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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NAVI 글로벌 IP 보호 가이드북 · 남아프리카

2026년 글로벌 IP 보호 가이드북 — 남아프리카공화국

('26년 10월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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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일반현황

제1절국가·지역 정보

1.기본 정보

[표 1] 국가 기본 정보

일반사항

  • 국명 : 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 수도 : 프리토리아(행정), 케이프타운(입법), 블룸폰테인(사법)
  • 인구 : 6,310만 명 (2025, 남아공통계청)
  • 면적 : 122만㎢ (한반도의 5.5배)
  • 언어 : 영어, 아프리칸스어, 줄루어 등 총 12개 언어
  • 종교 : 기독교(85.3%), 전통신앙(7.8%), 이슬람교(1.6%), 힌두교(1.1%)
  • 민족 : 흑인(81.8%), 백인(7.1%), 혼혈인(8.5%), 아시아·인도계(2.6%)
  • 기후 : 아열대 기후
  • 건국 : 4. 27.(’94년 민주정부 수립 기념일)

정치현황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대통령중심제 (의회에서 대통령 선출 / 임기 5년)
  • 주요인사
  • - 대통령 : Matamela Cyril Ramaphosa(라마포사)
  • - 부통령 : Paul Mashatile(마샤틸레)
  • - 외교장관 : Ronald Ozzy Lamola(라몰라)
  • 의회구성 : 양원제
  • - 상원 : 90명
  • - 하원 : 400명

경제현황

  • GDP : 4,271억$ (’25, IMF)
  • 1인당 GDP : 6,769$ (’25, IMF)
  • 경제성장률 : 1.1% (’25, IMF)
  • 화폐단위 : Rand ($1 = ZAR 17.89, ’25년 평균)
  • 교역 : 2,274억$ (’25, KITA)
  • - 수출액 : 1,164억$
  • - 수입액 : 1,110억$

한국과의 관계

  • 외교관계
  • - 1992. 12. 1. 수교
  • 공관 현황
  • - 아국 : 제12대 양동한 대사(’24. 1월 부임)
  • - 상대국 : 제8대 신디스와 은톰보리모 음쿠쿠 대사(’24. 9월 부임)
  • 투자 현황 : 약 5.07억$ (2025 누계)
  • - 한국 → 남아공 : 약 4.12억$ (수출입은행)
  • - 남아공 → 한국 : 약 0.95억$ (산업통상자원부)
  • 교역 : 29.92억$ (2025, KITA)
  • - 수출액 : 7억 6,500만$
  • - 수입액 : 22억 2,700만$
  • 건설수주 : 1.96억$ (’75~’25 누계, 해외건설협회)
  • 교민 현황 : 4,085명 (2025)
  • ODA 현황 : 1,133만$ (’24 누계, OECD DAC)

* 출처 : 외교부 국가·지역 정보(남아프리카공화국)

2.경제 지표

[표 2]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21

2022

2023

2024

2025

경제성장률(%)

4.9

2.1

0.8

0.5

1.1

명목 GDP(십억$)

419.88

407.43

381.33

401.08

427.14

1인당 명목 GDP($)

6,971

6,694

6,193

6,435

6,769

정부 총부채(% of GDP)

68.8

70.7

73.2

76.0

78.6

물가상승률(%)

4.6

6.9

5.9

4.4

3.2

실업률(%)

34.3

33.5

32.4

32.6

32.4

경상수지(% of GDP)

3.7

-0.3

-1.1

-0.7

-0.5

* 출처 : 국제통화기금(IMF) DataMapper

3.환경 분석

가.한국과의 교역과 협정
가)2025년 한국과 남아공의 교역은 29.92억$로, 우리나라가 7억 6,500만$를 수출하고 22억 2,700만$를 수입하여 수입이 크게 앞섬
나)한국은 남아공 및 남아공이 속한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SACU)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바가 없으며, 다음 일곱 개 협정이 발효 중임
[표 3] 한국-남아공 주요 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한·남아공 항공협정

한국

1995. 7. 7.

1995. 7. 7.

서명한 날 발효

한·남아공 이중과세방지협약

한국

1995. 7. 7.

1996. 1. 7.

사용료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는 총액의 10퍼센트를 넘지 못함(제12조 제2항). 사용료에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의 사용 대가가 들어감(같은 조 제3항)

한·남아공 투자보장협정

한국

1995. 7. 7.

1997. 6. 6.

저작권·상표권·상호권·특허권·산업설계·노우하우·거래비밀을 보호 대상 투자에 명시(제1조 제1항 라목)

한·남아공 과학기술협정

한국

2004. 2. 24.

2004. 8. 31.

-

한·남아공 원자력협정

한국

2010. 10. 8.

2011. 2. 24.

-

한·남아공 범죄인인도조약

한국

2007. 5. 3.

2014. 6. 20.

-

한·남아공 형사사법공조조약

한국

2007. 5. 3.

2014. 6. 20.

-

나.2025~2026년 주요 동향 및 전망
1)정치 환경
가)민주 정권 수립 이후 흑인 다수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집권을 이어 왔음
      • 현 ANC 대표인 시릴 라마포사가 2018년 2월부터 대통령직을 수행 중임
      • 지속된 부정부패로 ANC의 지지도가 내림세를 보여 왔음
나)2024년 총선에서 ANC가 과반을 얻지 못하여 연립정부가 들어섬
      • 제1야당인 민주동맹(DA)과 잉카타자유당(IFP) 등과 연합하여 국민통합정부(GNU)를 세웠으며, 정책마다 연정 안에서 견해가 갈리는 일이 이어지고 있음
다)미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면서 교역 환경에 변수가 생겼음
      • 남아공이 러시아와 가까운 관계를 이어 가는 데 대하여 미국이 압박을 더하고 있으며, 대미 수출 관세 특혜인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거론됨
2)경제 환경
가)경제성장
      • 2023년 0.8%, 2024년 0.5%로 1%에 못 미치는 낮은 성장이 이어졌고 2025년에도 1.1%에 그침(IMF)
      • 전력난과 30%를 넘는 높은 실업률, 더딘 구조 개혁이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힘. 2025년 실업률은 32.4%임
나)금리·환율
      • 물가가 가라앉으면서 남아프리카 준비은행(SARB)은 2025년 1월과 5월, 7월, 11월 네 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내려 6.75%까지 낮추었음
      • 그러나 2026년 들어 물가 상승 위험이 커지면서 5월에 7.00%로, 9월에 다시 7.25%로 올렸음(2026년 9월 25일 시행)
      • 준비은행은 물가 목표를 종전의 3~6% 범위에서 3%(허용 범위 ±1퍼센트포인트)로 바꾸었으며, 2026년 9월 물가상승률은 4.4%로 목표를 웃돌고 있음
      • 랜드화는 2025년 평균 $1 = ZAR 17.89로, 광물 수출 가격의 움직임과 국제 정세에 따라 흔들림이 큰 편임
3)산업 환경
가)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차산업 > 2차산업 > 1차산업의 차례임
      • (농업) 국내총생산의 2.5%를 차지하며, 아프리카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아 자급자족이 가능한 몇 안 되는 나라임
      • (광업) 백금·금·망간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나 전력 공급 불안과 노사 분규로 생산이 흔들리고 있음
      • (인프라) 역내 다른 나라보다 도로와 항만이 잘 갖추어져 있어 아프리카의 교통 요충지 노릇을 함
      • (에너지) 발전 설비의 노후와 국영전력공사의 부채로 순환 단전이 되풀이되어 왔으며, 재생에너지로 옮겨 가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자동차산업)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분야로, 글로벌 기업의 생산 거점이 들어서 있음

* 출처 : 외교부 국가·지역 정보(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 준비은행(SARB) 통화정책위원회 성명, 2026 아프리카 진출전략(KOTRA)

4.지식재산권 분야 정보

      •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이라 함)은 권리마다 따로 법률을 두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며, 산업재산권은 기업·지식재산위원회(CIPC)가 맡고 있음
    • 특허 — 특허법(1978년 법률 제57호)
    • 디자인 — 디자인법(1993년 법률 제195호)
    • 상표 — 상표법(1993년 법률 제194호)
    • 저작권 — 저작권법(1978년 법률 제98호)과 영화필름 등록법(1977년 법률 제62호)
      • 우리나라와 달리 실용신안 제도를 따로 두지 아니하며, 작은 개량 발명도 특허로만 보호받을 수 있음
      • 다만 무역산업경쟁부와 CIPC가 실용신안 신설을 담은 특허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제3장 참조)
      •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권법으로, 집적회로 배치설계는 디자인법으로 보호함
      • 부정경쟁에 대하여는 따로 성문법을 두지 아니하고 보통법(common law)의 사칭통용(passing off) 법리로 다루며, 위조품에는 위조상품방지법(1997년)이 적용됨
      • 권리를 확보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음
    • 국내 출원 — CIPC에 직접 출원함
    • 국제출원 — 특허는 특허협력조약(PCT)으로 남아공을 지정할 수 있음(1999년 3월 16일 발효)
    • 상표의 마드리드 제도와 디자인의 헤이그 제도에는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와 디자인은 남아공에 직접 출원하여야 함
    • 그 밖에 파리협약과 베른협약(1928년), 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협약(1981년), 부다페스트 조약(1997년)의 당사국임

* 출처 : 남아공 기업·지식재산위원회(CIPC) 법령 안내, WIPO Lex 남아프리카공화국

제2절현지 유관기관 정보

1.현지 유관기관

가.기업·지식재산권위원회(CIPC)
1)설립 근거와 소속
      • 특허와 디자인, 상표의 출원·등록과 등록 뒤의 절차, 그리고 영화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은 모두 기업·지식재산권위원회(Compan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Commission, CIPC)가 맡음
      • 설립 근거는 기업법(2008년 법률 제71호) 제185조 제1항이며, 같은 법이 2011년 5월 1일 시행되면서 종전의 기업·지식재산등록사무소(CIPRO)와 기업·지식재산집행사무소(OCIPE)의 업무를 모두 넘겨받았음. CIPRO는 그때 없어졌으므로 지금은 존재하지 아니함
      • 공무원 조직 밖에 두는 법인격 있는 국가기관으로, 전국에 관할이 미치고 헌법과 법률, 그리고 무역산업경쟁부 장관의 정책 지시에만 따름(기업법 제185조 제2항)
      • 기업법은 별표3으로 지식재산권 법률을 함께 고쳤음. 현행 특허법에서 「특허청(patent office)」은 위원회의 사무소를 뜻하고, 「등록관(registrar)」은 기업법 제189조에 따라 임명되는 위원회 청장(Commissioner)을 뜻함. 프리토리아에 특허청을 두던 특허법 제5조는 폐지되었고, 제7조는 위원회가 등록관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며 특허청의 행정을 맡도록 바뀌었으며, 그 권한과 의무를 위원회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음
      • 상표법과 디자인법, 저작권법도 같은 방식으로 고쳐졌음. 상표사무소와 디자인사무소는 위원회의 사무소를 뜻하고(상표법 제5조·디자인법 제4조 폐지), 저작권법의 등록관도 위원회 청장을 뜻함
2)주요 임무
      • 회사와 협동조합, 그리고 지식재산권의 등록과 그 기록의 유지(기업법 제186조 제1항)
      • 등록부에 담긴 정보를 일반과 다른 국가기관에 공개하고 제공함
      • 회사법과 지식재산권법에 관한 교육과 홍보
      • 소관 법령의 준수 촉진과 위반의 조사, 이행통지의 발령, 국가검찰청(NPA) 고발(기업법 제187조)
      • 위원회가 집행하는 법령은 기업법 별표4에 열거되어 있음. 지식재산 분야로는 특허법(1978년 법률 제57호), 상표법(1993년 법률 제194호), 디자인법(1993년 법률 제195호), 저작권법(1978년 법률 제98호), 실연자보호법(1967년 법률 제11호), 영화저작권등록법(1977년 법률 제62호), 위조상품방지법(1997년 법률 제37호), 상품표지법(1941년 법률 제17호), 무단표장사용법(1961년 법률 제37호)이 있음
3)전자 서비스와 공보
      • 출원과 등록 뒤의 절차, 그리고 특허와 디자인의 검색은 지식재산 온라인 시스템(IP Online)에서 처리하며, 상표는 따로 검색 시스템을 둠
      • 공보는 「특허공보(Patent Journal)」 하나로, 특허와 상표, 디자인, 영화 저작물의 저작권을 함께 실어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발행함. 공고를 받으려는 서류는 발행 전달의 마지막 수요일까지 내야 함
      • 전자 공보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구독할 수 있음
[표 4] 기업·지식재산권위원회(CIPC) 연락처

구분

내용

홈페이지

https://www.cipc.co.za

주소

the dtic Campus, Block F Entfutfukweni, 77 Meintjies Street, Sunnyside, Pretoria 0001

우편 주소(지식재산)

Private Bag X400, Pretoria 0001

전화

086 100 2472 / +27 87 743 7000(국외)

업무 시간

월요일~금요일 08:00~15:30

전자출원·검색(IP Online)

https://iponline.cipc.co.za

상표 검색

https://iponline.cipc.co.za/Trademarks/Search/FreeTMSearchNotice.aspx

특허공보

https://iponline.cipc.co.za/Publications/JournalPublications.aspx

민원

https://enquiries.cipc.co.za

소속 부처

무역산업경쟁부(the dtic)

* 출처 : 남아공 기업법(2008년 법률 제71호), 기업·지식재산권위원회(CIPC)

나.무역산업경쟁부(the dtic)
      • 지식재산 정책과 법령을 맡는 부처는 무역산업경쟁부(Department of Trade, Industry and Competition)이며, 기업·지식재산권위원회와 회사심판원이 모두 이 부처 소속임
      • 2018년 지식재산정책 제1단계(IP Policy Phase I)를 확정하여 특허의 실체심사 도입과 실용신안 신설을 추진하고 있음(제3장 참조)
      • 저작권법 제40조에 따라 지식재산 상설자문위원회(SACIP)를 두며, 이 위원회는 저작권법과 상표법, 디자인법, 특허법의 개정에 관하여 장관에게 권고함. 위원장은 판사나 선임 변호사가 맡고 그 밖의 위원은 장관이 정함
      • 위조상품방지법을 맡는 부처도 이 부처임(같은 법 제15조 제1항)
[표 5] 무역산업경쟁부(the dtic) 연락처

구분

내용

홈페이지

https://www.thedtic.gov.za

주소

the dtic Campus, 77 Meintjies Street, Sunnyside, Pretoria 0001

소관 사무

지식재산 정책과 법령, 위조상품방지법(제15조 제1항)

소속 기관

기업·지식재산권위원회(CIPC), 회사심판원(Companies Tribunal)

자문 기구

지식재산 상설자문위원회(SACIP, 저작권법 제40조)

* 출처 : 남아공 무역산업경쟁부(the dtic), 지식재산 상설자문위원회(SACIP)

다.남아공 국세청(SARS) 세관
      • 위조품의 국경 조치는 남아공 국세청(South African Revenue Service) 세관이 맡음
      • 근거는 위조상품방지법(1997년 법률 제37호)과 관세법(1964년 법률 제91호) 제113A조이며, 세관 공무원은 수입 물품이 위조품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유치할 수 있음
      • 권리자는 위조상품방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자기 권리가 들어 있는 물품을 일정 기간 압류·유치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이른바 「제15조 신청」)
      • 국경 조치로 보호받는 권리는 상표법이 주는 상표권과 저작권법이 주는 저작권, 그리고 상품표지법 제15조 고시로 사용이 금지된 표장뿐임(위조상품방지법 제1조 제1항).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들어가지 아니하므로 그 침해품은 세관에서 막을 수 없고 법원에 가야 함
      • 제15조 신청에 따라 세관이 물품을 압류하면 세관 공무원은 직권으로 압류한 검사관으로 보아 위조상품방지법의 압류 뒤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며(제15조 제6항), 압류 물품의 반환 기한은 같은 법 제9조가 정함
      • 형사 고발을 택하는 권리자(고소인 또는 고소 예정자)는 압류 통지일부터 3일 안에 경찰(SAPS)에 형사 고발을 하여야 함(제7조 제2항, 제9조 제1항 가목). 3일 안에 고발이 없으면 물품은 피의자에게 반환되나 이 반환은 제9조 제2항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고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민사 절차에 의한 유치가 배제되지는 아니함(제9조 제1항 나목)
      • 국가가 피의자에 대한 통지일부터 10근무일 안에 형사 기소 의사를, 권리자가 자기가 받은 통지일부터 10근무일 안에 민사 소송 제기 의사를 각각 피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하면 물품이 반환되고(제9조 제2항 가목), 의사를 알린 경우에도 그 통지일부터 10법원일 안에 형사 기소나 민사 소송이 실제로 제기되지 아니하면 반환됨(같은 항 나목). 그 밖에 고소인이 서면으로 반환을 지시하거나(형사 기소 뒤에는 불가) 법원이 명한 때에도 반환됨(같은 항 다목·라목)
      • 따라서 통지를 받으면 형사 고발(3일)과 민사 소송 의사 통지(10근무일) 가운데 어느 길로 대응할지 곧바로 정하여야 함
[표 6] 남아공 국세청(SARS) 세관 연락처

구분

내용

홈페이지

https://www.sars.gov.za

국경 조치 안내

https://www.sars.gov.za/customs-and-excise/prohibited-restricted-and-counterfeit-goods/

제15조 신청 접수처

National Coordinator: Counterfeit Goods, Lehae La SARS, 299 Bronkhorst Street, Nieuw Muckleneuk, Pretoria(우편 Private Bag X923, Pretoria 0001)

근거 법령

위조상품방지법(1997년 법률 제37호), 관세법(1964년 법률 제91호) 제113A조

보호 대상 권리

상표권, 저작권, 상품표지법 제15조 고시로 사용이 금지된 표장

* 출처 : 남아공 위조상품방지법(1997년 법률 제37호), 남아공 국세청(SARS)

라.회사심판원(Companies Tribunal)
      • 기업법 제193조에 따라 세운 무역산업경쟁부 소속 기관으로, 회사에 관한 분쟁을 빠르게 해결함
      • 상표권자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회사명 분쟁임. 회사명은 타인의 등록상표나 남아공에 출원된 상표, 상표법 제35조의 주지상표와 같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비슷하여서는 아니 됨(기업법 제11조 제2항 가목)
      • 그 이름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판원에 그 회사명이 기업법 제11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심판원은 그 회사에 새 이름을 정하도록 명할 수 있음(제160조)
      •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밖의 자는 정당한 사유를 보이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 신청은 전자 사건관리시스템으로 하며 수수료가 들지 아니함. 결정문은 홈페이지에 공개됨
[표 7] 회사심판원(Companies Tribunal) 연락처

구분

내용

홈페이지

https://www.companiestribunal.org.za

근거 법령

기업법(2008년 법률 제71호) 제193조·제195조, 회사명 분쟁은 제160조

주요 사건

회사명 분쟁, 이사 지위 분쟁, 기업법 적용 면제

신청

전자 사건관리시스템으로 접수하며 수수료가 들지 아니함

* 출처 : 남아공 기업법(2008년 법률 제71호), 회사심판원(Companies Tribunal)

마.지식재산권 관련 법원
      • 특허 사건은 특허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특허청장(commissioner of patents) 앞에서 다루며, 이 재판부를 「특허청장 법원(Court of the Commissioner of Patents)」이라 함
      • 특허청장은 고등법원 하우텡 지원(프리토리아)의 판사 가운데에서 그 법원장이 지정하므로 행정청의 장이 아니라 법관임. 앞서 본 위원회 청장(Commissioner)과는 전혀 다른 자리이므로 혼동하지 아니하여야 함
      • 등록관의 결정에는 특허청장에게 항고하고(특허법 제75조), 특허청장의 결정에는 단독판사의 민사 결정에 대한 항소와 같은 방법으로 다툼(제76조). 특허청장 앞 절차는 고등법원의 절차를 따름(제19조)
      •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은 특허청장으로 지정된 바로 그 판사가 저작권심판소(Copyright Tribunal)를 겸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심판소는 사용허락 제도와 그 조건에 관한 다툼을 다룸
      • 상표와 디자인 사건, 그리고 위조상품방지법 사건은 고등법원이 맡음

* 출처 : 남아공 특허법(1978년 법률 제57호), 남아공 저작권법(1978년 법률 제98호)

2.국제조약 가입 현황

      • 남아공은 조약을 국내법으로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기는 체계임. 국제협정은 상원과 하원의 결의로 승인하여야 남아공을 구속하고(헌법 제231조 제2항), 국내법으로 제정되어야 남아공 안에서 법으로서 효력을 가짐(같은 조 제4항)
      • 따라서 조약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특허법과 상표법, 디자인법, 저작권법에 들어온 범위에서 효력이 있음
      • 남아공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으로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에 관한 주요 조약에 가입하고 있음
      • 다만 마드리드 의정서와 헤이그 협정에는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와 디자인은 남아공에 직접 출원하여야 함
[표 8] 남아공의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 가입 현황

구분

조약명

남아공 발효일

세부정보(링크)

기구

세계지식재산기구 설립협약

1975. 3. 23.

https://www.wipo.int/treaties/en/convention/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1947. 12. 1.

https://www.wipo.int/treaties/en/ip/paris/

특허협력조약(PCT)

1999. 3. 16.

https://www.wipo.int/treaties/en/registration/pct/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1997. 7. 14.

https://www.wipo.int/treaties/en/registration/budapest/

저작권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1928. 10. 3.

https://www.wipo.int/treaties/en/ip/berne/

그 밖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1995. 1. 1.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trips_e/trips_e.htm

식물신품종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UPOV 1978년 의정서)

1981. 11. 8.

https://www.upov.int

      • (유의) 상표법조약(1994년 10월 28일 서명)과 WIPO 저작권조약·WIPO 실연·음반조약(1997년 12월 12일 서명),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WIPO 조약(2024년 5월 24일 서명)은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음
      • (유의) 마드리드 의정서와 헤이그 협정, 니스·로카르노·비엔나·스트라스부르 협정, 로마협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특허법조약에는 가입하지 아니하였음. 다만 분류 체계는 국내 법령과 실무로 받아들여 쓰고 있으며, 디자인 시행규칙 별표3은 로카르노 국제분류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
      • (유의) 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협약은 1991년 의정서에 서명하였으나 비준하지 아니하여 1978년 의정서의 구속을 받음

* 출처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제3절지원사업 현황

[표 9]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목록

사업분류

사업명

주요내용

세부정보 (링크)

지식재산보호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 목적: 수출 중소기업을 글로벌 IP 강소기업으로 육성
  • 내용: 해외 시장에서 필요한 지식재산권 확보, 보호, 활용을 위한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 분쟁대응, IP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대상: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
  • 특징: 최대 3년간 연속 지원 가능하며, 기업별 맞춤형 IP 전략 수립을 통해 종합 지원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315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목적: 해외에서 발생하는 특허 분쟁에 대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응 지원
  • 내용: 법률의견서 작성, 침해조사, 대응전략 수립 등 구체적인 분쟁 해결 방안 제공
  • 대상: 중소·중견기업, 협·단체,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
  • 특징: 연간 최대 2억 원 지원, 최대 3년간 지원 가능

https://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022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목적: 해외에서 발생하는 K-브랜드 관련 위조상품 및 상표 무단선점에 대한 대응
  • 내용: 해외 무단 선점 상표 정보 조사 및 대응 전략 제공
  • 대상: 중소·중견 기업 및 수출기업 중심
  • 특징: 브랜드 보호를 위한 법률적·전략적 지원

https://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20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 목적: 전 세계 40개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분쟁 대응을 지원
  • 내용: 지식재산권 출원 및 침해 대응을 위한 법률 지원, 피침해 조사 등 제공
  • 대상: 해외 진출 기업
  • 특징: 해외 주요 국가에서 현지 법률 전문가와 협력

https://www.ip-navi.or.kr/ipcenter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사업

  • 목적: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차단 및 K-브랜드 보호
  • 내용: 위조상품 유통 조사 및 차단, 사전 진단 서비스 제공
  • 대상: K-브랜드 수출기업
  • 특징: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에 대한 사전 대응

https://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24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

  • 목적: 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위조상품 유통 현황 진단 및 맞춤형 전략 제시
  • 내용: 위조상품 유통 사전 진단 및 대응 전략 교육(연 1회)
  • 대상: 해당 국가에 유효한(또는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기업
  • 특징: 전액 무료로 제공

https://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25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조사

  • 목적: 우리 기업 상표의 해외 무단선점 피해 예방을 위하여 출원공고 상표를 조사하고 피침해 정보를 기업에 안내
  • 내용: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제공(월 2회) 및 초동상담
  • 대상: 국내 출원·등록상표를 보유한 우리 기업 및 개인
  • 특징: 별도 신청 없이 정보 제공

https://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26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 목적: 수출 도전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전략을 지원하여 수출 안정화 및 지식재산 중심 기업경영 기반 마련
  • 내용: “위험 진단” 및 “위험 대응” 전략 지원
  • 대상: ① 최근 3년(’24년~현재) 정부·지자체 수출판로 지원사업 참여 중소·중견기업 ② 전년도 수출실적 20만 달러 미만 ⇒ 두 가지 요건 충족 기업 (2026년 7차 모집 공고, 2026. 9. 3. 기준)
  • 특징: 위험진단=최대 2,750만 원, 위험대응=최대 1,400만 원 지원

https://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32

※ 위 자료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지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각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 필요

제2장.지식재산권

제1절개요

1.법체계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가.법률 체계
      • 남아공은 성문법과 보통법이 함께 작동하는 혼합 법계임. 로마-네덜란드법을 바탕으로 영국 보통법이 더하여졌고, 1996년 헌법이 최고 규범임
      • 상급 법원의 판결에 선례 구속력이 있으므로, 지식재산권을 다룰 때에도 성문법과 판례를 함께 보아야 함
      • 지식재산권은 권리마다 따로 법률을 두며, 하나의 산업재산권법으로 묶여 있지 아니함
      • 부정경쟁과 영업비밀에는 성문법이 없음. 보통법의 사칭통용(passing off)과 위법경쟁(unlawful competition) 법리로 다룸
      • 국제협정은 국내법으로 제정되어야 남아공 안에서 법으로서 효력을 가지므로(헌법 제231조 제4항), 조약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권리별 근거 법령은 다음 표와 같으며, 기업법(2008년 법률 제71호) 별표4가 기업·지식재산권위원회(CIPC)가 집행하는 법령을 열거하고 있음
[표 10] 남아공의 지식재산권 근거 법령

권리

근거 법령

소관

특허

특허법(1978년 법률 제57호)

CIPC

디자인(미적·기능적)

디자인법(1993년 법률 제195호)

CIPC

상표

상표법(1993년 법률 제194호)

CIPC

저작권

저작권법(1978년 법률 제98호)

CIPC(영화 저작물 등록)

실연자의 권리

실연자보호법(1967년 법률 제11호)

CIPC

상품 표지

상품표지법(1941년 법률 제17호)

CIPC

위조품 단속

위조상품방지법(1997년 법률 제37호)

무역산업경쟁부, 국세청 세관

식물 신품종

식물육종자권리법(2018년 법률 제12호)

농업부

전자거래·도메인

전자통신및거래법(2002년 법률 제25호)

통신디지털기술부

부정경쟁·영업비밀

보통법(사칭통용, 위법경쟁)

고등법원

* 출처 : 남아공 기업법(2008년 법률 제71호) 별표4, 기업·지식재산권위원회(CIPC) 법령 안내

나.지식재산권의 종류와 보호 대상
1)특허
      •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고 거래나 산업 또는 농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특허가 주어짐(특허법 제25조 제1항)
      • 발견, 과학 이론, 수학적 방법, 미적 창작물, 정신적 행위나 영업 방법에 관한 계획과 규칙, 컴퓨터프로그램, 정보의 제시는 발명으로 보지 아니함(같은 조 제2항). 다만 「그 자체로서」 관계되는 범위에서만 제외됨(같은 조 제3항)
      • 동물이나 식물의 품종과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육종 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음(같은 조 제4항 나목). 다만 미생물학적 방법과 그 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함
      • 보호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이며 해마다 연차료를 내야 함(제46조 제1항)
      • 실용신안 제도가 없으므로 작은 개량 발명도 특허로만 보호받을 수 있음. 특허법안으로 신설이 추진되고 있음
2)디자인
      • 디자인은 미적 디자인과 기능적 디자인 둘로 나뉨(디자인법 제1조)
      • 기능적 디자인의 정의에 집적회로 배치설계와 마스크작품이 들어 있으므로, 반도체 배치설계는 따로 법률을 두지 아니하고 디자인법으로 보호함
      • 보호기간은 미적 디자인 15년, 기능적 디자인 10년이며, 기산일은 등록일 또는 공개일 가운데 빠른 날임(제22조 제1항)
3)상표
      • 상표법이 상표와 서비스표, 증명표장, 단체표장을 보호하며, 보호기간은 등록일부터 10년이고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음
      •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남아공에 직접 출원하여야 함
4)저작권과 그 밖의 권리
      •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을 독립한 저작물의 종류로 두고 제11B조가 그 내용을 정하므로, 소프트웨어는 특허가 아니라 저작권으로 보호함
      •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고 등록 제도가 없음. 다만 영화 저작물만 영화저작권등록법(1977년 법률 제62호)에 따라 CIPC에 등록함
      • 식물 신품종은 식물육종자권리법이, 위조품 단속은 위조상품방지법이 따로 규율함
5)무심사 제도
      • 특허와 디자인은 등록 단계에서 실체심사를 하지 아니함. 등록관은 방식 요건을 보아 이 법의 요건에 맞으면 수리할 뿐임(특허법 제34조). 이른바 기탁 제도임
      • 따라서 등록되었다는 사실이 권리가 유효함을 뜻하지 아니하며, 신규성과 진보성은 침해 소송이나 취소 소송에서 비로소 다투어짐
      • 상표는 실체심사를 함
      • 경쟁사의 특허가 심사 없이 등록되므로, 진출에 앞서 자유실시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취소 청구를 함께 검토하여야 함

* 출처 : 남아공 특허법(1978년 법률 제57호), 남아공 디자인법(1993년 법률 제195호), 남아공 저작권법(1978년 법률 제98호)

2.최근 개정 사항 및 동향

가.특허법안과 디자인개정법안
      • 무역산업경쟁부(the dtic)와 CIPC가 특허법안과 디자인개정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5년 9월 23일 프리토리아에서 이해관계자 워크숍을 열어 뼈대를 공개하였음
      • 2026년 6월 2일 의회 상임위 보고에서 두 법안을 공개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표하는 절차 중이라고 밝혔으나, 2026년 10월 현재 법안 원문은 아직 공표되지 아니하였음
      • 특허법안은 심사관 역량이 갖추어진 분야(화학·생화학·정보통신·물리·공학)부터 단계적으로 실체심사를 도입하고, 출원공개와 제3자 정보제공, 신규성 유예기간, 등록 후 이의신청, 강제실시를 다루는 행정심판소, 실용신안 신설을 담을 예정임
      • 디자인개정법안은 기능적 디자인을 없애 실용신안으로 흡수하고 집적회로 배치설계를 특허법안으로 옮기며, 디자인에 이의신청 절차를 두고 전통지식과 전통문화표현의 출처를 밝히도록 할 예정임
      • CIPC는 실체심사에 대비하여 심사관 36명을 채용하여 훈련하였고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근거는 2018년 지식재산정책 제1단계(IP Policy Phase I)임
      • 시행되면 남아공 특허 제도의 성격이 바뀌므로, 출원 전략과 기존 등록 권리의 관리를 미리 살펴 두어야 함(제3장 참조)
나.저작권개정법안과 실연자보호개정법안
      • 두 법안은 2019년 3월 의회를 통과하였으나 대통령이 위헌 소지를 들어 2020년 6월 환부하였고, 의회가 2024년 2월 다시 올리자 대통령이 2024년 10월 헌법재판소에 회부하였음
      • 헌법재판소는 2026년 6월 판단하였음(Ex parte President of the RSA: In re Constitutionality of the Copyright Amendment Bill and the Performers’ Protection Amendment Bill, CCT 306/24)
      • 공정이용(fair use)을 도입하는 제12A조와 인용·번역·일시적 복제에 관한 제12B조·제12C조, 컴퓨터프로그램의 상호운용성에 관한 제19B조, 도서관과 기록관에 관한 제19C조는 합헌으로 보았음
      • 반면 교육기관이 교과서를 통째로 복제할 수 있게 하는 제12D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재산권의 자의적 박탈이고 베른협약 제9조 제2항의 3단계 기준에도 어긋난다고 보아 위헌으로 판단하였음
      • 두 법안은 아직 시행되지 아니하였고, 위헌으로 판단된 부분을 고쳐야 함
다.시각·인쇄 장애인을 위한 예외
      •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저작물을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바꾸는 데 저작권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보아 저작권법 제6조와 제7조를 제23조와 함께 위헌으로 선언하고, 24개월 동안 적용할 한시 조문을 읽어 넣었음
      • 유예 기간이 2024년 9월 입법 없이 끝나자 헌법재판소는 2025년 5월 저작권개정법안의 제19D조를 저작권법에 읽어 넣고, 개정 입법이 시행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였음
      • 따라서 지금 남아공 저작권법에는 법전에 실려 있지 아니한 제19D조가 적용되고 있음. 비영리로 접근 가능 형식의 복제물을 만들어 제공하는 행위와 그 복제물의 수출입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허용됨
라.전통지식
      • 지식재산권법개정법(2013년 법률 제28호)은 전통지식을 실연자보호법과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법 안에서 보호하려는 법이나 아직 시행되지 아니하였음
      • 토착지식의 보호·증진·개발·관리법(2019년 법률 제6호)이 따로 제정되어 국가토착지식체계사무소(NIKSO)를 두도록 하였으며, 2026년 6월 새 시행규칙안(고시 제7552호)이 공고되었고 2026년 9월 일부 수정안(고시 제7982호)으로 의견수렴 중이며, 법은 아직 시행되지 아니함
      • 디자인개정법안이 2019년 법률의 내용을 받아 전통지식과 전통문화표현의 출처 공개 의무를 담을 예정이므로, 현지 소재나 문양을 쓰는 제품은 출처 표시를 미리 준비하여야 함
마.식물육종자권리법 전면 개정
      • 2018년 법률 제12호가 2025년 6월 1일 시행되어 1976년 법률 제15호를 폐지하였음(관보 제52814호, 시행규칙은 관보 제52850호)
      • 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의 1991년 의정서에 맞춘 것이나, 남아공은 1991년 의정서를 비준하지 아니하여 1978년 의정서의 구속을 받음
바.그 밖의 흐름
      • 기업법이 2024년 법률 제16호와 제17호로 개정되었음
      • CIPC가 지식재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전자 출원과 전자 공보를 넓혀 가고 있음

* 출처 : 남아공 무역산업경쟁부(the dtic), 남아공 헌법재판소, 남아공 농업부

3.판례 동향

가.분쟁을 다루는 법원
      • 특허 사건의 1심은 특허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특허청장(commissioner of patents) 앞에서 다루며, 이 재판부를 「특허청장 법원」이라 하고 고등법원 하우텡 지원(프리토리아)에 둠
      • 상표와 디자인, 저작권, 위조상품방지법 사건은 고등법원이 맡음
      • 항소는 고등법원 합의부(Full Court)나 최고항소법원(Supreme Court of Appeal)이 맡고, 헌법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으로 판단함
      • 저작권법의 사용허락 조건에 관한 다툼은 저작권심판소가 다루며, 특허청장으로 지정된 그 판사가 심판소를 겸함(저작권법 제29조 제1항)
나.무심사 제도와 분쟁의 모습
      • 특허와 디자인은 등록 단계에서 실체심사를 하지 아니하므로, 신규성과 진보성, 출원할 권리의 귀속 같은 쟁점이 등록 뒤 소송에서 처음으로 다투어짐
      • 그래서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이 특허의 취소를 함께 구하는 것이 보통이고, 두 절차가 나란히 진행됨
      • 명세서의 흠을 뒤늦게 고치려는 정정 신청과 그에 대한 이의도 자주 쟁점이 되며, 법원은 정정 신청과 침해·무효 다툼을 함께 심리하기도 함
      •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유효하다고 믿어서는 아니 되며, 상대방 권리의 흠을 찾아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됨
다.보통법이 맡는 몫
      • 부정경쟁과 영업비밀에 성문법이 없어 사칭통용과 위법경쟁이라는 보통법 법리로 다툼
      • 사칭통용은 명성(goodwill)과 오인·혼동, 손해의 세 가지를 모두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하므로, 등록상표가 있을 때보다 증명 부담이 큼
      • 그래서 등록상표가 있으면 상표법에 따른 침해 주장과 사칭통용 주장을 함께 하는 것이 보통임. 현지에서 쓰는 표장은 미리 등록하여 두는 것이 유리함
라.저작권과 헌법 판단
      • 저작권 분야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잇따라 개입하여, 법전에 실려 있지 아니한 조문이 적용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음
      • 법안의 위헌 여부도 시행 전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은 조문만 보아서는 아니 되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함께 확인하여야 함
마.분쟁이 집중되는 곳
      • 출원이 상표에 크게 몰려 있어 분쟁도 상표가 가장 많고, 특허 분쟁은 의약품과 광업 기계 분야에서 자주 나타남
      • 위조품 사건에서는 형사 절차와 국경 조치, 민사 소송을 함께 쓰는 것이 보통임
      • 개별 사건과 그 뜻은 제7장에서 다룸

* 출처 : 남아공 특허법(1978년 법률 제57호), 남아공 저작권법(1978년 법률 제98호), 남아공 헌법재판소

제2절지식재산권별 비교표

1.특허

      • 특허는 특허법(1978년 법률 제57호)이 규율하고 기업·지식재산권위원회(CIPC)가 처리함
      • 실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방식 요건만 갖추면 수리함(제34조). 출원인이 수리 사실을 공보에 공고하면 등록관이 특허를 부여하고 봉인하며, 특허는 공고일부터 효력을 가짐(제42조·제44조)
      • 출원공개 제도와 이의신청 제도가 없으므로, 특허의 유효성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취소 절차와 소송에서 다투어짐(제61조)
      • 일반적인 신규성 유예기간이 없으므로(제26조) 출원 전에 발명을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
      • 가명세서(provisional specification)로 먼저 출원하고 12개월 안에 완전명세서를 낼 수 있음
      • 남아공의 특허 제도와 우리나라의 특허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1] 남아공과 한국의 특허 제도 비교

구분

남아공

한국

근거 법령

특허법(1978년 법률 제57호), 특허 시행규칙

특허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특허요건

신규성, 진보성, 거래·산업·농업상 이용 가능성(제25조 제1항). 신규성은 국내외 공지를 기준으로 판단함(같은 조 제6항)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상실의 예외

일반적인 유예기간이 없음. 무단 공개와 국내에서 한 합리적인 기술 시험·실험만 예외로 인정함(제26조)

공개일부터 12개월

가명세서 출원

가명세서(provisional specification)로 출원한 뒤 12개월(수수료를 내면 15개월) 안에 완전명세서로 우선권을 주장함(제30조 제1항·제31조 제1항)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선출원일부터 1년 이내)

심사

방식심사만 함(제34조)

심사청구 후 실체심사

심사청구

제도 없음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음

수리

완전명세서는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수리되어야 하며, 연장할 수 있음(제40조)

-

특허 부여

출원인이 수리 사실을 공보에 공고하면(제42조) 등록관이 특허를 부여하고 봉인함. 봉인은 공고일에 한 것으로 보고 특허는 공고일부터 효력을 가짐(제44조 제1항~제3항). 봉인일부터 9개월 동안은 원칙적으로 침해 소송을 낼 수 없음(같은 조 제4항)

설정등록으로 특허권이 발생함

출원공개

제도 없음. 수리 공고 뒤 공중이 열람할 수 있고, 협약 우선권 출원은 최우선일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열람할 수 있음(제43조 제1항·제3항)

출원일부터 1년 6개월

이의신청

없음. 누구든지 언제든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제61조 제1항)

특허취소신청은 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 누구든지,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함

존속기간

출원일부터 20년. 3년차 말부터 해마다 연차료를 냄(제46조 제1항)

출원일부터 20년

실용신안

없음(특허법안으로 신설 추진 중)

있음. 출원일부터 10년

추가 특허

있음. 주특허의 남은 기간 동안 보호되고 연차료가 없음(제39조)

없음

전통지식 신고

발명이 토착 생물자원·유전자원·전통지식에 바탕을 두었는지 신고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이용 권원을 증명하여야 함(제30조 제3A항, 2007. 12. 14. 시행)

없음

불실시와 강제실시

출원 후 4년 또는 등록 후 3년 가운데 늦은 때까지 상업적 실시가 없으면 권리 남용으로 보아 강제실시를 청구할 수 있음(제56조 제2항 가목)

불실시 등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 재정(특허법 제107조)

2.디자인

      • 디자인법(1993년 법률 제195호)이 미적 디자인과 기능적 디자인 두 가지로 나누어 보호하며, 기능적 디자인에는 집적회로 배치설계와 마스크작품이 포함됨(제1조)
      • 방식심사만 하며 방식에 맞지 아니할 때에만 거절하고, 등록은 출원일로 소급함(제15조·제16조)
      • 자기가 공개한 날부터 6개월(집적회로 배치설계 등은 2년) 안에 출원하여야 하므로, 우리나라의 12개월보다 짧음에 유의하여야 함(제14조 제2항)
      • 예비부품의 형상에는 기능적 디자인의 권리가 미치지 아니함(제14조 제6항)
      • 디자인개정법안으로 기능적 디자인의 폐지와 이의신청 도입이 추진되고 있음(제1절 참조)
      • 남아공의 디자인 제도와 우리나라의 디자인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2] 남아공과 한국의 디자인 제도 비교

구분

남아공

한국

근거 법령

디자인법(1993년 법률 제195호), 디자인 시행규칙

디자인보호법

보호 대상

미적 디자인과 기능적 디자인. 기능적 디자인에 집적회로 배치설계와 마스크작품이 포함됨(제1조)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반도체 배치설계는 별도 법률로 보호함

등록요건

미적 디자인은 신규성과 독창성, 기능적 디자인은 신규성과 해당 분야에서 흔하지 아니할 것(제14조 제1항). 공업적으로 복제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디자인은 등록할 수 없음(같은 조 제4항)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신규성 상실의 예외

공개일부터 6개월, 집적회로 배치설계 등은 2년 안에 출원하여야 함(제14조 제2항)

공개일부터 12개월

심사

방식심사만 하며 방식에 맞지 아니할 때에만 거절함(제15조 제1항·제16조)

물품에 따라 심사등록과 일부심사등록을 함께 운영함

등록

출원일로 소급하여 등록함. 같은 디자인을 미적·기능적 양쪽에 등록할 수 있음(제15조 제2항·제3항)

설정등록으로 디자인권이 발생함

이의신청

없음. 취소 청구로 다툼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등록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

존속기간

미적 디자인 15년, 기능적 디자인 10년. 등록일과 공개일 가운데 빠른 날부터 셈함(제22조 제1항)

설정등록일부터 발생하여 출원일 후 20년

3.상표

      • 상표법(1993년 법률 제194호)이 규율하며, 등록관이 절대적 거절이유와 선등록 상표와의 저촉을 모두 직권으로 심사함(제10조·제16조)
      • 다류 1출원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류마다 따로 출원하고 수수료도 류마다 냄(상표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 출원이 공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제21조)
      • 진정한 사용 의사가 등록요건이고(제10조 제4호), 연속 5년 동안 쓰지 아니하면 취소될 수 있음(제27조)
      •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남아공에 직접 출원하여야 함
      • 남아공의 상표 제도와 우리나라의 상표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3] 남아공과 한국의 상표 제도 비교

구분

남아공

한국

근거 법령

상표법(1993년 법률 제194호), 상표 시행규칙(1995)

상표법

다류 1출원

불채택. 류마다, 상표마다 따로 출원하여야 함(상표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채택

심사 범위

절대적 거절이유와 선등록 상표와의 저촉을 함께 직권으로 심사함(제10조·제16조)

절대적 거절이유와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를 모두 직권으로 심사함

사용 의사

진정한 사용 의사가 없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음(제10조 제4호)

상표를 사용하려는 자가 등록받을 수 있음(제3조)

이의신청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제21조)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

등록일

출원일로 소급함(제29조 제1항)

설정등록일

존속기간

10년이고 10년마다 갱신함(제37조)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고 10년씩 갱신함

불사용 취소

등록증 발급일부터 연속 5년 이상 진정한 사용이 없으면 법원이나 등록관에 취소를 청구함. 사용 의사 없이 등록되고 실제로 쓰지 아니한 경우도 같음(제27조 제1항)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쓰지 아니한 경우에 특허심판원이 심판으로 판단함

주지상표

파리협약상 주지상표를 보호함(제10조 제6호·제35조)

보호함

국제출원

마드리드 의정서 미가입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 출처 : 남아공 특허법(1978년 법률 제57호), 디자인법(1993년 법률 제195호), 상표법(1993년 법률 제194호), 상표 시행규칙(1995), 기업·지식재산권위원회(CIPC)

제3장.특허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 2024년 남아공 거주자의 특허 출원은 모두 1,053건으로 전년보다 10.4퍼센트 줄었으며 세계 46위임
      • 이 가운데 국내 출원이 350건으로 전년보다 15.3퍼센트 줄었고, 해외 출원은 703건으로 7.7퍼센트 줄어 세계 36위임
      •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출원이 많고(아프리카 전체의 21퍼센트), 남부 아프리카 출원의 97.4퍼센트를 차지함
[그림 1] 남아공 거주자의 특허 출원 건수 추이(2015~2024년)
[그림 1] 남아공 거주자의 특허 출원 건수 추이(2015~2024년)
      •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은 165건으로 전년보다 11.8퍼센트 줄어 세계 34위이며, 해외 출원 가운데 특허협력조약을 이용한 비중이 67.7퍼센트임
      •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출원 가운데 대학의 출원이 17.2퍼센트, 여성 발명자가 참여한 출원이 13.5퍼센트를 차지함. 같은 기간 국제출원이 가장 많은 출원인은 스텔렌보스 대학교(27건)와 케이프타운 대학교(21건)임
      • CIPC가 받은 특허 출원은 8,899건으로 전년보다 17.1퍼센트 줄었으나 세계 21위이며, 이 가운데 비거주자 출원이 8,549건으로 96.1퍼센트를 차지함
      • 비거주자 출원은 중국(3,056건, 35.8퍼센트)과 미국(1,884건, 22.1퍼센트)이 가장 많고, 영국·인도·독일이 뒤를 이음
      • 특허 등록은 6,986건으로 전년보다 13.9퍼센트 줄었고, 유효 특허는 104,012건으로 세계 25위임
[그림 2] 2024년 특허 출원의 기술 분야별 비중
[그림 2] 2024년 특허 출원의 기술 분야별 비중
[그림 3] 2024년 주요 해외 출원 대상
[그림 3] 2024년 주요 해외 출원 대상

* 출처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지식재산 통계 국가 프로필(2024년 기준)

2.주요 제도

가.제도의 소개
      • 남아공의 특허 제도는 선출원주의와 서면주의를 따르며, 특허법(1978년 법률 제57호)이 규율하고 기업·지식재산권위원회(CIPC)가 운영함
      • 등록관은 모든 출원과 완전명세서가 법이 정한 형식·절차 요건에 맞는지 심사하여 요건을 갖추면 수리하나(제34조), 신규성·진보성 등에 관한 실체심사는 하지 아니함
      • 심사 결과가 출원인에게 불리하면 수리를 거절하거나 보정을 명할 수 있고(제35조 제1항), 확립된 자연법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을 발명으로 청구하거나 불쾌하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조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원은 거절함(제36조 제1항)
      • 따라서 특허가 등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효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며, 유효성은 취소 신청이나 침해 소송에서 비로소 다투어짐
      • 발명이 토착 생물자원·유전자원이나 전통지식·전통적 사용에 바탕을 두거나 그로부터 나온 것인지를 출원인이 신고서(P26)로 밝혀야 함(제30조 제3A항)
      • 실용신안 제도는 두지 아니함. 무역산업경쟁부(the dtic)와 CIPC가 단계적 실체심사 도입과 실용신안 신설을 담은 특허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6년 10월 현재 법안 원문은 관보에 공표되지 아니하였음
나.특허의 부여와 효력
      • 완전명세서가 수리된 뒤 출원인이 수리 사실을 특허공보에 공고하면 특허가 부여·봉인되며, 특허는 공고일부터 효력이 생김(제42조, 제44조 제1항~제3항)
      • 봉인일부터 9개월 동안은 원칙적으로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특허청장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기할 수 있음(제44조 제4항)
      • 특허권자는 존속기간 동안 남아공에서 다른 사람이 발명을 제조·사용·실시·처분하거나 처분을 청약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배제할 권리를 가짐(제45조 제1항)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이며 정해진 연차료를 내야 유지됨. 기간 안에 내지 아니하면 특허가 소멸하나, 신청하면 납부 기간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음(제46조)
다.출원공개와 이의신청
      • 우리나라와 같은 출원공개 제도가 없어, 출원 서류는 수리 공고가 된 뒤에야 공중이 열람할 수 있음(제43조 제1항)
      • 다만 협약국 우선권을 주장한 출원은 최우선일부터 18개월 안에 수리 공고가 되지 아니하면 공중이 열람할 수 있게 됨(같은 조 제3항)
      • 등록 전 이의신청 제도가 없음. 대신 누구든지 언제든지 법이 정한 사유(출원할 권리가 없는 자의 출원, 특허 요건 미충족, 실시 불능, 기재 불비 등)로 특허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제61조 제1항)
라.가명세서와 우선권
      • 가명세서(provisional specification)로 먼저 출원하여 출원일을 확보한 뒤, 12개월(수수료를 내면 15개월) 안에 이를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완전명세서 출원을 할 수 있음. 기간 안에 하지 아니하면 가명세서 출원은 소멸함(제31조 제1항·제5항)
      • 파리협약 당사국에 한 출원을 기초로 1년 안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그 발명에 관한 최초 출원이어야 함(제31조 제1항 다목)
      • 다만 먼저 한 출원이 공개되지 아니한 채 취하·포기·거절되었고, 그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한 바 없으며, 그 출원에 관하여 남은 권리도 없는 때에는 같은 나라에 한 뒤의 출원을 최초 출원으로 봄(같은 조 제2항)
      • 특허협력조약(PCT) 당사국이므로(1999년 3월 16일 발효) 국제출원으로 남아공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국내단계 절차는 제2절에서 다룸
마.추가 특허
      • 주발명에 대한 추가·개량·변경에 관하여 받는 특허임(제39조 제1항). 존속기간은 주특허의 남은 기간이고 연차료를 따로 내지 아니하며(같은 조 제2항), 주발명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함(같은 조 제6항)
      • 주특허가 포기·취소·거절되면 추가 특허는 독립 특허가 되어 주특허가 내던 연차료를 내야 하고(같은 조 제4항), 주특허와 따로 양도할 수 없음(같은 조 제7항)

* 출처 : 남아공 특허법(1978년 법률 제57호), 전통지식 등 사용 신고서(P26)

3.등록 요건

가.보호 대상
      •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고 거래·산업·농업에 사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발명에 특허를 줌(제25조 제1항)
      • 다음은 발명으로 보지 아니함. 다만 출원이 그 대상 자체에 관한 범위에서만 제외됨(같은 조 제2항·제3항)
      • 발견, 과학 이론, 수학적 방법
      • 문학·연극·음악·미술 저작물과 그 밖의 미적 창작물
      • 정신적 행위나 게임, 영업을 하기 위한 계획·규칙·방법
      • 컴퓨터 프로그램, 정보의 제시
      • 다음은 특허를 받을 수 없음(같은 조 제4항)
      • 공개나 실시가 불쾌하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조장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발명
      • 동물·식물의 품종과 동물·식물을 생산하는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미생물학적 방법과 그 산물은 제외)
나.신규성
      • 우선일 직전에 선행기술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명은 신규한 것으로 봄(제25조 제5항)
      • 선행기술은 남아공 안이든 밖이든 글이나 말, 사용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모든 것임(같은 조 제6항)
      • 우선일이 앞선 남아공 특허출원의 내용은 그 출원이 우선일 뒤에 공중의 열람에 제공되더라도, 출원 당시와 열람 당시 모두 담겨 있었다면 선행기술로 봄(같은 조 제7항)
      • 남아공 안에서 비밀리에 상업적 규모로 실시된 발명도 선행기술로 봄(같은 조 제8항)
      • 이미 알려진 물질이나 조성물이라도 수술·치료·진단 방법에 쓰는 용도가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면 그 용도 발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음(같은 조 제9항)
다.진보성
      • 선행기술에 비추어 그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지 아니한 발명은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봄(제25조 제10항)
      •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선행기술만 고려하고, 앞선 출원의 내용(같은 조 제7항)과 비밀 실시(같은 조 제8항)는 고려하지 아니함(같은 조 제10항)
      • 추가 특허는 주발명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되지 아니함(제39조 제6항)
라.산업상 이용 가능성
      • 발명은 거래·산업·농업에 사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어야 함(제25조 제1항)
      • 사람이나 동물의 신체에 대한 수술·치료·진단 방법은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봄(같은 조 제11항). 다만 그 방법에 쓰려고 발명한 물질이나 조성물은 그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아니함(같은 조 제12항)
마.신규성 상실의 예외
      • 남아공에는 일반적인 신규성 유예기간이 없으므로, 출원 전에 스스로 발명을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우선일 전에 발명이 공개·사용되거나 알려졌다는 사실만으로 특허가 무효로 되지 아니함(제26조)
      • 특허권자나 그 전권리자의 지식이나 동의 없이 그로부터 얻은 정보로 공개·사용된 경우. 우선일 전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알게 된 뒤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출원하였어야 함(같은 조 가목)
      • 출원인이나 특허권자 또는 그 전권리자가 남아공 안에서 합리적인 기술 시험이나 실험으로 발명을 실시한 경우(같은 조 나목)

* 출처 : 남아공 특허법(1978년 법률 제57호)

제2절출원 및 심사

1.특허 출원 절차

가.출원 전 준비 사항
      • 남아공에는 일반적인 신규성 유예기간이 없으므로(제26조), 전시·논문·제품 출시 등으로 발명을 공개하기 전에 출원하여야 함
      • 출원 경로는 남아공에 직접 출원, 우리나라 출원을 기초로 1년 안에 하는 파리 우선권 출원,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의 국내단계 진입의 세 가지임
      • 가명세서로 먼저 출원하여 출원일을 확보하고 12개월(수수료를 내면 15개월) 안에 완전명세서 출원을 할 수 있음(제31조 제1항)
      • 출원서에는 남아공 안의 송달 주소가 필요하므로(제30조 제2항) 외국 출원인은 현지 대리인을 통하여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임
      • 실체심사가 없어 등록되었다고 유효성이 보장되지 아니하므로, 출원 전에 선행기술을 스스로 조사하여 청구범위를 정하여야 뒤의 취소 다툼에 대비할 수 있음
나.출원인
      • 발명자, 발명자로부터 출원할 권리를 승계한 자, 또는 이들이 함께 출원할 수 있음(제27조 제1항)
      • 발명자가 아닌 자가 출원하는 때에는 양도증 등으로 출원할 권리를 증명하여야 함(제30조 제4항, 특허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라목)
      • 공동 발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균등한 지분으로 출원함(제27조 제2항)
      • 공동 출원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균등하고 나눌 수 없는 지분을 가지며, 다른 공동 출원인의 동의 없이 출원을 처분할 수 없음. 다만 출원의 포기를 막는 절차는 누구든지 혼자 밟을 수 있음(제29조 제1항)
      • 공동 출원인 사이의 분쟁은 특허청장 법원이 결정하며, 출원이 유지되고 특허가 부여되는 방향으로 해결하여야 함(같은 조 제2항~제4항)
다.출원 서류와 언어
      • 출원은 출원서(P1)에 명세서와 정해진 서류를 붙여서 하며(특허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서류별 요건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4] 특허출원 서류와 기재 요건

서류

내용과 요건

출원서(P1)

2통을 내며 1통은 접수 증명으로 돌려받음(특허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가목)

등록부 양식(P2)

출원 사항을 적은 양식 2통(같은 항 나목)

선언서·위임장(P3)

출원인의 선언과 대리인 위임. 출원일부터 6개월 안에, 또는 등록관이 허락한 기간 안에 낼 수 있음(같은 항 다목, 같은 규칙 제33조)

양도증

발명자로부터 출원할 권리를 승계한 경우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라목)

명세서(P6·P7)

가명세서는 P6 1부, 완전명세서는 P7 2부(같은 항 마목)

도면

발명을 보이는 데 필요한 경우 A4 용지에 정해진 여백을 두고 검고 고른 선으로 그림(같은 항 바목, 같은 규칙 제20조)

요약서(P8)

완전명세서 출원에 2통. 대체로 150단어 이내의 한 단락으로 쓰며 청구범위 해석에는 쓰지 아니함(같은 항 사목, 같은 규칙 제31조)

전통지식 등 사용 신고서(P26)

발명이 토착 생물자원·유전자원이나 전통지식에 바탕을 두었는지 밝힘(제30조 제3A항, 같은 규칙 제22조 제1항)

우선권 서류

파리 우선권 출원은 먼저 한 출원의 인증 사본(공용어가 아니면 번역문 포함)을 출원일부터 6개월 안에 냄(같은 규칙 제25조)

      • 수수료, 서명한 출원서, 남아공 공용어나 협약국 공용어로 쓴 명세서 1부, 도면 1부(있는 경우)를 내면 형식이 다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형식만을 이유로 출원일을 거부당하지 아니함(제30조 제6항 가목)
      • 남아공 공용어가 아닌 언어로 쓴 명세서는 출원일부터 3개월 안에 공용어 번역문으로 바꾸어 내야 함(같은 항 다목). 공용어는 영어·아프리칸스어·줄루어 등 12개이며 실무에서는 영어로 냄
      • 완전명세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을 만큼 발명을 설명하고, 보호받으려는 발명을 정의하는 청구항으로 끝나야 하며, 청구항은 하나의 발명에 관한 것으로서 명확하고 명세서에 개시된 사항에 알맞게 기초하여야 함(제32조 제3항·제4항)
      • 공중이 이용할 수 없는 미생물이 필요한 발명은 부다페스트 조약상 국제기탁기관에 늦어도 출원일까지 기탁하고, 기탁기관의 이름과 수탁번호를 완전명세서에 적어야 함(특허 시행규칙 제28A조 제1항)
      • 서류는 A4 용지에 정해진 여백(위 20mm·왼쪽 25mm·오른쪽 15mm·아래 10mm)을 두고 쓰며, 단위는 미터법, 온도는 섭씨로 적음(같은 규칙 제14조~제17조)
라.출원 방법과 우선권 주장
      • 출원과 서류 제출은 CIPC의 전자 창구인 IP Online(iponline.cipc.co.za)으로 할 수 있으며, 먼저 CIPC 고객으로 등록하고 수수료를 낼 예치금을 넣어 두어야 함
      • 전자 서비스에서 고객이 접근 코드(access code)를 입력하고 제출한 서류는 서명이 필요한 사람이 서명한 것으로 봄(특허 시행규칙 제1A조 제4항)
      • 파리 우선권 출원은 출원서에 먼저 한 출원의 번호·날짜·명칭과 국명을 적으면 명세서와 도면을 14일 안에 낼 수 있음(제30조 제6항 나목)
      • 출원 뒤 2개월 안에는 우선권을 주장하도록 출원을 보정할 수 있고(같은 조 제7항), 우선권 서류는 출원일부터 6개월 안에 내야 함(특허 시행규칙 제25조)
      • 출원인이 협약국에서 출원한 자와 다르면 우선권을 주장할 권리를 증명하여야 함(같은 규칙 제23조)
마.특허협력조약(PCT) 국내단계
      • 남아공을 지정한 국제출원은 특허청에 한 출원으로 보며(제43B조), 국내단계의 기한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5] 특허협력조약(PCT) 국내단계의 기한

절차

기한

근거

국내단계 진입(국내수수료와 신청서 P25)

우선일부터 31개월. 등록관이 3개월 더 늘릴 수 있음

특허 시행규칙 제67B조 제1항·제67C조·제67D조, 제43E조 제3항

등록부 양식(P2)

국내수수료를 낸 날부터 1개월

특허 시행규칙 제67B조 제3항

번역문(영어로 출원·공개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P25)를 낸 날부터 6개월

특허 시행규칙 제67B조 제2항

선언서·위임장(P3)

국내수수료를 낸 날부터 6개월(연장 가능)

특허 시행규칙 제67B조 제4항

대리인 선임

국내단계 요건을 갖춘 날부터 6개월(연장 가능)

제43F조 제3항 가목, 특허 시행규칙 제67F조

우선권 서류(PCT 규칙 17.1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국내단계 요건을 갖춘 날부터 6개월(연장 가능)

특허 시행규칙 제67G조 제1항

완전명세서 수리

국내단계 요건을 갖춘 날부터 12개월(통상 출원의 18개월 대신)

제43F조 제3항 아목

      • 기간 안에 국내단계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남아공에 관하여는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봄(제43E조 제2항)
      • 국제단계에서 PCT 규칙 17.1에 따라 우선권 서류를 낸 경우에는 국내단계에서 따로 내지 아니하여도 됨(제43F조 제3항 바목)
      • 국내단계 출원은 통상의 18개월이 아니라 국내단계 요건을 갖춘 날부터 12개월 안에 수리되어야 함(제43F조 제3항 아목). 특허청장 법원도 University of Pretoria v Registrar of Patents 사건([2011] ZACCP 3)에서 PCT 국내단계는 제40조의 18개월이 12개월로 줄어든다고 밝혔음

* 출처 : 남아공 특허법(1978년 법률 제57호), 특허 시행규칙, 특허 출원서(P1), 국내단계 신청서(P25), University of Pretoria v Registrar of Patents

2.특허 심사 절차

가.절차의 흐름
      • 출원, 방식심사, 수리 통지, 출원인의 수리 공고, 특허 부여·봉인의 차례로 진행됨
      • 신규성·진보성에 관한 실체심사와 별도의 심사청구가 없으므로, 방식 요건을 갖추면 수리됨
      • 단계별 기한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6] 특허 출원부터 부여까지의 주요 기한

절차

기한

근거

협약 출원의 명세서·도면

출원일부터 14일

제30조 제6항 나목

우선권 주장 보정

출원일부터 2개월

제30조 제7항

외국어 명세서의 번역문

출원일부터 3개월

제30조 제6항 다목

방식 흠의 보정

보정 요구일부터 3개월(연장 가능)

특허 시행규칙 제42조

우선권 서류

출원일부터 6개월(연장 가능)

특허 시행규칙 제25조

완전명세서 출원(가명세서 출원 뒤)

가명세서 출원일부터 12개월(수수료를 내면 15개월)

제31조 제1항·제5항

완전명세서 수리

출원일부터 18개월(3개월 연장,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 연장)

제40조

수리 공고

수리일부터 3개월(연장 가능)

제42조 제3항, 특허 시행규칙 제46조

침해 소송 제기

봉인일부터 9개월이 지난 뒤(특허청장 법원 허가 시 예외)

제44조 제4항

나.방식심사와 보정
      • 가명세서 출원은 서류를 읽고 복제할 수 있는지만, 완전명세서 출원은 정해진 방식에 맞는지를 심사함(특허 시행규칙 제40조·제41조)
      • 흠이 있으면 3개월 안에, 또는 제40조의 범위에서 등록관이 허락한 기간 안에 보정하여야 함(같은 규칙 제42조)
      • 심사 결과가 불리하면 등록관은 수리를 거절하거나 보정을 명할 수 있으며(제35조 제1항), 협약 출원에 정해진 서류가 기간 안에 제출되지 아니하면 통상의 출원으로 다룰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 확립된 자연법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을 청구하거나 불쾌하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조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원은 거절하고(제36조 제1항), 위법하게 쓰일 수 있는 발명은 그 취지의 포기문 등을 명세서에 더하지 아니하면 거절할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다.수리와 공고
      • 완전명세서는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18개월 안에 수리되어야 하며, 수수료를 내면 3개월까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뒤에도 연장할 수 있음(제40조)
      • 출원인은 출원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리를 늦추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음(특허 시행규칙 제45조)
      • 수리되면 등록관이 수리일을 적어 출원인에게 알리고(제42조 제1항·제2항), 출원인은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수리 사실을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특허 시행규칙 제46조), 공고하지 아니하면 출원이 소멸함(제42조 제3항)
      • 공고일에 특허가 부여·봉인된 것으로 보며(제44조), 2026년 2월 2일부터 특허증은 전자로 발급됨(CIPC 실무 고시 2026년 제1호)
      • 출원일부터 5년이 지나면 누구든지 등록관을 통하여 특허권자에게 같은 발명의 외국 출원에 대한 조사보고서 내용을 제공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특허권자가 3개월 안에 따르지 아니하면 특허청장 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제43조 제4항)
라.빠른 수리 요청
      • 별도의 우선심사 제도는 없으나 수리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CIPC가 2023년 4월 11일부터 그 요건을 정하여 운영함(CIPC 실무 고시 2023년 제21호)
      • PCT 국내단계 출원은 국내단계 진입일부터 12개월 안에, 그 밖의 출원은 출원일부터 18개월 안에 빠른 수리를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가운데 하나를 증빙으로 붙여야 함
      •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나 국제예비보고서(IPRP)가 적어도 하나의 청구항에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한 경우 그 사본
      • 대응 외국 출원에서 심사하는 특허청이 적어도 하나의 청구항에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한 조사·심사 보고서 사본
      • 빠른 수리가 필요한 이유를 적은 출원인의 선서진술서
마.분할출원과 출원일 조정
      • 분할출원 — 수리 전에 같은 출원인이 먼저 한 출원에 담긴 사항의 일부에 관하여 새로 하는 출원임. 등록관의 결정에 따라 선출원의 출원일까지 소급될 수 있으며, 그 선출원에 공개된 내용만을 이유로 신규성이 부정되지는 아니함(제37조)
      • 출원의 전환 — 파리 우선권 출원이 아닌 출원은 완전명세서를 붙였더라도 수리 전,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면 가명세서 출원으로 다룰 수 있음(제38조 제1항)
      • 출원일 늦추기 — 완전명세서 수리 전에 신청하면 출원일을 늦출 수 있으나, 실제 출원일부터 6개월을 넘을 수 없고,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은 우선권 주장 기한을 넘길 수 없으며, 그 출원을 기초로 권리가 남은 뒤의 출원이 우선권을 주장한 때에는 늦출 수 없음(같은 조 제2항)
바.명세서의 보정과 정정
      • 오기나 번역 잘못은 등록관이나 특허청장 법원의 허가로 정정할 수 있음(제50조)
      • 출원인이나 특허권자는 언제든지 명세서의 보정을 신청할 수 있음(제51조 제1항). 공중이 열람할 수 있는 명세서의 보정 신청은 공고되며(같은 조 제2항),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특허청장 법원이 결정함(같은 조 제3항)
      • 가명세서의 보정은 명백한 잘못의 정정만 허용되고 새로운 사항을 넣을 수 없음(같은 조 제5항)
      • 수리 공고 뒤에 열람되는 완전명세서는 새로운 사항을 넣거나 명세서에 기초하지 아니한 청구항을 넣는 보정을 할 수 없고(같은 조 제6항), 수리 공고 뒤 열람에 제공된 다음에는 청구범위를 넓히는 보정도 할 수 없음(같은 조 제7항)
      • 수리 공고 전에는 관련된 새로운 사항을 보충 개시(supplementary disclosure)로 넣을 수 있으나, 그 사항의 우선일은 보충 개시를 낸 날임(같은 조 제8항, 제33조 제6항)

* 출처 : 남아공 특허법(1978년 법률 제57호), 특허 시행규칙, CIPC 실무 고시 2023년 제21호, CIPC 실무 고시 2026년 제1호

3.불복 및 취소 절차

가.이의신청 제도
      • 등록 전이나 등록 후에 특허 부여 자체를 다투는 이의신청 제도는 없음
      • 다만 공중이 열람할 수 있는 명세서의 보정(제51조 제3항), 연차료를 내지 아니하여 소멸한 특허의 회복(제47조 제2항, 특허 시행규칙 제51조: 공고일부터 2개월), 특허의 포기(제64조 제2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나.특허의 취소
      • 누구든지 언제든지 특허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유는 다음으로 한정됨(제61조 제1항)
      • 특허권자가 제27조에 따라 출원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 특허 부여가 신청인 등의 권리를 사기로 침해한 경우
      • 발명이 제25조의 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완전명세서에 나타난 대로 발명을 실시할 수 없거나 명세서에 적힌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
      • 완전명세서가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을 만큼 발명을 설명하지 못한 경우
      • 청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명세서에 개시된 사항에 알맞게 기초하지 아니한 경우
      • 선언서에 특허권자가 알면서 한 중대한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
      • 제36조에 따라 거절되었어야 할 출원인 경우
      • 미생물을 쓰는 발명에서 제32조 제6항의 기탁 요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취소 신청은 P20 서식에 사유를 적어 하고 특허권자에게 송달함(제61조 제2항, 특허 시행규칙 제89조)
      • 특허권자는 취소 신청의 제출·송달일부터 2개월 안에 답변서를 제출·송달하여야 하며, 제99조에 따른 연장 기간 안에도 제출하지 아니하면 특허가 취소된 것으로 봄(특허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 그 뒤 신청인의 증거, 특허권자의 답변 증거, 신청인의 반박 증거를 각각 2개월 안에 선서진술서로 냄(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규칙 제91조).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나 등록관의 결정으로 늘릴 수 있음(같은 규칙 제99조)
      • 특허청장 법원은 특허를 취소할지, 유지할지, 유지한다면 명세서나 청구항을 어떻게 보정할지를 정하며, 제51조 제6항·제7항에 어긋나는 보정은 허용하지 아니함(제61조 제3항)
      • 특허가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면 특허청장 법원은 진정한 발명자 등의 신청으로 취소된 특허와 같은 날짜의 특허를 그에게 부여하도록 명할 수 있음(제63조)
다.등록관 결정에 대한 불복
      • 등록관의 결정에 대하여는 특허청장 법원에 불복할 수 있음(제75조)
      • 특허청장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단독판사의 민사 판결에 대한 항소 절차에 따라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음(제76조)
라.특허의 포기
      • 특허권자는 언제든지 등록관에게 알려 특허를 포기할 수 있으며(제64조 제1항, 특허 시행규칙 제67조: P21 서식), 등록관은 등록부상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알림
      •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가 없거나 기각되면 등록관이 포기 신청을 받은 날부터 특허가 취소된 것으로 봄(같은 조 제2항·제3항)

* 출처 : 남아공 특허법(1978년 법률 제57호), 특허 시행규칙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특허의 부여와 존속기간
      • 출원인이 수리 사실을 특허공보에 공고하면 공고일에 특허가 부여·봉인된 것으로 보고 그날부터 효력이 생기며(제44조 제1항~제3항), 그 절차는 제2절에서 다룸
      • 2026년 2월 2일부터 특허증과 추가 특허증은 전자로 발급되며, 인증되지 아니한 사본은 IP Online에서 열람·출력할 수 있음(CIPC 실무 고시 2026년 제1호)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이며, 정해진 연차료를 내야 유지됨(제46조 제1항). 추가 특허의 존속기간은 주특허의 남은 기간임(제39조 제2항). 연차료의 납부 시기와 금액은 제4절에서 다룸
나.등록부와 그 정정
      • 등록부에 특허권자나 출원인으로 기록된 사람은 등록부에 나타난 다른 사람의 권리에 따르는 범위에서 그 특허나 출원을 처분할 권한을 가짐(제72조 제1항)
      • 등록관은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등록부의 기재를 넣거나 고치거나 지울 수 있으며, 직권으로 정정하려는 때에는 특허권자나 출원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주어야 함(제52조)
다.소멸한 특허의 회복
      • 연차료를 기간 안에 내지 아니하여 소멸한 특허는 특허권자가 회복을 신청할 수 있음(제47조 제1항)
      • 등록관은 내지 아니한 것이 고의가 아니고 신청이 부당하게 늦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면 신청을 공고하며, 누구든지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특허 시행규칙 제50조·제51조)
      • 이의가 없으면 등록관이 회복을 명하거나 신청을 기각하고, 이의가 있으면 특허청장 법원이 양쪽의 의견을 듣고 결정함(제47조 제3항·제4항)
      • 회복된 특허권자는 연차료 납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회복 신청 공고일까지 특허를 침해한 사람, 그 기간에 만들거나 수입한 물건을 사용·처분한 사람, 그 기간에 실시를 시작하여 계속하는 사람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제48조 제1항)
      • 그 기간에 실시를 준비하려고 돈·시간·노력을 들인 사람은 특허청장 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안에 보상하지 아니하면 특허가 소멸함(같은 조 제2항~제4항)
라.특허의 취소와 포기
      • 누구든지 언제든지 법이 정한 사유로 특허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특허권자는 언제든지 특허를 포기할 수 있음(제61조·제64조). 사유와 절차는 제2절에서 다룸

* 출처 : 남아공 특허법(1978년 법률 제57호), 특허 시행규칙, CIPC 실무 고시 2026년 제1호

2.효력 및 활용

가.특허권의 효력
      • 특허권자는 존속기간 동안 남아공에서 다른 사람이 발명을 제조·사용·실시·처분하거나 처분을 청약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배제할 권리를 가지며, 발명에서 생기는 이익 전부를 누림(제45조 제1항)
      • 보호받는 발명은 완전명세서 끝에 적은 청구항이 정함(제32조 제3항 라목)
      • 특허는 국가에 대하여도 사람에 대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음(제4조)
나.효력의 제한
      • 제품의 제조·생산·유통·사용·판매를 규제하는 법령이 요구하는 정보를 얻고 마련하여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비상업적 규모로 실시하는 것은 침해가 아님(제69A조 제1항). 의약품 허가 자료를 준비하는 데 쓰이는 이른바 볼라(Bolar) 예외임
      • 다만 그렇게 만들거나 들여온 물건을 그 목적 밖으로 가지고 있을 수는 없음(같은 조 제2항)
      • 협약국 선박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남아공 영해에 들어와 선박 자체의 필요에만 발명을 쓰는 경우와, 협약국 항공기·차량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들어와 그 구조나 운행에 발명을 쓰는 경우는 침해가 아님(제71조)
      • 장관은 공공 목적으로 발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조건은 특허권자와 합의하거나 합의가 없으면 특허청장 법원이 정함(제4조)
다.권리의 소진
      • 특허권자나 실시권자가, 또는 그들을 위하여 특허 물건을 처분하면 산 사람은 다른 특허권에 따르는 범위에서 그 물건을 사용하고 처분을 청약하거나 처분할 수 있음(제45조 제2항)
라.권리의 이전과 공동 소유
      • 특허권자와 출원인의 권리는 양도할 수 있고 법률에 따라 이전됨. 다만 추가 특허는 주특허와 따로 양도할 수 없음(제59조 제1항, 제39조 제7항)
      • 양도는 서면으로 하며 신청하면 등록부에 기록되고, 등록하지 아니하면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음(제60조 제1항). 등록 신청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6개월 안에 P16 서식으로 함(특허 시행규칙 제58조·제59조)
      • 특허와 출원은 압류할 수 있으며, 압류는 등록일부터 3년이 지나면 갱신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잃음(제60조 제2항·제4항)
      • 질권(hypothecation)은 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5항), 압류나 질권이 기재된 뒤에는 특허권자나 출원인이 그 특허나 출원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더 제공하거나 실시권을 줄 수 없음(같은 조 제6항)
      • 직무발명 — 고용계약에서 고용의 과정과 범위 밖에서 한 발명을 사용자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조항과, 계약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 한 발명에 대한 종업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임(제59조 제2항). 그 밖의 귀속은 특허법에 정함이 없으므로 고용계약에서 정해 두어야 함
      • 공유 — 특허를 여럿이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균등하고 나눌 수 없는 지분을 가짐(제49조 제1항)
      • 다른 약정이나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스스로 발명을 실시하는 것, 실시권을 주거나 지분을 양도하는 것,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것을 할 수 없음(같은 조 제2항). 공유자가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 다르므로 공동 출원 전에 계약으로 정해 두어야 함
      • 공유자 한 사람이 처분한 특허 물건은 공유자 전원이 처분한 것처럼 다룰 수 있음(같은 조 제3항)
      • 공유자는 누구나 침해 소송을 낼 수 있으나 다른 공유자에게 알려야 하고, 다른 공유자는 공동 원고로 참가하여 자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음. 원고는 단독 특허권자처럼 배상받으며, 피고는 다른 공유자에게 따로 배상할 의무가 없음(같은 조 제4항·제5항)
      • 공유자 사이의 분쟁은 특허청장 법원이 결정하며, 공유자로 남을 수 없거나 남으려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넘기도록 명할 수 있음(같은 조 제6항·제7항)
마.계약에 따른 실시권
      • 실시권 계약은 그 바탕이 된 특허가 존속기간 만료·취소 등으로 발명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날 끝나며, 여러 특허에 걸친 계약은 해당 특허 부분부터 차례로 끝남(제57조 제1항)
      • 다른 약정이 없으면 물건을 만드는 실시권에는 그 물건을 사용·처분할 권리가, 방법을 실시하는 실시권에는 그 방법으로 만든 물건을 만들고 사용·처분할 권리가 따름(제58조)
바.실시 허락 준비(licences of right)
      • 특허권자는 봉인일 뒤 언제든지, 계약상 실시권을 줄 수 없는 사정이 없으면 특허에 「실시 허락 준비(licences of right)」 표시를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음(제53조 제1항)
      • 표시된 특허는 누구나 실시권을 받을 권리가 있고, 조건이 합의되지 아니하면 특허청장 법원이 정함(같은 조 제2항 가목). 표시를 하면 연차료가 줄어들며 그 금액은 제4절에서 다룸(같은 항 라목)
      • 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특허청장 법원이 정하는 조건으로 실시권을 받겠다고 약속하면 금지명령을 내리지 아니하고, 배상액은 처음 침해 전에 실시권을 받았다면 냈을 실시료의 2배를 넘지 아니함. 다만 수입에 의한 침해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같은 항 다목)
      •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에게 침해 소송을 내라고 요구할 수 있고, 특허권자가 2개월 안에 내지 아니하면 자기 이름으로 낼 수 있음(같은 조 제3항)
      • 표시의 부여·취소 신청에는 특허 시행규칙 제66조의 P4 서식과 2개월 기한이 적용되며, 특허권자는 언제든지 표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제54조 제1항). 계약상 실시권을 줄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표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같은 조 제3항)
사.강제실시권
      • 강제실시권은 특허청장 법원이 부여하며, 사유와 요건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7] 강제실시권의 사유와 요건

사유

요건

근거

종속 특허

앞선 특허의 실시권 없이는 실시할 수 없는 뒤 특허의 권리자가 실시권에 합의하지 못한 때. 뒤 특허가 앞 특허에 비하여 상당한 경제적 의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일 것, 앞 특허권자에게 합리적 조건으로 교차 실시권을 줄 것, 실시권은 종속 특허와 함께만 양도될 것

제55조

불실시

출원일부터 4년과 봉인일부터 3년 가운데 늦게 끝나는 기간이 지나도 남아공에서 상업적 규모로 또는 적절한 정도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

제56조 제2항 가목

수요 미충족

남아공의 특허 물건 수요를 적절한 정도와 합리적 조건으로 채우지 못하는 때

같은 항 다목

실시권 거절

합리적 조건의 실시권을 거절하여 남아공의 상공업·농업이나 새 산업의 설립이 불리해지고, 실시권을 주는 것이 공익에 맞는 때

같은 항 라목

수입품의 고가

수요를 수입으로 채우면서 특허 물건을 만드는 다른 나라에서보다 지나치게 높은 값을 받는 때

같은 항 마목

국가의 실시

장관이 공공 목적으로 실시. 조건은 특허권자와 합의하고, 합의가 없으면 특허청장 법원이 정함

제4조

      • 권리 남용을 이유로 한 실시권에는 수입 금지 조건을 붙일 수 있고(제56조 제4항 가목), 통상 실시권이며 그 사업과 함께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음(같은 조 제5항)
      • 실시권을 준 사정이 없어지고 다시 생길 우려가 없으면 특허권자의 신청으로 끝낼 수 있음(같은 조 제4항 다목). 조건을 정할 때에는 실시권자의 위험, 특허권자의 연구개발, 통상의 실시료 조건 등을 고려함(같은 조 제7항)
아.근거 없는 침해 경고에 대한 구제
      • 회람·광고 등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하겠다는 위협을 받아 피해를 입은 사람은 위협이 부당하다는 확인, 위협의 금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제70조 제1항)
      • 다만 위협한 사람이 그 행위가 무효로 밝혀지지 아니한 청구항의 침해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며, 특허가 있다는 사실만 알리는 통지는 위협으로 보지 아니함(같은 항)
      • 따라서 남아공에서 경고장을 보낼 때에는 침해 여부와 청구항의 유효성을 먼저 따져 보아야 하고, 경고장을 받은 우리 기업은 이 구제를 활용할 수 있음

* 출처 : 남아공 특허법(1978년 법률 제57호), 특허 시행규칙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관납료는 특허 시행규칙 별표1이 정하며, 실체심사가 없으므로 심사청구료나 심사료는 따로 없음
      • 수수료는 CIPC 고객으로 등록한 뒤 고객 계정에 넣어 둔 예치금으로 냄
      • 완전명세서 출원료는 590랜드, 가명세서 출원료는 60랜드이며, 특허협력조약(PCT) 국내단계의 국내수수료는 266랜드임. 출원 뒤의 연장·보정 등에는 아래 표의 수수료가 붙음
[표 18] 남아공 특허 출원·심사 관납료(단위 : 랜드)

항목

금액

근거(별표1)

가명세서 출원(P1·P6)

60

1번

완전명세서 출원(P1·P7·P8)

590

2번

특허협력조약(PCT) 국내단계 국내수수료(P25)

266

28번

국내 우선권 기간 연장(12개월에서 최대 15개월까지), 1개월마다

50

3번

출원 뒤 우선권 주장 보정(제30조 제7항)

550

4번 라목

서류의 늦은 제출(제30조 제6항·제32조)

50

5번

분할출원 / 가명세서 출원으로 전환 / 출원일 늦추기

각 50

4번 마목·바목·사목

수리 기한 연장 : 18개월까지 / 그 뒤 1개월마다(3개월 한도) / 21개월 뒤 1개월마다

50 / 50 / 145

4번 자목

수리 공고 기한 연장 / 그 뒤 1개월마다

90 / 50

4번 카목

명세서 보정 : 가명세서 / 열람 전 완전명세서 / 열람 뒤 완전명세서 / 보충 개시

70 / 70 / 242 / 50

9번~12번

      • 표의 금액은 2026년 10월 현재 CIPC가 제공하는 특허 시행규칙 별표1 기준이며, 대리인 수수료는 포함하지 아니함

* 출처 : 특허 시행규칙(별표1), CIPC 특허 서식·수수료 안내

2.등록·연차료

      • 출원인이 수리 사실을 공고하면 공고일에 특허가 부여·봉인된 것으로 보며(제44조 제1항), 별표1에는 특허의 부여나 봉인에 대한 등록료가 따로 없음
      •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마다 내는 수수료의 공식 명칭은 「renewal fee(갱신료)」(제46조)이나, 본 가이드북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이하 「연차료」로 표기함
      • 첫 연차료의 기준 시점은 봉인일과 출원일부터 3년이 끝나는 날 가운데 늦은 때이며, 그 뒤 해마다 P10 서식으로 냄. 여러 해 치를 미리 낼 수도 있음(특허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제2항)
      • 연차료는 아래 표와 같음(특허 시행규칙 별표1 8번 가목)
[표 19] 남아공 특허 연차료(단위 : 랜드)

납부 시기

금액

3년째 만료 전

130

4년째 만료 전

130

5년째 만료 전

130

6년째 만료 전

85

7년째 만료 전

85

8년째 만료 전

100

9년째 만료 전

100

10년째 만료 전

120

11년째 만료 전

120

12년째 만료 전

145

13년째 만료 전

145

14년째 만료 전

164

15년째 만료 전

164

16년째 만료 전

181

17년째 만료 전

181

18년째 만료 전

206

19년째 만료 전

206

      • 기간 안에 내지 아니하면 특허가 소멸하나, 신청하면 납부 기간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음(제46조 제2항). 소멸한 특허의 회복은 제3절에서 다룸
      • 실시 허락 준비(licences of right) 표시를 한 특허는 그 뒤의 연차료가 절반임(제53조 제2항 라목)
      • 추가 특허는 연차료를 내지 아니하나, 주특허가 포기·취소되어 독립 특허가 되면 주특허가 내던 연차료를 냄(제39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나목)
      • 특허가 공유인 때에는 공유자 누구나 다른 공유자와 관계없이 연차료를 낼 수 있음(제49조 제2항 단서)
      • 등록 뒤 절차의 관납료는 아래 표와 같음
[표 20] 남아공 특허 등록 뒤 절차의 관납료(단위 : 랜드)

항목

금액

근거(별표1)

연차료 납부 기간 연장, 1개월마다(제46조 제2항)

90

7번 가목

소멸한 특허의 회복 신청(제47조)

50

7번 나목

양도·실시권·질권 등의 등록 : 첫 신청 / 두 번째부터

70 / 26

14번

실시 허락 준비 표시와 그 취소

90

4번 하목

등록부 정정

90

4번 파목

특허의 취소 신청

206

17번 나목

특허의 포기

50

18번

* 출처 : 특허 시행규칙(별표1), 남아공 특허법(1978년 법률 제57호)

제4장.디자인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 2024년 남아공 거주자가 낸 출원에 담긴 디자인은 모두 698건으로 전년보다 4퍼센트 늘었으며 세계 53위임
      • 이 가운데 국내 출원이 558건으로 2.6퍼센트, 해외 출원이 140건으로 10.2퍼센트 늘었고 해외 출원은 세계 51위임
      • 아프리카에서 네 번째로 출원이 많고(아프리카 전체의 5.9퍼센트), 남부 아프리카 출원의 94.1퍼센트를 차지함
[그림 4] 남아공 거주자의 디자인 출원 건수 추이(2015~2024년)
[그림 4] 남아공 거주자의 디자인 출원 건수 추이(2015~2024년)
      • CIPC가 받은 출원에 담긴 디자인은 1,391건으로 전년보다 5.5퍼센트 줄었으며 세계 38위이고, 비거주자가 833건으로 59.9퍼센트를 차지함
      • 비거주자 출원은 미국(266건, 31.9퍼센트)과 중국(118건, 14.2퍼센트)이 가장 많고, 스위스·영국·독일이 뒤를 이음
      • 등록된 디자인은 1,352건으로 전년보다 14.4퍼센트 줄었고, 효력이 살아 있는 디자인은 18,295건으로 세계 22위임
      • 분야별로는 포장·용기가 15.2퍼센트로 가장 많고, 해외 출원 대상은 유럽연합지식재산청(18.6퍼센트),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17.1퍼센트), 미국(16.4퍼센트) 순임
[그림 5] 2024년 디자인 출원의 로카르노 분류별 비중
[그림 5] 2024년 디자인 출원의 로카르노 분류별 비중
[그림 6] 2024년 주요 해외 출원 대상
[그림 6] 2024년 주요 해외 출원 대상

* 출처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지식재산 통계 국가 프로필(2024년 기준)

2.주요 제도

가.제도의 소개
      • 디자인은 디자인법(1993년 법률 제195호)이 규율하고 기업·지식재산권위원회(CIPC)가 운영함
      • 등록관은 출원을 정해진 방식으로 심사하여 이 법의 요건에 맞으면 등록하며(제15조 제1항), 출원이 정해진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거절함(제16조). 신규성 등을 따로 심사하지 아니하므로 등록되었다고 유효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 디자인개정법안으로 기능적 디자인의 폐지와 이의신청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제2장 제1절 참조)
나.미적 디자인과 기능적 디자인
      • 미적 디자인은 물품에 적용된 무늬·모양·형상·장식의 디자인으로서 그 미적 수준과 관계없이 눈에 호소하고 눈으로만 판단되는 특징을 가진 것임(제1조 제1항)
      • 기능적 디자인은 물품에 적용된 무늬·모양·형상의 디자인으로서 그 물품이 하여야 할 기능 때문에 필요한 특징을 가진 것이며, 집적회로 배치설계와 마스크 작품도 이에 들어감(같은 항). 따라서 반도체 배치설계는 디자인법으로 보호받음
      • 미적 디자인은 등록부 A부에, 기능적 디자인은 F부에 등록하며, 같은 디자인을 A부와 F부 모두에, 또 둘 이상의 류에 등록할 수 있음(제15조 제1항·제3항·제4항)
      • 존속기간은 미적 디자인 15년, 기능적 디자인 10년이며, 등록일 또는 공개일(release date) 가운데 빠른 날부터 셈(제22조 제1항). 등록은 출원일로 소급함(제15조 제2항). 갱신료는 제4절에서 다룸
      • 공개일(release date)은 디자인이 권리자나 그 전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국내외에서 처음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날임(제1조 제1항)
다.권리자
      • 디자인의 권리자는 창작자이며, 창작자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작업한 때에는 그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그 종업원이 업무로 계약에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디자인을 만든 때에는 그 다른 사람이 권리자가 됨(제1조 제1항)
      • 공동 권리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균등하고 나눌 수 없는 지분으로 등록을 출원할 수 있고(제14조 제7항), 등록된 뒤에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균등하고 나눌 수 없는 지분을 가짐(제25조 제1항)
라.우선권과 국제출원
      • 협약국에 한 디자인 출원을 기초로 그 출원일부터 6개월 안에 남아공에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제44조 제1항). 특허의 12개월과 다르므로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
      • 우선권은 원칙적으로 최초 출원을 기초로 하나, 먼저 한 출원이 공개되지 아니한 채 취하·포기·거절되었고 그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한 바 없으며 남은 권리도 없는 때에는 뒤의 출원을 최초 출원으로 봄(같은 항 단서)
      • 남아공은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디자인은 남아공에 직접 출원하여야 함

* 출처 : 남아공 디자인법(1993년 법률 제195호)

3.등록 요건

가.보호 대상
      • 디자인은 물품에 적용된 것이어야 하며, 물품에는 따로 제조되는 부품과 세트 물품이 포함됨(제1조 제1항·제2항)
      • 미적 디자인은 신규하고 독창적이어야 하며, 기능적 디자인은 신규하고 그 분야에서 흔한 것이 아니어야 함(제14조 제1항)
      • 산업적 방법으로 양산하려는 것이 아닌 물품의 디자인은 등록할 수 없음(제14조 제4항)
나.신규성
      • 디자인은 출원일 또는 공개일(release date) 가운데 빠른 날을 기준으로 그 직전의 기술 수준과 다르거나 그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신규한 것으로 봄(제14조 제2항)
      • 기술 수준에는 국내외에서 글·사용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모든 것과, 그보다 먼저 출원된 남아공 디자인 출원과 협약국 디자인 출원(뒤에 남아공에 등록된 것)의 내용이 포함됨(같은 조 제3항)
다.독창성과 비통상성
      • 미적 디자인은 독창적이어야 하고(제14조 제1항 가목), 기능적 디자인은 그 분야에서 흔한 것이 아니어야 함(같은 항 나목)
      • 같은 출원인이 먼저 출원하거나 등록한 디자인을 같은 부나 다른 부, 같은 류나 다른 류에 다시 출원하는 때에는 그 앞의 출원이나 등록만을 이유로 신규성·독창성이 부정되지 아니함(제15조 제5항)
라.신규성 상실의 예외
      • 권리자가 스스로 공개한 때에는 공개일부터 6개월, 집적회로 배치설계와 마스크 작품은 2년 안에 출원하여야 신규성을 잃지 아니함(제14조 제2항 단서)
      • 권리자의 지식이나 동의 없이 그로부터 얻은 정보로 공개·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 등록이 무효로 되지 아니하나, 그 사실을 안 뒤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출원하였어야 함(제17조)
마.권리가 미치지 아니하는 특징
      • 미적 디자인으로 등록하더라도, 물품이 하려는 기능 때문에만 필요한 특징과 구성의 방법이나 원리에는 권리가 미치지 아니함(제14조 제5항). 이런 기능상의 특징은 기능적 디자인(F부)으로 보호받아야 함
      • 기능적 디자인으로 등록하더라도, 기계·차량·설비의 예비부품의 성질을 가진 물품이라면 그 무늬·모양·형상에는 권리가 미치지 아니함(제14조 제6항). 이 제한은 기능적 디자인에만 적용되므로, 예비부품의 외관은 미적 디자인(A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출처 : 남아공 디자인법(1993년 법률 제195호)

제2절출원 및 심사

1.디자인 출원 절차

가.출원 전 준비 사항
      • 디자인을 스스로 공개하였다면 공개일부터 6개월, 집적회로 배치설계와 마스크 작품은 2년 안에 출원하여야 신규성을 잃지 아니함(디자인법 제14조 제2항)
      • 미적 디자인(A부)으로 출원할지 기능적 디자인(F부)으로 출원할지를 정하여야 함. 같은 디자인을 A부와 F부 모두에, 또는 둘 이상의 류에 등록하려면 부와 류마다 따로 출원하여야 함(디자인 시행규칙 제13조)
      •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남아공에 직접 출원하여야 하며, 우리나라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6개월 안에 출원하여야 함(디자인법 제44조 제1항)
      • 송달 주소는 반드시 남아공 안에 두어야 하므로(디자인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외국 출원인은 현지 대리인을 통하여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임
나.출원 서류
      • 출원은 출원서(D1)에 정해진 서류를 붙여서 하며(디자인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서류별 요건은 아래 표와 같음
[표 21] 디자인 출원 서류와 기재 요건

서류

내용과 요건

출원서(D1)

2통을 내며 1통은 접수 증명으로 돌려받음. 미적 디자인(A부)인지 기능적 디자인(F부)인지와 류, 디자인을 적용할 물품을 적음(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가목, 제13조·제14조)

등록부 양식(D2)

2통(같은 항 나목)

선언서·위임장(D3)

출원인이 권리자라는 선언과, 대리인을 둔 경우 위임(같은 항 다목)

표시

도면이나 사진 4벌(여러 그림이면 4세트). A4 용지에 검고 고른 선으로 그리고 서명함. 집적회로 배치설계는 A4보다 클 수 있음(같은 규칙 제18조~제20조)

정의 진술서(D6)

보호받으려는 디자인의 특징을 적음. 보호범위를 해석하는 기준이 됨(같은 규칙 제15조 제1항)

설명 진술서(D6)

물품의 기능이나 구성 원리 등을 설명함. 선택 사항이나 집적회로 배치설계·마스크 작품은 반드시 내야 함(같은 조 제2항~제4항)

공고 사항(D8)

디자인 특징의 짧은 설명(대체로 150단어 이내의 한 단락)과 공고용 표시 1개. 정의 진술서의 범위 해석에는 쓰지 아니함(같은 규칙 제16조)

우선권 증명서

협약국 관청이 발급한 증명서(공용어가 아니면 번역문 포함). 출원일부터 6개월 안에 냄(같은 규칙 제17조 제2항·제3항)

      • CIPC 홈페이지는 서면 출원 때 표시 7벌(전자 출원은 1벌), 공고 사항의 설명은 100단어 이내로 안내하고 있어 시행규칙의 문언과 다르므로, 출원하기 전에 CIPC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여야 함
      • 수수료, 서명한 출원서(D1), 등록부 양식(D2) 2통, 정의 진술서(D6), 표시 1부, A부·F부의 구분을 갖추면 형식이 다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출원일을 인정받음(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 출원할 때 내지 아니한 서류는 출원일부터 6개월 안에 D5 서식으로 내야 함(같은 규칙 제23조)
      • 살아 있는 사람의 이름이나 모습이 디자인에 들어가면 등록관이 그 사람의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음(같은 규칙 제22조)
다.출원 방법과 우선권 주장
      • 출원은 CIPC의 전자 창구인 IP Online(iponline.cipc.co.za)으로 할 수 있으며, 먼저 CIPC 고객으로 등록하고 수수료를 낼 예치금을 넣어 두어야 함
      • 협약 출원은 출원서(D1)에 협약국과 출원번호·출원일, 디자인을 적용할 물품을 적으면 정의 진술서와 표시를 14일 안에 낼 수 있음(디자인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
      • 출원한 뒤 우선권 주장을 넣거나 더하려면 출원일부터 2개월 안에 D4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우선권 증명서는 6개월 안에 내야 함(같은 규칙 제17조 제3항·제5항)
      • 출원인이 협약국에서 출원한 자와 다르면 협약 출원을 할 권리를 증명하여야 함(같은 조 제4항)
라.비밀 유지 명령
      • 장관은 국익을 위하여 디자인 출원 등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보면 등록관에게 비밀 유지를 명할 수 있음(디자인법 제46조 제1항)
      • 명령이 거두어지면 멈춘 절차를 이어 가며 그 사이의 기간은 셈에 넣지 아니하고, 비밀 유지로 손해를 입은 권리자에게는 장관이 합리적인 보상을 함(같은 조 제2항·제3항)

* 출처 : 남아공 디자인법(1993년 법률 제195호), 디자인 시행규칙, 디자인 출원서(D1), CIPC 디자인 등록 안내

2.디자인 심사 절차

가.절차의 흐름
      • 출원, 방식심사, 등록과 등록 통지, 출원인의 공고, 등록증 발급의 차례로 진행됨
      • 신규성 등 실체 요건은 심사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심사청구도 없음. 단계별 기한은 아래 표와 같음
[표 22] 디자인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주요 기한

절차

기한

근거(시행규칙)

협약 출원의 정의 진술서·표시

출원일부터 14일

제12조 제5항

A부·F부의 표시

출원일부터 14일

제12조 제6항

우선권 주장의 추가

출원일부터 2개월

제17조 제5항

우선권 증명서

출원일부터 6개월(연장 가능)

제17조 제3항

빠진 서류(D5)

출원일부터 6개월

제23조

거절이유에 대한 대응

통지일부터 6개월(연장 가능)

제27조

출원의 정리

출원일부터 12개월과 거절이유 통지일부터 6개월 가운데 늦은 날. 정리되지 아니하면 통지일부터 1개월 뒤 취하 간주(연장 가능)

제32조

등록 사실의 공고

등록 통지일부터 3개월(연장 가능)

제31조 제1항

등록관 결정의 이유서 청구(D17)

결정일부터 1개월

제28조

불복

이유서 발송일부터 3개월

제29조

나.방식심사와 거절
      • 등록관은 서류를 읽고 복제할 수 있는지, 정해진 방식에 맞는지, 디자인이 분류되었는지를 심사하여 이의가 없으면 등록함(디자인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 출원이 정해진 방식에 따르지 아니하면 등록관은 출원을 거절함(디자인법 제16조)
      • 거절이유가 있으면 서면으로 알리며, 출원인은 6개월 안에, 또는 등록관이 허락한 기간 안에 흠을 고치거나 청문을 신청하거나 서면 의견을 내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봄(디자인 시행규칙 제27조)
다.등록과 공고
      • 미적 디자인은 등록부 A부에, 기능적 디자인은 F부에 등록되며, 등록은 출원일로 소급함(디자인법 제15조 제1항·제2항)
      • 등록관이 등록을 알리면 출원인은 등록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또는 등록관이 허락한 기간 안에 공고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게재가 끝나면 등록증이 발급됨(디자인 시행규칙 제31조)
      • 공고 뒤에는 등록부의 기재와 출원 서류를 공중이 열람할 수 있음(디자인법 제19조)
라.등록 늦추기와 출원의 정리 기한
      • 출원인이 D4 서식으로 신청하면 등록관은 정리 기한까지 심사와 등록을 늦추어, 요건을 갖춘 디자인을 늦춘 날에 등록함(디자인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 출원일부터 12개월과 거절이유 통지일부터 6개월 가운데 늦은 날까지 출원인의 사정으로 출원이 정리되지 아니하면 등록관이 이를 알리고, 알린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정리되지 아니하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늘릴 수 있음(같은 규칙 제32조)
마.보정과 정정
      • 오기나 번역 잘못은 등록관이나 법원의 허가로 정정할 수 있음(디자인법 제26조)
      • 출원인이나 권리자는 언제든지 출원이나 등록의 보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정 신청은 공고됨(제27조 제1항·제2항). 공중이 열람할 수 있는 등록의 보정에는 누구든지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같은 조 제3항, 디자인 시행규칙 제41조 제7항)
      • 새로운 사항을 넣거나 보정 전에 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기초하는 보정, 등록의 범위를 넓히는 보정은 할 수 없음(디자인법 제27조 제6항)
      • 출원 중에는 A부 출원과 F부 출원을 서로 바꾸는 보정을 할 수 있으나 등록된 뒤에는 할 수 없음(같은 조 제8항)
      • 등록관은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정정할 때에는 의견을 들을 기회를 주어야 함(제28조)

* 출처 : 남아공 디자인법(1993년 법률 제195호), 디자인 시행규칙

3.불복 및 취소 절차

가.이의신청 제도
      • 등록 전의 일반적인 이의신청 제도는 없음
      • 다만 등록 뒤 공중이 열람할 수 있는 등록의 보정(디자인 시행규칙 제41조 제7항: 공고일부터 2개월), 소멸한 등록의 회복(제35조 제3항: 공고일부터 2개월), 자진 포기(제42조 제2항: 제36조의 절차) 등 특정 절차에서는 이의가 허용됨
나.등록관 결정에 대한 불복
      • 등록관의 결정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복할 수 있으며, 불복 절차에서 그 결정은 치안판사의 민사판결로 봄(디자인법 제42조)
      • 불복하려면 결정일부터 1개월 안에 D17 서식으로 결정의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 달라고 청구하고(디자인 시행규칙 제28조), 이유서를 보낸 날부터 3개월 안에 불복하여야 함(같은 규칙 제29조)
다.등록의 취소
      • 누구든지 언제든지 다음 사유로 법원에 디자인 등록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디자인법 제31조 제1항)
      • 제14조에 따라 출원할 권리가 없는 자가 출원한 경우
      • 등록이 신청인 등의 권리를 사기로 침해한 경우
      • 제14조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디자인인 경우
      • 출원에 등록권자가 알면서 한 중대한 허위의 진술이나 표시가 있는 경우
      • 제16조에 따라 거절되었어야 할 출원인 경우
      • 취소 신청은 D14 서식에 사유를 적고 사실관계에 관한 선서진술서를 붙여 법원에 내며, 등록관과 권리자, 등록부상 이해관계인에게 보내야 함(디자인 시행규칙 제43조)
      • 절차는 같은 규칙 제36조를 준용함(제44조). 상대방은 신청서에 정한 날(송달 뒤 1개월 이상)까지 다툴 뜻을 알리고, 그 뒤 2개월 안에 답변 선서진술서를 내며, 신청인은 1개월 안에 다시 답변할 수 있음(제36조 제1항)
      • 하나의 등록이 둘 이상의 디자인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할 수는 없음(디자인법 제32조)
      • 사기를 이유로 등록이 취소되면 법원은 진정한 권리자 등의 신청으로 같은 날짜의 등록을 그에게 주도록 명할 수 있음(제33조)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등록과 존속기간
      • 디자인은 출원일부터 등록된 것으로 보며(디자인법 제15조 제2항), 등록 통지 뒤 출원인이 특허공보에 등록 사실을 게재하면 등록증이 발급됨. 그 절차는 제2절에서 다룸(제18조, 디자인 시행규칙 제31조)
      • 존속기간은 미적 디자인 15년, 기능적 디자인 10년이며, 등록일과 공개일(release date) 가운데 빠른 날부터 셈(디자인법 제22조 제1항)
      • 존속기간 동안 정해진 갱신료를 내야 유지되며,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날 때 등록이 소멸함(같은 조 제1항·제2항). 갱신료의 납부 시기와 금액, 납부 기간의 연장은 제4절에서 다룸
나.등록부의 효력
      • 등록부에 권리자나 출원인으로 기록된 사람은 등록부에 나타난 다른 사람의 권리에 따르는 범위에서 그 등록디자인이나 출원을 소유자로서 처분할 권한을 가짐(디자인법 제39조 제1항)
      • 다만 이 규정은 권리자의 사기를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실시권자·매수인·질권자·판결채권자만 보호함(같은 조 제2항)
      • 등록부에 기록되지 아니한 문서는 소송에서 권리를 증명하는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면 달리 정할 수 있음(같은 조 제3항). 양도나 실시권은 등록부에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함
      • 등록부는 그 기재 사항에 대한 일응의 증거가 됨(같은 조 제4항). 등록부의 정정과 보정은 제2절에서 다룸
다.소멸한 디자인권의 회복
      • 갱신료를 정해진 기간이나 연장된 기간 안에 내지 아니하여 등록이 소멸하면 권리자는 회복을 신청할 수 있음. 신청은 D18 서식으로 하며 소멸 경위와 회복 사유를 적은 선서진술서를 붙임(디자인법 제23조 제1항, 디자인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 등록관은 내지 아니한 것이 고의가 아니고 신청이 부당하게 늦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면 신청을 특허공보에 공고하며, 누구든지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디자인법 제23조 제2항, 디자인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제3항)
      • 이의가 없으면 등록관이 회복을 명하거나 신청을 기각하고, 이의가 있으면 등록관이 양쪽의 의견을 듣고 결정함. 회복은 그때까지 내지 아니한 수수료를 내는 것을 조건으로 함(디자인법 제23조 제3항~제5항)
      • 등록이 소멸한 때부터 회복될 때까지 디자인을 구현한 물품을 만들거나 처분하려고 돈·시간·노력을 들인 사람은 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보상하지 아니하면 등록이 소멸함(제24조)
      • 갱신료 납부 기간이 지난 뒤 연장을 받기 전에 일어난 침해에 대해서는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35조 제8항)
라.등록의 포기
      • 권리자는 언제든지 등록을 포기할 수 있음(디자인법 제34조).
      • 등록권자는 언제든지 D13 서식으로 등록관에게 알려 등록을 포기할 수 있으며, 등록관은 등록부상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알림(디자인법 제34조 제1항, 디자인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 출처 : 남아공 디자인법(1993년 법률 제195호), 디자인 시행규칙

2.효력 및 활용

가.디자인권의 효력
      • 권리자는 존속기간 동안 남아공에서 다른 사람이 등록된 류의 물품으로서 등록디자인이나 그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한 디자인을 구현한 것을 만들거나 수입하거나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배제할 권리를 가지며, 등록에서 생기는 이익 전부를 누림(디자인법 제20조 제1항)
      • 등록디자인은 국가에 대하여도 사람에 대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음(제3조)
      • 협약국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한 디자인은 첫 출원일로 등록되지만, 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침해 소송을 낼 수 없어 소급하여 침해 책임을 묻지 못함(제44조 제3항)
나.효력의 제한
      • 디자인 등록일 전에 제조·수입·사용·처분을 시작한 사람은 권리자가 막을 수 없음(디자인법 제35조 제9항)
      • 등록일 전에 그 행위를 하려고 돈·시간·노력을 들였으나 등록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법원에 권리자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보상하지 아니하면 등록이 소멸함(같은 조 제10항~제12항)
      • 집적회로 배치설계인 등록디자인의 효력은 개인적 목적이나 평가·분석·연구·교육만을 위하여 만드는 것, 불법으로 생산된 집적회로나 이를 넣은 물품을 그런 사정을 모르고 알 만한 이유도 없이 취득하여 수입하거나 처분하는 것에는 미치지 아니함(제20조 제3항)
      • 다만 불법으로 생산되었다는 통지를 충분히 받은 뒤에도 남은 재고는 처분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실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리자에게 내야 함(같은 항 단서)
      • 협약국 선박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남아공 영해에 들어와 등록디자인을 선박 자체의 필요에만 쓰는 경우와, 협약국 항공기·차량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들어와 그 구조나 운행에 쓰는 경우는 침해가 아님(제38조)
다.권리의 소진
      • 권리자나 실시권자가, 또는 그들을 위하여 등록디자인을 구현한 물품을 처분하면 산 사람은 그 물품을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음(디자인법 제20조 제2항)
라.권리의 이전과 공동 소유
      • 출원인과 권리자의 권리는 양도할 수 있고 법률에 따라 이전됨(디자인법 제29조 제1항)
      • 양도는 서면으로 하여야 효력이 있고 신청하면 등록부에 기록되며, 기록하지 아니하면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음(제30조 제1항). 기록 신청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6개월 안에 D7 서식으로 함(디자인 시행규칙 제37조)
      • 등록디자인과 출원은 강제집행 영장이나 압류명령을 등록부에 기록하여 압류할 수 있으며, 압류는 기록일부터 3년이 지나면 갱신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잃음(디자인법 제30조 제2항·제4항, 디자인 시행규칙 제38조)
      • 질권(hypothecation)은 신청에 따라 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음(디자인법 제30조 제5항, 디자인 시행규칙 제40조). 압류나 질권이 기재된 뒤에는 권리자나 출원인이 그 디자인이나 출원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더 제공하거나 실시권을 줄 수 없으나, 강제실시권의 부여에는 영향이 없음(디자인법 제30조 제6항)
      • 출원인이나 권리자가 사망하면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은 D4 서식으로 등록부의 이름을 바꿀 수 있음(디자인 시행규칙 제33조)
      • 직무 디자인 — 고용계약에서 고용의 과정 밖에서 만든 디자인을 사용자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조항과, 계약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 만든 디자인에 대한 종업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임(디자인법 제29조 제2항). 업무로 만든 디자인의 권리자는 제1절에서 다룸
      • 공유 — 여럿이 등록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균등하고 나눌 수 없는 지분을 가짐(제25조 제1항)
      • 다른 약정이나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스스로 디자인을 실시하는 것, 실시권을 주거나 지분을 양도하는 것, 등록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것을 할 수 없음. 다만 갱신료는 혼자 낼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공유자가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 다르므로 공동 출원 전에 계약으로 정해 두어야 함
      • 공유자 한 사람이 처분한 물품은 공유자 전원이 처분한 것처럼 다룰 수 있음(같은 조 제3항)
      • 공유자는 누구나 침해 소송을 낼 수 있으나 다른 공유자에게 알려야 하고, 다른 공유자는 공동 원고로 참가하여 자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음. 원고는 단독 권리자처럼 배상받으며, 피고는 다른 공유자에게 따로 배상할 의무가 없음(같은 조 제4항·제5항)
      • 공유자 사이의 분쟁은 법원이 디자인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며, 공유자로 남을 수 없거나 남으려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넘기도록 명하고, 공평하다고 보면 보상을 명할 수 있음(같은 조 제6항~제8항)
마.계약에 따른 실시권
      • 실시권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6개월 안에 D7 서식으로 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으며, 실시권이 끝나면 D4 서식으로 기록을 지울 수 있음(디자인 시행규칙 제39조)
      • 권리자는 침해 소송을 내기 전에 등록부에 기록된 실시권자 모두에게 알려야 하고, 실시권자는 공동 원고로 참가할 수 있음(디자인법 제35조 제2항). 실시권을 기록해 두어야 이 지위를 누릴 수 있음
      • 디자인법에는 특허법의 실시 허락 준비(licences of right) 제도가 없음
바.강제실시권
      • 등록디자인의 권리가 남용되고 있음을 보일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강제실시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남용으로 보는 사유는 아래 표와 같음(디자인법 제21조 제1항·제2항)
[표 23] 디자인권 남용으로 보는 사유

사유

내용

근거

불충분한 공급

등록일 뒤 남아공에서 디자인을 구현한 물품을 상업적 규모나 적절한 정도로 구할 수 없고, 법원이 보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때

제21조 제2항 가목

수입에 의한 방해

남아공에서 물품을 상업적 규모나 적절한 정도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 물품의 수입 때문에 막히거나 방해받는 때

같은 항 나목

수요 미충족

남아공의 물품 수요가 적절한 정도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때

같은 항 다목

실시권 거절

권리자가 합리적인 조건의 실시권을 거절하여 남아공의 상업·산업·농업이나 새로운 산업의 설립 등이 해를 입고, 실시권을 주는 것이 공익에 맞는 때

같은 항 라목

지나친 가격

남아공의 수요를 수입으로 채우면서 권리자·실시권자·대리인이 받는 가격이, 권리자나 그 권리승계인이 직접 또는 실시 허락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나라의 가격에 비하여 지나친 때

같은 항 마목

      • 신청은 신청서(notice of motion)로 하여 권리자와 등록부상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며, 이들은 신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디자인 시행규칙 제45조, 디자인법 제21조 제3항)
      • 법원은 수입 금지 등 적절한 조건을 붙여 실시권을 주거나 신청을 기각함(제21조 제4항). 인정된 남용이 불충분한 공급(가목)뿐이면 실시권은 통상 실시권이며 그 사업과 함께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고(같은 조 제5항), 그 밖에는 사정에 따라 배타적 실시권을 주고 기존 실시권을 취소할 수 있음(같은 조 제6항)
      • 조건을 정할 때에는 실시권자의 위험, 권리자의 연구개발, 같은 종류의 실시 계약에서 통상 정하는 조건 등을 고려하며, 법원은 실시권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같은 조 제7항·제9항)
      • 배타적 강제실시권자는 권리자처럼 침해 소송을 낼 수 있고 권리자도 소송을 낼 수 있음. 어느 경우든 상대방을 당사자로 참가시켜야 하며, 참가하여 다투지 아니한 쪽은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함(같은 조 제11항·제12항)
      • 법원은 소송비용을 정할 때 남용의 정도와, 권리자가 합리적인 조건으로 실시권을 주었다면 신청을 피할 수 있었는지를 고려함(같은 조 제13항)
      • 집적회로 배치설계·마스크 작품에는 수입 사유(나목)와 배타적 실시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실시권은 통상 실시권으로 사업과 함께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고, 실시권을 준 사정이 없어지고 다시 생길 우려가 없으면 권리자의 신청으로 끝남(같은 조 제14항)
사.등록 표시
      • 제품이나 포장에 등록디자인임을 표시할 때에는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번호를 정확히 함께 적는 것이 바람직함
      • 등록되지 아니한 물품을 등록디자인이라고 하거나, 출원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절·취하·소멸된 출원을 출원 중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범죄로서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design」, 「registered design」 같은 말을 붙여 물품을 처분하면 그런 표시를 한 것으로 봄(디자인법 제49조 제1항·제2항). 이 조항은 거짓 표시를 금지하는 것이며 번호를 표시할 의무를 두는 것은 아님
      • 이와 별도로 침해 구제 규정에 따라, 등록번호를 밝히지 아니하고 등록디자인이라고 표시한 사람은 번호를 모르는 상대방이 등기우편으로 번호를 서면 요청한 경우, 표시한 때부터 번호를 서면으로 알린 날 뒤 2개월까지 그 상대방의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금지를 구할 수 없음(제35조 제6항)
아.근거 없는 침해 경고와 비침해 확인
      • 회람·광고 등으로 디자인 침해 소송을 하겠다는 위협을 받아 피해를 입은 사람은 위협이 부당하다는 확인, 위협의 금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위협한 사람이 그 행위가 무효로 밝혀지지 아니한 등록디자인의 침해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며, 등록디자인이 있다는 사실만 알리는 통지는 위협으로 보지 아니함(디자인법 제37조 제1항)
      • 따라서 남아공에서 경고장을 보낼 때에는 침해 여부와 등록의 유효성을 먼저 따져 보아야 하고, 경고장을 받은 우리 기업은 이 구제를 활용할 수 있음
      • 자기 물품이 침해가 아니라는 서면 확인을 권리자나 실시권자에게 청구하였으나 받지 못한 사람은 법원에 비침해 확인을 구할 수 있음(제36조)

* 출처 : 남아공 디자인법(1993년 법률 제195호), 디자인 시행규칙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관납료는 디자인 시행규칙 별표1이 정하며, 실체심사가 없으므로 심사청구료나 심사료는 따로 없음. 출원료 하나로 방식심사와 등록까지 진행됨
      • 출원료는 출원 1건마다 240랜드임(별표1 1번). 같은 디자인을 A부와 F부 모두에, 또는 여러 류에 등록하려면 부와 류마다 따로 출원하여야 하므로(디자인 시행규칙 제13조) 출원료도 건마다 냄
      • 등록 통지 뒤 출원인이 특허공보에 등록 사실을 게재하는 비용은 별표1의 관납료에 들어 있지 아니함
      • 출원 뒤의 서류 제출·보정 등에는 아래 표의 수수료가 붙음
[표 24] 남아공 디자인 출원·심사 관납료(단위 : 랜드)

항목

금액

근거(별표1)

출원(D1), 출원 1건마다

240

1번

서류의 늦은 제출(D5, 시행규칙 제23조)

44

3번

출원 뒤 우선권 주장 추가(D4, 시행규칙 제17조 제5항)

44

4번 나목

먼저 낸 우선권 증명서의 원용 요청(D4, 시행규칙 제17조 제6항)

44

4번 카목

분류 요청(D9)

220

4번 사목

등록관 결정의 이유서 청구(D17, 시행규칙 제28조)

202

2번

오기 정정·서류 보정(D12, 디자인법 제26조·제27조)

82

7번

그 밖의 요청(D4)

60

4번 자목

      • 표의 금액은 2026년 10월 현재 CIPC가 제공하는 디자인 시행규칙 별표1 기준이며, 대리인 수수료는 포함하지 아니함

* 출처 : 디자인 시행규칙(별표1), CIPC 디자인 서식·수수료 안내

2.등록·갱신료

      • 별표1에는 디자인 등록에 대한 등록료가 따로 없음
      • 존속기간은 미적 디자인 15년, 기능적 디자인 10년이며, 정해진 갱신료를 내야 유지됨(디자인법 제22조 제1항)
      • 첫 갱신료는 제22조 제1항의 기산일(등록일과 공개일(release date) 가운데 빠른 날)부터 3년째가 끝나기 전에 내고, 그 뒤 해마다 그해가 끝나기 전에 D10 서식 2통으로 냄. 여러 해 치를 미리 낼 수도 있음(디자인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제2항)
      • 갱신료는 아래 표와 같으며, 미적 디자인은 14년째까지 12번, 기능적 디자인은 9년째까지 7번 냄(별표1 6번)
[표 25] 남아공 디자인 갱신료(단위 : 랜드)

납부 시기

금액

3년째 만료 전

120

4년째 만료 전

120

5년째 만료 전

120

6년째 만료 전

77

7년째 만료 전

77

8년째 만료 전

90

9년째 만료 전

90

10년째 만료 전

110

11년째 만료 전

110

12년째 만료 전

132

13년째 만료 전

132

14년째 만료 전

149

합계(단순 계산, 연장료 제외)

미적 디자인 1,327(12번) / 기능적 디자인 694(7번)

      • 기간 안에 내지 아니하면 등록이 소멸하나, 신청하면 납부 기간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음(디자인법 제22조 제2항). 소멸한 디자인권의 회복은 제3절에서 다룸
      • 디자인이 공유인 때에는 공유자 누구나 다른 공유자와 관계없이 갱신료를 낼 수 있음(디자인법 제25조 제2항 단서)
      • 등록 뒤 절차의 관납료는 아래 표와 같음
[표 26] 남아공 디자인 등록 뒤 절차의 관납료(단위 : 랜드)

항목

금액

근거(별표1)

갱신료 납부 기간 연장(D10, 디자인법 제22조 제2항) : 첫 1개월 / 그 뒤 1개월마다(5개월 한도)

82 / 44

5번

소멸한 디자인권의 회복 신청(D18, 디자인법 제23조)

260

4번 아목

양도·실시권·질권 등의 기록(D7) : 첫 신청 / 두 번째부터

75 / 24

8번

질권 기록의 말소(D4)

44

4번 바목

등록부 정정(D4, 디자인법 제28조)

82

4번 라목

송달 주소 변경(D4)

17

4번 마목

등록의 취소 신청(D14, 디자인법 제31조)

82

4번 다목

등록의 포기(D13, 디자인법 제34조)

42

9번

등록증 사본·원본 발급(D4)

33

4번 차목

등록부·서류 열람(D16) / 등본 1쪽마다(D15) / 인증 사본(D15)

3 / 1 / 22

4번 가목·타목, 10번

* 출처 : 디자인 시행규칙(별표1), 남아공 디자인법(1993년 법률 제195호)

제5장.상표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 2024년 남아공 거주자가 낸 상표 출원은 류 수 기준 28,067건으로 전년보다 10.9퍼센트 늘었으며 세계 47위임
      • 이 가운데 국내 출원이 25,039건으로 11.4퍼센트, 해외 출원이 3,028건으로 7.1퍼센트 늘었고 해외 출원은 세계 57위임
      •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출원이 많고(아프리카 전체의 14.8퍼센트), 남부 아프리카 출원의 87.4퍼센트를 차지함
[그림 7] 남아공 거주자의 상표 출원 류 수 추이(2015~2024년)
[그림 7] 남아공 거주자의 상표 출원 류 수 추이(2015~2024년)
      • CIPC가 받은 상표 출원은 39,309건으로 전년보다 5.2퍼센트 늘었으며 세계 40위이고, 거주자가 25,039건(63.7퍼센트), 비거주자가 14,270건(36.3퍼센트)임. 비거주자 출원은 4.1퍼센트 줄었음
      • 비거주자 출원은 미국(3,122건, 26.3퍼센트)이 가장 많고, 영국(9.6퍼센트)·독일(9.2퍼센트)·스위스(6.9퍼센트)·프랑스(5.4퍼센트)가 뒤를 이음
      • 등록된 상표는 류 수 기준 27,279건으로 전년보다 7.7퍼센트 줄었고, 효력이 살아 있는 상표는 418,884건으로 세계 25위임
      • 거주자 출원의 분류별 비중은 광고·사업관리(35류) 13.5퍼센트, 교육(41류) 7.4퍼센트, 과학·연구(42류) 7.1퍼센트 순이고, 해외 출원 대상은 영국(11.2퍼센트), 유럽연합지식재산청(10.6퍼센트), 중국(10.5퍼센트) 순임
      • WIPO 통계는 출원에 지정된 류의 수를 세는데, 남아공은 한 출원에 한 류만 지정하므로 류 수가 출원 건수와 거의 같음
[그림 8] 2024년 상표 출원의 니스 분류별 비중
[그림 8] 2024년 상표 출원의 니스 분류별 비중
[그림 9] 2024년 주요 해외 출원 대상
[그림 9] 2024년 주요 해외 출원 대상

* 출처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지식재산 통계 국가 프로필(2024년 기준)

2.주요 제도

가.제도의 소개
      • 상표는 상표법(1993년 법률 제194호)이 규율하고 기업·지식재산권위원회(CIPC)가 운영함. 이 법은 1995년 5월 1일 시행되면서 1963년 상표법과 그 개정법들을 폐지하였음(제71조)
      • 1997년 지식재산권법 개정법(1997년 법률 제38호)이 파리협약 제6조의3과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에 맞추어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제10조)와 주지상표(제35조)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쳤음
      • 옛 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에도 이 법이 적용되며, 옛 법에 따라 시작된 출원과 절차는 옛 법대로 처리함(제3조)
      • 2013년 지식재산권법 개정법(2013년 법률 제28호)은 전통적 용어·표현과 지리적 표시의 상표 보호를 도입하도록 상표법을 개정하였으나, 대통령이 관보로 정하는 시행일이 아직 공포되지 아니하여 현재 시행되지 아니함
나.상표의 종류
      •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하려고 쓰거나 쓰려는 표장이며, 상품과 서비스를 함께 다루므로 서비스표를 따로 두지 아니함. 서비스에는 소매·도매업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청약하는 것이 포함됨(제2조 제1항)
      • 표장은 그래픽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표지로서 도형·명칭·서명·단어·문자·숫자·형상·외형·무늬·장식·색채·상품 용기와 그 결합을 포함함(같은 항)
      • 표장의 사용에는 눈에 보이게 나타내는 것, 용기인 표장은 그 용기를 쓰는 것, 소리로 재생할 수 있는 표장은 소리로 재생하는 것이 포함됨(제2조 제2항)
      • 증명상표 — 상품·서비스의 종류·품질·수량·용도·가치·지리적 원산지 등을 증명하는 표장으로, 그 상품·서비스를 거래하는 사람은 증명상표의 권리자가 될 수 없음(제42조)
      • 단체상표 — 단체 구성원의 상품·서비스를 구성원이 아닌 사람의 것과 구별하는 표장으로 단체 이름으로 등록하며, 지리적 명칭도 단체상표로 등록할 수 있음(제43조). 지리적 표시는 증명상표나 단체상표로 보호받음
다.등록상표와 미등록 상표의 보호
      • 침해 소송(제34조)은 등록상표에 대해서만 낼 수 있으나, 미등록 상표의 사용자도 보통법상 사칭통용(passing off) 소송을 낼 수 있음(제33조)
      • 파리협약 협약국의 국민이나 그곳에 주소·영업소를 둔 사람의 상표로서 남아공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는, 남아공에서 영업을 하지 아니하여도 같거나 비슷한 상품·서비스에 혼동을 일으키는 사용을 금지할 수 있음(제35조 제1항·제3항)
      • 널리 알려졌는지는 관련 업계의 인지도로 판단하며, 판촉으로 얻은 인지도도 포함함(같은 조 제1A항)
      • 출원인은 상표를 스스로 또는 허락한 사람을 통하여 쓸 진정한 의사가 있어야 함(제10조 제4호). 사용 의사 없이 등록한 상표와 오래 쓰지 아니한 상표의 취소는 제3절에서 다룸(제27조)
라.출원인과 대리인
      • 설립 예정인 법인에 넘길 목적으로 출원할 수 있으며, 이때 상표는 그 법인에 대한 양도를 등록할 수 있게 된 때에 함께 등록됨(제19조 제1항)
      •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은 사서함이 아닌 남아공 안의 주소를 송달 주소로 내야 함(제66조 제1항)
      •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사람은 등록부에 오른 상표 대리인, 특허대리인, 변호사(attorney)뿐임(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마.존속기간과 우선권
      • 상표는 이의기간이 지나거나 이의가 기각되면 출원일로 소급하여 등록되며(제29조 제1항), 존속기간은 10년이고 10년씩 갱신할 수 있음(제37조 제1항·제2항). 갱신료는 제4절에서 다룸
      • 협약국에 한 출원을 기초로 6개월 안에 남아공에 출원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등록일은 협약국의 첫 출원일이 됨. 다만 남아공에서 출원이 공고되기 전의 침해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제63조 제3항)
      •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남아공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CIPC에 직접 출원하여야 함
      • 한 출원에는 한 류, 한 상표만 담을 수 있으므로 여러 류를 지정하려면 류마다 따로 출원하여야 함(상표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출원 절차는 제2절에서 다룸

* 출처 : 남아공 상표법(1993년 법률 제194호), 1997년 지식재산권법 개정법, 2013년 지식재산권법 개정법, 상표 시행규칙

3.등록 요건

가.식별력
      • 상표가 자기 상품·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할 수 있어야 등록받을 수 있으며(제9조 제1항), 출원일에 본래 식별력이 있거나 앞서 사용하여 식별력을 갖추었으면 됨(같은 조 제2항)
나.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 다음 표의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고, 등록되었더라도 등록부에서 말소될 수 있음(제10조)
[표 27]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상표법 제10조)

근거

내용

제1호

상표를 이루지 아니하는 표장

제2호 가목

제9조의 식별력이 없는 표장

제2호 나목

상품·서비스의 종류·품질·수량·용도·가치·지리적 원산지 그 밖의 특성, 상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의 방법·시기를 나타내는 표지만으로 된 표장

제2호 다목

현재 쓰이는 말이나 진정하게 확립된 거래 관행에서 관용하는 표지만으로 된 표장

제3호

출원인이 진정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표장

제4호

출원인이 스스로 또는 허락한 사람을 통하여 상표로 쓸 진정한 의사가 없는 표장

제5호

상품의 형상·외형·색채·무늬로서 특정한 기술적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하거나 상품 자체의 성질에서 생기는 것만으로 된 표장

제6호

출원일(우선권 주장일)에 파리협약상 주지상표를 복제·모방·번역한 것이거나 그 요부가 이에 해당하는 표장으로서, 그 주지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품·서비스에 쓰여 기만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

제7호

악의로 출원한 표장

제8호

권한 있는 기관의 허락 없이 남아공이나 협약국의 국기·문장 그 밖의 국가 표장·감독용 공식 기호, 협약국이 회원인 국제기구의 기·문장·명칭·약칭 등 보호표지를 담은 표장. 국가 표장·공식 기호와 국제기구 표지는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남아공에 통고된 것에 한함

제9호

국가의 후원을 나타내는 단어·문자·도형을 담은 표장

제10호

시행규칙이 금지 표장으로 정한 표장을 담은 표장

제11호

상품의 용기나 형상·외형·색채·무늬로 된 표장으로서 그 등록이 어떤 기술이나 산업의 발전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

제12호

본래 기만적이거나, 사용하면 기만·혼동을 일으키거나 법에 어긋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어떤 계층의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표장

제13호

사용된 방식 때문에 기만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장

제14호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같거나 비슷한 상품·서비스에 쓰면 기만·혼동을 일으킬 만큼 비슷한 표장. 그 상표권자가 동의하면 등록할 수 있음

제15호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한 표장과 같거나 비슷하여 같은 방식으로 기만·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장. 먼저 출원한 사람이 동의하면 등록할 수 있음

제16호

먼저 출원한 표장이라도 그 등록이 뒤에 출원한 사람의 기존 권리에 반하는 경우의 그 표장

제17호

남아공에서 널리 알려진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표장으로서, 기만·혼동이 없더라도 그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 그 상표권자가 동의하면 등록할 수 있음

      • 다만 식별력에 관한 사유(제2호)는 출원일이나 말소 신청일에 사용으로 식별력을 갖추었으면 적용되지 아니함(제10조 단서)
      • 국가·국제기구의 보호표지(제8호)는 그 기관이 남아공에서 허락 없는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등록관은 보호표지 목록을 두어 공중이 열람하게 함(제35조 제4항, 제48A조)
다.정당한 동시 사용
      • 정당한 동시 사용(honest concurrent use)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등록관은 제10조 제6·14·15·17호에 걸리는 상표라도 조건을 붙여 등록할 수 있고, 법원이나 등록관은 같은 사정이 있으면 그 상표를 등록부에서 말소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14조)
      • 등록상표가 처음 쓰이거나 등록된 날 가운데 빠른 날보다 앞서부터 같은 상품·서비스에 같거나 매우 비슷한 상표를 계속하여 진정하게 써 온 사람은 등록상표권자가 그 사용을 막을 수 없음(제36조 제1항)
라.그 밖의 요건
      • 사람의 이름이나 모습을 담은 상표는 등록관이 그 사람(사망하였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음(제12조)
      •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 있으면 등록관이나 법원은 그 부분의 독점 사용권을 포기(disclaimer)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제15조)
      • 상표의 일부를 따로 독점하려면 전체와 그 부분을 각각 별개의 상표로 출원할 수 있음(제18조)

* 출처 : 남아공 상표법(1993년 법률 제194호), 1997년 지식재산권법 개정법

제2절출원 및 심사

1.상표 출원 절차

가.출원 전 준비 사항
      • CIPC 홈페이지에서 고객으로 등록하고 예치금을 넣은 뒤, 상표 검색을 거쳐 출원함(CIPC 안내)
      • 한 출원에는 한 류, 한 상표만 담을 수 있으므로 여러 류를 지정하려면 류마다 따로 출원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 송달 주소는 남아공 안의 도로명 주소여야 하며, 사서함·팩스·전자우편 주소는 함께 적을 수만 있음(상표법 제66조 제1항, 시행규칙 제7조)
      • 절차는 남아공에서 활동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밟을 수 있고, 대리인에게 한 송달은 출원인에게 한 것으로 봄(시행규칙 제9조)
      • 표장에 「patent」, 「registered」, 「registered trade mark」, 「copyright」 같은 말이나 「®」, 「©」처럼 등록을 뜻하는 표시가 있으면 등록관이 출원을 받지 아니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나.출원 서류
      • 출원 서류와 기재 요건은 아래 표와 같음
[표 28] 상표 출원 서류와 기재 요건

서류

내용과 요건

출원서(TM1)

3부를 내며 출원인이나 대리인이 날짜를 적고 서명함. 류마다, 상표마다 따로 출원함(시행규칙 제11조)

표장 견본

TM1의 정해진 칸에 붙이며 가로 8.5cm, 세로 10cm를 넘지 못함. 문자·숫자로만 된 표장이 아니면 같은 견본 2부를 더 내야 하고, 견본으로 나타낼 수 없으면 견본품이나 사본을 낼 수 있음(시행규칙 제13조)

음역·번역

로마자가 아닌 문자나 숫자가 있으면 음역·번역을 적고, 공용어가 아닌 단어는 등록관이 요구하면 번역을 적음(시행규칙 제14조)

지정상품·서비스

시행규칙 별표3의 분류(니스 국제분류에 따름)로 적으며, 분류가 의심스러우면 등록관이 정함(시행규칙 제4조)

우선권 증명서

협약국 관청이 인증한 출원 사본을 남아공 출원일부터 3개월 안에 냄. 공용어가 아니면 번역문을 붙임(시행규칙 제12조)

선서진술서(해당 시)

설립 예정 법인에 넘길 상표의 출원(시행규칙 제16조), 정당한 동시 사용 출원(사유서와 함께, 시행규칙 제17조)

      • 전자 출원은 CIPC가 정한 운영 요건에 따르며, 접근 코드를 입력하여 낸 서류는 서명한 것으로 봄(시행규칙 제1A조)
다.우선권 주장
      • 협약국에 한 출원을 기초로 6개월 안에 출원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여러 협약국에 출원하였으면 가장 이른 출원일부터 셈(상표법 제63조 제3항·제4항)
      • 우선권 기간 안에 남아공에서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이 무효로 되지 아니하며, 우선권은 양도할 수 있음(같은 조 제6항·제8항)

* 출처 : 남아공 상표법(1993년 법률 제194호), 상표 시행규칙, CIPC 상표 등록 안내

2.상표 심사 절차

가.심사
      • 등록관은 출원을 받으면 출원번호와 출원일을 적은 접수증을 내줌(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등록관은 등록상표와 출원 중인 상표를 검색하여 제10조에 따라 저촉되는 상표가 있는지 살피고, 등록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심사함(같은 조 제2항). 다른 사람의 선등록·선출원 상표와의 충돌도 직권으로 심사함
나.등록관의 결정과 대응
      • 등록관은 출원을 수리하거나, 보정·조건·제한을 붙여 수리하거나, 가거절하거나, 거절하고, 그 결정을 서면으로 알림(상표법 제16조 제2항·제3항)
      • 거절이유가 있으면 서면으로 알리며, 출원인은 3개월 안에 서면 의견을 내거나 청문이나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봄(시행규칙 제15조 제4항, 상표법 제20조 제2항)
      • 조건부로 수리되면 출원인은 3개월 안에 조건을 받아들인다고 알리거나 반대 의견을 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봄(시행규칙 제15조 제5항)
      • 등록관은 재량을 행사하여 불리한 결정을 하기 전에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상표법 제47조), 신청이 있으면 기간이 지나기 전이든 뒤든 연장할 수 있음(제45조 제3항, 시행규칙 제52조)
      • 종전 상표법 제13조의 「사용 제한 서약」 제도는 1997년에 삭제되었음(1997년 지식재산권법 개정법 제61조)
다.보정과 정정
      • 등록관이나 법원은 수리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출원의 잘못을 정정하거나 보정을 허가할 수 있음(상표법 제16조 제5항)
      • 등록 전에는 출원이나 절차에 관한 서류의 보정을 허가할 수 있고, 출원 뒤 상표에 관한 권리를 얻은 법인으로 출원인을 바꿀 수 있음(제46조)
라.수리와 공고
      • 출원이 수리되면 출원인은 지체 없이 등록관이 정한 방식으로 특허공보에 한 번 공고하여야 함(상표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8조)
      • 수리 뒤에 알게 된 사정으로 잘못 수리하였다고 보이면 등록관은 수리를 철회할 수 있음(상표법 제29조 제1항 단서)
마.등록
      • 공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기각되면 등록관은 출원일을 등록일로 하여 상표를 등록하고 등록증을 내줌(상표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 수리 뒤 출원인의 사정으로 6개월 안에 등록이 끝나지 아니하면 등록관이 이를 알리고(O.1 서식), 알린 날부터 2개월 또는 등록관이 허락한 기간 안에 끝나지 아니하면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봄(상표법 제20조 제1항, 시행규칙 제20조)
      •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주요 기한은 아래 표와 같음
[표 29]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주요 기한

절차

기한

근거

우선권 주장 출원

협약국 첫 출원일부터 6개월

제63조 제3항

우선권 증명서

남아공 출원일부터 3개월

시행규칙 제12조

거절이유·조건부 수리에 대한 대응

통지일부터 3개월(연장 신청 가능)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제5항

등록관 결정의 이유서 청구(TM2)

결정일부터 3개월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수리 뒤 공고

수리 뒤 지체 없이

제17조

이의신청

공고일부터 3개월(등록관의 재량에 따라 연장 가능)

제21조

등록

공고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이의가 없거나 기각된 때)

제29조, 시행규칙 제21조

등록 미완료

수리일부터 6개월 → 통지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포기 간주

제20조 제1항

법원에 대한 불복

결정일부터 3개월

제53조

* 출처 : 남아공 상표법(1993년 법률 제194호), 1997년 지식재산권법 개정법, 상표 시행규칙

3.이의·불복 절차

가.이의신청
      •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은 등록관의 재량에 따라 가능함(상표법 제21조). 이의 사유는 법에 따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함
      • 이의신청은 TM3 서식의 이의서에 사실관계에 관한 선서진술서를 붙여 내고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송달함. 상대방은 이의서에 정한 날(송달 뒤 1개월 이상)까지 TM4 서식으로 다툴 뜻을 알리고 그 뒤 2개월 안에 답변 선서진술서를 내며, 이의신청인은 1개월 안에 다시 답변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19조)
      • 이의를 검토하는 사람은 이의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이의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동안 등록증 발급을 미루게 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 등록관은 이의 사건을 법원으로 넘길 수 있고 당사자 모두가 서면으로 신청하면 넘겨야 하며(상표법 제59조 제2항), 남아공에 살지도 영업하지도 아니하는 당사자에게는 소송비용의 담보를 명할 수 있음(제45조 제4항)
나.등록관 결정에 대한 불복
      • 등록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일부터 3개월 안에 TM2 서식으로 결정의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이유서의 날짜를 불복 기간의 기준이 되는 결정일로 봄(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 등록관의 결정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결정일부터 3개월 안에 고등법원 하우텡 지원(프리토리아, 법문상 「Transvaal Provincial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새 증거를 받아 실체를 판단할 수 있음(상표법 제53조 제1항)
      • 이의 등 당사자가 다투는 절차의 결정에는 허가 없이 항소할 수 있으며, 결정일부터 3개월 안에 항소를 제기하고 제기일부터 6주 안에 진행하여야 함(같은 조 제2항·제4항)
      • 등록관의 행위나 등록부에 영향을 주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려면 심리 14일 전까지 등록관에게 알려야 함(제55조)
      • 등록부의 정정·말소와 불사용 취소는 제3절에서 다룸

* 출처 : 남아공 상표법(1993년 법률 제194호), 상표 시행규칙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등록과 존속기간
      • 상표는 출원일을 등록일로 하여 등록되고 O.2 서식의 등록증이 발급되며, 그 절차는 제2절에서 다룸(상표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3조)
      • 존속기간은 10년이며, 갱신하면 직전 존속기간의 만료일부터 다시 10년씩 늘어남(상표법 제37조 제1항·제2항)
나.존속기간의 갱신
      • 등록관은 존속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권리자에게 만료일과 갱신 조건을 O.3 서식으로 알림(상표법 제37조 제3항,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 갱신은 TM5 서식으로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뒤 6개월까지 신청하며, 만료일까지 갱신료를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이, 그 기간까지 내지 아니하면 다시 가산금이 붙음(시행규칙 제25조). 금액은 제4절에서 다룸
      • 그 기간이 지나도록 내지 아니하면 등록관이 특허공보에 공고하고, 그 뒤 1개월 안에 가산금과 함께 내면 말소하지 아니하고 갱신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26조)
      • 1개월이 지나도 내지 아니하면 등록관은 존속기간 만료일로 거슬러 상표를 말소할 수 있으나, 갱신료와 가산금을 내면 정당하다고 볼 때 조건을 붙여 회복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27조). 말소와 갱신은 특허공보에 공고함(제29조·제30조)
      •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갱신을 신청하면 등록관은 2개월 안에 그 권한을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28조)
      • 갱신료를 내지 아니하여 말소된 상표는 만료일부터 1년 동안 후출원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목적에서는 기존 등록상표로 취급됨. 다만 만료 전 2년 동안 선의의 사용이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상표법 제37조 제4항)
      • 분류가 바뀌면 권리자는 언제든지 새 분류에 따른 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날 등록된 같은 권리자의 상표가 한 류로 모이면 하나의 등록으로 합쳐짐(상표법 제11조 제2항·제3항,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다.등록부와 그 정정
      • 등록부는 공중이 열람할 수 있고 누구나 등본을 받을 수 있음(상표법 제22조 제4항·제5항)
      • 권리자는 이름·주소의 오류 정정이나 변경, 등록의 포기, 지정상품의 삭제, 권리를 넓히지 아니하는 권리 불요구·메모의 기재를 신청할 수 있음(제23조 제2항)
      • 등록부에 기재가 빠졌거나 잘못 들어갔거나 남아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법원이나 등록관에 정정·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등록관도 부정하게 얻은 기재 등에 대하여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제24조). 등록관에 대한 신청은 TM3 서식의 신청서와 선서진술서로 하며 이의신청과 같은 절차를 따름(시행규칙 제19조)
      • 권리자는 상표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표를 바꿀 수 있으며, 이 신청은 공고되고 이해관계인은 3개월 안에 이의할 수 있음(상표법 제25조)
      • 등록부에 기재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해관계인이 말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제26조)
      • 말소 등의 명령은 신청일부터, 그 전에 사유가 있었으면 그날부터 효력이 있고, 사유가 일부 상품에만 있으면 그 상품에만 미침(제28조)
라.불사용 취소
      • 이해관계인은 다음 사유로 법원이나 등록관에 상품별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음(상표법 제27조 제1항)
      • 가목 — 출원인이 자기나 허락한 사람이 쓸 진정한 의사 없이 등록하였고, 신청일 3개월 전까지 실제로 진정한 사용이 없었던 경우
      • 나목 — 신청일 3개월 전까지, 등록증 발급일부터 연속하여 5년 이상 권리자나 허락받은 사람의 진정한 사용이 없었던 경우
      • 다목 — 권리자인 법인이 해산하거나 자연인이 사망한 지 2년 이상 지났고 양도 등록 신청이 없었던 경우. 승계인이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하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 가목·나목에서 사용 사실은 권리자가 증명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3항), 특별한 거래 사정 때문에 쓰지 못한 것이면 나목의 불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며(제4항), 파리협약상 주지상표에는 가목·나목이 적용되지 아니함(제5항)
      • 연합상표나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변형 상표의 사용, 허락받은 사람의 사용도 사용으로 인정됨(제31조 제1항, 제38조 제2항)

* 출처 : 남아공 상표법(1993년 법률 제194호), 1997년 지식재산권법 개정법, 상표 시행규칙

2.효력 및 활용

가.상표권의 효력
      • 권리자의 허락 없이 거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쓰면 침해가 됨(상표법 제34조 제1항) — 등록된 상품·서비스에 같거나 혼동을 일으킬 만큼 비슷한 상표를 쓰는 것, 비슷한 상품·서비스에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써서 혼동 우려가 있는 것, 남아공에서 널리 알려진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어떤 상품에든 써서 혼동이 없더라도 그 식별력이나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해치는 것
      • 법원은 금지명령, 침해 표장의 제거나 물품의 인도, 손해배상이나 그에 갈음한 합리적 실시료를 명할 수 있으며, 출원 수리 공고 뒤의 행위에도 배상을 명할 수 있음(같은 조 제3항). 소송 절차는 분쟁 관련 장에서 다룸
나.효력의 제한
      • 다음은 침해가 아님(상표법 제34조 제2항) — 자기 이름이나 영업소 이름의 선의 사용, 상품·서비스의 종류·품질·용도·원산지 등의 선의 표시, 부품·부속품 등의 용도를 나타내는 데 필요한 선의 사용, 용기·형상·색채 등의 실용적 특징의 선의 사용, 등록의 범위 밖에서의 사용, 등록된 다른 상표의 사용
      • 다만 자기 이름 사용의 예외는 상표 등록 뒤에 이름을 등록한 법인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름·표시·용도의 사용은 공정한 관행에 맞아야 함(같은 항 단서)
      • 등록상표가 처음 쓰이거나 등록된 날 가운데 빠른 날보다 앞서부터 계속하여 진정하게 써 온 사람의 사용은 막을 수 없음(제36조 제1항)
      • 색채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상표는 모든 색채에 대하여 등록된 것으로 봄(제32조 제2항)
다.권리의 소진과 병행수입
      • 권리자에 의하여 또는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상표가 부착된 진정상품의 수입·유통·판매·판매청약은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아니함(상표법 제34조 제2항 라목). 수입 자체에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은 아님
라.사용권(등록사용자)
      • 권리자의 허락을 받은 사람의 사용은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권리자의 사용으로 보아 불사용 취소 등에서 인정됨(상표법 제38조 제1항·제2항)
      • 사용권자를 등록사용자로 등록하려면 권리자가 사용자의 이름·주소, 둘 사이의 관계, 대상 상품·서비스를 모두 적어 TM7 서식으로 신청하고, 선서진술서나 사용계약서 인증 사본을 붙임(같은 조 제6항, 시행규칙 제39조)
      • 등록은 허락받은 사용이라는 일응의 증거가 되며(상표법 제38조 제5항), 등록사용자는 권리자에게 침해 소송을 내라고 요구하고 2개월 안에 내지 아니하면 권리자를 공동 피고로 하여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낼 수 있음(같은 조 제4항). 권리자는 소송 전에 등록사용자에게 알려야 함(제34조 제5항)
      • 등록사용자 등록은 신청에 따라 취소·변경되며, 상표가 양도되면 양수인이 유지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됨(제38조 제8항)
마.권리의 이전
      • 등록상표는 영업과 함께 또는 따로, 지정상품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양도·이전할 수 있으며, 등록된 담보에 따름(상표법 제39조 제1항~제3항)
      • 양도 결과 다른 사람들의 사용으로 혼동 우려가 생기면 제10조 제13호가 적용되어 등록이 말소될 수 있음(같은 조 제4항, 1997년 개정). 같은 권리자의 서로 비슷한 연합상표는 함께만 양도할 수 있음(제30조 제4항)
      • 양도는 서면으로 하고 양도인이 서명하여야 효력이 있음(제39조 제7항). 출원 중 양도되면 TM6 서식으로 출원인을 바꿀 수 있음(같은 조 제5항, 시행규칙 제38조)
      • 양수인은 TM6 서식으로 권리자 등록을 신청하며, 효력 발생일부터 12개월이 지나 신청하면 12개월마다 가산금을 냄(상표법 제40조, 시행규칙 제31조). 금액은 제4절에서 다룸
바.담보와 압류
      • 등록상표는 담보 증서로 담보에 제공할 수 있고, 증서를 TM6 서식으로 내면 등록부에 기재되어 질권의 효력이 생김(상표법 제41조 제1항·제3항·제4항,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 담보가 기재된 상표의 양도는 담보권자의 서면 동의 없이 등록되지 아니하며, 채무가 이행되면 누구든지 기재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음(상표법 제41조 제5항·제6항)
      • 등록상표는 관할을 확보하기 위하여 압류할 수 있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압류·매각할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사.등록 표시
      • 남아공에 등록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라고 표시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상품에 등록되었다고 표시하는 것은 범죄로서 벌금이나 12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함(상표법 제62조 제1항)
      • 「registered」나 그 약어, ® 등 등록을 뜻하는 표시는 남아공 등록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 다만 외국에만 등록된 상표는 그 외국에서의 등록임을 나타내는 문구를 적어도 같은 크기의 글자로 함께 표시하거나, 그 나라로 수출할 상품에 쓰는 경우에는 예외임(같은 조 제2항)
      • 따라서 한국에서만 등록된 상표의 제품에 ®만 붙여 남아공에서 판매하지 말고 「Registered in Korea」처럼 외국 등록임을 분명히 표시하거나, 남아공에 등록한 뒤에 ®를 쓰는 것이 안전함

* 출처 : 남아공 상표법(1993년 법률 제194호), 1997년 지식재산권법 개정법, 상표 시행규칙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관납료는 상표 시행규칙 별표1이 정하며, CIPC 홈페이지에서 고객으로 등록한 뒤 고객 계정에 넣어 둔 예치금으로 냄
      • 한 출원에 한 류만 지정할 수 있으므로 출원료는 류마다 냄. 예컨대 세 류에 출원하면 출원료는 590랜드의 세 배임
      • 출원과 심사·이의 단계의 관납료는 아래 표와 같음
[표 30] 남아공 상표 출원·심사 관납료(단위 : 랜드)

항목

금액

근거(별표1)

상표 출원(TM1), 1류마다

590

1번 가목

증명상표·단체상표·정당한 동시 사용 상표 출원(TM1), 1류마다

각 310

1번 나목~라목

검색 요청, 상표·류마다

190

2번 카목

등록관 결정의 이유서 청구(TM2)

363

2번 나목

오기 정정·보정 신청(TM2)

19

2번 마목

이의신청·정정 신청(TM3) / 다툴 뜻 통지(TM4)

260 / 48

3번·4번

청문료(당사자마다)

261

2번 거목

절차 진행 통지 요청(caveat), 상표마다

100

2번 파목

      • 표의 금액은 2026년 10월 현재 CIPC 안내 기준이며, 대리인 수수료는 포함하지 아니함

* 출처 : 상표 시행규칙(별표1), CIPC 상표 서식·수수료 안내

2.등록·갱신료

      • 상표 등록에 대한 등록료는 따로 없음
      • 존속기간은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료를 냄. 갱신은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뒤 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고, 그 절차와 회복은 제3절에서 다룸(상표법 제37조)
[표 31] 남아공 상표 갱신료(단위 : 랜드)

항목

금액

근거(별표1)

갱신(일반·증명·단체·정당한 동시 사용 상표 모두, TM5)

260

5번

만료 뒤 납부 가산금

48

5번

말소된 상표의 회복 가산금(갱신료와 별도)

145

5번

      • 등록 뒤 절차의 관납료는 아래 표와 같음
[표 32] 남아공 상표 등록 뒤 절차의 관납료(단위 : 랜드)

항목

금액

근거(별표1)

양도·이전·담보·압류 기록(TM6) : 첫 상표 / 추가 상표마다

150 / 26

6번

양도·이전 등록 지연 가산금, 12개월마다

48

6번

등록사용자 등록(TM7) : 첫 상표 / 추가 상표마다

150 / 26

7번

등록사용자 등록의 변경·취소·유지

각 60

7번

상표의 변경(제25조)

100

2번 차목

권리 불요구·메모의 기재

26

2번 자목

지정상품 삭제·등록 포기·이름 변경·주소 변경

각 19

2번 아·사·바·라목

연합상표의 연합 해소

48

2번 다목

등록부 열람 / 등본 1쪽 / 인증 사본 1건

4 / 1 / 34

9번·11번·12번

* 출처 : 상표 시행규칙(별표1), CIPC 상표 서식·수수료 안내, 남아공 상표법(1993년 법률 제194호)

제6장.기타 지식재산권

제1절영업비밀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제도의 소개
      • 남아공에는 영업비밀을 직접 정한 단독 법률이 없으며, 보통법상 불법행위(위법한 경쟁에 대한 아퀼리아 소권)와 계약으로 보호함
      • 따라서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은 정의 규정이 없고, 아래의 보호 요건은 법률이 정한 요건이 아니라 판례가 쌓아 온 기준임
나.보호 요건
      • 판례상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함
      • ① 거래나 산업에 관련되고 그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일 것
      • ② 비밀성이 있어 공중에 알려지지 아니하고 제한된 사람만 알고 있을 것
      • ③ 보유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
      • 이에 더하여 보유자는 비밀을 특정하고 보호·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하였음을 보여야 함
      • 노하우는 정확히 따로 떼어 설명하기 어려우나 시행착오를 거쳐 쌓인 사실적 지식으로서, 그것을 얻은 사람이 상업적 성공에 필요한 정확도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게 하는 지식으로 이해됨
다.보호 대상
      • 판례상 보호 대상은 넓게 인정됨 — 개발 중인 제품·공정, 최적화한 시스템과 공정, 기술 정보와 사양, 제조 기법과 작업 설명서, 설계도·회로도,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공개되지 아니한 상표, 데이터베이스, 견본, 제품 배합, 고객·공급자 목록, 신용 기록, 가격표, 입찰가, 영업상 협의 내용 등
라.보호 범위
      • 비밀 유지 의무를 어기고 비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위법한 경쟁. 남이 쌓은 비밀을 발판 삼아 앞서 나가는 이른바 「springboarding」도 포함됨
      • 비밀 정보를 보유자의 희생으로 자기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 경쟁자와 전·현직 종업원 등 제3자의 부정한 취득·이용
      • 다른 사람을 시켜 침해하게 하는 간접 침해. 이때에는 그 사람의 인식이나 고의가 필요함
      • 다만 집행은 헌법상 기본권의 제약을 받으며, 법원은 공익·합리성·공서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함

* 출처 : WIPO 영업비밀 제도 개관(남아공, 2024년 6월)

2.활용 및 보호

가.계약에 따른 보호
      • 비밀 유지 계약과 고용계약상의 비밀 유지 의무가 보호의 기본이 됨
      • 경업금지 약정(restraint of trade)은 판례상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공서에 반할 만큼 불합리하게 영업·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면 집행되지 아니함. 보호할 이익(영업비밀이나 고객 관계)이 있어야 하며, 종업원이 업무로 익힌 일반적인 기술·지식만으로는 보호받지 못함
나.민사 구제
      • 금지명령으로 사용·공개를 막을 수 있으며, 가처분은 권리의 일응의 증명,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우려,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음을 보이고 양쪽의 불이익을 견주어 판단함. 본안 금지명령은 명백한 권리와 계속되는 침해를 증명하여야 함
      • 물품의 인도나 폐기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실제 또는 장래의 손실과 영업권 손상까지 포함하며 침해자의 이익이나 합리적인 실시료를 고려하여 정함.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있음
      • 원고는 정보에 대한 권리, 정보의 비밀성, 비밀 유지 의무, 위법한 취득과 이용을 증명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에는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더 증명하여야 함
      • 사건은 원인이 생긴 곳의 고등법원(근로관계 사건은 노동법원)이 관할함
다.형사 처벌
      • 종래에는 유체물만 절도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정보 자체의 절도가 성립하는지 다툼이 있었음
      • 사이버범죄법 제12조에 따라 보통법상 절도죄는 무형재산의 절도를 배제하지 않도록 해석됨. 이에 따라 전자적 영업비밀 등 무형 정보의 부정 취득이 사실관계에 따라 절도죄로 문제될 여지가 있음
      • 컴퓨터 시스템이나 저장매체에 무단으로 접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함(같은 법 제2조, 제19조 제1항)
      • 비공개 데이터를 위법하게 가로채거나(제3조 제1항) 그런 사실을 알면서 소지하면(같은 조 제2항) 10년 이하, 위법하게 가로챈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데이터를 소지하면서 정당한 설명을 하지 못하면(같은 조 제3항)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함(제19조 제1항·제2항)
라.소송에서의 비밀 보호
      • 비공개 심리를 할 수 있고, 법원은 전문가 증인의 공개를 막거나 비밀 유지를 명하거나, 일정한 조건에서만 공개하도록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음
마.실무상 유의 사항
      • 단독 법률이 없어 계약과 관리 노력이 보호의 핵심이므로, 비밀 정보를 특정해 표시하고 접근 권한을 나누어 관리하며 현지 직원·협력사·거래 상대방과 비밀 유지 계약을 맺어 두는 것이 바람직함
      • 경업금지 약정은 보호할 이익에 맞추어 지역·기간·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집행 가능성이 높아짐

* 출처 : WIPO 영업비밀 제도 개관(남아공, 2024년 6월), 사이버범죄법(2020년 법률 제19호)

제2절부정경쟁행위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제도의 소개
      • 남아공에는 부정경쟁을 직접 정한 단독 법률이 없으며, 부정경쟁은 보통법상 불법행위의 하나인 위법한 경쟁으로 다루어져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배상 책임 문제가 됨
      • 부정경쟁인지는 경쟁이 공정한지에 따라 판단하며, 사건마다 당사자의 이익뿐 아니라 사회의 이익, 시장의 도덕률과 관련 업계의 상업윤리를 함께 고려함(판례상)
      • 경쟁법(1998년 법률 제89호)은 제한적 거래 관행,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기업결합을 규제하는 독점규제법으로서 부정경쟁과는 구별됨
나.위법한 경쟁의 유형
      • 판례상 다음과 같은 행위가 위법한 경쟁으로 인정됨
      • 자기 영업이나 상품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오인시키거나 그와 관련 있는 것으로 오인시키는 사칭통용(passing off)
      • 자기 영업에 대하여 허위로 표시하거나 경쟁자의 상품으로 오인시키는 행위
      • 경쟁자가 비밀로 쌓은 정보를 빼내어 자기 영업에 쓰거나 경쟁자에게 해를 끼치는 데 쓰는 행위(제1절 참조)
다.사칭통용의 요건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부정경쟁은 사칭통용이며, 판례상 원고의 관련 명성(reputation), 피고의 오인 표시(misrepresentation), 그로 인한 일반 수요자의 혼동·기만 가능성, 손해 또는 손해 발생 가능성이 요건임
      • 사칭통용은 원고 영업의 신용(goodwill) 가운데 명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먼저 자기 상품·서비스·영업에 관하여 명성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
라.상표권 침해와의 차이
      • 사칭통용 소송은 등록상표와 피고 표장의 비교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의 표장 사용이 원고 영업의 신용에 손해를 주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핌
      • 당사자가 같은 업계에 있는지는 혼동 가능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이지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님(판례상)
      • 다만 상표법은 등록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대한 사용과, 널리 알려진 상표의 경우 혼동이 없는 희석으로부터도 보호하므로(상표법 제34조 제1항), 등록상표가 있으면 명성을 증명할 부담이 적은 침해 소송이 유리함. 등록되지 아니한 주지상표의 보호(제35조)는 제5장에서 다룸
마.법률상 보완 규정
      • 소비자보호법 제41조 — 공급자는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오인·기만적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갖고 있지 아니한 후원·승인·제휴·관계를 거짓으로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것도 이에 해당함(제1항·제3항 가목)
      • 소비자보호법 제24조 — 소비자를 오인시킬 상품 표시를 알면서 붙이거나, 상품에 붙은 상품 표시나 상표를 소비자를 오인시키려고 고치거나 가리거나 떼어 내서는 아니 되며, 소매업자는 그러한 상품을 팔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제2항·제3항)
      • 상품표지법(1941년 법률 제17호)은 소비자보호법으로 제2조~제13조와 제16조·제17조가 폐지되었고(소비자보호법 제121조 제2항 가목), 장관이 관보 고시로 특정 표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제15조 등이 남아 있음
      • 회사 이름은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출원상표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켜서는 아니 됨(기업법 제11조 제2항)

* 출처 : 소비자보호법(2008년 법률 제68호), 상품표지법(1941년 법률 제17호), 경쟁법(1998년 법률 제89호)

2.활용 및 보호

가.소송과 구제
      • 부정경쟁에 대한 구제는 고등법원에 소송을 내거나 신청서를 내어 구함
      •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금지명령이 가장 일반적인 구제 수단이며, 금지명령을 받는 데에는 피고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음(판례상).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고의·과실과 손해를 증명하여야 함
      • 금지명령의 범위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며, 상표권 침해 소송과 달리 피고가 자기 상품·서비스를 원고의 것과 분명히 구별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사용을 금지하는 데 그침
      •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법원이 사정한 상대방의 비용을 부담함
나.불복
      • 항소에는 원칙적으로 항소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결정에 따라 해당 고등법원 전원재판부(Full Court) 또는 최고항소법원(Supreme Court of Appeal)에서 심리됨(상급법원법 제17조)
      • 단독판사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원칙적으로 그 지부의 전원재판부가 심리하고, 중요한 법률문제가 있거나 최고항소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면 최고항소법원이 심리하도록 지정함(같은 조 제6항 가목)
다.실무상 유의 사항
      • 등록되지 아니한 표장은 명성을 증명하여야 보호받으므로 부담이 큼. 남아공에서 쓰는 상표는 미리 등록해 두고, 표시·광고에서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후원을 암시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함

* 출처 : 상급법원법(2013년 법률 제10호)

제3절지리적 표시(GI)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제도의 소개
      • 남아공에는 지리적 표시를 한꺼번에 정한 단일 법률이 없고 세 갈래로 보호함 — ① 농산물은 농산물표준법(1990년 법률 제119호) 제15조에 따른 「지리적 표시·원산지명칭 보호 규정」(2023년 R.3023), ② 주류는 주류제품법의 원산지 표시 인가 제도, ③ 상표법상 증명상표·단체상표(상표법 제42조, 제43조 제2항)
      • 2023년 규정은 공포일인 2023년 2월 10일부터 시행되었고 종전의 2019년 규정(R.447)을 폐지하였음(제23조·제24조)
      • 2013년 지식재산권법 개정법이 상표법에 넣으려 한 지리적 표시 조항은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음(제5장 참조)
나.지리적 표시와 원산지명칭
      • 지리적 표시(GI)는 특정 지역이나 장소에서 생산된 농산물로서, 그 특정한 품질이나 특성이 본질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원산지에서 비롯되고 생산 단계 가운데 적어도 하나가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의 이름임(제1조)
      • 원산지명칭(DO)은 그 품질이나 특성이 자연적·인적 요소를 포함한 지리적 환경에서 비롯되고, 모든 생산 단계가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농산물의 이름으로서 지리적 표시보다 요건이 엄격함(같은 조)
      • 규정의 대상은 농산물표준법이 규율하는 1차·가공 농산물이며, 주류제품법의 주류는 제외됨(같은 조)
다.등록받을 수 없는 이름
      • 기존 등록 이름과 같은 이름, 원산지를 오인시키는 이름, 보통명칭(예: French fries, Brussels sprouts), 식물 품종이나 가축 품종의 관용 명칭으로서 오인을 일으키는 것, 오인을 일으키는 동음이의 이름, 번역하여 쓰거나 「kind」·「type」·「style」·「imitation」 같은 말을 붙여 쓰려는 이름은 등록받을 수 없음(제4조 제1항, 제6조 제1항)
      • 남아공에서 같거나 비슷한 농산물에 쓰이는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이름은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선의의 사용 이력과 상표권자·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공존할 수 있다고 보면 등록할 수 있음(제4조 제1항 바목). 외국 GI는 본국 관할 당국과 협의하여 상표권자의 서면 동의나 공존 동의를 확인함(제6조 제1항 바목)
      • 외국 GI는 본국에서 보호되지 아니하거나 보호가 끝났거나 쓰이지 아니하게 된 이름도 등록받을 수 없음(제6조 제1항 가목)
라.보호 범위
      • 등록된 GI·원산지명칭은 등록 대상이 아닌 비슷한 농산물과, 명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농산물에도 상업적으로 쓸 수 없음(제3조 제1항)
      • 모방·암시, 번역, 「kind」·「type」·「style」·「imitation」·「method」·「as produced in」 같은 말과 함께 쓰는 것, 다른 식품의 원재료로 쓰는 것, 원산지나 제법의 거짓 표시, 원산지를 오인시키는 포장, GI·원산지명칭 로고와 PGI·PDO 등의 표시를 함부로 쓰는 것도 금지됨(같은 조 제2항)

* 출처 : 지리적 표시·원산지명칭 보호 규정(2023년 R.3023), 남아공 상표법(1993년 법률 제194호)

2.활용 및 보호

가.등록 절차
      • 남아공 GI·원산지명칭은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가 담당관(Executive Officer)에게 영어로 전자 출원하고(제4조), 외국 GI·원산지명칭은 본국 관할 당국을 거쳐 출원함(제6조). 국제협정에 따른 외국 GI는 이 절차 없이 등록부에 올림(제7조)
      • 담당관은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출원을 검토하며 필요하면 현지를 방문하고(제9조), 요건을 갖추면 관보에 공고함. 이의는 공고일부터 60일 안에 낼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0일까지 늘릴 수 있음(제10조)
      • 이의 사유는 ① GI 정의에 맞지 아니함, ② 원산지명칭 정의에 맞지 아니함, ③ 보통명칭임, ④ 최소 제품사양이 그 지역에 부적절하거나 실행할 수 없음, ⑤ 상표나 사용 중인 동음이의 이름과 충돌함의 다섯 가지이며 증거를 붙여야 함(제11조 제1항·제2항)
      • 출원인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요청하면 양쪽이 의견을 진술하며, 담당관은 30일 안에 등록 여부를 결정함. 등록되면 관보에 공고하고 등록부는 농업부 홈페이지에 공개함(제11조 제3항~제5항, 제13조, 제14조)
나.사용과 표시
      • 등록된 남아공 GI·원산지명칭을 쓰려는 같은 지역의 개별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는 담당관과 해당 농산물의 지정 검사기관(assignee)에 적어도 60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검사기관은 그 60일 안에 방문하여 최소 제품사양을 지키는지 확인함. 검사 비용은 생산자가 내며, 담당관은 사용자 명단을 농업부 홈페이지에 공개함(제5조)
      • 등록된 남아공 GI·원산지명칭에는 공식 로고를 같은 시야에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로고는 15mm×15mm 이상, 흑백, 주변 4mm 이상 여백으로 쓰고 변형할 수 없음.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PGI·RSA-GI·SA-GI,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PDO·RSA-DO·SA-DO 등의 표시를 덧붙일 수 있음(제18조)
      • 등록 이름의 농산물을 다른 식품의 원재료로 쓰면 그 이름을 제품명 가까이에 표시할 수 있으나,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원재료를 섞으면 원재료 목록에만 적을 수 있음(제19조)
      • 공고 전 5년 이상 그 이름으로 팔아 온 사양 미달 제품은 공고 뒤 2년까지 생산·포장하고 3년까지 판매할 수 있음(제20조 제1항)
다.관리와 제재
      • 사용자는 지정 검사기관의 검사를 해마다 적어도 두 번 자기 비용으로 받아야 하고, 사양에 미달하면 사용을 멈추고 시정한 뒤 재검사를 받아야 함(제21조)
      • 사용이 끝나거나 사양 준수가 보장되지 아니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짐(제16조). 제품사양의 변경은 등록 절차를 따름(제15조)
      • 규정을 어기면 범죄로서 벌금이나 징역에 처함(제22조)
라.주류와 상표에 의한 보호
      • 와인 등 주류는 주류제품법의 원산지 표시 인가 제도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지역·토지 이름이나 「estate」·「origin」·「vintage」 같은 표시를 판매에 쓸 수 있음
      • 지리적 명칭은 증명상표나 단체상표로도 등록할 수 있으며(제5장 참조), 스코틀랜드위스키협회는 2018년 8월 남아공에서 「Scotch Whisky」 증명상표를 등록하였다고 보도되었음
마.해외 보호 사례
      • 루이보스(Rooibos/Red Bush)는 EU 시행규정 2021/865로 EU의 원산지명칭보호(PDO)를 받아, 아프리카 식품으로는 처음으로 EU 등록부에 올랐음
      • 이 절차에서 영국의 이의는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남아공과 협의 끝에 합의하였고, 스위스 차·향신료협회의 이의는 각하된 뒤 철회되었음(같은 규정 전문)
바.실무상 유의 사항
      • 우리 지리적 표시 산품을 남아공에서 보호받으려면 본국 관할 당국을 거쳐 외국 GI·원산지명칭으로 등록하거나(제6조) 증명·단체상표 등록을 검토함
      • 남아공 등록 이름을 「~식」 등의 표현과 함께 쓰지 아니하도록 하고, 우리 상표와 같은 이름이 남아공 GI로 출원되면 공고일부터 60일 안에 이의(제11조 제1항 마목)를 내거나 공존 협의로 대응함

* 출처 : 지리적 표시·원산지명칭 보호 규정(2023년 R.3023), EU 시행규정 2021/865, World IP Review(2018)

제4절저작권, AI 및 데이터 보호

1.저작권

가.보호 대상과 성립
      • 독창적인 어문·음악·미술 저작물, 영화, 음반, 방송, 프로그램 전달 신호, 출판물 판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보호됨(저작권법 제2조 제1항)
      • 방송과 프로그램 전달 신호를 빼고는 글·녹음·디지털 데이터 등 물질적 형태로 고정되어야 하며, 방송은 방송되어야, 프로그램 전달 신호는 위성으로 송신되어야 보호됨(같은 조 제2항·제2A항). 다른 저작물을 침해하여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에서 빠지지는 아니함(같은 조 제3항)
      • 저작자가 남아공 국민이거나 남아공에 주소·거소를 둔 사람, 남아공 법인인 저작물 등이 보호됨(제3조)
      • 저작권은 등록 없이 발생하며, 영화에 한하여 영화저작권등록법(1977년 법률 제62호)에 따른 등록 제도가 있음
나.저작재산권
      • 저작물 종류마다 저작권자가 하거나 허락할 수 있는 행위가 정해져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33] 저작물 종류별 저작재산권(단위 : 남아공 안에서 하거나 허락할 배타적 권리)

저작물

저작재산권

근거

어문·음악

복제, 미발행 저작물의 발행, 공연, 방송, 유선 송신, 개작, 개작물에 대한 같은 행위

제6조

미술

복제, 미발행 저작물의 발행, 영화·텔레비전 방송에 넣기, 유선 송신, 개작, 개작물에 대한 같은 행위

제7조

영화

복제(정지 사진 포함), 공개 상영·청취, 방송, 유선 송신, 개작, 개작물에 대한 같은 행위, 영업으로 하는 대여

제8조

음반

음반 제작, 영업으로 하는 대여, 방송, 유선 송신, 공중 전달

제9조

방송

복제(텔레비전 방송의 정지 사진 포함), 재방송, 유선 송신

제10조

프로그램 전달 신호

배포자를 통한 신호의 배포

제11조

출판물 판면

판면의 복제

제11A조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 미발행 프로그램의 발행, 공연, 방송, 유선 송신, 개작, 개작물에 대한 같은 행위, 영업으로 하는 대여

제11B조

다.보호기간
      • 어문·음악·미술 저작물(사진 제외)은 저작자 사망 다음 해부터 50년임. 다만 저작자 생전에 발행·공연·음반 판매·방송이 하나도 없었으면 그런 행위가 처음 있은 해 말부터 50년임(제3조 제2항 가목)
      • 영화·사진·컴퓨터 프로그램은 동의를 얻어 공중에 제공된 해나 처음 발행된 해 말 가운데 긴 쪽부터 50년이고, 제작 뒤 50년 안에 그런 일이 없으면 제작한 해 말부터 50년임(같은 항 나목)
      • 음반은 처음 발행된 해, 방송은 처음 방송된 해, 프로그램 전달 신호는 위성으로 송신된 해, 출판물 판면은 처음 발행된 해의 말부터 각각 50년임(같은 항 다목~바목)
라.권리의 귀속
      •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에게, 공동저작물은 공동저작자에게 귀속함(제21조 제1항 가목)
      • 신문·잡지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게재용으로 쓴 어문·미술 저작물은 그 게재·복제에 관하여만 사업자에게 귀속하고, 사진·초상·판화·영화·음반을 돈을 주고 위탁한 사람은 그 저작권을 가지며, 고용계약에 따라 업무로 만든 저작물은 사용자에게 귀속함(같은 항 나목~라목)
마.저작인격권
      • 저작자는 저작권을 넘긴 뒤에도 저작자임을 주장하고, 명예나 평판을 해치는 왜곡·훼손·변경에 이의할 수 있음(제20조 제1항)
      • 다만 자기 저작물을 영화나 텔레비전 방송에 쓰도록 허락한 저작자,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그와 관련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기술상 꼭 필요하거나 상업적 이용에 필요한 변경에는 이의할 수 없음(같은 항 단서)
바.저작권의 제한
      • 연구·사적 학습이나 개인적 이용, 비평·논평, 시사 보도를 위한 공정한 이용(fair dealing)은 침해가 아니며, 비평과 신문 등의 시사 보도에는 출처와 저작자 이름을 밝혀야 함(제12조 제1항)
      • 이 밖에 사법 절차, 인용, 교육 목적의 예시, 방송사의 일시적 녹음 등 제12조의 예외가 있고, 다른 저작물에도 대부분 준용됨(제15조~제19A조). 컴퓨터 프로그램은 적법한 소지자가 백업 사본을 만들 수 있음(제19B조)
      •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바꾸는 예외(제19D조)는 헌법재판소가 2025년 결정으로 저작권법에 읽어 넣은 것으로, 개정 입법이 시행될 때까지 유지됨(Blind SA II)
사.음반 사용료
      •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음반을 방송·송신·재생할 때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내야 하고, 저작권자는 실연자와 나누어야 함. 금액이나 배분에 합의가 없으면 저작권심판소에 회부하거나 중재에 맡길 수 있음(제9A조). 저작권심판소는 특허청장 법원 판사가 맡음(제29조)
아.양도와 이용허락
      • 저작권은 동산으로서 양도·유증·법률에 따라 이전되며 행위·기간·지역을 나누어 양도할 수 있음(제22조 제1항·제2항)
      • 양도와 독점적 이용허락은 서면으로 하여 양도인·허락자가 서명하여야 효력이 있으나, 비독점적 이용허락은 구두나 행위로도 할 수 있음. 장래 저작물에 대하여도 양도·이용허락을 할 수 있음(같은 조 제3항~제5항)
자.침해와 형사처벌
      • 침해물인 줄 알면서 판매·대여·수입(개인 용도 제외)·영업상 배포 등을 하면 범죄가 되며, 초범은 침해물 한 점마다 5,000랜드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는 한 점마다 10,000랜드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제27조 제1항·제6항)
차.개정 동향
      • 공정이용(fair use) 도입 등을 담은 저작권개정법안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회부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26년 결정([2026] ZACC 26)에서 교육기관의 교과서 복제 조항 일부만 위헌으로 보았으나, 법안은 아직 시행되지 아니하였음

* 출처 : 남아공 저작권법(1978년 법률 제98호), 헌법재판소 Blind SA II 결정([2025] ZACC 9)

2.AI 및 데이터 보호

가.AI와 지식재산
      • 남아공에는 AI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이 없음
      • 저작권법은 컴퓨터가 만든(computer-generated) 어문·연극·음악·미술 저작물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자를 「그 창작에 필요한 준비를 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제1조 「author」 정의 (h))
      • 특허에서는 발명자란에 AI 「DABUS」를 적은 출원(ZA 2021/03242, 2021. 5. 13. 출원)이 2021년 6월 24일 수리되어 특허공보에 공고되었음
[그림 10] 남아공 특허공보의 DABUS 특허(ZA 2021/03242) 서지사항
[그림 10] 남아공 특허공보의 DABUS 특허(ZA 2021/03242) 서지사항
      • 다만 남아공은 실체심사를 하지 아니하므로(제3장 참조) 이 등록이 AI의 발명자 적격을 인정한 판단은 아니며, 출원할 권리가 없는 자의 출원 등은 취소 사유로 다툴 수 있음(특허법 제61조)
나.AI 정책 동향
      • 2024년 8월 「국가 AI 정책 프레임워크」가 마련되었고, 2026년 AI 정책 초안은 4월 관보에 공개되었으나 참고문헌에 실재하지 않는 인용이 드러나 같은 달 철회되었으며, 6월 내각이 철회를 승인함
      • 따라서 2026년 10월 현재 AI에 관한 구속력 있는 정책이나 법령은 없으며, AI 활용에는 저작권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법령이 적용됨
다.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보호법(POPIA, 2013년 법률 제4호)의 주요 조항은 2020년 7월 1일 시행되었고 1년의 유예를 거쳐 2021년 7월부터 본격 적용되었으며, 정보규제기관(Information Regulator)이 집행함
      • 살아 있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의 정보도 보호 대상이라는 점이 특징임
      • 법적 효과를 낳거나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결정을 프로파일링 목적의 자동화된 처리만으로 내려서는 아니 되며, 계약 이행 등 예외에서도 정보주체에게 의견을 낼 기회와 처리 논리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주어야 함(제71조)
      • 국외 이전은 수령인이 적정한 보호를 하는 법률·구속적 기업규칙·계약의 적용을 받거나, 정보주체가 동의하거나, 계약 이행에 필요하거나, 정보주체의 이익을 위한 경우 등에만 할 수 있음(제72조)
      • 위반하면 범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제107조), 정보규제기관은 1,000만 랜드 이하의 행정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제109조)
라.실무상 유의 사항
      • AI로 만든 결과물의 권리는 「창작에 필요한 준비를 한 사람」에게 귀속할 수 있으므로, 개발·이용 계약에서 그 귀속을 분명히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함
      • 남아공 현지에서 모은 고객·직원 정보를 한국 본사로 옮길 때에는 제72조의 요건(동의, 계약상 보호 조항 등)을 갖추어야 함

* 출처 : 남아공 개인정보보호법(2013년 법률 제4호), 정부 보도(초안 철회), 정부 보도(내각 승인)

제5절기타

1.식물신품종(Plant Variety)

가.제도의 소개
      • 식물신품종은 식물육종자권리법(2018년 법률 제12호)이 보호하며, 이 법은 2025년 6월 1일 시행되면서 종전의 1976년 법을 대신하였음. 농업부의 육종자권리 등록관이 운영함
      • 모든 식물 속과 종의 품종이 보호 대상이며(제15조 제1항), 남아공은 식물신품종보호국제동맹(UPOV) 1978년 협약의 당사국임
나.보호 요건
      • 신규성·구별성·균일성·안정성을 갖추고 적절한 품종 명칭이 있어야 함(제15조 제1항)
      • 신규성은 출원 전 육종자가 이용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처분한 기간이 남아공에서 1년, 외국에서 4년(나무·포도나무는 6년)을 넘지 아니하여야 인정됨. 육종자를 위한 증식 위탁 등의 판매는 신규성을 잃게 하지 아니함(같은 조 제2항·제3항)
다.권리의 내용
      • 보호 품종의 생산·증식, 증식을 위한 조제, 판매 등의 유통, 수출, 수입과 이를 위한 보관에는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함(제7조 제1항)
      • 무단 사용된 증식재료로부터 직접 얻어진 수확물에도 권리가 미치되, 권리자가 그 증식재료 단계에서 권리를 행사할 합리적인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에 한함(같은 조 제2항)
      • 보호 품종에서 본질적으로 유래한 품종, 보호 품종과 명확히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 생산에 보호 품종을 반복하여 써야 하는 품종에도 권리가 미침(같은 조 제3항)
라.존속기간과 독점 기간
      • 법률상 존속기간은 식물 종류에 따라 20년·25년·30년으로 정할 수 있으나(제8조), 현행 시행규칙은 과수·포도나무·사탕수수·감자는 30년, 그 밖의 작물은 25년으로 정함. 기간은 등록증 발급일부터 셈(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권리자만 실시할 수 있는 독점 기간은 같은 식물군은 8년, 그 밖의 작물은 5년이며(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이 기간에는 강제실시권을 허여할 수 없음(법 제9조)
마.권리의 제한
      • 적법하게 얻은 품종을 사적·비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시험하거나 다른 품종을 육성하는 데 쓰는 것에는 권리가 미치지 아니하고, 농민의 자가 이용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만 허용됨(제10조)
      • 권리자가 남아공에서 판매한 재료에는 권리가 미치지 아니하나, 다시 증식하거나 그 식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나라로 증식용 재료를 수출하는 것은 예외임(제11조)
바.출원과 등록
      • 협약국에 먼저 출원하였으면 그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제17조). 대리인은 남아공에 주소와 거소를 둔 사람이어야 함(제1조 「agent」)
      • 출원일부터 가보호가 생겨 등록 전 실시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기간에는 침해 소송을 낼 수 없음(제18조)
      • 이의신청은 품종공보(Plant Variety Journal)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 결정 전에 하여야 하며 출원인은 통지일부터 60일 안에 답변할 수 있음(법 제22조, 시행규칙 제14조). 일부 품종공보의 안내문에는 종전 법에 따른 6개월이라는 문구가 남아 있으나, 현행 법률·시행규칙상 기한은 60일임
      • 시험·재배를 거쳐 등록되며(제26조·제28조), 권리자와 실시권자는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제33조)
      • 보호 품종의 증식재료로 권리를 침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며, 민사 소송과 형사 소추는 서로 막지 아니함(제55조 제1항)

* 출처 : 식물육종자권리법(2018년 법률 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2025년 고시 제6302호)

2.집적회로 배치설계

가.보호 방식
      • 집적회로 배치설계는 별도 법률 없이 디자인법의 기능적 디자인(등록부 F부)으로 보호되며, 집적회로 배치설계·마스크 작품·마스크 작품 연속체가 이에 들어감(디자인법 제1조)
      • 공개된 날부터 2년 안에 출원하여야 신규성을 잃지 아니하며, 일반 디자인의 6개월보다 길음(제14조 제2항 가목)
      • 존속기간은 기능적 디자인으로서 10년임(제22조 제1항)
나.효력의 제한
      • 사적 목적이나 평가·분석·연구·교육만을 위하여 만드는 것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불법 생산된 집적회로를 그런 사정을 모르고 취득하여 수입·처분하는 것도 침해가 아니나, 통지를 받은 뒤 남은 재고를 처분하면 합리적인 실시료를 내야 함(제20조 제3항)
      • 강제실시권에 관한 특칙이 있으며(제21조 제14항), 자세한 내용은 제4장에서 다룸

* 출처 : 남아공 디자인법(1993년 법률 제195호)

3.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가.보호 방식
      •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별도 제도는 없으며, 제품의 형상·포장·색채 등 외관은 상표법, 디자인법, 보통법상 사칭통용으로 보호함
      • 상표법 — 형상·외형·무늬·색채·용기도 표장이 될 수 있음(제2조). 다만 기술적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하거나 상품 자체의 성질에서 생기는 형상·색채만으로 된 표장, 산업 발전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용기·형상은 등록받을 수 없고(제10조 제5호·제11호), 등록되었더라도 실용적 특징의 선의 사용은 침해가 아님(제34조 제2항 마목)
      • 디자인법 — 제품의 외관은 미적 디자인으로 등록하여 15년간 보호받을 수 있음(제4장 참조)
      • 보통법 — 등록하지 아니한 제품 외관이나 포장(get-up)도 명성이 있으면 사칭통용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제2절 참조)
나.실무상 유의 사항
      • 특징적인 포장·형상은 상표나 디자인으로 등록해 두는 것이 안전하며, 디자인은 공개일부터 6개월 안에 출원하여야 하므로 남아공 출시 전에 출원 일정을 정해 두어야 함

* 출처 : 남아공 상표법(1993년 법률 제194호), 남아공 디자인법(1993년 법률 제195호)

제7장.지식재산권 분쟁

제1절분쟁 동향

1.분쟁 통계

가.법원 소송
      • 법원의 지식재산 소송 건수를 따로 모은 공식 통계는 확인되지 아니함
      • 특허 사건의 판결은 남아공 법률정보원(SAFLII)의 특허청장 법원(Court of the Commissioner of Patents) 판례 목록에서 볼 수 있으나, 공개된 판결을 모은 것이므로 전체 분쟁 건수를 나타내지는 아니함
나.세관의 위조품 압수
      • 남아공 국세청(SARS)은 연차보고서에서 세관이 압수한 위조품의 건수와 금액을 공개하며, 이것이 지식재산 침해에 관한 대표적인 공식 통계임
[표 34] 세관의 위조품 압수 실적(회계연도 : 4월~다음 해 3월)

회계연도

압수 건수

압수 금액

비고

2021/22

311건

약 26억 랜드

위조 마스크 2건(20억 랜드 이상) 포함

2022/23

455건

약 19억 8,300만 랜드

위조 의류·신발 등

2023/24

309건

약 21억 랜드

-

2024/25

619건

약 6억 4,630만 랜드

-

      • 2024/25년에는 압수 건수가 전년의 309건에서 619건으로 약 두 배 늘었으나, 금액은 약 21억 랜드에서 약 6억 4,630만 랜드로 크게 줄었음
      • 2021/22년 금액이 큰 것은 위조 마스크 압수 2건(합계 20억 랜드 이상) 때문이며, 2022/23년에 압수된 위조품은 주로 의류와 신발이었음

* 출처 : 남아공 법률정보원(SAFLII) 특허청장 법원 판례 목록, 남아공 국세청 연차보고서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실무 동향

가.무심사 등록과 등록 뒤의 다툼
      • 특허와 디자인은 실체심사 없이 등록되므로, 권리의 유효성은 주로 등록 뒤의 취소 절차에서 다투어짐
      • 특허는 특허청장 법원에서(특허법 제61조), 디자인은 관할 고등법원에서(디자인법 제31조) 등록의 취소를 다툼
      • 상표는 등록 전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제5장 제2절)과 등록 뒤의 등록부 정정·말소, 불사용 취소(제5장 제3절)로 다툼
나.특허법 개정 추진
      • 정부는 2018년 5월 내각이 채택한 지식재산정책에 따라 특허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6년 7월 현재 특허법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개되지 아니하였음
      • 무역산업경쟁부(the dtic)와 CIPC의 국회 보고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의 유연성 반영, CIPC의 실체적 검색·심사 도입, 등록 전 제3자 정보제공 절차, CIPC가 역량을 갖춘 뒤의 등록 후 이의신청, 강제실시와 정부 사용 규정 정비가 담길 예정임
      • 개정안이 제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무심사 등록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남아공 등록 특허는 등록 사실만으로 유효성을 판단하지 말고 실체 요건을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위조품 단속
      • 국세청은 위조품 처리에 관한 대외 방침(SC-CC-28) 개정 2판을 202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권리자는 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하고 유치에 따른 책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손해 보전을 약정하여야 하며, 세관은 검사 중 발견한 위조 의심 물품을 유치·압수하고 권리자와 수입자에게 알림
      • 권리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선서진술서로 위조 여부와 법적 조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된 위조품은 권리자가 지정 보관소로 옮겨 폐기를 준비함(세관 절차는 제2절 참조)

* 출처 : 남아공 특허법(1978년 법률 제57호), 남아공 디자인법(1993년 법률 제195호), SECTION27 성명(2026. 7.), 남아공 국세청 위조품 대외 방침(SC-CC-28)

제2절분쟁 제도

1.사법적 분쟁 해결 제도

가.관할 법원과 심급
      • 특허 사건은 고등법원 하우텡 지원(프리토리아)의 판사 가운데 지정된 특허청장(Commissioner of Patents)이 맡는 특허청장 법원이 1심으로 심리하며(특허법 제8조), 특허 등록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도 이 법원이 판단함(제75조)
      • 디자인·상표·저작권 사건은 관할 고등법원이 1심으로 심리하고, 디자인·상표 등록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도 고등법원이 맡음(디자인법 제42조, 상표법 제53조)
      •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에는 허가가 필요하며, 단독판사 판결은 원칙적으로 그 지부의 전원재판부(Full Court)가, 중요한 법률문제가 있거나 최고항소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면 최고항소법원(Supreme Court of Appeal)이 심리함(상급법원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특허청장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도 단독판사 판결과 같은 방식으로 함(특허법 제76조)
      • 전원재판부의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는 최고항소법원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다시 항소할 수 있음(상급법원법 제16조 제1항 나목)
      • 헌법재판소는 헌법 문제와, 허가한 경우 일반적으로 중요한 법률문제를 심리하는 최고법원임(헌법 제167조 제3항)
[그림 11] 남아공 지식재산권 소송의 심급과 불복
[그림 11] 남아공 지식재산권 소송의 심급과 불복

* 출처 : 남아공 특허법(1978년 법률 제57호), 상급법원법(2013년 법률 제10호), 남아공 헌법

나.신청절차와 소송절차
      • 고등법원의 민사 절차는 선서진술서(affidavit)로 다투는 신청절차(application)와 소장·답변서를 주고받은 뒤 증인신문으로 사실을 가리는 소송절차(action)로 나뉨
      • 신청절차에서 상대방은 신청서에 정한 날(송달 뒤 10일 이상)까지 다툴 의사를 알리고, 그 뒤 15일 안에 답변 진술서를 내며, 신청인은 송달받은 뒤 10일 안에 재답변 진술서를 낼 수 있음. 12월 21일부터 1월 7일까지는 기간에 셈하지 아니함(통일규칙 제6조 제5항)
      • 신청절차는 빠르나 진술서만으로 가릴 수 없는 사실 다툼이 있으면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손해배상처럼 증거 조사가 필요한 청구는 실무상 소송절차로 함
      • 소송절차에서 피고는 소장 송달 뒤 10일 안에 응소 의사를 알리고(12월 16일부터 1월 15일까지는 셈하지 아니함), 그 뒤 20일 안에 답변서를 내며 반소를 함께 낼 수 있음(통일규칙 제19조 제1항, 제22조 제1항)

* 출처 : 고등법원 통일규칙

다.권리별 민사 구제
[표 35] 권리별 민사 구제

권리

청구할 수 있는 구제

손해배상 대신 선택

근거

특허

금지, 침해품(또는 침해품과 분리할 수 없는 물품)의 인도, 손해배상

합리적 실시료

특허법 제65조 제3항·제6항

디자인

금지, 침해품의 인도, 손해배상. 손해액 조사를 명할 수 있음

합리적 실시료

디자인법 제35조 제3항·제4항

상표

금지, 침해 표장의 제거(제거할 수 없으면 물품 인도), 손해배상(출원 공고 뒤의 행위 포함)

합리적 사용료

상표법 제34조 제3항

저작권

손해배상, 금지, 침해 복제물과 그 제작용 원판의 인도 등

합리적 사용료

저작권법 제24조 제1항·제1A항

      • 소를 내기 전에 등록부에 기록된 실시권자(특허·디자인), 등록사용자(상표), 독점 이용권자(저작권)에게 알려야 하며, 이들은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음(특허법 제65조 제5항, 디자인법 제35조 제2항, 상표법 제34조 제5항, 저작권법 제24조 제1C항). 침해가 되는 행위의 범위는 제3장~제6장의 권리별 「효력」 부분을 참조
      • 특허 침해 당시 특허를 몰랐고 알 수 있는 합리적 수단도 없었음을 피고가 증명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으며, 물품의 「특허」 표시는 특허번호가 함께 있어야 통지로 봄. 금지 청구에는 영향이 없음(특허법 제66조 제1항)
      • 번호 없이 특허나 디자인 등록을 표시한 사람은 상대방이 등기우편으로 번호를 요청하면, 번호를 알린 날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의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금지를 구할 수 없음(특허법 제66조 제2항, 디자인법 제35조 제6항)
      • 연차료(디자인은 갱신료)를 내지 아니한 뒤 납부 기간을 연장받기 전에 일어난 침해에는 손해배상이 거절될 수 있음(특허법 제66조 제4항, 디자인법 제35조 제8항)
      • 새 물건을 얻는 방법의 특허에서는 같은 물건이 반증이 없으면 그 방법으로 얻은 것으로 추정되며, 피고에게 비밀 방법의 공개를 요구하지는 아니함(특허법 제67조). 일부 청구항만 유효하면 정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취소 명령을 미루고 정정 뒤 유효한 청구항에 대하여 구제할 수 있음(제68조)
      • 침해 소송의 피고는 권리의 취소를 반소로 구하거나 취소 사유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음(특허법 제65조 제4항, 디자인법 제35조 제5항)
      • 실시하려는 사람은 권리자에게 상세한 내용을 알리고 서면으로 비침해 인정을 요청하였는데 응하지 아니하면 비침해 확인을 구할 수 있음(특허법 제69조, 디자인법 제36조)

* 출처 : 남아공 특허법, 남아공 디자인법(1993년 법률 제195호), 남아공 상표법(1993년 법률 제194호), 남아공 저작권법(1978년 법률 제98호)

라.형사적 구제
      • 위조품방지법은 위조품임을 알았거나 의심할 이유가 있으면서 거래하는 행위 등을 범죄로 정하며, 초범은 물품마다 5,000랜드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병과 가능), 재범은 물품마다 10,000랜드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제2조 제2항, 제19조 제1항)
      • 저작권 침해 복제물임을 알면서 판매·대여·영업상 전시·수입(사적 사용 제외)·배포하는 행위도 범죄이며, 형벌은 위와 같은 수준임(저작권법 제27조 제1항·제6항)
      • 특허법·디자인법·상표법에도 등록부 허위 기재, 관청을 속이기 위한 허위 진술, 특허·등록에 관한 허위 표시 등 특정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음(특허법 제81조~제85조, 디자인법 제47조~제49조, 상표법 제60조~제62조). 다만 특허·디자인·상표 침해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아님

* 출처 : 위조품방지법(1997년 법률 제37호, 2001년 개정), 남아공 저작권법, 남아공 특허법, 남아공 디자인법, 남아공 상표법

2.행정적 분쟁 해결 제도

가.관청 단계의 다툼
      • 상표는 출원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등록관이 판단하고, 등록 뒤의 등록부 정정과 불사용 취소는 등록관이나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제5장 제2절·제3절 참조)
      • 특허와 디자인에는 등록 전 이의 제도가 없으며, 등록의 취소는 특허청장 법원과 고등법원이 판단함(제7장 제1절 참조)
나.위조품방지법상 압수
      • 위조품방지법은 등록상표(주지상표 포함), 저작권, 상품표지법에 따른 보호 표지를 대상으로 하며 특허와 디자인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제1조 제1항)
      • 권리자 등은 검사관(장관이 지정한 사람, 경사 이상의 경찰관, 세관 공무원)에게 고소할 수 있고, 검사관은 원칙적으로 영장을 받아 건물이나 차량을 수색하여 위조 의심품을 압수함(제3조~제6조, 제22조)
      • 압수 뒤 검사관은 압수 사실과 보관 장소를 피의자와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며(제7조), 형사 고발을 택하는 고소인은 통지일부터 3일 안에 경찰에 고발하여야 하며, 3일 안에 고발이 없으면 물품을 돌려주되 이 반환은 제9조 제2항에 따르므로, 권리자가 10근무일 안에 민사 소송 의사를 서면으로 알리면 민사 절차로 유치할 수 있음(제9조 제1항·제2항)
      • 국가나 고소인은 통지일부터 10근무일 안에 형사 기소나 민사 소송을 하겠다고 피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그 뒤 10법원일 안에 실제로 제기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하면 물품을 돌려줌(제9조 제2항)
      • 압수품은 위조품 보관소에 보관되고(제8조), 법원은 위조품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권리자에게 인도하게 하거나 피고에게 입수 경로와 관련자를 밝히도록 명할 수 있음(제10조 제1항)
다.세관 국경조치
      • 권리자는 권리의 존속기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국세청장에게 위조품의 압수·유치를 신청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권리의 존재와 신청인의 권리자 지위가 일응 인정되면 허가하고 적용 기간을 알림(위조품방지법 제15조 제1항~제5항)
      • 세관은 손해와 비용에 대한 담보를 받아야 조치할 의무가 생기며(같은 조 제7항), 국세청장이 손해 보전을 받지 못하면 세관 공무원은 압수·유치하지 아니함(관세법 제113A조 제2항 나목)
      • 세관 공무원은 위조품인지 확인하려고 물품을 유치할 수 있고, 검사관으로서 세관 통제 아래 있거나 남아공을 통과하는 물품도 압수할 수 있음(관세법 제113A조 제1항)
      • 국세청의 위조품 처리 방침(SC-CC-28, 2025. 9. 30. 시행)에 따라 권리자는 SC-CC-28-A01 서식으로 세관에 권리를 등록하고, 특정 화물의 유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A02), 유치 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선서진술서로 위조 여부와 법적 조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기간 연장은 A03 서식으로 신청함
      • 확인된 위조품은 권리자가 위조품 보관소로 옮기고 폐기를 준비하며, 폐기에는 세관의 입회를 요청함. 압수 뒤에는 위조품방지법의 3일·10근무일 기한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현지 대리인을 통하여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함

* 출처 : 위조품방지법, 관세법(1964년 법률 제91호) 제113A조, 남아공 국세청 위조품 대외 방침(SC-CC-28)

3.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

가.법원 조정
      • 고등법원의 새 소송과 신청에서 원고·신청인은 소장이나 신청서와 함께, 피고·상대방은 응소·다툼 의사를 알릴 때부터 답변하기 전까지 조정 회부에 동의하는지와 그 이유를 적은 통지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함. 긴급 신청은 법원이 면제할 수 있음(통일규칙 제41A조 제2항, 2025. 7. 4. 개정)
      • 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하는 임의 절차이며, 판결 전이면 언제든지 회부할 수 있고 법원도 조정을 고려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회부하면 절차상 기한이 멈추고, 조정은 회부 의사록 서명일부터 30일 안에 마쳐야 함(같은 조 제1항·제3항·제4항)
나.중재
      • 국내 중재는 중재법(1965년 법률 제42호)을, 국제 상사 중재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모델법을 받아들인 국제중재법(2017년 법률 제15호)을 따름
      • 국제 상사 분쟁은 당사자가 합의로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면 중재할 수 있으나, 남아공 법상 중재로 정할 수 없는 분쟁이거나 공서에 반하면 그러하지 아니함. 법률이 법원에 관할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중재가 배제되지는 아니함(국제중재법 제7조)
      • 외국 중재판정은 국제중재법에 따라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의 의무에 맞추어 승인·집행됨(같은 법 제3조)
      • 실시료·사용권 계약처럼 계약에서 생기는 분쟁은 중재 조항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등록의 취소는 법률이 법원과 등록관의 절차로 정하고 있으므로 중재로 다툴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검토하여야 함

* 출처 : 고등법원 통일규칙, 중재법(1965년 법률 제42호), 국제중재법(2017년 법률 제15호)

제3절분쟁 대응

1.침해 발생 시 주요 단계별 대응 방안

가.침해의 발견 및 조사
      • 침해는 대체로 거래처의 제보, 시장·전시회 조사, 경쟁 제품 확인 과정에서 발견되며, 처음 감지한 뒤에는 현지 조사업체나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시험 구매를 하고 유통 경로와 공급원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임
      • 세관에 권리를 등록해 두면 세관이 위조 의심 화물을 유치하고 권리자와 수입자에게 알리므로, 세관 통지로 침해를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음. 이때 권리자는 사진이나 견본으로 바로 위조 여부를 확인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선서진술서를 내야 함(SC-CC-28)
      • 위조품 보관소에 있는 압수품은 고소인이 열람할 수 있고, 합리적인 요청이면 시험·분석을 위해 제공받을 수 있음(위조품방지법 제8조 제2항·제3항)
나.대응 체계와 기한 관리
      • 압수 뒤의 기한이 매우 짧음. 형사 고발을 택하면 압수 통지일부터 3일 안에 고발하여야 하고, 국가나 권리자는 10근무일 안에 형사 기소나 민사 소송 의사를 서면으로 알린 뒤 10법원일 안에 실제로 제기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하면 물품이 피의자에게 돌아감(위조품방지법 제9조)
      • 따라서 지식재산·법무·영업 담당자와 현지 대리인 사이의 연락 체계와 결정 권한을 미리 정하고, 권리 증빙과 진품 식별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함
다.증거 확보
      • 고등법원의 신청절차는 선서진술서로만 다투므로, 시험 구매품, 거래 서류, 홈페이지 화면 등 진술서에 붙일 수 있는 수준의 증거를 처음부터 갖추어야 함(제2절 참조)
      • 침해 행위의 범위는 권리마다 다르므로 특허·디자인·상표·저작권 가운데 어느 권리의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가려야 함(제3장~제6장 참조)
라.자사 지식재산권의 유효성 검토
      • 특허와 디자인은 실체심사 없이 등록되므로, 소를 내면 피고가 취소를 반소로 구하거나 취소 사유를 항변으로 내세우기 쉬움(특허법 제65조 제4항, 디자인법 제35조 제5항). 소를 내기 전에 선행기술 조사로 권리의 유효성을 점검하여야 함
      • 상표는 상대방이 불사용을 이유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 맞대응할 수 있으므로(상표법 제27조), 최근의 사용 증거를 갖추어 두어야 함
마.현지 대리인의 선임
      • CIPC의 특허 절차에서는 등록된 특허대리인(patent agent)이나 특허변호사(patent attorney)의 대리가 요구되며, 일반 변호사는 특허대리인과의 중개만 할 수 있음. 일반 법원 소송은 변호사(attorney)·법정변호사(advocate)의 소송대리 체계에 따름(특허법 제9조, 제20조 이하)
      • 실무에서는 관청 절차와 소송, 위조품 단속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지식재산 전문 법률사무소를 고르는 것이 편리함
바.대응 수단의 선택
      • 경고장: 금지 요구서(letter of demand)를 먼저 보내는 경우가 많으나, 특허와 디자인은 근거 없는 침해 경고를 받은 사람이 확인·금지·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침해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뒤 보내야 함(특허법 제70조, 디자인법 제37조)
      • 위조품 단속: 상표·저작권 위조품은 위조품방지법에 따른 고소와 세관 등록으로 대응할 수 있음. 특허와 디자인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아니함(제2절 참조)
      • 민사 소송: 침해의 금지는 신청절차로, 손해배상은 소송절차로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소송 전 협상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음
      •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원과 청구원인이 되는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함(소멸시효법 제11조 라목, 제12조 제3항)
      • 조정·중재: 고등법원에 소를 낼 때에는 조정 회부 동의 여부를 함께 알려야 하므로 협상 전략과 함께 정해 두어야 함(제2절 참조)
사.위조품 예방
      • 진출 전에 상표를 등록하고 세관에 권리를 등록해 두어야 세관 단계에서 위조품을 막을 수 있음
      • 세관 공무원과 경찰에게 진품과 위조품을 가려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위탁 생산자와의 계약에서 생산 수량, 잔여 포장재 처리, 계약 종료 뒤 재고 처분을 통제하여 생산 단계의 유출을 막아야 함

* 출처 : 위조품방지법(1997년 법률 제37호, 2001년 개정), 남아공 국세청 위조품 대외 방침(SC-CC-28), 남아공 특허법(1978년 법률 제57호), 남아공 디자인법(1993년 법률 제195호), 남아공 상표법(1993년 법률 제194호), 소멸시효법(1969년 법률 제68호) 제11조, 제12조

2.타 권리자의 침해 주장 대응

가.경고장 수신 후
      • 경고장을 받으면 회신 기한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의 번호·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기한 안에 답하기 어려우면 연장을 요청하여야 함
      • 다투기로 하더라도 금지명령이 내려질 가능성과 재고·거래처에 미칠 영향을 함께 따져 대응 일정을 정하여야 함
나.권리분석 및 침해분석
      • 상대방 권리의 등록 현황과 권리범위를 확인하고, 자사 제품이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함
      • 상대방의 특허도 무심사 등록이므로 신규성·진보성 결여 등 취소 사유가 있는지 함께 검토하여야 하며(특허법 제61조), 상표는 불사용이나 악의 출원 등 말소 사유가 있는지 살핌(상표법 제10조·제24조·제27조)
다.비침해 확인과 근거 없는 경고에 대한 대응
      • 권리자에게 상세한 내용을 알리고 서면으로 비침해 인정을 요청하였는데 응하지 아니하면 법원에 비침해 확인을 구할 수 있음(특허법 제69조, 디자인법 제36조)
      • 근거 없는 침해 경고를 받은 사람은 그 경고가 부당하다는 확인, 경고의 금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특허법 제70조, 디자인법 제37조)
      • 상표법에는 특허법 제70조·디자인법 제37조와 같은 독립적인 근거 없는 경고 조항이 없으므로, 경고의 내용과 행태에 따라 보통법상 불법행위·위법한 경쟁 등 일반법상 구제를 검토함
라.선사용 등의 항변
      • 상대방의 상표 사용이나 등록보다 앞서 같은 상품·서비스에 계속하여 선의로 써 온 상표는 등록상표권자가 막을 수 없음(상표법 제36조 제1항)
      • 디자인 등록일 전에 실시를 시작한 사람은 디자인권자가 막을 수 없음(디자인법 제35조 제9항)
마.자사 물품이 압수된 경우
      • 위조품방지법에 따라 압수되어 손해를 입은 사람은 언제든지 법원에 그 물품이 위조품이 아니라는 확인과 반환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손해배상과 비용 부담을 함께 명할 수 있음(위조품방지법 제7조 제4항)
      • 법원은 고소인에게 압수당한 사람의 손해와 비용을 배상하도록 명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10조 제1항 다목), 진정상품이라면 수입 경위와 공급원 서류를 갖추어 바로 다투어야 함
바.협상전략
      • 상대방의 사업 구조와 권리 보유 현황, 소송 이력을 살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먼저 가늠하고, 사용권 설정이나 설계 변경 같은 대안을 함께 검토함
      •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법원 조정을 활용할 수 있음(제2절 참조)

* 출처 : 남아공 특허법, 남아공 디자인법, 남아공 상표법, 위조품방지법

3.악의적 상표 선점 대응 전략

가.상표 선점의 유형
      • 남아공은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CIPC에 직접 출원하여야 하므로(제5장 제1절 참조), 진출 전에 출원하지 아니하면 공백이 생기기 쉬움
      • 대리점이나 거래처가 거래 관계에서 알게 된 상표를 자기 이름으로 출원하는 유형, 외국 상표를 폭넓게 출원해 두었다가 양도 대금을 요구하는 유형, 수입해 팔던 상표를 소매상이 등록하는 유형이 있음
나.출원 단계의 대응
      • 출원 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록관이 기간을 늘려 줄 수 있음(상표법 제21조)
      • 선점 출원에 대한 이의 근거로는 상표법 제10조의 다음 사유를 함께 검토함 — 출원인이 진정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표장(제3호), 상표로 쓸 진정한 의사가 없는 표장(제4호), 파리협약상 주지상표를 복제·모방·번역한 표장(제6호), 악의로 출원한 표장(제7호)
      • 거래 관계를 보여 주는 계약서·이메일·송장과, 같은 출원인의 다른 선점 출원 이력을 함께 제출하면 악의를 뒷받침할 수 있음
다.등록 뒤의 대응
      • 제10조에 해당하는 상표는 등록되었더라도 등록부에서 말소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은 법원이나 등록관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음(상표법 제10조, 제24조 제1항)
      • 선점자가 상표를 쓰지 아니하면 불사용을 이유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음(제27조)
      • 파리협약상 주지상표의 권리자는 혼동을 일으키는 사용의 금지를 구할 수 있고(제35조 제3항), 선점 등록보다 앞서 계속하여 선의로 써 온 상표는 그 사용을 계속할 수 있음(제36조 제1항)
라.회사 상호를 이용한 선점
      • 회사 이름은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 출원 중인 상표, 상표법 제35조의 주지상표와 같아서는 아니 되고(권리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는 예외), 이들과 혼동을 일으킬 만큼 비슷하여서도 아니 됨(회사법 제11조 제2항 가목 3호·나목)
      • 이해관계인은 회사심판소(Companies Tribunal)에 그 이름이 법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그 밖의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음(회사법 제160조 제1항·제2항)
      • 회사심판소는 회사에 새 이름을 정하도록 명할 수 있음(같은 조 제3항)
마.예방
      • 진출 전에 CIPC 상표 검색으로 선점 여부를 확인하고 핵심 상표를 먼저 출원하며, 대리점·유통 계약에는 상표의 귀속과 출원 금지, 계약 종료 뒤의 이전 의무를 적어 두어야 함

* 출처 : 남아공 상표법, 회사법(2008년 법률 제71호) 제11조, 제160조

제4절주요 판례 및 사례

1.특허

[표 36] 출원 자격의 판단 시점과 의약품 특허의 잠정 금지명령

당사자

원고(항소인) : 캘리포니아대학교 이사회(특허권자), 아스텔라스 제약 3개사(실시권자)

피고(피항소인) : Eurolab(제네릭 의약품 회사), Dis-Chem 3개사(유통사)

사건번호

최고항소법원 2026.3.17. 선고 294/2025, [2026] ZASCA 30(원심 : 특허청장 법원 2025.2.24.)

사건의 경과

원고는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성분 엔잘루타마이드)를 보호하는 특허(제2007/10870호, 2006.3.29. 출원, 2026.3.29. 만료)의 권리자임. 피고가 제네릭 제품을 내놓자 원고는 잠정 금지명령을, Eurolab은 근거 없는 침해 경고에 대한 구제(특허법 제70조)를, Dis-Chem은 특허의 취소를 신청함. 특허청장 법원은 원고가 출원 전에 발명자 8명 전원으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지 않아 출원 자격이 없었다며(제61조 제1항 가목, 제27조 제1항) 특허를 취소함

쟁점

① 출원 자격은 출원일과 취소 신청일 가운데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② 진보성이 없어 특허가 무효인지

③ 침해에 다툼이 없더라도 공익을 이유로 잠정 금지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지

판시사항

최고항소법원은 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의 다수로 원심을 뒤집고 특허 취소 신청과 근거 없는 경고 신청을 모두 기각함. 출원 자격은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2009년의 사후 양도로는 흠을 고칠 수 없으나, 직원 발명자들의 양도와 1986년 공동연구계약에 따라 양도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출원 당시 자격이 있었다고 봄. 그 계약을 특허 등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은 자격 판단과 관계가 없다고 함. 진보성 공격은 사후적 고찰에 기댄 것이라 받아들이지 않음. 다만 잠정 금지명령은 암 환자에게 미칠 즉각적인 영향, 피고가 판매 한 건을 원고의 손실 한 건으로 보겠다고 약속한 점, 특허 만료가 몇 주 남지 않은 점을 들어 거절함

시사점

공동연구나 직무발명은 출원 전에 발명자 전원의 권리 승계를 서면으로 갖추어야 하며, 출원 뒤의 양도로는 흠을 고칠 수 없음. 남아공은 특허를 실체심사 없이 등록하므로 출원 자격이나 진보성 같은 유효성 다툼이 등록 뒤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벌어짐. 의약품처럼 공익이 걸린 사건에서는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잠정 금지명령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손해액 산정 근거를 함께 준비해야 함

* 출처 : 최고항소법원 판결 [2026] ZASCA 30

2.디자인

[표 37] 등록 디자인의 보호 범위와 물품의 주된 용도

당사자

신청인 : 디자인권자(개인)

피신청인 : Africo Solar(태양광 제품 수입·도매업체)

사건번호

웨스턴케이프 고등법원(케이프타운) 2025.8.25. 선고 17499/2024, 17500/2024, 17501/2024, [2025] ZAWCHC 388

사건의 경과

신청인은 지붕 형태별 태양광 패널 장착용 브래킷 디자인 3건을 13류로 등록함 — 기와 지붕용(F2022/00395), 골판 지붕용(F2022/01043), ABR 지붕용(F2022/01044). 피신청인이 같은 형태의 브래킷을 판매하자 신청인은 디자인마다 신청절차로 금지를 구함. 피신청인은 그 브래킷이 선반, 보조 구조물, 조명 받침처럼 13류 밖의 용도로도 쓰일 수 있어 등록 디자인의 보호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다툼

쟁점

여러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물품이 등록된 분류(13류)의 물품으로서 디자인권의 보호를 받는지

판시사항

법원은 물품이 주로 등록 디자인의 범위 안에서 쓰인다면 다른 분류에 쓰일 수 있더라도 디자인법 제20조 제1항의 보호를 받는다고 봄. 피신청인의 상호, 브래킷에 붙은 태양광 상표, 태양광 장착용이라는 광고 등에 비추어 그 브래킷은 주로 태양광 패널 장착용으로 판매되었다고 인정하고, 권리자에게 모든 가능한 용도를 예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부담이라고 함. 침해의 금지, 침해품의 인도와 폐기, 손해액 조사를 명함

시사점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는 막연한 항변만으로는 디자인권 침해를 피하기 어려움. 법원은 판매자의 업종·상표·광고를 주된 용도의 근거로 삼으므로, 권리자는 침해품이 어떤 용도로 광고되고 판매되는지 증거를 모아 두어야 함

* 출처 : 웨스턴케이프 고등법원 판결 [2025] ZAWCHC 388

3.상표

[표 38] 진정상품과 위조품의 구별 — 위조에는 속이려는 의도가 필요함

당사자

항소인 : 「ENRICO COVERI」 상표의 남아공 등록권자(현지 사업자)

피항소인 : Popular Trading(이탈리아 진정상품 수입·유통업체), 경찰부 장관 등

사건번호

최고항소법원 2025.6.23. 선고 1102/2023, [2025] ZASCA 94(원심 : 콰줄루나탈 고등법원 더반)

사건의 경과

이탈리아 디자이너 브랜드 「ENRICO COVERI」의 남아공 상표 등록은 디자이너가 사망한 뒤 갱신료를 내지 않아 소멸함. 그 뒤 현지 사업자인 항소인이 같은 상표를 등록하고 해외 공장에서 만든 의류·신발에 써 옴. 피항소인은 2009년부터 이탈리아 브랜드의 라이선시로부터 진품 신발을 수입하여 팔았는데, 항소인이 위조품방지법에 따라 고소하여 영장을 받아 신발을 압수함. 고등법원은 영장을 취소하고 압수품이 위조품이 아니라고 판단함(위조품방지법 제7조 제4항)

쟁점

남아공 등록상표와 같은 표장이 붙은 진정상품이 위조품방지법상 「위조품」인지, 위조와 상표 침해는 어떻게 다른지

판시사항

최고항소법원은 재판관 5명 가운데 3명의 다수로 항소를 기각함. 다수의견은 위조품방지법의 「위조」 정의에 쓰인 「calculated」가 계획·의도를 뜻하므로, 위조가 되려면 자기 물품을 권리자의 물품과 혼동시키거나 그 물품으로 여기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봄. 위조는 단순한 상표 침해 이상이며, 원산지의 진품을 들여온 수입자는 등록 사실을 통지받은 뒤에도 속일 의도가 없었으므로 위조가 아니라고 판단함. 소수의견(2명)은 통지를 받은 뒤의 계속 사용은 혼동을 노린 것으로 위조에 해당한다고 봄

시사점

위조품방지법의 압수·형사 절차는 고의적인 모조품을 겨냥한 것이어서 진정상품을 둘러싼 다툼에는 쓰기 어렵고, 그런 경우의 상표 침해 여부는 상표법에 따라 따로 다투어야 함. 또한 갱신을 놓쳐 등록이 소멸하면 제3자가 같은 상표를 등록하여 브랜드 소유자의 유통을 막으려 할 수 있으므로 갱신 기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함(제3절 참조)

* 출처 : 최고항소법원 판결 [2025] ZASCA 94

4.저작권

[표 39] 저작권개정법안의 예외 규정과 재산권 보호

당사자

신청인 : 대통령(헌법 제79조 제4항 나목, 제84조 제2항 다목에 따른 회부)

※ 법안의 합헌성을 판단하는 회부 사건으로 상대방 당사자가 없음

사건번호

헌법재판소 2026.6.26. 선고 CCT 306/24, [2026] ZACC 26

사건의 경과

의회는 2019년 3월 저작권개정법안과 실연자보호개정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대통령은 2020년 6월 위헌 우려를 들어 의회에 돌려보냄. 의회가 일부를 고쳐 2024.2.29. 다시 넘기자 대통령은 실질적 우려가 풀리지 않았다며 2024.10.10. 헌법재판소에 회부함. 대상은 저작권료 배분(제6A조·제7A조·제8A조), 공정이용과 각종 예외(제12A조~제12D조), 컴퓨터 프로그램 상호운용성(제19B조), 도서관·기록관 등의 이용(제19C조)임

쟁점

새 예외 규정이 저작권이라는 재산권을 자의적으로 박탈하여 헌법 제25조 제1항에 어긋나는지

판시사항

다수의견(Mhlantla 재판관)은 공정이용(제12A조)이 모호하지 않고 박탈의 정도가 제한적이어서 합헌이며, 제12B조·제12C조, 제12D조 제6항~제9항, 제19B조, 제19C조도 범위가 좁아 자의적 박탈이 아니라고 봄. 반면 교육·학술 목적의 예외(제12D조 제1항~제5항)는 필요한 범위를 넘어 교재 시장을 크게 해칠 수 있고 베른협약 제9조 제2항의 3단계 기준에도 어긋나 위헌이라고 판단함. 저작권료 배분 규정은 회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하지 않음. Majiedt 재판관은 제12D조 제1항~제5항도 합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냄

시사점

헌법재판소가 저작권을 헌법상 재산권으로 보호하면서도 공정이용의 도입은 허용하였으므로, 법안이 정비되어 시행되면 공정이용 항변을 쓸 수 있게 될 전망임. 다만 판결 당시 두 법안은 시행 전이었으므로 그때까지는 현행 저작권법의 예외 규정이 적용됨(제6장 제4절 참조)

* 출처 : 헌법재판소 판결 [2026] ZACC 26

제8장.온라인 사업자 보호

제1절개요

가.시장 규모와 성장
      • 남아공의 온라인 소매 거래액은 2025년 약 1,300억 랜드로 늘었고, 2026년에는 약 1,590억 랜드로 22.5%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2026년은 온라인 소매가 연간으로 전체 소매 매출의 약 10%를 차지하는 첫해가 될 것으로 보임
      • 온라인 쇼핑객의 플랫폼 이용률은 Takealot 35.3%, Shein 21.5%, Checkers Sixty60 15%, Amazon 12.7%의 순이며, 종합몰·패션·식료품 즉시배송이 시장을 나누고 있음
      • 기존 대형 유통업체도 온라인 판매를 빠르게 늘리고 있어, Checkers Sixty60의 매출은 2026년 6월까지 1년간 34.5% 늘어난 255억 랜드에 이르렀음
나.해외 직구와 통관
      • 국세청은 500랜드 미만 소액 수입품에 관세를 갈음하는 20% 정액 부과만 하고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던 특례를 손보기로 하여, 2024년 9월 1일부터 잠정 조치로 20% 정액 관세에 더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어 세계관세기구(WCO)의 소액 화물 체계로 바꾸겠다고 발표함(2024. 8. 8.)
      • 이는 해외 저가 플랫폼과 국내 유통업체 사이의 불공정 경쟁을 바로잡으려는 조치로, 해외 직구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다소 줄었음

* 출처 : World Wide Worx 「Online Retail in South Africa 2026」, 남아공 국세청 보도자료(2024. 8. 8.)

다.주요 플랫폼의 특징
      • Takealot은 2011년 출범한 현지 최대 온라인 종합몰로, 직접 매입하여 파는 상품과 제3자 판매자의 상품을 함께 판매함
      • 자체 배송망을 갖추고 구독 서비스(TakealotMORE)를 운영하는데, 이 서비스는 출시 2년 만에 그룹 거래액의 25%를 넘었음. Takealot 그룹은 출범 15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영업이익(조정 영업이익 1억 7,100만 랜드)을 냈음
      • Amazon.co.za는 2024년 5월 7일 문을 연 글로벌 마켓플레이스의 남아공 사이트로, 현지·해외 브랜드의 상품을 팔며 현지 독립 판매자가 다수 입점해 있음
      • 3,000곳이 넘는 수령 지점과 당일·익일 배송을 내세웠고, 2026년 6월에는 월 59랜드의 유료 회원제(Prime)를 시작함
      • SHEIN은 자체 브랜드의 초저가 패션 상품을 해외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온라인 패션몰로, 외부 판매자도 입점해 있음
      • 이용률 21.5%로 Takealot에 이어 2위이나, 소액 수입품 과세가 강화된 뒤 가격 경쟁력이 줄었다는 평가가 나옴
[표 40] 남아공의 주요 온라인 플랫폼

플랫폼

운영 형태

주요 특징

이용률

Takealot

현지 최대 종합몰(직매입·판매자 장터 병행)

자체 배송망과 구독 서비스 운영, 2026년 첫 연간 영업이익

35.3%

Amazon.co.za

글로벌 마켓플레이스의 남아공 사이트

2024. 5. 7. 개점, 현지 독립 판매자 입점, 2026. 6. Prime 시작

12.7%

SHEIN

자체 브랜드 중심의 국경 간 패션몰

초저가 패션 상품을 해외에서 직배송, 외부 판매자도 입점

21.5%

* 출처 : World Wide Worx 「Online Retail in South Africa 2026」, BusinessDay(2024. 5. 7.), SHEIN 남아공 홈페이지, TimesLIVE(2025. 6. 6.)

라.진출 기업의 유의 사항
      • 남아공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은 침해품에 대응하는 권리자이면서, 다른 권리자의 신고로 자기 상품이 내려갈 수 있는 판매자이기도 함. 평소에 상표를 남아공에 등록해 두고, 진정상품임을 증명할 송장과 공급 계약을 정리해 두어야 함
      • 지식재산권은 등록한 나라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남아공에서 침해를 다투려면 남아공에 등록된 권리가 필요함. 진출 전에 CIPC에 상표를 출원해 두는 것이 플랫폼 신고와 브랜드 등록의 출발점임

제2절온라인 플랫폼 중개 책임 관련 법령

1.주요 법령 체계

가.전자통신거래법 제11장
      • 온라인 중개자의 책임은 전자통신거래법(2002년 법률 제25호) 제11장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70조~제79조)이 정하며, 서비스제공자는 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말함(제70조)
      • 이 장의 책임 제한은 장관이 관보 고시로 인정한 업계 대표단체의 회원으로서 그 단체의 행동규범을 채택·이행한 서비스제공자에게만 적용됨(제72조)
      • 장관은 회원이 행동규범을 따르고, 회원 자격 기준이 적절하며, 단체가 규범을 감독·집행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그 단체를 인정할 수 있음(제71조)
      • 인터넷서비스제공자협회(ISPA)가 2009년 이 단체로 인정받았으며, 회원사를 상대로 한 게시 중단 통지의 접수를 맡고 있음
나.그 밖에 적용되는 법
      • 침해 여부는 상표법·저작권법·디자인법·특허법과 위조품방지법이 정함(제7장 참조)
      • 전자거래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이름과 법적 지위, 실제 주소와 전화번호, 법인 등록번호, 서류 송달 주소 등을 공개해야 하므로(전자통신거래법 제43조 제1항), 이 정보로 침해 판매자를 특정할 수 있음
      • 소비자는 상품은 받은 날부터, 서비스는 계약일부터 7일 안에 이유 없이 거래를 취소할 수 있고(제44조 제1항), 판매자가 정보 제공 의무를 어기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거래를 취소할 수 있음(제43조 제3항). 소비자와의 관계에는 소비자보호법(2008년 법률 제68호)도 적용됨

* 출처 : 전자통신거래법(2002년 법률 제25호)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43조, 제44조, 인터넷서비스제공자협회(ISPA)

2.중개 책임 내용

가.책임 제한의 유형
      • 전송을 시작하지 않고 수신인을 고르지 않으며 자동적·기술적으로 처리하고 내용을 바꾸지 않는 단순 전송에는 책임이 없음(제73조 제1항)
      • 그 밖에 캐싱(제74조), 호스팅(제75조), 정보검색도구(제76조)에 대한 책임 제한이 있음
나.호스팅 서비스의 면책 요건
      • 이용자의 요청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비스제공자는 침해를 실제로 알지 못하거나 침해가 명백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게시 중단 통지를 받으면 신속히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막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함(제75조 제1항)
      • 이 면책을 받으려면 침해 통지를 받을 대리인을 지정하고 그 이름·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함(같은 조 제2항)
      • 이용자가 서비스제공자의 권한이나 지배 아래에서 행동하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함(같은 조 제4항)
다.게시 중단 통지
      • 통지는 서면으로 서비스제공자나 지정 대리인에게 하며, 신고인의 성명·주소, 서명, 침해된 권리, 침해 대상물, 요구하는 조치, 연락처, 선의로 행동한다는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는 진술을 담아야 함(제77조 제1항)
      • 사실을 중대하게 왜곡한 것을 알면서 통지한 사람은 부당한 삭제로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서비스제공자는 통지에 따라 삭제한 데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함(같은 조 제3항)
라.감시 의무와 법원 명령
      • 서비스제공자는 전송·저장하는 데이터를 감시하거나 위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찾아낼 일반적 의무가 없음(제78조 제1항)
      • 다만 법원은 다른 법률에 따라 서비스제공자에게 위법 행위의 중단이나 방지를 명할 수 있고(제73조 제3항, 제75조 제3항), 계약상 의무, 법률이나 법원 명령에 따른 삭제·차단 의무, 보통법상의 책임 제한은 이 장의 영향을 받지 아니함(제79조)

* 출처 : 전자통신거래법 제73조, 제75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3절주요 플랫폼 관련 안내

1.Takealot

가.운영 현황
      • 운영 주체는 Takealot Online (RF) (Pty) Ltd이며, Takealot이 직접 파는 상품과 다른 판매자의 상품을 함께 판매함
      • 다른 판매자의 상품은 상품 페이지에 판매자 상호와 「sold by」가 표시되고, 표시가 없으면 Takealot이 직접 파는 상품임
      • 판매자는 송장 발행, 재고 확보, 상품 정보의 정확성을 책임지고 상품을 Takealot 창고에 넣으며, 배송은 Takealot이 맡음
      • 같은 상품을 여러 판매자가 한 상품 페이지에서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팔 수 있음
나.IP 정책
      • 약관상 플랫폼의 콘텐츠는 Takealot, 광고주, 후원자 또는 사용 허락자의 재산으로 법의 보호를 받으며, 소유자의 서면 동의 없이 쓰거나 배포·복제할 수 없음
      • Takealot은 판매자 상품에 대한 신고가 상표 분쟁, 유통 계약에서 허락되지 않은 상품, 사칭통용 디자인, 저작권 침해 등에 걸쳐 있으며, 이를 법률 자격을 갖춘 직원이 처리한다고 밝힌 바 있음
다.침해 시 구제 방법
[그림 12] Takealot 약관
[그림 12] Takealot 약관
      • 약관에 지식재산 침해 신고 전용 창구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공식 약관상 법적 통지는 서면으로 본사(12th Floor, 10 Rua Vasco Da Gama Plain, Foreshore, Cape Town 8001) 또는 legal@takealot.com으로 할 수 있음. 전자우편으로 보낸 통지는 보낸 날에 받은 것으로 봄
      • 같은 상품 페이지에 여러 판매자가 붙을 수 있으므로, 통지할 때에는 문제가 되는 판매자의 상호와 상품 페이지를 함께 특정해야 함

* 출처 : Takealot 플랫폼 약관, MyBroadband

2.Amazon.co.za

가.운영 현황
      • Amazon.co.za는 2024년 5월 7일 개점한 남아공 사이트로, 판매자는 남아공 판매자 센트럴에서 등록·관리하며 Amazon 물류(FBA)에 보관과 배송을 맡길 수 있음
나.IP 정책
      • Amazon은 남아공 판매자에게 적용되는 지식재산 정책에서 브랜드 등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 목록을 허용하지 않고, 위조품 판매를 금지함
      • 위조품은 등록상표나 그와 매우 비슷한 표장을 상품이나 포장에 무단으로 복제한 것으로 설명함. 등록상표를 부당하게 쓰지 않고 별도 상품 페이지에서 파는 유사품은 위조품이 아니지만, 상표권·저작권·디자인권 침해나 사칭통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함
      • 해외에서 들여온 진품도 권리자가 수입·판매를 막으려 할 수 있으므로 진품인지 확인하고, 포장이나 보증이 남아공판과 다르면 이를 적절히 표시하라고 안내함
다.침해 시 구제 방법
[그림 13] Amazon.co.za 지식재산 정책 홈페이지
[그림 13] Amazon.co.za 지식재산 정책 홈페이지
      • 권리자는 Amazon.co.za의 침해 신고 양식(Report Infringement, 로그인 필요)으로 신고할 수 있음
      •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려면 등록상표나 출원 중인 상표(문자 상표 또는 글자가 들어간 도형 상표)가 있어야 하고, 남아공 상표는 상표청 항목에서 「South Africa – CIPC」를 고름. 상표가 상품이나 포장에 영구적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상품 분류를 적어야 함
      • 등록하면 자체 검색 도구로 비슷한 상품 목록을 찾고, 침해가 의심되는 목록을 자동으로 막는 보호 기능과 간소화된 신고 경로를 쓸 수 있음
      • 판매자로서 침해 경고를 받은 경우, 등록한 적이 없는 상품이면 회신으로 알리고, 권리자와 사용권·제조·유통 계약 관계가 있으면 권리자에게 신고 철회를 요청할 수 있음. 오류라고 보면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송장이나 주문번호로 진품임을 보여 이의할 수 있음

* 출처 : Amazon 지식재산 정책(남아공), Amazon.co.za 침해 신고, Amazon 브랜드 레지스트리 요건, Spoor & Fisher(2024. 8. 15.)

3.SHEIN

가.운영 현황
      • SHEIN 남아공 사이트(za.shein.com)는 자체 브랜드의 패션 상품을 해외에서 직접 배송하며, 지식재산 안내에서 이용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제3자의 권리 존중을 요구하고 있어 외부 판매자도 입점해 있음
나.IP 정책
      • SHEIN은 사이트의 콘텐츠, 상품, 이미지 등이 저작권·상표권·특허권·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권리자는 지식재산 신고 포털(Intellectual Property Notice Portal)로 신고하도록 안내함
다.침해 시 구제 방법
[그림 14] SHEIN 지식재산 신고 포털 홈페이지
[그림 14] SHEIN 지식재산 신고 포털 홈페이지
      • 신고하려면 먼저 포털 계정(이름, 회사명, 전자우편, 비밀번호)을 만들어야 하고,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내야 함
      • 신고서에는 권리자·직원·대리인이라는 선언, 권리의 종류(저작권·상표·디자인(등록 여부 무관)·특허)와 등록 정보 및 증빙, 침해 상품의 위치(상품번호), 내용이 사실이라는 진술을 담아야 함
      • SHEIN은 권리 증빙이나 위임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고 정보가 부족하면 신고를 거절할 수 있으며, 유효한 신고이면 해당 자료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막고 게시 책임자에게 알림

* 출처 : SHEIN 남아공 지식재산 안내

제9장.체크리스트

제1절R&D 체크리스트

1.특허 출원 결정

[표 41] 특허 출원 결정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유효한 특허를 받을 가능성을 평가하였는가?

☞ 연구 초기 단계부터 규칙적으로 평가할 것

☞ 남아공은 실체심사 없이 특허를 등록하므로 유효성은 등록 뒤 취소 절차에서 다투어질 수 있음(제3장·제7장 참조)

Yes□ No□

2

• 특허의 보호 범위를 평가하였는가?

☞ 청구범위가 너무 좁으면 회피하기 쉽고, 너무 넓으면 무효가 되기 쉬움

Yes□ No□

3

• 특허 침해를 쉽게 알아낼 수 있는가?

☞ 침해를 적발할 수 없다면 특허의 가치가 떨어짐

Yes□ No□

4

• 경쟁자가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 경쟁자가 같은 분야를 연구하거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출원할 것

Yes□ No□

5

• 특허와 다른 지식재산권의 관계를 평가하였는가?

☞ 특허와 함께 상표·디자인 출원을 검토할 것

Yes□ No□

6

• 상업적 가능성과 수익이 기술 공개와 특허 비용을 정당화하는가?

☞ 소송 비용과 실질적인 보호 기간을 함께 검토할 것.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임(특허법 제46조 제1항)

Yes□ No□

7

• 특허 유지 비용을 준비하였는가?

☞ 봉인일과 출원일부터 3년이 끝나는 날 가운데 늦은 때부터 해마다 연차료를 내야 함(특허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제3장 제4절 참조)

Yes□ No□

8

• 어느 나라에 출원할지 정하였는가?

☞ 국제출원(PCT)을 거치면 우선일부터 31개월 안에 남아공 국내단계에 들어가야 함(제3장 제2절 참조)

Yes□ No□

9

• 경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는가?

☞ 특허는 진입장벽이 되지만, 공개된 정보로 경쟁자가 회피 설계나 개량 발명을 할 수도 있음

Yes□ No□

10

• 상업화 의사가 없다면 라이선스 기회가 있는가?

☞ 상업화나 라이선스 의향이 없다면 출원할 필요성이 낮음

Yes□ No□

11

• 발명이 이미 공개되거나 상업적으로 쓰였는가?

☞ 남아공에는 일반적인 신규성 유예기간이 없으므로 출원 전에 공개하거나 실시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음(특허법 제25조·제26조)

Yes□ No□

2.IP 출원 시 필요 사항

[표 42] IP 출원 시 필요 사항 체크리스트

권리

번호

세부 항목

체크

특허

1

• 출원 전에 발명을 공개하지 않았는가?

☞ 일반적인 신규성 유예기간이 없음. 권리자의 동의 없이 공개된 경우와 남아공에서 합리적인 기술 시험을 한 경우만 예외임(특허법 제26조)

Yes□ No□

2

• 선행기술조사를 하였는가?

☞ 세계지식재산기구 PATENTSCOPE(https://patentscope.wipo.int)와 CIPC 전자 창구(https://iponline.cipc.co.za) 이용

Yes□ No□

3

• 우선권 기한을 지켰는가?

☞ 파리협약 당사국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여야 함(특허법 제31조)

☞ 가명세서로 출원하였다면 12개월(수수료를 내면 15개월) 안에 완전명세서를 내야 함(제3장 제1절 참조)

Yes□ No□

4

• 실체심사 없이 등록된다는 점을 고려하였는가?

☞ 출원은 방식심사를 거쳐 수리·공고되므로 청구범위를 스스로 신중히 작성하여야 함(제3장 제2절 참조)

Yes□ No□

상표

1

• 같거나 비슷한 선행 상표를 검색하였는가?

☞ 세계지식재산기구 Global Brand Database(https://branddb.wipo.int)와 CIPC 전자 창구 이용

Yes□ No□

2

• 상표로 쓸 진정한 의사가 있는가?

☞ 사용 의사가 없는 표장은 등록받을 수 없음(상표법 제10조 제4호)

Yes□ No□

3

• 상품·서비스의 류마다 따로 출원하였는가?

☞ 남아공은 한 출원에 한 류만 지정함(제5장 제1절 참조)

Yes□ No□

4

• 우선권 기한과 출원 경로를 확인하였는가?

☞ 협약국 첫 출원일부터 6개월 안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상표법 제63조 제3항)

☞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CIPC에 직접 출원하여야 함

Yes□ No□

디자인

1

• 공개(release date)와 출원 시기를 확인하였는가?

☞ 디자인이 처음 공중에 제공된 날(release date)이 출원일보다 앞서면, 그날부터 6개월(집적회로 배치설계 등은 2년) 안에 출원하여야 신규성이 인정됨(디자인법 제14조 제2항)

Yes□ No□

2

• 미적 디자인과 기능적 디자인 가운데 무엇으로 출원할지 정하였는가?

☞ 미적 디자인은 A부, 기능적 디자인은 F부에 등록하며, 부와 류마다 따로 출원하여야 함(디자인 시행규칙 제13조)

Yes□ No□

3

• 우선권 기한을 지켰는가?

☞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남아공에 직접 출원하여야 하며, 협약국 출원일부터 6개월 안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디자인법 제44조 제1항)

Yes□ No□

4

• 존속기간을 고려하였는가?

☞ 미적 디자인 15년, 기능적 디자인 10년이며 등록일과 release date 가운데 빠른 날부터 셈(디자인법 제22조 제1항)

Yes□ No□

3.기술유출 방지

[표 43] 기술유출 방지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영업비밀 관리 체계를 갖추었는가?

☞ 남아공에는 영업비밀을 직접 정한 단독 법률이 없어 보통법으로 보호받으므로, 비밀로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제6장 제1절 참조)

Yes□ No□

2

• 고용 규정과 계약에 비밀유지 의무와 제재를 넣었는가?

☞ 기밀 정보의 무단 공개 금지, 재직 중 만든 정보의 귀속, 퇴직 뒤의 의무를 분명히 할 것

Yes□ No□

3

• 회사 컴퓨터, 네트워크, 클라우드 저장소의 영업비밀에 접근 통제와 암호 보호를 하였는가?

Yes□ No□

4

• 권한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통제 구역을 두고 실제로 엄격하게 관리하는가?

Yes□ No□

5

• 외부인(투자 파트너, 공급업체, 고객 등)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비밀유지계약을 맺었는가?

Yes□ No□

6

• 비밀유지계약에 다음 내용을 넣었는가?

☞ 비밀정보의 범위, 사용 목적, 비밀유지 의무, 자료의 반환·폐기, 존속 기간, 준거법과 분쟁 해결

Yes□ No□

7

• (현지 생산) 현지 제조업체에 기술을 제공할 때 영업비밀에 관한 계약 조항을 분명히 하였는가?

Yes□ No□

8

• (현지 생산) 설비, 금형, 도면, 원재료 등에 담긴 제조 노하우의 가치를 현지 업체에 알리고 보호 조치를 하였는가?

Yes□ No□

9

• (현지인 관리) 현지 직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는가?

Yes□ No□

10

• (현지인 관리) 현지 직원이 정보 유출 때의 책임을 알고 있는가?

☞ 권한 없이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이를 가로채는 행위는 사이버범죄법상 범죄가 될 수 있음(제6장 제1절 참조)

Yes□ No□

4.기술 계약

[표 44] 기술 계약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이전 기술의 범위) 이전 대상 기술을 명확히 하였는가?

Yes□ No□

2

• (제공 방식) 실시권의 종류, 허락 범위, 유효기간을 명확히 하였는가?

Yes□ No□

3

• (보증 범위) 실현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보증 조항을 두었는가?

☞ 남아공 특허는 실체심사 없이 등록되므로 유효성 보증의 범위를 신중히 정할 것

Yes□ No□

4

• (대가) 기술료의 산정 기준과 지급 방법을 정하였는가?

☞ 선급 기술료, 정액 기술료, 경상 기술료 등

Yes□ No□

5

• (개량 기술) 양쪽이 만든 개량 기술의 귀속과 처리 방법을 정하였는가?

Yes□ No□

6

• (비밀유지) 계약 기간 중과 종료 뒤의 비밀유지 의무를 정하였는가?

Yes□ No□

7

• (실시권 기록) 실시권을 등록부에 기록하였는가?

☞ 기록된 실시권자만 침해 소송 전에 통지를 받고 공동 원고로 참가할 수 있음(특허법 제65조 제5항, 디자인법 제35조 제2항)

Yes□ No□

8

• (분쟁 해결) 분쟁 해결 방법과 양쪽의 의무를 정하였는가?

☞ 국제 계약이라면 중재 조항을 검토할 것. 국제 상사 중재는 국제중재법이 적용됨(제7장 제2절 참조)

Yes□ No□

제2절수출 체크리스트

1.전시·박람회 분쟁 대응

[표 45] 전시·박람회 분쟁 대응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전시회에 참가하기 전에 남아공에서 권리를 확보하였는가?

☞ 특허·디자인·상표는 남아공에 등록되어 있어야 침해에 대응할 수 있음. 다만 저작권은 등록 없이 보호되고, 등록하지 아니한 상표도 사칭통용(passing off)으로 다툴 수 있으며, 파리협약상 주지상표는 등록이 없어도 보호받을 수 있음(상표법 제35조)

☞ 소송·세관 조치 등 대응 수단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따로 확인하여야 함

Yes□ No□

2

• 참가 예정 전시회와 경쟁 기업의 권리 현황을 조사하였는가?

☞ 자사 전시품이 다른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할 것

Yes□ No□

3

• 전시 물품을 통관할 때의 세관 조치에 대비하였는가?

☞ 세관의 위조품 조치는 상표와 저작권이 대상이며, 특허와 디자인에는 적용되지 않음(제7장 제2절 참조)

Yes□ No□

4

• 참가할 때 다음 서류를 준비하였는가?

☞ 권리 증명 서류, 출품 기업과 담당자의 신원 확인 서류, 침해 주장에 대응할 자료,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 증명서

Yes□ No□

5

• 전시 기간에 경고장을 받으면 전문가와 함께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가?

☞ 특허와 디자인은 근거 없는 경고에 대하여 확인·금지·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특허법 제70조, 디자인법 제37조)

Yes□ No□

6

• 합의서나 중지 확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검토하였는가?

☞ 권리자에게 유리한 진술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과 다르거나 불리한 내용은 대리인을 통하여 고치고, 검토 전에는 서명하지 말 것

Yes□ No□

7

• 전시 중 정보 유출과 모방에 대비하였는가?

☞ 부스 방문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배포 자료의 범위를 정할 것

Yes□ No□

8

• 전시하기 전에 출원하였는가?

☞ 특허는 일반적인 신규성 유예기간이 없으므로 전시 전에 출원하여야 함

☞ 디자인은 release date부터 6개월 안에 출원하여야 신규성이 인정됨(디자인법 제14조 제2항)

Yes□ No□

2.전자상거래 플랫폼

[표 46] 전자상거래 플랫폼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판매하는 제품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검토하였는가?

Yes□ No□

2

• 직접 찍지 않은 사진을 상품 페이지에 쓸 때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Yes□ No□

3

• 플랫폼이 제공하는 브랜드 보호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는가?

☞ Amazon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CIPC에 등록되었거나 출원 중인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음(제8장 제3절 참조)

Yes□ No□

4

• 신고에 필요한 계정과 서류를 미리 갖추었는가?

☞ SHEIN은 지식재산 신고 포털 계정이 필요하고, 대리인이 신고하면 위임장을 내야 함(제8장 제3절 참조)

Yes□ No□

5

• 모니터링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점검하였는가?

☞ 권리의 유효기간, 등록증상 권리자 명의, 신고 대리권

Yes□ No□

6

• 신고할 때 진품과 침해품의 차이가 잘 보이는 대조 자료를 냈는가?

Yes□ No□

7

• 플랫폼별 신고 경로를 알고 있는가?

☞ Amazon.co.za 침해 신고 : https://www.amazon.co.za/report/infringement

☞ SHEIN 지식재산 신고 포털 : https://za.shein.com/ip-complaint

☞ Takealot : 약관상 법적 통지 주소(legal@takealot.com, 케이프타운 본사)

Yes□ No□

8

• 판매자로서 신고를 당할 때에 대비하였는가?

☞ 진정상품임을 보여 줄 송장과 공급 계약을 평소에 정리해 둘 것

Yes□ No□

3.세관

[표 47] 세관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세관에 권리를 등록하였는가?

☞ 국세청장에게 위조품의 압수·유치를 신청하며(위조품방지법 제15조 제1항), SC-CC-28-A01 서식을 씀

Yes□ No□

2

• 대상 권리를 확인하였는가?

☞ 상표(주지상표 포함)와 저작권이 대상이며 특허와 디자인은 제외됨(위조품방지법 제1조)

Yes□ No□

3

• 담보와 손해 보전을 준비하였는가?

☞ 세관은 담보를 받아야 조치할 의무가 생기고, 국세청장이 손해 보전을 받지 못하면 압수·유치하지 않음(위조품방지법 제15조 제7항, 관세법 제113A조 제2항)

Yes□ No□

4

• 보호 기간을 정하였는가?

☞ 신청서에 정하되 권리의 존속기간을 넘을 수 없고, 국세청장이 더 짧게 정할 수 있음(위조품방지법 제15조 제1항·제4항)

Yes□ No□

5

• 유치 통지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가?

☞ 선서진술서로 위조 여부와 법적 조치 여부를 확인하며, 기간 연장은 SC-CC-28-A03 서식으로 신청함

Yes□ No□

6

• 압수 뒤의 기한을 알고 있는가?

☞ 형사 고발은 통지일부터 3일, 형사·민사 절차의 통지는 10근무일, 제소는 그 뒤 10법원일 안에 하여야 함(위조품방지법 제9조)

Yes□ No□

7

• 남아공을 통과하는 화물도 대상이 됨을 알고 있는가?

☞ 관세법 제113A조 제1항

Yes□ No□

8

• 폐기 절차를 준비하였는가?

☞ 확인된 위조품은 권리자가 보관소로 옮겨 폐기하며, 폐기에는 세관의 입회를 요청함(SC-CC-28)

Yes□ No□

4.IP 분쟁

[표 48] IP 분쟁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침해품을 조사하였는가?

☞ 유통 경로, 전시회, 판매 시장, 홈페이지와 플랫폼을 조사하고 시험 구매로 증거를 모을 것

Yes□ No□

2

• 증거를 미리 확보하였는가?

☞ 고등법원의 신청절차는 선서진술서로 다투므로 진술서에 붙일 수 있는 수준의 증거가 필요함(제7장 제2절 참조)

Yes□ No□

3

•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다음을 검토하였는가?

☞ 권리의 유효성(실체심사 없이 등록되므로 취소 사유 여부), 청구범위의 해석, 침해품의 기술과 시장 동향

Yes□ No□

4

•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침해는 플랫폼에 신고하였는가?

☞ 제8장 참조

Yes□ No□

5

• 증거를 갖춘 뒤에 경고장을 보낼 대상을 정하였는가?

☞ 특허와 디자인은 근거 없는 경고를 받은 사람이 확인·금지·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므로 침해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것(특허법 제70조, 디자인법 제37조)

Yes□ No□

6

• 경고장에 다음을 적었는가?

☞ 권리의 번호,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 침해된 권리의 내용, 법적 근거, 요구 사항, 회신 기한

Yes□ No□

7

• 소를 제기할지 판단할 때 다음을 고려하였는가?

☞ 권리범위, 상대방의 의도, 비용, 사업상 중요도

☞ 특허 사건은 특허청장 법원, 디자인·상표·저작권 사건은 고등법원이 1심임(제7장 제2절 참조)

Yes□ No□

8

• 기한과 절차를 확인하였는가?

☞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소멸시효법 제11조 라목, 제12조 제3항)

☞ 고등법원에 소를 낼 때에는 조정 회부 동의 여부를 함께 알려야 함(통일규칙 제41A조)

Yes□ No□

9

• 형사 대응이 가능한지 확인하였는가?

☞ 위조품 거래(상표·저작권)는 위조품방지법, 저작권 침해물 거래는 저작권법 제27조로 처벌되며, 특허·디자인·상표 침해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음

Yes□ No□

10

• 승산이 낮다고 보이면 비침해 확인을 검토하였는가?

☞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비침해 인정을 요청하였는데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비침해 확인을 구할 수 있음(특허법 제69조, 디자인법 제36조)

Yes□ No□

제10장.참고 자료

제1절유관기관 연락처

1.권리 보호기관

가.기업·지식재산권위원회(CIPC)
      • 주소 : the dtic Campus, Block F Entfutfukweni, 77 Meintjies Street, Sunnyside, Pretoria 0001(우편 주소 Private Bag X400, Pretoria 0001)
      • 전화 : 086 100 2472(남아공 안), +27 87 743 7000(국외) / 업무 시간 : 월요일~금요일 08:00~15:30
      • 홈페이지 : https://www.cipc.co.za
      • 출원·검색(IP Online) : https://iponline.cipc.co.za
      • 민원 : https://enquiries.cipc.co.za
      • 특허와 디자인, 상표의 출원·등록과 영화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을 맡으며, 2011년 5월 1일 종전의 기업·지식재산등록사무소(CIPRO)의 업무를 넘겨받았음(기업법 제185조). 자세한 내용은 제1장 제2절 참조

* 출처 : 기업·지식재산권위원회(CIPC), 남아공 기업법(2008년 법률 제71호)

나.사법기관
      • 특허 사건의 1심은 특허청장 법원(Court of the Commissioner of Patents)이 맡음. 고등법원 하우텡 지원(프리토리아)의 판사 가운데 법원장이 지정한 판사가 특허청장이 되며(특허법 제8조), 등록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도 이 법원이 다룸(제75조)
      • 상표·디자인·저작권과 위조상품방지법 사건은 고등법원이 맡음.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는 고등법원 합의부(Full Court)나 최고항소법원(Supreme Court of Appeal, 블룸폰테인)이 맡고, 헌법 문제는 헌법재판소(요하네스버그)가 최종으로 판단함
      • 최고항소법원 : https://www.supremecourtofappeal.org.za
      • 헌법재판소 : https://www.concourt.org.za
      • 소송의 종류와 절차, 소요 기간은 제7장 제2절과 제3절 참조

* 출처 : 남아공 특허법(1978년 법률 제57호), 최고항소법원, 헌법재판소

다.육종자권리 등록관(농업부)
      • 식물신품종은 식물육종자권리법(2018년 법률 제12호)에 따라 농업부의 육종자권리 등록관이 출원과 등록을 맡음. 이 법은 2025년 6월 1일 시행되었음(제6장 제5절 참조)
      • 홈페이지 : https://www.nda.gov.za

* 출처 : 남아공 식물육종자권리법(2018년 법률 제12호), 남아공 농업부

라.국가지식재산관리청(NIPMO)
      • 주소 : Building 22, CSIR Campus, Pretoria / 전화 : +27 12 843 6300 / 전자우편 : info@nipmo.org.za
      • 홈페이지 : https://www.nipmo.org.za
      • 공적자금 연구개발 지식재산권법(2008년 법률 제51호)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혁신부에 설치된 기관으로, 공적 연구성과의 보호와 관리·사업화를 촉진하고 감독함(같은 법 제9조)
      • 공적 연구성과를 국외로 거래하려는 수령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은 미리 NIPMO에 알려야 하고, 시행규칙과 지침에 맞지 아니하는 거래는 NIPMO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제12조 제1항)
      • 공적 연구성과를 국외에 양도하거나 국외 주체에게 전용실시권을 주려면, 수령기관이 남아공 안의 개발·사업화 역량이 부족하고 그 거래가 남아공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NIPMO에 입증하여야 함(같은 조 제2항). 남아공 대학·연구기관과 기술 계약을 맺을 때에는 이 절차에 드는 기간을 일정에 넣어 두어야 함

* 출처 : 공적자금 연구개발 지식재산권법(2008년 법률 제51호) 제12조, 국가지식재산관리청(NIPMO)

마.국제 기구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 남아공은 특허협력조약(PCT) 당사국이므로 국제출원으로 남아공을 지정할 수 있음. 다만 마드리드 의정서와 헤이그 협정에는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와 디자인은 남아공에 직접 출원하여야 함
      • 아프리카지역지식재산기구(ARIPO) — 남아공은 루사카 협정 당사국이 아니므로 ARIPO 출원으로 남아공을 지정할 수 없음

* 출처 :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Lex(남아공), WIPO Lex(루사카 협정 당사국)

바.그 밖의 유관 단체
      • 남아공 지식재산법협회(SAIIPL) — 특허 변리사와 지식재산 변호사의 직능 단체로, 특허시험위원회에 위원 2명 이상을 추천하고(특허법 제21조 제2항 라목) 상표 실무자 시험을 운영하며 회원 명부를 공개함
      • 홈페이지 : https://www.saiipl.co.za

* 출처 : 남아공 지식재산법협회(SAIIPL), 남아공 특허법(1978년 법률 제57호)

사.재외공관 및 지원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해외지식재산센터(8개국 10곳)가 맡는 40개국에 남아공은 들어 있지 아니하므로, 지식재산 상담은 국내의 지재권분쟁대응센터를 이용함
[표 49] 재외공관 및 지원기관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주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265 Melk Street, Nieuw Muckleneuk, Pretoria 0181

대표 +27-12-460-2508(월요일~금요일 08:00~12:00, 13:00~16:00)

긴급(사건·사고, 24시간) +27-66-332-5897

https://overseas.mofa.go.kr/za-ko/index.do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18th floor, Sandton Office Tower, Cnr Rivonia Road & 5th Street, Sandton

전화 +27-11-784-2940~1 / 팩스 +27-11-784-2983

kotrasa@kotra.or.kr

https://www.kotra.or.kr/johannesburg/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재권분쟁대응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대표 1600-9099 / ipcenter_help@koipa.re.kr

https://www.koipa.re.kr/ipdrc/

* 출처 : 주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재권분쟁대응센터

2.집행·단속 기관

가.국세청(SARS) 세관
      • 국경 조치 안내 :
        https://www.sars.gov.za/customs-and-excise/prohibited-restricted-and-counterfeit-goods/
      • 제15조 신청 접수처 : National Coordinator: Counterfeit Goods, Lehae La SARS, 299 Bronkhorst Street, Nieuw Muckleneuk, Pretoria(우편 Private Bag X923, Pretoria 0001)
      • 권리자는 위조상품방지법 제15조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자기 권리가 들어 있는 물품의 압류·유치를 신청할 수 있음. 대상 권리는 상표권과 저작권, 상품표지법 제15조 고시로 사용이 금지된 표장이며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들어가지 아니함(제1조 제1항)
      • 절차와 기한은 제7장 제2절, 확인 사항은 제9장 제2절의 세관 체크리스트 참조

* 출처 : 남아공 국세청(SARS), 남아공 위조상품방지법(1997년 법률 제37호)

나.경찰(SAPS)과 단속관
      • 위조상품방지법의 단속관(inspector)에는 장관이 임명하거나 지정한 사람 외에 경사 이상의 경찰관이 포함되고, 세관 공무원도 제15조 절차에서는 단속관이 됨(제1조 제1항, 제22조)
      • 권리자와 사용권자, 수입·수출·유통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위조품 거래가 의심되면 어느 단속관에게든 신고할 수 있으며, 위조품임을 보여 주는 견본이나 자료와 권리에 관한 자료를 내야 함(제3조 제1항·제2항)
      • 단속관은 신고를 받거나 직권으로 장소에 들어가 수색하고 위조 의심 물품을 압수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함(제4조~제6조)
      • 홈페이지 : https://www.saps.gov.za
다.국가검찰청(NPA)
      • 위조상품방지법 위반 등 지식재산 범죄의 형사 소추를 맡음. 기업·지식재산권위원회도 소관 법령 위반을 조사하여 국가검찰청에 고발할 수 있음(기업법 제187조)
      • 홈페이지 : https://www.npa.gov.za
      • 형사 대응의 범위와 절차는 제7장 제3절 참조

* 출처 : 남아공 위조상품방지법(1997년 법률 제37호), 남아공 경찰청, 국가검찰청

제2절현지 대리인

1.대리인 제도 소개

      • 특허법에 따른 절차는 법원 절차를 빼고 대리인(특허 대리인 또는 특허 변리사)만이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고, 완전명세서와 그 보정 신청은 대리인이 서명하지 아니하면 받아들여지지 아니함(특허법 제9조). 따라서 외국 출원인은 남아공의 특허 변리사를 선임하여야 함
      • 대리인은 P3 양식의 위임장을 내야 하고, 모든 서류에는 송달 주소를 적어야 함(특허 시행규칙 제8조·제9조)
      • 특허 변리사(patent attorney)는 남아공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정해진 시험에 합격하고 등록관에게 등록한 사람임(특허법 제20조 제3항). 변호사가 아닌 특허 대리인(patent agent)의 신규 등록은 1979년 법 시행 뒤 5년 동안만 허용되었으므로(같은 조 제1항), 지금 새로 등록하는 사람은 특허 변리사임
      • 시험은 특허시험위원회가 시행하며, 위원회는 등록관이나 그 지명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변호사회 추천 위원, 법학 교수, 남아공 지식재산법협회 추천 위원 2명 이상 등으로 구성됨(제21조)
      •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 특허 대리인이나 특허 변리사로 활동하거나 그렇게 표방할 수 없음. 일반 변호사는 의뢰인과 대리인 사이를 중개할 수 있을 뿐이고, 기업에 고용된 특허 대리인은 그 고용주를 대리할 수 있음(제24조)
      • 비위가 있는 대리인은 등록부에서 삭제되거나 업무가 정지될 수 있음(제23조). 변호사로서의 활동은 법률실무법(2014년 법률 제28호)과 법률실무위원회(LPC)의 규율을 받음
      • 상표법과 디자인법에는 대리인 강제 규정이 없음. 그러나 상표 출원과 이의신청에는 남아공 안의 주소(사서함 불가)를 송달 주소로 적어야 하고, 그 주소가 등록에 관한 소송에서 송달 장소로 간주됨(상표법 제66조 제1항·제2항)
      • 디자인도 송달 주소는 남아공 안이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하여 출원하는 경우 위임장을 내야 함(디자인 시행규칙 제5조·제6조 제2항)
      • 이처럼 남아공 안의 송달 주소가 필요하므로 상표와 디자인도 실무상 현지 대리인을 통하여 출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임. 특허 변리사는 변호사 자격을 함께 가지므로, 출원부터 침해·취소 소송까지 한 사무소에서 맡는 경우가 많음(제7장 제3절 참조)

* 출처 : 남아공 특허법(1978년 법률 제57호), 특허 시행규칙, 상표법(1993년 법률 제194호), 디자인 시행규칙

2.대리인 선정기준

      • 대리인을 고를 때에는 다음 사항을 살피는 것이 좋음
[표 50] 대리인 선정기준

종류

내용

업무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사건을 맡을 대리인이나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다룬 경험이 어느 정도인가?

복잡한 문의에도 가장 알맞은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가?

보고를 제때 하고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가?

의사소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있는가?

관청과의 관계가 좋고 업계의 평가가 좋은가?

서비스 품질

의뢰인이 지적한 문제점을 제때 고치려고 노력하는가?

의뢰인의 요구를 채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가?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는가?

비용

비용 청구가 합리적이고 투명한가?

비용을 되도록 줄이려고 노력하는가?

비용이 부담이 될 것 같으면 미리 알리고 다른 방안을 제안하는가?

미리 견적을 내고 그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가? 넘는 경우 그 까닭을 분명히 설명하는가?

      • 남아공에서는 위에 더하여 다음을 함께 확인하여야 함
      • 특허를 맡길 사무소에 등록된 특허 변리사가 있는지 확인함(특허법 제20조·제24조)
      • 특허의 취소와 침해는 특허청장 법원(프리토리아)에서 다투어지므로, 그 법원의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는지 살핌
      • 세관 제15조 신청과 갱신, 위조품 신고와 수색·압수에 대응한 경험도 함께 살핌

3.대리인 정보

      • 현지에 출원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담당자나 변리사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방법 외에, 다음의 명부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 아래 명부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 참고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며, 특정 대리인을 추천하는 것은 아님
      • 남아공 지식재산법협회(SAIIPL) 회원 명부 — 회원 변리사와 변호사를 찾을 수 있음
        https://www.saiipl.co.za/ip-directory/saiipl-members/
      • 남아공 지식재산법협회 지식재산 로펌 목록 — 지식재산 업무를 하는 로펌 41곳을 싣고 있음
        https://www.saiipl.co.za/ip-directory/ip-law-firms/
      • 대한변리사회가 운영하는 IP RIDGE에서 한국에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해외대리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해외대리인이 직접 등록을 신청하고 대한변리사회의 심사를 거침). 2026년 10월 현재 남아공 사무소 17곳이 올라 있음 https://ipridge.kpaa.or.kr/

* 출처 : 남아공 지식재산법협회(SAIIPL), 대한변리사회 IP RIDGE

제3절기타

1.지식재산권 검색 방법

* 출처 : 기업·지식재산권위원회(CIPC) IP Online, 세계지식재산기구 PATENTSCOPE

2.남아공 IP 관련 법령

      • 남아공의 주요 지식재산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음. 「현재 상태」에는 시행일과 현재 효력이 있는 주요 개정, 계류 중인 법안을 적었음
[표 51] 남아공 주요 지식재산 관련 법령

구분

법령

현재 상태

특허

특허법(1978년 법률 제57호)

1979. 1. 1. 시행. 2005년 개정(법률 제20호, 2007. 12. 14. 시행)으로 토착 생물자원·전통지식 신고를 신설(제30조 제3A항). 특허법안 준비 중

디자인

디자인법(1993년 법률 제195호)

1995. 5. 1. 시행. 기업법(2008)으로 등록관 규정 개정. 디자인개정법안 준비 중

상표

상표법(1993년 법률 제194호)

1995. 5. 1. 시행. 기업법(2008)으로 등록관 규정 개정

저작권

저작권법(1978년 법률 제98호)

1979. 1. 1. 시행. 2002년 개정(법률 제9호). 헌법재판소 판결로 제19D조가 읽혀 들어감(2025). 저작권개정법안은 일부 위헌 판단(2026)을 받고 미시행

실연자

실연자보호법(1967년 법률 제11호)

실연자보호개정법안 미시행

영화 저작물

영화저작권등록법(1977년 법률 제62호)

영화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상품 표지

상품표지법(1941년 법률 제17호)

제15조 고시로 사용이 금지된 표장은 위조품 국경 조치의 대상

위조품

위조상품방지법(1997년 법률 제37호)

1998. 1. 1. 시행. 2001년 개정(법률 제25호)

국경 조치

관세법(1964년 법률 제91호)

제113A조(수출·통과 물품의 유치)

식물신품종

식물육종자권리법(2018년 법률 제12호)

2025. 6. 1. 시행. 1976년 법률 제15호 폐지

전통지식

토착지식의 보호·증진·개발·관리법(2019년 법률 제6호)

시행일은 대통령 포고로 정하며 아직 시행되지 아니함. 시행규칙안 의견수렴 중(2026. 6. 4. 고시 제7552호, 2026. 9. 30. 고시 제7982호로 일부 교체)

전통지식

지식재산권법개정법(2013년 법률 제28호)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법에 전통지식 보호를 넣는 법이나 미시행

공적 연구성과

공적자금 연구개발 지식재산권법(2008년 법률 제51호)

2010. 8. 2. 시행. 국외 양도·전용실시 제한(제12조)

온라인

전자통신·거래법(2002년 법률 제25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과 게시 중단 통지(제8장 제2절 참조)

기관·회사명

기업법(2008년 법률 제71호)

2011. 5. 1. 시행. CIPC 설립 근거. 2024년 법률 제16호·제17호로 개정

* 출처 : 기업·지식재산권위원회(CIPC) 법령 안내, 남아공 정부 법령, 토착지식법 시행규칙안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