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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항소사건 국기
사건번호 平成27(ネ)10076
원심판결 平成26年(ワ)4
원고[대리인] 주식회사 닛켄 공작소
[변호사 三山峻司 외 3인]
피고[대리인] 츠다코마공업주식회사
[변호사 黒田健二 외 2인]
법원명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판결일 2015-11-12
재판관 髙部眞規子
田中芳樹
鈴木わかな
판결결과 항소 기각

   판결요약내용

법률쟁점분류 특허침해
IPC 분류 B23Q
쟁점기술 원형 테이블 장치
요약제목 문언침해, 균등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침해가 불인정된다고 판시한 사례

‘원형 테이블 장치’에 관한 특허의 침해사건에서, 계쟁 특허발명에 관련된 원형 테이블 장치의 클램프 기구가 2단계에 걸쳐 증력하는 증력 기구를 갖추는 것은 과제 해결에 불가결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어 계쟁 특허발명을 특징짓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바 제2단용 테이퍼 캠 면이 회전 축심과 직각을 이루지 않는 점, 즉 경사 각도가 "α 3=0°"의 경우를 포함시키지 않는 점은 증력 기구를 구성하는 "제2단 증력부"에 있어 제2단의 증력을 위한 불가결한 것으로, 계쟁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중 " 제2단용 테이퍼 캠 면(29)"은 경사 각도가 "α 3=0°"의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 반면 피고 제품의 구성중 "클램프 링 8의 강구 10과 바로 접하는 면"은 회전 축심과 직각, 즉 "α 3=0°"이라는 차이점이 계쟁 특허 발명의 본질적 부분이어서 균등침해가 성립하지 않아 특허침해가 불인정된다고 판시한 사례

참조판례 (平成6(オ)1083)
참조법령 特許法100条
특허공보 (特許第3713190号) 円テーブル装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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