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일반현황
제1절국가·지역 정보
1.기본 정보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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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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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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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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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외교부 국가·지역 정보(사우디아라비아)
2.경제 지표
경제지표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경제성장률(%) | 6.5 | 12.0 | 0.5 | 2.6 | 4.6 |
명목 GDP(십억$) | 982.66 | 1,239.08 | 1,218.59 | 1,254.14 | 1,273.56 |
1인당 명목 GDP($) | 31,921 | 38,510 | 36,157 | 35,528 | 35,370 |
정부 총부채(% of GDP) | 25.5 | 21.3 | 23.0 | 25.9 | 31.8 |
물가상승률(%) | 3.1 | 2.5 | 2.5 | 1.5 | 2.0 |
실업률(%) | 6.1 | 4.9 | 4.0 | 3.5 | 3.2 |
경상수지(% of GDP) | 4.6 | 11.7 | 2.1 | -1.3 | -2.6 |
3.환경 분석
가.한국과의 교역과 협정
- 2025년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교역은 323억$로, 우리나라가 49억$를 수출하고 274억$를 수입함. 사우디아라비아는 2025년 우리나라 원유 도입량의 33.6%(3억 4,500만 배럴)를 차지하며, 우리 기업의 누적 건설 수주는 1,804억$로 전체 국가 가운데 1위임
- 사우디아라비아가 속한 걸프협력회의(GCC)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은 2023년 12월 28일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아직 서명되지 않았음(2026년 10월 기준)
협정명 | 체결국가 | 체결일자 | 발효일자 | 비고 |
|---|---|---|---|---|
한·사우디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 한국 | 1974. 7. 4. | 1975. 1. 19. | - |
한·사우디 문화협정 | 한국 | 1975. 4. 19. | 1975. 8. 4. | - |
한·사우디 항공협정 | 한국 | 1976. 11. 12. | 1984. 1. 21. | - |
한·사우디 항공운수기업 조세·관세 상호면세협정 | 한국 | 1990. 1. 29. | 1991. 7. 18. | - |
한·사우디 투자보장협정 | 한국 | 2002. 4. 4. | 2003. 2. 19. | - |
한·사우디 이중과세방지협약 | 한국 | 2007. 3. 24. | 2008. 12. 1. | - |
한·사우디 원자력협력협정 | 한국 | 2011. 11. 15. | 2012. 8. 14. | - |
한·사우디 국방협력협정 | 한국 | 2013. 2. 5. | 2014. 2. 9. | - |
한·사우디 해운협력협정 | 한국 | 2015. 3. 3. | 2022. 1. 1. | - |
한·사우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 한국 | 2017. 9. 7. | 2018. 7. 19. | - |
한·사우디 사증발급 간소화 양해각서 | 한국 | 2018. 4. 24. | 2019. 2. 1. | - |
한·사우디 외교·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 한국 | 2023. 10. 22. | 2024. 2. 20. | - |
한·GCC 자유무역협정(FTA) | 한국, GCC | - | - | 2023. 12. 28. 협상 타결(서명 전) |
* 출처 : 외교부 조약정보시스템, 산업통상부 FTA 포털(한-GCC FTA)
나.2025~2026년 주요 동향 및 전망
1)정치 환경
가)안정적인 왕정 체제
- 살만 국왕(2015년 즉위) 아래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여러 위원회 의장을 맡아 경제 개발 정책과 「비전 2030」 개혁을 총괄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유일의 G20 회원국이자 걸프협력회의(GCC)의 좌장국임
나)한국과의 관계
- 2026년 2월 강신철 주사우디대사가 부임하였으며, 사우디 측 주한대사는 2025년 9월부터 공석임
- 2025년 9월과 2026년 2월 국방부 장관, 2025년 11월 국토교통부 장관과 전략경제협력특사(대통령비서실장)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는 등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음
2)경제 환경
가)2025년 반등 뒤 2026년 역성장 전망
- 경제성장률은 2024년 2.6%, 2025년 4.6%였으나, 2026년은 -3.3%로 전망됨(IMF, 2026년 10월)
- 경상수지는 2024년 GDP 대비 -1.3%에서 2026년 -3.5%로 적자가 커지고, 정부 총부채는 같은 기간 25.9%에서 35.4%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IMF)
- 물가상승률은 2025년 2.0%, 2026년 1.9%로 안정적인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IMF)
3)산업 환경
가)비전 2030 최종 단계와 기가 프로젝트 선별 집행
- 「비전 2030」이 2026년부터 최종 단계에 들어가면서 정부 주도에서 민간 참여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임
- 유가 변동성과 재정수지 악화로 기가 프로젝트(건설·스마트시티·관광·물류·인프라 등 비석유 부문 대형 사업)의 선별적 집행과 우선순위 조정이 늘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관광 인프라·스마트시티 등 핵심 프로젝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나)AI·디지털 경제 전환
- 「AI 국가 전략」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AI의 GDP 기여율 12.4%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가 프로젝트·스마트시티와 보건·교육·에너지 효율화 정책에 AI 활용을 장려하고 있음
다)현지화 요구
- 사우디아라비아에 중동지역본부를 두지 않은 글로벌 기업은 정부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외국 기업은 현지 협력업체 발굴·합작투자 등 일정 수준의 현지화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민간 부문 자국민 의무고용 대상은 2025년 1월 기준 269개 직종으로 확대되었음
* 출처 : 외교부 국가·지역 정보(사우디아라비아), 국제통화기금(IMF) DataMapper(2026년 10월),
KOTRA 「2026 사우디아라비아 진출전략」
4.지식재산권 분야 정보
- 사우디아라비아의 산업재산권은 「특허·집적회로 배치설계·식물품종·산업디자인법」(국왕령 M/27, 2004. 7. 17.)이 규율하며, 사우디 지식재산청(Saudi Authority for Intellectual Property, SAIP)이 맡음
- 최근 개정은 국왕령 M/45(2023. 9. 25.)로, 헤이그 국제출원 규정이 신설되고 디자인 보호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났음
- 상표는 걸프협력회의(GCC) 통합상표법(국왕령 M/51로 승인, 국왕령 M/49로 개정), 저작권은 저작권법(국왕령 M/169, 2026. 8. 12. 시행), 지리적 표시는 지리적 표시 보호법(국왕령 M/102, 2026년 시행)이 규율함
- SAIP는 각료회의 결의 제496호(2018. 5. 29.)로 조직이 승인되어, 특허·디자인·상표·저작권 등 지식재산 업무를 한곳에서 맡고 있음
- 최근 제도 변화는 다음과 같음
- 헤이그협정(제네바 개정협정)이 2025년 4월 7일 발효되어 헤이그 국제출원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음
- 마드리드 의정서가 2026년 10월 8일 발효되었음. 거절 통지 기한은 18개월로 선언하였고, 지정 수수료는 개별 수수료로 받음
- 2024년 11월 22일 리야드에서 채택된 리야드 디자인법조약에 서명하고 2026년 7월 8일 비준하였으나, 조약은 아직 발효 전임(2026년 10월 기준)
- 2026년 10월 20일 각료회의가 특허·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집적회로 배치설계법, 신품종법을 승인하였음(국왕령 공포 전, 실용신안 제도 도입 예정)
- 권리를 확보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음
- 국내 출원 — SAIP에 직접 출원함
- 국제출원 — 특허는 특허협력조약(PCT, 2013. 8. 3. 발효), 상표는 마드리드 의정서(2026. 10. 8. 발효), 디자인은 헤이그협정(2025. 4. 7. 발효)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정할 수 있음
- 한국과는 특허 공동심사(CSP)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양국에 같은 발명이 출원된 경우 양국 심사관이 선행기술 정보를 공유하여 빠르게 심사하였음
- 1차(2021. 7. 1.~2023. 6. 30.)와 2차(2023. 7. 1.~2025. 6. 30.) 시범사업이 운영되었으며, 그 뒤 3차 시범사업은 안내되지 않았음(지식재산처, 2026년 2월 기준)
* 출처 : WIPO Lex(사우디아라비아 법령), WIPO Lex(사우디아라비아 조약 가입 현황),
사우디 지식재산청(SAIP) 법령, 움 알쿠라(각료회의 2026. 10. 20.),
지식재산처(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
제2절현지 유관기관 정보
1.현지 유관기관
가.사우디 지식재산청(SAIP)
- 특허·실용신안·산업디자인·집적회로 배치설계·식물품종·상표·저작권의 출원·심사·등록과 침해 조사·행정 제재를 한곳에서 맡는 기관임
- 2017년 각료회의 결의 제410호로 설립되었고, 2018. 5. 29. 각료회의 결의 제496호로 조직 규정이 승인되었으며, 그 뒤 특허청(특허), 상무투자부(상표), 문화정보부(저작권)에 흩어져 있던 업무를 넘겨받았음
- IP Respect 부서가 위조품 단속과 지식재산 존중 캠페인을, IP 아카데미가 교육을 맡으며, 지식재산 분쟁 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IP Dispute Committees’ Support)를 두고 있음
![[그림 1] 사우디 지식재산청(SAIP) 조직도(SAIP 공식 조직도 기준 한글 병기)](/ipnavi/static/guidebook/img/SA/fig-001.png)
구분 | 내용 |
|---|---|
홈페이지 | |
고객센터 | 920021421 (사우디 국내 대표번호) |
법령 안내 | https://www.saip.gov.sa/en/resources/lows-and-regulations/systems-and-regulations |
나.분쟁 해결 기관(전담위원회·상업법원·행정법원)
-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권리의 종류와 분쟁 내용에 따라 SAIP 산하 전담위원회, 상업법원, 행정법원이 나누어 맡으며, SAIP 결정에 대한 불복은 개별 지식재산권 법령이 정한 전담위원회와 불복 절차를 거치므로 일률적으로 행정법원에 직접 제기하는 것은 아님
- 특허·배치설계·식물품종·산업디자인 : 법률 전문가 3명과 기술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각료회의 결의로 구성, 임기 3년)가 보호증서에 관한 결정에 대한 모든 분쟁·불복과 형사 소송을 맡으며, 위원회 결정에 대하여는 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불복할 수 있음(특허법 제35조~제37조)
- 저작권 : 2026. 8. 12. 시행된 저작권법(국왕령 M/169)에 따라 종전 위반심의위원회 대신 검찰이 형사 사건을 수사·기소하고 관할 법원이 재판하며, 권리자는 법원에 민사 청구를 할 수 있고, 검찰 송치 전에는 SAIP와 행정 합의를 할 수 있음
- 상업법원 : 지식재산 법령의 적용에서 생기는 청구와 위반 사건을 관할함(상업법원법 제16조 제6호, 2020년 시행)
- 행정법원 : 행정결정의 취소, 행정기관의 불법행위, 행정계약 사건을 심리하며, 행정법원·행정항소법원·최고행정법원의 3심 구조임
구분 | 내용 |
|---|---|
상업법원(법무부) | |
행정법원 |
* 출처 : WIPO Lex(특허법), 움 알쿠라(저작권법 시행규칙), Baker McKenzie(저작권법),
WIPO Lex(상업법원법), 행정법원
다.상무부와 세관(ZATCA)
- 상무부는 상표 업무를 SAIP에 넘긴 뒤, SAIP와 협력하여 시장에서 유통되는 위조품 단속을 지원함
- 세관(Zakat, Tax and Customs Authority, ZATCA)은 수입·통관 단계에서 상표권·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함
구분 | 내용 |
|---|---|
상무부 | |
세관(ZATCA) |
라.GCC 특허청
- GCC 특허청(리야드)은 2021년 1월 특허법 개정 이후 종전의 GCC 회원국 전체에 효력이 발생하는 통합특허 신규 출원을 더 이상 접수하지 않으며, 현재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해당 국가를 위한 특허 출원·심사·등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개정 전에 출원된 사건과 이미 등록된 GCC 특허는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보호됨
- 2025년 7월 한국 특허청(현 지식재산처)과 정보화, 특허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포괄 협력 양해각서를 맺기로 합의하였음
구분 | 내용 |
|---|---|
홈페이지 | |
주소 | P.O. Box 340227, Riyadh 11333 |
전화 | +966 11 255 1516 |
마.한국과의 지식재산 협력
- 한국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은 SAIP의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 시스템 구축, 심사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해 왔으며, 전문가를 SAIP에 파견하고 있음
- 2025년 7월 8~9일 양 기관장 회담에서 빅데이터 분석, AI를 활용한 위조상품 대응, PCT 국제조사기관 활동 등으로 협력을 넓히고, 전문가 파견을 이어 가기로 합의하였음
- 양국은 특허 공동심사(CSP) 시범사업을 2차(2023. 7. 1.~2025. 6. 30.)까지 운영하였음(제1절 참조)
2.국제조약 가입 현황
-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1982년)와 세계무역기구(WTO, 2005년)의 회원국으로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에 관한 주요 조약에 가입하고 있음
- 헤이그협정(2025. 4. 7. 발효)과 마드리드 의정서(2026. 10. 8. 발효)로 디자인과 상표도 국제출원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음.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거절 통지 기한은 18개월이며(이의신청에 따른 거절은 그 뒤에도 통지 가능), 지정 수수료는 개별 수수료로 받음
구분 | 조약명 | 사우디 발효일 | 세부정보(링크) |
|---|---|---|---|
기구 | 세계지식재산기구 설립협약 | 1982. 5. 22. | |
산업재산권 |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 2004. 3. 11. | |
특허협력조약(PCT) | 2013. 8. 3. | ||
특허법조약(PLT) | 2013. 8. 3. | ||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 2021. 1. 16. | ||
올림픽 상징의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 조약 | 2021. 11. 8. | ||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제네바 개정협정) | 2025. 4. 7. |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 | 2026. 10. 8. | ||
분류 | 산업디자인 국제분류에 관한 로카르노협정 | 2020. 12. 3. | |
표장의 도형요소 국제분류에 관한 비엔나협정 | 2020. 12. 3. | ||
표장 등록을 위한 상품·서비스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 2021. 7. 22. | ||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협정 | 2021. 10. 16. | ||
저작권 |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 2004. 3. 11. | |
시각장애인 등의 저작물 접근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 2019. 2. 21. | ||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 2023. 7. 4. | ||
그 밖 |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 2005. 12. 11. |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countries_e/saudi_arabia_e.htm |
- (유의) 사우디아라비아는 리야드 디자인법조약을 2026년 7월 8일 비준하였으나, 동 조약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음
- (유의) WIPO 저작권조약(WCT), WIPO 실연·음반조약(WPPT), 로마협약, 베이징조약, 상표법조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원산지명칭에 관한 리스본 협정에는 가입하지 아니하였음
- (유의) 식물신품종보호국제동맹(UPOV)에는 가입하지 아니하였음
* 출처 : WIPO Lex(사우디아라비아 조약 가입 현황), WIPO 마드리드 통지 제243호,
식물신품종보호국제동맹(UPOV), 세계무역기구(WTO)
제3절지원사업 현황
사업분류 | 사업명 | 주요내용 | 세부정보 (링크) |
|---|---|---|---|
지식재산보호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
|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315 |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 ||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 ||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
|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사업 |
|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 |
| ||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조사 |
| ||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
|
※ 위 자료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지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각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 필요
제2장.지식재산권
제1절개요
1.법체계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가.법률 체계
-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법체계의 근간으로 하며, 1992년 제정된 통치기본법(Basic Law of Governance)이 코란과 순나를 헌법으로 정하고, 법률은 국왕령으로 제정·개정함
- 최근에는 민사거래법(국왕령 M/191, 2023) 등 주요 분야의 성문법 제정으로 성문화가 진행되고 있음
- 법원은 일반법원과 행정법원(Board of Grievances)으로 나뉨. 일반법원은 1심법원·항소법원·대법원의 3심 구조이며 상업법원·노동법원 등 전문법원을 포함하고, 행정법원은 행정법원·행정항소법원·최고행정법원의 3심 구조임
- 지식재산권 분쟁은 권리의 종류와 분쟁 내용에 따라 상업법원, SAIP 산하 전담위원회, 행정법원이 나누어 맡음(제1장 제2절, 이 절 3. 판례 동향 참조)
- 공공질서나 도덕에 반하는 표장, 순수 종교적 성격의 상징과 같거나 비슷한 표장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음(GCC 통합상표법 제3조)
-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음
- 특허·배치설계·식물품종·산업디자인 : 위원회가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명하고 10만 리얄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재범은 상한이 2배가 되고 징역이 필요한 사건은 행정법원에 회부함(특허법 제34조)
- 상표 : 등록 상표의 위조·모방 등은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리얄 이상 100만 리얄 이하의 벌금, 위조 상표 상품의 판매 등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리얄 이상 10만 리얄 이하의 벌금(GCC 통합상표법 제42조)
- 저작권 : 100만 리얄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등(2026년 저작권법, 종전 25만 리얄·6개월)
- 지리적 표시 :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리얄 이상 100만 리얄 이하의 벌금(지리적 표시 보호법)
- 권리별 근거 법령은 다음 표와 같음
권리 | 근거 법령 | 비고 |
|---|---|---|
특허·배치설계·식물품종·산업디자인 | 특허·집적회로 배치설계·식물품종·산업디자인법(국왕령 M/27, 2004. 7. 17., 국왕령 M/45로 2023. 9. 25. 개정)과 시행규칙 | 실용신안 제도 없음. 2026. 10. 20. 각료회의가 4개 개별 법률 승인(공포 전) |
상표 | GCC 통합상표법(국왕령 M/51로 승인, 국왕령 M/49로 개정)과 GCC 시행규칙 | 상표 업무는 SAIP |
저작권 | 저작권법(국왕령 M/169, 2026. 8. 12. 시행)과 시행규칙(2026. 7. 31. 관보) | 2003년 저작권법(국왕령 M/41) 대체 |
지리적 표시 | 지리적 표시 보호법(국왕령 M/102)과 시행규칙(2026. 5. 22. 관보) | 2026년 시행 |
영업비밀 | 비밀 상업정보 보호규정(상공부 장관 결정 제3218호, 2005) | - |
경쟁·상호 | - |
* 출처 : WIPO Lex(특허법), WIPO Lex(GCC 통합상표법), WIPO Lex(민사거래법),
움 알쿠라(저작권법 시행규칙), 움 알쿠라(지리적 표시 보호법 시행규칙),
움 알쿠라(각료회의 2026. 10. 20.), Gowling WLG(2026년 저작권법),
Baker McKenzie(지리적 표시 보호법)
나.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의 연혁
- 1989년 저작권법(국왕령 M/11)과 특허법이 제정되었고, 2002년 상표법이 시행되었음
- 2003년 저작권법(국왕령 M/41), 2004년 특허·집적회로 배치설계·식물품종·산업디자인법(국왕령 M/27)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TRIPS 협정 수준의 보호 체계를 갖추었고, 2005년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였음
- 2014년 GCC 통합상표법을 승인(국왕령 M/51)하여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국왕령 M/49로 개정하였음
- 2017~2018년 사우디 지식재산청(SAIP)이 설립되어 특허·상표·저작권 업무를 한곳으로 모았음
- 2023년 특허법 개정(헤이그 대응), 2025년 지리적 표시 보호법, 2026년 저작권법이 잇따라 제정되었고, 2026. 10. 20. 각료회의가 특허·실용신안법 등 4개 법률을 승인하였음
- 현행 조문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권리별 보호기간 : 특허 20년(출원일부터), 식물품종 20년(수목·덩굴은 25년, 출원일부터), 디자인 15년(출원일부터), 집적회로 배치설계 10년(출원일 또는 세계 어디서든 상업적 실시를 시작한 날부터, 창작일부터 15년을 넘을 수 없음)(특허법 제19조)
- 우선권 기간은 특허·식물품종 12개월, 디자인 6개월이며(제10조), 특허 출원은 공개료를 내면 출원일부터 18개월 안에 공개함(제11조)
- 특허의 신규성 판단에서는 출원일 또는 유효한 우선일 이전에 공개된 기술을 선행기술로 보되, 우선권 기간 중 이루어진 발명의 공개는 신규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취급하지 않음(제44조)
- 연차료는 출원 다음 해부터 매년 초에 내고(헤이그 국제디자인은 5년마다), 납부기한에서 3개월이 지나면 2배를 내야 함(제18조)
- 실용신안 제도는 현행법에 없음(2026. 10. 20. 각료회의가 승인한 특허·실용신안법으로 도입 예정)
- 상표 존속기간은 10년이며, 존속기간 마지막 1년 동안 또는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갱신할 수 있음(GCC 통합상표법 제20조). 소리·냄새도 상표의 구성요소로 인정되며(제2조), 정당한 이유 없이 5년 연속 사용하지 않은 상표는 법원이 취소할 수 있음(제24조)
- 상표출원 거절 또는 조건부 등록결정에 대해서는 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지정 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고, 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6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불복할 수 있음(제13조)
- 제3자의 이의신청은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며(제14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법원(상업법원)에 불복할 수 있음(제15조 제3항)
- 저작권은 저작자 생존 기간과 사후 50년 동안 보호됨(2026년 저작권법도 같음)
* 출처 : WIPO Lex(특허법), WIPO Lex(GCC 통합상표법), WIPO Lex(2003년 저작권법),
Gowling WLG(2026년 저작권법)
2.최근 개정 사항 및 동향
가.특허·실용신안법 등 4개 법률 각료회의 승인(2026. 10. 20.)
- 2026년 10월 20일 각료회의가 「특허·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집적회로 배치설계법」, 「신품종법」을 승인하였음. 2004년부터 하나의 법률로 규율하던 특허·집적회로 배치설계·식물품종·산업디자인을 개별 법률로 나누고, 그동안 없던 실용신안 제도를 도입하는 것임
- 국왕령 공포와 관보 게재를 거쳐 시행되며, 시행일과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음(2026년 10월 22일 기준)
나.신 저작권법 시행(국왕령 M/169, 2026. 8. 12.)
- 2003년 저작권법(국왕령 M/41)을 대체하는 저작권법이 2026. 2. 13. 관보에 실려 2026. 8. 12. 시행되었고, 시행규칙은 2026. 7. 31. 관보에 실려 법과 함께 시행되었음
- 신 저작권법과 시행규칙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집행체계를 정비하고, 벌칙을 강화하였으며, 일정한 요건 아래 AI 제품 및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저작물 복제 예외를 신설하였음
- 집행 : 종전 위반심의위원회 대신 검찰이 형사 사건을 수사·기소하고 관할 법원이 재판하며, 검찰 송치 전에는 SAIP와 행정 합의를 할 수 있음
- 벌칙 : 벌금 상한이 25만 리얄에서 100만 리얄로, 징역 상한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높아졌음
- AI 예외(법 제26조 제4호) : 복제·분석은 개발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되고 재배포나 직접적인 상업적 이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사용 기록을 보관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아야 함(시행규칙 제30조)
다.지리적 표시 보호법 제정(국왕령 M/102)
- 2025년 11월 각료회의 승인과 국왕령을 거쳐 관보에 공포되었고 공포 후 180일이 지나 2026년 시행되었으며, 시행규칙은 2026. 5. 22. 관보에 실렸음
- 특정 지역과 결부된 농산물·식품·수공예품 등의 명칭을 등록하여 보호하며, 무단 사용·모방에는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리얄 이상 100만 리얄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종전에는 단체표장 등 상표 제도로만 보호하였음
라.마드리드 의정서 가입(2026. 10. 8. 발효)
- 2026. 7. 8. 가입서를 기탁하여 2026. 10. 8. 발효되었으며, 거절 통지 기한을 18개월로 선언하고 지정 수수료는 개별 수수료로 받음
마.특허법 개정과 헤이그협정 가입
- 국왕령 M/45(2023. 9. 25.)로 헤이그 국제출원 규정이 신설되고 디자인 보호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났으며,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 출원·등록의 연차료는 국제출원일부터 5년마다 걷도록 하는 예외가 신설되었음(연차료를 출원 다음 해부터 매년 초에 내는 원칙은 종전과 같음)
- 헤이그협정(제네바 개정협정)은 2025. 1. 7. 가입서를 기탁하여 2025. 4. 7. 발효되었음
바.리야드 디자인법조약 비준
- 2024. 11. 22. 리야드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디자인법조약에 서명하고 2026. 7. 8. 비준하였으나, 조약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음
사.신 상호법 시행(2025. 4. 3.)
- 상업등기법과 함께 2025. 4. 3. 시행되었으며, 상호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호의 소유·양도 권리를 명문화하였음
아.미국 무역대표부 스페셜 301 보고서
- 사우디아라비아는 2026년 보고서에서 우선감시대상국·감시대상국 명단에 오르지 아니하였음
* 출처 : 움 알쿠라(각료회의 2026. 10. 20.), 움 알쿠라(저작권법 시행규칙),
Baker McKenzie(저작권법), 움 알쿠라(지리적 표시 보호법 시행규칙),
Baker McKenzie(지리적 표시 보호법), WIPO Lex(마드리드 의정서), WIPO Lex(헤이그협정),
WIPO Lex(특허법), DWF(상호법), 미국 무역대표부(2026 스페셜 301)
3.판례 동향
가.분쟁을 다루는 기관과 절차
- 상업법원은 지식재산 법령의 적용에서 생기는 청구와 위반 사건을 관할하며(상업법원법 제16조 제6호), 침해금지·손해배상 등 민사 분쟁을 주로 다룸
- 특허·배치설계·식물품종·산업디자인의 보호증서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분쟁·불복은 전담위원회가 심리하고, 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불복함(특허법 제36조·제37조)
- 상표출원 거절에 대한 불복은 지정 위원회(60일)를 거쳐 관할 법원(60일)에 제기하고,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다툼(GCC 통합상표법 제13조·제15조)
- 저작권 침해는 2026. 8. 12.부터 검찰 수사·기소와 관할 법원 재판으로 처리됨(2026년 저작권법)
- 사우디아라비아는 판결문 공개가 제한적이어서 개별 판결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분쟁 사례는 제7장 제4절을 참조
* 출처 : WIPO Lex(상업법원법), WIPO Lex(특허법), WIPO Lex(GCC 통합상표법),
Baker McKenzie(저작권법)
제2절지식재산권별 비교표
1.특허
- 사우디의 특허는 「특허·집적회로 배치설계·식물품종·산업디자인법」과 시행규칙이 규율하며, 사우디 지식재산청(SAIP)이 출원을 처리함
- SAIP가 산정한 실체심사 비용을 출원일부터 18개월과 통지일부터 3개월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까지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출원이 소멸함(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 SAIP는 외국 특허청의 조사·심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심사 보고서에 대해서는 3개월 안에 보정서나 의견을 내야 함(시행규칙 제43조·제44조)
- 2026. 10. 20. 각료회의가 승인한 특허·실용신안법이 공포·시행되면 실용신안 도입 등 아래 표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우디의 특허 제도와 우리나라의 특허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 사우디 | 한국 |
|---|---|---|
근거 법령 | 특허·집적회로 배치설계·식물품종·산업디자인법(국왕령 M/27, 2023년 국왕령 M/45로 개정), 시행규칙 | 특허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출원주의 | 선출원주의. 같은 대상을 각자 완성한 경우 먼저 출원한 자에게 줌(제5조 라호) | 선출원주의 |
출원 언어 | 아랍어. 과학 용어는 처음 쓸 때 원어와 아랍어를 함께 적음(시행규칙) | 한국어 또는 외국어(외국어 출원은 국어번역문 제출, 특허법 제42조의3) |
특허요건 |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제43조·제44조) |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
불특허 대상 | 발견·과학 이론·수학적 방법, 영업 방법·순수 정신 활동·게임 규칙, 동식물과 주로 생물학적인 생산 방법(미생물 등 제외), 수술·치료·진단 방법(제45조), 샤리아에 반하거나 생명·건강·환경을 해치는 발명(제4조) | 공공의 질서·선량한 풍속·공중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특허법 제32조) |
신규성 상실의 예외 | 우선권 기간 중의 공개는 선행기술로 보지 않음(제44조). 출원(우선일) 전 12개월 안에 발명자 본인이 하거나 그 동의를 받아 공개한 경우와 출원인에 대한 부당한 행위로 공개된 경우, 파리동맹국의 공인 국제박람회에 출원 전 1년 안에 전시한 경우도 같음(시행규칙 제31조) | 공개일부터 12개월 |
임시출원 | 없음 | 명세서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적어 먼저 출원할 수 있음(특허법 제42조의2) |
출원공개 | 출원일부터 18개월 안에 공개함(제11조) | 출원일부터 1년 6개월 |
심사청구 | 없음. SAIP가 산정한 실체심사 비용을 출원일부터 18개월과 통지일부터 3개월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까지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출원이 소멸함(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음 |
우선심사 | 출원 요건(시행규칙 제8조~제11조)을 갖춘 뒤 수수료를 내고 심사를 앞당겨 달라고 신청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37조의2, 우선심사 프로그램(FTE) 수수료 개인 1,000리얄·법인 5,000리얄). 출원인이 침해 또는 침해 임박을 주장하며 신청하면 위원회가 신속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특허심사하이웨이(PPH)도 이용할 수 있으며 SAIP 신청 수수료는 없음. 외국 특허청의 조사·심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 우선심사 신청 제도가 있음(특허법 제61조) |
이의신청·정보제공 | 등록 전 이의신청 제도는 없음 | 정보제공은 누구든지 할 수 있음(특허법 제63조의2). 특허취소신청은 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 누구든지 |
분할출원 | 허여 결정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출원인이 스스로 분할하려면 원출원의 실체심사 비용을 내기 전에 신청해야 함. SAIP가 요구하면 3개월 안에 분할함. 원출원일(우선일)을 유지하며, 분할출원을 다시 분할의 기초로 삼을 수 없음(제46조, 시행규칙 제35조) | 보정할 수 있는 기간, 특허거절결정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되면 그 기간) 이내,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 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그 전에 설정등록을 받으려면 그 날까지)(특허법 제52조 제1항)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20년(제19조). 연차료는 출원 다음 해부터 매년 초에 내며, 3개월이 지나면 2배를 내고 그 뒤 3개월 안에도 내지 않으면 소멸함(제18조) | 설정등록일부터 출원 후 20년. 허가 등에 따른 연장(최대 5년)과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이 있음 |
무효 | 위원회가 판단하며, 무효 사유는 제4조·제43조·제44조·제45조 위반 등임(시행규칙 제48조) |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함 |
강제실시 | 출원일부터 4년과 등록일부터 3년 가운데 늦은 날이 지나도록 실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실시한 경우 등(제24조) | 불실시 등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 재정(특허법 제107조) |
불복 | 위원회에 불복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소함(제36조·제37조) | 특허심판원 거절결정 불복심판 → 특허법원 → 대법원 |
실용신안 | 현행법에는 없음(2026. 10. 20. 각료회의가 승인한 특허·실용신안법으로 도입 예정) | 실용신안법으로 따로 운영하며 설정등록일부터 출원 후 10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특허법 제53조 제1항) |
2.디자인
- 디자인은 같은 법 제5장과 시행규칙이 규율하며, 2023년 개정(국왕령 M/45)으로 존속기간이 출원일부터 15년으로 늘어났음
- SAIP는 출원인이 낸 정보를 바탕으로 신규성 등을 확인하므로(시행규칙 제45조) 실무상 방식 위주로 심사함
- 한 출원에는 디자인 하나만 담을 수 있고 도면·사진은 7개 이내이며(시행규칙 제27조), 헤이그협정(2025. 4. 7. 발효)으로 국제출원 지정이 가능함
- 2026. 10. 20. 각료회의가 승인한 디자인법이 공포·시행되면 아래 표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우디의 디자인 제도와 우리나라의 디자인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 사우디 | 한국 |
|---|---|---|
근거 법령 | 같은 법(제5장 디자인 특칙), 시행규칙 | 디자인보호법 |
보호 대상 | 공업제품·전통공예품에 특별한 외관을 주는 2차원 선·색 또는 3차원 형상(기능·기술적 목적만인 것 제외), 직물 디자인 포함(제2조) | 물품(물품의 부분·글자체·화상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
등록요건 | 신규성과 공지 디자인과 구별되는 특징(제59조) |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
심사 범위 | SAIP는 출원인이 낸 정보를 바탕으로 신규성, 공서양속(제4조) 위반 여부, 타인의 상표·공식 표장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45조). 실무상 방식 위주이나 신규성을 전혀 심사하지 않는 것은 아님 | 물품에 따라 심사등록과 일부심사등록을 함께 운영함 |
신규성 상실의 예외 | 우선권 기간 중의 공개는 신규성 판단에서 제외되며(제59조), 출원인 등의 의사에 반한 출원 전 6개월 이내 공개와 파리동맹국의 공인 국제박람회에서 출원 전 6개월 이내 전시도 일정 요건에 따라 신규성을 해치지 않음(시행규칙 제31조) | 공개일부터 12개월 |
우선권 기간 | 6개월(제10조) | 6개월 |
복수 디자인 | 한 출원에는 디자인 하나만 담을 수 있고 도면·사진은 7개 이내임(시행규칙 제27조). 여러 도면을 내면 공통 요소가 보호범위가 됨(시행규칙 제29조 제3호) | 복수디자인등록출원(같은 물품류 100개 이내) |
부분디자인 | 한국과 같은 독립적인 부분디자인 제도는 없으나, 보호를 요구하지 않는 부분을 파선으로 표시하여 보호범위를 특정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29조 제2호) | 물품의 부분에 관한 부분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음(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
이의신청 | 등록 전 이의신청 제도는 없음. 무효는 위원회에 청구함(시행규칙 제48조)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등록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15년(제19조). 연차료는 매년 내며 헤이그 국제디자인은 5년마다 냄(제18조) | 설정등록일부터 발생하여 출원일 후 20년 |
국제출원 | 헤이그협정(제네바 개정협정) 가입(2025. 4. 7. 발효) | 헤이그협정 가입 |
3.상표
- 상표는 GCC 통합상표법과 GCC 시행규칙이 규율하며, SAIP가 출원을 처리함
- 사우디 실무는 1출원 1류이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이슬람력으로 10년(약 9년 8개월)임
- 공고일부터 60일 동안 이의신청할 수 있고(제14조), 마드리드 의정서(2026. 10. 8. 발효)로 국제출원 지정이 가능함
- 사우디의 상표 제도와 우리나라의 상표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 사우디 | 한국 |
|---|---|---|
근거 법령 | GCC 통합상표법(국왕령 M/51로 승인, 국왕령 M/49로 개정), GCC 시행규칙 | 상표법 |
보호 대상 | 이름·단어·서명·문자·숫자·도형·로고·포장 등 식별력 있는 표지이며, 소리·냄새도 상표의 일부로 인정함(제2조) | 기호·문자·도형·소리·냄새·입체적 형상·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 출처를 나타내는 모든 표시 |
출원인 자격 | GCC 국민·법인, 영업 허가를 받은 GCC 거주 외국인, GCC 국가가 가입한 다자조약 당사국의 국민·거주자, 공공기관(제5조) |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상표법 제3조) |
다류 1출원 | 법은 하나 이상의 류를 허용하나(제9조, 시행규칙에 따름) 사우디 실무는 1출원 1류임 | 채택 |
심사 범위 | 등록 불가 사유(제3조)와 선출원·선등록 상표와의 유사(혼동 우려, 제3조 제11호)를 직권으로 심사함 | 절대적 거절이유와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를 모두 직권으로 심사함 |
공고·이의신청 |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함(제14조).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서는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불복할 수 있음(제15조 제3항) |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 |
저명상표 | 국제적 명성이 있는 상표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등록할 수 없고(제4조), 유사하지 않은 상품이라도 관련성을 암시하면 거절함(제3조 제14호) | 주지·저명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표장은 거절함(상표법 제34조) |
선사용자의 취소 청구 | 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등록인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 제외), 선의로 등록하여 5년간 소송상 다툼 없이 계속 사용한 상표는 소유권을 다툴 수 없음(제7조) | 선사용자는 일정 요건에서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음(상표법 제99조)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이슬람력 10년(약 9년 8개월)이며 10년씩 갱신함. 존속기간 마지막 1년 동안 또는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갱신함(제20조) |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고 10년씩 갱신함 |
우선권 | 6개월(제11조) | 6개월(상표법 제46조) |
불사용 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취소함(제24조) |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쓰지 아니한 경우에 특허심판원이 심판으로 판단함 |
국제출원 |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2026. 10. 8. 발효) |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
* 출처 : WIPO Lex(특허법), 움 알쿠라(국왕령 M/45),
SAIP 법령집(특허법 시행규칙, 2024년 개정 반영본), WIPO Lex(GCC 통합상표법),
움 알쿠라(각료회의 2026. 10. 20.), AGIP(사우디 상표 안내),
Analytix(사우디 상표 출원 안내)
제3장.특허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 2024년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의 특허 출원은 모두 6,071건으로 전년보다 6.8퍼센트 줄었으며 세계 28위임
- 이 가운데 국내 출원이 3,141건으로 1.5퍼센트 줄었고, 해외 출원은 2,930건으로 11.9퍼센트 줄어 세계 24위임
- 서아시아 지역에서 세 번째로 출원이 많음(지역 전체의 16.9퍼센트)
![[그림 2]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의 특허 출원 건수 추이(2015~2024년)](/ipnavi/static/guidebook/img/SA/fig-002.png)
-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은 498건으로 26.7퍼센트 늘어 세계 27위이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제출원이 가장 많은 출원인은 사우디 아람코(1,222건)와 킹압둘라과학기술대학교(KAUST)임. 같은 기간 대학의 출원은 10.1퍼센트, 여성 발명자가 참여한 출원은 8.8퍼센트를 차지함
- 사우디 지식재산청(SAIP)이 받은 특허 출원은 8,029건으로 전년보다 13.3퍼센트 늘어 세계 25위이며, 이 가운데 비거주자 출원이 4,921건으로 61.3퍼센트를 차지함
- 비거주자 출원은 미국(1,821건, 35.3퍼센트)이 가장 많고, 중국(419건)·네덜란드(354건)·독일(293건)·영국(238건)이 뒤를 이음
- 특허 등록은 4,355건으로 전년보다 60.2퍼센트 늘었고, 유효 특허는 14,739건으로 세계 47위이며, 등록까지 평균 10개월이 걸림. GCC 특허청을 거친 출원은 거주자 33건, 비거주자 288건임
-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의 해외 출원 대상은 미국(82퍼센트)이 대부분이며, 유럽특허청(4.8퍼센트)·중국(3.6퍼센트)·인도(1.5퍼센트)·한국(1.2퍼센트)이 뒤를 이음
![[그림 3] 2024년 특허 출원의 기술 분야별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SA/fig-003.png)
![[그림 4] 2024년 주요 해외 출원 대상](/ipnavi/static/guidebook/img/SA/fig-004.png)
2.주요 제도
가.제도의 소개
- 사우디아라비아의 특허 제도는 선출원주의를 따르며, 「특허·집적회로 배치설계·식물품종·산업디자인법」과 시행규칙이 규율하고 SAIP가 운영함. 같은 대상을 각자 완성한 경우 먼저 출원한 자가 권리를 받음(제5조 라호)
- 방식심사에서 흠결이 있으면 90일 안에 보완해야 하며(시행규칙 제36조), 공개료는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출원이 거절되며, 실체심사 비용은 출원일부터 18개월과 통지일부터 3개월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까지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출원이 소멸함(시행규칙 제37조). 출원은 18개월 안에 공개함(제11조)
- 심사 보고서에는 3개월 안에 보정서나 의견을 내야 하며(시행규칙 제44조), SAIP는 외국 특허청의 조사·심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43조)
- 등록이 결정되면 3개월 안에 등록·공고 수수료를 내야 함(시행규칙 제46조). 연차료 납부 기한과, 영어로 낸 특허 출원에서 인증 아랍어 번역문을 출원일부터 9개월 안에 내는 기한(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을 택한 경우의 그 번역문 기한을 뺀 법정 기한은, 원래 기한이 끝나기 전에 수수료를 내고 신청하여 한 번 2개월 연장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50조)
나.특허의 부여와 효력
- 특허권자는 물건 발명의 제조·판매·판매 제안·사용·저장과 이를 위한 수입을, 방법 발명은 그 방법의 사용과 그 방법으로 직접 얻은 물건에 대한 같은 행위를 막을 수 있으며, 비상업적 과학 연구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제47조)
- 방법 특허의 침해 소송에서 그 방법으로 얻은 물건이 신규 물건이거나 그 방법으로 만들어졌을 개연성이 큰 경우에는, 피고가 다른 방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제48조)
- 출원일(우선일) 전에 선의로 실시하거나 실시를 위한 상당한 준비를 한 자는 그 범위를 넓히지 아니하는 한 계속 실시할 수 있음(제20조)
다.존속기간과 연차료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임(제19조)
- 연차료는 출원 다음 해부터 매년 초에 냄. 납부기한에서 3개월이 지나면 2배를 내야 하고, 독촉을 받은 뒤 다시 3개월 안에도 내지 아니하면 출원이나 특허가 소멸함(제18조 가항)
- 3년분 연차료를 내고도 등록되지 아니한 출원인은 이후 연차료를 등록 결정이 날 때까지 미룰 수 있으며, 미룬 연차료는 등록 결정 뒤 내야 함(제18조 나항)
라.우선권과 국제출원
- 파리협약 당사국 등에 한 최초 출원을 기초로 12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제10조). 선출원 번호와 분류는 출원일부터 3개월 안에 낼 수 있으나, 정해진 기간 안에 선출원 증명서류와 번역문을 내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잃음(시행규칙 제30조)
- 우선권 주장의 추가·정정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32조)
- 우선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안에 추가·정정을 청구할 것
- 사우디 출원이 우선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안에 이루어졌을 것
- 우선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고의가 아니고,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통제할 수 없는 사유 때문이었음을 증명할 것
- 청구 수수료를 낼 것
- 특허협력조약(PCT) 당사국이므로(2013. 8. 3. 발효) 국제출원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우선일부터 30개월임. 연차료는 국제출원일부터 계산하여 밀린 연차료를 첫 연차료와 함께 냄(시행규칙 제65조)
- GCC 특허청은 2021년 개정 이후 GCC 전체에 효력이 있는 통합특허의 신규 출원을 받지 아니하므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권리를 받으려면 SAIP에 출원해야 함. 임시출원 제도는 없음
마.정당한 권리자의 이전 청구
- 출원이나 특허의 대상이 다른 사람의 것에서 나온 경우 그 사람은 위원회에 출원·특허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으며, 등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나 출원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7조)
바.직무발명
- 근로계약에 달리 정하지 않으면 다음 발명은 사용자에게 속함(제6조 가항)
- 계약이나 개발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명
- 사용자가 제공한 시설·수단·자료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종업원이 완성할 수 없었음을 사용자가 증명한 발명
- 종업원은 당사자 합의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특별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박탈하는 약정은 무효이며, 퇴직 후 2년 안에 한 출원은 재직 중에 한 것으로 봄(제6조 나항·다항)
사.국가안보 관련 출원
- 국가안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한 공무원(직무 범위 안)과 그 밖의 사람은 관할 국가기관의 승인에 따라 그 발명과 권리를 해당 기관에 양도해야 하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정당한 보상을 받음(시행규칙 제53조)
- 양도받은 기관은 SAIP에 비밀 유지 신청과 함께 출원할 수 있고, SAIP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출원·특허 서류를 봉인하여 보관함. 이렇게 등록된 특허의 무효 청구는 해당 기관이 동의한 경우에만 받음(시행규칙 제53조)
아.실용신안
- 현행법에는 실용신안 제도가 없음
- 2026. 10. 20. 각료회의가 「특허·실용신안법」을 승인하여 실용신안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며, 국왕령 공포와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아니하였음(2026년 10월 22일 기준)
* 출처 : WIPO Lex(특허법), 움 알쿠라(국왕령 M/45),
SAIP 법령집(특허법 시행규칙, 2024년 개정 반영본), WIPO(PCT 국내단계 기한),
움 알쿠라(각료회의 2026. 10. 20.)
3.등록 요건
가.보호 대상
- 발명은 물건이나 공정, 또는 그 둘에 관한 것일 수 있으며,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으면 특허를 줌(제43조)
- 다음은 발명으로 보지 아니함(제45조)
- 발견, 과학 이론, 수학적 방법
- 영업 활동의 계획·규칙·방법, 순수한 정신 활동이나 게임의 방법
- 식물·동물과 주로 생물학적인 생산 방법. 다만 미생물과 비생물학적·미생물학적 방법은 제외함
- 사람이나 동물의 수술·치료 방법과 진단 방법. 다만 그 방법에 쓰는 물건은 제외함
- 상업적 실시가 샤리아에 반하거나 생명·사람·동식물의 건강을 해치거나 환경을 크게 해치는 경우에는 특허를 주지 아니함(제4조)
나.신규성
-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에 세계 어디서든 서면·구두 공개, 사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알려진 것은 선행기술이며, 선행기술로 예견되지 아니하는 발명을 새로운 것으로 봄(제44조 가항)
다.진보성
- 해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선행기술로부터 자명하지 아니하면 진보성이 있다고 봄(제44조 나항)
라.산업상 이용 가능성
- 수공업·어업·서비스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이나 농업에서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봄(제44조 다항)
마.신규성 상실의 예외
- 우선권 기간 중의 공개는 선행기술로 보지 아니함(제44조)
- 출원일(우선일) 전 12개월 안에 발명자 본인이 하거나 그 동의를 받아 공개한 경우와 출원인이나 그 승계인에 대한 부당한 행위로 공개된 경우, 파리동맹국의 공인 국제박람회에 출원 전 1년 안에 전시하여 공개된 경우도 선행기술로 보지 아니함(시행규칙 제31조)
- 공식 박람회에 출품하려는 출원인은 미리 SAIP에 임시 보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들로 우선기간이 늘어나지는 아니함(시행규칙 제31조 제2항·제3항)
바.발명의 단일성
- 하나의 출원은 하나의 발명 또는 하나의 발명 개념을 이루는 발명들에 관한 것이어야 함(제46조)
- 등록 결정 전까지 원출원에 적힌 범위 안에서 분할할 수 있으며, 출원인이 스스로 분할하려면 원출원의 실체심사 비용을 내기 전에 신청하여야 함. SAIP가 실체심사 결과 발명이 둘 이상이라고 보면 3개월 안에 분할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분할출원은 원출원일 또는 우선일에 출원한 것으로 보며, 분할출원을 다시 분할의 기초로 삼을 수 없음(제46조, 시행규칙 제35조)
제2절출원 및 심사
1.특허 출원 절차
가.출원인과 대리인
- 출원은 SAIP 통합 지식재산 플랫폼에서 가능하며, 2023. 12. 19. 이후 낸 특허 출원은 모든 절차를 이 플랫폼에서 처리함
- 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칭, 출원인·발명자의 이름과 주소, 대리인, 우선권과 공지 정보를 적고,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니면 권리 이전 서류를 붙임(시행규칙 제10조)
- 사우디아라비아에 거주하지 않는 출원인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등록된 변호사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함(시행규칙 제8조 제4항)
- 대리인은 사우디아라비아 안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함(시행규칙 제10조 제6호)
- 출원인이 사우디아라비아 밖에 있으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인증받은 위임장을 내야 하며, 위임장이 아랍어가 아니면 원문과 일치하는 인증 아랍어 번역문을 붙여야 함(시행규칙 제10조 제6호)
나.출원 서류와 언어
- 출원 서류는 아랍어로 작성함. 다만 특허 출원은 영어로 하고 인증 아랍어 번역문을 출원일부터 9개월 안에 낼 수 있으며, 그 밖의 언어로 된 설명서로 출원일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 아랍어 번역문을 2개월 안에 내야 함(시행규칙 제8조). 명세서는 요약서·상세한 설명·청구항·도면 순으로 구성함(시행규칙 제11조)
- 과학 용어는 처음 쓸 때 원어와 아랍어를 함께 적고 그 뒤에는 아랍어만 쓰되, 청구항에서는 계속 두 언어로 적음(시행규칙 제12조)
- 명세서에는 이슬람 율법(샤리아)이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표현·그림, 다른 제품을 깎아내리는 문구를 넣을 수 없음(시행규칙 제11조)
서류 | 내용 | 근거 |
|---|---|---|
출원서 | 발명의 명칭(7단어 이내 권장), 출원인·발명자의 이름과 주소, 대리인, 우선권·공지 정보 | 시행규칙 제10조 |
명세서 | 요약서(반 쪽, 길어도 1쪽)·상세한 설명·청구항·도면 순, 아랍어로 작성(영어 출원 시 9개월 안에 번역문) | 시행규칙 제11조~제13조 |
우선권 서류 | 선출원 인증 사본과 번역문, 출원일부터 3개월 안에 제출 | 시행규칙 제10조 제4호 |
위임장 | 국외 출원인은 사우디아라비아 관련 규정에 따라 인증, 아랍어가 아니면 인증 번역문 첨부 | 시행규칙 제10조 제6호 |
권리 이전 서류 |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닌 경우 | 시행규칙 제10조 제2호 |
다.우선권 주장
- 파리협약 당사국에 먼저 낸 출원을 기초로 12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출원서에 선출원의 국가·번호·날짜를 적음(제10조)
- 선출원의 인증 사본과 번역문은 출원일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함(시행규칙 제10조 제4호)
- 우선권 주장의 추가·정정은 제1절에서 설명한 요건과 기한에 따름(시행규칙 제32조)
라.특허협력조약(PCT) 국내단계
- 사우디아라비아는 PCT 체약국이며, 국제출원은 우선일부터 30개월 안에 사우디아라비아 국내단계에 진입해야 함
- 같은 기한 안에 상세한 설명·청구항·도면 속 문자·요약서의 아랍어 번역문과 출원료를 내야 함
- 국제단계에서 청구항 등을 보정했다면 처음 낸 것과 보정한 것을 모두 번역해야 함(PCT 제19조 보정은 그 설명서를, 국제예비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보고서 부속서의 보정을 포함)
- 번역문의 과학 용어도 처음 쓸 때 원어를 함께 적음(시행규칙 제12조)
- 비거주 출원인의 대리인 선임과 위임장, 발명자 정보, 출원·우선권 주장 자격에 관한 선언 등이 빠졌으면 SAIP가 보완을 요구하며,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함
- 국제출원일을 사우디아라비아 출원일로 보며(시행규칙 제64조), 연차료는 국제출원일부터 계산하므로 지난 연도분을 첫 연차료와 함께 내야 하고,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2배를 냄(시행규칙 제65조)
- 30개월을 놓친 경우 고의가 아니었거나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들어 권리 회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개월과 기한 만료일부터 12개월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까지 신청하고 그 안에 밀린 절차를 마쳐야 함
항목 | 내용 | 기한 |
|---|---|---|
아랍어 번역문 | 상세한 설명, 청구항(보정한 경우 처음 낸 것과 보정한 것 모두), 도면 속 문자, 요약서 | 우선일부터 30개월 |
출원료 | 개인 400리얄, 법인 800리얄 | 우선일부터 30개월 |
대리인·위임장 | 사우디아라비아에 거주하지 않는 출원인 |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
발명자 정보·자격 선언 | 국제출원서에 적지 않았거나 PCT 규칙 4.17 선언이 없는 경우 | 보완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
권리 회복 | 고의가 아니었거나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소명, 수수료 개인 1,000리얄·법인 2,000리얄 |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개월(기한 만료일부터 12개월 안) |
마.분할출원과 출원의 취하
- 등록 결정 전까지 원출원에 개시된 범위 안에서 출원을 나눌 수 있으며, 나눈 출원은 원출원의 출원일과 우선일을 유지함(제46조). 출원인이 스스로 분할하려면 원출원의 실체심사 비용을 내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SAIP가 실체심사 결과 발명이 둘 이상이라고 판단하면 3개월 안에 분할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분할출원을 다시 분할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음(시행규칙 제35조)
- 변경출원 제도는 없음
- 출원은 최종 결정 전까지 언제든 취하할 수 있으나, 이미 낸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함(제15조)
* 출처 : 특허법(2023년 통합본),
특허법 시행규칙(2024년 개정 반영본, SAIP 법령집),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PCT 출원인 안내서 사우디아라비아편(2026. 2. 1. 시행)
2.특허 심사 절차
가.절차의 흐름
- 출원은 방식심사, 공개료 납부와 출원공개, 실체심사 비용 납부와 실체심사, 등록·공고 수수료 납부를 거쳐 등록됨
![[그림 5] 사우디아라비아 특허 출원·심사·불복 절차](/ipnavi/static/guidebook/img/SA/fig-005.png)
단계 | 기한 | 지키지 못하면 |
|---|---|---|
방식 보완 | 통지일부터 최대 90일 |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봄(제12조, 시행규칙 제36조) |
공개료 납부 |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 출원 거절(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
실체심사 비용 납부 | 출원일부터 18개월과 통지일부터 3개월 중 먼저 끝나는 날 | 출원 소멸(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
심사 보고서 응답 | 통지일부터 3개월 | 거절(시행규칙 제44조 제4항) |
등록·공고 수수료 납부 |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 출원 소멸(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
기한 연장 | 원래 기한이 끝나기 전에 신청, 2개월 1회(연차료 기한·특허 번역문 9개월 기한 제외) | 같은 기한은 다시 연장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50조) |
나.방식심사
- SAIP는 출원이 법정 형식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며, 흠결이 있으면 통지일부터 최대 90일 안에 보완하도록 함(제12조, 시행규칙 제36조)
-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봄
다.출원공개
- SAIP가 공개료 납부를 통지하면 3개월 안에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출원이 거절되고 이를 공보에 게재함(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 공개료를 내면 출원일부터 18개월 안에 출원을 공개함(제11조)
라.실체심사
- SAIP가 실체심사에 드는 비용을 정해 통지하면 출원인은 출원일부터 18개월과 통지일부터 3개월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까지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출원이 소멸함(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제3항). 보정으로 심사 비용이 다시 산정되면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추가로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출원이 거절됨(시행규칙 제44조 제5항)
- 비용을 내면 실체심사를 시작하며, 청구항·명세서·도면 검토, 국제특허분류, 단일성 평가, 선행기술 조사,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 가능성 평가를 거침(시행규칙 제38조)
- SAIP는 외국 특허청의 조사 보고서·심사 보고서·등록 특허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 의견 제출 절차(시행규칙 제44조)
- 1차 심사 보고서를 받으면 보고서에 맞게 보정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이유를 밝혀야 함
- SAIP가 보정이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2차) 심사 보고서를 통지하고, 출원인은 이에 맞추어 다시 보정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음. 다만 SAIP는 보정이나 의견이 등록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어느 심사 보고서(1차 보고서 포함)만으로도 이유를 붙여 거절결정을 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제2항의2)
- 각 통지에는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응답해야 하며, 응답하지 않으면 출원을 거절함
마.보정
- 출원인은 출원 당시 출원서에 개시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수수료를 내고 출원을 보정할 수 있으나, 본질적인 보정·추가는 받아들이지 않음(제9조,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특허 출원인이 스스로 하는 보정은 실체심사 비용을 내기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그 뒤에는 실체심사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보정을 신청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2)
바.등록
- 등록 요건을 갖추면 SAIP가 이를 통지하고, 출원인은 3개월 안에 등록·공고 수수료를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출원이 소멸함(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 수수료를 내면 SAIP가 특허증을 발급하고 공보에 공고함(제14조, 시행규칙 제46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유를 붙여 거절결정을 하고 공보에 공고함
사.기한 연장과 회복
- 기한을 지키기 어려우면 원래 기한이 끝나기 전에 수수료를 내고 2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같은 기한은 한 번만 연장할 수 있고, 연차료 납부 기한과 특허 출원 번역문의 9개월 기한(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연장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50조)
-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기한을 지키지 못해 거절·소멸된 경우 절차 회복을 신청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49조)
- 신청 기한 :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개월과 결정일부터 12개월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
- 요건 : 고의가 아니었거나 불가항력이었고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고, 수수료를 냄
- 받아들여지면 통지일부터 1개월 안에 밀린 절차를 마쳐야 하며, 같은 절차에 대해 다시 신청할 수 없음
아.신속심사
- 침해나 침해 우려가 있다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위원회가 SAIP에 심사를 앞당기도록 요청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 출원인은 출원 요건(시행규칙 제8조~제11조)을 갖춘 뒤 수수료를 내고 SAIP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를 앞당겨 달라고 신청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37조의2). 이에 따른 SAIP 우선심사 프로그램(FTE)은 특정 발명자·제품군을 대상으로 일반 심사보다 짧은 기간에 심사하는 제도로, 전자 시스템으로 신청하며 수수료는 개인 1,000리얄, 법인 5,000리얄임
- 한-사우디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2019. 7. 1.부터 시행 중이며, 한국에서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이 있는 출원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앞당겨 심사받을 수 있음. SAIP에 내는 신청 수수료는 없음
- 신청 요건 : 한국 출원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하거나 같은 PCT 출원에서 진입한 출원일 것, 한국에서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이 있을 것, 사우디아라비아 출원의 모든 청구항이 그 청구항과 같거나 범위가 더 좁을 것
- 제출 서류와 절차는 지식재산처 안내문을 따름
- 한-사우디 특허 공동심사(CSP)는 2021. 7. 1.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했으나 2차 시범사업이 2025. 6. 30. 끝났고, 그 뒤 연장은 안내되지 않음
자.실용신안
- 현행법에는 실용신안 제도가 없음. 2026. 10. 20. 각료회의가 승인한 새 특허·실용신안법이 공포·시행되면 도입될 예정임
* 출처 : 특허법(2023년 통합본),
특허법 시행규칙(2024년 개정 반영본, SAIP 법령집), SAIP 우선심사(FTE) 안내,
SAIP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안내, 지식재산처 특허심사하이웨이,
지식재산처 특허 공동심사, 사우디아라비아 관보(움 알쿠라)
3.불복·무효 절차
가.거절결정 불복
- SAIP가 특허 등 보호 문서에 관해 내린 결정에 대한 분쟁과 불복은 위원회가 심리함(제36조). 위원회는 법률 전문가 3명과 기술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됨(제35조)
- 위원회 소송은 소장을 위원회 사무국에 내거나 위원회가 인정하는 다른 방식으로 제기하며(시행규칙 제55조), 현재는 위원회 전자우편으로 소장을 내고 수수료는 없음
-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 통지일부터 60일 안에 행정법원(Board of Grievances)에 제소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위원회 결정이 확정됨(제37조)
나.등록 후 다툼(무효)
- 특허법과 시행규칙에는 등록 후 이의신청 제도가 없으며, 등록된 특허는 위원회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다툼
- 특허 요건(제4조, 제43조~제45조)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특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48조 제1호)
- 무효 결정이 확정되면 위원회가 SAIP에 알리고, SAIP가 이를 등록하고 공보에 공고함(시행규칙 제48조)
다.침해 소송의 관할
- 특허권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안에서 허락 없이 발명을 실시하는 자를 상대로 위원회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제47조)
- 한편 상업법원법은 지식재산 법령에 관한 청구와 위반 사건을 상업법원 관할로 정하고 있어(제16조 제6호), 침해 사건은 위원회 관할과 상업법원 관할을 함께 검토해야 함
* 출처 : 특허법(2023년 통합본),
특허법 시행규칙(2024년 개정 반영본, SAIP 법령집), 상업법원법,
SAIP 특허 소송 해결 안내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등록과 특허증
- 등록 요건을 갖추면 SAIP가 이를 통지하고, 출원인은 3개월 안에 등록·공고 수수료를 내야 함. 수수료를 내면 SAIP가 특허증을 발급하고 공보에 공고하며, 내지 않으면 출원이 소멸함(시행규칙 제46조, 제14조)
- 특허증 첫 면에는 발명자, 권리자와 주소, 대리인, 출원번호와 출원일, 특허번호와 등록일, 우선권 사항, 공개번호, 국제특허분류, 인용문헌, 발명의 명칭, 요약, 심사관을 적음(시행규칙 제47조)
나.존속기간과 연차료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이며(제19조),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은 없음
- 연차료는 출원 다음 해부터 매년 초에 냄. 납부기한에서 3개월이 지나면 2배를 내야 하고, 독촉을 받은 뒤 다시 3개월 안에도 내지 않으면 출원이나 특허가 소멸하며, 이를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공보에 게재함(제18조 가항)
- 3년분 연차료를 내고도 등록되지 않은 출원인은 이후 연차료를 등록 결정이 날 때까지 미룰 수 있음(제18조 나항)
- 연차료 납부 기한은 일반 기한 연장(2개월)의 대상이 아님(시행규칙 제50조). 연차료 금액은 제4절에서 다룸
다.소멸
- 특허는 존속기간이 끝나거나, 연차료를 내지 않거나, 포기하거나, 무효로 되면 소멸함
- 무효 판결은 무효로 된 범위에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 다만 이미 받은 실시료는 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실시권자가 실시로 얻은 이익이 낸 금액에 미치지 못함을 증명하면 그 차액만 돌려받을 수 있음(제33조)
- 무효 판결은 공보에 게재하며, 게재한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김(제33조)
라.포기
- 특허권자는 SAIP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특허를 포기할 수 있으며, 하나 이상의 청구항만 포기할 수도 있음(제31조)
- 강제실시권이 설정된 특허를 포기하려면 강제실시권자의 서면 동의를 받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증명해야 함(제31조)
- 포기는 등록하고 공보에 게재하며, 게재한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김(제31조)
* 출처 : 특허법(2023년 통합본),
특허법 시행규칙(2024년 개정 반영본, SAIP 법령집), SAIP 연차료 납부 안내
2.효력 및 활용
가.특허권의 효력
- 물건 발명의 특허권자는 그 물건의 생산·판매·판매 청약·사용·저장과 이를 위한 수입을 할 권리를 가지며, 동의 없이 사우디아라비아 안에서 이를 실시하는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음(제47조)
- 방법 발명의 특허권자는 그 방법을 사용할 권리와, 그 방법으로 직접 얻은 물건에 대하여 물건 발명과 같은 권리를 가짐(제47조)
- 방법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다음 경우 피고가 같은 물건을 특허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만들었음을 증명해야 함. 피고의 영업비밀은 보호됨(제48조)
- 특허 방법으로 얻은 물건이 신규 물건인 경우
- 같은 물건이 특허 방법으로 만들어졌을 개연성이 높고, 권리자가 합리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실제 사용된 방법을 알아낼 수 없었던 경우
나.효력의 제한
-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행위에는 미치지 않음
- 비상업적 과학 연구(제47조)
- 파리협약 당사국의 선박·항공기·육상 운송수단이 일시적이거나 우연히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온 경우 그 운송수단에 필요한 범위에서 발명을 사용하는 행위(시행규칙 제51조)
- 출원일(우선일) 전에 선의로 물건을 생산하거나 방법을 사용하였거나 이를 위한 상당한 준비를 한 자는 특허가 등록되어도 범위를 넓히지 않는 한 계속 실시할 수 있음. 이 권리는 사업이나 그 영업권과 함께 넘기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음(제20조)
다.권리의 이전
- 특허와 출원의 이전은 서면으로 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한 뒤 SAIP가 인정하는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변경 신청을 하고 수수료를 내어 등록원부에 기록하여야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김. SAIP는 이전을 공보에 게재함(제16조)
- 공유자는 각자 자기 지분을 다른 공유자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제16조)
- 권리를 처분하거나 실시권을 넘긴 특허권자는 그 특허에 관하여 취해진 법적 조치를 양수인이나 실시권자에게 알려야 함(제17조)
- 소유권 변경은 SAIP 전자 시스템으로 신청하며, 수수료는 개인 200리얄, 법인 400리얄임
라.계약에 따른 실시권
- 특허권자는 실시 행위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계약으로 실시권을 줄 수 있으며, 실시권 계약은 수수료를 내고 SAIP에 등록하여야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김(제21조)
- 계약에 달리 정하지 않으면 실시권은 독점적이지 않아 특허권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다른 실시권을 줄 수 있고, 실시권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에서 존속기간 동안 특허권자와 같은 모든 실시를 할 수 있음. 실시권자는 계약에 명시하지 않는 한 실시권을 양도할 수 없음(제21조·제23조)
- SAIP는 특허권 남용이나 경쟁·기술 도입과 확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실시권 계약의 수정을 지시할 수 있음(제22조)
- 실시권 등록은 SAIP 전자 시스템으로 신청하며, 수수료는 개인 400리얄, 법인 800리얄임
마.강제실시권
- SAIP는 신청에 따라 제3자에게 강제실시권을 줄 수 있으며, 사유별 요건은 다음 표와 같음(제24조, SAIP 강제실시 규정)
사유 | 요건 | 근거 |
|---|---|---|
불실시·불충분 실시 | 출원일부터 4년과 등록일부터 3년 가운데 늦게 끝나는 날 뒤에 신청. 정당한 이유 없는 불실시·불충분 실시, 합리적 조건의 실시권 협상 노력이 요건 | 제24조 가항 제1호·제2호 |
공익·정부 사용 | 국가안보·보건·식량·국가 경제의 핵심 분야 발전, 긴급 상황, 공공·비상업 목적. 기간 요건과 협상 요건은 면제되며 권리자에게 바로 알려야 함 | 제24조 가항 제2호, 시행규칙 제52조 |
반도체 기술 | 공공·비상업 목적이나 불공정경쟁으로 판정된 행위를 바로잡는 목적으로만 허락 | 제24조 나항 |
이용발명 |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 진보이고 다른 특허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상대 권리자는 합리적 조건의 반대 실시권을 받음 | 제24조 다항 |
- 강제실시권은 독점적이지 않고 주로 국내 시장 공급을 목적으로 하며, 범위와 기간은 허락 결정에서 정함. 특허권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으며, 보상 금액은 위원회가 정하고 실시권자가 냄(제24조 가항 제3호~제7호)
- 강제실시권은 그 실시 사업이나 영업권과 함께 넘기는 경우에만 SAIP 승인을 받아 양도할 수 있으며, 승인 없는 양도는 무효임(제26조)
- SAIP는 필요하면 허락 결정을 변경할 수 있고, 다음의 경우 강제실시권을 취소함(제27조·제28조)
- 강제실시권자가 허락일부터 2년 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요를 충족할 정도로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면 같은 기간(2년)을 연장할 수 있음
- 보상금 등 낼 금액을 납부기한부터 90일 안에 내지 않은 경우
- 허락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강제실시권자는 서면 신청으로 강제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 SAIP가 승인한 날부터 효력이 생김. 허락·변경·취소·이전·포기 결정은 등록하고 공보에 게재하며 특허권자에게 알림(제29조·제30조)
- 강제실시권은 SAIP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신청 수수료는 개인 4,000리얄, 법인 8,000리얄임
* 출처 : 특허법(2023년 통합본),
특허법 시행규칙(2024년 개정 반영본, SAIP 법령집), SAIP 강제실시 규정(2020년),
SAIP 소유권 변경 안내, SAIP 실시권 등록 안내, SAIP 강제실시 신청 안내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특허 관납료는 특허법 제42조의 별표와 시행규칙 별표가 정하며, 단위는 사우디 리얄(SAR)임. 출원인이 개인이면 법인(기관)의 절반을 냄
- 공개료와 실체심사 비용은 별표에 금액이 없으며 SAIP가 출원마다 정하여 통지함. 공개료는 통지 후 3개월 안에, 실체심사 비용은 출원일부터 18개월과 통지일부터 3개월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까지 내야 함(시행규칙 제37조, 제2절 참조)
- 특허협력조약(PCT) 국내단계는 우선일부터 30개월 안에 출원료를 냄. 기한을 놓쳐 권리를 회복하거나 우선권을 회복하는 경우를 포함한 출원·심사 단계의 주요 관납료는 다음 표와 같음
항목 | 개인 | 법인 | 근거 |
|---|---|---|---|
특허 출원료(PCT 국내단계 포함) | 400 | 800 | 특허법 별표 제1항 |
출원 보정·추가 | 100 | 200 | 특허법 별표 제3항 |
우선권 정정·추가 | 400 | 800 | 시행규칙 별표 제1항 |
기한 연장(2개월) | 300 | 600 | 시행규칙 별표 제3항 |
절차 회복(PCT 국내단계 권리 회복 포함) | 1,000 | 2,000 | 시행규칙 별표 제2항 |
PCT 우선권 회복 | 1,000 | 2,000 | WIPO 안내서 부속서 |
우선심사(FTE) | 1,000 | 5,000 | SAIP 안내 |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신청 | 없음 | 없음 | SAIP 안내 |
공개료·실체심사 비용 | SAIP 산정·통지 | SAIP 산정·통지 | 시행규칙 제37조 |
* 출처 : 특허법(2023년 통합본, 별표),
특허법 시행규칙(2024년 개정 반영본, 별표),
WIPO PCT 출원인 안내서 사우디아라비아편(2026. 2. 1. 시행),
SAIP 우선심사(FTE) 안내, SAIP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안내
2.등록·연차료
- 등록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등록·공고 수수료(개인 500, 법인 1,000)를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출원이 소멸함(시행규칙 제46조)
- 연차료는 출원 다음 해부터 매년 초에 내며, n년차 연차료는 개인 250×n, 법인 500×n 리얄임(특허법 별표 제8항)
- 납부기한에서 3개월이 지나면 2배를 내야 하고, 독촉을 받은 뒤 다시 3개월 안에도 내지 않으면 출원이나 특허가 소멸함(제18조 가항)
- 3년분 연차료를 내고도 등록되지 않은 출원인은 이후 연차료를 등록 결정이 날 때까지 미룰 수 있음(제18조 나항)
- PCT 국내단계 출원은 국제출원일부터 연차료를 계산하여 지난 연도분을 첫 연차료와 함께 냄(시행규칙 제65조)
연차 | 개인 | 법인 |
|---|---|---|
1년차 | 250 | 500 |
2년차 | 500 | 1,000 |
3년차 | 750 | 1,500 |
4년차 | 1,000 | 2,000 |
5년차 | 1,250 | 2,500 |
6년차 | 1,500 | 3,000 |
7년차 | 1,750 | 3,500 |
8년차 | 2,000 | 4,000 |
9년차 | 2,250 | 4,500 |
10년차 | 2,500 | 5,000 |
11년차 | 2,750 | 5,500 |
12년차 | 3,000 | 6,000 |
13년차 | 3,250 | 6,500 |
14년차 | 3,500 | 7,000 |
15년차 | 3,750 | 7,500 |
16년차 | 4,000 | 8,000 |
17년차 | 4,250 | 8,500 |
18년차 | 4,500 | 9,000 |
19년차 | 4,750 | 9,500 |
20년차 | 5,000 | 10,000 |
- 등록과 등록 후 절차의 관납료는 다음 표와 같음
항목 | 개인 | 법인 | 근거 |
|---|---|---|---|
등록·공고 수수료 | 500 | 1,000 | 특허법 별표 제7항 |
소유권 변경 | 200 | 400 | 특허법 별표 제2항 |
실시권 등록 | 400 | 800 | 특허법 별표 제5항 |
강제실시 신청 | 4,000 | 8,000 | 특허법 별표 제6항 |
출원서·특허증 사본 | 50 | 100 | 특허법 별표 제4항 |
특허 소송(위원회) | 없음 | 없음 | SAIP 안내 |
* 출처 : 특허법(2023년 통합본, 별표),
특허법 시행규칙(2024년 개정 반영본, SAIP 법령집), SAIP 특허 소송 해결 안내
제4장.디자인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 2024년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의 디자인 출원은 1,425건(디자인 수 기준)으로 전년보다 15.3퍼센트 늘었으며 세계 41위임. 이 가운데 국내 출원이 1,222건(10.1퍼센트 증가), 해외 출원이 203건(61.1퍼센트 증가, 세계 46위)이며, 서아시아 지역에서 세 번째로 많음(지역 전체의 2.8퍼센트)
- 헤이그 국제출원은 2건이며, 해외 출원 대상은 영국(53.7퍼센트)이 가장 많고 인도(9.4퍼센트)·미국(6.9퍼센트)·중국(6.4퍼센트)·일본(3.4퍼센트)이 뒤를 이음
![[그림 6]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의 디자인 출원 추이(2015~2024년, 디자인 수 기준)](/ipnavi/static/guidebook/img/SA/fig-006.png)
- 사우디 지식재산청(SAIP)이 받은 디자인 출원은 2,112건으로 전년보다 8.8퍼센트 늘어 세계 32위이며, 거주자 출원이 57.9퍼센트, 비거주자 출원이 890건(42.1퍼센트)임. 비거주자 출원은 미국(211건)이 가장 많고 중국(151건)·이탈리아(119건)·스위스(99건)·네덜란드(50건) 순임
- 등록 디자인은 1,578건으로 7.1퍼센트 늘었고, 유효 디자인은 8,355건으로 세계 32위이며, 등록까지 평균 7일이 걸림
- 거주자 출원을 로카르노 분류로 보면 포장·용기(22.2퍼센트)가 가장 많고, 의류(15.1퍼센트)·의료·실험 장비(8.5퍼센트)·건축 부재(4.2퍼센트)·가구(4퍼센트)가 뒤를 이음
![[그림 7] 2024년 디자인 출원의 로카르노 분류별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SA/fig-007.png)
![[그림 8] 2024년 디자인 주요 해외 출원 대상](/ipnavi/static/guidebook/img/SA/fig-008.png)
2.주요 제도
가.제도의 소개
- 디자인은 「특허·집적회로 배치설계·식물품종·산업디자인법」 제5장(제59조~제60조의2)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규율하며, SAIP가 운영함
- 심사는 방식 위주이나, SAIP는 출원인이 낸 정보를 바탕으로 신규성, 제4조 위반 여부, 타인의 상표, 국기·공식 표장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45조)
- 로카르노협정(2020. 12. 3. 발효)에 따라 국제분류를 적용함
- 2026. 10. 20. 각료회의가 디자인을 따로 규율하는 「디자인법」을 승인하였으나, 공포 전이어서 법률 본문과 시행일은 아직 확인되지 않음. 이 절은 현행 통합법을 기준으로 함
나.디자인의 정의
- 공업제품이나 전통공예품에 특별한 외관을 주는 2차원의 선·색채의 구성 또는 3차원의 형상을 말하며, 직물 디자인을 포함함. 다만 기능적·기술적 목적만을 위한 것은 제외함(제2조)
다.한 출원에 담을 수 있는 디자인
- 한 출원에는 디자인 하나만 담을 수 있으며, 도면이나 사진은 7개 이하로 냄(시행규칙 제27조)
- 보호 범위는 출원할 때 낸 도면으로 정해지며, 도면은 다음 기준에 따라 작성함(시행규칙 제29조)
- 특정 색채를 보호받으려면 컬러 도면을 냄
- 보호받지 않을 형상이나 부분은 파선으로 그림. 이를 이용하여 외관의 일부에 대한 보호 범위를 특정할 수 있음
- 한 출원에 도면이 여러 개이면 도면 사이의 공통 요소가 보호 범위가 됨
- 도면은 그대로 공고되므로 디자인의 특징이 분명히 드러나야 하며, 설명을 위한 문구를 넣을 수 없음
라.우선권
- 파리협약에 따른 디자인 우선권 기간은 6개월임(제10조 다항). 정해진 기간 안에 선출원 증명서류와 번역문을 내지 않으면 우선권을 잃음(시행규칙 제30조)
마.존속기간과 연차료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15년임(제19조 라항, 2023년 개정)
- 연차료는 출원 다음 해부터 매년 냄. 다만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은 국제출원일부터 5년마다 냄(제18조 가항). 금액은 제4절에서 다룸
바.디자인권의 효력
- 권리자는 디자인을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복제한 디자인을 포함하거나 나타내는 물품을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안에서 제조·판매·수입하는 자를 상대로 위원회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제60조)
사.헤이그 국제출원
- 헤이그협정 제네바 개정협정이 2025. 4. 7.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효되어,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정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음(제60조의2)
- SAIP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정한 국제등록을 공고하며,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SAIP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70조)
- SAIP가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국제등록 공고일부터 12개월 안에 국제사무국에 거절을 통지하며, 이 기간 안에 거절되지 않은 국제등록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내법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과 같은 효력을 가짐(제60조의2, 시행규칙 제71조)
- 거절 통지를 받은 권리자는 통지일부터 60일 안에 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71조)
* 출처 : 특허법(2023년 통합본), 특허법 시행규칙(2024년 개정 반영본, SAIP 법령집),
WIPO 로카르노협정 통지 제72호, WIPO 헤이그협정 가입 현황, 사우디아라비아 관보(움 알쿠라)
3.등록 요건
가.요건의 구조
- 디자인은 신규성이 있고 공지된 디자인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야 하며(제59조), 제4조의 등록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나.신규성
- 출원일(우선일) 전에 세계 어디에서든 간행물·사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되지 않았어야 함. 우선권 기간 안의 공개는 신규성에 영향을 주지 않음(제59조)
다.신규성 상실의 예외
- 디자인의 공개는 다음 경우에만 선행 디자인으로 보지 않음(시행규칙 제31조)
- 출원(우선일) 전 6개월 안에 출원인이나 그 승계인에 대한 부당한 행위로 공개된 경우
- 파리협약 당사국의 공인 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출원 전 6개월 안에 공개된 경우
- 박람회에 출품하기 전에 SAIP에 신청하면 임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위 기간으로 우선권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음(시행규칙 제31조)
-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가호의2의 「발명자 본인 공개 12개월」 예외는 발명에만 적용되므로, 디자인을 스스로 공개한 뒤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잃을 수 있음
라.등록받을 수 없는 디자인
- 상업적 이용이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반하는 디자인(제4조 가항)
- 상업적 이용이 사람·동물·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에 해롭거나 환경에 상당히 해로운 디자인(제4조 나항)
제2절출원 및 심사
1.디자인 출원 절차
가.출원인과 대리인
- 출원은 SAIP 전자 시스템으로 하며, 출원료(개인 150리얄, 법인 300리얄)를 내면 출원번호와 출원일이 발급됨(특허법 별표 제1항)
- 사우디아라비아에 거주하지 않는 출원인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업무 허가를 받은 대리인을 선임해야 함(시행규칙 제8조 제4항)
- 국외 출원인의 위임장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인증받아야 하며, 아랍어가 아니면 원문과 일치하는 인증 아랍어 번역문을 붙여야 함(시행규칙 제28조 제3호)
나.출원 서류와 도면
- 출원 서류는 아랍어로 작성하며, 영어로 출원한 경우에는 인증 아랍어 번역문을 출원일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함(시행규칙 제8조 제1항)
- 디자인 출원의 출원일은 요건을 모두 갖춘 출원을 받고 출원료를 낸 날임(시행규칙 제8조 제3항)
- 출원서에는 출원인·디자이너, 대리인, 디자인 설명, 로카르노 분류에 따른 물품과 분류, 우선권·공개 정보를 적음(시행규칙 제28조). 한 출원에는 디자인 하나만 담고 도면은 7개 이하로 내며, 도면 작성 기준은 제1절과 같음(시행규칙 제27조·제29조)
서류 | 내용 | 근거 |
|---|---|---|
출원서 | 출원인·디자이너의 이름, 대리인, 디자인 설명, 로카르노 분류에 따른 물품, 우선권·공개 정보 | 시행규칙 제28조 |
도면·사진 | 7개 이하, 디자인 하나만, 색채 보호는 컬러 도면, 보호받지 않는 부분은 파선 | 시행규칙 제27조·제29조 |
우선권 서류 | 선출원 인증 사본과 번역문, 출원일부터 3개월 안에 제출 | 시행규칙 제28조 제7호 |
위임장 | 국외 출원인은 사우디아라비아 관련 규정에 따라 인증, 아랍어가 아니면 인증 번역문 첨부 | 시행규칙 제28조 제3호 |
아랍어 번역문 | 영어로 출원한 경우 출원일부터 3개월 안에 제출 |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
다.우선권 주장
- 파리협약 당사국에 먼저 낸 출원을 기초로 6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제10조 다항). 선출원 인증 사본과 번역문은 출원일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우선권을 잃음(시행규칙 제28조 제7호·제30조)
라.보정과 취하
- 출원 당시 개시된 범위를 넘지 않는 한 수수료를 내고 보정할 수 있으나, 도면을 보정하면 보정한 날이 출원일이 됨(시행규칙 제34조)
- 출원은 최종 결정 전까지 언제든 취하할 수 있으나, 이미 낸 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함(제15조). 디자인의 분할출원 규정은 없음
마.헤이그 국제출원
-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민이나 거주자, 사우디아라비아에 실제 영업소가 있는 자는 SAIP를 통해 헤이그 국제출원을 할 수 있으며, 이송 수수료는 개인 150리얄, 법인 300리얄임(시행규칙 제66조~제68조, 특허법 별표 제9항)
-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정한 국제등록에 대한 이의(공고 후 3개월)와 거절(공고 후 12개월) 절차는 제1절에서 다룸
* 출처 : 특허법(2023년 통합본),
특허법 시행규칙(2024년 개정 반영본, SAIP 법령집), SAIP 디자인 출원 안내
2.디자인 심사 절차
가.절차의 흐름
- 디자인 출원은 방식심사와 신규성 등의 확인을 거쳐, 등록·공고 수수료를 내면 등록됨
![[그림 9] 사우디아라비아 디자인 출원·심사·불복 절차](/ipnavi/static/guidebook/img/SA/fig-009.png)
단계 | 기한 | 지키지 못하면 |
|---|---|---|
아랍어 번역문(영어 출원) | 출원일부터 3개월 | 출원 요건 미비(시행규칙 제8조 제1항) |
우선권 서류 | 출원일부터 3개월 | 우선권 상실(시행규칙 제30조) |
방식 보완 | 통지일부터 최대 90일 |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봄(제12조, 시행규칙 제36조) |
등록·공고 수수료 납부 |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 출원 소멸(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
위원회 결정 불복 | 결정 통지일부터 60일 | 위원회 결정 확정(제37조) |
기한 연장 | 원래 기한이 끝나기 전에 신청, 2개월 1회(연차료 기한 제외) | 같은 기한은 다시 연장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50조) |
나.방식심사
- SAIP는 출원이 법정 형식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며, 흠결이 있으면 통지일부터 최대 90일 안에 보완하도록 하고, 보완하지 않으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봄(제12조, 시행규칙 제36조)
다.신규성 등의 확인
- 특허와 달리 실체심사 비용 단계가 없음. SAIP는 출원인이 낸 정보를 바탕으로 디자인이 신규한지, 제4조에 어긋나지 않는지, 타인의 상표나 국기·공식 표장을 포함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45조)
라.공개와 등록
- 출원공개 제도는 특허와 식물품종에만 있으며(제11조), 디자인은 등록할 때 공고됨
- 등록 요건을 갖추면 SAIP가 이를 통지하고, 출원인은 3개월 안에 등록·공고 수수료(개인 175리얄, 법인 350리얄)를 내야 함. 내면 등록증을 발급하고 공보에 공고하며, 내지 않으면 출원이 소멸함(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특허법 별표 제7항)
- SAIP의 디자인 등록에는 평균 7일이 걸림(WIPO 2024년 통계)
마.사우디아라비아에 없는 제도
- 독립된 부분디자인 제도는 없으나, 보호받지 않는 부분을 파선으로 그려 외관의 일부에 대한 보호 범위를 특정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29조 제2호)
- 관련디자인, 한 벌 물품의 디자인, 비밀디자인 제도는 법령에 규정이 없음
* 출처 : 특허법(2023년 통합본),
특허법 시행규칙(2024년 개정 반영본, SAIP 법령집),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지식재산 통계 국가 프로필(2024년 기준)
3.불복·무효 절차
가.거절결정 불복
- SAIP는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출원을 이유를 붙여 거절하고, 이를 출원인에게 알리며 공보에 게재함(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 거절결정 등 보호 문서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은 위원회가 심리하며(제36조),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 통지일부터 60일 안에 행정법원(Board of Grievances)에 제소해야 함(제37조)
나.디자인의 무효
-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디자인 등록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제32조), 무효 사유는 정의(제2조), 등록받을 수 없는 디자인(제4조), 신규성(제59조), 시행규칙 제45조 위반임(시행규칙 제48조 제4호)
-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정한 헤이그 국제등록도 같은 사유로 위원회에 무효를 청구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74조)
다.침해 소송의 관할
- 디자인권자는 디자인을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복제한 물품을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제조·판매·수입하는 자를 상대로 위원회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제60조). 한편 상업법원법은 지식재산 법령에 관한 청구와 위반 사건을 상업법원 관할로 정하고 있어(제16조 제6호), 위원회 관할과 함께 검토해야 함
* 출처 : 특허법(2023년 통합본),
특허법 시행규칙(2024년 개정 반영본, SAIP 법령집), 상업법원법,
SAIP 특허 소송 해결 안내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등록과 등록증
- 등록 요건을 갖추면 SAIP가 이를 통지하고, 출원인은 3개월 안에 등록·공고 수수료를 내야 함. 수수료를 내면 SAIP가 등록증을 발급하고 공보에 공고하며, 내지 않으면 출원이 소멸함(시행규칙 제46조)
- 등록증 첫 면에는 디자이너, 권리자와 그 주소, 대리인, 출원번호와 출원일, 등록번호와 등록일, 우선권 사항, 디자인 수, 기술 정보를 적음(시행규칙 제47조 라호)
나.존속기간과 연차료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15년이며(제19조 라항, 2023년 개정), 존속기간의 갱신이나 연장 제도는 없음
- 연차료는 출원 다음 해부터 매년 초에 냄. 다만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은 국제출원일부터 5년마다 냄(제18조 가항)
- 납부기한에서 3개월이 지나면 2배를 내야 하고, 독촉을 받은 뒤 다시 3개월 안에도 내지 않으면 디자인권이 소멸하며, 이를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공보에 게재함(제18조 가항)
- 연차료 납부 기한은 일반 기한 연장의 대상이 아님(시행규칙 제50조). 수수료와 연차료 금액은 제4절에서 다룸
다.소멸
- 디자인권은 존속기간이 끝나거나, 연차료를 내지 않거나, 포기하거나, 무효로 되면 소멸함
- 무효 결정은 무효로 된 범위에서 등록 결정 시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함. 다만 무효 결정만으로 이미 지급된 실시료가 당연히 반환되는 것은 아니며, 실시권자가 실시로 얻은 이익이 지급한 실시료보다 적음을 증명하면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 무효 결정은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김(제33조)
라.포기
- 디자인권자는 SAIP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디자인권의 전부 또는 보호문서에 기재된 하나 이상의 보호요소를 포기할 수 있음(제31조)
- 포기는 등록원부에 기록하고 공보에 게재하며, 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김(제31조)
- 일부 포기는 보호문서에 기재된 보호요소를 덜어내는 것이며, 등록 뒤에 도면을 고치거나 보호 범위를 새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님
2.효력 및 활용
가.디자인권의 효력
- 디자인권자는 디자인을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복제한 디자인을 포함하거나 나타내는 물품을 동의 없이 사우디아라비아 안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제조·판매·수입하는 자를 상대로 위원회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제60조)
- 상업적 목적이 아닌 실시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제60조)
나.디자인 표시
- 법령에 디자인 등록 사실을 물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나, 표시를 권리 행사의 요건으로 하는 규정은 없음
다.침해에 대한 구제
- 디자인권자나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위원회는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을 명하며, 침해자에게 10만 리얄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다시 침해하면 상한이 2배가 됨(제34조)
- 위원회는 징역형이 필요하다고 보면 처음부터 행정법원으로 넘기며, 침해로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음. 결정은 침해자의 비용으로 관보·공보와 일간지 2곳에 게재함(제34조)
- 지식재산 사건에 관한 상업법원 관할(상업법원법 제16조 제6호)은 제2절과 같이 위원회 관할과 함께 검토해야 함
라.권리의 이전과 실시권
- 디자인권과 출원의 이전은 서면으로 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한 뒤 SAIP가 인정하는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변경 신청을 하고 수수료를 내어 등록원부에 기록하여야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김(제16조). 권리를 넘긴 권리자는 그 디자인에 관한 법적 조치를 양수인이나 실시권자에게 알려야 함(제17조)
- 디자인권자는 계약으로 실시권을 줄 수 있으며, 실시권은 수수료를 내고 SAIP에 등록하여야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김. 계약에 달리 정하지 않으면 실시권은 독점적이지 않고, 실시권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에서 존속기간 동안 실시할 수 있으나 실시권을 양도할 수 없음(제21조~제23조)
- 강제실시권의 요건을 정한 제24조는 특허와 집적회로 배치설계만 대상으로 함
* 출처 : 특허법(2023년 통합본),
특허법 시행규칙(2024년 개정 반영본, SAIP 법령집), 상업법원법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디자인 관납료는 특허법 제42조의 별표와 시행규칙 별표가 정하며, 단위는 사우디 리얄(SAR)임. 출원인이 개인이면 법인(기관)의 절반을 냄
- 특허와 달리 공개료와 실체심사 비용 단계가 없으며(제2절 참조), 출원·심사 단계의 주요 관납료는 다음 표와 같음
항목 | 개인 | 법인 | 근거 |
|---|---|---|---|
디자인 출원료 | 150 | 300 | 특허법 별표 제1항 |
우선권 정정·추가 | 400 | 800 | 시행규칙 별표 제1항 |
우선권 서류 추가 제출 | 없음 | 없음 | SAIP 안내 |
기한 연장(2개월) | 300 | 600 | 시행규칙 별표 제3항 |
헤이그 국제출원 이송 | 150 | 300 | 특허법 별표 제9항 |
* 출처 : 특허법(2023년 통합본, 별표),
특허법 시행규칙(2024년 개정 반영본, 별표), SAIP 디자인 출원 안내,
SAIP 우선권 서류 추가 안내
2.등록·연차료
- 등록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등록·공고 수수료(개인 175, 법인 350)를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출원이 소멸함(시행규칙 제46조)
- 연차료는 출원 다음 해부터 매년 초에 내며, 두 해마다 같은 금액으로 올라가 1·2년차 개인 150, 법인 300리얄에서 15년차 개인 1,200, 법인 2,400리얄이 됨(특허법 별표 제8항)
-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은 국제출원일부터 5년마다 냄(제18조 가항)
- 납부기한에서 3개월이 지나면 2배를 내야 하고, 독촉을 받은 뒤 다시 3개월 안에도 내지 않으면 디자인권이 소멸함(제18조 가항)
연차 | 개인 | 법인 |
|---|---|---|
1·2년차 | 150 | 300 |
3·4년차 | 300 | 600 |
5·6년차 | 450 | 900 |
7·8년차 | 600 | 1,200 |
9·10년차 | 750 | 1,500 |
11·12년차 | 900 | 1,800 |
13·14년차 | 1,050 | 2,100 |
15년차 | 1,200 | 2,400 |
- 등록과 등록 후 절차의 관납료는 다음 표와 같음
항목 | 개인 | 법인 | 근거 |
|---|---|---|---|
등록·공고 수수료 | 175 | 350 | 특허법 별표 제7항 |
소유권 변경 | 75 | 150 | 특허법 별표 제2항 |
실시권 등록 | 150 | 300 | 특허법 별표 제5항 |
강제실시 신청 | 1,500 | 3,000 | 특허법 별표 제6항 |
출원서·등록증 사본 | 50 | 100 | 특허법 별표 제4항 |
디자인 소송(위원회) | 없음 | 없음 | SAIP 안내 |
* 출처 : 특허법(2023년 통합본, 별표),
특허법 시행규칙(2024년 개정 반영본, SAIP 법령집),
SAIP 디자인 연차료 납부 안내, SAIP 디자인 소송 안내
제5장.상표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 2024년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의 상표 출원은 지정 류 수 기준 40,622건으로 전년보다 9.6퍼센트 늘었으며 세계 34위임. 이 가운데 국내 출원이 32,442건, 해외 출원이 8,180건(세계 33위)이며, 서아시아 지역에서 두 번째로 많음(지역 전체의 7.2퍼센트)
-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3건이며, 해외 출원 대상은 UAE(11.1퍼센트)가 가장 많고 바레인(8퍼센트)·카타르(7.3퍼센트)·중국(6.8퍼센트)·이집트(6.2퍼센트)가 뒤를 이음
![[그림 10]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의 상표 출원 추이(2015~2024년, 지정 류 수 기준)](/ipnavi/static/guidebook/img/SA/fig-010.png)
- 사우디 지식재산청(SAIP)이 받은 상표 출원은 52,451건으로 전년보다 15.7퍼센트 늘어 세계 34위이며, 비거주자 출원이 20,009건(38.1퍼센트)임. 비거주자 출원은 미국(3,154건)이 가장 많고 중국(2,881건)·UAE(2,023건)·일본(1,184건)·스위스(879건) 순임
- 등록된 지정 류는 31,834건으로 13.5퍼센트 늘었고, 유효 상표는 210,954건으로 세계 40위이며, 등록까지 평균 70일이 걸림
- 거주자 출원을 니스 분류로 보면 제43류(음식 제공, 14.7퍼센트)가 가장 많고, 제30류(커피·차·식품, 8.6퍼센트)·제35류(광고·사업 관리, 7.3퍼센트)·제3류(화장품, 6.9퍼센트)·제36류(금융, 5.4퍼센트)가 뒤를 이음
![[그림 11] 2024년 상표 출원의 니스 분류별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SA/fig-011.png)
![[그림 12] 2024년 상표 주요 해외 출원 대상](/ipnavi/static/guidebook/img/SA/fig-012.png)
2.주요 제도
가.제도의 소개
- 사우디아라비아는 GCC 통합상표법(국왕령 M/51로 승인, 2021년 국왕령 M/49로 개정)과 GCC 상업협력위원회가 정한 시행규칙을 국내법으로 시행 중임
- 상표의 등록·관리와 행정 단속은 상무부에서 넘겨받아 SAIP가 맡고 있음
나.상표의 종류
- 이름·단어·서명·문자·숫자·도형·로고·제목·인장·그림·포장 등 식별력 있는 모든 표지와 그 결합이 상품·서비스를 구별하거나 서비스 제공, 품질 검사를 나타내는 데 쓰이면 상표가 될 수 있으며, 소리와 냄새도 상표의 일부로 인정됨(제2조)
- 단체가 회원에게 쓰게 하는 단체표장(제34조)과, 상품·서비스의 출처·성분·품질 등을 검사하였음을 나타내는 증명(통제)표장(제35조)도 등록할 수 있음
다.지정상품과 분류
- 니스 분류(니스협정 2021. 7. 22. 발효)를 쓰며, 도형 요소는 비엔나 분류(비엔나협정 2020. 12. 3. 발효)에 따름
- 시행규칙 제2조는 1출원 1류를 원칙으로 하면서 관할 당국이 승인하면 다류 출원도 허용하나, 사우디아라비아 국내 출원 실무에서는 다류 출원 시스템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여러 류에 출원하려면 류마다 따로 출원해야 함
- SAIP는 전자출원 시스템의 사전 승인 지정상품 목록을 엄격히 적용하여, 류 제목 전체나 목록의 품목만 지정할 수 있고 둘을 섞을 수는 없음
라.우선권과 국제출원
- 파리협약 등 다자조약 당사국에 먼저 낸 출원을 기초로 6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제11조)
- 마드리드 의정서가 2026. 10. 8.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효되어, 국제출원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정할 수 있음
마.존속기간과 갱신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이슬람력으로 10년(그레고리력으로 약 9년 8개월)이며, 등록증의 보호 개시일과 만료일도 이슬람력으로 적힘
- 존속기간의 마지막 1년 동안 갱신할 수 있고, 만료 후 6개월(이슬람력) 안에도 가산 수수료를 내고 갱신할 수 있음. 이 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으면 관할 당국이 직권으로 말소하며, 갱신은 다시 심사하지 않고 제3자의 이의도 받지 않음(제20조, 시행규칙 제17조)
바.상표 표시
- 상표 등록 사실을 표시할 의무를 정한 규정은 없으며, 오히려 「Registered」「Copyright」 등 등록이나 권리를 나타내는 문구를 포함한 표장은 등록할 수 없음(제3조 제15호)
사.불사용 취소와 등록 후 다툼
- 정당한 이유 없이 5년 연속으로 진지하게 사용하지 않은 상표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말소할 수 있음(제24조)
- 말소된 상표는 원칙적으로 말소일부터 3년이 지나야 같거나 비슷한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타인이 다시 등록할 수 있음. 다만 법원의 판결로 말소되고 그 판결이 더 짧은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제25조)
- 상표를 선의로 등록하고 5년 이상 소송상 다툼 없이 계속 사용하면 그 소유권을 다툴 수 없음. 다만 먼저 사용한 자는 등록인의 사용을 승낙하지 아니하였으면 등록일부터 5년 안에 법원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제7조)
* 출처 : GCC 통합상표법·시행규칙(SAIP 법령집), WIPO 니스협정 통지 제139호,
WIPO 비엔나협정 통지 제38호, WIPO 사우디아라비아 조약 가입 현황,
JETRO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 제도 조사(2023. 3.)
3.등록 요건
가.출원인 자격
- 다음의 자가 상표를 등록할 수 있음(제5조). 한국 기업은 GCC 국가가 가입한 다자조약(파리협약 등) 당사국의 국민으로서 출원할 수 있음
- GCC 국가의 자연인·법인으로서 상업·산업·수공업·서비스 활동을 하는 자
- GCC 국가에 거주하며 영업 허가를 받은 외국인
- GCC 국가가 가입한 다자조약 당사국의 국민이나 거주자
- 공공기관
- 사우디아라비아에 주소가 없는 출원인은 관할 당국에 등록된 상표 대리인을 통해 출원해야 함(시행규칙 제2조)
나.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 GCC 통합상표법 제3조는 다음 15가지 표장의 등록을 금지함
호 | 내용 |
|---|---|
1 | 식별력이 없는 표장, 상품·서비스의 관용 명칭이나 통상적인 그림·사진만으로 된 표장 |
2 | 공중도덕이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표장 |
3 | 국가, 아랍·국제기구나 그 기관, 외국의 공적 휘장·국기·로고와 그 모방(허락을 받은 경우는 제외) |
4 | 적신월·적십자 표장과 이와 비슷한 표장, 그 모방 |
5 | 순수하게 종교적인 상징과 같거나 비슷한 표장 |
6 | 상품·서비스의 원산지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는 지리적 명칭·표시 |
7 | 타인의 이름·칭호·사진·로고(본인이나 상속인이 미리 동의한 경우는 제외) |
8 | 출원인이 법적 자격을 증명하지 못하는 명예 학위의 표시 |
9 | 공중을 오인시키거나 출처·성질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표장, 가공·모방·위조된 상호를 포함한 표장 |
10 | 관할 당국의 결정으로 거래가 금지된 자연인·법인의 표장 |
11 | 같거나 관련된 상품·서비스에 타인이 먼저 출원·등록한 상표와 비슷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그 권리자의 이익을 해칠 표장 |
12 | 일부 상품·서비스에 등록하면 그 표장으로 구별되는 다른 상품·서비스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는 표장 |
13 | 타인이 등록한 저명상표의 전부나 일부를 같거나 비슷한 상품·서비스에 복제·모방·번역한 표장 |
14 | 비슷하지 않은 상품·서비스라도 저명상표와의 관련성을 나타내거나 권리자의 이익을 해치는 복제·모방·번역 표장 |
15 | 「Concession」「Concessionaire」「Registered」「Registered Drawing」「Copyright」 등의 문구를 포함한 표장 |
다.저명상표
- 국제적으로 저명한 상표는 권리자가 신청하거나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으며, 저명성은 홍보, 등록·사용 기간, 등록 국가 수, 상표의 가치 등에 따른 공중의 인지도로 판단함(제4조)
- 비슷하지 않은 상품·서비스라도 저명상표와의 관련성을 나타내거나 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우려가 있으면 등록할 수 없음(제4조 제3항, 제3조 제13·14호)
라.선출원과 같은 날 출원
- 같거나 관련된 상품·서비스에 타인이 먼저 출원·등록한 상표와 비슷하여 혼동을 일으키면 거절함(제3조 제11호)
- 여러 사람이 같은 날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같은 류에 출원하면, 한쪽에 유리한 포기서가 제출되거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모든 출원의 등록을 보류함(제10조)
마.샤리아·공서양속에 따른 지정상품 제한
- 공중도덕이나 공공질서에 반하는 표장은 등록할 수 없으며(제3조 제2호), 이슬람 원칙과 공공질서에 반하는 지정상품은 SAIP의 사전 승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지정할 수 없음
- 근거가 확인된 주요 제한 품목은 다음과 같음
- 제33류 알코올 음료 : 2002년 사우디아라비아 상표법 시행규칙의 상품 분류표에서 제33류가 「삭제」로 표시되었고, 현재도 등록할 수 없음
- 제32류 중 알코올이 든 상품, 제29류 돼지고기, 제28류 크리스마스트리
바.지리적 명칭
- 상품·서비스의 원산지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는 지리적 명칭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음(제3조 제6호). 지리적 표시 자체는 지리적 표시 보호법(국왕령 M/102)으로 따로 보호하며 제6장에서 다룸
* 출처 : GCC 통합상표법·시행규칙(SAIP 법령집),
JETRO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 제도 조사(2023. 3.),
사우디아라비아 상표법 시행규칙(2002년, WIPO Lex)
제2절출원 및 심사
1.상표 출원 절차
가.출원인과 대리인
- 출원인 자격은 제1절과 같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 주소가 없는 출원인은 관할 당국의 대리인 명부에 등록된 상표 대리인을 통해 출원해야 함(제5조, 시행규칙 제2조)
- 대리인이 출원하는 경우 위임장 사본을 내고 원본을 확인받으며, 위임장은 공증 후 아랍어로 번역해야 함(시행규칙 제4조). 사우디아라비아에 아포스티유 협약이 2022. 12. 7. 발효되어, 한국에서 작성한 위임장은 영사 인증 대신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됨
- 출원은 SAIP 통합 지식재산 플랫폼에서 전자로 하며, 한 출원에는 한 류만 지정함(제1절 참조)
나.출원 서류
- 출원서와 첨부 서류는 다음 표와 같음(시행규칙 제3조·제4조)
서류 | 내용 | 근거 |
|---|---|---|
출원서 | 표장, 출원인의 이름·주소·국적, 표장 설명, 지정상품·서비스와 류, 우선권 정보, 서명 | 시행규칙 제3조 |
위임장 | 대리인 출원 시 공증 후 아포스티유(2022. 12. 7.부터)를 받고 아랍어로 번역 | 시행규칙 제4조 |
영업 증명 | 출원인이 그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서류 | 시행규칙 제4조 |
외국어 표장 번역 | 아랍어가 아닌 문자가 있으면 인증 아랍어 번역과 발음 표기(음역) | 시행규칙 제4조 |
소리·냄새 표장 | 소리는 악보나 서면 설명, 냄새는 서면 설명 | 시행규칙 제4조 |
우선권 서류 | 선출원일부터 6개월 안에 출원일 증명과 선출원 사본·아랍어 번역(뒷받침 서류는 출원일부터 3개월 안) | 시행규칙 제5조 |
다.우선권 주장
- 파리협약 등 다자조약 당사국에 먼저 낸 출원을 기초로 6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선출원일부터 6개월 안에 선출원 국가의 출원일 증명과 선출원 사본·아랍어 번역문을 내야 함. 우선권을 뒷받침하는 서류는 출원일부터 3개월 안에 낼 수 있음(제11조, 시행규칙 제5조)
라.마드리드 국제출원
- 마드리드 의정서가 2026. 10. 8.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효되어, 국제출원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정할 수 있음
* 출처 : GCC 통합상표법·시행규칙(SAIP 법령집),
JETRO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 제도 조사(2023. 3.),
HCCH 아포스티유 협약 사우디아라비아 발효, WIPO 사우디아라비아 조약 가입 현황
2.상표 심사 절차
가.절차의 흐름
- 상표 출원은 심사, 공고료 납부와 공고, 이의신청 기간, 등록료 납부를 거쳐 등록됨
![[그림 13] 사우디아라비아 상표 출원·심사·불복 절차](/ipnavi/static/guidebook/img/SA/fig-013.png)
단계 | 기한 | 지키지 못하면 |
|---|---|---|
심사 결정 | 출원일부터 90일 안 | SAIP의 처리 기한(제12조 제4항) |
보완·조건 응답 | 통지일부터 90일 |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봄(시행규칙 제6조) |
공고료 납부 | 수리 통지일부터 30일 |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봄(시행규칙 제10조) |
이의신청 | 공고일부터 60일 | — |
이의 답변 | 이의 통지일부터 60일 |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봄(제14조) |
등록료 납부 | 최종 수리 결정일부터 30일 |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봄(시행규칙 제14조) |
거절 불복 | 불복위원회 60일, 법원 60일 | 거절 확정(제13조) |
이의 결정 불복 | 결정 통지일부터 30일(법원) | 결정 확정(제15조 제3항) |
나.심사와 보완
- SAIP는 방식과 식별력, 선행 상표와의 저촉 여부를 심사하여 출원일부터 90일 안에 결정하며, 결정은 서면이나 전자적으로 통지함(제12조 제4항, 시행규칙 제6조)
- SAIP가 조건을 붙여 받아들이면 출원인은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보완해야 하며, 보완하지 않으면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봄(제12조 제2항, 시행규칙 제6조). 거절 통지에서 SAIP가 보정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에 적힌 기간 안에 대응해야 함
다.공고와 이의신청
- 출원이 받아들여지면 수리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공고료를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봄. 공고는 SAIP 공보(IPN)에 함(제14조 제1항, 시행규칙 제10조·제11조)
-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60일 안에 SAIP에 이유를 붙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SAIP는 이의신청서 사본을 접수일부터 30일 안에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출원인은 통지일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하며, 답변하지 않으면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봄(제14조 제2항, 시행규칙 제12조)
- SAIP는 필요하면 당사자의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당사자의 요청으로 심리를 연 경우 심리일부터 90일 안에 이유를 붙인 결정을 통지함(제15조 제1항, 시행규칙 제13조)
라.등록
- 이의신청 기간이 이의 없이 지나거나 등록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나면, 출원인은 최종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등록료를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봄. 등록증은 전자로 발급함(제16조, 시행규칙 제14조)
- 등록의 효력은 출원일부터 생기며, 등록증에는 이슬람력 보호 개시일과 만료일이 적힘(제17조, 시행규칙 제15조)
- 거절이유가 없는 출원은 출원부터 등록까지 대체로 3~4개월이 걸림(JETRO 2023)
* 출처 : GCC 통합상표법·시행규칙(SAIP 법령집), SAIP 상표 등록 안내,
JETRO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 제도 조사(2023. 3.)
3.불복·무효 절차
가.거절결정 불복
- 출원이 거절되거나 조건을 붙여 보류되면 출원인은 통지일부터 60일 안에 SAIP 불복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음(제13조 제1항, 시행규칙 제7조)
- 불복위원회의 결정 통지는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하며, 출원인은 그 통지일부터 60일 안에 관할 법원인 상업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제소는 법무부 전자 시스템(Najiz)으로 함(제13조 제1항, 시행규칙 제9조, 상업법원법 제16조 제6호)
- 이 기간 안에 불복하지 않거나 SAIP가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봄(제13조 제2항)
나.이의신청 결정 불복
- 이의신청에 대한 SAIP의 결정에 불복하는 이해관계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관할 법원에 불복할 수 있음(제15조 제3항). 거절결정 불복과 달리 불복위원회 단계가 없음
- 등록을 받아들이는 결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등록 절차를 정지시키지 않음(제15조 제3항)
다.등록 후 다툼
- 정당한 이유 없이 5년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은 상표의 말소(제24조), 먼저 사용한 자의 등록 후 5년 안 말소 청구(제7조 제2항), 등록원부의 잘못된 기재에 대한 다툼(제19조)은 관할 법원에 제기함
* 출처 : GCC 통합상표법·시행규칙(SAIP 법령집), 상업법원법,
JETRO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 제도 조사(2023. 3.)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등록과 등록증
- 이의신청 기간이 이의 없이 지나거나 등록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나면 출원인은 30일 안에 등록료를 내야 하며, SAIP는 상표를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전자로 발급함. 등록의 효력은 출원일부터 생김(제16조·제17조, 시행규칙 제14조·제15조)
나.존속기간과 갱신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이슬람력으로 10년(그레고리력으로 약 9년 8개월)이며, 같은 기간씩 계속 갱신할 수 있음(제20조 제1항)
- 갱신은 존속기간의 마지막 1년 동안 신청하며, 만료 후 6개월 안에도 가산 수수료를 내고 갱신할 수 있음. 이 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으면 SAIP가 직권으로 말소함(제20조 제2항·제3항, 시행규칙 제17조)
- 갱신은 다시 심사하지 않고 공고하며, 제3자는 갱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제20조 제4항, 시행규칙 제18조)
다.사용과 불사용 취소
- 등록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5년 연속으로 진지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등록을 말소할 수 있음(제24조)
라.취소와 말소
- 위법하게 등록된 상표는 SAIP나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확정판결이 나면 SAIP가 말소함(제22조)
- 권리자는 지정상품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스스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음. 다만 등록된 사용권이 있으면 사용권자가 계약에서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한 사용권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함(제23조)
- 말소된 상표는 원칙적으로 말소일부터 3년이 지나야 같거나 비슷한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타인이 다시 등록할 수 있음. 다만 법원의 판결로 말소되고 그 판결이 더 짧은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말소는 공고함(제25조·제26조)
마.박람회 임시 보호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공식 또는 공인 국제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의 표장은 등록 요건을 갖추면 전시 기간 동안 임시 보호를 받음(제21조)
* 출처 : GCC 통합상표법·시행규칙(SAIP 법령집), SAIP 상표 갱신 안내,
JETRO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 제도 조사(2023. 3.)
2.효력 및 활용
가.상표권의 효력
- 등록 상표권자는 동의 없이 같거나 비슷한 표장(지리적 표시 포함)을 같거나 비슷하거나 관련된 상품·서비스에 거래상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음(제17조 제2항). 저명상표는 비슷하지 않은 상품·서비스에도 보호됨(제1절 참조)
나.침해에 대한 구제
- 세관 통관 정지(제38조·제39조)
- 권리자는 위조·모방품 수입이 우려되면 증거를 붙여 세관에 통관 정지를 신청할 수 있음. 세관은 신청일부터 7일 안에 결정하며, 승인 효력은 신청일부터 1년과 상표권의 남은 존속기간 가운데 짧은 기간으로 함. 신청인은 더 짧은 기간을 요청할 수 있고, 세관은 적절한 담보를 요구할 수 있음
- 세관은 직권으로도 통관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정지 결정을 통지받은 권리자는 통지일부터 10영업일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세관에 알려야 함. 이를 하지 않으면 정지 결정은 처음부터 효력을 잃으며, 세관이나 법원은 이 기간을 10일 더 늘릴 수 있음(제7장 참조)
- 소량의 비상업적 휴대품과, 권리자나 그 동의를 받은 자가 수출국 시장에 유통시킨 상품에는 적용하지 않음(제39조)
- 보전처분(제40조)
- 법원은 원칙적으로 가처분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결정하며, 지체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증거가 없어질 우려가 있으면 상대방을 심문하지 않고도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상대방은 명령 통지일부터 20일 안에 이의할 수 있으며, 권리자가 명령일이나 이의 기각 통지일부터 20일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명령이 취소됨. 법원은 신청인에게 담보를 요구할 수 있음
- 손해배상 : 권리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침해품·관련 도구의 압수와 침해 중지 등을 명할 수 있음(제41조)
- 형사처벌(제42조·제43조) :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하거나 하나만 부과할 수 있음
- 등록 상표의 위조·모방, 위조·모방 표장의 악의적 사용, 타인 상표의 악의적 사용 : 1개월 이상 3년 이하 징역, 5,000리얄 이상 100만 리얄 이하 벌금
- 위조·모방 표장이 붙은 상품을 알면서 판매·판매 청약·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행위 등 : 1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1,000리얄 이상 10만 리얄 이하 벌금
- 종전 위반에 대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 안에 같은 종류의 위반을 다시 하면 법정 최고형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처벌하고, 영업장을 15일 이상 6개월 이하 폐쇄하며, 판결은 위반자 비용으로 공고함(제43조)
- 부당한 보전처분에 대한 배상(제44조) : 보전처분이 부당하였다고 판결로 인정되면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청구 기한은 권리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40조의 제소 기간이 끝난 날부터, 본안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일부터 각각 90일임
다.권리의 이전과 담보
- 상표권은 영업과 함께 또는 따로 전부나 일부를 이전·질권 설정·압류할 수 있으며, 상속·유증·증여로도 이전됨. 이전·질권·압류는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공고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제27조)
- 영업을 양도하면 달리 약정하지 않는 한 그 영업과 밀접한 등록 상표도 함께 넘어감(제28조)
라.사용권
- 권리자는 서면 계약으로 지정상품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사용권을 줄 수 있으며, 사용권 기간은 존속기간을 넘을 수 없음. 계약에 달리 정하지 않으면 권리자도 계속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용권을 줄 수 있음(제29조)
- 계약에는 사용 지역·기간, 품질 관리 조건, 상표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의 금지 등을 둘 수 있음(제30조). 사용권 계약은 서면이어야 효력이 있고, 등록원부 등록은 효력 요건이 아님(제31조)
- 사용권자는 계약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음(제32조)
- 등록된 사용권은 계약 종료를 증명하여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SAIP는 상대방에게 알리고 그 이의 절차를 거쳐 말소함(제33조)
마.단체·증명표장과 지리적 표시
- 거래에서 지리적 표시로 쓰이는 표지는 증명표장이나 단체표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제37조). 지리적 표시 보호법(국왕령 M/102)에 따른 보호는 제6장에서 다룸
* 출처 : GCC 통합상표법·시행규칙(SAIP 법령집)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상표 수수료는 GCC 통합상표법 시행규칙의 별표(제40조)가 정하며, 단위는 사우디 리얄(SAR)이고 1표장 1류 기준임. 개인과 법인의 구분이 없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류마다 따로 출원하므로 지정할 류의 수만큼 비용이 듦
- 출원·심사 단계의 관납료는 다음 표와 같음
항목 | 수수료 | 근거 |
|---|---|---|
상표 출원 | 1,000 | 시행규칙 별표 1 |
출원 공고 | 500 | 시행규칙 별표 1 |
단체·증명·비영리 표장 출원 / 공고 | 2,000 / 1,000 | 시행규칙 별표 2 |
출원 전 사전 조사 | 1,000 | 시행규칙 별표 11 |
거절결정 불복 | 1,000 | 시행규칙 별표 3 |
이의신청 / 심리 기일 신청 | 2,000 / 1,000 | 시행규칙 별표 3 |
박람회 임시 보호 | 1,000 | 시행규칙 별표 11 |
2.등록·갱신료
- 등록료는 최종 수리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갱신료는 존속기간의 마지막 1년 동안 또는 만료 후 6개월 안에 내며, 만료 후 갱신은 1,000리얄이 더 듦
항목 | 수수료 | 근거 |
|---|---|---|
등록·등록증 발급 | 5,000 | 시행규칙 별표 1·2 |
갱신(존속기간 마지막 1년 안) | 5,500 | 시행규칙 별표 4 |
갱신(만료 후 6개월 안) | 6,500 | 시행규칙 별표 4 |
갱신 공고 | 1,000 | 시행규칙 별표 4 |
- 등록 후 절차의 관납료는 다음 표와 같음
항목 | 수수료 | 근거 |
|---|---|---|
권리 이전 / 공고 | 1,000 / 500 | 시행규칙 별표 5 |
사용권 등록 / 공고 | 2,000 / 1,000 | 시행규칙 별표 6 |
사용권 말소 / 공고 | 1,000 / 1,000 | 시행규칙 별표 6 |
질권 등록 / 공고 | 1,000 / 500 | 시행규칙 별표 7 |
질권 해제 / 공고 | 500 / 500 | 시행규칙 별표 7 |
권리자 이름·주소 변경 / 공고 | 1,000 / 500 | 시행규칙 별표 8 |
대리인 이름 변경 | 200 | 시행규칙 별표 8 |
표장 형태 변경 / 공고 | 1,000 / 500 | 시행규칙 별표 9 |
상표 말소·지정상품 일부 삭제 / 공고 | 200 / 200 | 시행규칙 별표 10 |
등록증 사본·재발급 | 1,000 | 시행규칙 별표 11 |
출원 증명서 | 500 | 시행규칙 별표 11 |
상표 대리인 등록(매년 갱신) | 3,000 | 시행규칙 별표 11 |
* 출처 : GCC 통합상표법 시행규칙 별표(SAIP 법령집), SAIP 상표 등록 안내,
SAIP 상표 갱신 안내, SAIP 사용권 말소 안내,
JETRO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 제도 조사(2023. 3.)
제6장.기타 지식재산권
제1절영업비밀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보호 체계
-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별도의 영업비밀 법률이 없으며, 상무산업부 장관 결정 제3218호(2005. 5. 4.)로 제정되고 제4319호(2005. 6. 8.)로 개정된 「기밀 상업정보 보호규정」(9개 조)이 영업비밀을 보호함. WTO 가입(2005. 12. 11.)을 앞두고 TRIPS 제39조를 이행하려고 만든 규정이며, 현재 SAIP 지식재산 법령집에 수록되어 있음. 등록 없이 요건을 갖추면 보호됨
- 노동법(근로자의 비밀유지 의무·퇴직 후 약정), 민사거래법(국왕령 M/191, 2023, 손해배상·비밀유지 조항), 회사법(국왕령 M/132, 2022, 회사 비밀 누설), 사이버범죄법(국왕령 M/17, 2007, 불법 접속)이 이를 보완함
- 샤리아(공공질서)나 공중도덕에 반하는 영업비밀은 보호하지 아니함(제7조)
나.영업비밀의 요건과 권리자
- 정보는 다음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비밀로 봄(제1조)
- 비공지성 : 최종 형태나 세부 구성으로 보아 통상 알려져 있지 아니하거나, 해당 거래 분야 종사자가 통상 쉽게 얻을 수 없을 것
- 상업적 가치 : 비밀이라는 데서 상업적 가치가 생길 것
- 비밀유지 조치 : 권리자가 현재 상황에서 합리적인 비밀유지 조치를 할 것
- 규정은 「어느 하나」로 쓰고 있으나 세 요건을 함께 정한 TRIPS 제39조 제2항을 옮긴 것이므로, 실무상 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 두는 것이 안전함
- 권리자는 영업비밀을 공개·사용·보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보유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제2조)
다.침해 행위와 예외
- 공정한 거래 관행에 반하는 방법으로 권리자의 동의 없이 영업비밀을 취득·사용·공개하는 것은 영업비밀의 침해(남용)으로 봄. 어떠한 경우에도 영업비밀을 사실과 다르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제3조 제1항)
- 특히 다음 행위는 공정한 거래 관행 위반임(같은 조 제2항)
- 영업비밀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
- 맡은 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위반을 부추기는 행위
- 다른 사람이 공정한 거래 관행에 반하여 얻은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제3자가 그로부터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 독자적으로 알아내거나 역설계로 알아낸 경우는 공정한 거래 관행 위반이 아님(같은 조 제3항)
2.활용 및 보호
가.민사 구제
- 규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관할 사법기관에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음(제8조). 규정에는 금지명령이나 압류 같은 별도 절차는 없음
- 민사거래법상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배상하여야 하며(제120조), 배상은 실제 손해와 일실이익을 포함하여 손해 전부를 메워야 함(제136조·제137조). 손해와 배상 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손해가 생긴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송을 낼 수 없으나, 범죄로 생긴 손해는 형사소송을 낼 수 있는 동안 청구할 수 있음(제143조)
-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비밀유지 조항은 따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잃지 아니함(민사거래법 제113조)
나.형사 처벌
- 보호규정 자체에는 형벌 규정이 없으며, 행위에 따라 다음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음. 사이버범죄법은 영업비밀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은 아니나 해킹 등으로 영업비밀을 빼낸 경우에 적용될 수 있고, 회사법 제261조 자호는 회사를 해칠 목적이 있어야 함
법률 | 대상 행위 | 형량 |
|---|---|---|
사이버범죄법 제5조 제1호 | 비공개 데이터를 삭제·유출·변경·재게시하려고 불법으로 접속하는 행위 | 징역 4년 이하와 벌금 300만 리얄 이하 또는 둘 중 하나 |
사이버범죄법 제3조 제1호 | 정당한 근거 없이 정보통신망이나 컴퓨터로 송신되는 내용을 도청·포착·가로채는 행위 | 징역 1년 이하와 벌금 50만 리얄 이하 또는 둘 중 하나 |
회사법 제261조 자호 | 이사·임원·감사인·청산인이 회사를 해칠 목적으로 회사 비밀을 이용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 징역 1년 이하와 벌금 100만 리얄 이하 또는 둘 중 하나 |
회사법 제261조 라호 |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회사 비밀을 권한 있는 기관 외에 누설하는 행위 | 징역 1년 이하와 벌금 100만 리얄 이하 또는 둘 중 하나 |
다.근로관계에서의 보호
- 근로자는 자신이 생산하였거나 생산에 관여한 제품의 기술·상업·산업 비밀과, 공개되면 사용자에게 해가 되는 업무상 비밀을 지켜야 함(노동법 제65조 제6호)
- 근로자가 사업장의 산업·상업 비밀을 누설한 사실이 증명되면 사용자는 퇴직금·예고·보상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근로자에게 이의를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함(노동법 제80조 제9호)
- 사용자는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 퇴직 후 약정을 둘 수 있음(노동법 제83조)
- 경업금지 : 근로자가 고객을 알 수 있는 업무이면 둘 수 있으며, 서면으로 기간·장소·업무를 특정하여야 하고 계약 종료일부터 2년을 넘을 수 없음
- 비밀유지 : 근로자가 업무상 비밀을 볼 수 있는 업무이면 둘 수 있으며, 서면으로 기간·장소·업무를 특정하여야 함(2년 상한 없음)
- 사용자는 근로자의 위반을 발견한 날부터 1년 안에 소송을 낼 수 있음
- 위 세 조문은 2015년 개정(국왕령 M/46) 문언 그대로이며, 2024년 노동법 개정(국왕령 M/44, 2025. 2. 19. 시행)의 대상이 아님
라.의약품·농약 시험자료의 보호
- 관계 기관은 제출받은 영업비밀을 공개와 부정한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공중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음(제4조)
- 새 화학물질을 쓴 의약품·농약의 판매 승인을 위하여 낸 비공개 시험자료는 승인일부터 최소 5년 동안 부정한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보호됨(제5조)
- 먼저 등록된 제품이 판매 승인일부터 합리적인 기간 안에 국내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와 공중 보호를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 기관이 다른 신청인이 낸 시험자료를 쓸 수 있음(제6조, 2005년 제4319호로 개정)
마.실무상 관리 방안
- 규정에는 비밀유지 조치의 목록이 없으므로, 제1조 제3호의 합리적인 비밀유지 조치를 증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출처 : 기밀 상업정보 보호규정(SAIP 법령집), 민사거래법, 사이버범죄법,
회사법, 노동법
제2절부정경쟁행위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보호 체계
-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부정경쟁을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단일 법률이 없음. 파리협약 당사국(2004. 3. 11. 발효)으로서 제10조의2의 부정경쟁 방지 의무를 지며, 상호법(국왕령 M/83, 2024), 상업정보법(국왕령 M/15, 2002), 상업사기방지법(국왕령 M/19, 2008), 경쟁법(국왕령 M/75, 2019), 전자상거래법(국왕령 M/126, 2019)이 행위 유형별로 나누어 규율함
- 부정경쟁 관련 민사 분쟁과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은 상업법원법 제16조에 따라 상업법원의 관할이 될 수 있음. 다만 경쟁법, 상업사기방지법,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른 행정·형사 제재는 각 법률이 정한 담당 기관과 불복 절차에 따름
나.혼동 유발과 사칭
- 다른 사람이 예약하거나 등록한 상호는 사용할 수 없으며, 상호를 등록한 상인은 이를 사용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상호법 제6조)
- 세계적으로 저명한 상호·상표나 국내에 등록되었거나 저명한 상표와 비슷한 상호는 예약·등록할 수 없음. 다만 그 상표의 소유자가 신청한 경우는 예외임(같은 법 제7조 제1항 나호)
- 등록된 상호가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오인을 일으키는 등 법정 말소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 기관은 직권이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그 등록을 말소함(같은 법 제13조)
- 전자 광고에 권리 없는 로고·상표나 모방 상표를 쓸 수 없음(전자상거래법 제11조 나호)
다.허위 표시와 소비자 기만
- 상품의 수량·가격·원산지·성분·제조자, 특허 등 산업재산권의 보유, 수상 경력에 관한 상업 정보는 아랍어로, 사실과 맞게 표시하여야 함(상업정보법 제1조·제2조). 수상 경력이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수 없음(같은 법 제3조·제4조)
- 제품의 성질·종류·원산지·수량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제품을 변조·불량화하는 행위, 법이 정한 사기·불량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수입하는 행위는 금지됨(상업사기방지법 제1조·제2조). 다른 사람의 상표를 위조·모방한 상품에는 GCC 통합상표법의 관련 규정도 적용될 수 있음
- 전자 광고에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하는 거짓 내용을 쓸 수 없음(전자상거래법 제11조 가호)
라.경쟁 제한 행위
2.활용 및 보호
가.민사 구제
- 등록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상호법 제6조 제2항). 사실과 다른 상업 정보로 손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과 별도로, 소송을 내기 전이라도 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상업정보법 제12조)
- 사기·불량 제품을 판매한 자는 제품을 회수하고 구매자에게 대금을 돌려주어야 하며, 손해를 입은 자는 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상업사기방지법 제22조). 경쟁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자도 관할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경쟁법 제25조)
- 개별 법률에 규정이 없는 부정경쟁 행위에도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자의 배상 책임(민사거래법 제120조)을 물을 수 있음
나.행정·형사 제재
- 부정경쟁 관련 법률의 제재는 다음 표와 같음
법률 | 대상 행위 | 제재 |
|---|---|---|
상업사기방지법 제16·18·20·24조 | 제품의 성질·원산지·수량 등에 관한 기만, 제품 변조, 사기·불량 제품의 판매·판매 목적 보유·수입 | 벌금 50만 리얄 이하 또는 징역 2년 이하(병과 가능), 건강에 해롭거나 계량 기구를 조작한 경우 100만 리얄·3년 이하, 영업장 폐쇄 1년 이하, 5년 안 재범 시 2배·다시 재범하면 영업 금지 5년 이하 |
상업정보법 제7·11조 | 사실과 다른 상업 정보 표시 | 벌금 10만 리얄 이하, 재범 시 2배와 영업장 폐쇄 1년 이하, 몰수·판결 공고 |
상호법 제14·18조 | 예약·등록된 다른 사람의 상호 사용 등 | 벌금 5만 리얄 이하, 3년 안 재범 시 2배,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법원에 불복 |
전자상거래법 제12·18·20조 | 허위·기만 전자 광고, 권리 없는 상표·모방 상표 사용 | 광고 철회 명령(1일 안), 경고·벌금 100만 리얄 이하·영업 정지·사이트 차단, 행정법원에 불복 |
경쟁법 제18·19조 | 경쟁 제한 합의, 지배적 지위 남용, 미신고 기업결합 | 연 매출의 10% 이하(산정할 수 없으면 1,000만 리얄 이하) 또는 부당 이득의 3배 이하, 3년 안 재범 시 2배, 위원회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법원에 불복 |
다.실무상 대응
제3절지리적 표시(GI)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보호 체계
- 지리적 표시 보호법(국왕령 M/102, 2025. 11. 17., 2025. 11. 28. 공포)이 공포 후 180일이 지난 2026. 5. 말부터 시행되었으며, SAIP 이사회가 정한 시행규칙(2026. 5. 22. 관보 게재)도 법과 같은 날 시행됨. 소관 기관은 SAIP임
- 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GCC 통합상표법의 단체표장·증명표장(제37조)으로만 지리적 표시를 보호할 수 있었으며, 지금도 상표로 함께 보호받을 수 있음(제5장 제3절 참조)
나.정의와 보호 대상
- 지리적 표시는 제품을 그 원산지로 특정하는 표시로서, 품질·명성·특성이 본질적으로 그 지리적 원산지에서 비롯되는 제품에 쓰는 것을 말함. 제품에는 농산물·식품·천연 산물(원료·성분 포함)과 제조 방법이 특정 지역과 연결된 수공예품·공산품이 포함됨(법 제1조)
- 등록부에 등록된 국내 지리적 표시, 원산국에서 보호되며 그 나라 등록부에 등록된 외국 지리적 표시, 사우디아라비아가 당사국인 국제협정으로 보호되는 외국 지리적 표시가 보호 대상임(법 제3조)
다.등록 요건
- 지리적 표시는 자연적·인적 요소 가운데 하나 또는 둘 다로 정해지며,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법 제5조)
- 공서양속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제 의무에 반하지 아니할 것
- 동음이의 지리적 표시는 소비자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함께 쓸 것
- 법 시행 전에 선의로 등록된 상표와 혼동될 정도로 비슷하지 아니하고, 식물 품종·동물 품종의 이름과 같아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지 아니할 것
- 일반 명칭이나 제품의 종류·성질·성분만을 나타내는 표시, 개인이나 법인의 이름에 바탕을 두어 독점적 성격을 띠는 표시는 등록할 수 없으며, 사용 지침서에 적힌 지역과 연결되어야 함(시행규칙 제4조). 같은 표시가 여러 지역에 있으면 생산 지역 표시와 구별 요소를 함께 갖추어야 함(시행규칙 제5조)
* 출처 : 지리적 표시 보호법, 지리적 표시 보호법 시행규칙(관보)
2.활용 및 보호
가.출원
- 출원은 해당 지역 생산자를 대표하는 법인, 또는 자기 관할 안의 지리적 표시 인정을 신청하는 국내외의 권한 있는 기관만 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2조)
- 출원서와 서류는 아랍어로 내고 다른 언어 서류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함. 외국 지리적 표시는 SAIP에 등록된 지식재산 대리인을 통해서만 출원할 수 있고, 출원 하나에는 지리적 표시 하나만 담을 수 있음(시행규칙 제6조)
- 출원서에는 제품과 지역의 연관성, 사용 지침서(제품명, 제품의 종류·특성, 지역과의 연관성, 생산 방법, 생산 지역)를 담아야 하며, 외국 지리적 표시는 원산국의 등록번호·등록 증명과 사용 권한 증명을 내야 함(법 제6조·제8조, 시행규칙 제8조·제9조)
나.심사·공고·이의
- SAIP는 요건을 심사하여 등록 또는 거절을 결정하고, 거절할 때에는 이유를 통지함(법 제9조). 요건을 갖춘 출원은 공고하며,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안에 위원회에 불복(이의)할 수 있음. 이의는 등록 자체에 한정되고 사용 지침서의 내용은 대상이 아님(시행규칙 제12조~제14조)
- 공고일부터 30일 동안 이의가 없거나 위원회가 이의를 기각하면, 등록 절차를 마친 뒤 SAIP가 등록결정을 공고함(시행규칙 제15조). 생산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국내 지리적 표시도 SAIP가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음(법 제10조, 시행규칙 제16조)
- SAIP는 수수료 납부를 통지하며,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내지 아니하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봄(시행규칙 제36조). 수수료 금액은 아직 SAIP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아니함(2026. 10. 확인)
- 절차별 기한은 다음 표와 같음
절차 | 기한 | 근거 |
|---|---|---|
보완 요구에 대한 응답 | 통지일부터 30일(넘기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봄) |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
외국 지리적 표시 확인서 제출 | 요청 통지일부터 90일 |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
심사 | 서류 완비일부터 180일 안 결정(180일 연장 가능) |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
수수료 납부 | 통지일부터 30일(넘기면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봄) | 시행규칙 제36조 |
출원 공고에 대한 이의(불복) | 공고일부터 30일 |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이의에 대한 출원인 답변 | 통지일부터 60일 |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
위원회 결정 / 법원 제소 | 60일 안 결정 / 통지일부터 60일 |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
거절결정 불복 | 위원회 60일 → 위원회 결정 60일 → 법원 60일 | 법 제11조 |
외국 지리적 표시 말소 불복 | 위원회 30일 → 법원 60일 | 법 제14조 제2항 |
갱신 | 존속기간 마지막 1년 또는 만료일부터 1년 | 법 제13조, 시행규칙 제20조 |
다.효력과 존속기간
- 등록하여도 출원인에게 독점권이 생기지 아니하며, 사용 지침서에 적힌 지역에서 활동하고 그 요건을 갖춘 생산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음(법 제12조)
- 등록기간은 등록 승인 공고일부터 10년이며, 등록부에 적힌 명의인의 신청으로 갱신할 수 있음. 갱신은 등록기간의 마지막 1년 또는 만료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신청이 없으면 등록기간이 끝남(법 제13조, 시행규칙 제20조). 상표의 만료 후 6개월과 다름에 유의하여야 함
라.말소
- 이해관계인이 청구하면 법원은 제5조 요건 위반, 지리적 표시의 기초가 된 사정의 소멸·변경, 사기나 허위 정보에 의한 등록을 이유로 말소를 판결하며, 판결이 확정되면 SAIP가 말소함. 외국 지리적 표시는 원산국에서 보호가 소멸하면 SAIP가 말소함(법 제14조)
마.침해와 구제
-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침해와 증거의 상세 기록, 가압류, 시장 진입·수출 금지(통관 직후의 수입품 포함), 침해 중지·예방 등 보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법 제20조). 세관은 법원의 보전 명령을 집행할 뿐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함(시행규칙 제34조)
- 다음 행위를 고의로 하면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과 5,000~1,000,000리얄의 벌금 또는 둘 중 하나에 처하며, 판결 공고를 명할 수 있음(법 제21조)
- 지리적 표시의 무단 상업적 사용·모방. 진짜 산지를 함께 적거나 번역하거나 「종류·유형·방식·모조」 같은 말을 붙여도 해당함
- 지리적 표시 제품의 형태·포장·광고를 모방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부정경쟁에 해당하는 사용
- 확정판결일부터 3년 안에 다시 범하면 형을 2배로 하고 영업장을 15일 이상 6개월 이하 폐쇄하며(법 제21조·제22조), 범행 도구는 몰수하고 제품은 폐기할 수 있음(법 제23조). SAIP 조사관이 단속하고 검찰이 기소함(법 제16조~제18조)
바.실무상 유의점
- 한국에서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도 사우디아라비아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원산국 보호·사용 증명 외에 시행규칙 제2조의 출원 자격(생산자 대표 법인 또는 권한 있는 기관)과 사용 권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여야 함
- 사우디아라비아 지리적 표시가 등록되면 「~식」「~풍」처럼 덧붙여 써도 침해가 되므로, 수출 제품의 명칭과 포장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4절저작권, AI 및 데이터 보호
1.저작권
가.보호 체계와 성립
- 신 저작권법(국왕령 M/169, 2026. 2. 13. 공포)이 2026. 8. 12.부터 시행되어 2003년 저작권법(국왕령 M/41)을 대체하였으며, 시행규칙(2026. 7. 31. 관보 게재)도 함께 시행됨. 소관 기관은 SAIP이며, 옛 법의 위반심의위원회 대신 SAIP 조사관이 단속하고 검찰이 기소하여 관할 법원이 재판함(제43조·제46조)
- 저작권은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생기며, 사우디아라비아 국민·거주자의 저작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행되었거나 외국에서 발행된 뒤 30일 안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행된 저작물, 사우디아라비아가 당사국인 조약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적용됨(제2조). 외국인의 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민을 보호하지 아니하면 보호가 제한될 수 있음(국왕령 제2항)
나.보호 대상과 권리
- 어문·구술·연극·미술·음악·영상·응용미술·사진·지도·건축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과 앱,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편집물, 2차적저작물 등을 보호함(제3조). 아이디어·절차·수학 개념·사실, 법령·판결·공문서, 일상 뉴스는 보호하지 아니함(제4조)
- 저작인격권(공표, 성명 표시, 왜곡 금지)은 영구적이며 양도·포기할 수 없음(제7조). 저작재산권은 복제, 번역·변형, 배포(첫 배포로 소진), 공연, 대여, 공중 전달의 배타적 권리임(제9조)
- 근로자가 업무 중 사용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창작한 저작물의 권리는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사용자에게 귀속하며, 위탁 저작물의 재산권은 저작자에게 있음(제18조). 장래 저작물 전부의 양도는 무효임(제14조)
다.보호기간
- 보호기간은 다음 표와 같으며, 사망·발행·공개 등이 있은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함(제22조·제23조)
대상 | 보호기간 | 근거 |
|---|---|---|
일반 저작물 | 저작자 생존 기간과 사망 후 50년 | 제22조 제1항 |
공동저작물 | 마지막 생존 저작자 사망 후 50년 | 제22조 제2항 |
법인·무명·이명 저작물 | 첫 발행부터 50년 | 제22조 제3항 |
영상저작물 | 첫 공개 또는 완성부터 50년 | 제22조 제4항 |
법인이 저작자인 단체저작물 | 첫 발행부터 50년 | 제22조 제5항 |
응용미술저작물 | 첫 발행부터 25년 | 제22조 제6항 |
방송사업자 | 첫 방송부터 20년 | 제23조 제1항 |
음반제작자 | 발행(미발행 시 고정)부터 50년 | 제23조 제2항 |
실연자 | 실연 또는 고정부터 50년 | 제23조 제3항 |
라.저작재산권의 제한과 등록
-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 비영리 교육·연구 목적 이용과 인용, 시사 보도, 공공장소에 늘 설치된 미술·건축물, 도서관 보존, 프로그램 백업·호환성·보안 점검, 일시적 복제 등은 허락 없이 할 수 있음(제26조~제36조). 이 경우에도 저작물의 정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여야 함(제37조 제1항)
- 개별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비상업적 이용으로서 위 요건을 갖추면 허용하는 일반 조항이 신설됨(제37조 제2항). 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 복제(제39조)와 SAIP의 강제 허락(제40조)도 정하고 있음
- 저작물은 SAIP에 임의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은 반증이 가능한 권리 추정 효력이 있음(법 제42조, 시행규칙 제45조~제50조)
마.침해 구제와 제재
- 권리자는 법원에 침해물 압수, 침해 중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포함한 손해배상, 유통 경로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고(제51조), 긴급한 경우 법원은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음(제52조). 세관 통관 정지는 시행규칙 제90조~제94조에 따르며, 소량 휴대품과 병행수입품은 제외됨
- 상업적 무단 이용,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권리관리정보 삭제, 위조·불법 복제물의 상업적 수입·보유 등은 1년 이하의 징역과 100만 리얄 이하의 벌금 또는 둘 중 하나에 처함(제47조). 형의 집행 중 또는 형 집행 종료·사면일부터 3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재범으로 보아 법정 최고형을 2배로 가중함(제48조)
- 위반자는 검찰 송치 전에 SAIP에 행정 합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합의 금액은 벌금 최고액의 2배(200만 리얄) 이하이고 침해물 폐기가 조건임. 합의를 이행하면 형사소송이 끝나나 피해자는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제56조~제58조)
- 절차별 기한은 다음 표와 같음
절차 | 기한 | 근거 |
|---|---|---|
단속 중 위반 장소 폐쇄 | 최장 7영업일 | 법 제43조 |
행정 합의 신청 | 검찰 송치 전, 금액은 벌금 최고액의 2배 이하 | 법 제56조 |
세관 통관 정지 신청 결정 | 신청일부터 10영업일 |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
통관 정지 신청의 효력 | 신청일부터 1년 또는 남은 보호기간 중 짧은 기간 | 시행규칙 제91조 제2항 |
통관 정지 후 본안소송 | 통지일부터 10영업일(10일 연장 가능) |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
온라인 침해물 삭제 | 인지 또는 완전한 통지 접수 중 빠른 때부터 48근무시간 | 시행규칙 제85조 제3호 |
반대 통지의 권리자 전달 | 반대 통지 접수일부터 2영업일 | 시행규칙 제84조 제3항 |
바.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는 순수한 기술적 처리, 침해 사실 부지, 신고 체계 구비, 인지나 완전한 통지 접수 후 48근무시간 안의 삭제, 침해로 인한 직접 수익 없음, 반복 침해자 정책 구비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이용자의 침해에 책임을 지지 아니함(법 제49조, 시행규칙 제85조). 권리자 통지와 이용자의 반대 통지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시행규칙 제83조·제84조)
* 출처 : 저작권법(관보), 저작권법 시행규칙(관보)
2.AI 및 데이터 보호
가.AI 규제 현황
- AI를 직접 규율하는 단일 법률은 없으며, 사우디 데이터·인공지능청(SDAIA)의 「AI 윤리 원칙」(2023, 공정성·프라이버시·투명성·책임성 등 7원칙)과 「생성형 AI 지침」(2024, 정부용·일반인용)이 연성 규범으로 적용됨. 데이터·지식재산·사이버보안 관련 법령은 AI에도 그대로 적용됨
나.AI 학습과 저작권
- 적법하게 발행·취득한 저작물은 AI 제품·알고리즘 개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허락과 보상 없이 복제할 수 있음(법 제26조 제4호)
- 이 경우 복제·분석은 필요한 범위로 한정되고, 순수 상업적 이용은 저작물에 비본질적인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지 아니함. 개발자는 사용한 저작물의 종류·출처·목적·일자를 기록·보관하여 분쟁 시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제품에 저작물을 불필요하게 포함하거나 공중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시행규칙 제30조)
- AI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하여는 법과 시행규칙에 명문 규정이 없음
다.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보호법(국왕령 M/19, 2021, 2023 개정)은 2023. 9. 14.부터 시행되었으며, 국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됨(제2조). 감독 기관은 SDAIA임
-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감독 기관에 통지하고,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정보주체에게도 통지하여야 함(제20조). 국외 이전은 조약 이행, 국익, 정보주체가 당사자인 의무 이행 등의 목적과 적정한 보호 수준·최소 이전 요건을 갖추어야 함(제29조)
- 민감정보를 해칠 목적이나 사익을 위하여 공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 리얄 이하의 벌금 또는 둘 중 하나에 처하고(제35조), 그 밖의 위반은 경고 또는 500만 리얄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반복하면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음(제36조)
* 출처 : 저작권법(관보), 저작권법 시행규칙(관보), 개인정보보호법,
SDAIA AI 윤리 원칙, SDAIA 생성형 AI 지침
제5절기타
1.식물신품종(Plant Variety)
- 별도 법률 없이 특허법(국왕령 M/27, 2004) 제4장이 식물특허로 신품종을 보호함. 2026. 10. 20. 각료회의가 별도의 「신품종법」을 승인하였으나 아직 공포되지 아니하였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UPOV 회원국이 아님
- 신규성·구별성·균일성·안정성을 갖추고 명칭을 정하여야 하며(제54조), 출원일 전 판매나 양도가 국내에서 1년, 외국에서 4년(수목·덩굴은 6년)을 넘지 아니하여야 신규성이 인정됨(제55조)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 수목·덩굴은 25년임(제19조 다항). 우선권 기간은 12개월이고(제10조) 출원 후 18개월 안에 공개되며(제11조), 출원 하나에는 한 품종만 담을 수 있고 품종 명칭이 공고되면 이해관계인은 3개월 안에 이의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20조·제41조)
- 권리는 번식 재료의 생산·증식·조제·수출입·판매·보관에 미치며, 무단 증식으로 얻은 수확물과 보호 품종에서 본질적으로 유래한 품종에도 미침. 비상업적 개인 이용, 시험, 새 품종 육성은 예외임(제56조). 권리자는 품종 유지, 자료·시료 제출, 명칭 변경 의무를 지며, 이를 어기면 유예기간 뒤 특허가 소멸함(제58조)
2.집적회로 배치설계
- 배치설계는 능동소자를 하나 이상 포함한 집적회로 소자와 그 연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3차원 배치로 설계한 것을 말함(제2조)
- 출원은 배치설계가 상업적으로 이용된 적이 없거나, 이용 기간이 세계 어디에서든 2년을 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제49조), 창작자 자신의 지적 노력의 결과로서 창작 당시 업계에 알려지지 아니한 창작성이 있어야 함. 공지 요소의 조합은 조합 전체가 창작적이면 인정됨(제50조)
- 권리는 배치설계의 복제와 수입·판매·배포, 불법 복제 배치설계를 포함한 제품에 미침(제51조). 상업 목적이 아닌 행위, 독자적 창작, 분석·평가로 얻은 새 배치설계에는 미치지 아니하며(제52조), 선의로 취득한 자는 재고를 처분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보상을 하여야 함(제53조)
- 존속기간은 출원일 또는 세계 어디에서든 최초 상업적 이용일부터 10년이며, 창작일부터 15년을 넘을 수 없음(제19조 나항). 출원 시 신청서, 전자적 기능을 포함한 설명서, 도면, 요청이 있으면 견본, 인증 서류를 내고 수수료를 납부함(시행규칙 제18조). 2026. 10. 20. 별도의 「집적회로 배치설계법」이 각료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아직 공포되지 아니함
- 식물신품종과 배치설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항목 | 식물신품종 | 집적회로 배치설계 |
|---|---|---|
근거 | 특허법 제4장(제54조~제58조) | 특허법 제3장(제49조~제53조) |
요건 | 신규성(국내 판매 1년, 외국 4년·수목 6년 이내),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명칭 | 미이용 또는 상업적 이용 2년 이내, 창작성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20년(수목·덩굴 25년) | 출원일 또는 최초 상업적 이용일부터 10년(창작일부터 15년 한도) |
우선권 | 12개월 | 규정 없음 |
권리 제한 | 비상업적 개인 이용, 시험, 새 품종 육성 | 비상업 목적, 독자 창작, 분석·평가로 만든 새 배치설계, 선의 취득자 |
침해 소송 | 위원회(제56조) | 위원회(제51조) |
* 출처 : 특허법(BOE), 특허법 시행규칙(SAIP 법령집), SAIP 배치설계 안내
3.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 트레이드 드레스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은 없음. GCC 통합상표법 제2조의 아랍어 원문은 포장, 형태, 색채나 색채의 조합, 소리·냄새도 상표가 될 수 있다고 정하나, 식별력이 없거나 상품의 통상적인 형상·도형에 불과한 표지는 등록할 수 없음(제3조 제1호). 영문 번역본에는 형태와 색채가 빠져 있으므로 아랍어 원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 제품의 외관은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고(존속기간 15년, 제4장 참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포장·표시는 상업정보법·상업사기방지법 등 부정경쟁 관련 규정(제2절)으로 대응할 수 있음. 지리적 표시 제품의 형태·포장을 모방하는 행위는 지리적 표시 보호법 제21조 제2호에 따라 처벌됨(제3절)
* 출처 : GCC 통합상표법(SAIP 법령집)
4.인터넷 도메인
- .sa와 .السعودية 도메인은 통신우주기술위원회(CST) 산하 사우디 네트워크정보센터(SaudiNIC)가 관리하며, 분쟁은 「사우디 도메인 이름 분쟁해결규정」(2.0판, 2024. 2.)에 따름
- 신청인은 도메인이 자신의 상표·상호·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비슷하고, 등록인에게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으며, 등록 또는 사용에 악의가 있음을 모두 증명하여야 함(제7조 제1항). 악의는 등록과 사용 가운데 하나만 증명하면 되므로 둘 다 요구하는 UDRP보다 넓음
- 신청 전 SaudiNIC 조정(10영업일 검토)을 거칠 수 있고(제6조), 신청인이 고른 공인 분쟁해결기관이 판단하며, 구제는 말소 또는 이전임(제7조 제9항). 결정은 통지 후 10영업일이 지나면 집행되나 등록인이 소송을 내고 알리면 보류되고(제7조 제13항), 절차 중과 종료 후 15영업일 동안은 도메인을 이전할 수 없음(제11조). 해석은 아랍어본이 우선함(제12조 제4항)
* 출처 : SaudiNIC 도메인 이름 분쟁해결규정
제7장.지식재산권 분쟁
제1절분쟁 동향
1.분쟁 통계
가.분쟁 해결 경로
- 상업법원법 제16조 제6호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의 적용에서 생기는 소송과 위반 사건을 상업법원의 관할로 정하고 있음. 다만 통합 특허법은 보호증서 관련 분쟁과 침해 등에 관한 위원회와 불복 절차를 따로 두고 있고, SAIP는 지식재산 분쟁해결위원회 사무국을 통하여 상표위원회와 특허·디자인·배치설계·식물신품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특허·디자인·배치설계·식물신품종 : 위원회는 보호증서 관련 분쟁과 SAIP 결정에 대한 불복, 이 법 위반 형사 사건을 다루며(특허법 제36조), 침해 금지·손해배상, 10만 리얄 이하의 벌금(재범 시 2배), 긴급조치를 명할 수 있음. 위원회 결정에는 통지일부터 60일 안에 행정법원(Board of Grievances)에 불복할 수 있음(제34조·제37조)
- 상표 : 거절결정은 60일 안에 불복위원회에, 위원회 결정은 60일 안에 법원에 불복하며(GCC 통합상표법 제13조), 이의신청 결정에는 30일 안에 불복함(제15조 제3항). 세관 조치·보전처분은 제5장 제3절 참조
- 저작권 : 2026. 8. 12. 시행된 신 저작권법에 따라 SAIP 조사관이 단속하고 검찰이 기소하여 관할 법원이 재판하며, 행정 합의 제도가 있음(제6장 제4절). 옛 법의 저작권 위반심의위원회는 신법에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SAIP 홈페이지의 위원회 안내를 현행 절차의 근거로 보아서는 아니 됨
- 지리적 표시 : 거절결정은 위원회에 60일, 위원회 결정은 법원에 60일 안에 불복함(제6장 제3절)
- 따라서 실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권리의 종류, 청구 내용, 사건의 성격과 해당 위원회의 관할 여부를 구분하여 관할 기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출처 : 특허법(BOE), GCC 통합상표법(SAIP 법령집), 상업법원법(BOE),
SAIP 분쟁해결위원회 사무국
나.단속 실적
- SAIP는 일반 연차보고서·집행 연차보고서와 반기 통계보고서로 단속 실적을 공표함. 보고서마다 집계 기준이 다르므로 수치를 합산하거나 서로 비교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요 발표 수치는 다음 표와 같음
출처·기간 | 지표 | 공식 발표 수치 |
|---|---|---|
SAIP 2024년 일반 연차보고서(2024년) | 집행 방문·침해물 적발·온라인 | 집행 방문 20,175회 이상(51개 도시), 침해물 360만 점 적발, 웹사이트 33,900건 이상 차단·삭제(50분 안) |
SAIP 2024년 집행 연차보고서(2024년) | 현장·세관·온라인 단속 | 현장 점검 2,000회 이상(51개 도시)과 상표 침해품 360만 점 이상 적발, 세관 의심 화물 330건 처리로 침해품 670만 점 이상 반입 차단, 웹사이트 7,908개 차단(전년 대비 128% 증가), 신고 3,200건 이상 검토 |
SAIP 온라인 단속 발표(2024년) | 온라인 단속 | 웹사이트 7,900개 이상 차단, 온라인 상점의 침해 콘텐츠 22,900건 이상 삭제 |
SAIP 2025년 일반 연차보고서(2025년) | 웹사이트 신고·차단 대응 | 웹사이트 관련 신고 11,593건, 평균 차단 소요 36분, 지식재산권 준수율 70.01% |
SAIP 2026년 상반기 통계보고서(2026. 1.~6.) | 신고·적발·차단·조정 | 신고 1,175건, 침해품 809,132점 적발, 웹사이트 10,344개 차단, 조정 신청 225건 중 63건 성립 |
- 2024년 현장 점검(20,175회와 2,000회)과 웹사이트(33,900건과 7,908개)는 서로 다른 보고서의 지표임. 2025년의 11,593건은 처리 건수가 아니라 웹사이트 관련 신고 건수임
* 출처 : SPA(2025. 5. 12.), 사브크(2025. 9. 10.), SPA(2025. 3. 18.),
사브크(2026. 4. 2.), 알자지라(2026. 10. 4.)
2.실무 동향
가.국제 평가
- 미국 무역대표부는 2022년 스페셜 301 보고서에서 SAIP의 집행 절차 공개, 위조품·온라인 침해 단속 강화, 지식재산 전담 집행 법원 설치, 국가 지식재산 집행위원회 설치 등을 이유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우선감시대상국에서 제외하였으며, 2026년 보고서까지 우선감시대상국·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리지 아니함
- EU의 제3국 지식재산 보고서는 2021년과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를 3순위 우선국으로 분류하였으나 2025년 보고서에서는 우선국 명단에서 제외함. 다만 이해관계자 의견으로 처벌의 억지력이 약하다는 점과 WCT·WPPT·UPOV 1991 미가입을 지적함
나.제도 변화
- 2025~2026년 분쟁 대응에 영향을 주는 주요 제도 변화는 다음과 같음(상세는 각 장 참조)
- 신 상호법 시행(2025. 4.), 지리적 표시 보호법·시행규칙 시행(2026. 5.)
- 신 저작권법 시행(2026. 8. 12.) : 위반심의위원회 폐지, 행정 합의, 온라인 침해물 48근무시간 안 삭제
- 마드리드 의정서 발효(2026. 10. 8.), 특허·디자인·배치설계·신품종 4개 법률의 각료회의 승인(2026. 10. 20., 공포 전)
* 출처 : USTR 2022 스페셜 301 보고서, USTR 2026 스페셜 301 보고서,
EU 제3국 지식재산 보고서(2025)
제2절분쟁 제도
1.사법적 분쟁 해결 제도
가.법원 체계와 관할
- 일반 사법부는 대법원, 항소법원, 제1심 법원(일반·형사·가사·상업·노동법원)으로 구성되고(사법부법 제9조), 행정 사법부는 최고행정법원, 행정항소법원, 행정법원으로 구성됨(행정법원법 제9조). 법원 체계는 다음 표와 같음
구분 | 일반 사법부 | 행정 사법부(행정법원) |
|---|---|---|
최상급 | 대법원 | 최고행정법원 |
제2심 | 항소법원 | 행정항소법원 |
제1심 | 일반·형사·가사·상업·노동법원 | 행정법원 |
주요 관할 | 민사·형사·상사 분쟁, 지식재산 소송(상업법원) |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분쟁, 특허법상 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 |
근거 | 사법부법(국왕령 M/78, 2007) 제9조 | 행정법원법(국왕령 M/78, 2007) 제9조 |
- 지식재산 분쟁은 상업법원법 제16조 제6호와 특허법상 위원회가 함께 규율하므로, 권리의 종류와 사건의 성격에 따라 관할 기관을 확인하여야 함(제1절 참조). 지식재산 법률 위반 사건도 상업법원의 관할 대상임
나.상업법원 소송 절차
- 상업법원법 시행규칙이 조정·화해를 먼저 거치도록 정한 사건은 본안소송 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정·화해 절차는 개시일부터 30일을 넘을 수 없으나 당사자들이 더 긴 기간에 합의하면 그에 따름(제8조)
- 긴급 신청이 관할 재판부에 회부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상대방 없이 결정할 수 있음. 긴급 결정을 받은 자가 결정일부터 7일 안에 본안소송을 내지 아니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음(제34조·제35조)
- 상업법원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판결문 사본 교부 예정일부터 30일이며, 긴급 사건과 관할에 관한 판결은 10일임. 다만 최고사법위원회가 정한 소액사건 가운데 소송가액이 5만 리얄 이하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항소할 수 없음(제78조·제79조). 항소심 판결에는 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대법원 상사부에 파기를 신청할 수 있음(제88조)
다.민사적 구제
- 특허·디자인·배치설계·식물신품종은 특허법 제34조~제37조의 위원회가 보호증서에 관한 분쟁과 SAIP 결정에 대한 불복, 침해 사건을 다루며,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긴급조치를 명할 수 있음. 위원회 결정에는 통지일부터 60일 안에 행정법원에 불복할 수 있음
- 상표권자는 보전처분과 손해배상을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GCC 통합상표법 제40조·제41조), 저작권자는 압수·침해 중지·손해배상과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51조·제52조). 지리적 표시는 지리적 표시 보호법 제20조, 그 밖의 침해는 민사거래법 제12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따름
라.형사적 구제
- 상표 위조·모방 등은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과 5,000~1,000,000리얄의 벌금 또는 둘 중 하나에 처하며, 재범 가중과 영업장 폐쇄가 있음(GCC 통합상표법 제42조·제43조). 특허법상 위원회는 10만 리얄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징역이 필요한 사건은 행정법원으로 넘김(특허법 제34조)
- 저작권 침해는 2026. 8. 12. 시행된 신법에 따라 SAIP 조사관이 단속하고 검찰이 기소하며, 1년 이하의 징역과 100만 리얄 이하의 벌금 또는 둘 중 하나에 처하고 판결 요지를 공고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46조·제47조·제50조). 옛 법의 저작권 위반심의위원회는 신법에 근거 규정이 없음
* 출처 : 사법부법(BOE), 행정법원법(BOE), 상업법원법(BOE), 특허법(BOE),
GCC 통합상표법(SAIP 법령집), 저작권법(관보), 민사거래법(BOE)
2.행정적 분쟁 해결 제도
가.SAIP의 침해 신고와 단속
- 상표·저작권 등의 침해 신고는 SAIP가 받으며, 조사관이 현장과 온라인에서 단속함. 상표 침해품의 현장 단속도 SAIP가 수행하며(제1절 단속 실적 참조), 저작권 위반 장소는 최장 7영업일 폐쇄할 수 있고 행정 합의는 벌금 최고액의 2배 이하로 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43조·제56조)
- SAIP는 당사자 사이의 조정 신청도 받으며, 특허 등과 상표의 분쟁은 SAIP 분쟁해결위원회 사무국이 위원회 절차를 지원함
- 상업사기·허위 표시는 상무부가 상업사기방지법과 상업정보법에 따라 단속함(제6장 제2절 참조). 침해품의 몰수·폐기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따름
나.세관 조치
- 세관 조치는 권리별로 근거가 다르며, 통관 정지는 자카트·세무·관세청(ZATCA)이 맡음. 저작권 통관 정지는 ZATCA가 SAIP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지리적 표시는 법원의 보전 명령을 세관이 집행함(지리적 표시 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 통관 정지 신청서에는 권리 증명과 침해의 소명, 물품 식별 정보를 붙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구분 | 상표 | 저작권 |
|---|---|---|
근거 | GCC 통합상표법 제38조·제39조 | 저작권법 제52조, 시행규칙 제90조~제94조 |
신청 결정 | 신청일부터 7일 | 신청일부터 10영업일 |
효력 | 1년 또는 남은 존속기간 중 짧은 기간 | 1년 또는 남은 보호기간 중 짧은 기간 |
담보 | 요구할 수 있음 | 요구할 수 있음 |
본안 제소 | 정지 통지일부터 10영업일(10일 연장 가능) | 정지 통지일부터 10영업일(10일 연장 가능) |
직권 정지 |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가능(수입·경유·수출 물품, 제38조 제4항) |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SAIP와 협의하여 가능(시행규칙 제93조) |
제외 대상 | 소량 비상업 휴대품, 권리자가 수출국에서 유통시킨 상품 | 소량 비상업 휴대품, 권리자가 유통시킨 상품, 보호기간이 끝난 상품 |
3.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
가.중재
- 중재법(국왕령 M/34, 2012, 2025 개정)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하는 중재와 이 법을 택한 국제 상사중재에 적용되며, 가사 사건과 화해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됨(제2조). 정부기관은 특별 규정이 없으면 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중재에 합의할 수 있음(제10조 제2항)
- 중재판정 취소 소송은 판정 통지일부터 60일 안에 내야 함(제51조). 집행은 취소 소송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샤리아·공공질서에 반하지 아니하고 국내 판결과 충돌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집행 거부 결정에는 30일 안에 불복할 수 있음(제55조)
나.조정과 화해
- 상업법원 소송에서는 조정·화해 전치 제도가 있고(상업법원법 제8조), SAIP도 지식재산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음(2026년 상반기 225건 신청, 63건 성립). 사우디아라비아는 싱가포르 조정협약 당사국으로 2020. 11. 5. 발효되었으며, 정부기관이 당사자인 합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함
다.외국 판정의 집행
- 사우디아라비아는 뉴욕협약에 1994. 4. 19. 가입하였으며(1994. 7. 18. 발효), 다른 체약국에서 내려진 판정에만 적용한다고 선언함.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은 집행법에 따라 집행법원에 신청함
- 신 집행법(국왕령 M/237, 2026. 4. 20.)이 2026. 5. 1. 공포되어 공포 후 180일이 지난 때부터 시행되며, 종전 집행법(국왕령 M/53, 2012)을 대체함. 2026. 10. 23. 공표된 시행규칙(54개 조) 발표는 법률과 시행규칙의 시행일을 2026. 10. 29.로 안내함. 다만 보전압류와 지급불능에 관한 종전 법률의 일부 규정은 국왕령의 경과조치에 따라 계속 적용됨(국왕령 제6항·제7항)
라.지식재산 분쟁과 ADR
- 실시·유통·프랜차이즈 계약에서 생기는 분쟁은 중재 조항으로 해결할 수 있음. 다만 중재법은 화해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므로, 권리의 효력처럼 공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중재 대상이 되는지는 사안별로 검토하여야 함
- 사우디아라비아의 침해 대응 수단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수단 | 주요 내용 | 근거 |
|---|---|---|
특허법상 위원회 | 특허·디자인·배치설계·식물신품종 분쟁, 침해 금지·손해배상, 행정법원 불복 60일 | 특허법 제34조~제37조 |
상업법원 소송 | 지식재산 민사 소송과 위반 사건, 항소 30일 | 상업법원법 제16조·제79조 |
긴급 신청·보전처분 | 회부일부터 3영업일 결정, 결정일부터 7일 안 본안 | 상업법원법 제34조·제35조, 상표법 제40조 |
형사 절차 | 검찰 기소, 상표 1개월~3년, 저작권 1년 이하 | 상표법 제42조, 저작권법 제47조 |
SAIP 신고·조정 | 침해 신고, 현장·온라인 단속, 저작권 행정 합의, 조정 | 저작권법 제43조·제56조 |
세관 통관 정지 | 신청 또는 직권, 정지 후 10영업일 안 본안 | 상표법 제38조,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91조~제93조 |
중재·조정 | 계약 분쟁, 중재판정 취소 소송 60일 | 중재법 제51조, 상업법원법 제8조 |
* 출처 : 중재법(BOE), 집행법(BOE), 사브크 집행법 시행규칙(2026. 10. 23.),
UNCITRAL 뉴욕협약 현황, UNCITRAL 싱가포르 조정협약 현황
제3절분쟁 대응
1.침해 발생 시 주요 단계별 대응 방안
가.침해의 발견 및 조사
- 시장과 온라인 판매 채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침해가 발견되면 SAIP에 침해를 신고할 수 있음. SAIP 신고와 법원 소송은 따로 진행할 수 있으며, SAIP는 웹사이트 침해 신고를 평균 36분 안에 차단하였다고 발표함(2025년, 제1절 참조)
나.대응 체계와 기한 관리
- 이의신청·보전처분·세관·소송은 기한이 짧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주요 기한은 다음 표와 같음
항목 | 기한 | 근거 |
|---|---|---|
상표 이의신청 / 출원인 답변 | 공고일부터 60일 / 통지일부터 60일 | 상표법 제14조 |
보전처분 결정 | 신청일부터 10일(예외적 경우 제외) | 상표법 제40조 제3항 |
상대방 없이 발령된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 | 명령 통지일부터 20일 | 상표법 제40조 제5항 |
보전명령 후 본안 제소 | 발령일 또는 이의 기각 통지일부터 20일 | 상표법 제40조 제7항 |
부당 보전처분 배상 청구 | 본안 제소기간 만료일 또는 확정판결일부터 90일 | 상표법 제44조 |
세관 통관 정지 결정 / 효력 | 신청일부터 7일 / 1년과 남은 존속기간 중 짧은 기간 | 상표법 제38조 |
통관 정지 후 본안 제소 | 정지 통지일부터 10영업일(연장 가능) | 상표법 제38조 |
상업법원 긴급 신청 결정 / 본안 | 회부일부터 3영업일 / 결정일부터 7일 | 상업법원법 제34·35조 |
상업법원 항소 | 판결문 사본 교부 예정일부터 30일(긴급·관할 판결은 10일) | 상업법원법 제79조 |
불사용 취소 | 정당한 사유 없는 5년 연속 불사용 | 상표법 제24조 |
사용 우선권자의 취소 청구 | 등록일부터 5년 안 | 상표법 제7조 제2항 |
말소 후 제3자 재등록 제한 | 말소일부터 3년(판결로 단축 가능) | 상표법 제25조 |
도메인 분쟁 결정 집행 | 통지 후 10영업일 | SaudiNIC 규정 제7조 |
다.증거 확보
- 시험 구매 물품, 영수증·송장, 판매 현장 사진, 온라인 판매 화면을 보존하고, 외국어 증거에는 아랍어 번역을 준비함.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 법원은 침해나 임박한 침해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물품 식별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상표법 제40조 제2항)
라.자사 지식재산권의 점검
- 상표를 선의로 등록한 자는 그 소유자로 인정되며, 등록과 함께 5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그 기간에 소송상 다툼이 없었으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다툴 수 없음. 다만 위법 등록에 대한 제22조의 말소 청구는 따로 인정됨(상표법 제7조·제22조)
- 존속기간은 이슬람력 10년이므로 갱신 시기를 관리하고, 불사용 취소에 대비하여 사용 증거를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현지 대리인의 선임
- 외국인은 SAIP에 등록된 지식재산 대리인을 통해 출원·절차를 밟아야 하며(제3장·제5장 참조), SAIP가 발표한 등록 대리인은 2025년 기준 292명임. 법원 소송은 현지 변호사가 수행함
바.대응 수단의 선택
- 대응 수단은 침해의 규모와 목적에 따라 SAIP 신고·단속, 세관 통관 정지, 보전처분, 민사 소송, 형사 고소, 조정·중재 가운데에서 고름(제2절 요약 표 참조). 소송 비용과 기간은 사건의 종류와 복잡성에 따라 크게 다름
- 형사 절차는 검찰이 기소하며, 상표 위조·모방 등은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과 5,000~1,000,000리얄의 벌금 또는 둘 중 하나에 처함(상표법 제42조)
사.위조품 예방
- 상표권자는 세관에 침해 의심 물품의 통관 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관은 신청일부터 7일 안에 결정함. 승인 효력은 신청일부터 1년과 상표권의 남은 존속기간 가운데 짧은 기간이고 더 짧게 요청할 수도 있으며, 통관 정지 통지를 받은 권리자는 10영업일 안에 본안소송을 내고 세관에 알려야 함(법정 요건에 따라 연장 가능). 세관은 수입품·경유 화물·수출 예정 화물을 직권으로 정지할 수도 있음(상표법 제38조, 같은 조 제4항)
- 상표·상호·도메인을 함께 확보하고, 유통·대리점 계약에 상표 귀속과 계약 종료 후 이전 의무를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함
2.타 권리자의 침해 주장 대응
가.경고장 수신 후
- 상대방 권리의 등록 여부, 존속기간, 지정상품과 권리자를 확인하고, 이의·보전명령·소송의 기한을 먼저 확인함
나.권리분석 및 침해분석
- 상표의 유사와 혼동 가능성(상표법 제3조 제11호), 상대 상표가 저명한지(홍보, 등록·사용 기간, 등록·저명 국가 수, 상표의 가치 등, 같은 법 제4조 제2항)를 검토함
다.무효·취소에 의한 반격
- 위법하게 등록된 상표는 제7조의 5년 무쟁 사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당국이나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상표법 제22조). 다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과 말소가 인정되는 것은 별개이므로 위법 등록 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함
- 이해관계인은 상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연속 진지하게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면 법원에 등록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표권자는 불사용의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여 다툴 수 있음(같은 법 제24조). 말소된 상표는 원칙적으로 3년 동안 제3자 명의로 다시 등록할 수 없음(같은 법 제25조)
- 특허·디자인 등은 위원회에 무효를 다툴 수 있음(특허법 제36조)
라.선사용 항변
- 특허 등은 출원일 또는 우선일 전에 선의로 실시하거나 진지한 준비를 한 자가 기존 범위에서 계속 실시할 수 있으나, 사업을 확장할 수 없고 그 권리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함께하는 경우가 아니면 양도할 수 없음(특허법 제20조)
- 상표는 먼저 사용한 자가 등록일부터 5년 안에 법원에 등록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등록인의 사용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상표법 제7조 제2항)
마.가처분·형사 절차를 당한 경우
- 상대방 없이 발령된 보전명령에는 통지일부터 20일 안에 이의할 수 있고(상표법 제40조 제5항), 권리자가 기한 안에 본안을 내지 아니하면 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같은 조 제7항). 보전처분이 부당하였다고 판결로 인정되면 90일 안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같은 법 제44조)
- 세관이 통관을 정지하면 관계인은 세관 절차에 따라 물품을 검사할 수 있음(같은 법 제38조 제5항)
바.협상 전략
- SAIP 조정(2026년 상반기 63건 성립), 상업법원의 조정·화해 전치 절차, 계약상 중재 조항을 활용하여 소송 전에 합의를 시도할 수 있음(제2절 참조)
* 출처 : GCC 통합상표법(SAIP 법령집), 특허법(BOE)
3.악의적 상표 선점 대응 전략
가.상표 선점의 유형
- 현지 대리점·유통업자가 외국 기업의 상표를 자기 이름으로 먼저 출원하거나, 제3자가 진출 전 상표를 선점하여 거래를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임
나.출원 단계의 대응
- 출원이 공고되면 공고일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상표법 제14조). 선출원·선등록 상표와의 혼동(제3조 제11호), 저명상표의 복제·모방·번역(제3조 제13·14호, 제4조)이 주요 근거임
다.등록 뒤의 대응
- 등록된 뒤에는 위법 등록 말소 청구(제22조), 사용 우선권자의 5년 안 취소 청구(제7조 제2항), 불사용 취소(제24조)로 다툼
라.상호·도메인을 이용한 선점
- 등록·저명 상표와 비슷한 상호는 예약·등록할 수 없고, 법정 말소 사유에 해당하면 말소됨(상호법 제7조·제13조)
- .sa 도메인을 선점당하면 SaudiNIC 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공인 분쟁해결기관에 말소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도메인이 상표·상호와 동일하거나 혼동될 정도로 비슷하고 등록인에게 정당한 이익이 없으며 등록 또는 사용에 악의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제7조). 신청 전 SaudiNIC 조정을 거칠 수 있음(제6조)
- 결정은 통지 후 10영업일이 지나면 집행되며, 등록인이 소송을 내고 알리면 집행이 보류됨(제6장 제5절 참조)
마.예방
- 진출 전에 상표·상호·도메인을 먼저 확보하고, 대리점·유통 계약에 상표의 귀속과 계약 종료 후 이전 의무를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출처 : GCC 통합상표법(SAIP 법령집), 상호법(BOE), SaudiNIC 분쟁해결규정
제4절주요 판례 및 사례
1.특허
당사자 | 원고 : 건축자재 업체(GCC 특허와 사우디 디자인 등록 보유) 피고 : 건축용 벽돌 판매업체 |
|---|---|
사건번호 | 담맘 상업법원 판결 제4530240390호, 2023. 9. 24. 항소 여부는 공개된 판결에 나타나지 않음 |
사건의 경과 | 원고는 배관 보호용 벽돌에 관하여 GCC 특허청 특허(2017. 4. 13. 출원)와 사우디 디자인 등록을 받음. 피고가 비슷한 벽돌을 만들어 판다며 침해 중지와 손해배상 70만 리얄을 청구함. 피고는 완제품 거푸집을 다른 공장에서 사서 쓸 뿐이고, 배관 보호용 벽돌은 원고 명세서도 인정한 공지 기술이라고 다툼. 원고는 형태 차이는 사소하고 피고가 발명의 핵심 사상을 이용하였다고 주장함 |
쟁점 | ① 침해 여부를 발명의 사상으로 판단하는지, 청구항 구성요소로 판단하는지 ② U자 형상 자체를 독점할 수 있는지 |
판시사항 | 원고가 청구 원인을 특허 침해로 한정하였으므로 특허를 기준으로 판단함. 청구항 8개 가운데 제1항의 구성(네 벽 가운데 한 벽이 얇아 제거 가능, 두꺼운 벽 속의 작은 공동, 가운데 배관 통로)을 피고 제품 사진과 대비한 결과, 피고 제품은 벽이 셋인 U자형으로 공동과 네 번째 벽이 없고 단열·방음 기능도 없다고 봄 U자 형상은 영문자에서 따온 것이어서 원고만 독점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함 |
시사점 | 사우디 법원도 침해를 청구항 구성요소 대비로 판단하므로, 발명의 사상이 같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함. 제품을 변형한 실시예(벽을 없앤 형태 등)도 청구항에 따로 담아야 함. 디자인 등록이 있어도 청구 원인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받지 못하므로 권리마다 침해를 따로 주장해야 함 |
2.디자인
당사자 | 원고 : 보온병 디자인 등록권자 피고 : 도소매 개인사업자(제조 위탁·수입·판매) |
|---|---|
사건번호 | 리야드 상업법원 판결 제9660호, 2021. 2. 16. |
사건의 경과 | 원고는 보온병 디자인을 2018. 12. 19. 등록받음(당시 압둘아지즈 국왕 과학기술원). 피고가 비슷한 제품을 수입·판매하자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50만 리얄을 청구함. 피고는 권리가 있는 줄 몰랐고 책임은 제조 공장에 있으며, 금색 선과 로고가 달라 비슷하지 않다고 다툼. 법원은 SAIP에 감정을 맡김 |
쟁점 | ① 디자인 유사 판단 기준 ② 권리를 몰랐다는 항변의 효과 ③ 손해액 산정 |
판시사항 | 특허법 제60조(등록디자인을 전체적 또는 실질적으로 구현한 물품)에 따라 차이점이 아니라 공통점을, 개별 요소가 아니라 전체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함. SAIP 감정에서 뚜껑·손잡이·주둥이가 같고 몸체도 금색 선 외에는 같으므로 금색 선과 로고 (나비 → 칼과 야자나무) 차이는 영향이 없다며 침해를 인정하고 금지함 등록이 공고되면 모든 사람이 안 것으로 보므로 몰랐다는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음. 수입한 10,128개의 원가 141,792리얄과 판매액 273,456리얄의 차액인 순이익 131,664리얄을 배상하게 함 |
시사점 | 로고나 장식만 바꾼 모방품도 침해가 됨. SAIP가 법원의 감정기관 역할을 함. 손해액을 침해자의 이익으로 계산하므로 소송에서 상대방의 수입·판매 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함. 수입·도소매업자도 책임을 지므로 수입 전에 등록디자인을 검색해야 함 |
3.상표
당사자 | 원고 : 외국 디저트·아이스크림 가맹본부 피고 : 사우디의 전 가맹점 사업자 |
|---|---|
사건번호 | 리야드 상업법원 판결 제4630585068호, 2025. 3. 10. 리야드 항소법원 판결 제4630971723호, 2025. 5. 8.(원심 유지) |
사건의 경과 | 원고는 가맹계약과 상표 사용권 계약으로 2014. 12. 31.부터 2019. 12. 31.까지 제35·43류(SAIP 등록)와 제30류(상무부 등록) 상표의 사용을 허락함. 계약이 끝난 뒤 상무부 가맹 등록은 말소되었으나 SAIP 사용권 등록은 2022. 5. 9.에야 말소됨. 피고가 상표를 계속 쓰자 원고는 경고 후 소를 내고 청구를 침해 확인과 사용 중지로 한정함. 피고는 사용 사실을 부인하고 원고 측이 2029년까지 연장을 약속했다고 주장함. 법원의 요청으로 SAIP 조사관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장소에서는 사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한 쇼핑몰 매장 직원이 2023. 10. 조사 때 간판을 1년 전에 뗐다고 진술함 |
쟁점 | ① 계약 종료 후 사용이 침해인지와 증명책임 ② 여러 장소 가운데 한 곳만 증명된 경우 |
판시사항 | 계약이 끝난 사실은 다툼이 없고 피고가 새 계약이나 연장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종료 후 사용은 근거 없는 사용으로서 GCC 통합상표법 제17조 제2항의 침해라고 보고 제41조에 따라 사용 중지를 명함. 다른 장소는 증거가 부족하나 원고가 침해 확인만 구했으므로 한 곳의 계속 사용으로 충분하다고 봄 항소법원은 증명 방법에 관한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이유를 그대로 유지함 |
시사점 | 가맹·사용권 계약에 종료 후 상표·간판 철거 기한과 확인 절차를 두고, 만료 즉시 SAIP 사용권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함(이 사건은 2년 넘게 남아 있었음). 연장 합의는 서면으로만 함. SAIP 조사관의 현장 보고서가 결정적 증거가 되므로 침해 매장을 발견하면 바로 SAIP에 신고해 기록을 남겨야 함 |
* 출처 : 리야드 상업법원 판결 제4630585068호(법무부 판결 포털),
GCC 통합상표법(SAIP 법령집)
제8장.온라인 사업자 보호
제1절개요
1.시장 규모와 성장
- 사우디 중앙은행(SAMA) 월간 통계에 따르면 마다(mada) 카드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결제액은 2026년 2분기 1,014억 리얄로 전년 같은 분기(766억 리얄)보다 32.3% 늘었으며, 2026년 1분기는 983억 리얄이었음. 이 수치는 마다 직불카드 결제만 집계한 것으로 신용카드 결제는 포함되지 않음
- 2025년 소매 결제에서 전자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85%로 2024년(79%)보다 높아짐(SAMA 발표)
- 상무부에 등록된 전자상거래 상업등록은 2026년 3분기 말 52,259건으로 전년 같은 시점(41,682건)보다 25% 늘었으며, 리야드(23,061건)와 메카(13,177건) 순으로 많음
* 출처 : 오카즈(2026. 9. 7., SAMA 월간 통계), SAMA 보도자료,
사브크(2026. 10. 14.)
2.해외 직구와 통관
- 관세청(ZATCA)에 따르면 개인이 해외 온라인 상점에서 산 물품은 물품값·운송비·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1,000리얄 미만이고 다른 기관의 통관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면 관세가 면제됨
- 관세 면제와 별개로 개인 물품에도 수입 부가가치세 15%가 부과되며, 과세 기준은 물품값·운송비·보험료·관세·통관 수수료를 합한 금액임
- 한-GCC FTA는 2023. 12. 타결되었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아 특혜 관세는 적용되지 않음
* 출처 : 관세청(ZATCA) 온라인 상점 고객 안내, 페덱스 사우디 부가가치세 안내,
정책브리핑(한-GCC FTA 타결)
3.주요 플랫폼의 특징
- 사우디아라비아 전자상거래는 국제 플랫폼인 아마존 사우디와 현지 장터인 눈이 이끌며, 판매자가 자기 상점을 여는 상점 구축 플랫폼도 널리 쓰임
플랫폼 | 운영 형태 | 주요 특징 |
|---|---|---|
![]() 아마존 사우디(Amazon.sa) | 직매입·장터 병행 | 2017년 인수한 수크(Souq)를 2020. 6. 17. 아마존 사우디로 바꿈. 판매자에게 아마존 물류 대행(FBA)을 제공함 |
![]() 눈(noon) | 현지 장터(직매입 병행) | 사우디 국부펀드(PIF)와 알아바르가 2016년 설립하여 2017년 출범함. 사우디·UAE·이집트에서 운영함 |
![]() 살라(Salla) | 자체 온라인 상점 구축 플랫폼 | 2016년 메카에서 설립됨. 판매자가 자기 상점을 열어 운영하는 방식이며, 활성 판매자는 68,000곳 이상임(회사 발표, 2025년) |
- 상점 구축 플랫폼에서는 상점마다 운영자가 다르므로, 침해품에 대응할 때는 플랫폼 신고와 함께 해당 상점 운영자를 상대로 한 절차도 검토하여야 함
4.진출 기업의 유의 사항
- 사우디 진출 기업은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상표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비하여 현지 권리를 확보하고 관련 증빙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상표권에 근거하여 대응하려면 사우디에서 상표등록을 받아 두어야 하며(출원만으로는 등록상표권에 따른 구제가 보장되지 않음), 개별 플랫폼의 신고 정책에 따라 필요한 권리 증명과 침해 증거를 내야 함. 아울러 진출 기업은 다른 권리자의 신고로 자기 상품이 내려갈 수 있는 판매자이기도 함
- SAIP는 침해 웹사이트에 관한 신고를 받아 차단 조치를 하며, SAIP의 2025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웹사이트 관련 신고는 11,593건이고 침해 웹사이트의 평균 차단 소요 시간은 36분으로 집계됨
- 2026. 8. 12. 시행된 신 저작권법은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가 이용자의 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요건을 정함(제49조). 시행규칙에 따르면 권리자가 요건을 갖춘 통지를 보내면 콘텐츠 제공자는 침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막아야 하고, 책임을 면하려면 침해를 안 때와 완전한 통지를 받은 때 가운데 빠른 때부터 48근무시간 안에 이를 마쳐야 함. 콘텐츠가 삭제된 이용자는 이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콘텐츠 제공자는 이를 2근무일 안에 권리자에게 알려야 함(시행규칙 제84조·제85조, 제6장 제4절 참조)
- 현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 전자상거래법(국왕령 M/126, 2019)이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제2절에서 다룸
제2절온라인 플랫폼 중개 책임 관련 법령
1.주요 법령 체계
가.저작권법의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 규정
- 2026. 8. 12. 시행된 신 저작권법은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가 이용자의 침해에 공동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요건을 정함. 처리가 순수하게 기술적·자동적일 것,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침해를 알지 못할 것, 침해를 안 뒤 합리적인 기간 안에 삭제할 것, 권리자가 침해를 알릴 수 있는 수단을 둘 것이 요건임(제49조)
- 권리자의 통지에는 통지인 정보, 보호받는 권리와 침해 사실, 침해 콘텐츠의 링크, 권리자이거나 그 대리인이라는 확인, 선의라는 확인이 들어가야 함(시행규칙 제83조). 콘텐츠 제공자는 완전한 통지를 받으면 48근무시간 안에 삭제하거나 접근을 막아야 하며, 콘텐츠가 삭제된 이용자는 이의 통지를 할 수 있고 콘텐츠 제공자는 이를 2근무일 안에 권리자에게 알림(제84조 제1~3항)
- 요건을 갖춘 통지에 따라 삭제한 콘텐츠 제공자는 그 삭제 행위에 대하여 민사·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함(제84조 제4항). 이와 별개로 이용자의 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면 기술적 처리, 신고 수단 마련, 48근무시간 안 삭제, 직접적인 금전 이익 없음, 반복 침해자 계정 정지 서면 정책, SAIP가 정한 법령상·절차상 요건 준수를 모두 갖추어야 함(제85조 제1~6호). 이 규정은 통신 기반시설과 데이터센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제82조)
나.GCC 통합상표법·특허법
- 플랫폼의 책임이나 면책을 따로 정하는 규정은 없음. 법원은 압류, 침해 중지(수출 금지 포함), 침해에 관여한 사람과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명할 수 있음(GCC 통합상표법 제41조 제3항). 이 정보는 법원의 명령으로 확보하는 것이며, 플랫폼이 권리자의 요청만으로 공개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님
- 위조·모방 상표가 붙은 상품을 알면서 판매·판매 청약·보관하면 1개월~1년의 징역 또는 1,000~100,000리얄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 다 과하고(제42조 나항), 상표를 위조하거나 악의로 사용하면 1개월~3년의 징역 또는 5,000~1,000,000리얄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 다 과함(제42조 가항)
- 종전 위반의 확정판결일부터 3년 안에 같은 종류의 위반을 다시 하면 법정 최고형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처벌하고, 15일~6개월의 영업장 폐쇄와 판결 공고를 함께 함(제43조). 특허는 판매 청약도 실시 행위에 포함됨(특허법 제47조)
다.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국왕령 M/126, 2019. 7. 10.)은 사우디아라비아 안의 판매자뿐 아니라 사우디 소비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판매자에게도 적용됨(제2조 나호)
- 전자 광고에 사용 권리가 없는 로고·상표나 모방 상표를 넣어서는 아니 되며(제11조 나호), 상무부는 위반한 광고의 삭제·철회를 통지일부터 1일 안에 하도록 명할 수 있음(제12조). 상무부는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규율하는 규칙을 정할 수 있음(제16조 나호)
- 이 법이나 시행규칙을 위반한 경우 긴급하고 필요하면 장관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전자 상점을 일부 또는 전부 차단할 수 있으며, 차단일부터 3일 안에 위원회에 넘기고 위원회는 10일 안에 결정함(제17조). 이는 이 법 위반에 대한 조치로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
- 위반에는 경고, 100만 리얄 이하의 벌금, 전자상거래 영업 정지, 상점 차단 가운데 하나 이상을 과하며(제18조), 처분에는 행정법원에 불복할 수 있고(제20조), 손해배상은 관할 법원에 청구함(제22조)
* 출처 : 저작권법(움 알쿠라), 저작권법 시행규칙(움 알쿠라),
GCC 통합상표법(SAIP 법령집), 특허법(BOE), 전자상거래법(BOE)
2.중개 책임 내용
가.저작권 : 통지 후 삭제 절차
- 저작권 침해가 시행규칙상 통지·삭제 절차의 대상인 경우에는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통지와 삭제 절차를 먼저 적용함. 콘텐츠 제공자가 통지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공자를 특정하거나 연락할 수 없거나, 삭제 뒤에도 침해가 반복·계속되면 SAIP가 차단하거나 사건을 넘길 수 있음(시행규칙 제88조)
- SAIP는 이와 별도로 온라인 신고를 접수하고 자체적으로 침해 정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제86·87조), 예외적으로 기관장의 결정에 따라 임시 차단을 할 수 있음(제89조)
나.상표·특허·디자인 : 법정 면책 절차 없음
- 상표·특허·디자인 침해에는 저작권과 같은 법정 통지 후 삭제 절차가 없으므로, 플랫폼 자체 신고(제3절 참조), SAIP 침해 신고, 전자 광고에 대한 상무부 조치, 법원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함
다.침해 판매글 대응 수단
- 침해 판매글에 대한 주요 대응 수단은 다음 표와 같음
수단 | 내용 | 근거 |
|---|---|---|
플랫폼 신고 | 플랫폼별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로 판매글 삭제를 요청함 | 플랫폼 약관(제3절) |
저작권 침해 통지 | 콘텐츠 제공자에게 요건을 갖춘 통지를 보내면 48근무시간 안에 삭제·접근 차단, 이용자는 이의 통지 가능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83~85조 |
SAIP 신고·차단 | SAIP에 침해를 신고함. SAIP는 신고 접수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온라인 침해를 단속하고, 저작권 통지 절차가 통하지 않으면 차단하거나 사건을 넘김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86~89조 |
상무부 조치 | 권리 없는 상표를 쓴 전자 광고의 삭제·철회 명령(통지일부터 1일), 경고·벌금·영업 정지·상점 차단 | 전자상거래법 제11·12·18조 |
법원 보전처분·명령 | 압류, 침해 중지(수출 금지 포함), 침해 관여자·유통 경로 정보 제공 명령 | GCC 통합상표법 제40·41조 |
세관 조치 | 수입되는 침해품의 통관 보류 | GCC 통합상표법 제38조,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90~93조 |
제3절주요 플랫폼 관련 안내
1.아마존 사우디(Amazon.sa)
가.운영 현황
- 2017년 인수한 수크(Souq)를 2020. 6. 17. 아마존 사우디로 바꾸어 운영하며, 판매자 센터와 아마존 물류 대행(FBA)을 제공함(제1절 참조)
나.IP 정책
- 아마존 지식재산 정책(사우디판)은 저작권·상표·특허·디자인 등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판매글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의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사진을 허락 없이 상품 페이지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함
- 병행수입 상품은 진품이어야 하고 현지판과 포장·보증이 다르면 이를 알려야 함. 이 정책은 등록된 상업대리점이 있으면 제3자의 병행수입·판매에 대하여 판매 중지나 이익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하나, 실제 권한의 성립과 범위는 상업대리점 계약의 등록 내용, 대상 상품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 검토가 필요함
다.침해 시 구제 방법
- 권리자나 그 대리인은 침해 신고 양식(로그인 필요)으로 저작권·상표 등의 침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양식은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가입하지 아니한 권리자도 쓸 수 있음. 독점·선택 유통 계약 위반은 지식재산권 침해로 보지 아니하여 처리하지 아니함
-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무료이며, 가입하면 침해 탐지·신고 도구를 쓸 수 있음. 상표가 없으면 IP 액셀러레이터로 아마존이 검증한 법률 서비스 제공자를 소개받을 수 있으나 법률 서비스 비용은 따로 듦
- 신고를 받은 판매자는 권리자에게 철회를 요청하거나 송장·주문번호 등 진품 증빙으로 이의할 수 있으며, 경고가 반복되면 계정이 정지되고 반복 침해자의 계정은 해지될 수 있음
![[그림 14] 아마존 사우디 침해 신고 양식 안내 화면](/ipnavi/static/guidebook/img/SA/fig-017.png)
* 출처 : 아마존 사우디 지식재산 정책(판매자 센터), 아마존 침해 신고 안내,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사우디
2.눈(noon)
가.운영 현황
- 사우디 법인이 운영하는 현지 장터로, 제3자 판매자가 판매자 센터(noon partners)를 통해 입점함(제1절 참조)
나.IP 정책
- 눈은 위조품의 등록·판매를 금지하며, 판매글 삭제, 판매 권한의 정지·박탈, 당국 신고, 소송, 금전 제재 등을 할 수 있음. 브랜드를 대신하여 다른 판매자를 상대로 거짓 침해 신고를 내는 행위도 금지함
- 금전 제재는 사우디 정부가 부과하는 법정 벌금이 아니라 눈이 판매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 플랫폼 약관상 제재금임. 위조품 방지 정책은 최소 200,000리얄로, 사우디 판매자 약관 제11.3조는 최대 200,000리얄로 서로 다르게 적고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판매 계약, 적용되는 정책의 버전과 눈의 통지를 확인하여야 함
- 제재 통지를 받은 판매자는 3일 안에 공급자 송장 등 진품 증빙과 시정 계획을 내야 하며, 내지 아니하면 조치가 확정됨(제품 품질관리 정책)
다.침해 시 구제 방법
- 사우디 판매자 약관 제8.4조에 따라 눈은 다른 판매자, 고객, 브랜드 권리자 등 제3자나 법원·행정기관의 명령으로 침해를 통지받으면 권리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상품을 사이트와 창고에서 삭제하거나 판매자에게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침해 책임은 판매자가 짐
- 권리자 전용 공개 신고 양식이나 지정 접수처는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권리자는 상품 주소·침해 증거·권리증명서를 갖추어 눈의 공식 문의 경로나 현지 법률대리인을 통해 침해 사실을 통지하고, 필요하면 SAIP 신고와 법원 보전처분을 함께 활용함
![[그림 15] 눈 판매자 도움말 센터의 위조품 판매 제재 안내 화면](/ipnavi/static/guidebook/img/SA/fig-018.png)
* 출처 : 눈 위조품 방지 정책, 눈 사우디 판매자 약관, 눈 제품 품질관리 정책
3.살라(Salla)
가.운영 현황
- 판매자가 자기 상점을 열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구축 플랫폼으로, 상점마다 전자 상업등록이나 자영업 허가를 가진 독립 판매자가 운영함(이용약관 제12조, 제1절 참조)
나.IP 정책
- 이용약관은 지식재산권·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품과 불법 복제 콘텐츠의 판매를 금지하고(제19조), 위반하면 경고, 서비스 정지, 상점 폐쇄, 플랫폼 접근 차단을 할 수 있다고 정함(제4조). 살라는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관계에서 당사자가 아님을 밝힘
다.침해 시 구제 방법
- 살라는 상점에서 구매한 소비자를 위한 공식 불만 접수 제도를 운영하나, 지식재산권자 전용 신고 절차는 확인되지 아니함
- 상점은 이름·연락처와 상업등록번호를 공개하여야 하므로(전자상거래법 제6조), 침해가 발생하면 개별 상점 운영자에게 경고장을 보내고, 살라 운영사에 침해 사실과 증빙을 통지하며, 필요하면 SAIP 신고나 상무부의 전자상거래 관련 조치(제2절)를 함께 활용할 수 있음
![[그림 16] 살라 이용약관 제19조(금지 콘텐츠·상품) 화면](/ipnavi/static/guidebook/img/SA/fig-019.png)
* 출처 : 살라 이용약관, 살라 도움말 센터(고객 불만), 전자상거래법(BOE)
제9장.체크리스트
제1절R&D 체크리스트
1.특허 출원 결정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유효한 특허를 받을 가능성을 평가하였는가? ☞ 연구 초기 단계부터 규칙적으로 평가할 것 ☞ SAIP는 실체심사 비용을 내면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심사함(제3장 제2절 참조) | Yes□ No□ |
2 | • 특허의 보호 범위를 평가하였는가? ☞ 청구범위가 너무 좁으면 회피하기 쉽고, 너무 넓으면 무효가 되기 쉬움 ☞ 사우디 법원도 침해를 청구항 구성요소 대비로 판단함(제7장 제4절 참조) | Yes□ No□ |
3 | • 특허 침해를 쉽게 알아낼 수 있는가? ☞ 침해를 적발할 수 없다면 특허의 가치가 떨어짐 | Yes□ No□ |
4 | • 경쟁자가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 경쟁자가 같은 분야를 연구하거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출원할 것 | Yes□ No□ |
5 | • 특허와 다른 지식재산권의 관계를 평가하였는가? ☞ 디자인(존속기간 15년)과 상표 출원을 함께 검토할 것 | Yes□ No□ |
6 | • 상업적 가능성과 수익이 기술 공개와 특허 비용을 정당화하는가? ☞ 소송 비용과 실질적인 보호 기간을 함께 검토할 것.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이고 연장 제도는 없음(제19조) | Yes□ No□ |
7 | • 특허 유지 비용을 준비하였는가? ☞ 연차료는 출원 다음 해부터 매년 초에 내며, n년차 연차료는 개인 250×n, 법인 500×n 리얄임(제3장 제4절 참조) ☞ 납부 기한에서 3개월이 지나면 2배를 내야 하고, 3년분을 낸 뒤 등록되지 않았으면 등록 결정 때까지 미룰 수 있음(제18조). 연차료 기한은 연장되지 않음(시행규칙 제50조) | Yes□ No□ |
8 | • 어느 나라에 출원할지 정하였는가? ☞ 사우디아라비아는 특허협력조약(PCT) 체약국으로, 국제출원의 국내단계는 우선일부터 30개월 안에 진입함 | Yes□ No□ |
9 | • 경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는가? ☞ 특허는 진입장벽이 되지만, 공개된 정보를 경쟁자가 활용할 수도 있음 | Yes□ No□ |
10 | • 상업화나 라이선스 계획이 있는가? ☞ 상업화하거나 라이선스할 의향이 없다면 출원 필요성을 다시 검토할 것 | Yes□ No□ |
11 | • 발명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상업적으로 쓰이고 있지 않은가? ☞ 출원 전 공개는 신규성을 해칠 수 있음. 출원일(우선일) 전 12개월 안에 발명자 본인이 하거나 그 동의를 받아 공개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시행규칙 제31조) | Yes□ No□ |
2.IP 출원 시 필요 사항
권리 |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특허 | 1 | • 출원 전에 발명을 공개하였다면 공개 후 12개월 안에 출원하였는가? ☞ 출원일(우선일) 전 12개월 안에 발명자 본인이 하거나 그 동의를 받아 공개한 경우와 출원인이나 그 승계인에 대한 부당한 행위로 공개된 경우는 신규성 판단에서 제외되고, 공인 국제박람회 전시는 출원 전 1년 안이면 같음(시행규칙 제31조) ☞ 이 기간은 디자인의 공지예외 기간과 다르며 우선기간을 늘리지 아니함. 다른 나라에도 출원할 계획이면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안전함 | Yes□ No□ |
2 | • 선행기술 조사를 하였는가? ☞ SAIP 지식재산 검색 서비스로 사우디아라비아 특허를 검색할 수 있음(제10장 참조) | Yes□ No□ | |
3 | • 출원 서류를 아랍어로 작성하였는가? ☞ 출원 서류는 아랍어로 작성함. 과학 용어는 처음 쓸 때 원어와 아랍어를 함께 적고, 청구항에서는 계속 두 언어로 적음(시행규칙 제11·12조) ☞ PCT 국내단계는 우선일부터 30개월 안에 상세한 설명·청구항·도면 속 문자·요약서의 아랍어 번역문을 냄 | Yes□ No□ | |
4 | • 우선권 증명 서류를 기한 안에 냈는가? ☞ 우선권은 12개월 안에 주장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 선출원 증명 서류와 번역문을 내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잃음(제10조, 시행규칙 제30조) | Yes□ No□ | |
5 | • 빠른 심사가 필요하면 우선심사나 특허심사하이웨이를 검토하였는가? ☞ 우선심사(FTE)와 한-사우디 특허심사하이웨이(PPH, 2019. 7. 1. 시행)를 이용할 수 있음 | Yes□ No□ | |
상표 | 1 | • 지정할 상품·서비스류를 정하였는가? ☞ 법은 승인을 받으면 다류 출원을 허용하나 실무는 1출원 1류이므로 류마다 출원함(시행규칙 제2조) | Yes□ No□ |
2 | • 우선권을 주장한다면 6개월 안에 출원하고 증명 서류를 냈는가? ☞ 선출원일부터 6개월 안에 출원일 증명과 선출원 사본·아랍어 번역문을 내며, 뒷받침 서류는 출원일부터 3개월 안에 낼 수 있음(제11조, 시행규칙 제5조) | Yes□ No□ | |
3 | •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활용할지 검토하였는가?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마드리드 의정서가 2026. 10. 8. 발효되었으며, 거절 통지 기한은 18개월임(제5장 참조) | Yes□ No□ | |
4 | • 등록받을 수 없는 표장이나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가? ☞ 공공질서·도덕에 반하거나 순수 종교적 성격의 상징과 같거나 비슷한 표장은 등록받을 수 없음(제3조) ☞ 제33류 알코올 음료, 제32류 중 알코올이 든 상품, 제29류 돼지고기, 제28류 크리스마스트리는 등록할 수 없음 | Yes□ No□ | |
5 | • 존속기간과 갱신 시기를 관리하고 있는가?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이슬람력 10년(약 9년 8개월)이며, 마지막 1년 동안 또는 만료 후 6개월 안에 갱신함(제20조) | Yes□ No□ | |
6 | • 위임장을 준비하였는가? ☞ 대리인이 출원하면 위임장을 공증하고 아포스티유를 받은 뒤 아랍어로 번역함(시행규칙 제4조) | Yes□ No□ | |
디자인 | 1 | • 디자인을 공개하기 전에 출원하였는가? ☞ 디자이너 본인 공개에 대한 예외는 없으며, 출원 전 6개월 안의 부당한 공개와 공인 국제박람회 전시만 예외로 인정됨(시행규칙 제31조) | Yes□ No□ |
2 | • 우선권을 주장한다면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안에 출원하였는가? ☞ 디자인의 우선기간은 6개월이며, 선출원 인증 사본과 번역문은 출원일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함(제10조, 시행규칙 제30조) | Yes□ No□ | |
3 | • 출원 서류를 아랍어로 준비하였는가? ☞ 영어로 출원하면 출원일부터 3개월 안에 인증 아랍어 번역문을 내야 함(시행규칙 제8조) ☞ 한 출원에는 디자인 하나만 담고 도면·사진은 7개 이내임(시행규칙 제27조) | Yes□ No□ | |
4 | • 존속기간과 연차료를 관리하고 있는가?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15년이며, 연차료는 매년 냄(헤이그 국제디자인은 5년마다, 제18·19조) | Yes□ No□ |
3.기술유출 방지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영업비밀 관리 체계를 갖추었는가? ☞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그로 인한 상업적 가치, 합리적인 비밀유지 조치를 갖추어야 보호됨(기밀 상업정보 보호규정 제1조, 제6장 제1절 참조) | Yes□ No□ |
2 | •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비밀유지 의무와 제재를 넣었는가? ☞ 기밀 정보의 무단 공개 금지, 재직 중 발명의 귀속, 퇴직 시 회사 정보·재산 반환을 포함할 것 ☞ 퇴직 후 경업금지는 서면으로 기간·장소·업무를 특정하여야 하고 계약 종료일부터 2년을 넘을 수 없음(노동법 제83조) | Yes□ No□ |
3 | • 회사 컴퓨터·네트워크·클라우드에 저장된 영업비밀에 접근 통제와 암호를 설정하였는가? | Yes□ No□ |
4 | • 권한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는 통제 구역을 두고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가? | Yes□ No□ |
5 | • 외부인에게 기밀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비밀유지계약(NDA)을 맺었는가? ☞ 투자 상대방, 공급업체, 고객 등 | Yes□ No□ |
6 | • 비밀유지계약에 비밀정보의 범위, 사용 목적, 비밀유지 의무, 권리 귀속, 손해배상을 넣었는가? ☞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비밀유지 조항은 따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잃지 아니함(민사거래법 제113조) | Yes□ No□ |
7 | • 현지 생산업체에 기술을 제공할 때 영업비밀에 관한 계약 조항을 두었는가? ☞ 제조 설비, 금형, 도면, 원재료 등에 담긴 제조 노하우의 가치를 상대방이 알도록 할 것 | Yes□ No□ |
8 | • 현지 인력과 직원에게 영업비밀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유출 시 대응 절차를 마련하였는가? ☞ 유출이 의심되면 접속 기록 등 증거를 보존하고 제소 기간(노동법 1년, 민사거래법 3년)에 유의할 것(제6장 제1절 참조) | Yes□ No□ |
4.기술 계약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이전할 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는가? | Yes□ No□ |
2 | • 실시권의 종류, 범위, 기간을 명확히 하고 등록하였는가? ☞ 실시권은 계약으로 주며 SAIP에 등록하여야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김(등록 수수료 개인 400리얄, 법인 800리얄). 계약에 명시하지 아니하면 실시권자는 실시권을 양도할 수 없음(제21·23조) ☞ SAIP는 특허권 남용이나 경쟁 저해를 막기 위하여 실시권 계약의 수정을 지시할 수 있음(제22조) ☞ 상표 사용권 계약은 서면이어야 효력이 있으며, 상표 등록원부 기재는 요건이 아님. 등록원부에 기재하는 경우 그 방법과 공고는 시행규칙으로 정함(GCC 통합상표법 제31조). 등록원부 기재와 공고가 있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상표의 이전·질권·압류임(제27조 제3항) | Yes□ No□ |
3 | • 기술 보증의 범위를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정하였는가? ☞ 특허 유효성, 제3자 권리 비침해 등 보증 조항은 범위와 책임 한도를 분명히 할 것 | Yes□ No□ |
4 | • 기술료 산정 기준과 지급 방법을 정하였는가? ☞ 선급 기술료, 정액 기술료, 경상 기술료 | Yes□ No□ |
5 | • 개량기술의 귀속을 정하였는가? | Yes□ No□ |
6 | • 계약 중과 계약 종료 뒤의 비밀유지 의무를 정하였는가? | Yes□ No□ |
7 | • 분쟁 해결 방법을 정하였는가? ☞ 중재를 택하면 중재법(국왕령 M/34)이 적용되며, 중재판정 취소 소송은 판정 통지일부터 60일 안에 내야 함(제51조). 사우디아라비아는 뉴욕협약 가입국임(제7장 제2절 참조) | Yes□ No□ |
제2절수출 체크리스트
1.전시·박람회 분쟁 대응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전시회에 참가하기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였는가? ☞ 특허·디자인·상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등록되어 있어야 세관·법원 조치를 할 수 있음. 다만 저작권은 등록 없이 보호되고, 저명상표는 등록이 없어도 보호받을 수 있음 ☞ 소송·세관 조치 등 대응 수단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따로 확인하여야 함 | Yes□ No□ |
2 | • 사우디아라비아와 경쟁 기업의 지식재산권 현황을 조사하였는가? ☞ 자사 전시품이 다른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침해 가능성이 높으면 참가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 | Yes□ No□ |
3 | • 전시품의 임시 보호와 공지예외를 검토하였는가? ☞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식 또는 공인 국제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의 표장은 등록 요건을 갖추면 전시 기간 동안 임시 보호를 받음(GCC 통합상표법 제21조) ☞ 공인 국제박람회 전시 후 특허는 1년, 디자인은 6개월 안에 출원하면 공지예외가 인정되며, 출품 전에 SAIP에 임시 보호를 신청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31조) | Yes□ No□ |
4 | • 전시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는가? ☞ 권리 증명 서류, 출품 기업과 담당자 확인 서류, 침해·비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 공증·아포스티유를 받고 아랍어로 번역한 위임장 | Yes□ No□ |
5 | • 경고장을 받으면 기한 안에 변호사·변리사와 대응하였는가? ☞ 기한 안에 답하고,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기한 연장을 요청할 것 | Yes□ No□ |
6 | • 경고장이나 합의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였는가? ☞ 권리자에게 유리한 진술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과 다르거나 불리한 내용은 고칠 것 | Yes□ No□ |
2.전자상거래 플랫폼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판매하는 제품이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하였는가? | Yes□ No□ |
2 | • 직접 찍지 않은 사진을 판매 페이지에 쓸 때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였는가? | Yes□ No□ |
3 | • 아마존 사우디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 플랫폼의 보호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는가? ☞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무료임(제8장 제3절 참조) | Yes□ No□ |
4 | • 모니터링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점검하였는가? ☞ 보유 권리의 존속기간과 등록 권리자(다른 사람 명의이면 위임 필요), 정식 판매자 목록, 정품 식별 정보 | Yes□ No□ |
5 | • 신고할 때 정품과 침해품의 차이를 보여 주는 대조 자료를 냈는가? | Yes□ No□ |
6 | • 플랫폼별 신고 경로를 알고 있는가? ☞ 아마존 사우디 : 침해 신고 양식(권리자·대리인, 로그인 필요) ☞ 눈 : 권리 증빙을 갖춘 서면 통지(사우디 판매자 약관 제8.4조) ☞ 살라 : 상점 운영자에게 경고하고 살라 운영사에 통지 ☞ 권리 없는 상표를 쓴 전자 광고는 상무부의 삭제 명령 대상이 됨(전자상거래법 제11·12조, 제8장 제2절 참조) | Yes□ No□ |
3.세관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수입 침해품에 대비하여 세관에 통관 정지를 신청하였는가? ☞ 상표권자는 증거를 붙여 자카트·세무·관세청(ZATCA)에 통관 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관은 신청일부터 7일 안에 결정함. 승인 효력은 신청일부터 1년과 남은 존속기간 가운데 짧은 기간임(GCC 통합상표법 제38조, 제7장 참조) | Yes□ No□ |
2 | • 세관의 직권 정지 가능성과 통보 연락처를 정비하였는가? ☞ 세관은 직권으로도 통관을 정지할 수 있으므로 권리자 연락처와 대리인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할 것 | Yes□ No□ |
3 | • 통관 정지 통지를 받은 뒤 10영업일 안에 본안소송을 내고 세관에 알렸는가? ☞ 통관 정지 통지일부터 10영업일 안에 상업법원에 본안소송을 내고 세관에 알려야 함 | Yes□ No□ |
4 | • 저작권 침해 물품의 통관 정지 요건을 알고 있는가? ☞ ZATCA가 SAIP와 협의하여 신청일부터 10근무일 안에 결정하고, 승인 효력은 1년 또는 남은 보호기간 가운데 짧은 기간이며, 담보를 요구할 수 있음. 소량 휴대품과 병행수입품은 대상이 아님(저작권법 시행규칙 제90~94조) | Yes□ No□ |
5 | • 승인 효력이 끝나기 전에 다시 신청하는 일정을 관리하고 있는가? ☞ 승인 효력은 1년 단위이므로 만료 전에 다시 신청할 것 | Yes□ No□ |
6 | • 정품과 위조품을 구별할 수 있는 자료를 세관에 제공하였는가? ☞ 세관과 단속 기관이 식별할 수 있도록 정품의 특징 자료를 주는 것이 좋음 | Yes□ No□ |
4.IP 분쟁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시장·온라인·전시회를 정기적으로 감시하는 계획이 있는가? ☞ 소매점, 전시회, 인터넷, SAIP 공보(IPN)를 감시하고, 같은 류의 출원이 공고되면 공고일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할 것(GCC 통합상표법 제14조) | Yes□ No□ |
2 | • 침해품을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하였는가? ☞ 유통 경로와 판매처를 조사하고 시험 구매로 영수증과 샘플을 확보하며, 외국어 증거에는 아랍어 번역을 준비할 것 | Yes□ No□ |
3 |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침해가 생기면 플랫폼에 신고하였는가? | Yes□ No□ |
4 | •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다음을 검토하였는가? ☞ 권리의 유효성(무효·취소 가능성), 청구범위의 해석과 출원 경과 서류, 침해품의 기술과 시장 동향 | Yes□ No□ |
5 | •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뒤 경고장 발송 대상을 정하였는가?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면 민사거래법 제120조의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음 | Yes□ No□ |
6 | • 경고장에 다음 사항을 적었는가? ☞ 권리 번호, 침해 의심 제품, 침해된 권리 내용, 법적 근거(현행 법률 조문), 요구 사항, 불응 시 법적 조치, 회신 기한 | Yes□ No□ |
7 | • 행정 단속, 보전처분, 형사 절차 가운데 알맞은 수단을 골랐는가? ☞ SAIP 침해 신고·단속, 법원 보전처분(명령 후 20일 안에 본안소송, GCC 통합상표법 제40조), 검찰의 형사 절차(제7장 참조) | Yes□ No□ |
8 | • 소송 전에 조정이나 화해를 검토하였는가? ☞ SAIP 조정과 상업법원의 조정·화해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제7장 제2절 참조) | Yes□ No□ |
9 | • 소송을 제기할지 판단할 때 다음을 고려하였는가? ☞ 권리 범위, 상대방의 의도, 소송 비용, 사업상 중요도 | Yes□ No□ |
제10장.참고 자료
제1절유관기관 연락처
1.권리 보호기관
가.사우디 지식재산청(SAIP)
- 고객센터 : 920021421(사우디 국내 대표번호)
- 홈페이지 : https://www.saip.gov.sa
- 특허·디자인·집적회로 배치설계·식물신품종·상표·저작권·지리적 표시의 출원·심사·등록과 집행을 맡는 기관으로, 침해 신고를 받아 현장과 온라인에서 단속함(제1장 제2절 참조)
나.사법기관
- 지식재산 관련 법령의 적용에서 생기는 소송과 위반 사건은 상업법원이 관할함(상업법원법 제16조 제6호). 특허 등 위원회의 결정에는 통지일부터 60일 안에 행정법원에 불복할 수 있음(제7장 제2절 참조)
- 법무부 : https://www.moj.gov.sa
- 행정법원(Board of Grievances) : https://www.bog.gov.sa
* 출처 : 상업법원법(BOE), 법무부, 행정법원(Board of Grievances)
다.국제 기구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 사우디아라비아는 특허협력조약(PCT, 2013. 8. 3. 발효), 헤이그 협정(2025. 4. 7. 발효), 마드리드 의정서(2026. 10. 8. 발효)의 당사국이므로 국제출원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정할 수 있음(제1장 제2절 참조)
- WIPO Lex 사우디아라비아(법령·조약) : https://www.wipo.int/wipolex/en/members/profile/SA
- GCC 특허청(리야드) — 2021년 1월 특허법 개정 이후 GCC 회원국 전체에 효력이 생기는 통합특허 신규 출원을 받지 않으며, 개정 전에 출원·등록된 GCC 특허는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보호됨(제1장 제2절 참조)
* 출처 : WIPO Lex 사우디아라비아, GCC 특허청
라.그 밖의 유관 기관
- 상무부 — 전자상거래법을 집행하여 권리 없는 상표를 쓴 전자 광고의 삭제를 명하고 전자 상점을 차단할 수 있음(제8장 제2절 참조)
- 홈페이지 : https://mc.gov.sa/en
- 사우디 네트워크정보센터(SaudiNIC) — 통신우주기술위원회 산하에서 .sa 도메인을 관리하며, 도메인 분쟁은 분쟁해결규정에 따름(제6장 제5절 참조)
* 출처 : 상무부, SaudiNIC 도메인 분쟁해결규정
마.재외공관 및 지원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뉴델리 해외지식재산센터(IP센터)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관할하여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상담과 분쟁 대응을 지원함
기관명 | 연락처 |
|---|---|
주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대사관 | Amr Aldamri Street, Al Safarat Dist., Riyadh 12512 대표 +966-11-488-2211 / 긴급(업무시간 외) +966-50-080-1065 emsau@mofa.go.kr |
주젯다 대한민국 총영사관 | 3887 Prince Saud Al Faisal, 7424, Ar Rawdah, Jeddah 23432 대표 +966-12-668-1990 / Jeddah@mofa.go.kr |
KOTRA 리야드 무역관 | Commercial Section of the Embassy, 8th fl. Legend Tower, King Fahd Branch Road, Al Olaya, Riyadh 12313 전화 +966-11-513-8469 kotrariy@kotra.org.sa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뉴델리 IP센터 | 관할 :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이집트 전화 +91-95602-64429 / 070-5150-2753 newdelhi_ipcenter@koipa.re.kr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재권분쟁대응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대표 1600-9099 / ipcenter_help@koipa.re.kr |
* 출처 : 주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대사관, 주젯다 대한민국 총영사관,
KOTRA 리야드 무역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센터
2.집행·단속 기관
가.세관
- 자카트·세무·관세청(ZATCA)은 침해가 의심되는 수입품의 통관을 정지함. 상표권자는 증거를 붙여 통관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세관은 신청일부터 7일 안에 결정하며, 정지 통지를 받으면 10영업일 안에 상업법원에 본안소송을 내야 함(제7장, 제9장 제2절 참조)
- 홈페이지 : https://zatca.gov.sa/en
* 출처 : 자카트·세무·관세청(ZATCA)
나.그 밖의 집행기관
- SAIP는 침해 신고를 받아 현장 점검과 웹사이트 차단을 하며, 2025년 웹사이트 관련 신고는 11,593건이었음(제7장 제1절 참조)
- 상무부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경고·벌금·영업 정지·상점 차단을 하며, 형사 사건은 검찰이 수사·기소함(제7장 제2절, 제8장 제2절 참조)
* 출처 : 사브크(2026. 4. 2.), 전자상거래법(BOE)
제2절현지 대리인
1.대리인 제도 소개
- 사우디아라비아는 2021. 7. 21.부터 시행된 「지식재산 서비스 제공 면허 규칙」에 따라 SAIP에서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면허 제도를 운영함. 다만 정부기관의 대표자와 규칙이 정한 비정기적 대리에는 예외가 인정됨
- 이 규칙은 2023. 12. 31. SAIP 이사회 결정으로 개정되어 SAIP의 전문 자격시험 합격이 면허 요건이 되었으며, SAIP는 2024. 7. 29. 이 요건의 적용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고 2026. 4.에도 리야드 본부에서 시험을 실시함
- 면허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이며, 만료 최소 30일 전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함. SAIP는 면허받은 자를 등록부에 기록함
- 상표를 대리인이 출원하는 경우 위임장을 공증하고 아포스티유를 받은 뒤 아랍어로 번역하여 내야 하며(상표법 시행규칙 제4조), 외국 지리적 표시는 SAIP에 등록된 지식재산 대리인을 통해서만 출원할 수 있음(제6장 제3절 참조)
* 출처 : WIPO Lex 지식재산 서비스 제공 면허 규칙, 알무와텐(2024. 7. 29.),
사브크(2026. 4. 20.)
2.대리인 선정기준
- 대리인을 고를 때에는 다음 사항을 살피는 것이 좋음
종류 | 내용 |
|---|---|
업무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 사건을 맡을 대리인이나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다룬 경험이 어느 정도인가? 복잡한 문의에도 가장 알맞은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가? 보고를 제때 하고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가? 의사소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있는가? 관청과의 관계가 좋고 업계의 평가가 좋은가? |
서비스 품질 | 의뢰인이 지적한 문제점을 제때 고치려고 노력하는가? 의뢰인의 요구를 채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가?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는가? |
비용 | 비용 청구가 합리적이고 투명한가? 비용을 되도록 줄이려고 노력하는가? 비용이 부담이 될 것 같으면 미리 알리고 다른 방안을 제안하는가? 미리 견적을 내고 그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가? 넘는 경우 그 까닭을 분명히 설명하는가? |
-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위에 더하여 다음을 함께 확인하여야 함
- 대리인이 SAIP의 유효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함
- 아랍어 출원 서류의 작성과 번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살핌(제9장 제1절 참조)
- 세관 통관 정지, SAIP 단속, 온라인 플랫폼 신고에 대응한 경험도 함께 살핌
3.대리인 정보
- 현지에 출원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담당자나 변리사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방법 외에, 다음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 아래 정보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 참고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며, 특정 대리인을 추천하는 것은 아님
- 선임하려는 대리인이 SAIP의 유효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함
- 대한변리사회가 운영하는 IP RIDGE에서 한국에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해외대리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해외대리인이 직접 등록을 신청하고 대한변리사회의 심사를 거침) : https://ipridge.kpaa.or.kr/
* 출처 : 대한변리사회 IP RIDGE
제3절기타
1.지식재산권 검색 방법
- SAIP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등록된 특허·상표·디자인을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서비스를 운영함
- SAIP 홈페이지 : https://www.saip.gov.sa
- 특허 문서는 아랍어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기술 내용의 분석이 필요하면 현지 대리인에게 검색을 맡기는 것이 좋음. 목적과 범위를 알려 미리 견적을 받을 것
- 국제 데이터베이스로는 다음을 함께 쓸 수 있음
- 세계지식재산기구 PATENTSCOPE — 국제출원과 각국 특허문헌 검색 : https://patentscope.wipo.int
- 세계지식재산기구 Global Brand Database — 마드리드 국제등록을 포함한 상표 검색 : https://branddb.wipo.int
* 출처 : SAIP 홈페이지, 세계지식재산기구 PATENTSCOPE,
세계지식재산기구 Global Brand Database
2.사우디아라비아 IP 관련 법령
-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지식재산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음
구분 | 법령 | 제정·시행 | 비고 |
|---|---|---|---|
특허·디자인 등 | 특허·집적회로 배치설계·식물품종·산업디자인법(국왕령 M/27) | 2004. 7. 17. | 국왕령 M/45(2023)로 개정 |
특허 등 시행 | 2024. 10. 갱신 | SAIP 법령집 | |
상표 | GCC 통합상표법(국왕령 M/51로 승인)과 시행규칙 | 2014년 승인 | 국왕령 M/49(2021)로 개정 |
저작권 | 저작권법(국왕령 M/169) | 2026. 8. 12. 시행 | 시행규칙 2026. 7. 31. 관보 |
지리적 표시 | 지리적 표시 보호법(국왕령 M/102) | 2026년 시행 | 시행규칙 2026. 5. 22. 관보 |
영업비밀 | 기밀 상업정보 보호규정(장관 결정 제3218호) | 2005 | 제4319호로 개정 |
전자상거래 | 전자상거래법(국왕령 M/126) | 2019. 7. 10. | 공포 후 90일 시행 |
분쟁 | 상업법원법(국왕령 M/93) | 2020 | 지식재산 사건 관할(제16조 제6호) |
분쟁 | 중재법(국왕령 M/34) | 2012 | 2025년 개정 |
집행 | 집행법(국왕령 M/53) | 2012 | 신 집행법(국왕령 M/237)과 시행규칙은 2026. 10. 29. 시행 예정 |
대리인 | 2021. 7. 21. 시행 | 2023. 12. 31. 개정(전문 자격시험) |
- 지식재산 법령 원문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음 : SAIP 법령집
- 법령 전반은 BOE 법령 포털과 움 알쿠라 관보에서 찾을 수 있음 : https://laws.boe.gov.sa
- 한국어로 된 자료는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있음 : https://world.moleg.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