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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의 내용은 회원 가입시 "이용약관"란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② 보호원은 본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고지하고, 변경된 약관의 효력은 고지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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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용자 : 본 약관에 동의하여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보호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권한을 획득한 자
2. 관리자 : 본 서비스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운영 하는 기관 및 운영 담당자를 의미하며 한정적으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서버시스템 운영 관리자를 의미한다.

제4조 (약관 외의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보호원의 이용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합니다.
① "홈페이지"는 공공I-PIN을 지닌 사람은 누구나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②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필히 기재해야 합니다.
  1. 회원 이메일 주소 (로그인용 ID로 사용)
  2. 회원 비밀번호
  3. 비밀번호 변경 질문
  4. 비밀번호 변경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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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메일 수신여부
  8. 뉴스레터 수신여부

제6조 (이용신청 및 승낙)
①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호원이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개인정보를 기입하여 제출함으로써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보호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3. 기타 보호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보호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1.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3. 기타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기에 상당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 (계약사항 변경
이용자는 이용신청시 기재한 이메일 주소, 성명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계약 해지)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이용하거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전화,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하여 해지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제9조 (서비스 제공 개시)
서비스는 보호원이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즉시 개시됩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는 24시간 제공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서비스의 제공이 곤란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② 서비스 제공일 및 시간대의 변경은 시행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시합니다.제11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보호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3.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보호원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보호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의 경우 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서비스 이용중지 이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1. 타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공서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4.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이나 범죄적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6. 서비스에 고의로 위해를 가하거나 바이러스 감염자료 개제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7.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지식재산권자가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8. 기타 보호원이 이용자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3조 (보호원의 의무)
① 보호원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보호원은 서비스에 관련된 설비를 항상 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보수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리·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③ 보호원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타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해서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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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본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보호원은 관계법령 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의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이메일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각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원에 통보하고 보호원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주소, 연락처 등 이용신청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의 정보를 수정하여 최신의 정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서비스 이용책임)
①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 데이터의 취사선택 또는 서비스 이용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는 정보제공 목적으로 구축된 것으로서 데이터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오류에 의해 발생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보호원은 어떤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게시물의 관리)
보호원은 이용자의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보호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보호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17조 (손해배상)
보호원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정해진 조항을 위반하여 보호원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령에 정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① 본 약관은 2016. 1. 1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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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뉴스레터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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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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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개인정보의 제3자의 제공에 관한 사항)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IP-NAVI(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 포함)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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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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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사업명 수탁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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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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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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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취급하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남용 되지 않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6.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1회 이상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개인정보보호 담당관
담당부서 경영혁신본부 기획조정실
직책 본부장 실장
성명 민병육 신성호
전화 02-2183-5803 02-2183-5810
FAX 02-2183-5899 02-2183-5899
이메일 min1004@koipa.re.kr shshin@koipa.re.kr
② 정보주체께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 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 담당자 연락처 FAX 이메일
기획조정실 김구연 02-2183-2019 02-2183-5899 privacy@koipa.re.kr
기획조정실 김정태 02-2183-5814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공공 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 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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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 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3. 02. 25.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 02. 25. ~ 2023. 09. 14. 적용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
- 2016. 07. 01. ~ 2023. 02. 24. 적용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
- 2015. 07. 01. ~ 2016. 06. 30. 적용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
- 2015. 06. 22. ~ 2015. 06. 31. 적용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
- 2013. 06. 22. ~ 2015. 06. 21. 적용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