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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글로벌 IP 보호 가이드북 — 미국

('26년 10월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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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일반현황

제1절국가·지역 정보

1.기본 정보

[표 1] 국가 기본 정보

일반사항

  • 국명 :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수도 : 워싱턴 D.C.(Washington, D.C.)
  • 인구 : 3억 4,169만 명 (’25)
  • 면적 : 983만㎢ (한반도의 약 45배)
  • 종교 : 개신교(33%), 가톨릭(22%), 몰몬(1%), 유태교(2%), 이슬람(1%), 무교·기타(41%)
  • 민족 : 백인(61.6%), 흑인(12.4%), 아시아계(6.0%), 원주민(1.3%), 다인종(10.2%), 기타(8.4%)

- 히스패닉 : 전체 인구의 18.7%

정치 현황

  • 정부형태 : 연방공화국 (대통령 중심제)
  • 주요 인사

- 대통령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 부통령 :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James David Vance)

- 국무장관 :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 의회 구성 : 상하 양원제 (상원 100석·임기 6년, 하원 435석·임기 2년)
  • 주요 정당 : 공화당(Republican Party), 민주당(Democratic Party)

경제 현황

  • GDP : USD 30조 8,613억 (’25, IMF)
  • 1인당 GDP : USD 9만 267 (’25, IMF)
  • 경제성장률 : 2.3% (’25, IMF)
  • 화폐단위 : 미국 달러(USD)
  • 교역 (’25)

- 수출액 : USD 2조 1,785억

- 수입액 : USD 3조 4,157억

  • 공적개발원조(ODA) 순지출 : USD 290억 (’25)

한국과의 관계

  • 외교관계

- 1882. 5. 22. : 조·미 우호통상항해조약 체결

- 1949. 1. 1. : 미국, 대한민국 정부 공식 승인

  • 공관 현황

- 주미국대사관(1949. 3. 25. 설치), 9개 총영사관 및 4개 출장소

- 주미국대사 : 강경화 대사

  • 교역 (’25)

- 수출액 : USD 1,229억 /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부품, 컴퓨터 등

- 수입액 : USD 734억 / 원유, 반도체 제조용 장비, 항공기 및 부품, LPG 등

  • 교민 현황 : 약 256만 명 (’25)
  • 인적 교류 : 방미 약 165만 명, 방한 약 148만 명 (’25)

* 출처 : 외교부 국가·지역 정보(미국),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2.경제 지표

[표 2] 미국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21

2022

2023

2024

2025

경제성장률(%)

6.3

2.4

2.9

3.0

2.3

명목 GDP(십억$)

23,745.85

26,059.73

27,825.88

29,381.03

30,861.30

1인당 명목 GDP($)

71,426

77,964

82,579

86,417

90,267

정부 총부채(% of GDP)

125.0

119.2

120.0

122.3

124.4

물가상승률(%)

4.7

8.0

4.1

3.0

2.7

실업률(%)

5.4

3.7

3.6

4.0

4.3

경상수지(% of GDP)

-3.6

-3.7

-3.3

-4.1

-3.8

* 출처 : 국제통화기금(IMF) DataMapper(2026년 10월)

3.환경 분석

가.한국과의 교역과 협정
      • 2025년 한국과 미국의 교역은 1,963억$로, 우리나라가 1,229억$를 수출하고 734억$를 수입함. 미국은 우리나라의 자동차·반도체·자동차부품의 주요 수출 시장임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2007년 4월 2일 협상이 타결되어 6월 30일 서명되었고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었으며, 개정의정서는 2018년 9월 24일 서명되어 2019년 1월 1일 발효되었음
[표 3] 한국-미국 주요 협정 체결 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국

1953. 10. 1.

1954. 11. 18.

-

한·미 우호·통상 및 항해조약

한국

1956. 11. 28.

1957. 11. 7.

-

한·미 이중과세방지협약

한국

1976. 6. 4.

1979. 10. 20.

-

한·미 세관 당국 간 상호지원협정

한국

1986. 11. 3.

1987. 3. 10.

-

한·미 특허출원된 국방 관련 발명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한국

1992. 1. 6.

1993. 7. 29.

-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

한국

1993. 11. 23.

1997. 5. 23.

-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한국

1998. 6. 9.

1999. 12. 20.

-

한·미 사회보장협정

한국

2000. 3. 13.

2001. 4. 1.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국

2007. 6. 30.

2012. 3. 15.

2007. 4. 2. 협상 타결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전면개정)

한국

2015. 6. 15.

2015. 11. 25.

-

한·미 FTA 개정의정서

한국

2018. 9. 24.

2019. 1. 1.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무역구제 절차 개선 등

* 출처 : 외교부 조약정보시스템, 산업통상부 FTA 포털(한-미 FTA)

나.2025~2026년 주요 동향 및 전망
1)정치 환경
가)트럼프 2기 행정부와 관세 중심 통상정책
      • 2025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였으며, 2025년 4월 주요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등 관세를 통상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2026년 11월 3일에는 연방 의회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음
나)한국과의 관계
      • 양국은 2025년 8월 워싱턴, 10월 29일 경주(APEC 계기)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음
      • 2025년 11월 13일(미국 시각) 백악관이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하였고, 우리 정부도 11월 14일 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하였음.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한-미 FTA·최혜국 세율과 15% 가운데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자동차·자동차부품·목재 등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하였음
      • 한국은 미국이 승인한 조선 분야 1,500억 달러와 양해각서에 따른 전략 투자 2,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전략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를 넘지 않도록 하였음
2)경제 환경
가)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 변화
      •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사건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6 대 3)하여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효력을 잃었음
      • 이후 행정부는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150일 한시 관세(2026. 2. 24.~7. 24.)를 부과하였고, 그 뒤에는 무역법 제301조 등 다른 근거의 관세 조치를 이어가고 있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음
나)완만한 성장 지속
      • 경제성장률은 2024년 3.0%, 2025년 2.3%였으며, 2026년에도 2.3%로 전망됨. 물가상승률은 2025년 2.7%에서 2026년 3.6%로 높아지고, 실업률은 2026년 4.2%로 전망됨(IMF, 2026년 10월)
3)산업 환경
가)AI 중심 첨단기술과 산업 인프라 확장
      •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인프라 구축의 인허가를 빠르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재정 지원을 늘리고 있음
      • 상무부는 반도체 생산 보조금과 함께 연구개발·인력 양성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AI 확산에 따라 데이터센터·전력·반도체·송전망 등 기반 시설 수요가 크게 늘고 있음
나)제조업 회복과 공급망 재편
      • 관세와 정부 주도 투자를 통해 자동차·철강·반도체·핵심 광물 등 미국 내 제조 역량을 키우고,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출처 : 외교부 국가·지역 정보(미국), 미국 백악관 한미 공동 팩트시트(2025. 11. 13.),
미국 연방대법원(No. 24-1287), 국제통화기금(IMF) DataMapper(2026년 10월),
KOTRA 2026 미국 진출전략(2025. 12.)

4.지식재산권 분야 정보

      • 특허는 특허법(35 U.S.C.), 상표는 랜햄법(Lanham Act, 15 U.S.C.), 저작권은 저작권법(17 U.S.C.)이 규율하며, 영업비밀은 각 주의 법과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TSA, 2016)이 함께 적용됨
      • 특허·상표는 상무부 소속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저작권 등록은 의회도서관 소속 저작권청이 맡음. USPTO 청장은 2025년 9월 상원 인준을 받은 존 스콰이어스(John A. Squires)임
      • 최근 제도 변화는 다음과 같음(제2장 제1절 참조)
      • 2025년 10월 20일부터 USPTO 청장이 당사자계 무효심판(IPR)과 등록 후 무효심판(PGR)의 개시 여부를 결정함
      • 미국 밖에 주소를 둔 특허 출원인·특허권자는 2026년 7월 20일부터 USPTO에 등록된 특허 대리인을 통하여야 함
      • 상표 출원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니스 국제분류 제13-2026판이 적용됨
      • 권리를 확보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음
      • 국내 출원 — USPTO에 직접 출원함
      • 국제출원 — 특허는 특허협력조약(PCT, 1978. 1. 24. 발효), 상표는 마드리드 의정서(2003. 11. 2. 발효), 디자인은 헤이그 협정(2015. 5. 13. 발효)으로 미국을 지정할 수 있음
      • 한국과 미국은 선진 5개 특허청(IP5) 회원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200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글로벌 혁신 지수 2025에서 미국은 139개국 가운데 3위, 한국은 4위임

* 출처 : USPTO 청장 메모(2025. 10. 17.), 미국 연방관보(91 FR 13510), 미국 연방관보(90 FR 47592),
WIPO 글로벌 혁신 지수 2025(미국),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동향(미국)

제2절현지 유관기관 정보

1.현지 유관기관

가.미국 특허상표청(USPTO)
      • 연방헌법 제1조 제8항 제8호와 특허법(35 U.S.C.)에 근거한 상무부 소속 연방 기관으로, 특허(실용·디자인·식물)의 심사·등록과 상표 등록을 맡음
      • 청장(Director)과 부청장 아래 특허국장(Commissioner for Patents)과 상표국장(Commissioner for Trademarks)이 심사 조직을 이끌며, 특허심판원(PTAB)과 상표심판원(TTAB)이 준사법적 심판을 맡음
      • 특허심판원(PTAB)은 2012년 9월 16일 미국발명법(AIA)에 따라 설립되어 거절결정 불복심판과 당사자계 무효심판(IPR)·등록 후 무효심판(PGR)·파생절차를 심리하며, 그 결정에 대한 불복은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관할함. 2025년 10월 20일부터 IPR·PGR의 개시 여부는 청장이 결정함
      • 상표심판원(TTAB)은 거절결정 불복심판과 이의신청·취소심판을 심리하며 상표의 등록 가능 여부만 판단함. 침해 여부와 손해배상은 연방지방법원이 다룸
      • 특허협력조약(PCT)·마드리드 의정서 수리관청 업무와 지식재산 정책 자문,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등 국제 협력도 맡음
[그림 1]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조직도(2026. 5. 기준)
[그림 1]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조직도(2026. 5. 기준)
[표 4]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연락처

구분

내용

홈페이지

https://www.uspto.gov

주소

600 Dulany Street, Alexandria, VA 22314

고객센터

+1-800-786-9199

소속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 출처 : USPTO 조직 안내, USPTO 2027 회계연도 예산서(조직도), USPTO 특허국 조직도, USPTO 연락처,
USPTO 특허심판원, USPTO 상표심판원

나.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소속으로 저작물 등록, 권리 이전 등 문서의 기록, 저작권 정책 자문을 맡음
      • 미국 저작물은 침해소송을 내기 전에 등록(또는 등록 거절)을 거쳐야 하며(17 U.S.C. §411), 법정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려면 침해 전 또는 공표 후 3개월 안에 등록하여야 함(§412)
[표 5] 저작권청 연락처

구분

내용

홈페이지

https://www.copyright.gov

주소

101 Independence Avenue S.E., Washington, D.C. 20559-6000

전화

+1-202-707-3000, 1-877-476-0778(미국 내 무료)

소속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 출처 : 미국 저작권청 도움말, 미국 저작권법 제4장

다.연방순회항소법원(CAFC)
      • 13개 연방 항소법원 가운데 지역이 아니라 사건의 종류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는 항소법원으로, 특허사건에 관한 연방지방법원의 판결, USPTO 특허심판원(PTAB)의 결정,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제337조 조사 결정 등에 대한 항소를 관할함(28 U.S.C. §1295)
      • TTAB 결정에 대해서도 항소심 관할권을 가짐. 다만 TTAB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연방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내는 경로를 택할 수도 있음(15 U.S.C. §1071). 일반적인 상표권·저작권 침해소송의 항소는 지역별 연방항소법원이 관할함
      • 국제무역법원(CIT)·연방청구법원의 판결 등 무역·정부계약 사건의 항소도 맡음
      • 법률상 현역 판사 정원은 12명이며, 선임법관(Senior Judge)이 별도로 재판 업무에 참여할 수 있음. CAFC 판결에 불복하면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를 신청함
[표 6]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락처

구분

내용

홈페이지

https://cafc.uscourts.gov

주소

717 Madison Place NW, Washington, D.C. 20439

전화

+1-202-275-8000

* 출처 :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 안내, 28 U.S.C. §1295, 15 U.S.C. §1071

라.국제무역위원회(USITC)
      • 독립된 준사법적 연방 행정기관으로, 관세법 제337조(19 U.S.C. §1337)에 따라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을 침해한 물품의 수입 등 불공정 수입 행위를 조사함
      • 침해가 인정되면 수입배제명령(Exclusion Order)과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을 내리며, 수입배제명령은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집행함(제7장 참조)
      • 위원 6명(대통령 지명·상원 인준, 임기 9년, 같은 정당 3명 이내)이 최종 결정하고, 행정법판사(ALJ)가 증거조사와 초기결정을 맡음
      •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의 산업 피해 판정과 관세표(HTSUS) 관리도 맡음
[표 7] 국제무역위원회(USITC) 연락처

구분

내용

홈페이지

https://www.usitc.gov

주소

500 E Street SW, Washington, D.C. 20436

전화

+1-202-205-2000

* 출처 : 19 U.S.C. §1337

마.관세국경보호청(CBP)
      • 국토안보부(DHS) 소속으로 수출입 통관과 관세 집행, 국경 보안을 맡음
      • 상표권자·저작권자가 권리를 CBP에 기록(e-Recordation)하면 침해 물품을 단속하여 압류·몰수함(19 C.F.R. Part 133, 제7장 참조)
      • 국제무역위원회의 수입배제명령은 현장운영국(OFO)이 공항·항만에서 집행하며, 지식재산 보호 정책은 무역국(Office of Trade)이 맡음
[표 8] 관세국경보호청(CBP) 연락처

구분

내용

홈페이지

https://www.cbp.gov

주소

130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229

전화

+1-202-325-8000(미국 밖에서), 1-877-227-5511(미국 안에서)

지식재산권 기록

https://iprr.cbp.gov

* 출처 : CBP 지식재산권 보호, CBP 연락처

2.국제조약 가입 현황

      • 미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으로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에 관한 주요 조약 대부분에 가입하고 있음
      • 특허협력조약(PCT, 1978년), 마드리드 의정서(2003년), 헤이그 협정(2015년)에 가입하여 특허·상표·디자인 모두 국제출원으로 미국을 지정할 수 있음
      • 특허법조약(2013년)·상표법조약(2000년)·싱가포르 조약(2009년) 등 절차 조화 조약에도 가입하였음
[표 9] 미국의 주요 지식재산 관련 국제조약 가입 현황

구분

조약명

미국 발효일

세부정보(링크)

기구

세계지식재산기구 설립협약

1970. 8. 25.

https://www.wipo.int/treaties/en/convention/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1887. 5. 30.

https://www.wipo.int/treaties/en/ip/paris/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협정

1975. 10. 7.

https://www.wipo.int/treaties/en/classification/strasbourg/

표장 등록을 위한 상품·서비스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1972. 5. 25.

https://www.wipo.int/treaties/en/classification/nice/

특허협력조약(PCT)

1978. 1. 24.

https://www.wipo.int/treaties/en/registration/pct/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1980. 8. 19.

https://www.wipo.int/treaties/en/registration/budapest/

식물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UPOV)

1981. 11. 8.

https://www.upov.int/

상표법조약(TLT)

2000. 8. 12.

https://www.wipo.int/treaties/en/ip/tlt/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

2003. 11. 2.

https://www.wipo.int/treaties/en/registration/madrid/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2009. 3. 16.

https://www.wipo.int/treaties/en/ip/singapore/

특허법조약(PLT)

2013. 12. 18.

https://www.wipo.int/treaties/en/ip/plt/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2015. 5. 13.

https://www.wipo.int/treaties/en/registration/hague/

저작권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1974. 3. 10.

https://www.wipo.int/treaties/en/ip/phonograms/

위성에 의해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

1985. 3. 7.

https://www.wipo.int/treaties/en/ip/brussels/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1989. 3. 1.

https://www.wipo.int/treaties/en/ip/berne/

WIPO 저작권조약(WCT)

2002. 3. 6.

https://www.wipo.int/treaties/en/ip/wct/

WIPO 실연·음반조약(WPPT)

2002. 5. 20.

https://www.wipo.int/treaties/en/ip/wppt/

시각장애인 등의 저작물 접근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2019. 5. 8.

https://www.wipo.int/treaties/en/ip/marrakesh/

그 밖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1995. 1. 1.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trips_e/trips_e.htm

      • (유의) 산업디자인 국제분류에 관한 로카르노협정에는 1972년 가입하였다가 1981년 7월 21일 탈퇴를 통보하여 1982년 7월 21일 탈퇴의 효력이 생겼음. 로마협약(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보호)과 원산지명칭에 관한 리스본 협정에는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은 2012년 서명만 하였음
      • (유의) 미국은 1999년 1월 22일 UPOV 1991년 개정협약을 비준하였으며, 이 개정협약은 1999년 2월 22일부터 미국에 발효되었음. TRIPS의 발효일은 미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일임

* 출처 : WIPO Lex(미국 조약 가입 현황), WIPO 로카르노 통지 제19호, WIPO UPOV 통지 제69호,
세계무역기구(WTO)

제3절지원사업 현황

[표 10]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목록

사업분류

사업명

주요내용

세부정보 (링크)

지식재산보호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목적: 수출 중소기업을 글로벌 IP 강소기업으로 육성

내용: 해외 시장에서 필요한 지식재산권 확보, 보호, 활용을 위한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 분쟁대응, IP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대상: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

특징: 최대 3년간 연속 지원 가능하며, 기업별 맞춤형 IP 전략 수립을 통해 종합 지원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315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목적: 해외에서 발생하는 특허 분쟁에 대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응 지원

내용: 법률의견서 작성, 침해조사, 대응전략 수립 등 구체적인 분쟁 해결 방안 제공

대상: 중소·중견기업, 협·단체,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

특징: 연간 최대 2억 원 지원, 최대 3년간 지원 가능

https://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022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목적: 해외에서 발생하는 K-브랜드 관련 위조상품 및 상표 무단선점에 대한 대응

내용: 해외 무단 선점 상표 정보 조사 및 대응 전략 제공

대상: 중소·중견 기업 및 수출기업 중심

특징: 브랜드 보호를 위한 법률적·전략적 지원

https://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20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목적: 전 세계 40개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분쟁 대응을 지원

내용: 지식재산권 출원 및 침해 대응을 위한 법률 지원, 피침해 조사 등 제공

대상: 해외 진출 기업

특징: 해외 주요 국가에서 현지 법률 전문가와 협력

https://www.ip-navi.or.kr/ipcenter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사업

목적: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차단 및 K-브랜드 보호

내용: 위조상품 유통 조사 및 차단, 사전 진단 서비스 제공

대상: K-브랜드 수출기업

특징: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에 대한 사전 대응

https://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24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

목적: 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위조상품 유통 현황 진단 및 맞춤형 전략 제시

내용: 위조상품 유통 사전 진단 및 대응 전략 교육(연 1회)

대상: 해당 국가에 유효한(또는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기업

특징: 전액 무료로 제공

https://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25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조사

목적: 우리 기업 상표의 해외 무단선점 피해 예방을 위하여 출원공고 상표를 조사하고 피침해 정보를 기업에 안내

내용: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제공(월 2회) 및 초동상담

대상: 국내 출원·등록상표를 보유한 우리 기업 및 개인

특징: 별도 신청 없이 정보 제공

https://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26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목적: 수출 도전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전략을 지원하여 수출 안정화 및 지식재산 중심 기업경영 기반 마련

내용: “위험 진단” 및 “위험 대응” 전략 지원

대상: ① 최근 3년(’24년~현재) 정부·지자체 수출판로 지원사업 참여 중소·중견기업 ② 전년도 수출실적 20만 달러 미만 ⇒ 두 가지 요건 충족 기업 (2026년 7차 모집 공고, 2026. 9. 3. 기준)

특징: 위험진단=최대 2,750만 원, 위험대응=최대 1,400만 원 지원

https://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32

※ 위 자료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지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각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 필요

제2장.지식재산권

제1절개요

1.법체계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가.법률 체계
      • 미국은 연방과 50개 주가 입법권을 나누어 가지는 연방국가로, 연방헌법이 연방에 맡기지 아니한 권한은 주가 가짐(수정헌법 제10조). 연방법과 주법이 충돌하면 연방법이 우선하며(제6조), 상급 법원의 판례가 하급 법원을 구속하는 영미법 체계임
      • 특허와 저작권은 연방헌법 제1조 제8항 제8호에 근거한 연방법이 규율하고, 특허·저작권 사건은 연방법원이 전속 관할함(28 U.S.C. §1338(a))
      • 상표는 같은 항 제3호(주 사이의 통상)에 근거한 연방 상표법(Lanham Act)과 각 주의 상표법·보통법(common law)이 함께 보호하며, 연방 등록이 없어도 사용한 지역에서는 권리가 생김. 연방 상표법 제43조(a)는 허위 출처 표시·허위 광고 등 부정경쟁행위도 규제함
      • 영업비밀은 각 주의 통일영업비밀법(UTSA) 계열 법률과 2016년 제정된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TSA)이 함께 보호하며, 영업비밀 절취는 경제스파이법으로 형사처벌함
      • 미국에는 실용신안 제도가 없으며, 디자인은 특허법에 따른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로 보호됨. 2015. 5. 13. 이후 출원한 디자인 특허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부터 15년임(35 U.S.C. §173)
      • 식물품종보호법(PVPA)과 반도체칩보호법(SCPA)은 특허법과 별개의 보호 체계임. 식물은 특허법상 식물특허(무성 번식 식물)와 농무부가 발급하는 품종보호증서(종자·괴경·무성 번식 품종)로 따로 보호되고, 반도체 배치설계는 저작권청에 등록하여 10년간 보호됨
      • 저작권은 등록 없이 생기지만, 미국 저작물은 침해소송을 내기 전에 등록(또는 등록 거절)을 거쳐야 함(17 U.S.C. §411(a)). 이 요건은 원칙적으로 외국 저작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저작물의 분류는 권리자의 국적만으로 정해지지 아니하므로 한국 기업이 보유한 저작물이라도 미국 저작물(§101)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 법정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려면 침해 전 또는 공표 후 3개월 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며(§412), 이는 소 제기 전 등록 요건과 별개임. 저작인격권은 시각예술 저작물에 한하여 인정됨(§106A)
      • 지식재산 라이선스의 경쟁 제한 효과는 셔먼법·클레이턴법이 규율하며,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지식재산 라이선스에 관한 반독점 지침」(2017)을 두고 있음. 이 지침은 법률이 아닌 집행 기준임
      • 권리별 근거 법령은 다음 표와 같음
[표 11] 미국의 지식재산권 근거 법령

구분

법률

하위 규정

원문(링크)

산업재산권

특허법(35 U.S.C.) : 실용·디자인(제171조~제173조)·식물(제161조~제164조) 특허

특허규칙(37 C.F.R. Part 1)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35

특허법 제311조~제329조 : 당사자계 무효심판(IPR)·등록 후 무효심판(PGR)

특허심판원 절차규칙(37 C.F.R. Part 42)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35/311

연방 상표법(Lanham Act, 15 U.S.C. 제1051조 이하)

상표규칙(37 C.F.R. Part 2·Part 7)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5/1051

저작권

저작권법(17 U.S.C.)

저작권청 규칙(37 C.F.R. Chapter II)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7

반도체칩보호법(SCPA, 17 U.S.C. 제901조~제914조)

배치설계 등록규칙(37 C.F.R. Part 211)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7/901

영업비밀

영업비밀보호법(DTSA, 18 U.S.C. 제1836조)

각 주의 통일영업비밀법(UTSA) 계열 법률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8/1836

경제스파이법(18 U.S.C. 제1831조~제1839조)

-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8/1831

식물품종

식물품종보호법(PVPA, 7 U.S.C. 제2321조 이하)

품종보호규칙(7 C.F.R. Part 97)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7/2321

수입·통관

관세법 제337조(19 U.S.C. 제1337조)

국제무역위원회 절차규칙(19 C.F.R. Part 210)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9/1337

관세법 제526조(19 U.S.C. 제1526조)

세관 지식재산 규정(19 C.F.R. Part 133)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9/1526

경쟁

셔먼법(15 U.S.C. 제1조~제7조)·클레이턴법(15 U.S.C. 제12조 이하)

지식재산 라이선스 반독점 지침(2017, 법률 아님)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5/1

* 출처 : 미국 연방헌법(국립문서기록관리청), 28 U.S.C. §1338, 35 U.S.C. §173, 17 U.S.C. §411,
특허규칙(eCFR), 특허심판원 절차규칙(eCFR), 상표규칙(eCFR), 저작권청 규칙(eCFR),
세관 지식재산 규정(eCFR), 미국 법무부 지식재산 라이선스 반독점 지침

나.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의 연혁
      • 특허 : 1790년 최초의 특허법이 제정되었고, 1836년 심사주의와 특허청이 도입되었으며, 1952년 현행 특허법(35 U.S.C.)으로 성문화되면서 비자명성 요건이 명문화됨. 1982년 특허 항소를 전담하는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설립됨
      • 1995. 6. 8. 존속기간을 출원일부터 20년으로 바꾸고 가출원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0. 11. 29.부터 출원공개 제도를 시행함
      • 2011. 9. 16. 미국발명법(AIA)이 제정되어 2012. 9. 16. 특허심판원(PTAB)과 무효심판(IPR·PGR)이 도입되었고, 2013. 3. 16.부터 발명자 선출원주의(first-inventor-to-file)로 전환됨
      • 2015. 5. 13. 헤이그 협정이 발효되면서 디자인 특허 존속기간이 등록일부터 15년으로 늘었고, 2022. 12. 29. 소기업 감면율이 60%, 초소기업 감면율이 80%로 확대됨
      • 상표 : 1946년 연방 상표법(Lanham Act)이 제정되어 1947. 7. 5. 시행되었고, 1989. 11. 16. 사용의사(intent-to-use) 출원이 도입되었으며, 2003. 11. 2. 마드리드 의정서가 발효됨
      • 2020. 12. 27. 상표현대화법(TMA)이 제정되어 2021. 12. 27.부터 불사용 등록상표의 말소(expungement)·재심사(reexamination) 제도가 시행됨
      • 저작권 : 1790년 최초의 저작권법이 제정되었고, 현행 저작권법은 1976년 제정되어 1978. 1. 1. 시행됨. 1989. 3. 1. 베른협약이 발효되었고, 1998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과 존속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늘린 저작권 존속기간 연장법이 제정됨
      • 영업비밀 : 1979년 통일영업비밀법(UTSA) 모델법이 공표되어 대부분의 주가 채택하였고, 1996년 경제스파이법, 2016. 5. 11. 영업비밀보호법(DTSA)이 제정됨

* 출처 : 35 U.S.C.(미국 법전), USPTO 소기업·초소기업 감면 확대(2022), USPTO 상표현대화법 안내,
미국 저작권청 연혁, 18 U.S.C. §1836

2.최근 개정 사항 및 동향

가.외국 거주 출원인·특허권자의 특허대리인 선임 의무화(2026. 7. 20. 시행)
      • 2026. 3. 20. 공포된 최종규칙(91 FR 13510)에 따라, 미국과 그 영토 밖에 주소를 둔 출원인·발명자·특허권자는 USPTO 특허 절차를 등록 특허대리인(registered patent practitioner)을 통하여 밟아야 함(37 C.F.R. Part 1). 2025. 12. 29. 규칙안(90 FR 60594)이 공고된 뒤 확정된 것임
      • 허위 인증·허위 진술·사기에 대한 USPTO의 대응력을 높이고 법령 준수를 확보하려는 취지이며, 상표는 이미 2019. 8. 3.부터 외국 거주 출원인·등록권자에게 미국 변호사 선임이 의무화되어 있음

* 출처 : 연방관보 91 FR 13510, 연방관보 84 FR 31498(상표)

나.청장의 무효심판(IPR·PGR) 개시 결정(2025. 10. 20. 시행)
      • 2025. 9. 18. 상원 인준을 거쳐 9. 22. 취임한 존 스콰이어스(John Squires) 청장은 2025. 10. 17. 메모로 절차를 바꾸어, 2025년 10월 20일부터 IPR 및 PGR의 개시 여부를 청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음
      • 청장은 PTAB 판사 3인 이상과 협의하여 법정 개시 요건 및 재량 기각 사유 등을 판단하며, 개시된 사건은 3인 합의체가 심리함. 이는 청장이 재량 기각 여부를 먼저 판단하도록 한 2025. 3. 26. 임시 절차를 확대한 것임
      • 이와 별도로 2025. 10. 17. 공고된 규칙안(90 FR 48335)은 다른 법원 등에서 같은 청구항의 유효성이 먼저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면 IPR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내용이나, 2026년 10월 현재 제안 단계로 최종규칙은 공포되지 아니하였음

* 출처 : USPTO 청장 메모(2025. 10. 17.), 연방관보 90 FR 48335(규칙안)

다.니스 국제분류 제13판 적용
      • 미국은 2026년 1월 1일부터 니스분류 제13판 2026년판을 적용하고 있음(90 FR 47592). USPTO는 2026년 8월 26일 제13판 2027년판을 반영한 최종규칙(91 FR 54963)을 공포하였으며, 해당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출처 : 연방관보 90 FR 47592, 연방관보 91 FR 54963

라.표준필수특허(SEP) 워킹그룹과 SPARK 시범사업
      • USPTO는 2025. 12. 29. 청장 직속 SEP 워킹그룹을 만들어 특허권자의 구제수단 회복, 표준 개발 참여 촉진, 이해관계자 참여와 투명성 증진을 목표로 제시함
      • 첫 사업인 SPARK 시범사업(2026. 6. 3. 시행, 91 FR 33155)은 표준개발기구 활동에 의미 있게 참여한 미국 내 주소의 중소기업·대학·비영리법인에 특허출원 신속심사와 PTAB 불복심판 신속처리를 지원하며, 2027. 6. 3. 또는 200건 승인 때까지 운영함
      • SPARK는 미국 내 주소를 가진 일정한 출원인을 대상으로 하며 표준화 활동 참여 등의 요건이 있으므로, 한국 기업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속심사 제도는 아님

* 출처 : USPTO SEP 워킹그룹 발표, 연방관보 91 FR 33155

마.인공지능(AI) 관련 특허 심사 기준
      • USPTO는 2025년 11월 4일 Ex parte Desjardins 결정(심판번호 2024-000567, 2025. 9. 26.)을 선례적 결정으로 지정하고, 기계학습 모델의 기술적 개선에 관한 청구항이 특허적격성 판단에서 의미 있는 기술적 적용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음
      • 2025. 11. 26. 개정된 발명자 지침(90 FR 54636)은 AI를 인간 발명자를 보조하는 도구로 보고, AI 보조 발명에도 일반적인 인간 발명자 판단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며, 2024. 2. 13. 지침을 폐지함

* 출처 : USPTO PTAB 선례 목록, 연방관보 90 FR 54636

바.소기업·초소기업 지위 허위 주장에 대한 벌금
      • USPTO는 2025. 6. 12. 소기업(small entity)·초소기업(micro entity) 지위를 허위로 주장하거나 인증하여 수수료를 감면받은 경우 법정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함
      • 소기업 지위 : 35 U.S.C. §41(j), 초소기업 지위 : 35 U.S.C. §123(f)에 따라 부당하게 감면받아 내지 아니한 금액의 3배 이상의 벌금을 부과함
      • 지위 주장이 선의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면 벌금을 물지 아니함(2024. 12. 17. 개정)
      • USPTO는 수수료 부족 통지와 소명 명령을 함께 보낸 뒤, 기한 안에 낸 답변과 기록 전체를 검토하여 벌금 부과 여부와 금액을 최종 통지함

* 출처 : USPTO 발표(2025. 6. 12.), 35 U.S.C. §41, 35 U.S.C. §123

사.특허심판원 대리 요건 완화(2024. 11. 12. 시행)
      • 2024. 10. 10. 공포된 최종규칙(89 FR 82172)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보조 대리인(back-up counsel)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이전 PTAB 절차에서 인정받은 비등록 변호사(pro hac vice)는 수수료 없이 간소한 절차로 다시 인정받을 수 있게 됨
      • 비등록 변호사를 주 대리인(lead counsel)으로 허용하는 방안은 의견 수렴 결과 최종규칙에서 빠졌음

* 출처 : 연방관보 89 FR 82172, USPTO 안내

아.계류 중인 특허 제도 개편 법안
      • 특허적격성회복법(PERA, S.1546) : 2025. 5. 1. 재발의된 법안으로, 판례상 사법적 예외를 폐지하고 수학 공식, 인간의 정신 속에서만 수행되는 과정, 변형되지 아니한 인간 유전자·천연물 등만을 특허 부적격 대상으로 정함. 2026. 7. 14.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가 열렸음
      • PREVAIL Act(S.1553) : 2025. 5. 1. 재발의된 법안으로, PTAB의 IPR·PGR 절차를 전면 개편하여 같은 특허에 대한 반복적인 무효 청구를 줄이고 특허권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임. 직전 의회 법안은 2024. 11. 21. 상원 법사위원회를 11 대 10으로 통과하였으나 회기 종료로 폐기됨
      • RESTORE 특허권법(S.708) : 2025. 2. 25. 재발의된 법안으로,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영구적 금지명령이 내려져야 한다는 반증 가능한 추정을 신설함
      • 2026년 10월 현재 세 법안 모두 상·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임

* 출처 : IPO 입법 현황(2026. 10. 1.), 미국 의회(S.1546), 미국 의회(S.1553), 미국 의회(S.708)

자.생성형 AI와 저작권
      • 저작권청은 2025. 1. 29. AI 보고서 제2부(저작물성)에서 인간 저작자가 표현적 요소를 정한 부분만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2025. 5. 9. 제3부(생성형 AI 학습)의 사전 공개본을 냈음
      • Thaler v. Perlmutter 사건에서 D.C. 연방항소법원은 2025. 3. 18.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인간이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연방대법원은 2026. 3. 2. 상고를 허가하지 아니하였음

* 출처 : 미국 저작권청 AI 보고서, 연방대법원 사건 기록(25-449)

차.미국 지식재산 보호법(PAIPA) 시행(2023. 1. 5.)
      • 미국인의 중대한 영업비밀 절취에 관여하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은 외국인·외국 기업을 대통령이 경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6장 제2절 참조)

* 출처 : 미국 의회(S.1294)

3.판례 동향

가.분쟁을 다루는 기관과 절차
      • 특허·저작권 침해 소송은 연방지방법원이 전속 관할하고(28 U.S.C. §1338(a)), 상표·영업비밀 소송은 연방법원과 주법원 모두에 낼 수 있음
      • 특허 사건의 항소는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전속 관할하고(28 U.S.C. §1295(a)(1)), 상표·저작권 사건의 항소는 지역별 연방항소법원이 맡으며, 연방대법원은 상고를 허가한 사건만 심리함
      • PTAB 결정은 CAFC에 항소하고(35 U.S.C. §141), TTAB 결정은 CAFC에 항소하거나 연방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낼 수 있음(15 U.S.C. §1071). 특허 거절결정에 대하여도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낼 수 있음(35 U.S.C. §145)
      • 국제무역위원회(ITC)는 관세법 제337조에 따라 침해 물품의 수입배제명령을 내리며, 그 결정은 CAFC에 항소할 수 있음(제1장 제2절 참조)

* 출처 : 28 U.S.C. §1338, 28 U.S.C. §1295, 35 U.S.C. §141, 35 U.S.C. §145,
15 U.S.C. §1071, 19 U.S.C. §1337

나.최근 판결
      • 「Hikma v. Amarin」(연방대법원 2026. 6. 4., 만장일치) : 특허받은 용도를 라벨에서 뺀 복제약 판매사에 대하여, 유도침해(35 U.S.C. §271(b))는 피고가 침해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는지로 판단하여야 하고 의사가 그 표현을 침해 지시로 읽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아, 유도침해 주장을 인정한 CAFC 판결을 파기함
      • 「Cox v. Sony」(연방대법원 2026. 3. 25.) :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가 침해에 쓰이도록 의도한 경우, 즉 침해를 유도하였거나 서비스가 침해에 맞추어진 경우에만 저작권 기여책임을 지며, 서비스가 침해에 쓰일 것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그 의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
      • 「Dewberry v. Dewberry」(연방대법원 2025. 2. 26., 만장일치) : 연방 상표법상 「피고의 이익」 반환(15 U.S.C. §1117(a))은 소송의 피고 본인의 이익에 한정되며, 피고로 삼지 아니한 계열회사의 이익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 이익을 얻은 계열회사도 피고로 삼아야 함
      • 「LKQ v. GM」(CAFC 전원합의체 2024. 5. 21.) : 디자인 특허의 비자명성 판단에서 주인용 디자인이 「기본적으로 같을」 것 등을 요구하던 Rosen-Durling 기준을 폐기하고, 실용 특허와 같은 유연한 판단 방식을 채택함
      • 「EcoFactor v. Google」(CAFC 전원합의체 2025. 5. 21.) : 근거 자료와 맞지 않는 사실에 기댄 손해배상 전문가의 실시료 증언은 증거규칙 제702조에 따라 배제되었어야 한다고 보아, 손해배상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함

* 출처 : 연방대법원 24-889, 연방대법원 24-171, 연방대법원 23-900, CAFC 21-2348, CAFC 23-1101

제2절지식재산권별 비교표

1.특허

      • 미국의 특허는 특허법(35 U.S.C.)과 특허규칙(37 C.F.R. Part 1)이 규율하며,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실용·디자인·식물 특허를 심사함. 실용신안 제도는 없음
      • 별도의 심사청구 없이 출원하면 실체심사를 함. 출원인과 대리인 등은 특허성에 중요한 정보를 USPTO에 알릴 의무가 있어 정보개시진술서(IDS)를 냄(37 C.F.R. §1.56)
      • 2026. 7. 20.부터 미국 밖에 주소를 둔 출원인·특허권자는 등록 특허대리인을 통하여 절차를 밟아야 함(제2장 제1절 참조)
      • 미국의 특허 제도와 우리나라의 특허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2] 미국과 한국의 특허 제도 비교

구분

미국

한국

근거 법령

특허법(35 U.S.C.), 특허규칙(37 C.F.R. Part 1)

특허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출원주의

발명자 선출원주의(first-inventor-to-file, 2013. 3. 16. 이후 출원)

선출원주의

출원 언어

영어. 외국어로 출원할 수 있으나 영어 번역문을 내야 함(37 C.F.R. §1.52(d))

한국어 또는 외국어(외국어 출원은 국어번역문 제출, 특허법 제42조의3)

특허요건

특허적격성(§101), 신규성(§102), 비자명성(§103), 명세서 기재요건(§112)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불특허 대상

법률에 정한 불특허 사유는 없으나, 판례상 자연법칙·자연현상·추상적 아이디어는 특허를 받을 수 없음(사법적 예외)

공공의 질서·선량한 풍속·공중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특허법 제32조)

신규성 상실의 예외

발명자 자신 등의 공개는 유효출원일 전 1년 이내이면 선행기술로 보지 아니함(§102(b)(1))

공개일부터 12개월

임시출원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 12개월 이내에 정규출원을 하여야 함(§111(b))

명세서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적어 먼저 출원할 수 있음(특허법 제42조의2)

출원공개

최선일부터 18개월. 외국에 출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원 때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122(b))

출원일부터 1년 6개월

심사청구

없음. 출원하면 실체심사를 함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음

정보개시의무

특허성에 중요한 정보를 알릴 의무가 있으며(37 C.F.R. §1.56), 이를 어기면 불공정행위(inequitable conduct)로 특허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음

미국과 같은 정보개시의무는 없음

이의신청·정보제공

등록 전에는 제3자가 선행기술 등을 제출할 수 있음(§122(e)). 등록 후에는 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에 등록 후 무효심판(PGR), 그 뒤에 당사자계 무효심판(IPR)을 청구할 수 있고, 결정계 재심사는 누구든지 특허의 권리행사 가능기간(통상 존속기간 만료 후 6년까지, 소송 계속 시 연장 가능) 동안 청구함(§302, 37 C.F.R. §1.510(a))

정보제공은 누구든지 할 수 있음(특허법 제63조의2). 특허취소신청은 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 누구든지

분할·계속출원

원출원이 등록되거나 포기되기 전에 계속출원(CA)·일부계속출원(CIP)·분할출원을 할 수 있음(§120·§121)

보정할 수 있는 기간,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 이내,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그보다 빠르면 그날까지)(특허법 제52조 제1항)

존속기간

출원일부터 20년(§154(a)(2)). USPTO 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조정(PTA)과 의약품 등 허가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PTE, 최대 5년, §156)이 있으며, 등록 후 3년 6개월·7년 6개월·11년 6개월에 유지료를 냄(§41(b))

설정등록일부터 출원 후 20년. 허가 등에 따른 연장(최대 5년)과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이 있음

무효

법원에서는 특허가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어(§282) 판례상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PTAB의 IPR·PGR에서는 증거의 우위로 판단함(§316(e)·§326(e))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함

강제실시

일반적인 강제실시 제도는 없음. 정부의 실시(28 U.S.C. §1498)와 연방 자금 지원 발명에 대한 정부 개입권(§203)이 있음

불실시 등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 재정(특허법 제107조)

공유 특허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고 다른 공유자에게 수익을 나눌 의무도 없음(§262). 판례상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음

자기 실시는 자유이나, 지분 양도·질권 설정과 전용실시권 설정·통상실시권 허락은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함(특허법 제99조)

불복

심사관의 거절에 대하여 PTAB에 불복심판을 청구하고(§134(a)), 출원 거절에 대한 PTAB 결정은 CAFC 항소(§141(a)) 또는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145)으로 다툴 수 있으나, IPR·PGR의 최종 결정은 CAFC에 항소함(§141(c))

특허심판원 거절결정 불복심판 → 특허법원 → 대법원

실용신안

없음

실용신안법으로 따로 운영하며 설정등록일부터 출원 후 10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특허법 제53조)

* 출처 : 35 U.S.C.(미국 법전), 특허규칙(eCFR), 35 U.S.C. §141, 35 U.S.C. §154,
35 U.S.C. §156, 35 U.S.C. §262, 특허법(국가법령정보센터)

2.디자인

      • 디자인은 특허법 제16장(§171~§173)에 따른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로 보호하며, 모든 출원의 신규성과 비자명성을 실체심사함
      • 디자인 출원은 등록 전까지 공개되지 아니하며(§122(b)(2)(A)), 등록 뒤에도 유지료를 내지 아니함(§41(b)(3))
      • 디자인 신속심사(Expedited Examination, 종전 37 C.F.R. §1.155)는 2025. 8. 14. 폐지되었음. 다만 요건(사전 선행기술조사·심사지원문서 등)을 갖춘 디자인출원은 우선처리 청원(petition to make special)과 수수료를 내고 Accelerated Examination을 신청할 수 있고, 나이·건강을 이유로 한 우선처리 청원은 수수료가 없음(90 FR 39124). 헤이그 협정(2015. 5. 13. 발효)으로 미국을 지정할 수 있음
      • 미국의 디자인 제도와 우리나라의 디자인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3] 미국과 한국의 디자인 제도 비교

구분

미국

한국

근거 법령

특허법 제171조~제173조, 특허규칙(37 C.F.R. §1.151~§1.155)

디자인보호법

보호 대상

제조 물품의 새롭고 독창적인 장식적 디자인(§171). 물품의 일부만 청구할 수 있고(점선 표현), 표시화면의 컴퓨터 아이콘·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도 보호함

물품(물품의 부분·글자체·화상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등록요건

신규성(§102), 비자명성(§103). 2024. 5. 21. CAFC 전원합의체(LKQ v. GM)가 종전보다 유연한 비자명성 판단 기준을 채택함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심사 범위

모든 출원을 실체심사함

물품에 따라 심사등록과 일부심사등록을 함께 운영함

신규성 상실의 예외

1년(§102(b)(1))

공개일부터 12개월

우선권 기간

6개월(§172)

6개월

복수 디자인

1출원 1청구항 원칙(37 C.F.R. §1.153). 단일한 디자인 개념에 속하는 복수 실시형태는 허용되나, 특허적으로 구별되는 디자인은 별도 출원

1디자인 1출원 원칙. 다만 같은 물품류의 디자인은 최대 100개까지 복수디자인등록출원 가능(디자인보호법 제41조)

비밀디자인

디자인 출원은 등록 전까지 공개되지 아니하는 구조이므로(§122(b)(2)(A)), 한국과 같은 별도의 등록 후 비밀디자인 제도는 없음

출원 시부터 최초 등록료 납부 시까지 비밀디자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 비밀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최대 3년임(디자인보호법 제43조)

이의신청

등록 전 이의신청 제도는 없음. 등록 후 PGR(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IPR·재심사로 다툼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등록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

존속기간

등록일부터 15년(§173, 2015. 5. 13. 이후 출원). 유지료 없음

설정등록일부터 발생하여 출원일 후 20년

국제출원

헤이그 협정 가입(2015. 5. 13. 발효)

헤이그협정 가입

* 출처 : 35 U.S.C. §171, 35 U.S.C. §173, 35 U.S.C. §122, USPTO 특허심사기준(MPEP) §1504,
CAFC 21-2348(LKQ v. GM), 디자인보호법(국가법령정보센터)

3.상표

      • 상표는 연방 상표법(Lanham Act, 15 U.S.C. §1051 이하)과 상표규칙(37 C.F.R. Part 2)이 규율하며, 연방 등록이 없어도 사용한 지역에서 보통법상 권리가 생기는 사용주의를 취함
      • 사용의사(intent-to-use)로 출원할 수 있으나 등록 전에 실제 사용을 증명하여야 함. 허여통지(notice of allowance)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 진술서(statement of use)를 내며, 연장을 합하여 최장 36개월까지 늘릴 수 있음(§1051(d))
      • 미국 밖에 주소를 둔 출원인·등록권자는 미국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함(2019. 8. 3. 시행)
      • 미국의 상표 제도와 우리나라의 상표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4] 미국과 한국의 상표 제도 비교

구분

미국

한국

근거 법령

연방 상표법(Lanham Act, 15 U.S.C. §1051 이하), 상표규칙(37 C.F.R. Part 2)

상표법

출원 기반

사용주의. 사용·사용의사·외국 출원(등록)·마드리드 국제출원을 기반으로 출원하며, 사용의사 출원도 등록 전에 사용을 증명하여야 함

선출원주의. 사용하려는 의사만으로 출원·등록할 수 있음

보호 대상

문자·도형·색채·소리·냄새·입체 형상·트레이드 드레스 등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

기호·문자·도형·소리·냄새·입체적 형상·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 출처를 나타내는 모든 표시

다류 1출원

채택. 수수료는 상품류마다 냄

채택

심사 범위

절대적 거절이유와 선등록·선출원 상표와의 혼동 가능성을 모두 직권으로 심사함

절대적 거절이유와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를 모두 직권으로 심사함

등록부

주등록부와 보조등록부. 식별력이 부족한 표장은 보조등록부에 올릴 수 있음(§1091)

단일 상표등록원부

공고·이의신청

주등록부 출원은 공고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1063). 보조등록부 출원은 공고·이의신청 대상이 아님(§1092)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상표법 제60조)

사용 선언

등록 후 6년이 끝나기 전 1년 동안과 10년마다 사용 선언서를 내야 하며(§1058), 내지 아니하면 등록이 취소됨

등록·갱신 때 사용 증명 의무는 없음

부분거절·부분포기

지정상품 일부만 거절할 수 있고, 지정상품 일부를 삭제·포기할 수 있음

일부 지정상품만 거절할 수 있고(상표법 제57조·제68조, 2022. 2. 3. 개정), 지정상품별로 포기할 수 있음(제73조·제101조)

등록 후 표장 변경

표장의 성격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정할 수 있음(§1057(e))

등록상표의 보정은 허용되지 아니함

저명상표

혼동 가능성과 관계없이 저명상표의 식별력·명성을 손상하는 사용(희석)을 금지함(§1125(c))

주지·저명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표장은 거절함(상표법 제34조)

취소

등록 후 5년 이내에는 선상표와의 혼동 등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보통명칭화·기능성·포기·사기 등록 등 법정 사유는 5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음(§1064). 사용한 적이 없는 등록은 말소(등록 후 3~10년)·재심사(등록 후 5년 이내) 절차로도 다툼(§1066a·§1066b)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함(일부 사유는 등록일부터 5년)

불사용

3년 연속 사용하지 아니하면 포기(abandonment)로 추정되며(§1127), 자동으로 소멸하지는 아니함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쓰지 아니한 경우에 특허심판원이 심판으로 판단함

존속기간

등록일부터 10년이고 10년씩 갱신함. 만료 전 1년 이내 또는 만료 후 6개월의 유예 기간에 갱신함(§1059)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고 10년씩 갱신함

손해배상 증액

손해액의 최대 3배 증액 가능. 일정한 고의적 위조상표 침해에는 원칙적으로 3배 배상 적용(15 U.S.C. §1117(a)·(b))

고의적인 상표권·전용사용권 침해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가능(상표법 제110조 제7항)

법정손해배상

위조상표 사용에 대해 위조상표 1개 및 상품·서비스 종류마다 1,000~200,000달러. 고의적인 경우 최대 2,000,000달러(§1117(c))

일정한 동일·동일성 범위의 등록상표 및 지정상품 침해에 대해 최대 1억 원, 고의적 침해는 최대 3억 원(제111조)

국제출원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2003. 11. 2. 발효)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 출처 : 15 U.S.C. §1051, 15 U.S.C. §1058, 15 U.S.C. §1063, 15 U.S.C. §1064,
15 U.S.C. §1117, 15 U.S.C. §1127, 상표규칙(eCFR), 상표법(국가법령정보센터)

제3장.특허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 2024년 미국 거주자의 특허 출원은 503,283건으로 전년보다 3.5% 줄었으며 세계 2위임. 이 가운데 국내 출원이 270,295건, 해외 출원이 232,988건이며, 해외 출원은 세계 1위임
[그림 2] 미국 거주자의 특허 출원 건수 추이(2015~2024년)
[그림 2] 미국 거주자의 특허 출원 건수 추이(2015~2024년)
      •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은 54,293건으로 세계 2위이며, 해외 출원의 67.6%가 PCT를 거침
      • 미국에는 실용신안 제도가 없음. WIPO 통계의 실용신안 출원 1,882건은 미국 거주자가 외국에 낸 실용신안 출원임
      • 기술 분야는 컴퓨터 기술(14.8%), 의료기술(9.4%), 디지털 통신(9.3%), 의약품(7.2%), 생명공학(5.4%) 순이며, 해외 출원은 유럽특허청(20.5%), 중국(17%), 일본(10.8%), 한국(6.7%), 캐나다(6.7%) 순으로 많음
[그림 3] 2024년 특허 출원의 기술 분야별 비중
[그림 3] 2024년 특허 출원의 기술 분야별 비중
[그림 4] 2024년 주요 해외 출원 대상
[그림 4] 2024년 주요 해외 출원 대상
      •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받은 특허 출원은 603,194건으로 전년보다 0.8% 늘어 세계 2위이며, 거주자 출원이 270,295건(44.8%), 비거주자 출원이 332,899건(55.2%)임
      • 비거주자 출원은 일본(24.1%), 중국(17.9%), 한국(14.7%), 독일(8.9%), 캐나다(4.1%) 순으로 많아 한국이 세 번째임
      • 특허 등록은 319,815건, 유효 특허는 3,519,879건(세계 2위)이며, 출원부터 등록까지 평균 29.5개월이 걸림

* 출처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지식재산 통계 국가 프로필(미국, 2024년 기준)

2.주요 제도

가.특허의 종류
      • 실용특허(방법·기계·제조물·조성물), 디자인특허, 식물특허(무성 번식 식물)의 세 가지가 있으며, 디자인특허는 제4장에서 다룸
      • 등록 후 명세서나 청구항의 하자는 재발행(reissue)으로 바로잡으며, 청구범위를 넓히는 재발행은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음(§251(d))
나.출원의 종류
      • 가출원은 청구항·발명자 선서 없이 제출할 수 있으며, 실체심사를 하지 않고 출원일부터 12개월 후 자동 포기됨. 원칙적으로 12개월 이내에 정규출원하여야 가출원일의 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비의도적인 지연의 경우 법정 요건에 따라 14개월 이내에 우선권 이익을 회복할 수 있음(§111(b), §119(e))
      • 계속출원(CA)은 같은 명세서로 다른 청구항을 받을 때, 일부계속출원(CIP)은 새 사항을 더할 때(새 사항은 새 유효출원일), 분할출원은 한정 요구를 받았을 때 씀. 원출원이 등록되거나 포기되기 전에 내야 함(§120·§121)
      • 특허협력조약(PCT) 출원은 우선일부터 30개월 안에 미국 국내단계에 들어가야 함(§371)
다.효력과 존속기간
      • 특허권자는 미국 안에서 발명을 제조·사용·판매 청약·판매하거나 미국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음(§271(a))
      • 실용특허와 식물특허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미국 비임시출원일부터 20년이며, 계속·일부계속·분할출원에서 선행출원의 이익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가장 이른 관련 비임시출원일부터 기산함. 외국 우선권 주장일과 가출원일은 원칙적으로 존속기간 기산일에 포함되지 않음(35 U.S.C. §154)
      • 이 때문에 일부계속출원은 새 사항의 유효출원일이 늦더라도 존속기간은 선행출원일을 기준으로 끝남. USPTO의 심사 지연은 존속기간 조정(PTA, §154(b))으로, 의약품 등의 허가 기간은 존속기간 연장(PTE, 최대 5년, §156)으로 보전함
      • 등록 후 3년 6개월·7년 6개월·11년 6개월에 유지료를 내며, 그 뒤 6개월 동안은 가산료를 더해 낼 수 있음(§41(b))
라.발명자 선출원주의와 파생절차
      • 2013. 3. 16. 이후 유효출원일을 가진 출원은 먼저 출원한 자가 우선하며, 종전에 발명의 선후를 다투던 저촉절차(interference)는 폐지됨
      • 다른 사람이 자신의 발명을 가져다 먼저 출원한 경우에는, 그 청구항이 담긴 특허의 등록일이나 출원의 공개일 중 이른 날부터 1년 안에 PTAB에 파생절차를 청구함(§135)
마.정보개시의무
      • 발명자·대리인 등 출원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자는 특허성에 중요한 정보를 USPTO에 알려야 하며(37 C.F.R. §1.56), 보통 정보개시진술서(IDS)를 내서 이행함. 한국·유럽 등 대응출원의 심사에서 인용된 문헌도 대상이며, 늦게 낼수록 진술서나 수수료가 필요함(37 C.F.R. §1.97)
      • 의무를 어기면 불공정행위(inequitable conduct)로 특허 전체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음. 다만 2011년 Therasense 판결 이후에는 기만 의도와 「그 정보가 있었다면 등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중요성을 모두 증명하여야 함
바.출원공개와 비공개 요청
      • 최선일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출원을 공개함. 외국에 출원하지 않을 출원은 출원할 때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나중에 외국에 출원하면 45일 안에 USPTO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봄(§122(b))
      • 공개된 청구항과 실질적으로 같은 청구항으로 등록되면, 공개 후 등록 전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인 실시료를 청구할 수 있음(§154(d))
사.심사청구 없음과 우선심사
      • 정규출원 때 검색료·심사료를 내면 별도 청구 없이 출원 순서대로 심사함
      • 우선심사(Track One)는 독립항 4개·전체 30개 이내이고 다중종속항이 없어야 하며(37 C.F.R. §1.102(e)), USPTO는 우선심사 지위를 받은 날부터 평균 12개월 안에 최종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는 목표 기간이지 법정 심사 완료 기간은 아님
      • 한국에서 특허 가능 판단을 받은 출원은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PPH, 2008. 1. 28. 시범, 2009. 1. 29. 정식 시행)로 미국 심사를 앞당길 수 있음
아.등록 후 재심사·무효심판
      • 결정계 재심사(Ex Parte Reexamination)는 누구든지 특허의 권리행사 가능기간 동안 특허·간행물에 기초하여 청구할 수 있음. 이 기간은 통상 특허 존속기간 만료 후 6년까지 포함됨(37 C.F.R. §1.510, MPEP §2211)
      • 등록 후 무효심판(PGR)은 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에 특허법 §282(b)(2)·(3)에 해당하는 법정 사유를 원칙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최적실시예 위반은 무효 사유가 아님. 당사자계 무효심판(IPR)은 그 뒤에 특허·간행물에 따른 신규성·비자명성으로만 청구함(§311·§321)
      • 2025. 10. 20.부터 IPR·PGR의 개시 여부는 청장이 결정함(제2장 제1절 참조). 절차와 불복은 제2절·제3절에서 다룸
자.외국출원허가
      • 미국에서 이루어진 발명을 외국에 출원하려면 원칙적으로 USPTO의 외국출원허가가 필요함(§184, 37 C.F.R. §5.11). 미국에 먼저 출원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비밀유지명령 없이 6개월이 지나야 하며, 보통 미국 출원 영수증에 허가가 함께 나옴
      • 미국 선출원 없이 한국에 먼저 출원하는 경우에도 사전 허가가 필요함. 허가 없이 출원하면 미국 특허를 받지 못할 수 있으나(§185), 착오로 출원한 경우 등에는 소급 허가를 청원할 수 있음(§184, 37 C.F.R. §5.25). 한국 기업의 미국 연구소에서 나온 발명은 특히 유의하여야 함
차.외국 거주자의 특허대리인 선임 의무
      • 2026. 7. 20.부터 미국 밖에 주소를 둔 출원인·발명자·특허권자는 등록 특허대리인을 통하여 절차를 밟아야 함. 기존 출원에도 7. 20. 이후 제출하는 서류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 낸 서류에는 소급하지 않음. 법인 출원인은 종전부터 대리가 요구되었고, 이번에 법인 특허권자까지 넓어졌음(91 FR 13510)
카.직무발명
      • 미국에는 한국 발명진흥법 제15조와 같은 통일적인 연방 직무발명 보상 체계가 없음. 발명자와 사용자 사이의 권리 귀속은 고용계약의 양도 조항뿐 아니라 고용 목적, 주법, 양도 의무와 형평법상 원칙 등에 따라 달라지며, 사용자의 무상 실시권(shop right)도 요건에 따라 판례로 인정되는 것임
      • 출원은 발명자 또는 양수인이 할 수 있으며(§118), 발명자는 선서서 또는 선언서를 내야 함(§115)

* 출처 : 35 U.S.C.(미국 법전), 35 U.S.C. §154, 35 U.S.C. §184, 37 C.F.R. §1.102,
37 C.F.R. §1.510, 37 C.F.R. §5.11, MPEP §2211, 연방관보 91 FR 13510

3.등록 요건

가.특허 적격성
      • 방법·기계·제조물·조성물의 네 범주에 들어야 하며(§101), 판례상 자연법칙·자연현상·추상적 아이디어는 특허를 받을 수 없음
      • 심사는 Alice/Mayo 2단계 판단과 USPTO의 2019년 적격성 지침을 따름. 청구항이 사법적 예외를 적고 있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응용하거나 그 이상의 발명적 개념이 있으면 적격성이 인정됨
      • 소프트웨어·AI 발명은 2024. 7. 17. 적격성 지침과, 기계학습 모델의 기술적 개선에 관한 청구항을 의미 있는 기술적 적용으로 본 Ex parte Desjardins 선례(2025. 11. 4. 지정)에 따라, 컴퓨터나 모델의 기술적 개선을 청구항에 드러내는 것이 중요함. AI 보조 발명의 발명자 판단 지침(2025. 11. 26. 개정)은 적격성과 별개의 문제임
나.신규성
      • 유효출원일 전에 전 세계 어디서든 특허·간행물·공연 실시·판매 등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었던 기술(§102(a)(1))과, 앞선 유효출원일을 가진 다른 발명자의 출원으로 나중에 공개·등록된 미국 특허문헌(§102(a)(2))이 선행기술임
      • 선출원·후공개 미국 특허문헌에 대해서는 §102(b)(2)가 따로 예외를 정하며, 동일한 기술내용의 선공개 외에 공동소유 등의 예외도 있음. 선출원이 후출원의 선행기술이 되는지는 다음 표와 같음
[표 15] 선출원이 후출원의 선행기술이 되는지 여부

구분

미국

한국

발명자와 권리자(출원인)가 모두 다른 경우

신규성과 비자명성 판단 모두에 선행기술이 됨(§102(a)(2))

같은 발명이면 신규성(확대된 선원)만 적용되며, 진보성 판단에는 쓰지 아니함(특허법 제29조 제2항·제3항)

발명자가 같은 경우

선행기술이 되지 아니함(§102(a)(2)는 다른 발명자의 출원만 대상)

적용되지 아니함(특허법 제29조 제3항 단서)

발명자는 다르나 권리자(출원인)가 같은 경우

유효출원일 전에 같은 사람이 소유하거나 양도 의무가 있었으면 선행기술에서 제외됨(§102(b)(2)(C))

출원 당시의 출원인이 같으면 적용되지 아니함(특허법 제29조 제3항 단서)

다.비자명성
      • 통상의 기술자가 유효출원일 전에 쉽게 생각해 낼 수 없어야 하며(§103), Graham 판결(1966)의 네 요소(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차이점, 통상의 기술 수준, 상업적 성공 등 2차적 고려사항)로 판단함
      • KSR 판결(2007) 이후에는 선행기술을 결합할 동기를 엄격히 요구하지 않고 상식과 시장의 요구까지 고려하는 유연한 판단을 함
라.유용성
      •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믿을 만한 용도가 있어야 하며(§101), 주로 바이오·화학 분야에서 문제됨
마.명세서 기재요건
      • 서면기재·실시가능 요건(§112(a))과 청구항 명확성(§112(b))을 갖추어야 함. 최적실시예(best mode)는 적어야 하지만 AIA 이후 무효 사유는 아님(§282(b)(3)(A))
      • 기능식 청구항(§112(f))은 명세서에 적은 구조와 그 균등물로 좁게 해석되므로 명세서에 구체적 구조를 적어 두어야 함. 청구항 해석은 배심원이 아닌 판사가 함(Markman 판결, 1996)
바.신규성 상실의 예외
      • 미국은 유효출원일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발명자 자신의 공개 또는 발명자로부터 취득한 자의 공개를 일정한 요건에서 선행기술에서 제외함. 또한 발명자가 먼저 공개한 기술적 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제3자가 그 후 공개한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 다만 제3자가 독자적으로 추가한 기술적 사항까지 일률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님(35 U.S.C. §102(b)(1))
      • 한국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16] 미국과 한국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 비교

구분

미국

한국

근거 조문

35 U.S.C. §102(b)(1)

특허법 제30조

기간

유효출원일 전 1년 이내의 공개

공지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

대상

발명자 자신 또는 발명자로부터 취득한 자의 공개, 그리고 발명자가 먼저 공개한 기술적 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그 뒤 제3자가 공개한 경우

권리자에 의한 공개(출원공개·등록공고 제외)와 권리자의 의사에 반한 공개

제3자가 추가한 사항

발명자의 공개와 동일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로부터 자명한 정도라도 예외가 적용되지 아니함(MPEP §717.01(b)(2))

권리자와 관계없는 제3자의 독자적 공개는 예외 대상이 아님

절차

출원 때 별도 절차는 없으며, 심사관이 그 공개를 인용하면 선언서(37 C.F.R. §1.130)로 예외 사유를 증명함

권리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한 경우 출원 시 취지 기재 및 출원일부터 30일 이내 증명서류 제출이 원칙이나, 법정 기간 내 보완 가능. 권리자의 의사에 반한 공개는 별도의 적용요건에 따름

사.AIA 적용 기준
      • 출원이 2013년 3월 16일 이후를 유효출원일로 하는 청구항을 현재 포함하거나 과거에 포함한 경우, 원칙적으로 출원 전체에 AIA의 신규성·비자명성 규정이 적용됨. 특정 선행출원의 이익을 주장하는 계속·분할·일부계속출원도 AIA 적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전환출원에는 종전 법률의 일부 규정이 병행 적용될 수 있음(MPEP §2159)
      • 2013. 3. 16. 이전 우선일을 지키려면 이후 미국 출원에 새 사항이나 그에 관한 청구항을 넣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출처 : 35 U.S.C. §101, 35 U.S.C. §102, 35 U.S.C. §103, 35 U.S.C. §112, MPEP §717,
MPEP §2159, USPTO PTAB 선례 목록, 특허법(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절출원 및 심사

1.특허 출원 절차

가.절차 개요
      • 아래 내용은 일반 실용특허(비임시출원)를 기준으로 하며, 디자인특허의 출원일 인정·우선권 등 별도 규정은 제4장에서 다룸
      • 출원이 접수되면 방식심사를 거쳐 실체심사를 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허여 경로와 거절 경로로 나뉨. 출원공개는 실체심사와 별도로 최선일부터 18개월에 이루어지는 병행 절차이며, 외국에 출원하지 아니하는 출원은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그림 5] 미국 특허(실용특허) 출원·심사·등록 절차
[그림 5] 미국 특허(실용특허) 출원·심사·등록 절차
나.출원 서류와 출원일
      • 일반 실용특허의 비임시출원은 명세서만 제출하여도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청구항·수수료 및 발명자 선언서 등은 법정 요건에 따라 추후 제출할 수 있음. 다만 디자인특허에는 별도의 출원일 인정 요건이 적용됨(37 C.F.R. §1.53)
      • 발명자 선언서는 발명자를 적은 출원 데이터시트(ADS)를 내면 출원이 허여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미룰 수 있음(37 C.F.R. §1.53(f)(3)). 명세서를 외국어로 낸 경우에는 영어 번역문과 수수료를 따로 내야 함
      • 정규출원과 가출원의 제출 서류는 다음 표와 같음
[표 17] 정규출원과 가출원의 제출 서류 비교

구분

정규출원

가출원

명세서·청구항

명세서와 청구항 1개 이상(출원일은 명세서만으로 인정되며 청구항은 나중에 낼 수 있음)

명세서만 내며 청구항은 필요 없음

발명자 선언서

필요. 출원 데이터시트(ADS)를 내면 출원이 허여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미룰 수 있음

필요 없음

도면

발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경우

발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경우

수수료

출원료·조사료·심사료

출원료(정규출원보다 낮음)

정보개시진술서
(IDS)

정보개시의무에 따라 냄

제출 대상 아님

심사

출원 순서에 따라 실체심사를 함

심사하지 않으며 출원일부터 12개월 후 포기된 것으로 봄

다.우선권 주장
      • 파리조약 우선권은 우선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여야 하며, 비의도적 지연이면 2개월을 늘릴 수 있음(35 U.S.C. §119)
      • 우선권 주장과 우선권 증명서류는 원칙적으로 미국 실제 출원일부터 4개월과 외국 최초 출원일부터 16개월 가운데 늦은 날까지 냄. 둘은 법적으로 별개의 의무이며, 한국 출원은 전자적 우선권 서류 교환(WIPO DAS 등)으로 증명서류를 갈음할 수 있음(37 C.F.R. §1.55)
라.전자출원과 수수료
      • 특허 통합 시스템(Patent Center)으로 출원하며, 명세서·청구항·요약서를 DOCX 형식으로 내지 아니하면 가산료 430달러(소기업 172달러, 초소기업 86달러)를 냄
      • 기본 수수료는 출원료 350달러, 조사료 770달러, 심사료 880달러이며(USPTO 수수료표, 2026. 8. 14. 개정), 상세는 제4절에서 다룸
마.소요 기간
      • USPTO 2027 회계연도 예산서의 성과 지표(실용·식물·재발행 출원)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실적 기준으로 출원부터 최초 심사결과까지의 평균 기간(first action pendency)은 22.6개월, 출원부터 최종 처리까지의 평균 기간(total pendency)은 26.3개월이며, 2026 회계연도에는 각각 20.2개월, 28.1개월로 전망됨
      • 심사를 앞당기는 우선심사(Track One)와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제1절 참조

* 출처 : 37 C.F.R. §1.53, 37 C.F.R. §1.55, 35 U.S.C. §119, USPTO 수수료표,
USPTO 2027 회계연도 예산서

2.특허 심사 절차

가.방식심사
      • 출원처리국(OPAP)이 서류와 수수료를 확인한 뒤 접수증(Filing Receipt)을 보내며, 외국출원허가도 보통 이 접수증에 함께 나옴. 흠이 있으면 보정을 요구하고, 정한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봄
나.한정 요구와 실체심사
      • 한 출원에 둘 이상의 독립되거나 구별되는 발명이 있으면 한정 요구(restriction requirement)를 받으며, 선택하지 아니한 발명은 분할출원으로 다툼(§121)
      • 실체심사는 제1절 「3. 등록 요건」의 기준(적격성·신규성·비자명성·유용성·명세서 기재요건)에 따라 함
다.거절이유통지와 응답
      • 거절이유통지(Office Action)에는 거절(rejection), 방식상 이의(objection), 한정 요구 등이 담기며, 응답 기간은 보통 3개월임. 연장료를 내면 최장 6개월까지 응답할 수 있음(37 C.F.R. §1.134·§1.136)
      • 첫 통지는 원칙적으로 비최종이며, 두 번째 이후의 통지부터 최종(Final)으로 할 수 있음(37 C.F.R. §1.113). 최종거절 뒤에는 보정이 엄격히 제한됨
      • 심사관 면담(interview)으로 쟁점을 좁힐 수 있으며, 면담 전에 보정안을 미리 보내는 것이 효과적임
라.허여와 등록
      •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허여통지(Notice of Allowance)를 보내며,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등록료를 내야 함.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없고, 내지 아니하면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봄(37 C.F.R. §1.311)
마.실무 유의사항
      • 심사관의 거절 근거를 구성요소별로 검토하여 인용 문헌과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반박함
      • 최종거절통지일부터 2개월 안에 처음 응답하면, 권고통지(advisory action)가 3개월 응답 기간이 지난 뒤에 나오더라도 응답 기간이 권고통지일까지 늘어나고 연장료도 그날부터 계산됨(MPEP §706.07(f))
      • 심사관이 일부 청구항만 허여하면 그 청구항으로 먼저 등록받고, 거절된 청구항은 계속출원으로 다시 다투는 방법이 있음
      • 한국에서 먼저 특허 가능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이용하면 심사를 앞당기고 거절이유통지를 줄일 수 있음

* 출처 : 37 C.F.R. §1.113, 37 C.F.R. §1.134, 37 C.F.R. §1.136, 37 C.F.R. §1.311, MPEP §706

3.불복·무효 절차

가.최종거절 후의 선택지
      • 최종거절을 받으면 응답 기간 안에 보정·의견서, 계속심사청구(RCE), 계속출원, 불복심판 청구 가운데 고름. 아무 조치도 하지 아니하면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봄
      • 계속심사청구(RCE)는 수수료를 내고 보정·의견서와 함께 심사를 다시 받는 제도로, 최종거절 뒤에도 심사를 이어 갈 수 있음(37 C.F.R. §1.114)
나.PTAB 불복심판
      • 청구항이 두 번 거절되면 응답 기간 안에 불복심판 청구서(notice of appeal)를 내어 특허심판원(PTAB)에 불복할 수 있고, 청구서를 낸 날부터 2개월 안에 이유서(appeal brief)를 내야 함(37 C.F.R. §41.31·§41.37)
      • 출원인은 Notice of Appeal과 동시에 Pre-appeal Brief Review Request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관들이 거절의 타당성을 검토함. 이 절차를 통해 불복심판을 계속 진행할지, 심사를 재개할지 등을 결정하며, 불복이유서 제출 전 간이 검토를 받을 수 있음(MPEP §1204.02)
다.법원 불복
      • 출원 거절에 대한 PTAB 결정은 결정일부터 63일 안에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하거나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낼 수 있음(35 U.S.C. §141(a)·§145, 37 C.F.R. §90.3)
      • §145 민사소송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출원인은 법률에 따른 소송 관련 비용을 부담함. 다만 USPTO 변호사 인건비는 해당 비용에 포함되지 않음(Peter v. NantKwest, 2019). CAFC 판결에 대하여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라.등록 후 다툼
      • 등록된 특허는 다음 절차로 다툴 수 있으며, IPR·PGR의 최종 결정은 CAFC에 항소함(§141(c))
[표 18] 등록 후 특허를 다투는 절차

절차

청구인·시기

사유·심리

결정계 재심사

누구든지, 특허의 권리행사 가능기간(통상 존속기간 만료 후 6년까지)

특허·간행물에 근거한 새로운 특허성 문제, 심사관이 심리(§302, 37 C.F.R. §1.510)

등록 후 무효심판(PGR)

특허권자가 아닌 자, 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

§282(b)(2)·(3)의 법정 무효 사유를 폭넓게 주장, PTAB가 심리(§321)

당사자계 무효심판(IPR)

특허권자가 아닌 자, 등록일부터 9개월이 지난 뒤(PGR이 개시되었으면 그 종료 뒤)

특허·간행물에 근거한 신규성·비자명성만 주장, 개시 후 1년 안에 결정(6개월 연장 가능, §311·§316)

보충심사

특허권자, 등록 후

특허와 관련된 정보를 고려·재고려·정정하기 위한 절차, 청구 후 3개월 안에 결정(§257)

재발행

특허권자, 청구범위를 넓히는 재발행은 등록일부터 2년 이내

명세서·청구항의 오류를 바로잡음(§251)

      • 법원에서는 특허가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증명하여야 하나, PTAB의 IPR·PGR에서는 증거의 우위로 판단함(§282, §316(e))

* 출처 : 37 C.F.R. §1.114, 37 C.F.R. §41.31, 37 C.F.R. §41.37, 37 C.F.R. §90.3,
MPEP §1204, 35 U.S.C. §141, 35 U.S.C. §145, 35 U.S.C. §257, 35 U.S.C. §316,
연방대법원 사건 기록(18-801)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등록과 특허증
      • 등록료를 내면 특허가 발행되며, 2023. 4. 18.부터는 전자 특허증(eGrant)이 공식 특허증임. 발행일에 특허 통합 시스템(Patent Center)에서 PDF로 받을 수 있으며, 종이 기념본은 신청한 경우에만 보내 줌
      • 양수인 명의로 특허를 발행받으려면 양도를 먼저 USPTO에 등록하고, 등록료를 낼 때 양수인 명의 발행을 신청함(37 C.F.R. §3.81)
      • 미국 밖에 사는 특허권자는 특허에 관한 소송 서류 등을 대신 받을 미국 내 거주자를 지정하여 USPTO에 낼 수 있음(§293)
나.존속기간과 유지료
      • 실용특허와 식물특허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미국 비임시출원일부터 20년임. 다만 계속·일부계속·분할출원에서 선행출원의 이익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가장 이른 관련 비임시출원일부터 기산함. 1995년 6월 8일 전에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는 법정 경과규정에 따라 등록일부터 17년과 출원일부터 20년 중 긴 기간이 적용됨(35 U.S.C. §154)
      • USPTO의 심사 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조정(PTA)과 의약품 등 허가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PTE)은 제1절 참조
      • 유지료는 등록 후 3년 6개월·7년 6개월·11년 6개월에 내며, 금액은 각각 2,150달러·4,040달러·8,280달러(소기업 860달러·1,616달러·3,312달러, 초소기업 430달러·808달러·1,656달러)임. 디자인특허와 식물특허는 유지료가 없음
      • 납부 시기 전 6개월 동안은 가산료 없이 낼 수 있고, 납부 시기가 지난 뒤 6개월 동안은 가산료 540달러(소기업 216달러, 초소기업 108달러)를 더해 낼 수 있음(§41(b))
다.소멸과 회복
      • 유예 기간 안에도 유지료를 내지 아니하면 특허는 등록 후 4년·8년·12년이 되는 날 소멸함
      • 납부 지연이 비의도적이었으면 청원으로 유지료를 내고 특허를 회복할 수 있으며, 청원료는 지연 1년 이내 기준 2,260달러(소기업 904달러, 초소기업 452달러)임. 2013. 12. 18. 이후 회복 기준은 「비의도적 지연」 하나임(37 C.F.R. §1.378)
      • 특허가 회복되더라도 소멸 기간에 실시를 시작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준비한 자의 권리는 법원이 정하는 범위에서 보호될 수 있음(§41(c)(2))
라.포기
      • 특허권자는 청구항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는 서면으로 USPTO에 등록함(§253)
      • 이중특허 거절을 피하려면 존속기간 뒷부분을 포기하는 서류(terminal disclaimer)를 내며, 이 경우 두 특허를 같은 사람이 소유하여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37 C.F.R. §1.321)

* 출처 : 35 U.S.C. §41, 35 U.S.C. §154, 35 U.S.C. §253, 35 U.S.C. §293, 37 C.F.R. §1.321,
37 C.F.R. §1.378, 37 C.F.R. §3.81, USPTO 전자 특허증 안내, USPTO 수수료표

2.효력 및 활용

가.특허권의 효력
      • 특허권자는 미국 안에서 다른 사람이 특허발명을 제조·사용·판매 청약·판매하거나 미국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음(§271(a))
      • 침해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자(§271(b))와, 특허발명에만 쓰이도록 특별히 만든 부품 등을 침해에 쓰일 것을 알면서 판매·수입한 자(§271(c))도 침해 책임을 짐
      • 미국에서 부품을 공급하여 외국에서 조립하게 하는 행위(§271(f))와, 미국 특허 방법으로 외국에서 만든 물건을 미국으로 수입·판매하는 행위(§271(g))도 침해가 될 수 있음
나.효력의 제한
      • 미국에서 선의로 발명에 해당하는 방법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자는 해당 발명의 유효출원일과 제102조 (b)항에 따른 선행 공개일 중 빠른 날보다 적어도 1년 전에 상업적 사용이 이루어진 경우, 법정 요건에 따라 선사용 항변을 주장할 수 있음(35 U.S.C. §273). 이는 기존 상업적 사용에 기초한 침해 방어수단이지 특허 자체의 무효 사유가 아니며, 원칙적으로 사용한 사람만 주장할 수 있음
      • 의약품·생물의약품의 허가를 받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데 필요한 범위의 실시는 침해가 아님(§271(e)(1))
      • 특허권자 또는 그 허락을 받은 자가 특허제품을 적법하게 판매하면 해당 물건에 관한 특허권은 소진되며, 이는 미국 내 판매뿐 아니라 외국에서의 적법한 판매에도 적용됨(Impression Products v. Lexmark, 2017)
다.특허 표시
      • 특허권자는 특허받은 물건 또는 그 포장에 특허번호를 표시하거나, 특허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무료 인터넷 주소를 표시할 수 있음. 물건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적절한 특허 표시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침해자에게 실제 침해 통지를 하기 전의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다만 방법 청구항만 있는 특허 등에는 특허 표시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35 U.S.C. §287(a))
      •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침해금지청구까지 못 하는 것은 아니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것임
라.권리의 이전과 담보
      • 특허권과 출원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서면으로 하며, 양도일부터 3개월 안에 또는 후속 매수·담보 설정 전에 USPTO에 등록하여야 대가를 치른 선의의 후속 매수인이나 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261)
      • 등록은 USPTO 양도 등록 시스템(Assignment Center)으로 하며 전자 등록은 수수료가 없고 서면 등록은 54달러임. USPTO는 서류를 기록할 뿐 양도의 유효성을 판단하지 아니함
      • 등록된 양도 서류에 잘못이 있으면, 양도인이 서명·날짜를 적어 고친 원본 사본과 새 표지(cover sheet)를 내어 바로잡음
마.계약에 따른 실시권
      • 실시권은 독점 또는 비독점으로 정하고 지역·분야·기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USPTO에 등록할 의무는 없음
      • 공유 특허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실시하거나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으므로, 공동연구·공동출원 계약에서 실시권 허락 조건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음(제2장 제2절 비교표 참조)
바.강제실시권
      • 미국에는 불실시 등을 이유로 하는 일반적인 강제실시 제도가 없으며, 이에 가까운 제도로 다음이 있음
[표 19] 강제실시에 가까운 제도

제도

근거

내용

정부의 실시

28 U.S.C. §1498

연방정부나 그 허락을 받은 자가 특허를 실시하면 특허권자는 실시를 금지할 수 없고, 연방청구법원에 합리적이고 완전한 보상을 청구함

정부 개입권(march-in)

35 U.S.C. §203

연방 자금 지원으로 나온 발명을 권리자가 실용화하지 아니하는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자금을 지원한 기관이 제3자에게 실시권을 주도록 요구하거나 직접 줄 수 있음

* 출처 : 35 U.S.C. §261, 35 U.S.C. §271, 35 U.S.C. §273, 35 U.S.C. §287, 35 U.S.C. §203,
28 U.S.C. §1498, 연방대법원 15-1189(Lexmark)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미국 특허 관납료는 37 C.F.R. §1.16~§1.21이 정하며, USPTO 수수료표(2025. 1. 19. 시행, 2026. 8. 14. 최종 개정)에 따름. 단위는 미국 달러(USD)이며, 대리인 비용은 따로 듦
      • 소기업(small entity)은 대부분의 관납료를 60%, 초소기업(micro entity)은 80% 감면받음
      • 소기업 : 개인, 비영리단체, 또는 계열사를 포함한 직원이 500명 이하인 기업으로서, 소기업이 아닌 자에게 권리를 넘기거나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그럴 의무도 없어야 함(37 C.F.R. §1.27, 13 C.F.R. §121.802)
      • 초소기업 : 소기업 요건에 더하여 출원인·발명자가 각각 이전에 낸 출원이 4건 이하이고, 직전 연도 총소득이 미국 중위 가구소득의 3배 이하(2026. 9. 15.부터 262,380달러)이며, 이 한도를 넘는 자에게 권리를 넘기거나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그럴 의무도 없어야 함. 고등교육기관 기준도 따로 있음(37 C.F.R. §1.29)
      • 지위를 허위로 주장하면 감면받은 금액의 3배 이상 벌금을 냄(제2장 제1절 참조)
      • 소기업이 전자출원을 하면 기본 출원료가 70달러로 낮아져, 출원·조사·심사료 합계가 730달러가 됨
      • 전체 청구항 20개, 독립항 3개, 명세서 100장을 넘으면 초과분마다 관납료를 더 내며, 다중종속항이 있으면 따로 냄
      • PCT 국내단계 조사료는 미국이 아닌 국제조사기관(한국특허청 등)이 작성한 국제조사보고서를 USPTO에 내거나 국제사무국이 이미 송부한 경우 580달러로 낮아짐(37 C.F.R. §1.492(b)(3))
      • 주요 출원·심사 관납료는 다음 표와 같음
[표 20] 미국 특허 출원·심사 관납료(단위 : USD)

항목

일반

소기업

초소기업

기본 출원료

350

140(전자출원 70)

70

조사료

770

308

154

심사료

880

352

176

출원·조사·심사료 합계

2,000

800(전자출원 730)

400

청구항 20개 초과 1개마다

200

80

40

독립항 3개 초과 1개마다

600

240

120

다중종속항

925

370

185

명세서·도면 100장 초과 50장마다

450

180

90

DOCX가 아닌 형식의 출원 가산료

430

172

86

가출원 출원료

325

130

65

우선심사(Track One) 신청

4,515

1,806

903

최선일부터 6년이 지난 계속출원

2,700

1,080

540

최선일부터 9년이 지난 계속출원

4,000

1,600

800

PCT 국내단계 기본료

350

140

70

PCT 국내단계 조사료(다른 국제조사기관 보고서 제출)

580

232

116

PCT 국내단계 조사료(그 밖의 경우)

770

308

154

PCT 국내단계 심사료

880

352

176

      • 심사 중에 드는 주요 관납료는 다음 표와 같음. 정보개시진술서(IDS) 건수 수수료는 출원인 구분이 없으며 누적 건수 기준으로 이미 낸 금액을 뺀 나머지를 냄
[표 21] 미국 특허 심사 중 관납료(단위 : USD)

항목

일반

소기업

초소기업

응답 기간 연장 1개월

235

94

47

응답 기간 연장 2개월

690

276

138

응답 기간 연장 3개월

1,590

636

318

응답 기간 연장 4개월

2,495

998

499

응답 기간 연장 5개월

3,395

1,358

679

정보개시진술서(IDS) 누적 50건 초과

200

200

200

정보개시진술서(IDS) 누적 100건 초과

500

500

500

정보개시진술서(IDS) 누적 200건 초과

800

800

800

계속심사청구(RCE) 1회

1,500

600

300

계속심사청구(RCE) 2회 이상

2,860

1,144

572

불복심판 청구

905

362

181

불복심판 이송

2,535

1,014

507

* 출처 : USPTO 수수료표, 37 C.F.R. §1.27, 13 C.F.R. §121.802, 37 C.F.R. §1.29,
USPTO 초소기업 안내, 37 C.F.R. §1.492

2.등록·연차료

      • 허여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등록료를 내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없음(제2절 참조)
      • 유지료는 등록 후 3년부터 3년 6개월까지(7년·11년도 같음) 가산료 없이 내고, 그 뒤 4년째(8년째·12년째) 날까지는 가산료를 더해 낼 수 있음(37 C.F.R. §1.362). 이 기간에도 내지 아니하면 특허가 소멸함
      • 소멸한 특허는 납부 지연이 비의도적이었으면 청원으로 회복할 수 있으며, 청원료는 지연 기간이 1년 이내인지에 따라 다름(제3절 참조)
      • 등록·유지 관납료는 다음 표와 같음. 디자인특허와 식물특허는 유지료가 없음
[표 22] 미국 특허 등록 및 유지료(단위 : USD)

항목

일반

소기업

초소기업

등록료

1,290

516

258

유지료(등록 후 3.5년)

2,150

860

430

유지료(등록 후 7.5년)

4,040

1,616

808

유지료(등록 후 11.5년)

8,280

3,312

1,656

유지료 가산료(6개월 유예 기간)

540

216

108

소멸 특허 회복 청원(지연 1년 이내)

2,260

904

452

소멸 특허 회복 청원(지연 1년 초과)

3,000

1,200

600

존속기간 포기서(terminal disclaimer 포함)

183

183

183

정정증명서

172

172

172

존속기간 연장(PTE) 신청

2,500

2,500

2,500

      • 등록 후 다툼 절차의 관납료는 다음 표와 같음. IPR·PGR 수수료는 출원인 구분 없이 같으며, 보충심사로 재심사가 명령되면 별도 수수료를 냄
[표 23] 미국 특허 등록 후 절차 관납료(단위 : USD)

항목

일반

소기업

초소기업

결정계 재심사(간이)

6,775

2,710

1,355

결정계 재심사(일반)

13,545

5,418

2,709

당사자계 무효심판(IPR) 청구(청구항 20개까지)

23,750

23,750

23,750

당사자계 무효심판(IPR) 개시 후(청구항 20개까지)

28,125

28,125

28,125

등록 후 무효심판(PGR) 청구(청구항 20개까지)

25,000

25,000

25,000

등록 후 무효심판(PGR) 개시 후(청구항 20개까지)

34,375

34,375

34,375

보충심사 청구

4,965

1,986

993

보충심사에 따라 명령된 재심사

13,655

5,462

2,731

* 출처 : USPTO 수수료표, 37 C.F.R. §1.362

제4장.디자인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 2024년 미국 거주자의 디자인 출원(디자인 수 기준)은 67,095건으로 전년보다 3.5% 줄었으며 세계 3위임. 이 가운데 국내 출원이 20,670건, 해외 출원이 46,425건이며, 해외 출원은 세계 2위임
[그림 6] 미국 거주자의 디자인 출원 건수 추이(2015~2024년)
[그림 6] 미국 거주자의 디자인 출원 건수 추이(2015~2024년)
      • 헤이그 국제출원은 3,044건으로 전년보다 13.6% 늘어 세계 3위이며, 해외 출원의 26.5%가 헤이그 제도를 거침
      • 분야는 녹음·통신 장비(15.4%), 의류(11.4%), 포장·용기(7.5%), 의료·실험 장비(7.3%), 가정용품(5.9%) 순이며, 해외 출원은 유럽연합지식재산청(22.8%), 영국(19.9%), 중국(13%), 캐나다(7.9%), 일본(5%) 순으로 많음
[그림 7] 2024년 디자인 출원의 로카르노 분류별 비중
[그림 7] 2024년 디자인 출원의 로카르노 분류별 비중
[그림 8] 2024년 디자인 주요 해외 출원 대상
[그림 8] 2024년 디자인 주요 해외 출원 대상
      •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받은 디자인 출원은 68,575건으로 전년보다 14.3% 늘어 세계 4위이며, 거주자 출원이 20,670건(30.1%), 비거주자 출원이 47,905건(69.9%)임
      • 비거주자 출원은 중국(63.5%)이 가장 많고, 한국(4.6%)·독일(4.5%)·일본(4.4%)·영국(3.5%)이 뒤를 이어 한국이 두 번째임
      • 디자인 등록은 52,041건이며 유효 디자인은 448,554건으로 세계 2위이고, 출원부터 등록까지 평균 618.5일이 걸림

* 출처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지식재산 통계 국가 프로필(미국, 2024년 기준)

2.주요 제도

가.디자인 특허
      • 디자인은 특허법 제16장(§171~§173)에 따른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로 보호하며, 실용특허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나 존속기간, 출원일 인정, 우선권, 출원공개, 청구항 수, 유지료 등에서 다른 규정을 둠
나.존속기간과 유지료
      • 존속기간은 등록일부터 15년(2015. 5. 13. 이후 출원, 그 전 출원은 14년)이며, 유지료를 내지 아니함(§173, §41(b)(3))
다.출원 서류와 출원일
      • 실용특허와 달리 명세서에 청구항이 1개 이상 있고 필요한 도면을 모두 갖추어야 출원일이 인정됨(37 C.F.R. §1.53(b))
      • 청구항은 하나만 둘 수 있음(§1.153). 단일한 디자인 개념에 속하는 여러 실시형태는 한 출원에 담을 수 있으나, 특허적으로 구별되는 디자인은 따로 출원하여야 함(MPEP §1504.05)
      • 물품 전체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도면에 점선으로 나타냄
라.우선권과 출원공개
      • 파리조약 우선권은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안에 출원하여야 하며(§172),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주장과 증명서류는 출원이 계속 중인 동안 내면 됨. 다만 등록료를 낸 뒤에 내면 정정증명서로 바로잡지 아니하는 한 특허에 우선권이 기재되지 아니함(37 C.F.R. §1.55(d)(1)·(g)(1)). 가출원을 기초로 한 국내 우선은 인정되지 아니함(§172)
      • 미국 국내 디자인출원은 등록 전에 공개하지 아니함(§122(b)(2)(A)). 다만 미국을 지정한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은 국제사무국이 국제등록을 공개하며, 그 뒤에는 USPTO의 출원 서류도 공개될 수 있음(제2절 2. 마. 참조)
마.우선처리와 계속출원
      • 디자인특허 출원에 적용되던 신속심사(Expedited Examination, 종전 37 C.F.R. §1.155)는 2025년 8월 14일 폐지되었음.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디자인출원은 Accelerated Examination 절차에 따른 우선처리를 신청할 수 있음(90 FR 39124)
      • 나이·건강을 이유로 한 우선처리 청원은 수수료가 없으며, 실용특허 출원의 Accelerated Examination은 2025. 7. 10. 폐지되었음
      • 디자인 출원에만 있는 계속심사출원(CPA)으로 계속·분할출원을 할 수 있으나, 이는 국내 디자인출원에 이용하는 제도이며 미국을 지정한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에는 적용되지 아니함(37 C.F.R. §1.53(d))
바.헤이그 국제출원
      • 2015. 5. 13. 헤이그 협정이 미국에 발효되어 국제출원으로 미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미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으로 받은 디자인 특허도 등록일부터 15년간 존속함

* 출처 : 35 U.S.C. §171, 35 U.S.C. §172, 35 U.S.C. §173, 37 C.F.R. §1.53, 37 C.F.R. §1.153,
MPEP §1504, 연방관보 90 FR 39124

3.등록 요건

가.보호 대상
      • 제조 물품에 대한 새롭고 독창적이며 장식적인 디자인이어야 하며(§171), 물품의 형상, 표면 장식 또는 둘의 결합을 보호함
      • 컴퓨터 아이콘·GUI 등 디지털 인터페이스도 제조 물품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디자인특허로 보호될 수 있음. 2026년 3월 13일 개정된 USPTO 심사지침에 따르면, 출원의 명칭과 청구항에 해당 물품이 적절히 특정되어 있는 경우 도면에 표시화면 등을 반드시 도시할 필요는 없으며, 투사형 인터페이스나 홀로그램도 일정한 요건에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35 U.S.C. §171, USPTO 2026년 보충 심사지침)
      • 다만 물품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단순한 전자 이미지를 모두 디자인특허로 보호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님
나.장식성
      • 물품의 기능에 따라 정해지는 형상은 장식성이 없어 보호되지 아니하며, 주지의 형상이나 자연물을 그대로 본뜬 디자인은 독창성이 없음
      • 특정 인종·종교·성별·민족·국적을 모욕할 수 있는 표현을 담은 디자인 출원은 거절됨(MPEP §1504.01(e))
다.신규성과 신규성 상실의 예외
      • 실용특허와 같이 §102가 적용되며, 발명자 자신의 공개는 유효출원일 전 1년 안에 출원하면 선행기술에서 제외됨
라.비자명성
      • §103이 적용됨. 2024. 5. 21. CAFC 전원합의체(LKQ v. GM)가 종전의 경직된 Rosen-Durling 기준을 폐기하고 Graham 요소를 기반으로 한 유연한 판단을 도입하여, 디자인 특허를 비자명성으로 다툴 여지가 넓어졌음
마.도면 기재요건
      • 도면이 디자인을 충분히 나타내야 하며(§112), 도면 사이가 서로 맞지 아니하거나 형상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거절됨

* 출처 : 35 U.S.C. §171, 연방관보 91 FR 12394, MPEP §1504, CAFC 21-2348(LKQ v. GM)

제2절출원 및 심사

1.디자인 출원 절차

가.절차 개요
      • 디자인특허 출원은 방식심사를 거쳐 실체심사를 받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허여 경로와 거절 경로로 나뉨. 미국 국내 디자인출원은 등록 전에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출원공개 절차가 없음
[그림 9] 미국 디자인특허 출원·심사·등록 절차
[그림 9] 미국 디자인특허 출원·심사·등록 절차
      • 위 절차도는 미국 국내 디자인출원을 기준으로 하며,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은 국제등록·공개와 국제사무국에 대한 거절통지 절차가 따로 있음(아래 2. 마. 참조)
나.출원 서류
      • 디자인 출원 서류는 다음 순서로 갖추며, 청구항이 있는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을 모두 내야 출원일이 인정됨(37 C.F.R. §1.53(b)·§1.154)
[표 24] 디자인 출원 서류

서류

내용

유의사항

출원 데이터시트(ADS)

출원인·발명자, 우선권 주장, 관련 출원 정보

우선권 주장은 ADS에 적음

명세서

서두(출원인, 디자인 명칭, 물품의 성질과 용도), 관련 출원, 연방 지원 연구 여부, 도면 설명, 특징 설명(선택), 청구항

디자인 명칭은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을 일반적으로 쓰는 이름으로 특정함

청구항

「The ornamental design for (물품명) as shown.」 형식으로 1개

물품명은 디자인 명칭과 같아야 하며, 둘 이상 적을 수 없음

도면 또는 사진

디자인 외관 전체를 나타내는 도면

출원일 인정 요건이며, 출원 후 새 외관을 더할 수 없음

발명자 선언서

발명자의 선언

ADS에 발명자를 적으면 허여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미룰 수 있음

수수료

출원료·조사료·심사료

소기업 60%, 초소기업 80% 감면(제4절 참조)

      • 기본 수수료는 출원료 300달러, 조사료 300달러, 심사료 700달러이며(USPTO 수수료표, 2026. 8. 14. 개정), 상세는 제4절에서 다룸
다.도면 작성 요건
      • 도면은 디자인 외관을 완전히 나타낼 만큼 충분한 수의 도면(정면·배면·좌우 측면·평면·저면도, 사시도 등)을 갖추어야 하며, 면의 성질과 윤곽은 적절한 음영으로 나타냄. 검정색이나 색채 대비를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면 표면 전체를 검게 칠할 수 없음(§1.152)
      • 점선은 청구하지 아니하는 부분이나 주변 환경을 나타낼 때 쓰며, 불투명한 재료에 가려 보이지 않는 면을 점선으로 그리거나 한 도면에 구성요소의 대체 위치를 겹쳐 그릴 수 없음
      • 사진은 도면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경우에 받아들여지며, 사진과 잉크 도면을 한 출원에 섞어 낼 수 없고 사진에는 주변 구조물 없이 청구하는 디자인만 나타내야 함(§1.84(b), §1.152)
      • 디자인 출원은 별도 청원 없이 컬러 도면·사진을 낼 수 있으며, 전자출원하면 1세트를 내고 명세서 도면 설명 첫 문단에 컬러 도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를 넣어야 함(§1.84(a)(2))
라.도면 작성의 실무상 유의사항
      • 미국 디자인특허의 권리범위는 도면에 실선으로 나타낸 부분으로 정해지므로, 출원 시 디자인의 형상·윤곽·표면 장식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나타내야 함(MPEP §1503.02)
      • 물품 일부만 보호받으려면 그 부분을 실선으로, 나머지 부분과 주변 환경을 점선으로 나타내는 부분디자인 청구를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스마트폰 전면의 장식 패널만 보호하려면 패널을 실선으로, 스마트폰의 나머지 부분을 점선으로 나타냄
      • 점선은 청구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나타낼 때 쓰며, 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는 용도로는 쓸 수 없음. 봉제선·접힘선처럼 점선이 청구 디자인의 일부인 경우에는 도면 설명에서 그 의미를 구분하여야 함
      • 물품에 실제로 없는 경계는 점선 경계선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청구 범위는 그 경계까지 미치되 경계선 자체는 포함하지 아니함
      • 각 도면 사이의 형상과 비례가 서로 맞아야 하며, 맞지 아니하여 외관이 불명확하면 §112에 따라 거절될 수 있음
      • 곡면·홈·돌출부는 적절한 음영으로 나타내며, 출원 후 음영을 더하면 신규사항이 될 수 있음
      • 다른 면과 같거나 평평하고 장식이 없는 면은 명세서에 그 취지를 적고 도면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늘 7면도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님
      • 컬러 도면·사진으로 출원하면 색채가 청구 디자인의 일부로 해석되므로, 색채를 청구할지 출원 전에 정하여야 함
      • 출원 후 원래 개시된 실선을 점선으로(또는 그 반대로) 바꾸는 보정은 신규사항이 아니나 청구 범위가 달라지므로, 바뀐 디자인이 서면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따로 판단함(MPEP §1504.04)
      • 인쇄된 무늬처럼 평면적인 표면 장식을 지우는 보정은, 그 장식이 없는 형상이 원출원에서 파악되면 신규사항이 아님(In re Daniels)
      • 돌출된 리브나 파인 홈처럼 입체적인 표면 처리를 지우는 보정은, 지운 뒤 드러나는 형상이 원출원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신규사항이 됨. 판단 기준은 보정 후 형상이 최초 출원에 개시되어 있었는지임
      • 따라서 보호받을 부분과 보호받지 아니할 부분을 출원 전에 정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함
마.우선권 주장
      • 파리조약 우선권은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안에 출원하여야 하며(35 U.S.C. §172), 이를 넘겼더라도 기간 만료 후 2개월 안에 출원하고 지연이 비의도적이었으면 청원으로 우선권을 회복할 수 있음(37 C.F.R. §1.55(c))
      • 실용특허의 4개월·16개월 기한은 디자인 출원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우선권 주장과 증명서류는 출원이 계속 중인 동안 내면 됨. 다만 등록료를 낸 뒤에 내면 정정증명서로 바로잡지 아니하는 한 특허에 우선권이 기재되지 아니함(§1.55(g))
바.소요 기간
      • USPTO 디자인 심사 현황(2026년 9월)에 따르면 출원부터 최초 심사결과까지 평균 10.9개월, 최종 처리(등록 또는 포기)까지 평균 20.4개월이 걸리며, 허여율은 85%임

* 출처 : 37 C.F.R. §1.53, 37 C.F.R. §1.55, 37 C.F.R. §1.84, 37 C.F.R. §1.152,
37 C.F.R. §1.154, MPEP §1503, MPEP §1504, USPTO 수수료표, USPTO 디자인 심사 현황

2.디자인 심사 절차

가.방식심사
      • 출원이 접수되면 접수증(Filing Receipt)을 보내며, 서류·수수료에 흠이 있으면 보정을 요구하고 정한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봄
나.실체심사
      • 디자인 심사관이 보호 대상(§171), 신규성·비자명성(§102·§103), 도면 기재요건(§112)을 심사하며, 요건은 제1절 「3. 등록 요건」과 같음
      • 특허적으로 구별되는 디자인이 한 출원에 있으면 한정 요구를 받으며, 선택하지 아니한 디자인은 분할출원으로 다툼(MPEP §1504.05)
다.거절이유통지와 응답
      •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응답 기간은 보통 3개월이며, 연장료를 내면 최장 6개월까지 응답할 수 있음(37 C.F.R. §1.134·§1.136)
      • 두 번째 이후의 통지부터 최종(Final)으로 할 수 있으며, 최종거절 뒤에는 보정이 엄격히 제한됨(§1.113). 응답 기간 안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아니하면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봄
라.허여와 등록
      •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허여통지(Notice of Allowance)를 보내며,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등록료를 내야 함.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없음(§1.311)
      • 디자인특허는 등록일부터 15년간 존속하며 유지료를 내지 아니함. 등록료 금액은 제4절에서 다룸
마.헤이그 국제출원의 심사
      • 미국을 지정한 국제디자인출원도 USPTO가 미국 특허법에 따라 심사하며, 거절이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국제등록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국제사무국에 거절통지를 보냄(37 C.F.R. §1.1062)
      • 다만 이 기간 안에 보호 여부 결정이 비의도적으로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제등록이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 특허법에 따라 보호가 부여되는 때에 효력이 생김(헤이그 규칙 18(1)(c)(ii))
      • 국제디자인출원의 도면(복제물)은 헤이그 규칙에 따르며, 국내 출원의 도면 규정(§1.84의 대부분, §1.152~§1.154)은 적용되지 아니함(§1.1061(b))

* 출처 : 37 C.F.R. §1.113, 37 C.F.R. §1.134, 37 C.F.R. §1.136, 37 C.F.R. §1.311,
MPEP §1504, 37 C.F.R. §1.1061, 37 C.F.R. §1.1062, MPEP §2920

3.불복·무효 절차

가.최종거절 후의 선택지
      • 최종거절을 받으면 응답 기간 안에 보정·의견서, 계속심사출원(CPA), 불복심판 청구 가운데 고름
      • 디자인 출원에는 계속심사청구(RCE)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37 C.F.R. §1.114(e)), 심사를 이어 가려면 디자인 출원에만 있는 CPA를 냄. CPA는 등록료 납부·포기 전에 내야 하며, 미국을 지정한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에는 쓸 수 없음(§1.53(d))
      • 디자인 출원에 RCE를 내면 부적법한 청구로 처리되어 CPA로 바뀌지 아니하고 응답 기간도 멈추지 아니하므로, 기간을 놓쳐 출원이 포기될 수 있음. 다만 CPA인지 RCE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서류는 CPA로 취급함(MPEP §706.07(h))
나.PTAB 불복심판
      • 청구항이 두 번 거절되면 응답 기간 안에 불복심판 청구서(notice of appeal)를 내어 특허심판원(PTAB)에 불복할 수 있고, 청구서를 낸 날부터 2개월 안에 이유서(appeal brief)를 내야 함(37 C.F.R. §41.31·§41.37)
      • 불복심판 청구서와 함께 Pre-appeal Brief Review를 신청하면, 이유서를 내기 전에 담당 심사관을 포함한 심사관들이 거절의 타당성을 간이 검토함(MPEP §1204.02)
다.법원 불복
      • PTAB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일부터 63일 안에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하거나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낼 수 있음(35 U.S.C. §141·§145)
라.등록 후 다툼
      • 디자인특허도 결정계 재심사, 등록 후 무효심판(PGR, 등록일부터 9개월 안), 당사자계 무효심판(IPR), 보충심사, 재발행의 대상이 되며, 절차는 제3장 제2절 「등록 후 특허를 다투는 절차」 표와 같음

* 출처 : 37 C.F.R. §1.53, 37 C.F.R. §1.114, MPEP §706, 37 C.F.R. §41.31, 37 C.F.R. §41.37,
MPEP §1204, 35 U.S.C. §141, 35 U.S.C. §145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등록과 디자인특허증
      • 등록료를 내면 디자인특허가 발행되며, 2023. 4. 18.부터 모든 특허에 전자 특허증(eGrant)이 공식 특허증으로 발행됨. 발행일에 특허 통합 시스템(Patent Center)에서 받을 수 있으며, 종이 기념본은 신청한 경우에만 보내 줌
      • 디자인특허를 양수인 명의로 발행받으려면 등록료 납부 시 양수인 명의 발행을 신청하여야 하며, 양도서류는 USPTO에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을 위해 제출되어 있어야 함. 등록료 납부 후 신청하거나 이미 발행된 특허증의 양수인 명의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증명서 신청 등 별도의 요건이 적용됨(37 C.F.R. §3.81)
      • 미국 밖에 사는 권리자는 디자인특허에 관한 소송 서류 등을 대신 받을 미국 내 거주자를 지정하여 USPTO에 낼 수 있음(35 U.S.C. §293)
나.존속기간과 유지료
      • 디자인특허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부터 15년이며(§173), 2015. 5. 13. 전에 출원된 디자인은 등록일부터 14년임
      • 실용특허와 달리 심사 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조정(PTA)이 적용되지 아니하며(37 C.F.R. §1.702(f)), 유지료를 내지 아니하므로(§41(b)(3)) 유지료 미납에 따른 소멸·회복 문제도 생기지 아니함
다.포기
      • 디자인특허권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청구항 전체를 포기하거나 특허 존속기간의 전부 또는 말기 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서는 USPTO에 등록함(35 U.S.C. §253, 37 C.F.R. §1.321). 디자인특허는 청구항이 하나이므로 청구항의 일부만 포기하는 방식과는 구별됨
      • 법정 포기서 수수료는 183달러임(USPTO 수수료표)

* 출처 : 35 U.S.C. §173, 35 U.S.C. §253, 35 U.S.C. §293, 37 C.F.R. §1.321,
37 C.F.R. §1.702, 37 C.F.R. §3.81, USPTO 전자 특허증 안내, USPTO 수수료표

2.효력 및 활용

가.디자인특허권의 효력
      • 권리자는 미국 안에서 다른 사람이 특허받은 디자인을 적용한 물품을 제조·사용·판매 청약·판매하거나 미국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음(§271(a))
      • 침해 여부는 통상의 관찰자 기준으로 판단함. 구매자가 보통 기울이는 주의로 볼 때 두 디자인이 실질적으로 같아 구매자를 혼동시킬 정도이면 침해임(Gorham v. White, 1871)
      • CAFC는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통상의 관찰자 기준을 유일한 침해 판단 기준으로 정하고, 종전의 「신규한 특징」 기준을 폐기하였음. 이때 관찰자는 선행 디자인을 아는 사람으로 보아 등록 디자인·침해 의심 디자인·선행 디자인을 함께 비교함(Egyptian Goddess v. Swisa, 2008)
나.디자인 침해에 대한 이익 반환
      • 디자인특허 침해에 대하여 권리자는 일반적인 손해배상(35 U.S.C. §284) 외에도, 침해 디자인이 적용된 제조 물품에서 침해자가 얻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다만 동일한 침해 이익을 중복하여 회수할 수 없으며, 제289조에 따른 법정 최저액은 250달러임(§289)
      • 연방대법원은 여러 부품으로 구성된 제품의 경우 제289조에서 말하는 제조 물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완제품이 아니라 그 구성부품일 수도 있다고 판결하였음. 따라서 스마트폰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스마트폰 전체의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Samsung v. Apple, 2016)
다.효력의 제한
      • 권리자 또는 그 허락을 받은 자가 물품을 적법하게 판매하면 그 물품에 관한 권리는 소진되며, 외국에서의 적법한 판매도 같음(Impression Products v. Lexmark, 2017)
      • 물품이나 포장에 특허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실제 침해 통지 전의 침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287(a)).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침해금지청구까지 못 하는 것은 아님
라.권리의 이전과 담보
      • 권리의 양도는 서면으로 하며, 양도일부터 3개월 안에 또는 후속 매수·담보 설정 전에 USPTO에 등록하여야 대가를 치른 선의의 후속 매수인 등에 대항할 수 있음(§261)
      • 등록은 USPTO 양도 등록 시스템(Assignment Center)으로 하며 전자 등록은 수수료가 없고 서면 등록은 54달러임. USPTO는 서류를 기록할 뿐 양도의 유효성을 판단하지 아니하며, 조건부 양도도 조건 없는 양도로 기록함(37 C.F.R. §3.56)
      • 양도 등재서류의 오류는 오류가 표지에 있는지 양도문서 자체에 있는지에 따라 정정절차가 달라짐. 양도문서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 문서 또는 새로운 문서를 등록할 수 있으며, 양도인이 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요건에 따라 양수인의 선서진술서 등을 제출할 수 있음(MPEP §323)
마.계약에 따른 실시권
      • 실시권은 독점 또는 비독점으로 정하고 지역·분야·기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USPTO에 등록할 의무는 없음. 독점 실시권을 주면 계약에 따라 권리자 자신도 그 범위에서 실시하지 못할 수 있음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실시하거나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으므로, 공동 개발 계약에서 조건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음(§262)

* 출처 : 35 U.S.C. §271, 35 U.S.C. §289, 35 U.S.C. §287, 35 U.S.C. §261, 35 U.S.C. §262,
CAFC 2006-1562(Egyptian Goddess), 연방대법원 15-777(Samsung v. Apple),
연방대법원 15-1189(Lexmark), 37 C.F.R. §3.56, MPEP §323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미국 디자인 관납료는 USPTO 수수료표(2025. 1. 19. 시행, 2026. 8. 14. 최종 개정)에 따르며, 단위는 미국 달러(USD)이고 대리인 비용은 따로 듦
      • 소기업은 대부분의 관납료를 60%, 초소기업은 80% 감면받음. 소기업은 개인, 비영리단체 또는 계열사를 포함한 직원이 500명 이하인 기업이며, 초소기업 요건(이전 출원 4건 이하, 직전 연도 총소득 262,380달러 이하 등)은 제3장 제4절과 같음(37 C.F.R. §1.27·§1.29, 13 C.F.R. §121.802)
      • 주요 출원·심사 관납료는 다음 표와 같음
[표 25] 미국 디자인 출원·심사 관납료(단위 : USD)

항목

일반

소기업

초소기업

기본 출원료

300

120

60

조사료

300

120

60

심사료

700

280

140

출원·조사·심사료 합계

1,300

520

260

명세서·도면 100장 초과 50장마다

450

180

90

계속심사출원(CPA) 출원·조사·심사료 합계

1,300

520

260

응답 기간 연장 1개월

235

94

47

응답 기간 연장 2개월

690

276

138

응답 기간 연장 3개월

1,590

636

318

불복심판 청구

905

362

181

불복심판 이송

2,535

1,014

507

우선권 기간(6개월) 경과 후 회복 청원

2,260

904

452

국제디자인출원을 국내출원으로 바꾸는 청원

195

78

39

      • 디자인 신속심사는 2025. 8. 14. 폐지되어 그 수수료도 없어졌으며, 디자인 출원에는 계속심사청구(RCE)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RCE 수수료 대신 CPA 수수료를 냄(제2절 참조)
      •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으로 미국을 지정하면 미국 개별지정수수료 제1부를 국제출원 때 WIPO 국제사무국에 스위스프랑(CHF)으로 냄. 금액은 1,150스위스프랑(소기업 460스위스프랑, 초소기업 230스위스프랑)임(WIPO 고시, 2026년 10월). USPTO를 거쳐 국제출원하면 송달료 130달러(소기업 52달러, 초소기업 26달러)를 USPTO에 따로 냄(37 C.F.R. §1.1031)

* 출처 : USPTO 수수료표, 37 C.F.R. §1.27, 37 C.F.R. §1.29, 13 C.F.R. §121.802,
USPTO 초소기업 안내, 37 C.F.R. §1.1031, WIPO 헤이그 개별수수료

2.등록 및 등록 후 비용

      • 허여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등록료를 내며, 존속기간(등록일부터 15년) 동안 유지료나 연차료는 내지 아니함(35 U.S.C. §41(b)(3))
      •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은 미국 허여통지 후 개별지정수수료 제2부에 해당하는 등록료를 냄. USPTO에 달러로 직접 내거나 WIPO 국제사무국에 스위스프랑으로 낼 수 있으며, 2025. 1. 19. 이후 국제등록분의 국제사무국 납부 금액은 1,150스위스프랑(소기업 460스위스프랑, 초소기업 230스위스프랑)임(37 C.F.R. §1.18(b)). USPTO에 내는 금액은 이 경우 국내 디자인 등록료와 같고, 그 전 국제등록분은 허여통지(PTOL-85(Hague))에 적힌 금액임
      • 등록 및 등록 후 주요 관납료는 다음 표와 같음
[표 26] 미국 디자인 등록 및 등록 후 관납료(단위 : USD)

항목

일반

소기업

초소기업

등록료

1,300

520

260

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 등록료(2025. 1. 19. 이후 국제등록)

1,300

520

260

정정증명서

172

172

172

법정 포기서

183

183

183

양도 등록(건당, 전자 / 서면)

0 / 54

0 / 54

0 / 54

* 출처 : USPTO 수수료표, 37 C.F.R. §1.18, WIPO 헤이그 개별수수료

제5장.상표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 2024년 미국 거주자의 상표 출원(지정 류 수 기준)은 840,047건으로 전년보다 1% 줄었으며 세계 2위임. 이 가운데 국내 출원이 493,415건(3.4% 증가), 해외 출원이 346,632건(6.7% 감소)이며, 해외 출원은 세계 2위임
[그림 10] 미국 거주자의 상표 출원 건수 추이(2015~2024년, 류 수 기준)
[그림 10] 미국 거주자의 상표 출원 건수 추이(2015~2024년, 류 수 기준)
      •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11,277건으로 전년보다 2.6% 늘어 세계 1위이며, 해외 출원의 38.5%가 마드리드 제도를 거침
      • 분야는 과학·연구(9.6%), 교육(9.5%), 광고·경영(9.4%), 과학기술 서비스(8.2%), 의류·신발·모자(7.2%) 순이며, 해외 출원은 중국(10.5%), 유럽연합지식재산청(9.7%), 캐나다(9.3%), 영국(8.7%), 멕시코(5.5%) 순으로 많음
[그림 11] 2024년 상표 출원의 니스 분류별 비중
[그림 11] 2024년 상표 출원의 니스 분류별 비중
[그림 12] 2024년 상표 주요 해외 출원 대상
[그림 12] 2024년 상표 주요 해외 출원 대상
      •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받은 상표 출원은 795,337건으로 전년보다 7.6% 늘어 세계 2위이며, 거주자 출원이 493,415건(62%), 비거주자 출원이 301,922건(38%, 15.3% 증가)임
      • 비거주자 출원은 중국(52.1%)이 가장 많고 영국(6.5%)·캐나다(5.4%)·독일(4%)·한국(2.9%)이 뒤를 이음
      • 등록(지정 류 수 기준)은 526,123건으로 18% 늘었고, 유효 상표는 3,578,850건으로 세계 2위이며, 출원부터 등록까지 평균 381일이 걸림

* 출처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지식재산 통계 국가 프로필(미국, 2024년 기준)

2.주요 제도

가.보호 체계와 사용주의
      • 연방 상표법(랜햄법, 15 U.S.C. §1051 이하)에 따른 연방 등록과 보통법상 보호, 주 상표 등록이 함께 있음
      • 상표권은 상업상 사용으로 생기며, 연방 등록은 전국적인 사용 추정, 연방법원 관할, 세관 등록 등의 효과를 줌
      • 상업상 사용이란 통상의 거래 과정에서 선의로 하는 사용을 말하며,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명목상 사용은 해당하지 아니함. 상품은 상품·용기·진열대·라벨 등에 표장이 붙은 채 판매·운송되어야 하고, 서비스는 판매·광고에 표장이 쓰이고 실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15 U.S.C. §1127)
      • 다시 사용할 의사 없이 사용을 그만두면 상표는 포기된 것으로 보며, 3년 연속 사용하지 아니하면 포기의 일응의 증거가 됨(§1127)
나.출원 근거
      • 상표출원은 ① 실제 사용(§1(a)), ② 사용 의사(§1(b)), ③ 외국출원에 기초한 우선권(§44(d), 6개월), ④ 외국 등록(§44(e)), ⑤ 마드리드 국제등록의 미국 지정(§66(a))을 근거로 할 수 있음
      • 다만 §44(d)는 우선권 주장 근거이므로, 등록을 위해서는 §1(a) 또는 §44(e) 등 별도의 등록 근거를 충족하여야 함(37 C.F.R. §2.34). §1(b) 출원도 등록 전에 사용을 증명하여야 하며, §44(e)와 §66(a)는 최초 등록 전에 미국 내 사용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받을 수 있음
      • 따라서 한국에 먼저 출원한 기업은 6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하여 미국에 출원하고, 한국 등록을 근거(§44(e))로 미국 등록을 받을 수 있음(절차는 제2절)
다.표장의 종류
      • 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단체상표·단체회원표장)·증명표장으로 나뉨(15 U.S.C. §1127). 증명표장은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상품·서비스가 원산지·품질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함
      • 지리적 표시를 따로 보호하는 법률은 없으며, 지역 원산지 표시도 단체표장·증명표장으로 등록하여 보호함(§1054)
라.주등록부와 보조등록부
      • 주등록부(Principal Register)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장래 식별력을 취득할 수 있는 기술적 표장·성씨 등의 표장은 보조등록부(Supplemental Register)에 등록할 수 있음. 다만 §1에 따른 출원은 실제 사용이 필요하며, §44(e)에 따른 외국 등록 기반 출원은 미국 내 사용 전에도 등록 가능함. §66(a)에 따른 마드리드 미국 지정출원은 보조등록부에 등록할 수 없음(15 U.S.C. §1091, 37 C.F.R. §2.47)
      • 보조등록부 등록상표는 후출원에 대한 혼동가능성 거절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주등록부의 소유권·배타적 사용권 추정 효력은 갖지 아니함
마.등록 표시
      • 연방 등록 후에는 ® 또는 「Registered in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등으로 등록 사실을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하지 아니하면 침해자가 등록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한 경우 침해소송에서 이익 반환·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음(§1111)
바.마드리드 의정서
      • 미국에서는 2003. 11. 2. 마드리드 의정서가 발효되었으며, 한국 출원·등록을 기초로 국제출원하여 미국을 지정할 수 있음(§66(a))
      • 미국 지정은 국제등록에 따르므로, 기초 출원·등록이 소멸하여 본국 관청의 요청으로 국제등록이 취소되면 미국 보호도 취소됨. 이 경우 취소일부터 3개월 안에 같은 상표를 미국 국내출원(§1 또는 §44)으로 바꾸면 국제등록일을 출원일로 인정받음(§1141j)
사.외국 출원인의 대리 의무
      • 주소(domicile)가 미국 밖에 있는 출원인·등록권자·당사자는 미국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한국 기업도 미국 변호사를 통해 출원·대응하여야 함(37 C.F.R. §2.11)
아.최근 제도 변화
      • 2020년 상표현대화법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등록상표를 말소하는 절차(expungement)와 재심사 절차(reexamination)가 새로 생겼음(15 U.S.C. §1066a·§1066b, 제3절 참조)
      • 일반적인 상표출원의 거절이유통지 응답기간은 3개월이며, 125달러의 수수료를 내면 3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음. 다만 마드리드 국제등록에 따른 미국 지정출원(§66(a))의 응답기간은 6개월이고 연장할 수 없음(37 C.F.R. §2.62)
      • 현행 수수료표상 전자출원료는 류당 350달러이며, 지정상품을 USPTO 상품·서비스업 목록(ID Manual) 대신 자유 기재하면 류당 200달러를 더 냄(제4절 참조)

* 출처 : 15 U.S.C. §1091, 15 U.S.C. §1127, 15 U.S.C. §1066a, 37 C.F.R. §2.11,
37 C.F.R. §2.34, 37 C.F.R. §2.47, 37 C.F.R. §2.62, 15 U.S.C. §1111, 15 U.S.C. §1054,
15 U.S.C. §1141j, USPTO 수수료표

3.등록 요건

가.식별력
      • 표장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 정도에 따라 보통명칭, 기술적 표장, 암시적 표장, 임의선택·조어 표장으로 나뉨(TMEP §1209.01)
      • 임의선택 표장(담배의 「CAMEL」)과 조어 표장(「KODAK」)은 식별력이 가장 강하고, 상상을 거쳐 상품의 성질을 떠올리게 하는 암시적 표장도 본래 식별력이 있음
      • 기술적 표장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얻어야 등록되며, 보통명칭은 등록되지 아니함
      • 5년 동안 실질적으로 독점적·계속적으로 사용하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일응의 증거가 됨(§1052(f))
      • 보통명칭에 「.com」을 붙인 표장도 소비자가 출처 표시로 인식하면 보통명칭이 아님(USPTO v. Booking.com, 2020)
나.등록 거절 사유
      • 기만적 표장, 미국·주·외국의 국기와 문장, 동의 없는 생존 인물의 성명·초상은 등록되지 아니함(§1052(a)~(c))
      • 선등록 상표나 미국에서 먼저 사용된 상표 또는 상호와 혼동 가능성이 있는 표장은 거절됨(§1052(d)). 혼동 여부는 표장·상품의 유사성, 거래 경로 등 여러 요소로 판단함(In re E. I. du Pont, 1973)
      • 단순 기술적·사칭 기술적 표장, 지리적 기술 표장, 주로 성씨에 불과한 표장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있으면 등록될 수 있으나, 지리적으로 기만적인 오기술 표장과 기능적인 표장은 등록될 수 없음(§1052(e)·(f))
      • 타인을 비방하는 표장(Matal v. Tam, 2017)과 부도덕·추잡한 표장(Iancu v. Brunetti, 2019)의 거절 조항은 위헌으로 더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동의 없는 타인 성명의 거절 조항은 합헌으로 유지됨(Vidal v. Elster, 2024)
다.상표로서의 기능
      • 출원 표장은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기능하여야 하며, 장식에 불과한 문자·도형(TMEP §1202.03)이나 일반적인 정보·메시지만 전달하는 문구(TMEP §1202.04)는 주등록부·보조등록부 어디에도 등록되지 아니함
      • 예를 들어 가방·의류의 「EVERYBODY VS RACISM」은 사회적 메시지로 인식되어 상표로 기능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음(In re GO & Assocs., 2024)
라.비전형 상표
      • 색채·소리·냄새·입체 형상·트레이드 드레스도 출처를 표시하면 상표가 될 수 있으나, 기능적인 형상은 식별력이 있어도 등록되지 아니함
      • 단일 색채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있어야 하고(Qualitex v. Jacobson, 1995), 제품 디자인 자체는 본래 식별력이 인정되지 아니함(Wal-Mart v. Samara, 2000)
      • 기능성 원칙은 유용한 제품 특징을 상표로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실용특허에 청구되었던 특징은 기능적이라는 강한 증거가 됨(TrafFix v. Marketing Displays, 2001, TMEP §1202.02(a))
      • 소리상표는 도면 대신 상세한 설명을 적고 소리 자체를 재현한 음원 파일을 내며, 이는 거래상 사용을 보여 주는 사용증거(견본)와 별개임. 견본은 상품·서비스와 관련하여 소리가 쓰이는 모습이 담긴 음성·영상 파일로 냄. 상품이 작동하면서 내는 흔한 소리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입증하여야 함(37 C.F.R. §2.52(e), TMEP §807.09·§904.03(f)·§1202.15)
마.상호
      • 상호를 단순히 사업체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방상표 등록의 대상이 아니나,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있음(TMEP §1202.01)
      • 등록 여부와 별개로 타인의 상호 사용이 출처 혼동을 일으키면 §43(a)(15 U.S.C. §1125(a))에 따라 다툴 수 있으며, 미국에서 먼저 사용된 상호는 그 자체로 §2(d)의 거절 근거가 됨

* 출처 : 15 U.S.C. §1052, 15 U.S.C. §1125, 37 C.F.R. §2.52, USPTO 상표심사기준(TMEP)

제2절출원 및 심사

1.상표 출원 절차

가.절차 개요
      • 출원은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없으면 공보에 공고되고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 등록됨. 사용 의사(§1(b))에 근거한 출원은 공고 후 허여통지(Notice of Allowance)를 받고 실제 사용을 증명하여야 등록됨
      • 주소가 미국 밖에 있는 출원인은 미국 변호사를 통해 출원·대응하여야 하며(37 C.F.R. §2.11), 상표청의 조직은 제1장 제3절을 참조
[그림 13] 미국 상표 출원·심사·등록 절차
[그림 13] 미국 상표 출원·심사·등록 절차
나.출원 전 상표 조사
      • 미국은 사용으로 상표권이 생기므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사용 상표도 권리를 가질 수 있음. 따라서 출원 전 조사는 등록 가능성뿐 아니라 미국에서 사용할 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음
      • 먼저 USPTO 상표 검색 시스템에서 같은 표장과 철자·발음이 비슷한 표장, 동의어·유의어(예 : 「DUST SHIELD」를 조사할 때 「DUST GUARD」)를 찾아 후보를 걸러 내고(스크리닝 서치), 남은 후보는 조사 회사를 통해 미등록 사용 상표·주 등록·상호·도메인까지 넓혀 조사함(풀 서치)
      • 저촉되는 등록이 발견되더라도 실제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등록에 하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불사용·포기 여부와 등록 후 5년이 지났는지를 확인하여 양수·사용 동의 협상이나 취소심판을 검토할 수 있음
다.출원일 인정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출원일이 인정됨(37 C.F.R. §2.21)
[표 27] 미국 상표 출원일 인정 요건

요건

내용

유의사항

제출 방식

전자출원 시스템(Trademark Center)으로 영어로 냄

2020. 2. 15.부터 전자출원이 원칙임

출원인

출원인의 이름·주소·이메일 주소

외국 출원인은 미국 변호사의 이름·주소·이메일도 적음

표장

표장의 명확한 도면

문자만으로 된 표장은 표준문자로 적으며, 소리 등은 상세한 설명

지정상품

상품·서비스업 목록

니스 분류의 류를 지정함

수수료

1개 류 이상의 출원료

류마다 전자출원료 350달러(제4절)

라.출원 근거별 요건
      • 출원은 다음 다섯 가지 근거 가운데 하나 이상에 근거하여야 하며, 근거별로 낼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8] 출원 근거별 요건

출원 근거

제출할 내용

등록 전 미국 사용 증거

실제 사용(§1(a))

사용 견본, 처음 사용한 날(어디서든·미국 상업에서), 사용 진술

출원 때 냄

사용 의사(§1(b))

미국 상업에서 사용할 진정한 의사의 진술

공고 전 사용 주장 보정 또는 허여통지 후 사용진술로 냄

외국출원 우선권(§44(d))

외국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안의 우선권 주장, 외국 출원 정보, 사용 의사

등록 근거(§1(a)·§1(b)·§44(e))를 따로 갖추어야 함

외국 등록(§44(e))

본국 등록증 사본(영어가 아니면 번역문), 사용 의사

필요 없음

마드리드 지정(§66(a))

국제출원에서 미국 지정, 사용 의사 선언

필요 없음

      • §44(d)는 우선권 주장 근거이지 독립적인 최종 등록 근거가 아니므로, 공고 전에 §1 또는 §44(e)의 등록 근거를 갖추어야 함(37 C.F.R. §2.34)
      • 외국 등록에 기초한 출원(§44(e))은 출원인의 본국에서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를 근거로 하며, 미국 등록 전에 미국 내 사용증거를 제출할 필요는 없음. 다만 미국에서 상표를 사용할 진정한 의사가 있어야 하고, 미국 지정상품·서비스의 범위는 기초 외국 등록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외국 등록은 미국 등록 때까지 유효하여야 함(15 U.S.C. §1126(e), TMEP §806.01(d)·§1004.01(a))
      • §44(e)로 등록한 뒤에도 미국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면 3년 불사용으로 포기가 추정되고, 등록 후 5~6년 사이에 사용 선언을 내야 하므로 실제 사용 계획이 필요함(제3절 참조)
마.지정상품 기재
      • 니스 분류에 따라 류를 지정하고 USPTO 상품·서비스업 목록(ID Manual)의 문구를 쓰는 것이 원칙이며, 자유 기재하면 류당 200달러를 더 냄
      • 출원 후에는 지정상품을 구체화하거나 줄일 수 있을 뿐 넓힐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실제 사업 범위를 정확히 적어야 함(37 C.F.R. §2.71(a))
바.한국 기업의 출원 경로
      • 한국 출원은 미국 출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며, 미국에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예정이면 미국에 바로 출원할 수 있음. 상황별 출원 방법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9] 한국 기업의 상황별 미국 출원 방법

상황

출원 방법

유의사항

미국에서 이미 사용 중

실제 사용(§1(a))으로 직접 출원

한국 출원은 필요 없음

미국에서 사용할 예정

사용 의사(§1(b))로 직접 출원

등록 전 사용을 증명하여야 함

한국에 출원한 지 6개월 안

우선권 주장(§44(d))

한국 등록 후 §44(e)로 등록받거나 사용 근거로 등록

한국에 등록됨

외국 등록 근거(§44(e))

지정상품은 한국 등록 범위 안에서

여러 나라에 함께 출원

한국 출원·등록을 기초로 마드리드 국제출원(§66(a))

응답 6개월·연장 불가, 보조등록부 불가

사.소요 기간
      • USPTO 상표 심사 현황(2026 회계연도 4분기)에 따르면 출원부터 최초 심사결과까지 평균 4.1개월, 최종 처리까지 평균 9.5개월(심사 보류·당사자계 사건 포함 11.2개월)이 걸리며, 마드리드 지정출원은 최종 처리까지 평균 12.4개월이 걸림

* 출처 : 37 C.F.R. §2.11, 37 C.F.R. §2.21, 37 C.F.R. §2.34, 37 C.F.R. §2.71,
15 U.S.C. §1126, USPTO 상표심사기준(TMEP), USPTO 상표 심사 현황

2.상표 심사 절차

가.방식심사
      • 출원인의 이름·주소, 표장, 류와 지정상품, 사용 견본과 처음 사용한 날(사용 근거 출원), 우선권 주장과 외국 출원·등록 정보 등 방식 요건을 점검함
나.실체심사
      • 심사관(Examining Attorney)은 선등록·선출원 상표와의 혼동 가능성, 기술성, 상표로서의 기능 등 제1절 「3. 등록 요건」에 따라 심사함. 거절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혼동 가능성과 기술적 표장임
      • 인용된 상표가 아직 출원 중이면 심사관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사를 보류(suspension)하며, 이때는 답변서를 내지 아니하고 결과를 기다림(TMEP §716.02(c))
      • 희석화는 심사관의 거절 사유가 아니며, 이의신청(등록 후에는 취소심판)에서만 다툴 수 있음(15 U.S.C. §1052)
다.거절이유통지와 응답
      • 응답 기간은 통지일부터 3개월이며 125달러를 내면 3개월 연장할 수 있음. 마드리드 지정출원(§66(a))은 6개월이고 연장할 수 없음(37 C.F.R. §2.62). 출원 응답 기간은 2022. 12. 3.부터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었음
      • 혼동 가능성 거절에는 표장·상품·거래 경로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지정상품을 줄이거나, 선권리자의 사용 동의서를 내어 대응함
      • 기술적 표장 거절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2(f))을 주장하거나, 보조등록부로 보정하거나(사용 의사 출원은 사용 증명 후, 마드리드 지정출원은 불가), 식별력 없는 부분의 권리를 포기(disclaimer)하는 방법이 있음
      • 응답 후에도 거절이유가 남으면 최종거절을 하며, 최종거절에는 응답 기간 안에 재검토 요청과 상표심판원(TTAB) 심판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음
      • 응답 기간을 놓쳐 출원이 포기되더라도 지연이 비의도적이면 포기통지일부터 2개월 안에 회복 청원(250달러)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면 안 날부터 2개월 안이고 기록상 포기일부터 6개월 안에 할 수 있음(37 C.F.R. §2.66)
      • 따라서 선행 상표 조사에서 포기된 것으로 나온 타인의 출원도 회복될 수 있으므로, 포기일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하여야 함
라.출원공고와 정보제공
      • 심사를 통과하면 공보(Trademark Official Gazette)에 공고되며, 상표가 공보에 공고되면 그 등록으로 손해를 입는다고 믿는 자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TTAB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법정 요건에 따라 이의신청기간을 공고일부터 최장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15 U.S.C. §1063, 37 C.F.R. §2.102)
      • 제3자는 공고 후 30일까지 거절 근거가 되는 객관적 증거를 정보제공(letter of protest)할 수 있음. 정보제공은 당사자 절차가 아니며, 이의신청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정보제공 기한은 늘어나지 아니함(37 C.F.R. §2.149, TMEP §1715)
마.등록
      • 실제 사용·외국 등록·마드리드 지정에 근거한 출원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기각되면 등록됨
      • 사용 의사에 근거한 출원은 허여통지일부터 6개월 안에 사용진술(Statement of Use)을 내야 하며, 6개월씩 연장하여 허여통지일부터 최장 36개월까지 늘릴 수 있음(37 C.F.R. §2.88·§2.89)

* 출처 : 37 C.F.R. §2.62, 37 C.F.R. §2.66, 37 C.F.R. §2.89, 37 C.F.R. §2.102,
37 C.F.R. §2.149, 15 U.S.C. §1063, 연방관보 87 FR 62032, USPTO 수수료표

3.불복·무효 절차

가.TTAB 결정계 심판
      • 최종거절을 받으면 응답 기간 안에 류마다 수수료를 내고 TTAB에 심판을 청구하며, 청구일부터 60일 안에 이유서를 냄(37 C.F.R. §2.141·§2.142)
나.이의신청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출원인은 TTAB가 정한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며, 내지 아니하면 궐석으로 판단되어 출원이 거절될 수 있음(37 C.F.R. §2.106)
다.등록취소심판
      • 등록으로 손해를 입는다고 믿는 자는 등록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는 혼동가능성 등 일반적인 법정 등록취소 사유를 주장할 수 있음
      • 5년이 경과한 후에도 보통명칭화, 기능성, 포기, 사기 등록, 제2조 (a)·(b)·(c) 위반, 출처를 허위로 표시하는 사용, 증명표장 관련 사유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등록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등록 후 3년이 지나면 한 번도 사용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대한 취소도 청구할 수 있음(15 U.S.C. §1064)
라.말소·재심사
      • 2020년 상표현대화법으로 TTAB 당사자계 절차보다 간이하게 USPTO가 직접 심리하는 결정계(ex parte) 절차가 생겼으며, 누구든지 류당 400달러를 내고 청구할 수 있음
      • 말소(expungement) : 한 번도 미국 상업에서 사용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대하여, 근거를 가리지 아니하고(외국 등록·마드리드 지정 포함) 등록 후 3년~10년 사이에 청구함(15 U.S.C. §1066a)
      • 재심사(reexamination) : 사용에 근거한 등록이 관련 날짜(실제 사용 출원은 출원일, 사용 의사 출원은 사용 주장 보정 또는 사용진술 기한)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면 등록 후 5년 안에 청구함(15 U.S.C. §1066b)
마.법원 불복
      • TTAB 결정에 대하여는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하거나 연방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낼 수 있음(15 U.S.C. §1071)

* 출처 : 37 C.F.R. §2.106, 37 C.F.R. §2.141, 37 C.F.R. §2.142, 15 U.S.C. §1064,
15 U.S.C. §1066a, 15 U.S.C. §1066b, 15 U.S.C. §1071, USPTO 수수료표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존속기간과 갱신
      • 연방 등록은 등록일부터 10년간 존속하며, 10년마다 만료 전 1년 안에 갱신을 신청하여 계속 유지할 수 있음. 만료 후 6개월의 유예 기간에도 가산료를 내고 신청할 수 있음(15 U.S.C. §1059)
      • 등록이 남아 있어도 다시 사용할 의사 없이 사용을 그만두면 상표는 포기된 것으로 보아 권리를 잃음. 3년 연속 사용하지 아니하면 포기의 일응의 증거가 되어, 그 전에는 포기를 주장하는 쪽이, 그 후에는 권리자가 사용 재개 의사를 증명하여야 함(§1127)
나.사용 선언과 불가쟁 선언
      • 등록 후 5~6년 사이에, 그리고 이후 매 10년 기간이 끝나기 전 1년 안에 계속 사용 중임을 선언(§8)하고 사용 견본을 내야 하며, 내지 아니하면 등록이 취소됨.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고, 10년째에는 사용 선언과 갱신을 함께 냄(§1058)
      • 등록 후 5년 동안 계속 사용하였다면 그 뒤 1년 안에 불가쟁 선언(§15)을 낼 수 있으며, 보통 사용 선언과 함께 냄(§1065)
      • USPTO는 사용 선언을 심사할 때 추가 견본을 요구하여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37 C.F.R. §2.161(b)), 사용하지 아니하는 지정상품은 미리 지우는 것이 좋음
      • 수수료는 류당 사용 선언 325달러, 갱신 325달러(함께 내면 650달러), 불가쟁 선언 250달러(사용 선언과 함께 내면 575달러)이며, 유예 기간에 내면 류당 100달러를 더 냄(제4절 참조)
다.마드리드 지정의 유지
      • 마드리드 지정(§66(a))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따르며 갱신은 WIPO에서 하나, 사용 선언은 미국 보호증명 발급일부터 5~6년 사이와 매 10년마다 USPTO에 따로 내야 함(§1141k)
라.상표의 이전
      • 상표와 출원은 그 상표가 쓰이는 영업의 신용(goodwill)과 함께 양도함. 사용 의사(§1(b)) 출원은 미국 내 사용을 증명하는 보정이나 사용진술을 내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그 상표에 관련된 계속 운영 중인 사업의 승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만 예외임(§1060(a)(1))
      • 양도일부터 3개월 안에 또는 후속 매수 전에 USPTO에 등록하여야 대가를 치른 선의의 후속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음(§1060(a)(4)). 등록은 Assignment Center로 하며, 수수료는 서류당 첫 상표 40달러, 추가 상표마다 25달러임. 영어가 아닌 서류는 번역자가 서명한 영어 번역문을 붙임(37 C.F.R. §3.26)
      • 미국에 주소가 없는 양수인은 소송 서류 등을 받을 미국 내 송달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음(§1060(b)). 이는 선택 사항이며, 미국 밖에 주소가 있는 권리자가 USPTO 절차에서 미국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의무(37 C.F.R. §2.11)와는 다른 제도임
마.사용허락
      • 사용허락을 할 때는 상표권자가 사용권자의 상품·서비스 품질을 통제하여야 함. 품질 통제 없이 허락하면(naked license) 상표가 출처 표시 기능을 잃어 포기된 것으로 볼 수 있음(§1127)
      • 상표권자가 품질을 통제하는 관계회사의 정당한 사용은 상표권자의 사용으로 보며, 등록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1055)

* 출처 : 15 U.S.C. §1058, 15 U.S.C. §1059, 15 U.S.C. §1060, 15 U.S.C. §1065,
15 U.S.C. §1141k, 15 U.S.C. §1055, 37 C.F.R. §2.161, 37 C.F.R. §3.26, USPTO 수수료표

2.효력 및 활용

가.연방 등록의 효과
      • 미국에서 상표권은 사용으로 생기므로 연방 등록이 권리 자체를 주는 것은 아니나, 다음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추정 : 등록증은 등록상표의 유효성, 등록의 적법성, 소유권, 지정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의 일응의 증거가 되어, 다투는 쪽이 반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1057(b))
      • 통지 의제 : 등록은 소유권 주장을 전국에 알린 것으로 보므로, 등록 후에 유사 상표를 쓴 자는 등록을 몰랐다는 선의 항변을 할 수 없음(§1072)
      • 의제 사용 : 등록되면 출원일에 전국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전국적 우선권을 가짐. 다만 출원 전에 이미 사용하였거나 출원한 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음(§1057(c))
      • 불가쟁력 : 5년 계속 사용 후 불가쟁 선언을 내면 사용권을 다툴 수 없게 됨. 다만 보통명칭화·기능성·포기·사기 등록 등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등록 전부터의 선사용자 권리에는 미치지 아니하며, 침해소송의 방어사유도 남음(§1065·§1115(b))
      • 세관 기록 : 등록상표를 세관국경보호청(CBP)에 기록하면 침해품의 수입을 국경에서 막을 수 있음(§1124, 상세는 제7장). 등록 표시 ®는 제1절 참조
나.침해와 희석화
      • 등록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업상 사용은 침해이며(§1114), 등록되지 아니한 상표도 출처 혼동을 일으키는 사용은 §43(a)(§1125(a))에 따라 다툴 수 있음
      • 저명상표는 혼동이나 경쟁 관계, 실제 손해가 없어도 식별력을 약화하거나 명성을 손상하는 사용(희석화)을 금지할 수 있음(§1125(c))
다.구제 수단
      • 법원은 상표권 침해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음. 2020년 상표현대화법에 따라 예비적 금지명령·임시금지명령에서는 본안 승소 가능성이 인정된 경우, 영구적 금지명령에서는 침해가 인정된 경우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있는 것으로 반증 가능하게 추정됨(15 U.S.C. §1116(a))
      • 침해가 인정되면 침해자의 이익, 권리자의 손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1117(a))
      • 위조상표임을 알면서 고의로 판매 등에 사용한 경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자의 이익 또는 권리자의 손해 중 큰 금액의 3배와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배상하도록 함(§1117(b)). 권리자는 실제 손해배상과 이익 반환 대신 위조상표 1개 및 상품·서비스 종류별로 1,000~200,000달러, 고의적인 경우 최대 2,000,000달러의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할 수 있음(§1117(c))
라.효력의 제한
      • 자기 이름이나 상품·원산지를 설명하는 표현을 상표가 아닌 방식으로 선의로 쓰는 것은 침해가 아니며, 이 방어사유는 불가쟁 상표에도 적용됨(§1115(b)(4))
마.최근 연방대법원 판례
      • Abitron v. Hetronic(2023) : 랜햄법 §1114(1)(a)와 §1125(a)(1)은 침해적인 상업상 사용이 미국 안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됨. 다만 거래 일부가 외국에서 이루어졌더라도 미국 안에서 침해적 사용이 있으면 적용될 수 있음
      • Jack Daniel's v. VIP(2023) : 타인 상표를 패러디하더라도 자기 상품의 출처 표시로 쓰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고려한 특별 심사기준(Rogers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Dewberry v. Dewberry(2025) : 랜햄법 제1117조 (a)항의 침해자 이익 반환은 원칙적으로 소송 피고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별도 법인인 비당사자 계열사의 이익을 단순 합산할 수 없음. 다만 다른 법적 근거에 따른 이익 산정 가능성까지 배제한 것은 아님

* 출처 : 15 U.S.C. §1057, 15 U.S.C. §1072, 15 U.S.C. §1114, 15 U.S.C. §1115,
15 U.S.C. §1116, 15 U.S.C. §1117, 15 U.S.C. §1125, 연방대법원 21-1043(Abitron),
연방대법원 22-148(Jack Daniel's), 연방대법원 23-900(Dewberry)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미국 상표 관납료는 USPTO 수수료표(상표 수수료 2025. 1. 18. 시행)에 따르며, 대부분 류(class)마다 내고 단위는 미국 달러(USD)임. 특허와 달리 출원인 규모에 따른 감면은 없고, 대리인(미국 변호사) 비용은 따로 듦
      • 2020. 2. 15.부터 전자 제출이 원칙이며 종이 제출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됨. 종이 출원은 류당 850달러의 정액 출원료가 적용되고, 전자 출원의 기본 요건에 따른 추가 수수료(정보 부족·자유 기재·글자 수 초과)는 종이 출원에 중복 부과되지 아니함(USPTO 상표심사지침 1-25)
      • 주요 출원·심사 관납료는 다음 표와 같음
[표 30] 미국 상표 출원·심사 관납료(단위 : USD)

항목

전자 제출

종이 제출

기본 출원료(류당)

350

850

정보 부족 가산료(류당)

100

해당 없음

지정상품 자유 기재 가산료(류당)

200

해당 없음

자유 기재 1,000자 초과분(류당, 1,000자마다)

200

해당 없음

거절이유 응답 기간 연장(3개월)

125

—

사용 주장 보정(류당)

150

250

사용진술(류당)

150

250

사용진술 기한 연장(6개월, 류당)

125

225

출원 분할(새 출원마다)

100

200

포기 출원 회복 청원

250

350

정보제공(letter of protest)

150

—

      • 마드리드 국제등록을 통해 미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WIPO에 미국 개별지정수수료를 스위스프랑으로 납부함. 2026년 10월 기준 미국 지정·사후지정은 류당 460스위스프랑, 갱신은 류당 249스위스프랑임(WIPO Information Notice No. 21/2026). 이 경우 위 표의 출원 가산료는 적용되지 아니함
      • 이의신청·심판 등 상표심판원(TTAB) 절차의 관납료는 다음 표와 같으며, 이의신청은 류마다, 이의기간 연장은 출원 건마다 냄
[표 31] 미국 상표 이의·심판 관납료(단위 : USD)

항목

전자 제출

종이 제출

이의신청(류당)

600

700

이의기간 첫 30일 연장(출원 건당)

0

0

이의기간 90일 또는 두 번째 60일 연장(출원 건당)

200

400

이의기간 마지막 60일 연장(출원 건당)

400

500

등록취소심판(류당)

600

700

결정계 심판 청구(류당)

225

325

결정계 심판 이유서(류당)

200

300

말소·재심사 청원(류당)

400

—

* 출처 : USPTO 수수료표, 37 C.F.R. §2.6, USPTO 상표심사지침 1-25,
WIPO Information Notice No. 21/2026

2.등록·갱신료

      • 출원료 외에 등록할 때 따로 내는 등록료는 없음. 등록 후에는 5~6년 사이와 이후 매 10년마다 사용 선언(§8)을 내고 10년마다 갱신(§9)을 신청하여야 하며, 둘 다 6개월의 유예 기간에 가산료를 내고 낼 수 있음(상세는 제3절)
      • 등록 유지·갱신 관납료는 다음 표와 같음
[표 32] 미국 상표 등록 유지·갱신 관납료(단위 : USD)

항목

전자 제출

종이 제출

사용 선언(§8, 류당)

325

425

갱신(§9, 류당)

325

525

사용 선언과 갱신을 함께(류당)

650

950

불가쟁 선언(§15, 류당)

250

350

사용 선언과 불가쟁 선언을 함께(류당)

575

775

유예 기간 가산료(사용 선언·갱신 각각, 류당)

100

200

결함 보정료(사용 선언·갱신 각각)

100

200

사용 선언 제출 후 지정상품 삭제(류당)

250

350

양도 등록(서류당 첫 상표 / 추가 상표마다)

40 / 25

40 / 25

* 출처 : USPTO 수수료표

제6장.기타 지식재산권

제1절영업비밀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보호 체계
      • 영업비밀은 전통적으로 주 보통법과 주법으로 보호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주가 통일영업비밀법(UTSA, 1979년)을 바탕으로 입법하였음
      • 1996년 경제스파이법(EEA)으로 연방 형사 처벌이, 2016년 영업비밀보호법(DTSA)으로 연방 민사소송이 도입되었으며, 권리자는 연방법원과 주 법원 가운데 고르거나 함께 청구할 수 있음(18 U.S.C. §1831~§1839)
[그림 14] 미국 영업비밀 보호 법제의 변화
[그림 14] 미국 영업비밀 보호 법제의 변화
나.영업비밀의 요건
      • 재무·사업·과학·기술·경제·공학 정보로서 형태나 저장 방식을 묻지 아니하며, ① 보유자가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하였고 ② 일반에 알려지지 아니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쉽게 알아낼 수 없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함(§1839(3))
      • 등록 절차가 없고 비밀로 유지되는 한 기간 제한 없이 보호되나, 비밀유지 조치 없이 공개하면 보호를 잃음.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 문제로 배심원이 판단함
다.유용 행위와 예외
      • 영업비밀 유용(misappropriation)은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뿐 아니라, 부정한 취득 사실을 알면서 이를 사용·공개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했더라도 비밀유지의무 또는 사용제한 의무를 위반하여 사용·공개하는 행위 등을 포함함. 반면 독자적인 개발이나 적법한 역분석은 부정한 취득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함(18 U.S.C. §1839(5)·(6))
      • 부정한 방법에는 절도·뇌물·기망,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나 그 유도, 전자적 수단을 포함한 스파이 행위가 포함됨

2.활용 및 보호

가.민사 구제
      • 주 사이 또는 외국과의 거래에 쓰이는 상품·서비스와 관련된 영업비밀이면 DTSA에 따라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1836(b)(1))
      • 법원은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금지명령으로 고용 관계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고용에 붙이는 조건도 단지 아는 정보가 아니라 유용 우려의 증거에 근거하여야 함(§1836(b)(3)(A))
      • 손해배상은 실손해와 부당이득(또는 합리적인 사용료)이며, 고의·악의적 유용에는 손해배상액의 2배 한도의 징벌적 배상과 변호사 비용을 더할 수 있음(§1836(b)(3)(B)~(D))
      • 영업비밀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예외적인 경우 일방 신청으로 재산 압류를 명할 수 있고(§1836(b)(2)), 소송 중에는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지키기 위한 명령을 할 수 있음(§1835)
      • 소는 유용을 안 날 또는 상당한 주의로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하여야 함(§1836(d))
나.형사 처벌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은 경제스파이법(EEA)에 따르며 다음 표와 같음
[표 33]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

구분

개인

조직

영업비밀 탈취(§1832)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병과 가능)

500만 달러와 영업비밀 가치의 3배(회피한 연구개발비 포함) 중 큰 금액 이하의 벌금

경제스파이(외국 정부 등의 이익, §1831)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달러 이하 벌금(병과 가능)

1,000만 달러와 영업비밀 가치의 3배 중 큰 금액 이하의 벌금

      • 미국 영업비밀 보호 관련 연방 형사규정은 행위자가 미국 시민·영주권자이거나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인 경우, 또는 범죄 실행을 촉진하는 행위가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음(18 U.S.C. §1837)
다.근로관계에서의 보호
      • 직원이 위법 행위를 신고하거나 조사하기 위해 공무원이나 변호사에게 비밀리에 영업비밀을 제공하거나, 소송 서류에 봉인하여 내는 경우에는 연방·주 영업비밀법에 따른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함. 이는 위법 행위 신고·조사를 위한 공개에 한정되며, 영업비밀의 일반적인 공개를 허용하는 것은 아님(§1833(b)(1))
      • 사용자는 2016년 5월 11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영업비밀·기밀정보 관련 고용·용역 계약에서 법정 내부고발자 면책을 고지하여야 함.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근로자·계약자 등에 대한 DTSA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및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18 U.S.C. §1833(b)(3))
      •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주법에 따라 판단하며, 캘리포니아주처럼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경업금지 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는 주도 있음(캘리포니아 사업직업법 §16600)
      • FTC의 경업금지 규칙은 2024년 8월 20일 법원 판결로 시행이 차단되었고, FTC는 2025년 9월 5일 항소를 취하하였으며, 2026년 2월 12일 해당 규칙을 연방규정집에서 공식 삭제하였음
라.실무상 관리 방안
      • 비밀 표시, 접근 권한 제한, 비밀유지계약, 퇴사자 면담과 자료 반환 확인 등 합리적인 관리 조치를 기록으로 남겨야 소송에서 요건을 증명할 수 있음
      • 미국 인력·협력사와 정보를 공유할 때는 비밀유지계약에 DTSA 면책 고지를 넣고, 경업금지 약정은 근무 지역 주법에서 유효한지 미리 확인하여야 함

* 출처 : 18 U.S.C. §1836, 18 U.S.C. §1839, 18 U.S.C. §1831, 18 U.S.C. §1832,
18 U.S.C. §1833, 18 U.S.C. §1835, 18 U.S.C. §1837, 캘리포니아 사업직업법 §16600,
연방관보 91 FR 6507

제2절부정경쟁행위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보호 체계
      • 미국에는 부정경쟁을 따로 묶은 단일 법률이 없으며, 연방 랜햄법 §43(a)(15 U.S.C. §1125(a))가 출처 혼동과 허위광고를 규율하고, 주 보통법과 주 불공정경쟁법이 이를 보완함
      • 소비자 보호 차원의 불공정·기만적 행위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FTC법 제5조에 따라 규제하나, 경쟁자가 직접 소송을 하는 근거는 주로 §43(a)임(15 U.S.C. §45)
      • 상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트레이드 드레스도 §43(a)로 보호되며, 상세는 제5절에서 다룸
나.출처 혼동
      •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서비스와 관련하여 단어·이름·표지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출처·후원·제휴 관계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그로 인해 손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음(§1125(a)(1)(A))
      • 등록되지 아니한 상표·상호는 원고가 식별력과 선사용을 증명하여야 하며, 실제 혼동이 아니라 혼동 가능성이 있으면 되고 침해자의 고의는 요건이 아님
      • 큰 후발 사용자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소비자가 선사용자의 상품을 후발자의 것으로 오인하는 역혼동(reverse confusion)도 §43(a)의 혼동에 해당함
      • 남의 상품을 자기 것으로 표시해 파는 역사칭통용(reverse passing off)도 문제되나, 연방대법원은 「상품의 출처」를 유형 상품을 만든 자로 보아, 저작권이 소멸한 저작물의 아이디어 출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것은 §43(a) 위반이 아니라고 하였음(Dastar v. Twentieth Century Fox, 2003)
      • 진정상품을 그대로 수입·판매하는 병행수입은 출처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부정경쟁이 아님
다.허위광고
      • 상업 광고·판촉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상품·서비스·영업의 성질·특성·품질·지리적 원산지를 잘못 표시하면 §43(a)(1)(B) 위반임. 문언상 허위인 광고뿐 아니라, 사실이더라도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도 포함됨
      • 경쟁 상품을 깎아내리는 비교광고도 대상이 되나, 「최고」·「최상」처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과장은 허위광고가 아님. 정치적 발언이나 소비자단체의 상품 평가처럼 상업 광고가 아닌 표현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소를 제기하려면 평판이나 매출 같은 상업적 이익에 대한 피해가 허위광고로 직접 생겼어야 함(Lexmark v. Static Control, 2014)
      • 식품의약품법 등 다른 연방법이 표시를 규율하더라도 경쟁자는 §43(a)로 다툴 수 있음(POM Wonderful v. Coca-Cola, 2014)
라.사이버스쿼팅
      • 타인의 상표(상표로 보호되는 성명 포함)로 이익을 얻으려는 악의로 그와 같거나 혼동될 만큼 비슷한 도메인을 등록·거래·사용하면 책임을 짐(§1125(d)(1))
      • 악의적인 도메인 등록·거래·사용에 대하여 권리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침해자에 대한 미국 법원의 대인관할권을 확보할 수 없거나 합리적인 조사에도 상대방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도메인 등록기관·등록관리기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도메인 자체를 상대로 대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15 U.S.C. §1125(d)(2))
      • 실손해 대신 도메인 하나당 1,000~100,000달러의 법정손해배상을 고를 수 있음(§1117(d)). 소송보다 빠른 도메인 분쟁조정 절차는 제7장 참조

2.활용 및 보호

가.구제 수단
      • §43(a) 위반에는 금지명령, 침해자의 이익, 권리자의 손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1116, §1117(a)), 금지명령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반증 가능하게 추정됨(제5장 제3절 참조)
      • §43(a)에 위반하여 표시하거나 라벨을 붙인 상품은 미국으로 수입할 수 없음(§1125(b))
나.FTC와 주법에 의한 규제
      • FTC는 FTC법 제5조에 따라 불공정·기만적 광고를 조사·제재하며, 2024. 10. 21.부터 소비자 리뷰 규칙을 시행하고 있음.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16 C.F.R. Part 465)
[표 34] FTC 소비자 리뷰 규칙의 주요 내용

행위

판단

근거

존재하지 않거나 사용 경험이 없는 사람의 리뷰를 작성·판매·구매

금지

16 C.F.R. §465.2

특정한 긍정적·부정적 평가를 조건으로 보상 제공

금지

§465.4

평가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 구매자에게 리뷰 작성 대가 제공

일률적으로 금지되지 아니함. 보상 관계의 공개 등 FTC 지침을 따라야 함

FTC 추천·보증 지침

임원·관리자가 회사와의 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고 쓴 리뷰

금지

§465.5

근거 없는 법적 위협 등으로 부정적 리뷰를 막거나 지우게 하는 행위

금지

§465.7

      • 캘리포니아 사업직업법 §17200처럼 주 불공정경쟁법도 위법·불공정·기만적인 영업행위와 허위·오인 광고를 금지함
다.실무상 유의점
      • 미국 온라인 판매 시 비교광고·성능 표시에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가짜 소비자 리뷰를 생성·구매하거나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를 조건으로 보상을 제공해서는 안 됨. 평가 내용과 무관하게 리뷰 작성을 장려하는 경우에도 대가 제공 사실의 공개 등 FTC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16 C.F.R. Part 465)
      • 경쟁사의 허위광고로 매출이 줄었다면 광고 내용과 매출 감소의 관련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43(a) 소송이나 FTC 신고를 검토할 수 있음
      • 미국 진출 전에 상표와 같은 문자열의 도메인을 미리 확보해 두면 사이버스쿼팅 분쟁을 줄일 수 있음

* 출처 : 15 U.S.C. §1125, 15 U.S.C. §1117, 15 U.S.C. §45, 16 C.F.R. Part 465,
연방대법원 02-428(Dastar), 연방대법원 12-873(Lexmark), 연방대법원 12-761(POM),
캘리포니아 사업직업법 §17200

제3절지리적 표시(GI)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보호 체계
      •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품질·명성 등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임. 상표가 특정 사업자를 식별하는 것과 달리, 지리적 표시는 그 지역의 기준을 충족하는 생산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음
      • 미국은 지리적 표시를 위한 별도의 등록제도를 두지 아니하고, 연방 상표법의 증명표장·단체표장으로 보호함. 지역 원산지 표시는 증명표장·단체표장으로 등록할 수 있고, 증명표장의 정의에는 지역 원산지를 증명하는 표장이 명시되어 있음(15 U.S.C. §1054, §1127)
      • 포도주·증류주 등 주류는 재무부 주류담배세무역국(TTB)의 표시 규제로, 그 밖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랜햄법 §43(a)의 허위광고 규정으로 규율됨(제2절 참조)
나.지리적 증명표장의 등록 요건
      • 지리적 증명표장은 인증받은 사용자의 상품이 표장이 가리키는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표장으로, 일반 상표와 달리 지리적 명칭이라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2차적 의미) 없이 등록될 수 있음(Community of Roquefort v. Faehndrich, 1962, TMEP §1306.05(a))
      • 출원서에는 무엇을 증명하는지, 표장 사용을 규율하는 인증기준의 사본, 출원인이 그 상품의 생산·판매를 하지 아니한다는 진술을 적어야 함(37 C.F.R. §2.45)
      • 인증자는 표장 사용을 통제하여야 하며, 표장을 붙인 상품을 직접 생산·판매하거나 기준을 충족하는 자의 인증을 차별적으로 거부하면 언제든지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1064(5))
      • 등록하지 아니한 명칭이라도 인증자가 사용을 실제로 통제하고, 소비자가 그 명칭을 특정 지역 산품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하면 지역 증명표장으로 기능함(TTAB, COGNAC, 1998)
다.보통명칭화와 등록 거절
      • 미국 소비자가 그 명칭을 특정 지역의 산품이 아니라 일정한 종류의 상품으로 인식하면 보통명칭으로 보아 지리적 증명표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함(TMEP §1306.05(c))
      • 제4순회항소법원은 2023. 3. 3. 스위스·프랑스 생산자단체가 출원한 증명표장 「GRUYERE」에 대하여,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치즈 기준, 원산지 밖에서 생산된 그뤼에르 치즈의 수입·유통 현황, 일반 용례를 근거로 치즈 종류의 보통명칭이라 판단하고 등록 거절을 확정하였음(Interprofession du Gruyère v. U.S. Dairy Export Council)
      • 이탈리아 특정 지역에서 유래한 치즈 명칭 「FONTINA」도 미국 소비자에게는 치즈 종류로 인식된다는 이유로 지리적 증명표장으로 기능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었음(TTAB, 1986)
라.상표 등록에서의 지리적 표시 제한
      • 포도주·증류주에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지역을 가리키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표는, 1996. 1. 1.(미국에서 WTO 협정이 발효된 날부터 1년) 이후 출원인이 처음 사용한 것이면 등록되지 아니함(§1052(a))
      • 주로 지리적으로 기술적인 표장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얻으면 등록될 수 있으나, 주로 지리적으로 기만적인 오기술 표장은 1993. 12. 8. 전에 식별력을 얻은 경우에만 등록될 수 있음(§1052(e)(2)·(3), (f))
마.주류 표시 규제
      • 포도주에 주·카운티 등 원산지를 표시하려면 원료의 75% 이상이 그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하고, TTB가 지정한 미국 포도재배지역(AVA)을 표시하려면 85% 이상이 그 지역에서 재배된 포도여야 함(27 C.F.R. §4.25, Part 9)
      • Champagne·Burgundy·Chablis·Port·Sherry·Retsina 등 유럽산 와인의 지리적 명칭은 미국 주류 표시 규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됨. 다만 2006. 3. 10. 전에 승인된 비EU산 와인 라벨에 대해서는 승인된 브랜드명의 동일성, 진정한 원산지 표시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전 사용이 허용될 수 있음(26 U.S.C. §5388(c), 27 C.F.R. §4.24)
      • Vermouth·Sake는 원래 지리적 의미가 있었으나 포도주 종류를 가리키는 보통명칭으로 지정되어 있음(27 C.F.R. §4.24(a))

2.활용 및 보호

가.등록 현황
      • 미국에 등록된 주요 지리적 증명표장은 다음 표와 같음(USPTO 등록 기록, 2026. 10. 기준)
[표 35] 미국에 등록된 주요 지리적 증명표장

표장(상품)

권리자

등록번호(등록일)

IDAHO(감자)

아이다호주 감자위원회

제802,418호(1966. 1. 18.)

VIDALIA(양파)

조지아주 농무부

제1,709,019호(1992. 8. 18.)

100% KONA COFFEE(커피)

하와이주 농무부

제2,322,867호(2000. 2. 29.)

NAPA VALLEY(와인)

나파밸리 와인생산자협회

제4,853,438호(2015. 11. 17.)

ROQUEFORT(치즈)

프랑스 로크포르 지방자치단체 및 로크포르 생산자연합

제571,798호(1953. 3. 10.)

DARJEELING(차)

인도 차위원회(Tea Board of India)

제1,632,726호(1991. 1. 22.)

PARMIGIANO REGGIANO(치즈)

파르미자노 레자노 치즈 컨소시엄(이탈리아)

제3,348,606호(2007. 12. 4.)

PROSCIUTTO DI PARMA(햄)

파르마 햄 컨소시엄(이탈리아)

제2,014,629호(1996. 11. 12.)

      • 2026. 10. 현재 USPTO 등록 기록상 한국 지리적 표시가 증명표장·단체표장으로 존속 중인 예는 확인되지 아니함. 「순창고추장」은 2007년 보조등록부에 단체상표로 등록되었으나 사용 선언을 내지 아니하여 2014. 7. 취소되었고(제3,350,600호), 「제천 황기」는 2011년 단체상표로 출원되었으나 2013. 11. 포기되었음
나.존속과 취소
      • 지리적 증명표장·단체표장도 일반 상표와 같이 등록 후 6년차의 사용 선언과 10년마다의 갱신이 필요하며(제5장 제3절 참조), 이를 놓치면 등록이 취소됨
      • 명칭이 보통명칭이 되거나 인증자가 사용을 통제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으므로(§1064(3)·(5)), 생산자단체는 인증기준의 관리·집행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함
다.침해 대응
      • 지리적 증명표장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면, 등록 표장 침해(§1114)나 §43(a) 위반으로 금지명령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제5장 제3절 참조)
      • 다른 사람이 지리적 증명표장과 혼동될 표장을 출원하면 공고 후 이의신청으로, 이미 등록되었으면 취소심판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상표공보와 미국 시장의 오용을 계속 감시하여야 함(§1063, §1064)
라.실무상 유의점
      • 한국 지리적 표시를 미국에서 보호하려면 생산자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증기준을 갖추어 지리적 증명표장 또는 단체표장으로 출원하는 것이 기본 경로이며, 국내 등록을 근거로 한 §44(e) 출원이나 마드리드 국제출원도 가능함
      • 출원 전에 그 명칭이 미국 시장에서 상품 종류를 가리키는 일반 명칭처럼 쓰이고 있지 않은지 조사하여야 함. 이미 다른 산지의 상품에 널리 쓰이고 있으면 그뤼에르처럼 보통명칭으로 판단될 위험이 큼
      • 등록 후에는 6년차 사용 선언과 10년 갱신 기한을 관리하여, 서류를 내지 아니하여 등록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출처 : 15 U.S.C. §1052, 15 U.S.C. §1054, 15 U.S.C. §1064, 15 U.S.C. §1063,
15 U.S.C. §1114, 15 U.S.C. §1127, 37 C.F.R. §2.45, TMEP §1306,
제4순회항소법원 22-1041(Gruyère), 26 U.S.C. §5388, 27 C.F.R. §4.24, 27 C.F.R. §4.25,
27 C.F.R. Part 9, USPTO 상표검색

제4절저작권, AI 및 데이터 보호

1.저작권

가.보호 체계와 대상
      • 미국 저작권은 연방 저작권법(17 U.S.C.)이 규율하며, 유형의 표현 매체에 고정된 창작적 표현을 보호함(§102(a)). 아이디어·절차·방법·개념·원리는 표현 형식과 관계없이 보호되지 아니함(§102(b))
      • 사실이나 데이터 자체는 보호되지 아니하며, 편집물은 소재의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 그 부분만 보호됨(§103, Feist v. Rural, 1991)
      • 권리는 창작·고정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은 권리 발생 요건이 아님. 미국은 1989. 3. 1. 베른협약에 가입하였음
나.권리의 내용
      • 저작권자는 복제, 2차적저작물 작성, 배포, 공연, 전시, 디지털 음원 송신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짐(§106)
      • 연방 저작권법 §106A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은 일정한 시각예술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인정됨
      •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복제물의 미국 수입 또는 침해 복제물의 수출입은 일정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함(§602). 다만, 적법하게 제작된 복제물에는 최초판매원칙에 따른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며, 외국에서 적법하게 제작된 복제물도 마찬가지임(Kirtsaeng v. John Wiley & Sons, 2013)
다.권리의 귀속과 이전
      •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하나, 업무상 저작물(work made for hire)은 사용자나 주문자가 저작자로 간주됨(§201(a)·(b))
      • 피용자가 업무로 작성한 저작물 외에, 외주로 제작한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이 되려면 편집물·번역·시청각저작물의 일부 등 법률이 정한 9가지 유형에 해당하고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함(§101)
      • 저작권 양도는 서면으로 하여야 효력이 있으며(§204(a)), 저작자는 양도 후 35년이 지난 때부터 5년 안에 양도를 해지할 수 있음. 업무상 저작물에는 해지권이 인정되지 아니함(§203)
라.존속기간
      • 저작자 사후 70년간 보호됨. 업무상 저작물·무명·이명 저작물은 최초 공표 연도부터 95년 또는 창작 연도부터 120년 중 먼저 끝나는 때까지 보호됨(§302)
마.등록과 소송 요건
      • 미국 저작물은 저작권청의 등록(또는 등록 거절)이 있어야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411(a), Fourth Estate v. Wall-Street.com, 2019). 한국 등 외국에서 처음 공표된 저작물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함
      • 법정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침해가 시작되기 전에 저작권을 등록하여야 함. 다만, 공표된 저작물은 최초 공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한 경우에도 이러한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전등록 등에 관한 예외가 인정됨(§412). 이러한 제한은 외국 저작물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므로 미국 진출에 앞서 등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등록 수수료는 전자 출원 시 45달러(단일 저작자·저작물 1건·업무상 저작물이 아닌 경우) 또는 65달러, 서면 출원 시 125달러임(37 C.F.R. §201.3)
바.침해와 구제
      • 금지명령과 함께 실손해와 침해자의 이익, 또는 이를 대신하여 저작물당 750~30,000달러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의 침해는 150,000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음(§502, §504)
      • 소는 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하여야 함(§507(b)). 다만, 청구권 발생 시점과 발견기준의 적용에 따라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청구의 손해배상 범위가 반드시 소 제기 전 3년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님(Warner Chappell Music v. Nealy, 2024)
      • 상업적 이익 등을 위한 고의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임(§506)
      • 소액 분쟁은 저작권청 산하 저작권청구위원회(CCB)에 제기할 수 있으며, 청구 총액은 30,000달러, 적시에 등록한 저작물의 법정손해배상은 저작물당 15,000달러가 한도임(§1504(e))
사.권리의 제한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 공정이용은 이용의 목적·성격, 저작물의 성격, 이용 분량,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4요소로 판단함(§107). 연방대법원은 원저작물과 같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의미를 더하였더라도 공정이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였음(Warhol v. Goldsmith, 2023)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 통지를 받으면 신속히 삭제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며(§512),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도 금지됨(§1201). 통지·삭제 절차의 실무는 제8장 참조
      • 연방대법원은 2026. 3. 25.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를 유도하였거나 침해에 맞추어진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만 이용자의 침해에 대하여 기여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음(Cox Communications v. Sony Music Entertainment)

* 출처 : 17 U.S.C., 17 U.S.C. §412, 17 U.S.C. §504, 17 U.S.C. §507, 17 U.S.C. §602,
17 U.S.C. §1504, 37 C.F.R. §201.3, 연방대법원 11-697(Kirtsaeng),
연방대법원 17-571(Fourth Estate), 연방대법원 21-869(Warhol), 연방대법원 22-1078(Nealy),
연방대법원 24-171(Cox)

2.AI 및 데이터 보호

가.AI 생성물의 저작물성
      • 저작권 보호에는 인간 저작자가 필요함. AI가 스스로 만든 미술작품의 등록 거절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등록 거절을 유지하였고(Thaler v. Perlmutter, D.C. Cir. 2025. 3. 18.), 연방대법원은 2026. 3. 2. 상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
      • 저작권청은 등록 신청 시 미미한 정도를 넘는 AI 생성 부분을 밝히고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2023. 3. 16. 등록 지침). 프롬프트 입력만으로는 저작자가 될 수 없으나, 인간이 AI 산출물을 창작적으로 선택·배열하거나 수정한 부분은 보호될 수 있음(저작권청 AI 보고서 제2부, 2025. 1.)
나.AI 학습과 공정이용
      • 저작권청은 생성형 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의 공정이용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하며, 일부 이용은 공정이용의 범위를 넘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AI 보고서 제3부, 2025. 5. 사전 공개본)
      • 제3순회항소법원은 Westlaw의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판례 요지를 경쟁 법률검색 AI 개발에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이용을 인정하지 않았음(Thomson Reuters v. Ross Intelligence, 2026. 9. 29.). 다만, 이는 생성형이 아닌 해당 법률검색 서비스의 이용 방식에 대한 판단으로, 생성형 AI 학습 전반의 공정이용 여부를 일률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님
      •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AI 학습 목적의 이용과 구매한 종이책의 디지털 변환은 공정이용으로 보았으나, 불법 다운로드한 복제본으로 중앙 도서관을 구축·보관한 행위는 학습 목적의 이용과 같게 볼 수 없다고 하였음(Bartz v. Anthropic, 2025. 6. 23.). 이 사건은 15억 달러 규모의 화해로 종결되었음(2026. 7. 최종 승인)
      • 따라서 학습 데이터를 적법한 경로로 얻었는지와 함께, 데이터의 취득·보관 행위와 학습 행위의 공정이용 여부를 각각 검토하여야 함
다.AI와 특허
      •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음(Thaler v. Vidal, Fed. Cir. 2022). USPTO는 2025. 11. 28. AI를 이용한 발명의 발명자 판단 지침을 새로 내어, AI는 발명의 도구로 보고 다른 발명과 같은 착상 기준으로 발명자를 판단하도록 하였음(종전 2024. 2. 지침 폐지)
라.딥페이크와 퍼블리시티
      • 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AI로 만든 딥페이크 포함)를 온라인에 게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며, 플랫폼은 2026. 5. 19.부터 피해자의 삭제 요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안에 삭제하여야 함. 플랫폼 의무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집행함(TAKE IT DOWN Act, 2025. 5. 19. 제정)
      • 성명·초상·목소리의 상업적 이용은 주법상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되며, 테네시주는 2024년 AI로 목소리를 모방하는 행위까지 규율하도록 퍼블리시티권 법(ELVIS Act)을 개정하였음
마.AI 규제 동향
      • 포괄적인 연방 AI 법률은 없음. 연방정부는 행정명령 제14179호(2025. 1. 23.)로 규제 완화 기조를 정하였고, 행정명령 제14365호(2025. 12. 11.)로 주 AI 법률에 대응하기 위한 법무부 AI 소송 전담반 설치와 연방 차원의 통일 기준 마련을 지시하였음
      • 주법으로는 캘리포니아주가 대형 AI 모델 개발자의 안전 체계 공개 등을 정한 법(SB 53)을 2025. 9. 29. 제정하였음
      • 콜로라도주는 종전 SB 24-205의 규율체계를 개편하여 자동화된 의사결정 기술에 관한 SB 26-189를 2026. 5. 14. 제정하였음. 고용·주택·금융·보험 등 중요한 결정에 쓰이는 경우 사전 고지, 불리한 결과에 대한 설명, 인간의 검토 요청권 등을 정함. 주요 규정은 2027. 1. 1. 시행되며 일부 규정은 2026년 법률 성립일부터 시행됨
바.데이터와 개인정보
      • 미국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보호하는 권리가 없어, 데이터는 계약, 영업비밀(제1절 참조), 컴퓨터 사기 및 남용법(CFAA)으로 보호됨
      • 연방대법원은 CFAA의 「권한 있는 접근 범위의 초과」를 좁게 해석하였고(Van Buren v. United States, 2021), 제9순회항소법원은 공개 웹페이지의 수집이 CFAA상 무권한 접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음(hiQ Labs v. LinkedIn, 2022). 일정한 공개 웹 데이터 수집은 CFAA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접근 제한·기술적 차단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이용약관 위반 책임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음
      • 포괄적인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은 없으며,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관한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과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CPA) 등 여러 주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됨
사.실무상 유의점
      • 미국에 수출하는 콘텐츠·소프트웨어는 침해가 시작되기 전에(공표된 저작물은 최초 공표 후 3개월 안에도 가능) 저작권청에 등록해 두어야 법정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미국 외주 개발·제작 계약에는 업무상 저작물 조항과 양도 조항을 함께 두고, AI를 활용한 콘텐츠는 인간의 창작 기여를 기록해 두며 등록 시 AI 생성 부분을 밝혀야 함
      • AI 학습 데이터는 출처와 이용 허락 여부를 기록하고, 모델과 데이터는 영업비밀로 관리하여야 함(제1절 참조)

* 출처 : 미국 저작권청 AI 보고서, 88 FR 16190(AI 등록 지침), D.C. 순회항소법원 23-5233(Thaler),
제3순회항소법원 25-2153(Ross),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3:24-cv-05417(Bartz),
90 FR 54636(USPTO 발명자 지침), FTC TAKE IT DOWN Act, 행정명령 제14179호, 행정명령 제14365호,
콜로라도 SB 26-189, 연방대법원 19-783(Van Buren), 제9순회항소법원 17-16783(hiQ)

제5절기타

1.식물신품종(Plant Variety)

가.보호 체계
      • 미국은 식물을 ① 특허법상 식물특허, ② 농무부 품종보호사무소가 발급하는 품종보호증서(식물품종보호법, PVPA), ③ 실용특허의 세 경로로 보호하며, 같은 품종을 여러 경로로 함께 보호받을 수 있음(J.E.M. Ag Supply v. Pioneer Hi-Bred, 2001)
      • 미국은 UPOV 1991년 협약의 당사국이며, 1999. 2. 22.부터 이 협약이 적용됨. 세 보호 수단의 차이는 다음 표와 같음
[표 36] 식물 보호 수단 비교

구분

식물특허

품종보호증서

실용특허

근거·관청

특허법 §161~§164, 특허상표청(USPTO)

식물품종보호법(7 U.S.C. §2321 이하), 농무부 품종보호사무소

특허법 §101, 특허상표청(USPTO)

대상

무성 번식 품종(덩이줄기 번식 식물과 야생 상태에서 발견한 식물 제외)

종자·덩이줄기·무성 번식 품종(균류·세균 제외)

식물, 종자, 유전자, 육종 방법 등

요건

신규성, 구별성, 비자명성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신규성, 비자명성, 실시 가능한 기재 등

존속기간

출원일부터 20년

증서 발급일부터 20년(수목·덩굴 25년)

출원일부터 20년

권리 내용과 제한

무성 번식 및 무성 번식된 식물·그 부분의 사용·판매·수입 등 금지

판매·수출입·번식 등 금지. 농민 자가채종과 육종·연구 이용은 예외

제조·사용·판매·수입 등 금지. 자가채종 예외 없음

주요 비용(대기업 기준)

출원·조사·심사 1,450달러, 등록 905달러, 연차료 없음

5,150달러(출원·심사·발급)

제3장 참조

나.식물특허
      • 접목·삽목 등 무성 번식으로 재생산한 새롭고 구별되는 품종(돌연변이·교잡종·새로 발견한 실생 포함)이 대상이며, 덩이줄기로 번식하는 식물(감자 등)과 야생 상태에서 발견한 식물은 제외됨(35 U.S.C. §161)
      • 권리자는 그 식물을 무성 번식하거나, 그렇게 번식한 식물이나 그 부분을 사용·판매 청약·판매·수입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음(§163). 식물특허에는 연차료가 없음(§41(b)(3))
다.품종보호증서
      • 종자 번식·덩이줄기 번식 품종에 더하여, 2018. 12. 법 개정으로 무성 번식 품종도 보호 대상이 되었음(7 U.S.C. §2402(a), Pub. L. 115-334)
      • 출원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1년, 외국에서 4년(수목·덩굴은 6년)을 넘게 판매되지 않은 신규성과 구별성·균일성·안정성을 갖추어야 함(§2402(a))
      • 보호기간은 증서 발급일부터 20년(수목·덩굴은 25년)이며(§2483(b)), 권리자는 품종의 판매, 수출입, 번식, 잡종·다른 품종 생산에의 이용 등을 막을 수 있음(§2541)
      • 농민이 자기 농장에서 쓰려고 수확물에서 종자를 받아 두는 행위와 육종·연구 목적의 이용은 침해가 아님(§2543, §2544)
      • 침해에는 금지명령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은 합리적 실시료 이상이고 법원은 3배까지 늘릴 수 있음(§2563, §2564)
라.실무상 유의점
      • 외국에서 판매를 시작한 지 4년(수목·덩굴은 6년)이 지나면 미국에서 신규성을 잃으므로, 해외 판매 개시일을 기준으로 출원 시기를 관리하여야 함
      • 품종보호증서만으로는 농민의 자가채종을 막을 수 없으므로, 필요하면 실용특허나 종자 판매 계약을 함께 검토하여야 함. 연방대법원은 특허받은 종자를 재배해 다시 종자를 얻는 행위는 권리소진의 범위를 넘는다고 하였음(Bowman v. Monsanto, 2013)

* 출처 : 7 U.S.C. §2402, 7 U.S.C. §2483, 7 U.S.C. §2541, 7 U.S.C. §2543, 7 U.S.C. §2564,
7 C.F.R. §97.175, 35 U.S.C. §161, 35 U.S.C. §163, 35 U.S.C. §41,
연방대법원 99-1996(J.E.M.), 연방대법원 11-796(Bowman)

2.집적회로 배치설계

가.보호 체계와 요건
      • 반도체칩보호법(1984년, 17 U.S.C. §901~§914)이 반도체 칩의 배치설계(mask work)를 보호하며, 저작권청이 등록 업무를 담당함
      • 독창성이 없는 배치설계는 보호되지 아니하며, 반도체 업계에서 통상적이거나 흔한 설계의 조합도 전체적으로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호되지 아니함(§902(b))
      • 외국인의 배치설계는 미국과 함께 배치설계 보호 조약의 당사국인 나라의 국민이 소유하거나, 미국에서 처음 상업적으로 이용된 경우 등에 보호됨(§902(a))
나.등록과 존속기간
      • 보호는 등록일과 세계 어디서든 처음 상업적으로 이용한 날 중 빠른 날부터 10년간 계속됨(§904)
      • 처음 상업적으로 이용한 날부터 2년 안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보호가 소멸함(§908(a)). 등록 수수료는 150달러임(37 C.F.R. §201.3)
      • 배치설계 보호 표시는 선택 사항이며, 「mask work」, *M* 또는 Ⓜ 기호와 권리자의 명칭 또는 약칭을 함께 표시함. 적절한 표시는 보호 사실에 대한 통지의 일응 증거가 됨(§909, 37 C.F.R. §211.6)
다.권리의 내용과 제한
      • 권리자는 배치설계의 복제와 그것이 들어간 반도체 제품의 수입·배포를 막을 수 있음(§905)
      • 배치설계를 분석·평가하기 위한 복제와, 그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독창적 배치설계는 침해가 아님(역설계, §906(a))
      • 침해 배치설계가 포함된 반도체 제품을 선의로 구매한 자는 보호 사실을 통지받기 전에 구매한 제품에 관하여, 통지 전 수입·배포행위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통지 후 해당 제품을 수입·배포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사용료만 부담함(§907). 다만, 이러한 제한은 통지 전에 구매한 제품에 한정됨
라.침해와 구제
      • 등록증이 발급된 뒤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910(b)), 실손해와 침해자 이익, 또는 이를 대신하여 배치설계 하나당 25만 달러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소는 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하여야 함(§911)
      • 침해 반도체 제품의 수입은 국제무역위원회의 관세법 제337조 절차로도 막을 수 있음(제7장 참조)

* 출처 : 17 U.S.C. §902, 17 U.S.C. §904, 17 U.S.C. §906, 17 U.S.C. §907, 17 U.S.C. §908,
17 U.S.C. §909, 17 U.S.C. §911, 37 C.F.R. §201.3, 37 C.F.R. §211.6

3.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가.개념과 보호 방식
      •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의 포장·용기, 상품 자체의 형태·색채, 매장의 외관 등 전체적인 외관으로서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말함. 원래 상품의 포장을 뜻하였으나 상품 자체의 디자인까지 넓어졌음(Wal-Mart v. Samara, 2000)
      • 등록하지 않아도 랜햄법 §43(a)로 보호되며, 상표와 같이 주등록부에 등록할 수도 있음
      • 연방대법원은 1964년 특허가 없는 물품의 복제를 주 부정경쟁법으로 막을 수 없다고 하였고(Sears v. Stiffel, Compco v. Day-Brite), 이후 1988년 §43(a) 개정, 1998년 기능적 표장의 등록 거절 사유 신설(§2(e)(5)), 1999년 미등록 트레이드 드레스의 비기능성 증명책임 규정(§43(a)(3))으로 보호 체계가 정비되었음
나.보호 요건: 식별력
      • 포장·용기나 매장 외관은 고유의 식별력이 있으면 2차적 의미 없이도 보호됨(Two Pesos v. Taco Cabana, 1992)
      • 상품 자체의 디자인은 사용에 의하여 2차적 의미를 얻어야만 보호됨(Wal-Mart v. Samara, 2000). 색채만으로 된 표장도 2차적 의미를 얻으면 등록될 수 있음(Qualitex v. Jacobson, 1995)
다.보호 요건: 비기능성
      • 주등록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트레이드 드레스는 보호를 주장하는 자가 비기능성을 증명하여야 함(15 U.S.C. §1125(a)(3))
      • 연방대법원은 실용특허(만료된 것 포함)에 청구된 특징은 기능적이라는 강력한 증거이며, 특징이 상품의 용도·목적에 필수적이거나 비용·품질에 영향을 주면 대체 디자인이 있는지 따질 필요 없이 기능적이라고 하였음(TrafFix v. Marketing Displays, 2001)
      • 실무에서는 실용적 이점을 내세운 광고, 대체 디자인의 존재, 제조 비용 절감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됨
      • 제3순회항소법원은 손으로 잡는 부분을 초콜릿으로 덮지 아니한 막대과자의 형태가 먹기 편하게 하는 등 유용하므로 기능적이라고 보아,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유지하였음. 기능성은 필수적일 것까지 요구하지 아니하고 유용하면 족하다고 봄(Ezaki Glico v. Lotte, 2021. 1. 26.)
라.등록
      • 기능적인 표장은 등록되지 아니하며(§1052(e)(5)), 상품 디자인은 2차적 의미를 증명하여야 주등록부에 등록됨. 식별력을 얻지 못한 경우 보조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음
      • 주등록부에 등록된 트레이드 드레스는 유효성 및 비기능성에 관한 법률상 추정을 받을 수 있으며(§1115(a)), 세관 등록을 통해 침해상품의 수입 차단을 도모할 수 있음. 다만, 보조등록부 등록표장은 CBP 세관 등록 대상이 아님(19 C.F.R. §133.1(a))
마.침해와 구제
      • 혼동 가능성이 있으면 금지명령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제5장 제3절 참조)
      • 유명한 트레이드 드레스는 희석으로도 보호되나, 주등록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로서 비기능적이고 유명하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함(§1125(c)(4))
      • 사용과 식별력이 유지되는 동안 보호가 계속되며, 등록한 경우에는 상표와 같이 사용 선언과 갱신이 필요함
바.실무상 유의점
      • 제품 형태는 출시 초기에 2차적 의미가 없으므로 디자인특허(제4장)로 먼저 보호하고, 판매·광고 실적을 쌓아 트레이드 드레스 등록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임
      • 광고에서 형태의 실용적 이점을 강조하면 기능성의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디자인의 출처 표시 기능을 중심으로 홍보 자료를 관리하여야 함

* 출처 : 15 U.S.C. §1125, 15 U.S.C. §1052, 15 U.S.C. §1115, 19 C.F.R. §133.1,
연방대법원 91-971(Two Pesos), 연방대법원 93-1577(Qualitex), 연방대법원 99-150(Wal-Mart),
연방대법원 99-1571(TrafFix), 연방대법원 Sears v. Stiffel(1964), 제3순회항소법원 19-3010(Ezaki Glico)

제7장.지식재산권 분쟁

제1절분쟁 동향

1.분쟁 통계

가.연방 지방법원
      • 2025. 7.~2026. 6. 연방 지방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권 사건은 17,36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6,691건)보다 4.0% 증가하였음
      • 권리별로는 상표 4,488건(13.8% 증가)과 영업비밀 892건(18.8% 증가)이 늘었고, 특허 3,886건(1.2% 감소)과 제네릭 의약품 관련 특허 사건(ANDA) 267건(17.1% 감소)은 줄었으며, 저작권은 7,828건(1.1% 증가)으로 비슷하였음
[표 37] 미국 연방 지방법원 지식재산권 사건 접수 현황 (‘25.7.~’26.6.)

구분

2025년

2026년

계

미국 정부

민사

원고

피고

Federal Question

(연방법 관련)

Diversity of Citizenship**

지식재산권 전체

16,691

17,361

6

33

17,253

69

특허

3,934

3,886

1

31

3,854

0

특허(ANDA*)

322

267

0

0

267

0

상표

3,944

4,488

2

0

4,486

0

저작권

7,740

7,828

0

0

7,828

0

영업비밀보호법

751

892

3

2

818

69

* ANDA :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약식 신약 신청)과 관련된 특허 소송

** Diversity of Citizenship : 원고와 피고의 거주 주(State)가 달라 연방법원에서 다루는 경우

※ 2025년·2026년은 각각 그해 6월 30일까지의 12개월 기준

      • 같은 기간 종결된 사건 가운데 재판까지 간 비율은 특허 1.3%, 영업비밀 1.0%, 상표 0.8%, 저작권 0.2%로, 대부분 재판 전에 화해·각하 등으로 끝났음. 제네릭 의약품 관련 특허 사건만 5.2%로 높았음
[표 38] 미국 지방법원 지식재산권 사건의 단계별 종결 현황 (‘25.7.~’26.6.)

구분

전체 종결 건수

법원 조치 전 종결

법원 조치 후 종결

법원 조치 합계

재판 전 종결

심리 중/후 종결

재판 중/후 종결

합계

배심원 없는 재판

배심 재판

특허

3,743

1,564

2,179

1,862

267

50

13

37

특허(ANDA*)

310

26

284

194

74

16

16

0

상표

4,384

889

3,495

3,157

305

33

11

22

저작권

7,724

2,985

4,739

4,421

300

18

6

12

영업비밀보호법

680

153

527

358

162

7

2

5

* 출처 : 미국 법원행정처 Table C-2(2026. 6. 30.), Table C-4(2026. 6. 30.)

나.연방순회항소법원
      • 같은 기간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신규 사건은 1,362건이며, 특허상표청 심결에 대한 불복이 42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1건(20.1%) 늘어 가장 많았음. 연방 지방법원 사건은 300건(37건 감소), 국제무역위원회 사건은 14건이었음
      • 원심 파기율은 연방 지방법원 사건 19%, 특허상표청 사건 6%였음
[표 39]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25.7.~’26.6.)*( )안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감(△ 증가, ▽ 감소)

출처

미종결 이월건수

신규 접수

종결 건수

미결 건수(‘26.6.30.)

전체

1,558

(▽137)

1,362

(△12)

1,456

(▽31)

1,464

(▽94)

미국 특허상표청(USPTO)

559

(▽109)

424

(△71)

438

(▽24)

545

(▽14)

연방 지방법원

411

(△27)

300

(▽37)

341

(△31)

370

(▽41)

공직자시스템보호위원회

184

 

204

 

212

 

176

 

연방청구법원

153

 

152

 

177

 

128

 

보훈항소법원

144

 

133

 

140

 

137

 

국제무역위원회(ITC)

22

(▽1)

14

(▽1)

12

(▽4)

24

(△2)

국제무역법원

50

 

45

 

35

 

60

 

기타(법무부, 보훈부 등)

소수

 

소수

 

소수

 

소수

 

* 출처 : 미국 법원행정처 Table B-8(2026. 6. 30.)

다.특허심판원(PTAB) 무효심판
      • 2026회계연도(2025. 10.~2026. 9.)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청구는 500건(당사자계 무효심판 452건, 등록 후 무효심판 48건)이며, 전기·컴퓨터 분야가 66%를 차지하였음
      • 청구 기준 심판 개시율은 2022~2024회계연도 66~68%에서 2025회계연도 50%, 2026회계연도 41%로 낮아졌음. 특허청장의 재량 판단 단계에서 결정된 782건 가운데 438건(56%)이 기각되었음
라.국제무역위원회(ITC) 337조 조사
      • 2025회계연도(2024. 10.~2025. 9.) 국제무역위원회의 관세법 제337조 신규 조사·부수 절차는 57건, 종결은 69건이며, 진행 중인 조사는 119건이었음
마.세관 압수
      • 2025회계연도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압수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약 7,840만 개, 권장소비자가격 기준 약 74억 달러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음. 금액 기준으로는 보석, 시계, 핸드백·지갑 순이었음
      • CBP의 국가별 집계에서 한국은 수량(약 93만 개)과 금액(약 1억 600만 달러) 모두 4위였음

* 출처 : USPTO PTAB 통계(2026. 9.), ITC 337조 통계, CBP 2025회계연도 압수 통계

2.실무 동향

가.특허소송의 텍사스 동부 집중과 특허관리전문회사
      • 민간 분석기관 집계에 따르면 2026년 3분기 특허소송 1,166건 가운데 400건(34.3%)이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되었고,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제기한 사건이 650건(55.7%)이었음
나.특허심판원 무효심판의 문턱 상승
      • 특허청은 2025. 3. 26. 병행 소송의 진행 상황 등을 이유로 한 재량 기각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임시 절차를 도입하였고, 2025. 10. 20.부터는 특허청장이 무효심판 개시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있음
      • 무효심판 청구를 제한하는 규칙 개정안(2025. 10. 17. 입법예고)이 최종 심사 단계에 있으며, 결정계 재심사 청구에도 실질적 이해관계인을 밝히도록 하는 개정안(2026. 7. 22. 입법예고)이 나왔음
      • 미국에서 특허 침해로 제소된 우리 기업은 무효심판이 개시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심사 청구와 법원에서의 무효 항변을 함께 준비하여야 함
다.손해배상 산정의 엄격화
      •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합의체는 비교 대상 라이선스 계약의 내용과 맞지 않는 손해배상 전문가 증언을 배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손해배상에 관한 새 재판을 명하였음(EcoFactor v. Google, 2025. 5. 21.). 이에 따라 합리적 실시료 산정 근거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엄격해졌음
라.온라인 위조품 일괄 소송(Schedule A 소송)
      • 온라인 판매자 다수를 하나의 소송에서 피고로 지정하는 Schedule A 소송은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집중되어 있음. 2023년에는 미국에서 제기된 Schedule A 관련 디자인특허 사건의 약 80%가 해당 법원에 집중되었으며, 이러한 소송 방식은 상표권 집행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음
      • 2024~2025년 일부 판사들은 피고 병합 및 일방적 임시금지명령 등의 절차적 요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였으며, 2025. 3. 25.에는 계류 중인 사건의 진행을 멈추고 일방적 절차·자산 동결·피고 병합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결정도 있었음(Eicher Motors 사건)
      • 미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우리 기업은 소송 초기에 판매계정이나 자금이 동결될 위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마.소액물품 면세 중단과 세관 단속
      • 미국은 2025. 5. 2. 중국·홍콩산 소액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중단하고, 2025. 8. 29.부터 이를 모든 국가로 확대하였으며(행정명령 제14324호), 2026. 2.에도 중단을 유지하였음(행정명령 제14388호). 이에 따라 한국발 소액 화물에도 일반적인 수입신고·관세 납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음
      • CBP는 2025회계연도 압수 물품 수량의 62%가 상선(컨테이너) 화물에서 나왔다며, 소액물품 면세 중단으로 위조품의 운송 경로가 바뀐 것으로 보았음
      • CBP는 상표권·저작권 침해상품 등의 수입을 단속하고 있으므로,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OEM·위탁생산 제품의 지식재산권 보유 및 사용허락 관계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바.저작권·AI 분쟁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기여책임 범위를 좁힌 연방대법원 판결(Cox v. Sony, 2026. 3. 25.)과 AI 학습의 공정이용에 관한 판결 등 저작권·AI 분쟁 동향은 제6장 제4절 참조

* 출처 : Unified Patents 2026년 3분기 보고서, USPTO Director Institution 메모,
연방관보 2025-19580, 연방관보 2026-14793, 연방순회항소법원 23-1101(EcoFactor),
Lex Machina(Schedule A), 행정명령 제14324호, 행정명령 제14388호

제2절분쟁 제도

1.사법적 분쟁 해결 제도

가.개요
      • 미국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협상(라이선스), 법원 소송, 특허청·국제무역위원회의 행정 절차, 조정·중재로 해결함. 경고장을 받은 쪽은 비침해·무효 확인소송을 먼저 제기하거나, 권리자가 제기한 침해소송에 응소할 수 있음
      • 특허의 무효는 법원 소송 외에 특허청의 재심사·무효심판으로도 다툴 수 있고, 수입품에 대해서는 국제무역위원회에 수입 금지를 구할 수 있음. 주요 해결 경로는 다음 표·그림과 같음
[표 40] 공적인 기관에 의한 분쟁 해결 절차

능동적 대응 절차

수동적 대응 절차

⦁ 특허상표청에 등록 후 무효심판 또는 당사자계 무효심판 신청

⦁ 특허상표청(PTO)에의 결정계 재심사 청구

⦁ 연방 지방법원에의 특허·상표 무효·비침해 등 확인 소송 제기

⦁ 특허·상표 침해소송

⦁ 가처분절차

⦁ 국제무역위원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337조 조사

[그림 15] 미국 지식재산권 분쟁의 해결 경로
[그림 15] 미국 지식재산권 분쟁의 해결 경로
나.사법 체계와 관할
      • 특허 및 연방 저작권법에 따른 침해소송은 연방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함(28 U.S.C. §1338(a)). 특허 사건의 항소는 원칙적으로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전담함(§1295(a)(1)). 상표 사건은 연방·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 사건은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TSA) 또는 주법상 청구의 근거에 따라 관할이 달라짐
      • 특허침해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내국 법인은 설립된 주) 또는 침해 행위가 있고 정규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하여야 함(28 U.S.C. §1400(b), TC Heartland v. Kraft, 2017)
      •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 피고에 대해서는 재판지 제한이 완화되어 어느 연방 지방법원에도 제소할 수 있으나, 해당 법원의 인적관할은 별도로 충족하여야 함(28 U.S.C. §1391(c)(3))
      • 손해배상은 배심이, 금지명령은 형평법상 구제로서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형평법상 항변으로 불공정행위(inequitable conduct)와 부정한 손(unclean hands) 등이 있음
다.특허침해소송 절차
      • 특허침해소송은 다음 그림과 같이 소 제기, 심리 준비, 공판·불복의 단계로 진행됨
[그림 16] 미국 특허침해소송 절차
[그림 16] 미국 특허침해소송 절차
      • 소장에는 침해된 특허와 침해 제품, 침해 사실을 개연성 있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함. 2015. 12. 1. 간이 서식(서식 18)이 폐지되어 단순한 침해 주장만으로는 각하될 수 있음
      • 피고는 소장 송달 후 21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며, 송달 면제 요청에 응한 경우에는 요청 발송일부터 60일(미국 밖 피고는 90일) 안에 내면 됨(FRCP 12(a)(1)). 답변서에는 비침해·무효·불공정행위 등 적극적 항변과 반소를 함께 적어야 함
      • 피고는 소장의 법률적 흠이나 관할·재판지 위반을 이유로 각하·이송을 신청할 수 있음. 법원마다 처리 속도와 특허권자 승소율이 달라 재판지 다툼이 중요함
      • 당사자는 증거개시 계획을 협의하고(FRCP 26(f)), 법원은 일정 명령으로 각 단계의 기한을 정함(FRCP 16)
      • 증거개시는 문서 제출 요구, 질문서(법원 허가 없이 25개 이내), 증언녹취(1인 1일 7시간 이내), 자인 요구로 진행됨(FRCP 26~37). 2006. 12. 1.부터 이메일 등 전자 저장 정보도 대상이 되었으며, 소송이 예상되면 관련 자료를 지우지 말고 보존하여야 함
      • 청구항 해석은 판사가 판단하는 법률문제이며(Markman v. Westview, 1996), 대부분의 법원은 별도의 마크맨 심리에서 청구항 해석을 확정함. 청구항 해석은 침해·무효 판단의 분기점이 됨
      •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진정한 다툼이 없고 법률상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면 공판 없이 약식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쟁점이나 일부 피고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도 있음(FRCP 56)
      • 공판은 며칠에서 몇 주 동안 집중 심리로 진행되고 배심이 침해·무효·손해배상에 대해 평결함. 평결이 증거상 받아들일 수 없으면 판사가 법률상 판단(JMOL)으로 바꿀 수 있음(FRCP 50)
      • 판결 후 30일 안에 항소할 수 있으며(FRAP 4(a)(1)(A)), 항소법원은 법률 판단은 새로 심사하고 사실인정은 명백한 오류 등 제한된 기준으로 심사함
라.민사 구제
      • 특허권자가 영구 금지명령을 받으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금전배상의 불충분, 손해의 형량, 공익의 4요소를 증명하여야 함(eBay v. MercExchange, 2006). 실무상 특허를 실시하지 않는 권리자는 금지명령을 받기 어려운 경향이 있음
      • 손해배상은 합리적 실시료 이상이어야 하며, 법원은 고의 침해 등 악질적인 경우 3배까지 늘릴 수 있음(35 U.S.C. §284, Halo v. Pulse, 2016). 예외적인 사건에서는 패소자에게 변호사 보수를 물릴 수 있음(§285)
      • 소 제기 전 6년이 넘은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286), 특허품에 특허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침해자가 통지를 받기 전의 손해는 청구가 제한됨(§287(a)). 상표·저작권의 구제는 제5장 제3절·제6장 제4절 참조
마.형사 구제
      • 특허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 위조 상표 상품을 고의로 거래하면 개인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달러 이하 벌금, 법인은 500만 달러 이하 벌금에 처해짐(18 U.S.C. §2320(b)). 고의 저작권 침해와 영업비밀 절취도 형사처벌 대상임(17 U.S.C. §506, 제6장 제1절 참조)
바.소송 기간
      • 2025. 7.~2026. 6. 연방 지방법원 민사사건 가운데 공판 중에 종결된 사건의 제소부터 종결까지 기간 중간값은 31.1개월이었음. 다만 대부분의 사건은 공판 전에 끝남(제1절 참조)

* 출처 : 28 U.S.C. §1338, 28 U.S.C. §1391, 28 U.S.C. §1400, FRCP, 35 U.S.C. §284,
18 U.S.C. §2320, 연방대법원 05-130(eBay), 연방대법원 14-1513(Halo),
연방대법원 16-341(TC Heartland), 미국 법원행정처 Table C-5(2026. 6. 30.)

2.행정적 분쟁 해결 제도

가.특허청 무효 절차
      • 특허의 유효성은 법원 소송 외에 특허청의 결정계 재심사(EPR), 당사자계 무효심판(IPR), 등록 후 무효심판(PGR)으로 다툴 수 있음. 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PTAB)이 심리하며 법원 소송보다 기간이 짧음.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17] 미국 특허청의 특허 무효 절차
[그림 17] 미국 특허청의 특허 무효 절차
      • 결정계 재심사는 누구나 특허의 권리행사 가능기간(통상 존속기간 만료일에 6년을 더한 날까지이며, 그 안에 제기된 소송이 계속 중이면 더 늘어날 수 있음) 동안 특허·간행물 선행기술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음(35 U.S.C. §302, 37 C.F.R. §1.510(a)). 특허청은 청구 후 3개월 안에 특허성에 관한 실질적인 새 문제가 있는지 판단해 개시 여부를 정하며(§303(a)), 이후 심사관이 특허권자와만 절차를 진행함. 청구인은 금반언을 받지 않음. 특허권자가 의견서(§304)를 내면 청구인은 송달일부터 2개월 안에 한 번 답변서를 낼 수 있으나, 그 밖에는 절차에 참여하거나 불복할 수 없음(35 U.S.C. §304, 37 C.F.R. §1.535)
      • 당사자계 무효심판은 특허권자가 아닌 자가 등록 9개월 후(등록 후 무효심판이 개시된 경우 그 종료 후)부터 특허·간행물에 근거한 신규성·비자명성만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으며(§311), 침해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315(b)). 등록 후 무효심판은 미국발명법(AIA) 선발명자출원주의가 적용되는 특허(2013. 3. 16. 이후의 유효출원일을 가진 청구항을 포함하거나 포함한 적이 있는 출원, 또는 그런 출원을 §120·§121·§365(c)로 인용한 출원에서 나온 특허)에 한하여, 등록(재등록) 후 9개월 안에 §282(b)(2)·(3)의 무효 사유(최적실시예 위반 제외)로 청구할 수 있음(§321, AIA §6(f)(2)(A))
      • 심판 개시 기준은 당사자계 무효심판은 적어도 하나의 청구항에 대해 청구인이 이길 합리적 가능성(§314(a)), 등록 후 무효심판은 무효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것(§324(a))임. 2025년부터 병행 소송 등을 이유로 한 재량 기각이 크게 늘었음(제1절 참조)
      • 개시 후 1년 안에 최종 심결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연장할 수 있음(§316(a)(11)). 최종 심결을 받은 청구인은 그 심판에서 주장했거나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무효 사유를 이후 법원·ITC 절차에서 주장할 수 없음(§315(e), §325(e))
[표 41] 특허청 무효 절차의 비교

구분

결정계 재심사

당사자계 무효심판

등록 후 무효심판

청구인

누구나(특허권자 포함)

특허권자가 아닌 자(실질적 이해관계인 공개)

특허권자가 아닌 자(실질적 이해관계인 공개)

청구 시기

특허의 권리행사 가능기간 중 언제든지(통상 존속기간 만료 후 6년까지, 소송 계속 시 연장 가능)

등록 9개월 후부터, 침해 소장 송달 후 1년 안

등록(재등록) 후 9개월 안(선발명자출원주의 적용 특허만)

사유

특허·간행물에 근거한 신규성·비자명성

특허·간행물에 근거한 신규성·비자명성

§282(b)(2)·(3)의 무효 사유(최적실시예 위반 제외)

개시 기준

특허성에 관한 실질적 새 문제

청구인이 이길 합리적 가능성

무효일 가능성이 더 높음

심리 기간

법정 기한 없음

개시 후 1년(6개월 연장 가능)

개시 후 1년(6개월 연장 가능)

금반언

없음

주장했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

주장했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

불복

특허권자만(특허심판원 → 연방순회항소법원)

양 당사자 모두 연방순회항소법원

양 당사자 모두 연방순회항소법원

관납료(대기업)

간이 6,775달러, 일반 13,545달러

청구 23,750달러, 개시 28,125달러(청구항 20개까지)

청구 25,000달러, 개시 34,375달러(청구항 20개까지)

나.국제무역위원회(ITC) 337조 조사
      • 관세법 제337조(19 U.S.C. §1337)에 따라 국제무역위원회는 수입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행위를 조사하여 수입을 막는 준사법적 절차를 운영함. 조사는 행정판사가 진행하고 위원회가 최종 결정함
      • 특허·등록상표·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ITC 제337조 조사에서는 미국 내 산업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하지만, 별도의 산업 피해는 입증할 필요가 없음. 다만 기타 불공정 경쟁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 산업 피해 또는 그 위협 등의 요건이 적용됨(§1337(a)(1)~(3))
      • 미국 내 산업은 공장·설비에 대한 상당한 투자, 상당한 고용·자본, 또는 기술개발·연구개발·라이선싱에 대한 실질적 투자로 인정되며, 설립 중인 경우도 포함됨(§1337(a)(2)·(3))
[그림 18] 국제무역위원회(ITC) 337조 조사 절차
[그림 18] 국제무역위원회(ITC) 337조 조사 절차
      • 제소 후 30일 안에 조사 개시를 결정하고(19 C.F.R. §210.10), 피제소인은 2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궐석 판정을 받을 수 있음(§210.13). 행정판사는 조사 개시 후 45일 안에 조사 완료 목표일을 정하고(§210.51(a)), 목표일 4개월 전까지 가결정을 내림(§210.42(a)(1)). 가결정에 대한 재심 청원은 송달 후 12일 안에 하여야 함(§210.43(a)(1))
[그림 19] ITC 조사 일정의 예(목표일을 조사 개시 후 15개월로 정한 경우)
[그림 19] ITC 조사 일정의 예(목표일을 조사 개시 후 15개월로 정한 경우)
      • 법정 처리기한은 1994년 폐지되었으나, 위원회는 목표일을 정해 신속히 진행하며 기간 연장이 거의 허용되지 않음
      • 위반이 인정되면 특정 피제소인의 제품만 막는 제한적 수입배제명령, 출처와 관계없이 침해품 전부를 막는 일반적 수입배제명령, 이미 수입된 재고의 판매 등을 막는 중지명령이 내려지며, 수입배제명령은 세관국경보호국이 집행함. ITC는 손해배상을 명할 수 없음
      • 위원회 결정은 대통령에게 통지되며, 대통령은 60일 안에 정책적 이유로 거부할 수 있음. 이 기간에는 위원회가 정한 보증금을 내고 수입할 수 있음(§1337(j)). 결정이 확정되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음
      • 본안 결정 전에도 가처분과 같은 기준으로 잠정 수입배제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판사는 조사 개시 공고 후 70일(복잡한 사건은 120일) 안에 판단함(§210.66(a))
      • ITC 제337조 조사와 연방 지방법원 소송이 병행되는 경우, ITC 피신청인이 법정기한 내에 신청하면 연방 지방법원은 ITC 조사와 동일한 쟁점에 관한 소송절차를 ITC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하여야 함(28 U.S.C. §1659). 신청은 피신청인으로 지정된 날과 법원 소송이 제기된 날 중 늦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여야 함
      • 연방 지방법원 소송과의 차이는 다음 표와 같음
[표 42] 연방 지방법원 소송과 ITC 조사의 비교

구분

연방 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기간

법정 기한 없음

조사 개시 후 45일 안에 정한 목표일까지

판단자

판사, 배심

행정판사, 위원회

관할

피고에 대한 인적관할과 재판지가 필요

수입품에 대한 관할로 충분(피제소인이 여럿이어도 한 절차)

국내 산업 요건

없음

있음

공익 대변

없음

불공정수입조사실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음

증거개시 답변 기간

30일

10일

구제

손해배상, 금지명령

수입배제명령, 중지명령(손해배상 없음)

불복

연방순회항소법원

대통령 검토 후 연방순회항소법원

다.세관 국경조치
      •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상표권·저작권 침해물품의 수입을 단속하며, 단속은 CBP에 등록(e-Recordation)된 상표·저작권을 대상으로 함. 따라서 특허상표청·저작권청 등록 후 CBP에도 등록하여야 함. 등록료는 상표 류당 190달러, 저작물 1건당 190달러임(19 C.F.R. §133.3(b), §133.33(b))
      • 특허 침해품은 CBP가 직접 판단하지 않으며, ITC의 수입배제명령이 있어야 수입을 막을 수 있음
      • 등록 상표와 같거나 실질적으로 구별할 수 없는 위조 상표를 붙인 물품은 압수되며, 권리자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몰수되어 폐기되는 것이 원칙임(19 U.S.C. §1526(e)). 위조 의심 물품은 검사일부터 30일까지 유치될 수 있고, CBP는 진위 판단을 위해 권리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19 C.F.R. §133.21)
      • 등록 상표와 혼동될 정도로 비슷한 모방 상표를 붙인 물품은 통관이 거부되어 30일간 유치되며, 그 안에 상표를 지우거나 권리자의 서면 동의를 받으면 통관될 수 있음(19 C.F.R. §133.22)
      • 등록된 저작물의 해적판은 압수 대상이며(17 U.S.C. §602), 명백한 해적판은 바로 압수되고 해적판으로 의심되는 물품은 수입자와 권리자의 의견을 들어 판단함
      • 압수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행정 몰수 절차 진행, 보증금을 내고 법원 몰수 절차로 이관 요청, 감면 청원(19 U.S.C. §1618), 화해 제안(§1617) 중에서 대응할 수 있음. 압수 통계와 소액물품 면세 중단에 따른 변화는 제1절 참조
라.상표심판원 절차
      • 상표 등록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의신청·취소심판)은 상표심판원(TTAB)이 심리함(제5장 제2절 참조)

* 출처 : 35 U.S.C. §302, 35 U.S.C. §311, 35 U.S.C. §321, 37 C.F.R. §42.24, USPTO 수수료표,
19 U.S.C. §1337, 19 C.F.R. Part 210, 28 U.S.C. §1659, 19 C.F.R. Part 133, 19 U.S.C. §1526

3.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

가.개요
      • 소송 비용이 많이 드는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분쟁이 판결 전에 화해로 끝나며, 2025. 7.~2026. 6. 종결된 특허 사건 중 재판까지 간 비율은 1.3%였음(제1절 참조). 판결로 과거 손해배상이 정해지더라도 이후 실시를 위해서는 협상이 필요함
      • 재판 외 분쟁 해결의 장점은 다음 표와 같음

[표 43]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의 장점

(1) 소송보다 절차진행이 신속하고 경제적이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2) 절차의 진행이 법에 묶이지 아니하여 탄력적이며, 특히 엄격한 소송절차법칙이 적용되지 않음

(3) 절차진행이 비공개적이기 때문에 기업의 비밀이나, 개인의 이익이 잘 보호됨

(4) 법원 판결에 비해 양 당사자가 법률쟁점에 관한 법률 이외의 다른 경제적, 영업적 이익을 고려하여 모두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탄력적인 기준을 적용함

나.재판상 화해와 판결 제안
      • 법원은 치안판사(Magistrate Judge)가 주재하는 화해 회의나 법원 부설 조정 프로그램으로 화해를 권고함
      • FRCP 68에 따르면 청구에 대해 방어하는 당사자는 재판 예정일 최소 14일 전까지 판결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제안 송달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수락할 수 있음. 제안을 수락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얻은 판결이 해당 제안보다 유리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이후 발생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다.조정
      • 조정은 중립적인 조정인이 당사자의 협상을 도와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절차로, 조정인은 결정권이 없으며 합의가 이루어져야 분쟁이 해결됨
      • 조정은 계약의 조정 조항, 분쟁 후 당사자의 합의, 법원의 명령·권고로 시작됨. 법원 조정은 치안판사나 법원이 추천한 조정인이 맡는 경우가 많음. 조정인을 고를 때 확인할 사항은 다음 표와 같음
[표 44] 조정인 선택 기준

번호

조정인(mediator) 선택 기준 체크리스트

확인

1

특허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유들을 파악할 것

□

2

조정절차를 진행할 지역은 어디로 할 것

□

3

조정인 풀 및 가능한 조정인 리스트는 확인할 것

□

4

선택하려는 조정인의 일반적 배경정보를 확인할 것

□

5

조정인의 경험, 추천정보를 확인할 것

□

6

조정인와 조정하는 방법 및 스타일에 관하여 문의할 것

□

7

조정인에게 특허기술 또는 특허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지 확인할 것

□

8

조정인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중립성이 보장되는지 확인할 것

□

9

조정인의 조정비용을 확인

□

10

조정인가 조정절차 지역 및 시간에 가능한지 확인할 것

□

      • 조정은 다음 그림과 같이 진행되며 보통 하루, 복잡한 사건은 2~3일 걸림. 공동 세션 후 조정인이 당사자를 따로 만나 이견을 좁히며, 합의 내용은 화해 계약서에 서명하여야 구속력이 생김
[그림 20] 조정 절차
[그림 20] 조정 절차
라.중재
      • 중재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중재인의 판정으로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절차이며, 연방중재법(9 U.S.C.)이 적용됨
      • 특허의 유효성·침해에 관한 분쟁도 중재로 해결할 수 있으며, 중재판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특허청에 통지하여야 집행할 수 있음(35 U.S.C. §294)
      • 미국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 당사국이어서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도 미국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음(9 U.S.C. §201)
마.이용할 수 있는 기관
      • 미국중재협회(AAA)와 그 국제분쟁해결센터(ICDR), JAMS, 국제분쟁예방해결연구소(CPR), WIPO 중재조정센터 등이 지식재산 분쟁의 조정·중재를 제공하며, 연방순회항소법원도 항소 사건에 대한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함

* 출처 : FRCP 68, 35 U.S.C. §294, 9 U.S.C. §201, WIPO 중재조정센터

제3절분쟁 대응

1.침해 발생 시 주요 단계별 대응 방안

가.침해의 발견 및 조사
      • 침해가 의심되면 먼저 청구항의 구성요소와 대상 제품을 하나씩 대비한 침해분석표(claim chart)를 작성하여 침해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구체적인 침해분석 없이 소를 제기하였다가 근거 없는 소송으로 판단되면 법원은 제재로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비용 지급 등을 명할 수 있음(FRCP 11(c))
      • 시장·온라인 판매를 상시 감시하고, 온라인 판매 침해는 플랫폼 신고 절차를 함께 활용함(제8장 참조)
나.대응 체계와 기한 관리
      • 법무·기술·영업 담당자로 대응팀을 꾸리고, 미국 대리인과 신속히 정보를 주고받는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어야 함
      • 특허 침해는 소 제기 전 6년이 넘은 부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35 U.S.C. §286), 특허품에 특허 표시를 하지 않으면 침해자에게 통지한 이후의 침해분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287(a)). 특허 표시는 「patent」 또는 「pat.」과 특허번호를 붙이거나, 특허번호를 연결한 무료 인터넷 주소를 붙이는 방식(가상 표시)으로 할 수 있음
[그림 21] 특허 표시와 손해배상 기산점
[그림 21] 특허 표시와 손해배상 기산점
      • 저작권과 영업비밀 침해는 3년 안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상표 침해는 연방법상 제소기간이 따로 없어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늦추면 해태 법리로 청구가 제한될 수 있음
      • 소송이 예상되는 때부터 전자자료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하지 않아 자료가 없어지면 법원이 불리한 추정 등 제재를 할 수 있음(FRCP 37(e))
다.증거 확보
      • 소 제기 전에는 시험 구매, 제품 분해 분석, 공개 자료, 판매 페이지 캡처 등으로 침해 증거를 모아 두어야 함
      • 소 제기 후에는 증거개시로 상대방의 설계·제조 자료와 매출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영업비밀은 보호명령으로 소송대리인만 열람하도록 제한할 수 있음(2항 「바.」 참조)
라.자사 지식재산권의 유효성 검토
      • 침해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대개 특허청에 당사자계 무효심판이나 재심사를 청구하여 반격하므로(제2절 참조), 제소 전에 선행기술 조사로 무효 위험을 점검하고 존속기간·연차료 납부 상태를 확인하여야 함
      • 상표는 3년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포기로 추정되고(15 U.S.C. §1127), 등록 유지 서류(사용 선언·갱신)를 놓치면 취소되므로 제소 전에 사용 증거와 등록 상태를 확인하여야 함
마.현지 대리인의 선임
      • 미국 소송은 미국 변호사가 수행하므로, 해당 법원·ITC 사건 경험, 기술 분야 이해도, 한국 기업 대리 경험을 기준으로 선임하여야 함
      • 미국 변호사와의 의사교환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으로 보호되나, 국내에서 받은 감정서·의견서는 미국 소송에서 이 특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작성 단계부터 미국 변호사와 협의하여야 함
바.대응 수단의 선택
      • 경고장은 상대방에게 특허의 존재를 알려 실시 중지를 요구하고 협상을 시작하는 효과가 있으며, 경고 후에도 실시를 계속하면 고의침해 판단의 근거가 되어 법원이 손해배상을 3배까지 늘릴 수 있음(35 U.S.C. §284, Halo v. Pulse, 2016)
      • 다만 소 제기를 예고하는 경고장은 상대방이 유리한 법원에 비침해·무효 확인소송을 먼저 제기할 빌미가 될 수 있어, 소송 언급 없이 협의를 제안하는 서신을 보내는 경우가 많음
      • 판결 전에 판매를 막으려면 가처분(예비적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안 승소 가능성,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손해의 형량, 공익을 증명하고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Winter v. NRDC, 2008, FRCP 65(c)). 가처분 결정에는 바로 항소할 수 있음
      • 수단별 특징은 다음 표와 같음
[표 45] 권리자의 대응 수단별 비교

수단

효과

기간

유의점

경고장

침해 사실 고지, 협상 개시, 이후 고의침해 판단의 근거

즉시

상대방의 확인소송을 부를 수 있음

침해소송

손해배상, 영구 금지명령

공판까지 수년(민사 공판 사건 중간값 31.1개월)

비용이 크고 피고의 무효심판 반격이 일반적임

가처분

판결 전 판매 금지

수개월

4요소 증명과 담보 제공(FRCP 65(c))이 필요함

ITC 337조 조사

수입배제명령, 중지명령

조사 개시 후 45일 안에 정한 목표일까지

미국 내 산업 요건, 손해배상 없음

CBP 등록

위조 상표·해적판의 수입 단계 압수

등록 후 상시

상표·저작권만 대상

온라인 플랫폼 신고

판매 목록 삭제

플랫폼 절차에 따름

반복 판매자 대응에 한계(제8장 참조)

사.위조품 예방
      • 미국 진출 전에 상표를 등록하고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시 진품 사진·식별 요령을 올려 두면 세관의 위조품 판별에 도움이 됨(제2절 참조)
      • 온라인 마켓의 위조품은 플랫폼 신고와 함께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 등의 일괄 소송(Schedule A 소송)을 검토할 수 있음(제1절 참조)

* 출처 : FRCP 11, FRCP 37, 35 U.S.C. §286, 35 U.S.C. §287, 15 U.S.C. §1127,
연방대법원 07-1239(Winter), 연방대법원 14-1513(Halo), 미국 법원행정처 Table C-5(2026. 6. 30.)

2.타 권리자의 침해 주장 대응

가.경고장 수신 후
      • 경고장에 적힌 특허번호로 특허공보를 찾아 경고자가 실제 권리자인지,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지, 연차료를 냈는지를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출원경과 기록을 받아 검토하여야 함
      • 청구항의 문언침해 여부와 함께 출원경과에 따른 균등침해의 제한을 검토하고, 특허의 무효, 특허 표시 여부, 출원 과정의 불공정행위 등 방어 수단도 함께 검토하여야 함
      • 회신 내용은 확인소송 요건이나 고의침해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미국 변호사와 협의하여 회신하여야 함
나.권리분석 및 침해분석
      • 미국 특허변호사의 비침해·무효 감정의견서는 계속 실시 여부를 정하는 근거가 되고 고의침해 다툼에서 방어 자료가 됨. 다만 감정의견을 받지 않았거나 법원에 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침해나 유도침해를 증명할 수는 없음(35 U.S.C. §298)
      • 감정 결과가 불리하면 서면 감정서 없이 구두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실무이며, 국내 사무소의 감정서는 비밀유지특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소송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음
      • 청구항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거나 달라지면 문언침해가 아니므로, 균등론까지 고려하여 특허 전문가와 사내 엔지니어가 함께 회피설계를 검토하여야 함. 회피설계가 특허성을 가지면 생산·판매 전에 특허출원을 고려함
다.무효·비침해에 의한 반격
      • 확인소송은 침해 혐의자가 특허권자를 상대로 특허 무효·권리행사 불능·비침해의 확인을 구하는 소로, 침해소송 전에 먼저 제기하거나 침해소송의 반소로 제기할 수 있음. 시기와 법원을 고를 수 있고 소송의 주도권을 가지며, 침해의 증명책임은 여전히 특허권자에게 있음(Medtronic v. Mirowski, 2014)
      • 자사 제품이 비침해이거나 특허가 무효라는 결론을 얻은 경우, 특허권자가 시장 진입을 막으려 하거나 거래처에 침해 가능성을 알려 판매를 방해하는 경우, 침해소송이 확실히 예견되는 경우에 유효한 대응책임
      • 확인소송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분쟁이 있어야 적법하며, 연방대법원은 실시료를 내고 있는 실시권자도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하여 요건을 넓혔음(MedImmune v. Genentech, 2007). 다만 미국 시장 진입 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확인소송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음
      • 경고장이 정한 기한 직전에 상대방의 제소를 앞지르려는 목적만으로 확인소송을 내면 법원이 재량으로 각하하거나 이송할 수 있음
      • 확인소송은 다음 그림과 같이 진행되며, 특허권자가 특허청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법원 재량으로 소송이 중지될 수 있음
[그림 22] 특허 무효·비침해 확인소송의 흐름
[그림 22] 특허 무효·비침해 확인소송의 흐름
      • 무효 확인소송을 먼저 제기하면 그 특허에 대한 당사자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315(a)(1)), 무효심판은 침해 소장 송달 후 1년 안에 청구하여야 하므로(§315(b)) 반격 수단의 순서를 미리 정하여야 함(제2절 참조)
라.선사용 항변
      • 특허발명의 유효출원일과 신규성 상실 예외가 인정되는 공개일 중 빠른 날보다 적어도 1년 전에 미국에서 해당 방법 또는 제조·상업적 공정에 사용되는 물건 등을 선의로 상업적으로 사용한 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선사용 항변을 할 수 있음(35 U.S.C. §273)
      •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 주장에 대하여, 타인의 선행 사용을 알지 못한 채 선의로 상표를 채택하고 등록상표권자의 법정 우선일보다 먼저 특정 지역에서 계속 사용한 자는 그 선사용이 입증되는 지역에 한하여 항변할 수 있음(15 U.S.C. §1115(b)(5))
마.소송을 당한 경우
      • 소장을 송달받으면 다음 사항을 바로 점검하여야 함
[표 46] 소장 송달 시 피고가 고려해야 할 사항

번호

소장 송달 시 피고가 고려해야 할 사항

확인

1

최대한 신속히 미국 소송대리인 선임함

□

2

특허권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과 이에 따른 여러 조치들을 준비함

□

3

소 제기 이전에 경고장을 먼저 받은 경우에는 확인의 소(Declaratory Judgment Action)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함

□

4

변호사로부터 감정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함

□

5

소송진행시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자들을 파악하고 그들과 면담함

□

6

가능한 항변사유를 검토함

□

7

가능한 반소사유를 검토함

□

8

필요시 전문가를 고용함

□

9

인적관할 인정여부를 확인함

□

10

소송전략을 수립함

□

      • 피고는 관할·재판지 위반이나 소장의 흠을 이유로 각하·이송을 신청하거나, 답변서를 내고 응소하거나, 비침해·무효 확인의 반소를 제기하거나, 상대방 주장 사실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법률상 이길 수 있으면 약식판결을 신청할 수 있음. 답변 기한은 송달 후 21일(송달 면제 시 60일, 국외 90일)임(제2절 참조)
      • 가처분이 함께 신청되면 법원이 먼저 심리하므로, 승소 가능성·회복할 수 없는 손해·형량·공익의 각 요소에 대한 반박 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여야 하며, 인용되면 중간 항소로 다툴 수 있음
      • 평결에 불복하는 법률상 판단 신청(JMOL)과 새 재판 신청은 판결 후 28일 안에 하여야 함(FRCP 50(b), 59(b)). 항소는 판결 후 30일 안에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상고허가 신청은 항소심 판결 후 90일 안에 연방대법원에 함
바.증거개시 대응
      • 증거개시는 공판 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증거를 모으는 절차로, 승패를 좌우하고 화해를 촉진하는 반면 기업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위험이 있음. 한국 기업은 방대한 서류의 특정·번역을 짧은 기간 안에 해야 하는 부담이 큼
      • 당사자의 청구·항변과 관련되고 사건의 규모·쟁점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비례적인 자료는 비밀유지특권이 없는 한 모두 대상이 됨(FRCP 26(b)(1)). 법원은 중복되거나 부담이 과도한 증거개시를 제한할 수 있음
      • 증거개시 명령을 어기거나 자료를 없애면 변호사 보수 배상, 사실 간주, 증거 제출 금지, 패소 판결 등의 제재를 받으며, 임직원 개인의 위반으로도 회사 전체가 제재를 받을 수 있음(FRCP 37)
      • 질문서는 법원 허가 없이 25개까지 보낼 수 있고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회신하여야 함(FRCP 33). 회신은 본안 증거로 쓰이므로 간결하게 쓰고,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사건과 무관하거나 부담이 과도한 질문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질문서를 받으면 바로 변호사와 질문별로 관련성·특권·보호명령 적용을 검토하여야 함
[표 47] 질문서/문서 제출 요구 시 제소자·피소자 입장 비교

제소자가 피소자로부터 원하는 내용

피소자가 특허권자로부터 원하는 내용

  • 피소자가 해당 특허나 특허 표시 제품을 최초로 인식한 날짜
  • 피소자의 해당 특허 청구항 해석의 입장
  • 피소자의 비침해에 대한 입장
  • 피소자의 특허법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12조에 따른 특허 무효에 대한 입장
  • 피소자의 권리행사 불능에 대한 입장
  • 피소자가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의견서
  • 피소 제품의 ID
  • 피소자의 매출, 이윤, 다른 손해 배상을 위한 정보
  • 선행기술과 관련 기술의 ID
  • 다른 방어방법에 대한 피소자의 입장
  • 특허권자의 해당 특허 청구항 해석의 입장
  • 특허권자의 침해 입장
  • 특허권자가 해당 발명의 착상, 근면성, 실제적 행사 여부
  • 특허권자의 해당 발명의 최초 판매 또는 판매 청약
  • 특허권자의 실제 소유 특허 제품과 특허 표시 활동
  • 특허권자의 특허 제품 ID와 판매
  • 특허 기술의 선행 라이선스
  • 특허권자의 손해배상 관련 생각
  • 관련 특허나 소송
  • 다른 사용 가능한 방어방법들
    (라이선스, 해태, 금반언, 불공정 경쟁, 반독점/특허남용, 불법행위)
      • 자인요구서는 특정 사실이나 문서의 진정성 등을 인정하라는 요구로, 3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기한 관리에 특히 주의하여야 함(FRCP 36(a)(3))
      • 문서·물증 제출 요구는 당사자가 소지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문서·도면·전자자료·시제품 등 모든 자료가 대상이며, 제3자에게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제출 문서에는 쪽마다 일련번호를 붙이고 사내용·대리인용·제출용으로 나누어 관리함
      • 증언녹취는 발명자·설계자·영업 책임자 등에게서 직접 증언을 얻는 절차로, 판사 없이 법원 속기사가 선서와 기록을 맡고 영상 녹화도 할 수 있음. 1인 1일 7시간 이내가 원칙이며, 기록은 공판 증거로 쓰이므로 미리 대리인과 예행연습을 하여야 함
[표 48] 증언녹취 신청인·피신청인의 대응방법

신청인

피신청인

  • 원칙적으로 모든 자에게 증인의 자격이 부여됨을 인식하여 증언 녹취를 신청할 수 있음
  • 소송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원고와 피고에게도 증인 자격이 부여됨
  • 원고나 피고의 증언이 신빙성에 있어서 불충분할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서면 증거를 통한 증명력 보충을 요구할 수 있음
  • 동일한 소송에서 소송대리를 중단한 변호사에게도 증인의 자격이 부여될 수 있음
  • 증언 녹취 방식의 부적절, 관련 증거의 법정 제시 완료 사실, 증거가 쟁점과 무관함을 증명하여 상대방의 증언 녹취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소송 당사자인 경우는 법원의 허가 없이 증언 녹취의 고지만으로 시행 가능하지만, 증언 녹취를 하는 사람의 자격, 증언 녹취 방식, 제시된 증거 등의 이유로 해당 증언 녹취에 대해 이의 제기할 수 있음
  • 증언 녹취를 받는 당사자는 소송과 무관하거나 불리한 증언을 해야 할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증언할 때는 질문을 정확히 이해한 뒤 물은 것에만 답하고, 기억하지 못하거나 전해 들은 사항은 추측하여 답하지 않아야 함. 통역을 활용하면 생각할 시간을 얻을 수 있고, 착오나 통역 오류는 대리인과 상의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전자증거개시는 이메일·문서 파일 등 전자 저장 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작성자·수정일 같은 메타데이터와 삭제 후 복구된 자료도 공개될 수 있음. 접근이 지나치게 어렵거나 비용이 과도한 자료는 그 사정을 증명하여 제외를 주장할 수 있음(FRCP 26(b)(2)(B))
사.마크맨 심리 대응
      • 마크맨 심리는 법원이 청구항 해석을 확정하는 절차이며, 시기·방법은 법원 재량이나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등은 특허 지역규칙으로 절차를 정하고 있음. 원고는 늦은 시기를, 피고는 선행기술 조사 시간을 벌 수 있는 이른 시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청구항을 좁게 해석하면 침해 혐의자에게, 넓게 해석하면 특허권자에게 유리하나 넓은 해석은 선행기술에 의한 무효 위험을 높임. 해석 결과가 사실상 승패를 가르므로 유리한 결과를 얻은 쪽은 바로 약식판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 청구항은 청구항 문언, 명세서, 출원경과 등 내적 증거를 우선하여 해석하고, 전문가 증언·사전 등 외적 증거는 보조적으로 참작함(Phillips v. AWH,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합의체, 2005). 증거의 종류와 당사자별 전략은 다음 표와 같음
[표 49] 증거의 종류

내적 증거

외적 증거

  • 특허상표청구항 자체 문구(Claim)
  • 특허 명세서(Specification)
  • 심사이력(Prosecution History)
  • 전문가 증언
  • 학술논문
  • 특허 출원 시 인용되지 않은 선행기술
  • 특허권자의 증언
  • 기술용어사전 등
[표 50] 특허권자 및 특허침해 혐의자 관점의 마크맨 심리 전략

내적 증거

외적 증거

  • 사건 초기 단계에서 기술전문가나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
  • 특허청구항 해석은 먼저 청구항 용어 자체에서부터 시작
  • 청구항 용어가 기술적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해당 분야의 통상 기술에 일반적 의미를 부여
  • 법원은 특허 청구항 자체 다음으로 명세서, 심사 이력, 사전, 전문가 증언을 포함한 내적 증거의 다른 형태를 검토
  • 특허청구항 자체 및 명세서가 특허청구항의 의미에 대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표이고, 사전적 정의로 해석을 시작하는 것은 부적절
  • 특허권자는 명세서, 심사 이력과 일치하는 의미로 특허청구항을 정하는 것이 중요
  • 특허권자는 특허상표청이 인용하지 않았지만 특허청구항 해석과 관련될 수 있는 선행기술을 숙지해야 함
  • 기술전문가나 전문가는 초기 단계부터 고용될 필요가 있고, 피고의 특허침해 행위는 해당 분야 통상 지식인의 특허청구항 해석에 반대되는지 검토되어야 함
  • 선행기술 검색은 특허상표청이 검토하지 않은 관련 선행기술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행해져야 하고, 이러한 방어는 특허청구항 해석과 특허침해·비침해 무효를 포함하는 정보에 근거해 전개됨
  • 법원이 마크맨 결정을 할 때 명세서 및 심사 이력 관점에서 특허청구항 용어를 해석해야 함
  • 법원은 특허권자의 행동과 특허권자의 행동이 청구항 범위 내에 있는지를 고려해서는 안 됨
  • 법원은 피고의 특허침해 혐의 행위를 고려해서는 안 됨
  • 법원은 해석을 통해 특허청구항에서 선행기술이 나타나는지 고려해서는 안 되고, 이는 법원의 최종 결정에서 이루어져야 함

→ 특허권자는 피고가 특허청구항이 특허상표청에서 고려하지 않은 특정 선행기술 때문에 특정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적절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사건 초기부터 미국 변호사와 사내 기술 전문가가 협력하여 출원경과에서 용어가 제한되었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전문용어의 일반적 의미를 뒤집으려면 명세서나 출원경과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 마크맨 결정은 중간 결정이라 바로 항소할 수 없음. 항소심은 청구항 해석을 새로 판단하되, 그 근거가 된 사실인정은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만 뒤집음(Teva v. Sandoz, 2015)
아.ITC 제소를 당한 경우
      • ITC 조사는 단기간에 집중 진행되므로, 제소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정보 전달·대량 작업 수행이 가능한 사내 체제를 갖추어야 함. ITC 사건 경험과 한국 기업 대리 경험이 있고 기술·국내 산업 요건을 함께 다룰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함
      • ITC 조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장 및 조사개시통지 송달일부터 20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함. 다만 임시구제 신청이 포함된 경우에는 10일 등 별도 기한이 적용될 수 있음. 질문서·문서제출 요구에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답변하되, 행정법판사가 다른 기한을 지정할 수 있음(19 C.F.R. §210.13, §210.29, §210.30)
      • 증거개시 요구는 조사 기간 중 두세 차례 오가므로 제출 문서에 색인을 붙여 관리하고, 당사자별로 증명할 사항을 미리 정리하여 상대방의 공격 논리에 대비하여야 함
[표 51] 당사자별 입증 내용

요건

제소자

피제소자

기술적 요건

(특허침해 등)

피제소자측 조직과 책임자 및 담당자, 개발 경위, 특허의 검토경위, 개발 및 제조에 관한 각종 제품 등에 대한 질문이 포함

제소자측의 발명 경위, 출원 경위, 관련 발명·출원의 경위, 공지기술, 라이선스계약, 판매계약 등에 대한 질문 및 문서 수집

경제적 요건

(미국 국내 산업의 존재)

피제소자의 판매실적과 계획, 유통방법, 제품 가격, 이익 현황, 각종 계약에 대해 질문하고 관련 자료의 제시 요구

제소자의 설비, 시설, 생산판매 비용, 상품구성, 가격, 판매수량, 매상, 이익, 시장점유율 및 이들 수치의 변화, 기타 경업자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

      • 비밀유지특권을 활용해 상대방의 증거 확보를 제한하고, 증언녹취 장소는 가능하면 증인의 현지로 정하도록 협의함. 심문은 법원 공판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이므로 미국 대리인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함
자.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한 항변
      • 상표 침해소송은 연방·주 법원 모두에 제기될 수 있으나, 연방 상표법에 근거한 소가 주 법원에 제기되면 피고가 연방법원으로 옮길 수 있음. 주법상 청구만 있더라도 당사자의 주가 다르고 소송가액이 7만 5천 달러를 넘으면 옮길 수 있음(28 U.S.C. §1441, §1332). 배심 재판은 마지막 소송서류 송달 후 14일 안에 요구하여야 함(FRCP 38(b))
      • 혼동 가능성은 표장의 외관·발음·관념, 상품·서비스와 유통경로의 유사성, 수요자의 주의 정도, 표장의 식별력 강도, 실제 혼동 사례, 침해 의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등록 후 5년간 계속 사용하고 선서서를 낸 상표는 불가쟁력을 가지며, 이 경우 피고는 법이 정한 항변만 주장할 수 있음(15 U.S.C. §1065, §1115(b))
      • 주요 항변으로는 보통명칭화 등으로 인한 상표 무효, 기능성, 등록 과정의 사기, 원고의 부정한 손, 자기 상품을 설명하기 위한 선의의 기술적 사용(§1115(b)(4)), 권리행사 해태·묵인, 선사용(2항 「라.」) 등이 있음
      •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은 원칙적으로 침해가 아니며, 미국 상표권자와 외국 상표권자가 공동으로 소유·통제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관도 수입을 막지 않음. 다만 독립된 사용권자 등이 붙인 상표 상품은 수입이 제한될 수 있고, 공동 소유·통제 관계에서 붙인 상표라도 세관이 미국 내 허락 상품과 물리적·실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한 상품은 「미국 상표권자가 수입을 허락한 상품이 아니며 허락된 상품과 물리적·실질적으로 다르다」는 표시를 상표 가까이에 붙이지 않으면 수입이 제한됨(19 C.F.R. §133.23(a)(3)·(b)·(c))
차.협상 전략
      • 2025. 7.~2026. 6. 종결된 특허 사건의 약 92%가 심리 준비(pretrial) 단계 전에 끝났으므로(법원행정처 Table C-4), 소송 초기부터 화해·라이선스 협상을 병행하여야 함
      • 무효·비침해 자료를 초기에 공유하면 서로 승소 가능성을 다시 평가해 화해가 빨라질 수 있으며, 이른 마크맨 심리, 특허청 무효 절차, 약식판결 신청은 소송비용을 줄이는 수단이 됨
      • 미국지식재산권법협회(AIPLA) 2025년 경제조사에 따르면, 손해액 100만~1,000만 달러 사건의 특허 소송비용 중간값은 증거개시·청구항 해석까지 60만 달러, 공판·항소까지 100만 달러였고, 1,000만~2,500만 달러 사건은 각각 150만 달러와 300만 달러였음(IPWatchdog 보도). 증거개시와 각종 신청 절차가 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함

* 출처 : FRCP 26, FRCP 33, FRCP 36, FRCP 50, 35 U.S.C. §273, 35 U.S.C. §298,
35 U.S.C. §315, 15 U.S.C. §1115, 19 C.F.R. §210.13, 19 C.F.R. §133.23,
연방대법원 05-608(MedImmune), 연방대법원 12-1128(Medtronic), 연방대법원 13-854(Teva),
IPWatchdog(AIPLA 2025 조사 보도)

3.악의적 상표 선점 대응 전략

가.상표 선점의 유형
      • 미국은 먼저 사용한 자가 권리를 가지는 사용주의 국가이나, 사용 의사(§1(b))나 외국 등록(§44(e))·마드리드 지정(§66(a))에 근거한 출원으로 실제 사용 전에도 먼저 출원할 수 있어 선점의 여지가 있음
      • 현지 유통업자·대리점이 거래 중인 한국 기업의 상표를 자기 이름으로 출원하거나, 온라인 마켓의 브랜드 등록 권한을 얻을 목적으로 먼저 출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임
나.출원 단계의 대응
      • 공고 후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공고일부터 최대 180일까지 늘릴 수 있음(37 C.F.R. §2.102). 공고 전에는 거절 근거 자료를 특허상표청에 제출하는 의견서(letter of protest)를 낼 수 있음(§2.149)
      • 이의신청에서는 자사의 선사용에 따른 혼동 가능성, 허위 연관(§2(a)), 출원 시 진정한 사용 의사의 부재 등을 주장할 수 있음
다.등록 뒤의 대응
      • 등록 후 5년 안에는 모든 사유로, 5년이 지난 뒤에도 보통명칭화·포기·사기 등의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15 U.S.C. §1064). 3년 계속 불사용은 포기로 추정됨(§1127)
      •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서비스에 관하여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3년이 지난 후 10년이 되기 전까지 말소(expungement)를 청구할 수 있음(§1066a). 한편 미국 상표법 제1조에 기초한 등록상표가 법정 기준일까지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 후 5년 이내에 재심사(reexamination)를 청구할 수 있음(§1066b)
라.상호·도메인을 이용한 선점
      • 상표와 같은 도메인을 선점한 경우에는 사이버스쿼팅 소송(15 U.S.C. §1125(d))이나 도메인 분쟁해결정책(UDRP) 절차로 대응할 수 있음(제6장 제2절 참조)
마.예방
      • 미국 진출 전에 사용 의사 출원이나 마드리드 지정으로 먼저 출원하고, 현지 대리점·유통 계약에 상표권 귀속과 무단 출원 금지 조항을 두어야 함
      • 미국 내 사용 증거(판매 기록, 광고, 웹페이지)를 보관하고 상표 공보와 온라인 마켓을 정기적으로 감시하여 선점 출원을 조기에 발견하여야 함

* 출처 : 37 C.F.R. §2.102, 37 C.F.R. §2.149, 15 U.S.C. §1064, 15 U.S.C. §1066a,
15 U.S.C. §1066b, 15 U.S.C. §1127

제4절주요 판례 및 사례

1.특허

가.Minerva Surgical v. Hologic(학회 전시에 의한 신규성 상실)

당사자

원고(항소인) : Minerva Surgical, Inc.

피고(피항소인) : Hologic, Inc., Cytyc Surgical Products, LLC

사건번호

연방순회항소법원 2021-2246, 2023. 2. 15.

사건의 경과

Minerva는 자궁내막 절제 장치 특허(미국 특허 제9,186,208호, 우선일 2011. 11. 7.)로 Hologic을 침해로 제소함. Minerva는 우선일보다 1년 넘게 앞선 2009. 11. 업계 최대 학회(AAGL 2009)에 같은 기술을 적용한 장치 15대를 전시·시연하였고, 지방법원은 이를 공연 실시로 보아 특허를 무효로 판단함(약식판결)

쟁점

학회 전시가 공연 실시(public use)에 해당하는지, 전시 당시 발명이 특허받을 준비(ready for patenting)가 된 상태였는지

판시사항

①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경쟁사·의사 등 업계 참석자에게 장치를 여러 날 전시·시연한 것은 공연 실시에 해당함

② 의도된 목적대로 작동하는 시제품을 완성하였고 발명을 실시할 수 있게 설명한 문서도 있었으므로 특허받을 준비가 된 상태였음

③ 따라서 구 특허법 제102조(b)의 공연 실시에 따라 신규성이 없어 특허는 무효임(원심 유지)

시사점

학회·전시회에서 제품을 공개하면 그날부터 1년 안에 미국 출원을 마쳐야 함. 출원 전 공개가 불가피하면 참석자를 특정하고 비밀유지 약정을 받아 그 기록을 남겨야 함

* 출처 : Minerva Surgical v. Hologic 판결문(연방순회항소법원)

나.Plastipak Packaging v. Premium Waters(공동발명자 판단)

당사자

원고(항소인) : Plastipak Packaging, Inc.

피고(피항소인) : Premium Waters, Inc.

사건번호

연방순회항소법원 2021-2244, 2022. 12. 19.

사건의 경과

Plastipak은 경량 플라스틱 용기·프리폼 특허 12건으로 Premium Waters를 침해로 제소함. 피고는 협력사 직원 Falzoni가 병목 치수(0.580인치 이하)와 불연속 변조방지 링(TEF)을 제안한 공동발명자인데 누락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지방법원은 발명자 누락(구 특허법 제102조(f))을 이유로 12건 모두 무효로 판단함(약식판결)

쟁점

발명자 누락을 이유로 한 특허 무효를 약식판결로 인정할 수 있는지, 공동발명자로 인정되는 기여의 정도

판시사항

① 특허 무효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증명하여야 하며, 공동발명자라는 주장도 본인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함

② 이미 알려진 기술(state of the art)을 설명하거나 제공한 것만으로는 공동발명자가 될 수 없음

③ Falzoni의 기여가 이를 넘는지에 대하여 사실관계 다툼이 남아 있으므로 약식판결로 무효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시사점

공동개발·협력사와의 기술 교류에서 누가 무엇을 제안하였는지가 발명자 분쟁과 특허 무효로 이어질 수 있음. 이메일·회의록·연구노트로 기여 내용을 날짜별로 남기고, 공동개발 계약에서 발명자 판단과 권리 귀속을 미리 정하여야 함

* 출처 : Plastipak v. Premium Waters 판결문(연방순회항소법원)

2.디자인

당사자

청구인(항소인) : LKQ Corporation, Keystone Automotive Industries, Inc.

특허권자(피항소인) : GM Global Technology Operations LLC

사건번호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합의체 2021-2348, 2024. 5. 21.(특허심판원 당사자계 무효심판 IPR2020-00534)

사건의 경과

GM은 2018~2020년형 쉐보레 이쿼녹스 앞 펜더 디자인특허(D797,625)를 보유함. 대체부품 업체 LKQ가 선행 디자인특허(Lian, D773,340)와 2010년형 현대 투싼 홍보 책자의 펜더 디자인을 근거로 자명성을 주장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주 인용례가 등록 디자인과 「기본적으로 같아야 한다」는 Rosen-Durling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무효를 부정하였고 3인 재판부도 이를 유지함

쟁점

디자인특허의 비자명성 판단에 Rosen-Durling 기준을 계속 적용할지

대상 제품

판시사항

① Rosen-Durling 기준(주 인용례는 「기본적으로 같을 것」, 부 인용례는 「밀접하게 관련될 것」)을 폐기함

② 디자인특허도 실용특허와 같이 선행 디자인의 범위·내용, 차이, 통상의 디자이너 수준, 2차적 고려사항(상업적 성공 등)으로 판단하며, 인용할 선행 디자인은 유사 분야(같은 물품 분야 등)의 것이어야 함

③ 신규성 상실이 없다는 판단은 유지하고, 비자명성 판단은 취소·환송함

시사점

미국 디자인특허를 자명성으로 무효화하기가 쉬워졌음. 출원 전 선행 디자인 조사를 넓히고, 모방품 대응에서도 상대방의 무효 반격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함(제4장 참조)

* 출처 : LKQ v. GM 판결문(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합의체), 미국 디자인특허 D797,625 도면, D773,340 도면

3.상표

당사자

상고인 : Jack Daniel’s Properties, Inc.

피상고인 : VIP Products LLC

사건번호

연방대법원 22-148, 2023. 6. 8.(전원일치)

사건의 경과

VIP는 잭다니엘 위스키 병 모양과 라벨을 흉내 낸 개 장난감 「Bad Spaniels」를 판매함. VIP가 비침해 확인소송을 내자 Jack Daniel’s는 상표 침해·희석화로 반소하였고, 제9순회항소법원은 표현적 작품에 적용하는 Rogers 기준으로 침해를 부정하고 희석화 주장도 비상업적 사용 예외로 배척함

쟁점

① 타인 상표를 패러디하여 자기 상품의 출처 표시로 쓴 경우에도 혼동 가능성 판단에 앞서 Rogers 기준(표현의 자유 보호)을 적용하는지

② 이러한 패러디가 희석화 책임의 비상업적 사용 예외에 해당하는지

대상 제품

판시사항

① 타인 상표를 자기 상품의 출처 표시로 사용한 경우 Rogers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통상의 혼동 가능성으로 판단함

② 출처 표시로 사용한 패러디는 비상업적 사용 예외(§1125(c)(3)(C))로도, 공정사용 예외(§1125(c)(3)(A))로도 보호되지 않음

③ 원심을 파기·환송함

시사점

패러디나 유머 목적이라도 타인의 유명 상표를 자기 상품의 상표처럼 쓰면 침해·희석화 책임을 질 수 있음. 다만 패러디라는 점은 혼동 가능성 판단에서 여전히 고려됨

* 출처 : Jack Daniel’s v. VIP Products 판결문(연방대법원)

4.저작권

당사자

원고(항소인) : Stephen Thaler(AI 시스템 「Creativity Machine」 개발자)

피고(피항소인) : 저작권청장 Shira Perlmutter, 미국 저작권청

사건번호

D.C. 순회항소법원 23-5233, 2025. 3. 18.(연방대법원 25-449, 2026. 3. 2. 상고 불허)

사건의 경과

Thaler는 AI가 만든 그림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를 AI를 단독 저작자로, 자신을 소유자로 하여 등록 신청함. 저작권청은 인간 저작자 요건을 이유로 거절하였고, 저작권청 재심(2022. 2. 14.)과 지방법원(2023)도 이를 유지함

쟁점

AI를 저작자로 한 저작물을 저작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대상 저작물

판시사항

① 저작권법은 저작물이 처음부터 인간에 의해 창작될 것을 요구하므로 AI는 저작자가 될 수 없음

② 헌법상으로도 인간 저작자가 필요한지는 판단하지 않음

③ AI를 만들고 사용한 자신이 저작자라는 주장은 저작권청 단계에서 제기하지 않아 포기된 것으로 봄

시사점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미국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음. AI를 활용한 콘텐츠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선택·배열·수정)를 기록하고, 등록 신청 시 AI 생성 부분을 밝혀야 함(제6장 제4절 참조)

* 출처 : Thaler v. Perlmutter 판결문(D.C. 순회항소법원), 저작권청 재심 결정(그림 수록),
상고 불허(SCOTUSblog)

제8장.온라인 사업자 보호

제1절개요

1.시장 규모와 성장

      • 2025년 미국 소매 전자상거래 매출은 약 1조 2,337억 달러로 전체 소매 판매의 16.4%를 차지하며, 2020년(7,985억 달러)의 약 1.5배임(인구조사국 분기 통계 합계, 계절 조정 전)
      • 2026년 2분기 전자상거래 매출(계절 조정)은 3,402억 달러로 전년 같은 분기보다 12.2% 늘어 전체 소매 판매 증가율(6.7%)의 약 2배였으며, 전체 소매 판매의 17.1%를 차지함

* 출처 : 인구조사국 분기 전자상거래 통계(2026년 2분기), 분기 시계열(계절 조정 전)

2.해외 직구와 통관

      • 미국은 800달러 이하 소액 수입물품의 관세 면제(19 U.S.C. §1321(a)(2)(C))를 2025. 8. 29.부터 모든 국가에 대해 중단하였고(행정명령 제14324호),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추가 관세가 무효로 된 뒤에도 2026. 2. 행정명령 제14388호로 중단을 유지함
      • 특송·화물로 보내는 소액 물품도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세금·수수료를 내야 하며, 국제우편 물품에는 행정명령에서 정한 관세율이 적용됨
      • 2025. 7. 4. 제정된 법률(Public Law 119-21 제70531조)이 800달러 면세 조항 자체를 2027. 7. 1.부터 폐지하므로, 행정명령이 바뀌어도 소액 면세는 되살아나지 않음
      • 한-미 FTA 특혜관세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물품에 적용되나, 품목별 추가 관세(무역확장법 제232조 등)는 별도로 붙을 수 있으므로 통관 전에 확인하여야 함
      • 미국은 연방 부가가치세가 없으며, 주 판매세는 대부분의 주에서 마켓플레이스가 판매자를 대신해 징수함(연방대법원 South Dakota v. Wayfair, 2018)

* 출처 : 행정명령 제14324호, 행정명령 제14388호, Public Law 119-21 제70531조,
South Dakota v. Wayfair 판결

3.주요 플랫폼의 특징

      • 미국 온라인 시장은 아마존이 이끌고, 오프라인 매장망을 가진 월마트와 중고·수집품에 강한 이베이가 뒤따르며, 대형 유통업체인 타겟·베스트바이와 수공예품 장터 엣시도 제3자 판매자 장터를 운영함
[표 52] 미국의 주요 온라인 플랫폼

플랫폼

운영 형태

주요 특징

아마존(Amazon.com)

직매입·장터 병행

2026년 2분기 판매 수량의 61%를 제3자 판매자가 차지함. 브랜드 레지스트리(출원 중 상표로도 가입 가능), 위반 신고, 물류 대행(FBA)을 운영함

월마트(Walmart.com)

직매입·장터 병행(매장 연계)

매장 픽업·배송과 결합한 온라인 판매와 판매자 물류 대행(WFS)을 운영함. 권리자 신고 창구인 브랜드 포털은 USPTO 등록상표만 받으며 한국 소재 권리자도 신청할 수 있음

이베이(eBay.com)

개인·사업자 장터(경매·즉시 구매)

2025년 거래액은 796억 달러(전 세계), 활성 구매자는 1억 3,500만 명임. 권리자 신고 프로그램 VeRO를 운영함

타겟(Target.com)

직매입 중심, 초대제 장터(Target Plus)

1,995개 매장(2026. 1. 31.)과 연계하여 온라인 주문 대부분을 매장에서 출고함. 장터 Target Plus는 초대제이며 미국에 등록·소재한 사업자만 입점할 수 있으므로 한국 기업은 미국 법인이나 현지 유통사를 거쳐야 함

베스트바이
(BestBuy.com)

직매입 중심, 장터 병행

가전·전자제품 전문으로, 2026 회계연도 미국 온라인 매출은 131억 6,600만 달러(미국 매출의 34.4%)임. 같은 회계연도에 미국 장터(Best Buy Marketplace)를 열었음

엣시(Etsy.com)

개인·소규모 판매자 장터

수공예품·빈티지·공예 재료 중심으로, 2025년 거래액은 104억 6,070만 달러, 활성 구매자는 8,650만 명, 활성 판매자는 560만 명임. 지식재산 신고 포털을 운영함

* 출처 : 아마존 2026년 2분기 실적 발표,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안내, 월마트 브랜드 포털 안내,
이베이 2025 연차보고서, 이베이 VeRO, 타겟 연차보고서, 베스트바이 연차보고서, 엣시 2025 연차보고서

4.진출 기업의 유의 사항

      • 미국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은 침해품에 대응하는 권리자이면서, 다른 권리자의 신고나 소송으로 자기 상품이 내려갈 수 있는 판매자이기도 함
      • 플랫폼 보호 프로그램은 미국 상표를 기준으로 함. 아마존은 출원 중 상표로도 가입할 수 있으나 월마트는 등록상표만 받으므로, 진출 전에 미국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까지 마쳐 두어야 함(제5장 참조)
      • 아마존은 2025년 전 세계에서 위조품 1,500만 개 이상을 압수·폐기하였다고 밝히는 등 플랫폼 자체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 다만 여러 판매자를 한꺼번에 피고로 삼는 일괄 소송(Schedule A)에 휘말리면 판매 계정과 대금이 동결될 수 있음(제7장 제1절 참조)
      •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삭제·반론 통지(DMCA)와 대량 판매자의 정보 공개 의무(INFORM Consumers Act)는 제2절에서 다룸

* 출처 : 아마존 2025 신뢰 쇼핑 보고서

제2절온라인 플랫폼 중개 책임 관련 법령

1.주요 법령 체계

가.저작권법 제512조(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 제한)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금전적 책임이 제한됨(17 U.S.C. §512(c), 흔히 DMCA 세이프하버라고 함). ① 침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침해가 명백한 사정도 알지 못하였을 것 ② 침해를 통제할 권한·능력이 있는 경우 침해로 직접 재정적 이익을 얻지 아니할 것 ③ 통지를 받거나 침해를 알게 되면 신속히 삭제·차단할 것 ④ 통지 수령 대리인을 저작권청에 등록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할 것
      • 모든 면책에 공통으로 반복 침해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정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표준기술조치를 수용·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512(i)), 요건을 갖추더라도 특정 게시물·계정의 접근 차단 등 제한된 범위의 금지명령은 내려질 수 있음(§512(j))
      • 대리인 등록은 저작권청 온라인 등록부로 하며, 3년마다 갱신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잃음(37 C.F.R. §201.38)
나.상표법(랜햄법)과 판례
      • 상표법에는 플랫폼 면책 규정이 없으며, 플랫폼의 책임은 판례상 기여책임으로 판단함. 침해를 유도하거나, 침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침해자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면 기여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 제2순회항소법원(Tiffany v. eBay, 2010)은 위조품이 팔린다는 일반적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판매글이 침해인지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음. 다만 침해를 의심할 이유가 있는데도 일부러 외면하면 인식이 있는 것으로 봄
      • 통신품위법 제230조의 플랫폼 면책은 지식재산권 관련 법에는 적용되지 아니함(47 U.S.C. §230(e)(2))
다.INFORM Consumers Act(2023. 6. 27. 시행)
      • 대량 판매자는 직전 24개월 중 연속 12개월 동안 새 소비자 제품을 200건 이상, 총 5,000달러 이상 판매한 제3자 판매자임(15 U.S.C. §45f(f))
      • 플랫폼은 대량 판매자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은행 계좌, 연락처(개인은 이름, 사업자는 신분증이나 사업자 서류), 납세자번호, 이메일·전화번호를 받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증하여야 함. 매년 정보 변경 여부를 알리고 판매자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적 확인을 받아야 함
      • 판매자가 정보 제공이나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플랫폼은 서면·전자적으로 통지하고 10일 이내의 시정 기회를 준 뒤,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판매를 정지하여야 함(§45f(a))
      • 연 매출 2만 달러 이상인 대량 판매자의 이름·실제 주소·연락처는 상품 페이지나 구매 후 안내로 소비자에게 공개하여야 함. 다만 판매자가 주거지 주소만 있다고 확인하면 국가·주만, 반품용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를 공개할 수 있고, 개인 전화만 있으면 전화번호 대신 이메일 등으로 안내할 수 있음. 허위 확인이나 소비자 문의 무응답이 드러나면 통지·10일의 기회를 준 뒤 판매를 정지함(§45f(b))
      • 위반은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 검찰총장이 집행하며, 위반 1건당 최대 53,088달러(상한액, 2026년 동결)의 민사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45f(c)·(d), 16 C.F.R. §1.98)
라.SHOP SAFE Act(법안)
      • 플랫폼이 판매자 검증, 위조품 판매글 삭제, 반복 위반자 퇴출 등 모범 관행을 따르지 아니하면 건강·안전에 위해한 위조품에 대해 상표 기여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임
      • 2020년 처음 발의된 뒤 2021·2023·2024년에 다시 발의되었으나 모두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으며, 2026. 10. 현재 다시 발의되지 아니한 시행되지 않는 법안임

* 출처 : 17 U.S.C. §512, 37 C.F.R. §201.38, Tiffany v. eBay 판결문(제2순회항소법원),
47 U.S.C. §230, 15 U.S.C. §45f, 16 C.F.R. §1.98, FTC 2026년 민사벌금 조정 공고,
SHOP SAFE Act H.R.8684(2024), S.2934(2023)

2.중개 책임 내용

가.저작권 침해 게시물(통지 후 삭제 절차)
      • 권리자는 서명, 저작물과 침해 게시물의 특정, 연락처, 허락 없는 이용이라는 선의의 진술, 위증 처벌을 감수한다는 정확성 진술을 담아 플랫폼의 등록 대리인에게 통지함(§512(c)(3))
      • 플랫폼은 신속히 게시물을 삭제·차단한 뒤 게시자에게 알림. 게시자가 적법한 반론 통지를 하면 그 사본을 권리자에게 보내고, 반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상 14영업일 이내에 게시물을 복원함. 다만 권리자가 게시자의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플랫폼에 알리면 복원하지 아니함(§512(g))
      • 침해가 아닌데도 알면서 허위로 통지하거나 반론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짐(§512(f))
나.상표·특허·디자인 침해 판매글
      • 제512조와 같은 법정 통지·삭제 절차가 없으므로 플랫폼별 신고 절차를 이용함(제3절 참조). 상표 침해에 대한 플랫폼의 기여책임은 구체적인 침해 인식, 고의적 외면, 침해 유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권리자는 판매글을 하나씩 특정하여 신고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함
다.침해 판매글 대응 수단
      • 개별 침해 판매글에는 플랫폼 신고, DMCA 통지, 법원 절차, 세관·ITC 절차를 함께 검토하며, 주요 수단은 다음 표와 같음
[표 53] 미국의 온라인 침해 판매글 대응 수단

수단

내용

근거

플랫폼 신고

브랜드 레지스트리·브랜드 포털·VeRO 등으로 판매글 삭제를 요청함

플랫폼 약관(제3절)

DMCA 통지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삭제하고, 반론 통지가 오면 금지명령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복원을 막음

17 U.S.C. §512

법원 소송·임시 금지명령

판매 금지와 판매 계정·대금 동결을 구함(일괄 소송 포함)

15 U.S.C. §1116, FRCP 65(제7장)

세관 기록

상표·저작권을 세관에 기록하여 수입되는 침해품을 압류함

19 C.F.R. Part 133(제7장)

ITC 337조 조사

침해품의 수입배제명령(일반배제명령 포함)을 구함

19 U.S.C. §1337(제7장)

* 출처 : 17 U.S.C. §512, 15 U.S.C. §1116, 19 C.F.R. Part 133, 19 U.S.C. §1337

제3절주요 플랫폼 관련 안내

1.아마존(Amazon.com)

가.운영 현황
      • 미국 최대 온라인 장터로, 2026년 2분기 판매 수량의 61%를 제3자 판매자가 차지함. 한국 기업도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물류 대행(FBA)을 이용하면 보관·배송을 맡길 수 있음(제1절 참조)
나.IP 정책
      • 판매자는 연방·주 법률과 아마존 정책을 지켜야 하며 다른 권리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고, 위반하면 판매 자격을 잃을 수 있음. 판매자가 모르고 침해한 경우에도 조치하며, 침해를 반복하는 계정은 해지함
      • 침해 통지를 받은 판매자는 상표·위조품 통지에는 송장·주문번호로 진품을 증명하거나 권리자에게 철회를 요청하고, 저작권 통지에는 반론 통지를 함(미국 밖 판매자는 워싱턴 서부 연방지방법원 관할 동의 진술 필요). 특허 통지에는 비침해·무효를 인정한 법원 판결을 낼 수 있음
다.침해 시 구제 방법
      •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무료이며, 상품·포장에 브랜드명 로고가 표시되어 있고 아마존 매장이 있는 나라 상표청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상표(문자 또는 문자를 포함한 도형 상표)가 있으면 가입할 수 있음. 가입하면 위반 신고 도구로 침해 판매글을 찾아 신고함
      • 프로젝트 제로는 등록상표 권리자로 가입하고 최근 6개월간 위반 신고 승인율이 90% 이상이면 위조품 판매글을 직접 삭제할 수 있는 제도로, 정확도 99%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상품마다 일련번호 코드를 붙이는 투명성(Transparency) 서비스는 유료임
      • 실용특허 침해 분쟁은 위반 신고 도구에서 특허 평가(APEX)를 신청할 수 있음. 양측이 각 4,000달러를 예치하고 아마존과 관계없는 중립 평가자(변호사)가 판단하며(평균 약 6주), 이긴 쪽은 예치금을 돌려받음
      • IP 액셀러레이터는 아마존이 검증한 법률 사무소를 연결하여, 상표 출원과 함께 브랜드 레지스트리를 일찍 이용할 수 있게 함
[그림 23]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가입 요건 안내 화면
[그림 23]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가입 요건 안내 화면

* 출처 : 아마존 지식재산권 정책, 브랜드 레지스트리, 프로젝트 제로, 브랜드 보호 안내, 2022 브랜드 보호 보고서

2.월마트(Walmart.com)

가.운영 현황
      • 미국 최대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로, 매장 픽업·배송과 연계하고 마켓플레이스 판매자에게 물류 대행(WFS)을 제공함(제1절 참조)
나.IP 정책
      • 판매자는 판매 상품을 소유하고 브랜드 상품을 팔 권리가 있어야 함. 지식재산 정책을 위반한 상품은 게시가 중단되고 판매 제한, 계정 정지, 판매 권한 박탈이 따를 수 있으며, 위조품으로 판단되면 삭제하고 판매자 계정을 해지할 수 있음
다.침해 시 구제 방법
      • 브랜드 포털은 USPTO에 등록된 유효한 상표(7자리 등록번호)의 권리자만 가입할 수 있음. 출원 중인 상표(8자리 출원번호)는 가입할 수 없고 대행사나 제3자 판매자도 가입 신청을 할 수 없으며, 한국 소재 권리자는 가입할 수 있음
      • 가입하면 저작권·상표·특허·위조품 신고를 할 수 있고 담당자에게 관리자·신고자 권한을 줄 수 있음. 브랜드 포털에 가입하지 아니한 권리자는 IP 신고 양식으로 신고함
[그림 24] 월마트 브랜드 포털 안내 화면
[그림 24] 월마트 브랜드 포털 안내 화면

* 출처 : 월마트 브랜드 포털 안내, 월마트 금지 상품 정책(지식재산), 월마트 브랜드 포털

3.이베이(eBay.com)

가.운영 현황
      • 경매·즉시 구매 방식의 장터로, 2025년 거래액 796억 달러, 활성 구매자 1억 3,500만 명, 판매글 25억 개(전 세계)임. 2025년 미국 소액물품 면세 폐지 뒤 주문 취소가 늘었다고 밝힘(연차보고서)
나.IP 정책
      • 저작권·상표·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을 침해하는 판매글을 금지하며, 진품 여부와 법령 준수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음. 판매글 삭제, 경고, 활동 제한, 계정 정지 등을 할 수 있음
      • 선택적 유통 계약이나 최저 광고 가격(MAP) 정책 위반은 지식재산 침해가 아니므로 처리하지 아니함
다.침해 시 구제 방법
      • VeRO 프로그램은 권리자와 그 대리인만 이용하며, VeRO 포털에 가입하거나 침해 주장 통지서(NOCI)를 askvero@ebay.com으로 보냄. 통지서에는 권리자 정보, 선의·정확성 진술(미국 안에서 신고하면 위증 처벌 감수), 판매글 번호·주소, 사유 코드 1개, 등록 정보, 보호 국가를 적음
      • 사유 코드는 상표 1.1(위조품)·2.1(판매글 내용), 저작권 3.1·3.2·4.1~4.3, 특허 5.1, 디자인·실용신안 5.2, 기타 6.1 등이며, 미국 특허 신고(5.1)에는 침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 사본이 필요함
      • 판매글이 삭제되면 이베이는 판매자에게 사유와 함께 권리자의 이름·이메일을 알림
[그림 25] 이베이 VeRO 프로그램 신고 안내 화면
[그림 25] 이베이 VeRO 프로그램 신고 안내 화면

* 출처 : 이베이 VeRO 안내, 이베이 침해 주장 통지서(NOCI), 이베이 2025 연차보고서

4.타겟(Target.com)

가.운영 현황
      • 미국 전역에 1,995개 매장(2026. 1. 31.)을 둔 대형 유통업체로, 온라인 주문의 대부분을 매장에서 배송·픽업으로 처리함(제1절 참조)
      • 제3자 장터 Target Plus는 초대제(invite-only) 큐레이션 장터로, 미국에 소재하고 미국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W-9·EIN·DUNS 번호 제출)만 입점할 수 있으며 상품(SKU)마다 판매자를 한 곳만 둠
나.IP 정책
      • 판매 상품은 타겟이 직접 매입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장터 판매자도 신청서와 상품 구성을 심사하여 선정하는 방식임
다.침해 시 구제 방법
      •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청 DMCA 대리인 등록부에 오른 타겟(Target Corporation)의 지정 대리인에게 통지함(제8장 제2절 참조)
      • 상표·특허 침해는 권리 증빙과 침해 상품 주소·화면을 갖추어 타겟에 서면으로 알리고, 장터 판매자가 특정되면 판매자에 대한 경고나 법원 절차를 함께 검토함
[그림 26] Target Plus 판매자 입점 요건 안내 화면
[그림 26] Target Plus 판매자 입점 요건 안내 화면

* 출처 : 타겟 2025 회계연도 연차보고서, Target Plus 판매자 안내, 저작권청 DMCA 대리인 등록부

5.베스트바이(BestBuy.com)

가.운영 현황
      • 가전·전자제품 전문 유통업체로 미국·캐나다에 1,068개 매장을 두었으며, 2026 회계연도(2026. 1. 31. 종료) 미국 온라인 매출은 131억 6,600만 달러로 미국 매출의 34.4%임. 같은 회계연도에 미국에서 제3자 장터(Best Buy Marketplace)를 열었음
나.IP 정책
      • 장터 정책은 위조품과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며, 지식재산권 침해 청구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가 짐
다.침해 시 구제 방법
      • 저작권 침해는 이용약관에 따라 지정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주소 DMCA Agent, BBY Solutions, Inc., B6-Legal Dept., 7601 Penn Ave. S, Richfield, MN 55423 / 전자우편 dmca.agent@bestbuy.com
      • 상표·특허 침해는 같은 법무 부서에 서면으로 알리고, 장터 판매자는 상품 화면에 공개된 판매자 정보로 특정함(제8장 제2절 참조)
[그림 27] 베스트바이 이용약관의 저작권 침해 통지(DMCA) 안내 화면
[그림 27] 베스트바이 이용약관의 저작권 침해 통지(DMCA) 안내 화면

* 출처 : 베스트바이 이용약관, 베스트바이 2026 회계연도 연차보고서, 베스트바이 파트너 포털

6.엣시(Etsy.com)

가.운영 현황
      • 수공예품·빈티지·공예 재료 중심의 장터로, 2025년 엣시 장터의 거래액은 104억 6,070만 달러, 활성 구매자는 8,650만 명, 활성 판매자는 560만 명(2025. 12. 31.)임
나.IP 정책
      • 판매자가 직접 가게를 운영하며 올린 콘텐츠의 권리를 갖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음. 엣시는 침해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정책에 맞는 신고가 오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막음
      • 반복하여 침해 신고를 받은 판매자의 판매 권한을 해지하며, 해지된 판매자가 새 가게를 열려고 하면 모든 서비스를 거절할 수 있음
다.침해 시 구제 방법
      • 판매글 침해는 엣시 신고 포털(Reporting Portal)로 신고하며, 이용자 이름·가게 이름·동영상은 별도 신고 양식을 씀. 대리인이 신고하면 위임장 등을 요구받을 수 있음
      • 엣시는 게시물을 삭제한 뒤 판매자에게 알리고, 저작권 사건에서는 반론 통지 방법을 안내하며 신고자의 이름·이메일을 판매자에게 줄 수 있음. 반론 통지가 오면 권리자가 법원 소송이나 저작권청구위원회(CCB) 절차를 제기하고 엣시에 알려야 삭제가 유지됨
[그림 28] 엣시 지식재산 정책의 침해 신고 안내 화면
[그림 28] 엣시 지식재산 정책의 침해 신고 안내 화면

* 출처 : 엣시 지식재산 정책, 엣시 2025 연차보고서

제9장.체크리스트

제1절R&D 체크리스트

1.특허 출원 결정

[표 54] 특허 출원 결정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유효한 특허를 받을 가능성을 평가하였는가?

☞ 연구 초기 단계부터 규칙적으로 평가할 것

☞ 미국은 별도의 심사청구 없이 출원하면 실체심사를 함(제3장 제2절 참조)

Yes□ No□

2

• 특허의 보호 범위를 평가하였는가?

☞ 청구범위가 너무 좁으면 회피하기 쉽고, 너무 넓으면 무효가 되기 쉬움. 보호범위는 청구항으로 정함(35 U.S.C. §112(b))

Yes□ No□

3

• 특허 침해를 쉽게 알아낼 수 있는가?

☞ 침해를 적발할 수 없다면 특허의 가치가 떨어짐

Yes□ No□

4

• 경쟁자가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 미국은 선출원주의(2013. 3. 16. 이후 출원)이므로 경쟁자가 같은 분야를 연구하거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출원할 것

☞ 가출원으로 출원일을 먼저 확보할 수 있음(제3장 제2절 참조)

Yes□ No□

5

• 특허와 다른 지식재산권의 관계를 평가하였는가?

☞ 미국에는 실용신안 제도가 없으므로 디자인특허·상표 출원을 함께 검토할 것

Yes□ No□

6

• 상업적 가능성과 수익이 기술 공개와 특허 비용을 정당화하는가?

☞ 소송 비용과 실질적인 보호 기간을 함께 검토할 것. 특허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임(35 U.S.C. §154(a)(2))

Yes□ No□

7

• 특허 유지 비용을 준비하였는가?

☞ 유지료는 등록 후 3년 6개월, 7년 6개월, 11년 6개월에 내며, 그 뒤 6개월은 가산금을 붙여 낼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특허가 소멸함(35 U.S.C. §41(b), 제3장 제4절 참조)

☞ 고의가 아닌 지연이면 그 뒤에도 납부 수락을 청원할 수 있음(§41(c))

Yes□ No□

8

• 어느 나라에 출원할지 정하였는가?

☞ 미국은 특허협력조약(PCT) 가입국이며, 한국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하여 미국에 출원할 수 있음(35 U.S.C. §119(a))

Yes□ No□

9

• 경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는가?

☞ 특허는 진입장벽이 되지만, 출원은 원칙적으로 18개월 뒤 공개되어 경쟁자가 그 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음(35 U.S.C. §122(b))

Yes□ No□

10

• 상업화나 라이선스 계획이 있는가?

☞ 상업화하거나 라이선스할 의향이 없다면 출원 필요성을 다시 검토할 것

Yes□ No□

11

• 발명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상업적으로 쓰이고 있지 않은가?

☞ 발명자 본인의 공개는 1년 안에 출원하면 선행기술에서 제외됨(35 U.S.C. §102(b)(1))

☞ 비밀리에 한 판매도 판매에 의한 공지에 해당할 수 있음(연방대법원 Helsinn v. Teva, 2019)

Yes□ No□

2.IP 출원 시 필요 사항

[표 55] IP 출원 시 필요 사항 체크리스트

권리

번호

세부 항목

체크

특허

1

• 출원 전에 발명을 공개하였다면 공개 후 1년 안에 출원하였는가?

☞ 공지예외 기간은 1년임(35 U.S.C. §102(b)(1))

☞ 다른 나라에도 출원할 계획이면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안전함

Yes□ No□

2

• 선행기술 조사를 하였는가?

☞ USPTO 특허 공개 검색 :
https://ppubs.uspto.gov

Yes□ No□

3

• 청구항 수와 분량에 따른 추가 수수료를 알고 있는가?

☞ 전체 청구항이 20개, 독립청구항이 3개를 넘거나 다중종속항이 있으면 추가 수수료가 붙음(37 C.F.R. §1.16(h)·(i)·(j))

☞ 명세서와 도면을 합한 분량이 100장을 넘으면 50장마다 추가 수수료가 붙음(§1.16(s), 제3장 제4절 참조)

Yes□ No□

4

• 빠른 출원일 확보가 필요하면 가출원을 검토하였는가?

☞ 가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정규출원을 하여야 가출원일의 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가출원은 12개월이 지나면 포기된 것으로 봄(35 U.S.C. §111(b)(5), §119(e))

Yes□ No□

5

• 빠른 심사가 필요하면 우선심사나 특허심사하이웨이를 검토하였는가?

☞ 우선심사(Track One)는 독립청구항 4개·전체 30개 이내 등의 요건이 있음(37 C.F.R. §1.102(e))

☞ 한국 특허청에서 특허 가능 판단을 받았다면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신청할 수 있음(제3장 제2절 참조)

Yes□ No□

6

• 정보개시진술서(IDS)를 기한 안에 냈는가?

☞ 출원일부터 3개월 또는 첫 실체 거절이유통지 전 가운데 늦은 때까지 내면 진술서나 수수료 없이 심사에 반영됨

☞ 그 뒤 최종거절·등록허가 전까지는 진술서나 수수료, 그 뒤 등록료 납부 전까지는 진술서와 수수료가 모두 필요하며, 정보 건수에 따른 수수료가 따로 붙을 수 있음(37 C.F.R. §1.97)

Yes□ No□

7

• 미국 밖에 주소를 둔 출원인이라면 등록 특허대리인을 선임하였는가?

☞ 2026. 7. 20.부터 미국 밖에 주소를 둔 출원인·특허권자는 USPTO에 등록된 특허 변호사나 특허대리인(patent agent)을 통하여 절차를 밟아야 함. 법인 출원인은 종전부터 대리가 필요하였음(91 FR 13510, 제3장 제1절 참조)

Yes□ No□

상표

1

• 출원 전에 같거나 비슷한 선행상표를 검색하였는가?

☞ USPTO 상표 검색 :
https://tmsearch.uspto.gov

Yes□ No□

2

• 지정상품·서비스를 실제 사용하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정하였는가?

☞ 사용의사 출원은 선의의 사용 의사가 있어야 함(15 U.S.C. §1051(b))

Yes□ No□

3

• 사용 증거를 준비하였는가?

☞ 사용 기반 출원은 출원할 때 사용 견본을 내야 함(15 U.S.C. §1051(a))

☞ 사용의사 출원은 등록 허가 통지일부터 6개월 안에 사용진술서를 내야 하며, 연장을 포함하여 최대 36개월까지 늘릴 수 있음(§1051(d))

Yes□ No□

4

• 마드리드 국제출원으로 미국을 지정한다면 사용의사 선언서를 냈는가?

☞ 미국 지정에는 선의의 사용 의사 선언이 필요함(15 U.S.C. §1141f(a))

Yes□ No□

5

• 미국 밖에 주소를 둔 출원인이라면 미국 변호사를 선임하였는가?

☞ 외국 거주 출원인·등록권자는 미국 변호사가 대리하여야 함(37 C.F.R. §2.11(a))

Yes□ No□

6

• 등록 후 사용선언서 제출 기한을 관리하고 있는가?

☞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6년이 되기 전까지, 그리고 10년마다 사용선언서를 내지 아니하면 등록이 취소됨. 기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음(15 U.S.C. §1058)

Yes□ No□

디자인

1

• 출원 전에 디자인을 공개하였다면 공개 후 1년 안에 출원하였는가?

☞ 디자인특허에도 1년의 공지예외가 적용됨(35 U.S.C. §102(b)(1), §171(b))

Yes□ No□

2

• 우선권을 주장한다면 한국 출원일부터 6개월 안에 출원하였는가?

☞ 디자인의 우선기간은 6개월이며(35 U.S.C. §172), 신규성 등의 판단 기준일은 우선일이 됨(§100(i))

Yes□ No□

3

• 존속기간과 비용 구조를 알고 있는가?

☞ 디자인특허는 등록일부터 15년간 존속하며 유지료가 없음(35 U.S.C. §173, §41(b)(3))

Yes□ No□

4

• 여러 나라에 출원한다면 헤이그 국제출원을 검토하였는가?

☞ 미국에는 헤이그 협정이 2015. 5. 13. 발효되었음(제4장 제2절 참조)

Yes□ No□

3.기술유출 방지

[표 56] 기술유출 방지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영업비밀 관리 체계를 갖추었는가?

☞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비밀로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하고,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아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함(18 U.S.C. §1839(3), 제6장 제1절 참조)

Yes□ No□

2

•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비밀유지 의무와 제재를 넣었는가?

☞ 기밀 정보의 무단 공개 금지, 재직 중 발명의 양도, 퇴사 시 회사 정보·자산 반환 등을 정할 것

Yes□ No□

3

• 비밀유지 계약에 내부고발자 면책 고지를 넣었는가?

☞ 2016. 5. 11.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근로·용역 계약에 고지가 없으면 그 직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변호사 보수를 받을 수 없음(18 U.S.C. §1833(b)(3))

Yes□ No□

4

• 경업금지 약정이 근무지 주법에 맞는가?

☞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은 주법에 따르며, 캘리포니아주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봄(Cal. Bus. & Prof. Code §16600)

Yes□ No□

5

• 회사 컴퓨터·네트워크·클라우드에 저장된 영업비밀에 접근 통제와 암호 보호를 설정하였는가?

Yes□ No□

6

• 권한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통제 구역을 두고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가?

Yes□ No□

7

• 투자자·공급업체·고객 등에게 기밀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였는가?

☞ 비밀정보의 범위, 사용 목적, 비밀유지 의무, 권리 귀속,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것

Yes□ No□

8

• 현지 생산업체에 기술을 제공할 때 영업비밀에 관한 계약 조항을 두었는가?

☞ 설비·금형·도면·원재료에 담긴 제조 노하우의 가치를 현지 업체가 인식하도록 할 것

Yes□ No□

9

• 현지 직원과 내부 직원에게 영업비밀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는가?

☞ 영업비밀을 유출하면 민사 책임과 함께 형사처벌(18 U.S.C. §1832)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릴 것

Yes□ No□

4.기술 계약

[표 57] 기술 계약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이전할 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는가?

Yes□ No□

2

• 실시권의 종류, 실시 범위, 계약 기간을 정하였는가?

☞ 독점·비독점 여부, 지역, 분야, 재실시권 허용 여부를 정할 것

Yes□ No□

3

• 보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였는가?

☞ 특허의 유효성, 제3자 권리 비침해, 등록 보증 등은 실현 가능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할 것

Yes□ No□

4

• 기술료 산정 기준과 지급 방법을 정하였는가?

☞ 선급 기술료, 정액 기술료, 경상 기술료 등

Yes□ No□

5

• 개량기술의 귀속을 정하였는가?

☞ 기술 제공자와 도입자가 각각 개량한 기술의 귀속과 실시 조건을 정할 것

Yes□ No□

6

• 계약 기간 중과 종료 후의 비밀유지 의무를 정하였는가?

Yes□ No□

7

• 분쟁 해결 방법을 정하였는가?

☞ 준거법과 관할 법원 또는 중재를 정할 것. 중재 합의는 연방중재법에 따라 효력이 인정됨(9 U.S.C. §2)

Yes□ No□

8

• 특허·상표의 양도를 USPTO에 등록하였는가?

☞ 특허·상표의 양도는 서면으로 하며, 양도일부터 3개월 안 또는 뒤의 선의 유상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USPTO에 등록하면 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등록할 것(35 U.S.C. §261, 15 U.S.C. §1060(a)(3)·(4))

☞ 사용의사 상표출원은 사용 주장 보정서나 사용진술서를 내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으나, 관련 영업을 승계하는 자에게는 양도할 수 있음(§1060(a)(1))

Yes□ No□

제2절수출 체크리스트

1.전시·박람회 분쟁 대응

[표 58] 전시·박람회 분쟁 대응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전시회 참가 전에 미국에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였는가?

☞ 특허·디자인은 미국에 등록되어 있어야 행사할 수 있음. 상표는 등록이 없어도 사용에 따른 보통법상 권리로 다툴 수 있으나, 연방 등록이 있어야 입증과 구제가 쉽고 세관(CBP) 등록도 할 수 있음. 저작권은 등록 없이 보호됨

☞ 소송·세관 조치 등 대응 수단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따로 확인하여야 함

Yes□ No□

2

• 전시 국가와 경쟁기업의 지식재산권 현황을 조사하였는가?

☞ 자사 전시품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침해 가능성이 높으면 참가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

Yes□ No□

3

• 침해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대해 세관 조치를 준비하였는가?

☞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세관에 기록된 상표·저작권의 침해품을 단속함(19 C.F.R. Part 133)

☞ 특허 침해품은 세관 기록 대상이 아니며 ITC의 배제명령이 있어야 수입을 막을 수 있음(제7장 제2절 참조)

Yes□ No□

4

• 전시회 현장의 위조품에 대한 법원 조치를 준비하였는가?

☞ 위조 상표 상품에는 법원의 일방적 압류명령(15 U.S.C. §1116(d))이나 임시 금지명령(FRCP 65)을 검토할 수 있음

Yes□ No□

5

• 전시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는가?

☞ 지식재산권 증명 서류, 출품 기업과 담당자의 신원 확인 서류, 침해·비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 증명서

Yes□ No□

6

• 전시회 중 경고장을 받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는가?

☞ 회신 기한 안에 답하고 필요하면 기한 연장을 요청할 것

☞ 경고장을 받은 쪽은 비침해·무효 확인소송을 낼 수도 있으므로 대응 방향을 신중히 정할 것(제7장 제3절 참조)

Yes□ No□

7

• 합의서·중지 확인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였는가?

☞ 권리자에게 유리한 진술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과 다르거나 불리한 내용은 대리인 간 협의로 고친 뒤 서명할 것

Yes□ No□

8

• 전시회 중 정보 유출과 모방에 대비하였는가?

☞ 부스 방문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홍보 자료를 무분별하게 배포하지 말 것

Yes□ No□

9

• 전시회 출품 뒤 출원한다면 공지예외 기간을 지켰는가?

☞ 발명자 본인의 공개 뒤 1년 안에 출원하면 선행기술에서 제외되나, 다른 나라에도 출원할 계획이면 전시 전에 출원하는 것이 안전함(35 U.S.C. §102(b)(1))

Yes□ No□

2.전자상거래 플랫폼

[표 59] 전자상거래 플랫폼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판매하는 제품이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하였는가?

Yes□ No□

2

• 직접 촬영하거나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사진을 판매 페이지에 쓰지 않았는가?

☞ 다른 사람의 사진을 쓰면 저작권 침해로 신고될 수 있음(제8장 제2절 참조)

Yes□ No□

3

• 플랫폼의 지식재산 보호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는가?

☞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출원 중 상표로도 가입 가능), 월마트 브랜드 포털(USPTO 등록상표만), 이베이 VeRO(제8장 제3절 참조)

Yes□ No□

4

• 대량 판매자의 정보 제공·공개 의무에 대비하였는가?

☞ 직전 24개월 중 연속 12개월 동안 200건·5,000달러 이상을 판매하면 은행 계좌·납세자번호 등을 내야 하고, 연 매출 2만 달러 이상이면 이름·주소·연락처가 소비자에게 공개됨(15 U.S.C. §45f, 제8장 제2절 참조)

Yes□ No□

5

• 위조품 모니터링 전에 다음 사항을 점검하였는가?

☞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과 권리자(다른 사람 명의라면 위임 필요)

☞ 오인 신고를 막기 위한 정식 판매자 목록과 정품 식별 정보

Yes□ No□

6

• 신고할 때 정품과 침해품의 차이를 보여 주는 대조 자료를 냈는가?

Yes□ No□

7

• 플랫폼별 침해 신고 경로를 알고 있는가?

☞ 아마존 :
https://www.amazon.com/report/infringement

☞ 월마트 :
https://brandportal.walmart.com

☞ 이베이 :
https://pages.ebay.com/vero

Yes□ No□

8

• 여러 판매자를 한꺼번에 피고로 삼는 일괄 소송(Schedule A)에 대비하였는가?

☞ 소장을 송달받거나 판매 계정·대금이 동결되면 즉시 미국 변호사와 대응할 것(제7장 제1절 참조)

Yes□ No□

3.세관

[표 60] 세관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상표·저작권을 세관국경보호국(CBP)에 기록(e-Recordation)하였는가?

☞ 주등록부에 등록된 상표와 저작권청에 등록된 저작물을 기록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상표 류당·저작물 1건당 190달러임(19 C.F.R. §133.1, §133.3(b), §133.31, §133.33(b))

Yes□ No□

2

• 상표를 기록할 때 제조 장소와 사용이 허락된 자를 모두 적었는가?

☞ 제조 장소, 상표 사용이 허락된 외국 업체와 허락 범위, 해외에서 상표를 쓰는 모회사·자회사 등을 적을 것(19 C.F.R. §133.2)

Yes□ No□

3

• 저작권은 저작권청에 등록한 뒤 기록하였는가?

☞ 세관 기록은 저작권청에 등록된 저작물만 할 수 있음(19 C.F.R. §133.31(a))

Yes□ No□

4

• 세관이 정품과 위조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정품 식별 자료를 제공하였는가?

☞ 회사명, 권리 정보, 연락처, 제품·제조 정보, 위조품 사진 등을 담을 것

Yes□ No□

5

• 세관 기록의 존속기간을 관리하고 있는가?

☞ 상표 기록은 상표 등록 기간과 함께 존속하므로 등록을 갱신하면 기록도 갱신하고, 저작권 기록은 20년간 유효함(19 C.F.R. §133.4, §133.34)

Yes□ No□

6

• 침해품의 선적이나 유통업자 정보를 CBP에 제보하였는가?

☞ CBP 부정무역 제보(e-Allegations) :
https://eallegations.cbp.gov

Yes□ No□

7

• 특허 침해품의 수입을 막을 방법을 검토하였는가?

☞ 특허는 세관 기록 대상이 아니므로 ITC의 관세법 제337조 조사로 배제명령을 받아야 CBP가 수입을 막음(19 U.S.C. §1337, 제7장 제2절 참조)

Yes□ No□

4.IP 분쟁

[표 61] IP 분쟁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침해품을 조사하였는가?

☞ 유통 경로, 전시회, 판매 시장, 온라인 판매처를 조사하여 침해품 정보를 모을 것

Yes□ No□

2

• 온라인 침해에는 플랫폼에 신고하였는가?

☞ 플랫폼별 신고 절차는 제8장 제3절 참조

Yes□ No□

3

•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조사하였는가?

☞ 특허의 심사 이력(file wrapper), 청구항 해석, 특허의 유효성, 침해 제품의 기술과 시장 동향

Yes□ No□

4

• 침해 증거를 확보한 뒤 경고장 발송 대상을 정하였는가?

☞ 근거 없이 경고장을 보내면 상대방이 비침해·무효 확인소송을 낼 수 있고(제7장 제3절 참조), 여러 주가 악의적인 특허 침해 주장을 규제하므로 증거를 갖춘 뒤 보낼 것

Yes□ No□

5

• 경고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었는가?

☞ 권리 번호, 침해 의심 제품, 침해된 권리 내용과 법적 근거, 구체적 요구 사항, 협상 여지, 응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내용, 회신 기한

Yes□ No□

6

• 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였는가?

☞ 권리 범위, 상대방의 의도, 소송 비용, 사업상 중요도

☞ 연방법원 소송 외에 ITC 조사, 특허심판원 무효심판(IPR) 대응도 함께 검토할 것(제7장 제2·3절 참조)

Yes□ No□

7

• 침해 가능성이 있다면 전문가의 비침해·무효 감정서를 받아 두었는가?

☞ 고의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이 3배까지 늘어날 수 있음(35 U.S.C. §284). 감정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의를 증명할 수는 없으나(§298), 감정서는 고의를 다투는 자료가 됨

Yes□ No□

제10장.참고 자료

제1절유관기관 연락처

1.권리 보호기관

가.특허상표청(USPTO)
      • 600 Dulany Street, Alexandria, VA 22314 / 고객센터 +1-800-786-9199(역할은 제1장 제2절 참조)
      • 홈페이지 : https://www.uspto.gov
나.사법기관
      •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 717 Madison Place NW, Washington, D.C. 20439 / +1-202-275-8000
      • 국제무역위원회(USITC) — 500 E Street SW, Washington, D.C. 20436 / +1-202-205-2000
      • 특허·저작권 침해소송은 연방지방법원이 전속 관할함(제2장 제1절, 제7장 참조)

* 출처 : USPTO 연락처, 저작권청, 연방순회항소법원, 국제무역위원회

다.국제 기구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 미국은 특허협력조약(PCT), 마드리드 의정서(2003. 11. 2. 발효), 헤이그 협정(2015. 5. 13. 발효)의 당사국이므로 국제출원으로 미국을 지정할 수 있음(제1장 제2절 참조)
      • WIPO Lex 미국(법령·조약) : https://www.wipo.int/wipolex/en/members/profile/US
라.그 밖의 유관 단체
      • 저작권청 — 101 Independence Avenue S.E., Washington, D.C. 20559 / +1-202-707-3000
      • 농무부 식물품종보호사무소(PVPO) — 140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50 / +1-202-260-8983 / PVPOmail@usda.gov (제6장 제5절 참조)

* 출처 : WIPO Lex 미국, 농무부 식물품종보호사무소

마.재외공관 및 지원기관
      • 미국 서부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로스앤젤레스 해외지식재산센터(IP센터)가, 동부는 워싱턴 D.C. IP센터가 관할하여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상담과 분쟁 대응을 지원함
[표 62] 재외공관 및 지원기관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2450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08

대표 +1-202-939-5600 / 영사과 +1-202-939-5653

근무시간 외 사건사고 +1-202-641-8761

주뉴욕 총영사관

101 East 56th St., New York, NY 10022

대표 +1-646-674-6000 / 긴급 +1-646-965-3639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대표 +1-213-385-9300 / 긴급 +1-213-700-1147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3500 Clay Street, San Francisco, CA 94118

대표 +1-415-921-9577 / 업무시간 외 긴급 +1-415-265-4859

주시카고 총영사관

NBC Tower 2700, 455 N. Cityfront Plaza Dr., Chicago, IL 60611

대표 +1-312-822-9485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229 Peachtree Street NE, Suite 2100, International Tower, Atlanta, GA 30303

대표 +1-404-522-1611 / 긴급 +1-470-880-1986

주휴스턴 총영사관

1990 Post Oak Blvd. Suite 1250, Houston, TX 77056

대표 +1-713-961-0186

주시애틀 총영사관

115 W Mercer St., Seattle, WA 98119

대표 +1-206-441-1011

주보스턴 총영사관

300 Washington Street (One Gateway Center), Suite 800, Newton, MA 02458

대표 +1-617-641-2830

주호놀룰루 총영사관

2756 Pali Highway, Honolulu, HI 96817

대표 +1-808-595-6109

주앵커리지 출장소

800 E. Dimond Blvd., Suite 3-695, Anchorage, AK 99515

대표 +1-907-339-7955

KOTRA 뉴욕무역관

810 7th Ave, 29th Fl. #2910, New York

전화 +1-212-826-0900 / 팩스 +1-212-888-4930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로스앤젤레스 IP센터

관할 : 미국 서부 19개 주, 캐나다

전화 +1-323-424-4005 / 070-5150-2844

la_ipcenter@koipa.re.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워싱턴 D.C. IP센터

관할 : 미국 동부 31개 주, 워싱턴 D.C.

전화 +1-571-459-2501 / 070-5150-2832

washington_ipcenter@koipa.re.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재권분쟁대응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해외지식재산센터 문의 1600-9099 / ipcenter_help@koipa.re.kr

* 출처 : 외교부 재외공관 홈페이지, KOTRA 뉴욕무역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센터

2.집행·단속 기관

가.세관
      • 관세국경보호청(CBP) — 130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229 / +1-202-325-8000(미국 밖), 1-877-227-5511(미국 안)
      • 지식재산권 기록(e-Recordation) : https://iprr.cbp.gov
      • 부정무역 제보(e-Allegations) : https://eallegations.cbp.gov
나.그 밖의 집행기관

* 출처 : CBP, CBP 지식재산권 기록, 국가지식재산권조정센터 신고

제2절현지 대리인

1.대리인 제도 소개

      • 특허 절차는 USPTO에 등록된 특허 변호사(주 변호사 자격 + 등록시험) 또는 특허대리인(patent agent, 등록시험)만 대리할 수 있음. 특허대리인은 소송을 대리하거나 USPTO 절차 밖의 법률 자문을 할 수 없음
      • 2024. 1. 2.부터 디자인 관련 학위 소지자 등이 별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등록시험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디자인특허 업무에 한정하여 대리할 수 있는 디자인특허 실무자 제도를 운영함(88 FR 78644)
      • 2026. 7. 20.부터 미국 밖에 주소를 둔 출원인·특허권자는 등록 특허 실무자(특허 변호사·특허대리인)를 통하여 절차를 밟아야 하며, 출원일과 관계없이 그날 이후 내는 서류에 적용됨(제2장 제1절 참조)
      • 상표 절차는 미국 주 변호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대리하며(별도 등록시험 없음), 미국 밖에 주소를 둔 출원인·등록권자는 2019. 8. 3.부터 미국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함(37 C.F.R. §2.11)

* 출처 : USPTO 실무자 안내, 디자인특허 실무자(88 FR 78644), 37 C.F.R. §2.11

2.대리인 선정기준

      • 대리인을 고를 때에는 다음 사항을 살피는 것이 좋음
[표 63] 대리인 선정기준

종류

내용

업무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사건을 맡을 대리인이나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다룬 경험이 어느 정도인가?

복잡한 문의에도 가장 알맞은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가?

보고를 제때 하고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가?

의사소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있는가?

관청과의 관계가 좋고 업계의 평가가 좋은가?

서비스 품질

의뢰인이 지적한 문제점을 제때 고치려고 노력하는가?

의뢰인의 요구를 채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가?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는가?

비용

비용 청구가 합리적이고 투명한가?

비용을 되도록 줄이려고 노력하는가?

비용이 부담이 될 것 같으면 미리 알리고 다른 방안을 제안하는가?

미리 견적을 내고 그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가? 넘는 경우 그 까닭을 분명히 설명하는가?

      • 미국에서는 위에 더하여 다음을 함께 확인하여야 함
      • USPTO 실무자 명부의 등록번호와 등록 범위(일반·디자인 한정)를 확인함
      • 상표를 맡길 변호사가 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함
      • 시간제 보수가 일반적이므로 업무 범위별 견적을 미리 받음
      •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연방지방법원·ITC·특허심판원 절차 경험을 함께 살핌

3.대리인 정보

      • 현지에 출원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담당자나 변리사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방법 외에, 다음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 아래 정보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 참고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며, 특정 대리인을 추천하는 것은 아님
      • USPTO 등록 실무자 검색 : https://oedci.uspto.gov/OEDCI/
      • 대한변리사회가 운영하는 IP RIDGE에서 한국에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해외대리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해외대리인이 직접 등록을 신청하고 대한변리사회의 심사를 거침) :
        https://ipridge.kpaa.or.kr/

* 출처 : USPTO 실무자 검색, 대한변리사회 IP RIDGE

제3절기타

1.지식재산권 검색 방법

      • 특허 : 특허 공개 검색(Patent Public Search)으로 미국 특허와 공개출원을 검색하며, 2026. 11. 7.부터는 USPTO 계정 로그인이 필요함. 심사 이력은 특허센터(Patent Center), 패밀리 출원의 각국 심사 정보는 글로벌 도시에(Global Dossier)에서 볼 수 있음
      • 특허 공개 검색 : https://ppubs.uspto.gov/pubwebapp/
      • 권리이전 : 특허·상표의 양도와 명의변경은 권리이전 센터(Assignment Center)에서 기록을 신청하며, 기록된 정보는 같은 시스템의 검색 기능으로 조회함. 종전의 별도 이전 검색 서비스는 2025. 10. 20. 이 기능으로 대체되었음
      • 권리이전 센터 : https://assignmentcenter.uspto.gov/
      • 상표 : 상표 검색(Trademark Search)이 2023. 11. 30. 옛 검색 시스템(TESS)을 대체하였으며, 상표심판원 사건 기록은 TTABVUE에서 볼 수 있음
      • 상표 검색 : https://tmsearch.uspto.gov/
      • 국제 데이터베이스로는 다음을 함께 쓸 수 있음
      • 세계지식재산기구 PATENTSCOPE — 국제출원과 각국 특허문헌 검색 :
        https://patentscope.wipo.int/
      • 세계지식재산기구 Global Brand Database — 마드리드 국제등록을 포함한 상표 검색 :
        https://branddb.wipo.int/
      • 세계지식재산기구 Global Design Database — 헤이그 국제등록을 포함한 디자인 검색 :
        https://designdb.wipo.int/
      • 무료 검색만으로는 비슷한 상표나 등록되지 아니한 사용 상표를 모두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출원 전에 현지 대리인에게 청산 검색(clearance search)을 맡기는 것이 좋음

* 출처 : USPTO 특허 공개 검색 안내, USPTO 권리이전 검색 통합, USPTO TESS 종료 안내

2.미국 IP 관련 법령

      • 미국의 주요 지식재산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음
[표 64] 미국 주요 지식재산 관련 법령

구분

법령

제정·시행

비고

특허

특허법(35 U.S.C.)

1952. 7. 19. 제정

미국발명법(AIA) 2011. 9. 16. 제정, 2013. 3. 16. 선출원주의

특허 규칙

특허규칙(37 C.F.R. Part 1)

-

외국 거주자 대리 의무 2026. 7. 20. 시행

상표

연방 상표법(15 U.S.C. §1051 이하)

1946. 7. 5. 제정, 1947. 7. 5. 시행

상표현대화법 2020. 12. 27. 제정

상표 규칙

상표규칙(37 C.F.R. Part 2·Part 7)

-

외국 거주자 변호사 선임 2019. 8. 3. 시행

저작권

저작권법(17 U.S.C.)

1976. 10. 19. 제정, 1978. 1. 1. 시행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1998년 제정

영업비밀

영업비밀보호법(18 U.S.C. §1836)

2016. 5. 11. 제정

경제스파이법 1996년 제정

식물품종

식물품종보호법(7 U.S.C. §2321 이하)

1970. 12. 24. 제정

2018. 12. 20. 무성 번식 품종까지 확대

수입·통관

관세법 제337조(19 U.S.C. §1337)

1930. 6. 17. 제정

절차규칙 19 C.F.R. Part 210

세관

관세법 제526조(19 U.S.C. §1526)

1930. 6. 17. 제정

세관 지식재산 규정 19 C.F.R. Part 133

전자상거래

INFORM Consumers Act(15 U.S.C. §45f)

2022. 12. 29. 제정, 2023. 6. 27. 시행

-

* 출처 : 미국 법전, eC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