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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NAVI 글로벌 IP 보호 가이드북 · 중동

2026년 글로벌 IP 보호 가이드북 — 아랍에미리트

('26년 10월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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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일반현황

제1절국가·지역 정보

1.기본 정보

[표 1] 국가 기본 정보

일반사항

  • 국명 : 아랍에미리트연합국(The United Arab Emirates, UAE)
  • 수도 : 아부다비(Abu Dhabi)
  • 인구 : 1,129만 명 (UAE 국민은 약 100만 명)
  • 면적 : 8만 3,600㎢ (한반도의 약 1/3)
  • 언어 : 아랍어 (영어 등도 통용)
  • 종교 : 이슬람교 (수니파 85%, 시아파 15%)
  • 민족 : 아랍족, 외국인(아시아계, 이란계)
  • 건국 : 1971.12.2. (영국 보호령에서 독립)

정치현황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 연방제 (7개 에미리트로 구성)
  • 주요 인사
  • 대통령 :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통치자)
  • 부통령 겸 총리 : 모하메드 알 막툼 (두바이 통치자)
  • 부통령 및 부총리 겸 대통령실 의장 : 만수르 알 나흐얀
  • 부총리 겸 외교장관 : 압둘라 알 나흐얀
  • 의회 구성 : 연방평의회 40명 (여성 50% 의무화)
  • 외교 노선 : 친서방, 비동맹

경제현황

  • GDP : USD 6,144억 (’25, IMF)
  • 1인당 GDP : USD 5만 4,151 (’25, IMF)
  • 경제성장률 : 6.2% (’25, IMF)
  • 화폐단위 : UAE 디르함(AED), USD 1 = 3.67디르함 (고정환율)
  • 교역 : USD 8,198억 (’24, EIU)
  • 수출액 : USD 4,524억 / 원유, 가스, 알루미늄 등
  • 수입액 : USD 3,674억 / 기계, 전자, 자동차 등
  • 주요 자원 (’24, EIU)
  • 원유 매장량 : 1,130억 배럴 (세계 6위, 점유율 9%)
  • 가스 매장량 : 6.1조㎥ (점유율 3.1%)

한국과의 관계

  • 외교관계 : 1980.6.18. 수교, 2018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 공관 현황
  • 주UAE대사 : 이원익 대사 (’26.9.3. 신임장 제정)
  • 주두바이총영사 : 박종경 총영사
  • 주한UAE대사관 : 1987.3. 개설
  • 교역 : USD 230억 (’24, 무역협회)
  • 수출액 : USD 51억 / 자동차, 자동차부품, 우라늄 등
  • 수입액 : USD 179억 / 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등
  • 건설 수주 : USD 868억 (’66~’24 누계, 2위)
  • 원유 도입량 : 1억 4,600만 배럴 (점유율 13.7%, 3위)
  • 교민 현황 : 8,487명 (’24, 재외동포청)
  • 진출기업 : 약 180개 (’24, KOTRA)

* 출처 : 외교부 국가·지역 정보(UAE), 주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대사관, 주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2.경제 지표

[표 2] 아랍에미리트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21

2022

2023

2024

2025

경제성장률(%)

4.6

7.5

4.3

6.6

6.2

명목 GDP(십억$)

422.44

511.40

522.62

580.96

614.40

1인당 명목 GDP($)

42,840

49,704

48,941

51,439

54,151

정부 총부채(% of GDP)

35.7

31.5

31.9

33.2

33.9

물가상승률(%)

-0.1

4.8

1.6

1.7

1.3

경상수지(% of GDP)

11.4

13.0

13.9

15.0

13.3

* 출처 : 국제통화기금(IMF) DataMapper(2026년 10월)

3.환경 분석

가.한국과의 교역과 협정
      • 2024년 한국과 UAE의 교역은 230억$로, 우리나라가 51억$를 수출하고 179억$를 수입함. UAE는 우리나라의 3위 원유 도입국(2024년 1억 4,600만 배럴, 13.7%)이며, 우리 기업의 누적 건설 수주는 868억$로 2위임
      • UAE는 2018년 중동·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였음
      •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은 2023년 10월 14일 협상이 타결되어 2024년 5월 29일 서명되었고, 2026년 3월 31일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2026년 5월 1일 발효되었음. UAE는 이 협정에서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처음으로 개방하였음
      • UAE가 속한 걸프협력회의(GCC)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은 2023년 12월 28일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아직 서명되지 않았음(2026년 10월 기준)
[표 3] 한국-UAE 주요 협정 체결 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한·UAE 투자보장협정

한국

2002. 6. 9.

2004. 6. 15.

-

한·UAE 항공협정

한국

2005. 11. 22.

2010. 7. 4.

-

한·UAE 경제·무역·기술협력협정

한국

2006. 5. 13.

2008. 4. 16.

-

한·UAE 군사협력협정

한국

2006. 11. 15.

2007. 5. 13.

-

한·UAE 문화협력협정

한국

2007. 5. 22.

2008. 2. 26.

-

한·UAE 원자력협력협정

한국

2009. 6. 22.

2010. 1. 12.

-

한·UAE 형사사법공조조약·범죄인인도조약

한국

2014. 2. 28.

2017. 5. 17.

-

한·UAE 세관협력·상호지원협정

한국

2015. 3. 5.

2015. 12. 16.

-

한·UAE 이중과세방지협약

한국

2019. 2. 27.

2020. 2. 29.

종전 협약 2003. 9. 22. 서명, 2005. 3. 9. 발효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한국

2024. 5. 29.

2026. 5. 1.

2023. 10. 14. 협상 타결, 2026. 3. 31. 국회 비준 동의, 부속서한 2025. 4. 22. 서명

한·GCC 자유무역협정(FTA)

한국, GCC

-

-

2023. 12. 28. 협상 타결(서명 전)

* 출처 : 외교부 조약정보시스템, 산업통상부 FTA 포털(한-UAE CEPA), 산업통상부 FTA 포털(한-GCC FTA)

나.2025~2026년 주요 동향 및 전망
1)정치 환경
가)안정적인 연방 체제
      • 7개 에미리트 간 화합을 바탕으로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 5월 칼리파 대통령 서거 뒤 모하메드 빈 자이드 대통령이 취임하였음
나)한국과의 관계
      •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1월 UAE를 국빈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한-UAE 공동선언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백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발표하였음
      • 양국은 AI·반도체, 원자력, 국방·방산, 보건·의료, 문화 교류 등 전략적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음
2)경제 환경
가)고성장 뒤 2026년 역성장 전망
      • 경제성장률은 2024년 6.6%, 2025년 6.2%였으나, 2026년은 -3.9%로 전망됨(IMF, 2026년 10월)
      • 경상수지 흑자는 2024년 GDP 대비 15.0%에서 2026년 4.8%로 줄고, 물가상승률은 2025년 1.3%에서 2026년 4.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IMF)
3)산업 환경
가)비석유 부문 육성
      • UAE는 원유 매장량 세계 6위(1,130억 배럴)의 산유국으로, 정부 주도의 개방·개혁과 기업 지원을 바탕으로 비석유 부문 투자를 늘리고 있음
나)첨단 산업 협력
      • 2025년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AI·우주·바이오 등 분야 양해각서 7건이 체결되었으며, 지식재산 분야 협력 약정도 이때 체결되었음(4. 지식재산권 분야 정보 참조)

* 출처 : 주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대사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 11. 19.),
국제통화기금(IMF) DataMapper(2026년 10월), 외교부 국가·지역 정보(UAE)

4.지식재산권 분야 정보

  • UAE의 산업재산권은 산업재산권법(연방법 2021년 제11호, 2021. 12. 1. 시행)이 규율하며, 경제관광부(Ministry of Economy and Tourism)가 맡음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집적회로 배치설계·영업비밀 등을 보호하며, 시행령은 내각결의 2022년 제6호임
    • 기관 명칭은 2025년 6월 20일 정부 조직 개편으로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에서 경제관광부로 바뀌었음
  • 상표는 상표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6호, 2022. 1. 2. 시행),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저작권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8호), 식물신품종은 식물신품종보호법(연방법 2025년 제8호, 2026. 1. 1. 시행)이 규율함
  • 최근 제도 변화는 다음과 같음
    • 산업재산 고충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를 정한 내각결의 2025년 제36호가 2025년 3월 28일 관보에 실렸음
    • 학생 발명가와 장애인의 산업재산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각결의 2026년 제136호가 2026년 9월 14일부터 시행되었음
  • 권리를 확보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음
    • 국내 출원 — 경제관광부에 직접 출원함
    • 국제출원 — 특허는 특허협력조약(PCT, 1999. 3. 10. 발효), 상표는 마드리드 의정서(2021. 12. 28. 발효)로 UAE를 지정할 수 있음. 디자인은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UAE에 직접 출원하여야 함(로카르노 협정은 2026. 10. 6. 발효)
  • 한국과는 2010년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 이후 특허심사 대행 등으로 협력해 왔으며, 2014년부터 한국 특허 심사관 19명이 UAE에 파견되었음
    • 2025년 11월 18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식재산처와 경제관광부가 「지식재산 분야 심화협력 양해각서」(2023년 1월)를 개정하여, AI 활용, IP 거래·사업화, 보호·집행·위조상품 단속으로 협력 범위를 넓혔음

* 출처 : UAE 법령 포털(산업재산권법), UAE 법령 포털(식물신품종보호법),
UAE 법령 포털(내각결의 2025년 제36호), UAE 법령 포털(내각결의 2026년 제136호), UAE 내각,
WIPO Lex(UAE 조약 가입 현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지식재산처, 2025. 11. 19.)

제2절현지 유관기관 정보

1.현지 유관기관

가.경제관광부(MoET) 지식재산 부문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심사·등록과 등록부 관리를 맡는 연방 부처로, 지식재산 부문(Intellectual Property Sector) 아래 저작권·저작인접권과, 상표과, 혁신·산업재산 발전과의 3개 과를 둠
  • 산업재산권법(연방법 2021년 제11호), 상표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6호), 저작권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8호)을 집행하며,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과 신속심사, 상표 등록, 저작물 등록, 저작권 침해 신고, 강제 실시 허락 등을 전자민원으로 처리함
  • 2025년 6월 20일 정부 조직 개편으로 경제부(Ministry of Economy)에서 경제관광부(Ministry of Economy and Tourism)로 명칭이 바뀌었음
[그림 1] 경제관광부(MoET) 조직도(홈페이지 부문·부서 안내 기준, 2026. 10.)
[그림 1] 경제관광부(MoET) 조직도(홈페이지 부문·부서 안내 기준, 2026. 10.)
[표 4] 경제관광부(MoET) 연락처

구분

내용

홈페이지

https://www.moet.gov.ae

콜센터

800 1222(국내), 왓츠앱 +971 800 1222

특허·디자인 민원

https://www.moet.gov.ae/en/w/patents-and-industrial-design-services-1

소속

연방정부

* 출처 : 경제관광부 조직도, 경제관광부 부문·부서 안내, 경제관광부 연락처, 경제관광부 지식재산 서비스,
UAE 내각

나.기후변화환경부(MOCCAE) — 식물신품종
  • 식물신품종 보호증서 발급 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등록관(Registrar)의 결정으로 육성자권을 부여하며, 처리 기간은 132영업일로 안내되어 있음
  • 식물신품종보호법(연방법 2025년 제8호)이 2026. 1. 1. 시행되었으나, 기후변화환경부의 서비스 안내는 아직 종전 법(연방법 2009년 제17호)을 근거로 적고 있으므로 신청 전에 최신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표 5] 기후변화환경부(MOCCAE) 연락처

구분

내용

홈페이지

https://www.moccae.gov.ae

전화

800 3050

전자우편

info@moccae.gov.ae

소속

연방정부

* 출처 : 기후변화환경부 신품종 보호증서 서비스, UAE 법령 포털(식물신품종보호법)

다.세관(두바이 세관·아부다비 세관)
  • 세관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의 통관을 최대 20일 동안 보류할 수 있음(상표법 제45조)
  • 권리자의 통관 보류 신청에 대하여 세관은 7영업일 이내에 결정하며, 받아들인 결정은 신청일부터 1년(상표 존속기간이 그보다 짧으면 그 기간) 동안 효력이 있음(상표법 시행규칙 제24조)
  • 통관 보류 통지를 받은 권리자는 10영업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세관에 알려야 하며, 그러지 아니하면 보류 결정은 효력을 잃음. 세관이나 법원은 이 기간을 10영업일 더 늘릴 수 있음(같은 조)
  • 통관은 토후국별 세관이 맡음. 두바이 세관 지식재산권(IPR) 부서는 상표 기록을 상품류마다 AED 210에 받고 그 효력은 경제관광부 등록이 유효한 동안 유지되며, 침해 신고에는 AED 2,010과 보증금 AED 5,010(신고가 타당하면 반환)이 들고 긴급 신고는 AED 510이 더 붙음
  • 아부다비 세관은 지식재산권 보호 등록에 AED 200, 침해 검사 신청에 AED 2,000, 반환되는 보증금 AED 5,000을 받음
[표 6] 두바이·아부다비 세관 연락처

구분

내용

두바이 세관

https://www.dubaicustoms.gov.ae/en/IPR/Pages/TrademarkRecordingSystem.aspx

두바이 세관 연락처

800 1886, 1886@dubaicustoms.ae, Port Rashid, Al Mina Road, Dubai

아부다비 세관

https://www.adcustoms.gov.ae

아부다비 세관 연락처

800 555, Masdar City, Abu Dhabi

* 출처 : 상표법(경제관광부 게시본), 상표법 시행규칙(내각결의 2022년 제57호), 두바이 세관,
아부다비 세관 수수료 안내

라.두바이 경제관광청(DET)
  • 두바이에서 면허를 받은 사업자(자유구역 사업자는 제외)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행정 신고를 지식재산 게이트웨이(IP Gateway)로 받아 현장 점검과 조치를 함
  • 신고하려면 먼저 경제관광부 상표 등록증을 IP Gateway에 올려 「IP 권리자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등록은 무료이고 1~2영업일이 걸림
  • 침해 신고 비용은 등록비와 별개로 사건 검토 AED 2,000, 피신고 사업장 점검 AED 1,000(3곳까지), 추가 장소마다 AED 300, 창고 1곳마다 AED 2,500이며, 처리 기간은 10영업일임
  • 아부다비에서는 아부다비 경제개발청(ADDED)에 지식재산 부서(AD.iP)가 있음
[표 7] 두바이 경제관광청(DET) 연락처

구분

내용

홈페이지

https://www.dubaidet.gov.ae

IP Gateway

https://ipp.dubaided.gov.ae

주소

One Central, Building 2, 4th Floor, P.O. Box 594, Dubai

전화

+971 600 55 55 59

전자우편

info@dubaidet.ae

* 출처 : 두바이 경제관광청 상표 침해 신고, IP 권리자 등록

마.고충위원회와 관할 법원
  • 경제관광부의 산업재산권 결정에 대한 불복은 내각결의로 구성된 고충위원회(판사 1명과 산업재산 전문가 2명)가 심리함(산업재산권법 제74조, 내각결의 2025년 제36호)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등록에 관한 불복은 먼저 경제관광부에 등록 후 재심사(post-granting reexamination)를 신청한 뒤에야 고충위원회가 심리하며, 고충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음(같은 조 제5항·제7항). 관할 법원은 아부다비 연방항소법원임(제1조)
  • 상표 등록 거절·보류 결정에 대하여는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상표 고충위원회에 불복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연방항소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상표법 제13조·제14조). 침해 소송과 형사 절차는 제7장에서 다룸

* 출처 : 산업재산권법(경제관광부 게시본), 상표법(경제관광부 게시본),
UAE 법령 포털(내각결의 2025년 제36호)

바.GCC 특허청
  • GCC 특허청(리야드)은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공통의 GCC 특허를 심사·등록하였으나, 2021년 1월 GCC 특허법 개정으로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출원을 받아 심사·등록하는 선택적 제도로 바뀌었음(개정법 제1조의2)
  • 개정 전에 등록된 GCC 특허는 존속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든 회원국에서 효력을 유지함(개정법 제4조). 출원 건수는 2023년 41건, 2024년 56건, 2025년 6건으로 줄었으며, UAE에서의 특허 보호는 경제관광부 출원 또는 PCT 국내단계 진입으로 확보함
[표 8] GCC 특허청 연락처

구분

내용

홈페이지

https://www.gccpo.org

주소

P.O. Box 340227, Riyadh 11333

전화

+966 11 255 1516

* 출처 : GCC 특허청 개정 특허법, GCC 특허청 출원 통계

2.국제조약 가입 현황

  • UAE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으로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에 관한 주요 조약 대부분에 가입하고 있음
  • 특허협력조약(PCT, 1999년)과 마드리드 의정서(2021년)에 가입하여 특허·상표는 국제출원으로 UAE를 지정할 수 있으나, 헤이그 협정에는 가입하지 아니하여 디자인은 UAE에 직접 출원하여야 함
  • 2021~2026년에 부다페스트 조약, 마드리드 의정서, 스트라스부르협정, 니스협정, 로카르노협정에 잇따라 가입하였음
[표 9] UAE의 주요 지식재산 관련 국제조약 가입 현황

구분

조약명

UAE 발효일

세부정보(링크)

기구

세계지식재산기구 설립협약

1974. 9. 24.

https://www.wipo.int/treaties/en/convention/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1996. 9. 19.

https://www.wipo.int/treaties/en/ip/paris/

특허협력조약(PCT)

1999. 3. 10.

https://www.wipo.int/treaties/en/registration/pct/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2021. 5. 17.

https://www.wipo.int/treaties/en/registration/budapest/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

2021. 12. 28.

https://www.wipo.int/treaties/en/registration/madrid/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협정

2022. 2. 17.

https://www.wipo.int/treaties/en/classification/strasbourg/

표장 등록을 위한 상품·서비스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2022. 4. 18.

https://www.wipo.int/treaties/en/classification/nice/

산업디자인 국제분류에 관한 로카르노협정

2026. 10. 6.

https://www.wipo.int/treaties/en/classification/locarno/

저작권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2004. 7. 14.

https://www.wipo.int/treaties/en/ip/berne/

WIPO 저작권조약(WCT)

2004. 7. 14.

https://www.wipo.int/treaties/en/ip/wct/

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로마협약

2005. 1. 14.

https://www.wipo.int/treaties/en/ip/rome/

WIPO 실연·음반조약(WPPT)

2005. 6. 9.

https://www.wipo.int/treaties/en/ip/wppt/

시각장애인 등의 저작물 접근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2016. 9. 30.

https://www.wipo.int/treaties/en/ip/marrakesh/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

2020. 4. 28.

https://www.wipo.int/treaties/en/ip/beijing/

그 밖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1996. 4. 10.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trips_e/trips_e.htm

  • (유의) 헤이그 협정, 비엔나협정, 상표법조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특허법조약, 원산지명칭에 관한 리스본 협정에는 가입하지 아니하였음
  • (유의) 식물신품종보호국제동맹(UPOV)에는 가입하지 아니하였음. UPOV 가입 절차를 시작한 나라로 올라 있으며, UPOV 이사회는 2024년 UAE 식물신품종보호법안이 1991년 협약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냈음. TRIPS의 발효일은 UAE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일임

* 출처 : WIPO Lex(UAE 조약 가입 현황), 식물신품종보호국제동맹(UPOV), 세계무역기구(WTO)

제3절지원사업 현황

[표 10]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목록

사업분류

사업명

주요내용

세부정보 (링크)

지식재산보호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 목적: 수출 중소기업을 글로벌 IP 강소기업으로 육성
  • 내용: 해외 시장에서 필요한 지식재산권 확보, 보호, 활용을 위한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 분쟁대응, IP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대상: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
  • 특징: 최대 3년간 연속 지원 가능하며, 기업별 맞춤형 IP 전략 수립을 통해 종합 지원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315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목적: 해외에서 발생하는 특허 분쟁에 대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응 지원
  • 내용: 법률의견서 작성, 침해조사, 대응전략 수립 등 구체적인 분쟁 해결 방안 제공
  • 대상: 중소·중견기업, 협·단체,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
  • 특징: 연간 최대 2억 원 지원, 최대 3년간 지원 가능

https://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022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목적: 해외에서 발생하는 K-브랜드 관련 위조상품 및 상표 무단선점에 대한 대응
  • 내용: 해외 무단 선점 상표 정보 조사 및 대응 전략 제공
  • 대상: 중소·중견 기업 및 수출기업 중심
  • 특징: 브랜드 보호를 위한 법률적·전략적 지원

https://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20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 목적: 전 세계 40개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분쟁 대응을 지원
  • 내용: 지식재산권 출원 및 침해 대응을 위한 법률 지원, 피침해 조사 등 제공
  • 대상: 해외 진출 기업
  • 특징: 해외 주요 국가에서 현지 법률 전문가와 협력

https://www.ip-navi.or.kr/ipcenter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사업

  • 목적: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차단 및 K-브랜드 보호
  • 내용: 위조상품 유통 조사 및 차단, 사전 진단 서비스 제공
  • 대상: K-브랜드 수출기업
  • 특징: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에 대한 사전 대응

https://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24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

  • 목적: 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위조상품 유통 현황 진단 및 맞춤형 전략 제시
  • 내용: 위조상품 유통 사전 진단 및 대응 전략 교육(연 1회)
  • 대상: 해당 국가에 유효한(또는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기업
  • 특징: 전액 무료로 제공

https://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25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조사

  • 목적: 우리 기업 상표의 해외 무단선점 피해 예방을 위하여 출원공고 상표를 조사하고 피침해 정보를 기업에 안내
  • 내용: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제공(월 2회) 및 초동상담
  • 대상: 국내 출원·등록상표를 보유한 우리 기업 및 개인
  • 특징: 별도 신청 없이 정보 제공

https://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26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 목적: 수출 도전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전략을 지원하여 수출 안정화 및 지식재산 중심 기업경영 기반 마련
  • 내용: “위험 진단” 및 “위험 대응” 전략 지원
  • 대상: ① 최근 3년(’24년~현재) 정부·지자체 수출판로 지원사업 참여 중소·중견기업 ② 전년도 수출실적 20만 달러 미만 ⇒ 두 가지 요건 충족 기업 (2026년 7차 모집 공고, 2026. 9. 3. 기준)
  • 특징: 위험진단=최대 2,750만 원, 위험대응=최대 1,400만 원 지원

https://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32

※ 위 자료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지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각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 필요

제2장.지식재산권

제1절개요

1.법체계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가.법률 체계
  • UAE는 7개 토후국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로 성문법 체계를 따르며, 헌법은 이슬람 샤리아를 입법의 주요 원천으로 정함(제7조)
  • 지식재산권은 헌법 제121조에 따라 연방이 전속적으로 입법하는 사항이므로 산업재산권·상표·저작권 모두 연방법이 규율하고, 경제관광부가 전국 단일 등록 업무를 맡음. 산업재산권법은 자유구역(free zone)에도 적용됨(제3조 제1항)
  •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에는 자체 지식재산법(DIFC 2019년 제4호)이 있으나 별도 등록부를 두지 아니하고 연방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를 인정하므로(제3조 제3항), 권리를 확보하려면 경제관광부에 등록하여야 함
  • 산업재산권은 산업재산권법(연방법 2021년 제11호)과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6호), 상표는 상표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6호)과 시행규칙(내각결의 2022년 제57호), 저작권은 저작권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8호)과 시행규칙(내각결의 2022년 제47호), 식물신품종은 식물신품종보호법(연방법 2025년 제8호)이 규율함
  •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음
    • 산업재산권 침해 : 징역 또는 AED 10만~100만의 벌금(산업재산권법 제69조)
    • 상표 위조·모방과 위조 상표품의 수입·수출 : 징역 또는 AED 10만~100만의 벌금, 위조 상표품의 판매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AED 5만~20만의 벌금이며, 재범은 최고액의 2배까지 가중하고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음(상표법 제49조~제51조)
    • 저작권 침해 : 2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AED 1만~10만의 벌금,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AED 10만~70만의 벌금(저작권법 제39조·제40조)
  • 권리별 근거 법령은 다음 표와 같음
[표 11] UAE의 지식재산권 근거 법령

구분

근거 법령

공포·시행

원문(링크)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법(연방법 2021년 제11호)

2021. 5. 31. 관보, 공포 6개월 뒤 시행

https://www.moet.gov.ae/documents/20121/0/Approved+IP+Law.pdf/7c1d7c97-a32f-8a1b-7317-e53f9cbf9fce

산업재산권법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6호)

2022. 2. 10. 제정, 공포 90일 뒤 시행

https://www.moet.gov.ae/documents/20121/0/CabinetDecision_6_2022_pdf.pdf/0986747f-bff8-5d43-7eff-323d811b0546

상표

상표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6호)

2021. 9. 20. 제정, 2022. 1. 2. 시행

https://www.moet.gov.ae/documents/20121/376326/Trademarks.pdf/691876a6-2dbb-90b1-f8b1-c52d4dfce538

상표법 시행규칙(내각결의 2022년 제57호)

2022. 6. 7. 제정

https://www.moet.gov.ae/documents/20121/0/CabinetDecision_57_2022_pdf.pdf/d7d18751-7071-dfd3-711d-b8b3d58174f2

상표 등록대리인 규정(장관결의 2024년 제90호)

2024. 5. 6. 제정

https://www.moet.gov.ae/en/intellectual-property-legislations

저작권

저작권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8호)

2021. 9. 20. 제정, 2022. 1. 2. 시행

https://www.moet.gov.ae/documents/20121/376326/copyright.pdf/1b4d5d16-8e3c-6012-afa8-56cd4eb008da

저작권법 시행규칙(내각결의 2022년 제47호)

2022. 5. 11. 제정

https://www.moet.gov.ae/documents/20121/0/CabinetDecision_47_2022_pdf.pdf/deccddc2-536a-2123-d02c-dd84bffcc5a5

식물신품종

식물신품종보호법(연방법 2025년 제8호)

2025. 12. 31. 관보, 2026. 1. 1. 시행

https://uaelegislation.gov.ae/en/legislations/3996

수수료

경제관광부 서비스 수수료(내각결의 2020년 제20호)

2023년 제112호·2025년 제102호로 개정

https://www.moet.gov.ae/en/intellectual-property-legislations

집행

상업사기방지법(연방법률령 2023년 제42호)

2023. 9. 28. 제정, 2023. 11. 29. 시행

https://uaelegislation.gov.ae/en/legislations/2151

사이버범죄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4호)

2022. 1. 2. 시행

https://tdra.gov.ae/-/media/About/Legal-References/LAW/LAW-Arabic/Federal-Decree-Law-No-34-of-2021-on-Combatting-Rumors-and-Cybercrimes-Arabic.ashx

GCC 공통관세법(연방령 2007년 제85호)

2007. 9. 26. 제정

https://www.wipo.int/wipolex/en/legislation/details/10571

* 출처 : 헌법(WIPO Lex), 산업재산권법(경제관광부 게시본), 상표법(경제관광부 게시본),
저작권법(경제관광부 게시본),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 지식재산 안내

나.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의 연혁
  • 1992년 특허법(연방법 제44호), 상표법(연방법 제37호), 저작권법(연방법 제40호)이 제정되어 지식재산권 보호의 기본 틀이 마련됨
  • 2002년 특허법이 산업재산권법(연방법 제17호)으로, 저작권법이 연방법 제7호로 대체되었고, 상표법은 연방법 제8호로 개정됨
  • 2021년 세 법이 모두 새로 제정됨. 산업재산권법(연방법 제11호)은 2021. 5. 31. 관보에 실려 6개월 뒤 시행되었고, 상표법(연방법률령 제36호)과 저작권법(연방법률령 제38호)은 2022. 1. 2. 시행됨
  • 현행 조문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특허 20년, 실용신안 10년(제18조), 디자인 20년(제45조)이고, 집적회로 배치설계는 출원일과 UAE 안팎의 최초 상업적 이용일 가운데 빠른 날부터 10년(제59조)이며, 모두 갱신할 수 없고 연차료를 내어 유지함
    • 특허·실용신안은 최초 출원일부터 12개월, 디자인은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할 수 있음(산업재산권법 제12조·제42조). 신규성 상실의 예외기간은 12개월임(제5조 제4항·제43조 제4항)
    • 특허출원서는 아랍어와 영어로 내야 하며(제11조 제8항), 청구항은 특허 50개, 실용신안 10개를 넘을 수 없음(시행령 제22조). PCT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30개월임(시행령 제53조)
    • 연차료는 등록 후 3개월 동안은 가산 없이, 그 뒤 9개월 동안은 가산하여 낼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며, 연차료 미납으로 소멸한 특허권은 회복할 수 없음(시행령 제45조)
    • 누구든지 특허 등록 공고일부터 90일 이내에 등록 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대하여는 60일 이내에 고충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음(시행령 제42조)
    • 상표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이며(상표법 제21조), 존속기간 마지막 1년 동안과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갱신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11조). 이의신청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하고(제15조), 5년 연속 사용하지 아니한 상표는 취소될 수 있음(제24조)
    • 소리·냄새·입체·홀로그램 상표를 인정하며(상표법 제2조), 저작권은 등록 없이 보호되고 저작자 사후 50년간 존속함(저작권법 제4조·제20조)

* 출처 : 산업재산권법(경제관광부 게시본), 산업재산권법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6호),
상표법(경제관광부 게시본), 상표법 시행규칙(내각결의 2022년 제57호), 저작권법(경제관광부 게시본),
WIPO Lex(UAE)

2.최근 개정 사항 및 동향

가.식물신품종보호법 제정(연방법 2025년 제8호, 2026. 1. 1. 시행)
  • 2025. 12. 26. 제정되어 2025. 12. 31. 관보에 실렸으며, 종전 식물신품종보호법(연방법 2009년 제17호)을 대체함. 식물신품종 보호증서는 기후변화환경부가 발급함(제1장 제2절 참조)
나.산업재산권 수수료 개편(내각결의 2023년 제112호)
  • 2023. 11. 13. 경제관광부 서비스 수수료 결의(2020년 제20호)를 고쳐, 출원인을 개인·중소기업·학술기관과 법인의 두 단계로 나누어 수수료를 달리 정함
    • 특허 첫 실체심사료를 청구항 수(1~10항, 11~30항, 31~50항)에 따라 달리 받고, 신속심사·등록 후 재심사·등록 후 정정 수수료를 둠
    • 연차료는 2~5년차 AED 100/200, 6~10년차 500/1,000, 11~15년차 1,250/2,500, 16~20년차 2,000/4,000(개인 등/법인)임
    • 수수료를 늦게 내면 달마다 AED 200(법인 400)을 더 내며, 최대 AED 2,000(법인 4,000)까지임
다.상표 수수료 개편(내각결의 2025년 제102호)
  • 2025. 9. 9. 서명되어 관보 게재 60일 뒤 시행되었으며, 상표 수수료를 상품류마다 받도록 하고 다음과 같이 정함
    • 상표 등록에는 출원·심사료 AED 750, 공고료 AED 750, 등록료 AED 5,000으로 상품류마다 모두 AED 6,500이 들며, 1일 심사를 신청하면 심사료가 AED 2,250임
    • 갱신료는 존속기간 마지막 1년 동안 AED 5,750, 만료 후 6개월 이내 AED 6,500이며, 갱신 때에도 공고료 AED 750을 따로 내므로 실제 납부액은 각각 AED 6,500, AED 7,250임
    • 이의신청료는 AED 7,500이며, 국가 중소기업 프로그램에 등록된 중소기업은 상표 수수료의 50%를 감면받고 장애인은 전액 면제됨(제2조). 특허·디자인 수수료는 이 결의로 바뀌지 아니하였음
라.학생 발명가·장애인 수수료 면제(내각결의 2026년 제136호, 2026. 9. 14. 시행)
  • 결의 전체로는 산업재산 서비스 29개의 수수료를 면제함. 특허·디자인·배치설계·실용신안 출원료, 실용신안 첫 실체심사료·재심사료, 등록 공고료, 2~5년차 연차료의 11개는 학생 발명가와 장애인 모두에게 면제하고, 그 밖에 집단별로 9개씩을 더 면제하여, 각 집단은 20개 서비스의 수수료를 면제받음
마.산업재산 고충위원회 구성(내각결의 2025년 제36호)
  • 2025. 3. 28. 관보에 실린 결의로, 산업재산권법 제74조에 따른 고충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를 정함(제1장 제2절 참조)
바.상표 등록대리인 규정(장관결의 2024년 제90호)
  • 2024. 5. 6. 제정되어 종전 장관결의 2005년 제80호를 대체함. 대리인은 상표 업무 경력(UAE 국민 2년, 외국인 5년)과 경제관광부 교육을 거쳐 전자 등록부에 오르며, 등록은 1년마다 갱신하고 성과 평가에 따라 경고부터 영구 말소까지 징계를 받음
사.경제관광부 지식재산 체계 11개 이니셔티브(2024. 2. 7.)
  • 1영업일 안에 상표 등록증을 발급하는 「One Day TM」, 2026년까지 신규 특허 등록 6,000건을 목표로 하는 「Patent Hive」, 실시간 스트리밍 저작권 침해에 즉시 대응하는 「InstaBlock」, 관계 기관의 집행 정보를 잇는 「IP Platform」 등 11개 이니셔티브를 발표함
  • 경제관광부에 따르면 2023년 특허 출원은 3,415건으로 전년보다 19.5% 늘었고, 등록 특허는 누계 5,108건임
아.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도입
  • 경제관광부는 2025년 4월 에미리트 음악저작권협회(Emirates Music Rights Association), 2025년 6월 Music Nation에 음악 집중관리 허가를 내줌
  • 장관결의 2026년 제136호로 음악 집중관리 사용료 지침을 정하여, 2026년 12월부터 식당·카페, 호텔, 쇼핑몰, 항공사, 방송 등에서 사용료를 받음(내각결의 2026년 제136호와는 다른 결의임)
자.로카르노 협정 발효(2026. 10. 6.)
  • 2026. 7. 6. 가입서를 기탁하여 2026. 10. 6. 발효되었음. 헤이그 협정에는 가입하지 아니하였음(제1장 제2절 참조)
차.미국 무역대표부 스페셜 301 보고서
  • UAE는 2025년과 2026년 보고서 모두 우선감시대상국·감시대상국 명단에 오르지 아니하였음
  • 2025년 보고서는 두바이 IP 허브(2024년 10월 출범)와 음악 집중관리단체 허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카.특허 심사 협력
  • 한국과 UAE는 양자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맺지 아니하였고, UAE는 글로벌 PPH에도 참여하지 아니함
  • 2014년 2월 특허심사 대행 양해각서를 맺은 뒤 한국 특허 심사관이 UAE 특허 심사를 지원해 왔으며, 2025. 11. 18. 지식재산 분야 심화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하여 AI 활용, 사업화, 지식재산 보호로 협력 범위를 넓혔음
  • 2025년 7월 경제관광부는 미국 특허상표청과 공동 특허 부여 프로그램 의향서를 맺어, 미국 특허상표청의 긍정적 심사 결과를 인정하기로 하였음

* 출처 : 식물신품종보호법(UAE 법령 포털), 내각결의 2023년 제112호, 내각결의 2025년 제102호,
경제관광부 상표 등록 안내, 경제관광부 상표 갱신 안내, 경제관광부(내각결의 2026년 제136호),
UAE 법령 포털(내각결의 2025년 제36호), 장관결의 2024년 제90호, 경제관광부(2024. 2. 7.),
경제관광부(음악 집중관리 허가), 경제관광부(음악 집중관리 지침),
미국 무역대표부 2026 스페셜 301 보고서, 2025 스페셜 301 보고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 11. 19.),
경제관광부(공동 특허 부여 프로그램)

3.판례 동향

가.분쟁을 다루는 기관과 절차
  • 상표 등록 거절·보류 등 경제관광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상표 고충위원회에 불복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에 연방항소법원에 제소하고(상표법 제13조), 그 판결에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등록에 관한 불복은 등록 후 재심사를 거쳐 고충위원회에 내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아부다비 연방항소법원에 제소함(산업재산권법 제74조)
  • 침해금지·손해배상과 형사 사건은 연방 법원 또는 두바이·아부다비 등 토후국 법원의 1심 법원이 맡으며, 두바이와 아부다비는 자체 파기원을 둠. DIFC 법원은 DIFC 안의 침해에 대하여 금지명령과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음(DIFC 지식재산법 제68조)
나.최근 판결
  • 「선사용자의 등록 취소 청구」 사건(연방대법원 2024. 10. 30. 행정 상고 2024년 제936호, 2025. 4. 9. 같은 2025년 제306호) : 같은 이름의 상표를 오래 써 온 회사가 뒤에 등록된 동일 상표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선사용자는 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상표법 제18조를 근거로 원심을 파기하였고, 환송 후 상고를 기각하여 등록 취소가 확정됨. 법원은 감정 결과에 따라 전체적 인상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고 선사용 상표의 명성을 고려함
  • 「온라인 전용 글로벌 패션 브랜드」 사건(아부다비 상사법원, 2025. 7. 9. 국영 WAM 통신 보도) : UAE에 매장 없이 온라인으로만 판매하는 글로벌 브랜드의 등록 상표를 상품·간판·광고·온라인에 쓴 현지 매장에 사용 금지를 명하고, 아부다비 경제개발청 기록과 상업등기에서 그 상호를 지우도록 하였으며, 항소심과 파기원을 거쳐 확정됨
  • 두 사건은 현지에 사업장이 없는 상표권자도 UAE 등록 상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먼저 쓴 상표는 등록일부터 5년 안에 다툴 수 있음을 보여 줌

* 출처 : UAE 법무부(연방대법원 2024년 제936호), UAE 법무부(연방대법원 2025년 제306호),
에미리트 국영통신(WAM), 상표법(경제관광부 게시본), 산업재산권법(경제관광부 게시본)

제2절지식재산권별 비교표

1.특허

  • UAE의 특허와 실용신안은 산업재산권법(연방법 2021년 제11호)과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6호)이 규율하며, 경제관광부가 출원을 처리함
  • 별도의 심사청구 제도가 없음. 방식·법률심사 뒤 경제관광부의 심사료 납부 안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료를 내야 하며, 내지 아니하면 출원은 무효가 되고 9개월 이내에 가산금을 내고 회복할 수 있음(시행령 제33조)
  • 첫 실체심사료는 청구항 수(1~10항, 11~30항, 31~50항)에 따라 다르며, 첫 실체심사에 대하여 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경제관광부는 외국 특허청의 심사 결과를 내도록 요구하고, 낼 때까지 심사를 멈출 수 있음(시행령 제34조)
  • 경제관광부 안내 기준 평균 처리기간은 방식·법률심사 2개월, 심사료 납부 후 심사 결과 18개월, 등록료 납부 후 공고 2개월임
  • UAE의 특허 제도와 우리나라의 특허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2] UAE와 한국의 특허 제도 비교

구분

UAE

한국

근거 법령

산업재산권법(연방법 2021년 제11호),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6호)

특허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출원주의

선출원주의(제8조 제5항). 같은 날 출원한 경우 90일 이내에 출원인 사이의 합의가 없으면 아무도 권리를 받지 못함(시행령 제18조)

선출원주의

출원 언어

아랍어와 영어(제11조 제8항). 출원일에 설명서는 아랍어 또는 영어로 내고, 번역문은 경제관광부가 정하는 90일 이상의 기간 안에 냄(시행령 제20조·제21조)

한국어 또는 외국어(외국어 출원은 국어번역문 제출, 특허법 제42조의3)

특허요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제5조)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불특허 대상

식물·동물과 그 생산을 위한 생물학적 방법(미생물학적 방법 제외), 진단·치료·수술 방법, 과학 원리·수학적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영업 방법, 정제한 천연물질,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제7조)

공공의 질서·선량한 풍속·공중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특허법 제32조)

신규성 상실의 예외

출원 전 12개월(제5조 제4항). 공보·외국 특허청·WIPO에 의한 공개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시행령 제17조)

공개일부터 12개월

임시출원

없음

명세서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적어 먼저 출원할 수 있음(특허법 제42조의2)

출원공개

출원일(우선일)부터 18개월이 지나면 공개할 수 있음(시행령 제32조)

출원일부터 1년 6개월

심사청구

없음. 심사료 납부 안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료를 내면 실체심사를 함(시행령 제33조)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음

이의신청·정보제공

등록 전 이의신청 제도는 없고, 누구든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시행령 제35조). 등록 공고일부터 90일 이내에는 누구든지, 그 뒤에는 실질적 이해관계인이 등록 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시행령 제42조)

정보제공은 누구든지 할 수 있음(특허법 제63조의2). 특허취소신청은 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 누구든지

분할출원

원출원이 계속 중인 동안 원출원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음(제16조, 시행령 제29조)

보정할 수 있는 기간, 특허거절결정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되면 그 기간) 이내,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 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그 전에 설정등록을 받으려면 그 날까지)(특허법 제52조 제1항)

존속기간

출원일부터 20년(제18조). 매년 연차료를 내며, 등록 후 3개월 무가산·9개월 가산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며, 연차료 미납으로 소멸한 특허권은 회복할 수 없음(시행령 제45조)

설정등록일부터 출원 후 20년. 허가 등에 따른 연장(최대 5년)과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이 있음

무효

이해관계인이 법원(아부다비 연방항소법원)에 청구하며, 등록 후 언제든지 할 수 있음(제35조, 시행령 제52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함

강제실시

등록 후 3년간 불실시·불충분 실시, 긴급 상황·공공의 비상업적 이용, 공익(장관 결정), 이용 관계 특허(제25조·제28조·제30조·제31조)

불실시 등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 재정(특허법 제107조)

불복

거절결정 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고충위원회에 불복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아부다비 연방항소법원에 제소함(시행령 제50조, 제74조)

특허심판원 거절결정 불복심판 → 특허법원 → 대법원

실용신안

출원일부터 10년(제18조), 청구항 10개 이하(시행령 제22조). 출원 계속 중 특허와 실용신안 사이에 서로 변경할 수 있음(제6조 제3항)

실용신안법으로 따로 운영하며 설정등록일부터 출원 후 10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특허법 제53조 제1항)

2.디자인

  • 디자인은 산업재산권법과 시행령이 규율하며, 공업·수공업 제품에 쓰이는 2차원 또는 3차원의 장식적 창작을 보호함(제1조)
  • 방식심사와 함께 신규성·장식성 등을 실체심사함(시행령 제63조). 등록 전에는 출원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공개함(시행령 제64조)
  • 같은 국제분류 류에 속하는 디자인만 한 출원에 담을 수 있음(제41조, 시행령 제62조).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UAE에 직접 출원하여야 함
  • 경제관광부 안내 기준 평균 처리기간은 심사 완료까지 6개월, 등록료 납부 후 공고 2개월임
  • UAE의 디자인 제도와 우리나라의 디자인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3] UAE와 한국의 디자인 제도 비교

구분

UAE

한국

근거 법령

산업재산권법(연방법 2021년 제11호),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6호)

디자인보호법

보호 대상

공업·수공업 제품에 쓰이는 2차원 또는 3차원의 장식적 창작(제1조)

물품(물품의 부분·글자체·화상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등록요건

신규성, 공서양속에 반하지 아니할 것(제43조)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심사 범위

방식심사와 신규성·장식성 등 실체심사(시행령 제63조)

물품에 따라 심사등록과 일부심사등록을 함께 운영함

신규성 상실의 예외

출원 전 1년(제43조 제4항)

공개일부터 12개월

우선권 기간

6개월(제42조 제2항)

6개월

복수 디자인

같은 국제분류 류에 속하는 디자인만 한 출원에 담을 수 있음(제41조, 시행령 제62조)

복수디자인등록출원(같은 물품류 100개 이내)

이의신청

등록 전 이의신청 제도는 없음. 등록 공고일부터 90일 이내에는 누구든지, 그 뒤에는 실질적 이해관계인이 등록 후 재심사를 신청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고충위원회에 불복함(제74조 제5항)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등록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

존속기간

출원일부터 20년, 매년 연차료를 냄(제45조)

설정등록일부터 발생하여 출원일 후 20년

국제출원

헤이그 협정 미가입(로카르노 협정은 2026. 10. 6. 발효)

헤이그협정 가입

3.상표

  • 상표는 상표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6호)과 시행규칙(내각결의 2022년 제57호)이 규율하며, 경제관광부가 출원을 처리함
  • 출원하면 경제관광부가 20영업일 안에 결정하며, 승인 통지를 받으면 공고료(AED 750)를 내고 상표 공보에 공고됨. 공고일부터 3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면 등록료(AED 5,000)를 내며 30일 안에 등록증이 나옴. 1일 심사(AED 2,250)를 신청할 수 있음(경제관광부 안내)
  • 공고료를 승인 통지 후 30일 안에 내지 아니하면 달마다 AED 100(연 최대 AED 1,000), 등록료를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30일 안에 내지 아니하면 달마다 AED 1,000(연 최대 AED 10,000)의 가산금이 붙음
  • UAE에 주소가 없는 출원인은 등록대리인을 통하여 출원하여야 함(시행규칙 제2조). 상표권 이전은 등록부에 올려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사용권은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됨(제28조·제31조)
  • UAE의 상표 제도와 우리나라의 상표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4] UAE와 한국의 상표 제도 비교

구분

UAE

한국

근거 법령

상표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6호), 시행규칙(내각결의 2022년 제57호)

상표법

보호 대상

이름·문자·숫자·도형·포장·색채·입체 상표·홀로그램 등 식별력 있는 표지와 소리·냄새(제2조)

기호·문자·도형·소리·냄새·입체적 형상·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 출처를 나타내는 모든 표시

다류 1출원

채택. 수수료는 상품류마다 냄(제8조, 시행규칙 제2조)

채택

심사 범위

절대적 거절이유와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를 모두 직권으로 심사함(제3조, 시행규칙 제5조)

절대적 거절이유와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를 모두 직권으로 심사함

공고·이의신청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함(제15조)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

악의의 출원

거절이유로 명시하지는 않으나, 악의로 한 등록은 취소 사유이며 5년의 청구기간 제한도 적용되지 아니함(시행규칙 제14조, 제18조·제24조)

부정한 목적의 출원은 거절함

저명상표

같거나 유사한 상품에 더하여, 관련성을 암시하거나 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우려가 있으면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에도 보호함(제3조·제4조)

주지·저명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표장은 거절함(상표법 제34조)

선사용자의 취소 청구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제관광부에 등록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등록 명의인의 사용에 동의한 경우는 제외, 제18조 제2항). 등록 후 5년간 다툼 없이 계속 사용된 상표는 악의가 아니면 소유권을 다툴 수 없음(제18조 제1항)

선사용자는 일정 요건에서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음(상표법 제99조)

취소

저명상표권자는 등록일부터 5년 이내(악의의 등록은 기간 제한 없음)에, 이해관계인 또는 경제관광부는 법에 어긋난 등록에 대하여 기간 제한 없이 취소를 청구하거나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음(제24조 제2항·제4항)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함(일부 사유는 등록일부터 5년)

존속기간

출원일부터 10년이고 10년씩 갱신함. 존속기간 마지막 1년 동안과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갱신함(제21조, 시행규칙 제11조)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고 10년씩 갱신함

사용 의무

등록·갱신 때 사용 증명을 정기적으로 낼 의무는 없으나, 5년 연속 사용하지 아니하면 취소될 수 있음(제24조 제3항)

등록·갱신 때 사용 증명 의무는 없으나, 3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면 취소심판의 대상이 됨

불사용 취소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연속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경제관광부가 취소함(제24조 제3항)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쓰지 아니한 경우에 특허심판원이 심판으로 판단함

국제출원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2021. 12. 28. 발효)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 출처 : 산업재산권법(경제관광부 게시본), 산업재산권법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6호),
상표법(경제관광부 게시본), 상표법 시행규칙(내각결의 2022년 제57호), 경제관광부 특허 등록 안내,
경제관광부 디자인 등록 안내, 경제관광부 상표 등록 안내

제3장.특허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 2024년 UAE 거주자의 특허 출원은 모두 1,184건으로 전년보다 18.2퍼센트 늘었으며 세계 42위임
  • 이 가운데 국내 출원이 282건으로 전년보다 3.3퍼센트 늘었고, 해외 출원은 902건으로 23.7퍼센트 늘어 세계 32위임
  • 서아시아 지역에서 네 번째로 출원이 많음(지역 전체의 3.3퍼센트)
[그림 2] UAE 거주자의 특허 출원 건수 추이(2015~2024년)
[그림 2] UAE 거주자의 특허 출원 건수 추이(2015~2024년)
  • 실용신안 출원은 72건으로 전년보다 53.2퍼센트 늘어 세계 50위이며,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은 164건으로 21.5퍼센트 늘어 세계 35위임. 해외 출원 가운데 특허협력조약을 이용한 비중은 34.6퍼센트임
  •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출원 가운데 대학의 출원이 14.3퍼센트, 여성 발명자가 참여한 출원이 14.1퍼센트를 차지함. 같은 기간 국제출원이 가장 많은 출원인은 기술혁신연구소(29건)이며, 칼리파 과학기술대학교(28건)·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16건)·두바이 경찰청(16건)·뉴욕대학교 아부다비(12건)가 뒤를 이음
  • 경제관광부가 받은 특허 출원은 3,598건으로 전년보다 5.7퍼센트 늘어 세계 31위이며, 이 가운데 비거주자 출원이 3,320건으로 92.3퍼센트를 차지함
  • 비거주자 출원은 미국(1,259건, 34.8퍼센트)이 가장 많고, 독일(199건)·영국(191건)·중국(191건)·프랑스(185건)가 뒤를 이음
  • 특허 등록은 1,508건으로 전년보다 18.2퍼센트 늘었고, 유효 특허는 4,587건으로 세계 66위임. GCC 특허청을 거친 출원은 비거주자 317건, 거주자 4건임
[그림 3] 2024년 특허 출원의 기술 분야별 비중
[그림 3] 2024년 특허 출원의 기술 분야별 비중
[그림 4] 2024년 주요 해외 출원 대상
[그림 4] 2024년 주요 해외 출원 대상

* 출처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지식재산 통계 국가 프로필(UAE, 2024년 기준)

2.주요 제도

가.제도의 소개
  • UAE의 특허 제도는 선출원주의를 따르며, 산업재산권법(연방법 2021년 제11호)과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6호)이 규율하고 경제관광부가 운영함
  • 같은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 둘 이상 출원하면 먼저 출원한 자가 권리를 받고(제8조 제5항), 같은 날 출원한 경우 90일 이내에 출원인 사이에 합의가 없으면 아무도 특허를 받지 못함(시행령 제18조)
  • 별도의 심사청구 없이 방식·법률심사 뒤 심사료 납부 안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료를 내면 실체심사를 하며, 출원일(우선일)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출원을 공개할 수 있음(시행령 제32조·제33조, 제2절 참조)
  • 경제관광부는 선행기술 조사와 특허성 의견을 외국 특허청이나 국내외 기관에 맡길 수 있고(시행령 제36조), 외국 특허청의 심사 결과를 내도록 요구하여 낼 때까지 심사를 멈출 수 있음(시행령 제34조)
  • 경제관광부 안내 기준 평균 처리기간은 방식·법률심사 2개월, 심사료 납부 후 심사 결과 18개월, 등록료 납부 후 공고 2개월임
나.특허의 부여와 효력
  • 특허권자는 물건 발명을 생산·사용·판매 제안·판매·수입할 독점권을 가지며, 방법 발명의 효력은 그 방법으로 직접 얻은 물건에도 미침(제19조 제1항·제2항). 권리 범위는 청구항으로 정함(시행령 제46조)
  • 특허권은 산업적·상업적 활동에만 미치며, 판매된 뒤의 물건에 관한 활동에는 미치지 아니함(제19조 제3항)
  • 교육·과학 연구 활동, 일시적으로 UAE에 들어온 운송수단에서의 사용, 면허를 받은 약사의 의약품 조제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제22조)
  • 출원일(우선일) 전에 UAE에서 선의로 발명을 실시하였거나 실시를 위한 상당한 준비를 한 자는 그 범위를 넓히지 아니하는 한 계속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제3자에게 넘길 수 없음(제20조)
  • 출원 공개 후 출원인이 실시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한 경우, 특허 등록 뒤에 경고일부터 등록일까지의 합리적인 실시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음(시행령 제32조)
다.존속기간과 연차료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임(제18조)
  • 연차료는 출원 다음 해부터 매년 초에 냄. 등록 전에는 3개월 동안 가산 없이, 그 뒤 등록 때까지 가산하여 낼 수 있고, 등록 후에는 3개월의 무가산 기간과 9개월의 가산 기간이 주어짐(시행령 제45조)
  • 등록 후 가산 기간이 끝날 때까지 연차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 등록이 소멸하며, 연차료 미납으로 소멸한 특허권은 회복할 수 없음(시행령 제45조 제6항). 이는 출원 절차 중의 실효 회복(시행령 제33조)이나 PCT 국내단계 진입기간 도과에 따른 권리 회복(시행령 제53조)과는 다른 문제임
라.우선권과 국제출원
  • 파리협약 당사국 등에 한 최초 출원을 기초로 12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제12조). 우선권 주장은 공개·등록 또는 우선일부터 16개월 가운데 먼저 오는 때까지 추가하거나 보정할 수 있음(시행령 제24조)
  • 특허협력조약(PCT) 당사국이므로(1999. 3. 10. 발효) 국제출원으로 UAE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제출원일과 최우선일 가운데 이른 날부터 30개월 안에 국내단계에 진입하여야 함. 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의도하지 아니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넘긴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개월과 기간 만료일부터 12개월 가운데 이른 날까지 회복을 신청할 수 있음(시행령 제53조)
  • 임시출원 제도는 없음
마.정당한 권리자의 이전 청구
  • 권리 없는 자가 출원하거나 특허를 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경제관광부에 출원·특허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음. 상대방에게 30일 이상의 답변 기간을 준 뒤 고충위원회가 결정하며, 그 결정에는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제9조, 시행령 제16조)
  • 다른 사람의 발명에서 본질적인 요소를 가져온 경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원래 발명자에게 속함(제8조 제3항)
바.직무발명
  • 고용 계약 등에 따라 발명을 하는 것이 업무인 경우 그 발명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사용자에게 속하며, 종업원이 퇴직 후 2년 이내에 한 출원은 재직 중에 한 것으로 봄(제10조 제1항). 그 발명의 경제적 가치가 계약 당시 당사자의 예상을 크게 넘으면 발명자는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약정이 없으면 법원이 정함(제10조 제2항)
  • 발명 업무가 계약상 의무가 아닌 종업원이 사용자의 전문지식·자료·도구·원재료를 이용하여 사용자 사업 분야의 발명을 한 경우에는, 종업원이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고 사용자가 신고일(또는 사용자가 달리 안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취득 의사를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하면 그 발명은 종업원에게 속함(제10조 제3항·제4항)
  • 이 경우 사용자가 기간 안에 취득 의사를 알리면 발명 완성일부터 사용자에게 속하고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으며, 보상을 받을 권리를 배제하는 약정은 무효임(제10조 제5항·제6항)
사.국방 관련 출원
  • 경제관광부는 UAE에 거주하는 출원인의 출원 가운데 안보·군수 산업에 관련된 출원을 주로 국제특허분류에 따른 분류로 가려내어 그 사본을 국방부에 보내며, 국방부는 경제관광부가 정하는 90일 이상의 기간 안에 검토함. 그 기간 안에 검토 결과가 오지 않으면 국방부가 비밀 유지나 외국 출원 금지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봄(시행령 제13조·제14조)
  • 국방부는 외국 출원을 금지하고 필요한 기간 동안 발명을 비밀로 유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권리자는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출원은 공개하지 아니함(시행령 제15조·제32조 제3항)
아.실용신안
  • 진보성이 특허를 받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한 새롭고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을 실용신안으로 보호하며, 형태나 구조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출원할 수 있음(제6조 제1항, 시행령 제19조 제10호)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이고 청구항은 10개를 넘을 수 없음(제18조, 시행령 제22조). 출원 계속 중에는 특허출원과 실용신안출원을 서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출원은 원출원일을 유지함(제6조 제3항, 시행령 제29조)
  • 특허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 경우를 빼고는 실용신안에 준용함(시행령 제56조)

* 출처 : 산업재산권법(경제관광부 게시본), 산업재산권법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6호),
경제관광부 특허 등록 안내

3.등록 요건

가.보호 대상
  • 발명은 기술 분야에서 발명자가 창안한 혁신적 아이디어로서 물건이나 제조 방법 또는 둘 다에 관한 것이며, 실제로 새로운 것을 더하거나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함(제1조)
  • 모든 기술 분야의 발명에 대하여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으면 특허를 줌(제5조 제1항). 이미 특허를 받은 발명을 개량한 발명도 따로 특허를 받을 수 있음(제5조 제2항)
  • 다음은 특허와 실용신안을 받을 수 없음(제7조 제1항)
    • 식물·동물과 그 품종, 이를 생산하기 위한 생물학적 방법. 다만 미생물학적 방법과 그 산물은 제외함
    • 사람이나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치료·수술 방법
    • 과학 원리, 발견, 이론, 수학적 방법
    • 계획, 규칙, 소프트웨어, 영업 방법, 순수한 정신적 활동이나 게임을 하는 방법
    • 정제하거나 분리한 것을 포함한 천연물질. 다만 정제·분리 방법은 제외함
    • 그 실시가 공공질서·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생명·환경·공중보건을 해치는 발명
나.신규성
  • 출원일(우선일) 전에 서면·구두·사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된 것은 선행기술이며, 선행기술에 포함되지 아니한 발명을 새로운 것으로 봄(제5조 제3항)
다.진보성
  • 해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선행기술로부터 자명하지 아니하면 진보성이 있다고 봄(제5조 제5항)
라.산업상 이용 가능성
  • 어느 분야에서든 생산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봄(제5조 제6항)
마.신규성 상실의 예외
  • 발명자 또는 발명자의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발명을 본 사람이 출원일 전 12개월 이내에 공개한 발명은, 출원인이 신청하면 선행기술에서 제외할 수 있음(제5조 제4항, 시행령 제17조 제1항)
  • 이 경우 출원인은 공개된 발명의 사본과 그 발명이 출원일 전 12개월 이내에 공개되었다는 증거를 경제관광부에 내야 하며, 법문은 우선일이 아니라 출원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을 정함(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5조 제4항)
  • 산업재산 공보, 외국·지역 특허청,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하여 공개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시행령 제17조 제2항)
바.발명의 단일성
  • 하나의 출원은 하나의 발명 또는 하나의 일반적 발명 개념을 이루는 서로 관련된 발명들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같거나 대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공유하여야 함(제15조 제1항, 시행령 제28조)
  • 단일성 위반이 등록 후에 밝혀지더라도 무효 사유가 되지 아니함(제15조 제2항). 분할출원은 원출원이 계속 중인 동안 할 수 있음(제16조, 시행령 제29조)

* 출처 : 산업재산권법(경제관광부 게시본), 산업재산권법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6호)

제2절출원 및 심사

1.특허 출원 절차

가.출원인과 대리인
  • 특허·실용신안 출원은 발명자, 승계인 또는 등록 대리인이 경제관광부에 하며, 출원서에는 출원인·발명자와 대리인(있는 경우)의 이름을 적음(제11조 제1항·제2항)
  • 대리인 업무는 경제관광부 대리인 명부에 등록한 자만 할 수 있음. 등록에는 UAE 신분증·영업허가·학위·경력 증명 등이 필요하고, UAE에 본점이나 지점이 있는 산업재산 전문 회사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등록은 3년마다 갱신함(제75조, 시행령 제72조~제74조)
  • 출원인이 아닌 사람이 출원하면 경제관광부 지침에 따라 인증한 위임장을 내야 하며, 출원일부터 90일 이상의 지정기간 안에 내면 됨. 내지 아니하면 출원은 처음부터 무효가 됨(시행령 제19조 제5항·제6항, 제21조 제1항)
나.출원 서류와 언어
  • 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칭, 요약서(500단어 이내), 명세서, 청구항과 필요한 도면을 갖추며,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니면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냄(제11조, 시행령 제19조)
  • 명세서·청구항·도면은 아랍어와 영어 모두로 내야 함(제11조 제8항, 시행령 제19조 제8항). 출원일에는 최소한 아랍어나 영어로 된 명세서가 있어야 하며, 없으면 보완 기회 없이 출원을 받지 아니함(시행령 제20조 제1항)
  • 청구항·첨부 서류와 다른 언어의 번역문은 출원일부터 90일 이상의 지정기간 안에 내야 하며, 내지 아니하면 출원은 처음부터 무효가 됨. 이 경우에도 9개월 안에 재출원료와 가산금을 내고 다시 낼 수 있음(시행령 제21조)
  • 청구항은 특허 50개, 실용신안 10개를 넘을 수 없고, 둘 이상의 청구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은 택일적으로만 인용하여야 하며 다른 다중종속항을 인용할 수 없음(시행령 제22조)
  •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와 기재 요건은 다음 표와 같음
[표 15] 특허출원 서류와 기재 요건

서류

기재 요건

근거

출원서

발명의 명칭, 출원인·발명자의 이름과 주소, 대리인(있는 경우), 국제출원·원출원·우선권 출원의 번호와 날짜

법 제11조, 시행령 제19조 제1항

요약서

500단어 이내. 기술 정보 목적으로만 쓰이며 청구항 해석에 쓰지 아니함

법 제11조 제4항, 시행령 제19조 제1항

명세서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완전하게 작성함. 출원일에 아랍어나 영어로 된 명세서가 없으면 출원을 받지 아니함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0조

청구항

명확·간결하고 명세서로 뒷받침되어야 함. 특허 50개·실용신안 10개 이하, 다중종속항은 택일적으로만 인용함

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22조

도면

필요한 경우 제출함. 출원일에 없던 새로운 특징을 추가할 수 없음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23조

번역문

명세서·청구항·도면은 아랍어와 영어 모두로 내야 함. 한 언어로 출원하면 다른 언어 번역문을 지정기간 안에 냄

법 제11조 제8항, 시행령 제19조 제8항

권리 증명 서류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닌 경우. PCT 국제단계에서 인정된 경우 인증을 다시 받지 아니함

시행령 제19조 제5항·제7항

위임장

출원인이 아닌 사람이 출원하는 경우. 경제관광부 지침에 따라 인증함

시행령 제19조 제5항·제6항

법인 서류

출원인이 법인이면 상업등기부 초본이나 설립 증서 사본

시행령 제19조 제5항

UAE 신분증

출원인이나 대리인이 UAE에 거주하는 경우 그 사본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출 기한

청구항·첨부 서류·번역문은 출원일부터 90일 이상의 지정기간 안에 냄. 내지 아니하면 출원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나 9개월 안에 다시 낼 수 있음

시행령 제21조

다.우선권 주장
  • 파리협약 당사국 등에 한 최초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출원서에 최초 출원의 번호·날짜·국가를 적음(제12조, 시행령 제19조 제1항)
  • 우선권 주장은 출원 공개나 특허 등록 전, 우선일 등부터 16개월 가운데 먼저 오는 때까지 추가하거나 보정할 수 있고, 그 뒤에는 취하만 할 수 있음(시행령 제24조 제1항)
  • 경제관광부가 요청하면 60일 이상의 지정기간 안에 최초 출원 사본을 내고, 최초 출원이 아랍어나 영어가 아니어서 실체심사에 번역문이 필요하면 번역문도 냄. 내지 아니하면 우선권 주장은 무효가 됨(시행령 제24조 제3항~제5항)
라.특허협력조약(PCT) 국내단계
  • UAE는 1999. 3. 10.부터 특허협력조약 당사국임. 국제출원의 효력을 UAE에서 누리려면 국제출원일과 최우선일 가운데 이른 날부터 30개월 안에 국내단계에 진입하여야 하며, 우선권을 주장한 국제출원은 최우선일부터 30개월이 됨(시행령 제53조 제1항)
  •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국제출원은 UAE에서 국내출원으로서의 효력을 잃고 새로운 국내출원으로 보므로, 국제출원일이나 우선일을 그대로 누릴 수 없음. 다만 기간 도과가 의도하지 아니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생긴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효력 회복을 신청할 수 있음(시행령 제53조 제2항·제3항)
  • 국내단계 진입 기한과 제출 서류는 다음 표와 같음
[표 16] 특허협력조약(PCT) 국내단계

구분

내용

근거

진입 기한

국제출원일과 최우선일 가운데 이른 날부터 30개월(우선권을 주장하면 최우선일부터 30개월)

시행령 제53조 제1항

진입 방법

국제출원 번호와 국제출원일을 적은 출원서를 내고, 명세서·청구항·도면(아랍어·영어)과 첨부 서류를 냄

시행령 제53조 제1항

기한 도과

국제출원은 UAE에서 국내출원으로서의 효력을 잃고 새로운 국내출원으로 봄. 국제출원일·우선일을 그대로 누릴 수 없음

시행령 제53조 제2항

효력 회복

도과가 의도하지 아니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생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개월과 기간 만료일부터 12개월 가운데 이른 날까지 이유를 적어 서면으로 신청함. 거절하기 전에 의견을 낼 기회를 줌

시행령 제53조 제3항·제4항

우선권

국제사무국이 인정한 우선권 외에는 주장할 수 없음

시행령 제24조 제2항

보정 범위

국제출원일에 낸 명세서·청구항·도면의 범위 안

시행령 제26조 제3항

마.분할출원과 변경출원
  • 원출원이 경제관광부에 계속 중인 동안 원출원의 범위 안에서 분할출원을 할 수 있고, 특허출원과 실용신안출원을 서로 변경할 수 있음. 변경하면 원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봄(제16조, 시행령 제29조 제1항·제2항)
  • 분할·변경 출원은 원출원일에 한 것으로 보나, 우선권은 분할·변경 출원에서 다시 밝혀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원출원의 우선권을 누릴 수 없음(시행령 제29조 제3항·제4항)

* 출처 : 산업재산권법(경제관광부 게시본), 산업재산권법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6호),
경제관광부 특허 등록 안내

2.특허 심사 절차

가.절차의 흐름
  • 출원 후 방식·법률심사를 거쳐 경제관광부의 안내에 따라 심사료를 내면 실체심사를 하며, 별도의 심사청구 제도는 없음. 실체심사를 통과하면 등록료를 내고 등록 공고를 거쳐, 공고 후 90일이 지나면 등록증을 발급함
  • 시행령이 「90일 이상」처럼 최소 기간만 정한 경우 실제 기간은 경제관광부가 정하며, 절차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 늘어남(시행령 제2조·제3조).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흐름과 주요 기한은 다음 그림·표와 같음
[그림 5] UAE의 특허 출원·등록 절차
[그림 5] UAE의 특허 출원·등록 절차
[표 17]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주요 기한

단계

기한

근거

우선권 주장

최초 출원일부터 12개월

법 제12조

우선권 추가·보정

공개·등록 전, 우선일 등부터 16개월 가운데 먼저 오는 때까지

시행령 제24조 제1항

우선권 서류·번역문

경제관광부 요청 후 60일 이상의 지정기간

시행령 제24조 제3항·제4항

서류·번역문 제출, 보정

출원일부터 90일 이상의 지정기간. 무효가 되면 9개월 안에 재출원

시행령 제21조

심사료 납부

납부 안내 후 90일. 무효가 되면 9개월 안에 회복

시행령 제33조

보정 요구 응답

요구 후 90일. 무효가 되면 9개월 안에 회복

시행령 제37조

출원공개

우선일 등부터 18개월 경과 후(조기 공개 가능)

시행령 제32조

등록료 납부

통지 후 60일(밀린 연차료 함께). 무효가 되면 무효일부터 9개월 안에 회복

시행령 제41조

등록 후 재심사

등록 공고 후 90일 누구든지, 그 뒤 실질적 이해관계인

시행령 제42조

등록증 발급

등록 공고 후 90일

시행령 제44조

고충위원회 불복

결정 통지 후 60일

시행령 제42조 제8항, 제50조 제1항

법원 제소

위원회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아부다비 연방항소법원)

시행령 제50조 제2항

PCT 국내단계

국제출원일·최우선일 가운데 이른 날부터 30개월

시행령 제53조

나.방식·법률심사와 보완
  • 경제관광부는 출원 서류와 법률 요건을 심사하여 흠결이 있으면 보정을 요구하며, 출원인은 출원일부터 90일 이상의 지정기간 안에 보정하여야 함. 보정하지 아니하면 출원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나 9개월 안에 재출원료와 가산금을 내고 다시 낼 수 있음(시행령 제21조 제3항·제4항)
  • 보정으로 고칠 수 없는 중대한 흠결이 있으면 보정 기회 없이 거절할 수 있음(시행령 제21조 제5항). 출원인이 필요한 서류를 모두 냈다고 선언하면 경제관광부는 심사를 앞당길 수 있음(시행령 제20조 제2항)
다.출원공개와 정보제공
  • 경제관광부는 출원일(분할·변경출원은 원출원일, 국내단계 출원은 국제출원일, 우선권을 주장하면 최우선일)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출원을 공개할 수 있고, 출원인이 신청하면 그 전에도 공개함. 국방부가 비밀로 하도록 한 출원은 공개하지 아니함(시행령 제32조 제1항~제3항)
  • 공개 후 출원인이 실시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면, 특허 등록 뒤 경고일부터 등록일까지의 실시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음(시행령 제32조 제4항·제5항, 제1절 참조)
  • 누구든지 경제관광부가 등록을 결정하기 전까지 그 출원이 등록될 수 없다는 정보와 의견을 낼 수 있으며, 경제관광부는 심사에 쓸모가 있으면 그 결과를 심사 결과에 밝힘(시행령 제35조). 등록 전 이의신청 제도는 없음
라.실체심사
  • 방식·법률심사가 끝나면 경제관광부가 심사료 납부를 안내하며, 출원인은 안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료를 내야 함. 내지 아니하면 출원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나, 무효가 된 날부터 9개월 안에 회복료와 가산금을 내고 회복할 수 있음(시행령 제33조 제1항·제4항·제5항)
  • 심사관은 출원인 자격, 정당한 권리자 여부, 보정 범위, 번역문 일치,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여부,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 가능성, 중복 출원, 기재 요건, 단일성, 청구항·도면 형식 등을 심사함(시행령 제39조 제1항)
  • 경제관광부는 선행기술 조사와 특허성 의견을 외국 특허청이나 국내외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고(시행령 제36조), 외국·지역 특허청의 심사 결과를 내도록 요구하여 낼 때까지 심사를 멈출 수 있음(시행령 제34조)
  • 거절 이유가 있으면 출원인에게 알리고 의견과 보정을 낼 기회를 주며, 이미 두 차례 이상 기회를 주었는데도 거절 이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다시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거절할 수 있음. 다시 심사하는 경우 재심사료를 내야 함(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39조 제2항·제3항)
마.보정
  • 출원인은 글자·계산 오류를 정정할 수 있으며, 보정은 출원일에 낸 개시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사항을 포함할 수 없음. 국내단계 출원은 국제출원일의 국제출원, 분할·변경 출원은 원출원의 범위 안에서 보정함(시행령 제26조 제1항~제4항)
  • 실질적인 보정을 하면 보정 내용과 새로운 사항이 아님을 설명하여야 하며, 새로운 사항을 넣은 보정은 처음부터 무효가 됨. 보정은 수수료를 내야 효력이 생김(시행령 제26조 제5항~제8항)
  • 경제관광부가 형식 흠결이나 청구항의 보정을 요구하면 90일 안에 보정하여야 하며, 하지 아니하면 출원이 무효가 되나 9개월 안에 회복료와 가산금을 내고 회복할 수 있음(시행령 제37조). 명백한 오기는 경제관광부가 등록을 결정하면서 직권으로 고칠 수 있고, 출원인은 등록료를 내기 전에 서면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시행령 제40조)
바.등록
  • 실체심사를 통과하면 경제관광부가 등록료 납부를 안내하며,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등록료와 밀린 연차료를 내야 함(시행령 제41조 제1항·제2항)
  • 기한 안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면 출원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나, 무효가 된 날부터 9개월 안에 회복료와 가산금을 내고 출원을 회복할 수 있음(시행령 제41조 제3항·제4항)
  • 등록료를 내면 산업재산 공보에 등록을 공고하고, 등록 공고 후 90일이 지나면 등록증을 발급함. 그 사이에 등록 후 재심사가 청구되면 심사관 합의체가 등록이 유효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등록증 발급을 멈춤(제17조,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6항, 제44조)
  • 경제관광부 안내 기준 평균 처리기간은 방식·법률심사 2개월, 심사료 납부 후 심사 결과 18개월, 등록료 납부 후 공고 2개월임
사.신속심사
  • 출원인이 서면으로 신청하고 수수료를 내면 경제관광부가 심사를 앞당길 수 있으며, 경제관광부가 직권으로 앞당길 수도 있음(제14조, 시행령 제38조)
  • 한국과의 양자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없고, UAE는 글로벌 PPH에도 참여하지 아니함(제2장 제1절 참조)
아.실용신안의 절차
  • 실용신안 출원은 따로 정한 경우를 빼고 특허 절차를 준용함. 형태나 구조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출원할 수 있고 청구항은 10개를 넘을 수 없으며, 출원 계속 중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시행령 제19조 제10항, 제22조, 제29조, 제56조)

* 출처 : 산업재산권법(경제관광부 게시본), 산업재산권법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6호),
경제관광부 특허 등록 안내

3.불복·무효 절차

가.등록 후 재심사
  • 누구든지 등록 공고 후 90일 안에 경제관광부에 등록의 전부나 일부 취소를 구하는 등록 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90일이 지난 뒤에는 실질적 이해관계를 증명한 자만 청구할 수 있음(시행령 제42조 제1항·제2항)
  • 청구인은 취소 이유와 증거를 내고 수수료를 내야 하며, 경험 있는 심사관 3명 이상의 합의체가 판단함. 합의체가 등록을 취소하면 등록은 처음부터 무효가 됨(시행령 제42조 제3항·제5항·제7항)
  • 합의체의 결정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고충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음(시행령 제42조 제8항)
나.결정에 대한 불복
  • 이해관계인은 경제관광부의 결정에 대하여 60일 안에 고충위원회에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위원회 결정에는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아부다비 연방항소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위원회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음(제74조 제3항·제7항, 시행령 제50조)
  • 다만 특허 등록에 대하여 다투려는 자는 먼저 등록 후 재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고충위원회에는 심사관 합의체의 재심사 결과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 있음(제74조 제5항, 시행령 제51조). 대상별 불복 경로는 다음 표와 같음
[표 18] 특허 관련 결정의 불복 경로

대상

불복 경로

근거

거절 등 경제관광부 결정

고충위원회(60일 이내) → 아부다비 연방항소법원(위원회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법 제74조, 시행령 제50조

특허 등록 자체

등록 후 재심사 → 고충위원회(합의체 결정 통지 후 60일 이내) → 법원(30일 이내)

법 제74조 제5항, 시행령 제42조·제51조

특허 무효

실질적 이해관계인이 등록 후 언제든지 법원에 무효를 청구함. 재심사 전치와의 관계는 법문상 분명하지 아니함

법 제35조, 시행령 제52조

다.특허의 무효
  • 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무효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시행령은 실질적 이해관계인이 등록 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함. 무효 청구는 특허의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일부 무효 판결은 권리의 제한으로 봄(제35조, 시행령 제52조 제1항)
  • 청구인은 실질적 이해관계와, 등록 특허가 신규성·진보성 등 실체심사 요건(시행령 제39조 제1항 가목~차목)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함. 무효 판결은 경제관광부와 권리자 등에게 알리고 산업재산 공보에 게재함(제35조 제2항, 시행령 제52조 제2항)
  • 다만 법 제74조 제5항·제7항은 특허 등록에 관한 다툼은 등록 후 재심사와 고충위원회를 먼저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재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무효 소송이 바로 받아들여지는지는 법문만으로 분명하지 아니함. 등록을 다투려면 등록 공고 후 90일 안에 등록 후 재심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함
  • 도면 형식을 지키지 아니한 것은 재심사나 무효의 이유가 되지 아니하고(시행령 제23조 제2항), 단일성 위반도 무효 이유가 아님(제15조 제2항)
라.정정과 제한
  • 특허권자는 등록 후 수수료를 내고 명세서·청구항·도면의 글자·계산 오류를 정정할 수 있으나, 내용을 바꿀 수는 없음(시행령 제43조 제1항)
  • 등록 후에는 청구항만 보정할 수 있으며, 하나 이상의 청구항을 삭제하거나 청구항 전체의 범위를 줄이는 방식으로만 할 수 있음. 심사관 합의체가 요건을 검토하여 받아들이면 보정된 청구항을 산업재산 공보에 게재할 수 있음(시행령 제43조 제2항~제4항)

* 출처 : 산업재산권법(경제관광부 게시본), 산업재산권법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6호),
경제관광부 특허 등록 안내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등록과 등록증
  • 등록료를 내면 산업재산 공보에 등록을 공고하고, 등록 공고 후 90일이 지나면 등록증을 발급함. 그 사이에 등록 후 재심사가 청구되면 심사관 합의체가 등록이 유효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발급을 멈춤(제17조, 시행령 제42조 제6항·제44조 제1항, 제2절 참조)
  • 등록증에는 출원번호와 출원일, 등록을 허락한 장관 결정의 번호와 날짜, 등록번호, 권리자, 발명자(원하지 아니하면 생략), 발명의 명칭, 원출원이나 국제출원의 번호와 날짜를 적고 장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서명함. 등록증과 등록원부가 다르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고쳐 다시 발급함(시행령 제44조)
  • 등록원부에는 출원·심사·등록 사항, 연차료 납부와 법적 상태, 재심사·불복·무효, 실시권 등 권리관계를 기재함(시행령 제25조)
나.존속기간과 연차료
  • 존속기간은 특허가 출원일부터 20년, 실용신안이 출원일부터 10년이며(제18조 제1항),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은 없음
  • 연차료는 출원 다음 해부터 매년 초에 냄. 특허협력조약(PCT) 국내단계 출원은 국제출원일, 분할·변경 출원은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하며, 경제관광부 지침에 따라 여러 해 분을 미리 낼 수 있음(시행령 제45조 제1항~제3항)
  • 등록 전에는 기한 후 3개월 동안 가산금 없이, 그 뒤 등록일까지 가산금을 더하여 낼 수 있음. 등록 후에는 3개월의 무가산 기간과 9개월의 가산 기간이 주어짐(시행령 제45조 제4항·제5항). 연차료 금액은 제4절에서 다룸
다.소멸
  • 특허는 존속기간이 끝나거나, 연차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포기하거나, 무효 판결이나 등록 후 재심사로 등록이 취소되면 소멸함
  • 등록 후 가산 기간까지 연차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등록이 소멸하며, 연차료 미납으로 소멸한 특허권은 회복할 수 없음. 경제관광부가 소멸을 공보 등에 늦게 싣거나 싣지 아니하여도 소멸에는 영향이 없음(시행령 제45조 제6항·제7항)
  • 무효 판결은 등록일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나, 권리자는 이미 받은 실시료를 돌려주지 아니하여도 됨. 무효 판결은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공보에 게재함(제36조)
라.포기
  • 특허권자는 경제관광부에 서면으로 알려 특허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 그 특허에 관계된 자에게도 포기 의사를 알려야 함. 특허가 주는 권리의 일부만 포기할 수도 있음(제34조)
  • 포기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하며,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김(제34조 제2항)
  • 법 제34조 제1항은 실시권자도 서면 통지로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하나, 실시권자의 포기는 자기 실시권에 관한 것으로 특허권자의 특허권 포기와는 구분됨

* 출처 : 산업재산권법(경제관광부 게시본), 산업재산권법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6호)

2.효력 및 활용

가.특허권의 효력
  • 물건 발명의 특허권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판매 청약·판매하거나 이를 위하여 수입할 권리를 가지며, 동의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제3자를 막을 수 있음(제19조 제1항 가호)
  • 방법 발명의 특허권자는 그 방법을 실시할 권리와, 그 방법으로 직접 얻은 물건에 대하여 물건 발명과 같은 권리를 가짐(제19조 제1항 나호·제2항)
  • 특허권은 산업적·상업적 목적의 행위에만 미치며, 판매된 뒤의 물건에 관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함. 법문은 판매가 이루어진 장소를 따로 정하지 아니함(제19조 제3항)
  • 보호 범위는 청구항으로 정함(시행령 제46조)
나.효력의 제한
  •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함(제22조)
    • 교육과 과학 연구 활동
    • 일시적이거나 비정기적으로 UAE에 들어온 운송수단의 차체·기계·장비 등에 발명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그 운송수단의 필요에 한정함
    • 면허를 받은 약사가 치료를 위하여 둘 이상의 의약품을 섞어 조제하는 행위
  • 출원일(우선일) 전에 UAE에서 선의로 발명을 실시하였거나 실시를 위한 상당한 준비를 한 자는 범위를 넓히지 아니하는 한 계속 실시할 수 있음(제20조, 제1절 참조)
  • 의약품 등의 허가를 얻기 위한 시험 실시(볼라 예외)를 따로 정한 규정은 없음
다.특허 표시
  • 특허 물건에 특허번호를 표시할 의무나 허위 표시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음. 다만 출원 공개 후 보상금을 청구하려면 실시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함(시행령 제32조, 제1절 참조)
라.권리의 이전과 담보
  • 특허권과 출원은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음. 이전은 서면으로 하고 당사자 전원이 경제관광부 앞에서 서명하거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거나, UAE에서 적법하게 인증받아야 하며, 수수료를 내고 등록원부에 기록함(제21조 제1항~제3항)
  • 경제관광부는 이전이 산업재산권의 남용이나 상거래 경쟁 저해로 이어질 수 있으면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90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 의견을 낼 기회를 줌(제21조 제4항, 시행령 제31조)
  • 공유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다른 공유자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 지분을 양도하거나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주려면 공유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함(제23조)
  • 특허권에는 UAE의 관련 법령에 따라 질권을 설정할 수 있음(제24조)
마.계약에 따른 실시권
  • 권리자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실시권을 줄 수 있으며, 실시권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하여야 하고 기간은 존속기간을 넘을 수 없음(제49조)
  • 권리자는 수수료를 내고 실시권을 등록원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김.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재를 말소함(제50조). 실시권 등록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음(시행령 제49조 제3항·제4항)
  • 계약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권리자는 직접 실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실시권을 더 줄 수 있고, 실시권자는 자유구역을 포함한 UAE 전역에서 존속기간 동안 모든 분야와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제51조·제52조 제1항)
  • 실시권자는 권리자와 같이 침해를 막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사업을 넘기는 경우 외에는 계약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실시권을 양도하거나 재실시권을 줄 수 없음(제52조 제2항·제3항, 제53조)
  • 실시권 계약은 경제관광부의 감독을 받으며, 산업재산권 남용이나 경쟁 저해가 있으면 경제관광부의 경쟁 담당 부서 의견을 들어 계약 조건의 수정을 요구하고, 고치지 아니하면 등록을 거부함(제54조, 시행령 제65조)
바.강제실시권
  • 등록 후 3년 동안 특허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충분히 실시하지 아니하면 이해관계인은 강제실시권을 청구할 수 있음. 신청인은 합리적인 기간 동안 합리적인 조건으로 실시권을 얻으려 노력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강제실시권은 비독점이며 국내 수요 충족을 목적으로 하고 권리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음(제25조 제1항)
  • 강제실시권은 사업이나 그 일부와 함께 넘기면서 법원이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양도할 수 없음. 반도체 기술은 공공·비상업 목적이나 경쟁 위반 시정 목적으로만 허락하며, 권리자가 불실시에 정당한 이유를 대면 허락하지 아니함(제25조)
  • 강제실시권은 권리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내어 청구하며, 경제관광부가 대표를 지정하여 소송에 참석함. 법원은 합의 기간을 줄 수 있고, 그 뒤 허락 여부와 조건·범위·보상을 정함(제29조, 시행령 제48조)
  • 판결이 확정되면 실시권자가 당사자와 경제관광부에 알리고, 경제관광부가 등록원부에 기재하여 공보에 게재하며 게재일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김. 공익 강제실시권으로 정부 기관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함(제29조 제3항, 제33조, 시행령 제49조)
  •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법원이나 장관이 조건을 바꿀 수 있고, 실시권자가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사유가 사라지면 취소할 수 있음. 이 경우 실시권자에게 합리적인 유예기간을 줄 수 있음(제32조). 사유별 요건과 결정 기관은 다음 표와 같음
[표 19] 강제실시권의 사유와 결정 기관

사유

요건

결정 기관

불실시·불충분 실시

등록 후 3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충분히 실시하지 아니할 것. 합리적 조건의 실시권 협상 노력, 비독점, 국내 수요 충족, 정당한 보상 등 제25조 요건을 갖출 것

법원(아부다비 연방항소법원)

공익

공익상 중요한 발명일 것. 3년 경과 요건과 협상 노력 요건은 면제됨(제30조)

장관 결정, 공보 게재

이용발명

선행 특허를 침해하지 아니하고는 실시할 수 없고, 산업 목적이 다르거나 현저한 기술 진보일 것. 선행 권리자도 후행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받을 수 있음(제31조)

법원

긴급·위기·재난·비상업 목적

제25조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28조)

법원

* 출처 : 산업재산권법(경제관광부 게시본), 산업재산권법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6호)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특허·실용신안 관납료는 경제관광부 서비스 수수료에 관한 내각결의 2020년 제20호의 수수료표를 고친 내각결의 2023년 제112호가 정하며, 단위는 UAE 디르함(AED)임. 2025년 제102호는 상표 수수료만 바꾸었음
  • 출원인 구분은 항목마다 다름. 출원료·등록 공고료·이전 등은 「법인」과 「개인·중소기업·학술기관」으로 나누고, 특허 실체심사·재심사, 특허·실용신안 신속심사·경미한 오류 재심사, 등록 후 재심사·정정은 「개인·법인」과 「중소기업·학술기관」으로 나눔. 다만 실용신안 첫 실체심사·재심사는 「법인」(5,000/3,000), 「중소기업」(3,500/2,500), 「개인·학술기관」(1,000/1,000)의 셋으로 나눔. 따라서 개인은 출원료와 실용신안 심사료는 감면되나 특허 심사료는 법인과 같음
  • 심사청구 제도는 없으며, 방식·법률심사 뒤 경제관광부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첫 실체심사료를 냄(제2절 참조). 심사료는 청구항 구간(1~10개, 11~30개, 31~50개)별로 다르고, 구간을 올리면 추가 수수료를 냄
  • 2026. 9. 14.부터 내각결의 2026년 제136호에 따라 UAE의 학생 발명가와 장애인은 특허·실용신안 출원료, 실용신안 첫 실체심사료·재심사료, 등록 공고료, 2~5년차 연차료 등 공통 11개를 포함하여 집단별로 산업재산 서비스 20개의 수수료를 면제받음(결의 전체로는 29개, 서비스별 목록은 경제관광부 안내로 확인)
  • 주요 출원·심사 관납료는 다음 표와 같음
[표 20] UAE 특허·실용신안 출원·심사 관납료(단위 : AED)

항목

법인

개인

중소기업·학술기관

특허 출원료

2,000

1,000

1,000

실용신안 출원료

1,000

500

500

특허 첫 실체심사(청구항 1~10개)

7,000

7,000

3,500

특허 첫 실체심사(청구항 11~30개)

8,000

8,000

4,000

특허 첫 실체심사(청구항 31~50개)

9,000

9,000

4,500

청구항 구간 올림(한 구간 / 두 구간)

1,000 / 2,000

1,000 / 2,000

500 / 1,000

특허 재심사

5,000

5,000

2,500

경미한 오류 재심사(특허 / 실용신안)

2,000 / 1,000

2,000 / 1,000

1,000 / 500

실용신안 첫 실체심사

5,000

1,000

중소기업 3,500, 학술기관 1,000

실용신안 재심사

3,000

1,000

중소기업 2,500, 학술기관 1,000

신속심사(특허·실용신안)

2,000

2,000

1,000

실효 출원 회복

3,000

1,500

1,500

* 출처 : 경제관광부 지식재산 법령(내각결의 2023년 제112호), 경제관광부 특허 등록 안내,
경제관광부 보도자료(내각결의 2026년 제136호, 2026. 10. 11.)

2.등록·연차료

  • 등록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등록 공고료(법인 800, 개인·중소기업·학술기관 400)와 밀린 연차료를 냄(시행령 제41조). 별도의 등록료 항목은 없음
  • 연차료는 출원 다음 해(2년차)부터 매년 초에 내며, 실용신안은 존속기간이 10년이므로 10년차까지 냄(시행령 제45조 제1항)
  • 등록 전 : 납부 기한이 지나도 3개월 안에는 가산금 없이 낼 수 있고, 그 뒤에는 가산금을 더하여 등록일까지 낼 수 있음(시행령 제45조 제4항)
  • 등록 후 : 납부 기한이 지나도 3개월 안에는 가산금 없이, 그 뒤 9개월 안에는 가산금을 더하여 낼 수 있음. 이 기간까지 내지 아니하면 등록이 소멸하며 회복할 수 없음(시행령 제45조 제5항·제6항)
  • 수수료를 늦게 내면 달마다 개인·중소기업·학술기관은 200(최대 2,000), 법인은 400(최대 4,000)의 가산금을 냄(내각결의 2023년 제112호 제2조)
  • 연차료는 다음 표와 같음
[표 21] UAE 특허·실용신안 연차료(단위 : AED)

연차

법인

개인·중소기업·학술기관

1년차

없음

없음

2~5년차(매년)

200

100

6~10년차(매년)

1,000

500

11~15년차(매년)

2,500

1,250

16~20년차(매년)

4,000

2,000

납부 지연 가산금

달마다 400(최대 4,000)

달마다 200(최대 2,000)

  • 산업재산 대리인 명부 등록은 3,000, 갱신은 2,000, 대리인 변경은 1,000이며 출원인 구분이 없음. 등록과 등록 뒤 절차의 관납료는 다음 표와 같음
[표 22] UAE 특허 등록 및 등록 뒤 절차 관납료(단위 : AED)

항목

법인

개인

중소기업·학술기관

등록 공고료

800

400

400

등록 후 재심사

5,000

5,000

2,500

등록 후 청구항 정정

1,000

1,000

500

권리 이전 등록

1,000

500

500

실시권 등록 / 변경·갱신

400 / 200

200 / 100

200 / 100

서지사항 정정

400

200

200

고충위원회 불복

1,000

500

500

* 출처 : 경제관광부 지식재산 법령(내각결의 2023년 제112호),
산업재산권법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6호)

제4장.디자인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 2024년 UAE 거주자의 디자인 출원(출원에 담긴 디자인 수 기준)은 모두 918건으로 전년보다 161.5퍼센트 늘었으며 세계 50위임
  • 이 가운데 국내 출원이 110건으로 전년보다 48.6퍼센트 늘었고, 해외 출원은 808건으로 191.7퍼센트 늘어 세계 31위임. 서아시아 지역에서 네 번째로 출원이 많음(지역 전체의 1.8퍼센트)
  • 헤이그 국제출원은 108건으로 세계 27위이며, 해외 출원 가운데 354건(43.8퍼센트)이 헤이그 시스템을 거쳤음. 다만 UAE는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헤이그 국제출원으로 UAE를 지정할 수는 없음
[그림 6] UAE 거주자의 디자인 출원 건수 추이(2015~2024년)
[그림 6] UAE 거주자의 디자인 출원 건수 추이(2015~2024년)
  • 경제관광부가 받은 디자인 출원은 1,252건으로 전년보다 10.5퍼센트 늘어 세계 40위이며, 이 가운데 비거주자 출원이 1,142건으로 91.2퍼센트를 차지함
  • 비거주자 출원은 미국(239건, 21퍼센트)이 가장 많고, 스위스(185건)·중국(173건)·이탈리아(153건)·프랑스(76건)가 뒤를 이음
  • 디자인 등록은 391건으로 전년보다 58.3퍼센트 줄었고, 유효 디자인은 5,260건으로 세계 38위임. 심사관 1인당 출원은 156.5건, 등록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489일임
[그림 7] 2024년 거주자 디자인 출원의 로카르노 분류별 비중
[그림 7] 2024년 거주자 디자인 출원의 로카르노 분류별 비중
[그림 8] 2024년 주요 해외 출원 대상
[그림 8] 2024년 주요 해외 출원 대상

* 출처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지식재산 통계 국가 프로필(UAE, 2024년 기준)

2.주요 제도

가.제도의 소개
  • UAE의 디자인은 산업재산권법(연방법 2021년 제11호) 제3장(제39조~제48조)과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6호) 제57조~제64조가 규율하며, 경제관광부가 운영함
  • 디자인은 등록원부에 기재되어야 보호를 받으며(제40조), 경제관광부가 신규성 등을 실체심사함(시행령 제63조).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직무발명(제10조) 등 특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제48조, 시행령 제64조 제1항)
  • 경제관광부 서비스 안내에 따른 평균 소요기간은 서류가 갖추어진 경우 심사 완료까지 약 6개월, 등록 수수료 납부 후 공고까지 약 2개월임. 이는 법정 처리기한이 아니라 행정 서비스상 예상 기간임
나.디자인의 정의
  • 디자인은 산업 제품이나 수공예품으로 이용될 수 있는 특정한 외관을 주는 2차원 또는 3차원의 장식적 창작을 말함(제1조)
다.한 출원에 담을 수 있는 디자인
  • 한 출원에는 하나의 디자인만 담는 것이 원칙이나, 국제분류의 같은 류에서 같은 물품군에 속하는 디자인은 여러 개를 한 출원에 담을 수 있음(제41조, 시행령 제62조 제1항·제2항)
  • 원출원이 경제관광부에 계속 중인 동안 원출원의 범위 안에서 분할출원을 할 수 있음(시행령 제62조 제3항)
라.우선권
  • 파리협약 당사국 등에 한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 특허·실용신안의 우선기간(12개월)보다 짧음(제42조)
  • 우선권 주장은 출원 공개나 등록 전까지 추가하거나 보정할 수 있으며, 경제관광부가 요청하면 90일 이상의 지정기간 안에 최초 출원 사본을 내야 함. 내지 아니하면 우선권 주장은 무효가 됨(시행령 제61조)
마.존속기간과 연차료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이며 갱신 제도는 없음(제45조 제1항)
  • 권리자는 존속기간 동안 연차료를 내야 하며, 납부 지연과 회복은 시행령이 정함(제45조 제2항·제3항). 연차료 금액은 제4절에서 다룸
바.디자인권의 효력과 제한
  • 권리자는 제3자가 디자인을 제품 제조에 사용하거나, 디자인에 관련된 제품을 상업 목적으로 수입·보유·판매 청약·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이러한 행위는 보호받는 디자인과 분야나 제품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해지지 아니함(제46조)
  • 교육·과학 연구 활동과, 일시적이거나 비정기적으로 UAE에 들어온 운송수단에 디자인을 사용하는 행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제47조 제1항)
  • 출원일(우선일) 전에 선의로 제46조의 행위를 한 자는 범위를 넓히지 아니하는 한 계속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그 사업과 함께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음(제47조 제2항)
사.저작권과의 중첩 보호
  • 산업재산권법에 따른 디자인 보호는 법률이나 UAE가 당사국인 조약에 따라 그 디자인에 인정되는 저작권 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제39조)
아.등록 전 비공개
  • 특허와 달리 출원일부터 18개월이 지나도 출원을 공개하지 아니하며, 출원인이 신청한 경우가 아니면 등록 전에 디자인을 공개하지 아니함(시행령 제64조 제3항)

* 출처 : 산업재산권법(경제관광부 게시본), 산업재산권법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6호),
경제관광부 디자인 등록 안내

3.등록 요건

가.요건의 구조
  • 법은 디자인이 새로운 것이어야 하고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정함(제43조 제1항·제2항)
  • 시행령은 심사 사항으로 디자인이 새롭고 혁신적(innovative)이며 장식적이고 산업 제품이나 수공예품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를 정함(시행령 제63조 제1항 사호). 다만 「혁신적」의 판단 기준을 따로 정한 규정은 없으며, 법률상 등록 요건으로 명시된 것은 신규성임
나.신규성
  • 출원일 전에 간행물·사용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된 디자인은 새로운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법문은 공개 장소를 한정하지 아니함(제43조 제3항)
다.신규성 상실의 예외
  • 출원일 전 1년 안에 공개된 것은 공개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제43조 제4항). 우선기간(6개월)보다 긺
  • 특허(시행령 제17조)와 같은 신청·증빙 절차를 디자인에 따로 정한 규정은 없으나, 특허 규정이 준용될 수 있으므로(시행령 제64조 제1항) 공개 사본과 공개 시기를 증명할 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이 안전함
라.등록받을 수 없는 디자인
  •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음(제43조 제2항, 시행령 제63조 제1항 마호)
  • 같은 디자인이 먼저 출원되어 있으면 등록받을 수 없음. 같은 날 출원하여 선후를 가릴 수 없으면 출원인 모두가 동의한 자가 권리를 받고, 출원일부터 90일 안에 서면 합의를 내지 아니하면 아무도 등록받지 못함(시행령 제63조 제1항 바호, 제18조)

* 출처 : 산업재산권법(경제관광부 게시본), 산업재산권법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6호)

제2절출원 및 심사

1.디자인 출원 절차

가.출원인과 대리인
  • 디자인 출원은 창작자나 그 승계인 또는 등록 대리인이 경제관광부에 하며, 대리인 업무는 경제관광부 대리인 명부에 등록한 자만 할 수 있음(제48조·제75조, 시행령 제72조~제74조, 제3장 제2절 참조)
  • 출원인이 아닌 사람이 출원하면 위임장을, 출원인이 창작자가 아니면 권리 증명 서류를, 법인이면 상업등기부 초본 등을 내며, 이 서류들은 경제관광부 지침에 따라 인증받아야 함. 출원인이나 대리인이 UAE에 거주하는 개인이면 UAE 신분증 사본을 냄(시행령 제57조 제3항·제4항)
나.출원 서류와 도면
  • 출원서에는 디자인의 명칭, 출원인·창작자, 대리인, 디자인의 특징, 원출원·우선권 정보를 적고, 도면·도면 설명·예시를 붙임(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
  • 도면·도면 설명·예시는 아랍어와 영어 모두로 내야 하며, 두 판 사이의 실질적 차이는 경제관광부의 거절, 심사관 합의체의 취소, 법원의 무효 사유가 됨(시행령 제57조 제5항)
  • 출원일에는 최소한 아랍어나 영어로 된 도면이 있어야 하며, 없으면 보완 기회 없이 출원을 받지 아니함. 도면 설명·예시·첨부 서류와 다른 언어의 번역문은 출원일부터 90일 이상의 지정기간 안에 낼 수 있음(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59조 제1항·제2항)
  • 도면은 디자인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드러내는 흑백 도면으로 하며, 사진이 유일한 실제적 수단이면 흑백 사진을 낼 수 있음. 도면과 사진을 함께 내면 도면을 기준으로 함(시행령 제60조)
  • 디자인 출원에 필요한 서류와 기재 요건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3] 디자인 출원 서류와 기재 요건

서류

기재 요건

근거

출원서

디자인의 명칭, 출원인·창작자의 이름과 주소, 대리인(있는 경우), 디자인이 적용되는 요소를 밝히는 디자인의 특징, 분할출원의 원출원 번호, 우선권 출원의 번호·날짜·관청

시행령 제57조 제1항

도면

흑백 도면으로 디자인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드러냄. 사진은 유일한 실제적 수단일 때만 쓰며, 도면과 함께 내면 도면이 우선함. 출원일에 아랍어나 영어로 된 도면이 없으면 출원을 받지 아니함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58조·제60조

도면 설명·예시

도면에 대한 설명과 예시(경제관광부가 예시를 고를 수 있음)

시행령 제57조 제2항

번역문

도면·도면 설명·예시는 아랍어와 영어 모두로 냄. 두 판의 실질적 차이는 거절·취소·무효 사유가 됨

시행령 제57조 제5항

권리 증명 서류

출원인이 창작자가 아닌 경우. 경제관광부 지침에 따라 인증

시행령 제57조 제3항·제4항

위임장

출원인이 아닌 사람이 출원하는 경우. 경제관광부 지침에 따라 인증

시행령 제57조 제3항·제4항

법인 서류

출원인이 법인이면 상업등기부 초본이나 설립 증서 사본

시행령 제57조 제3항

UAE 신분증

출원인·대리인이 UAE 거주 개인이면 그 사본

시행령 제57조 제3항

제출 기한

도면 설명·예시·첨부 서류·번역문은 출원일부터 90일 이상의 지정기간 안에 냄. 내지 아니하면 출원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나 9개월 안에 회복할 수 있음

시행령 제59조

다.우선권 주장
  •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출원 공개나 등록 전까지 추가하거나 보정할 수 있음(제42조, 시행령 제61조 제1항)
  • 경제관광부가 요청하면 90일 이상의 지정기간 안에 최초 출원 관청이 발급한 사본을 내야 하며, 내지 아니하면 우선권 주장은 무효가 됨(시행령 제61조 제2항·제3항)
라.분할출원
  • 원출원이 경제관광부에 계속 중인 동안 원출원의 범위 안에서 분할출원을 할 수 있으며, 분할출원의 도면은 원출원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자호)

* 출처 : 산업재산권법(경제관광부 게시본), 산업재산권법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6호),
경제관광부 디자인 등록 안내

2.디자인 심사 절차

가.절차의 흐름
  • 출원 후 방식·법률심사를 거쳐 실체심사를 하며,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료를 내고 산업재산 공보에 공고함. 등록 전에는 출원인이 신청한 경우가 아니면 디자인을 공개하지 아니함(제44조 제2항, 시행령 제64조 제3항)
  • 경제관광부 서비스 안내에 따른 평균 소요기간은 서류가 갖추어진 경우 심사 완료까지 약 6개월, 등록 수수료 납부 후 공고까지 약 2개월이며, 법정 처리기한은 아님.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흐름과 주요 기한은 다음 그림·표와 같음
[그림 9] UAE의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
[그림 9] UAE의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
[표 24] 디자인 출원부터 등록까지 주요 기한

단계

기한

근거

우선권 주장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법 제42조

우선권 추가·보정

출원 공개나 등록 전까지

시행령 제61조 제1항

우선권 서류

경제관광부 요청 후 90일 이상의 지정기간

시행령 제61조 제2항

서류 제출·보정

출원일부터 90일 이상(무효 시 9개월 안 회복)

시행령 제59조

추가 자료 제출

경제관광부 통지 후 90일. 내지 아니하면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봄

법 제44조 제1항

등록료 납부

통지 후 60일. 무효가 되면 9개월 안에 회복(특허 규정 준용)

시행령 제41조·제64조 제1항

등록 후 재심사

등록 공고 후 90일 누구든지, 그 뒤 실질적 이해관계인

법 제74조 제5항, 시행령 제42조

등록증 발급

등록 공고 후 90일(특허 규정 준용)

시행령 제44조·제64조 제1항

고충위원회 불복

결정 통지 후 60일

시행령 제42조 제8항, 제50조 제1항

법원 제소

위원회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아부다비 연방항소법원)

시행령 제50조 제2항

나.방식·법률심사와 보완
  • 경제관광부는 출원 서류와 법률 요건을 심사하여 흠결이 있으면 보정을 요구하며, 출원인은 출원일부터 90일 이상의 지정기간 안에 보정하여야 함. 보정하지 아니하면 출원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나, 무효가 된 날부터 9개월 안에 회복료와 가산금을 내고 회복할 수 있음(시행령 제59조 제3항·제4항)
  • 출원인이 필요한 서류를 모두 냈다고 선언하면 경제관광부는 심사를 앞당길 수 있음(시행령 제58조 제2항). 경제관광부가 추가 자료를 요구한 날부터 90일 안에 내지 아니하면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봄(제44조 제1항)
다.실체심사
  • 경제관광부는 다음 사항을 심사함(시행령 제63조 제1항)
    • 출원인 자격(내국인, 조약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출원할 수 있는 외국인), 정당한 권리자 여부, 공유인 경우 공동 출원 여부
    • 도면·도면 설명·예시와 그 번역문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
    • 공공질서·선량한 풍속 위반 여부, 같은 디자인의 선출원 여부(같은 날 출원은 출원인 사이의 서면 합의)
    • 디자인이 새롭고 혁신적이며 장식적이고 산업 제품이나 수공예품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 도면에 출원 때 없던 새로운 사항이 들어갔는지, 분할출원이 원출원의 범위 안인지, 한 출원에 하나의 디자인(또는 같은 물품군)만 담았는지, 도면 형식을 지켰는지 여부
  •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거절 이유를 알리고 의견과 보정을 붙여 재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줌. 적어도 한 번 기회를 주었는데도 거절 이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다시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거절할 수 있음(시행령 제63조 제2항·제3항). 특허(두 차례 이상)보다 기회가 적음
라.공개와 공고
  • 특허와 달리 출원일부터 18개월이 지나도 출원을 공개하지 아니하며, 출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등록 전에 공개함(시행령 제64조 제3항)
  • 등록이 결정되면 경제관광부가 산업재산 공보에 공고함(제44조 제2항)
마.등록
  • 디자인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절차는 디자인의 성질을 고려하여 특허 규정을 준용함(제48조, 시행령 제64조 제1항)
  • 이에 따라 등록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등록료(등록 공고료)와 밀린 연차료를 내야 하고, 내지 아니하면 출원은 무효가 되나 9개월 안에 회복할 수 있음. 등록 공고 후 90일이 지나면 등록증을 발급함(시행령 제41조·제44조, 제3장 제2절 참조)

* 출처 : 산업재산권법(경제관광부 게시본), 산업재산권법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6호),
경제관광부 디자인 등록 안내

3.불복·무효 절차

가.등록 후 재심사
  • 누구든지 등록 공고 후 90일 안에, 그 뒤에는 실질적 이해관계인이 경제관광부에 등록의 전부나 일부 취소를 구하는 등록 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관 3명 이상의 합의체가 판단함(시행령 제42조·제64조 제1항)
  • 법 제74조 제5항은 디자인 등록에 관한 불복도 등록 후 재심사를 먼저 거친 뒤에만 고충위원회가 다룬다고 명시함. 디자인 등록 후 재심사료는 개인·법인 5,000디르함, 중소기업·학술기관 2,500디르함임(내각결의 2023년 제112호)
나.거절결정 불복
  • 경제관광부의 결정에 대하여 60일 안에 고충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고, 위원회 결정에는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아부다비 연방항소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위원회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음(제74조 제7항, 시행령 제50조, 제3장 제2절 참조)
다.디자인의 무효
  •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디자인 등록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음. 시행령 제57조 제5항은 아랍어판과 영어판 도면 등의 실질적 차이를 법원의 무효 사유로 명시하며, 그 밖의 요건과 절차는 특허 규정을 준용함(제35조·제48조, 시행령 제52조·제64조 제1항)
  • 등록 후 재심사 전치를 정한 법 제74조 제5항·제7항과 법원 무효 청구의 관계는 법문만으로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등록 공고 후 90일 안에 등록 후 재심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함

* 출처 : 산업재산권법(경제관광부 게시본), 산업재산권법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6호),
경제관광부 지식재산 법령(내각결의 2023년 제112호)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등록과 등록증
  • 등록료를 내면 산업재산 공보에 등록을 공고하고, 등록 공고 후 90일이 지나면 등록증을 발급함. 디자인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이 절차는 디자인의 성질을 고려하여 특허 규정을 준용함(제48조, 시행령 제41조·제44조·제64조 제1항, 제2절 참조)
  • 등록원부에는 출원·심사·등록 사항, 연차료 납부와 법적 상태, 재심사·불복·무효, 실시권 등 권리관계를 기재함(시행령 제25조)
나.존속기간과 연차료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이며 갱신할 수 없음(제45조 제1항)
  • 권리자는 존속기간 동안 연차료를 내야 하며, 납부 지연과 회복의 절차는 시행령이 정함(제45조 제2항·제3항). 특허 규정을 준용하면 등록 전에는 기한 후 3개월 동안 가산금 없이, 그 뒤 등록일까지 가산금을 더하여 낼 수 있고, 등록 후에는 3개월의 무가산 기간과 9개월의 가산 기간이 주어짐(시행령 제45조·제64조 제1항). 연차료 금액은 제4절에서 다룸
다.소멸
  • 디자인권은 존속기간이 끝나거나, 연차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포기하거나, 등록 후 재심사나 무효 판결로 등록이 취소되면 소멸함
  • 등록 후 가산 기간까지 연차료를 내지 아니하면 등록이 소멸하며, 연차료 미납으로 소멸한 권리는 회복할 수 없음(시행령 제45조 제6항·제64조 제1항)
  • 디자인 등록 무효의 효력은 디자인에 관한 별도 규정과 특허 규정의 준용 여부(제48조)에 따라 판단함. 특허·실용신안·강제실시권에 대하여는 무효 판결이 등록일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고 이미 받은 실시료는 돌려주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정하고 있으나(제36조), 디자인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검토가 필요함
라.포기
  • 권리자는 경제관광부에 서면으로 알려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며, 권리의 일부만 포기할 수도 있음. 포기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하며,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김(제34조·제48조)

* 출처 : 산업재산권법(경제관광부 게시본), 산업재산권법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6호)

2.효력 및 활용

가.디자인권의 효력
  • 권리자는 제3자가 디자인을 제품 제조에 사용하거나, 디자인에 관련된 제품을 상업 목적으로 수입·보유·판매 청약·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제46조 제1항)
  • 이러한 행위는 보호받는 디자인과 분야가 다르거나 제품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해지지 아니함(제46조 제2항)
  • 보호 범위는 도면이 드러내는 디자인으로 정해지며, 도면은 청구하는 디자인을 시각적으로 완전하게 개시하여야 함(시행령 제60조)
나.효력의 제한
  • 교육·과학 연구 활동과, 일시적이거나 비정기적으로 UAE에 들어온 운송수단의 차체·기계·장비 등에 디자인을 사용하는 행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제47조 제1항)
  • 출원일(우선일) 전에 선의로 제46조의 행위를 한 자는 범위를 넓히지 아니하는 한 계속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그 사업과 함께라면 이전할 수 있음(제47조 제2항). 특허의 선사용권은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는 점(제20조)과 다름
다.디자인 표시
  • 산업재산권법은 디자인 등록표시를 권리행사의 일반적인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라.침해에 대한 구제
  • 권리자나 실시권자는 권리 침해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제67조)
  • 권리자 또는 권리를 이전받은 자는 침해 등 위법행위가 있으면 법원에 디자인, 이를 이용하는 영업소나 그 일부 등에 대한 보전적 압류를 신청할 수 있음(제68조)
  • 허위 서류나 정보로 디자인 등록을 받은 자와 이 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알면서 침해한 자는 징역과 100,000디르함 이상 1,000,000디르함 이하의 벌금 또는 둘 중 하나로 처벌함(제69조). 법원은 압수물의 몰수와 폐기, 침해에 쓰인 기계·도구의 폐기를 명하고, 판결을 공보나 일간지에 공고하게 할 수 있음(제70조)
  •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경제관광부 직원은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위반 행위를 단속함(제71조). 집행 절차는 제8장에서 다룸
마.권리의 이전과 실시권
  • 디자인권과 출원은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은 서면으로 하고 당사자 전원이 경제관광부 앞에서 서명하거나 공증·인증을 받아 등록원부에 기록함.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경제관광부가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제21조·제48조)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 지분을 양도하거나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실시권을 주려면 공유자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함(제23조). 질권은 UAE의 관련 법령에 따라 설정함(제24조)
  • 계약 실시권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하고 기간은 존속기간을 넘을 수 없으며,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김(제49조·제50조)
  • 계약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권리자는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권을 더 줄 수 있고, 실시권자는 자유구역을 포함한 UAE 전역에서 실시하며 침해를 막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사업을 넘기는 경우 외에는 실시권을 양도하거나 재실시권을 줄 수 없고, 경쟁을 해치는 계약은 경제관광부가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제51조~제54조, 시행령 제65조)
  • 강제실시권 규정(제25조~제33조)은 특허와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적고 있으며, 디자인에 준용되는지(제48조)는 법문상 분명하지 아니함

* 출처 : 산업재산권법(경제관광부 게시본), 산업재산권법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6호)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디자인 관납료는 경제관광부 서비스 수수료에 관한 내각결의 2020년 제20호의 수수료표를 고친 내각결의 2023년 제112호가 정하며, 단위는 UAE 디르함(AED)임
  • 디자인 출원료는 법인 2,000, 개인·중소기업·학술기관 1,000임. 특허와 달리 별도의 실체심사료 항목은 없음(내각결의 2023년 제112호, 경제관광부 디자인 등록 안내)
  • 2026. 9. 14.부터 내각결의 2026년 제136호에 따라 UAE의 학생 발명가와 장애인은 디자인 출원료, 등록 공고료, 2~5년차 연차료 등의 수수료를 면제받음(서비스별 목록은 경제관광부 안내로 확인)
  • 주요 출원·심사 관납료는 다음 표와 같음
[표 25] UAE 디자인 출원·심사 관납료(단위 : AED)

항목

법인

개인

중소기업·학술기관

디자인 출원료

2,000

1,000

1,000

실효 출원 회복

3,000

1,500

1,500

서지사항 정정

400

200

200

* 출처 : 경제관광부 지식재산 법령(내각결의 2023년 제112호), 경제관광부 디자인 등록 안내,
경제관광부 보도자료(내각결의 2026년 제136호, 2026. 10. 11.)

2.등록·연차료

  • 등록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등록 공고료(법인 800, 개인·중소기업·학술기관 400)와 밀린 연차료를 냄(시행령 제41조·제64조 제1항)
  • 연차료는 2년차부터 존속기간(출원일부터 20년) 동안 매년 초에 냄(제45조, 내각결의 2023년 제112호). 경제관광부 디자인 등록 안내에는 1~5년차와 6~10년차 연차료만 적혀 있으므로 납부할 때 확인이 필요함
  • 등록 전 : 납부 기한이 지나도 3개월 안에는 가산금 없이 낼 수 있고, 그 뒤에는 가산금을 더하여 등록일까지 낼 수 있음(시행령 제45조 제4항·제64조 제1항)
  • 등록 후 : 납부 기한이 지나도 3개월 안에는 가산금 없이, 그 뒤 9개월 안에는 가산금을 더하여 낼 수 있음. 이 기간까지 내지 아니하면 등록이 소멸하며 회복할 수 없음(시행령 제45조 제5항·제6항·제64조 제1항)
  • 수수료를 늦게 내면 달마다 개인·중소기업·학술기관은 200(최대 2,000), 법인은 400(최대 4,000)의 가산금을 냄(내각결의 2023년 제112호 제2조)
  • 연차료는 다음 표와 같음
[표 26] UAE 디자인 연차료(단위 : AED)

연차

법인

개인·중소기업·학술기관

1년차

없음

없음

2~5년차(매년)

200

100

6~10년차(매년)

1,000

500

11~15년차(매년)

2,500

1,250

16~20년차(매년)

4,000

2,000

납부 지연 가산금

달마다 400(최대 4,000)

달마다 200(최대 2,000)

  • 등록과 등록 뒤 절차의 관납료는 다음 표와 같음
[표 27] UAE 디자인 등록 및 등록 뒤 절차 관납료(단위 : AED)

항목

법인

개인

중소기업·학술기관

등록 공고료

800

400

400

등록 후 재심사

5,000

5,000

2,500

권리 이전 등록

1,000

500

500

실시권 등록 / 변경·갱신

400 / 200

200 / 100

200 / 100

고충위원회 불복

1,000

500

500

* 출처 : 경제관광부 지식재산 법령(내각결의 2023년 제112호), 경제관광부 디자인 등록 안내,
산업재산권법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6호)

제5장.상표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 2024년 UAE 거주자의 상표 출원(지정류 수 기준)은 모두 37,039류로 전년보다 21.9퍼센트 늘었으며 세계 38위임
  • 이 가운데 국내 출원이 11,516류로 6.3퍼센트 늘었고, 해외 출원은 25,523류로 30.5퍼센트 늘어 세계 18위임. 서아시아 지역에서 세 번째로 출원이 많음(지역 전체의 6.6퍼센트)
  •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273건으로 88.3퍼센트 늘어 세계 33위이며, 해외 출원의 20.1퍼센트(5,176류)가 마드리드 시스템을 거쳤음
[그림 10] UAE 거주자의 상표 출원 추이(2015~2024년, 지정류 수)
[그림 10] UAE 거주자의 상표 출원 추이(2015~2024년, 지정류 수)
  • 경제관광부가 받은 상표 출원은 41,150류로 전년보다 10.4퍼센트 줄어 세계 39위이며, 이 가운데 거주자 출원이 11,516류(28퍼센트), 비거주자 출원이 29,634류(72퍼센트)임
  • 비거주자 출원은 미국(4,165류, 14.3퍼센트)이 가장 많고, 중국(4,151류)·영국(2,171류)·인도(1,906류)·스위스(1,464류)가 뒤를 이음
  • 상표 등록은 44,931류로 전년보다 26.3퍼센트 늘었고, 유효 상표는 364,417건으로 세계 29위임
  • 거주자 출원은 화장품(10.2퍼센트)·광고와 사업관리(9.7퍼센트)·과학 연구(8.3퍼센트)·식품(8.2퍼센트) 분야에 많고, 해외 출원 대상은 유럽연합 지식재산청(9퍼센트)·사우디아라비아(7.9퍼센트)·영국(6.1퍼센트) 순임
[그림 11] 2024년 거주자 상표 출원의 니스분류별 비중
[그림 11] 2024년 거주자 상표 출원의 니스분류별 비중
[그림 12] 2024년 주요 해외 출원 대상
[그림 12] 2024년 주요 해외 출원 대상

* 출처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지식재산 통계 국가 프로필(UAE, 2024년 기준)

2.주요 제도

가.제도의 소개
  • UAE의 상표는 상표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6호)과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57호)이 규율하며, 경제관광부 상표·저작물국이 출원 심사, 공고, 이의신청 접수, 등록원부 관리를 맡음
  • 상표 등록은 출원일부터 효력이 있으며, 상표를 등록한 자를 단독 소유자로 봄(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 UAE에 주소가 있는 소유자는 직접 출원할 수 있으나, 그 밖에는 경제관광부 등록 대리인 명부에 오른 대리인을 통하여 출원하여야 함. UAE 자유구역에 등록된 기관은 UAE에 주소가 있는 자로 봄(시행령 제2조)
나.상표의 종류
  • 상표는 이름·단어·서명·글자·숫자·도형·사진·포장·색채나 그 결합, 입체 표장, 홀로그램 표장 등 식별력 있는 형태로서 상품·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을 말하며, 식별력 있는 소리나 냄새도 상표가 될 수 있음(제2조). 소리는 악보와 음성 파일을, 냄새는 화학 조성 설명서를 붙임(시행령 제4조)
  • 단체표장(제35조), 상품·서비스의 출처·품질 등을 감시·검사하는 법인의 감시·검사 표장(제36조), 공익·전문 단체의 비영리 표장(제37조)도 등록할 수 있음
  • 단체표장은 취소된 경우 제3자를 위하여 동일·유사 상품·서비스에 다시 등록할 수 없고(제35조 제2항), 감시·검사 표장과 비영리 표장은 취소되거나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유사 상품·서비스에 다시 등록할 수 없음(제36조 제2항, 제37조 제2항)
다.지정상품과 분류
  • 출원은 국제 상품·서비스 분류(니스 분류)에 따라 하나 또는 여러 류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수수료는 류마다 냄(제8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 같은 류에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사한 상품·서비스로 보지 아니하고, 다른 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유사한 것으로 보지도 아니함(제8조 제2항)
  • 본질적 요소가 같고 색채나 상품·서비스 세부만 다른 여러 상표는 같은 류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 출원으로 낼 수 있음(제9조)
라.우선권과 국제출원
  • 파리협약 당사국 등에 한 최초 출원을 기초로 6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전 출원의 사본과 날짜·번호·국가를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함(제11조)
  • UAE는 마드리드 의정서 당사국이므로 국제출원으로 UAE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제출원은 의정서 규칙에 따름(시행령 제25조, 제1장 제2절 참조)
  • UAE에서 열리는 공식 국제박람회에 전시한 상품의 상표는 박람회 기간 동안 임시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개막 1개월 전까지 신청함(제23조, 시행령 제12조)
마.존속기간과 갱신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고 갱신은 다시 심사하지 아니함(제21조)
  • 갱신 신청은 존속기간의 마지막 1년부터 만료 후 6개월 안에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면 존속기간 만료일에 등록원부에서 말소된 것으로 봄(제22조, 시행령 제11조)
바.상표 표시
  • 「Registered」, 「Copyright」 등의 용어를 포함한 표장은 등록받을 수 없음(제3조 제15호)
  • 제3조가 정한 등록받을 수 없는 표장에 해당하는 미등록 상표를 거래 서류·상품·서비스에 위법하게 써서 등록된 상표로 믿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50,000디르함 이상 200,000디르함 이하의 벌금 또는 둘 중 하나로 처벌함(제50조 제2호)
사.불사용 취소와 등록 후 다툼
  • 이해관계인은 5년 동안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상표의 취소를 경제관광부에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사용하지 못한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함(제24조 제3항)
  • 등록 후 5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그동안 소송이 없었으면 소유권을 다툴 수 없음. 다만 악의로 등록한 경우는 예외임(제18조 제1항)
  • 먼저 사용한 자와 저명상표권자는 등록일부터 5년 안에 등록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제18조 제2항, 제24조 제2항). 다만 먼저 사용한 자가 등록 명의인의 사용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음(제18조 제2항). 등록원부에서 말소된 상표는 3년이 지나야 다른 사람이 동일·유사 상품에 다시 등록할 수 있음(제27조)

* 출처 : 상표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6호), 상표법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57호)

3.등록 요건

가.식별력
  • 식별력이 없거나 상품·서비스의 관용 명칭, 흔한 도형·사진으로만 된 표장은 등록받을 수 없음(제3조 제1호)
  • 외국어가 들어간 상표는 발음을 밝힌 아랍어 번역문을 붙여야 함(시행령 제4조)
나.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 상표법 제3조가 정한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는 다음 표와 같음
[표 28] UAE 상표법상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제3조)

호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호

식별력이 없거나, 상품·서비스의 관용 명칭이나 흔한 도형·사진으로만 된 표장

제2호

공중도덕이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표현·도형·표장

제3호

UAE나 다른 나라, 아랍·국제기구의 휘장·국기·군 휘장·훈장·화폐 등 상징과 그 모방

제4호

적신월·적십자의 상징과 이와 비슷한 표장

제5호

종교적 성격의 상징과 동일·유사한 표장

제6호

상품·서비스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는 지리적 명칭

제7호

본인이나 상속인의 사전 동의가 없는 타인의 성명·별칭·사진·로고

제8호

출원인이 정당한 자격을 증명하지 못하는 명예·학위 표시

제9호

출처·품질 등을 오인하게 하거나 거짓 정보를 담은 표장, 타인의 상호를 포함한 표장

제10호

UAE 법령상 거래가 금지된 자가 소유한 표장

제11호

타인이 먼저 출원·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하고 같은 상품이나 관련 상품에 쓰여 관련성을 시사하거나 그 이익을 해치는 표장

제12호

앞선 상표가 표시하는 상품·서비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표장

제13호

타인의 저명상표나 그 일부를 복제·모방·번역·음역하여 동일·유사 상품에 쓰는 표장

제14호

타인의 저명상표나 그 요부를 복제·모방·번역·음역하여 비유사 상품에 쓰는 표장으로서 관련성을 시사하고 저명상표권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제15호

「Concession」, 「Registered」, 「Copyright」 등의 용어나 이와 비슷한 표현을 포함한 표장

제16호

상품의 성질에서 비롯되거나 기술적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형상으로만 된 입체 표장

다.저명상표
  • 저명 여부는 홍보로 인한 관련 공중의 인지도, 등록 기간, 사용, 등록되거나 알려진 나라의 수, 상표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제4조 제2항)
  • 국경을 넘어 알려진 저명상표는 권리자나 그 동의를 받은 자가 아니면 동일·유사 상품에 등록할 수 없으며, 비유사 상품이라도 관련성을 시사하거나 권리자의 이익을 해치면 등록할 수 없음(제3조 제13호·제14호, 제4조)
라.선출원과 같은 날 출원
  • 먼저 출원되거나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하여 관련성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등록받을 수 없음(제3조 제11호, 시행령 제5조)
  • 둘 이상이 같은 상품·서비스류에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시에 출원하면, 한쪽이 출원을 포기하거나 관할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모든 출원 절차를 멈춤(제10조)

* 출처 : 상표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6호), 상표법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57호)

제2절출원 및 심사

1.상표 출원 절차

가.출원인과 대리인
  • 자연인과 법인 누구나 상표를 등록할 수 있음(제6조)
  • UAE에 주소가 있는 소유자는 직접 출원할 수 있으나, 그 밖에는 경제관광부 상표 등록 대리인 명부에 오른 대리인을 통하여 출원하여야 함. UAE 자유구역에 등록된 기관은 UAE에 주소가 있는 자로 봄(시행령 제2조). 대리인의 자격과 등록은 장관결의 2024년 제90호가 정함
나.출원 서류
  • 출원은 경제관광부 전자 서비스의 양식으로 하며, 출원서에는 상표 사본, 출원인, 대리인, 상표의 정확한 설명, 지정상품·서비스와 류를 적음(시행령 제2조·제3조)
  • 대리인의 위임장은 인증받고 아랍어로 번역하여야 하며, 외국어 용어가 들어간 상표는 발음을 밝힌 공인 아랍어 번역문을 붙임. 소리 상표는 악보와 음성 파일을, 냄새 상표는 화학 조성 설명서를 붙임(시행령 제4조)
  • 상표 출원에 필요한 서류와 기재 요건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9] 상표 출원 서류와 기재 요건

서류

기재 요건

근거

출원서

상표 사본, 출원인의 이름·주소·국적·직업(법인은 명칭·본점 주소·국적), 등록 대리인, 상표의 정확한 설명, 지정상품·서비스와 류

시행령 제3조

제출 방식

경제관광부 전자 서비스의 양식으로 내며, 여러 류를 지정하면 류마다 수수료를 냄

시행령 제2조

위임장

등록 대리인이 출원하는 경우. 인증받고 아랍어로 번역함

시행령 제4조

아랍어 번역문

외국어 용어가 들어간 상표는 발음을 밝힌 공인 아랍어 번역문

시행령 제4조

소리·냄새 상표

소리는 악보와 음성(mp3) 파일, 냄새는 화학 조성 설명서

시행령 제4조

우선권 서류

이전 출원 사본과 그 날짜·번호·국가를 적은 서면을 출원서에 첨부(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안)

법 제11조

단체·감시검사 표장

정관(사용자 범위·사용 조건·관리 방안 등), 감시검사 표장은 품질 기준과 품질보증 계획. 인증·아랍어 번역

시행령 제20조·제21조

다.우선권 주장
  • 파리협약 당사국 등에 한 최초 출원을 기초로 6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전 출원 사본과 그 날짜·번호·국가를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함(제11조)
라.다류 출원과 분류
  • 니스 분류에 따라 하나의 출원에 여러 류를 지정할 수 있으나 수수료는 류마다 내며, 본질이 같은 여러 상표는 같은 류에 한하여 한 출원으로 낼 수 있음(제8조·제9조, 시행령 제2조)
  • 상표법령에는 특정 류 전체의 출원을 막는 규정이 없으며, 종교적 성격의 상징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표장 여부는 심사에서 고려됨(제3조 제2호·제5호)
  • 종전 실무상 제한되던 알코올 음료(제33류) 상표 출원을 2026년 9월 중순부터 받고 있으며, 제32류의 맥주도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짐. 이는 법 개정이 아닌 상표청 실무의 변경이고 경제관광부의 공식 고시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출원 전에 확인이 필요함. 상표 등록과 별도로 알코올 음료의 수입·유통·판매는 따로 허가 규제를 받음

* 출처 : 상표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6호), 상표법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57호),
경제관광부 지식재산 법령(장관결의 2024년 제90호), Rouse(2026. 9. 15.)

2.상표 심사 절차

가.절차의 흐름
  • 출원 후 경제관광부가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수리되면 공보에 공고하여 30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등록료를 내고 등록함.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흐름과 주요 기한은 다음 그림·표와 같음
[그림 13] UAE의 상표 출원·등록 절차
[그림 13] UAE의 상표 출원·등록 절차
[표 30]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주요 기한

단계

기한

근거

우선권 주장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법 제11조

제한·보정 요구 응답

통지 후 30일. 응하지 아니하면 포기로 봄

법 제12조 제2항, 시행령 제5조

심사 결정

출원일부터 90일 안(안내상 평균 20영업일, 1영업일 신속심사 가능)

법 제12조 제3항, 경제관광부 안내

거절 불복

통지 후 30일 고충위원회 → 30일 연방항소법원

법 제13조

공고료 납부·공고

수리 결정 통지 후 30일(지연 시 월 100디르함, 연 최대 1,000디르함)

시행령 제6조, 경제관광부 안내

이의신청

공고일부터 30일

법 제15조, 시행령 제7조

이의 답변

사본 송달 후 30일. 답변하지 아니하면 포기로 봄

시행령 제7조

이의 결정 불복

통지 후 30일 고충위원회

시행령 제7조

수리 확정

이의 없이 공고 후 30일 경과. 이의가 있으면 불복 절차 결과(확정판결)에 따름

시행령 제9조 제1항

등록료 납부

이의기간 만료 후 30일(지연 시 월 1,000디르함, 연 최대 10,000디르함)

시행령 제9조 제2항, 경제관광부 안내

등록증 발급

이의기간 만료 후 30일 안(안내 기준)

경제관광부 안내

갱신

존속기간 마지막 1년부터 만료 후 6개월

시행령 제11조

나.심사와 보정
  • 경제관광부는 출원 상표가 먼저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아니한지와 법령 위반이 없는지를 심사하며, 출원일부터 90일 안에 수리·거절 또는 조건부 수리를 결정함(제12조 제3항, 시행령 제5조)
  • 경제관광부는 혼동을 막기 위한 제한이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원인이 통지 후 30일 안에 응하지 아니하면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봄(제12조 제1항·제2항, 시행령 제5조)
  • 경제관광부 서비스 안내에 따른 평균 소요기간은 결정까지 20영업일이며, 2,250디르함을 내면 1영업일 안에 심사 결정을 받는 신속심사를 이용할 수 있음. 신속심사는 심사 결정만 앞당기며 공고와 이의신청 기간은 그대로 거침
다.공고
  • 수리가 결정되면 출원인은 공고료를 내고, 경제관광부는 수리 통지 후 30일 안에 출원인 비용으로 온라인 공보에 공고함. 공고에는 이의신청 마감일을 적음(제15조 제1항, 시행령 제6조). 공고료를 30일 안에 내지 아니하면 달마다 100디르함(연 최대 1,000디르함)의 가산금이 붙음(경제관광부 안내)
  • 공보에 공고된 뒤에는 류를 포함하여 출원 내용을 고칠 수 없으며, 출원을 포기한 뒤 다시 내면 새 출원으로 봄(시행령 제8조)
라.등록
  • 공고일부터 30일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수리 결정이 확정됨.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결정과 불복 절차의 결과(관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등록 여부가 확정됨(시행령 제9조 제1항)
  • 출원인은 이의기간 만료 후 30일 안에 등록료를 내야 하며, 늦으면 달마다 1,000디르함(연 최대 10,000디르함)의 가산금이 붙음(시행령 제9조 제2항, 경제관광부 안내)
  • 등록의 효력은 출원일부터 생기며,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만료일·지정상품 등을 적은 등록증을 발급함. 색채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상표는 모든 색채를 포함한 것으로 봄(제17조, 시행령 제9조 제3항·제4항)
마.등록 후 변경
  • 권리자는 상표의 본질에 큰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표나 지정상품·서비스를 고치거나 더할 수 있으며, 이 신청은 원래 출원과 같은 심사·공고·이의 절차를 거침. 권리자의 이름·주소나 대리인 변경도 등록원부에 기재함(제19조, 시행령 제10조)

* 출처 : 상표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6호), 상표법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57호),
경제관광부 상표 등록 안내

3.불복·무효 절차

가.이의신청
  •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안에 수수료를 내고 이유를 붙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경제관광부는 30일 안에 출원인에게 사본을 보내고, 출원인은 30일 안에 답변하여야 하며 답변하지 아니하면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봄(제15조 제2항, 시행령 제7조)
  • 경제관광부는 필요하면 진술 청취와 증거 제출 기일을 정하고, 이유를 붙인 결정을 양 당사자에게 알림. 이 결정에는 통지 후 30일 안에 고충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음(시행령 제7조)
나.거절결정 불복
  • 출원인은 거절이나 등록 보류 결정에 대하여 통지 후 30일 안에 상표 고충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고, 위원회 결정에는 통지 후 30일 안에 연방항소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고충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한 소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제13조, 제1조)
  • 이의를 기각한 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소송은 관할 법원이 등록 결정의 집행을 멈추지 아니하는 한 등록 절차를 멈추지 아니함(제16조)
다.취소와 말소
  • 경제관광부는 직권이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갱신되지 아니한 상표, 법령을 위반하여 등록된 상표, 악의나 불법으로 등록된 상표, 확정판결이 있는 상표를 말소하며, 권리자의 신청으로도 말소함(시행령 제14조)
  • 말소 신청은 접수일부터 90일 안에 결정하며, 말소 전에 권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등록된 실시권이 있으면 권리자의 말소 신청에는 실시권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함. 불사용 취소와 선사용자·저명상표권자의 취소 청구는 제1절에서 다룸(시행령 제14조)
라.법원의 등록원부 정정
  • 관할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등록원부에 빠진 사항을 더하거나, 위법하게 기재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기재를 지우거나 고치도록 명할 수 있음(제26조)

* 출처 : 상표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6호), 상표법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57호)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등록과 등록증
  • 상표 등록은 출원일부터 효력이 있으며, 권리자에게 등록번호, 우선권 사항, 출원일·등록일·만료일, 권리자, 상표 사본, 지정상품·서비스와 류를 적은 등록증을 줌(제17조 제1항)
  • 색채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상표는 모든 색채를 포함한 것으로 보며, 경제관광부는 명백한 오류를 직권이나 신청으로 고칠 수 있음(시행령 제9조)
나.존속기간과 갱신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고 갱신은 다시 심사하지 아니함(제21조)
  • 갱신 신청은 존속기간의 마지막 1년부터 만료 후 6개월 안에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존속기간 만료일에 등록원부에서 말소된 것으로 봄. 갱신과 말소는 공보에 공고함(제22조·제25조, 시행령 제11조). 갱신 비용은 제4절에서 다룸
다.사용과 불사용 취소
  • 등록 후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증명할 의무를 따로 정하지는 아니하나, 5년 동안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면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사용하지 못한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함(제24조 제3항)
  • 등록과 사용이 등록일부터 5년 이상 계속되고 그동안 소송이 없었으면 소유권을 다툴 수 없으며, 악의로 등록한 경우는 예외임(제18조 제1항)
라.취소와 말소
  • 등록 상표의 취소·말소 사유는 다음 표와 같으며, 경제관광부는 말소 신청을 90일 안에 결정하고 말소 전에 권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말소 결정이나 신청 기각에는 고충위원회와 법원에 불복할 수 있음(제24조 제7항, 시행령 제14조)
[표 31] 상표 등록의 취소·말소 사유

신청인

사유

근거

권리자

지정상품·서비스 전부나 일부의 말소. 등록된 사용권이 있으면 동의 요건을 확인하여야 함(본문 참조)

제24조 제1항·제5항, 시행령 제14조

저명상표권자

국경을 넘어 알려진 저명상표와 유사한 등록 상표. 등록일부터 5년 안(악의 등록은 예외)

제24조 제2항

선사용자

먼저 사용한 상표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된 경우. 등록일부터 5년 안(사용에 동의한 경우 제외)

제18조 제2항

이해관계인

5년 동안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 상표(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제외)

제24조 제3항

경제관광부 직권·이해관계인

법령을 위반한 등록, 악의나 불법 등록, 갱신하지 아니한 상표

제24조 제4항, 시행령 제14조

법원

관할 법원의 확정판결

시행령 제14조

  • 등록된 사용권이 있을 때 권리자가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법은 계약이 사용권자의 동의를 정한 경우에만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하나(제24조 제5항), 시행령은 사용권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고 계약에 사용권자의 명시적 포기 승인이 있으면 예외라고 정함(시행령 제14조 제2항). 두 규정이 서로 다르므로 사용권 계약의 동의 조항을 확인하고 사용권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함
  • 말소된 상표는 법원 판결이 더 짧은 기간을 정한 경우를 빼고 말소일부터 3년 동안 다른 사람이 동일·유사 상품에 다시 등록할 수 없음(제27조)
마.상표 표시
  • 「Registered」 등의 용어를 넣은 표장은 등록받을 수 없고, 제3조의 등록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미등록 상표를 등록된 것처럼 쓰면 처벌함(제3조 제15호, 제50조 제2호, 제1절 참조)

* 출처 : 상표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6호), 상표법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57호)

2.효력 및 활용

가.상표권의 효력
  • 권리자는 제3자가 동의 없이 등록 상표나 이와 동일·유사한 상표(지리적 표시 포함)를 등록된 상품·서비스와 관련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여 공중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그 사용을 막을 수 있음(제17조 제2항)
나.효력의 제한
  • 상표권의 소진을 직접 정한 규정은 없음. 다만 세관의 통관 보류는 권리자나 그 동의를 받은 자가 수출국 시장에 내놓은 상품과 여행자 휴대품 등 소량의 비상업적 물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제46조)
  • 영업이나 사업이 상표 없이 이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전한 자는 같은 상품을 계속 만들거나 같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음(제29조 제2항)
다.침해에 대한 구제
  • 권리자는 침해가 있거나 임박한 경우 관할 민사법원의 약식판사에게 신청하여 침해와 물품의 상세 기술, 재료·도구·설비와 수익의 압류, 유통·수출 금지, 증거 보전 등 보전 조치를 받을 수 있음. 판사는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결정하며, 지체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나 증거 멸실 우려가 있으면 상대방을 부르지 아니하고 명할 수 있고, 담보를 명할 수 있음(제47조 제1항~제4항·제6항)
  • 상대방 없이 내린 보전 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법원의 원장에게 불복할 수 있음. 권리자는 보전 명령이 내려진 날부터, 또는 이 불복이 기각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본안 소송을 내야 하며, 내지 아니하면 상대방의 신청으로 명령이 취소됨(제47조 제5항·제7항)
  • 권리자는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제48조)
  • 상표의 위조·모방, 위조 상표의 알면서 한 사용, 타인 상표의 악의 사용, 위조용 도구 소지, 위조품의 알면서 한 수출입은 징역과 100,000디르함 이상 1,000,000디르함 이하의 벌금 또는 둘 중 하나로 처벌함(제49조)
  • 위조·모방 상표가 붙은 상품을 알면서 팔거나 팔기 위하여 가진 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50,000디르함 이상 200,000디르함 이하의 벌금 또는 둘 중 하나로 처벌함. 재범은 최고형의 2배까지 처벌하고, 법원은 영업소 폐쇄와 도구 몰수, 판결 공고를 명할 수 있음(제50조~제52조)
  • 세관은 직권이나 권리자의 신청으로 침해 물품의 통관을 최대 20일 보류할 수 있음(제45조). 집행 절차는 제8장에서 다룸
라.권리의 이전과 담보
  • 출원과 등록 상표는 유상이나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고 상속·유증 등으로도 이전되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표를 쓰는 영업과 함께 담보나 압류의 대상이 됨. 영업을 이전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와 밀접한 상표도 함께 이전됨(제28조 제1항·제2항, 제29조 제1항)
  • 이전·담보·압류는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공고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제28조 제3항). 이전 신청에는 인증받고 아랍어로 번역한 증빙 서류를 붙이며, 담보와 법원 명령에 의한 압류도 등록원부에 기재함(시행령 제15조~제17조)
마.사용권
  • 권리자는 하나 이상의 자연인·법인에게 지정상품·서비스 전부나 일부에 대한 사용권을 줄 수 있으며,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증하여야 하고 기간은 존속기간을 넘을 수 없음(제30조·제31조, 시행령 제18조)
  • 사용권의 등록원부 기재나 등록은 필수가 아니며, 당사자가 요청하면 기재하고 공보에 공고함(제31조, 시행령 제18조)
  • 등록으로 생기는 권리에서 나오지 아니하거나 그 권리의 보전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한은 사용권자에게 지울 수 없음. 사용 지역이나 기간, 상품·서비스의 품질관리 요건, 상표 남용 금지 의무는 계약에 둘 수 있는 제한으로 명시되어 있음(제33조)
  • 사용권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재사용권을 줄 수 없음(제34조). 사용권 기재의 말소 신청이 있으면 경제관광부가 상대방에게 알리고, 상대방은 30일 안에 고충위원회에 이의할 수 있으며 결정이 날 때까지 말소를 멈춤(제32조, 시행령 제19조)
바.미등록상표와 저명상표의 보호
  • 등록하지 아니한 상표는 원칙적으로 상표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나, 국경을 넘어 알려진 저명상표는 타인의 등록이 거절되고(제3조 제13호·제14호, 제4조), 유사한 등록 상표에 대하여 등록일부터 5년 안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제24조 제2항)
  • 먼저 사용한 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된 상표의 취소를 등록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으며(등록 명의인의 사용에 동의한 경우는 제외, 제18조 제2항), 저명상표를 위조하기 위한 도구를 가진 자도 처벌함(제49조 제4호)

* 출처 : 상표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6호), 상표법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57호)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상표 관납료는 경제관광부 서비스 수수료에 관한 내각결의 2020년 제20호의 상표 수수료표를 바꾼 내각결의 2025년 제102호가 정하며, 단위는 UAE 디르함(AED)임. 수수료는 지정한 류마다 내며, 한 출원에 여러 류를 담아도 류별로 냄(제102호 제1조)
  • 기본 비용은 출원(심사 포함) 750, 공고 750, 등록증 5,000으로 류당 6,500디르함임. 1일 심사를 이용하면 출원 단계에서 2,250을 냄
  • 국가 중소기업 프로그램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상표 수수료의 50%를 감면받고, 장애인은 전액 면제됨(제102호 제2조). 2026년 산업재산 수수료 면제(내각결의 2026년 제136호)는 상표에 적용되지 아니함
  • 주요 출원·심사 관납료는 다음 표와 같음
[표 32] UAE 상표 출원·심사 관납료(단위 : AED, 류마다)

항목

금액

근거

출원(심사 포함, 상표·지리적 표시·감시검사 표장)

750

제102호 표 1항

1일 심사

2,250

제102호 표 5항

박람회 임시보호

350

제102호 표 4항

국내 상표의 국제출원 전환

400

제102호 표 6항

공고

750

제102호 표 7항

상표 검색·조사

350

제102호 표 26항

등록원부 인증 사본

150

제102호 표 25항

* 출처 : 경제관광부 지식재산 법령(내각결의 2025년 제102호), 경제관광부 상표 등록 안내

2.등록·갱신료

  • 등록료는 이의기간 만료 후 30일 안에 내며, 늦으면 달마다 1,000디르함(연 최대 10,000디르함)의 가산금이 붙음. 공고료를 수리 결정 후 30일 안에 내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은 달마다 100디르함(연 최대 1,000디르함)임(시행령 제9조, 경제관광부 안내)
  • 갱신할 때는 갱신료와 별도로 갱신 공고료 750을 냄. 따라서 일반 상표의 실납부액은 마지막 1년 안 갱신 6,500, 만료 후 6개월 안 갱신 7,250디르함임(시행령 제11조, 제102호 표 7~9항)
  • 등록·갱신 관납료는 다음 표와 같음
[표 33] UAE 상표 등록·갱신 관납료(단위 : AED, 류마다)

항목

일반 상표·지리적 표시

감시·검사 표장

등록증

5,000

7,500

갱신(존속기간 마지막 1년 안)

5,750

8,250

갱신(만료 후 6개월 안)

6,500

9,750

갱신 공고

750

750

  • 이의·불복과 등록 뒤 절차의 관납료는 다음 표와 같음
[표 34] UAE 상표 이의·불복·등록 뒤 절차 관납료(단위 : AED)

항목

금액

근거

이의신청 / 추가 증거 제출

7,500 / 350

제102호 표 12·13항

고충위원회 : 등록 거절 결정 / 말소 결정

5,000 / 5,000

제102호 표 17·18항

고충위원회 : 이의 결정(이의신청인 / 출원인)

3,750 / 7,500

제102호 표 15·16항

고충위원회 : 등록 상표 변경 거부

1,850

제102호 표 14항

침해 조사 신청

2,250

제102호 표 19항

등록 상표 변경·추가 / 원부 기재

350 / 350

제102호 표 20·21항

이전·사용권·담보 기재 / 그 말소

1,250 / 350

제102호 표 22·23항

법 위반 등록 상표의 취소 신청

7,500

제102호 표 24항

외국 회사 지점의 대리인 등록 / 갱신

7,500 / 7,500

제102호 표 27·28항

* 출처 : 경제관광부 지식재산 법령(내각결의 2025년 제102호), 경제관광부 상표 등록 안내,
상표법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57호)

제6장.기타 지식재산권

제1절영업비밀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보호 체계
  • UAE에는 별도의 영업비밀법이 없으며, 산업재산권법(연방법 2021년 제11호) 제6장(제61조~제66조)이 영업비밀을 「미공개정보」로 보호함. 등록 없이 요건을 갖추면 보호됨
  • 형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1호), 상사회사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2호), 노동관계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3호), 민사거래법(연방법률령 2025년 제25호, 2026. 6. 1. 시행)이 비밀 누설과 근로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정하여 이를 보완함.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 자유구역에는 별도의 지식재산권법이 적용됨
나.미공개정보의 요건
  • 미공개정보는 다음 세 요건을 갖추면 보호됨(제61조)
    • 비공지성 : 전체로서 또는 그 구성으로 보아 해당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 알려져 있거나 일반적으로 유통되지 아니할 것
    • 상업적 가치 : 비밀이라는 데서 상업적 가치가 생길 것
    • 비밀유지 조치 : 정당한 보유자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하였을 것
  • 보유자는 정보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내 유통을 관련 전문가로 제한하여야 하며, 충분하고 합리적인 보호 노력을 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제3자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음(제63조 제1항~제3항). 비밀성은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는 동안 제3자에게 계속 유지됨(같은 조 제4항)
  •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영문 게시본은 이미 공개된 정보도 보호되는 것처럼 읽히나, 이는 법 제61조의 비공지성 요건과 맞지 아니하므로 함께 해석하여야 하며 공개된 정보가 보호된다는 근거로 볼 수 없음
다.침해 행위와 예외
  • 다음 행위는 공정한 거래 관행에 반하는 부정경쟁 행위이며, 그 결과로 정보를 공개하거나 권한 없이 가지거나 이용하는 것은 미공개정보의 침해임(제64조)
    • 정보를 얻으려고 보유자의 종업원을 매수하거나, 직무상 정보를 아는 종업원에게 공개를 부추기는 행위
    • 비밀유지 약정의 당사자가 알게 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 절도·스파이 등 불법적인 방법이나 사기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얻는 행위
    • 위 행위로 얻은 정보임을 알면서 제3자가 이용하는 행위, 그 밖에 공정한 거래 관행에 반하는 행위
  • 공개 자료에서 얻은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을 독자적으로 시험·분석하여 얻은 경우(역설계), 독자적인 연구·개발로 얻은 경우, 해당 산업 분야에서 이미 알려진 정보를 가지거나 이용하는 경우는 침해가 아님(제65조)

* 출처 : 산업재산권법(경제관광부 게시본), 산업재산권법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6호)

2.활용 및 보호

가.민사 구제
  • 산업재산권법 제67조는 보호증서 보유자나 실시권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68조는 보호증서 보유자나 산업재산권 양수인의 보전적 압류 신청을 정함. 미공개정보에는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특허·실용신안 규정을 준용하나(제66조), 등록이나 보호증서가 없는 미공개정보에 제67조·제68조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범위는 조문 체계와 법원의 해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는 계약이나 관습에 따라 근로계약이 끝난 뒤에도 사용자의 영업비밀과 미공개정보를 지켜야 하며, 사용자의 허락 없이 업무상 비밀에 관한 원본이나 종이·전자 문서를 자기 이익을 위하여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됨(민사거래법 제848조 제5호·제6호)
  • 근로계약에서 생기는 청구의 2년 제소기간(제865조 제1항)은 영업비밀과 사용자의 미공개정보 침해에 관한 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함(같은 조 제2항). 이는 2년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며, 다른 시효 규정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님
나.형사 처벌
  •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형사 처벌은 다음 표와 같음
[표 35] 영업비밀 관련 형사 처벌

법률

대상 행위

형량

산업재산권법 제69조

이 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알면서 침해하는 행위

징역과 100,000~1,000,000디르함 벌금 또는 둘 중 하나

형법 제432조

직업·직무·지위로 맡은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기·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당사자가 허락한 경우 제외)

1년 이상 징역과 20,000디르함 이상 벌금 또는 둘 중 하나. 공무원 등이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은 5년 이하 징역

형법 제434조

업무로 알게 된 정보·자료를 권한 없이 복제·배포·전달하는 행위

징역

상사회사법 제354조

회사의 이사회 의장·이사·직원이 회사 비밀을 이용·누설하거나 회사 활동에 일부러 해를 끼치려는 행위

6개월 이하 징역과 50,000~500,000디르함 벌금 또는 둘 중 하나

다.근로관계에서의 보호
  • 근로자가 산업재산이나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사용자에게 손실을 입히거나, 사용자의 기회를 잃게 하거나, 근로자가 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사용자는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음. 이때 서면 조사를 거쳐 이유를 적은 서면 결정을 하여야 함(노동관계법 제44조 제5호)
  • 경업금지 약정은 업무상 고객을 알거나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만 둘 수 있으며, 기간·장소·업무 범위는 정당한 이익 보호에 필요한 만큼으로 한정하고 계약 종료 후 2년을 넘을 수 없음. 사용자가 위법하게 계약을 끝낸 경우에는 효력이 없고, 위반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노동관계법 제10조)
  • 근로자나 새 사용자가 종전 사용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3개월분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습 기간 중 계약이 끝난 경우 등에는 경업금지가 면제됨(노동관계법 시행규칙 제12조). 민사거래법도 성년 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장소·업무를 한정한 경업금지를 인정함(민사거래법 제851조)
라.의약품·농약 시험자료의 보호
  • 의약품·농약·화학제품의 판매 허가를 위하여 정부 기관에 낸 신규 화합물의 시험자료가 상당한 노력의 결과이면 보호됨. 정부 기관은 제출일부터 비밀성이 끝날 때까지와 5년 가운데 짧은 기간 동안 무단 공개와 상업적 이용을 막아야 하며, 공중 보호에 필요한 공개는 침해가 아님(제62조)
마.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의 영업비밀
  • DIFC 지식재산권법(2019년 제4호) 제5편(제52조~제55조)은 비공지성, 실제적·잠재적 경제적 가치, 합리적인 비밀유지 조치를 갖춘 영업비밀을 보호하며, 정당한 관리자는 부정취득을 막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 피해자는 DIFC 법원에 금지명령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67조 제1항), 영업비밀 부정취득에 관한 소는 피해자가 부정취득을 발견했거나 합리적으로 발견했어야 하는 때부터 3년 안에 내야 함(같은 조 제3항)
  • DIFC 지식재산 감독관은 위반자에게 별표 3에 따라 5,000~50,000달러의 벌금을 매길 수 있고, 반복 위반에는 최대 2배까지 매길 수 있음(제66조)
바.실무상 관리 방안
  • 산업재산권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은 정보의 성격과 상황을 고려하여 취할 비밀유지 조치로서 다음을 열거함
    • 정보가 담긴 문서·매체를 허락 없이 볼 수 없도록 보관하고, 작업장을 종업원이 미공개정보를 볼 수 없도록 관리하는 것
    • 제3자의 작업장 방문을 사전 허락과 동행으로 제한하고, 미공개정보를 볼 수 있는 견학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것
    • 근로계약, 업무 위탁 계약, 양도·실시 계약에 재직·계약 기간 중과 종료 후의 비밀유지·사용 금지 의무를 두는 것
  • 이러한 조치와 비밀유지계약은 제61조의 「효과적인 비밀유지 조치」와 제63조의 보호 노력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므로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출처 : 산업재산권법(경제관광부 게시본), 법무부 형법 통합본(2025), 상사회사법(경제관광부 게시본),
법무부 노동관계법령 통합본(2025), 민사거래법(연방법률령 2025년 제25호),
DIFC 지식재산권법(2019년 제4호)

제2절부정경쟁행위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보호 체계
  • UAE에는 단일한 부정경쟁방지법이 없으며, 상사거래법(연방법률령 2022년 제50호, 2023. 1. 2. 시행) 제60조~제67조가 부정경쟁행위의 일반 근거임. 특별법에 정한 것이 있으면 그 법이 먼저 적용되고, 다른 법률의 적용은 그대로 유지됨(제60조·제67조)
  • 이 밖에 산업재산권법 제64조(미공개정보, 제1절 참조), 상표법 제3조 제9호(타인의 상호를 포함한 표장의 등록 금지)와 제39조 제2항(파리협약상 부정경쟁이 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 금지), 경쟁법(연방법률령 2023년 제36호), 소비자보호법(연방법 2020년 제15호), 상업사기방지법(연방법률령 2023년 제42호), 사이버범죄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4호)이 각각의 영역을 규율함
나.부정경쟁행위의 유형
  • 상사거래법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와 그 책임은 다음 표와 같음
[표 36] 상사거래법상 부정경쟁행위

조문

행위

책임

제61조

경쟁 상인의 종업원을 꾀어 고객을 빼앗는 데 돕게 하거나 경쟁자의 비밀을 누설하게 하는 행위

손해배상

제62조

상품의 출처·내용·성질에 관한 거짓 표시, 거짓 지위·학위·수상 표시, 그 밖에 경쟁자의 고객을 빼앗으려는 오인 수단

손해배상

제63조

사기·기만 수단으로 상품을 파는 행위, 경쟁자를 해치는 거짓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

손해배상

제64조

퇴직 종업원에게 사실과 다른 증명서를 써 주는 행위

이로 인해 오인한 상인에 대한 손해배상

제65조

권한 없이 타인의 상호를 쓰거나 권리자가 법에 어긋나게 쓰는 행위

사용 금지·상업등기부 말소, 손해배상, 10,000디르함 이상 벌금

제66조

상업 정보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상인의 행태나 재무 상태에 관한 거짓 정보를 주는 행위

손해배상

다.상호의 보호
  • 상호는 영업의 종류를 사실대로 나타내야 하고 오인을 일으켜서는 아니 됨(제53조). 상업등기부에 상호를 등록하면 다른 상인은 같은 종류의 영업에 그 상호를 쓸 수 없음(제55조)
  • 다른 상인의 상호가 말소되거나 기간이 끝나도 1년이 지나야 쓸 수 있으며, 영업 양도인의 상호를 허락 없이 쓰면 10,000디르함 이상의 벌금에 처함(제56조 제2항, 제58조 제2항)

* 출처 : 상사거래법(연방법률령 2022년 제50호), 상표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6호)

2.활용 및 보호

가.민사 구제
  • 상사거래법 제61조~제66조의 부정경쟁행위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상호를 무단으로 쓰거나 위법하게 쓰면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사용 금지와 상업등기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음(제65조 제1항)
  • 상업 대리인은 부정경쟁에 관한 법률 규정을 지키는 데 대하여 상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제249조)
나.형사·행정 처벌
  • 위조품·허위 표시·오인 광고 등에 대한 처벌은 다음 표와 같음
[표 37] 부정경쟁 관련 형사·행정 처벌

법률

대상 행위

처벌

상업사기방지법 제4조·제17조~제19조

사기 상품·변질 상품·위조 상품(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붙인 상품)의 수입·제조·판매·보관 등, 종류·원산지·품질 등의 기만

2년 이하 징역과 5,000~1,000,000디르함 벌금 또는 둘 중 하나. 건강 위해 등 가중 사유는 100,000~2,000,000디르함. 몰수·폐기 등

소비자보호법 제17조·제29조

상품·서비스의 거짓 설명이나 오인 광고

2년 이하 징역과 10,000~2,000,000디르함 벌금 또는 둘 중 하나

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내각결정 2023년 제66호) 부록 2

거짓 설명·오인 광고(법 제17조) / 가격 오인 광고(법 제8조 제2항)

행정벌 250,000디르함 / 100,000디르함

사이버범죄법 제11조

타인의 이름을 사칭한 가짜 웹사이트·계정·전자우편

징역과 50,000~200,000디르함 벌금 또는 둘 중 하나

사이버범죄법 제48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오인 광고

징역과 20,000~500,000디르함 벌금 또는 둘 중 하나

다.경쟁법과 지식재산
  • 경쟁법(연방법률령 2023년 제36호, 공포 3개월 뒤 시행)은 UAE 안팎에서의 지식재산권 행사에도 적용되며, 담합(제5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제6조), 경제적 의존 관계의 남용(제7조), 약탈적 가격 설정(제8조)을 금지함(제3조)
  • 사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관련 시장 전체 거래의 40%를 넘게 차지하면 지배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봄(내각결정 2025년 제3호 제2조)
  • 제5조~제8조를 위반하면 100,000디르함 이상, 직전 회계연도 UAE 연간 매출의 10%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매출을 산정할 수 없으면 500,000디르함 이상 5,000,000디르함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24조)
  •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으며(제30조), 형사 소추는 장관의 서면 요청이 있어야 함(제33조). 시행령은 내각결정 2026년 제59호임

* 출처 : 상사거래법(연방법률령 2022년 제50호), 경제관광부 법령(경쟁법·상업사기방지법·소비자보호법)

제3절지리적 표시(GI)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보호 체계
  • 지리적 표시는 상표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6호) 제6장(제38조~제44조)과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57호) 제23조가 규율하며, 경제관광부가 지리적 표시 등록부를 두고 등록이 받아들여진 표시와 관련 사항을 기록함(제42조)
  • 지리적 표시는 상품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영역이나 그 안의 지역·장소에서 나왔고, 그 품질·명성 등 특성이 주로 지리적 원산지에서 비롯된 경우 이를 나타내는 표시를 말함(제1조)
  • 지명·인명을 포함한 단어, 글자, 숫자, 홀로그램 요소, 색채 등 어떤 형태의 표지나 그 결합도 지리적 표시가 될 수 있으며, 상표로서 등록함(제38조)
나.출원인
  • 지리적 표시는 하나 이상의 법인이 직접 또는 등록 대리인을 통하여 출원함(시행령 제23조)
다.등록받을 수 없는 것
  • 다음의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를 등록받을 수 없고 상표로서의 보호도 받지 못함(제43조)
    • 선의로 심사 중인 상표 출원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 UAE에서 선의로 사용하여 권리가 생긴 기존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상표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상품·서비스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는 지리적 명칭은 등록받을 수 없음(제3조 제6호)
라.외국의 지리적 표시
  • 지리적 표시는 원산지국에서 보호되는 동안 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제40조), 외국의 지리적 표시를 출원할 때는 원산지국 등록증을 인증받고 번역하여 붙여야 함(시행령 제23조)
마.이름이 비슷한 지리적 표시
  • 이름이 비슷한 지리적 표시들도 그 생산자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소비자를 오인시키지 아니하는 한 모두 보호됨(제41조)

* 출처 : 상표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6호), 상표법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57호)

2.활용 및 보호

가.출원과 심사
  • 출원서에는 출원 법인의 명칭·법적 성격·설립 목적, 국적·주소와 상품의 종류, 표시의 사진과 설명, 그 지역과 관련된 장점·특성(인증기관이 자세히 밝힌 것), 대리인이 출원하면 인증·번역한 위임장을 적거나 붙임(시행령 제23조)
  • 출원, 심사와 수리·거절, 이의신청, 말소·취소, 이전·사용권·압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상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제44조). 공보 공고와 이의신청(제15조·제16조), 결정에 대한 불복(제12조·제13조)도 상표와 같음(시행령 제23조)
  • 관납료는 출원 750, 공보 공고 750, 등록증 5,000으로 모두 6,500디르함임. 출원료와 등록증 수수료는 상표와 지리적 표시에 함께 정한 항목이며, 공고료는 상표 공보 게재의 일반 항목임(내각결의 2025년 제102호 표 1·2·7항)
나.존속과 갱신
  • 상표 규정을 준용하는 사항(제44조)에 갱신은 들어 있지 아니하고, 지리적 표시의 존속기간을 따로 정한 조문도 없으므로 존속과 갱신 방법은 경제관광부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다.금지 행위와 구제
  • 누구든지 상품의 명칭이나 표시로 원산지를 실제와 다르게 보이게 하여 공중을 혼동시키는 행위, 파리협약 등에 따라 부정경쟁이 되는 방법으로 지리적 표시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제39조). 손해배상에는 상표 규정을 준용함(제44조 제6호)
  • 상표법 제45조는 이 법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세관이 최대 20일 동안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고 정함. 다만 시행령 제24조는 등록 상표의 위조·모방 상품을 중심으로 절차를 정하고 있으므로, 지리적 표시 침해 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신청 요건은 세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라.상표와의 관계
  • 등록 상표권자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여 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지를 관련 상품·서비스에 써서 혼동을 일으키는 것을 막을 수 있음(제17조 제2항)

* 출처 : 상표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6호), 상표법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57호),
경제관광부 지식재산 법령(내각결의 2025년 제102호)

제4절저작권, AI 및 데이터 보호

1.저작권

가.보호 체계와 성립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저작권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8호, 2022. 1. 2. 시행)과 그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47호)이 규율하며, 경제관광부가 등록과 감독을 맡음(제47조)
  • 저작권은 창작으로 생기며, 저작물이나 그에 관한 처분을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이 법의 보호와 권리에 영향이 없음(제4조 제2항).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는 UAE 안에서 권리가 침해되면 이 법의 보호를 받음(제2조)
나.보호 대상과 권리 귀속
  • 어문저작물,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컴퓨터 프로그램·데이터베이스, 강연, 연극·음악, 시청각저작물, 건축저작물과 설계도, 미술, 사진, 응용미술, 지도·도면, 2차적저작물이 보호되며, 독창적인 제호도 보호됨(제2조)
  • 아이디어·절차·수학적 개념·원리, 법령·판결 등 공문서, 단순 사실 보도, 공유 저작물은 보호되지 아니함. 다만 공문서·보도·공유 저작물을 독창적으로 편집·배열한 것은 보호됨(제3조)
  •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업무 중 사용자의 사업과 관련된 저작물을 사용자의 지시를 받거나 사용자의 경험·정보·도구·재료를 이용하여 창작한 경우 저작재산권은 근로자의 지적 노력을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귀속됨(제28조 제2호). 타인을 위하여 창작한 저작물은 그 타인에게, 사용자의 사업과 관련이 없고 사용자의 자원을 쓰지 아니한 저작물은 근로자에게 귀속됨(제28조 제1·3호)
  • 공동저작자는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면 동등한 저작자로 보며, 사전 서면 합의 없이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침해 소송은 각자 제기할 수 있음(제26조). 단체저작물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면 그 창작을 주도하고 지휘한 자가 권리를 행사함(제27조)
다.권리의 내용과 보호기간
  •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명예를 해치는 변경의 금지, 정당한 사유에 의한 유통 철회 청구)은 영구적이며 시효로 소멸하거나 양도되지 아니함. 다만 유통 철회 청구는 스마트 애플리케이션과 컴퓨터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제5조)
  • 저작재산권자만이 복제(내려받기·전자적 저장 포함), 공연, 방송, 공중전달, 번역, 변경, 대여, 대출, 컴퓨터·통신망을 통한 제공 등 모든 방법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음(제7조).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는 저작인접권을 가짐(제16조~제19조)
  • 보호기간은 다음 표와 같음
[표 38] UAE 저작권·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대상

보호기간(사망·공표 등 다음 해 1월 1일부터)

근거

일반 저작물

저작자 생존 기간과 사망 후 50년

제20조 제1항

공동저작물

마지막 생존 저작자 사망 후 50년

제20조 제2항

법인이 저작자인 단체저작물

최초 공표 후 50년(자연인이 저작자이면 제1·2항에 따름)

제20조 제3항

사후 공표 저작물

최초 공표 후 50년

제20조 제4항

무명·이명 저작물

최초 공표 후 50년(저작자가 밝혀지면 제1항에 따름)

제20조 제5항

응용미술 저작물

최초 공표 후 25년

제20조 제6항

실연

실연 후 50년(음반에 고정되면 고정한 해의 말부터)

제20조 제8항

음반

공표 후 50년(공표되지 아니하면 고정 후 50년)

제20조 제9항

방송

최초 방송 후 20년

제20조 제10항

라.등록과 양도
  • 등록은 저작자, 권리자, 저작인접권자나 그 승계인이 경제관광부 홈페이지로 신청하며, 한 출원에는 하나의 저작물만 담음. 보완 요구를 받고 60일 안에 서류를 내지 아니하면 거절된 것으로 보고, 거절 결정에는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고충위원회에 이의할 수 있음(시행령 제2조)
  • 등록증은 저작물의 이용·유통 허가가 아니므로 관계 기관의 허가는 따로 받아야 함(시행령 제2조 제13항). 저작물 수입·유통업자도 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으나,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수입·유통·판매를 할 수 있음(시행령 제5조)
  • 저작재산권의 양도·이용허락은 서면으로 하고 대상 권리, 목적, 기간, 장소를 밝혀야 하며, 명시적으로 양도하지 아니한 권리는 저작자에게 남음(제9조). 대가가 불공정해지면 법원에 재검토를 청구할 수 있음(제11조)
  •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컴퓨터 프로그램·데이터베이스의 이용허락은 매체나 화면에 표시된 계약 조건에 따르며, 구매자·이용자는 그 조건에 구속됨(제12조). 장래 저작물 전체의 처분은 무효이고, 10개 이내의 장래 저작물에 대해서만 계약할 수 있음(제15조, 시행령 제18조)
마.권리의 제한
  • 공표된 저작물은 저작물의 정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이용할 수 있음(제22조)
    • 순수한 개인적·비영리·비직업적 이용을 위한 1부 복제. 다만 미술·응용미술 저작물(권리자의 동의로 공공장소에 전시된 것은 제외), 공공장소에 상설된 건축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데이터베이스는 제외함(제1호)
    • 컴퓨터 프로그램·데이터베이스의 적법한 보유자는 허락된 목적 범위에서, 또는 원본의 분실·훼손에 대비한 보관·대체를 위하여 1부를 만들 수 있으나, 원본을 보유할 이유가 없어지면 내려받거나 저장한 것까지 폐기해야 함(제2호)
    • 재판 절차를 위한 복제, 출처를 밝힌 짧은 인용, 가정·교육기관 안의 무상 공연, 비영리 도서관·기록보존소의 보존·연구용 복제(제3호~제8호)
    • 통신망 전송이나 적법한 이용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부수적·일시적 복제(제9호~제11호)
  • 누구든지 경제관광부에 강제 허락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그 목적은 모든 종류·단계의 교육과 공공도서관·기록보존소의 필요 충족으로 한정됨. 허락은 이용 기간·장소와 저작자에게 줄 정당한 보상을 정한 결정으로 하며,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저작물의 정상적 이용을 부당하게 해쳐서는 아니 됨. 번역 허락은 공표 후 3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음(제21조, 시행령 제7조)
  • 이 밖에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접근 가능한 형식의 복제(제23조), 시사 보도를 위한 복제(제24조)가 허용되며, 이 제한은 저작인접권에도 적용됨(제25조)
바.집중관리
  • 권리자는 전문 단체에 권리 관리를 맡길 수 있으며, 집중관리단체는 경제관광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제32조·제34조, 시행령 제15조). 단체는 이용자를 차별할 수 없으나, 공공 행사의 실연이나 수익 없는 교육·문화 활동에는 감액된 대가로 허락할 수 있음(제33조)
사.침해 구제
  • 저작자나 승계인은 서면 허락 없이 공표·전시된 저작물에 대하여 민사법원 즉결 판사에게 신청하여 공표·생산의 중지, 원본·복제물과 제작 도구의 보전적 압류, 수익의 보전적 압류, 침해 사실의 증명을 명령받을 수 있음. 법원은 담보를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일부터 20일 안에 본안 소송을 내지 아니하면 명령은 효력을 잃음(제35조)
  • 상대방은 명령일부터 15일 안에 법원장에게 이의할 수 있음(제36조). 권리자는 일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제43조)
  • 세관은 직권이나 권리자의 신청으로 이 법을 위반한 물품의 통관을 최대 20일 동안 보류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담보를 요구할 수 있음(제38조, 시행령 제17조)
  • 경제관광부 결정에 대해서는 저작권 고충위원회에 이의해야 하며, 그 결정에는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법원에 불복할 수 있음(제37조)
  •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은 다음 표와 같음
[표 39] UAE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조문

대상 행위

처벌

제39조

서면 허락 없이 저작인격권·재산권이나 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인터넷 등으로 공중에 제공하는 행위 포함), 보호받는 저작물 등을 팔거나 빌려주거나 유통하는 행위

2개월 이상 징역과 10,000~100,000디르함 벌금 또는 둘 중 하나(저작물 수만큼 가중). 재범은 6개월 이상 징역과 100,000~500,000디르함 벌금

제40조

위조 저작물이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장치의 제조·수입, 기술적 보호조치·권리관리정보의 훼손, 허락 없이 프로그램·데이터베이스를 내려받거나 저장하는 행위

6개월 이상 징역과 100,000~700,000디르함 벌금 또는 둘 중 하나. 재범은 9개월 이상 징역과 500,000~1,000,000디르함 벌금

제41조

허락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행위

프로그램마다 30,000~100,000디르함 벌금. 재범은 100,000~1,000,000디르함 벌금. 법인 등을 위한 범행이면 3개월 이하 폐쇄

제42조

제39조~제41조의 범죄

위조 복제물 몰수·폐기, 범행 장비 몰수, 6개월 이하 영업장 폐쇄, 판결 요지 신문 게재

아.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 저작권법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별도 규정이 없으며, 통신망 전송 과정의 부수적·일시적 복제를 허용하는 규정(제22조 제9호~제11호)만 있음. 온라인 침해는 제35조의 법원 명령과 제39조의 형사처벌로 대응함

* 출처 : 저작권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8호), 저작권법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47호)

2.AI 및 데이터 보호

가.AI 규제 현황
  • AI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연방 법률은 없으며, 국가 AI 전략 2031과 AI 개발·사용 헌장(2024. 6.)이 정책 방향을 제시함. 헌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
  • DIFC 데이터보호규정 제10조(2023. 9. 1. 시행)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율·반자율 시스템에 적용되는 특별 규정으로, AI 전반을 규율하는 일반법은 아님. 이 시스템을 배치·운영하는 자는 처리 목적, 산출물과 그 이용 방법, 설계 원칙과 안전장치 등을 이용자에게 처음 이용할 때 분명하게 알려야 하고, 요청이 있으면 감사·인증 준수와 위험 평가의 증거를 내야 함
나.AI 생성물과 저작권
  • 저작권법은 AI 생성물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며,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정의함(제1조). 따라서 사람의 창작적 기여 없이 AI가 만든 결과물이 보호되는지는 불분명함
  • AI 학습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는 규정(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은 없고,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일시적 복제(제22조 제9호~제11호)만 허용되므로 학습 데이터는 권리자의 이용허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다.개인정보 보호
  •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45호)은 2022. 1. 2. 시행되었으며, 연방법률령 2021년 제44호로 설립된 UAE 데이터청이 정책 수립, 감독, 민원 처리를 맡음. 시행규칙의 제정·시행 현황은 최신 공식 법령 공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로 둔 자유구역에는 그 자유구역의 법이 적용됨. DIFC는 데이터보호법(DIFC 법률 2020년 제5호)을 두고 있으며, 2025년 개정으로 정보주체가 법원에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게 됨(2025. 7. 15. 시행). ADGM은 데이터보호규정(2021)을 둠

* 출처 : UAE 정부 포털 데이터 보호 법령 안내, DIFC 데이터보호규정,
저작권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8호)

제5절기타

1.식물신품종(Plant Variety)

가.제도의 소개
  • 식물신품종은 식물신품종보호법(연방법 2025년 제8호)이 규율함. 이 법은 2025. 12. 31. 관보 제814호에 공포되어 다음 날인 2026. 1. 1. 시행되었고(제37조), 옛 법(2009년 제17호)의 시행령은 새 시행령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유지함(제36조)
  • 기후변화환경부에 식물신품종 보호 등록부를 두며, 장관이 정하는 담당 조직(등록관)이 이를 관리함(제1·4·5조). 이 법은 UAE의 모든 식물 속·종에 적용됨(제3조)
  • UAE는 식물신품종보호국제동맹(UPOV) 미가입국임. 2024년 UPOV 이사회가 법안의 협약 적합성을 인정하였으나 가입서 기탁은 확인되지 아니함
나.보호 요건
  • 신규성·구별성·균일성·안정성을 갖춘 품종에 육성자권을 줌(제6조~제10조)
  • 출원일 전 UAE에서 1년, UAE 밖에서 4년(나무·덩굴식물은 6년)보다 앞서 육성자가 번식 재료나 수확물을 판매·양도하지 아니하였으면 신규성이 있음(제7조)
  • 품종 명칭은 숫자만으로 이루어지거나 오인을 일으켜서는 아니 되며, 판매할 때 상표·상호를 함께 쓸 수 있음(제19조)
다.출원과 심사
  • UPOV 회원국에 적법하게 최초 출원한 육성자는 최초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UAE에 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 우선권 증명서류 등의 제출에는 출원일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이 보장되며, 심사에 필요한 정보·서류·자료는 우선 기간 만료 후 2년 안에 낼 수 있음. 최초 출원이 거절·취하된 때에는 적정한 기간이 따로 주어질 수 있음(제13조)
  • 등록관은 요건을 심사하며, 재배 시험 등을 직접 하거나 제3자에게 맡길 수 있음(제20조). 출원과 육성자권 부여, 품종 명칭은 공개함(제21조)
  • 출원 공개부터 부여 결정까지는 임시 보호를 받으며, 출원인은 그 기간의 행위에 대하여 부여 후의 권리자와 같은 권리를 가짐.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하면 이 권리는 소멸함(제22조)
  • 이 법에 따른 행정 결정에는 관보 게재일이나 통지일부터 60일 안에 불복할 수 있음(제31조)
라.권리와 보호
  • 존속기간은 부여일부터 20년, 덩굴식물과 나무는 25년이며(제18조), 연차료는 매년 처음 30일 안에 냄(제33조)
  • 보호품종의 번식 재료를 생산·증식, 번식용 조제, 판매 제안, 판매, 수출입, 이를 위한 보관을 하려면 육성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 무단으로 쓴 번식 재료에서 얻은 수확물과 그 직접 가공품, 본질적 유래 품종에도 권리가 미침(제15조)
  • 사적·비상업적 행위, 시험, 다른 품종의 육성에는 권리가 미치지 아니함. 소농은 법령에서 정한 농업식물 목록에 포함된 품종을 자신의 토지에서 합리적인 범위로 증식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침해의 예외가 인정됨. 과수·관상식물·채소작물·산림식물은 제외되며, 세부 요건은 시행 법령에 따름(제16조)
  • 육성자의 허락을 받아 UAE에서 판매된 재료에는 권리가 소진되나, 다시 번식하거나 보호 제도가 없는 나라로 번식용으로 수출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함(제17조)
  • 장관은 공익을 위하여 국방부나 내무부의 권고를 받아 정당한 보상을 조건으로 강제실시를 허락할 수 있음(제26조)
  • 허락 없이 보호품종을 이용한 자는 2개월 이상 징역과 10,000디르함 이상 250,000디르함 이하 벌금 또는 둘 중 하나에 처하며, 재범은 그 형을 2배로 함. 법원은 침해물 몰수·폐기, 180일 이하의 영업장 폐쇄, 판결 요지 신문 게재를 명할 수 있음(제27조)

* 출처 : UAE 법령 포털 식물신품종보호법(연방법 2025년 제8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UPOV 회원국 현황

2.집적회로 배치설계

가.보호 요건
  • 집적회로 배치설계는 창작자의 지적 노력의 결과로서 업계에 흔히 알려지지 아니한 창작성이 있으면 보호되며, 흔한 요소로 이루어져도 그 결합과 상호 연결이 창작적이면 보호됨(산업재산권법 제55조). 배치설계에 담긴 개념·방법·기술 체계·부호화된 정보는 보호되지 아니함(제56조)
나.출원과 존속
  • 창작자나 승계인은 최초 상업적 이용일부터 2년 안에 경제관광부에 출원하며, 배치설계의 전자 파일과 설명서를 함께 냄(시행령 제66조). 보완 기간은 90일 이상이며, 무효로 된 출원은 9개월 안에 회복할 수 있음(시행령 제67조)
  • 집적회로 배치설계 출원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출원할 때 낸 배치설계 전자 파일과 설명서에는 비밀유지 조치가 적용됨(시행령 제69조·제70조)
  • 존속기간은 출원일과 UAE 안팎의 최초 상업적 이용일 가운데 빠른 날부터 10년임(법 제59조).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허 규정을 준용함(법 제60조)
  • 출원료는 개인·중소기업·학술기관 500디르함, 그 밖의 법인 1,000디르함임(내각결의 2023년 제112호 표 5·6항). 학생 발명가와 장애인은 출원료가 면제됨(내각결의 2026년 제136호)
다.권리와 제한
  • 권리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치설계를 복제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판매·배포할 수 없음(법 제57조)
  • 다음 행위에는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 없음(법 제58조)
    • 보호받는 배치설계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던 자의 복제·상업적 이용. 이 경우 그 자는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재고와 이미 주문받은 제품을 처분할 수 있음(제1호)
    • 개인적 이용이나 시험·분석·교육·연구 목적의 이용. 그 결과 새 배치설계를 만들면 이를 보호받을 수 있음(제2호)
    • 독자적인 노력으로 같은 배치설계를 만든 경우, 국내외에서 유통된 배치설계나 이를 포함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제3·4호)
라.구제
  • 권리자는 법원에 침해 물품 등의 보전적 압류를 신청할 수 있음(법 제68조). 알면서 권리를 침해한 자는 징역과 100,000디르함 이상 1,000,000디르함 이하 벌금을 함께 받거나 둘 중 하나에 처함(법 제69조)

* 출처 : 산업재산권법(경제관광부 게시본), 산업재산권법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6호),
경제관광부 지식재산 법령(내각결의 2023년 제112호)

3.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가.보호 방식
  • 트레이드 드레스를 따로 규율하는 제도는 없으며, 포장·형태·색채 등이 결합되어 상품·서비스를 구별하게 하는 영업 외관은 다음 세 갈래로 보호됨
    • 상표 : 상표법은 포장, 형태, 색채나 그 결합, 입체 표장을 상표로 정함(제2조, 제5장 참조). 다만 상품의 성질에서 나오거나 기술적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입체 형상은 식별 요소가 없으면 등록받을 수 없음(제3조 제16호)
    • 디자인 : 공업·수공업 제품에 쓰이는 2차원·3차원의 장식적 창작은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음(산업재산권법 제1조, 제4장 참조)
    • 부정경쟁 : 상품의 출처·성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거나 그 밖의 오인 수단으로 경쟁 상인의 고객을 빼앗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짐(상사거래법 제62조, 제2절 참조)
나.실무상 유의 사항
  • 등록하지 아니한 영업 외관은 부정경쟁 규정으로만 다툴 수 있어 사용 사실과 혼동 가능성을 증명해야 하므로, 가능하면 상표나 디자인으로 등록해 두고 사용과 거래상 인식에 관한 증거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출처 : 상표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6호), 산업재산권법(경제관광부 게시본),
상사거래법(연방법률령 2022년 제50호)

4.인터넷 도메인

가.관리 체계
  • 국가 도메인 .ae는 통신디지털정부규제청(TDRA)의 .ae 도메인 관리기구(.aeDA)가 관리함. 모든 .ae 도메인 등록에는 UAE 도메인 분쟁해결규정(UAE DRP)이 적용됨
나.분쟁 해결
  • 분쟁은 UAE DRP(2010. 9. 22. 시행 1.1판)에 따라 WIPO 중재조정센터가 처리하며, 신청인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증명해야 함(제6조 a항)
    • 도메인 이름이 신청인이 권리를 가진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만큼 유사할 것
    • 등록인에게 그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을 것
    • 도메인 이름이 악의로 등록되었거나 악의로 사용되고 있을 것(둘 중 하나로 충분함)
  • 구제는 도메인 이름의 말소나 신청인에게로의 이전에 한정됨(제6조 i항). 진행 언어는 원칙적으로 영어이나, 당사자의 합의나 패널의 결정으로 달라질 수 있음(절차규칙 제11조). WIPO 수수료는 도메인 1~5개 기준 단독 패널 1,500달러, 3인 패널 4,000달러임
  • 말소·이전 결정이 내려지면 .aeDA는 WIPO로부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동안 집행을 미룸. 그 기간 안에 등록인이 규정상 지정된 관할 법원(.aeDA 본점 소재지)에 신청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접수증 등 공식 증빙서류를 .aeDA에 내면 결정의 집행이 정지됨(제6조 k항)

* 출처 : TDRA UAE 도메인 분쟁해결규정, TDRA UAE 도메인 분쟁해결 절차규칙, WIPO 도메인 분쟁 수수료

제7장.지식재산권 분쟁

제1절분쟁 동향

1.분쟁 통계

가.분쟁 해결 경로
  • 상표·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에 관한 경제관광부의 행정 결정은 각 법률이 정한 고충위원회 절차로 다투며, 위원회 결정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관할 법원에 불복할 수 있음. 다만 최초 불복 기간과 선행 절차는 권리별로 다름
    • 상표 : 거절·등록 보류 결정은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상표 고충위원회에, 위원회 결정은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법원에 불복하며, 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한 소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상표법 제13·14조). 출원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은 먼저 경제관광부에 냄(제15·16조)
    • 특허 등 산업재산권 : 결정에 대하여 60일 안에 산업재산 고충위원회에, 위원회 결정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법원에 불복함(시행령 제50조). 등록에 이의하려면 먼저 경제관광부에 등록 후 재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만 위원회에 이의할 수 있으며(법 제74조 제5항, 시행령 제51조), 특허 무효는 법원에 직접 청구함(시행령 제52조)
    • 저작권 : 저작권 고충위원회에 이의하고, 위원회 결정은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법원에 불복함(저작권법 제37조)
  • 침해는 민사 소송(연방 법원과 두바이·아부다비·라스알카이마의 토후국 법원), 형사 고소, 경제관광부와 토후국 경제 당국의 행정 단속, 세관의 통관 보류로 다툼(제2절 참조)

* 출처 : 상표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6호), 산업재산권법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6호),
저작권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8호)

나.단속 실적
  • 법원별 지식재산 사건 통계는 공개된 것이 없으며, 행정 단속·세관·온라인 차단 실적이 발표됨. 주요 실적은 다음 표와 같음
[표 40] UAE 지식재산 단속 실적

기관

기간

실적

두바이 세관

2024년

지식재산권 관련 압수 285건, 평가액 약 9,269.5만 디르함. 별도 위조품 단속 발표에서는 압수 54건, 위조품 1,080만 점

두바이 세관

2025년 1분기

압수 68건, 평가액 약 4,219.5만 디르함

아부다비 등록청(ADRA)

2025년

위조·부적합 상품 180만 디르함 이상 압수. 점검 캠페인 465회(2024년 400회), 점검 방문 16,748회(2024년 6,665회), 위반 104건, 경고 294건

경제관광부 인스타블록

2026년 1분기

저작권 침해 사이트 13,667개 차단(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400% 증가). 2025. 2. 출범 이후 누적 47,667개

경제관광부 인스타블록

라마단 기간

즉시 차단 2023년 62개, 2024년 1,117개, 2025년 2,217개, 2026년 5,677개

  • 두바이 세관 2024년 수치는 두 발표의 집계 범위가 다름. 인스타블록은 저작권 침해 차단 실적임

* 출처 : WAM 두바이 세관(2025. 3. 6.), Khaleej Times(2025. 4. 29.),
WAM 아부다비 등록청(2026. 4. 21.), WAM 인스타블록(2026. 4. 28.)

2.실무 동향

가.국제 평가
  • 미국 무역대표부의 2026년 스페셜 301 보고서에서 UAE는 우선감시대상국·감시대상국 명단에 오르지 아니하였음(제2장 제1절 참조). 다만 보고서는 UAE를 위조품이 제3국으로 넘어가는 환적 거점의 하나로 들었고, 지식재산 출원·이전·이의 절차의 서류 형식 요건(공증·인증 등)을 무역 장벽으로 지적함
나.제도 변화
  • 상업사기방지법 시행령(내각결의 2026년 제107호)이 2026. 7. 14. 관보 제827호에 공포되어 30일 뒤인 2026. 8. 13. 시행되었고, 2020년 제11호를 대체함(제24·25조). 위조품 대응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회수 통지를 받은 공급자는 즉시 판매를 멈추고 24시간 안에 시장·창고에서 회수하며, 물품이 공급된 판매처에도 회수를 알려야 함(제5조)
    • 공급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48시간 안에 당국이 정한 매체에 회수 공고를 내야 함(제6조)
    • 공급자가 24시간 안에 회수하지 아니하면 당국이 그 뒤 48시간 안에 공급자의 비용으로 회수함(제8조)
    • 파기 결정이 없으면 압수일부터 30일 안에 원산지·수출국으로 반송하며, 파기는 판결·결정일부터 15영업일 안에 함(제15·18조)
    • 위조품 등이 사람·동물의 건강·안전에 해롭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구매자가 이를 거래 목적으로 사는 등의 경우에는 구매자에게도 행정 벌금을 매길 수 있음(제20조)
  • 저작권법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규정이 없으므로(제6장 제4절), 온라인 침해에는 경제관광부의 차단 조치와 법원 절차를 함께 활용함

* 출처 : UAE 법령 포털 상업사기방지법 시행령(내각결의 2026년 제107호),
미국 무역대표부 2026 스페셜 301 보고서

제2절분쟁 제도

1.사법적 분쟁 해결 제도

가.관할 법원과 심급
  • UAE의 사법 체계는 연방 사법부와 토후국 사법부로 나뉨. 아부다비·두바이·라스알카이마는 독립된 사법부를 두고, 샤르자·아지만·푸자이라·움알쿠와인은 연방 법원을 씀. 1심과 항소심을 거쳐 연방대법원이나 각 토후국 파기원이 법률문제만 심리함(UAE 정부 포털)
[표 41] UAE의 법원 체계

구분

연방 사법부

토후국 사법부

관할 지역

샤르자, 아지만, 푸자이라, 움알쿠와인

아부다비, 두바이, 라스알카이마(각자 독립 사법부)

1심

연방 1심 법원

각 토후국 1심 법원

2심

연방 항소법원

각 토후국 항소법원

3심(법률심)

연방대법원

각 토후국 파기원

  •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와 아부다비 글로벌마켓(ADGM)에는 영미법을 적용하는 별도 법원이 있음
  • 민사소송법(연방법률령 2022년 제42호, 2023. 1. 2. 시행)상 항소 기간은 30일, 약식 절차는 10일이며(제161조), 파기 상고 기간은 30일임(제178조). 다만 소가가 500,000디르함 이하인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는 파기 상고를 할 수 없음(제159조 제2항)
나.민사적 구제
  • 침해에 대한 보전처분과 기한은 권리별로 다음과 같음
    • 상표 : 상표법 제47조에 따라 즉결 판사에게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10일 안에 결정함. 상대방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명령이 내려진 경우 상대방은 통지일부터 15일 안에 이의할 수 있고, 권리자는 명령 발령일이나 이의 기각 통지일부터 20일 안에 본안 소송을 내야 함
    • 저작권 : 저작권법 제35·36조에 따라 공표·제작 중지, 압류, 침해 사실의 증명 등의 보전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상대방은 명령 발령일부터 15일 안에 이의할 수 있고, 신청인은 명령 발령일부터 20일 안에 본안 소송을 내야 함
    • 산업재산권 : 산업재산권법 제68조에 따라 보전적 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는 이 조항과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따름
  • 법원은 담보를 명할 수 있으며, 권리자는 일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상표법 제47·48조, 저작권법 제35·43조)
다.형사적 구제
  • 권리자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며, 처벌은 상표법 제49~52조, 산업재산권법 제69·70조, 저작권법 제39~42조가 정함(형량은 제3장~제6장 참조)
  • 경제관광부와 지방 당국의 지정 공무원은 사법경찰 권한으로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상표법 제56조, 저작권법 제48조)

* 출처 : UAE 정부 포털 연방 사법부, UAE 법령 포털 민사소송법(연방법률령 2022년 제42호),
상표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6호), 저작권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8호),
산업재산권법(경제관광부 게시본)

2.행정적 분쟁 해결 제도

가.경제관광부의 절차
  • 경제관광부는 등록된 유효한 상표에 대한 침해 신고를 받으며, 수수료는 2,250디르함임(내각결의 2025년 제102호 표 19항). 신고할 때는 침해 증빙자료와 필요하면 적법한 위임장을 냄. 이 금액은 상표 침해 신고에 관한 것임
  • 등록 결정에 대한 불복(고충위원회·등록 후 재심사)과 온라인 침해 차단은 제1절 참조
나.토후국 경제 당국의 단속
  • 시장 단속은 각 토후국 경제 당국이 맡음. 두바이 경제관광청(DET), 아부다비 경제개발청 소속 아부다비 등록청(ADRA), 샤르자 경제개발청이 각각의 단속 기관임
  • 두바이 경제관광청에 침해를 신고하려면 먼저 경제관광부 상표 등록증으로 「IP 권리자 등록」(무료, 1~2영업일)을 하여야 하며, 신고 비용은 사건 검토 2,000디르함, 사업장 점검 1,000디르함(3곳까지), 추가 장소마다 300디르함, 창고마다 2,500디르함이고 처리 기간은 10영업일임. 자유구역 사업자는 대상이 아님
다.경고장과 주의 환기 공고
  • 경고장(아랍어·영어)과 신문의 주의 환기 공고는 법정 절차가 아닌 실무 수단으로, 침해 중지를 요구하고 거래 상대방의 선의 주장을 막는 데 쓰임. 경고장에는 등록 사항과 현행 상표법 조문(제47~51조 등)을 적음
라.세관 조치
  • 세관의 통관 보류는 다음 표와 같음. 통관 보류 기간 20일과 제소 기한 10영업일은 서로 다른 기한임
[표 42] 세관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통관 보류

항목

내용

근거

보류 기간

세관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침해 의심 물품의 통관을 최대 20일 보류할 수 있음

상표법 제45조, 저작권법 제38조

신청 결정

세관은 신청일부터 7영업일 안에 결정하며, 받아들인 결정은 1년(상표 존속기간이 더 짧으면 그 기간) 동안 효력이 있음. 담보를 요구할 수 있음

상표법 시행령 제24조

제소 기한

권리자는 통관 보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본안 소송을 내고 세관에 알려야 하며, 그러지 아니하면 보류 결정은 효력을 잃음. 세관이나 법원은 10영업일 더 늘릴 수 있음

상표법 시행령 제24조

예외

여행자 휴대품이나 소포의 비상업적 소량 물품, 권리자나 그 동의를 받아 수출국 시장에 내놓은 진정상품

상표법 제46조

처리

침해가 인정되면 수입자 비용으로 파기하며, 상표만 떼어 내고 유통·수출할 수 없음

상표법 시행령 제24조

  • 두바이 세관은 상표 기록 상품류마다 210디르함, 침해 신고 2,010디르함, 보증금 5,010디르함(반환)을 받고 긴급 처리에는 510디르함을 더 받으며, 아부다비 세관은 등록 200디르함, 검사 신청 2,000디르함, 보증금 5,000디르함(반환)을 받음
  • 산업재산권법은 자유구역을 포함한 UAE 전역에 적용됨(제3조). 상업사기방지법 대상 상품은 법원의 파기 판결이나 최고위원회의 파기 결정일부터 15영업일 안에 파기함(내각결의 2026년 제107호 제18조)

* 출처 : 경제관광부 지식재산 법령(내각결의 2025년 제102호), 두바이 경제관광청 상표 침해 신고,
상표법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57호), 두바이 세관, 아부다비 세관 수수료 안내,
UAE 법령 포털 상업사기방지법 시행령(내각결의 2026년 제107호)

3.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

가.중재
  • 중재는 중재법(연방법 2018년 제6호, 2018. 5. 3. 제정, 2018. 5. 15. 관보 제630호 게재 후 1개월 뒤 시행, 2023년 개정)이 규율함. 당사자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판정은 첫 심리일부터 6개월 안에 내리며 6개월 더 늘릴 수 있음(제42조). 판정에는 취소의 소로만 다툴 수 있고, 취소의 소는 판정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함(제53·54조)
  • 두바이에서는 두바이 국제중재센터(DIAC)가 대표 중재 기관이며, 두바이 법령 2021년 제34호로 DIFC 중재원과 해사중재센터를 통합하였음. UAE는 2006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함
나.조정과 화해
  • 조정·화해법(연방법률령 2023년 제40호, 2023. 12. 29. 시행)이 민사·상사 분쟁의 조정과 화해를 규율하며, 2016년 제17호와 2021년 제6호를 폐지함
다.지식재산 분쟁과 ADR
  • 모방품 침해는 사전 합의가 없어 중재가 드물므로 라이선스·대리점 계약에 중재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ae 도메인 분쟁은 제6장 제5절 참조
  • 침해 대응 수단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43] UAE의 침해 대응 수단 요약

수단

주요 내용

근거

민사 가처분

증거 보전·압류·유통 금지, 발령 후 20일 안에 본안 소송

상표법 제47조 등

민사 본안

손해배상, 항소 30일, 파기 상고 30일

민사소송법 제161조 등

형사 고소

징역·벌금, 몰수·폐기, 영업장 폐쇄

상표법 제49조 등

행정 신고

경제관광부 상표 침해 신고, 토후국 경제 당국 단속

제102호 표 19항

세관 조치

통관 보류 최대 20일, 통지 후 10영업일 안에 제소

상표법 제45조 등

중재·조정

당사자 합의 필요,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30일 안에

중재법 제54조

* 출처 : UAE 법령 포털 중재법(연방법 2018년 제6호),
UAE 법령 포털 조정·화해법(연방법률령 2023년 제40호),
두바이 법령 포털 두바이 국제중재센터 법령(2021년 제34호)

제3절분쟁 대응

1.침해 발생 시 주요 단계별 대응 방안

가.침해의 발견 및 조사
  • 시장·온라인·박람회를 꾸준히 감시하고, 침해가 의심되면 시험 구매로 영수증과 샘플을 확보함
  • 확보한 자료로 경제관광부 상표 침해 신고, 토후국 경제 당국(두바이 경제관광청 등) 신고, 세관 통관 보류 신청을 할 수 있음(제2절 참조)
나.대응 체계와 기한 관리
  • 분쟁 대응의 주요 기한은 다음 표와 같으며, 같은 「30일」이라도 기산점(통지일·발령일·공고일)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함
[표 44] UAE 분쟁 대응의 주요 기한

항목

기한

근거

상표 출원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공고일부터 30일

상표법 제15조

고충위원회(상표 / 산업재산)

30일 / 60일

상표법 제13조 등

위원회 결정에 대한 법원 불복

30일

시행령 제50조 등

상표 가처분 후 본안 소송

발령일 등부터 20일

상표법 제47조

세관 통관 보류 후 제소

통지일부터 10영업일(+10)

상표법 시행령 제24조

항소 / 파기 상고

30일 / 30일

민사소송법 제161·178조

중재판정 취소의 소

판정 통지일부터 30일

중재법 제54조

최초 사용자의 취소 청구

등록일부터 5년

상표법 제18조 제2항

유명상표 권리자의 취소 청구

등록일부터 5년(악의면 제한 없음)

상표법 제24조 제2항

다.증거 확보
  • 상표권자는 즉결 판사의 명령으로 침해 상황과 물품·도구를 상세히 기록하게 하고 증거를 보전할 수 있음(상표법 제47조 제1항)
  • 외국에서 만든 위임장·등록증 등은 공증·인증과 아랍어 번역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함
라.자사 지식재산권의 점검
  • 상표법의 형사처벌(제49조)과 세관 조치(제45조)는 등록 상표를 중심으로 하므로 UAE 등록 여부부터 확인함. 상표는 출원일부터 10년마다 갱신하고, 5년 동안 쓰지 아니하면 취소될 수 있음(제24조 제3항)
  • 특허는 연차료 납부 상태를 확인함. 출원 중 미납분은 3개월 안에 가산금 없이, 그 뒤 등록일까지는 가산금을 붙여 낼 수 있고 출원 회복 절차가 있음(법 제18조 제3항, 시행령 제45조 제4항). 등록 뒤에는 3개월 무가산과 9개월 가산 유예가 끝나면 소멸하며, 소멸한 등록은 다시 등록할 수 없음(시행령 제45조 제5·6항)
마.현지 대리인의 선임
  • 경제관광부 절차는 등록된 지식재산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원 소송은 현지 변호사가 수행함. 위임장은 공증·인증을 받아야 함
바.대응 수단의 선택
  • 행정 단속은 빠르고 비용이 적으며, 위조품에는 형사 고소, 손해배상에는 민사 소송, 수입품에는 세관 조치가 알맞음. 여러 수단을 함께 쓸 수 있음(제2절 요약 표 참조)
  • 상표법상 형사·세관 조치는 등록 상표가 전제이나, 저작권은 등록 없이 저작권법으로(제38·39조), 위조·사기 상품은 상업사기방지법으로, 상호 무단 사용은 상사거래법으로 따로 집행할 수 있음
사.위조품 예방
  • 세관에 상표를 기록하고 두바이 경제관광청에 지식재산 권리자로 등록해 두며, 온라인 침해는 경제관광부에 차단을 신고함

* 출처 : 상표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6호), 상표법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57호),
산업재산권법(경제관광부 게시본), 산업재산권법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6호),
UAE 법령 포털 민사소송법, UAE 법령 포털 중재법

2.타 권리자의 침해 주장 대응

가.경고장 수신 후
  • 경고장의 기한과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상대방 권리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지(권리자·존속기간·지정상품) 경제관광부 등록부로 확인함
나.권리분석 및 침해분석
  • 상표는 동일·유사한 상표를 관련 상품에 써서 공중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함(상표법 제17조 제2항). 특허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로 정함(시행령 제46조)
다.무효·취소에 의한 반격
  • 특허는 경제관광부에 등록 후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법원에 무효를 청구할 수 있음(시행령 제42·52조). 상표는 불사용 5년, 위법 등록 등을 이유로 경제관광부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상표법 제24조)
라.선사용 항변
  • 특허 출원일(우선일) 전부터 UAE에서 선의로 발명을 실시하거나 실시 준비를 한 자는 그 범위 안에서 계속 실시할 수 있음(산업재산권법 제20조)
  •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그 상표가 타인 명의로 등록된 날부터 5년 안에 경제관광부에 등록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다만 등록 명의인의 상표 사용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음(상표법 제18조 제2항)
마.가처분·형사 절차를 당한 경우
  • 상대방을 부르지 아니하고 내려진 상표 가처분에는 통지일부터 15일 안에 법원장에게 이의할 수 있음(상표법 제47조 제5항). 신청인이 20일 안에 본안 소송을 내지 아니하면 명령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남용에 대비한 담보를 요구할 수 있음(같은 조 제6·7항)
바.협상 전략
  • 라이선스, 공존 합의, 조정(조정·화해법 2023년 제40호)으로 분쟁을 끝낼 수 있으며, 합의 내용에 사용 범위와 위반 시 조치를 분명히 적음

* 출처 : 상표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6호), 산업재산권법(경제관광부 게시본),
산업재산권법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6호), UAE 법령 포털 조정·화해법(연방법률령 2023년 제40호)

3.악의적 상표 선점 대응 전략

가.상표 선점의 유형
  • UAE에 등록하지 아니한 해외 브랜드를 제3자가 먼저 등록하거나, 같은 이름을 상호나 .ae 도메인으로 먼저 확보하는 경우가 있음
나.출원 단계의 대응
  • 출원 공고일부터 30일 안에 경제관광부에 이의신청을 함(상표법 제15조). 유명상표의 복제·모방·번역·음역(제3조 제13·14호, 제4조), 타인의 상호를 포함한 상표(제3조 제9호), 먼저 출원·등록된 상표와 혼동되는 상표(제3조 제11호)는 등록받을 수 없음
다.등록 뒤의 대응
  • 등록 뒤에는 청구권자에 따라 근거가 다름
    • 최초 사용자 : 자기 이름이 아닌 타인 명의로 등록된 상표의 등록일부터 5년 안에 경제관광부에 취소를 청구함. 다만 등록 명의인의 사용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음(제18조 제2항)
    • 유명상표 권리자 : 등록일부터 5년 안에 취소를 청구하며, 등록자가 악의이면 이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제24조 제2항)
    • 이해관계인 : 위법하게 등록된 상표의 취소(제24조 제4항), 5년 불사용 취소(제24조 제3항)를 청구함
  • 등록 후 5년 동안 계속 등록·사용되고 다툼이 없었던 상표도 등록자의 악의가 입증되면 다툴 수 있음(제18조 제1항)
라.상호·도메인을 이용한 선점
  • 상호의 무단 사용에는 사용 금지와 상업등기부 말소를 청구하고(상사거래법 제65조, 제6장 제2절), .ae 도메인은 UAE 도메인 분쟁해결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사용 중 하나의 악의만 증명하여도 이전·말소를 받을 수 있음(제6장 제5절)
마.예방
  • UAE 진출 전에 영어 상표와 아랍어 음역 상표를 함께 출원하고, 수수료가 류마다 붙으므로(내각결의 2025년 제102호) 실제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류를 정하며, 등록 뒤에도 공보를 감시함

* 출처 : 상표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6호), 상사거래법(연방법률령 2022년 제50호),
TDRA UAE 도메인 분쟁해결규정

제4절주요 판례 및 사례

1.특허

[표 45] 특허 미등록 기술의 협상 중 부정 취득·이용

당사자

원고 : 엔지니어링 회사 대표(발명자)

피고 : 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 건설회사

사건번호

아부다비 파기원(상사) 판결, 사건번호·선고일 비공개

2014. 6. 8. 언론 보도(에미리트 국영통신 WAM 인용)

사건의 경과

원고는 피고 건설회사가 대형 공사에서 겪던 문제를 해결하는 공법을 개발하여 이용 계약을 협상하면서 도면·설계·정보를 제공하고 가격 제안까지 하였으나,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피고들은 그 공법을 시공에 사용함. 원고는 경제부(현 경제관광부)에 특허를 출원한 상태였고 중남미 한 나라의 특허만 가지고 있었음. 원고가 일실 이익과 물질적·정신적 손해 2,050만 디르함을 청구하자, 아부다비 상사 1심법원은 UAE 특허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고 항소법원도 이를 유지함

쟁점

① UAE에서 특허를 받지 아니한 발명을 협상 과정에서 받아 이용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② 감정 보고서가 확인한 당사자 사이의 서신 교환을 판단하지 않은 원심의 당부

판시사항

파기원은 기만적 방법으로 타인의 아이디어나 발명을 얻어 동의 없이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만이 입증되면 발명자가 특허를 받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봄

원심이 피고들이 원고가 경제부에 출원한 것과 같은 공법을 썼다는 감정 결과와 당사자 사이의 설계·시공·가격 제안 서신을 판단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다른 재판부로 환송함

시사점

특허권 침해 판결이 아니라 계약 협상 중 제공한 기술정보의 부정 취득·이용에 관한 판결임. 특허 등록 전이라도 기만이 입증되면 구제받을 여지가 있으나, 협상 전에 출원하고 비밀유지계약을 맺으며 제공 자료와 서신을 남겨 두어야 함

* 출처 : 에미리트 알 욤(2014. 6. 8., WAM 인용), 알 바얀(2014. 6. 8.)

2.상표

[표 46] 외국 주지상표의 판단 기준과 출원 선후

당사자

상고인 : 독일 회사(유럽연합에 등록된 제품의 권리자, 판결문에서 상호 비공개)

피상고인 : 같은 표장을 출원한 회사, 경제부(현 경제관광부)

사건번호

연방대법원 2024. 2. 21. 판결, 행정 상고 2023년 제1276호·2024년 제36호(병합)

원심 : 아부다비 연방항소법원 2023년 제59호(2023. 11. 14.), 제92호(2023. 12. 13.)

사건의 경과

상고인은 2021. 4. 상표를 출원하였고(전산 장애로 2021. 6. 28. 접수 처리, 2021. 10. 18. 공고), 피상고인 회사가 2021. 11. 14. 이의신청을 냄. 이의신청은 기각되었으나 경제부 상표 고충위원회는 결정 제21호(2022)로 상고인 상표가 주지상표가 아니고 피상고인이 출원·사용에서 앞선다며 상고인 등록을 말소하고 피상고인 상표의 등록을 받아들임. 연방항소법원은 감정 결과에 따라 두 소를 모두 기각함

쟁점

① 외국 주지상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② 상고인의 출원 선행과 주지성 감정 의견을 판단하지 않은 원심의 당부

판시사항

주지성 판단은 사실문제이나 그 판단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주지상표는 여러 나라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봄. 법률과 조약에 정의가 없으므로 WIPO 상설위원회(1998)가 제시한 사용 기간, 사용 지역, 광고·전시 등 홍보 활동, 각국 등록, 다른 상표와의 분쟁 이력, 법원의 주지성 인정, 재산적 가치를 지침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봄

등록의 효력은 출원일로 소급하고(상표법 제17조), 주지상표의 출원은 주지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이므로 먼저 출원했다면 등록되어야 함. 원심이 이 주장과 지식재산 전문가의 자문 감정 보고서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이유 불비와 법리 오해라며 파기 환송함

시사점

외국 기업은 UAE 출원일과 출원 경위(전산 지연 등)를 증빙으로 남기고, 주지성은 여러 나라의 사용·홍보·등록 자료로 입증해야 함.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판단을 다툴 때는 전문 자문 보고서를 내고 원심이 이를 판단하지 않았음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음

* 출처 : UAE 법무부 연방대법원 판결(2023년 제1276호·2024년 제36호),
상표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6호)

3.영업비밀

[표 47] 퇴직 직원의 영업비밀 누설과 손해 증명

당사자

원고 : 상업 사업체(자회사 2곳의 손실 주장)

피고 : 전직 회계·영업 관리자, 전직 사무직원 등 3명

사건번호

두바이 민사 1심법원 판결, 사건번호·선고일 비공개

2025. 11. 10. 언론 보도

사건의 경과

제1피고는 2017년부터 2023년 말까지 근무하면서 2021년 경쟁 회사를 세웠고, 샤르자 1심법원은 그가 회사 비밀을 누설하고 회사 자료를 자기 회사에 이용하였다며 벌금 20,000디르함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을 거쳐 확정됨. 원고는 부정경쟁, 영업비밀 누설, 고객 빼돌리기를 이유로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 100만 디르함과 연 5% 이자를 청구함

쟁점

① 형사 판결로 비밀 누설이 확정된 경우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지

②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던 사무직원의 책임

판시사항

법원은 민사거래법(제282~292조)상 불법행위 책임은 과실, 손해, 인과관계가 모두 있어야 한다고 봄. 제1피고의 과실은 형사 판결로 확정되었으나, 감정 결과 원고 매출은 경쟁 회사 설립 뒤인 2022·2023년에 오히려 늘었고, 감사 받은 재무 자료가 없으며,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도 없었다며 손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사무직원은 영업비밀과 고객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고 누설 증거도 없다며 책임을 부정하고 청구를 모두 기각함

시사점

형사 판결로 비밀 누설이 확정되더라도 민사 배상을 받으려면 손해와 인과관계를 따로 입증해야 함. 회사는 감사 받은 재무 자료로 매출 감소를 증명할 수 있게 준비하고, 핵심 인력과는 비밀유지와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을 맺어 두어야 함(제6장 제1절 참조)

* 출처 : 에미리트 알 욤(2025. 11. 10.)

제8장.온라인 사업자 보호

제1절개요

1.시장 규모와 성장

  • 2025년 UAE 전자상거래 시장은 422억 디르함(115억 달러)으로 2020년(176억 디르함)의 약 2.4배이며, 2030년에는 약 672억 디르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정부 통계가 아닌 두바이 사우스 EZDubai 물류허브·유로모니터 보고서 추정치)
  • 2025년 소매 판매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7%이며 2030년에는 20%를 넘을 것으로 보임. 가장 큰 품목은 의류·신발(114억 디르함)이고 가전과 생활용품이 뒤를 이음

* 출처 : 두바이 사우스 EZDubai 물류허브 보도자료(유로모니터 공동 보고서)

2.해외 직구와 통관

  • 두바이 세관은 2026. 8. 3.부터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품 가운데 1,000디르함(종전 300디르함) 이하 물품의 관세를 면제함. 담배·전자담배·주류 등은 제외됨(두바이 세관 공고 2026년 제16호)
  • 관세 면제와 별개로 1,000디르함 이하 물품에도 원칙적으로 수입 부가가치세 5%가 부과됨. 기준을 넘는 물품에는 관세 5%(GCC 공동 관세)와 부가가치세 5%가 붙음
  • 업체를 통한 소비자 반품(B2C)은 이미 관세를 낸 사실이 증명되고 반출일부터 60일 안에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 관세가 면제됨(같은 공고)
  • 한-UAE CEPA(2026. 5. 1. 발효)의 특혜 관세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물품에 적용됨

* 출처 : 두바이 세관 공고 2026년 제16호, 페덱스 UAE 부가가치세 안내,
산업통상부 FTA 포털(한-UAE CEPA)

3.주요 플랫폼의 특징

  • UAE 전자상거래는 국제 플랫폼인 아마존 UAE와 현지 장터인 눈이 이끌며, 패션 등 분야별 전문 매장이 함께 성장함
[표 48] UAE의 주요 온라인 플랫폼

플랫폼

운영 형태

주요 특징

아마존 UAE(Amazon.ae)

직매입·장터 병행

2017년 인수한 수크(Souq)를 2019. 5. 1. 아마존 UAE로 바꿈. 아랍어와 디르함 결제를 지원하고 판매자에게 아마존 물류 대행(FBA)을 제공함

눈(noon)

현지 장터
(직매입 병행)

사우디 국부펀드(PIF)와 알아바르가 2016년 설립하여 2017년 출범함. UAE·사우디·이집트에서 운영하며 식품 배달과 장보기 서비스도 함

남시(Namshi)

패션 전문 온라인 매장

의류·신발·액세서리 등 패션 및 라이프스타일 중심, 2023년 Noon이 인수했으며 현재 Noon 생태계 소속

* 출처 : 아마존 보도자료(2019. 5.), 애플 앱스토어 눈(noon) 앱, 걸프뉴스 남시 매각 보도(2022. 8.)

4.진출 기업의 유의 사항

  • UAE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은 침해품에 대응하는 권리자이면서, 다른 권리자의 신고로 자기 상품이 내려갈 수 있는 판매자이기도 함. 플랫폼의 신고 절차는 UAE에 등록된 권리를 바탕으로 처리되므로 진출 전에 경제관광부에 상표를 출원해 두어야 함
  • 경제관광부의 인스타블록은 창작물·디지털 방송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제도이므로, 상표 침해품에는 플랫폼 신고와 경제관광부 상표 침해 신고, 세관·법원 절차를 함께 활용함(제7장 참조)
  • 현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 소비자보호법(연방법 2020년 제15호)과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이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제2절에서 다룸

* 출처 : WAM 경제관광부 인스타블록(2026. 4. 28.)

제2절온라인 플랫폼 중개 책임 관련 법령

1.주요 법령 체계

가.저작권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규정
  • 연방 저작권법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일반적인 면책과 통지 후 삭제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만 적법한 전송 등에 수반되는 기술적·일시적 복제는 허용됨(제22조 제9~11호)
  • 인터넷으로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하는 침해에는 법원 명령(제35조)과 형사처벌(제39조)이 적용됨(제6장 제4절 참조)
나.산업재산권법·상표법
  • 플랫폼의 책임이나 면책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며, 일반 구제 수단인 가처분(상표법 제47조, 침해품의 유통 금지 포함)과 위조 상표 상품의 판매·보관 등에 대한 처벌(제49·50조)이 적용됨
다.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연방법률령 2023년 제14호, 2023. 9. 4. 제정)은 웹사이트·플랫폼·앱을 통한 거래 전반에 적용되며, 온라인 구매와 관련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목적의 하나로 둠(제1·2조, 제3조 제4호 다목)
  • 판매자(디지털 상인)는 판매가 허용된 상품만 팔고 허위·오인 정보를 쓰지 아니하여야 함(제5조 제4·7호). 5만 디르함 미만의 디지털 계약에는 중재 조항을 넣을 수 없음(제9조)
  • 행정벌은 내각결의 2025년 제200호(관보 제813호, 2025. 12. 13. 시행)가 정함. 처분은 15일 안에 통지하고, 벌금은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내며, 중대한 위반에는 단계를 건너뛰고 무거운 처분을 할 수 있음(제3·4조). 처분에는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경제관광부에 이의할 수 있고, 경제관광부는 30일 안에 결정하며 그 결정은 최종임(제4조).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별표에 정한 위반행위에는 이 결의를 적용하지 아니함(제2조 제3항)
라.그 밖의 법
  • 소비자보호법 시행령(내각결의 2023년 제66호) 제40조 제3항은 전자상거래 공급자가 자기 플랫폼을 이용하는 제3자가 판매한 상품의 하자에도 책임을 지도록 함. 다만 이는 소비자 보호상 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제3자 판매자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은 플랫폼의 관여 정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함
  • 사이버범죄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4호)상 관계 당국은 정보망 중개자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콘텐츠의 삭제·접근 차단 명령을 낼 수 있음(제1·62조). 적법한 명령을 받고도 기간 안에 삭제하지 아니하거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300,000~1,000,000디르함의 벌금에 처함(제53조)
  • 명령에는 이를 안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관계 당국에 이의하며, 당국은 1주일 안에 결정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기각된 것으로 봄. 기각되면 1주일 안에 아부다비 연방법원에 불복할 수 있음(제63조)

* 출처 : 저작권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8호), 상표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6호),
경제관광부 전자상거래법(연방법률령 2023년 제14호), UAE 법령 포털 내각결의 2025년 제200호,
경제관광부 법령(소비자보호법 시행령·사이버범죄법)

2.중개 책임 내용

가.면책 제도가 없는 경우의 대응
  • 법정 통지 후 삭제 절차가 없으므로 실무에서는 플랫폼의 자체 신고 절차를 먼저 이용하고(제3절 참조), 플랫폼의 책임은 일반 불법행위나 각 법률의 처벌 조항에 따라 다툼
나.행정적 차단
  • 전자상거래법 제4조 제3호에 따라 경제관광부는 관계 당국과 협의하여 이 법 위반 등이 발생한 웹사이트·앱·플랫폼의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이는 경제관광부의 권한으로, 권리자에게 차단을 청구할 권리를 주는 조항은 아님
  • 경제관광부의 인스타블록은 창작물·디지털 방송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제도임(제7장 제1절 참조)
다.상표·특허·디자인 침해 판매글에 대한 조치
  • 개별 침해 판매글에는 플랫폼 자체 신고, 경제관광부 침해 신고, 법원 보전처분 등을 함께 검토하며, 주요 수단은 다음 표와 같음
[표 49] UAE의 온라인 침해 판매글 대응 수단

수단

내용

근거

플랫폼 신고

각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로 판매글 삭제를 요청함

플랫폼 약관(제3절)

경제관광부 신고

등록된 유효한 상표의 침해 신고(수수료 2,250디르함)

제102호 표 19항

토후국 경제 당국

두바이 경제관광청 등에 침해를 신고하여 현장 점검·압수를 요청함

각 당국 안내(제7장)

법원 가처분

침해 사실 기록, 압류, 침해품의 유통·수출 금지, 증거 보전

상표법 제47조

세관 조치

수입되는 침해품의 통관 보류 최대 20일

상표법 제45조

* 출처 : 경제관광부 전자상거래법(연방법률령 2023년 제14호),
경제관광부 지식재산 법령(내각결의 2025년 제102호), 상표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6호)

제3절주요 플랫폼 관련 안내

1.아마존 UAE(Amazon.ae)

가.운영 현황
  • 2017년 인수한 수크(Souq)를 2019. 5. 1. 아마존 UAE로 바꾸어 운영하며, 판매자 센터와 아마존 물류 대행(FBA)을 제공함(제1절 참조)
나.IP 정책
  • 아마존 지식재산 정책(UAE판)은 저작권·상표·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침해하는 판매글을 허용하지 아니함
  •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병행수입 상품은 진품이어야 하고 현지판과 포장·보증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등록된 상업대리점이 있는 상품은 대리점이 판매를 막을 수 있으므로 법률 자문을 받도록 권고함
다.침해 시 구제 방법
  •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무료이며, 브랜드명이나 로고가 상품·포장에 표시되어 있고 UAE 등 아마존이 인정하는 나라의 상표청에 상표가 등록되었거나 출원 중이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실제 등록 여부는 아마존의 심사와 나라별 요건에 따름. 등록하면 침해 탐지·신고 도구를 쓸 수 있음
  • 상표가 없으면 IP 액셀러레이터로 아마존이 검증한 법률 서비스 제공자를 소개받을 수 있음. 연결은 아마존이 제공하나 법률 서비스 비용은 따로 듦
  • 판매자 센터의 위반 신고에는 신고 대상 판매자의 상호, 상품 식별번호(ASIN)와 제목, 위반 내용, 주문번호 등 증빙을 적음. 신고를 받은 판매자는 권리자에게 철회를 요청하거나 송장 등 진품 증빙으로 이의할 수 있음
[그림 14]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UAE 가입 요건 안내 화면
[그림 14]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UAE 가입 요건 안내 화면

* 출처 : 아마존 UAE 지식재산 정책(판매자 센터), 아마존 UAE 위반 신고 안내,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UAE

2.눈(noon)

가.운영 현황
  • UAE·사우디·이집트에서 운영하는 현지 장터로, 제3자 판매자가 판매자 센터(noon partners)를 통해 입점함(제1절 참조)
나.IP 정책
  • 눈은 위조품 판매를 금지하며, 판매글 삭제, 판매 권한의 정지·박탈, 당국 신고, 소송, 금전적 제재 등을 할 수 있음. 위조품 방지 정책에는 최소 200,000디르함의 금전적 제재가 적혀 있으나 UAE 판매자 약관 제11.3조는 최대 200,000디르함으로 정하고 있어, 실제 적용 금액은 판매자에게 적용되는 계약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다른 판매자를 상대로 브랜드를 대신하여 거짓 침해 신고를 내는 행위도 금지함
다.침해 시 구제 방법
  • UAE 판매자 약관 제8.4조에 따라 눈은 다른 판매자, 고객, 브랜드 권리자 또는 법원·행정기관의 명령으로 침해를 통지받으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상품을 사이트와 창고에서 삭제하거나 판매자에게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침해 책임은 판매자가 짐
  • 권리자 전용 공개 신고 양식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UAE 상표 등록증과 판매글 주소·화면 등을 갖추어 서면으로 통지하고 행정 단속·법원 보전처분을 함께 활용함
[그림 15] 눈 판매자 도움말 센터의 위조품 방지 정책 화면
[그림 15] 눈 판매자 도움말 센터의 위조품 방지 정책 화면

* 출처 : 눈 판매자 도움말 센터 위조품 방지 정책, 눈 UAE 판매자 약관

3.남시(Namshi)

가.운영 현황
  • UAE를 비롯한 걸프 지역에서 의류·신발·액세서리 등을 파는 온라인 패션 매장으로, 2023년 눈에 인수됨(제1절 참조)
나.IP 정책
  • 이용약관은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 판매 물품, 상표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생긴 청구와 손실을 이용자가 배상하도록 정함(책임·배상 제1.5조 (d)호)
다.침해 시 구제 방법
  • 판매 물품이나 콘텐츠가 이용약관에 어긋난다고 보면 약관에 정한 연락처로 알리고 남시가 조사함(「약관 위반 신고」). 권리자 전용 신고 양식이나 브랜드 등록 제도는 확인되지 아니함
  • 연락처는 UAE 고객센터 800 626 744(수신자 부담), 전자우편 care@namshi.com이며, 상표 등록증 등 권리 증빙, 침해 상품 주소·화면, 침해 내용을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함. 침해가 계속되면 행정 단속이나 법원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함
[그림 16] 남시 이용약관의 위반 신고 안내 화면
[그림 16] 남시 이용약관의 위반 신고 안내 화면

* 출처 : 남시 이용약관(위반 신고), 남시 이용약관(책임·배상), 남시 고객센터 연락처

제9장.체크리스트

제1절R&D 체크리스트

1.특허 출원 결정

[표 50] 특허 출원 결정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유효한 특허를 받을 가능성을 평가하였는가?

☞ 연구 초기 단계부터 규칙적으로 평가할 것

☞ 경제관광부는 방식심사 뒤 실체심사를 함(제3장 제2절 참조)

Yes□ No□

2

• 특허의 보호 범위를 평가하였는가?

☞ 청구범위가 너무 좁으면 회피하기 쉽고, 너무 넓으면 무효가 되기 쉬움. 보호범위는 청구범위로 정함(시행령 제46조)

Yes□ No□

3

• 특허 침해를 쉽게 알아낼 수 있는가?

☞ 침해를 적발할 수 없다면 특허의 가치가 떨어짐

Yes□ No□

4

• 경쟁자가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 경쟁자가 같은 분야를 연구하거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출원할 것

Yes□ No□

5

• 특허와 다른 지식재산권의 관계를 평가하였는가?

☞ 상표·디자인 출원과 실용신안(존속기간 10년)을 함께 검토할 것(법 제18조)

Yes□ No□

6

• 상업적 가능성과 수익이 기술 공개와 특허 비용을 정당화하는가?

☞ 소송 비용과 실질적인 보호 기간을 함께 검토할 것. 특허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임(법 제18조)

Yes□ No□

7

• 특허 유지 비용을 준비하였는가?

☞ 연차료는 출원 다음 해부터 매년 초에 내며, 금액은 내각결의 2023년 제112호가 정함(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장 제4절 참조)

☞ 등록 뒤 기한을 놓치면 3개월은 가산금 없이, 그 뒤 9개월은 가산금을 붙여 낼 수 있으나,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고 다시 등록할 수 없음(시행령 제45조 제5·6항)

Yes□ No□

8

• 어느 나라에 출원할지 정하였는가?

☞ UAE는 특허협력조약(PCT) 가입국으로, 국제출원으로 UAE를 지정할 수 있음(제3장 제2절 참조)

Yes□ No□

9

• 경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는가?

☞ 특허는 진입장벽이 되지만, 공개된 정보를 경쟁자가 활용할 수도 있음

Yes□ No□

10

• 상업화나 라이선스 계획이 있는가?

☞ 상업화하거나 라이선스할 의향이 없다면 출원 필요성을 다시 검토할 것

Yes□ No□

11

• 발명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상업적으로 쓰이고 있지 않은가?

☞ 출원 전 공개는 신규성을 해칠 수 있음. 공개 후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법 제5조 제4항)

Yes□ No□

2.IP 출원 시 필요 사항

[표 51] IP 출원 시 필요 사항 체크리스트

권리

번호

세부 항목

체크

특허

1

• 출원 전에 발명을 공개하였다면 공개 후 12개월 안에 출원하였는가?

☞ 공지예외 기간은 12개월임(법 제5조 제4항)

☞ 다른 나라에도 출원할 계획이면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안전함

Yes□ No□

2

• 명세서·청구범위·도면·요약을 아랍어와 영어로 모두 준비하였는가?

☞ 두 언어로 내야 하며(시행령 제19조 제8항), 출원일에는 둘 중 한 언어로 된 명세서만 있어도 출원일을 받을 수 있음(제20조)

☞ 번역문 등 부족한 서류는 경제관광부가 정하는 90일 이상의 기간 안에 내야 하며, 내지 아니하면 출원은 처음부터 무효로 봄(제21조)

Yes□ No□

3

• 우선권 증명서를 준비하였는가?

☞ 경제관광부는 6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최초 출원 사본과 필요하면 번역문을 요구할 수 있음(시행령 제24조)

Yes□ No□

4

• 빠른 심사가 필요하면 신속심사를 신청하였는가?

☞ 서면 신청과 수수료로 심사를 앞당길 수 있음(시행령 제38조)

Yes□ No□

상표

1

•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활용할지 검토하였는가?

☞ UAE에는 2021. 12. 28. 마드리드 의정서가 발효되었음(제1장 제2절 참조)

Yes□ No□

2

• 종교적 상징 등 등록받을 수 없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가?

☞ 종교적 성격의 상징과 같거나 비슷한 표장은 등록받을 수 없음(상표법 제3조 제5호)

Yes□ No□

3

• 우선권을 주장한다면 증명 서류를 기한 안에 냈는가?

☞ 최초 출원 사본과 출원일·번호·국가를 적은 확인서를 출원서에 붙여, 우선권의 기초가 된 최초 출원의 출원일부터 6개월 안에 내야 하며, 내지 아니하면 우선권 주장을 잃음(상표법 제11조)

Yes□ No□

4

• 지정할 상품·서비스류를 정하였는가?

☞ 관납료는 류마다 내므로 실제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정할 것(내각결의 2025년 제102호)

Yes□ No□

디자인

1

• 출원 서류를 아랍어와 영어로 모두 준비하였는가?

☞ 두 언어로 내야 하며 내용이 크게 다르면 거절·말소·무효 사유가 됨(시행령 제57조 제5항)

☞ 출원일에는 디자인을 나타내는 도면이 있어야 함(제58조)

Yes□ No□

2

• 우선권을 주장한다면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안에 출원하였는가?

☞ 디자인의 우선기간은 6개월임(법 제42조 제2항)

Yes□ No□

3

• 부족한 서류와 번역문을 기한 안에 냈는가?

☞ 경제관광부가 정하는 90일 이상의 기간 안에 내야 하며, 내지 아니하면 출원은 처음부터 무효로 봄(시행령 제59조)

Yes□ No□

3.기술유출 방지

[표 52] 기술유출 방지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영업비밀 관리 체계를 갖추었는가?

☞ 미공개정보는 비공지성, 그로 인한 상업적 가치, 합리적인 비밀유지 조치를 갖추어야 보호됨(산업재산권법 제61조, 제6장 제1절 참조)

Yes□ No□

2

•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비밀유지 의무와 제재를 넣었는가?

☞ 기밀 정보의 무단 공개 금지, 재직 중 발명의 귀속, 퇴직 시 회사 정보·재산 반환을 포함할 것

☞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의 요건은 노동관계법과 그 시행령을 따름(제6장 제1절 참조)

Yes□ No□

3

• 회사 컴퓨터·네트워크·클라우드에 저장된 영업비밀에 접근 통제와 암호를 설정하였는가?

Yes□ No□

4

• 권한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는 통제 구역을 두고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가?

Yes□ No□

5

• 외부인에게 기밀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비밀유지계약(NDA)을 맺었는가?

☞ 투자 상대방, 공급업체, 고객 등

Yes□ No□

6

• 비밀유지계약에 비밀정보의 범위, 사용 목적, 비밀유지 의무, 권리 귀속, 손해배상을 넣었는가?

Yes□ No□

7

• 현지 생산업체에 기술을 제공할 때 영업비밀에 관한 계약 조항을 두었는가?

☞ 제조 설비, 금형, 도면, 원재료 등에 담긴 제조 노하우의 가치를 상대방이 알도록 할 것

Yes□ No□

8

• 현지 인력과 직원에게 영업비밀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유출 시 처벌을 알리고 있는가?

☞ 직업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형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1호) 제432조로 처벌될 수 있음(제6장 제1절 참조)

Yes□ No□

4.기술 계약

[표 53] 기술 계약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이전할 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는가?

Yes□ No□

2

• 실시권의 종류, 범위, 기간을 명확히 하였는가?

☞ 실시권 계약은 서면으로 하고 기간은 보호기간을 넘을 수 없음(법 제49조)

☞ 경제관광부 등록부에 등록하여 산업재산 공보에 게재된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있음(법 제50조). 경쟁을 해치는 조건이 있으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시행령 제65조)

Yes□ No□

3

• 기술 보증의 범위를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정하였는가?

☞ 특허 유효성, 제3자 권리 비침해 등 보증 조항은 범위와 책임 한도를 분명히 할 것

Yes□ No□

4

• 기술료 산정 기준과 지급 방법을 정하였는가?

☞ 선급 기술료, 정액 기술료, 경상 기술료

Yes□ No□

5

• 개량기술의 귀속을 정하였는가?

Yes□ No□

6

• 계약 중과 계약 종료 뒤의 비밀유지 의무를 정하였는가?

Yes□ No□

7

• 분쟁 해결 방법을 정하였는가?

☞ 중재를 택하면 중재법(연방법 2018년 제6호)이 적용되므로 중재 기관과 장소를 정할 것(제7장 제2절 참조)

Yes□ No□

제2절수출 체크리스트

1.전시·박람회 분쟁 대응

[표 54] 전시·박람회 분쟁 대응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전시회에 참가하기 전에 UAE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였는가?

☞ 특허·디자인·상표는 UAE에 등록되어 있어야 세관·법원 조치를 할 수 있음. 다만 저작권은 등록 없이 보호되고, 저명상표는 등록이 없어도 보호받을 수 있음

☞ 소송·세관 조치 등 대응 수단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따로 확인하여야 함

Yes□ No□

2

• UAE와 경쟁 기업의 지식재산권 현황을 조사하였는가?

☞ 자사 전시품이 다른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침해 가능성이 높으면 참가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

Yes□ No□

3

• 전시품의 임시보호와 공지예외를 검토하였는가?

☞ UAE 안의 공인 국제 전시회에 출품한 상품의 상표는 전시 기간 동안 임시보호를 받을 수 있음(상표법 제23조)

☞ 특허·디자인은 공개 후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공지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법 제5조 제4항·제43조 제4항)

Yes□ No□

4

• 전시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는가?

☞ 권리 증명 서류, 출품 기업과 담당자 확인 서류, 침해·비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 공증·인증한 위임장

Yes□ No□

5

• 경고장을 받으면 기한 안에 변호사·변리사와 대응하였는가?

☞ 기한 안에 답하고,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기한 연장을 요청할 것

Yes□ No□

6

• 경고장이나 합의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였는가?

☞ 권리자에게 유리한 진술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과 다르거나 불리한 내용은 고칠 것

Yes□ No□

2.전자상거래 플랫폼

[표 55] 전자상거래 플랫폼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판매하는 제품이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하였는가?

Yes□ No□

2

• 직접 찍지 않은 사진을 판매 페이지에 쓸 때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였는가?

Yes□ No□

3

• 아마존 UAE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 플랫폼의 보호 프로그램에 가입하였는가?

☞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무료이며, UAE 등에서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상표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음(제8장 제3절 참조)

Yes□ No□

4

• 모니터링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점검하였는가?

☞ 보유 권리의 존속기간과 등록 권리자(다른 사람 명의이면 위임 필요), 정식 판매자 목록, 정품 식별 정보

Yes□ No□

5

• 신고할 때 정품과 침해품의 차이를 보여 주는 대조 자료를 냈는가?

Yes□ No□

6

• 플랫폼별 신고 경로를 알고 있는가?

☞ 아마존 UAE : 판매자 센터 위반 신고, 브랜드 레지스트리 도구

☞ 눈 : 권리 증빙을 갖춘 서면 통지(UAE 판매자 약관 제8.4조)

☞ 남시 : care@namshi.com, 800 626 744

Yes□ No□

3.세관

[표 56] 세관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세관 조치의 대상 권리를 갖추었는가?

☞ UAE에 등록된 상표가 대상이며, 저작권 침해 물품도 통관 보류를 신청할 수 있음(상표법 제45조, 저작권법 제38조)

Yes□ No□

2

• 세관에 상표를 기록하였는가?

☞ 두바이 세관은 상표 기록을 상품류마다 210디르함에, 아부다비 세관은 지식재산권 보호 등록을 200디르함에 받음(제1장 제2절 참조)

Yes□ No□

3

• 통관 보류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였는가?

☞ 침해를 보여 주는 자료와 정보를 서면으로 내며, 세관은 7영업일 안에 결정하고 받아들인 결정은 1년 동안 효력이 있음(상표법 시행령 제24조)

Yes□ No□

4

• 담보를 준비하였는가?

☞ 세관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음(같은 조). 두바이 세관은 침해 신고에 2,010디르함과 반환되는 보증금 5,010디르함을 받음

Yes□ No□

5

• 통관 보류 통지를 받은 뒤 10영업일 안에 본안 소송을 내고 세관에 알렸는가?

☞ 기한을 놓치면 보류 결정은 효력을 잃으며, 세관이나 법원은 10영업일을 더 늘릴 수 있음(상표법 시행령 제24조)

Yes□ No□

6

• 통관 보류 기간과 예외를 알고 있는가?

☞ 보류는 최대 20일이며, 여행자 휴대품 등 비상업적 소량 물품과 권리자 동의로 수출국 시장에 나온 진정상품은 대상이 아님(상표법 제45·46조)

Yes□ No□

7

• 정품과 위조품을 구별할 수 있는 자료를 세관에 제공하였는가?

☞ 세관과 단속 기관이 식별할 수 있도록 정품의 특징 자료를 주는 것이 좋음

Yes□ No□

4.IP 분쟁

[표 57] IP 분쟁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시장·온라인·전시회를 정기적으로 감시하는 계획이 있는가?

☞ 소매점, 전시회, 인터넷, 경제관광부 상표 공보를 감시하고 지정 상품류의 새 출원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것

Yes□ No□

2

• 침해품을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하였는가?

☞ 유통 경로와 판매처를 조사하고 시험 구매로 영수증과 샘플을 확보할 것

Yes□ No□

3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침해가 생기면 플랫폼에 신고하였는가?

Yes□ No□

4

•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다음을 검토하였는가?

☞ 권리의 유효성(무효·취소 가능성), 청구범위의 해석과 출원 경과 서류, 침해품의 기술과 시장 동향

Yes□ No□

5

•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뒤 경고장 발송 대상을 정하였는가?

☞ 경쟁자를 해치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면 상사거래법상 부정경쟁 책임이 생길 수 있음(제63조)

Yes□ No□

6

• 경고장에 다음 사항을 적었는가?

☞ 권리 번호, 침해 의심 제품, 침해된 권리 내용, 법적 근거(현행 법률 조문), 요구 사항, 불응 시 법적 조치, 회신 기한

Yes□ No□

7

• 주의 환기 공고를 검토하였는가?

☞ 아랍어·영어 신문에 공고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경고하고 정품 식별 방법을 알릴 수 있음

Yes□ No□

8

• 행정 단속, 가처분, 형사 고소 가운데 알맞은 수단을 골랐는가?

☞ 경제관광부·두바이 경제관광청 신고, 법원 가처분(상표법 제47조, 명령 후 20일 안에 본안 소송), 경찰·검찰 고소(제7장 제2절 참조)

Yes□ No□

9

• 소송을 제기할지 판단할 때 다음을 고려하였는가?

☞ 권리 범위, 상대방의 의도, 소송 비용, 사업상 중요도

Yes□ No□

제10장.참고 자료

제1절유관기관 연락처

1.권리 보호기관

가.경제관광부(MoET) 지식재산 부문
  • 대표번호 : 800 1222(국내) / 왓츠앱 : +971 800 1222 / 전자우편 : info@moet.gov.ae
  • 홈페이지 : https://www.moet.gov.ae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저작권의 출원·심사·등록과 등록부 관리를 맡는 연방 부처로, 2025. 6. 20. 경제부에서 경제관광부로 이름이 바뀌었음(제1장 제2절 참조)

* 출처 : 경제관광부 연락처, 경제관광부 지식재산 서비스

나.사법기관
  • 법원은 연방 사법부와 아부다비·두바이·라스알카이마의 토후국 사법부로 나뉘며, 1심과 항소심을 거쳐 연방대법원이나 각 토후국 파기원이 법률문제를 심리함(제7장 제2절 참조)
  • UAE 정부 포털 연방 사법부 안내 :
    https://u.ae/en/about-the-uae/the-uae-government/the-federal-judiciary
  • 상표 등록 거절·보류 결정에는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상표 고충위원회에 불복하고, 그 결정에는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연방항소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상표법 제13·14조). 산업재산권의 고충위원회는 내각결의 2025년 제36호가 구성과 절차를 정함
  •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와 아부다비 글로벌마켓(ADGM)에는 영미법을 적용하는 별도 법원이 있음

* 출처 : UAE 정부 포털 연방 사법부, 상표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6호),
UAE 법령 포털(내각결의 2025년 제36호)

다.국제 기구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 UAE는 특허협력조약(PCT, 1999. 3. 10. 발효)과 마드리드 의정서(2021. 12. 28. 발효)의 당사국이므로 국제출원으로 UAE를 지정할 수 있으나, 헤이그 협정에는 가입하지 아니하였음(제1장 제2절 참조)
  • WIPO Lex UAE(법령·조약) : https://www.wipo.int/wipolex/en/members/profile/AE
  • GCC 특허청(리야드) — 2021년 GCC 특허법 개정으로 회원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출원을 받으며, 개정 전에 등록된 GCC 특허는 존속기간이 끝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함. UAE의 특허 보호는 경제관광부 출원이나 PCT 국내단계 진입으로 확보함(제1장 제2절 참조)

* 출처 : WIPO Lex UAE, GCC 특허청 개정 특허법

라.그 밖의 유관 단체
  • 기후변화환경부(MOCCAE) — 식물신품종 보호증서의 발급을 맡음. 전화 800 3050(제6장 제5절 참조)
  • 홈페이지 : https://www.moccae.gov.ae
  • 통신디지털정부규제청(TDRA) — .ae 도메인 관리기구(.aeDA)를 두어 .ae 도메인의 등록과 분쟁 해결 정책을 관리함(제6장 제5절 참조)
  • 홈페이지 : https://tdra.gov.ae

* 출처 : 기후변화환경부 신품종 보호증서 서비스, TDRA .ae 도메인 정책

마.재외공관 및 지원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뉴델리 해외지식재산센터(IP센터)가 UAE를 관할하여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상담과 분쟁 대응을 지원함
[표 58] 재외공관 및 지원기관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주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대사관

33rd Airport Rd, Embassies District, Abu Dhabi (P.O.Box 3270)

대표 +971-2-441-1520 / 영사과 +971-2-641-6406

긴급 +971-50-133-7362 / uae@mofa.go.kr

https://overseas.mofa.go.kr/ae-ko/index.do

주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Villa #12, Street 29b, Jumeirah 2, Dubai (P.O. Box 126127)

대표 +971-4-344-9200 / 긴급 +971-50-553-2816

https://overseas.mofa.go.kr/ae-dubai-ko/index.do

KOTRA 두바이 무역관

Korea Trade Centre, Arenco Tower, Media City, Dubai (P.O.Box 12859)

전화 +971-4-450-4360 / 팩스 +971-4-450-4350

info@kotra.ae

https://www.kotra.or.kr/dubai/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뉴델리 IP센터

관할 : UAE를 포함한 중동·서남아시아 7개국

전화 +91-95602-64429 / 070-5150-2753

newdelhi_ipcenter@koipa.re.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재권분쟁대응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대표 1600-9099 / ipcenter_help@koipa.re.kr

https://www.koipa.re.kr/ipdrc/

* 출처 : 주UAE 대한민국 대사관, 주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KOTRA 두바이 무역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센터

2.집행·단속 기관

가.세관

* 출처 : 두바이 세관 상표 등록 시스템, 아부다비 세관

나.그 밖의 집행기관
  • 두바이 경제관광청(DET) — 상표 침해 신고와 IP 권리자 등록을 받아 현장 점검·압수를 함. 주소 One Central, Building 2, 4th Floor, P.O. Box 594, Dubai / 전화 600 55 55 59
  • 상표 침해 신고 :
    https://www.dubaidet.gov.ae/en/our-services/for-consumers-and-students/file-a-trademark-infringement-complaint
  • 아부다비 경제개발청 소속 아부다비 등록청(ADRA), 샤르자 경제개발청 등 다른 토후국의 경제 당국도 위조품을 단속함(제7장 제2절 참조)
  • 경제관광부도 등록된 상표의 침해 신고를 받아 처리하며(수수료 2,250디르함), 형사 사건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기소함(제7장 제2절, 제8장 제2절 참조)

* 출처 : 두바이 경제관광청 상표 침해 신고, 두바이 경제관광청 IP 권리자 등록

제2절현지 대리인

1.대리인 제도 소개

  • 산업재산권 등록대리인의 업무는 경제관광부의 등록대리인 명부에 등재되고 수수료를 낸 자만 할 수 있음(산업재산권법 제75조, 시행령 제72조)
  • 개인은 유효한 에미리트 신분증, 영업허가증, 학사 이상 학위증명서, 품행증명서, 산업재산권 관련 실무경력 또는 전문자격 증빙을 내야 함. UAE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산업재산권 전문 법인도 등록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경제관광부는 필요한 경험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시험을 요구할 수 있음(시행령 제73조)
  • 등록은 3년간 유효하며 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함. 경제관광부는 등록대리인 명부를 공개하며, 등록대리인은 모든 서신과 문서에 이름과 등록번호를 적어야 함(시행령 제74~76조)
  • 상표는 UAE에 주소가 있는 소유자가 직접 출원할 수 있으나, 그 밖에는 상표 등록대리인 명부에 오른 대리인을 통하여 출원하여야 함(상표법 시행규칙 제2조). 상표 등록대리인은 상표 업무 경력(UAE 국민 2년, 외국인 5년)과 경제관광부가 정한 교육을 거쳐 공개 전자 등록부에 오름(장관결의 2024년 제90호 제1·4조)

* 출처 : 산업재산권법(연방법 2021년 제11호), 산업재산권법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6호),
상표법 시행규칙(내각결의 2022년 제57호), 상표 등록대리인 규정(장관결의 2024년 제90호)

2.대리인 선정기준

  • 대리인을 고를 때에는 다음 사항을 살피는 것이 좋음
[표 59] 대리인 선정기준

종류

내용

업무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사건을 맡을 대리인이나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다룬 경험이 어느 정도인가?

복잡한 문의에도 가장 알맞은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가?

보고를 제때 하고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가?

의사소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있는가?

관청과의 관계가 좋고 업계의 평가가 좋은가?

서비스 품질

의뢰인이 지적한 문제점을 제때 고치려고 노력하는가?

의뢰인의 요구를 채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가?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는가?

비용

비용 청구가 합리적이고 투명한가?

비용을 되도록 줄이려고 노력하는가?

비용이 부담이 될 것 같으면 미리 알리고 다른 방안을 제안하는가?

미리 견적을 내고 그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가? 넘는 경우 그 까닭을 분명히 설명하는가?

  • UAE에서는 위에 더하여 다음을 함께 확인하여야 함
    • 특허·디자인과 상표는 등록대리인 명부가 따로 있으므로, 맡길 권리에 맞는 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등록이 유효한지 확인함
    • 아랍어와 영어로 된 출원 서류의 작성과 번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살핌(제9장 제1절 참조)
    • 세관 상표 기록, 토후국 경제 당국 단속, 온라인 플랫폼 신고에 대응한 경험도 함께 살핌

3.대리인 정보

  • 현지에 출원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담당자나 변리사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방법 외에, 다음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 아래 정보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 참고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며, 특정 대리인을 추천하는 것은 아님
  • 선임하려는 대리인이 경제관광부 등록대리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지와 등록번호를 확인함
  • 대한변리사회가 운영하는 IP RIDGE에서 한국에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해외대리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해외대리인이 직접 등록을 신청하고 대한변리사회의 심사를 거침) :
    https://ipridge.kpaa.or.kr/

* 출처 : 산업재산권법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6호), 대한변리사회 IP RIDGE

제3절기타

1.지식재산권 검색 방법

  • 경제관광부는 상표 조회 서비스를 운영함. 홈페이지나 스마트 앱에 로그인하여 출원하려는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출원·등록되어 있는지 조회를 신청하고 수수료 350디르함을 전자결제하면 결과를 바로 받음
  • 경제관광부 상표 조회 : https://www.moet.gov.ae/en/web/guest/w/trademark-inquiry
  • 조회 결과는 권리를 주지 아니하며, 등록 여부는 경제관광부의 심사로 정해짐
  • 국제 데이터베이스로는 다음을 함께 쓸 수 있음
  • 세계지식재산기구 PATENTSCOPE — 국제출원과 각국 특허문헌 검색 :
    https://patentscope.wipo.int
  • 세계지식재산기구 Global Brand Database — 마드리드 국제등록을 포함한 상표 검색 :
    https://branddb.wipo.int
  • 현지 대리인에게 검색을 맡길 수도 있음.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검색하는 것보다 비용이 들지만 기술 내용의 분석을 현지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으며, 목적과 범위를 알려 미리 견적을 받는 것이 좋음

* 출처 : 경제관광부 상표 조회 서비스, 세계지식재산기구 PATENTSCOPE,
세계지식재산기구 Global Brand Database

2.UAE IP 관련 법령

  • UAE의 주요 지식재산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음
[표 60] UAE 주요 지식재산 관련 법령

구분

법령

제정·시행

비고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법(연방법 2021년 제11호)

2021. 5. 31. 관보, 2021. 12. 1. 시행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시행

산업재산권법 시행령(내각결의 2022년 제6호)

2022. 2. 10. 제정

등록대리인 명부(제72~76조)

상표

상표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6호)

2021. 9. 20. 제정, 2022. 1. 2. 시행

 

상표 시행

상표법 시행규칙(내각결의 2022년 제57호)

2022. 6. 7. 제정

 

상표 대리인

상표 등록대리인 규정(장관결의 2024년 제90호)

2024. 5. 6. 제정

장관결의 2005년 제80호 대체

저작권

저작권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8호)

2021. 9. 20. 제정, 2022. 1. 2. 시행

 

저작권 시행

저작권법 시행규칙(내각결의 2022년 제47호)

2022. 5. 11. 제정

 

식물신품종

식물신품종보호법(연방법 2025년 제8호)

2025. 12. 31. 관보, 2026. 1. 1. 시행

연방법 2009년 제17호 대체

수수료

경제관광부 서비스 수수료(내각결의 2020년 제20호)

-

2023년 제112호(특허·디자인)·2025년 제102호(상표)로 개정

집행

상업사기방지법(연방법률령 2023년 제42호)

2023. 9. 28. 제정, 2023. 11. 29. 시행

시행령 내각결의 2026년 제107호(2026. 8. 13. 시행)

집행

사이버범죄법(연방법률령 2021년 제34호)

2022. 1. 2. 시행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법(연방법률령 2023년 제14호)

2023. 9. 4. 제정

행정벌 내각결의 2025년 제200호

국경 조치

GCC 공통관세법(연방령 2007년 제85호)

2007. 9. 26. 제정

 

* 출처 : 경제관광부 지식재산 법령, UAE 법령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