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일반현황
제1절국가·지역 정보
1.기본 정보
구분 | 내용 |
|---|---|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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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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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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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관계 |
|
* 출처: 외교부
2.경제 지표
경제지표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경제성장률(%) | 6.7 | 2.7 | 1.1 | 5.3 | 8.7 |
명목 GDP(십억$) | 776.97 | 765.62 | 757.39 | 801.50 | 920.05 |
1인당 명목 GDP($) | 33,239 | 32,909 | 32,339 | 34,252 | 39,489 |
정부 총부채(% of GDP) | 30.1 | 29.5 | 29.0 | 26.8 | 22.4 |
물가상승률(%) | 2.0 | 2.9 | 2.5 | 2.2 | 1.7 |
실업률(%) | 4.0 | 3.7 | 3.5 | 3.4 | 3.4 |
경상수지(% of GDP) | 15.0 | 13.2 | 14.0 | 14.1 | 17.4 |
3.환경 분석
가.한국-대만 무역 현황
협정명 | 체결국가 | 체결일자 | 발효일자 | 비고 |
|---|---|---|---|---|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 한국 | 2015.12.22. | 2015.12.22. | -한국 수출품 관세, 통관절차 간소화 |
이중과세방지약정 체결 | 한국 | 2021.11.17. | 2023.12.27. |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방지 |
* 출처: KOTRA
나.2024~2025년 최근 주요 동향 및 전망
1)정치 동향
- 2024.5.20. 출범한 라이칭더 정부, 경제 발전 계획 수립 및 8대 전략 방향 수립
- ①사회투자 확대 기반 가계 부담 경감, ②혁신 경제와 스마트 사회 구축, ③녹색성장과 2050 탄소 중립, ④의료 투자 확대 기반 건강한 사회 구축, ⑤지역 균형 발전, ⑥소프트파워 강화, ⑦사회적 포용성 확대, ⑧회복 탄력성 강화와 안전·평화 유지
- 중국은 ‘대만 독립’ 입장을 완고하게 견지하며 중국 농산물에 대한 일방적 수입 규제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들어 관세 혜택 중단 조치 시행
- 미국 및 일본과의 파트너십 지속적 강화
- * 미국과 무역협상 지속적 추진 / 일본과 상호보완적 협력관계 강화 기조 유지
2)경제 동향
- 대만 행정원 주계총처는 2025년 전망치로 연간 3.3% 예측
- (교역) 수출 및 수입이 각각 6% 성장세 보일 예정
- (투자) 민간투자가 성장하며 전체 투자 견인 예상
- (소비) 기업 수익성 개선, 신기술 분야 성장 등으로 민간 소비력 증가 기대
- (물가) 2020년 이후 5년 만에 물가 안정 목표선(2%) 하회 예상
3)산업 환경
- 2023년 GDP 기준, 서비스업 61.7%, 공업 36.8%, 농업 1.5%
- 전자부품 제조업, 컴퓨터·전자제품·광학제품 제조업, 통신업, IT 서비스업을 포함하는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은 대만 전체 GDP에서 22.7%(2022년 기준)를 차지
- 10대 제조업체 가운데 8개사가 전자 제품‧부품 제조사이며 OEM‧ODM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
4)정책·규제 환경
- 라이칭더 대만 총통, 5대 신뢰 산업* 및 반도체 산업 지원 예정
- * ①정보·디지털, ②사이버 보안, ③ 정밀 헬스케어, ④ 방위·항공우주, ⑤ 재생에너지, ⑥민생·전략 비축 물자 산업
- 대만형 칩스법(법인세 감면)과 칩 구동 대만산업혁신계획(R&D 지원) 추진 중
-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변화대응법’ 시행 중
* 출처: 2025 대만 진출전략, KOTRA
4.지식재산권 분야 정보
가.관할 기관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저작권 : 경제부 지혜재산국(TIPO)이 모두 담당함. 우리나라 특허청에 해당하며, 저작권 업무까지 한 기관이 맡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름
- 분쟁 해결 : 지식재산 및 상업법원이 1심과 2심을 맡음. 2008년 지혜재산안건심리법 시행으로 지식재산법원이 설치되었고, 2021년 상업법원과 합쳐져 지금 이름이 되었음. 최종심은 민사는 최고법원, 행정은 최고행정법원이 담당함
나.권리 확보 경로
- 국내출원만 할 수 있음 : 대만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어서 파리조약·특허협력조약(PCT)·마드리드 의정서·헤이그 협정에 모두 가입하지 못하였음. 국제출원으로 대만을 지정할 수 없으므로 지혜재산국에 직접 출원하여야 함
- 우선권 : 파리조약 동맹국이 아니므로 조약에 따른 우선권은 주장할 수 없으나, 대만과 우선권을 서로 인정하는 국가나 세계무역기구(WTO) 회원에 먼저 출원한 경우에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전리법 제28조, 상표법 제20조). 한국은 WTO 회원이므로 주장할 수 있음
- 우선권 기간과 증명서류 : 특허·실용신안은 12개월 이내에 출원하고 최우선일부터 1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냄(전리법 제28조·제29조). 디자인은 6개월·10개월이고(제142조), 상표는 6개월 이내에 출원하고 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냄(상표법 제20조)
- 전시회 우선권 : 대만 정부가 주최하거나 인정한 국제전시회에 출품한 상표는 전시일부터 6개월 안에 출원하면 전시일을 출원일로 봄(상표법 제21조)
다.참고 자료
- 대만은 유엔·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이 아니어서 WIPO가 해마다 내는 글로벌 혁신지수(GII)의 경제별 순위에는 들어 있지 않음. 다만 상위 100개 과학기술 클러스터 순위에는 타이베이·신주 클러스터가 올라 있음
-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TIPO) : https://www.tipo.gov.tw
- 지식재산 및 상업법원 : https://ipc.judicial.gov.tw
- 전국법규자료고(법령 원문) : https://law.moj.gov.tw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동향 : https://www.kiip.re.kr/board/trend/list.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TC
제2절현지 유관기관 정보
1.현지 유관기관
가.산업재산권 기관
1)경제부 지혜재산국 (經濟部智慧財產局, TIPO)
- 대만의 지식재산권 등록 및 각종 행정 절차, 서비스, 정책 등을 담당하는 기관은 우리나라 특허청에 해당하는 기관임
- 주소: B1, No. 185辛亥路二段大安區台北市106 (B1, No. 185, Section 2, Xinhai Rd, Da’an District, Taipei City, Taiwan 106)
- TEL: +886227380007
- 홈페이지: http://www.tipo.gov.tw/
2)지식재산 및 상업법원(智慧財產及商業法院)
- 지식재산 침해소송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보통민사법원과 형사법원에서 관할하였으나, 2008년 7월 이후 ‘지혜재산안건심리법(智慧財產案件審理法)’이 실시되면서 지식재산 관련 민사소송, 형사소송의 상소 안건은 지식재산법원에서 관할하게 되고, 지혜재산안건심리법에 근거하여 심리가 진행됨
- 주소:220228 新北市板橋區縣民大道2段7號3樓
- TEL: +886-2-2272-6696 (10 線)
- 홈페이지: https://ipc.judicial.gov.tw/tw/
나.그 밖의 지식재산권 유관기관
1)재정부 관무서․경제부 국제무역서
- 국경조치는 세관이 대응함. 또한 대만무역법 제17조에 의하여 세관 등의 기관은 ‘대만 또는 기타 국의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사실을 발견하고 사건이 경제부 국제무역서에 이전된 경우, 동 기관은 침해자에 대하여 경고, 6만 대만달러 이상 300만 대만달러 이하의 과태료의 처분 또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수출입 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
가)재정부 관무서(Customs Administration, Ministry of Finance)
- 주소: 103台北市大同區塔城街13號 (No. 13, Tacheng St, Datong District, Taipei City, Taiwan 103)
- Tel: 886-2-2550-5500
- 홈페이지: http://web.customs.gov.tw
나)경제부 국제무역서(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 주소: 100台北市中正區湖口街1號 (No. 1號, Hukou St, Zhongzheng District, Taipei City, Taiwan 100)
- Tel: 886-2-2351-0271
- 홈페이지: http://www.trade.gov.tw
2)아시아 변리사협회 대만부회(APPA, Taiwan Group)
- 아시아변리사회는 지난 69년 일본 도쿄에서 한국, 일본, 대만 등 3국의 주도로 결성됨. 30년이 지난 현재 3개국 외 홍콩, 인도네시아 등 15개 정회원국과 네팔, 스리랑카 등 3개 준회원국 1800여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음
- 주소: 台北市106敦化南路一段245号8階
- Tel: 886-2-2781-4111
- 홈페이지: http://www.apaa.org.tw
3)한국 기관
가)대한민국 대표부
- 주소: 台北市 基隆路 一段 333號 1506室 (郵遞區號11012) 駐台北韓國代表部
(Korean Mission in Taipei, Rm. 1506, 15F. No. 333, Sec.1, KeeLung Road, Taipei, Taiwan) - 홈페이지: https://overseas.mofa.go.kr/tw-ko/index.do
- Tel: 886-2-2578-8320~5
- 비자, 가족관계등록, 국적관련 : 886-2-2758-8320~5(ext 24)
- 여권, 공증, 병역 관련 : 886-2-2758-8320~5(ext 25)
- 사건, 사고 : 886-2-2758-8320~5(ext 23 또는 29)
- 기업 지원 : 886-2-2758-8320~5(ext 16)
- 공관 업무시간: 08:30~17:30(점심시간 12:00-13:30), 우리나라 및 대만 국정공휴일 휴무
나)KOTRA
- [KOTRA 대만 지사]
- 타이베이 무역관은 1971년 7월 개설되었고, 1992년 단교 당시에도 민간 차원의 교류 지원을 위해 계속 운영되어 왔음. 현재는 마케팅, 조사, 투자유치 등 한국기업과 대만기업 간의 비즈니스 협력을 위해 근무하고 있음
- [KOTRA 타이베이무역관]
- 주소: 台北市 基隆路 1段 333號 國際貿易大樓 22樓(2214室) RM 2214, 22F.
- (TWTC Int’l Trade Bldg., 333 Keelung Rd., Sec.1, Taipei, Taiwan R.O.C)
- H/P: http://www.kotra.or.kr/KBC/taipei/KTMIUI010M.html
- Tel: 886-2-2725-2324
- Fax: 886-2-2757-7240
- e-mail: kotra.tpe@msa.hinet.net
2.국제조약 가입 현황
구분 | 조약·협정 | 내용 | 대만 적용 관계 |
|---|---|---|---|
다자무역협정 | TRIPS 협정 | WTO 회원에게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최소 보호 수준과 권리 집행 절차를 의무화한 협정 | 적용. 2002. 1. 1. 「대만·펑후·진먼·마쭈 개별관세영역(Chinese Taipei)」으로 WTO에 가입하였음 |
지식재산권 보호 | 파리협약 | 산업재산권의 내국민대우와 우선권 제도를 정한 기본 조약 | 미가입. 전리법 제28조와 상표법 제20조가 상호 우선권을 인정하는 국가 및 WTO 회원에 대한 우선권을 따로 정하고 있음 |
베른협약 | 저작권의 무방식주의와 내국민대우를 정한 기본 조약 | 미가입. 저작권법 제4조가 상호 보호 관계에 있는 국가와 WTO 회원의 저작물을 보호함 | |
세계저작권협약(UCC), | 저작물과 음반 제작자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조약 | 미가입 | |
국제출원 | 특허협력조약(PCT) |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나라에 출원한 효과를 얻는 제도 | 미가입. 국제출원에서 대만을 지정할 수 없으므로 지혜재산국에 직접 출원하여야 함 |
마드리드 의정서 | 상표의 국제등록 제도 | 미가입. 대만에 개별 출원하여야 함 | |
헤이그 협정 | 디자인의 국제등록 제도 | 미가입. 대만에 개별 출원하여야 함 | |
지식재산권 분류 | 니스 협정 | 상표의 상품·서비스 국제분류 | 미가입이나 분류는 채택. 상표법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지혜재산국이 니스 분류의 류 명칭을 공고함 |
스트라스부르 협정(IPC) | 특허의 국제분류 | 미가입이나 분류는 채택. 전리법 시행세칙 제31조·제44조에 따라 공개공보와 등록공고에 국제특허분류를 게재함 | |
로카르노 협정 | 디자인의 국제분류 | 미가입이나 분류는 채택. 전리법 시행세칙 제57조·제83조에 따라 국제산업디자인분류를 사용함 |
제3절지원사업 현황
사업분류 | 사업명 | 주요내용 | 세부정보 (링크) |
|---|---|---|---|
지식재산보호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IP 기반 해외진출지원) |
| https://www.kipo.go.kr/ |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 ||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 ||
해외지식재산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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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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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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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자료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지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각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 필요
제2장.지식재산권
제1절개요
1.법체계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가.대만의 법체계
- 대만은 성문법 중심의 대륙법계 국가임. 지식재산권 제도는 헌법 아래 법률(전리법·상표법·저작권법 등), 그 위임을 받은 명령(각 법의 시행세칙), 주무관청이 정하는 행정규칙(각종 심사기준)의 세 층으로 운용됨
- 지식재산권 행정은 경제부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저작권을 모두 맡고, 쟁송은 지식재산 및 상업법원이 전문 관할함
- 영미법과 같은 법적 의미의 선례구속 원칙은 없음. 다만 2019. 7. 4.부터 최고법원과 최고행정법원의 종전 판례·결의 제도를 폐지하고 대법정(大法庭) 제도로 바꾸어 법률견해를 통일하고 있으며, 대법정의 판단과 두 최고법원의 견해는 하급심 실무에 강한 영향력을 가짐
나.제도 소개
- 대만에서는 발명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 및 디자인도 모두 전리법(專利法)에서 규율하고 있음. 즉 우리나라와는 달리 실용신안이나 디자인의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 내용은 전리법에 포함되어 있음
- 발명 특허(invention patent)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을 의미
- 실용신안(utility model patent)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하여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함(전리법 제104조)
-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는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을 이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통해 품질, 친밀감, 및 가치를 높여 시장 경쟁력 및 시각적 만족감을 생성
- 이들은 제도 운용에 있어 상이함
- 발명 특허의 경우 출원일 후 18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공개하는 출원공개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실용신안이나 디자인은 이러한 공개제도가 없음
- 발명 특허의 경우에는 심사청구제도에 따라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에 대하여만 실질 심사를 하지만, 실용신안, 디자인은 심사청구제도가 없음
실체심사 | 출원공개 | 심사청구 | |
|---|---|---|---|
발명특허 | O | O | O |
실용신안 | X | X | X |
디자인 | O | X | X |
- “상표”는 브랜드라고도 하며,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됨. 상표권 보유자의 권리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부정 경쟁을 방지하고, 또한 산업 또는 상업의 발전을 돕기 위하여, 상표법은 상표 출원을 할 수 없는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등록된 상표를 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상표법 제1조)
2.최근 개정 사항 및 동향
가.상표등록출원 절차심사기준 개정(2025. 12. 1. 시행)
나.비전통 상표 심사기준 개정(2025. 7. 23. 개정, 2025. 8. 1. 시행)
- 최근 다양해지는 상표 유형을 심사하기 위하여 2025년 7월 23일 「비전통 상표 심사 기준(非傳統商標審查基準)」 개정 및 2025년 8월 1일부터 실시됨
1)배경
- 최근 상표 유형의 다변화에 따라 비전통적 상표 출원 증가
- 국제조약 및 주요 국가의 심사 동향 반영
- 법원 판례와 기존 심사 실무에서 발생한 쟁점 반영
2)개정 내용
- 2024. 5. 1. 시행된 개정 상표법 제30조 제4항에 맞추어 상표도양 중 기능적 부분의 처리 원칙을 명확히 한 개정임
- 기능적 부분은 점선으로 나타내야 하고, 점선으로 나타낼 수 없으면 그 부분이 상표의 일부가 아니라고 성명하여야 등록받을 수 있음. 이에 맞추어 심사 사례도 보완하였음
- 심사기준은 식별력이 있으면 법에 예시된 색채·입체·동작·홀로그램·소리 외에 후각·촉각·미각으로 감지되는 표지도 상표로 출원할 수 있다고 보며, 냄새상표는 심사기준의 별도 장(제9장)에서 다룸
- 다만 시각으로 감지할 수 없는 표지는 상표도양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어려워 등록 사례가 드묾
* 출처: 대만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
다.디자인 보호를 넓히는 전리법 개정 초안 공고(2024. 10. 18.)
- 지혜재산국은 2024. 10. 18. 전리법 일부 조문 개정 초안을 공고하고 60일간 의견을 받았음. 이 초안은 2026. 10. 22. 행정원 회의(제4026차)에서 통과되었으며, 입법 절차가 남아 있음. 시행 중인 전리법은 2022. 5. 4. 개정본이며, 디자인 신규성 상실 예외 기간은 현행 6개월임(제122조 제3항)
- 디지털 기술로 만든 화상 디자인을 디자인 특허의 보호 대상으로 넓혀, 화상 디자인이 「물품에 응용된」 것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풂
- 헤이그 협정·유럽연합·미국의 예를 따라 여러 유사 디자인을 한 출원에 담는 합안출원 제도를 들이고, 정정·무효심판 관련 규정을 함께 고침
- 디자인의 신규성 상실 예외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림
- 디자인 등록결정서(재심사 등록결정서 포함) 송달 후 3개월 안에도 분할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출처: 대만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
라.재심사를 위한 신속 심사 프로그램(AEPRe) 도입(2024. 9. 1. 시행)
- 실질심사에서 일부 청구항만 거절되고 나머지 청구항은 거절되지 않는 경우, 출원인은 거부당한 청구항을 삭제하고 허용되는 종속 청구항을 독립 청구항으로 전환하여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음
- * 보정 과정에서 청구항 번호, 종속 관계의 조정 및 새로운 종속항 추가는 가능
- 6개월 이내에 재심사 의견통지서(OA) 또는 심사결과통지를 받을 수 있음
- 시행 연월일부터 2025년 8월 25일까지 총 45건의 AEPRe 신청서를 수리하고 38건의 십사 결과를 고지하였으며 출원부터 심사 처리까지 평균 22.8일 소요되었음
* 출처: 2024 연간 보고서, News, 대만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
마.상표법 개정(2023. 5. 24. 공포, 2024. 5. 1. 시행)
- 2023년 5월 24일 공포되어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임. 상표 대리인 등록·관리 제도를 새로 들이고, 가속심사·전자송달·출원인 적격·세관 침해 확인 절차 등을 정비하였음
분류 | 개정 내용 | 개정 조항 |
|---|---|---|
상표 대리인 등록·관리 제도 도입 |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 상표 대리 전문직업인 또는 상표대리인이어야 하며, 이 중 상표대리인은 인증시험 합격 또는 일정 기간 심사 경력을 갖추어 지혜재산국에 등록하여야 함. 등록하지 않고 상표 대리인으로 활동하거나 그 명의로 업무를 유치하면 3만 대만달러 이상 15만 대만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간을 정하여 중지를 명함. 등록한 상표대리인은 등록한 다음 해부터 해마다 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업무를 할 수 있음 | 제6조, 제98조의1 |
가속심사 제도 신설 | 출원인이 권리를 곧바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실과 이유를 밝히고 가속심사비를 내면 지혜재산국이 가속심사를 함 | 제19조 제8항 |
출원인 적격의 명확화 | 자연인, 법인, 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비법인단체, 상업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상업으로서 지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업무를 하려는 자로 정함 | 제19조 제3항 |
전자적 절차와 전자송달 | 상표의 출원과 그 밖의 절차를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고, 지혜재산국의 문서 송달도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음 | 제13조 |
세관 침해 확인 절차 정비 | 세관은 수출입 물품에 상표권 침해 우려가 뚜렷하면 상표권자와 수출입인에게 통지하고, 기한을 정하여 상표권자에게는 침해 증거를, 수출입인에게는 침해가 없다는 증명서류를 내게 함(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서면으로 1회 연장 가능). 상표권자가 침해 증거를 냈는데 수출입인이 증명서류를 내지 못하면 통관을 잠정 보류할 수 있고, 제95조·제97조 위반 혐의가 있으면 사건 전체를 사법기관에 이송함. 수출입인이 증명서류를 낸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통지를 받은 때부터 3근무일 안에 제72조 제1항에 따른 압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세관은 대표 견본을 확보한 뒤 물품을 통관시킬 수 있음 | 제75조 |
그 밖의 정비 | 부등록 사유, 상표권 효력의 제한, 증명표장·단체표장에 대한 준용, 수수료, 신·구법 적용에 관한 규정을 손질함 | 제12조, 제30조, 제36조, 제94조, 제99조, 제104조,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의1 |
- ※ 복심 및 분쟁 심의회 설치와 이의신청 제도 폐지는 지혜재산국이 따로 검토해 온 행정구제절차 개편안의 내용으로, 현행법에는 반영되지 않았음. 현행 상표법 제48조에 따라 등록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출처: 전국법규자료고(全國法規資料庫), 경제부 법규 시스템, 대만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
바.지식재산사건심리법 전부개정(2023. 2. 15. 공포, 2023. 8. 30. 시행)
- 36개 조문을 새로 넣고 41개 조문을 고친 전면 개정으로, 대만 지식재산 쟁송 실무가 크게 바뀌었음
- 유효성 항변의 자체 판단(제41조) : 당사자가 지식재산권에 취소·폐지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항변하면 법원이 그 당부를 스스로 판단하며, 소송절차를 중지하지 않음
- 변호사 강제대리(제10조) : 지식재산 민사사건 가운데 소송물 가액이 민사소송법 제466조의 상고 한도를 넘는 제1심, 특허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영업비밀에 관한 제1심, 항소심과 상고심, 증거보전·보전처분, 재심 등 같은 조 제1항이 열거한 사건에 한하여 적용됨
- 사증(査證) 제도(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 특허권 침해 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증인을 선임하여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침해 입증이 어려운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음
- 비밀유지명령(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 소송에서 드러나는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한 명령의 신청·결정·집행 절차를 정비함
- 영업비밀 형사사건의 전문 관할(제54조 제2항) : 영업비밀법 제13조의1·제13조의2·제13조의3 제3항·제13조의4의 죄는 제1심 지식재산법정이 맡고, 국가안전법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국가핵심기술 관련 죄는 제2심 지식재산법정이 맡음
* 출처: 대만 사법원(司法院)
사.상표 식별력 심사기준 개정(2022. 7. 26. 개정, 2022. 9. 1. 시행)
- 상표의 형태가 점차 다원적이며 창의적으로 변하며, 요즘 소비자의 상표에 대한 인지와 사고가 이미 변화하고 있음. 이에, 대만 지혜재산국은 심사의 질과 일치성을 높임과 동시에 상표 식별성의 판단 기준을 더욱 시장의 거래 상황에 맞추기 위해 2022년 7월 26일 개정된 「상표 식별력 심사기준」 수정안을 발표함(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
- 「문자」유형 표지의 식별력 유무에 관한 판단: 외국어의 문자로 구성되는 형태의 유형 분류를 조정함. 또한 전체 설명 문자가 디자인에 의해 식별성을 갖는지에 대한 사례를 비교 판단의 참고로 제공
- 「글자의 자음·모음과 숫자의 조합」 및 「숫자」의 판단:업계별의 차이 또는 사용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고려한 기준을 보충하고 사례로 설명함
- 도형 상표의 판단: 「유행하는 도형」, 「단순히 정보를 나타내는 도형」 및 「상품 포장 또는 상품 외관 디자인의 도형」의 설명과 사례를 추가함
- 국가명, 지리도형 및 지명의 「산지」에 관련된 설명 또는 산지의 오인에 관한 판단 원칙을 추가함
- 근대에 이미 사망한 저명인의 성명 및 초상의 판단 기준을 추가해, 타인「초상」의 인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참고 사례를 나타냄
- 상표도안에 포함되는 「회사의 정식 명칭」 혹은 「도메인명/ 인터넷주소」: 등록 후에 상표권을 양도하거나 명칭을 변경하거나 하여 상표권 범위의 명확성 및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정확에 지정하는 기능에 영향이 미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단순히 정보를 나타내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함
- 등록 출원하는 종교 관련 표지의 유형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종교적 그림, 용어 등 표지의 인정 기준을 보충하여 유형화된 구분으로 함. 전통적인 민속 문화 활동과 관련된 표지판의 심사 기준을 추가함
- 표어, 상용어, 신명사와 전문용어 등의 사항의 판단 기준을 변경함과 동시에 「관용어」의 심사원칙을 조정하여 명확히 함 (2022.06)
아.국가안전법 개정 —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 침해죄 신설(2022. 6. 8. 공포)
-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을 외국·중국·홍콩·마카오 또는 그 단체를 위하여 침해하는 행위를 따로 처벌함. 5년 이상 12년 이하 징역에 500만 대만달러 이상 1억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함께 매길 수 있음(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
-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을 외국·중국·홍콩·마카오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500만 대만달러 이상 5천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함께 매길 수 있음(제3조 제2항, 제8조 제2항)
- 이들 사건의 제1심은 지식재산 및 상업법원이 맡음(제18조). 반도체 등 대만이 국가핵심기술로 정한 분야에 진출한 기업은 인력 채용과 기술 이전 단계에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출처: 총통부 공보, 전국법규자료고
자.CPTPP 대응 상표법·저작권법 개정(2022. 5. 4. 공포, 시행일 미정)
- 대만의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을 추진하기 위해 대만 지혜재산국 2016년 CPTPP의 전신인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TPP)」과 대만의 현행법규와의 차이를 조사하여 「저작권법」 및 「상표법」의 일부 조문 개정안을 제출
- 현행 상표법에 있어서, 등록 상표를 모방한 상표등의 민사 책임에 대해서는 침해 행위자가 「분명히 알고 있었음」이라고 하는 침해 구성의 주관적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통상의 민사 손해배상 책임에서 정의되는 「고의」 또는 「과실」을 귀책조건으로 하는 규정으로 되돌림(제68조를 개정)
- 상표 또는 단체 상표의 라벨 등을 모방하는 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을 추가하고, 모방한 라벨, 포장 등을 수입하는 등의 권리 침해를 준비 및 협조하는 행위에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품 판매 및 이익을 늘리고 상표 보호를 강화(제95조를 개정)
- 상품의 증명 표장을 모방하여, 타인이 행하는 권리침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의도하여 소지하는 등과 관련한, 형사책임 행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음」이라고 하는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고, 「고의」를 형사처벌의 요건으로 하여, 침해가 초래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간접적인 고의 행위를 포함하는 규정으로 되돌려 사회의 정의와 기대에 부응(제96조 및 제97조를 개정) (2022년 1월)
- 다만 이 개정(상표법 제68조·제70조·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은 2022. 5. 4.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을 행정원이 따로 정하도록 하여 2026년 9월 현재 시행되지 않았음. 저작권법의 2022. 5. 4. CPTPP 대응 개정도 같은 상태임
* 출처: TIPLO
차.상표 행정구제절차 개편안 발표(2021. 1. 7., 현행법 미반영)
- 대만 지혜재산국은 2021년 1월 7일 국민의 권익 구제를 보장하고 그 기능을 높인다는 목표 아래 상표 관할 기관에 의한 심사·심판 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표권 침해의 구제 단계 및 소송 절차를 개정하는 내용을 발표함. 개정의 중점은 다음과 같음
- 구제 계층의 통합 : 상표 관할 기관에 의한 상표 등록 및 출원 건의 평가 및 상표권의 유효성 등 안건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 소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소송 제도의 변화 : 현재 행정 소송에서 민사소송 절차로 변경
- 이의 신청 제도의 폐지 : 대만에서는 상표 등록 출원의 심사 단계에서 이미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타사의 의견서를 도입하고 있음. 또한 이의 사유의 약 97%는 상표의 상대적 부등록 사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 절차를 시작하는 주체에 관해서는 현재 무효심판에서는 「이해관계자」만으로 제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상당히 중복되어 있음. 따라서 이의 신청을 폐지하고 무효심판과 취소의 두 가지로 통합함
- ※ 위 개편안은 2026년 9월 현재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음. 이의신청 제도는 현행 상표법 제48조에 따라 그대로 유지되어, 등록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카.상표 우선심사제도 도입(2020. 5. 1. 시행)
- 대만은 2020년 5월 1일부터 우선심사제도를 시행함. 우선심사 대상인 경우 심사기간은 약 2개월 단축되며, 우선 심사는 별도의 신청이 요구되지 않음. 이에 공식 수수료도 없음
- 하기 요건을 만족하는 상표 출원은 자동으로 우선 심사됨
- 전자출원일 것
- 전형적인 상표만 포함될 것(평면 상표 등록 출원 안건. 비전통적인 상표 등록 출원 안건, 증명 표장, 단체 표장, 단체 표장은 포함되지 않음)
- 상품 또는 서비스는 대만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이 권고한 고시 명칭에 해당할 것
- 공식적인 전자수수료 지불방법으로 수수료가 지불될 것(약정된 계좌에서 계좌이체, 인쇄된 전자출원 납입표로 무통장입금, eATM (웹 ATM)에서 전자출원 입금표 번호로 입금)
-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상표출원서와 함께 위임장을 제출할 것
- 상기 조건을 채우는 상표등록출원 안건은 방식심사에 관한 사항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 빨리 심사 일정에 들어갈 수 (패스트트랙 심사가 적용됨) 있고, 출원인은 현재의 평균 첫 번째 심사 결과 통지(FA)까지의 기간보다 약 1.5개월 빨리 해당 건이 등록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전망이며, 이에 따라 상표 판촉에 대한 전개와 운용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되었음
- 예를 들어, 출원일이 2020년 5월 1일인 패스트트랙 안건이 상표 심사관에게 할당된 날짜는 2020년 3월 1일에 출원된 통상의 상표 등록 출원 안건에 해당하며, 약 2개월 빨리 할당됨. 그러나 패스트트랙 안건이 주의해야 할 점은 상표 규정을 충족하는지의 판단에 따라 여전히 「선출원, 선등록 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선출원이 여전히 후출원된 상표의 등록을 배제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함
타.전리법 개정(2019. 5. 1. 공포, 2019. 11. 1. 시행)
1)디자인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
- 디자인 존속기간은 2019년 개정 전리법(2019. 11. 1. 시행)에 따라 출원일부터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됨(전리법 제135조). 시행 당시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디자인권에도 15년이 적용됨
2)등록결정 후 분할출원 기간의 완화
- 출원인은 등록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아닌 3개월 이내에 발명특허 출원 또는 실용신안 출원을 분할출원할 수 있음
3)실용신안 특허에 대한 등록 후 수정은 실질 심사 대상이지만 특정 단계에서만 보정 가능
- 구 전리법에 따르면 무효소송 없이 사후보정 신청은 형식심사만을 거쳐 실용신안권자는 “언제든지 사후보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였음
- 형식적 심사를 수행할 때,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은 일반적으로 문구의 약간의 수정이 있는 경우에도 형식적 변경이 아닌 실질적인 변경으로 간주했었음. 이와 같이 실용신안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사후보정을 수행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음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정된 전리법에 따라 실용신안의 등록 후 정정은 다음과 같은 특정 단계에서만 신청할 수 있음
- (i) 실용신안에 대하여 무효소송이 제기되어 아직 계류 중인 경우
- (ii) 실용신안에 대한 기술 평가 보고서를 받기 위한 요청이 제출되었지만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이 아직 평가 보고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 (iii) 실용신안을 근거로 제기된 특허침해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4)무효화 절차의 엄격한 기한
- 구 전리법에 따르면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보완적 무효 요약, 증거, 반박 진술 및/또는 청구 수정을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 무효화 절차가 지연되었음
- 개정 전리법에서는 무효심판 청구인이 무효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또는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충서식 및/또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
- 무효소송에서 청구항 수정을 제출하는 것도 제한됨.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특허권자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민사소송으로 인해 수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에서 지정한 반론 제출 마감일 전에만 할 수 있음
파.2024년 심사·출원 동향
1)심사 처리 현황
-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이 펴낸 「2024년 연차보고서」에 따른 심사 처리와 출원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발명 특허 : 첫 심사 결과 통지까지 평균 8.4개월, 심결까지 평균 14.2개월이 걸렸음
- 상표 : 첫 심사 결과 통지까지 평균 6.1개월, 심결까지 평균 7.4개월이 걸렸음
- 재심사 신속심사(AEPRe)를 이용한 사건 가운데 최단 15일 만에 특허를 받은 예가 있음
- 전자출원 비율 : 특허 91.5%, 상표 89.2%
2)2024년 주요 움직임
- 3월 : 상표 이미지 검색에 인공지능 기능을 도입함
- 5월 : 개정 상표법이 시행됨
- 6월 : 신남방 지식재산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함
- 10월 : 대만-필리핀 지식재산권 협력 양해각서(MOU)를 4년 연장함
* 출처: 대만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 Annual Report 2024
하.현행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3.판례 동향
가.개관
- 대만은 성문법 국가로서 법적 의미의 선례구속 원칙은 없음. 다만 2019. 7. 4. 대법정 제도가 시행되어 최고법원과 최고행정법원의 법률견해를 통일하고 있고, 대법정의 판단과 두 최고법원의 견해는 하급심 실무에서 사실상 기준으로 작용함
- 지식재산 사건은 지식재산 및 상업법원이 제1심과 제2심을 맡고, 최종심은 민사가 최고법원, 행정이 최고행정법원임
- 2023. 8. 30. 시행된 개정 지식재산사건심리법으로 심리 환경이 크게 바뀌었음. 침해 사건에서 권리의 유효성을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고, 사증 제도와 비밀유지명령이 들어와 증거 확보와 영업비밀 보호의 폭이 넓어졌음
- 주요 판례 검색처
- 지식재산 및 상업법원(재판요지) : https://ipc.judicial.gov.tw
- 사법원 법학자료 검색시스템 : https://judgment.judicial.gov.tw
- 지혜재산국 영업비밀 주요 판결 : https://www.tipo.gov.tw
나.영업비밀 — 형사처벌과 국가핵심기술
- 대만은 영업비밀 침해에 형사처벌을 두고 있어(영업비밀법 제13조의1 이하) 민사보다 형사로 다투는 사건이 많음
- 법원이 가장 자주 따지는 쟁점은 영업비밀법 제2조의 세 요건 가운데 「합리적인 비밀유지조치(合理保密措施)」임. 문서에 비밀 표시를 하였는지, 접근 권한을 나누었는지, 비밀유지 약정을 받았는지 등 실제로 취한 조치를 보아 판단하므로, 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한 기업은 유출이 있어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 2022년 국가안전법 개정으로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 침해가 따로 처벌되고 그 사건의 제1심을 제2심 지식재산법정이 맡게 되면서, 반도체 인력 이동을 둘러싼 사건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
다.특허 — 침해소송에서의 유효성 항변
- 개정 심리법 제41조에 따라 침해소송 법원이 특허의 유효성까지 스스로 판단하므로, 침해 주장을 받은 쪽은 같은 절차에서 무효 사유를 항변으로 내세울 수 있음. 침해와 무효가 한 절차에서 정리되는 구조임
- 다만 법원의 판단은 그 사건에만 미치고 특허권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않으므로, 권리를 없애려면 지혜재산국에 무효심판을 따로 청구하여야 함
- 침해 사실의 입증이 어려운 사건에서는 새로 들어온 사증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라.상표 — 식별력과 혼동 판단
- 식별력 판단은 지혜재산국의 심사기준이 실무의 기준이 되고, 법원도 그 기준을 존중하되 시장의 실제 거래 사정을 함께 봄
- 2025. 8. 1. 시행된 비전통 상표 심사기준 개정으로 상표도양 중 기능적 부분을 점선으로 나타내거나 상표의 일부가 아니라고 성명하도록 하는 처리 원칙이 정리되어, 앞으로 이 분야의 판단이 쌓일 것으로 보임
- 이의신청은 현행 상표법에 그대로 있으며, 등록이 제29조 제1항·제30조 제1항·제65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누구든지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제48조 제1항). 그 밖에 같은 사유로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하는 평정(제57조)과 등록 후 불사용 등을 사유로 하는 폐지(제63조)가 있으며, 복심 및 분쟁 심의회는 설치되지 않았음
제2절지식재산권별 비교표
1.특허
구분 | 대만 | 한국 |
|---|---|---|
최신법 시행일 | 전리법(專利法) 2022. 5. 4. 공포, 2022. 7. 1. 시행 | 특허법·실용신안법 |
보호 제도 | 발명·실용신안·디자인을 전리법 하나로 규율함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으로 나누어 규율함 |
외국 제도와의 관계 | 특허협력조약(PCT)·파리협약에 가입하지 못하여 지혜재산국에 직접 출원하여야 함. 우선권은 대만과 서로 인정하는 국가나 세계무역기구(WTO) 회원에 먼저 출원한 경우에 주장할 수 있음(제28조) | 특허협력조약(PCT)·파리협약 가입국으로, 국제출원에서 한국을 지정할 수 있음 |
출원 언어 | 중국어(번체) | 한국어 |
존속기간 및 기산일 | 발명은 출원일부터 20년(제52조), 실용신안은 출원일부터 10년(제114조) | 특허는 출원일부터 20년, 실용신안은 출원일부터 10년 |
공지 예외 주장 | 발명·실용신안은 공개일부터 12개월(제22조 제3항) | 공개일부터 12개월 |
실체심사 유무 | 발명은 실체심사를 하고, 실용신안은 형식심사만 함 | 특허·실용신안 모두 실체심사를 함 |
심사청구 제도 | 발명에만 있음. 출원일부터 3년 안에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에 청구하지 않으면 취하한 것으로 봄(제38조) | 특허·실용신안 모두 있음. 출원일부터 3년 |
우선심사 제도 | 가속심사(AEP)가 있고, 2024. 9. 1.부터는 재심사 단계의 신속심사(AEPRe)를 이용할 수 있음 | 우선심사 제도가 있음 |
이의신청 제도 | 없음 | 특허이의신청은 2007. 7. 1. 폐지됨. 2017. 3. 1.부터 특허취소신청·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이 있음. 누구든지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 특허심판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이유는 간행물 등에 의한 신규성·진보성·확대된 선출원 위반과 선출원 위반으로 한정됨(특허법 제132조의2, 실용신안법 제30조의2) |
무효심판 제도 | 무효심판(舉發)이 있음. 지혜재산국에 청구함 | 무효심판이 있음. 특허심판원에 청구함 |
2.디자인
구분 | 대만 | 한국 |
|---|---|---|
최신법 시행일 | 전리법(專利法) 2022. 5. 4. 공포, 2022. 7. 1. 시행 | 디자인보호법 |
출원 언어 | 중국어(번체) | 한국어 |
존속기간 및 기산일 | 출원일부터 15년(제135조) | 출원일부터 20년 |
신규성 상실 예외 | 공개일부터 6개월(제122조 제3항). 발명·실용신안의 12개월과 다르므로 주의하여야 함 | 공개일부터 12개월 |
실체심사 유무 | 실체심사를 함 | 일부 물품은 일부심사로 처리함 |
심사청구 제도 | 없음 | 없음 |
한 출원의 범위 | 1디자인 1출원이 원칙임. 다만 같은 류별에 속하고 관행상 한 벌로 판매·사용되는 물품은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음(제129조). 유사한 디자인을 한 출원에 담는 제도는 없음 | 복수디자인 1출원이 가능함 |
유사 디자인의 보호 | 파생디자인(衍生設計) 제도가 있음 | 관련디자인 제도가 있음 |
이의신청 제도 | 없음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있음. 누구든지 설정등록일부터 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침해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일부터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음(디자인보호법 제68조) |
무효심판 제도 | 무효심판(舉發)이 있음 | 무효심판이 있음 |
개정 예정 | 2024. 10. 18. 공고된 전리법 개정 초안은 화상 디자인이 물품에 응용된 것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풀고, 여러 유사 디자인의 합안출원을 들이며, 신규성 상실 예외를 12개월로 늘리고, 등록결정서 송달 후 3개월 안에도 분할출원을 허용하는 내용임(2026. 10. 22. 행정원 회의 통과, 입법 절차 남음) | - |
3.상표
구분 | 대만 | 한국 |
|---|---|---|
최신법 시행일 | 상표법(商標法) 2023. 5. 24. 공포, 2024. 5. 1. 시행 | 상표법 |
표장의 종류 | 문자, 도형, 기호, 색채, 입체형상, 동작, 홀로그램, 소리 및 이들의 결합(제18조 제1항) | 기호·문자·도형·소리·냄새·입체형상·색채 등 |
출원인 적격 | 자연인, 법인, 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비법인단체, 상업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상업으로서 지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업무를 하려는 자(제19조 제3항) |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 |
출원 언어 | 중국어(번체) | 한국어 |
존속기간 및 갱신 | 등록공고일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음(제33조) | 설정등록일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음 |
다류출원 제도 | 있음. 한 출원에 2개 이상 류별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음(제19조 제5항) | 있음 |
실체심사 유무 | 실체심사를 함 | 실체심사를 함 |
심사청구 제도 | 없음 | 없음 |
우선심사 제도 | 2020. 5. 1.부터 요건을 갖춘 전자출원은 신청 없이 빠른 심사를 받음. 2024. 5. 1.부터는 권리를 곧바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속심사비를 내고 가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제19조 제8항) | 우선심사 제도가 있음 |
이의신청 제도 | 있음. 등록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제48조). 등록된 뒤에 다투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름 | 있음.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안에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무효심판 제도 | 무효심판(評定)이 있음 | 무효심판이 있음 |
불사용취소 제도 | 있음.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동안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멈춘 경우 취소(廢止)를 신청할 수 있음(제63조 제1항 제2호) | 있음. 3년 |
대리인 제도 |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가 있는 상표 대리 전문직업인 또는 상표대리인이어야 함. 이 중 상표대리인은 2024. 5. 1.부터 인증시험 합격 또는 일정 기간 심사 경력을 갖추어 지혜재산국에 등록하고, 등록한 다음 해부터 해마다 6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제6조 제2항·제3항, 상표대리인등록및관리판법 제9조·제10조) | 변리사가 대리함 |
4.영업비밀
구분 | 대만 | 한국 |
|---|---|---|
근거 법률 | 영업비밀법(營業秘密法).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은 국가안전법이 따로 정함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보호 요건 |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합리적인 비밀유지조치의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함(영업비밀법 제2조) |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
형사처벌 | 영업비밀법 제13조의1에 침해죄를, 제13조의2에 외국·중국·홍콩·마카오에서 사용할 목적인 경우의 가중처벌을 둠 | 부정경쟁방지법에 침해죄를 둠 |
국가핵심기술 |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을 외국·중국·홍콩·마카오 또는 그 단체를 위하여 침해하면 5년 이상 12년 이하 징역에 500만 대만달러 이상 1억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함께 매길 수 있음(국가안전법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둠 |
전속관할 | 영업비밀법 위반 형사사건은 제1심 지식재산법정이, 국가안전법 위반 사건은 제2심 지식재산법정이 맡음(지식재산사건심리법 제54조 제2항) | 일반 법원이 관할함 |
소송상 비밀보호 | 비밀유지명령 제도가 있음(지식재산사건심리법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 비밀유지명령 제도가 있음 |
제3장.특허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 2025년 특허 출원은 51,230건으로 전년 대비 0.8%, 등록은 42,037건으로 3.8% 늘었음
- 2025년 실용신안 출원은 14,000건으로 전년 대비 3.8%, 등록은 13,727건으로 8.7% 줄었음
- 특허는 비거주자 출원이 31,719건으로 전체의 61.9%를 차지하여 외국 출원인의 비중이 높음
- 실용신안은 거주자 출원이 12,574건으로 전체의 89.8%를 차지하여 대만 국내 출원인이 주로 이용함
연도 | 출원 | 등록 | ||
|---|---|---|---|---|
특허 | 실용신안 | 특허 | 실용신안 | |
2020 | 46,664 | 17,555 | 33,811 | 17,489 |
2021 | 49,116 | 15,796 | 36,576 | 15,742 |
2022 | 50,242 | 14,662 | 37,175 | 14,212 |
2023 | 50,854 | 14,466 | 39,253 | 14,035 |
2024 | 50,823 | 14,559 | 40,516 | 15,037 |
2025 | 51,230 | 14,000 | 42,037 | 13,727 |
연도 | 거주자 | 비거주자 | ||
|---|---|---|---|---|
특허 | 실용신안 | 특허 | 실용신안 | |
2020 | 19,012 | 16,445 | 27,652 | 1,110 |
2021 | 19,547 | 14,543 | 29,569 | 1,253 |
2022 | 19,400 | 13,669 | 30,842 | 993 |
2023 | 19,634 | 13,309 | 31,220 | 1,157 |
2024 | 19,586 | 13,341 | 31,237 | 1,218 |
2025 | 19,511 | 12,574 | 31,719 | 1,426 |
연도 | 거주자 | 비거주자 | ||
|---|---|---|---|---|
특허 | 실용신안 | 특허 | 실용신안 | |
2020 | 13,986 | 16,345 | 19,825 | 1,144 |
2021 | 15,395 | 14,555 | 21,181 | 1,187 |
2022 | 15,899 | 13,114 | 21,276 | 1,098 |
2023 | 16,540 | 13,107 | 22,713 | 928 |
2024 | 16,485 | 13,711 | 24,031 | 1,326 |
2025 | 17,180 | 12,504 | 24,857 | 1,223 |
- * 출처: 연간 통계 2025, 대만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
2.주요 제도
가.보호대상
- 대만에서는 특허권(발명전리), 실용신안권(신형전리), 디자인권(설계전리)의 권리취득 등을 정하는 법률로 전리법(專利法)이라는 법률을 두고 있음. 중국어로 ‘專利’는 우리말로 번역하는 경우 통상 ‘특허’라고 하나, 실질적인 의미는 우리의 ‘특허’ 개념보다는 넓은 개념을 내포함.
- 대만의 전리법은 발명(특허), 신형(실용신안) 및 설계(디자인)에 관한 모든 규정을 정하고 있어서, 우리의 특허법,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상당하는 것임. 다만 디자인에 관한 내용은 제4장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함
대만 | 한국 | |
|---|---|---|
발명 | 전리법 제21조
| 특허법 제2조 제1항
|
실용신안 | 전리법 제104조
| 실용신안법 제2조 제1항
|
나.선출원주의
- 동일한 발명 ․ 고안 또는 동일 ․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함. 출원일이 늦은 후출원이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 그 우선권일이 선출원의 출원일보다 앞선 경우에는 선출원주의의 예외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음
- 출원일 또는 우선일이 같은 경우에는 출원인들끼리 협의하여 누가 등록할지를 결정함.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또는 대만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의 결과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도 등록을 받을 수 없음
다.우선권 주장
- 대만은 파리협약 동맹국이 아니므로 조약에 따른 우선권은 주장할 수 없으나, 대만과 우선권을 서로 인정하는 국가나 세계무역기구(WTO) 회원에 먼저 출원한 경우에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전리법 제28조). 우리나라는 WTO 회원이므로 주장할 수 있음
- 특허·실용신안은 최초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출원하여야 하고, 최우선일부터 16개월 안에 우선권 증명서류를 내야 함(제28조, 제29조)
-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하지 못하였으므로 국제출원에서 대만을 지정할 수 없고, 지혜재산국에 직접 출원하여야 함
3.등록 요건
가.특허요건
- 특허 및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으로서 산업상의 이용가능,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이 요구됨. 다만 이들 요건을 충족한 것이 모두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선출원주의를 충족하여야 하며, 권리를 부여할 수 없는 발명 및 고안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다만 실용신안등록 출원에 대하여는 권리부여의 심사단계에서 산업상의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실체심사를 하지 않음. 즉 별도의 일정 형식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 권리부여의 가부를 결정함. 고안이 산업상의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등록 후 심판절차를 통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1)산업상의 이용가능성
- 특허 및 실용신안의 등록요건으로서의 산업상의 이용가능성은 산업상 제조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대만 | 한국 | |
|---|---|---|
발명 | 전리법 제22조 제1항
| 특허법 제29조 제1항
|
실용신안 | 전리법 제120조: 제22조
|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
2)신규성
- 모두 절대적 신규성을 충족하여야 함. 즉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어디에서든 아래에서 열거하는 일정한 사실이 있다면 신규성을 상실함
구분 | 대만 | 한국 |
|---|---|---|
발명 | 전리법 제22조 제1항 1.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는 것 2. 공연 실시되고 있는 것 3. 일반인에 의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것 | 특허법 제29조 제1항 1. 특허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
실용신안 | 전리법 제120조: 제22조 1.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는 것 2. 공연 실시되고 있는 것 3. 일반인에 의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것 |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1. 실용신안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고안 2. 실용신안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고안 |
3)진보성
- 발명 또는 고안의 경우,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출원 전의 종래 기술을 근거로 용이하게 완성할 수 있는 것이라면, 종래 기술과 차이가 있더라도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음(전리법 제22조 제2항, 120조)
구분 | 대만 | 한국 |
|---|---|---|
발명·실용신안 | 전리법 제22조 제2항 발명이 전항 각호의 사정에 해당하지 않아도, 그것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 지식을 가진 자가 출원 전의 종래 기술에 근거하여 용이하게 완성할 수 있는 경우는 특허를 받을 수 없음 | 특허법 제29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②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그 발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음 ② 실용신안등록 출원 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안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으면 그 고안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음 |
나.불특허사유
- 아래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은 특허권을 받을 수 없음
구분 | 대만 | 한국 |
|---|---|---|
발명 | 전리법 제24조 1. 동물, 식물 및 동물이나 식물을 생산하는 생물학적인 방법. 단 미생물학적인 생산방법은 그러하지 않음 2. 인체 또는 동물의 진단, 치료 또는 외과수술의 방법 3. 공서양속을 해하는 것 | 특허법 제32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제2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음 |
실용신안 | 전리법 제105조 실용신안이 공공질서나 공서양속을 해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 등록을 받을 수 없음 | 실용신안법 제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안에 대해서는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음 1.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2.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안 |
다.공지 예외 주장(신규성 상실의 예외)
- 2017년 개정된 대만 전리법에 의해, 종전 6개월이었던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기간(Grace Period)가 12개월로 연장되고, 기존에 극히 제한되었던 공지예외요건 및 사유들을 완화하였음
- 특허 및 실용신안의 신규성 유예기간을, 출원일 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였음
- 신규성 유예기간에 적용되는 공개 형태에 대해서도, 어떠한 공개라도 제한되지 않도록 완화하였음 공개 주체 및 사유에 관하여, 개정 전에는 제3자에 의한 공개 및 출원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에 한함. 그러나 개정법에 의하면 발명 내용을 공개하는 주체는 출원인 또는 제3자이고, 공개 사유도 출원인의 의사에 의한 것 및 반한 것 모두 포함함. 즉 종전에 공개 형태 관련해서 적용되던, 실험에 의한 공지, 간행물에 의한 공지, 정부가 주관 또는 허가하는 박람회에만 제한되는 규정이 삭제됨
- 다만 해당 특허 출원이 출원인의 의사에 의해 대만 또는 외국의 국내법에 의한 특허출원의 공개공보로서 공개된 경우에는,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없고, 이러한 공개는 선행기술로서 사용됨
라.실용신안의 등록 요건
- 실용신안은 새로운 목적 또는 개선된 효율을 가지는 물건의 형상, 구조 또는 설치의 개선을 반영한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로 규정될 수 있음
- 특허와 마찬가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요구됨
1)실용신안등록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출원
- 실용신안으로 등록받을 수 없는 대상은 다음과 같음
- 실용신안이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방법 특허는 실용신안이 아닌 발명으로서만 출원할 수 있음
-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실용신안등록 출원
- 명세서, 청구범위 및 도면이 전리법 제106조에 규정된 요건에 위반되는 경우
- 전리법 제31조에 규정된 발명의 단일성 요건에 위반되는 경우 (동법 제120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 특허에 준용)
- 명세서, 청구범위 및 도면이 필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불명료하게 기재하고 있는 경우 (이는 방식 심사에서 명백한 오류로 취급 간주)
제2절출원 및 심사
1.특허 출원 절차
![[그림 1] 특허 출원 및 심사 절차](/ipnavi/static/guidebook/img/TW/fig-001.png)
가.특허의 출원
![[그림 2] 특허 출원 서류](/ipnavi/static/guidebook/img/TW/fig-002.png)
- 출원서(Request) : 출원인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현지대리인의 성명, 우선권 주장의 경우에는 그 정보,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정보 등을 기재
- 명세서 및 청구항(Specification & Claims) : 중국어 이외의 언어로 출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혜재산국이 지정하는 기간 안에 중국어본을 내야 함(전리법 제25조 제3항). 실무상 발명은 4개월, 실용신안은 2개월이며, 연장을 신청하면 출원일부터 6개월까지 늘릴 수 있음
- 필요한 도면 및 요약(Drawing, Abstract)
- 위임장(Power of Attorney) : 출원인이 서명하며 인증은 필요하지 않음. 지혜재산국이 지정하는 기간 안에 내면 됨
- 우선권증명서(Priority Document) :
- 대만은 파리조약 동맹국이 아니므로 조약상의 우선권은 주장할 수 없으나, 대만과 상호 우선권을 승인하는 외국 또는 WTO 가맹국에 최초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우선권을 주장하여 대만 출원을 할 수 있음
- 우선권증명서는 출원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법에 의하여 최선의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제출하게 되었음. 출원인이 과실로 출원과 동시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던 경우 또는 우선권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간주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음
나.출원서 작성
- 모든 출원에 대하여는 출원서, 명세서, 필요한 도면, 특허청구범위 및 요약서를 갖추어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에 제출함. 외국어로 작성된 출원이 출원일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출원할 때 외국어 서류 2부를 제출하여야 함. 중국어로 번역한 명세서 등은 출원 시가 아니라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외국어 서류 제출이 인정되는 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아라비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및 러시아어 등의 9개로 한정됨
- 모든 출원에 대하여는 출원자의 성명 또는 명칭, 국적, 주소 등을 기재함. 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등을 중국어 번체자로 표기하여야 함. 중국어로 표기된 회사명은 출원 절차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허등록에 의하여 그 회사명 등의 중국어 표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명의 등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고,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다만 동일한 출원인 또는 권리자라도 다른 중국어 표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회사인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일한 출원인에 대하여 동일한 중국어 표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모든 출원에 대하여 발명자의 성명, 국적 등을 기재함. 발명자명의 한자 표기는 출원 시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출원 시에 발명자명의 한자 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시 한자 표기로 출원을 제출하고, 출원 후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 종전 법률에서는 발명자에 의한 양도증서의 제출도 요구되었으나 현행법에서는 그렇지 않음
- 대만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함. 별도로 정해진 양식은 없음. 한국어나 영어로도 작성해도 무방하나, 그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포괄위임장 대신 개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각각의 출원마다 따로 제출해야 함. 공증 ․ 인증은 필요하지 않음
-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의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외국출원의 출원일, 출원국 및 출원번호(우선권의 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함.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을 할 수 있음. 종전에는 출원할 때 출원서에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을 기재하여야 하며, 출원 후 보정 절차에 의한 추가 주장은 불가능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출원 시 출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원 후 일정 기간 내에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음. 우선권 주장 권리회복절차의 제출 기한은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최선 우선일로부터 16개월, 디자인의 경우에는 10개월임. 우선권 증명서의 제출 기한 역시 종전에는 출원일로부터 4개월이었으나, 특허․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최선 우선일로부터 16개월, 디자인의 경우에는 10개월임
-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특허의 신규성 유예기간은 2017년 개정법에 따라 12개월로 연장하였음(2017. 5. 1. 출원되는 사건부터 적용) 신규성 유예기간에 적용되는 공개형태에 대해서도, 어떠한 공개라도 제한되지 않도록 완화하였음. 즉, 종전에 공개형태를 실험에 의한 공지, 간행물에 의한 공지, 정부가 주관 또는 허가하는 박람회에만 제한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출원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과 관련한 별도의 성명 또는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다만 해당 특허 출원이 출원인의 의사에 의해 대만 또는 외국의 국내법에 의한 특허출원의 공개공보로서 공개된 경우에는,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함
- 생물자료의 발명 또는 생물자료를 이용하는 발명의 경우에는 기탁기관명, 기탁일, 기탁번호가 기재된 기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기탁은 원칙적으로 출원일까지 지혜재산국이 지정한 국내 기탁기관에 마쳐야 하고, 기탁증명서는 출원일 후 4개월(우선권을 주장하면 최우선일 후 16개월) 안에 제출함. 다만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생물자료는 기탁하지 않아도 됨. 출원 전에 지혜재산국이 인가한 외국 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에는 위 기간 안에 국내 기탁기관의 기탁증명서와 외국 기탁기관의 증명서를 함께 내야 출원일까지 국내에 기탁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지 않음. 대만과 기탁 효력을 서로 인정하는 국가의 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증명서를 같은 기간 안에 내면 국내 기탁이 필요 없음(전리법 제27조 제1항·제4항·제5항)
구법 | 현행법 |
|---|---|
출원 전 대만 기탁기관에 기탁 | 출원 전 대만 기탁기관에 기탁 |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 인가 외국기관에 기탁하는 경우, 출원 후 대만 기탁기관에 기탁 가능 |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 인가 외국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 출원 후 대만 기탁기관에 기탁 가능 |
출원서에 기탁 정보의 기재 필요 | 출원서에 기탁 정보의 기재 불필요 |
기탁서류의 제출
| 기탁서류의 제출
|
기탁서류의 제출기한
| 기탁증명서의 제출기한
|
대응 규정 없음 | 대만과 상호승인국에 기탁한 경우, 대만에 기탁할 필요 없음 |
다.출원일 인정
- 전리법 제25조 제2항(발명 특허) 및 제106조 제2항(실용신안)에 따라 출원서,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 모두가 대만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에 제출된 날을 출원일로 함. 필요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되면 출원일은 연기됨
- 2013년 1월 1일 시행법 이전에는 실용신안의 출원에서 도면 제출이 의무사항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도면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제106조 제2항)
라.대리인
- 대만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는 대만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에서 출원 등의 절차를 밟을 때에는 대만 대리인에 위임하여 이를 진행하여야 함. 또한 전리법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대리인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專利師(우리의 변리사에 해당함)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함. 대만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 홈페이지에는 변리사의 명부 및 연락처가 공개되어 있음. 사무소명, 변리사의 이름, 주소 등을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음
- 대만 변리사 검색 사이트:
마.실용신안의 출원
- 실용신안등록 출원은 특허출원권자가 명세서,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요약 및 필요한 도면을 갖추어 특허주무관청에 이를 제출함. 이때 출원서, 명세서,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및 도면이 모두 제출된 날을 출원일로 함(제106조 제2항). 만약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출원일은 인정되지 않음
- 출원 시에 명세서, 실용신안 등록청구의 범위 및 도면의 중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고 외국어로 제출하고 특허주무관청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중국어로 번역문이 보정된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 서면이 제출된 날을 출원일로 봄. 반면 지정기간 내에 중국어 번역문으로 보정 하지 않을 경우 출원을 수리하지 않으며, 처분 전에 보정한 경우에는 보정한 날을 출원일로 봄
- 청구범위에는 보호 대상, 기술적 구성 및 특징을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함. 필수적인 구조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추가하여, 기술 분야의 숙련된 기술자가 특허를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부분들의 연결 관계도 제시되어야 함. 사소한 요소들에 대한 보충설명 및 또는 범위나 조건 등을 과다하게 제한할 경우, 특허 범위가 좁아지고, 종래 기술과 중첩될 정도로 충분히 넓어질 수 없음. 실용신안의 경우 반드시 도면이 포함되어야 함
2.특허 심사 절차
가.출원공개
1)공개 제도
- 발명 특허 출원은 출원일 후 18개월이 지나면 공개 공보로 공개됨.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에는 최우선일을 기준으로 함(제37조). 공개 제도는 특허 출원에만 적용되며, 실용신안이나 디자인 출원에는 적용되지 않음
2)공개 공보
- 특허 출원 공개 공보는 종이 인쇄물과 CD 형태의 전자 문서 양쪽으로 배포됨. CD 형태는 색인 기능이 부가적으로 제공됨.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보정 또는 보충이 출원일로부터(또는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최우선일의 다음날로부터) 15개월 내에 이루어진 경우, 가장 최근에 수정된 버전이 공개됨. 만약, 그러한 보정 또는 보충이 상기 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다면, 대만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이 해당 출원에 대한 공개 준비 진행을 이미 착수하였기 때문에, 최초 버전을 공개하게 됨
3)조기 공개
- 특허 출원인은 시장의 실제 수요를 고려하면서 관련 권리의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자신들의 출원에 대해 조기 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공개 제도를 위한 행정 절차 진행에 약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한 요청을 하고자 하는 출원인은 출원일의 다음날로부터(또는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최우선일의 다음날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요청을 하여야 함. 조기 공개를 요청할 때 출원인은 1,000대만 달러의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4)공개 금지
- 공개 제도의 목적이 사업상 및 산업상 중복 연구 및 투자 낭비를 피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산업 및 기술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출원인은 자신들의 출원에 대해 공개 연기를 요청할 수 없음. 대부분의 경우에 발명 특허 출원은 출원일의 다음날로부터(또는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최우선일의 다음날로부터) 18개월 후에 공개됨
- 공개 전에 허여되어 특허 공고 공보에 공개된 특허 출원도 특허 출원 공보에 게재됨. 거절된 발명 특허 출원 또한 공개 제도가 적용되어 공보를 통해 그 내용이 공개됨.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명 출원이 공개되지 않음(제37조 제3항)
- 출원이 출원일의 다음날로부터 15개월 내에 철회된 경우
- 출원의 내용이 국가 안보 또는 타국의 안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출원의 내용이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5)분할 및 변경 출원의 공개
- 분할 또는 변경 출원에는 원출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발명 특허 출원이 출원일로부터(또는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최우선일의 다음날로부터) 18개월 후에 분할 또는 변경 출원된 경우에는 가급적 조속히 공개가 이루어지게 됨
6)정보 제공
-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심정 전이면 누구든지 그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만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이유와 종래 기술 자료 등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할 수 있음(전리법 시행세칙 제39조). 심사청구가 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나.심사청구
1)실질 심사 청구 제도
- 대만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은 출원인이나 제3자가 출원일로부터 3년의 법정 기간 내에 실질 심사 청구를 한 발명 출원에 대해서만 실질 심사를 실시함. 상기 법정 기간 내에 그러한 청구가 없는 경우에, 해당 발명 특허 출원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됨
2)실질 심사 청구 자격
- 누구든지 실질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제38조). 따라서 출원인뿐만 아니라 출원인이 아닌 제3자도 실질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출원인이 아닌 제3자가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해 실질 심사를 청구한 경우, 대만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은 출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3)실질 심사 청구 기한
- 실질 심사는 발명 특허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음. 전리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할 출원이나 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 변경은 원출원일로부터 3년의 법정 기한이 도과하면 분할 또는 출원 변경을 한 날로부터 30일 내 대만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에 실질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상기 법정 기간 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관련 발명 특허 출원은 철회한 것으로 봄
- 실질 심사 청구를 위한 3년의 기간은 발명 특허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기산하며, 실질 심사는 발명 특허 출원의 출원과 동시에 청구될 수도 있음
- 모든 분할 및 변경 출원은 새로운 출원으로 간주됨. 따라서 새로운 분할 및 변경출원의 공개는 원출원의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이루어짐. 이러한 새로운 출원들에 대한 실질 심사도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청구되어야 함. 만약 원출원에 대해 법정 기간 내에 실질 심사를 청구하지 못했다면, 그 출원은 철회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상기 원출원에 대한 분할 출원이 성립될 수 없음을 의미함
4)실질 심사 청구 확인
- 출원인이 아닌 제3자의 경우, 실질 심사 청구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발명 특허 출원의 공개 공보를 통해 해당 발명의 심사 청구 여부를 알 수 있음. 발명 특허 출원의 실질 심사가 공개 이전에 청구된 경우에 그 정보는 상기 공보의 내용에 포함되며, 공개 후에 실질 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실질 심사 청구’라는 표제의 색인란에 기재됨
5)실질 심사 청구 철회
- 심사청구는 철회할 수 없음. 청구서 제출 직후 심사 절차가 바로 진행되기 때문임. 만약 출원인이 그러한 출원에 대한 모든 후속 절차를 종료하고 싶다면 특허출원 자체를 철회하는 방법이 있음
6)생물재료의 기탁
- 생물재료 발명은 출원일까지 지혜재산국이 지정한 국내 기탁기관에 기탁하고, 출원일 후 4개월(우선권을 주장하면 최우선일 후 16개월) 안에 기탁기관·기탁일·기탁번호를 적은 기탁증명서를 내야 하며,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기탁하지 않은 것으로 봄(전리법 제27조 제1항~제3항). 다만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생물재료는 기탁하지 않아도 됨(같은 조 제1항 단서). 출원 전에 지혜재산국이 인가한 외국 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에는 위 기간 안에 국내 기탁기관의 기탁증명서와 외국 기탁기관의 증명서를 함께 내면 출원일까지 국내에 기탁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지 않고(같은 조 제4항), 대만과 기탁 효력을 서로 인정하는 국가의 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증명서를 같은 기간 안에 내면 국내 기탁이 필요 없음(같은 조 제5항). 국내 기탁기관은 생존시험으로 생존을 확인한 뒤 기탁증명서를 발급하고(생물재료기탁판법 제7조 제1항), 상호승인국 기탁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는 생존증명이 들어 있어야 함(시행세칙 제17조 제6항). 따라서 심사청구 때 생존증명서를 따로 내는 절차는 없음
7)거절 결정시 제3자의 후속 재심사 요청
- 실질심사에서 거절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것이 제3자의 청구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제3자는 재심사 또는 행정적 구제절차를 요청할 수 없음. 재심사는 오로지 출원인만이 결정서 송달 후 2개월 안에 이유서를 제출하여 청구할 수 있음(전리법 제48조)
8)공개 전 실질 심사 청구
- 심사의 진행은 발명 특허의 공개 여부와 무관하므로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가 진행됨. 따라서 실질 심사가 청구되었다면 발명공개기간의 만료를 기다리지 않고 심사가 진행됨. 즉 발명 특허에 대한 공개 제도 적용이 실질 심사 시기를 늦추는 것은 아님
다.실체심사
- 심사관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거절이유의 유무에 대하여 심사함.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보정서의 제출 기회를 부여함
-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닌 경우
-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의 이용가능성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선출원된 발명이 출원인의 출원 이후 공개되었는데, 그 명세서․ 도면에 기재된 내용이 출원인의 출원과 동일한 경우
- 보호대상이 아닌 것을 특허출원하는 경우
- 명세서에 발명의 명칭, 설명, 요약 및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거나 불충분 혹은 불분명하여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건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데, 선출원과 후출원의 출원일․우선권일이 동일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 1개의 발명별로 출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보정이 출원 시의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범위를 넘는 경우
- 동일인이 동일한 창작에 대해 같은 날 특허와 실용신안등록을 출원하였는데 이후 실용신안권을 먼저 취득하여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이 정한 기간이 만료해도 하나의 출원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 분할 후의 출원이 원 출원의 출원 시의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범위를 넘는 경우
- 외국어 출원에서 중국어 번역문 또는 그 오역의 정정이 출원 시의 외국어 서면에 기재되어 있는 범위를 넘는 경우
- 변경출원이 출원 시의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범위를 넘는 경우
라.보정
-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은 특허심사 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기한을 지정하여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을 보정하도록 출원인에게 통지할 수 있음(제43조 제1항). 또한 출원인은 출원서의 명세서나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을 보정 또는 보충할 수 있음. 다만 그 범위는 최종심사의견통지서의 발행을 전후로 하여 달리 인정됨
1)보정기간
- 종전의 법률에서는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5개월 이내, 실체심사청구 시, 심사의견통지서에 대한 답변기한 이내, 재심사청구 시 또는 재심사이유서의 제출기한 이내로 그 보정기간을 정하였으나, 현행법에서는 출원으로부터 첫 번째 심사의견통지서가 발행되기 전까지 보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심사의견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답변기한 내에서만 보정이 가능함. 재심사 단계에서도 초심사와 같이 취급됨
2)보정의 범위
- 최종심사의견통지서의 발행 전에는 출원 시의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의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정할 수 있음. 반면 최종심사의견통지서가 발행된 뒤에는 청구항의 삭제,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오기의 정정, 불명료한 부분의 석명만이 인정됨
- 초심사 단계에서 최종심사의견통지서를 받은 경우 자발적으로 보정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됨. 초심사의 거절결정을 받고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여전히 자발적으로 보정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됨. 이 역시도 청구항의 삭제,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오기의 정정, 불명료한 부분의 석명만이 가능함
3)오역정정
- 외국어 명세서에 의한 출원의 경우 외국어 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오역정정을 할 수 있음. 출원 시에 제출한 외국어 명세서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며, 중국어 명세서로 출원한 경우에는 오역정정의 근거가 없고, 그 정정은 출원 시에 제출한 중국어 명세서의 범위를 넘을 수 없음
마.심사 과정
1)심사관 면담
- 초심사 단계에서 동일 출원인에 의한 특허 관련 출원의 발명 내용을 한 번의 면담으로 정리하여 심사관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심사 효율을 높이고, 조기 권리화를 도모하는 연합면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특히 이 프로그램은 2012년 10월 10일부터 정식으로 도입되었으며, 2013년 5월 한 차례 그 요건을 개정함
-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음. 즉 연합면접 1회에 특허 관련 출원 수가 10건 이하인 것과 함께 아래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함
- 동일한 출원인에 의하여 출원된 특허출원인 것
- 동일한 기술발명에 관련된 특허출원인 것
- 실체심사청구가 이루어지고, 출원공개되어 있는 것
- 국내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 그 기초출원이 아닐 것
- 심사의견서통지서를 받고 있지 않은 것
- 면담 신청이 있으면 1개월 이내에 연합면담 시기와 장소를 전화연락으로 결정하고 연합면담의 시기와 장소에 관한 통지를 함. 출원인은 연합면담에서 각 출원의 기술 및 특허청구범위의 내용을 설명하고, 각 청구항에 대하여 특허를 받아야 할 이유를 설명함. 연합면담 후 출원으로 3개월 이내에 심사결과(심사의견통지서 또는 결정서)가 발행됨
2)의견서 제출
- 대만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은 심사 결과 특허 등록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를 통지하는 의견제출통지서(Office Action)를 출원인에게 발송하여야 함. 출원인은 지혜재산국이 지정하는 기간(국외 출원인은 3개월, 국내 출원인은 2개월) 안에 답변하여야 하며,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연장을 포함하여 국외 출원인은 6개월, 국내 출원인은 4개월까지. 전리법 시행세칙 제6조). 그러나, 출원인이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과 동시에 실용신안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간 연장은 불가능함
3)거절 결정 및 재심사
- 출원인이 제출한 답변서에 대한 심사 결과, 대만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이 거절 결정서를 발행할 경우, 출원인은 심정서를 송달받은 뒤 2개월 안에 이유서를 갖추어 재심사(再審查)를 청구할 수 있음(전리법 제48조). 이때 출원인은 재심사 청구와 함께, 자신의 견해를 개진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재심사는 이유서를 갖추어 청구하여야 하므로 이유서를 함께 내야 하며, 보정서는 재심사 단계에서 낼 수 있음(전리법 제48조·제49조). 재심사에 따른 의견서 및 보정서가 제출되면, 대만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은 새로운 심사관을 위임하여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이전의 거절 사유를 다시 검토하도록 함. 재심사에서도 거절 결정이 내려지면, 출원인은 처분서가 도달한 다음날부터 30일 안에 경제부 소원심의위원회에 소원(訴願)을 제기할 수 있음(소원법 제14조)
4)최종통지
-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은 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또는 보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허를 부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종통지를 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만 특허청구 범위를 보정할 수 있음
- 청구항의 삭제
-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 오기의 정정
- 불명료한 기재의 해석
5)공고 ․ 특허증서의 교부
- 등록 결정서 송달 후 3개월 이내에 증서료 및 1년분의 연차료를 납부하면 공고와 동시에 증서가 교부됨. 기한 내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공고하지 않으며(전리법 제52조 제1항), 특허권은 공고일부터 발생하므로(같은 조 제2항) 공고되지 않으면 특허권이 발생하지 않음. 고의가 아니게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안에 증서료와 2배의 제1년 연차료를 내고 공고를 받을 수 있음(같은 조 제4항)
바.실용신안의 형식심사
1)방식 심사(程序審査)
- 출원 서류 및 절차가 법률에 합치하는지 여부의 심사로서, 출원 서류 또는 절차에 불비가 있는 경우에는 4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보정하도록 통지함. 신청에 의하여 기간 연장은 가능하지만, 보정 기한이 지나도 보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은 해당 출원을 수리하지 않음
2)기초적 요건의 심사
- 실용신안등록 특허에 대한 형식심사 제도(formality examination system)는 선진국의 실용신안등록 특허 심사 시스템을 채용한 제도임. 선진국에서는 조기 권리화를 위해 기술적으로 낮은 수준의 실용신안등록에 대해서는 실질 심사 시스템을 폐지하고, 형식심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대만에서는 이 제도를 받아들여 실용신안등록 출원에 대해서는 형식심사만을 함. 이때 형식심사는 명세서에 대한 아래 항목에 대해서만 심사가 이루어짐
- 고안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장치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 고안이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경우
- 명세서,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요약서 또는 도면의 기재방식이 전리법 시행세칙에 위반하는 경우
- 1개의 고안별로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 (단일성이 없는 경우)
- 명세서,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 보정이 출원 시의 명세서,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하는 범위를 넘는 경우
- 심사관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거절이유의 유무에 대하여 심사를 함.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는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의 제출 기회를 부여함
3)심사 결과에 대한 불복
- 실용신안등록 특허 출원에 대한 형식심사에서 등록하지 않는다는 처분에 불복하는 출원인은 처분서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원처분기관인 대만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을 거쳐 경제부에 소원을 제기할 수 있음(소원법 제14조 제1항·제58조 제1항)
4)직권 취소 제도의 부존재
- 현행 전리법에는 지혜재산국이 다른 출원을 심사하다가 이미 공개되거나 등록된 발명·실용신안·디자인 특허를 직권으로 심사하여 취소하는 제도가 없음. 구법 제67조(발명)와 제128조(디자인)에 있던 직권 취소는 2011. 12. 21. 전부개정(2013. 1. 1. 시행)으로 삭제되었음
- 등록된 특허를 다투려면 무효심판을 청구하여야 함. 무효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으나, 공유인 특허출원권을 공유자 전원이 출원하지 않은 경우(제12조 제1항 위반)나 특허권자가 특허출원권자가 아닌 경우를 사유로 하는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음(발명 제71조 제1항 제3호·제2항, 실용신안 제119조 제1항 제3호·제2항, 디자인 제141조 제1항 제3호·제2항)
- 지혜재산국은 무효심판을 심리할 때 청구취지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내지 않은 이유와 증거를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을 뿐임(제75조, 실용신안은 제120조, 디자인은 제142조 제1항이 준용). 다만 회피하여야 할 심사관이 회피하지 않고 한 처분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취소하고 다시 처분할 수 있음(제16조 제2항)
사.실용신안 기술보고
1)기술보고의 정의
- 실용신안등록 특허에 대해서는 형식심사가 채용되고 있음. 특허요건이 실체적으로 심사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은 실용신안등록 특허의 기재내용과 관련하여 불안정성 및 불확정성을 초래할 수 있음. 만약 특허권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권리를 부적절하게 행사한다면, 특허권이 남용될 수 있고, 이는 제3자의 연구 및 개발을 방해할 수 있음. 따라서, 전리법에서는 기술 보고를 규정하고, 누구든지 이를 신청하여 실용신안이 실용신안 보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실용신안에 대한 전술한 기술보고는 법적 구속력은 가지지 않으며, 또한 행정적 명령도 아님. 그것은 단지 실용신안등록 특허에 대한 권리 실시에 대한 기준 또는 기술적 기준에 지나지 않음. 실용신안등록 특허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관련한 이유를 가지는 자는 전리법 제119조에 따라 그러한 실용신안등록 특허의 무효를 위한 무효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기술보고의 청구 수리
- 실용신안 공고 후 누구든지 해당 실용신안의 실용신안기술보고를 신청할 수 있다(전리법 제115조 제1항). 실용신안등록 특허가 소멸된 후에도, 실용신안등록 특허에 대한 기술보고를 신청할 수 있음(동법 제115조 제1항 및 제6항). 실무상 기술보고는 등록결정 송달 후 신청할 수 있으나, 기술보고의 작성은 공고 후에 함
- 기술보고의 신청은 철회할 수 없으며(동법 제115조 제7항),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이 기술보고를 작성한 후 전리공보에 게재됨(동법 제115조 제2항)
-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은 실용신안권의 무효심판에 의하여 취소처분 후 확정 전에도 기술보고 신청을 수리할 수 있음. 다만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은 무효심판의 증거에 기술보고를 인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함. 실용신안권의 취소가 확정한 때, 처음부터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기술보고 작성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해당 청구는 수리되지 않음(동법 제120조(동법 제82조 제3항을 준용))
3)기술보고의 우선심사
- 실용신안권자가 상업상 실시하는 비전리권자의 서면통지, 광고 카탈로그 또는 기타 상업상 실시 사실을 나타내는 서면 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한 경우,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은 6개월 이내에 기술보고서를 완성하여야 함(동법 제115조 제5항, 시행세칙 제43조)
-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은 비전리권자가 실용신안권자로부터 발송된 실용신안권리침해의 내용증명 우편, 실용신안권 권리침해소송 안건과 관련한 기소장 또는 소송에 관한 관련 증거 문서를 제출한 가운데 청구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기술 보고를 작성함
4)기술보고의 내용
- 기술보고는 특허에 있어 실체심사에 상당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함
- 신규성 여부
- 진보성 여부
- 신규성의 의제 상실
- 전후 출원에 있어 실용신안권의 중복 부여
- 동일한 출원에 대한 실용신안의 중복 부여
- 신규성을 부정할 수 있는 등 요건을 갖춘 공지기술문헌 등의 발견 여부
- 명세서 기재의 불명료, 유효성의 조사 및 비교의 곤란 여부 등
- 기술보고에 있어 신규성․ 진보성․ 신규성 의제상실 등을 확인할 때는 실용신안권자에게 기술보고 인용문헌통지서를 발송하며, 기술보고 완성 후 ․ 발송 전에 상기 확인 결과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도록 출원인에게 통지함
- 기술보고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을 취소할 수 없고, 실용신안권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무효심판청구에 의함. 기술보고의 검색 범위가 감축되어, 출원 전에 간행물이 발견되는 경우로 한정됨(동법 제115조 제4항)
5)기술보고의 사용방법
- 기술보고는 권리의 유효성 판단에 참고할 수 있음. 실용신안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때 실용신안기술보고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경고를 할 수 없음. 즉, 기술보고가 있는 경우 권리행사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으로부터 특허성이 없다는 주장을 받을 수 있으며, 무효이유가 있는 권리를 행사한 책임을 추궁당할 리스크가 있음
- 권리자가 실용신안권을 취소당하였으나, 취소되기 전에 타인에게 권리를 주장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원칙적으로 배상하여야 하나, 해당 권리 주장 시에 기술보고를 제출하고 해당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배상할 필요는 없음(제117조)
6)기술보고에 대한 불복 신청
- 기술보고는 행정처분에 포함되지 않음. 때문에 청구인은 기술보고의 비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행정구제 절차를 밟을 수 없음. 다만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에 대하여 2회 이상 기술보고를 청구할 수 있음
-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이 2회 이상 기술보고를 작성할 때는 원칙적으로 먼저 작성한 기술보고를 참고하고, 권리자의 전리권 정정 및 누군가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에 제공하거나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이 직접 발견한 검색 또는 참작되지 않은 공개 자료도 참고로 함
-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은 기술보고의 작성 시에 판명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기 때문에 기술보고의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심사의 대상은 일관하여 ‘실용신안의 출원일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한정됨
3.심판 절차
가.개관
- 2004년 7월 1일자로 이의신청 제도가 폐지되었음. 이는 이의신청 제도가 특허 등록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의신청에 따른 법률적인 절차나 효과가 무효소송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임
나.무효심판(舉發)
- 대만은 특허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두지 않으므로, 등록된 특허를 다투려면 무효심판(舉發)을 청구하여야 함
- 사유 : 전리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43조, 제44조, 제67조, 제108조 등을 위반한 경우, 특허권자가 속한 국가가 우리나라 국민의 출원을 받아 주지 않는 경우, 출원권이 없는 자가 특허를 받은 경우임(제71조 제1항)
- 청구인 : 앞의 두 가지 사유는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으나, 출원권 귀속에 관한 사유는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음(제71조 제2항)
- 청구인은 무효심판을 제기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유와 증거를 보충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낸 것은 심리하지 않음(2019년 개정)
- 지혜재산국의 결정에 불복하면 소원을 거쳐 지식재산 및 상업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그림 3] 무효심판 절차](/ipnavi/static/guidebook/img/TW/fig-003.png)
다.소원·행정소송
- 출원인은 재심사거절결정에 불복할 경우 경제부소원심사위원회(經濟部訴願審議委員會)에 소원(訴願)을 제기할 수 있음. 소원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시 지식재산 및 상업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
라.실용신안의 무효
- 현행 전리법에는 발명·실용신안·디자인 어느 것에도 지혜재산국의 직권 무효(직권 취소) 제도가 없음. 구법에서 발명·디자인에만 있던 직권 취소는 2013. 1. 1. 시행된 전부개정으로 삭제되었음. 실용신안이 등록된 뒤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 무효심판으로 다툼. 실용신안 무효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으나, 공동출원 규정(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실용신안권자가 출원권자가 아닌 경우를 사유로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음(제119조 제1항 제3호·제2항). 발명(제71조 제1항 제3호·제2항)과 디자인(제141조 제1항 제3호·제2항)도 같음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설정등록과 공고
- 등록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증서료와 제1년 연차료를 내면 공고하고 증서를 교부함. 그 기한에 내지 않으면 공고하지 않음(전리법 제52조 제1항)
- 특허권은 공고일부터 발생하므로, 기한에 내지 않아 공고되지 않으면 특허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제52조 제2항)
- 고의가 아니게 납부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안에 증서료와 2배의 제1년 연차료를 내고 공고를 받을 수 있음(제52조 제4항)
- 특허 공보에는 허여, 변경, 연장, 연기, 양도, 신탁, 라이선싱, 강제 실시권, 무효, 소멸, 또는 질권 및 기타 특허에 관한 최근 사항이 업데이트 되어 기재됨. 공보는 1부당 NT$200의 가격으로 한 달에 3회(1, 11, 및 21일), 종이 인쇄물 형태로 배포됨. 또한, 1부당 NT$800의 가격으로 한 달에 3회(9, 19, 및 29일), 전자문서 형태로도 배포됨. 정기구독을 원하는 자는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에 우편환으로 대금을 납부하여 신청할 수 있음
나.존속기간
- 허여된 특허는 출원일이 아닌 공고일로부터 효력을 가짐. 발명 특허의 특허 존속 기간은 발명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임. 특허 만료 시, 해당 특허는 공공의 재산이 될 것이고, 누구라도 실시할 수 있게 됨. 원칙적으로, 특허에 대한 권리는 연장되지 않음. 그러나, 발명 특허가 의약, 농약 또는 이를 조제하는 방법에 관한 것인 경우, 만약 다른 법과 규정에 따라 이러한 특허의 실시를 위한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특허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특허권자의 권리 보상을 위해서, 특허권자는 최초 허가증을 기초로 1회에 한하여 특허존속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음. 연장 기간은 허가를 받기 위하여 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넘을 수 없고, 그 기간이 5년을 넘더라도 5년까지만 연장됨(제53조)
다.존속기간 연장
- 의약품, 농약품 또는 그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 특허는 허가증을 받느라 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제53조)
- 연장은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고, 최초 허가증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는 신청할 수 없음
- 허가증을 받는 데 5년을 넘게 걸렸더라도 연장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함
라.연차료와 권리의 소멸
- 제2년 이후의 연차료를 기한 안에 내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안에 추납할 수 있음. 1개월이 지날 때마다 20%를 가산하되 원래 연차료의 2배를 넘지 않음(제94조)
- 발명 특허는 아래의 경우, 사실상 소멸함(제70조)
- (1) 특허권의 권리 존속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소멸
- (2) 상속권자 없이 특허권자가 사망한 경우
- (3) 2년차 이후의 특허료가 추납기간 만료 때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 특허권은 본래의 납부기간 만료 후부터 소멸
- (4) 특허권의 자발적 포기의 경우, 특허권자가 이러한 효력에 대해 서면으로 선언한 날로부터 특허권은 소멸
- 특허가 권리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되거나 연차료 미납으로 소멸한 경우에, 대만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은 특허권자에게 이를 통지할 것이나, 이러한 통지는 단지 서비스이지 행정 명령은 아님. 따라서, 특허 소멸의 실제 발생은 이러한 통지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임
- 자연 재해 또는 기타 특허권자에게 책임이 없는 원인에 의해 연차료가 납부되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원인의 소멸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은 신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중단된 사건의 회복을 대만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에 청구할 수 있음. 다만, 법정 기한의 만료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회복이 불가능함
- 고의가 아니게 추납 기한까지 내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이 지난 뒤 1년 안에 3배의 연차료를 내고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음(제70조 제2항)
마.실용신안의 존속기간
- 허여된 실용신안은 출원일이 아닌 공고일로부터 효력을 가짐. 실용신안등록 특허의 권리 기간은 실용신안등록 출원일로부터 10년임
2.효력 및 활용
가.특허권의 효력
- 특허권자는 동의 없이 그 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배제할 권리를 가짐(제58조 제1항)
- 물건 발명의 실시란 그 물건을 제조·판매 청약·판매·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수입하는 행위를 말함(제58조 제2항)
- 전리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바가 없으면, 특허 받은 제조 방법의 특허권자는 그러한 제조 방법의 이용뿐만 아니라 그러한 방법으로 제조된 물건을 이용,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을 통해 이용하는 독점적 권리를 가짐. 다만 동물이나 식물을 생산하는 생물학 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제24조), 새로운 변종 식물을 생산하는 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음
- 보호 범위는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정하고 명세서와 도면을 참작할 수 있으나, 요약서는 청구범위를 해석하는 데 쓰지 않음(제58조 제4항·제5항)
나.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 다음의 경우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제59조 제1항)
-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개하지도 않은 행위
- 연구나 실험을 목적으로 발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행위
-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경우(선사용권). 다만 특허출원인에게서 그 발명을 알게 된 뒤 12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특허출원인이 특허권을 유보한다고 성명한 경우는 제외함(제59조 제1항 제3호)
- 국경을 지나갈 뿐인 운송수단이나 그 장치
- 특허를 받을 권리가 없는 자가 받은 특허가 진정한 권리자의 무효심판으로 취소된 경우, 그 실시권자가 무효심판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실시하였거나 준비를 마친 때
- 특허권자가 만들었거나 그 동의를 받아 만든 특허 물건이 판매된 뒤에 그 물건을 사용하거나 다시 판매하는 행위(권리소진)
- 연차료를 내지 않아 특허권이 소멸한 뒤 회복되어 공고되기 전까지 선의로 실시하였거나 준비를 마친 경우
다.실시권
- 특허권의 양도, 신탁, 실시권 설정, 질권 설정은 지혜재산국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제62조 제1항)
- 실시권은 전용실시권(專屬授權)과 통상실시권(非專屬授權)으로 나뉘며, 전용실시권자는 허락받은 범위에서 특허권자와 제3자의 실시를 모두 배제할 수 있음(제62조 제2항·제3항)
- 강제실시권 : 국가의 긴급한 위난이나 그 밖의 중대한 긴급 상황에는 긴급명령이나 주무기관의 통지에 따라 지혜재산국이 강제실시를 허락함(제87조 제1항)
- 그 밖에 ① 공익을 위한 비영리 실시, ② 뒤의 발명을 실시하면 앞의 특허를 침해할 수밖에 없으나 중요한 기술 개량에 해당하는 경우, ③ 특허권자가 법원이나 공평교역위원회로부터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강제실시를 신청할 수 있음(제87조 제2항)
- ①과 ②는 합리적인 상업 조건으로 상당한 기간 협의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밝혀야 하고, 반도체 기술에 관한 특허는 ①과 ③에만 신청할 수 있음
라.양도·질권
- 특허권의 양도도 지혜재산국에 등록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제62조 제1항)
- 같은 특허권에 여러 개의 질권을 설정한 경우 그 순위는 등록한 순서에 따름(제62조 제4항)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구분 | 금액 (NT$) |
|---|---|
출원비 | 3,500 |
실용신안으로 변경출원 | 3,000 |
분할출원 | 3,500 |
실질심사(설명, 청구범위, 초록, 도면의 합계가 50면 이내, 청구항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 | 7,000 |
실질심사 추가 수수료 | 800 / 청구항, 500 / 50면 추가 |
재심사(설명 청구항, 초록, 도면의 합계가 50쪽 이내, 청구항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 | 7,000 |
재심사 추가 수수료 | 800 / 청구항, 500 / 50면 추가 |
조기 공개 | 1,000 |
무효심판(舉發) | 5,000 / 청구항당 800 추가 |
무효심판 이유·증거 보충 | 2,000 |
설명서·청구범위·도면 정정 | 2,000 |
오역 정정 | 2,000 |
우선권 주장 회복 | 2,000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 9,000 |
증서료 | 1,000 |
구분 | 금액 (NT$) |
|---|---|
실용신안 출원 | 3,000 |
발명으로 변경출원 | 3,500 |
디자인으로 변경출원 | 3,000 |
분할출원 | 3,000 |
기술보고(형식심사, 청구항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 | 5,000 |
기술보고 추가 수수료 | 600 / 청구항 |
무효심판(舉發) | 5,000 / 청구항당 800 추가 |
무효심판 이유·증거 보충 | 2,000 |
설명서·청구범위·도면 정정 | 2,000 |
증서료 | 1,000 |
- 출원, 변경출원, 분할출원을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건당 600원을 감액받음(전리규비수비판법 제2조 제4항·제5조 제2항)
- 발명 출원서에 적은 발명의 명칭,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 발명자의 성명, 요약에 영문 번역을 함께 붙이면 발명 출원, 발명으로의 변경출원, 분할출원의 수수료를 건당 800원 감액받음. 다만 전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먼저 낸 외국어본이 영문본이면 감액이 적용되지 않음. 실용신안과 디자인에는 이러한 감액이 없음(제2조 제3항)
- 무효심판은 전리법 제71조 제1항 제2호·제3호 등의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 발명은 10,000원, 실용신안은 9,000원임(제2조 제1항 제8호·제5조 제1항 제5호)
2.등록·연차료
- 특허 연차료는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 경제부 장관의 계좌로 우편 송금을 통해 납부하여야 함. 특허 출원번호 또는 특허증 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납부 입금표의 뒷면에 납부 연차를 기재하여야 함. 현금, 수표 또는 우편환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특허 출원번호 또는 특허증 번호 및 해당 납부 연차가 기재된 출원서 양식을 우편 또는 인편으로 대만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에 제출하여야 함
- 전리법에 따라, 대만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은 특허증을 접수하기 전에 특허 수수료 납부와 동시에 적어도 1년차 연차료를 납부할 것을 특허권자에게 통지함. 특허권자는 대만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의 통지가 없더라도 만료일 이전에 추가적인 연차료 납부를 자발적으로 하여야 함. “특허 연차료에 대한 통지” 및 “두 배의 특허 연차료”는 안내문으로서만 발송되며, 대만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주의하여야 함.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 및 이익을 스스로 보살펴야 함
납부방법 및 금액 | |||
|---|---|---|---|
구분 | 일반 | 개인, 교육기관, 소기업 및 중소기업 | |
특허권 | 1~3년 (매년) | NT$2,500 | NT$1,700 |
4~6년 (매년) | NT$5,000 | NT$3,800 | |
7~9년 (매년) | NT$8,000 | ||
10년차 이후(매년) | NT$16,000 | ||
구분 | 연차료 (NT$) | |
|---|---|---|
일반 | 개인, 교육 기관, 소기업 및 중소기업 | |
1~3년 (매년) | 2,500 | 1,700 |
4~6년 (매년) | 4,000 | 2,800 |
7년차 이후 (매년) | 8,000 | |
- 자연인, 학교, 중소기업은 전리연비감면판법에 따라 제1년부터 제3년까지 매년 800원, 제4년부터 제6년까지 매년 1,200원을 감액받으며, 자연인이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연차료가 면제됨
- 출원인이 고의 없이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비용납부 기한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증서료와 2배의 제1년 연차료를 납부하여 권리를 유지할 수 있음. 2년차 이후의 연차료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할 연차료와 지연 시간에 비례한 할증금을 납부함으로써 권리를 유지할 수 있음. 추납기간에도 추납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간만료 후 1년 이내에 권리의 회복을 청구하면서 3배의 연차료를 납부하여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음
* 출처: 전리규비수비판법(專利規費收費辦法), 전국법규자료고(2026. 9. 확인)
제4장.디자인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 2025년 디자인 출원은 6,735건으로 전년(7,360건)보다 8.5% 줄었고, 등록은 6,597건으로 전년(6,421건)보다 2.7% 늘었음
- 2025년 출원은 거주자 3,192건, 비거주자 3,543건으로 거주자 비중이 47.4%임. 특허의 거주자 비중(38.1%)보다 높아 대만 국내 출원인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활발함
연도 | 출원 | 등록 | ||
|---|---|---|---|---|
거주자 | 비거주자 | 거주자 | 비거주자 | |
2020 | 3,947 | 4,072 | 3,351 | 4,068 |
2021 | 3,534 | 4,167 | 3,311 | 3,847 |
2022 | 3,411 | 3,744 | 2,916 | 3,711 |
2023 | 3,437 | 3,850 | 3,148 | 3,262 |
2024 | 3,338 | 4,022 | 2,894 | 3,527 |
2025 | 3,192 | 3,543 | 2,881 | 3,716 |
- 2025년 대만에 디자인을 출원한 출원인의 국적을 보면 대만 3,192건, 일본 852건, 미국 621건, 중국 605건, 스위스 456건, 한국 169건 순이었음
- 2025년 디자인 등록은 대만 2,881건, 일본 831건, 미국 820건, 중국 599건, 스위스 330건, 한국 238건, 독일 216건 순이었음
* 출처: 연간 통계 2025, 대만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
2.주요 제도
가.보호 대상
- 전리법은 디자인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호소하는 창작이라고 정의함(제121조 제1항). 「일부」가 들어감으로써 물품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디자인이 인정됨
- 물품에 적용되는 컴퓨터 아이콘(電腦圖像)과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圖形化使用者介面, GUI)도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음(제121조 제2항)
- 2020년 9월 29일 개정되어 2020년 11월 1일 시행된 「전리심사기준 제3편 설계전리 실체심사」는 건축물과 실내 디자인도 디자인의 보호 대상임을 분명히 하였고, 아이콘과 GUI는 형태가 있는 물품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완화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과 같이 형태가 없는 것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하였음
- 디자인권의 범위는 도면을 기준으로 정하고 설명서를 참작함(제136조 제2항)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15년이며, 파생디자인권은 원디자인권과 같은 날 만료함(제135조). 자세한 내용은 제3절에서 다룸
나.디자인의 종류
- 전리법은 일반적인 디자인 외에 부분디자인, 아이콘 디자인, 조합 디자인, 파생디자인을 따로 두고 있으며, 전리심사기준 제3편도 이들을 각각 별도의 장으로 정하고 있음
- 색채는 그 자체만으로는 디자인이 되지 않고 형상이나 모양과 결합하여야 하며, 색채를 포함하여 출원할 때에는 물품에 구현된 색채를 나타내는 도면을 갖추어야 함. 문자는 원칙적으로 모양으로 보지 않으나 모양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음
1)부분디자인(部分設計)
- 물품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출원하는 것으로, 도면에서 권리를 주장하려는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구분하여 나타냄. 도면 작성 요건은 제2절에서 다룸
2)아이콘 디자인(圖像設計)
- 컴퓨터 아이콘과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대상으로 하며, 그것이 적용되는 물품을 지정하여야 함. 2020년 11월 1일 시행 심사기준 개정으로 형태가 없는 컴퓨터 프로그램 제품 등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음
3)조합 디자인(成組設計)
- 둘 이상의 물품이 같은 류에 속하고 거래 관행상 한 벌로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음(제129조 제2항)
4)파생디자인(衍生設計)
- 같은 사람이 서로 유사한 둘 이상의 디자인을 가진 경우, 원디자인 출원과 함께 파생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음(제127조 제1항). 민국 100년(2011) 11월 29일 개정 전의 연합신식양(聯合新式樣) 제도를 대신하는 것임
- 파생디자인의 출원일은 원디자인의 출원일보다 이를 수 없고(제127조 제2항), 원디자인이 공고된 뒤에는 파생디자인을 출원할 수 없음(제127조 제3항)
- 원디자인과는 유사하지 않고 파생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파생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없음(제127조 제4항)
- 파생디자인권은 단독으로 주장할 수 있고 그 효력이 유사한 범위에까지 미침(제137조). 다만 양도, 신탁, 상속, 실시권 설정, 질권 설정은 원디자인권과 함께 하여야 함(제138조 제1항)
다.선출원주의
-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둘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만 디자인권을 부여함. 다만 뒤에 출원한 자가 주장하는 우선권일이 먼저 출원한 자의 출원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28조 제1항)
- 출원일 또는 우선권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출원인들에게 협의하도록 통지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두 디자인권을 받을 수 없음. 출원인이 같은 사람이면 기간을 정하여 하나를 고르게 하고, 그 기간 안에 고르지 않으면 모두 받을 수 없음(제128조 제2항)
- 원디자인 출원과 그 파생디자인 출원 사이, 그리고 같은 원디자인에 대한 둘 이상의 파생디자인 출원 사이에는 적용하지 않음(제128조 제4항)
라.우선권
- 대만은 파리협약 회원이 아니나 전리법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기간은 6개월임(제142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28조). 발명과 실용신안의 12개월과 다름
-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최우선일부터 10개월 안에 우선권 증명서류를 내야 함(제142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29조)
3.등록 요건
가.디자인 등록 요건
-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제122조 제1항)
- 출원 전에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간행물에 실린 경우
- 출원 전에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이 공개 실시된 경우
- 출원 전에 공중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
- 위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기예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출원 전의 선행 기예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받을 수 없음(제122조 제2항)
- 설명서와 도면은 그 기예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충분하게 적어야 함(제126조)
나.확대된 선출원
- 먼저 출원되었으나 그 출원 뒤에 공고된 디자인 출원의 설명서나 도면에 실린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권을 받을 수 없음. 다만 두 출원의 출원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23조)
다.부등록 사유
- 다음은 디자인권을 받을 수 없음(제124조)
- 순수하게 기능만으로 정해지는 물품의 형상
- 순수한 예술 창작
- 집적회로 회로배치 및 전자회로 배치
- 물품이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
라.공지 예외 주장(신규성 상실의 예외)
- 출원인이 본의로 공개하였거나 본의가 아니게 공개된 사실이 있은 뒤 6개월 안에 출원하면, 그 사실은 신규성이나 창작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음(제122조 제3항). 발명과 실용신안의 12개월과 달리 디자인은 6개월임
- 다만 출원으로 인하여 대만이나 외국에서 법에 따라 공보에 공개된 것이 출원인의 본의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제122조 제4항)
마.단일성
- 디자인은 하나의 디자인마다 출원하여야 하며, 출원할 때에는 그 디자인을 적용할 물품을 지정하여야 함(제129조 제1항·제3항)
- 둘 이상의 물품이 같은 류에 속하고 거래 관행상 한 벌로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음(제129조 제2항)
- 하나의 출원이 실질적으로 둘 이상의 디자인인 경우에는 지혜재산국의 통지나 출원인의 신청으로 나눌 수 있으며, 분할은 원출원의 재심사 심정 전에 하여야 함(제130조)
제2절출원 및 심사
1.디자인 출원 절차
![[그림 4] 디자인 출원 및 심사 절차](/ipnavi/static/guidebook/img/TW/fig-004.png)
가.출원 서류
- 출원인은 출원서, 설명서, 도면을 갖추어 지혜재산국에 제출하며, 이 세 가지가 모두 갖추어진 날을 출원일로 함(제125조 제1항·제2항). 발명이나 실용신안과 달리 청구범위는 내지 않음
- 설명서에는 디자인의 명칭, 디자인을 적용할 물품의 용도, 디자인의 설명을 적음. 다만 물품의 용도와 디자인의 설명이 디자인의 명칭과 도면으로 분명해지는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됨
- 출원할 때 중국어본을 내지 않고 외국어본으로 낸 경우에는 지혜재산국이 정한 기간 안에 중국어본을 내면 외국어본을 낸 날을 출원일로 하며, 그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출원을 수리하지 않음(제125조 제3항·제4항)
![[그림 5] 디자인 출원 서류](/ipnavi/static/guidebook/img/TW/fig-005.png)
나.도면
- 도면은 권리를 주장하는 디자인의 외관을 충분히 드러내야 함. 입체 디자인은 사시도를, 연속하는 평면 디자인은 단위도를 포함하는 등 필요한 보조 도면을 갖추어야 함
- 설명서와 도면은 그 기예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충분하게 적어야 하며, 구체적인 기재 방식은 전리법 시행세칙이 정함(제126조)
- 다음의 경우에는 디자인의 설명에 그 취지를 밝혀야 함
- 도면에 드러난 내용 가운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부분디자인은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도면에서 구분하여 나타냄
- 물품에 적용되는 컴퓨터 아이콘이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에 연속된 움직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화의 순서
- 각 도면이 같거나 대칭이어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도면을 생략하는 경우
다.우선권 주장
- 대만은 파리협약 회원이 아니나 전리법에 우선권을 두고 있으며,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기간은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임(제142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28조)
-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출원과 동시에 그 사실을 밝히고, 최우선일부터 10개월 안에 최초로 출원한 국가가 발급한 증명서류를 내야 함(제142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29조)
라.보정
- 보정은 출원한 뒤 심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지혜재산국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통지할 수 있음(제142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43조 제1항)
- 다만 거절 이유를 통지받은 뒤에는 그 통지에서 정한 기간 안에만 보정할 수 있음(제43조 제3항)
- 보정은 오역의 정정을 제외하고는 출원 당시의 설명서나 도면에 드러난 범위를 넘을 수 없음(제43조 제2항)
- 외국어본은 보정할 수 없고, 나중에 낸 중국어본도 출원 당시 외국어본에 드러난 범위를 넘을 수 없음(제133조)
2.디자인 심사 절차
가.심사 절차 개요
- 디자인은 발명과 달리 출원공개 제도와 심사청구 제도를 두지 않고, 실용신안과 달리 형식심사도 하지 않음. 방식심사를 마친 모든 출원을 지혜재산국이 실체심사함
- 심사를 마치면 심정서를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보내며, 등록을 거절할 때에는 심정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함(제142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45조)
나.실체심사
- 디자인도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을 갖추어야 등록을 받을 수 있음(제122조).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뜻하고, 신규성과 창작성은 출원 전의 선행 기예와 견주어 판단함
- 심사관은 그 밖에 부등록 사유(제124조), 확대된 선출원(제123조), 선출원주의(제128조), 하나의 디자인마다 출원하였는지(제129조), 설명서와 도면의 기재(제126조)도 함께 봄
다.거절 이유 통지와 재심사
- 지혜재산국은 거절 심정을 하기 전에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기간 안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그대로 거절 심정을 함(제46조 제2항)
- 거절 심정에 불복하는 출원인은 심정서를 송달받은 뒤 2개월 안에 이유서를 갖추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제48조). 다만 절차가 법에 맞지 않거나 출원인에게 자격이 없어 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행정구제를 신청함
- 재심사에서도 설명서와 도면을 보정할 수 있음(제142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43조 제1항~제3항)
라.공고와 증서 교부
- 등록 심정을 받은 출원인은 심정서를 송달받은 뒤 3개월 안에 증서료와 제1년 연차료를 내야 공고되며, 그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공고되지 않음(제142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52조 제1항)
- 디자인권은 공고일부터 발생하며 증서를 교부함(제52조 제2항). 고의가 아니게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안에 증서료와 2배의 제1년 연차료를 내고 공고를 받을 수 있음(제52조 제4항)
- 공고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심정서, 설명서, 도면과 서류 전부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음(제47조 제2항)
마.분할 출원
- 하나의 출원이 실질적으로 둘 이상의 디자인인 경우에는 지혜재산국의 통지나 출원인의 신청으로 나눌 수 있음(제130조 제1항)
- 분할은 원출원의 재심사 심정 전까지 하여야 하며, 나뉜 출원은 원출원에서 이미 마친 절차를 이어받아 심사함(제130조 제2항·제3항). 분할 출원은 원출원의 출원일을 그대로 유지함
- 2020년 11월 1일 시행된 전리심사기준 개정으로 디자인 분할 출원의 요건이 완화되었음
바.변경 출원
- 디자인 출원을 파생디자인 출원으로, 파생디자인 출원을 디자인 출원으로 바꿀 수 있으며, 원출원의 출원일을 그대로 유지함(제131조 제1항)
- 다만 원출원에 등록 심정서가 송달된 뒤, 또는 거절 심정서가 송달되고 2개월이 지난 뒤에는 바꿀 수 없음(제131조 제2항)
- 발명이나 실용신안 출원을 디자인 출원으로 바꿀 수도 있으며, 이때에도 원출원의 출원일을 유지함(제132조 제1항). 등록 심정서나 처분서가 송달된 뒤, 발명은 거절 심정서 송달 후 2개월, 실용신안은 거절 처분서 송달 후 30일이 지나면 바꿀 수 없음(제132조 제2항)
- 바꾼 뒤의 출원은 원출원의 설명서,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드러난 범위를 넘을 수 없음(제131조 제3항·제132조 제3항)
3.심판 절차
가.무효심판(舉發)
- 등록된 디자인에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누구든지 지혜재산국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제141조 제1항)
- 사유는 다음과 같음
- 디자인의 정의, 등록 요건, 확대된 선출원, 부등록 사유, 설명서·도면의 기재, 파생디자인, 선출원주의, 변경 출원의 범위, 정정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어긴 경우
- 디자인권자가 속한 국가가 대만 국민의 출원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
- 공동 출원 규정을 어겼거나 디자인권자가 진정한 출원권자가 아닌 경우. 이 사유로는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음(제141조 제2항)
- 무효 사유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등록 심정 당시의 규정에 따름(제141조 제3항)
- 절차는 특허와 같음.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혜재산국이 부본을 디자인권자에게 보내고, 디자인권자가 답변서를 내며, 심리를 거쳐 심결함(제3장 제2절 참조)
나.소원·행정소송
- 무효심판 심정이나 재심사 거절 심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정서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지혜재산국을 거쳐 경제부에 소원을 제기할 수 있음. 최초 거절 심정에 불복하는 출원인은 먼저 심정서를 송달받은 뒤 2개월 안에 이유서를 갖추어 재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출원 절차가 법에 맞지 않거나 출원인에게 자격이 없어 수리되지 않거나 각하된 경우에만 바로 행정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제142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48조)
- 소원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뒤 2개월 안에 지식재산 및 상업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뒤 20일 안에 최고행정법원에 상고함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설정등록과 공고
- 등록 심정을 받은 출원인이 심정서를 송달받은 뒤 3개월 안에 증서료와 제1년 연차료를 내면 공고하고 증서를 교부함(제142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52조 제1항)
- 디자인권은 공고일부터 발생함(제52조 제2항).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공고되지 않아 디자인권이 발생하지 않음
- 고의가 아니게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안에 증서료와 2배의 제1년 연차료를 내고 공고를 받을 수 있음(제52조 제4항)
나.존속기간
- 디자인권은 공고일부터 발생하여 출원일부터 15년이 되는 날 만료함(제135조, 제142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52조 제2항). 권리가 공고일부터 발생하므로 실제로 보호받는 기간은 출원부터 공고까지 걸린 기간만큼 짧아짐
- 파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원디자인권과 같은 날 만료함(제135조 후단)
- 존속기간은 2019년 4월 16일 개정으로 12년에서 15년으로 늘었으며, 개정 조문이 시행된 2019년 11월 1일에 존속하고 있던 디자인권에도 15년이 적용됨(제157조의4)
- 디자인에는 발명과 같은 존속기간 연장 제도가 없음. 제53조의 연장은 의약품, 농약품 또는 그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에만 적용되며 제142조의 준용 대상에서 빠져 있음
다.연차료와 권리의 소멸
- 제2년 이후의 연차료를 기한 안에 내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안에 추납할 수 있음. 1개월이 지날 때마다 20%를 가산하되 원래 연차료의 2배를 넘지 않음(제142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94조)
- 다음의 경우에는 디자인권이 당연히 소멸함(제70조 제1항)
-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만료한 뒤부터
- 디자인권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는 때
- 제2년 이후의 연차료를 추납 기한까지 내지 않은 때에는 원래 납부 기한이 지난 뒤부터
- 디자인권자가 포기한 때에는 서면으로 표시한 날부터
- 고의가 아니게 추납 기한까지 내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이 지난 뒤 1년 안에 3배의 연차료를 내고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음(제70조 제2항)
라.정정과 포기
- 디자인권자는 설명서나 도면에 대하여 오기나 오역의 정정,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만을 정정할 수 있음(제139조 제1항). 디자인에는 청구범위가 없어 정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명보다 적음
- 정정은 오역의 정정을 제외하고는 출원 당시의 설명서나 도면에 드러난 범위를 넘을 수 없고, 공고된 도면을 실질적으로 넓히거나 바꿀 수 없음(제139조 제2항·제4항)
- 디자인권자는 실시권자나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없음(제140조)
2.효력 및 활용
가.디자인권의 효력
- 디자인권자는 동의 없이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는 것을 배제할 권리를 가짐(제136조 제1항)
- 디자인권의 범위는 도면을 기준으로 정하고 설명서를 참작함(제136조 제2항). 발명과 달리 청구범위가 없으므로 도면이 권리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됨
- 실시란 그 물품을 제조하거나, 판매를 청약하거나, 판매하거나,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수입하는 행위를 말함(제142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58조 제2항)
나.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 다음의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제142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59조 제1항)
-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개하지도 않은 행위
- 연구나 실험을 목적으로 디자인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행위
-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경우(선사용권). 다만 출원인으로부터 그 디자인을 알게 된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출원인이 권리를 유보한다고 밝힌 경우는 제외함. 이 기간은 발명이 12개월인 것과 달리 디자인은 6개월임(제142조 제4항)
- 국경을 지나갈 뿐인 운송수단이나 그 장치
- 디자인을 받을 권리가 없는 자가 받은 디자인권이 진정한 권리자의 무효심판으로 취소된 경우, 그 실시권자가 무효심판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실시하였거나 준비를 마친 때
- 디자인권자가 만들었거나 그 동의를 받아 만든 물품이 판매된 뒤에 그 물품을 사용하거나 다시 판매하는 행위(권리소진). 그 제조와 판매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하지 않음
- 연차료를 내지 않아 디자인권이 소멸한 뒤 회복되어 공고되기 전까지 선의로 실시하였거나 준비를 마친 경우
- 선사용권 등에 해당하는 자는 원래의 사업 목적 범위에서만 계속 실시할 수 있음(제59조 제2항)
다.실시권
- 디자인권의 양도, 신탁, 실시권 설정, 질권 설정은 지혜재산국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제142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62조 제1항)
- 실시권은 전용실시권(專屬授權)과 통상실시권(非專屬授權)으로 나뉘며, 전용실시권자는 허락받은 범위에서 디자인권자와 제3자의 실시를 모두 배제할 수 있음(제62조 제2항·제3항)
- 전용실시권자는 받은 권리를 제3자에게 다시 허락할 수 있으나 계약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통상실시권자는 디자인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동의 없이는 다시 허락할 수 없음(제63조)
- 발명과 달리 디자인에는 강제실시 제도가 없음. 강제실시를 정한 제87조는 제142조의 준용 대상에서 빠져 있음
라.양도·질권
- 디자인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등록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같은 디자인권에 여러 개의 질권을 설정한 경우 그 순위는 등록한 순서에 따름(제62조 제1항·제4항)
-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자신이 실시하는 것을 빼고,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양도, 신탁, 실시권 설정, 질권 설정, 포기를 할 수 없음(제64조)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 지분을 양도하거나 신탁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돌아감(제65조)
마.파생디자인권의 특칙
- 파생디자인권은 단독으로 주장할 수 있고 그 효력이 유사한 범위에까지 미침(제137조)
- 다만 양도, 신탁, 상속, 실시권 설정, 질권 설정은 원디자인권과 함께 하여야 함(제138조 제1항)
- 원디자인권이 연차료 미납이나 무효 확정으로 소멸하였고 파생디자인권이 둘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파생디자인권들을 따로 양도, 신탁, 상속, 허락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음(제138조 제2항)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구분 | 금액 (NT$) |
|---|---|
디자인·파생디자인 출원 | 3,000 |
디자인·파생디자인으로 변경출원 | 3,000 |
분할출원 | 3,000 |
재심사 | 3,500 |
무효심판(舉發) | 8,000 |
무효심판 이유·증거 보충 | 2,000 |
설명서·도면 정정 | 2,000 |
오역 정정 | 2,000 |
우선권 주장 회복 | 2,000 |
증서료 | 1,000 |
- 출원, 변경출원, 분할출원을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건당 600원을 감액받음. 다만 설명서와 도면을 모두 전자적 방법으로 내야 함(전리규비수비판법 제6조 제2항)
- 오역의 정정과 설명서·도면의 정정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하여 2,000원임(제6조 제3항). 발명에 있는 영문 병기 800원 감액은 디자인에는 없음
2.등록·연차료
- 디자인 연차료는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 경제부 장관 계좌로 우편 송금하여 납부하며, 디자인 출원번호 또는 증서번호를 적고 납부 입금표 뒷면에 납부 연차를 적어야 함. 현금, 수표 또는 우편환으로 내는 경우에는 출원번호 또는 증서번호와 납부 연차를 적은 신청서를 우편이나 인편으로 지혜재산국에 내야 함
- 지혜재산국은 증서를 교부하기 전에 증서료와 제1년 연차료를 함께 낼 것을 통지함. 다만 제2년 이후의 연차료는 통지가 없더라도 납부 기한 전에 권리자가 스스로 내야 하며, 연차료 안내와 2배 납부 안내는 참고로 보내는 것이어서 지혜재산국의 의무가 아님
구분 | 연차료 (NT$) | |
|---|---|---|
일반 | 개인, 교육 기관, 소기업 및 중소기업 | |
1~3년 (매년) | 800 | 0 |
4~6년 (매년) | 2,000 | 800 |
7년차 이후 (매년) | 3,000 | |
- 자연인, 학교, 중소기업은 전리연비감면판법에 따라 제1년부터 제3년까지 매년 800원, 제4년부터 제6년까지 매년 1,200원을 감액받으며, 자연인이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연차료가 면제됨
- 고의가 아니게 기한 안에 내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안에 증서료와 2배의 제1년 연차료를 내고 권리를 유지할 수 있음. 제2년 이후의 연차료도 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안에 가산금과 함께 추납할 수 있고, 추납 기간에도 내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이 지난 뒤 1년 안에 3배의 연차료를 내고 회복을 신청할 수 있음
* 출처: 전리규비수비판법(專利規費收費辦法), 전국법규자료고(2026. 9. 확인)
제5장.상표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연도 | 출원 | 등록 | ||
|---|---|---|---|---|
거주자 | 비거주자 | 거주자 | 비거주자 | |
2020 | 72,170 | 21,919 | 56,736 | 22,113 |
2021 | 73,374 | 22,543 | 62,071 | 19,389 |
2022 | 74,326 | 20,452 | 60,312 | 19,088 |
2023 | 71,960 | 19,575 | 58,746 | 16,747 |
2024 | 69,386 | 20,955 | 60,399 | 18,037 |
2025 | 75,573 | 21,838 | 58,779 | 19,323 |
- 2025년 대만에 상표를 출원한 출원인의 국적을 보면 대만이 75,573건으로 전체의 77.58%를 차지하였고, 그 뒤로 중국 5,802건(5.96%), 일본 3,435건(3.53%), 미국 3,014건(3.09%), 한국 2,394건(2.46%), 홍콩 1,070건(1.10%) 순이었음
- 2025년 상표 등록은 대만이 58,779건으로 전체의 75.26%를 차지하였고, 그 뒤로 중국 5,073건(6.50%), 일본 3,155건(4.04%), 미국 2,608건(3.34%), 한국 1,888건(2.42%), 홍콩 1,048건(1.34%) 순이었음
* 출처: 연간 통계 2025, 대만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
2.주요 제도
가.제도 체계
- 상표 업무의 주무 기관은 경제부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임. 자연인, 법인, 그 밖의 단체는 자기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표창하기 위하여 등록 출원을 하여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음
- 출원인이 대만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대만에 주소를 둔 대리인에게 절차를 위임하여야 함
- 지혜재산국 홈페이지의 대만 상표대리사무소 목록에서 대리인의 연락처를 찾아볼 수 있음
1)등록 보호 원칙 및 예외
- 상표권의 취득이라는 점에서 대만 상표법은 등록 보호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음. 즉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기업의 상표는 법에 따른 상표 등록 출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타인이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음. 다만 예외적으로 저명상표와 관련하여서는 보호의 요건으로 등록을 요구하지 않음. 즉 저명한 상표의 경우에는 그 상표에 축적된 소비자의 신뢰와 상업적 명성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타인의 부적절한 사용을 금지함
2)선출원 원칙(first to file)
- 상표 출원의 심사 순서에 따라 권리를 취득함.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지정한 동일 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에 대하여 복수의 출원이 있는 경우 선출원된 출원이 등록됨
3)속지주의 원칙(territory-based)
- 상표권의 획득 또는 소멸은 해당 국가의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름. 따라서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는 범위는 국제조약이 적용되는 국제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국가의 지역으로 한정됨. 즉 대만에서 등록한 상표를 다른 국가에서 주장할 수 없으며, 다른 국가에서 등록한 상표를 대만에서 주장할 수도 없음
4)심사주의 원칙
- 상표는 적절한 심사를 거친 후에야 등록할 수 있음. 출원은 실체심사를 통해 법률이 정하는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등록됨
5)사용 및 보호 원칙
- 만약 누군가가 상표를 미리 등록해 두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다면 타인의 출원 및 사용을 방해할 수 있음. 그래서 TRIPs 협정 및 외국의 상표법은 이러한 상표가 3년 또는 5년 동안 계속해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고 규정함
- 대만 상표법은 이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즉 만약 상표가 등록 후 3년 동안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3년 동안 계속해서 사용이 보류되어 있다면, 해당 상표의 등록은 취소될 것임
6)진술 기회의 원칙(opportunity to be heard)
- 상표 보호의 제도의 목적은 혼동의 야기를 피하는 것에 있으므로 상표권은 유사한 상표 및 유사한 상품을 포함하여 타인의 등록 및 사용의 범위를 금지할 수 있음. 심사 후 상표를 등록시키는 심사주의 원칙은 등록상표에 대한 이의 제기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며, 또한 상표권 보유자 및 이익 당사자들에 대한 소송 부담을 경감시킴. 그러나 외국의 상표 법률은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이해관계자의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기회를 제공함
나.상표의 정의
- “상표”란 자기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에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시임. 경제, 문화, 및 시장이 다양화함에 따라, 상표의 종류는 이제 포장 디자인, 입체 물체, 음향, 또는 심지어 향기까지 포함할 수 있음. 대만에서, 상표는 단어, 그림, 기호, 색채, 음향, 입체 형상 또는 이들의 조합 중 임의의 것으로 구성된 표지를 지칭함
- 회사명 또는 기업명과 같은 영업 명칭은 영업체 자체를 자연인의 이름과 동일하게 대표하지만, 상표는 영업체에 의하여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함. 회사명이나 기업명과 같은 영업 명칭은 특정 거래 출처를 식별하기 위한 상표로도 이용될 수 있음
다.상표의 종류
- 상표법 제18조 제1항은 상표를 식별력이 있는 표지로서 문자, 도형, 기호, 색채, 입체형상, 동태(動態), 홀로그램(全像圖), 소리 등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2003년 개정으로 단일 색채, 입체형상, 소리가 들어왔고, 2011년 개정(2012년 7월 1일 시행)으로 동태와 홀로그램이 더해져 보호 대상이 넓어졌음
1)입체 상표
- 입체 상표(three-dimensional trademark)는, 소비자가 서로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입체 공간에 형성된 입체 형상을 포함하는 표지를 말함. 예를 들면, 상품의 형상 또는 상품 포장이나 용기의 형상이 해당 상품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이는 입체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음
2)색채 상표
- 색채 상표(color trademark)는, 그 자체로서 또는 부분으로서, 상품이나 용기의 표면에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영업장소에 도포되는 단일 색채를 말함. 만약 단어, 그림 또는 기호와 결합하지 않은 상태의 색채 그 자체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적절하게 식별할 수 있다면, 이는 색채 상표로서 등록 가능할 것임
3)음향 상표
- 음향 상표(sound trademark)는, 관련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적절히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음향을 말함. 예를 들면, 짧은 광고용 징글(jingle), 리듬, 인간의 말소리, 울림, 종소리, 또는 동물 울음소리는 음향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음
4)동태 상표
- 동태 상표(motion mark)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움직임 자체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게 하는 표지를 말함. 출원할 때에는 움직임이 변화하는 순서를 설명하고 그 순서를 보여 주는 정지 화면들을 함께 내야 함
5)홀로그램 상표
- 홀로그램 상표(hologram mark)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홀로그램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게 하는 표지를 말함. 출원할 때에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설명하고 그 모습을 담은 도면을 함께 내야 함
6)증명표장(제80조~제84조)
- 출원인은 증명할 능력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정부기관이며, 출원 시 증명할 자격 또는 능력을 가진 것을 보이는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음.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품질, 정밀도, 원료, 제조방법, 산지 또는 기타 사항을 증명하며, 증명되지 않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함
- 증명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증명표장을 출원할 수 없음(제81조 제2항). 산지증명표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상품 또는 서비스는 특정한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을 갖는 것이며, 산지 명칭에는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의 식별력을 갖지 않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권리자는 타인이 상업거래의 관습에 따라 성실 및 신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산지를 보이는 것을 금지하여서는 안됨
7)단체표장(제85조~제87조)
- 단체표장(團體標章, collective membership mark)이란 법인격을 가진 동업조합, 협회 또는 그 밖의 단체가 그 회원의 회적(會籍)을 표창하고 그 단체의 회원이 아닌 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쓰는 표지를 말함(제85조)
- 상품이나 서비스와 직접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체 자체나 회원의 자격을 나타내는 데 쓰이며, 회원증, 간행물, 안내물 등에 표시됨
- 법인격을 가진 단체가 출원인이 되며,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규약을 출원서와 함께 내야 함
8)단체상표(제88조~제90조)
- 단체상표(團體商標, collective trademark)란 법인격을 가진 동업조합, 협회 또는 그 밖의 단체가 그 회원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시하고, 회원이 아닌 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하여 쓰는 표지를 말함(제88조 제1항)
- 회원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일정한 산지에서 나온 것임을 나타내는 경우, 그 지역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특정한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을 갖추고 있으면 그 지리적 명칭을 담은 표지를 산지단체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음(제88조 제2항)
- 농민 단체나 어민 단체처럼 회원들이 공통으로 쓰는 표지가 이에 해당하며, 단체상표의 사용에 관한 규약을 출원서와 함께 내야 함
라.저명상표
1)저명상표의 보호
- 대규모의 홍보와 광고 이후, 등록 상표가 시장에서 어떤 명성을 획득하고 관련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면, 이 상표는 “유명 브랜드”라고도 알려진 저명상표(著名商標)로 봄. 저명상표의 보호는 이 상표가 등록되었는지의 여부, 등록 출원되었는지의 여부 또는 대만에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와 같은 선행 조건에 의존하지 않음
- 저명상표의 보호 범위는 일반 등록 상표의 보호 범위보다 더 넓고, 또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사용으로 제한되지 않음.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저명상표의 권리 보유자의 권리와 이익에 해당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상황은 피해야만 함
- 타인의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관련 공중의 혼동을 야기하고 상기 저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희석시킬 가능성이 있는 상표의 등록 출원
- 저명한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알면서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여 그 상표의 식별력이나 신용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로 간주됨(제70조 제1호). 상품이나 서비스가 같거나 비슷한지를 묻지 않음
- 저명한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알면서 그 저명상표에 든 문자를 자기 회사, 상호, 단체, 도메인이나 그 밖에 영업 주체를 나타내는 이름으로 사용하여 관련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거나 그 상표의 식별력이나 신용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도 상표권 침해로 간주됨(제70조 제2호)
- 제68조의 상표권 침해 우려가 있음을 알면서 상품이나 서비스에 아직 결합되지 않은 라벨, 태그, 포장용기나 서비스에 관한 물품을 제조·소지·전시·판매·수출·수입하는 행위도 침해로 간주됨(제70조 제3호)
2)저명상표의 결정 방법
- 저명상표란 이용가능한 구체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판단할 때 관련 기업이나 소비자가 이를 널리 알고 있는 상표를 말함. 저명상표 또는 표장과 관련되는 것으로 주장하기 위한 사용의 증거에는 상표 표현 및 날짜에 대한 기재를 제시하거나 사용하는 표현 및 사용 날짜를 공중이 인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상기 표장은 대만에서 배포된 것에 국한되지 않음. 그러나 외국에서 배포된 근거 자료는 여전히 지역의 관련 기업 또는 소비자에게 친숙한지 여부에 의존함. 저명상표의 결정에는 아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
- 관련 기업 또는 소비자에 의하여 상표 또는 표장의 지식 또는 인정의 정도
- 상표 또는 표장의 사용의 존속기간, 범위 및 지리적 영역
- 상표 또는 표장이 적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 또는 선전 및 프레젠테이션, 박람회 또는 전시회를 포함하는, 상표 또는 표장의 홍보의 존속기간, 범위 및 지리적 영역
- 상표 또는 표장의 사용 또는 인식을 반영할 정도로, 표장의 등록 및 또는 등록 출원의 존속기간, 범위 및 지리적 영역
- 상표나 표장이 특히 행정 또는 사법 당국에 의해 저명한 것으로 인정된 정도로, 상표나 표장에 있어서 또는 상표나 표장에 대한 권리의 성공적인 집행 기록
- 상표 또는 표장과 연관된 가치
- 저명상표 또는 표장으로 결정하기에 충분한 그 외의 요소
3)저명상표의 근거 자료
- 자신의 상표 또는 표장이 저명성을 갖추어 관련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졌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아래와 같은 자료의 검토를 위한 근거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송장, 마케팅 자료, 수입・ 수출 자료 및 상세 판매 통계 자료
- 신문, 잡지 또는 텔레비전과 같은 내국 또는 외국의 대중 매체에서의 광고
-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판매 아울렛 및 거래 채널의 배포에 관한 자료
- 시장에서 상표의 평가 또는 감정, 판매량 랭킹, 광고비 지출 랭킹, 또는 상표 또는 표장과 관련된 실시 상태
- 상표 또는 표장이 채택되거나 창작되었던 연도의 증거 및 상표 또는 표장의 계속적인 사용의 증거
- 계열 회사에 의해 이루어진 등록을 포함하여, 대만 내 또는 외국에서의 상표등록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 신뢰할만한 기관에서 발행한 관련 증거 또는 시장 조사 보고서
- 행정 또는 사법 당국의 인정을 보여주는 자료
- 그 외 상표 또는 표장의 명성을 증명하는 증거
3.등록 요건
가.보호 대상
- 상표법에서는 상표, 증명표장, 단체표장, 단체상표를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들 표지는 어느 것이나 식별력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함. 각각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
구분 | 대만 | 한국 |
|---|---|---|
상표 | 대만 상표법 제18조 식별력을 갖춘 표지로, 문자나 도형, 색채, 입체형상, 동작, 홀로그램, 소리 또는 그 결합에 의하여 구성하는 것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
증명표장 | 대만 상표법 제80조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정한 품질, 정밀도, 원료, 제조방법, 산지 기타를 증명하고, 이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되도록 할 수 있는 표지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7호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 |
단체표장 | 대만 상표법 제85조 법인자격을 가진 동업조합, 협회 기타 단체가 그 회원의 회원자격을 표창하고, 이에 의하여 해당 단체의 회원이 아닌 자와 구별되도록 할 수 있는 표지 | 직접 대응하는 유형 없음 |
단체상표 | 대만 상표법 제88조 법인자격을 가진 동업조합, 협회 기타 단체가 그 회원이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하고, 이에 의하여 해당 단체의 회원이 아닌 자와 구별되도록 할 수 있는 표지 | 단체표장(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 |
- 대만 상표법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는 모두 상표권의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음. 2003년 법 개정에서는 단일한 색의 상표, 입체상표 및 소리상표를 보호대상에 포함시켰으며, 2011년 6월 법 개정에서는 동작상표, 홀로그램 등도 보호대상에 포함시켜, 식별력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라도 상표로 등록 출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상표의 등록요건은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나뉘며, 이들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을 받을 수 있음
나.적극적 요건
1)식별력
- 상표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고,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시킬 수 있는 특성이 있으면 식별력을 갖는 것으로 보며, 적극적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함
대만 | 한국 |
|---|---|
대만 상표법 제18조 식별성이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관련 소비자가 이를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고, 또한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 해당 규정 없음 |
2)식별력이 없는 상표
- 상표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로 ‘설명성 상표’, ‘통용표장 또는 통용명칭’ 및 기타의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음
대만 | 한국 |
|---|---|
대만 상표법 제29조 제1항 다음에서 열거하는 식별력을 갖지 않은 정보의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음 1. 지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용도, 원료, 산지 또는 관련성을 묘사하는 설명만으로 구성된 것 2. 지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관용표장 또는 명칭만으로 구성된 것 3. 기타 식별력을 갖고 있지 않은 표지만으로 구성된 것 | 제33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慣用)하는 상표 3. 그 상품의 산지(產地)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ㆍ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略語)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姓)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
3)사용에 의한 식별력 – 후천적 식별력
- 설명성 상표(기술적 상표)나 식별력을 갖고 있지 않은 표지만으로 구성된 상표인 경우, 본질적으로는 상표로서 식별력을 갖고 있지 않으나, 거래, 판매 등 실제의 사용에 의하여 상품, 서비스의 출처표시로서 인식되면 예외적으로 후발적 식별력을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등록을 받을 수 있음(상표법 제29조 제2항)
대만 | 한국 |
|---|---|
대만 상표법 제29조 제2항 전항 제1호 또는 제3호가 규정하는 정황은 출원인이 사용하고 있고 거래상 이미 출원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는 표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제33조 제2항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제9조에 따른 상표등록 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음 |
다.소극적 요건
- 아래의 요건(상표법 제3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음. 이들 요건은 절대적 부등록 사유와 상대적 부등록 사유로 나뉘는데, 전자에는 기능성을 갖는 것과 공익성을 갖는 것이 포함되고, 후자에는 타인의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가 포함됨
조항 | 내용 |
|---|---|
제1호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
제2호 | 대만의 국기, 국의 문장, 국새, 군기, 군의 휘장, 인장, 훈장 또는 외국의 국기 또는 세계무역기구의 가맹국이 파리협약 제6조의3 제3호에 따라 통지한 외국의 문장, 국새 또는 국가의 휘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 |
제3호 | 국부(쑨원) 또는 국가원수의 초상 또는 성명과 동일한 것 |
제4호 | 대만의 정부조직 또는 그가 주최하는 박람회의 표장 또는 이들이 수여하는 표창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 |
제5호 | 국제적인 정부조직 또는 국내외의 저명하고 공익적 성질을 갖춘 조직의 휘장, 기, 기타 기장, 약어,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공중이 오인, 오신할 우려가 있는 것 |
제6호 | 국내외에서 품질관리 또는 검증을 표시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국가의 표지, 마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 |
제7호 | 공서양속을 해하는 것 |
제8호 | 공중에게 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 품질, 또는 출처에 대하여 공중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것 |
제9호 | 대만 또는 외국의 와인 또는 증류주의 산지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와인 또는 증류주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고, 해당 외국은 대만과 협정을 체결하거나 같은 국제조약에 가입하거나 와인 또는 증류주의 산지표시의 보호를 상호 승인하는 것 |
제10호 |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타인이 먼저 출원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관련하는 소비자에게 혼동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 다만 해당 등록상표 또는 먼저 출원한 상표의 소유자가 후 등록 출원에 동의하고 명백히 부당한 사정이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않음 |
제11호 | 타인의 저명한 상표 또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관련하는 공중에게 혼동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 또는 저명한 상표 또는 표장의 식별력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다만 해당 상표 또는 표장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등록 출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제12호 |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타인이 먼저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서, 출원인이 해당 타인과의 사이에 계약, 지역적 관련, 업무상의 거래 또는 기타 관계를 갖는 것에 의하여 해당 타인의 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고, 이를 모방할 의도로 등록을 출원한 경우. 다만 해당 타인의 동의를 얻어 등록 출원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
제13호 | 타인의 초상 또는 저명, 예명, 가명, 자호를 포함하고 있는 것. 다만 해당 타인의 동의를 얻어 등록 출원한 것은 그러하지 않음 |
제14호 | 저명한 법인, 상호 또는 그 밖의 단체의 명칭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관련 공중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 다만 그 동의를 받아 출원한 경우는 제외함 |
제15호 | 상표가 타인의 저작권, 특허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판결로 확정된 것. 다만 그 동의를 받아 출원한 경우는 제외함 |
- 제9호와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서 말하는 지리적 표시, 저명성, 선사용 여부는 출원 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제30조 제2항)
- 제2호, 제4호, 제5호, 제9호는 정부기관이나 관련 기구가 출원인이거나 그 동의를 받아 출원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제30조 제3항)
- 상표 도형에 제1항 제1호의 기능적 부분이 들어 있으면서 이를 파선으로 나타내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으며, 파선으로 나타낼 수 없고 그 부분이 상표의 일부가 아니라는 선언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음(제30조 제4항)
제2절출원 및 심사
1.상표 출원 절차
가.출원 절차 개요
![[그림 6] 상표 출원 및 심사 절차](/ipnavi/static/guidebook/img/TW/fig-006.png)
- 출원인이 출원서를 내면 지혜재산국이 방식심사를 거쳐 실체심사를 하며, 거절 이유가 없으면 등록 심정을, 있으면 거절 이유를 통지한 뒤 거절 심정을 함
- 출원서를 낸 날이 출원일이 됨(제19조 제2항). 서류나 절차에 흠이 있으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출원을 받아들이지 않음(제8조 제1항)
- 등록 심정을 받으면 심정서를 송달받은 뒤 2개월 안에 등록료를 내야 등록공고를 하고 등록증을 교부함(제32조 제2항)
- 거절 심정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경제부에 소원(訴願)을 제기할 수 있음
나.출원인
1)출원인 자격
- 일반적으로, 자신이 상업적인 거래에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하여 상표를 사용하는 내국인 또는 외국 자연인, 법인, 또는 영업체(영업소 또는 기업)는 누구든지 개인, 법인 또는 영업체의 이름으로 상표 출원을 할 수 있음. 단, 단체상표,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은 다음의 규칙을 따라야 함
- 단체상표 또는 단체표장의 출원인은 법인 자격을 갖춘 동업조합, 협회 또는 그 밖의 단체로 한정됨(제85조·제88조). 출원할 때에는 회원 자격, 사용 조건, 사용의 관리·감독 방법, 규범 위반 시 처리 규정을 적은 단체표장 또는 단체상표 사용규범서를 함께 내야 함(제86조·제89조)
- 증명 상표의 출원인은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정부기관으로 제한됨. 출원 시, 출원인은 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한 자격이나 성능을 특정하는 자료, 증명 상표의 사용을 결정하는 규칙, 및 출원인이 증명될 상품의 제조 및 마케팅 또는 증명될 서비스의 제공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진술한 선언서를 제출하여야만 함
2)공동 출원인의 출원 신청 가능
- 2006년 8월 1일자로 상표 출원 시 2이상 다수 출원인에 의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음. 이전까지는 상표 출원은 반드시 단독 출원인으로만 가능하였음. 따라서, 다수 출원인에 의한 상표 출원 후, 해당 출원의 분할 출원, 등록, 포기, 지정상품 축소 보정, 상표권 양도 및 사용권 설정 시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 서류에는 반드시 공동 출원인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야 함
3)출원일
- 상표 출원 시, 출원 양식이 작성되어야 하고, 대만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에 출원인, 상표 표현 및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기재한 출원서를 제출한 날을 출원일로 함(상표법 제19조). 구체적으로 상표 출원은 다음의 사항이 수반되어야 함
-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제안된 상표, 지정된 상품류・서비스류 및 상품명・서비스명이 특정된 출원서
- 명확한 상표 표현
- 수수료
- 대리인이 임명된 경우, 위임장 (외국어의 경우, 중국어 번역 제출)
- 출원서는 서명되거나 날인되어야 함. 대리인이 임명된 경우, 출원서는 오직 대리인에 의해서만 서명되거나 날인되어야 함
4)설립 중인 회사의 출원
- 설립 중인 회사도 상표를 출원할 수 있음. 설립 중인 회사는 설립될 회사의 이전 회사로, 설립될 회사와 동일한 존재로 간주됨. 다만 회사 설립이 등록된 이후 등기사항이 제출되어야만 함
5)서로 다른 상품에 대한 동일한 상표 출원
- 서로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상표의 등록 출원을 서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음. 대부분의 국가는 동일한 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고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시장에서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고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지 않으리라고 인정하며, 이들은 서로 다른 사람 또는 영업체에 의하여 등록되거나 사용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상표의 사용이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서로 다른 제조자들이 만든 비유사 상품들에 비해 그다지 독창적이지도 않다면, 이들은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소비자를 혼동시킬 가능성이 적으므로 별도로 출원될 수 있음
6)서로 다른 출원인의 동일 상표 등록
- 상표법은 속지주의에 기초하는 법이며, 등록 상표의 보호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짐. 이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상표의 등록을 서로 다른 국가에서 획득하는 것이 가능함. 만약 제조자가 자신의 상표가 있는 상품/서비스의 사업 및 마케팅 전략에 대하여 어떠한 글로벌한 요소를 고려한다면, 자신의 상품/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들에 출원을 함으로써 국제적인 보호를 구하여야 함
다.출원 대리인
- 상표 등록 출원과 그 밖의 절차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음. 출원인이 스스로 하는 것도 그대로 가능함(제6조 제1항 본문)
- 다만 대만 안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않은 자는 반드시 대리인에게 위임하여야 함(제6조 제1항 단서)
- 2023년 개정(2024년 5월 1일 시행)으로 대리인의 자격과 관리 제도가 새로 마련되었음.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서 ① 법에 따라 상표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직업인이거나 ② 상표대리인이어야 함(제6조 제2항)
- 상표대리인은 지혜재산국이 시행하는 상표 전문능력 인증시험에 합격하거나 일정 기간 상표 심사 업무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을 하고 해마다 보수교육을 마쳐야 대리 업무를 할 수 있음(제6조 제3항)
- 대리인을 선임하면 보정이나 정정을 비롯한 출원의 모든 절차가 대리인에게 통지됨
라.출원 서류
![[그림 7] 상표 출원 서류](/ipnavi/static/guidebook/img/TW/fig-007.png)
- 출원서에는 출원인, 상표 도양, 지정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그 류를 적어 지혜재산국에 냄(제19조 제1항)
- 상표 도양은 명확하고 명료하며 완전하고 객관적이며 지속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표현하여야 함(제19조 제4항). 2011년 개정 전의 상표 견본 제출 제도는 없어졌음
- 상표 도양과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는 출원한 뒤에는 바꿀 수 없음. 다만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줄이는 것과 도양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는 정정은 할 수 있음(제23조)
- 지정상품․ 서비스이외에 소속 구분을 기재할 필요가 있음. 개괄적인 표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명칭을 열거하도록 요구됨. 또한 같은 구분에 속하는 모든 유사 상품․ 서비스군에서 1개 또는 2개의 상품․ 서비스를 선출하여 지정하면, 권리범위를 모든 구분에 미치도록 넓히는 것이 가능함
-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함. 상표 출원서에 기재하는 대표자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출원인인 경우는 대표이사가 아니라도 지장이 없고,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 자라면 충분함. 기본적으로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나, 종전의 출원에서 사용한 것이 있는 것도 인정됨. 이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고 언제 원본을 제출하였는지를 기재하고, 그 원본의 사본인 것을 설명함. 위임장은 후일 보정 제출하는 형태로 출원 절차를 먼저 진행할 수 있음
입체상표 (제15조) |
|
|---|---|
소리상표 (제18조) |
|
동작상표 (제16조) |
|
홀로그램 상표 (제17조) |
|
냄새상표 |
|
필수 항목 | 1. 상표 표장 2. 상품류 또는 서비스류 지정상품 리스트 3. 출원인 정보 3. 우선권 출원 정보 (우선권 주장시) |
|---|---|
추후 제출 가능 항목 | 1. 위임장 (출원인 서명) 2. 우선권 증명서류 (우선권 주장시) |
| |
1)상표의 표현
- 출원서에서 “상표의 표현”은 주로 등록되어 영업상 그 디자인을 재생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중에게 상표공보에 공표될 것을 출원인이 청구한 상표를 보여줌. 상표 명칭과 상표도양은 지혜재산국이 공고한 형식에 맞게 내야 하며(상표법 시행세칙 제13조 제1항), 종이 견본 5부와 흑백 사본을 내던 제도는 없어졌음
- 등록된 표장을 나타내는 기호 “R” 또는 상표를 나타내는 “TM”을 등록할 상표 표현의 일부로 사용해서는 안됨. “R”은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등록된 상표에 사용되고, “TM”은 상표로서 대상을 표시하는 부호임. 상표권자 또는 등록된 사용자는 누구든지 이들을 자신의 상표에 표시할 수 있음. 즉, 이들은 식별력도 없고 독점배타성도 없음. 따라서 이들 모두 등록 청구할 상표의 일부로서 사용할 수 없음
2)상품 또는 서비스의 명칭
- 출원인에 의해 지정된 상품명 또는 서비스명은 상표권을 보호하고 대중에게 상표 공보로 공표되기 위하여 특정되어야만 함. 출원인은 대만 상표법 시행세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서비스 분류의 류 순서대로 지정 상품·서비스의 류를 지정하고, 상품·서비스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야 함
- 상품명 또는 서비스명은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으로 주어짐. 만약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이거나 번역된 용어이기 때문에 특정 상품명・서비스명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실제 사용 또는 기능, 사용 및 원료를 기술하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음
마.다류 출원
1)다류 출원 채택
- 대만의 상표 출원은 1개류 1출원 제도였으나, 개정된 상표법에 따라 2003년 11월 28일자부터 하나의 출원서에 복수 이상의 상품 류 신청이 가능한 다류 출원 제도가 도입되었음. 상표등록 출원은 1출원 1상표 방식으로 출원하거나 2이상에 구분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다류 출원을 인정하고 있음(제19조)
- 단일류(single-class) 출원에 비하여, 다류 출원(multi-class)은 하나의 출원서와 하나의 관련 부속물의 사본만이 요구되기 때문에 총 출원 시간을 감소시켜, 출원 절차가 간소화되고 비용도 감소되는데, 이는 다류 출원이 등록 승인된 후, 변경, 양도, 사용권 허락 또는 질권 설정의 등기 사항과 관련된 수수료는 “출원마다” 계산되기 때문임
2)다류 출원 시 유의할 사항
- 다류 출원 시 출원료, 등록료 및 갱신료는 “출원마다”가 아니라 “류(class) 마다” 계산됨. 상표의 분리에 있어서, 증가된 상표에 대한 분리 요금 및 분쟁 해결 요금도 역시 납부되어야 함. 또한 다류 출원의 경우, 다중 우선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바.우선권 주장
- 대만과 서로 우선권을 인정하는 국가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상표를 출원한 자는 최초 출원일 후 6개월 안에 같은 상표로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만에 출원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제20조 제1항)
-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국민이 아니고 소속 국가와 대만 사이에 우선권 상호 인정이 없더라도, 호혜국이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안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고 있으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제20조 제2항)
-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출원과 동시에 그 뜻을 밝히고 출원서에 최초 출원일, 그 출원을 받은 국가나 회원국, 최초 출원의 출원번호를 적어야 함(제20조 제3항)
- 증명서류는 출원일 후 3개월 안에 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봄(제20조 제4항·제5항)
- 우선권을 주장하면 출원일은 우선권일을 기준으로 하며, 복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품이나 서비스마다 주장한 우선권일을 출원일로 봄(제20조 제6항·제7항)
사.출원 후의 변경·양도
1)상표 출원서 변경
- 상표 등록 출원이 된 후 계류 중인 동안에 출원인의 주소 또는 대리인에 대한 변경이 무엇이든 이러한 변경은 서면으로 요청이 가능함. 그러나, “상표 표장” 및 “상표에 대해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는 출원 이후 변경할 수 없음
- 상표 등록은 “선출원” 원칙을 채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출원일의 부여는 타인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침. 일단 상표 출원의 출원인이 등록을 구하는 “상표 표장” 및 “상품 또는 서비스”를 명확하게 제출하면, 그 이후 상품 또는 서비스를 무작위로 추가하거나 교체할 수 없음. 그러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축소․삭제하는 경우에 이 규칙은 적용되지 않음. 이는 보호 범위의 감축을 의미하여 타인의 권리 및 이익을 해하지 않기 때문임
- 출원인 및 대리인 정보 변경시 필요한 서류 및 요금은 다음과 같음
- 신청서
- 수수료 : NT$500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이 임명된 경우, 위임장(위임장이 외국어로 된 경우, 번역문 제출)
2)양도
- 상표 출원이 된 후, 상표 등록에 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음. 이 경우 양수인은 다른 당사자에 의하여 양도에 대한 서명된 또는 날인된 동의를 보여주는 약정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만약 변경이 영업체(즉 동일한 신원 또는 같은 세금부과 코드를 가진)의 변경, 또는 “유한 회사”로부터 “유한 합자 회사”로의 법적 상태의 변경에만 관련되는 경우, 상표가 허여되기 전까지,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 등본이 첨부된 변경 신청서가 제출되어야 함
3)출원사실증명 신청
- 상표 출원을 증명하는 증명서에 대한 신청은 아래의 자료 및 수수료 납부와 함께 대만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에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서 : 원 상표 출원번호 기재
- 수수료 : NT$500
- 원 상표 출원서 사본 또는 출원을 증명할 수 있는 진술서
- 원 상표와 정확하게 동일한 상표 표장 2개 사본
- 상표 대리인이 임명된 경우, 위임장 제출
- 상표 출원을 증명하는 영문 증명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외국 무역부(Board of Foreign Trade)에 의한 회사의 등록 정보 또는 그 외 영문 증명서가 제공되어야 함
2.상표 심사 절차
가.심사 절차 개요
- 상표 심사는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선행 등록 상표가 있는지,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함께 보므로 일반적인 신청 절차보다 시간이 걸림
- 2025년 상표의 평균 첫 심사 기간은 5.6개월로 전년보다 0.5개월 줄었음
- 출원인이 권리를 바로 얻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밝히고 가속심사비를 내어 가속심사를 받을 수 있음. 다만 이미 보정 통지나 거절 이유 통지를 받은 출원에는 신청할 수 없음(제19조 제8항, 2023년 개정으로 신설)
나.의견 제출과 진술 기회
1)의견서 제출
- 대만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은 상표의 심사 결과 등록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를 통지하는 의견제출통지서(Office Action)를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함. 출원인은 의견제출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국외 출원인은 2개월, 국내 출원인은 1개월 안에 답변하여야 함. 답변 기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유를 밝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외 출원인은 2개월까지 연장됨(상표법 시행세칙 제34조)
-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또는 보정서에 대한 심사 결과, 대만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이 거절 심정을 하면, 출원인은 처분서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지혜재산국을 거쳐 경제부에 소원을 제기할 수 있음(소원법 제14조 제1항·제58조 제1항)
2)진술 기회
- 상표 출원의 출원인은 상표 출원이 계류 중인 동안에 진술 기회(opportunity to be heard)를 갖게 됨. 심사 결과, 상표 출원이 등록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대만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은 출원인에게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함. 출원인은 의견서를 통해 자신의 상표가 혼동 가능성이 없으며 또는 등록될 수 없는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설명하는 사실 또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음
다.권리불요구(不專用聲明)
- 상표 표장을 구성하는 단어, 그림, 기호, 색채, 음향, 입체 형상 또는 이들의 임의적 조합이, 소비자가 특정 제조사 및 상인의 상품․서비스와 그 거래출처를 구별하기에 충분한 식별력이 있어야 함
- 상표를 구성하는 부분 중에 부등록 사유가 있어 거절될 것을 염려하는 경우, 해당 부등록 사유 부분에 대하여는 독점적인 사용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할 수 있음. 따라서, 출원인은 아래의 경우 독점 사용을 포기할 수 있음(상표법 제29조 제3항)
- 상표가 기술적인 또는 비기술적인 단어 또는 그림을 포함하는 경우
- 상표로부터 이 단어나 그림 부분을 삭제하는 경우 상표가 불완전한 경우
- 출원인이 이러한 부분의 독점적 사용 권리는 전체 상표로부터 분리되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경우
라.분할 출원
1)분할 출원의 이유
- 상표의 분할이란 상표에 대해 지정된 상품․ 서비스의 분할을 의미함. 상표권의 유연한 이용을 위하여 출원인은 상표 등록 이전 또는 이후 상표 분할 출원을 할 수 있음
- 상표 출원에 있어 지정된 상품류․ 서비스류의 일부 또는 상품․ 서비스의 일부가 등록될 가능성이 낮거나, 일부 상품․ 서비스가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면, 출원인은 원래 출원에서 일부를 분할 신청할 수 있음
- 상표가 등록된 이후, 사용권 허락, 질권 설정, 양도 또는 분쟁 사건을 이유로, 각각의 단일 상표의 권리와 그 사용 범위를 보장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타인과 분쟁하고 있지 않은 상표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음
2)상표 등록 이전의 출원 분할
- 상표 출원의 분할을 신청하기 위하여, 원 출원인은 분할 출원의 사본, 즉 각 분할된 출원에 대하여 상표 출원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이 분할은 원 상표 출원을 복수의 새로운 독립적인 출원으로 분할 할 수 있음. 이 경우 각각의 분할된 상표에 새로운 출원번호가 부여되고 각각의 분할된 상표에 대한 심사가 진행됨. 분할이 승인된 이후, 원 상표 출원은 “분할됨”으로 표시되고 종료됨(상표법 제26조)
- 상표 분할 출원 시 필요한 서류 및 요금은 다음과 같음
- 신청서
- 수수료 : NT$2,000
- 대리인이 임명된 경우, 위임장 (위임장이 외국어로 된 경우, 번역문 제출)
3)등록된 상표권 분할
- 상표가 등록된 후, 기업은 필요한 경우 상표 분할을 신청할 수 있음. 이의신청·평정·폐지 사건의 처분 전에 분할을 신청하면, 분할로 늘어난 건당 NT$2,000에 더하여 NT$2,000이 가산됨(상표규비수비표준 제5조 제3호). 원 등록 상표는 “분할됨”으로 표시되고 각각의 분할된 상표에 대해 새로운 등록 번호가 부여됨
마.거절 심정과 등록 심정
- 심사 결과 거절할 사유가 없으면 등록 심정을 함(제32조 제1항)
- 등록 심정을 받은 출원인은 심정서를 송달받은 뒤 2개월 안에 등록료를 내야 등록공고를 하고 상표등록증을 교부하며, 그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등록공고를 하지 않음(제32조 제2항)
- 고의가 아니게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안에 2배의 등록료를 내고 공고를 받을 수 있음. 다만 그 사이에 제3자가 출원하거나 상표권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32조 제3항)
- 거절 사유가 있으면 거절 심정을 하며, 그 전에 서면으로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제31조 제1항·제2항)
-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감축, 상표 도양의 비실질적 변경, 출원의 분할, 권리불요구 선언은 모두 거절 심정 전에 하여야 함(제31조 제3항)
3.심판 절차
가.이의신청
- 등록이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또는 제65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안에 지혜재산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제48조 제1항)
- 이의신청은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도 있으며, 등록 상표마다 따로 신청하여야 함(제48조 제2항·제3항)
- 위반 여부는 원칙적으로 등록공고 당시의 규정에 따라 판단함(제50조). 이의가 성립하면 그 등록을 취소함(제54조)
나.무효심판
- 등록이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또는 제65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이 지혜재산국에 무효심판을 신청하거나 제청할 수 있음(제57조 제1항).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의신청과 달리 청구인이 제한됨
- 제30조 제1항 제10호를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인용하는 상표가 등록된 지 3년이 지났으면 신청 전 3년 동안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였다는 증거나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함께 내야 함(제57조 제2항)
- 제29조 제1항 제1호·제3호, 제30조 제1항 제9호부터 제15호까지 또는 제65조 제3항을 이유로 하는 무효심판은 등록공고일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음(제58조 제1항)
- 다만 제30조 제1항 제9호(포도주·증류주 지리적 표시)와 제11호(저명상표)에 해당하면서 악의인 경우에는 이 5년의 제한을 받지 않음(제58조 제2항). 다른 사유는 악의이더라도 5년의 제한을 받음
다.취소심판
- 등록 뒤에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지혜재산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함(제63조 제1항)
- 상표를 스스로 바꾸거나 덧붙여 타인이 같거나 비슷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쓰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하게 되어 관련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을 멈춘 지 3년이 된 경우. 다만 실시권자가 사용한 경우는 제외함
- 제43조에 따른 적절한 구별 표시를 붙이지 않은 경우
- 상표가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통용 표장, 명칭 또는 형상이 된 경우
- 실제로 사용할 때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질, 품질 또는 산지에 대하여 공중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경우, 지혜재산국은 상표권자에게 답변을 통지하고 상표권자가 사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며, 기간 안에 답변하지 않으면 바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제65조 제2항)
- 취소 사유가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일부에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할 수 있음(제63조 제4항)
라.소원·행정소송
- 이의신청, 무효심판, 취소심판의 처분이나 거절 심정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경제부에 소원(訴願)을 제기할 수 있음
- 소원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뒤 2개월 안에 지식재산 및 상업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뒤 20일 안에 최고행정법원에 상고함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등록과 공고
- 등록 심정을 받은 출원인이 심정서를 송달받은 뒤 2개월 안에 등록료를 내면 등록공고를 하고 상표등록증을 교부함(제32조 제2항). 그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등록공고를 하지 않음
- 상표권은 등록공고일부터 발생함(제33조 제1항)
- 고의가 아니게 그 기간 안에 내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이 지난 뒤 6개월 안에 2배의 등록료를 내고 공고를 받을 수 있음. 다만 그 사이에 제3자가 출원하거나 상표권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32조 제3항)
나.존속기간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공고일부터 10년임(제33조 제1항)
- 존속기간은 갱신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 갱신할 때마다 10년이 늘어남(제33조 제2항)
다.갱신
- 갱신은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안에 신청하고 갱신등록료를 내야 함(제34조 제1항)
- 갱신이 승인된 기간은 종전 존속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함(제34조 제2항)
1)갱신 출원 유예 기간
- 상표권 존속기간 내 갱신 출원을 하지 못했더라도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갱신 출원이 가능함. 단, 이 경우 갱신 등록료가 2배임(제34조)
2)갱신 출원 방법
-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을 위해서는, 갱신 출원서가 제출되어야 함. 갱신 출원은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 또한, 상표 등록의 갱신에 대해서는 실질심사를 거치지 않으며, 출원서 제출 후 등록료만 납부하면 갱신이 완료됨
- 상표 또는 서비스표 갱신 출원에 필요한 서류 및 요금은 다음과 같음
- 신청서
- 상표권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상기 변경을 증명하는 자료
- 대리인이 임명된 경우, 위임장(만약 위임장이 외국어로 되어 있다면, 이의 번역문도 제출)
라.포기와 소멸
-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포기할 수 있음. 다만 사용권 등록이나 질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권자나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제45조 제1항)
- 포기는 서면으로 지혜재산국에 하여야 하며, 그 서면이 지혜재산국에 도달한 날에 상표권이 소멸함(제45조 제2항·제47조 제3호)
- 다음의 경우에는 상표권이 당연히 소멸함(제47조)
- 제34조에 따라 갱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만료한 뒤부터
- 상표권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뒤부터
- 제45조에 따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서면이 지혜재산국에 도달한 날부터
마.등록 사항의 변경
- 상표가 등록된 이후에 상표권 소유자, 대리인 주소 등의 정보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그 변경을 신청하여 등록원부에 등재해야 함. 단, “상표” 및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는 변경할 수 없음. 동일 상표권 소유자가 2개 이상의 상표의 등록 사항을 동시에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하나의 신청서로 변경이 가능함
- 상표 등록 후 등록권자의 정보 변경 시 필요한 서류 및 요금은 다음과 같음
- 신청서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이 임명된 경우, 위임장(위임장이 외국어로 된 경우, 번역문 제출)
- 상표권의 이전은 지혜재산국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제42조). 개인이 가지고 있던 상표권과 등록상표를 그 사람이 소유하는 영업체나 기업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이전 등록을 하여야 함
- 영업체 또는 기업에 의해 등록된 상표는 영업체 또는 기업을 소유한 대표자에게 속함. 따라서, 상표 등록시의 대표자가 이후 변경되었다면, 영업체 또는 기업의 이름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 변동을 이유로 한 양도 등기 신청을 하여야 함
2.효력 및 활용
가.상표권의 효력
- 상표권자는 등록할 때 지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상표권을 취득함(제35조 제1항)
- 제36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빼고는 다음의 행위를 하려면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제35조 제2항)
-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 비슷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여 관련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 같거나 비슷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여 관련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 등록된 상표에는 등록상표라는 표시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등록 기호를 붙일 수 있음(제35조 제3항)
나.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 다음의 경우에는 타인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제36조 제1항)
- 상거래 관행에 맞는 신의성실한 방법으로 자기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명칭·형상·품질·성질·특성·용도·산지와 같이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에 관한 설명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상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상거래 관행에 맞는 신의성실한 방법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 목적을 나타내기 위하여 타인의 상표를 써서 그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리킬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그 사용으로 관련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적용하지 않음
- 상품이나 서비스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경우
- 타인의 상표 출원일 전부터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같거나 비슷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선의로 사용하고 있던 경우. 다만 원래 사용하던 범위로 한정되며, 상표권자는 적절한 구별 표시를 붙이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등록상표를 붙인 상품이 상표권자나 그 동의를 받은 자에 의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유통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그 상품에 대하여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음(제36조 제2항). 국내 시장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국제소진을 인정하는 것임
- 다만 그 상품이 시장에 유통된 뒤에 변질되거나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경우, 타인이 함부로 가공하거나 개조한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사용권
- 상표권자는 등록 시 지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역을 정하여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음(제39조 제1항)
- 사용권은 지혜재산국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제39조 제2항)
- 사용권을 등록한 뒤에 상표권이 이전되더라도 사용권 계약은 양수인에게 그대로 존속함(제39조 제3항)
- 통상사용권을 등록한 뒤에 상표권자가 다시 전용사용권을 등록하더라도 먼저 등록한 통상사용권은 영향을 받지 않음(제39조 제4항)
- 전용사용권자는 허락받은 범위에서 상표권자와 제3자의 사용을 모두 배제할 수 있으며, 상표권이 침해된 때에는 그 범위에서 자기 이름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다만 계약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제39조 제5항·제6항)
1)사용권 설정 등록
-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 모두 상표 사용권 설정 등록을 할 수 있음. 사용권자가 사용권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사용권 약정서나 사용권 약정서 발췌, 또는 그 외 사용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함(상표법 제39조)
- 신청서 : 사용권자, 사용권이 설정될 상표의 등록번호, 사용권 기간, 및 사용권이 설정된 상품명이 기재되어야 함
- 사용권 약정서 또는 사용권 약정서 발췌, 또는 그 외 증명서(외국 기업의 경우, 중국어 번역문 제출. 신청인이 상표권 소유자인 경우 사용권 증명서는 생략될 수 있음)
- 대리인이 임명된 경우, 위임장(위임장이 외국어로 된 경우, 번역문 제출)
2)사용권 표시 의무의 폐지
- 현행 상표법에는 사용권자의 사용권 표시 의무가 없고, 그 위반을 이유로 사용권 등록을 폐지하는 제도도 없음. 이는 2003년 법(구법 제33조 제4항·제34조 제1항)의 제도로, 2011. 6. 29. 전부개정(2012. 7. 1. 시행)으로 삭제되었음. 현행 제41조는 사용권 등록의 폐지 사유(쌍방 합의 종료, 약정에 따른 임의 해지, 계약 위반에 따른 해제·해지에 사용권자가 이의 없음, 그 밖에 사용권 관계가 없어졌음을 증명하는 경우)를 정한 조문임
3)재사용권 설정
- 전용사용권자는 허락받은 범위 안에서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재사용권을 줄 수 있음. 다만 계약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제40조 제1항). 통상사용권자는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재사용권을 줄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재사용권은 지혜재산국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같은 조 제3항), 재사용권을 표시할 의무는 없음. 재사용권에 포함되는 상품․ 서비스 및 재사용권의 기간은 원 사용권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상표법 제40조)
- 신청서
- 상표권 소유자가 재사용권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 재사용권 약정서 또는 발췌된 재사용권 약정서, 또는 그 외 증명서(외국 기업의 경우, 중국어 번역문 제출. 신청인이 상표권 소유자인 경우 사용권 증명서는 생략될 수 있음)
- 대리인이 임명된 경우, 위임장(위임장이 외국어로 된 경우, 번역문 제출)
4)상품 대리인의 사용권 설정 등록
- 상품의 대리인 또는 배포자는 본인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기 위하여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권자를 대신하여 상표를 사용할 뿐이므로 사용권을 설정 등록할 필요가 없음
5)상표권 양도 후 사용권 관계
- 사용권 설정 등록 이후 상표권이 양도되었다면, 상표권 양수인은 사용권의 부담을 인수함. 즉, 사용권자는 사용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상표권 양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음(상표법 제39조)
6)사용권 종료
- 사용권자는 사용권 기간 만료 시까지 상표를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약정에 의해 당사자 일방이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 사용권 계약 위반으로 인한 해제․해지의 통지가 있었고 이에 대한 아무런 반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전이라도 사용권 등록의 취소가 가능함. 등록 취소 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함. 재사용권의 경우도 이와 같음(상표법 제41조)
- 신청서
- 사용권 종료에 대한 동의서 및 그 외 자료(외국 기업의 경우, 중국어 번역문제출)
- 사용권 설정 등록 시 제출된 사용권 약정서(약정가 없었던 경우에는, 사용권 약정서와 같은 기타 증명 자료)
- 대리인이 임명된 경우, 위임장(위임장이 외국어로 된 경우, 번역문 제출)
라.질권
1)질권 설정 등록
- 상표권자가 설정한 질권과 그 변경·소멸은 지혜재산국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제44조 제1항)
- 같은 상표권에 여러 개의 질권을 설정한 경우 그 순위는 등록한 순서에 따름(제44조 제2항)
- 질권자는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는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음(제44조 제3항)
- 사용․ 홍보․ 광고를 통해 상표는 일정한 재산 가치를 축적하기 때문에, 상표권자는 이를 담보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즉 상표권자는 자신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상표권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음. 질권의 설정․변경․소멸은 질권 설정 계약에 의하지만,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하나의 상표권에 대하여 순서를 정하여 다수의 질권을 설정할 수 있음. 질권을 설정하더라도 별도로 상표권자로부터 사용권을 받지 않으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없음(상표법 제44조).
- 신청서 : 상표명, 등록 번호, 채권자의 권리의 양, 및 질권 설정 기간을 기재
- 질권 약정서 및 질권의 설정을 증명하는 그 외의 자료(외국 기업의 경우, 중국어 번역문
- 제출)
- 대리인이 임명된 경우, 위임장(위임장이 외국어로 된 경우, 번역문 제출)
2)질권 정보 변경 및 소멸
- 질권이 등기된 이후 질권자 성명, 대리인 및 주소 등의 정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설정등록이 있어야 하고, 채무 소멸 등의 이유로 질권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질권 소멸의 설정등록이 있어야 함. 설정등록되지 않은 사항으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상표법 제44조)
- 신청서 : 상표명, 등록 번호, 채권자의 권리의 양, 및 질권 설정 기간을 기재
- 질권 종료에 대한 동의서 및 질권의 소멸을 증명하는 그 외의 자료(외국 기업의 경우, 중국어 번역문 제출)
- 대리인이 임명된 경우, 위임장(위임장이 외국어로 된 경우, 번역문 제출)
마.양도
1)양도 설정 등록
- 상표권의 양도는 계약으로 효력이 발생함. 다만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에 등록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상표권의 양수인은 양수 즉시 양도증을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에 등록해야 함. 상표권 양도 설정 등록시 필요한 서류 및 요금은 다음과 같음
- 신청서
- 양도증 계약서 사본 또는 법원이 상표의 경매를 증명하는 그 외의 자료
- 대리인이 임명된 경우, 위임장(위임장이 외국어로 된 경우, 번역문 제출)
2)해산된 회사의 양도
- 법인의 해산이 등록되거나 등록이 소멸된 이후에는 상표권의 양도 설정 등록은 할 수 없음. 다만 법인이 아직 해산 중이라면 해산된 법인으로 보지 않음. 해산 중인 회사는 업무를 정리하기 위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은 그 기간 동안 유지됨. 따라서 법인은 해산 절차가 종료되기 전 상표권을 양도할 수 있고, 양수인은 그 양도의 등록 및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3)증명표장권 등의 양도, 사용권, 질권 설정
- 증명표장권, 단체표장권, 단체상표권은 원칙적으로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할 수 없고 질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도 없음. 다만 이전이나 사용허락이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공정한 경쟁에 어긋날 우려가 없어 지혜재산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전과 사용허락을 할 수 있음(제92조). 질권 설정에는 이러한 예외가 없음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상표 출원 시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현금, 수표 또는 우편환 등으로 지불될 수 있음. 다류 출원 시 금액은 등록을 신청한 상품 또는 서비스 각 분류의 출원 금액을 합친 것과 같음. 과오납의 경우가 아닌 이상, 출원 시 납부한 요금은 해당 상표가 등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환불이 되지 않음
구분 | 금액 (NT$) |
|---|---|
상표·단체상표 출원 | 류당 3,000 |
같은 류에 지정 상품이 20개를 넘는 경우 | 1개마다 200 추가 |
상표·단체상표 출원(제35류~제45류) | 류당 3,000 |
제35류의 특정 상품 소매 서비스가 5개를 넘는 경우 | 1개마다 500 추가 |
단체표장·증명표장 출원 | 건당 5,000 |
가속심사 | 류당 6,000 추가 |
출원의 분할 | 늘어난 건마다 2,000 |
이의신청(異議) | 류당 4,000 |
무효심판(評定) | 류당 7,000 |
취소심판(廢止) | 류당 7,000 |
이의·무효·취소 사건 참가 | 건당 2,000 |
- 전자적 방법으로 출원하면 등록출원비를 건당 300원 감액받고, 지정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모두 전자출원 시스템의 참고 명칭과 같으면 류당 300원을 더 감액받음(상표규비수비표준 제2조 제2항)
- 가속심사는 2023년 개정으로 들어온 제도이며, 즉시 권리를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유를 밝혀 신청함(상표법 제19조 제8항)
2.등록·갱신료
가.등록료 납부
- 출원인은 상표 허여를 통지하는 결정서를 수령한 다음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 번에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함
구분 | 금액 (NT$) |
|---|---|
등록료(상표·단체상표) | 류당 2,500 |
등록료(단체표장·증명표장) | 건당 2,500 |
갱신등록료(상표·단체상표) | 류당 4,000 |
갱신등록료(단체표장·증명표장) | 건당 4,000 |
상표권의 분할 | 늘어난 건마다 2,000 |
이의·무효·취소 사건의 처분 전에 분할하는 경우 | 위 금액에 2,000 추가 |
등록 사항의 변경 | 건당 500 |
지정 상품·서비스의 감축 | 건당 500 |
이전 등록 | 건당 2,000 |
각종 증명서 발급 | 부당 500 |
등록증 재발급·교환 | 건당 500 |
상표대리인 등록·변경 등록 | 건당 500 |
- 갱신등록료는 갱신이 승인되었다는 통지를 받기 전에 신청을 철회하면 돌려받을 수 있음(상표규비수비표준 제4조 제2항)
- 상표대리인 등록 수수료는 2024년 5월 1일 시행으로 새로 생긴 것임
나.등록료 환불
- 상표권이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 때문에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환불 신청은 할 수 없음. 상표 등록료는 상표권을 계속 주장하기 위하여 상표권 소유자가 납부하는 요금임. 잘못 납부된 것이나 과도하게 납부된 것을 제외하고, 법에 위반한 결과로서 상표 등록이 소멸된 것을 이유로 하는 환불 신청은 불가능
다.등록증 재발급
- 원 상표 등록증 원본이 파손되거나 없어진 경우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상표권 소유자는 상표 등록에 관련된 증명 자료(상표 등록 원부 또는 등록증 사본)를 아래의 자료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등록증 재발행을 요청할 수 있음. 파손이나 분실 이외의 이유로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원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함. 등록증 재발급 시, 원 등록증의 참조번호는 파기됨
- 신청서
- 원 상표와 동일한 상표의 사본 2개 (신청서에 느슨하게 부착)
- 대리인이 임명된 경우, 위임장 (위임장이 외국어로 된 경우, 번역문 제출)
라.영문 등록 증명서 신청
- 상표 등록을 증명하는 영문 증명서에 대한 신청은 아래의 자료 및 수수료 납부와 함께 대만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에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서
- 외국 무역부(Board of Foreign Trade)에 의한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의 등록 정보 사본 또는 기타 영문 증빙 서류
- 원 상표와 정확하게 동일한 상표 표장 2개 사본
- 상표 대리인이 임명된 경우, 위임장 제출
* 출처: 상표규비수비표준(商標規費收費標準), 전국법규자료고(2026. 9. 확인)
제6장.기타 지식재산권
제1절영업비밀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법적 근거
- 영업비밀은 영업비밀법이 보호하며, 같은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법률에 따름(제1조)
- 영업비밀 침해에는 기본적으로 영업비밀법으로 대응하나, 침해자의 신분이나 행위의 모습에 따라 형법으로도 함께 대응할 수 있음
- 외국인이 속한 국가가 대만과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을 맺지 않았거나 대만 국민의 영업비밀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영업비밀을 보호하지 않을 수 있음(제15조)
나.영업비밀의 요건
- 영업비밀이란 방법, 기술, 제조공정, 배합, 프로그램, 설계 또는 그 밖에 생산·판매·경영에 쓸 수 있는 정보로서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것을 말함(제2조)
1)해당 정보에 관련한 자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 영업비밀의 범위는 생산기술에 한정되지 않으며, 관리, 판매, 생산, 시장, 재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함. 또한 상업경제의 가치 유무, 경쟁에 사용할 가능성의 유무 및 회사의 인재 관련 자원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가 판단됨. 다만, 해당 정보와 관련한 자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인 경우 영업비밀법에 의하여 보호는 인정되지 않음
2)그 비밀성 때문에 실제 또는 잠재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
- 영업비밀성은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 이외에, 정보 보유자가 객관적인 행위에 의하여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사에 대하여 다른 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비밀성을 갖고 있어야 함
- 그 비밀성 때문에 사업가보다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정보가 그 보유자에 의하여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 영업비밀이라고 인정됨
3)보유자가 이미 합리적인 비밀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것
- 합리적인 비밀보호 조치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일반인이 정당한 방법에 의하여 용이하게 해당 정보를 알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이름. 보관 장소를 잠금장치하거나 비밀번호를 설정, 정보에 접근하는 인원의 규제, 비밀유지의무 계약의 체결 유무 등의 내우 정보관리 규칙 이외에 회사 출입관리규제의 조치를 강구하는 지 여부도 판단하고 있음
대만 영업비밀법 제2조 |
|---|
본법에서의 영업비밀은 방법, 기술, 제조공정, 조합, 프로그램, 설계 또는 기타 생산, 판매 또는 경영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로 다음의 요건에 합치하는 것임 1. 해당 정보에 관련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2. 그 비밀성 때문에 실제 또는 잠재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 3. 보유자가 이미 합리적인 비밀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
다.권리의 귀속
- 피용자가 직무상 연구하거나 개발한 영업비밀은 사용자에게 귀속됨. 다만 계약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제3조 제1항)
- 피용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연구하거나 개발한 영업비밀은 피용자에게 귀속됨. 다만 사용자의 자원이나 경험을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보상을 한 뒤 그 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음(제3조 제2항)
- 비용을 대어 타인에게 연구나 개발을 맡긴 경우의 귀속은 계약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수탁자에게 귀속됨. 다만 출자자는 업무상 그 영업비밀을 사용할 수 있음(제4조)
- 여러 사람이 함께 연구하거나 개발한 영업비밀의 지분은 계약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함(제5조)
라.침해행위의 유형
부정한 수단에 의한 영업비밀 취득 행위 (제10조 제1항 제1호) | 부정한 수단: 절취, 사기, 협박, 뇌물 제공, 무단 복제, 비밀유지의무위반, 타인을 유인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기타 유사 수단 |
|---|---|
전호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그것을 알지 않고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 (제10조 제1항 제2호) |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누설할 때, 해당 영업비밀에 부정행위가 개입한 사실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든지 중대한 과실로 알지 않은 것을 규제함. 이때 고의 또는 중대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영업비밀 보유자가 부담함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이것이 동호 제1호인 것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않고, 이를 사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 (제10조 제1항 제3호) |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행위가 개입한 것에 대하여 취득 후에 알게 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않은 경우를 규제함 |
법률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 (제10조 제1항 제4호) | 계약관계 등의 법률행위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비밀유지의무의 위반 등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 |
법령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면서 이를 사용 또는 정당한 이유 없는 누설하는 행위 (제10조 제1항 제5호) | 공무원, 변호인 또는 중재인 등 법령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지킬 의무를 가진 자가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행위 |
- 부정한 방법이란 절취, 횡령, 사기, 협박, 무단 복제, 비밀유지의무 위반, 타인이 비밀유지의무를 어기도록 꾀는 행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말함(제10조 제2항)
2.활용 및 보호
가.양도·실시허락과 그 제한
- 영업비밀은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과 공유할 수 있음(제6조 제1항)
- 공유인 영업비밀의 사용이나 처분은 계약에 약정이 없으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만 각 공유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절할 수 없음(제6조 제2항).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에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함(제6조 제3항)
- 영업비밀의 소유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그 지역, 기간, 내용, 사용 방법 등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름(제7조 제1항). 허락을 받은 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다시 허락할 수 없고(제2항),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함(제3항)
- 영업비밀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강제집행의 대상도 되지 않음(제8조)
- 공무원이 공무를 처리하면서 타인의 영업비밀을 알게 되거나 가지게 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거나 함부로 누설할 수 없으며, 소송의 당사자·대리인·변호인·감정인·증인과 중재 관계인에게도 같은 의무가 있음(제9조)
나.민사 구제
- 영업비밀이 침해된 때에는 피해자가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제11조 제1항)
- 이때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이나 침해에만 쓰인 물건에 대하여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제11조 제2항)
- 고의나 과실로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여러 사람이 함께 침해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짐(제12조 제1항)
-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위와 배상의무자를 안 때부터 2년, 행위가 있은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함(제12조 제2항)
- 피해자는 ① 민법 제216조에 따른 손해액(손해를 증명하지 못하면 통상 예상되는 이익에서 침해 뒤 같은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얻은 이익을 뺀 차액)과 ②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 가운데 하나를 골라 청구할 수 있음(제13조 제1항)
- 침해가 고의인 경우에는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침해의 정도를 헤아려 손해액을 넘는 배상을 정할 수 있으며, 증명된 손해액의 3배를 넘을 수 없음(제13조 제2항)
다.형사 제재
- 자기나 제3자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소유자의 이익을 해칠 의도로 다음의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에 처하고 100만 대만달러 이상 1,00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음(제13조의1 제1항). 미수범도 처벌하며, 얻은 이익이 벌금의 최고액을 넘으면 그 이익의 3배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음
- 부정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사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
- 허락을 받지 않거나 허락범위를 넘어 영업비밀을 복제, 사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
- 영업비밀보유자에 의하여 삭제, 폐기하도록 고지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해당 영업비밀을 은폐하는 경우
- 타인이 알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에는 전3호에서 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명백히 알고, 이를 취득, 사용 또는 누설하는 경우
- 외국, 중국, 홍콩 또는 마카오에서 사용할 의도로 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300만 대만달러 이상 5,00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음. 미수범도 처벌하며, 얻은 이익이 벌금의 최고액을 넘으면 그 이익의 2배에서 10배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음(제13조의2)
- 제13조의1의 죄는 친고죄임(제13조의3 제1항). 다만 외국 등에서 사용할 의도로 범한 제13조의2의 죄는 친고죄가 아님
- 공범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하여 고소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그 효력은 다른 공범에게 미치지 않음(제13조의3 제2항)
-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되거나 가지게 된 타인의 영업비밀로 제13조의1이나 제13조의2의 죄를 고의로 범한 경우에는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함(제13조의3 제3항)
-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피용자 등이 업무를 하면서 제13조의1이나 제13조의2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자연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함. 다만 그 발생을 막기 위하여 힘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3조의4)
- 대만에서 인가를 받지 않은 외국 법인도 이 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소, 자소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제13조의5)
-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을 외국, 중국, 홍콩, 마카오나 역외 적대세력 또는 그들이 세우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조직을 위하여 침해하면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500만 대만달러 이상 1억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으며, 그곳에서 사용할 의도로 침해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대만달러 이상 5,00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함(국가안전법 제3조·제8조)
라.재판과 수사에서의 비밀 보호
- 법원은 영업비밀 소송을 심리하기 위하여 전문 법정을 두거나 전담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낸 공격·방어 방법이 영업비밀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심리를 공개하지 않거나 소송 자료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음(제14조)
- 검사는 영업비밀 사건을 수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사 내용을 접하는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변호인, 감정인, 증인 등에게 수사비밀명령(偵查保密令)을 내릴 수 있음(제14조의1, 2020년 1월 15일 개정으로 신설)
- 수사비밀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내용을 수사 절차 밖의 목적으로 쓰거나 명령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알릴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에 처하고 10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음. 외국, 중국, 홍콩, 마카오에서 어긴 경우에도 그 나라의 처벌 규정과 관계없이 같음(제14조의4)
- 사건이 기소되면 영업비밀 소유자나 검사가 지식재산사건심리법에 따라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범위에서 수사비밀명령은 효력을 잃음(제14조의3 제4항)
마.공평교역법과 형법에 의한 대응
- 종전 공평교역법 제19조 제5호는 협박, 이익의 유인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생산·판매상 비밀, 거래 상대방의 정보 또는 그 밖의 기술상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나, 2015년 2월 4일 전부개정으로 삭제되었고 영업비밀 침해는 원칙적으로 영업비밀법에 따라 규율됨
- 다만 구체적인 행위가 따로 공평교역법 제25조의 「거래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만적이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음
- 공평교역법 위반이 성립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제30조), 고의로 한 행위이면 법원이 침해의 정도를 헤아려 증명된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액을 넘는 배상을 정할 수 있음(제31조)
- 침해자가 일정한 신분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으로도 대응할 수 있음.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으며, 형법에 규정된 영업비밀 침해로 피해를 입은 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자소(自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음
형법 제1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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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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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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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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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8-1조 |
|
형법 제318-2조 |
|
형법 제34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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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부정경쟁행위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법적 근거와 주무기관
- 공평교역법은 거래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으로,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담고 있음. 주무기관은 공평교역위원회임
- 공평교역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여 공익을 해치는 사안에 대하여 신고를 받거나 직권으로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음(제26조)
- 2015년 2월 4일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와 요건이 크게 바뀌었음. 종전 제20조(표지 모용)는 제22조가 되었고, 종전 제20조 제1항 제3호(대만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저명상표의 사용)와 종전 제19조 제5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영업비밀 취득)는 삭제되었음
나.표지 모용
1)상품 표지의 혼동(제22조 제1항 제1호)
- 저명한 타인의 성명, 상호나 회사 명칭, 상표, 상품 용기, 포장, 외관, 그 밖에 타인의 상품을 나타내는 표지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같거나 비슷하게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거나, 그러한 표지를 쓴 상품을 판매·운송·수출·수입하는 행위
2)영업·서비스 표지의 혼동(제22조 제1항 제2호)
- 저명한 타인의 성명, 상호나 회사 명칭,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이나 서비스를 나타내는 표지를 같거나 비슷한 서비스에 같거나 비슷하게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이나 서비스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3)요건과 적용 범위
- 2015년 개정으로 보호 요건이 종전의 「관련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널리 인식된 것」에서 「저명한 것(著名之)」으로 바뀌어 더 엄격해졌음
- 상표법에 따라 등록하여 상표권을 얻은 표지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제22조 제2항). 등록상표는 상표법으로 다툼
- 다음의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음(제22조 제3항)
- 보통의 방법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용되는 명칭 또는 같은 종류의 상품·서비스에 쓰이는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거나, 그러한 명칭·표지를 쓴 상품·서비스를 판매·운송·수출·수입하는 경우
- 선의로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거나, 그 성명을 쓴 상품·서비스를 판매·운송·수출·수입하는 경우
- 그 표지가 저명해지기 전부터 선의로 같거나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던 경우, 또는 그 선의의 사용자로부터 영업과 함께 이어받아 사용하는 경우
- 위 두 번째·세 번째 경우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혼동이 생길 우려가 있으면 적절한 구별 표시를 붙이도록 청구할 수 있음. 다만 단순히 상품을 운송하기만 하는 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음(제22조 제4항)
- 제22조 위반은 공평교역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의 대상이 아니고 형사처벌 규정도 없음. 사인 사이의 분쟁으로 보아 민사 구제로만 다툼(제40조와 제42조의 적용 대상에 제22조가 들어 있지 않음)
다.허위·오인 표시와 광고
- 사업자는 상품이나 광고에서,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그 밖의 방법으로, 상품과 관련되어 거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허위이거나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나 표지를 하여서는 안 됨(제21조 제1항)
- 거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는 상품의 가격, 수량, 품질, 내용, 제조방법, 제조일, 유효기한, 사용방법, 용도, 원산지, 제조자, 제조지, 가공자, 가공지와 그 밖에 손님을 끄는 효과가 있는 사항이 들어감(제21조 제2항)
- 그러한 표시가 있는 상품을 판매·운송·수출·수입하는 것도 금지되며, 이 규정들은 서비스에도 준용됨(제21조 제3항·제4항)
- 광고대리업자가 오인을 일으키는 광고임을 알거나 알 수 있는데도 제작·기획한 경우, 광고매체업자가 그러한 광고임을 알거나 알 수 있는데도 내보낸 경우, 광고추천자가 그러한 추천임을 알거나 알 수 있는데도 추천한 경우에는 광고주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짐(제21조 제5항)
- 다만 광고추천자가 알려진 공인, 전문가나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광고주에게서 받은 보수의 10배 범위에서만 연대책임을 짐(제21조 제5항 단서)
라.부당한 사은품·경품 제공과 영업신용 훼손
- 사업자는 부당하게 사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기회를 얻어서는 안 됨. 사은품·경품의 범위와 부당한 제공의 한도는 주무기관이 정함(제23조)
- 사업자는 경쟁할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 신용을 해칠 수 있는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퍼뜨려서는 안 됨(제24조). 이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기도 함
마.기타 기만적이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
- 이 법에 따로 정한 것 외에도 사업자는 거래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만적이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제25조)
- 제2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높은 수준의 모방으로 타인의 신용이나 노력에 무임승차하여 거래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조항으로 다룰 수 있음
구분 | 내용 |
|---|---|
상품 표지의 혼동 | 저명한 타인의 성명, 상호나 회사 명칭, 상표, 상품 용기, 포장, 외관 등 상품 표지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같거나 비슷하게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키거나 그러한 상품을 판매·운송·수출·수입하는 행위 |
영업·서비스 표지의 혼동 | 저명한 타인의 성명, 상호나 회사 명칭, 표장 등 영업·서비스 표지를 같거나 비슷한 서비스에 같거나 비슷하게 사용하여 영업이나 서비스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
허위·오인 표시와 광고(제21조) | 상품이나 광고 등에서 거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허위이거나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나 표지를 하는 행위 |
부당한 사은품·경품 제공(제23조) | 부당하게 사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기회를 얻는 행위 |
영업신용 훼손(제24조) | 경쟁할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 신용을 해칠 수 있는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퍼뜨리는 행위 |
기타 기만적이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제25조) | 이 법에 따로 정한 것 외에 거래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만적이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 |
2.활용 및 보호
가.민사 구제
-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피해자는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제29조).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은 묻지 않음
- 위반으로 타인의 권익을 침해한 사업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제30조)
- 침해가 고의인 경우에는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침해의 정도를 헤아려 손해액을 넘는 배상을 정할 수 있으며, 증명된 손해액의 3배를 넘을 수 없음. 침해자가 침해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만으로 손해액을 계산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제31조)
- 이 장에 따른 청구권은 행위와 배상의무자를 안 때부터 2년, 행위가 있은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함(제32조)
- 피해자는 소를 제기할 때 침해자의 비용으로 판결 내용을 신문에 싣도록 청구할 수 있음(제33조)
나.행정 구제
- 피해자는 위반 행위를 공평교역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신고를 받거나 직권으로 조사하여 처리함(제26조)
- 위원회는 위반 행위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중지,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과태료를 물릴 수 있음. 적용 대상과 금액은 아래와 같음
구분 | 시정명령과 과태료 |
|---|---|
제9조·제15조·제19조·제20조 위반(제40조 제1항) | 기간을 정하여 중지·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10만 이상 5,000만 이하의 과태료. 기한까지 따르지 않으면 다시 기간을 정하여 명하고 횟수마다 20만 이상 1억 이하 |
제21조·제23조~제25조 위반(제42조) | 기간을 정하여 중지·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5만 이상 2,500만 이하의 과태료. 기한까지 따르지 않으면 다시 기간을 정하여 명하고 횟수마다 10만 이상 5,000만 이하 |
제22조 위반 | 시정명령과 과태료의 대상이 아님. 민사 구제로만 다툼 |
- 제9조나 제15조 위반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한도와 관계없이 그 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하로 과태료를 물릴 수 있음(제40조 제2항)
- 제39조·제40조에 따른 처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함(제41조). 제4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권에는 제41조가 적용되지 않고, 위반행위가 끝난 때(그 결과가 나중에 생기면 결과가 생긴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함(행정벌법 제27조 제1항·제2항)
다.형사 제재
- 제9조나 제15조를 위반하여 제4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기한까지 따르지 않거나 중지한 뒤 같은 위반을 다시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에 처하고 1억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음(제34조)
- 제19조나 제20조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거나 같은 위반을 다시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에 처하고 5,00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음(제36조)
- 제24조(영업신용 훼손)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거치지 않고 바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에 처하고 5,00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으며, 법인의 대표자나 피용자 등이 업무를 하면서 위반하면 그 법인에도 같은 벌금을 과함. 이 죄는 친고죄임(제37조)
- 위 처벌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더 무거운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름(제38조)
제3절지리적 표시(GI)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보호 체계
나.산지증명표장
- 증명표장이란 권리자가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정한 품질, 정밀도, 원료, 제조방법, 산지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증명하여 증명받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게 하는 표지임(제80조 제1항)
- 그 가운데 산지를 증명하는 것은, 그 지역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특정한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을 갖추고 있을 때 그 지리적 명칭을 담거나 그 지역을 가리킬 수 있는 표지를 산지증명표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제80조 제2항)
- 출원인은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증명할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정부기관에 한함(제81조 제1항)
- 증명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증명표장을 출원할 수 없음(제81조 제2항)
- 주무기관은 어려움을 겪는 산업이나 전통 산업의 생산력과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원산지가 대만임을 나타내는 증명표장을 세우도록 돕고, 필요하면 증명표장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음(제80조 제3항·제4항)
다.산지단체상표
- 단체상표란 법인격을 가진 동업조합, 협회 또는 그 밖의 단체가 그 회원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리키고, 회원이 아닌 자가 제공하는 것과 구별하게 하는 표지임(제88조 제1항)
- 회원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일정한 산지에서 나온 것임을 나타내는 경우, 그 지역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특정한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을 갖추고 있으면 지리적 명칭을 담은 표지를 산지단체상표로 등록할 수 있음(제88조 제2항)
- 산지증명표장은 권리자가 타인의 상품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반면, 산지단체상표는 단체의 회원이 스스로 쓰는 표지라는 점이 다름
라.그 밖의 보호 수단
- 공중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질, 품질 또는 산지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음(제30조 제1항 제8호)
- 대만이나 외국의 포도주·증류주 지리적 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포도주·증류주와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지정하여 출원하는 경우, 그 외국과 협정을 맺었거나 함께 국제조약에 가입하였거나 서로 지리적 표시 보호를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받을 수 없음(제30조 제1항 제9호)
- 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는 공평교역법 제21조의 허위·오인 표시로도 다툴 수 있음(제6장 제2절 참조)
2.활용 및 보호
가.등록 절차와 사용규약서
- 증명표장을 출원할 때에는 증명 능력을 보이는 서류, 증명표장 사용규약서, 증명하는 상품의 제조·판매나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함께 내야 함(제82조 제1항)
- 산지증명표장은 출원인의 대표성에 의문이 있으면 지혜재산국이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중앙 주무기관에 의견을 물을 수 있음(제82조 제2항)
- 외국의 법인, 단체 또는 정부기관이 산지증명표장을 출원할 때에는 자기 이름으로 원산국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증명서류를 내야 함(제82조 제3항)
- 증명표장 사용규약서에는 다음을 적어야 함(제82조 제4항)
- 증명표장이 증명하는 내용
-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
- 증명표장의 사용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방법
- 증명표장의 사용을 신청하는 절차와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 사용규약서는 등록공고 때 함께 공고하며, 등록한 뒤에 고치려면 지혜재산국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여야 함(제82조 제5항)
- 단체상표 사용규약서에는 회원의 자격, 사용 조건, 관리·감독 방법, 규약을 어겼을 때의 처리 규정을 적어야 함(제89조 제2항)
- 산지단체상표의 사용규약서에는 여기에 더하여, 그 지리적 구역 안에 있는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자격이 규약에 맞으면 권리자가 그를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적어야 함(제89조 제3항)
- 제82조 제2항·제3항과 제84조는 산지단체상표에 준용됨(제91조)
나.권리의 효력과 한계
- 증명표장의 사용이란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사용규약서가 정한 조건에 따라 그 표장을 쓰는 것을 말하고(제83조), 단체상표의 사용이란 단체나 그 회원이 규약이 정한 조건에 따라 쓰는 것을 말함(제90조)
- 산지 명칭에는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관한 제29조 제1항 제1호와 불요구 선언에 관한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음(제84조 제1항). 산지 명칭은 본래 상품의 산지를 설명하는 표시이지만 산지증명표장이나 산지단체상표로는 등록할 수 있다는 뜻임
- 산지증명표장권자는 타인이 상거래 관행에 맞는 신의성실한 방법으로 자기 상품이나 서비스의 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음(제84조 제2항)
- 증명표장권, 단체표장권, 단체상표권은 원칙적으로 이전하거나 사용을 허락할 수 없고 질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도 없음(제92조, 제5장 제3절 참조)
다.침해에 대한 대응
- 침해가 있으면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침해의 금지와 예방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
-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등록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무효심판, 취소심판으로 다툴 수 있음(제5장 제2절 참조)
- 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에 대해서는 공평교역위원회에 신고하여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구할 수도 있음
제4절저작권, AI 및 데이터 보호
1.저작권
가.법적 근거와 보호 체계
- 대만의 저작권은 저작권법(著作權法)이 규율하며, 주무기관은 경제부 지혜재산국임
- 저작자는 저작을 완성한 때에 저작권을 가짐(제10조). 등록이나 납본과 같은 절차가 필요 없는 무방식주의이며, 대만은 저작권 등록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지혜재산국은 저작권의 등록이나 인증 업무를 하지 않음
- 저작권은 저작인격권(著作人格權)과 저작재산권(著作財產權)으로 나뉘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본인에게 전속하여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음(제3조 제1항 제3호, 제21조)
- 외국인의 저작은 대만 관할 구역 안에서 처음 발행하였거나 관할 구역 밖에서 처음 발행한 뒤 30일 안에 대만에서 발행한 경우, 또는 조약·협정이나 그 나라의 법령·관례에 따라 대만 국민의 저작이 그 나라에서 저작권을 누릴 수 있는 경우에 보호받음(제4조)
- 대만은 베른협약에 가입하지 못하였으나, 세계무역기구 회원으로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따라 회원국 국민의 저작을 보호하고 있음
나.보호 대상
- 저작이란 문학, 과학, 예술 또는 그 밖의 학술 범위에 속하는 창작을 말함(제3조 제1항 제1호)
- 법은 저작의 종류를 다음 열 가지로 예시하고 있음(제5조 제1항)
- 어문 저작, 음악 저작, 연극·무용 저작, 미술 저작, 사진 저작
- 도형 저작, 시청각 저작, 녹음 저작, 건축 저작, 컴퓨터프로그램 저작
- 저작권의 보호는 그 저작의 표현에만 미치고, 표현이 담고 있는 사상, 절차, 제작 과정, 체계, 조작 방법, 개념, 원리, 발견에는 미치지 않음(제10조의1)
- 다음은 저작권의 목적이 되지 않음(제9조)
- 헌법, 법률, 명령이나 공문서. 공문서에는 공무원이 직무상 기초한 고시문, 연설문, 보도자료와 그 밖의 문서가 들어감
- 중앙이나 지방기관이 위 저작에 대하여 만든 번역물이나 편집물
- 표어와 통용되는 부호, 명사, 공식, 수표(數表), 서식, 장부나 역서
-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기 위하여 만든 시사보도의 어문 저작
-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문제와 예비 문제
다.저작자와 권리의 귀속
- 피용자가 직무상 완성한 저작은 그 피용자를 저작자로 하되, 계약으로 사용자를 저작자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름. 피용자를 저작자로 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은 사용자에게 귀속하나, 계약으로 피용자에게 귀속하도록 정할 수 있음. 여기서 피용자에는 공무원이 들어감(제11조)
- 출자하여 타인에게 완성하게 한 저작은 그 수탁자를 저작자로 하되, 계약으로 출자자를 저작자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름(제12조 제1항)
- 수탁자를 저작자로 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의 귀속은 계약에 따르고, 정하지 않았으면 수탁자에게 귀속함. 이때에도 출자자는 그 저작을 이용할 수 있음(제12조 제2항·제3항)
- 한국은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를 원칙적으로 법인으로 보는 반면, 대만은 실제로 창작한 피용자나 수탁자를 저작자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만 기업이나 개인에게 개발이나 제작을 맡길 때에는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의 귀속을 계약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함
라.존속기간
-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망한 뒤 50년 동안 존속함(제30조 제1항)
- 저작자가 사망한 뒤 40년에서 50년 사이에 처음 공표된 저작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10년 동안 존속함(제30조 제2항)
- 법인이 저작자인 저작의 저작재산권은 공표 후 50년 동안 존속함. 다만 창작을 마친 때부터 50년 안에 공표되지 않으면 창작을 마친 때부터 50년 동안 존속함(제33조)
- 사진, 시청각, 녹음, 실연의 저작재산권도 공표 후 50년 동안 존속하며, 위 단서가 준용됨. 따라서 창작을 마친 때부터 50년 안에 공표되지 않으면 창작을 마친 때부터 50년 동안 존속함(제34조)
- 대만의 보호기간은 한국(저작자 사망 후 70년)보다 짧으므로, 같은 저작이라도 나라마다 보호가 끝나는 때가 다를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함
마.권리의 활용과 권리소진
- 저작재산권은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과 공유할 수 있음. 양도의 범위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함(제36조)
- 저작재산권자는 타인에게 저작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허락한 지역, 기간, 내용, 이용 방법과 그 밖의 사항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함(제37조 제1항)
- 전용허락(專屬授權)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범위 안에서 저작재산권자의 지위로 권리를 행사하고 자기 이름으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자는 그 범위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제37조 제4항)
- 통상허락(非專屬授權)을 받은 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다시 허락할 수 없음(제37조 제3항)
- 대만 관할 구역 안에서 저작의 원본이나 적법한 복제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를 배포할 수 있음(제59조의1). 대만 안에서 적법하게 유통된 것에 한정하는 국내소진임
-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의 원본이나 국외의 적법한 복제물을 수입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됨(제87조 제1항 제4호). 특허·디자인과 상표가 국제소진을 채택하여 병행수입을 막지 않는 것과 달리, 저작권은 병행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함
- 다만 중앙·지방기관의 이용을 위한 수입, 비영리 학술·교육·종교기관의 자료 보존을 위한 수입, 수입자 개인이 배포하지 않고 쓰기 위하거나 입국자의 휴대품 일부로 들여오는 일정 수량의 수입, 화물·기계·설비에 딸려 적법하게 들어오는 저작물과 그 설명서·조작 매뉴얼 등은 위 간주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제87조의1)
바.침해와 구제
- 저작의 공정이용은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음. 이용이 제44조부터 제63조까지가 정한 합리적 범위나 그 밖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는 모든 사정을 살펴 판단하되, 다음 네 가지를 특히 고려함(제65조)
- 이용의 목적과 성질. 상업적 목적인지 비영리 교육 목적인지가 들어감
- 저작의 성질
- 이용한 양과 질 및 그것이 저작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이용의 결과가 저작의 잠재적 시장과 현재 가치에 미치는 영향
- 고의나 과실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이나 제판권을 침해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여러 사람이 함께 침해한 때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짐(제88조 제1항)
- 피해자는 민법 제216조에 따른 손해와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 가운데 하나를 골라 청구할 수 있음(제88조 제2항)
-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법원에 침해 정황에 따라 1만 대만달러 이상 100만 대만달러 이하의 배상액을 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침해 행위가 고의이고 정황이 중대하면 500만 대만달러까지 올릴 수 있음(제88조 제3항)
- 무단으로 복제하여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에 처하고 75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음(제91조 제1항)
-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무단 복제하여 침해한 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20만 대만달러 이상 20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음(제91조 제2항)
- 저작을 개인의 참고를 위하여 쓰거나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쓴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음(제91조 제4항). 광디스크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침해하면 형이 무거워지며(제91조 제3항), 저작권법의 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나 그 광디스크에 관한 죄는 친고죄가 아님(제100조)
2.AI 및 데이터 보호
가.인공지능기본법
- 대만은 2026년 1월 14일 인공지능기본법(人工智慧基本法)을 공포하였으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제20조). 모두 20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기본법으로, 개별 규제를 직접 정하기보다 정부의 의무와 기본원칙을 정하고 개별 법령의 정비를 예정하고 있음
- 중앙 주무기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國家科學及技術委員會)이고, 각 목적사업 주무기관의 직무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 기관이 처리함(제2조)
- 이 법에서 인공지능이란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능력을 갖춘 시스템으로서, 입력이나 감지를 통하여 기계학습과 알고리즘을 거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목표를 위하여 예측, 콘텐츠, 추천, 결정과 같이 실재하거나 가상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산출을 낼 수 있는 것을 말함(제3조)
- 행정원에 국가인공지능전략특별위원회를 두어 전국의 인공지능 사무를 조정·추진·감독하고 국가인공지능발전강령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그 사무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맡음(제6조)
-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소관 법규와 행정조치를 검토하여 시행 후 2년 안에, 곧 2028년 1월까지 법규의 제정·개정·폐지와 행정조치의 개선을 마쳐야 함(제18조 제1항). 저작권, 영업비밀, 개인정보 분야의 개별 법령이 이에 맞추어 바뀔 수 있으므로 이어서 살펴야 함
나.기본원칙과 지식재산
- 정부가 인공지능의 연구개발과 응용을 추진할 때 따라야 할 일곱 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음(제4조)
- 지속가능한 발전과 복지: 사회적 공평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살피고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디지털 격차를 줄일 것
- 인간의 자율: 인간의 자율권과 인격권 등 기본권과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고 인간의 감독을 허용할 것
- 프라이버시 보호와 데이터 거버넌스: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존중하며 데이터 유출 위험을 피하고 데이터 최소화 원칙을 채택할 것
- 정보보안과 안전: 보안 방호 조치를 갖추어 위협과 공격을 막고 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
-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인공지능의 산출에 적절한 정보 공개나 표시를 하여 위험을 평가할 수 있게 할 것
- 공정과 차별 금지: 알고리즘의 편향과 차별 위험을 되도록 피하고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 것
- 책임: 내부 거버넌스 책임과 외부의 사회적 책임을 아울러 지도록 할 것
- 위 원칙 가운데 프라이버시 보호와 데이터 거버넌스 원칙이 기업의 영업비밀 존중과 데이터 최소화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만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기업은 영업비밀 관리 체계를 함께 갖추어야 함(제6장 제1절 참조)
- 정부는 인공지능이 쓰는 데이터의 품질과 양을 높이되, 훈련과 산출 결과가 국가의 다원적 문화 가치를 드러내고 지식재산권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제13조 제2항)
- 정부는 인공지능의 개발·훈련·시험·검증에 대하여 합리적 이용과 지원·보조 조치를 제공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의 해석과 적용이 다른 법규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기본원칙에 맞는 것을 전제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제공을 앞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함(제11조 제1항)
- 각 목적사업 주무기관은 인공지능 혁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연구개발과 응용 서비스의 혁신 실험 환경, 곧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거나 갖출 수 있음(제11조 제2항)
다.고위험 인공지능과 책임
- 정부는 인공지능의 응용이 국민의 생명·신체·자유·재산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국가안전·생태환경을 해치거나 편향, 차별, 허위광고, 정보의 오도나 조작과 같이 법규를 어기는 일에 이르지 않도록 하여야 함(제5조 제1항)
-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원칙으로 하며, 인공지능 제품이나 시스템이 중앙 목적사업 주무기관이 디지털발전부(數位發展部)와 협의하여 고위험 응용으로 인정한 것인 경우에는 주의사항이나 경고문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제5조 제2항)
- 이는 모든 인공지능에 일반적인 표시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고위험 응용으로 인정된 제품이나 시스템에 한정되는 의무임에 주의하여야 함
- 디지털발전부와 그 밖의 관계기관은 평가·검증의 도구나 방법을 제공하거나 건의하여 각 목적사업 주무기관이 위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검증 도구와 방식을 만들 때에는 관련 이익단체, 산업계, 학자, 사회단체,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함(제5조 제3항·제4항)
- 디지털발전부는 국제 표준이나 규범을 참고하여 국제적으로 이어지는 인공지능 위험 분류 체계를 추진하고, 각 목적사업 주무기관이 위험에 기초한 관리 규범을 정하도록 도와야 함(제16조 제1항)
- 각 목적사업 주무기관은 위 분류 체계에 따라 위험에 기초한 관리 규범을 정하고 관련 산업이 스스로 산업 지침과 행위 규범을 정하도록 도와야 하며, 제5조 제1항에 열거된 사정이 있으면 법령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함(제16조 제2항)
- 정부는 고위험 인공지능의 응용에 대하여 책임의 귀속과 귀책 조건을 분명히 하고 구제, 보상이나 보험 제도를 세워야 함. 다만 실제로 응용하기 전의 연구개발 단계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실제 환경에서 시험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적용함(제17조)
라.인공지능과 저작권·특허
- 저작권법은 저작을 문학, 과학, 예술이나 그 밖의 학술 범위에 속하는 창작으로 정의하므로(제3조 제1항 제1호), 사람의 창작적 기여 없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만들어 낸 산출물은 저작으로 보호받기 어려움. 사람이 인공지능을 도구로 삼아 창작적 표현을 더한 부분은 그 부분에 한하여 보호될 수 있음
- 전리법상 발명인은 자연인이어야 하므로 인공지능을 발명인으로 적은 출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인공지능을 도구로 삼아 사람이 한 발명은 그 사람을 발명인으로 하여 출원함
- 인공지능 학습에 타인의 저작을 쓰는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는 앞의 네 가지 기준(제65조)으로 판단하게 되나, 이를 정면으로 다룬 확정 판결은 아직 없음
- 인공지능기본법 제11조 제1항이 개발·훈련·시험·검증에 대한 합리적 이용을 제공하도록 하고 제18조가 2년 안의 법규 정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저작권법에 인공지능 학습에 관한 규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음
마.개인정보 보호
- 대만의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자료보호법(個人資料保護法)이 규율함
- 독립 감독기구인 개인자료보호위원회(個人資料保護委員會)를 주무기관으로 삼는 제1조의1이 2023년 5월 31일 신설되었고, 2025년 11월 11일 개정으로 그 조문을 다시 고치면서 위원회의 감독과 검사에 관한 제3장의1을 새로 두고 종전 제27조의 안전유지 조치 규정을 삭제하는 등 체계를 크게 바꾸었음
- 다만 개정법의 시행일은 행정원이 따로 정하도록 하여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대만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은 시행 시점과 하위 법령의 제정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
- 각 목적사업 주무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주무기관과 협의하여 인공지능의 연구개발과 응용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이용을 피하고, 설계와 기본 설정에 개인정보 보호가 들어가도록 하는 조치나 체계를 촉진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지켜야 함(인공지능기본법 제14조)
제5절기타
1.식물신품종(Plant Variety)
가.법적 근거와 보호 요건
- 대만의 식물신품종은 식물품종급종묘법(植物品種及種苗法)이 규율하며, 중앙 주무기관은 농업부(農業部)임. 법문에는 「행정원 농업위원회」로 되어 있으나(제2조), 2023년 8월 1일 농업위원회가 농업부로 승격하여 그 직권을 이어받았음
- 대만은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에 가입하지 못하였으나, 세계무역기구 회원으로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 제27조 제3항 (b)에 따라 독자적인 품종보호 제도를 두고 있음
- 이 법이 적용되는 식물의 종류는 중앙 주무기관이 공고한 종자식물, 양치식물과 그 밖의 특정 식물임(제4조)
- 신규성, 구별성, 일치성, 안정성을 갖추고 적절한 품종 명칭이 있는 품종은 품종권을 출원할 수 있음(제12조 제1항)
- 신규성: 출원일 전에 품종출원권자가 스스로 또는 동의를 받아 그 종묘나 수확물을 판매하거나 보급한 일이 국내에서는 1년을, 국외에서는 목본이나 여러해살이 덩굴식물의 경우 6년을, 그 밖의 종의 경우 4년을 넘지 않을 것
- 구별성: 하나 이상의 특성으로 출원일 전에 국내외에서 유통되었거나 품종권을 받은 품종과 구별할 수 있고, 그 특성을 알아보고 기술할 수 있을 것
- 일치성: 예상할 수 있는 자연적 변이를 빼고 개체 사이의 발현이 일치할 것
- 안정성: 지정한 번식 방법으로 거듭 번식하거나 특정한 번식 주기를 거친 뒤에도 주요 특성이 변하지 않을 것
- 대만과 서로 우선권을 인정하는 국가나 세계무역기구 회원에 같은 품종으로 처음 출원한 자는 그 첫 출원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대만에 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제17조 제1항)
-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출원할 때 그 취지를 선언하고 출원일 다음 날부터 4개월 안에 그 나라나 회원이 수리하였다는 증명 서류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우선권을 잃음(제17조 제2항)
나.권리의 내용과 존속기간
- 품종권 기간은 목본이나 여러해살이 덩굴식물의 품종은 25년, 그 밖의 식물 종의 품종은 20년이며, 등록을 허가하여 공고한 날부터 기산함(제23조)
- 품종권자는 타인이 동의 없이 그 품종의 종묘에 대하여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을 배제할 권리를 전유함(제24조 제1항)
- 생산이나 번식
-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조제
- 판매를 위한 청약
- 판매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한 판촉
- 수출이나 수입
- 위 다섯 가지를 목적으로 하는 보유
- 그 권리는 품종의 종묘를 이용하여 얻은 수확물과, 주무기관이 공고한 식물 종에 한하여 그 수확물을 이용하여 얻은 직접 가공물에도 미침(제24조 제2항·제3항)
- 품종권의 범위는 품종권을 받은 품종에서 실질적으로 파생된 품종, 그 품종과 견주어 뚜렷한 구별성이 없는 품종, 그 품종을 거듭 사용하여야 생산할 수 있는 품종과 같은 종속 품종에도 미침(제25조 제1항)
-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행위, 시험·연구 목적의 행위,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행위, 농민이 수확물을 씨앗으로 남겨 스스로 쓰는 행위, 품종권자가 스스로 또는 동의를 받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유통시킨 재료에 대한 행위 등에는 품종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제26조 제1항)
- 품종권은 타인에게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 실시허락과 질권 설정은 중앙 주무기관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제27조)
- 품종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품종권이 침해되면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침해물이나 침해 행위에 쓰인 원료·기구의 폐기와 그 밖의 필요한 처분도 청구할 수 있음(제40조 제1항·제2항)
- 이 청구권은 청구권자가 행위와 배상의무자를 안 때부터 2년, 행위가 있은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함(제40조 제4항)
- 손해배상은 민법 제216조에 따른 손해와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 가운데 하나를 골라 계산할 수 있고, 업무상 신용이 떨어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따로 청구할 수 있음(제41조)
2.집적회로 배치설계
가.법적 근거와 등록
-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는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법(積體電路電路布局保護法)이 규율하며, 주무기관은 경제부이고 그 업무는 경제부가 지정한 전담기관인 지혜재산국이 처리함(제3조)
- 집적회로란 트랜지스터, 커패시터, 저항기나 그 밖의 전자소자와 그 사이를 잇는 회로를 반도체 재료 위나 안에 집적하여 전자회로의 기능을 갖게 한 완성품이나 반제품을 말하고, 배치설계란 집적회로 위의 전자소자와 이를 잇는 도선의 평면적이거나 입체적인 설계를 말함(제2조)
- 배치설계는 등록하지 않으면 이 법의 보호를 주장할 수 없으며, 등록하면 등록증서를 발급함(제15조). 저작권과 달리 등록이 보호의 전제이므로, 대만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기업은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 보호를 받으려면 다음 두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평범하거나 보통이거나 잘 알려진 소자나 연결 회로를 조합하여 설계한 배치설계는 그 전체 조합이 아래 요건에 맞는 경우에만 보호함(제16조)
- 창작자의 지적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베낀 설계가 아닐 것
- 창작할 때 집적회로 산업과 배치설계 설계자에게 평범하거나 보통이거나 잘 알려진 것이 아닐 것
- 외국인은 그 나라가 대만과 함께 국제조약에 가입하였거나 배치설계를 서로 보호하는 조약·협정이 있는 경우, 단체·기관이 서로 맺어 경제부의 승인을 받은 협의가 있는 경우, 대만 국민의 배치설계를 보호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또는 처음 상업적으로 이용한 곳이 대만 관할 구역 안인 경우에 등록을 출원할 수 있음(제5조)
나.권리의 내용과 존속기간
- 배치설계권자는 타인이 동의 없이 배치설계의 일부나 전부를 복제하는 행위와, 상업적 목적으로 배치설계나 그 배치설계를 담은 집적회로를 수입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배제할 권리를 전유함(제17조)
- 배치설계권 기간은 10년이며, 등록 출원일과 처음 상업적으로 이용한 날 가운데 이른 날부터 기산함(제19조)
- 다음에는 배치설계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제18조)
- 연구, 교육이나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목적으로 타인의 배치설계를 분석하거나 평가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 그 분석이나 평가의 결과로 제16조의 요건에 맞는 배치설계를 완성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집적회로를 만든 경우
- 적법하게 복제된 배치설계나 집적회로의 소유자가 적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수입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 집적회로의 소유자가 그것이 타인의 배치설계권을 침해한 것임을 알지 못한 채 불법으로 제조된 집적회로를 수입하거나 배포한 경우
- 제3자가 스스로 창작한 같은 배치설계나 집적회로
-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효력 제한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며, 그 분석·평가의 결과로 요건을 갖춘 새로운 배치설계를 완성한 경우에도 침해가 되지 않음
- 배치설계권자는 침해자에게 손해배상과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넉넉히 증명하면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전용실시권자도 같은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배치설계권자에게 통지하였는데도 권리자가 청구하지 않고 계약에 반대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함(제29조 제2항). 제3자가 불법 복제한 배치설계로 만든 집적회로가 들어 있는 물품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상업 목적으로 수입·배포한 경우에도 위 청구를 할 수 있음. 다만 그 집적회로를 물품에서 분리하면 그러하지 아니함(같은 조 제3항). 이 경우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배치설계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감정서를 붙여야 함(같은 조 제4항)
- 손해배상은 민법 제216조에 따른 손해,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 법원이 침해 정황에 따라 정하는 500만 대만달러 이하의 금액 가운데 하나를 골라 계산할 수 있음(제30조)
3.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가.보호 체계
나.상표법에 의한 보호
- 상표는 식별력이 있는 표지로서 문자, 도형, 기호, 색채, 입체 형상, 동태, 홀로그램, 소리나 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제18조 제1항), 상품의 용기·포장이나 매장의 외관도 식별력을 갖추면 입체상표로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음
- 다만 상품이나 서비스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것만으로 이루어진 표지는 등록받을 수 없음(제30조 제1항 제1호). 기능적인 형상까지 상표로 독점하게 하면 경쟁을 막게 되기 때문임
- 지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용도, 원료, 산지나 관련 특성을 설명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졌거나 그 밖에 식별력이 없는 표지는 등록받을 수 없으나, 출원인이 사용한 결과 거래상 출원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내는 표지가 되었으면 등록할 수 있음(제29조 제1항·제2항). 상품 외관은 본래 식별력이 약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함
- 등록하면 지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상표권을 전유하게 되므로, 침해에 대하여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세관 조치와 형사 고소도 쓸 수 있음(제5장 제3절 참조)
다.공평교역법에 의한 보호
- 저명한 타인의 상품 용기, 포장, 외관과 같은 상품 표지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같거나 비슷하게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는 금지되며, 영업이나 서비스를 나타내는 표지에 대해서도 같음(제22조 제1항, 제6장 제2절 참조)
- 다만 상표법에 따라 등록하여 상표권을 얻은 표지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므로(제22조 제2항), 등록상표는 상표법으로, 등록하지 않은 트레이드 드레스는 공평교역법으로 다투게 됨
- 2015년 전부개정으로 보호 요건이 「널리 인식된 것」에서 「저명한 것」으로 바뀌어 더 엄격해졌으므로, 대만에서 오래 쓰여 저명성을 갖추었다는 증거를 모아 두어야 함
- 제22조의 저명성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높은 수준의 모방으로 타인의 신용이나 노력에 무임승차하여 거래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기만적이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제25조로 다툴 수 있음
- 제22조 위반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의 대상이 아니어서 민사 구제로만 다투게 되는 반면, 제25조 위반은 공평교역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태료의 대상이 됨(제42조)
- 매장의 인테리어나 상품의 전체 이미지처럼 상표로 등록하기 어려운 것은 공평교역법에 기대게 되므로, 대만에 진출하는 기업은 용기·포장·외관 가운데 식별력이 있는 부분을 미리 입체상표로 등록해 두는 것이 안전함
제7장.지식재산권 분쟁
제1절분쟁 동향
1.분쟁 통계
가.사건 접수·처리 현황
- 대만의 지식재산 분쟁은 지혜재산및상업법원(智慧財產及商業法院) 안의 지혜재산법정(智慧財產法庭)이 민사·형사·행정을 아울러 맡음. 2021년 7월 1일 지혜재산법원이 상업법원과 합쳐져 지금의 이름이 되었으며, 자세한 제도는 제2절에서 다룸
- 지혜재산법정이 새로 받은 사건은 2020년 1,329건에서 2023년 1,096건까지 줄었다가 2025년 1,195건으로 다시 늘었음
연도 | 민사 제1심 | 민사 제2심 | 형사 | 행정소송 | 합계 |
|---|---|---|---|---|---|
2020 | 563 | 293 | 256 | 217 | 1,329 |
2021 | 550 | 239 | 275 | 187 | 1,251 |
2022 | 468 | 262 | 238 | 189 | 1,157 |
2023 | 473 | 248 | 214 | 161 | 1,096 |
2024 | 555 | 232 | 296 | 143 | 1,226 |
2025 | 501 | 229 | 337 | 128 | 1,195 |
- 사건 유형으로는 민사 제1심이 가장 많으며, 2008년 7월 제도가 시작된 뒤 2026년 6월까지의 누계는 민사 제1심 9,421건, 형사 제2심 4,972건, 행정소송 4,918건, 민사 제2심 4,213건, 형사 제1심 270건임
- 형사사건은 2023년 214건에서 2025년 337건으로 크게 늘었음. 2023년 8월 30일부터 영업비밀 형사사건의 제1심이 지혜재산법정 관할이 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형사 제1심만 보면 2023년 6건에서 2024년 71건, 2025년 118건으로 늘었음
- 행정소송은 2020년 217건에서 2025년 128건으로 꾸준히 줄고 있음. 행정소송은 지혜재산국의 처분에 대한 불복이므로, 무효심판이나 이의신청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사건 하나를 끝내는 데 걸리는 평균 일수는 민사 제1심이 2020년 187일에서 2025년 269일로, 민사 제2심이 209일에서 286일로, 형사사건이 134일에서 295일로 길어졌음. 행정소송은 193일에서 223일임
* 출처: 지혜재산및상업법원 사법통계
나.특허 소송
연도 | 신규 접수 | 종결 | 특허권자 승소율 | 무효 항변 성립률 |
|---|---|---|---|---|
2020 | 113 | 108 | 18.3 | 40.9 |
2021 | 81 | 97 | 21.9 | 40.1 |
2022 | 80 | 75 | 23.1 | 35.8 |
2023 | 71 | 75 | 17.4 | 27.9 |
2024 | 78 | 64 | 19.2 | 47.3 |
2025 | 56 | 73 | 21.8 | 34.1 |
- 민사 제1심 특허 소송의 신규 접수는 2020년 113건에서 2025년 56건으로 절반 아래로 줄었음
- 특허권자의 승소율은 2025년 21.8%이고, 2008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누계로는 20.0%임. 이는 판결로 끝난 사건, 곧 승소·일부 승소·패소로 끝난 사건 가운데 승소와 일부 승소가 차지하는 비율임
- 침해 소송에서 상대방이 그 특허가 무효라고 다투는 경우 그 항변이 받아들여진 비율은 2025년 34.1%이고 누계로는 48.4%임. 이는 유효성 항변이 제기된 사건, 곧 권리 무효·권리 유효·판단하지 않음으로 끝난 사건 가운데 권리 무효로 판단된 비율이며, 한 사건에서 청구항마다 결론이 갈리면 0.5건이나 0.25건으로 나누어 셈함
- 특허권자가 이기기 어렵고 무효로 될 위험이 낮지 않으므로, 대만에서 특허 소송을 걸기 전에는 자기 권리의 유효성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출처: 지혜재산및상업법원 사법통계
2.실무 동향
가.지혜재산안건심리법의 전면 개정
- 지혜재산안건심리법(智慧財產案件審理法)은 2023년 2월 15일 전문 77개 조로 개정 공포되었고, 시행일은 사법원이 정하도록 하여(제77조) 2023년 8월 30일부터 시행되었음
- 2007년 제정(39개 조) 이래 가장 큰 폭의 개정으로, 전속관할, 변호사 강제대리, 사증(查證) 제도, 영업비밀 형사사건의 관할이 새로 들어갔음
- 지혜재산및상업법원 조직법 제3조 제1호·제4호가 정하는 제1심 민사사건은 지혜재산법정의 전속관할이며, 소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여도 달라지지 않음(제9조 제1항)
나.변호사 강제대리
- 다음 지식재산 민사사건에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법관, 검찰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때에는 그러하지 않음(제10조 제1항)
- 제1심 민사소송 사건으로서 소송 목적의 금액이나 값이 민사소송법 제466조가 정하는 제3심 상고 가능 금액을 넘는 것
- 특허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또는 영업비밀로 다투는 제1심 민사소송 사건
- 제2심 민사소송 사건
- 소 제기 전의 증거보전 신청, 보전절차, 위 사건에서 생기는 그 밖의 신청이나 항고
- 위 사건들의 재심 사건과 제3심 법원의 사건
-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는 당사자는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원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음(제11조 제1항)
- 특허나 영업비밀로 다투는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제1심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므로, 대만에서 분쟁을 준비할 때에는 대리인 비용을 미리 헤아려 두어야 함
다.사증(查證) 제도
- 특허권 침해사건에서 법원은 증명할 사실의 진위를 가리기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증인(查證人)을 선임하여,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지고 있거나 관리하는 문서 또는 장치·설비를 조사하게 할 수 있음(제19조 제1항)
- 다만 조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나 조사를 받는 자의 부담이 현저히 균형을 잃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제19조 제1항 단서)
- 신청서에는 다음을 분명히 적어야 하며, 앞의 세 가지는 소명하여야 함(제19조 제2항·제3항)
- 특허권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
- 신청인이 스스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모을 수 없는 이유
- 기술심리관에게 사증인의 조사를 돕도록 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
- 조사를 받을 대상물과 그 소재지
- 증명할 사실과 조사로 얻을 증거의 관련성
- 조사를 실시할 사항과 방법 및 그 필요성
- 법원은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나 제3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조사를 허가하는 결정에는 사증인의 이름과 조사를 돕는 기술심리관의 이름을 적음(제19조 제4항·제5항). 기술심리관의 협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명하는 것이며 언제나 따르는 것은 아님
-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음(제19조 제6항)
- 침해 사실을 밖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제조방법 특허와 같은 경우에 쓸 수 있는 제도이므로, 대만에서 침해를 다툴 때 활용을 검토할 만함
라.기술심리관
- 법원은 필요하면 기술심리관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설명과 발문, 증인·전문가증인·감정인에 대한 직접 발문, 법관에 대한 의견 진술, 증거보전에서의 증거조사 협조, 보전절차와 강제집행에서의 협조, 사증인의 조사 협조와 같은 직무를 맡길 수 있음(제6조 제1항)
- 기술심리관이 그 직무의 성과로 만든 보고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부나 일부를 공개할 수 있음(제6조 제2항·제3항)
- 법원이 기술심리관에게서 얻은 특수한 전문지식은 당사자에게 변론할 기회를 준 뒤에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음(제6조 제4항)
마.권리 유효성에 대한 법원의 자체 판단
바.영업비밀 형사사건의 관할
- 영업비밀 형사사건의 제1심 관할은 다음과 같이 정해지며, 지방법원 관할을 정한 일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제54조 제2항)
- 영업비밀법 제13조의1,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3항, 제13조의4의 죄에 관한 사건은 제1심 지혜재산법정이 관할함
- 국가안전법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에 관한 사건은 제2심 지혜재산법정이 관할함.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영업비밀 사건의 제1심을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심급에서 바로 다루도록 한 것임
- 위 제1호의 사건과 재판상 한 죄의 관계에 있거나 형사소송법 제7조 제1호의 관련 관계에 있어 검찰관이 함께 기소한 다른 형사사건도 제1심 지혜재산법정이 관할함(제54조 제3항)
- 이 개정으로 지혜재산법정의 형사 제1심 사건은 2023년 6건에서 2025년 118건으로 늘었음. 영업비밀 침해에 형사 절차가 널리 쓰이고 있으므로, 대만에 진출한 기업은 기술자료의 관리와 퇴직자 관리를 함께 갖추어야 함
사.보전처분의 활용
- 영업비밀이 담긴 소송자료를 내야 할 때 신청하는 비밀유지명령은 승인율이 높아 2020년 96.9%, 2022년 95.7%, 2024년 95.2%임
- 반면 우리 가처분에 해당하는 잠정상태를 정하는 처분(定暫時狀態之處分)의 승인율은 2024년 27.3%, 2025년 26.1%이고, 증거보전은 2024년 46.7%, 2025년 30.4%로 인용이 까다로움
- 법원은 증거보전을 실시할 때 감정, 검증, 서증 보전이나 증인·전문가증인·당사자 본인의 신문을 할 수 있고, 기술심리관을 나오게 하여 직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음(제46조 제2항·제3항)
-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보전의 실시를 거부하면 법원은 필요한 때에 강제력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고 경찰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음(제46조 제4항)
- 증거보전이 상대방이나 제3자의 영업비밀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보전을 실시할 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보전으로 얻은 증거자료를 따로 보관하게 하며 열람·복사를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제46조 제5항)
* 출처: 지혜재산및상업법원 사법통계
아.징벌적 손해배상과 고의의 인정
- 전리법 제97조 제2항은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이 침해의 정황에 따라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는 침해자가 권리자의 통지 전에 그 특허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통지를 받은 뒤에도 침해를 이어갔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 침해자가 권리자와 기술거래와 같은 협력관계에 있었거나 권리자의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어 그 특허를 잘 알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침해를 이어간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출처: 楊博堯, 劉尚志,“從故意侵權論我國專利懲罰性損害賠償實務之發展”, 지혜재산국(智慧財產局, TIPO)
제2절분쟁 제도
1.사법적 분쟁 해결 제도
가.법원의 구조와 관할
- 대만의 지식재산 분쟁은 지혜재산및상업법원(智慧財產及商業法院)이 맡음. 지혜재산안건심리법은 이 법원을 「지혜재산법원」으로, 그 안의 법정을 「지혜재산법정」과 「상업법정」으로 부름(제3조 제1항)
- 이 법이 말하는 지식재산 사건은 지식재산 민사사건, 지식재산 형사사건, 지식재산 행정사건과 그 밖에 법률이나 사법원이 정하여 이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임(제3조 제2항). 민사·형사·행정을 한 법원이 모두 맡는 점이 한국과 크게 다름
- 지식재산 사건의 심리는 지혜재산안건심리법에 따르고, 이 법에 정하지 않은 것은 민사소송·형사소송·행정소송 절차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름(제2조)
- 심급은 다음과 같음
- 민사: 제1심과 제2심을 모두 지혜재산법정이 맡고, 상고는 최고법원에 함
- 형사: 제1심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이 맡고, 그 재판에 대한 항소나 항고는 제2심 지혜재산법정에 함(제58조). 그 재판에 대한 상고나 항고는 최고법원에 하며, 최고법원은 제3심 절차를 적용하고 전담 재판부나 전담 부서를 둠(제62조)
- 행정: 지혜재산법원이 제1심을 맡고, 그 재판에 대한 상소나 항고는 최고행정법원에 함(제68조, 제69조)
나.민사소송
1)전속관할과 변호사 강제대리
- 지혜재산및상업법원 조직법 제3조 제1호·제4호가 정하는 제1심 민사사건은 지혜재산법정의 전속관할이며, 소를 추가하거나 변경하여도 달라지지 않음(제9조 제1항)
- 특허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또는 영업비밀로 다투는 제1심 민사소송을 비롯한 일정한 사건에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제10조 제1항, 제7장 제1절 참조)
-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상소·신청·항고를 하면 재판장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기간 안에 보정하지도 않고 국선 선임을 신청하지도 않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함(제12조 제2항)
- 보정한 경우 그때까지의 소송행위는 소송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고, 기간이 지난 뒤에 보정하면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김(제12조 제4항)
2)권리 유효성에 대한 항변
- 당사자가 지식재산권에 취소나 폐지의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항변하면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고 소송절차를 멈추지 않으며,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권리자는 그 소송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제41조, 제7장 제1절 참조)
- 한국은 침해소송 법원이 권리의 무효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무효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나, 대만은 한 절차에서 함께 정리함
3)증거의 수집
- 특허권 침해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사증인(查證人)을 선임하여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나 장치·설비를 조사하게 할 수 있음(제19조, 제7장 제1절 참조)
- 이 사증에 관한 규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과 영업비밀 침해사건에도 준용됨(제27조)
- 사증인이었던 사람이 증인이 된 경우에는 조사로 알게 된 영업비밀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으나, 비밀을 지킬 책임이 면제되었으면 거부할 수 없음(제25조)
-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문가증인(專家證人)이 전문 의견을 내도록 신청할 수 있음. 전문가증인은 서면으로 의견을 내면서 학력·경력과 전문 분야, 당사자와의 분업이나 협력 관계, 받은 보수나 지원의 금액까지 밝혀야 하고, 상대방의 서면 질문에 서면으로 답하여야 함(제28조가 준용하는 상업사건심리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 증거보전을 실시할 때 법원은 감정, 검증, 서증 보전이나 증인·전문가증인·당사자 본인의 신문을 할 수 있고, 기술심리관을 나오게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강제력으로 배제하고 경찰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음(제46조)
4)청구범위의 해석
- 법원은 특허권으로 생긴 민사소송에서 청구범위의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적시에 특허권의 문언 범위를 획정하고 심증을 적절히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하고 있음(제30조)
- 심리 도중에 법원의 잠정적 판단을 알 수 있으므로, 당사자로서는 주장과 증거를 그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음
5)영업비밀의 보호
- 당사자가 낸 공격·방어 방법이 당사자나 제3자의 영업비밀에 관계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양쪽이 합의하면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제31조)
- 법원은 소송자료가 영업비밀에 관계되면 그 열람, 초록, 촬영이나 그 밖의 복제를 허가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고, 그렇게 알게 된 영업비밀은 그 소송을 수행하는 목적 밖으로 쓸 수 없음(제32조, 제33조)
- 법원은 당사자나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 대리인, 보좌인이나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음.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 밖의 목적으로 쓰거나 명령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알릴 수 없음(제36조)
- 비밀유지명령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에 처하고 10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으며, 그 영업비밀이 국가안전법 제3조의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것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에 처하고 30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음(제72조 제1항·제2항)
- 이 죄는 외국이나 중국, 홍콩, 마카오에서 저지른 경우에도 그곳 법률에 처벌 규정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적용되며, 법인의 대표자나 피용자 등이 업무를 하면서 저지르면 그 법인에도 같은 벌금을 과함(제72조 제3항, 제73조)
- 사증인이 법정에서 선서하고 허위로 조사하거나 진술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조사의 목적에 어긋나게 알게 된 영업비밀을 복제·사용하거나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에 처하고 10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음(제74조)
6)손해배상
- 특허권자는 침해의 배제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물이나 침해에 쓰인 원료·기구의 폐기와 그 밖에 필요한 처분도 청구할 수 있음(전리법 제9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전용실시권자도 허락받은 범위에서 같은 청구를 할 수 있고, 청구권은 손해와 배상의무자를 안 때부터 2년, 행위 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함(전리법 제96조 제4항·제6항)
- 손해액은 민법 제216조에 따른 손해,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 그 특허의 실시를 허락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합리적 실시료 가운데 하나를 골라 계산함(전리법 제97조 제1항)
- 침해가 고의이면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침해의 정황을 헤아려 손해액을 넘는 배상을 정할 수 있으나, 증명된 손해액의 3배를 넘을 수 없음(전리법 제97조 제2항)
-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도 침해의 배제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상표법 제69조), 손해액은 상표법 제71조가 정한 방법으로 계산함(제5장 제3절 참조)
7)보전처분
-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잠정상태를 정하는 처분(定暫時狀態之處分)을 신청하는 자는 중대한 손해를 막거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이 부족하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여야 함(제52조 제1항)
- 소명이 있더라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한 뒤에 처분할 수 있고, 처분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미리 알릴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고 확실한 증거를 낸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않음(제52조 제2항·제3항)
- 신청인이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의 불변기간 안에 법원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신청이나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제52조 제4항)
- 처분이 처음부터 부당하였거나 위 기간을 지키지 못하였거나 본안에서 패소가 확정되어 취소된 경우, 신청인은 상대방이 처분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제52조 제6항)
다.형사소송
- 특허권 침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님. 2003년 전리법 개정으로 특허 침해죄가 폐지되어 민사 책임만 남았음. 형사 절차를 쓸 수 있는 것은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임
- 상표권이나 단체상표권을 침해하는 다음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에 처하고 2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음(상표법 제95조)
-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등록상표나 단체상표와 같은 상표를 쓰는 행위
- 비슷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같은 상표를 써서 관련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 같거나 비슷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비슷한 상표를 써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 증명표장을 침해하는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에 처하고 2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으며, 침해 우려를 알면서 같거나 비슷한 증명표장이 붙은 라벨, 포장용기나 그 밖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소지·전시하는 행위도 같음(상표법 제96조)
- 위 두 조의 상품임을 알면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전시·수출·수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에 처하고 5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으며, 전자매체나 인터넷으로 한 경우에도 같음(상표법 제97조)
- 침해한 물품이나 문서는 범인의 소유인지를 묻지 않고 몰수함(상표법 제98조)
- 상표와 결합되지 않은 라벨, 태그, 포장용기나 서비스에 관한 물품을 침해 우려를 알면서 제조·소지·전시·판매·수출입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규정이 아니라 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의 적용을 받음(상표법 제70조 제3호)
- 저작재산권을 무단 복제로 침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에 처하고 75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으며,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20만 대만달러 이상 20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음(저작권법 제91조 제1항·제2항)
- 광디스크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위 죄를 저지르면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50만 대만달러 이상 50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음(저작권법 제91조 제3항)
- 침해 복제물임을 알면서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공개 전시·소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7만 대만달러 이상 75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으며, 그 복제물이 광디스크이면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20만 대만달러 이상 20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음(저작권법 제91조의1 제2항·제3항)
- 저작권법의 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나, 위 광디스크에 관한 죄, 곧 제91조 제3항과 제91조의1 제3항의 죄는 친고죄가 아님(저작권법 제100조)
- 영업비밀 형사사건은 제1심의 관할에 특칙이 있음(제54조, 제7장 제1절 참조)
- 형사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이 영업비밀에 관계되면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거나 기록과 증거물의 열람·초록·촬영·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제55조)
- 지식재산 형사사건에 붙여 제기한 부대민사소송은 법원이 스스로 재판하는 것이 원칙임(제63조, 제64조)
라.행정소송
- 지혜재산국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먼저 경제부에 소원(訴願)을 제기하고,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지혜재산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
- 지혜재산및상업법원 조직법 제3조 제3호·제4호가 정하는 행정사건은 지혜재산법원이 관할하며, 다른 행정사건을 함께 제기하거나 추가할 때에도 이 법원에 함(제68조 제1항·제2항)
- 지혜재산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최고행정법원에 상소하거나 항고할 수 있음(제69조)
- 상표 등록의 취소·폐지나 특허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당사자가 변론을 마치기 전에 같은 취소·폐지 이유에 관한 새로운 증거를 내면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야 하며, 지혜재산국은 그 증거에 대한 답변서를 내야 함(제70조)
- 한국의 심결취소소송에서 심리범위를 제한하는 것과 달리 새 증거를 폭넓게 받아들이므로, 행정소송 단계에서도 증거를 보강할 여지가 있음
- 지식재산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을 맡은 법관이 그와 관련된 행정사건의 재판에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의 제척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제71조 제2항)
2.행정적 분쟁 해결 제도
가.지혜재산국의 쟁송 절차
- 권리를 얻은 뒤에 그 효력을 다투는 절차는 지혜재산국에서 이루어짐.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은 무효심판(舉發)을, 상표는 이의신청·평정·폐지를 이용함
-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는 경우와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나뉘며, 자세한 것은 제3장 제2절과 제4장 제2절에서 다룸
- 상표의 이의신청은 등록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누구든지 할 수 있고, 평정과 폐지는 그 뒤에 이용할 수 있음. 자세한 것은 제5장 제2절에서 다룸
- 이들 절차에서 내려진 처분에 불복하면 경제부에 소원을 제기하고,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지혜재산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므로, 행정절차에서 시작하여 사법절차로 이어지는 구조임
나.세관의 국경조치
- 권리자는 침해 물품의 수출입을 막기 위하여 세관에 압류(查扣)를 신청할 수 있음. 근거와 절차는 권리마다 다르며, 특히 특허는 수입품만 대상이 되는 점에 주의하여야 함
구분 | 특허 | 상표 | 저작권 |
|---|---|---|---|
근거 | 전리법 제97조의1~제97조의4 | 상표법 제72조~제79조 | 저작권법 제90조의1 |
대상 물품 | 수입품 | 수출입 물품 | 수출입 물품 |
신청 시 담보 | 수입 완세가격 상당 | 수입 완세가격 또는 수출 이안가격 상당 | 수입 완세가격 또는 수출 이안가격 상당 |
압류 폐지 청구 | 담보의 2배 | 담보의 2배 | 해당 제도 없음(제90조의1 제7항 사유가 있을 때에만 압류 폐지) |
소 제기 기한 | 통지 다음 날부터 12일(12일 연장 가능) | 통지 다음 날부터 12일(12일 연장 가능) | 세관이 압류 수리를 통지한 날부터 12일(12일 연장 가능) |
- 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서면으로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세관이 산정한 수입 완세가격이나 수출 이안가격에 상당하는 보증금 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전리법 제97조의1 제2항, 상표법 제72조 제2항, 저작권법 제90조의1 제2항)
- 압류를 당한 자는 그 보증금의 2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이나 담보를 제공하고 압류를 폐지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음(전리법 제97조의1 제4항, 상표법 제72조 제4항)
- 신청인이 압류 수리를 통지받은 다음 날부터 12일 안에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하고 세관에 알리지 않으면 세관은 압류를 폐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세관이 필요에 따라 12일 연장할 수 있음(전리법 제97조의2, 상표법 제73조)
- 상표는 세관이 직권으로 침해 우려를 발견한 경우의 절차를 따로 두고 있음(상표법 제75조)
- 세관은 수출입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뚜렷하면 상표권자와 수출입인에게 통지하고, 상표권자에게는 기간을 정하여 인정과 침해 증거의 제출을, 수출입인에게는 기간을 정하여 침해가 없다는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함
- 상표권자가 침해 증거를 냈는데 수출입인이 증명서류를 내지 못하면 세관은 잠정적으로 물품을 내보내지 않는 조치(暫不放行)를 할 수 있음
- 상표권자가 침해 증거를 내고 수출입인도 증명서류를 낸 경우에는, 세관이 상표권자에게 통지한 때부터 3근무일 안에 상표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압류를 신청하도록 통지함
- 상표권자가 그 기간 안에 압류를 신청하지 않으면 세관은 대표성 있는 견본을 확보한 뒤 물품을 내보낼 수 있음
- 세관은 압류물의 기밀자료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청인이나 압류를 당한 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물을 살펴보는 것을 허가할 수 있고, 상표의 경우 상표권자는 수출입인과 수발화인의 이름·주소와 침해 의심 물품의 수량을 제공받을 수 있음. 이렇게 얻은 정보는 침해사건의 조사와 소 제기 목적으로만 쓸 수 있고 제3자에게 함부로 누설할 수 없음(상표법 제76조)
- 저작권의 경우 압류물이 침해물이라는 민사 확정판결을 받으면 세관이 몰수하며, 컨테이너 체선료, 창고료, 하역비와 폐기 비용은 압류를 당한 자가 부담함(저작권법 제90조의1 제5항)
![[그림 8] 세관에 의한 국경 조치](/ipnavi/static/guidebook/img/TW/fig-008.png)
다.경찰과 검찰에 의한 단속
-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침해는 형사 절차를 쓸 수 있으므로, 권리자는 침해지나 침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고소하거나 경찰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지혜재산국은 권리의 심사와 등록을 맡는 기관이어서 단속 권한이 없으므로, 침해품의 압수나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기관을 이용하여야 함
- 위조품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는 형사 고소와 세관 신청을 함께 쓰는 것이 효과적임
3.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
가.저작권심의및조정위원회의 조정
- 지혜재산국은 저작권심의및조정위원회(著作權審議及調解委員會)를 두어 다음 사무를 맡김(저작권법 제82조 제1항)
- 저작권법 제47조 제4항이 정하는 사용보수율의 심의
-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 사이의 사용보수에 관한 분쟁의 조정
- 저작권이나 제판권에 관한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저작권의 심의와 조정에 관한 자문
- 위 세 번째 분쟁의 조정 가운데 형사에 관계되는 것은 친고죄인 사건에 한정됨(저작권법 제82조 제2항)
- 조정이 성립하면 지혜재산국은 7일 안에 조정서를 관할법원에 보내 핵정을 받아야 하고, 법원은 법령이나 공서양속을 어겼거나 강제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법관이 서명하고 법원 인장을 찍어 핵정함(저작권법 제82조의1)
- 법원의 핵정을 받은 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그 사건으로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고소·자소할 수 없으며, 핵정된 민사 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핵정된 형사 조정 가운데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을 급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은 집행권원이 됨(저작권법 제82조의2)
- 저작권 분쟁을 비용을 적게 들여 끝낼 수 있는 대만의 대표적인 제도이므로, 저작권 분쟁이 생기면 먼저 검토할 만함
나.법원의 조정과 화해
- 지혜재산안건심리법에 정하지 않은 것은 민사소송법에 따르므로(제2조), 지식재산 민사사건에도 민사소송법의 조정과 소송상 화해를 이용할 수 있음
- 지혜재산및상업법원의 민사 조정사건 처리 현황은 법원이 사법통계로 공표하고 있음
- 재판상 화해는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법원이 당사자의 자율적 합의를 이끌어 분쟁을 끝내는 절차임.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이 이를 조서로 적어 절차를 마치며, 그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
- 지식재산권 분쟁은 권리범위와 손해액 같은 쟁점이 복잡하여 오래 걸리기 쉬운데, 재판상 화해는 소송상 쟁점뿐 아니라 사업상·영업상 이해까지 헤아려 더 유연한 조건으로 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점에서 쓸 만함
- 다만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한쪽이 화해 절차에 응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일반 소송 절차에 따라 심리가 이어짐
다.중재
- 현재나 장래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는 중재합의를 맺어 중재인 1명이나 홀수의 중재인으로 이루어진 중재판정부의 판단을 받기로 약정할 수 있음. 다만 법에 따라 화해할 수 있는 분쟁에 한정되며,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함(중재법 제1조)
- 중재판정은 당사자 사이에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원의 집행재정을 받아야 함. 다만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을 급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 당사자가 서면으로 약정하였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음(중재법 제37조)
- 중재판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중재법 제40조)
- 대만의 대표적인 중재기관은 중화민국중재협회(中華民國仲裁協會)임
- 다만 권리의 유효성처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사항은 중재로 정할 수 없으므로, 중재는 실시계약이나 공동연구개발계약에서 비롯된 분쟁에 주로 쓰임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와 같은 국제 기관의 중재·조정 서비스도 계약에 중재조항을 두어 이용할 수 있음
라.그 밖의 조정 창구
- 향진시 조정위원회(鄉鎮市調解委員會)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하여 법원의 핵정을 받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
-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절차가 공개되지 않아 영업상 비밀이 지켜지는 점, 법률 쟁점 밖의 사업상 이해까지 함께 조정할 수 있는 점이 대체적 분쟁 해결의 장점임
- 다만 조정·화해는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고(중재는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더라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권리자가 침해를 빨리 멈추게 하려는 경우에는 소송이나 형사 절차가 선택되는 일이 많음
마.도메인 이름 분쟁
- 도메인 이름을 둘러싼 다툼은 상표권 침해로 간주되어 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으나(상표법 제70조 제2호, 제5장 제1절 참조), 도메인 자체를 되찾으려면 등록기관의 분쟁 해결 절차를 쓰는 것이 빠름
- 「.tw」 도메인은 대만 네트워크 정보센터(TWNIC)가 관리하며, TWNIC는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을 두어 등록의 이전이나 말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도메인은 먼저 신청한 자에게 등록되고 심사를 거치지 않으므로, 대만에 진출하는 기업은 상표 출원과 함께 도메인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함
제3절분쟁 대응
1.침해 발생 시 주요 단계별 대응 방안
가.대응의 전체 흐름
-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면 곧바로 경고장을 보내거나 소를 제기하기보다, 정보와 증거를 모으고 침해 여부를 감정한 뒤 자기 권리에 무효 사유가 없는지까지 살펴보고 대응 수단을 고르는 것이 안전함
- 전리법은 사법원이 지식재산 전담 법원을 세우거나 전담 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8년 7월 1일 지혜재산법원이 문을 열었고 2021년 7월 1일 지혜재산및상업법원으로 바뀌었음
- 대만은 침해 소송에서 상대방이 권리의 무효를 바로 다툴 수 있고 그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낮지 않으므로(제7장 제1절 참조), 준비 없이 절차를 시작하면 오히려 권리를 잃을 수 있음
![[그림 9]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의 흐름](/ipnavi/static/guidebook/img/TW/fig-009.png)
나.정보와 증거의 수집
- 침해자의 상호와 주소, 침해품의 견본, 판매량과 매출액, 유통 경로, 수출입 여부를 모아 두어야 뒤에 손해액을 계산하고 대응 수단을 고를 수 있음
- 증거가 상대방의 지배 아래 있어 스스로 모으기 어려우면, 소를 제기한 뒤 법원에 사증인의 선임을 신청하여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와 장치·설비를 조사하게 할 수 있음(지혜재산안건심리법 제19조, 제7장 제2절 참조)
- 자료가 없어질 우려가 있으면 소 제기 전에도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법원이 강제력으로 배제하고 경찰의 협조를 구할 수 있음(같은 법 제46조)
- 다만 증거보전의 인용률은 2025년 30.4%로 높지 않으므로, 어떤 자료가 어디에 있고 왜 스스로 모을 수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함
다.침해 여부의 감정
- 실무에서는 전문기관에 침해감정을 맡겨 감정보고서를 받아 두는 것이 일반적임. 감정보고서는 경고장을 보낼 때와 소송에서 모두 쓰임
- 실용신안은 형식심사만 거쳐 등록되므로, 권리를 행사할 때 실용신안기술보고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경고를 할 수 없음(전리법 제116조)
- 이는 소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지만, 기술보고서 없이 경고장을 보내면 그 자체가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실용신안권이 뒤에 취소되면 그 전에 권리를 행사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기술보고서의 내용에 기초하고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으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음(전리법 제117조)
- 기술보고서는 공고 후 누구든지 지혜재산국에 신청할 수 있고, 심사관이 이름을 밝혀 작성하며, 권리자가 아닌 자의 상업적 실시를 소명하여 증명서류를 붙이면 6개월 안에 작성됨(전리법 제115조)
라.자기 권리의 점검
- 침해 소송에서 상대방이 권리에 취소나 폐지의 사유가 있다고 항변하면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며, 사유가 있다고 보면 권리자는 그 소송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지혜재산안건심리법 제41조)
- 따라서 소를 걸기 전에 선행기술이나 선사용 상표를 다시 조사하여 무효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정정을 먼저 해 두는 것이 좋음
마.경고장의 발송
- 대만은 권리자가 경고장을 함부로 보내는 것을 공정경쟁의 문제로 다룸. 공평교역위원회는 「사업자가 저작권, 상표권 또는 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발송한 사건에 대한 처리원칙」을 두고 있으며, 2024년 3월 전문 개정되었음
- 여기서 말하는 경고장 발송이란 자기나 다른 사업자의 거래 상대방 또는 잠재적 거래 상대방에게 다른 사업자가 자기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퍼뜨리는 것을 말하며, 경고함, 변호사 서한, 공개서한, 광고 공고와 그 밖에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서면이나 전자문서가 모두 들어감(제2점)
- 다음 가운데 하나를 거친 뒤에 경고장을 보내면 정당한 권리행사로 봄(제3점)
- 법원 제1심 판결로 권리 침해가 인정된 경우
- 저작권심의및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성립하고 법원의 핵정을 받아 저작권 침해로 인정된 경우
- 침해가 의심되는 물건을 전문기관에 보내 감정보고서를 받고, 실용신안이면 기술보고서를 함께 제시하며, 발송 전이나 동시에 침해가 의심되는 제조업자·수입업자·대리상에게 침해를 멈추도록 통지한 경우
- 또는 다음을 모두 거치면 정당한 권리행사로 봄(제4점)
- 발송 전이나 동시에 제조업자·수입업자·대리상에게 침해를 멈추도록 통지할 것
- 경고장에 권리의 내용과 범위, 침해의 구체적 사실을 적어 받는 사람이 침해 사실을 알 수 있게 할 것
- 실용신안이면 기술보고서를 제시할 것
- 침해 배제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미리 권리구제 절차를 밟았거나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였거나 통지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였거나 받는 사람이 이미 분쟁을 알고 있었다고 볼 구체적 증거가 있으면 통지를 한 것으로 봄(제3점 제2항, 제4점 제2항)
- 위 선행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경고장을 보냈고 그것이 거래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만적이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공평교역법 제25조 위반이 됨(제5점 제1항)
- 선행 절차를 밟았더라도 경고장의 내용에 경쟁을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경쟁에 이르는 사정이 있으면 공평교역위원회가 개별 사안으로 살핌(제5점 제2항)
- 따라서 대만에서는 경고장을 보내기 전에 감정보고서를 확보하고 침해자 본인에게 먼저 통지하는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며, 거래처에 먼저 알리는 방식은 피하여야 함
바.대응 수단의 선택
- 행정적 구제로는 지혜재산국의 무효심판·평정·폐지, 세관의 국경조치, 공평교역위원회에 대한 신고가 있음
![[그림 10] 행정적 구제의 갈래](/ipnavi/static/guidebook/img/TW/fig-010.png)
- 사법적 구제로는 민사소송과 형사 절차가 있으며, 특허권 침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므로 상표·저작권·영업비밀만 형사 절차를 쓸 수 있음
![[그림 11] 사법적 구제의 갈래](/ipnavi/static/guidebook/img/TW/fig-011.png)
- 위조품이 대량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는 형사 고소와 세관 신청을 함께 쓰고, 경쟁사와 기술로 다투는 경우에는 민사소송과 보전처분을 함께 쓰는 것이 일반적임
사.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 제1심은 지혜재산법정의 전속관할이며, 특허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영업비밀로 다투는 사건은 금액과 관계없이 제1심부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지혜재산안건심리법 제9조, 제10조)
![[그림 12] 민사소송의 흐름](/ipnavi/static/guidebook/img/TW/fig-012.png)
- 침해의 배제와 예방, 손해배상, 침해물과 침해에 쓰인 원료·기구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고, 고의 침해이면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증액을 구할 수 있음(전리법 제96조, 제97조)
- 침해를 빨리 멈추게 하려면 잠정상태를 정하는 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인용률이 2025년 26.1%로 낮고,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함(같은 법 제52조)
-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내야 하면 비밀유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승인율이 95%를 넘음
아.형사 절차로 다투는 경우
-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침해는 관할 지방검찰청에 고소하거나 경찰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충분한 증거를 갖추었으면 법원에 자소를 제기할 수도 있음
![[그림 13] 형사 절차의 흐름](/ipnavi/static/guidebook/img/TW/fig-013.png)
-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자소는 그러한 강제처분을 구할 수 없어 실무에서는 고소가 많이 쓰임
- 검찰관이 기소하면 제2심 변론을 마치기 전까지 형사법원에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제1심 변론 종결 후 상소 제기 전에는 제기할 수 없음(형사소송법 제487조·제488조). 지식재산 형사사건의 부대민사소송은 형사법원이 스스로 재판하는 것이 원칙임(지혜재산안건심리법 제63조 제2항)
-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면 고소인은 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재의가 기각되면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유서를 내고 제1심 법원에 자소 제기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258조의1)
- 저작권법의 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여야 함. 다만 광디스크에 관한 죄는 친고죄가 아님(저작권법 제100조)
자.대체적 분쟁 해결의 검토
- 저작권 분쟁은 지혜재산국의 저작권심의및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여 법원의 핵정을 받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제7장 제2절 참조)
- 실시계약이나 공동연구개발계약에서 비롯된 분쟁은 중재합의가 있으면 중재로 끝낼 수 있음
- 다만 조정은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고(중재합의가 있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더라도 중재는 진행될 수 있음), 권리의 유효성처럼 대세적 효력이 문제되는 사항은 중재로 정할 수 없으므로, 대체적 분쟁 해결은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 상대방과의 분쟁에 주로 쓰임
차.소송비용과 소요기간
- 대리인 비용은 들인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시간당 미화 350달러 안팎임
- 특허 침해 소송은 심급마다 미화 2만 달러에서 5만 5,000달러, 상표 침해 소송은 심급마다 미화 1만 달러에서 2만 5,000달러가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건이 복잡하거나 절차가 늘어나면 더 들 수 있음
- 법원이 사건 하나를 끝내는 데 걸리는 평균 일수는 2025년 기준 민사 제1심 269일, 민사 제2심 286일, 형사 295일, 행정소송 223일임(제7장 제1절 참조)
*자문 : Giant Group IP Consulting Co., LTD
2.타 권리자의 침해 주장 대응
가.경고장을 받았을 때
- 경고장에는 회신 기한이 적혀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먼저 기한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살필 시간을 벌기 위하여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좋음
- 경고장에 적힌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이 보낸 문서에 함부로 서명하여서는 안 됨
- 경고장이 자기 거래처에 함께 발송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상대방이 감정보고서를 갖추지 않았거나 먼저 통지하지 않은 채 거래처에 경고장을 보냈다면, 공평교역위원회에 신고하여 다툴 수 있음(앞의 1. 마. 참조)
나.권리와 침해의 분석
- 상대방 권리의 등록 원부를 확인하여 존속기간, 연차료 납부 여부, 권리자와 실시권 관계를 살핌
- 청구범위나 지정상품을 자기 제품과 맞추어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하고, 필요하면 전문기관의 비침해 감정보고서를 받아 둠
- 상대방의 권리가 실용신안이면 기술보고서를 제시하였는지 확인함. 제시하지 않았다면 경고 자체가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전리법 제116조)
다.무효 자료의 조사
- 대만은 침해 소송에서 권리의 무효를 바로 항변할 수 있고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므로(지혜재산안건심리법 제41조), 무효심판을 따로 걸지 않고도 다툴 수 있음
- 다만 무효심판을 함께 걸어 두면 권리 자체를 없앨 수 있어 같은 권리로 다른 제품까지 공격받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병행을 검토함
- 선행기술이나 선사용 상표를 조사할 때에는 대만 국내 자료뿐 아니라 국외 자료도 함께 살핌
라.회신과 협상
-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그 근거를 밝혀 회신하고, 침해 가능성이 있으면 설계를 바꾸거나 실시허락을 받는 쪽을 검토함
- 회신할 때에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표현을 삼가고, 협상 과정에서 오간 자료가 뒤에 소송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상대방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이라면 소송보다 실시허락이나 사업상 조건을 함께 조정하는 편이 나을 수 있음
마.반격할 수 있는 수단
- 무효심판(특허·실용신안·디자인)이나 평정·폐지(상표)를 청구하여 권리 자체를 다툼
- 상대방이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경고장을 보내 거래질서에 영향을 미쳤다면 공평교역법 제25조 위반으로 공평교역위원회에 신고함
- 자기도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리로 맞대응하여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음
- 상대방이 근거 없이 침해를 주장하여 영업 신용을 해쳤다면 공평교역법 제24조의 영업신용 훼손으로도 다툴 수 있음(제6장 제2절 참조)
바.소송으로 이어진 경우
- 제1심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건인지 먼저 확인함. 선임하지 않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고 따르지 않으면 소가 각하됨(지혜재산안건심리법 제12조)
-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내야 하면 비공개 심리와 열람 제한,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함(같은 법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
- 상대방이 사증을 신청하면 조사 대상과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기회가 주어지므로(같은 법 제19조 제4항), 영업비밀이 드러나지 않도록 범위를 다툴 필요가 있음
3.악의적 상표 선점 대응 전략
가.선점의 모습
- 대만에 진출하기 전에 제3자가 먼저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아 두는 일이 있음. 대만은 먼저 출원한 자에게 등록해 주는 선출원주의를 따르므로, 국내에서 쓰던 상표라도 대만에 출원하지 않았다면 보호받기 어려움
- 선점하는 자는 여러 기업의 상표를 무더기로 출원해 두고 되파는 경우, 현지 대리점이나 협력업체가 계약 관계를 이용하여 자기 이름으로 출원하는 경우, 현지 소매상이 수입 상품의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특히 현지 대리점이나 협력업체가 출원한 경우에는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 다투기가 비교적 쉬움
나.근거가 되는 부등록 사유
- 타인이 같거나 비슷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먼저 사용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하고, 출원인이 그 타인과 계약, 지역적 관계, 업무 거래나 그 밖의 관계로 그 상표가 있음을 알면서 모방할 의도로 출원한 경우에는 등록받을 수 없음(상표법 제30조 제1항 제12호). 악의적 선점에 맞서는 가장 중요한 조항임
- 저명한 타인의 상표와 같거나 비슷하여 관련 공중에게 혼동을 일으키거나 그 상표의 식별력이나 신용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등록받을 수 없음(같은 항 제11호)
- 저명성과 선사용의 인정은 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함(같은 조 제2항)
- 따라서 대만에 출원하기 전부터 그 상표를 써 왔다는 것과, 상대방이 계약이나 거래 관계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함
다.등록 전에 발견한 경우
-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안에는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상표법 제48조 제1항). 기간이 짧으므로 대만 상표공보를 꾸준히 살필 필요가 있음
- 이의신청은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도 있고, 등록상표마다 따로 신청하여야 함(같은 조 제2항·제3항)
라.등록된 뒤에 발견한 경우
- 이해관계인이나 심사관은 지혜재산국에 평정을 신청하거나 제청할 수 있음(상표법 제57조 제1항)
- 다만 제30조 제1항 제9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유는 등록공고일 후 5년이 지나면 평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제9호와 제11호 사유가 악의인 경우에만 이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같은 법 제58조). 제12호 사유는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5년 안에 다투어야 함
- 선점자가 상표를 등록해 두고 쓰지 않는 경우에는 폐지를 신청할 수 있음. 정당한 이유 없이 아직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을 멈춘 상태가 3년이 찼으면 지혜재산국이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등록을 폐지함(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다만 사용권자가 쓰고 있으면 폐지하지 않음
- 폐지를 신청할 때 이미 상표를 쓰고 있으면 폐지하지 않으나, 폐지 신청이 있을 것을 알고 신청 전 3개월 안에 쓰기 시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같은 조 제3항)
- 불사용을 이유로 한 폐지에서는 상표권자가 사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기간 안에 답변하지 않으면 바로 폐지됨(같은 법 제65조 제2항)
마.예방
- 대만에 진출하기로 정하면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상표를 먼저 출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임
- 대리점이나 협력업체와 계약할 때 상표를 그 회사 이름으로 출원하지 않도록 하고 계약이 끝나면 권리를 넘기도록 하는 조항을 넣어 두어야 함
- 한자 표기와 영문 표기를 함께 출원해 두고, 취급 상품뿐 아니라 앞으로 다룰 상품과 서비스까지 아울러 지정하는 것이 좋음
- 도메인도 먼저 신청한 자에게 등록되므로 상표 출원과 함께 확보해 두어야 함(제7장 제2절 참조)
제4절주요 판례 및 사례
1.특허
당사자 | 원고 : 이롱전자주식회사(義隆電子股份有限公司) 피고 : 돈태전자주식회사(敦泰電子股份有限公司) |
|---|---|
사건번호 | 지혜재산및상업법원 113년도 민전소자(民專訴字) 제48호 중간판결(2026. 3. 18. 선고) |
사건의 경과 | 원고는 제I662460호 「접촉 물체의 식별 종류를 변경하는 방법」 발명특허의 권리자임. 원고가 시중에서 산 노트북을 분해하여 살펴보니 피고가 판매한 터치패드 칩(FT3437)이 들어 있었고, 전문 사무소에 침해 비교 분석을 맡겨 그 칩이 청구항 제1항과 제6항의 문언 범위에 든다는 결론을 얻음. 이에 전리법 제96조 제1항·제3항에 따라 제조, 판매를 위한 청약, 판매, 사용과 그 목적의 수입을 금지하고 침해품과 침해에 쓰인 원료·기구를 폐기할 것을, 같은 조 제2항과 민법 제184조에 따라 1억 대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쟁점 | ① 피고가 칩을 설계하기만 하고 제조는 하지 않는 이른바 팹리스 사업자인 경우 대만 안에서 특허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② 피고의 칩과 그 칩을 실은 터치패드 모듈이 청구항 제1항·제6항의 문언 범위에 드는지 ③ 그 특허가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여러 선행문헌의 조합으로 진보성이 없어 취소되어야 하는지 |
판시사항 | 법원은 먼저 관할과 실시행위에 관하여, 칩의 설계는 칩을 만드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한 부분이므로 피고가 대만에 영업소를 두고 대만에서 그 칩을 설계한 이상 침해가 의심되는 행위의 장소도 대만이라고 보아, 설계만 하였을 뿐 제조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음. 이어 침해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만든 FT3437 칩과 그 칩을 실은 터치패드 모듈이 청구항 제1항과 제6항의 권리범위에 든다고 판단함. 유효성에 관하여는 피고가 든 여러 선행문헌의 조합과 기재요건 위반 주장을 모두 물리치고 그 특허에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법원은 이들 쟁점만으로 재판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 손해액은 뒤로 미루고 침해와 유효성에 관하여만 먼저 중간판결을 내림 |
시사점 | 공장을 두지 않고 설계만 하는 팹리스 사업자라도 설계를 대만에서 하였다면 대만 법원의 관할에 들고 실시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우리는 만들지 않는다」는 항변에 기대어서는 안 됨. 대만 법원이 침해와 유효성만 먼저 가리는 중간판결을 쓰고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사실상 승부가 갈리고 그 뒤의 손해액 심리는 협상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음. 따라서 초기부터 침해 비교 분석과 무효 자료 조사에 힘을 모을 필요가 있음. 또한 권리자가 완제품을 사서 분해하는 방법으로 침해를 찾아낸 사안이므로,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자사 부품이 실린 완제품이 대만에서 팔리는지까지 살펴야 함 |
* 출처: 사법원 재판서 시스템
2.디자인
당사자 | 원고 : 목광연창국제유한회사(沐光研創國際有限公司) 피고 : 전천인(田天仁) |
|---|---|
사건번호 | 지혜재산및상업법원 115년도 민전소자(民專訴字) 제21호(2026. 8. 11. 선고) |
사건의 경과 | 원고는 제D208254호 「빗 손잡이」 디자인권의 권리자임. 피고가 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하여 전리법 제142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96조와 제97조에 따라 침해의 배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는 침해품이 디자인권의 범위에 든다는 점은 다투지 않으면서, 「조약돌 모양 손잡이」는 이미 알려진 형태이므로 선행기술 항변이 성립하고 그 디자인권에는 신규성과 창작성이 없어 무효라고 다툼 |
쟁점 | ① 피고가 제출한 세 건의 자료로 선행기술 항변이 성립하는지와, 그 항변을 어떤 방법으로 판단하는지 ② 피고가 제출한 자료로 그 디자인권의 신규성과 창작성이 부정되는지 ③ 침해의 배제와 예방,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
대상 디자인 | ![]() |
판시사항 | 법원은 선행기술 항변이란 침해가 의심되는 대상이 선행기술과 같거나 비슷하다는 것을 증거로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단은 여러 선행기술을 합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선행기술과 침해 대상을 하나씩 대비하여야 한다고 밝힘. 그 방법에 따라 세 건의 자료를 각각 침해품과 견주어 보아, 침해품은 좌우가 대칭이 아닌 조약돌 모양으로 좌우 곡선이 아래로 매끄럽게 이어지고 아래쪽에서 모이는 지점이 가운데에 있는 반면, 제출된 자료들은 한쪽 곡선의 아래가 안으로 들어가 있거나 모이는 지점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옆에서 보면 아래쪽이 앞으로 굽어 튀어나와 있어 뚜렷이 다르므로 어느 것과도 비슷하지 않다고 봄. 이에 따라 선행기술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효 항변도 물리친 뒤 침해의 배제와 손해배상 89,784원을 인정함 |
시사점 | 디자인권 분쟁에서 「그런 형태는 흔하다」는 식의 항변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하나의 선행 디자인을 특정하여 침해품과 정면으로 대비할 수 있어야 함. 여러 자료의 특징을 조금씩 모아 주장하는 방법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권리자로서는 자기 디자인의 어느 부분이 선행 디자인과 다른지를 좌우 대칭 여부, 곡선이 모이는 지점, 옆에서 본 윤곽처럼 구체적으로 짚어 두는 것이 유리함. 디자인 출원을 할 때에도 이러한 세부 형상이 도면에 분명히 드러나도록 여러 방향에서 그린 도면을 갖추어 두는 것이 뒷날의 다툼에 도움이 됨 |
* 출처: 사법원 재판서 시스템
3.상표
당사자 | 원고 : 미국 더 폴로/로렌 컴퍼니(The Polo/Lauren Company, L.P.) 피고 : 첩흠무역유한회사(捷鑫貿易有限公司)와 그 대표자, 유춘상업개발주식회사(維春商業開發股份有限公司)와 그 대표자 |
|---|---|
사건번호 | 지혜재산및상업법원 114년도 민상상자(民商上字) 제11호(2026. 5. 14. 선고) |
사건의 경과 | 원고는 1994년부터 대만에 등록한 「POLO RALPH LAUREN」 상표의 권리자이며, 그 상표는 지혜재산국의 심결에서도 저명상표로 인정된 바 있음. 피고 첩흠무역은 해외 시장에서 원고의 정품 의류를 사들여 피고 유춘상업개발이 운영하는 아울렛 1층에 전문매장을 두고 판매하면서, 매장 간판과 쇼윈도 유리, 아울렛 공식 웹사이트의 광고에 「POLO RALPH LAUREN」을 크게 표시함. 원고가 변호사 서한을 보내 중지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를 제기함 |
쟁점 | ① 정품을 병행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표권의 국제소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② 매장과 쇼윈도, 웹사이트에 상표를 크게 표시한 것이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품에 관한 설명에 지나지 않는지 ③ 매장을 내준 아울렛 운영사와 각 회사 대표자가 함께 책임을 지는지 |
판시사항 | 법원은 상표법 제36조 제2항이 국제소진을 정하고 있으므로 해외에서 원고로부터 산 정품 의류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에는 국제소진이 적용된다고 보았음. 그러나 매장 간판과 쇼윈도, 공식 웹사이트에 「POLO RALPH LAUREN」을 표시한 것은 의류라는 상품이 아니라 판매라는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로 쓴 것이므로 여기에는 국제소진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 피고들은 자기 상호인 「JS'Maxx」를 함께 쓰고 「True article parallel imports」라고 덧붙였으므로 상품에 관한 설명일 뿐이라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POLO RALPH LAUREN」이 색과 크기에서 뚜렷하게 눈에 들어오는 반면 상호는 작거나 가운데에 있지 않고 병행수입 표시도 아래쪽에 작게 적혀 있으며, 그 문구가 의류의 품질이나 효용과 아무 관계가 없어 설명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음. 아울러 매장을 내준 아울렛 운영사도 공동불법행위자이고 각 회사의 대표자는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여, 합계 552만 대만달러의 배상과 상표 사용 금지를 명함 |
시사점 | 대만은 국제소진을 채택하고 있어 정품의 병행수입 자체를 막지 못하지만, 매장 간판이나 광고에 브랜드를 앞세우는 것은 그와 별개의 상표 사용이 되어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 병행수입을 하는 기업은 자기 상호를 앞세우고 브랜드는 취급 상품을 알리는 데 필요한 만큼만, 설명으로 읽히는 크기와 위치에 쓰는 것이 안전함. 「병행수입품」이라는 표시를 붙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음. 브랜드를 가진 기업으로서는 병행수입품의 유통을 막기 어렵더라도 이 경로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지정상품뿐 아니라 소매업 등 서비스업에도 상표를 등록해 두는 것이 유리함. 매장을 내준 유통사도 함께 책임을 지므로, 입점 계약에 지식재산권 비침해 보증과 손해 전가 조항을 두고 실제로 점검하여야 함 |
* 출처: 사법원 재판서 시스템
4.영업비밀
피고인 | 진리명(陳力銘, 반도체 장비 공급사 직원이자 전직 TSMC 직원), 오병준(吳秉駿)·과일평(戈一平)·진위걸(陳韋傑, TSMC 직원), 노이윤(盧怡尹), 도쿄일렉트론 대만법인(東京威力科創股份有限公司) |
|---|---|
사건번호 | 지혜재산및상업법원 114년도 형국영소자(刑國營訴字) 제1호·제2호, 115년도 형국영소자 제1호(2026. 4. 27. 선고) |
사건의 경과 | 반도체 장비 공급사에 다니던 진리명은 전에 TSMC에서 일한 인연으로 알던 재직자들에게 부탁하여, 2023년 8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회사 노트북이나 원격 접속으로 사내 자료를 열게 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2나노와 14옹스트롬 공정에 관한 자료를 빼냄. 진위걸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권한이 없자 사정을 모르는 동료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빌려 접속하여 도면을 촬영함. 노이윤은 회사 클라우드에 있던 촬영 파일이 형사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회사가 책임을 추궁당할 것을 피하려고 이를 지움 |
쟁점 | ① 빼낸 자료가 영업비밀법이 정하는 영업비밀인지, 나아가 국가안전법 제3조의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② 국외에서 사용할 의도가 있었는지. 특히 이를 부인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의도를 인정할 수 있는지 ③ 사용자인 법인이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는지와 그 양형 |
판시사항 | 법원은 대부분의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증거와도 들어맞는다고 보았으며, 국외에서 쓸 의도를 부인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진리명이 다니던 회사가 TSMC의 식각 장비를 대는 외국계 기업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정과 촬영한 자료의 내용에 비추어 그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음. 그 결과 진리명에게 징역 10년, 진위걸에게 징역 6년 등의 실형을 선고하고, 증거를 지운 피고인에게는 증거인멸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국고에 100만 대만달러를 낼 것과 법치교육 수강을 명함. 법인에 대하여는 종업원을 감독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벌금 1억 5,000만 대만달러를 과하되,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모회사와 함께 TSMC와 합의한 점을 헤아려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TSMC에 1억 대만달러, 국고에 5,000만 대만달러를 내도록 명함. 한편 자백한 피고인들에게는 국가안전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형을 덜어 주고, 공범을 밝혀낸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형을 면제함 |
시사점 | 영업비밀이 국가안전법의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면 형이 크게 무거워지고, 자백과 공범 적발에 따른 감면 규정이 함께 작동하므로 수사 초기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함.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다는 점이 특히 중요함. 법원은 이 회사가 진리명의 인사고과에 「기존 고객 자원을 잘 활용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얻어 과제 판단을 도왔다」, 「고객과 경쟁사의 정보, 회사 안에서는 얻기 어려운 소식을 모을 수 있다」고 적어 둔 것을 들어, 회사가 종업원의 부당한 정보 수집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았음. 따라서 대만에 진출한 기업은 영업 담당자의 정보 수집 관행뿐 아니라 그것을 장려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평가 기준과 인사고과 문구까지 점검하여야 함. 고객사의 자료를 다루는 협력업체는 전직자와 현직자 사이의 사적인 연락, 사내 자료의 화면 촬영, 계정 대여를 막는 통제를 갖추고, 문제가 드러났을 때 증거를 지우는 일이 없도록 임직원에게 미리 알려 두어야 함 |
* 출처: 지혜재산및상업법원 보도자료
제8장.온라인 사업자 보호
제1절개요
- 대만은 인구가 약 2,300만 명으로 시장 자체는 크지 않으나 인터넷과 모바일 이용률이 높아 온라인 거래가 활발함. 경제부 통계처에 따르면 2025년 소매업의 인터넷 판매액은 6,716억 대만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음
- 그 가운데 전자구매 및 통신판매업의 판매액이 4,154억 대만달러로 인터넷 판매액의 61.9%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백화점·양판점과 같은 오프라인 소매업이 온라인으로 넓힌 몫임(오프라인 소매업의 인터넷 판매 비중 30.9%)
- 대만의 온라인 판매는 몇몇 대형 플랫폼에 몰려 있어, 우리 기업의 제품이 위조되거나 상품 사진과 설명이 도용되는 일도 대부분 이들 플랫폼에서 일어남
- 이 장에서는 대만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고 우리 기업의 제품이 실제로 유통되는 쇼피(蝦皮購物), 모모(momo購物網), PChome(PChome 24h購物) 세 곳을 다룸
구분 | 내용 |
|---|---|
쇼피 (蝦皮購物) |
|
모모 (momo購物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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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home (24h購物) |
|
* 출처: 쇼피 대만, 부방미체과기, PChome 중대사기
- 플랫폼에 신고하여 상품 페이지를 내리는 것은 빠르고 비용이 들지 않는 수단이나, 플랫폼은 사법기관이 아니어서 침해 여부를 스스로 확정할 수 없고 손해배상을 명할 수도 없음. 세 곳 모두 고지에서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처리 결과에 다툼이 있으면 법원에서 가리라고 안내함
- 따라서 되풀이되거나 규모가 큰 침해는 플랫폼 신고와 함께 제7장의 민사·형사 절차를 병행하여야 하고, 국외에서 들여오는 물건이면 세관의 국경조치도 함께 살펴야 함(제7장 제2절 참조)
- 특히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신고할 때에는 세 곳이 모두 「공평교역위원회의 사업자가 저작권, 상표권 또는 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발송한 사건에 대한 처리원칙」 제3점을 들어, 전문기관의 감정보고서와 제조업자·수입업자·대리상에 대한 사전 통지를 먼저 갖추도록 요구하므로, 이 요건을 마친 뒤에 신고하여야 함(제7장 제3절 참조)
* 출처: 경제부 통계처
제2절온라인 플랫폼 중개 책임 관련 법령
1.주요 법령 체계
가.개관
- 대만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 책임을 한데 모아 정한 일반법이 없음. 2022년 국가통신전파위원회(國家通訊傳播委員會)가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을 참고한 「수위중개서비스법(數位中介服務法)」 초안을 내놓았으나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는 반대에 부딪혀 추진이 멈추었고, 2026년 9월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았음
- 그 결과 플랫폼의 책임은 권리별로 나뉘어 있음. 저작권은 저작권법 제6장의1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網路服務提供者)의 민사책임을 면제하는 요건을 정하고 있는 반면, 상표권과 특허권에는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어 민법의 공동불법행위로 다룸
- 우리 기업으로서는 저작권 침해와 상표권·특허권 침해를 나누어 생각하여야 함. 상품 사진이나 설명을 그대로 베낀 경우에는 법이 정한 통지·삭제 절차를 쓸 수 있으나, 위조품이나 특허 침해품에는 그런 절차가 없어 플랫폼이 자체 규정으로 마련한 창구를 이용하여야 함
나.저작권법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책임 제한
- 저작권법은 민국 98년(2009년) 5월 13일 개정으로 제6장의1(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민사면책사유)을 두고 제90조의4부터 제90조의12까지를 새로 넣어,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였음
-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연결서비스제공자, 쾌속접근서비스제공자, 정보저장서비스제공자, 검색서비스제공자의 네 가지로 나뉨
- 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판매자가 올린 상품 사진과 설명을 자기 설비에 저장하여 보여 주므로 정보저장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며, 이 장에서 다루는 세 곳이 모두 여기에 들어감
유형 | 면책 요건 |
|---|---|
연결서비스제공자 (連線服務提供者) 제90조의5 |
|
쾌속접근서비스제공자 (快速存取服務提供者) 제90조의6 |
|
정보저장서비스제공자 (資訊儲存服務提供者) 제90조의7 |
|
검색서비스제공자 (搜尋服務提供者) 제90조의8 |
|
* 출처: 전국법규자료고 저작권법
다.인터넷서비스제공자 민사면책사유 실시판법
- 저작권법 제90조의12는 연락창구의 공고, 통지와 반론통지의 내용·기재사항·보정에 관한 사항을 주무기관이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경제부는 민국 98년(2009년) 11월 17일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민사면책사유 실시판법(網路服務提供者民事免責事由實施辦法)」을 발포하였음(전문 7개 조, 발포일 시행)
- 이 판법이 통지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와 형식이 어긋난 통지를 어떻게 보정하는지를 정하고 있으므로, 대만 플랫폼에 저작권 침해를 신고할 때에는 이 판법이 정한 기재사항을 갖추어야 함
라.상표권·특허권에 관한 법령
- 상표법과 전리법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따로 정한 규정이 없음. 따라서 플랫폼이 판매자의 상표권·특허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지는 민법 제185조의 공동불법행위로 판단함
- 민법 제185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고, 교사자와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정함
- 따라서 플랫폼이 침해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두었다면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나, 단순히 거래의 장을 마련하여 준 것만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실무의 태도임
- 법으로 정해진 통지·삭제 절차가 없으므로, 상표권과 특허권의 침해는 각 플랫폼이 이용약관과 자체 규정으로 마련한 신고 창구를 이용하여야 함(제3절 참조)
마.그 밖의 관련 법령
- 소비자보호법은 통신판매에 관하여 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와 함께,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이유를 밝히지 않고 계약을 물릴 수 있는 권리를 정하고 있음(제19조)
- 공평교역법은 저명한 타인의 표지를 같거나 비슷하게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제22조)와 허위·오인 표시(제21조)를 금지함. 다만 제22조 위반은 공평교역위원회의 시정명령·과태료 대상(제40조·제42조)이 아니어서 민사 구제(제29조·제30조)로 다투어야 하고, 원산지를 속이는 광고 같은 허위·오인 표시는 공평교역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제6장 제2절 참조)
- 개인자료보호법은 플랫폼이 신고인과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룰지를 정하고 있음. 세 플랫폼이 판매자의 인적 사항을 권리자에게 알려 주지 않고, 법령이나 권한 있는 기관의 정식 요청이 있어야 제공한다고 밝히는 근거가 이것임
2.중개 책임 내용
가.네 유형에 공통되는 요건
-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제90조의5부터 제90조의8까지의 면책을 받으려면 먼저 다음 네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함(제90조의4 제1항)
- 계약, 전자전송, 자동탐지시스템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저작권·제판권 보호조치를 알리고 그 보호조치를 실제로 이행할 것
- 같은 방법으로, 이용자가 세 차례 침해에 관련되면 서비스의 전부나 일부를 종료한다는 뜻을 알릴 것
- 통지 문서를 받을 연락창구의 정보를 공고할 것
- 권리자가 제공하여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은 통용 식별·보호 기술조치를 실행할 것
- 연락창구 정보에는 창구의 이름 또는 명칭, 주소, 연락 전화, 팩스 번호, 전자우편 주소와, 전자서명을 받는 형식이나 전자서명이 필요 없다는 설명을 적어야 함(실시판법 제2조)
- 세 플랫폼이 침해 신고 창구와 서식을 웹사이트에 공고하여 두고 침해가 되풀이되는 판매자의 계정을 정지한다고 밝히는 것은, 모두 이 공통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임
나.정보저장서비스제공자의 면책 요건
-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해당하는 정보저장서비스제공자는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이용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음(제90조의7)
- 이용자의 침해행위를 알지 못하였을 것
- 이용자의 침해행위에서 직접 재산상 이익을 얻지 아니하였을 것
- 저작권자나 제판권자의 통지를 받은 뒤 곧바로 침해가 의심되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게 하였을 것
- 여기서 「직접 재산상 이익」은 침해 콘텐츠 자체에서 얻는 이익을 뜻하므로, 플랫폼이 모든 거래에서 일률적으로 받는 판매수수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일반적임
- 요건에 따라 삭제한 플랫폼은 침해가 의심되는 이용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며, 침해 사실을 안 뒤에 선의로 삭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제90조의10)
다.통지와 삭제
- 권리자가 플랫폼에 보내는 통지에는 다음을 적고 권리자나 그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함(실시판법 제3조 제1항). 여기서 권리자에는 저작권자와 제판권자뿐 아니라 전용실시권을 받은 자도 들어감
- 권리자나 대리인의 이름 또는 명칭, 주소, 연락 전화, 팩스 번호, 전자우편 주소 또는 그 밖의 자동 연락 방법에 관한 설명
- 침해된 저작물이나 제판의 명칭
- 침해가 의심되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
- 플랫폼이 그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그 접근 경로
- 권리자가 선의로, 그 내용이 적법한 허락을 받지 않았거나 저작권법을 어긴 것이라고 믿는다는 진술
- 사실과 달라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기재
- 통지는 서면이나 전자서명을 한 문서로 하여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야 함. 다만 플랫폼이 권리자를 가려내는 자체 방법을 두고 있거나 따로 약정한 것이 있으면 그에 따름(같은 조 제2항)
- 대리인의 이름으로 통지할 때에는 권리자로부터 위임을 받았음을 함께 밝히고 권리자의 이름을 적어야 하며, 같은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서 여러 저작물이 침해된 때에는 하나의 통지로 묶을 수 있음(같은 조 제3항·제4항)
- 통지가 기재사항을 갖추지 못하면 플랫폼은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5근무일 안에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권리자는 보정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5근무일 안에 보정하여야 함. 기한을 넘기거나 보정이 완전하지 않으면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봄(실시판법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특히 새겨 둘 것은, 형식을 갖추지 못한 통지와 보정하지 않은 통지는 플랫폼이 침해 사실을 알았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임(같은 조 제5항). 기재사항을 빠뜨리면 플랫폼의 면책 요건인 「알지 못하였을 것」을 깨뜨리지 못하므로, 통지서는 처음부터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함
라.반론통지와 콘텐츠의 회복
- 정보저장서비스제공자는 삭제한 사실을 이용자와 약정한 연락 방법이나 이용자가 남긴 연락처로 알려야 함. 다만 서비스의 성질상 알릴 수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함(제90조의9 제1항)
- 이용자는 침해가 아니라고 여기면 반론통지 문서를 갖추어 내용을 되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플랫폼은 이를 받으면 곧바로 권리자에게 전달하여야 함(같은 조 제2항·제3항)
- 권리자가 전달받은 다음 날부터 10근무일 안에 그 이용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는 증명을 플랫폼에 내면, 플랫폼은 내용을 되살릴 의무를 지지 않음(같은 조 제4항)
- 권리자가 그 증명을 내지 않으면 플랫폼은 반론통지를 전달한 다음 날부터 늦어도 14근무일 안에 내용을 되살려야 함. 되살릴 수 없으면 미리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이용자가 되살릴 다른 적절한 방법을 마련하여 주어야 함(같은 조 제5항)
- 반론통지에도 기재사항이 정해져 있고(실시판법 제5조), 갖추지 못하면 플랫폼이 5근무일 안에 보정을 요구하며 이용자도 5근무일 안에 보정하여야 함(같은 판법 제6조)
- 따라서 권리자로서는 상품이 내려가는 것으로 일이 끝나지 않음. 판매자가 반론통지를 하면 10근무일 안에 소를 제기할지를 정하여야 하므로, 신고하기 전에 소송까지 갈 뜻이 있는지를 미리 정리하여 두는 것이 좋음
마.허위 통지의 책임
- 고의나 과실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사실과 다른 통지나 반론통지를 하여 이용자, 저작권자, 제판권자 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배상책임을 짐(제90조의11)
- 세 플랫폼의 신고 서식에도 같은 취지의 서약란이 있으므로, 권리 범위를 넘어서는 신고나 경쟁사업자를 겨냥한 무리한 신고는 오히려 배상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음
바.상표권·특허권 침해에서 플랫폼의 책임
- 상표권과 특허권에는 위와 같은 통지·삭제 규정이 없으므로, 플랫폼은 법이 정한 면책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고 반대로 법이 정한 삭제 의무도 지지 않음
- 다만 플랫폼이 권리자의 신고로 침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는데도 상품 페이지를 그대로 두면 민법 제185조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 그래서 실무에서는 세 플랫폼이 모두 이용약관과 자체 규정으로 저작권과 같은 수준의 신고·삭제 절차를 마련하여 두고 있음
- 특허권 침해의 신고에는 공평교역위원회 처리원칙에 따른 선행 절차가 사실상 요구됨. 세 곳 모두 전문기관의 감정보고서와 제조업자·수입업자·대리상에 대한 사전 통지를 갖추어야 신고를 받는다고 밝히고 있음
- 이는 플랫폼이 스스로를 지키려는 장치이기도 함. 선행 절차를 밟지 않은 경고장이 공평교역법 제25조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플랫폼도 그런 신고에 따라 상품을 내리면 뒤에 판매자로부터 책임을 물릴 수 있기 때문임
제3절주요 플랫폼 관련 안내
1.쇼피(蝦皮購物)
가.현황
- 쇼피(蝦皮購物)는 싱가포르 씨 그룹(Sea Group)이 운영하는 동남아시아 기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대만에서는 2015년 10월 모바일 중심의 C2C 오픈마켓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 대만에서의 운영 주체는 신가파상 하피오락전상유한공사 대만지점(新加坡商蝦皮娛樂電商有限公司台灣分公司)이며, 이용약관과 개인자료 정책도 이 이름으로 두고 있음
- 처음에는 배송비와 판매수수료를 받지 않는 공세적인 전략으로 이용자를 모았고, 뒤에 B2C 영역인 쇼피몰(蝦皮商城)을 더하여 지금은 C2C와 B2C를 함께 갖춘 종합 오픈마켓이 되었음
- 개인 판매자의 비중이 높고 취급 품목이 넓어, 세 곳 가운데 위조품과 상품 사진 도용이 가장 많이 신고되는 플랫폼이기도 함
- 쇼피는 2018년 말부터 브랜드사, 지식재산권 보호 전담 경찰인 보지대(保智大隊), 국외 위조품 대응 기관과 손잡고 위조품을 미리 걸러 내는 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음
나.지식재산권 정책
- 쇼피는 이용약관에서 판매자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올리거나 그런 정보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약관 제8조에 근거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통지 판법(智慧財產權侵權通知辦法)」을 두어 권리자의 신고 창구를 마련하였음(2024년 5월 21일 최종 개정)
- 쇼피는 스스로 사법기관이 아니어서 어떤 상품이 침해인지를 바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권리자에게 두 가지 길을 안내함
- 쇼피의 채팅 기능으로 침해가 의심되는 판매자와 직접 연락하여 사실과 서로의 주장을 가리는 방법
- 판법이 정한 방식으로 침해 통지를 하여 상품의 삭제를 구하는 방법. 이때 권리의 증명을 함께 내고, 사실과 다른 통지로 쇼피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하겠다는 뜻을 밝혀야 함
- 쇼피는 「침해 정책(蝦皮侵權政策)」에서 어떤 경우를 침해로 보는지를 권리별로 밝히고 있음
- 상표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 상표의 사용, 위조품, 국외 상표권자와 대만 상표권자가 달라 국외에서 들여온 상품, 합리적인 설명의 범위를 넘는 상표의 광고·선전 사용, 판매자가 따로 나누어 담아 변질·손상의 우려가 있는 상품
- 저작권: 권리자의 사진이나 글을 도용한 상품, 허락받지 않은 복제물, 병행수입 규정을 어긴 상품
- 특허권: 특허권을 침해하는 상품
- 쇼피는 위반의 무거움에 따라 노출 축소, 상품 내림, 상품 삭제, 벌점 부과, 계정의 제한이나 종료와 같은 조치를 취함
- 침해나 위조품 판매로 인정되어 상품이 삭제되면 판매자 채점 제도에 따라 벌점 3점이 매겨지고, 누적 15점에 이르면 28일 동안 계정이 동결되며, 위반이 무겁거나 되풀이되면 영구 동결되어 회복을 청구할 수 없음
다.침해 발생 시 구제방법
- 신고할 수 있는 자는 저작권자, 상표권자, 특허권자와 그 적법한 수권자에 한하며, 수권자는 수권 문서를 함께 내야 함
- 첫 신고에는 다음을 갖추어 쇼피 도움말센터의 「침해 신고 입구(侵權檢舉入口)」 웹 서식으로 제출함
- 권리자 성명서(權利人聲明書)와 신고 신청서(檢舉申訴單). 중문본과 영문본이 모두 마련되어 있음
- 자연인 신분 또는 법인 자격 증명 서류(신분증 사본, 회사 설립·변경 등기사항표 사본 등)
- 권리 증명 서류(원본 저작물 이미지 파일, 상표등록증, 특허증서와 특허감정보고서 등)
- 두 번째부터는 신고 신청서와 신분·자격 증명 서류, 그 건에 필요한 증명 서류(원본 저작물 대조 자료, 특허감정보고서 등)만 내면 됨
- 특허권자는 공평교역위원회 처리원칙 제3점에 따라, 침해가 의심되는 물건을 전문기관에 보내 감정보고서를 받고 제조업자·수입업자·대리상에게 사전에 또는 동시에 침해 배제를 요청한 뒤에야 신고가 받아들여짐
- 쇼피는 접수한 뒤 기재 내용과 서류가 완비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부족하면 보정을 통지하고, 완비되면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 페이지를 삭제한 뒤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를 회신하고 판매자에게 앱 알림이나 전자우편으로 알림. 기한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상품을 내리지 않고 그 결과만 회신함
- 쇼피는 한 건의 신고에 대하여 한 번만 처리 결과를 내며, 그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침해 여부에 관한 법적 판단과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사법기관에 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판매자가 신고에 동의하지 않으면 쇼피는 신고 때 동의한 신청서 조항에 따라 신고인의 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하여 당사자끼리 다투게 함. 반대로 판매자의 개인정보는 법령이나 권한 있는 사법·행정기관의 정식 공문이 없으면 알려 주지 않음
- 따라서 신고를 하면 신고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판매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헤아려, 대리인의 이름으로 신고할지를 정하는 것이 좋음
* 출처: 쇼피 대만 지식재산권 침해 통지 판법, 쇼피 대만 침해 정책
2.모모(momo購物網)
가.현황
- 모모(momo購物網)는 부방그룹 계열의 부방미체과기주식유한공사(富邦媒體科技股份有限公司, 영문 momo.com Inc., 대만증권거래소 8454)가 운영하는 B2C 중심의 종합 쇼핑몰임
- 회사는 2004년 9월에 세워져 텔레비전 홈쇼핑으로 시작하였고, 뒤에 인터넷 쇼핑몰인 momo購物網을 열어 온라인 판매로 사업을 넓혔으며, 2014년 12월 대만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음. 회원 수는 1,000만 명을 넘음
- 텔레비전, 인터넷, 모바일, 카탈로그를 아우르는 여러 통로의 판매와 자체 물류망을 갖춘 것이 특징이며, 회사가 공시한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누계 매출은 622억 4천만 대만달러임
- 회사가 상품을 사들여 파는 비중이 크고 입점 심사를 거치므로, 개인 판매자가 자유롭게 상품을 올리는 오픈마켓보다는 위조품이 노출되는 경우가 적은 구조임
- 모모는 2026년 2월 대만의 지식재산관리 규범인 TIPS(Taiwan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System) A급 인증을 처음으로 받아 지식재산 관리 체계를 갖추었다고 밝히고 있음
나.지식재산권 정책
- 모모는 이용약관에서 입점 상가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분명히 정하고, 권리자가 침해 상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침해 통지 판법(智慧財產權侵權通知辦法)」을 두고 있음
- 받아들이는 신고는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의 침해에 한정되며, 다음 두 가지는 지식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아 받지 않고 사법 절차로 가라고 안내함
- 판매가격의 통제: 시장의 자유경쟁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상품 가격을 제한하면 오히려 공평교역법을 어겨 주무기관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판매경로의 관리: 권리자와 대리점 사이의 판매경로 협정은 지식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아니므로 계약 당사자끼리 풀어야 함
- 신고할 수 있는 자는 저작권자, 상표권자, 특허권자와 그 적법한 수권자에 한함
다.침해 발생 시 구제방법
- 모모는 웹 서식이 아니라 정식 서면의 우송을 요구함. 다음 서류를 갖추어 보내야 접수되고, 담당자가 그 뒤의 조사와 처리를 맡음
- 지식재산권 침해 통지서(智慧財產權侵權通知書). 모모가 워드와 PDF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게 하여 두었음
- 법인 자격 또는 자연인 신분 증명 서류(회사 설립·변경 사항 등기표 사본, 신분증 사본 등)
- 권리 증명 서류(원본 저작물 이미지 파일, 상표등록증, 특허증서와 특허감정보고서 등)와 침해 사진, 위조품 증명, 그 회사가 만들지 않은 제품에 상표를 쓴 증명과 같은 보조 자료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권 문서
- 접수 창구는 법무실(法務室)이고, 주소는 타이베이시 네이후구 저우쯔가 96호 4층(台北市內湖區洲子街96號4樓)임
- 특허권자는 쇼피와 마찬가지로 공평교역위원회 처리원칙 제3점에 따라 전문기관의 감정보고서를 받고 제조업자·수입업자·대리상에게 사전 통지를 마친 뒤에야 신고가 받아들여짐
- 모모는 서류가 완비되면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 페이지나 화면을 삭제하고, 내용이나 서류가 부족하거나 주장하는 침해 사실에 의문이 있으면 보정을 통지하며, 기한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더 나아가지 않음
- 입점 상가가 신고에 이의를 제기하면 모모는 신고인의 관련 정보를 상가에 제공하여 당사자끼리 다투게 함. 반대로 상가의 식별 자료는 상가의 동의가 있거나 서비스 제공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법령이나 정부기관의 요구에 따라서만 제3자에게 제공됨
- 우송으로만 받으므로 쇼피보다 준비에 시간이 걸림. 국외 권리자는 법인 자격 증명과 권리 증명을 미리 갖추어 두고, 대만 대리인을 통하여 보내는 것이 빠름
* 출처: 모모 지식재산권 침해 통지 판법
3.PChome(PChome 24h購物)
가.현황
- PChome은 망로가정국제자신주식유한공사(網路家庭國際資訊股份有限公司, 영문 PChome Online Inc., 대만증권거래소 8044)가 운영하는 대만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그룹임
- 회사는 1998년 7월 잔훙즈(詹宏志)가 세웠고, 같은 해 10월 포털 서비스를 연 뒤 2000년 6월 인터넷 상점 서비스를 시작하여 전자상거래에 들어갔음
- 2005년 1월 대만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대만에서 처음으로 상장한 인터넷 기업이 되었고, 2007년 1월 24시간 배송을 앞세운 「PChome 24h購物」을 열었음
- 그룹 안에는 24h購物 외에 오픈마켓인 루텐(露天市集), 국외 상품을 다루는 PChome 전구구물(全球購物), 일본 상품의 대행 구매 서비스인 비비앙(比比昂) 등이 있음
- 따라서 대만에서 PChome이라고 할 때에는 B2C인 24h購物과 C2C인 루텐을 함께 살펴야 하며, 개인 판매자가 올리는 위조품은 주로 루텐에서 나타남
나.지식재산권 정책
- PChome은 각 서비스 약관에서 이용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저작권법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 규정에 따라 「저작권 분쟁 처리원칙(著作權爭議處理原則)」을 마련하여 권리자의 침해 통지와 이용자의 반론통지 절차를 함께 두고 있음
- 이 처리원칙은 저작권법 제90조의4 이하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 권리자가 내는 「저작권 침해 성명서(侵害著作權聲明)」와 이용자가 내는 「저작권 미침해 성명서(未侵害著作權聲明)」라는 두 가지 서식을 두고 있음
- 접수 창구의 이름은 망로가정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센터(網路家庭智財權爭議處理中心)여서 저작권에 한정되지 않으나, 공개된 처리원칙과 서식은 저작권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음. 상표권과 특허권의 침해는 이 창구나 각 서비스의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다.침해 발생 시 구제방법
- 권리자나 그 대리인은 PChome 사이트에 침해가 의심되는 내용이 있거나 이용자가 PChome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발견하면, 「저작권 침해 성명서」를 내려받아 빠짐없이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뒤 필요한 증명 서류와 함께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보내야 함
- 접수 창구와 연락처는 다음과 같음
- 창구: 망로가정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센터(網路家庭智財權爭議處理中心)
- 주소: 타이베이시 둔화난로 2단 105호 11층(台北市敦化南路二段105號11樓)
- 전자우편: copyright@response.pchome.com.tw
- 전자우편으로 보낼 때에는 성명서를 적고 서명·날인한 것을 전자 파일로 만들어 붙여야 하며, PChome은 현재 전자서명은 받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음
- PChome은 성명서와 증명 서류를 받으면 되도록 빨리 침해가 주장된 웹페이지의 내용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게 하고, 신고인의 성명서를 함께 붙여 전자우편으로 그 이용자에게 알림
- 통지를 받은 이용자가 권리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되었다고 여기면 「저작권 미침해 성명서」를 적어 회신할 수 있고, PChome은 이를 신고인에게 전달함
- 다만 PChome은 이미 삭제되었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된 내용과 자료는 되살릴 수 없다고 안내함. 이는 저작권법 제90조의9 제5항 단서의 「되살릴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임
- 그 뒤의 다툼은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스스로 풀어야 하며, 스스로 풀지 못하여 신고인이 법에 따라 소를 제기하면 PChome은 사법경찰기관이나 법원의 조사에 협조함
- PChome은 삭제한 내용을 되살리지 않는 대신 권리자에게 판매자의 반론을 그대로 전달하므로, 신고 뒤에는 판매자와 직접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음. 위조품이 되풀이하여 올라오는 경우라면 신고와 함께 형사 고소를 함께 생각하는 것이 효과적임
* 출처: PChome 저작권 분쟁 처리원칙, PChome 중대사기
제9장.체크리스트
제1절R&D 체크리스트
1.특허 출원 결정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연구초기단계부터 규칙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 | Yes□ No□ |
2 |
☞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좁으면 회피하기가 쉬움 ☞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넓으면 자기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음 | Yes□ No□ |
3 |
☞ 침해의 적발이 불가능할 경우 특허의 가치가 떨어짐 | Yes□ No□ |
4 |
☞ 경쟁자가 동분야를 연구하고 있거나, 시장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출원하는 것이 필요 | Yes□ No□ |
5 |
☞ ex. 특허와 상표를 동시에 출원하는 것 검토 등 | Yes□ No□ |
6 |
☞ 특허보호비용(ex. 특허소송비용), 실질적 보호기간 검토 (기술수명과 관련) 검토 | Yes□ No□ |
7 |
| Yes□ No□ |
8 |
| Yes□ No□ |
9 |
☞ 특허는 경쟁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정보공개로 인해 경쟁자가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 Yes□ No□ |
10 |
☞ 상업화 또는 라이센싱할 의향이 없을 경우 특허출원할 필요가 없음 | Yes□ No□ |
11 |
☞ 공개적으로 알려져서 혹은 사용되어서 특허받을 수 없는지 확인 필요 | Yes□ No□ |
2.IP 출원 시 필요 사항
권리 |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특허 | 1 |
☞ 대만의 공지 예외신청기간은 12개월임 | Yes□ No□ |
2 |
☞ 지혜재산국 전리검색시스템(GPSS) : https://tiponet.tipo.gov.tw/gpss1/gpsskmc/gpssbekm | Yes□ No□ | |
3 |
☞ 외국어본으로 먼저 출원하고 지혜재산국이 지정한 기간 안에 중문본을 보정하면 외국어본을 낸 날이 출원일이 됨(전리법 제25조 제3항) ☞ 지정기간 안에 중문본을 내지 않으면 출원이 수리되지 않음. 처분 전에 보정하면 보정한 날이 출원일이 되고 외국어본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봄(같은 조 제4항) | Yes□ No□ | |
4 |
| Yes□ No□ | |
5 |
☞ 대만은 파리조약 당사국이 아니나 WTO 회원이므로, WTO 회원에서 한 최초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전리법 제28조 제1항) ☞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출원과 동시에 최초 출원일, 수리한 국가나 WTO 회원, 출원번호를 성명하여야 함(제29조 제1항) ☞ 우선권 증명서류는 최선 우선권일 후 1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내지 않으면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봄(제29조 제2항·제3항) | Yes□ No□ | |
6 |
☞ 지혜재산국은 발명특허를 심사할 때 신청이나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면담을 통지할 수 있음(전리법 제42조 제1항 제1호) ☞ 필요하면 실험, 모형이나 견본의 보충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음(같은 항 제2호) | Yes□ No□ | |
상표 | 1 |
☞ 상표검색사이트 : https://cloud.tipo.gov.tw/S282/S282WV1/ | Yes□ No□ |
2 |
| Yes□ No□ | |
3 |
☞ 대만은 마드리드 조약 가입국이 아님을 유의해야함 | Yes□ No□ | |
디자인 | 1 |
☞ 출원인의 본의로 공개하였든 본의가 아니든 가리지 않으며, 전시회의 종류도 따지지 않음(전리법 제122조 제3항) ☞ 발명·실용신안은 12개월이나 디자인만 6개월이므로 주의하여야 함(제22조 제3항) ☞ 되도록 공개하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 안전함 | Yes□ No□ |
2 |
| Yes□ No□ | |
실용신안 | 1 |
☞ 기술보고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경고를 할 수 없음(전리법 제116조) ☞ 권리가 뒤에 취소되면 그 전에 권리를 행사하여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기술보고서에 기초하고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으면 책임을 지지 않음(제117조) | Yes□ No□ |
2 |
☞ 성명하지 않거나 지혜재산국이 정한 기간 안에 하나를 고르지 않으면 발명특허를 받을 수 없음(전리법 제32조 제1항) ☞ 발명을 고르면 실용신안권은 발명특허 공고일에 소멸함(같은 조 제2항) | Yes□ No□ |
3.기술유출 방지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영업 비밀 유출 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정도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 Yes□ No□ |
2 |
☞ ex. 기밀 정보의 무단 공개 금지 고용기간 창출된 발명 및 보호가 필요한 작업에 대한 권리의 양도 퇴사시 모든 회사의 정보 및 재산을 반환 | Yes□ No□ |
3 |
| Yes□ No□ |
4 |
| Yes□ No□ |
5 |
| Yes□ No□ |
6 |
☞ 비밀정보의 범위/정보 사용 용도/비밀유지 의무 내용/비밀정보 관련 권리 귀속/손해배상책임 | Yes□ No□ |
7 |
| Yes□ No□ |
8 |
| Yes□ No□ |
9 |
| Yes□ No□ |
10 |
| Yes□ No□ |
11 |
☞ 국가핵심기술의 영업비밀을 외국·중국대륙·홍콩·마카오나 역외 적대세력을 위하여 취득·사용·누설하면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500만 대만달러 이상 1억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국가안전법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 ☞ 종업원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죄를 범하면 법인에도 같은 벌금을 물림.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발생을 막으려고 힘썼으면 그러하지 아니함(제8조 제7항) ☞ 2026년 TSMC 2나노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 10년과 법인 벌금 1억 5,000만 대만달러를 선고하였음(제7장 제4절 참조) | Yes□ No□ |
4.기술 계약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Yes□ No□ |
2 |
| Yes□ No□ |
3 |
☞ ex. 특허유효성 보증, 제3자 권리 비침해보증, 등록보증 등은 금지 또는 지양되어야 함 | Yes□ No□ |
4 |
☞ ex. 선급기술료,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 Yes□ No□ |
5 |
| Yes□ No□ |
6 |
| Yes□ No□ |
7 |
| Yes□ No□ |
제2절수출 체크리스트
1.전시·박람회 분쟁 대응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침해품에 대한 권리행사를 위해서 전시국 개최국에 지재권 등록이 되어 있어야함 | Yes□ No□ |
2 |
☞ 전시회 참가 이전에, 자사 전시품이 타사의 지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함 (침해가능성이 높은 경우, 전시회 참가여부를 재고할 수 있음) ☞ 자사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경고장 발송, 세관 통관 저지할 수 있음 | Yes□ No□ |
3 |
☞ 세관 당국의 권한으로 지재권 침해혐의 품목에 대한 운송중단, 검사, 샘플수거, 모방제품 파기가 가능할 수 있음 | Yes□ No□ |
4 |
☞ 지식재산권 증명 서류 ☞ 출품기업 및 담당직원의 자격 및 신원 확인 서류 ☞ 타인의 침해 또는 비침해 주장에 대한 반작 자료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 | Yes□ No□ |
5 |
☞ 경고장 수령업체는 주어진 회신 기한 이내에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이에 답변을 해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기한 연장을 요청해볼 수 있음 ☞ 해외 IP센터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 Yes□ No□ |
6 |
☞ 지재권 소유자에게 유리한 진술이 기재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우리 업체 측에 불리한 내용은 반드시 수정을 해야함 (양측 대리인 간 협의를 통해 해당 내용이 수정되어야 하며, 그 전에 상대방 대리인이 발송한 경고장에 절대로 서명을 해선 안됨) | Yes□ No□ |
7 |
☞ 참가기업은 부스 내방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며, 팸플릿 등 홍보자료의 무분별한 배포 지양할 필요가 있음 | Yes□ No□ |
8 |
| Yes□ No□ |
2.전자상거래 플랫폼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Yes□ No□ |
2 |
| Yes□ No□ |
3 |
☞ 쇼피(蝦皮購物)는 「지식재산권 침해 통지 판법」에 따른 웹 서식, 모모(momo購物網)는 법무실 앞 서면 접수, PChome은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센터를 두고 있음(제8장 제3절 참조) | Yes□ No□ |
4 |
☞ 세 플랫폼 모두 저작권자, 상표권자, 특허권자와 그 적법한 수권자만 신고할 수 있고, 수권자는 수권 문서를 붙여야 함 ☞ 국외 권리자는 법인 자격 증명과 권리 증명 서류를 미리 갖추어 두어야 하며, 모모는 우편 접수만 받으므로 대만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빠름 | Yes□ No□ |
5 |
☞ 보유중인 지재권 유효기간 확인 ☞ 지재권 등록증의 권리자 확인 (제3자가 권리 보유중일 경우 단속 위해서는 권리 위임을 받아야함) ☞ 정식판매자 리스트 확보 (오인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정식 판매자 리스트 확보 필요) ☞ 가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품의 정보가 잘 정리되어야 함 | Yes□ No□ |
6 |
| Yes□ No□ |
7 |
☞ (쇼피) https://help.shopee.tw/portal/4/article/77314 ☞ (모모) https://corp.momo.com.tw/footer/IPR ☞ (PChome) https://www.pchome.com.tw/copyright.html | Yes□ No□ |
8 |
☞ 세 플랫폼 모두 공평교역위원회의 「사업자가 저작권, 상표권 또는 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발송한 사건에 대한 처리원칙」 제3점의 선행 절차를 갖추어야 신고를 받음(제8장 제3절 참조) | Yes□ No□ |
3.세관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상표등록번호 1건마다 신청서와 함께 진품과 침해물을 가릴 수 있는 문자 설명, 영상 전자파일, 상표권 증명서류, 연락처를 내야 함(해관집행상표권익보호조치실시판법 제3조) ☞ 보호 기간은 승인일부터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일까지이며, 갱신등록을 하면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같은 판법 제4조) ☞ 관항무 단일창구 : https://portal.sw.nat.gov.tw/ | Yes□ No□ |
2 |
☞ 대만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상표권자는 반드시 국내에 주소가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대리권을 밝힌 위임장을 붙여야 함(같은 판법 제14조) ☞ 연락이 닿지 않거나 대리 관계가 끊기면 세관이 제시보호를 미리 끝낼 수 있음(같은 판법 제5조) | Yes□ No□ |
3 |
☞ 침해 사실과 침해물을 가릴 수 있는 설명, 진품과 모조품의 견본·사진·카탈로그 전자파일 ☞ 수출입업체 이름, 화물명, 수출입항과 일자, 항공편이나 선박 항차, 컨테이너 번호, 화물 보관 장소 ☞ 상표권 증명서류 | Yes□ No□ |
4 |
☞ 항공 수출화물은 4시간 이내, 항공 수입화물과 해상 수출입화물은 24시간 이내에 세관 사무소나 세관이 승인한 플랫폼에서 확인하여야 함(같은 판법 제7조 제2항 제1호) ☞ 세관이 승인한 플랫폼에서 세관이 적발할 때 찍은 침해 의심 화물의 사진 파일을 받아 판단에 참고할 수 있으나, 그 사진만으로 침해 여부를 정할 수는 없음(같은 조 제5항) | Yes□ No□ |
5 |
☞ 서면이나 세관이 승인한 플랫폼의 전자자료 전송으로 내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기한이 끝나기 전에 사유를 밝혀 3근무일 연장을 한 번 신청할 수 있음(같은 판법 제7조 제2항 제1호 단서) ☞ 기한 안에 확인하지 않거나 증거를 내지 않으면 세관은 통관 절차를 그대로 진행함(같은 판법 제9조) | Yes□ No□ |
6 |
☞ 수출입인이 기한 안에 증명서류를 내지 못하고 상표법 제95조나 제97조를 어긴 것으로 보이면 세관이 사건을 사법기관에 넘김(같은 판법 제8조 제1항 제1호) ☞ 수출입인이 증명서류를 낸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3근무일 안에 상표법 제72조 제1항의 압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세관이 대표성 있는 견본을 확보한 뒤 통관시킴(같은 판법 제8조 제1항 제2호·제2항) | Yes□ No□ |
7 |
☞ 특허는 수입품만 대상이며, 세관이 산정한 수입 완세가격에 상당하는 보증금이나 담보를 내야 함(전리법 제97조의1) ☞ 압류 수리를 통지받은 다음 날부터 12일 안에 소를 제기하고 세관에 알려야 하며, 세관은 필요에 따라 12일 연장할 수 있음(전리법 제97조의2) ☞ 실용신안이면 신청할 때 실용신안기술보고서를 함께 내야 함(해관사압침해전리권물실시판법 제2조) | Yes□ No□ |
8 |
☞ 저작권은 수출입 물품이 모두 대상임(저작권법 제90조의1) ☞ 압류물이 침해물이라는 민사 확정판결을 받으면 세관이 몰수하며, 컨테이너 체선료·창고료·하역비와 폐기 비용은 압류를 당한 자가 부담함(같은 조 제5항) | Yes□ No□ |
9 |
☞ 세관은 기밀자료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압류물을 살펴보는 것을 허가할 수 있음(해관집행상표권익보호조치실시판법 제10조) ☞ 상표권자는 상표권 증명, 침해 증거, 조사와 소 제기에만 쓰겠다는 서약서를 내고 수출입인·수발화인의 이름과 주소, 침해 의심 물품의 수량을 받을 수 있음(같은 판법 제11조) | Yes□ No□ |
4.IP 분쟁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특허권자가 유통 경로, 전시회, 판매 시장 등을 조사하거나 인터넷 조사를 통하여 정보를 입수하여 특허침해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Yes□ No□ |
2 |
| Yes□ No□ |
3 |
☞ 침해 특허의 심사 포대(File Wrapper) 청구항 해석 특허 유효성 확인 침해 제품의 기술 및 시장동향 | Yes□ No□ |
4 |
☞ 경고장은 권리침해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여 서면으로 제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능한 빨리 침해를 제지하려고 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고장을 발송할 경우 부정경쟁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함 | Yes□ No□ |
5 |
☞ 지재권번호/침해가 의심되는 제품/침해된 지재권 내용/지재권 침해의 법적 근거/협상의 여지/구체적인 요구사항/침해행위 중지 및 협상 없을 시 법적절차를 취한다는 내용/서면 응답 요청 시한 | Yes□ No□ |
6 |
☞ 특허 권리범위/상대방의 의도/소송비용/사업상 중요도를 고려하여 특허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Yes□ No□ |
7 |
| Yes□ No□ |
제10장.참고 자료
제1절유관기관 연락처
1.권리 보호기관
- 권리를 얻고 지키는 단계에서 상대하게 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음
기관 | 연락처 |
|---|---|
경제부 지혜재산국 (經濟部智慧財產局, TIPO) | 특허·실용신안·디자인과 상표의 출원과 심사, 저작권과 집적회로 배치설계를 맡는 주무기관 주소 : 106213 타이베이시 다안구 신하이로 2단 185호 3층 전화 : +886-2-2738-0007 (전자출원·특허 고객센터 +886-2-8176-9009) 홈페이지 : www.tipo.gov.tw |
저작권심의및조정위원회 (著作權審議及調解委員會) | 별도의 기관이 아니라 저작권 주무기관인 지혜재산국이 그 안에 두는 위원회임(저작권법 제82조 제1항) 사용보수율의 심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와 이용자 사이의 사용보수 분쟁 조정, 저작권·제판권 분쟁의 조정을 맡음 조정 신청은 지혜재산국으로 함(제7장 제2절 참조) |
지혜재산및상업법원 (智慧財產及商業法院) | 지식재산 민사·형사·행정 사건을 다루는 전문 법원 주소 : 220228 신베이시 반차오구 현민대도 2단 7호 3층 전화 : +886-2-2272-6696 홈페이지 : ipc.judicial.gov.tw |
농업부 (農業部) | 식물 신품종 권리의 중앙 주무기관 식물품종급종묘법 제2조는 아직 「행정원 농업위원회」로 적고 있으나, 그 기관은 2023년 8월 농업부로 승격되었음 홈페이지 : www.moa.gov.tw |
2.집행·단속 기관
- 침해가 일어난 뒤 단속과 국경조치를 맡는 기관은 다음과 같음
기관 | 연락처 |
|---|---|
내정부 경정서 보안경찰 제2총대 (保安警察第二總隊) |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을 맡는 보지대(保智大隊)가 소속된 경찰 조직 주소 : 231028 신베이시 신뎬구 바오차오로 188호 4층 전화 : +886-2-2942-1701 홈페이지 : www.2spc.npa.gov.tw |
재정부 관무서 (財政部關務署) | 세관의 국경조치를 맡으며, 상표의 제시보호 등록과 압류 신청을 받음 지식재산권 국경조치 안내 : web.customs.gov.tw/htmlList/739 신청 창구(관항무 단일창구) : portal.sw.nat.gov.tw |
공평교역위원회 (公平交易委員會) | 허위·오인 표시, 그 밖에 거래질서에 영향을 주는 기망·현저히 불공정한 행위(경고장 남발 포함)와 같은 불공정 경쟁을 다룸 주소 : 100219 타이베이시 중정구 지난로 1단 2-2호 12층 전화 : +886-2-2351-7588 (서비스센터 전380, 남부 +886-7-723-0022) 홈페이지 : www.ftc.gov.tw |
지방검찰서 (地方檢察署) | 상표권·저작권·영업비밀 침해의 수사와 기소를 맡음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 사건은 지혜재산및상업법원이 제1심을 맡음(제7장 제4절 참조) 홈페이지 : www.moj.gov.tw |
- 아래는 단속 권한을 가진 곳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상담과 지원을 맡는 창구임. 침해를 당하였을 때 현지 사정을 묻거나 지원 사업을 찾는 데에 쓸 수 있음
기관 | 연락처 |
|---|---|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영사·상담 창구 대표전화 : +886-2-2758-8320~5 (근무시간) 긴급전화 : +886-912-069-230 (근무시간 외) |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 무역·투자 상담과 현지 정보 제공 홈페이지 : www.kotra.or.kr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해외 지식재산 피해 상담과 지원 사업을 운영함 해외 IP-DESK, 국제 지식재산 분쟁 대응 전략 지원 사업 등을 안내함 홈페이지 : www.koipa.re.kr |
제2절현지 대리인
1.대리인 제도 소개
- 대만에서 지식재산권 절차를 대리하는 사람은 다루는 권리와 절차에 따라 나뉨
- 전리(특허·실용신안·디자인)는 대만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가 지혜재산국에서 절차를 밟을 때 반드시 대리인에게 위임하여야 하며, 대리인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전리사(專利師)여야 함(전리법 제11조)
- 상표는 2023년 5월 24일 개정 상표법이 상표대리인(商標代理人) 제도를 새로 두었고, 행정원령에 따라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대만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으면 반드시 대리인에게 위임하여야 하고,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면서 법에 따라 상표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직업인이거나 상표대리인이어야 함(상표법 제6조 제1항·제2항)
- 상표대리인이 되려면 지혜재산국이 시행하는 상표전문능력인증시험에 합격하거나 일정 기간 상표심사 업무에 종사한 뒤, 등록을 하고 해마다 재직훈련을 마쳐야 함(같은 조 제3항)
- 등록하지 않고 상표대리인이 되거나 그 이름으로 업무를 끌어들이면 3만 대만달러 이상 15만 대만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기간을 정한 중지 명령을 받으며, 따르지 않으면 중지할 때까지 거듭 처벌됨(제98조의1 제1항)
- 재직훈련이나 업무 관리에 관한 규정을 어기면 경고, 신계(申誡), 업무 정지, 등록의 취소나 폐지 처분을 받고 그 사실이 상표대리인 명부에 공고됨(같은 조 제3항)
- 소송은 지식재산 민사사건 가운데 지혜재산안건심리법 제10조 제1항이 열거한 사건에서만 변호사 강제대리가 적용됨. 소송물 가액이 민사소송법 제466조의 상고 한도를 넘는 제1심, 특허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영업비밀로 다투는 제1심, 제2심, 증거보전과 보전절차 및 그에 따른 신청·항고, 재심, 제3심 사건이 이에 해당함
- 따라서 형사사건과 행정사건, 그 밖의 제1심 민사사건은 강제대리가 아님. 다만 대리인을 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함(제7장 제2절 참조)
-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법관·검찰관·변호사의 자격을 가지면 강제대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배우자와 3친등 안의 혈족·2친등 안의 인척, 법인이나 기관의 전임 직원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같은 조 제1항 단서, 제5항)
- 세관 절차에서도 대만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상표권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대리권을 밝힌 위임장을 붙여야 함(해관집행상표권익보호조치실시판법 제14조)
2.대리인 선정기준
종류 | 내용 |
|---|---|
업무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 - 사건을 수임하게 될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사건의 실적 경험이 어느 정도인가? - 복잡한 문의에도 최적의 대응조치를 안내해주는가? - 보고를 적시에 하고 고객의 지시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가? -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있는가? - 당국과의 관계가 좋고, 업계 평가가 좋은가? |
서비스 품질 | - 고객이 지적한 문제점을 적시에 개정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가? -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가? - 오류가 있을 경우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정하는가? |
비용 | - 비용청구는 합리적이고 투명한가? - 비용을 최대한 억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 비용이 고객에게 부담이 될 것 같으면 미리 고지하고 다른 방안을 제안하는가? - 미리 견적을 내고 비용 청구는 견적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가? - 견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했는가? |
3.대리인 정보
- 영국의 지식재산권 분석 기관인 IP STARS가 집계한 2026년판 지식재산권 분야 로펌 랭킹을 참고하여 특허 소송 분야 및 특허 출원 분야의 대만 로펌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함. 여기 수록된 로펌에 관한 정보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된 것이며, 이하 기재되는 로펌을 추천하는 것은 아님
등급 | 로펌 | 홈페이지 | |
|---|---|---|---|
1 | Formosa Transnational | Homepage Contact | |
Lee and Li Attorneys at Law | attorneys@leeandli.com | ||
Tsar & Tsai Law Firm | Law@tsartsai.com.tw | ||
2 | Baker McKenzie | WEN-YEN.KANG@BAKERMCKENZIE.COM | |
Saint Island International Patent & Law Offices | siiplo@mail.saint-island.com.tw | ||
Tai E International Patent & Law Office | Homepage Contact | ||
Tsai Lee & Chen | info@tsailee.com.tw | ||
3 | Formosan Brothers | fblaw@mail.fblaw.com.tw |
등급 | 로펌 | 홈페이지 | |
|---|---|---|---|
1 | Lee and Li Attorneys at Law | attorneys@leeandli.com | |
Saint Island International Patent & Law Offices | siiplo@mail.saint-island.com.tw | ||
Tai E International Patent & Law Office | Homepage Contact | ||
Tsai Lee & Chen | info@tsailee.com.tw | ||
2 | SUNDIAL Intellectual Property Law Firm | firm@sundial.com.tw | |
Top Team International Patent & Trademark Office | mailroom@top-team.com.tw | ||
3 | TIPLO Attorneys-at-Law | tiplo@tiplo.com.tw | |
Tsar & Tsai Law Firm | Law@tsartsai.com.tw |
- 대한변리사회에서 운영하는 IP RIDGE에서 한국에 IP서비스를 제공하기 희망하는 해외대리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해외대리인이 직접 등록 신청을 하고 대한변리사회의 심사를 거친 해외대리리인 정보 제공)
■ 기타 대리인 정보
제3절기타
1.지식재산권 검색 방법
- 대만의 권리와 판례, 법령은 다음 창구에서 찾아볼 수 있음. 지혜재산국이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는 모두 무료임
구분 | 검색 창구 |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 지혜재산국 전리검색시스템(GPSS) : tiponet.tipo.gov.tw/gpss1/gpsskmc/gpssbekm 등록된 전리와 공개·공고된 출원, 권리자 정보를 무료로 볼 수 있음 |
상표 | 지혜재산국 상표검색시스템 : cloud.tipo.gov.tw/S282/S282WV1/ 문자와 도형의 유사 검색, 이미지로 찾기를 함께 제공함 |
판례 | 사법원 재판서 시스템 : judgment.judicial.gov.tw/FJUD/default_AD.aspx 지혜재산및상업법원 : ipc.judicial.gov.tw |
법령 | 전국법규자료고 : law.moj.gov.tw 현행 조문과 개정 연혁, 영문본을 함께 볼 수 있으며,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 조문은 「생효상태」 표시로 가려야 함 |
공정거래 | 공평교역위원회 : www.ftc.gov.tw 처분서와 처리원칙을 찾아볼 수 있음 |
세관 | 재정부 관무서 지식재산권 국경조치 : web.customs.gov.tw/htmlList/739 관항무 단일창구 : portal.sw.nat.gov.tw |
- 한국에서 찾을 때에는 다음 창구도 쓸 수 있음
- 한국특허정보원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해외 특허와 상표를 함께 찾아볼 수 있음
2.대만 IP 관련 법령
- 이 가이드북이 인용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음. 현행 조문과 개정 연혁, 영문본은 전국법규자료고(law.moj.gov.tw)에서 확인할 수 있음
구분 | 법령 |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 |
상표 | |
저작권 | |
영업비밀 | |
그 밖의 권리 | |
부정경쟁 | |
쟁송·집행 | |
세관 | |
온라인·소비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