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된 표현이 상업적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론적 접근 방식을 적용한 美연방순회항소법원

-  KetoNatural Pet Foods, Inc. v. Hill's Pet Nutrition, Inc -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실 황 용 규 변리사

본 사안은 문제된 표현이 상업적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론적 접근 방식을 적용한 항소법원 판결에 관한 것이다.

Ketonatural Pet Foods (케토내처럴社, 이하 원고)는 2017 년에 설립되어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본사를 둔 반려동물 사료 제조, 판매업체로, 저탄수화물, 고단백 건식 자료를 주요 제품으로 개발, 판매하고 있다. 원고는 곡물이 함유되지 않은 곡물 무첨가(Grain Free) 사료를 주요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항소법원은 ① 문제된 표현이 상업적 광고인지 판단할 때 단순히 특정 제품의 구매를 직접 제안하였는지 만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되고, ② 표현의 내용, 주체, 맥락, 광고 기능 및 경제적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체론적 접근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대상 판결은 상표법상 상업적 광고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정 제품의 구매를 직접 권유하지 않아도 표현의 내용, 주체, 맥락, 광고 기능 및 경제적 동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전체론적 접근 방식을 적용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