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일반현황
제1절국가·지역 정보
1.기본 정보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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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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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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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관계 |
* 1960.03.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 설치 * 1961.07. 주한 태국대사관 설치 * 2007.07. 치앙마이, 2008.7. 푸껫 명예영사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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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외교부
2.경제 지표
경제지표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경제성장률(%) | 1.54 | 2.62 | 2 | 2.54 | 2 |
명목 GDP(십억$) | 506.19 | 495.64 | 515.9 | 526.51 | 558.57 |
1인당 명목 GDP($) | 7236.43 | 7072.74 | 7350.89 | 7493.2 | 7942.29 |
정부 순부채(% of GDP) | 58.35 | 60.54 | 62.32 | 63.2 | 64.93 |
물가상승률(%) | 1.23 | 6.07 | 1.22 | 0.39 | 0.15 |
실업률(%) | 1.9 | 1.3 | 1 | 1 | 1 |
수출량 증감률(%) | 15.44 | 1.18 | -2.67 | 4.43 | 2 |
수입량 증감률(%) | 18.05 | 1.01 | -4.03 | 4.74 | 3.79 |
경상수지(% of GDP) | -2.11 | -3.46 | 1.4 | 2.53 | 1.66 |
3.환경 분석
가.한국-태국 무역 현황
협정명 | 체결국가 | 체결일자 | 발효일자 | 비고 |
|---|---|---|---|---|
ASEAN-Korea (AKFTA) | ASEAN, 한국 | 2005.12.13. | 2007.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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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ASEAN+6) | ASEAN,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 2020.11.15. | 2022.02.01. | - |
* 출처: 코트라
나.주요 동향 및 전망
1)경제 환경
’26년 태국 경제 1.6~1.8%대 성장 전망
- (호재 요인) 투자심리 회복 및 외국인 직접투자(FDI) 개선 가능
- (부진 요인) 수출 압박과 미국 관세 리스크
가)현지 경제 상황
- (경제 성장률) 정치 불확실성 속에 성장률은 ’25년 1.5~2.7%, ’26년 1.6~1.7% 전망
- (소비) 가계부채 부담과 대출 규제 영향으로 민간소비 회복 제한
- (민간투자) 침체 지속, 공공투자 확대가 부분 보완 전망
- (산업생산) 수출 부진·투자 위축 영향으로 전반적 생산 둔화 가능성
- (대외교역) ’25년 1~7월 교역 확대(수출 +14.4%, 수입 +10.6%), 소폭 흑자
- (투자) 2025년 상반기에도 디지털 등 신산업이 유입을 주도하고, 전기·전자·자동차·화학 등 제조와 함께 12대 미래산업으로 집중 유치되는 흐름
2)정치 환경
2026. 2. 8. 조기 총선 실시, 아누틴 총리 재선출
- 2025. 8. 패통탄 친나왓 총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물러난 뒤 조기 총선이 치러졌음
- 선거관리위원회가 2026. 3. 5. 확정한 결과에 따르면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가 이끄는 품짜이타이당이 191석(지역구 172, 정당명부 19)으로 제1당이 되었고, 국민당 120석, 프아타이당 74석, 끌라탐당 58석, 민주당 21석이 뒤를 이었음
- 아누틴 총리는 프아타이당 등 여러 정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였고, 2026. 3. 19. 하원 표결에서 293표를 얻어 재선출됨
군부 임명 상원의 총리 선출 참여 종료
- 2017년 헌법의 과도조항에 따라 국가평화질서회의(NCPO)가 임명한 상원 250명이 총리 선출에 참여해 왔으나, 그 임기가 2024. 5. 10. 끝났음
- 2024. 6. 직능별 간접선거로 선출된 상원 200명은 총리 선출권이 없으므로, 이제 하원 과반(251석)만으로 총리를 뽑는 구조가 자리잡았음
연정 구도에 따라 정책 속도가 달라짐
- 단일 정당이 아니라 연립 협상으로 정책 방향이 정해지므로, 진출 기업은 소관 부처의 장관이 어느 정당 몫인지에 따라 인허가·지원 정책의 추진 속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3)정책 환경
전기차(EV, 전기자동차) ‘BEV 3.5’ 정책 지속
- 승용·픽업·이륜에 대해 보조금(2025년형 최대 7.5만 바트(약 2,290달러)), 수입관세 감면(’24년, ’25년), 개별소비세 2% 적용 등을 제공
BOI(태국투자청) 인센티브 재정비 및 토지·고용 관련 관리 강화
- BOI 승인을 받은 외투기업에 대해 장기법인세(CIT) 면제, 설비·원재료 관세 감면 등 기조 유지
PDPA(개인정보보호법) 역외이전 규칙(2024.3.24. 발효) 및 2025년 집행 강화
기후공시 의무화 로드맵(ISSB 기준) 추진
* 출처: 2026 태국 진출전략, 코트라
4.지식재산권 분야 정보
- 태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글로벌 혁신지수(GII) 2026에서 139개 경제 가운데 44위를 기록하여 2025년보다 한 계단 올랐으며, 소득그룹에서는 3위, 지역에서는 10위에 해당함
- 혁신 투입 순위는 그대로였으나 혁신 산출이 두 계단 올라 41위를 기록하였고, 그 가운데 지식·기술 산출이 44위에서 38위로 여섯 계단 올라 상승을 이끌었음
- 글로벌 혁신지수(GII) 2026 바로가기
☞ https://www.wipo.int/gii-ranking/en/thailand
- WIPO 국가정보 바로가기
☞ https://www.wipo.int/en/web/country-profiles/th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동향
☞ https://www.kiip.re.kr/board/trend/list.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TC
제2절현지 유관기관 정보
1.현지 유관기관
지식재산청(DIP: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 태국 지식재산청은 1992년에 설립되었는데, 그 이전까지 태국 통상부 산하 상업등록청이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것을 통합/이관하여 설립되었음
- 현재 태국 지식재산청은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출원 및 기타 관련 법률의 행정/정책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그림 1] 태국 지식재산청 홈페이지 화면](/ipnavi/static/guidebook/img/TH/fig-001.png)
Thailand Intellectual Property Offices | |
|---|---|
Competent administration |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DIP) Ministry of Commerce |
Web site address | |
Telephone | Holine 1368 / 02-528-7010 |
Title and name of head | Director General: Ms. Nusara Kanjanakul |
■ 지식재산청(DIP) 연락처
- 주소 : 563 Nonthaburi 1 Rd., Bangkrasor, Muang Nonthaburi 11000, Thailand
- 전화 : 1368(태국 국내 상담), +66 2 528 7010
- 홈페이지 : https://www.ipthailand.go.th/
1)태국 지식재산청의 조직
- 지식재산청은 청장(Director General) 아래 부청장 직위 3개를 두고 있으며, 2026년 10월 기준으로 1명이 재직하고 2자리는 공석임
- 실·국은 사무국, 상표국, 특허국, 산업디자인국, 저작권국, 국제협력국, 정보통신기술센터와 청장 직속의 법무국, 지식재산권 집행국, 지식재산 진흥개발국, 지리적표시국으로 이루어짐
- 그 밖에 국제지식재산·특허·법률·산업재산·저작권 분야의 전문위원(Expert)을 두고 있으며, 내부감사와 행정체계개선 조직이 따로 있음
2)태국 지식재산권 관할 관청의 변천사
- 1914년 상표 및 상호에 관한 태국 법 B.E. 2457이 통과되면서, 농업부에 상표등록청(Trademark Registration Office)이 설립됨
- 태국의 상표제도 시행을 처음으로 맡았던 기관이 농업부였으나, 상표의 등록이 상업에 있어 더욱더 중요해지고 더 효율적인 관리를 필요로 함에 따라, 상표 제도의 집행은 다른 관청으로 변경됨
- 상표 등록에 관한 업무는 농업부에서 통상부(Ministry of Commerce)에 부속된 상업등록청(Department of Commercial Registration)으로 이관되었음
- 상업등록청은 1923년에 설립되었는데, 상표의 심사 기준을 공표하고 유지하며, 상표권을 등록하는 권한이 부여됨
- 한편, 1931년 기존 상표 및 상호에 관한 법 B.E.2457은 폐지되고 상표법 B.E. 2474에 의해 대체함. 새롭게 제정된 상표법은 상표법의 집행이 통상부 산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함
- 지식재산권 관할 관청의 변화는 1992년에 다시 일어났는데, 이때 태국의 지식재산청(DIP: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이 지식재산의 보호 및 개발에 관한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도록 설립됨. 이에 따라 상업등록청의 상표에 관한 전체 업무는 새로 설립된 지식재산청으로 이관되었음
- 특허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도 처음에는 통상부 산하 상업등록청이 특허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음
- 이후, 1992년 지식재산청이 설립되면서 그 업무를 담당함. 지식재산청은 특허법(No.2) B.E. 2535가 1992년 9월에 발효된 때부터 특허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따라서, 통상부 내의 특허 업무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지식재산청이라고 할 수 있음
- 상표법 및 특허법의 개정과는 별도로, 1999년 및 2000년에 새로운 법률, 즉 식물 변종의 보호에 관한 법률 B.E. 2542 및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보호에 관한 법률 B.E. 2543 이 제정되었고, 2002년에는 영업비밀법 B.E. 2545, 2003년에는 지리적 표시 보호법 B.E. 2546이 제정됨
-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법, 지리적표시보호법의 관리 및 집행은 지식재산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식물 변종 보호에 관한 법률은 농업부에서 관리하고 있음
- 지식재산 관련 법률의 관련 관청 및 기관에 대한 규정은 주로 하부 규칙 및 장관 훈련 등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이들 규정에 대한 열람은 지식재산청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음
- 한편, 태국이 베른협약에 가입한 후, 문학 및 예술 작품의 보호를 위한 법 B.E. 2475의 집행의 책임을 맡은 것은 교육부임. 교육부 내의 문학역사청이 법률의 집행을 위해 내부적으로 설립됨
- 이후, 문학역사청은 저작권법 B.E. 2521에 따른 업무를 맡았으나, 1992년에 지식재산청이 설립되면서 담당 집행 부처가 문학역사청에서 통상부의 지식재산청으로 이관됨. 그 이후, 1994년에 제정된 현재의 저작권법 B.E. 2537에 의거한 저작권 업무는 지식재산청에서 담당함
3)그 밖의 유관기관
- 태국에서 지식재산의 집행은 경찰 당국에 의존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의 침해 또는 위반은 보통 관련 법률에 따른 형사 범죄 행위임. 따라서 지식재산권자는 형법상의 절차를 취할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자는 지식재산침해 범죄를 경찰 당국에 신고하고, 경찰은 그 사건을 처리하여 검찰과 법원에게 각각 전달함
- 지식재산에 관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특별 법원인 지식재산 및 국제상거래 법원(IP & IT Court)을 그 최종 목적지로 함
- IP & IT 법원은 잘 훈련된 직업 판사와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보조 판사들을 갖추고 있어 다른 관습적인 분쟁과는 달리 사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태국 왕립 경찰
- 태국의 경찰은 지식재산권 집행에 관련되어 있음. 태국 지식재산권 법률 의하면 지식재산권 권리의 침해나 규정의 위반은 대부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권리자가 스스로도 형사 소송을 청구할 수 있지만,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하고 법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침해 물품을 수색·압수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건이 경찰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을 더 선호하는 편임
- 침해를 당한 자는 해당 사건의 관할 경찰에 고소할 수 있으나 지식재산 사건의 경우 침해 증거 수집, 침해 여부 판정, 기술적 판단 등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경제범죄수사국(ECD, Economic Crime Suppression Divison)이 경제범죄 및 지식재산 침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 경찰이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의자를 기소할 충분한 근거가 발견될 경우 경찰은 그 사건을 검찰에게 전달하고, 검찰의 지시에 따라 조사를 더 수행하거나 증거를 더 수집하는 것이 요구될 수 있음
- 경찰은 스스로 사건을 개시할 수도 있고 중지할 수도 있으며, 태국 법에 의해 해당 위법 행위가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은 지식재산권자의 고소 없이 조사나 체포를 집행할 수 없음
- 만약 권리자가 경찰에 의한 조사를 원하는 경우, 권리자는 그 범죄 및 범죄자를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 관할 경찰에 고소하여야 함
- 한편, 법에 의해 해당 위법 행위가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은 피침해자의 고소 없이 직권으로 형사 사건을 개시할 수 있음
검찰
- 경찰과는 달리, 검찰은 어떠한 침해 사건도 스스로 개시하지 않으며, 담당 검찰은 경찰에 의하여 수행된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사건을 수사함
- 한편, 검찰은 사건을 보강하기 위하여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도록 경찰에게 지시할 수 있음. 검찰은 증거에 따라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함
중앙 지식재산 및 국제상거래 법원(지식재산·국제무역 중앙법원 : Central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ernational Trade Court)
- 중앙 지식재산 및 국제상거래 법원(지식재산·국제무역 중앙법원)은 1996년에 지식재산 및 국제상거래 법원의 설립 및 절차에 관한 법률 B.E 2539 (1996)에 의해 설립됨
4)중앙지식재산 및 국제상거래 법원의 설립 취지
- “지식재산 및 국제상거래 사건은 일반적인 민사 및 형사 사건과는 다르다. 만약 이런 사건이 지식재산 및 국제상거래 사항에 대한 양호한 지식과 이해를 갖고 있는 판사에 의하여 그리고 동일하게 재판과 조정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자격을 가진 외부 인사들에 의해 심의된다면, 그 재판은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식재산 및 국제상거래 법원은 (생략) 편의와 정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고 표명하고 있음
- WTO의 회원국으로서 태국은 실제로 지식재산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특수 법원을 설립하도록 TRIPs에 의하여 강제되어 있지 않으나, 태국 정부는 지식재산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는 지식재산의 보호가 국가의 경제 및 수출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
- 다른 개선된 메커니즘과 함께 특별 법원은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제도의 집행을 원만하게 함
- 법에 의하면 이미 설립된 중앙 지식재산·국제무역 중앙법원 이외에, 각각의 지정된 관할에 의하여 지역 IP&IT 법원이 세워질 수 있음. 현재 지역 IP&IT 법원은 존재하지 않지만, 중앙 지식재산·국제무역 중앙법원의 관할 밖의 지방에서 지식재산 소송이 증가하게 되면 그 설립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지식재산·국제무역 중앙법원의 지식재산 사건 관할 범위
- 상표, 저작권 및 특허에 관한 형사 사건
- 형법 제271조 내지 제275조에 따른 범죄에 관한 형사 사건
- 상표, 저작권, 특허에 관한 형사 사건 및 기술 이전 계약 또는 실시권 계약으로부터 발생된 분쟁
- 형법 제271조 내지 제275조에 따른 범죄로부터 발생된 형사 사건
- 집적회로 배치설계, 과학적 발견, 상호, 지리적 표시, 영업 비밀 및 식물 변종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민사 또는 형사 사건
- 관할 내에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정된 민사 또는 형사 사건
- 분쟁 타협을 위한 지식재산-관련 조정에 관한 민사 사건
- 지식재산·국제무역 중앙법원의 존재 및 그 절차는 지식재산의 집행에 대한 다수의 유리한 효과를 제공
- 재판부는 2명의 전문판사와 1명의 보조판사로 구성된 3인의 합의체로 구성됨. 절차 규정에 의하면 연속적인 재판 진행을 요구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일반 사건보다 더 신속한 판결을 내리게 함
- 지식재산·국제무역 중앙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법원(전문사건부, Court of Appeal for Specialized Cases)을 거쳐야 하며,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대법원으로 상고가 허용됨
- 모든 재판 절차는 태국어로 진행되어야 하며, 태국 사법체계상 법원은 선례에 구속되지 않으며 모든 사건은 적용 가능한 법률의 일반적 의미에 대한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됨
-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자주 권위를 가지고 인용되며, 마찬가지로 외국 법원의 결정은 개별 사건에서 증거의 일부로 제출될 수는 있음. 이를 고려할지 여부는 태국 법원의 재량임
- 태국 법은 재판을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하는 다수의 상세한 절차 규칙, 예컨대 비디오 회의를 통한 심리, 진술서 또는 조서의 사용, 영어로 된 문서 증거의 허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태국 법은 예컨대 침해를 금지하기 위한 중간적인 법원 명령, 예비적인 증거 채택, 손실 또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거를 몰수 또는 압류하는 명령 등과 같은 몇 가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강조함
2.국제조약 가입 현황
구분 | 조약명 | 내용 | 당사국 발효일 | |
|---|---|---|---|---|
기본 보호조약 | 파리 조약 | 산업재산(특허·상표·디자인) 보호의 기본원칙(우선권·동등대우 등) | 2008.8.2. | |
베른 조약 | 저작권 보호의 기본원칙(자동보호·동등대우) | 1931.7.17. | ||
TRIPS 협정 | WTO 회원국 필수가입, 지재권 최소 보호 기준 및 분쟁해결 메커니즘 규정 | 1995.1.1. | ||
국제 등록·출원 및 절차 조약 | 등록 출원 제도 | 특허협력조약(PCT) | 단일 국제출원을 통해 다수 국가에서의 특허출원 절차(국제공개·국제검색·국제예비심사) 간소화 | 2009.12.24. |
마드리드 의정서 | 단일 국제출원을 통한 상표의 다국가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 2017.11.7. | ||
저작권·인접권 및 디지털 환경 조약 | WIPO 저작권 조약(WCT) |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공중송신권 등) 강화 | 2022.10.13. | |
마라케시 조약 | 시각장애인 등 독서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을 위한 예외·제한 규정 | 2019.04.28. | ||
제3절지원사업 현황
사업분류 | 사업명 | 주요내용 | 세부정보 (링크) |
|---|---|---|---|
지식재산보호 |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IP 스타기업) |
| |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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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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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식재산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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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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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
|
※ 위 자료는 2026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지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각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 필요
제2장.지식재산권
제1절개요
1.법체계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가.태국의 법체계
1)법령 체계
- 태국의 지식재산법은 가장 상위의 법규로 “법”이 있으며, “법”의 하부 규정으로 통상부 장관 명령, 지식재산청 규칙, 지식재산청 명령 등이 있음
2)법원 구조
- 태국은 1997년 12월 1일 지식재산·국제무역 사건을 전담하는 중앙지식재산국제무역법원(Central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ernational Trade Court)을 열었으며, 이는 동남아시아에서 처음 설치된 지식재산 전문법원임
- 지식재산 관련 민사·형사 사건의 제1심을 담당하며, 직업 법관과 함께 지식재산·국제무역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재판에 참여함
- 2016년 10월 1일부터 중앙지식재산국제무역법원의 판결·명령에 대한 항소는 전문사건항소법원(Court of Appeal for Specialized Cases)이 담당함. 그 전까지는 대법원에 곧바로 항소하였음
- 전문사건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Dika)에 상고할 수 있음
나.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 태국의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문화지식재산권), 기타지식재산으로 분류됨
- 그리고, 산업재산권은 특허권과 상표권으로 구성되며, 특허권은 발명(Invention), 소특허(Petty patent), 디자인(Design)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음
![[그림 2] 태국 지식재산권 체계](/ipnavi/static/guidebook/img/TH/fig-002.png)
- 기타 지식재산권으로는 지리적 표시, 영업비밀, 집적회로 배치설계, 식물 변종 등을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음
- 이들 지식재산권 중 식물 변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태국 지식재산청(DIP)에서 관리하고 있음
- 각 지식재산권별로 현재 유효하게 발효되어 있는, 법률과 하부 규정은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참고
2.최근 개정 사항 및 동향
가.IP 법률 제·개정 소식
1)특허법 전면 개정안(입법 절차 진행 중)
가)배경
- 1979년 제정된 현행 특허법은 1999년 제3차 개정 이후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헤이그 협정 가입을 준비하고 심사 적체를 줄이기 위하여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 무역대표부는 2026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이 개정안이 헤이그 협정 가입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개정을 마치고 조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함
나)주요 내용
- 조문을 88개조에서 171개조로 전면 개편함
- 라이선스를 등록(register)에서 기록(recordation)으로 바꾸어, 기록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효력이 있으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기록하여야 함
- 의약품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도입함. 최빈국이거나 제조 능력이 없거나 모자라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수입을 요청한 경우 정부가 강제실시로 의약품을 생산하여 수출할 수 있으며, 감염병 대유행이나 의약품 부족 상황에 대응한 강제실시 권한도 함께 규정함
- 심사청구 기간을 공개 후 5년에서 출원일부터 3년으로 줄임
- 디자인 존속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림
- 출원 수수료를 500바트에서 3,500바트로, 실체심사 수수료를 500바트에서 10,000바트로 올림
다)진행 상황
2)저작권법 개정안(WIPO 실연·음반 조약 가입 대응)
가)배경
- WIPO 공연 및 음반조약(WPPT) 이행 의무 반영
- 음악·영화·디지털 콘텐츠 산업에서 저작권자 및 실연자 권리 보장 강화하고 온라인 유통·스트리밍 환경에서의 권리 침해 대응
나)주요 내용
- 용어 정의 확장 : 저작물, 실연(performance), 음반, 시청각물 등 용어 규정, 음반제작자 정의 신설
- 실연자/음반제작자 권리 강화 : 방송·온라인 전송에 대한 배타적 권리 강화, 공정 보상청구권 제도화
- 보호기간 50년으로 정비 : 실연일/음반 제작일 또는 공표일로부터 50년
- 권리 제한(예외) 규정 정비 : 교육·연구·비영리 목적의 사용, 시각장애인 등 접근성 목적 이용은 일정 요건 하에서 허용
- 침해에 대한 벌칙 강화 : 형사처벌 및 민사 손해배상 명확화
다)진행 상황
- 2025년 5월 20일 내각이 개정안과 WIPO 실연·음반 조약 가입을 승인함
- 지식재산청은 2025년 8월 8일부터 22일까지, 같은 해 10월 22일과 12월 17일 세 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함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라 태국은 2026년까지 이 조약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
- 2026년 10월 현재 공포·시행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 출처: 태국 지식재산청
3)저작권법 제5호 B.E. 2565 (2022) 개정(2022.2.24. 공포)
정의 조항 보강
-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 “사용자(User)” 등의 정의 신설
-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measure)” 정의를 국제기준에 맞게 단순·명확화
저작물 보호기간
- 사진저작물을 제21조(창작 또는 공표 후 50년)에서 빼서 원칙 규정(저작자 생존 기간과 사망 후 50년, 제19조)의 적용을 받게 함. 다만 개정법 시행일(2022. 8. 23.) 전에 보호기간이 이미 끝난 사진저작물에는 적용하지 않음(개정법 제15조). 영상저작물·영화·녹음물·방송의 50년 보호(제21조)는 종전과 같음
온라인 플랫폼 책임 규정 신설 (제43/1~43/8)
- 플랫폼의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제도 도입
- “통지–반통지 제도” 마련: 권리자가 침해 통지를 하면 플랫폼은 삭제, 이용자가 반통지하면 복원
- 전송, 캐시, 호스팅, 링크 제공자 유형별로 면책 요건을 구체화
- 허위 통지나 반통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규정 신설
기술적 보호조치(TPM) 규정 강화
- TPM 무력화 행위를 직접 침해로 규정
- TPM 회피수단(프로그램·기기 등) 제공을 금지
- 다만, 상호운용성, 보안 연구, 암호 연구, 수사 등 합법적 목적은 예외
권리관리정보(RMI) 보호 강화
- 무단 변경·삭제에 대한 처벌 강화
- 벌금 및 징역형 상향: 상업적 목적 침해 시 징역 2년 또는 벌금 최대 40만 바트
경과 규정
- 개정 전 사건은 종전 규정 적용
- 보호기간 변경은 이미 만료된 저작물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음
* 출처: 태국 지식재산청
나.IP 제도 및 정책 변화
1)태국 지식재산 프레임워크 개편 전략 채택(2025. 8. 13.)
가)배경
- 태국 국가 지식재산 정책위원회(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Committee)는 지식재산 보호 및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
- 미국 특별감시 대상국 명단*에서의 제외 목표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교역 상대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수준을 평가하여 발표
- 세계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GII) 순위 상향
- 외국인 직접 투자 촉진, 태국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 혁신 기반 경제 구축
나)주요 내용
2)특허 패스트트랙 운영(2024.1.1. 시행)
- 2022년(불기 2565년) 5월 3일자 Target Patent Fast-Track 고시를 폐지·대체하는 새 고시 발표(2023. 12. 8. 공고, 2024. 1. 1. 시행)
- 운영 분야 : 기존 “의료·보건 분야”을 포함하여“미래 식품 분야” 추가
- 의료·보건 분야 :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중 의료 과학, 보건, 질병 진단·치료, 공중보건 증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
- 미래 식품 분야 : 태국 농업·식품산업의 가치 증대를 목표로 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
- 녹색 혁신 분야 : 물·공기·그린에너지, 전기차 및 친환경 운송수단, 친환경 건축, 플라스틱 대체재, 폐기물 및 폐수 관리 분야와 관련된 기술(2024. 12. 2. 추가 발표)
- 신청 요건
- 태국에 처음 출원하였거나, 태국의 국제출원 수리관청(지식재산청)을 거쳐 낸 국제출원(PCT)일 것. 외국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여 태국에 낸 출원이나 외국 수리관청을 거친 PCT 출원은 대상이 아님
- 의료·보건, 미래 식품 분야: 발명특허는 제29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마친 출원, 소특허는 출원 후 3개월 이상 지난 출원일 것. 녹색 혁신 분야: 발명특허·소특허 모두 출원 후 3개월 이상 지났거나, 발명특허로서 출원공개(제28조)와 심사청구(제29조)를 마친 출원일 것
- 상업적 활용 가능성과 준비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낼 것
- 전자출원(e-Filing)으로 출원하였거나 신청 전에 전자출원으로 전환하였고, 출원 서류를 모두 갖추었을 것
- 청구항 10개 이하를 참여 기간 내내 유지할 것
- 심사 절차 : 매월 1~10일에 전자출원 시스템으로 신청하며(신청인마다 분야별 월 1건), 선정 출원은 다음 달 5일까지 지식재산청 홈페이지에 공고됨. 담당관의 명령(제27조)에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응하지 못하면 일반 심사 절차로 돌아가며, 소특허는 같은 발명의 선출원(제16조)이 드러난 경우, 녹색 혁신 분야 발명특허는 이의신청(제31조)이 들어온 경우에도 일반 절차로 돌아감. 의료·보건, 미래 식품 분야는 선정 공고일부터 발명특허 12개월, 소특허 6개월 안에 최종 결과를 통지함
* 출처: 태국 지식재산청
3)미국 무역대표부의 평가
- 태국은 2007년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되었다가 2017년 12월 감시대상국으로 조정되었으며, 그 뒤로 감시대상국을 유지하고 있음
- 2026년 4월 30일 발표된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도 태국은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됨
-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항
- 헤이그 협정과 WIPO 실연·음반 조약 가입을 위한 특허법·저작권법 개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
- 권리자와 태국 경찰·세관의 협력 관계가 좋고 세관의 압수 효율이 높아졌음
- 주요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PTV) 불법 서비스를 폐쇄하였음
- 지식재산청과 경찰이 위조품·불법복제물에 대한 중점 단속 계획을 시행하고 있음
- 지적한 사항
- 위조품과 불법복제물이 특히 온라인에서 여전히 쉽게 유통되고, 단속이 소규모 사업자에 치우쳐 상위 유통업자와 제조처에 이르지 못함
- 온라인 불법 스트리밍과 내려받기를 가능하게 하는 기기·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집행과 억지력이 모자람
- 형사절차가 오래 걸리고,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처벌 수준이 재범을 막기에 모자람
- 무단 캠코딩에 대한 집행에 절차상 장애가 있고,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를 금지하는 규정의 예외가 지나치게 넓음
- 그 밖에 민간 부문의 무단 소프트웨어 사용, 민사 소송 장기화와 낮은 손해배상액, 의약품·농약 품목허가 자료의 보호 미흡, 의약품 분야의 특허 심사 적체를 지적함
* 출처: 미국 무역대표부
4)그 밖의 제도 정비
- 태국은 국무총리 주재 하에 상무부 지식재산청을 포함한 18개 정부부처로 구성된 국가지식재산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총리 주재 하에 지식재산 침해방지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 논의 및 강력하게 법 집행을 시행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특히, 상표 및 특허 심사관 증원, 등록 절차 개선을 통한 행정 역량 강화 등 상표 및 특허권 등록 효율성 증대시킬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선하고 있음
- 또한, 태국은 2017년 8월 7일 상표 및 서비스표에 대한 해외출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국제 협약인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에 가입, 2017년 11월 7일부터 발효돼 국제상표 출원 편의성 증대시킴
- 한편,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지식재산 침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실태에 대응하여, 온라인 지식재산 침해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2015)과 컴퓨터범죄법(2017)도 개정함
3.판례 동향
가.특허 판례 동향
1)민사 구제의 활용 확대
- 중앙지식재산국제무역법원은 침해금지 가처분과 증거보전명령을 함께 운용하고 있으며, 권리자가 형사 고소에 앞서 민사 소송을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확정된 판결은 법무집행국의 협조를 받아 침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집행됨
2)손해배상 인용액의 상향
- 태국 특허법은 손해액 산정 기준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법원의 재량이 넓으며, 법원은 행위의 사정과 중대성을 함께 살펴 액수를 정함
- 권리자가 입은 손해를 폭넓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인용액이 꾸준히 커지는 흐름이며, 2018년 양식용 플랑크톤의 부화율을 높이는 공정 특허 사건에서는 1억 600만 바트가 인정된 바 있음
3)기술 쟁점의 심리
- 기술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참여 법관이 복잡한 과학적 쟁점에 관하여 의견을 내고, 전문가 증인에 대한 신문도 이루어짐
나.상표 판례 동향
1)악의적 선점 출원에 대한 판단 강화
- 2025년 중앙지식재산국제무역법원은 외국에서 먼저 쓰이던 상표를 태국에서 선점하여 출원한 사안에서 상표 선점(trademark squatting) 법리를 처음으로 받아들였고, 전문사건항소법원도 이를 그대로 유지함
- 먼저 사용한 자에게 우선하는 권리가 있다는 법리를 근거로 부당하게 등록된 상표를 취소하는 판단이 내려지고 있음
2)손해배상 산정 방식
- 일실매출이나 일실이익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안에서도 악의적 행위의 성격·중대성과 그 영향이 이어지는 정도를 함께 살펴 상업적 손해를 인정하는 방식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넓은 범위의 금지청구가 함께 인용되는 사례도 나타남
다.저작권 판례 동향
1)온라인 침해에 대한 차단 명령
- 디지털경제사회부 담당 공무원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할 법원에 지식재산 관련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컴퓨터 자료의 유포 중지·삭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해당 법률의 담당 공무원이나 수사관의 요청이 있어야 함(컴퓨터범죄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법원이 명령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차단·삭제하거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를 명함(같은 조 제4항). 실제로는 저작권과 상표 침해에 주로 쓰이고 있음
- 2025년에는 주요 불법복제 사이트에 대한 법원의 차단 명령이 이어졌으나, 운영자가 곧바로 다른 도메인으로 옮겨 가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음
- 디지털경제사회부는 침해가 의심되는 주소를 자동으로 찾아 보고서를 만드는 인공지능 기반 탐지 체계를 도입하였으며, 지식재산청과 권리자의 확인을 거쳐 차단 여부를 정함
2)민사 구제의 비중 확대
- 플랫폼에 대한 게시물 삭제 요청만으로는 같은 침해가 되풀이되는 한계가 있어, 중앙지식재산국제무역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금지명령과 손해배상을 받는 방식이 함께 쓰이고 있음
제2절지식재산권별 비교표
1.특허
구분 | 태국 | 한국 |
|---|---|---|
근거 법률 | 특허법 B.E. 2522(1979), 1999년 제3차 개정 | 특허법 |
보호 체계 | 발명·소특허·디자인을 하나의 특허법에서 보호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으로 분리 |
법 적용 | 선출원주의(특허법 제16조) | 선출원주의 |
등록요건 |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
소특허(실용신안) 요건 | 신규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진보성 불요) |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
신규성 의제기간 | 12개월(특허법 제6조. 발명자의 공개 또는 국제·공식 박람회 전시) | 12개월 |
심사청구 제도 | 있음. 공개일로부터 5년 이내이며, 청구하지 않으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 | 있음.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
출원공개제도 | 있음. 다만 법정 공개 시기가 없으며, 방식심사를 통과한 뒤 공개료 납부 통지를 받아 납부하면 공개됨(특허법 제28조 제2호). 소특허는 출원공개 없이 등록과 동시에 공고됨 | 있음.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
대응 외국출원 심사결과 제출 | 외국에 대응출원이 있는 경우 외국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요구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포기한 것으로 간주됨. 기본 기한은 90일이고 필요한 경우 청장이 연장할 수 있음(특허법 제27조) | 의무 없음 |
권리존속기간 | 발명 출원일로부터 20년. 소특허는 6년이며 2년씩 연장하여 최장 10년 |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 10년 |
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 | 없음 | 있음(특허법 제89조) |
우선권 주장기간 | 12개월 | 12개월 |
2.디자인
구분 | 태국 | 한국 |
|---|---|---|
근거 법률 | 특허법(디자인 특허로 보호하며 별도 법률이 없음) | 디자인보호법 |
등록요건 | 신규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창작성 요건 없음) |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
신규성 의제기간 | 없음. 태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승인하여 태국에서 개최한 전시회에 출품한 경우에만 개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개막일에 출원한 것으로 봄(특허법 제19조) | 12개월 |
심사청구 제도 | 없음. 방식심사를 마치면 실체심사가 자동으로 시작됨 | 해당 없음 |
이의신청 |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실체심사에 앞서 이루어짐 | 등록 전 이의신청 제도는 없음. 다만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은 누구든지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고,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으나 등록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음(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그 밖에는 무효심판으로 다툼 |
권리존속기간 |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할 수 없음(개정안에서 15년으로 연장 추진) | 출원일로부터 20년 |
우선권 주장기간 | 6개월 | 6개월 |
3.상표
구분 | 태국 | 한국 |
|---|---|---|
근거 법률 | 상표법 B.E. 2534(1991), 2016년 제3차 개정 | 상표법 |
보호 대상 | 상표, 서비스표, 증명표장, 단체표장 | 상표(서비스표 포함), 증명표장, 단체표장, 업무표장 |
권리존속기간 | 등록일(태국 출원일로 봄)부터 10년(제42조·제53조) | 등록일로부터 10년 |
갱신 | 10년 단위로 갱신하며 만료 전 3개월 이내에 신청함. 만료 후 6개월 이내에는 가산금을 내고 갱신할 수 있음 | 10년마다 갱신하며 만료 전 1년 이내에 신청함 |
이의신청 | 출원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상표법 제35조) | 출원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 답변서 | 이의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상표법 제36조) | - |
이의결정 불복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표위원회에 청구 | 특허심판원에 청구 |
거절결정 대응 | 60일 이내에 보정하고, 거절 이유가 풀리지 않으면 다시 6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 | 3개월 이내 |
우선권 주장기간 | 6개월(증명서류는 출원일로부터 90일 이내 제출) | 6개월 |
마드리드 의정서 | 가입(2017. 11. 7. 발효) | 가입 |
4.기타
구분 | 태국 | 한국 |
|---|---|---|
근거 법률 | 영업비밀보호법 B.E. 2545(2002), 2015년 개정 | 부정경쟁방지법 |
등록 여부 | 등록이 필요하지 않음 | 등록이 필요하지 않음 |
권리자 추정 | 추정 규정이 없어 원고가 영업비밀의 소유자임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함 | - |
민사 구제 | 가처분과 금지명령, 실손해배상. 고의나 악의가 분명한 경우 실손해의 2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 금지청구, 손해배상. 5배 이내에서 증액 |
형사 처벌 | 악의로 영업비밀을 공개하여 비밀성을 잃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바트 이하의 벌금 | 영업비밀 침해 10년 이하의 징역, 국외 누설 15년 이하의 징역 |
제3장.특허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가.특허·소특허 출원 현황
1)태국 내 거주 출원인 기준 (Statistics for applicants residing in this country)
- ’24년 특허 출원 건수: 총 1,553건 (전년 대비 △18.9%, 세계 38위)
- 국내 출원: 930건 (전년 대비 △23.7%)
- 해외 출원: 623건 (전년 대비 △12.5%)
![[그림 3] 태국 특허 출원 추이](/ipnavi/static/guidebook/img/TH/fig-003.png)
- ’24년 소특허 출원 건수: 총 4,234건 (전년 대비 △10.4%, 세계 5위)
- ’24년 PCT 국제출원: 총 158건 (전년 대비 △9%, 세계 38위)
![[그림 4] 전체 출원의 기술 분야별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TH/fig-004.png)
![[그림 5] 주요 해외 출원 대상국 및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TH/fig-005.png)
2)태국 지식재산청(DIP) 기준 (Statistics for the IP office)
- ’24년 특허 출원 건수: 총 8,727건 (전년 대비 △1.4%, 세계 22위)
- 거주자 출원: 930건 (10.7%, 전년 대비 △23.7%)
- 비거주자 출원: 7,797건 (89.3%, 전년 대비 ▽0.7%)
나.특허·소특허 등록 현황
- ’24년 특허 등록 건수: 총 4,667건 (전년 대비 △4.8%)
- 유효 특허 수: 총 24,635건 (세계 39위)
2.주요 제도
- 태국 특허법은 발명(invention), 소특허(petty patent), 디자인(design)을 하나의 법률에서 보호함
- 따라서 태국에서 말하는 특허는 발명·소특허·디자인을 아우르는 넓은 개념이며, 중국의 전리와 비슷한 체계임
- 이 장에서는 발명 특허와 소특허를 다루며, 디자인 특허는 제4장에서 따로 설명함
가.보호 대상
1)발명
- 태국 특허법상, 발명이란 새로운 물품 또는 방법으로 귀결되는 발명 또는 창작, 또는 물품이나 방법을 개량시키는 임의의 행위라고 정의됨
- 물건발명 : 태국 특허법에서 물건은 유형적인 것으로 기계, 부품, 장치, 도구 등의 형태를 가리키며, 이러한 물건의 창작이나 개량을 물건발명이라고 함
- 방법발명 : 방법이란 물품의 생산이나 보관 또는 개량하거나 재조정하는 임의의 방법, 절차 또는 공정으로서 정의되며, 이러한 방법의 창작 또는 개량을 방법발명이라고 함
- 물건발명 특허와 및 방법발명 특허는 서로 다른 법적 보호를 받음
- 물건발명 특허는 방법발명 특허보다 더 큰 권리의 보호를 향유하는 것이 일반적임
- 물건발명 특허를 보유한 특허권자는 그 물품 특허와 동일한 물품을 상이한 방법으로 제조하는 것까지 금지할 수 있음
- 그러나 방법발명 특허의 소유권자는 타인이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만을 금지시킬 수 있음. 즉 누구든지 방법발명 특허와 상이한 방법을 이용한다면 동일한 물품을 만들 수 있음
2)소특허
- 소특허(petty patent)란 발명 가운데 신규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춘 것을 말하며, 발명 특허와 달리 진보성을 요구하지 않음(제65조의2). 우리나라의 실용신안과 비슷한 제도임
- 태국 특허법은 소특허의 보호 대상을 따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물건발명과 방법발명 모두 소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음
- 같은 발명에 대하여 특허와 소특허를 함께 출원할 수는 없으나(제65조의3), 소특허 출원은 소특허 등록 전까지 발명특허 출원으로, 발명특허 출원은 출원공개(제28조) 전까지 소특허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출원일을 그대로 인정받음(제65조의4)
구분 | 발명 특허 | 소특허 |
|---|---|---|
등록 요건 |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 신규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
실체심사 | 있음. 출원공개 후 출원인이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 | 없음. 방식 요건과 불특허 대상에 해당하는지만 심사함 |
출원공개 | 있음. 공개료를 납부하면 공개됨 | 없음. 등록료와 공고료를 납부하면 등록과 동시에 공고됨 |
이의신청 | 공개일로부터 90일 이내 | 등록 전 이의신청이 없음. 대신 등록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실체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존속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 | 출원일로부터 6년. 만료일 전 90일 이내에 연장을 신청하여 2년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최장 10년 |
근거 조문 | 특허법 제5조 이하 | 특허법 제65조의2 이하 |
- 소특허는 실체심사를 거치지 않으므로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이 짧음. 태국은 발명 특허의 등록 지연이 평균 39.1개월에 이를 만큼 심사 적체가 심하여 소특허가 널리 쓰이며, ’24년 소특허 출원은 4,234건으로 세계 5위임
- 다만 등록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이해관계인 누구든 그 소특허가 신규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추었는지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제65조의6),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소특허권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서를 내야 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특허위원회가 소특허를 취소함
- 따라서 소특허는 권리를 빨리 얻을 수 있는 대신 권리의 안정성은 발명 특허보다 낮으므로, 진보성을 다투기 어려운 개량 발명에는 활용할 만하나 기술적 가치가 크고 오래 보호받아야 하는 발명이라면 발명 특허가 적합함
- 소특허권자는 제품이나 그 포장 또는 광고에 「Thai Petty Patent」나 같은 뜻의 외국어를 소특허 번호와 함께 표시할 수 있음(제65조의8)
나.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출원인 적격)
- 태국 특허법 제14조는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아래와 같이 한정하고 있음
- 태국 국민이거나 태국에 본부를 둔 법인
- 태국이 당사국인 특허 보호에 관한 조약 또는 국제협정의 당사국 국민
- 태국 국민이나 태국에 본부를 둔 법인에게 자국 출원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
- 태국 또는 위 조약 당사국에 주소를 두거나 실효적인 산업상·상업상 영업소를 둔 자
- 한국은 파리협약과 특허협력조약(PCT)의 당사국이므로, 한국 기업과 한국 국민은 둘째 요건에 따라 출원인 적격을 갖춤
- 발명자는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증에 발명자로 기재될 권리를 가지며, 출원할 수 있는 권리는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음. 다만 양도는 서면으로 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명하여야 함(제10조)
-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명을 출원할 권리는 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 또는 도급인에게 귀속되며, 이 경우 종업원인 발명자는 통상의 임금과 별도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제11조·제12조)
다.선출원주의 (중복출원 금지)
- 동일 대상물에 대하여 오직 하나의 특허만을 허용한다는 것은 1 발명 1 특허 원칙, 즉 중복특허배제의 원칙
- 동일 대상물에 대하여 2개의 특허권이 존재함으로써 부당한 존속기간의 연장 효과를 방지하고자 함이 목적
- 경합하는 두 특허출원 간에 출원인 혹은 발명인이 동일한 경우에도 오직 하나의 특허출원에 대해서만 특허를 인정
- 태국 특허법 제16조의 선출원주의 규정
- Section 16. 2인 이상이 별도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동일한 발명을 하여, 그들 각각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 먼저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받을 자격을 갖는다. 출원이 동일한 날에 이루어졌을 경우, 출원인은 특허가 그들 중 한 사람에 또는 그들 모두에 공동으로 부여될지를 합의해야 한다. 청장이 규정한 기간 내에 어떠한 협의도 도달하지 않았다면, 규정된 기간의 만료 후 90일 이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소송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특허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 2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일 또는 최우선일이 가장 빠른 출원만이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음
- 한편,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 2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출원인의 합의에 따라 출원들 중에서 선택된 하나에 대해서만 허여됨
-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9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합의와 소송 모두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출원에 대해 특허가 포기된 것으로 간주함
라.공지 예외 주장(신규성 상실의 예외)
- 태국 특허법은 신규성을 규정한 제6조의 둘째 단에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두고 있으며, 아래 사유로 공개된 경우에는 그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잃지 않은 것으로 봄
- 신규성 상실 예외 사유
- 불법적으로 취득된 요지로 인하여, 또는 그 결과로 이루어진 공개
- 발명자 자신에 의한 공개
- 발명자가 발명을 국제 박람회 또는 공적인 박람회에 전시함으로써 이루어진 공개
- 따라서 발명자 자신이 출원 전에 논문 발표나 제품 공개 등으로 발명을 공개한 경우에도, 그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그 공개를 이유로 신규성을 부정당하지 않음
- 다만 이 예외는 제6조 둘째 단 제(2)호의 공개, 즉 문서나 간행물에 실리거나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된 경우에만 적용되며, 제(1)호의 태국 국내에서 타인에 의해 널리 공지되거나 사용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또한 공지예외는 신규성을 판단할 때 그 공개를 선행기술에서 제외할 뿐 출원일을 앞당기는 효과가 없으므로, 태국에서 보호가 필요한 발명은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원칙임
- 한편 태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승인하여 태국에서 개최한 박람회에 발명을 출품한 자가 그 개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박람회가 열린 날에 출원한 것으로 봄(제19조)
마.변경출원
- 태국은 발명특허와 소특허 모두를 동일자에 출원하는 이중출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 대신, 소특허 출원은 등록 전까지 발명특허 출원으로, 발명특허 출원은 출원공개 전까지 소특허 출원으로 바꾸는 변경출원이 가능함(제65조의4)
바.분할출원
- 심사 과정에서 하나의 출원이 단일한 발명의 개념을 이루지 않는 둘 이상의 발명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담당관은 출원인에게 발명별로 출원을 나눌 것을 통지함(제26조)
- 출원인이 담당관의 분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리한 발명에 대하여 출원하면, 그 출원은 최초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봄(제26조 제2항)
- 분할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120일 이내에 지식재산청장에게 불복할 수 있음
3.등록 요건
가.신규성
- 태국 특허법상, 특허를 받으려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출원일 이전에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되지 않은 새로운 발명일 것을 요구하는 신규성을 만족하여야 함
- 태국 특허법 제6조에서는 신규성에 관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특허 출원 이전에 국내 또는 외국을 불문하고 이미 공개된 문서 또는 인쇄물에서 주요 내용이나 상세 사항이 공개된 발명이며, 그러한 공개가 문서 또는 인쇄물이거나 전시 또는 어떠한 수단을 통한 것이라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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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보성
- 태국 특허법상 진보성 요건은 쉽게 창작이 가능하며 따라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는 발명을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서, 진보성이 있는 발명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하지 않은 발명으로서 정의됨
- 태국 특허법 제7조에서 진보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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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법원에 따르면 발명에서 사용된 이미 알려진 원리나 기술 또는 선행 발명으로부터의 단순한 차이점은 진보성을 만족하지 않음
- 실무적으로, 각 분야에서 특허 출원의 심사관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로서 판단하여야 함
- 소특허의 진보성
- 소특허는 신규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만 갖추면 등록받을 수 있고 진보성을 요구하지 않음(제65조의2)
다.산업상 이용가능성
- 태국 특허법은 특허 등록 가능한 발명을 수공업, 농업 및 상업을 포함하는 산업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발명으로 제한하고 있음
- 아직 발명으로 구체화되지 아니한 원리나 이론은 이러한 산업상 이용가능성 요건을 결여하여 특허받을 수 없음
라.부등록사유
- 태국 특허법 제9조에 의하면 불특허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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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특허법 개정 전에는 불특허 대상에, 음식, 음료, 의약품, 의약품 성분, 농업기계, 동물이나 식물의 생산 또는 재배 방법 등을 모두 불특허 대상으로 지정하여 교역국들의 불만이 있었음
- 1992년 개정에서는 위와 같이, 불특허 대상을 대폭 줄여서 TRIPs 협정을 최소한으로 준수하는 형태가 되었으나, 여전히 미생물, 동물, 식물 등의 추출물,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불특허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특허법 전면 개정안에서 추가하려는 불특허 대상
-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특허법 전면 개정안은 불특허 대상으로 아래 두 가지를 추가하려 하고 있음(제2장 제1절 참조)
- 수술 방법
- 비즈니스 방법
제2절출원 및 심사
1.특허 출원 절차
가.출원 언어 및 번역문
- 모든 출원은 태국어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의 경우 출원 시에는 최초 출원된 외국어 명세서로 출원이 가능하며(다만 발명의 명칭은 반드시 영어로 기재), 이 경우 태국 출원일로부터 90일 이내 태국어로 번역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위 기간은 연장이 불가능함
나.출원 서류
- 출원 시 제출해야 하는 서면들
1)출원서
- 특허출원의 서지 사항을 기재한 서면
2)명세서
- 발명의 명칭
- 발명의 본질 및 목적
- 종래 기술
- 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
- 관련 분야에서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을 완전하고, 간결하며 명확한 상세하게 설명한 양호한 실시 예
- 청구범위
- 도면 및 도면에 관한 설명 (해당시)
- 산업상 이용 가능성
- 요약서
3)양도증(Assignment)
- 출원인이 발명자 또는 고안자와 다를 경우, 해당 발명의 권리가 출원인에게 양도되었음을 나타내는 양도증이 제출되어야 함
- 양도증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의 자필 서명을 포함하여야 함
- 이에 대한 서류의 공증은 요구되지는 않음
4)출원인 진술서(Statement)
- 출원인과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출원인 권리에 대한 서명 진술서의 제출이 요구됨
- 이에 대한 서류의 공증은 요구되지는 않음
5)위임장(Power of Attorney)
- 태국에 거주하지 않는 출원인, 이의신청인, 피신청인 또는 불복인은 지식재산청장에게 등록된 대리인을 선임하여 자신을 대리하게 하여야 하며, 그 위임장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특허 부령 제21호 제13조). 태국에 거주하는 출원인도 대리인을 두려는 경우에는 청장에게 등록된 대리인만을 선임할 수 있음(같은 부령 제14조)
- 위임장은 그 나라에 주재하는 태국의 외교관, 상무참사관, 무역대표, 상무관 또는 영사의 인증을 받거나, 위임인이 거주하는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서명을 인증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인증을 받아야 함(같은 부령 제13조). 따라서 본국에서 공증만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실무상 태국 공관의 인증을 받는 것이 일반적임
- 외국어로 작성된 위임장과 그 인증서에는 번역자와 대리인이 정확하다고 인증한 태국어 번역문을 붙여야 함(같은 부령 제15조)
- 실무상 포괄위임장(General Power of Attorney)이 인정되므로, 포괄위임장으로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개별 출원마다 위임장을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됨
6)우선권 증명서류(certified priority document)
- 태국 이외의 국가에서 최초 출원이 이루어지고, 이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태국에서 출원을 한 경우 우선권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우선권 증명서류가 제출되어야 함
- 우선권 주장서와 우선권 증명서류(최초 출원국 특허청이 인증한 출원서 사본)는 출원과 함께 내거나 출원공개일 전까지 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최초 출원일(우선일)부터 16개월을 넘을 수 없음(특허 부령 제21호 제10조). 즉 제출 기한은 출원공개일 전과 16개월 가운데 먼저 오는 날임
- 다만, 우선권 증명서류의 태국어 번역문 제출은 요구되지 않음
2.특허 심사 절차
가.심사 절차
![[그림 6] 태국의 출원 절차](/ipnavi/static/guidebook/img/TH/fig-006.png)
1)방식심사
- 방식심사의 심사관은 제출된 발명특허출원 서류를 심사하여 특허법에 따른 것인지를 판단하고 발명이 특허출원의 대상인지 심사함
- 방식 심사까지는 적어도 6개월 이상 소요
- 방식 심사 결과, 출원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지식재산청장은 보정명령을 출원인에게 송달하며, 출원인은 90일 내 해당 결격 사유를 보정할 수 있음
- 다만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청장은 그 기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음(제27조)
- 제출된 보정으로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심사관은 공개료 납부를 통지함
- 방식심사의 결과가 지식재산청장에게 보고된 후에는 실체심사, 출원공고, 이의신청, 출원의 거절, 심사부의 명령에 대한 불복심판 등의 절차가 이행됨
2)출원공개
- 방식 심사 결과,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해당 심사관은 공개료 납부 여부를 알리는 통지서를 출원인에게 송달함
- 공개료 납부와 함께 출원공개가 이루어짐
- 지식재산청은 공개일자 및 번호에 대해 출원인에게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므로,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자체적인 체크가 요구됨
- 출원공개된 이후에는, 출원인은 실체심사청구 단계를 밟아야 함
3)심사청구
- 발명 특허 출원이 공개되면 출원인은 그 공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실체심사를 청구하여야 함. 다만 이의신청이 있어 불복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최종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과 위 5년 가운데 늦게 끝나는 기간까지 청구할 수 있음(제29조)
- 상기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됨
4)실체심사
- 심사관은 실체심사 결과를 지식재산청장에게 보고하며, 청장은 경우에 따라 출원의 등록 결정 또는 거절 결정을 송달함
- 태국의 발명 특허의 경우 심사청구일로부터 심사 결과 접수까지는 약 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5)외국 심사결과 제출
- 태국에 출원된 발명이 타 국가에도 대응 출원된 경우, 외국 특허청에서 발행된 심사 결과를 90일 내 태국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태국 지식재산청 청장(Director-General)은 기간 연장을 허용할 수 있음(특허법 제27조)
- 예를 들어 대응 출원이 일본 또는 미국에서 특허 등록된 경우, 공고 공보 사본을 제출하면 됨
- 만약, 타 국가 특허청의 심사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태국 지식재산청은 심사 리포트를 의뢰할 수 있음
6)등록 및 거절결정 대응
- 거절할 이유가 없고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서 출원인에게 권리가 있다고 결정된 경우, 지식재산청장은 등록을 명하고 담당관은 등록료 납부를 통지함. 출원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15일 이내에 등록되고 특허증이 발급됨(제33조)
- 거절결정이 된 경우, 출원인은 60일 이내에 특허위원회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지식재산청장의 명령은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됨
7)소특허의 심사
- 소특허 출원에 대해서도, 심사관은 그 출원이 특허법 및 통상부령의 관련 규정에 따르는지와 또한 발명이 특허로 가능한 대상인지 아닌지를 심사함
- 발명 특허와 마찬가지로, 출원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지식재산청장은 보정명령을 출원인에게 송달하며, 출원인은 90일 내 해당 결격 사유를 보정할 수 있음
- 등록료와 공고료 납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담당관이 다시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또 60일 이내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봄(제65조의5·제28조)
![[그림 7] 소특허 출원 절차](/ipnavi/static/guidebook/img/TH/fig-007.png)
- 소특허는 발명 특허와 달리 실체심사 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음
- 소특허는 형식상의 조건 외에 소특허의 대상인지 여부만을 심사하는데, 심사 결과 이를 만족한다고 판단하면 등록 결정됨
- 등록된 후, 이해관계 있는 자는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소특허가 신규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의 특허성 여부를 만족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기술평가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 기술평가 결과 지식재산청장이 해당 소특허가 등록 요건(제65조의2)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면 사실조사를 명하고 그 명령을 소특허권자에게 통지하며, 소특허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서를 낼 수 있음. 조사 뒤에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면 청장이 특허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가 소특허의 취소를 명함(제65조의6 제4항)
나.심사 촉진 제도
- 태국은 심사 적체가 심하여 등록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므로, 아래 제도를 활용하여 심사를 앞당기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 일본 특허청(JPO)과 태국 지식재산청(DIP)은 2014년 1월 1일부터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과 2027년에도 계속 운영됨(2027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나 연장될 수 있음)
- 2026년 1월 1일부터는 먼저 심사한 일본 특허청이 심사의 요점을 태국 지식재산청에 전달하여 심사를 더 앞당기는 협력이 함께 시작되었음
- 통상의 특허심사 하이웨이만 운영하고 국제조사보고서를 활용하는 방식은 운영하지 않으며, 신청에 따로 관납료가 들지 않음
- 아세안 특허심사 협력(ASPEC·ASPEC+)
- 태국은 2009년부터 아세안 회원국 지식재산청 사이의 특허심사 협력(ASPEC)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회원국의 심사 결과를 제출하면 심사를 앞당길 수 있음
- 2026년 4월 6일에는 이를 발전시킨 ASPEC+가 출범하였음. 기존 ASPEC이 한 나라의 심사 결과를 다른 나라에 순차로 넘기는 방식이었던 것과 달리, ASPEC+는 태국을 포함한 아세안 9개국 지식재산청이 함께 진행하여 각자의 첫 번째 의견제출통지를 10개월에서 14개월 안에 내도록 약정하였음
- 영어로 운영되며 신청에는 따로 비용이 들지 않으나, 각국의 조사·심사 수수료는 그대로 내야 함
3.이의·심판 절차
가.이의신청
- 특허권자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특허 출원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는 누구든지 출원이 공보에 공개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지식재산청은 출원인에게 이의신청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출원인은 이의신청서 사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이 답변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출원인의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됨
- 이의신청 또는 답변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이의신청 또는 답변을 지지하는 증거와는 별도로, 경우에 따라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의신청자 및 출원인은 추가적인 증거 또는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지식재산청장이 출원인에게 유리한 결정(출원인을 권리자로 보아 등록을 명함, 제33조) 또는 이의신청인에게 유리한 결정(이의신청인을 정당한 권리자로 보아 출원을 기각함, 제34조)을 내리면, 이의신청인과 출원인 모두에게 그 결정·명령과 이유를 통지함(제32조 제2항). 특허 요건(제5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4조) 위반을 이유로 한 이의가 받아들여져 출원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르며, 이때에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함
나.불복 절차
- 이의신청인 또는 출원인은 결정 및 명령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특허위원회에 지식재산청장의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만약 불복심판이 지정된 기간 내에 청구되지 않는 경우, 지식재산청장의 결정 및 명령은 확정됨
- 지정된 기간 내에 청구된 불복심판은 특허위원회에 의하여 심리되며, 심결이 내려지면, 특허위원회은 이를 그 심결의 이유와 함께 불복심판청구인과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당사자가 특허위원회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제74조)
- 아무런 불복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특허위원회의 결정은 확정됨
- 발명 특허와 대조적으로,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소특허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제도가 없음
- 그 대신 소특허의 공고 후 해당 발명에 대한 기술평가청구가 가능함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등록 절차
- 실체심사 결과 해당 발명이 특허 등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어떠한 이의신청도 접수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등록료 납부를 명하는 등록결정서를 송달함
- 출원인은 등록료 납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면 15일 이내에 설정등록되고 특허증이 발급됨(제33조)
- 공개료와 등록료의 납부 기간 자체는 늘려 주지 않으나, 공개료를 내지 않으면 담당관이 한 번 더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60일을 줌(제28조 제2호)
나.존속기간
- 발명특허의 존속기간 – 20년
- 소특허의 존속기간 – 기본 6년, 2년씩 연장하여 최장 10년
- 소송이 진행된 기간을 발명특허의 존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제16조(같은 날 출원한 경우의 권리자 결정)·제74조(특허위원회 결정·명령에 대한 법원 제소)·제77조의6(같은 발명에 대해 발명특허와 소특허가 같은 날 출원된 경우의 권리자 결정)에 따른 소송에 한함(특허법 제35조)
다.특허의 포기·무효·취소
- 특허권자는 특허나 그 청구항의 일부를 포기할 수 있음.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실시권이 허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시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제53조)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 아니거나 출원인 적격 등을 갖추지 못한 채 등록된 특허는 무효이며,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제54조)
- 강제실시권이 허락된 뒤 2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하지 않거나, 제41조를 어긴 실시권을 허락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청장이 특허위원회에 특허 취소를 요청할 수 있음(제55조)
2.효력 및 활용
가.특허권의 효력
- 특허권자가 아닌 자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아래 행위를 할 수 없음(제36조)
- 물건에 관한 특허인 경우 : 그 물건을 생산·사용·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소지하거나, 판매를 청약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 방법에 관한 특허인 경우 :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와, 그 방법으로 생산한 물건을 생산·사용·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소지하거나, 판매를 청약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 특허권의 범위는 청구범위로 정하며, 이때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나타난 발명의 특징을 참작함(제36조의2)
- 청구범위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더라도,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기에 청구범위에 적힌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성질·기능·효과를 가지는 특징에는 특허권의 보호가 미침. 균등의 범위를 법에 명문으로 둔 것임
- 특허권자는 제품이나 그 포장 또는 광고에 「Thai Patent」나 그 약어 또는 같은 뜻의 외국어를 특허번호와 함께 표시할 수 있음(제37조)
나.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아래 행위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제36조)
구분 | 내용 |
|---|---|
연구·실험 | 연구, 실험,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다만 특허의 통상적인 실시와 부당하게 충돌하거나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아야 함 |
선사용 | 태국에서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의로 그 특허출원을 알지 못하였고 알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이 그 물건을 생산하였거나 생산 설비를 갖춘 자의 실시(제19조의2의 우선권은 적용되지 않음) |
처방 조제 | 약사나 의료인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와 그 의약품에 관한 행위 |
의약품 허가 신청 | 특허 존속기간이 끝난 뒤에 특허 의약품을 생산·판매·수입하려는 자가 그에 앞서 하는 의약품 허가 신청에 관한 행위 |
선박 | 태국이 당사국인 특허 보호 조약의 당사국 선박이 일시적으로 또는 우연히 태국 수역에 들어온 경우, 그 선박에만 쓰기 위하여 선체나 부속물에 특허 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
항공기·육상차량 | 위 조약 당사국의 항공기나 육상차량이 일시적으로 또는 우연히 태국에 들어온 경우, 그 구조나 부속물에 특허 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
권리 소진 | 특허권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아 생산되거나 판매된 특허 물건을 사용·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소지하거나, 판매를 청약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
다.등록 전 실시에 대한 보상청구
- 특허가 등록되기 전의 실시 행위는 원칙적으로 특허권 침해가 되지 않으나, 이미 공개된 출원의 발명에 관한 것이고 그 행위를 한 자가 특허출원 사실을 알았거나 출원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받았던 경우에는, 출원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제35조의2)
- 다만 그 손해배상 청구는 특허가 등록된 뒤에 법원에 제기하여야 함. 따라서 태국에서 출원이 공개된 뒤 침해로 보이는 실시를 발견하면, 서면으로 출원 사실을 알려 두는 것이 뒷날의 손해배상에 도움이 됨
라.실시권
1)실시권 계약과 등록
-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에 대한 독점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행사하도록 타인에게 권한을 주는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음
- 그러나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수의 제한 규정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
- 실시권 계약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식재산청에 반드시 등록되어야 함
- 청장이 보기에 실시권 계약의 어느 조항이 제39조를 어긴 것으로 보이면 그 계약을 특허위원회에 제출하며, 위원회가 위반으로 판단하면 청장은 등록을 거부함. 다만 무효인 부분과 유효한 부분을 나눌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부분만 등록하도록 명할 수 있음(제41조)
- 특허권자는 「누구든지 실시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을 등록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그 뒤 실시권을 신청한 자가 있으면 청장이 실시권을 허락하며, 조건과 로열티에 관하여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청장이 적절하다고 보는 바에 따라 정함(제45조)
- 이들 규칙은 특허 실시권 및 소특허 실시권 양쪽 모두에 적용됨
2)실시권 계약의 제한
- 이에 따라 특허권자가 실시권 계약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금지됨
- 특허권자는 통상부령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방식의 조건이나 제약 또는 과도한 로열티를 실시권자에게 부과하지 않아야 함
-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종료된 이후에도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실시권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안 됨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반하는 조건, 제약 또는 로열티는 무효가 될 수 있음
- 법원 판결, 특허위원회 또는 공정경쟁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의 심결도 역시 고려되어야 함
- 어떠한 조건·제약 또는 로열티가 공정한 경쟁을 부당하게 해치는지를 가리는 기준은 통상부령 제25호에 정해져 있으며, 아래 조건은 허용되지 않음
구분 | 내용 |
|---|---|
원재료 구매 강제 | 제조에 쓰는 원재료를 전부 또는 일부 특허권자나 특허권자가 지정한 자로부터 사도록 하는 것(대가의 유무를 묻지 않음) |
공급자 제한 | 제조에 쓸 원재료를 특허권자가 지정한 공급자로부터 확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다만 그 금지가 없으면 물건의 품질을 지킬 수 없는 경우는 제외 |
고용 조건 제한 | 실시권이 허락된 발명이나 디자인을 사용하는 제조에 사람을 고용하는 일에 관하여 조건이나 제한을 두는 것. 다만 그 제한이 특허 물건의 품질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 |
판매 강제 | 제조한 물건의 절반 이상을 특허권자나 그가 지정한 자에게 판매하거나 배포하도록 하는 것 |
배포권 강제 | 제조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하거나 배포할 권한을 특허권자나 그가 지정한 자에게 주도록 하는 것 |
수량 제한 | 물건의 제조·판매 또는 배포의 수량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 |
수출 제한 | 제조한 물건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수출하기 전에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 |
연구·개발 제한 | 발명이나 디자인의 학습·이용·실험·연구 또는 개발에 관하여 조건이나 제한을 두는 것 |
타인 발명 사용 제한 | 실시권이 허락된 발명이나 디자인과 별개로 타인의 발명이나 디자인을 사용하는 일에 관하여 조건이나 제한을 두는 것 |
가격 결정 | 특허권자가 제조한 물건의 판매 또는 배포 가격을 정할 권한을 가지도록 하는 것 |
하자 책임 배제 | 실시권이 허락된 발명이나 디자인에 계약 당시 쉽게 알 수 없는 결함이 있었던 경우에 특허권자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 |
과도한 로열티 | 합리적인 요율을 넘거나, 같은 특허권자와 다른 실시권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요율에 견주어 부당하게 로열티를 정하는 것 |
- 아울러 통상부령은 아래에 해당하면 위 조건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그 계약을 불공정한 계약으로 봄
구분 | 내용 |
|---|---|
끼워팔기 | 사용에 대한 보상과 함께 특허권자의 다른 발명이나 디자인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 다만 그 요구가 물건을 특허받은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제외 |
무효 주장 금지 | 실시권자가 특허권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
개량발명 독점 | 실시권자가 개량한 발명이나 디자인을 공개하도록 하거나, 특허권자가 그 발명이나 디자인을 적절한 보상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 |
만료 후 로열티 | 특허가 끝난 뒤의 사용에 대하여 로열티를 내도록 요구하는 것 |
불공정 행위 요구 | 법원이나 특허위원회 또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조건·제약 또는 로열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 |
3)강제실시권
- 태국 특허법은 특허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특허권자의 뜻과 관계없이 실시를 허락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 유형은 아래와 같음
가)불실시에 따른 강제실시
- 특허 등록일로부터 3년 또는 출원일로부터 4년 가운데 늦게 끝나는 때가 지난 뒤, 특허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태국에서 특허 물건을 생산하지 않거나 특허 방법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또는 특허 물건이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비싼 값에 팔리거나 수요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청장에게 실시권을 신청할 수 있음(제46조)
- 신청인은 미리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을 얻으려 노력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함
나)이용관계에 따른 강제실시
- 자기 특허를 실시하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 자기 특허를 실시하려는 특허권자는 타인의 특허에 대한 실시권을 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함(제47조)
- 신청인의 발명이 실시권을 구하는 발명에 견주어 상당한 경제적 의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이룬 것이어야 함
- 상대방 특허권자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교차 실시권을 받을 수 있어야 함
- 신청인은 자기 특허를 함께 넘기는 경우가 아니면 그 실시권을 타인에게 넘길 수 없음
- 위 두 유형에서 청장이 실시권을 허락하기로 하면 로열티와 실시 조건,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제한을 정하며,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청장이 정함. 이때 실시권의 범위와 기간은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아야 하고, 특허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실시를 더 허락할 수 있으며, 실시권자는 그 실시권을 타인에게 넘길 수 없음(제50조)
다)정부사용과 비상시 사용
- 공공 소비를 위한 사업이나 국가 방위에 매우 중요한 사업, 천연자원과 환경의 보전, 식량·의약품 등 소비물자의 심각한 부족을 막거나 덜기 위한 사업, 그 밖의 공공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의 부·처 또는 국은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36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제51조)
- 이 경우에는 제46조·제47조·제47조의2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다만 특허권자나 그 전용실시권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부처는 보상액과 실시 조건을 적은 제안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로열티는 해당 부처와 특허권자 또는 그 실시권자가 합의하여 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제50조를 준용함
- 전시나 비상사태에는 총리가 내각의 승인을 받아 국가의 방위와 안전에 필요한 특허권을 행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특허권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지급하고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특허권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명령이나 보상액에 대하여 법원에 불복할 수 있음(제52조)
- 태국은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제51조를 근거로 의약품에 대한 정부사용을 실제로 시행한 전례가 있으므로,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이 제도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마.양도
- 특허권은 재산이며 따라서 양도가 가능함
- 공동 특허권자에 의해 소유된 특허의 양도는 모든 공동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함. 특허의 실시권 허락과 마찬가지로 특허권의 양도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기관에 설정 등록되어야 함
- 상속에 의한 특허권의 이전은 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제42조)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태국의 특허 수수료는 통상부령으로 정하며, 특허법 별표는 그 상한만 정하고 있음. 아래 금액은 태국 지식재산청이 공시하고 있는 실제 수수료임
항목 | 수수료 |
|---|---|
발명 특허 출원 | 500 |
소특허 출원 | 250 |
수정 및 보정 | 50 |
특허 공고 | 250 |
소특허 등록 및 공고 | 500 |
발명 심사 요청 | 250 |
이의신청 | 250 |
불복(심판) 청구 | 500 |
보호 유형 변경 신청 | 100 |
- 한편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특허법 전면 개정안은 출원료를 3,500바트로, 실체심사 청구료를 10,000바트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음. 다만 2026년 10월 현재 공포·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은 위 표와 같음.
2.등록·연차료
가.특허 등록료 및 연차료
- 특허권자는 특허 존속기간의 5년차부터 해마다 연차료를 내야 하며, 5년차가 시작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제43조)
- 5년차가 시작된 뒤에 특허가 등록된 경우에는 5년차부터 등록된 해까지의 연차료를 모두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제43조 제2항)
- 기간 안에 내지 못하면 연차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낼 수 있음
- 가산금을 더한 기간(납부기간이 끝난 날부터 120일)에도 내지 않으면 지식재산청장이 특허위원회에 보고하여 특허 취소명령을 구함. 특허권자가 취소명령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내지 못하였음을 들어 위원회에 신청하면, 위원회는 납부 기간을 연장하거나 취소명령을 철회할 수 있음(제43조 제4항·제5항)
- 5년차부터 20년차까지의 연차료를 모두 더하면 152,000바트이나, 첫 연차료를 낼 때 전액을 한꺼번에 내면 140,000바트이므로 오래 보유할 특허라면 일괄납부를 고려할 만함
항목 | 수수료 |
|---|---|
특허 등록 및 발급 | 500 |
5년째 | 1,000 |
6년째 | 1,200 |
7년째 | 1,600 |
8년째 | 2,200 |
9년째 | 3,000 |
10년째 | 4,000 |
11년째 | 5,200 |
12년째 | 6,600 |
13년째 | 8,200 |
14년째 | 10,000 |
15년째 | 12,000 |
16년째 | 14,200 |
17년째 | 16,600 |
18년째 | 19,200 |
19년째 | 22,000 |
20년째 | 25,000 |
첫 연차료를 낼 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 140,000 |
나.소특허 연차료 및 갱신료
- 소특허도 5년차부터 연차료를 내며, 전액을 한꺼번에 낼 수 있음
- 소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6년이고 만료일 전 90일 이내(만료 직전 90일 동안)에 연장을 신청하여 2년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으므로(제65조의7), 아래 갱신료의 1차와 2차는 그 두 번의 연장을 가리킴
항목 | 수수료 |
|---|---|
5년째 | 750 |
6년째 | 1,500 |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 2,000 |
항목 | 수수료 |
|---|---|
1차 연장 | 6,000 |
2차 연장 | 9,000 |
* 출처: 태국 지식재산청, 2025.7.16. 업데이트 자료
제4장.디자인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가.디자인 출원 현황
1)태국 내 거주 출원인 기준 (Statistics for applicants residing in this country)
- ’24년 디자인 출원 건수: 총 4,883건 (전년 대비 △15.7%, 세계 22위)
- 국내 출원: 4,478건 (전년 대비 △12.4%)
- 해외 출원: 405건 (전년 대비 △71.6%)
![[그림 8] 태국 디자인 출원 추이](/ipnavi/static/guidebook/img/TH/fig-008.png)
![[그림 9] 로카르노 분류별 출원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TH/fig-009.png)
![[그림 10] 주요 해외 출원 대상국 및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TH/fig-010.png)
2)태국 지식재산청(DIP) 기준 (Statistics for the IP office)
- ’24년 디자인 출원 건수: 총 6,649건 (전년 대비 △19.4%, 세계 21위)
- 거주자 출원: 4,478건 (67.3%, 전년 대비 △12.4%)
- 비거주자 출원: 2,171건 (32.7%, 전년 대비 △36.8%)
나.디자인 등록 현황
- ’24년 디자인 등록 건수: 총 3,306건 (전년 대비 △22.4%)
- 유효 디자인 수: 총 21,576건 (세계 21위)
2.주요 제도
가.보호 대상
- 태국은 디자인을 별도의 법률이 아니라 특허법에서 「디자인 특허」로 보호하므로, 아래에서 디자인권이라 함은 디자인 특허에 따른 권리를 말함
- 태국 특허법상 디자인의 정의
- 물품의 임의의 구성 또는 물품에 특별한 외관을 제공하며 산업적 또는 수공업적인 물품의 패턴으로 이용되는 선 또는 색채의 조합
- 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 첫째, 디자인은 신규인 것일 것
- 둘째, 디자인은 산업 및 수공업을 위한 것이어야 함
나.1출원 1물품 원칙
- 태국에서 디자인 출원은 1개 물품에 대한 1개 디자인이 원칙
- 여러 개의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1개 출원은 불가능
- 디자인에 사용될 물품의 목록은 통상부령으로 정하여 관보에 공고됨(제60조)
- 태국은 물품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 디자인과, 하나의 출원에 여러 디자인을 담는 복수 디자인 출원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므로, 물품 전체의 외관으로 출원하여야 함
3.등록 요건
가.신규성
- 태국 특허법에 의하면 디자인의 등록 요건으로 신규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요구하고 있음
- 태국 특허법은 신규성을 결여한 디자인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디자인 출원일 이전에 태국 내에서 이미 존재하거나 사용되어 온 물품 디자인
- 그 도면이나, 본질적인 부분 또는 세부 사항이 디자인 출원일 이전에 태국 내에서 또는 외국에서 공개된 문서나 인쇄물을 통해 공개된 물품 디자인
- 디자인 출원일 이전에 특허출원이 공개된 물품 디자인(제65조·제28조)
- 인식 가능한 모방의 정도에 이르기까지 상기 (1), (2), 또는 (3)에 언급된 것과 유사한 물품 디자인
나.산업적·수공업적 이용
- 태국 특허법은 산업이나 수공업에 이용되는 신규한 디자인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함(제56조). 발명 특허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제8조)과는 표현이 다르며, 산업적 또는 수공업적으로 물품에 쓰일 수 있는 디자인이면 족함
- 그 밖에 창작성이나 진보성과 같은 요건은 요구하지 않음
다.공지예외의 부존재
- 태국 특허법은 디자인에 대하여 발명 특허와 같은 일반적인 공지예외를 두고 있지 않음. 제65조가 준용하는 조문에 신규성의 예외를 정한 제6조가 빠져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신제품을 먼저 공개한 뒤에 태국에 디자인을 출원하면, 출원인 자신의 공개라 하더라도 신규성을 잃게 되므로 반드시 공개 전에 출원하여야 함
- 다만 태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승인하여 태국에서 개최한 전시회에 출품한 경우에는 제19조가 준용되어, 그 개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개막일에 출원한 것으로 봄
라.부등록사유
- 물품 디자인은, 비록 필요한 요건을 다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공공질서나 선량한 도덕에 반하는 것이라면 또는 칙령에 의해 지정된 디자인 중 하나라면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없음
제2절출원 및 심사
1.디자인 출원 절차
가.출원의 요건
- 디자인 명세서를 포함하여 모든 출원은 태국어로 작성이 되어야 함
나.출원 시 구비 서류
- 출원서
- 특허법에 따라 발행된 통상부령에 의해 규정된 양식에 의해 작성된 출원서
- 디자인 명세서
- 디자인 명칭
- 디자인이 사용될 물품을 특정하는 진술
- 명료한 도면
- 통상부령에서 정한 그 외 사항
- 양도증
- 출원인이 창작자와 다를 경우, 해당 디자인의 권리가 출원인에게 양도되었음을 나타내는 양도증
- 양도증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의 자필 서명을 포함하여야 함
- 위임장
- 태국에 거주하지 않는 출원인, 이의신청인, 피신청인 또는 불복인은 지식재산청장에게 등록된 대리인을 선임하여 자신을 대리하게 하여야 하며, 그 위임장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특허 부령 제21호 제13조). 태국에 거주하는 출원인도 대리인을 두려는 경우에는 청장에게 등록된 대리인만을 선임할 수 있음(같은 부령 제14조)
- 위임장은 그 나라에 주재하는 태국의 외교관, 상무참사관, 무역대표, 상무관 또는 영사의 인증을 받거나, 위임인이 거주하는 나라의 법률에 따라 서명을 인증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인증을 받아야 함(같은 부령 제13조). 따라서 본국에서 공증만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실무상 태국 공관의 인증을 받는 것이 일반적임
- 외국어로 작성된 위임장과 그 인증서에는 번역자와 대리인이 정확하다고 인증한 태국어 번역문을 붙여야 함(같은 부령 제15조)
- 실무상 포괄위임장(General Power of Attorney)이 인정되므로, 포괄위임장으로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개별 출원마다 위임장을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됨
- 상기 구비 서류 중, 양도증, 위임장의 경우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태국 출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이 가능
- 상기 기한은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
- 우선권 증명서류
- 태국 이외의 국가에서 최초 출원이 이루어지고, 이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 태국에서 출원한 경우 우선권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우선권 증명서류가 제출되어야 함
-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 기한은 없으나, 늦어도 공고일 이전까지는 제출이 되어야 함
- 우선권 증명서류의 태국어 번역문은 심사관이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다.도면의 요건
- 디자인 출원서에 제출되는 도면은 다음과 같은 규격에 준하여야 함
- 도면의 크기는 A4 사이즈로 가로 21cm, 세로 29.5cm 이하여야 하며, 도면은 가로 또는 세로로 작성이 가능
- 도면은 펜, 자 및 기타 도구를 이용하여 그린 기술적인 도면 또는 사진이어야 함
- 도면은 정면도, 배면도, 우측면도, 좌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및 사시도를 포함하여야 함
- 도면은 물품의 외관만을 표현해야 하며, 물품의 내부를 나타낼 수 없음
- 도면에는 글자나 문장을 기재할 수 없으며, 도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는 경우 디자인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 기재할 수 있음
- 사진을 도면으로 이용할 경우의 요구 사항:
- 사진 크기는 가로 21cm, 세로 29.5cm 이하여야 함
- 컬러 도면으로 등록받기를 원할 경우, 컬러 사진을 이용하면 되고, 특별히 색상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흑백 사진을 제출
- 사진 도면에는 참조 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됨
- 평면도 사진은 반드시 평평한 모습을 나타내야 함
- 사진의 대상은 반드시 디자인 출원을 할 물품이어야 하며, 사진의 배경은 피사체를 명확히 보이게 하는 밝은색으로 함
라.우선권 주장
- 특허법에 의거하여, 디자인 출원일은 실제로 출원서를 제출한 날
- 그러나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이 경우 다른 선행일을 출원일로서 간주함
- 이 예외들은 공업 재산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에서 규정된 우선권 원칙의 채택을 반영함
- 우선권 주장의 2가지 경우
가)전시회 박람회 출품
- 정부에 의해서 조직되거나 정부의 인가를 얻은 태국 내의 전시회에서 전시된 디자인에 관한 것인 경우
- 만약 이러한 방식으로 전시된 디자인에 대한 출원서가 전시회의 개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제출되었다면, 그 디자인은 전시회 개막일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됨
조약 우선권
- 해외에서 동일한 디자인을 우선 출원하고 태국에 출원하는 경우
- 태국 이외의 국가에서 디자인 출원을 하고 이후 해당 국가에서의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 태국에서 동일 디자인에 대하여 출원을 한 자는 누구든지 해당 국가에서의 최초 출원일을 태국 내에서의 출원일로 주장할 수 있음
2.디자인 심사 절차
가.심사 절차
![[그림 11] 태국 디자인 출원·심사 절차](/ipnavi/static/guidebook/img/TH/fig-011.png)
1)방식심사
- 디자인 출원서가 제출되면 담당 심사관은 방식 심사에 착수함
- 발명 특허와 다르게, 디자인에 대해서는 실체심사가 자동으로 착수되므로, 별도의 심사청구는 요구되지 않음
- 하자가 있으면 지식재산청장이 보정을 명하며, 출원인은 90일 이내에 보정하여야 함. 필요한 경우 청장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제65조·제27조)
2)출원공개
- 방식심사에서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담당관은 출원인에게 공개료 납부를 통지하며, 공개료를 납부하면 출원이 공개됨(제65조·제28조)
- 납부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며, 내지 않으면 담당관이 다시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또 60일 이내에도 내지 않으면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봄
- 이 공개일이 이의신청 기간의 기산점이 되므로, 공개 여부를 출원인이나 대리인이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3)실체심사
- 방식심사가 완료되면 해당 디자인은 출원 공고됨.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거나 이의가 기각된 경우, 실체 심사가 진행되며 발명 특허와 달리 디자인에는 별도의 심사청구 제도가 없음
- 디자인은 발명 특허와 달리 출원인이 따로 실체심사를 청구할 필요가 없으며, 공개일부터 90일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록 심사가 진행됨
- 심사에서는 신규성(제57조)뿐 아니라 선출원관계(제65조·제16조), 산업이나 수공업에 이용되는 디자인인지(제56조), 1출원 1물품 요건(제60조) 등을 함께 검토함
- 출원이 공개된 뒤 등록 전에 제56조·제57조 또는 제65조가 준용하는 제10조·제11조·제14조에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지식재산청장은 출원을 거절함(제61조)
4)외국 심사결과 제출
- 태국에 출원된 디자인이 타 국가에도 대응 출원된 경우, 외국 특허청에서 발행된 심사 결과를 90일 내 태국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태국 지식재산청 청장(Director-General)은 기간 연장을 허용할 수 있음(특허법 제65조·제27조)
- 예를 들어 대응 출원이 일본이나 미국에서 등록된 경우에는 그 공보 사본을 제출하면 됨
- 타 국가 특허청의 심사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태국 지식재산청은 심사 리포트를 의뢰할 수 있음
- 즉, 심사관은 심사 결과를 지식재산청장에게 보고하며, 청장은 경우에 따라 출원의 등록 결정 또는 거절 결정을 송달함
5)등록 및 거절결정 대응
- 심사관은 심사 결과를 지식재산청장에게 보고하며, 청장은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을 송달함
- 거절할 이유가 없으면 청장은 등록을 명하고 담당관은 등록료 납부를 통지함. 출원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15일 이내에 설정등록되고 특허증이 발급됨(제65조·제33조)
-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아래 「3. 이의·심판 절차」의 불복 절차와 같음
3.이의·심판 절차
가.이의신청
- 자신에게 디자인을 받을 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출원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는 누구든지, 출원이 공개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이 있으면 담당관은 그 사본을 출원인에게 보내며, 출원인은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함. 내지 않으면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봄(제65조·제31조)
나.불복 절차
- 지식재산청장의 거절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특허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장의 결정이 확정됨(제72조)
- 특허위원회의 심결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제74조)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등록 절차
- 실체심사 결과 디자인이 등록될 수 있는 것으로 심사보고서가 작성되고 이의신청도 없었던 경우,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등록료 납부를 명하는 등록결정서를 송달함
- 출원인은 등록결정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여 디자인 등록증을 수여 받음
- 등록된 뒤에는 존속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마다 연차료를 내어 디자인권을 유지하여야 하며, 연차료 금액은 제4절을 참조할 것
나.존속기간
-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은 태국 출원일로부터 10년임
-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은, 일단 만료되면 갱신이 불가능함
- 소송이 진행된 기간을 디자인특허의 존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제65조가 준용하는 제16조(같은 날 출원한 경우의 권리자 결정)에 따른 소송과 제74조(특허위원회 결정·명령에 대한 법원 제소)에 따른 소송에 한함(특허법 제62조)
다.디자인권의 무효와 포기
- 산업이나 수공업에 이용되는 신규한 디자인이 아니거나(제56조), 공공질서·도덕에 반하는 등 부등록사유에 해당하거나(제58조), 출원인 적격 등을 갖추지 못한 채 등록된 디자인권은 무효임(제64조)
- 그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실시권이 허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시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제65조·제53조)
2.효력 및 활용
가.디자인권의 효력
- 디자인권자가 아닌 자는 디자인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된 디자인을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그 디자인이 구현된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소지하거나, 판매를 청약하거나, 수입할 수 없음(제63조)
- 다만 학습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디자인을 사용하는 행위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발명 특허가 연구·실험, 선사용, 권리 소진 등 일곱 가지 예외를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디자인에는 이 하나의 예외만 있음
- 디자인권자는 제품이나 그 포장 또는 광고에 「Thai Patent」나 그 약어 또는 같은 뜻의 외국어를 등록번호와 함께 표시할 수 있음(제65조·제37조)
- 한편 제65조가 준용하는 조문에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가 빠져 있으므로, 디자인에는 발명 특허와 달리 불실시에 따른 강제실시나 정부사용 제도가 없음
나.등록 전 실시에 대한 보상청구
- 디자인이 등록되기 전의 실시 행위는 원칙적으로 디자인권 침해가 되지 않으나, 이미 공개된 출원의 디자인에 관한 것이고 그 행위를 한 자가 출원 사실을 알았거나 서면으로 통지받았던 경우에는 출원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제62조의2)
- 그 청구는 디자인이 등록된 뒤에 법원에 제기하여야 함
다.실시권
1)실시권 계약과 등록
- 디자인권자는 자신의 특허에 대한 독점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행사하도록 타인에게 권한을 주는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음
- 그러나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수의 제한규정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디자인권자가 실시권 계약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금지됨
- 디자인권자는 통상부령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방식의 조건이나 제약 또는 과도한 로열티를 실시권자에게 부과하지 않아야 함
- 디자인권자는 특허권이 종료된 이후에도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실시권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안 됨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반하는 조건, 제약 또는 로열티는 무효가 될 수 있음
- 임의의 조건, 제약 또는 로열티가 공정한 경쟁에 제한을 가하는지 아닌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사용될 요소들을 규정하기 위하여, 통상부령 No. 25 (B.E. 2542)이 특허법 B.E. 2522에 따라 후속적으로 시행되었음
- 법원 판결, 특허위원회 또는 공정경쟁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의 심결도 역시 고려되어야 함
- 실시권 계약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식재산청에 반드시 등록되어야 함
2)실시권 계약의 제한
- 어떠한 조건·제약 또는 로열티가 공정한 경쟁을 부당하게 해치는지를 가리는 기준은 통상부령 제25호에 정해져 있으며, 아래 조건은 허용되지 않음
구분 | 내용 |
|---|---|
원재료 구매 강제 | 제조에 쓰는 원재료를 전부 또는 일부 디자인권자나 디자인권자가 지정한 자로부터 사도록 하는 것(대가의 유무를 묻지 않음) |
공급자 제한 | 제조에 쓸 원재료를 디자인권자가 지정한 공급자로부터 확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다만 그 금지가 없으면 물건의 품질을 지킬 수 없는 경우는 제외 |
고용 조건 제한 | 실시권이 허락된 디자인을 사용하는 제조에 사람을 고용하는 일에 관하여 조건이나 제한을 두는 것. 다만 그 제한이 물건의 품질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 |
판매 강제 | 제조한 물건의 절반 이상을 디자인권자나 그가 지정한 자에게 판매하거나 배포하도록 하는 것 |
배포권 강제 | 제조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하거나 배포할 권한을 디자인권자나 그가 지정한 자에게 주도록 하는 것 |
수량 제한 | 물건의 제조·판매 또는 배포의 수량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 |
수출 제한 | 제조한 물건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수출하기 전에 디자인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 |
연구·개발 제한 | 디자인의 학습·이용·실험·연구 또는 개발에 관하여 조건이나 제한을 두는 것 |
타인 디자인 사용 제한 | 실시권이 허락된 디자인과 별개로 타인의 발명이나 디자인을 사용하는 일에 관하여 조건이나 제한을 두는 것 |
가격 결정 | 디자인권자가 제조한 물건의 판매 또는 배포 가격을 정할 권한을 가지도록 하는 것 |
하자 책임 배제 | 실시권이 허락된 디자인에 계약 당시 쉽게 알 수 없는 결함이 있었던 경우에 디자인권자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 |
과도한 로열티 | 합리적인 요율을 넘거나, 같은 디자인권자와 다른 실시권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요율에 견주어 부당하게 로열티를 정하는 것 |
경쟁법 위반 | 경쟁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조건을 두는 것 |
- 아울러 통상부령은 아래에 해당하면 위 조건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그 계약을 불공정한 계약으로 봄
구분 | 내용 |
|---|---|
끼워팔기 | 사용에 대한 보상과 함께 디자인권자의 다른 발명이나 디자인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 다만 그 요구가 물건을 등록된 디자인대로 만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제외 |
무효 주장 금지 | 실시권자가 디자인권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
개량 디자인 독점 | 실시권자가 개량한 발명이나 디자인을 공개하도록 하거나, 디자인권자가 그것을 적절한 보상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 |
만료 후 로열티 | 디자인권이 끝난 뒤의 사용에 대하여 로열티를 내도록 요구하는 것 |
불공정 행위 요구 | 법원이나 특허위원회 또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조건·제약 또는 로열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 |
라.양도
- 디자인권은 재산이므로 양도할 수 있음
- 공유인 디자인권의 양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실시권 허락과 마찬가지로 양도도 서면으로 하고 지식재산청에 등록하여야 함(제65조·제41조)
- 상속에 의한 디자인권의 이전은 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제65조·제42조)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태국의 디자인 수수료는 통상부령으로 정하며, 특허법 별표는 그 상한만 정하고 있음. 아래 금액은 태국 지식재산청이 공시하고 있는 실제 수수료임
항목 | 수수료 |
|---|---|
디자인 출원 | 250 / 출원 |
10건 이상 동시 출원 | 2,250 |
출원 서류 검색 신청 | 50 / 건 |
공고 | 250 |
정정 신청 | 50 / 1회 |
불복(심판) 청구 | 500 / 1건 |
2.등록·연차료
가.등록료 및 연차료
- 디자인권자는 존속기간의 5년차부터 해마다 연차료를 내야 하며, 5년차가 시작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제65조·제43조)
- 기간 안에 내지 못하면 연차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납부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낼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아래 표의 오른쪽 칸과 같음
- 가산금을 더한 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지식재산청장이 특허위원회에 디자인권의 취소를 요청함
- 5년차부터 10년차까지의 연차료를 모두 더하면 8,250바트이나, 첫 연차료를 낼 때 전액을 한꺼번에 내면 7,500바트이므로 끝까지 보유할 디자인이라면 일괄납부를 고려할 만함
구분 | 수수료 | 가산금을 더한 금액 |
|---|---|---|
등록료 | 500 | - |
5년째 | 500 | 650 |
6년째 | 650 | 845 |
7년째 | 950 | 1,235 |
8년째 | 1,400 | 1,820 |
9년째 | 2,000 | 2,600 |
10년째 | 2,750 | 3,575 |
첫 연차료를 낼 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 7,500 | - |
* 출처: 태국 지식재산청, 2023.09.16. 업데이트 자료
제5장.상표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가.태국 내 거주 출원인 기준 (Statistics for applicants residing in this country)
- ’24년 상표 출원 건수: 총 43,368건 (전년 대비 △7%, 세계 30위)
- 국내 출원: 36,220건 (전년 대비 △7.4%)
- 해외 출원: 7,148건 (전년 대비 △5%)
![[그림 12] 태국 상표 출원 추이(출원 시 지정한 류의 수)](/ipnavi/static/guidebook/img/TH/fig-012.png)
- ’24년 마드리드 국제출원: 총 147건 (전년 대비 △30.1%, 세계 42위)
![[그림 13] 주요 니스 분류별 출원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TH/fig-013.png)
![[그림 14] 주요 해외 출원 대상국 및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TH/fig-014.png)
나.태국 지식재산청(DIP) 기준 (Statistics for the IP office)
- ’24년 상표 출원 건수: 총 73,552건 (전년 대비 △12.8%, 세계 24위)
- 거주자 출원: 36,220건 (49.2%, 전년 대비 △7.4%)
- 비거주자 출원: 37,332건 (50.8%, 전년 대비 △18.6%)
- ’24년 등록 상표에 지정된 류의 수: 총 56,520개 (전년 대비 ▽12.7%)
- 유효 상표 수: 총 480,835건 (세계 21위)
2.주요 제도
가.보호 대상
표장의 의미와 범위
- “표장”이란 사진, 초상화, 창작된 그림, 브랜드, 명칭, 단어, 문자, 숫자, 서명, 색채 집합, 물질의 형태나 구성, 또는 이들의 임의의 조합
- 태국 상표법에서의 색채 표장
- 개정법에서는 표장으로서 색채의 집합과 물질의 형상이나 구성을 인정함
- 과거 상표법 B.E. 2534 (1991)에서는, 단순한 색채는 표장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1991년 개정 이후로는, 하나의 색채는 표장을 이루지 않으나 색채의 집합은 표장을 이룬다고 기재하여 2이상의 색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표장은 상표의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
- 만약 상표가 특정 색채를 지정하지 않고 등록된 경우 해당 상표는 모든 색채에 대하여 등록된 것으로 간주됨
- 태국 상표법에서의 입체표장
- 상표법 제2차 개정(B.E. 2543)으로 표장의 정의에 물체의 형상 또는 입체적 형태가 더해져, 2000. 6. 30.부터 입체표장을 출원·등록할 수 있게 됨
- 실무적으로는 상표의 모든 치수가 등록 출원서에 도시되어야 함
- 소리상표 제도의 도입 (2016)
- 2016년 7월 28일부터, 태국에서 소리상표 등록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7년 9월1 일부터 소리상표 등록 데이터베이스가 가동됨으로써 실질적인 소리상표 제도가 시행되었음
- 소리상표도 등록되기 위해서는, 지정상품의 특성이나 속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것일 것, 지정상품 본연의 소리가 아닐 것, 지정상품 기능의 직접적인 결과이거나 너무 흔한 기능의 소리가 아닐 것 등을 요구하고 있음
1)표장의 종류
가)상표 (Trademark)
- 상표는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으로부터 소유권자의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상 또는 상품과 관련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제안된 표장을 의미함
- 상표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만 함
- 첫째, 상표는 법률에 의하여 정의된 바와 같은 표장의 특징을 가져야만 함
- 둘째, 표장은 상품과 관련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이어야 함
-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인 상표는 오직 상품과 함께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인 표장이라는 좁은 의미
- 따라서 상기 정의는 서비스표, 증명표장, 또는 단체표장을 포함하지 않음. 표장은 아직 상품과 함께 사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표로서 인정될 수 있음
- 셋째, 상표는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을 해당 상표를 부착한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됨. 즉, 출처 표시기능이 수행되어야 상표로 인정될 수 있음
나)서비스표 (Servicemark)
- 서비스표란 타인의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서비스로부터 소유권자의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하여 서비스와 함께 사용되거나 또는 사용될 것으로 제안된 표장
다)증명 표장 (Certification mark)
- 증명 표장이란 상품의 출처, 구성, 생산 방법, 품질 또는 그 상품의 다른 특징을 증명하거나 또는 서비스의 본질, 품질, 유형 또는 그 서비스의 다른 특징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또는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증명 표장의 소유권자에 의하여 사용되거나 또는 사용될 것으로 제안된 표장
라)단체 표장 (Collective mark)
- 단체표장이란 동일 그룹의 회사나 기업에 의하여 또는 단체, 회사, 조합, 연맹, 사단 또는 그 외 정부나 사적인 조직의 회원들에 의하여 사용되거나 또는 사용될 것으로 제안된 상표 또는 서비스표
3.등록 요건
가.식별력
- 태국 상표법은 필수 등록요건으로 식별력을 요구함
- 태국 상표법상 식별력은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하는데, 상표 자체의 고유한 식별력과 상표를 사용하는 자의 사용에 의한 사후적으로 획득한 식별력으로 분류함
1)고유한 식별력
- 이 유형의 식별력은 상표가 만들어졌을 때 본래 존재하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의미함
- 이 고유한 식별력 때문에, 상표는 그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타 상표를 부착하고 있는 상품과 실질적으로 구별할 수 있음
- 상표법상 고유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1)성명, 일반적이지 않은 자연인의 성 (surname), 법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법인의 명칭, 또는 특정한 방식으로 표시되는 상호 및 상품의 자연적인 품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지 않는 것
(2)상품의 특징 또는 품질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표장이 아닌 것 또는 통상부 고시에서 장관에 의해 규정된 지리적 명칭이 아닌 단어나 구절
(3)특정한 방식으로 표현된 색채의 조합 또는 창작된 문자, 숫자 또는 단어
(4)상표 등록 출원인이나 출원인의 영업 이전 소유권자의 서명 또는 그의 허락을 얻은 자의 서명
(5)등록 출원인 또는 출원인의 허락을 얻은 타인의 초상, 또는 고인이나, 고인의 상속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고인의 초상
(6)창작된 도안
- ①항은 자연인이나 법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성명과 상표로서 사용되는 성명을 구별하는 특별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요구됨
- 더 나아가, 상표 등록이 허락되는 성명은 상품의 본질이나 품질을 직접적으로 기술하지 않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 ②항은 상품의 본질이나 품질을 직접 나타내는 단어나 구절을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
- 지리적 명칭은 등록이 허락될 수 없는바, 오직 통상부 고시에서 규정된 것으로 제한됨
- ③항에 의하면 색채의 집합에 대하여 식별력을 인정하고 있음. 이는 새로 채택된 표장에 대해 특별한 방식으로 표현될 것을 요구함. 문자 또는 숫자 또는 단어는 그것이 창작된 것일 경우에 식별력이 있음
- 창작된 단어란 판독 가능하지만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을 의미
- 이러한 해석의 경우, 이러한 단어는 완전히 창작된 것이거나 그 창작된 단어가 원래의 단어나 그 단축어로부터 매우 동떨어질 정도로 통상적인 단어로부터 크게 변형된 것일 수 있음
- ④항의 서명은 아무런 특별한 표현 조건에 구애되지 않는데, 이는 성명이란 통상적으로 그 서명의 소유권자를 증명한다고 받아들여지므로 그 자체가 식별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
- 흥미롭게도, ⑤항은 상표로서 개인의 초상을 수용한다.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초상의 사용을 허락받는 것은 중요함
- 또한 ⑥항의 창작된 도안은, ③항의 창작된 단어와 유사하게, 고유한 식별력을 가짐
2)사용을 통해 획득한 식별력
- 상표 자체로는 식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상표의 실제 사용을 통해 나중에 획득된 식별력을 인정하고 있음
- 즉, 장기간 또는 집중적인 표장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반 대중에 의하여 해당 표장이 특정인의 출처표시라고 인식하게 된 경우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한 것으로 봄
3)식별력 및 법적 효력의 상실
- 식별력이 사용을 통해 획득될 수 있는 반면에, 그 식별력은 상표의 부적절한 사용에 의해 사라질 수 있음
- 만약 상표가 일반 명칭으로서 널리 사용될 정도로 주지된다면, 상표의 식별력은 사라질 수 있는데, 이는 대중이 이를 출처표시라기보다는 상품을 나타내는 일반명칭으로 인식하기 때문
- 상표법에 따라, 식별력의 상실은 권한 있는 법원에 의한 등록의 취소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따라서, 상표가 신청 당시 영업 집단이나 대중이 문제의 상표를 출처 표시가 아닌 상품의 일종이나 일 분류를 나타내는 일반 용어로서 간주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심사부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법원에 해당 상표의 등록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나.금지된 표장의 등록 금지 (부등록 사유)
- 태국 상표법은 다음의 요소 중 각각을 포함하는 상표의 등록을 금지함
(1)국장이나 국기, 옥쇄, 공공기관의 인장, 챠크리 왕가 상징, 왕실 제전이나 장식의 상징 및 휘장, 각 부, 청, 지부 또는 지역의 인장
(2)태국의 국기, 왕실의 표준기 또는 공공기
(3)왕가의 명칭, 왕가의 모노그램, 왕가의 명칭이나 왕가의 모노그램의 약자
(4)국왕, 여왕 또는 후계 왕자 또는 공주의 사진이나 초상
(5)국왕, 여왕, 또는 후계 왕자 또는 공주, 또는 왕실 가족을 나타내는 명칭, 구절, 또는 임의의 표장
(6)타국의 국가 상징 및 국기, 국제 조직의 상징 및 기, 타국 수장의 상징, 타국이나 국제 조직의 공식 상징 및 품질 제어 및 인증, 타국이나 국제 조직의 명칭 및 약자, 단 타국이나 국제 조직의 권한 있는 권위자에 의해 허락된 경우는 예외
(7)공식 상징 및 적십자의 상징, 또는 “Red Cross" 또는 ”Geneva Cross" 명칭
(8)태국 정부, 외국 정부 또는 국제 조직의 공공 기업이나 임의의 다른 정부 조직을 위한 태국 정부 대리인에 의하여 개최된 상업적 전람회나 시합에서 수상한 메달, 증서, 또는 인증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 단 이러한 메달, 증서, 인증서, 또는 표장이 상품에 대한 출원인에게 실제로 수여되었고 또한 상표와 함께 사용된 경우는 예외로 하되, 이와 관련한 수상 연도를 표기하여야 함
(9)공공질서, 선량한 도덕, 또는 공공 정책에 반하는 표장
(10)통상부 고시에 의하여 규정된 주지 표장과 동일하거나, 또는 공중이 상품의 소유권자나 출처로서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표장
(11)①, ②, ③, ④, ⑤, ⑥ 또는 ⑦에 의한 것과 유사한 표장
(12)관련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
(13)통상부 고시에 의하여 규정된 기타 표장
- 위에 언급된 금지되지 아니한 표장들 중, 공공질서, 선량한 도덕이나 공공정책에 반하는 표장에 관한 매우 광범위한 규정이 존재함
- 예컨대 타인의 저작권 작품과 동일한 상표를 등록하기 위한 출원은 이를 기초로 거절됨
다.저명상표의 보호
- 태국은 2015년에 저명상표 등록제도 자체는 폐지하였으나, 그때까지 등록된 저명상표 자료는 지금도 보관되어 심사에 활용됨
- 상표법 제8조 제10호는 통상부 고시가 정하는 저명상표와 동일하거나, 공중이 상품의 소유자나 출처를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표장은 등록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그 저명상표가 태국에 등록되어 있는지는 묻지 않음
- 다만 이는 통상부 고시가 정하는 저명상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한국에서 알려진 상표라 하여 당연히 이 조항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님
라.선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 금지
- 상표가 타인에 의해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타인에 의해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여 상품의 소유나 출처를 대중이 오인하거나 혼동할 정도라고 판단이 된다면, 또한 그 출원이 동일류의 상품에 대하여 또는 상이한 분류의 상품이지만 동일한 방식의 상품에 대하여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면, 등록을 허여하지 않음
마.증명표장의 등록 특칙
- 증명 표장의 등록가능성은 상표와 동일한 요건에 의하여 판단됨
- 즉, 등록 가능한 증명 표장은, 식별력이 있어야 하며, 금지된 표장으로 구성되지 않아야 하며, 또한 다른 등록된 증명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아야 함
- 증명 표장의 등록에 있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추가로 요구됨
- 출원인은 증명표장의 사용에 대한 정관을 제출하여야 하며,
- 또한 자신이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을 적절하게 증명할 수 있음을 소명해야 함
바.상표 사용의 의무 불요
- 태국 상표법은 등록을 위한 요건으로서 상표의 실제적인 사용을 요구하지 않음
- 상표의 정의는, 상품과 관련하여 사용되거나 또는 사용할 것으로 제안된 표장을 포함하는데, 이는 등록 전 상표의 사용은 요건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냄
- 비록 사용이 등록을 위한 요건은 아니지만, 이는 등록된 상표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중요함
- 상표법에 따라, 만약 (a) 상표가 상품과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한 선의의 의도 없이 등록이 된 후 실제로 상표가 그 상품에 대하여 사용된 적이 없거나, 또는 (b) 상표가 취소를 위한 신청 이전에 3년 동안 상품에 대하여 사용된 적이 없다면, 상표 등록담당관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라면 누구든지 위원회에서 상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 또한, 상표법은 사용권의 범위 내에서 사용권자에 의한 상표의 사용은 상표권자에 의한 사용으로 간주한다는 상표권자의 이익을 명시적으로 규정
제2절출원 및 심사
1.상표 출원 절차
가.출원의 요건
- 상표 출원서는 태국어로 작성이 되어야 함
- 따라서, 위임장 및 표장이 태국어가 아닌 경우 반드시 태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함
- 상표를 등록하고자 하는 출원인은 반드시 출원하기 전에 태국 지식재산청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동일 또는 유사 선등록 상표의 유무를 검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태국은 1출원에 복수의 상품·서비스류를 포함하는 다류출원이 가능함. 다만,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는 각 분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 또한 1개류에 속한 지정 상품 모두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개개의 상품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태국의 상표 출원 요금은 한 류에 지정 항목이 5개 이하이면 항목 수에 따라 정해지고 6개 이상이면 류당 정액임. 한편 상품류 전체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지정상품명은 기재해서는 안 됨
상표 출원 시 구비 서류
상표출원서: 태국 지식재산청 소정 양식에 따라 태국어로 작성함. 전자출원(e-filing)이 가능함
상표 견본: 상표 이미지는 전자파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 출원의 경우 5cm × 5cm 이내의 크기로 제출함
위임장(POA): 외국 출원인은 현지 대리인 위임장이 필요하며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함
출원인 정보: 자연인 또는 법인의 성명·주소·국적 등을 기재하여야 함. 별도의 공증된 국적증명서나 법인증명서 제출은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으나, 필요 시 보완 명령이 있을 수 있음
상품·서비스 분류 및 지정상품: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며, 다류출원(Multi-class)이 허용됨. 지정상품·서비스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우선권 증명서류: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태국 출원 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우선권 증명서류는 출원일로부터 9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위임장은 출원 시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출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추가 연장이 허용될 수 있음
색채 상표
- 색채 표장의 등록도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하는 색채의 상표 견본을 제출하면 됨
- 단, 색채는 1개의 색이 아닌 그 이상의 색으로 이루어지되 반드시 식별력을 지녀야 하며, 그림 및 도안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함
- 구체적으로 색채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출원은 모든 색채에 대해 상표권을 갖는 것으로 간주됨
입체 상표
- 개정된 상표법(No. 2)에 따라, 2000년 6월 30일 이후부터 3D 입체상표의 출원과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음
- 그러나, 실제로 3D 입체상표가 등록이 된 사례는 극히 적음
- 태국 지식재산청의 상표 심사부는 그동안의 심사 관례에 따라 물품 자체의 형상으로만 이루어진 대부분의 3D 입체 상표 출원을 상품의 형상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음
(단 입체상표가 아닌, 2차원 도형상표 또는 디자인권으로 보호하는 경우가 있음) - 가장 대표적인 예로, 코카콜라 회사가 그 유명한 “코카콜라 병"을 입체상표로 등록하고자 한 경우인데, 상표 심사부와 상표위원회 모두 출원된 코카콜라 병 모양은 식별력이 없는 일반적인 그림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였음
- 이후 코카콜라社는 지식재산 및 국제 무역법원(IP & IT Court)에 소를 제기하였음. 법원은 코카콜라 병의 볼록·오목 구조 및 독특한 곡선 형태의 디자인을 ”invented picture(창작된 그림)“으로 볼 수 있으며 소비자가 이를 타사 제품과 구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차원 병 그림(도형상표) 등록을 인정함. 2006년 태국 대법원 역시 이와 같은 판단을 유지함
소리상표
- 2016년 7월 28일부터, 태국에서 소리상표 등록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7년 9월 1일부터 소리상표 등록 데이터베이스가 가동됨으로써 실질적인 소리상표 제도가 시행되었음
1)등록요건
- 지정상품의 특성이나 속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것일 것
- 지정상품 본연의 소리가 아닐 것
- 지정상품의 기능의 직접적인 결과로 나는 소리가 아닐 것
-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너무 흔한 소리가 아닐 것
2)출원 시 요구 사항
- 소리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묘사
- 소리를 녹음한 깨끗한 소프트 파일을 담은 저장매체
- 출원서에 소리의 종류를 기재할 것 (사람의 소리, 동물의 소리, 기계음 등)
- 사운드의 악보
나.우선권 주장
- 파리협약 우선권 원칙에 따라, 태국 내의 출원일은 외국에서의 동일 상표의 출원일로 소급될 수 있음
- 태국 외에서 출원하고 그 후 외국에서의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 태국에 출원서를 제출한 출원인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보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에서의 최초 출원일을 태국에서의 출원일로 인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전시회 박람회 출품 우선권
- 임의의 상표를 부착한 상품이 국제 박람회에서 전시되고, 이 국제 박람회가 태국 내에서 또는 태국이 회원으로 가입된 상표 보호를 위한 동맹이나 국제 협약의 회원국에서 열리고 있거나, 박람회가 태국이나 다른 회원국의 정부 기관, 공공 기업 또는 기타 정부 단체에 의해 조직된 경우, 상표의 소유권자가 박람회에서 전시된 상품에 대하여 전시일 또는 외국에서의 최초 출원일 중 선행하는 날로부터 6개월 내 태국에 상표 출원을 할 경우, 해당 상표의 소유권자는 위에 언급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
다.출원의 보정
- 등록관이 보기에 출원 상표의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이 등록될 수 없는 것이거나 출원이 법정 요건에 맞지 않으면, 출원인에게 보정을 명하며 출원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정하여야 함(제15조)
- 상표 전체는 등록할 수 있으나 그 안에 거래상 일반적으로 쓰이거나 식별력이 없어 누구에게도 독점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등록관은 그 부분에 대한 독점권을 포기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출원인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따라야 함(제17조). 한국에는 없는 제도이므로 유의가 필요함
라.마드리드 국제출원
- 태국이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함에 따라, 2017년 11월 7일부터 태국의 마드리드 상표출원 시스템이 가동됨
- 2016년 7월 28일부터 상표법(제3차) B.E. 2559 (A.D. 2016) (“Amended TMA”)이 발효되면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시스템이 태국에도 도입됨
- 따라서,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해 국제상표출원을 하는 상표출원인은, 지정국가에 태국을 지정함으로써 태국 상표출원을 획득할 수 있게 됨
1)마드리드 상표 출원 상 주의점
- 태국은 국제 니스 분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출원인은 태국 국내 규정에 따라 지정상품을 보정해야 할 수 있음
- 태국에서 마드리드 상표출원은 온라인 출원만 가능하며, 서면 출원은 불가능
2.상표 심사 절차
가.심사 절차
![[그림 15] 태국 상표 출원·심사 절차](/ipnavi/static/guidebook/img/TH/fig-015.png)
1)방식심사
- 상표 출원서가 제출되면 담당 심사관은 방식 심사에 착수함
- 방식 심사는 주로 상표출원서류, 서지적 사항 등을 심사
- 방식 심사 결과가 완료되면 상표의 등록 요건 및 선행 유사 등록 상표의 유무를 결정하는 실체심사가 진행됨
2)실체심사
- 실체심사에서는 상표의 식별력, 부등록 사유, 선행상표와의 충돌 여부 등을 심사함
- 실체심사 결과 지식재산청은 출원의 등록 결정 또는 거절 결정을 출원인에게 송달
3)출원공고
- 상표가 등록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지식재산청은 상표 등록을 위한 출원 공고를 명령함
- 만약 공고 이후 해당 상표가 등록 요건이 부족하거나 출원 과정에 흠결이 있다는 것을 재식재산청이 인지하게 된 경우, 지식재산청은 해당 상표가 아직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출원 공고 명령을 취소할 수 있음
- 이 경우, 지식재산청은 지체 없이 취소의 이유와 함께 취소 명령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4)등록 및 거절결정 대응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있었더라도 출원인에게 등록받을 권리가 있다는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등록관은 상표의 등록을 명함(제40조)
- 등록 명령이 있으면 등록관이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출원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함.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봄
- 상표 전체나 그 본질적인 부분이 제6조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등록관은 등록을 거절하고 그 이유를 적어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함(제16조)
3.이의·심판 절차
가.이의신청
- 누구든 상표 공보에 공개된 상표가 다음의 이유 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경우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음
(1)공보에 공고된 상표가 식별력이 있는 상표가 아닌 경우
(2)이의신청인이 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더 정당한 권리를 가진 경우
(3)출원이 상표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서 사본, 신분증, 및 이의신청을 지지하는 증거와 함께 출원 공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또한 출원인은 답변 내용 및 증거와 함께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의신청이 청구된 이후, 심사부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서 사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출원인은 지식재산청의 청장에 의하여 규정된 형식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상표 출원에 대한 근거로 사용된 이유를 진술하여야 함
- 답변서는 이의신청서 사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사부에 제출되어야 함
- 답변서를 수령한 이후, 심사부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답변서 사본을 송달하여야 함
- 만약 출원인이 위에 언급된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됨
- 이의신청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심사부는 이의신청인 또는 출원인에게 추가적인 진술 또는 증거를 제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
- 만약 이의신청인 또는 출원인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심사부는 기존 증거만을 참작하여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함
- 심사부가 결정에 도달하면, 심사부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 및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결정을 지지하는 이유와 함께 결정을 통지함
- 상표위원회은 지체 없이 그 불복심판을 심결해야 하며, 그 이유와 함께 이의신청인 및 출원인에게 상표위원회의 심결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만약 이의신청이 없거나, 또는 이의신청이 청구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심사부의 결정, 상표위원회의 심결 및 판결 또는 법원 명령이 등록을 위한 출원인의 권리를 지지한다면, 심사부는 해당 상표의 등록을 명령하여야 함
나.불복 절차
- 상표위원회(Trademark Board)는 등록관의 결정에 대한 행정상 불복을 심리하는 기구로, 한국의 특허심판원과 같은 독립된 심판기관이 아님
- 거절결정(제16조)과 보정명령(제15조)·권리불요구 명령(제17조)에 불복하려는 출원인은 등록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표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임(제18조)
- 위원회가 등록관의 보정명령이나 권리불요구 명령이 옳다고 결정하면, 출원인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명령에 따라야 함
- 이에 비하여 이의신청 사건에서는, 등록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표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고(제37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제38조)
- 특허와 디자인의 법원 제소 기간이 60일인 것과 달리 상표는 90일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등록 절차
- 상표 공고 이의신청 기간 동안 어떠한 이의신청도 접수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등록료 납부를 명하는 등록결정서를 송달함
-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약 10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
- 출원인은 등록 명령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면 등록관이 상표등록증을 발급함(제40조).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봄
나.존속기간
- 상표 등록은 등록일부터 10년간 유효하며, 등록일은 태국 출원일로 봄. 우선권(제28조)·전시회 우선권(제28조의2)을 주장한 경우에도 태국 출원일을 등록일로 봄(제42조·제53조). 따라서 갱신 기한(만료 전 3개월, 만료 후 6개월 유예)은 등록증 발급일이 아니라 태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 다만 제38조에 따른 소송이 진행된 기간은 존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제53조)
다.갱신
- 상표등록은 갱신이 가능함
- 이를 위해서는 권리 존속 기간 만료 전 3개월 이내에 갱신 출원서를 등록부에 제출하여야 함. 갱신은 10년 단위로 계속 지속됨
- 만료 전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등록 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 갱신 수수료 및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면 갱신 가능함
- 만약 갱신이 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나 갱신 출원서가 통상부령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록관은 60일 내 또는 연장된 기한 내에 출원인에게 갱신 출원서를 정정할 것을 요구함
- 이러한 정정 명령에 불응할 경우, 등록부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만료 전 3개월 안에 갱신을 신청하지 못하였더라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갱신료와 그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내고 갱신을 신청할 수 있음(제54조)
- 그 기간에도 갱신을 신청하지 않으면 상표등록은 취소된 것으로 봄
2.효력 및 활용
가.상표권의 효력
1)독점 사용권
- 상표법은 출원인이 등록 시 요청한 상품에 대해서만 등록 상표를 사용할 독점권을 부여함
- 독점권은 출원인에 의해 등록되지 아니한 타 상품에 대해 확장되지 않음
- 다만 이 독점권은 병존등록(제27조)과 사용권(제68조)의 적용을 받음(제44조)
- 색채를 한정하지 않고 등록한 상표는 모든 색채에 대하여 등록된 것으로 봄(제45조)
2)침해에 대한 민사 보호
- 등록 상표권자는 동일한 등록 상품에 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침해자에 대항하여 민사 소송에서 자신의 등록 상표를 사용할 독점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짐
- 상표권자는 통상적으로 구제, 즉 손해배상, 시장에서 침해 상표를 부착한 상품의 제거나 상품으로부터 침해 상표를 제거할 것, 침해자가 동일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상표가 침해자에 의해 등록된 경우라면, 그 등록을 취소하라는 법원 명령을 요구할 수 있음
- 이러한 광범위한 구제 범위는, 상표법 자체는 민사적 구제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표 침해 사건에도 적용 가능한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 및 상사법(Civil and Commercial Code on Torts)에서 이용 가능함
3)침해에 대한 형사 보호
- 민사적 보호와는 별도로, 등록 상표권자는 형사 범죄로서 등록 상표에 대한 몇몇 특정 행위를 규정하는 형사법에 의존할 수 있음.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3개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음:
상표법상 처벌 규정 | 형법상 처벌 규정 |
|---|---|
|
|
| |
나.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이 법에 따른 등록은 아래 행위를 방해하지 않음(제47조)
- 자기의 성명이나 성, 자기 영업소의 명칭, 또는 자기나 영업상 전임자의 이름을 선의로 사용하는 행위
- 자기 상품의 성질이나 품질을 선의로 기술하는 행위
-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유일한 규정이므로, 타인의 등록상표와 같은 말이라도 상품을 설명하기 위하여 선의로 쓴 것이라면 침해가 되지 않음
다.미등록 상표권자의 권리
1)일반 원칙
- 원칙적으로 미등록 상표권자의 권리는 등록 상표권자의 권리보다 매우 적음
- 상표법은, 미등록된 상표의 침해를 피하거나 또는 침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소송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원칙은 1934년 상표법에서 처음 확립되었고, 현재의 상표법에서도 여전히 유효함. 실무적으로,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예시하는 많은 법원 판결이 존재함
- 미등록 상표의 소유권자는 손해배상 및 보상, 현존하거나 예상되는 손해의 방지, 상표의 사용을 금지하라는 법원 명령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음
- 비록 미등록 상표의 소유권자가 몇몇 판결을 구할 수는 있지만, 피고가 동일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시킬 수는 없음
2)사칭통용
- 미등록 상표권자의 상품이라고 대중이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는 임의의 자에 대항하여 미등록 상표의 소유권자가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상표법이 인정하고 있음
- 사칭통용의 범위는 동일한 종류의 상품 또는 유사한 종류의 상품에 대한 혼동을 유발시키는 행위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출처에 대한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에도 역시 적용가능함
- 후자의 경우는 완전히 상이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사용되는 경우에, 상기 이전에 시장에 배포된 상품이 충분히 주지되어 있어서 타 배포자에 의하여 이후에 출시된 상이한 상품이 동일 출처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대중이 오인하는 때에 발생함
라.사용권
-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는 등록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타인에게 그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음(제68조)
- 사용권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고 등록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신청서에는 적어도 아래 사항을 적어야 함
- 상표권자가 실시권자의 상품 품질을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건
-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
- 등록관은 그 계약이 공중을 혼동시키거나 오인하게 할 염려가 없고 공서양속이나 공공정책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면 등록을 명하며, 이때 조건이나 제한을 붙일 수 있음. 반대의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함(제69조)
마.양도
- 출원 중인 상표를 받을 권리도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 전에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등록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제48조)
- 등록상표는 그 상표가 등록된 상품에 관한 영업과 함께 양도할 수도 있고 영업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도 있으며, 등록된 상품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함(제49조)
- 양도나 상속은 등록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제51조)
- 양도인·양수인·상속인이 자기가 양도하거나 넘겨받은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다시 출원하면, 같은 류이든 다른 류라도 같은 성질의 상품이든 등록관은 그 등록을 허가하지 않음. 다만 상대방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병존등록을 허용할 수 있음(제51조의1)
바.증명표장과 단체표장의 특칙
- 증명표장과 단체표장에는 상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나,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음
1)등록 후 사용에 관한 정관의 변경
- 증명 표장의 등록 후, 표장의 소유권자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 증명 표장의 사용에 대한 정관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음
2)증명 표장의 사용
- 증명 표장은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됨
- 따라서 증명 표장의 소유권자는 스스로 그 표장을 사용할 수 없으며 자기를 위해 상표나 서비스를 증명하도록 타인에게 권한을 줄 수도 없음
- 증명 표장의 소유권자는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표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오직 또 다른 타인에게만 허락할 수 있음
- 이러한 증명 표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허락은 소유권자의 서명과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함
3)증명 표장의 양도
증명 표장의 양도는 상표법에 준하되, 통상부령에 규정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 양도는, 양수인이 증명 표장의 사용에 대한 정관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적절하게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등록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양도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함
- 양도는 등록부에 의해 등록되어야 함
4)증명 표장에 대한 권리의 종료
- 증명 표장에 대한 권리는 증명 표장의 법적 소유권자의 사망 또는 법인체의 해산에 따라 종료됨
- 증명 표장에 대한 신뢰는 증명 표장의 소유권자의 능력에 크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증명하는 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증명 표장은 존재하지 않게 됨
- 또한, 증명 표장에 대한 권리는 예컨대 갱신 출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취소 등과 같은 다른 원인에 의하여 종료될 수 있음
5)단체표장의 사용권 설정
- “단체표장”이란 동일 단체의 회사 또는 기업에 의하여 또는 협회, 협력체, 조합, 연합, 사단 또는 기타 다른 공적인 또는 사적인 조직의 회원에 의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제안된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의미함
- 상표법에 따라, 단체표장은 본질적으로 상표 또는 서비스표이기 때문에, 상표와 서비스표에 관한 규정들이 단체표장에 준함
- 주요 차이점은 단지 한 개인 또는 법인체에 의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집합적인 단체에 의해 사용된다는 것
- 그러나 상표의 사용권설정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바, 이는 단체표장이 부속된 단체의 외부 사람들이나 조직들에게 사용권이 설정될 수 없기 때문
- 단체표장에 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은, 상표법 제94조가 사용권에 관한 제1장 제5부를 준용 대상에서 빼고 있기 때문임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태국의 상표 수수료는 통상부령으로 정하며, 아래 금액은 태국 지식재산청이 공시하고 있는 실제 수수료임
- 출원료·등록료·갱신료는 류마다 지정 항목 수에 따라 정해짐. 한 류에 1~5개 항목이면 항목당(출원 1,000·등록 600·갱신 2,000바트), 6개 이상이면 류당 정액(출원 9,000·등록 5,400·갱신 18,000바트)이므로, 5개 이하에서는 항목을 줄일수록 비용이 줄지만 6개 이상이면 항목을 더 적어도 그 류의 비용은 늘지 않음
항목 | 수수료 |
|---|---|
상표·서비스표·증명표장·단체표장 출원 (지정 항목 1~5개) | 1,000 / 항목 |
상표·서비스표·증명표장·단체표장 출원 (지정 항목 6개 이상) | 9,000 / 류 |
표장의 가로나 세로가 5cm를 넘는 경우 가산 | 200 / 1cm |
이의신청 | 2,000 / 건 |
이의신청 답변서 | 없음 |
제16조·제17조·제27조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재량에 대한 불복 | 4,000 / 건 |
그 밖의 조문에 따른 불복 | 2,000 / 건 |
우선권 주장 및 전시회 출품 주장(제28조·제28조의2) | 없음 |
권리불요구서 | 없음 |
상표 검색 | 200 / 시간 |
출원 서류 열람 | 200 / 건 |
2.등록·갱신료
항목 | 수수료 |
|---|---|
등록료 (지정 항목 1~5개) | 600 / 항목 |
등록료 (지정 항목 6개 이상) | 5,400 / 류 |
갱신료 (지정 항목 1~5개) | 2,000 / 항목 |
갱신료 (지정 항목 6개 이상) | 18,000 / 류 |
양도·상속 신청 (출원 중·등록 후) | 2,000 / 건 |
사용권 계약 등록 신청 | 1,000 / 건 |
사용권 계약 등록 | 2,000 / 건 |
등록사항 변경 (출원·양도·사용권) | 200 / 건 |
등록사항 변경 (등록된 표장·사용권 계약) | 400 / 건 |
증명표장 정관 변경 (등록 전 / 등록 후) | 200 / 400 |
위원회에 대한 등록 취소 청구 / 사용권 계약 등록의 취소 신청 | 1,000 / 400 |
등록부 등본 및 인증 | 400 / 통 |
3.마드리드 국제출원 비용
- 아래 금액은 태국 지식재산청이 받는 대행 수수료이며, 세계지식재산기구와 지정국이 받는 수수료는 따로 내야 함
항목 | 수수료 |
|---|---|
국제출원서 작성 및 제출 대행 | 2,000 / 건 |
갱신·양도·등록사항 변경 등 그 밖의 신청 대행 | 1,000 / 건 |
국내 등록을 갈음하는 국제등록부 기재 신청 | 2,000 / 건 |
* 출처: 태국 지식재산청, 2023.9.16. 업데이트 자료
제6장.기타 지식재산권
제1절영업비밀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개요
- 현행 태국 영업비밀법은 2002년 4월 23일 관보에 공포되어, 공포일부터 90일이 지난 그해 7월 22일에 시행되었음
- 2015년 2월 5일 공포되어 그 다음 날 시행된 제2차 개정법으로 영업비밀위원회의 구성과 벌칙 규정이 바뀌었으며, 이것이 현행법임
- 영업비밀법은 태국의 지식재산 법률 가운데 가장 늦게 만들어진 축에 들며,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제39조를 이행하기 위한 법임
- 특허나 상표와 달리 영업비밀은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며, 요건을 갖추면 그 자체로 보호됨
- 다만 저작권법과 달리 영업비밀법에는 원고가 정당한 권리자라는 추정 규정이 없으므로, 분쟁이 생기면 자신이 영업비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함
- 영업비밀 사건은 지식재산·국제무역 중앙법원이 관할하며, 소송 절차도 같은 법원의 설치 및 절차에 관한 법률을 따름(제3조·제14조)
나.영업비밀의 정의와 요건
- 영업비밀이란 아직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았거나 그 정보를 통상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업정보로서, 비밀로 유지되는 데에서 상업적 가치가 생기고, 영업비밀 관리자가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을 말함(제3조)
- 영업정보란 진술이나 사실 등의 의미를 전달하는 모든 매체를 말하며 그 방법과 형태를 묻지 않음. 수식, 패턴, 편집물이나 조립물, 프로그램, 방법, 기술, 공정이 모두 포함됨(제3조)
- 따라서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함
- 비공지성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거나, 그 정보를 통상적으로 다루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을 것
- 경제적(상업상) 유용성 : 비밀로 유지되는 데에서 상업적 가치가 생길 것
- 비밀관리성 : 영업비밀 관리자가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을 것
다.영업비밀의 소유자와 관리자
- 영업비밀법은 「소유자」와 「관리자」를 나누어 정의하고 있음(제3조)
- 소유자 :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영업비밀인 영업정보를 발견·발명·수집·창작한 자, 또는 영업비밀인 시험 결과나 영업정보에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자를 말하며, 이 법에 따른 양수인도 포함됨
- 관리자 : 소유자를 포함하며, 그 밖에 영업비밀을 점유하거나 관리하거나 보관하는 자도 포함됨
- 침해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제8조), 화해·조정 신청(제9조), 구제 신청 기간(제10조), 손해액 산정(제13조)의 주체는 모두 영업비밀 관리자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사용허락을 받은 자나 자료를 맡아 두고 있는 자라도 실제로 그 영업비밀을 점유·관리·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면 관리자로서 직접 구제를 구할 수 있음. 다만 사용허락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관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에서 비밀 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함
라.영업비밀의 양도와 사용허락
- 영업비밀은 양도할 수 있음(제5조)
- 소유자는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타인에게 이를 공개·처분·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으며, 비밀을 지키기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상속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함
- 양도계약에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으로 봄(제5조 제3항). 따라서 영업비밀을 양도할 때에는 기간을 분명히 적어야 함
2.활용 및 보호
가.침해로 보는 행위
- 정직한 상거래 관습에 반하여 소유자의 동의 없이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탈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침해로 봄(제6조)
- 정직한 상거래 관습에 반하는 행위에는 계약 위반, 비밀 유지 의무의 침해나 그 침해를 부추기는 행위, 뇌물 제공, 강압, 기망, 절취, 장물 취득, 전자적 수단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정보 탈취가 포함됨
- 다만 침해자가 그 행위가 정직한 상거래 관습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어야 함
나.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다음 행위는 영업비밀의 침해로 보지 아니함(제7조)
- 거래를 통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상대방이 그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얻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또 알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이 이를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영업비밀의 유지를 맡은 정부기관이 공중의 보건이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를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영업비밀의 유지를 맡은 정부기관이 상업적 목적이 아닌 다른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를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이때 그 정부기관이나 영업비밀에 접근한 다른 기관·관계인은 그 영업비밀이 불공정한 거래에 사용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 함
- 독자적 발견 : 연구자가 자신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발명하거나 개발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영업비밀과 같은 정보에 이른 경우
- 역분석(reverse engineering) : 널리 알려진 제품을 평가·분석하여 그 제품이 발명·제조·개발된 방법을 알아내려는 의도로 타인의 영업비밀에 이른 경우. 다만 평가·분석을 한 자가 그 제품을 선의로 취득하였어야 함
- 역분석의 경우, 영업비밀 소유자나 제품 판매자와 달리 약정한 때에는 이를 침해의 예외로 주장할 수 없음
다.민사적 구제
- 침해가 있었거나 임박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영업비밀 관리자는 다음 구제를 구할 수 있음(제8조)
- 잠정적 금지 청구 : 침해를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본안 소송에 앞서 먼저 할 수 있음
- 영구적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 침해를 영구히 멈추게 하는 판결과 함께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
- 법원이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금지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때에는, 침해자에게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할 수 있음(제11조)
- 금지명령이 내려진 뒤에 그 영업비밀이 공중에 공개되어 더 이상 영업비밀이 아니게 되면,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 영업비밀 관리자는 침해에 사용된 재료·장치·공구나 그 밖의 설비를 폐기하거나 몰수하여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침해로 제조된 제품으로서 침해자가 아직 보유하고 있는 것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국가 또는 영업비밀 관리자에게 귀속되며, 그 소지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는 법원이 폐기를 명할 수 있음
- 손해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정함(제13조)
- 실제로 입은 손해에 더하여, 침해자가 침해로 얻었거나 침해와 관련하여 얻은 이익을 손해액에 산입할 수 있음
- 그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정할 수 있음
- 침해가 고의나 악의로 이루어져 영업비밀이 비밀성을 잃게 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더하여 명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위 두 기준에 따른 손해액의 2배를 넘지 못함
라.제조 방법에 관한 입증책임의 전환
- 제조 방법에 관한 영업비밀의 침해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가 자신의 영업비밀인 제조 방법에 의해 제조된 제품과 피고가 생산한 제품이 실질적으로 동일함을 입증하는 경우, 피고가 달리 입증하지 않는 한 피고가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그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함
마.형사적 구제와 단속
- 담당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범죄 사건의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권한을 가짐(제27조)
- 출입·수색 : 어떤 물건이 이 법의 범죄로 얻어지거나 만들어졌거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볼 상당한 의심이 있고, 영장을 받느라 지체하면 범죄와 관련된 문서나 물건이 치워지거나 없어질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일출부터 일몰까지 또는 영업시간 중에 건물·영업소·제조 장소·보관 장소나 운송수단에 들어가 수색하거나 검사할 수 있음
- 압수·압류 : 이 법의 범죄가 행하여졌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소송을 위하여 범죄와 관련된 문서나 물건을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압수하거나 압류할 수 있음
- 담당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형법상 공무원으로 봄(제29조·제30조)
- 이 법의 벌칙은 다음과 같음
- 담당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함(제31조)
-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합리적으로 협조하지 아니한 자 : 1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함(제32조)
- 영업비밀 관리자의 사업에 손해를 입힐 악의를 가지고 타인의 영업비밀을 문서·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하여 비밀성을 잃게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함(제33조)
- 정부 보관 영업비밀 관리자에 의한 누설 :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부가 보관하는 영업비밀을 관리하는 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이를 부당하게 공개·사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
-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의 누설 : 본 법에 따른 조사 또는 절차 수행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 다만, 공무 수행 과정 또는 조사·법적 절차 목적으로 공개한 경우는 제외
- 법인이 범한 죄가 이사·관리자 등 그 법인의 경영을 책임지는 자의 지시나 행위, 또는 그가 하여야 할 지시나 행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루어진 때에는 그 개인도 같은 형으로 처벌함(제36조)
- 제33조와 제36조의 죄는 합의로 종결할 수 있는 죄이며, 영업비밀위원회가 벌금을 매겨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음. 위원회는 이를 소위원회, 지식재산청장, 수사관, 담당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음(제37조·제38조)
- 수사관은 피의자가 합의에 동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위원회나 위원회가 지정한 자에게 보내야 하며, 정하여진 기간 안에 벌금을 내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이 종결됨. 합의에 동의하지 않거나 기간 안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절차가 계속 진행됨
- 2015년 개정으로 제34조와 제35조의 벌칙이 크게 완화되었음. 개정 전에는 제34조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바트 이상 200만 바트 이하의 벌금, 제35조가 5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바트 이상 100만 바트 이하의 벌금으로 하한이 정하여져 있었으나, 현행 규정에는 하한이 없음
바.영업비밀위원회와 조정
- 태국은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과 분쟁의 조정을 맡기기 위하여 영업비밀위원회를 두고 있음(제16조)
- 위원회는 상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지식재산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농업국장과 식품의약품청 사무총장이 위원이 됨. 그 밖에 농업, 정보통신, 법률, 상업, 의학, 약학, 과학, 공학, 경제, 산업 등 이 법의 집행에 도움이 되는 분야의 전문가를 내각이 임명하되, 그 가운데 6인 이상은 민간에서 선임하여야 함
- 전문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은 2기를 넘을 수 없음(제18조)
- 위원회는 보호 정책과 기술 이전에 관한 의견을 상무부 장관을 통하여 내각에 제시하고, 부령 제정에 관하여 자문하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분쟁의 화해나 조정을 수행함(제21조)
-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전에,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영업비밀 관리자와 상대방은 서로 합의하여 그 분쟁을 위원회의 화해나 조정에 부칠 수 있음(제9조)
- 위원회의 화해나 조정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더라도, 어느 쪽도 중재나 관할 법원의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권리를 잃지 아니함
- 화해나 조정의 신청 방법과 절차는 부령으로 정함
사.구제 신청의 기간
-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는 영업비밀 관리자가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음(제10조)
- 어느 경우에도 실제로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음
아.정부기관에 제출한 자료의 보호
- 법령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을 함유한 의약품이나 농약의 제조·수입·수출·판매 허가를 신청하면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그 자료의 전부나 일부가 시험 결과 등 상당한 노력을 들여 만들어진 영업비밀이고 신청인이 보호를 요청하였다면, 해당 정부기관은 그 영업비밀이 공개되거나 탈취되거나 불공정한 거래에 사용되지 않도록 지킬 의무를 짐(제15조)
- 장관이 정하는 규칙에는 적어도 다음 사항이 담겨야 함
- 정부기관에 영업비밀의 보호를 요청하는 조건
-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시험 결과와 자료의 범위
-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기간
- 기술의 종류와 시험 결과·비밀 정보의 성질을 고려한 보호 방법
-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 의약품이나 농화학 제품을 태국에 수출하거나 현지에서 허가를 받으려는 기업은, 허가를 신청할 때 자료의 보호를 함께 요청하여야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출처: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Lex
* 출처: 태국 지식재산청
제2절부정경쟁행위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규제 방식
- 태국에는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은 단일한 부정경쟁방지법이 없음
- 부정경쟁에 해당하는 행위는 민상법전의 불법행위, 상표법의 사칭통용, 형법의 거래에 관한 죄, 거래경쟁법의 불공정 거래행위라는 네 가지 법률로 나뉘어 규율되며, 어느 것을 근거로 삼는지에 따라 요건과 구제 수단, 기간이 모두 달라짐
구분 | 근거 법률 | 주요 내용 | 구제 수단 |
|---|---|---|---|
불법행위 | 민상법전 제420·421·423조 | 위법한 가해행위, 오로지 손해를 입히려는 권리 행사,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신용 훼손 | 금지·손해배상 |
사칭통용 | 상표법 제46조 제2항 | 자기 상품을 타인의 상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파는 행위 | 금지·손해배상 |
거래에 관한 죄 | 형법 제271조~제275조 | 상품을 속여 파는 행위, 타인의 이름·표지 사칭, 간판 모방, 신용 훼손, 등록상표의 위조·모방 | 징역·벌금 |
불공정 거래행위 | 거래경쟁법 제50·54·55·57·58조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담합, 사업 방해, 거래상 지위의 남용 | 형사벌 또는 행정 과징금 |
- 민사와 형사 사건은 모두 지식재산·국제무역 중앙법원이 관할하고, 거래경쟁법 사건은 거래경쟁위원회가 맡음
나.민사상 부정경쟁(불법행위)
- 민상법전 제42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의 생명·신체·건강·자유·재산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움. 부정경쟁을 민사로 다툴 때의 일반 근거임
- 제421조는 오로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데에 목적이 있는 권리의 행사를 위법한 것으로 봄
- 제423조는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거나 퍼뜨려 타인의 명예나 신용, 생업, 번영에 손해를 입힌 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움.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몰랐더라도 알았어야 했다면 책임을 짐
- 다만 그 사실을 알린 자나 전해 받은 자에게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고, 알린 자가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알지 못하였던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불법행위와 배상할 의무가 있는 자를 알게 된 날부터 1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함. 다만 그 행위가 형사 범죄에 해당하고 그 형사 시효가 더 긴 때에는 긴 기간을 따름(제448조)
- 1년이라는 기간은 우리나라의 3년보다 훨씬 짧으므로, 침해를 확인하면 곧바로 움직여야 함
다.미등록 표지의 보호(사칭통용)
- 상표법 제46조 제1항은 미등록 상표의 침해를 이유로 금지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함
- 다만 제2항은 미등록 상표의 소유자가 자기 상품을 그 상표 소유자의 상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파는 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여, 등록을 받지 못한 표지에도 민사 구제의 길을 열어 두고 있음
- 사칭통용을 주장하려면 다음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부담이 큼
- 자기 표지가 먼저 사용되어 영업상의 명성이나 식별력을 얻었다는 점
- 상대방이 그 표지나 이와 혼동을 일으킬 만한 표시를 사용하였다는 점
- 그로 인하여 공중이 상품의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다는 점
- 상대방이 알면서 편승하였다는 사정은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언제나 요구되는 요건은 아님
- 태국에 상표를 등록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방품을 만나면 사칭통용과 민상법전 제420조를 함께 근거로 삼게 되나, 입증 부담과 기간을 생각하면 등록을 받아 두는 편이 훨씬 유리함
라.거래에 관한 죄
- 형법 제8편 「거래에 관한 죄」는 제271조부터 제275조까지 부정경쟁에 해당하는 행위를 처벌함
- 2017년 3월 21일 시행된 형법 개정법 제26호로 이들 조문의 벌금액이 올랐으므로, 옛 자료에 적힌 금액(6,000바트·2,000바트)과 다름에 유의하여야 함
조문 | 행위 | 법정형 |
|---|---|---|
제271조 | 상품의 원산지·상태·품질·수량을 속여 파는 행위(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00바트 이하 벌금 |
제272조 제1호 | 타인의 영업에 쓰이는 이름·도형·고안된 표지·문구를 상품, 상자, 포장, 광고, 가격표, 거래 문서 등에 사용하여 그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이라고 공중이 믿게 하는 행위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0바트 이하 벌금 |
제272조 제2호 | 간판 등을 모방하여 자기 영업소가 인근에 있는 타인의 영업소라고 공중이 믿을 만하게 하는 행위 | 〃 |
제272조 제3호 | 자기 영업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 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영업소·상품·산업·상업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행위 | 〃 |
제273조 제274조 | 등록상표의 위조와 모방(제5장 참조) | 3년 이하 / 60,000바트 이하 1년 이하 / 20,000바트 이하 |
제275조 | 위 표지가 붙은 상품의 수입·판매·판매 청약 | 해당 조문과 같은 형 |
- 제273조와 제274조는 태국 안에서 등록된 상표뿐 아니라 태국 밖에서 등록된 상표도 대상으로 하므로, 태국에 등록이 없더라도 본국의 등록을 근거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음
- 제272조의 죄는 합의로 종결할 수 있는 죄이므로, 피해자가 범죄 사실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고소하지 아니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됨(형법 제96조)
- 반면 제271조는 1979년 형법 개정법 제4호로 합의 대상에서 빠졌음. 그 개정 이유에는, 종전에 이 죄가 합의로 종결할 수 있는 죄였던 탓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단속 공무원이 가게나 공공장소에서 공공연히 팔리는 물건을 보고도 적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적혀 있음. 따라서 제271조는 고소가 없어도 단속과 기소가 가능함
마.불공정 거래행위(거래경쟁법)
- 2017년 거래경쟁법은 1999년 법을 대체한 것으로, 2017년 7월 7일 관보에 공포되었음
- 제50조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함 — 매입가나 판매가의 불공정한 결정이나 유지, 거래 상대방에 대한 불공정한 조건 부과, 정당한 이유 없는 공급의 중단·축소·제한, 타인의 사업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간섭
- 제57조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
-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우월한 시장력이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제한하거나 막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설정하는 행위
- 그 밖에 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행위
- 제58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외국 사업자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계약을 맺어 독점을 초래하거나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경제와 소비자의 이익 전체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함
- 제재는 위반한 조문에 따라 다르므로 나누어 보아야 함
- 제50조와 제54조(경성 담합) 위반은 형사 처벌 대상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한 해 매출액의 10퍼센트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며, 영업을 시작한 첫 해에 저지른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72조)
- 제55조·제57조·제58조 위반은 행정 과징금 대상임. 위반한 해 매출액의 10퍼센트 이하이며, 영업을 시작한 첫 해이면 100만 바트 이하임(제82조)
- 제50조·제51조 제2항·제54조·제55조·제57조·제58조를 위반한 자에게 손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위원회나 그 위원회가 인정한 협회·재단이 소비자나 회원을 대신하여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음(제69조)
- 그 손해배상 소송은 손해를 입은 자가 그 원인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권리가 소멸함(제70조)
- 다만 이 법은 중앙·지방 행정기관, 법령이나 각의 결의에 따라 국가 안보·공익·사회의 이익·공공설비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 농민단체와 협동조합, 경쟁에 관하여 따로 규율하는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제4조)
바.인접 제도(광고 규제)
- 소비자보호법 제22조는 광고의 기준을 정하면서 불공정하거나 허위·과장되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금지하고, 제23조는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광고를 금지함
- 소비자보호위원회 사무처가 소비자의 신고를 받아 광고를 조사함
- 민상법전과 상표법에 따른 다툼은 경쟁 사업자가 법원에 제기하는 민사 문제이고, 거래경쟁법과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규제는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다루는 문제임. 목적과 절차가 다르므로 사안에 맞는 길을 골라야 함
* 출처: 태국 거래경쟁위원회
2.활용 및 보호
가.민사 구제
- 부정경쟁을 이유로 하는 민사 소송에서는 행위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함께 구할 수 있음
- 민상법전에 따른 손해배상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메우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출의 감소나 비용의 지출처럼 손해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어야 함
- 급박한 경우에는 지식재산·국제무역 중앙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음
- 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하여야 함(민상법전 제448조)
나.형사 구제와 고소
- 형법 제271조 위반은 고소가 없어도 경찰이나 특별수사국이 단속하고 기소할 수 있음
- 제272조 위반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며, 범죄 사실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 적용되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즉시 고소하여야 함
- 위조나 모방 상표가 붙은 상품을 다루는 행위는 형법 제273조부터 제275조까지와 상표법 제108조 이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음. 상표법이 형이 더 무거우나 태국에 등록된 상표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태국에 등록이 없으면 형법으로 다투게 됨
- 형사 사건의 관할도 지식재산·국제무역 중앙법원임
다.행정 구제
- 거래경쟁법 위반은 거래경쟁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 위원회는 조사한 뒤 시정을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 처벌 대상인 사안은 수사기관에 넘김
- 광고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위원회 사무처에 신고할 수 있음
- 행정 절차는 비용이 들지 않고 조사 권한이 넓다는 장점이 있으나, 신고인에게 직접 배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므로 손해를 메우려면 따로 소를 제기하여야 함
라.지식재산권 침해 주장과의 관계
- 상표권·디자인권·특허권의 침해 주장과 부정경쟁 주장을 하나의 소에서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함
- 등록을 받기 전이거나 등록을 받지 못한 부분, 권리가 이미 소멸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정경쟁이 보완적인 보호 수단이 됨
- 다만 등록 권리의 보호 범위를 넘는 것을 부정경쟁으로 우회하여 얻으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움
마.실무상 유의점
- 태국에서 상표를 선점당한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취소 청구와 함께, 사칭통용과 민상법전 제420조에 따른 불법행위를 근거로 다툴 수 있음
- 근거 없는 침해 경고와 같이 권리의 행사가 오로지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때에는 민상법전 제421조에 따라 위법한 것이 될 수 있음
- 또한 경고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의 신용이나 영업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제423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음. 다만 알린 자나 전해 받은 자에게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고 알린 자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던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 따라서 거래처나 온라인 플랫폼에 침해 사실을 알릴 때에는 권리의 유효성과 침해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표현은 사실에 근거하여 절제된 것으로 하여야 함
- 부정경쟁을 다투려면 자기 표지가 언제부터 어떻게 쓰였고 얼마나 알려졌는지를 스스로 증명하여야 하므로, 광고물, 매출 자료, 전시회 참가 기록, 언론 보도와 같은 자료를 평소에 모아 두어야 함
* 출처: 태국 소비자보호위원회 사무처
제3절지리적 표시(GI)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개요
- 태국은 지리적 표시를 상표와 별개의 독자적인 제도로 보호함. 근거 법률은 지리적표시보호법(B.E. 2546)으로, 2003년 10월 20일 국왕의 재가를 받아 같은 해 10월 31일 관보에 공포되었고, 공포일부터 180일이 지난 2004년 4월 28일에 시행되었음
- 모두 7개 장 43개 조문과 수수료표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식재산청의 지리적표시국이 등록과 관리를 맡음
- 등록된 지리적 표시는 특정인이 독점하는 권리가 아니라, 그 원산지에서 상품을 생산하거나 거래하는 자가 정해진 조건에 따라 함께 쓰는 표지임
- 지리적 표시는 상표 등록의 거절 사유이기도 함. 상표법 제8조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를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로 정하고 있음(제5장 참조)
- 2017년 2월 11일 공포되어 그 다음 날 시행된 「법인 대표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법률 규정 개정법」으로 이 법 제42조가 개정되었음. 성격이 같은 조문을 둔 76개 법률을 한꺼번에 고친 것으로, 태국 특허법 제88조, 저작권법 제74조, 식물 변종보호법 제69조,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법 제52조도 함께 개정되었음
- 그 밖에 지리적 표시 로고의 보호와 품질 관리·검사 체계를 새로 넣으려는 개정안이 2023년 12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 공청회를 거쳐 2024년 3월 20일 상무부에서 내각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았음
나.권리 현황 통계
- 2024년 12월 지식재산청 발표 기준으로 태국의 지리적 표시 216건이 77개 주 전역에서 등록되어 있었고, 외국의 지리적 표시는 9개국 23건이 등록되어 있었음
- 2025년에는 합계 257건으로 늘어, 태국 234건과 외국 23건으로 집계되었음
- 202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지리적 표시는 태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함
- 반대로 태국의 지리적 표시는 유럽연합, 중국,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등에 등록되고 있음. 2026년 2월 1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시행규칙으로 라차부리 향코코넛이 보호지리적표시로 등록되었고, 2026년 9월 1일에는 태국이 제안한 두 번째 목록 75건(그 가운데 농산물 47건)이 관보에 공고되어 2개월 동안 이의신청을 받았음
- 이는 태국과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 협상과 맞물려 있음. 2026년 9월 28일부터 10월 초까지 푸껫에서 열린 제10차 협상에서 24개 장 가운데 15개가 합의에 이르렀으나, 지식재산 장은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타결 시점에 내용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출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다.보호 대상과 등록 요건
- 지리적 표시란 지리적 원산지를 부르거나 나타내는 데에 쓰이는 이름·기호나 그 밖의 것으로서, 그 원산지에서 나온 상품임을 식별할 수 있고 상품의 품질·명성이나 그 밖의 특성이 그 원산지에서 비롯된 것을 말함(제3조)
- 지리적 원산지에는 나라의 구역, 지대, 지방, 지역이 들어가며, 바다·호수·강·수로·섬·산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곳도 포함됨
- 상품에는 거래하거나 교환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물건이 모두 들어가며, 천연물과 농산물뿐 아니라 수공예품과 공산품도 포함됨
- 다음에 해당하면 등록할 수 없음(제5조)
- 그 지리적 표시를 쓰려는 상품의 관용명칭인 경우
-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 또는 공공정책에 반하는 경우
- 외국의 지리적 표시가 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그 나라의 법으로 보호되고 있고 태국에 등록을 출원하는 날까지 계속 사용되어 왔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함(제6조)
라.출원인 적격
-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등록을 출원할 수 있음(제7조)
- 상품의 지리적 원산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법인격 있는 국가기관·공공기관·공기업·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국가 조직
- 지리적 표시를 쓰는 상품과 관련된 거래에 종사하면서 그 상품의 지리적 원산지에 주소를 둔 자연인·단체·법인
- 그 상품의 소비자 단체나 소비자 조직
- 태국 국민이 아닌 자가 외국의 지리적 표시를 출원하려면 다음 가운데 하나를 더 갖추어야 함(제8조)
- 태국이 함께 가입한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의 회원국 국적을 가질 것
- 태국이나 그러한 회원국에 주소 또는 실제 영업소를 둘 것
* 출처: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Lex
2.활용 및 보호
가.출원과 심사
- 출원 방법은 부령으로 정하며, 출원서에는 상품의 품질·명성이나 그 밖의 특성, 지리적 원산지, 그 밖에 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함(제9조·제10조)
- 담당 공무원은 출원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요건에 맞는지 심사하여, 출원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 결과와 의견을 등록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제11조)
- 심사 과정에서 출원인이나 관계인을 불러 설명이나 추가 증거를 요구할 수 있고,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면 등록관이 그 사안을 전문가에게 보내 의견을 듣게 함(제12조)
-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면 등록관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절을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유를 적은 서면을 출원인에게 통지함(제13조)
-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음. 위원회가 결정하면 15일 이내에 이유와 함께 통지하며, 그 결정에 승복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그 기간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됨(제13조·제14조)
-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면 등록관은 조건을 붙이거나 붙이지 아니하고 등록을 받아들이는 공고를 명함(제15조)
단계 | 기간 | 근거 |
|---|---|---|
심사와 보고 | 출원 접수일부터 120일 | 제11조 |
거절 결정 | 심사보고서 수령일부터 30일 | 제13조 |
거절 통지 | 결정일부터 15일 | 제13조 |
위원회 불복 | 통지 수령일부터 90일 | 제13조 |
법원 제소 | 위원회 결정 통지 수령일부터 90일 | 제14조 |
이의신청 | 공고일부터 90일 | 제16조 |
답변서 | 이의신청 사본 수령일부터 90일 | 제17조 |
등록 | 이의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15일 | 제19조 |
사용 정지 기간 | 2년 이내 | 제26조 |
나.이의신청
-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리적 표시의 등록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제16조)
-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사본을 15일 이내에 출원인에게 보내며, 출원인은 사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함. 답변서를 내지 아니하면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봄(제17조)
- 등록관은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유를 적어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에도 승복하지 않으면 다시 9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제18조)
-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배척되어 확정되면, 등록관은 이의 기간이 끝난 다음 날 또는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함(제19조)
다.등록의 효력과 사용
- 등록되면 보호의 효력은 출원일로 소급하여 생김(제20조)
- 등록된 뒤에는 그 상품의 지리적 원산지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자와 그 상품과 관련된 거래에 종사하는 자가, 등록관이 정한 조건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 표시를 상품에 쓸 수 있음(제25조)
-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면 등록관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서면으로 통지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안에 따르지 아니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의 정지를 서면으로 명할 수 있음(제26조)
- 사용 정지 명령에 대하여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고, 위원회의 결정에도 승복하지 않으면 다시 9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등록과 별도로 지식재산청은 태국 지리적 표시 로고의 사용 허가서를 발급하며, 그 허가 기간은 2년임. 등록만으로 로고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따로 신청하여야 함
라.등록의 변경과 취소
- 등록 사항에 사소한 잘못이나 부정확한 점이 있으면 등록관이 이를 바로잡도록 명할 수 있음(제21조)
- 등록을 받아들인 뒤에 그 출원이나 등록이 위법하였거나 허위였거나 등록을 받아들일 당시의 사실과 다른 사항으로 이루어졌음이 드러나면, 이해관계인이나 담당 공무원은 등록관에게 그 사안을 위원회에 올려 등록의 변경이나 취소를 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제22조)
- 등록 뒤에 사정이 변하여 그 지리적 표시가 제5조의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거나, 지리적 원산지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의 사항이 등록된 내용과 달라진 때에도 같음(제23조)
- 위원회가 변경이나 취소를 결정하면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유를 적어 통지하고 그 내용을 공고함
- 제5조 제2호를 이유로 한 취소를 제외하고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지 아니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제24조)
마.금지행위와 벌칙
- 다음 행위는 위법함(제27조)
- 출원서에 적힌 지리적 원산지에서 나오지 아니한 상품을 그 원산지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타인을 오인하게 하기 위하여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 상품의 지리적 원산지와 그 상품의 품질·명성이나 그 밖의 특성에 관하여 혼동이나 오해를 일으켜 다른 거래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방법으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 위 행위가 그 지리적 표시의 등록일 전에 이루어진 때에는 적법한 것으로 봄
- 특정 상품에 대하여는 보호가 더 강함(제28조)
- 장관은 부령으로 어떤 종류의 상품을 특정 상품으로 정할 수 있으며, 쌀·실크·와인·증류주가 지정되어 있음
- 특정 상품으로 지정되면, 출원서에 적힌 지리적 원산지에서 나오지 아니한 상품에 그 지리적 표시를 쓰는 것은 진짜 원산지를 함께 밝히더라도 위법함
- 진짜 원산지를 밝히는 것에는 「종류」·「유형」·「풍」과 같은 표현이나 이와 비슷한 표현을 지리적 표시와 함께 쓰는 것도 포함됨
- 다만 1994년 4월 15일 이전에 10년 이상 계속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였거나 그 날 이전부터 선의로 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위법하지 아니함
조문 | 위반 내용 | 제재 |
|---|---|---|
제39조 | 제27조의 금지행위 | 20만 바트 이하 |
제40조 | 제28조 제2항의 금지행위(특정 상품) | 20만 바트 이하 |
제41조 |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5,000바트 이하 |
- 이 법에는 징역형이 없고 금전 제재만 있음
- 제39조·제40조·제41조의 위반은 종전에는 형사 벌금의 대상이었으나, 「벌금을 피나이로 전환하는 법률(B.E. 2565)」 별표 1 제57항에 따라 2023년 10월 25일부터 피나이 위반행위로 바뀌었음. 금액은 그대로이나 형사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성격의 제재이므로 전과로 기록되지 아니함
- 상무부는 2023년 11월 3일 관보에 고시를 내어 피나이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을 지정하였음(관보 제140권 특별호 제276호 ง)
- 법인이 범한 죄가 이사·관리자 또는 그 법인의 업무 수행을 책임지는 자의 지시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자가 지시하거나 행위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시하지 아니하거나 행위하지 아니하여 그 법인이 죄를 범하게 된 때에는, 그 자도 그 죄에 정하여진 형으로 처벌함(제42조)
- 이 조문은 2017년 개정 전에는 법인의 대표이사·관리자·대리인을 함께 처벌하되 그 범행을 알지 못하였고 동의하지도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면 면한다는 형태였음. 개정으로 그러한 추정 구조가 사라져, 지시나 행위 또는 하여야 할 지시·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밝혀져야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음
- 지식재산청장은 이 법의 죄를 합의로 종결시킬 권한을 가지며, 정하여진 벌금을 내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이 종결됨(제43조)
바.지리적표시위원회
- 상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농업협동조합부 차관, 국가평의회 사무총장, 검찰총장, 변호사협회 대표와 내각이 임명하는 전문위원 14인 이내로 구성됨(제30조)
- 전문위원은 법률·정치·과학·농업·경제·인문·역사·지리·고고학 분야에서 임명하되, 6인 이상은 민간에서 선임하며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의 인사가 포함되어야 함
- 지식재산청장이 위원 겸 간사가 되며, 위원회는 보조 간사를 임명할 수 있음
- 위원회는 부령 제정에 관한 자문, 이 법에 따른 불복의 심리와 결정, 등록의 변경이나 취소 결정, 제12조의 전문가 임명, 장관이 맡긴 그 밖의 사항을 처리함(제31조)
- 전문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은 2기를 넘을 수 없음(제32조)
사.비용
항목 | 수수료 |
|---|---|
지리적 표시 등록 출원 | 500 / 건 |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 500 / 건 |
등록관의 명령이나 결정에 대한 불복 | 500 / 건 |
지리적 표시 등록의 변경 신청 | 200 / 건 |
지리적 표시 등록의 취소 신청 | 200 / 건 |
그 밖의 신청 | 200 / 건 |
- 위 금액은 지리적표시보호법 별표의 상한(출원·이의신청·불복 각 1,000바트, 변경·취소·그 밖의 신청 각 200바트) 안에서 부령(불기 2547년, 2004. 4. 28. 시행)으로 정한 실제 수수료이며, 장관은 부령으로 수수료를 정하거나 감면할 수 있음(제4조)
아.실무상 유의점
- 한국 기업이나 생산자 단체가 태국에서 지리적 표시를 등록하려면, 한국에서 그 표시가 법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증거와 태국 출원일까지 계속 사용되어 왔다는 증거를 갖추어야 함(제6조)
- 한국과 태국은 모두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므로, 출원인 적격에 관한 제8조의 요건은 충족됨
- 특정 상품으로 지정된 쌀·실크·와인·증류주에서는 「○○식」이나 「○○풍」과 같이 적더라도 등록된 지리적 표시를 쓸 수 없으므로, 상품명과 포장 문구를 정할 때 미리 확인하여야 함
- 이 법에는 징역형이 없고, 금전 제재도 2023년 10월 25일부터 형벌이 아닌 피나이로 바뀌었음. 침해에 대응할 때에는 이 법의 제재에만 기대지 말고 민사 청구와 상표법·형법에 따른 수단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임
- 국제협정에 따른 외국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다루는 부령안이 2025년 11월 11일 내각에서 원칙 승인을 받아 국가평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음. 이 부령이 시행되면 협정에 따른 목록 교환으로 외국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 길이 열리나, 공고와 이의신청, 등록, 불복이라는 국내 절차는 그대로 거쳐야 함
* 출처: 태국 지식재산청
제4절저작권, AI 및 데이터 보호
1.저작권
가.개요
- 현행 태국 저작권법은 1994년 12월 9일 국왕의 재가를 받아 같은 해 12월 21일 관보에 공포되었고, 공포일부터 90일이 지난 1995년 3월 21일에 시행되었음. 1978년 저작권법은 이 법으로 폐지되었음
- 그 뒤 네 차례 개정되었으며, 그 가운데 최근 두 차례가 디지털 환경에 대응한 것임
- 제2차·제3차 개정(B.E. 2558, 2015년) : 권리관리정보와 기술적 조치에 관한 규정을 들여오고, 임시 복제를 침해에서 제외함
- 제4차 개정(B.E. 2561, 2018년) : 시각·청각·이동·지적·학습 장애 등으로 저작물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예외를 두었음
- 제5차 개정(B.E. 2565, 2022년) : 2022년 2월 24일 관보에 공포되어 같은 해 8월 23일 시행되었음.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조약(WCT) 가입을 준비하면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면제, 기술적 조치, 사진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손보았음
- 저작권은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발생함. 다만 지식재산청이 저작물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분쟁에서 창작 시점을 증명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태국은 베른협약(1931. 7. 17. 발효), WIPO 저작권조약(WCT, 2022. 10. 13. 발효), 마라케시조약(2019. 4. 28. 발효)의 당사국이며, 로마협약과 WIPO 실연·음반조약(WPPT)에는 가입하지 않았음
나.보호 대상
- 저작물이란 어문·연극·미술·음악·시청각·영화·녹음물·음성 및 영상 방송 저작물, 그 밖에 문학·과학·예술 영역의 저작물을 말하며, 표현의 방식이나 형태를 묻지 아니함(제6조)
- 저작권의 보호는 아이디어, 절차, 공정, 체계, 사용이나 운용의 방법, 개념, 원리, 발견, 과학적·수학적 이론에는 미치지 아니함
- 다음은 저작물로 보지 아니함(제7조)
- 시사 보도와 문학·과학·예술 영역의 저작물이 아닌 단순한 정보
- 헌법과 법률
- 부처·관청이나 그 밖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규칙, 규정, 고시, 명령, 해설과 공문서
- 판결, 명령, 결정과 공식 보고서
- 국가기관이 만든 위 네 가지의 번역이나 편집물
다.저작자와 권리
-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됨. 미공표 저작물은 저작자가 태국 국민이거나 태국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하고, 태국이 가입한 저작권 조약의 회원국 국민이거나 그 나라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에도 보호를 받음. 공표된 저작물은 최초 공표가 태국이나 그러한 회원국에서 이루어져야 함(제8조)
- 저작재산권은 다음과 같음(제15조)
- 복제와 개작
- 공중에 대한 전달
- 컴퓨터프로그램, 시청각저작물, 영화저작물, 녹음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의 대여
- 저작권에서 생기는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
- 위 권리를 조건을 붙여 또는 붙이지 아니하고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것. 다만 그 조건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됨
- 저작인격권으로는 자기를 저작자로 표시할 권리와, 양수인이나 그 밖의 사람이 저작자의 명성이나 품위를 해칠 정도로 저작물을 왜곡·축약·개작하거나 그 밖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음. 저작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보호기간 동안 이를 행사함(제18조)
라.보호기간
저작물 | 보호기간 | 근거 |
|---|---|---|
원칙 |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망한 때부터 50년 | 제19조 |
공동저작물 | 마지막으로 사망한 공동저작자의 사망한 때부터 50년 | 제19조 |
저작자가 공표 전에 사망한 저작물 | 최초 공표한 때부터 50년 | 제19조 |
시청각·영화·녹음물·음성 및 영상 방송 저작물 | 창작한 때부터 50년. 그 기간 중에 공표되면 최초 공표한 때부터 50년 | 제21조 |
응용미술 저작물 | 창작한 때부터 25년. 그 기간 중에 공표되면 최초 공표한 때부터 25년 | 제22조 |
부처·관청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지시·감독으로 창작하게 한 저작물(제14조) | 창작한 때부터 50년. 그 기간 중에 공표되면 최초 공표한 때부터 50년 | 제23조 |
- 2022년 개정으로 사진저작물이 제21조에서 빠져 원칙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음. 종전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이었으나, 이제는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망한 때부터 50년 동안 보호됨
마.침해와 예외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개작하는 행위와 공중에 전달하는 행위는 침해가 됨(제27조). 시청각·영화·녹음물에 대하여는 대여도 침해가 됨(제28조·제29조)
- 침해로 만들어진 것임을 알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으면서 영리를 위하여 판매·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수입하는 행위도 침해로 봄(제31조)
-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이용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연구나 학습, 개인이나 가족·가까운 친족의 이용, 비평·논평 등 법이 든 목적에 해당하면 침해로 보지 아니함(제32조)
- 2018년 개정으로, 시각·청각·이동·지적·학습 장애나 장관이 관보로 정하는 그 밖의 장애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인가되거나 인정된 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는 복제·개작과 배포는 침해로 보지 아니하게 되었음(제32조의4)
바.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면제
- 2022년 개정으로 제7부(제43조의1부터 제43조의8까지)가 신설되어, 종전의 법원 명령 방식에서 통지에 따른 삭제 방식으로 바뀌었음. 한국 기업이 태국의 플랫폼에서 침해물을 내리게 하는 실무에 직접 관계되는 규정임
- 책임을 면하려면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을 되풀이하여 침해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조치를 명시적으로 공표하고 실제로 시행하여야 하며, 유형별로 정하여진 요건을 갖추어야 함(제43조의1)
유형 | 요건의 요지 | 근거 |
|---|---|---|
전달(중개) | 스스로 전송을 시작하지 아니하고, 자료를 선별하지 아니한 채 자동적·기술적 과정으로 전송하며,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할 것 | 제43조의2 |
임시 저장(캐싱) | 자동적·기술적 과정으로 임시 저장하고, 내용을 바꾸지 아니한 채 전송할 것 | 제43조의3 |
저장(호스팅) |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출 것 | 제43조의4 |
검색 도구 |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출 것 | 제43조의5 |
- 허위임을 알거나 알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통지나 반대통지를 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자료나 그 링크를 내리거나 되돌리게 하거나, 접근을 막거나 막은 것을 풀게 한 자는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제43조의8)
- 따라서 침해를 알릴 때에는 권리의 존재와 침해 사실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근거가 없는 통지는 그 자체로 책임을 낳을 수 있음
사.권리관리정보와 기술적 조치
- 저작권이나 실연자의 권리의 침해를 유발하거나 용이하게 하거나 숨길 수 있음을 알면서 권리관리정보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권리관리정보의 침해로 봄(제53조의1)
- 권리관리정보가 삭제되거나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 그 저작물을 수입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도 침해로 봄(제53조의2)
-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쓰이는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는 기술적 조치의 침해로 봄(제53조의4)
- 다만 장관이 관보로 정하여 공표하는 경우,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 함께 쓰이는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분석하기 위한 경우, 암호화 기술의 결함을 연구하거나 분석하여 찾아내기 위한 경우 등은 침해로 보지 아니함(제53조의5)
아.벌칙
조문 | 위반 내용 | 법정형 |
|---|---|---|
제69조 제1항 |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또는 제52조의 침해 | 2만 바트 이상 20만 바트 이하 벌금 |
제69조 제2항 | 위 침해를 영리를 목적으로 저지른 경우 | 6개월 이상 4년 이하 징역 또는 10만 바트 이상 80만 바트 이하 벌금, 또는 병과 |
제70조 | 제31조의 침해(침해물인 줄 알면서 판매·배포·수입) | 1만 바트 이상 10만 바트 이하 벌금 |
- 법인이 범한 죄가 이사·관리자 또는 그 법인의 업무 수행을 책임지는 자의 지시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자가 지시하거나 행위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시하지 아니하거나 행위하지 아니하여 그 법인이 죄를 범하게 된 때에는, 그 자도 그 죄에 정하여진 형으로 처벌함(제74조)
- 이 조문도 2017년 「법인 대표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법률 규정 개정법」으로 바뀐 것임(이 장 제3절 참조)
- 태국에서 만들어졌거나 태국으로 수입된 침해물과 범행에 쓰인 물건은 모두 몰수함(제75조)
* 출처: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Lex
2.AI 및 데이터 보호
가.개인정보보호법 개요
- 태국의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보호법(B.E. 2562)이 규율함. 2019년 5월 27일 관보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이 두 차례 미루어져, 실체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집행을 맡으며, 그 사무처가 조사와 제재를 수행함
- 이 법은 태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처리뿐 아니라, 태국에 있는 정보주체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행동을 관찰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태국에 법인을 두지 아니한 한국 기업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나.주요 의무와 제재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률이 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음
- 수집할 때에는 목적과 보유 기간, 제공받는 자, 정보주체의 권리를 미리 알려야 함
- 일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두어야 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갖추어야 하며, 유출이 생기면 정하여진 기간 안에 위원회에 알려야 함
- 제재는 행정 과징금과 형사 처벌, 손해배상으로 나뉨. 행정 과징금은 위반 유형에 따라 단계가 나뉘며 최대 500만 바트임. 법원은 손해배상에 더하여 징벌적 배상을 명할 수 있음
- 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 2025년 8월 위원회는 5개 사건에 대하여 8건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을 공표하였는데, 그 합계가 2,150만 바트를 넘었고 한 전자제품 판매업체에는 700만 바트가 부과되었음
- 개정안이 2026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쳤으나 아직 시행되지 아니하였음
다.인공지능 관련 입법 동향
- 2026년 10월 현재 태국에는 인공지능을 직접 규율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 아니함
- 전자거래개발청이 2026년 7월 초 인공지능법 초안 전문을 공개하고 8월 14일까지 의견을 받았음. 수정을 거쳐 내각의 원칙 승인과 의회의 의결, 관보 공포를 거쳐야 시행되므로,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2월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안)을 내어 의견을 받았으나,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음
- 따라서 현재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일반 법률임
라.실무상 유의점
- 태국에서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콘텐츠 사업을 할 때에는 2022년에 바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제도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침해물의 삭제를 요구할 때에는 통지 요건을 갖추되, 근거 없는 통지는 손해배상 책임을 낳을 수 있음
- 응용미술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25년으로 짧으므로, 제품의 외관을 오래 보호하려면 디자인 등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제4장 참조)
- 태국에 법인이 없더라도 태국의 이용자를 상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동의 절차를 미리 갖추어야 함
- 인공지능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이 아직 없으나 입법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은 초안의 내용과 시행 시기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출처: 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
제5절기타
1.식물신품종(Plant Variety)
가.개요
- 태국은 식물 변종 보호법(B.E. 2542)으로 식물 변종을 보호함. 1999년 11월 14일 제정되어 같은 달 26일 시행되었음
- 다른 지식재산 법률과 달리 지식재산청이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부 농업국이 관할함
- 이 법은 식물 변종을 네 가지로 나누어 서로 다르게 다루는데, 이것이 태국 제도의 가장 큰 특징임
구분 | 내용 |
|---|---|
신품종 | 등록하면 육종자에게 독점권이 주어짐 |
재래 지역품종 | 특정 지역에서 보존·개발되어 온 변종으로, 등록하면 그 공동체가 독점권을 가짐 |
일반 재래품종 | 태국에서 유래하거나 존재하며 널리 이용되는 변종. 등록 대상이 아니나,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품종 개발·교육·시험·연구를 위하여 채취·조달·수집하려면 허가와 이익 공유 계약이 필요함 |
야생품종 |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변종. 일반 재래품종과 같이 다루어짐 |
나.신품종의 등록 요건
-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식물 변종은 다음을 갖추어야 함(제11조)
- 균일성 : 모양과 외관, 또는 그 변종 고유의 유전형이 나타내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하여 변종의 특징이 고르게 나타날 것
- 안정성 : 번식의 모든 주기에서 그 특징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변종의 특징이 안정될 것
- 신품종으로 등록하려면 그 밖에 다음을 갖추어야 함(제12조)
- 신규성 : 출원일 전 1년을 넘겨 육종자가 또는 그 동의를 받아 국내외에서 번식재료를 판매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배포하여 이용한 사실이 없을 것
- 구별성 : 이미 알려진 다른 변종과 뚜렷하게 구별될 것
- 환경·건강·공공복리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중대한 악영향을 주는 신품종은 등록할 수 없음. 유전자 변형으로 만들어진 신품종은 농업국이나 그 밖의 기관이 하는 환경·건강·공공복리에 관한 안전성 평가를 통과하여야 등록할 수 있음(제13조)
- 출원인은 태국 국적이거나 태국에 본점을 둔 법인 등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육종자이어야 함(제15조)
- 국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육종한 변종의 출원권은 그가 속한 기관에 귀속됨. 고용주나 도급인, 공무원이 속한 기관이 그 육종으로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피용자나 수급인, 공무원에게 통상의 임금이나 급여 외에 특별 보상을 하여야 함(제16조 제2항·제3항)
다.보호기간과 효력
- 등록증의 존속기간은 변종의 성질에 따라 다름(제31조)
- 번식재료를 심은 뒤 2년 이내에 그 변종의 특징대로 결실하는 식물 : 12년
- 번식재료를 심은 뒤 2년을 넘겨 결실하는 식물 : 17년
- 목본으로 이용되고 번식재료를 심은 뒤 2년을 넘겨 결실하는 식물 : 27년
- 신품종 권리자는 그 변종의 번식재료를 생산·판매·배포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에 대하여 독점권을 가짐(제33조)
- 다만 번식재료로 쓸 의도가 없는 행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 질병의 예방, 건강의 증진, 공공복리의 유지, 환경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필요가 있으면, 장관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고시로 신품종의 생산·판매·배포·수출입을 금지할 수 있고,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용을 허용할 수도 있음(제36조)
- 재래 지역품종의 등록을 받은 지역은 그 번식재료를 개발·연구·생산·판매·수출·배포할 독점권을 가지며, 그 등록증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나 농민 단체, 협동조합이 이를 행사함(제47조)
라.이익 공유 의무
- 일반 재래품종이나 야생품종 또는 그 일부를 품종 개발, 교육, 시험, 연구를 위하여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채취하거나 조달하거나 수집하는 자는, 담당 공무원의 허가를 받고 이익 공유 계약을 맺어야 하며, 그로부터 생기는 수익은 식물 변종 보호기금에 납입하여야 함(제52조)
- 상업적 목적이 아닌 연구·시험·학습을 하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규정을 따르면 되고, 허가와 이익 공유 계약은 요구되지 아니함(제53조)
- 종자, 화장품, 건강식품, 의약품과 같이 태국의 토착 식물 자원을 소재로 쓰는 사업에서는 이 의무가 곧바로 문제 되므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그 목적이 상업적인지와 허가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마.벌칙
- 권리자의 허락 없이 제33조나 제47조의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만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함(제64조)
- 허가와 이익 공유 계약 없이 제52조의 행위를 한 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만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함(제66조)
- 법인이 범한 죄가 이사·관리자 또는 그 법인의 업무 수행을 책임지는 자의 지시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자가 지시하거나 행위할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아니하여 그 법인이 죄를 범하게 된 때에는 그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함(제69조). 이 조문도 2017년 「법인 대표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법률 규정 개정법」으로 바뀐 것임(이 장 제3절 참조)
* 출처: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Lex
2.집적회로 배치설계
가.개요
- 태국은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법(B.E. 2543)으로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보호함. 2000년에 제정되었으며 지식재산청이 관할함
- 이 법에 따른 보호는 특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독자적인 제도임(제5조)
- 집적회로란 전자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적 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소자와 그 소자를 잇는 배선이 반도체 재료의 같은 조각 위나 안에 층을 이루어 일체로 형성된, 최종 또는 중간 형태의 제품을 말함(제3조)
나.보호 요건과 권리 귀속
- 다음 배치설계가 보호를 받음(제6조)
- 설계자가 스스로 창작하였고 집적회로 산업에서 흔하지 아니한 배치설계
- 집적회로 산업에서 흔한 소자나 배선, 배치설계를 조합하였더라도 그 결과 전체로 보아 흔하지 아니하게 된 배치설계
- 설계자가 공무원이나 피용자의 지위에서 창작한 배치설계의 출원권은, 서면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한 한 그 공무원이나 피용자에게 귀속됨(제8조)
- 다만 도급을 받아 창작한 때에는 서면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한 한 위탁자에게 귀속됨.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용역 계약이나 지시·감독에 따라 창작하게 한 때에도 그 기관에 귀속됨(제9조)
- 귀속이 계약에 따라 달라지므로, 외부 설계업체에 맡기거나 공동으로 개발할 때에는 출원권의 귀속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함
- 출원인은 태국 국적이거나 주된 사무소가 태국에 있는 법인, 또는 태국이 가입한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의 회원국 국민 등이어야 함(제13조)
다.등록과 보호기간
- 권리는 등록하고 등록증을 받아야 발생함(제19조)
- 존속기간은 이 법에 따른 출원일과 국내외에서 최초로 상업적으로 이용된 날 가운데 먼저 오는 날부터 10년이며, 창작한 날부터 15년을 넘을 수 없음(제19조)
- 이미 상업적으로 이용된 배치설계는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출원하여야 하므로, 제품을 내놓기 전에 출원 시기를 정하여야 함(제14조)
- 연차료는 보호기간의 둘째 해부터 해마다 내야 하며, 그 해가 시작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기간 안에 내지 아니하면 연차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내야 하며, 납부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연차료와 가산금을 내지 않으면 배치설계에 대한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 보고 담당관이 이를 공고함(제20조)
- 연차료를 해마다 내는 대신 한꺼번에 미리 낼 수도 있음(제21조)
라.효력과 제한
- 권리자는 보호받는 배치설계를 복제하는 행위와, 그 배치설계나 그것을 담은 집적회로를 상업적 목적으로 태국에 수입하거나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독점권을 가짐(제22조)
- 다음은 침해로 보지 아니함(제23조)
- 평가·분석·연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
- 그 복제를 통하여 만들어진 배치설계가 제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배치설계를 집적회로에 넣거나 제22조의 행위를 하는 것
- 이용허락과 권리의 양도는 서면으로 하고 지식재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권리가 공유인 때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함(제24조)
- 이용허락 계약에 거래경쟁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경쟁을 제한하거나 막는 조건이나 보상을 정할 수 없으며, 청장이 그러한 조항이 있다고 보면 위원회에 보고함(제25조)
- 국방, 국가 안보의 유지, 안전·보건·환경의 유지, 그 밖의 비상업적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인격 있는 국가기관·공기업·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맡겨 배치설계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제34조)
- 전시나 비상 상태에서 국방과 국가 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면, 총리가 각의의 승인을 받아 권리를 사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때 권리자나 실시권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지급하고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함(제35조)
마.벌칙
- 권리자의 동의 없이 보호받는 배치설계를 복제한 자는 5만 바트 이상 50만 바트 이하의 행정벌금(피나이)을 내야 함(제48조)
- 권리자의 동의 없이 보호받는 배치설계나 그것을 담은 집적회로를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판매·배포한 자는 2만 바트 이상 20만 바트 이하의 행정벌금(피나이)을 내야 함(제49조)
- 두 조의 형사 벌금은 피나이 전환법(B.E. 2565) 제39조에 따라 2023. 10. 25.부터 행정벌로 바뀌었으며 금액은 같음
- 등록이나 양도, 이용허락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담은 서류를 제출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함(제50조)
- 법인이 범한 죄에 대한 대표자의 책임은 식물 변종 보호법과 같으며, 이 법 제52조도 2017년 개정의 대상이었음
* 출처: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Lex
3.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가.개요
- 트레이드 드레스란 상품의 포장과 용기, 모양, 색채의 조합, 매장의 인테리어와 같이 상품이나 영업의 전체적인 인상을 이루면서 출처를 알리는 요소를 말함
- 태국에는 트레이드 드레스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이 없음. 구성 요소를 나누어 상표·디자인·저작권으로 권리화하고, 권리를 얻지 못한 부분은 부정경쟁으로 다투는 것이 실무임
나.구성 요소별 권리화
요소 | 권리화 수단 | 근거 |
|---|---|---|
상품의 포장·용기의 모양, 입체적 형상 | 입체 상표 등록 | 상표법 제7조(제5장 참조) |
제품과 포장의 외관·모양 | 디자인 등록 | 특허법 제56조 이하(제4장 참조) |
도안, 무늬, 라벨의 미술적 표현 | 저작권(응용미술은 25년) | 저작권법(이 장 제4절 참조) |
등록하지 못한 표지와 전체 인상 | 사칭통용과 불법행위 | 상표법 제46조 제2항, 민상법전 제420조(이 장 제2절 참조) |
타인의 표지를 쓰거나 간판을 모방하는 행위 | 형사 고소 | 형법 제272조(이 장 제2절 참조) |
- 상표법 제2차 개정(B.E. 2543)으로 표장의 정의에 물체의 형상 또는 입체적 형태가 더해져 2000. 6. 30.부터 입체 상표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고, 2016년 제3차 개정은 소리상표를 더하고 입체 형상의 식별력 기준(제7조 제2항 제10호)을 두었음. 따라서 포장이나 용기의 형상은 상표로 등록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
- 다만 상품의 기능에서 비롯된 형상이나 통상적인 형상은 식별력이 없어 등록을 받기 어려움
다.침해 구제와 실무상 유의점
- 등록된 권리가 있으면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의 침해로 다투고, 등록이 없는 부분은 사칭통용과 민상법전 제420조의 불법행위로 다투게 됨. 두 가지를 하나의 소에서 함께 주장할 수 있음
- 사칭통용을 주장하려면 자기 표지가 먼저 사용되어 영업상의 명성이나 식별력을 얻었다는 점과, 상대방의 표시로 공중이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부담이 큼
- 민사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1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서둘러야 함(민상법전 제448조)
- 모든 사건은 지식재산·국제무역 중앙법원이 관할함
- 태국에 진출하기 전에 포장·용기·로고·매장 디자인 가운데 등록할 수 있는 것을 먼저 가려 상표와 디자인으로 등록해 두고, 등록이 어려운 요소는 사용 시점과 광고·매출 자료를 모아 두어 나중에 명성을 증명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출처: 태국 지식재산청
제7장.지식재산권 분쟁
제1절분쟁 동향
1.분쟁 통계
가.단속 현황
- 태국 지식재산청은 왕립경찰청과 특수수사국,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실적을 해마다 모아 공표하고 있음
기관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계 |
|---|---|---|---|---|---|---|---|
왕립경찰청 | 920 | 544 | 506 | 577 | 620 | 3,167 | |
438 | 517 | 262 | 303 | 186 | 1,706 | ||
23 | 9 | 3 | 8 | 8 | 51 | ||
합계 | 1,381 | 1,070 | 771 | 888 | 814 | 4,924 | |
특수수사국 (DSI) | 상표법 | 4 | 9 | 12 | 9 | 9 | 43 |
저작권법 | - | - | 1 | - | - | 1 | |
특허법 | - | - | - | - | - | - | |
합계 | 4 | 9 | 13 | 9 | 9 | 44 | |
관세청 | 484 | 498 | 731 | 531 | 304 | 2,548 | |
합계 | 1,869 | 1,577 | 1,515 | 1,428 | 1,127 | 7,516 | |
-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모두 7,516건이 단속되었음. 기관별로는 왕립경찰청이 4,924건, 관세청이 2,548건, 특수수사국이 44건임
- 권리별로 보면 상표 침해가 압도적임. 왕립경찰청의 단속 4,924건 가운데 상표법 위반이 3,167건으로 약 64퍼센트를 차지하고, 저작권법 위반이 1,706건, 특허법 위반이 51건임
- 단속 건수는 2021년 1,869건에서 2025년 1,127건으로 줄었으나, 압수된 물품은 2024년 282만 점에서 2025년 351만 점으로 늘어 건당 규모가 커지고 있음
- 지식재산청이 2026년에 낸 보도자료는 2025년의 단속을 1,180건, 압수품을 약 350만 점, 피해액을 약 11억 7,500만 바트로 밝히면서 전년보다 각각 24.32퍼센트와 64.10퍼센트 늘었다고 설명하였음. 위 연간 통계표와 건수가 다른 것은 집계 기준의 차이로 보이므로, 두 자료의 수치를 섞어 쓰지 말고 출처를 밝혀 인용하여야 함
* 출처: 태국 지식재산청, 2026.2.3. 업데이트 자료
나.법원과 세관의 사건 현황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식재산포털이 공표한 2023년 태국 통계는 다음과 같음
구분 | 항목 | 건수 |
|---|---|---|
형사 | 법원에 제기된 사건 | 1,333건 (상표 771 / 저작권 558 / 그 밖 4) |
형사 | 수색영장 | 상표 784 / 저작권 558 |
형사 | 체포 | 784명 |
민사 | 사건 | 221건 (상표 147 / 저작권 55 / 특허 19, 디자인 포함) |
세관 | 권리 신고 | 1,015건 |
세관 | 압수 | 731건 · 293,658점 |
- 형사 사건으로 법원에 제기된 것이 1,333건인 데 비하여 민사 사건은 221건으로, 형사 절차가 훨씬 많이 쓰이고 있음을 보여 줌
- 세관의 압수 731건은 위 연간 통계표의 2023년 관세청 단속 731건과 같은 수치임
* 출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식재산포털, 2026.2.3. 업데이트 자료
2.실무 동향
가.형사 절차가 활발하게 쓰임
- 태국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 집행이 활발하며, 권리자가 경찰에 고소하거나 스스로 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널리 쓰임
- 일부 지식재산 법률은 일정한 범위의 형사 사건을 행정적인 합의와 벌금 절차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신속한 집행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다만 그 권한을 가진 기관과 적용 범위는 법률마다 다름
- 영업비밀법은 영업비밀위원회가 제33조와 제36조의 죄를 합의로 종결시킬 권한을 가지며, 이를 소위원회나 지식재산청장, 수사관, 담당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음(제38조)
- 지리적표시보호법은 지식재산청장이 그 권한을 가짐(제43조)
- 저작권법은 법원에 납부된 벌금의 절반을 권리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금액을 넘는 손해에 대하여는 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다만 형사 절차만으로는 손해를 온전히 메우기 어려우므로, 피해 규모가 큰 사안에서는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하여야 함
나.단속 건수의 감소와 사건의 대형화
- 단속 건수는 줄고 있으나 압수 물량과 피해액은 늘고 있음
- 소규모 판매에 대한 단속에서 유통·보관 거점과 온라인 판매로 집행의 초점이 옮겨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온라인 침해에 대한 대응
- 2022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면제와 통지에 따른 삭제 절차가 들어와, 종전처럼 법원의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도 플랫폼에 자료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음(제6장 제4절)
- 그와 별도로 지식재산청은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양해각서를 맺어 침해 게시물을 내리는 협력 체계를 함께 운영하고 있음
- 다만 허위임을 알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으면서 한 통지는 손해배상 책임을 낳으므로, 통지에 앞서 권리의 존재와 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저작권법 제43조의8)
라.실무상 참조 사항
- 태국에서는 형사 고소가 1차 수단으로 쓰이며, 경찰에 고소하는 방법과 권리자가 직접 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가운데 고를 수 있음
- 관세청은 상표와 저작권 정보를 미리 신고받는 지식재산 신고 제도(TCIRs)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음. 미리 신고해 두면 세관이 침해 의심 물품을 가려내고 단속하는 데에 활용되므로 실무상 중요함. 2023년 기준으로 1,015건이 신고되어 있음
- 특허와 관련된 단속이나 소송 건수는 상표나 저작권에 비하여 현저히 적으나, 특허 침해에 대하여도 민사와 형사 절차가 모두 가능함. 특허법 제85조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제36조나 제63조의 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만 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소특허에 대하여는 제86조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바트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음
- 지식재산 사건은 민사와 형사를 가리지 아니하고 지식재산·국제무역 중앙법원이 관할함
제2절분쟁 제도
1.사법적 분쟁 해결 제도
가.지식재산·국제무역 중앙법원
- 태국은 성문법 국가이며, 대륙법적 체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태국에서는 사법 판례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정책이 적용되지 않으며, 배심제도가 없음
-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청구의 성질에 따라 다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1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시효가 완성되고(민상법전 제448조), 형사 사건의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1년에서 20년까지로 정하여져 있음(형법 제95조). 합의로 종결할 수 있는 죄는 범죄와 범인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고소하여야 함(형법 제96조)
- 1997년 태국 지식재산·국제무역 중앙법원(Central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ernational Trade Court, 지식재산·국제무역 중앙법원)이 설립되면서, 지식재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관할하고 있음
- 설치법은 지식재산·국제무역 법원을 중앙법원과 지역법원을 아우르는 말로 정의하여 지역법원을 둘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으나, 현재 설치되어 운영되는 것은 방콕의 중앙법원 하나임. 이 법원이 전국의 지식재산과 국제무역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음
- 재판부는 직업법관과 함께 과학·기술·무역 분야의 전문가인 참심관으로 구성되며, 연속 심리와 영상에 의한 증언이 허용되는 등 일반 법원보다 신속한 절차를 두고 있음
- 태국에서 법률 업무는 태국 국적자만 할 수 있으므로, 외국 기업은 태국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다만 외국계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1차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은 가능함
나.심급 구조
- 2015년 설치법 제2차 개정으로 심급 구조가 바뀌었음. 종전에는 중앙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지식재산·국제무역부에 곧바로 상고하는 구조였으나, 지금은 항소심이 따로 있음
- 제1심 : 지식재산·국제무역 중앙법원
- 제2심 : 특별사건 항소법원의 지식재산·국제무역부(설치법 제38조)
- 제3심 : 대법원. 상고는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민사 사건에서는 대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설치법 제40조)
- 이 개정으로 종전의 상고 절차를 정하고 있던 설치법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는 폐지되었음
- 특별사건 항소법원은 2015년 12월 15일 시행된 설치법에 따라 2016년 10월 1일에 문을 열었으며, 지식재산·국제무역 사건뿐 아니라 조세·노동·파산·소년가정 사건의 항소도 함께 맡음
다.민사적 구제
- 현행 태국 지식재산 관련 법률은 넓은 범위의 민사적 구제책을 규정하고 있음
- 침해당한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또는 하도록 명령하는 법원의 강제 명령을 요구할 수 있고, 침해 사건의 원고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음
- 이들 구제책은 각각의 지식재산 법률들과 지식재산·국제무역 중앙법원의 규칙에서 규정됨
1)침해금지 명령
- 당사자 일방에 의한 청구의 원고는 침해행위 중지 또는 침해예방에 대한 강제명령(injunction)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상표법 B.E. 2534는 처음으로 이 구제책을 도입하였고, 이후 후속 법률에서 채택됨
- 지식재산·국제무역 중앙법원의 설립과 절차를 위한 법 B.E. 2539의 제30조에 따라 공표된 지식재산 및 국제 상거래 사건을 위한 규칙은 부분적으로 위에 언급된 법령들 내의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가처분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2)증거 보전 명령
- 원고는 존재하는 증거물을 미리 취하는 명령을 구할 수 있음
- 지식재산·국제무역 중앙법원에 관한 법은, 나중에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손실되거나 법원에 가져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 또는 해당 소송 당사자는 재판 이전일지라도 미리 이러한 증거를 즉시 취하도록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위와 같이 태국 법률 제도에서 미리 증거를 취하기 위한 강제 명령은, 지식재산·국제무역 중앙법원에 관한 법률에 처음 등장하였음
- 이는 영국의 Anton Piller 명령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됨
3)손해배상 청구
- 침해 사건에서 원고는 보통 자신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금전적 구제를 구함
- 법원은 이익의 손실 보상 뿐만 아니라 원고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는 손해배상의 무게를 고려함으로써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합리적인 양의 손해배상액을 재량으로 수여할 수 있음
- 저작권법 B.E. 2537은 처음으로 손해배상액의 정도가 법원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임을 명확하게 하였음
라.형사적 구제
TRIPs 협정과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태국의 형사 처벌 제도
- TRIPs 협정은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 “회원국은 적어도 의도적인 상표 위조 또는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 적용될 형사적 절차 및 벌칙을 규정하여야 한다. 이용가능한 구제책은 대응하는 무게의 범죄에 대해 적용되는 벌칙과 일관되도록, 억제수단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구금 및/또는 금전적 벌금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적절한 경우, 이용가능한 구제책은 침해 상품 및 임의의 물건에 대한 압류, 몰수 및 파괴를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범죄의 범행시의 주된 사용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지식재산권의 다른 침해 사건, 특히 의도적으로 및 상업적 규모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될 형사적 절차 및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 태국 내의 지식재산법은 TRIPs 협정의 최소 기준보다 더 나아가, 상업적 규모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조차, 즉, 상업적 목적을 가지지 않은 침해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음
- 그 외에도 권리자에게 벌금을 분배하는 벌금 분배 제도, 및 침해품의 압류, 몰수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1)벌금과 징역
- 태국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지식재산청의 청장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을 지급함으로써 타협될 수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권리의 침해 또는 위반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 실무상 침해받은 권리자는 보통 형사 사건을 개시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보호함
- 형사적 절차는 보통 침해받은 자가 스스로 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한 침해 범죄를 경찰에 고소함으로써 시작됨
- 경찰이 피의자를 기소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전달하며 검찰은 형사소송을 청구. 침해 피해를 받은 자는 공동-원고로서 사건에 참여할 수 있음
- 만약 피고가 유죄라고 판단되면, 피고는 법에 규정된 벌칙을 받게 됨
- 관련 법률에 따르면 지식재산의 침해 또는 위반은 벌금 또는 구금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모두를 부과함
- 형법은 법원이 재량으로 피고가 받을 형량을 정하도록 허용. 형사 사건에 있어서, 다른 관할의 법률 제도와 같이, 법률의 정식 절차는 피고에게 형사 처벌을 부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당한 증거가 필요함
-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의 반복은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태국의 저작권법과 상표법은 그 법에 따라 형을 받은 자가 형의 집행을 마친 뒤 5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그 법의 죄를 범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두 배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저작권법 제73조, 상표법 제113조)
- 이 규정은 피고가 이전 사건에서 벌금형만 받은 경우에도 역시 적용됨
2)벌금의 분배
- 지식재산에 관한 형사 사건에서 또 다른 독특한 처벌은 벌금의 분배
- 저작권법 B.E. 2537은 판결에 따라 법원에 납부된 벌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원고의 권리를 인정
- 원고에게 지불된 벌금은 손해배상금의 최소한의 보전분으로 간주됨
- 또한 분배된 벌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권리자는 민사 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3)침해품의 몰수와 폐기
- 형사처벌에 따라 침해품 및 침해행위에 사용된 모든 물품의 몰수를 명령할 수 있음
- 몰수된 품목은 관련 정부 기관에 의하여 보관
- 특허 침해 사건에서 법원은 몰수된 침해 품목의 파괴 또는 이들 품목의 재-배포를 방지하는 다른 방식으로 보관을 명령할 수 있음
2.행정적 분쟁 해결 제도
가.집행 기관
- 태국에서는 법원에 가기 전에 행정기관의 단속과 고발이 널리 쓰이며, 제1절에서 본 것처럼 단속 실적이 해마다 공표됨
- 지식재산청 : 권리의 등록과 관리를 맡으며, 지식재산권 침해 집행국을 두어 단속을 조정하고 권리자의 신고를 받음. 일부 법률에서는 청장이 형사 사건을 합의로 종결시킬 권한을 가짐
- 왕립경찰청 : 경제범죄수사국이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수사하며,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음
- 특수수사국 : 조직적이거나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을 맡음. 건수는 적으나 사건 하나의 규모가 큼
- 관세청 : 수출입 단계에서 침해 의심 물품을 잡아 둠
나.행정 단속과 고소
- 권리자는 침해 사실과 증거를 갖추어 경찰이나 특수수사국에 고소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청에 신고하여 합동 단속을 요청할 수도 있음
- 단속에는 권리자나 그 대리인이 동행하여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진정품과 침해품을 구별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야 함
- 행정 단속은 비용이 적게 들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으나, 손해를 메우려면 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다.세관의 국경조치
- 기존에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실무상 활용이 제한적이었으나, 2022년부터 태국 국경조치 시스템이 개편되어 활용 상승함
- 기존에는 지식재산청을 거쳐야 하는 비효율적인 절차가 존재했으나, 개편 후 권리자가 지식재산청을 거치지 않고 세관에 직접 온라인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 간소화됨
- 관세청은 상표와 저작권 정보를 미리 신고받는 지식재산 신고 제도(TCIRs)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음. 신고해 두면 세관이 침해 의심 물품을 가려내는 데에 활용되므로 실무상 중요함
- 세관이 침해 의심 물품을 잡으면 권리자에게 알리고, 권리자는 정하여진 기간 안에 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하여야 함. 그 뒤의 절차는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임
3.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
가.개요
- 법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도 태국에서도 중재/조정 신청과 같은 비소송 분쟁해결절차(ADR)가 마련되어 있음
- 소송으로 가기 전, 중재 기관 또는 중재 대리인에 의한 협상과 조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의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음
나.소송과의 비교
1)시간적 측면
- ADR이 반드시 소송보다 더 신속한 해결 방안이라고 하기는 어려움
- 왜냐하면, ADR은 절차적인 면에서 양 당사자에게 훨씬 더 많은 자유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기 때문
-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즉각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ADR에 의하여 합의된 사항을 실제로 상대방에게 강제하고자 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
- 오히려, ADR이 소송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
2)비용적 측면
- 일반적으로 ADR은 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평가됨
- 이유는 절차가 간단하고 자유로워서 양측이 합의에 쉽게 도달되면, 증거조사, 변론 등의 절차 없이 분쟁이 종료될 수 있기 때문
- 하지만, 중재대리인들의 비용이 소송 비용과 거의 동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재 기간이 길어지고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소송보다 비용이 더 들 수 있는 위험은 상존함
- ■ 태국에서 소송이 ADR보다 비용이 더 적게 들 수 있는 이유
- 태국의 법원 소송비가 저렴하기 때문. 현재 태국의 소송비는 소가의 2% 또는 20만 바트 중 적은 금액
- 소송 전 사전 증거 조사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허용됨. 따라서, 증거조사를 위한 대리인 비용이 적게 듦
- 대리인을 쓰지 않을 수도 있음
- 간소화된 태국의 민사소송절차 때문에 절차가 신속함. 특히 외국인 증인의 경우 비디오촬영에 의한 증언도 가능
-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은 별도의 집행 신청 절차 없이 즉시 집행 가능함. (ADR은 별도의 집행 신청절차 밟아야 함)
- 결국 ADR의 비용상 장점은 중재 절차에 대한 자유도에 의해서 결정됨
- 각 당사자는 중재 규법, 중재기관, 장소, 언어 등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비용과 시간을 적절하게 커스터마이즈할 수 있음
다.관련 규정과 조약
- 태국은 “외국중재결정의 인정 및 집행에 관한 UN 협정(1958, 뉴욕협정)” 및 “중재조항에 과한 제네바 의정서 (1923, 제네바 의정서)” 가입국
- “중재법 B.E. 2545 (A.D. 2002)”에 의하여, 중재를 법원 소송 절차를 대신할 수 있는 절차로 인정하고 있음
- 2017년 태국은 “태국 중재 기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C)” 규정을 반영함
- 이에 따르면, 절차상 기간 제한을 좀 더 엄격하게 하고 전체적인 진행이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였음
- ■ 중재를 분쟁 해결 방안으로 계약서에서 사전에 합의하였을 경우
- 최근 들어, 계약서에서 계약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해결 수단으로 중재를 기재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 이러한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재되어야 함
- 만약, 계약에서 중재를 분쟁 해결 방안으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 제기에 대한 답변 기한 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소는 각하됨
- 하지만, 상대방 당사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소송은 그대로 진행됨
- 그 밖에 영업비밀법은 영업비밀위원회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분쟁의 화해나 조정을 맡도록 하고 있으며(제9조), 지식재산청도 지식재산 분쟁의 조정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라.중재 기관
- Thai Arbitration Institute of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ffice, Office of the Judiciary (1990년 설립)
- Thai Commercial Arbitration Institute of the Board of Trade (1990년 설립)
- The Thailand Arbitration Centre (2014년 설립)
마.중재 판정의 취소와 외국 중재 판정의 집행
- 중재 판정에 대한 철회 청구는 중재 판정이 내려진 중재기관의 국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철회 청구는 중재 판정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함
- 만약, 중재 판정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가 중재 판정의 이행하지 않고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중재 판정이 최초로 이행될 수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 법원에 이행을 강제하는 청원을 제출할 수 있음
- “외국중재결정의 인정 및 집행에 관한 UN 협정(1958, 뉴욕협정)” 및 “중재조항에 관한 제네바 의정서 (1923, 제네바 의정서)”에 따라, 외국 중재기관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은 태국 내 중재기관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과 동일한 효과를 가짐
* 출처: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Lex, 2026.2.3. 업데이트 자료
제3절분쟁 대응
1.침해 발생 시 주요 단계별 대응 방안
가.침해의 발견 및 조사
- 보통 침해의 발견은 권리자가 현지에서의 영업활동을 하는 중에 관련된 거래업체 또는 협력업체의 제보, 영업활동 중에서 시장, 전시회, 박람회 등에서 발견된 경쟁사의 침해품 인지 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됨
- 또한, 피침해 상황을 1차로 감지한 후 전문 조사업체나 현지 법률사무소의 직접적인 조사 등을 통해서 발견할 수도 있음
- 최근에는 인터넷상의 전자 상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 또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 타오바오, 이베이 등 오픈마켓 등을 조사하여 침해자의 판매자 정보를 입수할 수도 있음
- 또한, 국가별로 지재권 침해에 대한 행정단속, 형사단속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단속 제도를 활용하여 피침해 실태를 확인할 수도 있음
구분 | 내용 |
|---|---|
일반적인 영업활동 중 발견 | 권리자가 유통경로, 전시회, 판매 시장을 직접 조사 거래처 및 협력사 등의 제보를 통한 피침해 정보 입수 |
현지 조사업체 | 현지 피침해 전문 조사업체 또는 법률회사를 통한 피침해 상황 조사 |
인터넷 조사 | 인터넷 쇼핑몰, 전자상거래 플랫폼 조사를 통하여 모조품 등의 현황 및 거래 내역 확인 판매자, 생산자 정보 얻을 수 있음 |
행정기관 의뢰 | 국가별로 운영되는 행정단속, 형사단속 제도를 활용하여 피침해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음 |
나.대응팀의 구성
- 침해 발생이 인지되면, 구체적인 침해 여부 및 침해로 인한 피해 정도와 침해자에 대한 정확하고 세부적인 정보의 입수가 중요하고, 국내 지재권 분쟁에 비해 규모가 크고, 외국에서 이루어지므로 해외 지재권 피침해 대응 T/F를 국내 및 국외에서 각각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국내의 특허법률사무소/특허법인 중 해외 지재권 업무에 특화되어 있는 곳에 의뢰하여, 현지 조사 업체, 법률 대리인 등을 선정하여, 국내에서 해외 현지대리인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하고 지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다.증거 확보
- 피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행정적 구제를 선택하든지, 사법적인 소송을 이용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임
- 국가별로 요구하는 증거의 진정성립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증거확보 전략이 필요함
- 특히, 외국에서 발생한 증거는 해당 국가 법원에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공증과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현지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반드시 받아야 함
- 또한, 권리자가 직접 수집한 증거 역시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지 법률 검토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표 38] 증거확보 방안 | |
|---|---|
1) 문서의 공증 | 일반적으로 외국어로 작성된 특허문헌, 기술문헌, 계약서 등은 전문 번역 기관에서 번역하고 이에 대한 번역문의 일치에 대한 공증이 필요함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의 캡처 화면 등은 해당 국가의 공증인, 법률 대리인에 의하여 공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음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과 사본이 일치하는 것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 놓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특히 원본 증거의 제출은 멸실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사본을 마련하여 확보해 놓는 것이 바람직함 |
2) 침해품의 구매 및 확보 | 판매점, 공장 등의 판매 현장에서 구매한 것은 반드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의 구매 증빙서류를 확보해야 함 특히 영수증에는 해당 제품의 명칭, 모델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인터넷에서 침해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페이지에 대하여 공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터넷 구매 과정, 배송 후 수령 과정을 해당 국가의 제도에 따라 공증해 놓는 것이 바람직함 |
3) 침해 수량이나 피해액에 대한 증거 수집 | 일반적으로 피침해 제품의 판매 수량, 매출, 이익액 등의 증거는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해당 국가의 소 제기 전 증거조사 명령, 증거제출 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률 검토를 하여야 함 만약 증거조사 명령, 증거제출 명령 제도 등 법원 또는 행정 기관에 의한 강제적인 증거조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 적시에 증거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라.지식재산권 피침해 여부 분석
- 침해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우선 현지법률에 근거한 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이때 국내 특허법인과 현지 특허법인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서, 침해 여부 감정하고, 이에 따른 대응 조치의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함
- 피침해 여부 분석 시, 현지 법률, 판례, 사법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현지에서 제조되어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직접 현지에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지, 또는 수출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리할지, 또는 해당 국가가 아닌 수출대상국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이 좋을지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현지에서의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 불공정거래행위, 품질관리법 위반 여부 등 다각도의 법률 검토를 병행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음
마.자사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
-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기 전 또한 검토해야 하는 것이 자사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임
- 피침해에 대응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등록 권리에 대한 무효 심판(소송)이 제기되므로 권리의 유효성에 대해 명확히 검토해야 함
- 우선, 해당 권리가 유효하고 존속하고 있는지, 혹시 무효사유, 취소사유 등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출원 및 심사과정에서 심사거절사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권리행사에 불리한 진술을 한 적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함
- 또한, 침해행위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오히려 현지에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역공을 당할 수 있는지 여부,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와의 선후관계, 저촉관계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기치 않은 복병에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불리한 양상으로 전개될 위험은 없는지 검토하여야 함
바.영업적·경제적 측면에서의 검토
- 피침해 대응에는 증거조사비용, 침해분석 비용, 법률대리인 비용 등 필연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소송 비용, 제품 원가, 영업이익, 영업상 파급효과, 분쟁 발생에 의한 홍보 마케팅 효과 등을 검토하여 피침해 대응의 정도 및 협상 조건 등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함
- 만약, 얻는 효과에 비해서 비용이 과도하다면, 현지대리인을 조금 더 낮은 수준에서 선임하거나, 분쟁보다는 협상을 전제로 한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함
사.현지 대리인의 선임
- 해외 지재권 피침해 대응에 있어서 유능하고 적절한 현지대리인의 선임은 가장 중요한 요소임
- 우선, 외국의 기업을 대리하여 유사한 침해 대응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임
- 또한, 외국어(특히, 영어와 한국어)가 능통한 담당자인지,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서비스 시스템과 인력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현지 법원, 기관들로부터 좋은 평가과 평판을 받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함
- 또한, 비용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함. 일반적으로 외국기업 사건은 time charge 방식으로 법률서비스 비용을 산정하는데, 이 경우 되도록 서비스 비용 상한(cap)을 설정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에 따른 과도한 비용 증가를 사전에 제한해 놓는 것이 좋음
아.대응 전략 수립 및 피침해 대응 전개
1)경고장 발송
- 태국에서는 근거 없는 경고가 오히려 책임을 낳을 수 있으므로 특히 조심하여야 함
- 권리의 행사가 오로지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때에는 민상법전 제421조에 따라 위법한 것이 될 수 있음
- 경고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의 신용이나 영업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제423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음. 다만 알린 자나 전해 받은 자에게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고 알린 자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던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제6장 제2절 참조)
- 따라서 경고장을 보내기 전에 권리의 유효성과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표현은 사실에 근거하여 절제된 것으로 하여야 함
- 피침해 상황을 발견한 경우, 행정단속, 형사단속 또는 사법적 소 제기를 활용하기 전에 침해자에게 권리자가 침해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리고, 이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반드시 경고장을 사전에 발송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이 증거를 은닉하거나 도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경우는 경고장 발송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전략적 자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침해자가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도 침해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경고장 발송은 침해자의 고의를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며, 각국의 법률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추가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경고장의 발송 비용은 실제 분쟁 제도를 활용하여 대응하는 것보다는 저렴하므로, 초기에 빠른 해결과 원만한 합의를 기하는 경우,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되도록 단정적이고 위협적인 표현보다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경고장에는 반드시 침해를 당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 책임을 현지 법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침해를 입증하는 전문가의 감정서를 첨부하는 것도 효과적임
구분 | 내용 | |
|---|---|---|
경고장 내용 | 출원중인 권리 | 출원 중인 권리는 가처분 신청이나 본안 소송 불가, 경고장 발송만 가능 경고장에 포함되는 주요 사항 침해 제품이 출원 중인 권리라는 내용 설명 등록될 경우 경고장을 받은 시점부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 기재 계속 침해 시 특허가 등록될 경우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법률 책임을 설명 침해의 중지, 재고 폐기 등의 요구 권리 증명 서류와 침해 증거 서류 첨부함 경고장을 받은 후부터 특허권이 등록될 때까지의 보상금은 추후에 등록되면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음 |
등록된 권리 | 권리가 등록된 경우에는 소송이나 가처분 등 강력한 권리행사도 가능하나 협상 등 다른 해결 수단을 고려하여 경고장부터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함 경고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아무런 응답이 없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취할 경우 ①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②수사 기관에 고발 ③ 손해배상 청구 ④ 침해물 폐기 청구 등의 법적 조치 가능 | |
발송 및 후속조치 | 권리자는 발송인의 주소, 성명, 발송인의 권리사항, 수신인의 주소, 성명 및 침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시킨 경고장을 작성하여 내용 증명 우편으로 침해자에게 송달 경고장을 발송한 후 상대방에서 어떠한 응답도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침해행위의 중지 상황을 질문하고 하지 않는 경우는 빨리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다른 요청에 응답하도록 협상 | |
2)행정적·형사적 구제
- 태국에서는 행정 단속과 형사 고소가 1차 수단으로 널리 쓰이며, 기관마다 맡는 일이 다름. 지식재산청은 신고를 받아 합동 단속을 조정하고, 왕립경찰청 경제범죄수사국이 일반 사건을, 특수수사국이 조직적이거나 규모가 큰 사건을, 관세청이 수출입 단계를 맡음(이 장 제2절 참조)
- 형법 제272조의 죄는 합의로 종결할 수 있는 죄이므로, 피해자가 범죄 사실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고소하여야 함(형법 제96조). 반면 제271조는 1979년 개정으로 합의 대상에서 빠져 고소가 없어도 단속과 기소가 가능함
- 상표법 제108조 이하의 죄는 태국에 등록된 상표를 대상으로 하고, 형법 제273조와 제274조는 태국 밖에서 등록된 상표도 대상으로 하므로, 태국에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으로 다투게 됨
- 안에 따라, 민사소송보다 행정적·형사적 구제가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음
- 특히, 태국과 같은 동남아 국가들에서의 상표권 침해의 경우 행정적/형사구제가 더 효과를 볼 수 있음
- 소송에 비해 문턱이 낮고 즉각적인 행정처벌이 가능하여, 비록 권리자에게 민사소송과 같은 경제적 보상은 가져다 주지 못하더라도 행정권의 적극성, 즉결성으로 인하여 침해 행위 근절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다만, 행정/형사 구제의 경우도 반드시 현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현지 행정 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현지대리인을 선정하여 진행하여야 함
3)사법적 구제
- 제1심은 지식재산·국제무역 중앙법원이고, 항소는 특별사건 항소법원의 지식재산·국제무역부가 맡으며, 대법원 상고는 민사 사건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이 장 제2절 참조)
- 권리에 따라서,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서,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침해행위의 중단 및 경제적 보상을 취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조치임
-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전에 현지 소송 절차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숙지하여, 소장 제출 후 증거 보충 기회, 답변서 제출기간, 추가 서면 제출 기회, 구술심리 진행 전략 등 모든 절차에 대한 사전 플랜을 만들어야 함
- 또한, 현지에서의 외국인에 유리한 관할 법원, 항소심 절차에서 원심 번복 가능성 등도 사전에 검토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 등을 대비하여야 함
- 특히, 서면의 제출 기회/기간 등은 우리나라 소송 절차와 많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적시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나 증거를 기간을 놓쳐서 제출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증이나 번역이 필요한 자료들은 사전에 준비를 해놓아야 함
자.ADR 검토
- 태국에는 태국중재원, 상공회의소 상사중재원, 태국중재센터가 있으며, 외국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의 당사국이므로 외국에서 받은 중재 판정을 태국에서 집행할 수 있음(이 장 제2절 참조)
- 영업비밀 분쟁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영업비밀위원회의 화해나 조정에 부칠 수 있음(영업비밀법 제9조)
-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있을 때에는, 소송에 의해 침해행위에 따른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나, 소송 이외의 대체 분쟁해결 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활용 고려
- 소송 대비 짧은 기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분쟁의 해결 가능하고, 절차가 간소 등의 장점 있음
- 다만, 국가에 따라서는 ADR의 비용이 소송과 별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시간을 더 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지대리인의 조언을 반드시 사전에 참고하여야 함
차.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방안 검토
- 태국에는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단일 법률이 없으므로, 등록된 권리로 다투기 어려운 부분은 다음 법률을 함께 살펴야 함(제6장 제2절 참조)
- 민상법전 제420조의 불법행위, 제421조의 권리 남용, 제423조의 허위 사실 유포
- 상표법 제46조 제2항의 사칭통용 — 등록을 받지 못한 표지에 쓸 수 있는 유일한 민사 수단임
- 형법 제271조부터 제275조까지의 거래에 관한 죄
- 거래경쟁법 제50조와 제57조의 불공정 거래행위
-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다른 대안으로서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다만, 태국에서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고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대항하기 곤란
- 한편, 영업비밀에 의한 대응의 경우, 반드시 유출된 해당 기술이나 정보가 사전에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함을 유의해야 함
- 또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대응을 검토하는 경우, 비등록된 상표나 브랜드 또는 디자인 등이 태국 내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형성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품질이 나쁜 모방품 제작자에 대한 대응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함
2.타 권리자의 침해 주장 대응
-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드문 일이지만, 간혹 오히려 현지 업체나 해외 경쟁기업으로부터 오히려 지재권 침해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경우, 피침해 대응과는 반대로 상대방의 침해 주장이 타당한지 먼저 전문가를 통하여 분석하여야 함
- 상대방의 주장대로 정말로 침해가 성립하는지, 혹시 상대방의 권리가 무효 사유 또는 여러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살펴보아야 함
가.경고장 수신 후
- 경고장을 수신하면, 우선 상대방이 경고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타당한지를 파악해야 함
- 이때, 반드시 국내 변리사 및 해외 현지 대리인을 통해서 경고장 내용에 대한 조언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권리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파악해야 함
- 즉, 시장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지, 적정선에서의 손해배상이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함인지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
나.권리 분석 및 침해 분석
- 우선, 상대방의 권리가 유효한 권리인지, 상대방의 주장대로 해당 국가 법률 상 지식재산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함
- 만약, 상대방 주장대로 침해가 성립한다면, 즉시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상대방과의 원만한 협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함
- 권리분석과 침해분석은 향후 분쟁을 전개해 나가는 전략의 기초가 되므로 국내 변리사 및 현지대리인을 통하여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만약, 상대방 주장이 타당하지 않거나, 상대방 권리가 무효사유를 갖고 있다면, 무효심판 제기, 소송 상 항변, 영업방해 고소 등을 통하여 단호한 대응을 해나가야 함
다.경제적 이익 형량
- 다만, 법률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으므로, 상대방 주장이 타당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요구하는 배상액이 과도하지 않고, 우리 측의 지속적인 비즈니스가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다면, 강경한 대응보다는 협상을 통한 협의도 배제하지 말아야 할 대안임
- 무조건적인 법률 대응보다는 상대방 기업과의 우호적인 소통을 유지하면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대화의 통로는 법률 대응을 수행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구분 | 침해 주장 대응 시 고려 사항 |
|---|---|
권리분석 결과 | 무효, 비침해, 행사불능에 대한 판단 법원의 견해와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절대적 신뢰는 금물 |
상대방의 의도 분석 | 시장진입봉쇄? 퇴출? 금전적배상? 수용하기 힘든 요구조건인가 |
소송비용 분석 | 침해소송 대응 비용 무효심판 대응 비용 협상 비용 |
사업 전략 고려 | 로열티 지불이나 합의금 지불이 오히려 좋은 전략일 수 있는가? 사업상의 신용에 타격은 주지 않는가? |
라.경고장의 회신
- 경고장의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에 따라서, 회신의 강약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권리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했는지, 해당 권리와 침해를 주장하는 제품 간의 비교분석이 전문가의 감정에 근거하고 있는지 살펴야 함
- 과도한 요구나 협박으로 부당한 영업방해를 조성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함
- 만약, 침해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되도록 잠정적이고 유보적인 회신을 통해서 최대한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함
- 회신은 간략하게 하고, “특허침해를 인정한다” 등의 장래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진술은 절대 금물
- 침해 판단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근거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권리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필요함
마.소송
- 만약 상대방의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비침해로 판단되거나 상대방의 권리가 무효사유/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 단호한 대응을 통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권리행사에 대응하여야 함
- 또한, 특허의 경우 출원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금반언에 의한 권리 효력이 배제되는 내용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과 협상으로 인해 지게 될 부담을 계속해서 형량하여 소송 중간에라도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 놓는 것이 필요함
바.무효심판과 취소심판
- 상대방 권리에 무효사유,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심판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도 부담을 주는 전략
- 무효사유/취소사유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우선 심판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심리적 부담을 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음
- 무효심판과 취소심판이 제기되는 경우, 보통 법원은 무효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침해소송을 중지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함
사.반격할 수 있는 권리의 활용
- 상대방의 권리에 대항하여 반격할 수 있는 우리 측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
- 이를 통해 상대방이 우리 권리를 침해하고 있거나, 앞으로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함
- 검토 결과, 우리 측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반격(counter attack)을 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아.영업방해 행위 주장
- 만약, 상대방의 경고장 내용이 너무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권리 침해가 불명확한 상황임에도 위협이나 협박조의 요구를 하는 경우, 영업방해 행위를 주장해 볼 수 있음
- 현지 법률에 따라 영업방해 성립 요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현지 법률대리인의 조언이 필요하며, 만약 영업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경고장에 대한 회신으로 영업방해 행위로 맞고소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음
자.협상 전략
1)권리자 조사 및 의도 파악
- 권리자의 유형에 따라 분쟁의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권리자에 대한 정보 파악을 통해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권리자 측의 기업규모, 자금력, 그동안의 분쟁 수행 이력이나 성향, 보유하고 있는 권리 포트폴리오, 시장점유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함
- 예를 들어, 권리자가 해당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시장 전체에 대한 공급량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그 권리자는 license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그 특허를 활용하여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삼고 있을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정액의 로열티를 지불하는 선에서 타협을 보자는 수비적 전략은 통하지 않으므로 보다 공격적인 전략을 수립 및 행사하여야 함
- 한편, NPE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지식재산 침해 공격이 일정한 로열티 또는 손해배상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일 수 있고, 공급망(supply chain)에서 하위 부품이나 중간재 업체인 경우, 새롭게 거래를 열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으므로, 이때는 적극적인 대화의 창구를 열어 가는 것이 필요함
2)협상팀의 구성
- 협상팀은 협상에 의하여 합의된 내용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반드시 포함되어 구성되어야 하며, 협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가 협상 전문가가 함께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상대방의 협상팀도 의사결정 권한이나 기업의 의사를 대리할 수 있는 명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특히, 사내에서의 직급과 지위, 실질적 영향력 등을 파악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권한이 없는 자가 또는 결정권이 충분치 않은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협상은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좋은 거래의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분쟁/라이선스 협상의 경우에는 협상 참여자는 2~3명으로 구성되고, 이 참여자들은 매우 높은 업무 역량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는 것이 좋음
- 대규모 분쟁/라이선스 협상의 경우에는, 다뤄야 하는 내용이 광범위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팀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5명 이상의 인원이 배정되어야 하고, 많을 때는 수십 명이 될 수도 있음
- 다만, 이렇게 대규모 협상의 경우에도 협상 테이블에 앉는 사람은 4명 이하로 구성하는 것이 협상의 진행을 효율화하고 통일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3)협상 장소의 선택
- 협상 장소의 선택은 협상의 요소 중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큰 작용을 할 수도 있음
- 장소 선택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음
구분 | 우리 기업 소재지 | 상대방 소재지 | 쌍방 소재지에서 크로스 | 제3의 장소 |
|---|---|---|---|---|
장점 | 심리적 우위 정신적 우위 협력 우위 주도권 우위 비용 우위 | 좀더 단호한 결정이 가능 상대방 정보의 이해에 편리 | 공평함 상호이해가 깊어짐 감정융화 | 평등 전략 운용에 적절 |
단점 | 단호한 결정을 방해받을 수 있음 접대 부담이 무거움 | 본부와 연락 불편 낯선 환경 수동적으로 되기 쉬움 | 시간 소요 비용 중복 정신적 피로도가 심함 | 장소 선정에 대한 상담 필요 통상, 상호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경우에 선택됨 |
4)중재 기관의 적절한 이용
-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화해를 시도하여 로열티와 소송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중재는 제3자의 중재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이 있고 소송에 비하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3.악의적 상표 선점 대응 전략
- 중화권, 동남아권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문제 중 하나가, 악의적 현지 브로커에 의한 상표권을 선점당하는 피해임
- 한류 열풍이 중화권, 동남아를 휩쓸면서, 한국의 소비문화가 함께 전파되어 한국 브랜드(K-brand)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
- 한편, 상표 브로커들은 타인의 비교적 인지도가 있는 상표를 대량을 출원하여 등록하고, 이를 원권리자(원사용자)에게 되팔아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음
- 선출원주의 원칙 하에서 악의적 상표 선점 대응을 위해서는 빠른 출원이 가장 근원적인 대책이지만, 모든 국가에서 선제적 출원을 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담과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진출이 예상되는 국가에는 빠른 선제적 출원을 원칙으로 하되, 후발적으로 진출을 계획하게 된 국가에서 상표권 선점이 발견되었을 때 현명하고 냉정한 법률 대응 전략이 필요함
가.상표 브로커의 유형
- 상표 브로커들은 선점의 동기, 선점 상표권의 양적 규모 등에 따라서, 이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1)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
- 대량으로 한국 기업들의 브랜드를 선점하여 상표권 매매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전형적인 악의적 브로커 유형
- 특히, 외식, 패션, 화장품 등 현지 국가에서 인기 있고 인지도 있는 상품들의 영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음
- 보통 100건 이상의 상표를 대량으로 선점하여, 상표권을 원권리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선출원주의의 허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음
2)현지 에이전트 또는 협력업체형 상표 브로커
-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한 주체가 바로 현지의 에이전트, 협력업체, 거래처 또는 내부 직원인 경우
- 현지 국가에 진출하면서 미처 상표출원을 해놓지 않았는데, 이것을 알게 된 현지 에이전트, 협력업체, 현지 직원 등이 자신의 명의로 상표권을 획득하면서 발생
- 내부 직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거나, 현지 협력업체, 거래처와 분명치 못하고 모호한 협력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유형
3)현지 소매상형 브로커
- 한류가 크게 유행하고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한국 제품들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 SNS, TV, 영화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는 상황
- 특히, 현지 도소매상들은 한국의 최신 유행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한국에서 새로운 신제품 브랜드가 출시되면, 등록가능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바로 현지에 출원하여 상표를 선점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는 실제로 자신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응하기 상당히 까다로움
나.상표 브로커의 유형별 대응 방안
1)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에 대한 대응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는 대량으로 타인의 상표를 선점하는 행위 자체가 악의성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브로커의 악의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여야 함
- 기본적으로 상표가 등록 중이라면, 출원 공고 기간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며, 만약 이미 등록된 상태라면 무효심판을 통해서 선점된 브로커의 상표를 무력화해야 함
- 또한, 대체적으로 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의 경우,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에 직접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등록된 지 3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면 불사용취소심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또한, 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는 상표의 판매 금액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므로, 법적 대응과 함께 협상도 병행하여 소송 비용 대비 상표권 매입 비용의 경제성을 계속 비교하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2)현지 에이전트 또는 협력업체형 상표 브로커에 대한 대응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WTO/TRIPS 규정에 따라, 원상표 권리자와 에이전트형 브로커 간의 거래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취소심판이나 무효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따라서, 상표를 선점한 브로커와의 기존의 거래관계, 고용관계, 협력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취소심판이나 무효심판으로 대응하여야 함
- 다만, 기존의 특수관계인의 의한 선점을 금지하는 규정의 경우 대부분 3년에서 5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취소심판이나 무효심판의 청구시기를 놓쳐서는 안됨
3)현지 소매상형 브로커에 대한 대응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는 보통 상표권 선점 수량이 많지 않고, 자신이 직접 도소매업, 유통업 등을 영위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매우 까다로움
- 또한, 대부분 자신의 유통을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어려움
-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하여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선점당한 브랜드의 인지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임
- 이러한 소매상형 브로커의 경우, 상표 이의신청, 무효심판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지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법률을 근거로 부정경쟁소송을 병행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선점 당한 상표 자체의 유무효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명성과 인지도를 부당한 목적으로 편승하고자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
다.상표의 피선점 사실 발견 시기별 대응 방안
- 내 브랜드가 현지에서 악의적 브로커에 의하여 피선점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따라서,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음
- 특히, 등록 전과 등록 후의 대응 방안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시기에 따른 대응 방안은 아래와 같음
1)선점된 브로커의 상표가 아직 등록 전인 경우
- 브로커의 선점 상표가 심사 계류 중이고 등록 전인 경우, 상황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음
- 내 한국 상표를 먼저 출원해 두었고, 아직 한국 상표출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 파리조약 상의 조약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내 한국 상표출원의 출원일이 브로커의 현지 상표출원일보다 앞선다면, 빠르게 조약우선권을 주장하여 현지에 상표출원을 해야 함
- 조약우선권 주장에 의하여 내 출원이 오히려 브로커 출원보다 선출원으로 인정받게 되므로, 브로커 출원을 배제시키고 나의 출원이 등록받을 수 있음
- 내 한국 상표를 먼저 출원해 두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한국 상표출원일로부터 이미 6개월이 경과한 경우
- 한국에 먼저 출원하지 않았다면 조약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만약 출원을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 경과하면 조약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없어서, 브로커 출원보다 선출원으로 인정받지 못함
- 따라서, 이 경우는 출원 공고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등록을 제지하여야 함
2)선점된 브로커의 상표가 이미 등록된 경우
- 이미 브로커의 상표권이 등록이 되었다면, 브로커의 상표권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효되고 있는 것으로서, 빠르게 무효심판이나 불사용심판을 제기하여야 함
- 다만, 불사용취소심판은 등록된 이후 3년 간의 연속 불사용 상태가 있어야 하므로, 브로커가 해당 상표를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제기할 수 없음
- 또한, 이미 상표가 등록된 경우, 현지에서의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되므로, 현지 진출이나 사업 영위를 잠시 중단해야 할 수 있음
- 결국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브로커의 상표를 무력화시켜야 하며, 이 경우 상표브로커 대응 전문 변리사 및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률 대응 전략을 철저하게 수립하여야 함
라.상표 브로커 대응을 위한 무효사유(이의신청 사유)
- 태국 상표법에서 이의신청은 제29조에 따른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사유는 제35조가 다음 세 가지로 정하고 있음
- 출원인보다 더 나은 권원이 있다는 것
- 그 상표가 제6조에 따라 등록될 수 없다는 것. 제6조는 식별력이 있을 것(제7조), 이 법이 금지하는 표장이 아닐 것(제8조), 타인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할 것을 모두 요구하므로, 선등록상표와의 저촉도 여기에 들어감
- 그 출원이 이 법의 규정에 맞지 아니한다는 것
- 등록된 뒤에는 이해관계인이 등록관이 등록을 명한 날(제40조)부터 5년 이내에 자기에게 더 나은 권리가 있음을 들어 법원에 등록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제67조)
- 통상부 고시가 정하는 저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공중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으므로(제8조 제10호), 저명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됨
- 국가별로 대량 선점형 상표 브로커의 경우, 신의성실원칙이나 상표의 진실한 사용의사를 요구하는 규정에 따라 무효를 시킬 수 있는 규정의 존재를 살펴야 함
- 또한, 선점된 브랜드의 인지도, 저명성에 따라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도 매우 중요함
- 그리고, 상표 자체가 도안화되어 있거나, 캐릭터화 되어 있는 경우 저작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선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통하여 무효전략을 수립해야 함
제4절주요 판례 및 사례
1.특허
구분 | 내용 |
|---|---|
당사자 | 원고 : 압축식 쓰레기 적재함 발명자와 그로부터 특허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한 회사 / 피고 : 같은 종류의 적재함을 제조·판매한 업체 |
사건번호 | 태국 대법원 판결 제3878/2559호(2016년) |
사건의 경과 | 발명자인 원고가 압축식 쓰레기 적재함에 관한 특허를 받은 뒤, 피고들이 뒤쪽을 여닫고 받침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같은 종류의 적재함을 만들어 팔았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음. 원고들은 발명자가 회사에 특허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음 |
쟁점 | ①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권 양도의 효력과 양수인의 원고적격 ② 피고가 청구범위의 발명을 실시하였다는 점을 누가 어떻게 입증하여야 하는지 |
판시사항 | 특허권의 양도는 서면으로 하고 담당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특허법 제41조 제1항) 특허증에 양도가 등록된 사실이 없고 양도 시기도 드러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양수를 주장한 회사에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았음. 본안에 대하여도 피고가 청구범위에 담긴 발명 사상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 |
시사점 | 태국에서 특허를 양수하였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하고 지식재산청에 등록까지 마쳐야 함. 등록하지 아니하면 침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부정될 수 있음. 아울러 침해를 다툴 때에는 상대 제품이 청구범위의 구성을 그대로 갖추었다는 점을 제품 분해와 비교 분석, 감정 의견과 같은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하여야 하며, 카탈로그나 사진만으로는 부족함 |
2.디자인
구분 | 내용 |
|---|---|
당사자 | 원고 : 고무나무에서 라텍스가 나오도록 자극제를 내보내는 장치의 특허권자 / 피고 : 같은 용도의 제품을 만들어 판 네 사람 |
사건번호 | 태국 대법원 판결 제7292/2559호(2016년) |
사건의 경과 | 원고는 고무나무 라텍스 채취용 자극제 방출 장치와 방법에 관한 발명 특허(제22925호)와 그 제품의 디자인 특허를 함께 보유하고 있었음. 피고들이 같은 용도의 제품을 제조·판매하자 특허법 제85조에 따라 형사 고소하였음 |
쟁점 | ① 피고 제품이 발명 특허의 청구범위를 실시한 것인지 ② 형상이 다른 피고 제품에 대하여 균등론을 들어 디자인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
판시사항 | 발명 특허에 관하여는 피고 제품이 청구범위와 도면이 정한 범위의 것이 아니므로 제85조와 제36조 제1호의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음. 디자인 특허에 관하여도 원고의 디자인과 피고 제품의 형상이 뚜렷이 달라 제85조와 제63조의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음. 원고가 「차이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사용상 같은 효과를 낸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는, 그것이 특허법 제36조의2 제2항의 균등론인데 제65조가 제36조의2 제2항을 디자인에 준용하지 아니하므로 디자인 침해 판단에 쓸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
시사점 | 태국에서 디자인은 균등론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보호 범위가 등록된 도면의 시각적 형상에 그대로 매여 있음. 제품의 외관을 넓게 지키려면 변형 디자인을 여러 건으로 나누어 출원하거나, 기술적 특징은 특허로, 외관의 출처 표시 기능은 입체 상표로 함께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함(제6장 제5절 참조) |
3.상표
구분 | 내용 |
|---|---|
당사자 | 원고 : 타이어를 만드는 이탈리아 법인(PIRELLI) / 피고 : 상표등록관 / 공동피고 : P.RALLY 상표의 등록권자 |
사건번호 | 태국 대법원 판결 제8837/2568호(2025년) |
사건의 경과 | 원고는 1980년에 출원한 PIRELLI 상표(등록 제ค120322호, 제12류 차량용 타이어·튜브 등)를 보유하고 있었음. 공동피고는 2001년에 P.RALLY 상표(등록 제ค151544호, 제12류 오토바이 타이어)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고 계속 갱신하여 왔음. 원고가 상표위원회에 등록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제61/2563호 회의에서 기각되자, 상표법 제61조 제4호와 제8조 제9호를 들어 등록과 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지식재산·국제무역 중앙법원이 청구를 기각하고 특별사건 항소법원이 이를 유지하자, 원고가 대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고하였음 |
쟁점 | 선등록 상표와 뒤에 등록된 상표가 같은 류의 같은 상품에 쓰이고 호칭이 일부 비슷한 경우, 공중이 상품의 소유자나 출처에 관하여 혼동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볼 것인지 |
대상 상표 | ![]() |
판시사항 | 대법원은 혼동 가능성을 상표의 전체와 모든 구성 부분, 호칭, 등록된 류와 상품 목록이 같은 류인지 또는 다른 류라도 같은 성질의 상품인지, 그리고 수요자 집단이 같은지와 그들이 두 상표를 구별할 만한 지식을 가졌는지를 함께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음. 두 상표 모두 문자만으로 이루어졌으나 PIRELLI는 로마자 P의 윗부분이 길게 뻗어 나머지 글자를 덮는 도안인 반면 P.RALLY는 일반 서체에 마침표로 P와 RALLY를 나눈 것이어서 서체와 전체 인상이 뚜렷이 다르다고 보았음. 호칭은 「피렐리」와 「피 랠리」로 비슷한 점이 있으나, 상표를 사용한 기간이 길수록 수요자의 인식이 쌓인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혼동 가능성을 부정하고 원심을 유지하였음 |
시사점 | 태국 법원은 호칭이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혼동 가능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외관과 구성, 수요자층, 실제 사용 기간까지 모두 따짐. 따라서 뒤늦게 등록을 다투기보다 출원 공고 단계에서 60일 안에 이의를 신청하는 편이 훨씬 유리함(상표법 제35조). 또한 이 사건은 중앙법원에서 특별사건 항소법원을 거쳐 대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고하는 현행 심급 구조를 보여 주는 사례이기도 함(이 장 제2절 참조) |
4.영업비밀
구분 | 내용 |
|---|---|
당사자 | 원고 : 두 회사 / 피고 : 퇴직한 종업원 등 네 사람 |
사건번호 | 태국 대법원 판결 제10217/2553호(2010년) |
사건의 경과 | 원고들은 퇴직한 종업원 등이 고객 명단과 조달처에 관한 정보를 빼내어 사용하였다며 영업비밀법 제6조와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형법의 공범 규정을 들어 처벌과 함께 500만 바트의 손해배상을 구하였음. 원고들은 고용계약에 회사의 비밀 정보를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징계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음 |
쟁점 | 고용계약에 비밀유지 조항을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보가 영업비밀법이 요구하는 「비밀을 지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판시사항 | 영업비밀법 제3조의 정의에 따르면 영업비밀인 영업정보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비밀로 지키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어야 하는데, 고용계약에 비밀유지 조항을 두고 위반하면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것만으로는 법이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음. 아울러 견적서의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주장은 소장에 적히지 아니한 사항이므로 심리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음 |
시사점 | 태국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계약서의 문구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관리의 흔적이 있어야 함. 문서와 파일에 비밀 표시를 하고, 접근 권한을 직급과 직무에 따라 나누며, 접근과 반출의 기록을 남기고, 보관 장소를 따로 두는 것과 같은 조치를 갖추어야 함. 아울러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어느 정보가 영업비밀인지를 소장에 분명히 적어야 하며, 뒤에 증거로만 제시하면 심리를 받지 못함(제6장 제1절 참조) |
* 출처: 태국 대법원 판례, 2026.2.3. 업데이트 자료
제8장.온라인 사업자 보호
제1절개요
- 태국의 전자상거래는 빠르게 자라 한국 기업이 태국 시장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만나는 통로가 되었음. 전자거래개발청(ETDA)의 조사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규모는 2021년 5조 1,700억 바트에서 2023년 약 5조 9,600억 바트로 늘었으며, 이는 기업 사이의 거래와 정부 조달까지 포함한 값임.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온라인 소매만 따로 보면 민간 조사기관이 2024년 시장을 약 1조 1,000억 바트로 집계하고 있어, 두 수치는 집계 범위가 달라 함께 견줄 수 없음
- 거래가 소수의 대형 플랫폼에 몰려 있다는 점이 특징임. 민간 조사기관의 2025년 상반기 자료는 쇼피 약 48퍼센트, 틱톡숍 약 33퍼센트, 라자다 약 18퍼센트로 집계하였는데, 이 비중이 거래액과 주문 건수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세력 관계를 보여 주는 값으로 보아야 함. 틱톡숍이 짧은 영상과 생방송 판매를 바탕으로 라자다를 제치고 두 번째에 올라선 것이 가장 큰 변화임
- 침해품의 유통도 온라인으로 옮겨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태국 정부가 2025년 12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위조품 단속은 1,132건으로 전년보다 16.15퍼센트 줄었으나, 압수품은 3,344,841점으로 21.35퍼센트 늘었고 피해액은 11억 4,000만 바트를 넘었음(제7장 제1절 참조)
- 태국에서 온라인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은 플랫폼에 올라온 침해품에 대응하는 권리자의 지위와, 다른 권리자의 신고를 받아 자기 상품이 내려갈 수 있는 판매자의 지위에 함께 놓임. 따라서 침해를 신고하는 절차뿐 아니라 신고를 받았을 때 소명하는 절차까지 미리 알아 두어야 함
명칭 | 사이트 주소 | 비고 |
|---|---|---|
쇼피(Shopee) | shopee.co.th | 싱가포르 씨 그룹 계열의 종합 마켓플레이스로 태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권리자를 위한 지식재산 보호 창구를 따로 운영함 |
틱톡숍(TikTok Shop) | 바이트댄스 계열로 2021년 태국에 들어왔음. 짧은 영상과 생방송을 통한 판매를 바탕으로 빠르게 자라 두 번째 자리에 올랐음. 방송 중에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침해를 가려내기가 까다로움 | |
라자다(Lazada) | lazada.co.th | 알리바바 그룹 계열로 2012년에 태국에 들어온 가장 오래된 플랫폼임. 한때 1위였으나 지금은 세 번째임. 권리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함 |
* 출처: 태국 전자거래개발청
* 출처: 태국 정부 공보
제2절온라인 플랫폼 중개 책임 관련 법령
1.주요 법령 체계
가.저작권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 면제
- 2022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제7부(제43조의1부터 제43조의8까지)가 신설되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는 요건과 통지에 따른 삭제 절차가 마련되었음. 플랫폼의 중개 책임을 다룰 때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규정임(제6장 제4절 참조)
- 종전에는 권리자가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침해 자료를 내리게 할 수 있었으나, 이 개정으로 통지에 따른 삭제의 틀이 법률에 들어왔음
나.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사업에 관한 왕령(B.E. 2565)
- 2022년 12월 23일 관보에 공포되어 2023년 8월 21일 시행되었으며, 전자거래법(B.E. 2544)에 근거함. 플랫폼 사업자를 감독 체계 안으로 들이는 일반법의 구실을 함
- 적용 대상은 전자적 수단으로 둘 이상의 이용자 집단을 잇는 중개 서비스로, 상품 마켓플레이스뿐 아니라 사회관계망, 차량 호출, 음식 배달, 숙박 예약, 스트리밍, 앱 장터가 모두 들어감. 자기나 계열사의 상품과 서비스만 파는 플랫폼은 제외됨
-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자거래개발청에 신고하여야 함(제8조)
- 태국 안에서 그 서비스로 얻은 연 수입이 자연인은 180만 바트를, 법인은 5,000만 바트를 넘는 경우
- 월 이용자가 5,000명을 넘는 경우(과거의 월평균으로 산정함)
- 다만 이 기준은 제18조 제2호와 제3호의 특정 플랫폼으로 지정된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규모가 작더라도 지정되면 의무를 지게 됨
- 위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자도 간략한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제8조 제4항)
다.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제18조 제2호 고시
- 왕령 제18조는 영향이 큰 플랫폼을 따로 정하고 있음
- 제1호 대형 플랫폼 : 종류별 연 수입이 3억 바트를 넘거나 전체가 10억 바트를 넘는 경우, 또는 태국 안의 이용자가 총인구의 10퍼센트를 넘는 경우
- 제2호 특정 플랫폼 : 그 운영으로 생길 수 있는 영향이 큰 것으로서 위원회가 고시로 지정한 것
- 제3호 특정 플랫폼 : 국가 안보, 보건, 환경, 에너지, 통신, 운송과 물류, 공공설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소관 기관의 제안에 따라 위원회가 고시로 지정한 것
- 2025년 7월 전자거래위원회는 제18조 제2호에 근거하여 상품 마켓플레이스에 관한 고시를 내었으며, 공포일부터 180일이 지난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전자거래개발청이 지정한 마켓플레이스에만 적용됨
라.그 밖의 관련 법률
법률 | 플랫폼과 관련된 내용 |
|---|---|
저작권법(B.E. 2537)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면제와 통지에 따른 삭제(제43조의1~제43조의8) |
전자거래법(B.E. 2544) |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왕령의 근거 법률 |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왕령(B.E. 2565) | 신고 의무, 국외 사업자의 적용, 대형·특정 플랫폼의 추가 의무 |
컴퓨터범죄법(B.E. 2550, 2017년 개정) | 법원의 명령에 따른 자료의 차단과 삭제. 침해 자료를 올린 사이트에 대하여도 담당 공무원이 법원에 차단을 신청할 수 있음 |
소비자보호법(B.E. 2522) |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제22조·제23조). 제6장 제2절 참조 |
거래경쟁법(B.E. 2560) | 다면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알고리즘 행위에 관한 규율 |
* 출처: 태국 전자거래개발청
2.중개 책임 내용
가.플랫폼의 지위와 책임의 원칙
나.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면제 요건
- 책임 면제를 받으려면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함(제43조의1)
- 공통 요건 : 저작권을 되풀이하여 침해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조치를 명시적으로 공표하고 실제로 시행할 것
- 유형별 요건 : 아래 네 가지 가운데 해당하는 유형의 요건을 갖출 것
유형 | 요건의 요지 | 근거 |
|---|---|---|
전달(중개) | 전송을 스스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자료를 선별하지 아니한 채 자동적·기술적 과정으로 전송하며, 수신자를 고르지 아니할 것 | 제43조의2 |
임시 저장(캐싱) | 자동적·기술적 과정으로 임시 저장하고, 내용을 바꾸지 아니한 채 전송할 것 | 제43조의3 |
저장(호스팅) |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출 것 | 제43조의4 |
검색 도구 |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출 것 | 제43조의5 |
다.면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라.판매자 정보의 관리와 상품 검증
- 제18조 제2호 고시로 지정된 상품 마켓플레이스는 다음 의무를 짐
- 판매자를 등록하게 하여, 구매자를 속이는 일이 생겼을 때 그 신원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할 것
- 상품을 검증할 것. 다만 그 대상은 식품의약품청과 태국산업표준원이 규제하는 상품으로 한정됨
- 기준에 못 미치는 상품은 내리거나 판매를 중단시킬 것
-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태국어로 명확하고 접근하기 쉽게 공개할 것
- 초안에 있던 국외 플랫폼의 태국 법인 설립 의무는 최종 고시에서 빠졌음
- 그 밖에 제18조 제2호로 지정된 사업자는 위험 평가와 그 완화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20조), 해마다 이행 보고서를 내야 하며(제22조), 약관을 바꿀 때에는 15일 이상 이용자의 의견을 받아야 함(제23조)
마.신고에 따른 삭제와 판매 중단
- 권리자가 침해물을 내리게 하는 길은 세 가지이며, 함께 쓸 수 있음
- 저작권법의 통지에 따른 삭제 — 저작물에 한정되며 법률에 근거가 있음
- 지식재산청이 주요 플랫폼과 맺은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 —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이 체계로 위조품 2,867건의 판매가 중단되었음(이 장 제1절 참조)
- 플랫폼이 스스로 운영하는 권리자 신고 창구 — 상표와 디자인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다루며 가장 널리 쓰임(이 장 제3절 참조)
- 법원의 명령을 받아 접속을 막는 길도 있음. 컴퓨터범죄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법원에 차단을 신청할 수 있으며, 권리자는 수사기관을 통하여 이를 요청하게 됨
바.국외 사업자의 적용과 연락 담당자
- 국외에서 사업을 하면서 태국 안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도 신고 의무를 짐(제9조)
- 국외 플랫폼이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여도 태국 안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봄(제10조)
- 전부 또는 일부가 태국어로 표시되는 경우
- 「.th」나 「.ไทย」 확장자, 태국을 나타내는 이름, 또는 태국어 도메인으로 등록된 경우
- 바트로 결제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선택을 둔 경우
- 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 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거나 태국 법원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 태국 안의 이용자가 그 플랫폼에 쉽게 접근하도록 검색엔진 제공자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 태국 안의 이용자를 돕기 위한 사무소를 두거나 인력을 고용한 경우
- 그 밖에 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특징이 있는 경우
- 국외 사업자는 전자거래개발청과 연락할 담당자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담당자는 태국 안에 있어야 하고 외국인사업법에서 말하는 사업 영위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이 지정이 태국에 법인을 세울 의무를 뜻하지는 아니함(제11조)
사.권리자의 신고 요건
- 플랫폼에 침해를 알릴 때에는 다음을 갖추어야 함
- 권리자와 침해자의 정보
- 권리를 증명하는 자료 — 등록원부, 등록증, 저작물의 창작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
- 침해물의 위치 — 인터넷 주소와 상품 번호를 함께 적어야 함
- 진정품과 침해품을 견주어 보여 주는 자료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의 위임장
- 허위임을 알거나 알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통지나 반대통지를 하여 서비스 제공자가 자료를 내리거나 되돌리게 한 자는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므로, 통지에 앞서 권리의 존재와 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저작권법 제43조의8)
* 출처: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Lex
제3절주요 플랫폼 관련 안내
1.쇼피(Shopee)
가.운영 현황
- 싱가포르 씨 그룹 계열의 종합 마켓플레이스로, 태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개인 판매자가 많은 열린 장터 구조이므로 위조품이 흘러들 여지가 상대적으로 큼. 이에 따라 플랫폼이 지식재산 보호 전담 조직과 기술적 대응 체계를 따로 두고 있음
나.IP 정책
- 권리자 창구는 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포털(brandprotection.shopee.com)임
- 신고에 앞서 권리자 정보를 포털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자료가 필요함
- 권리를 증명하는 자료 — 태국 상표등록증, 마드리드 국제등록증, 그 밖의 권리 증명 자료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의 위임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보호 범위는 상표권 침해(위조품 판매, 상표의 무단 사용), 저작권 침해(상품 사진과 설명문의 도용), 디자인권 침해와 그 밖의 지식재산권 침해임
- 판매자에게 신분증이나 사업자등록 정보를 요구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있음
![[그림 16] 태국 지식재산청과 쇼피의 협력 케이스](/ipnavi/static/guidebook/img/TH/fig-017.png)
- 쇼피는 태국 지식재산청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2025년 7월에는 지식재산청과 함께 다른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공동으로 열었음
다.침해 시 구제 방법
![[그림 17] 쇼피 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포털](/ipnavi/static/guidebook/img/TH/fig-018.png)
- 포털에서 침해 상품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침해가 인정되면 상품이 내려가고 판매자에게 제재가 내려짐
- 제재는 단계를 두고 있음
- 침해 상품의 삭제
- 되풀이하는 판매자에 대한 노출 제한이나 계정 정지
- 상습적인 경우의 계정 종료
- 상품을 등록하는 단계에서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을 자동으로 가려내는 체계도 함께 운영하고 있음
* 출처: 쇼피 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포털
2.틱톡숍(TikTok Shop)
가.운영 현황
- 바이트댄스 계열로 2021년 태국에 들어왔으며, 짧은 영상과 생방송을 통한 판매를 바탕으로 빠르게 자라 두 번째 자리에 올라섰음
- 상품 목록뿐 아니라 영상과 생방송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침해를 가려내고 증거를 남기기가 다른 플랫폼보다 까다로움
나.IP 정책
- 권리자 창구는 지식재산 보호 센터(ippc.tiktokglobalshop.com)이며, 태국이 신고 대상 시장에 포함되어 있음
- 절차는 세 단계임
- 권리 자산을 등록하고 승인을 받음
- 상품, 영상, 생방송을 검색하여 침해물을 찾음
- 신고를 제출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함
- 권리 등록이 승인되기 전에는 신고할 수 없으므로,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이 좋음
- 상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할 권한만 주는 위임장이나 브랜드 인증 서류는, 그것만 가지고는 지식재산권 신고를 대리할 권한의 증명으로 부족하여 반려될 수 있음. 등록원부나 등록증과 같이 권리 자체를 증명하는 자료와, 권리자가 신고를 위임한다는 뜻이 드러난 위임장을 함께 갖추어야 함
- 포털을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양식으로 제출할 수도 있음
다.침해 시 구제 방법
![[그림 18] 틱톡샵 지식재산보호센터](/ipnavi/static/guidebook/img/TH/fig-019.png)
- 침해가 인정되면 상품이 삭제되고, 되풀이하거나 중대한 위반에는 계정 정지와 정산금 보류가 뒤따르며, 중대한 경우에는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판매자는 판매자 센터의 위반 기록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첫 이의는 위반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두 번째 이의는 첫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위반 건마다 두 번까지 할 수 있음. 따라서 우리 기업이 판매자로서 신고를 받은 때에도 기한을 넘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권리자가 아닌 사람도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위조나 모방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할 수 있음. 다만 이는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는 절차일 뿐이므로, 권리자가 하는 정식 신고를 갈음하지는 못함
- 고의로 오인을 일으키거나 허위인 신고를 하면 현지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출처: 틱톡숍 지식재산 보호 센터
3.라자다(Lazada)
가.운영 현황
- 알리바바 그룹 계열로 2012년에 태국에 들어온 가장 오래된 플랫폼임. 한때 1위였으나 지금은 세 번째임
- 브랜드가 직접 운영하는 공식 매장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임
나.IP 정책
- 권리자 창구는 알리바바 그룹의 지식재산 보호 플랫폼(ipp.alibabagroup.com)임
- 계정을 만들고 권리를 먼저 등록하여야 하며, 다음 자료를 제출하게 됨
- 권리를 증명하는 자료 —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 권리자의 신원이나 법인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권리를 넘겨받았거나 사용허락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의 위임장
- 요구되는 자료는 권리의 종류와 신고하는 사람의 지위에 따라 다르므로, 신고 전에 포털의 안내를 확인하여야 함
- 보호 범위는 상표권(위조품, 로고의 무단 사용), 저작권(사진과 콘텐츠의 도용), 특허권과 디자인권임
다.침해 시 구제 방법
- 포털에서 침해물의 인터넷 주소를 적어 신고하면, 플랫폼이 검토하여 상품을 내리거나 판매자를 제재함
- 하나의 계정으로 알리바바 그룹의 여러 플랫폼에 대한 신고를 함께 관리할 수 있음. 다만 신고는 플랫폼마다 따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한 번에 모든 플랫폼에서 상품이 내려가는 것은 아님
- 신고의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를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판매자가 반대통지를 제출하여 다툴 수 있으며, 권리자는 이에 다시 반박할 수 있음
* 출처: 알리바바 그룹 지식재산 보호 플랫폼
제9장.체크리스트
제1절R&D 체크리스트
1.특허 출원 결정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유효한 특허를 받을 가능성을 평가하였는가? ☞ 연구 초기 단계부터 규칙적으로 평가하여야 함 ☞ 태국은 외국에서 받은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므로, 주요국의 심사 결과를 함께 살펴야 함(특허법 제27조) | Yes□ No□ |
2 | • 공개하기 전에 출원하였는가? ☞ 태국도 발명자 자신의 공개를 공지의 예외로 인정하나 기간과 요건이 좁으므로, 학회 발표나 제품 출시 전에 출원하는 것이 안전함(제6조) | Yes□ No□ |
3 | • 소특허로 받는 길도 검토하였는가? ☞ 소특허는 신규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만 요구하고 진보성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비교적 빨리 등록될 수 있음(제65조의2) ☞ 다만 등록과 부여가 공고된 날부터 1년 안에 이해관계인이 실체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권리가 확정된 것은 아님(제65조의6) | Yes□ No□ |
4 | • 심사청구 시기를 정하였는가? ☞ 태국은 출원공개일부터 5년 안에 심사를 청구하면 되므로 다른 나라보다 기간이 길어, 시장의 움직임을 보아 결정할 여지가 큼(제29조) | Yes□ No□ |
5 | • 특허의 보호 범위를 평가하였는가? ☞ 청구범위가 좁으면 쉽게 피해 갈 수 있음 ☞ 청구범위가 넓으면 자기 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음 | Yes□ No□ |
6 | • 침해를 가려낼 수 있는 발명인가? ☞ 태국에서 특허 침해에 대한 단속은 5년 동안 51건에 그쳐 상표나 저작권에 비하여 매우 적음. 침해를 겉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발명은 영업비밀로 지키는 편이 나을 수 있음 | Yes□ No□ |
7 | • 경쟁자가 같은 분야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 경쟁자가 연구하고 있거나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면 되도록 빨리 출원하여야 함 | Yes□ No□ |
8 | • 태국에서 실시할 계획이 있는가? ☞ 등록 후 3년과 출원 후 4년 가운데 늦게 오는 때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하면 타인이 강제실시를 신청할 수 있음(제46조) | Yes□ No□ |
2.IP 출원 시 필요 사항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위임장과 양도증을 갖추었는가? ☞ 서명한 나라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번역문을 함께 내야 함 | Yes□ No□ |
2 | •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있는가? ☞ 특허와 소특허는 12개월, 디자인은 6개월임(제19조의2·제60조의2) | Yes□ No□ |
3 | • 디자인은 물품마다 나누어 출원하였는가? ☞ 태국은 하나의 출원에 하나의 물품에 쓰이는 디자인만 담을 수 있음(제60조) ☞ 아울러 태국은 부분디자인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제품의 일부만을 지키려는 출원은 할 수 없음 | Yes□ No□ |
4 | • 디자인을 공개하기 전에 출원하였는가? ☞ 디자인에는 발명과 같은 일반적인 공지예외가 없으므로 공개되면 신규성을 잃음. 다만 태국 안에서 정부기관이 주최하거나 허가한 전시회 출품은 개막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개막일에 출원한 것으로 봄(제65조·제19조) | Yes□ No□ |
5 | • 상표의 지정 상품을 꼭 필요한 범위로 좁혔는가? ☞ 한 류에 1~5개 항목은 항목당, 6개 이상은 류당 정액으로 수수료가 정하여짐(제5장 제4절) ☞ 항목이 5개 이하라면 꼭 필요한 항목만 적는 것이 유리함 | Yes□ No□ |
6 | • 표장의 크기를 확인하였는가? ☞ 가로나 세로가 5센티미터를 넘으면 1센티미터마다 200바트가 더해짐 | Yes□ No□ |
7 | • 식별력이 약한 부분이 들어 있지 않은가? ☞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 있으면 등록관이 권리불요구를 요구할 수 있음(제17조) | Yes□ No□ |
8 | • 출원인이 자격을 갖추었는가? ☞ 지리적 표시는 출원인의 자격이 따로 정하여져 있음(지리적표시보호법 제7조·제8조) | Yes□ No□ |
3.기술유출 방지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비밀유지계약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지 않은가? ☞ 태국 대법원은 고용계약에 비밀유지 조항을 두고 위반하면 징계한다는 약정만으로는 영업비밀법이 요구하는 적절한 조치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음(제10217/2553호, 제7장 제4절) | Yes□ No□ |
2 | • 문서와 파일에 비밀 표시를 하였는가? ☞ 무엇이 영업비밀인지 겉으로 드러나야 함 | Yes□ No□ |
3 | • 접근 권한을 직급과 직무에 따라 나누었는가? ☞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는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Yes□ No□ |
4 | • 접근과 반출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 ☞ 분쟁이 생겼을 때 관리의 흔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됨 | Yes□ No□ |
5 | • 퇴직자에 대한 조치를 두었는가? ☞ 반환과 폐기의 의무를 적고, 퇴직 면담에서 확인하여야 함 | Yes□ No□ |
6 | • 정부에 낸 시험자료의 보호를 요청하였는가? ☞ 신규 화학물질을 함유한 의약품이나 농약은 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보호를 요청하여야 함(영업비밀법 제15조) | Yes□ No□ |
7 | • 침해를 알게 된 뒤 기간을 넘기지 아니하였는가? ☞ 영업비밀 침해의 소는 관리자가 침해와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제기하여야 함(제10조) | Yes□ No□ |
4.기술 계약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이전하는 기술의 범위를 분명히 적었는가? ☞ 대상 기술과 그에 딸린 자료의 범위를 특정하여야 함 | Yes□ No□ |
2 | • 영업비밀을 양도하면서 기간을 적었는가?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면 10년으로 정한 것으로 봄(영업비밀법 제5조) ☞ 양도는 상속을 제외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명한 서면으로 하여야 함 | Yes□ No□ |
3 | • 특허나 상표의 양도를 지식재산청에 등록하였는가? ☞ 특허권의 양도는 서면으로 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침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부정될 수 있음(특허법 제41조, 대법원 제3878/2559호) ☞ 상표의 양도와 상속도 등록하여야 함(상표법 제51조) | Yes□ No□ |
4 | • 실시권 계약을 등록하였는가? ☞ 상표의 사용권 계약은 서면으로 하고 등록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품질 관리 조건과 사용할 상품을 적어야 함(상표법 제68조) | Yes□ No□ |
5 | • 계약에 금지된 조건이 들어 있지 않은가? ☞ 특허법은 실시권 계약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조건을 따로 정하고 있음(제3장 제3절 참조) ☞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이용허락에도 경쟁을 제한하는 조건을 둘 수 없음(제25조) | Yes□ No□ |
6 | • 공동 개발에서 권리의 귀속을 정하였는가? ☞ 집적회로 배치설계는 도급으로 창작하면 위탁자에게, 피용자가 창작하면 그 피용자에게 귀속되므로 계약으로 분명히 정하여야 함(제8조·제9조) | Yes□ No□ |
7 | • 태국의 식물 자원을 쓰는 연구인가? ☞ 일반 재래품종이나 야생품종을 상업적 이익을 위하여 채취·수집하려면 허가를 받고 이익 공유 계약을 맺어야 함(식물 변종 보호법 제52조) | Yes□ No□ |
제2절수출 체크리스트
1.전시·박람회 분쟁 대응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전시 전에 권리를 확보하였는가? ☞ 전시회는 모방이 시작되는 자리이므로 출품 전에 출원하여야 함 | Yes□ No□ |
2 | • 디자인을 전시하기 전에 출원하였는가? ☞ 디자인에는 발명과 같은 일반적인 공지예외(제6조)가 없으나, 태국 안에서 정부기관이 주최하거나 허가한 전시회에 출품한 경우에는 개막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개막일에 출원한 것으로 봄(제65조가 준용하는 제19조). 그 밖의 전시는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님. 출품과 함께 도면·사진 등이 문서나 간행물로 공개되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신규성을 잃고(제57조 제2호), 태국 안에서 널리 알려지거나 사용되어도 신규성을 잃으므로(제57조 제1호) 전시 전에 출원하는 것이 안전함 | Yes□ No□ |
3 | • 정부가 주최하는 박람회에 출품하는가? ☞ 태국 안에서 정부기관이 주최하거나 허가한 공개 전시회에 출품한 뒤 그 개막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개막일에 출원한 것으로 봄(제19조). 한국 등 해외 전시회는 해당하지 않음 | Yes□ No□ |
4 | • 전시물에 권리 표시를 하였는가? ☞ 등록된 상표에는 「Thai Trademark」, 특허에는 그에 준하는 표시를 할 수 있음 | Yes□ No□ |
5 | • 침해품을 발견하였을 때의 절차를 알아 두었는가? ☞ 현장에서 증거를 모으고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야 함 ☞ 지식재산·국제무역 중앙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경찰에 고소할 수 있음 | Yes□ No□ |
6 | • 현지 대리인을 미리 정하여 두었는가? ☞ 전시 기간에 바로 움직이려면 사전에 선임하여 두어야 함(제10장 참조) | Yes□ No□ |
2.전자상거래 플랫폼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플랫폼의 신고 창구에 권리를 미리 등록하였는가? ☞ 쇼피, 틱톡숍, 라자다 모두 권리 등록이 승인된 뒤에야 신고할 수 있음(제8장 제3절) | Yes□ No□ |
2 | • 신고에 쓸 위임장이 알맞은 것인가? ☞ 상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할 권한만 주는 위임장은 지식재산권 신고를 대리할 권한의 증명으로 부족하여 반려될 수 있음 | Yes□ No□ |
3 | •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는가? ☞ 허위임을 알면서 한 통지는 손해배상 책임을 낳음(저작권법 제43조의8) | Yes□ No□ |
4 | • 침해물의 위치를 특정하였는가? ☞ 인터넷 주소와 상품 번호를 함께 적어야 하며, 영상과 생방송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 Yes□ No□ |
5 | • 판매자로서 신고를 받았을 때의 기한을 알고 있는가? ☞ 틱톡숍은 첫 이의를 통지일부터 30일, 두 번째 이의를 1차 기각일부터 15일 안에 하여야 함 | Yes□ No□ |
6 | • 플랫폼 사업자로서 신고 의무가 있는지 살폈는가? ☞ 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면 국외 사업자도 전자거래개발청에 신고하여야 할 수 있음(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왕령 제9조·제10조) | Yes□ No□ |
3.세관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관세청의 지식재산 신고 제도에 등록하였는가? ☞ 상표와 저작권 정보를 미리 신고해 두면 세관이 침해 의심 물품을 가려내는 데에 활용됨(제7장 제2절) | Yes□ No□ |
2 | • 진정품과 침해품을 구별할 자료를 준비하였는가? ☞ 단속에는 권리자나 대리인이 동행하여 확인하는 것이 보통임 | Yes□ No□ |
3 | • 세관의 통지를 받을 연락처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 정하여진 기간 안에 회신하지 아니하면 물품이 풀릴 수 있음 | Yes□ No□ |
4 | • 수출하는 물품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가? ☞ 수출 단계에서도 단속이 이루어지므로 미리 확인하여야 함 | Yes□ No□ |
5 | • 병행수입에 해당하는지 살폈는가? ☞ 상표권자가 시장에 내놓은 진정상품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짐 | Yes□ No□ |
4.IP 분쟁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침해품을 조사하였는가? ☞ 유통 경로와 전시회, 판매 시장, 온라인 장터를 살펴 침해품을 확인하여야 함 | Yes□ No□ |
2 | • 민사 청구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가?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시효가 완성됨(민상법전 제448조) | Yes□ No□ |
3 | • 형사 고소의 기간을 넘기지 아니하였는가? ☞ 형법 제272조의 죄는 합의로 종결할 수 있는 죄이므로 범죄와 범인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고소하여야 함(제96조) ☞ 제271조는 합의 대상이 아니므로 고소가 없어도 단속과 기소가 가능함 | Yes□ No□ |
4 | • 형사와 민사 가운데 어느 길로 갈지 정하였는가? ☞ 태국은 형사 절차가 훨씬 많이 쓰이나, 손해를 메우려면 민사 청구를 함께 검토하여야 함(제7장 제1절) | Yes□ No□ |
5 | • 경고장의 근거를 확인하였는가? ☞ 근거 없는 경고가 오로지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것이면 민상법전 제421조에, 내용이 허위여서 신용에 손해를 입히면 제423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음 | Yes□ No□ |
6 | • 상대방 권리의 유효성을 검토하였는가? ☞ 태국에서는 이미 시장에 나와 있던 기술이 등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무효 사유가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함 | Yes□ No□ |
7 | • 관할 법원을 알고 있는가? ☞ 지식재산 사건은 민사와 형사를 가리지 아니하고 지식재산·국제무역 중앙법원이 맡으며, 항소는 특별사건 항소법원이 담당함(제7장 제2절) | Yes□ No□ |
8 | • 대체적 분쟁 해결도 검토하였는가? ☞ 중재와 조정을 쓸 수 있으며, 영업비밀 분쟁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영업비밀위원회의 화해나 조정에 부칠 수 있음(영업비밀법 제9조) | Yes□ No□ |
제10장.참고 자료
제1절유관기관 연락처
1.권리 보호기관
가.태국 지식재산청(DIP)
-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지리적 표시, 영업비밀, 집적회로 배치설계를 맡는 주무 관청임
- 주소 : 563 Nonthaburi 1 Road, Bang Krasor, Mueang Nonthaburi 11000
- 전화 : 1368(핫라인)
- 홈페이지 : www.ipthailand.go.th
2.집행·단속 기관
가.왕립경찰청 경제범죄수사국
-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수사하며,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임(제7장 제1절 참조)
- 홈페이지 : www.royalthaipolice.go.th
나.특수수사국(DSI)
- 조직적이거나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을 맡음. 건수는 적으나 사건 하나의 규모가 큼
- 홈페이지 : www.dsi.go.th
다.관세청
- 수출입 단계에서 침해 의심 물품을 잡아 두며, 상표와 저작권 정보를 미리 신고받는 지식재산 신고 제도를 운영함(제7장 제2절 참조)
- 홈페이지 : www.customs.go.th
제2절현지 대리인
1.대리인 제도 소개
가.외국 기업의 대리인 선임 의무
- 태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 기업은 권리의 종류를 가리지 아니하고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
- 특허와 디자인 : 출원인, 이의신청인, 피신청인 또는 불복인이 태국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태국 안에서 자기를 대리하도록 지식재산청장에게 등록된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특허 부령 제21호 제13조)
- 상표 : 상표가 등록되려면 출원인이나 그 대리인이 태국 안에 사무소 또는 등록관이 연락할 수 있는 주소를 두어야 하므로, 태국에 주소가 없는 외국 기업은 현지 대리인을 통하여 출원하여야 함(상표법 제10조)
나.위임장
- 위임장은 지식재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태국의 외교관, 상무관, 무역대표, 상무참사관 또는 영사의 인증을 받거나 그 밖에 정하여진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야 함(특허 부령 제21호 제13조)
-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번역문을 함께 내야 함
다.소송 대리
- 태국 법원에서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태국의 변호사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변호사 등록과 면허의 자격 요건에는 태국 국적이 포함되어 있음(변호사법 제35조)
- 따라서 분쟁이 생기면 태국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외국계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1차적인 자문을 받는 것은 가능함
2.대리인 선정기준
종류 | 내용 |
|---|---|
업무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
|
서비스 품질 |
|
비용 |
|
3.대리인 정보
- 현지에 출원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담당자나 변리사에게 추천을 받는 방법 외에, 다음의 명부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 아래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에 참고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며, 특정 대리인을 추천하는 것이 아님
- 태국 지식재산청에 등록된 대리인 명부 — 청장에게 등록된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명부임(www.ipthailand.go.th)
- 태국 지식재산협회
http://www.ipat.or.th/ - IAM Patent 1000 : The World 's Leading Patent Professionals
https://www.iam-media.com/rankings/patent-1000/country/thailand - IP Stars 분야별 랭킹
https://www.ipstars.com/Jurisdiction/thailand/Rankings/8540#rankings
제3절기타
1.지식재산권 검색 방법
- 태국 지식재산청 검색 시스템 — 특허, 상표, 디자인의 출원과 등록 현황을 조회할 수 있음(www.ipthailand.go.th)
- 세계지식재산기구 글로벌 브랜드 데이터베이스 — 태국 상표를 포함한 여러 나라의 상표를 한꺼번에 찾을 수 있음(branddb.wipo.int)
- 세계지식재산기구 특허스코프 — 국제출원과 각국 특허 문헌을 찾을 수 있음(patentscope.wipo.int)
- 태국 대법원 판례 — 사건번호나 주제어로 판결을 찾을 수 있음(deka.in.th)
-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Lex — 태국의 지식재산 법령 원문을 영문으로 볼 수 있음(www.wipo.int/wipolex)
2.태국 IP 관련 법령
법령 | 비고 | 원문 |
|---|---|---|
특허법(B.E. 2522) | 1999년 제3차 개정까지 반영. 특허·소특허·디자인 | WIPO Lex |
상표법(B.E. 2534) | 2016년 제3차 개정까지 반영 | WIPO Lex |
영업비밀법(B.E. 2545) | 2015년 제2차 개정까지 반영 | WIPO Lex |
지리적표시보호법(B.E. 2546) | 2004년 4월 28일 시행 | WIPO Lex |
저작권법(B.E. 2537) | 2022년 제5차 개정까지 반영 | WIPO Lex |
식물 변종 보호법(B.E. 2542) | 농업협동조합부 소관 | WIPO Lex |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법(B.E. 2543) | 특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WIPO Lex |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왕령(B.E. 2565) | 2023년 8월 21일 시행 | 전자거래개발청 |
거래경쟁법(B.E. 2560) | 불공정 거래행위 | 거래경쟁위원회 |
형법 제271조~제275조 | 거래에 관한 죄. 2017년 벌금 인상 | 관보 |
민상법전 제420조·제421조·제423조·제448조 | 불법행위와 시효 | 관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