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일반현황
제1절국가·지역 정보
1.기본 정보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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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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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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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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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제 지표
경제지표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경제성장률(%) | 5.9 | -1.4 | 4.1 | 4.9 | 1.0 |
명목 GDP(십억$) | 1,828.93 | 2,296.41 | 2,034.68 | 2,185.85 | 2,587.94 |
1인당 명목 GDP($) | 12,540.97 | 15,774.23 | 13,989.78 | 15,093.50 | 17,972.12 |
정부 총부채(% of GDP) | 16.5 | 15.1 | 15.2 | 14.8 | 17.2 |
물가상승률(%) | 6.7 | 13.7 | 5.9 | 8.4 | 8.7 |
실업률(%) | 4.8 | 4.0 | 3.2 | 2.5 | 2.2 |
수출량 증감률(%) | 0.57 | -8.4 | -12.04 | -1.78 | 2.39 |
수입량 증감률(%) | 16.64 | -13.9 | 7.83 | 18.02 | 7.01 |
경상수지(% of GDP) | 6.8 | 10.4 | 2.4 | 2.9 | 1.6 |
3.환경 분석
가.한국-러시아 무역 현황
협정명 | 체결국가 | 체결일자 | 발효일자 | 비고 |
|---|---|---|---|---|
한-러시아 자유무역협정 (FTA) | 한국 | - | - |
|
* 출처: YesFTA, 관세청
나.주요 동향 및 전망
1)정치 환경
가)푸틴 대통령 장기집권 체제
- ’20년 개헌으로 ’36년까지 집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4년 3월 제8대 대선에서 투표율 74%, 득표율 87%로 푸틴 대통령 재당선(임기~’30년)
- 러-우 사태 지속으로 인한 피로감, 부분 동원령(’22년 9월)에도 불구, 최근 2~3년간 푸틴 대통령 지지도는 꾸준히 77~80%의 높은 수준을 유지
- 러시아 집권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은 ’26년 9월 제9대 하원 선거에서 450석 중 349석을 차지(78%), 압도적인 승리로 푸틴 대통령의 입지 강화
2)경제 환경
가)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도 불구하고 ’23~’24년 고성장 지속, 그러나 최근 경기 하락 국면에 진입하며 ’25~’26년 성장률 둔화 전망
- (호재 요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생산 증가세 유지, 우호국과의 협력 확대
- (부진 요인)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소비·기업투자 둔화, 장기 성장 잠재력 약화
나)현재 경제 상황
- (경제성장률) ’25년 상반기 실질 GDP는 전년 대비 약 1.2% 성장, ’26년도 저성장 기조 지속 전망
- (생산) 제조업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23년 7.5%, ’24년 8.5% 대비 둔화해 ’25년 3% 성장 전망
- (소비) 임금 상승 및 경제 회복에 따라 ’23년 이후 호조세였으나, ’25년 상반기 들어 고금리 장기화, 가계 저축성향 강화, 대출 감소 등으로 증가율 둔화
- (투자) 러-우 사태 발발 이후 외국 기업의 대러시아 투자가 급감하며 정부 투자 중심으로 재편
- (교역) ’25년 교역 감소 및 무역수지 악화, 최대 파트너인 중국과의 교역액이 ’25년 상반기 9.1% 감소하며 타 우호국으로의 교역 다변화 추세
- (고용) ’25년 7월 기준 실업률 2.2%로 러시아 역대 최저·G20 중 최저
- (금리) 높은 물가상승률(’24년 9.5%) 속 경기 과열 방지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
- (환율) ’25년 초 러-우 종전 협상 개시, 외화매각의무 폐지 등으로 루블화 절상, 향후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소폭 상승해 ’26년 초 1달러당 90루블 도달 전망
3)정책 환경
가)수입 대체화(자국 산업 육성) 및 생산 자동화 적극 추진
- 수입의존도가 높은 △ 자동차, △ 전자, △ 조선, △ IT, △ 의료·제약, △ 화학 산업 등 주요 산업 비롯한 639개 분야에서 수입 대체화 정책 추진
- 노동력 부족에 대응한 생산성 향상의 핵심으로 생산 자동화 적극 추진, 러 스마트 제조 시장은 AI 발전 전략과 함께 ’30년까지 두 배로 성장 전망
나)지역 균형 발전 및 인프라 개발
- 2036 지역 인프라 개발 계획 승인(’25년 9월), 교통망·에너지·교육·의료·공항·원자력 발전소 등 지역별 자체 인프라 계획 수립 예정
* 출처: <2026 러시아 진출전략> KOTRA (‘25년 12월)
4.지식재산권 분야 정보
- 글로벌 혁신 지수 2025 (WIPO 세계지식재산기구)
☞ https://www.wipo.int/gii-ranking/en/russian-federation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동향
☞ https://www.kiip.re.kr/board/trend/list.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TC
제2절현지 유관기관 정보
1.현지 유관기관
분류 | 기관명 |
|---|---|
행정기관 | 러시아연방 지식재산청 (ROSPATENT, FEDERAL SERVICE FOR INTELLECTUAL PROPERTY) |
연방산업재산권기구 (FEDER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 |
사법기관 | 러시아연방 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Russian Federation) |
상사법원 체계 (Commercial Courts / Arbitrazh Courts) | |
러시아연방 지식재산권법원(Intellectual Property Court) | |
집행 및 규제기관 | 러시아연방 반독점청(Federal Antimonopoly Service) |
러시아연방 관세청(Federal Customs Service) |
가.행정기관
1)러시아 연방 지식재산청(ROSPATENT)
가)개요
- 러시아연방의 경제개발부 산하 조직으로, 특허, 상표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의 법적 보호와 활용 분야에서 통제와 감독 역할을 하고 있음
- 그 지위, 권한 및 활동은 2012년 3월 21일 러시아 연방정부 결정 제218호에 의하여 인정된 러시아연방 지식재산청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정해짐
- 러시아연방 특허변호사의 인증 및 등록, 특허변호사의 법률 준수 관리 등을 함
- 지식재산권의 등록을 위한 출원의 제출 및 심사, 국가등록 및 이에 대응한 권리증의 발행, 유효성에 관한 행정분쟁의 심리 등을 담당하며, 관련 등록부의 관리 및 정보를 공개함
-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국제조사기관(ISA)과 국제예비심사기관(IPEA) 및 PCT 출원의 수리관청으로 기능하며, 터키 특허청의 조사기관으로서도 기능함
웹사이트 주소 | |
|---|---|
주소 | Berezhkovskaya nab. 30-1, Moscow, G-59, GSP-3, 125993, Russian Federation |
전화 / 팩스 | +7 (499) 240-60-15, (499) 240-6138 / +7 (499) 243-3337 |
이메일 주소 | rospatent@rospatent.gov.ru |
![[그림 1] 러시아 지식재산청 홈페이지 접속 화면](/ipnavi/static/guidebook/img/RU/fig-001.png)
나)조직
- 지식재산청장은 러시아연방 경제개발부 장관의 제안에 근거해 러시아 연방정부에 의하여 임명·해임됨
- 청장보(DEPUTY HEAD) 역시 러시아연방 경제개발부 장관의 제안에 근거해 러시아 연방정부에 의하여 임명·해임되며, 그 수는 연방정부에 의하여 정해짐 (현재는 3명)
- 조직도 바로가기: rospatent.gov.ru/en/structure
다)주요 연혁
- 러시아연방 지식재산청은 교육과학부 산하의 구 러시아연방 특허, 상표청을 전신으로 하는 조직으로, “지식재산청”에 대한 2011년 5월 24일 대통령령 제673호에 근거하여 현재의 명칭으로 개정됨
- 지식재산권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 특수 목적의 연구 개발 및 기술 작업의 산물을 민사상법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하는 연방법무부의 일부 기능도 함께 승계하여 담당하고 있음
2)연방 산업재산권기구(FEDER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
가)개요
-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연구조직으로 그 권한과 기능은 연방 지식재산청에 의하여 결정됨
- 지식재산청에 제출되는 출원에 대한 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특허 및 상표출원의 수리 및 심사, 검색의 수행, 상표와 특허에 관한 정보의 공개, 권리 양도 및 실시 계약의 등록을 관장하는 한편, 러시아연방의 저명상표 등록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등록부의 유지 업무를 담당
-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 노보시비르스크(Novosibirsk), 카잔(Kazan) 및 우파(Ufa) 등에 지역 사무소가 있으며, 이들 지역 사무소는 서류를 접수할 권한만을 가지며 접수된 서류는 본 협회의 사무소에 직접 출원한 것으로 봄
나)구조
- 심사 기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출원에 대한 ‘심사국’과 심사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을 판단하는 ‘심판원(the Chamber of Patent Disputes)’ 및 특허 문서화 국가기금에 근거한 도서 및 정보 서비스 업무를 제공하는 ‘전 러시아 특허 기술도서관(All-Russian Patent and Technical Library)’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연방 산업재산권기구의 ‘심판원(the Chamber of Patent Disputes)’은 행정기관으로서, 심사국의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상표나 특허에 관한 무효심판, 상표의 저명성 여부에 대한 심판 등을 심리함
- - 심판원은 이전의 항고 심판소(Board of Appeal) 및 고등 특허원(Higher Patent Chamber)으로 이원화되었던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여 절차의 간소화를 이루기 위해 2003년 초에 설립
- - 심판원에서의 절차 진행은 보통 4~6개월 정도 걸리며, 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는 그 심결 등본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불복할 수 있음
- 웹사이트 바로가기: www.fips.ru/en/
나.사법기관
1)러시아 연방 중재법원 제도(Arbitrazh Court System of the Russian Federation)
- 러시아의 법원제도는 일반법원(민사·형사)과 중재법원(상사법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어느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
- 러시아의 중재법원(arbitrazh court, арбитражный суд)은 상사·경제 사건을 담당하며 기업 간 분쟁,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건, 법인 및 개인사업자 관련 소송을 관할함
- 2014년 사법개혁으로 과거 러시아 연방 중재대법원(Supreme Arbitration Court)이 폐지됨에 따라 그 기능은 현재 러시아 연방 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Russian Federation)으로 통합됨
- 현재 중재법원 체계는 ①1심 중재법원 ②항소 중재법원 ③관할구역별 중재 파기법원(cassation) ④러시아 연방 대법원(최종심)으로 구성됨
- 2013년 신설된 지식재산권법원(Intellectual Property Court)은 중재법원 체계 내의 전문법원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 특허·상표 등의 권리 부여·무효(취소)와 관련된 행정 사건을 1심으로 직접 심리
- - IP 침해소송(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는 하급 중재법원을 거친 사건의 파기심(cassation, 실질적 3심) 역할 수행
- - 기술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서 전문가·자문가 활용 및 전문적 의견 수렴 가능
- 웹사이트 바로가기
- - 중재법원 시스템 포털: www.arbitr.ru/
- - 모스크바 중재법원: msk.arbitr.ru/
- - 지식재산권 법원: ipc.arbitr.ru
다.집행 및 규제기관
1)러시아연방 반독점청(Federal Antimonopoly Service)
- 러시아의 경쟁정책에 관한 기본법은 「경쟁보호에 관한 연방법률(2006년 제정)」이며, 경쟁법 위반에 대한 행정벌 및 형벌에 대해서는 각각 「러시아연방 행정위반법」과 「러시아연방 형법」이 적용됨
- 러시아 경쟁법은 2004년 3월 9일에 설립된 러시아연방 반독점청(Federal Antimonopoly Service)이 전속적으로 집행하며, 경쟁상의 우위를 점하려는 목적으로 연방법률, 거래관행, 신의칙, 합리성, 형평성 등에 반하여, 경쟁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또는 경쟁사업자의 사업상 평판을 훼손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 경쟁행위로 금지하고 있음
- 웹사이트 바로가기: fas.gov.ru/
2)러시아연방 관세청(Federal Customs Service)
- 1865년에 설립된 러시아 연방 관세청은 러시아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하에 있으며 러시아 통관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 러시아의 수입 관리체계는 수입관세를 통해 과도한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보호 및 국가재정 수입 확충을 도모하는 정책수단으로서의 관세조치와 수입허가, 안전증명, 수입품 표시의무 등과 같은 비관세조치로 구분됨
- 러시아의 수입세관은 권역별로 크게 8개의 지방세관 아래 77개 관할세관이 있고, 481개의 분소가 있으며, 항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우 극동 세관 아래 11개의 관할세관이 있으며, 47개의 세관 분소가 있음
- 국경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첫 번째 조치는 1997년에 이루어졌으며, 지식재산권 법률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관 사무소에서는 지식재산권 등록 사항을 수집하고 배포할 권한을 가짐
- 러시아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 중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는 세관에 등록할 수 있지만, 특허권 및 디자인권은 세관 등록대상이 아님
- 진정품 및 위조품의 샘플, 해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종전에는 위조품 샘플의 제공까지 요구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진정품 샘플의 제공만으로 충분하다고 밝힘
- 웹사이트 바로가기: eng.customs.gov.ru
2.국제조약 가입 현황
구분 | 조약명 | 내용 | 당사국 발효일 | |
|---|---|---|---|---|
기본 보호조약 | 파리 협약 | 산업재산(특허·상표·디자인) 보호의 기본 원칙 (우선권·동등대우 등) | 1965.7.1. | |
베른 협약 | 저작권 보호의 기본 원칙 (자동보호·동등대우) | 1995.3.13. | ||
TRIPS 협정 | WTO 회원국 필수 가입, 지재권 최소 보호 기준 및 분쟁 해결 메커니즘 규정 | 2012.8.22. | ||
지역 조약 | 유라시아 특허협약(EAPC) | 단일 출원으로 유라시아 특허 획득 가능 | 1995.9.27. | |
국제 등록·출원 및 절차 조약 | 등록 출원 제도 | 특허협력조약(PCT) | 단일 국제출원을 통해 다수 국가에서의 특허 출원 절차 간소화 (국제공개·국제검색·국제예비심사) | 1978.3.29. |
마드리드 의정서 | 단일 국제출원을 통한 상표의 다국가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 1997.6.10. | ||
헤이그 조약 | 디자인의 국제출원·등록 절차를 단일화하는 제도 | 2018.2.28. | ||
부다페스트 조약 | 미생물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 시 기탁 요건을 국제적으로 통일 | 1981.4.22. | ||
특허법 조약(PLT) | 특허 출원·유지의 형식요건을 국제적으로 조화 | 2009.8.12. | ||
상표법 조약(TLT) | 상표 출원·유지에 관한 형식요건을 국제적으로 조화 | 1998.5.11. | ||
싱가포르 조약 | 전자출원 등 현대적 상표 등록·절차 기준을 규정 | 2009.12.18. | ||
분류 조약 | 스트라스부르그 조약 | 국제특허분류(IPC) 체계 통일 조약 | 1976.10.3. | |
니스 조약 | 상표의 상품·서비스 분류를 위한 국제 분류(Nice Classification)를 규정하는 조약 | 1971.7.26. | ||
로카르노 조약 | 디자인(의장)의 국제 분류 체계 규정 | 1972.12.15. | ||
저작권·인접권 및 디지털 환경 조약 |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WCT) |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공중송신권 등) 강화 | 2009.2.5. | |
세계지식재산기구 공연·음반 조약(WPPT) | 공연자 및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확대 | 2009.2.5. | ||
마라케시 조약 | 시각장애인 등 독서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을 위한 예외·제한 규정 | 2018.5.8. | ||
특수 분야 조약 | UPOV 식물품종보호 협약 |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보호 및 식물 신품종 보호 제도 확립 | 1998.4.24. | |
* 출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제3절지원사업 현황
사업분류 | 사업명 | 주요내용 | 세부정보 (링크) |
|---|---|---|---|
지식재산창출 | IP기반 해외진출지원 (글로벌IP스타기업) | • 목적 : 수출 중소기업을 글로벌 IP 강소기업으로 육성 • 내용 : 해외 시장에서 필요한 지식재산권 확보, 보호, 활용을 위한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 분쟁 대응, IP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대상 : 수출(예정) 중소기업 • 특징 : 최대 3년간 연속 지원 가능하며, 기업별 맞춤형 IP 전략 수립을 통해 종합 지원 | |
기술 분쟁 대응 |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 목적 : 해외에서 발생하는 특허 분쟁 대응 지원 • 내용 : ① 분쟁 방어: 특허침해 분석(FTO분석), 사전대비 전략, 특허 보증,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② 권리행사: 특허 피침해 분석, 특허권 행사, 특허권 보호 • 대상 : (개별대응) 중소·중견기업, (공동대응) 3개사 이상 기업 협의체, 협·단체, 대학·공공연 • 특징 : 동일·유사한 분쟁이 지속되거나 확대되는 경우 연간 합산 2억 원(최대 3년간 연 4회) 이내 지원 | |
K-브랜드 분쟁대응 |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 | • 목적 : 해외에서 발생하는 K-브랜드 관련 위조상품 및 상표 무단선점에 대한 대응 • 내용 : 해외 무단 선점 상표 정보 조사 및 대응 전략 제공 • 대상 : (개별대응) 수출·해외진출(예정) 중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공동대응) 공통 분쟁 이슈의 3개사 이상 기업 협의체 • 특징 : 브랜드 보호를 위한 법률적·전략적 지원 |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 • 목적 :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차단하고 K-브랜드 보호 • 내용 : 사전진단서비스, 위조상품 유통 조사 및 차단 제공 • 대상 : 대상 국가에 유효 또는 출원한 지재권을 보유한 기업 • 특징 :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에 대한 사전 대응 |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 | • 목적 : 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위조상품 유통 현황 진단 및 맞춤형 전략 제시 • 내용 : 위조상품 유통 사전 진단 및 대응 전략 교육 (연 1회) • 대상 : 해당 국가에 유효(또는 출원 중인) 지재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기업 • 특징 : 전액 무료(기업부담금 없음) | ||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조사 | • 목적 : 우리 기업 상표의 해외 무단선점 피해 예방을 위하여, 출원공고 상표 조사 및 피침해 정보를 기업에게 안내 • 내용 :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제공(월 2회) 및 초동상담 • 대상 : 국내 출원·등록상표를 보유한 우리 기업 및 개인 • 특징 : 별도 신청 불요 | ||
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 • 목적 : 해외 8개국 10개소*에 설립된 IP센터를 통해 한국어 지재권 상담 및 현지 전문기관(로펌)과 협력한 법률서비스 제공 • 내용 : 지재권 상담 및 현지 초동대응 서비스 지원사업 • 대상 : 국내에 사업자 등록된 개인 또는 중소·중견 기업 중, 현지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기업(개인) • 특징 : 권역·국가별 건당 지원한도 상이 | |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
|
※ 위 자료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지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각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 필요
제2장.지식재산권
제1절개요
1.법체계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가.러시아의 법체계
1)개요
- 러시아는 성문법 중심의 대륙법계(Civil Law System)를 채택하고 있으며, 헌법을 최고 규범으로 하는 계층적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1993년 제정된 러시아 연방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함. 법령의 체계는 헌법 > 연방법(Federal Laws) > 대통령령(Decrees) > 정부령(Resolutions) 순의 위계를 가지며, 러시아 민법 제4부(Part IV)를 통해 지식재산권을 통합 규율하는 것이 특징임
2)법원 구조
- 러시아 사법제도는 2014년 사법개혁을 통해 기존의 이원적 구조(일반법원–상사법원)를 유지하면서도, 최종심을 대법원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었음. 이에 따라 현재 러시아 사법부는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면서 사건의 성격에 따라 관할 법원이 구분되는 구조를 가짐
가)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 법률 및 기타 규범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국가기관 간 권한 분쟁을 해결하는 최고 헌법기관
나)일반법원 (Courts of General Jurisdiction)
- 민사, 형사, 행정 사건을 포괄적으로 관할하며, 러시아 사법체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조직망을 가짐. 심급 구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 - 최하위: 치안판사(Justice of the Peace) – 소액 사건 및 경미한 형사사건 담당
- - 1심: 지역(Raion) 및 시(City) 법원
- - 2심: 주(Oblast), 지방(Kray), 공화국 단위 법원
- - 최고심: 러시아 연방 대법원(Supreme Court)
- 일반법원은 개인 간 분쟁 및 형사사건 등 전통적인 사법 기능을 수행함
다)상사법원 (Arbitrazh Courts)
- 상사법원은 기업 간 상거래 분쟁 및 경제 활동과 관련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원으로, 러시아 경제법 질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의 상당 부분이 이 법원에서 다루어짐. 심급 구조는 다음과 같음
- - 1심: 지역 상사법원
- - 2심: 항소 상사법원
- - 상고심: 지구 상사법원(Cassation Court)
- - 최종심: 러시아 연방 대법원
- 2014년 사법개혁 이전에는 고등중재재판소(Supreme Arbitrazh Court)가 별도로 존재하였으나, 개혁 이후 폐지되면서 그 기능이 대법원으로 통합되었음. 현재는 대법원 내 상사법 전담부서가 최종 판단을 담당함
라)지식재산권 법원 (IP Court)
- 지식재산권 법원(IP Court)은 2013년 설립된 전문 법원으로, 상사법원 체계에 속하면서도 독립적인 전문성을 갖춘 기관임
- - 특허청(Rospatent) 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의 1심
- 하급 상사법원의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한 상고심
- 이 법원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기술적·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을 전담하며 특히 특허의 유효성 판단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사법적 통제 기능을 담당함
나.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1)개요
- 지식재산권의 법적 규제는 러시아연방의 권한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러시아의 모든 지식재산권법은 연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음
- 러시아연방 지식재산권법은 2006년에 개정되어 2008년에 발효되면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법 전부를 민법 제4부로 이전하여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음
- 즉, 종전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함하는 러시아연방 특허법과 상표·서비스 및 원산지 표시를 보호하는 상표법으로 나누어 규정되었으나, 산재되어 있던 관련 법률을 하나의 통일된 상위법전인 민법으로 통합함으로써 그만큼 지식재산권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 정책으로 내세움과 동시에 통일성 및 편의성을 추구한 것임
- 2019년 7월 26일 개정되어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식재산권법에서 지리적 표시를 독립된 지식재산권의 한 종류로 명문화하여 보호하기 시작함
- 최근에는 발명의 신규성 상실 예외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한 2025년 7월 23일 개정법(2025. 8. 3. 시행)과 배타적 권리 침해에 대한 배상금 제도를 전면 개편한 2025년 7월 7일 개정법(제214-FZ호, 2026. 1. 4. 시행)이 순차 시행되고 있음
2)주요 법령
- 러시아 연방법 민법 제4부에서는 Chapter 69~77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뿐만 아니라 저작권 등의 기타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조는 다음과 같음
Chapter | 내 용 | 조문 |
|---|---|---|
Ch 69. | 총칙 | 제1225조 - 제1254조 |
Ch 70. | 저작권법 | 제1255조 - 제1302조 |
Ch 71. | 저작인접권 | 제1303조 - 제1344조 |
Ch 72. | 특허법 | 제1345조 - 제1407조 |
Ch 73. | 품종개량물에 대한 권리 | 제1408조 - 제1447조 |
Ch 74. |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대한 권리 | 제1448조 - 제1464조 |
Ch 75. | 생산비밀(노하우)에 대한 권리 | 제1465조 - 제1472조 |
Ch 76. | 법인, 상품, 노동, 서비스 및 기업의 개별화 수단에 대한 권리 | 제1473조 - 제1541조 |
§1. 상호에 관한 권리 | 제1473조 - 제1476조 | |
§2. 상표·서비스표에 관한 권리 | 제1477조 - 제1515조 | |
§3. 지리적 표시 및 원산지 표시에 관한 권리 | 제1516조 - 제1537조 | |
§4. 거래명에 관한 권리 | 제1538조 - 제1541조 | |
Ch 77. | 통합기술에 있어 지식재산활동 성과의 이용권 | 제1542조 - 제1551조 |
2.최근 개정 사항 및 동향
가.IP 법률 제·개정 소식
1)민법 제4부 개정 — 알고리즘 구현 발명·GUI 디자인 등 보호 대상 명문화(2027. 1. 1. 시행 예정)
가) 개요
- 2026년 8월 4일 공포된 연방법 제296-FZ호 「러시아연방 민법 제4부 개정에 관한 법률」은 발명·실용신안·디자인과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 대상을 디지털 기술에 맞추어 명확히 한 것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제2조).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전이므로 그 전까지는 종전 규정이 적용됨
나) 주요 내용
- 발명(제1350조 제1항) : 알고리즘에 따라 정보를 자동 처리할 수 있는 장치(장치 시스템)로 구현되는 기술적 해결책과 그러한 장치로 수행되는 방법이 발명으로 보호됨을 명시하고, 생명공학 발명의 대상에 단백질·유전자 구조물을 추가함
- 실용신안(제1351조 제1항) : 알고리즘에 따라 정보를 자동 처리할 수 있는 장치로 구현되는 장치에 관한 기술적 해결책도 실용신안으로 보호됨을 명시함
- 디자인(제1352조 제1항) : 컴퓨터 프로그램이 생성하고 사람과 프로그램의 상호작용을 위한 시각적 표시(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와 독립적 의미를 가지는 그 구성 부분도 디자인으로 보호됨을 명시함
- 컴퓨터 프로그램(제1261조) : 프로그램 정의의 대상 장치를 ‘컴퓨터와 그 밖의 컴퓨터 장치’에서 ‘알고리즘에 따라 정보를 자동 처리할 수 있는 장치’로 넓힘
* 출처: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04.08.2026 № 296-ФЗ", 러시아 대통령실 (2026. 10. 14. 방문)
2) 민법 제4부 개정 — 배타적 권리 침해 배상금 제도 전면 개편(2026. 1. 4. 시행)
가) 개요
- 2025년 7월 7일 공포된 연방법 제214-FZ호 「러시아연방 민법 제4부 개정에 관한 법률」은 2008년 민법 제4부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배상금 제도를 전면 개편한 것으로, 배상금 총칙 규정인 제1252.1조를 신설하고 제1252조(위조품 정의), 제1299조·제1300조(저작권), 제1515조(상표), 제1537조(지리적 표시) 등 권리 유형별 배상 규정을 일괄 정비함
- 그간 대법원 총회결정 제10호(2019)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하한 미만 감액 허용 등)로 형성되어 온 판례 법리를 성문화한 입법으로, 공포 후 180일이 경과한 2026년 1월 4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의 침해행위에 적용됨
나) 주요 내용 — 배상금 총칙(신설 제1252.1조)
- 배상금 청구 기본 원칙 : 침해 사실만 입증되면 권리자는 자신이 입은 실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의무가 면제되며, 침해를 돕거나 조장한 행위(제1299조 및 제1300조 제3항 관련)에 대해서도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 배상금 산정 방식 구체화 : 권리자는 각 권리유형별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정액 배상, 위조품 가액 비례 또는 사용료 비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법원은 사건의 규모·성격, 합리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금액을 정하며, 권리자가 선택한 방식이 해당 침해에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 배상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정액 배상 상한 2배 상향 : 정액제 배상 상한이 500만 루블에서 1,000만 루블로 상향되고, 하나의 물품에 복수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최대 2,000만 루블까지 인정될 수 있음(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배상 하한은 5만 루블로 상향)
- 복합 침해의 처리 : 하나의 지식재산 객체를 하나의 방식으로 불법 이용한 행위를 하나의 침해로 봄. 또한 다른 이용행위를 위해 객관적으로 필수적이고 독립적인 경제적 의미가 없는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음
- 선의의 침해자 보호 : 침해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음을 증명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배상금을 정액제 기준 1만~50만 루블 범위로 감경할 수 있음
- 연대책임 신설 : 동일한 유형물(매체)을 통한 독립적 침해행위자들 사이의 연대책임 규정을 신설함
다) 저작권 관련 개정(제1299조·제1300조)
- 기술적 보호조치(TPM)를 우회하는 장치·서비스의 제조 및 유통, 권리관리정보의 무단 삭제·변경에 대한 배상금 기준을 별도로 정비하여,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수반되는 부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라) 상표·지리적 표시 관련 개정(제1515조·제1537조)
- 압류·폐기의 대상이 되는 위조품을 ‘상표 또는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표시가 불법적으로 부착된 상품·라벨·포장’으로 명확히 하고, 정액 배상 상한을 1,000만 루블로 상향함. 이에 따라 진정상품에 적법하게 부착된 상표와 위조품을 보다 명확하게 구별하는 방향으로 문언이 정비됨
- 지리적 표시·원산지명칭 침해에 대한 배상은 정액제(1만~500만 루블)로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출처: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07.07.2025 № 214-ФЗ", КонсультантПлюс (2026. 9. 7. 방문)
"Reform of the Compensation System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ringement in Russia", Lidings (2026. 9. 7. 방문)
3)발명의 신규성 상실 예외기간 연장(2025. 8. 3. 시행)
- 러시아 민법 제1350조 제3항이 개정되어 발명의 신규성 상실 예외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었음
- 해당 개정안은 2025년 7월 23일 개정되었으며 2025년 8월 3일부터 발효됨
※ 실용신안은 민법 제1351조 제3항에 따라 종전과 같이 6개월의 예외기간이 적용됨.
* 출처: Liapunov & Reznichenko
4)특허 및 기타 수수료 규정 개정(2024. 10. 5. 시행)
가)개요
- 시행령 1278호를 통해 특허 및 상표 등 법적 행위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개정
나)주요 내용
- 수수료 금액 평균 10-15% 증가 : 특허 및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전반적 단계에서 수수료 인상
- 수수료 면제 범위 확대 : 군사 작전에 참여한 사람들을 면제 대상자로 포함
- 전자 출원에 대한 30% 할인 폐지
- 새로운 수수료 항목 도입
* 출처: 러시아 공식 법률 포털, Lidings 로펌
5)비우호국 출신 특허권자에 대한 보상액 0% 규정 (2022. 3. 7. 시행)
가)개요
- 2022년 3월 정부령 제299호로, 민법 제1360조 제2항에 따라 정부가 정한 보상액 산정 방법(2021년 정부령 제1767호)을 개정하여, 비우호국 관련 권리자에 대한 보상액을 0%로 정함
나)주요 내용
-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각국이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루블화 가치가 하락
- 민법 제1360조는 2021년 연방법 제107-FZ호로 개정되어, 국가 방위·안보와 관련된 극도의 필요나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발명·실용신안·디자인의 사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권리자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지하고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보상액 산정 방법은 정부가 정하도록 함(같은 조 제2항). 러시아 정부는 이에 따라 2021년 정부령 제1767호로 산정 방법을 정하였고, 2022년 3월 정부령 제299호로 그 방법을 개정하여 대응함
- 즉, 러시아는 정부령 제299호로 민법 제1360조에 따른 보상액 산정 방법을 개정하여(민법상 강제실시 조항인 제1362조는 개정되지 않음) 권리 보유자가 48개 비우호 국가로 지정된 국가의 국민이거나 해당 국가에 등록되어 있거나 혹은 주 사업장이 있는 경우 러시아 정부가 동의 없이 사용하는 데 대해 지불해야 하는 보상금이 0%가 되도록 규정(비우호적인 국가로는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한국, EU 회원국 등이 있음)
* 출처: William Fry(아일랜드 법률회사)
나.IP 제도 및 정책 변화
- 푸틴 대통령이 고등기술 개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적·인프라 구조적 변화를 강조하면서, 기술 입법 패키지의 채택에 대한 압력이 강화되고 있음
- 2019년 민법 제4부의 개정을 통하여 지리적 표시를 새로운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보호하고 있으며(2020. 7. 27. 시행), 이를 통하여 러시아 현지 기업 등이 지리적 표시를 이용하여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3.판례 동향
- 2024년 러시아 법원이 처리한 지식재산권 분쟁은 총 55,136건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하였으며, 이 중 84%(46,373건)가 배타적 권리 침해 관련 사건임. 권리 유형별로는 저작권·저작인접권 사건이 28,803건으로 전년(21,396건) 대비 35% 급증한 반면, 상표 사건은 18,087건(-6%), 특허 사건은 209건(-8%)으로 감소함. 지식재산권법원(SIP) 원장은 지식재산 분쟁이 연평균 20%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 출처: "Исследование ЭБР: число судебных дел по авторским и смежным правам в России выросло на 35% в 2024 году", CNews (2026. 9. 7. 방문)
가.특허 판례 동향
1) 전문법원 중심의 소수 정예형 분쟁 구조
- 특허 사건은 연 200건 수준으로 전체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나, 특허의 유효성 분쟁은 지식재산권법원이 1심으로 직접 심리하고 침해 분쟁은 상사법원 판결에 대한 파기심을 지식재산권법원이 담당하는 구조여서, 전문법원의 판단이 실무 기준으로 축적되고 있음
2) 손해배상·배상금 산정 기준의 정비
- 대법원 총회결정 제10호(2019. 4. 23.)가 민법 제4부 적용 전반(침해 판단, 배상금 산정 등)에 관한 통일 지침으로 기능하여 왔으며, 헌법재판소가 2016년 결정(제28-П호) 및 2020년 결정(제40-П호)으로 법정 배상금 하한 미만으로의 감액을 허용한 이후 법원별 산정 편차가 커지자, 이러한 판례 법리를 성문화한 2025년 개정법(제214-FZ호, 2026. 1. 4. 시행)으로 입법적 정비가 이루어짐
나.상표 판례 동향
1) 철수 브랜드 편승 출원의 급증과 심사·판례 실무
- 2022년 서방 브랜드의 러시아 시장 철수 이후 외국 저명브랜드를 모방한 상표 출원이 급증하였고, 2023년 6월 29일부터 출원인 적격이 자영업자 등 자연인까지 확대(2022. 6. 28. 연방법 제193-FZ호)되면서 상표 출원이 연 10만 건을 돌파함. 로스파텐트는 저명 외국 브랜드 모방 출원 상당수를 혼동 가능성·부정경쟁 법리에 따라 거절하고 있으며, 법원도 타인 브랜드의 선점 등록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는 실무를 유지하고 있음
2) 비우호국 권리자의 권리행사 — Peppa Pig 사건
- 키로프주 상사법원은 2022년 3월 3일 영국 기업 Entertainment One의 캐릭터 '페파 피그(Peppa Pig)' 상표·저작권 침해 소송(사건번호 А28-11930/2021)에서, 영국의 대러 제재를 이유로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음
- 그러나 제2상사항소법원은 2022년 6월 21일 "헌법상 지식재산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재산권은 권리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평등하게 보호된다"는 취지로 1심을 파기하였고, 이후 러시아 법원은 비우호국 권리자의 침해 청구도 본안에서 통상적으로 판단하는 실무를 유지하고 있음
- 한국도 비우호국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나, 위 항소심 이후 확립된 실무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상표권·저작권에 기한 소 제기 및 승소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다.기타
1) 저작권 - 사건 수 급증과 대량 청구 경향
- 저작권·저작인접권 사건은 2024년 28,803건으로 전년 대비 35% 급증하여 지식재산권 분쟁 중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유형임. 캐릭터 이미지, 사진 등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이용에 대한 배상금 청구가 대량으로 제기되는 경향이며, 침해 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증명 없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러시아 특유의 법정 배상금 제도가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하고 있음(2026. 1. 4. 시행 개정법에 따라 상한이 1,000만 루블로 상향)
2) 병행수입·권리소진 관련 판례 동향
(1) 병행수입 합법화 이후의 사법 실무
- 2022년 정부결정 제506호(2022. 3. 29.)에 따라 산업통상부 고시 품목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동의 없는 진정상품 수입(병행수입)이 배타적 권리 침해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음
- 지식재산권법원은 이 면책이 ①고시 품목에 해당하고 ②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된 진정상품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반복 확인하고 있어, 목록 외 상품의 무단 수입이나 위조품 유통은 여전히 침해로 판단됨. 수입업자에게는 공급선이 진정상품을 취급하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요구됨
* 출처: "Параллельный импорт в России: судебная практика", Delo-Press
(2)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대한 제재 수위 제한
- 헌법재판소는 2018년 결정(제8-П호)에서 위조품이 아닌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대하여 위조품과 동일한 수준의 폐기·배상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잉이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 이 법리는 병행수입 합법화 이후에도 제재 수위 판단의 기준으로 원용되고 있음
제2절지식재산권별 비교표
1.특허
- 모든 분야의 기술적 해결책에 관련된 물건 또는 방법은 러시아연방 민법 특허편에 따라 발명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음
- 특허 제도와 함께 실용신안 제도를 두고 있으며, 실용신안은 신규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고 진보성을 충족할 필요는 없음
- 러시아 특허 제도와 우리나라 특허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 러시아 | 한국 |
|---|---|---|
최신특허법 시행일 | 러시아 민법 제4부 2026. 1. 4. 시행 | 특허법 2025. 11. 11. 시행 법률 제21134호 |
외국 제도와의 관계 | 유라시아 특허 조약 회원국 | IP5 특허심사하이웨이,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 등을 통해 상대국의 심사결과를 참고하는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 운영 중 |
출원 언어 | 러시아어 | 한국어, 영어(한국어 번역문 제출 필요) |
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기산일 | 출원일로부터 20년. 특허의 효력은 특허 부여일로부터 발생함 |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 |
공지 예외 주장 | 발명자, 출원인 또는 이들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은 자에 의한 공개. 기간은 공개일부터 12개월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공개로부터 12개월 |
실체심사 유무 및 심사사항 | 있음 | 있음 |
심사청구 제도의 유무 | 있음 출원일로부터 3년 | 있음 출원일부터 3년 이내 |
우선심사 제도의 유무 | 있음(2024. 5. 1.부터 소규모 기술기업이 출원인인 발명·실용신안 출원에 한함. 신청 승인일부터 발명은 2개월, 실용신안은 1개월 이내에 첫 실체심사 통지, 추가 비용 없음(2024. 3. 15. 연방산업재산권기구(FIPS) 명령 제120호)) | 있음. 실체심사를 청구한 경우만 가능하나 출원공개 후 제3자 실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공개 후의 신청으로 제한되지 않음 |
이의신청 제도의 유무 | 없음 | 특허취소신청 누구나. 등록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디자인
- 러시아에서 디자인은 심미적 디자인 영역에서의 지적 활동의 결과이며, 러시아연방 민법 특허편에 따라 특허 제도에 의하여 보호됨
- 디자인은 신규성 및 독창성이 인정되어야 보호받을 수 있고, 물품의 기술적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디자인은 디자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음
- 복수 디자인 제도는 있으나, 관련 디자인 제도 및 비밀디자인 제도는 없음
- 부분디자인제도는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나, 실무상 인정되어 제출된 도면에 있어 물품의 전체도를 나타내고 그 중 보호받고 싶은 부분을 실선으로 표시하고 보호를 원하지 않는 부분을 파선으로 표시할 수 있음
- ‘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 2018. 2. 28.에 발효되어 현재 러시아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디자인 출원이 가능함
- 러시아 디자인 제도와 우리나라 디자인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 러시아 | 한국 |
|---|---|---|
최신 디자인보호법 시행일 | 러시아 민법 제4부 2026. 1. 4. 시행 | 디자인보호법 2025. 11. 28. 시행 법률 제21065호 |
출원 언어 | 러시아어 | 한국어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및 기산일 | 출원일로부터 5년. 단, 5년 단위로 4회 연장 가능(최대 25년) |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 출원일 후 20년 |
신규성 상실의 예외 | 창작자, 출원인 또는 이들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은 자에 의한 공개. 기간은 공개일부터 12개월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공개한 경우에 한하며, 그 기간은 공개일로부터 12개월 |
실체심사 유무 및 심사사항 | 있음 | 있음 |
심사청구 제도 | 없음 | 좌동 |
우선심사 제도 | 없음 | 있음 |
3.상표
- 러시아 상표 제도는 러시아연방 민법전 Chapter 76에서 상호, 지리적 표시 등과 함께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는 표장이 상표 출원의 대상이 됨
- 이전의 구 소련(U.S.S.R.) 법제하에서 등록된 상표 및 마드리드 협약에 의한 국제상표 등록은 나머지 존속기간 동안 러시아연방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되며 현행 러시아 연방의 법제하에서 갱신등록이 가능함
- 2019년 개정을 통하여 지리적 표시 제도를 도입하고 상표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음
- 러시아 상표 제도와 우리나라 상표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 러시아 | 한국 |
|---|---|---|
최신상표법 시행일 | 러시아 민법 제4부 2026. 1. 4. 시행 | 상표법 2025. 11. 11. 시행 법률 제21134호 |
표장의 종류 | 문자·도형·입체 및 기타 표장 | 제한 없음 |
출원인 자격 | 법인, 개인사업자 및 자연인 | 대한민국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 (자연인, 법인) |
출원 언어 | 러시아어 | 한국어 |
상표권의 존속기간 및 기산일 | 상표출원일로부터 10년. 10년씩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음 |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부터 10년. 10년씩 갱신할 수 있음 |
다류출원 제도의 유무 | 있음 | 있음 |
실체심사 유무 및 심사제도 | 있음 | 좌동 |
심사청구 제도의 유무 | 없음 | 좌동 |
우선심사 제도 | 없음 | 있음 |
이의신청 제도의 유무 | 없음 | 있음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 |
무효심판 제도의 유무 | 있음 | 있음 |
4.기타
가.저작권
1. 러시아 연방의 저작권법은 유럽의 저작권법 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한-미 FTA 협상을 하면서 국내법을 개정하여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한 것에 반하여 러시아는 2004년 저작권법 개정(연방법 제72-FZ호, 2004. 7. 20.)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하고 2006년 민법 제4부 제정 시 이를 승계하는 등 나름 선진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가지고 있음 2. 러시아 저작권 제도는 우리나라가 한-EU FTA 지식재산권 협상을 하면서 논의되었던 추급권(예술가의 예술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권; Artists' Resale Right in Works of Art)관련 규정을 두고 있고, 추급권은 미술 및 조형예술작품에 관련된 것으로 미술작품 및 조형예술품이 재판매 될 때마다 저작권자인 작가나 그의 상속인에게 판매액의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함 3. 사실에 대한 보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문건, 저작자가 없는 민속창작 등은 러시아 법상 저작권의 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님 |
1)저작권법의 개요
- 러시아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규정을 특허법이나 신품종보호권 등에 대한 규정에 앞서 두고 있음
- 저작권을 과학, 문학 및 예술 작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이라고 정의한 가운데, 저작물의 창작자는 저작물에 대한 배타권 및 저작인격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2)저작권의 발생 및 등록
-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함. 즉 저작권의 발생 및 보호를 위하여 등록 또는 어떠한 방식의 절차 이행도 필요하지 않으며, 저작인접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임(관련 등록제도 부존재)
-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는 권리자의 재량에 따라 등록할 수 있음
- - 권리자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 관련 자신의 저작권 유효기간 중, 해당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러시아연방 지식재산청에 등록할 수 있음
- - 권리자, 저작자의 성명과 주소 및 해당 저작물을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저작권 요건에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국가등록부에 기재함
- - 신청인에게는 국가등록증을 발급하며, 지식재산청의 공식 게시판을 통해 등록을 공포함
- - 등록 신청 심사에 대하여 국가수수료 5,000루블이 부과됨(2025. 1. 1.부터 법인·개인 동일, 세법 제333.30조)
- - 국가기밀인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공적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출원인은 국가기밀인 정보를 포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 중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함
- 러시아 저작권 제도는 우리나라가 한-EU FTA 지식재산권 협상을 하면서 논의되었던 추급권(예술가의 예술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권; Artists' Resale Right in Works of Art)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 추급권은 미술 및 조형예술작품에 관련된 것으로 미술작품 및 조형예술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저작권자인 작가나 그의 상속인에게 판매액의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함
3)보호 대상
-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그 가치 및 목적, 표현 방법에 상관없이 학술, 언어, 미술 및 건축 등에 관한 모든 창작물을 말하며, 컴퓨터 프로그램, 인터넷 사이트, 편집저작물 등을 포함함
- 다만, 다음 사항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음
-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의 공문서(제정법 및 기타 법령, 판결, 입법·행정·사법의 성질을 갖는 기타 자료를 포함함), 국제조직의 공문서 및 이의 공식 번역문
- - 국가의 상징 또는 문장(기, 인장, 기장, 화폐 등)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 및 문장
- - 저작자가 알려지지 않은 민간예술(민간전승) 저작물
- - 오로지 정보 제공적인 성질을 갖는 사실 및 사실에 관한 보도(일일 뉴스 보도, 텔레비전 방송용 프로그램 편성표, 교통수단의 시간표 등)
4)저작권의 존속기간
- 일반적인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망 후 70년이나, 공동저작물, 사후저작물 등 일정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호기간이 일부 상이함
- - 공동저작물은 마지막 생존 저작자의 사후 70년간 보호함
- - 무명 혹은 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은 공표된 해로부터 70년간 보호. 단 저작자가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여 저작자의 지위를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사후 70년으로 보호기간이 전환됨
- - 사후 공표된 저작물은 공표된 해로부터 70년간 보호
- - 정치적 탄압을 받고 사후 복권된 자의 저작물은 복권된 해로부터 70년간 보호
- - 2차 세계대전 당시 활동하였거나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자의 저작물은 일반적인 보호기간에서 4년을 더 연장함
- 저작권의 만료 이후에는 저작물은 공유화(public domain)되며, 저작자의 동의, 허락, 비용의 지불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그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음. 다만, 공유화된 이후에도 저작자의 성명권 등 인격적 권리는 유효함
나.영업비밀
- 러시아연방 민법전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생산비밀 내지 노하우를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 정의하고 있으며, Chapter 75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다만, 러시아연방 민법전의 규정 이외에도 2004년에 제정된 상업비밀법을 통한 보호가 가능함
- 영업비밀 보유자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형태로 영업비밀을 이용할 배타권을 가지며, 이를 처분할 수 있음.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내용을 구성하는 정보를 선의로 또한 그 보유자와는 독립하여 소유하는 자는 해당 영업비밀에 대하여 독립한 배타권을 취득함
다.지리적 표시
- 2019년 러시아연방 민법전의 개정(Federal Law No.230-FZ dated July 26, 2019)을 통하여 기존 지식재산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원산지 표시에 지리적 표시 보호에 대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지리적 표시가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 보호됨(2020. 7. 27. 시행)
- 법적 보호가 부여되는 지리적 표시는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에서 기원하는 해당 상품의 특정한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을 식별하는 명칭을 의미함
- 해당 지리적 표시의 대상 지역에서 상품의 생산 단계 중 상품의 품질 기타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단계가 이루어져야 함
- 지리적 표시 및 이에 관한 배타적 권리에 대한 등록을 위해서는 러시아연방 지식재산청에 출원하여야 하며, 그 절차 및 보호 수준은 상표와 유사하여 지리적 표시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하고 갱신이 가능함
라.집적회로 배치설계
- 러시아연방 민법전은 집적회로 배치설계를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 정의하고 있으며, Chapter 74에서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보호 체계는 저작권과 유사하여 그 보호를 위하여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권리자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배타권의 존속기간 내 집적회로 배치설계를 러시아연방 지식재산청에 등록받을 수 있음. 다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회로배치가 이용된 경우 회로배치의 최초 이용일로부터 2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기밀을 구성하는 정보가 포함된 배치설계는 국가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배치설계의 국가 등록을 구하는 출원을 제출한 자는 러시아 연방의 법령에 따른 국가기밀을 포함하는 배치설계에 대한 모든 정보공개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함
- 권리자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형태로 배치설계를 이용할 배타권을 가지며, 이를 처분할 수 있음. 배치설계의 이용은 영리 목적에 의한 행위로 집적회로에 포함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회로배치 전체 또는 일부의 복제 행위, 회로배치, 회로배치를 포함한 집적회로 또는 해당 집적회로를 포함하는 제품을 러시아 연방 영역 내에 수입, 판매 및 기타 형태로 민간 교역에 도입하는 행위를 들 수 있음
-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대한 배타권은 회로배치, 회로배치를 갖춘 집적회로 또는 해당 집적회로를 포함하는 제품 중 최초의 이용일 또는 배치회로가 등록된 날 중 가장 먼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0년간 유효함
제3장.특허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가.특허·실용신안 출원 현황
1)러시아 내 거주 출원인 기준 (Statistics for applicants residing in this country)
- ’24년 특허 출원 건수: 총 24,700건 (전년 대비 △6.3%, 세계 12위)
- - 국내 출원: 22,223건 (전년 대비 △5%)
- - 해외 출원: 2,477건 (전년 대비 △19.7%)
- ’24년 실용신안 출원 건수: 총 13,594건 (전년 대비 △40.2%, 세계 2위)
- ’24년 PCT 국제출원: 총 698건 (전년 대비 △4.3%, 세계 25위)
2)러시아 지식재산청(ROSPATENT) 기준 (Statistics for the IP office)
- ’24년 특허 출원 건수: 총 26,698건 (전년 대비 △0%, 세계 10위)
- - 거주자 출원: 21,502건 (80.5%, 전년 대비 △4.3%)
- - 비거주자 출원: 5,196건 (19.5%, 전년 대비 ▽14.4%)
![[그림 2] 러시아 특허 출원 추이](/ipnavi/static/guidebook/img/RU/fig-002.png)
![[그림 3] 전체 출원의 기술 분야별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RU/fig-003.png)
![[그림 4] 주요 해외 출원 대상국 및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RU/fig-004.png)
나.특허·실용신안 등록 현황
- ’24년 특허 등록 건수: 총 21,608건 (전년 대비 ▽7.7%)
- - 유효 특허 수: 총 243,943건 (세계 11위)
* 출처: "Statistical Country Profiles — Russian Federation", WIPO
2.주요 제도
가.보호 대상
- 특허의 보호대상인 발명은 과학적 및 기술적 분야에서의 지적 활동의 결과, 즉, ‘모든 분야의 기술적 해결책’에 관련된 물건 또는 방법을 말함. 2027. 1. 1. 시행 예정인 연방법 제296-FZ호는 알고리즘에 따라 정보를 자동 처리하는 장치로 구현되는 기술적 해결책과 그 장치로 수행되는 방법도 발명으로 보호됨을 명시하고, 생명공학 발명의 대상에 단백질·유전자 구조물을 추가함(민법 제1350조 제1항, 제2장 참조)
-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인 고안은 ‘장치에 관련된 기술적 해결책’만을 말하며, 방법에 관한 고안은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 물질, 화학물질, 식물 세포, 동물 세포, 미생물 균주 등에 관한 고안 역시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
나.불특허사유
-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1350조 제5항에 의하면 ⅰ) 발견, ⅱ) 과학적 이론 및 수학적 방법 ⅲ) 심미적 요건의 만족만을 위한 물품의 외관 디자인 ⅳ) 게임, 지적 또는 경영 활동의 법칙 및 방법 ⅴ) 컴퓨터 소프트웨어 ⅵ) 정보의 제시에 불과한 아이디어는 특허를 받을 수 없음. 다만, 이를 다른 물품이나 방법에 적용시켜 발명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특허를 받을 수 있음
- 또한,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1350조 제6항에 의하면 ⅰ) 식물의 품종, 동물의 품종 및 이를 생산하기 위한 생물학적 방법(단, 미생물학적 방법 및 그 방법으로 만들어진 경우는 제외), ⅱ) 집적회로의 배치설계(Topography)는 특허를 받을 수 없음
다.공지 예외 (신규성 상실의 예외)
- 발명자, 출원인 또는 이들로부터 직접/간접적으로 그 정보를 얻은 제3자에 의해 그 발명에 관한 내용이 공중에 알려진 때에는 그 공개 후 12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출원이 출원된 경우 그 정보의 공개에 의하여 특허성이 부정되지 않음 (민법 제1350조 제3항, 2025년 개정)
- 2025년 7월 개정 이전까지 특허의 공지 예외 주장 기간이 6개월이었으나, 12개월로 개정되었음(단, 실용신안의 경우 여전히 6개월). 공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출원인이 부담
라.우선권 제도
-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출원인은 제1국(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러시아에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출원하여야 하며, 우선권이 적법하게 인정되면 해당 출원은 제1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을 받게 됨
마.선출원주의
- 러시아는 특허·실용신안의 보호에 있어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특허출원서의 출원일은 특허출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도면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을 포함하는 특허명세서가 러시아연방 지식재산청에 도달한 날이나, 위의 서류들이 동시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서류의 도달일을 출원일로 인정함
3.등록 요건
가.발명의 등록 요건
-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함
- 신규성은 발명이 선행기술에 의하여 알려지지 않은 경우 인정되며, 신규성 판단의 선행기술에는 발명의 우선일 이전에 세계 어디에서든 공개되고 공중에 입수 가능하게 된 모든 정보가 포함됨
- 진보성은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하지 않으면 인정되며, 여기서의 기술수준은 발명의 우선일 이전에 세계 어디에서든 공개되고 공중에 입수 가능하게 된 모든 종류의 정보가 포함됨
-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발명이 공업, 농업, 보건 및 기타 산업분야 및 사회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인정됨
나.실용신안의 등록 요건
- 실용신안은 신규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으며, 진보성 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음
제2절출원 및 심사
1.특허 출원 절차
가.개요
- 러시아에서 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출원 경로로는 ① 러시아 지식재산청에의 직접 출원, ②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출원, ③ PCT 출원, ④ 유라시아 특허 조약에 근거한 출원이 있음
- 러시아연방 특허 제도는 선출원주의, 심사주의, 출원공개 제도, 비밀특허제도, 조약우선권 및 국내우선권 제도를 채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의신청제도는 채용하고 있지 않음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특허등록을 위하여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특허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하여는 지식재산청에 불복할 수 있음
나.필요 서류
- 특허등록을 위하여는 아래 사항을 기재한 특허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출원인의 성명/명칭과 주소
- - 발명자의 성명과 주소
- - 발명의 실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
- - 특허청구항
- - 도면 및 기타 문서(필요시)
- - 요약서
-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가 수행되는 경우, 출원인에 의해 서명된 위임장
- - 우선권 증명 서류(우선권 주장시)
- - 출원서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수수료의 면제, 감면, 또는 납부 유예를 증명하는 서류
다.서식
- 특허(실용신안)출원서 및 기타 양식 바로가기
2.특허 심사 절차
가.개요
![[그림 5] 특허 심사 절차도](/ipnavi/static/guidebook/img/RU/fig-005.png)
- 심사 절차는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로 나누어짐
- - 특허를 등록받고자 하는 자가 러시아연방 지식재산청에 출원서를 제출하면 출원 서류의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방식심사가 진행되며, 방식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 치유 기회가 부여되나 최종적으로 하자가 치유되지 못한 경우 취하 간주 결정이 내려짐(불복 가능)
- - 출원인 또는 제3자가 심사청구를 한 경우 실체심사가 이루어지며, 실체심사 결과 특허요건을 만족한 경우 등록결정을, 특허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거절결정이 내려지는데 특허거절결정에 대하여는 지식재산청에 불복하여 다툴 수 있음
나.방식심사
- 러시아연방 민법 제1384조 제1항에 따라 방식심사가 이루어지며 지식재산청은 방식심사가 완료되면 즉시 출원인에게 방식심사를 통과하였음을 통지해야 함
- 방식심사 결과 하자가 있는 경우 지식재산청은 출원인으로 하여금 3개월(최대 10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이내 흠결을 치유하도록 보정명령을 함. 만약 출원인이 흠결을 치유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함
- 특허출원이 발명의 단일성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지식재산청은 해당 사항을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3개월 이내에 심사의 대상이 되는 발명을 특정하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출원에 대한 보정을 명함
다.출원공개
- 특허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면 방식심사를 통과한 출원을 공개하며, 특허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출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식재산청은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이라도 출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 특허출원이 출원일로부터 15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발명에 대한 등록이 있는 경우 공개되지 않음
- 공개일을 기준으로 출원이 취하 또는 취하간주 되지 않는 한 누구든지 특허출원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음
- 만약 특허출원이 공개일을 기준으로 취하되거나 취하로 간주되었음에도 공개된 경우, 해당 출원이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동일한 출원인이 지식재산청에 출원한 후출원의 심사에 있어서는 해당 공개된 정보는 심사의 선행기술로 사용되지 않음
라.심사청구
- 출원일 또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최대 2개월 연장 가능)에 방식심사를 통과한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 또는 제3자가 실체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지식재산청은 실체심사를 함. 지식재산청은 제3자가 심사청구를 한 경우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함
- 지정기간 이내에 실체심사에 대한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함
마.실체심사
- 실체심사는 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선행기술 검색을 실시하고,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특허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임. 출원인 또는 제3자는 방식심사를 통과한 출원에 대하여 실체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실체심사 과정에서 지식재산청(Rospatent)은 심사 또는 특허결정에 필요한 경우 출원인에게 청구항 보정을 포함한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요청된 자료는 원칙적으로 통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고 연장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됨
- 실체심사 결과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식재산청은 최종 거절결정 전에 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며, 출원인은 해당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특허거절결정 또는 출원취하 간주결정 등에 불복하는 경우 출원인은 해당 결정이 송부된 날부터 7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다만 거절결정에서 인용된 자료의 사본을 결정 송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사본이 송부된 날부터 7개월 이내에 불복할 수 있음
바.실용신안 심사절차
- 실용신안은 신규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으며, 진보성 요건을 충족할 필요는 없음
- 실용신안의 경우 특허와 달리 상세 사항을 공개하는 공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음
- 실용신안 출원에 대한 심사 결과 등록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지식재산청은 거절결정을 내리며, 출원인은 결정이 송부된 날부터 7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청에 불복할 수 있음
- 실용신안에 대해서는 비밀발명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다만, 실용신안출원에 대한 심사 결과,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지식재산청이 해당 출원에 기재된 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해당 출원에 관련된 자료는 기밀에 관련된 법령에 따라 국가기밀로 분류됨. 이 경우 해당 실용신안을 취하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청은 해당 실용신안이 비밀발명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출원인에게 통지함
3.이의·심판 절차
가.개요
- 러시아에서는 특허출원 거절결정 등 지식재산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 및 등록특허의 유효성 다툼이 원칙적으로 지식재산청의 행정심판 절차에서 다루어짐
- 특허출원 거절결정 등에 대해서는 행정적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는 지식재산청에 등록무효를 구하는 행정적 무효절차를 통해 권리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음
- 해당 절차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제소하여 사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음
나.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
- 특허출원이 거절된 경우, 출원인은 러시아연방 지식재산청의 결정에 대하여 지식재산청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음
- 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은 해당 결정이 송부된 날부터 7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거절결정에 인용된 자료의 사본을 결정 송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본이 송부된 날부터 7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음
- - 정당한 사유로 불복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기간 회복을 신청할 수 있음
- 심의 결과, 거절결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절결정이 취소되고, 특허등록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음
다.특허 무효심판 (등록 후 이의)
-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는 제3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특허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무효사유는 주로 다음과 같음
- - 특허요건 흠결
- - 명세서 기재요건 위반
- - 청구범위가 최초 출원범위를 벗어난 경우
- - 동일 우선일 출원 간 충돌 등
- 등록특허에 대한 무효절차는 원칙적으로 특허 존속기간 중 제기할 수 있으며,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특허기간 만료 후에도 다툴 수 있음
- 심판 결과
- - 무효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특허 전부 또는 일부 무효
- - 무효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특허 유지
라.제3자의 의견제출 및 정보제공
- 러시아에는 출원 중인 특허에 대해 제3자가 당사자로 참여하는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다만 출원공개 이후 제3자는 특허성에 관한 의견 또는 정보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심사절차의 당사자 지위를 취득하지는 않음
마.사법적 구제
- 지식재산청의 행정심판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법원(Intellectual Property Court)에 제소할 수 있음
- 법원은 행정결정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심리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식재산청에 재심리를 명할 수 있음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존속기간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임
- 사용을 위해 법적허가가 필요한 의약, 살충제 또는 농약에 관련된 발명은 그 출원일로부터 최초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특허권자의 요청에 의해 ‘출원일로부터 해당 발명에 대한 사용 허가일까지의 기간에서 5년을 차감한 기간’ 동안의 연장이 가능함(최대 5년)
- 존속기간에 대한 연장은 해당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특허권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특허가 허여된 날과 해당 발명에 대한 사용 허락이 수령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기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연장할 수 없음 (※ 2014년 개정으로 종전의 3년 연장 제도가 폐지됨)
나.등록·연차료
1) 등록 절차
- 실체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지식재산청은 특허부여 결정을 내리며, 출원인은 특허부여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료 및 공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수수료가 납부되면 발명은 국가등록부(State Register)에 등재되고 특허증이 발급되며, 지식재산청 공보(Official Bulletin)에 특허 부여가 공고됨
2) 연차료
- 2024년 10월 5일 시행된 수수료 개편(정부결정 제1278호)에 따라 1~5년차 유지료는 등록 수수료에 포함되며, 6년차부터의 연차료는 5년 단위로 일괄 납부함. 각 5년 기간의 유지료는 직전 5년 기간의 마지막 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긴 경우 6개월의 추가기간 안에 50%를 가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특허·기타 수수료 규정 제10항, 2024년 개정 후에도 같음)
2.효력 및 활용
가.실시권
1)개요
- 특허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점적인 전용실시권이나 비독점적인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며, 실시권은 등록이 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음
- 실용신안권의 양도 및 실시권에 관한 사항은 특허의 경우와 동일하나, 불실시에 따른 강제실시권에 한하여 그 불실시 기간이 3년인 점에 차이가 있음
2)허락에 의한 실시권
- 특허권자가 자신의 등록된 특허를 타인이 실시할 수 있도록 실시권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지식재산청에 등록함으로써 발생되는 실시권
3)강제실시권
- 불실시의 경우: 특허(디자인 포함)가 부여된 날로부터 4년 이내, 실용신안이 부여된 날로부터 3년 이내 해당 특허나 실용신안이 사용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사용되어 시장에서 각 제품, 영업, 서비스의 부족이 초래된 상황에서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의 사용을 원하는 타인은 통상적인 조건으로 특허권자와의 라이선스 계약이 거절된 경우 특허권자에 대하여 해당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의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서의 사용을 위한 강제실시권(비독점실시권)의 부여를 요청하는 절차를 법원에 신청할 권리를 가짐
- 이용관계의 경우: 특허권자가 타인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제1특허)을 침해하지 않고는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고 통상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 계약이 거절된 경우, 본 특허(제2특허)의 특허권자는 다른 특허권자를 상대로 제1특허에 대한 비독점실시권인 강제실시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절차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국가 필요에 의한 경우: 국방·안보의 확보 또는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와 관련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러시아 연방 정부는 특허권자에게 가능한 한 신속히 통지하고 정부가 정한 산정방법에 따른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발명·실용신안·디자인의 사용을 허용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
4)기타
-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 등이 있음
- 기타 러시아연방 민법 제1368조는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이른바 ‘오픈 라이선스’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권자가 오픈 라이선스 허락을 한 경우 해당 특허의 연차료는 50% 감면되며, 특허권자는 해당 특허를 사용할 의사표시를 한 사람과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체결할 의무를 짐
나.특허권의 양도
-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일반적인 법적 승계나 고용 계약을 포함하는 계약에 의해 규정된 사유에 의해 타인(법적 승계자 포함)에게 승계 또는 이전할 수 있음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을 위한 계약은 서면에 의하며 서면에 의한 계약이 아닌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됨
- 특허등록 후 해당 특허권자는 계약에 의하여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서면에 의한 계약이어야 하고, 서면에 의한 계약이 아닌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됨
- 특허권의 양도는 지식재산청에 등록이 되어야 효력이 있음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구분 | 수수료 |
|---|---|
특허 출원 및 형식 심사 | 4,000 (청구항 10개 초과 시, 초과 청구항 1개당 +1,000 RUB) |
실용신안 출원 및 형식 심사 | 2,000 (청구항 10개 초과 시, 초과 청구항 1개당 +1,000 RUB) |
특허 출원에 대한 실체 심사 비용 및 결과 결정까지의 절차 비용 | 14,000 (독립청구항 1개 초과 시, 초과 독립청구항 1개당 +10,000 RUB) |
특허 등록, 공고 수수료 및 5년치 연차료 | 10,000 |
실용신안 출원에 대한 실질 심사 및 결과 결정까지의 절차 비용 | 3,000 |
2.등록·연차료
구분 | 수수료 | |
|---|---|---|
특허 | 실용신안 | |
출원 후 6년째 | 3,000 | 3,000 |
출원 후 7년째 | 4,000 | 4,000 |
출원 후 8년째 | 4,000 | 4,000 |
출원 후 9년째 | 6,000 | 6,000 |
출원 후 10년째 | 6,000 | 6,000 |
출원 후 11년째 | 8,000 | - |
출원 후 12년째 | 8,000 | - |
출원 후 13년째 | 11,000 | - |
출원 후 14년째 | 11,000 | - |
출원 후 15년째 | 14,000 | - |
출원 후 16년째 | 14,000 | - |
출원 후 17년째 | 14,000 | - |
출원 후 18년째 | 14,000 | - |
출원 후 19년째 | 18,000 | - |
출원 후 20년째 | 18,000 | - |
출원 후 21년째 | 27,000 | - |
출원 후 22년째 | 27,000 | - |
출원 후 23년째 | 27,000 | - |
출원 후 24년째 | 27,000 | - |
출원 후 25년째 | 27,000 | - |
* 출처: 러시아 지식재산청
* 6년 차부터의 연차료는 6~10년·11~15년·16~20년·21~25년의 5년 단위로 직전 기간의 마지막 해에 한꺼번에 납부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6개월 안에 50%를 더하여 낼 수 있음(특허·기타 수수료 규정 제10항, 2024. 10. 5. 시행). 실용신안의 존속기간은 10년이고, 특허의 21~25년째 연차료는 존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농약 등의 특허에만 해당함
제4장.디자인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가.디자인 출원 현황
1)러시아 내 거주 출원인 기준 (Statistics for applicants residing in this country)
- ’24년 디자인 출원 건수: 총 9,267건 (전년 대비 △11.4%, 세계 14위)
- - 국내 출원: 8,667건 (전년 대비 △15%)
- - 해외 출원: 600건 (전년 대비 ▽23.4%)
- ’24년 헤이그 국제출원: 총 67건 (전년 대비 ▽9.5%, 세계 33위)
2)러시아 지식재산청(ROSPATENT) 기준 (Statistics for the IP office)
- ’24년 디자인 출원 건수: 총 11,337건 (전년 대비 △8.3%, 세계 13위)
- - 거주자 출원: 7,723건 (68.1%, 전년 대비 △10.1%)
- - 비거주자 출원: 3,614건 (31.9%, 전년 대비 △4.5%)
![[그림 6] 러시아 디자인 출원 추이](/ipnavi/static/guidebook/img/RU/fig-006.png)
![[그림 7] 로카르노 분류별 출원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RU/fig-007.png)
![[그림 8] 주요 해외 출원 대상국 및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RU/fig-008.png)
나.디자인 등록 현황
- ’24년 디자인 등록 건수: 총 8,408건 (전년 대비 ▽0.9%)
- - 유효 디자인 수: 총 47,921건 (세계 13위)
2.주요 제도
가.보호 대상
- 러시아에서 디자인은 '공업적 또는 수공예적 생산 물품의 외관에 관한 해결책'을 말하며, 러시아연방 민법 특허편에 따라 특허제도에 의하여 보호됨. 2027. 1. 1. 시행 예정인 연방법 제296-FZ호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생성하고 사람과 프로그램의 상호작용을 위한 시각적 표시(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와 독립적 의미를 가지는 그 구성 부분도 디자인으로 보호됨을 명시함(민법 제1352조 제1항, 제2장 참조)
- 물품의 기술적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디자인은 디자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음
나.디자인 부등록 사유
- 디자인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규성 또는 독창성이 결여된 디자인
- 디자인의 특징이 물품의 기술적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디자인인 경우
- 디자인이 상품에 관한 수요자를 오인케 하는 경우, 특히
- - 물품의 생산자나 생산지에 관하여
- - 혹은 물품이 포장 재료, 포장 또는 라벨로 사용되는 물건에 관하여, 특히 본 법률의 1483조 4~9항목에서 인용된 대상(주로 상표권 등을 의미함)과 동일하거나 전체적으로 같은 인상을 주거나 또는 상기 대상들을 포함하는 경우로 인용된 대상에 관한 권리가 디자인보다 먼저 고안 또는 출원된 경우(단, 선행 권리자가 승낙한 경우는 예외로 함)
다.기타 주요 제도
- 2014년 개정으로 '본질적 특징의 일람표' 제출이 폐지되어, 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도면(이미지)만을 기준으로 판단됨
- 2019년 6월 27일 시행된 개정법(연방법 제549-FZ호)으로 디자인 출원공개 제도가 도입되어, 출원 공개일부터 특허 발급일까지 임시적 보호가 인정됨
3.등록 요건
가.등록 요건의 내용
- ‘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이 신규성 및 독창성이 있는 경우 등록받을 수 있음
- ‘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이란 물품의 외관의 심미적인 세부를 결정하는 특징으로서, 형상, 윤곽, 장식, 색채 및 선 무늬, 외형, 재료의 질감 또는 마무리 등을 포함함
나.신규성
- 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이 출원의 우선일 전에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일반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로부터 알려지지 않은 경우 신규성이 인정됨
- 디자인의 신규성은 2008년 민법 제4부 시행 때부터 전 세계 기준이었으며, 2014년 개정(연방법 제35-FZ호)으로는 신규성 상실 예외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독창성 판단에 정보를 가진 소비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기준이 도입됨
다.독창성
- ‘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이 물품의 특별한 미적 측면의 창작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독창성이 있는 것으로 봄
라.공지 예외
- 디자인의 창작자, 출원인 또는 이들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정보를 취득한 제3자에 의해 디자인의 요지가 공중에 알려진 경우에도, 그 공개 후 12개월 이내에 출원한 경우에는 해당 공개는 신규성 및 독창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제2절출원 및 심사
1.디자인 출원 절차
가.개요
- 출원서는 러시아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창작자 또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승계인임
- 러시아연방 이외의 다른 국가의 영주권을 갖는 개인 또는 외국 법인은 지식재산청에 등록된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함. 러시아연방 이외의 다른 국가의 영주권을 갖는 개인 또는 외국 법인은 러시아연방이 가입한 조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직접 디자인에 관하여 출원하거나 이에 대한 법적 보호를 획득할 수 있음
- 복수디자인 제도는 있으나, 관련디자인 및 비밀디자인 제도는 없음
- 부분디자인제도는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나, 실무상 인정되어 제출된 도면에 있어 물품의 전체도를 나타내고 그 중 보호받고 싶은 부분을 실선으로 표시하고 보호를 원하지 않는 부분을 파선으로 표시할 수 있음
나.필요 서류
- 출원인의 명칭 및 주소, 창작자의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한 출원서
- 출원인에 의해 서명된 위임장
- 물품의 외관을 완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의 도면. 물품의 외형을 모두 상세하게 표현하는 도면을 제출해야 하나 제출매수의 제한은 별도로 없고, 도면이 아닌 사진의 제출도 허용됨
- 디자인의 본질을 설명하는 설명서
- 양수인에 의해 출원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가 서명한 양도증
- 조약우선권이 주장되는 경우, 우선권 주장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이의 러시아어 번역문(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 조약우선권 기간은 6개월)
- 소정의 수수료의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다.서식
- 디자인 출원서 및 기타 양식 바로가기
라.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 디자인 출원
1)러시아연방의 헤이그협정 가입
- 2017. 11. 30. 러시아 정부는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1999년 제네바 개정협정의 가맹서를 WIPO에 기탁하였고, 이에 따라 러시아는 제네바 개정협정의 53번째 가맹국 및 헤이그제도의 67번째 가맹국이 됨
- 제네바 개정협정은 러시아에서 2018. 2. 28.에 발효되어 이후 러시아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디자인출원이 가능하게 됨
2)러시아연방의 헤이그협정 관련 선언내용
- 러시아연방의 가입서는 제네바 개정협정 및 공통 규칙에 근거한 이하의 선언을 포함함
가)개별 지정수수료
- 러시아를 지정하는 국제출원 및 국제출원에서 발생하는 국제등록의 갱신에 관한 소정의 지정 수수료를 개별지정 수수료로 바꿔 놓는다는 취지의 선언
나)거절의 기간을 12개월로 연장
- 헤이그협정에 따르면 지정국 관청에 의한 거절통지는 국제등록의 공개일로부터 6개월 또는 12개월의 기간 내에 해야 하는데, 러시아는 12개월을 선언함
다)디자인의 단일성
- 러시아연방 국내 법령에 근거하여 같은 국제출원의 대상인 2 이상의 디자인이 창작 요지의 단일성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취지의 선언
라)보호 부여의 효과
- 1999년 개정협정 제14조(2)(a)의 효과(지정국 관청에 등록된 것과 같은 효과)는 로스파텐트가 국제사무국에 보호부여 통지(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를 보낸 날부터 발생한다는 선언(공통규칙 제18조(1)(c)(i)). 따라서 거절통지가 없다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효과가 생기지 아니하고 보호부여 통지를 기다려야 함
마)소유권 변경의 절차
- 국제등록부에 있어서의 국제등록의 소유권의 변경 기록은 러시아연방 지식재산청이 권리의 이전에 대응하는 서류를 수리할 때까지 효과가 없다는 취지의 선언
바)존속기간
- 러시아연방 국내법령이 정하는 디자인 최장 보호 존속기간은 25년이라는 취지의 선언
2.디자인 심사 절차
![[그림 9] 디자인 심사 절차도](/ipnavi/static/guidebook/img/RU/fig-009.png)
- 디자인 관련 심사 절차는 실체심사를 위한 심사청구가 별도로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의 심사 절차와 대부분 동일함
- 심사 기간 중 출원인은 디자인의 본질적 특징 전체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디자인출원을 보정하거나 명확히 할 수 있음. 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변경하는 추가 자료는 심사 시 고려되지 아니하며 이는 별개의 출원으로 출원할 수 있음
- 과거 출원공개 제도가 없었으나, 등록 전 미등록 디자인에 대한 임시적 보호를 위하여 출원공개 제도를 도입함(2019.6.27. 시행). 이에 따라 러시아 지식재산청은 출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식심사를 통과한 산업디자인 출원 관련 정보를 관보에 게재할 수 있게 됨
3.이의·심판 절차
가.개요
- 러시아에서는 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제3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이의신청(opposition)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한편, 등록된 디자인권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은 주로 무효심판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관련 결정에 대해서는 사법적 구제가 가능함
나.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
- 디자인 출원이 거절된 경우, 출원인은 러시아연방 지식재산청(Rospatent)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음
- 불복은 해당 결정이 송부된 날부터 7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거절결정에 인용된 자료의 사본을 결정 송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본이 송부된 날부터 7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음. 심의 과정에서 의견제출 및 보정이 가능함
- 심의 결과 거절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결정은 취소되고, 출원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음
다.디자인권 무효심판
- 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 등이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구할 수 있음
- 주요 무효사유는 다음과 같음
- 신규성 또는 독창성 등 디자인 보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공공질서·인도주의·도덕 원칙에 반하거나 법령상 보호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상징, 공식 표장, 문화유산 명칭 등 민법 제1231.1조 관련 요건을 위반한 경우
- 등록결정 시 첨부된 이미지에 최초 출원 이미지에 없던 본질적 특징이 포함되거나, 최초 이미지에 있던 본질적 특징이 삭제된 경우
- 동일 우선일의 동일 디자인 출원 간 충돌이 있는 경우
- 특허권자 또는 저자 표시가 잘못된 경우
- 등록디자인 무효절차는 원칙적으로 디자인권 존속기간 중 제기할 수 있으며,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권리기간 만료 후에도 다툴 수 있음
라.사법적 구제
- 러시아 지식재산청의 결정 또는 무효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당사자는 지식재산권 법원(Intellectual Property Court)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동 법원은 해당 행정결정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심리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을 취소하거나 러시아 지식재산청에 재심리를 명할 수 있음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존속기간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2014년 법 개정(연방법 제35-FZ호)으로, 출원일이 2015. 1. 1. 이후인 출원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5년씩 연장하여 최대 25년간 존속이 가능함(민법 제1363조, 연방법 제35-FZ호 경과규정)
- 그 전에 출원된 디자인은 구법에 따라 출원일로부터 15년이며,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함
나.권리 변동의 형식 요건
- 디자인권의 양도 및 실시권 설정은 서면 계약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경우 무효임 (러시아 민법 제1369조)
- 디자인권의 양도 및 실시권은 지식재산청에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함 (러시아 민법 제1232조 제6항)
다.등록·연차료
- 실체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지식재산청은 등록결정을 내리며, 출원인이 등록·공고 수수료(10,000루블 — 1~5년차 유지료 포함)를 납부하면 디자인이 국가등록부에 등재되고 전자 특허증이 발급되며 공보에 공고됨
- 2024년 10월 5일 시행된 수수료 개편(정부결정 제1278호)에 따라 1~5년차 유지료는 등록 수수료에 포함되며, 6년차부터의 연차료는 5년 단위로 일괄 납부함
- 이와 별도로 디자인권은 5년마다 존속기간 연장(갱신)을 신청하여야 함
2.효력 및 활용
가.실시권
- 특허의 실시권에 관한 규정이 디자인권에도 그대로 적용됨. 따라서,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며, 통상실시권을 포함한 실시권 계약은 등록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음
- 강제실시권에 대한 사항도 특허와 동일하여 등록된 디자인이 러시아연방 내에서 정당한 법적 이유 없이 허여일로부터 4년 동안 실시되지 않거나 충분히 실시되지 않는 경우 강제실시권의 대상이 됨
나.디자인권의 양도
- 디자인권의 양도제도는 특허권과 원칙적으로 동일함. 따라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디자인권의 이전계약은 서면에 의하며 서면에 의한 계약이 아닌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됨
- 디자인권의 양도는 지식재산청에 등록이 되어야 효력이 있음
- 디자인권의 양도에 의하여 상품 또는 그 제조자에 대해 소비자에게 오인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디자인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음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구분 | 수수료 |
|---|---|
디자인 출원 및 방식 심사 | 2,000 (디자인 1개 초과 시 초과 1개당 +1,000) |
디자인 출원 실체 심사 및 결과 결정까지의 절차 비용 | 3,000 (1 디자인 초과 시 초과 1개당 +2,500) |
디자인 등록, 공고 수수료 및 5년치 연차료 | 10,000 |
2.등록·연차료
구분 | 수수료 |
|---|---|
출원 후 6년째 | 3,000 |
출원 후 7년째 | 4,000 |
출원 후 8년째 | 4,000 |
출원 후 9년째 | 6,000 |
출원 후 10년째 | 6,000 |
출원 후 11년째 | 8,000 |
출원 후 12년째 | 8,000 |
출원 후 13년째 | 11,000 |
출원 후 14년째 | 11,000 |
출원 후 15년째 | 14,000 |
출원 후 16년째 | 14,000 |
출원 후 17년째 | 14,000 |
출원 후 18년째 | 14,000 |
출원 후 19년째 | 18,000 |
출원 후 20년째 | 18,000 |
출원 후 21년째 | 27,000 |
출원 후 22년째 | 27,000 |
출원 후 23년째 | 27,000 |
출원 후 24년째 | 27,000 |
출원 후 25년째 | 27,000 |
* 출처: 러시아 지식재산청
* 6년 차부터의 연차료는 6~10년·11~15년·16~20년·21~25년의 5년 단위로 직전 기간의 마지막 해에 한꺼번에 납부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6개월 안에 50%를 더하여 낼 수 있음(특허·기타 수수료 규정 제10항, 2024. 10. 5. 시행)
제5장.상표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가.상표 출원 현황
1)러시아 내 거주 출원인 기준 (Statistics for applicants residing in this country)
- ’24년 상표 출원 건수: 총 559,679건 (전년 대비 △2.9%, 세계 3위)
- - 국내 출원: 523,570건 (전년 대비 △3.6%)
- - 해외 출원: 36,109건 (전년 대비 ▽5.5%)
- ’24년 마드리드 국제출원: 총 1,473건 (전년 대비 ▽5.9%, 세계 13위)
2)러시아 지식재산청(ROSPATENT) 기준 (Statistics for the IP office)
- ’24년 상표 출원 건수: 총 567,227건 (전년 대비 △3.8%, 세계 3위)
- - 거주자 출원: 523,570건 (92.3%, 전년 대비 △3.6%)
- - 비거주자 출원: 43,657건 (7.7%, 전년 대비 △6.8%)
![[그림 10] 러시아 상표 출원 추이](/ipnavi/static/guidebook/img/RU/fig-010.png)
![[그림 11] 니스(Nice) 분류별 출원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RU/fig-011.png)
![[그림 12] 주요 해외 출원 대상국 및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RU/fig-012.png)
나.상표 등록 현황
- ’24년 상표 등록 건수: 총 297,407건 (전년 대비 △10.6%)
- - 유효 상표 수: 총 931,589건 (세계 14위)
* 출처: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2025. 11. 업데이트 자료)
※ WIPO 상표 통계는 출원·등록에 지정된 상품류(class) 수를 기준으로 집계함
2.주요 제도
가.보호 대상
- 러시아 상표제도는 러시아연방 민법전 Chapter 76에서 상호, 지리적 표시 등과 함께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 개인사업자 및 자연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는 표장이 상표출원의 대상이 됨
- 민법 제1482조는 문자·도형·입체 및 기타 표장으로 표장 유형을 예시적으로 규정하여 색채·소리·냄새·동작·홀로그램·위치 등 비전형적 표장도 등록 가능하며, 2015년 시행된 상표출원규칙으로 비전형 상표의 출원 기재 요건이 정비됨
- 과거 구소련(U.S.S.R.) 법제 하에서 등록된 상표 및 마드리드 협약에 의한 국제 상표등록은 나머지 존속기간 동안 러시아연방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되며 현행 러시아 연방의 법제 하에서 갱신등록이 가능함
나.부등록 사유
- 다음과 같은 표장만으로 구성되거나 식별력이 없는 경우
- - 특정 상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 - 일반적인 상징 및 용어로 인정되는 표장
- - 상품의 종류, 품질, 수량, 특성, 용도, 가격, 시기, 장소, 생산수단 및 판매수단 등 상품의 속성을 기술한 표장
- - 상품의 특성 또는 용도에 의해 특정되어진 상품의 형태를 나타낸 표장
- - 다만, 다른 식별력 있는 표장과 결합하거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등록가능함
- 상품 또는 제조업자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혼동시킬 수 있는 표장 및 공공의 이익, 인도주의의 원칙 또는 도덕에 반하는 표장
- 러시아 연방 민족의 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유물의 공식 명칭과 이미지, 세계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유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
- 러시아 연방의 국제 조약에 따라 해당 국제 조약의 회원국에서 보호되거나 그 영토에서 유래한 포도주 또는 주류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해당 지리적 범위의 영토로부터 생산된 것이 아닌 포도주 또는 주류 표시를 위한 상표
- 선출원된 타인의 상표 또는 러시아 연방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러시아 연방에서 보호되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동일/유사한 상표. 다만, 상표등록이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초래하지 않고 선권리자가 동의한 경우 등록가능함
- 러시아연방의 법률에 의해 저명한 것으로 인정되는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표장
- 러시아 연방에서 보호되는 회사명 또는 상호와 혼동을 초래할 정도로 동일/유사한 상표
- 관련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상표출원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 상표 출원일 현재 러시아 연방에 알려져있는 과학, 문학 또는 예술작품의 제목/명칭, 해당 저작물의 특징, 인용문 또는 권리 보유자의 동의 없는 예술작품이나 그 일부분을 출원한 경우
- 상표출원일 전 이미 알려진 성명, 예명 또는 그 파생어, 초상 등을 해당인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출원한 경우
다.특수 상표 제도
1)저명상표 제도
가)개요
러시아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별도로 저명상표 등록제도를 두고 있으며, 저명상표 등록신청서에 표시된 일자까지의 사용 결과 러시아연방에서 수요자들 사이에 해당 사용자의 상표로 널리 알려졌다면 러시아연방의 영역에서 저명상표로 인정될 수 있음
나)구체적 내용
- 저명상표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저명상표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지식재산청에 자신의 상표가 저명상표임을 선언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저명상표의 법적 보호는 지식재산청의 결정에 의해 부여되며, 저명상표로 인정된 상표는 지식재산청에 의해 러시아연방의 저명상표 목록에 기록됨
- 러시아 연방에 이미 등록된 상표뿐 아니라 미등록상표라 하여도 신청이 가능하나, 타인의 상표가 출원된 후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저명상표로서 인정될 수 없음
다)저명상표 등록의 실익
- 일반적인 상표 등록은 지정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만 권리범위가 인정되는 반면 저명상표로 등록을 받게 되면 상표가 사용된 상품과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까지 상표의 보호범위가 확장되어, 상품과 관계없이 제3자의 동일·유사상표 등록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표의 사용에도 법적제재를 가할 수 있음
- 러시아 저명상표 등록은 일반적인 상표 등록과는 달리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반영구적으로 등록이 유지되며, 등록일로부터 상표권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상표 등록과는 달리 신청 시 저명상표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일자를 특정하고, 일단 등록이 되면 신청일 및 등록일과 무관하게 해당 일자로 소급하여 저명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라)국내 기업의 저명상표 등록사례
- 러시아연방 지식재산청에 등록된 저명상표는 250건 이상임. 국내기업 팔도는 라면 제품 '도시락'의 키릴어 표기 "Доширак"에 대하여 2019년 저명상표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지식재산청이 이를 거절하였고, 지식재산권법원이 2020년 5월 27일 거절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 상급심에서도 유지됨에 따라 2021년 "Доширак"이 러시아 제225호 저명상표로 등재됨. 이는 한국 기업 상표로는 최초의 저명상표 등재 사례임
![[그림 13] 러시아에서 저명상표 등록을 받은 주식회사 팔도의 '도시락' 상표](/ipnavi/static/guidebook/img/RU/fig-013.png)
3.등록 요건
가.식별력
-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갖추어야 함
- 수요자가 특정 출처를 인식하기 어려운 표장이나 상품의 종류, 품질,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설명적(descriptive) 표장이나 일반적인 명칭은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등록이 거절됨
나.사용에 의한 식별력
- 본래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라 하더라도, 러시아 연방 내에서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사용을 통해 수요자에게 특정 사업자의 표장으로 널리 인식된 경우에는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될 수 있음
다.혼동 가능성 기준
- 신청된 표장이 선행 등록 또는 출원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하여,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에 관해 수요자에게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록이 거절됨
- 혼동 가능성은 상표의 유사성, 상품·서비스의 유사성, 실제 상표 사용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됨
제2절출원 및 심사
1.상표 출원 절차
가.개요
- 출원서는 러시아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러시아연방 이외의 다른 국가의 영주권을 갖는 개인 또는 외국 법인은 지식재산청에 등록된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함.
- 1상표 다류 출원이 인정되며, 출원 후 1개월 이내에 방식심사가 이루어지며 통상적인 심사기간은 평균 4~5개월 정도가 소요됨
- 개별사건에서 판결 등을 통하여 저명성을 인정받는 우리나라와 달리 저명상표 등록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음
나.필요 서류
-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상표등록 출원서를 러시아연방 지식재산청에 제출하여야 함
- -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 - 출원상표 및 이에 대한 설명
- - 등록을 원하는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 목록(니스 협약에 의한 국제분류를 따름)
- - 단체표장의 경우 단체표장의 정관
- -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된 경우 출원인에 의해 서명된 위임장
-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는 러시아어나 다른 언어로 제출하여야 하며, 다른 언어로 제출된 경우 러시아어로 된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 러시아어 번역본은 지식재산청의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조약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권은 출원일 또는 출원 후 2개월 이내에 주장되어야 하며, 우선권 증명서류는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함. 우선권 주장 가능 기간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임
다.서식
- 상표출원서 및 기타 양식 바로가기
2.상표 심사 절차
![[그림 14] 상표 심사 절차도](/ipnavi/static/guidebook/img/RU/fig-014.png)
가.방식 심사
- 상표출원의 방식심사는 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며, 방식심사는 출원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여부 및 방식요건의 부합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임
- 방식심사 결과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면 지식재산청은 해당 상표출원의 취하 간주에 관한 결정을 발송함
- 우리나라와 같이 이의신청을 전제로 한 출원공고 절차는 없으나, 출원 정보는 지식재산청 공보에 게재되며 누구든지 출원서류를 열람하고 등록요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민법 제1493조)
나.실체 심사
- 방식심사 결과 하자가 없는 경우 식별력 및 선행상표와의 유사성 등에 대한 실체심사를 진행하며, 실체심사는 평균 4~5개월 정도 소요됨
- 선출원주의를 채택하며, 출원을 위해 상표의 실제 사용을 요구하지 않으며, 출원인의 사용 의도를 증명할 필요도 없음
- 심사 결과 거절 이유를 발견하면 거절 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회가 부여되며, 의견서는 거절이유 통지의 발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연장 불가)
- 심사관이 출원 심사를 위하여 보충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출원인 또는 대리인은 해당 요청서의 발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충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최대 6개월 기간 동안 연장 가능함
- 실체 심사에 따른 거절결정에 불복하거나 취하 간주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서의 발송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러시아 연방 지식재산청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3.이의·심판 절차
가.개요
- 러시아에는 상표출원에 대해 제3자가 당사자로 참여하는 독립적인 opposition 절차는 없으나, 출원공개 이후 등록결정 전까지 제3자가 상표의 등록요건 불충족에 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다만 의견 제출자는 심사절차의 당사자가 되지는 않음
- 등록된 상표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은 주로 무효심판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관련 결정에 대해서는 사법적 구제가 가능함
나.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
- 상표출원이 거절된 경우, 출원인은 러시아 지식재산청(Rospatent)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음
- 불복은 해당 결정이 송부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거절결정에 인용된 자료의 사본을 결정 송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본이 송부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음. 심의 과정에서 의견제출 및 보정이 가능함
- 심의 결과 거절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결정은 취소되고, 출원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음
다.상표권 무효심판
-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 등이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구할 수 있음
- 주요 무효사유는 다음과 같음
- - 상표가 식별력을 결여한 경우
- - 공공질서 또는 도덕에 반하는 경우
- -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수요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 선행 상표(등록 또는 출원)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 - 저명상표 또는 타인의 권리(상호, 저작권, 성명권 등)를 침해하는 경우
- 무효심판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동안 제기할 수 있으며, 절대적 거절사유에 기초한 경우와 선행권리 충돌 등 상대적 거절사유에 기초한 경우의 제기기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무효사유별 기간 제한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라.제3자의 의견제출
- 상표 출원공개 이후 제3자는 해당 상표의 등록요건에 관한 의견 또는 관련 정보를 러시아 지식재산청에 제출할 수 있음
- 제출된 의견은 심사관이 최종 판단 시 고려할 수 있으나, 제3자는 절차상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으며 독립적인 이의절차로 인정되지는 않음
마.사법적 구제
- 러시아 지식재산청의 결정 또는 무효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당사자는 지식재산권 법원(Intellectual Property Court)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동 법원은 해당 행정결정의 적법성을 심리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결정을 취소하거나 러시아 지식재산청에 재심리를 명할 수 있음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존속 기간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이후 10년간씩 무제한으로 갱신할 수 있음
- 상표권의 갱신은 존속기간 만료 전 그 마지막 해에 해야 하며, 신청에 의해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됨
- 상표권의 갱신은 지식재산청에 등록되며, 관련 사항은 등록부에 반영됨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등록 후 3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불사용취소의 대상이 됨
- 불사용 취소는 이해관계인이 지식재산권 법원(Intellectual Property Court)에 직접 제기하며, 청구인은 해당 상표의 취소에 관한 법적 이해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불사용 취소를 청구하려는 이해관계인은 소 제기 전에 상표권자에게 상표권의 포기 또는 양도를 제안하는 서면을 먼저 발송하여야 하며(의무적 사전 제안 절차), 상표권자가 2개월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지식재산권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민법 제1486조)
나.권리 변동의 형식 요건
- 상표권의 양도 및 실시권 설정은 서면 계약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은 러시아 지식재산청(Rospatent)에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함
2.효력 및 활용
가.사용권
- 등록된 상표에 대한 사용권이 허여될 수 있으나, 사용권 계약이 지식재산청에 등록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사용권자는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의 품질을 상표권자가 정하는 품질 요건에 부합시킬 법령상 의무를 지며, 상표권자는 이를 통제할 수 있음(민법 제1489조 제2항)
나.상표권의 양도
- 상표권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전될 수 있으나, 상표권의 이전계약은 서면에 의하며 서면에 의한 계약이 아닌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됨
- 상표권 양도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청에 등록되어야 함
- 상표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상품 출처에 대한 수요자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이전은 허용되지 않음
다.권리 소진(병행수입)
- 러시아 민법 제1487조에 따르면, 상표권자 또는 그 동의 하에 러시아 연방 내에서 적법하게 유통된 상품에 대해서는 해당 상표권의 효력이 소진됨
- 다만 2022년부터는 정부령 제506호에 따라 산업통상부가 지정한 상품군에 한하여, 권리자 또는 그 동의 하에 러시아 외에서 적법하게 유통된 진정상품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러시아로 수입하는 병행수입이 허용되고 있음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구분 | 수수료 |
|---|---|
상표 출원 및 방식 심사 | 4,000 (1개 류 초과 시 초과 류당 +1,000) |
분할 상표 출원 | 4,000 ( 5개 류 초과 시 류당 +1,000) |
상표 실체 심사 | 13,000 (1개 류 초과 시 류당 +2,500) |
(각 류 내 상품·서비스 항목 10개 초과 시 항목당 500 추가) |
2.등록·갱신료
구분 | 수수료 |
|---|---|
상표 등록 및 전자증서 발급 | 18,000 (5개 류 초과 시 류당 +2,000) |
단체표장 등록 | 22,000 |
상표 독점권 존속기간 연장 신청 | 22,000 (5개 류 초과시 류당 +2,000) |
(+ 각 류 내 상품·서비스 항목 10개 초과 시 항목당 500 추가) (+ 종이 증서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 3,000 추가) | |
단체표장 독점권 존속기간 연장 신청 | 30,000 (5개 류 초과 시마다 2,000) |
* 출처: 러시아 지식재산청
제6장.기타 지식재산권
제1절영업비밀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개요
- 러시아연방 민법전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생산비밀(노하우)을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 정의하고 Chapter 75(제1465조~제1472조)에서 규율하며, 이와 별도로 2004년 제정된 「상업비밀법」(연방법 제98-FZ호)이 상업비밀 유지 체제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상업비밀법은 상업비밀을 '보유자로 하여금 수익을 증가시키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회피하게 하고, 상품·용역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기타 상업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정보의 기밀 유지 체제'로 정의함
나.보호 요건
- 민법 제1465조에 따라 생산비밀(노하우)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생산적·기술적·경제적·조직적 기타 성질의 정보로서, 과학·기술 분야의 지적 활동 결과 또는 전문적 활동의 수행 방식에 관한 정보일 것
- 제3자에게 알려져 있지 않음으로 인해 실제 또는 잠재적인 상업적 가치를 가질 것
- 제3자가 적법한 근거에 따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을 것
- 정보 보유자가 비밀성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을 것(상업비밀 체제의 도입 포함). 다만 법률 또는 기타 법적 행위에 따라 공개가 의무화되거나 접근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 정보는 생산비밀로 인정되지 않음
다.권리의 발생·귀속 및 존속
- 영업비밀에 대한 배타권은 등록 없이 발생하며, 비밀성이 유지되는 동안 존속하고 비밀성이 상실되면 모든 권리자에 대하여 종료함
- 종업원이 직무 수행 또는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창작한 영업비밀에 대한 배타권은 사용자에게 귀속하며, 이를 지득한 종업원은 배타권 존속 중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함
- 보호되는 영업비밀과 동일한 정보를 선의로, 보유자와 독립하여 취득한 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독립한 배타권을 취득함(러시아 영업비밀 보호의 특징 — 복수의 배타권 병존 가능)
2.활용 및 보호
가.권리의 활용(양도·사용허락)
- 영업비밀에 대한 배타권은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인은 배타권 존속기간 종료 시까지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함
- 사용허락 계약은 기간을 정하여 또는 정하지 않고 체결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6개월 전 통지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사용권자는 배타권 종료 시까지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함
나.침해 시 구제
- 침해자는 법령 또는 계약에 별도의 책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나, 그 사용이 불법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음(민법 제1472조)
- 상업·조세·은행 비밀의 불법 취득·공개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이 병과될 수 있으며, 러시아 형법 제183조는 가중 사유(중대한 손해 발생 등)가 있는 경우 최대 7년의 자유형을 규정함
다.기업 실무상 유의사항
- 상업비밀법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자가 '상업비밀 체제'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동법 제10조는 최소한 다음 조치를 요구함: ①비밀정보 목록의 지정, ②접근 절차 수립을 통한 접근 제한, ③접근자 기록 관리, ④근로자·거래상대방과의 계약에 비밀정보 취급 규율 명시, ⑤문서 등에 '상업비밀' 표식 및 보유자 정보 부착
- 위 조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분쟁 시 영업비밀성 자체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러시아 현지 법인·합작사·거래처와 기술정보를 공유하는 우리 기업은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과 함께 상업비밀 체제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제2절부정경쟁행위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개요
- 러시아에서 부정경쟁행위는 「경쟁보호법」(2006년 연방법 제135-FZ호) 제2.1장(제14.1조~제14.8조)에서 유형별로 규율되며,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10조(권리남용 금지)가 보충적으로 적용됨.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열거한 제2.1장은 2015년 이른바 '제4차 반독점 패키지' 개정으로 신설된 것임
- 부정경쟁행위란 법령, 거래관행, 선의·합리성·공정성의 요구에 반하여 사업활동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로서, 경쟁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거나 경쟁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함(경쟁보호법 제4조 제9호)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 및 집행은 연방반독점청(Federal Antimonopoly Service, FAS)이 담당함
나.부정경쟁행위의 유형
- 경쟁보호법 제2.1장은 다음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금지함
- 비방: 타인의 사업 또는 상품에 관하여 허위·부정확·왜곡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제14.1조)
- 오인 유도: 상품의 품질·특성·제조 방법·산지·제조자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제14.2조)
- 부당 비교: 자기의 상품을 경쟁자의 상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행위(제14.3조)
-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취득·행사: 타인이 사용하던 표지를 부당하게 상표 등으로 선점·등록하고 이를 이용하여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제14.4조)
- 타인의 지적활동 성과의 무단 사용: 경쟁자의 지적활동 성과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상품을 유통시키는 행위(제14.5조)
- 혼동 야기: 타인의 상표·상호·상품의 외관·포장 등을 모방하여 출처의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제14.6조)
- 영업비밀의 부정 취득·사용: 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제14.7조)
- 기타 부정경쟁행위(제14.8조 — 보충적 일반조항)
2.활용 및 보호
가.행정적 구제 (연방반독점청)
- 피해 사업자는 연방반독점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일부 유형(비방, 오인 유도, 부당 비교 등)에 대하여 연방반독점청은 사건 개시 전 경고(제39.1조)를 발령할 수 있고, 경고가 이행되지 않거나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행위 중지·시정 등을 명하는 구속력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행정벌은 행정위반법 제14.33조에 따라 부과되며, 특히 지식재산을 불법 사용한 상품의 유통을 수반하는 부정경쟁의 경우 법인에 대하여 해당 상품 매출액의 1~15%(최저 10만 루블)에 이르는 매출 비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연방반독점청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해서는 법원에 불복할 수 있음
나.사법적 구제
- 피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정경쟁행위가 지식재산권 침해와 결합되는 경우 침해금지, 손해배상(또는 법정 배상금) 및 관련 물품의 폐기 등의 구제를 함께 청구할 수 있음
- 타인의 상표를 반복적으로 또는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며 불법 사용한 경우에는 형법 제180조에 따른 형사책임이 병과될 수 있음
다.기업 실무상 유의사항
- 타인의 상표 등록 자체가 부정경쟁행위(제14.4조)로 인정된 경우 이는 해당 상표등록의 무효 사유가 되므로(민법 제1512조), 우리 기업의 브랜드가 현지에서 무단 선점된 경우 연방반독점청 신고를 통한 부정경쟁 인정은 선점 상표를 무효화하는 유력한 수단이 됨(제7장 분쟁 대응 참조)
* 출처: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6.07.2006 № 135-ФЗ «О защите конкуренции»", КонсультантПлюс (2026. 9. 7. 방문)
제3절지리적 표시(GI)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권리 현황 통계
- '24년 기준 러시아에서 유효한 지리적 표시(원산지명칭 포함)의 품목별 현황: 농식품 256건(55.2%), 수공예품 86건(18.5%), 와인 및 주류 95건(20.5%), 기타 27건(5.8%)
- 러시아연방 지식재산청 기준 '24년 출원은 원산지명칭 47건, 지리적 표시 55건이며, '24년 말 기준 누적 등록은 366건임
* 출처: "Statistical Country Profiles — Russian Federation", WIPO (2026. 9. 7. 방문)
"Годовой отчет Роспатента за 2024 год", Роспатент (2026. 9. 7. 방문)
나.개요(도입 및 법적 근거)
- 2019년 민법전 개정(2019. 7. 26. 연방법 제230-FZ호, 2020. 7. 27. 시행)으로 기존의 '원산지명칭' 제도에 더하여 '지리적 표시'가 독립된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 도입됨
- 이에 따라 러시아는 원산지명칭과 지리적 표시의 이원 체계를 운영함. 원산지명칭은 상품의 특성이 전적으로 해당 지역의 지리적 환경에 기인하고 모든 생산 단계가 그 지역에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반면, 지리적 표시는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생산 단계 중 하나 이상이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면 족한 완화된 제도로, 지역 브랜드의 등록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것임
다.개념 및 보호 요건
- 지리적 표시란 특정 지리적 대상의 영역에서 기원하는 상품임을 식별하게 하는 표지로서, 상품의 특정한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이 그 지리적 출처에 주로 기인하는 것을 말함(민법 제1516조)
- 상품의 품질 기타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생산 단계 중 최소한 하나가 해당 지리적 대상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함
라.등록 절차
- 지리적 표시의 등록 및 배타적 권리의 부여(기등록 지리적 표시에 대한 배타적 권리 부여 포함)를 받으려는 자는 지식재산청에 출원하여야 하며, 지식재산청은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함
- 출원서에는 대상 명칭 및 상품, 상품의 출처지, 상품의 특질과 출처지 사이의 관련성, 상품의 특질(물리적·화학적·미생물학적·관능적 특질 등)에 대한 기술, 생산 방법 및 특질 유지에 관한 감시 절차, (단체 출원의 경우) 사용이 허가되는 자의 목록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외국 출원인은 본국에서 해당 지리적 표시를 보호받고 있는 경우 러시아에서도 등록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본국에서의 보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리적 표시 출원서 샘플 바로가기 https://rospatent.gov.ru/content/uploadfiles/docs/primer1-398.pdf
2.활용 및 보호
가.존속기간 및 갱신
- 지리적 표시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하며,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음. 갱신 신청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마지막 해에 하여야 함
나.침해 시 구제
- 권리자는 지리적 표시가 불법적으로 사용되었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지가 사용된 모방품·라벨·포장의 유통 금지 및 침해자 비용에 의한 폐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상품의 유통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 대신 불법 표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음
- 권리자는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법원이 침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정하는 1만 루블부터 500만 루블까지의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1537조)
※ 종전에는 모방품 가액의 2배에 상당하는 배상금 청구도 가능하였으나, 2025년 개정법(제214-FZ호, 2026. 1. 4. 시행)에 따라 지리적 표시·원산지명칭 침해에 대한 배상금은 정액 방식으로 일원화됨
![[그림 15] 러시아 지리적 표시 등록증 양식](/ipnavi/static/guidebook/img/RU/fig-015.png)
제4절저작권, AI 및 데이터 보호
1.저작권
가.개요
- 러시아의 저작권은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4부(지식재산권)에 따라 규율되며, 문학, 예술 및 과학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함
-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 없이도 보호되나, 권리 입증을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데이터베이스의 임의 등록(지식재산청) 또는 저작물의 기탁이 활용될 수 있음
나.보호 대상 및 권리 내용
-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는 문학, 음악, 미술, 영상 저작물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등이 포함됨
- 저작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짐
-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등 재산적 권리
-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인격적 권리
다.보호 기간 및 침해 구제
-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 존속함
- 다만, 공동저작물,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등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보호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 권리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침해금지, 손해배상, 침해물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침해 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않고도 법정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 법정 배상금은 ①정액제(1만~1,000만 루블), ②위조물 가액의 2배, ③사용료 상당액의 2배 중 하나의 방식으로 산정되며, 2025년 민법 제4부 개정(연방법 제214-FZ호, 2026. 1. 4. 시행)으로 정액제 상한이 종전 500만 루블에서 1,000만 루블로 상향되고 하나의 위조 유형물에 복수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정액배상 방식에서는 총 배상액이 최대 2,000만 루블까지 인정될 수 있음
2.AI 및 데이터 보호
가.개요
- 러시아는 「2030년까지의 국가 AI 발전전략」(2019년 대통령령 제490호, 2024년 2월 대통령령 제124호로 개정)을 기본 정책 틀로 하여 AI 개발·활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2026년 7월 「인공지능 기술 발전 지원법」(연방법 제243-FZ호, 2026. 9. 1. 시행, 일부 조항은 별도 시행)을 제정하였고, 그 밖의 관련 문제는 민법, 저작권 관련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기존 법령을 통해 규율되고 있음
- 데이터 보호는 주로 개인정보 보호를 중심으로 규율되며, 데이터 처리 및 보관에 관한 엄격한 요건이 적용됨
나.AI 관련 규율
- AI 기술의 발전 지원에 관하여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 지원법」(연방법 제243-FZ호)이 2026. 9. 1.부터 시행 중이며, 그 밖에 민사책임, 지식재산권 및 계약법의 일반 규정이 적용됨
- 2026년 6월 「실험적 법제도법」 개정(연방법 제211-FZ호, 2026. 6. 26. 시행)으로 AI 규제샌드박스가 확대됨
①기존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분야에도 실험적 법제도 도입 가능 ③참여자가 스스로 제도 종료를 신청할 수 있게 함(AI로 인한 손해에 대한 의무 배상책임보험 등은 2024년 연방법 제169-FZ호로 이미 도입됨) |
- 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학습데이터의 적법성 및 책임 귀속 등에 관한 법적 기준은 아직 명확히 확립되지 않았음
- AI 생성물의 저작권에 관하여 러시아는 AI 자체를 저작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인간이 창작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 AI 개발자, 운영자, 사용자 등은 계약상 책임, 불법행위 책임 또는 관리·감독 의무 위반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다.개인정보 보호
- 러시아의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보호법」(2006년 연방법 제152-FZ호)에 따라 규율되며, 감독기관은 로스콤나조르(Roskomnadzor, 통신·IT·매스컴 감독청)임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며, 목적 제한 원칙과 최소 수집 원칙이 적용됨
- 러시아 국민의 개인정보는 러시아 영토 내 서버에 저장되어야 하는 데이터 현지화 의무가 적용됨
- 2025년 5월 30일부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됨(2024년 연방법 제420-FZ호) — 최초 유출 시 유출 규모에 비례한 정액 과태료가, 반복 유출 시에는 연매출의 1~3%에 이르는 매출 비례 과징금(최대 5억 루블)이 부과되며, 개인정보 처리 개시 및 유출 사실을 로스콤나조르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신설됨
- 2023년 3월부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전에 로스콤나조르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적정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국가로의 이전은 로스콤나조르의 심사 기간(10근무일)이 지나기 전에는 할 수 없고, 로스콤나조르는 이전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개인정보보호법 제12조) — 러시아 현지에서 수집한 고객·직원 정보를 한국 본사로 이전하는 우리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절차이므로 유의 필요
라.데이터 보호 및 활용
- 개인정보 외의 데이터는 영업비밀(제1절 참조) 또는 데이터베이스로서 보호될 수 있음
- 기업은 데이터의 부정 취득·사용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제2절 참조) 또는 영업비밀 침해로 대응할 수 있음
제5절기타
1.식물신품종(Plant Variety)
가.권리 현황 통계
- '24년 러시아 출원인의 식물신품종 출원은 675건이며, 유효한 보호 품종(육종업적 특허)은 6,992건임
※ 별도로 국가등록부에는 재배·유통이 허가된 '사용 승인 품종 목록'이 운영되며, 이는 특허로 보호되는 품종 수와 다른 개념임
나.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 식물신품종을 포함한 육종업적(селекционное достижение)은 민법 제4부 제73장에 따라 보호되며, 종자의 생산·유통에 관한 사항은 「종자법」(2021년 연방법 제454-FZ호, 2023. 9. 1. 시행)이 보완적으로 규율함
- 보호 대상은 인위적 육종 또는 발견·개량을 통해 개발된 식물 품종 및 동물 품종(육종업적)임
-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신규성: 출원일 전 일정 기간(러시아 내 1년, 국외 4년 — 수목·포도는 6년) 동안 상업적으로 판매되지 않았을 것
- 구별성: 출원 시점에 존재하는 널리 알려진 품종과 명확히 구별될 것
- 균일성: 번식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개체들이 충분히 균일할 것
- 안정성: 반복적인 번식 후에도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유지될 것
- 국가품종시험위원회(Gossortkomissiya)에 출원하여 기술적 심사(DUS 시험)를 거쳐 국가 육종업적 등록부에 등록되며, 특허(품종보호권 증서)가 발급됨
다.권리의 내용 및 보호기간
- 권리자는 보호 품종의 종자·번식재료에 대하여 생산, 증식, 판매용 조제, 판매 청약, 판매, 수출입 및 보관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짐
- 권리의 양도 및 실시권 설정은 서면 계약과 등록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함
- 보호기간은 등록일부터 30년이며, 포도, 수목성 관상식물, 과수 및 임목(그 대목 포함)은 35년임(민법 제1424조)
- 사적·비상업적 이용, 연구·시험 목적의 이용, 다른 품종의 육종을 위한 원료로서의 이용, 정부가 정한 작물에 대한 농가의 자가 채종·증식 등은 침해로 보지 않음
- 강제실시권: 특허 부여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권리자가 통상적인 조건의 실시허락을 거절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강제실시권(비독점)의 부여를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1423조)
- 권리 침해 분쟁은 법원에서 해결되며, 등록·무효 등 권리 부여에 관한 분쟁은 행정절차를 거친 후 법원에 불복할 수 있음(민법 제1248조)
2.집적회로 배치설계
가.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 집적회로 배치설계(topology)는 민법 제4부 제74장에 따라 독립된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됨
- 보호 대상은 집적회로 요소와 그 연결의 3차원적 배치이며, 심사를 통한 신규성·진보성 판단 없이 창작자의 지적 노력에 의한 독창성이 보호의 핵심 요건임
- 배치설계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지식재산청 등록은 권리 발생의 요건이 아닌 선택 사항임. 다만 등록을 원하는 경우 배치설계의 최초 이용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지식재산청은 방식 요건을 중심으로 심사함
나.권리의 내용 및 보호기간
- 권리자는 배치설계의 복제 및 이를 포함한 집적회로·제품의 제조, 판매, 수입 기타 유통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짐
- 보호기간은 배치설계의 최초 이용일 또는 등록일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10년임
- 연구·분석·평가·교육 목적의 복제, 그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새로운 독창적 배치설계를 창작하는 행위(리버스 엔지니어링)는 침해로 보지 않음
- 침해 시 권리자는 침해금지, 손해배상, 침해 제품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상표·저작권 등과 달리 배치설계에는 법정 배상금 제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2026. 1. 4. 시행 배상금 제도 개편에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 침해 소송 시 손해액의 입증이 필요함
3.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 러시아 법제에는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독립적인 보호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제품의 외관·포장 등은 다음 제도를 통해 중첩적으로 보호됨
- 입체적 형상, 색채, 포장 등은 상표로 등록하여 보호 가능(민법 제1482조는 표장 유형을 예시적으로 규정 — 제5장 참조)
- 물품의 외관 디자인은 디자인으로 보호 가능
-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타인의 상품 외관·포장의 모방으로 출처의 혼동을 야기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규제됨
제7장.지식재산권 분쟁
제1절분쟁 동향
1.분쟁 통계
구분 | 연도 | |||||
|---|---|---|---|---|---|---|
2022 | 2023 | 2024 | ||||
접수 건수 | 종결 건수 | 접수 건수 | 종결 건수 | 접수 건수 | 종결 건수 | |
특허권 보호 관련 분쟁 | 41 | 27 | 25 | 16 | 37 | 28 |
식별수단 (상표·서비스표·상호 등) 관련 분쟁 | 286 | 268 | 216 | 202 | 185 | 163 |
저작권 보호 관련 분쟁 | 781 | 635 | 781 | 649 | 871 | 760 |
저작권 인접권 보호 관련 분쟁 | 101 | 90 | 100 | 88 | 121 | 101 |
품종개발권 보호 관련 분쟁 | - | - | 1 | 1 | 9 | 7 |
집적회로 설계권 보호 관련 분쟁 | 7 | 6 | 6 | 6 | 20 | 16 |
영업비밀(노하우) 보호 관련 분쟁 | 14 | 9 | 9 | 4 | 14 | 7 |
기술통합/기술결합 (IP 결과물 사용권) 관련 분쟁 | 28 | 24 | 25 | 21 | 22 | 20 |
인터넷상 저작권 및 인접권 보호 관련 분쟁 | 1545 | 1523 | 2078 | 2043 | 1672 | 1654 |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 658 | 591 | 636 | 567 | 636 | 566 |
가.2023년 대비 2024년의 러시아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접수 건수 추이
- 특허권 보호 관련 분쟁 접수 건수 : 37건 (전년 대비 +48.0%)
- 식별수단(상표·서비스표·상호 등) 관련 분쟁 접수 건수 : 185건 (전년 대비 -14.4%)
- 저작권 보호 관련 분쟁 접수 건수 : 871건 (전년 대비 +11.5%)
- 저작권 인접권 보호 관련 분쟁 접수 건수 : 121건 (전년 대비 +21.0%)
- 품종개발권 보호 관련 분쟁 접수 건수 : 9건 (전년 대비 +800.0%)
- 집적회로 설계권 보호 관련 분쟁 접수 건수 : 20건 (전년 대비 +233.3%)
- 영업비밀(노하우) 보호 관련 분쟁 접수 건수 : 14건 (전년 대비 +55.6%)
- 기술통합/기술결합(IP 결과물 사용권) 관련 분쟁 접수 건수 : 22건 (전년 대비 -12.0%)
- 인터넷상 저작권 및 인접권 보호 관련 분쟁 접수 건수 : 1,672건 (전년 대비 -19.5%)
-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접수 건수 : 636건 (전년 대비 0.0%)
나.2023년 대비 2024년의 러시아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종결 건수 추이
- 특허권 보호 관련 분쟁 종결 건수 : 28건 (전년 대비 +75.0%)
- 식별수단(상표·서비스표·상호 등) 관련 분쟁 종결 건수 : 163건 (전년 대비 -19.3%)
- 저작권 보호 관련 분쟁 종결 건수 : 760건 (전년 대비 +17.1%)
- 저작권 인접권 보호 관련 분쟁 종결 건수 : 101건 (전년 대비 +14.8%)
- 품종개발권 보호 관련 분쟁 종결 건수 : 7건 (전년 대비 +600.0%)
- 집적회로 설계권 보호 관련 분쟁 종결 건수 : 16건 (전년 대비 +166.7%)
- 영업비밀(노하우) 보호 관련 분쟁 종결 건수 : 7건 (전년 대비 +75.0%)
- 기술통합/기술결합(IP 결과물 사용권) 관련 분쟁 종결 건수 : 20건 (전년 대비 -4.8%)
- 인터넷상 저작권 및 인접권 보호 관련 분쟁 종결 건수 : 1,654건 (전년 대비 -19.0%)
-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종결 건수 : 566건 (전년 대비 -0.2%)
* 출처: 러시아 사법 통계
2.실무 동향
가.분쟁 규모와 구조
- 상사법원을 포함한 러시아 전체 지식재산권 분쟁은 2024년 55,136건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하였으며, 이 중 84%(46,373건)가 배타적 권리 침해 사건임. 권리 유형별로는 저작권·저작인접권(28,803건, +35%)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상표 사건은 18,087건, 특허 사건은 209건 수준임
- 기업 간 지식재산권 분쟁은 상사법원이, 개인이 당사자인 사건과 인터넷 저작권 차단 사건(모스크바시법원 전속)은 일반법원이 관할하며, 권리의 유효성 분쟁과 침해 사건의 파기심은 지식재산권법원(SIP)이 담당함(제2절 참조)
나.최근 실무 동향
- 배상금 청구 중심의 소송 실무: 침해 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증명 없이 청구할 수 있는 법정 배상금 제도로 인해 소액·대량 청구가 활발하며, 2026년 1월 4일 시행된 배상금 제도 개편(정액 상한 1,000만 루블로 상향 — 제2장 제1절 2. 참조)으로 고액 청구 사건의 증가가 전망됨
- 비우호국 권리자의 권리행사: 2022년 제재 국면 초기 일부 하급심이 비우호국 권리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Peppa Pig 사건 1심)가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파기된 이후, 한국을 포함한 비우호국 권리자의 침해 청구도 본안에서 통상적으로 판단되는 실무가 유지되고 있음
- 병행수입 관련 분쟁: 2022년 병행수입 합법화 이후 정부 고시 품목 해당 여부, 진정상품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 잡았으며, 법원은 고시 품목의 진정상품에 한하여 면책을 인정함
제2절분쟁 제도
1.사법적 분쟁 해결 제도
가.사법 체계
- 현존하는 러시아 사법 제도는 소련이 해체된 90년대 초의 사법제도 개혁에 의해 정착되었음. 사법제도 개혁의 주된 목표는 소련 시절 재판 과정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던 관행에서 벗어나 사법부의 독립을 추진하는 것이었으며, 1993년 제정된 러시아 헌법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권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어 사법제도 개혁과 사법부 독립의 법적 근거가 되었음
- 러시아 사법기관은 헌법재판소, 일반법원(군사법원 포함), 상사법원(Arbitrazh Court)으로 구성됨
- 헌법재판소는 연방법률 등 법령의 위헌 여부 및 연방 기관 간 권한 분쟁을 심사함. 종전에는 연방 구성 공화국별 헌법재판소도 존재하였으나 2020년 헌법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까지 모두 폐지되어, 현재는 연방헌법재판소만 존재함
- 민사, 형사, 행정소송 등을 관할하는 러시아의 일반법원은 다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 1단계는 각 지방의 지역(Raion) 및 시(City)의 법원이며, 2단계는 지방(Kray)법원과 주(Oblast)법원,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특별시법원 등임. 연방 구성 공화국의 대법원과 자치구 법원도 2단계에 속함. 일반법원의 최고 단계에는 연방대법원이 있음
- 상사법원(Arbitrazh Court)은 기업 간 상사분쟁 및 경제활동 관련 사건을 심판하며, 최고 단계에 중재대법원(Supreme Arbitration Court)이 있었으나 2014년 사법개편으로 폐지되어 그 기능은 러시아연방 대법원으로 이관되었음
나.지식재산권 사건 관할
- 2013년 7월부터 러시아 상사법원 시스템 내에 새로 발족된 지식재산권 전문 특별법원인 ‘지식재산권 법원(Intellectual Property Court)’이 활동을 개시하였으며, 이는 보다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확립하려는 러시아 정부와 투자자, 기업, 사회의 요구가 상호작용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음
- 지식재산권 법원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에 관해 배타적인 관할권을 가지며 1심 법원 및 지식재산권에 관한 파기심 법원의 기능을 담당함
- 1심 지식재산권 법원은 정부 기관의 지식재산권 관련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지식재산권의 부여 및 법적 보호와 관련된 분쟁, 법인·상품·업무·서비스·기업의 식별표지에 대한 배타권 취득과 관련된 행위를 부정경쟁으로 인정한 연방 반독점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 각종 권리의 무효 확인에 관한 사건을 담당함
- 파기심 지식재산권 법원은 1심 지식재산권 법원이 판결한 사건의 심리 및 러시아 연방 상사법원이 1심 및 항소심에서 내린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한 판결의 불복을 담당함
- 1심 지식재산권 법원의 판결은 다른 법원으로의 항소는 허용되지 않으며, 지식재산권법원 간부회(Presidium)에서 파기심으로 다툴 수 있음
다.침해로 보는 행위 및 예외
1)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 특허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다음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된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을 침해하는 것으로 봄
- - 특허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구체화시킨 제품 또는 특허된 디자인을 구체화시킨 물품의 제조, 사용, 판매를 위한 청약, 판매, 또는 이러한 목적의 다른 형태의 공공 유통으로의 도입 또는 저장 행위
- - 방법의 발명의 경우, 특허된 발명의 사용 및 특허된 방법에 의해 직접 제조된 물건의 이러한 목적으로의 사업화 또는 저장 행위
- - 방법의 발명의 경우에는 특허의 법적 보호는 그 방법을 적용하여 직접 제조된 물건에까지 확장됨. 만약 특허된 방법의 적용에 의해 제조된 물건이 새로운 물건이라면, 이러한 물건은 반증이 없는 한 특허된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된 것으로 봄
- - 다만,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에 관한 특허권이 2인 이상에 의해 공유되고, 그 디자인의 실시에 대한 특별한 계약이 없는 경우, 각 특허 소유자는 특허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임의로 실시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의 침해로 보지 않음
- - 외국의 수송 수단(바다 및 강을 항해하는 배, 항공기, 자동차 및 철도 수송수단, 우주선)이 일시적으로 또는 우연히 러시아연방의 영역에 위치하고 오직 상기 수송수단의 필요에 의해 사용되는 경우, 상기 수송수단의 구조 내에서, 보조 설비 내에서 또는 그 조작에 있어서의 특허된 발명을 구체화시킨 장치나 특허된 디자인을 구체화시킨 물품의 사용
- - 특허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구체화시킨 장치나 방법 또는 특허된 디자인을 구체화시킨 물품에 대한 과학적 연구, 또는 그러한 물건 또는 방법에 의한 시험 행위
- - 특허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되고 적정한 보상금이 지불되는 경우, 비상 시(자연 재난, 재해, 사고)의 특허된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의 사용
- - 상업적 행위와 관련이 없는 개인, 가정, 국내 또는 다른 필요에 따른 특허된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의 사용
- - 의사의 처방에 기초한 것으로서, 특허된 발명을 사용하는 약품의 우연한 조제
- - 특허 소유자 또는 특허 소유자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타인에 의해 이미 러시아연방으로 유통된 경우의 특허된 발명, 실용신안을 구체화시킨 장치 또는 디자인을 구체화시킨 물품의 러시아 연방으로의 수입, 사용, 판매를 위한 청약, 판매, 이러한 목적의 다른 공공 유통으로의 도입 또는 저장
2)상표권
- 상표권의 보호 범위는 다음과 같음
- - 상표 소유권자는 상표를 사용하고, 타인이 상표 소유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배타적 권리를 가짐
- - 상표 소유권자로부터의 권한 부여가 없는 한 어느 누구도 러시아연방에서 보호되는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용되지 않음
- - 다만, 이미 등록된 상표가 저명상표로 인정될 때 그 상표에 대한 법적 보호는 저명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 비유사한 상품에 대한 타인의 상표 사용이 소비자로 하여금 소유권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게 하고 소유권자의 법적 이해가 침해된 경우에 저명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 비유사한 상품에도 적용됨
- 다음의 행위는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함
- -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이나 유사상품에 대하여 상표 또는 이와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표장을 러시아연방의 영역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상표의 불법 사용에 해당되므로 상표 소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봄
- - 다음과 같이 상표나 이와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표장이 사용되는 경우도 상표 소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포함됨
- · 제조, 판매의 청약, 판매, 전시회와 박람회에서의 전시 또는 러시아연방의 영역에서 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그 목적으로 보관 또는 운송되거나 러시아연방으로 수입되는 상품, 라벨, 패키지에 사용하는 행위
- · 업무를 수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사용하는 행위
- · 상품을 상업적으로 소개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행위
- · 상품의 판매의 청약에 사용하는 행위
- · 인터넷에서, 특히 도메인 이름 및 다른 형태의 주소에 사용하는 행위
- · 상표 또는 그 상표와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표장이 사용되는 상품이나 이들 상품의 라벨과 표장은 침해 제품으로 봄
라.민사적 구제
1)개요
- 러시아연방 민법 제1250조는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권리 행사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1252조는 독점권의 행사에 대하여 권리인정, 침해 방지, 침해 예방, 손해배상, 몰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자의 권리행사는 침해 피의자에게 침해중지를 경고하는 서신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임. 특히 2017년 개정 이후 사업자 간 손해배상 또는 배상금 청구 소송은 소 제기 전에 침해자에게 청구서(претензия)를 발송하고 30일이 경과하여야 제기할 수 있는 의무적 사전청구 절차가 적용되므로(민법 제1252조 제5.1항), 경고장 발송은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금전 청구 소송의 법정 전제 요건임(침해금지 등 비금전 청구는 예외)
2)예비적 조치
- 예비적 조치로서, 지식재산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침해자의 지속적 침해행위 금지 및 관련 상품의 압류에 관한 가처분 결정 가능함
-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원은 가처분 결정으로부터 피신청인이 받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안할 수 있음. 담보 제공은 법원이 제시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은행 잔고증명서, 담보증서 기타 보증서의 제출로 가능함
3)민사소송의 종류
-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권리자는 침해행위 금지 청구, 손해배상청구, 침해품의 몰수, 회수 및 폐기 청구,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보상금 청구, 명예 회복을 위한 법원 결정의 공표 청구 등의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함
4)손해에 대한 구제
- 권리자는 자신의 현실적 손해 또는 이익의 감소분과 관련하여 침해자가 침해 기간 동안 취한 이익을 최소한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가능
- 권리자는 손해배상청구 대신 i) 1만 루블 이상 1,000만 루블 이하의 범위 내, ii) 모조품 가격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iii) 지급했어야 하는 로열티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청구 가능함(상표의 경우, 민법 제1515조 제4항). 다만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침해에 대한 보상금은 5만 루블 이상 1,000만 루블 이하의 정액 또는 사용료의 2배 가운데에서만 고를 수 있고 모조품 가격 기준 방식은 없음(민법 제1406.1조, 2026. 1. 4. 시행 연방법 제214-FZ호로 개정)
마.행정벌 및 형사적 구제
1)개요
- 러시아 연방법에 의해 보호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위반법에 따른 행정벌과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음
![[그림 16] 지재권 침해에 대한 행정적·형사적 조치](/ipnavi/static/guidebook/img/RU/fig-016.png)
2)행정벌(행정위반법상 제재)
- 행정규칙 위반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제7.12조에 따라, ①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의 불법적 사용 행위, ② 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의 내용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전에 발명자나 출원인의 권한 위임 없이 공개하는 행위, ③ 강압에 의한 발명자 지위 획득 행위에 대해서 자연인의 경우 1,500루블에서 2,000루블, 관리자(임원)은 1만 루블에서 2만 루블, 법인은 3만 루블에서 4만 루블의 벌금이 부과됨
- 또한, 행정 규칙 위반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제14.10조에 따라, ① 상표권에 대한 불법 사용 행위가 있는 경우 불법 사용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몰수와 함께 자연인의 경우 5,000루블에서 1만 루블, 관리자(임원)은 1만 루블에서 5만 루블, 법인은 5만 루블에서 20만 루블의 벌금 부과되고, ② 판매를 목적으로 타인의 상표 등을 불법 사용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이에 대한 몰수와 자연인의 경우 해당 상품가액의 2배(최소 1만 루블), 관리자(임원)은 3배(최소 5만 루블), 법인은 5배(최소 10만 루블)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됨
3)형법 위반에 대한 형사적 조치
- 러시아 형법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적 처벌은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의한 손해가 상당한 경우,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 한해 형법상 처벌 가능함
- 형법상 처벌은 자연인에게만 부과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형법 제146조), 특허권 침해(제147조), 상표권 침해(제180조)를 한 법인 관리자에 대해 침해행위의 정도에 따라 벌금, 강제 사회봉사, 교정 노역 또는 징역형 부과 가능
- 법인에 대해는 벌금, 몰수 등 행정처벌 가능하고 반복적으로 또는 중대하게 배타적 권리를 침해한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인의 청산을 명할 수 있음(민법 제1253조)
2.행정적 분쟁 해결 제도
가.지식재산청 심판원
- 특허·상표 등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및 등록 권리의 무효 분쟁은 지식재산청 심판원(Chamber for Patent Disputes)의 행정심판 절차에서 심리되며, 그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지식재산권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나.경찰 단속 및 행정벌
- 행정법규 위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당한 허락이 없는 지식재산권의 사용은 행정법규 위반의 대상이 되어 침해자에게 행정적 책임(행정벌)을 지울 수 있음
- 경찰에 행정법규 위반 조치 신청을 접수하면 절차가 시작됨
- 신청서에 근거하여, 경찰은 침해자의 사무실, 창고, 점포 등에 긴급 조사를 하여 침해품을 압류할 수 있음. 경찰은 권리자에게 압류된 상품의 샘플을 제공하여 상품의 위조를 파악하도록 하고, 행정법규 위반 조치에 대한 근거를 제공받음
- 경찰은 침해에 대한 모든 증거를 확보한 즉시, 행정 위반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 법원은 경찰의 보고서를 거절할 수 있으며, 또는 침해자에게 행정적 책임을 부여할 수도 있음
- 행정법규 위반 조치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벌금을 포함하며, 압류된 상품에 대한 몰수 및 폐기도 가능함
다.연방반독점청을 통한 구제
- 「경쟁보호법」(2006년 연방법 제135-FZ호)은 독점적 활동 및 부정경쟁의 방지·제한·억제를 위한 근거와 수단을 규정하며, 그 집행은 러시아연방 정부 직속 연방집행기관인 연방반독점청(FAS, Federal Antimonopoly Service)이 담당함
- 타인의 상표·상호 등 지식재산의 위법한 사용이나 표지의 부당한 선점·등록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 사업자는 연방반독점청에 신고하여 행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음(부정경쟁행위의 유형·요건 및 제재의 상세는 제6장 제2절 참조)
- 연방반독점청은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료 및 그 결과물의 제거, 원상회복, 위법한 계약의 해소·변경,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연방예산 환수 등을 명하는 구속력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그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에 불복할 수 있음
라.세관 국경조치
1)개요
- 지식재산권 국경조치는 EAEU 관세법 및 「관세규제에 관한 연방법」(2018년 연방법 제289-FZ호)에 따라 이루어짐. 동법 제334조는 관세당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수단으로 '지식재산권 세관등록부(Customs Reg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Objects: CR IPO)'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27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 세관 국경을 통과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세관 당국의 주요 의무임
- 세관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표, 지리적 표시이며,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세관등록 대상이 아님
- 상표 또는 기타 지식재산권을 세관에 등록하는 경우, 권리자는 러시아 모든 국경의 세관 당국에서 자신의 상표가 위법적으로 부착된 상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위조품으로 인정되면 세관 통과를 제한할 수 있음
- 세관 담당자가 세관신고서 및 확인할 지식재산권이 등재된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관계가 있음을 판단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통관은 정지되고 세관 신고자에게 권리자로부터의 정당한 보유 및 판매 허가가 있음을 문의함
- 이러한 허가가 없는 경우, 세관 당국은 권리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권리자는 연방관세청에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진술을 제출함과 동시에 위법적 행위로 인한 손해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
- 손해보전 외에도 수입업자는 해당 지식재산권법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수입자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됨. 아울러, 해당 상품은 수하인의 비용으로 폐기됨
![[그림 17] 세관 보호신청 절차](/ipnavi/static/guidebook/img/RU/fig-017.png)
2)보호 절차
가)신청서 제출
- 상표를 세관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이때, 하나의 신청서에는 하나의 상표에 관한 정보만 기재하여 제출해야 함
- - 소유권자에 관련된 모든 정보
- - 세관에 등록될 상표에 대한 모든 정보(등록된 양도 및 실시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소유권자 자신 또는 그의 동의하에 러시아 국경 내에서 일반에게 배포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함)
- - 모조품에 대한 정보
- - 모조품을 식별하는 데 세관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정보
나)첨부서류
- 다음과 같은 문서가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함
- - 등록증 사본
- - 상표권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상표 및 서비스표 국가등록부의 발췌본
- - 합법적인 개인이나 또는 기업가로서 소유권자의 등록을 확인하는 문서
- - 만일 있다면, 지식재산청에 의해 적절한 방법으로 등록된 실시권 계약서의 사본
- - 진정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자에 대한 회사명, 주소 등의 정보와 이 사람에게 허용된 상품을 수입/판매하기 위한 허락증서(서신 형태도 가능)
- - 적법한 수입에서의 수입 및 통관 절차 처리 영역에 관한 정보
- - 모조품 수입업자 및 제조자의 정보
- - 합법적 상품 및 모조품의 상세 정보(설명서, 제조업자에 의해 매겨진 가격, 소매 가격, 세관 가격, 기타)
- - 합법적인 상품 및 모조품의 샘플 및 러시아에서의 상표 사용을 증명하는 문서
- 한편, 통관 정지가 부당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신고자 등이 입을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금액 50만 루블 이상의 책임보험 증서 등 손해배상 담보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세관등록의 보호기간은 신청 시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설정되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세관등록 수수료는 무료임
다)세관에서의 신청서 처리
- 상기 신청서는 청구일로부터 1개월 동안 심리됨. 심리가 이루어지는 동안 세관원은 어떠한 부가 자료도 요구할 수 있음
- 세관 사무소에 놓인 상품이 모조품이라고 선언되면, 세관 당국은 이 침해된 상표의 소유권자 및 조사 당국에게 통보함. 상표 소유권자만이 법원에 침해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하며, 세관은 해당 상품의 통관을 근무일 기준 10일간 정지하며, 권리자가 권리 보호를 위한 신청을 한 경우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통관이 재개됨(유라시아경제연합 관세법 제124조)
- 세관원은 그것들을 모조품이라고 선언할 경우에 즉시 통관이 정지된 상품에 대하여 상표 소유권자에게 통보해야 함
3.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
- 러시아에서는 조정(mediation)과 사법화해(judicial conciliation), 중재(arbitration) 등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가 운용되고 있음
- 조정(mediation)은 2010년 「조정절차법」(연방법 제193-FZ호)에 따라 당사자가 선임하는 민간 조정인을 통해 이루어짐
- 사법화해(judicial conciliation)는 2019년 개정법(연방법 제197-FZ호, 2019. 10. 25. 시행)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로, 대법원 총회가 승인한 명부에 등재된 퇴직 법관이 사법화해인으로서 절차를 진행함
- 중재는 2016년 중재제도 개혁 이후 원칙적으로 정부의 인가를 받은 상설중재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국내 중재와 국제상사중재는 별도의 법률로 규율됨. 중재는 대규모 분쟁이나 외국적 요소를 포함하는 분쟁에서 활용되는 반면, 조정은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음
- 주요 중재기관으로는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CCI) 산하의 국제상사중재원(ICAC/МКАС)과 해상중재위원회(MAC)가 있음
- 상사법원 소송법(APC)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라 특허·상표 등 권리의 부여·유효성에 관한 분쟁은 중재 대상이 아니며, 라이선스 계약 분쟁 등 당사자 간 계약상 분쟁에 대해서는 중재 합의를 할 수 있음
- 계약상 ADR 조항을 통한 분쟁 해결도 가능하나,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활용은 아직 초기 단계임
제3절분쟁 대응
1.침해 발생 시 주요 단계별 대응 방안
가.침해의 발견 및 조사
- 보통 침해의 발견은 권리자가 현지에서의 영업활동을 하는 중에 관련된 거래업체 또는 협력업체의 제보, 영업 활동 중에서 시장, 전시회, 박람회 등에서 발견된 경쟁사의 침해품 인지 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됨
- 또한, 피침해 상황을 1차적으로 감지한 후 전문 조사 업체나 현지 법률사무소의 직접적인 조사 등을 통해서 발견할 수도 있음
- 최근에는 인터넷 상의 전자 상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 또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 등의 오픈 마켓 등을 조사하여 침해자의 판매자 정보를 입수할 수도 있음
- 또한, 국가별로 지재권 침해에 대한 행정단속, 형사단속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단속 제도를 활용하여 피침해 실태를 확인할 수도 있음
일반적인 영업활동 중 발견 | 권리자가 유통경로, 전시회, 판매 시장을 직접 조사 |
현지 조사업체 | 현지 피침해 전문 조사업체 또는 법률회사를 통한 피침해 상황 조사 |
인터넷 조사 | 인터넷 쇼핑몰, 전자 상거래 플랫폼 조사를 통하여 모조품 등의 현황 및 거래 내역 확인 판매자, 생산자 정보 얻을 수 있음 |
행정기관 의뢰 | 각 국가별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단속, 형사단속 제도를 활용하여 피침해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음 |
나.대응팀의 구성
- 침해 발생이 인지되면, 구체적인 침해 여부 및 침해로 인한 피해 정도와 침해자에 대한 정확하고 세부적인 정보의 입수가 중요하고, 국내 지재권 분쟁에 비해 규모가 크고, 외국에서 이루어지므로 해외 지재권 피침해 대응 T/F를 국내 및 국외에서 각각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국내의 특허법률사무소/특허법인 중 해외 지재권 업무에 특화되어 있는 곳에 의뢰하여, 현지 조사업체, 법률 대리인 등을 선정하여, 국내에서 해외 현지 대리인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하고 지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다.증거 확보
- 피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행정적 구제를 선택하든지, 사법적인 소송을 이용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임
- 국가별로 요구하는 증거의 진정성립 요건이 다르므로 이에 맞는 증거확보 전략이 필요함. 특히, 외국에서 발생한 증거는 해당 국가 법원에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공증과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반드시 현지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받아야 함
- 권리자가 직접 수집한 증거 역시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지 법률 검토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1) 문서의 공증
2) 침해품의 구매 및 확보
3) 침해 수량이나 피해액에 대한 증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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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식재산권 피침해 여부 분석
- 침해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우선 현지 법률에 근거한 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이때, 국내 특허법인과 현지 특허법인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서, 침해 여부 감정하고, 이에 따른 대응 조치의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함
- 피침해 여부 분석 시, 현지 법률, 판례, 사법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현지에서 제조되어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에 직접 현지에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지, 또는 수출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유리할지, 또는 해당 국가가 아닌 수출대상국에서 권리 행사하는 것이 좋을지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현지에서의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 불공정거래행위, 품질관리법 위반 여부 등 다각도의 법률 검토를 병행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음
마.자사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
-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기 전 또한 검토해야 하는 것이 자사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임
- 피침해에 대응하여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등록 권리에 대한 무효 심판(소송)이 제기되므로 권리의 유효성에 대해 명확히 검토해야 함
- 우선, 해당 권리가 유효하고 존속하고 있는지, 혹시 무효사유, 취소사유 등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출원 및 심사과정에서 심사거절사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권리행사에 불리한 진술을 한 적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함
- 또한, 침해행위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오히려 현지에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역공을 당할 수 있는지 여부,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와의 선후관계, 저촉관계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기치 않은 복병에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불리한 양상으로 전개될 위험은 없는지 검토하여야 함
바.영업/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검토
- 피침해 대응에는 증거조사비용, 침해분석 비용, 법률대리인 비용 등 필연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소송 비용, 제품 원가, 영업이익, 영업상 파급효과, 분쟁 발생에 의한 홍보 마케팅 효과 등을 검토하여 피침해 대응의 정도 및 협상 조건 등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
- 만약, 얻는 효과에 비해서 비용이 과도하다면, 현지 대리인을 조금 더 낮은 수준에서 선임하거나, 분쟁 보다는 협상을 전제로 한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함
사.현지 대리인의 선임
- 해외 지재권 피침해 대응에 있어서 유능하고 적절한 현지 대리인의 선임은 가장 중요한 요소임
- 우선, 외국의 기업을 대리하여 유사한 침해 대응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임
- 또한, 외국어(특히, 영어와 한국어)가 능통한 담당자인지,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서비스 시스템과 인력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현지 법원, 기관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평판을 받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함
- 또한, 비용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함. 일반적으로 외국기업 사건은 time charge 방식으로 법률서비스 비용을 산정하는데, 이 경우 되도록 서비스 비용 상한(cap)을 설정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에 따른 과도한 비용 증가를 사전에 제한해 놓는 것이 좋음
아.대응 전략 수립 및 피침해 대응 전개
1)경고장 발송
- 피침해 상황을 발견한 경우, 행정단속, 형사단속 또는 사법적 소 제기를 활용하기 전에 침해자에게 권리자가 침해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리고, 이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임
- 특히 러시아에서는 경고장(청구서, претензия) 발송이 단순한 임의 절차가 아니라, 사업자 간 손해배상·배상금 청구 소송의 법정 전제요건임. 따라서 금전 청구를 계획하는 경우 경고장 발송 여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절차임
- 그러나 반드시 경고장을 사전에 발송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이 증거를 은닉하거나 도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경우는 경고장 발송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전략적 자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침해자가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도 침해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경고장 발송은 침해자의 고의를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며, 러시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없으나, 경고 후 계속된 침해는 고의 인정 및 법정 배상금 산정에서 불리한 정황이 됨
- 경고장의 발송 비용은 실제 분쟁 제도를 활용하여 대응하는 것보다는 저렴하므로, 초기에 빠른 해결과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는 경우,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되도록 단정적이고 위협적인 표현보다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경고장에는 반드시 침해를 당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책임을 현지 법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침해를 입증하는 전문가의 감정서를 첨부하는 것도 효과적임
구분 | 내용 | |
|---|---|---|
경고장 내용 | 출원 중인 권리 |
|
등록된 권리 |
| |
발송 및 후속 조치 |
| |
2)행정적/형사적 구제
- 소송에 비해 문턱이 낮고 즉각적인 행정처벌이 가능하여, 비록 권리자에게 민사소송과 같은 경제적 보상은 가져다주지 못하더라도 행정권의 적극성, 즉결성으로 인하여 침해행위 근절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다만, 행정/형사구제의 경우도 반드시 현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현지 행정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현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진행하여야 함
3)사법적 구제
- 권리에 따라서,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서,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침해행위의 중단 및 경제적 보상을 취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조치임
-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전에 현지 소송 절차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숙지하여, 소장 제출 후 증거 보충 기회, 답변서 제출 기간, 추가 서면 제출 기회, 구술심리 진행 전략 등 모든 절차에 대한 사전 플랜을 만들어야 함
- 또한, 현지에서의 외국인에 유리한 관할 법원, 항소심 절차에서 원심 번복 가능성 등도 사전에 검토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 등을 대비하여야 함
- 특히, 서면의 제출 기회/기간 등은 우리나라 소송 절차와 많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서류나 증거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증이나 번역이 필요한 자료들은 사전에 준비를 해놓아야 함
자.ADR 검토
-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있을 때에는, 소송에 의해 침해행위에 따른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나, 소송 이외의 대체 분쟁해결 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활용 고려
- 소송 대비 짧은 기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분쟁의 해결 가능하고, 절차가 간소 등의 장점 있음
- 다만, 국가에 따라서는 ADR의 비용이 소송과 별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시간을 더 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지 대리인의 조언을 반드시 사전에 참고하여야 함
차.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방안 검토
-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다른 대안으로서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한편, 영업비밀에 의한 대응의 경우, 반드시 유출된 해당 기술이나 정보가 사전에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함을 유의해야 함.
- 한편,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품질이 나쁜 모방품 제작자에 대한 대응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함
2.타 권리자의 침해 주장 대응
- 간혹 현지 업체나 해외 경쟁기업으로부터 오히려 지재권 침해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경우, 피침해 대응과는 반대로 상대방의 침해 주장이 타당한지 먼저 전문가를 통하여 분석하여야 함
- 상대방의 주장대로 정말로 침해가 성립하는지, 혹시 상대방의 권리가 무효 사유 또는 여러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살펴보아야 함
가.경고장 수신 후
- 경고장을 수신하면, 우선 상대방이 경고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타당한지를 파악해야 함
- 이때, 반드시 국내 변리사 및 해외 현지 대리인을 통해서 경고장 내용에 대한 조언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함
- 권리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파악해야 함. 즉, 시장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지, 적정선에서의 손해배상이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함인지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
나.권리분석 및 침해분석
- 우선, 상대방의 권리가 유효한 권리인지, 상대방의 주장대로 해당국의 법률상 지식재산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함
- 만약, 상대방 주장대로 침해가 성립한다면, 즉시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상대방과의 원만한 협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함
- 권리분석과 침해분석은 향후 분쟁을 전개해 나가는 전략의 기초가 되므로 국내 변리사 및 현지 대리인을 통하여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만약, 상대방 주장이 타당하지 않거나, 상대방 권리가 무효 사유를 갖고 있다면, 무효심판 제기, 소송상 항변, 영업방해 고소 등을 통하여 단호한 대응을 해나가야 함
다.병행수입 관련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
- 러시아는 상표권에 관하여 EAEU 역내 소진 원칙을 적용하며(민법 제1487조 —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EAEU 조약상 지역 소진 원칙과 함께 적용됨이 확인됨), 2022년 이후에는 산업통상부 고시 품목(2023. 7. 21. 산업통상부령 제2701호)에 해당하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은 침해를 구성하지 않음
- 따라서 수입·유통 과정에서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은 경우 ①해당 상품이 진정상품인지, ②EAEU 역내에서 권리자에 의해 또는 그 동의 하에 유통된 것인지, ③병행수입 허용 고시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항변할 수 있음(제2장 제1절, 제5장 제3절 참조)
- 다만 위조품이나 고시 품목 외 상품에는 면책이 적용되지 않으며, 진정상품이라도 물리적 변경·품질 훼손이 있는 경우에는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공급선 확인 등 주의가 필요함
라.경제적 이익 형량
- 다만, 법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요구하는 배상액이 과도하지 않고, 우리 측의 계속적인 비즈니스가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다면, 강경한 대응보다는 협상을 통한 협의도 배제하지 말아야 할 대안임
- 무조건적인 법률 대응보다는 상대방 기업과의 우호적인 접촉을 유지하면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함. 이러한 대화 통로는 법률 대응을 수행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구분 | 침해 주장 대응 시 고려사항 |
|---|---|
권리분석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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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의도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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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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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전략 고려 |
|
마.경고장의 회신
- 경고장의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에 따라서, 회신의 강약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권리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했는지, 해당 권리와 침해를 주장하는 제품 간의 비교 분석이 전문가의 감정에 근거하고 있는지 살펴야 함
- 과도한 요구나 협박으로 부당한 영업방해를 조성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함
- 만약, 침해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되도록 잠정적이고 유보적인 회신을 통해서 최대한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함
- 회신은 간략하게 하고, “특허침해를 인정한다” 등의 장래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진술은 절대 금물
- 침해 판단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근거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권리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필요함
바.소송
- 만약 상대방이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비침해로 판단되거나 상대방의 권리가 무효사유/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 단호한 대응을 통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권리행사에 대응하여야 함
- 또한, 특허의 경우 출원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금반언에 의한 권리 효력이 배제되는 내용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과 협상으로 인해 지게 될 부담을 계속해서 형량하여 소송 중간에라도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 놓는 것이 필요함
사.무효심판/취소심판
- 상대방 권리에 무효 사유,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심판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도 부담을 주는 전략
- 무효 사유/취소사유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우선 심판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심리적 부담을 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음
- 무효심판/취소심판이 제기되는 경우, 보통법원은 무효심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침해 소송을 중지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함
아.반격할 수 있는 권리의 활용
- 상대방의 권리에 대항하여 반격할 수 있는 우리 측이 보유하는 권리에 대하여 조사함
- 이를 통해 상대방이 우리 권리를 침해하고 있거나, 앞으로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함
- 검토 결과, 우리 측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반격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음
자.영업방해 행위 주장
- 만약, 상대방의 경고장의 내용이 너무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권리침해가 불명확한 상황임에도 위협이나 협박조의 요구를 하는 경우, 영업방해 행위를 주장해 볼 수 있음
- 현지 법률에 따라 영업방해 성립 요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현지 법률대리인의 조언이 필요하며, 만약 영업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경고장에 대한 회신으로 영업방해 행위로 맞고소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음
차.협상전략
1)권리자 조사 및 의도 파악
- 권리자의 유형에 따라 분쟁의 목적이 상이하므로 권리자에 대한 정보 파악을 통해 협상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권리자 측의 기업규모, 자금력, 그동안의 분쟁 수행 이력이나 성향, 보유하고 있는 권리 포트폴리오, 시장점유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함
- 예를 들어, 권리자가 해당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시장 전체에 대한 공급량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그 권리자는 license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그 특허를 활용하여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삼고 있을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정액의 로열티를 지불하는 선에서 타협을 보자는 수비적 전략은 통하지 않으므로 보다 공격적인 전략을 수립 및 행사하여야 함
- 한편, NPE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지식재산 침해 공격이 일정한 로열티 또는 손해배상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일 수 있고, 공급망 상 하위 부품이나 중간재 업체인 경우, 새롭게 거래를 열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으므로, 이때는 적극적인 대화의 창구를 열어 가는 것이 필요함
2)협상팀의 구성
- 협상팀은 협상에 의하여 합의된 내용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반드시 포함되어 구성되어야 하며, 협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가 협상 전문가가 함께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상대방의 협상팀도 의사결정 권한이나 기업의 의사를 대리할 수 있는 명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특히, 사내에서의 직급과 지위, 실질적 영향력 등을 파악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권한이 없는 자가 또는 결정권이 충분하지 않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협상은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좋은 거래의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분쟁/라이선스 협상의 경우에는 협상 참여자는 2~3명으로 구성되고, 이 참여자들은 매우 높은 업무 역량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는 것이 좋음
- 대규모 분쟁/라이선스 협상의 경우에는, 다뤄야 하는 내용이 광범위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팀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5명 이상의 인원이 배정되어야 하고, 많을 때는 수십 명이 될 수도 있음
- 다만, 이렇게 대규모 협상의 경우에도 협상 테이블에 앉는 사람은 4명 이하로 구성하는 것이 협상의 진행을 효율화하고 통일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3)협상 장소의 선택
- 협상 장소의 선택은 협상의 요소 중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큰 작용을 할 수도 있음
- 장소 선택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음
구분 | 우리 기업의 소재지 | 상대방의 소재지 | 쌍방의 소재지에서 크로스 | 제3의 장소 |
|---|---|---|---|---|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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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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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재기관의 적절한 이용
-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화해를 시도하여 로열티와 소송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중재는 제3자의 중재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이 있고 소송에 비하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3.악의적 상표 선점 대응 전략
- 악의적 브로커에 의한 상표 선점은 중화권·동남아권에서 특히 빈번한 문제로 알려져 있으나, 러시아도 예외가 아님. 특히 2022년 서방 브랜드의 시장 철수 이후 외국 유명 브랜드에 편승한 모방·선점 출원이 급증하였고, 2023년 6월부터 출원인 적격이 일반 자연인까지 확대되면서 선점 출원의 문턱이 더욱 낮아짐
- 러시아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면서 출원 시 상표의 사용 사실이나 사용 의사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실제 사업 없이도 타인의 브랜드를 선점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용이한 환경임
- 한류 콘텐츠와 함께 식품, 화장품 등 한국 브랜드(K-brand)의 러시아 내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우리 기업의 상표도 선점의 표적이 될 수 있음
- 선출원주의 하에서 가장 근원적인 대책은 진출(예정) 시점의 신속한 선제 출원이지만, 모든 국가에 선제적으로 출원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있으므로, 러시아 진출을 후발적으로 계획하게 된 경우 선점 사실 발견 시점별로 냉정한 법률 대응 전략이 필요함
가.상표브로커의 유형
상표브로커들은 선점의 동기, 선점 상표권의 양적 규모 등에 따라서,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1)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
- 대량으로 한국 기업들의 브랜드를 선점하여 상표권 매매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전형적인 악의적 브로커 유형
- 특히, 외식, 패션, 화장품 등 현지 국가에서 인기 있고 인지도 있는 상품들의 영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음
- 보통 100건 이상의 상표를 대량으로 선점하여, 상표권을 원권리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선출원주의의 허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음
2)현지 에이전트 또는 협력업체형 상표 브로커
-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한 주체가 바로 현지의 에이전트, 협력업체, 거래처 또는 내부 직원인 경우
- 현지 국가에 진출하면서 미처 상표출원을 해놓지 않았는데, 이것을 알게 된 현지 에이전트, 협력업체, 현지 직원 등이 자신의 명의로 상표권을 획득하면서 발생
- 내부 직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거나, 현지 협력업체, 거래처와의 분명치 못하고 모호한 협력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유형
3)현지 소매상형 브로커
- 한류가 크게 유행하고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한국 제품들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 SNS, TV, 영화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는 상황
- 특히, 현지 도소매상들은 한국의 최신 유행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한국에서 새로운 신제품 브랜드가 출시되면, 등록가능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바로 현지에 출원하여 상표를 선점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는 실제로 자신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응하기 상당히 까다로움
나.상표브로커의 유형별 대응 방안
1)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에 대한 대응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는 대량으로 타인의 상표를 선점하는 행위 자체가 악의성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브로커의 악의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여야 함
- 기본적으로 상표의 등록 전이라면, 등록결정 전까지 연방 지식재산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여야 하며, 만약 이미 등록된 상태라면 무효심판을 통해서 선점된 브로커의 상표를 무력화해야 함
- 또한, 대체적으로 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의 경우,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에 직접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등록된 지 3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면 불사용취소심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함(러시아의 불사용 취소는 지식재산권법원에 소로써 제기하며, 소 제기 전에 상표권자에 대한 포기·양도 제안 등 의무적 사전 제안 절차를 거쳐야 함 — 제5장 제3절 참조)
- 또한, 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는 상표의 판매 금액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므로, 법적 대응과 함께 협상도 병행하여 소송 비용 대비 상표권 매입 비용의 경제성을 계속 비교하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 러시아에서는 타인이 사용하던 표지의 부당한 선점·등록이 부정경쟁행위(경쟁보호법 제14.4조)로 인정되면 그 자체가 상표등록의 무효 사유가 되므로(민법 제1512조), 심판과 병행하여 연방반독점청 신고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음(제6장 제2절 참조)
2)현지 에이전트 또는 협력업체형 상표 브로커에 대한 대응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파리협약 제6조의7(대리인·대표자의 무단 등록 금지)에 따라(참고: 러시아 민법도 이를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제1512조)), 원상표 권리자와 에이전트형 브로커 간의 거래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취소심판이나 무효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따라서, 상표를 선점한 브로커와의 기존의 거래관계, 고용관계, 협력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취소심판이나 무효심판으로 대응하여야 함
- 다만, 러시아에서는 대리인·대표자 명의의 무단 등록(민법 제1512조 제2항 제5호)과 권리남용 또는 부정경쟁으로 인정된 등록(같은 항 제6호)은 상표권 존속기간 전체에 걸쳐 다툴 수 있으나, 같은 항 제2호의 사유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사유별 청구 기한을 확인하여 무효심판의 청구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함
3)현지 소매상형 브로커에 대한 대응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는 보통 상표권 선점 수량이 많지 않고, 자신이 직접 도소매업, 유통업 등을 영위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매우 까다로움
- 또한, 대부분 자신의 유통을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어려움
-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하여 등록결정 전 의견 제출이나 무효심판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선점당한 브랜드의 인지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임
- 이러한 소매상형 브로커의 경우, 등록 전 의견 제출, 무효심판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지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법률을 근거로 부정경쟁소송을 병행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선점당한 상표 자체의 유·무효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명성과 인지도를 부당한 목적으로 편승하고자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
다.상표의 피선점 사실 발견 시기별 대응 방안
- 내 브랜드가 현지에서 악의적 브로커에 의하여 피선점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따라서,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있음
- 특히, 등록 전과 등록 후의 대응 방안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시기에 따른 대응 방안은 아래와 같음
1)선점된 브로커의 상표가 아직 등록 전인 경우
- 브로커의 선점 상표가 아직 심사 계류 중이고 등록되기 전인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음
- - 내 한국 상표를 먼저 출원해 두었고, 아직 한국 상표 출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 파리조약 상의 조약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내 한국 상표출원의 출원일이 브로커의 현지 상표 출원일보다 앞선다면, 빠르게 조약 우선권을 주장하여 현지에 상표출원을 해야 함. 조약 우선권 주장에 의하여 내 출원이 오히려 브로커 출원보다 선출원으로 인정받게 되므로, 브로커 출원을 배제시키고 나의 출원이 등록받을 수 있음
- - 내 한국 상표를 먼저 출원해 두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한국 상표 출원일로부터 이미 6개월이 경과해 버린 경우 : 한국에 먼저 출원해두지 않았다면 조약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만약 출원을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 경과하면 조약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없어서, 브로커 출원보다 선출원으로 인정받지 못함. 따라서, 이 경우는 브로커 출원의 등록결정 전까지 지식재산청에 등록요건 불충족에 관한 의견(정보)을 제출하여 등록을 저지하고, 등록되면 무효심판으로 다투어야 함
2)선점된 브로커의 상표가 이미 등록된 경우
- 이미 브로커의 상표권이 등록이 되었다면, 브로커의 상표권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효되고 있는 것으로서, 빠르게 무효심판이나 불사용 취소(지식재산권법원에 소 제기)를 제기하여야 함
- 다만, 불사용취소심판은 등록된 이후 3년 간의 연속 불사용 상태가 있어야 하므로, 브로커가 해당 상표를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제기할 수 없음
- 또한, 이미 상표가 등록된 경우, 현지에서의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되므로, 현지 진출이나 사업 영위를 잠시 중단해야 할 수 있음
- 결국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브로커의 상표를 무력화시켜야 하며, 이 경우 상표 브로커 대응 전문 변리사 및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률 대응 전략을 철저하게 수립하여야 함
라.상표 브로커 대응을 위한 무효사유
- 국가별로 대량 선점형 상표 브로커의 경우, 신의성실원칙이나 상표의 진실한 사용의사를 요구하는 규정에 따라 무효를 시킬 수 있는 규정의 존재를 살펴야 함
- 또한, 선점된 브랜드의 인지도, 저명성에 따라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도 매우 중요함
- 상표 자체가 도안화되어 있거나, 캐릭터화되어 있는 경우 저작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선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통하여 무효전략을 수립해야 함
제4절주요 판례 및 사례
1.특허
가.정부 사용(강제실시)의 적법성: 렘데시비르 사건
당사자 | 원고: Gilead Sciences(미국,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허권자) |
|---|---|
사건번호 | 정부결정 제3718-r호(2020. 12. 31.)에 대한 불복 사건, 러시아연방 대법원(2021년 판결) |
사건의 경과 | 러시아 정부는 2020년 12월 31일 정부결정 제3718-r호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특허권자 Gilead의 동의 없이 러시아 제약사 Pharmasyntez가 렘데시비르 관련 발명을 사용(제네릭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함(민법 제1360조의 정부 사용). Gilead는 2021년 4월 해당 정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대법원에 제기함 |
쟁점 | 정부의 특허 사용 허가(2021년 개정 전 민법 제1360조의 국방·안보 사유)의 적법성 — 특허 특정의 정확성, 긴급한 필요성의 존부, 보상액 산정의 적정성 |
판시사항 | 대법원은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위한 정부의 사용 허가가 민법 제1360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Gilead의 청구를 기각함(2021. 5. 27. 결정) |
시사점 | 개정 전 민법 제1360조(국방·안보 사유)를 의약품에 적용한 첫 대형 사례이며, 그 뒤 2021년 개정(연방법 제107-FZ호)으로 국민 생명·건강 보호도 사유에 추가되어 정부 사용의 범위가 더 넓어졌으므로,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러시아에 특허를 보유한 우리 기업은 비상 상황 시 정부 사용 가능성과 보상 기준(정부 산정방법)을 사업 리스크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제3장 제3절 참조) |
2.디자인
가.타인 저작물에 기초한 디자인 사건(СИП-1189/2023)
당사자 | 원고: Danil Sergeevich Nazarov 피고: LLC SK New House, Dmitry Petrovich Golovyashkin |
|---|---|
사건번호 | 지식재산권법원(SIP) 2024. 6. 3. 판결, 사건 СИП-1189/2023 |
사건의 경과 | 원고는 자신이 창작한 주택 건축설계가 피고에 의해 변형되어 산업디자인 특허 제137815호(명칭 "Дом(주택)")로 등록되었다고 주장하며 디자인의 무효를 청구함 |
쟁점 | 타인의 건축저작물을 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변형(개작)한 결과물을 산업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중첩·충돌 |
판시사항 | 법원은 두 주택의 외관에서 밝은 외장, 평지붕, 대형 유리창, 2층 구조, 발코니 등 공통되는 본질적 특징을 인정하고, 등록된 산업디자인이 원고의 건축저작물을 기초로 한 2차적 저작물(переработк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원고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개작권을 피고에게 부여한 사실이 없는 이상, 특허등록을 통해 위법한 2차적 저작물의 이용을 합법화할 수는 없다고 보아 디자인 특허 제137815호를 전부 무효로 하고 지식재산청에 등록부 정정을 명함 |
시사점 | 건축저작물과 산업디자인은 별개의 지식재산 객체이지만, 선행 저작권과 충돌하는 디자인 특허는 신규성·독창성 흠결이 아니어도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임. |
3.상표
가.한국 기업의 저명상표 인정: 팔도 '도시락(Доширак)' 사건
당사자 | 신청인: 주식회사 팔도(한국) |
|---|---|
사건번호 | 지식재산권법원(SIP) 2020. 5. 27. 판결 (저명상표 인정 거절결정 취소) СИП-1099/2019 |
사건의 경과 | 팔도는 2019년 6월 라면 제품 '도시락'의 키릴어 표기 "Доширак"에 대하여 저명상표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지식재산청은 브랜드의 높은 인지도는 인정하면서도 러시아 내 판매 주체가 팔도가 아닌 현지 자회사들(도시락 코야, 도시락 랴잔, 도시락 루스)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함. 팔도는 지식재산권법원에 불복함 |
쟁점 | 상표가 출원인 본인이 아닌 계열 자회사를 통해 사용된 경우에도 출원인의 상표로서 저명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판시사항 | 지식재산권법원은 2020년 5월 27일 지식재산청의 거절을 취소하였고, 상급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되어 2021년 "Доширак"은 러시아 제225호 저명상표로 등재됨 — 한국 기업 상표로는 최초의 저명상표 등재임 |
시사점 | 지식재산청은 저명상표 인정에서 사용 주체·증거를 엄격하게 심사하므로(사회학적 설문조사, 매출·광고 자료 등 요구), 현지 자회사·총판을 통해 판매하는 우리 기업은 상표 사용 주체와 출원 명의의 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미리 정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지식재산청의 보수적 결정도 법원에서 다투어 뒤집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임 |
4.저작권
가.비우호국 권리자의 권리행사: Peppa Pig 사건
당사자 | 원고: Entertainment One UK Ltd(영국, 캐릭터 '페파 피그'의 상표·저작권자) |
|---|---|
사건번호 | 키로프주 상사법원 2022. 3. 3. 판결(А28-11930/2021) → 제2상사항소법원 2022. 6. 21. 파기 |
사건의 경과 | 원고는 피고의 페파 피그 캐릭터 무단 사용에 대해 상표권·저작권 침해에 따른 배상금을 청구함. 1심 법원은 원고가 비우호국(영국) 기업이고 영국이 대러 제재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기각함 |
쟁점 | 비우호국 권리자라는 사정만으로 지식재산권에 기한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보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
판시사항 | 항소법원은 "헌법상 지식재산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재산권은 권리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평등하게 보호된다"는 취지로 1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이후 러시아 법원 실무는 비우호국 권리자의 침해 청구도 본안에서 통상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정착됨 |
시사점 | 한국도 비우호국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나, 본 사건 항소심 이후 확립된 실무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상표권·저작권에 기한 소 제기와 승소가 실제로 가능함. 제재 국면을 이유로 러시아에서의 권리행사를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배상금 회수·송금 등 집행 단계의 제약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8장.온라인 사업자 보호
제1절개요
가.온라인 및 오픈마켓 현황
- 러시아의 대표적인 온라인 및 오픈마켓 현황은 다음과 같음
no | 명칭 | 사이트주소 | 비고 |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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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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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온라인 쇼핑 시장은 마켓플레이스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3대 마켓플레이스(Wildberries, Ozon, Yandex Market)의 2025년 거래액은 8조 5,900억 루블에 이르렀으며, 지방 지역 이용자 확대와 픽업포인트·배송망 개선이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음
- 과거에는 해외 직구(외국계 쇼핑몰)의 비중이 컸으나, 2022년 이후 러시아 온라인 시장은 국내 마켓플레이스 중심으로 재편되어 Wildberries와 Ozon 두 플랫폼이 온라인 거래액의 약 77%를 차지함. 따라서 러시아 소비자를 겨냥한 위조상품·무단 판매도 이들 국내 플랫폼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우리 기업의 온라인 모니터링과 신고 대응도 이들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한국 상품은 Ozon의 한국식품관 등 현지 마켓플레이스 내 입점을 통해 유통되는 것이 일반적임
나.온라인 및 오픈마켓에서의 IP 침해에 대한 대응
- 온라인 마켓에서 IP 침해가 있는 경우 온라인 마켓 운영자에게 침해사실을 통보하여 침해품을 제거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온라인 마켓에 대한 신고 절차는 다음 표와 같음
사전 준비 | 지재권 확보 | 해당 국가에 필요한 지재권 출원 및 등록증 수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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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한 위조상품 URL 찾기 | ||||
| |||||
신고URL 확정 | 보유한 지재권으로 단속이 가능한지 검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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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신고 | 플랫폼 가입 | 신고를 원하는 쇼핑몰의 신고전용 플랫폼 가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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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제출 | 보유지재권 및 권리자 증명(사업자 등록증 등) 제출 * 스캔하여 파일형태로 제출가능 | ||||
| |||||
플랫폼 심사 | 제출 지재권 및 신분 증빙서류 유효성 검증 진행 * 추가검증이 필요할 경우 미통과 처리, 서류보완가능 | ||||
| |||||
신고자료 작성 | 보유한 지재권을 근거로 위조상품 신고자료 작성 * 영문 혹은 국가별 현지어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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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작성자료를 첨부하여 URL 신고 | ||||
| |||||
판매자 이의제기 대응 | 신고한 내용에 대해 판매자가 이의제기 가능 * 이의제기 접수여부 확인, 접수시 대응 | ||||
| |||||
최종차단 확인 | 최종URL 차단 확인 * 최종 차단여부는 플랫폼에서 판단 |
- 침해의 증거가 확실한 경우 위 절차에 따른 온라인 마켓의 자체 조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온라인 마켓 운영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IP 소유자는 민·형사상의 법적 구제조치를 고려할 수 있음
- 온라인 마켓에서의 IP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이나 가처분 등의 법적 구제책은 일반적인 IP 침해에 대한 전통적인 구제책과 동일함
제2절온라인 플랫폼 중개 책임 관련 법령
1.주요 법령 체계
가.정보매개자 책임
- 러시아는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책임에 관한 별도의 통합 입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온라인상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플랫폼 책임은 주로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1253.1조를 중심으로 규율됨. 동 조항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활동하는 “정보매개자(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посредник)”의 책임 제한 요건 및 면책 구조를 규정하고 있음
나.플랫폼경제법의 제정
- 2025년 7월 31일 「플랫폼경제 규제에 관한 연방법」(연방법 제289-FZ호)이 제정되어 2026년 10월 1일 시행됨. 동법은 마켓플레이스 등 중개 디지털 플랫폼(ПЦП)과 판매자·소비자 간의 관계를 최초로 포괄 규율하는 법률로, 계약의 투명성, 차별 금지, 소비자 보호 등을 규정함
- 마켓플레이스에서의 위조상품 유통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플랫폼 의무의 구체적 운용은 시행 이후의 하위 규정과 실무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므로, 러시아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은 시행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출처: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31.07.2025 N 289-ФЗ", КонсультантПлюс (2026. 9. 7. 방문)
2.중개 책임 내용
가.정보매개자의 범위
- 민법 제1253.1조에 따르면 정보매개자에는 다음과 같은 자가 포함됨
- 정보통신망에서 자료를 전송하는 자
- 자료 게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료 취득 정보를 게시 가능하게 하는 자
- 자료 또는 그 취득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자
- 따라서 인터넷 플랫폼,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 등이 정보매개자에 해당할 수 있음
나.책임 제한 및 면책 요건
1)정보 전송자(제2항)
- 정보매개자가 자료의 전송만 수행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식재산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전송을 개시하지 않았을 것
- 자료의 수신처를 결정하지 않았을 것
- 기술적 처리 외에는 자료를 수정하지 않았을 것
- 침해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았어야 할 의무도 없을 것
2)정보 게시 플랫폼(제3항)
- 자료 게시 기회를 제공하는 정보중개자는 다음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 책임을 면함
- 침해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았어야 할 의무도 없을 것
- 권리자의 적법한 통지를 받은 후 침해 중단을 위한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적시에 취할 것
- 즉, 플랫폼 사업자는 권리자의 통지를 받은 이후 침해 콘텐츠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적시에 취하지 않는 경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다.면책과 별개의 보호조치
- 민법 제1253.1조 제4항에 따르면 정보매개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도 권리자는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 침해 정보 삭제
- 침해 콘텐츠 접근 차단
- 기타 지식재산권 보호조치(제1250~1252조 제1항)
- 따라서 러시아법은 정보매개자에 대한 완전한 면책을 인정하는 구조라기보다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민사책임을 제한하면서도 침해 차단 의무는 유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Lidings
제3절주요 플랫폼 관련 안내
1.Wildberries (와일드베리스)
가.운영 현황
- Wildberries는 러시아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패션·화장품·생활용품·전자제품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종합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임. 러시아 및 CIS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판매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3자 판매자 입점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됨
- 공식 사이트: www.wildberries.ru
나.IP 정책
- Wildberries는 “Digital Arbitration(Цифровой арбитраж)” 시스템을 운영하여 권리자와 판매자 간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플랫폼 내부에서 비소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동 시스템은 러시아 민법 제1225조에 따른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대상으로 하며, 권리자는 플랫폼을 통해 침해 상품에 대한 신고 및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음
- 특히 권리자는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음
- 상표등록증 또는 등록번호
- 특허등록증 또는 등록번호
- 라이선스 계약
- 침해 상품 페이지 캡처 / 테스트 구매 자료 / 법원 판결문
- 권리침해 주장서
- 또한 판매자는 정품 유통 및 권리 보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세관 신고서, 공급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 Digital Arbitration : https://seller.wildberries.ru/instructions/ru/ru/material/digital-arbitration
다.침해 시 구제 방법
- 권리자는 플랫폼 내부 절차를 통하여 침해 상품의 삭제·차단 및 판매 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 판매자가 10일 이내에 적절히 응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상품 페이지는 차단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침해가 확인되는 경우 동일 브랜드·카테고리에 대한 상품 등록 제한 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
- 권리자가 판매자의 재답변(두 번째 답변)까지 수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분쟁은 Wildberries 법무팀의 검토 대상으로 이관됨
* 출처 : Wildberries, TADVISER
2.Ozon (오존)
가.운영 현황
- Ozon은 러시아의 대표적인 종합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제3자 판매자가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마켓플레이스 구조를 운영하고 있음. 전자제품, 생활용품, 화장품, 의류 등 다양한 소비재가 유통되며, 러시아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Wildberries와 함께 핵심 플랫폼으로 평가됨
- 공식 사이트: ozon.ru (지역에 따라 ozon.kz 등으로 리다이렉트될 수 있음)
나.IP 정책
- Ozon은 브랜드 권리 보호를 위해 “Brand Account(브랜드 계정)” 도구를 운영하고 있음. 해당 도구를 통해 브랜드 대표자는 Ozon 내 자사 브랜드 상품을 확인하고,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 목록을 모니터링하며 승인 없이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불성실 판매자에 대해 신고할 수 있음
- Ozon의 브랜드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음
- 상표권자 또는 권리자
- 독점적 라이선스 보유자
- 위 권리자들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 브랜드는 러시아 국내 또는 국제 지식재산권 제도에 따라 러시아 영토에서 보호되는 상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또한 Ozon은 하나의 브랜드에 대해 하나의 공식 대표자만 인정하며, 다수의 판매자가 해당 브랜드 상품을 판매할 수는 있으나 브랜드 대표자가 판매 가격을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브랜드 대표자로 등록하려면 판매자 계정에서 브랜드 관련 문서를 업로드해야 하며, Ozon의 품질 담당자가 이를 검토한 후 브랜드 계정 접근 권한을 부여함. 제출 가능한 문서로는 상표등록증 또는 Rospatent 또는 WIPO Madrid 시스템의 등록 정보, 법인등기 관련 문서, 해외 권리자의 경우 공증 번역본 등이 포함됨
*출처: OZON Brand Account
다.침해 시 구제 방법
- Ozon의 브랜드 계정은 권리자가 플랫폼 내 브랜드 상품 및 판매자를 모니터링하고, 승인 없이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불성실 판매자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따라서 권리자는 Ozon 내부 절차를 통해 침해 의심 상품 또는 무단 판매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문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 판매자 측면에서는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Brand Documents(브랜드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해당 상품을 적법하게 판매할 권리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기능함. 브랜드 대표자 등록 또는 브랜드 문서 제출 과정에서 상표권 보유 여부, 독점 라이선스 보유 여부, 대리권 여부 등이 검토되며, 문서가 불충분하거나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요청이 거절될 수 있음
3.Yandex Market (얀덱스 마켓)
가.운영 현황
- Yandex Market은 러시아 최대 IT 기업 얀덱스가 운영하는 거래액 기준 3위의 종합 마켓플레이스로, 제3자 판매자 입점 구조를 기반으로 하며 검색·지도·배달 등 얀덱스 생태계와 연계되어 운영됨
- 공식 사이트: https://market.yandex.ru
나.IP 정책
- Yandex Market은 권리자 전용 신고 창구(고객지원 내 '권리자(Правообладателям)' 항목)를 통해 상표권·저작권 등 침해 신고를 접수하며, 신고 시 권리 증빙(상표등록증 등)과 침해 상품 페이지의 특정이 요구됨
- 신고는 접수일로부터 통상 최대 14근무일 내에 검토되며,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 처리에 최대 30일이 소요될 수 있음
다.침해 시 구제 방법
- 고객지원 문의 양식을 통해 신고를 접수함
- 고객지원: https://yandex.ru/support/market/
- 권리자는 신고 전에 침해 사실을 고정(상품 카드 전체 — 상품명·설명·사진·판매자·가격·품번 — 의 스크린샷, 필요시 공증인의 웹페이지 검증조서, 테스트 구매)해 두는 것이 바람직함
- 플랫폼이 상당 기간 내에 조치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권리자는 정보매개자 책임(민법 제1253.1조 — 제2절 참조)을 근거로 플랫폼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음. 로스콤나조르를 통한 접근 차단(정보법 제15.2조)은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에 한하고 모스크바시 법원의 결정을 거쳐야 하므로 상표 위조품에는 쓸 수 없음
4.Megamarket (메가마켓)
가.운영 현황
- Megamarket은 goods.ru에서 출발하여 SberMegaMarket을 거쳐 2023년 현재의 명칭으로 재편된 마켓플레이스로, 스베르방크(Sber) 생태계(결제·포인트)와 연계하여 운영됨
- 공식 사이트: https://megamarket.ru
나.IP 정책
- Megamarket은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에 관한 공식 안내문을 별도로 제공하며, 권리자는 사이트 내 신고 양식을 통해 침해를 통지할 수 있음
- 신고 시 ①침해 판매자의 특정, ②침해 상품이 게시된 구체적 페이지(URL), ③상표등록증 등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권리자 침해 신고 안내: https://rights.megamarket.ru/instruction_megamarket.pdf
다.침해 시 구제 방법
- 플랫폼은 정보매개자로서 권리자의 적법한 통지를 받은 후 침해 상품의 삭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며(민법 제1253.1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권리자는 플랫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제9장.체크리스트
제1절R&D 체크리스트
1.특허 출원 결정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연구 초기 단계부터 규칙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 | Yes□ No□ |
2 |
☞ 특허 청구 범위가 너무 좁으면 회피하기가 쉬움 ☞ 특허 청구 범위가 너무 넓으면 자기 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음 | Yes□ No□ |
3 |
☞ 침해의 적발이 불가능할 경우 특허의 가치가 떨어짐 | Yes□ No□ |
4 |
☞ 경쟁자가 동 분야를 연구하고 있거나, 시장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출원하는 것이 필요 | Yes□ No□ |
5 |
☞ 예: 특허와 상표를 동시에 출원하는 것 검토 등 | Yes□ No□ |
6 |
☞ 특허 보호 비용(예: 소송비용), 실질적 보호기간 검토(기술 수명과 관련) 검토 | Yes□ No□ |
7 |
| Yes□ No□ |
8 |
☞ 러시아 시장만 보호할 것인지, 러시아 및 인접국까지 포괄할 것인지에 따라 출원 경로가 달라질 수 있음 | Yes□ No□ |
9 |
☞ 특허는 경쟁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정보공개로 인해 경쟁자가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 Yes□ No□ |
10 |
☞ 상업화 또는 라이선싱할 의향이 없을 경우 특허 출원할 필요가 없음 | Yes□ No□ |
11 |
☞ 러시아에서는 출원 전 공개가 원칙적으로 신규성 상실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일정 기간 내에는 신규성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음. 2025년 8월 3일부터 발명에 대한 공개 예외기간은 12개월로 확대되었고, 실용신안은 6개월로 유지 | Yes□ No□ |
2.IP 출원 시 필요 사항
권리 |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특 | 1 |
☞ 러시아에서는 출원 전 공개가 원칙적으로 신규성 상실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공개일·공개주체·공개내용을 확인해야 함. 2025년 8월부터 발명에 대한 공개예외기간은 12개월로 확대되었음을 유의 | Yes□ No□ |
2 |
☞ 특허검색사이트(지식재산청 검색 플랫폼) | Yes□ No□ | |
3 |
| Yes□ No□ | |
4 |
| Yes□ No□ | |
5 |
☞ 러시아만 보호할 것인지, 러시아 및 인접국까지 포괄할 것인지에 따라 출원 경로가 달라짐. PCT 경로의 경우 러시아 국내단계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함 | Yes□ No□ | |
6 |
☞ 러시아 발명특허는 출원 후 자동으로 실체심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체심사청구를 해야 함. 기한을 놓치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음 | Yes□ No□ | |
상 | 1 |
☞ 출원 전 동일·유사 상표 및 지정상품·서비스를 확인하여 거절 가능성과 선권리 침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 Yes□ No□ |
2 |
☞ 문자, 도형, 결합상표 등은 물론 비전통적 표장의 경우에도 러시아 실무상 등록 가능성과 제출요건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Yes□ No□ | |
3 |
☞ 파리협약상 상표 우선권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장해야 함 | Yes□ No□ | |
디 | 1 |
☞ 러시아 산업디자인은 저자·출원인 또는 그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에 의한 공개에 대해서는 일정한 공지예외기간이 인정됨 | Yes□ No□ |
2 |
☞ 파리협약상 산업디자인의 우선권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이므로, 한국 등에서 먼저 디자인을 출원한 경우 러시아 출원 또는 러시아 지정 국제출원 시 기한을 관리해야 함 | Yes□ No□ |
3.기술유출 방지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러시아에서는 영업비밀 보호를 받기 위해 보호대상 정보의 범위 설정, 접근 제한, 비밀표시, 취급절차 등 실제 관리조치가 필요함 | Yes□ No□ |
2 |
☞ 러시아 노동관계에서는 고용계약에 법률상 보호되는 비밀의 비공개 의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직원에게 접근권한, 비밀유지의무, 퇴사 시 자료 반환의무를 명확히 부과하는 것이 필요함 | Yes□ No□ |
3 |
| Yes□ No□ |
4 |
| Yes□ No□ |
5 |
☞ 러시아 상업비밀법은 비밀정보를 계약상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경우, 계약에서 제공 범위와 비밀유지조치를 정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함 | Yes□ No□ |
6 |
☞ 비밀 정보의 범위, 정보 사용 용도, 비밀유지의무 내용, 비밀 정보 관련 권리 귀속, 손해배상책임 | Yes□ No□ |
7 |
| Yes□ No□ |
8 |
| Yes□ No□ |
9 |
| Yes□ No□ |
10 |
| Yes□ No□ |
4.기술 계약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Yes□ No□ |
2 |
| Yes□ No□ |
3 |
☞ 예) 특허 유효성 보증, 제3자 권리 비침해 보증, 등록보증 등은 금지 또는 지양되어야 함 | Yes□ No□ |
4 |
☞ 예) 선급기술료,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 Yes□ No□ |
5 |
| Yes□ No□ |
6 |
| Yes□ No□ |
7 |
| Yes□ No□ |
제2절수출 체크리스트
1.전시·박람회 분쟁 대응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는 러시아에 등록되어 있어야 행사할 수 있음. 다만 저작권과 영업비밀은 등록 없이 보호되고, 등록하지 아니한 표지의 모방은 부정경쟁 법리로 다툴 여지가 있음(제6장 제2절 참조) ☞ 소송·세관 조치 등 대응 수단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따로 확인하여야 함 | Yes□ No□ |
2 |
☞ 전시회 참가 이전에, 자사 전시품이 타사의 지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함 (침해가능성이 높은 경우, 전시회 참가여부를 재고할 수 있음) ☞ 자사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경고장 발송, 세관 통관 저지할 수 있음 | Yes□ No□ |
3 |
☞ 러시아에서는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부(TROIS)를 통해 위조상품 또는 침해 의심 상품의 통관 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음 | Yes□ No□ |
4 |
☞ 지식재산권 증명 서류 ☞ 출품 기업 및 담당 직원의 자격 및 신원 확인 서류 ☞ 타인의 침해 또는 비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 | Yes□ No□ |
5 |
☞ 경고장 수령업체는 주어진 회신 기한 이내에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이에 답변해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기한 연장을 요청해 볼 수 있음 ☞ 해외 IP 센터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 Yes□ No□ |
6 |
☞ 지재권 소유자에게 유리한 진술이 기재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우리 업체 측에 불리한 내용은 반드시 수정해야 함 (양측 대리인 간 협의를 통해 해당 내용이 수정되어야 하며, 그 전에 상대방 대리인이 발송한 경고장에 절대로 서명해서는 안 됨) | Yes□ No□ |
7 |
☞ 참가기업은 부스 내방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며, 팸플릿 등 홍보자료의 무분별한 배포 지양할 필요가 있음 | Yes□ No□ |
8 |
☞ 러시아에서는 출원 전 공개가 원칙적으로 신규성 상실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전시회 공개일·공개주체·공개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함 | Yes□ No□ |
2.전자상거래 플랫폼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Yes□ No□ |
2 |
| Yes□ No□ |
3 |
| Yes□ No□ |
4 |
| Yes□ No□ |
5 |
☞ 보유 중인 지재권 유효기간 확인 ☞ 지재권 등록증의 권리자 확인 ☞ 정식판매자 리스트 확보 ☞ 가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품의 정보가 잘 정리되어야 함 | Yes□ No□ |
6 |
| Yes□ No□ |
7 |
☞ (와일드베리즈) Digital Arbitration seller.wildberries.ru/instructions/ru/ru/material/digital-arbitration ☞ (오존) Brand Account Tool docs.ozon.ru/global/en/brand-account/brand-account-tool/ ☞ (얀덱스 마켓) 고객지원 문의 양식에서 '권리자(Правообладателям)' 주제를 선택하여 신고 * 고객지원: https://yandex.ru/support/market/ ☞ (메가마켓) https://rights.megamarket.ru/instruction_megamarket.pdf | Yes□ No□ |
3.세관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러시아에서는 위조상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 연방관세청(FCS)이 운영하는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부(TROIS)를 활용할 수 있음 | Yes□ No□ |
2 |
☞ 러시아 세관은 침해 의심 물품을 발견하면 권리자 또는 지정 대리인에게 통지하므로, 연락 담당자와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해야 함. 외국 권리자의 경우 현지 대리인을 통해 TROIS 등록 및 세관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 Yes□ No□ |
3 |
| Yes□ No□ |
4 |
| Yes□ No□ |
5 |
| Yes□ No□ |
4.IP 분쟁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특허권자가 유통 경로, 전시회, 판매 시장 등을 조사하거나 인터넷 조사를 통하여 정보를 입수하여 특허침해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Yes□ No□ |
2 |
| Yes□ No□ |
3 |
☞ 침해 특허의 심사 포대(File Wrapper), 청구항 해석, 특허 유효성 확인, 침해 제품의 기술 및 시장동향 | Yes□ No□ |
4 |
☞ 경고장은 권리침해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여 서면으로 제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능한 빨리 침해를 제지하려고 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고장을 발송할 경우 부정경쟁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함 | Yes□ No□ |
5 |
☞ 지재권 번호,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 침해된 지재권 내용, 지재권 침해의 법적 근거, 협상의 여지, 구체적인 요구사항, 침해 행위 중지 및 협상 없을 시 법적 절차를 취한다는 내용, 서면 응답 요청 시한 | Yes□ No□ |
6 |
☞ 특허 권리범위/상대방의 의도/소송비용/사업상 중요도를 고려하여 특허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Yes□ No□ |
7 |
| Yes□ No□ |
제10장.참고 자료
제1절유관기관 연락처
가.대사관
기관명 | 홈페이지 주소 |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
KOTRA 러시아 지사 |
|
나.러시아 특허변호사(변리사) 협회
러시아 특허변호사(변리사) 협회 |
Russian Chamber of Patent Attorneys Ploshchad' Preobrazhenskaya, d. 6., Moscow, Russia, 107061 Tel.: (499) 240-6945 Email: info@palatapp.ru |
제2절현지 대리인
1.대리인 제도 소개
- 러시아의 특허변리사(патентный поверенный) 제도는 「특허변리사법」(2008년 연방법 제316-FZ호)과 민법 제1247조에 따라 운영되며, 특허변리사는 지식재산청의 자격시험을 거쳐 특허변리사 등록부에 등재됨
- 특허변리사는 전문분야별로 등록됨 ①발명·실용신안, ②디자인, ③상표·서비스표, ④지리적 표시·원산지명칭, ⑤컴퓨터 프로그램·데이터베이스·집적회로 배치설계. 따라서 대리인 선임 시 해당 분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에 상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및 외국 법인은 원칙적으로 지식재산청에 등록된 특허변리사를 통해서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247조 제2항), 러시아 출원·심판에는 현지 특허변리사 선임이 사실상 필수임
2.대리인 선정기준
종류 | 내용 |
|---|---|
업무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
|
서비스 품질 |
|
비용 |
|
3.대리인 정보
- 러시아 지식재산청은 특허변리사 등록부를 공식 운영하며, 등록 변리사의 성명·등록번호·전문분야를 확인할 수 있음
- 지식재산청 특허변리사 안내: https://rospatent.gov.ru/ru/activities/pat_pov
- 러시아 특허변리사협회(Палата патентных поверенных): https://palatapp.ru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유럽 지식재산센터(프랑크푸르트 — 러시아 관할)를 통해 현지 로펌·대리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음
제3절기타
1.지식재산권 검색 방법
- 러시아 지식재산청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저명상표·국제상표 포함) 등을 통합 검색할 수 있는 공식 검색 플랫폼을 운영함
- 로스파텐트 검색 플랫폼: https://searchplatform.rospatent.gov.ru
- 연방산업재산권기구(FIPS)의 정보검색시스템에서도 특허·상표 공보 및 등록부를 검색할 수 있음
- FIPS: https://www.fips.ru
- 유라시아 특허(EAPO 경유 등록)는 유라시아특허청 검색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음
- EAPATIS: https://www.eapatis.com
- 마드리드 국제상표의 러시아 지정 현황 등은 WIPO 글로벌 브랜드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확인 가능함
*WIPO Global Brand Database: https://branddb.wipo.i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