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일반현황
제1절국가·지역 정보
1.기본 정보
일반사항 |
민족 : 튀르키예인, 쿠르드인, 아랍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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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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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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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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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제 지표
경제지표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경제성장률(%) | 11.8 | 5.4 | 5.0 | 3.3 | 3.6 |
명목 GDP(십억$) | 827.67 | 924.75 | 1,153.30 | 1,358.25 | 1,597.30 |
1인당 명목 GDP($) | 9,836.04 | 10,881.99 | 13,516.34 | 15,882.63 | 18,611.14 |
정부 총부채(% of GDP) | 38.9 | 29.4 | 28.2 | 23.6 | 23.5 |
물가상승률(%) | 19.6 | 72.3 | 53.9 | 58.5 | 34.9 |
실업률(%) | 12.0 | 10.4 | 9.4 | 8.7 | 8.3 |
경상수지(% of GDP) | -0.9 | -5.0 | -3.6 | -1.0 | -1.9 |
*출처 : IMF
3.환경 분석
가.한-튀르키예 무역 현황
협정명 | 체결국가 | 체결일자 | 발효일자 | 비고 |
|---|---|---|---|---|
한국-튀르키예 자유무역협정(FTA) —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 한국 | 2012.8.1. | 2013.5.1. | - |
한국-튀르키예 자유무역협정(FTA) — 서비스무역협정·투자협정 | 한국 | 2015.2.26. | 2018.8.1. | -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나.주요 동향 및 전망
1)정치 환경
- 2023년 5월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였고, 정의개발당과 민족주의행동당의 연립이 의회 다수를 이루고 있음
- 2024년 3월 지방선거에서는 물가 부담에 대한 불만으로 야당 공화인민당이 이스탄불과 앙카라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승리하였음
- 다음 대통령 선거와 총선은 2028년으로 예정되어 있어, 당분간 민생 회복과 수출 확대를 앞세운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지정학적 위치를 살린 외교가 이어지고 있으며, 시리아·이라크와의 협력 구조화와 유럽과의 방위산업·에너지 협력 확대가 두드러짐
2)경제 환경
- 물가는 2022년 72.3퍼센트에서 2025년 34.9퍼센트로 낮아졌고, 2026년 8월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5퍼센트임
- 중앙은행은 2026년 들어 정책금리를 내리고 있으며 2026년 9월 현재 1주일 환매조건부 금리는 37퍼센트임. 중기 물가 목표는 5퍼센트임
- 고금리와 리라화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현지 거래에서는 환위험 관리와 대금 회수 조건을 미리 따져 보아야 함
- 중간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뒤 유럽과 중동으로 수출하는 산업구조와 에너지 수입 부담 때문에 경상수지 적자가 이어지나, 2024년 이후 적자 폭은 줄고 있음
3)산업 환경
- 유럽과 중동 시장을 겨냥한 생산기지로서 자동차와 가전, 섬유 분야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방위산업과 원자력, 전기차를 중심으로 산업 고도화를 꾀하고 있으며, 정부가 국산화와 수출을 함께 밀고 있음
-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여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분야의 녹색 전환이 과제로 떠올랐음
- 우리 기업에는 방위산업과 원자력, 화장품, 의료·바이오 분야가 유망한 것으로 꼽힘
4.지식재산권 분야 정보
가.권리를 맡는 기관과 근거 법령
-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지리적 표시, 전통특산품명은 산업기술부 산하 튀르키예 특허상표청(TÜRKPATENT)이 맡음
- 이들 권리는 모두 산업재산권법(Sınai Mülkiyet Kanunu, 2016년 12월 22일 법률 제6769호)이 규율하며, 2017년 1월 10일 관보 제29944호에 실려 같은 날 시행되었음
- 그 전에는 1995년 법령 네 건(특허 제551호, 디자인 제554호, 지리적 표시 제555호, 상표 제556호)이 권리마다 따로 규율하였으나 산업재산권법으로 모두 폐지되었
- 저작권은 지식·예술 저작물법(1951년 법률 제5846호)이 규율하고 문화관광부가 맡음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재산권법 시행규정(2017년 4월 24일 관보 제30047호)이 정하며, 2025년 3월 15일 개정으로 상표의 행정 취소 절차가 마련되었음
나.권리를 확보하는 경로
- 튀르키예 국내 출원 — 특허상표청에 직접 출원함
- 유럽특허 — 튀르키예는 유럽특허조약 당사국이므로, 유럽특허청(EPO)에서 부여받은 특허를 튀르키예에서 유효화할 수 있음
- 국제출원 — 특허는 특허협력조약(PCT), 상표는 마드리드 제도, 디자인은 헤이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튀르키예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므로 유럽연합상표와 유럽연합디자인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함. 관세동맹을 맺고 있을 뿐임
다.우리 기업 유의 사항
- 튀르키예는 상표 출원이 특허보다 훨씬 많고 모조품 분쟁도 상표에 몰려 있으므로, 진출 전에 상표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2024년 1월 10일부터는 등록상표의 취소를 법원이 아니라 특허상표청에 신청하게 되었으므로, 불사용 상표에 대응하는 길이 넓어졌음(제5장 참조)
제2절현지 유관기관 정보
1.현지 유관기관
가.튀르키예 특허상표청(TÜRKPATENT)
1)설립 근거와 소속
- 튀르키예의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지리적 표시, 전통특산품명,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출원과 등록, 등록 뒤의 절차는 모두 튀르키예 특허상표청(Türk Patent ve Marka Kurumu)이 맡음
- 설립과 조직에 관한 현행 근거는 2018년 7월 15일 관보 제30479호에 실린 대통령령 제4호 제358조 이하임. 같은 조는 특허상표청을 산업기술부(Sanayi ve Teknoloji Bakanlığı) 소속의 법인격 있는 특별예산 공공기관으로 두고, 공식 약칭을 「TÜRKPATENT」로 정하였으며 본부를 앙카라에 둠
- 연혁은 다음과 같음. 1994년 법령 제544호로 「튀르키예특허청(Türk Patent Enstitüsü, TPE)」이 세워졌고, 2003년 11월 6일 법률 제5000호가 이를 법률로 대체하였음
- 2017년 1월 10일 산업재산권법(법률 제6769호) 제188조로 기관 이름이 「튀르키예 특허상표청」으로, 약칭이 TPE에서 TÜRKPATENT로 바뀌었음
- 이어 2018년 7월 2일 법령 제703호 제86조로 법률 제5000호의 설립·임무·조직 조문이 모두 폐지되고 그 내용이 대통령령 제4호로 옮겨졌으며, 법률 제5000호는 제목이 「특허·상표 대리인 및 일부 규정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 지금은 대리인 제도를 규율함
- 공식 약칭은 대통령령 제4호 제358조가 정한 「TÜRKPATENT」임
2)주요 임무
-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 지리적 표시, 전통특산품명, 디자인,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등록과 그 권리의 보호에 관한 절차를 수행함(대통령령 제4호 제360조)
- 강제실시 절차에서 조정 활동을 하고 법원의 감정을 맡음
- 사용권 설정 계약과 이전 계약을 등록함
- 발명의 실시 현황을 살피고 새 기술의 평가와 기술 이전의 유도·기록을 맡음
- 유럽연합과 국제기구, 외국과의 관계를 수행하고 협력하며, 부처의 승인을 받아 국제기구에서 튀르키예를 대표함
-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제조약의 준비에 기여하고 그 조약이 튀르키예에서 시행되도록 함
- 국내외 기술·연구개발 기관 및 정보은행과 협력하고 문헌센터를 두며, 산업재산권에 관한 간행물을 발행함
- 국내 개인과 기관에 대한 안내와 지도, 국내외 교육 활동과 학술 연구 지원을 맡음
3)조직
- 기관은 운영위원회(Yönetim Kurulu)와 자문위원회(Danışma Kurulu), 청장실(Başkanlık)로 이루어짐(대통령령 제4호 제361조)
- 운영위원회는 법무부와 재무부에서 각 1명, 산업기술부가 정하는 3명, 청장과 부청장 1명을 더한 7명으로 구성되며 청장이 위원장을 맡는 최고 의결기관임(제362조)
- 서비스 부서는 특허부, 상표부, 디자인부, 유럽연합·대외관계부, 혁신·홍보부, 지리적표시부, 재심사평가부, 인사부, 지원서비스부, 정보처리부, 전략개발부와 법률고문실의 열두 곳임(제368조). 이 밖에 내부감사실과 특별실, 언론소통실을 둠
- 2017년 산업재산권법으로 지리적표시부와 재심사평가부, 전략개발부가 새로 생겼고 지리적 표시 업무가 상표부에서 지리적표시부로 넘어갔음
- 특허상표청 안에는 지식재산아카데미와 산업재산권 교육센터를 두어 교육과 연수를 맡기고 있음
4)결정에 대한 불복
- 각 부서가 내린 최종 결정에 대하여는 통지일부터 2개월 안에 절차의 당사자와 그 결정으로 이익이 영향을 받는 자가 불복을 신청할 수 있음(대통령령 제4호 제375조 제1항)
- 재심사평가부가 청장 직속으로 이 불복을 심리하며, 결정은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사안에 전문성이 있으며 불복 대상 결정에 관여하지 아니한 전문위원 2명 이상이 참여하는 위원회(Kurul)가 내림(같은 조 제2항)
- 이 위원회의 결정이 특허상표청의 최종 결정이며, 이에 불복하려면 앙카라 지식재산권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함(산업재산권법 제156조 제2항)
- 거절결정이나 이의신청 결과를 다툴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고 기간도 짧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대응 여부를 정하여야 함
5)전자 서비스
- 출원과 등록 뒤의 절차는 전자출원 시스템 EPATS로 처리함
- 상표·특허·디자인·지리적 표시의 공보를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출원과 등록의 검색 서비스를 튀르키예어와 영어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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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통령령 제4호, 튀르키예 특허상표청(TÜRKPATENT)
나.문화관광부 저작권총국
-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특허상표청이 아니라 문화관광부(Kültür ve Turizm Bakanlığı) 저작권총국(Telif Hakları Genel Müdürlüğü)이 맡으며, 근거 법령은 지식·예술 저작물법(1951년 법률 제5846호)임
-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등록이 권리의 발생 요건은 아니나, 저작자를 밝히기 쉽도록 임의등록(İsteğe Bağlı Kayıt-Tescil) 제도를 두고 있음
- 영화와 음반은 등록이 의무이고, 복제물에는 위조와 무단 복제를 막기 위한 밴드롤(bandrol)이라는 보안 표지를 붙이도록 하고 있음
-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유통하는 사업자는 인증서(sertifika)를 받아야 함
- 저작물법 사건의 관할 법원도 산업재산권법 제156조 제1항이 정한 지식재산권 법원임(저작물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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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튀르키예 문화관광부 저작권총국
다.통상부 세관총국
- 위조품에 대한 국경 조치는 통상부(Ticaret Bakanlığı) 산하 세관총국(Gümrükler Genel Müdürlüğü)이 맡음
- 근거는 관세법(1999년 법률 제4458호) 제57조와 관세법시행규정 제100조부터 제111조까지임
- 권리자는 세관이 직권으로 통관을 멈추도록 하는 신청을 통상부 홈페이지의 지식재산권 프로그램(FSMH)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음(2013년 4월 1일부터)
- 권리자는 세관이 조치할 기간을 신청서에 정확히 적어야 하고 그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기산점은 신청서가 세관에 접수된 날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에는 그 유효기간이 적히고, 권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늘릴 수 있음(관세법시행규정 제103조 제6항·제8항)
- 세관이 통관을 멈추거나 물품을 유치하면 권리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세관이 직권으로 멈춘 때에는 권리자의 신청일)부터 10근무일 안에 ⅰ)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가처분 결정을 받거나, ⅱ) 관할 법원이 아닌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 그 결정일부터 10일 안에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세관이 이 기간을 최대 10근무일까지 늘릴 수 있으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은 3근무일이고 늘릴 수 없음. 그러하지 아니하면 물품은 신고인이 신청한 세관 절차에 따라 처리됨(관세법 제57조 제3항, 관세법시행규정 제107조)
- 국경 조치와 함께 지식재산권 법원에 가처분과 침해의 금지를 구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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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튀르키예 관세법(법률 제4458호), 튀르키예 통상부
라.지식재산권 관련 법원
- 산업재산권법에 따른 소송의 관할 법원은 지식재산권 민사법원(fikrî ve sınai haklar hukuk mahkemesi)과 지식재산권 형사법원임(제156조 제1항)
- 이 법원들은 판사검사위원회의 찬성 의견을 받아 법무부가 필요하다고 보는 곳에 단독판사의 지방법원 급으로 설치하며, 이스탄불과 앙카라, 이즈미르 등 주요 도시에 두고 있음
- 전담 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그 지역의 지방민사법원과 지방형사법원이 지식재산 사건을 맡음(같은 항)
- 특허상표청의 결정에 대한 소송과, 그 결정으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특허상표청을 상대로 내는 소송은 앙카라 지식재산권 민사법원의 전속 관할임(같은 조 제2항)
- 권리자가 제3자를 상대로 내는 민사소송은 원고의 주소지나 침해 행위가 이루어진 곳, 또는 그 효과가 나타난 곳의 법원이 관할함(같은 조 제3항)
- 원고가 튀르키예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부에 적힌 대리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의 법원이, 대리인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특허상표청 소재지인 앙카라의 법원이 관할함(같은 조 제4항)
- 1995년 법령에 따라 설치되었던 전담 법원은 산업재산권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으로 보며, 그 법원에 걸려 있던 사건은 그대로 이어서 심리함(부칙 제6조)
* 출처 : 튀르키예 산업재산권법(법률 제6769호)
2.국제조약 가입 현황
- 튀르키예 헌법 제90조에 따라 적법하게 비준되어 시행되는 국제조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짐
- 튀르키예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으로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에 관한 주요 조약에 두루 가입하고 있음
- 특히 유럽특허조약(EPC)의 당사국이므로 유럽특허청에서 부여받은 특허를 튀르키예에서 유효화할 수 있고, 마드리드 의정서와 헤이그 협정에도 가입하여 상표와 디자인의 국제출원으로 튀르키예를 지정할 수 있음
구분 | 조약명 | 튀르키예 발효일 | 세부정보(링크) |
|---|---|---|---|
기구 | 세계지식재산기구 설립협약 | 1976. 5. 12. | |
산업재산권 |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 1925. 10. 10. | |
특허협력조약(PCT) | 1996. 1. 1. | ||
유럽특허조약(EPC) | 2000. 11. 1. | ||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마드리드 의정서) | 1999. 1. 1. | https://www.wipo.int/treaties/en/registration/madrid_protocol/ | |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 2005. 1. 1. | ||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 1998. 11. 30. | ||
상표법조약(TLT) | 2005. 1. 1. | ||
상품·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 | 1996. 1. 1. | ||
산업디자인 국제분류에 관한 로카르노 협정 | 1998. 11. 30. | ||
표장의 도형요소 국제분류에 관한 비엔나 협정 | 1996. 1. 1. | ||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 협정 | 1996. 10. 1. | ||
허위 또는 오인을 일으키는 출처표시의 방지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 1930. 8. 21. | ||
저작권 |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 1952. 1. 1. | |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로마협약 | 2004. 4. 8. | ||
WIPO 저작권조약(WCT) | 2008. 11. 28. | ||
WIPO 실연·음반조약(WPPT) | 2008. 11. 28. | ||
그 밖 |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 1995. 3. 26. | |
식물신품종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UPOV) | 2007. 11. 18. | ||
생물다양성협약(CBD) | 1997. 5. 15. | ||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 2004. 1. 24. |
- (유의) 특허법조약(PLT)과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에는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에 관한 국제 조화가 완전하지 아니함. 베이징 조약과 리스본 협정, 나이로비 조약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음. 마라케시 조약은 2026. 9. 28. 비준서를 기탁하여 2026. 12. 28. 튀르키예에 대하여 발효할 예정임
- (유의) 튀르키예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라 관세동맹 당사국이므로, 유럽연합상표와 유럽연합디자인의 효력은 튀르키예에 미치지 아니함
* 출처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유럽특허청(EPO),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세계무역기구(WTO)
제3절지원사업 현황
사업분류 | 사업명 | 주요내용 | 세부정보 (링크) |
|---|---|---|---|
지식재산보호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
| https://www.kipo.go.kr/ |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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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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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식재산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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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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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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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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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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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자료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지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각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 필요
제2장.지식재산권
제1절개요
1.법체계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가.법률 체계
- 튀르키예의 산업재산권은 산업재산권법(Sınai Mülkiyet Kanunu, 2016년 12월 22일 법률 제6769호)이 규율하며, 2017년 1월 10일 관보 제29944호에 실려 같은 날 시행되었음
- 그 전에는 1995년 법령 네 건(특허 제551호, 디자인 제554호, 지리적 표시 제555호, 상표 제556호)이 권리마다 따로 규율하였으나 산업재산권법 제191조로 모두 폐지되었
- 산업재산권법은 상표와 지리적 표시, 전통특산품명,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을 한 법률에서 규율하며, 권리마다 편(kitap)을 두고 공통 사항을 뒤에 모아 두는 구성임
- 산업재산권법이 다루지 아니하는 권리는 다음과 같이 따로 법률이 있음
권리 | 근거 법령 | 소관 기관 |
|---|---|---|
특허·실용신안 | 산업재산권법(2016년 법률 제6769호) | 특허상표청(TÜRKPATENT) |
상표 | ||
디자인 | ||
지리적 표시·전통특산품명 | ||
집적회로 배치설계 |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법(2004년 법률 제5147호) | 특허상표청(TÜRKPATENT) |
식물신품종 | 신품종 육성자권 보호법(2004년 법률 제5042호) | 농림부 |
저작권 | 지식·예술 저작물법(1951년 법률 제5846호) | 문화관광부 저작권총국 |
영업비밀·부정경쟁 | 상법(2011년 법률 제6102호)의 부정경쟁 규정 | - |
-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재산권법 시행규정(2017년 4월 24일 관보 제30047호)이 정하고, 수수료는 특허상표청이 해마다 고시로 정함
- 튀르키예 헌법 제90조에 따라 적법하게 비준되어 시행되는 국제조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특허협력조약이나 마드리드 의정서와 같은 조약이 국내법과 함께 적용됨
나.지식재산권의 종류와 보호 대상
- 산업재산권법 제1조는 상표, 지리적 표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전통특산품명의 여섯 가지 권리를 보호 대상으로 함
-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춘 모든 기술 분야의 발명에 주어짐(제82조 제1항)
- 발견과 과학 이론, 수학적 방법, 사고 활동이나 영업 활동 또는 놀이에 관한 계획과 규칙, 컴퓨터 프로그램, 미적 창작물과 문학·예술·학술 저작물, 정보의 제시는 발명으로 보지 아니함(같은 조 제2항)
-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발명과 식물 품종·동물 품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음(같은 조 제3항). 다만 미생물학적 방법과 그 방법으로 얻은 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함
- 실용신안은 신규성과 산업상 이용 가능성만 갖추면 되고 진보성은 요구되지 아니함(제142조 제1항)
- 다만 화학적·생물학적 물질과 그 방법, 의약에 관한 물질과 방법, 생명공학 발명, 방법 발명과 그 방법으로 얻은 물건은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같은 조 제3항)
- 집적회로 배치설계와 저작권, 식물신품종은 산업재산권법이 아니라 위 표의 개별 법률이 규율하므로 요건과 절차가 다름에 유의하여야 함
다.추가 특허
- 추가 특허는 주특허의 발명을 완성하거나 발전시키면서 주특허의 대상과 단일성을 이루는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출원임(제123조 제1항)
- 주특허 출원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할 수 있고, 주특허에 대한 특허 부여 결정이 공보에 게재될 때까지 출원할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 추가 특허의 조사보고서는 주특허의 조사보고서와 함께 또는 그 뒤에 작성되며, 진보성을 판단할 때 주특허 출원은 선행기술로 보지 아니함(같은 조 제3항)
- 주특허에 특허를 부여하는 결정이 있기 전에는 추가 특허를 부여할 수 없음(같은 조 제4항)
- 보호기간은 추가 특허의 출원일부터 시작하여 주특허의 기간이 끝나는 때까지이며, 추가 특허에는 연차료를 내지 아니함(같은 조 제5항·제6항)
- 출원인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지 신청하여 독립된 특허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고, 특허상표청이 주특허 출원과 필요한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면 통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독립된 특허출원으로 전환됨(같은 조 제7항)
- 주특허가 무효로 되거나 주특허권자가 권리를 포기하거나 연차료를 내지 아니하여 주특허권이 소멸하면 추가 특허는 독립된 특허로 전환됨(같은 조 제8항)
- 독립된 특허나 특허출원으로 전환되면 전환일부터 연차료를 내야 하며, 보호기간은 전환 전과 같음(같은 조 제12항)
- 실용신안에 대하여는 추가 출원을 할 수 없음(같은 조 제14항)
라.비밀특허
- 특허상표청은 출원된 발명이 국가 안보상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출원서 사본을 국방부에 보내어 의견을 구하고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알림(제124조 제1항)
- 국방부가 절차를 비밀로 진행하기로 결정하면 통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상표청에 알리며, 비밀 결정이 없거나 그 기간 안에 통보가 없으면 특허상표청이 통상의 절차를 진행함(같은 조 제2항)
- 비밀 대상이 되면 특허상표청은 다른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 출원을 비밀특허출원으로 등록부에 기재함(같은 조 제3항)
- 출원인은 권한 없는 사람에게 발명을 공개할 수 없으며(같은 조 제4항), 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국방부가 발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도록 허가할 수 있음(같은 조 제5항)
- 출원인은 비밀로 유지된 기간에 대하여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정함. 다만 출원인의 과실로 발명이 공개된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같은 조 제6항)
- 비밀로 유지되는 동안에는 연차료를 내지 아니하며(같은 조 제7항), 국방부의 요청으로 비밀이 풀리면 그날부터 보통의 특허출원으로 처리됨(같은 조 제8항)
- 튀르키예에서 이루어진 발명이 국가 안보상 중요한 때에는 다른 나라에 특허출원을 할 수 없고, 비밀 절차가 적용되는 출원은 국방부의 허가 없이 외국에 출원할 수 없음(같은 조 제9항)
- 발명자의 주소가 튀르키예에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그 발명은 튀르키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같은 조 제10항), 현지에 연구 조직을 둔 기업은 외국 출원에 앞서 이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마.직무발명
- 직무발명은 종업원이 사업장이나 공공기관에서 맡은 일을 하면서 이룬 발명, 또는 사업장이나 공공기관의 경험과 활동에 크게 기대어 고용 관계가 있는 동안 이룬 발명을 말하며, 그 밖의 발명은 자유발명임(제113조 제1항·제2항)
- 학생과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보수 없이 일하는 실습생에게도 종업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같은 조 제3항)
- 공공기관 종업원에게 지급할 보상은 발명에서 얻은 수익의 3분의 1보다 적을 수 없음. 다만 공공기관이 그 발명을 스스로 실시하는 때에는 보상을 한 번만 지급하며, 지급하는 달에 종업원이 받는 순급여의 10배를 넘을 수 없음(같은 조 제5항)
- 종업원은 직무발명을 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사용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할 사항을 종업원에게 알려야 함(제114조)
- 사용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를 주장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그 기간 안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고 알리면 그 발명은 자유발명이 됨(제115조 제1항)
- 전부의 권리를 주장하면 그 통지가 종업원에게 이르는 때에 발명에 관한 모든 권리가 사용자에게 넘어가고(같은 조 제2항), 일부의 권리만 주장하면 그 발명은 자유발명이 되며 사용자는 그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을 뿐임(같은 조 제3항)
- 사용자가 전부의 권리를 주장하면 종업원은 상당한 대가를 청구할 수 있고, 대가는 발명의 경제적 가치와 종업원의 직무, 사업장의 기여를 함께 고려하여 정함(같은 조 제6항·제7항)
- 전부의 권리를 주장한 사용자는 특허상표청에 최초 출원을 할 의무를 지나, 사업상 이익이 필요한 때에는 출원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116조 제1항)
- 사용자는 종업원의 청구가 있으면 특허를 받지 아니하려는 나라에 대하여 발명을 풀어 주어 종업원이 스스로 출원할 수 있게 하여야 함(같은 조 제6항)
- 종업원의 발명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종업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음(제117조)
- 사용자가 파산하고 파산관재인이 발명을 사업장과 분리하여 양도하려는 때에는 종업원에게 선점권이 있으며, 종업원의 대가 채권은 우선변제를 받는 채권임(제120조)
- 고등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진 발명은 발명자가 소속 기관에 알려야 하고 기관이 권리를 주장하면 출원할 의무를 지며, 발명에서 얻은 수익은 발명자에게 적어도 3분의 1이 돌아가도록 나눔(제121조)
바.특허와 실용신안의 비교
- 두 제도를 견주면 다음 표와 같음
구분 | 항목 | 특허 | 실용신안 |
|---|---|---|---|
요건 및 대상 | 신규성 | ○ | ○ |
진보성 | ○ | X | |
산업상 이용 가능성 | ○ | ○ | |
방법 발명과 그 방법으로 얻은 물건 | ○ | X | |
화학·생물학적 물질, 의약 관련 발명 | ○ | X | |
절차 및 권리 | 선행기술 조사 | ○ | ○ |
실체 심사 | ○ | X | |
출원 공개(18개월) | ○ | ○ | |
등록 후 이의신청 | ○ | X | |
보호기간 | 출원일부터 20년 | 출원일부터 10년 |
- 실용신안에도 조사 절차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출원인은 출원과 동시에, 또는 형식요건에 흠이 없다는 사실이나 흠을 기간 안에 보정하였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내고 조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하지 아니하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봄(제143조 제5항)
- 다만 실용신안은 등록 뒤의 이의신청 절차가 없고 법원에 무효를 구할 수 있을 뿐임(같은 조 제11항)
* 출처 : 튀르키예 산업재산권법(법률 제6769호), 튀르키예 관보
2.최근 개정 사항 및 동향
가.산업재산권법 시행규정 개정(2025. 3. 15.)
- 2025년 3월 15일 관보 제32842호에 산업재산권법 시행규정의 개정이 실려 상표의 행정 취소 절차가 마련되었음
- 제1편 제3부의 제목이 「이의신청, 사용의 증명, 취소, 화해」로 바뀌고 제30/A조(취소 신청)와 제30/B조(취소 수수료)가 새로 들어갔으며, 제33조는 「이의신청과 취소 신청의 취하」로 바뀌었음
- 이로써 특허상표청이 법원을 대신하여 불사용 상표의 행정 취소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절차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구분 | 내용 |
|---|---|
단일 상표에 대한 단독 청구 원칙 |
|
취소 대상자 |
|
기재요건 및 |
|
증거제출 및 진정사용(genuine use) 기준 정립 |
|
취소 결정의 효력 및 유사 상품·서비스에 대한 제한 |
|
수수료 구조 변경 및 예치금 체계 도입 |
|
상표 갱신·출원 수수료 체계 개편 |
|
- 일부 조항은 해석과 실무 적용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 신청하거나 방어할 때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는 취소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조항(제30/A조 제10항)의 해석은 아직 논의 중임
나.상표의 행정 취소 제도 시행(2024. 1. 10.)
- 산업재산권법 제26조는 등록상표의 취소를 특허상표청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제192조에 따라 공포일부터 7년이 지난 2024년 1월 10일에 시행되었음
- 그 전까지는 취소 권한을 법원이 행사하였고, 시행된 뒤에도 절차 규정이 없어 특허상표청이 취소 신청을 예비 접수만 하여 왔음
- 2025년 3월 시행규정 개정으로 절차가 갖추어져 불사용 상표에 대응하는 길이 법원 외에 하나 더 생겼음. 자세한 내용은 제5장에서 다룸
다.2026년 수수료 고시 개정(2026. 1. 1. 시행)
- 특허상표청이 해마다 고시하는 수수료가 2026년 1월 1일부터 올랐으며, 전년에 견주어 평균 20퍼센트에서 25퍼센트 수준임
- 상표의 1류 출원료는 2,350리라에서 2,820리라로, 상표 등록료는 5,790리라에서 7,010리라로 올랐고, 특허와 실용신안의 출원료는 520리라에서 620리라로, 디자인 출원료는 1,730리라에서 2,070리라로 올랐음
- 권리별 수수료는 각 장의 비용 절에서 다룸
라.그 밖의 흐름
- 2021년 11월 특허상표청이 마드리드 e-Filing 서비스를 도입하여 상표권자가 특허상표청을 거쳐 온라인으로 국제출원을 할 수 있게 되었음. 상품과 서비스의 분류를 확인하는 Madrid Goods & Services Manager를 함께 쓸 수 있음
- 2021년 10월 11일 튀르키예가 조정에 따른 국제 화해합의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싱가포르 협약)의 비준서를 기탁하였고, 협약은 2022년 4월 11일 튀르키예에 대하여 발효되었음. 지식재산 분쟁을 포함한 국제 상사 분쟁의 화해합의가 튀르키예에서 집행될 수 있게 되었음
- 2019년 1월 1일부터 상법이 개정되어 금전의 지급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상사 분쟁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함.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직무발명의 대가에 관한 다툼, 사용권 계약에 관한 다툼이 이에 해당함
- 2017년 산업재산권법으로 실체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7년만 보호하던 특허 제도가 폐지되어, 지금은 심사를 거친 20년 특허만 있음
* 출처 : 튀르키예 산업재산권법(법률 제6769호), 튀르키예 관보, 튀르키예 특허상표청(TÜRKPATENT)
3.판례 동향
가.분쟁을 다루는 법원
- 산업재산권 사건의 1심은 지식재산권 민사법원과 지식재산권 형사법원이며, 전담 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그 지역의 지방법원이 맡음(제156조 제1항)
- 2심은 지방항소법원(Bölge Adliye Mahkemesi)이고 최종심은 파기원(Yargıtay)이며, 지식재산 사건은 파기원 제11민사부가 맡고 있음
- 특허상표청의 결정을 다투는 소송은 앙카라 지식재산권 민사법원의 전속 관할이므로(제156조 제2항), 앙카라 법원의 판단과 그에 대한 파기원 제11민사부의 판결이 실무의 기준이 됨
- 튀르키예 소송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bilirkişi)의 의견이 사실관계 판단에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감정 단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일이 많음
나.상표 분쟁의 흐름
- 튀르키예는 상표의 출원과 분쟁이 다른 권리보다 훨씬 많아 판례도 상표에 몰려 있음
- 특허상표청은 앞선 상표와 같거나 식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한 표지만 직권으로 거절하고(제5조 제1항 (ç)) 그 밖의 혼동 가능성 있는 유사(제6조 제1항)는 직권으로 심사하지 아니하므로,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막는 일이 사실상 이의신청과 무효 소송에 맡겨져 있음
- 혼동 가능성을 판단할 때에는 표장과 상품·서비스의 유사성뿐 아니라 수요자의 주의 정도, 선등록 상표의 식별력과 인지도를 함께 고려함
- 유명상표는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서비스에까지 보호가 미칠 수 있으나, 명성의 손상이나 부당한 이익의 취득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파기원의 태도임
- 오래 써 온 선등록 상표를 바탕으로 새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취득된 권리(müktesep hak)」가 인정될 수 있으나, 상품의 범위를 넓히거나 표장의 핵심 부분을 바꾸면 인정되지 아니함
- 상표권자가 뒤의 상표가 쓰이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연속 5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뒤 상표의 등록이 악의에 따른 것이 아닌 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제25조 제6항). 침해를 발견하면 빨리 대응하여야 하는 까닭임
- 다만 악의(kötüniyet)가 인정되면 이 5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무단선점 사건에서는 악의의 증명이 승패를 가름
- 무효 소송에서도 상대방에게 사용 사실의 증명을 요구할 수 있고, 증명하지 못하면 그 상표를 근거로 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제25조 제7항)
- 등록상표가 사용으로 식별력을 얻었다면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는 무효로 할 수 없음(제25조 제4항)
다.특허·실용신안 분쟁의 흐름
- 보호범위는 청구항으로 정하되 명세서와 도면을 함께 보아 해석하며, 청구항에 쓰인 낱말의 뜻에만 매여 해석하지 아니함(제89조 제1항·제2항)
- 침해가 주장된 때를 기준으로 청구항의 구성요소와 균등한 구성요소도 보호범위에 들어가며, 본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같은 방식으로 수행하여 같은 결과를 내면 균등한 것으로 봄(제89조 제5항)
-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이 특허의 무효를 함께 다투는 일이 많아 두 절차가 나란히 진행되는 것이 보통임
- 실용신안은 등록된 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법원에 무효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제143조 제11항), 실용신안을 둘러싼 다툼은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짐
라.제도의 변화가 판례에 미친 영향
- 헌법재판소가 상표에 관한 법령 제556호의 조문들을 「상표권은 재산권이므로 법령으로 규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잇따라 취소하였고, 이것이 2017년에 산업재산권법을 법률로 제정한 배경 가운데 하나임
- 2024년 1월 10일부터 불사용 상표의 취소가 특허상표청의 권한이 되어, 법원이 다루던 취소 사건이 점차 행정 절차로 옮겨 가고 있음
- 2019년 1월 1일부터 금전의 지급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상사 분쟁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하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지식재산 사건도 조정을 먼저 거침
* 출처 : 튀르키예 산업재산권법(법률 제6769호), 튀르키예 파기원(Yargıtay), 튀르키예 헌법재판소
제2절지식재산권별 비교표
1.특허
- 튀르키예의 특허와 실용신안은 산업재산권법(2016년 법률 제6769호)이 규율하며, 특허상표청이 출원을 처리함
- 우리나라와 달리 조사와 심사가 두 단계로 나뉘어 있어, 출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조사를 청구하고 조사보고서를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다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
- 두 기한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함
- 주특허를 개량한 발명을 함께 보호하는 추가 특허와, 국가 안보에 관계되는 발명을 비밀로 다루는 비밀특허 제도를 두고 있음
- 튀르키예의 특허 제도와 우리나라의 특허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 튀르키예 | 한국 |
|---|---|---|
근거 법령 | 산업재산권법(2016년 법률 제6769호) | 특허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출원주의 | 선출원주의 | 선출원주의 |
특허요건 |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제82조 제1항) |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
신규성 상실의 예외 | 법에 열거된 공개 유형에 한하여 출원일 또는 우선일 전 12개월. 발명자의 공개, 관청의 부당한 공개, 발명자로부터 정보를 얻은 제3자의 공개가 이에 해당함(제84조 제1항) | 공개일부터 12개월 |
선행기술 조사 | 출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조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하지 아니하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봄(제96조 제1항) | 조사를 따로 청구하는 절차가 없고 심사청구로 심사가 시작됨 |
심사청구 | 조사보고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청구료를 냄(제98조 제1항) |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음 |
출원공개 | 출원일 또는 우선일부터 18개월(제97조 제1항) | 출원일부터 1년 6개월 |
등록 후 이의신청 | 특허 부여 결정이 공보에 게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누구든지(제99조 제1항) | 특허취소신청은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누구든지,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함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20년이고 연장할 수 없음(제101조 제1항) | 출원일부터 20년 |
실용신안 | 있음. 출원일부터 10년이고 진보성은 요구하지 아니하나 조사는 청구하여야 함(제142조·제143조) | 있음. 출원일부터 10년 |
추가 특허 | 있음(제123조). 주특허의 부여 결정이 공보에 게재될 때까지 출원할 수 있고 연차료를 내지 아니함 | 없음 |
비밀특허 | 있음(제124조). 국가 안보상 중요한 발명은 국방부의 허가 없이 외국에 출원할 수 없음 |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한 비밀취급 제도가 있음(특허법 제41조) |
2.디자인
- 튀르키예의 디자인도 산업재산권법이 규율하며, 등록디자인과 함께 등록하지 아니한 디자인도 보호함
- 2017년 법으로 신규성을 직권으로 심사하게 되었으나 독창성은 제64조 제6항의 직권 거절사유에 들어 있지 아니하므로, 독창성이 없는 디자인은 제67조의 이의신청으로 다투어야 함
- 보호기간이 5년 단위로 갱신되어 최대 25년에 이르러 우리나라보다 길므로,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튀르키예의 디자인 제도와 우리나라의 디자인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 튀르키예 | 한국 |
|---|---|---|
근거 법령 | 산업재산권법(2016년 법률 제6769호) | 디자인보호법 |
등록요건 | 신규성과 독창성(제55조·제56조) |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
심사 범위 | 방식심사와 함께 공서양속과 국가 표장 등의 거절이유, 그리고 신규성을 직권으로 심사함. 독창성은 제64조 제6항의 직권 거절사유에 들어 있지 아니하고 제67조의 이의신청에서 다툴 수 있음 | 물품에 따라 심사등록과 일부심사등록을 함께 운영함 |
신규성 상실의 예외 | 법에 열거된 공개 유형에 한하여 출원일 또는 우선일 전 12개월. 디자이너나 그 승계인의 공개, 이들의 동의를 받은 제3자의 공개, 이들과의 관계를 남용한 공개가 이에 해당함(제57조 제2항) | 공개일부터 12개월 |
이의신청 | 등록이 공보에 게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제67조 제2항)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등록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 |
거절결정 불복 |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상표청에 이의를 제기함(제67조 제1항) |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함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5년이고 5년씩 갱신하여 최대 25년(제69조 제1항) | 설정등록일부터 발생하여 출원일 후 20년 |
비등록디자인 | 있음. 처음으로 공중에 공개된 날부터 3년(제69조 제2항) | 없음 |
3.상표
- 튀르키예 특허상표청은 제5조의 절대적 거절이유를 직권으로 심사하며, 같거나 같은 종류의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먼저 등록되었거나 먼저 출원된 상표와 같거나 식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한 표지도 이에 해당하여 직권으로 거절됨(제5조 제1항 (ç), 제16조 제1항). 그러나 그 밖에 혼동 가능성이 있는 유사(제6조 제1항)는 직권으로 심사하지 아니하므로, 앞선 상표와 비슷한 상표가 그대로 등록될 수 있음
- 따라서 우리 기업은 공보를 꾸준히 살펴 공보에 게재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이의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사용 사실의 증명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오래 등록해 두고 쓰지 아니한 상표를 근거로 한 이의에 대응할 수 있음(제19조 제2항)
- 2024년 1월 10일부터는 불사용 상표의 취소를 법원이 아니라 특허상표청에 신청함(제26조)
- 튀르키예의 상표 제도와 우리나라의 상표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 튀르키예 | 한국 |
|---|---|---|
근거 법령 | 산업재산권법(2016년 법률 제6769호) | 상표법 |
다류 1출원 | 채택 | 채택 |
심사 범위 | 방식심사 뒤 절대적 거절이유(제5조)를 직권으로 심사하며, 앞선 상표와 같거나 식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한 표지(같거나 같은 종류의 상품·서비스)도 여기에 들어감(제5조 제1항 (ç)). 그 밖의 혼동 가능성 있는 유사(제6조)는 직권으로 심사하지 아니함(제16조 제1항) | 절대적 거절이유와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를 모두 직권으로 심사함 |
제3자 의견 제출 | 출원이 공보에 게재된 뒤 누구든지 의견을 낼 수 있음(제17조) | 있음 |
이의신청 | 공보에 게재된 날부터 2개월 이내(제18조 제1항) |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 |
이의 단계의 사용 증명 | 이의의 근거가 된 상표가 5년 이상 등록되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요구에 따라 이의신청인이 사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이의가 기각됨(제19조 제2항) | 없음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10년이고 10년씩 갱신함(제23조 제1항) |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고 10년씩 갱신함 |
불사용 취소 | 5년 동안 쓰이지 아니한 상표는 특허상표청에 취소를 신청함(제26조). 취소 신청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루어진 사용이라면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의 사용은 고려하지 아니함. 2024년 1월 10일부터 시행되었음 |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쓰지 아니한 경우에 특허심판원이 심판으로 판단함 |
등록 후 사용증거 제출 의무 | 없음 | 없음 |
* 출처 : 튀르키예 산업재산권법(법률 제6769호)
제3장.특허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 2024년 특허 출원은 모두 11,588건으로 전년보다 14.6퍼센트 늘었으며 세계 17위임
- 이 가운데 국내 출원이 10,548건으로 전년보다 16.6퍼센트 늘었고, 해외 출원은 1,040건으로 2.1퍼센트 줄어 세계 31위임
- 실용신안 출원은 3,126건으로 전년보다 7퍼센트 줄었으나 세계 9위로 비중이 큼
![[그림 1] 튀르키예 거주자의 특허 출원 건수 추이(2015~2024년)](/ipnavi/static/guidebook/img/TR/fig-001.png)
-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은 1,983건으로 전년보다 3.7퍼센트 늘어 세계 15위이며, 해외 출원 가운데 특허협력조약을 이용한 비중이 72.7퍼센트임
-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출원 가운데 대학의 출원이 25.7퍼센트, 여성 발명자가 참여한 출원이 24.4퍼센트를 차지함
![[그림 2] 2024년 특허 출원의 기술 분야별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TR/fig-002.png)
![[그림 3] 2024년 주요 해외 출원 대상](/ipnavi/static/guidebook/img/TR/fig-003.png)
2.주요 제도
가.제도의 얼개
- 튀르키예의 특허 제도는 선출원주의와 서면주의를 따름
- 2017년 산업재산권법으로 실체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7년만 보호하던 특허가 폐지되어, 지금은 심사를 거친 20년 특허만 있음
- 특허는 조사와 심사가 두 단계로 나뉘어 있어 출원인이 각각 따로 청구하여야 하며, 자세한 절차와 기한은 제2절에서 다룸
- 실용신안은 실체심사를 거치지 아니하나 조사는 청구하여야 함
나.출원 서류와 언어
- 특허출원은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설명이나 청구범위에서 인용한 도면, 요약서, 출원료를 낸 사실을 밝히는 정보로 이루어짐(제90조 제1항)
-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은 출원할 때 파리조약이나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의 당사국 또는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나라의 공용어 가운데 하나로 낼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 특허를 받으려는 뜻과 출원인의 신원·연락처, 튀르키예어 또는 위 외국어로 쓴 발명의 설명(또는 먼저 한 출원의 인용)이 모두 제출된 날에 출원일이 확정되고 절차가 시작됨(같은 조 제3항)
- 발명이 유전자원이나 유전자원과 결부된 전통지식에 기초한 때에는 그 자원을 어디에서 얻었는지를 출원서에 적어야 함(같은 조 제4항)
- 발명자는 출원서에 적되, 발명자가 이름을 밝히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같은 조 제5항)
다.출원인 적격
- 산업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자는 튀르키예 국민임(제3조)
- 튀르키예 영토 안에 주소를 두거나 산업 또는 상업 활동을 하는 자연인과 법인도 보호를 받음(같은 조)
- 파리조약 또는 1994년 4월 15일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에 따라 출원할 권리를 가진 자도 보호를 받음(같은 조)
- 상호주의에 따라 튀르키예 국민에게 산업재산권 보호를 제공하는 나라의 국민도 보호를 받음(같은 조)
라.특허출원의 종류
- 정규 출원 — 기본이 되는 출원임. 우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출원서를 낸 날이 출원일이 되고,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면 먼저 한 출원의 날이 우선일이 됨(제93조 제1항)
- 전시 우선권 — 튀르키예에서 열린 국내·국제 전시회와 파리조약 당사국에서 열린 공식 또는 공식으로 인정된 국제 전시회에 특허나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제품을 전시한 자는, 전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할 우선권을 가짐(제93조 제6항)
- 변경 출원 — 특허출원을 실용신안출원으로 바꾸어 달라고 신청하는 것임. 신청하면 특허상표청이 알리고, 출원인은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내고 조사료를 내어 조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봄(제104조 제1항)
- 추가 특허출원 — 주특허의 발명을 완성하거나 발전시키면서 주특허의 대상과 단일성을 이루는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출원임(제123조). 자세한 내용은 제2장 제1절에 적었음
- 비밀특허출원 — 국가 안보상 중요한 발명으로 인정되어 국방부의 결정에 따라 비밀로 다루어지는 출원임(제124조)
- 분할출원 — 하나의 발명이나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이루지 못하는 출원은 출원인의 신청이나 특허상표청의 통지로 나누며, 발명의 단일성과 관계없이 출원인의 신청만으로도 나눌 수 있음(제91조 제1항·제2항)
- 분할출원은 절차가 진행 중인 출원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고 지난 해까지의 연차료를 함께 내야 하며, 출원일은 먼저 한 출원의 날로 보고 우선권도 그대로 인정됨(같은 조 제3항·제4항)
마.실용신안 출원의 종류
- 정규 출원 — 기본이 되는 출원임
- 변경 출원 — 실용신안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바꾸어 달라고 신청하는 것으로, 늦어도 조사보고서를 통지받은 날에 이어지는 3개월이 끝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음(제104조 제2항)
- 실용신안에 대하여는 추가 출원을 할 수 없음(제123조 제14항)
* 출처 : 튀르키예 산업재산권법(법률 제6769호)
3.등록 요건
가.보호 대상
- 발명은 특정한 기술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말하며, 특허는 그러한 발명에 주어지는 산업재산권임
- 신규성과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춘 모든 기술 분야의 발명에 특허가 주어짐(제82조 제1항)
- 다만 다음은 발명으로 보지 아니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없음
- 다음은 발명으로 보지 아니함. 다만 출원이 이들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 대상이나 활동 자체만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됨(제82조 제2항)
- 발견과 과학 이론, 수학적 방법
- 사고 활동이나 영업 활동 또는 놀이에 관한 계획과 규칙, 방법
- 컴퓨터 프로그램
- 미적 창작물과 문학·예술 저작물, 학술 저작물
- 정보의 제시
- 다음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음(같은 조 제3항)
-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발명
- 식물 품종과 동물 품종, 식물이나 동물을 생산하는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미생물학적 방법과 그 방법으로 얻은 산물은 제외)
- 인체나 동물의 신체에 대한 진단 방법과 수술 방법을 포함한 모든 치료 방법
- 형성과 발달의 여러 단계에 있는 인체와, 유전자 서열 또는 부분 유전자 서열을 포함한 인체 구성요소의 단순한 발견
- 인간을 복제하는 방법
- 인간 생식세포 계열의 유전적 동일성을 바꾸는 방법
- 산업적·상업적 목적으로 인간 배아를 이용하는 방법
- 사람이나 동물에게 중대한 의학적 이익을 주지 아니하면서 동물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유전적 동일성 변경 방법과 그로써 얻은 동물
- 실용신안은 신규성과 산업상 이용 가능성만 갖추면 되나, 화학적·생물학적 물질과 그 방법, 의약에 관한 물질과 방법, 생명공학 발명, 방법 발명과 그 방법으로 얻은 물건은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제142조)
나.신규성
- 선행기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발명은 신규한 것으로 봄(제83조 제1항)
- 선행기술은 출원일 전에 세계 어느 곳에서든 글이나 말로 알려졌거나 사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되어 공중이 접근할 수 있게 된 모든 것임(같은 조 제2항)
- 출원일에 또는 그 뒤에 공개되었더라도 출원일보다 앞선 날짜로 된 국내 특허·실용신안 출원의 최초 내용은 선행기술로 봄(같은 조 제3항)
- 여기에는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내 단계에 들어온 특허·실용신안 출원과, 튀르키예를 지정하고 지정료를 낸 유럽특허출원도 포함됨(같은 항)
다.진보성
- 선행기술에 비추어 그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지 아니한 발명은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봄(제83조 제4항)
- 다만 제3항에 따라 선행기술로 보는 출원과 문헌의 내용은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고려하지 아니함(같은 조 제5항)
- 실용신안에는 진보성이 요구되지 아니하며, 신규성을 판단할 때 발명의 대상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기술적 특징은 고려하지 아니함(제142조 제1항·제2항)
라.산업상 이용 가능성
- 발명이 농업을 포함한 산업의 어느 분야에서 생산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이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봄(제83조 제6항)
마.신규성 상실의 예외
- 출원일 전 12개월, 우선권을 주장한 때에는 우선일 전 12개월 안에 이루어진 공개라도 법이 열거한 다음의 경우에만 특허나 실용신안을 받는 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제84조 제1항). 모든 공개가 구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함
- 발명자가 스스로 한 공개
- 특허출원을 받는 관청이 한 공개로서, 발명자의 다른 출원에 담겨 있고 그 출원이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는데도 공개된 경우
- 특허출원을 받는 관청이 한 공개로서, 발명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보를 얻은 제3자가 발명자의 승낙 없이 한 출원에 담겨 있는 경우
- 발명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보를 얻은 제3자가 한 공개
- 이 예외를 주장하는 자가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증명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4항), 주장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음(같은 조 제3항)
* 출처 : 튀르키예 산업재산권법(법률 제6769호)
제2절출원 및 심사
1.특허 출원 절차
가.절차의 흐름
- 특허는 출원, 방식심사, 선행기술 조사, 출원 공개, 실체심사, 특허 부여의 차례로 진행됨
- 조사와 심사를 출원인이 각각 따로 청구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라도 기한을 놓치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 기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
![[그림 4] 특허 출원의 진행 과정](/ipnavi/static/guidebook/img/TR/fig-004.png)
나.출원 서류
- 특허출원은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설명이나 청구범위에서 인용한 도면, 요약서, 출원료를 낸 사실을 밝히는 정보로 이루어짐(제90조 제1항)
- 특허를 받으려는 뜻과 출원인의 신원·연락처, 튀르키예어 또는 아래의 외국어로 쓴 발명의 설명(또는 먼저 한 출원에 대한 인용)이 모두 제출된 날에 출원일이 확정됨(같은 조 제3항)
- 발명은 그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완전하게 설명되어야 하며, 청구범위는 발명의 설명으로 뒷받침되고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하여야 함(제92조 제1항·제4항)
- 요약서는 기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쓰이지 아니함(같은 조 제5항)
- 출원과 그 뒤의 절차는 전자출원 시스템 EPATS로 처리하며, 서류는 전자 파일로 제출하고 전자서명이 서명을 갈음함
서류 | 기재 내용과 요건 |
|---|---|
출원서 | 발명의 명칭, 출원인의 성명·국적·주소와 연락처,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에 관한 정보, 발명자,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얻은 경위, 분할출원이나 추가 특허출원인 경우 먼저 한 출원에 관한 정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그 사항 |
발명의 설명 | 그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완전하게 적음(제92조 제1항). 발명이 공중이 접근할 수 없는 생물학적 재료에 관한 것이면 그 재료를 기탁하여야 함(같은 조 제2항). 발명이 유전자원이나 그와 결부된 전통지식에 기초한 때에는 그 출처를 적음(제90조 제4항) |
청구범위 | 하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지며, 발명의 설명으로 뒷받침되고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하여야 하며 설명된 발명의 범위를 넘을 수 없음(제92조 제4항) |
도면 | 발명의 설명이나 청구범위에서 인용한 경우에 제출함 |
요약서 | 기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보호범위를 정하거나 그 밖의 목적에는 쓰이지 아니함(제92조 제5항) |
언어 | 튀르키예어가 원칙임. 파리조약이나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의 당사국 또는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나라의 공용어로 낸 때에는, 따로 통지를 받지 아니하여도 출원일부터 2개월 안에 튀르키예어 번역문을 내야 함(제90조 제2항, 제95조 제2항) |
제출 방법 | 전자출원 시스템 EPATS로 제출하며, 서류는 전자 파일로 내고 전자서명이 서명을 갈음함 |
- 기재 방식의 세부 사항은 산업재산권법 시행규정과 특허상표청이 공표하는 출원 지침이 정하므로, 출원하기 전에 특허상표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지침을 확인하여야 함
2.특허 심사 절차
가.방식심사
- 제90조 제3항의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출원이 접수되지 아니함(제95조 제1항)
- 접수된 출원에서 제90조 제1항의 요소가 하나라도 빠졌거나 서류를 외국어로 낸 때에는 따로 통지하지 아니하여도 출원일부터 2개월 안에 보완하거나 튀르키예어 번역문을 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봄(같은 조 제2항)
- 특허상표청은 그 밖의 방식 요건에 맞는지 심사하여 맞지 아니하면 통지일부터 2개월 안에 보정하도록 요구하고,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출원을 거절함(같은 조 제3항·제4항)
- 두 가지 2개월은 기산점과 효과가 다름에 유의하여야 함. 앞의 것은 출원일부터 기산하여 취하 간주로, 뒤의 것은 통지일부터 기산하여 거절로 이어짐
나.선행기술 조사
- 출원인은 출원과 동시에, 또는 따로 통지를 받지 아니하여도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수수료를 내고 조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하지 아니하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봄(제96조 제1항)
- 조사를 청구하고 방식 요건에 흠이 없으면 조사보고서가 작성되어 출원인에게 통지되고 공보에 실림. 출원이 이미 공개되었으면 조사보고서만 따로, 공개되지 아니하였으면 출원과 함께 실림(같은 조 제2항)
- 출원의 대상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거나 설명 또는 청구범위가 불명확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의견을 내거나 보정하도록 요구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출원을 거절함(같은 조 제3항)
다.출원 공개
- 출원은 출원일 또는 우선일부터 18개월이 지나면 공보에 실리며, 출원인이 신청하면 그 전에도 공개할 수 있음(제97조 제1항)
- 공개된 뒤에는 제3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으나, 이 단계에서 제3자는 특허상표청의 절차에서 당사자가 되지 아니함(같은 조 제2항)
- 18개월이 되기 전에 특허를 부여하는 결정이 있으면 출원과 특허가 함께 공개됨(같은 조 제3항)
라.실체심사
- 출원인은 조사보고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수료를 내고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하지 아니하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봄(제98조 제1항)
- 특허상표청은 출원과 그 발명이 법에 맞는지 심사함(같은 조 제2항)
-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의견을 내거나 출원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정하도록 통지하며, 이러한 통지는 세 번을 넘을 수 없음(같은 조 제3항)
- 각 통지에 대하여 통지일부터 3개월이 주어지고, 그 기간 안에 의견을 내지 아니하거나 보정하지 아니하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봄(같은 조 제4항)
마.특허 부여와 공고
- 심사보고서가 출원과 그 발명이 법에 맞는다고 하면 특허를 부여하기로 결정하여 출원인에게 알리고, 그 결정과 특허를 공보에 실음(제98조 제5항)
- 특허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정이 필요한 때에는 통지일부터 2개월 안에 보정하도록 요구하며, 보정이 받아들여지면 특허를 부여함.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보정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봄(같은 조 제6항)
바.실용신안의 절차
- 실용신안도 방식심사를 거치며 기간과 효과는 특허와 같음(제14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출원인은 출원과 동시에, 또는 형식요건에 흠이 없다는 사실이나 흠을 기간 안에 보정하였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수수료를 내고 조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하지 아니하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봄(같은 조 제5항)
- 조사보고서가 작성되어 출원인에게 통지되고 공보에 실림(같은 조 제6항)
- 실용신안에는 실체심사가 없으므로, 특허상표청은 조사보고서와 뒤에 나오는 이의·의견을 평가하여 실용신안을 부여할지 결정함(같은 조 제9항·제10항)
* 출처 : 튀르키예 산업재산권법(법률 제6769호)
3.이의·불복 절차
가.등록 후 이의신청
- 제3자는 특허를 부여하는 결정이 공보에 실린 날부터 6개월 안에 수수료를 내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제99조 제1항)
- 이의 사유는 특허의 대상이 제82조와 제83조의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발명이 제9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충분히 설명되지 아니한 것, 특허의 대상이 최초 출원의 범위를 넘은 것 가운데 하나 이상임(같은 항)
- 기간 안에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시행규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봄(같은 조 제2항)
- 이의가 없거나 없었던 것으로 보면 특허를 부여하는 결정이 확정되고 최종 결정이 공보에 실림(같은 조 제3항)
- 특허상표청은 이의를 특허권자에게 알리며, 특허권자는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의견을 내거나 특허를 정정할 수 있음. 위원회는 특허권자의 의견과 정정 청구를 함께 고려하여 이의를 심리함(같은 조 제4항)
- 위원회는 특허나 정정된 특허가 법에 맞는다고 보면 그대로 유지하고, 맞지 아니한다고 보면 무효로 결정하며 그 결정을 공보에 실음(같은 조 제5항)
- 일부만 맞는다고 보면 그 부분으로 특허를 유지하기로 하고 통지일부터 2개월 안에 필요한 보정을 하도록 요구하며,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보정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무효로 결정함(같은 조 제6항)
나.특허상표청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제99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빼고, 특허상표청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는 특허출원인과 특허권자, 관련 제3자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제100조)
- 이 이의는 재심사평가부의 위원회가 심리함(같은 조)
다.위원회의 결정과 그 뒤의 불복
라.실용신안의 이의와 의견
- 조사보고서가 공보에 실린 날부터 3개월 안에, 출원인은 관련 자료를 붙여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제3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제143조 제8항)
- 출원인의 이의와 제3자의 의견은 주체와 성격이 다르므로 구별하여야 함
- 출원인의 이의도 제3자의 의견도 없으면 조사보고서만으로, 있으면 조사보고서와 함께 그 이의와 의견을 평가함(같은 조 제9항)
- 실용신안이 부여된 뒤에는 제99조의 이의 절차를 쓸 수 없고 법원에 무효를 구할 수 있을 뿐임(같은 조 제11항)
- 거절결정에 대하여는 제100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같은 조 제12항)
* 출처 : 튀르키예 산업재산권법(법률 제6769호), 대통령령 제4호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등록과 공고
- 심사 결과 특허를 부여하기로 결정하면 그 결정과 특허가 공보에 실리고(제98조 제5항), 공보 게재 뒤 출원인이 신청하여 증서 발급료를 내면 특허증이 교부됨(같은 조 제7항)
- 이전과 사용권 설정, 질권 설정과 같은 법적 행위는 당사자 한쪽의 신청과 수수료 납부로 등록부에 기재되고 공보에 실림(제148조 제5항)
- 등록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법적 행위에서 생긴 권리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맺은 뒤에는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함(같은 항)
나.존속기간과 연차료
- 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 실용신안은 출원일부터 10년이며 연장할 수 없음(제101조 제1항)
- 연차료는 출원일부터 2년째가 끝나는 날에 처음 내고 그 뒤 해마다 같은 날에 내며, 납기일은 출원일에 해당하는 달과 날임(같은 조 제2항)
- 납기에 내지 못한 때에는 추가료와 함께 납기 다음 6개월 안에 낼 수 있음(같은 조 제3항)
- 그 기간에도 내지 아니하면 납기일을 기준으로 특허권이 소멸하고 그 사실이 통지되어 공보에 실리는데, 통지일부터 2개월 안에 회복료를 내면 그 납부일을 기준으로 다시 효력을 얻으며 이 또한 공보에 실림(같은 조 제4항)
- 회복 제도가 있으나 기간이 짧으므로 연차료 관리는 현지 대리인과 일정을 맞추어 두는 것이 안전함
다.특허의 무효
- 특허상표청의 최종 결정이 있은 뒤에는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특허를 무효로 함(제138조 제1항)
- 특허의 대상이 제82조와 제83조의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 발명이 제9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충분히 설명되지 아니한 때
- 특허의 대상이 최초 출원의 범위를 넘은 때
- 특허권자가 제109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지 아니함이 증명된 때
- 특허가 주는 보호의 범위를 넘은 때
* 출처 : 튀르키예 산업재산권법(법률 제6769호)
2.효력 및 활용
가.특허권의 효력
- 특허권자는 발명이 이루어진 곳과 기술 분야, 제품이 수입된 것인지 국내에서 생산된 것인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특허권을 누림(제85조 제1항)
- 특허권자는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다음 행위를 막을 것을 청구할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 특허의 대상인 물건을 생산·판매·사용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또는 개인적 필요가 아닌 다른 까닭으로 보유하는 행위
- 특허의 대상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사용이 금지된 것임을 알거나 알아야 할 방법 특허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 특허의 대상인 방법으로 직접 얻은 물건을 판매·사용·수입하거나, 개인적 필요가 아닌 다른 까닭으로 보유하는 행위
- 특허의 대상이 물건을 만드는 방법이고 그 방법으로 얻은 물건이 새로운 것이면,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만들어진 같은 물건은 그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며, 이를 다투는 쪽이 증명하여야 함(제141조 제2항)
나.보호범위와 균등
- 보호범위는 청구범위로 정하되 청구범위를 해석할 때에는 발명의 설명과 도면을 함께 봄(제89조 제1항)
- 청구범위는 낱말이 주는 뜻에만 매여 해석되지 아니하나, 발명자가 생각하였더라도 청구범위에 적지 아니하였고 통상의 기술자가 설명과 도면을 해석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는 특징까지 넓혀 해석할 수는 없음(같은 조 제2항)
- 청구범위는 권리자에게 마땅한 보호를 주면서 제3자에게도 보호범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정도의 확실성을 주도록 해석됨(같은 조 제3항)
- 침해가 주장된 때를 기준으로 청구범위에 적힌 구성요소와 균등한 구성요소도 보호범위 판단에서 고려되며, 어떤 구성요소가 본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같은 방식으로 수행하여 같은 결과를 내면 균등한 것으로 봄(같은 조 제5항)
다.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
- 산업적이거나 상업적인 목적이 없고 사적인 범위에 그치는 행위(제85조 제3항)
- 특허의 대상인 발명을 포함하는 시험 목적의 행위
- 의약품의 허가와 그에 필요한 시험·실험을 포함하여, 특허의 대상인 발명을 포함하는 시험 목적의 행위. 제네릭 의약품을 준비하는 기업에 직접 관계되는 규정임
- 약국에서 처방전 하나를 조제하기 위하여 대량생산 없이 만들어 쓰는 의약품과 그에 관한 행위
- 파리조약 당사국의 선박·우주선·항공기·육상 운송수단의 제작이나 운행, 또는 그 수요를 채우기 위한 사용으로서 그 수단이 튀르키예 영역에 일시적으로 또는 우연히 들어온 경우
- 국제민간항공협약 제27조가 정하는 항공기에 관한 행위
- 신품종 육성자권 보호법(2004년 법률 제5042호)이 정하는 소농은 특허로 보호되는 물건을 써서 거둔 수확물에서 얻은 번식 재료를 자기가 경작하는 땅의 새 생산에 쓸 수 있음(제85조 제4항)
- 농민은 특허로 보호되는 종축이나 그 밖의 동물 번식 재료를 농업 목적으로 쓸 수 있음(같은 조 제5항)
라.권리의 소진
-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는 물건이 권리자나 그 동의를 받은 제3자에 의하여 시장에 놓인 뒤에는 그 물건에 관한 행위에 권리가 미치지 아니함(제152조 제1항)
- 다만 상표권자는 그 물건이 바뀌거나 상한 상태로 상업적으로 쓰이는 것을 막을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마.선사용권
- 출원일이나 그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발명을 실시하고 있었거나 실시를 위하여 진지하고 실제적인 준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특허출원인이나 특허권자가 그 실시를 이어 가거나 준비에 따라 실시를 시작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제87조 제1항)
- 다만 그 실시는 그 사업의 합리적인 필요를 채우는 범위에 그치며, 선사용에서 생긴 권리는 사용권을 설정하여 넓힐 수 없고 사업과 함께만 이전할 수 있음(같은 항)
바.권리의 이전과 공동 소유
- 산업재산권은 이전할 수 있고 상속되며, 사용권의 대상이 되거나 질권·담보로 제공되고 압류될 수 있음. 다만 지리적 표시와 전통특산품명은 그러하지 아니함(제148조 제1항)
- 이러한 법적 행위는 사업과 떼어 따로 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전계약은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음(같은 조 제4항)
- 특허가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합의로, 합의가 없으면 민법의 공유 규정으로 정함(제112조 제1항)
-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상관없이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알린 뒤 발명을 실시하며,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침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낼 수 있음. 소를 낸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참가할 수 있도록 소 제기일부터 1개월 안에 알려야 함(같은 항)
- 제3자에게 사용권을 설정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뜻이 모여야 하며, 모이지 아니하면 법원이 형평에 따라 공유자 가운데 한 사람이나 몇 사람에게 그 권한을 줄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 이전하거나 권리를 설정하기 위하여 특허를 나눌 수는 없음(같은 조 제3항)
- 공유자 한 사람이 자기 지분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파는 때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선매권이 있음. 매도 사실은 사는 쪽이나 파는 쪽이 다른 공유자에게 알리며, 선매권은 매도를 알린 날부터 3개월, 어떠한 경우에도 매도일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짐(제148조 제3항)
사.계약에 따른 사용권
- 특허출원이나 특허는 사용권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용권은 전용과 통상으로 나뉨(제125조 제1항·제2항)
- 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통상의 사용권으로 봄. 통상의 사용권에서는 설정자가 스스로 실시할 수 있고 제3자에게 다시 사용권을 줄 수도 있음(같은 조 제2항)
- 전용 사용권을 설정하면 설정자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권을 줄 수 없고, 권리를 명시로 남겨 두지 아니하는 한 스스로 실시할 수도 없음(같은 항)
- 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용권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재사용권을 줄 수 없음(같은 조 제3항)
- 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용권자는 특허의 존속기간 동안 특허발명의 실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음(같은 조 제4항)
아.사용권 설정의 제안
- 특허출원인이나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누구에게나 사용권을 주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특허상표청에 알릴 수 있고, 그 제안은 공보에 실림(제128조 제1항)
- 등록부에 전용 사용권이 적혀 있으면 이러한 제안을 할 수 없음(같은 조 제2항)
- 제안은 언제든지 거두어들일 수 있으며 그 사실도 공보에 실림(같은 조 제3항)
자.강제 사용권
- 강제 사용권은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설정될 수 있음(제129조 제1항)
사유 | 내용 | 신청처 |
|---|---|---|
불실시 |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실시를 위한 진지하고 실제적인 노력이 없거나, 국내 시장의 수요를 채울 만큼 실시하지 아니한 때(제130조) | 법원 |
특허 간 종속 | 뒤에 받은 특허를 앞선 특허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는 실시할 수 없는 때(제131조) | 법원 |
공익 | 공중보건이나 국방을 위하여 중요한 때, 또는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모자라게 실시하여 나라의 경제적·기술적 발전에 심각한 손해를 줄 때(제132조) | 소관 부처의 제안으로 대통령이 결정 |
의약품 수출 |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가 정한 요건을 갖추어, 다른 나라의 공중보건 문제 때문에 의약품을 수출하는 때(제129조 제1항 (ç)) | 법원 |
신품종 육성 | 육성자가 앞선 특허를 침해하지 아니하고는 새 식물 품종을 개발할 수 없는 때(같은 항 (d)) | 법원 |
경쟁 제한 | 특허권자가 특허를 실시하면서 경쟁을 막거나 어지럽히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한 때(같은 항 (e)) | 경쟁당국 |
- 다른 나라의 공중보건 문제로 인한 의약품 수출의 긴급한 경우와 경쟁 제한을 이유로 하는 경우를 빼고는, 신청인이 합리적인 상업 조건으로 특허권자에게 사용권을 구하였으나 상당한 기간 안에 얻지 못하였다는 증거를 신청에 붙여야 함(같은 조 제2항)
- 불실시를 이유로 하는 강제 사용권은, 특허를 부여하는 결정이 공보에 실린 날부터 3년과 출원일부터 4년 가운데 늦게 끝나는 기간이 지난 뒤에 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가 3년을 넘겨 끊긴 때에도 같음(제130조 제2항)
- 뒤에 받은 특허가 앞선 특허에 종속하는 때에는, 뒤 특허가 앞 특허에 견주어 큰 경제적 이익을 주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보여야 강제 사용권을 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앞 특허권자도 뒤 특허에 대하여 강제 사용권을 구할 수 있음(제131조)
- 공익을 이유로 하는 강제 사용권은 공중보건이나 국방을 위하여 중요한 때, 또는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질과 양에서 모자라게 실시하여 나라의 경제적·기술적 발전에 심각한 손해를 줄 때에 소관 부처의 제안으로 대통령이 결정함(제132조 제1항)
- 강제 사용권은 통상의 사용권으로 봄. 공익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전용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그 전용성은 강제 사용권의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특허발명을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꼭 필요한 범위여야 함
- 특허권자에게는 형평에 맞는 대가가 지급되어야 하며, 그 액수는 발명의 경제적 중요성을 특히 고려하여 정함
* 출처 : 튀르키예 산업재산권법(법률 제6769호)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수수료는 해마다 특허상표청의 고시로 정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전년보다 평균 20퍼센트에서 25퍼센트 올랐음
- 표의 금액은 특허상표청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수수료법(제492호)에 따른 국가 수수료(harç)를 합한 것으로, 국가 수수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많음. 특허 출원료 620리라도 그 가운데 국가 수수료가 522.3리라임
- 조사보고서와 심사보고서의 작성료는 자연인은 10건까지, 대학은 100건까지 절반 가까이 깎아 줌
- 출원과 그 뒤의 절차는 전자출원 시스템 EPATS로 처리함
항목 | 특허 | 실용신안 |
|---|---|---|
출원료 | 620 | 620 |
조사보고서 작성료(자연인 10건·대학 100건까지) | 2,530 | 2,530 |
조사보고서 작성료(그 밖의 출원) | 5,180 | 5,180 |
심사보고서 작성료(자연인 10건·대학 100건까지) | 2,530 | - |
심사보고서 작성료(그 밖의 출원) | 5,180 | - |
제2차·제3차 심사보고서 작성료 | 2,530 | - |
변경 신청료(특허와 실용신안 사이) | 430 | 430 |
변경에 따른 조사료 | 3,130 | 3,130 |
증서 발급료 | 3,800 | 3,800 |
* 출처 : 튀르키예 특허상표청(TÜRKPATENT)
2.등록·연차료
- 특허증과 실용신안증의 발급료는 각각 3,800리라임
- 연차료는 출원일부터 2년째가 끝나는 날에 처음 내고 그 뒤 해마다 같은 날에 냄(제101조 제2항)
- 특허의 연차료는 3년차부터 20년차까지, 실용신안은 2년차부터 10년차까지 매겨져 있으며 연차가 올라갈수록 금액이 크게 늘어남
- 납기에 내지 못하면 추가료와 함께 납기 다음 6개월 안에 낼 수 있는데, 그 금액은 내야 할 연차료에 「연차료에서 국가 수수료(harç)를 뺀 금액의 25퍼센트」를 더한 것임
- 그 기간에도 내지 못하여 특허권이 소멸한 때에는 소멸 통지일부터 2개월 안에 회복료를 내면 되살릴 수 있으며, 회복료는 내야 할 연차료의 1.5배임
- 불가항력으로 내지 못한 때에는 내야 할 연차료에 「연차료에서 국가 수수료(harç)를 뺀 금액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냄
- 예를 들어 특허 3년차 연차료 3,800리라는 납기를 넘기면 4,090.8리라가 되고, 권리가 소멸한 뒤 되살리려면 5,700리라를 내야 함
연차 | 특허 | 실용신안 |
|---|---|---|
2년차 | - | 3,190 |
3년차 | 3,800 | 3,250 |
4년차 | 4,280 | 3,630 |
5년차 | 5,720 | 4,660 |
6년차 | 7,040 | 5,640 |
7년차 | 7,730 | 6,190 |
8년차 | 8,530 | 6,660 |
9년차 | 9,220 | 7,200 |
10년차 | 10,000 | 7,820 |
11년차 | 11,230 | - |
12년차 | 12,910 | - |
13년차 | 14,750 | - |
14년차 | 16,580 | - |
15년차 | 18,940 | - |
16년차 | 20,620 | - |
17년차 | 22,800 | - |
18년차 | 24,320 | - |
19년차 | 25,600 | - |
20년차 | 26,650 | - |
* 출처 : 튀르키예 특허상표청(TÜRKPATENT)
제4장.디자인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 2024년 튀르키예 거주자가 낸 출원에 담긴 디자인은 모두 44,021건으로 전년보다 19.7퍼센트 줄었으나 세계 6위임
- 이 가운데 국내 출원이 41,875건으로 20.2퍼센트 줄었고, 해외 출원은 2,146건으로 8.2퍼센트 줄어 세계 19위임
- 헤이그 제도를 통한 국제출원은 597건으로 전년보다 19퍼센트 줄었고 세계 11위이며, 해외 출원 가운데 헤이그 제도를 이용한 비중이 75.4퍼센트임
![[그림 5] 튀르키예 거주자의 디자인 출원 건수 추이(2015~2024년)](/ipnavi/static/guidebook/img/TR/fig-005.png)
- 2024년 특허상표청이 받은 출원에 담긴 디자인은 모두 48,422건으로 세계 6위이며, 거주자가 41,875건으로 86.5퍼센트, 비거주자가 6,547건으로 13.5퍼센트를 차지함
- 비거주자의 출원은 전년보다 16.2퍼센트 늘었고, 출신국은 독일 25.4퍼센트, 이탈리아 11.8퍼센트, 스위스 11.2퍼센트, 미국 8퍼센트, 프랑스 7.5퍼센트 순임
- 효력이 살아 있는 디자인은 187,271건으로 세계 7위이며, 출원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60일로 매우 짧음
![[그림 6] 2024년 디자인 출원의 로카르노 분류별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TR/fig-006.png)
![[그림 7] 2024년 주요 해외 출원 대상](/ipnavi/static/guidebook/img/TR/fig-007.png)
2.주요 제도
가.보호 대상
- 디자인은 제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위의 장식이 선과 형상, 모양, 색채, 재질, 표면 질감과 같은 특징에서 비롯되어 나타나는 외관을 말함(제55조 제1항)
- 제품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빼고, 산업적으로 또는 손으로 만든 모든 물건과 복합제품 또는 그 부품, 포장과 같은 물건, 여럿이 함께 인식되는 구성, 그래픽 심벌과 활자체를 말함(같은 조 제2항)
- 복합제품은 떼었다 붙이는 방법으로 바꾸거나 갈 수 있는 부품으로 이루어진 제품임(같은 조 제3항)
나.등록디자인과 비등록디자인
- 디자인은 이 법에 따라 등록되면 등록디자인으로, 튀르키예에서 처음으로 공중에 공개되면 비등록디자인으로 보호받음(제55조 제4항)
- 등록디자인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부터 5년이고 5년씩 갱신하여 최대 25년까지 늘릴 수 있음(제69조 제1항)
- 비등록디자인의 보호기간은 처음으로 공중에 공개된 날부터 3년임(같은 조 제2항)
- 등록을 미루고 시장의 반응을 본 뒤 결정하려는 때에도 공개한 날부터 3년 동안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보호의 범위와 입증의 부담이 등록디자인과 다르므로 주력 제품은 등록해 두는 것이 안전함
다.디자인 출원의 종류
- 정규 출원 — 기본이 되는 출원임. 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신원, 공개할 수 있는 형태의 디자인 도면이나 사진, 디자인이 쓰이는 제품의 이름, 디자이너의 이름, 등록을 구할 권리를 얻은 경위, 공개를 미루어 달라는 신청이 있으면 그 사항,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 정보를 적음(제61조 제1항)
- 복수출원 — 추가 출원료를 내면 여러 디자인의 등록을 한 출원으로 구할 수 있음. 다만 장식을 뺀 나머지는 디자인이 쓰이거나 적용되는 제품이 모두 같은 류에 속하여야 함(같은 조 제7항)
- 복수출원이나 복수등록을 이루는 디자인은 이 법을 적용할 때 따로따로 판단함(같은 조 제8항)
- 분할출원 — 복수출원이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디자인의 수가 정하여진 수를 넘는 때에는 특허상표청이 분할을 요구함. 분할출원의 출원일은 최초 출원일로 보고, 우선권도 그대로 인정됨(같은 조 제9항)
라.우선권
- 파리조약이나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의 당사국에 디자인이나 실용신안의 등록을 출원한 자와 그 승계인은, 첫 출원일부터 6개월 동안 같은 디자인에 대하여 튀르키예에 출원할 우선권을 가짐(제62조 제1항)
- 특허의 우선권 기간이 12개월인 것과 달리 디자인은 6개월이므로 기간을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
- 우선권을 누리려면 첫 출원을 받은 나라의 관청에서 우선권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기간 안에 쓰지 아니한 우선권은 소멸함(같은 항)
마.출원인 적격
- 산업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자는 튀르키예 국민, 튀르키예 영토 안에 주소를 두거나 산업 또는 상업 활동을 하는 자연인과 법인, 파리조약 또는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에 따라 출원할 권리를 가진 자, 상호주의에 따라 튀르키예 국민에게 산업재산권 보호를 제공하는 나라의 국민임(제3조)
* 출처 : 튀르키예 산업재산권법(법률 제6769호)
3.등록 요건
- 디자인은 신규성과 독창성을 갖추어야 이 법이 주는 보호를 받음(제56조 제1항)
- 특허상표청은 방식심사와 함께 공서양속 등의 거절이유와 신규성을 직권으로 심사하되, 독창성은 제64조 제6항의 직권 거절사유에 들어 있지 아니하고 제67조의 이의신청에서 다툴 수 있음
가.신규성
- 어떤 디자인과 같은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은 출원일 또는 우선일 전에, 비등록디자인은 처음 공중에 공개된 날 전에 세계 어느 곳에서도 공중에 공개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디자인은 신규한 것으로 봄(제56조 제4항)
- 디자인들이 사소한 부분에서만 다른 때에는 같은 디자인으로 봄(같은 항)
나.독창성
- 디자인은 신규성과 함께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제56조 제1항), 디자인권자는 자기 디자인에 견주어 독창성이 없는 디자인에 대하여 이 법에서 나오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제58조 제1항)
- 보호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만들면서 가졌던 선택의 자유도를 고려함(같은 조 제2항)
다.복합제품 부품의 요건
- 복합제품의 부품에 관한 디자인은 그 부품을 복합제품에 붙였을 때 복합제품을 통상으로 사용하는 동안 보이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그 보이는 부분의 특징이 신규성과 독창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신규하고 독창적인 것으로 봄(제56조 제2항)
- 여기에서 통상의 사용이란 정비와 점검, 수리를 뺀 최종 사용자의 사용을 말함(같은 조 제3항)
라.신규성 상실의 예외
- 전시와 판매를 비롯한 시장 출시, 사용, 설명, 발행, 홍보와 같은 활동이 공중에 공개하는 것에 해당하며, 비밀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제3자에게 알린 것은 공개로 보지 아니함(제57조 제1항)
- 출원일 또는 우선일 전 12개월 안에 디자이너나 그 승계인, 이들의 허락을 받은 제3자가 공개한 때, 또는 디자이너나 그 승계인과의 관계를 남용한 결과로 공개된 때에는 그 공개가 신규성과 독창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같은 조 제2항)
마.보호받을 수 없는 것
-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디자인(제58조 제4항)
- 제품의 기술적 기능이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는 외관의 특징
- 디자인이 쓰이거나 적용되는 제품을 다른 제품에 기계적으로 끼우거나 잇기 위하여 일정한 모양과 치수로 만들 수밖에 없는 외관의 특징
- 파리조약 제6조의3에 들어가는 주권의 표장, 그리고 그 밖에 공중과 관련되거나 종교적·역사적·문화적 가치로서 널리 알려져 관계 기관이 등록을 허락하지 아니한 표지와 문장, 훈장, 명칭을 알맞지 아니하게 쓴 디자인
바.저작권과의 중첩
- 이 법이 주는 디자인 보호는 지식·예술 저작물법(1951년 법률 제5846호)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법에 따른 보호를 해치지 아니하므로, 두 보호를 함께 받을 수 있음(제58조 제3항)
* 출처 : 튀르키예 산업재산권법(법률 제6769호)
제2절출원 및 심사
1.디자인 출원 절차
가.절차의 흐름
- 디자인은 출원, 방식심사, 거절사유 심사, 등록과 공보 게재, 이의의 차례로 진행됨
- 특허와 달리 조사와 실체심사를 따로 청구하지 아니하며,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60일로 매우 짧음
- 신규성은 등록 전에 특허상표청이 직권으로 심사하여 신규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출원을 거절함(제64조 제6항)
- 독창성은 직권 거절사유에 들어 있지 아니하며, 등록이 공보에 실린 뒤 제3자가 신규성과 독창성을 함께 이의 사유로 들 수 있음(제67조 제2항)
나.출원 서류
- 디자인 출원은 특허상표청이 인정하는 출원서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처리되지 아니하고 낸 수수료는 신청에 따라 돌려받음(시행규정 제48조 제1항)
- 출원에는 출원인의 신원과 연락처를 적음(같은 조 제2항)
- 디자인의 외관을 나타내고 공보로 복제하기에 알맞은 그림이나 도면, 그래픽, 사진과 같은 시각적 표현을 냄
- 설명서는 내어도 되고 내지 아니하여도 되는 선택 사항임
- 디자인이 쓰이거나 적용되는 제품의 이름과, 디자이너의 신원·연락처를 적음. 디자이너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아니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
- 등록을 구할 권리를 디자이너로부터 얻은 경위, 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그 사항, 공개 연기를 신청하면 그 사항, 대리인을 선임하였으면 대리인 정보를 적음
- 출원료와 공개료, 추가 디자인이 있으면 그 수수료, 우선권과 공개 연기에 관한 수수료를 낸 사실을 밝히고 권한 있는 사람이 서명함
- 공개 연기를 신청한 평면 디자인은 시각적 표현을 갈음하여 견본을 낼 수 있음(제61조 제2항, 시행규정 제48조 제2항)
다.우선권 절차
- 우선권 주장은 출원과 동시에 하여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는 출원일부터 3개월 안에 특허상표청에 내야 함. 내지 아니하면 우선권 주장이 없었던 것으로 봄(제63조 제1항)
- 하나의 디자인에 여러 우선권을 주장하면 가장 이른 유효한 우선일을 기준으로 함(같은 조 제3항)
- 전시에서 생기는 우선권은 제62조 제1항의 6개월을 늘리지 아니함(같은 조 제4항)
* 출처 : 튀르키예 산업재산권법(법률 제6769호)
2.디자인 심사 절차
가.방식심사와 보정
- 출원인의 신원과 시각적 표현에 흠결이 있으면 특허상표청이 1개월의 기간을 주어 보완하게 하며, 출원일은 그 흠결을 보완한 때에 확정됨(시행규정 제60조 제1항)
- 그 밖의 흠결에 대하여는 2개월의 기간을 주며, 이 흠결은 출원일의 확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같은 조 제2항)
- 정하여진 기간 안에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봄(같은 조 제3항)
- 우선권에 관한 흠결만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원의 디자인이 우선권을 누리지 못할 뿐임(같은 조 제4항)
나.거절사유 심사
- 특허상표청은 방식심사를 마친 뒤 다음에 해당하는 디자인 등록 신청을 거절함(제64조 제6항)
- 디자인이나 제품의 정의에 맞지 아니한 것
-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것
- 제3조의 인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한 출원
-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들어가는 주권의 표장, 또는 그 밖에 공중과 관련되거나 종교적·역사적·문화적 가치로서 널리 알려져 관계 기관이 등록을 허락하지 아니한 표지와 문장, 훈장, 명칭을 알맞지 아니하게 쓴 것
- 신규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 신규성은 등록 전에 직권으로 심사되며, 독창성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아니하므로 등록 뒤의 이의로 다투게 됨
- 공서양속과 주권 표장을 이유로 하는 거절이 디자인의 일부에만 관계되는 때에는 그 부분만 거절하며, 남은 부분이 보호 요건을 갖추고 디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등록이 이어짐(같은 조 제7항)
다.등록과 공고
- 출원일이 확정되고 제64조에 따라 거절되지 아니한 출원은 등록디자인으로 등록부에 기재되고 공보에 실림(제65조 제1항)
- 등록부는 공개되며, 신청하고 수수료를 내면 등록부 사본을 받을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라.공개 연기
- 출원인은 출원과 함께, 출원일 또는 우선일부터 30개월 동안 공개를 미루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음(제66조 제1항)
- 공개 연기를 신청하고 거절되지 아니한 출원은 등록되어 등록부에 기재되나, 디자인의 시각적 표현과 출원 서류는 제3자가 볼 수 없게 함(같은 조 제2항)
- 등록부에 기재된 디자인에 공개 연기 신청이 있다는 사실은 공보에 실림(같은 조 제3항)
- 연기 기간이 끝나는 날이나 권리자가 원하는 더 이른 날에 특허상표청이 모든 기록과 서류를 공개함. 다만 공개 전에 공개료를 내야 하고, 출원할 때 견본만 냈다면 공개에 알맞은 시각적 표현을 내야 함(같은 조 제4항)
- 이 요건을 기간 안에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부에 기재된 디자인에 대하여 이 법이 주는 보호가 출원일부터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주의하여야 함(같은 항)
* 출처 : 튀르키예 산업재산권법(법률 제6769호)
3.이의·불복 절차
가.출원인의 불복
- 출원인은 제64조에 따라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제67조 제1항)
나.제3자의 이의
- 제3자는 디자인 등록이 공보에 실린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수료를 내고 등록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제67조 제2항)
- 이의 사유는 디자인이 제55조 제1항·제2항의 정의에 맞지 아니한 것, 제56조와 제57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제58조 제4항이나 제64조 제6항 (c)에 해당하는 것, 출원이 악의로 이루어진 것, 지식재산권을 권한 없이 쓴 것임(같은 항)
- 제56조와 제57조가 신규성과 독창성, 공개에 관한 규정이므로, 신규성은 등록 전 직권 심사를 거치고도 등록 뒤에 다시 다툴 수 있음
- 기간 안에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납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면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봄(같은 조 제3항)
다.이의의 심리
- 제67조에 따른 이의는 위원회가 심리함(제68조 제1항)
- 제64조에 따른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심리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에 출원인의 의견을 들음(같은 조 제2항)
- 제3자의 이의는 출원인에게 알려 통지일부터 1개월 안에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며, 이의신청인에게는 통지일부터 1개월 안에 낼 것을 조건으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그 기간에 내지 아니하면 있는 자료만으로 판단함(시행규정 제65조 제3항)
- 이의 기간이나 심리 과정에서 출원에 흠결이 있음이 드러나면 마치지 못한 단계부터 절차를 이어 가며, 필요하다고 보는 결정은 공보에 실림(제68조 제4항, 시행규정 제65조 제5항)
- 제3자의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디자인 등록이 무효로 됨. 공서양속과 주권 표장, 지식재산권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디자인의 일부에만 이의가 받아들여진 때에는 그 부분의 등록만 무효로 됨(제68조 제5항, 시행규정 제65조 제6항)
라.위원회의 결정과 그 뒤의 불복
- 위원회의 결정이 특허상표청의 최종 결정이며, 이에 불복하려면 앙카라 지식재산권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함(제156조 제2항)
- 제6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결정에 대하여는 통지일부터 2개월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심리함(제100조)
- 소송 절차는 제7장에서 다룸
* 출처 : 튀르키예 산업재산권법(법률 제6769호)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등록부와 법적 행위의 기재
- 출원일이 확정되고 거절되지 아니한 출원은 등록디자인으로 등록부에 기재되고 공보에 실림(제65조 제1항)
- 등록부는 공개되며, 신청하고 수수료를 내면 등록부 사본을 받을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 이전과 사용권 설정, 질권 설정과 같은 법적 행위는 당사자 한쪽의 신청과 수수료 납부로 등록부에 기재되고 공보에 실림(제148조 제5항)
- 등록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법적 행위에서 생긴 권리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맺은 뒤에는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함(같은 항)
나.존속기간과 갱신
- 등록디자인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부터 5년이며, 5년씩 갱신하여 모두 25년까지 늘릴 수 있음(제69조 제1항)
- 비등록디자인의 보호기간은 보호를 구하는 디자인이 처음 공중에 공개된 날부터 3년임(같은 조 제2항)
- 갱신은 디자인권자가 신청하고 갱신료를 낸 사실을 기간 안에 특허상표청에 알릴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짐(같은 조 제3항)
- 갱신 신청은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 전 6개월 안에 하여야 하고, 같은 기간 안에 갱신료를 낸 사실도 특허상표청에 알려야 함(같은 조 제4항)
- 그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납부 사실을 알리지 못한 때에도, 보호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추가 수수료를 내면 갱신할 수 있음(같은 항)
- 갱신은 종전 보호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며, 등록부에 기재되고 공보에 실림(같은 조 제5항)
- 갱신하지 아니한 디자인의 권리는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에 소멸함(같은 조 제6항)
다.디자인의 무효
- 다음에 해당함이 증명되면 법원이 디자인을 무효로 함(제77조 제1항)
- 제55조 제1항·제2항의 디자인과 제품의 정의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56조와 제57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58조 제4항이나 제64조 제6항 (c)에 해당하거나, 출원이 악의로 이루어졌거나, 지식재산권을 권한 없이 쓴 때
-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속함이 증명된 때
- 뒤에 공중에 공개된 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의 출원일이 그 등록디자인의 출원일보다 앞선 때
- 공서양속과 주권 표장, 지식재산권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디자인의 일부에 대한 무효 청구가 받아들여진 때에는 그 부분의 등록만 무효로 되며, 등록이 이어지려면 남은 부분이 보호 요건을 갖추고 디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함(같은 조 제2항)
* 출처 : 튀르키예 산업재산권법(법률 제6769호)
2.효력 및 활용
가.디자인권의 효력
- 디자인에서 생기는 권리는 디자인권자에게만 속함. 제3자는 디자인권자의 허락 없이 보호범위에 드는 디자인이나 그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시장 출시·판매·수입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쓰거나 그 목적으로 보유할 수 없고, 그 디자인이나 제품에 관하여 계약을 맺자고 제안할 수도 없음(제59조 제1항)
- 비등록디자인은 보호되는 디자인과 같은 디자인이나 전반적 인상에서 식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한 디자인을 복제하여 가져간 때에만 위 행위를 막을 권리를 줌(같은 조 제2항)
- 보호되는 디자인이 자기 디자인보다 먼저 공중에 공개되었음을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알 수 없었던 디자이너가 독립하여 만든 디자인은 보호범위에 드는 디자인을 복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같은 항)
- 공개 연기를 신청한 디자인에 대하여는 시각적 표현이 공보에 실릴 때까지 위 제2항이 적용되므로, 그때까지는 등록디자인이라도 복제가 있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같은 조 제6항)
나.보호범위
- 디자인권자는 자기 디자인에 견주어 독창성이 없는 디자인에 대하여 이 법에서 나오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제58조 제1항)
- 보호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만들면서 가졌던 선택의 자유도를 고려함(같은 조 제2항)
다.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
- 다음 행위는 디자인권의 범위 밖에 있음(제59조 제3항)
- 사적인 목적에 그치고 상업적 목적을 지니지 아니하는 행위
- 실험 목적의 행위
- 상거래의 신의칙에 맞고 디자인의 통상적 이용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며 출처를 밝힐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육이나 인용 목적의 복제
- 외국에 등록되어 튀르키예 영역에 일시적으로 들어온 선박이나 항공기의 탑재 기기, 그 수리에 쓰려고 수입한 예비부품과 부속품, 그리고 그 수리 행위
- 복합제품의 외관에 의존하는 부품을, 복합제품에 본디 외관을 되찾아 주기 위한 수리 목적으로, 그 부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을 일으키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디자인이 시장에 처음 놓인 날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쓰는 것은 디자인권의 침해가 아님(같은 조 제4항)
- 산업기술부가 공표한 동등부품은 위 제4항의 범위에서 디자인이 시장에 처음 놓인 날부터 3년 안에 쓰더라도 디자인권의 침해가 아님(같은 조 제5항)
라.권리의 소진
-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는 물건이 권리자나 그 동의를 받은 제3자에 의하여 시장에 놓인 뒤에는 그 물건에 관한 행위에 권리가 미치지 아니함(제152조 제1항)
- 조문이 시장에 놓인 곳을 한정하지 아니하므로, 물건이 어디에서 시장에 놓였는지를 가리지 아니함
마.선사용권
- 출원일 전에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들고 그 등록디자인과 상관없이 독립하여 만들어진 디자인을, 선의로 상업적 목적으로 국내에서 쓰고 있던 자나 쓰기 위하여 진지하고 실제적인 조치를 한 자에게는, 그 준비의 범위에서 사업의 합리적인 필요를 채울 만큼 그 디자인을 쓸 권리가 주어짐(제60조 제1항)
- 선사용에서 생긴 권리는 등록부에 기재되고 공보에 실림(같은 항)
- 선사용에서 생긴 권리는 사용권을 설정하여 넓힐 수 없고 양도할 수 없으며, 사업과 함께만 이전할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바.권리의 이전과 공동 소유
- 산업재산권은 이전할 수 있고 상속되며, 사용권의 대상이 되거나 질권·담보로 제공되고 압류될 수 있음(제148조 제1항)
- 이러한 법적 행위는 사업과 떼어 따로 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전계약은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음(같은 조 제4항)
- 디자인권은 디자이너나 그 승계인에게 속하며 이전할 수 있음(제70조 제1항)
- 디자인 출원이나 디자인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때에는 권리의 공유 관계를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없으면 민법의 공유 규정으로 정함(같은 조 제2항)
-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상관없이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알린 뒤 디자인을 쓰며, 침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낼 수 있음. 소를 낸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참가할 수 있도록 1개월 안에 알려야 함(같은 항)
- 제3자에게 사용권을 설정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뜻이 모여야 하며, 모이지 아니하면 법원이 형평에 따라 공유자 가운데 한 사람이나 몇 사람에게 그 권한을 줄 수 있음(같은 조 제3항)
- 여러 사람이 권리를 가지더라도 이전하거나 권리를 설정하기 위하여 디자인 출원이나 디자인을 나눌 수는 없음(같은 조 제4항)
- 공유자 한 사람이 자기 지분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파는 때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선매권이 있으며, 선매권은 매도를 알린 날부터 3개월, 어떠한 경우에도 매도일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짐(제148조 제3항)
사.계약에 따른 사용권
- 디자인권은 사용권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용권은 전용과 통상으로 나뉨(제75조 제1항·제2항)
- 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통상의 사용권으로 봄. 통상의 사용권에서는 설정자가 스스로 디자인을 쓸 수 있고 제3자에게 다시 사용권을 줄 수도 있음(같은 조 제2항)
- 전용 사용권을 설정하면 설정자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권을 줄 수 없고, 권리를 명시로 남겨 두지 아니하는 한 스스로 쓸 수도 없음(같은 항)
- 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용권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재사용권을 줄 수 없음(같은 조 제3항)
- 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용권자는 사용권 기간 동안 디자인의 사용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음(같은 조 제4항)
- 사용권자는 사용권 계약에 담긴 조건을 지켜야 하며, 지키지 아니하면 디자인권자가 디자인에서 나오는 권리를 사용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음(같은 항)
- 특허와 달리 디자인에는 강제 사용권 제도가 없으므로, 디자인의 활용은 계약에 따른 사용권으로 이루어짐
아.사용권자의 소 제기
- 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전용 사용권자는 제3자가 산업재산권을 침해한 때에 권리자가 이 법에 따라 낼 수 있는 소를 자기 이름으로 낼 수 있음(제158조 제1항)
- 통상의 사용권자는 소를 낼 권리가 계약으로 명시로 제한되지 아니하였다면, 통지로써 권리자에게 필요한 소를 낼 것을 요구할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 권리자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나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소를 내지 아니하면, 사용권자는 자기가 한 통지를 붙여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이익에 필요한 범위에서 소를 낼 수 있음(같은 항)
- 이에 따라 소를 낸 사용권자는 소를 냈다는 사실을 권리자에게 알려야 함(같은 항)
- 사용권자는 중대한 손해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법원에 임시적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조치를 내리면 그 사용권자는 소를 낼 권한도 가지며 제2항의 요건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갖춤(같은 조 제3항)
* 출처 : 튀르키예 산업재산권법(법률 제6769호)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수수료는 해마다 특허상표청의 고시로 정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출원과 그 뒤의 절차는 전자출원 시스템 EPATS로 처리함
- 복수출원을 하면 두 번째 디자인부터 추가 출원료가 붙으며, 디자인의 순번에 따라 금액이 다름
- 공고료는 8×8센티미터 넓이마다 매겨지므로 도면이 늘면 비용도 늘어남
항목 | 수수료 |
|---|---|
출원료 | 2,070 |
추가 디자인 출원료(출원 안의 2번째 디자인) | 1,674.90 |
추가 디자인 출원료(3번째부터 5번째까지, 1건마다) | 318.70 |
추가 디자인 출원료(6번째 이후, 1건마다) | 760 |
공고료(8×8센티미터 넓이마다) | 280 |
공개 연기 신청료(디자인 1건마다) | 280 |
우선권 등록료 | 3,420 |
우선권증명서 발급료 | 3,330 |
* 출처 : 튀르키예 특허상표청(TÜRKPATENT)
2.등록·갱신료
- 디자인은 해마다 내는 연차료가 없고, 5년마다 갱신할 때 갱신료를 냄(제69조 제1항)
- 갱신 신청은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 전 6개월 안에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놓치면 보호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추가 수수료를 내고 갱신할 수 있음(같은 조 제4항)
- 유예기간에 내는 금액은 제때 내는 금액의 1.8배 가까이 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함
- 복수등록은 두 번째 디자인부터 추가 갱신료로 계산함
항목 | 수수료 |
|---|---|
갱신료(디자인 1건, 보호기간 만료 전 6개월 안) | 6,340 |
추가 디자인 갱신료(같은 출원 안, 1건마다) | 520 |
갱신료(디자인 1건, 만료일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 | 11,120 |
추가 디자인 갱신료(유예기간, 1건마다) | 940 |
* 출처 : 튀르키예 특허상표청(TÜRKPATENT)
제5장.상표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 상표 통계는 출원에 지정된 류의 수로 세므로, 한 출원에 여러 류를 지정하면 그 수만큼 잡힘
- 2024년 튀르키예 거주자가 낸 출원에 지정된 류는 모두 401,096건으로 전년보다 0.9퍼센트 늘었으며 세계 7위임
- 이 가운데 국내 출원이 366,543건으로 0.1퍼센트 늘었고, 해외 출원은 34,553건으로 9.5퍼센트 늘어 세계 15위임
- 마드리드 제도를 통한 국제출원은 1,626건으로 전년보다 4.5퍼센트 줄었고 세계 11위이며, 해외 출원 가운데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한 비중이 71.8퍼센트임
![[그림 8] 튀르키예 거주자의 상표 출원 류 수 추이(2015~2024년)](/ipnavi/static/guidebook/img/TR/fig-008.png)
- 2024년 특허상표청이 받은 출원에 지정된 류는 모두 399,023건으로 세계 7위이며, 거주자가 366,543건으로 91.9퍼센트, 비거주자가 32,480건으로 8.1퍼센트를 차지함
- 비거주자의 출원은 전년보다 0.4퍼센트 줄었고, 출신국은 독일 14.5퍼센트, 중국 12.9퍼센트, 미국 12.3퍼센트, 영국 6.3퍼센트, 스위스 5.6퍼센트 순임
- 효력이 살아 있는 상표는 1,307,126건으로 세계 11위임
![[그림 9] 2024년 상표 출원의 니스 분류별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TR/fig-009.png)
![[그림 10] 2024년 주요 해외 출원 대상](/ipnavi/static/guidebook/img/TR/fig-010.png)
2.주요 제도
가.보호 대상
- 상표는 어느 사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의 것과 식별할 수 있게 하고, 상표권자에게 주어지는 보호의 대상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등록부에 나타낼 수 있을 것을 조건으로, 사람의 이름을 비롯한 낱말과 도형, 색채, 문자, 숫자, 소리, 상품이나 그 포장의 모양과 같은 모든 종류의 표지로 이루어질 수 있음(제4조)
나.상표의 종류
- 일반 상표 — 상품이나 서비스에 쓰는 보통의 상표임
- 보증표장(garanti markası) — 상표권자의 관리 아래 여러 사업체가 그 사업체들의 공통된 특성과 생산 방법, 지리적 출처, 품질을 보증하는 데 쓰는 표지임(제31조 제1항). 우리 상표법의 증명표장에 해당하는 제도로, 상표권자나 그와 경제적으로 연결된 사업체의 상품·서비스에는 쓸 수 없음(같은 조 제2항)
- 단체표장(ortak marka) — 생산·상업 또는 서비스 사업체로 이루어진 집단이 쓰는 표지로, 그 집단에 속한 사업체의 상품·서비스를 다른 사업체의 것과 식별하는 데 쓰임(같은 조 제3항·제4항)
- 보증표장과 단체표장을 등록하려면 표장의 사용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담은 기술명세서를 출원과 함께 반드시 내야 함(제32조 제1항)
- 보증표장의 기술명세서에는 보증하는 상품·서비스의 공통된 특성, 표장을 쓰는 방법, 사용 권한을 준 뒤의 감독을 어떻게 얼마나 자주 하는지, 기술명세서를 어긴 사용에 대한 제재를 정함(같은 조 제2항)
다.우선권
- 파리조약이나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의 당사국 국민이거나 그 나라에 주소 또는 영업하는 상업적 사업소를 둔 자연인·법인과 그 승계인은, 그 나라의 권한 있는 기관에 상표 등록을 적법하게 출원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같은 상표와 같은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튀르키예에 출원할 우선권을 가짐(제12조 제1항)
- 기간 안에 쓰지 아니한 우선권은 소멸하며, 우선권을 누리려면 첫 출원을 받은 나라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우선권증명서를 받아야 함(같은 항)
- 파리조약이나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나라에 한 출원을 근거로도 같은 요건에 따라 우선권을 누릴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국내 또는 국제 전시회나, 파리조약·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 당사국에서 열리는 공식 또는 공식으로 인정된 국제 전시회에 상표와 함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시한 자는 전시 우선권을 가짐(같은 조 제3항)
라.출원인 적격
- 산업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자는 튀르키예 국민, 튀르키예 영토 안에 주소를 두거나 산업 또는 상업 활동을 하는 자연인과 법인, 파리조약 또는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에 따라 출원할 권리를 가진 자, 상호주의에 따라 튀르키예 국민에게 산업재산권 보호를 제공하는 나라의 국민임(제3조)
* 출처 : 튀르키예 산업재산권법(법률 제6769호)
3.등록 요건
- 상표는 제4조의 정의에 맞는 표지여야 하고, 제5조의 절대적 거절이유와 제6조의 상대적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등록됨
- 절대적 거절이유는 특허상표청이 직권으로 심사하나, 상대적 거절이유는 이의가 있어야 다루므로 선행 상표의 감시가 중요함
가.절대적 거절이유
- 다음 표지는 상표로 등록되지 아니함(제5조 제1항)
- 제4조에 따라 상표가 될 수 없는 표지
- 식별력이 없는 표지
- 거래에서 종류·유형·성질·품질·수량·목적·가치·지리적 출처를 나타내거나, 상품의 생산 시기나 서비스의 제공 시기를 나타내거나, 그 밖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특징을 나타내는 표지나 명칭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것을 주요 요소로 담은 표지
- 같거나 같은 종류의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이미 등록되었거나 먼저 출원된 상표와 같거나 식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한 표지
- 거래에서 누구나 쓰거나 특정한 직업·기술·상업 집단에 속한 자를 구별하는 데 쓰이는 표지나 명칭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것을 주요 요소로 담은 표지
- 상품의 성질에서 비롯되는 모양이나 그 밖의 특징, 기술적 결과를 얻기 위하여 반드시 그래야 하는 특징, 상품에 본질적 가치를 주는 모양이나 그 밖의 특징만을 담은 표지
-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질·품질·지리적 출처에 관하여 공중을 속일 수 있는 표지
- 파리조약 제6조의3에 따라 거절되는 표지
- 파리조약 제6조의3의 범위 밖에 있으나 공중과 관련되거나 역사적·문화적 가치로서 널리 알려진 표지와, 관계 기관이 등록을 허락하지 아니한 문장·훈장·명칭을 담은 표지
- 종교적 가치나 상징을 담은 표지
-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표지
- 등록된 지리적 표시로 이루어지거나 이를 담은 표지
나.사용에 의한 식별력
- 출원일 전에 써서 출원의 대상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식별력을 얻은 상표는, 식별력 없음과 기술적 표지, 관용 표지를 이유로는 거절되지 아니함(제5조 제2항)
다.선등록권자의 동의
- 먼저 등록된 상표의 권리자가 그 출원의 등록에 명백히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공증받은 서면을 특허상표청에 내면, 같거나 식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한 선등록 상표가 있음을 이유로는 거절되지 아니함(제5조 제3항)
- 2017년 산업재산권법에서 새로 들어온 제도로, 선등록 상표가 있어도 동의서로 등록을 받을 길이 열렸으므로 거절이유를 받은 뒤의 대응 수단으로 쓸 수 있음
라.상대적 거절이유
- 다음에 해당하면 이의에 따라 출원이 거절됨(제6조)
- 등록되었거나 먼저 출원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하고 상품·서비스도 같거나 비슷하여, 공중이 그 상표와 연관이 있다고 여길 가능성을 포함하여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때(제1항)
- 상업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같거나 식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한 상표를 자기 이름으로 출원한 때(제2항)
- 출원일이나 우선일 전에 등록되지 아니한 상표나 거래에서 쓰이는 다른 표지에 대하여 권리를 얻은 자가 있는 때(제3항)
- 파리조약 제6조의2의 주지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같거나 비슷한 상품·서비스에 출원한 때(제4항)
- 등록되었거나 먼저 출원된 상표가 튀르키예에서 이른 저명성 때문에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그 상표의 명성을 해치거나 식별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때. 이때에는 상품·서비스가 같은지 비슷한지 다른지를 가리지 아니함(제5항)
-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 사진, 저작권이나 그 밖의 지식재산권을 담은 때(제6항)
- 단체표장이나 보증표장이 갱신되지 아니하여 보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그와 같거나 비슷하고 같거나 비슷한 상품·서비스를 담은 상표를 출원한 때(제7항)
- 등록상표가 갱신되지 아니하여 보호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그와 같거나 비슷하고 같거나 비슷한 상품·서비스를 담은 상표를 출원한 때. 다만 그 2년 안에 상표가 쓰였을 것을 요건으로 함(제8항)
- 악의로 한 출원인 때(제9항)
* 출처 : 튀르키예 산업재산권법(법률 제6769호)
제2절출원 및 심사
1.상표 출원 절차
가.절차의 흐름
- 상표는 출원, 방식심사, 절대적 거절이유 심사, 출원 공고, 이의, 등록의 차례로 진행됨
- 공고한 뒤 2개월의 이의기간을 반드시 거치므로, 이의가 없더라도 등록까지는 몇 달이 걸림
- 특허와 달리 조사나 심사를 따로 청구하지 아니하며, 상대적 거절이유는 특허상표청이 직권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의가 있어야 다룸
나.출원 서류
- 상표 출원에는 다음을 담음(제11조 제1항)
- 출원인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담은 출원서식
- 상표 견본
- 출원의 대상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목록
- 출원료를 낸 사실을 밝히는 정보
- 단체표장이나 보증표장의 출원이면 제32조에 따라 작성한 기술명세서
- 우선권을 주장하면 우선권 주장 수수료를 낸 사실을 밝히는 정보
- 상표 견본에 라틴 문자가 아닌 글자를 썼으면 그 글자의 라틴 문자 표기
- 한 출원으로는 상표 하나의 등록만 구할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다.상품과 서비스의 분류
- 상품과 서비스는 니스 협정에 따라 분류하며, 특허상표청이 출원에 적힌 상품이나 서비스가 속하는 류와 류 번호를 고칠 수 있음(제11조 제3항)
- 상품이나 서비스가 같은 류에 있다고 하여 유사하다고, 다른 류에 있다고 하여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추정되지 아니하므로 류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됨(같은 조 제4항)
라.출원의 분할과 정정
- 출원은 등록될 때까지 출원인의 신청으로 출원에 담긴 상품이나 서비스를 나누어 둘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음(제11조 제5항)
- 상표 견본이나 상품·서비스 목록의 변경을 담지 아니하는 오기와 명백한 잘못은 출원인의 신청으로 고침(같은 조 제6항)
* 출처 : 튀르키예 산업재산권법(법률 제6769호)
2.상표 심사 절차
가.방식심사
- 특허상표청은 출원이 제3조와 제11조에 맞는지를 방식으로 심사하며, 방식 흠결이 없다고 보면 출원은 접수된 날짜와 시, 분을 기준으로 확정됨(제15조 제1항)
- 흠결이 있으면 출원인에게 2개월의 보정기간을 줌(같은 항)
- 출원서식과 상표 견본, 상품·서비스 목록, 출원료에 관한 흠결은 그 흠결을 보완한 날짜와 시, 분을 기준으로 출원일이 확정됨(같은 조 제2항)
- 기술명세서와 우선권 주장 수수료, 라틴 문자 표기에 관한 흠결은 출원일의 확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같은 항)
- 기간 안에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출원은 처리되지 아니함. 다만 여러 류를 지정한 출원에서 류에 관한 수수료만 기간 안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낸 수수료가 미치는 류에 대하여 심사함(같은 조 제3항)
- 우선권에 관한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잃음(같은 항)
- 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의 출원은 거절됨(같은 조 제4항)
나.절대적 거절이유 심사와 공고
- 특허상표청은 방식 흠결이 없다고 보면 제5조에 따라 출원을 심사하여, 출원에 담긴 상품이나 서비스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등록할 수 없다고 보면 그 범위에서 거절함(제16조 제1항)
- 출원 요건을 빠짐없이 갖추고 제15조와 제16조 제1항에 따라 거절되지 아니한 출원은 공보에 실림(같은 조 제2항)
- 공고한 뒤에 거절 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그 결정도 공보에 따로 실림(같은 조 제3항)
- 절대적 거절이유와 상대적 거절이유의 내용은 제1절에서 다루었으며, 상대적 거절이유는 특허상표청이 직권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선행 상표의 감시와 이의 제기가 중요함
다.등록
- 출원이 흠 없이 이루어졌거나 흠결이 보완되고, 제16조에 따라 심사되어 공고되었으며,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모두 최종 기각되고, 등록료를 낸 사실을 밝히는 정보를 비롯한 서류가 기간 안에 제출되어 모든 단계를 마친 출원은 등록되어 등록부에 기재되고 공보에 실림(제22조 제1항)
-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납부 사실을 기간 안에 알리지 아니하면 출원이 처리되지 아니함(같은 항)
- 어느 단계를 마치지 아니한 채 등록된 상표는 등록상표로 보지 아니하고 마치지 못한 단계부터 절차를 이어 가며 그 사실이 공보에 실림. 다만 등록일부터 2년이 지나면 그 흠이 등록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같은 조 제2항)
- 등록부는 공개되며, 신청하고 수수료를 내면 등록부 사본을 받을 수 있음(같은 조 제3항)
![[그림 11] 튀르키예의 상표 출원 과정](/ipnavi/static/guidebook/img/TR/fig-011.png)
* 출처 : 튀르키예 산업재산권법(법률 제6769호)
3.이의·불복 절차
가.제3자의 의견
- 출원이 공고된 뒤에는 누구든지, 그 출원이 제5조 제1항의 (ç)를 뺀 나머지 사유로 등록될 수 없다는 뜻을 적은 이유 있는 서면 의견을 등록 전까지 특허상표청에 낼 수 있음(제17조 제1항)
- 다만 의견을 낸 자는 특허상표청의 절차에서 당사자가 되지 못함(같은 항)
- 특허상표청은 의견을 살펴보고 타당하다고 보면 출원의 일부나 전부를 거절함(같은 조 제2항)
나.공고에 대한 이의
- 공보에 실린 출원이 제5조나 제6조에 따라 등록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의는 이해관계인이 출원이 공고된 날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함(제18조 제1항)
- 이의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특허상표청에 하며, 그 기간 안에 이유를 내지 아니하면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봄(같은 조 제2항)
- 이의를 심리받으려면 이의 기간 안에 수수료를 내고 같은 기간 안에 납부 사실을 특허상표청에 알려야 함(같은 항)
다.이의의 심리
- 특허상표청은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이의에 관한 의견을 내게 하고, 필요하다고 보면 당사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기간 안에 내지 아니하면 있는 자료만으로 판단함(제19조 제1항)
-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한 이의에서, 이의의 근거가 된 상표가 출원일이나 우선일에 튀르키예에서 5년 이상 등록되어 있었으면, 출원인의 신청에 따라 이의신청인에게 그 출원일이나 우선일 전 5년 동안 이의의 근거로 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튀르키예에서 상표를 진지하게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나 쓰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내게 함(같은 조 제2항)
-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의는 기각되며, 등록된 상품이나 서비스 가운데 일부에만 사용이 증명된 때에는 사용이 증명된 범위만을 바탕으로 이의를 심리함(같은 항)
- 심리 결과 출원에 담긴 상품이나 서비스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등록할 수 없다고 보면 그 범위에서 거절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이의를 기각함(같은 조 제3항)
- 특허상표청은 필요하다고 보면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할 수 있으며, 화해에는 민사분쟁 조정법(2012년 법률 제6325호)이 적용됨(같은 조 제4항)
라.결정에 대한 이의
- 특허상표청이 상표에 관하여 내린 결정으로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그 결정에 대하여 특허상표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제20조 제1항)
- 이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며, 그 기간 안에 이유를 내지 아니하면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봄(같은 조 제2항)
- 이의 기간 안에 수수료를 내고 납부 사실을 알려야 하며, 기간이 지난 뒤에는 이의의 이유를 바꾸거나 새 이유를 더할 수 없음(같은 항)
- 방식 흠결이 없는 이의는 위원회가 심리하며,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내게 하고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제21조 제1항·제2항)
- 위원회는 이의를 심리하고 판단한 결과로 특허상표청의 최종 결정을 내림(같은 조 제4항)
마.그 뒤의 불복
- 위원회의 결정이 특허상표청의 최종 결정이므로, 이에 불복하려면 앙카라 지식재산권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함(제156조 제2항)
- 소송 절차는 제7장에서 다룸
* 출처 : 튀르키예 산업재산권법(법률 제6769호)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등록부와 법적 행위의 기재
- 출원이 흠 없이 이루어졌거나 흠결이 보완되고, 제16조에 따라 심사되어 공고되었으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거나 제기된 이의가 모두 최종적으로 기각되고, 등록료를 낸 사실을 밝히는 정보를 비롯한 서류가 기간 안에 제출되어 모든 단계를 마친 출원은 등록되어 등록부에 기재되고 공보에 실림(제22조 제1항)
- 등록부는 공개되며, 신청하고 수수료를 내면 등록부 사본을 받을 수 있음(같은 조 제3항)
- 이전과 사용권 설정, 질권 설정과 같은 법적 행위는 당사자 한쪽의 신청과 수수료 납부로 등록부에 기재되고 공보에 실림(제148조 제5항)
- 등록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법적 행위에서 생긴 권리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맺은 뒤에는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함(같은 항)
나.존속기간과 갱신
- 등록상표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이며, 10년씩 갱신함(제23조 제1항)
- 갱신 신청은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 전 6개월 안에 하여야 하고, 같은 기간 안에 갱신료를 낸 사실을 특허상표청에 알려야 함(같은 조 제2항)
- 그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였거나 납부 사실을 알리지 못한 때에도, 보호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추가 수수료를 내면 갱신할 수 있음(같은 항)
- 상표는 등록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도 갱신할 수 있음(같은 조 제3항)
- 단체표장은 집단에 속한 사업체 가운데 하나의 신청으로도 갱신할 수 있음(같은 조 제4항)
- 갱신은 종전 보호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며, 등록부에 기재되고 공보에 실림(같은 조 제5항)
다.상표의 사용 의무
- 등록일부터 5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상표권자가 튀르키예에서 상표를 진지하게 쓰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5년 동안 끊은 때에는 상표가 취소됨(제9조 제1항)
- 상표의 식별력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요소와 함께 쓰는 것과, 수출만을 목적으로 상품이나 그 포장에 쓰는 것도 사용으로 봄(같은 조 제2항)
-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이루어진 사용도 상표권자의 사용으로 봄(같은 조 제3항)
- 사용 증거는 이의와 무효소송, 취소 신청에서 모두 요구될 수 있으므로 광고물과 거래 서류, 매출 자료를 꾸준히 모아 두어야 함
라.상표의 무효
- 제5조나 제6조의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상표를 무효로 함(제25조 제1항)
- 이해관계인과 검사, 관계 공공기관이 법원에 무효를 구할 수 있으며, 소는 등록부에 상표권자로 적힌 자나 그 승계인을 상대로 제기하고 특허상표청은 당사자가 되지 아니함(같은 조 제2항·제3항)
- 제5조 제1항의 (b)·(c)·(d)에 어긋나게 등록되었더라도 무효 청구 전에 사용으로 식별력을 얻은 상표는 무효로 되지 아니함(같은 조 제4항)
- 무효 사유가 등록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일부에만 있으면 그 범위에서만 일부 무효로 하며, 상표 견본을 바꾸는 내용의 무효 결정은 할 수 없음(같은 조 제5항)
- 상표권자가 뒤에 등록된 상표의 사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5년 동안 잇달아 침묵한 때에는, 그 뒤의 등록이 악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자기 상표를 무효 사유로 들 수 없음(같은 조 제6항)
-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한 무효소송에서는 제19조 제2항의 사용 증명을 항변으로 낼 수 있으며, 5년의 기간은 소를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정함(같은 조 제7항)
마.상표의 취소
-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에 따라 특허상표청이 상표를 취소함(제26조 제1항)
- 제9조 제1항의 불사용에 해당하는 때
- 상표권자의 행위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결과로 상표가 등록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보통명칭이 된 때
- 상표권자가 하거나 그 허락을 받아 이루어진 사용의 결과로 상표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질, 품질, 지리적 출처에 관하여 공중을 오인시키는 때
- 보증표장이나 단체표장의 기술명세서(제32조)에 어긋나는 사용이 있는 때
- 이해관계인이 특허상표청에 취소를 구하며, 신청은 등록부에 상표권자로 적힌 자나 그 승계인을 상대로 함(같은 조 제2항·제3항)
- 5년의 기간이 지난 뒤부터 취소 신청이 접수된 날 사이에 상표가 진지하게 쓰인 때에는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 신청이 기각됨. 다만 취소 신청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사용이 이루어진 때에는 신청 접수 전 3개월 동안의 사용은 고려하지 아니함(같은 조 제4항)
- 취소 사유가 일부 상품이나 서비스에만 있으면 그 범위에서만 일부 취소하며, 상표 견본을 바꾸는 내용의 취소 결정은 할 수 없음(같은 조 제5항)
- 취소 신청은 상표권자에게 통지되고, 상표권자는 1개월 안에 증거와 답변을 내며 그 기간 안에 신청하면 1개월까지 기간을 더 받을 수 있음. 특허상표청은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서면 심리로 결정함(같은 조 제7항)
- 취소 권한은 제192조에 따라 2024년 1월 10일부터 법원이 아닌 특허상표청이 행사하며, 세부 절차는 2025년 3월 15일 관보 제32842호로 개정된 산업재산권법 시행규정 제30/A조와 제30/B조가 정함
바.무효와 취소의 효과
- 무효 결정은 출원일부터 효력이 있으며, 이 법이 준 보호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제27조 제1항)
- 취소 결정은 취소 신청이 특허상표청에 접수된 날부터 효력이 있음. 다만 신청에 따라 취소 사유가 더 이른 날에 생겼으면 그 날부터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정할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 소급효는 결정 전에 확정되어 집행된 침해 사건의 판결과, 결정 전에 맺어져 이행된 계약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나, 형평에 따라 이미 낸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음(같은 조 제3항·제4항)
- 무효와 취소에 관한 확정 결정은 누구에게나 효력이 있으며, 확정되면 상표는 등록부에서 지워지고 그 사실이 공보에 실림(같은 조 제5항·제7항)
* 출처 : 튀르키예 산업재산권법(법률 제6769호)
2.효력 및 활용
가.상표권의 효력
- 이 법이 주는 상표 보호는 등록으로 얻으며, 상표 등록에서 생기는 권리는 상표권자에게만 속함(제7조 제1항·제2항)
- 상표권자는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다음 행위를 막을 것을 청구할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 등록상표와 같은 표지를 등록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쓰는 행위
-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표지를 같거나 비슷한 상품·서비스에 써서, 공중이 등록상표와 연관이 있다고 여길 가능성을 포함하여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 상품·서비스가 같은지 비슷한지 다른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튀르키예에서 이른 저명성 때문에 상표의 명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명성을 해치거나 식별력을 떨어뜨릴 표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쓰는 행위
- 다음은 표지를 거래에서 쓰는 때에 금지할 수 있음(같은 조 제3항)
- 표지를 상품이나 그 포장에 붙이는 것
- 표지를 붙인 상품을 시장에 내놓거나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하거나 그 목적으로 쌓아 두는 것, 또는 그 표지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것
- 표지를 붙인 상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것
- 표지를 사업의 거래 서류와 광고에 쓰는 것
- 표지를 쓰는 자에게 그 사용에 관한 권리나 정당한 연결이 없는 때에, 같거나 비슷한 표지를 인터넷에서 상업적 효과를 낳도록 도메인 이름, 리다이렉트 코드, 키워드와 같은 형태로 쓰는 것
- 표지를 상호나 영업표지로 쓰는 것
- 표지를 위법한 비교광고에 쓰는 것
나.효력의 발생 시기
- 상표가 상표권자에게 주는 권리는 등록이 공고된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있음(제7조 제4항)
- 다만 출원이 공보에 실린 뒤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등록이 공고되었더라면 금지될 수 있었던 행위에 대하여는 출원인이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등록이 공고되기 전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음(같은 항)
다.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
- 제3자가 성실하게 상거래의 통상적인 흐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쓰는 것은 상표권자가 막을 수 없음(제7조 제5항)
- 자연인이 자기의 이름이나 주소를 밝히는 것
-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 품질, 수량, 사용 목적, 가치, 지리적 출처, 생산이나 제공 시기, 그 밖의 특징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
- 특히 부속품과 예비부품, 동등부품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 목적을 밝힐 필요가 있는 때에 쓰는 것
라.권리의 소진
-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는 물건이 권리자나 그 동의를 받은 제3자에 의하여 시장에 놓인 뒤에는 그 물건에 관한 행위에 권리가 미치지 아니함(제152조 제1항)
- 조문이 시장에 놓인 곳을 한정하지 아니하므로, 물건이 어디에서 시장에 놓였는지를 가리지 아니함
- 다만 상표권자는 그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바뀌거나 상한 상태로 상업적 목적에 쓰이는 것을 막을 권리를 가짐(같은 조 제2항)
마.권리의 이전과 공동 소유
- 산업재산권은 이전할 수 있고 상속되며, 사용권의 대상이 되거나 질권·담보로 제공되고 압류될 수 있음(제148조 제1항)
- 이러한 법적 행위는 사업과 떼어 따로 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전계약은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음(같은 조 제4항)
- 상표는 등록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이전할 수 있음(같은 조 제6항)
- 보증표장이나 단체표장의 이전과 단체표장의 사용권 설정은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있음(같은 조 제7항)
- 상표가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때에 공유자 한 사람이 자기 지분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파는 때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선매권이 있으며, 선매권은 매도를 알린 날부터 3개월, 어떠한 경우에도 매도일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짐(같은 조 제3항)
바.계약에 따른 사용권
- 상표권은 등록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사용권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용권은 전용과 통상으로 나뉨(제24조 제1항·제2항)
- 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통상의 사용권으로 봄. 통상의 사용권에서는 설정자가 스스로 상표를 쓸 수 있고 제3자에게 다시 사용권을 줄 수도 있음(같은 조 제2항)
- 전용 사용권을 설정하면 설정자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권을 줄 수 없고, 권리를 명시로 남겨 두지 아니하는 한 스스로 쓸 수도 없음(같은 항)
- 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용권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재사용권을 줄 수 없음(같은 조 제3항)
- 설정자는 사용권자가 생산할 상품이나 제공할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할 조치를 하며, 사용권자는 사용권 계약에 담긴 조건을 지켜야 함. 지키지 아니하면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에서 나오는 권리를 사용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음(같은 조 제4항)
- 특허와 달리 상표에는 강제 사용권 제도가 없으므로, 상표의 활용은 계약에 따른 사용권으로 이루어짐
사.사용권자의 소 제기
- 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전용 사용권자는 제3자가 산업재산권을 침해한 때에 권리자가 이 법에 따라 낼 수 있는 소를 자기 이름으로 낼 수 있음(제158조 제1항)
- 통상의 사용권자는 소를 낼 권리가 계약으로 명시로 제한되지 아니하였다면, 통지로써 권리자에게 필요한 소를 낼 것을 요구할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 권리자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나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소를 내지 아니하면, 사용권자는 자기가 한 통지를 붙여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이익에 필요한 범위에서 소를 낼 수 있음(같은 항)
- 이에 따라 소를 낸 사용권자는 소를 냈다는 사실을 권리자에게 알려야 함(같은 항)
- 사용권자는 중대한 손해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법원에 임시적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조치를 내리면 그 사용권자는 소를 낼 권한도 가지며 제2항의 요건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갖춤(같은 조 제3항)
* 출처 : 튀르키예 산업재산권법(법률 제6769호)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수수료는 해마다 특허상표청의 고시로 정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출원과 그 뒤의 절차는 전자출원 시스템 EPATS로 처리함
- 상표는 지정하는 류의 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며, 두 번째 류와 세 번째 이후의 류에 매기는 금액이 다름
- 제35류 제5군의 소매·도매 서비스에서 34개 상품류 가운데 골라 지정한 류는 더 낮은 금액이 매겨짐
- 공고된 출원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의 기간 안에 수수료를 내고 납부 사실을 특허상표청에 알려야 함(제18조 제2항)
항목 | 수수료 |
|---|---|
출원료(1개 류) | 2,820 |
추가류 수수료(2번째 류) | 2,820 |
추가류 수수료(3번째 류부터, 1개 류마다) | 3,150 |
추가류 수수료(제35류 제5군의 34개 상품류에서 고른 3번째 류부터, 1개 류마다) | 450 |
분할 수수료 | 4,190 |
우선권 등록료 | 3,420 |
우선권증명서 발급료 | 1,980 |
공고된 출원에 대한 이의 수수료 | 1,150 |
* 출처 : 튀르키예 특허상표청(TÜRKPATENT)
2.등록·갱신료
- 상표는 해마다 내는 연차료가 없고, 10년마다 갱신할 때 갱신료를 냄(제23조 제1항)
- 갱신 신청은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 전 6개월 안에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놓치면 보호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더 높은 금액으로 갱신할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 보호기간이 끝난 뒤에 내는 갱신료는 제때 내는 금액의 1.8배 가까이 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함
- 2024년 1월 10일부터 특허상표청이 상표 취소를 결정하며, 취소를 신청하려면 수수료 35,320리라와 같은 금액의 예치금을 내야 함
항목 | 수수료 |
|---|---|
등록료 | 7,010 |
갱신료(2개 류까지) | 8,730 |
추가류 갱신료(3번째 류부터, 1개 류마다) | 750 |
보호기간이 끝난 상표의 갱신료(2개 류까지) | 15,420 |
보호기간이 끝난 상표의 추가류 갱신료(3번째 류부터, 1개 류마다) | 1,310 |
* 출처 : 튀르키예 특허상표청(TÜRKPATENT)
제6장.기타 지식재산권
제1절영업비밀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보호 체계
- 튀르키예에는 영업비밀을 직접 규율하는 단독 법률이 없음. 법령 검색에서 제목에 영업 비밀이 들어간 법률은 찾을 수 없고 하위 규정 두 건만 있으며, 산업재산권법에도 영업비밀 규정이 없음
- 보호의 근거는 상법과 채무법, 노동법, 형법에 흩어져 있으므로, 어느 법에 기대어 다툴지에 따라 주장과 증명이 달라짐
- 등록 제도가 없으므로 요건을 갖춘 사실 자체로 보호되며, 권리가 있는지는 분쟁이 생긴 뒤에 법원이 판단함
- 상법은 「생산·영업 비밀(üretim ve iş sırları)」이라는 말을 쓰고, 형법은 「상업 비밀(ticari sır)」을 따로 규정함. 법률마다 용어와 구성요건이 다름
나.보호 대상과 판단 기준
-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인지를 정의한 국내법 규정은 없음. 상법 제55조도 「생산·영업 비밀」이라는 말을 쓸 뿐 정의를 두지 아니함
- 실무에서는 튀르키예가 1995년부터 당사국인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9조 제2항을 참고 기준으로 삼아, 정보가 그 분야에서 통상 다루는 사람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거나 쉽게 접근할 수 없을 것, 비밀이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를 가질 것, 비밀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가 있었을 것을 살핌
- 다만 이는 조약이 당사국에 요구하는 보호 수준이고 국내법이 정한 통일된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각 법률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주장하여야 함. 상법으로 다툴 때에는 제55조의 행위 유형에, 형법으로 다툴 때에는 제239조의 신분과 취득 경위에 맞추어야 함
다.다른 권리와의 선택
- 특허나 디자인으로 등록하면 내용이 공개되고 보호기간이 정하여지나, 영업비밀은 비밀이 유지되는 동안 기간의 제한 없이 보호됨
- 다만 영업비밀은 제3자가 스스로 개발하거나 적법하게 역설계하여 같은 정보에 이르는 것을 막지 못함
- 공개되어도 회피가 어려운 기술은 특허로, 공정 조건이나 배합비처럼 공개되면 바로 모방되는 정보는 영업비밀로 가르는 것이 일반적임
* 출처 : 튀르키예 상법(법률 제6102호), 튀르키예 채무법(법률 제6098호), 튀르키예 노동법(법률 제4857호), 튀르키예 형법(법률 제5237호)
2.활용 및 보호
가.근로자의 비밀유지 의무
- 근로자는 맡은 일을 성실히 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는 데에 충실하여야 함(채무법 제396조)
- 근로자는 고용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충실의무에 어긋나게 보수를 받고 제3자를 위하여 일할 수 없고, 특히 자기 사용자와 경쟁할 수 없음(같은 조)
- 근로자는 일하면서 알게 된 생산·영업 비밀과 같은 정보를 고용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자기 이익에 쓰거나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음(같은 조)
-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고용관계가 끝난 뒤에도 비밀을 지킬 의무를 짐. 따로 약정하지 아니하여도 법률에서 바로 생기는 의무임(같은 조)
나.경업금지 약정
- 행위능력이 있는 근로자는 고용계약이 끝난 뒤 사용자와 경쟁하지 아니할 것을, 특히 자기 계산으로 경쟁 사업을 열거나 다른 경쟁 사업체에서 일하거나 그 밖에 경쟁 사업체와 이해관계를 맺지 아니할 것을 서면으로 약정할 수 있음(채무법 제444조)
- 이 약정은 고용관계가 근로자에게 고객 관계나 생산 비밀, 사용자가 하는 일에 관한 정보를 알 기회를 주고, 동시에 그 정보를 쓰는 것이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줄 수 있는 때에만 유효함(같은 조)
- 경업금지는 근로자의 경제적 장래를 형평에 어긋나게 위태롭게 할 만큼 장소와 기간, 업무의 종류에서 부당한 제한을 담을 수 없으며, 기간은 특별한 사정과 조건이 아니면 2년을 넘을 수 없음(제445조)
- 2년은 넘길 수 없는 상한이 아니라 원칙이며, 지나친 약정은 법원이 모든 사정을 자유로이 살피고 사용자가 지기로 한 반대급부도 형평에 맞게 고려하여 범위나 기간을 줄일 수 있음(같은 조)
- 약정을 어긴 근로자는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하고, 위약금 약정이 있고 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그 금액을 내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그 금액을 넘는 손해는 따로 배상하여야 함(제446조)
- 사용자는 계약에 서면으로 명시하여 남겨 둔 때에, 침해되거나 위협받는 이익의 중요성과 근로자의 행태가 이를 정당화하면 위반 행위를 그만둘 것도 구할 수 있음(같은 조)
- 사용자에게 경업금지를 이어 갈 실질적인 이익이 없음이 밝혀지면 경업금지는 끝남(제447조)
-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해지한 때에도 경업금지는 끝남(같은 조)
다.부정경쟁으로서의 침해
- 상법은 신의칙에 어긋나는 행위와 상거래 관행을 부정경쟁으로 보고 주요 유형을 들고 있으며, 영업비밀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음(제55조 제1항)
- 제3자의 근로자와 대리인, 그 밖의 보조자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이익을 주거나 제안하여, 사용자나 본인의 생산·영업 비밀을 누설하게 하거나 빼내게 하는 것
- 자기에게 맡겨진 견적서나 계산서, 설계도와 같은 성과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는 것과, 제3자의 그러한 성과물이 권한 없이 맡겨지거나 제공된 것임을 알아야 했음에도 이용하는 것
- 생산·영업 비밀을 위법하게 공개하는 것. 특히 몰래 또는 허락 없이 얻었거나 그 밖에 위법한 방법으로 알게 된 정보와 생산자의 영업 비밀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알리는 자는 신의칙에 어긋나게 행동한 것으로 봄
- 영업비밀 침해는 등록 없이도 다툴 수 있으므로, 특허나 디자인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기술 정보에 대한 중요한 대응 수단임
라.민사적 구제와 시효
- 부정경쟁으로 고객과 신용, 직업적 명성, 영업 활동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 해를 입었거나 그러한 위험에 놓인 자는 다음을 구할 수 있음(제56조 제1항)
- 행위가 부정한지에 대한 확인
- 부정경쟁의 금지
- 부정경쟁으로 생긴 물적 상태의 제거와, 거짓이거나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로 이루어진 때에는 그 표시의 정정, 침해를 막기 위하여 불가피하면 부정경쟁에 쓰인 도구와 상품의 폐기
-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손해의 배상
- 채무법 제58조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위자료
- 손해배상에서 법원은 원고를 위하여 피고가 부정경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정할 수도 있음(같은 항)
- 경제적 이익이 해를 입은 고객도 위 소를 낼 수 있으나 도구와 상품의 폐기는 구할 수 없고(같은 조 제2항), 상공회의소와 거래소, 직업·경제 단체, 소비자 보호 단체와 공공기관은 확인과 금지, 제거의 소를 낼 수 있음(같은 조 제3항)
- 이 소들은 권리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1년,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가 생긴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함. 다만 그 행위가 형법에 따라 더 긴 공소시효에 걸리는 범죄에 해당하면 그 긴 기간이 민사소송에도 적용됨(제60조)
마.형사 책임
- 고의로 제55조의 부정경쟁 행위를 한 자와, 근로자나 대리인, 그 밖의 보조자를 속여 사용자나 본인의 생산·영업 비밀을 빼내게 한 자 등은 제56조에 따라 소를 낼 수 있는 자 가운데 한 사람의 고소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여짐(상법 제62조 제1항)
- 신분이나 직무, 직업, 기술에 따라 알게 된 상업 비밀과 은행 비밀, 고객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나 서류를 권한 없는 자에게 주거나 공개한 자는 고소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과 5,000일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짐(형법 제239조 제1항)
- 같은 항은 그 정보나 서류를 위법한 방법으로 얻은 자가 권한 없는 자에게 주거나 공개한 때에도 적용되므로, 직무상 알게 된 자뿐 아니라 해킹이나 절취와 같은 방법으로 빼낸 자도 처벌됨(같은 항)
- 이 규정은 기술적 발견과 발명, 산업적 적용에 관한 정보에도 적용됨(같은 조 제2항)
- 이 비밀이 튀르키예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이나 그 공무원에게 공개된 때에는 형을 3분의 1 가중하며, 이때에는 고소를 요하지 아니함(같은 조 제3항)
-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 정보나 서류를 공개하도록 강요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여짐(같은 조 제4항)
- 고소를 요하지 아니하는 제3항은 현지 인력을 통하여 기술 정보가 국외로 나가는 상황과 바로 닿아 있으므로, 튀르키예 자회사나 협력사와 일할 때에 특히 주의하여야 함
바.근로관계에서의 조치
- 근로자가 사용자의 신임을 저버리거나 절도를 하거나 사용자의 영업 비밀을 누설하는 등 성실과 충실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사용자가 예고 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고용계약을 곧바로 해지할 수 있음(노동법 제25조 제2항 (e))
- 이 해지권은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을 안 날부터 6영업일이 지나면,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쓸 수 없음(제26조 제1항)
- 다만 근로자가 그 일에서 물질적 이익을 얻은 때에는 1년의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같은 항)
- 위 기간 안에 고용계약을 해지한 당사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대로 남음(같은 조 제2항)
사.우리 기업의 관리 방법
- 영업비밀은 등록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비밀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해 두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현지 임직원과 협력사, 유통업자와 비밀유지계약을 서면으로 맺고, 경업금지가 필요하면 채무법 제444조의 요건에 맞추어 서면으로 따로 약정하여야 함
- 도면과 공정 자료에 비밀 표시를 하고, 접근 권한을 직무에 따라 나누며, 접근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함
- 퇴직 절차에서 자료 반납과 비밀유지 의무 확인서를 받아 두면 뒤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명이 쉬움
- 침해를 안 날부터 1년으로 시효가 짧으므로, 증거를 모으는 일과 함께 빨리 대응하여야 함
* 출처 : 튀르키예 상법(법률 제6102호), 튀르키예 채무법(법률 제6098호), 튀르키예 노동법(법률 제4857호), 튀르키예 형법(법률 제5237호)
제2절부정경쟁행위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보호 체계
- 산업재산권법은 등록된 권리와 그 권리자를 보호하나, 상법의 부정경쟁 규정은 등록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자체를 규율함
- 부정경쟁 규정의 목적은 모든 참여자의 이익을 위하여 정직하고 왜곡되지 아니한 경쟁을 보장하는 데에 있음(제54조 제1항)
- 경쟁자 사이나 공급하는 자와 고객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기만적이거나 그 밖에 신의칙에 어긋나는 행위와 상거래 관행은 부정하고 위법함(같은 조 제2항)
- 등록되지 아니한 표지나 제품의 형태, 영업 성과물도 부정경쟁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등록 전이거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의 대응 수단이 됨
나.부정경쟁의 유형
- 상법은 부정경쟁의 주요 유형을 여섯 묶음으로 들고 있음(제55조 제1항)
- 신의칙에 어긋나는 광고와 판매 방법, 그 밖의 위법한 행위. 타인이나 그 상품, 영업 성과물, 가격, 활동을 거짓이거나 오인을 일으키거나 쓸데없이 깎아내리는 설명으로 헐뜯는 것, 자기와 자기 사업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오인을 일으키는 설명을 하는 것, 받지 아니한 학위나 상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 성과물과 혼동을 일으키는 조치를 하는 것, 부당한 비교광고, 원가 아래로 거듭 팔면서 이를 광고에 내세워 능력을 오인시키는 것, 끼워 주는 급부로 제공의 참값을 오인시키는 것, 공격적인 판매 방법으로 고객의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상품의 특성이나 위험을 숨겨 오인시키는 것, 할부 판매와 소비자신용 광고에서 상호와 금액을 밝히지 아니하는 것 등이 이에 들어감
- 계약을 어기게 하거나 끝내게 하는 것. 고객이 다른 사람과 맺은 계약을 어기도록 꾀는 것, 제3자의 근로자와 대리인, 그 밖의 보조자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이익을 주거나 제안하여 의무에 어긋나게 행동하도록 꾀는 것, 근로자와 대리인, 그 밖의 보조자를 꾀어 사용자나 본인의 생산·영업 비밀을 누설하게 하거나 빼내게 하는 것 등
- 타인의 영업 성과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는 것. 자기에게 맡겨진 견적서나 계산서, 설계도와 같은 성과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는 것, 제3자의 그러한 성과물이 권한 없이 맡겨지거나 제공된 것임을 알아야 했음에도 이용하는 것, 자기의 알맞은 기여 없이 타인의 판매 준비가 된 성과물을 기술적 복제 방법으로 가져다 쓰는 것
- 생산·영업 비밀을 위법하게 공개하는 것. 몰래 또는 허락 없이 얻었거나 그 밖에 위법한 방법으로 알게 된 정보와 생산자의 영업 비밀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알리는 것이 이에 들어감
- 법률이나 계약으로 경쟁자에게도 지워진 거래 조건이나 그 업계에서 통상적인 거래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
- 신의칙에 어긋나는 거래약관을 쓰는 것. 적용될 법률의 규정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계약의 성질에 크게 어긋나는 권리와 의무의 배분을 미리 정하여 둔 약관이 이에 들어감
- 이 목록은 주요한 유형을 든 것일 뿐이므로, 여기에 들지 아니하는 행위도 제54조 제2항의 일반 조항으로 다툴 수 있음
- 타인의 영업 성과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는 유형은 등록되지 아니한 제품의 형태나 자료를 베낀 사안에서 중요한 근거가 됨
다.성립 요건
- 부정경쟁은 신의칙에 어긋나는 행위나 상거래 관행이 경쟁 관계나 거래 관계에 영향을 주면 성립하며, 손해가 실제로 생길 것까지 요구되지 아니함
- 제56조 제1항이 「해를 입었거나 그러한 위험에 놓인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손해의 발생은 배상을 구할 때의 요건일 뿐 금지를 구할 때의 요건이 아님
- 고의나 과실도 손해배상을 구할 때에만 필요하며, 확인과 금지, 제거를 구할 때에는 요구되지 아니함(같은 항)
* 출처 : 튀르키예 상법(법률 제6102호)
2.활용 및 보호
가.민사적 구제
- 부정경쟁으로 고객과 신용, 직업적 명성, 영업 활동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 해를 입었거나 그러한 위험에 놓인 자는 다음을 구할 수 있음(제56조 제1항)
- 행위가 부정한지에 대한 확인
- 부정경쟁의 금지
- 부정경쟁으로 생긴 물적 상태의 제거와, 거짓이거나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로 이루어진 때에는 그 표시의 정정, 침해를 막기 위하여 불가피하면 부정경쟁에 쓰인 도구와 상품의 폐기
-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손해의 배상
- 채무법 제58조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위자료
- 손해배상에서 법원은 원고를 위하여 피고가 부정경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정할 수도 있음(같은 항)
- 경제적 이익이 해를 입었거나 그러한 위험에 놓인 고객도 위 소를 낼 수 있으나 도구와 상품의 폐기는 구할 수 없음(같은 조 제2항)
- 상공회의소와 거래소, 정관에 따라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지킬 권한이 있는 직업·경제 단체,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은 확인과 금지, 제거의 소를 낼 수 있음(같은 조 제3항)
- 금지와 제거를 명한 판결은 그 부정경쟁의 대상인 상품을 상업적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넘겨받은 자에 대하여도 집행됨(같은 조 제4항)
나.사용자와 언론·정보통신 사업자의 책임
- 부정경쟁이 근로자나 피용자가 업무를 하는 동안에 저질러진 때에는 확인과 금지, 제거의 소를 사용자에게도 낼 수 있음(제57조 제1항)
- 손해배상과 위자료에 대하여는 채무법의 규정이 적용됨(같은 조 제2항)
- 부정경쟁이 언론과 방송, 통신, 정보처리 사업체를 통하여 저질러진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내용의 소유자와 광고를 낸 자를 상대로만 소를 낼 수 있음. 다만 소유자나 광고주의 뜻과 달리 실렸거나 누구인지 밝히기를 피하거나 밝혀낼 수 없는 때에는 편집 책임자와 제작자, 그 내용을 올린 자, 광고 담당 책임자, 그들도 가려낼 수 없으면 사업체의 소유자를 상대로 낼 수 있음(제58조 제1항)
- 전송을 시작하지 아니하였고 전송의 수신자나 내용을 고르지 아니하였으며 행위를 이루도록 내용을 바꾸지도 아니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는 위 소를 낼 수 없고 가처분도 할 수 없음(같은 조 제4항)
- 다만 부정경쟁의 나쁜 결과가 널리 미치거나 손해가 클 때에는 법원이 그 서비스 제공자를 심문한 뒤 중지나 예방의 가처분을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도 내릴 수 있고, 내용의 임시 삭제를 비롯하여 사안에 맞는 조치를 할 수 있음(같은 항)
다.임시적 조치와 세관 압류
- 소를 낼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현재 상태의 보전과, 부정경쟁으로 생긴 물적 상태의 제거, 부정경쟁의 예방, 거짓이거나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의 정정, 그 밖의 조치를 민사소송법의 임시적 조치 규정에 따라 명할 수 있음(제61조 제1항)
- 권리자의 권한을 침해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부정경쟁 물품은, 수입이나 수출을 하는 때에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세관이 임시적 조치로 압류할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 세관의 통관 정지·유치 결정을 통지받은 날(직권 유치는 권리자가 신청한 날)부터 10근무일(부패하기 쉬운 물품은 3근무일) 안에 권리자는 ⅰ)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가처분 결정을 받거나, ⅱ) 관할 법원이 아닌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일부터 10일 안에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한 뒤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에 내야 함. 본안의 소만 내고 가처분 결정을 받지 못하면 물품은 신고인이 신청한 세관 절차에 따라 처리됨(관세법 제57조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제3항)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세관이 최대 10근무일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으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은 늘릴 수 없음(같은 시행령 제107조 제1항·제2항)
- 상법 제61조 제4항은 통지일부터 10일 안에 본안의 소를 내거나 가처분을 받지 아니하면 압류 결정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나, 같은 조 제3항이 압류의 시행을 관련 법령에 맡기고 있어 세관 실무는 관세법과 그 시행령을 따름(자세한 절차는 제7장 제2절 참조)
라.판결의 공표
- 법원은 승소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비용을 진 쪽에서 받는 것으로 하여 판결이 확정된 뒤 이를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공표의 방식과 범위는 법원이 정함(제59조)
마.시효
- 제56조의 소들은 소를 낼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1년,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가 생긴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함(제60조)
- 다만 그 부정경쟁 행위가 형법에 따라 더 긴 공소시효에 걸리는 범죄에 해당하면 그 긴 기간이 민사소송에도 적용됨(같은 조)
바.형사 책임
- 고의로 제55조의 부정경쟁 행위를 한 자, 자기의 제안이 경쟁자의 것보다 먼저 선택되도록 자기 사정과 상품, 영업 성과물, 영업 활동에 관하여 고의로 거짓이거나 오인을 일으키는 정보를 준 자, 근로자와 대리인, 그 밖의 보조자를 속여 사용자나 본인의 생산·영업 비밀을 빼내게 한 자, 자기 근로자나 대리인이 업무 중에 처벌 대상인 부정경쟁 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도 막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바로잡지 아니한 사용자는, 더 무거운 다른 죄가 되지 아니하는 한 제56조에 따라 소를 낼 수 있는 자 가운데 한 사람의 고소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여짐(제62조 제1항)
- 법인의 업무를 하는 동안에 부정경쟁 행위가 저질러진 때에는 제62조를 법인을 위하여 행위하였거나 행위하였어야 할 기관의 구성원이나 조합원에게 적용하며,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에 맞는 보안처분을 명할 수 있음(제63조)
사.관할과 조정 전치
- 상법에서 생기는 소송은 당사자가 상인인지를 가리지 아니하고 상사 사건으로 보며, 지식재산권 법령에서 생기는 소송도 상사 사건임(제4조 제1항)
- 상사 사건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소송물의 값을 가리지 아니하고 아슬리예 상사법원이 관할하며, 상사법원이 없는 관할 구역에서는 아슬리예 민사법원이 그 사건을 이어서 심리함(제5조 제1항·제4항). 다만 산업재산권법에서 정한 소송과 저작물법이 규율하는 법률관계에서 생기는 소송은 지식재산권 민사법원과 지식재산권 형사법원이 관할하며, 이 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지정된 아슬리예 민사법원과 아슬리예 형사법원이 맡음(산업재산권법 제156조 제1항, 저작물법 제76조, 제7장 제2절 참조)
- 소송물의 값이 일정 금액(법률상 100만 리라, 2023년 법률 제7445호)을 넘지 아니하는 상사 사건에는 간이재판 절차가 적용되며, 이 금액은 민사소송법 추가조항 제1조 제1항에 따라 해마다 재평가율만큼 올라감(제4조 제2항)
- 금전을 구하는 상사 사건, 곧 채권과 손해배상, 이의의 취소, 채무부존재확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신청하였을 것이 소송요건임(제5조의A 제1항, 2018년 법률 제7155호로 신설)
- 조정인은 선임된 날부터 6주 안에 절차를 마쳐야 하며, 부득이한 때에는 2주까지 늘릴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 부정경쟁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도 여기에 들어가므로, 소를 내기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함에 유의하여야 함
* 출처 : 튀르키예 상법(법률 제6102호)
제3절지리적 표시(GI)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보호 체계
- 지리적 표시와 전통특산품명은 1995년 법령 제555호로 보호되다가, 2017년 산업재산권법 제2편(제33조부터 제54조까지)으로 옮겨 오면서 제도가 크게 바뀌었음
- 자연적 요소와 인적 요소가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식품과 농산물, 광물, 수공예품, 공산품 가운데 이 편이 정한 요건에 맞는 것은 등록을 조건으로 지리적 표시나 전통특산품명의 보호를 받음(제33조)
- 산업재산권법은 제1조에서 상표와 지리적 표시,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과 함께 전통특산품명을 나란히 들고 있으므로, 전통특산품명은 지리적 표시의 한 갈래가 아니라 그와 나란한 별개의 보호 대상임
- 보호는 등록으로 얻으며, 등록은 등록을 받은 자에게 전용권을 주지 아니함(제44조 제1항·제7항, 제45조 제1항·제4항)
나.보호 대상
- 보호 대상은 지리적 표시와 전통특산품명 둘로 나뉘고, 지리적 표시가 다시 원산지 명칭과 출처 표시로 갈리므로 유형으로 세면 모두 세 가지임
- 지리적 표시는 뚜렷한 품질이나 명성, 그 밖의 특성이 그 원천이 되는 고장이나 지역, 나라와 하나로 여겨지는 상품을 나타내는 표지이며, 아래 특성에 따라 원산지 명칭이나 출처 표시로 등록됨(제34조 제1항)
- 원산지 명칭 — 지리적 경계가 정하여진 고장이나 지역, 예외적으로 나라에서 비롯하고, 모든 특성이나 본질적 특성을 그 지리적 범위에 고유한 자연적·인적 요소에서 얻으며, 생산과 가공, 그 밖의 공정이 모두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품을 가리키는 이름(같은 항 (a))
- 출처 표시 — 지리적 경계가 정하여진 고장이나 지역, 나라에서 비롯하고, 뚜렷한 품질이나 명성, 그 밖의 특성이 그 지리적 범위와 하나로 여겨지며, 생산과 가공, 그 밖의 공정 가운데 적어도 하나가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품을 가리키는 이름(같은 항 (b))
- 지리적 지명을 담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요건을 갖춘 상품을 가리키려고 전통적으로 쓰여 일상 언어에 자리 잡은 이름도 원산지 명칭이나 출처 표시가 될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 전통특산품명 — 원산지 명칭이나 출처 표시의 범위에 들지 아니하면서, 그 시장에서 상품을 가리키는 데에 전통적으로 30년 이상 쓰였음이 증명되고, 전통적인 생산·가공 방법이나 전통적인 조성에서 비롯하였거나 전통적인 원료로 만들어졌다는 두 가지 가운데 적어도 하나를 갖춘 이름임(같은 조 제3항)
- 곧 전통특산품명은 특정한 지리적 범위와의 연결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지리적 표시와 구별됨
다.등록될 수 없는 이름
- 다음은 지리적 표시로 등록되지 아니함(제35조 제1항)
- 제34조의 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이름
- 상품의 보통명칭이 된 이름
- 상품의 참된 출처에 관하여 공중을 속일 수 있는 식물의 종과 품종, 동물의 품종이나 그와 비슷한 이름
-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이름
-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자가 출원하였더라도 그 나라에서 보호되지 아니하거나 보호가 끝났거나 쓰이지 아니하는 이름
- 이미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지리적 표시와 전부나 일부가 같은 소리로 들려 소비자를 속일 수 있는 이름
- 다음은 전통특산품명으로 등록되지 아니함(같은 조 제2항)
- 제34조의 전통특산품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름, 상품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내는 이름, 상품의 성질에 관하여 공중을 속일 수 있는 이름,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이름, 그 나라에서 보호되지 아니하거나 보호가 끝났거나 쓰이지 아니하는 이름
라.출원인 적격
- 지리적 표시와 전통특산품명의 등록을 출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음(제36조 제1항)
- 생산자 단체
- 상품이나 그 상품이 비롯한 지리적 범위와 관계있는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직능단체
- 상품과 관련하여 공익을 위하여 일하거나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지킬 권한이 있는 사단과 재단, 협동조합
- 상품의 생산자가 하나뿐인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것을 조건으로 그 생산자
- 여기에서 생산자란 농산물과 식품, 광물, 수공예품과 공산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 또는 공급망에 들어가 상품의 등록 대상 특성에 영향을 주는 일을 하는 자를 말하고, 생산자 단체란 법적 구성이나 조직을 가리지 아니하고 같은 상품의 생산자들로 이루어진 모임을 말함(같은 조 제2항)
마.출원 서류
- 지리적 표시 출원에는 다음을 담음(제37조 제1항)
- 출원인의 신원과 제36조의 어느 유형에 드는지를 밝힌 출원서식, 단독 생산자인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
- 등록을 구하는 지리적 표시의 이름과 원산지 명칭인지 출처 표시인지, 상품군에 관한 정보와 정의에 맞음을 증명하는 자료
- 상품과 필요하면 그 원료의 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관능적 특성을 밝힌 기술 자료
- 지리적 범위의 경계를 분명히 정하는 자료
- 생산 방법과, 그 상품에 특성을 주는 지역의 생산 기술과 관행에 관한 자료
- 상품의 품질과 명성, 그 밖의 특성이 그 지리적 범위와 이어져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 그 지리적 범위에서 상품이 걸어온 역사에 관한 자료
- 제49조에 맞추어 감독 방식을 자세히 밝힌 자료
- 지리적 표시를 쓰는 방식과 표시·포장 방법에 관한 정보, 출원료를 낸 사실을 밝히는 정보
- 전통특산품명 출원에는 출원서식과, 등록을 구하는 이름과 상품군에 관한 정보 및 제34조의 정의에 맞음을 증명하는 자료, 상품과 원료의 기술 자료, 원료와 그 밖의 성분의 특성과 상품의 특징을 드러내는 조리·가공 기술을 밝힌 생산 방법의 설명, 제49조에 맞춘 감독 방식 자료, 이름을 쓰는 방식과 표시·포장 방법에 관한 자료, 출원료를 낸 사실을 밝히는 정보를 담음(같은 조 제2항)
바.심사와 공고
- 특허상표청은 출원을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와 제39조에 따라 심사함(제38조 제1항)
- 출원서식에 출원인의 신원에 관한 정보가 없으면 출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이 결정은 특허상표청의 최종 결정이어서 제40조의 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같은 조 제2항)
- 신원 정보를 뺀 나머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면 특허상표청이 보완을 요구하고, 기간 안에 보내지 아니하거나 보낸 자료가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출원을 거절함. 신청이 있으면 2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을 더 줌(같은 조 제3항)
- 특허상표청은 기술적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단체에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그 기관이 비용을 청구하면 특허상표청이 냄(같은 조 제4항)
- 심사하여 알맞다고 인정된 출원은 공보에 실림(같은 조 제5항)
- 외국에서 비롯한 출원에는 제37조의 요건에 더하여, 그 지리적 표시나 전통특산품명이 본국이나 소속 국제공동체에서 보호되고 있을 것, 제49조의 감독 요건이 본국에서 갖추어져 있을 것, 본국이 튀르키예에서 가는 출원에 동등한 보호를 줄 것이 요구됨(제39조 제1항)
- 외국에서 비롯한 출원이 튀르키예에서 보호되는 것과 같은 때에는 지역적·전통적 사용과 소비자가 혼동할 위험을 살펴 심사하며, 이러한 표시는 생산된 본국을 표시에 분명하고 보이게 적은 때에만 쓸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사.이의
- 출원인은 제38조에 따라 거절된 출원에 대하여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제40조 제1항)
- 제3자나 제48조의 선권리자는 등록 신청이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와 제39조에 맞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출원이 공보에 실린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 이의 수수료를 이의 기간 안에 내고 납부 사실을 같은 기간 안에 알려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봄. 공공기관이 하는 이의에는 수수료를 받지 아니함(같은 조 제3항)
- 이의는 위원회가 심리하며, 위원회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이의를 제기한 자가 냄(같은 조 제4항)
- 특허상표청은 필요하다고 보면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할 수 있으며, 민사분쟁 조정법이 적용됨(같은 조 제5항)
- 이의를 심리한 결과 출원의 형태나 범위가 바뀐 때에는 바뀐 부분을 따로 밝혀 출원의 최종본을 공보에 실으며, 이 공고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같은 조 제6항)
- 이의로 출원이 거절되면 그 결정도 공보에 실림(같은 조 제7항)
아.등록과 변경
- 공보에 실린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가 없었거나, 이의가 모두 최종적으로 기각되었거나, 이의를 심리한 결과 내용이 바뀐 출원은, 통지일부터 2개월 안에 등록료를 내고 납부 사실을 같은 기간 안에 알릴 것을 조건으로 등록되어 등록부에 기재되고 공보에 실림(제41조 제1항)
- 등록부는 공개되며, 신청하면 등록부 사본을 받을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 등록된 지리적 표시나 전통특산품명의 등록 대상 특성이 바뀐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수수료를 내고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제42조 제1항)
- 변경 신청은 제38조에 따라 심사하여 알맞다고 인정되면 공보에 실리고, 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거나 기각되면 공보에 실린 날에 확정됨. 바뀐 내용은 공고일부터 늦어도 1년 안에 적용하여야 함(같은 조 제2항)
* 출처 : 튀르키예 산업재산권법(법률 제6769호)
2.활용 및 보호
가.지리적 표시권의 효력
- 지리적 표시를 등록한 자와 등록된 지리적 표시를 쓸 권리가 있는 자는, 제3자의 다음 행위를 막을 것을 청구할 수 있음(제44조 제2항)
- 등록에 적힌 상품의 특성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지리적 표시의 명성에서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또는 등록 대상 상품이나 그와 이어질 수 있는 성질의 상품에 관하여 지리적 표시나 제46조의 엠블럼을 상업적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쓰는 것
- 상품의 참된 원산지나 성질을 밝히는 설명을 붙이거나 「풍으로」, 「유형으로」, 「방식으로」, 「거기에서 생산된 것처럼」과 같은 말을 담거나 다른 말로 옮겼더라도, 등록된 특성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연상을 일으킬 만큼 비슷한 상품에 등록된 지리적 표시를 오인을 일으키게 쓰거나 흉내 내는 것
- 등록된 지리적 표시를 붙인 상품의 안팎 포장이나 소개와 광고, 상품에 관한 서면에 상품의 등록된 성질과 본질적 특성, 원산지에 관하여 거짓이거나 오인을 일으키는 설명을 적는 것
- 등록된 지리적 표시의 엠블럼을 소비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쓰는 것
- 등록이 주는 권리는 등록이 공보에 실린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있음. 다만 출원이 공보에 실린 뒤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등록이 공고되었더라면 금지될 수 있었던 행위에 대하여는 출원인이 손해배상의 소를 낼 수 있으며, 법원은 등록이 공고되기 전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음(같은 조 제3항)
나.전통특산품명의 효력
- 전통특산품명을 등록한 자와 쓸 권리가 있는 자는, 제3자의 다음 행위를 막을 것을 청구할 수 있음(제45조 제2항)
- 등록에 적힌 상품의 특성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제46조의 엠블럼을 상품의 명성에서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쓰거나, 등록 대상 상품을 닮은 상품에 상업적 목적으로 쓰는 것
- 등록된 이름의 엠블럼을 소비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쓰는 것
- 등록에 적힌 상품의 특성과 엠블럼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상품의 안팎 포장이나 소개와 광고, 상품에 관한 서면에 등록된 특성을 갖추었다는 오인을 일으키는 설명을 적는 것
- 효력이 생기는 때와 출원 공고 뒤의 손해배상은 지리적 표시와 같음(같은 조 제3항)
- 전통특산품명에 주어지는 보호는 지리적 표시와 상표를 비롯한 다른 산업재산권에서 얻은 권리를 해치지 아니함(같은 조 제5항)
다.사용과 엠블럼
- 등록된 지리적 표시와 전통특산품명은 등록부에 적힌 요건에 맞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쓰며, 이들은 등록을 받은 자에게 그러한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림(제46조 제1항)
- 쓸 권리가 있는 자는 그 표시나 이름을 엠블럼과 함께 상품이나 포장에 써야 하며, 특히 지리적 표시는 엠블럼을 쓰는 것이 의무임(같은 조 제2항)
- 상품의 성질상 엠블럼과 함께 상품이나 포장에 쓸 수 없는 때에는, 쓸 권리가 있는 자가 엠블럼과 등록된 표시나 이름을 사업장에서 쉽게 보이도록 두어야 함(같은 조 제3항)
- 전통특산품명을 엠블럼 없이 쓰는 것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같은 조 제4항)
라.효력의 한계와 선의 사용
- 등록된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보통명칭으로 되지 아니하며(제44조 제4항), 등록된 이름의 일부가 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도 등록이 주는 보호는 그 보통명칭에는 미치지 아니함(같은 조 제5항)
- 상품의 보통명칭이란 그 상품이 처음 생산되거나 판매된 지역과 관계가 있더라도 그 상품의 일반적인 이름이 된 것을 말하며, 보통명칭이 되었는지는 소비 영역에서 공중이 그 이름을 쓰는 모습과 관계 법령을 함께 살펴 판단함(같은 조 제6항)
- 자연인의 이름이나 법인의 상호를 그 사람이나 승계인이 거래에서 공중을 속이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쓰는 것은 제44조와 제45조를 어긴 것으로 보지 아니함(제47조)
마.상표와의 관계
- 지리적 표시가 등록된 뒤에 제44조에 적힌 방식으로, 또는 그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에 쓰려고 낸 상표 출원은 거절되며, 이미 등록되었으면 소송으로 무효로 할 수 있음(제48조 제1항)
- 지리적 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그 지리적 표시가 보호되기 전에 선의로 등록되었거나 그 상표를 쓸 권리를 선의로 얻은 때에는, 지리적 표시가 주는 권한이 그 상표의 등록과 선의의 사용을 해치지 아니함(같은 조 제2항)
- 등록된 상표가 쌓은 신용과 명성, 사용 기간을 함께 살펴, 그 상표와 같거나 비슷하여 상표의 존립을 해치거나 참된 출처에 관하여 오인을 일으킬 이름은 선권리자의 이의에 따라 지리적 표시나 전통특산품명으로 등록할 수 없음(같은 조 제3항)
바.사용의 감독
- 감독은 등록된 지리적 표시와 전통특산품명을 붙인 상품의 생산과 시장 출시, 유통 단계에서, 또는 상품이 시장에 있는 동안 그 사용이 등록에 적힌 특성에 맞는지를 보는 모든 활동을 말함(제49조 제1항)
- 감독은 출원에서 밝히고 특허상표청이 적격을 승인한 감독기관이 수행하며, 등록부에 적힌 감독기관의 변경은 특허상표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같은 조 제2항)
- 감독보고서는 등록이 공보에 실린 날부터 해마다 한 번 특허상표청에 제출하며, 민원이 있으면 특허상표청이 기한보다 앞서 낼 것을 요구할 수 있음(같은 조 제3항)
- 감독보고서를 살펴 흠이 있으면 등록을 받은 자에게 알려 6개월 안에 보완하게 하고,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지면 제43조가 적용됨(같은 조 제4항)
- 제43조에 따르면 그 사실이 공보에 실리고, 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제36조의 요건을 갖춘 이해관계인이 등록 기재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없거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지리적 표시나 전통특산품명의 권리가 소멸하고 그 사실이 공보에 실림
- 등록을 받은 자는 감독에 드는 비용을 감독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제49조 제5항)
- 이 편의 감독은 출원인이 세운 감독기관이 하는 감독을 말하며, 수의·식물위생·식품·사료법(2010년 법률 제5996호)을 비롯한 다른 법률의 감독 규정은 그대로 적용됨(같은 조 제7항)
사.무효와 포기
-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지리적 표시나 전통특산품명의 무효를 구할 수 있음(제50조 제1항)
- 법원은 등록이 제33조·제34조·제35조·제37조나 제39조의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에 맞지 아니한 때, 제36조에 따라 출원할 권리가 있는 자가 하지 아니한 때, 제49조가 정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 무효로 함(같은 조 제2항)
- 무효의 소는 등록부에 등록을 받은 자로 적힌 자를 상대로 제기하며 특허상표청은 당사자가 되지 아니함(같은 조 제3항)
- 무효 결정이 내려지면 이 법이 준 보호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다만 결정 전에 확정되어 집행된 침해 사건의 판결과 결정 전에 맺어져 이행된 계약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형평에 따라 이미 낸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음(제51조)
- 등록을 받은 자는 등록이 주는 권리와 사용 감독에 관한 책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는 공보에 실림. 공고 뒤 3개월 안에 제36조의 요건을 갖춘 자가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등록이 말소됨(제52조)
* 출처 : 튀르키예 산업재산권법(법률 제6769호)
제4절저작권, AI 및 데이터 보호
1.저작권
가.보호 체계
- 저작권은 산업재산권법이 아니라 지식·예술 저작물법(1951년 법률 제5846호)이 규율하며, 주무 기관은 문화관광부 저작권총국임
- 이 법은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와, 저작물을 실연하거나 해석하는 실연자, 소리를 처음 고정한 음반제작자, 영화를 처음 고정한 영상제작자, 방송사업자의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를 정하고 보호함(제1조)
- 저작권은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창작과 동시에 생기며, 등록은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증명을 쉽게 하기 위한 것임(제13조)
- 디자인이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산업재산권법의 디자인 보호와 저작권 보호를 함께 받을 수 있음(산업재산권법 제58조 제3항)
나.보호 대상
- 학술·문학 저작물에는 어떤 형태로든 말과 글로 표현된 저작물과 함께, 모든 형태로 표현된 컴퓨터 프로그램과 다음 단계에서 프로그램을 낳는다는 조건의 준비 설계가 들어감(제2조 제1호)
- 춤과 안무, 무언극과 같은 말 없는 무대 저작물도 학술·문학 저작물에 들어감(같은 조 제2호)
- 미적 성질이 없는 기술적·학술적 사진과 모든 종류의 지도와 평면도, 설계도, 약도, 그림, 지리와 지형에 관한 모형, 모든 종류의 건축과 도시계획 설계와 기획, 건축 모형, 산업·환경·무대 설계와 기획도 여기에 들어감(같은 조 제3호)
- 그 밖에 음악 저작물과 미술 저작물, 영상 저작물이 있고, 번역과 각색처럼 기존 저작물을 바탕으로 만든 2차적 저작물도 따로 보호됨
다.저작자의 권리
- 저작자는 저작물을 공중에 내놓을지와 그 시기·방식을 혼자 정하며,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내용에 관하여는 저작자만이 알릴 수 있음(제14조)
- 공표나 공표 방식이 저작자의 명예와 신용을 해칠 성질이면, 다른 사람에게 서면으로 허락하였더라도 원작이나 2차적 저작물의 공표를 막을 수 있으며, 이 권한을 계약으로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음(같은 조)
- 저작물을 저작자의 이름이나 예명으로 또는 이름 없이 공표할지는 저작자가 혼자 정하며, 미술 저작물의 복제물과 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자의 이름이나 표지를 밝히고 복제물이나 2차적 저작물임을 분명히 보여야 함(제15조)
- 재산적 권리로는 가공할 권리와 복제·배포·공연할 권리, 어떠한 표지와 소리, 영상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공중에 전달할 권리가 있음
라.보호기간
-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한 때부터 70년 동안 이어짐(제27조)
- 저작자가 여럿이면 마지막까지 살아 있던 저작자가 사망한 때부터 70년이 지나면 끝남(같은 조)
- 저작자가 사망한 뒤에 공표된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사망일부터 70년이며, 저작자의 이름이 밝혀지지 아니한 저작물은 공표일부터 70년임. 다만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저작자가 이름을 밝히면 그러하지 아니함(같은 조)
- 최초 저작자가 법인인 때에는 공표일부터 70년임(같은 조)
마.등록
- 영화를 처음 고정한 영상제작자와 소리를 처음 고정한 음반제작자는, 권리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권리자를 가리는 증명을 쉽게 하며 재산권의 이용을 좇을 수 있도록, 영화와 음악 저작물을 담은 제작물의 등록을 하여야 함(제13조)
- 저작물의 등록에 관한 규칙은 이에 더하여, 일정한 미장센이나 각본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 영상과 소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영화 저작물을 담은 제작물과 같이 컴퓨터 게임도 권리자가 보유한 권리를 가리고 권리 증명을 쉽게 하기 위하여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음(같은 규칙 제5조 제1항)
- 곧 게임을 서비스하는 기업은 영화·음반과 마찬가지로 등록을 마쳐 두어야 하며, 의무 등록 대상 저작물은 해당 분야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검토를 거친 신청 서류를 갖추어 문화관광부에 내야 함(같은 조 제2항)
- 그 밖의 저작물은 저작자의 신청이 있으면 이 법이 보호하는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등록할 수 있고 재산권의 이용 권한도 기록할 수 있음(제13조)
- 등록은 신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문화관광부가 그 내용에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없음을 알았거나 알아야 했던 권리나 자기 것이 아닌 권리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이 법이 정한 민사·형사 제재를 받음(같은 조)
바.침해에 대한 구제
- 저작물과 실연, 음반, 제작물을 권리자의 서면 허락 없이 가공·복제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하거나 어떠한 표지와 소리, 영상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공중에 전달한 자에 대하여, 권리자는 계약을 맺었더라면 청구할 수 있었던 금액이나 이 법에 따라 정하여지는 시가의 최대 3배를 청구할 수 있음(제68조)
- 허락 없이 만들어진 복제물이 아직 팔리지 아니하였으면, 권리자는 복제물과 복제에 쓰인 필름·주형과 같은 도구의 폐기를 구하거나, 생산 원가를 넘지 아니하는 알맞은 대가로 자기에게 넘길 것을 구하거나, 계약이 있었다면 청구할 수 있었던 금액의 3배를 구할 수 있음(같은 조)
- 권리자의 서면 허락 없이 저작물과 실연, 음반, 제작물을 가공·공연·복제·변경·배포하거나 공중에 전달하거나 발행한 자, 위법하게 가공되거나 복제된 저작물을 판매하거나 대여·대출로 퍼뜨린 자, 상업적 목적으로 사들이거나 수입·수출한 자, 개인적 사용 밖의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쌓아 둔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여짐(제71조 제1호)
- 타인의 저작물에 자기 저작물이라고 이름을 붙인 자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여지며, 배포하거나 발행하는 방법으로 한 때에는 징역의 상한이 5년이 되고 벌금은 선고할 수 없음(같은 조 제2호)
-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인용한 자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여지고,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내용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공중에 알린 자와 모자라거나 틀리거나 속이는 출처를 밝힌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여짐(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2.AI 및 데이터 보호
가.인공지능에 관한 규율
- 튀르키예에는 인공지능을 직접 규율하는 법률이 없음. 법령 검색에서 제목에 인공지능이 들어간 법률은 한 건도 없고, 대통령 훈령과 기관·대학 규칙만 있음
- 정책의 틀은 대통령 훈령으로 마련되어 있음. 2021년 8월 20일 관보에 실린 훈령으로 「국가 인공지능 전략(2021-2025)」이 시행되었고, 2026년 8월 18일 관보에 실린 훈령으로 「튀르키예 인공지능 행동계획(2026-2030)」이 그 뒤를 이었음
- 이들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 훈령에 따른 정책이자 행동계획이므로, 그 자체로 기업에 권리나 의무를 바로 지우지 아니함. 다만 앞으로 입법과 하위 규정의 방향을 가늠하는 바탕이 됨
- 그러므로 인공지능이 만든 산출물의 저작물성과 학습 자료의 적법성은 따로 정한 규정 없이 지식·예술 저작물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 규정으로 다루어짐
- 지식·예술 저작물법은 저작자를 자연인으로 전제하므로, 사람의 창작적 기여 없이 인공지능만으로 만들어진 산출물이 저작물로 보호되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아니함
나.개인정보 보호의 체계
-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보호법(2016년 법률 제6698호)이 규율하며, 집행 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임
- 이 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 의무와 안전조치 의무를 지우고, 자료관리자 등록부에 등록하도록 하며,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와 형사 제재를 정하고 있음
- 2024년에 법률 제7499호로 민감정보와 국외 이전에 관한 규정이 크게 바뀌었으므로, 종전 자료를 그대로 따르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
다.2024년 개정 — 민감정보
- 사람의 인종과 민족, 정치적 견해, 철학적 믿음, 종교와 종파, 옷차림, 사단·재단·노동조합 가입, 건강, 성생활, 형사 유죄판결과 보안처분에 관한 자료와 생체 자료, 유전 자료가 민감정보임(제6조 제1항)
- 민감정보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2024년 개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일곱 가지로 넓어졌음(같은 조 제3항)
-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때, 법률에 분명히 정하여진 때, 사실상 동의를 밝힐 수 없거나 동의에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의 생명이나 신체를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때
- 정보주체가 스스로 공개한 자료로서 공개한 뜻에 맞는 때, 권리의 설정과 행사,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때
-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자나 권한 있는 기관이 공중보건의 보호와 예방의학, 의료 진단과 치료·돌봄, 보건 서비스의 기획과 관리, 재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 고용과 산업안전, 사회보장, 사회복지 분야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때
- 정치적·철학적·종교적 목적이나 노동조합 목적으로 세워진 재단과 사단, 그 밖의 비영리단체가 관계 법령과 목적에 맞고 활동 범위에 그치며 제3자에게 알리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현재나 과거의 구성원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때
- 민감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위원회가 정한 충분한 조치를 함께 하여야 함(같은 조 제4항)
라.2024년 개정 — 국외 이전
- 국외 이전은 2024년 개정으로 세 단계 구조가 되었음(제9조)
- 첫째, 제5조나 제6조의 처리 요건이 갖추어지고 이전할 나라나 그 나라의 분야, 국제기구에 관하여 적정성 결정이 있으면 이전할 수 있음(같은 조 제1항)
- 적정성 결정은 위원회가 내려 관보에 실으며, 늦어도 4년마다 다시 살피고 그 결과나 필요하다고 보는 때에 앞으로를 향하여 바꾸거나 멈추거나 거둘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 둘째, 적정성 결정이 없으면 정보주체가 그 나라에서도 권리를 행사하고 실효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을 조건으로, 당사자가 적절한 보호조치 가운데 하나를 갖추면 이전할 수 있음(같은 조 제4항)
- 적절한 보호조치는 국제조약이 아닌 기관 사이의 약정과 위원회의 허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들이 지키기로 하고 위원회가 승인한 구속적 기업규칙, 위원회가 공표한 표준계약, 충분한 보호를 담은 서면 확약과 위원회의 허가 넷임(같은 항)
- 표준계약을 쓴 때에는 서명한 날부터 5영업일 안에 자료관리자나 처리자가 위원회에 알려야 함(같은 조 제5항)
- 셋째, 적정성 결정도 적절한 보호조치도 없는 때에는 일회적인 경우에 한하여, 위험을 알린 뒤 정보주체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때, 계약의 이행이나 계약 전 조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때, 정보주체를 위한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때, 우월한 공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때, 권리의 설정과 행사, 보호에 반드시 필요한 때, 생명이나 신체를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때, 공개 등록부에서 요건을 갖추어 이전하는 때에 이전할 수 있음(같은 조 제6항)
- 국외로 보낸 자료를 다시 다른 곳으로 보내는 때와 국제기구로 보내는 때에도 이 법의 보호가 그대로 적용됨(같은 조 제8항)
- 개정된 제9조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개정 전 제1항은 2024년 9월 1일까지 함께 적용되었음(임시조항 제3조)
마.우리 기업이 살펴야 할 점
- 튀르키예 법인이 본사로 임직원과 고객의 자료를 보내는 것은 국외 이전에 해당하므로, 적정성 결정이 없는 지금은 표준계약이나 구속적 기업규칙과 같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갖추어야 함
- 표준계약을 쓰면 서명한 날부터 5영업일 안에 위원회에 알려야 하므로 기한 관리를 함께 하여야 함
- 게임과 영상, 음악을 서비스하는 기업은 저작물의 등록이 의무인 범위를 확인하여 등록을 마쳐 두어야 하며, 등록은 뒤에 분쟁이 생겼을 때 권리자를 증명하는 데에 쓰임
- 저작권 침해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는 제7장에서 다룸
* 출처 : 튀르키예 개인정보보호법(2016년 법률 제6698호), 튀르키예 관보
제5절기타
1.식물신품종(Plant Variety)
가.보호 체계
- 식물신품종은 신품종 육성자권 보호법(2004년 법률 제5042호)이 보호하며, 이 법의 목적은 식물 품종의 개량을 북돋우고 신품종과 육성자의 권리를 지키는 데에 있음(제1조)
- 이 법은 모든 식물 종을 대상으로 하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의 범위에 제한이 없음(같은 조)
- 주무 기관은 농림부이고, 분쟁은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이 다룸(제2조)
- 튀르키예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협약의 당사국이므로, 협약 당사국에서 쓰이는 품종 명칭과 등록이 국내 절차에서 함께 고려됨(제9조)
나.보호 요건
- 신규성 — 품종의 증식 재료나 수확물이 출원일부터 거슬러 국내에서는 1년, 국외에서는 4년, 나무와 포도나무는 6년 전까지 권리자가 하거나 그 동의로 이용 목적으로 판매되거나 공중에 제공되지 아니하였으면 신규한 것으로 봄(제5조)
- 다음은 품종이 신규한 것으로 보는 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같은 조)
- 권리자에게 불리하게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판매나 공개
- 육성자권의 양도에 관한 계약에 들어가는 판매나 공개
- 증식 재료의 소유권이 권리자에게 있고 그 재료가 다른 품종의 생산에 쓰이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권리자 명의로 이루어지는 증식계약의 범위에 드는 활동
- 품종의 특성을 가리기 위하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포장이나 실험실 시험, 작은 규모의 가공 시험에 관한 활동
- 생물안전을 위한 법적 절차나, 거래될 품종을 공식 카탈로그에 올리는 것과 같은 의무에서 비롯하는 활동
- 품종을 얻는 과정에서 나온 잔여물이나 부산물인 수확물, 또는 위 셋째부터 다섯째까지의 활동에서 나온 재료를, 소비를 목적으로 품종을 밝히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공중에 제공하는 활동
- 구별성 — 출원일이나 우선일에 널리 알려진 품종과 분명히 구별되는 품종은 구별되는 것으로 봄. 어느 나라에서든 출원의 결과로 육성자권이 주어졌거나 품종이 카탈로그에 실리면 그 출원일부터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며, 품종이 쓰이기 시작하였거나 전문 기관의 품종 카탈로그에 실렸거나 참조 수집에 들어간 사정으로도 가릴 수 있음(제6조)
- 균일성 — 쓰인 증식 방법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변이를 빼고 관련 특성에서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는 품종은 균일한 것으로 봄(제7조)
- 안정성 — 거듭 증식하는 동안이나 일정한 증식 주기가 끝난 뒤에도 관련 특성이 바뀌지 아니하고 그대로인 품종은 안정된 것으로 봄(제8조)
다.품종의 이름
- 보호받는 품종의 이름은 그 품종의 보통명칭이 됨. 이름은 품종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한 뜻이 있는 낱말이나 없는 낱말, 낱말과 숫자, 문자와 숫자로 이루어질 수 있음(제9조)
- 품종에 붙이려는 이름에는 그 품종에 관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를 받는 것을 상표 법령상 가로막을 요소가 들어갈 수 없음(같은 조)
- 튀르키예나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협약 당사국에서 이미 어떤 이름이 등록되어 쓰이고 있으면 육성자권 출원도 그 이름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름과 같거나 혼동을 일으킬 만큼 비슷한 이름은 같거나 가까운 종의 다른 품종에 쓸 수 없음(같은 조)
- 보호받는 품종의 증식 재료를 팔거나 다른 방법으로 판매하는 자는 반드시 그 품종의 이름을 써야 하며, 이 의무는 육성자권이 끝난 뒤에도 이어짐(같은 조)
라.권리의 귀속
- 품종의 육성자권은 육성자와 그 승계인에게 속하며, 육성자가 여럿이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공유 규정에 따라 권리를 가짐(제11조)
- 각 권리자는 다른 권리자와 상관없이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하고, 다른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알린 뒤 품종을 쓰며,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침해에 대한 민사·형사 소송은 다른 지분권자와 함께 낼 수 있고, 소를 낸 자는 다른 권리자가 참가할 수 있도록 소 제기일부터 1개월 안에 알려야 함(같은 조)
-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기는 때에는 다른 지분권자에게 선매권이 있으며, 농림부가 2개월 안에 다른 지분권자에게 알리고 선매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행사함(같은 조)
- 고용관계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계약이나 일의 성질에서 달리 볼 수 없는 한 근로자가 업무를 하면서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 품종의 권리자는 사용자임(제12조)
- 계약이 요구하지 아니하는데도 직장의 지식과 수단을 이용하여 품종을 개발한 때에도 권리자는 사용자이며, 근로자는 품종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사용자와 함께 정하는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고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법원이 정함(같은 조)
- 고용계약이 아닌 업무계약에서는, 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그 계약의 틀 안에서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 품종의 권리자는 일을 맡긴 의뢰인임(제13조). 고용관계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아니라 의뢰인에게 귀속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마.권리의 내용과 존속기간
- 육성자권은 보호받는 품종에 관하여 생산하거나 증식하는 것, 증식을 목적으로 조제하는 것, 판매를 청약하는 것, 판매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시장에 내놓는 것,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 보관하는 것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줌(제14조)
- 허락 없이 쓴 증식 재료에서 거둔 수확물과, 그 수확물에서 바로 얻은 제품에도 위 권한이 미침. 다만 권리자가 증식 재료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합리적인 기회가 있었는데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면 허락이 필요하지 아니함(같은 조)
- 본질적으로 유래된 품종과, 보호 품종과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 생산할 때마다 보호 품종을 써야 하는 품종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됨(같은 조)
- 보호기간은 육성자권의 등록일부터 25년이며, 나무와 포도나무, 감자는 30년임. 보호기간이 끝나는 때는 역년의 끝을 기준으로 셈함(제10조)
2.집적회로 배치설계
가.보호 체계와 요건
- 집적회로 배치설계는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법(2004년 법률 제5147호)이 보호하며, 등록 기관은 특허상표청임
- 배치설계는 설계자 자신의 지적 노력으로 만들어졌고 설계 당시 집적회로 제조자와 배치설계 설계자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아니하였으면 독창적인 것으로 봄(제5조)
- 알려진 요소와 연결의 배열로 이루어진 배치설계라도 전체로 보아 모아 놓은 형태에서 독창성의 요건을 갖추면 보호를 받음(같은 조)
-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는 튀르키예 영토에 주소를 두거나 실제로 가동되는 산업·상업 사업소를 가진 자연인과 법인, 관계 국제조약에 따라 출원할 권리를 가진 자, 상호주의에 따라 튀르키예 국민에게 보호를 주는 나라의 국민임
- 배치설계를 보호받을 권리는 설계자나 그 승계인에게 속하고, 여럿이 함께 설계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행사함(제7조)
나.출원과 등록
- 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이름과 주소, 집적회로가 수행하는 전자적 기능을 밝힌 정보를 담고 공보로 복제할 수 있는 배치설계의 사본이나 도면, 배치설계의 서면 요약, 처음 상업적으로 이용한 날이나 그러한 이용이 없었다는 진술, 출원료를 낸 사실을 밝히는 정보, 대리인을 선임하였으면 위임장, 설계자의 신원을 적음
- 특허상표청은 제출 서류가 법과 시행규정에 맞는지를 방식으로 심사하며, 흠결이 있으면 2개월 안에 보완하도록 통지함
- 흠결이 없거나 기간 안에 보완되면 출원일이 확정되고, 배치설계는 독창성이나 출원인의 권리, 출원에 적힌 사실의 정확성을 심사하지 아니한 채 등록부에 기재됨
- 등록부는 누구나 볼 수 있고 정하여진 수수료를 내면 사본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은 공보에 실림
- 곧 실체심사 없이 등록되며, 등록 공고 뒤 제3자가 특허상표청에 이의를 내는 절차는 없음
- 특허상표청의 결정에 대하여는 출원인이 통지일부터 2개월 안에 재심사평가부에 불복할 수 있고, 그 결정에는 통지일부터 60일 안에 관할 법원에 소를 낼 수 있음(제30조). 보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배치설계 등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무효를 청구함(제19조)
다.보호의 개시와 존속기간
- 보호의 개시일은, 권리자가 하거나 그 동의를 받은 제3자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처음 상업적으로 시장에 내놓은 날부터 2년 안에 등록 출원도 한 때에는 그 시장에 내놓은 날이고, 상업적으로 시장에 내놓은 일이 없는 때에는 등록 출원을 한 날임(제6조 제1항)
- 보호기간은 그 개시일부터 10년이며, 10번째 역년이 끝나는 때에 보호가 끝남(같은 조 제2항)
-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상업적으로 쓰이지 아니하였고 설계한 날부터 15년 안에 특허상표청에 등록을 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배치설계를 보호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같은 조 제3항)
라.권리의 효력
-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다음 행위는 권리자가 막을 수 있음
- 독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을 복제하는 것을 빼고, 보호되는 배치설계의 전부나 일부를 복제하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되는 배치설계나 그 배치설계가 들어간 집적회로, 그러한 집적회로를 담은 물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3.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가.보호 체계
- 튀르키예에는 상품의 전체적인 겉모습, 곧 트레이드 드레스를 직접 규율하는 제도가 없으며, 상표와 디자인, 부정경쟁의 세 갈래로 보호됨
- 어느 하나로만 기대기보다 상표와 디자인을 등록해 두고, 등록으로 막기 어려운 모방은 부정경쟁으로 다투는 것이 일반적임
나.상표로 보호받는 길
- 상표는 사람의 이름을 비롯한 낱말과 도형, 색채, 문자, 숫자, 소리, 상품이나 그 포장의 모양과 같은 모든 종류의 표지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입체적인 형태나 색채의 배열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음(산업재산권법 제4조)
- 다만 상품의 성질에서 비롯되는 모양이나 그 밖의 특징, 기술적 결과를 얻기 위하여 반드시 그래야 하는 특징, 상품에 본질적 가치를 주는 모양이나 그 밖의 특징만을 담은 표지는 등록되지 아니함(같은 법 제5조 제1항 (e))
-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출원일 전에 출원 대상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하여 얻은 것이어야 하고 같은 조 제1항 (b)·(c)·(d)의 거절 사유에 대하여만 인정되므로, (e)에 해당하는 표지는 사용으로 식별력을 얻더라도 등록되지 아니함(같은 조 제2항)
다.디자인으로 보호받는 길
- 제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위의 장식이 선과 형상, 모양, 색채, 재질, 표면 질감과 같은 특징에서 비롯되어 나타나는 외관은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음(산업재산권법 제55조 제1항)
- 포장과 여럿이 함께 인식되는 구성, 그래픽 심벌도 제품에 들어가므로, 용기와 포장의 겉모습을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튀르키예에서 처음 공중에 공개한 날부터 3년 동안 비등록디자인으로 보호되나, 복제가 있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같은 조 제4항, 제59조 제2항)
라.부정경쟁으로 다투는 길
- 등록이 없거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도,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 성과물과 혼동을 일으키는 조치를 하는 것은 부정경쟁이 됨(상법 제55조 제1항 (a) 4)
- 자기의 알맞은 기여 없이 타인의 판매 준비가 된 성과물을 기술적 복제 방법으로 가져다 쓰는 것도 부정경쟁임(같은 항 (c) 3)
- 부정경쟁으로 다툴 때에는 확인과 금지, 제거,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시효가 안 날부터 1년이므로, 모방을 발견하면 증거를 모으는 일과 함께 빨리 대응하여야 함
제7장.지식재산권 분쟁
제1절분쟁 동향
1.분쟁 통계
가.분쟁 해결 경로
- 튀르키예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ⅰ) TÜRKPATENT 단계의 공고에 대한 이의와 결정에 대한 불복, ⅱ) 앙카라 지식재산권 민사법원에서의 TÜRKPATENT 결정 취소소송, ⅲ) 지식재산권 민사법원의 침해소송과 무효소송, ⅳ) 지식재산권 형사법원의 침해죄 재판으로 나뉨
- 법원 통계는 법무부가 해마다 펴내는 사법통계에 지식재산권 민사법원과 지식재산권 형사법원 항목으로 실리고, 행정 단계의 통계는 TÜRKPATENT 활동보고서에 실림
- 지식재산권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은 산업재산권법에 따른 사건뿐 아니라 저작물법(법률 제5846호)에서 비롯된 사건도 함께 맡으므로, 아래의 법원 통계에는 저작권 사건이 들어 있음
나.권리 취득 단계 — TÜRKPATENT
- 2025년 상표 결정에 대한 불복은 18,043건이 접수되었고(2024년 22,983건), 재심사평가위원회가 심사한 것은 23,776건임(2024년 20,170건)
- 2025년 상표 불복의 심사 결과는 인용 3,013건, 일부 인용 1,774건, 기각 18,977건으로,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되는 비율은 약 20퍼센트임
- 2025년 상표 공고에 대한 이의는 59,355건이 접수되어 행정 단계의 분쟁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특허는 결정에 대한 불복이 199건(2024년 147건), 특허 부여 결정의 공고에 대한 이의가 21건(2024년 18건)이고, 위원회가 심사한 것은 94건임(2024년 90건)
- 디자인은 공고에 대한 이의 638건과 결정에 대한 불복 357건을 합하여 995건이고 위원회 심사는 1,157건이며, 지리적 표시는 이의가 20건에 위원회 심사가 36건임
다.지식재산권 민사법원
- 2025년 새로 제기된 사건은 4,549건이고 처리된 사건은 5,066건이며, 연말 미제는 6,505건임. 전년 이월분 6,547건과 파기환송 475건을 더한 총 접수는 11,571건임
- 신건은 2016년 3,717건부터 2025년 4,549건 사이를 오갔고, 2017년 5,505건과 2021년 4,963건을 빼면 연 4,500건 안팎에서 움직여 뚜렷한 증감 추세는 나타나지 아니함
- 2025년 처리된 5,066건의 결과는 기각 2,254건, 전부 인용 1,294건, 일부 인용과 일부 기각 1,022건, 그 밖의 결정 496건임.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된 것은 2,316건으로 45.7퍼센트임
- 사건 한 건의 평균 심리기간은 472일로 민사법원 전체 평균 243일의 두 배에 가깝고, 상사법원 383일이나 일반 민사법원 374일보다도 김
- 연말 미제 6,505건이 그 해 신건 4,549건보다 많아 적체가 이어지고 있음
![[그림 12] 지식재산권 민사법원의 사건 처리 추이(2016~2025년)](/ipnavi/static/guidebook/img/TR/fig-012.png)
라.지식재산권 형사법원
- 2025년 신건은 5,327건으로 2016년 이후 가장 많으며, 처리된 사건은 5,121건이고 연말 미제는 3,311건임
- 2025년 선고된 4,689건의 결과는 판결 선고 유예 2,032건, 그 밖의 결정 940건, 유죄 928건, 무죄 789건임. 판결 선고 유예가 43.3퍼센트로 가장 많고 유죄는 19.8퍼센트임
- 판결 선고 유예는 선고되는 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인 때에 할 수 있으며, 그 결정이 있으면 몰수에 관한 규정을 빼고는 그 판결이 피고인에게 아무런 법적 효력을 낳지 아니함(형사소송법 제231조 제5항)
- 2026.7.31. 법률 제7589호로 그 요건이 다시 정해져, 전에 고의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과 피해가 완전히 전보되었을 것이 요구되며 감찰기간은 5년임(같은 조 제6항과 제8항)
- 사건 한 건의 평균 심리기간은 217일로 민사법원보다 짧음
![[그림 13] 지식재산권 형사법원의 사건 처리 추이(2016~2025년)](/ipnavi/static/guidebook/img/TR/fig-013.png)
2.실무 동향
가.전문법원의 설치와 관할
- 지식재산권 민사법원과 지식재산권 형사법원은 판사검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법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단독판사제로 설치되며, 그 관할구역은 도와 군의 경계와 관계없이 법무부의 제안에 따라 판사검사위원회가 정함(산업재산권법 제156조 제1항)
- 전문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그 사건을 일반 민사법원과 일반 형사법원이 맡으므로, 상대방의 소재지에 따라 전문법원과 일반 법원 가운데 어디에서 재판을 받는지가 달라짐
- TÜRKPATENT가 산업재산권법에 따라 내린 모든 결정에 대한 소송과 그 결정으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TÜRKPATENT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은 앙카라 지식재산권 민사법원의 전속관할임(같은 조 제2항)
- 권리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원고의 주소지나 위법행위가 이루어진 곳 또는 그 효과가 나타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원고가 튀르키예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부에 등재된 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 법원에 제기함(같은 조 제3항과 제4항)
나.금전 청구는 조정을 거쳐야 함
- 지식재산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서 비롯된 민사소송은 상사사건으로 다루어짐(상법 제4조 제1항 (d)호). 다만 어떠한 상사기업과도 관계가 없는 저작물에 관한 권리의 소송은 제외됨
- 상사사건 가운데 일정 금액의 금전 지급을 구하는 채권, 손해배상, 이의의 취소, 소극적 확인 및 반환 청구 소송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조정인에게 신청한 것이 소송요건이므로, 이를 거치지 아니하면 소가 각하됨(같은 법 제5/A조 제1항)
- 조정인은 선임일부터 6주 안에 절차를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인이 최대 2주까지 연장할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 침해 금지나 무효 청구는 조정 전치의 대상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을 함께 구할 때에는 조정 신청 시점을 미리 잡아 두어야 함
다.불사용 취소가 행정절차로 옮겨감
- 2024.1.10.부터 등록상표의 불사용 취소를 법원이 아니라 TÜRKPATENT에 신청하게 되어, 종전에 민사법원이 맡던 사건의 일부가 행정절차로 옮겨 감(산업재산권법 제26조)
- 2025년에는 취소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의 연장 요청, 증거와 답변의 제출, 신청의 철회 및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이 모두 TÜRKPATENT의 온라인 시스템(EPATS)으로 처리되도록 정비되었음
* 출처 : 튀르키예 산업재산권법(법률 제6769호), 튀르키예 상법(법률 제6102호), 튀르키예 형사소송법(법률 제5271호)
제2절분쟁 제도
1.사법적 분쟁 해결 제도
가.관할 법원과 심급
- 1심은 지식재산권 민사법원과 지식재산권 형사법원이고, 전문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일반 민사법원과 일반 형사법원이 그 사건을 맡음(산업재산권법 제156조 제1항)
- 1심 판결에 대하여는 지방항소법원에, 지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파기원에 불복할 수 있는 3심 구조임. 지방항소법원은 2016.7.20. 업무를 시작하였음
- TÜRKPATENT가 산업재산권법에 따라 내린 결정에 대한 소송은 앙카라 지식재산권 민사법원의 전속관할임(같은 조 제2항)
나.침해로 보는 행위
- 상표권 침해는 ⅰ) 허락 없이 제7조에 정한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 ⅱ) 상표나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모방하는 것, ⅲ) 모방된 것임을 알았거나 알아야 했음에도 그 상품을 판매·유통하거나 수입·수출하거나 상업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계약 체결을 제안하는 것, ⅳ) 사용권으로 부여된 권리를 허락 없이 확장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임(제29조 제1항)
- 상표 침해소송에서 피고는 사용 증명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때 5년의 기간은 소를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정함(같은 조 제2항)
- 디자인권 침해는 ⅰ) 허락 없이 보호 범위에 있는 디자인이 쓰인 물품과 동일하거나 전체적 인상에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한 물품을 생산·시판·판매·수입하거나 상업 목적으로 쓰거나 보유하는 것, ⅱ) 사용권으로 부여된 권리를 허락 없이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것, ⅲ) 디자인권을 탈취하는 것임(제81조 제1항)
- 등록되었다는 표시를 물품이나 포장, 송장에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침해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디자인도 공중에 제공된 뒤에는 권리자가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음(같은 조 제3항·제4항)
- 특허와 실용신안권 침해는 ⅰ) 허락 없이 발명의 대상인 물건을 전부 또는 일부 생산하여 모방하는 것, ⅱ) 모방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알았거나 알아야 했음에도 그 물건을 판매·유통·수입하거나 상업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실시하는 것, ⅲ) 허락 없이 특허 방법을 사용하거나 그 방법으로 직접 얻은 물건을 거래에 내놓는 것, ⅳ) 권리를 탈취하는 것, ⅴ) 계약 사용권이나 강제 사용권으로 부여된 권리를 허락 없이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것임(제141조 제1항)
- 특허의 대상이 물건이나 물질을 얻는 방법인 경우에 법원은 피고에게 같은 물건을 얻는 자기의 방법이 특허 방법과 다름을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 지리적 표시권과 전통특산품명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는 각각 제53조와 제54조가 따로 정하고 있음
다.민사적 구제 — 청구할 수 있는 것
- 권리자는 법원에 ⅰ) 침해 여부의 확인, ⅱ) 침해의 예방, ⅲ) 침해행위의 중지, ⅳ) 침해의 제거와 재산적·정신적 손해의 배상, ⅴ) 침해 물품과 그 생산에 전용되는 기계·장치의 압수, ⅵ) 압수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의 인정, ⅶ) 침해의 계속을 막기 위한 조치, ⅷ) 확정판결의 공고를 청구할 수 있음(제149조 제1항)
- 침해의 계속을 막기 위한 조치에는 비용을 침해자 부담으로 하여 압수된 물품과 기계의 형상을 바꾸는 것, 그 위의 상표를 지우는 것, 침해를 막기 위하여 불가피하면 폐기하는 것이 포함됨(같은 항 (f)호)
- 소유권의 인정을 받으면 그 물품의 가액은 배상액에서 공제되고, 가액이 배상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권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함(같은 조 제2항)
- 공고를 구할 권리는 판결이 확정된 뒤 3개월 안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소멸함(같은 조 제3항)
- 지리적 표시와 전통특산품명에 대하여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같은 조 제4항)
라.민사적 구제 — 손해액의 산정
- 손해는 실제 손실과 일실이익을 포함하며, 일실이익은 권리자의 선택에 따라 ⅰ) 침해자의 경쟁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 ⅱ) 침해자가 얻은 순이익, ⅲ) 사용권 계약으로 적법하게 사용하였다면 지급하였을 사용료 가운데 하나로 산정함(제151조 제1항·제2항)
- 산정에서는 권리의 경제적 중요성, 침해 당시 사용권의 수·기간·종류, 침해의 성질과 범위를 고려하며, ⅰ) 또는 ⅱ)를 고른 경우에 법원이 그 권리가 제품의 수요를 만드는 데 결정적이었다고 보면 형평에 맞는 몫을 더할 수 있음(같은 조 제3항·제4항)
- 법원이 특허권자가 이 법에 정한 특허 실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면 일실이익은 사용료 상당액으로 산정함(같은 조 제5항). 지리적 표시와 전통특산품명 침해에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함(같은 조 제6항)
- 침해로 권리의 신용이 훼손되면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증거 보전이나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상대방이 권리 사용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제150조)
- 사법상 청구의 소멸시효에는 채무법의 규정을 적용함(제157조)
마.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와 제기할 수 없는 경우
- 전용사용권자는 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권리자가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을 자기 이름으로 제기할 수 있음(제158조 제1항)
- 통상사용권자는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제한되지 아니하였으면 권리자에게 소 제기를 요구할 수 있고, 권리자가 이를 거절하거나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통지를 붙여 자기 이름으로 제기할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 개인적 필요의 범위에서 침해품을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할 수 없음(제153조)
- 이해관계인은 자기의 사업이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권리자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고, 통지가 송달된 날부터 1개월 안에 답변이 없거나 답변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이미 침해소송을 당한 자는 제기할 수 없음(제154조)
바.가처분
- 소 제기권이 있는 자는 소의 대상인 사용이 국내에서 자기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그렇게 되기 위한 중대하고 실효적인 준비가 있었음을 증명하여, 내려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음(제159조 제1항)
- 가처분에는 침해행위의 예방과 중지, 침해 물품과 그 생산에 전용되는 수단의 압수와 보관, 손해 배상을 위한 담보의 제공이 포함되며, 세관과 자유항·자유지역을 포함하여 물품이 있는 곳 어디서든 압수할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 소를 제기하기 전에 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신청한 날부터 2주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그 서류를 집행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하면 가처분은 당연히 소멸함(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 상대방을 심문하지 아니하고 내려진 가처분에 대하여는 집행일 또는 집행조서가 송달된 날부터 1주 안에 요건·관할·담보에 관하여 이의할 수 있고, 가처분 집행으로 이익이 명백히 침해된 제3자도 안 날부터 1주 안에 이의할 수 있음(같은 법 제394조)
- 가처분 신청의 기각 결정과 상대방 면전에서 내려진 가처분 결정, 이의에 따라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는 항소할 수 있음(같은 법 제341조 제1항)
사.형사적 구제
- 산업재산권법에서 형벌을 정한 조문은 상표권 침해에 관한 제30조뿐이고, 특허·실용신안·디자인·지리적 표시에는 형벌 규정이 없음
- 타인의 상표권을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침해하여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자, 판매를 위하여 제공하거나 판매·수입·수출한 자, 상업 목적으로 구입·보유·운송·보관한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과 2만 일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30조 제1항)
- 상표 보호 표시를 권한 없이 상품이나 포장에서 제거한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과 5천 일 이하의 벌금에, 권한 없이 타인의 상표권을 양도하거나 사용권·질권을 설정한 자는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과 5천 일 이하의 벌금에 처함(같은 조 제2항·제3항)
- 형을 선고하려면 그 상표가 튀르키예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이 죄는 친고죄이므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와 공소가 이루어짐(같은 조 제5항·제6항)
- 모방품을 판매를 위하여 제공하거나 판매한 자가 그 출처를 알려 생산자를 밝히고 생산된 물품의 압수에 이르게 한 때에는 형을 선고하지 아니함(같은 조 제7항)
- 압수된 범죄 물품이 수량이나 크기 때문에 보관소에 둘 수 없으면 검사의 지시로 견본을 채취한 뒤 재무조직에 보내고, 훼손 위험이 있거나 보관이 중대한 부담이면 감정을 거쳐 수사 단계에서는 판사가, 공판 단계에서는 판결 전에 법원이 폐기를 결정함(제163조)
아.소송 절차
- 소장이 송달되면 피고는 2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함. 그 기간에 준비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 안에 신청하여 한 번에 한하여 1개월을 넘지 않는 추가기간을 받을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127조)
- 반소는 답변서로써 또는 본안 답변기간 안에 별도의 서면을 제출하여 제기함. 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하면 법원은 소의 분리를 결정함(같은 법 제133조)
- 원고는 답변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재답변서를, 피고는 그 재답변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제2답변서를 낼 수 있음(같은 법 제136조)
- 증거는 법원을 구속하는 절대적 증거와 법원이 자유롭게 판단하는 상대적 증거로 나뉨. 절대적 증거는 승인·문서·선서이고, 상대적 증거는 증언·검증·감정임
- 법에 정한 금액을 넘는 법률행위는 문서로 증명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해마다 재평가율로 올려 적용함(같은 법 제200조, 추가조항 제1조)
자.불복
- 1심 판결에 대하여는 판결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지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상대방은 항소장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답변서를 낼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345조·제347조)
- 항소장을 송달받은 당사자는 항소권이 없거나 기간을 넘겼더라도 답변서로써 부대항소를 할 수 있고, 본래의 항소인은 이에 대하여 2주 안에 답변할 수 있음(같은 법 제348조)
- 지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파기원에 상고할 수 있음(같은 법 제361조)
- 상고에는 금액 한도가 있어 한도에 미치지 못하는 사건은 지방항소법원에서 확정되나, 그 한도도 해마다 재평가율로 조정되며 침해 금지나 무효와 같이 금액으로 가늠할 수 없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함(같은 법 제362조)
- 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권리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하면 집행할 수 없으며, 이는 판결의 부수적 사항에도 적용됨(산업재산권법 제162조)
- 재심은 상소의 한 단계가 아니라 확정적으로 내려졌거나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따로 구하는 것이고, 법원 구성의 위법, 제척 사유가 있는 판사의 관여, 판결 뒤에 입수된 문서, 서증의 위조, 위증, 감정인이나 통역인의 고의 등이 사유임(민사소송법 제374조·제375조)
![[그림 14] 지식재산권 소송의 심급과 불복](/ipnavi/static/guidebook/img/TR/fig-014.png)
2.행정적 분쟁 해결 제도
가.TÜRKPATENT 단계의 이의와 불복
- 등록 전 단계에서는 공고에 대한 제3자의 이의가 있고, 관청의 결정에 대하여는 출원인의 불복이 있으며, 불복은 재심사평가위원회가 판단함
- 재심사평가부의 결정은 TÜRKPATENT의 최종 결정이며, 이에 대하여는 결정이 통지된 날부터 2개월 안에 앙카라 지식재산권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특허·상표 대리인법(법률 제5000호) 제15/C조)
- 이 2개월은 제척기간으로 운용되므로 결정을 통지받으면 지체 없이 대응하여야 함
- 2024.1.10.부터 등록상표의 불사용 취소는 법원이 아니라 TÜRKPATENT에 신청함(산업재산권법 제26조)
나.세관의 국경조치 — 신청
- 근거는 관세법(법률 제4458호) 제57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100조부터 제111조까지임
- 신청은 시행령 부록 13의 양식으로 전자적으로 하며, 권리자가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튀르키예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음(시행령 제103조 제1항)
- 신청서에는 물품의 완전하고 상세한 기술적 설명, 위조의 종류와 형태에 관한 정보, 연락 담당자의 이름과 주소를 반드시 적고, 그 권리가 튀르키예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함(같은 조 제2항·제3항)
- 세관이 조치할 기간을 신청서에 정확히 적어야 하고 그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기산점은 신청서가 세관에 접수된 날임.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갱신할 수 있음(같은 조 제6항·제8항)
- 신청은 접수일부터 30근무일 안에 심사하여 결과를 알리며,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이유를 밝히고 이의의 길이 열려 있음을 알림(같은 조 제7항·제9항)
- 신청 처리에서 생기는 행정 비용은 권리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한 분석·감정 수수료와 초과근무 수당은 권리자나 대리인이 부담함(같은 조 제10항)
다.세관의 국경조치 — 유치와 그 뒤의 절차
- 세관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통관 절차를 정지하거나 물품을 유치하고, 그 다음 첫 근무일 안에 권리자와 신고인에게 알림(시행령 제104조 제1항·제2항)
- 신청이 없더라도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세관이 직권으로 3근무일 동안 물품을 유치하거나 통관 절차를 정지할 수 있음(관세법 제57조 제1항 (b))
- 권리자는 유치된 물품을 검사하고 분석을 위한 견본을 받을 수 있으며, 소 제기에 쓰도록 수령인·발송인·신고인·점유자의 이름과 주소, 물품의 원산지와 출발국 정보를 받음(시행령 제104조 제2항·제3항)
- 통지일부터 10근무일 안에 권리자는 ⅰ)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가처분 결정을 받거나, ⅱ) 관할 법원이 아닌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 그 결정일부터 10일 안에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시행령 제107조 제1항)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세관이 이 기간을 최대 10근무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은 3근무일이고 연장할 수 없음(같은 조 제1항·제2항)
-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폐기하는 간이 폐기 절차가 있음. 같은 기간 안에 권리자가 침해 사실을 상세히 적은 신청서와 소유자나 신고인이 폐기를 위하여 물품을 포기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하고 그 기간에 소유자나 신고인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적용되며, 폐기는 권리자의 책임으로 하고 비용도 권리자가 부담함(시행령 제105조)
- 디자인권·특허·추가보호증명서·식물품종권을 침해한 혐의로 유치된 물품은 법원이 10근무일 안에 가처분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고 통관 절차가 모두 끝난 때에는 담보를 조건으로 신고인이나 소유자에게 반환됨. 상표에는 이 절차가 없음(시행령 제108조)
- 유치된 물품은 권리자의 위험과 비용 부담으로 세관 감독 아래 보관되며, 관세영역 진입과 자유유통 진입, 관세영역 이탈, 수출과 재수출, 자유지역 반입이 모두 허용되지 아니함(시행령 제109조·제110조)
- 법원이 위조품이나 해적품으로 결정하면 소유자의 비용으로 폐기하거나, 성질을 바꾸어 소유자에게 인도함. 이때 성질은 결코 원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바꾸어야 하며 상표나 라벨을 떼어내는 것만으로는 성질을 바꾼 것으로 보지 아니함(시행령 제111조)
라.세관 결정에 대한 불복
- 세관의 관세·과태료 및 행정 결정에 대하여는 송달된 날부터 15일 안에 상급 기관에, 상급 기관이 없으면 같은 기관에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음(관세법 제242조 제1항)
- 이의는 30일 안에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알리며, 이의서를 기간 안에 잘못된 기관에 낸 경우에도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고 행정청이 권한 있는 기관에 전달함(같은 조 제2항·제3항)
- 이의가 기각되면 그 처분이 이루어진 곳의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같은 조 제4항)
* 출처 : 튀르키예 특허·상표 대리인법(법률 제5000호), 튀르키예 관세법(법률 제4458호), 튀르키예 관세법 시행령
3.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
가.조정 — 금전 청구의 소송요건
- 지식재산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서 비롯된 민사소송은 상사사건으로 다루어짐(상법 제4조 제1항 (d)호). 다만 어떠한 상사기업과도 관계가 없는 저작물에 관한 권리의 소송은 제외됨
- 상사사건 가운데 일정 금액의 금전 지급을 구하는 채권, 손해배상, 이의의 취소, 소극적 확인 및 반환 청구 소송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조정인에게 신청한 것이 소송요건임(같은 법 제5/A조 제1항)
- 조정인은 선임일부터 6주 안에 절차를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인이 최대 2주까지 연장할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 따라서 사용권 계약의 대가 청구, 직무발명과 직무디자인의 보상금 분쟁,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나, 침해 금지나 무효 청구는 대상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을 함께 구할 때에는 조정 신청 시점을 미리 잡아 두어야 함
- 조정으로 합의에 이르면 합의서에 집행력 부기를 받을 수 있고, 부기를 받은 합의서는 판결과 같은 성질의 문서로서 집행력을 가짐(조정법(법률 제6325호) 제18조 제2항)
-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원고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최종 조서의 원본이나 조정인이 인증한 등본을 소장에 붙여야 하고, 붙이지 아니하면 법원이 1주의 불변기간을 준 뒤에도 내지 아니하면 소를 절차상 각하함(같은 법 제18/A조 제2항)
![[그림 15] 튀르키예의 조정 절차](/ipnavi/static/guidebook/img/TR/fig-015.png)
나.중재
- 지식재산에 관한 계약에서 비롯되는 분쟁은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중재판정은 중재합의의 당사자만 구속함
- 등록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이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음. 등록은 TÜRKPATENT의 권한이고 무효는 법원의 전속 사항이기 때문임
- 대표적인 중재기관으로는 이스탄불 중재센터(ISTAC)가 있음
다.국제적 화해합의의 집행
- 튀르키예는 조정에 의한 국제적 화해합의에 관한 유엔협약(싱가포르 협약)을 2021.10.11. 비준하였고, 튀르키예에 대하여는 2022.4.11. 발효하였음
- 이에 따라 국외에서 조정으로 이루어진 상사 화해합의를 튀르키예에서 집행할 수 있게 되었음. 다만 이 협약은 조정으로 이루어진 화해합의를 대상으로 하며 중재 판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출처 : 튀르키예 상법(법률 제6102호), 튀르키예 조정법(법률 제6325호), 유엔 조약집
제3절분쟁 대응
1.침해 발생 시 주요 단계별 대응 방안
가.침해의 발견 및 조사
- 침해는 대체로 현지 영업활동 중에 거래처나 협력업체의 제보, 시장·전시회·박람회에서 경쟁사의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됨
- 1차로 감지한 뒤에는 전문 조사업체나 현지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유통 경로와 생산자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임
- 전자상거래 비중이 커져 플랫폼과 홈페이지를 조사하여 판매자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해졌으며, 튀르키예에서는 세관 신청과 형사 고소를 통한 단속으로도 피침해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음
나.대응팀의 구성
- 지식재산 담당자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우므로 영업·법무·생산 부서와 현지 법인을 함께 묶어 판단 창구를 하나로 두어야 함
- 튀르키예는 절차마다 기한이 짧고 기한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많으므로(세관 10근무일, 가처분 뒤 제소 2주, 형사 고소 6개월 등) 기한을 관리할 담당자를 정하여 두어야 함
다.증거 확보
- 소를 제기하기 전에도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음. 즉시 확정하지 아니하면 증거가 없어지거나 제출이 현저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면 법적 이익이 있는 것으로 봄(민사소송법 제400조)
- 소 제기 전에는 본안 법원이나 검증·감정의 대상이 있는 곳 또는 증인의 주소지 법원에 신청하며, 본안 소송에서 증거보전을 한 법원의 관할 위반을 주장할 수 없음(같은 법 제401조 제1항·제3항)
- 공증인이 공증인법에 따라 하는 사실 확정은 따로 유보되어 있어(같은 조 제2항), 실무에서는 매장에서의 구입이나 홈페이지 화면을 공증인에게 확정받는 방법이 널리 쓰임
-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상대방이 권리 사용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산업재산권법 제150조 제3항)
- 국외에서 만들어진 서류는 법원에서 쓰려면 번역과 공증,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갖추어야 함
라.지식재산권 피침해 여부 분석
- 침해로 보는 행위는 권리마다 따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가려야 함. 상표는 제29조, 디자인은 제81조, 특허와 실용신안은 제141조임(제2절 참조)
- 튀르키예에서 생산되어 국외로 나가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다툴지 세관에서 막을지를 함께 따져야 하며, 세관 조치는 수출입 모두에 쓸 수 있음
마.자사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
- 상대방이 맞대응으로 무효소송이나 불사용 취소를 제기하는 일이 잦으므로 권리의 유효성을 먼저 점검하여야 함
- 상표는 침해소송에서 피고가 사용 증명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때 5년의 기간은 소를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므로(제29조 제2항), 소 제기 전에 최근 5년의 사용 증거를 갖추어 두어야 함
- 2024.1.10.부터 불사용 취소는 법원이 아니라 TÜRKPATENT에 신청하므로 행정절차로 먼저 공격받을 수 있음(제26조)
바.영업·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검토
- 대응에 드는 비용과 기간, 거래처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 얻을 실익을 견주어 소송과 협상 가운데 무엇을 앞세울지 정하여야 함
- 튀르키예의 지식재산권 민사사건은 평균 심리기간이 길고 미제가 쌓여 있으므로(제1절 참조) 본안 판결만 기다리기보다 가처분과 세관 조치를 함께 쓰는 것이 실효적임
사.현지 대리인의 선임
- TÜRKPATENT에서 하는 절차는 튀르키예에 주소가 없는 자의 경우 등록된 상표·특허 대리인을 통하여야 하고, 대리인 없이 본인이 한 행위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제160조 제1항·제3항). 세관 절차도 튀르키예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통하여야 함(관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 다만 이는 관청과 세관에서 하는 절차에 관한 것이고, 법원에서의 소송 대리는 변호사법에 따르므로 소송은 변호사가 맡음. 실무에서는 관청 절차와 소송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사무소를 고르는 것이 편리함
- 대리인을 고를 때에는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사건의 경험,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한 응대 체계, 세관과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 경험을 함께 살펴야 함
아.대응 전략 수립 및 피침해 대응 전개
1)경고장 발송
- 실무에서는 공증인을 통한 통지로 보내어 송달 사실과 날짜를 남기며, 경고장에는 권리의 내용과 침해 사실, 근거 조문, 중지와 재고 처리의 요구, 회신 기한을 분명히 적음
- 통상사용권자가 스스로 소를 제기하려면 먼저 권리자에게 소 제기를 요구하는 통지를 하여야 하고, 권리자가 거절하거나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야 함(제158조 제2항)
- 다만 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고장은 상대방으로부터 부정경쟁을 이유로 반격받을 수 있으므로, 보내기 전에 침해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2)행정적·형사적 구제
- 세관에 국경조치를 신청하면 수출입 단계에서 물품을 막을 수 있고, 신청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갱신할 수 있음(제2절 2 참조)
- 형사 대응은 상표권 침해에만 쓸 수 있음. 특허·실용신안·디자인·지리적 표시에는 형벌 규정이 없기 때문임(제30조)
- 상표권 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권리자가 고소하여야 수사와 공소가 이루어지며, 고소는 행위와 범인이 누구인지 알았거나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여야 함(형법 제73조 제1항·제2항)
- 고소는 검찰에 하고, 수사 단계에서 수색과 압수가 이루어진 뒤 기소되면 지식재산권 형사법원이 재판하며, 그 판결에 대하여는 지방항소법원과 파기원에 불복할 수 있음
3)사법적 구제
- 민사로는 침해 여부의 확인, 침해의 예방과 중지, 침해의 제거와 손해배상, 물품과 기계의 압수, 그에 대한 소유권의 인정, 형상 변경이나 폐기, 판결의 공고를 청구할 수 있음(제149조 제1항)
- 손해배상을 함께 구하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조정인에게 신청한 것이 소송요건이므로, 조정 신청 시점을 미리 잡아 두어야 함(상법 제5/A조)
-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배상의무자를 안 날부터 2년, 어떤 경우에도 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함. 다만 형법이 더 긴 시효를 정한 범죄행위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시효를 적용함(채무법 제72조, 산업재산권법 제157조)
- 시효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것이고, 침해의 중지와 같은 청구는 침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그 성질상 시효가 문제되지 아니함
4)가처분 신청
- 침해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나 그렇게 되기 위한 중대하고 실효적인 준비가 있었음을 증명하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세관과 자유항·자유지역을 포함하여 물품이 있는 곳 어디서든 압수할 수 있음(제159조)
- 소를 제기하기 전에 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신청한 날부터 2주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하면 가처분은 당연히 소멸함(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 가처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에 어긋나게 행동한 자에 대하여는, 위반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하면 6개월 이하의 징계구금이 과하여짐. 이는 본안 법원이나 가처분을 내린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로서 상표권 침해죄의 고소와는 성격이 다름(같은 법 제398조)
자.ADR 검토
- 튀르키예에서 쓸 수 있는 조정과 중재는 제2절 3에서 다룸. 금전 청구는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므로 대응 일정을 짤 때 이를 넣어야 함
차.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방안 검토
- 등록되지 아니한 표지나 상품의 외관은 상법의 부정경쟁 규정으로 다툴 수 있으며, 산업재산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록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보충적인 수단이 됨(제6장 제2절 참조)
2.타 권리자의 침해 주장 대응
가.경고장 수신 후
- 경고장을 받으면 먼저 회신 기한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의 번호·범위를 확인하고, 기한 안에 답하기 어려우면 연장을 요청하여 시간을 벌어야 함
- 다투기로 한 경우에도 생산과 판매를 그대로 이어가면 손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가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함께 따져 재고와 거래처 대응을 미리 정하여야 함
나.권리분석 및 침해분석
- 상대방 권리의 등록 현황과 권리범위를 확인하고, 자사 제품이 제29조·제81조·제141조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을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함
- 권리 자체를 깨뜨릴 수 있는지도 함께 보아야 함. 무효 사유는 제5조와 제6조이고, 상표는 5년 이상 쓰이지 아니하였으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다.경제적 이익 형량
- 대응 비용과 사업에 미치는 영향, 사용료를 내고 계속 사업하는 쪽이 나은지를 견주어 판단하여야 하며, 권리분석 결과가 법원의 판단과 반드시 같지는 아니함을 전제로 하여야 함
라.경고장의 회신
- 회신에서는 다투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되, 뒤에 소송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는 사실의 인정은 피하여야 함
- 협상의 여지를 남기려면 회신과 함께 사용권 설정이나 설계 변경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방법임
마.소송
-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경고만 되풀이하면, 이해관계인은 권리자에게 의견을 구한 뒤 통지가 송달된 날부터 1개월 안에 답변이 없거나 답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제154조 제1항)
- 통지를 한 것은 소송요건이 아니나, 이미 침해소송을 당한 자는 이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움직여야 함(같은 항). 이 소는 무효소송과 함께 제기할 수도 있음(같은 조 제3항)
바.무효소송·이의신청
- 무효는 법원의 전속 사항이고 사유는 제5조와 제6조에 열거되어 있으며, 무효소송에서 TÜRKPATENT는 당사자가 되지 아니함(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한 무효소송에서는 원고 상표의 사용 증명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고, 5년의 기간은 소를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정함(같은 조 제7항)
- 일부 상품이나 서비스에만 사유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만 무효가 되며, 상표 견본을 바꾸는 방식의 무효 결정은 할 수 없음(같은 조 제5항)
- 상표가 5년 이상 쓰이지 아니하였으면 TÜRKPATENT에 취소를 신청하여 상대방의 권리를 줄일 수 있음(제26조)
- TÜRKPATENT 재심사평가위원회의 결정을 다투려면 결정이 통지된 날부터 2개월 안에 앙카라 지식재산권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함(특허·상표 대리인법(법률 제5000호) 제15/C조)
사.반격할 수 있는 권리의 활용
- 자사가 가진 권리로 맞소송을 걸 수 있는지 살피고, 없으면 출원을 서두르거나 다른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도 검토함
- 반소는 답변서와 함께 또는 본안 답변기간 안에 제기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133조) 소장을 받은 뒤 바로 판단하여야 함
아.영업방해 행위 주장
- 근거 없는 경고장을 거래처나 고객에게 보내어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상법 제54조 이하의 부정경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경고가 근거 없는 것이라면 이를 들어 맞설 수 있음
- 다만 성립 요건과 증명의 정도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현지 대리인의 판단을 거쳐 주장하여야 함
자.협상전략
- 상대방의 사업 구조와 권리 포트폴리오, 그동안의 소송 이력을 살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를 먼저 가늠하여야 함
- 협상팀은 결정권을 가진 사람과 기술·법률 담당자를 함께 두되 창구는 하나로 하고, 장소는 양쪽의 사정과 신뢰의 정도를 보아 정함
-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으로 마무리하고 집행력 부기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며, 국제 계약이라면 이스탄불 중재센터(ISTAC)와 같은 중재기관을 쓰는 방법도 있음
3.악의적 상표 선점 대응 전략
가.상표브로커의 유형
- 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는 외국 상표를 폭넓게 출원하여 두었다가 권리자가 진출할 때 양도 대금을 요구함
- 현지 에이전트나 협력업체형 브로커는 거래 관계에서 알게 된 상표를 자기 이름으로 등록함. 튀르키예에서 외국 기업이 가장 자주 겪는 유형임
- 현지 소매상형 브로커는 수입하여 팔던 상표를 자기 이름으로 등록하여 독점권을 주장함
나.상표브로커의 유형별 대응 방안
- 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에 대하여는 악의 출원을 이유로 이의신청과 무효소송을 하고, 같은 브로커의 다른 출원 이력을 함께 제출하여 악의를 뒷받침함
- 현지 에이전트나 협력업체형 브로커에 대하여는 거래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제6조 제2항과 제10조를 함께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 현지 소매상형 브로커에 대하여는 수입과 판매의 경위를 밝혀 권리자의 동의가 없었음을 보이고, 함께 쓰인 기간과 신용의 귀속을 다툼
다.상표의 피선점 사실 발견 시기별 대응 방안
- 아직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면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함. 이 기간은 연장되지 아니함(제18조 제1항)
- 이미 등록되었으면 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함(제25조). 아울러 그 상표가 5년 이상 쓰이지 아니하였으면 TÜRKPATENT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제26조)
- 권리자가 후출원 상표의 사용을 알았거나 알아야 했음에도 연속 5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이 악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자기 상표를 무효 사유로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발견 즉시 움직여야 함(제25조 제6항)
라.상표 브로커 대응을 위한 무효사유
- 악의로 한 상표출원은 이의신청에 따라 거절되며, 등록된 뒤에는 같은 사유로 무효를 구할 수 있음(제6조 제9항, 제25조 제1항)
- 상사대리인이나 대표자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상표와 동일하거나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한 상표를 자기 이름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거절됨(제6조 제2항)
- 이미 등록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법원에 그 상표의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등록을 자기에게 이전할 것도 청구할 수 있음(제10조). 무효로 없애는 것보다 권리를 그대로 넘겨받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음
- 그 밖에 출원일이나 우선일 전에 얻은 미등록 상표나 거래에서 쓰이는 표장에 대한 권리(제6조 제3항), 파리협약상 주지상표(제6조 제4항), 튀르키예에서 이른 저명성(제6조 제5항), 타인의 성명·상호·사진·저작권(제6조 제6항)도 근거가 됨
* 출처 : 튀르키예 산업재산권법(법률 제6769호), 튀르키예 민사소송법(법률 제6100호), 튀르키예 형법(법률 제5237호), 튀르키예 채무법(법률 제6098호)
제4절주요 판례 및 사례
1.특허
당사자 | 원고(본소) : 초콜릿 제조 설비 특허권자 피고(본소) : 곡면 초콜릿 제조업체 ※ 파기원 공개 판례는 당사자명을 익명으로 처리함 |
|---|---|
사건번호 | 파기원 제11민사부 2024.5.9. 선고 2023/4475 E., 2024/3775 K. (원심 : 이스탄불 제1지식재산권 민사법원 2021/230 E., 2023/78 K.) ※ 앞서 파기원 2018.10.25. 선고 2016/15011 E., 2018/6716 K. 로 한 차례 파기환송된 사건임 |
사건의 경과 | 원고는 「초콜릿 조각의 제조 방법 및 장치」 특허(TR 2004/01066 T4)의 권리자로서, 피고가 균등한 방식으로 곡면 초콜릿을 생산하여 특허를 침해하고 부정경쟁을 하였다며 침해의 중지, 침해에 쓰인 기계와 제품의 폐기, 재산적 손해 2만 리라와 정신적 손해 5천 리라 및 일실이익의 배상을 구함. 피고는 반소로 특허의 모든 청구항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며 전부 무효를 구함. 1심 심리에서 감정보고서 세 건의 결론이 서로 어긋나고 마지막 보고서가 앞선 평가와 모순되면서도 그 까닭을 밝히지 아니하여 파기원이 원심을 파기하였고, 환송 후 새 감정위원회가 다시 심리함 |
쟁점 | ① 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청구항마다 따로 판단하여 일부만 무효로 할 수 있는지 ② 유효하게 남은 청구항에 대하여 피고의 장치가 문언침해 또는 균등침해에 해당하는지 ③ 감정의견이 서로 어긋날 때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
판시사항 | 법원은 청구항마다 신규성과 진보성을 따로 판단하여, 청구항 1부터 6까지는 신규성은 있으나 종래 기술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보아 무효로 하고, 청구항 7은 신규성과 진보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아 유효로 유지함. 침해 여부는 유효하게 남은 청구항을 기준으로 따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의 장치는 청구항 1과 2가 정한 운반 벨트가 달린 드럼 기구를 갖추지 아니하고 녹인 초콜릿을 분사하는 주입 방식을 쓰므로,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 차이가 균등물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문언침해와 균등침해를 모두 부정하고 침해 청구를 기각함. 아울러 특허 분쟁은 높은 기술적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감정의견이 어긋날 때에는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와 특허 전문가로 새 감정위원회를 꾸려 모순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밝힘. 파기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유지함 |
시사점 | 특허가 통째로 유효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항 하나하나가 따로 판단되므로, 권리자는 넓은 청구항과 좁은 청구항을 함께 두어 일부가 무너져도 남을 수 있게 설계하여야 함. 균등침해를 주장하려면 「비슷한 방식」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유효하게 남은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하나씩 짚어 피고 제품의 어느 부분이 같은 기능을 같은 방법으로 하여 같은 결과를 내는지 보여야 함. 감정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므로 감정인의 전문 분야가 사건의 기술과 맞는지 처음부터 살피고, 불리한 감정이 나오면 모순을 짚어 새 감정을 구할 수 있음. 다만 이 사건은 감정이 거듭되면서 심리가 길어졌으므로 기간과 비용을 함께 내다보아야 함 |
2.디자인
당사자 | 원고 : 완구 제조업체 피고 : 완구 제조업체 ※ 파기원 공개 판례는 당사자명을 익명으로 처리함 |
|---|---|
사건번호 | 파기원 제11민사부 2024.4.16. 선고 2022/7012 E., 2024/2906 K. (1심 : 바크르쾨이 제1지식재산권 민사법원 2018/232 E., 2020/113 K. / 항소심 : 이스탄불 지방항소법원 제16민사부 2020/2107 E., 2022/1716 K.) |
사건의 경과 | 피고는 2013.6.6. 완구 디자인 여럿을 하나의 복수디자인(등록 제2013/04431호)으로 등록함. 원고는 그 가운데 3번과 4번 디자인이 이미 여러 업체가 오랫동안 써 온 것이어서 신규성이 없고, 피고가 남의 디자인을 자기 것으로 등록하였다며 무효와 등록말소를 구함. 1심은 3번은 신규성과 개별적 특성을 갖추었다고 보아 유지하고 4번만 무효로 하여 일부 인용함. 감정 결과가 서로 어긋나 항소심이 감정인단을 세 차례 꾸려 다시 살핀 끝에 1심을 유지함 |
쟁점 | 복수디자인에 담긴 여러 디자인의 신규성과 개별적 특성을 하나로 묶어 판단할 것인지, 디자인마다 따로 판단할 것인지 |
판시사항 | 파기원은 하급심 판단에 절차와 실체 모두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이로써 복수디자인으로 한꺼번에 등록되었더라도 신규성과 개별적 특성은 디자인 하나하나를 따로 보아 판단하고, 그 결과 같은 등록 안에서도 어떤 디자인은 무효가 되고 어떤 디자인은 유지될 수 있음이 확인됨 |
시사점 | 튀르키예는 디자인의 신규성만 등록 전에 직권으로 심사하고(제64조 제6항 (d)) 독창성은 직권으로 심사하지 아니하여 이의신청(제67조 제2항)이나 무효 소송으로 다투므로, 등록이 되었다고 하여 권리가 튼튼한 것이 아님. 이 사건 디자인은 2017년 법 시행 전인 2013년에 등록된 것임. 등록 뒤에 신규성이 다투어지는 일이 잦음. 모방 디자인을 깨려면 출원일 전에 공중에 공개된 자료를 디자인별로 특정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여러 디자인을 한꺼번에 공격하더라도 결과는 디자인마다 달라질 수 있음. 반대로 자기 디자인을 지키려면 출원 전에 전시회나 홈페이지에 먼저 내놓지 아니하도록 하고, 선행 디자인과 다른 점이 도면에 분명히 드러나도록 여러 방향에서 그린 도면을 갖추어야 함. 감정이 엇갈리면 거듭 감정이 이루어져 심리가 길어지는 점도 감안하여야 함 |
3.상표
당사자 | 원고 : 글락소스미스클라인(GlaxoSmithKline Plc, 자회사 Stiefel Laboratories Inc. 를 통함) 피고 : 개인(성명 비공개) |
|---|---|
사건번호 | 파기원 제11민사부 2025.3.4. 선고 2024/3134 E., 2025/1450 K. (1심 : 이즈미르 지식재산권 민사법원 2020/80 E., 2021/95 K., 2021.6.16. / 항소심 : 이즈미르 지방항소법원 2021/1077 E., 2024/421 K., 2024.3.13.) |
사건의 경과 | 원고는 2006년 「CLINDOXYL」을 출원하여 2007년 제5류에 등록하고 2010년부터 튀르키예에서 여드름 치료제에 써 왔으나, 2016년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등록이 소멸함. 피고는 2019년 같은 상표를 같은 제5류에 등록하고, 등록을 받은 지 열흘 만에 원고에게 사용을 중지하라는 경고장을 보내면서 침해소송을 예고하고 상표를 넘겨받으려면 대가를 내라고 요구함. 이에 원고가 피고의 등록에 대하여 무효소송을 제기함 |
쟁점 | 등록이 소멸한 뒤 제3자가 같은 상표를 등록한 것이 악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지 |
판시사항 | 1심과 항소심, 파기원이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 줌. 원고는 출원일 전부터 국내외에서 그 상표를 써 온 진정한 권리자이고, 식별력이 높은 같은 표장을 피고가 우연히 골랐다고 볼 수 없으며, 등록을 받자마자 경고장을 보내 양도 대가를 요구한 행태가 권리자의 갱신 누락을 노린 것임을 뒷받침한다고 보아, 피고의 등록을 소급하여 전부 무효로 함. 그 뒤 원고가 자기 상표를 다시 등록함 |
시사점 | 갱신을 놓쳐 등록이 소멸하더라도 사용 실적이 있으면 진정한 권리자로서 되찾을 길이 있음. 다만 이 사건은 1심 판결까지 한 해, 확정까지 다섯 해가 걸렸고 그동안 자기 상표를 쓰지 못할 위험을 안았으므로, 갱신 기한을 관리하는 것이 먼저임. 등록 직후에 보내온 경고장과 양도 대가 요구는 악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므로, 그러한 서면은 받는 즉시 봉투와 함께 보존하여야 함. 아울러 튀르키예 진출 전부터 쌓아 온 광고와 판매 자료는 진정한 권리자임을 보이는 근거가 되므로 국가별로 정리하여 두는 것이 좋음 |
4.저작권
당사자 | 원고 : 작가(성명 비공개) 피고 : 튀르키예 공영방송(TRT)과 애니메이션 제작사 |
|---|---|
사건번호 | 파기원 제11민사부 2024.6.5. 선고 2023/1991 E., 2024/4741 K. (1심 : 이스탄불 제1지식재산권 민사법원 2017/809 E., 2018/447 K. / 항소심 : 이스탄불 지방항소법원 제44민사부 2020/1373 E., 2022/1762 K.) |
사건의 경과 | 원고는 자신이 지은 「Fikri와 Hayri」 이야기의 캐릭터와 설정이 피고의 아동 애니메이션 「Rafadan Tayfa」에 그대로 쓰였다며 저작물법(법률 제5846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을 이유로 소를 제기함. 캐릭터의 이름, 생김새, 성격, 먹을 것에 대한 집착, 대상 연령, 이야기의 배경, 웃음을 끌어내는 방식, 그림체가 닮았다고 주장함.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청구를 기각함 |
쟁점 | 캐릭터의 이름과 성격, 이야기의 배경과 같은 요소가 저작물법의 보호를 받는지 |
판시사항 | 감정 결과 두 작품이 담고 있는 것은 아동물에 흔히 쓰이는 일반적이고 독창성 없는 요소이며 자연스러운 생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음. 법원은 저작권이 생각 그 자체가 아니라 독창적인 표현을 보호하므로, 흔한 캐릭터 유형이나 익명적 요소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표절이 성립하려면 창작적 표현에서 실질적인 같음이 드러나야 한다고 밝힘. 두 작품이 각각 따로 만들어졌고 그러한 같음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파기원이 항소심을 유지함 |
시사점 | 튀르키예에서 캐릭터의 이름이나 성격, 이야기의 설정만으로 보호를 받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표현이 어떻게 같은지를 보여야 함. 콘텐츠를 들여놓는 기업은 캐릭터 도안을 저작물 등록부에 올려 두고(제6장 제4절 참조) 상표와 디자인으로도 겹쳐 보호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함. 1심에서 이기고도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이므로, 지방항소법원이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1심 승소에 안심하지 말아야 함 |
제8장.온라인 사업자 보호
제1절개요
- ㅇ 2025년 튀르키예의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4조 5,670억 리라(1,154억 달러)로 전년보다 52.2퍼센트 늘었고, 이 가운데 소매 거래액은 2조 4,570억 리라임. 전체 상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3퍼센트이고 국내 총생산의 6.9퍼센트임
- ㅇ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63만 4,611개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거래액의 91.3퍼센트가 국내 지출이고 튀르키예 소비자의 해외 구매는 5.0퍼센트에 그침
- ㅇ 2026.1.7. 관보 제33130호 대통령령 제10813호가 관세법 적용 결정을 고쳐 2026.2.7.부터 시행되었음. 개인이 우편이나 특송으로 받는 물품에 매기던 간이한 단일·정액세가 의료기관 보고서나 의사 처방에 따른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좁혀져, 일반 상품은 가액이 1,500유로를 넘지 아니하면 정상 신고 절차를 밟게 되었음
- ㅇ 단일·정액세의 세율은 유럽연합에서 오면 30퍼센트, 그 밖의 나라에서 오면 60퍼센트이고 특별소비세 대상이면 20퍼센트가 더해지나, 이는 제62조가 정한 경우에 한하고 모든 해외 구매에 일률로 매겨지는 것이 아님
- ㅇ 이로써 해외 직구의 가격 경쟁력이 줄어 침해품에 대응하는 무게는 국내 마켓플레이스에 더 놓이게 되었음
- ㅇ 튀르키예에 진출하는 기업은 권리자로서 침해품에 대응하는 지위와 판매자로서 신고를 받아 상품이 내려갈 수 있는 지위를 함께 가짐. 신고가 들어오면 48시간 안에 상품이 내려가고 다시 올리려면 진정품임을 증명하는 송장과 유통 경로 서류가 필요하므로(제2절 참조), 평소에 공급 계약과 송장을 정리하여 두어야 함
- ㅇ 온라인 거래는 소수의 마켓플레이스에 몰려 있고 지배주주가 최근 몇 해 사이에 크게 바뀌었으므로 거래를 트기 전에 운영 주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플랫폼별 점유율은 무역부와 통계청 어느 쪽도 공표하지 아니하므로 아래는 성격과 특징을 정리한 것임
플랫폼 | 성격 | 특징 |
|---|---|---|
트렌드욜 | 종합 오픈마켓과 자체 상표, 물류를 함께 운영 |
|
헵시부라다 | 직매입과 오픈마켓을 함께 운영 |
|
아마존 튀르키예 (amazon.com.tr) | 직매입과 오픈마켓을 함께 운영 |
|
* 출처 : 튀르키예 무역부 「튀르키예 전자상거래 현황 보고서 2025」, 튀르키예 관세법(법률 제4458호)
제2절온라인 플랫폼 중개 책임 관련 법령
1.주요 법령 체계
가.전자상거래법과 2022년 개정
- 기본법은 2014년 법률 제6563호 전자상거래법이고, 2022.7.1. 법률 제7416호로 크게 고쳐져 플랫폼에 관한 규율이 들어왔음
- 개정으로 전자상거래 중개서비스제공자와 전자상거래 서비스제공자라는 개념이 생겼음. 앞의 것은 전자상거래 장터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 계약과 주문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이고, 뒤의 것은 그 장터나 자기 환경에서 계약을 맺거나 주문을 받는 자임(제2조)
- 무역부는 전자상거래 정보시스템(ETBİS)으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자료를 모음(같은 조)
- 한 역년의 순거래액과 거래 건수(취소·반품 제외)가 기준을 넘는 중개서비스제공자는 무역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기준을 넘는 동안 해마다 3월에 갱신하여야 함(추가조항 제4조 제1항)
- 순거래액 기준은 법이 처음 정한 100억 리라에서 2024.1.1.부터 해마다 전자상거래 정보시스템(ETBİS) 자료로 산정한 전자상거래 규모 변동률만큼 올라가며, 무역부가 늦어도 2월에 홈페이지에 공표함(같은 조 제6항). 거래 건수 기준(10만 건)은 고정임
나.시행령
- 「전자상거래 중개서비스제공자와 전자상거래 서비스제공자에 관한 시행령」이 신고와 이의의 구체적 요건과 기한을 정하고 있음. 2022.12.29. 관보에 실려 2023.1.1.부터 시행되었고, 제4장이 「지식재산권 침해」로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임
다.그 밖에 적용되는 법
- 실체법으로는 산업재산권법(법률 제6769호)과 저작물법(법률 제5846호)이 그대로 적용되고, 등록되지 아니한 표지는 상법의 부정경쟁 규정으로 다툼
- 인터넷법(2007년 법률 제5651호) 제5조 제1항은 호스팅 제공자에게 콘텐츠를 감시하거나 위법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있음
-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통지받은 경우의 삭제 의무를 정하고 있으나, 인격권 침해 게시물에 관한 제9조는 헌법재판소 결정(2023. 10. 11. 2020/76 E., 2023/172 K.)으로 무효가 되어 2024. 10. 10.부터 효력을 잃었음. 남은 제8조는 자살 유도, 아동 성학대, 마약 사용 조장, 음란물과 같이 법에 열거된 범죄에 관한 것이므로, 지식재산권 침해는 이 법의 통지 대상이 아님
- 따라서 플랫폼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의 근거는 전자상거래법과 그 시행령이며, 인터넷법은 호스팅 제공자의 일반적인 지위를 정하는 데 그침
- 소비자와의 관계에는 소비자보호법(법률 제6502호)이 적용됨
2.중개 책임 내용
가.책임 면제의 구조
-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중개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제공자가 올린 콘텐츠와 그 콘텐츠의 대상인 상품이나 서비스의 위법 사항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함(전자상거래법 제9조 제1항)
- 다만 위법함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콘텐츠의 게시를 중단하고 위법 사항을 관계 공공기관에 알려야 함(같은 조 제2항)
- 2026.2.12. 헌법재판소 결정(2024/187 E., 2026/42 K.)으로 제9조 제1항이 「소비자계약」에 관한 범위에서 무효가 되었고 2027.3.2.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소비자계약 영역에서 플랫폼의 면책 범위가 좁아질 것으로 보임
나.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 권리자가 정보와 서류에 근거하여 신고하면 중개서비스제공자는 그 상품의 게시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판매자와 권리자에게 알려야 함(제9조 제3항)
- 신고는 플랫폼의 내부 통신 시스템, 공증인 또는 등록전자우편(KEP)을 통하여 하며, 다음을 반드시 담아야 함(시행령 제12조 제1항)
- TÜRKPATENT가 발급한 권리자임을 보이는 등록증서. 저작물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가 발급한 밴드롤 양식이나 저작물법상 직능단체의 활동증명서
- 신고인의 신원과 주소, 전자우편 주소.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인과 대리인의 같은 정보와 대리권을 보이는 서류
- 신고 대상 상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와 증거
- 신고 대상 상품을 보여주는 인터넷 주소
- 제출한 정보와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인이 그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진술
- 위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중개서비스제공자는 신고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흠을 알림(같은 조 제2항)
- 중개서비스제공자는 신고가 도달한 때부터 48시간을 넘기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게시를 중단하여야 하며, 판매자에게 알릴 때에는 이의 방법을 함께 적어야 함(같은 조 제3항)
다.이의와 재게시
- 판매자는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서류와 증거, 상품이 진정품임을 증명하기에 적합한 송장이나 이를 갈음하는 서류, 자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권리자나 그 허락을 받아 상품을 시장에 내놓은 자를 보여주는 계약과 그 밖의 증거, 허위일 경우 배상 책임을 진다는 진술을 갖추어 이의할 수 있음(시행령 제13조)
- 이의가 정당함이 제출된 서류에서 분명히 드러나면 중개서비스제공자는 이의가 도달한 때부터 늦어도 24시간 안에 상품을 다시 게시하고 권리자와 판매자에게 알림(같은 령 제14조 제1항)
- 그 뒤에는 침해를 증명하는 새 서류를 내지 아니하는 한 같은 상품과 같은 주장에 관한 신고를 처리하지 아니하므로, 첫 신고 때 증거를 충분히 갖추어야 함(같은 조 제2항)
- 중개서비스제공자의 심사는 판매자가 낸 정보와 서류를 살피는 데 한정되며, 관계인이 일반 규정에 따라 법원과 행정기관에 따로 신청할 권리는 그대로 있음(같은 조 제3항과 제4항)
라.제재
- 제9조 제2항과 제3항을 어긴 중개서비스제공자에게는 위반 하나마다 과태료가 부과됨. 법에 정한 기준액은 1만 리라 이상 10만 리라 이하이나 해마다 조정되어, 무역부가 2025.12.25. 관보 제33118호로 고시한 바에 따라 2026년에는 28,620리라 이상 286,206리라 이하가 적용됨(제12조 제1항 (ç))
* 출처 : 튀르키예 전자상거래법(법률 제6563호), 튀르키예 전자상거래 중개서비스제공자 시행령, 튀르키예 인터넷법(법률 제5651호)
제3절주요 플랫폼 관련 안내
- 튀르키예는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가 법에 정하여진 절차이므로 플랫폼마다 제도가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모든 마켓플레이스가 48시간과 24시간이라는 같은 기한을 따름(제2절 참조)
- 권리자를 미리 등록하게 하는 제도는 없고 신고할 때마다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는 방식이나, 창구와 제출 방법은 플랫폼마다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여 두어야 함
1.트렌드욜(Trendyol)
가.신고 창구
- 신고 안내 : https://www.trendyol.com/fikri-sinai-hak-ihlali-bildirimi
- 이 플랫폼에서 파는 판매자는 판매자 패널의 내부 통신 시스템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음
- 판매자가 아닌 권리자는 문의 양식(https://form.jotform.com/Trendyol/iletisim-formu)에서 「Fikri-Sınai Haklar」 항목을 골라 신고함
- 공증인을 통하여 보낼 때의 송달 주소는 Maslak Mahallesi, Saat Sokak Spine Tower No: 5, İç Kapı No: 19, Sarıyer/İstanbul 임
- 등록전자우편(KEP) 주소는 dsm@hs02.kep.tr 이며, 안전전자서명이나 모바일서명으로 서명하여 보내야 함. 서명하지 아니한 전자우편은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므로 주의하여야 함
나.신고 절차와 기한
- 신고에는 TÜRKPATENT가 발급한 권리 증명 서류, 신고인의 신원과 주소, 침해라고 보는 이유와 증거, 신고 대상 상품의 인터넷 주소, 허위일 경우 배상 책임을 지겠다는 진술을 담아야 함(시행령 제12조)
- 요건을 갖춘 신고가 도달하면 48시간을 넘기지 아니하고 상품의 게시가 중단되며, 그 사실이 권리자와 판매자에게 통지됨
- 판매자가 진정품임을 증명하는 송장과 유통 경로 서류를 붙여 이의하고 그 정당함이 분명히 드러나면 24시간 안에 상품이 다시 게시되고, 그 뒤에는 새 증거 없이 같은 건으로 다시 신고할 수 없음
다.판매자로서 유의할 점
- 다른 권리자의 신고로 상품이 내려가면 판매자 패널로 통지가 오고 거기에 이의 방법이 적혀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기한을 넘기지 아니하도록 바로 대응하여야 함
- 병행수입이나 중고 상품을 파는 경우에는 상품이 권리자나 그 허락을 받은 자로부터 나왔음을 보여주는 송장과 계약을 미리 갖추어 두어야 이의가 받아들여짐
* 출처 : 트렌드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안내
2.헵시부라다(Hepsiburada)
![[그림 16] 헵시부라다 침해 신고 안내 페이지](/ipnavi/static/guidebook/img/TR/fig-016.png)
가.신고 창구
- 신고 안내 : https://www.hepsiburada.com/staticpage/672485678087016
- 권리자는 공증인이나 등록전자우편으로만 신고할 수 있고, 이 플랫폼에서 파는 판매자는 여기에 더하여 내부 통신 시스템인 판매자 포털을 쓸 수 있음
- 회사의 등록전자우편 주소는 dmarket@hs02.kep.tr 임
나.제출 서류
- TÜRKPATENT가 발급한 권리자임을 보이는 등록증서. 저작물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가 발급한 밴드롤 양식이나 저작물법상 직능단체의 활동증명서
- 신고인이 개인이면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전자우편 주소와 등록전자우편 주소를, 법인이면 상호와 주소, 전자우편 주소와 등록전자우편 주소를 적음.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인과 대리인의 같은 정보와 대리권을 보이는 서류를 함께 냄
- 신고 대상 상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와 증거, 그 상품을 보여주는 인터넷 주소
- 제출한 정보와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그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진술. 플랫폼이 그 본보기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게 해 두었음
- 위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며, 흠이 있다는 점만 통지됨
다.처리 절차와 기한
- 요건을 갖춘 신고가 도달하면 48시간을 넘기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상품의 게시가 중단되고, 권리자와 판매자에게 그 사실이 통지됨
- 판매자는 판매자 포털이나 공증인, 등록전자우편으로 이의할 수 있고, 이의가 정당함이 제출된 서류에서 분명히 드러나면 이의가 도달한 때부터 늦어도 24시간 안에 상품이 다시 게시됨
- 플랫폼의 심사는 판매자가 낸 정보와 서류를 살피는 데 한정되며, 침해를 증명하는 새 서류를 내지 아니하는 한 같은 상품과 같은 주장에 관한 신고는 처리되지 아니함
라.판매자로서 유의할 점
- 이의에는 상품이 진정품임을 증명하기에 적합한 송장이나 이를 갈음하는 서류와, 자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권리자나 그 허락을 받아 상품을 시장에 내놓은 자를 보여주는 계약을 붙여야 함
- 이의에도 허위 제출 시 배상 책임을 지겠다는 진술이 필요하므로, 서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형식만 갖추어 이의하는 것은 피하여야 함
* 출처 : 헵시부라다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
3.아마존 튀르키예(Amazon Türkiye)
가.브랜드 등록(Amazon Marka Kaydı)
- 법에 정한 절차와 별도로 아마존이 세계적으로 운영하는 브랜드 등록 제도를 튀르키예에서도 이용할 수 있음. 무료이며 아마존에서 팔지 아니하는 권리자도 등록할 수 있음
- 등록하려면 두 가지를 갖추어야 함. 첫째, 상표 이름이 들어간 로고가 상품이나 그 포장에 지워지지 아니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함. 둘째, 아마존 스토어가 있는 나라의 공식 상표청이 발급한, 등록되었거나 심사 중인 상표가 있어야 함
- 튀르키예에는 아마존 스토어가 있으므로 TÜRKPATENT에 등록되었거나 출원 중인 상표로 신청할 수 있음. 다른 나라에서 이미 이 제도를 쓰고 있는 기업은 익숙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음
나.침해 신고
- 브랜드 등록을 마치면 침해를 탐지하고 신고하는 도구를 쓸 수 있으며, 상품 상세페이지 관리와 보호 실적 통계도 함께 제공됨
- 브랜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권리자나 그 대리인도 신고 양식으로 침해를 신고할 수 있음
- 다만 아마존의 자체 제도와 별도로 전자상거래법과 시행령이 정한 신고 절차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공증인이나 등록전자우편을 통한 신고도 할 수 있음
다.판매자로서 유의할 점
- 신고를 받으면 상품목록이 내려가고 이러한 일이 거듭되면 계정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이의할 때에는 매입 증빙과 사용권 계약, 자사 상표 등록증 같은 자료를 갖추어 침해가 아닌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함
- 근거 없는 신고를 되풀이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상법의 부정경쟁 규정으로 맞설 수 있음(제6장 제2절 참조)
* 출처 : 아마존 튀르키예 브랜드 등록 안내
제9장.체크리스트
제1절R&D 체크리스트
1.특허 출원 결정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유효한 특허를 받을 가능성을 평가하였는가? ☞ 연구 초기 단계부터 규칙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 | Yes□ No□ |
2 | • 특허 보호의 범위를 평가하였는가? ☞ 청구범위가 너무 좁으면 회피하기 쉽고, 너무 넓으면 특허가 무효로 될 수 있음 | Yes□ No□ |
3 | • 특허침해를 쉽게 알아낼 수 있는가? ☞ 침해의 적발이 어려우면 특허의 가치가 떨어짐 | Yes□ No□ |
4 | • 경쟁자가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 경쟁자가 연구를 진행하거나 시장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출원하는 것이 필요 | Yes□ No□ |
5 | • 특허와 다른 지식재산권의 관계를 평가하였는가? ☞ 예) 특허와 상표, 디자인을 함께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 Yes□ No□ |
6 | • 상업적 가능성과 수익이 기술 공개와 특허 비용의 부담을 정당화하는가? ☞ 권리 유지와 분쟁에 드는 비용, 기술 수명과 견준 실질 보호기간을 함께 검토 | Yes□ No□ |
7 | • 특허 유지 비용을 준비하였는가? ☞ 튀르키예 특허는 출원일부터 해마다 연차료를 내야 하며, 내지 아니하면 권리가 소멸함 | Yes□ No□ |
8 | • 어느 나라에 출원할지 정하였는가? ☞ 튀르키예를 비롯한 여러 유럽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유럽특허청을 거치는 방법과 나라마다 따로 내는 방법을 견주어 볼 것 | Yes□ No□ |
9 | • 경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는가? ☞ 특허는 진입장벽이 되기도 하지만 공개로 말미암아 경쟁자가 이를 활용할 수도 있음 | Yes□ No□ |
10 | • 상업화할 뜻이 없다면 사용권을 줄 기회는 없는가? ☞ 상업화할 뜻도 사용권을 줄 뜻도 없다면 출원할 실익이 적음 | Yes□ No□ |
11 | • 발명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상업적으로 쓰이고 있는가? ☞ 공개나 사용으로 신규성을 잃지 아니하였는지 확인하고, 잃었다면 공지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지 살필 것 | Yes□ No□ |
2.IP 출원 시 필요 사항
권리 |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특허 | 1 | • 출원 전에 공개가 있었던 경우 공지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는가? ☞ 출원일(우선권을 주장하면 우선일) 전 12개월 안에 발명자, 출원을 받은 관청, 발명자로부터 정보를 얻은 제3자가 한 공개는 특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산업재산권법 제84조) | Yes□ No□ |
2 | •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였는가? ☞ 특허상표청 특허 검색(https://www.turkpatent.gov.tr/arastirma-yap?form=patent)과 유럽특허청 Espacenet 이용 | Yes□ No□ | |
3 | • 조사와 심사를 따로 청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는가? ☞ 튀르키예 특허는 출원과 조사, 심사가 단계마다 나뉘어 있어 기한 안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봄(제3장 제2절 참조) | Yes□ No□ | |
4 | • 여러 유럽 나라에 들어갈 때 유럽특허청 출원을 검토하였는가? ☞ 유럽특허를 받은 뒤에는 정한 기한 안에 튀르키예 유효화 절차를 밟아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구제 가능성이 불확실함(제7장 제4절 참조) | Yes□ No□ | |
상표 | 1 | • 출원 전 상표 검색으로 같거나 비슷한 선행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상표 검색은 TMview(https://www.tmdn.org/tmview/)를 이용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분류는 TMclass로 확인함. 튀르키예 특허상표청은 2013년 8월 TMclass에 참여하였음 | Yes□ No□ |
2 | • 한국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6개월 안에 출원하였는가? ☞ 파리협약이나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 당사국에서 한 출원일부터 6개월임(제12조 제1항) | Yes□ No□ | |
3 | • 우선권 증명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였는가? ☞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의 원본과 선서통역사가 인증한 튀르키예어 번역문을 출원일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하며, 내지 아니하면 출원은 살되 우선권만 잃음(법 제13조, 시행규정 제6조) | Yes□ No□ | |
4 | • 보증표장이나 단체표장으로 출원하는 경우 기술명세서를 갖추었는가? ☞ 사용의 방법과 원칙을 적은 기술명세서를 내야 함(제32조) | Yes□ No□ | |
디자인 | 1 | • 출원 전 디자인 검색으로 같거나 비슷한 선행 디자인이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특허상표청 디자인 검색(https://www.turkpatent.gov.tr/arastirma-yap?form=design)과 DesignView(https://www.tmdn.org/tmdsview-web/) 이용 | Yes□ No□ |
2 | • 출원 전에 공개가 있었던 경우 공지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는가? ☞ 출원일(우선권을 주장하면 우선일) 전 12개월 안에 창작자나 승계인, 그 허락을 받은 제3자가 공개하거나 그들과의 관계를 남용하여 공개된 경우에는 신규성과 개별적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제57조 제2항) | Yes□ No□ | |
3 | • 등록하지 아니한 디자인의 보호기간을 고려하였는가? ☞ 튀르키예에서 처음 공중에 제공된 디자인은 그날부터 3년 동안 보호되며, 등록 디자인은 5년마다 갱신하여 최대 25년임(제55조 제4항, 제69조) | Yes□ No□ | |
4 | • 디자인은 신규성만 직권으로 심사하고 독창성은 심사하지 아니한 채 등록한다는 점을 고려하였는가? ☞ 독창성은 등록 공고일부터 3개월 안의 이의신청(제67조 제2항)이나 무효 소송에서 다투어지므로, 선행 디자인과 다른 점이 도면에 분명히 드러나도록 여러 방향에서 그린 도면을 갖출 것(제7장 제4절 참조) | Yes□ No□ |
3.기술유출 방지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영업비밀 관리 체계를 갖추었는가? ☞ 튀르키예에는 영업비밀을 직접 규율하는 단독 법률이 없고 상법과 채무법, 노동법, 형법에 흩어져 있으므로, 어느 법에 기대어 다툴지에 따라 갖출 증거가 달라짐(제6장 제1절 참조) | Yes□ No□ |
2 | • 취업규칙이나 고용계약에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넣었는가? ☞ 예) 비밀정보의 무단 공개 금지, 고용기간 중 창출된 발명에 관한 권리의 처리, 퇴사할 때 회사의 정보와 재산의 반환 | Yes□ No□ |
3 | • 근로자의 비밀유지 의무가 법에 따라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는가? ☞ 근로자는 일하는 중에 알게 된 생산과 영업의 비밀을 고용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자기 이익을 위하여 쓰거나 남에게 알릴 수 없고,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는 고용관계가 끝난 뒤에도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음(채무법 제396조) | Yes□ No□ |
4 | • 퇴직 후의 경업금지가 필요하다면 요건에 맞추어 약정하였는가? ☞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고용관계가 근로자에게 고객 관계나 생산 비밀을 알 기회를 주었으며 그 정보의 사용이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힐 성질일 때에만 유효함(채무법 제444조) | Yes□ No□ |
5 | • 경업금지의 범위와 기간이 지나치지 아니한지 살폈는가? ☞ 장소와 기간, 업무의 종류에서 근로자의 경제적 장래를 형평에 어긋나게 위태롭게 할 수 없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년을 넘을 수 없으며, 법원이 지나친 약정을 줄일 수 있음(채무법 제445조) | Yes□ No□ |
6 | • 경업금지를 어겼을 때의 효과를 정하여 두었는가? ☞ 위반한 근로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위약금을 정하여 두면 그 금액을 내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그것을 넘는 손해는 따로 배상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위반 행위의 중지도 구할 수 있음(채무법 제446조) | Yes□ No□ |
7 | • 경업금지가 끝나는 경우를 알고 있는가? ☞ 사용자에게 유지할 실제 이익이 없어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가 해지하거나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가 해지하면 경업금지는 끝남(채무법 제447조) | Yes□ No□ |
8 | • 회사의 컴퓨터와 네트워크, 클라우드 저장소에 저장된 영업비밀에 접근 통제와 암호 보호를 설정하였는가? | Yes□ No□ |
9 | • 권한 있는 사람만 드나들 수 있는 통제구역을 두고 실제로 지키고 있는가? | Yes□ No□ |
10 | • 외부인에게 비밀정보를 알리기 전에 비밀유지계약을 맺었는가? ☞ 투자자와 공급업체, 고객이 모두 해당함 | Yes□ No□ |
11 | • 비밀유지계약에 다음을 담았는가? ☞ 비밀정보의 범위, 사용 용도, 비밀유지 의무의 내용, 비밀정보에 관한 권리의 귀속, 손해배상 책임 | Yes□ No□ |
12 | • 현지에서 조립하거나 생산하는 경우 기술 제공에 관한 계약 사항을 분명히 다루었는가? ☞ 제조 설비와 금형, 도면, 원재료에 담긴 제조 노하우의 가치를 현지 생산업체가 알고 있는지도 확인할 것 | Yes□ No□ |
13 | • 현지 직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가? ☞ 비밀을 외부에 알리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도 함께 알릴 것. 직무상 알게 된 상업 비밀을 권한 없이 알린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형법 제239조) | Yes□ No□ |
4.기술 계약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이전할 기술의 범위를 분명히 하였는가? | Yes□ No□ |
2 | • 사용권의 종류와 범위, 유효기간을 분명히 하였는가? ☞ 전용사용권자는 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자기 이름으로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통상사용권자는 권리자에게 먼저 요구하여야 하므로 계약에서 분명히 하여야 함(산업재산권법 제158조) | Yes□ No□ |
3 | • 계약의 방식을 지켰는가? ☞ 산업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특히 양도계약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유효함(제148조 제4항) | Yes□ No□ |
4 | • 계약을 등록부에 기재하였는가? ☞ 당사자의 신청과 수수료 납부로 등록부에 기재되고 공보에 실리며, 기재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서 생긴 권리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제148조 제5항) | Yes□ No□ |
5 | • 권리의 성질상 계약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였는가? ☞ 지리적 표시와 전통특산품명은 사용권과 양도, 상속,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음(제148조 제1항) | Yes□ No□ |
6 | • 권리를 여럿이 함께 가지고 있다면 지분 처분에 관한 제한을 확인하였는가? ☞ 공유자 가운데 한 사람이 지분을 팔면 다른 공유자에게 선매권이 있고, 그 권리는 통지일부터 3개월, 매각일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함(제148조 제3항) | Yes□ No□ |
7 | • 실현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보증 조항을 두었는가? ☞ 특허의 유효성이나 제3자 권리의 비침해, 등록을 보증하는 조항은 삼가거나 범위를 좁히는 것이 안전함 | Yes□ No□ |
8 | • 기술료의 산정 기준과 지급 방법을 정하였는가? ☞ 예) 선급 기술료, 정액 기술료, 경상 기술료 | Yes□ No□ |
9 | • 개량기술의 귀속을 정하였는가? ☞ 기술을 주는 쪽과 받는 쪽이 각각 이룬 개량의 처리 방법을 적을 것 | Yes□ No□ |
10 | • 계약 기간 중과 끝난 뒤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는가? | Yes□ No□ |
11 | • 분쟁 해결 방법을 특정하였는가? ☞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하므로(상법 제5/A조), 계약에서 분쟁 해결 절차를 정할 때 이를 함께 고려할 것 | Yes□ No□ |
제2절수출 체크리스트
1.전시·박람회 분쟁 대응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전시회에 나가기 전에 지식재산권을 미리 확보하였는가? ☞ 특허·디자인·상표는 튀르키예에 등록되어 있어야 그 권리로 행사할 수 있음. 다만 저작권은 등록 없이 보호되고, 미등록디자인은 튀르키예에서 처음 공개한 날부터 3년간 보호되며, 등록하지 아니한 상표도 앞선 사용이나 주지상표임을 근거로 타인의 등록을 다툴 수 있음(산업재산권법 제6조 제3항·제4항) ☞ 소송·세관 조치 등 대응 수단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따로 확인하여야 함 | Yes□ No□ |
2 | • 전시회가 열리는 나라와 경쟁기업의 지식재산권 현황을 조사하였는가? ☞ 자사 전시품이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침해 가능성이 높으면 참가 여부를 다시 생각할 수 있음 ☞ 반대로 자사 권리를 침해할 것으로 보이는 제품에는 경고장을 보내거나 세관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Yes□ No□ |
3 | • 전시 물품의 통관 단계에서 세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는가? ☞ 세관은 권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통관을 정지하고 물품을 유치할 수 있음(제7장 제2절 참조) | Yes□ No□ |
4 | • 전시회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갔는가? ☞ 지식재산권 증명 서류, 출품기업과 담당 직원의 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서류, 침해 또는 비침해 주장에 맞설 자료,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 증명서 | Yes□ No□ |
5 | • 전시회 기간에 경고장을 받으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는가? ☞ 회신 기한 안에 답하여야 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면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 해외지식재산센터가 있는 지역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음(https://www.koipa.re.kr) | Yes□ No□ |
6 | • 경고장과 중지확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폈는가? ☞ 권리자에게 유리하게 적혀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사실과 다르거나 불리한 내용은 반드시 고쳐야 하며, 고치기 전에는 상대방이 보낸 서면에 서명하지 말아야 함 | Yes□ No□ |
7 | • 전시회가 끝난 뒤 기술이 새어 나갈 가능성에 대비하였는가? ☞ 부스를 찾은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홍보자료를 가리지 아니하고 나누어 주는 일은 삼갈 것 | Yes□ No□ |
8 | • 전시회에 내놓은 뒤 출원할 때 신규성을 잃지 아니하도록 대비하였는가? ☞ 튀르키예는 출원일 전 12개월 안에 발명자나 창작자, 승계인, 그 허락을 받은 제3자가 한 공개는 특허와 디자인의 등록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그 기간 안에 출원하고 공개 사실을 밝힐 것(산업재산권법 제84조, 제57조 제2항) ☞ 나라마다 공지 예외의 요건과 기간이 다르므로 전시회에 나가기 전에 확인할 것 | Yes□ No□ |
2.전자상거래 플랫폼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파는 제품이 남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하였는가? | Yes□ No□ |
2 | • 직접 찍지 아니하였거나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진을 판매 페이지에 올릴 때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검토하였는가? | Yes□ No□ |
3 | • 플랫폼의 신고 창구를 확인하였는가? ☞ 튀르키예는 신고가 법에 정하여진 절차이므로 플랫폼마다 제도가 크게 다르지 아니하나, 창구와 제출 방법은 다름(제8장 제3절 참조) ☞ 트렌드욜은 판매자 패널과 문의 양식, 공증인, 등록전자우편(dsm@hs02.kep.tr)이고, 헵시부라다는 권리자의 경우 공증인과 등록전자우편(dmarket@hs02.kep.tr)만 받으며, 아마존 튀르키예는 브랜드 등록과 신고 도구를 따로 운영함 | Yes□ No□ |
4 | •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었는가? ☞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신고인의 신원과 주소, 침해라고 보는 이유와 증거, 상품의 인터넷 주소, 허위일 경우 배상하겠다는 진술이 필요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되지 아니함(시행령 제12조) ☞ 권리자의 기본 창구는 공증인과 등록전자우편인데 등록전자우편은 튀르키예에 주소를 둔 사람과 법인이 쓰는 서비스이므로 현지 대리인을 통하게 됨 | Yes□ No□ |
5 | • 위조품을 살피기 전에 다음을 점검하였는가? ☞ 가지고 있는 권리의 유효기간, 등록부상 권리자(제3자가 가지고 있으면 권한을 위임받아야 함), 정식 판매자 목록, 진정품의 정보 | Yes□ No□ |
6 | • 신고할 때 진정품과 침해품의 차이가 잘 드러나도록 대조 자료를 만들었는가? ☞ 첫 신고에 증거를 다 갖추어야 함. 판매자의 이의로 상품이 다시 올라가면 새 증거 없이는 같은 건으로 다시 신고할 수 없음(시행령 제14조 제2항) | Yes□ No□ |
7 | • 처리 기한을 알고 있는가? ☞ 요건을 갖춘 신고는 48시간 안에 게시가 중단되고, 판매자의 이의가 정당하면 24시간 안에 다시 게시됨 | Yes□ No□ |
8 | • 판매자로서 신고를 받을 경우에 대비하였는가? ☞ 진정품임을 증명하는 송장과, 거슬러 올라가 권리자나 그 허락을 받은 자를 보여주는 계약을 미리 갖추어 두어야 이의가 받아들여짐 | Yes□ No□ |
3.세관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세관에 국경조치를 신청하였는가? ☞ 신청은 시행령 부록 13의 양식으로 전자적으로 하며, 무역부 전자시스템(https://ticaret.gov.tr/uygulamalar)을 이용함(관세법 제57조, 시행령 제103조) | Yes□ No□ |
2 | •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적었는가? ☞ 물품의 완전하고 상세한 기술적 설명, 위조의 종류와 형태, 연락 담당자의 이름과 주소를 반드시 적고, 그 권리가 튀르키예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함 | Yes□ No□ |
3 | • 국외에 거주하는 권리자는 현지 대리인을 통하였는가? ☞ 권리자가 튀르키예에 거주하지 아니하면 튀르키예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통하여야 함(시행령 제103조 제1항) | Yes□ No□ |
4 | • 세관 조치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였는가? ☞ 신청서에 적는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고, 기산점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이며 요건을 갖추면 갱신할 수 있음(같은 조 제6항·제8항) | Yes□ No□ |
5 | • 통관이 정지된 뒤의 기한을 알고 있는가? ☞ 통지일부터 10근무일 안에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가처분 결정을 받거나, 관할이 아닌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일부터 10일 안에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함(시행령 제107조 제1항) ☞ 부패하기 쉬운 물품은 3근무일이고 연장되지 아니함(같은 조 제2항) | Yes□ No□ |
6 | •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아니하는 간이 폐기를 검토하였는가? ☞ 같은 기간 안에 침해 사실을 적은 신청서와 소유자의 포기 동의서를 내고 소유자가 이의하지 아니하면 폐기할 수 있으며, 비용은 권리자가 부담함(시행령 제105조) | Yes□ No□ |
7 | • 디자인권과 특허에는 담보에 의한 반환 제도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 법원이 10근무일 안에 가처분을 내리지 아니하면 담보를 조건으로 물품이 반환될 수 있음. 상표에는 이 절차가 없음(시행령 제108조) | Yes□ No□ |
8 | • 세관의 결정에 불복할 길을 알고 있는가? ☞ 송달일부터 15일 안에 상급 기관에 이의할 수 있고, 30일 안에 결정되며, 기각되면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관세법 제242조) | Yes□ No□ |
4.IP 분쟁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침해품을 조사하였는가? ☞ 유통 경로와 전시회, 판매 시장을 살피거나 홈페이지와 플랫폼을 조사하여 정보를 모을 것 | Yes□ No□ |
2 | • 증거를 미리 확보하였는가? ☞ 소를 제기하기 전에도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00조), 공증인에게 사실 확정을 받아 두는 방법이 널리 쓰임(같은 법 제401조 제2항) | Yes□ No□ |
3 | •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다음을 검토하였는가? ☞ 심사 경과, 청구범위의 해석, 권리의 유효성, 침해품의 기술과 시장 동향 ☞ 침해로 보는 행위는 권리마다 따로 정하여져 있음(상표 제29조, 디자인 제81조, 특허와 실용신안 제141조) | Yes□ No□ |
4 |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일어난 침해는 플랫폼에 신고하였는가? ☞ 48시간 안에 게시가 중단되므로 소송보다 빠른 수단이 됨(제8장 참조) | Yes□ No□ |
5 | • 증거를 갖춘 뒤에 경고장을 보낼 대상을 정하였는가? ☞ 증거 없이 보낸 경고장은 상법의 부정경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삼갈 것 ☞ 실무에서는 공증인을 통하여 보내어 송달 사실과 날짜를 남김 | Yes□ No□ |
6 | • 경고장에 다음을 적었는가? ☞ 권리의 번호,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 침해된 권리의 내용, 법적 근거, 구체적인 요구 사항, 중지하지 아니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뜻, 회신 기한 | Yes□ No□ |
7 | • 소를 제기할지 판단할 때 다음을 고려하였는가? ☞ 권리범위, 상대방의 의도, 비용, 사업에서의 중요도 ☞ 1심은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이고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일반 법원이 맡음(산업재산권법 제156조) | Yes□ No□ |
8 | • 손해배상을 함께 구한다면 조정 전치를 일정에 넣었는가? ☞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조정인에게 신청한 것이 소송요건이며, 조정인은 6주 안에 절차를 마쳐야 함(상법 제5/A조) | Yes□ No□ |
9 | • 형사 대응이 가능한지 확인하였는가? ☞ 산업재산권법에서 형벌을 정한 조문은 상표권 침해에 관한 제30조뿐이고,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지리적 표시에는 형벌 규정이 없음 ☞ 상표권 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행위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여야 함(형법 제73조) | Yes□ No□ |
10 | • 가처분을 함께 구할지 검토하였는가? ☞ 소를 제기하기 전에 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을 신청한 날부터 2주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하면 가처분은 당연히 소멸함(민사소송법 제397조) | Yes□ No□ |
11 | • 승산이 낮다고 보이면 전문가의 비침해 의견서를 받아 두었는가? ☞ 고의로 침해하였다는 평가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됨 | Yes□ No□ |
제10장.참고 자료
제1절유관기관 연락처
1.권리 보호기관
가.튀르키예 특허상표청(TÜRKPATENT)
- 주소 : Gazi Mahallesi Hipodrom Caddesi No: 13, 06560 Yenimahalle / Ankara
- 전화 : (+90 312) 303 10 00(교환), (+90 312) 303 1 303(상담) / 팩스 : (+90 312) 303 11 73
- 전자우편 : destek@turkpatent.gov.tr / 홈페이지 : https://www.turkpatent.gov.tr
- 산업기술부 소속의 법인격 있는 특별예산 공공기관으로 본부를 앙카라에 두며, 상표와 지리적 표시, 전통특산품명,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출원과 등록을 담당함(대통령령 제4호 제358조 이하)
- 이의신청과 결정에 대한 불복은 재심사평가부가 다루며 그 결정이 특허상표청의 최종 결정임. 이에 불복하려면 앙카라 지식재산권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함(제7장 제2절 참조)
- 출원과 그 뒤의 절차는 전자출원시스템(EPATS)으로 함 https://epats.turkpatent.gov.tr
- 공보는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볼 수 있음 https://www.turkpatent.gov.tr/bultenler
- 지리적 표시와 전통특산품명은 별도의 포털에서 다룸 https://ci.turkpatent.gov.tr
- 전국에 산업재산권 상담창구(Sınai Mülkiyet Danışma Birimi) 315곳을 두고 있음. 대학 131곳, 산업기술부 도사무소 81곳, 상공회의소 76곳, 개발청 24곳 등이며 앙카라까지 가지 아니하고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음 https://www.turkpatent.gov.tr/sinai-mulkiyet-danisma-birimleri
나.사법기관
- 1심은 지식재산권 민사법원과 지식재산권 형사법원이며, 판사검사위원회의 찬성 의견을 받아 법무부가 필요하다고 보는 곳에 단독판사제로 설치함(산업재산권법 제156조 제1항). 이스탄불과 앙카라, 이즈미르 등 주요 도시에 두고 있음
- 전문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일반 민사법원과 일반 형사법원이 그 사건을 맡으므로, 상대방의 소재지에 따라 어디에서 재판을 받는지가 달라짐
- 특허상표청이 산업재산권법에 따라 내린 결정에 대한 소송과, 그 결정으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특허상표청을 상대로 내는 소송은 앙카라 지식재산권 민사법원의 전속 관할임(같은 조 제2항)
- 2심은 지방항소법원(Bölge Adliye Mahkemesi)이고 최종심은 파기원(Yargıtay)이며, 지식재산 사건은 파기원 제11민사부가 맡고 있음 https://www.yargitay.gov.tr
- 소송의 종류와 절차, 소요 기간은 제7장 제2절과 제3절에서 자세히 다룸
다.국제 기구
- 유럽특허청(EPO) — 튀르키예는 유럽특허조약 당사국이므로 유럽특허청에서 부여받은 특허를 튀르키예에서 유효화할 수 있음 https://www.epo.org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 마드리드 의정서와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여 상표와 디자인의 국제출원으로 튀르키예를 지정할 수 있음 https://www.wipo.int
- 특허상표청은 특허협력조약의 국제조사기관(ISA)이자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이며, 2026년 7월 세계지식재산기구 제68차 총회의 특허협력조약 동맹 회의 결정으로 그 자격이 203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음
- 튀르키예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므로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의 회원도 아님. 유럽연합상표와 유럽연합디자인의 효력은 튀르키예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유럽연합에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튀르키예에는 따로 권리를 확보하여야 함
라.그 밖의 유관 단체
- 특허·상표 대리인 협회(Patent ve Marka Vekilleri Derneği) — 1994년에 설립된 대리인 단체로 대리인 시험 준비 교육과 직업윤리에 관한 활동을 함 https://pem.org.tr
- 튀르키예 상공회의소·상품거래소연합회(TOBB) — 특허상표청이 대리인의 직업규칙을 만들 때 의견을 내는 단체임(특허·상표 대리인법 제30/A조)
- 상표보호그룹(Marka Koruma Grubu) — 2001년에 꾸려진 협의체로, 튀르키예에서 국제 브랜드를 생산하거나 파는 기업들이 위조품과 밀수품에 함께 대응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기 위하여 만들었음
- 저작권 분야에는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직능단체(meslek birlikleri)가 있어 밴드롤과 활동증명서를 발급함(제8장 제3절 참조)
마.재외공관 및 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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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집행·단속 기관
가.통상부 세관총국
- 주소 : Söğütözü Mahallesi Nizami Gencevi Caddesi 63/1, 06530 Çankaya / Ankara
- 전화 : (+90 312) 204 75 00 / 등록전자우편 : ticaretbakanligi@hs01.kep.tr
- 홈페이지 : https://ticaret.gov.tr
- 위조품에 대한 국경 조치를 맡으며, 권리자의 신청은 통상부 홈페이지의 지식재산권 프로그램으로 전자적으로만 할 수 있음. 신청서에 적는 세관의 조치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고 신청서가 세관에 접수된 날부터 기산하며,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갱신할 수 있음(관세법 제57조, 관세법시행령 제100조~제111조. 제7장 제2절 참조)
나.그 밖의 집행기관
- 문화관광부 저작권총국 — 저작권 침해의 단속과 밴드롤 발급을 맡음 https://telifhaklari.ktb.gov.tr
- 검찰과 경찰 — 상표 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권리자나 그 대리인이 검찰에 고소하여야 수사가 시작되고, 고소 기간은 범인과 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임(산업재산권법 제30조, 형법 제73조). 수사 단계에서 수색과 압수가 이루어짐(제7장 제3절 참조)
- 사이버안보청(Siber Güvenlik Başkanlığı) — 인터넷법(2007년 법률 제5651호)의 집행을 맡음. 2026년 7월 24일 법률 제7590호(2026년 7월 31일 시행)로 정보통신기술청(BTK)에서 차단·과태료 등 집행 권한을 넘겨받았으며, BTK에는 사업자 인가 등 일부 권한만 남음. 다만 같은 법 제8조가 정한 차단과 삭제의 대상은 법에 열거된 범죄에 한정되고(인격권 침해에 관한 제9조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2024. 10. 10. 효력 상실) 지식재산권은 들어 있지 아니하므로, 침해 게시물은 전자상거래법의 신고 절차나 법원의 가처분으로 다루어야 함(제8장 제2절 참조)
* 출처 : 튀르키예 특허상표청, 외교부 재외공관 홈페이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센터
제2절현지 대리인
1.대리인 제도 소개
- 튀르키예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자는 특허상표청 앞의 절차를 대리인을 통하여 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절차에서는 대리인에게 한 행위가 본인에게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짐(산업재산권법 제160조)
- 대리인은 특허·상표 대리인 등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 제5000호) 제30조에 따라 둘로 나뉨. 특허 대리인은 특허와 실용신안, 집적회로 배치설계를 맡고, 상표 대리인은 상표와 지리적 표시, 전통특산품명을 맡으며, 디자인은 두 자격이 모두 대리할 수 있음
- 자연인이 대리인이 되려면 ⅰ) 튀르키예 국적일 것, ⅱ) 행위능력이 있을 것, ⅲ) 4년제 이상의 대학을 마쳤을 것(외국의 학위는 권한 있는 기관의 동등성 인정을 받아야 함), ⅳ) 법에 열거된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하였을 것, ⅴ) 튀르키예에 주소를 둘 것, ⅵ) 대리인 시험에 합격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같은 조 제2항)
- 국적이 요건이므로 튀르키예 국적이 없는 외국인은 특허상표청에 등록된 특허·상표 대리인이 될 수 없음. 우리 기업은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
- 법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나 튀르키예 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여야 하고, 영업 목적에 대리 업무가 들어 있어야 하며, 특허 대리인이나 상표 대리인인 자연인이 대표하여야 함(같은 조 제3항)
- 자연인 대리인은 여러 법인 대리인의 사원이나 직원이더라도 하나의 법인만을 대표하여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게 행사하는 동안에는 개인 자격으로 대리할 수 없음. 또한 자기의 형사 책임과는 별도로 대표하는 법인과 함께 위임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짐
- 대리인은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하고 직업배상책임보험에 들어야 하며, 보험의 기간과 금액은 특허상표청 이사회가 정함. 이 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는 채무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 직업규칙을 어기면 경고, 견책,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업무정지, 제명의 징계를 받음(같은 법 제30/A조). 특히 특허상표청 앞의 같은 절차에서 이해가 서로 다른 당사자를 함께 대리하면 견책 대상이므로, 대리인을 고를 때 상대방과의 관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음
- 대리인 강제는 특허상표청 앞의 절차에 한정됨. 법원의 소송에서는 변호사(avukat)가 소송대리인이 되고 이는 변호사법이 규율하므로, 침해소송이나 무효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대리인과 변호사의 역할을 나누어 맡겨야 함(제7장 제3절 참조)
2.대리인 선정기준
- 대리인을 고를 때에는 다음 사항을 살피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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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르키예에서는 위에 더하여 다음을 함께 확인하여야 함
- 특허와 상표의 대리인 자격이 나뉘어 있으므로, 여러 권리를 한 곳에 맡기려면 두 자격을 모두 갖춘 사무소인지 살펴야 함
- 특허상표청의 결정을 다투는 소송은 앙카라 지식재산권 민사법원의 전속 관할이므로 앙카라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음
- 세관의 국경 조치 신청과 갱신을 대행한 경험, 형사 고소와 수색·압수에 대응한 경험도 함께 살펴야 함
3.대리인 정보
- 현지에 출원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담당자나 변리사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방법 외에, 다음의 명부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 아래 명부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 참고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며, 특정 대리인을 추천하는 것은 아님
- 특허상표청 대리인 검색(Vekil Araştırma) — 특허·상표 대리인 등록부에 오른 대리인을 도시와 성명, 사무소 이름으로 찾을 수 있는 공식 명부임 https://www.turkpatent.gov.tr/vekil-arastirma
- 특허상표청 대리인 징계 처분 — 업무정지나 제명을 받은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turkpatent.gov.tr/vekil-disiplin-islemleri
- 특허·상표 대리인 협회(PEM) https://pem.org.tr
- IAM Patent 1000 — 나라별 특허 분야 사무소와 전문가 순위 https://www.iam-media.com/rankings/patent-1000/country/turkey
- 대한변리사회가 운영하는 IP RIDGE에서 한국에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해외대리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해외대리인이 직접 등록을 신청하고 대한변리사회의 심사를 거침)
* 출처 : 튀르키예 특허·상표 대리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5000호), 튀르키예 특허상표청 대리인 등록부
제3절기타
1.지식재산권 검색 방법
- 튀르키예의 지식재산권은 특허상표청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검색할 수 있으며, 권리마다 검색 화면이 나뉘어 있음
- 상표 검색 https://www.turkpatent.gov.tr/arastirma-yap
- 특허·실용신안 검색 https://www.turkpatent.gov.tr/arastirma-yap?form=patent
- 디자인 검색 https://www.turkpatent.gov.tr/arastirma-yap?form=design
- 지리적 표시와 전통특산품명 검색 https://ci.turkpatent.gov.tr
- 공보 https://www.turkpatent.gov.tr/bultenler
- 국제 데이터베이스로는 다음을 함께 쓸 수 있음
- 유럽특허청 Espacenet — 전 세계 특허문헌 검색 https://worldwide.espacenet.com
- 세계지식재산기구 PATENTSCOPE — 국제출원과 각국 특허문헌 검색 https://patentscope.wipo.int
- TMview — 전 세계 상표 통합 검색 https://www.tmdn.org/tmview/
- DesignView — 전 세계 디자인 통합 검색 https://www.tmdn.org/tmdsview-web/
- 상품과 서비스의 분류는 TMclass로 확인함. 특허상표청은 2013년 8월 TMclass에 참여하였음
- 판례는 다음에서 검색할 수 있음
- 파기원 판례 검색 https://karararama.yargitay.gov.tr
- 전국 법원 선례 검색(UYAP) https://emsal.uyap.gov.tr
- 헌법재판소 결정 검색 https://kararlarbilgibankasi.anayasa.gov.tr
2.튀르키예 IP 관련 법령
- 튀르키예의 주요 지식재산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음. 「최근 개정」은 현재 조문에 반영되어 있는 가장 나중의 개정을 적었음
구분 | 법령 | 공포 | 최근 개정 |
|---|---|---|---|
특허·상표·디자인 지리적 표시 등 | (2016년 법률 제6769호) | 2017. 1. 10. (관보 제29944호) | 2020. 7. 22. 법률 제7251호 |
산업재산권법 시행 | 2017. 4. 24. (관보 제30047호) | 2025. 3. 15. (관보 제32842호) | |
집적회로 배치설계 | (2004년 법률 제5147호) | 2004. 4. 30. (관보 제25448호) | 2021. 1. 28. 법률 제7263호 |
식물신품종 | (2004년 법률 제5042호) | 2004. 1. 15. (관보 제25347호) | 2018. 7. 2. 법률명령 제700호 |
저작권 | (1951년 법률 제5846호) | 1951. 12. 13. (관보 제7981호) | 2021. 12. 21. 법률 제7346호 |
부정경쟁·영업비밀 | 상법 (2011년 법률 제6102호) | 2011. 2. 14. (관보 제27846호) | 2024. 7. 4. 법률 제7519호(그 뒤 헌법재판소 일부 무효 결정 있음) |
대리인·특허상표청 | (2003년 법률 제5000호) | 2003. 11. 19. (관보 제25294호) | 2018. 7. 2. 법률명령 제703호 |
국경 조치 | (1999년 법률 제4458호) | 1999. 11. 4. (관보 제23866호) | 2023. 4. 4. 법률 제7451호(그 뒤 헌법재판소 일부 무효 결정 있음) |
온라인 중개 책임 | (2014년 법률 제6563호) | 2014. 11. 5. (관보 제29166호) | 2024. 10. 24. 법률 제7529호 |
인터넷 게시물 | (2007년 법률 제5651호) | 2007. 5. 23. (관보 제26530호) | 2026. 7. 24. 법률 제7590호 |
- 법령의 원문은 대통령실 법령정보시스템에서 무료로 볼 수 있음 https://www.mevzuat.gov.tr
- 특허상표청도 소관 법령과 고시를 모아 두고 있음 https://www.turkpatent.gov.tr/mevzuat
- 한국어로 된 자료는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있음 https://world.moleg.go.kr
* 출처 : 튀르키예 특허상표청, 대통령실 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