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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특허권침해금지등청구항소사건 국기
사건번호 平成27(ネ)10048等
원심판결 平成25年(ワ)第32555
원고[대리인] 훌타전기주식회사
[변호사 小南明也]
피고[대리인] 와타나베기계공업주식회사
[변호사 塩見渉 외 2인]
법원명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판결일 2015-11-12
재판관 髙部眞規子
柵木澄子
鈴木わかな
판결결과 항소 일부 인용(원고 일부 승소)

   판결요약내용

법률쟁점분류 특허침해
IPC 분류 A23L
쟁점기술 생김 이물 분리 제거 장치에서 생김의 공회전 방지 장치
요약제목 등록발명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생김 이물 분리 제거 장치에서 생김의 공회전 방지 장치’에 관한 특허의 침해사건에서, 피고 장치의 구성은 등록발명의 생김 공회전 방지수단으로, 돌기·판자체의 돌기물을 선별 포장하여 원주 단면, 회전판 및 또는 선별 포장의 원주면, 또는 틈새에 설치한 구성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 발명의 구성요건 "회전판의 회전과 함께 생김의 공회전을 방지하는 방지수단"을 충족하는 동시에 구성요건 "생김 이물질 분리 제거 장치에 있어서 생김 공회전 방지 장치"를 충족하므로 피고 장치는 본건 각 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고, 고정 링 및 판상부재를 제조 등 하는 행위는 간접침해에 해당함. 또한 등록특허에 무효사유가 없어 특허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참조판례 (정보없음)
참조법령 特許法2条
特許法30条
特許法36条
特許法41条
特許法79条
特許法100条
特許法101条
特許法102条
특허공보 (特許第3966527号) 生海苔異物分離除去装置における生海苔の共回り防止装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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