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이하 ‘IP-NAVI’)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해당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공기관용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지침을 준용하고, IP-NAVI 서비스 사용에 맞게 다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제 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IP-NAVI(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포함)는 다음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 및 인증, 회원 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뉴스레터 발송
일일분쟁속보, IP 분쟁동향 발송, 각종 고지‧통지 등 기관 정보 제공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상담 신청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 및 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 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IP-NAVI(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포함)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P-NAVI 회원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포함)가입 및 관리 : 회원가입 후 탈퇴 시까지
2. 뉴스레터 발송 : 회원가입 후 탈퇴 또는 수신거부 시까지
3. 상담 신청 :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의 목적이 상실될 때까지
제 3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IP-NAVI 회원(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포함) 가입 및 뉴스레터 발송
- 필수항목 :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 전화번호
- 선택항목 : 대리인 여부, 대리인 소개, 회사명
2. 상담 신청
- 필수항목 : 담당자명, 이메일, 연락처, 주소
제 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정보 등의 항목 등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파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가기] (※기관명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www.privacy.go.kr)의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신청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에서 기관명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입력 후 조회 메뉴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5조(개인정보의 제3자의 제공에 관한 사항)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IP-NAVI(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포함)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6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IP-NAVI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 사업명 |
수탁자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 |
㈜준소프트웨어 |
IP-NAVI 기능 고도화, 지식재산권 DB 구축 및 웹사이트 유지보수 |
|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
㈜준소프트웨어 |
웹사이트 유지보수 |
②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악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7조(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IP-NAVI(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포함)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IP-NAVI(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포함)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IP-NAVI(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포함)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IP-NAVI(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포함)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 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IP-NAVI(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포함)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IP-NAVI(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포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IP-NAVI(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포함)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IP-NAVI(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포함)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 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취급하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남용 되지 않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6.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1회 이상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
개인정보보호 담당관 |
| 담당부서 |
경영혁신본부 |
기획조정실 |
| 직책 |
본부장 |
실장 |
| 성명 |
민병육 |
신성호 |
| 전화 |
02-2183-5803 |
02-2183-5810 |
| FAX |
02-2183-5899 |
02-2183-5899 |
| 이메일 |
min1004@koipa.re.kr |
shshin@koipa.re.kr |
② 정보주체께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 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FAX |
이메일 |
| 기획조정실 |
김구연 |
02-2183-2019 |
02-2183-5899 |
privacy@koipa.re.kr |
| 기획조정실 |
김정태 |
02-2183-5814 |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공공 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 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
ecrm.cyber.go.kr)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
www.simpan.go.kr)
제 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02. 25.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 02. 25. ~ 2023. 09. 14. 적용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
- 2016. 07. 01. ~ 2023. 02. 24. 적용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
- 2015. 07. 01. ~ 2016. 06. 30. 적용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
- 2015. 06. 22. ~ 2015. 06. 31. 적용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
- 2013. 06. 22. ~ 2015. 06. 21. 적용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