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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중바이 하이퍼마켓 유한공사 창칭루 쇼핑센터, 중바이 하이퍼마켓 유한공사 vs. 광둥 아오페이 애니메이션 컬처 주식유한공사(Alpha Animation & Culture)의 상표권 침해 분쟁사건 국기
사건번호 (2015)鄂民三终字第00611号
원심판결 (2015)鄂武汉中知初字第00072号
원고[대리인] 중바이 하이퍼마켓 유한공사 창칭루 쇼핑센터
[변호사 谢文辉]
중바이 하이퍼마켓 유한공사
[변호사 谢文辉]
피고[대리인] 광둥 아오페이 애니메이션 컬처 주식유한공사(Alpha Animation and Culture)
[변호사 贺环]
법원명 후베이성 고급인민법원
판결일 2015-11-25
재판관 [审判长]원리홍
[代理审判员]천후이, 펑야징
판결결과 항소인(원심 피고) 패소

   판결요약내용

법률쟁점분류 상표의 식별력,상표 및 지정상품의 유사성,입증
NICE 분류 28
쟁점상표 铠甲勇士(갑옷용사) vs. 铠甲战神(갑옷 전쟁의 신)
요약제목 등록상표와 동일한 지정상품의 상표 유사성 및 합법적 출처에 대한 입증이 쟁점이 된 사례

완구류(제28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铠甲勇士"에 관한 상표권 침해 소송으로, 피고가 铠甲战神이라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쟁점이었으며, 원심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지정상품이고 한자, 알파벳, 방패 그림으로 조합된 상표의 표장이 전체적으로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오인∙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하여 침해를 인정함. 이에 피고가 쟁점상품의 합법적 출처가 있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는 생산자로 지목된 업체가 침해상품을 제조한다는 증거를 피고가 제시하지 못하였고, 상표의 유사성으로 소비자가 두 제품이 관련있다 생각할 수 있으며, 가격차가 두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 사례.

참조법령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2001年修订)第五十二条 第(一), (二)项, 第五十六条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一百七十条 第一款 第(一)项
상표공보 (商标 第6798647号) 铠甲勇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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