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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선전 레이보 과학기술 주식유한공사 vs. 베이징 둥팡저 솽룽순 마트 유한공사의 상표권 침해 분쟁사건 국기
사건번호 (2015)京知民终字第1593号
원심판결 (2015)朝民(知)初字第9947号
원고[대리인] 선전 레이보 과학기술 주식유한공사
[변호사 杨伟华]
피고[대리인] 베이징 둥팡저 솽룽순 마트 유한공사
[孝庆和, 张淑珍]
법원명 베이징 지식산권법원
판결일 2015-11-20
재판관 [审判长]펑원이
[审判员]양자오
[审判员]무잉
판결결과 항소인(원심 원고) 패소

   판결요약내용

법률쟁점분류 손해배상,입증
NICE 분류 09
쟁점상표 雷柏, ΓΛΡΟΟ
요약제목 쟁점상품이 상표권 침해상품인지 모르고 판매했을 경우, 합법적인 제품 출처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면책된 사례

컴퓨터 주변기기(제9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雷柏", "ΓΛΡΟΟ"에 관한 상표권 침해 소송으로 피고가 해당 상표의 마우스를 판매하는 것이 쟁점이었으며, 원심은 본 사안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나 피고가 모르고 판매한 것이며 제품의 합법적 출처를 입증하였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 면책을 판시함. 이에 불복한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상표법 제64조 제2호에 의거하여 피고가 모르고 판매한 것이며 합법적 출처를 입증한 침해제품에 대한 배상 책임은 면한다 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 사례. * 상표법 제64조 제2호 (2013년 3차 개정) 등록상표의 상표전용권을 침해한 상품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판매하였으나 당해 상품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제공자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참조법령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一百七十条 第一款 第(一)项
상표공보 (商标 第5850813号) 雷柏
(商标 第6782915号) ΓΛΡΟ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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