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건의 경과

차량 부품 회사 (American Axle & Manufacturing, 아메리칸 엑셀社, 이하, ‘원고’)는 차량의 드라이브 샤프트를 제조하는 방법을 발명하였다. 원고는 그림 1과 같은 드라이브 샤프트 제조 방법을 미국 특허청에 등록 받았다. (등록번호 No. 7,774,911, 이하, 911특허)

원고는 Neapco Holdings LLC (닙코 홀딩스社, 이하, ‘피고)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911 특허는 샤프트 조립을 통하여 전송되는 진동을 감소시키도록 고안된 라이너가 장착된 동럭 전달 장치(drive line)의 프로 샤프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프로 샤프트는 차량의 동력 전달 장치에서 회전력을 전달하는 장치이다. 이러한 프로 샤프트들은 전형적으로 상대적으로 다양한 동력 전달 장치의 여기 소스를 수용할 수 있는 얇은 벽으로 된 강철로 만들어 졌다. 이러한 여기 소스들은 차례로 프로 샤프트들이 3개의 모드로 진동하도록 한다. 여기서, 3개의 모드는 벤딩 모드(bending mode), 비틀림 모드(torsion mode) 및 쉘 모드(shell mode)를 의미한다.

① 벤딩 모드 진동은 에너지가 샤프트를 따라 세로로 전달되어 샤프트가 적어도 하나의 위치에서 구부러지는 현상이다. ② 비틀림 모드 진동은 에너지가 샤프트를 통해 접선 방향으로 전달되어 샤프트가 비틀리는 현상이다. ③ 쉘 모드 진동은 정상파가 샤프트를 중심으로 원주 방향으로 전달되어 샤프트의 단면이 적어도 하나의 축을 따라 편향되거나 구부러지는 현상이다. 이러한 진동 모드들은 다른 주파수에 대응하고 진동 모드들은 각각 바람직하지 않은 소음을 유발한다. 종래기술에서는 추와 라이너 사용을 포함하여 프로 샤프트의 진동 감소 기술이 사용되었다. 본 사안에서는 두 개의 진동이 문제되었다. 즉, 벤딩 모드 진동, 쉘 모드 진동이다.

원고는 2015년 12월 18일 피고를 상대로 911 특허에 기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하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