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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후베이 진텐안 의약업 유한공사 후이민 대형약국 vs. 저장 캉언베이 제약 주식유한공사의 상표권 침해 분쟁사건 국기
사건번호 (2015)鄂民三终字第00620号
원심판결 (2014)鄂黄冈中知民初字第00049号
원고[대리인] 후베이 진텐안 의약업 유한공사 후이민 대형약국
[]
후베이 진텐안 의약업 유한공사
[변호사 周振民, 舒勤]
피고[대리인] 저장 캉언베이 제약 주식유한공사
법원명 후베이성 고급인민법원
판결일 2015-11-23
재판관 [审判长]천후이
[代理审判员]장하오, 펑야징
판결결과 항소인(원심 피고) 패소

   판결요약내용

법률쟁점분류 관용상표,상표 및 지정상품의 유사성
NICE 분류 05 , 30 , 31
쟁점상표 前列康
요약제목 지정상품 분류 및 관용상표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

전립선염 복용제 "前列康"에 관한 상표권 침해 소송으로, 대형약국 체인점인 피고가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 타사에서 제조한 동일상표의 제품을 취급한 것이 쟁점이었으며, 원심은 계쟁상품이 등록상표와 동일한 지정상품이고 명칭이 완전히 동일하며, 제품의 효능 및 판매경로가 같거나 비슷하므로, 유사상품에 속한다 하여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판시함.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건강보조식품에 해당하며 前列康은 상품 통칭으로 사용되는 관용상표라 주장하였으나, 제품 포장에 적힌 남성기능장애 치료 효능 및 약물로 구성된 주요 성분, 약국에서 판매되는 점으로 미루어 의약품류에 해당하고, 前列康은 엄연히 제331581호, 545266호, 1312716호로 등록된 상표이므로 상품을 통칭하는 관용상표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 사례.

참조법령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一百七十条 第一款 第(一)项
상표공보 (商标 第331581号) 前列康
(商标 第545266号) 前列康
(商标 第1312716号) 前列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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