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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글로벌 IP 보호 가이드북 — 싱가포르

('26년 9월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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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일반현황

제1절국가·지역 정보

1.기본 정보

[표 1] 국가 기본 정보

일반사항

  • 국명 : 싱가포르 공화국 (Republic of Singapore)
  • 수도 : 싱가포르 (Singapore, 도시국가)
  • 인구 : 608만 명 (’25년 IMF 기준)
  • 면적 : 735.6㎢ (서울의 약 1.2배)
  • 언어 : 영어(48%), 표준 중국어(30%), 말레이어(9%), 타밀어(3%)의 4개 공식 언어 및 기타 언어
  • 종교 : 불교(31%), 기독교(19%), 이슬람교(16%), 도교(9%), 힌두교(5%) 등
  • 민족 : 중국계(75.6%), 말레이계(15.1%), 인도계(7.6%) 등
  • 기후 : 고온다습한 열대성 기후
  • 시차 : 한국시간 -1시간

정치현황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주요 인사

- 대통령 : 타르만 샨무가라트남(Tharman Shanmugaratnam)

- 총리 : 로렌스 웡(Lawrence Wong)

- 국회의장 : 시아 키엔 펭(Seah Kian Peng)

- 외교장관 : 비비안 발라크리쉬난(Vivian Balakrishnan)

  • 의회 구성 : 임기 5년 단원제 (국회 108석)

경제현황

  • GDP : USD 6,039억 (’25년, IMF)
  • 1인당 GDP : USD 9만 9,365 (’25년, IMF)
  • 경제성장률(GDP 기준) : 5% (’25년, IMF)
  • 화폐단위 : 싱가포르 달러 (USD 1=SGD 1.31 (’25년 평균 WB 기준))
  • 교역 : USD 1조 760억 (’25년)

- 수출액 USD 5,697억

- 수입액 USD 5,063억

  • 물가상승률 : 0.9% (‘25년, IMF)
  • 실업률 : 2.0% (‘25년, IMF)

한국과의 관계

  • 외교관계

- 1970.11. 대표부 설치

- 1972.05. 총영사관 승격

- 1975.08. 수교(대사관 승격)

  • 공관 현황

- 홍진욱 주싱가포르 대사 (2024.1. 부임)

- 웡 카이 쥔 주한대사 (2025.8. 부임)

  • 투자 현황 (신고, 누계 기준)

- 대 싱가포르 : USD 423억, 6,489건 (한국수출입은행)

- 대 한국 : USD 375.4억, 4,514건 (산업통상부)

  • 교역 : USD 309.4억 (‘25년, 한국무역협회)

- 수출액 : USD 195.7억

- 수입액 : USD 113.7억

  • 교민 현황

- 싱가포르 내 한국인 : 25,032명 (재외동포청, 2025)

- 한국 내 싱가포르인: 13,566명 (법무부, 2025)

  • 인적교류

- 한국→싱가포르 방문 : 587,010명 (‘25년 싱가포르 통계청)

- 싱가포르→한국 방문 : 399,635 (‘25년 한국관광공사)

* 출처: 외교부

2.경제 지표

[표 2]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21

2022

2023

2024

2025

경제성장률(%)

10.1

4.0

1.5

5.3

5.0

명목 GDP(십억$)

441.11

514.25

511.18

572.88

603.87

1인당 명목 GDP($)

80,884.84

91,227.72

86,382.61

94,896.54

99,365.29

정부 총부채(% of GDP)

139.9

153.3

170.4

166.0

171.3

물가상승률(%)

2.3

6.1

4.8

2.4

0.9

실업률(%)

2.7

2.1

1.9

2.0

2.0

수출량 증감률(%)

8.41

5.30

4.41

5.66

10.79

수입량 증감률(%)

8.36

6.21

4.08

6.74

11.86

경상수지(% of GDP)

19.3

18.9

16.4

17.2

16.7

* 출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IMF (2026. 4. 업데이트)

3.환경 분석

가.한국-싱가포르 무역 현황
[표 3] 한국-싱가포르 무역협정 체결 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한-ASEAN 자유무역협정

한국,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2005.12.13.

2007.06.01.

  • 한국 수출품 관세, 통관절차 간소화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한국

2005.08.04.

2006.03.02.

  • 한국 수출품 관세, 통관절차 간소화

이중과세방지개정 협정 체결

한국

2019.05.13.

2019.12.31.

  •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방지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KSDPA)

한국

2022.11.21.

2023.01.14.

  • 디지털 시스템 간 상호 운용성 촉진
  • 디지털 경제에서의 양자 협력 추구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DEPA)

한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2023.06.

2024.05.03.

  • 한국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해외 진출 기회 확대 기대

* 출처: KOTRA

나.주요 동향 및 전망
1)정치 환경
가)싱가포르 총리, ‘로렌스 웡’, 첫 총선(2025년)에서 정치적 신임 확보
  • 2024년 5월 15일, 로렌스 웡은 전임자 리셴룽을 이어 싱가포르의 4대 총리로 취임. 독립 이후 출생한 첫 총리이며, 국가 자체 ‘포스트 리(Lee) 체제’를 본격화하는 상징적인 인물
  • 2025년 5월 3일 총선에서 로렌스 웡 총리는 첫 총선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음. PAP는 전체 97석 중 87석을 확보하고, 득표율은 65.6%를 기록하여 2020년(61.2%) 대비 4.3%p 상승함
2)경제 환경

가) 2026년 싱가포르 경제성장률, 2025년 대비 둔화된 3%대 전망

  • 2025년 싱가포르 경제는 연초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1%대 성장이 전망되었으나, 반도체 경기 회복과 수출 호조에 힘입어 5.0% 성장(IMF 기준)하며 전망치를 크게 상회함
  • 2026년에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된 3.5% 수준의 성장이 전망됨(IMF, 2026. 4.)
나)현재 경제 상황
  • (경제성장률) 2025년 3분기 싱가포르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2.9% 성장하며 예상치를 상회
  • (소비) 내수 소비 회복세와 환율 효과에 따른 소비 패턴의 변화
  • (투자) 투자유입 흐름 지속 : 제조업이 성장 견인, 서비스·화학은 축소세
  • (산업 생산) 신규 주문 확대에 따른 제조업 경기 확장세 가속화
  • (투자유입) 2025년 2분기 FDI 순유입 소폭 감소, 금융 허브 위상 유지하며 첨단 제조·서비스 중심 투자 지속
  • (투자 진출) 금융·보험업 중심 해외투자 구조, 투자 확대 흐름 유지
3)정책 환경
가)「Economy 2030」 및 부문별 고도화
  • 'Manufacturing 2030'을 통해 203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 50% 성장을 목표로 하며, 인재 양성을 위한 'M2030 Career Initiative' 병행
  •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Trade 2030'과 더불어, 말레이시아와 협력한 '조호르-싱가포르 특별경제구역(JS-SEZ)' 조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와 국경 간 경제 통합 가속화
나)디지털 및 AI 거버넌스
  • 'Green DC 로드맵'에 따라 에너지 효율 기준을 강화(Green Mark 2024 도입)하고, 지속가능한 전력 공급 역량 확충 추진
  • 생성형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하고, 'AI Verify'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통해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AI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 주도
다)넷제로(Net Zero) 이행 가속화
  • 상장기업은 202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 공시가 의무화되며, 2026년부터는 공급망 배출량(Scope 3)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 2024년 톤당 SGD 25에서 2026~2027년 SGD 45, 2030년 최대 SGD 80까지 인상 확정

* 출처: <2026 싱가포르 진출전략> KOTRA (‘25년 12월)

4.지식재산권 분야 정보

  • 싱가포르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글로벌 혁신지수(GII) 2025에서 139개국 중 5위를 기록하여 3년 연속 상위 5위권을 유지하였으며, 혁신 투입(Innovation Input) 부문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함
  • 글로벌 혁신 지수 2025 (WIPO 세계지식재산기구)
    ☞https://www.wipo.int/gii-ranking/en/singapore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동향(싱가포르)

☞ https://www.kiip.re.kr/board/trend/list.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TC

제2절현지 유관기관 정보

1.현지 유관기관

싱가포르의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은 크게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으로 나누어지며, 아래와 같음

[표 4] 싱가포르 지식재산권 유관기관

분류

기관명

정책기관

싱가포르 법무부(Ministry of Law, MinLaw)

행정기관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IPOS)

사법기관

싱가포르 대법원(Supreme Court of Singapore)

고등법원 일반부(General Division of the High Court)

고등법원 항소부(Appellate Division of the High Court)

항소법원(Court of Appeal)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CC)

집행기관

싱가포르 경찰청 지식재산권부서(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ranch, Singapore Police Force)

싱가포르 세관 (Customs)

가.싱가포르 법무부

싱가포르 법무부(Ministry of Law, MinLaw)는 싱가포르 지식재산 정책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로, 산하 법정 기관인 IPOS를 통해 지식재산권 등록·관리, IP 법률 자문 및 기업의 IP 활용 지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나.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싱가포르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행정 업무는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IPOS)에서 담당하고 있음.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은 2001년 4월에 설립된 법무부 장관 하의 법정 위원회이며,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조언 및 관리를 담당하고,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의 인식을 증진시키며, 싱가포르에서 지식재산권의 발전을 용이하게 하는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제공함

  •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은 구체적으로 특허법, 디자인법, 식물 품종 보호법, 상표법, 지리적 표시법, 저작권법 및 집적회로 배치 설계법을 집행하고 관리함
1)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업무
  • 지식재산권 출원·심사·등록 및 관리
    • - 상표 등록·심사 및 상표권 관리
    • - 특허 출원·심사·등록 및 관련 절차 운영
    • - 등록디자인, 식물 품종 보호, 지리적 표시 등 지식재산권 등록·관리
  • 지식재산 법령·제도 운영 및 정책 지원
    • - 싱가포르 지식재산 법령의 행정적 운영 및 제도 개선 지원
    • - 법무부 산하 법정 기관으로서 국가 지식재산 정책 추진 지원
  • 이의신청·심판·조정 등 분쟁 처리 지원
    • - 상표,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관련 이의신청 및 심리 절차 운영
    • - 조정·중재 등 대체적분쟁해결 방식 안내
  • 무형자산·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 -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 및 활용 지원
    • - IPOS International을 통한 IP 전략 자문, 특허 검색·분석, 교육·훈련 제공
  • 국제협력
    • - 싱가포르의 국제 무형자산·지식재산 허브 구축 추진
    • - 해외 지식재산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2)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조직
[그림 1]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의 조직도 (* 출처 :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IPOS)
[그림 1]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의 조직도 (* 출처 :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IPOS)
  • 내부 감사부(Internal Audit Department)
  • 청장실 산하 부서(CE Office Departments)
    • - 심리·조정부(Hearings & Mediation Department) : 법정 심리에 앞서 특허, 디자인, 상표, 식물품종 관련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고자 중재하는 곳으로, 분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 가령 기간 연장의 신청, 답변의 보정 신청, 추가 증거의 제출 등에 대한 판단도 가능하며,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기업서비스 부문(Corporate Services Cluster) :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 및 프로그램들을 발전시키고 실행하기 위한 지원을 함
    • - 재무(Finance)
    • - 인력 자본(Human Capital)
    • - 정보 기술 및 미래시스템(Information Technology Department+Future Systems Team)
    • - 법무(Legal)
    • - 근무 환경 혁신(Workplace Transformation)
  • 등록 부문(Registries Cluster) : 싱가포르에서 등록가능한 모든 지식재산(특허, 디자인, 상표, 식물품종)에 권리를 부여하는 업무를 진행함 (저작권, 집적회로 배치설계 및 영업비밀 등은 등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보호가 부여되며, 지리적 표시는 상표법이 아닌 지리적표시법 2014(Geographical Indications Act 2014)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소에 등록됨)
    • - 특허·디자인·식물품종보호(Registries of Patents, Designs & Plant Varieties)
    • - 등록 운영 및 시스템(Registries Operations & Systems)
    • - 지리적표시 등록(Registry of Geographical Indications)
    • - 상표 등록(Registry of Trade Marks)
  • 정책 및 대외협력 부문(Policy & Engagement Cluster) : 법률 및 지식재산에 관련된 정책, 국제 사무 및 전략적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
    • - 홍보 및 대외협력(Communications & Engagement)
    • - 국제협력(International Engagement)
    • - 전략 기획 및 정책(Strategic Planning & Policy)
  • IPOS 인터내셔널(IPOS International) : IPOS 브랜딩 및 소통, 사업 개발, IP Academy 운영, IP 전략 도출, 특허 검색/심사 및 분석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 홍보 및 대외협력(Communications & Engagement)
    • - 경영기획 및 지원(Corporate Planning & Support)

- 기업 및 생태계 지원(Enterprise & Ecosystem)

- 인사(Human Resources)

-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

- 국제 사업 협력(International Business Partnership)

- IP 아카데미(IP Academy)

- 특허검색·심사·분석(Patent Search, Examination & Analytics)

3)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주소 및 연락처
    • - 주소 : 1 Paya Lebar Link, #11-03, PLQ 1, Paya Lebar Quarter, Singapore 408533
    • - 전화 : (+65) 6339 8616
    • - 홈페이지 : www.ipos.gov.sg/
다.사법기관
  • 싱가포르의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은 별도의 독립된 지식재산 전문법원이 아니라, 싱가포르 대법원(Supreme Court of Singapore) 체계 내에서 처리됨
  • 대법원은 크게 고등법원(High Court)과 항소법원(Court of Appeal)으로 구성되며, 지식재산 사건은 그 사안의 성격과 심급에 따라 각 법원에서 담당
  • 주요 민사 지식재산 분쟁은 주로 고등법원 일반부(General Division of the High Court)에서 1심으로 처리되며, 고등법원 일반부 내에는 IP/IT 사건을 담당하는 전문 재판 운영 체계가 마련되어 있음
    • - 특허 침해·무효, 상표, 저작권, 디자인, 영업비밀, 패싱오프 등 주요 민사 IP 사건 처리
    • - 2022년 4월 1일 시행된 지식재산 분쟁해결 관련 제도 개편에 따라, 대부분의 민사 IP 분쟁은 고등법원 관할로 정리됨
  • 고등법원 일반부의 판단에 대한 항소는 사건 유형과 법률상 기준에 따라 고등법원 항소부(Appellate Division of the High Court) 또는 항소법원(Court of Appeal)에서 처리됨
  • 국제적 성격의 지식재산·기술·상사분쟁은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ngapor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SICC)에서 심리될 수 있음
    • - 다만 SICC는 별도 독립법원이 아니라 고등법원 일반부의 한 부문으로, 싱가포르 대법원 체계에 포함됨
  • 싱가포르 대법원(Supreme Court of Singapore) 구조
    • - 고등법원(High Court)
    • · 고등법원 일반부(General Division of the High Court): 주요 민사 지식재산 사건 1심
    • · 고등법원 항소부(Appellate Division of the High Court): 일부 민사 IP 사건 항소심
    • ·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ngapor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SICC): 국제상사·IP·기술분쟁
    • - 항소법원(Court of Appeal): 최종심 및 중요 사건 항소심

* 출처 : 싱가포르 법원

라.싱가포르 경찰청 지식재산권부서
  • 싱가포르 경찰청(SPF) 형사국(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 CID) 산하의 지식재산권수사팀(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ranch, IPRB)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형사 집행을 전담
  • 주요 업무
    • -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등 지식재산 관련 범죄 수사
    • - 위조 상품 및 불법 복제물의 제조·유통·판매 단속
    • - 권리자의 고소에 따른 형사 집행 조치 수행
  •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은 IPRB의 단속 건수 및 유형별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 www.ipos.gov.sg/global-ip-hub/statistics-and-legislation-developments/statistics/

* 출처 : 싱가포르 경찰청

마.세관
  • 싱가포르 세관(Singapore Customs)은 싱가포르의 수출입·통관을 관리하는 국경 집행기관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한 국경조치(Border Enforcement) 업무를 수행함
  • 주요 업무 :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 국경조치
    • - 상표권, 저작권, 지리적표시, 등록디자인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한 조치
    • - 권리자 신청에 따른 침해 의심 물품의 억류·검사 절차 지원
    • - 수입·수출·환적 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대응
  • 국경 조치 관련 법령 및 규칙 : Border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출처: 싱가포르 세관

바.그 외 지식재산권 유관기관
1)Asian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Singapore (APAA)
  • 싱가포르에 있는 특허 대리인을 위한 협회로, 아시아변리사협회(Asian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APAA)의 싱가포르 그룹임. 특허법의 발전을 위한 연간 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IP 업계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기관들이 서로 만나 IP 관련 지식을 나누고 촉진시키는 지역 이벤트와 활동을 하고 있음. APAA 구성원들은 IPOS에서 개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하여 현재의 IP 이슈들에 대하여 직접 알아갈 수 있으며, 확정 판결된 모든 특허 및 상표 사건 관련 간행물들을 이용할 수 있음
  • 홈페이지 : http://www.apaa.org.sg/
2)Association of Singapore Patent Agents (ASPA)
  • 소수의 자격이 있는 대리인들만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다른 개인들은 협력 멤버로 참여할 수 있음. ASPA는 IPOS 및 IP Academy와 협력하여 특허 전문가의 교육 및 양성을 촉진함. ASPA는 특허 업무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의 질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칙, 지령, 그리고 심사지침 등을 만듦. ASPA는 특허 교육생이 싱가포르에서 자격시험을 보는 것을 보조하며, ASPA 구성원은 IPOS로부터 업데이트된 뉴스를 받게 됨
  • 홈페이지 : http://www.aspa.org.sg/
3)IP Academy
  • IP Academy는 현재 IPOS International 산하로 통합되어 운영되며, IP 전문가, 발명가, 사업 매니저, 사업 조직, 연구 조직 및 다른 IP 사용자를 위한 IP 교육을 제공함. 훈련 과정, 세미나 그리고 Master of Science(IP Management) 및 Graduate Certificate in IP와 같은 전문가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IP 이슈들에 대한 일관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IP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행하고 있음
  • 홈페이지 : https://iposinternational.com

2.국제조약 가입 현황

[표 5] 싱가포르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 현황

구분

조약명

내용

당사국 발효일

기본 보호조약

파리 조약

산업재산(특허·상표·디자인) 보호의 기본원칙(우선권·동등대우 등)

1995.2.23.

베른 조약

저작권 보호의 기본원칙(자동보호·동등대우)

1998.12.21.

TRIPS 협정

WTO 회원국 필수가입, 지재권 최소 보호 기준 및 분쟁해결 메커니즘 규정

1995.1.1.

국제 등록·출원 및 절차 조약

등록
·

출원 제도

특허협력조약(PCT)

단일 국제출원을 통해 다수 국가에서의 특허출원 절차(국제공개·국제검색·국제예비심사) 간소화

1995.2.23.

마드리드 의정서

단일 국제출원을 통한 상표의 다국가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2000.10.31.

헤이그 조약

디자인의 국제출원·등록 절차를 단일화하는 제도

2005.4.17.

부다페스트 조약

미생물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 시 기탁 요건을 국제적으로 통일

1995.2.23.

싱가포르 조약

전자출원 등 현대적 상표 등록·절차 기준을 규정

2009.3.16.

분류 조약

니스 조약

상표의 상품·서비스 분류를 위한 국제 분류(Nice Classification)를 규정하는 조약

1999.3.18.

로카르노 조약

디자인(의장)의 국제 분류 체계 규정

2020.3.19.

저작권·인접권 및 디지털 환경 조약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WCT)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공중송신권 등) 강화

2005.4.17.

세계지식재산기구 공연·음반 조약(WPPT)

공연자 및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확대

2005.4.17.

마라케시 조약

시각장애인 등 독서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을 위한 예외·제한 규정

2016.9.30.

특수 분야 조약

UPOV 식물품종보호 협약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보호 및 식물 신품종 보호 제도 확립

2004.7.30.

* 출처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제3절지원사업 현황

[표 6]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목록

사업분류

사업명

주요내용

세부정보 (링크)

지식재산창출

IP기반 해외진출지원

(글로벌IP스타기업)

• 목적 : 수출 중소기업을 글로벌 IP 강소기업으로 육성

• 내용 : 해외 시장에서 필요한 지식재산권 확보, 보호, 활용을 위한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 분쟁 대응, IP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대상 : 수출(예정) 중소기업

• 특징 : 최대 3년간 연속 지원 가능하며, 기업별 맞춤형 IP 전략 수립을 통해 종합 지원

www.moip.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315

기술 분쟁 대응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목적 : 해외에서 발생하는 특허 분쟁 대응 지원

• 내용 : ① 분쟁 방어: 특허침해 분석(FTO분석), 사전대비 전략, 특허 보증,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② 권리행사: 특허 피침해 분석, 특허권 행사, 특허권 보호

• 대상 : (개별대응) 중소·중견기업, (공동대응) 3개사 이상 기업 협의체, 협·단체, 대학·공공연

• 특징 : 동일·유사한 분쟁이 지속되거나 확대되는 경우 연간 합산 2억 원(최대 3년간 연 4회) 이내 지원

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022

K-브랜드 분쟁대응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

• 목적 : 해외에서 발생하는 K-브랜드 관련 위조상품 및 상표 무단선점에 대한 대응

• 내용 : 해외 무단 선점 상표 정보 조사 및 대응 전략 제공

• 대상 : (개별대응) 수출·해외진출(예정) 중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공동대응) 공통 분쟁 이슈의 3개사 이상 기업 협의체

• 특징 : 브랜드 보호를 위한 법률적·전략적 지원
개별 최대 4천만 원, 공동 대응 최대 1억 원 지원

https://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20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 목적 :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차단하고 K-브랜드 보호

• 내용 : 사전진단서비스, 위조상품 유통 조사 및 차단 제공

• 대상 : 대상 국가에 유효 또는 출원한 지재권을 보유한 기업

• 특징 :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에 대한 사전 대응

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24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

• 목적 : 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위조상품 유통 현황 진단 및 맞춤형 전략 제시

• 내용 : 위조상품 유통 사전 진단 및 대응 전략 교육 (연 1회)

• 대상 : 해당 국가에 유효(또는 출원 중인) 지재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기업

• 특징 : 전액 무료(기업부담금 없음)

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25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조사

• 목적 : 우리 기업 상표의 해외 무단선점 피해 예방을 위하여, 출원공고 상표 조사 및 피침해 정보를 기업에게 안내

• 내용 :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제공(월 2회) 및 초동상담

• 대상 : 국내 출원·등록상표를 보유한 우리 기업 및 개인

• 특징 : 별도 신청 불요

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26

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해외지식재산센터
(해외IP센터)

운영

• 목적 : 해외 8개국 10개소*에 설립된 IP센터를 통해 한국어 지재권 상담 및 현지 전문기관(로펌)과 협력한 법률서비스 제공
(중국2, 베트남1, 태국1, 미국2, 독일1, 일본1, 인도1, 멕시코1)

• 내용 : 지재권 상담 및 현지 초동대응 서비스 지원사업
(권리확보, 분쟁·침해 초동대응, 법률자문)

• 대상 : 국내에 사업자 등록된 개인 또는 중소·중견 기업 중, 현지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기업(개인)

• 특징 : 권역·국가별 건당 지원한도 상이

www.koipa.re.kr/ipdrc/home/content.do?menu_cd=000042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 목적: 우리 기업의 지재권 분쟁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고, 기업의 지재권 관리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 내용: “위험 진단” 및 “위험 대응” 전략 지원
  • 대상: 최근 3년(’24년~현재) 정부·지자체 수출판로 지원사업 참여 중소·중견기업 중 전년도 수출실적 20만 달러 미만 기업 (2026년 7차 모집 공고, 2026. 9. 3. 기준)
  • 특징: 위험진단=최대 2,750만 원,
    위험대응=최대 1,400만 원 지원

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32

※ 위 자료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지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각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 필요

제2장.지식재산권

제1절개요

1.법체계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가.싱가포르 법체계
1)개요

싱가포르는 영국 법체계에 기원을 둔 영미법(Common Law)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싱가포르 법무부는 법의 원천(Sources of Law)을 헌법(Constitution), 법률(Legislation), 하위법령(Subsidiary Legislation) 및 판례법 또는 법관이 형성한 법(Judge-made law )으로 규정하고 있음

2)법원 구조

싱가포르 법원은 크게 대법원(Supreme Court), 주법원(State Courts), 가정법원(Family Justice Courts)으로 분류됨. 대법원은 항소법원(Court of Appeal)과 고등법원(High Cour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등법원은 다시 일반부(General Division)와 항소부(Appellate Division)로 구분됨.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CC)은 고등법원 일반부의 한 부문으로 운영됨

주법원(State Courts)은 비교적 경미하거나 일반적인 민사·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가정법원(Family Justice Courts)은 가족 사건 및 일부 청소년 관련 사건을 담당함

* 출처: 싱가포르 법원(SG Courts), About the Singapore courts (2026. 6. 7. 14:46 방문)
싱가포르 법원(SG Courts), Role and structure of the Supreme Court (2026. 6. 7. 14:47 방문)

가)싱가포르 대법원(Supreme Court of Singapore)
  • 싱가포르의 상급 사법기관으로, 주요 민사·형사 사건 및 이에 대한 항소 등을 담당함
  • 대법원은 크게 고등법원(High Court)과 항소법원(Court of Appeal)으로 구성됨
나)고등법원(High Court)
  • 고등법원은 다시 고등법원 일반부(General Division of the High Court)와 고등법원 항소부(Appellate Division of the High Court)로 구분됨
    • - 고등법원 일반부(General Division)는 관할에 속하는 민·형사 사건을 1심(Original Jurisdiction)으로 심리하고*, 주법원(State Courts)의 구 법원(District Courts)과 치안법원(Magistrates' Courts)에서 올라오는 민·형사 항소 등을 심리함

* 일반부의 민사 제1심 관할에는 원칙적으로 청구액 SGD 250,000 초과하는 사건 등이 포함됨

    • - 고등법원 항소부(Appellate Division)는 2021년에 출범하여 고등법원 일반부의 민사 판결에 대한 항소 중 항소법원의 관할로 정해진 사건을 제외한 민사 항소를 주로 담당함 (형사 관할권은 없음)

* 일반부의 민사 결정에 대한 항소는 원칙적으로 고등법원 항소부로 가고, Sixth Schedule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사건은 항소법원(Court of Appeal)으로 가는 방식임 (Supreme Court of Judicature Act 제29C조)

다)항소법원(Court of Appeal)
  • 싱가포르의 최상급 법원으로, 고등법원 일반부가 제1심으로 심리한 형사 사건의 항소와 법률상 항소법원의 관할로 정해진 민사 항소 등을 담당함*

* Supreme Court of Judicature Act의 Sixth Schedule 등에 의해 배정된 민사 항소 등을 담당

  • 고등법원 일반부의 민사 판단에 대한 항소는 사건의 유형에 따라 고등법원 항소부 또는 항소법원에서 심리됨
라)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ngapor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SICC)
  • 국제상사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고등법원 일반부(General Division of the High Court)의 한 부문(division)으로서 싱가포르 대법원에 속함
  • 원칙적으로 국제적이고 상업적인 성격의 분쟁 및 일정한 국제상사중재 관련 사건 등을 심리하며, 기술 또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도 SICC의 관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심리될 수 있음

* 출처: 싱가포르 법원(SG Courts), Singapore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2026. 6. 7. 14:48 방문)

나.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싱가포르의 지식재산권은 크게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등으로 분류되며, 각각 특허법(Patents Act), 상표법(Trade Marks Act), 저작권법(Copyright Act) 및 일반 불법행위법상 영업비밀 보호 원칙(또는 기밀정보 보호 법리) 등에 의해 규율됨

* 출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1)특허법(Patents Act)
  • 199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특허법 「Patents Act 1994」는 싱가포르 최초의 독자적인 특허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그 이전에는 영국 특허 또는 영국을 지정한 유럽특허(European Patent)에 의한 등록 제도로 운영되어 오다가, 영국 「Patents Act 1977」 및 호주 「Patents Act 1990」을 참고하여 제정됨
  • 싱가포르 특허법(Patents Act 1994)은 특허 출원, 심사, 등록, 효력, 권리행사, 양도·실시권, 무효 및 침해 등에 관한 기본 규율 체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후 수차례 개정되어 현재는 최신 개정 「Patents Act 1994」 및 「Patents Rules」가 적용되고 있음
  • 특허출원 유형은 다음과 같음
    • - 국내출원
    • - PCT 국제출원의 국내 단계 진입 출원
    • - 분할출원
    • - 우선권 주장 출원
  • 심사제도의 경우 과거에는 Local Search, Foreign Search, Supplementary Examination 등 여러 방식이 존재했으나, 2014년 Positive Grant System(PGS) 채택과 2020년 1월 1일부터 폐지된 보충심사(Supplementary Examination) 이후의 출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싱가포르의 실체심사 체계에 따른 특허요건(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심사가 이루어짐
    • - 신규성은 절대적 신규성(Absolute Novelty)을 채택하고 있으며, 세계 어디에서든 공개된 선행기술이 신규성 판단의 기준이 됨.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선출원된 싱가포르 특허출원은 후출원의 신규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인정됨
  • 현행 제도상 특허출원은 출원인의 심사청구에 따라 실체심사가 이루어지며, IPOS는 자체 검색·심사를 실시하고 일정한 경우 해외 특허청의 검색·심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또한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ASPEC(ASEAN Patent Examination Cooperation) 등의 심사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응 출원의 검색·심사 결과를 활용한 신속심사를 지원함

* 특허제도 도입 초기에는 해외 특허청의 심사 결과를 활용하였으나 현재는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이 자체 심사를 수행함

  • 싱가포르 특허 제도의 주요 특징으로는 다음이 있음
    • - 특허권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제5년부터 매년 갱신하여야 함
    • - 싱가포르는 PCT 제도를 통해 국제출원의 국내 단계 진입을 허용함
    • - 2020년 1월 1일부터 외국 심사결과에 의존하는 보충심사 경로가 폐지되어, 이후 출원은 원칙적으로 싱가포르 실체심사 체계에 따라 처리됨
    • -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는 특허 심사 가이드라인, 방식심사 매뉴얼, AI 관련 발명 심사 보충지침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출처: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Patents Overview

2)디자인(Registered Designs Act)
  • 싱가포르 디자인법은 1938년 영국 디자인(보호)법으로부터 기원함. 이 법령에서 영국에 등록된 디자인을 싱가포르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이 1938년 9월 16일에 제정됨. 해당 법령에는 영국 디자인 등록국에 디자인을 등록하기 위한 요건이 기재되어 있으며, 영국에서 등록된 디자인은 싱가포르에서 등록된 것으로 간주됨. 즉, 영국에서 등록된 디자인을 싱가포르에 다시 등록하도록 요구되지 않았으며 영국과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싱가포르에서 누릴 수 있었음
  • 이후 싱가포르의 지식재산과 관련 법제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등록디자인법(Registered Designs Act 2000)」이 제정되어 2000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됨. 이 법의 시행으로 영국 등록디자인에 의존하던 제도가 폐지되고,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에 독자적인 등록디자인 제도가 도입됨
    • - 영국 법률을 모델로 하여 제정되었기에 몇 가지 부분을 제외하고는 영국 디자인(보호)법과 거의 유사함.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영국 디자인(보호)법 및 그 법령 하의 등록제도는 폐지되었고, 싱가포르에서 등록디자인의 보호를 원하는 자는 영국이 아닌 싱가포르에 출원하여야 함
  • 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규성(Newness)을 갖추어야 함. 즉 출원일 또는 우선일 전에 동일한 디자인이 싱가포르 또는 다른 국가에서 등록되었거나 세계 어느 곳에서든 공개된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될 수 있음
  •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또는 침해 여부 판단에서는 관련 디자인이 정보에 밝은 사용자(Informed User)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Overall Impression)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GUI(Graphical User Interface), 아이콘 및 화면디자인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 2017년 제도 개정을 통해 Non-physical products도 디자인 보호 범위에 포함됨

  • 디자인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최초 5년간 유효하고, 5년 단위로 갱신하여 최대 1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음
  • 「등록디자인법」은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현재는 최신 「Registered Designs Act 2000」 및 「Registered Designs Rules」가 적용되고 있음
  • 또한 싱가포르는 헤이그 국제디자인등록제도를 이용한 국제출원을 허용하고 있으며, 국제등록을 통해 싱가포르를 지정할 수 있음

* 출처: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Designs Overview

3)상표법(Trade Marks Act)
  • 싱가포르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8」은 상표의 출원, 등록, 효력, 이전·라이선스, 침해 및 구제에 관한 기본법률임
  • 상표는 ‘상거래에서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영업 표장(Business identifier)은 ‘상거래 또는 그 종사자에 의한 영업을 포함하는 영업을 타인의 것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함
  • 상표의 종류에는 상품상표, 서비스표, 증명표장 및 단체표장이 있음
    • - 상품상표·서비스표 : 특정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식별하기 위한 표장
    • - 증명표장(Certification Mark) : 상품·서비스의 원산지, 재료, 제조 방법, 품질 등 특정 특성을 증명하기 위한 표장
    • - 단체표장(Collective Mark) : 단체 구성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식별하기 위한 표장
  • 상표의 식별력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됨
    • - 본질적 식별력이 있는 표장
    • -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표장
    • - 식별력이 부족하거나 기술적·일반적 표장에 해당하여 등록이 제한되는 표장
  • 상표법에 의한 보호 대상은 문자, 단어, 이름, 서명, 숫자, 도형, 브랜드, 표제, 라벨, 티켓, 형상, 색채, 포장의 외관 또는 이들의 결합 등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장임
    • - 비전통적 표장도 식별력 및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
  • 싱가포르 상표 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 등록상표는 침해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침해에 대해 민사상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
    • - 위조상표 사용·판매 등 일정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 미등록상표도 관습법(Common Law)상 불법 행위인 사칭통용행위(Passing off)로 보호될 수 있음
      (등록상표에는 「Trade Marks Act 1998」에 따른 별도의 법정 권리가 인정됨)
    • - 등록상표는 양도, 이전, 라이선스 및 담보 설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출처: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Trade Marks Overview

4)기타
가)영업비밀(Trade Secret)
  • 싱가포르에는 별도의 일반적인 「Trade Secrets Act」가 없고, 기밀유지위반(Breach of Confidence) 법리를 중심으로 보호됨
  • 싱가포르 항소법원의 I-Admin (Singapore) Pte Ltd v Hong Ying Ting [2020] SGCA 32 판결에 따르면, 영업비밀 보호 여부의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음
    • - 해당 정보가 비밀로 보호할 성질(Necessary quality of confidence)을 가질 것

- 해당 정보가 비밀유지의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달되었을 것

- 권리자의 인지 또는 동의 없이 비밀 정보를 취득·접근한 경우에도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음

- 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기밀유지위반(Breach of Confidence)이 추정될 수 있으며, 피고는 자신의 행위가 형평법상 비난받을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입증할 수 있음

* 출처: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Trade Secrets

나)지리적 표시(GI)
  • 싱가포르의 지리적 표시는 「지리적표시법(Geographical Indications Act 2014)」에 따라 보호됨
  • 특정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특성이 특정 지역적 원산지에 기인하는 경우 보호 대상이 됨
    • - 와인, 증류주, 치즈, 농산물·식품 등 법령에서 정한 상품군(Prescribed goods)에 대해 등록이 가능함
    • - 등록된 지리적 표시는 무단 사용,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사용 등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원산지를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더라도 해당 GI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상품에 GI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강화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출처: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Geographical Indications Overview

다)저작권법(Copyright Act)
  • 싱가포르 「저작권법(Copyright Act 2021)」은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영화 등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보호, 이용, 침해 및 구제에 관한 기본 법률임
  •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는 문학·연극·음악·미술 저작물, 영화, 음반, 방송, 케이블 프로그램, 출판판면 등이 포함됨
    • - 문학저작물: 소설, 논문, 컴퓨터프로그램 등
    • - 연극저작물: 극본, 무용, 무언극 등
    • - 음악저작물: 악곡 등
    • - 미술저작물: 회화, 조각, 도면, 사진 등
    • - 기타 보호 대상: 영화, 음반, 방송, 출판판면 등
  • 저작권의 종류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있음
    • - 저작재산권: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 복제, 공중전달, 공연, 개작 등 법률상 지정된 행위를 통제할 배타적 권리
    • - 저작인격권: 저작자로 표시될 권리(Right to be identified), 타인이 저작자로 허위 표시되지 않도록 할 권리(Right against false identification), 미술저작물 사본 등의 저작자에 관한 허위 표시를 방지할 권리 등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
  • 저작권 보호 요건은 등록이 아니라 창작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임
    • - 싱가포르는 저작권 등록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며, 저작권은 보호 대상 저작물이 창작되면 자동으로 발생함
    • -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일정한 독창성을 갖추고 고정된 형태로 표현되어야 함
  • 싱가포르 저작권 제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 저작권은 등록 없이 자동으로 보호됨
    • - 컴퓨터프로그램은 문학저작물로 보호됨
    • - 일정한 경우 공정이용(Fair use)을 비롯하여 교육·연구·도서관·장애인 접근성 등에 관한 다양한 허용 이용(Permitted uses)이 인정됨
    • -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권리관리정보 보호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보호 규정을 둠

☞ 본 가이드는 주로 산업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에 대한 내용만을 다루므로, 저작권 관련 세부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참조

* 출처: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Copyright Overview

라)식물신품종(Plant Varieties Act)
  • 싱가포르의 식물신품종(Plant Variety Rights, PVR)은 「식물품종보호법(Plant Varieties Protection Act)」에 따라 보호됨
    • -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을 갖춘 식물품종이 보호 대상이 됨
    • - 보호 대상 품종의 생산, 증식, 판매, 수출입 등에 대해 육성자의 권리가 인정됨
    • - 싱가포르는 UPOV 협약에 가입하여 식물신품종 보호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식물품종 보호기간은 등록(grant)일부터 25년이고, 매년 갱신해야 함

* 출처: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Plant Variety Rights Overview

마)집적회로 배치설계(Layout-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Act)
  • 싱가포르의 집적회로 배치설계는 「집적회로 배치설계법(Layout-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Act)」에 따라 보호됨
    • -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중 독창성이 있는 설계가 보호 대상이 됨
    • - 권리자는 배치설계의 복제, 상업적 이용, 수입·판매 등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 일반적인 특허·디자인과는 별도로 반도체 회로 설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호제도임
  •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독창적인 배치설계(Qualifying original layout-design)의 경우 「Layout-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Act」에 따라 별도의 IPOS 등록이나 기탁 없이 자동으로 보호됨
  • 존속기간은 상업적 이용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지며, 1999년 2월 15일 이후에 제작된 배치설계를 기준으로 창작 후 5년 내 최초 상업적으로 이용된 경우 10년간, 그 밖의 경우 창작일부터 15년의 보호됨

* 출처: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Other IP

바)경쟁법(Competition Act)
  • 「경쟁법(Competition Act 2004)」을 중심으로 규율되며, 지식재산권 행사도 경쟁제한 효과가 있는 경우 경쟁법상 문제가 될 수 있음
    • - Section 34: 경쟁을 방지·제한·왜곡하는 합의(가격담합, 시장 분할, 입찰 담합 등) 금지

- Section 47: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 Section 54: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기업결합 규제

  • 다만 지식재산권의 존재 또는 정상적인 배타권 행사 자체가 곧 경쟁법 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라이선스·기술이전 등 구체적 계약이나 권리행사의 경쟁 제한적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됨

* 출처: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 Exclusions and Exemptions

사)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 싱가포르에는 미국식 의미의 독립된 트레이드 드레스 법제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으나, 상품의 외관·포장·형태 등은 사안에 따라 상표법, 등록디자인법 또는 관습법상 사칭통용행위(Passing off)에 의해 보호될 수 있음
    • - 상품 포장, 매장 외관, 제품 형태, 색채 조합 등이 출처 식별 기능을 하는 경우 상표 또는 사칭통용행위(Passing off)로 보호 가능
    • - 제품의 외관이 신규성을 갖춘 등록디자인법상의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디자인으로 보호 가능
    • - 미등록 외관의 경우에는 싱가포르 내 goodwill, 혼동 유발행위 및 손해를 입증해야 함

2.최근 개정 사항 및 동향

가.IP 법률 제·개정 소식
1)특허 시행규칙 개정 (2024. 8. 15.)
  • 2024년 8월 15일, 특허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Patents (Amendment) Rules 2024」가 공포되어 8월 16일부터 시행됨
  • 개정의 핵심은 특허 심사보고서(examination report) 청구 시 요구되는 서류제출 요건의 간소화임. Patents Rules Rule 42(1A)(b) 또는 ©에 따른 검색의 최종 결과가 IPOS에 의해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작성된 경우, Rule 42(1A)(b)~(e)에 해당하는 관련 문서의 사본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Rule 42(1B)를 개정함
    (’24년 8월 16일 이전에 이루어진 examination report 청구에는 종전 Rule 42가 계속 적용됨)

* 출처: 싱가포르 법령 온라인(Singapore Statutes Online), Patents (Amendment) Rules 2024

2)디자인 분류 관련 실무지침 개정 (2024. 12. 10.)
  • 2024년 12월 10일,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은 「Practice Direction No. 3 of 2024」 지침을 발행함. 동 지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종전 「Practice Direction No. 4 of 2020」을 대체하여 시행됨
  • 이에 따라 디자인 등록을 위해 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article), 비물리적 제품(non-physical product), 또는 이들의 세트(set)는 원칙적으로 로카르노 분류 제15판(Locarno Classification, 15th Edition)에 따라 분류함. 다만 Class 32(Graphic symbols and logos, surface patterns, ornamentation, arrangement of interiors and exteriors)는 제외됨

* 출처: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Practice Direction No. 3 of 2024

3)「Intellectual Property (Amendment) Act 2022」 및 관련 하위법령 시행 (2022. 5. 26.)

본 법안은 2022년 1월 12일 의회를 통과하고 같은 해 2월 8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으며, 일부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항이 2022년 5월 26일부터 시행됨. 동 법률은 지리적표시법, 특허법, 식물품종보호법, 등록디자인법 및 상표법 등을 개정하여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여러 지식재산권법에 공통되는 절차를 정비함

  • 경미한 보정을 위한 보정 요청(Invitation to Amend) 제도 도입
    • - 실체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이 명세서의 경미한 보정만으로 특허 부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관은 의견서(written opinion)를 발행하기 전에 출원인에게 해당 보정을 요청하는 Invitation to Amend를 발행할 수 있음

- 출원인은 정해진 2개월 이내에 보정하거나 해당 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보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요청을 거절·미응답하는 경우 심사관은 기존 절차에 따라 의견서(written opinion)를 발행할 수 있음

  • 서열목록(Sequence Listing) 제출방식 정비
    • - 특허출원이 뉴클레오티드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서열목록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표준 및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이 정한 방식에 따라 명세서(description)의 별도 부분으로 제출하여야 함

- 2022년 7월 1일 이후 출원되는 특허출원의 서열목록은 WIPO Standard ST.26에 따라 XML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함

- 서열목록이 출원일 당시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검색 목적상 별도의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서열목록은 원출원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음

- 출원 당시 필요한 서열목록이 없거나 제출된 서열목록이 요구 형식에 맞지 않고 검색을 위해 필요한 경우, Registrar가 출원인에게 적절한 서열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비영어권 국제출원(PCT)의 영문 번역 공표 간소화
    • - 비영어로 작성된 PCT 국제출원이 싱가포르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경우 출원인은 여전히 필요한 영문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함

- 다만 2022년 개정으로 영문 번역문을 공개하기 위한 별도의 신청 및 관련 수수료 납부 요건이 폐지되었으며, IPOS가 출원인이 제출한 영문 번역문을 통상적인 출원공개 절차에 따라 공표하도록 변경됨

- 이에 따라 비영어 국제출원의 싱가포르 국내단계 진입 시 행정절차 및 비용 부담이 감소함

  • 발명의 단일성(unity of invention)이 결여 시 첫 번째 발명으로 심사 제한
    • - 하나의 일반적 발명 개념(single inventive concept)을 형성하지 않는 둘 이상의 발명이 하나의 출원에 포함되어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은 청구항에 기재된 첫 번째 발명을 중심으로 검색·심사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음
    • - 이는 단일성 결여가 있는 출원에서 심사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하기 위한 절차적 정비임
  • 심사 재검토(Examination Review) 절차 간소화

- 심사 보고서(examination report)에 대한 재검토를 신청하면서 기존 보고서의 미해결 거절 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보정을 함께 제출한 경우, 재검토 심사관은 기존 출원내용 및 이전 심사보고서의 쟁점을 다시 반복적으로 검토하기보다 보정된 출원을 기준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됨

  • 특허 심사 관련 서류 제출 간소화
    • - 심사 보고서(Examination report) 등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 검색의 최종 결과 또는 국제검색보고서(International Search Report)가 IPOS에 의해 영어로 작성되었고 해당 자료가 이미 출원인에게 송부된 경우, 출원인이 동일한 검색 결과의 사본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서류 제출 요건이 완화됨

- 이러한 변경은 IPOS가 이미 보유하거나 작성한 서류를 출원인이 다시 제출해야 하는 중복절차를 줄이기 위한 것임

* 이후 2024년 「Patents (Amendment) Rules 2024」의 Rule 42(1B) 개정을 통해 관련 서류 제출 면제가 추가로 확대·명확화됨

  • 요약서 내 도면의 개수
    • - 명세서에 도면이 포함된 경우, 출원인은 출원공개를 위한 요약서(Abstract)에 도면을 포함시키고자 할 때 최대 2개의 도면(figure)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가 정비됨
  • 제3자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정 신청의 공고 절차 정비
    • - 출원 또는 등록부에 기재된 출원인·권리자의 성명·명칭이나 기타 정보, 우선권 정보 등의 정정(correction)이 제3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Registrar가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정정 신청 및 그 내용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함

- 공고된 정정 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됨

  • 관납료 인상
    • - 「Intellectual Property (Amendment) Act 2022」의 시행과 함께 관련 하위법령의 수수료표도 개정되어, 2022년 5월 26일부터 특허·상표 등 여러 지식재산권 절차의 관납료가 조정됨
  • 취하 간주된 상표출원의 계속심리(continued processing) 절차 정비
    • - 일정 절차적 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상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treated as withdrawn)된 경우, 출원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취하 간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Form CM13을 제출하여 계속심리(continued processing)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정비됨

- 계속심리 신청 시에는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 취하 간주의 원인이 된 서류 또는 사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국내 상표출원의 부분 수리(Partial acceptance) 제도 도입
    • - 복수의 지정상품·서비스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거절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거절사유가 없는 상품·서비스는 등록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출원인이 심사관의 이의에 기한 내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체 출원이 취하 간주되는 대신, 원칙적으로 이의가 제기된 상품·서비스만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상품·서비스는 후속 절차로 진행할 수 있음

나.IP 제도 및 정책 변화
1)특허 및 상표 신속심사 신규 신청 재개(2026. 9. 1.)
  • 2026년 1월 4일부터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은 SG Patents Fast 및 SG Trade Marks Fast 신속심사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기 위해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신규 신속심사 요청(Acceleration request) 접수를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음. 이후 IPOS는 2026년 8월 12일 신규 신청 접수를 2026년 9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공지하였으며(특허 Circular No. 5/2026, 상표 Circular No. 3/2026), 2026년 9월 1일 이후 제출되는 특허 조사·심사 요청과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신속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이에 따라 2026년 9월 현재 신규 신청이 가능함
    • - SG Patents Fast 및 SG Trade Marks Fast는 2025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 신속심사 프로그램으로, 2024년 12월 31일 종료된 SG IP FAST pilot programme을 대체하여 도입됨*

* 2020년 SG Patent Fast Track → SG IP FAST pilot → 2024.12.31 파일럿 종료 → 2025.5.20 SG Patents Fast·SG Trade Marks Fast 출범 → 2026.1.4 신규 신청 중단 → 2026.8.12 재개 공지 → 2026.9.1 신규 신청 접수 재개

  • 다만 2026년 1월 4일 이전에 접수되고 각 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한 신속심사 요청은 기존 프로그램에 따라 신속 처리됨
    ☞ 4) 특허 및 상표 신속처리제도 도입(2025. 5. 20.) 참조

* 출처: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Circular: Acceleration Programmes Under Review – Suspension of Acceptance of New Requests Under SG Patents Fast and SG Trade Marks Fast

2)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IP 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협의 실시 (2025. 10. 15.)
  • 2025년 10월 15일,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은 세계적 수준의 IP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특허, 상표, 등록디자인, 식물신품종, 지리적표시(GI) 및 IP 분쟁절차 등에 관한 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개협의(public consultation)를 실시함. 의견수렴은 2025년 11월 28일 최종 종료됨
  • 공개협의 문서는 크게 특허, 상표, 심판 및 조정, 공통 분야로 구성됨
[표 7] IPOS 2025 제도 개선 제안사항

분야

주요 변경 내용

특허

(Patents)

  • 명세서 보정 시 근거(basis) 제시 의무화(미제출 시 1개월 내 제출, 기한 연장 불가)
  • 방법특허 침해소송의 입증책임 전환 규정(특허법 제68조 제1항)에서 「new」 문구 삭제

상표

(Trade Marks)

  • 심사 과정에서 장기간 교착 상태가 발생할 경우 최종 심사보고서(Final Examination Report, FER) 제도 도입 → 절차 지연 방지
  • 출원인이 4개월 내 대응(수정, 철회, 심리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원절차를 종결할 수 있는 제도 검토

심판 및 조정

(Hearings and Mediation)

  • 지리적표시(GI) 절차 기한을 상표 분쟁 절차와 보다 일관되게 조정
  • 기한 연장 규정 명확화 및 일부 상황에서 연장 불가
  • 비용 산정기준(scale of costs) 상향 조정 및 비정상적 행위에 대한 추가 비용 부과 권한 신설

공통

(Other Cross-IP)

  • 일요일·공휴일에도 출원일 인정 → 국제 관행과 일치화
  • 코로나19 대응으로 도입된 “특별한 사정”에 따른 기한 연장 규정을 축소
    → 향후 “당사자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만 적용

* 출처: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Circular: Public Consultation on Proposed Changes to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PUBLIC CONSULTATION

3)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수수료 체계 개편 (2025. 9. 1. / 2026. 4. 1.)
  • 2025년 7월 21일,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은 지식재산권 관련 수수료 개편을 발표함. 대부분의 변경사항은 2025년 9월 1일에 시행되고, 일부 특허 및 상표 관련 변경사항은 2026년 4월 1일부터 추가 시행됨. 직전의 전반적인 IPOS 수수료 개편은 2022년 5월에 이루어진 바 있음
  • 식물품종 보호를 제외한 대부분(특허·디자인·상표·저작권 등)이 인상됨
  • IPOS는 IP 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 및 정확한 출원을 장려하는 한편, IPOS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수수료 체계를 조정한다고 밝힘. 또한 일부 갱신료 인상은 활용되지 않는 IP의 정리를, 초과 청구항 수수료 개편은 간결한 청구항 작성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
[표 8] IPOS 2025 수수료 개정

분야

주요 변경 내용

시행 시점

특허

  • PCT 국제검색 수수료 SGD 2,240→2,350
  • PCT 국제예비심사 수수료 SGD 830→900
  • 특허 연차료(renewal fee) 단계별 인상
  • PF11·PF12의 초과 청구항(excess claims) 기준
    20개 초과→15개 초과, 수수료 청구항당 SGD 40→80

2025년 9월 1일

  • 일정 출원에 대한 초과 청구항 수수료의 납부단계를 PF14(등록)에서 PF13A(Written Opinion/Invitation to Amend 대응) 단계로 변경
  • 심사 검토 보고서(Examination Review Report, PF12B) 수수료 추가 인상

2026년 4월 1일

디자인

  • D5 디자인 출원 보정 수수료 SGD 45 → 60

2025년 9월 1일

상표

  • IPOS 사전승인 상품·서비스 명칭을 전부 사용하지 않는 TM4 출원료 SGD 380→410/류
  • 갱신료 SGD 440→480/류 등 인상
  • 일부 보정 및 마드리드(Madrid) 국제등록 관련 수수료 인상

주로 2025. 9. 1.

일부 보정료 2026. 4. 1.

식물품종 보호

  • PVP3 보호 출원료 인하 (SGD 1,600→750)

2025년 9월 1일

심판 및 조정

  • 일정 기간연장(extension of time) 신청 수수료 인상

저작권

  • Takedown notice 수령을 위한 대표자(designated representative) 지정 수수료 인상 (SGD 32→56)

공통

  • 상표·등록디자인·GI의 CM5 기간연장 수수료
    : 최초 SGD 0→25, 두 번째 SGD 0→50, 세 번째 이후 SGD 50→75

* 출처: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Circular: Fee Updates, Annex A: Fee Updates

4)특허 및 상표 신속심사제도 도입(2025. 5. 20.)

2025년 5월 8일 IPOS는 종전 SG IP FAST pilot programme을 대체하는 SG Patents Fast 및 SG Trade Marks Fast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으며, 동 프로그램은 2025년 5월 20일부터 시행됨. 종전 프로그램보다 신청 자격요건 등을 간소화하여 특허 및 상표출원의 최초 심사의견(office action)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함

(단, SG Patents Fast 및 SG Trade Marks Fast는 2026년 1월 4일부터 신규 신속심사 요청의 접수가 잠정 중단되었다가 2026년 9월 1일부터 재개되었음)
☞ 1) 특허 및 상표 신속심사 신규 신청 재개(2026. 9. 1.) 참조

가)특허 신속심사 프로그램(SG Patents Fast)
[표 9] 특허 신속심사 프로그램 수수료

구분

신속심사 추가 수수료

처리 목표

SG Patents Fast 4

SGD 1,800 (PF11_조사 및 심사)

SGD 1,200 (PF12_심사)

신속심사 신청 승인 후 4개월 이내 최초 심사의견

SG Patents

Fast 8

SGD 900 (PF11_조사 및 심사)

SGD 600 (PF12_심사)

신속심사 신청 승인 후 8개월 이내 최초 심사의견

후속심사

(PF13A)

SGD 150

신속심사 신청 승인 후 4개월 이내 최초 심사의견

  • (신청 요건) ① 해당 출원은 싱가포르 분할출원이 아닐 것, ② 신속심사 요청 시 청구항 수가 20개 이하일 것, ③ 신속심사 요청은 Patents Form 11(PF11) 또는 Form 12(PF12) 제출 시 관련 신속심사 추가 수수료와 함께 신청할 것, ④ SG Patents Fast가 승인된 출원은 Form 13A(Response to Written Opinion)를 통한 후속 office action도 신속심사 요청 가능, ⑤ 최초 신속심사 요청은 동일 신청인(entity: 개인 또는 법인)당 월 최대 5건으로 제한되나, 후속 office action에 대한 신속심사 요청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나)상표 신속심사 프로그램(SG Trade Marks Fast)
[표 10] 상표 신속심사 프로그램 수수료

지정상품·서비스

신속심사 추가 수수료

IPOS 분류 데이터베이스의 사전승인(pre-approved) 상품·서비스 설명을 전부 채택한 경우

SGD 200/류

사전승인 명칭을 일부만 채택하거나 사용하지 않음

SGD 250/류

  • (내용) 출원일로부터 3~6주 이내에 최초 심사 의견서(first examination report) 또는 이의신청을 위한 공고 통지(notice that the application has been published for opposition purposes)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신청 요건) ① IPOS에 Form TM4로 직접 제출하는 국내 상표출원(national trade mark application)일 것, ② 증명표장(certification mark) 및 단체표장(collective mark)은 제외, ③ 신속심사 요청은 Form TM4 출원 시점에 동시에 신청하고 관련 신속심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④ 다류(multi-class) 출원의 경우 신속심사 요청은 해당 출원의 모든 류에 자동으로 적용됨
  • (신청 절차) TM4 양식 제출 후 수수료를 납부함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함 (신속심사 신청 수수료는 TM4 출원 수수료와 별도)
  • (기타) 신속심사 신청은 출원 내 모든 class에 자동으로 적용됨

* 출처: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Circular: New Patents and Trade Marks Acceleration Programmes (2025. 6. 8. 15:20 방문)

5)싱가포르 지식재산청, 무형자산 공시 프레임워크(IDF) 도입

2023년 9월 4일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과 ACRA(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는 무형자산 공시 프레임워크(Intangibles Disclosure Framework, IDF)를 공식 출범함

가)배경
  • 이는 무형자산에 대한 일관적인 평가,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 개발을 통해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싱가포르 지식재산 전략 2030(Singapore IP Strategy 2030)의 일환임
나)주요 내용
  • 목적 : 보고서에서 무형 자산을 공개할 때 기업이 따라야 할 주요 원칙을 설명
  • 원칙
    • - 전략 : 무형자산이 기업 경영, 전략, 자본 흐름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
    • - 식별 : 무형자산을 마케팅, 고객, 예술, 계약, 기술, 인적자본으로 분류
    • - 측정 : 무형자산의 주요 성과지표 및 정보를 제시
    • - 경영 : 무형자산 관련 위험과 기회를 식별, 평가, 관리 방식에 대한 공시 방법의 가이드 제공

* 출처: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2025. 3. 25. 업데이트 자료)

6)싱가포르 지식재산청, ‘싱가포르 지식재산 전략 2030’ 발표 (2021. 4. 27)
가)배경
  • 2021년 4월 27일, 세계 지식재산의 날을 맞이하여 싱가포르 IP 전략 2030(SIPS 2030)을 발표함. SIPS 2030은 싱가포르가 IP(무형자산) 및 IP 관련 글로벌 허브로서 나아가기 위한 10년간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음*

* Singapore IP Strategy 2030 unveiled, AsiaIP, 2021.4.27.

  • 지식재산권을 보호, 관리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싱가포르의 노력은 2013년 IP Hub Master Plan을 발표하면서 시작하였고 이후 2017년에 2013년 Master Plan을 개정한 이후 2021년 SIPS 2030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어짐. SIPS 2030에서는 기업들이 IP를 보호, 관리 및 상용화할 수 있도록 규제와 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구축하여 IP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포함하며 기업들은 생태계 내에서 IP를 통한 자금 조달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혁신할 수 있음*

* Unlocking IP-backed financing in Singapore*, WIPO Magazine, 2021.12.10.

나)주요 내용

싱가포르는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 IA) 및 지식재산(IP)을 국가 혁신성장 전략의 핵심 요소로 보고, 글로벌 IA/IP 허브 구축, 기업의 IA/IP 활용 촉진, 전문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 글로벌 IA/IP 허브로서의 입지 강화
  • 신기술 환경에 대응한 법·정책 정비
    • -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등 데이터 분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저작권법상 예외 규정 도입
    • - 영업비밀 보호 체계 및 AI와 IP 간 정책적 쟁점 검토
    • - 디지털 경제와 신기술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IA/IP 제도 개선 추진
  • IP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 - 차세대 IP 출원·관리 시스템 구축 등 IP 행정서비스의 디지털화 추진
    • - 디지털 타임스탬핑 등 기술 기반 서비스를 활용하여 창작물·기술자료의 존재 시점 입증 지원
  • ASEAN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강화
    • - ASEAN 및 주요국 IP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IP 제도의 상호운용성 확대
    • - Patent Prosecution Highway(PPH), ASPEC 등 특허심사 협력 제도를 활용하여 심사 효율성 제고
    • - RCEP, AWGIPC 등 지역·다자 협력체계를 통해 산업디자인, 특허, 상표 등 IP 제도 협력 강화
  • 국제분쟁 해결 역량 강화
    • - 국제중재센터, 국제조정센터, 국제상사법원 등 싱가포르의 분쟁해결 인프라와 연계
    • - 국제중재법, 조정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국제 IP·기술분쟁 해결 허브로서의 기능 강화
    • - 싱가포르 조정협약 등 국제 조정 분야에서의 리더십 제고
  • □ 기업의 IA/IP 활용 및 혁신 성장 지원
  • 기업의 IA/IP 인식 및 활용 역량 강화
    • - 기업이 보유한 기술, 브랜드, 데이터, 콘텐츠 등 무형자산을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활용하도록 지원
    • - IP Grow 등 플랫폼과 전문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 맞춤형 자문, 사업 매칭, 교육 서비스 제공
    •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IA/IP 관리·활용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운영
  • IA/IP 거래 및 자금조달 기반 조성
    • - IA/IP 가치평가 기준과 실무 활용 기반을 마련하여 무형자산의 거래와 투자 유치 지원
    • - 기업이 IA/IP를 활용해 사업화, 라이선싱, 투자, 자금조달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강화
    • - 국제 평가 기준과 연계하여 무형자산 가치평가의 신뢰성과 활용 가능성 제고
  • □ IA/IP 전문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 IA/IP 전문 인력 양성
    • - IP 전략, IP 관리, 가치평가, 라이선싱, 기술사업화 등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
    • - 기업, 공공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IA/IP 실무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기업 경영진 및 실무자의 IA/IP 역량 제고
    • - 기업 경영진이 IA/IP를 단순한 법적 권리가 아니라 성장전략·투자전략·시장진출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 실무자를 대상으로 IA/IP 식별, 보호, 관리, 활용에 관한 지식과 기술 제공

* 출처: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Singapore IP Strategy (SIPS) 2030

[그림 2] 싱가포르 지식재산 전략 2030 개관
[그림 2] 싱가포르 지식재산 전략 2030 개관
7)지식재산권 디지털화
  •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은 상표 및 특허 출원에 대한 전체적인 행정 절차를 모바일로 더 쉽게 신청, 관리할 수 있도록 2019년 8월 세계 최초의 상표 출원 모바일 앱, 'IPOS Go'를 론칭함. 해당 앱은 상표 출원 및 특허, 디자인의 갱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상표 출원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대비 80% 단축했다고 밝힘
  • 또한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은 디지털화된 지식재산권 데이터를 구축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해당 앱에서 비슷한 상호, 상표, 도메인 이름 및 소셜미디어 계정명까지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 이후 특허 및 디자인에 대한 데이터까지 포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모든 형태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더 원활하게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그림 3]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모바일 앱 IPOS Go 화면 및 기능
[그림 3]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모바일 앱 IPOS Go 화면 및 기능
8)한국-싱가포르 지식재산권 협력 확대
  • 한국과 싱가포르는 양국 지식재산청 간 협력 및 국제 특허심사 협력을 지속하고 있음. 특히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과 한국 지식재산처(MOIP)는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등 국제 특허심사 협력체계를 통해 양국 출원인의 신속한 특허심사를 지원하고 있음
  • 싱가포르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한국 출원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국 지식재산처(MOIP)의 심사 결과를 활용하여 IPOS에 PPH를 신청할 수 있음. IPOS는 현재 한국을 포함한 30개 이상의 PPH 및 Global PPH 파트너 특허청의 심사 결과를 활용하는 신속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PCT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을 수리관청(Receiving Office)으로 이용하는 출원인은 한국 지식재산처(MOIP)를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ISA)으로 선택할 수 있음. IPOS가 공개한 2026년 PCT 국제조사기관 목록에는 한국 지식재산처(MOIP)가 포함되어 있음
  • 반대로 한국 지식재산처(MOIP)를 통해 PCT 국제출원을 하는 한국 출원인이 IPOS를 ISA/IPEA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MOIP/WIPO의 해당 수리 관청별 최신 관할 ISA/IPEA 목록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함
[표 11] 지식재산권별 기준과 보호기간

구분

세부 내용

보호기간

특허권

(Patents)

  • 등록요건 : 신규성(New), 진보성(Inventive step), 산업상 이용가능성(Industrial applicability)을 충족할 것
  • 발명의 내용을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명확하고 완전하게 공개하여야 함
  • 출원료(PF1): SGD 170, 검색·심사 및 등록 단계에서 별도의 관납료 발생

출원일로부터 20년
(연차료 납부 필요, 일정 요건 충족 시 존속기간 연장 가능)

상표권

(Trade Marks)

  • 등록요건: 상품·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식별할 수 있는 표장일 것
  • 식별력이 없거나 기술적·관용적 표장 등 절대적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선행 상표와 동일·유사하여 혼동을 야기하는 등 상대적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출원료(TM4): SGD 280/류(IPOS 사전승인 상품·서비스 명칭을 전부 사용하는 경우), 그 외 SGD 410/류

출원일로부터 10년 (이후 10년마다 갱신 가능)

등록디자인

(Registered Designs)

  • 등록요건: 디자인이 신규성(new)을 충족할 것
  • 물품(article) 또는 비물리적 제품(non-physical product)의 외관을 구성하는 형상(shape), 구성(configuration), 색채(colours), 패턴(pattern), 장식(ornament) 등의 특징을 보호
  • 출원료(D3): 디자인 1건당 SGD 200

최초 5년
(이후 5년 단위로 연장하여 최대 15년)

지리적 표시

(Geographical Indications, GI)

  • 상품이 특정 국가·지역·지방에서 유래함을 식별하는 표시로서, 해당 상품의 품질(quality), 명성(reputation) 또는 그 밖의 특성(other characteristic)이 본질적으로 해당 지리적 원산지에 기인할 것
  • 싱가포르 GI 등록제도의 보호 대상이 되는 15개 상품군에 해당할 것(2026. 8. 1. 커피 추가)
  • 외국 GI의 경우 원산국·지역에서 보호되고 있을 것
  • 출원료(GI1): SGD 1,500

등록일로부터 10년, (이후 10년마다 갱신 가능)

저작권

(Copyright)

  • 문학·연극·음악·미술저작물, 영화, 음반, 방송 등 법률이 정한 보호 대상을 보호
  •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요건을 충족하는 저작물이 창작되면 자동으로 보호됨

저작자 사망 후 70년

(저작물 종류에 따라 상이)

* 영화, 음반, 방송 등은 별도의 보호기간 적용

식물 품종 보호

(Plant Variety Protection)

  • 핵심요건: 신규성(New), 구별성(Distinct), 균일성(Uniform), 안정성(Stable), 적절한 품종명칭(Denomination)

등록일(grant)로부터 25년
(연차료 납부 필요)

3.판례 동향

  • 싱가포르는 지식재산 침해소송의 절대 건수가 많지 않은 대신, 고등법원·상소법원의 판결이 보통법(Common Law) 법리로서 제도 운용에 직접 반영되며, 싱가포르국제상사법원(SICC)·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등 국제 분쟁해결 인프라를 통한 사건 처리가 활발한 것이 특징임
가.특허 판례 동향
  • 의약품 분야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Patent Linkage)의 적용 범위에 관한 선례가 형성되어 있음. 상소법원은 Zyfas Medical Co v Millennium Pharmaceuticals 판결([2020] SGCA 84)에서 제네릭 의약품 판매 신고 시 신고 대상 특허에 물질특허뿐 아니라 방법특허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제네릭 진입 시 특허 신고 의무의 범위를 넓게 확립하였음(상세는 제7장 제4절 참조)
  • 한편 2025년 공개협의에는 방법특허 침해소송의 입증책임 전환 규정(특허법 제68조 제1항)에서 「new」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이 포함되는 등, 판례 법리와 제도 정비가 병행되고 있음
나.상표 판례 동향
  • 고등법원은 Tomy v Dentsply Sirona 판결([2020] SGHC 105)에서 장기간의 유통계약 관계에서 형성된 당사자 간 공통의 이해에 반하여 이루어진 상표등록은 부정한 목적(bad faith)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하고, 싱가포르에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원권리자의 소유권을 인정하였음. 유통사·대리점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표 선점에 대한 실효적 구제 선례임
  • 상소법원은 Merck 판결([2021] SGCA 14)에서 동일한 쟁점에 대한 외국(영국) 법원 판결의 쟁점배제효(issue estoppel)를 인정하여, 여러 국가에 걸친 글로벌 브랜드 분쟁에서 외국 판결이 싱가포르 소송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음
다.기타(영업비밀·국제중재)
  • 상소법원은 I-Admin (Singapore) v Hong Ying Ting 판결([2020] SGCA 32)에서 기밀유지위반(Breach of Confidence) 법리를 수정하여, 비밀정보가 실제로 사용·공개되지 않았더라도 권리자의 동의 없는 무단 취득·접근 자체로 침해가 추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한 리딩 케이스임
  • 국제중재를 통한 지식재산 분쟁 해결도 활발함. 2022년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LG디스플레이와 샤프 간 크로스라이선스 계약 분쟁에서 샤프의 계약 위반을 인정하고 약 9,519만 달러의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내린 바 있음(상세는 제7장 제4절 참조)

제2절지식재산권별 비교표

1.특허

[표 12] 싱가포르와 한국 특허 제도 비교

구분

싱가포르

한국

전자 출원

전자출원 가능

전자출원 가능

조사제도

조사 및 심사를 별개로 진행하거나 동시에 진행 가능함

없음, 다만 우선 심사의 경우 일정한 조사 기관으로부터 조사 협조를 받음

심사제도

방식 심사와 실체 심사 모두 수행

방식 심사와 실체 심사 모두 수행

외국 특허 조사 및 심사 결과의 참조(reference)

외국 특허청의 선행기술의 조사 및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조사 및 심사 가능

없음

우선심사 제도

우선심사제도 보유(예: PPH, ASPEC. 자체 신속심사 프로그램(SG Patents Fast) 운영 중, 2026. 9. 1. 신규 접수 재개 — 제1절 참조)

제한적인 경우 인정

재외자의 출원

서류를 받을 주소만 있으면 출원 가능

재외자가 국내에 체재하거나 국내에 주소, 영업소를 갖지 않으면, 특허 관리인을 선임하여 출원

신규성 상실 예외 기간

12개월

12개월

변경출원

싱가포르에는 실용신안등록제도가 없어 변경출원제도 없음

특허와 실용신안간 인정

국제 등록 출원

가능

가능

출원공개제도

있음

있음

정보 제공

있음

있음

보상금청구권

있음

있음

이의신청 제도

없음, 다만 특허 부여 후 보정, 특허 포기, 침해 또는 취소 절차에서 보정에 대한 이의 가능

등록 전 이의신청 제도는 없으며, 등록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특허취소신청 가능

특허 소멸 제도

등록 후 재심사 신청(결정계 절차) 또는 등록 후 특허 취소 신청(당사자계 절차)에 의해 특허 취소 가능

무효 심판을 통해 소멸 가능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등록 시 권리 발생)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에 발생하여 출원일 후 20년

선사용권

인정

인정

침해에 대한 형사 소추 가능

특허 침해 자체는 불가능

가능

침해에 대한 관세조치 이용 가능 여부

이용 불가능

침해 물품 수출입 금지

2.디자인

[표 13] 싱가포르와 한국 디자인 제도 비교

구분

싱가포르

한국

전자 출원

전자 출원 가능

전자 출원 가능

심사

방식 심사만 함

방식 심사와 실체 심사 모두 수행

우선심사 제도

우선심사제도 없음

제한적인 경우 인정

재외자의 출원

싱가포르 내 서류를 받을 주소만 있으면 출원 가능

재외자가 국내에 체재하거나 디자인관리인을 선임하여 출원

신규성 상실 예외 사유

창작자·승계인의 공개, 이들이 제공한 정보나 행위에 따른 제3자의 공개, 창작자·승계인에 대한 남용에 따른 공개는 출원일 전 12개월 이내이면 예외가 인정되고, 비밀유지 조건의 공개도 예외임(등록디자인법 제8A조, 2017. 10. 30. 이후 공개에 적용)
출원 시 그 취지를 진술하여야 하며, 제3자의 독자적인 선공개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공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인정되며, 출원공개·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디자인보호법 제36조).
취지 기재와 증명서류 제출 의무는 2023. 6. 20. 개정으로 삭제됨

비밀디자인 제도

없음(다만 출원 시 신청하면 출원일부터 18개월간 공개를 연기할 수 있음)

인정

국제 등록 출원

가능

가능

후속 디자인 제도

다른 물품에 대하여도 등록된 디자인을 후속 디자인으로 출원 가능

관련디자인 제도 있음(기본디자인 출원일부터 3년 이내 출원)

출원공개제도

없음

있음

정보 제공

없음

있음

이의신청

없음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한해 인정

존속기간

디자인 등록 출원이 제출된 날로부터 5년, 단 5년씩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15년까지 존속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발생하여 출원일 후 20년

선사용권

인정

인정

침해에 대한 형사 소추 가능

불가능

가능

침해에 대한 관세조치 이용 가능 여부

침해 물품 수출입 금지(등록디자인)

침해 물품 수출입 금지

3.상표

[표 14] 싱가포르와 한국 상표 제도 비교

구분

싱가포르

한국

전자 출원

전자 출원 가능

전자 출원 가능

특이 제도

증명 표장제도, 연속상표출원제도 있음.

증명표장·단체표장 제도 있음(연속상표 출원 제도는 없음)

우선심사 제도

없음 (대신, 신속심사 운영)

제한적인 경우 인정

동의서 제출 가능 여부

선원권리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으면 등록 가능함

2024. 5. 1.부터 공존동의제 시행 — 선행 권리자의 동의가 있으면 등록 가능(동일 상표·동일 지정상품 간에는 불가)

권리불요구제도

출원상표에 독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 권리불요구서를 요함

식별력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별도로 권리불요구서를 요하지 않음

분할출원

있음

있음

출원공개제도

있음

있음

정보 제공

없음

있음

이의신청 제도

있음.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연장 가능)에 이의신청 가능하며, 출원인이 답변서(counter-statement)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 취하 간주

있음

취소심판제도

있음. 다만, 불사용을 근거로 하는 경우, 5년 이상의 불사용을 요함.

대리인·대표자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출원한 경우 권리자는 이의신청, 등록무효 또는 권리자 명의로의 정정(등록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사용 금지명령을 구할 수 있음(상표법 제59조)

있음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10년 단위 갱신)

상표등록일부터 10년

선사용권

인정. 다만, 우리나라와 달리, 정당한 동시 사용의 주장을 하면서 등록받을 수도 있음

인정. 다만, 우리나라는 선사용권은 있어도 등록은 받을 수 없음

침해에 대한 형사 소추 가능

가능

가능

침해에 대한 관세조치 이용 가능 여부

가능

가능

4.기타

[표 15] 싱가포르와 한국 영업비밀제도 비교

구분

싱가포르

한국

근거 법률

별도의 단일 영업비밀법은 없으며, 주로 관습법상 비밀유지의무 위반 법리(breach of confidence)에 따라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규율

보호 대상

비밀성이 있고 상업적 가치가 있는 영업상·기술상 비밀정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경영상 정보

주요 보호 방식

등록 없이 보호되며, NDA·고용계약 등 계약상 비밀유지의무와 민사상 구제가 중심

등록 없이 보호되며, 법률상 침해금지·손해배상·형사처벌 등 구제수단 규정

침해 태양

비밀정보의 무단 취득, 사용, 공개,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

부정취득, 무단 사용·공개,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사용·공개 등

형사처벌

영업비밀 침해 자체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단일 형사처벌 체계는 약하며, 컴퓨터 무단접근 등 별도 범죄가 결합된 경우 형사책임 가능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형 가능. 국외 유출은 가중 처벌

보호기간

비밀성이 유지되는 한 보호 가능

비밀성이 유지되는 한 보호 가능

제3장.특허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가.특허·실용신안 출원 현황
1)싱가포르 내 거주 출원인 기준 (Statistics for applicants residing in this country)
  • ’24년 특허 출원 건수: 총 10,333건 (전년 대비 △11.5%, 세계 21위)
    • - 국내 출원: 1,898건 (전년 대비 △17.1%)
    • - 해외 출원: 8,435건 (전년 대비 ▽10.3%)
  • ’24년 PCT 국제출원: 총 1,964건 (전년 대비 △5.3%, 세계 16위)
2)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기준 (Statistics for the IP office)
  • ’24년 특허 출원 건수: 총 13,421건 (전년 대비 ▽2.5%, 세계 16위)
    • - 거주자 출원: 1,898건 (14.1%, 전년 대비 △17.1%)
    • - 비거주자 출원: 11,523건 (85.9%, 전년 대비 ▽5.1%)
[그림 4] 특허 출원 추이
[그림 4] 특허 출원 추이
[그림 5] 전체 출원의 기술 분야별 비중
[그림 5] 전체 출원의 기술 분야별 비중
[그림 6] 주요 해외 출원 대상국 및 비중
[그림 6] 주요 해외 출원 대상국 및 비중
나.특허·실용신안 등록 현황
  • ’24년 특허 등록 건수: 총 7,230건 (전년 대비 △40%)
    • - 유효 특허 수: 총 49,667건 (세계 32위)

* 출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26년 6월 기준

2.주요 제도

가.특허제도
1)특허권의 개념 및 보호 대상
  • 특허권은 정부로부터 특허권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타인이 그 발명을 실시, 사용,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임. 등록된 특허권은 싱가포르 전역에 걸쳐 일정기간 동안 효과를 가지며,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임.
  • 싱가포르의 특허법은 제품 또는 방법 등 기술적 발명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질서 혹은 도덕에 반하는 발명 등은 특허를 받을 수 없음. 또한 인간 또는 동물의 수술, 치료 또는 진단 방법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으로 보지 않아 특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출원 제도
  • 싱가포르의 특허제도는 선출원주의, 서면주의,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즉, 실제 발명을 한 시점과는 관계없이 최초 출원한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제출된 서류인 명세서, 도면 및 청구항에 의하여 권리가 정해짐. 따라서 법에서 정한 적법한 출원절차에 따라 출원을 서둘러 하여야 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도록 출원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 싱가포르의 출원은 싱가포르에 직접 제출하는 국내출원,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출원, PCT 국제출원의 싱가포르 국내단계 진입 출원, 공동출원 및 분할출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출원은 2026년 기준 IPOS Digital Hub를 통한 전자출원 중심으로 운영됨
3)심사제도
  • 특허출원은 방식심사 완료 후 출원인의 청구에 따른 조사 및 실체심사 절차를 통해 특허성이 판단됨. 방식심사 단계에서는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요약서, 도면 등 출원서류의 형식적 요건을 검토하며, 하자가 있는 경우 출원인에게 보정 기회가 부여됨.
  • 방식요건 충족 통지 이후, 출원인은 전략에 따라 조사와 심사를 통합 또는 분리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특허요건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받게 됨
4)국제출원 및 우선권 제도
가)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 싱가포르는 파리조약 동맹국임. 따라서 싱가포르에서의 특허출원이 파리조약 동맹국의 일국에서 동일 발명에 대해 선행 출원이 이루어진 후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 싱가포르 출원에서 해당 선출원에 기초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
  • 출원에 있어서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서류 및 필요한 경우 영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함
나)언어
  • 제출 서류는 원칙적으로 영어로 제출해야 하며, 외국어로 된 서류 또는 서류의 일부를 출원 관련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 영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함. 이 요건은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우선권서류, 인용문헌 및 기타 제출 서류에 적용될 수 있음
다)PCT 국제출원
  • 싱가포르는 1995년 2월 23일 PCT, 즉 특허협력조약의 체약국이 되었음. 따라서 출원인은 PCT 국제출원을 통해 싱가포르에서의 특허 보호를 요구할 수 있음
  • PCT 국제출원은 하나의 수리관청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양식으로 국제출원을 제출함으로써 여러 체약국에서 동시에 특허 보호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PCT 국제출원을 하면 국제출원일에 PCT 체약국 전체가 자동 지정되며, 국제단계가 종료된 후 실제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에 국내단계로 진입해야 함
  • PCT에 근거한 출원이 싱가포르를 지정국으로 하는 경우, 싱가포르 국내 단계에 진입하여 싱가포르 특허법에 따른 출원으로 처리됨. 국내 단계 진입 시에는 수수료 납부, 싱가포르 송달 주소 제출, 출원인 정보의 일치, PCT 출원의 영어 공개 여부 등이 확인됨.
  • 요건이 충족되면 출원일 통지가 발행되고, 등록부 및 Patents Journal에 싱가포르 특허출원으로 접수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이루어짐
5)싱가포르 특허제도의 특징
  • 싱가포르 특허제도와 다른 국가의 특허제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와는 달리 실용신안제도가 없이 발명에 관하여는 특허법에 의해서만 보호된다는 점이 특징임

3.등록 요건

일반적으로 어떤 발명이 특허 부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기타 법령상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가.신규성
  • 발명은 그 출원일, 또는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그 우선일보다 앞서 세계 어느 곳에서든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된 것이어서는 안 됨. 즉, 종래기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종래기술에는 우선일 전에 싱가포르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서면, 구두, 사용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된 모든 사항이 포함됨. 또한 해당 발명의 우선일 이후 공개되었더라도, 그보다 앞선 우선일을 가지는 싱가포르 특허출원에 포함된 사항은 일정한 경우 신규성 판단을 위한 종래기술에 포함될 수 있음
    • - 특허출원을 고려하는 사람은 자기 발명을 출원 전에 공중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출원 전 공개는 발명의 신규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발명을 타인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유지계약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진보성
  • 발명은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지 않아야 함. 즉, 종래기술에 비추어 해당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진보성 판단은 신규성과 별개의 요건으로, 발명이 단순히 신규하다는 이유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다.산업상 이용 가능성
  • 발명은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제조 또는 이용될 수 있어야 함. 제품, 방법, 장치, 제조 방법 등 산업상 실제로 실시 가능한 기술적 수단이어야 하며, 단순한 추상적 아이디어나 실행 불가능한 내용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기 어려움
    • -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외과적 또는 치료적 처치 방법,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에 실시되는 진단 방법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으로 보지 않음
라.공지예외(신규성 의제)
  • 발명의 공개가 싱가포르 출원일(우선일이 아닌 실제 출원일 기준) 직전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로서, ①발명자에 의한 공개 또는 ②발명자로부터 직접·간접적으로 해당 내용을 취득한 자에 의한 공개(비밀유지의무 위반에 의한 공개를 포함)는 종래기술(state of the art)에 포함되지 않음(특허법 제14조 제4항)
  • 종전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 국제박람회 전시, 학회 발표 등 한정된 사유만 인정되었으나, 2017년 특허법 개정(2017. 10. 30. 시행)으로 발명자에서 유래한 모든 공개로 확대되었음(2017. 10. 30. 이후의 공개에 적용)
  • 다만 공지예외는 사후 구제 수단이고 기산점이 우선일이 아닌 싱가포르 출원일이므로, 해외 동시 권리화까지 고려하면 공개 전 출원이 원칙임
마.특허 제외 대상
  • 공개 또는 실시가 일반적으로 불쾌하거나, 부도덕하거나, 반사회적인 행위를 조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음. 다만, 특정 행위가 싱가포르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불쾌하거나, 부도덕하거나, 반사회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음
바.의료방법 및 의료용도 발명
  •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에 대한 수술·치료 방법 및 진단 방법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으로 보지 않으므로 특허 대상에서 제외됨(특허법 제16조 제2항). 다만, 해당 방법에 사용되는 물질 또는 조성물 자체, 또는 특정 의료용도에 관한 물질·조성물의 사용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허 대상이 될 수 있음

제2절출원 및 심사

1.특허 출원 절차

[그림 7] 싱가포르 출원 절차의 개요
[그림 7] 싱가포르 출원 절차의 개요
가.정규 출원
  • 정규출원으로는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에 직접 출원하는 통상의 특허출원과 PCT(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라 국제출원을 한 후 싱가포르를 지정국으로 지정하여 국내단계로 진입한 출원이 있음
  • 통상의 특허출원은 출원수수료와 출원서류를 지식재산청(IPOS)에 제출하고 방식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출원일을 인정받게 됨
  • 싱가포르 국내 출원을 위해서는
    • - 특허를 요구하는 서류 (특허서식 : Patents Form 1) 및 소정의 수수료(SGD 170)
    • - 명세서, 상세한 설명, 하나 이상의 청구항, 상세한 설명 또는 청구항에서 언급된 도면
    • - 요약서를 제출
    • * 출원일 확인 (Date of Filing (DOF) check) 필요
  • 일반적인 출원의 출원일은 싱가포르에 다음을 만족하는 서류가 특허 등록국에 제출된 날임
    • - 특허를 요청하는 서류
    • - 특허 출원의 출원인을 나타내는 서류
    • - 발명의 설명이 포함된 서류
  • 2007년 4월 1일부터 출원서에 다음을 만족하는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누락되었더라도 출원일이 인정됨
    • - 우선권으로 지정된 선행하는 관련 출원을 참조(make a reference)하고,
    • - 관련하는 선행 출원의 출원일 및 출원된 국가 정보를 제출하고,
    • - 관련 선행 출원에 누락된 설명 부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선언하는 경우
나.우선권주장 출원
  • 우선권주장 출원에는 그 기초 출원이 국내 출원인지 타국 출원인지에 따라 국내 우선권주장 출원과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출원이 있음
1)우선일(Priority date)의 주장
  •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에서도 특허 출원에 우선권을 요구할 수 있음. 만약 출원인이 파리 조약이나 PCT 가맹국에 출원을 하고, 선행하는 출원일로부터 12월 이내에 후속 절차로 싱가포르에 출원을 하는 경우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 반대로 싱가포르에 출원을 하고, 후행하는 출원을 파리 조약이나 PCT 가맹국에 하는 경우에도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
    • -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은 타 출원이 조사 또는 심사 보고서가 공개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독립적임
2)우선권 선언 (Declaration of priority)
  • 출원인이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후행하는 출원의 출원일에 우선권 선언을 해야 함
    • -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동일 발명의 최초 선행하는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며 출원을 하여야 하고,
    • - 12개월의 기간 내에 출원과 동시에 선행하는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야 함
3)우선권의 부활 (Restoration of right of priority)
  • 2007년 4월 1일부터, 출원인이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싱가포르에 출원하지 못하였거나,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였으나, 그 출원과 동시에 우선권을 주장하지 못하였더라 하더라도, 우선권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음
  • 이러한 청구는
    • - 우선권의 부활 신청을 위한 싱가포르 출원이, 선행하는 관련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 -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였으나, 그 출원과 동시에 우선권을 주장하지 못하였던 경우에는, 최초 관련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우선권 신청을 추가해야 함
  • 출원인의 우선권 선언에 있어서,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지 못한 경우, 우선일로부터 12개월의 경과 이후에 필요한 당연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출원하지 못하였거나, 고의가 아니었음을 청구서에 나타내고, 이러한 청구가 등록관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우선권이 인정됨
다.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출원
  • 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출원의 경우 그 기초 출원은 싱가포르와 협약이 체결된 나라 또는 국제기관에 의해 출원된 경우이며, 당해 출원은 우선권 기간 내에 생긴 사건에 의하여 무효로 되거나 불리한 취급을 당하지 않음
  • 해당 명세서 또는 그 외의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로 장관이 요구하였을 때에는, 해당 명세서 또는 그 외의 서류의 영어에 의한 번역문으로 선서 진술서 또는 그 외에 방법에 의하여 장관이 납득하도록 증명된 것을 제출해야 함
라.국내 우선권주장 출원
  • 선출원을 기초로 하는 완전 명세서가 해당 출원의 출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되고, 그 클레임이 해당 출원에 개시된 사항을 적정하게 기초로 할 때는, 해당 클레임의 우선일은 해당 사항이 최초로 개시된 해당 출원의 출원일로 함
마.싱가포르의 국내단계를 진행하는 국제 출원(PCT)
  • 국제출원을 하며 싱가포르를 지정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내에 국제출원시 제출한 출원서류의 영어에 의한 번역문을 제출하고 국내 출원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 싱가포르는 PCT의 chapterⅠ 및 chapterⅡ에 응할 수 있음. 즉, 출원인은 싱가포르 출원에 있어 국내단계 진입을 chapterⅠ 또는 chapterⅡ에 따라 선택적으로 진입할 수 있음. 이러한 국제출원은 싱가포르에 있어 싱가포르에 출원한 통상의 출원과 동일하게 취급됨
1)국내수속의 이행 (chapterⅠ 및 chapterⅡ에 의한 싱가포르 국내단계 진입 요건)
  • 싱가포르에서 국내 수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정보를 특허서식 37호(Form 37)에 기입해서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 SGD 210의 납부가 필요함
    • - 국제출원번호
    • - 국제출원일
    • - 최초의 선언 우선일
    • - 출원인의 완전한 주소
    • - 국제공개 번호(알고 있는 경우)
    • - 국내 수속 이행을 다음 어느 것에 의할 것인가
    • ⅰ) PCT 제1장 (싱가포르를 지정)
    • ⅱ) 제86조(3)(b)에 근거하는 이전의 국내수속의 이행(PCT 제1장; 싱가포르를 지정)
    • ⅲ) PCT 제2장(싱가포르를 지정)
    • ⅳ) 제86조에 근거하는 이전의 국내수속의 이행(PCT 제2장; 싱가포르를 지정)
2)국내단계 진입 후의 심사 경로
  • 국내단계에 진입한 국제출원은 통상의 싱가포르 국내출원과 동일하게 심사 절차를 밟음. 출원인은 국내 조사·심사를 청구하거나, 국제조사보고서(ISR)·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IPRP) 등 국제단계의 결과를 조사 결과로 활용하는 심사 청구(특허서식 12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음. 종전에는 IPRP 등 국제단계 결과에만 의존하여 싱가포르에서의 별도 심사 없이 등록받는 보충심사(Supplementary Examination) 경로가 있었으나,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원부터 폐지되었음
3)출원서류
가)출원서류의 구성
  • 특허 출원 시에는 특허 부여를 요구하는 서류, 명세서, 요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 발명의 설명, 청구항, 만약 있으면 도면의 순서로 기재함
나)출원서류의 작성
  • 발명의 명칭 : 출원서, 명세서 및 요약에 기재하는 발명의 명칭은 간결하고, 동시에 정확한 것으로 하고, 또한 해당 발명에 관계되는 사항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면 안됨. 등록관은 해당 명칭이 이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해당 명칭을 변경할 수 있음
  • 발명의 설명 : 특허출원 서류에 포함하는 발명의 설명은, 그 첫머리에 발명의 명칭을 기재하고, 다음을 따르는 것으로 한함
    • - 해당 발명이 관계되는 기술 분야를 명기하는 것,
    • - 출원인이 아는 한에 있어서 해당 발명의 이해, 조사 및 심사에 유용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배경기술을 명기하는 것,
    • - 기술적 과제에 대해서 그와 같이 명시하지 않고 있을 경우를 포함하며, 과제 및 그 해결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 표현으로, 청구하는 발명을 공개하는 것, 또한 만약 있으면, 해당 발명의 유리한 효과를 그 배경기술과 관련하여 진술하는 것,
    • - 만약 있으면 도면 중의 도에 대해서 간결하게 설명하는 것,
    • - 청구하는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태양에 대해서 적당한 실시 예를 제시하고, 만약 있으면 도면을 인용하고, 적어도 1회 이상 기술하는 것,
    • - 해당 발명이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관한 제13조 (1) (c)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방법이, 해당 발명의 설명 또는 내용으로부터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확히 표시하는 것
  • 청구항
    • - 청구항은 해당 출원인이 보호를 추구하는 사항을 정의하고, 명확하고 간결하며,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어야 하며, 하나의 발명에 관한 것이거나 단일 발명 개념을 형성하도록 서로 연관된 발명의 그룹에 관한 것이어야 함. 청구항의 수는, 청구하는 발명의 내용을 고려한 적절한 것이 아니면 안 되고, 청구항이 복수일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하여 번호를 첨부함
    • - 청구항에 있어서의 보호 청구 사항의 한정은, 구조적, 기능적 또는 수학적 용어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해당발명의 기술적 특징에 의해 하지 않으면 안됨
    • - 청구항은 2부분으로 나누어서 기재하고, 제1부분은 청구 하는 주제의 한정에 관해서, 편성에 의해 선행 기술의 일부라고 인정을 받는 해당 발명의 기술적 특징의 기재를 구성하고, 제2부분은 “characterised in that”, “characterised by”, “wherein the improvement comprises”등의 단어 또는 이것들과 같은 취지의 표현으로 시작하여야 하며, 제1부분에 있어서 언급한 특징과의 편성에 의해, 보호 청구 사항을 한정하는 기술적 특징을 간결하게 언급한 기재에서 계속하거나, 또는 보호 청구 사항을 한정하는 복수의 요소 또는 공정의 편성 또는 단일인 요소 또는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을 포함하는 단일인 기재에 의해 구성함
    • - 청구항은 발명의 기술적 특징에 관하여,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의 참조에 의거해서는 안됨. 단, 해당 참조가 청구항의 이해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 또는 이것이 청구항의 명확성 또는 간결성을 높일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요약서
    • - 요약서의 목적은 기술적 정보를 주는 것으로, 그것은 공개시에 제14조 (3)에 의한 기술수준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며, 등록관은 요약서가 그 목적에 맞는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요약서를 재구성할 수 있음. 요약서의 첫머리에는, 발명의 명칭을 기재하고, 명세서로 공개된 사항의 간결한 개요를 기재함. 해당 개요는,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를 기재하고, 해당 발명이 관계되는 기술적 과제, 발명을 통한 해당 과제의 해결 방법의 요지, 및 해당 발명의 주된 용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함
    • - 또한 요약서에는, 적당히 명세서에 기재하는 화학식 가운데 해당 발명을 가장 적절하게 특징 붙이는 화학식을 기재하지만, 해당 발명에 관한 이점 또는 가치에 관한 기재 또는 해당 발명의 투기적 이용에 관한 기재는 포함시키지 않음
    • - 요약서는 공개 사항이 허용하는 한 간결하게 기재하고, 통상은 150단어 이하로 정리함
  • 도면
    • - 도면은 명세서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목적에서 명확하고 간결한 선도면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설명은 최소화 하여야 함
    • - 도면의 사본의 적어도 1통은 튼튼한 지면상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플로차트(flow chart)의 경우를 제외하고 도면상에 설명 사항은 일절 기재해서는 안 되며, 발명의 설명 및 요약에는 표를 포함시킬 수 있음
다)기타 출원서류의 작성
  • 발명자의 기입
    :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닌 경우, 발명자를 명기해야 하고, 발명을 취득한 경위, 예를 들어 양도나 근로 계약에 의한 것임을 밝혀야 함
  • 행정을 위한 주소(Address for Service)
    : 모든 출원에는 행정을 위한 주소가 명기되어야 함. 이러한 주소로 특허 등록국이 발송하는 모든 서신이 보내짐
  • 출원 및 각종 서류의 제출은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의 통합 전자출원 시스템인 IPOS Digital Hub(https://digitalhub.ipos.gov.sg)를 통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허의 출원, 중간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가 온라인으로 처리됨
바.출원인 적격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이 정당한 출원인으로서의 적격을 가짐. 출원인 적격을 가진 자는 다음과 같음
1)발명자
  • 특허의 발명자는 출원을 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가 주어짐. 따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진정하고 최초의 발명자에게 주어짐. 발명자는 자연인이며 법인은 발명자가 될 수 없음
2)승계인
  • 최초의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자는 출원인 적격을 가짐. 승계인에는 상속자와 양수인이 있음. 양수인은 자연인, 회사, 국가일 수도 있음. 싱가포르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도 유효함
    • - 발명자가 아닌 출원인은, 발명자를 특정하고, 동시에 스스로가 특허부여를 받는 권리를 얻은 경위를 명확히 나타내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예를 들면, 고용계약 또는 양도 계약서 등 발명에 대한 권리를 얻은 취지 나타내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3)공동 발명자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을 한 경우에는 공동 발명자는 지분에 근거하여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음. 또한, (특허법 제22조) 특허의 공동 출원인 사이에 출원 수속을 진행시켜야 할 것인가 아닌지 또는 수속을 진행시키는 방법에 관해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 등록관은 당사자의 어느 누군가의 청구에 기초하여 해당 출원을 당사자 가운데의 1 또는 1 이상의 명의에 의해 해당 출원 수속을 진행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이것을 진행시키는 방법을 조정하거나, 또는 이들 양 목적을 위하여 사정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지시를 내릴 수 있음
사.출원 절차
  • 싱가포르에서는 전자 문서를 이용하여 출원 가능함. 출원서류가 작성되면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도면(필요한 경우), 요약서, 및 선언서를 지식재산청(IPOS)에 제출함
아.특이 제도 : 심사 경로 및 심사촉진 제도
  • 싱가포르는 특허 심사 단계에서 출원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조사·심사 경로와 심사촉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IPOS는 국내 직접출원에 관하여 ① 조사보고서를 먼저 청구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를 청구하는 경로, ② 조사와 심사를 함께 청구하는 결합 조사·심사 경로, ③ 외국 조사결과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심사를 청구하는 경로를 안내하고 있음
    • - 조사 보고서 청구 및 조사 보고서에 근거한 실질 심사 청구: 출원인은 먼저 조사보고서를 청구한 뒤,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실질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 결합 조사·심사청구 : 출원인은 조사보고서 및 실질 심사를 한번에 청구할 수 있음. IPOS가 안내하는 예시 수수료 기준으로는, 조사와 심사를 각각 청구하는 경우보다 결합 조사·심사청구가 비용상 유리함
    • - 외국 조사결과 또는 국제조사보고서 등에 근거한 심사청구: 출원인은 싱가포르 출원에 대응하는 지정된 외국 출원 또는 PCT 국제출원의 최종 조사 결과에 근거한 실질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심사관은 별도의 선행기술조사 없이 최종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심사만 하기 때문에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함
    • * 싱가포르 출원에 대응하는 지정된 외국 출원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유럽, 영국
  • 또한 싱가포르는 특허심사고속도로(PPH) 및 아세안 특허 심사 협력(ASPEC) 등 심사촉진·심사협력 제도를 운영함. PPH의 경우 IPOS는 PPH 파트너청에서 대응 또는 관련 출원에 대해 특허가능 또는 허용가능한 청구항이 있는 경우, 심사가 시작되기 전 IPOS에 PPH를 신청할 수 있음
  • IPOS의 PPH·심사촉진 프로그램 안내: https://www.ipos.gov.sg/about-ip/patents/how-to-register-overview/acceleration-programmes/
  • ASPEC(ASEAN Patent Examination Co-operation)은 2009년 6월 15일부터 운영된 ASEAN 지역 특허심사 협력 프로그램으로,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 9개국 특허청이 참여하고 있음. 이 제도는 한 참여청의 조사·심사 결과를 다른 참여청의 대응 또는 관련 출원 심사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 조사·심사를 줄이고 심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ASPEC 신청은 등록 또는 거절에 관한 최종 결정 전까지 가능하며, 신청 시 청구항 대응표, 선행기술 목록, 인용문헌 및 필요한 경우 영어 번역문 등을 제출할 수 있음. 다만 ASPEC에 따라 제출된 조사·심사 결과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뿐이며, 각 참여청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자국 법령에 따라 독자적으로 심사 및 등록 여부를 판단함

2.특허 심사 절차

  • 출원인이 출원서류를 제출하면 등록국은 출원일을 확인하고 예비심사를 진행함. 이후 출원은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공개되며, 출원인은 조사청구, 조사·심사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통해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싱가포르에서는 현지 조사·심사뿐 아니라 대응 외국출원 또는 대응 국제출원의 조사·심사 결과,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IPRP) 등을 활용한 심사도 가능함. 심사 결과 특허요건이 충족되면 출원인은 특허부여 요청서를 제출함
[그림 8] 싱가포르의 특허 심사 절차
[그림 8] 싱가포르의 특허 심사 절차
가.예비 심사
  • 출원인이 출원료를 납부하고 필요한 출원서류를 제출하면, 특허등록국은 해당 출원이 출원일 부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예비심사를 진행함. 예비심사에서는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선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싱가포르 출원이 이루어졌는지, 출원이 방식요건을 충족하는지, 도면 또는 발명의 설명 중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등을 검토함
  • 출원 시 청구항이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출원일은 인정될 수 있으나, 청구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함. 등록관은 방식요건의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보정 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며, 출원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흠결을 해소하지 않으면 출원은 거절되거나 포기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음
나.출원의 공개 및 공중 열람
1)공개 일반
  • 출원일이 인정된 특허출원이 계속 중인 경우, 해당 출원은 우선일이 있는 때에는 우선일로부터, 우선일이 없는 때에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특허공보에 공개됨. 다만 공개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것으로 취급되거나, 거절된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음. 출원인은 18개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조기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등록관은 공개 사실과 공개일을 특허공보에 게재함
  • 공개되는 출원에는 원 청구항뿐만 아니라 공개 준비 완료 직전에 존재하는 보정 청구항 및 새로운 청구항도 포함됨. 다만 등록관은 특정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비방적 사항이나, 불쾌·부도덕·반사회적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공개 명세서에서 제외할 수 있음. 출원공개 후에는 해당 출원이 공중 열람 대상이 되며, 특허가 최종적으로 부여되는 경우 출원인은 공개일부터 특허부여일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침해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공중 열람
  • 특허출원이 공개된 후에는 누구든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출원 또는 그 출원에 따라 부여된 특허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특허출원이 공개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출원인의 동의 없이 출원서류 또는 관련 정보가 공개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음. 예외적으로 미공개 출원의 서지정보 공개, 국방 또는 공중 안전상 필요에 따른 장관의 열람 허용 등은 인정될 수 있음.
  • 또한 미공개 출원에 관하여 침해 경고를 받은 자 등 일정한 이해관계인은 해당 출원이 공개되기 전이라도 관련 정보 또는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음. 특허 또는 특허출원 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음
다.조사 및 심사 (Search and Examination)
  • 예비심사를 통과한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조사 및 심사 절차가 진행됨. 싱가포르에서는 출원인이 국내 조사·심사를 청구하는 방식뿐 아니라, 외국 또는 국제단계에서 작성된 조사·심사 결과를 활용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도 인정됨.
  • 이에 따라 출원인은 다음과 같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① 국내 조사보고서를 먼저 청구한 후 그 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실질심사를 청구하는 방식
    • ② 국내 조사와 실질심사를 함께 청구하는 결합 조사·심사 방식
    • ③ 외국 조사결과 또는 국제조사보고서 등에 기초하여 실질심사를 청구하는 방식
  • 조사절차에서는 발명의 주제와 관련된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조사보고서에 반영함. 심사절차에서는 청구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특허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심사보고서에 반영함
1)국내 조사·심사 경로
  • 국내 조사·심사 경로에서 출원인은 먼저 조사보고서를 청구한 후 그 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심사보고서를 청구하는 방식과, 조사와 심사를 한 번에 청구하는 결합 조사·심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조사보고서 청구는 특허서식 10호, 조사·심사보고서 청구는 특허서식 11호, 심사보고서 청구는 특허서식 12호에 따라 진행됨
  • 조사보고서 청구는 원칙적으로 출원일 또는 우선일 중 빠른 날부터 13개월 내에 하여야 하며, 조사·심사보고서 청구 또는 심사보고서 청구는 원칙적으로 출원일 또는 우선일 중 빠른 날부터 36개월 내에 하여야 함
2)외국 조사·심사 결과 활용 경로
  • 출원인은 대응 외국출원 또는 대응 국제출원의 조사·심사 결과를 활용하여 싱가포르에서 심사보고서를 청구할 수 있음. 활용 가능한 자료에는 외국 조사결과, 국제조사보고서(ISR), 외국 최종 조사·심사결과, 등록특허 및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IPRP) 등이 포함되며, 이 경우 출원인은 특허서식 12호를 제출하고 관련 조사·심사 결과, 허용 청구항 목록, 인용문헌 및 필요한 영어 번역문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외국 조사·심사 결과를 활용하려면 해당 외국출원 또는 국제출원이 싱가포르 출원과 대응관계에 있어야 함. 외국 조사결과, 외국 최종 조사·심사결과 또는 등록특허에 의존하는 경우 지정 특허청의 출원이어야 하며, 지정 특허청에는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대한민국, 영국, 미국 및 유럽특허청이 포함됨
3)실체요건의 심사
  • 심사관은 청구된 발명이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는지, 명세서가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발명의 단일성이 인정되는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지, 동일 출원인의 동일 발명에 대한 이중특허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을 심사함
4)출원인의 대응
  •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은 의견서(Written Opinion)를 발행하며, 경미한 보정만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에 앞서 보정 요청(Invitation to Amend)을 발행할 수 있음. 출원인은 의견서 발행일로부터 5개월 이내(보정 요청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답변서·보정서(특허서식 13A호)를 제출하여야 함
  • 모든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적격 통지(Notice of Eligibility)가 발행되고, 출원인이 소정 기간(2개월) 내에 특허부여 청구(특허서식 14호)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특허가 부여됨.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아 거절 의사 통지(Notice of Intention to Refuse)를 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심사 재검토(Examination Review, 특허서식 12B호)를 청구할 수 있음(불복 절차는 본절 3. 참조)
5)특허부여 전 출원의 보정
  • 출원의 심사중에 심사관이 다음을 인정했을 경우에는, 즉, 제13조의 특허성 있는 발명, 및 제25조 (4) 및 (5)에 정하는 조건(명세서 및 청구항의 기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출원서에 있어서 (i) 제84조 (1)에 언급된 추가의 사항, 또는 (ii) 출원시에 특허출원서 공개된 사항을 넘는 사항을 공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적어도 1회 줄 수 있으며, 등록관은 해당 의견서를 수령했을 때에는, 통지서 및 해당 의견서의 복사본을 출원인에게 송부함
    • - 출원인은 심사 보고서가 교부되기 전에, 해당 의견서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소정의 방법으로 회신하는 것, 및 제84조(출원 및 등록된 특허의 명세서에 공개된 사항의 범위)를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소정의 조건에 따라 해당 출원의 명세서를 소정의 방법으로 보정할 수 있음

3.이의·심판 절차

가.이의신청제도의 부존재 및 제3자 의견제출
  • 싱가포르에서는 특허에 관한 이의신청제도는 없음. 이는 이의신청 제도가 특허 등록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의신청에 따른 법률적인 절차나 효과가 무효심판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임
  • 신청자는 제3자 의견 진술 제도를 이용하여 관련 특허 출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지식재산청(IPOS)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관련 특허 출원의 심사에 고려될 수 있음
  • 그러나 제3자 의견 진술을 신청한 신청자의 신원은 특허 출원인에게 알려질 수 있으므로, 신청자가 자신의 신원을 기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 변리사를 통해 익명으로 의견진술을 신청해야 함
  • 제3자 의견 진술이 관련 특허 출원의 특허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포함한 의견서를 발행하는 경우, 출원인은 의견서에 공식적으로 응답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음
나.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아 거절 의사 통지를 받은 출원인은 2개월 이내에 심사 재검토(Examination Review, 특허서식 12B호)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토 결과에 따라 적격 통지 또는 거절결정이 내려짐. 등록관의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출원인은 고등법원(일반부)에 항소할 수 있음
다.권리귀속 관련 절차
1)특허를 받는 권원의 조회 등 특허 부여 전에 하는 결정
가)출원인 적격 등에 대한 조회
  • 발명에 대해서 특허가 부여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a) 어느 누구라도 (단독 또는 타인과 함께) 해당 발명에 대해서 특허부여를 받는 권원이 있는 것인지, 또는 부여된 특허 또는 해당 특허출원에 대해서 또는 이것들에 기초하여 어떠한 권리를 소유할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를 등록관에게 질문(조회)할 수 있고, (b) 해당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의 2이상의 공동 소유자 각각은, 출원에 대해서 또는 이것에 기초한 어떠한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 또는 부여되어야 할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를 등록관에게 질문할 수 있고, 등록관은 해당 질문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결정을 실시하기 위해 등록관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명령을 할 수 있음
나)등록관의 명령
  • 발명에 관한 출원인 적격에 근거하는 문제에 관해 해당 발명의 특허출원 후이며 해당 출원의 수행에 의해 특허가 부여되기 전에 어떤 자가 등록관에게 질문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이 해당 질문(조회)에 대해서 처분을 하기에 앞서, 해당 출원이 거절 되거나 철회되지 않고 있는 한 등록관은,
  • (a) 해당 출원은 그 사람의 단독명의에 의해 또는 다른 출원인 또는 다른 지정된 출원인과의 공동 명의에 의해 수속을 진척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명령을 하는 것, (b) 해당 조회가 2 이상의 자에 의해 행하여졌을 경우에는, 해당 출원은, 그 전원의 공동 명의에 의해 수속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명령을 하는 것, (c) 해당 출원의 수행에 의한 특허부여를 거절하거나, 또는 해당 문제에 대한 질문의 대상이 된 사항의 어떤 사항을 제외하도록 출원을 보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명령을 하는 것, 또는 (d) 해당 출원에 관한 또는 이것에 기초한 어떠한 실시권 또는 다른 권리의 이전 또는 부여를 명령하고 누군가에게 그 명령의 규정의 실행을 지시하는 것을 할 수 있음
다)새로운 출원
  • 출원인 적격에 기초한 문제가 등록관에게 배정되고,
  • (a) 등록관이 해당 문제에 관계되는 해당 발명의 특허출원을 보정하도록 명령했을 경우, (b) 등록관이 해당 조회(질문)에 대해서 처분을 하기 전에, 해당출원이 보정명령에 기초하여 거절된 (해당조회가 해당출원의 공개 전에 행하여졌는지 뒤에 행하여졌는지에 관계없이) 경우, 또는 (c) 등록관이 해당 조회에 대해서 처분을 하기 전으로, 해당 출원의 공개보다 뒤에, 해당 출원이 본법의 다른 규정에 근거하여 거절되었거나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 등록관은 해당 조회를 한 사람이 소정의 기간 내에 이전의 출원에 포함된 어느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또는 이전의 출원으로부터 제외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새로운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새롭게 특허출원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신규출원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출원은 해당 출원의 출원일에 행하여진 것으로서 취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명령을 할 수 있음
2)출원인 적격 또는 공동출원에 근거한 출원 이전의 효과
가)실시권 등의 유지
  • 특허 출원이 (일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상관없이) 최초 출원인들 중 하나 또는 일부의 이름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제20조 또는 제22조에 근거하여 명령 또는 지시가 주어질 경우에는, 출원에 대한 실시권이나 다른 권리는 이 조항들 중 어느 것에 따른 명령과 지시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계속해서 효력을 유지하고, 해당 출원의 수속을 진행하는 명의인이 되어야 할 사람에 의해 부여되는 것으로서 취급함
나)실시권 등의 소멸
  • 특허 출원이 (최초의 출원인이나 출원인들이 특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에 근거하여) 최초의 출원인이 아닌 1 또는 2 이상의 사람의 이름으로 진행하라는 취지의 명령 또는 지시가 제20조에 따라 주어지는 경우, 출원에 대한 실시권이나 다른 권리는, 이 조항에 따른 명령과 지시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이나 출원인들로서 이 사람이나 사람들의 등록시에 또는 출원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령을 한 때에 소멸함
다)선의 실시자 등의 실시권
  • 실시권 소멸의 명령을 하게 되는 제20조에 따른 언급의 등록 전에
  • (a) 최초 출원인 또는 출원인들 중 어느 하나가 싱가포르에서 해당 발명을 선의로 실시하였거나 실시하기 위한 상당한 준비를 한 경우, 또는 (b) 출원인의 실시권자가 싱가포르에서 그 발명을 선의로 실시하였거나 또는 실시하기 위해 상당한 준비를 한 경우에는
  • 최초 출원인이나 출원인들 또는 실시권자는, 규정된 기간 내에 출원이 진행되는 명의를 가진 사람에게 요청을 할 때에는, 그 발명을 계속 실시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발명을 실시하는 실시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
  • 이러한 해당 실시권은 배타적 실시권은 아니며, 합리적인 기간과 합리적인 조건으로 허여되어야 함
라)실시권의 조회
  • 출원이 진행되는 명의를 가진 사람이나 또는 경우에 따라 새로운 출원을 하는 사람이나 또는 그러한 실시권을 부여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임의의 사람은 등록관에게 그 사람이 그러한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기간이나 조건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고, 등록관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실시권의 허여를 명할 수 있음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 특허권은 심사관에 의한 심사 결과 방식 요건과 실질 요건을 만족하거나 거절이유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의하여 부여됨
가.특허의 등록 및 권리 유지
1)특허권의 성질
  • 특허 또는 특허출원은 물권은 아니지만 재산권적 성질을 가지는 무체재산으로, 양도 또는 양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음. 특허권에 기초하여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고, 재실시권을 그 실시권에 기초하여 부여할 수 있으며, 실시권 또는 재실시권은 양도 또는 양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특허 또는 특허출원은 그 거래, 양도, 저당 등에 있어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서명이 없으면 무효임
2)존속기간 갱신 및 연장
  •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특허권자 또는 대리인에 의한 소정의 갱신료의 납부를 조건으로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됨
    • - 소정의 갱신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은 해당 기간의 만료 시에 실효됨. 다만, 등록관은 추가 수수료의 납부 및 신청에 의하여 납부 기간의 만료시부터 6월이 넘지 않는 연장 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가)존속기간의 갱신
  • 특허의 존속기간은 특허 갱신료를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함. 갱신료는 특허 출원일로부터 4년이 끝나는 날로부터 매년 납부하게 되며,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매년 납부하게 됨
    • - 만약 특허가 출원일로부터 4년이 지나 허여되면, 특허 허여의 날로부터 3월 내에 갱신료를 납부하게 되며, 특허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매년 납부하게 됨
나)특허 존속기간의 연장
  • 2004년 7월 1일 이후 출원되어 허여된 특허는 등록관에게 기본 존속기간인 20년 만료 이후에도 특허권이 유지되도록 그 존속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음. 특허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음
    • - 특허 허여에 있어 등록관에 의한 부당한 지연이 있었을 경우,
    • - 특허가 대응 외국 출원 등의 최종 조사·심사 결과에 근거한 보충심사 경로(제29조 제1항 (d))로 허여된 경우로서, 대응하는 외국 특허의 교부에 부당한 지연이 있었고, 대응하는 특허를 부여한 특허청이 이러한 지연을 근거로 해당 대응하는 특허의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보충심사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원에 대하여 폐지되었으므로 그 전 출원에만 해당함)
    • - 특허의 청구범위에 의약품의 유효성분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의약품이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으로부터 품목 허가(판매 승인)를 취득한 최초의 제품인 경우로서, 승인 절차로 인해 특허를 실시할 기회가 부당하게 축소된 경우

* 단, 의약품 승인 절차를 사유로 하는 연장은 해당 특허가 과거에 같은 사유로 존속기간이 연장된 적이 없어야 함

다)보호 범위
  • 특허의 대상이 제품인 경우, 특허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3자의 싱가포르에서의 해당 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의 제공, 판매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배타권이 부여되며, 특허의 대상이 방법인 경우는 특허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3자의 싱가포르에서의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및 그 방법에 의해 직접 얻을 수 있는 제품을 사용, 판매의 제공, 판매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배타권이 부여됨
3)실효 특허의 회복
가)실효 특허 회복 신청
  • 회복 신청
    • - 특허가 본 법이 정한 수수료 납부 기간 또는 갱신료의 납부도 없었다는 이유에 의해서 실효했을 때에는, 특허권자 또는 해당 특허가 효력을 잃지 않고 있으면 해당 특허를 소유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고, 해당 특허가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등록관의 허가를 얻어 다른 공유 권리자를 제외하고 공유자 중 1 또는 2인 이상의 사람이 다른 공유자 없이 할 수 있음
  • 실효 특허의 회복
    • - 갱신료 미납이 고의가 아니었던(unintentional) 경우, 특허가 효력을 잃은 날부터 18개월 이내에 특허서식 19호(PF19)로 회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관이 이를 인정하여 허가를 통지하면 그 통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서식 20호(PF20)를 제출하고 미납 갱신료 및 소정의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납부가 있으면 등록관은 명령을 발하여 해당 특허를 회복시킴(특허법 제39조 제5항, 특허규칙 제53조 제1항 (a)·제4항)
  • 등록관의 명령
    • - 등록관은 등록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등록에 관한 규칙의 규정으로 만족되지 않은 것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건을 포함함)을 따르는 것을 전제로 발할 수 있고, 해당 특허의 소유자가 그 명령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등록관은 해당 명령을 취소하고, 취소의 결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시를 내릴 수 있음
나)회복한 실효 특허와 관련되는 권리
  • 선의 실시자 등의 행위
    • - 해당 특허의 그러한 갱신이 이미 불능이 된 후, 회복 신청 고시의 공고 전에, 해당 특허가 만료하지 않고 있었으면 해당 특허의 침해를 구성할 행위를 선의로 시작한 사람, 또는 해당 행위를 하기 위해서 선의로 실제로 진지한 준비를 한 사람은, 해당 특허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계속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행위를 하는 권리를 가짐
  • 위임 양도 등
    • - 업으로서 해당 행위가 행해졌거나 또는 해당 준비가 행하여졌을 경우, 상기 권원을 갖는 사람은,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을 실제로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파트너에게 위임할 수 있고, 해당 사업 가운데 업으로서 해당 행위가 행해졌거나 또는 준비된 부분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해당 권리를 양도하거나, 또는 그것을 사망시(법인의 경우는 그 해산시)에 이전할 수 있음
  •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
    • - 다만, 해당 기간 동안에 행해진 것으로 해당 특허가 만료하지 않고 있었으면 침해를 구성하고 있었던 경우로, 특허의 갱신이 가능했을 때에 행해졌을 경우, 또는 해당 행위가 이전의 침해 행위의 계속 또는 반복이었을 경우에는 침해로서 취급함
나.등록 후 절차
1)특허 부여 후 명세서의 보정
  • 제84조(출원 및 등록된 특허의 명세서에 공개된 사항의 범위)를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등록관은 특허의 소유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등록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이 있으면 그것을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해당 특허 명세서의 보정을 허가할 수 있음
    • - 해당 보정은 특허의 유효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수속이 법원 또는 등록관 아래에서 계속중일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으며, 여기에 기초한 특허 명세서의 보정은 해당 특허의 부여로부터 효력을 갖고, 그 부여로부터 항상 효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함
    • - 어떠한 사람도, 특허의 소유자의 본조에 기초한 신청에 대하여 등록관에게 이의를 주장할 수 있고, 그러한 이의가 있으면, 등록관은, 해당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이의를 고려하여 해당 신청을 인정할 것인가를 결정함
2)등록 후 재심사 및 취소
가)등록 후 재심사 청구
  • 제38A조에 따라 누구든지 등록 후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유서와 관련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함. 등록관이 신청인이 주장한 사유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특허권자의 대응으로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해당 특허는 취소될 수 있음
나)취소신청
  • 특허가 해당 특허를 받을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부여된 경우에는, 확인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에 의해, 또는 제47조에 근거한 조회에 기초를 두어서 법원 또는 등록관에 의해, 해당 특허가 부여되는 권한이 있거나 취소가 요구된 특허의 명세서에 포함된 사항의 일부에 대해서 특허가 부여되는 권한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취소가 요구된 특허의 부여일로부터 시작하는 2년의 기간의 종료 후에 해당 소송이 개시되었거나 해당 조회가 행하여졌을 경우 특허의 소유자로서 등록된 사람이 특허의 부여시에 또는 그에게 이전시에 자기에게는 해당 특허를 받을 권한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할 수 없음
다)취소사유
  • 등록관은 신청에 근거하여 명령을 하는 것에 의하여 발명에 관한 특허를 다음에 열거된 이유에 의해 취소할 수 있음
    • - 발명이 특허성이 있는 발명이 아닌 경우
    • - 특허가 해당 특허를 받을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부여된 경우
    • - 특허의 명세서가 해당 기술 분야에서 숙련된 사람이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경우
    • - 특허의 명세서에 공개된 사항이 다음에 열거된 것에서 공개된 사항을 넘는 경우로, (i) 출원 시의 특허 출원, (ii) 특허가 특허법(Cap. 221, 1995 Ed.) 제20조 (3), 제47조 (4) 또는 제116조 (6)에 근거하여 또는 제26조 (11)을 따라 출원된 신규 출원에 기초를 두어서 부여되었을 경우, (A) 본법에 근거한 이전 출원, (B) 1977년 영국 특허법에 근거한 출원, 또는 (C) 유럽 특허조약에 근거하여 유럽 특허청에 제출된 영국을 지정하는 출원으로 경우에 따라서 출원일 및 우선권의 기초가 되고 있는 출원인 경우
    • - 명세서에 대한 보정 또는 정정으로 인정되지 않아야 하는 보정 또는 정정이 행하여진 경우
    • - 특허가 (i) 부정한 방법, (ii) 부실한 표시, 또는 (iii) 소정의 중요한 정보의 미공개 또는 부정확한 공개(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사람이 해당 정보 또는 그 부정확성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합리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인지 아닌지를 묻지 않음)에 의해 취득된 경우
    • - 특허가 동일한 우선일을 소유하고 동일인 또는 그 승계인에 의해 출원된 동일한 발명에 관한 2 이상의 특허 중 하나인 경우
라)취소명령 및 효과
  • 취소신청에 대한 명령은 특허의 무조건적인 취소 명령일 수 있거나, 어느 하나의 이유가 입증되었지만 특허를 한정된 범위에서 무효로 하는 것에 불과할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명세서가 제83조에 근거하여 등록관이 충족할 정도로 보정되지 않는 한 특허를 취소하는 취지의 명령일 수 있음
  • 등록관의 특허를 취소하는 명령은 해당 특허의 부여일로부터 효력을 가짐
마)등록관의 직권취소
  • 특허가 부여된 발명이 제14조 (3)만에 의해 기술 수준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경우, 등록관은 직권에 의해 명령을 발하여 해당 특허를 취소할 수 있지만, 해당 특허의 소유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해당 특허 명세서를 보정해서 상기에서 언급된 기술 수준의 일부를 형성한 사항을 제84조를 위반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서는 특허를 취소해서는 안됨
바)단일성 결여를 이유로 한 이론 금지(제37조)
  • 어느 누구도 특허에 대한 절차에서 또는 특허 명세서의 수정에 대한 절차에서 (a) 특허 명세서에 포함된 청구항이 그 자체로 또는 경우에 따라 수정된 바와 같이 둘 이상의 발명이 있는 경우, 또는 (b) 단일의 발명 개념을 형성하도록 서로 연관되지 않은 발명 그룹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이론을 주장할 수 없음
3)특허의 소멸 및 포기
  • 특허권은 취소, 포기, 존속기간 만료 또는 갱신료 미납 등에 따라 소멸할 수 있음. 특허권자는 언제든지 등록관에게 통지하여 특허권의 포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관은 해당 특허가 적절히 포기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그 포기를 수리할 수 있음. 포기 절차에서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는 없음(특허법 제40조).
  • 등록관이 특허권 포기를 수리하면 그 사실이 특허공보에 공고되고, 공고일부터 해당 특허는 효력을 잃음. 다만 포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침해소송이 인정되지 않고, 정부사용 등에 따른 보상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음
4)특허 부여 후 권리에 대한 결정
가)특허 부여에 대한 이론 주장
  • 발명에 관해서 특허가 부여된 후에, 해당 특허에 대한 또는 그것에 기초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a) 누가 해당 특허의 참된 소유자인가, (b) 해당 특허는 그것이 부여된 사람에게 부여되었어야 하는 것인가 아닌가, 또는 (c) 해당 특허에 대한 또는 그것에 기초한 어떠한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되거나 또는 부여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등록관에게 질문할 수 있고 등록관은 해당 질문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결정을 실시하기 위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명령을 발함
나)등록관의 결정
  • 등록관은 특허 부여 등에 기초한 조회에 관해서, 해당 특허는 해당 특허가 부여될 권원이 없는 사람에게 부여된(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인지에 상관없이)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제80조에 근거하는 신청에 의해, 그것을 이유로 해당 특허의 조건부 또는 무조건의 취소를 명령할 경우에는, 제84조를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신청인 또는 그 권원의 승계인에게, (a) 무조건의 취소의 경우에는 해당 특허의 명세서에 포함되는 사항의 전체에 관해서, 또한 (b) 조건부의 취소의 경우에는 등록관의 의견으로서 해당 명세서로부터 제83조에 근거하는 보정에 의해 제외되어야 할 사항에 관해서, 신규특허출원을 해야 할 취지를 명령할 수 있고, 또한 신규출원이 행하여졌을 경우, 그 신규출원은, 해당 조회에 관계되는 특허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서 취급함
다)등록관 명령의 제한
  • 상기 조회에 의해, (a) 해당 특허가 부여되는 권원이 없는 사람에게 부여되었다는 이유에 의해 해당 조회가 관계되는 해당 특허를 이전하는 명령을 발해서는 안 되고, (b) 해당 조회가 해당 부여의 날에 시작하는 2년의 기간의 종료 후에 행하여졌을 경우 취소 명령을 발해서는 안 되지만, 다만, 해당 특허의 소유자로서 등록된 사람이 특허 부여의 시점 또는 해당 특허가 자기에게 이전할 당시에 자기는 해당 특허를 받는 권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밝혀질 때에는 취소 명령을 발할 수 있음
라)이전의 효과 (실시권 등)
  • 특허가 누군가(구소유자)로부터 1 또는 2 이상의 사람(구소유자를 포함할 것인가 아닌가를 막론하고)에게 이전되어야 한다는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소유자에 의해 부여 또는 설정된 실시권 또는 다른 권리는 계속 유효로 되고 해당 특허의 이전이 명령된 사람(새소유자)에 의해 부여된 것으로 취급함
  • 특허가 해당 구소유자에게서 1 또는 2 이상의 구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특허는 해당 특허가 부여되는 권원이 없었던 사람에게 부여되었다는 이유에 의해) 이전되어야 할 취지의 명령이 행하여질 경우에는, 해당 특허에 대한 또는 그것에 기초한 실시권 또는 다른 권리는, 해당 명령의 조항 등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그 사람이 해당 특허의 새소유자로서 등록되는 대로 효력을 잃음
    • - 문제의 조회가 등록되기 전에, 해당 특허의 구소유자 또는 실시권자가 선의로, (i) 문제의 해당 발명을 싱가포르에 있어서 실시했는가, 또는 (ii) 실질적으로 또한 진지한 실시의 준비를 했을 경우에는, 해당 구소유자 또는 실시권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해당 새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에 의해, 해당 발명이 해당 신규출원의 주제인 한, 해당 발명의 실시를 계속할지 또는 경우에 따라 실시하기 위한 실시권 (배타적 실시권은 아닌)의 허락을 받을 수 있음
  • ☞ 상세: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Examination Guidelines for Patent Applications — https://isomer-user-content.by.gov.sg/61/d159c40c-f15d-49d6-97de-feb33bca527f/examination-guidelines-for-patent-applications.pdf

2.효력 및 활용

가.특허권의 효력
1)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행위
  • 의약품의 판매허가(marketing approval)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특허의 대상에 관하여 제조, 사용, 판매, 수입 등의 행위를 하는 것(다만, 그 신청을 위하여 생산된 물건을 판매허가 요건 충족과 관련된 목적 외로 싱가포르에서 제조·사용·판매하거나 싱가포르 밖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제외함, 특허법 제66조 제2항 (h)) 및 해당 제품을 제조 및 판매 또는 반포하는 것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하게 허가된 사람으로부터 누군가가 특허 제품을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침해라고 보지 않음
    • - 즉, 침해를 구성하는 행위일지라도, (a)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인 목적에서 할 경우, (b) 해당 발명의 내용에 관한 실험의 목적에서 할 경우, (c) 개인용 약제를 등록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 의한 처방을 따라서 임시적으로 조제할 경우 또는 그 조제한 약제를 취급할 경우, (d) 일시적 또는 우연히 싱가포르(그 상공 및 그 영해를 포함)에 들어오거나 통과 중인 관련 항공기, 호버크라프트(hovercraft) 또는 차량의 본체 내 또는 조종에 있어서 제품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관련 항공기, 호버크라프트 또는 차량의 부속품에 사용할 경우, (e) 선박이 일시적 또는 우연히 싱가포르의 영해에 들어온 경우, 해당 선박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선박의 선체 또는 그 기계류, 연장 기기 기타의 부속품에 제품 또는 방법을 사용할 경우, (f) 싱가포르에 합법적으로 들어오거나 합법적으로 통과 중인 항공기이며, 의무가 면제된 것을 사용하거나, 그 항공기를 위한 부품 또는 부속품을 싱가포르에 수입하거나, 또는 사용 또는 보관할 경우, 등의 경우에는 침해가 되지 않음
2)특허권의 공유

특허권의 공유란 공동 출원, 양도 또는 그 외의 사유에 의하여 특허권이 복수의 사람에게 공동으로 소유되는 것을 말함. 특허권을 공유의 형태로 소유한 경우 각 공동 소유자의 이익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싱가포르에서는 특허권을 공유의 형태로 소유한 경우 제한되는 권리 및 공유자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가)공유 특허권에 의한 제한
  • 2인 이상의 사람에게 특허가 부여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유효한 합의가 없는 한 공유자들은 특허에 대해 균등하고 불가분의 지분을 가짐
    • - 실제로 효력을 가지는 합의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2인 이상의 사람이 특허의 피부여자 또는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을 때, 공유자 각자는 다른 사람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특허에 실시권을 허락하거나 해당 특허의 지분을 양도할 수 없고, 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음
나)각자 할 수 있는 행위
  • 2명 이상의 사람이 특허의 피부여자 또는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을 때, 특별한 유효한 합의가 없는 한, 공유자 각자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직접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권원을 가지며, 소유자 중 타인에게 해당 발명의 본질적인 요소에 관해서, 해당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음
나.실시권 및 권리 활용
1)실시권
가)계약에 의한 실시권

싱가포르에서는 계약에 의한 실시권에 특별한 한정을 두지 않고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실시권이 부여되며, 이러한 실시권은 배타적이거나 비배타적일 수 있음

  • 실시권의 부여
    • - 특허 부여 후 언제든지 그 소유자는 해당 특허에 근거하는 실시권이 당연한 권리로서 취득가능하다는 취지의 기입을 등록부에 등록하도록 등록관에게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신청이 행하여졌을 경우, 등록관은 해당 신청이 있었던 것을 해당 특허에 대한 또는 그것에 기초한 권리를 소유하는 사람으로서 등록된 모든 사람에게 통지하고, 해당 특허의 소유자가 해당 특허에 기초한 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을 계약이 금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했을 때에는, 신청이 있었던 취지를 기입함
    • - 해당 특허에 근거하는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해당 기입이 행하여진 후에는 언제든지, 합의에 의해 정하거나, 또는 합의가 없을 때에는 등록관이 해당 특허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실시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신청에 근거해서 정하는 조건에 의해, 누구나 이것을 받는 권원을 당연한 권리로서 갖고, 등록관은, 해당 기입을 하기 앞서 해당 특허에 기초한 실시권이 허락된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해당 실시권이 상기와 같이 정해진 조건에 의한 실시권을 대신해야 할 취지를 명할 수 있음
  • 침해 수속
    • - 해당 특허의 침해 수속에 있어서, 피고가 상기와 같은 조건에 기초한 실시권을 받는다고 약속했을 경우, 피고에 대한 금지명령은 인정을 받지 않으며, 피고에게서 회수할 수 있는 손해배상(만약 있으면)의 액은, 해당 실시권이 상기의 조건으로 최초의 침해보다 앞에 부여되었으면 피고가 실시권자로서 지불해야한 금액의 2배를 넘어서는 안 되고, 해당 특허에 관해 해당 기입의 날 후에 납부해야 할 갱신료는 해당 기입이 행하여지지 않았을 경우 납부해야 할 수수료의 반액으로 함
    • - 실시권에 근거한 실시권자는, (합의에 의해 조건이 정해지는 실시권의 경우에, 해당 실시권에 특단의 정함이 없는 한) 해당 특허의 소유자에게 해당 특허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속의 제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그 요청을 받은 후 2월이내에 침해에 관한 수속을 제기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또는 방치할 경우에, 실시권자는, 소유자인 것과 같이, 자기명의로 해당 침해에 관한 수속을 해당 소유자를 피고로서 제기할 수 있고, 피고로서 추가된 소유자는, 본인이 출정해서 해당 수속에 참가하지 않는 한, 비용 또는 경비에 대해서 지불 의무를 지지 않음
  • 배타적 실시권자의 침해 수속
    • - 특허에 관한 배타적 라이선스의 소유자는 해당 라이선스 이후에 행해진 해당 특허의 침해에 관해서 특허의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하는 권리를 소유함
    • - 배타적 실시권자가 제기하는 소송에서, 해당 특허의 소유자는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피고가 된 경우 출두해서 해당 소송에 참가하지 않는 한 비용 또는 경비에 대해서 지불 의무를 지지 않음
나)강제 실시권

이해관계인은 반경쟁적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특허권에 근거하는 실시권의 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유로 강제 라이선스의 허락을 요구하는 신청을 법원에 대하여 할 수 있음

  • 실시권 부여
    • - 법원은 다음 경우에, 싱가포르에 해당 특허발명품의 시장이 존재하고, 해당 시장이 (i) 공급을 받지 않고 있거나, 또는 (ii) 적절한 조건으로 공급을 받고 있지 않으며, 법원이, 해당 특허의 소유자가, 직접적이거나 또는 실시권자를 통한 것인지를 막론하고, 적절한 조건으로 해당 특허발명품을 해당 시장에 공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경쟁적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실시권의 부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할 수 있음
    • - 법원이 상기 언급된 이유가 입증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으로, 해당 신청에 따라 실시권을 허락해야 할 취지의 명령을 발할 수 있음
  • 실시권의 내용
    • - 본 강제 실시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해당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사업의 영업권과 함께 행해지는 경우 이외에는 양도할 수 없으며, 법원이 그 실시권 허락의 이유가 소멸하고, 다시 생길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했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종료시킬 수 있음
    • - 본 강제 실시권이 누군가에게 허락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특허권자에 대하여, 그 사람과 특허권자와의 사이에 합의한 대가 또는 합의한 방법에 의해 결정한 대가, 또는 합의가 없을 때는 그 사람 또는 특허권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법원이 결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함
  • 특허발명의 정부 및 권리 부여된 사람에 의한 사용
    • - 특허법의 다른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정부로부터 서면에 의해 권리가 부여된 사람은, 공공의 비영리적 목적, 또는 국가의 비상사태 또는 다른 긴급사태시에, 특허발명에 관해서 어떤 행위도 할 수 있고, 여기에 근거한 행하여진 어떤 행위도 해당 특허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음.(특허법 제56조)
  • 권리의 내용
    • - 정부 및 정부로부터 서면에 의해 권리가 부여된 사람은,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위원회로부터 정부가 관련 보건 제품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 국가의 비상사태 또는 다른 긴급 사태시에, 보건 제품의 수입 및 관련 보건 제품의 수입과 관련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있음
    • - 싱가포르 정부와 타국정부와의 협정 또는 규정의 이행에 있어서, 해당 타국의 방위를 위해서 요구되는 물품을 해당 타국 정부에 공급하기 위한 발명의 사용은, 공공의 비영리목적에서의 발명의 사용으로 간주되며, 또한 정부 또는 어떠한 행위를 하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된 사람의 권한은, 집적 회로에 관한 특허의 경우에는, 해당 발명품의 공중에의 판매에는 미치지 않으며, 부여된 권한의 행사에 의해 판매된 물품의 구입자 및 이 구입자를 통해서 주장하는 사람은, 해당 특허를 정부를 대신해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것들을 다루는 권한을 소유함
  • 정부의 사용에 관한 제3자의 권리
    • -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서면에 의해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의 행위, 또는 정부의 명령에 따라, (i) 공공의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 또는 (ii) 국가의 비상사태 또는 기타의 긴급사태시에, 특허발명에 관해서 특허의 소유자 또는 특허출원 후 계속 중인 발명에 관해서 특허출원의 소유자가 한 어떠한 행위는, 해당 규정이 해당 발명의 실시 또는 해당 발명에 관한 모형, 서류 또는 정보의 사용을 제한 또는 규제하거나, 또는 해당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또는 이것을 참조해서 계산한 지불을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한, 효력은 없음
    • - 또한, 상기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련되는 모형 또는 서류를 복제하거나 또는 공표하는 것은, 해당 모형 또는 서류에 존재하는 저작권 또는 의장권의 침해로 간주되지 않음
  • 정부의 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회
    • - 제56조에 의해,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권리가 부여된 사람에 의한 부여된 권한의 행사에 관한, 또는 동조에 따른 행위의 조건에 관한 분쟁은, 해당 분쟁에 영향을 미치는 어느 당사자도, 해당 발명에 관해서 특허가 부여된 후에, 법원에 조회할 수 있음
    • - 법원은 본조에 기초하여 법원에 위탁된 분쟁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해당 특허발명에 관하여,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권리가 부여된 사람에게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령했거나 또는 수령하는 권원을 갖는 해당 발명의 특허권자의 이익 또는 보상, 및 해당 특허권자가 해당 특허발명의 경제적 가치에 상응한 대가를 받는 것을 확보할 필요성을 고려함
  • 제56조에 근거한 권리의 성질 및 범위
    • - 제56조에 근거하여 특허발명을 사용하는 권리는 배타적이지 않으며, 특허발명이 사용되는 사업의 영업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이외에는 양도할 수 없고, 정부 또는 동조에 기초하여 정부로부터 권리가 부여된 사람에 의한, 해당 특허발명품의 주요 공급은 싱가포르 국내로 한정됨
    • - 제56조에 의한 관련 보건 제품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련 보건 제품을 수출하는 권리는 포함하지 않으며, 제56조에 기초하여 특허발명을 사용하는 권리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해당 특허발명을 사용하는 권리를 발생시킨 사정이 소멸하고, 다시 생길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했을 경우, 법원은 이것을 취소할 수 있고, 법원이 제56조에 의한 특허발명을 사용하는 권리를 취소한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에 따른 명령을 내릴 수 있음
2)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 등의 효과
  • ① 거래, 증서 또는 사건에 의해 특허 또는 특허출원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전의 거래, 증서 또는 사건에 의해 해당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타인에 대하여, (a) 해당 선행의 거래, 증서 또는 사건이 등록되어 있지 않고, (b)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 출원의 경우에는, 아직 등록관이 해당 선행의 거래, 증서 또는 사건의 통지를 하지 않고, 그리고 (c) 어느 경우에도, 해당 후행의 거래, 증서 또는 사건에 의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선행의 거래, 증서 또는 사건을 몰랐을 경우, 후의 거래, 증서 또는 사건의 시점에서 그 권원을 가짐
  • ② 이는, 거래, 증서 또는 사건에 의해 특허 또는 특허출원에 대한 또는 이에 근거하는 어떠한 권리를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권리는 선행의 거래, 증서 또는 사건에 의해 취득된 해당 권리와는 양립하지 않음
3)특허 제품에 대한 계약의 제한
  • 1995. 2. 23.부터 2008. 12. 1. 전까지 체결되거나 허락된 계약·실시권에 한하여(특허법 제50A조), 특허 제품의 공급 계약 또는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실시권, 또는 해당 공급 또는 실시권에 관한 계약의 조건은, 다음 어느 하나를 의도하는 것인 경우, 무효로 함
    • ① 공급 계약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특허 제품 이외의 어떠한 것을 해당 공급자 또는 그 지명을 받은 사람에게서 취득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또는 특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것 또는 해당 공급자 또는 그 지명을 받은 사람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금하는 경우,
    • ②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실시권의 경우에, 실시권자에 대하여, 해당 특허발명인 제품 또는 (발명이 방법의 경우는) 직접 해당 방법에 의해 얻을 수 있었거나 또는 해당 방법이 적용된 제품 이외의 어떠한 것을 해당 실시 허락자 또는 그 지명을 받은 사람에게서 취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경우, 또는 특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또는 해당 허락자 또는 그 지명을 받은 사람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금하는 경우, 또는
    • ③ 어느 경우에도, 공급을 받는 사람 또는 실시권자에 대하여, 해당 공급자 또는 실시 허락자, 또는 그 지명을 받은 사람에 의해 공급되지 않는 물품(특허제품인지 여부에 상관없이)이거나, 또는 해당 공급자 또는 실시 허락자 또는 그 지명을 받은 사람에게 귀속하지 않는 어떠한 특허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경우, 또는 공급을 받는 사람 또는 실시권자의 해당 물품 또는 방법을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4)계약의 일부에 관한 해약
가)당사자 간의 해약
  • 위와 같은 시기(2008. 12. 1. 전)에 체결되거나 허락된 특허제품의 공급 계약 또는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실시권, 또는, 해당 공급 또는 실시권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는(특허법 제50A조·제52조), 해당 계약의 체결시 또는 해당 실시권의 허락시에 해당 제품 또는 발명을 보호하고 있었던 특허 또는 복수의 특허의 모두가 효력을 잃어버린 후에는 언제든지, 해당 계약 또는 실시권 또는 다른 계약에 있어서 상반하는 어떠한 규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 또는 실시권이 해당 제품 또는 발명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서 (또한 그 범위에 한하여), 어느 당사자가 서면으로 3월의 사전통지를 다른 당사자에게 하는 것에 의해 이것을 해약할 수 있음
나)법원의 변경 명령
  • 계약 또는 실시권에 영향을 미치는 어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해당 특허가 효력을 잃어버린 결과, 해당 신청인에게 계약 또는 실시권의 모든 조건을 계속하여 준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인정했을 경우, 법원은 그것들의 조건에 대해서 사건의 모든 사정에 비추어 법원이 해당 당사자간에 있어서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변경 명령을 통지할 수 있음
다.특허 관련 계약상 유의 사항
  • 특허 실시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실시권의 독점성, 계약지역, 실시허락의 범위, 재실시권 허용 여부, 로열티 지급조건, 계약기간 및 종료사유 등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실시허락 대상 기술이나 노하우가 함께 제공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 기술자료 제공, 품질관리, 규제 준수, 개량기술의 귀속 및 침해 발생 시 대응방식 등을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싱가포르에서 실시권 등록은 일반적으로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실시권 등 특허에 관한 권리를 등록하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권리 주장 및 우선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실시권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권의 등록 여부와 등록 협조의무를 계약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실효 또는 취소가 계약관계에 미치는 영향, 계약 해지권, 준거법 및 분쟁해결 방식도 함께 정해 둘 필요가 있음
1)지식재산권의 계약

특허권, 상표권 및 등록의장권은 모두 지식재산권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각각의 실시(사용)허락 계약은 당연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실시(사용)허락 계약에서는 적어도 다음 분야를 명확히 정해야 함

가)독점성
  • 실시(사용)허락의 부여는 전용 또는 통상의 어느 것으로 할 수도 있음. 전용 실시(사용)허락의 경우에는, 실시(사용)권자 이외의 자는 그 누구도 해당 발명, 상표 또는 의장을 사용할 수 없음. 또, 해당 관계 제품 또는 서비스의 마케팅을 실시(사용)허락자 자신이 계약지역 내에서 행사하는 권리를 가질 것인가 아닌가를 정해 두는 것도 필요함
  • 반대로, 통상 실시(사용)허락에 있어서, 실시(사용)허락자는 스스로가 관련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이며, 따라서, 다수의 실시(사용)허락을 부여할 수 있음. 실시(사용)허락으로부터 최대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실시(사용)권자는 그 실시(사용)허락 하에서, 관계 계약지역 내에 밀수입 상품이 들어가는 것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의무를 실시(사용)허락자에게 부과해야 함
나)계약 지역
  • 지식소유권은 통상 속지주의에 따르므로, 관계되는 계약지역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함. 실시(사용)허락을 다른 재판 관할 구역에 있는 별도의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가능함
다)실시(사용) 허락
(1)실시(사용) 허락의 범위
  • 실시(사용)허락이 적용되는 지식소유권의 윤곽을 명확히 하고, 제조권 또는 판매권이 부여될 것인가 아닌가를 명기하고, 만약 해당하면 재실시(사용)허락의 권리에 대해서 규정하며, 실시(사용)권자가 허락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리적 및 기술적 범위를 규정하며 또한 실시(사용)허락을 받은 기술의 사용 분야 또는 제품의 시장을 한정해야 함
(2)실시(사용)권자에 의한 지식소유권의 사용
  • 실시(사용)권자에게는 실시(사용)허락자의 지식소유권에 이의를 주장하지 않는 것, 계약에 근거해 허가된 방법 이외에 대해서는 실시(사용)허락자의 지식소유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 및 실시(사용)허락자의 지식소유권을 제삼자의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동의시키고 약속시켜야 함. 통상은 실시(사용)권자가 실시(사용)허락자의 권리를 허가하는 것 및 실시(사용)권자가 실시(사용)허락 계약은 실시(사용)권자에 대하여, 그 계약이 명시적으로 허가하는 것을 넘는 권리, 권원 또는 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을 선언하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킴
(3)실시(사용) 허락의 기록
  • 부여된 실시(사용)허락을 관계 재판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관계 당국(싱가포르의 IPOS와 같은)에 등록하는 것을 당사자에게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을 수도 있음. 재판 관할 구역에 따라서는, 실시(사용)허락의 등록은 해당 실시(사용)허락의 유효성에 영향을 끼치므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는 경우도 있음. 기타의 싱가포르와 같은 재판 관할 구역에서 통상은, 등록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지만, 실시(사용)허락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끼침. 따라서 실시(사용)권자로서는 실시(사용)허락자에게 실시(사용)권자의 요청에 기초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하는 것 및 관계 당국에 실시(사용) 허락을 등록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시켜 조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비밀 보유 및 묵비의무
  • 실시(사용)허락 계약의 이행 중에, 당사자는 다른 방면 당사자의 극비 정보를 받거나 또는 아는 것에 이를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계약으로 해당 계약에 근거하는 양쪽 당사자의 권리·의무의 이행을 하는 목적에 있어서 필요한 한도를 넘는 극비 정보의 사용 및 / 또는 공개에 대해서 제한을 규정해야 함. 계약으로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하여, 극비 정보의 비허락 공개, 부정사용, 도난 또는 기타의 분실에 대해서 통지하도록 규정해야 함. 묵비의무는 묵비의무에 관한 관습법(common law)상의 원칙을 따르며. 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함
    • - 필요할 경우, 예를 들면, 권한이 부여된 직원에 대하여만 공개하는 등의 공개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음. 이것은 실시(사용)허락에는 특허를 수반하는 자재 또는 사항의 사용이 포함되므로 특히 중요함
마)품질관리 규정
  • 실시(사용)권자에 대하여, 최저 한도의 품질규준을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실시(사용)권자에게 다음을 약속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 특정한 지시, 제조법 또는 사양을 따라서 제조하는 것,
    • - 사용하는 원료는 반드시 최저한도의 규준에 일치한 것으로 하는 것,
    • - 제품의 샘플을 제출해서 실시(사용)허락자의 승인을 얻는 것,
    • - 실시(사용)허락자에게 시설 및 제품을 검사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 및
    • - 실시(사용)허락 제품의 판매촉진, 포장 및 선전 광고에 대해서 실시(사용)허락자의 승인을 얻는 것
  • 동시에, 실시(사용)허락자에게 다음 의무를 지게 할 수 있음
    • - 모든 기술적 데이터 및 정보를 실시(사용)권자에게 제공하고, 실시(사용)권자가 자기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 필요한 경우에는 마케팅과 판매촉진을 지원하는 것, 및
    • - 실시(사용)권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력을 제공하는 것
    • - 통상 계약으로, 적절한 규준의 유지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사용)권자의 시설의 검사권을 실시(사용)허락자에게 인정하도록 규정할 수도 있음
바)손해 보충 규정
  • 실시(사용)허락자는 계약에 손해 보충 규정을 포함시키고, 실시(사용)허락자가 제삼자에 대하여지는 어떠한 의무에 대해서 실시(사용)권자에게 손해 보충을 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의 입장을 보호할 수 있음. 당연한 것이지만, 실시(사용)허락자가 광범위한 손실보충 규정을 마련하고, 법적 수속 또는 기타의 수속으로 발생하는 비용도 포함시키고, 모든 채무 및 비용에 관해서 손해 보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시(사용)허락자의 이익이 되는 것일 것임. 그러나 한 방향에 있어서의 실시(사용)허락자의 보호와, 다른 방면에 있어서의 실시(사용)권자의 위험도를 균형시키는 것이 필요함
사)침해
  • 실시(사용)허락자의 지식소유권에 대한 침해 또는 절박한 침해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조항도 넣어야 함. 그들 사항에는, 예를 들면, 자기의 눈에 뜨인 침해 혹은 절박한 침해를 또는 소추, 항변, 화해 및 판결로 결정된 손해 배상의 분담 방법에 관련되는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등의 기타의 사항을 실시(사용)허락자에게 통지하는 실시(사용)권자의 의무가 포함됨
아)규제의 준수
  • 실시 허락 계약은 통상, 허락 제품의 개발, 제조, 유통, 판매 또는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여 체결됨. 그 계약의 이행 중에, 정부가 정한 제정법상의 또는 다른 규제상의 허가, 승인, 인가, 등록 또는 동의를 신청하거나 또는 취득하는 것 또는 다른 법률상의 또는 규제상의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이것들의 제정법상의 의무를 어느 쪽의 당사자가 이행하는 것인지를 특별히 정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로열티의 지불
  • 금액 및 지불 방법, 지불기일 및 연체 이자를 명확히 정해 두어야 함
차)계산서와 회계 기록
  • 실시(사용)권자에 대하여 적절한 회계 기록을 보관하고, 또한 실시(사용)허락자가 이러한 회계 기록을 열람하고, 독립하여 감사하는 것을 인정하는 의무를 지게 해야 함
카)지식소유권의 유지
  • 당사자는 실시(사용)허락자의 지식소유권의 유지 및 갱신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합의해야 함. 통상, 실시(사용)허락자가 지식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에서는 실시(사용)허락자가 이러한 권리의 유지 및 갱신에 필요한 수수료 및 비용을 부담하는 취지를 규정하는 것이 공정함
타)존속 기간과 종료
  • 실시(사용)허락의 존속 기간 및 실시(사용)허락 계약의 해제를 가능하게 하는 사유 및 해제시의 각 당사자의 권리를 계약서에 명기해야 함. 계약 종료 후의 제약, 예를 들면 거래 제약을 실시(사용)권자에게 부과하는 조항 등을 넣는 것도 통상임.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그것이 합리적이며, 실시(사용)허락자가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한다고 할 목적을 일탈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비합리적인 조항은 무효 또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음
파)기타의 규칙
  •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조항을 포함할 수 있음
    • - 계약지역 외에 허락 기술의 시장성 개발을 하거나 허락 제품의 판매촉진을 하는 것 및 다른 당사자에게 분배한 계약지역 또는 시장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허락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실시(사용)권자에게 금지하는 것
    • - 정해진 계약지역 내에서 실시(사용)허락 계약기간 동안 및 이러한 계약의 만료 후의 합리적인 기간에 있어서는, 실시(사용)허락자와 경합하지 않는 것을 약속하도록 실시(사용)권자에게 요구하는 것. 다만 이것은, 거래 제한에 대한 관습법상의 제약에 유의해서 조심스럽게 기초해야 함
    • - 경합 제품을 생산, 사용 또는 유통·판매하지 않는 것 및 허락받지 않은 제품의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허락 노하우(know-how)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약속하도록 실시(사용)권자에게 요구하는 것
    • - 허락 제품 또는 허락 기술에 대한 개량물의 소유권 및 이러한 개량물의 사용에 관해서 지불된 로열티의 수취의 권리는 누가 가질지를 정하는 것
    • - 계약의 준거법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적절한 재판적 등의 사항을 둘러싼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당사자는 이것들의 사항을 계약 내에서 규정해야 함. 당사자는 재판 관할권 및 폐정 조항(prorogation clauses)을 포함하는 분쟁 해결이 특정한 방법 또는 수속에 대해서도 합의할 수 있음
하)특허 관련 계약의 주의 사항
  • 지식재산권 계약에 더해서, 특히 특허 허락 계약에 추가될 수 있는 사항이 있음
    • - 실시 허락자가 특허의 사용과 시장성 개발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실시권자에게 전수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실시권자에게 공개하고,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취지를 계약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통임
    • - 실시 허락자가 실시권자의 요청에 기초하여, 해당 특허의 사용과 시장성 개발에 있어, 실시권자의 종업원, 대리인 또는 청부업자를 교육/훈련하거나 또는 지원하기 위해서, 숙련한 인원을 제공하는 취지의 조항을 추가할 수 있음
    • - 특허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물, 변경물 또는 개량물의 공개 및 그 개량에 관련되는 당사자의 권리에 관한 합의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추가할 수 있음
  • 싱가포르 특허법에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실시 허락 계약 또는 이러한 실시 허락에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지배하는 일정한 제한 및 제약이 있음. 이러한 계약에서 정하는 어느 쪽의 제약적 조건도 그것이,
    • - 특허 발명품인 제품 이외의 어떠한 것을, 실시 허락자 혹은 그 피지명인에게서 취득하는 것을 실시권자에게 요구하거나 또는 어느 특정인으로부터 또는 실시 허락자 혹은 그 피지명인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실시권자에게 금지하고,
    • - 실시 허락자 혹은 그 피지명인이 공급하지 않는 물품의 사용을 실시권자에게 금지할 하거나 또는 이러한 물품 혹은 제조법의 사용에 대한 실시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인 한 특허법이 정하는 특정한 상황을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무효로 여겨짐
  • 상기 제한은 어떠한 지식소유권의 실시(사용)허락 계약서에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보다 중요한 조항을 설명한 것임. 계약 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권리나 의무의 기술을 자세하게 하여 추가적 조항을 덧붙이도록 요구할 수도 있음. 해석을 둘러싸는 후일의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해 두는 것이 현명함
  • 또한, 이외에, 계약의 양도성, 통지, 불가항력, 계약 조항의 분리 독립성, 등등에 관한 조항과 같은 통상의 계약에 들어 있는 통상의 정형적 계약 조항도 이러한 계약에는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표 16] 싱가포르 특허 출원 및 심사비용 (단위: SGD)

항목

수수료

특허 부여 신청

170

조사보고서 청구

1,735

조사·심사보고서 청구

2,050

(청구항이 15개 초과 시 SGD 80/청구항)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이 ISR/IPRP를 작성한 PCT 국내단계 사건

1,750

(청구항이 15개 초과 시 SGD 80/청구항)

심사 보고서 청구

1,420

(청구항이 15개 초과 시 SGD 80/청구항)

2.등록·연차료

  • 특허법상 명칭은 갱신료(renewal fee)이나, 출원일부터 4년이 끝나는 날부터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해마다 납부하는 것이어서 우리나라 연차료와 성격이 같으므로 이하 연차료로 표기함
[표 17] 싱가포르 특허 등록 비용 및 갱신료 (단위: SGD)

항목

수수료

특허 등록 수수료

210

특허의 5-7년차

176

특허의 8-10년차

460

특허의 11-13년차

640

특허의 14-16년차

830

특허의 17-19년차

1,010

특허의 20년차

1,200

특허의 20년차 초과(연차당)

1,470

※ 초과 청구항 수수료: ①2025. 9. 1. 이후 심사청구(PF11·PF12·PF12A) 사건은 심사청구 시 15개 초과 청구항당 SGD 80을 납부하며, 이후 보정으로 청구항이 추가된 경우 2026. 4. 1.부터는 등록 단계(PF14)가 아닌 의견서 답변(PF13A) 단계에서 초과분(청구항당 SGD 80)을 납부함 ②2025. 9. 1. 전에 심사청구한 사건은 종전대로 등록 단계에서 20개 초과 청구항당 SGD 40을 납부함

* 출처: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제4장.디자인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가.디자인 출원 현황
1)싱가포르 내 거주 출원인 기준 (Statistics for applicants residing in this country)
  • ’24년 디자인 출원 건수: 총 3,070건 (전년 대비 △54.1%, 세계 28위)
    • - 국내 출원: 556건 (전년 대비 △15.4%)
    • - 해외 출원: 2,514건 (전년 대비 △66.5%)
  • ’24년 헤이그 국제출원: 총 201건 (전년 대비 △219%, 세계 19위)
2)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기준 (Statistics for the IP office)
  • ’24년 디자인 출원 건수: 총 4,271건 (전년 대비 △7.2%, 세계 26위)
    • - 거주자 출원: 556건 (비중 13%, 전년 대비 △15.4%)
    • - 비거주자 출원: 3,715건 (비중 87%, 전년 대비 △6.1%)
[그림 9] 싱가포르 디자인 출원 추이
[그림 9] 싱가포르 디자인 출원 추이
[그림 10] 로카르노 분류별 출원 비중
[그림 10] 로카르노 분류별 출원 비중
[그림 11] 주요 해외 출원 대상국 및 비중
[그림 11] 주요 해외 출원 대상국 및 비중
나.디자인 등록 현황
  • ’24년 디자인 등록 건수: 총 4,011건 (전년 대비 △4.6%)
    • - 유효 디자인 수: 총 12,639건 (세계 28위)

* 출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26년 6월 기준

2.주요 제도

가.디자인 제도 개요
  • IPOS는 디자인을 물품 또는 비물리적 제품에 적용되는 외관적 특징(형상, 윤곽, 색채, 패턴 또는 장식의 특징)으로 설명함. 등록 디자인은 산업적 사용을 위한 디자인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됨. 등록 디자인은 그 이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정부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주어진 권리임
  • 등록된 디자인에 주어지는 권리는 싱가포르 전역에 걸쳐 효과를 가짐. 그 권리의 소유자는 타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그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함. 싱가포르에서 디자인은 2차원적 또는 3차원적일 수 있으며, 모든 일상 제품에 적용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핸드폰, 직물 패턴, 커피 테이블, 글자체, 헤어 브러쉬 등에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음

나.디자인의 소유자
  • 싱가포르에서 디자인의 출원은 디자인의 소유자만이 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디자인의 창작자가 디자인의 소유자로 취급됨. 종업원이 고용 중에 디자인을 창작하였을 경우에는 반대의 계약이 없는 한 그 사용자가 디자인의 소유자로 취급됨
  • 과거에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를 위한 위탁에 의해 창작된 디자인은 이를 위탁한 사람이 소유자로 취급되었으나, 2017. 10. 30.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위탁 창작 디자인도 창작자가 소유자로 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인간인 창작자 없이 컴퓨터에 의해 창작된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의 창작에 필요한 준비를 한 사람이 창작자로 간주됨
  • 한편, 디자인권 소유자의 지위도 양도 또는 이전될 수 있으며, 그 지위의 일부만을 양도 또는 이전하는 것도 유효함. 따라서, 디자인 또는 디자인을 물품에 적용하는 권리가 양도, 이전 또는 법의 작용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여되었을 경우 그 다른 사람이 디자인의 소유자로 취급됨
다.조약 우선권
  • 싱가포르도 파리조약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조약 우선권을 주장하여 디자인 등록 출원을 진행할 수 있음. 즉, ① 누군가 어떤 물품에 대하여 조약국에 디자인 등록을 위한 출원을 하였고, ② 그 출원이 해당 물품에 대한 조약국에서 최초의 디자인 등록을 위한 출원(제1조약 출원)이며, ③ 제1조약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그 사람 또는 정당 승계자는 제1조약 출원에서 등록을 요구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약 우선권을 주장하며 싱가포르에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할 수 있음
  • 이러한 우선권 주장은 해당 출원의 신규성을 결정하는 시간적 기준을 제1조약 출원일로 소급하고, 제1조약 출원일과 싱가포르의 출원일 사이에 제1조약 출원이 간행되었다는 사실만에 의하여 해당 출원이 거절되거나 해당 출원에 따른 등록이 취소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음
  •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출원서에 다음에 열거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① 제1조약 출원이 제출된 조약국(복합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출원이 제출된 모든 조약국)
    • ② 제1조약 출원이 제출된 날짜(복합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모든 출원일)
    • ③ 디자인에 관계되는 물품의 분류
    • ④ 우선권을 주장하는 물품
  • 등록관은 다음에 열거된 사항이 포함된 증명서 및 해당 증명서가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영어 번역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① 제1조약 출원일(복합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출원이 제출된 모든 출원일)
    • ② 등록 기관 또는 관할 관청이 있는 나라 또는 지역
    • ③ 디자인의 표시
    • ④ 제1조약 출원에 포함된 물품(복합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출원에 포함된 물품)
라.국제 등록 출원
  • 싱가포르는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법의 체약국이므로 싱가포르의 지식재산청을 통하여 국제 등록 출원을 할 수 있음. 국제 등록 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된 출원서를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할 수 있으나,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의 디자인 등록국을 통하여 출원하려고 하는 자는 모든 신청서, 출원서, 양식 및 통지서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 싱가포르를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 등록 출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함
1)디자인의 단일성
  • 하나의 국제 등록 출원은 100개까지의 서로 다른 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으며, 모든 디자인은 산업 디자인을 위한 로카르노 분류(Locarno Classification for Industrial Designs)상 동일한 류(Class)에 속해야 함. 과거 싱가포르는 제네바법 제13조(1)에 따라 디자인의 단일성 요건을 선언하였으나, 2016년 이 선언을 철회하였음
  • 따라서 싱가포르를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 등록 출원에 대하여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이 디자인의 단일성 위반을 이유로 거절을 통지하거나 출원의 분할을 요구하지 않음
2)공개의 연기
  •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법 하에서는 국제 등록 출원의 공개가 출원일로부터 30개월까지 연기될 수 있으나, 싱가포르를 지정한 국제 등록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최대 18개월까지만 공개를 연기할 수 있음(지정국 중 가장 짧은 연기 기간이 적용됨)
3)지식재산청의 디자인 공보에 공개
  • 싱가포르를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 등록 출원은 “싱가포르를 지정한 국제 등록(International Registrations Designating Singapore)”이라는 별도의 섹션에 공개됨. 싱가포르의 국내 출원과는 달리, 그것들은 산업 디자인을 위한 로카르노 분류에서 표시한 바와 같은 물품들의 류 대신 국제 등록 번호에 따라 공개됨
마.실체 심사 배제
  • 싱가포르에서 디자인 등록을 위하여 등록관은 소정의 방식 심사만을 행하게 됨. 따라서 등록관은 디자인 등록 출원을 수리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그 디자인의 등록 가능성(예를 들어, 디자인의 신규성 등), 출원인이 주장한 우선권의 존재 여부, 출원에 디자인이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음
바.동일·변형 디자인의 후속 등록(Subsequent Registration)
  • 싱가포르는 한국의 관련디자인과 같은 별도의 제도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등록디자인법 제10조에 따라 이미 등록되었거나 출원 중인 디자인의 소유자는 ① 그 디자인을 다른 물품·비물리적 제품에 대하여, 또는 ② 그 디자인의 본질적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한 디자인을 동일하거나 다른 물품·비물리적 제품에 대하여 후속 출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행 등록·공개만을 이유로 거절되거나 취소되지 않음. 후속 등록된 디자인의 존속기간은 원 디자인의 존속기간(연장된 기간 포함)을 넘을 수 없음

3.등록 요건

가.디자인의 정의 및 보호대상
  • 싱가포르에서 “디자인”은 물품 또는 비물리적 제품(non-physical product)에 적용되어 그 외관을 형성하는 형상, 윤곽, 색채, 모양 또는 장식의 특징을 의미함. 2017. 10. 30. 개정으로 색채가 디자인의 특징에 추가되고 보호대상이 비물리적 제품까지 확대되었음. 다만, 다음의 것들은 디자인에 해당되지 않음
    • ① 구조에 관한 방법 또는 원리
    • ② 그 물품 또는 비물리적 제품이 수행해야 하는 기능에 의하여만 결정되는 형상, 윤곽 또는 색채의 특징
    • ③ 그 물품 또는 비물리적 제품이 다른 물품 또는 비물리적 제품과 함께 완성품을 형성하도록 창작자에 의하여 의도된 경우, 그 다른 물품 등의 외관에 종속되는 형상, 윤곽 또는 색채의 특징
    • ④ 그 물품 또는 비물리적 제품이 다른 물품 등에 연결되거나, 다른 물품 등의 내부, 주변 또는 다른 물품 등에 대향하여 배치되어 각각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의 형상, 윤곽 또는 색채의 특징
    • ⑤ 형상 또는 윤곽의 특징과 함께 사용되지 않고 모양 또는 장식도 이루지 않는, 하나 이상의 색채만으로 구성된 특징
나.신규성
  • 디자인의 신규성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는 검토되지 않으나 등록 디자인의 취소 절차에서 문제가 됨. 다음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신규성이 결여된 것으로 취급됨
    • ① 이전 출원에서 동일 또는 다른 물품에 대하여 등록된 디자인
    • ② 최초의 출원일 이전에 동일 또는 다른 물품에 대하여 싱가포르 또는 다른 장소에서 간행된 디자인 또는 이러한 디자인과 중요하지 않은 세부에 있어서만 다르거나 거래상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변형
다.공업적 적용 요건의 폐지
  • 과거에는 디자인이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물품에 적용될 수 있어야(50개 이상의 복제품 제작 등)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2017. 10. 30. 시행된 개정법으로 이 요건이 폐지되어 수공업으로 제작되는 물품에 적용된 디자인도 등록받을 수 있음. 다만 ‘50개 초과 물품에 적용’ 기준은 미술저작물(저작권)과 등록디자인 보호의 중첩을 조정하는 국면(등록디자인법 제9조)에서 ‘공업적 적용’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존치함(등록디자인규칙 제12조)
라.등록받을 수 없는 디자인
  • 다음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싱가포르에서 등록할 수 없음
    • ① 공공질서 또는 도덕에 반하는 디자인
    • ②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집적회로 배치설계
    • ③ 조각품(공업적 방법에 의해 복제하기 위한 모형 또는 원형으로 사용되거나 사용이 의도되는 주형 또는 모형을 제외함)에 적용되는 디자인
    • ④ 기념 명판, 메달, 원형부조에 적용되는 디자인
    • ⑤ 책의 커버, 달력, 증명서, 쿠폰, 인사 카드(greeting card), 라벨, 지도, 도면, 유희용 카드, 엽서, 우표, 상업광고, 업무용 서식 및 카드, 모사화 및 유사의 물품을 포함하는 주로 문학적 또는 예술적 성질의 인쇄물에 적용되는 디자인
마.동의가 필요한 디자인
  • 다음에 열거되는 디자인은 등록은 가능하지만, 그 디자인의 등록 및 사용에 대하여 특정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동의가 등록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거절되게 됨
    • ① 국가, 거류지, 시, 자치도시, 도시, 지방, 모임, 법인, 정부 조직, 법정위원회, 기관 또는 인물의 명칭, 머리 문장, 문장, 기장, 기사단 훈장, 훈장, 기 또는 도형의 표현이 등록 출원의 대상인 디자인에 나타난 경우(동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등록관이 인정하는 공무원 또는 기타인에 의한 동의가 필요)
    • ② 사람의 명칭 또는 표현이 등록 출원의 대상인 디자인에 나타난 경우(해당 사람 또는 그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바.신규성 상실 예외
  • 싱가포르는 2017. 10. 30. 시행된 개정법(등록디자인법 제8A조)으로 광의의 신규성 상실 예외(grace period)를 도입함. 이에 따라 2017. 10. 30. 이후 이루어진 다음의 공개는 디자인 등록출원의 거절 또는 등록 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음
    • ① 명시적 또는 묵시적 비밀유지 조건 하에 디자이너(또는 그 승계인) 이외의 자에게 이루어진 디자인의 공개
    • ② 출원일 전 12개월 이내에 디자이너 또는 그 승계인이 한 디자인의 공개
    • ③ 출원일 전 12개월 이내에 디자이너 또는 그 승계인이 제공한 정보나 그가 취한 행위의 결과로 제3자가 한 디자인의 공개
    • ④ 출원일 전 12개월 이내에 디자이너 또는 그 승계인에 대한 남용(abuse)의 결과로 이루어진 디자인의 공개
    • * 한편, 2017. 10. 30. 전에 이루어진 공개에는 종전 규정(선의에 반한 공개, 직물 디자인의 최초 비밀 주문, 정부 부처 등에 대한 전달, 공식 국제박람회 전시 후 6개월 이내 출원 등)이 적용됨(제8조)

제2절출원 및 심사

1.디자인 출원 절차

  • 출원인은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의 홈페이지(www.ipos.gov.sg)의 IPOS Digital Hub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할 수 있으며 출원서 양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① 복수 디자인 여부(가능한 경우)
      하나의 출원에는 동일한 류 또는 동일한 복수의 류에 속하는 디자인을 최대 50개까지 포함할 수 있음. 만일 복수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에 포함시키는 경우 복수디자인 출원 여부에 체크를 해야 함. 각 디자인은 각 디자인 번호가 부여되며 수수료는 디자인 개수마다 200 싱가포르 달러를 지불해야 함
    • ② 양식에 추가된 장수(가능한 경우)
      만일 출원서 양식에 추가된 장수가 있다면 이를 기재하여야 함
    • ③ 참조번호(선택 사항)
      참조번호는 서신을 발송할 때 등록국이 사용함. 따라서, 사건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원인이 기재할 수 있음
    • ④ 디자인 번호(기재 불가)
      디자인 번호는 디자인 등록국에서 출원을 승인하는 서신을 보낼 때 제공함. 출원을 승인하는 서신에는 출원에 대한 다른 상세 사항들이 포함됨
    • ⑤ 분류(의무 사항)
      물품 또는 비물리적 제품의 로카르노 분류에 따라 류(class)를 기재하여야 함. 이 때, 류와 소분류(subclass)를 함께 기재해야 함. 예를 들어, 손목 시계에 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10-02”와 같이 분류를 기재해야 함
    • ⑥ 물품들의 세트(가능한 경우)
      물품들의 세트는 두 개 이상의 물품들이 세트로서 함께 사용하거나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의도된 것을 말함. 그 물품들은 동일한 디자인 또는 그 특성을 변화시키거나 동질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변경이 된 디자인을 공유해야 함. 이러한 세트들의 예로는 “커트러리 세트(나이프, 포크, 숟가락 등)” 또는 “티 세트” 등이 있을 수 있음
    • ⑦ 물품의 명칭(의무 사항)
      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함. 예를 들어, “손목 시계” 또는 “자동차” 등이 있을 수 있음. 이때,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물품의 설명은 포함되지 않아야 함
    • ⑧ 디자인에 대한 출원인의 권리(의무 사항)
      출원인이 디자이너인 경우에는 디자이너임을 명시하면 됨. 만일 출원인이 디자이너가 아닌 경우에는 그 권리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를 기재하여야 함. 예를 들어, “디자이너는 출원인의 고용인임(The designer is an employee of the applicant)” 또는 “출원인이 그 디자인의 제작을 위탁하였음(The applicant commissioned the design)” 등이 있을 수 있음
    • ⑨ 출원인의 상세 사항(의무 사항)
      출원인의 명칭, 전화 또는 팩스 번호(선택 사항이지만 출원에 대하여 급하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 경우 유용함), 법인 또는 개인의 종류(의무 사항), 법인 또는 개인이 속한 국가(의무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함
    • ⑩ 디자인의 표시 및 신규성에 대한 진술
    • - 디자인은 2차원이거나 3차원일 수 있으며 각 디자인은 디자인의 표시에서 그래픽적으로 나타나야 함. 디자인은 선으로 그린 도면이거나 사진일 수 있음
    • - 디자인의 표시는 복제(reproduction)에 적합한 도면 또는 사진이어야 하며, 디자인당 제출할 수 있는 도면(view)의 수와 규격 등 세부 요건은 등록관의 실무지침(Practice Directions)으로 정함
  • 신규성에 대한 진술은 새로운 디자인의 특징을 기재함. 이러한 특징은 구성의 방법이나 기능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음
    • - 출원인은 ① 형상 및 윤곽(Shape and configuration) ② 패턴 및 장식(Pattern and ornamentation) ③ 색채(Colours)를 선택할 수 있음. 색채를 신규성의 특징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다른 특징 중 하나와 함께 표시하여야 함
  • 직물, 벽지 또는 유사한 피복 재료, 레이스 등에 관한 디자인 등록 출원의 경우에는 신규성에 대한 진술을 생략할 수 있음

- 또한, 단어, 숫자 또는 디자인의 표시에 나타난 다른 특징들을 제외하기 위하여 디스클레이머가 사용될 수 있음. 2022년 5월 26일부터는 등록디자인법 제30A조에 따라 출원인 또는 등록 소유자가 디자인의 특정 특징에 대한 권리를 포기(디스클레이머)할 수 있는 별도 제도가 마련되었으며, 디스클레이머를 하려는 출원인은 등록관의 실무지침(Practice Directions)에 따라 출원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함(등록디자인규칙 제14A조). 디스클레이머가 있는 경우 등록 디자인의 권리는 그 범위에서 제한됨

    • ⑪ 우선권 주장(가능한 경우)
      파리 협약 또는 세계 무역 기구의 가입국에 디자인을 출원한 경우로서 그 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싱가포르에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하는 경우, 우선권을 주장해야 함
    • ⑫ 동일·변형 디자인의 후속 등록(가능한 경우)
      등록디자인법 제10조에 따라 어떤 물품에 대하여 등록된 디자인의 소유자가 다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디자인을 등록하고자 하거나 동일 또는 다른 물품에 동일성을 유지할 정도로 변경된 디자인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이전 출원 또는 등록 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만일 이전에 등록된 디자인의 소유자가 후속 디자인 등록 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경우라면, 출원인에게 출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증서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함
    • ⑬ 공개(가능한 경우)
      등록디자인법 제8조·제8A조 또는 제8B조(신규성 상실 예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의 진술을 하여야 함. 이러한 진술에는 출원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조항, 공개된 날짜, 디자인의 공개가 이루어진 상황 등을 포함하여야 함. 또한, 제8조 제2항(공식 국제박람회 전시)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박람회의 명칭, 개최일, 개최 장소 및 디자인의 최초 공개일이 기재되어야 함
    • ⑭ 대리인의 명칭 및 주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함
    • ⑮ 서명
      출원서는 반드시 다음에 기재된 사람에 의하여 서명이 되어야 함
    • ⓐ 개인 출원의 경우, 그 개인
    • ⓑ 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임원(officer)
    • ⓒ 출원인이 승인한 대리인

2.디자인 심사 절차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싱가포르에서 디자인 등록을 위한 출원은 싱가포르에 직접 출원하는 방안(국내 등록 출원)과 국제 등록 출원을 통하여 싱가포르를 지정하는 방안(국제 등록 출원)이 있음
가.국내 등록 출원의 심사 절차
[그림 12] 싱가포르 디자인 등록 출원 심사 절차
[그림 12] 싱가포르 디자인 등록 출원 심사 절차
  •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싱가포르의 지식재산청에 국내 등록 출원의 출원서를 제출하면, 지식재산청은 출원일 및 출원 번호를 지정하고 방식심사를 함. 방식 심사의 결과 흠결이 없으면 등록되고 흠결이 있으면 보정 또는 청문의 기회가 부여되며, 3개월 내 보완되지 않으면 취하로 간주됨. 출원에 흠결이 없다면 출원일로부터 약 4개월 내에 국내 등록 출원은 등록되게 됨

① 방식 심사 : 방식 심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가 심사됨

ⓐ 등록이 불가능한 디자인

ⓑ 특정인의 동의가 있어야 등록 가능한 디자인에 대하여 특정인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 출원 양식(D3)에 의한 출원 여부

ⓓ 디자인의 표시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

ⓔ 신규성에 대한 진술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

ⓕ 신규성 상실 예외에 대한 진술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

ⓖ 후속 디자인 출원의 경우 이전 디자인 출원에 대한 진술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

ⓗ 우선권의 주장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

    • - 등록관은 방식 심사 결과 출원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출원인에게 보정 또는 청문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함

② 보정, 청문 등

    • - 등록관으로부터 방식 심사 결과 출원에 흠결이 있다고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된 기간 이내에 출원인이 다음에 기재된 행위 중 하나를 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하 간주됨. 기간은 1회 연장 가능함
    • ⓐ 등록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서면에 의한 진술
    • ⓑ 등록관에게 청문의 신청
    • ⓒ 흠결 사항을 치유하기 위한 보정의 신청
    • - 출원인이 보정을 신청하는 경우, 출원서에 실질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하는 것에 의하여 출원의 범위가 증대된다고 판단되면 그 보정은 수리되지 않음
    • - 출원인이 청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은 출원인에게 청문일을 통지하고, 출원인은 청문일로부터 최소한 14일 전에 등록관에게 서면에 의한 주장 및 증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③ 등록 및 공고

    • - 국내 등록 출원이 방식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결정한 경우, 등록관은 소정의 상세 사항을 등록부에 기재해서 디자인을 등록하고, 정당한 디자인 소유자를 등록부에 기재하며, 디자인 소유자에게 등록증을 발행하고, 디자인의 표시를 소정의 방법으로 공고함

④ 항소

    • - 등록관의 거절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이유) 통지일로부터 28일 이내에 고등법원(일반부)에 항소할 수 있음(등록디자인법 제62조)
나.국제 등록 출원의 심사 절차
[그림 13] 국제 등록 출원의 심사 절차
[그림 13] 국제 등록 출원의 심사 절차
  •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 등록 출원이 되면 국제 사무국에서 국제 공개를 하고 각 지정관청이 자국법에 따라 거절통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① 국제 등록 출원

    • - 국제 등록 출원은 출원인이 국제 사무국에 직접 출원을 하거나 싱가포르의 지식재산청을 통하여 출원할 수 있음. 싱가포르의 지식재산청을 통한 출원의 경우, 지식재산청이 국제 출원서와 필요한 수수료를 접수받은 날이 그 출원일이 됨(단,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국제 사무국이 출원서류를 받은 경우여야 함)

② 국제 공개

    • - 국제 사무국은 국제 등록 출원이 있으면 그 상세 사항을 소정의 방법으로 국제 디자인 공보에 공개함

③ 지정국 확인

    • - 각 지정국은 국제 공개가 있으면 실체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진행하기 위하여 그 지정국이 실제로 국제 등록으로 지정되었는지를 확인함

④ 국내 등록 수행

    • - 지정국으로 지정되었음이 확인되면 각 지정국의 특허청(지식재산청)은 국제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 사무국에 보호의 거절을 통지하여야 함. 6개월 이내에 거절이 통지되지 않으면 국제 등록 출원은 지정국에서 자동적으로 국제 등록으로 보호를 받게 됨
    • - 싱가포르는 기본적으로 방식요건 중심으로 보고, 출원서 형식, 도면 적격성, 신규성 진술, 분류, 공개/우선권 관련 형식요건 등을 함께 판단

3.이의·심판 절차

  • 싱가포르 디자인은 방식심사만을 거쳐 등록되므로 등록 전 제3자의 이의신청 제도는 없으며, 제3자는 등록 후 등록취소 절차(revocation of registration)를 통하여 다툴 수 있음
가.등록취소(Revocation) 및 불복 절차
1)취소신청권자 및 신청기간
  • 등록된 디자인의 취소 심판은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음. 대표적인 이해관계인으로는 ① 침해 소송에서의 피고, ② 침해 소송의 근거 없는 협박에 대한 소송에서의 원고, ③ 비침해에 관한 선언의 신청자임.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동종업자도 이러한 이해관계인에 포함됨
  • 등록된 디자인의 취소 심판은 디자인이 등록된 뒤에는 언제든지 가능함. 등록된 디자인이 취소되는 경우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일로부터 취소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록된 디자인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디자인의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2)취소 사유
  • 디자인의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 디자인이 등록 시점에 신규하지 않았다는 점
    • - 디자인이 등록 시점에 저작권이 존재하는 예술 작품에 관한 대응하는 디자인이었고, 그 등록 디자인의 권리가 저작권의 만료로 만료되었다는 점
    • - 등록관이 디자인의 등록을 거절할 수 있었던 모든 이유(예를 들어, 등록 가능한 디자인이 아니라는 점, 우선권 주장에 흠결이 있었다는 점, 디자인의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
3)관할 및 절차

등록된 디자인의 취소 심판은 등록관 또는 법원(고등법원)에 신청해야 함. 다만, 디자인과 관계되는 소송 절차가 법원에서 이미 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디자인의 취소 청구는 그 법원에 하여야만 하고, 취소 심판 신청의 복사본을 디자인 등록관에게 송달해야 함. 등록관에게 취소 심판을 신청하는 경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음

가)취소 심판의 신청
  • 이해관계인은 D13 양식을 이용하여 등록관에게 신청서 및 진술서를 제출함. 진술서에는 취소 심판을 신청하게 된 이유가 기재되어야 함. 신청인은 신청서 및 진술서를 등록관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그 부본을 디자인의 등록 소유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봄(등록디자인규칙 제40조 제3항·제4항)
나)반대 진술서 제출
  • 취소 청구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등록 소유자는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 및 진술서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대 진술서를 제출함. 디자인의 등록 소유자는 반대 진술서에서 자신의 디자인의 등록을 지지하기 위한 근거 및 취소 청구에서의 주장 중 시인하는 내용 등을 기술함. 등록 소유자는 반대 진술서를 등록관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그 부본을 심판 청구인에게 송부함
다)증거 제출
  • 심판 청구인은 반대 진술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 청구를 지지하기 위한 증거(법정 선언서)를 제출함. 또한, 등록 소유자는 심판 청구인으로부터 증거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대 진술서를 지지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해야 함. 그 후, 심판 청구인은 등록 소유자로부터 증거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증거에 대하여 답변을 함. 이때, 답변은 등록 소유자가 제시한 증거에 대한 사항만으로 한정됨
라)절차 지시 및 사전 심리
  • 등록관은 후속 절차에 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규칙 제46조), 당사자들이 증거의 제출을 완료한 후에는 언제든지 당사자들에게 사전 심리(pre-hearing review)에 출석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규칙 제47A조). 사전 심리에서 등록관은 절차의 정당·신속·경제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사안의 일부 또는 전부의 화해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마)청문
  • 당사자들의 증거 제출이 완료되면 등록관은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듣기 위한 청문일자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함. 당사자는 청문일 최소 1개월 전까지 서면 주장(written submissions) 및 판례·근거자료 목록을 등록관에게 제출하고 동시에 상호 교환하여야 하며, 청문에 출석하려는 당사자는 청문 전에 소정 양식(HC1)을 제출하여야 함(규칙 제48조)
바)심결 및 불복
  • 등록관은 청문일(청문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신의 심결 및 그 근거를 당사자에게 통지함. 이러한 심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심결 이유 통지일로부터 28일 이내에 고등법원(일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소는 상소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함(등록디자인법 제62조)
사)참가 및 법원 회부
  • 등록 소유자 외에 취소 신청의 대상인 디자인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하는 자는 등록관에게 서면으로 참가(intervention)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등록관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참가를 허가하거나 거절할 수 있고(비용에 관한 확약 등 조건 부과 가능), 참가가 허가된 자는 그 조건에 따라 절차의 당사자로 취급됨(규칙 제49C조)
    • - 등록관에게 디자인 등록 취소 심판이 청구된 경우, 등록관은 언제든지 해당 심판 청구를 법원에 맡길 수 있음. 이 경우, 등록관은 취소 심판 청구인 및 등록 소유자에게 심판 청구를 법원에 맡겼다는 취지를 송부하여야 함
[그림 14] 취소 심판 절차
[그림 14] 취소 심판 절차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등록부에 등록 및 공고
  • 등록관은 디자인 등록 출원이 방식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결정했을 경우, 소정의 사항을 등록부에 기재하여 디자인을 등록하고, 디자인의 소유자에게 등록증을 발행하며, 등록의 통지 및 디자인의 표시를 공고함
  • 등록부에 기재되는 사항은 ① 등록일, ② 우선일, ③ 소유자의 명칭, 주소 및 서류 송달을 위한 주소, ④ 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 또는 비물리적 제품(예: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등) 및 분류번호, ⑤ 등록번호, ⑥ 디자인의 표시, ⑦ 디자인에 관한 신규성의 진술, ⑧ 디자인에 영향을 주는 디자인법 제34조에 근거한 거래의 상세 사항 등임
  • 기재사항 중 디자인에 영향을 주는 거래의 상세 사항은 그 거래에 의해 이익을 받거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되는데, 등록 가능한 거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 ① 등록 디자인 또는 그 권리의 양도
    • ② 등록 디자인의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 또는 서브 라이선스의 부여
    • ③ 등록 디자인 또는 그 권리에 대한 담보권
    • ④ 상속재산 관리인(personal representative)에 의한 등록 디자인 또는 그 권리에 관한 이전 승인(assent)
    • ⑤ 등록 디자인 또는 그 권리의 이전을 명하는 법원 또는 다른 관할 당국의 명령
  • 한편, 등록 가능한 거래는 그 세부 사항의 등록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그 거래를 알지 못하고 해당 등록 디자인에 상충하는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음. 또한, 등록 가능한 거래에 의하여 등록 디자인의 소유자 또는 실시권자가 된 자는 거래일 이후 그 거래의 등록 신청일 전까지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 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나.디자인의 존속기간 및 연장
  • 싱가포르에서 디자인의 등록일은 디자인 등록 출원이 제출된 날임. 즉, 등록디자인의 보호기간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기산되며, 등록 후에는 출원일부터 보호가 발생한 것으로 취급됨. 다만, 등록증 발행일 전에 행하여진 침해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등록디자인법 제36조 제3항), 출원일부터 등록증 발행일까지 등록 디자인과 동일한 보호가 주어지는 것은 아님. 한편, 이 기간에도 등록 디자인과 동일하게 이전·양도 및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음

- 디자인의 존속기간은 그 등록일로부터 5년이며 5년씩 연장할 수 있음. 다만, 그 등록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하여 연장되지는 않음

  • 등록관은 디자인 등록의 만료일 전 6월부터 1월까지 등록의 만료가 임박한다는 사실 및 그 등록의 연장 방법을 서면으로 등록 소유자에게 통지함. 등록 소유자는 디자인 등록의 만료일 전 6월부터 디자인 등록의 만료일 후 6월까지 디자인 등록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디자인 등록의 만료일 후 6월까지는 소정의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지연 등록에 따른 불이익은 추가 수수료의 납부를 제외하고는 없음. 즉, 지연 기간 동안 소유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어서 디자인권과 관련되어 행하여진 사항은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고, 지연 기간 동안 디자인의 침해를 구성할 행위는 침해로 취급됨
  • 만일 연장 없이 등록이 만료되어 등록부에서 말소된 경우에도, 만료 후 6개월의 후기 연장 기간이 지난 때부터 다시 6개월 이내에 회복(restoration) 신청(양식 D8)과 소정 수수료(SGD 135 및 연장료)의 납부로 등록을 회복할 수 있음(등록디자인규칙 제35C조)
  • 한편, 예술 작품에 대응하는 디자인은 그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도, 해당 예술 작품에 부여된 저작권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디자인의 존속기간도 만료함

2.효력 및 활용

가.디자인의 일반적 효력
  • 디자인의 등록 소유자는 등록된 디자인 또는 그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는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 및 비물리적 제품을 판매, 임대, 거래 또는 사업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싱가포르에서 제조하거나, 싱가포르로 수입하거나, 싱가포르에서 판매, 임대 또는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제안 또는 진열할 권리를 독점함
  • 따라서, 유효한 디자인에 대하여 등록 소유자의 동의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침해를 구성함
    • ① 등록된 디자인 또는 그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 및 비물리적 제품을 판매, 임대, 거래 또는 사업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싱가포르에서 제조하거나, 싱가포르로 수입하거나, 싱가포르에서 판매, 임대, 또는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제안 또는 진열하는 것
    • ② ①에 언급된 물품 및 비물리적 제품을 싱가포르 또는 다른 장소에서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물건을 제조하는 것
    • ③ 조립된 물품에 대하여 그 디자인의 침해를 구성할 키트를 판매, 임대, 거래 또는 사업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싱가포르에서 제조하거나, 싱가포르로 수입하거나, 싱가포르에서 판매, 임대, 또는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제안 또는 진열하는 것
    • ④ 조립된 물품이 ①에 언급된 물품인 경우, 키트를 싱가포르 또는 다른 장소에서 제조 또는 조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
  • 등록 디자인의 소유자는 자신의 등록 디자인을 침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금지명령을 내리고 소유자를 위해 손해 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할 수 있음. 단, 등록증 발행일 전에 행하여진 침해에 대하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하나의 디자인에 2명 이상의 등록 소유자가 있을 경우 소유자들 각각이 디자인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또한, 등록 디자인의 배타적 실시권자도 라이선스 부여일 이후에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 등록 소유자와 동일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이 경우, 법원은 손해 배상 산정 시 배타적 실시권자가 입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는 손실만을 고려함
  • 법원은 등록 디자인의 소유자 또는 배타적 실시권자가 제기하는 침해 소송에서 피고에게 침해 물품 및 비물리적 제품을 원고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인도 후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 등록된 디자인 또는 그 권리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재산이므로,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있으며, 라이선스 및 그 라이선스의 범위 내에서 서브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음. 이러한 라이선스 및 서브 라이선스도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있음. 디자인 또는 그 권리의 양도, 또는 등록 디자인 또는 그 권리에 관한 이전 승인은 양도인 또는 그 상속재산 관리인이 서면으로 서명하였을 경우에만 유효함
나.디자인의 공유
  • 등록 디자인에 복수의 등록 소유자가 있을 경우 소유자 각각은 디자인의 권리에 대하여 균등하고 분할할 수 없는 지분을 소유함. 복수의 등록 소유자는 다른 등록 소유자의 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등록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음. 다만, 등록 소유자 누구도 다른 등록 소유자의 동의 없이 디자인의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음
  • 복수의 등록 소유자 각각은 등록 디자인의 침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이 경우, 나머지 등록 소유자는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되지만, 나머지 등록 소유자 중 1인이 피고인 경우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않는 한 경비 또는 비용 부담의 의무를 지지 않음

- 한편, 공유인 등록 디자인의 사용 및 처분에 대하여 위와 다른 약정을 하는 것도 유효함

다.디자인의 효력 제한
  • 등록 디자인의 소유자는 등록된 디자인을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타인이 등록 소유자의 동의 없이 등록된 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 침해를 구성하게 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의 효력이 제한되게 됨
    • ① 사적 또는 연구를 위한 사용
      사적이고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등록 디자인을 사용하거나, 평가, 분석, 연구 또는 강의의 목적에서 등록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은 등록 디자인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음
    • ② 디자인의 기능적인 부분 등의 복제
    • 디자인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특징, 즉 기능에 의하여만 결정되거나 다른 물품에의 연결·종속을 위한 형상, 윤곽 또는 색채의 특징이나 색채만으로 구성된 특징을 복제하는 것은 디자인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음(법 제30조 제6항)
    • ③ 선사용권에 의한 효력 제한
      디자인의 등록 전에 선의로 디자인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한 준비를 한 사람은 디자인의 등록 후에도 그 디자인을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짐
    • ④ 정부의 사용에 의한 효력 제한
      싱가포르의 안전 또는 방위를 위하거나, 민간방위법에 근거한 비상사태 또는 민간방위의 비상사태 중 권한의 행사 및 민간방위 조치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거나, 공공의 비영리적인 사용을 위하여 정부 및 정부에 의하여 서면으로 허락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등록 디자인도 사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정부 및 정부에 의하여 서면으로 허락을 받은 사람은 그 실시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함
    • ⑤ 선의의 사용자에 대한 효력 제한
      침해 소송에서 디자인이 등록된 것을 알지 못하고 디자인이 등록되었다고 추측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던 사람은 손해 배상 또는 이익의 반환을 하지 않음
    • ⑥ 권리 소진
    • 등록 소유자에 의하여 또는 그 동의(조건부 동의 포함)를 얻어 싱가포르 또는 외국에서 시장에 출시된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비물리적 제품(또는 그 투영 장치)을 수입, 판매,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하여 제안·진열하는 것은 등록 디자인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음(법 제30조 제7항)
라.사용자의 허락에 의한 라이선스
  • 일반적으로 라이선스는 등록 디자인의 소유자에 의한 허락에 의하여 부여됨. 라이선스가 제3자에게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함. 이러한 라이선스에는 일반적 라이선스와 배타적 라이선스가 있음

- 일반적 라이선스는 우리나라의 통상실시권과 유사하게 등록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가지게 됨. 따라서, 등록 소유자 및 다른 실시권자 이외의 제3자가 등록 디자인을 사용하더라도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배타적 라이선스는 우리나라의 전용실시권과 유사하게 허락을 받은 사용 범위 내에서 배타적 실시권자만이 등록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등록 소유자도 배타적 라이선스의 범위 내에서는 등록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음. 또한, 배타적 실시권자는 타인(등록 소유자 포함)이 배타적 라이선스의 범위 내에서 등록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라이선스의 양도, 이전 또는 서브라이선스 허용 여부는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에서 이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마.선사용권
  • 싱가포르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선사용에 의하여 그 디자인을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가 주어짐. 즉, 디자인의 등록 전에 선의로 싱가포르에서 그 디자인을 사용하거나 그 디자인의 사용을 위하여 실질적이고 진지한 준비를 한 사람은 디자인의 등록 후에도 그 디자인을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됨. 이러한 선사용권은 디자인의 사용에 따른 보상을 등록 소유자에게 할 필요가 없음
    • - 사업을 하는 동안 선사용권을 획득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동안 그의 파트너들이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고, 그 사업의 해당 부분을 취득한 사람에게 해당 권리를 양도하거나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 시 이전할 수도 있음
    • - 한편, 선사용권만을 제3자에게 부여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과 함께 양도할 수 있음
바.정부사용 및 강제실시권 관련 사항
  • 디자인과 관련하여 싱가포르에서는 별다른 강제 라이선스에 관한 규정이 없음. 다만, 싱가포르의 방위, 비상사태 또는 공공의 비영리적인 사용을 위해서 정부 또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부의 역무를 위해 등록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2022년 6월 IPOS 디지털 허브가 출시되면서 특허, 상표, 디자인,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모든 거래는 기본적으로 EOS(전자 온라인 시스템)를 사용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면 제출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IPOS 디지털 허브 실무 방향, IPOS 회람, 2022. 6. 2.)
[표 18] 싱가포르 디자인 출원, 심사비용 (단위: SGD )

항목

수수료

디자인법 제11조에 근거하는 디자인등록출원

200 / 디자인

디자인법 제15조에 근거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 신청

60 / 디자인

(’25. 9. 1.부터 적용)

* 출처: Forms and Fees, IPOS

2.등록·갱신료

  • 등록된 디자인에 대한 보호는 출원일로부터 5년 동안 지속되며 등록은 갱신료 지불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5년마다 갱신할 수 있음
  •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등록부에서 제거되며 소정의 기간 내에 복원 수수료 및 갱신료를 지불하는 경우 복원할 수 있음

* 출처: Renew or Restore your Design, IPOS

[표 19] 싱가포르 디자인 등록료/연차료 (단위: SGD )

항목

수수료

법 제21조에 따른 디자인 등록 기간 연장 신청

1차 연장(6~10년 차)

220

2차 연장(11~15년 차)

330

3차 연장*

440

4차 연장*

550

만료일 후 6개월 이내의 지연 연장 신청 시 추가 수수료(연장료에 가산)

50

법 21조에 따른 등록부에서 제거된 디자인 등록 복원 신청

135 / 등록

* 일반적인 현행 등록디자인의 존속기간은 최대 15년(2차 연장까지)임. 3차·4차 연장 수수료는 등록디자인법 부칙(Schedule)의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디자인(2000. 11. 13. 전 영국법에 따라 등록되어 싱가포르에서 보호되던 디자인, 최대 25년)에 관한 항목임

* 출처: Forms and Fees, IPOS

제5장.상표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가.상표 출원 현황
1)싱가포르 내 거주 출원인 기준 (Statistics for applicants residing in this country)
  • ’24년 상표 출원 건수: 총 61,840건 (전년 대비 △12.6%, 세계 24위)
    • - 국내 출원: 14,405건 (전년 대비 △8.5%)
    • - 해외 출원: 47,435건 (전년 대비 △13.9%)
  • ’24년 마드리드 국제출원: 총 980건 (전년 대비 △4.1%, 세계 15위)
2)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기준 (Statistics for the IP office)
  • ’24년 상표 출원 건수: 총 55,232건 (전년 대비 △4.8%, 세계 30위)
    • - 거주자 출원: 14,405건 (26.1%, 전년 대비 △8.5%)
    • - 비거주자 출원: 40,827건 (73.9%, 전년 대비 △3.6%)
[그림 15] 싱가포르 상표 출원 추이
[그림 15] 싱가포르 상표 출원 추이
[그림 16] 니스(Nice) 분류별 출원 비중
[그림 16] 니스(Nice) 분류별 출원 비중
[그림 17] 주요 해외 출원 대상국 및 비중
[그림 17] 주요 해외 출원 대상국 및 비중
나.상표 등록 현황
  • ’24년 상표 등록 건수: 총 60,294건 (전년 대비 △6.6%)
    • - 유효 상표 수: 총 424,916건 (세계 24위)

* 상표 출원·등록 수치는 출원 및 등록에 지정된 류(class) 수 기준임(WIPO 통계 기준)

* 출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26년 6월 기준

2.주요 제도

가.상표의 종류
  • 싱가포르 상표법상 상표에는 상품에 관한 상표뿐 아니라 서비스에 관한 표장(서비스표)이 포함되며, 이 밖에 특수한 기능을 하는 표장으로 증명표장과 단체표장이 있음
  • 「증명표장」(상표법 제61조 및 제2부칙)은 ‘거래상 취급 또는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로서, 그 출처, 재료, 상품의 제조 방법 또는 서비스의 제공 방법, 품질, 정밀도 기타의 특징에 관하여 증명표장의 소유자가 증명한 것을, 그러한 증명을 받지 않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표장’을 의미함
  • 「단체표장」(상표법 제60조 및 제1부칙)은 ‘단체의 구성원이 거래상 취급 또는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그 구성원이 아닌 자가 취급 또는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표장’을 말함
  • 우리나라와 달리, 싱가포르에는 연속상표 등록제도가 있음. 연속상표란 ‘상표를 구성하는 특징들이 서로 닮아있어, 상표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식별력이 없는 부분에 관해서만 다른 복수의 상표’를 말함. 연속상표에 대하여 1출원이 가능함
나.상품·서비스업의 분류
  • 싱가포르는 국제 NICE 분류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업을 분류하고 이에 근거하여 1개 이상의 상품 및 서비스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다.정당한 동시 사용
  • 상표 출원 시에 상표법 제8조 제1항·제2항·제3항의 선행상표에 관한 거절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 조 제7항의 선행권리(passing off 법리에 따라 보호되는 미등록상표·표지, 저작권·디자인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출원인이 등록관에게 등록출원한 상표를 싱가포르에서 업으로서 정당한 동시사용(honest concurrent use)을 해왔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선행상표 또는 선행권리의 소유자가 이의신청 절차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않는 한 등록관은 이를 이유로 출원을 거절할 수 없음
    • - 이는 상표법 제7조의 절대적 거절이유에 의한 등록 거절 또는 상표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무효선언 신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라.조약 우선권 주장
  • 체약국에서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지정하여 상표 등록 출원한 경우, 그 출원인 또는 승계인은 그 체약국 중에서 최초로 출원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출원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할 수 있음.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이 인정되면 우선권 주장 출원에 대한 등록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체약국에 최초 출원한 날에 출원한 것으로 봄
  •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장관이 명령에 의해, 정부가 상호보호를 위한 조약, 협정, 규정 또는 합의를 체결하고 있는 나라 또는 지역에 있어서 상표등록출원을 한 사람에 대하여,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당해 출원일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음
마.특이 제도
1)동의서(Consent) 제도
  • 싱가포르 상표법 제8조 제9항은 선행상표 또는 선행권리의 소유자가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등록관이 재량으로 해당 상표를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타인의 동의서(Letter of Consent)를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함. 다만 동의서의 수리는 등록관의 재량에 속하므로,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나 제5류의 약품 명칭과 같이 공익상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의서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음. 동의서는 영문으로 작성하고, 상표권자의 서명을 받아 상표등록국에 제출하여야 함
2)권리불요구 또는 제한
  • 싱가포르 상표법 제30조에서는 권리불요구 제도(Disclaimer)가 명시되어 있음. 이는 원칙적으로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나, 심사관으로부터 상표의 일부를 구성하는 특정 단어 등에 식별력이 없어 등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경우, 출원인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리불요구 또는 제한을 제안할 수 있음
3)제3자 정보제공
  • 싱가포르 상표제도에서 제3자가 상표등록에 관여하는 주된 절차는 출원공고 후의 이의신청임. 특허와 달리 상표출원에 관하여 공고 전 제3자 의견제출 또는 정보제공 절차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제3자는 원칙적으로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등록을 다투게 됨

3.등록 요건

가.절대적 등록거절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음
    • a)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표의 정의를 만족하지 못하는 표장
    • b) 식별력이 없는 상표
    • c) 거래에 있어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 품질, 수량, 용도, 가격, 원산지, 제조 시기 또는 기타 다른 특징들을 나타내는 표장 또는 표지만으로 구성된 상표
    • d) 거래 관습상 해당 업계에서 일상 언어 또는 관행이 된 표장이나 표지만으로 구성된 상표
      (단, 상표등록 출원일 이전에 상표를 실제 사용한 결과로 식별력을 취득했음이 입증된 경우, 위의 b), c), d)에 해당하더라도 등록이 거절되지 아니함)
    • e) 표장이 다음에 열거된 것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음
    • - 상품 자체의 성질에 기인하는 형상
    • -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상품의 형상
    • - 상품에 실질적인 가치를 주는 형상
    • f) 공서양속 또는 도덕에 어긋날 경우
    • g) 공중을 기만하는 등의 성질인 것
      (예를 들면,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질, 품질 또는 지리적 원산지에 관하여)
    • h) 상표의 사용이 싱가포르에 있어서 성문법 또는 규칙에 의해 금지된 경우
    • i) 상표의 출원이 악의로 행해졌을 경우
    • j) 파리협약 체약국의 국장·국기 등(제56조) 또는 일정 국제기구의 기장·명칭 등(제57조)으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상표
    • k) 장관이 정한 상표규칙(Trade Marks Rules)상 등록할 수 없도록 특별히 규정된 표지인 경우
  • 포도주 및 증류주에 관한 지리적 표시(GI) 특례 규정
    • - 위 b)~d)호에 대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규정(제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원상표가 포도주 또는 증류주에 관한 지리적 표시(GI)를 포함하거나 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지리적 표시가 나타내는 지역이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포도주 또는 증류주에 사용(또는 사용 예정)되는 경우에는 식별력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을 받을 수 없음
    • - 본 규정은 표지가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진정한 원산지를 함께 표시하거나, 상표에 「종류」, 「유형」, 「스타일」, 「모조품」 등의 표현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표현된 언어의 종류를 불문함
    • - [선의의 선사용 구제 예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출원인이 선의(Good faith)로 상표를 출원했거나 싱가포르 내에서 계속해서 상업적으로 사용해 온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되지 아니함
    • a) 1999년 1월 15일 이전에 상표를 출원했거나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
    • b) 해당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받기 전에 상표를 출원했거나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
    • - 또한, 해당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게 되었거나 사용이 폐기된 경우에도 등록이 거절되지 않음
    • - 또한, 지리적표시법(Geographical Indications Act 2014)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상표출원일 전에 등록 출원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거나 이로 구성된 상표로서, 지정상품이 해당 지리적 표시의 등록(출원)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그 지리적 표시가 나타내는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경우에도 식별력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을 받을 수 없음(제7조 제11항·제12항). 다만 그 지리적 표시의 싱가포르 출원일 전 또는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되기 전에 선의로 상표를 출원하였거나 계속 사용해 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7조 제13항)
나.상대적 등록거절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등록출원은 선행상표 또는 선행권리와의 충돌을 이유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
    • ① 출원상표가 선행상표와 동일하고,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도 선행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와 동일한 경우
    • ② 출원상표가 선행상표와 동일하고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가 유사한 경우, 또는 출원상표가 선행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그 사용으로 인하여 공중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때
    • ③ 출원상표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이 싱가포르에서 주지한 선행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출원상표가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에 사용됨으로써 선행상표의 소유자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하여 선행상표 소유자의 이익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때
    • ④ 선행상표가 싱가포르의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인 경우, 출원상표의 사용이 선행상표의 식별력을 부당하게 희석시키거나, 선행상표의 식별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 ⑤ 다만 출원상표가 선행상표가 싱가포르에서 주지하게 되기 전에 출원된 경우, 그 출원이 악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주지상표를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지 않음. 악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출원 당시 출원인이 선행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등이 고려됨
    • ⑥ 또한 출원상표의 사용이 싱가포르에서 미등록상표 또는 영업상 사용되는 표장을 보호하는 법리, 특히 passing off(출처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 법리에 따라 금지될 수 있는 경우, 또는 저작권·디자인권 등 다른 선행권리에 의하여 금지될 수 있는 경우에도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상표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자는 상표법상 선행권리자로 취급됨
    • ⑦ 한편 선행상표 또는 선행권리의 소유자가 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한 경우, 등록관은 재량으로 해당 상표의 등록을 허용할 수 있음. 또한 주지상표 또는 선행권리에 기초한 상대적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선행상표 또는 선행권리의 소유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등록관은 재량으로 등록을 허용할 수 있음
    • ⑧ 등록이 만료된 선행상표도 후출원상표의 등록가능성을 판단할 때 일정 기간 고려될 수 있음. 다만 현행법상 그 기간은 단순히 만료 후 1년이 아니라, 해당 선행상표의 등록을 회복하거나 갱신할 수 있는 최종일까지임. 등록관이 그 기준일 직전 2년 동안 해당 선행상표가 선의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국제상표등록의 경우에도 국제사무국으로부터 비갱신 통지를 받은 날까지 선행상표로 고려될 수 있음

제2절출원 및 심사

1.상표 출원 절차

가.개요
[그림 18] 상표출원 절차 흐름도 (출처: Trade Marks Infopack –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그림 18] 상표출원 절차 흐름도 (출처: Trade Marks Infopack –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 상표등록출원은 원칙적으로 IPOS Digital Hub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출원서식은 Form TM4를 사용함. 등록국에 제출하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영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영어가 아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어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싱가포르 상표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표 등록 출원 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ⅰ)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취지
    • ⅱ) 출원인의 성명(명칭) 및 주소
    • ⅲ) 명확한 상표의 표현(clear representation)
    • ⅳ) 니스(Nice)분류에 의해 분류된 등록 대상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 목록
    • ⅴ) 해당 상표가 거래 과정(업)에서 출원인 본인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거나, 진정한 사용 의사(Bona fide intention to use)가 있다는 취지의 선언(Declaration)
    • ※ 특수 상표 기재 조항: 3차원 입체 상표, 색채 상표, 소리 상표 등 비전형 상표(Non-conventional trade mark)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취지를 출원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입체 상표의 경우 다각도 도면을, 색채 상표의 경우 색채 이외의 권리를 포기하는 설명 등을 서식에 기재하여야 함
  • 지정상품의 기재에 있어서 포괄적인 명칭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국제분류표의 류 표제(class heading)를 그대로 기재하거나 어떤 류에 속하는 모든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지정하는 등 광범위한 지정을 하는 경우, 등록관은 그 지정이 출원인이 이미 행한 사용 또는 등록 시 사용하려는 의사에 의하여 정당화된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그 출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할 수 있음(상표규칙 제19조 제4항)
  • 싱가포르의 대리인을 반드시 지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서류가 송달되어야 할 싱가포르 내의 주소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상표등록출원이 출원서 기재방법을 만족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등록관은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보정을 명함. 출원인은 통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하여야 함. 보정하지 않는 경우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함
  • 조약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원출원의 출원국 및 출원년월일(복수개의 출원에 대한 우선권 주장인 경우에는 각각 기재)과 2 이상의 우선권 출원이 있는 경우 관련되는 지정상품의 표시를 하여야 함. 등록관은 언제든지 출원인에게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원출원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나.상표 등록 분할 출원
  • 2007년 7월 2일 이후에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출원일 후 등록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양식 TM8에 의한 출원서를 제출하여 상표등록출원을 2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음. 분할하고자 하는 출원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신청하여야 하며 각각의 상품을 특정하는 명세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다.국제 출원
  • 싱가포르를 본국관청으로 하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영어로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은 싱가포르 국민이거나 싱가포르 내에 주소(거주자) 또는 영업소를 보유한 자여야 하며, 반드시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에 동일한 상표에 관한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국제출원서는 출원인이 WIPO에 직접 제출할 수 없으며 반드시 IPOS를 경유하여야 함. IPOS는 국제출원의 기재사항(출원인, 상표 표장, 지정상품 범위 등)이 싱가포르 기초상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인증(Certification)한 후 WIPO 국제사무국에 송부함
[그림 19] 마드리드 국제 출원 흐름도
[그림 19] 마드리드 국제 출원 흐름도
라.국제등록으로부터 국내 출원으로의 전환
  • 싱가포르를 지정한 국제등록이 본국관청의 요청으로 인해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소된 경우, 국제등록 명의인은 서식 MP1(Form MP1)을 제출하여 이를 싱가포르 국내 출원으로 전환(Transformation)할 수 있음
  • 성공적인 전환출원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ⅰ) 국제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환 출원을 신청하여야 함
    • ⅱ) 해당 신청은 반드시 기존 국제등록 명의인에 의해 행해져야 함
    • ⅲ) 전환을 청구하는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의 범위는 취소된 상품·서비스의 범위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좁은 범위여야 함
    • ⅳ) 해당 국제등록의 취소 사유가 상표권자 자발적 취소가 아닌, 본국관청의 청구에 의한 취소여야 함
마.국내등록상표의 국제등록에 의한 대체
  • 국내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에 관하여 싱가포르를 지정한 보호된 국제상표등록이 존재하고, 양자의 명의인이 동일하며, 국제등록일이 국내등록일보다 늦은 경우, 보호된 국제상표등록은 일정한 요건 아래 국내등록을 대체할 수 있음. 이 경우 국제등록은 국내등록의 더 이른 보호일의 이익을 유지하면서, 중복되는 권리를 국제등록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됨
  • 2025년 2월 1일부터는 국내등록의 모든 상품 또는 서비스가 보호된 국제상표등록(싱가포르)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부 상품 또는 서비스가 중복되는 경우 그 중복 범위에서 부분대체가 가능함. 다만 보호된 국제상표등록에 포함되지 않은 국내등록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대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범위의 보호를 유지하려면 국내등록을 별도로 갱신하여야 함. 대체 사실은 자동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등록부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Form MP2에 의한 신청 및 IPOS의 승인이 필요함

2.상표 심사 절차

가.방식 심사
  • 상표출원이 있으면, 등록관은 출원서에 대한 방식심사를 진행함. 출원서의 기재에 불비가 있거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주어 보정하도록 함. 출원인이 이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봄
나.등록가능성 심사
  • 등록관은 선행상표의 조사를 실시하여 출원상표가 선행상표와 저촉되는 등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 또는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 출원인이 그 기간 내에 보정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관은 상표 출원을 거절함. 그러나 출원인이 기간 내에 아무런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결정을 하므로 이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등록관은 심사과정에서 등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관계 정보 및 증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서면 통지함. 등록관의 서면통지일부터 4개월 이내에 출원인이 ⅰ)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ⅱ)등록관에의 심리 신청, ⅲ)출원의 보정 신청, ⅳ)보충하는 정보 또는 증거의 제공이 없는 경우 등록관은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함.
  • 심리를 신청한 경우, 출원인은 등록관에게 심리일 전 늦어도 14일 전까지 진술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함. 서면 또는 심리로 행해진 출원인 의견에 대한 등록관의 결정은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되며, 출원인이 이에 불복을 희망하는 경우,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양식 HC5에 의해 결정의 이유를 진술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등록관은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이유를 출원인에게 송부해야 함. 등록관의 결정이유가 출원인에게 송부된 날을 상소 시 등록관의 결정일로 봄
다.출원의 취하, 보정
  • 출원인은 언제든지 자신의 출원을 취하할 수 있고,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를 한정할 수 있음.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를 한정하는 보정 이외의 보정은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를 확장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ⅰ) 출원인의 명칭 또는 그 밖의 사항, ⅱ) 문구나 복제의 오류, ⅲ) 명백한 오기의 정정에 한해서만 할 수 있음
    • - 이미 공고된 등록출원의 보정의 경우, 그 보정이 상표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의 효과에 대한 진술도 공고함. 출원인의 보정에 대해서도 보정 또는 보정의 효과 진술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등록관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함
  • 국제등록의 경우, 보정 사유와 양식은 다음과 같음
[표 20] 국제 등록의 보정 사유 및 양식

보정

국제제도에 근거하는 소정의 서식

(마드리드 의정서 제9조·제9조의2, 공통규칙 제25조)

소유권의 변경 등록 청구

MM5 (E)

상품 및 서비스의 리스트에 대한 제한의 등록 청구

MM6 (E)

명의인의 성명 및 / 또는 주소의 변경 등록 청구

MM9 (E)

대리인성명 및 / 또는 주소의 변경 등록 청구

MM10 (E)

라.공고
  • 등록관은 상표출원에 등록장애사유가 없는 경우 상표출원등록을 인가(Accept)해야 하며, 이를 상표공보에 공고함. 등록이 다른 상표 소유자 또는 출원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전제로 인가된 경우에는, ‘동의에 의한’이라는 단어 및 그 해당 표장의 번호를 공고에 게재함
    • - 이미 공고된 출원을 보정하는 경우로, 그 보정으로 상표 또는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정도 공고함
마.상표의 등록
  • 공고 후 2월간 이의신청이 없거나, 모든 이의신청절차가 취하 또는 이유 없다고 결정되었을 경우 등록관은 상표를 등록함. 등록부에는 ⅰ) 출원일, ⅱ) 등록일(등록부에 기재된 날), ⅲ) 우선권 주장을 한 경우 우선일(2022. 5. 26. 이후 출원의 경우 우선권 출원번호 포함), ⅳ) 권리자의 명칭 및 주소, ⅴ) 서류를 송달받을 주소, ⅵ) 등록관에게 통지된 권리 일부의 포기 또는 제한, ⅶ)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 ⅷ)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일 경우 그 취지, ⅸ) 상표가 선행상표 또는 선행권리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등록된 경우 그 사실, ⅹ) 상표가 전환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 그에 대응하는 국제등록번호 및 국제등록일을 기재함(상표규칙 제42조)

3.이의·심판 절차

가.이의신청 절차
  • 상표출원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등록관에게 상표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함. 이의신청의 이유 등을 기재한 TM11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등록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절차는 다음과 같음. 각 법정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이 가능하며, 기한 연장신청을 하기 전에 출원인 및 기간연장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간 연장의 통지를 송달하여야 함
    • ①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
    • ② [부본 송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출원인 답변진술서 제출→제출 없으면 취하 간주
    • ③ [등록관이 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인의 증거를 제시하는 법정선언서 제출→제출 없으면 이의신청 철회 간주
    • ④ [등록관이 정한 기간 내] 출원인의 증거를 제시하는 법정선언서 제출→제출 없으면 출원 취하 간주
    • ⑤ [등록관이 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인의 반박 증거를 제시하는 법정선언서 제출(임의)
    • ※ 답변진술서가 제출되면 등록관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위 ③~⑤의 각 증거 제출기간을 정하며, 각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함(상표규칙 제31A조)
    • ⑥ 사전 심리
    • ⑦ 심리
    • ⑧ [심리 종료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그 이유 통지
  •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이유를 진술하여야 함.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 대상 상표가 선행상표와 동일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ⅰ) 선행상표의 표시, ⅱ) 선행상표의 등록번호 또는 출원번호, ⅲ) 선행상표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기재하여야 함. 이의신청 대상상표가 싱가포르에서 주지한 상표의 경우에는, ⅰ) 선행상표의 사용에 관한 정보, ⅱ) 선행상표에 대한 어떤 선전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 당사자들이 증거의 제출을 완료한 후 언제든지 등록관은 당사자들에게 사전심리에 참석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사전심리에서는 일부 또는 전부의 화해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등록관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당사자들의 증거 제출이 완료되면 등록관은 심리기일을 통지함. 당사자들은 심리기일 전 늦어도 1개월 전까지 서면 주장 및 판례·근거자료를 등록관에게 제출하고 동시에 서로 교환하여야 함. 심리에 참석하고자 하는 자는 심리 전에 양식 HC1을 등록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상표규칙 제37조)
  • 심리를 통하여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는 경우 등록관은 상표출원에 대해 등록결정을 하고 등록증을 부여함
나.등록상표의 취소
1)취소심판청구 절차
  •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누구든지 등록관 또는 법원 중 어느 쪽에 대해서나 양식 TM28에 의해 취소심판 청구가 가능함. 등록관에게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양식 TM28을 제출함과 동시에 상표권자에게 서류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하며(송달하지 않으면 청구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봄, 상표규칙 제57조 제3항·제4항), 상표권자는 서류를 송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답변서(HC6)를 제출할 수 있음
  • 다만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청구(제22조 제1항 (a)·(b))의 경우, 상표권자는 답변서와 동시에 ① 청구인이 주장한 불사용 기간 중의 사용 증거, ②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증거 또는 ③ 사용의 개시·재개 사실에 관한 증거를 담은 법정선언서를 제출하고 그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취소청구가 인용됨(상표규칙 제58조)
2)취소 사유
    • (a) 상표권자 또는 사용의 동의를 얻은 자가 등록상표를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등록절차 완료일부터 5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싱가포르에서 업으로서 진정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 (b) 등록상표의 사용이 정당한 이유 없이 5년 동안 중단된 경우
    • (c) 상표권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당해 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보통명칭이 되었을 경우
    • (d) 상표권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어 사용한 결과,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 품질 또는 원산지에 대하여 공중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이와 관련하여, (a)의 경우에 등록상표의 사용은 등록된 상표의 식별력 있는 부분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형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싱가포르에서의 사용에는 수출만을 목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라벨용 재료에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도 포함됨. 또한 (a), (b)의 경우 5년의 불사용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취소청구가 있기 전에 그 사용이 개시 또는 재개된 경우에는 취소되지 않음. 다만 취소청구일 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사용의 개시 또는 재개는 고려되지 않으며, 상표권자가 취소청구가 있을 수 있음을 알기 전에 그 사용의 개시·재개를 위한 준비를 시작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고려됨
3)취소심판청구의 효과
  • 취소심판청구에 의하여 등록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의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한하여 취소됨.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취소신청일부터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보며, 등록관 또는 법원이 취소사유가 그보다 더 이른 날에 존재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효력을 잃은 것으로 봄
다.등록상표의 무효
1)무효심판 청구 절차
  • 누구든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등록관이나 법원 둘 중 어느 쪽에나 심판 청구가 가능함. 다만, ⅰ) 당해 상표에 관한 절차가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ⅱ) 등록관에 대해 청구한 경우라도 등록관은 언제든지 법원에 회부할 수 있음
2)무효 사유
  • 등록상표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관 또는 법원의 선언에 의해 그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음
    • - 첫째,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의 절대적 거절사유에 해당함에도 등록된 경우 무효 사유가 됨. 다만 식별력이 없는 상표, 상품·서비스의 성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 거래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장에 해당하더라도, 등록 후 사용을 통해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에 관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없음
    • - 둘째, 포도주 또는 증류주에 관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거나 그로 구성된 상표가 해당 지리적 표시가 나타내는 장소를 원산지로 하지 않는 포도주 또는 증류주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인 경우에는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사유에 기초한 무효청구는 ① 등록절차 완료일 또는 ② 그 상표의 사용이 싱가포르 내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된 날 중 더 이른 날(whichever is the earlier)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할 수 없음. 단, 그 상표가 악의로 출원된 경우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 셋째,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8조의 상대적 거절사유에 해당함에도 등록된 경우에도 무효 사유가 됨. 다만 선행상표권자 또는 선행권리자가 해당 상표의 등록에 동의한 경우에는 상대적 거절사유를 이유로 무효를 선언할 수 없음
    • - 한편, 제8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선행상표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무효청구는 2004. 7. 1. 또는 등록절차 완료일 중 더 늦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할 수 없음. 다만 청구인이 ① 후행 상표가 악의로 출원되었다는 점 또는 ② 후행 상표가 전혀 사용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또한 후행 상표가 그 선행상표가 싱가포르에서 주지하게 되기 전에 출원된 경우에는, 악의로 출원되었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무효청구가 인용될 수 없음(상표법 제23조 제7항)
    • - 넷째, 상표등록이 사기 또는 부실표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효 사유가 됨
3)무효의 효과
  • 등록이 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범위에서 해당 등록은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봄. 다만 이미 종결된 거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상표법 제23조 제10항)
라.묵인의 효과
  • 등록상표와 저촉되는 선행상표의 소유자 또는 그 밖의 선행권리의 소유자가 싱가포르에서 업으로서 등록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5년에 걸쳐 묵인한 경우에는, 그 선행상표 또는 선행권리에 기초하여 ① 후행 등록상표의 무효선언을 신청하거나 ② 그 후행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상실함. 다만 후행 상표가 악의로 출원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상표법 제24조)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 상표권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10년간 보호되며, 이후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음. 갱신은 존속기간 만료일 전 6개월부터 만료일 후 6개월까지 소정 양식(TM19)으로 신청할 수 있고, 만료일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연 갱신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표가 등록부에서 말소된 경우에도 말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회복(restoration)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관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소정의 조건 아래 등록을 회복하고 갱신함(상표규칙 제49조·제53조)
  • 등록상표는 존속기간 중이나 갱신 시에도 등록부상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다만 그 상표에 상표권자의 명칭 또는 주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명칭·주소 부분의 변경으로서 상표의 동일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관이 변경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은 공고되고 그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상표법 제20조). 한편 상표권자의 명칭·주소 등 등록부 기재사항 자체의 변경은 이와 별개로 소정 양식(CM2)으로 신청함(상표규칙 제44조)

2.효력 및 활용

가.상표권의 효력
  • 상표권은 인적 재산으로서, 등록상표의 소유자는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ⅰ) 그 상표를 사용할 권리와 ⅱ) 타인에게 그 상표의 사용을 허락할 권리를 배타적으로 가지며, 침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짐(상표법 제26조 제1항·제2항)
  •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 등록상표를 침해하는 것으로 봄. 상표권은 등록일부터 발생하나, 상표가 실제로 등록된 날 전에는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그 전에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는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죄도 성립하지 않음(제26조 제4항). 상표권의 일부가 포기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상표권이 제한됨(제26조 제5항)
  • 또한, 싱가포르에서 주지한(well known) 등록상표의 경우 ⅰ)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 유사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업으로서 사용하는 경우로서, ⅱ) 그 사용이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와 상표권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ⅲ) 그 사용으로 공중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존재하며, ⅳ) 그 사용에 의하여 상표권자의 이익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함(상표법 제27조 제3항)
나.상표권 침해
1)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
  • 침해에 해당하는 상표의 사용에는 ⅰ) 상품 또는 그 포장에 표장을 부착하는 경우, ⅱ) 그 표장을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용으로 제공·진열하거나 시장에 출시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또는 그 표장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제안하는 경우, ⅲ) 그 표장을 사용하여 상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 ⅳ) 송장(invoice), 와인 리스트, 카탈로그, 거래서한, 영업서류, 가격표 등 상업서류(매체를 불문한 전자문서를 포함함)에 그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ⅴ)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됨. 다만 상품의 라벨 표시 또는 포장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재료에 표장을 부착하거나 위 ⅳ)의 서류 또는 광고에 표장을 사용한 자가, 그 사용 시점에 등록상표의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가 그러한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도 없었던 경우에는 그 표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상표법 제27조 제4항·제5항)
2)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 형식적으로 상기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ⅰ) 자신의 명칭 또는 사업소의 명칭, ⅱ) 자신의 사업 전 소유자의 명칭 또는 그 사업소의 명칭, ⅲ) 상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 품질, 수량, 용도, 가격, 원산지 또는 기타 성질, ⅳ) 상품의 제조 시기 또는 서비스의 제공 시기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ⅴ)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용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상표를 이용하는 경우로 선량한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봄
  • 또한, 등록상표의 등록일 등보다 먼저 동일하거나 유사한 미등록 상표를 계속 사용해 온 자의 사용도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선사용, 상표법 제28조 제2항. 상세는 아래 ‘라. 선사용권’ 참조)
  • 또한, 등록상표의 사용이 ⅰ) 상업적 광고 또는 판매촉진에 있어서 정당한 사용인 경우, ⅱ) 비상업적 목적에 있어서 사용인 경우, ⅲ) 보도 또는 시사 해설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인 경우에도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봄
  • 또한, 다른 등록상표를 그 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행위도 등록상표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상표법 제28조 제3항)
  • 등록상표권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조건부 동의를 포함함)를 얻어 그 상표를 붙여 싱가포르 국내 또는 국외의 시장에 출시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이 소진된 것으로 보아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 다만 ① 시장에 출시된 후 그 상품의 상태가 변경 또는 손상되었고, ② 그 상품에 대한 등록상표의 사용이 등록상표의 식별력을 부당한 방법으로 희석(dilution)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상표법 제29조)
    • - 상표권자가 독점권을 포기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 타인에게 사용권을 부여한 경우 그 한도 내에서 상표권이 제한되므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
3)침해에 대한 구제
  • 상표권의 침해가 성립하면 상표권자는 민사소송 및 형사절차를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음. 민사적 구제로는 ⅰ) 금지명령, ⅱ) 손해배상, ⅲ) 부당이득반환(account of profits), ⅳ) 법정손해배상이 있으며, ⅱ)·ⅲ)·ⅳ)는 상호 배타적임. 다만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은 침해로 인한 이익의 반환을 함께 명할 수 있음. 위조상표(counterfeit trade mark)가 사용된 침해의 경우 상표권자는 ⅰ) 손해배상 및 손해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은 침해로 인한 이익의 반환, ⅱ) 이익의 반환, ⅲ) 법정손해배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법정손해배상은 위조상표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형별로 SGD 100,000을 초과할 수 없고 총액은 SGD 1,000,000을 초과할 수 없음(다만 상표권자가 실제 손해가 SGD 1,000,000을 초과함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상표법 제31조)
    • - 법원은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 위반 표장의 소거 등의 명령, 침해상품, 재료 또는 물품의 인도를 추구 또는 처분에 관한 명령도 할 수 있음. 또한, 등록상표의 침해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소송절차를 제기하는 것에 위협하는 경우 피해자가 그 위협에 대한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
    • - 또한, 형사적 조치로 ⅰ) 상표의 위조자(상표법 제46조), ⅱ) 등록상표의 허위사용자(상표법 제47조), ⅲ) 제46조 또는 제47조의 죄를 범하는 데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물품의 제조자 또는 소지자(상표법 제48조), ⅳ) 허위상표를 붙인 상품의 수입·판매자 등(상표법 제49조), ⅴ) 싱가포르의 국장 또는 국기 등을 상표에 사용한 자(상표법 제52조)에 대하여 형사 고발이 가능함
다.상표권 활용
1)상표권의 공유
  • 상표권을 공유하는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각 공유자는 등록상표에 대하여 균등한 불가분의 지분을 가짐. 또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그에게 이익을 분배할 필요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음(다른 사정이라면 침해에 해당할 행위를 포함함). 다만 공유자 1인은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ⅰ) 등록상표에 관한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ⅱ)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상표법 제37조)
  • 침해소송은 공유자 각자가 제기할 수 있으나, 다른 공유자 전원을 원고로 참가시키거나 피고로 추가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없음. 피고로 추가된 공유자는 그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이러한 제한은 공유자 단독의 중간적 구제 신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2)상표권의 양도 및 이전
  • 등록상표는 다른 인적재산 또는 동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상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업과 함께 또는 독립하여 양도 및 이전, 위탁할 수 있음
3)라이선스
가)라이선스 일반
  •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제3자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라이선스의 범위는 포괄적으로 정하거나 일정한 상품·서비스, 지역, 기간 등으로 제한할 수 있음. 특히 상표가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함. 라이선스는 상표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 부여되어야 유효함.
  • 라이선스 중 상표권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사용을 배제하고 라이선시에게 독점적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를 독점적 라이선스라고 하며, 그 권리를 부여받은 자를 독점적 라이선시라고 함. 상표 라이선스는 상표권자가 직접 사업을 확장하지 않고도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라이선시의 판매망·영업능력을 통해 상표의 시장가치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라이선스 등록은 강제사항이 아니나, 등록하면 실무상 중요한 효과가 있음. 라이선스는 원칙적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한 자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나, 선의로 라이선스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현실적·의제적 통지 없이) 그 상표권에 관한 이익을 유상으로 취득한 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음. 다만 라이선스의 소정 사항이 등록부에 등록된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그 라이선스를 알고 있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등록을 통하여 승계인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음(상표법 제42조 제5항·제6항). 한편 양도·담보권 설정 등과 달리 라이선스에 대하여는, 미등록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부인되거나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이 제한되는 규정(제39조 제3항·제4항)이 적용되지 않음(제39조 제5항)
나)라이선스 등록의 효과
  • 라이선시는 등록상표의 침해가 자신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표권자에게 침해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상표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요구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라이선시는 자신의 명의로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라이선시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없으며, 상표권자가 원고 또는 피고로 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 한편, 라이선시는 자신의 명의로 중간적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 독점적 라이선시는 라이선스 계약에서 양도와 같은 권리 및 구제수단을 부여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상표권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이 경우 독점적 라이선시의 권리 및 구제수단은 상표권자의 권리 및 구제수단과 병존하며, 법원이 달리 명하지 않는 한 상표권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절차에 참가시킬 필요가 없음(상표법 제45조 제1항·제2항·제5항). 또한 독점적 라이선시는 라이선스 계약에서 허용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서브라이선스(재사용 허락)를 부여할 수 있음
라.선사용권
  •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미등록 상표를 사용하는 자가, ① 그 등록상표의 등록일 또는 ② 상표권자(그 전 소유자 또는 폐지법상 등록사용권자를 포함함)가 그 등록상표를 최초로 사용한 날 중 빠른 날보다 먼저 그 미등록 상표를 업으로서 계속 사용해 온 경우에는 선사용권이 인정되며, 그 사용은 등록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상표법 제28조 제2항)
마.강제실시권 부존재
  • 상표권에 대한 강제 실시권 제도는 없음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표 21] 싱가포르 상표 출원 및 심사 비용(단위 : SGD)

항목

분류

수수료

상표, 단체상표 또는 증명 표장의 등록 출원

사전 승인된 IPOS 분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경우

280 / class

그 외의 경우

410 / class

2.등록·갱신료

[표 22] 싱가포르 상표 갱신·복원 및 권리변동 비용(단위 : SGD)

항목

수수료

상표 등록 갱신 신청

480 / class

기한 후 상표 갱신 신청

700 / class

상표 등록 복원 신청

770 / class

소유권 이전 등록 신청

70 / 상표 번호

라이센스 등록, 수정 또는 종료 신청

60 / 상표 번호

※ 출원(사전승인 목록을 그대로 채택하지 않은 경우) 410SGD, 갱신 480SGD, 기한 후 갱신 700SGD, 복원 770SGD는 ’25. 9. 1.부터 적용되는 금액임(사전승인 목록을 그대로 채택한 경우의 출원 수수료 280SGD은 변동 없음)

* 출처: Forms and Fees, IPOS

제6장.기타 지식재산권

제1절영업비밀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개요
  • 싱가포르에는 영업비밀을 직접 규율하는 단행 법률이 없으며, 영업비밀은 형평법상 비밀유지법리(law of confidence)를 중심으로 보호됨. 이 법리는 사적 정보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비밀정보를 보호하나, 고도의 비밀성과 상업적 가치를 가지는 영업비밀은 그 안에서 한층 강화된 보호를 받음
  • 영업비밀은 등록 절차가 없고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보호되며, 보호기간에 제한이 없음.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고 제3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정당하게 역설계하지 않는 한 보호가 무기한 존속함
  •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은 국가 지식재산 전략(Singapore IP Strategy 2030)의 일환으로 2022년 「영업비밀 기업 가이드(Trade Secrets Enterprise Guide)」를 발간하여 영업비밀의 식별·보호·관리·사업화에 관한 실무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나.영업비밀의 일반적 특성 및 관리요건
  • IPOS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춘 정보를 영업비밀로 설명함. 다만 이는 영업비밀의 일반적 특성과 권장되는 관리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뒤에서 보는 비밀유지법리의 성립요건과는 구별됨. 특히 합리적인 비밀관리 조치는 독립된 법적 요건이라기보다 해당 정보가 비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를 판단하는 주요 고려요소로 작용함
    • ① 공중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회사 내 직원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을 것
    • ② 비밀이기 때문에 가치를 가질 것
    • ③ 사업자가 그 비밀성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을 것 : 접근 권한을 소수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비밀성을 명확히 인식시키며, 직원이 자유롭게 이용·공개할 수 있는 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 등을 의미함
  • 보호 대상의 예로는 비밀 제조공정, 조리법, 기술 시스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 경영 절차 및 거래 관행, 회계 장부, 고객 명단 등이 있음. 도면·스프레드시트와 같이 단순한 형태의 정보도 대상이 되며, 구두로만 전해지는 조리법과 같이 문서화되지 않은 정보도 대상이 됨
  • 특허와 달리 심사·등록 절차와 기술 공개의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제3자가 독자적으로 같은 정보를 개발하거나 정당한 방법으로 역설계한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표 23] 싱가포르에서의 특허와 영업비밀 비교

구분

특허

영업비밀

보호 요건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할 것

정보가 비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비밀유지의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달되거나 취득될 것

취득 절차

출원·심사·등록 절차 필요(수수료 및 대리인 비용 발생)

등록 절차 없음.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보호

보호기간

출원일부터 20년(연차료 납부 조건)

비밀성이 유지되는 한 제한 없음

공개 여부

출원 후 공개되어 기술 내용이 공중에 알려짐

공개되지 않음. 공개되면 보호를 상실함

제3자의 독자개발·역설계

특허권으로 금지할 수 있음

금지할 수 없음. 정당한 역설계나 독자개발은 침해가 아님

구제수단

침해금지·손해배상 등 특허법상 구제

금지명령·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인도 또는 폐기 명령

다.비밀유지법리의 성립요건
  • 전통적으로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ⅰ) 해당 정보가 비밀로서의 성질을 가질 것, ⅱ) 그 정보가 비밀유지의무를 발생시키는 상황에서 전달되었을 것, ⅲ) 그 의무에 위반하여 정보가 사용·공개되었을 것의 세 요건으로 판단되어 왔음
  • 그러나 싱가포르 대법원은 I-Admin (Singapore) Pte Ltd v Hong Ying Ting 판결([2020] SGCA 32)에서 수정된 접근법(modified approach)을 채택함. 이에 따르면 위 ⅰ)·ⅱ) 요건이 충족되면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추정되며, 특히 권리자의 인지나 동의 없이 비밀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취득한 경우에도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됨. 피고는 우연히 정보를 접하였다거나 그 비밀성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공개에 강한 공익이 있다고 믿었다는 등 자신의 양심(conscience)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이 점에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전환됨
  • 이는 정보를 실제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더라도 무단으로 취득·보유·회람한 것만으로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로, 위 판결에서도 법원은 전 직원들이 회사의 소스코드·데이터베이스·가격정보 등을 무단으로 취득하여 회람하고 보유한 행위 자체를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함
라.비밀유지의무의 예외
  • 정보가 이미 공중에 알려졌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비밀로서의 성질을 상실함
  • 공개에 강한 공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 책임이 부정될 수 있으며, 그 인정 여부는 공개의 목적·상대방·범위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됨. 예컨대 상대방의 범죄 혐의를 수사기관에 알린 사안, 공중의 안전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을 공개한 사안에서 책임이 부정된 예가 있음
마.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그 밖의 법률
  • 계약법 : 비밀유지계약(NDA)과 계약상 비밀유지조항이 실무상 가장 기본적인 보호 수단임
  • 고용법 : 근로자는 고용 기간 중 사용자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하며, 명시적 조항이 없더라도 화학식·설계·특수 공법 등 비밀성이 높은 정보를 사용·공개하지 않을 묵시적 의무를 부담함(구체적 내용은 제2절 참조)
  • 컴퓨터 오·남용법(Computer Misuse Act 1993) : 권한 없이 컴퓨터에 저장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에 접근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작동시킨 자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SGD 5,000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를 병과받으며,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SGD 50,000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과에 처해짐. 퇴직자가 회사 서버에 무단 접속하여 파일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표적임
  • 형법(Penal Code 1871) : 영업비밀 침해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정보가 담긴 문서·저장매체 등 재물이 관련된 경우 종업원의 배임(제408조, 15년 이하 징역 및 벌금) 또는 대리인·이사·주요 임원 등의 배임(제409조, 20년 이하 징역 및 벌금)이 문제될 수 있음
  • 그 밖에 사안에 따라 저작권 등 다른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가 병행될 수 있음

2.활용 및 보호

가.침해 시 구제수단
  •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구제수단을 구할 수 있음
    • - 금지명령(injunction) : 상대방의 추가적인 공개·유포·사용을 금지함. 비밀성은 한 번 상실되면 회복이 어려우므로 임시 금지명령을 포함한 금지명령이 가장 중요한 구제수단으로 평가됨
    • - 손해배상(damages) : 권리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금전배상
    • - 부당이득반환(account of profits) : 상대방이 영업비밀의 사용·공개로 얻은 이익의 반환
    • - 인도 또는 폐기 명령(delivery-up or destruction) : 상대방이 보유하는 사본·기록의 인도 또는 폐기
  • 증거 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수색명령(search order, 종전의 Anton Piller order)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 I-Admin 사건에서도 소 제기 직후 수색명령이 발령·집행되어 피고들이 삭제한 파일이 포렌식으로 복구된 바 있음
  • 영업비밀 분쟁은 중재로도 해결할 수 있음. 지식재산 분쟁해결법(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Resolution) Act 2019)은 중재법과 국제중재법을 함께 개정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의 중재적격을 명확히 하였음. 국내중재의 경우 중재법(Arbitration Act 2001) 제52A조가 ‘비밀정보·영업비밀 또는 노하우에 관한 권리’를 지식재산권에 포함시키고 제52B조가 그 분쟁을 중재로 해결할 수 있음을 명시하며, 국제중재의 경우에도 국제중재법(International Arbitration Act 1994) 제26A조·제26B조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국제중재법은 해당 권리가 싱가포르에 등록되어 있거나 존속하는지를 불문함). 다만 제3자인 실시권자나 담보권자는 그 지위만으로 중재 당사자의 승계인으로 취급되지 않으므로 중재판정의 효력 범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중재법 제52C조)
나.영업비밀의 관리 절차
  • IPOS 「영업비밀 기업 가이드」는 다음 4단계의 관리 체계를 제시함
    • ① 식별 :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파악 — 비공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사업상 가치가 있는지, 역설계나 재현이 어려운지, 상시적으로 영업비밀을 식별하는 절차가 있는지를 점검
    • ② 기록·검토 : 보유·사용 중인 영업비밀의 목록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갱신 — 영업비밀의 범주와 중요도, 대상과 사용 방법, 개발자와 개발 시점, 제3자에게 공개하였거나 제3자로부터 실시허락을 받은 내역 등을 기록하고 월·분기·연 단위로 점검
    • ③ 보안 조치 : 접근 권한을 필요한 인원으로 제한하고, ‘CONFIDENTIAL’ 표시를 하며, 다른 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고 시스템 접근 통제 등 기술적 조치를 병행
    • ④ 교육 : 임직원에게 영업비밀의 중요성과 취급 방법을 교육
  • 이러한 관리 조치는 유출을 예방할 뿐 아니라 분쟁에서 합리적인 비밀관리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므로 특히 중요함
다.계약을 통한 보호
  • 비밀유지계약(NDA)과 비밀유지조항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당사자 : 당사자를 명확히 특정하고, 정보 수령자가 정보를 다시 공개할 수 있는 범위(직원, 자회사, 전문가 자문 등)를 정함
    • - 영업비밀의 정의 : 대상 정보를 명확히 정의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생성된 파생 정보까지 포함할지 검토
    • - 목적 : 수령자가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목적과 범위를 한정하고, 보안 조치 이행과 침해 발생 시 통지 등 구체적 의무를 부과
    • - 반환·폐기 : 계약 목적이 종료한 때 또는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정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정함
    • - 권리 귀속 : 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가 개시자에게 유보되며, 계약이 양도나 실시허락을 구성하지 않음을 명시
  • 퇴직 후 경쟁을 제한하는 거래제한약정(비경쟁조항)은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보호하려는 이익·제한 기간·지역·업무 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설정하여야 함
라.영업비밀의 활용
  • 실시허락 : 소유권을 유지한 채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이 대표적임. 독점적·단독·비독점 중 어느 형태로 할 것인지, 대가 산정 방식(실시권자 이익 대비 비율·정액 실시료·일시금 등), 실시권자에게 부과할 비밀유지 조치를 명확히 정하여야 함
  • 양도 : 영업비밀을 자산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엄격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임
  • 공동연구·합작 : 사업 개시 전에 각 당사자의 영업비밀을 특정하여 보호 범위를 확정하고, 사용 목적과 접근 가능한 인원 및 공유 방법을 계약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함
마.유의사항
  • 영업비밀은 등록이라는 공시 수단이 없으므로, 분쟁에서 ⅰ) 문제된 정보가 비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 ⅱ) 합리적인 비밀관리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 ⅲ) 상대방이 이를 무단으로 취득·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평소에 축적해 두는 것이 중요함
  • 퇴직 후 경쟁 제한 조항에 관하여 싱가포르 인력부(MOM)와 노사정 파트너는 노사정 지침(Tripartite Guidelines)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으나 2026년 9월 현재 공표되지 않았음. 지침이 발표되면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법원의 합리성 판단에 참고자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한국 기업이 싱가포르 현지 법인·대리점·협력업체와 거래하는 경우, 영업비밀에 관한 준거법과 분쟁해결 조항(법원 관할 또는 중재)을 계약에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함

제2절부정경쟁행위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개요
  • 싱가포르에는 현재 부정경쟁 행위에 적용되는 특정 법률은 없음. 가능한 소송 근거는 관습법에 의해 확립된 판례법에 의해 발전된 것일 뿐 어떤 특정 법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님
    • - “부정경쟁”이라는 용어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서 상거래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일정 범위의 소송 근거를 포함하는 일반 명칭으로서 사용됨
  • 부정경쟁 행위에 대하여 상거래업자는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소송 근거로 성립됨. 이외에도 상거래업자는 상거래의 약정 또는 계약에 의해 구속되는 경우, 그 계약을 위반하는 상거래 활동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짐
    • - 나. 사칭 통용(passing-off)
    • - 다. 악의적 허위표시
    • - 라. 계약 관계의 방해
    • - 마. 불법 수단에 의한 사업상 손해
    • - 바. 공동 모의
    • - 사. 비밀유지의무 위반
  • 상기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함
나.사칭 통용(passing-off)
1)법적 요건
  • 사칭 통용에 근거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입증해야 함
    • - 원고의 사업에 신용(goodwill)이 존재할 것. 신용은 원고의 사업 자체에 관한 것이며, 외양(get-up)이나 표지는 그것이 원고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력을 갖는지의 문제로 판단됨
    • - 피고가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원고의 것이라고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인해, 혼동 또는 오인이 야기되고 있을 것
    • - 허위표시의 결과로서, 원고의 신용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
  • 이러한 “고전적인” 형태의 사칭 통용 외에, 피고의 허위표시가 원고의 상품을 자신의 (피고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 또는 피고의 부실 표시가 상품의 출처가 아니라 품질에 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생김
가)외양(get-up)에 대한 신용
  • 외양(get-up)이란, 상거래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식별력이 충분하여, 출처 표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함. 자타 식별력을 갖는 외양(get-up)의 예로는, 어휘(예: ‘Guess’ 청바지), 이름(예: ‘Calvin Klein’), 로고,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색상, 포장 및 용기의 형상 및 외관, 광고의 테마와 슬로건 및 전화번호도 포함됨. 단, 원고는 그 외양(get-up)이 자타 식별력을 갖고 있고, 원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특정하는 출처 표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만 함
  • 외양(get-up)이 기술적이거나 기능적이라도, 자타 식별력을 갖는다면 신용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외양(get-up)에 자타 식별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강한 입증이 필요함. 이는, 본래 일반공중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주어진 어휘나 또는 기타 기술적인 용어를 독점하는 권리는 어느 상거래업자에게도 없다는 사회 정책상의 이유에서임
  • 사업의 신용이란, 그 사업의 명성, 평판 및 거래관계의 결과로서 획득한 고객을 끄는 매력을 가리킴. 신용은 일반적으로 상거래에 의해 획득한 것으로서, 그 신용과 관련 있는 사업과 불가분의 관계임. 따라서, 상거래업자가 신용을 획득하고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특정 관할 지역에서 자신의 사업 존재(presence)를 입증해야 함. 상거래업자는 자신의 사업체가 싱가포르에서 설립되어 있고, 그 제품이 싱가포르에서 제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단히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제품에 대한 신용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그 제품이 싱가포르 시장에서 입수 가능하고, 또한 싱가포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함
  • 한편, 특정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일반적인 신용이 존재하더라도, 반드시 특정 제품과 관련한 일정의 신용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도 있음. 즉, 신용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사실의 문제이며, 원고는 통상적으로 자신의 사업이 창출하는 판매량, 고객 기반의 규모 및 사업의 매출액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사업에 대해 신용을 획득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음. 관할 지역에서 선전 광고비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지만, 단순한 선전 광고로서 그것 이상의 것이 없다면 관할 지역에서 신용을 입증하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
  • 법원은 관할 지역에서 사업의 요건을 원고에게 유리하도록 보다 관대하게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원고가 중요한 시기에 관할 지역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서 고객을 가지고 있는 한, 유리하게 인정될 수 있음. 신용의 입증에 관해서는, 최근의 사례에서 법원이 시장 조사의 결과를 고려한 바 있으므로 시장조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음. 시장조사의 결과는 소송 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음. 한편, 조사 면접자나 응답자를 증인으로서 소환할 필요도 없음. 단, 시장조사의 결과는 증거로 허용되지만, 그 신뢰성에 대해서는 증명이 필요함. 관련 조사에 의한 증거는 증거 전체의 일부로 판단해야 할 뿐, 결정력을 가진 것으로서 과도하게 중요성을 부여해서는 안됨
  • 법원은 ⅰ)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촉진을 위해 쏟은 노력과 소요된 비용, ⅱ) 상표 및 외양(get-up)에 관한 광고 및 선전의 정도 및 그것에 소요된 비용, ⅲ) 외양(get-up)이 사용되어 온 기간 및 ⅳ) 미디어의 연재 기사 또는 비평 기사를 통해 얻은 주지저명성에 대해서도 고려함. 신용이 형성되었는지 여부는 소송 대상인 행위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나)허위표시와 혼동/오인
  • 피고의 의도는 사칭 통용의 불법 행위를 성립시키는 필수 요소가 아님. 따라서 원고는 피고측에서 공중을 혼동시키려는 치밀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음. 다만, 그러한 의도를 입증하면 원고 측에 부과되는 혼동의 입증 책임이 경감됨
  • 피고에 의한 허위표시의 정의를, 피고가 공중을 기만하고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원고의 것이라고 오인하게 하는 상황에 한정할 필요는 없음. 허위표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포함됨
    • ⅰ) 원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피고의 것으로 하는 허위표시,
    • ⅱ) 원고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허위표시, 또는
    • ⅲ)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사업과 원고 사이에 일종의 제휴 관계가 있다고 하는 허위표시
  • 혼동 또는 오인의 판단 기준은, 일반의 분별 있는 공중이 혼동하는지 아닌지의 여부임. 사회의 구성원 중에서, 주의력이 부족한 소수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함
    • - 혼동이 있는지 없는지의 결정에는, 개별적인 조작이 아니라 그 지속적이고 지배적인 효과를 고려해서 외양(get-up)을 전체로서 판단해야 함. 다시 말해, 판단의 기준은 원고와 피고의 제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며, 혼동이란 고객이 원고의 상표를 마음속에서 떠올릴 때(그것이 전체로서의 막연한 인상이라면 실제 상표인 것도 있지만)에 일어난다는 사실이 고려된 것임. 중요한 점은 고객의 마음속에 각인된 외양(get-up)의 종합적인 인상임
  • 또한, 실제로 혼동 또는 오인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필수 요소가 아니라는 판결도 있음. 혼동 또는 오인의 명확한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하며, 그것은 해당 사례의 정황에서 추정할 수 있음. 시장조사의 결과는 혼동 또는 오인의 정도와 가능성에 관한 증거로서 제출할 수 있음
다)손해
  • 원고가 사칭 통용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피고에 의한 허위표시의 결과로서 자신의 신용에 대한 손해 또는 손해의 가능성을 증명해야 함. 현실의 손해를 입증할 필요는 없고, 혼동에 의한 손해의 가능성을 입증하면 충분함
    • - 원고는 피고의 사칭 통용으로 인한 매출의 손실을 증거로 손해를 입증함. 최근 법원은 궁극적으로 매출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한에서 신용의 희석화 개념을 인정하고 있음
다.악의적 허위표시
1)법적 요건
  • 허위표시로 인한 침해를 불법행위로 묻는 것은 경쟁 상거래업자의 비교 광고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임. 이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ⅰ) 피고가 원고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점, ⅱ) 피고가 그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하였다는 점, ⅲ) 그 공표로 원고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 다만 ⅲ)의 경우, 명예훼손법(Defamation Act 1957) 제6조에 따라 ⓐ 그 표현이 원고에게 금전적 손해를 일으킬 개연성이 있고 문서 등 영속적 형태로 공표된 경우, 또는 ⓑ 그 표현이 원고가 보유하거나 영위하는 직책·직업·영업 또는 사업에 관하여 금전적 손해를 일으킬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가 특별손해를 주장·입증할 필요가 없음
가)허위 표현
  • 침해적인 허위 표현을 근거로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행한 진술이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함. 동기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허위 진술 또는 주장이 소송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사리 분별할 수 있는 자의 그 진술이나 주장이 거짓이 아닌 진실로 보여지는지 여부임. 그 주장이 진실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전달하려는 방법으로 행한 경우에는 법원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판단함. 한편 법원은 공중이 일정한 정도의 과장 또는 과대광고는 예상하여 이 경우 허위 진술이나 주장이 소송 원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나)원고의 특정
  • 허위 진술 또는 주장에서 원고가 반드시 실명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허위표현이 원고를 대상으로 행해진 것임을 추정하기에 충분한 정도는 밝혀져야 함. 한편, 허위 표현은 원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하며, 일반적인 비교 광고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다)악의
  • 피고의 악의는 진술이나 주장을 행함에 있어서 그 진실 여부를 모르거나 이를 무시한 것에 의해 추단할 수 있지만, 단순히 진실성에 관해 부주의하였거나 무관심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라.계약 관계의 방해
1)법적 요건
  • 피고가 원고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의 존재를 알면서 의도적으로 그 제3자로 하여금 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거나, 그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원고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그러한 유인이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계약 상대방인 원고에게 주어지며, 계약 위반을 행한 당사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음
마.불법 수단에 의한 사업상 손해
  • 피고가 제3자에 대하여 위법한 수단을 사용하여 그 제3자의 원고와의 거래 자유를 방해하고, 이를 통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힐 의도로 행위하여 실제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성립할 수 있음
  • 여기서 불법수단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로서 그 제3자가 원고와 거래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야 함. 단순히 피고의 행위 어딘가에 위법성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바.공동 모의
1)법적 요건
  • 2인 이상의 피고가 원고의 상거래 또는 사업의 과정에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합의를 하고, 그 합의를 실행하는 행위를 한 결과로서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공동 모의가 성립되고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복수의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서 불법행위를 범하기 위해 공동으로 그 행위를 실행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 불법수단에 의한 공동 모의가 성립됨. 단, 행한 행위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닌 경우라도 모든 공동 모의자에게 원고를 해하여 손해를 입힐 지배적인 목적이 있고, 그 행위가 실행되어 그 목적이 달성된 경우 공동 모의는 성립됨
    • -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공동 모의의 중요한 차이점은,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지배적인 목적이 불법적인 수단에 의한 공동 모의의 성립으로서는 필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점임. 합법적인 수단에 의한 공동 모의를 제기할 경우에만 필요함
  • 공동 모의행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며, 형법상 공모(제120A조·제120B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사.비밀유지의무 위반
1)법적 요건
  • 피고가 비밀 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불공정한 사업경쟁을 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함. 종래에는 ⅰ) 대상 정보가 비밀로서의 성질을 가질 것, ⅱ) 그 정보가 비밀유지의무를 발생시키는 상황에서 전달될 것, ⅲ) 그 의무에 위반하여 정보가 무단으로 사용·공개될 것을 요건으로 보았으나, 2020년 대법원 판결([2020] SGCA 32)로 권리자의 인지나 동의 없이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도 의무 위반이 추정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음. 구체적인 성립요건과 구제수단은 제1절 영업비밀에서 상세히 다룸

2.활용 및 보호

가.유형별 구제수단
1)사칭 통용
  • 원고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중간적 구제 방법과 최종적 구제 수단이 있음. 중간적 구제 수단으로 원고는 적절한 상황에서 가금지명령에 의한 중간 구제, 피고의 공급처 및 고객의 이름 공개, 수색명령(search order, 종전의 Anton Piller order) 또는 마레바 금지명령(Mareva injunction)에 의해 일방적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
  • 원고가 가금지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사칭 통용과 관련하여 심리를 요하는 중대한 쟁점이 있음을 입증해야 함. 법원은 ⅰ) 손해배상이 충분한 구제수단인지 여부, ⅱ) 금지명령이 피고에 대하여 불공정하거나 곤란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금지명령을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함. 또한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금지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례가 충분히 긴급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실을 완전히 숨김없이 법원에 공개해야 함
  • 최종적 구제수단에는 절대적 또는 제한적 금지명령,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및 피고가 소유하는 위법한 자재 또는 물품을 인도하거나 파기하는 것이 포함됨. 손해 배상이 충분한 구제수단이면서 쉽게 정량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 금지명령보다는 손해배상의 판결을 내릴 수 있음
2)악의적 허위표시
  • 원고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가금지명령, 최종적 금지명령에 의한 추가적인 진술을 피고에게 금하는 권리를 가짐. 또한, 피고가 경쟁 상거래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 상거래자의 상품을 해당 업자의 개인적인 명성에 반하는 방법으로 비난 또는 비판하는 경우 명예 훼손의 불법행위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3)계약 관계의 방해
  • 원고는 손해배상의 판결을 받을 권리가 있음. 손해배상이 불충분하며, 피고에 의한 방해가 계획적이고 직접적 경우, 법원은 원고의 이익을 위해 작위적인 금지명령(작위를 명하는 금지명령(injunction))을 내릴 수 있음
4)불법 수단에 의한 사업상 손해
  •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의 계속이나 반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를 구할 수 있음
5)공동 모의
  • 원고가 사용할 수 있는 일차적인 구제수단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동 모의자에 의한 공동 모의의 수행을 저지하기 위해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음
6)비밀유지의무 위반
  • 일반적으로, 원고는 비밀정보의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에 근거하여 평가되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 원고는 향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비밀유지위반에 대해서도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구체적인 구제수단은 제1절 영업비밀 참조)
나.계약을 통한 보호 : 거래 제한 약정 또는 계약 위반
1)법적 요건
  • 거래를 제한하는 약정 또는 계약이란, 일방의 당사자가 상거래를 행하는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또는 자신의 업무나 사업을 어느 특정의 기간 동안 일정한 장소에서만 영위하는 것에 동의하는 약속을 의미함. 거래 제한 약정은, 피고용자가 고용 기간의 종료 후에 고용주와 경쟁하는 사업을 설립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용주에 의해 자주 사용됨. 이 거래 제한 조항은 사업의 주식 보유와 신용에 관한 매매계약, 사용(실시)허락계약 및 대리점 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음
  • 거래 제한의 약정 또는 계약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합리적인 것임을 증명해야 함. 법원은, 거래 제한에 의해 이익을 얻는 쪽의 당사자가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범위를 벗어난 제한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지 않음. 그것은 공익과 양 당사자의 사적 이익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임
  • 거래 제한 조항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은 계약의 어구 표현을 해석하고, 필요한 경우 양당사자를 둘러싼 정황을 살펴서 양 당사자의 목적을 밝혀, 당해 조항에 의해 보호하려고 의도하는 이익을 판단함. 이후 법원은 ⅰ) 제한의 대상이 되는 활동의 범위와 정도, ⅱ) 제한의 지속기간, ⅲ) 제한을 적용하는 지리적 지역, ⅳ) 거래 제한 조항이 정당한 이익에 대한 선의의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경쟁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ⅴ) 제한을 행하는 이유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계약의 합리성을 평가함
  • 예를 들어, National Aerated Water Co Pte Ltd v Monarch Co, Inc 사건([2000] SGCA 2)에서는, 상표권자인 피상고인(Monarch)이 실시권자인 상고인(National Aerated Water)에게 제품 이름에 “Kickapoo Joy Juice”의 어느 음절이나 부분도 쓰지 못하게 한 조항은, 영어의 매우 일반적인 단어인 “Joy”와 “Juice”까지 상고인이 쓰지 못하게 하는 범위에서 불합리하다고 판결하였음. 이는 피상고인의 정당한 이익, 즉 자신의 등록상표 “Kickapoo Joy Juice”의 자타 식별력을 보호하는 이익을 초과한 것이었음. 피상고인 측은 그 상표를 등록할 때 이미 “Joy Juice”를 분리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포기(권리불요구)하였으므로, 그 상표권은 “Joy Juice”에 미치지 않기 때문임
  • 법원은 어떤 사업의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거래 제한 조항을 서비스 계약상의 거래 제한 조항보다 유리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음. 단, 합리성의 일반 원칙은 쌍방에게 평등하게 적용됨. 해당 조항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에 의해 자유의사를 가지고 체결한 것이라도 무효가 됨
  • 그러나, 불합리한 조항도 분리 원칙에 의해 구제될 수 있음. 그것은 해당 조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이의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없어지고, 해당 조항은 지속적인 유효성과 법적 강제력을 유지함. 따라서, 실례로 National Aerated Water Co Pte Ltd v Monarch Co, Inc 사건([2000] SGCA 2)에서는, 법원이 제한 조항에서 “Joy Juice”를 분리하는 것을 인정하여, 그 결과 당해 조항은 “Kickapoo Joy Juice” 상표에 대한 피상고인의 소유권에 대한 정당한 범위 내에 받아들여졌음. 단, 분리로 인해 당해 약정의 본질이 변경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형태가 바뀌어도 안 됨
    • - 고용 계약상에 거래 제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고용자가 자신의 고용이 종료됨에 있어서, 화학식, 설계 또는 특수 공법 등의 비밀 제조법에 관한 정보 및 비밀이 충분히 높아서 영업비밀(trade secret)이 되어 있는 다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의무를 지는 것은 그 계약의 묵시적 조건이라는 판결이 있음
  • 다만, 이 의무는 고용 기간 중 피고에게 부여된 것이거나 또는 피고가 얻은 모든 종류의 정보에 미치는 것은 아님. 특히, 비밀 정보임이 알려진 것 또는 그 성질상 비밀 정보인 것인 경우, 피고용자는 이를 비밀 정보로서 취급해야 함. 다만 피고용자에게 유포된 결과 피고용자의 기능 및 지식이 되어버린 정보와, 고용자의 이익 이외의 어떤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없는 영업비밀(trade secret) 간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음. 전자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고용 기간 종료 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고용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보호됨
2)구제 방법
  • 약정 또는 계약이 모든 면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입증되면 유효한 법적 강제력을 갖게 됨. 거래 제한 조항을 위반하면,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짐. 가금지명령도 즉시성이 있어서 상업상의 현상 보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고에게 매력적인 구제 수단임. 또한, 법원은 거래 제한 조항을 위반하는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피고에게 금하는 종국적 금지명령을 내릴 권한을 가짐. 금지명령은 법원이 쌍방 주장의 상대적인 강도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성격을 갖는 구제 수단을 원고에게 부여하는 점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당하게 실행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가진 경우에 한해 부여됨
    • - 예를 들어, Buckman Laboratories (Asia) Pte Ltd v Lee Wei Hoong 사건([1999] SGHC 17)에서, 법원은 피고가 비교적 젊다는 점, 그리고 금지명령이 피고의 장래 경력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지명령을 각하하였음. 또한 금지명령은 그 애매하고 광범위한 범위를 고려하면, 피고에게 너무나도 큰 곤란함을 주고 강압적이라고 판단하였음

제3절지리적 표시(GI)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개요
  • 개념 :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GI)란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리적 원산지에서 비롯되는 경우, 해당 상품이 그 지역에서 유래하였음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시를 말함. 가령 “Champagne”는 프랑스 샹파뉴 지역에서 생산된 특정 발포성 와인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리적 표시임.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출처와 품질에 대한 신뢰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상표와 유사하지만, 특정 개별 사업자를 식별하는 상표와 달리 해당 지역에서 기준을 충족하여 상품을 생산·거래하는 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근거 법률 : 싱가포르에서 지리적 표시는 Geographical Indications Act 2014 및 Geographical Indications Rules 2019에 따라 독자적으로 보호됨. 해당 법령은 TRIPS 협정과 EU-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EUSFTA)에 따른 지리적 표시 보호 및 등록제도를 반영한 것으로, 현행 등록제도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나.권리 현황 통계
  • ’24년 유효한 지리적 표시 현황 : 총 168건(농산물·식품 68건 40.5%, 와인 및 주류 100건 59.5%)

* 출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26년 6월 기준

다.등록 요건 및 거절사유
  • 지리적 표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그 표시가 상품이 특정 장소에서 유래함을 식별하고, 그 장소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나 파리협약 당사국 등 적격 국가(qualifying country)이며,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그 장소에 기인하여야 함(지리적표시법 제2조)
  • 다음의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됨(제41조)

① 법상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표시

② 부칙에 열거된 상품 범주에 속하지 않는 상품에 관한 지리적 표시

③ 공서양속에 반하는 지리적 표시

④ 원산지 국가·지역에서 보호되지 않거나 보호가 종료된 지리적 표시

⑤ 싱가포르에서 해당 상품의 보통명칭과 동일한 지리적 표시

⑥ 식물 품종명 또는 동물 품종명을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지리적 표시

  • 그 밖에 선행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지리적 원산지가 같아 공중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선등록·선사용 상표나 싱가포르에서 주지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등록이 거절됨. 다만 해당 상표의 소유자가 등록에 동의하거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관이 재량으로 등록할 수 있음
라.보호의 범위
  • 싱가포르에서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리적 표시가 보호되며, 이해관계인(해당 상품의 생산자·거래자 또는 그 단체)은 다음의 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음(지리적표시법 제4조)

① 지리적 표시가 나타내는 장소에서 유래하지 않은 상품에 그 표시를 사용하여 공중에게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② 파리협약 제10조의2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사용

③ 와인·증류주의 경우, 그 표시가 나타내는 장소에서 유래하지 않은 와인·증류주에 사용하는 행위. 이 경우 진정한 원산지를 함께 표시하거나, 번역하여 사용하거나, “종류”, “유형”, “스타일”, “모조품” 등의 표현을 붙였더라도 보호가 인정됨

  • 나아가 등록된 지리적 표시가 부칙에 열거된 범주에 속하는 농산물 또는 식품(와인·증류주 제외)을 식별하는 경우에도, 같은 범주의 상품으로서 그 표시가 나타내는 장소에서 유래하지 않은 상품에 사용되면 위 ③과 같이 오인 여부나 부기 표현과 관계없이 보호됨(제4조 제6항). 즉 와인·증류주는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강화된 보호를 받으며, 그 밖의 농산물·식품은 등록을 통하여 같은 수준의 보호를 확보할 수 있음
  • 표시가 상품의 원산지에 관하여 문언상 진실하더라도 공중에게 다른 장소에서 유래한다고 잘못 인식시키는 경우에는 위 행위에 해당함
마.제4조에 따른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앞의 제4조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이는 해당 사용행위가 적법하다고 적극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표시법 제4조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의미이며, 상표법이나 사칭 통용 법리 등 다른 법령·법리에 따른 책임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음(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① 공서양속에 반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되지 않거나 보호가 종료된 지리적 표시의 사용, 싱가포르에서 해당 상품·서비스의 보통명칭과 동일한 표시의 사용, 1995. 1. 1. 당시 싱가포르에 존재하던 포도 품종의 관용명칭과 동일한 표시의 사용, 미등록 지리적 표시로서 원산지 국가에서 사용이 폐기된 것의 사용

② 와인·증류주를 식별하는 지리적 표시를 1994. 4. 15. 전 10년 이상 또는 그 전에 선의로 싱가포르에서 계속 사용해 온 적격자의 사용

③ 1999. 1. 15. 전 또는 해당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되기 전에 선의로 출원·등록되었거나 선의로 계속 사용된 상표의 사용

④ 자기 또는 전 영업자의 성명을 거래상 사용하는 경우(다만 공중을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2.활용 및 보호

가.출원 및 등록 절차
  • 지리적 표시 출원은 출원서에 기재된 지역에서 해당 상품의 생산자로서 활동하는 자, 그러한 자들의 단체, 또는 해당 지리적 표시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권한 있는 기관이 할 수 있음(제38조). 등록 가능한 상품은 부칙에 열거된 범주에 속하여야 하며, 현재 와인, 증류주, 맥주, 치즈, 육류 및 육가공품, 해산물, 식용유, 비식용유, 과일, 채소, 향신료 및 조미료, 과자류 및 제과제빵, 꽃 및 꽃의 부분, 천연검, 커피의 15개 범주가 규정되어 있음(커피는 2026. 8. 1.자로 추가됨)
  • 지리적 표시 출원은 Form GI1을 사용하여 IPOS Digital Hub를 통해 제출함. 출원서에는 출원인 정보, 싱가포르 내 송달주소, 출원인의 자격, 등록을 구하는 지리적 표시 명칭, 대상 지리적 지역, 적용 상품, 상품의 품질·명성 또는 기타 특성과 지리적 원산지 사이의 관련성 등을 기재해야 함. 해외 지리적 표시의 경우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 또는 인정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요구될 수 있음
  • 출원 후에는 방식심사와 실체심사가 이루어지고, 요건을 충족하면 Geographical Indications Journal에 출원공고됨. 공고일부터 6주 이내에 누구든지 소정 양식(GI13)으로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절차가 출원인에게 유리하게 종결되면 지리적 표시가 등록되고 등록증이 발급됨(지리적표시법 제45조·제48조)

* 출처: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Geographical Indications Infopack

나.존속기간 및 갱신
  • 등록 지리적 표시는 등록일부터 10년간 보호되며,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음(지리적표시법 제50조). 갱신 신청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만료일 전 소정 기간부터 만료일 후 소정 기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만료일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제51조). 갱신되지 않으면 등록부에서 말소됨
다.취소 및 이전
  • 등록은 등록권자의 신청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자는 다음의 사유로 등록관 또는 법원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제52조)

① 제41조의 거절사유에 위반하여 등록된 경우

② 사기 또는 부실표시로 등록을 받은 경우

③ 원산지 국가·지역에서 보호가 종료된 경우

④ 싱가포르에서 해당 지리적 표시에 관한 상업적 활동이나 이해관계(상업화·홍보·시장 감시 등)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⑤ 이해관계인의 활동 부재로 그 표시가 싱가포르에서 해당 상품의 보통명칭이 된 경우

  • 등록권자는 제38조에 따라 출원 자격을 갖추고 이전에 동의한 자에게 등록을 이전할 수 있음(제53조)
라.침해 시 구제수단
  • 법원은 제4조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① 그 행위의 계속을 금지하는 금지명령, ②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명할 수 있음(제5조)
  • 또한 피고가 보유한 침해 상품, 라벨·포장·광고 등에 사용된 재료, 그 재료에 표시를 복제하는 데 사용된 기구의 인도를 명할 수 있고(제6조), 인도된 물건의 폐기 또는 몰수를 명할 수 있음(제7조)
  • 한편 근거 없이 제4조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한 경우, 피해자는 그 위협이 정당하지 않다는 확인, 위협의 계속에 대한 금지명령,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제8조)

제4절저작권, AI 및 데이터 보호

1.저작권

가.개요
  • 개념 및 근거 법령 : 싱가포르에서 저작권은 Copyright Act 2021에 의해 규율되며, 2021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된 현행 저작권법은 기존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한 것임.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은 저작권이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유형적 형태로 표현된 창작물을 보호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소설, 컴퓨터 프로그램, 연극, 음악, 회화, 사진, 영화, 음반, 방송 등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
  • 권리 요건 : 싱가포르 저작권은 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즉, 저작권은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저작물이 창작되면 자동으로 발생하며, 별도의 출원·심사·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음
나.보호 대상 및 권리 귀속
  • 보호 대상 : 싱가포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은 크게 저작물(authorial works)과 기타 보호 대상으로 나눌 수 있음. 저작물에는 문학, 연극, 음악 및 미술 저작물이 포함되고, 기타 보호 대상에는 발행판면, 음반, 영화, 방송, 케이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됨. 컴퓨터 프로그램은 문학저작물의 하나로 보호될 수 있음. 다만 저작권은 아이디어, 절차, 방법, 개념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형태를 보호함
  • 권리 귀속 : 저작권의 최초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임(제133조). 고용관계에서 업무상 창작된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되나 서면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제134조). 특히 2021. 11. 21. 이후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창작된 사진·초상화·판화·음반·영화의 저작권은 종전과 달리 위탁자가 아니라 이를 창작한 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므로(제133조·제135조), 외주 제작 시에는 저작권 귀속 조항을 계약에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저작권은 재산권이므로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독점적 이용 허락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함
다.권리의 내용 및 존속기간
  • 권리 내용 : 저작권자는 보호 대상에 따라 복제, 공표, 공연, 공중전달, 각색 등 일정한 행위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를 하거나, 침해복제물을 상업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음. Copyright Act 2021은 저작권에 포함되는 행위와 저작권 침해, 침해복제물, 상업적 거래행위 등을 별도로 규정함
  • 존속기간 :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음. 어문·연극·음악·미술 저작물은 저작자가 확인되는 경우 저작자 사망 후 70년, 저작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공표(또는 공중 제공·창작) 후 70년까지 존속함(제114조). 음반과 영화는 원칙적으로 최초 공표 후 70년(제122조·제125조), 방송은 방송 후 50년(제128조), 케이블 프로그램은 최초 송출 후 50년(제132조), 발행판면은 최초 발행 후 25년(제119조) 동안 보호됨
라.침해 및 예외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에 포함된 행위를 하거나, 침해복제물을 수입·판매·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음. 저작권자는 침해에 대해 금지명령, 손해배상, 이익 반환 등 민사적 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형사책임도 문제될 수 있음. 현행 저작권법은 온라인 침해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침해적인 온라인 장소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음
  • 한편, 싱가포르 저작권법은 공정이용(fair use)을 포함하여 일정한 허용행위를 인정함. 연구·학습, 비평·논평, 보도, 교육, 도서관·기록관·박물관 이용, 장애인을 위한 이용, 데이터 분석 등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 공정이용 해당 여부는 ⅰ) 이용의 목적과 성격(상업적 이용인지 비영리 교육 목적인지 포함), ⅱ) 저작물의 성질, ⅲ)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중요성, ⅳ) 그 이용이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여 판단함(제190조·제191조)

* 출처: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Copyright 101 Infopack

2.AI 및 데이터 보호

가.개요
  • 싱가포르는 인공지능을 직접 규율하는 단일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 법률(저작권법·개인정보보호법 등)과 정부가 발표하는 자율적 거버넌스 지침을 결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따라서 AI 개발·활용 기업은 법적 의무(개인정보 처리, 저작물 이용)와 연성 규범(모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AI 학습과 저작권 : 전산적 데이터 분석 예외
  • 저작권법 제243조는 “전산적 데이터 분석(computational data analysis)”을 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작물이나 실연 녹음물에서 정보·데이터를 식별·추출·분석하는 것, ⅱ) 그 저작물·녹음물을 특정 유형의 정보·데이터의 예시로 사용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같은 조는 이미지로 프로그램을 학습시켜 이미지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어, AI 학습이 이 예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 제244조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복제를 허용행위로 규정함
  • ① 복제의 목적이 전산적 데이터 분석 또는 그 준비일 것
  • ② 그 복제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 ③ 분석 결과의 검증이나 그 목적에 관한 공동연구·학습 외의 목적으로 복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
  • ④ 복제의 원본에 적법하게 접근하였을 것. 유료장벽을 우회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이용약관에 위반하여 접근한 경우는 적법한 접근으로 보지 않음
  • ⑤ 원본이 침해복제물이 아닐 것. 다만 침해복제물이더라도 이를 알지 못하였고, 현저하게 침해적인 온라인 장소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알 수도 없었던 경우 등에는 허용됨
  • 따라서 AI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할 때에는 크롤링 대상 사이트의 이용약관과 접근 권한, 데이터 출처의 적법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함
다.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2)에 따라 보호되며, 2020년 개정으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음
  • - 정보유출 통지 :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였다고 볼 사유가 있는 경우 조직은 그 유출이 통지 대상 유출(notifiable data breach)에 해당하는지를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평가하여야 하며(제26C조), 통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실행 가능한 한 신속히, 늦어도 그 판단을 한 날 후 3일(달력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에 통지하여야 함(제26D조).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유출의 경우에는 영향을 받은 개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함
  • - 과징금 : 싱가포르 내 연간 매출이 SGD 1,000만을 초과하는 조직은 연간 매출의 10%와 SGD 100만 중 큰 금액까지, 그 이하인 조직은 SGD 100만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2022. 10. 1. 시행)
  • - 동의 예외 : 사업 개선(business improvement), 연구, 정당한 이익(legitimate interests) 등의 예외가 도입되어 일정한 경우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 - 데이터 이동권(data portability)은 법률에 규정되었으나 2026년 9월 현재 시행되지 않았음
라.AI 활용 시 개인정보 처리 지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 3. 1. 「AI 추천·의사결정 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권고 지침」을 발표하였음.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위원회의 법 집행은 이 지침과 일관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이 지침은 AI 시스템의 ⅰ) 개발, ⅱ) 배포(기업-소비자), ⅲ) 조달(기업 간)의 세 단계를 나누어, 개발 단계에서 사업 개선·연구·정당한 이익 예외에 의존할 수 있는 경우와 그 판단 기준, 배포 시 이용자에 대한 통지·설명 방법, 조달 시 공급자와의 역할 분담과 계약상 유의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음
마.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과 AI Verify 재단은 자율적 AI 거버넌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왔음
  • - AI Verify : AI 시스템을 거버넌스 원칙에 비추어 절차 점검과 기술적 시험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시험·검증 도구
  • - 생성형 AI 모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2024. 5.) : 환각, 편향, 지식재산, 콘텐츠 출처 표시, 보안 등 생성형 AI 특유의 위험을 9개 영역으로 나누어 다룸
  • - 에이전틱 AI 모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2026. 1. 22.) : 스스로 계획·추론하고 자율적으로 행위하는 AI 에이전트를 도입하려는 조직을 대상으로, 위험의 사전 평가·한정, 인간의 실질적 책임, 전 주기에 걸친 기술적 통제, 최종 이용자 책임의 4개 영역에 걸친 실무 지침을 제시함. 준수는 자율적이나, 조직은 자신이 배포한 AI 에이전트에 대하여 적절한 감독·책임 체계를 갖출 것이 요구되며, 구체적인 법적 책임은 적용되는 기존 법률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됨
  • 이들 프레임워크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공공부문 조달 기준 등에 반영되고 있어 사실상의 기준으로 작용하므로, 싱가포르에서 AI 제품·서비스를 공급하려는 기업은 이에 부합하는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함
바.데이터 자체의 보호
  • 싱가포르에는 유럽연합과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독자적 권리(sui generis database right)가 없음. 데이터의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으면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데이터 자체나 단순한 사실의 집합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음. 따라서 데이터의 보호는 계약(이용약관·데이터 라이선스), 영업비밀(제1절 참조), 기술적 접근통제와 컴퓨터 오·남용법에 의한 보호를 조합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음

제5절기타

1.식물신품종(Plant Variety)

가.개요
  • 개념 및 근거 법률 : 식물신품종 보호(Plant Variety Rights, PVR)는 새로운 식물 품종을 육성하거나 발견·개발한 육성자에게 해당 품종에 대한 일정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싱가포르는 「식물신품종보호법(Plant Varieties Protection Act 2004)」 및 동법 시행규칙(Plant Varieties Protection Rules)을 근거로 함
  • 보호 요건 및 속지주의 : 식물신품종 보호는 속지주의적 성격을 가지므로, 싱가포르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에 별도로 출원해야 함
  • 「Intellectual Property (Amendment) Act 2022」 개정사항
    : 기존에는 심사 시 외부 전문가 임명이나 외국 심사관의 기존 심사 보고서에 주로 의존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식물 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에 맞추어 심사관은 육성자, 제3자, 또는 국내외 기구·기관이 수행하고 제출한 관련 테스트 결과에 유연하게 의존할 수 있게 됨

* 출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Plant Varieties Protection Act 2004,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Circular No. 4/2022

1)권리 현황 통계
  • ’24년 식물신품종 출원 건수: 국내 출원 0건, 해외 출원 1건
  • 유효한 식물신품종 수 : 총 15종

* 출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26년 6월 기준

나.주요 내용
1)보호 대상 및 권리 범위
  • 모든 식물 속(genera) 및 종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DUS Test) 및 적절한 품종 칭호를 충족해야 함
  • 요건 충족 시 육성자는 번식재료의 생산·증식, 판매 제안, 판매, 수출입, 보관 등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짐
  • 단, 사적·비상업적 목적, 실험·연구 목적, 다른 품종 육성 목적의 행위에는 권리가 미치지 않음
  • 위 권리는 무단으로 사용된 번식재료로부터 얻어진 수확물(식물체 전체와 그 부분을 포함함)에도 미침. 다만 권리자가 그 수확물이 얻어지기 전에 번식재료의 무단 사용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합리적 기회를 가졌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28조 제7항)
2)출원·심사 및 등록
  • 식물신품종에 대한 출원서 제출 이후, 방식요건이 충족되었는지와 품종명칭이 적절한지에 대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짐. 예비심사 완료 후 출원 및 품종 명칭에 대한 정보가 식물품종보호 Journal에 공개되며 누구든지 공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이의가 없는 경우 기술심사를 통해 출원된 품종이 해당 식물분류군에 속하는지, 구별성·균일성·안정성을 충족하는지 등을 검토함
  • 다른 UPOV 협약 회원국에서 이미 보호권이 부여된 품종의 경우 싱가포르에서는 해당 국가의 심사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음. 등록관은 기술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권 부여 혹은 거절 여부를 결정함.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은 일반적인 절차 소요기간을 약 12개월로 안내하고 있으나, 이의제기 여부나 기술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식물신품종 보호권은 보호권 부여일부터 25년간 존속하며, 등록 후 첫해 말부터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함
  • 보호권은 해당 품종이 신규성이나 구별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는 법원의 선언으로 무효가 될 수 있고(제25조), 품종 유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새로운 품종 칭호를 제안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관이, 품종이 균일성이나 안정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법원이 보호권을 취소할 수 있음(제26조)

* 출처: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식물신품종 등록방법, 식물신품종 Guides

2.집적회로 배치설계

  • 근거 법령 : 싱가포르에서는 집적회로 배치설계법(Layout-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 Act 1999)에 의해 독창적인(original) 집적회로 배치설계를 보호함. 집적회로 배치설계를 보호받기 위해 별도로 출원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싱가포르 법상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보호를 받게 됨
  • 보호기간은 해당 배치설계가 창작 후 5년 이내에 최초로 상업적으로 이용된 경우 최초 상업적 이용 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이며, 그 밖의 경우에는 창작 시점을 기준으로 15년임. 배치설계 권리자는 타인이 독창적인 배치설계를 복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권리 귀속 : 배치설계의 소유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창작자이며, 위탁에 따라 창작된 경우에는 위탁자, 고용 중에 창작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소유자가 됨(제6조)

* 출처: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3.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가.개요
  • 싱가포르에서는 트레이드 드레스를 독립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상표법이나 디자인법, 저작권법 등을 통해 보호하고 있음. 또한 트레이드 드레스보다는 “get-up(외장)”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싱가포르 법원은 Tong Guan Food Products Pte Ltd v Hoe Huat Hng Foodstuff Pte Ltd [1991] 1 SLR(R) 903 사건에서, 영국의 JB Williams & Co v Bronnley & Co Ltd [1909] 26 RPC 765 사건이 내린 '겟업'에 대한 다음의 정의를 인용함. 즉, “포장지 등의 색상이나 형태와 같이 물품 자체에 임의로 더해진 부가된 것”을 의미함. 싱가포르의 대형 로펌 ‘Drew & Napier LLC’에 의하면, 싱가포르 내에서 트레이드 드레스로 인정받아 보호될 수 있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음
    • - 제품 포장 및 용기, 제품 형상, 단일 색상 및 색상 조합
    • - 영업소(매장)의 외관 또는 내부 인테리어 구성
    • - 소리 및 향기 등
나.보호 방식
  • 싱가포르에서 트레이드 드레스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보호될 수 있음. 첫째, 제품의 형상, 포장, 색채 등 특정 요소가 상표로서 식별력을 갖추면 등록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색채나 제품 형상도 특정 출처를 식별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 상표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다만 기능적 요소이거나 상품 자체의 성질에서 비롯된 형상,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형상, 상품에 실질적 가치를 부여하는 형상 등은 등록이 제한될 수 있음
  • 등록되지 않은 트레이드 드레스라도 보통법상 사칭 통용(passing off)에 의해 보호될 수 있음. 이 경우 원고는 ① 싱가포르에서 자신의 사업에 신용(goodwill)이 존재한다는 점, ② 해당 외관 또는 get-up이 원고의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력을 가지며 피고의 사용이 소비자로 하여금 원고의 상품·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점, ③ 그로 인하여 원고의 신용에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함(구체적 내용은 제2절 참조)
다.보호 요건
  • 트레이드 드레스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외관이 독특하거나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외관이 소비자에게 특정 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게 하는 기능을 가져야 함. 따라서 포장, 색채, 제품 형상, 매장 인테리어 등이 일정 기간 사용되어 소비자에게 출처표시로 인식되었다는 점이 중요함. 실무상 매출액, 광고·홍보 자료, 사용기간, 시장조사, 언론보도, 소비자 인식 자료 등이 식별력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음

* 출처: Drew & Napier

제7장.지식재산권 분쟁

제1절분쟁 동향

1.분쟁 통계

[표 24] 2024년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지식재산권 분쟁 건수

구분

사건

2023

2024

상표

이의신청

374

405

공개된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비율

0.64%

0.60%

무효/취소/정정

71

101

특허

취소

0

0

기타

0

1

산업 디자인

취소

0

0

지리적 표시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0

0

기타

0

0

[표 25] 2024년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심리 건수

사건

상표

특허

디자인

지리적 표시

사건 관리 회의

212

1

0

0

사전심리 검토

45

0

0

0

중간 절차 심리

5

0

0

0

과세 심리

8

0

0

0

결정계 심리

1

0

0

0

당사자계 심리

-이의신청

-무효신청

-취소

27

4

0

0

-

0

-

-

0

0

-

-

고등법원/법원 심판

5

0

0

0

[표 26] 2024년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심리 결과

사건

성공

실패

상표

특허

디자인

지리적표시

상표

특허

디자인

지리적표시

결정계 심리

0

0

0

0

1

0

0

0

사건

성공

실패

상표

특허

디자인

지리적표시

상표

특허

디자인

지리적표시

당사자계 심리

-이의신청

-무효신청

-취소

12

1

0

0

-

0

-

-

0

0

-

-

13

1

0

0

-

0

-

-

0

0

-

-

[표 27] 2024년 싱가포르 고등법원 / 상소법원 결과

사건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결정 유지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결정 번복

상표

특허

디자인

지리적표시

상표

특허

디자인

지리적표시

결정계 심리

0

0

0

0

0

0

0

0

당사자계 심리

-이의신청

-무효신청

-취소

4

0

0

0

-

0

-

-

0

0

-

-

0

0

0

0

-

0

-

-

0

0

-

-

* 출처: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지식재산 분쟁 통계(2024년 기준, 2025. 8. 22. 갱신 자료)

2.실무 동향

  • 싱가포르의 지식재산 분쟁은 상표에 크게 편중되어 있음. 2024년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에 제기된 분쟁은 상표 이의신청 405건, 상표 무효·취소·정정 101건인 반면, 특허는 기타 1건에 그쳤고 디자인과 지리적 표시는 제기 건수가 없었음
  • 심리 절차 역시 상표 사건에 크게 편중되어 있으며, 2024년 사건관리회의는 상표 212건·특허 1건, 사전심리 검토는 상표 45건으로 집계됨. 당사자계 심리는 상표 이의신청 27건, 무효신청 4건이 진행되었음
  • 공고된 상표 대비 이의신청 비율은 2023년 0.64%, 2024년 0.60%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출원은 분쟁 없이 등록에 이르고 있음
  • 당사자계 심리의 결과를 보면 2024년 상표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 12건, 기각 13건으로 양측의 승패가 비슷하게 나뉘었음. 2024년 고등법원·상소법원에서 결과가 집계된 상표 사건 4건은 모두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의 결정이 유지되었고, 해당 연도에는 결정이 뒤집힌 사례가 확인되지 않음
  •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은 소송에 앞서 조정(모든 절차)과 전문가 결정(특허 절차)을 시간·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대안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WIPO-ASEAN 조정 프로그램(AMP+) 등 지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음
  • 아울러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식재산 분쟁 해결 방법과 절차, 비용, 사례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음

- IP 분쟁 해결 개관(분쟁해결 경로 선택, 조정·전문가 결정, 심판관 안내) : https://www.ipos.gov.sg/manage-ip/resolve-ip-disputes

- 특허 분쟁 : https://www.ipos.gov.sg/about-ip/patents/managing-patents/resolve-disputes

- 수수료 : https://www.ipos.gov.sg/manage-ip/resolve-ip-disputes/forms-fees

- 분쟁 사례(결정문) 검색 : https://www.ipos.gov.sg/manage-ip/resolve-ip-disputes/legal-decisions

제2절분쟁 제도

  • 싱가포르의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체계는 행정적 등록분쟁 처리, 민사소송, 조정·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 국경조치 및 형사집행으로 구분할 수 있음
  • 2019년에 IP 분쟁 시스템을 간소화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분쟁의 관할권을 고등법원에 통합·부여하는 법률인 '지식재산 분쟁해결법(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Resolution) Act 2019)'이 제정됨. IP 권리의 성격, 소송 유형, 청구 금액에 따라 고등법원, 주법원, 지식재산청 등으로 심리 기관이 분산되어 있던 과거와 달리, 이 법을 통하여 고등법원이 대부분의 IP 민사 침해 사건을 일원화하여 심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
  • 2022년 4월 1일부로 「싱가포르 최고법원 지식재산권 규칙(Supreme Court of Judicature (Intellectual Property) Rules 2022)」이 정식 발효됨. 본 규칙은 산재해 있던 IP 관련 법원 규칙을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하고, 고등법원의 판결 및 변경 사항을 디자인/지리적 표시/특허/상표 등록관(IPOS)에 통지할 의무를 명시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임. 특히 이 규칙을 통해 도입된 '약식 절차(Simplified Process)' 소송 트랙은 ① 소송 청구 금액이 SGD 500,000를 초과하지 않거나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② 변론 및 재판이 2일 내 완료될 수 있는 비교적 단순한 사안에 적용됨. 아울러 중소기업의 소송 부담을 낮추기 위해 패소 시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소송 비용의 상한선(본안 심리 최대 SGD 50,000, 소송가액 산정 심리 최대 SGD 25,000)을 설정한 것이 특징임. 본 약식 절차는 2024년 Tiger Pictures Entertainment 사건에서 최초로 법원에 의해 인용·적용되었음
  • 또한 고등법원 내에는 지식재산 사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재판 운용체계(IP list)가 작동하고 있으며, 등록 관련 분쟁은 법원에 앞서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의 심판·조정부(Hearings & Mediation Department)에서 처리될 수 있음. 이 부서는 상표, 특허, 등록디자인, 식물신품종 및 지리적 표시의 등록 관련 분쟁과 각종 중간절차를 담당함

* 출처: 싱가포르 법무부(MinLaw)

1.사법적 분쟁 해결 제도

가.민사적 대응 방법
1)민사소송의 개요
  • 위조자/침해자에 의한 피해의 구제를 요구하는 주요한 방법은 민사 소송임. 저작권, 상표권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통관 조치 등의 행정 수단을 동원할 수 있으나 특허권 및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주된 구제 수단은 민사 절차임
  • 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를 민사소송에 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음
    • ① 장점
    • - 모든 종류의 지식재산권에 적용 가능함
    • - 긴급 또는 임시적 금지명령을 신속하게 얻을 수 있음
    •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특정의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음)을 받을 수 있음
    • - 침해가 명백한 사건에서는, 약식판결(즉, 정식으로 사실 심리를 하지 않고 문서 증거에 의하여만 행해지는 판결)을 얻을 수 있음
    • - 소송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음
    • ② 단점
    • - 일반적으로 형사 소송보다 비용이 많음
    • -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형사 소송보다는 크지 않음
    • - 침해 사실, 손해액, 침해자의 이익 등을 원고가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확보 부담이 큼
    • - 민사 법원에서 형사상의 수색영장과 유사한 수색 명령을 취득할 수 있으나, 수색 명령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제한과 조건이 있으며, 추가적인 “감독 사무변호사”의 입회가 필요하므로 비용이 증가하게 됨
    • - 침해자가 패소하여도 손해 배상 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2)민사소송에서 얻을 수 있는 구제의 종류
가)특허권

원고(특허권의 소유자 또는 등록된 배타적 실시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음과 같은 구제를 얻을 수 있음

(1)금지명령
  • 원고는 피고의 침해행위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구할 수 있음
(2)인도 또는 파기 명령
  • 원고는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 침해 제품, 그 침해 제품과 분리할 수 없게 구성된 물품 또는 그 주된 용도가 침해 제품의 생산인 소재 또는 기구를 인도하거나 파기하라는 명령을 얻을 수 있음
(3)손해배상 또는 이득의 반환
  • 원고는 침해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 또는 침해자가 특허권의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얻을 수 있음
  • 다만, 법원은 피고가 침해 행위를 할 때 해당 특허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알지 못하고 해당 특허가 존재한다고 믿는 데 적절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피고에게는 손해배상 또는 이득의 반환 명령을 내리지 않음. 이때, 법원은 “특허” 또는 “특허된”이라는 단어 또는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는 내용이 물품에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 만으로는 해당 특허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거나 해당 특허가 존재한다고 믿는 데 적절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그 단어와 함께 특허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허의 존재를 알거나 특허가 존재한다고 믿는데 적절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고 있음
  •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의하여 평가됨. 예를 들어, 침해의 결과 특허권자의 판매가 줄었다면, 원고의 손해는 이러한 판매의 경감으로 인한 이익의 감소로 결정됨. 이익의 결정은 침해의 결과로 발생된 피고의 이익을 기초로 평가됨. 법원은 손해배상과 이득의 반환을 동시에 명하지 않음
(4)특허가 유효하고 피고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선언
  • 원고는 자신의 특허권이 유효하고 피고에 의하여 침해되었다는 선언을 법원이 하도록 할 수 있음
(5)특허의 유효성이 다투어진 것에 대한 증명서
  •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절차에서 특허의 유효성이 다투어지고 법원이 그 특허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유효하다고 인정했을 경우, 원고는 법원이 특허의 유효성이 다투어지고 특허의 유효성이 인정되었다는 증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법원이 특허의 유효성에 대하여 증명했을 경우 특허의 유효성이 다시 문제되며, 특허의 유효성이 다시 인정되었을 경우 특허권자는 다른 지시가 없는 한 사무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용을 회수할 권리를 소유하게 됨
나)디자인권

원고(디자인권의 소유자 또는 등록된 배타적 실시권자)는 자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다음과 같은 구제를 얻을 수 있음

(1)금지명령
  • 원고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피고의 행위를 제한하는 금지명령을 얻을 수 있음
(2)손해배상 또는 이득의 반환
  • 원고는 침해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 또는 침해자가 디자인권의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얻을 수 있음
  • 다만, 법원은 피고가 침해 행위를 할 때 그 디자인이 등록된 것을 알지 못하고 디자인이 등록되었다고 믿는 데 적절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피고에게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 이득 반환 명령을 내리지 않음. 이때, 법원은 “등록된”이라는 단어 또는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다는 내용이 물품에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 만으로는 디자인이 등록된 것을 알거나 디자인이 등록되었다고 믿는데 적절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디자인의 등록번호가 단어 또는 약어에 부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디자인이 등록된 것을 알거나 디자인이 등록되었다고 믿는데 적절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고 있음
(3)인도 명령
  • 원고는 침해 물품 또는 침해와 관련된 물건의 인도 명령을 구할 수 있음. 여기에는 등록디자인과 관련된 침해 물품, 또는 주로 침해 물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물건으로서 피고가 침해 물품의 제작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것임을 알고 있었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었던 물건이 포함될 수 있음. 원고는 법원의 처분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인도받은 물품 또는 물건을 보관해야 함
(4)처분 명령
  • 원고는 인도 명령의 이행으로 침해 물품 또는 물건을 인도받은 경우 법원에 인도받은 물품 또는 물건을 파기하거나 몰수하게 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신청할 수 있음. 이러한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은 그 물품 또는 물건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이러한 신청이 있었음을 통지함
    • - 이해관계인은 처분 명령을 위한 소송에 출두하는 권리 및 처분 명령에 대하여 항소할 권리를 가짐. 법원은 침해 소송에서 이용 가능한 다른 구제 수단이 원고의 손해를 보상하고 그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적절한지 여부 및 침해 물품 또는 물건이 처분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지 등에 대하여 고려를 한 후, 처분 명령을 내리거나 처분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음
    • - 법원이 처분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경우, 인도전에 그 물품 또는 물건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은 그 물품 또는 물건의 반환을 받을 권리가 주어짐
(5)등록의 유효성이 다투어진 것에 대한 증명서
  •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절차에서 디자인 등록의 유효성이 다투어지고 법원이 그 디자인은 유효하게 등록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을 경우에는, 원고는 법원에게 디자인 등록의 유효성이 다투어지고 디자인 등록의 유효성이 인정되었다는 증명을 하도록 할 수 있음
    • - 법원이 디자인 등록의 유효성에 대하여 증명했을 경우, 등록의 유효성이 다시 문제되고 디자인 등록의 유효성이 다시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등록 소유자는 다른 지시가 없는 한 사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용을 회수할 권리를 소유하게 됨
다)상표권
  • 원고(상표권 소유자 또는 등록된 독점적 라이선시)는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음과 같은 구제를 얻을 수 있음
(1)금지명령
  • 원고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피고의 행위를 제한하는 금지명령을 얻을 수 있음
(2)손해배상 또는 이득의 반환
  • 원고는 침해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 또는 침해자가 상표권의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반환을 얻을 수 있음. 이 경우, 원고는 다음에 열거된 것 가운데 하나를 구제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ⅰ) 손해배상 및 그 배상에 산입되지 않은 침해에 의한 이익의 반환
    • ⅱ) 이익의 반환
    • ⅲ) 법정 손해배상(위조상표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형별로 SGD 100,000 이하이고, 총액은 SGD 1,000,000 이하임. 다만 원고가 침해로 인한 실제 손해가 SGD 1,000,000를 초과함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침해 표장의 소거 등의 명령
  • 법원은 등록상표의 침해자에 대하여 다음의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ⅰ) 침해자가 소지, 보관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침해 상품, 재료 또는 물품에서 위반 표장을 소거, 제거 또는 은폐하는 것
    • ⅱ) 위반 표장의 소거, 제거 또는 은폐가 합리적으로 실시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의 침해 상품, 재료 또는 물품을 파기하도록 보장하는 것
  • 법원은 위반 표장의 소거 등의 명령이 준수되지 않거나 준수되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명령의 준수를 위하여 침해 상품, 재료 또는 물품을 법원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인도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
    • - 또한, 등록상표를 침해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위조 상품을 소지, 보관 또는 관리하고 있을 경우,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위조 상품을 직접 파기하기 위하여 법원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인도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음
(4)침해 물품 인도 명령
  • 법원은 피고가 소지하거나 또는 법원에 인도될 침해 상품, 재료 또는 물품을 원고에게 인도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이 경우,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처분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인도된 물품을 보관하여야 함
(5)침해 물품 처분 명령
  • 인도 명령이 내려지면 원고는 법원에 대하여 침해 상품, 재료 또는 물품을 파기하거나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몰수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내릴 것을 신청할 수 있음. 이러한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은 침해 상품, 재료 또는 물품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이러한 신청이 있었음을 통지함
  • 이해관계인은 처분 명령을 위한 소송에 출두하는 권리 및 처분 명령에 대하여 항소할 권리를 가짐
  • 법원은 침해 소송에서 이용가능한 다른 구제 수단이 원고의 손해를 보상하고 그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적절한지 여부 및 침해 상품, 재료 또는 물품이 처분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지 등에 대하여 고려를 한 후, 처분 명령을 내리거나 처분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음
  • 또한, 법원은 침해 상품이 위조 상품이며, 원고의 청구가 있고, 그 청구의 거절을 정당화시키는 예외적인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침해 상품을 파기하도록 명령하여야 함
  • 법원이 처분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경우, 인도전에 침해 상품, 재료 또는 물품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은 그 상품, 재료 또는 물품의 반환을 받을 권리가 주어짐
3)민사소송 절차
[그림 20] 민사소송 절차
[그림 20] 민사소송 절차
가)소송 개시 및 Originating Claim의 제출
  • 지식재산 권리자는 적절한 관할 법원에 소송개시 서류인 Originating Claim 또는 사안에 따라 Originating Application을 제출하여 민사소송을 개시할 수 있음.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Rules of Court 2021에 따라 Originating Claim 및 Originating Application의 기본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3개월이나, 2023년 12월 1일부터 싱가포르 국외에서 송달하는 경우에는 6개월임(Rules of Court 2021 제6장(Order 6) 제3조 제1항). 기간 내 송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장은 최대 2회, 각 3개월 이하로 가능함
  • Originating Claim에는 청구의 원인 및 취지, 청구하는 구제수단, 당사자와 대리인의 인적 사항, 피고가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 기한 등이 포함됨
나)소송개시서류의 송달
  • 소송개시서류는 원칙적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함. 통상적인 방식으로 송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대체송달을 허용할 수 있으며, 피고가 싱가포르 밖에 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국외송달 절차가 문제됨. Rules of Court 2021은 국외송달 절차를 종전보다 간소화하였으나, 모든 경우에 법원 허가 없이 국외송달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청구가 허가 없는 국외송달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다)방어 의사의 표시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는 경우 Notice of Intention to Contest or Not Contest를 제출해야 함. 싱가포르 내 피고의 경우 청구원인 진술서 송달일부터 14일 이내, 싱가포르 밖 피고의 경우 21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피고가 기한 내에 방어 의사 표시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는 결석판결을 신청할 수 있음
라)변론서면 교환 절차
  •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경우, 싱가포르 내 피고는 청구원인 진술서 송달일부터 21일 이내에 답변서 또는 답변·반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싱가포르 밖 피고는 5주 이내에 제출해야 함.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는 이에 대한 항변을 제출할 수 있음. 다만 Rules of Court 2021은 종전보다 간결한 쟁점 중심의 변론서면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Defence 또는 Defence to Counterclaim 이후의 추가 서면 제출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함
마)사건관리회의 및 증거 관련 절차
  • 변론서면 교환 이후 법원은 사건관리회의(Case Conference)를 통해 사건의 진행을 관리함. 사건관리회의에서는 쟁점 정리, 문서제출 및 열람, 증거 제출, 전문가 증거, 중간적 신청 및 본안심리 일정 등이 다루어짐. Rules of Court 2021은 법원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문서와 증거를 중심으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음. 또한 법원은 주된 증거 선서진술서(Affidavit of Evidence-in-Chief, AEIC) 제출 기한 및 본안심리 일정을 정할 수 있음
바)화해 및 대안적 분쟁해결
  • 당사자는 소송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화해로 종결할 수 있음. 화해는 당사자 간 계약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통상 동일한 원인에 기초한 추가 소송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됨. Rules of Court 2021은 당사자가 소송 전 및 소송 중 화해적 분쟁해결 가능성을 고려할 의무를 두고 있으며, 법원은 필요한 경우 조정 등 대안적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음. 또한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화해 또는 대안적 분쟁해결을 거부한 경우, 법원은 이를 소송비용 판단에서 불리하게 고려할 수 있음
사)청구 또는 항변의 각하·삭제
  • 법원은 청구 또는 항변에 법률상 합리적 근거가 없거나, 경박·부당하거나, 소송절차의 남용에 해당하거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방해 또는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해당 청구나 항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하 또는 삭제(strike out),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음
아)중간적 구제
  • 지식재산 권리자는 본안판결 전이라도 사안에 따라 중간금지명령, 수색명령(search order, 종전의 Anton Piller order), 자산동결명령(Mareva injunction) 등 중간적 구제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 또한 소송 전 또는 소송 외 제3자에 대해 필요한 정보나 문서의 제출을 구하는 절차가 문제될 수 있음
  • 법원은 중간금지명령을 발령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본안에서 다툴 실질적 쟁점이 있는지, 손해배상만으로 충분한 구제가 가능한지, 명령을 발령하거나 발령하지 않을 경우 각 당사자에게 발생할 불이익, 편의의 균형 등을 고려함. 중간금지명령은 재량적 구제수단이며, 신청인은 일반적으로 나중에 명령이 부당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함
(1)수색명령
  • 수색명령은 피고에게 사전 통지 없이 발령될 수 있는 명령으로, 피고가 보유한 침해 관련 증거를 은닉·훼손·폐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임. 이 명령이 발령되면 피고는 명령에서 정한 사람에게 특정 장소의 출입, 관련 물품·문서의 수색·검사, 복사 또는 보전을 허용해야 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신청인은 ① 본안에서 일응 강한 사건이 존재한다는 점, ② 신청인이 입을 손해가 중대하다는 점, ③ 피고가 관련 문서나 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폐기하거나 은닉할 현실적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함. 또한 신청인은 명령이 부당하게 발령되었거나 집행되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함
(2)자산동결명령(Mareva injunction)
  • 자산동결명령은 피고가 장래 판결 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을 처분하거나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명령임. 일반적으로 본안판결 또는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피고의 자산 처분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짐
(3)침해자 특정 및 비당사자 정보제공명령
  • 권리자는 침해자의 신원이나 침해 경로 확인을 위해, 침해행위에 관여했거나 관련 정보를 보유한 비당사자를 상대로 필요한 정보 또는 문서의 제공을 구할 수 있음. 이러한 명령은 침해자의 특정, 청구 가능성 확인, 소송 제기 전 핵심 정보 확보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음
(4)문서 및 정보 제공명령
  • 소송 전 또는 소송 중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 또는 비당사자가 보유·관리하는 문서나 정보의 제공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 신청인은 해당 문서 또는 정보가 청구 또는 항변의 쟁점과 관련성이 있고, 그 제공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에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함
자)본안심리 및 판결
  • 본안심리에서는 원고가 먼저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신문이 이루어짐. 싱가포르 실무상 증인의 주된 증거는 사전에 제출된 주된 증거 선서진술서(AEIC)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으며, 법정에서는 진술서 내용의 확인 후 상대방의 반대신문과 재신문이 진행됨. 원고 측 증거 제출이 끝나면 피고도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증거를 제출함. 변론이 종결되면 법원은 당일 또는 추후 지정된 날짜에 판결 또는 명령을 선고함
차)손해배상액 산정
  • 법원은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 중 어느 하나를 인정함. 손해배상의 경우 원고는 자신의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며, 그 산정 방법은 원고가 해당 지식재산권을 어떤 방식으로 사업화해 왔는지에 따라 달라짐
  • 예컨대 침해로 인하여 지식재산권 자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그 가치 하락분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원고가 제품 판매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고 있는 경우에는 침해로 인한 판매 감소에 따른 일실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함. 또한 특허권 사용료나 로열티 상당액도 고려될 수 있음
카)판결 또는 명령의 집행
  • 판결채무자가 판결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판결채권자는 법원에 집행명령(enforcement order)을 신청하여 판결을 집행할 수 있음. 싱가포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주요 집행수단은 다음과 같음
    • ⅰ) 압류·매각: 판결채무자의 동산 등 재산을 압류·매각하여 판결채무 변제에 충당하는 절차
    • ⅱ) 제3채무자 절차: 판결채무자의 은행예금 등 제3자가 판결채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압류하여 판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절차
    • ⅲ) 부동산 관련 집행: 사안에 따라 부동산의 인도, 점유 회복 또는 부동산 관련 권리의 집행을 구하는 절차
    • ⅳ) 파산·청산 절차: 판결채무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개인에 대해서는 파산, 법인에 대해서는 청산 절차를 검토할 수 있음
    • ⅴ) 채무자 조사: 판결채권자가 적절한 집행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판결채무자의 재산상태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
  • 현행 Rules of Court 2021에서는 판결 또는 명령의 집행을 위해 집행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이 중심이 되며, 집행신청 시 집행 대상, 미이행된 명령 내용, 미지급 금액, 압류 대상 재산 또는 제3채무자 채권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타)■ 한국 제도와의 비교

싱가포르의 민사적 분쟁해결 제도와 한국의 민사적 분쟁 해결 제도를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표 28] 민사적 구제 제도의 비교

제도

싱가포르

한국

특허/디자인 관련 침해 구제 조치

금지명령, 인도 또는 파기 명령, 손해배상 또는 이득반환 인정. 다만 피고가 침해 당시 특허 또는 디자인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알 만한 합리적 이유도 없었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또는 이득반환이 제한될 수 있음

침해금지청구, 침해물 폐기·설비 제거 등 인정.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가능. 손해액 산정·추정 규정, 과실추정 및 고의 침해에 대한 증액배상 제도 인정

기타 특허/디자인 관련 구제

특허 또는 디자인이 유효하고 피고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선언 및 유효성 다툼에 관한 증명서 제도 인정

이에 직접 대응하는 선언·증명서 제도는 일반적으로 없음

상표권 관련 구제 조치

금지명령, 손해배상 또는 이득반환, 침해표장 소거명령, 인도명령, 처분명령 인정. 위조상품 관련 침해의 경우 법정손해배상 선택 가능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침해물 폐기 등 인정

민사소송 청구기간

원칙적으로 침해행위일부터 6년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등 민법상 소멸시효가 문제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일반 민사채권 소멸시효가 문제됨

가처분 및 증거보전

중간금지명령, 수색명령(search order), 자산동결명령(Mareva injunction), 침해자 특정 및 비당사자 정보제공명령, 문서·정보 제공명령 등 인정

침해금지 가처분, 가압류, 증거보전, 문서제출명령 등 인정

  • 기타, 특허의 경우 침해를 당하면 청구항의 유효성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민사절차에서는 답변 및 사건관리 기한이 비교적 엄격하므로, 침해 여부와 권리 유효성에 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수색명령(search order) 등 강제성이 큰 보전절차의 경우, 법원이 정한 조건에 따라 독립적인 감독 변호사 등의 관여가 요구될 수 있음
나.형사적 대응 방법
1)형사 소송의 개요
  • 상표권 또는 저작권 침해가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자는 침해 정황과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음. 형사절차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무총장실(Attorney-General’s Chambers, 이하 ‘AGC’)의 기소 판단을 거쳐 진행됨. 지식재산권 침해 중 형사조치는 주로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에서 문제됨
  • 형사 소송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음
    • ① 장점
    • - 침해자에 대한 억지효과가 큼
    • - 사안에 따라 민사소송보다 권리자의 비용 부담이 낮을 수 있음
    • - 법원 영장에 따른 수색·압수를 통해 침해품과 관련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음
    • - 형사절차에서 확보된 증거나 유죄판결이 관련 민사 절차에서 활용될 수 있음
    • ② 단점
    • - 형사 조치가 주로 상표권·저작권 침해 중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
    • - 형사절차 자체로는 손해배상 또는 이득 반환을 받기 어려움
    • - 기소 여부와 절차 진행이 수사기관 및 AGC의 판단에 좌우됨
2)형사조치 대상 및 구제
  • 상표법상 형사 조치가 문제될 수 있는 행위에는 ⅰ) 상표 위조행위(제46조), ⅱ) 상품 또는 서비스에 등록상표를 허위로 사용하는 행위(제47조), ⅲ) 상표 관련 범죄에 사용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소지(제48조), ⅳ) 허위상표 상품의 수입·판매 등 거래행위(제49조), ⅴ) 국장·국기 등의 표장을 상표에 표현하는 행위(제52조) 등이 포함됨
  • 저작권법상으로도 침해복제물의 제작, 수입, 판매, 배포, 상업적 거래 등 일정한 고의적·상업적 침해행위는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법원은 유죄판결과 함께 범행에 사용된 물품 또는 침해품의 몰수·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른 수색·압수 등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음
3)형사 소송 절차
[그림 21] 싱가포르 형사 절차 흐름도
[그림 21] 싱가포르 형사 절차 흐름도
가)침해 정보 및 증거 수집
  • 권리자는 형사조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침해품의 유통 경로, 판매 장소, 판매자 정보, 침해표장의 사용 형태, 진정품과 침해품의 차이, 거래 규모 등을 조사할 수 있음. 실무상 민간조사원 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시장조사, 온라인 판매 화면 확보, 침해품 구매, 영수증·거래내역 확보, 진정품과 침해품의 비교자료 작성 등을 진행할 수 있음
  • 상표권 침해 사건에서는 상표등록증, 진정품·위조품 비교자료, 침해표장의 사용 형태, 침해품 판매·보관 장소, 판매자 정보 등이 중요함.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는 권리귀속 자료, 원저작물과 침해복제물의 비교자료, 침해복제물의 제작·판매·배포 정황, 온라인 게시·유통 자료 등이 중요함
나)수사기관 신고 및 고소
  • 침해조사 결과 상표 위조, 허위상표 상품 거래, 침해복제물의 상업적 유통 등 형사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리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음. 이때 권리자는 수사기관이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권리관계 자료, 진정품과 침해품의 식별자료, 침해품 구매자료, 판매자·보관장소 정보, 침해 규모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IPOS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집행이나 형사기소 권한은 없으므로 형사절차는 수사기관 및 AGC의 판단에 따라 진행됨
다)수색영장 및 압수
  • 수사기관은 형사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를 거쳐 수색영장을 신청할 수 있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싱가포르 경찰청의 지식재산권 담당 부서인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ranch(IPRB) 등 경찰 수사기관은 영장에 따라 침해품이 제조·보관·판매되는 장소, 관련 사무실, 창고 등을 수색하고, 침해품, 포장재, 장부, 전산자료, 금형·인쇄기 등 범행 관련 물품과 자료를 압수할 수 있음
  • 상표법은 상표 위조, 등록상표의 허위사용, 상표 관련 범죄에 사용되는 물품의 제조·소지, 허위상표 상품의 거래 등 형사범죄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수색·압수는 이러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상품, 물품 또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활용될 수 있음
  • 수색·압수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집행하며, 권리자는 진정품과 침해품의 식별자료, 권리등록 자료, 침해품 감정자료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할 수 있음. 압수된 물품과 자료는 이후 수사 및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
라)기소 여부 판단 또는 사인소추 검토
  • 수사 결과 형사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공소제기 여부는 원칙적으로 AGC의 판단에 따름. AGC가 공소를 제기하면 사건은 형사법원 절차로 진행됨
  • AGC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권리자가 직접 절차를 추진하려는 경우, 사안에 따라 권리자는 법원에 치안판사 고소(Magistrate’s Complaint)를 제기하고 사인소추(private prosecution)를 검토할 수 있음. 법원이 치안판사 고소(Magistrate’s Complaint)가 사인소추로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권리자는 공소사실을 준비하고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해야 함
  • 다만 사인소추는 일반적인 수사기관 주도 형사절차와 구별되며, 모든 사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사안의 성격, 범죄의 중대성, 법원의 허가 여부,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함
마)법원 출석 및 기소인부
  • 피고인에게 소환장이 송달되면 피고인은 지정된 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함.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
  • 법원 절차에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이 고지되고, 피고인은 유죄를 인정할지 또는 혐의를 다툴지를 선택함.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면 법원은 관련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검토한 뒤 형을 선고함.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공판이 진행됨
바)공판 및 판결
  •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는 경우, 소추인 측은 공판에서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넘는 정도로 입증해야 함. 소추인 측은 침해품, 거래자료, 권리관계 자료, 감정자료, 증인 진술 등을 통해 범죄 성립을 입증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반박할 수 있음.
  • 법원은 증거와 변론을 종합하여 유죄 또는 무죄를 판단함. 피고인이 무죄로 판단되면 무죄판결이 선고됨. 유죄로 판단되면 벌금,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등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음. 상표법상 일부 범죄는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양자의 병과 대상이 될 수 있음
사)침해품의 몰수·폐기 및 압수품 처리
  • 유죄판결이 내려진 경우, 법원은 형사처벌과 함께 범행에 사용된 물품 또는 침해품의 몰수, 폐기, 인도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음. 압수품의 반환·몰수·폐기 등은 해당 지식재산권 법령, 형사절차법 및 법원의 명령에 따라 처리됨
  •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압수품의 처리 문제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음. 따라서 압수품이 언제나 즉시 반환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법원이 물품의 성격, 소유권, 위법성, 보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반환 또는 처분 여부를 결정한다고 정리하는 것이 안전함
아)항소
  • State Courts의 형사사건 판결, 형 또는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소추인 또는 피고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High Court에 항소할 수 있음. 싱가포르 사법부는 유죄판결 또는 유죄판결·형에 대한 항소의 경우 형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판결·형·명령일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함
  • 항소심에서는 법률판단의 오류, 사실인정의 오류, 형량의 과중 또는 부당성 등이 문제될 수 있음. 항소법원은 사안에 따라 원심판결을 유지하거나, 파기·변경하거나, 재심리를 명할 수 있음
4)한국과의 비교
[표 29] 형사적 대응 제도의 비교

제도

싱가포르

한국

특허·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형사조치

특허권 및 등록디자인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민사적 구제가 중심이며, 일반적인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제한적임

특허권·디자인권 침해죄, 몰수, 양벌규정 등 형사조치 가능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조치 대상

상표 위조행위, 상품·서비스에 등록상표를 허위로 사용하는 행위, 상표 관련 범죄에 사용되는 물품의 제조·소지, 허위상표 상품의 거래, 국장·국기 등 관련 표장의 부정사용 등이 문제될 수 있음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에 대해 침해죄 등 형사조치 가능. 허위표시 행위 등은 별도 처벌규정이 문제될 수 있음

절차 개시

권리자는 수사기관에 신고·고소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치안판사 고소 및 사인소추를 검토할 수 있음. 공소제기 여부는 원칙적으로 AGC 판단에 따름

권리자의 고소·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음. 처벌 가능성은 각 범죄의 요건 및 피해자의 의사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주관적 요건

행위유형별로 지식, 의심 가능성, 합리적 조치 등 구성요건 및 항변이 달라짐

형사책임은 원칙적으로 고의가 필요함.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과실추정 규정이 문제될 수 있음

형사절차의 효과

벌금, 징역, 침해품 또는 범행 관련 물품의 몰수·폐기 등 가능. 형사절차 자체로 손해배상 또는 이득반환을 받기는 어려우므로 민사절차 병행 필요

벌금, 징역, 몰수 등 가능.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은 원칙적으로 민사절차에서 청구

증거수집 및 보전

권리자는 민간조사원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고, 경찰 수사기관은 법원 영장에 따라 수색·압수를 진행할 수 있음. 민사절차에서는 수색명령 등도 문제될 수 있음

고소·고발 후 수사기관 수사, 압수·수색 가능. 민사절차에서는 증거보전, 문서제출명령, 침해금지 가처분, 가압류 등이 문제될 수 있음

2.행정적 분쟁 해결 제도

가.행정 조치의 개요
  • 민사적·형사적 대응 외에도, 권리자는 수출입 단계에서 세관 국경조치를 활용할 수 있음. 세관 국경조치는 침해 의심 물품이 국내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통관 단계에서 보류 또는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조치임. 싱가포르의 지식재산권 국경조치는 상표권 및 저작권뿐 아니라, 2022년 11월 21일부터 등록디자인 및 등록 지리적 표시에도 확대되었음
  • 권리자는 의심되는 침해물품이 싱가포르로 수입되거나 싱가포르에서 수출되는 경우, 세관에 해당 물품의 보류 또는 압류를 요청할 수 있음. 세관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보류 또는 압류하고, 권리자에게 후속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세관 국경조치는 그 자체로 손해배상이나 이득 반환을 명하는 절차는 아니며, 침해 의심 물품의 이동을 임시적으로 차단하고 권리자에게 후속 조치를 취할 기회를 제공하는 성격을 가짐. 따라서 세관이 물품을 보류 또는 압류한 경우에도, 권리자는 침해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에 따라 민사소송, 형사조치 또는 합의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해야 함
나.수출입 단계(세관) 국경조치의 종류
1)권리자 신청에 의한 조치
  • 권리자는 의심되는 침해물품이 싱가포르로 수입되거나 싱가포르에서 수출되는 경우, 세관에 해당 물품의 보류 또는 압류를 요청할 수 있음. 권리자 신청에 의한 국경조치는 상표권, 저작권, 등록 지리적 표시 및 등록디자인과 관련하여 인정될 수 있음
  • 권리자가 세관조치를 요청하려면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에 관한 정보, 권리관계 자료, 진정품과 침해품의 식별자료, 예상 수입·수출 시기, 운송·통관 정보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함. 세관이 물품을 보류 또는 압류하면 권리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 또는 형사절차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함
2)세관의 직권조치
  • 일정한 경우 세관은 권리자의 사전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침해 의심 물품을 보류 또는 압류할 수 있음. 세관의 직권조치는 상표권, 저작권 및 등록 지리적 표시(GI)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해 인정될 수 있음. 반면 등록디자인 침해 의심 물품은 세관의 직권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며, 등록디자인권자 또는 등록된 독점적 라이선시의 사전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세관 국경조치가 가능함
  • 직권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권리자는 침해 여부 확인과 후속 조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함. 특히 상표권자가 침해소송을 위하여 억류를 계속하게 하려면 직권조치 통지일부터 48시간 안에 서면 통지와 수수료를 내고, 비용·손해 보전을 위한 예치금이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물품이 반출됨(상표법 제93B조, 상표 국경조치규칙 제10조). 또한 세관조치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이득 반환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권리자는 세관조치를 통해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 형사고소, 합의 등 적절한 후속 대응을 검토해야 함
3)정보 제공 및 후속 조치
  • 세관은 국경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수입자 또는 수출자 정보, 물품 정보 등 후속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이는 권리자가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민사소송이나 형사조치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권리자는 세관의 보류·압류 조치 이후 침해 여부를 신속히 검토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소송 제기, 형사 고소, 합의, 폐기 동의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함. 권리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보류 또는 압류된 물품이 반환되거나 통관될 수 있음
다.세관조치 관련 유의 사항
  • 세관 국경조치는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전제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형사처벌 절차가 아니라, 통관 단계에서 침해 의심 물품을 보류 또는 압류하는 행정적 조치임. 권리자가 세관조치를 신청하기 위해 제품에 권리표시를 하거나 침해자에게 사전 경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권리관계와 침해 의심 사정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외국 권리자도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세관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라.세관조치 절차
[그림 22] 싱가포르 세관 국경조치 절차 흐름도
[그림 22] 싱가포르 세관 국경조치 절차 흐름도
1)세관에 서면 통지
  • 지식재산권 권리자 또는 그 사용권자(저작권, 등록상표, 등록디자인, 지리적 표시 포함)는 침해 상품을 적재한 화물이 싱가포르 국경에 반입 또는 반출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 해당 수출입에 항의하고 압류를 요청하는 취지의 통지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세관 전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거나 첨부되어야 함.
    • (a) 상표권·디자인권·지리적 표시(GI)의 경우: 지식재산권 등록증 및 갱신증 등본 / 저작권의 경우: 권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약서 또는 권리 소유 입증 자료
    • (b) 침해 의심 상품의 구체적 명세: 상품명, 예상 수량, 가격, 포장 형태, 사용된 위조 표장, 선하증권(B/L) 번호, 항공화물 운송장(AWB) 번호 등 화물 특정에 필요한 정보
    • (c) 수입업자(또는 수출업자)의 성명(법인명) 및 주소
    • (d) 선박명, 항공기 편명 또는 차량 등록 번호
    • (e) 입항 또는 출항 예정 항구(또는 공항) 및 경유지 정보
    • (f) 화물의 도착 또는 출발 예정일
    • (g) 물품의 원산지 정보
    • (h) 해당 물품이 권리자 동의 없이 제작된 침해 상품(모조품)임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근거 및 증거
  • 추가 제출 및 공탁 요건:
    • (i) 통지서 내용이 진실하다는 취지의 법정 선서서(Statutory Declaration)
    • (j) 대리인(변호사 등)이 통지를 대행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증명하는 위임장
    • (k) 해당 권리 유형별 수수료 규칙에 따른 규정 수수료
    • ※ 상표·등록디자인·지리적 표시의 경우 통지 수수료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최신 수수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담보 공탁 의무: 권리자는 세관의 압류·보관·처분 등으로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 손해 또는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세관이 요구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해야 함. 구체적인 담보 액수는 법령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화물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세관의 재량으로 결정됨. 권리자는 공탁한 담보액을 초과하는 정부의 손실이나 비용에 대해서도 최종 책임을 짐
2)통지의 효력 및 대상 화물
  • 세관장에 대한 압류 요청 통지는 접수일을 포함하여 총 60일간 유효함. 통지가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한, 세관은 통지 유효기간 내에 싱가포르로 수입되거나 싱가포르에서 수출될 예정인 침해 의심 물품을 검사하고 압류할 수 있음. 세관은 압류 절차 전에 권리자에게 압류·보관·처분 비용 및 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손해 또는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음
  • 통과·환적 화물도 일정한 경우 세관의 검사 또는 직권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권리자의 통지에 따른 압류 절차는 기본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 예정 물품을 중심으로 운영됨. 따라서 통과·환적 화물에 대한 조치 가능성은 권리 유형, 화물의 이동 방식 및 세관의 직권조치 요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함
  • 세관이 압류할 수 있는 주요 물품 유형은 다음과 같음
    • - 저작권 침해 물품: 상업적 목적의 판매, 임대 또는 유통을 위해 수입·수출되는 저작권 침해 복제물
    • - 상표권 침해 물품: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침해 표장이 상품 또는 포장에 부착된 위조상품
    • - 지리적 표시 침해 물품: 등록 지리적 표시를 침해하는 상품
    • - 등록디자인 침해 물품: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 다만 등록디자인 침해 물품은 세관의 직권 압류 대상과 구분되며, 권리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가 중심이 됨
3)세관의 수색 권한
  • 세관은 침해 의심 물품을 식별하기 위해 선박, 항공기, 차량, 화물 및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침해 의심 물품을 압류하거나 샘플 검사를 허용할 수 있음. 세관의 적법한 요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4)상품의 압수 및 감정
  • 압류가 이루어지면 세관은 권리자와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 이를 통지함. 권리자와 수입자·수출자는 압류 물품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세관의 조건에 따라 샘플 확인이 허용될 수 있음
5)민사소송의 개시 및 압수품의 최종 처리
가)소송 제기 기한
  • 권리자는 세관의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입자·수출자 등 관련자를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권리자의 요청과 세관장의 승인에 따라 해당 기간은 추가로 10영업일 연장될 수 있음
나)기한 미준수의 효과
  • 권리자가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소 제기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압류를 해제하고 물품을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 반출·반환할 수 있음. 다만 소송 제기 전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해당 물품의 정부 몰수 또는 처분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송 없이 세관이 해당 물품을 처분할 수 있음
다)법원명령의 확보
  •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권리자는 소 제기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압류품의 반출을 저지하는 법원명령을 확보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함. 해당 기간 내 법원명령이 확보되지 않으면 세관은 압류를 해제하고 물품을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 반출·반환할 수 있음
라)부당 압류에 대한 배상책임
  • 권리자가 기한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철회 또는 패소 등으로 압류가 해제된 경우, 압류로 손실을 입은 수입자·수출자 등은 권리자를 상대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법원은 압류로 인한 보관료, 운송 지연 손실, 사업상 손실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배상을 권리자에게 명할 수 있음
6)한국과의 비교
  • 한국에서도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 등이 금지되며, 보호 대상은 상표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특허권, 디자인권 등을 포함함. 권리자는 통관단계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 관세청에 권리보호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 권리자에게 수출입신고 등 관련 사실을 통보함. 통보를 받은 권리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 또는 유치를 요청할 수 있음

3.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

가.개요
  • 지식재산 분쟁은 소송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 중재, 전문가 결정 등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 ADR은 일반적으로 소송에 비해 절차가 유연하고 비공개로 진행되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특히 라이선스 분쟁에서는 다수의 특허와 라이선스 조건, 비교 가능한 계약, 실시범위 및 시장자료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전문성을 갖춘 중립인을 활용하는 ADR이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이 될 수 있음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의 장점

(1) 소송보다 절차 진행이 신속하고 경제적일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2) 절차가 비교적 유연하여 당사자의 필요에 맞게 절차를 설계할 수 있음

(3)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어 영업비밀, 라이선스 조건, 기술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는 데 유리함

(4) 법률상 권리관계뿐 아니라 경제적·영업적 이해관계를 고려한 창의적 해결이 가능함

  • 다만 ADR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일방이 ADR 절차를 제안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실협상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다만 라이선스 교섭 분쟁에서는 협상 경과, 제안의 합리성, 정보제공 여부, 지연전략 여부 등 전체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자의 협상 태도가 평가될 수 있음. 또한 권리 유효성, 침해 여부, 금지명령 등 강제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ADR과 소송이 병행될 수 있음
  • 대표적인 국제 IP ADR 기관으로는 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가 있으며, WIPO는 조정, 중재, 신속 중재, 전문가 결정 등 IP·기술 분쟁에 특화된 절차를 제공함. WIPO는 싱가포르에 사무소를 두고 IPOS 및 싱가포르 법무부 등과 협력하여 IP·기술 분쟁에서 ADR 활용을 촉진하고 있음
[그림 23]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안내 웹페이지
[그림 23]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안내 웹페이지
  • 싱가포르는 국제중재 및 조정의 주요 거점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의 중재가능성을 법률상 명확히 인정하고 있음. 특히 2019년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Resolution) Act」에 따라 특허 유효성 등 IP 관련 쟁점도 당사자 간 효력에 한하여 중재로 다룰 수 있음이 명확화되었음. 또한 싱가포르는 뉴욕협약 체약국이므로 싱가포르 중재판정은 뉴욕협약 체계에 따라 다수 국가에서 승인·집행될 수 있음
  • 싱가포르에는 Singapore 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SIMC), Singapore Mediation Centre(SMC) 등 조정기관이 있으며, IPOS도 IP 분쟁 해결 수단으로 WIPO Center, SMC, SIMC 등을 안내하고 있음
나.주요 ADR 유형
1)재판상 화해
  • 법원 절차 내에서 양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수단으로 싱가포르 State Courts나 High Court 실무상, 소송 담당 판사의 주재 하에 사전 심리 단계 등에서 화해나 조정을 적극적으로 권고함
  • 싱가포르 민사소송규칙(Rules of Court 2021)은 제5장(Order 5)에서 우호적 해결(amicable resolution)을 장려하고, 제21장(Order 21)에서 비용명령을 정할 때 당사자의 우호적 해결 노력 및 화해 제안 여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합리적인 화해 제안을 거절하고 소송을 계속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최종 비용명령에서 그 사정을 고려할 수 있음
2)조정(Mediation)
  • 조정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판사 및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조정인으로 두고, 법원을 대신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안을 제시하여 당사자를 설득하고 그 합의로써 분쟁을 원만한 해결로 이끄는 절차임
    • - 조정을 하게 되는 경로는 1) 당사자간의 계약서에 포함된 조정 조항(Mediation Clause)에 의해 조정이 미리 합의된 경우, 2) 분쟁 발생 이후에 당사자간 자발적인 합의(Voluntary Agreement)가 된 경우, 및 3) 법원의 명령 또는 권고(Court-ordered or Referral)에 의한 경우의 3가지가 대표적임
3)중재(Arbitration)
  • 중재는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제3자(중재인)를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서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임. 중재는 재판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를 구속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따를 것을 합의한 경우에 가능함
    • - 싱가포르는 2019년 지식재산 분쟁해결법(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Resolution) Act 2019)을 통해 싱가포르 중재법(Arbitration Act)과 국제중재법(International Arbitration Act)을 개정함으로써, 특허·상표·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분쟁의 중재가능성을 명문화하였음.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유효성, 침해 여부, 실시권 분쟁 등도 중재로 다룰 수 있으나, 그 중재판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한정됨
다.싱가포르의 대체적 분쟁해결기관
1)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 싱가포르에서 가장 활성화된 분쟁해결 방식은 국제중재(international arbitration)이며, 이를 주도하는 기관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임
  • 중재라는 것은 분쟁 당사자들간 사적 법원인 중재판정부를 구성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 중재판정부로부터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받는 방식이며, 따라서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위한 중지점을 찾는 협상이나 조정과는 다름
  • 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과 White & Case가 실시한 2025 International Arbitration Survey에 따르면, SIAC 규칙은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ICC 규칙(39%)에 이어 HKIAC 규칙과 함께 두 번째로 선호되는 중재규칙(각 25%)으로 조사되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주요 선호 중재규칙 중 하나로 나타났음
  • 2025년 SIAC에 새로이 접수된 사건은 886건에(전년 대비 41.76% 증가) 달하며, 이 중 직접 SIAC가 절차를 관리한 사건은 737건(전년 대비 25.98% 증가)으로 조사됨. SIAC에 접수된 사건 886건 중 국내 사건은 94건으로 11%, 국제 사건은 792건으로 89%를 차지함

* 출처: 2025 Annual Reports, SIAC

2)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SIMC)
  •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SIMC, Singapore International Mediation Centre)는 국제상사분쟁의 조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정기관임. SIMC는 당사자들이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판정에 의존하기보다, 중립적인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싱가포르는 국제중재뿐 아니라 국제조정 분야에서도 분쟁해결 허브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음. 특히 싱가포르 조정협약(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이 2019년 싱가포르에서 서명되고 2020년 발효되면서, 국제상사조정 합의의 집행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 이에 따라 SIMC는 국제거래, 기술계약, 라이선스, 투자 및 복합 상사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활용되고 있음
  • SIMC 절차는 비공개성, 유연성, 당사자 자율성을 특징으로 하며, 분쟁 당사자가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실무적 해결책을 찾는 데 유리함. 또한 중재와 조정을 결합한 Arb-Med-Arb 방식 등 다른 분쟁해결절차와 연계된 방식도 활용될 수 있어, 국제상사분쟁에서 선택 가능한 주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중 하나로 평가됨
3)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CC)
  • 대체적 분쟁 해결의 방식으로 중재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절차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한쪽 당사자(주로 피신청인 측)가 의도적으로 절차를 지연하거나 남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법원과 같이 강경하게 절차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2015년 1월 싱가포르 정부는 국제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CC)을 설립함
  •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SICC)은 (i) 국제적인 상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ii) 싱가포르 법관 이외에도 다른 국적을 가진 법관들도 사건의 심리를 담당하게 되고, (iii) 싱가포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면 싱가포르가 아닌 외국 변호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에 의한 직접 변론 등 소송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절차가 유연함
  • 국제적인 실무를 반영하면서도 -법원절차 고유의 특성인- 강경하면서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다만, 국제중재와 마찬가지로 사건 당사자들이 상사법원(SICC)에서 재판받기로 동의하여야 하는데, 아직은 상사법원(SICC)이 널리 보편화되지는 않아서 국제 중재에 비해서는 사건 수가 많지는 않음

제3절분쟁 대응

1.침해 발생 시 주요 단계별 대응 방안

  • 싱가포르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확인된 경우, 권리자는 일반적으로 침해 사실의 확인과 증거 확보, 권리 상태 및 침해 여부 검토, 경고장 발송과 협상, 대응 절차의 선택이라는 순서로 대응하게 됨. 각 단계에서 확보한 자료와 판단은 이후 민사소송, 형사조치, 세관 국경조치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므로 초기 단계의 준비가 중요함
가.침해 사실의 확인과 증거 확보
  •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우선 침해품 자체와 그 유통 경로, 판매 주체, 거래 규모를 특정해야 함.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경우에는 판매 화면, 상품 페이지 주소, 게시일, 판매자 정보 등을 갈무리하여 보존하고, 가능한 경우 침해품을 직접 구매하여 영수증 및 배송기록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진정품과 침해품을 비교한 자료는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 고소와 세관 국경조치 신청에서도 공통적으로 요구되므로, 표장, 형상, 포장, 품질의 차이를 항목별로 정리해 두어야 함
  • 상대방이 증거를 훼손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수색명령(search order)을 신청할 수 있으나, 본안에서 일응 강한 사건이 존재할 것 등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고 감독 변호사의 관여로 비용 부담도 크므로, 권리자가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함
  • 침해자나 유통 경로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침해행위에 관여하였거나 관련 정보를 보유한 제3자를 상대로 정보 또는 문서의 제공을 구하는 명령을 검토할 수 있음(제2절 참조)
나.권리 상태 및 침해 여부 검토
  • 대응에 착수하기 전에 자신의 권리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함. 연차료 또는 갱신료 납부 여부, 등록원부상 권리자 표시, 이전 및 실시권 설정의 등록 여부를 점검하고, 권리 범위(특허의 청구범위, 등록디자인의 물품과 도면, 상표의 지정상품 및 서비스)를 침해품과 대비하여야 함
  • 싱가포르에서는 침해 주장을 받은 상대방이 특허법 제80조, 디자인법 제27조, 상표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취소 또는 무효를 반격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고에 앞서 자신의 권리에 무효사유가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특허의 경우 특허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특허의 유효성이 다투어질 수 있는 절차가 법원 또는 등록관에 계속 중인 동안에는 등록관에게 명세서의 보정을 신청할 수 없음. 따라서 청구범위의 보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쟁이 개시되기 전에 처리하여야 함
  • 상표의 경우 등록절차 완료 후 5년이 지났음에도 싱가포르에서의 진정한 사용 실적이 부족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 신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출자료, 광고물, 거래서류 등 사용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함
다.경고장 발송과 협상
  • 증거 확보와 권리 점검이 끝나면 침해행위의 중지, 재고 및 판촉물의 처리, 손해배상, 라이선스 전환 등 목표를 정하여 경고장을 발송함
  • 다만 싱가포르는 근거 없는 침해소송 위협에 대한 구제를 특허법 제77조, 디자인법 제44조, 상표법 제35조에 각각 두고 있어, 경고를 받은 자가 오히려 위협이 부당하다는 선언, 위협의 계속을 금지하는 명령 및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 따라서 경고장의 표현과 발송 범위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함
  • 권리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단순히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위협에 해당하지 않으며(특허법 제77조 제5항, 디자인법 제44조 제4항, 상표법 제35조 제5항),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직무상 수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이 조항에 따른 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 권리 유형별로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특허는 처분을 위한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행위와 방법의 사용행위에 관한 위협에, 디자인은 물품의 제조 또는 수입행위에 관한 위협에 이 구제가 적용되지 않음. 반면 상표는 상품이나 그 라벨 또는 포장에 사용되는 재료에 표장을 부착하는 행위, 그러한 표장이 부착된 상품이나 포장을 수입하는 행위, 해당 상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위협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민사소송규칙 2021은 소 제기 전과 소송 중에 우호적 해결을 검토할 의무를 두고 있고, 합리적인 화해 제안을 거절한 사정은 최종 비용명령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협상 경과와 제안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함
라.대응 절차의 선택
  • 협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형사조치, 세관 국경조치,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 중에서 사안에 맞는 수단을 선택하게 됨. 각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2절에서 설명함
  • 절차 선택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 권리 유형 : 형사조치는 원칙적으로 상표권과 저작권 침해에 한정되므로, 특허권과 디자인권 침해는 민사절차가 중심이 됨
    • - 구제의 내용 : 손해배상이나 이득반환을 구하려면 민사절차가 필요하며, 형사절차만으로는 금전적 회복을 얻기 어려움
    • - 유통 단계 : 침해품이 수출입 단계에 있으면 세관 국경조치를, 이미 국내에 유통되었으면 민사 또는 형사 절차를 우선 검토함
    • - 분쟁 규모 : 청구금액이 SGD 500,000를 초과하지 않거나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고 사안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에는 약식절차(Simplified Process)를 활용하여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음
    • - 거래관계 : 상대방과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거나 라이선스 전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 또는 중재가 적합할 수 있음
  • 침해품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에는 위 절차와 병행하여 플랫폼의 권리침해 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제8장 참조)
마.소송 비용 및 소요 시간
  • 특허소송 비용은 사건의 규모 및 기간에 따라 달라지나, 대략적인 예상 비용은 하기와 같음(하기 수치는 공식 법정 수수료 및 전문가 증인 수수료와 같은 모든 지출을 제외함.)
    • - 중간판결을 포함한 재판 전 심리: SGD 100,000 이상
    • - 제1심 법원 : SGD 200,000 이상
    • - 항소 법원에 항소: SGD 50,000 이상
  • 대략적인 기간은 보통 18개월에서 36개월 정도이며, 일반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의 예상 기간은 하기와 같음
    • - 제1심 법원: 18~24개월
    • - 항소 법원: 6~12개월

* 소송 비용 및 소요 시간 자문 : 김아름 변리사 (VIERING, JENTSCHURA & PARTNER LLP 소속)

2.타 권리자의 침해 주장 대응

가.특허·디자인의 무고한 침해에 관한 책임 제한
  • 특허권 또는 등록디자인을 침해한다는 경고나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침해 당시 해당 특허 또는 디자인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 만한 합리적인 근거도 없었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및 이익반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
  • 싱가포르에서는 단순히 제품에 “patent”, “patented” 또는 “registered” 등의 표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침해자가 해당 권리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해당 특허번호 또는 디자인 등록번호가 함께 표시되어야 함
  • 다만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침해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금지명령 등 손해배상·이익반환 이외의 구제수단은 여전히 문제될 수 있음
나.특허권
1)특허를 받을 권리의 귀속에 관한 판단 청구
  • 특허법에 의하면, 어떠한 사람도(출원인) 스스로가 해당 발명에 대해서 특허의 부여를 받는 자격이 있을 것인가, 또는, 부여된 특허 혹은 특허출원에 관련되어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등록관에게 조회하는 것이 가능함. 따라서 어떠한 사람도 관련되는 조항에 근거하여 등록 특허 혹은 계속 중의 특허출원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판단을 내리도록 등록관에게 청구할 수 있음. 등록관에게 문제를 조회하는 이 권리는 특허의 소유권, 또는 특허부여를 받는 자격의 유무에 관한 질문에 한정된 것이며, 특허의 취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예를 들면, 신규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포함되지 않음
  • 특허권이 부여 완료된 특허에 관해서는 다음의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나타내도록 등록관에게 청구할 수 있음
    • i) 특허의 참된 소유권자는 누군가,
    • ii) 특허가 원래 부여되어야 할 사람에게 부여된 것인지, 또는
    • iii) 특허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권리는 원래 타인에게 이전 또는 부여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
2)특허의 취소 청구
  • 상표법과 달리 특허법에는 특허 부여 전에 특허의 등록 가능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없음. 다만 특허가 부여된 후에는 누구든지 다음의 사유를 이유로 법원 또는 등록관에게 특허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제80조 제1항)
    • (a) 해당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 아닌 경우
    • (b) 특허를 받을 권리가 없는 자에게 특허가 부여된 경우
    • (c) 특허의 명세서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공개하지 않은 경우
    • (d) 특허의 명세서에 공개된 사항이 출원 당시 공개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 (e) 허용되어서는 안 될 보정 또는 정정이 특허의 명세서나 그 특허출원에 이루어진 경우
    • (f) 특허가 사기, 부실표시, 또는 소정의 중요 정보에 관한 미공개나 부정확한 공개에 의하여 취득된 경우. 이때 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자가 해당 정보나 부정확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음
    • (g)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동일한 우선일을 가지고 동일한 당사자 또는 그 승계인이 출원한 2 이상의 특허 중 하나인 경우
  • 위 (a), (c), (d) 또는 (e)의 사유로 특허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법원 또는 등록관은 특허를 심사관에게 재심사하게 할 수 있으며 청구인에게 소정의 재심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청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절차비용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취소 청구는 포기된 것으로 취급됨
  • 다만 위 (b)의 사유에 의한 취소 청구는 법원의 확인소송 또는 제47조에 따른 판단 절차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된 자만 할 수 있고, 그 소송이 제기되거나 판단이 청구된 시점이 특허부여일부터 2년이 지난 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제80조 제4항)
3)등록 후 명세서 보정에 대한 이의신청
  • 특허권자가 특허 부여 후에 명세서의 보정을 신청하면, 등록관은 그 신청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 내용과 보정 이유를 공보에 공고함. 보정에 의하여 출원 당시 공개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 추가되거나 보호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는 경우 등을 이유로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공보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 서식 58호(Patents Form 58)로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SGD 480)를 납부해야 함
  •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이 근거로 삼는 사실과 구하는 구제를 충분히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해야 하며, 이의신청인은 제출과 동시에 특허권자에게 이의신청서와 진술서의 사본을 직접 송달해야 함. 송달을 받은 특허권자가 보정 신청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송달일부터 2개월 이내에 Form HC6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의가 제기된 경우 등록관은 보정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정된 특허를 심사관에게 심사하게 할 수 있음
4)비침해 확인 선언 및 근거 없는 경고에 대한 대응
  • 싱가포르 특허법은 특허침해 주장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비침해 확인청구(78조)와 근거 없는 침해소송 위협에 대한 구제(77조)를 인정하고 있음
  • 먼저, 특정 행위 또는 예정 행위가 특허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권자를 상대로 법원에 비침해 선언을 구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행위를 하였거나 하려는 자는 특허권자에게 그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행위가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 확인을 요청해야 함. 그럼에도 특허권자가 이를 거절하거나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해당 행위가 특허침해를 구성하지 않거나 구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을 할 수 있음
  • 또한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가 아닌 자가 회람, 광고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타인에게 특허침해소송 제기를 위협한 경우, 그 위협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 이때 청구인은 침해소송 위협이 있었고 자신이 그 위협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자임을 입증해야 함
    • - 근거 없는 침해소송 위협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구제를 명할 수 있음
    • - 해당 위협이 정당하지 않다는 선언
    • - 위협의 계속을 금지하는 명령
    • - 위협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 다만 이러한 구제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님. 상대방이 위협의 대상이 된 행위가 실제로 특허침해를 구성하거나 장래에 특허침해를 구성할 것임을 입증하고, 청구인이 해당 특허가 관련 범위에서 무효임을 보이지 못한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 없음. 또한 제품을 처분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행위, 또는 공정을 사용하는 행위에 관한 침해소송 제기 위협에 대해서는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없음
  • 한편 단순히 특허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근거 없는 침해소송 위협에 해당하지 않음. 변호사 등 전문가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직무상 수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이 조항에 따른 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다.디자인권

디자인을 침해한다는 소송을 제기당하는 경우 다음 세 가지의 대응 방법이 있음

1)등록의 취소
  • 취소심판은 디자인 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임. 이러한 심판은 법원 또는 등록관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신청 가능함. 다만 침해 소송이나 그 외의 디자인과 관련된 소송이 법원에 진행 중인 때에는 취소심판을 법원에 제기하여야만 함
    • - 취소심판은 디자인이 신규하지 않다는 점 또는 등록관이 그 디자인의 등록을 거절할 수 있었던 모든 이유로 제기 가능함
  • 또한 등록 당시 저작권이 존속하던 미술저작물에 대응하는 디자인이었고 그 등록디자인에 관한 권리가 이미 소멸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은 등록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제27조 제2항). 등록관에게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도 등록관은 언제든지 그 신청을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음(제27조 제4항)
2)비침해에 관한 선언 요구
  • 누구나 자신이 하는 행위 또는 하려고 하는 행위가 디자인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할 수 있음. 이러한 요구를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증명하여야 함
    • ① 그 사람이 등록 소유자에게 자신이 하는 행위 또는 하려는 행위를 자세히 서면으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설명된 행위가 디자인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승인을 신청한 점
    • ② 등록 소유자가 그 승인을 거부한 점
3)근거 없는 침해소송 위협에 대한 구제
  • 디자인 침해소송에서 침해에 대한 근거 없는 협박을 당한 사람은 구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법원은 침해라는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 수단을 부여할 수 있음
    • ① 협박은 부당하다는 선언
    • ② 협박의 계속에 대한 금지명령
    • ③ 협박에 의해 받게 된 손해에 관한 배상
  • 다만 피고가 위협의 대상이 된 행위가 디자인권의 침해를 구성하거나 장래에 구성할 것임을 증명하고 원고가 해당 디자인 등록이 무효임을 보이지 못한 경우에는 구제가 인정되지 않음. 또한 물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행위에 관한 침해소송 위협에 대해서는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없으며,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위협에 해당하지 않음.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직무상 수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이 조항에 따른 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라.상표권
1)취소신청 및 무효신청
  • 상표권에 기한 권리 주장을 받은 경우, 해당 등록상표에 취소 또는 무효 사유가 있으면 그 취소 또는 무효를 신청할 수 있음. 취소신청과 무효신청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등록관 또는 법원 어느 쪽에도 제기할 수 있으나, 해당 상표에 관한 절차가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등록관에게 제기된 경우에도 등록관은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이를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음(제22조 제5항, 제23조 제5항)
  • 취소사유는 ⅰ) 등록절차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싱가포르에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권리자나 그 동의를 받은 자에 의한 진정한 사용(genuine use)이 없었고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ⅱ) 그러한 사용이 중단 없이 5년간 정지되었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ⅲ) 권리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해당 상표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보통명칭이 된 경우, ⅳ) 권리자나 그 동의를 받은 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 품질, 지리적 출처 등에 관하여 공중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게 된 경우임(제22조 제1항). 다만 5년의 기간이 지난 후 취소신청 전에 사용이 개시되거나 재개된 경우에는 취소되지 않으며, 취소신청이 있을 것임을 알게 된 후에 준비에 착수하여 신청 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사용은 고려되지 않음
  • 무효사유는 상표가 제7조의 절대적 거절이유에 위반하여 등록된 경우, 제8조의 선등록상표 또는 선행 권리에 저촉되어 등록된 경우, 등록이 사기나 부실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임(제23조). 취소 또는 무효에 관한 등록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75조에 따라 항소할 수 있음
2)이의신청
  • 상표출원이 공고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서식 TM 11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같은 기간 내에 Form HC3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은 공고일부터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상표규칙 제29조). 다만 상표는 등록 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미 침해 주장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음
3)근거 없는 침해소송 위협에 대한 구제
  • 상표권자 등으로부터 근거 없는 침해소송 위협을 받은 자는 상표법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ⅰ) 위협이 부당하다는 선언, ⅱ) 위협의 계속을 금지하는 명령, ⅲ) 위협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음
  • 다만 ⅰ) 상품이나 그 라벨 또는 포장에 사용되는 재료에 표장을 부착하는 행위, ⅱ) 그러한 표장이 부착된 상품이나 그 포장을 수입하는 행위, ⅲ) 해당 상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위협은 이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됨. 또한 피고가 위협의 대상이 된 행위가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거나 장래에 구성할 것임을 증명하면 원칙적으로 구제가 인정되지 않으나, 원고가 해당 상표등록이 관련 범위에서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음을 보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나 등록출원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단순히 통지하는 것은 위협에 해당하지 않음
4)부당한 압류에 대한 손해배상
  • 상표권의 침해임을 이유로 자신의 상품을 압수당하였으나, 후에 상표권의 침해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 물품의 압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3.악의적 상표 선점 대응 전략

가.악의적 선점의 의의와 법적 근거
  •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상표를 선점하여 싱가포르에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가 있음. 싱가포르 상표법 제7조 제6항은 악의(bad faith)로 출원된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위반하여 등록된 상표는 제23조 제1항에 따라 무효로 선언될 수 있음. 따라서 원권리자는 출원 단계에서는 이의신청으로, 등록 후에는 무효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음
  • 악의를 이유로 한 무효신청에는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이 없음. 선행 상표와의 저촉을 이유로 하는 일부 무효사유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후출원 상표의 등록이 악의로 출원된 것임을 신청인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제23조 제7항)
나.악의 판단 시 고려요소
  • 악의적 상표 선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행 사용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출원인의 악의를 추론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 예컨대 출원인이 원권리자와 거래관계, 대리점 관계, 협상관계 또는 기타 접촉 관계에 있었는지, 선점된 표장이 원권리자의 표장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지, 출원인이 실제 사용할 의사 없이 방어적 또는 방해 목적으로 출원하였는지, 원권리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거나 양도 대가를 요구하려는 정황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상표법 제23조 제8항은 후출원 상표의 등록이 악의로 출원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출원인이 출원 당시 선행 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거래 이력, 서신, 견본 송부 내역, 전시회 참가 기록 등 출원인이 원권리자의 표장을 접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함
다.단계별 대응
  • 선점된 상표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면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연장 시 최대 4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이미 등록되었다면 등록관 또는 법원에 무효신청을 제기하여 등록의 효력을 다툴 수 있으며, 악의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거나 등록 후 무효로 됨
  • 선점자가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절차 완료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신청을 병행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음. 다만 취소는 원칙적으로 취소신청일 이후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 보는 반면 무효는 처음부터 등록이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는 확보하려는 권리의 시점에 따라 달라짐
  • 선점자가 상표의 양도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차 비용과 기간, 악의의 입증 가능성, 현지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하여 협상에 의한 양수와 법적 절차 중 어느 쪽이 합리적인지를 비교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라.사전 예방
  • 악의적 선점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효율적임. 싱가포르는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현지 진출, 전시회 참가, 유통업체 접촉에 앞서 주요 표장을 미리 출원해 두는 것이 기본적인 방어책임
  • 현지 대리점, 유통업체, 제조 위탁처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표권의 귀속, 무단 출원 금지, 계약 종료 시 등록 명의의 이전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실제로 악의가 다투어지는 사건의 상당수는 거래관계나 협상관계에 있던 자가 출원한 경우임
  • 정기적인 상표 공보 감시를 통해 유사한 출원을 조기에 발견하면 이의신청 기간 내에 대응할 수 있으므로, 주요 시장에 대해서는 감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제4절주요 판례 및 사례

1.특허

가.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범위 내 방법특허도 포함된다는 싱가포르 상소법원 판결

당사자

원고(신청인): Millennium Pharmaceuticals, Inc.

피고(상소인): Zyfas Medical Co.

사건번호

[2020] SGCA 84

사건의 경과

Millennium Pharmaceuticals, Inc.(이하 “Millennium사”)은 델라웨어 법인 회사로 싱가포르에 등재된 세 가지 방법 특허, Singapore Publication No SG 151322, No SG 182998과 Singapore Application No SG 10201600029P를 소유하고 있음. 세 가지 특허는 악성종양인 다발골수종(Multiple myeloma)과 외투세포림프종(Mantle cell lymphoma)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보르테조밉(bortezomib) 생산과 관련 있음. 당시 싱가포르에서 보르테조밉 자체에 대한 물질 특허는 등재되어 있지 않았음. Zyfas Medical Co.(이하 “Zyfas사”)는 제네릭 의약품, 전문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유통하는 싱가포르 등록 합작회사(partnership)임

2018년 2월 1일, Zyfas사는 싱가포르 보건 당국(Health Sciences Authority)에 보르테조밉을 유효 성분으로 하는 “Myborte”라는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 신고하였음. 싱가포르 의약품에 관한 규정(Therapeutic Products Regulations, 이하 “TPR”) §23(2)에 따르면, 의약품 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 당국에 해당 의약품과 관련 있는 특허를 사전에 신고하고 해당 특허권을 소유한 자에게 허가 신청 사실을 통지해야 함. 만약 특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특허가 무효이거나 침해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신고하여야 하며, 후자의 경우 특허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2019년 7월 5일, 보건 당국은 Zyfas사의 Myborte 의약품을 허가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Millennium사는 Zyfas사가 Myborte 의약품 신고서에 당사의 보르테조밉 생산 관련 방법 특허 세 가지를 포함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음. Millennium사는 Myborte 의약품 신고 서류를 확인하고자 Zyfas사에 요구하였으나, Zyfas사는 해당 의약품의 생산 과정에서 Millennium사의 방법 특허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방법 특허를 밝힐 필요가 없다고 답하였음. 2019년 8월 19일, Millennium사는 TPR §23(2)에 따라 Zyfas사가 보건 당국에 제출한 Myborte 신청서는 허위로 작성 또는 중요 사항에 대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거나 누락시켰다는 법원의 선언적 판결(declaration)을 요청하였음

싱가포르 고등법원(The High Court of Republic of Singapore)은 피고가 보건 당국에 제출한 Myborte 의약품 신고서에 중요 사항을 누락했다고 판결하였음. 이에 불복한 피고는 싱가포르 상소법원(The Court of Appeal of Republic of Singapore)에 항소를 제기함

쟁점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Patent Linkage Scheme)에 따라 의약품 관련 특허 신고 규정이 방법 특허를 포함하는가에 대한 법률 해석

판시사항

싱가포르 상소법원은 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사항 중 하나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범위 안에 물질 특허뿐만 아니라 방법 특허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음. 법원의 판단은 싱가포르 특허법에서 특허방법(Patented Process)을 일컬을 때, 물질 특허와 방법 특허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과 본 법률의 입법 목적을 근거로 하였음

시사점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특허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 존재함. 이 제도를 도입한 싱가포르는 제약사가 의약품 판매 허가 신고 시 해당 의약품과 관련되어 있는 특허를 모두 사전에 신고하고 관련 특허권자에게 의약품 허가품목 신청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사안은 그 신고 범위 안에 물질 특허와 더불어 방법 특허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판례임. 더 나아가, 싱가포르 법원은 제네릭 의약품 생산·판매사가 기존에 존재한 방법 특허를 침해했는지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이론상 기존의 방법 특허를 사용하여 해당 의약품 생산이 가능하다면 이를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고 판결함

다만 본 판결은 개정 전 규칙을 전제로 한 것임에 유의해야 함. 「보건제품(치료용 제품) 규정」이 2024년 8월 1일 시행된 개정(Health Products (Therapeutic Products) (Amendment) Regulations 2024, S 610/2024)으로 바뀌어, 현재는 ⅰ) 유효성분에 관한 청구항, ⅱ) 제형 또는 조성에 관한 청구항, ⅲ) 특정한 치료·예방·완화·진단 용도를 위하여 치료제품을 제조하는 데 유효성분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청구항(이른바 스위스형 청구항)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특허만이 신고 대상이 됨(제23조 제1항).

위 ⅲ)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제조방법 특허와, 포장·대사체·중간체에 관한 청구항만을 포함하는 특허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됨(제23조 제11항). 따라서 본 판결의 방법특허 관련 결론은 현행 허가특허연계 실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며, 본 판례는 개정 전 법리와 그 이후의 입법적 축소를 함께 보여주는 사례로 이해하여야 함

한편 미국과의 다자간 무역협정 체결로 한국, 캐나다, 호주, 대만을 포함한 국가들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국가마다 구체적 규정과 적용되는 특허의 범위가 다름. 따라서 국내외 제약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국가별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함

* 출처: Zyfas Medical Co (sued as a firm) v Millennium Pharmaceuticals, Inc [2020] SGCA 84

나.크로스라이선스 기업간의 계약 범위를 한정한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판결

당사자

원고: LG디스플레이

피고: 일본 샤프(Sharp)

사건의 경과

샤프와 LG디스플레이는 2013년 12월부터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경쟁업체와의 지식재산 이용을 서로 인정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왔음

지난 2019년 LG디스플레이는 샤프에 대한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SIAC에 중재 절차를 진행함

쟁점

크로스라이선스 계약 기업간의 특허 사용 범위 인정 여부

판시사항

2022년 5월 16일,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는 일본 샤프에 대하여 LG디스플레이와의 특허 이용 계약 위반을 인정하고 9,519만 USD를 지급하도록 판정하였음. LG디스플레이가 청구한 금액은 이를 크게 상회하였으나 중재판정부가 인용한 금액은 위와 같음. 샤프는 2022년 5월 24일 손해배상 등 비용으로 약 117억 엔을 특별손실로 계상하였다고 발표함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은 제품 생산에 여러 회사의 특허가 필요한 경우 이를 묶어 제품의 판매량에 따라 실시료를 서로 정산하는 방식의 계약으로, 이번 중재의 대상이 된 특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음

시사점

본 사안은 지식재산 라이선스 분쟁이 국제중재로 해결된 대표적 사례임.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은 다수의 특허를 상호 이용하면서 제품 판매량에 따라 실시료를 정산하는 구조이므로 계약의 해석과 정산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생기기 쉽고, 이러한 분쟁은 기술적·회계적 검토가 필요할 뿐 아니라 계약 조건의 비공개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재가 선호됨

싱가포르는 2019년 지식재산 분쟁해결법을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의 중재가능성을 명문화하였고 뉴욕협약 체약국으로서 중재판정의 국외 집행이 용이하여 이러한 분쟁의 중재지로 활용되고 있음. 다만 중재판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한정되므로 특허의 유효성을 대세적으로 정리할 수 없고, 판정 내용과 대상 특허가 공개되지 않아 후속 분쟁의 선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실시 범위, 대상 제품, 계열사 포함 여부, 실시료 정산 방법과 감사권, 분쟁해결 조항을 명확히 정하여 두는 것이 중요함

* 출처: LG Display Co., Ltd v Sharp Corporation (SIAC 중재)

2.상표

가.부정한 목적(Bad faith)의 상표등록을 무효화하고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자의 소유권을 인정한 싱가포르 고등법원 판결

당사자

원고: Tomy Incorporated

피고: Dentsply Sirona Inc.

사건번호

[2020] SGHC 105

사건의 경과

원고 Tomy Incorporated(이하 “Tomy”)는 1959년 설립된 일본의 유명 치과 교정 장치 제조사임. 피고 Dentsply Sirona Inc.(이하 “Dentsply”)는 2016년 치과 교정 장치를 제조하고 공급하는 두 개 회사, 미국의 Dentsply International Inc.과 독일의 Sirona Dental Systems, Inc.의 인수합병으로 만들어진 기업으로, GAC International Inc.(이하 “GAC”)의 지주회사임. Tomy는 유통사와 계약을 맺어 전 세계에 당사의 치과 교정 장치를 배급·유통하고 있음. GAC는 Tomy의 유통사 중 하나로 두 회사의 관계는 1967년부터 시작되었음. 1967년에 Tomy가 GAC를 당사 제품의 유통사로 지정하였고, 그 이후 두 회사는 1986년, 1998년, 2004년, 2012년에 총 4건의 계약을 맺으며 관계를 발전시켰음

2013년 1월 22일, Tomy는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에 “MICROARCH”, “SENTALLOY”, “BIOFORCE” 이 세 가지를 치과 교정 장치 관련 상표로 등록하였음. 2017년 9월 7일, Dentsply는 지식재산청에 위 세 가지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음

2019년 9월 2일,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심판관(Adjudicator)은 위 상표들의 등록이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Tomy가 싱가포르 고등법원(The High Court of Republic of Singapore)에 항소를 제기하였음

쟁점

부정한 목적과 상표의 소유권

판시사항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양 당사자가 50년간 맺은 계약서를 바탕으로 당사자들이 상표의 소유권을 어떻게 공통으로 이해하고 합의하였는지를 검토하였음. 법원은 그 공통된 이해에 반하여 싱가포르에서 해당 상표를 출원·등록한 Tomy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세 건의 등록상표를 모두 무효로 하였고, 대신 싱가포르에서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상대방(GAC 및 그 지주회사인 Dentsply)의 상표 소유권을 인정하였음

시사점

본 사안은 부정한 목적에 의한 등록상표의 무효가 인정된 판례로, 부정한 목적 판단에 있어 당사자들 간 계약의 중요성을 시사함. 싱가포르 법원은 상표 선원주의 즉, 먼저 출원한 쪽에 등록을 허가하는 관습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쟁점 상표의 소유권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공통된 이해가 계약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는지를 우선함. 즉, 계약을 통하여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로, 어떤 의미를 합의하였는지가 중요하며, 이러한 법적 판단은 싱가포르와 더불어 유럽의 판례에서도 볼 수 있음. 쟁점 상표의 출원이 기존의 공통된 이해를 위반한 경우, 법원은 부정한 목적을 확인하고 상표를 무효화 할 수 있음

* 출처: Tomy Incorporated v Dentsply Sirona Inc. [2020] SGHC 105

나.외국 판결의 쟁점배제효를 인정한 싱가포르 상소법원 판결

당사자

원고(피항소인): Merck KGaA 외

피고(항소인): Merck Sharp & Dohme Corp. 외

사건번호

[2021] SGCA 14

사건의 경과

본 사건의 쟁점은 항소인과 피항소인 간에 “Merck” 상표의 사용을 둘러싼 영국에서의 판결이 싱가포르에서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임. 즉, 영국 법원에서 심리한 동일한 법률 쟁점을 싱가포르에서 재심리할지 아니면 영국 법원의 판결을 따를 지에 관한 것임. 항소인 Merck Sharp & Dohme Corporation과 피항소인 Merck KGaA는 모두 1668년에 설립된 E Merck라는 독일계 회사에 근간을 두고 있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 E Merck는 유럽과 북아메리카 지역으로 새로운 계열사들을 분리시키면서 성장하였음

1970년대에 항소인의 전신 회사들과 피항소인은 세계 시장에서 “Merck” 상표명 사용에 대한 상표공존합의서(co-existence agreement)를 작성하였음. 그러나 두 당사자는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등을 포함한 여러 관할권에서 상표 사용에 대한 다툼을 이어 가고 있음

본 사건의 피항소인 Merck KGaA는 영국 항소법원(England and Wales Court of Appeal)에 항소인이 상표공존합의서 계약을 위반하였으며 피항소인의 상표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음. 영국에서 본 사건과 관련하여 총 세 개의 판결 및 결정이 있었는데 2014년 11월 21일 영국 고등법원(England and Wales High Court)에 의한 예비 판정(preliminary determination)과 2016년 1월 15일 동일 법원의 판결, 2017년 11월 24일 영국 상소법원의 판결이 그것임. 영국 고등법원의 예비 판정은 상표공존합의서의 내용을 담은 당사자간 1970년도 계약서는 독일법에 의거하여 해석한다고 결정함. 그 이후 두 개의 판결은 모두 1970년도 계약서 조항 7에 따르면 항소인은 “Merck” 상표명을 미국, 캐나다, 독일을 제외한 세계 모든 지역에서 회사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 따라서 영국 법원은 항소인의 “Merck” 상표 사용은 계약 위반이라고 피항소인 승소 판결을 내림. 영국 법원의 판결 이후, 피항소인은 싱가포르에서 항소인과 그 외 세 명의 피고를 상대로 상표 침해와 계약 위반으로 고소하였음. 피항소인은 “Merck” 상표의 사용을 규정하는 상표공존합의서 계약 위반에 대한 약식 판결(summary judgment)을 요청하였음. 또한 본 소송에서 영국 법원의 상표공존합의서 조항 7에 대한 해석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와 항소인이 영국 고등법원의 예비 판정에 구속되는지에 대한 예비 판정(preliminary determination)을 요청하였음. 2019년 9월 30일, 싱가포르 고등법원(High Court of Singapore)은 피항소인의 약식 판결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영국 법원에서 이미 심리한 쟁점에 대해서는 쟁점배제효(issue estoppel)가 적용된다고 예비 판정을 내렸음. 이에 항소인은 싱가포르 상소법원(Court of Appeal of Singapore)에 항소하였음. 2021년 2월 26일, 싱가포르 상소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음

쟁점

외국 판결의 쟁점배제효(Issue Estoppel) 인정 여부

판시사항

싱가포르 상소법원은 5인 재판부로 심리하여, 관습법상 외국 판결에도 쟁점배제효가 인정되어 왔음을 확인하였음. 본 판결은 쟁점배제효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외국 법원이 사건에 대하여 최종적 판결을 내렸을 것뿐만 아니라 해당 쟁점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판단하였을 것이 요구된다고 설시하였음. 또한 서로 모순되는 복수의 외국 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간상 먼저 내려진 외국 판결을 승인하고, 동일 당사자 사이에 모순되는 국내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음. 법원은 본 사건에 쟁점배제효를 적용하여 영국 법원의 상표공존합의서 해석을 재심리 없이 원용하였음

시사점

본 사안은 싱가포르 상소법원의 절차법(procedural law) 쟁점에 대한 판결임. 초국가적 쟁점배제효의 인정은 국제예양 및 상호주의와 자국 내 사법권의 정의 수호라는 독립적인 헌법적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함. 전통적으로 영미법계는 외국 재판을 국내 판결과 같이 인정함에 있어 관대한 반면 대륙법계는 사법권의 침해로 보았음. 따라서 영미법계는 외국 재판의 주문과 더불어 외국 법원이 심리한 실제 쟁점이나 사실 관계 또한 쟁점배제효라는 이름으로 인정하지만 대륙법계에서는 외국 재판의 주문만을 인정함. 그러나 본 판례에서 나타나듯 영미법계 역시 쟁점배제효의 포괄적인 적용이 아닌 여러 가지 예외 사항을 두고 신중한 적용을 요구하고 있음

* 출처: Merck Sharp & Dohme Corp v Merck KGaA [2021] SGCA 14

다.업사이클 제품의 위조상표 사용을 인정하고 법정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제시한 싱가포르 상소법원 판결

당사자

원고(항소인): Louis Vuitton Malletier

피고(피항소인): Ng Hoe Seng

사건번호

[2025] SGHC 122 및 [2026] SGCA 22

사건의 경과

원고 Louis Vuitton Malletier는 싱가포르에 13건의 “Louis Vuitton” 상표를 등록한 권리자임. 피고는 EMCASE SG라는 이름으로 인스타그램 온라인 상점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이 부착된 휴대전화 케이스, 시계줄, 지갑, 파우치, 여권케이스, 열쇠케이스, 카드케이스, 안경집, 담배케이스 등 9개 유형의 상품을 원고의 동의 없이 판매하였음

피고는 해당 상품이 원고의 진정품에서 유래한 업사이클(upcycled) 제품이고 제3자 감정을 통해 진정성이 보증된다는 취지로 표시하였음. 원고는 시험구매를 거쳐 2023년 3월 경고장을 발송한 뒤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절차에 전혀 출석하지 않아 결석판결이 내려진 후 손해액 산정 절차가 진행되었음

원고는 상표법 제31조 제5항 (c)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하였고, 2025년 7월 2일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SGD 200,000을 인정하였음. 원고가 산정액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026년 5월 6일 싱가포르 상소법원이 판결하였음

쟁점

업사이클 제품에 대한 위조상표 사용의 성립 여부 및 법정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

판시사항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위조상표에 해당하려면 ⅰ)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여 기만에 이르도록 된 표장일 것, ⅱ) 권리자의 동의 없이 상품에 사용되었을 것, ⅲ) 그 상품을 권리자의 진정상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기 위한 것일 것이 요구된다고 전제하고, 침해소송의 대상이 되는 모든 상표가 곧 위조상표인 것은 아니라고 설시하였음. 그러면서 피고가 상품을 “업사이클” 제품이라고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위조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그러한 표시는 진정품이 아니라는 면책고지로 볼 여지가 있으나 위조 여부의 판단에서는 외부적 요소에 불과하다는 것임

싱가포르 상소법원은 제31조 제5항 (c)의 한도가 침해된 등록상표의 개수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침해가 이루어진 상품의 유형을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13건의 등록상표를 근거로 한도를 곱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음. 다만 1심의 산정이 각 상품 유형의 관점에서 평가되지 않아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아 항소를 인용하고, 2026년 5월 6일 1심의 SGD 200,000을 취소한 뒤 SGD 510,000으로 증액하였음

시사점

본 사안은 위조상표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의 산정 기준을 싱가포르 상소법원이 정리한 판결임. 한도는 침해된 상표의 수가 아니라 침해가 이루어진 상품의 유형별로 적용되므로, 다수의 상표가 하나의 제품에 함께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액이 늘어나지는 않음. 반면 침해가 여러 유형의 상품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형별로 산정되어 총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를 수 있으므로, 권리자는 침해 상품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특정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품을 재가공하였다는 이른바 업사이클 표시나 진정성 보증 문구는 위조상표 사용의 성립을 배제하지 않으며, 오히려 소비자에 대한 허위표시를 강화하는 가중사유로 평가될 수 있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규모 판매라 하더라도 상품 유형이 다양하면 배상액이 크게 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이 권리자로서 대응할 때와 판매자로서 위험을 관리할 때 모두 참고할 만한 사례임

* 출처: Louis Vuitton Malletier v Ng Hoe Seng [2025] SGHC 122 (1심), [2026] SGCA 22 (항소심)

3.저작권

가.직원의 무단 소프트웨어 설치에 대하여 사용자의 대위책임을 인정한 싱가포르 고등법원 판결

당사자

원고: Siemens Industry Software Inc.

피고: Inzign Pte Ltd

사건번호

[2023] SGHC 50

사건의 경과

원고 Siemens Industry Software Inc.(이하 “Siemens사”)는 컴퓨터 이용 설계·제조 소프트웨어인 NX Software의 저작권자임. 피고 Inzign Pte Ltd(이하 “Inzign사”)는 싱가포르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회사로, 사내에 무단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방침을 두고 있었음

Inzign사의 한 직원은 2020년 회사 작업장에 방치되어 있던 잠금장치 없는 노트북을 발견하고, 여기에 무단 복제된 NX Software를 내려받아 설치한 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개인적인 숙련도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였음. 해당 소프트웨어의 자동 보고 기능을 통하여 사용 사실이 확인되었고, Inzign사는 통지를 받은 즉시 소프트웨어를 삭제하였음

Siemens사는 Inzign사를 상대로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하면서 직접책임, 침해행위의 허락에 따른 책임, 사용자의 대위책임을 각각 주장하였음

쟁점

사용자가 직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을 지는지 여부

판시사항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해당 직원의 행위가 직무 범위를 벗어났고 회사가 무단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방침을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의 직접책임과 침해행위의 허락에 따른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음. 그러나 고용관계라는 특별한 관계가 존재하고, 피고가 잠금장치 없는 노트북을 방치하는 등 정보자산 관리를 소홀히 하여 침해의 기회와 위험을 증대시켰으며 직원의 숙련도 향상이 피고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고용과 불법행위 사이에 충분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음. 이는 싱가포르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위책임 법리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임

법원은 가정적 협상 기준에 따라 실제로 사용된 2개 모듈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SGD 30,574로 산정하고 영구적 금지명령을 명하였으며, 침해의 악성이 크지 않고 피고가 통지 후 즉시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추가적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음

시사점

본 사안은 회사가 무단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방침을 문서로 두고 있었음에도, 정보자산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직원의 개인적 일탈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 사례임. 싱가포르에 법인이나 생산시설을 두고 있는 기업은 사내 방침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업무용 단말기의 관리자 권한 통제, 미사용 장비의 회수와 폐기, 설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기 점검 등 실제 이행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아울러 손해액이 권리자가 제시한 가격표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된 모듈과 라이선스 유형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함

* 출처: Siemens Industry Software Inc. v Inzign Pte Ltd [2023] SGHC 50

제8장.온라인 사업자 보호

제1절개요

  • 싱가포르는 인구 대비 온라인 구매 비중이 높고 물류와 결제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어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음. 한국 기업도 현지에 법인이나 유통망을 두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싱가포르 시장에 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상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음
  • 싱가포르에서 이용되는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다음과 같음
[표 30] 싱가포르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

구분

내용

쇼피
(Shopee)

  • 2015년 서비스를 시작한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종합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Sea Limited가 운영함.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오픈마켓 방식이며 모바일 이용 비중이 높음. 싱가포르 외에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도 운영되어 동남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에 활용됨

라자다
(Lazada)

  • 2012년 싱가포르에서 설립되어 2016년 알리바바 그룹이 지배지분을 인수한 종합 마켓플레이스임. 일반 오픈마켓과 함께 브랜드 공식 판매 채널인 라즈몰(LazMall)을 별도로 운영하여 정품 판매 경로를 구분하고 있으며, 알리바바 그룹의 물류·결제 기반과 연계되어 있음

틱톡샵
(TikTok Shop)

  • 짧은 동영상과 라이브 방송에 상거래 기능을 결합한 플랫폼으로, 콘텐츠를 시청하는 중에 상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구조임. 싱가포르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주요국에서 운영되며 최근 이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침해는 판매자가 익명이거나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가 많고, 게시물이 삭제되더라도 다른 계정을 통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특징이 있음. 또한 침해품이 소량·다품종으로 유통되어 개별 게시물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비용 대비 실효성이 낮음
  •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각 플랫폼이 운영하는 권리자 신고 제도를 통한 게시중단을 1차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반복적이거나 조직적인 침해에 대하여는 판매자를 상대로 한 민사·형사 절차나 세관 국경조치를 병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임(제7장 참조).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 책임에 관한 법령은 제2절에서, 각 플랫폼의 신고 절차와 요건은 제3절 이하에서 설명함
  • 온라인 거래에 적용되는 소비자 보호 법제로는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Consumer Protection (Fair Trading) Act 2003)이 있으며,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기만적 행위와 거짓 표시·광고를 불공정 관행으로 금지하고 있음. 위조상품의 온라인 판매는 상표권 침해와 별도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 한국과 싱가포르는 2022년 11월 21일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에 정식 서명하였고 2023년 1월 14일 발효되었음.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통상 협정으로 기존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제14장(전자상거래)을 대체하며, 온라인 상업활동에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사기적·기만적 행위를 금지하는 소비자 보호 법제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출처: FTA(산업통상부)

제2절온라인 플랫폼 중개 책임 관련 법령

  • 싱가포르는 온라인 플랫폼이 단순히 정보를 유통하는 지위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서비스에서 이루어지는 침해와 유해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관리·대응 의무를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해 왔음. 다만 그 규율 방식은 침해의 유형에 따라 다르며,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만 명문의 중개 책임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1.주요 법령 체계

  •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 책임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음
    • - 저작권법 2021(Copyright Act 2021) :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구제의 제한(면책), 게시중단 통지 절차 및 명백한 침해 온라인 위치에 대한 접속 차단 명령을 규정함
    • - 상표법 1998 및 등록디자인법 2000 : 온라인 중개자에 관한 별도의 면책 규정이나 접속 차단 명령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
    • - 소비자보호(공정거래)법 2003(Consumer Protection (Fair Trading) Act 2003) :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기만적 행위와 거짓 표시·광고를 불공정 관행으로 금지함
    • - 온라인 안전 구제 및 책임법 2025(Online Safety (Relief and Accountability) Act 2025, OSRAA) : 온라인 유해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 수단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규정하며 2026년 6월 29일 시행됨
    • - 온라인 범죄 피해 방지법 2023(Online Criminal Harms Act 2023, OCHA) : 법에 열거된 범죄에 온라인 활동이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당국이 플랫폼에 각종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함
    • - 온라인 허위 정보 및 조작 방지법 2019(Protection from Online Falsehoods and Manipulation Act 2019, POFMA) : 공익을 해치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하여 정정 지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 가운데 지식재산권 침해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저작권법이며, 나머지 법령은 소비자 보호 또는 온라인 안전의 관점에서 플랫폼의 의무를 규율함

2.중개 책임 내용

가.저작권 침해에 대한 중개 책임
  • 저작권법 2021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소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권리자가 구할 수 있는 구제를 제한하고 있음(제315조).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은 다음 네 가지임
    • - 자료의 전송, 경로 설정 또는 접속의 제공(제316조)
    • - 시스템 캐싱(제317조)
    • - 이용자의 지시에 따른 자료의 저장(제318조)
    • - 정보 검색 도구의 제공(제319조)
  • 저장과 검색 유형의 경우, 권리자가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게시중단 통지(take-down notice)를 보내면 서비스 제공자가 신속히 해당 전자적 복제물을 삭제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여야 구제 제한의 이익을 유지할 수 있음. 게시중단 통지와 복원 통지의 요건은 제323조에 따라 정하여지며, 통지에 허위 진술을 한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음(제324조)
  • 다만 이러한 조건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서비스를 상시 감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제320조), 제317조부터 제319조까지에 따라 자료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한 데 대하여는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면제됨(제322조)
  • 따라서 권리자의 관점에서는 침해 게시물을 발견한 경우 요건을 갖춘 게시중단 통지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송부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1차 수단이며, 통지 내용에 허위가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권리관계와 침해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나.명백한 침해 온라인 위치에 대한 접속 차단 명령
  • 권리자는 저작권 침해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위치(flagrantly infringing online location)에 대하여, 법원에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명하는 접속 차단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제325조)
  • 이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운영자를 상대로 한 직접 집행이 어려운 불법 스트리밍·다운로드 사이트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임. 신청 절차는 제326조에, 명령의 변경과 취소는 제327조에 따름
다.상표권·디자인권 침해와 온라인 중개자
  • 상표법과 등록디자인법에는 저작권법과 같은 온라인 중개자에 대한 면책 규정이나 접속 차단 명령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에 대하여는 판매자를 상대로 한 민사·형사 절차와 세관 국경조치를 이용하고, 플랫폼에 대하여는 각 플랫폼이 약관과 정책으로 운영하는 신고·게시중단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실무적인 대응 방법임(제3절 이하 참조)
  • 다만 플랫폼이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통지받고도 상당한 기간 이를 방치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공동불법행위 등의 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있으므로, 통지한 사실과 그 이후의 처리 경과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함
라.온라인 유해 콘텐츠 및 범죄에 대한 규제
  • 지식재산권 침해에 직접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나, 싱가포르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하여 유해 콘텐츠와 범죄, 허위 정보의 확산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제를 갖추고 있음. 온라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아래 법령의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1)온라인 안전 구제 및 책임법(OSRAA)
  • 적용 대상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온라인 공간의 관리자 및 이용자
  • 핵심 내용 : 온라인 괴롭힘, 신상 공개(도싱), 사생활 정보의 무단 공개, 온라인 스토킹, 사적 이미지 남용, 온라인 사칭, 허위 자료의 공표 등 법에 열거된 온라인 유해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2026년 6월 29일 시행됨. 온라인안전위원(Commissioner of Online Safety)을 두어 신고를 접수하고 시정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가 가해자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등 민사상 구제를 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2)온라인 범죄 피해 방지법(OCHA)
  • 적용 대상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및 중개 플랫폼
  • 핵심 내용 : 사기(스캠)와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비롯하여 법에 열거된 범죄에 온라인 활동이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으로, 당국이 플랫폼에 대하여 특정 콘텐츠의 차단, 계정의 접속 제한, 거래 제한 등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유의사항 : 이 법이 정한 대상 범죄 목록에는 상표법이나 저작권법 위반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온라인 위조상품의 유통에 이 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음. 해당 판매 행위가 형법상 사기 등 목록에 포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음
3)온라인 허위 정보 및 조작 방지법(POFMA)
  • 적용 대상 : 인터넷 중개 사업자(사회관계망 서비스, 콘텐츠 집계 서비스, 검색엔진 등)
  • 핵심 내용 : 공익을 해치는 허위 사실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경우, 소관 부처 장관의 권한으로 해당 게시물에 정정 통지를 게재하도록 하는 정정 지시(Correction Direction) 등을 할 수 있음. 플랫폼은 이를 준수할 법적 의무를 부담함

제3절주요 플랫폼 관련 안내

1.쇼피(Shopee)

가.현황
  • 쇼피(Shopee)는 동남아시아 시장에 특화된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모기업 씨그룹(Sea Group)은 2009년 싱가포르에서 출발해 동남아 시장을 리드하는 IT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동남아 최초로 NYSE에 상장된 기업임
    • - 2015년 싱가포르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쇼피는 현재 동남아 6개국(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과 대만, 브라질까지 총 8개국에 진출함
    • - 후발주자로 분류되는 쇼피는 낮은 판매 수수료와 무료 배송 공세를 전면에 내세워 공격적으로 소비자를 공략한 데다, 각 국가마다 독자적인 앱 플랫폼을 내놓고 현지 팀의 독립적 운영을 통해 맞춤형 시장 전략을 내세움
    • - 쇼피는 싱가포르에서 이용자 수와 거래액을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임
    • - 쇼피는 모바일을 통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판매자를 돕는 Seller Center, 소비자에게 물류비를 보여주는 Logistic Intergration, 쇼핑 트렌드를 보여주는 Trending, 판매자와 실시간 채팅 서비스인 Shop with a Chat 등의 서비스를 모바일 화면에 구현함

* 출처: 바이라인 네트워크, 아주경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IP 정책
  • Shopee에서 규정하고 있는 IP 침해 리스팅(IPR listing)은 아래와 같음
    • - 상표권 침해(Trademark) : 다른 당사자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상표의 무단 사용, 또는 패키지나 제품에 특정 상표와 혼돈이 올 정도로 비슷한 요소가 있는 리스팅
    • - 저작권 침해(Copyright) : 제품, 패키지, 혹은 상세 페이지에 이미지나 영상, 글과 같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 리스팅
    • - 디자인 침해(Industrial Design) : 등록된 디자인이나 매우 흡사한 디자인을 도용해 무단 사용하고 있는 리스팅
    • - 특허침해(Patent) : 특허가 있는 발명품을 무단 사용하고 있는 리스팅
다.IP 보호 정책과 방안
  • ① IP 침해 제품(Counterfeit) 리스팅 삭제
    • - 가짜 제품, 모조품
    • -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는 브랜드의 제품 (리셀러의 경우 추후 브랜드로부터 직접 제품을 공급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 상표권자 허가 없이 생산된 유사 제품
    • - 상표권자 허가 없이 동일하게 재생산된 완제품
  • ② 패널티 포인트를 부과하여 셀러들의 IP 침해 제품 판매 방지
    • - IP 침해 리스팅에 대해 패널티 부과
    • - 쇼피 내 판매 제한
    • - 반복될 경우 계정 정지
  • ③ 정품 판매 셀러들은 IP 침해 걱정 없는 쇼피몰(Shopee Mall, 정품 브랜드몰)에 입점 가능
    • - 쇼피 플랫폼 내 100% 정품만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 운영
    • - 정품이 아닐 경우 환불 보증 프로그램, 무료 배송 등의 고객 혜택을 제공함으로서 간접적인 판매 기회 확대
  • ④ 쇼피와 파트너십을 맺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계 사업에 참여하여 위조 상품 피해 지원, IP 전략 컨설팅 받을 수 있음
  • IP 침해 발생 시 아래 링크로 문의하면 준비할 서류 등을 안내함

-https://seller.shopee.sg/edu/article/3425

  • 쇼피는 권리자가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등록하고 침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원스톱 창구인 쇼피 브랜드 지식재산권 포털(Shopee Brand IP Portal)을 운영하고 있음
    • - 권리자는 위 포털을 통해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쇼피로부터 권리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 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음
    • - 신고된 판매 목록에 지식재산권 침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쇼피는 해당 판매 목록을 삭제함
  • 쇼피 브랜드 지식재산권 포털을 이용하기 위하여 권리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함
  • -https://seller.shopee.sg/edu/article/15140/brand-ip-portal

* 출처: 쇼피

라.IP 침해 발생 시 구제방법
  •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자는 쇼피가 제공하는 지식재산권(IPR) 양식을 작성하고 아래 표에 규정된 권리의 존재와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함

* 출처 : 쇼피

2.라자다(Lazada)

가.현황
  • 2012년 독일계 회사인 ‘로켓 인터넷’이 설립하고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라자다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6개국에서 운영되는 종합 전자상거래 플랫폼임. 서비스 초기에는 역내 선두 사업자였으나 이후 쇼피에 1위 자리를 내주었고, 현재는 싱가포르에서 쇼피에 이어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 중 하나로 자리하고 있음
    • - 라자다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제품 설명, 이미지 사용 등 ‘모든 부분에서의 현지화 달성’이며, 국가별 현지화를 이행하는 별도 조직을 운영 중임. 또한 빅데이터 기반 국가별 선호 제품과 적정 가격대와 같은 정보를 제공함
    • - 라자다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COD(Cash on delivery) 들 수 있음. 이는 물건을 받아본 후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체 온라인 거래의 약 50% 수준으로 보이며, 편의점 결제, 소액 신용할부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지원함
    • - 쇼피와 마찬가지로 라자다도 자체 물류시스템인 Lazada Global Shipping Solution(LGS)을 구축하여 배송의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고,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싱가포르 국영 우체국의 물류허브에서 창고를 운영하고 있음
    • - 중국 알리바바는 지난 2016년 라자다의 지분을 인수하고 2018년부터 20억 달러의 자본을 투입해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들어감
  • 다만 최근에는 동영상 기반 상거래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경쟁 구도가 변화하고 있으므로, 싱가포르 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은 쇼피 및 틱톡샵과 함께 판매 채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출처 :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CNCNews, KOTRA, 아주경제

나.IP 정책
  • 라자다는 판매자를 위하여 별도의 ‘지식재산권 침해 정책(LAZAD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RINGEMENT POLICY)’을 마련함

https://pages.lazada.sg/wow/i/sg/LandingPage/IPR?spm=a2o42.home.footer_top.18.654346b5nvWN8q

  • 위 IPR 정책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유형은 다음과 같음
    • - 상표(Trademarks) : 제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식별할 수 있는 기호, 디자인, 또는 표현에 대한 법적 보호
    • - 저작권(Copyrights) : 다른 사람들에 의해 복제되고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독창적인 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
    • - 특허(Patents) : 타인이 제조, 사용, 판매 및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발명에 대한 법적 보호
    • - 등록디자인(Registered Design) 제품의 모양, 구성, 시각적 외관, 패턴 또는 장식에 대한 법적 보호
  • 라자다의 IPR 정책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는 다음과 같음
    (참고 :아래의 IP 침해 유형은 대표적인 예시이며, 아래의 유형만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님)
    • - 이용자가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고, 이러한 표시의 사용이 등록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행한 경우
    • - 사용자가 저작권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저작권의 적용을 받는 창작물을 복제, 출판 또는 배포하고 플랫폼에서 판매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 제품 설명 또는 기타 정보에 상표권을 불공정 혹은 무단으로 사용하는 콘텐츠,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콘텐츠를 사용한 경우
  • 그 외, 라자다는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인상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유형, 특허 기간 내에 특허를 받은 발명품을 판매하여 특허 소유자의 침해하는 유형을 IP침해로 규정하고 있음
  • 라자다는 알리바바 그룹(Alibaba Group) 산하 기업으로, 브랜드 및 IP 권리 소유자는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디지털 커머스 그룹(AIDC)에서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보호(IPP) 포털(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portal)에서 IP를 침해하는 사용자 및 제품 목록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음

https://ipp.aidcgroup.net

  • 다만 IPP에서는 유통 계약의 위반 문제(Distribution Agreements), 제품의 상표와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상표와의 호환성에 관한 문제(Compatibility), IP 침해를 신고한 국가 외 다른 국가에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의 문제(Jurisdiction), 명시적으로 법률에 금지된 경우 외에 병행수입의 문제(Parallel import)는 처리하지 않음
  • 판매자가 라자다의 IP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정에 대한 제재 적용 및 벌점 포인트가 부과됨

* 출처: 라자다

다.IP 침해 발생 시 구제방법
  • IPP 플랫폼을 통해 IPR 침해 통지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IPP 플랫폼의 계정을 생성해야함
    • - IPP플랫폼 방문하여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등록(Register)’버튼 클릭
    • - 해당하는 위치(Location), 신원(Identity), 등록자 카테고리(Registrant category)를 선택하고 유효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뒤 약관에 동의하고 계정을 생성함
  • IPR 플랫폼에 IPR 업로드하기
    • - 계정 생성하여 로그인 한 뒤, IPP 플랫폼 홈페이지 좌측 상단 ‘마이 페이지’를 클릭한 뒤 ‘My IPR’탭 아래에 있는 ‘IPR 제출(IPR Submission)’을 클릭함
    • - IPR 유형으로는 상표, 저작권, 특허, 기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증(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위임장, 지식재산권 등록증을 제출함
  • IPR 침해 리포팅하기
    • - 좌측 메뉴판에서 Complaint Submission(침해통지 제출) 클릭 → Submit a Complaint(침해통지 제출하기)를 클릭한 뒤, 신고 대상 플랫폼 중 LAZADA를 선택
    • - LAZADA의 경우 IPR 보유자는 등록된 해당 국가에 권리가 있어야 하며, LAZADA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을 포괄함
  • 침해 발생 국가 (Select a Site), IP 권리 종류(IPR)를 선택한 뒤, 상황에 맞는 IPR 침해 이유 코드(Reason Code)를 선택해야 함
  • 다음 박스(Infringing Listings)에 IP 침해를 야기하고 있는 제품 및 서비스의 URL를 입력하며, 300개까지의 URL 제출이 허용됨
  • 침해 통지의 처리상황은 ‘침해통지 관리(Manage Complaint)’탭에서 LAZADA를 클릭한 뒤 확인할 수 있음
  • IPR 권리자가 제출한 침해 통지에 대한 플랫폼의 심사 과정은 아래와 같음

* 출처 : 알리바바그룹, ustel, KOTRA

3.틱톡샵(TikTok Shop)

가.현황
  • 틱톡샵(TikTok Shop)은 짧은 동영상과 라이브 방송에 상거래 기능을 결합한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콘텐츠를 시청하는 중에 상품 정보를 확인하고 곧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 - 2021년 동남아시아에 도입된 이후 싱가포르를 비롯하여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역내 주요국에서 운영되고 있음
    • - 상품 판매가 검색보다는 콘텐츠 노출을 통해 이루어지는 비중이 높아, 기존 오픈마켓과 달리 영상 제작자와 판매자가 제휴하여 판매하는 방식이 활발함
    • - 싱가포르에서도 이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쇼피 및 라자다와 함께 검토하여야 할 주요 판매 채널로 자리 잡고 있음
  • 콘텐츠와 상거래가 결합된 구조로 인하여 침해가 상품 게시물뿐 아니라 동영상과 라이브 방송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플랫폼과 구별되는 특징임. 따라서 권리자는 상품 목록만이 아니라 관련 콘텐츠까지 함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나.IP 정책
  • 틱톡샵은 지식재산권 정책(Intellectual Property Policy)을 두어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의 침해를 금지하고 있으며, 권리자의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전용 창구로 지식재산권 보호 센터(IPPC,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Center)를 운영하고 있음
  • IPPC에 등록할 수 있는 권리의 유형은 다음과 같음
    • - 상표(Trademark)
    • - 등록디자인(Registered Design)
    • - 실용특허(Utility Patent)
    • - 등록 저작권(Registered Copyright) : 저작권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함
    • - 미등록 저작권(Unregistered Copyright) : 등록증이 없는 사진 등 원저작물도 이 유형으로 제출할 수 있음
  • 판매자가 지식재산권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 판매 제한, 계정 정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다.IP 침해 발생 시 구제방법
  • IPPC를 이용하려면 먼저 계정을 생성하고 권리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을 인증받아야 함. 하나의 조직에 복수의 구성원을 초대하여 역할을 나누어 관리할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권리자가 처리 현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음
  • 권리 등록 : IP 관리(IP Management) 화면에서 ‘IPR 서류 업로드’를 선택한 뒤 권리의 유형을 고르고 등록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권리가 등록됨. 등록된 권리는 이후 침해 신고의 근거가 됨
  • 침해 신고 : 침해통지 관리(Complaint Management) 화면에서 신고를 제출함. 신고 대상은 상품 게시물과 동영상·라이브 방송으로 구분되며, 각각 대상의 주소와 침해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플랫폼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절차가 진행됨
  • 처리 결과 확인 : 제출한 신고의 진행 상황은 침해통지 목록과 상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음. 침해가 인정되면 해당 게시물이 삭제되고 판매자에게 제재가 부과됨
  • IPPC는 싱가포르를 포함한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운영되므로, 권리를 등록할 때에는 침해가 발생한 국가에 해당 권리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 출처: 틱톡샵

제9장.체크리스트

제1절R&D 체크리스트

1.특허 출원 결정

[표 31] 특허 출원 결정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유효한 특허를 받을 가능성을 평가했는가?

☞ 연구 초기 단계부터 규칙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

Yes□ No□

2

  • 특허 보호의 범위에 대해서 평가했는가?

☞ 특허 청구 범위가 너무 좁으면 회피하기가 쉬움

☞ 특허 청구 범위가 너무 넓으면 자기 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음

Yes□ No□

3

  • 특허침해에 대해서 쉽게 알아낼 수 있는가?

☞ 침해의 적발이 불가능할 경우 특허의 가치가 떨어짐

Yes□ No□

4

  • 경쟁자가 활동하고 있는가?

☞ 경쟁자가 동 분야를 연구하고 있거나, 시장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출원하는 것이 필요

Yes□ No□

5

  • 특허와 다른 지식재산권의 관계에 대해서 평가하였는가?

☞ 예: 특허와 상표를 동시에 출원하는 것 검토 등

Yes□ No□

6

  • 상업적 가능성과 수익이 ‘기술 공개 및 특허 비용 부담’을 정당화하는가?

☞ 특허 보호 비용(예: 소송비용), 실질적 보호기간 검토(기술 수명과 관련) 검토

Yes□ No□

7

  • 특허 유지 비용이 준비되어 있는가? (등록료, 연차료 등)

Yes□ No□

8

  • 어떤 국가에서 출원할지를 결정하였는가?

Yes□ No□

9

  • 경쟁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하였는가?

☞ 특허는 경쟁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정보공개로 인해 경쟁자가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Yes□ No□

10

  • 상업화 의사가 없다면, 라이선싱 기회가 없는가?

☞ 상업화 또는 라이선싱할 의향이 없을 경우 특허 출원할 필요가 없음

Yes□ No□

11

  • 발명이 공개되었는가?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 공개적으로 알려져서 혹은 사용되어서 특허받을 수 없는지 확인 필요

Yes□ No□

2.IP 출원 시 필요 사항

[표 32] IP 출원 시 체크리스트

권리

번호

세부 항목

체크

특
허

1

  • 출원 전에 발명이 공개된 경우, 공개 후 12개월 안에 출원하였는가?

☞ 싱가포르의 공지 예외신청기간은 12개월임

Yes□ No□

2

  • 선행특허조사를 수행하였는가?

☞ 특허검색사이트 :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IPOS Digital Hub(https://digitalhub.ipos.gov.sg)

Yes□ No□

3

  • PCT 출원을 통해 싱가포르 국내 단계에 진입하는 경우 국제출원서의 영문 번역문을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에 제출하였는가?

Yes□ No□

4

  • 싱가포르의 다양한 조사보고서 및 심사청구 옵션을 고려하였는가?

☞ 조사보고서 청구

☞ 조사보고서에 근거한 실질심사 청구

☞ 결합된 조사보고서 및 심사청구

☞ 지정된 외국 출원 또는 PCT 국제출원의 최종 조사 결과에 근거한 실질심사 청구의 옵션을 고려할 수 있음

Yes□ No□

5

  • 선출원에 신규사항 추가를 할 경우, 선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여 신규출원을 하였는가?

☞ 한국의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과 달리 선출원이 취하되지 않으며, 선출원과 후출원의 중복 특허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Yes□ No□

6

  • 아세안 회원국에서 동일한 발명의 특허권을 확보할 경우 아세안 특허 심사 협력 프로그램(ASPEC)을 고려하였는가?

☞ ASPEC 참여국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브루나이, 라오스

☞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을 선발 심사 특허청으로 하여, 후발 심사 특허청이 선발 심사 특허청에서 발행된 심사보고서 또는 견해서를 심사 업무에 활용하여 빠른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음

☞ 2026. 4. 6.부터는 심사 결과의 조화를 높이고 첫 심사 결과를 10~14개월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정한 ASPEC+가 시행되고 있으며, ASPEC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음

Yes□ No□

상
표

1

  • 출원 전 상표 검색을 통해 동일∙유사한 선행상표가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상표검색사이트 :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IPOS Digital Hub(https://digitalhub.ipos.gov.sg)

Yes□ No□

2

  • 출원하려는 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선권리자의 동의서를 받으면 등록이 가능함을 고려하였는가?

Yes□ No□

3

  • 한국에 상표출원을 하고 이를 기초로 싱가포르에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 국내 상표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하였는가?

Yes□ No□

디
자
인

1

  • 출원 전에 디자인이 공개된 경우, 공개 후 12개월 안에 출원하였는가?

☞ 싱가포르 디자인의 공지 예외신청기간은 12개월임

Yes□ No□

2

  • 출원 시 디자인의 신규성을 설명하는 ‘신규성 진술서(Statement of Novelty)’를 제출하였는가?

Yes□ No□

3

  • 한국에 디자인출원을 하고 이를 기초로 싱가포르에 디자인출원을 하는 경우, 국내 디자인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하였는가?

Yes□ No□

3.기술유출 방지

[표 33] 기술 유출 방지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영업비밀 관리 체계를 구비하였는가?

☞ 영업비밀 유출 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정도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Yes□ No□

2

  • 고용 정책 매뉴얼에 영업비밀 관련 제재 사항을 포함시켰는가?

☞ 예: 기밀 정보의 무단 공개 금지
고용기간 창출된 발명 및 보호가 필요한 작업에 대한 권리의 양도
퇴사 시 모든 회사의 정보 및 재산을 반환

Yes□ No□

3

  • 회사 컴퓨터, 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기반 저장소에 저장된 모든 영업비밀에 대해 엄격한 암호 보호 프로토콜이 설정하였는가?

Yes□ No□

4

  • 권한을 가진 자만이 출입할 수 있는 통제구역이 있으며, 그 구역은 실제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가?

Yes□ No□

5

  • 외부인(투자 파트너, 공급업체, 고객 등)에게 기밀 또는 독점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비밀유지계약서(Non-disclosure agreement, NDA)에 서명하게 했는가?

Yes□ No□

6

  • 비밀유지계약서(NDA)에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비밀 정보의 범위, 정보 사용 용도, 비밀유지의무 내용, 비밀 정보 관련 권리 귀속, 손해배상책임

Yes□ No□

7

  • (현지 조립생산 수출) 현지 제조 생산 업체에 기술 제공을 할 경우, 영업비밀 관련 사항에 대한 계약사항을 정확히 다루고 있는가?

Yes□ No□

8

  • (현지 조립생산 수출) 현지 생산 기업은 제조 설비나 금형, 도면, 원재료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등의 제조 노하우의 가치를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가?

Yes□ No□

9

  • (현지인 관리) 현지인과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업비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Yes□ No□

10

  • (현지인 관리)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할 경우, 현지인과 내부 직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는가?

Yes□ No□

4.기술 계약

[표 34] 기술 계약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이전기술 범위 확정) 기술이전 대상 기술을 명확화하고 있는가?

Yes□ No□

2

  • (기술 제공 방식 특정) 실시권의 종류, 라이선싱의 범위 및 유효기간을 명확히 하였는가?

Yes□ No□

3

  • (기술 보증 범위)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 보증 조항을 규정하였는가?

☞ 예) 특허 유효성 보증, 제3자 권리 비침해 보증, 등록보증 등은 금지 또는 지양되어야 함

Yes□ No□

4

  • (기술 제공 대가의 산정 및 지급) 기술료 산정기준과 지불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 예) 선급기술료,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Yes□ No□

5

  • (개량 기술) 기술 공급자의 개량 기술과 기술 도입자의 개량 기술에 대한 귀속 처리 방법을 정하였는가?

Yes□ No□

6

  • (비밀유지의무 부과) 계약 실시 중 및 계약만료 이후 기밀 유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가?

Yes□ No□

7

  • (분쟁 해결 조항) 분쟁 해결 방법을 특정하고, 기술 제공자와 기술 도입자의 의무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가?

Yes□ No□

제2절수출 체크리스트

1.전시·박람회 분쟁 대응

[표 35] 전시·박람회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해외 전시회 참가 전 지식재산권의 사전 확보가 이루어졌는가?

☞ 특허·디자인·상표는 싱가포르에 등록되어 있어야 그 권리로 행사할 수 있음. 다만 저작권은 등록 없이 보호되고, 등록하지 아니한 상표도 사칭통용(passing off)으로 다툴 수 있음

☞ 소송·세관 조치 등 대응 수단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따로 확인하여야 함

Yes□ No□

2

  • 전시회 참가 예정 국가 및 경쟁 기업의 지식재산권 현황을 조사하였는가?

☞ 전시회 참가 이전에, 자사 전시품이 타사의 지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함 (침해가능성이 높은 경우, 전시회 참가여부를 재고할 수 있음)

☞ 자사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경고장 발송, 세관 통관 저지할 수 있음

Yes□ No□

3

  • 지재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전시 물품 통관 시, 세관에 의한 지재권 침해 물품 검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는가?

☞ 세관 당국의 권한으로 지재권 침해 혐의 품목에 대한 운송 중단, 검사, 샘플 수거, 모방제품 파기가 가능할 수 있음

Yes□ No□

4

  • 해외 전시회 참가 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였는가?

☞ 지식재산권 증명 서류

☞ 출품 기업 및 담당 직원의 자격 및 신원 확인 서류

☞ 타인의 침해 또는 비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

Yes□ No□

5

  • 전시회 기간 중 지재권 침해로 인한 경고장 수령 시, 변호사(변리사) 선임 등을 통한 침해 사안을 확인하였는가?

☞ 경고장 수령업체는 주어진 회신 기한 이내에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이에 답변해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기한 연장을 요청해 볼 수 있음

☞ 해외 IP 센터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https://www.koipa.re.kr/ipdrc/home/content.do?menu_cd=000042

Yes□ No□

6

  • 경고장 및 종료통지 선언문에 적힌 내용은 철저히 감수하였는가?

☞ 지재권 소유자에게 유리한 진술이 기재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우리 업체 측에 불리한 내용은 반드시 수정해야 함 (양측 대리인 간 협의를 통해 해당 내용이 수정되어야 하며, 그 전에 상대방 대리인이 발송한 경고장에 절대로 서명해서는 안 됨)

Yes□ No□

7

  • 전시회 참가 후 타인의 지재권 침해 혹은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비하였는가?

☞ 참가기업은 부스 내방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며, 팸플릿 등 홍보자료의 무분별한 배포 지양할 필요가 있음

Yes□ No□

8

  • 전시회 출품 후 지재권 출원 시, 신규성 상실에 대한 대비를 하였는가?

☞ 전시회 종료 후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출원을 통하여 신속한 권리 확보가 필요함

☞ 국가별 공지 형태 및 공지 예외 적용 기간을 확인할 것(싱가포르는 특허와 등록디자인 모두 출원일 직전 12개월 이내의 공개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며, 공개의 경위를 국제박람회 등으로 한정하지 않으나, 공개의 주체는 발명자·창작자 또는 그로부터 직간접으로 내용을 알게 된 자(비밀유지 위반·부정 취득에 따른 공개 포함)로 한정되어 제3자의 독자적 공개는 제외되며, 특허의 경우 특허청 등에 의한 출원 공개도 원칙적으로 제외됨)

Yes□ No□

2.전자상거래 플랫폼

[표 36] 전자상거래 플랫폼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판매하는 제품이 타인 및 타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하였는가?

Yes□ No□

2

  • 판매자가 직접 촬영하거나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진을 판매 페이지에 게시할 때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Yes□ No□

3

  • 쇼피 브랜드 지식재산권 포털,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IPP, 라자다 포함), 틱톡샵 지식재산권 보호 센터(IPPC) 등 각 플랫폼이 제공하는 지재권 보호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는가?

Yes□ No□

4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지식재산 침해 피해를 당할 경우 해당 플랫폼 등록(가입)을 진행하였는가?

Yes□ No□

5

  •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시작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였는가?

☞ 보유 중인 지재권 유효기간 확인

☞ 지재권 등록증의 권리자 확인
(제3자가 권리 보유 중일 경우, 단속을 위해서는 권리 위임을 받아야 함)

☞ 정식판매자 리스트 확보
(오인 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정식 판매자 리스트 확보 필요)

☞ 가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품의 정보가 잘 정리되어야 함

Yes□ No□

6

  • 신고 시 정품과 침해 상품의 차이가 잘 보이도록 대조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였는가?

Yes□ No□

7

  • 각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링크를 숙지하였는가?

☞ (쇼피) https://brandipp.shopee.com

☞ (라자다 등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https://ipp.aidcgroup.net

☞ (틱톡샵) https://ippc.tiktokglobalshop.com

Yes□ No□

3.세관

[표 37] 세관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침해 물품이 수입 또는 수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권리자는 세관에 압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면 통지를 하였는가?

☞ 국경조치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등록상표, 저작권, 등록디자인 및 등록 지리적 표시임

Yes□ No□

2

  • 1번의 통지에 저작권 또는 상표권 침해품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과 장소를 기재하였는가?

Yes□ No□

3

  • 저작권 또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세관의 압류 통지에 명시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소송 제기 사실을 세관에 통지하였는가?

Yes□ No□

4

  • 싱가포르 세관이 직권 압류하였고 권리 소유자가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압류된 상품의 유치가 필요한 경우, 세관에 유치 요청을 하였는가?

☞ 세관으로부터 압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유치를 요청해야 함

☞ 요청 시 권리 유형에 따른 지정 서식(상표 서식 2호 등)을 사용하고, 압류·보관·처분에 따르는 비용과 배상에 대비한 담보를 제공해야 함

Yes□ No□

5

  • 권리 소유자는 복사물 또는 물품의 압류, 보관 및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책임 또는 합리적인 비용을 변상할 수 있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는가?

Yes□ No□

4.IP 분쟁

[표 38] IP 분쟁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침해물품 조사를 하였는가?

☞ 특허권자가 유통 경로, 전시회, 판매 시장 등을 조사하거나 인터넷 조사를 통하여 정보를 입수하여 특허침해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Yes□ No□

2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권리침해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플랫폼에 신고하였는가?

Yes□ No□

3

  • 특허 침해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였는가?

☞ 침해 특허의 심사 포대(File Wrapper), 청구항 해석, 특허 유효성 확인, 침해 제품의 기술 및 시장동향

Yes□ No□

4

  • 침해 행위를 확인하고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 확보 후 경고장 발송대상을 확정하였는가

☞ 경고장은 권리침해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여 서면으로 제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능한 빨리 침해를 제지하려고 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고장을 발송할 경우 부정경쟁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함

Yes□ No□

5

  • 경고장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였는가?

☞ 지재권 번호,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 침해된 지재권 내용, 지재권 침해의 법적 근거, 협상의 여지, 구체적인 요구사항, 침해 행위 중지 및 협상 없을 시 법적 절차를 취한다는 내용, 서면 응답 요청 시한

Yes□ No□

6

  • 특허소송 제기 여부 판단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는가?

☞ 특허 권리범위/상대방의 의도/소송비용/사업상 중요도를 고려하여 특허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Yes□ No□

7

  • 특허침해 판단 결과 자사의 승산이 낮은 경우, 특허 전문가의 비침해의견서를 받아두어 실시로 인한 고의 침해를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는가?

Yes□ No□

제10장.참고 자료

제1절유관기관 연락처

1.권리 보호기관

가.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 주소 : 1 Paya Lebar Link, #11-03, PLQ 1, Paya Lebar Quarter, Singapore 408533
  • 전화 : (+65) 6339 8616
  • 홈페이지 : https://www.ipos.gov.sg (문의 : https://www.ipos.gov.sg/contact-us)
  • ※ 방문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개별 사건에 관한 문의는 IPOS Digital Hub의 서신 작성 기능을 이용함
나.싱가포르 법무부(MinLaw)
다.Asian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Singapore(APAA)
라.Association of Singapore Patent Agents(ASPA)
마.IP Academy, IPOS International

2.집행·단속 기관

가.싱가포르 경찰청
나.싱가포르 세관

제2절현지 대리인

1.대리인 제도 소개

  • 싱가포르에서 특허 관련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등록특허대리인(registered patent agent) 또는 유효한 개업증(practising certificate)을 보유한 변호사(advocate and solicitor)로 한정됨(특허법 제105조)
    • - 여기서 특허대리 업무란 타인을 위하여 대가를 받고 싱가포르에서 특허를 출원하거나 취득하는 행위, 특허법 또는 외국 특허법에 따른 명세서 등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 특허의 유효성이나 침해에 관하여 조언하는 행위를 말함
    • - 자격 없이 특허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patent agent”, “patent attorney”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5,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2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
  • 특허대리인의 등록 요건과 개업증 발급, 직무상 행위에 관한 규율은 장관이 정하는 규칙에 따르며, 등록 취소·정지 등의 징계도 이에 따라 이루어짐(제104조)
  • 한편 싱가포르 밖의 특허 업무만을 취급하는 자는 등록외국특허대리인(registered foreign patent agent)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외국특허대리인은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에 대한 출원 등 국내 특허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제105A조). 따라서 싱가포르 출원을 맡기려는 경우 선임하려는 대리인이 등록특허대리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상표의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 제한을 두지 않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등록에 관한 행위를 대리할 수 있음(상표법 제80조). 다만 실무상으로는 특허·상표·디자인 업무를 함께 취급하는 법률사무소나 특허사무소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음
  • 외국 출원인이 특히 유의할 사항은 싱가포르 내 송달주소(address for service in Singapore) 요건임. 등록관 앞의 절차에서는 출원인을 비롯한 당사자가 싱가포르 내 송달주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특허규칙 제31조, 상표규칙 제9조), 현지에 사무소를 두지 않은 기업은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임. 한편 싱가포르 거주자(취업허가 등으로 체류하는 사람 포함)가 발명을 해외에 출원하려면 등록관의 서면 허가를 받거나 같은 발명을 싱가포르에 2개월 이상 먼저 출원하여야 하며(해외 거주자가 해외에 먼저 출원한 발명은 제외), 위반하면 5,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므로, 현지 연구 인력이 참여한 발명은 출원 순서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함(특허법 제34조)

2.대리인 선정기준

[표 39] 싱가포르 해외대리인 선정 기준

종류

내용

업무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 사건을 수임하게 될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사건의 실적 경험이 어느 정도인가?
  • 복잡한 문의에도 최적의 대응조치를 안내해주는가?
  • 보고를 적시에 하고 고객의 지시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가?
  •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있는가?
  • 당국과의 관계가 좋고, 업계 평가가 좋은가?

서비스 품질

  • 고객이 지적한 문제점을 적시에 개정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가?
  •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가?
  • 오류가 있을 경우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정하는가?

비용

  • 비용 청구는 합리적이고 투명한가?
  • 비용을 최대한 억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 비용이 고객에게 부담이 될 것 같으면 미리 고지하고 다른 방안을 제안하는가?
  • 미리 견적을 내고 비용 청구는 견적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가?
  • 견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 했는가?

3.대리인 정보

  • Managing IP가 발표하는 IP STARS의 2026년판 지식재산 분야 로펌 랭킹을 참고하여 특허 분쟁 분야 및 특허 출원 분야의 싱가포르 로펌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함
  • 수록된 로펌 정보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된 것이며, 이하 기재되는 로펌을 추천하는 것은 아님
[표 40] IP STARS 선정 특허 소송 분야 상위 로펌

등급

로펌

홈페이지

E-mail

1

Allen & Gledhill

www.allenandgledhill.com

enquiries@allenandgledhill.com

Bird & Bird ATMD

www.twobirds.com/en/reach/asia-pacific/singapore

Homepage Contact

Dentons Rodyk & Davidson

dentons.rodyk.com

Homepage Contact

Drew & Napier

www.drewnapier.com

mail@drewnapier.com

2

Amica Law

www.amicalaw.com

mail@amicalaw.com

Shook Lin & Bok

www.shooklin.com

slb@shooklin.com

3

Baker McKenzie Wong & Leow

www.bakermckenzie.com/en/locations/asia-pacific/singapore

Homepage Contact

Ravindran Associates

www.ipravi.com

mail@ipravi.com

  • ※ 위 표는 Tier 1부터 Tier 3까지를 정리한 것이며, 특허 분쟁 분야에서는 이 밖에 Mirandah Law와 Rajah & Tann이 주목할 만한 로펌(Other Notable Firms)으로 선정되었음
[표 41] IP STARS 선정 특허 출원 분야 상위 로펌

등급

로펌

홈페이지

E-mail

1

Marks & Clerk

www.marks-clerk.com/ko/

mail@marks-clerk.com.sg

Spruson & Ferguson

www.spruson.com/

Homepage Contact

Viering Jentschura & Partner

www.vjp.de/ko/

vjp-sg@vjp.com.sg

2

Allen & Gledhill

www.allenandgledhill.com

enquiries@allenandgledhill.com

Amica Law

www.amicalaw.com

mail@amicalaw.com

Donaldson & Burkinshaw

www.donburk.asia

Homepage Contact

Drew & Napier

www.drewnapier.com

Homepage Contact

3

Baker McKenzie Wong & Leow

www.bakermckenzie.com/en/locations/asia-pacific/singapore

Homepage Contact

Bird & Bird ATMD

www.twobirds.com/en/reach/asia-pacific/singapore

Homepage Contact

Davies Collison Cave

www.dcc.com

Homepage Contact

Dentons Rodyk & Davidson

dentons.rodyk.com

Homepage Contact

McLaughlin IP

www.mclaughlinip.com

mail@mclaughlinip.com

  • ※ 특허 출원 분야에서는 이 밖에 Cantab IP, CSAsia IP, Mirandah Asia가 주목할 만한 로펌(Other Notable Firms)으로 선정되었음
  • 대한변리사회에서 운영하는 IP RIDGE에서 한국에 IP서비스를 제공하기 희망하는 해외대리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해외대리인이 직접 등록 신청을 하고 대한변리사회의 심사를 거친 해외대리인 정보 제공)

- IP RIDGE 바로가기

제3절기타

1.지식재산권 검색 방법

  •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이 제공하는 Digital Hub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검색이 가능함. 특허 선행기술 검색뿐만 아니라 유사 상표, 유사 디자인 등을 미리 검색하여 상표 보호 신청 및 갱신 과정을 지원하고 있음. 특허, 상표, 디자인, 지리적 표시, 식물 보호 품종 등의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 - 기본 검색은 IP 번호(출원 번호, 등록 번호, 사건 번호), 이름(IP 출원인, 권리자, 대리인, 발명인 등), IP 명칭(상표 설명, 특허 타이틀, 식물 품종 보호 등)을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 상세 검색을 통해 검색 기준을 추가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특허/상표/디자인/국제 디자인 등록/지리적 표시/보호 식물 품종 카테고리 내에서 검색이 가능함
    • - 그 밖에, 특허 초록 검색(2025년 7월 기준 베타버전), 이미지 업로드를 통한 유사 상표 검색, NICE 분류를 통한 상표 검색이 가능함

2.싱가포르 IP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