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칭 통용과 기만적 행위에 대해 기준을 재확인한 호주 연방법원 합의부
- Hashtag Burgers Pty Ltd v In-N-Out Burgers [2020] FCAFC 235 -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분쟁정보분석팀 최 성 진 전문위원

 
* 주요어: trademark infringement, passing off, misleading and deceptive conduct

Ⅰ. 사건의 경과

본 사건의 교차 항소인 In-N-Out Burgers, Inc.(이하 “INO”)는 미국에 본사를 둔 햄버거 체인으로 1948년도에 처음 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 미 서부를 중심으로 300개 이상의 지점이 운영되고 있다. 항소인 Hashtag Burgers Pty Ltd (이하 “Hashtag”)는 호주에서 2017년도에 설립된 신생 햄버거 회사이다.
 
INO은 호주에 아직 진출하지는 않았으나 IN-N-OUT BURGER 로고 (아래 INO 상표 1), ‘IN-N-OUT BURGER’, 자사의 시그니처 메뉴명인 ‘ANIMAL STYLE’, ‘PROTEIN STYLE’과 같은 문자표장을 이미 호주 특허청을 통해 등록완료 하였다. Hashtag도 햄버거 판매를 위해서 아래 그림과 같이 자체 상표 ‘DOWN-N-OUT’을 등록했고 홍보 과정에서 “animal style”과 “protein style” 같은 문구를 사용하였다.
 
(이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