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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이빈 우량예 주식유한공사 vs. 우저우시 창저우구 리신위안 상가의 상표권 침해 분쟁사건 국기
사건번호 (2015)京知民终字第1593号
원고[대리인] 이빈 우량예 주식유한공사
[변호사 钟鸿沛]
피고[대리인] 우저우시 창저우구 리신위안 상가
법원명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시 중급인민법원
판결일 2015-11-22
재판관 [审判长]취융챵
[审判员]쩡쌰오둥
[代理审判员]위다이량
판결결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요약내용

법률쟁점분류 손해배상,상표 및 지정상품의 유사성
NICE 분류 33
쟁점상표 五粮液(우량예)
요약제목 상표 및 지정상품의 유사성과 손해배상액이 쟁점이 된 사례.

주류(제33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五粮液(우량예)"에 관한 상표권 침해 소송으로, 원고는 저명상표 五粮液의 상표권자이며, 동일한 지정상품에 대한 피고의 상표권 실시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침해중지 및 매체를 통한 공개사과, 배상액 10만 위안과 소송비용을 청구함. 이에 피고가 원고의 증거만으론 피고의 모조품 판매에 대해 입증이 어렵다고 항변하여, 피고의 실시행위가 상표권 침해인지, 원고의 배상청구가 합법적 근거를 지녔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의 계쟁 상품 감정 결과, 포장 및 내장용기에 표기된 표장이 등록상표의 것과 동일하다 하여 상표권 침해 인정 및 즉각적인 침해 중지를 판시함. 다만, 배상액의 경우 원고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나 피고가 얻은 실질적 이익에 대한 입증자료 또는 상표권 사용에 대한 허가비용 기준이 없는 바, 법원이 본 침해행위의 규모, 성격, 기간, 당사자 경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1만 위안으로 판시하고 원고의 기타 청구를 기각한 사례.

참조법령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第一百一十八条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第五十七条 第三项, 第六十三条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商标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法释(2002)32号)第九条第一款, 第十条, 第十六条第二款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六十四条 第一款
상표공보 (商标 第160922号) 五粮液
(商标 第1207092号) 五粮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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