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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글로벌 IP 보호 가이드북 — 베트남

('26년 9월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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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일반현황

제1절국가·지역 정보

1.기본 정보

[표 1] 국가 기본 정보

일반사항

  • 국명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 수도 : 하노이 (Ha Noi, 인구 871.8만 명, 베트남 통계총국)
  • 인구 : 1억 234.5만 명 (’25년 기준, 베트남 통계총국)
  • 면적 : 33만 1,338.3㎢ (한반도의 1.5배, 베트남 통계총국)
  • 언어 : 베트남어 (공용어)
  • 종교 : 불교(13.3%), 가톨릭(6.6%) 등
  • 민족 : 비엣족(86.2%) 맟 53개 소수민족
  • 기후 : 북부는 아열대성, 남부는 열대몬순
  • 시차 : 한국시간 -2시간

정치현황

  • 정부형태 : 사회주의 공화제
  • 주요 인사 : 국가 지도자 (집단지도체제)
  •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 : 또 럼(To Lam)
  • 총리 : 레 밍 흥(Le Minh Hung)
  • 국회의장 : 쩐 타잉 먼(Tran Thanh Man)
  • 외교장관 : 레 화이 쭝(Le Hoai Trung)
  • 의회 구성 : 임기 5년 단원제 (의석 수 500석)
  • 현, 제16대(2026-2031년) : 국회의원 500명
  • 주요 정당 : 공산당(유일정당)

경제현황

  • GDP : 5,140억$
  • 1인당 GDP : 5,026$
  • 경제성장률 : 8.02%
  • 화폐단위 : 동(VND)
  • 교역 : USD 9,300.5억
  • 수출액 : USD 4,750.4억
  • 수입액 : USD 4,550.1억
  • 물가상승률 : 3.31%
  • 실업률 : 2.22%
  • 환율 : USD 1 = 24,976.91동(연평균)

한국과의 관계

  • 외교관계 : 수교
  • 1955.10. 월남공화국 승인
  • 1956.05. 외교관계 수립
  • 1975.04. 대사관 철수(월남 패망 직전)
  • 1992.12. 외교관계 수립
  • 공관현황 : 1992.12. 상주 대사관 설치
  • 공관장 : 이미연 대사(’26.10. 신임장 제정)
  • 주한 공관장 : 부 호(Vu Ho) 대사(’24.4. 신임장 제정)
  • 투자현황(신규법인 신고 기준)
  • 대 베트남: USD 559.4억, 30,439건 (’25년 9월까지 누계 기준, 한국수출입은행)
  • 대 한국: USD 1.8억, 1,188건 (’25년까지 누계 기준, 산업통상부)
  • 교역 : USD 945.4억 (’25년 기준, 한국무역협회)
  • 수출액 : USD 627.7억
  • 수입액 : USD 317.7억
  • 교민 현황 :
  • 베트남 내 한국인 : 192,683명(’24년 말 기준, 재외동포청)
  • 한국 내 베트남인 : 337,183명(’24년 말 기준, 법무부)
  • 인적교류 현황 (’25년 기준)
  • 한국→베트남 방문 : 4,331,411명(베트남관광청)
  • 베트남→한국 방문 : 543,105명(한국관광공사)

* 출처: 외교부

2.경제 지표

[표 2]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21

2022

2023

2024

2025(전망)

경제성장률(%)

2.55

8.53

5.06

7.09

5.15

명목 GDP(십억$)

370.07

411.06

433.00

459.47

490.97

1인당 명목 GDP($)

3756.88

4132.93

4316.74

4535.75

4805.84

정부 총부채(% of GDP)

39.23

34.92

34.41

32.86

33.56

물가상승률(%)

1.83

3.15

3.25

3.62

2.94

실업률(%)

3.20

2.32

2.30

2.20

2.03

수출량 증감률(%)

13.63

6.35

-3.43

19.29

-1.96

수입량 증감률(%)

17.48

2.59

-5.03

20.52

0.40

경상수지(% of GDP)

-2.20

0.34

5.90

6.10

3.20

* 출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s, IMF (2025. 4. 업데이트, 2025년 수치는 전망치)

3.환경 분석

가.한국-베트남 무역 현황
[표 3] 한국과의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ASEAN-Korea

(AKFTA)

ASEAN, 한국

2005.12.13.

2007.07.29.

  • 2013년 1월: 품목의 50% 관세 철폐
  • 2015년 1월: 품목의 90% 관세 철폐(베트남)
  • 2018년 1월: 품목의 90% 관세 철폐(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Vietnam-Korea(VKFTA)

한국

2015.05.05.

2015.12.20.

-

RCEP

(ASEAN+6)

ASEAN,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2020.11.15.

2022.01.01.

-

* 출처: 코트라

나.주요 동향 및 전망
1)정치 환경
가)2026년 제14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 개최, 정치 재편의 주요 분기점
  • 권력의 집중과 혁신을 통한 국가 역량 강화 추진
    • - 또 럼 서기장은 2045년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디지털 전환, △국제 통합, △민간 경제 발전, △제도혁신 등 4대 핵심 기둥 결의를 추진
    • - 당 지도력 강화를 위해 최고 지도기구인 정치국을 확대하고(16 ➔ 17~19명), 전당대회 대표자 구성 방식도 중앙 주도로 바뀔 전망
  • 중앙부처 통폐합 및 부총리 증원을 통한 효율화
  • 지방행정구역 간소화(3 ➔ 2단계, 63 ➔ 34개)
2)경제 환경
가)2025년 8.02% 성장(실적치), 2026년은 2025년보다 하락한 6.0%대 성장 전망
  • (호재 요인)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중국·아세안과의 교역 확대, 글로벌 자본 지속 유입 등
  • (부진 요인) 미국의 상호 관세 이슈 및 고금리 정책 지속, 중국 경기 둔화
나)현지 경제 상황
  • (경제성장률) 2025년은 2024년 7.09%보다 상승한 8.02% 성장(베트남 통계총국 실적치)
  • (소비) 물가상승에도 불구, 내수·관광 수요가 회복세
  • (민간투자) 신규 기업 증가세 뚜렷하나 폐업도 확대
  • (산업생산) 제조업 중심 호조세 유지
  • (대외교역) 교역은 두 자릿수 성장세, 무역수지 흑자는 축소
  • (투자유입) 제조·부동산 중심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
  • (투자진출) 아시아 인접국, 자원·에너지 분야 중심 확대
3)정책 환경
가)민간 경제 중심 성장 및 거버넌스 혁신 추진
  • 자국 민간부문의 GDP 기여도를 2030년 55~58%, 2045년 60% 이상으로 확대하고, 등록 기업 수 2030년까지 2배로 늘린다는 목표 수립
  • 기업 유형(국영·외국·민간)에 따른 차별 구조를 해소하고, 핵심 경제자원에 대한 민간기업의 접근권 보장 추진
  • 2030년까지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가능한 민간 대기업 약 20개를 육성하는 ‘국가 챔피언’ 이니셔티브 출범
나)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정부 시스템 구축
  •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행정 절차 개혁 및 공공서비스의 온라인 제공 품질 제고 추진
  • 국가데이터센터(NDC) 데이터 전략을 승인하고, 범정부 데이터 허브 기반의 수집·통합·관리·개방 체계 확립
다)첨단산업 육성 기반 조성 및 투자 유치 강화
  • 반도체·AI,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
  • 첨단산업 특화 인센티브 및 재정 지원책 마련

* 출처: 2026 베트남 진출전략, 코트라

4.지식재산권 분야 정보

제2절현지 유관기관 정보

1.현지 유관기관

  •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은 크게 권리 보호기관과 집행·단속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4] 베트남 지식재산권 유관기관

분류

기관명

권리 보호 기관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 Nam)

저작권국(Copyright Office of Viet Nam)

식물품종보호사무국(Plant Variety Protection Office)

집행·단속기관

산업통상부 산하 국내시장 관리 및 발전국(DMSD)

과학기술부 지식재산청·산업재산권 전문점검단(종전 과학기술부 감사국)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청). 종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국은 2025. 7. 1. 감사법(법률 제84/2025/QH15호) 시행으로 폐지됨

공안부 경제경찰(Economic Police, MPS)

재무부 세관국(Department of Vietnam Customs, Cục Hải quan)

지방 인민위원회(People’s Committees) 및 인민법원(People’s Courts)

가.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 Nam)
  • 베트남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Vietnam)은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산하 기관으로 NOIP(the National Office of IP of Viet Nam)로 표기되기도 함
1)지식재산청(IP Viet Nam) 업무
  • 산업재산권 출원·심사·등록
    • -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심사
    • - 상표, 지리적표시 등록
    • -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등록·관리
  • 법령·정책 수립 지원
    •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초안 작성
    • - 국가 전략 수립 및 관련 제도 개선 제안
  • 이의신청·불복·무효 등 권리분쟁 처리
    • - 산업재산권 등록결정에 대한 불복 및 무효·취소 사건 처리
    • - 산업재산권 양도 계약 등록 관리(실시권 계약 등록은 2026. 4. 1.부터 성급 인민위원회 소관)
  • 전문 의견 제공
    • - 집행기관(시장관리국, 공안, 세관 등)에 침해 판단을 위한 서면 감정 의견서(Expert Opinion) 제공
2)지식재산청(IP Viet Nam) 조직
  • 지도부: 청장(Director General) 및 부청장단(Deputy Director General)
  • 심사 부서
    • - 특허 심사 센터(PEC)
    • - 상표 심사 센터(TEC)
    • - 산업디자인 심사 센터(IDEC)
    • - 지리적표시 및 국제상표 센터
    • - 등록 후 심사 센터(PREC)
    • - 산업재산권 정보 센터(IPIC)
    • - 정보 기술 센터(ITC)
    • - 지식재산권 교육 및 상담 센터(IPTC)
  • 행정 및 정책: 법무정책실, 국제협력실, 등록정보실, 교육훈련센터(IPTI) 등
  • 지역 지부: 호치민 지부 (남부 지역 거점), 다낭 지부 (중부 지역 거점)
3)지식재산청(IP Viet Nam) 주소 및 연락처
나.국내시장 관리 및 발전국(DMSD)
  • 베트남 국내시장 관리 및 발전국(Agency for Domestic Market Surveillance and Development, 이하 DMSD)은 산업통상부(MOIT) 산하의 핵심 집행 기구로, 2025년 조직 통합을 통해 국내 무역 정책 수립, 시장 수급 조절 및 온·오프라인 불법 유통 단속을 총괄하는 통합 행정 기관임
1)국내시장 관리 및 발전국(DMSD) 업무
  • 시장 관리 및 정책 수립(무역·물가)
    • - 정책 입안: 국내 무역 발전 전략, 농어촌 및 도서 지역 무역 활성화 정책 수립
    • - 유통 관리: 석유, 가스, 주류, 담배 등 주요 품목의 유통망 및 비축 현황 감독
    • - 인허가 업무: 석유·가스·주류·담배 사업권, 식품 안전 인증, 상품거래소 설립 등 인허가 심사 및 발급
    • - 물가 관리: 필수재(석유, 우유 등) 가격 평준화 및 수급 조절, 시장 가격 예측 및 데이터베이스 운영
  •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불법 유통 단속
    • - 물품 단속: 밀수품, 모조품, 금지 품목 및 원산지 미상 상품의 유통 적발
    • - 권리 보호: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정밀 조사 및 법적 처리
    • - 상거래 질서 유지: 품질·계량·가격·식품 안전 위반 및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 단속
    • - 업무 체계: 성·시의 시장관리지국은 각 성 산업통상국 소속이며, DMSD가 직접 지휘하는 조직이 아님
    • - 행정 집행: 침해 사안에 대한 벌금 부과, 물품 압수 및 폐기 등 행정 처분 직접 수행
  • 시장관리 인력 운영
    • - 인사 관리: 시장관리 공무원의 제복, 계급장, 신분증(검사 카드) 발급 및 관리
    • - 역량 강화: 단속 요원 전문 교육 및 행정 처분 관련 법적 준수 여부 감독
2)국내시장 관리 및 발전국(DMSD) 조직
  • 시장관리국은 국장(Director General) 산하에 다수의 부국장(Deputy Director General)들이 있음
  • 국 사무국
  • 정책·법제과
    • - 국내시장·유통 관련 법령 및 정책 초안 수립
    • - 시장관리공무원 제도 및 단속 규정 마련
    • - 법률 자문 및 제도 개선 수행
  • 시장관리 실무과
    • - 전국 시장관리 단속업무 지휘·감독
    • - 밀수·위조상품·IP 침해 단속 수행
    • - 행정처분 및 전문 단속업무 총괄
  • 수급예측·조정과
    • - 필수품 수급 균형 및 시장 안정 정책 지원
    • - 물가·상품시장 분석 및 예측 업무 수행
    • - 시장 동향 보고서 작성
  • 상업 인프라과
    • - 물류센터, 유통망 등 상업 인프라 개발 정책 추진
    • - 국경·농촌·도서지역 유통기반 강화
    • - 시장 조직 모델 기준 마련
  • 석유·가스 유통관리과
    • - 석유·가스 유통업 허가 및 감독
    • - 가격 안정 및 조건부 품목 규제 수행
    • - 관련 사업자 단속 및 정책 마련
3)국내시장 관리 및 발전국(DMSD) 주소 및 연락처
    • - 주소 : 91 Dinh Tien Hoang, Hoan Kiem, Ha Noi
    • - 전화 : + 84 24 3825 5868
    • - 홈페이지 : https://dms.gov.vn/
다.경제경찰(MPS)
  • 베트남 경제경찰(Economic Police, C03, Ministry of Public Security, 이하 MPS)은 공안부 산하 집행기관으로서 부패·경제범죄·밀수 및 위조상품 사건을 수사하며, 지식재산권 침해가 조직적·대규모 범죄로 확대될 경우 형사 집행을 담당하고 있음
1)경제경찰 주요 업무
  • 경제범죄·부패 사건 예방·수사
  • 밀수 및 위조상품 제조·유통 단속
  • 조직적 IP 침해 사건에서 형사 집행 담당
2)베트남 공안부(MPS)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96 Nguyen Du Street, Cua Nam Ward, Hanoi, Viet Nam
  • 홈페이지 : www.mps.gov.vn
라.세관국(Department of Vietnam Customs)
  • 베트남 세관국(Department of Vietnam Customs, Cục Hải quan)은 재무부 산하에서 세관 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으로(2025년 정부 조직 개편으로 종전 세관총국에서 개편), 국경에서의 수출입 통관 관리, 관세 부과, 밀수 단속 및 위조상품 차단 등 국가 무역질서 유지 기능을 수행함.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 통관 절차를 중단하는 등 국경단속을 통한 IP 집행기관 역할도 수행함
1)세관국 업무
  • 수출입 통관 및 관세 행정
    • - 수출입 물품 통관 절차 수행
    • - 관세 부과 및 세관 행정 집행
    • - 무역 관련 법규 준수 감독
  • 밀수 및 불법거래 단속
    • - 국경에서의 밀수 적발
    • - 금지품·위조상품·불법 수입물품 압수 및 단속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국경조치
    • - 상표권·특허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 일시 정지
    • - 침해 여부 확인 및 행정처분 절차 연계
2)세관국 조직
  • 베트남 세관국은 중앙 부서와 20개 지역 세관지국(Chi cục Hải quan khu vực I~XX), 165여개의 국경·항만·공항 세관지부로 구성되어 있음. 세관 조직 중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단속과 직접 연결되는 부서는 다음과 같음
  • - 밀수·위조품 단속 부서
  • - 검사·통관정지 부서
  • - 사후조사 부서
3)세관국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No. 9 Duong Dinh Nghe Street, Yen Hoa Ward, Hanoi, Viet Nam
  • 전화 : (+84-24) 3944 0833
  • 홈페이지 : https://www.customs.gov.vn/
마.그 외 지식재산권 유관기관
1)식물 신품종 보호사무국(PVPO)
  • 식물 신품종 보호사무국(Plant Variety Protection Office, PVPO)은 농업환경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Environment, MAE) 소관 기관임(2025년 농업농촌개발부가 자원환경부와 통합되어 농업환경부로 개편, 지식재산법 제11조)
  • 식물 신품종 신청 서류 접수, 심사, 보호, 라이선스 발행을 실시
2)과학기술부 지식재산청·산업재산권 전문점검단
  • 2026. 7. 15. 시행 시행령 제186/2026/ND-CP로 산업재산권 분야의 행정제재 권한이 과학기술부 과학기술 감사기관(Science and Technology Inspectorate)에서 지식재산청장과 산업재산권 전문점검단장으로 넘어갔음(시행령 제99/2013/ND-CP 제15조 개정·제15a조 신설, 종전 제16조 폐지)
  • 지식재산청장 또는 과학기술부 장관이 구성하는 산업재산권 전문점검단은 점검 기간 동안 경고, 벌금, 침해물 몰수, 영업정지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 벌금 상한은 지식재산청 점검단장 2억 동, 지식재산청장과 장관 구성 점검단장 2억 5천만 동임(제15a조)
  • 지방에서는 각 성 과학기술국장이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산권 위반을 제재함(제15조 제6항)
3)인민위원회
  • 각 지방성 인민위원회는 지방에서 국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 기관
  • 인민위원회는 해당 지방의 위조상품 방지 업무를 지도하고 위조상품의 제조, 판매 및 수입 등 위반 사건을 검사하고 적발, 방지 및 처리를 위해서 각 지방의 담당 부서와 협력
  • 성급·사(xã)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산권 위반 행위를 제재할 권한을 가짐(벌금 상한: 사급 1억 2,500만 동, 성급 2억 5,000만 동, 시행령 제99/2013/ND-CP호 제21조, 2026. 7. 15. 개정). 2025. 7. 1. 지방행정 개편으로 군(huyện) 단위는 폐지됨
  • 인민위원회는 모방품의 단속·검사·처분을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업무를 실행하는 각 지방의 집행 기관에 한 지도를 담당
  • 위조상품 단속이 집행 기관이 가진 권한을 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관한 자료를 인민위원회에 송부하고 인민위원회가 위반 행위에 한 처분을 결정
  • 지방성의 시장관리지국의 지국장이 권한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처분에서 벌금 액수는 최고 1억 2,500만 동(시행령 제99/2013/ND-CP 제18조 제3항, 2026. 7. 15. 개정)인 반면 지방성 인민위원회 위원장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벌금은 최고 2.5억 동까지
4)인민법원
  • 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
  • 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 지방인민법원(성급), 지역인민법원의 3심급으로 구성(2025. 7. 1. 사법조직 개편)
  • 2025. 7. 1.부터 지식재산 관련 민사·상사·행정 사건은 하노이 제2지역인민법원(20개 성·시 관할)과 호치민시 제1지역인민법원(14개 성·시 관할)이 전담함(국회상무위원회 결의 제81/2025/UBTVQH15호)
  •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 사건은 일반 관할에 따라 지역인민법원이 제1심을 담당함
  • 법원의 판결문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만 법원이 판결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 다만 사건에 관심이 있는 정부 기관, 연구소, 법률 사무소 등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하여 관계 자료의 열람 및 정보 공유에 신청 가능
5)389 국가지도위원회
  • 밀수·불법 무역 및 위조품 방지 지도 국가 위원회(389 국가지도위원회)는 2014년 3월 19일 자 결정 제389/QĐ-TTg호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2001년에 설립된 127 지도위원회를 대체하는 조직임
  • 389 국가지도위원회에는 관계 부처·기관의 책임자급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협력함
  • 위원회는 관계 부처·기관의 대표로 구성됨. 2025년 정부 조직 개편으로 종전 위원 소속 부처·기관 중 일부가 통폐합되었으므로, 현재 위원 구성은 최신 총리 결정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389 국가지도위원회는 단계별로 밀수 불법 무역과 위조품 방지 계획 전략을 작성하고 밀수 불법 무역과 위조상품 방지 활동에 관해서 정부·업계·지역을 지도하고 검사를 촉진하고 지침을 내리는 역할을 담당
  • 또한 밀수 불법 무역과 위조상품 방지 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규정의 개정을 수행
  • 또한 조직적인 밀수 불법 무역과 위조상품에 유통 행위에 처분을 수행
  • 구체적으로 업계 제휴 검열단을 구성하여 규모의 밀수 불법 무역 및 위조상품 사건을 처리하고 중점 지역의 밀수 불법 무역과 위조상품 유통 상황을 검사하고, 유통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을 실시하며 밀수품, 위조상품을 은닉·소지·협력한 조직·개인에 한 처분을 수행

2.국제조약 가입 현황

[표 5] 베트남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 현황

구분

조약명

내용

당사국 발효일

기본 보호조약

파리 협약

산업재산(특허·상표·디자인) 보호의 기본 원칙 (우선권·동등대우 등)

1949. 3. 8.

베른 협약

저작권 보호의 기본 원칙 (자동보호·동등대우)

2004. 10. 26.

TRIPS 협정

WTO 회원국 필수 가입, 지재권 최소 보호 기준 및 분쟁 해결 메커니즘 규정

2007. 1. 11.

국제 등록·출원 및 절차 조약

등록·출원 제도

특허협력조약(PCT)

단일 국제출원을 통해 다수 국가에서의 특허 출원 절차 간소화 (국제공개·국제검색·국제예비심사)

1993. 3. 10.

마드리드 의정서

단일 국제출원을 통한 상표의 다국가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2006. 7. 11.

헤이그 조약

디자인의 국제출원·등록 절차를 단일화하는 제도

2019. 12. 30.

부다페스트 조약

미생물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 시 기탁 요건을 국제적으로 통일

2021. 6. 1.

저작권·인접권 및 디지털 환경 조약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WCT)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공중송신권 등) 강화

2022 2. 17.

세계지식재산기구 공연·음반 조약(WPPT)

공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확대

2022. 7. 1.

마라케시 조약

시각장애인 등 독서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을 위한 예외·제한 규정

2023. 3. 6.

특수 분야 조약

UPOV 식물품종보호 협약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보호 및 식물 신품종 보호 제도 확립

2006. 12. 24.

* 출처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제3절지원사업 현황

[표 6]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목록

사업분류

사업명

주요내용

세부정보 (링크)

지식재산창출

IP기반 해외진출지원

(글로벌IP스타기업)

• 목적 : 수출 중소기업을 글로벌 IP 강소기업으로 육성

• 내용 : 해외 시장에서 필요한 지식재산권 확보, 보호, 활용을 위한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 분쟁 대응, IP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대상 : 수출(예정) 중소기업

• 특징 : 최대 3년간 연속 지원 가능하며, 기업별 맞춤형 IP 전략 수립을 통해 종합 지원

www.moip.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315

기술 분쟁 대응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목적 : 해외에서 발생하는 특허 분쟁 대응 지원

• 내용 : ① 분쟁 방어: 특허침해 분석(FTO분석), 사전대비 전략, 특허 보증,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② 권리행사: 특허 피침해 분석, 특허권 행사, 특허권 보호

• 대상 : (개별대응) 중소·중견기업, (공동대응) 3개사 이상 기업 협의체, 협·단체, 대학·공공연

• 특징 : 동일·유사한 분쟁이 지속되거나 확대되는 경우 연간 합산 2억 원(최대 3년간 연 4회) 이내 지원

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022

K-브랜드 분쟁대응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

• 목적 : 해외에서 발생하는 K-브랜드 관련 위조상품 및 상표 무단선점에 대한 대응

• 내용 : 해외 무단 선점 상표 정보 조사 및 대응 전략 제공

• 대상 : (개별대응) 수출·해외진출(예정) 중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공동대응) 공통 분쟁 이슈의 3개사 이상 기업 협의체

• 특징 : 브랜드 보호를 위한 법률적·전략적 지원
개별 최대 4천만 원, 공동 대응 최대 1억 원 지원

https://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20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 목적 :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차단하고 K-브랜드 보호

• 내용 : 사전진단서비스, 위조상품 유통 조사 및 차단 제공

• 대상 : 대상 국가에 유효 또는 출원한 지재권을 보유한 기업

• 특징 :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에 대한 사전 대응

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24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

• 목적 : 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위조상품 유통 현황 진단 및 맞춤형 전략 제시

• 내용 : 위조상품 유통 사전 진단 및 대응 전략 교육 (연 1회)

• 대상 : 해당 국가에 유효(또는 출원 중인) 지재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기업

• 특징 : 전액 무료(기업부담금 없음)

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25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조사

• 목적 : 우리 기업 상표의 해외 무단선점 피해 예방을 위하여, 출원공고 상표 조사 및 피침해 정보를 기업에게 안내

• 내용 :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제공(월 2회) 및 초동상담

• 대상 : 국내 출원·등록상표를 보유한 우리 기업 및 개인

• 특징 : 별도 신청 불요

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26

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해외지식재산센터
(해외IP센터)

운영

• 목적 : 해외 8개국 10개소*에 설립된 IP센터를 통해 한국어 지재권 상담 및 현지 전문기관(로펌)과 협력한 법률서비스 제공
(중국2, 베트남1, 태국1, 미국2, 독일1, 일본1, 인도1, 멕시코1)

• 내용 : 지재권 상담 및 현지 초동대응 서비스 지원사업
(권리확보, 분쟁·침해 초동대응, 법률자문)

• 대상 : 국내에 사업자 등록된 개인 또는 중소·중견 기업 중, 현지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기업(개인)

• 특징 : 권역·국가별 건당 지원한도 상이

www.koipa.re.kr/ipdrc/home/content.do?menu_cd=000042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 목적: 우리 기업의 지재권 분쟁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고, 기업의 지재권 관리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 내용: “위험 진단” 및 “위험 대응” 전략 지원
  • 대상: 최근 3년(’24년~현재) 정부·지자체 수출판로 지원사업 참여 중소·중견기업 중 전년도 수출실적 20만 달러 미만 기업 (2026년 7차 모집 공고, 2026. 9. 3. 기준)
  • 특징: 위험진단=최대 2,750만 원,
    위험대응=최대 1,400만 원 지원

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32

※ 위 자료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지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각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 필요

제2장.지식재산권

제1절개요

1.법체계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가.베트남의 법체계
1)개요
  • 베트남은 사회주의 법체계(Socialist legal system)를 기반으로 성문법 중심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계 국가로 분류되며, 헌법과 헌법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법률, 그 법률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행정입법으로 체계화되어 있음. 「법률규범문서공포법」 제64/2025/QH15호(종전 제80/2015/QH13호를 대체, 2025. 4. 1. 시행. 제87/2025/QH15호로 개정되어 2025. 7. 1.부터 적용) 제4조에 따르면 '법률규범 문서체계'는 아래와 같음
  • 베트남의 법령 체계 및 발행 주체
    • - 헌법(Constitution, Hiến pháp)
    • - 법률(Law, Luật), 법전(Code, Bộ luật)
    • - 법령(Ordinance, Pháp lệnh)
    • - 의결(Resolution, Nghị quyết)
    • - 정부령, 시행령(Decree, Nghị định)
    • - 결정(Decision, Quyết định)
    • - 부처령, 시행규칙(Circular, Thông tư)
  • 상위법 우선 원칙이 적용되며, 하위 법령은 상위 법령에 위배될 수 없음
[표 7] 베트남 법령 체계 및 발행 주체

위계

한국어 명칭 (베트남어)

영문명

발행 주체

1

헌법(Hiến pháp)

Constitution

국회

(Quốc hội Việt Nam, National Assembly)

2

법전(Bộ luật)

법률(Luật)

의결(Nghị quyết)

Code

Law

Resolution

3

법령(Pháp lệnh)

의결(Nghị quyết), 연석의결(Nghị quyết liên tịch)

Ordinance

Resolution, Joint Resolution

국회상무위원회(Standing Committee)

연석의결은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주석단, 정부와 공동

4

령(Lệnh), 결정(Quyết định)

Order, Decision

국가주석(President)

5

의정(Nghị định), 의결(Nghị quyết), 연석의결(Nghị quyết liên tịch)

Decree, Resolution, Joint Resolution

정부(Government). 연석의결은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주석단과 공동

6

결정(Quyết định)

Decision

정부 총리(Prime Minister)

7

의결(Nghị quyết)

Resolution

최고인민법원 판사회의

8

통자(Thông tư)

Circular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장, 부처 장관·부급기관장, 국가감사원장

9

연석통자(Thông tư liên tịch)

Joint Circular

위 각 기관의 장 사이

10

의결(Nghị quyết)

Resolution

성급(cấp tỉnh) 인민의회

11

결정(Quyết định)

Decision

성급 인민위원회

12

결정(Quyết định)

Decision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13

법률규범문서(Văn bản quy phạm pháp luật)

Legal normative document

특별행정경제단위 지방정권

14

의결(Nghị quyết)

Resolution

사급(cấp xã) 인민의회 — 사(xã)·방(phường)·특구

15

결정(Quyết định)

Decision

사급 인민위원회

* 출처: 법률규범문서공포법 제64/2025/QH15호 제4조(제87/2025/QH15호로 개정, 2025. 7. 1. 시행)

2)법원 구조
가)최고인민법원 (Supreme People’s Court)
  • 베트남 최고 법원
  • 하급심 판결에 대한 파기심(cassation) 및 재심 기능 수행
  • 법 해석 및 판례 통일 기능 수행
나)성급 인민법원 (Provincial People’s Courts)
  • 항소심(2심) 담당
  • 지역 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사건 심리 및 법률이 정하는 중대·복잡 사건의 1심 담당(2025. 7. 1. 사법조직 개편으로 고등인민법원이 폐지되고 최고·성급·지역의 3심급으로 정비됨)
다)지역 인민법원 (Regional People’s Courts)
  • 1심 법원
  • 민사, 행정, 형사 사건의 1심 담당
  • 지식재산권 민사·상사·행정 사건은 하노이 제2지역인민법원(북부·북중부 20개 성·시)과 호치민시 제1지역인민법원(다낭·껀터 등 14개 성·시) 두 곳이 나누어 관할함(국회상무위원회 결의 제81/2025/UBTVQH15호 제4조 제3항, 2025. 7. 1. 시행)
나.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1)개요
  • 베트남은 우리와 달리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비롯하여 저작권, 지리적 표시(GI) 및 식물품종보호를 모두 통합하여 「지식재산법(Law on Intellectual Property)」으로 규율함
  • 현행 지식재산법은 2005년 법률 제50/2005/QH11호이며, 가장 최근에는 2025년 12월 10일 법률 제131/2025/QH15호로 개정되어 2026년 4월 1일부터 개정 조문이 시행됨
  • 지식재산권 제도에 관한 법령의 변천은 다음과 같음. 2000년까지의 법령은 2005년 지식재산법 제정 등으로 모두 대체되어 현재는 효력이 없으며, 현행 법령은 표 끝에 적었음
    • -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Codes)
    • - 정부에서 제정된 법령(Decrees)
    • - 관청(Ministries)에서 제정된 회람(Circulars)
    • - 국립 산업재산권청(NOIP: National Office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또는 국립 저작권청(NCO: National Copyright Office)에 의해 제정된 내부 규정
[표 8]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규정 목록
  • 1995년 10월 28일 제정, 1996년 7월 1일 시행 민법(2005년 민법으로 대체되어 폐지)(제6부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항목 745-779(저작권), 항목 780-805(지식재산권), 항목 806-825(기술이전)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 포함)에 관한 상세 규정에 대한 1996년 10월 24일자 정부 법령(Governmental Decree) 63/CP, 1997년 1월 15일자 관보 3호 (공식 영문 번역본)
  • 산업재산권 확립 절차 규정에 관해 과학기술 환경부(MOSTE: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Environment)에 의해 제정된 1996년 12월 31일자 회람(Circular), 1997년 3월 31일자 관보 28호(공식 영문 번역본)
  • 1997년 5월 9일자, 출원료(filing fee) 등에 관한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의 회람(Circular) 23-TC/TCT
  • 1997년 6월 11일자, 산업재산권 신청(applications) 양식 및 내용에 관한 NOIP의 규정 번호 308/DK
  • 1996년 2월 5일자, 식물 다양성(plant varieties)에 관한 정부 법령 번호 7-CP, 1997년 1월 31일자 관보 20호(공식 영문 번역본)
  • 1996년 11월 29일자, 저작권에 관한 법령 번호 76-CP, 1997년 1월 31일자 관보 29호(공식 영문 번역본)
  • 1997년 5월 10일자 상법(Commercial Code), 항목 8 및 9 상거래 시 경쟁 규정에 관해 (번역본은 영어 및 불어로 가용함)
  • 1996년 6월 3일자, 행정 소송 해결에 관한 절차에 대한 명령 번호 49-L/CTN, 1996년 9월 15일자 관보 3호 (공식 영문 번역본)
  • 1995년 7월 19일자, 침해(infringements)의 행정 처리에 관한 대통령 명령 번호 41-L/CTN
  • 1998년 7월 1일자, 기술이전 상세 규정에 관한 법령 번호 45-1998-ND-CP
  • 1999년 3월 6일자, 산업재산권의 행정 집행(administrative enforcement)에 관한 법령 번호 12-1999-ND-CP
  • 2000년 10월 3일자, 기업 비밀,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상호(trade names), 그리고 불공정 경쟁에 대한 보호에 대한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법령 번호 54-2000-ND-CP
  • 2005년 11월 29일 재가 법률 제50/2005/QH11호(2006년 7월 1일 시행)
  • 2009년 6월 19일 재가 법률 제36/2009/QH12호(2010년 1월 1일 시행)
  • 2019년 6월 14일 재가 법률 제42/2019/QH14호(2019년 11월 1일 시행)
  • 2022년 6월 16일 재가 법률 제07/2022/QH15호(2023년 1월 1일 시행)
  • 2025년 6월 27일 재가 법률 제93/2025/QH15호(과학기술혁신법, 2025년 10월 1일 시행)
  • 2025년 12월 10일 재가 법률 제131/2025/QH15호(2026년 4월 1일 시행). 현행 산업재산권 하위 법령은 시행령 제65/2023/NĐ-CP호(2026년 시행령 제15·33·100호로 개정), 행정처분 시행령 제99/2013/NĐ-CP호(시행령 제126/2021·46/2024·186/2026호로 개정), 시행규칙 제10/2026/TT-BKHCN호(2026년 제20호로 개정)임
2)지식재산권 관련 입법 연혁
  • 베트남은 1867/1883부터 1954년 사이에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으며, 그 영향으로 꽤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1893년 6월 24일에 특허 시스템이 도입됨. 이후 프랑스 특허 시스템이 베트남에 적용되었으나 특허는 프랑스에서 발행됨
  • 파리 협약(Paris Convention, 1883년 채택)과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 1891년 채택)은 각각 1884년과 1891년에 프랑스의 가입으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베트남)까지 확장 적용되다가, 1954년 베트남 독립 이후 식민지 시기의 특허제도는 사실상 중단됨. 향후 베트남의 분단 및 통일 과정을 거치면서 별도로 재가입하거나 승계하는 방식으로 적용됨
  • 독립 후 베트남이 남베트남(South Vietnam, 일명 월남)과 북베트남(North Vietnam)으로 분단되면서, 남베트남은 서구식 IP 제도인 특허(1957년 8월 1일자 법률 번호 12/57)와 상표(1957년 8월 1일자 법률 번호 13/57) 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1949년 기준으로 파리 협약과 마드리드 협정의 참여 상태를 유지함
  • 반면 북베트남은 초기에는 현대적 특허·상표 법제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다가, 1975년 통일 이후 사회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한 국가 중심의 발명 관리 체계로 일원화됨. 1981년 「발명 및 기술혁신 보호에 관한 규정」(법령 32/CP)이 제정되면서 국가가 권리를 보유하고 발명자는 보상받는 구조의 “발명자 인증서(Author’s Certificate)” 중심의 사회주의형 IP 모델이 수립됨
  • 외자 유치 증대 및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1986년 ‘도이머이(Đổi Mới)’ 개혁과 함께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면서 현대적인 IP 제도를 정비하게 됨. 1989년에는 베트남 최초의 본격적인 IP 법제인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는 한편, 1995년에는 「민법(Bộ luật Dân sự)」에서 지식재산권을 민사권으로 명확히 인정함으로써, 국가 소유이던 IP 권리를 권리자 중심으로 전환함
  • 이후 적극적으로 국제 IP 체계에 참여하면서 1976년 7월 2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설립협약이 적용되었고(1981. 4. 7. 계속적용 선언), 1949년 3월 8일부터 파리 협약(Paris Convention)과 마드리드 협정의 당사국 지위를 유지하였으며, 1993년 특허협력조약(PCT), 2006년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는 한편, 2007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인한 TRIPs 협정 준수 의무가 발생함
  • 2005년에는 현 베트남 IP 제도의 근간인 통합 지식재산법(Law on Intellectual Property)가 제정되었고, 2009년, 2019년, 2022년, 2025년에 걸쳐 개정되면서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을 통합 규율하고 집행 및 침해 구제 절차를 강화함
    • - 2005년 지식재산법(Law No. 50/2005/QH11)은 최초의 포괄적인 IP 기본법으로, WTO/TRIPs 기준에 맞춰 2005년 11월 29일에 제정되었으며,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 - 2009년 지식재산법(Law No. 36/2009/QH12)은 TRIPs 의무이행 강화 및 국제 기준에 본격적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2009년 6월 19일에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 2019년 지식재산법(Law No. 42/2019/QH14)은 행정 및 절차 개선에 관한 개정으로, 2019년 6월 14일에 개정되어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됨
      (단, 지식재산권 분야는 2019년 1월 14일부터 소급 적용됨)
    • - 2022년 지식재산법(Law No. 07/2022/QH15)은 CPTPP, EVFTA, RCEP 등의 국제협정에 대응하고, 디지털 경제 확대, 글로벌 플랫폼 시장, 스타트업 투자 증가, 국제 기술거래 환경 변화 등에 따른 현대화를 위하여 2022년 6월 16일에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됨. 이에 소리상표(sound mark)가 도입되고, 직무발명·국가R&D 제도가 개편되었으며, 온라인 플랫폼·중개자 책임이 강화되고, 특허·디자인 절차 개선되는 한편, 저작권 규정이 현대화되는 과정을 거침
    • - 2025년 과학기술혁신법(Law No. 93/2025/QH15)은 2025년 6월 27일에 제정되어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국가 예산을 사용한 과학기술 과제의 성과에 관한 지식재산법 조문 등을 함께 정비함
    • - 2025년 지식재산법(Law No. 131/2025/QH15)은 디지털·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10일에 개정되어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주로 GUI·디지털디자인 보호 확대, AI 관련 규정 도입, 플랫폼 책임 대폭 강화, 심사기간 단축, IP 사업화 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다루어짐

☞ 이하 관련 세부 내용은 아래 “1) 베트남 지식재산법(IP Law) 일부 개정” 참조

2.최근 개정 사항 및 동향

가.IP 법률 제·개정 소식
1)베트남 지식재산법(IP Law) 일부 개정(2026. 4. 1. 시행)
가)주요 내용
  • 디지털·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베트남 국회는 「지식재산권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 법률 제131/2025/QH15호」(Law No. 131/2025/QH15, Luật số 131/2025/QH15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이하 “2025년 지식재산법”)를 통과시킴. 본 법률은 2025년 12월 10일에 공포되어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 제조업 중심의 IP 체계를 디지털·AI·플랫폼 중심의 IP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개정으로 평가됨
나)세부 내용
  • 2025년 지식재산법 개정은 AI 관련 규정 신설, 부분디자인 및 비물리적 디자인(GUI 등) 인정, 심사 기간 단축, 플랫폼 및 인터넷 사업자 책임 강화, IP 자산화 등의 내용이 다뤄짐. 실무상으로는 특허 심사청구 기한이 42개월에서 36개월로 줄었고(제113조, 2026. 4. 1. 이후 출원분), 이의신청 기한이 특허는 출원공개일부터 6개월(신속심사 대상은 3개월), 디자인·상표·지리적 표시는 3개월로 정해졌으며(제112a조),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정하는 손해배상 상한이 5억 동에서 10억 동으로 올라갔음(제205조 제1항 라목)
  • (경과규정) 2026. 4. 1. 전에 한 산업재산권 출원은 출원 당시의 법을 따르되, 방식심사가 끝나지 않은 출원의 방식심사와 같은 날 이후 공개된 출원의 이의신청 기간·실체심사 기간에는 개정법이 적용됨. 보호증서의 무효 사유는 그 보호증서를 심사·등록할 때의 법에 따르고, 같은 날 전에 접수되어 진행 중인 침해 사건은 종전 법에 따름(법률 제131/2025/QH15호 제3조). 현지 대리인은 출원일·공개일·절차 단계로 적용 법을 가릴 수 있어 외국 출원인에게 실무상 큰 어려움은 없다고 봄
[표 9] 2025년 지식재산법(Law No. 131/2025/QH15) 주요 개정 사항

구분

내용

관련 조항

AI 관련 규정 신설

AI 생성물 관련
권리 발생 규정 도입

  • AI 관련 권리에 대한 첫 명문화 규정으로, 정부가 AI 시스템을 활용하여 생성된 객체의 지식재산권 발생·성립 요건을 규정하도록 위임함. 이에 따라 시행령 65/2023 제10a조(시행령 100/2026으로 신설, 2026. 4. 1. 시행)는 AI를 활용한 발명·디자인·배치설계를 사람이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에 보호하며, 그 기여로 ① 해결할 문제와 해결 아이디어의 설정 ② 자기 창작 의도에 따른 입력·목표·제약의 선택(AI의 자동 제안에만 의존하지 않을 것) ③ 결과물의 핵심 구조나 기능을 바꾸는 평가·수정 ④ 보호받을 최종 결과의 결정을 모두 요구함

Article 6(5)

* 신설

AI 학습용 데이터 이용 허용

  • 공개된 저작물·데이터를 과학 연구·실험·AI 학습(training) 목적으로 이용 가능토록 규정
  • 단,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면 안 되며, 저작권 관련 정부 규정 준수 필요

Article 7(5)

* 신설

AI 발명자 지위 불인정

  • 발명자는 반드시 “인간(human individual)”이어야 함
    (AI 단독 생성 발명 → 불인정
    AI-assisted invention → 인간 기여 필요)
  • 위반 시 특허 무효 가능성 발생

⇒ 실무상 연구 노트, 인간 개입 기록, 발명자 특정의 중요성 증가

Articles
109(2), 117, 96(1)

산업디자인 제도 확대

부분디자인 인정

  • 독립적으로 유통되지 않는 제품의 일부 부분도 부분디자인(partial design)으로 보호 가능

Articles
4.13, 124.2(a)

비물리적 디자인 보호

  • 산업디자인의 정의에 non-physical form 개념을 도입

⇒ GUI, 앱 인터페이스, 아이콘, 디지털 화면 등 보호 가능

Articles 4.13, 67, 124.2(d)

* 개정

산업재산권 심사절차 개편

실체심사 기간 단축(2026. 4. 1. 이후 공개된 출원부터 적용)

  • 특허 : 18개월 →12개월
  • 디자인: 7개월→5개월
  • 상표 : 9개월→5개월

Article 119

* 개정

패스트트랙 심사 도입

  • 요건을 갖춘 특허·상표 출원에 대한 신속 실체심사(expedited examination) 도입. 특허는 국가 전략기술 목록에 있거나 긴급 용도로 개발되어 이미 상업적으로 실시 중인 발명(청구항 10개 이하·독립항 2개 이하, 출원 시 조기공개 신청, 분할·변경출원 제외)이어야 하고, 상표는 그 특허 상품에 쓰는 표장이거나 상표등록증이 영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단체·증명·입체·소리상표 제외)로 한정되며, 국제출원은 대상이 아님
  • 출원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고, 공개일(특허는 공개 후 심사청구를 한 경우 그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심사함.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이의신청·분쟁이 있거나 출원인이 보정·분할하면 일반 심사로 전환됨

Article 119(2a), Decree 65/2023 Article 14a

* 신설

온라인 플랫폼·ISP 책임 강화

ISP 정의 확대

  •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 범위를 인터넷 사업자뿐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콘텐츠 업로드 플랫폼, 온라인 중개 서비스까지로 확대
  • 플랫폼 책임을 명문화

Article 198b(1)

플랫폼의 적극적 보호 의무

  • 플랫폼 사업자에게 IP 침해 방지 조치, 삭제·차단 시스템, 플랫폼 내 보호조치 의무 부과
    (전자상거래, 사이버 보안법과 연계)

Article 198b(5a)

* 신설

침해 정보 삭제·차단 명령 신설

  • 법원이 민사 조치로 침해 관련 정보·콘텐츠·계정·웹사이트·앱·인터넷 주소의 삭제, 숨김 또는 접근 차단을 명할 수 있음(권리자의 직접 요구권이 아니라 법원의 민사 조치)

Article 202(7)

특허 무효 사유 확대

  • 특허 무효 사유 추가
    (진정한 발명자 아님, AI를 발명자로 기재, 선출원주의 위반)

Articles
96(1)(d), 96(2)(e)

국가안보 관련
해외 출원 제한 완화

  • 특정 발명은 베트남 선출원 의무가 존재했으나, 개정 후 해외 출원 제한 완화로 적용 범위 축소 및 국제출원 유연화

Article 89a

IP 자산화

IP 담보·출자 활성화

  • IP 권리를 담보, 자본출자, 라이선스, 투자자산으로 활용 가능 명시

Article 8a

* 신설

국가 IP 관리 기반 구축

  • 국가 차원의 IP 거래가격 DB, 디지털 IP 플랫폼, AI·빅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규정 도입

Article 11b

* 신설

저작권

  • 아이디어, 슬로건, 작품 제목 등은 보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
  • 음반·영상 제작자 정의 등 디지털 콘텐츠 관련 규정 수정

Article 15,
Article 16 등

* 출처: 베트남 정부포털 공식 관보, Tilleke&Gibbins

2)베트남 지식재산법 일부 조문 수정 및 추가(2023. 1. 1. 시행)
가)주요 내용
  • 2022년 6월 16일에 개정된 지식재산법(Law No. 07/2022/QH15, 이하 “2022년 지식재산법”)은 CPTPP, EVFTA, RCEP 등의 국제협정에 대응하고, 디지털 경제 확대, 글로벌 플랫폼 시장, 스타트업 투자 증가, 국제 기술거래 환경 변화 등에 따른 현대화를 위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소리상표(sound mark)가 도입되고, 직무발명·국가R&D 제도가 개편되었으며, 온라인 플랫폼·중개자 책임이 강화되고, 특허·디자인 절차 개선되는 한편, 저작권 규정이 현대화되는 과정을 거침
  • 국가 예산을 활용하여 과학기술 과제의 결과물인 특허, 산업디자인, 집적회로 배치설계, 식물 품종에 대한 등록권 부여를 통해 연구 결과를 자산으로 전환하고 상업적 활용 촉진
  • 기존 법령 101개 조항 수정 및 보완, 14개 조항 신설, 2개 조항 폐지
나)세부 내용
[표 10] 2022년 지식재산법(Law No. 07/2022/QH15) 개정 사항

구분

내용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귀속 명확화

  • 저작권·저작인접권의 권리자(저작자, 소유자, 실연자 등)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권리 양도·이전 절차를 명확히 함
  • 일부 인격권(작품명 변경, 수정 등)을 합의에 따라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나 작품명 변경 등의 실제적 필요를 반영

국가 예산 기반 과제의 성과 보호 및 활용 촉진

  • 국가 예산으로 수행된 연구 성과에 대한 등록권을 주관 기관에 자동·무상 부여
  • 국가, 기관, 저작자 간의 합리적 이익 분배 체계를 마련하여 연구 성과의 상업화를 장려

등록 절차 간소화

  • 저작권·저작인접권(자동 발생)과 산업재산권(등록 필요) 모두 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을 강화
  • 온라인 등록 허용, 제3자 의견 처리 절차 신속화, 디자인 설명 단순화, 등록 지연 공표 허용 등 절차 개선

균형 잡힌 보호와 공정한 접근 보장

  •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가 아닌 예외 사유 확대, 공익적 접근 보장
  • 유전자원·전통 지식 관련 특허 규제, 보호 문서 무효 사유 확대, 상표와 식물품종명 충돌 해결, 지리적 표시 관련 규정 명확화

지식재산권 지원 시스템 강화

  • 대리 서비스 분야 경쟁 촉진(분야별 대표 가능, 자격 요건 완화)
  • 감정 절차와 사법 감정의 구분 명확화, 감정 결과의 증거력 강화

권리 보호 강화

  • 세관에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상품에 대한 적극적 조치 권한 부여

국제 의무 이행 및 디지털 환경 대응

  • 기술적 보호 조치, 권리 관리 정보 강화
  • 소리 상표 보호, 의약품 시장 허가 지연 보상, 농·화학물 데이터 보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 규정 강화

* 출처: IP VIET NAM(베트남 지식재산청)

3)지식재산법 시행규칙 개정 (2018. 1. 15.)
  • 베트남은 Circular No. 16/2016/TT-BKHCN의 형식으로 자국 지식재산권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이 규정은 2018년 1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 2018년 시행규칙 개정은 대체로 특허 출원 신청 및 심사 절차의 개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표 11] 지식재산법 시행규칙, 2018년 1월 개정의 주요 내용
  • 특허협력조약(PCT) 국내 단계 진입이 지연된 경우 허용되던 6개월의 유예기간 혜택 종료
  • - PCT 국내 단계 진입 신청에 포함된 기본적인 신규 변동 사항
  • - 위의 시행규칙(circular)에 따라 31개월의 마감 기한 중 6개월 내 뒤늦게 PCT 국내 단계 진입을 허용하던 관행을 취소 (다만 여기에는 이전(transition)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출원인은 베트남어 번역본 제출 기한인 31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번역문을 제출해야 함
  • - 이 번역본은 국내 단계 진입 시점에 요구되는 필수 서류임
  • 심사의견통지에 답변 기한 연장
  • - 방식심사에서, 심사의견통지서에 대한 답변 기한이 1개월에서 2개월로 개정
  • - 실질 심사에 대한 답변 기한 또한 2개월에서 3개월로 개정
  • - 등록결정 통지 후 등록수수료의 납부 제한 시간은 2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
  • 심사청구 기간에 대한 연장 신청
  • - 발명특허의 심사청구기간은 우선일(출원일)로부터 42개월, 실용신안의 경우 36개월
  • - 다만, “불가항력” 또는 “객관적인 장애”와 같은 타당한 사유 등의 근거로 6개월의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 - 대신 구체적인 요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특허 출원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요구사항 개정
  • - 특허 출원 신청인은 “발명의 목적” 부분을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 발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또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명시
  • - 다만, 실시예와 발명의 효과는 기재하지 않아도 됨
  • - 기술적 이점/효용이 있는 경우, 요약 부분에 설명 가능
  • 특허 출원 보정에 있어서 신규사항 추가 금지
  • - 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설명, 도면 및 주장 포함)은 신규 사항을 추가해서는 안됨
  • - 최초의 명세서에서 공개된 사안 내에서 보정 가능
  • 베트남에서 완성된 발명의 자국 선출원 (보안 관리 규정)
  • - 베트남에서 발명된 모든 발명품은 베트남에 먼저 출원해야 하며, 외국에서 먼저 제출한 경우 베트남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 또한, 베트남에서 먼저 출원한 경우도 6개월이 지난 후에 외국에 출원 가능
4)지식재산법, 2019년 6월 개정
  • 2019년 1월 14일 베트남에서 발효된 CPTPP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식재산법에 대한 일부 개정이 2019년 6월 14일에 이루어져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됨(Law No. 42/2019/QH14, 이하 2019년 지식재산법)
  • 상기 개정안은 2019년 6월에 비준되었으나, CPTPP의 발효일에 연동하여 지식재산권 분야는 2019년 1월 14일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있음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12] 2019년 지식재산법(Law No. 42/2019/QH14) 일부 개정 사항
  • 공통 - 전자출원 시스템의 도입
  • - 법률상 서면출원만 운영되고 있었으나, 2017년부터 일부 전자출원이 운영되고 있었음
  • - 이번 개정에서 전자출원 제도의 공식적인 도입을 규정함
  • 특허 - 공지예외주장 제도의 개선
  • - 구법에서는 국제전시회 출품이나 당국의 허가 절차 등 공지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제한적이고, 공지예외주장 기간도 6개월이었음
  • - 개정법에서는 '출원인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 및 '출원인(또는 권리를 승계한 자)이 스스로 공지한 경우'까지 예외 인정 범위를 넓히고,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여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됨
  • 상표
  • (1) 상표 사용권 계약의 등록 의무 폐지
  • - 구법에서는 상표 라이선스 계약은 반드시 지식재산청(NOIP)에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부여되었음
  • - 개정법에서는 지식재산청(NOIP)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계약만으로도 라이선스 계약이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됨
  • - 이 개정은 상표뿐 아니라 등록으로 성립하는 모든 산업재산권의 사용권 계약에 적용되며, 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임. 등록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양도 계약임(제148조 제1항·제2항)
  • (2) 사용권자(licensee)의 사용에 의한 사용의 효력
  • - 상표권자가 아닌 사용권자에 의한 사용도 상표법상 사용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함
  • - 이로써, 사용권자에 의한 사용에 의해서도 불사용취소심판을 방어할 수 있게 됨
  • 지리적 표시
  • (1) 지리적 표시가 베트남에서 특정 상품의 보통 명칭인 경우
  • - 베트남은 국제협약에서 의해서 별도의 절차 없이 지리적 표시 보호를 인정하고 있음
  • - 하지만, 국제협약에 의해서 별도의 절차 없이 인정되는 지리적 표시라고 할지라도 해당 지리적 표시가 베트남에서 특정 상품에 대한 보통 명칭인 경우 등록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2) 지리적 표시가 베트남에서 선등록되거나, 선출원된 상표와 동일/유사하여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 - 마찬가지로, 국제협약에 의해서 인정되는 지리적 표시라고 할지라도 베트남에 선등록되거나, 선출원된 상표와 동일/유사하여서 출처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지리적 표시는 보호받을 수 없음
  • IP 보호
  • (1)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의 다양화
  • - 구법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자는 침해자에게 자신이 실제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어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었음
  • - 반면 개정법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① 실제 물질적 손해+침해자 이익, ② 가상의 라이선스료, ③ 권리자가 제출한 기타 적법한 산정 방법, ④ 산정 곤란 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금액의 상한 5억 동은 2005년부터 있었으며, 2026. 4. 1.부터 10억 동)
  • (2) 변호사비용의 손해배상액 포함
  • - 개정법에 따르면 권리자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지출한 대리인(변호사)비용도 손해배상액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비침해로 판단된 피고도 원고에게 합리적 변호사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됨
  • (3) 지식재산 권리남용에 의한 피해액 청구 가능
  • - 개정법에 따르면 권리자의 권리남용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권리남용으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음
  • - 그러나, 권리남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음
  • (4) 세관 통관 압류 시 압류 정보의 제공
  • - 세관에서 침해품이라고 판단되는 물품을 압류하는 경우, 상표 위조품·저작권 침해 복제물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 후 30일 내 송하인/수출자/수하인/수입자, 물품 설명, 수량, 원산지 등을 제공할 것을 규정
나.IP 제도 및 정책 변화
1)베트남, 전국적인 IP 침해 단속 캠페인 실시(2026. 5. 7.~2026. 5. 30.)
  • 2026년 5월 5일, 베트남 정부는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침해 단속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발표함(총리 공전(Công điện) 제38/CĐ-TTg호). 이번 캠페인은 2026년 5월 7일부터 30일까지 총리의 지시 아래 모든 부처·부문·지방 당국의 협력 및 동시 수행이 진행되며, 최소 2025년 5월 달성 결과의 20% 이상을 초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IP 집행 캠페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배경 및 목적) 본 캠페인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관련 미비를 지적*하며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한 데 따른 조치이며, 이번 조치를 통해 베트남 당국은 온라인 불법 복제 및 위조품에 대한 집행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함

* USTR은 온라인 불법 복제 및 광범위한 위조 단속 부실, 효과적인 국경 단속 부족, 무허가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불충분한 조치, 케이블 및 위성 신호 도난에 대한 형사 조치 부재를 지적함

  • (주요 내용) 상표 및 지리적 표시 위반에 대한 전통적 영역에 대한 단속뿐 아니라, 저작권 불법 복제, 집행 조치의 조정 및 효율성 향상 등을 목표로 범부처가 유기적으로 추진함
    • - (산업통상부, 지방인민위원회 및 기타) 산업재산권 침해 및 위조상표 물품 단속
    • - (문화체육관광부(MOCST)) 기업 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 집행 및 영화, 음악, 모바일 게임, 텔레비전 프로그램 관련 저작권 침해 집행, 대중 인식 캠페인 강화
    • - (재무부 산하 세관 당국) 상표 위조 또는 저작권 불법 복제 혐의물품 사전 검사 및 압수

* 출처: ROUSE, 베트남 정부포털 공식 관보

2)지식재산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심의(2026. 10. 현재)
  •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2026년 8월 지식재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국회 법률사법위원회는 2026년 10월 13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심사함. 법률안은 제16기 국회 제2차 회기(2026. 10. 17.~11. 21.)에 간소화 절차로 상정되어 있으며, 2026년 10월 현재 아직 통과되지 아니하였음
  • (주요 내용) 행정절차 18개를 폐지하고 영업 조건 5개를 줄이는 것이 골자임. 산업재산권·식물품종권 양도계약 등록 절차를 폐지하고 권리자 변경은 보호증서 변경 절차로 처리하며, 식물품종 관리 업무를 농업환경부에서 과학기술부로 옮김
  • (시사점) 현지 대리인은 이번 개정안이 주로 행정 간소화를 위한 것이어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실체적 등록 요건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평가함. 다만 통과되면 권리 양도 시 등록 절차가 달라지므로 시행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출처: 베트남 과학기술부, VTV, ASL Law(베트남 현지 대리인) 의견(2026. 10.)

3.판례 동향

  • 최근 베트남 지식재산권(IP) 판례는 과거의 “행정 단속 중심”에서 점차 “민·형사 집행 및 국제 수준의 권리보호 체계로의 전환”이라는 과도기적 특징을 보이며, 특허 손해배상 현실화, 악의적 상표출원 규제, 온라인 저작권 집행 등을 꾀하는 모습임. 특히 2022년 지식재산법(Law No. 07/2022/QH15)과 2023년 제65호 시행령(Decree No. 65/2023/ND-CP) 공포 이후 법원의 역할이 확대되는 흐름임

*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시장관리국(Market Surveillance), 세관(Customs), 행정기관 중심의 단속이 강하고 실제 민사 판결은 많지 았았으나, 최근 손해배상 청구 증가, 침해금지청구 확대, 형사사건 증가, 법원의 전문성 강화 경향을 보임

가.특허 판례 동향
  • 특허침해 민사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손해배상 산정도 다소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외국 심사 결과를 참고하는 경향 역시 나타남
1)특허침해 민사소송 증가
  • 주로 행정 단속, 세관조치로 해결하던 이전과 달리, 최근에는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청구, 라이선스 손실액 주장 등 민사적 구제가 증가하는 모습임
2)손해배상 규모 현실화
  • 최근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은 실제 이익 감소, 침해로 인해 잃게 된 사업 기회, 통상 실시료 등의 경제적 자료를 적극 고려하는 경향을 보임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미국과 같은 대규모 손해배상은 아직 적용된 바 없음)
3)외국 심사 결과 활용 증가
  • 최근 심사 실무에서 USPTO, EPO, JPO, MOIP 등 IP 주요국의 결과를 참고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 2023년 제65호 시행령(Decree No. 65/2023/ND-CP) 공포 이후, 재심사, 일부 인용(partial grant), 외국 심사자료 제출 활용도가 증가하는 추세임

* 출처: “Vietnam's New Patent and Design Regulation for 2024”, Minh Khue (2026.5.19. 방문)
“IP Litigation Landscape in Vietnam: Trends, Challenges and Future Prospects”, ROUSE (2026.5.19. 방문)

나.디자인 판례 동향

디자인 침해 판단은 전체적 외관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이며, 복수디자인·부분디자인 실무가 확대되는 모습임

1)전체적 외관 중심 판단
  • 디자인 침해 판단 시, 개별 요소보다는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overall appearance) 중심의 경향을 보이며, 특히 “현저한 차이(significant difference)”의 존재 여부 및 일반 소비자 관점이 중점으로 작용함
2)복수디자인·부분디자인 실무 확대
  • Hague 출원 증가, 부분인정(partial grant), 복수디자인 운용 등이 활발한 모습을 보임

* 출처: “Patent & Design Updates from Vietnam: January 2024”, ROUSE (2026.5.19. 방문)

다.상표 판례 동향
1)악의적 출원(Bad Faith Filing) 판단 강화
  • 최근 베트남 법원 및 지식재산청(IP Viet Nam)은 선사용자의 명성, 대리점·유통관계, 해외 유명상표 여부, 반복적 대량출원 등을 고려하여 악의적 상표출원 무효 판단을 강화하는 추세임
  • 특히 2022년 지식재산법(Law No. 07/2022/QH15) 발표 후, “악의(bad faith)”의 개념이 보다 명문화되었으며, 이의신청·무효심판 활용이 증가함
  • 한국 기업의 현지 대리점 선점 출원 문제가 주요 분쟁 유형으로 확인되며, 특히 OEM·유통계약 종료 후 상표 선점 사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출처: “Vietnam – Changes to Trademark Law and IP Enforcement”, mirandah (2026.5.19. 방문)

2)개별상품 중심 유사 판단
  • 한국처럼 유사군 코드 중심이 아닌 개별 지정상품, 실제 거래 시장,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으로,
  • 동일한 니스 분류 코드라도 비유사 판단이 가능하고, 반대로 세부 상품 연관성으로도 유사 인정 가능성이 큼
3)비전통상표 확대
  • 최근 음향상표(sound mark), 비전통적 표장에 대한 등록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2023년 제65호 시행령(Decree No. 65/2023/ND-CP) 이후 관련 심사 기준 정비가 진행 중임

* 출처: “10 key points from Vietnam's new IP Decree No. 65/2023/ND-CP”, Protecting IP Rights in Vietnam (2026.5.19. 방문)

라.기타
1)영업비밀·부정경쟁 사건 판례 동향
  • 최근 퇴직자의 기술 유출, 제조공정 유출, 공급망 데이터 유출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아직 독립적인 영업비밀 판례 축적은 제한적이며 계약위반 사건과 혼합되는 경우가 많음
2)저작권 판례 동향
가)온라인 플랫폼 책임 강화
  • 온라인 영상, 스트리밍, 게임, 소프트웨어 분쟁 증가에 따라, 2023년 4월 26일에 공포된 제17호 시행령(Decree No. 17/2023/ND-CP) 이후 ISP 책임, 플랫폼 삭제 의무, 디지털 침해 대응이 강화되는 방향임

* 출처: “Recent Copyright and Patent Cases Signal Shift in Vietnam’s IP Regime”, Tilleke&Gibbins (2026.5.19. 방문)

나)실시료 기준 손해배상
  • 저작권 사건에서는 실제 시장 라이선스료, 정상 실시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경향임

* 출처: “IP Litigation Landscape in Vietnam: Trends, Challenges and Future Prospects”, ROUSE (2026.5.19. 방문)

제2절지식재산권별 비교표

1.특허

[표 13] 베트남과 한국 특허제도 비교

구분

베트남

한국

법 적용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

특허요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의제기간

12개월

1년

심사청구 제도

유

(출원일/우선일로부터 36개월 이내 청구)

유

출원공개제도

유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9개월 후 공개)

유

개시의무(IDS)

무

무

권리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출원일로부터 20년

특허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

무(존속기간 연장 없음). 의약품 시판허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한 특허 사용료(phí sử dụng) 면제만 인정(지식재산법 제131a조)

有

(특허법 제89조,
의약품 및 농약 등을 대상)

공유특허권

공유자 동의 없이 지분 양도 가능,
실시권 설정은 동의 필요

(이익 배분 규정 존재)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제3자에 지분 양도·실시권 설정이 불가함

(이익 배분 의무 없음)

2.디자인

[표 14] 베트남과 한국 디자인 제도 비교

구분

베트남

한국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5년
(5년 단위 2회 갱신, 최대 15년)

20년 (출원일로부터)

신규성 예외 상실기간

6개월

12개월

우선권 제도

6개월

6개월

공고연기제도

출원공개 연기 가능(출원 시 신청)

(출원일로부터 7개월 이내, 지식재산법 제110조 제3항)

3년 이내 (등록일로부터)

심사 방식

전건 실체심사제
(모든 디자인에 대해 방식·실체심사 수행)

심사방식과 일부심사방식을 병행함

창작성 판단기준

해당 분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없을 것

(지식재산법 제66조)

창작 비용이성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복수디자인 제도

허용

(한 벌의 물품 또는 하나의 디자인과 그 변형에 한함, 지식재산법 제100조 제5항)

100개까지 허용

3.상표

[표 15] 베트남과 한국 상표 제도 비교

구분

베트남

한국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

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

10년마다 갱신 가능

10년마다 갱신 가능

상표 등록 후 상표사용선언서 제출 제도

없음

없음

지정상품에 대한 개별상품 심사제도

Nice 분류 기반이나
개별상품 중심으로 유사 판단

유사군 분류 코드가 동일한지에 따라 상품 유사 여부 추정

부분거절 및 부분포기 제도

유

(부분거절 및 지정상품 감축 가능)

유

(부분거절·부분포기 모두 가능)

상표등록원부

단일 상표등록원부제도

단일 상표등록원부제도

상표등록 후

변경 가능 여부

동일성 범위 내 변경 가능

(명의·주소 등 형식사항 변경 가능)

동일성 범위 내 변경 가능

(명의·주소 등 형식사항 변경 가능)

상표등록 이의신청제도

있음 (공고 후 제3자 이의 가능)

있음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제도

있음

있음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증액제도

없음

있음

(최대 5배까지 증액 가능)

4.기타

[표 16] 베트남과 한국 영업비밀제도 비교

구분

베트남

한국

근거 법률

지식재산법+형법+경쟁법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벌칙)

침해 태양

무단 취득·사용·공개, 보안조치 회피, 계약 위반에 의한 이용 등

취득·사용·누설

위법성

(민사) 위법한 침해행위 기준

(형사) 고의 요건 중심

고의범, 목적범

형의 종류

영업비밀 침해 자체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은 없음(해킹·절도 등 수반 범죄로 처벌)

징역, 벌금

예비/음모/미수

별도 특별규정 없음

처벌 규정 존재

제3장.특허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가.특허·실용신안 출원 현황
1)베트남 내 거주 출원인 기준 (Statistics for applicants residing in this country)
  • ’24년 특허 출원 건수: 총 1,392건 (전년 대비 △24.5%, 세계 40위)

- 국내 출원: 1,226건 (전년 대비 △23.7%)

- 해외 출원: 166건 (전년 대비 △30.7%)

  • ’24년 실용신안 출원 건수: 총 675건 (전년 대비 △12.1%, 세계 20위)
  • ’24년 PCT 국제출원: 총 30건 (전년 대비 △57.9%, 세계 60위)
2)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 Nam) 기준 (Statistics for the IP office)
  • ’24년 특허 출원 건수: 총 9,904건 (전년 대비 △4.7%, 세계 20위)

- 거주자 출원: 1,226건 (12.4%, 전년 대비 △23.7%)

- 비거주자 출원: 8,678건 (87.6%, 전년 대비 △2.5%)

[그림 1] 베트남 특허 출원 추이
[그림 1] 베트남 특허 출원 추이
[그림 2] 전체 출원의 기술 분야별 비중
[그림 2] 전체 출원의 기술 분야별 비중
[그림 3] 주요 해외 출원 대상국 및 비중
[그림 3] 주요 해외 출원 대상국 및 비중
나.특허·실용신안 등록 현황
  • ’24년 특허 등록 건수: 총 4,430건 (전년 대비 △20.8%)

- 유효 특허 수: 총 23,291건 (세계 41위)

* 출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26년 2월 기준

2.주요 제도

  • 베트남 지식재산법에 의하면, 국내외에 공지되지 아니한 신규한 내용으로 진보성을 가지며 사회 경제에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음
  • 한편, 실용신안은 국내외에 공지되지 아니한 신규한 발명으로 사회 경제에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반드시 진보성을 갖추지는 않아도 됨
가.보호 대상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 물건(장치 및 물질), 알려진 물건의 사용 및 방법,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된 것은 특허가 될 수 있음
  • 반면, 식물 품종·동물 품종과 미생물학적 방법이 아닌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동식물 생산방법은 특허 대상에서 제외됨(지식재산법 제59조 제5호·제6호)
나.선출원주의
  •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 2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일 또는 최우선일이 가장 빠른 출원만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음
  • 한편,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 2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출원인의 합의에 따라 출원들 중에서 선택된 하나에 대해서만 허여됨
  •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모든 출원에 대해 특허가 허여되지 않음
다.공지예외주장 (신규성 상실의 예외)
  • (적용 요건) 베트남은 원칙적으로 신규성 원칙을 적용함. 다만 일정한 공개에 대해서는 신규성 상실 예외(Grace Period)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적용 대상 공개는 다음과 같음 (IP Law 제60조, 제65조)

- 출원인에 의한 공개

- 무단 공개

- 공식 전시회 공개 등

- (디자인) 2026. 4. 1.부터는 등록받을 권리자나 그에게서 직접·간접으로 정보를 얻은 자가 공개한 경우 전반에 적용되고, 특허청이 법에 어긋나게 공보에 공개한 경우와 권리 없는 자가 출원하여 공개된 경우에도 같은 예외가 적용됨(제65조 제4항·제5항, 법률 제131/2025/QH15호로 개정)

  • (공지예외주장 기간) 특허는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시, 디자인은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원 시 신규성 상실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 이는 CPTPP 협정 이행을 위한 2019년 지식재산법 개정 이후 확대된 것으로(특허 6개월→12개월), 법안의 공식 시행일은 2019년 11월 1일이지만 실무상 2019년 1월 14일 이후 출원된 특허 신청 건부터 소급하여 적용함

* 주의 사항(우선권 주장과의 관계)
: 베트남 공지예외주장의 12개월 기준은 '우선일(한국 출원일)'이 아니라 '베트남 현지 출원일(또는 PCT 국제출원일)'을 기준으로 역산함. 즉, 한국에 출원하기 전에 먼저 공지되었다면 한국 출원일이 아닌 실제 베트남에 서류가 접수되는 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여야 하므로 실무상 날짜 계산에 유의해야 함

라.심사청구제도
  • 특허·실용신안 출원 후,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심사청구를 요청하여 베트남 특허청의 실체 심사를 받아야 함
  • 심사청구의 경우, 특허는 최초 우선일로부터 36개월, 실용신안은 36개월 내 청구가 이루어져야 함(특허의 경우 2026. 4. 1. 이후 출원분에 적용되며, 이전 출원분은 종전 42개월이 유지됨)
  •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객관적인 장애로 기한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은 기한에 산입되지 않으며, 증빙자료를 갖추어 요청하여 받아들여지면 지식재산청은 이미 한 결정·통지를 취소하고 절차를 기한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회복함(시행령 제65/2023/ND-CP호 제15조 제3항)

3.등록 요건

가.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자(출원인 적격)
  • 발명자 또는 그의 적법한 승계인
    : 자신의 비용과 자원을 투입하여 직접 발명을 창출한 자 또는 그로부터 권리를 상속·양도받은 승계인
  • 직무발명의 사용자(고용주)
    : 고용 계약이나 직무에 의해 직원이 개발한 발명에 대해, 계약이나 법령에 따라 특허를 출원할 권리를 갖는 고용주(회사, 조직 또는 투자자)
  •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 체약국의 국민
    : 파리협약, PCT(특허협력조약) 등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 (상호주의 적용)
나.신규성
  • 신규성이란, 출원한 발명이 베트남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의 경우 우선일) 이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는 특허 요건임
  • 이미 공개된 특허 및 실용신안 선행 기술(State of the Art)은 다음의 세 가지 유형, 즉 ① 문헌에 의한 공개, ② 구두 공개, ③ 사용에 의한 공개로 나타날 수 있음. 여기서 문헌에 의한 공개란 다음을 의미함
    • - 베트남 및 해외에 출원·공개된 특허 및 실용신안 명세서
    • - 베트남 및 해외 공고 공보에 게재된 요약문, 과학/기술 잡지, 간행물, 필름, 테이프, CD-Rom 등의 비특허 문헌
    • -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스미디어
    • - 과학·기술 논문, 교재 및 강의자료
    • - 전시회 또는 공개 전시를 통하여 공개된 기술자료
다.진보성
  • 발명등록출원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기술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경우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봄
  •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출원 발명이 진보성을 갖추어야 함
  • 다만, 실용신안(Utility Solution)의 경우에는 일반 특허 수준의 고도한 진보성을 요구하지 않으나, 당해 기술 분야의 평균적 지식을 가진 자에게 '일반적인 공지 지식(Common knowledge)'이 아닌 기술적 해결책이어야 함
라.산업상 이용가능성
  • 발명은 그 발명의 대상인 제품 또는 공정이 반복적으로 실시 가능하고 동일한 결과를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어야 함
  • 이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함
마.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 2022년 개정 지식재산법(No.07/2022/QH15, 2023.1.1. 시행)은 발명의 신규성 판단에서 선출원 후 공개된 발명(secret prior art)을 선행기술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
바.부등록사유 - 특허가 될 수 없는 대상
  • 다음의 경우, 특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과학적 발견 또는 이론, 수학적 방법
    • - 정신적 활동의 수행을 위한 계획, 규칙 및 방법, 가축의 훈련, 게임, 비즈니스, 컴퓨터 프로그램
    • -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 (단, 하드웨어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기술적 효과를 내는 컴퓨터 구현 발명은 특허 가능)
    • - 정보의 제공
    • - 오로지 심미적 특성만을 지닌 해결책
    • - 식물품종 및 동물품종
    • - 미생물학적 공정이 아닌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공정
    • - 인간 또는 동물의 질병 예방·진단 및 치료 방법

제2절출원 및 심사

  • 베트남은 2017년에 전자출원 시스템(online.ipvietnam.gov.vn)을 도입하였으나 초기에는 시스템의 한계 및 결제 인프라 부족으로 이용률이 저조하였음
  • 이후 2022년에 개정된 지식재산법(Law No. 07/2022/QH15)과 더불어 2023년 하반기에 새로이 개편된 국가 공공서비스 포털인 dichvucong.ipvietnam.gov.vn이 전면 가동되면서 전자출원이 활성화됨
  • 2025년 8월 10일 지식재산청(IP Viet Nam)은 “온라인 출원 우선 접수 및 처리 메커니즘”을 공식 선포하고, 서면(오프라인) 접수는 수동 데이터 입력으로 인해 심사가 대폭 지연되도록 조치하면서 거의 모든 출원이 전자출원으로 흡수된 단계이며, 최종적으로 종이 문서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가동 중임. 한편 산업재산권 법정 수수료(lệ phí)는 전자출원 여부와 관계없이 2026. 12. 31.까지 기존 요율의 50%가 적용되며(재무부 시행규칙 제64/2025/TT-BTC호), 2026. 4. 1.~12. 31. VNeID를 통해 신청하면 출원 레피와 등록증 발급 레피가 면제됨(재무부 시행규칙 제29/2026/TT-BTC호). 일반 전자출원과 VNeID를 통한 신청은 구별하여야 함

1.특허 출원 절차

[그림 4] 베트남 특허 출원 절차도
[그림 4] 베트남 특허 출원 절차도

* 출처: Patent Examination Procedure,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 Nam) (2026.6.4. 방문)

가.출원서류
  • 특허․실용신안 출원 시 필요한 정보 및 서류는
    • - 출원인 성명, 주소 및 국적
    • - 발명자 성명, 주소 및 국적
    • - 베트남어 명세서 (발명의 명칭,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으로 구성)
    • - 위임장(Power of Attorney)
      (※ 출원 시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출원이 적법하게 수리되기 전까지 사후 제출할 수 있음. 2026년 제10호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 - 우선권 출원 국가, 우선권 주장 출원번호 및 우선권 주장 출원일 (※ 우선권 주장 시)
    • - 우선권 증명서류 (※ 우선권 주장 시,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후 제출 가능)
  • 이외 추가 요구 서류
    • - 양도증(Assignment) 또는 권리승계증명서
      : 발명자와 출원인이 다른 경우(법인 출원 등) 권리 승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요구됨
    • - 우선권 서류의 베트남어 번역문
      : 베트남 지식재산청 심사관이 명세서 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표 17] 베트남 특허 출원서류

제100조 산업재산권 등록출원에 대한 일반 요건(2026. 4. 1. 시행 개정 조문)

1. 산업재산권 등록출원은 보호를 요청하는 대상에 관한 서류와 그 밖의 관련 서류로 구성됨

2. 산업재산권 등록출원과 출원인·출원 처리기관 사이에 주고받는 서류는 베트남어로 작성하여야 함. 다만 일부 서류는 다른 언어로 작성할 수 있으나, 요구가 있으면 베트남어로 번역하여야 함

3. 각 산업재산권 등록출원은 하나의 산업재산권 대상에 대하여 하나의 보호증서만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는 예외로 함

4.~6. (출원의 단일성 — 아래 ‘다. 특허 출원 범위’ 참조)

7. 출원인은 출원서에 기재한 정보에 책임을 짐. 그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진실하지 않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으면, 보호증서를 교부한 국가기관은 교부 결정을 철회할 수 있음

8. 이 조의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함

※ 법률 제131/2025/QH15호(2026. 4. 1. 시행)로 제100조가 전면 개정되고, 종전 제101조(출원의 단일성)부터 제106조(대상별 출원 서류)까지는 삭제됨

나.명세서 기재 방법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국제특허분류(IPC), 발명의 명칭, 기술 분야, 배경 기술, 발명의 상세한 설명(실시예 및 발명의 효과 포함), 도면의 간단한 설명이 기재되어야 함
  • 발명은 당업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실시예(Embodiments)는 있는 경우 기재하되 정량적 특징으로 특정되는 발명은 그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야 함(2026년 제10호 시행규칙)
  • 청구항의 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함
  • 각각의 청구항은 하나의 요지(subject matter)를 다루어야 함
  • 독립항은 본 발명의 모든 핵심적인 기술 요소를 포함하여야 하며, 종속항은 독립항의 모든 기술 요소를 포함하여야 함
  • 청구항에는 청구범위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도면의 참조 번호를 괄호 ( ) 안에 기재하는 것이 허용되며 권장됨
  • 청구항 개수 제한은 없음 (단, 청구항 개수에 따라 출원 및 관납료 수수료가 가산됨)
  • 도면은 컬러가 아닌 검은색으로 일정한 두께의 선과 점으로 나타냄
  • 도면에 들어가는 텍스트는 가급적 짧아야 하며, 도면의 선을 방해해서는 안 됨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참조 번호는 도면에 기재될 수 없음
  • 도면은 그 자체로 권리 범위를 확정하지는 않으나, 청구범위를 해석하고 특허발명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사용됨
  • 요약서는 본 발명의 요지를 간략하게 옮겨 놓은 것으로, 150단어(words)를 넘지 않도록 함. 요약서 역시 특허발명의 범위를 정하는데 사용되지 않음
다.특허 출원 범위
  • 출원의 단일성(Unity of Application) 요건은 종전 지식재산법 제101조에 있었으나, 법률 제131/2025/QH15호로 제101조가 삭제되고 현행 제100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옮겨 규정됨(2026. 4. 1. 시행)
  • (대원칙) 원칙적으로 하나의 출원서에는 독립된 하나의 발명만을 기재하여 특허를 신청해야 함
  • (예외) 다만 여러 개의 발명이더라도, 서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하나의 공통된 발명적 개념((Single General Inventive Concept)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발명 집단)'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개의 출원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음
[표 18] 특허 출원 범위

제100조 제3항·제4항 출원의 단일성(종전 제101조)

3. 각 산업재산권 등록출원은 하나의 산업재산권 대상에 대하여 하나의 보호증서만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는 예외로 함

4. 하나의 출원으로, 하나의 공통된 창작 의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발명의 군에 대하여 하나의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청구할 수 있음

(제5항 산업디자인·제6항 상표는 생략)

라.분할출원(Divisional Application)
  • 베트남 지식재산법 제115조는 산업재산권법 등록출원의 분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출원인은 특허 출원이 계속 중인 동안 원출원을 분할하여 하나 이상의 분할출원을 할 수 있음
    • - [분할 기한] 지식재산청이 특허 등록 또는 등록거절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분할할 수 있음(지식재산법 제115조 제1항, 2026년 제10호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분할출원에는 새 출원번호가 부여됨
    • - [출원일 소급]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출원일을 인정받으며, 우선권이 주장된 경우 그 우선권도 승계됨
    • - [주의 사항] 분할출원된 발명의 범위는 원출원의 최초 명세서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 분할출원 시 별도의 신규 출원에 준하는 관납료를 납부해야 함
[표 19] 분할출원

제115조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의 보정, 보충, 분할 및 변경

1. 산업재산권을 담당하는 국가관리기관이 보호증서의 허여 또는 거절을 통지할 때까지, 출원인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출원에 대하여 보정 또는 보충할 수 있는 권리

(b) 출원을 분할할 권리

(c) 출원인의 성명 또는 주소의 기록 변경을 요청할 권리

(d) 계약에 따른 출원의 양도, 상속 또는 유증, 또는 관계당국의 결정에 따라 출원인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

(e) 발명특허를 위한 발명등록출원을 실용신안특허를 위한 발명등록출원으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로 변경할 권리

2. 본조 제1항에 명시된 절차를 요청하는 자는 수수료 및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산업재산권 등록출원에 대한 어떠한 보정 또는 보충도 출원으로 공개된 또는 기재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으며, 출원에 명시된 등록청구대상의 실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출원의 단일성을 충족하여야 한다.

4. 분할출원의 경우, 분할된 출원의 출원일은 원출원의 출원일로 한다.

마.우선권 주장 출원(Priority Claim)
  • 국내 및 조약 우선권 인정
    • - 베트남 지식재산법은 외국의 선출원을 기초로 하는 '조약 우선권 주장(파리협약)'뿐만 아니라, 베트남 국내 선출원을 기초로 하는 '국내 우선권 주장' 제도도 모두 규정하고 있음
  •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기한 및 예외
    • - [원칙]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여 베트남에 특허․실용신안을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베트남 지식재산청에 출원을 완료해야 함
    • - [예외 (우선권 회복 제도)] 베트남 법령에는 파리조약 경로로 직접 출원하는 경우의 우선권 회복 규정이 없으므로 12개월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함. 다만 PCT 국제출원은 PCT 규칙(제26조의2.3·제49조의3)에 따라 우선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최초 출원일로부터 총 14개월 이내)이면 우선권 회복(Restoration)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베트남은 이 규칙의 비양립 통지국이 아님
  • PCT 국제출원을 통한 진입 시 기한 (참고)
    • - 파리조약 직접 출원이 아닌 PCT(특허협력조약)를 통해 베트남 국내 단계에 진입하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베트남 지식재산청에 출원서류를 제출해야 함

2.특허 심사 절차

가.심사 절차
1)출원공개
  • 일반 특허 출원은 우선권 주장일(우선권이 없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9개월 차에 제3자의 의견제출 및 공중 열람을 위하여 공개됨
  • 조기공개를 신청하면 신청일 또는 출원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날 중 늦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됨(지식재산법 제110조 제2항, 2026. 4. 1. 시행 법률 제131/2025/QH15호로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2)심사청구제도
  • 특허·실용신안 출원 후,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심사청구를 요청하여 베트남 특허청의 실체 심사를 받아야 함
  • 심사청구 기한
    • - [특허] 최초 우선일(우선권 주장이 없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36개월 이내(2026. 4. 1. 이후 출원분에 적용, 그 전 출원분은 종전 42개월, PCT 출원은 국제출원일 기준으로 판단)
    • - [실용신안] 최초 우선일(우선권 주장이 없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36개월 이내
    • - [기한 도과 시 구제 조치] 심사청구 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던 기간은 기한에 산입되지 않음. 증빙자료를 갖추어 요청하여 받아들여지면 지식재산청은 이미 한 결정·통지를 취소하고 절차를 기한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회복함(시행령 제65/2023/ND-CP호 제15조 제3항)
    • - 최종 기한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거나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 간주됨
3)심사 기간 (실체 심사)
  • [법정 심사 기한] 베트남 지식재산법 제119조에 의하면, 실체심사 청구서 접수일 또는 출원 공개일(양쪽 중 더 늦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체심사 결과(거절이유통지 또는 등록결정)를 통지하여야 함(법률 제131/2025/QH15호로 종전 18개월에서 단축, 2026. 4. 1. 시행. 같은 날 이후 공개된 출원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 공개된 출원은 종전대로 18개월). (※ 실용신안 역시 법정 기한은 12개월로 동일함)
  • [심사 착수 시점] 심사청구가 출원 공개일 이전에 접수된 경우에는, 출원 공개일 이후에 실체심사가 착수됨
  • [기한 계산의 예외] 상기 법정 심사 기한(12개월)에는 출원인이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OA)에 대응하여 보정서나 답변서를 제출하는 데 소요된 기간(기본 3개월 및 연장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실무상 주의사항] 법조문상 기한은 12개월이지만, 현재 베트남 특허청의 극심한 심사 적체로 인해 실제 첫 심사 결과(First OA)를 받기까지는 평균 32개월~40개월(약 3년 내외)이 소요되고 있음
    (한국 등 해외 특허가 먼저 등록된 경우 PPH(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 활용 시 기간 대폭 단축 가능)
  • [현지 대리인 의견] 개정으로 줄어든 법정 심사기간이 실제 등록 기한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지식재산청의 2026년 상반기 산업재산권 출원 접수는 8만 9,816건(전년 동기 대비 20.7% 증가), 처리는 11만 5,819건(15% 증가), 보호증서 발급은 3만 9,981건으로 처리량과 함께 신규 출원도 늘고 있어, 시행 6개월 만에 새 기한이 실제로 지켜지는지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것이 현지 대리인의 평가임. 신속 실체심사(3개월)는 요건이 엄격하여 일반 외국 출원인이 활용하기 어렵고, AI를 활용한 발명은 시행령 65/2023 제10a조가 요구하는 사람의 기여(문제 설정, 입력 선택, 결과 수정, 최종 결정)를 개발 단계부터 기록해 두어야 함

* 출처: ASL Law(베트남 현지 대리인) 의견(2026. 10.), 베트남 정부신문(2026. 7. 8.)

4)타 국가 심사자료 이용 및 PPH 제도
  • 베트남 지식재산청은 해당 발명이 다른 국가에 출원된 경우, 심사 시 해당 국가가 발행한 심사 결과를 이용할 것을 권장
  •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활용] 단순한 타 국가(미국, EP, 일본 등)의 특허 등록증 사본 제출보다, 베트남 지식재산청과 공식 협정이 체결된 국가(특히 한국, 일본 등)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를 신청하는 것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 PPH가 승인될 경우 수년씩 걸리는 실체심사를 수개월 내로 앞당길 수 있음. 또한 2026. 4. 1.부터 신속 실체심사가 도입되어, 출원 전 12개월 안의 상업적 실시 증명 등 요건(시행령 제65/2023호 제14a조)을 갖추면 3개월 안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음(지식재산법 제119조 제2a항, 2026년 제10호 시행규칙 제26조)
5)거절이유통지 대응
  • 베트남 지식재산청은 실체심사 결과 기재 불비나 특허 요건(신규성, 진보성 등) 결여가 발견되면, 서면으로 거절이유통지(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함
  • [대응 기한] 출원인은 해당 통지서 발송일(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해야 함(2026년 제10호 시행규칙(Circular No. 10/2026/TT-BKHCN) 제25조 제3항 나목). ※ 기한 만료 전에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같은 기간만큼 1회 연장할 수 있음(2023년 제65호 시행령(Decree No. 65/2023/ND-CP) 제15조)
  • [보정 범위] 보정은 최초 출원서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며(신규사항 추가 금지), 발명의 요지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항을 감축하거나 명확하게 다듬어야 함
6)변경 출원
  • [변경 가능 시점] 특허 출원을 실용신안 출원으로(또는 그 반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베트남 지식재산청의 최종 거절결정(Decision) 또는 등록결정이 내려지기 전(출원이 계속 중인 상태)에 신청해야 함
  • 이 경우, 변경된 출원은 원출원의 출원일 및 우선일을 그대로 소급하여 인정받음
나.출원서 양식

※ 베트남의 산업재산권 출원 서식은 2022년에 개정한 지식재산법(Law No. 07/2022/QH15), 2023년에 개정한 시행령(Decree 65/2023/ND-CP) 및 시행규칙(Circular 23/2023/TT-BKHCN) 이후로 전면 개정됨(Circular No. 10/2026/TT-BKHCN 및 Circular No. 20/2026/TT-BKHCN). 최근 전자출원의 활성화 및 수년간의 잦은 서식 개정을 고려하여 이하 양식은 참조용으로만 활용하고, 실무 진행 시에는 전자출원 시스템 또는 현지 대리인을 통한 최신 양식 확인을 권장함

☞ 베트남 산업재산권 출원 서식
https://www.ipvietnam.gov.vn/web/guest/bo-to-khai-trong-linh-vuc-so-huu-cong-nghiep

☞ 베트남 산업재산권 전자출원 웹사이트 https://dichvucong.ipvietnam.gov.vn/ (로그인 필요)

1)특허 출원서
[그림 5] 특허출원서 원문
[그림 5] 특허출원서 원문

서식 제01호

출원서

특허 등록

수신: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 Nam)

아래 출원인은 본 출원을 심사하여 다음 권리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1:

[ ] 특허권 [ ] 실용신안권

행정절차 서류 코드:

출원번호:

출원일:

(I) 출원 배경

[ ] 본 출원은 PCT 출원에 기초함:

PCT 출원번호: PCT 출원일:

국제공개번호: 공개일:

[ ] 국내단계 진입 시 보정·보충 있음(보충페이지 설명)

[ ] 출원과 동시에 조기 국내단계 진입 요청

[ ] 본 출원은 다음 출원에서 전환된 출원임: 출원일:

[ ] 전환과 동시에 보정·보충 있음(보충페이지 설명)

[ ] 본 출원은 다음 출원에서 분할된 출원임: 출원일:

[ ] 발명이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과학·기술 및 혁신과제의 결과임

과제 관리기관명:

과제명:

과제 코드:

[ ] 발명 창출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하였고 인간이 상당한 기여를 함:

(II) 발명의 명칭 및 국제특허분류

발명의 명칭:

국제특허분류(IPC)2:

(III) 출원인 (권리증 발급을 요청하는 조직 또는 개인)3

1. 제1 출원인:

(1) 성명:

(2) 주소:

(3) 주소 국가 코드:

(4) 출원인 국적 코드:

1. 본 출원서의 출원인/출원 대리인은 해당 정보가 적절할 경우 [ ] 칸에 "X" 표시를 합니다.

2. 분류되지 않았거나 잘못 분류된 경우, 규정된 분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국가 코드, 국적 코드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ST.3 표준에 따라 국가명을 나타내는 두 글자 코드입니다 (예: VN, US, JP).

…..쪽 / 총 ….쪽

유형: [ ] 개인/ [ ] 기업/ [ ] 연구기관/ [ ] 대학교/ [ ] 기타

[ ] 출원인임 동시에 발명자임

출원인이 베트남 조직/개인인 경우:

(5) 신분증 번호 (개인):

(6) 납세자 식별번호 (조직):

(7) 예산 관계 코드(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조직의 경우):

(8) 전화번호:

(9) 이메일:

2. 제2 출원인 (있는 경우)

(1) 성명:

(2) 주소:

(3) 주소 국가 코드:

(4) 출원인 국적 코드:

유형: [ ] 개인/ [ ] 기업/ [ ] 연구기관/ [ ] 대학교/ [ ] 기타

[ ] 출원인임 동시에 발명자임

[ ] 본 출원인의 특허 사본 발급 요청

출원인이 베트남 조직/개인인 경우:

(5) 신분증 번호 (개인):

(6) 납세자 식별번호 (조직):

(7) 예산 관계 코드(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조직의 경우):

(8) 전화번호:

(9) 이메일:

.....

(IV) 출원인의 대리인

[ ] 출원인이 위임한 산업재산권 대리기관, 대리인 코드:

[ ] 베트남 출원인 조직의 베트남 내 대표사무소/지점

[ ] 외국 출원인 조직의 베트남 내 대표사무소/지점/외국인 100% 지분 소유 조직

[ ] 개인 출원인의 법정대리인

[ ] 개인 출원인의 위임을 받은 개인(사업 목적 제외)

(1) 성명:

(2) 주소:

(3) 신분증 번호(개인):

(4) 납세자 식별번호(조직):

(5) 전화번호:

(6) 이메일:

(V) 우선권 주장

[ ] 베트남 최초 출원에 기초함

…..쪽 / 총 ….쪽

[ ] 파리협약에 따른 출원에 기초함

[ ] 기타 협정에 따른 해외 최초 출원에 기초함

순번

우선권 출원번호

우선권 주장일

출원국

1

   

2

   

......

   

(VI) 조기공개 요청

[ ] 출원과 동시에 조기공개를 요청함

(VII) 실체심사 요청

[ ] 출원과 동시에 실체심사를 요청함

(VIII) 발명자 목록4

1. 제1 발명자

(1) 성명:

(2) 주소:

(3) 주소 국가 코드:

(4) 국적 코드:

베트남 국적자의 경우:

(5) 신분증 번호

(6) 전화번호:

(7) 이메일:

2. 제2 발명자 (있는 경우)

(1) 성명:

(2) 주소:

(3) 주소 국가 코드:

(4) 국적 코드:

베트남 국적자의 경우:

(5) 신분증 번호

(6) 전화번호:

(7) 이메일:

.....

(IX) 수수료 및 관납료 단위: 천 VND

수수료/요금 종류

측정 단위

수량

징수 금액

금액

4. 국가 코드, 국적 코드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ST.3 표준에 따라 국가명을 나타내는 두 글자 코드입니다 (예: VN, US, JP).

…..쪽 / 총 ….쪽

[ ] 출원 수수료 (분할/전환 출원 모두에 적용)

출원

   

[ ] 방식심사비

독립항

   

[ ] 명세서 6쪽 초과(7쪽부터)

쪽

   

[ ] 국제 특허 분류비

세부 분류

   

[ ] 우선권 주장 심사비

청구/우선권출원

   

[ ] 출원 보정심사비

보정·보충내용 수

   

[ ] 출원 공개 수수료

출원

   

[ ] 대표 도면 1개 초과 (2번째부터)

도면

   

[ ] 명세서 6쪽 초과(7쪽부터)

쪽

   

[ ] 실체심사 요청 시 추가 납부

    

[ ] 실체 심사용 정보 검색 요금

독립항

   

[ ] 실체 심사비

독립항

   

[ ] 명세서 6쪽 초과(7쪽부터)

쪽

   

출원 시 총 납부 금액:

 

(필요한 경우 수수료 납부 증빙 사본 첨부)

 

(X) 출원서류 목록

목록 확인

[ ] 출원서 ......쪽

[ ]

[ ] 베트남어 명세서 .......쪽

[ ]

[ ] 요약서(.........어) ......쪽

[ ]

[ ] 베트남어 번역문 ......쪽

[ ]

[ ] 사진/도면 세트 (............ 사진 x .............. 세트 포함)

[ ]

[ ] 위임장 원본 (.........어)

[ ]

[ ] 위임장 베트남어 번역문 ........쪽

[ ]

[ ] 위임장 사본 (원본 추후 제출/타 출원에 제출)

[ ]

[ ] 우선권 증명 서류: 최초 출원 사본 ........부

[ ]

[ ] 최초 출원서 사본 (............ 사본 포함)

[ ]

[ ] 우선권 양도증서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 ]

[ ] 출원권 확인 서류

[ ]

[ ] 기타 서류, 구체적으로:

[ ]

 

접수 담당자:

(XI) 출원인/대리인 서약

본인은 위 출원서에 기재된 모든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함을 선언하며,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작성지: …… 작성일 월…… 년……

출원인/출원인의 대리인의 서명 및 성명

(직책 명시 및 직인 날인(해당하는 경우))

[그림 6] 특허출원서 번역본
 

추가 기재 페이지

(출원서 각 항목에 추가 기재할 정보가 있는 경우)

(I) 출원 배경

[ ] PCT 출원에 기초함

[ ] 전환 출원임

보정·보충 정보:

[ ] 출원인 성명

[ ] 출원인 주소

[ ] 명세서

[ ] 청구범위

[ ] 기타: ........................

보정·보충 내용:

(필요한 경우 상세 설명자료 첨부 가능)

3.이의·심판 절차

  • 베트남은 한국의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에 대응하는 제도로 각각 ‘이의제기(opposition)*’ 및 ‘등록취소/무효신청(invalidation/cancellation)’ 제도를 두고 있음.

다만 베트남에서의 이의제기(opposition)는 한국과 같은 독립된 심판 절차가 아니라, 지식재산청(IP Viet Nam)이 출원인의 답변과 이의신청인의 재답변을 받고 필요하면 대면 협의를 거쳐 실체심사 결과와 함께 처리하는 절차임(2026년 제10호 시행규칙 제27조). 특허 이의제기는 출원공개일부터 6개월(신속심사 대상은 3개월) 안에 수수료를 내고 하여야 하며(지식재산법 제112a조 제1항 a호, 2026. 4. 1. 이후 공개된 출원부터), 등록 결정 전까지 누구나 낼 수 있는 의견제출(제112조)과는 다름

  •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nam)의 결정 또는 통지에 대해서는 행정적 불복(complaint/appeal)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제1차 불복은 원칙적으로 해당 결정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2차 불복은 제1차 결정 또는 처리 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베트남은 한국과 같은 특허심판원 중심의 ‘심판/심결’ 체계보다는 행정기관 결정에 대한 ‘불복(complaint/appeal)’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베트남 법제상의 용어에 따라 ‘행정불복(Khiếu nại)’으로 서술함

가.이의신청 양식

※ 베트남의 산업재산권 출원 서식은 2022년에 개정한 지식재산법(Law No. 07/2022/QH15), 2023년에 개정한 시행령(Decree 65/2023/ND-CP) 및 시행규칙(Circular 23/2023/TT-BKHCN) 이후로 전면 개정됨(Circular No. 10/2026/TT-BKHCN 및 Circular No. 20/2026/TT-BKHCN). 최근 전자출원의 활성화 및 수년간의 잦은 서식 개정을 고려하여 이하 양식은 참조용으로만 활용하고, 실무 진행 시에는 전자출원 시스템 또는 현지 대리인을 통한 최신 양식 확인을 권장함

☞ 베트남 산업재산권 출원 서식
https://www.ipvietnam.gov.vn/web/guest/bo-to-khai-trong-linh-vuc-so-huu-cong-nghiep

☞ 베트남 산업재산권 전자출원 웹사이트 https://dichvucong.ipvietnam.gov.vn/ (로그인 필요)

[그림 7] 행정불복 서식 원문
[그림 7] 행정불복 서식 원문

* 출처 : https://ipvietnam.gov.vn/documents/20195/1560614/Don+Khieu+nai+(124_2020_ND-CP).pdf

[그림 8] 행정불복 서식 번역본

(양식 제1호 - 정부령 제124/2020/NĐ-CP 부속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 날짜 ...... 월 ...... 년

행정불복 신청서

수신인 : (1)

불복신청자 성명:.................................................................................................................... ;

주소:......................................................................................................................................... (2);

신분증/여권/시민증 번호 ........................... , 발급일......................... , 발급 장소:

...........................................(3).

불복 제기 대상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성명:............................................................. ;

주소:......................................................................................................................................... (4);

불복 사항: ........................................................................................................................... (5);

불복 내용: ........................................................................................................................... (6).

(첨부 서류 및 증거 - 있는 경우).

불복 신청자

(서명 또는 지장)

성명

참고:

(1) 민원 처리 권한을 가진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

(2) 민원인의 성명 및 주소:

- 민원인이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과 직함을 명확히 기재.

- 민원인이 위임받은 대리인인 경우, 위임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을 명확히 기재.

(3) 민원인이 신분증/여권/시민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에 따라 정보 기재.

(4) 민원의 대상이 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성명 및 주소.

(5) 민원의 대상이 되는 행정결정 또는 행정행위
(첫 번째 민원인지 두 번째 민원인지 명확히 기재).

(6) 민원 내용 요약; 민원 제기 근거 명시; 민원 해결 요청 사항.

나.행정불복 및 무효 절차
1)담당 기관 및 관할
  •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 Nam)은 특허출원 심사, 거절결정, 등록결정, 보호증서의 취소·무효신청 등 산업재산권 등록 관련 행정 절차를 담당함
  • 지식재산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차 행정 불복은 지식재산청에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다시 불복하는 경우 과학기술부(MOST)에 2차 행정 불복을 제기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형사 사건을 담당함. 베트남은 2025. 7. 1. 법원 조직 개편으로 하노이 제2지역인민법원과 호치민 제1지역인민법원에 지식재산법원을 설치하여 지식재산권 민사·행정 사건의 제1심을 맡기고 있음
  • 세관은 수출입 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및 국경조치를 담당함
2)무효신청
  •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제3자는 베트남 지식재산법 제96조에 따라 보호증서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를 신청할 수 있음
  • 무효 사유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음 (2022년 법 개정으로 특허 무효 사유가 종전보다 확대됨)
    • - 출원인이 특허를 받을 정당한 권리를 가지지 않은 경우

-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보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명세서가 발명을 충분하고 명확하게 개시하지 않은 경우

- 청구범위가 최초 명세서의 개시 범위를 초과한 경우

- 보안 심사 대상 발명에 관한 최초 출원 의무 위반

- 유전자원 또는 전통지식 관련 출처 공개 의무 위반 등

3)행정불복
  • 다음과 같은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 Nam)의 행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음
    • - 출원 거절결정

- 등록 또는 등록거절 관련 결정

- 무효신청에 대한 결정

- 기타 산업재산권 등록 절차상 행정 처분

  • 행정불복은 일반적으로 행정결정 또는 행정행위를 안 날 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여야 함. 다만, 질병·천재지변·객관적 장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산입되지 않을 수 있음
4)불복 절차 및 기간
  • 1차 행정불복은 관할 기관(IP Viet Nam)에 제기하며, 일반 사건은 접수 후 30일 이내, 복잡한 사건은 45일 이내 처리되는 것이 원칙임
  • 1차 불복결정에 불복하거나 법정기간 내 결정이 없는 경우, 결정 수령일 또는 처리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부(MOST)에 2차 행정불복을 제기할 수 있음. 행정소송은 결정을 받거나 안 날(행정불복을 거친 경우 그 불복결정을 받거나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제116조). 다만 교통이 어려운 원격지 등의 경우, 2차 불복 제기 기간은 4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음
5)제출 서류
  • 행정불복 또는 무효청구 시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함
    • - 청구서 또는 불복신청서

- 불복 대상 결정 또는 통지서 사본

- 청구 또는 불복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위임장 (필요 시 공증 또는 인증이 요구될 수 있음)

- 수수료 납부 증명서류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존속기간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베트남 출원일로부터 20년
  • PCT 국내단계진입 출원의 경우는 PCT 출원일로부터 20년
  • 실용신안의 경우는 출원일로부터 10년
나.등록·연차료
1)등록 절차
  • 베트남 지식재산청의 심사 결과, 특허 출원이 거절 사유가 없고, 출원인이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특허권 허여를 결정
  • 등록결정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등기소에 통지됨
  • 특허권 허여 결정이 되면 출원인에게 <허여통지서>를 송부
  • 출원인은 <허여통지서> 송부일로부터 2개월 내 등록료·공고료·등재료와 제1년차 유지료를 납부하여야 함(2026년 제10호 시행규칙(Circular No. 10/2026/TT-BKHCN) 제25조 제3항 가목·라목2)
  • 일반적으로 베트남에서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출원에서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24~30개월로 알려져 있으나, 심사 적체로 첫 심사 결과(First OA)를 받기까지만 평균 32~40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실제로는 이보다 길어질 수 있음
  • 특허 등록 결정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 Nam)의 산업재산권 공보(Industrial Property Official Gazette)에 게재·공고됨(베트남 지식재산법 제99조)
2)연차료
  • 특허권을 존속기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허 유지료 즉,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함
  • 특허 등록 시 1년 차 연차료가 납부되며, 2년 차 연차료부터는 특허 등록일 기준으로 매년 납부하여야 함
  • 2026. 7. 1.부터 특허 연차료는 현 효력기간이 끝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6개월 전부터라는 기간 제한은 디자인·상표 갱신에만 적용),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효력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는 납부할 수 있으나(2026년 제10호 시행규칙 제108조 제2항 가목·다목, 2026년 제20호 시행규칙으로 개정), 늦은 달마다 유지 레피(lệ phí)의 10%를 추가로 내야 함(재무부 시행규칙 제263/2016/TT-BTC호 수수료표 3.2항). 과태료가 아니라 수수료이며, 유지 비용 전체가 아니라 유지 레피를 기준으로 계산함

☞ 이하 관련 세부 내용은 아래 “제4절 비용” 참조

3)기타
[그림 9] 등록증 견본
[그림 9] 등록증 견본

2.효력 및 활용

가.특허권의 효력
  • 베트남 지식재산법 제123조(권리자의 권리)·제124조(실시)·제125조(금지권)에 따라, 특허권은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가짐
    • - 자신의 특허 발명을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제조, 사용, 실시, 배포, 수출 등)
    • - 자신의 특허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는 권리
    • - 자신의 특허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
    • - 침해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권리
  • 특허 발명이 등록된 경우 자신의 특허청구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자신이 실시할 수 있음
  • 또한 특허청구범위 뿐만 아니라. 균등한 기술 사상의 영역에 대해서 침해 시 구제를 받을 수 있음
나.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허락에 의한 실시권은 특허권자가 계약으로 허락한 것으로 특허권의 효력 제한 사유가 아니며, 강제실시권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특허권자의 금지권이 미치지 않음(지식재산법 제125조 제2항 đ호). 또한 ① 개인적·비상업적 목적이나 평가·분석·연구·교육·시험·시험생산, 인허가 절차를 위한 정보 수집 목적의 실시 ② 권리자 등이 외국 시장을 포함한 시장에 내놓은 제품의 유통·수입 ③ 베트남 영역을 통과하거나 일시 머무는 외국 운송수단의 유지를 위한 실시 ④ 선사용권자의 실시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같은 항 a~d호)
  • 또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종료됨(지식재산법 제95조 제1항)
    • - 특허권자가 규정된 유지료(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 -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포기를 선언한 때;
    • - 특허권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적법한 승계인이 없을 때
다.실시권
1)실시권의 종류
  • 실시권(라이선싱)이란 소유권자의 사용권의 범위 내에서 다른 기관 또는 개인에게 특허 발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
  • 실시권 설정(라이선싱)은 서면 계약의 형태로 실행되어야 하며, 이를 산업재산권 대상의 사용을 위한 실시권 계약이라 함
  • 라이선스는 독점 허용 여부에 따라 배타적 라이선스 계약과 비배타적 라이선스 계약으로 나눌 수 있음
  • 배타적 라이선스 계약은 라이선스의 범위 및 기간 내에서 사용권 피허여권자가 산업재산권 대상을 사용할 배타적 권리를 가지는 한편 허여권자는 제3자와 산업재산권 대상의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결정할 수 없고, 피허여권자의 허락 없이 산업재산권 대상을 사용할 수 없는 계약을 의미
  • 한편, 비배타적 라이선스 계약은 라이선싱의 범위 및 기간 내에 사용권 허여권자가 산업재산권을 사용하고 또한 타인과 비배타적 계약을 결정할 모든 권리를 가지는 계약을 의미
  • 또한, 라이선스는 그 발생 원인에 따라, 허락 라이선스(voluntary license)와 강제라이선스(compulsory license)으로 나눌 수 있음
  • 허락 라이선스는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것(등록은 제3자에 대한 효력 요건)인 반면, 강제 라이선스는 특허권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법에 의해 발생하는 것
2)실시계약 및 허가
  • 특허권자는 실시권을 타인에게 허여할 수 있음
  • 특허 실시권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나, 관할 국가기관에 등록하여야 제3자에 대한 법적 효력이 인정됨(지식재산법 제148조 제2항·제3항). 2026. 4. 1.부터 실시권 계약 등록 신청은 성(省)급 인민위원회에 함(시행령 제65/2023/ND-CP호 제58조, 시행령 제100/2026/ND-CP호로 개정). 상표 실시권 계약은 이 등록 요건에서 제외됨
  • 따라서 실시권 설정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실시권자(Licensee)의 특허 실시가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님
  • 실시권 설정 미등록 시 제3자에게 실시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등록이 권장되며, 벌칙 적용 여부는 관련 행정제재 규정(Decree 99/2013 및 개정)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함
  • 실시권 설정 등록 시 구비서류
    • - 실시권 계약 등록 신청서(시행령 제65/2023/ND-CP호 부록 I 서식 제15호)와 실시권 계약서 1부(원본, 또는 원본 대조용 사본·인증 사본. 베트남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경우 베트남어 번역문 첨부, 여러 쪽이면 쪽마다 당사자 서명 또는 간인)
    • - 위임장(대리인을 통하는 경우, 원본 또는 인증 사본)과 공유자 동의서(공유인 경우). 공증은 요구되지 않음
    • - 수수료 납부 증빙(시행령 제58조 제1항, 시행령 제100/2026/ND-CP호로 개정)
  • 실시권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합의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등록하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짐(제148조 제2항·제3항). 성급 인민위원회는 흠결 없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함(시행령 제59조, 시행령 제100/2026/ND-CP호로 개정). 허여권자의 특허권이 소멸하면 실시권 계약도 당연히 종료됨(제148조 제4항)
3)강제실시권
가)발명의 강제실시허락의 근거
  • 다음의 경우에는 발명을 실시할 권리는 해당 발명을 실시하는 배타적 권리의 소유권자로부터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이 법 제147조 제1항에 규정된 관계당국의 결정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개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함
    • (a) 발명의 상기 실시가 국방, 안보, 국민의 건강과 영양의 필요 또는 사회의 기타 긴급한 필요를 충족 같은 공공 비상업적 목적일 경우
    • (b) 발명을 실시하는 배타적 권리의 소유권자가 당해 발명에 대한 등록출원의 출원일로부터 4년의 기간 만료시 및 발명특허를 허여한 날부터 3년의 기간 만료시에 이 법 제136조 제1항 및 제142조 제5항에서 제공되는 발명을 사용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c) 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적절한 가격 및 상업적 대가에 관한 협상을 위해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명의 실시에 관한 실시허락계약 체결 시 발명의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보유자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 (d) 발명을 실시하는 배타적 권리의 소유권자가 경쟁법에 따라 금지되는 반경쟁 행위를 실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 발명을 실시하는 배타적 권리의 소유권자는 본조 제1항에 규정된 강제실시허락의 근거가 존재하고 그 종료가 발명 실시권자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용권의 종료를 요청할 권리를 가짐
나)강제실시권의 제약 사항
    • (a) 당해 실시권은 비배타적일것
    • (b) 당해 실시권은 이 법 제145조 제1항 (d)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강제실시허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히 국내시장에 공급하기에 충분한 범위 및 기간에만 제한되어야 한다. 반도체기술의 발명에 대해서는 강제실시허락은 공익 또는 비상업적 목적 또는 경쟁법에 따른 반경쟁적 행위를 다루기 위한 목적만을 목표로 할 것
    • (c) 실시권자는 그 사람의 사업시설의 양도와 함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실시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또한 타인에 대한 재실시도 불가
    • (d) 실시권자는 정부가 규정한 보상범위에 따라 당해 실시권의 경제적 가치를 참작하여 발명을 사용하는 배타적 권리의 소유권자에게 각 특정 경우의 상황에서 충분한 보상을 지급해야 함
라.선사용권
  • 발명 또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등록출원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에 등록출원서에 기재된 보호되는 발명 또는 산업디자인과 동일한 발명 또는 산업디자인의 사용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거나 또는 사용했고 독립적으로 창안한 자(이하 '선사용권 보유자')의 경우 선사용권 인정
  • 등록 후에도 출원일(우선권 주장 시 우선일) 이전에 실시하였거나 준비한 범위 및 규모 내에서 계속 실시할 권리(지식재산법 제134조 제1항)
  • 발명 또는 산업디자인의 선사용권 보유자의 권리 행사는 발명 또는 산업디자인 소유권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 간주되지 않음
  • 발명 또는 산업디자인에 대한 선사용권 보유자는 발명 또는 산업디자인의 사용 또는 사용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영업소 또는 생산시설의 양도와 함께 권리를 양도하지 않는 한, 그러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선사용권 보유자는 발명 또는 산업디자인 소유권자의 허락이 없이는 사용의 범위 및 규모를 확대할 수 없음
마.양도(Assignment)
  •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음
  • 양도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베트남 지식재산청(IPVN)에 등록하여야 양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지식재산법 제148조 제1항). 등록 전에는 당사자 사이에서도 양도의 효력이 없음
  • 특허권 양도 등록 시 구비서류(2026. 7. 1.부터 양도는 「보호증서 수정」 신청으로 등록함, 2026년 제10호 시행규칙 제110조 제1항 나목·제3항):
    • - 보호증서 수정 신청서(부록 II 서식 제03호)와 양도계약서 원본 또는 인증 사본(양 당사자의 서명 및 날인 필요; 베트남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경우 베트남어 번역문 첨부)
    • - 특허 등록증 원본(종이 증서로 발급된 경우만), 공유자나 질권자가 있으면 그 동의서
    • - 위임장(POA,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경우)
  • 지식재산청 제출 양도증 필수 기재 사항:
    • - 양도인과 양수인의 이름 및 주소
    • - 양도 대상 특허에 대한 정보 (특허번호, 출원번호 등)
    • - 양도의 범위 (전부 양도 등)
    • - 양도인와 양수인의 서명 및 서명일자
  • 양도증에 기재된 양도인의 이름과 주소는 특허 등록증에 기재된 특허권자의 정보와 완벽히 일치해야 함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변경 등록 선행 필요)
  • 양도 계약 서명일로부터 반드시 지켜야 하는 등록 기한은 없으며, 미등록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 규정도 없음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출원료, 방식심사료, 출원공고 수수료, 실체심사 수수료, 우선권 주장 심사료 등이 부과되며
  • 수수료는 출원 형태(전자출원 여부), 명세서 페이지 수, 독립항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독립항 기준으로 추가 계산됨
[표 20] 베트남 특허 출원 및 심사비용(단위 : VND)

항목

수수료

출원 수수료

75,000

방식심사 수수료

180,000 / 독립 청구항 1항

명세서 7쪽부터의 방식심사 수수료

8,000 / 1쪽

출원 공고 수수료

120,000

제2도면부터의 공고 수수료

60,000 / 도면 1개

우선권 주장 심사 수수료

600,000 / 우선권 출원 1건

실체심사 수수료

720,000 / 독립 청구항 1개

명세서 7쪽부터의 실체심사 수수료

32,000 / 1쪽

* 이 밖에 실체심사를 위한 정보조사 수수료 600,000동(독립항 1개당), 국제특허분류 수수료 100,000동(세부 분류 1개당), 명세서 7쪽부터의 공고 수수료 10,000동(1쪽당)이 있음(재무부 시행규칙 제263/2016/TT-BTC호 수수료표 B.3·B.1.1·B.4.1). 출원 레피(lệ phí)는 2025. 7. 1.~2026. 12. 31. 50% 감면된 금액임(재무부 시행규칙 제64/2025/TT-BTC호, 원래 150,000 VND). 2026. 4. 1.~12. 31. VNeID로 전자출원하면 출원 레피와 등록 레피가 면제됨(시행규칙 제29/2026/TT-BTC호)

2.등록·연차료

  • 특허권은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
    (등록 시 1년 차 연차료가 납부되며, 2년 차 연차료부터는 특허 등록일 기준으로 매년 납부)
  • 실용신안권은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출원일로부터 10년이 만료될 때까지 존속
  • 보호증서(등록증, VBBH)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2026. 7. 1.부터는 현 효력기간이 끝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함. 기한 내 미납 시 효력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늦은 달마다 가산 레피를 더 내고 유지할 수 있음(2026년 제10호 시행규칙 제108조 제2항 가목·다목)
[표 21] 베트남 특허 등록 비용 및 연차료(단위 : VND)

항목

수수료

유지료

50,000 / 1년·독립항 1개당

유지 심사 수수료

160,000 / 보호증서(VBBH) 1건

1~2년 연차료

300,000

3~4년 연차료

500,000

5~6년 연차료

800,000

7~8년 연차료

1,200,000

9~10년 연차료

1,800,000

11~13년 연차료

2,500,000

14~16년 연차료

3,300,000

17~20년 연차료

4,200,000

* 출처: IP VIET NAM

* 유지료와 1~20년 연차료는 모두 1년·독립항 1개당 금액이므로 독립항이 여럿이면 그 수를 곱하여 계산함(재무부 시행규칙 제263/2016/TT-BTC호 수수료표 제3.1항·제5.1항). 유지료 레피(lệ phí)는 2025. 7. 1.~2026. 12. 31. 50% 감면된 금액임(재무부 시행규칙 제64/2025/TT-BTC호, 원래 100,000 VND)

제4장.디자인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가.디자인 출원 현황
1)베트남 내 거주 출원인 기준 (Statistics for applicants residing in this country)
  • ’24년 디자인 출원 건수: 총 2,514건 (전년 대비 △15.8%, 세계 31위)
    • - 국내 출원: 2,327건 (전년 대비 △16.6%)
    • - 해외 출원: 187건 (전년 대비 △6.3%)
  • ’24년 헤이그 국제출원: 총 26건 (전년 대비 ▽50.9% 세계 50위)
  • 주요 분야: 포장·용기, 문구·사무용품, 건설자재 등
2)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 Nam) 기준 (Statistics for the IP office)
  • ’24년 디자인 출원 건수: 총 5,244건 (전년 대비 △20.2%, 세계 23위)

- 거주자 출원: 2,327건 (44.4%, 전년 대비 △16.6%)

- 비거주자 출원: 2,917건 (55.6%, 전년 대비 △23.1%)

[그림 10] 베트남 디자인 출원 추이
[그림 10] 베트남 디자인 출원 추이
[그림 11] 로카르노 분류별 출원 비중
[그림 11] 로카르노 분류별 출원 비중
[그림 12] 주요 해외 출원 대상국 및 비중
[그림 12] 주요 해외 출원 대상국 및 비중
나.디자인 등록 현황
  • ’24년 디자인 등록 건수: 총 3,466건 (전년 대비 △16%)
    • - 유효 디자인 수: 총 13,444건 (세계 25위)

* 출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26년 2월 기준

2.주요 제도

가.디자인 제도
1)보호 대상 – 디자인의 정의
  • 디자인이란 선, 3차원의 형태, 색채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외관을 의미
  • 디자인은 산업 물품 또는 수제품 제작 양식으로써의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신규성의 요건을 갖춰야 함
  • 2025년 지식재산법(Law No. 131/2025/QH15) 개정으로 산업디자인의 정의에 비물리적 형태(non-physical form)가 도입되어, GUI, 앱 인터페이스, 아이콘 등 디지털 화면의 디자인도 보호 대상에 포함됨
  • 또한 독립적으로 유통되지 않는 제품의 일부 부분에 대해서도 부분디자인(partial design)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됨
  • [현지 대리인 의견] 비물리적 디자인이 보호 대상에 들어갔다고 하여 모든 디지털 이미지나 그래픽 요소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 보호 요건과 시행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또한 디자인 공지예외의 범위가 넓어졌더라도 여러 나라에 출원할 계획이라면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출처: ASL Law(베트남 현지 대리인) 의견(2026. 10.)

3.등록 요건

가.등록 요건
1)디자인권을 받을 수 있는 자(출원인 적격)
  • 해당 산업디자인을 고안한 창작자 또는 그로부터 합법적으로 권리를 승계받은 자
  • 직무발명 계약 및 고용관계에 의해 양도받은 고용주(기업)
  •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파리협약, 헤이그협정 등) 체결국의 국민 또는 베트남 내 주소나 영업소를 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2)신규성
  • 신규성이란, 출원 디자인이 그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용되었거나 서면 또는 기타 형태에 의해 이미 공지된 다른 산업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 신규성이 없는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음. 다만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보를 얻은 자가 공개한 경우에는 공개일부터 6개월 안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잃지 않으며(지식재산법 제65조 제4항), 2026. 4. 1.부터는 공보에 위법하게 게재되었거나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공개된 경우도 같음(같은 조 제5항)
  • 두 개의 산업디자인의 특징들의 차이가 그 산업디자인을 전체적으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용이하게 인식하고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작다면, 그 두 개의 산업디자인은 유사한 것으로 봄
3)창작성
  • 창작성이란,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에 공지된 산업디자인을 기초로 하여 해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창작할 수 없는 정도의 창작적 차별성을 의미함
  • 창작성이 없는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음
4)산업상 이용가능성
  •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산업디자인이 산업적 또는 수공 방법에 의해 산업디자인을 구현한 외관의 제품의 대량생산 모델로서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음
5)선출원주의
  • 동일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 2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일 또는 최우선일이 가장 빠른 출원만이 산업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음
  • 한편, 동일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 2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출원인의 합의에 따라 출원들 중에서 선택된 하나에 대해서만 허여됨
  •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모든 출원에 대해 디자인권이 허여되지 않음
나.부등록사유 -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대상
  • 제품의 기술적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외관
  • 건축물 및 토목·산업 시설물의 외관
  • 제품 사용 중 외부에서 관찰할 수 없는 제품의 외관

제2절출원 및 심사

1.디자인 출원 절차

[그림 13] 베트남 디자인 출원 절차도
[그림 13] 베트남 디자인 출원 절차도

* 출처: Industrial Design Examination Procedure,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 Nam) (2026.6.2. 방문)

가.출원서류
  • 출원인 이름, 주소 및 국적
  • 창작자 이름, 주소 및 국적
  • 디자인 물품을 나타내는 명칭과 디자인의 특징에 대한 간단한 설명문
  • 디자인 도면 또는 사진 (통상 4세트)
    • ※ 통상 사시도, 정면도, 평면도, 배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및 저면도를 제출하며, 필요 시 단면도 또는 확대도를 추가할 수 있음
  • 위임장
    • ※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출원이 적법하게 수리되기 전까지 제출(2026년 제10호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 우선권 출원 국가, 우선권 주장 출원번호 및 우선권 주장 출원일 (우선권 주장 시)
  • 우선권 증명서류 원본 (우선권 주장 시)
    • ※ 우선권 주장 시에 해당하며,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출원일로부터 3개월 내 제출
    • *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하고자 할 경우, 디자인은 반드시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 베트남 특허청에 출원이 되어야 함
    • ** 이외에도, 베트남 특허청 심사관에 따라, 양도증 또는 우선권 번역문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나.출원서 양식

※ 베트남의 산업재산권 출원 서식은 2022년에 개정한 지식재산법(Law No. 07/2022/QH15), 2023년에 개정한 시행령(Decree 65/2023/ND-CP) 및 시행규칙(Circular 23/2023/TT-BKHCN) 이후로 전면 개정됨(Circular No. 10/2026/TT-BKHCN 및 Circular No. 20/2026/TT-BKHCN). 최근 전자출원의 활성화 및 수년간의 잦은 서식 개정을 고려하여 이하 양식은 참조용으로만 활용하고, 실무 진행 시에는 전자출원 시스템 또는 현지 대리인을 통한 최신 양식 확인을 권장함

☞ 베트남 산업재산권 출원 서식
https://www.ipvietnam.gov.vn/web/guest/bo-to-khai-trong-linh-vuc-so-huu-cong-nghiep

☞ 베트남 산업재산권 전자출원 웹사이트 https://dichvucong.ipvietnam.gov.vn/ (로그인 필요)

1)디자인 출원서
[그림 14] 디자인 출원서 원문
[그림 14] 디자인 출원서 원문

서식 제03호

출원서

산업디자인 등록

수신: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 Nam)

아래 출원인은 본 디자인 출원 및 권리 부여에 대한 심사를 요청합니다 1:

행정절차 서류 코드:

출원번호:

출원일:

(I) 출원 배경

[ ] 본 출원은 다음 출원에서 분할된 출원임:

(분할 내용은 추가 기재 페이지에서 설명)

[ ] 산업디자인이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과학·기술 및 혁신과제의 결과임

과제 관리기관명:

과제명:

과제 코드:

[ ] 산업디자인 창출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하였고 인간이 상당한 기여를 함:

(II) 산업디자인

(1) 산업디자인 명칭:

(2) 국제 디자인 분류(로카르노)2:

(3) 산업디자인 사용 분야:

(4) 산업디자인 유형:

[ ] 제품 전체에 대한 산업디자인

[ ] 제품 일부에 대한 산업디자인 (보호 대상 부분이 사진 또는 도면으로 표현된 경우):

[ ] 실선(구체적으로 명시): ..........

[ ] 색상(구체적으로 명시): ..........

[ ] 기타 표현(구체적으로 명시): ..........

(III) 출원인 (권리증 발급을 요청하는 조직 또는 개인)3

1. 제1 출원인:

(1) 성명:

(2) 주소:

(3) 주소 국가 코드:

(4) 출원인 국적 코드:

유형: [ ] 개인/ [ ] 기업/ [ ] 연구기관/ [ ] 대학교/ [ ] 기타

[ ] 출원인이 동시에 창작자이기도 함

출원인이 베트남 기관/개인인 경우:

(5) 신분증 번호 (개인):

1. 본 출원서의 출원인/출원 대리인은 해당 정보가 적절할 경우 [ ] 칸에 "X" 표시를 합니다.

2. 분류되지 않았거나 잘못 분류된 경우, 규정된 분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국가 코드, 국적 코드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ST.3 표준에 따라 국가명을 나타내는 두 글자 코드입니다 (예: VN, US, JP).

…..쪽 / 총 ….쪽

(6) 납세자 식별번호 (조직):

(7) 예산 관계 코드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조직의 경우):

(8) 전화번호:

(9) 이메일:

2. 제2 신청인 (있는 경우)

(1) 성명:

(2) 주소:

(3) 주소 국가 코드:

(4) 출원인 국적 코드:

유형: [ ] 개인/ [ ] 기업/ [ ] 연구기관/ [ ] 대학교/ [ ] 기타

[ ] 출원인이 본 권리의 창작자이기도 함

[ ] 본 출원인의 권리증 사본 발급 요청

출원인이 베트남 기관/개인인 경우:

(5) 신분증 번호 (개인의 경우):

(6) 납세자 식별번호 (조직):

(7) 예산 관계 코드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

(8) 전화번호:

(9) 이메일:

.....

(IV) 출원인의 대리인

[ ] 출원인이 위임한 산업재산권 대리기관, 대리인 코드:

[ ] 베트남 출원인 조직의 베트남 내 대표사무소/지점

[ ] 외국 출원인 조직의 베트남 내 대표사무소/지점/외국인 100% 지분 소유 조직

[ ] 개인 출원인의 법정대리인

[ ] 개인 출원인의 위임을 받은 개인(사업 목적 제외)

(1) 성명:

(2) 주소:

(3) 신분증 번호(개인):

(4) 납세자 식별번호(조직):

(5) 전화번호:

(6) 이메일:

(V) 우선권 주장

[ ] 베트남 최초 출원에 근거

[ ] 파리협약에 따른 출원에 근거

[ ] 기타 협정에 따른 해외 최초 출원에 근거

순번

우선권 출원번호

우선권 주장일

출원국

…..쪽 / 총 ….쪽

1

   

2

   

......

   

(VI) 공개 연기 요청 (해당되는 경우)

[ ] 출원일로부터 제……개월에 공개하도록 요청함

(VII) 창작자 목록4

1. 제1 창작자

(1) 성명:

(2) 주소:

(3) 국가 코드:

(4) 국적 코드:

베트남 국적자의 경우:

(5) 신분증 번호

(6) 전화번호:

(7) 이메일:

2. 제2 창작자 (있는 경우)

(1) 성명:

(2) 주소:

(3) 국가 코드:

(4) 국적 코드:

베트남 국적자의 경우:

(5) 신분증 번호

(6) 전화번호:

(7) 이메일:

.....

(VIII) 수수료 및 관납료 단위: 천 VND

수수료/요금 종류

산정 단위

수량

징수 금액

금액

[ ] 출원 수수료 (분할출원 포함)

출원

   

[ ] 국제 디자인 분류비

세부 분류

   

[ ] 우선권 주장 심사비

청구/우선권출원

   

[ ] 출원 공개 수수료

출원

   

[ ] 도면 1개 초과 시(2번째부터):

도면

   

[ ] 실체 심사용 정보 검색 요금

독립항

   

4. 국가 코드, 국적 코드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ST.3 표준에 따라 국가명을 나타내는 두 글자 코드입니다 (예: VN, US, JP).

…..쪽 / 총 ….쪽

[ ] 출원심사 수수료

옵션 (제품별)

   

출원 시 총 납부 금액:

 

(필요한 경우 수수료 납부 증빙 사본 첨부)

 

(IX) 출원서류 목록

목록에 체크

[ ] 출원서 ...........쪽

[ ]

[ ] 베트남어 명세서 .........쪽

[ ]

[ ] 사진/도면 세트 ............장 x .............부

[ ]

[ ] 위임장 원본

[ ]

[ ] 위임장 베트남어 번역본 ...........쪽

[ ]

[ ] 위임장 사본

([ ] 원본은 추후 제출; [ ] 원본은 출원번호:............와 함께 제출)

[ ]

[ ] 우선권 증명 서류

[ ]

[ ] 최초 출원서 사본 (............ 사본 포함)

[ ]

[ ] 최초 접수 기관에서 발급한 기타 서류 (구체적으로:

[ ]

[ ] 우선권 양도 증명서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 ]

[ ] 출원권 확인 서류 (타인으로부터 받은 경우)

[ ]

[ ] 기타 서류, 구체적으로:

[ ]

 

출원 접수 담당자:

(X) 출원인/대리인의 서약

본인은 위 출원서에 기재된 모든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함을 선언하며,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작성지: …… 일…… 월…… 년……

출원인/출원인의 대리인의 서명 및 성명

(직책을 명확히 기재하고, 직인이 있는 경우 날인)

[그림 15] 디자인 출원서 번역본
 

추가 기재 페이지

(출원서 각 항목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I) 출원 배경

[ ] 본 출원은 다른 출원에서 분할된 출원임

분할 출원에 대한 설명:

수정·보완 내용 설명(있는 경우):

(필요한 경우 상세 설명자료 첨부 가능)

2.디자인 심사 절차

가.심사 절차
  • 베트남의 경우 유효하게 접수된 산업디자인은 심사청구 없이 실체심사를 받게 됨
  • 실체심사는 디자인 출원의 공개일부터 5개월 내 완료(법률 제131/2025/QH15호로 종전 7개월에서 단축, 2026. 4. 1. 시행. 같은 날 이후 공개된 출원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 공개된 출원은 종전대로 7개월)
  • 해당 디자인이 다른 국가에 출원된 경우 심사 시 해당 국가가 발행하는 심사 결과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다른 국가의 해당 디자인이 등록된 경우 디자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심사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음
나.출원 공개
  • 산업디자인 출원은 방식심사 완료 후 1개월 내 공개됨
  • 한편, 대한민국은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등록디자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해 두는 비밀디자인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베트남에는 비밀디자인 유사 제도는 없음
  • 단, 공개 지연 신청이 가능하며, 지연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최대 7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다.심사 기간
  • 유효하게 접수된 산업디자인은 심사청구 없이 실체심사를 받게 됨
  • 실체심사는 디자인 출원의 공개일부터 개시되어 5개월 내 완료(2026. 4. 1. 이후 공개된 출원부터 적용, 그 전에 공개된 출원은 종전대로 7개월)
  • 상기 5개월 기간에는 출원인이 보정서를 제출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실체심사 결과 거절 이유가 발견되면 지식재산청은 거절 예정 통지를 하며, 출원인은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함(2026년 제10호 시행규칙(Circular No. 10/2026/TT-BKHCN) 제58조 제3항 나목). 이 기한은 만료 전에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같은 기간만큼 1회 연장할 수 있음(2023년 제65호 시행령(Decree No. 65/2023/ND-CP) 제15조)
라.기타
1)물품 분류 체계
  • 베트남은 로카르노 협정 가입국은 아니나, 출원서에 로카르노 국제디자인분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류하지 않거나 잘못 분류하면 지식재산청이 분류하고 출원인은 분류 수수료를 내야 함(2026년 제10호 시행규칙). 한편 베트남은 2019. 9. 30. 헤이그협정(제네바 개정협정)에 가입하였고 2019. 12. 30. 발효됨
2)공개
  • 모든 디자인 출원은 방식심사 완료 후 1개월 내 이의신청을 목적으로 디자인 공개공보를 통해 공개됨
3)정보 제공
  • 산업재산권 등록 출원이 공보에 공표된 날부터 보호권의 허여가 결정되는 날 전까지, 제3자는 보호권의 허여 또는 거절에 관하여 국가 감독 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지식재산법 제112조). 이와 별도로 정식 이의신청은 공고일부터 상표·디자인·지리적 표시는 3개월, 특허는 6개월(신속 실체심사 대상 특허는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제112a조)
  • 그러한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고 증거를 첨부할 수 있으며 또는 입증을 위해 사용된 정보의 공급원을 기재하여야 함

3.이의·심판 절차

가.행정적 불복 및 무효 절차
1)담당 기관
  • 등록디자인의 무효신청(invalidation request)은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 Nam)에서 담당함
  •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 Nam)의 결정 또는 통지에 불복하는 경우, 당사자는 제1차 행정불복(complaint)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다시 불복하는 경우 과학기술부(MOST)에 제2차 행정불복을 제기하거나 관할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무효신청
  •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 누구든지 등록 무효를 요청하는 무효신청을 할 수 있음
  • 베트남 지식재산청에 무효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무효심판 청구 요건은 다음과 같음
    • - 출원인이 적법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

- 신규성·창작성·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보호요건 위반(제96조 제2항 b호)

- 법적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출원서 또는 도면의 보정이 최초 출원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 기타 지식재산법상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행정불복
  • 다음과 같은 경우 이해관계인이 행정불복(complaint)을 청구할 수 있음
    • - 디자인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 보호증서 부여 또는 부여거절 결정

- 보호증서의 무효·취소·유지 관련 결정

- 기타 산업재산권 등록절차상 행정결정 또는 통지

4)불복 절차
  • 행정결정 또는 행정행위를 안 날 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 Nam)에 제1차 행정불복을 제기할 수 있음
  •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 Nam)은 일반 사건의 경우 30일 이내, 복잡한 사건의 경우 45일 이내에 제1차 행정불복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임
  • 제1차 결정에 불복하거나 법정기간 내 결정이 없는 경우, 결정 수령일 또는 처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부(MOST)에 제2차 행정불복을 제기할 수 있음
  • 당사자는 결정을 받거나 안 날(행정불복을 거친 경우 그 불복결정을 받거나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행정소송법 제116조)
  • 등록무효요청 절차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도 동일한 행정불복 절차가 적용됨
5)청구 서류

행정불복 또는 등록무효요청 시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제출함

  • 불복신청서 또는 무효요청서
  • 대상 결정 또는 통지서 사본
  • 청구 이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위임장
  • 수수료 납부 증명서류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등록 절차
  • IP Viet Nam은 등록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등록허여통지서(Granting Notice)를 발송함
  • 출원인은 등록허여통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료 및 공고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2026년 제10호 시행규칙(Circular No. 10/2026/TT-BKHCN) 제58조 제3항), 납부가 완료되면 IP Viet Nam은 산업디자인 등록증을 발급하고 권리를 등록함
  • 등록된 산업디자인은 산업재산권 공보(Industrial Property Official Gazette)를 통하여 공고됨
  • 산업디자인 출원은 통상 출원일부터 등록까지 약 12~18개월 정도 소요되나, 심사 적체 등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음
  • 등록된 산업디자인은 등록 후에도 무효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무효사유의 종류에 따라 무효요청 가능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나.존속기간 및 갱신
1)디자인권의 존속기간
  •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5년 단위로 2회 갱신할 수 있어 최대 15년간 보호받을 수 있음
2)갱신
  • 디자인권은 5년씩 2회에 한하여 권리 갱신이 가능
  • 권리 만료일 6개월 이내에 갱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만료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는 갱신이 가능하며, 늦은 달마다 갱신 레피(lệ phí)의 10%를 추가로 내야 함(재무부 시행규칙 제263/2016/TT-BTC호 수수료표 3.2항)
  • 디자인권 갱신 시 일반적으로 갱신신청서, 수수료 납부 증명서류 및 대리인을 통한 신청인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당시 시행 규정 및 전자출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효력 및 활용

가.디자인권의 효력
  • 디자인권자는 등록된 산업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use)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할 권리를 가짐
  • 디자인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베트남 지식재산법 제198조에 의하면,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자신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음 수단을 취할 권리를 가짐
    • -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취할 권리
    • -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중단, 사과·정정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
    • - 해당 국가기관에게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를 처리해줄 것을 요청할 권리
    • - 법적 권리 및 이익 보호를 위해 중재기관 또는 법원에 분쟁 해결을 신청할 권리
  •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거나, 소비자 또는 사회에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침해행위를 발견한 조직 또는 개인은 관할 국가기관에 해당 침해행위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거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조직 또는 개인은 법원 또는 중재절차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또한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국가기관에 행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나.디자인 효력 제한 및 소멸 사유
1)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 디자인권자는 타인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나, 베트남 지식재산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 비상업적·공익적 목적의 사용 : 개인적 목적, 연구·시험 목적 또는 기타 비상업적 목적으로 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
  • 권리소진 상품의 유통 : 디자인권자 또는 그 동의를 받은 자에 의해 국내외 시장에 적법하게 유통된 제품을 수입·유통·사용하는 행위
  • 선사용자의 권리(제134조) : 디자인 출원일(우선일) 전부터 독자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을 제조·사용 중이거나 준비한 자가 기존 생산 규모 범위 내에서 계속 사용하는 행위
  • 외국 수송 수단의 일시 통과 : 베트남 영토를 일시 통과하는 외국의 선박, 항공기, 차량 등의 자체 운행을 위해 해당 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
  • ※ 디자인권자가 타인에게 사용권을 허여한 경우 사용권자는 계약 범위에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계약에 따른 것으로 제125조 제2항의 효력 제한 사유는 아님. 강제실시(제125조 제2항 đ호, 제145조·제146조)는 특허에만 적용되고 디자인에는 적용되지 않음
2)디자인권 효력 실효

베트남 지식재산법 제9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디자인권의 효력은 종료됨

  • 유지료 및 갱신료 미납: 권리자가 법정 갱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6개월의 유예 기간까지 갱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은 다음 효력 기간의 개시일, 즉 종전 존속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 상실, 지식재산법 제95조 제2항)
  • 소유자의 권리 포기: 권리자가 산업디자인권의 포기를 선언한 경우(포기 선언 접수 및 등록일로부터 효력 상실)
  • 권리 주체의 소멸: 권리자가 사망(개인)하거나 해산·소멸(법인)하였으며 적법한 권리승계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지식재산청이 효력 종료 결정을 한 날부터 효력 상실, 지식재산법 제95조 제6항)
다.실시권
1)실시계약 및 허가
  • 산업디자인권자는 제3자에게 디자인 사용권(license)을 허여할 수 있음
  • 사용권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합의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함(제148조 제2항)
  • 다만 상표 외의 사용권 계약이므로 관할 국가기관에 등록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음(제148조 제3항). 2026. 4. 1.부터 실시권 계약 등록 신청은 성(省)급 인민위원회에 함(시행령 제65/2023/ND-CP호 제58조, 시행령 제100/2026/ND-CP호로 개정)
  • 사용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 신청서, 사용권 계약서, 위임장(대리인을 통한 경우), 공유자 동의서(공유인 경우) 및 수수료 납부 증빙을 제출함
  • 산업디자인권이 소멸하는 경우 사용권도 원칙적으로 함께 종료됨. 다만 계약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2)계약서 작성
  • 베트남 지식재산청에서 정한 의무적 계약서 양식은 없음
  • 단,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 거래에 맞는 적절한 형식을 갖춰야 하며,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됨
    • - 디자인권자와 사용권자의 성명(명칭)과 주소
    • - 대상 산업디자인의 등록번호 및 상세 정보

- 사용권의 유형(독점·비독점 등)

- 사용지역, 사용범위 및 사용기간

- 실시료(로열티) 및 지급방법

-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계약의 변경·종료 및 무효 사유

- 분쟁 해결 조항

- 당사자의 서명 및 체결일자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표 22] 베트남 디자인 출원 및 심사비용(단위 : VND)

항목

수수료

출원 수수료

75,000

산업디자인 분류 수수료

100,000 / 분류

출원 심사 수수료

700,000 / 대상

출원 공고 수수료

120,000

제2도면부터의 공고 수수료

60,000 / 도면

심사 과정에 필요한 정보조사 수수료

480,000 / 대상

우선권 주장 심사 수수료

600,000 / 우선권 출원

* 출원 레피(lệ phí)는 2025. 7. 1.~2026. 12. 31. 50% 감면된 금액임(재무부 시행규칙 제64/2025/TT-BTC호, 원래 150,000 VND). 2026. 4. 1.~12. 31. VNeID로 전자출원하면 출원 레피와 등록 레피가 면제됨(시행규칙 제29/2026/TT-BTC호)

2.등록·갱신료

  • 산업디자인권 등록증(보호증서, VBBH)은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출원일로부터 만 5년까지 존속함
  • 이 효력은 연속적으로 두 번 연장할 수 있으며 각 연장 기간은 5년. 등록 단계에서는 등록증 레피 120,000동(감면 기간 60,000동, 2번째 디자인안부터 각 100,000동·감면 기간 50,000동), 등록공고 수수료 120,000동, 등록 수수료 120,000동이 듦(재무부 시행규칙 제263/2016/TT-BTC호 A.2.1·B.4.1·B.4.2)
[표 23] 베트남 디자인 등록 비용 및 갱신료(단위 : VND)

항목

수수료(연/권리)

효력 연장 수수료

50,000 / 디자인안(design variant)

연장 신청 심사 수수료

160,000 / 보호증서

보호증서 효력 연장 수수료

700,000 / 디자인안(design variant)

연장 인정 결정 공고 수수료

120,000 / 신청

보호증서 효력 연장 결정 등록 수수료

120,000 / 보호증서

* 출처: IP VIET NAM

* 효력 연장 레피(lệ phí)는 2025. 7. 1.~2026. 12. 31. 50% 감면된 금액임(재무부 시행규칙 제64/2025/TT-BTC호, 원래 100,000 VND)

제5장.상표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가.상표 출원 현황
1)베트남 내 거주 출원인 기준 (Statistics for applicants residing in this country)
  • ’24년 상표 출원 건수: 총 91,621건 (전년 대비 △5.3%, 세계 19위)
    • - 국내 출원: 86,376건 (전년 대비 △5%)

- 해외 출원: 5,245건 (전년 대비 △9%)

  • ’24년 마드리드 국제출원: 총 2,449건 (전년 대비 ▽7.8%, 세계 40위)
  • 주요 분야: 광고·경영, 의약, 비의약용 화장품 등
2)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 Nam) 기준 (Statistics for the IP office)
  • ’24년 상표 출원 건수: 총 126,733건 (전년 대비 △8.6%, 세계 18위)
    • - 거주자 출원: 86,376건 (68.2%, 전년 대비 △5%)
    • - 비거주자 출원: 40,357건 (31.8%, 전년 대비 △17.1%)
[그림 16] 베트남 상표 출원 추이
[그림 16] 베트남 상표 출원 추이
[그림 17] 니스(Nice) 분류별 출원 비중
[그림 17] 니스(Nice) 분류별 출원 비중
[그림 18] 주요 해외 출원 대상국 및 비중
[그림 18] 주요 해외 출원 대상국 및 비중
나.상표 등록 현황
  • ’24년 상표 등록 건수: 총 99,721건 (전년 대비 △34.3%)
    • - 유효 상표 수: 총 376,194건 (세계 27위)

* 출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26년 2월 기준

2.주요 제도

가.보호 대상
1)상표의 정의
  • 상표란 서로 다른 조직 또는 개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 상표는 문자, 단어, 도형, 이미지(입체형상 포함)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하나 이상의 색채로 표현될 수 있음. CPTPP 이행에 따라 2022년 지식재산법 개정과 함께 소리상표(sound mark)도 보호대상에 포함됨
2)상표의 종류

베트남 지식재산법은 일반상표, 단체표장, 인증표장, 주지표장을 상표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연합표장 정의는 2023. 1. 1. 삭제됨), 이와 별도로 상호(Trade Name)와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는 독립적인 산업재산권 보호대상으로 보호함

  • 일반상표(Trademark) : 서로 다른 조직 또는 개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장
  • 단체표장(Collective mark) : 표장의 소유자인 단체의 구성원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비구성원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 인증표장(Certification mark) :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산지, 원재료, 제조 방법, 서비스 제공 방법, 품질, 안전성 또는 기타 특성을 인증하기 위해 표장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사용을 허가한 표장
  • 주지상표(Well-known mark) : 베트남의 관련 소비자층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
  • 소리상표(Sound mark) : 소비자가 특정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는 소리(음향, 멜로디, 효과음 등)로 구성된 상표. 다만 단순한 기능적 소리, 일반적인 경고음 또는 식별력이 없는 소리는 등록이 거절됨 (그래픽으로 표현할 수 있는 소리만 보호되며, 출원 시 음원 파일(MP3, 5MB 이하)과 오선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지식재산법 제72조 제1항, 2026년 제10호 시행규칙 제69조 제4항 라목)

3.등록 요건

가.출원인 적격
  • [개인 및 법인(내국인)] 자신이 생산·제조·유통하는 상품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식별하기 위해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회사)은 누구나 상표 출원을 신청할 수 있음
    상품 및 서비스를 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회사라면 누구든 상표 출원을 하여 상표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 [외국인 및 외국 법인] 베트남이 체결한 국제조약 가입국의 국민이나 법인도 베트남에서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음. 단 베트남 내에 주소지 또는 사업장이 없는 외국 개인·법인은 반드시 베트남 정부에 등록된 적법한 산업재산권 대리인(IP Agent)을 통하여 출원 절차를 진행해야 함
  • [단체 상표] 협회, 협동조합, 집합체 등 합법적으로 설립된 조직(법인)이 출원 주체가 됩니다. 이 조직의 구성원들은 단체표장 사용에 관한 공동 규칙(사용 규정)에 따라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음
    해당 단체 표장 사용의 공동 규칙을 준수하는 단체의 대표자가 출원인이 되어야 함
  • [유통업자(수입업자)] 적법하게 상업 활동을 하는 자는 타인이 생산한 상품을 자신이 시장에 유통하는 경우, 그 생산자가 해당 상표를 상품에 사용하지 않고 그 등록에 반대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그 상품에 관한 상표를 자신의 명의로 출원할 수 있음(제87조 제2항)
나.등록요건
1)식별력 (절대적 요건)

상표가 식별력을 가진다는 것은 해당 표장이 하나 이상의 쉽게 인식되고 기억될 수 있는 요소 또는 그러한 요소들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관련 수요자가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음을 의미함

이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표장은 원칙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음

  • 단순 기하학적 형태 및 기호 : 단순한 도형, 선, 기하학적 형상, 문자 또는 숫자로서 수요자가 특정 출처를 식별하기 어려운 표장 (단, 출원 전 오랜 사용을 통해 소비자에게 상표로서 널리 인식된 경우는 예외)
  • 공통 명칭 및 관용 표장 : 해당 상품·서비스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칭, 기호, 심벌, 도형, 또는 관용표현
  • 기술적(성질) 표시 : 상품·서비스의 시간, 장소, 제조 방법, 종류, 수량, 품질, 성상, 구성 성분, 용도, 가치 또는 기타 특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표장 (단, 출원 전 사용을 통해 식별력을 획득(Secondary Meaning)한 경우는 예외)
  • 법적 지위 표시 : 기업의 법적 형태(예: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나 사업 활동 분야를 나타내는 표장
  • 원산지 표시 :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지리적 출처 또는 원산지를 나타내는 표장 (단,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했거나, 법에 따라 단체표장 또는 인증표장으로 출원된 경우는 예외)
2)타인 권리와의 충돌 없음

상표 자체에 식별력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이 타인의 선행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없음

  • 선출원·선등록 상표와의 충돌 : 선행 출원일 또는 우선일을 가진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선출원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유사한 표장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해 베트남을 지정한 선행 출원 포함)
  • 미등록 주지상표와의 충돌 :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에 관련 수요자층에게 널리 알려진 타인의 주지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유사한 표장
  • 유사·이종 상품에 대한 주지 상표 침해 : 주지상표의 식별력을 희석시키거나 그 명승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유사 상품·서비스에 대해서도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
  • 소멸된 상표 보호기간(3년): 상표권의 효력이 종료(존속기간 만료, 자진 취소 등)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타인의 선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 (단, 3년 이내라도 해당 상표가 '불사용'을 이유로 소멸 또는 취소된 경우는 제외)
  • 상호(Trade Name)와의 충돌: 타인이 이미 적법하게 사용 중인 상호와 동일·유사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서비스의 출처에 대한 혼동을 유발할 염려가 있는 표장
  • 지리적 표시(GI)와의 충돌: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하여 상품의 원산지를 오인·기만할 염려가 있는 표장 (특히 와인 및 주류의 경우 원산지가 아님에도 해당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거나 번역·모방하여 사용하는 행위 엄격 금지)
  • 기타 선행 재산권(디자인·저작권 등)과의 충돌: 선행 출원된 타인의 산업디자인, 타인의 보호받는 저작물(저작권), 등록된 식물품종권 또는 타인의 성명·초상권 등을 허락 없이 모방하여 권리를 침해하는 표장
다.부등록사유
1)상표로 보호받을 수 없는 표장
  • 식별력이 없는 표장 (대문자, 단순한 형상 등)
  • 언어에 상관없이 일상적으로 쓰이는 상품/서비스의 보통 명칭
  • 해당 상품/서비스의 성질을 나타내는 상표
  • 시기, 지리, 제조 과정, 수량, 형상, 원재료, 산지 등의 표시
2)부등록사유
  • 국기, 국가 표상과 동일하거나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사인
  • 국가기관, 공공기관, 국제기구 등의 명칭·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인 (승낙 없는 경우)
  • 베트남 또는 외국의 지도자, 국가적 영웅 또는 유명인의 실명, 가명, 필명 또는 이미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인
  • 국제기관의 인증·보증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인 (허용된 경우 제외)
  • 상품이나 서비스의 원산지, 기능, 목적, 품질, 가치 등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혼동시킬 수 있는 사인

제2절출원 및 심사

1.상표 출원 절차

[그림 19] 베트남 상표 출원 절차도
[그림 19] 베트남 상표 출원 절차도

* 출처: Trademark Examination Procedure,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 Nam) (2026.6.4. 방문)

가.출원서류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국제 분류와 이에 해당하는 지정상품을 하나의 상표 출원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다류 출원 가능)
1)출원 시 필요한 정보 및 서류
  • 출원인 이름, 주소 및 국적
  • 상표 견본
    • - 시각상표 : 상표의 각 구성요소는 8㎜ 이상 80㎜ 이하로 선명하게 표현하고, 상표 전체는 출원서의 80×80㎜ 틀 안에 표시하여야 함(2026년 제10호 시행규칙 제69조 제4항 a호)
    • - 소리상표 : 음원 파일(MP3, 5MB 이하)과 오선보를 함께 제출(2026년 제10호 시행규칙 제69조 제4항 라목)
    • ※ 상표에 베트남어가 아닌 언어(영어 포함)의 단어가 있으면 베트남어 발음(음역)을 적어야 하고, 그 단어에 의미가 있으면 베트남어로 번역하여야 함(같은 시행규칙 제69조 제3항 c호 c1목)
  • 지정상품·서비스 목록 : 니스 국제 분류에 의거하여 출원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지정상품·서비스 목록
  • 위임장 : 공증이나 영사확인은 요구되지 않으며, 출원인의 적법한 서명(법인의 경우 서명 및 회사 직인)으로 유효함. 단 출원 시점에 내지 못한 경우에도 출원이 적법하게 수리되기 전까지 보완 제출할 수 있음(2026년 제10호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 우선권 주장 서류 (우선권 주장 시에만 해당):
    • - 최초 출원 국가, 우선권 주장 출원번호 및 출원일 정보
    • - 우선권 증명서류 원본 및 베트남어 번역문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 가능)
  • 기타 서류 : 단체 표장 사용 관련 정관 및 규칙(단체 표장 출원 시), 인증상표 사용 규칙(인증표장 출원 시)
2)우선권 주장
  •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하고자 할 경우, 상표 출원은 반드시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 베트남 지식재산청에 출원이 되어야 함
나.출원서 양식

※ 베트남의 산업재산권 출원 서식은 2022년에 개정한 지식재산법(Law No. 07/2022/QH15), 2023년에 개정한 시행령(Decree 65/2023/ND-CP) 및 시행규칙(Circular 23/2023/TT-BKHCN) 이후로 전면 개정됨(Circular No. 10/2026/TT-BKHCN 및 Circular No. 20/2026/TT-BKHCN). 최근 전자출원의 활성화 및 수년간의 잦은 서식 개정을 고려하여 이하 양식은 참조용으로만 활용하고, 실무 진행 시에는 전자출원 시스템 또는 현지 대리인을 통한 최신 양식 확인을 권장함

☞ 베트남 산업재산권 출원 서식
https://www.ipvietnam.gov.vn/web/guest/bo-to-khai-trong-linh-vuc-so-huu-cong-nghiep

☞ 베트남 산업재산권 전자출원 웹사이트 https://dichvucong.ipvietnam.gov.vn/ (로그인 필요)

1)상표 출원 신청서
[그림 20] 상표 출원서 원문
[그림 20] 상표 출원서 원문

서식 제04호

출원서

상표 등록

수신: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 Nam)

아래 출원인은 본 출원을 심사하여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1:

행정절차 서류 코드:

출원번호:

출원일:

(I) 출원 배경 및 유형

[ ] 본 출원은 다음 출원에서 분할된 출원임:

(분할 내용은 추가 기재 페이지에서 설명)

[ ] 지식재산권법 제87조 제3항에 따른 단체표장 등록 요청

[ ] 지식재산권법 제87조 제4항에 따른 증명표장 등록 요청

(II) 출원 상표

상표 견본

 
 

비전통적 상표(있는 경우):

[ ] 소리상표

[ ] 입체상표

상표 색채:

상표 설명:

권리불요소(있는 경우):

(III) 출원인 (권리증 발급을 요청하는 조직 또는 개인)2

1. 제1 출원인:

(1) 성명:

(2) 주소:

(3) 주소 국가 코드:

(4) 출원인 국적 코드:

1. 본 출원서의 출원인/출원 대리인은 해당 정보가 적절할 경우 [ ] 칸에 "X" 표시를 합니다.

2. 국가 코드, 국적 코드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ST.3 표준에 따라 국가명을 나타내는 두 글자 코드입니다 (예: VN, US, JP).

…..쪽 / 총 ….쪽

유형: [ ] 개인/ [ ] 기업/ [ ] 연구기관/ [ ] 대학교/ [ ] 기타

출원인이 베트남 기관/개인인 경우:

(5) 신분증 번호 (개인):

(6) 납세자 식별번호 (조직):

(7) 예산 관계 코드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조직의 경우):

(8) 전화번호:

(9) 이메일:

2. 제2 신청인 (있는 경우)

(1) 성명:

(2) 주소:

(3) 주소 국가 코드:

(4) 출원인 국적 코드:

유형: [ ] 개인/ [ ] 기업/ [ ] 연구기관/ [ ] 대학교/ [ ] 기타

출원인이 베트남 기관/개인인 경우:

(5) 신분증 번호 (개인의 경우):

(6) 납세자 식별번호 (조직):

(7) 예산 관계 코드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

(8) 전화번호:

(9) 이메일:

.....

(IV) 출원인의 대리인

[ ] 출원인이 위임한 산업재산권 대리기관, 대리인 코드:

[ ] 베트남 출원인 조직의 베트남 내 대표사무소/지점

[ ] 외국 출원인 조직의 베트남 내 대표사무소/지점/외국인 100% 지분 소유 조직

[ ] 개인 출원인의 법정대리인

[ ] 개인 출원인의 위임을 받은 개인(사업 목적 제외)

(1) 성명:

(2) 주소:

(3) 신분증 번호(개인):

(4) 납세자 식별번호(조직):

(5) 전화번호:

(6) 이메일:

(V) 우선권 주장

[ ] 베트남 최초 출원에 근거

[ ] 파리협약에 따른 출원에 근거

[ ] 기타 협정에 따른 해외 최초 출원에 근거

…..쪽 / 총 ….쪽

순번

우선권 출원번호

우선권 주장일

출원국

1

   

2

   

......

   

(VI) 상표를 사용할 지정상품·서비스 목록 및 분류

제……류:

(총 ……개 상품/서비스)

제……류:

(총 ……개 상품/서비스)

.....

(VII) 수수료 및 관납료 단위: 천 VND

수수료/요금 종류

산정 단위

수량

징수 금액

금액

[ ] 출원 수수료 (분할출원 포함)

출원

   

[ ] 국제 상표 분류비

류

   

[ ] 각 류 상품/서비스 6개 초과(7번째부터)

상품/서비스

   

[ ] 우선권 주장 심사비

청구/우선권출원

   

[ ] 출원 공개 수수료

출원

   

[ ] 출원 심사용 검색 요금

류

   

[ ] 각 류 상품/서비스 6개 초과(7번째부터)

상품/서비스

   

[ ] 출원심사 수수료

류

   

[ ] 각 류 상품/서비스 6개 초과(7번째부터)

상품/서비스

   

출원 시 총 납부 금액:

 

(필요한 경우 수수료 납부 증빙 사본 첨부)

 

(VIII) 출원서류 목록

목록에 체크

[ ] 출원서 ...........쪽

[ ]

[ ] 상표 견본 ...........개

[ ]

[ ] 위임장 원본

[ ]

[ ] 위임장 베트남어 번역본 ...........쪽

[ ]

[ ] 위임장 사본

([ ] 원본은 추후 제출; [ ] 원본은 출원번호:............와 함께 제출)

[ ]

4. 국가 코드, 국적 코드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ST.3 표준에 따라 국가명을 나타내는 두 글자 코드입니다 (예: VN, US, JP).

[그림 21] 상표 출원서 번역본

…..쪽 / 총 ….쪽

[ ] 특수표지(기호·국기·휘장·인장 등) 사용 허가서 ……쪽

[ ]

[ ] 상표 출원권 확인 서류

[ ]

[ ] 타인으로부터 출원권 승계 확인 서류

[ ]

[ ] 단체표장/증명표장 사용 규정 ……쪽

[ ]

[ ] 인증 대상 상품/서비스 특성 요약 설명

[ ]

[ ] 우선권 증명 서류

[ ]

[ ] 최초 출원서 사본 (............ 사본 포함)

[ ]

[ ] 최초 접수 기관에서 발급한 기타 서류 (구체적으로:

[ ]

[ ] 우선권 양도 증명서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 ]

[ ] 지리적 지역 지도

[ ]

[ ] 지방특산품의 지명·지리적 출처 표시 사용을 허가하는 성급 또는 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 발급 문서

[ ]

[ ] 기타 서류, 구체적으로:

[ ]

 

출원 접수 담당자:

(IX) 출원인/대리인의 서약

본인은 위 출원서에 기재된 모든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함을 선언하며,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작성지: …… 일…… 월…… 년……

출원인/출원인의 대리인의 서명 및 성명

(직책을 명확히 기재하고, 직인이 있는 경우 날인)

다.출원의 보정
  • 베트남 지식재산청에 상표를 출원한 후, 출원인은 출원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의 보정 명령이 있거나 자발적으로 출원서의 오류 수정 또는 출원 내용을 보정할 수 있음. 단, 보정은 다음과 같은 법적 한계 내에서만 허용되며, 보호 범위를 확장하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음
  • 보정 가능 범위 : 출원인 정보, 대리인 정보, 상품·서비스의 분류 또는 명칭, 기타 명백한 오류 등
    • - 지정상품·서비스에 대한 보정은 가능하나, 최초 출원 시 기재된 상품·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상품·서비스를 추가할 수 없음
    • - 상표견본(mark) 자체의 보정은 허용되나, 보정으로 인해 출원 상표의 동일성 또는 식별력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어서는 안 됨
  • 실무상 출원 분할 제도의 활용 : 2022년 개정 지식재산법에 따라, 다류 출원(여러 류를 한 번에 출원)한 후 일부 상품에만 거절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정을 통해 거절된 상품을 '출원 분할(Division)‘으로 떼어내고 문제가 없는 상품만 먼저 등록받을 수 있음

2.상표 심사 절차

  •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nam)은 상표 출원에 대해 방식심사→출원공고→실체심사의 절차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함
가.방식심사
  • 출원서 기재사항, 상품·서비스 분류(Nice 분류), 위임장 등 형식적 요건을 심사
  • 방식심사 기한은 출원일로부터 1개월이나 서류 정정이나 보완에 따라 방식심사 기한이 연장될 수 있음
  • 요건 충족 시 유효출원 통지서가 발급되며 결함이 있는 경우 공식적 보정 통지를 발행하여 2개월 이내에 보정할 것을 요청함
나.출원 공고
  • 상표 출원은 접수 직후 공개되며(지식재산법 제110조 제1a항, 2026. 4. 1. 시행), 이와 별도로 방식심사를 통과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출원은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산권 공보에 게재됨(같은 조 제3항)
  •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함(2026. 4. 1. 시행 법률 제131/2025/QH15호로 개정. 같은 날 이후 공고된 출원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 공고된 출원은 종전대로 5개월). 이의신청과 별도로 의견제출(Third-party opinion)은 실체심사 종료 전까지 가능함
  • [현지 대리인 의견] 이의신청 기간이 5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든 것이 외국 상표권자에게 가장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개정임. 새로 공고되는 상표를 더 촘촘히 감시하고, 충돌하는 상표를 발견하면 곧바로 대응하여야 함

* 출처: ASL Law(베트남 현지 대리인) 의견(2026. 10.)

다.실체심사
  • 상표의 식별력, 선행 상표와의 유사성, 금지 표장 포함 여부 등을 심사
  • 법정 심사기간은 공고일부터 5개월임(2026. 4. 1. 시행 법률 제131/2025/QH15호로 개정. 같은 날 이후 공고된 출원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 공고된 출원은 종전대로 9개월). 다만 실무적으로는 심사 적체로 기한이 연장될 수 있음
  •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됨
  • - 등록결정: 등록료 납부 통지 후 등록 진행되며 상표는 국가 상표 등록부 공식 등록됨
    • - 거절이유 통지: 공식 거절 통지서 발행 후 출원인은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 답변을 제출할 수 있으며(2026년 제10호 시행규칙(Circular No. 10/2026/TT-BKHCN) 제80조 제3항 나목. 기한 만료 전에 신청하면 같은 기간만큼 1회 연장 가능)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최종 거절 결정서가 발행됨- 최종 거절결정: 최종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결정에 대한 1차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1차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면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부(MOST)에 2차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행정소송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결정을 받거나 안 날(행정불복을 거친 경우 그 불복결정을 받거나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제116조 제2항 a호·제3항 a호)

* 출처: KENFOX,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nam)

3.이의·심판 절차

가.제3자 이의신청(Opposition)
  • 제3자는 상표 출원의 공보 게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지식재산법 제112a조 제1항 b호). 이와 별도로 공보 게재일부터 등록결정 전까지는 누구든지 등록 또는 거절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의견은 심사의 참고자료로 취급됨(제112조)
  • 특징 : 누구나 제기할 수 있으며, 선행권리 침해나 식별력 부족 등 다양한 거절 사유를 근거로 출원을 저지할 수 있음
나.등록 무효 및 취소 신청
  • 베트남은 한국과 같은 특허심판원이 없으므로,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는 지식재산청(IPVN)에 '무효' 또는 '취소'를 신청해야 함
1)무효신청(Invalidation)
  • 상표 등록이 처음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잘못 등록된 경우 청구함
    (출원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 악의적 출원(Bad faith), 선행 주지 상표나 미등록 상표와의 충돌, 식별력 없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 등)
  • 지식재산법 제96조 제2항의 사유(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의 출원, 식별력 등 보호요건 미충족, 선출원주의 위반 등)에 따른 상표 무효청구는 등록일(국제등록은 베트남에서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하나, 악의적 상표출원(제96조 제1항 a호)에 따른 무효청구에는 이 5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제96조 제4항)
2)취소/효력 종료 신청(Termination)
  • 등록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사후적인 사유로 권리를 소멸시키는 절차임
  • 불사용 취소 : 상표권자 또는 그 허락을 받은 자가 취소 청구일 전 5년 동안 연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3자의 청구에 의해 효력이 종료될 수 있음. 다만 취소 청구일보다 적어도 3개월 전에 사용을 시작하거나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예외임(지식재산법 제95조 제1항 d호)
  • 사용 입증은 광고, 판매 계약서, 송장, 온라인 마케팅 등 다방면으로 인정됨
  • 기타 취소 사유 : 상표권자(법인)가 권리 승계인 없이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상표권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이 취소됨
다.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Complaint)
  • 방식심사 거절, 실체심사 최종 거절결정, 또는 무효/취소 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구제 절차를 따름
1)절차 및 기한
  • 최종 거절결정서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베트남 지식재산청(IPVN)에 1차 이의신청(First-instance Complaint)을 제기해야 함 (또는 이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
  • 지식재산청의 1차 이의신청 결과(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부(MOST)에 2차 이의신청을 하거나, 그 결정을 받거나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Administrative Lawsuit)을 제기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제116조 제3항 a호)

※ 불복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부(MOST)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청구 서류
  • 이의신청서 (불복 사유, 출원/등록 번호, 처분 일자 등 기재)
  • 지식재산청의 최종 거절결정서 또는 처분 문서 사본
  • 불복 논리를 뒷받침하는 반박 의견서 및 증거 자료 (베트남어 번역본 필수)
  • 위임장 (공증 불필요, 서명/직인으로 가능)
  • 인지대(수수료) 납부 영수증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등록
  • 일반적으로 출원에서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14개월~16개월 소요됨
[그림 22] 상표 심사 등록 절차
[그림 22] 상표 심사 등록 절차
나.존속기간 · 갱신
1)상표권의 존속기간
  • 상표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권리 만료 시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고 횟수 제한은 없음
2)갱신 절차
  • 정기 갱신 기간 : 권리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갱신 신청서와 함께 갱신료 납부
  • 유예 갱신 기간 : 기일이 경과된 경우, 만료 후 6개월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주어지며, 이 기간에 갱신할 경우 늦은 달마다 갱신 레피(lệ phí)의 10%를 추가로 내야 함(재무부 시행규칙 제263/2016/TT-BTC호 수수료표 3.2항). 갱신 비용 전체가 아니라 갱신 레피를 기준으로 계산함
  • 갱신 제출 서류
    • - 갱신 신청서(Renewal Declaration)
    • - 위임장 Power of Attorney - 공증 불필요, 서명/직인으로 유효)

- 상표등록증 원본(선택 사항): 원본 제출 시 등록증에 갱신 내역을 직접 날인해 주며, 미제출 시 지식재산청이 별도의 '갱신 승인 결정문'을 발급하여 줌

- 수수료 납부 영수증

3)등록 후 변경 및 보정

상표가 등록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상표의 본질적인 내용을 임의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나, 권리를 축소하거나 행정 정보를 변경하는 아래의 보정은 가능함

  • 지정상품의 보정 : 지정상품을 추가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등록된 상품 중 일부 항목을 삭제하여 보호 범위를 축소하는 보정은 허용됨
  • 표장 및 정보의 보정 : 상표 고유의 식별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경미한 오탈자 수정은 제한적으로 가능하며, 상표권자의 명칭(상호) 변경, 주소 변경 등 행정적 정보의 변경 처리는 언제든 가능함

2.효력 및 활용

가.상표권의 효력
1)효력 발생 시기 및 임시 권리
  • 상표권은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 Nam)의 등록결정 및 상표등록증 발급에 의하여 발생되며, 등록일로부터 효력을 가짐
  • 임시 보호 권리 없음: 지식재산법 제131조의 임시 권리는 특허·디자인·배치설계에만 인정되고 상표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원 공고 후라도 등록 전에는 상표권에 근거한 경고나 보상 청구를 할 수 없음
2)상표권의 보호범위
  • 등록상표의 지정상품(또는 서비스)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타인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성립함
  • 상표권자의 구제 조치 권한(제198조): 상표권자는 침해자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침해 행위를 예방·저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적용 (온라인상 불법 복제 방지 기술 등)
    • - 침해자에 대한 침해 행위 중단, 경고, 공개 사과 및 손해 배상 청구
    • - 관할 국가 기관(시장관리국, 세관, 경제경찰 등)에 침해 행위 단속 및 행정 처분 요청
    • -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해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 신청
  • 온라인 중개서비스 사업자 및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제198b조): 2022년 개정법으로 신설된 조문으로, 중개서비스 사업자의 보호조치 의무와 면책 요건(제2항·제3항)은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에 관한 것이나, 법률 제131/2025/QH15호로 신설된 제5a항(2026. 4. 1. 시행)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는 상표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보호조치를 이행할 책임을 짐. 온라인상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자에게 침해 내용의 삭제를 요구하거나(제198조 제1항 b호) 전자상거래법(Law No. 122/2025/QH15)에 따른 플랫폼 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제8장 참조)
3)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더라도 공정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베트남 지식재산법 제125조 제2항_권리의 제한)
  • 설명적 사용(Descriptive Use_제125조 제2항 h호) : 자신의 성명, 주소 또는 상품의 종류, 품질, 수량, 목적, 가치, 지리적 원산지 등을 설명하기 위해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기호를 선의로(상표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단, 이는 상표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상업적 공정 관행(honest practices)에 부합해야 함
  • 권리 소진 및 병행수입(Exhaustion/Parallel Import_제125조 제2항 b호) : 상표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 의해 베트남 국내외 시장에 적법하게 출시·유통된 진정상품(정품)을 제3자가 구매하여 다시 유통·판매하는 행위 (국제 권리소진 인정)
  • 선사용권 없음 : 베트남 지식재산법에는 상표 출원 전부터 사용해 온 자의 계속사용권 규정이 없음(선사용권은 특허·디자인에만 인정, 제134조). 따라서 현지에서 사용 중인 상표라도 타인이 먼저 등록하면 계속 쓸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조기 출원이 필요함

* 베트남 법상 상표권에는 '선의의 선사용권' 제도가 존재하지 않음. 타인의 출원 전에 이미 베트남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널리 알려진 주지상표(Well-known mark)에 해당한다면 등록거절·등록무효를 주장해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선사용했더라도 타인이 먼저 출원해 등록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표 24] 베트남 상표 출원 및 심사비용(단위 : VND)

항목

수수료

출원 수수료

75,000 / 출원

출원 공고 수수료

120,000

정보조사 수수료

180,000 / 상품, 서비스 1류

추가 정보조사 수수료

(제7번째 상품·서비스부터)

30,000 / 건

실체심사 수수료

550,000 / 상품, 서비스 1류

추가 실체심사 수수료

(제7번째 상품·서비스부터)

120,000 / 건

* 출원 레피(lệ phí)는 2025. 7. 1.~2026. 12. 31. 50% 감면된 금액임(재무부 시행규칙 제64/2025/TT-BTC호, 원래 150,000 VND). 2026. 4. 1.~12. 31. VNeID로 전자출원하면 출원 레피와 등록 레피가 면제됨(시행규칙 제29/2026/TT-BTC호)

2.등록·갱신료

  • 상표 등록증(보호증서)은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출원일로부터 만 10년까지 존속, 이후 연속적으로 여러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각 연장 기간은 10년임. 등록 단계에서는 등록증 레피 120,000동(감면 기간 60,000동, 2번째 류부터 각 100,000동·감면 기간 50,000동), 등록공고 수수료 120,000동, 등록 수수료 120,000동이 듦(재무부 시행규칙 제263/2016/TT-BTC호 A.2.1·B.4.1·B.4.2)
[표 25] 베트남 상표 등록 비용 및 연차료(단위 : VND)

항목

수수료(연/권리)

효력 연장 수수료

50,000 / 그룹

연장 신청 심사 수수료

160,000 / 보호증서

보호증서 효력 연장 수수료

700,000 / 그룹

연장 인정 결정 공고 수수료

120,000 / 신청

보호증서 효력 연장 결정 등록 수수료

120,000 / 보호증서

* 출처: IP VIET NAM

* 효력 연장 레피(lệ phí)는 2025. 7. 1.~2026. 12. 31. 50% 감면된 금액임(재무부 시행규칙 제64/2025/TT-BTC호, 원래 100,000 VND)

제6장.기타 지식재산권

제1절영업비밀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개요
  • 영업비밀(Trade Secret, Bí mật kinh doanh)이란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영업 활동에 사용될 수 있고, 보유자에게 경쟁상 이익을 제공하며, 적법한 보안 조치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정보를 의미함 (지식재산법 제4조 제23호·제84조)
나.권리 요건
  • 영업비밀로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지식재산법 제84조)
    • - 비밀성 : 해당 분야의 통상적인 전문가나 종사자들 사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없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함

- 가치성 : 해당 정보가 비밀이기 때문에 보유자에게 경제적·상업적 가치(경쟁상 이익)를 제공해야 함

- 비밀 유지 노력 : 정보의 소유자가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법적·기술적으로 적절하고 상당한 보안 조치를 취했어야 함

다.정책 배경 및 법적 체계 (경쟁법과 지식재산법의 조화)
  • 베트남은 과거 2004년 경쟁법 체제 하에서 지식재산법과 경쟁법 간의 부정경쟁 규정(사이버스쿼팅, 상표 오도, 영업비밀 침해 등)이 중복되어 집행기관 간 갈등과 권리자의 혼선을 초래해 왔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경쟁법(2018년 6월 12일 제정, 2019년 7월 1일 시행)은 지식재산법과 중복되는 부정경쟁 규정을 과감히 삭제하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부정경쟁 및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지식재산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법적 체계를 정비함
라.법적 체계 및 주요 내용
1)부정경쟁행위와의 관계
  • 과거 2004년 경쟁법과 그 하부 규정(Decree No. 71/2014/ND-CP 등)의 경우 부정경쟁 관련 조항이 다른 법률과 중복적으로 존재하였음
    • - 가령, 2004년 경쟁법과 지식재산법에는 모두 사이버스쿼팅 행위, 오도된 상표 표시 사용, 대리인에 의한 상표의 무단 사용에 관한 조항이 있으며, 영업비밀 침해를 부정경쟁행위로 간주하고 있음
    • - 이로 인해 법 집행기관 혹은 권리자는 지식재산권 관련 부정경쟁행위에 대처하는데 있어 어떠한 집행 메커니즘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혼란이 야기됨
  • 이에 2018년 신 경쟁법은 종전 경쟁법상 존재하던 일부 지식재산권 관련 부정경쟁행위 규정을 삭제하여 지식재산법과의 중복을 축소하였으며, 개별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함
2)영업비밀 침해 개념의 일치
  • 현행 2018년 신 경쟁법은 “사업상의 비밀(bí mật trong kinh doanh)”의 취득·이용·공개 행위 등 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과거 법 제정 초기에는 이 용어가 지식재산법상의 “영업비밀”과 상이한 개념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으나, 현재 실무 및 법 해석상 두 개념은 상당 부분 중첩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따라서 경쟁법상 사업상의 비밀 침해 여부 역시 지식재산법 제84조의 보호 요건(비밀성·가치성·보안 조치)을 기준으로 판단됨 (단, 적용 목적과 집행기관은 서로 다를 수 있음)
3)관할 및 집행 구조
  • 기존의 경쟁법은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비 계약상의 손해에 대한 해결을 민법에 위임함. 특히,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이 손상되는 경우 민법에 따라 해당 손실을 보상하여야 했음
    • - 민사소송법(Civil Procedure Code)에서도 비 계약상의 손해배상에 관한 분쟁은 민사 법원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부정경쟁행위를 손해 판단 근거 중 하나로 평가해야만 했음
  • 신 경쟁법 구조를 살펴보면 베트남 국가경쟁위원회(NCC) 중심의 경쟁 절차·조사·처리 구조를 상세히 두고 있으며, 별도 범죄사실 혐의 발견 시 이관에 대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행정 절차과는 별도로, 영업비밀 침해로 손해를 입은 권리자는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행정제재 또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경쟁법상 절차가 존재하더라도 민사적 구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님
4)집행기관 및 절차의 이원화 (기타 변경사항)
  • 신 경쟁법에 따라 독점 금지 및 부정경쟁 관행의 해결을 담당하는 새로운 주정부 기관인 국가경쟁위원회(Vietnam National Competition Commission, VNCC)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조사 기간은 최대 60일(45일 연장 가능)로 단축됨
    • - 영업비밀 침해도 경쟁법상 금지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경쟁법 제45조 제1항) 국가경쟁위원회의 처리 대상이 됨
  •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권리자는 NCC뿐만 아니라 지식재산법에 명시된 행정집행기관(과학기술부 지식재산청·산업재산권 전문점검단 등), 민사법원 또는 중재(Arbitration) 시스템을 선택하여 다각도로 대응할 수 있음
  • 전반적으로 신 경쟁법은 수년간 불확실성을 초래해왔던 경쟁법과 지식재산법 간의 규정 중복 및 불일치 문제를 해소한 것으로 평가됨

2.활용 및 보호

가.영업비밀의 보호조건
1)영업비밀 성립 요건 (지식재산법 제84조 및 제85조)
  •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 비밀성 : 기본 상식이 아니어야 하며,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니어야 함
    • - 가치성 : 해당 정보를 사용/보유하지 않은 사람보다, 해당 정보를 사용/보유한 자가 사업상 더 유리한 정보여야 함
    • - 비밀유지노력 : 영업비밀 보유자가 해당 비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어야 함
  • 보호 제외 대상(제85조) : 국가 국방·보안 기밀, 국가 관리 관련 기밀, 기타 영업(비즈니스) 활동 및 상업적 가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식별정보 등은 민간 영업비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됨
2)영업비밀 보유자의 요건 (지식재산법 제121조)
  • 해당 영업비밀을 합법적으로 창출·발견 또는 취득하여 이를 기밀로 유지하는 단체 또는 개인
  • 피고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밀 정보를 알게 되면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영업비밀의 소유권은 고용자에게 있음
나.영업비밀의 침해 유형 (지식재산법 제127조)

다음 각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간주됨

  • 적법한 영업비밀 관리자가 취한 보호 조치를 위반하여, 권한 없이 영업비밀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수집하는 행위
  • 영업비밀 소유자의 허락 없이 해당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계약(NDA)을 위반하거나, 정보 접근/수집/공개를 목적으로 영업비밀 관리자를 매수, 강압, 기망, 유인하는 행위
  • 의약품·농약 등 거래/유통 승인(제품허가) 신청을 위해 당국에 제출된 정부 보호 대상 영업비밀 정보에 무단 접근하거나 수집하는 행위
  • 상기 침해 행위들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보임을 알았거나 파악했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영업비밀 침해의 구제
1)자력 구제 (지식재산법 제198조)
  • 국가 기관을 통하지 않고 권리자가 직접 침해자에게 침해 행위의 중지 및 예방을 요구함.
  • 경고장(C&D) 발송, 침해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접근 차단 등) 적용
2)민사적 조치
  • 침해 중지 및 예방 청구
  • 공개 사과 및 시정조치
  • 손해배상 청구
  • 침해품 및 관련된 제품, 기구, 시설 등의 압류 및 폐기
3)임시 가처분 신청 (Provisional Measures)
  • 영업비밀 정보에 대한 처분/이전/공개 금지 가처분
  • 관련된 자료의 압수 및 압류
  • 영업비밀 침해에 관련된 기구 시설 등의 압류
4)행정적/형사적 조치
  • 국가경쟁위원회(NCC) 또는 관할 행정기관(과학기술부 등)에 조사를 신청하여 침해자에게 벌금 부과, 불법 이익 몰수, 일정 기간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도록 함
  • 형사 조치 관련 유의 : 베트남 현행 형법상 영업비밀 침해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독립된 형사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단, 침해 과정에서 타인의 컴퓨터 시스템 무단 침입(해킹), 절도, 배임 등의 범죄가 수반된 경우에 한해 해당 형법 조항으로 처벌이 가능함

제2절부정경쟁행위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개요
  • 베트남은 부정경쟁행위를 「지식재산법(Law on Intellectual Property)」 및 「2018 경쟁법(Law on Competition 2018)」에 따라 규율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부정경쟁행위는 주로 지식재산법이, 시장 경쟁 질서 전반에 관한 부정경쟁행위는 경쟁법이 규율함
    • - 지식재산법(제130조): 상표, 상호, 영업표지, 상품 포장·외관 등 상업적 표시의 사용으로 인한 혼동 유발 행위, 대리인·대표자의 무단 상표 사용, 도메인 이름 선점 등 ‘산업재산권 및 시장표지’와 관련된 부정경쟁행위에 적용됨
    • - 경쟁법(제45조): 허위 광고, 사업자 비방, 시장 교란 행위 등 ‘시장 공정 경쟁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에 적용됨
  • 부정경쟁행위는 사업자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여 타인의 영업활동 또는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베트남에서는 관련 행위 유형이 지식재산법 및 경쟁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됨

2.활용 및 보호

  • 부정경쟁행위는 특정 권리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되며, 특히 등록되지 않은 표지라도 사용 실적과 인지도가 입증되는 경우 보호가 가능함
가.부정경쟁행위 유형
  • 지식재산법상 부정경쟁행위는 다음 네 가지임 (베트남 지식재산법 제130조 제1항 가호~라호)

- 영업 주체·출처의 혼동 유발(가호) : 상표, 상호, 영업 표지, 영업 표어, 지리적 표시, 포장 디자인, 상품 라벨 등 상업적 표시를 사용하여 영업 주체, 영업 활동 또는 상품·서비스의 상업적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 원산지·품질 등의 혼동 유발(나호) : 상업적 표시를 사용하여 상품·서비스의 원산지, 제조방법, 기능, 품질, 수량 또는 그 밖의 특성이나 공급 조건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 대리인·대표자의 무단 상표 사용(다호) : 베트남과 그 나라가 함께 가입한 조약이 대리인·대표자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그 나라에서 보호되는 상표를 상표권자의 대리인·대표자가 동의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는 행위

- 도메인 이름의 악의적 점유·사용(라호) : 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보호 상표·상호 또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혼동될 만큼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악의로 점유·사용하여 그 명성을 이용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표시를 붙인 상품의 거래(제130조 제3항) : 상업적 표시의 ‘사용’에는 상품·포장·광고 등에 표시를 붙이는 행위뿐 아니라 그 표시를 붙인 상품을 판매·광고·판매 목적으로 보관·수입하는 행위도 포함됨

  • 베트남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상업적 표시(commercial indication), 영업표지, 상품 외관(trade dress)이라도 실제 사용을 통하여 식별력을 획득하고 소비자에게 알려진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보호될 수 있음
나.부정경쟁행위 구제
  • 베트남에서는 민사소송의 입증 부담 완화 및 신속성을 이유로 행정적 집행(Administrative Enforcement)이 실무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권리 구제 수단임
    • - 행정적 구제: 과학기술부 지식재산청·산업재산권 전문점검단, 각 성 과학기술국 또는 시장관리 기관(DMSD와 각 성 시장관리지국)에 신고하여 침해물 압수·폐기 및 과태료 부과 가능
    • - 민사적 구제: 법원을 통해 침해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베트남 사법부 특성상 실제 경제적 손해액(Actual damages)을 권리자가 서류로 완벽히 입증해야 하므로 실무상 손해배상액 인정 가액은 낮은 편임
    • - 경쟁법 집행: 지식재산법 영역 외의 공정경쟁 위반 행위(허위 광고, 비방 등)는 공상부(MOIT) 산하 베트남 국가경쟁위원회(Vietnam National Competition Commission, VNCC)가 관할하며, 부정경쟁행위에는 법인 20억 동(개인은 그 절반) 이하의 벌금 등 행정제재를 부과함(매출액 기준 벌금은 경쟁제한 합의·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기업결합에만 적용, 경쟁법 제111조)
  • 실무적 유의 사항 :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자는 해당 표지가 타인의 침해행위 이전부터 베트남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어 ‘소비자에게 인지도(Reputation)를 취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함. 이를 위해 베트남 내에서의 광고자료, 매출 송장(Invoice), 제품 유통 계약서 등의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수적임

제3절지리적 표시(GI)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개요
  • 베트남은 지리적 표시(GI)를 「지식재산법(Law on Intellectual Property)」에 따라 보호하며, 농산물·식품·공예품 등 지역적 특성과 결부된 상품을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됨
    • 이에 더해 시행령 65/2023/ND-CP에서 세부 사항과 지침을 제공함
  • 베트남 지식재산법에서 정의하는 지리적 표시는 특정 지역, 지방, 영토 또는 국가에서 유래하는 상품의 지리적 원산지를 나타내는 표시를 의미함
  • 지리적 표시 권리는 국가에 귀속되며,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권을 갖지 않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자 또는 단체가 사용권을 부여받는 구조임
나.권리 현황 통계
  • ’24년 품목별 유효한 지리적 표시 현황
    : 농식품 1,873건(81.1%), 수공예품 143건(6.2%), 서비스 39건(1.7%), 와인 및 주류 184건(8%), 기타 70건(3%)

* 출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24년 기준 (‘26.6.8. 방문)

다.권리 요건
  •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해서는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 Nam)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시 법적 보호가 부여됨
  •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음
    • - 상품이 특정 지리적 지역에서 유래할 것
    • - 상품의 품질(Quality), 명성(Reputation) 또는 기타 특성(Characteristics)이 해당 지역의 자연적 요인(기후, 토양 등) 또는 인적 요인(전통 기술 등)에 의해 결정될 것
    • - 상품의 생산·가공·제조 과정이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질 것
  • 지리적 표시 권리는 갱신 없이 지속적으로 보호되며, 다만 해당 품질·특성 요건이 유지되어야 함

2.활용 및 보호

  • 등록된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금지됨
  • 지리적 표시 사용권은 해당 지역에서 정해진 생산 기준을 충족하는 생산자에게 부여되며, 지역 외 생산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음
  •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 금지, 침해물 폐기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시장관리당국을 통한 행정적 단속이 주요한 집행 수단으로 활용됨
  • 베트남에서는 지리적 표시 보호가 농산물 수출 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국가 차원의 관리 및 품질 통제가 중요한 특징임

* 출처: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nam), VIEN AN LAW

제4절저작권, AI 및 데이터 보호

1.저작권

가.주요 제도
  • 베트남의 저작권은 「지식재산법(Law on Intellectual Property)」 및 「저작권·저작인접권 관련 시행령(Decree No. 17/2023/ND-CP, 2026년 4월 Decree No. 134/2026/ND-CP로 개정)」에 따라 규율되며, 문학·예술·과학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함
  • 베트남은 베른협약 및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WCT) 등의 국제조약에 가입하여 국제 기준에 따른 보호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별도의 등록 없이 보호)를 채택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저작권 등록증이 없는 경우 행정기관이 단속 및 침해 구제가 소극적일 수 있음
    ⇒ 향후 분쟁 시 권리 입증 및 신속한 집행을 위해 베트남 저작권국(COV)에 사전 등록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됨
나.활용 및 보호
  • 보호 대상 및 제외 : 에는 문학, 음악, 미술, 영상 저작물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이 보호 대상에 포함됨. 다만, 아이디어, 원리, 방법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됨
  • 저작권의 구성 : 저작권은 저작인격권(제19조,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등)과 저작재산권(제20조, 복제권·배포권·공중전달권 등)으로 구성됨(지식재산법 제18조~제20조)
  • 보호기간 : 일반 저작물은 저작자 생존 기간과 사망한 해의 다음 해부터 50년간 보호됨(지식재산법 제27조 제2항 나목)
    • - 반면 영화, 사진, 응용미술 저작물과 익명 저작물은 최초 공표일로부터 75년간 보호됨. 다만 영화·사진·응용미술 저작물이 고정 후 25년 안에 공표되지 않으면 고정일로부터 100년간 보호되고, 익명 저작물은 저작자가 밝혀지면 일반 저작물과 같이 계산함(지식재산법 제27조 제2항 가목)
  • 침해 구제 : 권리 침해 발생 시 권리자는 침해금지, 손해배상 및 침해물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음

2.AI 및 데이터 보호

가.인공지능법(Law on AI)의 시행
  • 베트남 최초의 「인공지능법(Law on AI, No. 134/2025/QH15)」이 2025년 12월 10일에 통과되어 일부 경과 규정을 제외하고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됨. 본 법은 AI 시스템의 연구·개발·제공·배포 및 사용 전반을 위험도(High/Medium/Low-Risk)에 따라 차등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 지식재산권 및 데이터 보호 책임을 명시 (제7조 금지 행위): 지식재산법, 개인정보 보호 법령 등을 위반하여 적법한 권리 없이 데이터를 수집·처리하거나, 이를 통해 AI 시스템을 개발·훈련·테스트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함. 이에 따라 AI 기업들의 IP 징수 및 데이터 합법성 확보 의무가 강화됨. 또한 2026. 4. 1. 시행된 개정 지식재산법은 공개된 저작물·데이터를 AI 학습에 이용할 수 있는 예외(제7조 제5항)와 AI로 생성된 대상의 권리 발생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규정(제6조 제5항)을 두었으며, 시행령 제134/2026/NĐ-CP호가 이를 구체화함
    • - 기존 시스템에 대한 유예기간(경과 규정): 법 시행(2026년 3월 1일) 이전 이미 운영 중이던 기존 AI 시스템 공급자 및 운영자는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해 기본 12개월(2027.3.1.까지)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음. 단, 보건·교육·금융 분야의 AI 시스템은 18개월(2027.9.1.까지)의 유예기간이 적용됨
나.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규제
  • 베트남은 2023년 4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행령(Decree No. 13/2023/ND-CP)」을 시행한 데 이어, 2026년 1월 1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Law No. 91/2025/QH15)」과 그 시행령(Decree No. 356/2025/ND-CP, 시행령 13/2023을 대체)을 시행하고 있음. 해당 법령은 데이터의 수집, 이용, 저장 및 국외 이전 전 과정에 적용되며, 베트남 내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외 기업 모두에 광범위한 의무를 부과함
  • 주요 의무 사항 : 개인정보 처리 시 정보 주체의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가 필수적임
    •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은 개인정보 처리 영향 평가(DPIA) 보고서를 작성하여 최초 처리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안부의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함. 다만 소기업·스타트업은 5년간 선택 사항이고 가계사업자·초소기업은 면제되며(개인정보 처리 서비스업·민감정보·대량 처리는 예외), 처리수탁자는 작성·보관만 하면 됨(개인정보보호법 제91/2025/QH15호 제21조·제38조)
    • - 베트남 사용자의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 별도의 국외 이전 영향 평가(TIA) 보고서 제출 및 까다로운 신고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출처: VIET AN LAW, DLA PIPER

제5절기타

1.식물신품종(Plant Variety)

가.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1)개요
  • 베트남은 「지식재산법」에 따라 식물 신품종을 보호하며 주무부처는 농업환경부(MAE, 종전 농업농촌개발부)이며 식물신품종보호사무국(Plant Variety Protection Office, PVPO)이, 출원 심사 및 등록을 담당함
  • 과거 식물신품종에 대한 보호는 2001.4.20.에 공포되어 2001.5.5.부터 시행된 Decree No. 13/2001 ND-CP에 따라 독자적인 규정으로 관리되었으나, 2005년부터 지식재산법(IP Law) 통합으로 해당 법령은 폐지되고 지식재산법 제4편(Part 4)에 의하여 관리·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음
  • 보호 대상은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 요건을 충족하고 적절한 품종 명칭을 가진 식물 품종임(지식재산법 제158조)
  • 신품종 보호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출원 및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야 함
2)권리 현황 통계
  • ’25년 식물신품종 출원 건수: 국내 출원 214건, 해외 출원 4건
  • 유효한 식물신품종 수 : 총 651종

* 출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26년 2월 기준

3)권리 요건
  • 주요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음
    • - 신규성(Novelty): 베트남 내에서는 출원 전 1년, 해외에서는 4년(목본·포도는 6년) 이상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을 것
    • - 구별성(Distinctness): 기존 품종과 명확히 구별될 것
    • - 균일성(Uniformity): 개체 간 특성이 충분히 균일할 것
    • - 안정성(Stability): 반복 재배 시 특성이 유지될 것
    • - 품종 명칭(Denomination): 기존 품종과 혼동되지 않는 고유한 명칭을 가질 것
  • 우선권 주장 : UPOV 회원국에 먼저 출원한 경우,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베트남에 출원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지식재산법 제167조)
  • 보호기간 : 등록증 발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보호기간은 일반적으로 20년(목본 및 포도 등 woody vines 포함은 25년)임(지식재산법 제169조)
나.활용 및 보호
1)권리 범위 (지식재산법 제186조·제187조)
  • 권리자는 보호 품종의 번식재료(종자, 묘목 등)에 대하여 생산·증식, 판매, 수출입 및 보관 등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지며, 무단으로 번식재료를 이용하여 얻은 수확물에도 권리가 미침(권리자가 번식재료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합리적 기회가 있었던 경우는 제외, 제186조 제1항·제2항). 이 권리는 보호 품종에서 실질적으로 파생된 품종 등에도 미치며(제187조), 라이선스 계약도 가능함
  • 해당 품종을 기반으로 개발된 '실질적 파생 품종(Essentially Derived Varieties, EDV)'에 대해서도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침
2)권리의 제한 및 강제실시권
  • 권리 제한 (지식재산법 제190조)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제한됨
    • - 개인적·비상업적 이용
    • - 연구 및 시험 목적 이용
    • - 새로운 품종 개발을 위한 이용
    • - 정부가 정한 소규모 농가(Smallholder)가 자가소비를 위해 자신의 토지에서 수확한 종자를 재사용(자가 채종)하는 행위 (단, 상업적 판매·유통은 금지)
  •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ing, 지식재산법 제195조): 국가 안보, 국방, 식량 안보, 국민 영양, 공공 보건 등 긴급한 사회적 필요가 있거나, 권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품종을 공급하지 않아 불공정 거래 행위(반독점)로 판정될 경우, 정부는 제3자에게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음. 이 경우 실시권자는 권리자에게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3)권리 구제 및 집행
  • 권리 침해 발생 시 법원을 통한 침해금지, 손해배상 및 침해물 폐기 청구 등이 가능함
  • 실무적으로는 농업환경부(MAE) 또는 시장관리 기관(DMSD)을 통한 행정적 단속 및 과태료 처분이 가장 신속하고 유효한 집행 수단으로 활용됨

* 출처: KENFOX, aliat,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2.집적회로 배치설계

가.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1)개요
  • 베트남은 집적회로 배치설계를 「지식재산법(Law on Intellectual Property)」 제3편(산업재산권)에 따라 독립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함
  • 보호 대상 (지식재산법 제68조·제70조) : 반도체 집적회로의 구성 요소 및 그 연결구조의 3차원적 배치설계(Layout)로서, 특허와 달리 기술적 기능이나 진보성이 아닌 설계 자체의 독자적 창작성(Originality)을 보호함
  • 해당 권리는 특허와 달리 발명의 기술적 진보성보다는 설계의 독자적 창작성에 초점을 둠
2)권리 요건 및 출원 기한 (지식재산법 제70조·제71조)
  • 집적회로 배치설계는 등록을 통해 권리가 발생하며,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nam)에 출원하여야 함
  • 주요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음
    • - 독창성: 해당 설계가 창작자의 지적 노력에 의해 독립적으로 창작된 것일 것
    • - 상업적 이용 제한: 최초 상업적 이용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일반적으로 2년 이내)에 출원할 것
  • 창작 후 출원 기한 :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배치설계가 창작(완성)된 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출원할 수 없음
  • 특허와 같은 실체심사(Substantive Examination)를 거치지 않고, 서류 및 절차적 요건을 검토하는 방식심사(Formality Examination)만을 통해 신속하게 등록 여부가 결정됨
나.활용 및 보호
1)권리 범위 및 보호기간 (지식재산법 제93조 및 제124조)
  • 권리자는 해당 배치설계 및 이를 포함한 집적회로에 대해 복제, 제조, 판매, 수입 등의 행위를 독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보호기간 : 다음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에 권리가 만료됨
    • - ① 최초 상업적 이용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
    • - ② 배치설계 등록 출원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
    • - ③ 설계 창작(완성)일로부터 15년이 되는 날
2)권리의 제한 및 구제
  • 권리 제한 (지식재산법 제125조 등): 다음의 행위는 배치설계권 침해로 보지 아니함
    • - 순수한 평가, 분석, 연구 또는 교육 목적의 이용 및 복제 행위

- 적법하게 시장에 출시(권리 소진)된 반도체 칩이나 이를 포함한 완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행위

- 배치설계가 보호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알아야 할 의무도 없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행위(제125조 제2항 e호)

  • 권리 구제 : 무단 복제 및 수입 등 침해 발생 시 법원을 통한 침해금지, 손해배상 청구, 침해물(반도체 칩 등) 폐기 처분이 가능함. 또한 행정적 단속은 과학기술부 지식재산청·산업재산권 전문점검단, 각 성 과학기술국 또는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배치설계 침해는 시장관리 기관의 처분 권한 밖임), 수입 단계에서는 세관을 통한 통관 보류 조치를 활용할 수 있음(시행령 제99/2013/ND-CP호 제15조, 2026. 7. 15. 시행 시행령 제186/2026/ND-CP호로 개정)

* 출처 : KENFOX,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3.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가.주요 제도 및 보호 방식
1)개요
  • 베트남 법령상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라는 독립된 권리 개념은 존재하지 않음
  • 다만 상품의 형태, 포장, 색채 조합, 매장 외관 등 시각적 이미지는 지식재산법상 입체상표, 산업디자인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규정을 통해 다각적으로 교차 보호받을 수 있음
2)구성 요소별 권리화 루트 (현행법 기준)
  • 입체상표 (지식재산법 제72조, 제74조) : 상품의 용기나 독특한 포장 형상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음. 다만, 베트남 심사 실무상 상품 본연의 필수적인 기능이나 기술적 이점을 주는 형상은 등록이 배제되며,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높은 수준의 식별력(사용에 의한 식별력 포함) 입증이 요구됨
  • 산업디자인 (지식재산법 제63조, 제93조) : 제품의 독창적인 외관, 용기 디자인, 라벨의 그래픽 Layout 등을 디자인권으로 보호함.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2회에 한하여 갱신이 가능해 최장 15년간 보호됨. 단, 신규성 요건이 엄격하므로 반드시 시장 공개 전에 출원하여야 함
  • 부정경쟁행위 금지 (지식재산법 제130조 제1항 (a)호) : 상표나 디자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상품 포장이나 매장 외관이 베트남 시장 내에서 '광범위하고 안정적으로 사용(widely and stably used)'되어 특정 사업자의 영업 표지로서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다면, 이를 무단 모방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함
나.활용 및 집행 전략
1)침해 구제 및 집행
  • 권리자는 상품 외관, 포장, 인테리어 등을 카피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하는 모방 행위에 대해 사용 금지, 침해물 압수·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특히 베트남 현지에서는 위조품 및 외관 모방이 시각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많아, 법원 소송보다는 시장관리 기관(DMSD)이나 경제경찰에 의한 행정적 단속(과태료 부과 및 압수)이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 수단으로 활용됨
2)실무상 핵심 대응 가이드
  • 선제적 디자인 출원 : 신규성 상실로 인한 무효 사유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출시나 박람회 공개 이전에 선제적으로 산업디자인을 출원해야 함.
  • 입체상표·부정경쟁 보완 전략 : 이미 시장에 공개되어 디자인 등록이 불가능한 제품 외관이나 포장의 경우, 장기적으로 동일한 외관을 유지하여 현지 식별력을 축적한 후 입체상표 등록을 시도하거나 부정경쟁 규정을 통한 보호 전략으로 선회해야 함.
  • 사용 실적 증빙자료(Evidence) 상시 축적 : 등록되지 않은 트레이드 드레스를 지식재산법상 부정경쟁 금지 규정(제130조)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베트남 내에서의 광고비 집행 내역, 매출 채권, 유통망 확보 서류, 현지 언론 보도 등 '안정적 사용 및 인지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자료를 평소에 철저히 아카이빙해 두어야 실전 단속 성공률이 높아짐

* 출처: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KENFOX), 베트남 상표 실무 안내서(KENFOX), Industrial Design Related Matters in Vietnam(KENFOX), “Similar“ product packaging(KENFOX), Shutting Down Lookalike Packaging Through Unfair Competition Law – PROSPAN vs. PROSTIBAME(KENFOX)

제7장.지식재산권 분쟁

제1절분쟁 동향

1.분쟁 통계

  • 베트남 내 산업재산권 관련 정확한 분쟁통계는 별도로 제공되는 바 없음. 다만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 Nam)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행정 집행으로 단속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총 95건의 전문 의견(expertise opinion)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는 시장관리국 20건, 세관 2건, 경제경찰(공안) 28건, 법원 8건, 과학기술부 감사국 12건, 기타 기관 25건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짐

* 출처: Tilleke & Gibbins, Vietnam Law Magazine,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 Nam)

2.실무 동향

최근 베트남 지식재산권 분쟁은 아래와 같은 특징이 나타남

가.법원의 전문성 강화
  • 하노이·호치민을 중심으로 IP 전문 재판부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 감정 활용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출처: IP Litigation Landscape in Vietnam, ROUSE ('26.6.16.15:26 방문)

나.전자증거 활용 증가
  • 최근 SNS, 전자상거래 플랫폼, 온라인 판매 데이터 증거 활용이 확대됨
다.국경조치 강화
  • 세관을 통한 위조상품 차단, 병행수입 대응, 상표권 침해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임

* 출처: Vietnam – Changes to Trademark Law and IP Enforcement, mirandah connecting asia ('26.6.16.15:27 방문)

라.실무상 참조 사항
  • 특허 : 침해 입증자료 확보 중요
  • 디자인 : 전체 외관 유사성 중심 판단
  • 상표 : 현지 대리점·유통업체 선점출원 위험
  • 영업비밀 : NDA·노동계약 관리 중요
  • 저작권 : 온라인 플랫폼 침해 증가
  • 집행 : 행정 단속+민사 병행 전략 필요

제2절분쟁 제도

  • 베트남에서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지리적 표시, 영업비밀 등) 분쟁 발생 시, 권리자는 크게 ① 사법적 구제, ② 행정적 구제, ③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 특히 베트남은 한국·미국·일본과 달리 행정집행(Administrative Enforcement)이 매우 활발하게 활용되는 국가로, 침해 분쟁 시 법원 소송보다는 행정집행에 의한 단속 및 행정 처분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실제로 베트남의 IP 집행은 민사 소송보다는 행정조치에 압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빠른 절차와 낮은 비용, 행정기관 중심의 단속 체계에 기인함
  • 실무상 상표·디자인 침해 사건은 권리자가 먼저 시장관리 기관(DMSD), 과학기술부 지식재산청·산업재산권 전문점검단, 세관(Customs) 등을 통해 행정구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복잡한 특허 사건이나 손해배상의 경우 민사 소송을, 실시권(라이선스)·기술이전 등의 계약 분쟁은 중재(VIAC)가 주로 활용됨

1.사법적 분쟁 해결 제도

  • 베트남에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사법적 분쟁 해결 제도는 크게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구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관할하는 관련 기관 및 침해 성립 요건은 아래와 같음
가.베트남의 사법기관
  • 베트남 사법 체계는 심급 구조상 2심제(원심 및 항소심)를 원칙으로 하되, 판결 확정 후 예외적인 비상 구제 절차로 상소·심리(Review, Giám đốc thẩm) 및 재심(Retrial, Tái thẩm) 절차를 두고 있음
  • 주요 사법기관으로는 지역인민법원, 지방인민법원(성급), 최고인민법원이 있음(2025. 7. 1. 사법조직 개편으로 고급인민법원이 폐지되고 3심급으로 정비됨)
1)지역인민법원
  • 지역인민법원(Regional People's Court /Tòa án nhân dân khu vực)은 2025. 7. 1. 종전 구(huyện)급 인민법원을 승계하여 설치된 베트남 사법 체계의 가장 기초 단계 법원으로, 법률에 따라 지방인민법원의 전속 관할로 지정된 전형적인 중대·복잡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형사, 상사(상거래), 가사, 노동 및 행정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을 판결할 권한을 가짐
2)지방인민법원
  • 지방인민법원(The Provincial People’s Court /Tòa án nhân dân cấp tỉnh)은 성(tỉnh)급 인민법원으로, 법률이 정하는 민사, 상사, 노동, 행정 및 형사 사건 등에 대해 1심 재판권을 가지며, 지역인민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권도 있음. 즉 하급 법원인 지역인민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법원으로서 작용하는 동시에, 관할법에 따라 지방인민법원이 직접 담당하도록 규정된 중대·복잡한 사건의 제1심 재판을 주관함
  • 지방인민법원의 판사들로 이루어진 판사위원회(Ủy ban Thẩm phán)와 별도의 전문법원(Tòa án chuyên trách)들로 구성되어 있음
3)고급인민법원(2025. 7. 1. 폐지)
  • 고급인민법원(The High People’s Court /Tòa án nhân dân cấp cao)은 지방인민법원이 제1심으로 심리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제2심)을 담당하며,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확정판결에 대한 상소·심리(Review, Giám đốc thẩm) 및 재심(Retrial, Tái thẩm) 권한을 행사하였음. 다만 2025. 7. 1. 사법조직 개편으로 고급인민법원은 폐지되었고, 그 항소심·재심 기능은 지방인민법원(성급)과 최고인민법원으로 나뉘어 이관됨
4)최고인민법원
  • 최고인민법원(The Supreme People’s Court /Tòa án nhân dân tối cao)은 베트남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하급 법원의 심리를 감독·지시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최종 상고(Cassation Review) 및 심리를 주관함. 2025. 7. 1. 고급인민법원 폐지 이후에는 산하 항소법원(하노이·다낭·호치민 3곳)을 통해 지방인민법원(성급)이 제1심으로 심리한 형사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나, 지식재산권 민사사건의 항소심은 지방인민법원(성급)이 담당함. 또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중 법령 위반이 있거나 현저하게 새로운 사실·증거가 발견되어 이의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리(Review, Giám đốc thẩm) 및 재심(Retrial, Tái thẩm)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전원재판관협의회(Hội đồng Thẩm phán)와 별도의 전문법원들(Tòa án chuyên trách)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원재판협의회는 법률, 특히 소송 법률의 균등한 적용을 지도(판례 제정 및 지침 발령)하는 최고 기관임
나.침해로 보는 행위 (침해 성립요건)
1)침해의 정의 (직접 침해)
가)특허·실용신안, 디자인
  • 제3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 - 특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의 허락 없이 보호범위에 속하는 발명 또는 디자인을 실시(사용)하는 행위
    • - 임시권리에 대한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발명, 산업디자인 또는 배치설계를 사용하는 행위
나)상표
  •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상표 침해로 간주됨
    • - 등록된 지정상품/서비스와 동일한 상품/서비스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

- 등록된 지정상품/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지정상품/서비스와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

    • - 저명상표의 경우 지정상품/서비스의 동일·유사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저명상표를 모방, 번역, 음역 형태로 사용하여 오인·혼동시킴으로써, 저명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희석화)시키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위와 같은 행위는 직접 침해에 해당하며, 베트남 지식재산법은 한국법과 같은 독립적인 간접침해(contributory infringement)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원칙적으로 직접침해 행위를 중심으로 권리 침해를 판단함
2)침해 성립의 예외
  • 베트남 지식재산법에 따라, 아래의 경우는 침해로 인정되지 않음
    • -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비경제적 또는 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 특허권자,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을 허여받은 실시권자, 강제실시권자, 선사용권자가 해당 특허 물품을 베트남 또는 국제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 - 외국의 선박, 항공기, 또는 육지 차량이 일시적 또는 우연히 베트남 영토(영해, 영공 포함)에 진입했을 때, 해당 군함, 항공기, 육지 차량에 대한 특허 장치의 사용
3)선사용권
  • 특허, 디자인권이 등록되기 전에 제3자가 해당 특허와 유사한 발명 또는 디자인을 이미 실시하고 있었다면, 아래와 같은 사항이 고려됨
가)선사용권(Prior user status)
  • [요건] 발명 또는 산업디자인의 출원일(우선권이 있는 경우 우선일) 이전에, 등록출원된 발명·디자인과 동일한 발명·디자인을 독립적으로 창안하여 이미 베트남 내에서 생산·사용하고 있었거나 이를 위한 필요한 준비를 마친 자
  • [효력] 특허권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허락을 받지 않고도, 기존에 사용하거나 준비하던 범위 및 규모 내에서 계속해서 해당 발명·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음 (특허권 침해로 보지 않음)
  • [이전 제한] 선사용권은 해당 발명·디자인을 사용하거나 준비하던 생산·영업 부문(사업체)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음
나)임시권리(Temporary right)
  • 출원인은 출원 공고가 난 이후(또는 출원 사실을 제3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이후)부터 해당 특허·디자인이 최종 등록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제3자가 무단으로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경고할 수 있음.
  • 이후 특허·디자인이 최종적으로 등록되어 특허증이 허여되면, 소유권자는 해당 기간 동안 무단 사용한 자를 상대로 그 사용 기간 및 범위에 상응하는 보상금(Compensation)을 청구할 수 있음
다.민사적 구제
  • 침해 중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목적으로 베트남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
  • [주요 조치] 침해행위 금지 명령(Injunction), 침해물의 생산·판매·유통 중지, 침해 물품 폐기, 손해배상 청구, 공개 사과 요구,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청구 등
  • [특징] 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소 제기 전이나 과정에서 법원에 침해 증거 확보나 자산 동결을 위한 잠정적 처분(임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음

* 침해품 압류, 증거보전, 생산·유통 중지 명령, 재산 동결 등

  • [한계] 소송 기간이 비교적 길고(최소 1~2년 이상), 법적 비용 부담이 큰 편
라.형사적 구제
  • 상표권이나 저작권 등을 상업적 목적으로 고의적·대규모로 침해한 경우, 공안(경찰) 및 검찰을 통해 형사 처벌을 구하는 방식
  • [적용 대상] 주로 상표 위조(counterfeiting), 저작권 침해의 영리적·대규모 행위, 중대한 산업재산권 침해행위 등이 형사처벌 대상이 됨
  • [주요 처벌] 개인의 경우 벌금형, 3년 이하의 비구금 교정형 또는 가중요건에 해당하면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형법 제225조·제226조), 법인의 경우 거액의 벌금형 또는 영업정지·영업폐쇄
  • [특징] 공권력이 직접 개입하므로 침해 가해자에게 가장 강력한 압박을 줄 수 있음
  • [한계] 디자인이나 특허침해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주로 위조 상품(상표권 침해)에 국한됨. 더불어 가해자의 '고의성'과 '상업적 규모(또는 피해 액수)'에 대한 입증 기준이 까다로움
  • [절차] 수사기관(공안)의 수사 → 검찰 기소 → 형사법원에서 재판
    • - 베트남 형법(Penal Code) 제225조(저작권 침해) 및 제226조(산업재산권 침해)에 따라, 지식재산권자는 침해자에게 형사 고소·고발을 진행할 수 있음
    • - 지식재산권자는 침해당한 권리의 소유권 증빙, 침해가 일어난 장소, 피의자 정보, 침해행위 및 피해 규모 등을 상세히 적은 고소장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함
    • - 공안(경찰)은 고소장을 검토하여 형사 입건 기준(상업적 규모 또는 재범 여부 등)을 충족하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공식 수사에 착수
    • - 수사 완료 후 검사는 피의자를 침해 범죄 혐의로 관할 법원에 기소함
    • - [관할 법원] 2025. 7. 1.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99/2025/QH15호)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의 제1심은 원칙적으로 지역인민법원이 담당하며,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관련된 사건도 지역인민법원 관할로 바뀜(종전에는 성급 인민법원).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 등은 성급 인민법원이 제1심을 맡을 수 있음
    • - [상소 절차] 제1심(지역인민법원) 판결에 불복할 경우, 관할 성급 인민법원에 항소하여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고급인민법원은 2025. 7. 1. 폐지), 베트남 사법 체계상 2심 판결로 형이 확정됨
마.손해배상액 산정
  • [근거 조항] 베트남 지식재산법(IP Law) 제204조(손해 산정 원칙) 및 제205조(손해배상액 산정 근거, 2026. 4. 1. 시행 법률 제131/2025/QH15호로 개정)
  • [물질적(재산적) 손해의 범위] 손해 정도는 지식재산권 보유자가 입은 실제 손실을 기초로 결정되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됨
    • - 재산상의 손실, 수입 및 이익의 감소, 영업 기회의 상실
    • - 침해행위 방지 및 구제를 위해 지출한 합리적 비용(조사비, 공증비 등)
    • - 합리적인 변호사(대리인) 선임 비용 및 기타 명백한 물질적 손실
  • [물질적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원고가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인해 물질적 손해('Thiệt hại về vật chất, Material Damage)가 발생했음을 입증한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법원에 배상액 결정을 요청할 수 있음
    • - ① 실제 손해액 + 침해자의 이익 합산: 산정된 물질적 총 손실액에 더하여, 원고의 이익 감소분이 손실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침해 행위로 인해 피고(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추가로 합산하여 청구
    • - ② 실시료(라이선스 비용) 기준: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된 실시권(라이선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가정할 때, 통상적으로 지급되었어야 할 실시료(라이선스 비용)를 기준으로 청구
    • - ③ 법정 손해배상 (위 두 방식으로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침해 정도를 고려하여 직권으로 결정함. 법원이 손해의 정도에 따라 정하되 10억 동(VND)을 넘을 수 없음(2026. 4. 1. 시행 법률 제131/2025/QH15호로 개정. 종전에는 5억 동)
  • [정신적 손해배상]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원고에게 명백한 정신적 손해(기업신용추락, 명예 훼손 등)가 발생했음을 입증한 경우, 법원은 침해 정도에 따라 국가가 정하는 기준급여(mức lương cơ sở)의 10배부터 100배까지의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함(2026. 4. 1. 시행 법률 제131/2025/QH15호로 개정)

2.행정적 분쟁 해결 제도

  • 베트남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실효성 높은 제도로, 정부 기관이 개입하여 침해행위를 신속하게 단속하고 처벌함. ① 일반행정 단속은 시장관리 기관(DMSD), 과학기술부 지식재산청·산업재산권 전문점검단, 공안 등이 주도하여 침해 현장을 단속하며, ② 수출입 단계 세관 조치는 국경 단계에서 추진됨
가.베트남의 IP 관련 행정기관
  •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 Nam) : 특허출원 심사, 거절결정, 등록결정, 보호증서의 취소·무효청구 등 산업재산권 등록 관련 행정 절차를 담당함
  •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 : 지식재산권 관련 최상위 행정기관으로, 산하 지식재산청과 산업재산권 전문점검단 등을 통해 베트남 전역의 행정적 침해 조사 및 행정처분(과태료, 압수 등)을 관할함
    (* 사법기관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액 판결 권한은 없음)
  • 경제경찰(Economic Police)
  • 지방 인민위원회(People’s Committee)
  • 국경통제 행정기관 및 세관(Customs Authority) 체계 : 국경무역 및 수출입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단속·통제하고 지식재산법을 시행함
나.일반행정 단속
  • [관련 기관] 시장관리 기관(DMSD), 과학기술부 지식재산청·산업재산권 전문점검단, 공안(환경·경제범죄대응국) 등
  • [주요 조치] 침해 물품 압수·폐기, 압류, 행정 벌금 부과, 단속 결과 공표
  • [특징]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신속하여, 단속을 통해 침해품을 시장에서 빠르게 퇴출 가능
다.수출입 단계 세관조치
  •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상품이 수출입되는 경우, 권리자는 세관에 통관의 임시 정지(보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세관은 국경 단계에서 의심 상품을 조사, 수색 및 감독할 권한을 가짐 (베트남 지식재산법 제216조~제219조)
1)세관 통관절차 정지를 위한 요건
  •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이 수출입되고 있다고 의심하는 권리자가 임시 통관 정지를 요청할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이행해야 함
    • - 대상 물품 가치의 20% 상당액(물품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최소 2,000만 동(VND)을 국고(세관 지정 계좌)에 공탁
    • - 또는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은행 보증서(Bank Guarantee)를 제출
      (이 공탁금/보증서는 잘못된 통관정지로 인해 수입업자가 입은 손해나 세관 비용을 배상하기 위한 담보임)
2)관할 기관
  • 세관 집행의 총괄기관은 재무부 세관국(Department of Vietnam Customs, Cục Hải quan)이며, 중앙 차원의 조사 업무는 세관국 산하 밀수조사지국(Chi cục Điều tra chống buôn lậu)이 담당함(2025년 조직 개편으로 종전 밀수조사국에서 개편)
  • 실제 통관정지, 물품검사 및 압류 등의 조치는 관할 지역 세관지국(Chi cục Hải quan khu vực)과 그 소속 국경·항만·공항 세관지부가 수행함(2025년 조직 개편으로 성별 지방세관국은 폐지됨)
3)구비서류 및 절차
  • [제출 서류] 지식재산권 등록증 등 권리 증명서류, 통관정지 신청서, 침해 의심 물품의 명세서, 침해가 의심되는 수입자·수출자 관련 정보 등 (침해 의심 물품의 사진, 정품과 침해품의 식별자료, 예상 입항 시기, 운송수단 등의 정보 제출 시 집행 효율성 제고 예상)
  • [절차] 세관은 신청서 및 담보 제공 여부를 검토한 후 통관정지 여부를 결정함. 통관정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10영업일이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으나 총 기간은 20영업일을 초과할 수 없음 (지식재산법 제218조 제2항)
  • 한편 권리자는 세관에 지식재산권 정보를 등록(Customs Recordal)하여 향후 수출입 물품에 대한 감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등록의 효력은 통상 2년간 유지되고 갱신이 가능함

3.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

  • 법률 분쟁 발생 시 베트남 역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재(Arbitration)나 조정(Mediation) 신청과 같은 비소송 분쟁해결절차(ADR)가 마련되어 있음. 소송으로 가기 전, 대리인에 의한 협상과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의 유용한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음
1)협상 및 조정(Negotiation & Mediation)
  • 당사자 간 직접 협상 또는 자율적 합의를 유도하고, 중립적인 제3자(베트남 조정센터(VMC) 등)가 조정을 수행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함. 상호 양보를 전제로 하므로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함
  • [장점] 신속함, 비용 절감, 비공개 절차, 거래 관계 유지에 유리함
  • [한계] 강제 집행력이 없음,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
2)중재(Arbitration)
  • 계약에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활용 가능하며, 베트남 상사중재법(Law on Commercial Arbitration)에 근거하여 베트남 국제중재센터(VIAC) 등 신뢰할 수 있는 중재기관을 통해 해결함
  • [대상] 주로 기술이전계약, 라이선스 계약, 공동연구개발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IP 양도계약 등 계약 기반의 산업재산권 분쟁에서 활용됨
  • [장점] 절차 비공개, 빠른 진행 속도, 전문 중재인 선정 가능,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
  • [한계] 분쟁 전후로 “이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겠다“는 당사자 간 서면 합의(중재 조항)가 있어야 함, 특허 무효 여부 등 일부 공법적 쟁점은 한계 존재
3)ADR 관련 베트남의 규정 및 동향
  • 베트남 정부는 법원의 사법 부담을 줄이고 상사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재 및 조정 제도의 활용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있음
  • 2017년 베트남 정부는 상거래상 조정에 관한 기본 법제인 Decree No. 22/2017/ND-CP(상사 조정에 관한 시행령)를 발표하였음. 이는 국제 상사 조정 분야의 표준인 'UNCITRAL 국제상사조정 모델법(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ciliation)'의 영향을 받아 제정됨
  • 해당 법령은 베트남 상사 조정의 핵심 근거이며, 최근 실무적 보완을 거쳐(Decree 22 개정 동향 반영) 베트남 국제중재센터(VIAC) 산하 베트남조정센터(VMC) 등 전문 기관을 통한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여가고 있음

< 비소송 분쟁해결절차의 장단점 >

● 시간적 측면

  • ADR은 일반적으로 소송보다 신속한 분쟁해결 수단으로 평가되지만, 당사자 간 협의가 장기가 지속되거나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오히려 소송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ADR은 절차적인 면에서 양 당사자에게 훨씬 더 많은 자유로운 선택지(기한 연장, 기일 변경 등)를 제공하기 때문임)
  • 또한, '중재(Arbitration)' 판정은 강제집행이 가능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이 법률상 집행력을 인정받으나, '조정(Mediation)'에 의해 합의된 사항(조정합의서)은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이므로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법원의 추인·승인(Recognition) 또는 집행 절차를 거쳐야 강제집행이 가능함. 따라서 사안에 따라 ADR이 소송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

● 비용적 측면

  • 일반적으로 ADR은 절차가 간소하고 유연하여 양측이 쉽게 합의에 도달하면 증거조사, 변론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분쟁이 종료되므로 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평가됨
  • 하지만 중재인(Arbitrator)이나 전문 조정인(Mediator)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및 대리인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지고 기간이 길어질 경우 오히려 소송보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위험이 상존함
  • 결국 ADR의 비용·시간상 장점은 당사자들의 절차 주도권(자유도)에 의해 결정됨. 각 당사자는 중재/조정 규칙, 기관, 장소, 언어 등을 합의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분쟁의 규모와 성격에 맞게 비용과 시간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음

제3절분쟁 대응

1.침해 발생 시 주요 단계별 대응 방안

가.침해의 발견 및 조사
  • 보통 침해의 발견은 권리자가 현지에서의 영업활동을 하는 중에 관련된 거래업체 또는 협력업체의 제보, 영업활동 중에서 시장, 전시회, 박람회 등에서 발견된 경쟁사의 침해품 인지 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됨
  • 또한, 피침해 상황을 1차로 감지한 후 현지 조사기관, 조사전문업체 또는 현지 법률사무소를 통한 시장조사 및 증거 수집 등을 진행할 수 있음
  • 최근에는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 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틱톡샵(TikTok Shop) 등 오픈마켓이나 SNS(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Facebook Marketplace), 잘로(Zalo) 등) 채널을 모니터링하여 침해자의 판매 정보 및 유통경로를 입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아울러, 현지 행정집행기관(시장관리 기관, 과학기술부 지식재산청·산업재산권 전문점검단 등) 또는 수사기관(경제경찰 등)의 단속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공권력의 현장 단속 과정에서 침해 물품의 실제 은닉 규모, 위조품 제조 공장 위치 등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웠던 구체적인 피침해 실태와 추가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음 (특허·실용신안·산업디자인 침해도 손해를 끼친 경우 행정제재 대상이므로 행정단속을 활용할 수 있음. 지식재산법 제211조 제1항 가목, 시행령 제99/2013/ND-CP호(2026. 7. 15. 시행 시행령 제186/2026/ND-CP호로 개정) 제10조·제11조)
[표 26] 피침해 물품(모조품) 조사 방법

구분

내용

일반적인 영업활동 중 발견

  • 권리자가 유통경로, 전시회, 판매 시장을 직접 조사
  • 거래처 및 협력사 등의 제보를 통한 피침해 정보 입수

현지 조사업체

  • 현지 피침해 전문 조사업체 또는 법률회사를 통한 피침해 상황 조사

인터넷 조사

  • 인터넷 쇼핑몰, 전자상거래 플랫폼 조사를 통하여 모조품 등의 현황 및 거래 내역 확인 판매자, 생산자 정보 얻을 수 있음

행정기관 의뢰

  • 국가별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단속, 형사단속 제도를 활용하여 피침해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음
나.대응팀의 구성
  • 침해 발생이 인지되면, 구체적인 침해 여부 및 침해로 인한 피해 정도와 침해자에 대한 정확하고 세부적인 정보의 입수가 중요하고, 국내 지재권 분쟁에 비해 규모가 크고, 외국에서 이루어지므로 해외 지재권 피침해 대응 T/F를 국내 및 국외에서 각각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국내의 특허법률사무소·특허법인 중 해외 지재권 업무에 특화되어 있는 곳에 의뢰하여, 현지 조사업체, 법률 대리인 등을 선정하여, 국내에서 해외 현지 대리인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하고 지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다.증거 확보
  • 피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행정적 구제를 선택하든지, 사법적인 소송을 이용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임. 각 국가별로 요구하는 증거의 진정성립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증거 확보 전략이 필요함
  • 특히, 한국 등 국외에서 작성된 서류(위임장, 법인등기부, 침해 증거 등)가 베트남 법원 및 행정 기관에서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내 공증(Notarization) 등을 거쳐 공문서로서 인증을 받아야 함*

* [주의] 베트남에서는 2026. 9. 11.부터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이 발효되었으며(2025. 12. 31. 가입),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협약 적용 대상 공문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외교부 아포스티유로 주한 베트남대사관의 영사확인(Consular Legalization)을 대체할 수 있음. 다만 협약 적용 제외 문서와 개별 제출기관의 별도 요건은 확인이 필요함

  • 또한, 권리자가 직접 수집한 증거(단순 구입 영수증, 사진 등)는 베트남 법원에서 진정성립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따라서 베트남 현지 실무상 온라인/오프라인의 침해 증거를 수집할 때는 현지 공증인(Bailiff)을 동행하거나 참여시켜 침해품 구매 프로세스를 공식적인 '사실조서(Vi bằng)'로 채록하여 증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
[표 27] 증거 확보 방안

1) 문서의 공증

  • 일반적으로 보통 외국어로 작성된 특허문헌, 기술문헌, 계약서 등은 전문 번역 기관에 의하여 번역을 하고 이에 대한 번역문의 일치에 대한 공증이 필요함
  •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의 캡처 화면 등은 해당 국가의 공증인, 법률 대리인에 의하여 공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음
  •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과 사본이 일치하는 것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 놓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 특히, 원본 증거의 제출은 멸실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사본을 마련하여 확보해놓는 것이 바람직

2) 침해품의 구매 및 확보

  • 판매점, 공장 등의 판매 현장에서 구매한 것은 반드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의 구매 증빙서류를 확보해야 함
  • 특히, 영수증에는 해당 제품의 명칭, 모델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 인터넷에서 침해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페이지에 대하여 공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터넷 구매 과정, 배송 후 수령 과정을 해당 국가의 제도에 따라 공증해 놓는 것이 바람직함

3) 침해 수량이나 피해액에 대한 증거 수집

  • 일반적으로 피침해 제품의 판매 수량, 매출, 이익액 등의 증거는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소 제기 전 증거조사 명령, 증거 제출 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률 검토를 하여야 함
  • 만약, 증거조사 명령, 증거 제출 명령 제도 등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 의한 강제적인 증거조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 적시에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라.지식재산권 피침해 여부 분석
  • 침해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우선 현지 법률에 근거한 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이때, 국내 특허법인과 현지 특허법인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서, 침해 여부 감정하고, 이에 따른 대응 조치의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함
  • 피침해 여부 분석 시, 현지 법률, 판례, 사법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특히 베트남 현지에서 제조되어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 세관을 통한 수출금지 조치는 실무상 제약이 많으므로 제조 공장 등 침해의 원천을 현지에서 직접 단속하거나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함
  • 한편 현지에서의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베트남 지식재산법상 부정경쟁행위, 경쟁법(Competition Law), 소비자보호법, 제품품질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 다각도의 법률 검토를 병행할 수 있으나, 베트남 현지에서의 주지성(널리 알려짐)과 지속적 사용을 엄격하게 입증해야 하므로 지재권 미등록 상태에서의 구제는 진입장벽이 매우 높음에 유의해야 함
마.자사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
  •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기 전 또한 검토해야 하는 것이 자사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임
  • 피침해에 대응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상대방이 등록권리에 대한 무효 주장 또는 등록취소 절차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권리의 유효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선, 해당 권리가 유효하고 존속하고 있는지, 혹시 무효사유, 취소사유 등을 앉고 있지는 않은 지, 출원 및 심사 과정에서 심사거절사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권리행사에 불리한 진술을 한 적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함
  • 또한, 침해행위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오히려 현지에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역공을 당할 수 있는지 여부,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와의 선후관계, 저촉 관계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기치 않은 복병에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불리한 양상으로 전개될 위험은 없는지 검토하여야 함
바.영업/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검토
  • 피침해 대응에는 증거조사비용, 침해분석 비용, 법률대리인 비용 등 필연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소송비용, 제품 원가, 영업이익, 영업상 파급효과, 분쟁 발생에 의한 홍보 마케팅 효과 등을 검토하여 피침해 대응의 정도 및 협상 조건 등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
  • 만약, 얻는 효과에 비해서 비용이 과도하다면, 현지 대리인을 조금 더 낮은 수준에서 선임하거나, 분쟁보다는 협상을 전제로 한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함
사.현지 대리인의 선임
  • 해외 지재권 피침해 대응에 있어서 유능하고 적절한 현지 대리인의 선임은 가장 중요한 요소임
  • 우선, 외국의 기업을 대리하여 유사한 침해 대응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임
  • 또한, 외국어(특히, 영어와 한국어)가 능통한 담당자인지,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서비스 시스템과 인력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현지 법원, 기관들로부터 좋은 평가과 평판을 받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함
  • 또한, 비용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함. 베트남에서는 정액보수(Fixed Fee), 시간당 보수(Time Charge), 성공보수(Success Fee) 등이 혼합되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용 구조를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아.대응 전략 수립 및 피침해 대응 전개
1)경고장 발송
  • 피침해 상황을 발견한 경우, 행정단속, 형사단속 또는 사법적 소 제기를 활용하기 전에 침해자에게 권리자가 침해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리고, 이를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반드시 경고장을 사전에 발송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이 증거를 은닉하거나 도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경우는 경고장 발송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전략적 자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침해자가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도 침해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이는 침해자의 고의성 또는 악의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 산정이나 행정처분 수위 판단에 참고될 수 있음
  • 경고장의 발송 비용은 실제 분쟁 제도를 활용하여 대응하는 것보다는 저렴하므로, 초기에 빠른 해결과 원만한 합의를 기하는 경우,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되도록 단정적이고 위협적인 표현보다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경고장에는 반드시 침해를 당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책임을 현지 법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침해를 입증하는 전문가의 감정서를 첨부하는 것도 효과적임
[표 28] 경고장 발송

구분

내용

경고장 내용

출원 중인 권리

  • 출원 중인 권리는 가처분 신청이나 본안 소송 불가, 경고장 발송만 가능
  • 경고장에 포함되는 주요 사항
  • - 침해 제품이 출원 중인 전리라는 내용 설명
  • - 등록될 경우 경고장을 받은 시점부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 기재
  • - 계속 침해 시 특허가 등록될 경우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법률책임을 설명
  • - 침해의 중지, 재고 폐기 등의 요구
  • - 권리 증명 서류와 침해 증거 서류 첨부함
  • - 경고장을 받은 후부터 특허권이 등록될 때까지의 보상금은 추후에 등록되면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음

등록된 권리

  • 권리가 등록된 경우에는 소송이나 가처분 등 강력한 권리행사도 가능하나 협상 등 다른 해결 수단을 고려하여 경고장부터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고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아무런 응답이 없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취할 경우 ①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②수사기관에 고발 ③ 손해배상 청구 ④ 침해물 폐기 청구 등의 법적 조치 가능

발송 및 후속 조치

  • 권리자는 발송인의 주소, 성명, 발송인의 권리 사항, 수신인의 주소, 성명 및 침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시킨 경고장을 작성하여 내용 증명 우편으로 침해자에게 송달
  • 경고장을 발송한 후 상대방에서 어떠한 응답도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침해행위의 중지 상황을 질문하고 하지 않는 경우는 빨리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다른 요청에 응답하도록 협상
2)행정적/형사적 구제
  • 사안에 따라, 민사소송보다 행정적/형사적 구제가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음
  • 특히 베트남에서의 상표권 침해나 위조품 유통의 경우 행정적 구제가 큰 효과를 볼 수 있음
  • 소송에 비해 문턱이 낮고 즉각적인 행정처벌(몰수, 폐기, 벌금 등)이 가능하여, 비록 권리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가져다주지 못하더라도 행정권의 즉결성으로 침해 근절에 효과적임 (특허·실용신안·산업디자인 침해도 행정제재 대상에 포함됨. 지식재산법 제211조 제1항 가목, 시행령 제99/2013/ND-CP호(2026. 7. 15. 시행 시행령 제186/2026/ND-CP호로 개정) 제10조·제11조)
  • 다만, 행정/형사 구제의 경우도 반드시 현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현지 행정기관과 원활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현지대리인을 선정하여 진행하여야 함
3)사법적 구제
  • 권리에 따라서,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서,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침해행위의 중단 및 경제적 보상을 취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조치임 (단, 베트남 형법상 형사 고소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및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한해 적용되며(형법 제225조·제226조), 특허 및 디자인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에 유의)
  •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전에 현지 소송 절차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숙지해야 함. 특히 2025. 7. 1.부터 지식재산권 민사·행정 사건의 제1심은 하노이 제2지역인민법원과 호치민 제1지역인민법원에 설치된 지식재산법원이 전담하므로(국회상무위원회 결의 제81/2025/UBTVQH15호 제4조 제3항), 소 제기 전에 관할 법원을 확인해야 함. 아울러 서면 제출 기한 등이 한국과 다르므로 공증·번역 자료를 사전에 완벽히 준비해야 함
자.ADR 검토
  • 지식재산권 분쟁 시 소송 이외의 대체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고려할 수 있음. 소송 대비 짧은 기간과 적은 비용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다만, 중재(Arbitration)는 당사자 간 중재합의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음. 베트남 상사중재법은 중재 대상을 계약 분쟁에 한정하지 않으므로, 적어도 한쪽 당사자가 상사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분쟁 발생 후 중재합의를 하여 권리 침해 분쟁도 베트남 국제중재센터(VIAC) 등의 중재로 해결할 수 있으나(상사중재법 제2조 제2항·제5조 제1항, 지식재산법 제198조 제1항 d호), 특허 무효 여부 등 공법적 쟁점은 중재로 다투기 어려우므로 현지 대리인의 조언을 받아야 함
차.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방안 검토
  •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다른 대안으로서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다만, 베트남에서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고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대항하기 곤란
  • 한편, 영업비밀에 의한 대응의 경우, 반드시 유출된 해당 기술이나 정보가 사전에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함을 유의해야 함
  • 또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대응을 검토하는 경우, 비등록된 상표나 브랜드 또는 디자인 등이 베트남 내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형성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품질이 나쁜 모방품 제작자에 대한 대응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함

2.타 권리자의 침해 주장 대응

  •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드문 일이지만, 간혹 오히려 현지 업체나 해외 경쟁기업으로부터 오히려 지재권 침해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경우, 피침해 대응과는 반대로 상대방의 침해 주장이 타당한지 먼저 전문가를 통하여 분석하여야 함
  • 상대방의 주장대로 정말로 침해가 성립하는지, 혹시 상대방의 권리가 무효 사유 또는 여러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살펴보아야 함
가.경고장 수신 후
  • 경고장을 수신하면, 우선 상대방이 경고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타당한지를 파악해야 함
  • 이때, 반드시 국내 변리사 및 해외 현지 대리인을 통해서 경고장 내용에 대한 조언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권리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파악해야 함
  • 즉, 시장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지, 적정선에서의 손해배상이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함인지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
나.권리 분석 및 침해분석
  • 우선, 상대방의 권리가 유효한 권리인지, 상대방의 주장대로 해당 국가 법률상 지식재산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함
  • 만약, 상대방 주장대로 침해가 성립한다면, 즉시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상대방과의 원만한 협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함
  • 권리분석과 침해분석은 향후 분쟁을 전개해 나가는 전략의 기초가 되므로 국내 변리사 및 현지대리인을 통하여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만약, 상대방 주장이 타당하지 않거나, 상대방 권리가 무효 사유를 앉고 있다면, 무효심판 제기, 소송상 항변, 영업방해 고소 등을 통하여 단호한 대응을 해나가야 함
다.경제적 이익 형량
  • 다만, 법률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으므로, 상대방 주장이 타당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요구하는 배상액이 과도하지 않고, 우리 측의 지속적인 비즈니스가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다면, 강경한 대응보다는 협상을 통한 협의도 배제하지 말아야 할 대안임
  • 무조건적인 법률 대응보다는 상대방 기업과의 우호적인 소통을 유지하면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대화의 통로는 법률 대응을 수행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표 29] 침해 주장 대응 시 고려 사항

구분

침해 주장 대응 시 고려 사항

권리분석 결과

  • 무효, 비침해, 행사불능에 대한 판단
  • 법원의 견해와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절대적 신뢰는 금물

상대방의 의도 분석

  • 시장진입 봉쇄? 퇴출? 금전적 배상?
  • 수용하기 힘든 요구 조건인가

소송비용 분석

  • 침해소송 대응 비용
  • 무효심판 대응 비용
  • 협상 비용

사업 전략 고려

  • 로열티 지불이나 합의금 지불이 오히려 좋은 전략일 수 있는가?
  • 사업상의 신용에 타격은 주지 않는가?
라.경고장의 회신
  • 경고장의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에 따라서, 회신의 강약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권리 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했는지, 해당 권리와 침해를 주장하는 제품 간의 비교분석이 전문가의 감정에 근거하고 있는지 살펴야 함
  • 과도한 요구나 협박으로 부당한 영업방해를 조성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함
  • 만약, 침해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되도록 잠정적이고 유보적인 회신을 통해서 최대한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함
  • 회신은 간략하게 하고, “특허침해를 인정한다” 등의 장래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진술은 절대 금물
  • 침해 판단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근거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권리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필요함
마.소송
  • 만약 상대방의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비침해로 판단되거나 상대방의 권리가 무효사유/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 단호한 대응을 통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권리행사에 대응하여야 함
  • 또한, 특허의 경우 출원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금반언에 의한 권리 효력이 배제되는 내용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과 협상으로 인해 지게 될 부담을 계속해서 형량하여 소송 중간에라도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 놓는 것이 필요함
바.무효심판/취소심판
  • 상대방 권리에 무효사유,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심판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도 부담을 주는 전략
  • 다만, 베트남은 심판 처리 적체로 인해 무효심판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통상 2~3년 이상 오랜 시간이 소요됨을 인지해야 함. 또한 베트남 법원은 무효심판이 제기되더라도 진행 중인 침해소송 재판을 중지(Stay)해 주는 경우가 극히 드물므로, 심판 제기를 통한 소송 지연 전략보다는 소송 자체에서 비침해를 입증하는 대응을 동시에 철저히 준비해야 함
사.반격할 수 있는 권리의 활용
  • 상대방의 권리에 대항하여 반격할 수 있는 우리 측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
  • 이를 통해 상대방이 우리 권리를 침해하고 있거나, 앞으로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함
  • 검토 결과, 우리 측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반격(counter attack)을 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아.영업방해 행위 주장
  • 만약, 상대방의 경고장 내용이 너무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권리 침해가 불명확한 상황임에도 위협이나 협박조의 요구를 하는 경우, 영업방해 행위를 주장해 볼 수 있음
  • 단, 베트남 경쟁법상 단순 경고장 수신만으로는 영업방해나 불공정 경쟁행위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상대방이 당사의 현지 바이어나 유통업체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실질적인 영업 손실을 초래한 경우 등 구체적 위법 행위가 있을 때에 한해 현지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맞고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자.협상전략
1)권리자 조사 및 의도 파악
  • 권리자의 유형에 따라 분쟁의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권리자에 대한 정보 파악을 통해 협상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권리자 측의 기업규모, 자금력, 그동안의 분쟁 수행 이력이나 성향, 보유하고 있는 권리 포트폴리오, 시장점유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함
  • 예를 들어, 권리자가 해당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시장 전체에 대한 공급량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그 권리자는 license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그 특허를 활용하여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삼고 있을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정액의 로열티를 지불하는 선에서 타협을 보자는 수비적 전략은 통하지 않으므로 보다 공격적인 전략을 수립 및 행사하여야 함
  • 한편, NPE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지식재산 침해 공격이 일정한 로열티 또는 손해배상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일 수 있고, 공급망(supply chain)에서 하위 부품이나 중간재 업체인 경우, 새롭게 거래를 열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으므로, 이때는 적극적인 대화의 창구를 열어 가는 것이 필요함
2)협상팀의 구성
  • 협상팀은 협상에 의하여 합의된 내용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반드시 포함되어 구성되어야 하며, 협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가 협상 전문가가 함께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상대방의 협상팀도 의사결정 권한이나 기업의 의사를 대리할 수 있는 명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특히, 사내에서의 직급과 지위, 실질적 영향력 등을 파악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권한이 없는 자가 또는 결정권이 충분치 않은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협상은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좋은 거래의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분쟁/라이선스 협상의 경우에는 협상 참여자는 2~3명으로 구성되고, 이 참여자들은 매우 높은 업무 역량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는 것이 좋음
  • 대규모 분쟁/라이선스 협상의 경우에는, 다뤄야 하는 내용이 광범위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팀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5명 이상의 인원이 배정되어야 하고, 많을 때는 수십 명이 될 수도 있음
  • 다만, 이렇게 대규모 협상의 경우에도 협상 테이블에 앉는 사람은 4명 이하로 구성하는 것이 협상의 진행을 효율화하고 통일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3)협상 장소의 선택
  • 협상 장소의 선택은 협상의 요소 중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큰 작용을 할 수도 있음
  • 장소 선택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음
[표 30] 협상 장소별 장단점

구분

우리 기업 소재지

상대방 소재지

쌍방 소재지에서 크로스

제3의 장소

장점

  • 심리적 우위
  • 정신적 우위
  • 협력 우위
  • 주도권 우위
  • 비용 우위
  • 좀더 단호한 결정이 가능
  • 상대방 정보의 이해에 편리
  • 공평함
  • 상호이해가 깊어짐
  • 감정융화
  • 평등
  • 전략 운용에 적절

단점

  • 단호한 결정을 방해받을 수 있음
  • 접대 부담이 무거움
  • 본부와 연락 불편
  • 낯선 환경
  • 수동적으로 되기 쉬움
  • 시간 소요
  • 비용 중복
  • 정신적 피로도가 심함
  • 장소 선정에 대한 상담 필요
  • 통상, 상호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경우에 선택됨
4)중재기관의 적절한 이용
  •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고자 할 경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베트남 민사소송법상 재판부 주재로 진행되는 공식 '조정(Mediation)'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로열티 조정 및 소송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법원을 통해 성립된 화해 조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을 가짐

3.악의적 상표 선점 대응 전략

  • 중화권, 동남아권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문제 중 하나는 악의적 현지 브로커에 의한 상표권을 선점당하는 피해임. 한류 열풍이 중화권, 동남아를 휩쓸면서 한국의 소비문화가 함께 전파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 브랜드(K-brand)에 대한 현지 인지도와 선호도가 급격히 높아졌기 때문임
  • 한편, 상표 브로커들은 타인의 비교적 인지도가 있는 상표를 대량을 출원하여 등록하고, 이를 원권리자(원사용자)에게 되팔아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음
  • 다행히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베트남 개정 지식재산법(제96조 제1항 a호, 제117조 제1항 b호)은 악의적 출원(Bad Faith Filing)에 대한 거절 및 무효 사유를 명문화하였고, 2023년 말 시행규칙(Circular 23/2023/TT-BKHCN, 2026. 4. 1.부터 Circular 10/2026/TT-BKHCN으로 대체)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기준까지 마련하였음. 이에 따라 상표가 선점된 경우에도 브로커의 악의성을 입증한다면 권리 회복이 가능하며, 악의성이 인정될 경우 5년의 무효심판 청구 제척기간 제한 없이 전 보호 기간 동안 무효화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다만 악의성 입증에 대한 부담은 전적으로 원권리자에게 있으며, 베트남은 전형적인 선출원주의 국가이므로 진출 예정 국가에 대한 ‘선제적 출원’과 ‘출원 공고 후 3개월 이내의 이의신청(Opposition)’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 수단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후발 진출 국가에서 상표 선점이 발견되었을 때는 현지 법령의 메커니즘을 활용한 냉정하고 현명한 법률 대응 전략이 요구됨
가.상표 브로커의 유형
  • 상표 브로커들은 선점의 동기, 선점 상표권의 양적 규모 등에 따라서, 이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1)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
  • 대량으로 한국 기업들의 브랜드를 선점하여 상표권 매매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전형적인 악의적 브로커 유형
  • 특히, 외식, 패션, 화장품 등 현지 국가에서 인기 있고 인지도 있는 상품들의 영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음
  • 보통 100건 이상의 상표를 대량으로 선점하여, 상표권을 원권리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선출원주의의 허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음
2)현지 에이전트 또는 협력업체형 상표 브로커
  •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한 주체가 바로 현지의 에이전트, 협력업체, 거래처 또는 내부 직원인 경우
  • 현지 국가에 진출하면서 미처 상표출원을 해놓지 않았는데, 이것을 알게 된 현지 에이전트, 협력업체, 현지 직원 등이 자신의 명의로 상표권을 획득하면서 발생
  • 내부 직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거나, 현지 협력업체, 거래처와 분명치 못하고 모호한 협력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유형
3)현지 소매상형 브로커
  • 한류가 크게 유행하고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한국 제품들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 SNS, TV, 영화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는 상황
  • 특히, 현지 도소매상들은 한국의 최신 유행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한국에서 새로운 신제품 브랜드가 출시되면, 등록가능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바로 현지에 출원하여 상표를 선점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는 실제로 자신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응하기 상당히 까다로움
나.상표 브로커의 유형별 대응 방안
1)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에 대한 대응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는 대량으로 타인의 상표를 선점하는 행위 자체가 악의성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브로커의 악의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여야 함
  • 기본적으로 상표가 등록 중이라면, 출원 공고 기간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며, 만약 이미 등록된 상태라면 무효심판을 통해서 선점된 브로커의 상표를 무력화해야 함
  • 또한, 대체적으로 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의 경우,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에 직접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등록 후 연속 5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경우 불사용취소심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또한, 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는 상표의 판매 금액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므로, 법적 대응과 함께 협상도 병행하여 소송 비용 대비 상표권 매입 비용의 경제성을 계속 비교하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2)현지 에이전트 또는 협력업체형 상표 브로커에 대한 대응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에 대하여 베트남 실무에서는 파리협약 제6septies 및 베트남 지식재산법상 대리인·대표자에 의한 무단 출원 금지 규정에 따라, 원상표 권리자와 에이전트형 브로커 간의 거래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취소심판이나 무효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따라서, 상표를 선점한 브로커와의 기존의 거래관계, 고용관계, 협력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취소심판이나 무효심판으로 대응하여야 함
3)현지 소매상형 브로커에 대한 대응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는 보통 상표권 선점 수량이 많지 않고, 자신이 직접 도소매업, 유통업 등을 영위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매우 까다로움
  • 또한, 대부분 자신의 유통을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어려움
  •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하여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선점당한 브랜드의 인지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임
  • 이러한 소매상형 브로커에 대해서는 상표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과 함께, 지식재산법 제130조(산업재산권 관련 부정경쟁행위) 및 경쟁법(2018) 제45조에 따른 구제수단을 병행하여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베트남에는 별도의 부정경쟁방지법이 없음)
  • 선점당한 상표 자체의 유무효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명성과 인지도를 부당한 목적으로 편승하고자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
다.상표의 피선점 사실 발견 시기별 대응 방안
  • 내 브랜드가 현지에서 악의적 브로커에 의하여 피선점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따라서,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음
  • 특히, 등록 전과 등록 후의 대응 방안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시기에 따른 대응 방안은 아래와 같음
1)선점된 브로커의 상표가 아직 등록 전인 경우
  • 브로커의 선점 상표가 심사 계류 중이고 등록 전인 경우, 상황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음
    • - 내 한국 상표를 먼저 출원해 두었고, 아직 한국 상표출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 파리조약 상의 조약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내 한국 상표출원의 출원일이 브로커의 현지 상표출원일보다 앞선다면, 빠르게 조약우선권을 주장하여 현지에 상표출원을 해야 함
  • 우선권 주장이 적법하게 인정되는 경우 출원일이 한국 출원일로 소급되어 브로커 출원보다 선출원으로 인정될 수 있음
    • - 내 한국 상표를 먼저 출원해 두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한국 상표출원일로부터 이미 6개월이 경과한 경우
  • 한국에 먼저 출원하지 않았다면 조약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만약 출원을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 경과하면 조약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없어서, 브로커 출원보다 선출원으로 인정받지 못함
    • - 따라서, 이 경우는 출원 공고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등록을 제지하여야 함
2)선점된 브로커의 상표가 이미 등록된 경우
  • 이미 브로커의 상표권이 등록이 되었다면, 브로커의 상표권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효되고 있는 것으로서, 빠르게 무효심판이나 불사용심판을 제기하여야 함
  • 다만, 불사용취소심판은 취소 청구일 전 5년 동안 연속하여 사용되지 않았어야 하므로(제95조 제1항 d호), 브로커가 해당 상표를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제기할 수 없음
  • 또한 이미 상표가 등록된 경우 현지에서의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되므로, 현지 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사용 지속 여부 및 대응 전략(라이선스, 공존합의, 무효심판 진행, 비침해 의견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라.상표 브로커 대응을 위한 무효사유(이의신청 사유)
  • 베트남에서는 2022년 개정 지식재산법에 따라 악의적 출원(Bad Faith Filing)이 상표등록 거절 및 무효 사유로 명시됨. 따라서 대량 선점, 거래 관계 이용 선점, 타인의 저명한 브랜드를 인지한 상태에서의 출원 등은 악의성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제4절주요 판례 및 사례

1.특허

가.Vildagliptin 의약 특허 침해 사건
[표 31] 특허 — 의약 특허의 집행(Vildagliptin 사건)

당사자

원고 : 노바티스(Novartis AG, 스위스 제약회사)

피고 : 베트남 제네릭 제조·판매 업체

사건번호

호치민 고급인민법원 2023년 10월 17일 판결 제110/2023/KDTM-PT호

사건의 경과

원고는 당뇨병 치료제 성분인 빌다글립틴(Vildagliptin)에 관한 베트남 특허(제5529호)를 보유하고 있었음

베트남 제네릭 업체들이 해당 성분을 포함한 제품을 제조·판매하자, 원고는 침해 조사와 증거 수집, 감정기관 활용, 행정 단속과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함

쟁점

① 제네릭 제품이 등록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② 외국 특허권자가 베트남에서 특허권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지

판시사항

법원은 피고들의 특허 침해를 인정함

시사점

베트남에서 의약품 특허를 실제로 집행한 대표 사례에 해당하며, 외국 기업도 베트남에서 특허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

의약·바이오 특허를 보유한 경우 경고장에 그치지 아니하고 행정집행과 민사구제를 결합하는 것이 효과적임

* 출처: Novartis AG Triumphs in the Journey to Protect Vildagliptin Patent in Vietnam, KENFOX IP&Law Office ('26.6.22.15:53 방문)

나.스마트폰 카메라용 진동모터 특허 침해 사건
[표 32] 특허 — 부품 특허 분쟁과 감정의견서(진동모터 사건)

당사자

원고 : 한국 부품업체 A사

피고 : 경쟁사 B사

사건번호

박장(Bac Giang) 인민법원, 2019년 4월 소 제기

사건의 경과

A사는 B사가 자사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베트남에서 생산하여 고객사에 대량으로 납품하는 것을 확인함

양사는 다른 나라에서도 특허 분쟁을 진행하고 있었고, A사의 최대 고객인 글로벌 1위 스마트폰 업체가 베트남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었음

A사는 특허 2건의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하고, 베트남 산업재산권 감정기관인 VIPRI로부터 침해 감정의견서를 받아 제출함

쟁점

① VIPRI 감정의견서의 증거 가치

② 임시긴급조치(Provisional Emergency Measures)의 활용 가능성

판시사항

법원의 최종 판단은 공개되지 아니하였음

다만 법원이 임시긴급조치를 명하는 경우 피고는 해당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시사점

베트남에 한국 업체의 생산시설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분쟁으로, 협력사가 고객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특허소송은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베트남은 특허침해 소송 사례가 많지 아니하고 기술 전문 법관 제도가 충분히 정착되어 있지 아니하여, VIPRI의 감정의견서는 법원을 구속하지는 아니하나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됨

2.상표

가.상표 불사용 취소 사건
[표 33] 상표 — 불사용 취소와 사용의 인정 범위

당사자

원고 : 등록상표권자

피고 :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 Nam)

사건번호

하노이 고급인민법원 2025년 6월 6일 판결

사건의 경과

베트남 지식재산청이 불사용(Non-use)을 이유로 등록상표를 취소하자, 상표권자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

쟁점

등록된 라이선스 계약이 없는 제3자의 사용을 상표권자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판시사항

법원은 실제 상표권자의 통제(control)가 존재하면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시하며 지식재산청의 결정을 취소하고 상표권자의 손을 들어 줌

시사점

종래에는 등록된 라이선스 계약이 없으면 상표 사용을 인정받기 어려웠으나, 사용 증거의 인정 범위를 넓힌 판결로 평가됨

외국 브랜드의 방어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출처: Landmark Decision: Clarifying Trademark Use Standards in Vietnam, Tilleke & Gibbins ('26.6.22.16:10 방문)

나.Choco Pie 상표권 침해 사건
[표 34] 상표 — 보통명칭 주장과 침해 인정(Choco Pie 사건)

당사자

권리자 : 오리온

상대방 : 베트남 제과업체 A사

사건번호

법원 판결 아님 — 베트남 지식재산청 2017년 결정(현지 업체의 상표 취소 청구 기각), 2018. 4. 오리온 발표

사건의 경과

오리온은 1994년부터 베트남에서 「Choco Pie」 상표를 출원·등록하여 사용하여 왔음

A사가 2015년부터 같은 상표를 사용한 모방 제품을 생산하여 베트남은 물론 태국·인도·싱가포르에 수출하자 오리온이 침해 소송을 제기함

오리온은 VIPRI로부터 침해 감정의견서를 받아 제출하였고, A사는 「Choco Pie」가 보통명칭이라며 상표등록의 무효를 주장함

쟁점

① 「Choco Pie」의 식별력과 보통명칭화 여부

② 감정의견서를 포함한 증거의 평가

판시사항

베트남 지식재산조사원(VIPRI)은 A사 제품이 오리온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감정의견을 냈고, 베트남 지식재산청은 2017년 A사가 낸 「Choco Pie」 상표 취소 청구를 기각하면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잘 알려진 오리온의 상표라고 인정함(결정문 비공개, 2018. 4. 오리온 발표 보도 기준)

시사점

식별력이 다투어질 수 있는 표장이라도 조기에 등록을 확보하고 계속 사용하여 출처표시 기능을 유지하면, 뒤에 제기되는 보통명칭화 주장이나 무효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판례 축적이 충분하지 아니한 베트남에서 VIPRI와 같은 기관의 감정의견서는 분쟁을 유리하게 이끄는 수단이 될 수 있음

다.상표 무단 선점 사건
[표 35] 상표 — 거래 상대방의 무단 선점

당사자

한국 수출기업 A사

베트남 거래처 B사(등록상표권자)

사건번호

- (상담 사례)

사건의 경과

10년간 베트남으로 수출하던 A사가 베트남 세관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의심을 이유로 수출물품의 통관이 보류되었다는 통보를 받음

확인 결과 10년간 거래해 온 B사가 A사의 상표를 자기 이름으로 등록한 뒤 수출금지를 신청한 것이었고, B사는 그동안의 상표 사용료까지 청구함

쟁점

선출원주의 아래에서 거래 상대방이 무단으로 선점한 상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판시사항

- (소송에 이르지 아니함)

무효 절차와 행정·사법 절차에 드는 비용과 기간을 고려하여 A사는 다투지 못하였고, 베트남으로의 수출이 중단됨

시사점

베트남에서도 선출원주의의 허점을 이용한 상표 선점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내수시장 진출이 아니라 임가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도 거래처가 상표를 등록하면 문제가 되므로, 상표 출원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라.병행수입 제품 대응 사례
[표 36] 상표 — 진정상품 병행수입과 표시 규정

당사자

패션기업 A사

베트남 유통회사 B사

사건번호

- (상담 사례)

사건의 경과

A사는 베트남 의류 시장에 자사 브랜드 제품을 수출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수출하지 아니한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함

조사 결과 A사의 다른 나라 생산공장에서 만들어진 진정상품을 B사가 직접 수입하여 유통하고 있었음

쟁점

①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② 상표권 외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판시사항

소진 이론에 따라 병행수입 제품에는 상표권 침해를 물을 수 없었음

다만 수입품에 표시(label)를 붙이도록 한 규정(현행 Decree 43/2017/ND-CP, Decree 111/2021/ND-CP로 개정)을 B사가 지키지 아니한 점을 확인하여, 그 규정에 근거한 행정조치를 청구함

시사점

베트남에서 병행수입 제품으로 유통상 피해가 발생하여도 상표권으로는 대응하지 못할 수 있음

이 경우 수입품 표시 규정을 지켰는지 확인하고, 지키지 아니하였다면 그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3.영업비밀

가.영업비밀 유출자에 대한 해고 정당성 사건
[표 37] 영업비밀 — 유출 직원 해고의 정당성

당사자

원고 : 해고된 직원 X

피고 : 베트남에 생산공장을 둔 미국 회사 A사

사건번호

- (2005년 해고에 관한 노동 사건)

사건의 경과

직원 X가 A사 제품에 관한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전자우편으로 보낸 사실이 적발되어 해고되자, X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소를 제기함

쟁점

① 사내 기밀 유지 규정이 정당한지

② 그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 정당한지

판시사항

A사가 해당 규정을 사전에 베트남 노동청에 신고하여 등록해 둔 점을 들어, 법원은 규정이 정당하고 이에 따른 해고도 정당하다고 판단함

시사점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 누설에 대비하여 영업비밀 보호 체계와 기밀 정보 접근 통제를 갖추어야 함

영업비밀의 관리와 접근에 관한 사내 규정과 그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관할 기관에 신고해 둘 필요가 있음

제8장.온라인 사업자 보호

제1절개요

  • 베트남은 「전자상거래법(Law No. 122/2025/QH15)」과 그 시행령(Decree No. 248/2026/ND-CP)을 통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규율을 마련하고 있음(둘 다 2026. 7. 1. 시행. 종전 Decree 52/2013 및 개정령 Decree 85/2021은 같은 날 효력 상실)
  • 플랫폼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중개자에 해당하나 권리자로부터 침해 신고를 받은 경우, 삭제 또는 접근 차단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임

제2절온라인 플랫폼 중개 책임 관련 법령

1.주요 법령 체계

  • 베트남 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보호책임은 다음 법령에 근거하며, 이 중 전자상거래법과 Decree 248/2026은 실제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핵심 근거로 활용됨
가.베트남 지식재산법(IP Law) 제198b조
    • - 2022년 개정 지식재산법(Law No. 07/2022/QH15)에서 신설되었고, 2025년 개정법(Law No. 131/2025/QH15)으로 조 제목이 ‘중개서비스 제공 기업 및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의 지식재산권 법적 책임’으로 바뀜

-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ISP/OSP)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에 대한 책임 제한(Safe Harbor) 제도를 도입

-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통지를 받은 후 신속히 삭제·차단 조치를 취한 경우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

- 전송(mere conduit), 캐싱(caching), 호스팅(hosting) 서비스에 대한 면책 요건을 규정함

- 2025년 개정으로 중개서비스 제공 기업의 정의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사이버 공간에 올리거나 공중에 연결해 주는 기업으로 넓히고(제1항),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에게 지식재산·전자상거래·사이버보안 법령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조치 의무를 새로 부과함(제5a항)

나.전자상거래법(Law No. 122/2025/QH15, 2026. 7. 1. 시행)
    • - 제15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위법한 영업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즉시 점검·삭제 등 조치를 하고, 분쟁·조사·위반 처리에 관한 관계기관의 요구를 이행하여야 함(제1항 다목·라목)
    • - 제17조 (중개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판매를 허용하기 전에 판매자의 전자 신원을 인증하고(제1항 다목), 위조품·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등의 거래를 막기 위해 판매자가 올린 상품 정보를 게시 전에 검수하여야 함(제1항 마목)
    • - 제27조·제28조 (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외국 플랫폼은 유형에 따라 베트남 내 법인 설립 또는 수권 법인·대리인 지정과 등록을 하여야 하며, 국내 플랫폼과 같은 운영자 책임(제16조~제19조, 제22조)을 짐
다.Decree 248/2026/ND-CP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2026. 7. 1. 시행)
    • - 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등록 기준(베트남 구매자와의 거래 기준치), 보증금 예치, 등록 절차 등 전자상거래법 제27조가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함
    • - 종전 Decree 52/2013(Decree 85/2021로 개정)을 대체함. 종전 규정에 따라 확인·등록을 받은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앱은 2027. 6. 30.까지 종전 내용대로 운영할 수 있음(전자상거래법 제41조 제1항)
라.Decree 17/2023/ND-CP
    • - 지식재산법의 저작권·저작인접권 보호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령으로, 2026년 4월 Decree 134/2026/ND-CP로 개정되어 AI 활용 저작물, AI 학습용 데이터 이용 등에 관한 규정이 보완됨

- 온라인 중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권리자 통지(notice), 삭제·차단(takedown) 절차 및 면책 요건을 구체화

- 권리 침해 통지를 받은 서비스 제공자의 대응 의무를 규정함

마.Circular 47/2014/TT-BCT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관리 시행규칙)
    •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의 등록·운영 절차, 판매자 정보관리 및 거래 관리 의무를 규정한 시행규칙임. 다만 전자상거래법(Law No. 122/2025/QH15)과 Decree 248/2026/ND-CP가 2026. 7. 1.부터 시행되어 새 법령이 우선 적용되므로, 이 시행규칙의 개별 조항을 인용할 때에는 새 법령과의 관계와 현행 효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 정보 확인·보관, 운영 규정 공지, 분쟁 처리 및 신고 대응 체계 구축 등 운영상 의무를 부과
    • 위법 행위 발견 또는 신고 접수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도록 하는 운영상 의무를 포함

2.중개 책임 내용

  • 베트남은 전자상거래 및 정보통신 관련 법령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정한 중개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콘텐츠 및 전자상거래 환경에서의 신고 및 조치 절차가 점차 구체화되는 추세임
가.판매자 정보 관리
  • 플랫폼 운영자는 판매자로부터 성명(법인명),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정보 등 법령상 요구되는 정보를 수집·보관하고, 필요 시 그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함
나.신고 및 조치
  • 플랫폼 운영자는 위조상품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상품에 관한 신고를 받거나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상품정보 삭제, 거래 중단, 계정 제한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수사 협조
  • 법 집행 기관이나 권리자가 침해 조사를 위해 요청할 경우, 판매자의 신원 및 거래기록 등 정보를 제공하고 조사에 협조해야 함
라.권리자 신고 요건
  • 권리자는 침해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함
    • - 권리자 및 침해자 정보
    • - 지식재산권 등록증 또는 권리 증빙 자료
    • -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비교자료 및 증거
    • - 침해 콘텐츠 또는 상품의 위치(URL 등) 및 상세 설명
    • - 대리 신고 시 위임장
  • 또한 신고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확인 또는 서약이 요구될 수 있음

제3절주요 플랫폼 관련 안내

1.쇼피(Shopee)

가.운영 현황
  • Shopee는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베트남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는 주요 사업자 중 하나임
  • 개인 판매자 중심의 오픈마켓 구조를 가지며, 위조상품 유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음
  • 이에 따라 플랫폼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별도의 전담 조직과 기술 기반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나.IP 정책
  • 공식 포털: Shopee Brand IP Protection(BIPP) Platform (https://brandprotection.shopee.com/)
  • 권리 등록 요건:
    • - 신고 전, 권리자(브랜드사)의 정보를 시스템에 선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 필수 서류: 권리 입증자료(베트남 상표등록증, 국제상표등록증(Madrid 등), 기타 권리 입증자료),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POA),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보호 범위: 상표권 침해(위조상품 판매, 상표 무단 사용 등), 저작권 침해(이미지·설명문구 무단 사용 등), 디자인권 침해, 기타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등
다.침해 시 구제 방법
  • 플랫폼 내 신고 시스템을 통해 침해 게시물 삭제 요청 가능
    • -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상품 삭제 및 판매자 계정 제재 조치 이루어짐
  • AI 기반 사전 차단 시스템

- Smart Identification System(SIS)을 통해 침해 가능 상품을 자동 탐지

- 상품 등록 단계에서 위조상품 및 침해 상품을 사전 제거

  • 판매자 제재 및 계정 관리
    • 침해가 인정될 경우:

· 상품 삭제

· 판매자 계정 제재

    • 반복 침해자에 대해서는:

· Penalty Points 시스템 적용

· 노출 제한 또는 계정 정지

· 상습 침해자의 경우 계정 영구 폐쇄

    • 판매자 신원확인(KYC)
    • 판매자에게 신분증 또는 사업자 등록 정보 제출 요구

2.라자다(Lazada)

가.운영 현황
  • Lazada는 Alibaba 그룹 계열 플랫폼으로, 베트남에서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 하나임
  • 브랜드 중심 유통 구조가 비교적 강하며, 공식 스토어 운영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음
나.IP 정책
  • 공식 포털: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IP 보호 플랫폼(IPP) (https://ipp.aidcgroup.net/)
  • 권리 등록 요건:
    • - IPP 계정 생성 후 권리 사전 등록 필요

- 제출 자료: 권리 입증자료(상표권·특허권·디자인권·저작권 등), 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 권리 귀속 증빙 자료(양도 계약, 라이선스 계약서 등),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보호 범위: 상표권(위조상품, 로고 무단 사용 등), 저작권(이미지, 콘텐츠 도용 등), 특허 및 디자인권
  • 주요 특징
    •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IPP 하나로 AliExpress, Alibaba.com, Lazada, Miravia에 일괄 대응 가능(Taobao·Tmall은 별도 플랫폼)
    • 신고 진행 상황 및 처리 결과를 시스템 내에서 확인 가능
    • 판매자의 이의 제기(counter-notice) 절차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재반박 가능
    • AI 기반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전적 침해 탐지 기능 일부 병행
다.침해 시 구제 방법
  • 단계, 주요 내용 및 실무 팁
    • ① 신고 제출 : IPP 시스템 내 'Submit a Complaint' 메뉴에서 Lazada 선택 후 침해 URL 등록
    • ② 유형 선택 : "침해 유형(위조품, 저작권 등)을 정확히 선택 (잘못 선택 시 반려될 수 있음)
    • ③ 플랫폼 심사 : 라자다 전담팀에서 심사함
    • ④ 결과 집행 : 침해 인정 시 상품 삭제 및 사안에 따라 판매자 벌점(Point)이 부과될 수 있음
    • - 해당 상품 삭제 또는 접근 차단 혹은 판매자 계정 제재(노출 제한, 판매 제한 등)를 수행
    • ⑤ 반박 및 재반박: 판매자의 이의 제기(Counter-notice) 접수 시 권리자는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 반복 침해 판매자에 대해서는 계정 정지 또는 영구 차단 등 강화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필요시 플랫폼은 수사기관 협조 및 오프라인 단속 연계 등 추가 조치를 수행할 수 있음

3.티키(Tiki)

가.운영 현황
  • Tiki는 베트남 로컬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초기에는 도서 판매 중심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종합 쇼핑몰로 확장됨
  • Shopee, Lazada 대비 과거 상대적으로 직접 판매(B2C) 및 공식 판매 비중이 높았으며, 입점 심사가 비교적 엄격한 편임
나.IP 정책
  • 공식 정책 : Tiki 지식재산권 정책
    (Chính sách sở hữu trí tuệ trên SGD TMĐT Tiki.vn, 문서 번호: 05-QĐCS-MP)
  • 베트남 내 보호 원칙
    • -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은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nam)에 등록되어 있거나 베트남을 지정한 국제 등록(Madrid 등)이 완료된 경우에만 보호를 인정함 (해외 등록만으로는 신고 불가)
  • 저작권 보호
    • - 사진, 비디오, 이미지 등은 창작 시 권리가 발생하나, 신고 시에는 원본 파일이나 저작권 등록증 등 권리 입증자료 제출이 요구됨
  • 금지 상품군의 세부 확장
    • - 단순 가품뿐만 아니라 다음의 상품을 권리자 동의 없이 판매하는 행위를 IP 정책 위반으로 간주함
    • - 재생품(Refurbished/Dựng), 중고품, 샘플, 테스트용 제품
  • 권리 사용 허용
    • - 판매자가 Tiki에 업로드한 이미지 및 콘텐츠는 Tiki가 서비스 운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플랫폼 운영 목적상 활용 가능
다.침해 시 구제 방법
  • 신고 채널
    • - 별도의 전용 IP 포털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객센터 또는 전용 신고 이메일을 통해 접수해야 함
  • 필수 제출 서류
    • - 권리 입증자료 (베트남 지식재산권 등록증 또는 베트남 보호 국제권리 등)
    • - 권리자의 신원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 - 침해 URL 및 침해 입증자료 (가품 비교표 등)
  • 조치 절차
    • - 신고 접수: Tiki 법무팀에서 서류 요건 검토.
    • - 입증 요구: 필요시 판매자에게 상품 출처 증빙(인보이스, 라이선스 계약서 등) 요구
    • - 제재 집행: 침해 확정 시 해당 상품 삭제 및 판매자 벌점 부여, 상습 위반 시 계정 정지 및 영구 폐쇄 가능

제9장.체크리스트

제1절R&D 체크리스트

1.특허 출원 결정

[표 38] 특허 출원 결정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유효한 특허를 받을 가능성을 평가했는가?

☞ 연구 초기 단계부터 규칙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

Yes□ No□

2

  • 특허 보호의 범위에 대해서 평가했는가?

☞ 특허 청구 범위가 너무 좁으면 회피하기가 쉬움

☞ 특허 청구 범위가 너무 넓으면 자기 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음

Yes□ No□

3

  • 특허침해에 대해서 쉽게 알아낼 수 있는가?

☞ 베트남에서는 상표권 침해에 비해 특허침해 집행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침해 제품의 시장 유통 여부, 침해 입증 가능성 및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Yes□ No□

4

  • 경쟁자가 활동하고 있는가?

☞ 경쟁자가 동 분야를 연구하고 있거나, 시장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출원하는 것이 필요

Yes□ No□

5

  • 특허와 다른 지식재산권의 관계에 대해서 평가하였는가?

☞ 예: 특허와 상표를 동시에 출원하는 것 검토 등

Yes□ No□

6

  • 상업적 가능성과 수익이 ‘기술 공개 및 특허 비용 부담’을 정당화하는가?

☞ 특허 보호 비용(예: 소송비용), 실질적 보호기간 검토(기술 수명과 관련) 검토

Yes□ No□

7

  • 특허 유지 비용이 준비되어 있는가? (등록료, 연차료 등)

Yes□ No□

8

  • 어떤 국가에서 출원할지를 결정하였는가?

Yes□ No□

9

  • 경쟁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하였는가?

☞ 특허는 경쟁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정보공개로 인해 경쟁자가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Yes□ No□

10

  • 상업화 의사가 없다면, 라이선싱 기회가 없는가?

☞ 상업화 또는 라이선싱할 의향이 없을 경우 특허 출원할 필요가 없음

Yes□ No□

11

  • 발명이 공개되었는가?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 베트남은 원칙적으로 절대적 신규성 원칙을 적용함. 다만 출원인에 의한 공개, 무단 공개 또는 공식 전시회 공개 등의 경우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시 신규성 상실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공개 이력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Yes□ No□

2.IP 출원 시 필요 사항

[표 39] IP 출원 시 체크리스트

권리

번호

세부 항목

체크

특
허

1

  • 출원 전에 발명이 공개되었는가?

☞ 베트남은 원칙적으로 절대적 신규성 원칙을 적용함. 다만 출원인에 의한 공개, 무단 공개 또는 공식 전시회 공개 등의 경우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시 신규성 상실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

Yes□ No□

2

  • 선행특허 조사를 수행하였는가?

☞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 Nam), WIPO Patentscope 등을 활용하여 선행 특허를 검색할 수 있음
> IP Viet Nam : https://ipvietnam.gov.vn/

> WIPO Patentscope: https://patentscope.wipo.int/

Yes□ No□

3

  • 명세서 및 청구범위가 명확하게 작성되었는가?

☞ 권리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과도하게 넓은 경우 거절 또는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음

Yes□ No□

4

  • 출원인의 권리(발명자, 양도 등)가 명확한가?

☞ 권리자 불일치는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음

Yes□ No□

5

  • 베트남 또는 PCT를 통한 출원 전략을 검토하였는가?

☞ 베트남은 PCT 가입국으로, 국제출원 경로 활용 가능

Yes□ No□

6

  • 발명의 실시 계획이 있는가?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실시되지 않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강제실시권 대상이 될 수 있음

Yes□ No□

7

  • 의약품·농약 관련 발명인가?

☞ 해당 분야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PTE)이 아니라 자료보호(data protection) 및 규제 승인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함

Yes□ No□

상
표

1

  • 출원 전에 동일·유사 상표 검색을 수행하였는가?

☞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 Nam)에서 선행 상표를 검색할 수 있음
> IP Viet Nam : https://ipvietnam.gov.vn/

Yes□ No□

2

  • 상표가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가?

☞ 기술적·일반적 명칭은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

Yes□ No□

3

  • 상표의 사용 계획 또는 사용 실적이 있는가?

☞ 등록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5년간 사용되지 않는 경우 제3자의 청구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

Yes□ No□

4

  • 해당 상표가 베트남어 의미 또는 부정적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하였는가?

☞ 외국어 상표라도 현지어 발음·의미가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음

Yes□ No□

디
자
인

1

  • 출원 전에 디자인이 공개되었는가?

☞ 베트남은 원칙적으로 신규성을 요구함. 다만 출원인에 의한 공개, 무단 공개 등의 경우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원 시 신규성 상실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

Yes□ No□

2

  • 선행 디자인 조사를 수행하였는가?

☞ 베트남 지식재산청에서 선행 디자인을 검색할 수 있음
https://ipvietnam.gov.vn/

Yes□ No□

3

  • 도면 또는 사진이 디자인의 특징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는가?

Yes□ No□

4

  • 부분디자인(Partial Design) 보호가 필요한가?

☞ 2025년 지식재산법 개정(Law No. 131/2025/QH15, 2026. 4. 1. 시행)으로 제품 일부의 외관에 대한 부분디자인 보호가 명시됨(제4조 제13호)

Yes□ No□

3.기술유출 방지

[표 40] 기술 유출 방지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영업비밀 관리 체계를 구비하였는가?

☞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밀유지조치(접근통제, 비밀표시, 내부규정 등)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야 함

Yes□ No□

2

  • 고용계약서 및 내부 규정에 영업비밀 관련 제재 사항을 포함시켰는가?

☞ 예: 기밀 정보의 무단 공개 금지
직무발명, 기술자료, 소프트웨어, 영업비밀 등 업무상 창작물의 권리귀속 및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
퇴사 시 모든 회사의 정보 및 재산을 반환

Yes□ No□

3

  • 회사 컴퓨터, 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기반 저장소에 저장된 모든 영업비밀에 대해 엄격한 암호 보호 프로토콜이 설정하였는가?

Yes□ No□

4

  • 권한을 가진 자만이 출입할 수 있는 통제구역이 있으며, 그 구역은 실제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가?

Yes□ No□

5

  • 외부인(투자 파트너, 공급업체, 고객 등)에게 기밀 또는 독점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비밀유지계약서(Non-disclosure agreement, NDA)에 서명하게 했는가?

Yes□ No□

6

  • 비밀유지계약서(NDA)에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비밀 정보의 범위, 정보 사용 용도, 비밀유지의무 내용, 반환 및 폐기 의무, 비밀 정보 관련 권리 귀속, 준거법 및 분쟁해결

Yes□ No□

7

  • (현지 조립생산 수출) 현지 제조 생산 업체에 기술 제공을 할 경우, 영업비밀 관련 사항에 대한 계약 사항을 정확히 다루고 있는가?

Yes□ No□

8

  • (현지 조립생산 수출) 현지 생산 기업은 제조 설비, 공정 조건, 금형, 생산기술, 품질관리 정보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가?

Yes□ No□

9

  • (현지인 관리) 현지인과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업비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Yes□ No□

10

  • (현지인 관리) 영업비밀의 무단 공개·사용 시 민사상 손해배상, 행정처분 또는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교육하고 있는가?

Yes□ No□

11

  • 현지 직원 및 협력업체와 체결한 NDA에 베트남어 버전이 포함되어 있는가?

Yes□ No□

12

  • 핵심 기술자료에 대해 "Confidential" 또는 이에 준하는 비밀표시를 하고 있는가?

Yes□ No□

13

  • 퇴직 직원의 자료 반납 및 접근권한 회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Yes□ No□

4.기술 계약

[표 41] 기술 계약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이전기술 범위 확정) 기술이전 대상 기술을 명확화하고 있는가?

Yes□ No□

2

  • (기술 제공 방식 특정) 실시권의 종류, 라이선싱의 범위 및 유효기간을 명확히 하였는가?

Yes□ No□

3

  • (기술 보증 범위)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 보증 조항을 규정하였는가?

☞ 기술의 성능, 특허 유효성, 권리 귀속 및 제3자 권리 침해에 대한 보증 범위를 명확히하고, 손해배상 한도 및 면책사유 은 계약상 설정 가능하나, 분쟁 시 책임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Yes□ No□

4

  • (기술 제공 대가의 산정 및 지급) 기술료 산정기준과 지불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 예) 선급기술료,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Yes□ No□

5

  • (개량 기술) 기술 공급자의 개량 기술과 기술 도입자의 개량 기술에 대한 귀속 처리 방법을 정하였는가?

☞ 베트남에서는 계약상 개량기술(Improvement)의 소유권 및 실시권 귀속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음

Yes□ No□

6

  • (비밀유지의무 부과) 계약 실시 중 및 계약만료 이후 기밀 유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가?

Yes□ No□

7

  • (분쟁 해결 조항) 분쟁 해결 방법을 특정하고, 기술 제공자와 기술 도입자의 의무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가?

☞ 베트남에서는 준거법, 관할법원, 중재(VIAC, SIAC, HKIAC, ICC 등)를 통한 분쟁 해결이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Yes□ No□

8

  • (기술이전법상 제한 기술 검토) 이전 대상 기술이 베트남 기술이전법상 금지기술 또는 조건부 이전기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는가?

Yes□ No□

9

  • (기술이전계약의 등록 필요성) 기술이전계약의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한지 검토하였는가?

Yes□ No□

10

  • (산업재산권 라이선스 등록) 특허권·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기록(recordal) 또는 등록 필요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Yes□ No□

제2절수출 체크리스트

1.전시·박람회 분쟁 대응

[표 42] 전시·박람회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해외 전시회 참가 전 지식재산권의 사전 확보가 이루어졌는가?

☞ 특허·디자인·상표는 베트남에 등록되어야 행사할 수 있음(출원 중에는 불가). 저작권은 등록 없이 보호되고, 유명상표·상호는 사용으로 보호됨

☞ 소송·세관 조치 등 대응 수단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따로 확인하여야 함

Yes□ No□

2

  • 전시회 참가 예정 국가 및 경쟁 기업의 지식재산권 현황을 조사하였는가?

☞ 전시회 참가 이전에, 자사 전시품이 타사의 지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함 (침해가능성이 높은 경우, 전시회 참가여부를 재고할 수 있음)

☞ 자사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경고장 발송, 세관 통관 저지할 수 있음

Yes□ No□

3

  • 지재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전시 물품 통관 시, 세관에 의한 지재권 침해 물품 검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는가?

☞ 베트남에서는 권리자가 사전 신청한 경우 세관을 통한 통관 보류 및 조사 조치가 가능함

Yes□ No□

4

  • 해외 전시회 참가 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였는가?

☞ 지식재산권 증명 서류

☞ 출품 기업 및 담당 직원의 자격 및 신원 확인 서류

☞ 타인의 침해 또는 비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

Yes□ No□

5

  • 전시회 기간 중 지재권 침해로 인한 경고장 수령 시, 변호사(변리사) 선임 등을 통한 침해 사안을 확인하였는가?

☞ 경고장 수령업체는 주어진 회신 기한 이내에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이에 답변해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기한 연장을 요청해 볼 수 있음

☞ 해외 IP 센터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https://www.koipa.re.kr/ipdrc/home/content.do?menu_cd=000042

Yes□ No□

6

  • 경고장 및 종료통지 선언문에 적힌 내용은 철저히 감수하였는가?

☞ 지재권 소유자에게 유리한 진술이 기재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우리 업체 측에 불리한 내용은 반드시 수정해야 함 (양측 대리인 간 협의를 통해 해당 내용이 수정되어야 하며, 그 전에 상대방 대리인이 발송한 경고장에 절대로 서명해서는 안 됨)

Yes□ No□

7

  • 전시회 참가 후 타인의 지재권 침해 혹은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비하였는가?

☞ 참가기업은 부스 내방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며, 팸플릿 등 홍보자료의 무분별한 배포 지양할 필요가 있음

Yes□ No□

8

  • 전시회 출품 후 지재권 출원 시, 신규성 상실에 대한 대비를 하였는가?

☞ 베트남은 원칙적으로 신규성 원칙을 적용하므로, 전시 전 출원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다만 출원인에 의한 공개, 무단 공개, 공식 전시회 공개 등의 경우, 특허는 공개 후 12개월, 디자인은 공개 후 6개월 내 신규성 상실 예외가 인정되므로, 전시 공개 이력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2.전자상거래 플랫폼

[표 43] 전자상거래 플랫폼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판매하는 제품이 타인 및 타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하였는가?

Yes□ No□

2

  • 판매 페이지에 사용하는 사진, 영상, 카탈로그 이미지, 제품 설명문 등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검토하였는가?

Yes□ No□

3

  • 쇼피(BIPP), 라자다(Alibaba IPP), 틱톡샵 등 각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제공하는 지재권 보호 프로그램을 확인하였는가?

Yes□ No□

4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지식재산 침해 피해 발생 시, 해당 플랫폼의 신고 및 권리 보호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가?

Yes□ No□

5

  •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시작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였는가?

☞ 보유 중인 지재권 유효기간 확인

☞ 지재권 등록증의 권리자 확인
(제3자가 권리 보유 중일 경우, 단속을 위해서는 권리 위임을 받아야 함)

☞ 정식판매자 리스트 확보
(오인 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정식 판매자 리스트 확보 필요)

☞ 가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품의 정보가 잘 정리되어야 함

Yes□ No□

6

  • 신고 시 정품과 침해 상품의 차이가 잘 보이도록 대조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였는가?

☞ 정품 사진, 등록상표나 등록디자인, 카탈로그, 인증서, 침해상품 스크린샷 등

Yes□ No□

7

  • 각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링크를 숙지하였는가?

☞ (쇼피) https://brandprotection.shopee.com/

☞ (라자다) https://ipp.aidcgroup.net/

IP 플랫폼 안내(IPP)

Yes□ No□

3.세관

[표 44] 세관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세관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전 신청 또는 통관 보류 신청 절차를 검토하였는가?

☞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신청에 따르나, 위조품이라는 명백한 근거가 있으면 세관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음. 이 경우 권리자가 통지일부터 10영업일 안에 소송이나 행정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통관이 재개됨(지식재산법 제216조 제2항 b목, 제218조 제4항)

Yes□ No□

2

  •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한 통관 보류를 요청할 경우, 필요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였는가?

☞ 권리자는 해당 물품이 침해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Yes□ No□

3

  • 세관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였는가?
  • - 지식재산권 등록증
  • - 정품 및 침해 의심 제품의 비교 자료
  • -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 - 권리자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위임장 등)

Yes□ No□

4

  •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세관에 고발할 경우, 다음의 내용을 세관에 제출하였는가?

☞ 제3자가 세관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적법한 권한을 부여하였는가?

Yes□ No□

5

  • 침해 물품에 대한 통관 보류 이후, 후속 조치(행정 단속, 소송 등)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가?

☞ 세관조치는 임시적 조치이며, 이후 행정 또는 사법 절차로 연계가 필요함

Yes□ No□

4.IP 분쟁

[표 45] IP 분쟁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침해물품 조사를 하였는가?

☞ 특허권자가 유통 경로, 전시회, 판매 시장 등을 조사하거나 인터넷 조사를 통하여 정보를 입수하여 특허침해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Yes□ No□

2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권리침해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플랫폼에 신고하였는가?

Yes□ No□

3

  • 특허 침해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였는가?

☞ 침해 특허의 심사 포대(File Wrapper), 청구항 해석, 특허 유효성 확인, 침해 제품의 기술 및 시장동향

Yes□ No□

4

  • 침해 행위를 확인하고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 확보 후 경고장 발송대상을 확정하였는가

☞ 충분한 증거 없이 경고장을 발송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Yes□ No□

5

  • 경고장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였는가?

☞ 지재권 번호,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 침해된 지재권 내용, 지재권 침해의 법적 근거, 협상의 여지, 구체적인 요구사항, 침해 행위 중지 및 협상 없을 시 법적 절차를 취한다는 내용, 서면 응답 요청 시한

Yes□ No□

6

  • 특허소송 제기 여부 판단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는가?

☞ 베트남에서는 행정 단속과 소송을 병행하여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음

Yes□ No□

7

  • 침해 판단 결과 자사의 승산이 낮은 경우, 특허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평가하였는가?

Yes□ No□

제10장.참고 자료

제1절유관기관 연락처

1.권리 보호기관

가.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 Nam)

2.집행·단속 기관

가.국내시장 관리 및 발전국(DMSD)
  • 주소 : 91 Dinh Tien Hoang, Hoan Kiem, Ha Noi
  • 전화 : + 84 24 3825 5868
  • 홈페이지 : https://dms.gov.vn/
나.베트남 경제경찰 공안부(MPS)
다.세관국(Department of Vietnam Customs)
  • 주소 : No. 9 Duong Dinh Nghe Street, Yen Hoa Ward, Hanoi, Viet Nam
  • 전화 : (+84-24) 3944 0833
  • 홈페이지 : https://www.customs.gov.vn/

제2절현지 대리인

1.대리인 제도 소개

가. 산업재산권 대리 제도

  • 베트남 지식재산법 제151조부터 제156조는 산업재산권 대리 서비스의 범위와 대리기관 및 대리인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산업재산권 대리 업무는 베트남 지식재산청(IP Viet Nam)에 등록된 산업재산권 대리기관(IP Agent)을 통하여 수행되며,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은 법령이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산업재산권 대리인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나. 외국인의 대리인 선임 의무 및 위임장

  • 베트남 지식재산법 제89조는 베트남 내에 주소지 또는 생산·영업 사업장이 없는 외국 개인·법인은 베트남에 등록된 적법한 산업재산권 대리기관을 통하여 출원·등록 등 산업재산권 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면 베트남에 상시 거주하는 개인 또는 베트남 내에 생산·영업 사업장을 둔 법인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대리인을 통하여 산업재산권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된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제출하여야 함

2.대리인 선정기준

[표 46] 현지대리인 선정기준

종류

세부 항목

업무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 사건을 수임하게 될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사건의 실적 경험이 어느 정도인가?
  • 복잡한 문의에도 최적의 대응조치를 안내해 주는가?
  • 보고를 적시에 하고 고객의 지시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가?
  •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있는가?
  • 당국과의 관계가 좋고, 업계 평가가 좋은가?

서비스 품질

  • 고객이 지적한 문제점을 적시에 개정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가?
  •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가?
  • 오류가 있을 경우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정하는가?

비용

  • 비용 청구는 합리적이고 투명한가?
  • 비용을 최대한 억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 비용이 고객에게 부담이 될 것 같으면 미리 고지하고 다른 방안을 제안하는가?
  • 미리 견적을 내고 비용 청구는 견적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가?
  • 견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했는가?

3.대리인 정보

  • 현지에 출원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담당자나 변리사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방법 외에, 다음의 명부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 아래 명부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 참고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며, 특정 대리인을 추천하는 것은 아님
  • 베트남 지식재산청 산업재산권 대리인 국가등록부 — 대리기관 목록과 대리인 자격을 갖춘 개인 목록을 내려받을 수 있는 공식 명부임
  • 베트남지식재산협회(VIPA, Hội Sở hữu trí tuệ Việt Nam) — 대리인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단체로, 협회 소개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음
  • IAM Patent 1000 : The World's Leading Patent Professionals
  • IP STARS 분야별 랭킹
  • 대한변리사회가 운영하는 IP RIDGE에서 한국에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해외대리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해외대리인이 직접 등록을 신청하고 대한변리사회의 심사를 거침)

제3절기타

1.지식재산권 검색 방법

2.베트남 IP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