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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NAVI 글로벌 IP 보호 가이드북 · 아시아

2026년 글로벌 IP 보호 가이드북 — 필리핀

('26년 10월 update) · ('26년 3월_지재처 검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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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일반현황

제1절국가·지역 정보

1.기본 정보

[표 1] 국가 기본 정보

일반사항

  • 국명 : 필리핀공화국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수도 : 마닐라(Metro Manila, 약 1,348만 명)
  • 인구 : 1억 1,289만 명 (2024, IMF)
  • 면적 : 30만㎢ (한반도의 1.3배)
  • 언어 : 영어 및 타갈로그어
  • 종교 : 천주교(79%), 개신교(7%), 이슬람교(6%) 등
  • 민족 : 말레이계가 주인종이며 미국·스페인계 등 혼혈 다수
  • 기후 : 고온다습한 아열대성 기후
  • 시차 : 우리보다 1시간 늦음

정치현황

  • 정부형태 : 대통령제(6년 단임제)
  • 주요 인사
  • 대통령 :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 부통령 : 사라 두테르테(Sara Duterte)
  • 상원의장 : 셔윈 가찰리안(Sherwin Gatchalian)
  • 하원의장 : 파우스티노 디(Faustino "Bojie" Dy III)
  • 외교장관 : 테레사 라자로(Theresa Lazaro)
  • 의회구성 : 상원 24석(임기 6년), 하원 318석(임기 3년)

경제현황

  • GDP : 4616억$ (2024, IMF)
  • 1인당GDP : 4,089$ (2024, IMF)
  • 경제성장률 : 5.7% (2024, IMF)
  • 화폐단위 : 페소(1달러 = 57.51 페소, 2025년 평균, 세계은행)
  • 교역 : 총 교역액 : 2,186.8억 $ (2025, 필리핀 통계청)
  • 수출액 : 844.8억$
  • 수입액 : 1,342억$
  • 물가상승률 : 3.2% (2024, IMF)
  • 실업률 : 3.8% (2024, IMF)

우리나라와의 관계

  • 외교관계
  • 1949.03. 공사급 수교
  • 1954.01.19. 주마닐라 공사관 개설
  • 1958.02.01. 대사급 수교(대사관으로 승격)
  • 2015.03.17. 주세부 분관 개설
  • 공관현황 :
  • 이동기 주필리핀 대사(2026.8. 부임)
  • Bernadette Therese C. Fernandez 주한 필리핀대사(2025.9. 부임)
  • 투자현황(2024, 신고 기준)
  • 대 필리핀 : 3.5억 $, 134건 (한국수출입은행)
  • 대 한국 : 1억 $, 10건 (산업통상자원부)
  • 교역 : 총 교역액 : 146.7억 $(2024, 한국무역협회)
  • 수출액 : 102억 4,000만$
  • 수입액 : 44억 3,000만$
  • 교민현황 :
  • 필리핀 내 한국인 : 34,148명(재외동포청)
  • 한국 내 필리핀인 : 64,055명(법무부)
  • ODA현황 : 12.3억 $(1987~2023 누계, 총지출 기준, OECD)
  • 무상원조 : 5.1억 $
  • 유상원조 : 7.2억 $
  • 인적교류 현황
  • 한국→필리핀 : 1,450,858명(2023), 1,569,071명(2024) (필리핀 관광청)
  • 필리핀→한국 : 356,046명(2023), 531,099명(2024) (법무부)

* 출처: 외교부

2.경제 지표

[표 2] 필리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21

2022

2023

2024

2025

경제성장률(%)

5.71

7.58

5.52

5.69

4.40

명목 GDP(십억$)

394.09

404.35

437.06

461.62

487.16

1인당 명목 GDP($)

3,580.01

3,644.79

3,905.42

4,089.27

4,270.14

정부 총부채(% of GDP)

57.00

57.39

56.48

56.63

59.37

물가상승률(%)

3.93

5.82

5.98

3.21

1.66

실업률(%)

7.79

5.40

4.36

3.82

4.21

수출량 증감률(%)

6.44

12.64

6.82

5.24

9.82

수입량 증감률(%)

14.58

14.81

0.16

6.43

4.52

경상수지(% of GDP)

-1.51

-4.52

-2.83

-4.02

-3.34

* 출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IMF (2026. 4. 업데이트)

3.환경 분석

가.한국-필리핀 무역 현황
[표 3] 한-필리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한-ASEAN 자유무역협정

(AKFTA)

한국,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2005.12.13.

2007.06.01.

-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

한국

2023.09.07.

2024.12.31.

  • 한국 화물차 및 승용차 관세 즉시 철폐
  • 친환경차 5년에 걸쳐 철폐 예정

* 출처: FTA, 산업통상자원부

나.주요 동향 및 전망
1)경제 환경
가)경제 전망
      • ’26년, 물가상승 둔화와 고용 유지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이 경기 하방을 방어하며, 점진적으로 수출·투자 정상화 전환 전망, 반면 경제 여러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이 병존하는 상황
      • (호재 요인) 물가상승 압력 완화, 디지털 전환 확대로 거래비용·행정비용 완화, 인프라 기반시설 사업에 정부·민간의 예산 지속 집행으로 설비투자 추진 지속
      • (부진 요인) 전기요금 및 식량 가격 변동 가능성, 경제지표 변동성 확대 가능성, 기업의 가치 하락 및 성장동력 약화 가능성 존재
나)현지 경제 상황
      • (경제성장률) 25년 2분기 실질 GDP 전년 동기 5.5% 증가, 정부의 점진적 재정 및 통화정책과, 해외시장의 수요개선으로 경제 성장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 (소비) 가격 안정 및 실속 중심 소비의 병행, 임금·고용의 방어와 공공요금·식량 변수 상쇄
      • (민간투자) 투자유치 중심의 정책과 민관협력 사업의 확대, 제조·전력·인프라 중심 설비투자 재가동
      • (산업생산) 생산원가 상승으로 인한 제조업계의 부담 요인과 전자주문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생산증대 효과 상존
      • (대외교역)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무역수지 개선 흐름
      • (투자) 주요 투자국으로 일본·미국·싱가포르·한국·대만 등에 집중, 수혜 산업은 제조·금융·보험·부동산
2)정치 환경
      •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의 교육부 장관직 사임('24.6.), 하원의 탄핵소추 가결('25.2.), 대법원의 탄핵소추 위헌·무효 결정('25.7.) ⇒ 연합 균열, 입법·행정부 간 긴장 요인 존재
      • 대외안보 축 재정비, 일본-필리핀 RAA(상호접근협정) 발효('25.9.11)
      •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홍수방지 예산 횡령 스캔들의 심각성을 인정, 관련 조사를 위한 독립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부패 근절 의지 표명
3)산업 환경
      • ’24년 상반기 반도체, 전자제품, 식음료 부문의 성장을 기반으로 정부 지원과 글로벌 공급망 확대에 따라 지속 성장 중
      • ‘24년 상반기 기준, 필리핀 반도체 수출 31.9% 증가, 전자제품 수출 26.8% 증가
      • 필리핀 디지털 경제 및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 전망
4)정책·규제 환경
가)투자 인센티브 체계 확정(‘CREATE MORE’법·IRR)
      • 법인세율 인하, 비용공제 확대 및 지방세 간소화 등 기업 부담 경감을 통해, 필리핀 내 외국인 투자유치 강화 추진
나)인터넷거래법(RA 11967) 집행
      •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자국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제고 위해 플랫폼 연대책임·국외 판매자 등록·표시의무·분쟁·테이크다운 절차 실효화

사전국경 기술검증(PTV) 및 크로스보더 전자송장(CEI) 단계적 의무화

      • 수입 규제 강화 조치로, 국경 도착 전 기술규정 적합성 검증(PTV)과 수입신고 연동 전자송장(CEI)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중

* 출처: 2026 필리핀 진출전략, KOTRA

4.지식재산권 분야 정보

☞ https://www.kiip.re.kr/board/trend/list.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TC

제2절현지 유관기관 정보

1.현지 유관기관

가.국가 지식재산권 위원회(NCIPR)
  • 필리핀은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지식재산청, 법무부 등 지식재산과 관련한 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국가 지식재산권 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약칭 “NCIPR”)를 운영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 위원회는 통상산업부(DTI)가 의장을, 지식재산청(IPOPHL)이 부의장을 맡고 있는 기관으로, 이를 구성하는 아래 표의 15개 기관이 지식재산권 관련 공적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표 4]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국가 지식재산권 위원회

(NCIPR, Nation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ttps://www.ipophil.gov.ph/national-committee-on-intellectual-property-rights-ncipr

필리핀 법무부

(DOJ, Department of Justice)

http://www.doj.gov.ph

필리핀 국가조사국

(NBI,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http://nbi.gov.ph

필리핀 관세국

(BOC, Bureau of Customs)

http://customs.gov.ph

필리핀 국가경찰

(PNP, Philippine National Police)

http://pnp.gov.ph

필리핀 광학 미디어 위원회

(OMB, Optical Media Board)

http://www.omb.gov.ph

필리핀 통신위원회

(NTC, 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https://ntc.gov.ph

필리핀 식품의약청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https://www.fda.gov.ph

필리핀 내무 지방자치부

(DILG, Department of the Interior and Local Government)

http://www.dilg.gov.ph

필리핀 통상산업부

(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http://www.dti.gov.ph

필리핀 정보통신기술부

(DICT,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http://dict.gov.ph

필리핀 지식재산청

(IPOPHL,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hilippines)

http://www.ipophil.gov.ph

필리핀 국립 도서 개발위원회

(NBDB, National Book Development Board)

http://books.gov.ph

필리핀 이민국

(BI, Bureau of Immigration)

https://immigration.gov.ph

필리핀 국세청

(BIR, Bureau of Internal Revenue)

https://www.bir.gov.ph

나.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1) 개요

  •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Philippines)은 우리나라 지식재산처와 유사한 기관으로 지식재산권법(Republic Act (RA. 8293)) 제5조에서 지식재산청의 기능 및 권한을 정하고 있음
  • 지식재산청을 통해 필리핀 내에서 특허, 상표 및 저작권 등록 절차를 합리화하고, 기술 이전에 관하여 등록을 자유화하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집행력을 높이는 정책을 관리하고 시행함
  • 필리핀 지식재산청 주 사무소는 마닐라(Manila)에 위치하고, 세부(Cebu) 등에 지사가 있음
[그림 1] 필리핀 지식재산청 홈페이지 접속 화면
[그림 1] 필리핀 지식재산청 홈페이지 접속 화면
[표 5] 필리핀 지식재산청 연락처

웹사이트 주소

http://www.ipophil.gov.ph

주 소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28 Upper McKinley Rd, Taguig, 1634 Metro Manila, Philippines

전화 / 팩스

632-7238-6300

이메일 주소

mail@ipophil.gov.ph

2) 기능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리핀 지식재산청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심사 및 등록
    • 상표, 지리적 표시 및 반도체 집적회로의 심사 및 등록
    • 지식재산권법 제2부 제9장에서 규정하는 기술이전계약의 등록 및 기술이전비용 관련 분쟁의 해결, 기술 이전의 진흥 촉진을 위한 전략의 개발 및 실행
    • 기술개발의 수단으로서의 특허 정보사용의 진흥
    •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와 등록된 기술이전계약의 공보를 통한 정기적 공개
    • 지식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이의신청 절차의 행정적 판단
    •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 및 정책의 입안 및 실시를 위한 조치에 대하여 다른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과의 조정

3) 조직

  • 필리핀 지식재산청은 통상산업부 산하의 특허상표기술이전국(Bureau of Patents, Trademarks and Technology Transfer (BPTTT))을 전신으로 하는 기관으로, 1998년 지식재산권법의 시행과 함께 설립됨
  • 조직도 바로가기
    https://www.ipophil.gov.ph/organizational-structure
다.기타 관련 기관

1) 대사관 등

[표 6] 대사관 및 마닐라 무역관 연락처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필리핀 마닐라 무역관

2) 침해사실 조사회사

[표 7] 침해사실 조사회사 연락처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

Orion Support Incorporated (OSI)

IP Manila Associates

Truth Verifier Systems, Inc.

2.국제조약 가입 현황

[표 8] 필리핀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 현황

구분

조약명

내용

당사국 발효일

기본 보호조약

파리 조약

산업재산(특허·상표·디자인) 보호의 기본원칙(우선권·동등대우 등)

1965.9.27.

베른 조약

저작권 보호의 기본원칙(자동보호·동등대우)

1951.8.1.

TRIPS 협정

WTO 회원국 필수가입, 지재권 최소 보호 기준 및 분쟁해결 메커니즘 규정

1995.1.1.

국제 등록·출원 및 절차 조약

등록
·

출원 제도

특허협력조약(PCT)

단일 국제출원을 통해 다수 국가에서의 특허출원 절차(국제공개·국제검색·국제예비심사) 간소화

2001.8.17.

마드리드 의정서

단일 국제출원을 통한 상표의 다국가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2012.7.25.

부다페스트 조약

미생물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 시 기탁 요건을 국제적으로 통일

1981.10.21.

저작권·인접권 및 디지털 환경 조약

로마 협약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보호

1984.9.25.

WIPO 저작권 조약(WCT)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공중송신권 등) 강화

2002.10.4.

WIPO 공연·음반 조약 (WPPT)

공연자 및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확대

2002.10.4.

베이징 조약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 보호

2021.7.28.

마라케시 조약

시각장애인 등 독서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을 위한 예외·제한 규정

2019.3.18.

* 출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제3절지원사업 현황

[표 9]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목록

사업분류

사업명

주요내용

세부정보 (링크)

지식재산보호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IP 스타기업)

  • 목적: 수출 중소기업을 글로벌 IP 강소기업으로 육성
  • 내용: 해외 시장에서 필요한 지식재산권 확보, 보호, 활용을 위한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 분쟁대응, IP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대상: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
  • 특징: 최대 3년간 연속 지원 가능하며, 기업별 맞춤형 IP 전략 수립을 통해 종합 지원

www.moip.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315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목적: 해외에서 발생하는 특허 분쟁에 대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응 지원
  • 내용: ① 분쟁 방어: 특허침해 분석(FTO분석), 사전대비 전략, 특허 보증,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② 권리행사: 특허 피침해 분석, 특허권 행사, 특허권 보호
  • 대상: (개별대응) 중소·중견기업, (공동대응) 3개사 이상 기업 협의체, 협·단체, 대학·공공연
  • 특징: 동일·유사한 분쟁이 지속되거나 확대되는 경우 연간 합산 2억 원(최대 3년간 연 4회) 이내 지원

https://www.koipa.re.kr
/home/content.do
?menu_cd=000022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목적: 해외에서 발생하는 K-브랜드 관련 위조상품 및 상표 무단 선점에 대한 대응
  • 내용: 해외 무단 선점 상표 정보 조사 및 대응 전략 제공
  • 대상: (개별대응) 수출·해외진출(예정) 중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공동대응) 공통 분쟁 이슈의 3개사 이상 기업 협의체
  • 특징: 브랜드 보호를 위한 법률적·전략적 지원
    개별 최대 4천만 원, 공동 대응 최대 1억원 지원

https://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20

해외지식재산센터
(해외IP센터) 운영

  • 목적: 해외 8개국 10개소(중국2, 베트남1, 태국1, 미국2, 독일1, 일본1, 인도1, 멕시코1)에서 한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분쟁 대응을 지원
  • 내용: 지식재산권 출원 및 침해 대응을 위한 법률 지원, 피침해 조사 등 제공
  • 대상: 수출(예정) 기업
  • 특징: 해외 주요 국가에서 현지 법률 전문가와 협력

https://www.ip-navi.or.kr/ipcenter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사업

  • 목적: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차단 및 K-브랜드 보호
  • 내용: 위조상품 유통 조사 및 차단, 사전 진단 서비스 제공
  • 대상: 대상 국가에 유효 또는 출원한 지재권을 보유한 기업
  • 특징: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에 대한 사전 대응

https://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24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 목적: 수출 도전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전략을 지원하여 수출 안정화 및 지식재산 중심 기업경영 기반 마련
  • 내용: “위험 진단” 및 “위험 대응” 전략 지원
  • 대상: 최근 3년('24년~현재) 정부·지자체 수출판로 지원사업 참여 중소·중견기업 중 전년도 수출실적 20만 달러 미만 기업 (2026년 7차 모집 공고, 2026. 9. 3. 기준)
  • 특징: 위험진단=최대 2,750만 원, 위험대응=최대 1,400만 원 지원

https://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32

※ 위 자료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지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각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 필요

제2장.지식재산권

제1절개요

1.법체계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가.제도 구분
  •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 시대의 영향으로 특허 제도를 사실상 준용하는 디자인 제도의 체계, 상표 사용증거 제출 등 미국 지식재산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음
  • 발명 분야에 관련된 지식재산권으로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이 있으며, 특허 등록요건은 우리나라와 대동소이하나 실용신안의 경우 진보성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음
  • 산업 디자인의 경우 새롭고 독창적인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며, 디자인 제도 또한 특허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디자인출원의 신규성, 선출원주의, 등록 후 효력 제한, 실시권 등에 있어 특허관련 규정을 준용함
  • 상품에 관한 식별표지는 상표 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와 달리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표장만 상표등록이 가능함. 또한 필리핀 내 사용선언서(DAU)를 ① 출원일부터 3년 이내(기간 만료 전에 신청하면 6개월 연장 가능), ② 등록일 5주년부터 1년 이내, ③ 갱신일부터 1년 이내, ④ 각 갱신일 5주년부터 1년 이내에 실제 사용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은 거절되고 등록은 말소됨(2023년 상표규칙 Rule 204·205). ③은 2017년 상표규칙으로 신설되어 2017. 1. 1. 이후 갱신기한이 도래한 등록부터 적용됨
  • 기타 문학, 학술, 과학 및 예술 창작물에 관한 저작권 및 컴퓨터프로그램, 편집 데이터와 같은 특수 저작물이 저작권 제도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며, 지리적 표시, 영업비밀, 신품종보호,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과 같은 신지식재산권 또한 보호가 가능함
나.주요 법령
  • 1998년 1월 1일, 필리핀은 「필리핀 지식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Code of Philippines: IPC, 이하 지식재산권법)」이라고도 알려진 공화국법령(Republic Act 8293)을 통하여 다양한 지식재산권법을 하나의 법령으로 통합함
  • Republic Act (RA) 8293은 필리핀의 지식재산권법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을 규정하고, 필리핀 지식재산청의 기능과 권한을 설정하고 있음. 이 법의 시행으로, 이전의 관련 법령들, 특히 RA 165 (특허법), RA 166 (상표법), PD 49 (Presidential Decree)(지식재산권 보호령), PD 285 (도서 재발행(reprint)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된 형법 제188조와 제189조(불법 경쟁/침해 관련)는 모두 폐지됨
  • Republic Act (RA) 8293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10] 현행 필리핀 지식재산권법의 주요내용

구분

구법(RA 165·166)

현행법(RA 8293)

특허

선발명주의

선출원주의

특허존속기간

17년

20년

실용신안

5년간 2회 갱신

갱신 없이 7년간

심사

강제사항

심사청구 요청이 있어야 가능

발명의 공개

등록 이후 가능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 경과시 공개

상표의 출원

필리핀에서 사용 중인 경우에만 가능

선사용 규정 철회

상표사용증거 제출

5년, 10년, 15년 주기

출원일부터 3년 이내, 등록 5주년부터 1년 이내, 갱신일부터 1년 이내, 각 갱신 5주년부터 1년 이내

  • RA 8293은 이후 세 차례 주요 개정을 거쳤음
    • RA 9150(2001):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 도입
    • RA 9502(2008, 보편적 접근 가능한 저렴·양질 의약품법): 의약품 관련 특허 규정 개정. 공지 물질의 새로운 형태·성질·용도의 단순한 발견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고(제22.1조), 의약품의 병행수입을 허용하며(제72.1조), 허가 신청을 위한 시험·실시를 침해에서 제외하는 볼라 예외를 도입하고(제72.4조), TRIPS에 따른 특별 강제실시권을 신설함(제93-A조)
    • RA 10372(2013. 3. 22. 발효): 저작권 규정 전반 개정 및 지식재산청의 집행 권한 신설

2.최근 개정 사항 및 동향

  • 필리핀은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법 개정 및 단속이 미비하고 사법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국가로 인식되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스페셜 301조에 의거 필리핀을 지식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였다가 2006년 2월 감시대상국으로 낮추었고, 이후 필리핀 정부의 개선 노력의 결과로 2014년 4월 감시대상국에서도 제외하였음(1994년부터 계속 등재되어 있었음)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GII)에 따르면 필리핀은 2025년 기준 139개국 중 50위를 차지하였음(2020년 50위 → 2021년 51위 → 2022년 59위 → 2023년 56위 → 2024년 53위 → 2025년 50위). 2022년 이후 계속 상승하여 2020년과 같은 역대 최고 순위를 회복하였음
가.지식재산권법(IP Code) 개정 추진

1) 추진 배경 및 경과

  • 현행 지식재산권법(RA 8293)은 1998년 시행 이후 부분 개정(RA 9150, RA 9502, RA 10372)만 거쳤을 뿐 본법의 전면적인 현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2021년 벌칙 강화, 가특허 보호, 특허·실용신안 병행보호 등 17개 우선 개정과제를 제시하고 의회의 IP Code 현대화 입법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옴
  • 제19대 의회에서는 IPOPHL의 권한·기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하원법안 제7600호가 2023년 5월 22일 하원 제3독회를 통과하여(찬성 267, 기권 1) 상원에 송부되었으나, 최종 입법되지 못한 채 회기 종료로 폐기됨
  • 제20대 의회(2025년 7월 개원)에서 관련 법안들이 재발의되어 심의 중이며, 2026년 6월에는 지리적 표시(GI) 보호를 위한 독립 입법 4건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및 비전통 상표 등록 도입을 위한 IP Code 개정안들이 하원 통상산업위원회에서 수정을 조건으로 승인되는 등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음

2) 주요 개정 방향(안)

  • (가특허출원 도입) 정식 특허출원 전에 가출원(provisional patent application)으로 출원일 즉시 보호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발명자가 발명을 보완하거나 사업성을 검토하는 동안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특허·실용신안 병행보호 허용) 현행법상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 또는 순차로 이중 출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지식재산권법 제111.2조), IPOPHL은 동일 발명에 대한 병행보호(parallel protection)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음. 심사가 빠른 실용신안(평균 2~10개월)으로 먼저 권리화하여 사업화에 착수하면서, 실체심사에 수년이 소요되는 특허의 등록 여부를 기다릴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임
  • (집행 권한·조직 강화) 침해물 게시 웹사이트에 대한 차단·삭제 명령 권한을 IPOPHL에 부여하고, 침해자에 대한 벌금 상향, 행정구제의 손해배상 청구액 하한(20만 페소) 폐지, IPOPHL 분쟁조정(ADR)의 공식 분쟁해결 수단 인정, 지식재산권 집행사무소(IP Rights Enforcement Office, IEO)와 IP아카데미의 법적·조직적 지위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등 IPOPHL의 집행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임
  • (기타) 소리표장 등 비시각 표장과 증명표장의 보호, 디자인 정의의 TRIPS 정합화 및 부분디자인 보호, 고아저작물 규정·확대 집중허락(ECL) 도입 및 저작권 등록·납본의 IPOPHL 일원화, 지리적 표시의 독립 입법(현행은 청 규칙인 MC 2022-022 수준이어서 집행 수단이 제한적) 등이 함께 추진되고 있음

3) 유의사항

  • 위 개정안들은 2026년 9월 현재 의회 계류 중으로 아직 공포·시행되지 않았으며, 본 가이드북의 각 장은 현행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가특허출원·병행보호는 IPOPHL의 우선 개정과제로 계속 추진되고 있으나,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군(GI·사이트 차단·비전통 상표)에의 포함 여부는 향후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임
  • 가특허출원·병행보호가 도입되면 필리핀에서의 출원 시점 선택과 권리화 전략(실용신안 선권리화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이트 차단 권한이 법제화되면 현행 자발적 사이트 차단 규칙(MC 2023-025)에 기반한 협조 체계가 행정처분 체계로 강화되므로, 필리핀 진출(예정) 기업은 입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출처: "IPOPHL lauds consolidation of House bills to modernize IP Code, identifies 17 priority areas for amendment", Asia IP (2026. 9. 8. 방문)

"Congress okays bill seeking to fortify Intellectual Property Code", Daily Tribune (2026. 9. 8. 방문)

나.상표 규칙 개정
[표 11] 최근 상표 규칙 개정 내용

규정

시행 날짜

개정 내용

MC 2023-001

2023. 2. 14.

  • 비전통적 표장 보호 명문화
  • 색채 표장, 3차원 표장, 위치 표장 및 모션 표장이 식별력을 보여주는 경우 출원 가능
  • 완전 전자화 시행
  • 상표 문서는 e-TMFile, eDocFile을 통해 제출
  • e-Correspondence를 통해 전달

MC 2023-002

2023. 2. 14.

  • 이의신청을 위한 공고료를 출원 시 선납
  • 이전에는 공보 게재가 허가된 후 공고료 납부
  • 공고료 미납으로 인한 신청 포기 최소화 위함

MC 2025-009

2025. 4. 28.

  • 저명상표 ‘선언(Declaration)’을 위한 절차와 저명상표 등록부 신설
  • 소송 없이 시스템을 통해 저명성 판단 후 등록부에 등재 규정
  • 선언일로부터 10년 유효, 갱신 가능

* 출처: 필리핀 지식재산청, CRUZ MARCELO&TENEFRANCIA

다.지리적 표시 규칙 (2022. 11. 25. 제정)
1)의의
      • 필리핀 최초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 시스템 마련
2)주요내용
      • (정의) 특정 상품의 품질·평판·기타 특성이 그 지리적 원산지(및/또는 인적 요인)에 본질적으로 기인함을 식별하는 표시
      • (보호기간) 무기한
      • (출원 자격) 생산자 또는 그 단체(협동조합 등), 관할 정부기관/지자체, 원주민 공동체/단체,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 단체
      • (심사 및 등록 절차) 심사 → 공고 → 제3자 관찰/이의(의견) 수렴 → 등록부 등재
      • (등록 취소 요건) 보호 조건 미충족, 지리적 원산지 변화, 생산자가 제품 사양을 통제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경우, GI 신청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GI가 일반적 명칭이거나 관습적 명칭인 경우
3)기타사항
      • Bureau of Trademarks(BOT)가 GI 등록부를 유지·관리하고 전담 심사조직 운영
      • 동 규칙에 따라 2023년 기마라스(Guimaras) 망고가 필리핀 최초의 지리적 표시로 등록되었고, 2025년에는 아클란 피냐(Aklan Piña, 수직물)와 알부르케르케 아신 티부옥(Asin Tibuok, 전통 소금)이 추가 등록되었음

* 출처: 필리핀 지식재산청

라.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 개정 시행규칙(2022. 9. 20. 발효)
[표 12] 2022년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

요약

개정 조항

개정 내용

출원 시 전액 선납 원칙

Rule 401.1

Rule 1404.1

Rule 1505, 1505.1

  • 출원과 동시에 출원료와 1차 공고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무효 신청 처리
  • 실용신안, 디자인도 출원 시 전액 선납,

공고 후 6개월 내

실체심사청구 필수

Rule 804

  • 미이행 시 출원 취하 간주

가속심사 요건·절차 명문화

Rule 804.1

  • 공개 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가속심사 청구 가능

제3자 관찰

(Third-Party Observation)

Rule 802

Rule 803, 803.1

  • 공고된 출원에 대해 제3자 의견 제출 가능
  • PCT 국내단계 리스트 공고 후 6개월 내 제출 규정 포함

실용신안, 디자인 실무 관련

Rule 1407

Rule 1411

Rule 1511

Rule 1410.1

Rule 1508, 1508.1

  • 형식심사 후 공고 ⇒ 등록성 보고서(Registrability Report)
  • 실용신안 분할의 존속기간 : 모 출원 출원일로부터 7년
  • 디자인 복수 실시 형태 : 한 출원 내 여러 embodiment 허용, 세트(Set of articles) 규정도 명시

등록 후·기타 절차

Rule 1203

  • 양도·라이선스 등 권리이전은 3개월 내 등기해야 제3자 대항력 확보

* 출처: 필리핀 지식재산청

마.저작권 시행 규칙 개정(2020~2024)
[표 13] 2020~2024년 저작권 시행 규칙 개정 정리

시행 날짜

규정

개정 내용

2020. 9. 5.

MC 2020-022

  • 공연권·공중송신 라이선스 조건 분쟁에 대한 BCRR 국장 관할·절차 구체화
  • 라이선스 조건으로 영향을 받는 누구든지 BCRR 국장에게 이의 제기 가능
  •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 4년 명시

MC 2020-023

  • 미술가의 재판매권 규정
  • 작가 또는 상속인이 작품이 재판매되는 경우 로열티를 받을 권리에 관한 권리 규정
  • 재판매권 존속기간 : 저작자 생존기간 + 사망 후 50년

MC 2020-024

  • 정부가 창작자/사용자/양수인일 때의 권리와 의무 명확화
  • 정부가 창작자인 경우 정부 저작물에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으나 제3자를 상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저작권이 존재하는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정부의 지시·통제 하에 저작물이 사용되는 경우 특정 요건 충족 시 침해가 아님을 규정
  • 정부는 양도를 통해 저작권을 취득·보유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 가짐

MC 2020-025

  • 상속인·양수인·대리인이 저작물을 수기 또는 온라인으로 납본·등록할 때 요구되는 증빙서류 요건을 간소화

MC 2020-026

  • 저작권관리단체(CMO)로서 인증을 신청하려 할 때 내부 분쟁 해결 제도를 갖추어야 함을 규정

2023. 11. 12.

MC 2023-021

  • 공공영역에 저작권 자발적 헌납(Voluntary dedication) 가능
  • 저작자 사망 여부와 무관히 공공영역 취급

2024. 1. 14.

MC 2023-025

  • 자발적 사이트 차단 규칙 마련
  • 저작권자는 필리핀 지식재산청 내 지식재산권 집행 부서에 사이트 접근 차단 및 비활성화를 신청할 수 있음
  • 접근 차단 방식 : DNS 차단, IP 주소 차단, URL 차단, 다른 대체 수단

* 출처: Lexology, WIPO, CRUZ MARCELO&TENEFRANCIA

3.판례 동향

가.특허 판례 동향
  • 특허 사건이 대법원까지 이르는 경우는 드물며, 주요 선례는 의약품 특허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
  • 대법원은 Phil Pharmawealth v. Pfizer 판결(G.R. No. 167715, 2010. 11. 17.)에서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그 특허에 기한 금지명령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권리행사의 시적 한계를 명확히 하였음
  • 또한 E.I. Dupont de Nemours v. Francisco 판결(G.R. No. 174379, 2016. 8. 31.)에서는 고혈압 치료제 로사르탄(losartan) 특허출원을 장기간 방치한 출원인의 출원 부활 신청을 불허하면서, 현지 대리인의 과실은 출원인에게 귀속되고 절차 기간의 준수는 엄격히 요구된다는 점, 그리고 특허 보호와 의약품 접근권이라는 공익의 형량을 강조하였음
  • 필리핀에서는 절차 지연·기간 도과에 대한 구제가 관대하지 않으므로, 우리 기업은 현지 대리인 관리와 기한 관리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나.상표 판례 동향
  • 2020년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En Banc)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면서 상표법의 기본 법리가 재정립되고 있음
  • (등록주의 확립) 대법원은 Zuneca Pharmaceutical v. Natrapharm 전원합의체 판결(G.R. No. 211850, 2020. 9. 8.)에서 현행 지식재산권법 하에서는 상표의 소유권이 '사용'이 아닌 '등록'에 의하여 취득됨을 선언하고, 선사용에 의한 소유권 인정이라는 구법 시대의 판례 법리를 폐기하였음. 다만 등록 전부터 선의로 표장을 사용해 온 자는 제159.1조에 따라 계속 사용이 보호되며, 악의의 등록은 무효화될 수 있음
  • (유사 판단 기준 일원화) Kolin Electronics v. Kolin Philippines International 판결(G.R. No. 228165, 2021. 2. 9.)에서는 혼동 가능성 판단 기준을 요부관찰로 일원화하고, 종래 병용되던 전체관찰의 폐기를 명확히 하였음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Ginebra San Miguel v. Director of the Bureau of Trademarks/Tanduay 전원합의체 판결(G.R. Nos. 196372·210224·216104·219632, 2022. 8. 9.)에서는 스페인어로 '진(gin)'을 뜻하는 "GINEBRA"가 보통명칭이 아닌 기술적 표장으로서 장기간의 사용을 통해 2차적 의미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등록·보호를 인정하였고, 소비자 설문조사를 식별력 취득의 증거로 받아들였음
다.저작권 판례 동향
  • 대법원은 ABS-CBN v. Gozon 판결(G.R. No. 195956, 2015. 3. 11.)에서 뉴스 '사건'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촬영·편집한 뉴스 '영상'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라고 판시하였음. 또한 저작권 침해에서 선의는 항변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 가운데 2명에 대한 형사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였음
  • 한편 Olano v. Lim Eng Co 판결(G.R. No. 195835, 2016. 3. 14.)에서는 건축용 해치도어(hatch door)와 같이 기능이 형상을 결정하는 실용품은 예술성이 없어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제2절지식재산권별 비교표

1.특허

  • 미국 특허법의 경우와 같이 특허 규정에 실용신안과 디자인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 발명으로서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경우 특허 등록이 가능하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임
  • 실용신안의 경우 특허 관련 규정이 준용되며, 신규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만 있으면 족하고 진보성은 요구되지 않음
  • 실용신안 등록은 출원일로부터 7년의 만료로 소멸하며, 갱신되지 않음
  • 필리핀 특허제도와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4] 필리핀 특허제도의 주요 특징 및 국내법과의 비교

구분

필리핀

우리나라

근거 법령 및 최종 개정

지식재산권법(RA 8293, 1998. 1. 1. 시행) 특허 규정 최종 개정: RA 9502(2008)

2025. 11. 11. 시행 법률 제21134호

외국 제도와의 관계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제도 운영 중

IP5특허심사하이웨이,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PH는 미포함) 등을 통해 상대국의 심사결과를 참고하는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 운영 중

출원 언어

영어, 필리핀어

한국어, 영어(한국어 번역문 제출 필요)

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기산일

특허 부여의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출원일로부터 20년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

공지 예외 주장

있음.

(1) 발명자가 공개한 경우, 혹은

(2) 특허청이 공개한 경우로서 그 정보가 (a) 발명자가 제출한 다른 출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허청이 공개하지 않았어야 하는 경우 혹은 (b) 발명자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으로 정보를 취득한 제3자가 발명자의 인식 또는 동의 없이 제출한 출원에 포함된 경우, 혹은

(3) 발명자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으로 정보를 취득한 제3자가 공개한 경우,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있음.

발명이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실체심사 유무 및 심사사항

있음

신규성, 진보성 및 선출원주의 등

있음

신규성, 진보성 및 선출원주의 등

심사청구 제도의 유무

있음

출원공개된 날로부터 6월 이내

있음

출원일부터 3년 이내

우선심사 제도의 유무

있음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제도를 통하여 우리나라 지식재산처에서 등록가능성을 인정받은 경우, 필리핀 심사관에게 해당 결과를 근거로 우선심사를 요청 가능

있음.

실체심사를 청구한 경우만 가능하나 출원공개후 제3자 실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공개후의 신청으로 제한되지 않음

이의신청 제도의 유무

없음(단, 정보제공제도는 있음)

등록 전 이의신청은 없음
(정보제공제도는 있음).
누구든지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음(특허법 제132조의2). 정보제공(제63조의2)·무효심판(제133조)과는 별개 제도임

무효심판 제도의 유무

있음

있음

2.디자인

  • 디자인에 관한 규정은 특허 규정에 포함되어 있으며, 신규성 및 독창성이 있는 디자인만이 등록이 가능함
  • 디자인권자는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지며, 디자인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나 5년씩 2회의 갱신이 가능함(최대 15년)
  • 필리핀 디자인제도와 우리나라 디자인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5] 필리핀 디자인 제도의 주요 특징 및 국내법과의 비교

구분

필리핀

우리나라

근거 법령 및 최종 개정

지식재산권법(RA 8293, 1998. 1. 1. 시행)

2025. 11. 28. 시행 법률 제21065호

출원 언어

영어, 필리핀어

한국어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및 기산일

출원일로부터 5년+5년씩 2회 연장 가능 (최대 15년)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

신규성 상실의 예외

있음.

(1) 창작자가 공개한 경우, 혹은

(2) 특허청이 공개한 경우로서 그 정보가 (a) 창작자가 제출한 다른 출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허청이 공개하지 않았어야 하는 경우 혹은 (b) 창작자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으로 정보를 취득한 제3자가 창작자의 인식 또는 동의 없이 제출한 출원에 포함된 경우, 혹은

(3) 창작자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으로 정보를 취득한 제3자가 공개한 경우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있음. 다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공개한 경우에 한하며, 그 기간은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실체심사 유무 및 심사사항

원칙적으로 없음

신규성 등에 대한 실체심사 없이 디자인의 정의·부등록사유 등만 심사하여 등록함. 다만 국장은 직권으로 등록적격성 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을 거절하거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음(2022년 산업재산권 시행규칙 Rule 1511)

있음

신규성, 창작성 및 선출원주의 등

심사청구 제도

없음

좌동

우선심사 제도

없음

있음

출원공개제도

있음.

방식심사 후 등록 전에 출원을 공보에 공개함(2022년 시행규칙 제1514조)

있음.

단,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비밀디자인 제도

공개 유예 제도 있음(출원일 또는 우선일부터 12개월, 한 번 더 12개월까지 최대 24개월, 2022년 시행규칙 제1514.1조)

있음

이의신청 제도

없음

있음.

다만,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 한함

무효심판 제도

있음

있음

3.상표

  • 우리나라와 달리 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한 표장만 상표등록이 가능하며, 소리·냄새 상표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상표 출원(또는 등록) 유지 요건으로 DAU(Declaration of Actual Use, 상표사용증거) 제출 필요. 미제출 시 등록부에서 말소될 수 있음
  • DAU는 ① 출원일부터 3년 이내(기간 만료 전에 신청하면 6개월 연장 가능), ② 등록일 5주년부터 1년 이내, ③ 갱신일부터 1년 이내, ④ 각 갱신일 5주년부터 1년 이내에 실제 사용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은 거절되고 등록은 말소됨(2023년 상표규칙 Rule 204·205). ③은 2017년 상표규칙으로 신설되어 2017. 1. 1. 이후 갱신기한이 도래한 등록부터 적용됨
  • 필리핀 상표 제도와 우리나라 상표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6] 필리핀 상표제도의 주요 특징 및 국내법과의 비교

구분

필리핀

우리나라

근거 법령 및 최종 개정

지식재산권법(RA 8293, 1998. 1. 1. 시행) 상표 시행규칙 최신 개정: MC 2023-001(2023. 2. 14. 시행)

2025. 11. 11. 시행 법률 제21134호

표장의 종류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표장
(문자·도형·기호·입체·색채·위치·모션 표장 등 포함)

제한 없음

출원인 자격

자연인, 법인

대한민국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

(자연인, 법인)

출원 언어

영어 또는 필리핀어

한국어

상표권의 존속기간 및 기산일

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음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부터 10년. 10년씩 갱신할 수 있음

다류출원 제도의 유무

있음

있음

심사청구 제도의 유무

없음

좌동

우선심사 제도

있음

있음

이의신청 제도의 유무

있음.
이해관계인이 상표등록출원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있음.

누구든지 상표등록출원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무효심판 제도의 유무

있음

있음

불사용취소 제도의 유무

있음. 기간은 3년.
상표는 등록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불사용인 때는 불사용취소의 대상이 됨

좌동

4.저작권

가.저작권법의 개요
  • 필리핀의 저작권법은 미국의 저작권법을 근간으로 하며, 지식재산권법(법률 제8293) 안에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함께 규정되어 있음
  • 이와 더불어 필리핀에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광매체법’(Optical Media Act)이 별도로 존재하며 이 법은 음악,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비디오게임 등의 저작권을 보호함
  • 저작권 분야에 대한 제도 정비를 위하여 최근 필리핀 지식재산청은 저작권 업무규칙을 개정 내지 신설하였고 동 규칙은 2020. 9. 5. 발효됨
  • 위 저작권 업무규칙은 ‘공연권 관련 분쟁해결에 대한 개정 규칙’ ‘재판매권에 대한 신설 규칙’,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처리관련 신설 규칙’, ‘저작권 등록에 관한 개정 규칙’, ‘집중관리단체 인가에 대한 개정 규칙’ 등 5건의 규칙이며, 상세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 참고

☞ 상세 정보 바로가기

https://www.ipophil.gov.ph/news/revised-rules-bcrr/

나.저작권의 발생 및 등록
  • 저작권은 저작물의 작성 시에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등록과 같은 별도의 절차는 필요로 하지 않음. 다만, 저작권 등록시 특정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증명하는 가장 용이한 방법이므로 저작권 등록이 권장됨
  • 필리핀에서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는 곳은 필리핀 국립도서관과 지식재산청 두 곳임. 저작권 등록 신청자가 필리핀에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필리핀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필리핀 공인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함
1)필리핀 국립도서관에의 등록
  • 필리핀 지식재산권법에 의하면 저작권 등록을 위임받은 기관은 필리핀 국립도서관이며, 동법은 국립도서관의 저작권 담당 부서를 저작권부라 칭하고 있음
  • 모든 문서는 마닐라의 T.M. Kalaw Street에 위치한 국립도서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송 주소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음
[표 17] 필리핀 국립도서관을 통한 저작권 등록

구분

내용

주소

Copyright Section 5/F East Wing, NLP Building, T.M. Kalaw Avenue, Manila Philippines

웹사이트

https://web.nlp.gov.ph

전화번호

(632) 5314-2100

이메일

copyright@nlp.gov.ph

제출서류

출원서 양식 사본 2부

작품 사본 2부

작품이 도서인 경우, 사본 제출

작품이 노래인 경우, CD 제출

작품이 그림이나 디자인인 경우, 사진을 찍어 CD에 파일 저장

작품이 창작 장식물인 경우, 기술적인 디자인의 설명서를 제출

공술서

2)필리핀 지식재산청에 등록
  • 저작권 등록은 필리핀 지식재산청에도 가능하며, 2020. 9. 5. 발효된 저작권 등록에 관한 개정 규칙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 관련 규칙이 개정되었음
[표 18] 저작권 등록에 관한 개정 규칙 소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등록 대상

저작권

저작권, 저작권 양도 및 배타적 이용허락계약

등록 방법

지식재산청 현장등록

현장 등록뿐 아니라 온라인 등록도 가능

현장 등록 시 접수 창구

지식재산청 지역사무소

지식재산청 본사

제출 서류

등록신청서 2부

등록신청서 3부

대량 등록 가능 수량

50건 이상

10건 이상

수수료 납부처

지정은행 방문 납부

지식재산청 방문 납부 또는 우편환 송금

소요 기간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외국법인 저작권 등록요건

-

SEC (기업 등록 및 감독 기관의 허가증) 등록증 또는 해당국 발급 사업자등록증 (아포스티유 필요)

☞ 저작권 등록에 관한 개정규칙 상세 정보
https://www.ipophil.gov.ph/news/revised-rules-bcrr/

  •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 기간에 더해 사후 50년간 존속함. 다만 2013년 개정으로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은 저작자의 사후에도 영구적으로 존속함
다.보호 대상
  • 보호 대상으로서의 저작물은 원저작물(ORIGINAL WORKS)과 2차 저작물(DERIVATIVE WORKS)이 있으며, 보호받는 저작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책·팸플릿·기사 및 다른 어문저작물
    • 정기간행물 및 신문
    • 서면 또는 다른 어떤 물질적 형태로의 축약 여부와 관계없이 강의·설교·연설 그리고 구두로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학위 논문
    • 편지
    • 연극 및 드라마 티코 뮤지컬 작품(오페라·뮤지컬·음악이 있는 연극 등), 무언극을 포함하는 연극 제작물
    • 가사 유무에 상관없는 음악저작물
    • 그림·회화·건축·조각 ·판화·동판화를 포함하는 예술 저작물; 모형 혹은 예술 작품을 위한 디자인
    • 독창적 장식 디자인·산업 디자인으로서 등록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제작물 모형, 다른 형태의 응용 미술 작품이 모두 포함
    • 도형·지도·스케치·도표 그리고 지리·지형·건축 혹은 과학과 관련된 3D 작품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성질의 도면 또는 모형
    • 사진 저작물(사진에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제작된 저작물을 포함함); 랜턴 슬라이드
    • 시청각 저작물 및 영화 저작물(영화에 유사한 방법 또는 시청각 기록물을 제작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작된 저작물을 포함함)
    • 그림이 들어간 도해 및 광고
    • 컴퓨터프로그램
    • 기타 문학적, 학술적, 과학적 및 미술적 저작물
    • 2차적 저작물; 문학 예술작의 극화· 번역·각색·축약· 편집·원작 바탕의 작품 내용을 선별·조정·배열한 문학 작품·학술 및 예술작품 모음집·편집 데이터 및 기타 결과물
  • 저작물은 그 양식, 표현양식, 내용, 품질 및 목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창작의 사실만으로 보호됨
  • 사상, 절차, 순서, 방법 또는 운용, 개념, 법칙, 발견 또는 단순한 데이터 자체는 저작물에서 표현되고 설명되고 도해되거나 구체화되어도 어떠한 보호도 인정되지 않음
  • 단순한 보도에 불과한 시사 기사 기타 잡지 또는 입법상, 행정상 또는 법률상의 성질을 갖는 공문 및 이들 공문으로서의 번역은 보호되지 않음
  • 정부의 저작물에는 저작권은 존재하지 않음. 다만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이러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을 창작한 정부기관 또는 부서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5.영업비밀

  • 영업비밀에 관한 개별적인 보호법령은 존재하지 않고, 지식재산권법을 중심으로 각종 법령·규칙 등에서 관련 보호규정을 두고 있음
  • 지식재산권법에서는 지식재산권을 구성하는 것의 하나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비밀에 대한 명시적 정의규정은 없으나 필리핀 대법원은 Air Philippines Corporation vs. Pennswell Inc. 사건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공중에게 용이하게 해명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져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외부로 공개되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프로세스, 도구, 메커니즘’ 등은 영업비밀로서 보호가 가능하며, 이러한 영업비밀은 재산권으로서 그 정보를 취득한 자가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처분이 가능함

6.지리적 표시

  • 지식재산권법에서는 지식재산권을 구성하는 것의 하나로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를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표장제도를 통하여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고 있음
  •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위한 단체표장등록출원은 일반적인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다만, 단체표장의 사용에 대하여 정한 협정이 있는 경우에 출원시 그 협정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단체표장으로 등록된 지리적 표시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나 단체표장에 관한 출원 또는 등록은 라이선스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2022년 11월 지리적 표시 규칙(MC 2022-022)이 제정되어 단체표장과 별도로 GI 고유의 등록 제도가 도입되었으며(상표국(BOT)이 등록부 관리), 2023년 기마라스(Guimaras) 망고가 최초로 등록되었음.

7.집적회로 배치설계

  • 지식재산권법에서는 지식재산권을 구성하는 것의 하나로 ‘집적회로 배치설계(Layout-Designs of Integrated Circuits)’를 규정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법에서는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를 ”1개의 제품으로 그 최종태양 또는 중간태양에서 그 소자에 적어도 1개의 능동소자를 갖고, 배선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접속이 기판 내부 또는 기판 표면에 생성되고 전자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회로배치(Layout-Design)를 ”그 소자에 적어도 1개의 능동소자를 갖고, 집적회로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접속된 것 또는 제조를 목적으로 한 집적회로의 3차원 배치도”라고 정의하고 있음
  • 독창성이 있는 집적회로의 회로배치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독창성이 있는 회로배치라 함은 창작에 의한 지적성과로 창작 시에 회로배치의 창작자 또는 집적회로의 제조자 사이에서 흔하지 않은 것을 말함
  • 통상의 소자와 배선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된 회로배치에 대하여는 해당 결합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회로배치의 등록출원은 디자인의 등록절차 규정이 적용됨
  • 회로배치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갱신은 허용되지 않음. 유효기간은 해당 회로배치가 보호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며, 다음의 기일로부터 그 보호가 시작됨
    • 첫 상업적 이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식재산청에 등록을 출원한 경우, 권리자 또는 권리자의 동의에 의하여 필리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처음으로 상업적 이용이 시작된 날
    • 필리핀 국내 또는 해외에 어느 곳에서든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은 경우, 회로배치의 등록 출원일

제3장.특허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가.필리핀 내 거주 출원인 기준 (Statistics for applicants residing in this country)
  • ’24년 특허 출원 건수: 총 1,064건 (전년 대비 △15.5%, 세계 45위)
    • 국내 출원: 873건 (전년 대비 △11.1%)
    • 해외 출원: 191건 (전년 대비 △41.5%)
[그림 2] 필리핀 특허 출원 추이
[그림 2] 필리핀 특허 출원 추이
  • ’24년 실용신안 출원 건수: 총 1,659건 (전년 대비 ▽15.7%, 세계 14위)
  • ’24년 PCT 국제출원: 총 35건 (전년 대비 △337.5%, 세계 58위)
[그림 3] 전체 출원의 기술 분야별 비중
[그림 3] 전체 출원의 기술 분야별 비중
[그림 4] 주요 해외 출원 대상국 및 비중
[그림 4] 주요 해외 출원 대상국 및 비중
나.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기준 (Statistics for the IP office)
  • ’24년 특허 출원 건수: 총 4,571건 (전년 대비 ▽6.5%, 세계 29위)
    • 거주자 출원: 873건 (19.1%, 전년 대비 △11.1%)
    • 비거주자 출원: 3,698건 (80.9%, 전년 대비 ▽9.9%)
  • ’24년 특허 등록 건수: 총 2,159건 (전년 대비 △23.6%)
    • 유효 특허 수: 총 15,463건 (세계 46위)

* 출처: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2025. 11. 업데이트 자료)

2.주요 제도

가.제도 체계
  • 필리핀은 지식재산권법(RA 8293) 제2부에서 특허를 규율하며, 실용신안과 디자인에 대하여는 특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미국식 통합 체계를 취하고 있음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PCT 국내단계 진입 출원은 국제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의약품 허가 지연 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제도는 없음. 실용신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7년이며 갱신이 불가능함
  • 실용신안은 진보성이 요구되지 않고 실체심사 없이 방식심사를 거쳐 등록되므로 신속한 권리화 수단으로 활용됨
나.변경출원
  • 특허 출원이 등록 또는 거절 결정되기 이전까지 출원인은 해당 특허 출원을 실용신안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실용신안 출원도 마찬가지로 특허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변경 출원 시 원출원의 출원일과 우선일은 소급됨
  • 다만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와 실용신안을 동시 또는 순차로 이중 출원하는 것은 금지됨(지식재산권법 제111.2조). 동일 발명에 대한 특허·실용신안 병행보호를 허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므로 입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다.국제 출원 경로 및 심사 협력
  • 필리핀은 파리협약(1965)과 특허협력조약(PCT, 2001)의 가입국으로, 파리루트 우선권 주장 출원과 PCT 국내단계 진입이 모두 가능함
  • 우리나라 지식재산처와의 특허심사하이웨이(PPH)가 운영되고 있어 한국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아세안 특허심사협력 프로그램(ASPEC)에도 참여하고 있음
라.공지 예외 주장(신규성상실의 예외)
  • 우리나라와 같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음
  • ⅰ) 출원 발명의 공개가 발명자, 발명자에 의해 출원된 또 다른 출원인 경우, ⅱ) 발명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보를 획득한 제3자에 의해 발명자의 이해나 동의 없이 출원된 출원인 경우, ⅲ) 발명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보를 획득한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봄
마.선출원주의
  • 필리핀은 과거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1998년 시행된 현행 지식재산권법(RA 8293)에 의하여 특허·실용신안의 보호에 있어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둘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가 부여됨. 등록관은 출원서 수령일을 출원일로 기록하며,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선후원의 판단은 우선일을 기준으로 함

3.등록 요건

가.보호대상
  • 필리핀 지식재산권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에 대하여 “인간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의 과제에 대한 것으로 신규하고 진보성을 가지며,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갖는 어떠한 기술적 해결도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물건, 방법 또는 물건이나 방법의 개량 및 이와 관련한 것도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발명(고안)은 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과 동일하되, 진보성에 대한 부분은 적용되지 않음
나.등록 가능 요건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여야 함
  • 신규성은 종래의 기술과 구별되는 새로운 기술을 의미함
  • 진보성은 발명의 창작수준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로의 창작성이 있을 것을 의미함
  •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당장의 산업적 실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장래 실시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함
  • 실용신안의 보호에 있어서도 신규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요구되지만, 특허와 달리 진보성은 요구되지 않음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 그 상속인 또는 양수인에게 귀속하며,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함
다.불특허사유(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발견, 과학 이론 및 수학 방법 및 약제제품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는 물질의 새로운 형식 또는 성질로, 해당 물질의 이미 알려진 효력의 향상을 가져오지 않은 발견에 불과한 것, 이미 알려진 물질의 특정한 새로운 성질 또는 용도의 발견에 불과한 것 또는 이미 알려진 방법의 사용에 불과한 것. 다만 이미 알려진 방법이 적어도 일종의 새로운 반응물을 포함하는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정신적 행위의 수행, 유희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계획, 규칙 및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 수술 또는 치료에 의한 인체 또는 동물체의 처치방법 및 인체 또는 동물체의 진단방법
  • 식물의 품종, 동물의 품종 및 식물 및 동물의 생산의 본질적으로 생물학적 방법. 이 규정은 미생물 및 비생물 공학적 및 미생물공학적인 방법에는 적용되지 않음
  • 심미적 창조물
  •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

제2절출원 및 심사

1.특허 출원 절차

가.개요
  • 출원인은 출원서, 명세서 및 소정의 수수료를 제출할 것이 요구되며, 온라인을 통한 전자출원이 가능함
  •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직무발명 계약에 의해 발명을 양도받은 사용자는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에 해당함
  • 필리핀에 거주하지 않은 출원인은 특허출원 또는 특허에 관한 사법상 또는 행정상의 절차를 위한 통지 또는 처분이 송달되는 필리핀 거주 대리인/대표자를 선임하고, 유지하여야 함
  • 출원인은 출원이 지식재산청에 계속 중인 동안에는 언제든지 명세서를 보정할 수 있음. 다만 보정은 최초에 출원된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신규사항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음
나.필요서류
  • 출원은 필리핀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특허 부여를 요구하는 출원서
    • 발명의 설명
    • 발명의 이해에 필요한 도면
    • 1개 이상의 청구범위
    • 요약
  • 출원서에는 반드시 발명자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특허는 부여되지 않음
  • 출원서에는 특허의 부여를 구하는 취지, 출원인, 발명자 및 대리인의 명칭, 기타 사항과 발명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 발명의 공개 및 설명
    •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실시하기 위하여 충분한 정도로 명확하고 완전한 기술방법으로 발명을 공개함
    • 발명의 설명의 내용 및 그 기재의 순서에 대하여는 규칙에서 정함
  • 실용신안의 경우 도면 제출일이 출원일이 되므로, 출원시에 도면을 첨부하지 않으면 도면제출일이 출원일로 됨을 주의
  •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출원 국가, 출원 번호, 우선권 주장 출원일”을 기재하고, 우선권 증명서류는 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함
다.서식

2.특허 심사 절차

가.개요
[그림 5] 특허 심사 절차도
[그림 5] 특허 심사 절차도
  • 심사 절차는 방식 심사와 실체 심사로 나누어짐
    • 지식재산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필리핀 지식재산청에 출원서를 제출하면 출원 서류의 방식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방식심사가 진행되며, 기술 분야에 따라 해당 출원이 분류됨
    • 출원 분류 후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선행기술이 검색되며, 검색결과는 서치리포트로 작성되어 출원인에게 송부됨
    •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실체심사가 이루어지며, 실체심사 결과 특허요건을 만족한 경우 등록결정이 됨
    • 등록료 납부 후 특허권 발생
나.방식심사
  • 방식 심사는 출원 서류의 방식 및 출원인 자격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임
  • 필리핀 지식재산청에 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출원일이 부여되고, 2022년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출원료 및 1차 공고료는 출원과 동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해당 출원은 무효로 처리됨
  • 특허출원서는 필리핀어나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출원인과 발명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필리핀 지식재산청은 방식심사 결과 하자가 있는 경우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보정을 하면 보정일을 출원일로 간주하나 보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됨
다.출원 분류 및 선행기술 검색
  • 방식 심사 결과 적법한 출원이라고 판단되면, 선행기술 검색을 위해 출원을 분류함
  • 출원 분류에 따라 선행기술을 검색하고, 이를 토대로 서치 리포트를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송부함
라.출원 공개 및 심사청구
  •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면, 선행기술 검색 결과와 함께 해당 출원은 공개됨
  • 출원의 공개가 필리핀 국가 방위에 불리한 경우, 지식재산청장은 필리핀 통상산업부의 승인 하에 해당 출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심사청구는 출원공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6개월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출원은 취하 간주됨
  • 출원 공개 후 심사청구서 제출과 함께 가속심사(accelerated examination)를 신청할 수 있음(2022년 개정 시행규칙 Rule 804.1)
마.실체 심사
  •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 발명이 실질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을 심사하는 절차이며, 이때 특허요건에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및 선출원주의 등이 있음
  • 신규성 및 진보성의 개념은 우리나라 특허법상의 개념과 동일하며, 판단의 지역적 기준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필리핀 국내 및 국외임
바.등록
  • 필리핀 지식재산청의 심사 결과 출원 발명이 특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지식재산청장은 출원인에게 특허결정서를 송부하여야 함
  • 특허결정서는 다른 관련 정보와 함께 지식재산청 전자공보(e-Gazette)에 공개되며, 이해관계인은 해당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을 조회할 수 있음
  •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수수료가 기간 내에 납부되어야 하고, 기간 내에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됨
  • 특허는 지식재산청이 발행하는 공보에 특허가 부여되었음을 공시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짐
사.실용신안 심사 절차
  • 실용신안의 경우 특허관련 규정이 준용되며, 신규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만 있으면 족하고 진보성은 요구되지 않음
  •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특허에서의 출원공개 및 심사청구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 실용신안 등록 출원인은 실용신안 등록의 부여 또는 거절 전의 언제라도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실용신안 등록 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변경된 특허출원에는 당초의 출원일이 부여됨
  • 실용신안은 방식심사를 거쳐 등록·공고되며, 등록적격 보고서(Registrability Report)는 신청에 의하여 발급되는 선행기술 조사보고서로서 권리의 유효성(신규성) 판단에 활용됨

3.이의·심판 절차

가.개요
  • 필리핀에는 등록 전 이의신청 제도가 없으며, 공고된 출원에 대한 제3자 관찰(정보제공) 제도와 등록 후 취소청구 제도가 이를 대신함
  •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하여는 지식재산청 내부의 행정적 불복 절차(특허국장 → 지식재산청장)를 거쳐 법원에 불복할 수 있음
나.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 심사관의 최종 거절(Final Refusal)에 대하여 출원인은 최종거절 통지 발송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국장(Director of the Bureau of Patents)에게 불복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연장이 허용되지 않음(2022년 개정 시행규칙으로 종전 4개월에서 단축)
  • 특허국장이 심사관의 거절을 유지한 결정에 대하여는 재고신청을 할 수 없고, 결정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지식재산청장(Director General)에게 항소하지 아니하면 확정됨(이유를 붙여 신청하면 15일 1회 연장, 2022년 시행규칙 제1308조). 지식재산청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소법원(Court of Appeals)에 불복할 수 있음
다.특허취소청구(등록 후 취소)
  • 이해관계인은 누구든지 기간의 제한 없이 지식재산청 법무국(Bureau of Legal Affairs, BLA)에 특허(또는 특정 청구항)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지식재산권법 제61조)
  • 취소 사유는 ①발명이 신규하지 않거나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인 경우, ②특허가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명확·완전하게 발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③특허가 공공질서 또는 도덕에 반하는 경우임
  • 취소 절차에는 당사자계 사건 규정(Regulations on Inter Partes Proceedings)이 적용되며, 법무국의 결정에 대하여는 지식재산청장을 거쳐 항소법원에 불복할 수 있음
라.제3자 관찰(정보제공)
  • 공고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3자는 특허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2022년 개정 시행규칙 Rule 802·803), PCT 국내단계 진입 출원의 경우 진입 목록 공고 후 6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함
마.사법적 구제
  • 특허 침해소송에서 피고는 특허의 무효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지식재산권법 제81조), 특별상사법원이 침해 판단과 함께 유효성을 심리할 수 있음

* 출처: "In brief: patent prosecution in Philippines", Lexology (2026. 9. 8. 방문)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존속기간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PCT 국내단계 진입 출원의 경우는 PCT 출원일로부터 20년임.
  • 실용신안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7년이며, 추가적인 갱신은 불가능함
나.등록·연차료
  • 특허 출원 및 특허권의 유지를 위하여는 특허 연차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특허 출원의 공개일로부터 4년의 기간이 경과된 해부터 매년 납부하여야 함. PCT 국내단계 진입 출원은 국제공개일로부터 4년이 경과된 때부터 납부함(2022년 개정 시행규칙 Rule 1100)
  • 납부기일은 매년 공개일을 기준으로 해당일 3개월 이전부터 납부가 가능하며, 기일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 동안 소정의 할증료와 함께 납부할 수 있음
  • 연차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 마감일 다음날 출원이 취하 또는 특허가 실효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출원이나 특허를 회복할 수 없음(2022년 개정 시행규칙 Rule 1102)
  • 실용신안의 연차료는 없음

2.효력 및 활용

가.실시권
1)개요
  • 실시권은 우리나라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독점적 실시권인 전용실시권과 비독점적 실시권인 통상실시권이 있으며, 발생 원인에 따라 허락에 의한 실시권과 강제실시권으로 구분됨
2)허락에 의한 실시권
  • 특허권자가 자신의 등록된 특허를 타인이 실시할 수 있도록 계약에 의하여 설정하는 실시권임
  • 필리핀 지식재산권법에서는 실시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허락에 의한 실시권 계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의무조항과,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금지조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실시권 계약시에는 상기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허락에 의한 실시권은 위에서 언급한 금지와 의무 조항을 따르는 한, 필리핀 지식재산청에 실시권 설정 등록을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됨. 금지와 의무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허락실시권의 경우, 필리핀 지식재산청에 설정 등록을 하여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법적인 효력이 없음
  • 허락에 의한 실시권 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의무조항은 다음과 같음(지식재산권법 제88조)
    • 특허권자와 분쟁시 필리핀 법의 지배를 받으며, 재판 장소는 실시권자의 주사무소가 있는 지역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는 조항
    • 계약 기간 동안 실시 대상 기술과 관련된 기법·공정의 개량에 실시권자가 계속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항
    • 분쟁 중재시에는, 필리핀의 중재법, 유엔 국제무역법 위원회(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의 중재 절차, 또는 국제상공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절차에 따르며, 중재 법원은 필리핀 또는 기타 중립국으로 한다는 조항
    • 실시권 계약에 따라 지불된 모든 금액에 대한 필리핀 세금은 특허권자가 부담한다는 조항
  • 허락에 의한 실시권 계약에 포함될 수 없는 금지조항은 다음과 같음(지식재산권법 제87조)
    • 구체적인 자본재, 중간생산물, 원자재, 기타 기술의 구입, 또는 특허권자가 임명한 인사고용 등의 의무를 실시권자에게 강요하는 조항
    • 실시권을 기반으로 제조된 제품의 도·소매가격을 특허권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제품의 수량 및 구조에 관하여 제약을 두는 조항
    • 통상 실시권 계약 체결시, 경쟁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
    • 특허권자에게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 구매 옵션을 설정하는 조항
    • 실시권 대상의 기술 사용으로 인하여 얻어질 수 있는 발명 또는 개량품을 특허권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하는 조항
    • 사용되지 않는 특허의 특허권자에게 로열티 지불을 요구하는 조항
    • 특허 제품의 제작 및 실시에 대한 독점권이 이미 설정된 국가로의 수출 등의 특허권자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이유가 아닌 이상, 실시권자가 특허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
    • 계약의 조기 종료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 기술 이전 계약 체결 후 제공된 기술에 대해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
    • 계약 종료 후, 특허 및 기타 지식재산권에 대해 지불을 요구하는 조항
    • 실시권자가 특허권자가 제공한 특허에 대해 유효성을 문제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조항
    • 새로운 제품, 방법 또는 장비와 관련하여, 실시 허여된 특허를 실시권자가 연구하거나 개발하는 등의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
    • 수입된 기술을 자국의 조건에 맞춰 개량하거나 이노베이션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단 이 경우 실시권자는 특허권자가 규정한 품질 기준을 손상시켜서는 안 됨
    • 실시권 계약에 따른 의무를 특허권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책임, 또는 실시된 제품 및 기술 사용 후 제3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해 특허권자에게 면책을 주는 조항
3)강제실시권
  • 특허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해당 발명을 실시할 능력이 있음을 보인 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식재산청장(Director General)이 강제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음(지식재산권법 제93조, 2008년 공화국법 제9502호로 개정)
  • 강제실시권의 범위와 기간은 그 목적에 따라 지식재산청장이 결정하며, 원칙적으로 청구 전에 특허권자로부터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으로 실시 허락을 받으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국가 비상사태 등의 경우 예외)
  •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강제실시권 설정이 가능함
    • 국가 비상사태 기타 극도의 긴급 상황
    • 해당 특허의 실시가 국가 방위, 공중위생, 필수적인 경제 산업 분야의 개발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법적·행정적 절차에서 특허권자 또는 그 실시권자의 실시 형태가 반경쟁적이라고 판단된 경우
    • 특허권자에 의한 특허의 공공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
    •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다만 수입에 의한 공급도 실시에 해당하므로, 수입만으로 수요가 충족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강제실시가 인정되지 않음
    • 의약품의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보건부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나.특허권의 양도
  • 특허권 양도는 특허권 전부 또는 지분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여 양도할 수 있음
  • 양도증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공증사무소 또는 기타 공인 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양도증은 증서일자로부터 3개월 또는 구매나 저당이 있기 이전에 필리핀 지식재산청에 설정·등록되지 않는 한, 그 이후 발생될 수 있는 구매자 또는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2022년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출원료 및 1차 공고료는 출원과 동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해당 출원은 무효로 처리됨
[표 19] 필리핀 특허 출원 비용(단위: PHP)

구분

비용

소기업

대기업

출원료

2,000

4,320

초과 페이지 (30페이지 이상)

18/장

36/장

초과 청구항 (5개 청구항 이상)

180/청구항

360/청구항

분할 출원

2,000/출원

4,320/출원

실체심사

2,010

4,200

조기 실체심사

2,500

5,000

가속 심사

6,600

13,320

※ 소기업(Small Entity)은 자산 총액 1억 페소 이하의 기업을 말함

※ 모든 수수료에는 법률연구기금(LRF) 1%(최소 10페소)가 부가되며, 연차료를 유예기간 중 납부하는 경우 50%의 할증료가 부과됨

[표 20] 필리핀 실용신안 출원 비용(단위: PHP)

구분

비용

소기업

대기업

출원료

1,720

3,600

초과 페이지

(30페이지 이상)

18/장

36/장

초과 청구항

(5개 청구항 이상)

120/청구항

240/청구항

분할 출원

1,720/출원

3,600/출원

등록가능성 보고서

630

1,320

2.등록·연차료

[표 21] 필리핀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료(단위: PHP)

구분

비용

특허

실용신안

소기업

대기업

소기업

대기업

등록증 발급

600

1,200

600

1,200

[표 22] 필리핀 특허 연차료(단위: PHP)

구분

비용

소기업

대기업

5년 차

1,550

3,240

6년 차

2,000

4,320

7년 차

2,580

5,400

8년 차

3,100

6,480

9년 차

4,140

8,640

10년 차

5,170

10,800

※ 필리핀 지식재산청 홈페이지에 20년차 연차료까지 안내되어 있음. 청구항이 5개를 넘으면 연차료와 함께 초과 청구항 1개당 매년 210페소(소기업)·420페소(대기업)를 함께 내야 함(2022년 시행규칙 제1100조, 수수료 고시 MC 16-012)

* 출처: 필리핀 지식재산청

제4장.디자인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가.필리핀 내 거주 출원인 기준 (Statistics for applicants residing in this country)
  • ’24년 디자인 출원 건수: 총 1,217건 (전년 대비 △39.2%, 세계 45위)
    • 국내 출원: 1,205건 (전년 대비 △40.1%)
    • 해외 출원: 12건 (전년 대비 ▽14.3%)
[그림 6] 필리핀 디자인 출원 추이
[그림 6] 필리핀 디자인 출원 추이
[그림 7] 로카르노 분류별 출원 비중
[그림 7] 로카르노 분류별 출원 비중
[그림 8] 주요 해외 출원 대상국 및 비중
[그림 8] 주요 해외 출원 대상국 및 비중
나.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기준 (Statistics for the IP office)
  • ’24년 디자인 출원 건수: 총 2,122건 (전년 대비 △40.1%, 세계 31위)
    • 거주자 출원: 1,205건 (56.8%, 전년 대비 △40.1%)
    • 비거주자 출원: 917건 (43.2%, 전년 대비 △40%)
  • ’24년 디자인 등록 건수: 총 1,533건 (전년 대비 △14.7%)
    • 유효 디자인 수: 총 8,277건 (세계 33위)

* 출처: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2025. 11. 업데이트 자료)

2.주요 제도

가.제도 체계
  • 산업디자인은 지식재산권법(RA 8293)에 따라 보호되며, 신규성·선출원주의·공지예외·우선권·권리침해 및 구제 등에 관하여 특허 관련 규정이 준용됨. 다만 디자인의 공지예외 기간은 특허(12개월)와 달리 공개일로부터 6개월임(2022년 시행규칙 제1503조)
  • 산업디자인은 특허와 같은 별도의 실체심사청구 제도 없이 방식심사와 디자인의 정의 부합 여부(제112조) 및 부등록사유(제113조)에 대한 심사만 거치며, 신규성·독창성에 대한 실체심사는 하지 않음
  • 방식 요건을 충족한 출원은 전자공보(e-Gazette)에 공고되고, 공고 후 소정 기간 내에 제3자의 부정적 정보(adverse information) 제출이 없으면 등록됨(2022년 개정 시행규칙 Rule 1701). Registrability Report는 신청에 의하여 발급되는 별도의 선행기술 조사보고서임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5년씩 2회 갱신하여 최대 1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음.
  • 하나의 출원에 지배적인 디자인 특징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단일 디자인 개념을 이루는 복수의 실시형태 또는 한 벌 물품을 포함할 수 있음(실시형태 추가 1개당 별도 수수료 부과)
  • 디자인 출원의 평균 처리기간은 국내 출원 5~6개월, 외국 출원 6~8개월이며, 출원 시 방식 요건을 모두 충족한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5일 내에 공고·등록으로 추천되는 신속 처리 트랙("ID in 5 Days")이 운영되고 있음
  • 2022년 개정 시행규칙은 디자인에 제품 전체뿐 아니라 일부의 외관도 포함된다고 정하여 부분디자인을 보호하며(제1500조), 청구하지 않는 부분은 파선으로 표시함(제1507.2조). 이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디자인 정의를 TRIPS 협정에 맞추는 작업은 지식재산청의 IP Code 개정 우선과제로 추진 중임
나.국제 출원 경로
  • 필리핀은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헤이그 시스템을 통한 국제출원으로는 필리핀에서 보호받을 수 없고 필리핀 지식재산청에 개별 출원하여야 함
  •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6개월)을 활용한 출원이 가능함

3.등록 요건

가.보호대상
  • 필리핀 지식재산권법상 디자인이란 “선 또는 색으로 이루어진 구도 또는 3차원의 형상”을 말함.
  • 다만,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과 마찬가지로 물품성이 있어야 하므로, 디자인은 공업상의 물품 또는 수공예품 등에 특별한 외관을 부여하고 이들을 위한 모양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나.등록 가능 요건
  • 신규성 또는 독창성이 있는 디자인만이 디자인권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신규성 및 선출원주의에 관한 사항은 특허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
  • 신규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선행 디자인은 출원일(우선권 주장 시 우선일) 전에 세계 어느 곳에서든 공연히 알려지거나 사용된 것과, 반포된 간행물 또는 전자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을 포함함(지식재산권법 제24.1조·제119.1조, 2022년 개정 시행규칙 Rule 1902)
다.부등록사유
  • 새롭고 독창적인 디자인이더라도 기술적이거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이나 공공질서, 보건 또는 도덕에 반하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음

제2절출원 및 심사

1.디자인 출원 절차

가.개요
  • 출원은 필리핀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며, 온라인을 통한 전자출원도 가능함
  • 디자인을 고안한 창작자 또는 그의 승계인은 디자인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직무창작 계약에 의해 디자인을 양도받은 사용자는 승계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경우 필리핀이 가입한 국제조약의 체약국 국민은 디자인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필리핀에 거주하지 않는 출원인은 통지·처분이 송달되는 필리핀 거주 대리인을 선임·유지하여야 함
나.필요 서류
  • 출원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출원인 정보: 출원인 성명, 주소 및 국적
    • 창작자 정보: 창작자 성명, 주소 및 국적(출원인이 창작자가 아닌 경우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입증하는 진술)
    • 명세서: 디자인의 명칭, 도면 각 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디자인의 특징 서술(선택사항) 및 청구항(claim)을 포함
    • 도면 또는 사진: 사시도·정면도·배면도·좌우측면도·평면도·저면도 등 디자인의 완전한 외관을 나타내는 각 방향의 뷰로 구성. 서로 대칭인 뷰(거울상)는 명세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하나만 제출할 수 있으며, 도면은 흑백을 원칙으로 하되 컬러 제출도 가능함. 전자출원 시 PDF 파일로 제출
    • 위임장: 대리인에 의한 출원인 경우
    • 우선권 정보: 우선권 출원 국가, 우선권 주장 출원 번호 및 우선권 주장 출원일 (우선권 주장시)
    • 우선권 증명서류: 우선권 증명서류 원본 (우선권 주장시)
다.서식

2.디자인 심사 절차

[그림 9] 디자인 심사 절차도
[그림 9] 디자인 심사 절차도
  • 디자인 출원에 대하여는 방식심사와 디자인의 정의 부합 여부(제112조) 및 부등록사유(제113조)에 대한 심사만 이루어지며, 신규성·독창성에 대한 실체심사는 하지 않음
  • 방식 요건을 충족한 출원은 전자공보에 공고되고, 공고 후 소정 기간 내에 제3자의 부정적 정보(adverse information) 제출이 없으면 등록됨(2022년 개정 시행규칙 Rule 1701). 출원 시 방식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출원일로부터 5일 내에 공고·등록으로 추천될 수 있음("ID in 5 Days")
  • 등록되지 않은 신규성·독창성 요건은 등록 후 취소절차나 침해 분쟁에서 다투어지며, 등록적격 보고서(Registrability Report)가 유효성 판단의 보조 자료로 활용됨
  • 디자인 심사절차는 특허에 관한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나, 출원공개(18개월) 및 심사청구 제도는 준용하지 않음

3.이의·심판 절차

가.개요
  • 필리핀 디자인 제도에는 정식의 등록 전 이의신청 제도는 없으나, 공고 후 소정 기간 내에 제3자가 등록에 반대되는 정보(adverse information)를 제출할 수 있음(2022년 개정 시행규칙 Rule 1701)
나.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 디자인에는 특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사관의 최종 거절에 대하여는 특허국장(Director of the Bureau of Patents)에게 불복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지식재산청장(Director General), 항소법원(Court of Appeals) 순으로 다툴 수 있음
다.등록취소청구
  • 이해관계인은 지식재산청 법무국(BLA)에 디자인 등록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지식재산권법 제120조), 취소 사유는 ①대상이 디자인의 정의(제112조)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등록사유(제113조)에 해당하는 경우, ②디자인이 신규하지 않은 경우, ③등록된 디자인이 최초 출원서의 기재 범위를 벗어난 경우임
  • 법무국의 결정에 대하여는 지식재산청장을 거쳐 항소법원에 불복할 수 있음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존속기간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5년씩 2회의 갱신이 가능함.
나.등록·갱신료
  • 디자인권에는 특허와 같은 연차료 제도가 없으며,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5년 단위의 갱신료만 납부하면 됨
  • 갱신료는 존속기간 만료 전 1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나, 만료일 후라도 소정의 가산금을 납부하여 6개월의 추가 기간이 허여됨

2.효력 및 활용

  • 디자인권자는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지며,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에는 특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
가.실시권
  • 디자인권에는 특허와 달리 허락에 의한 실시권만 있고 강제실시권은 없음
  • 허락에 의한 실시권은 디자인권자의 설정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실시권을 말하며, 독점적 실시 가능 여부에 따라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으로 구별됨
  • 실시권 계약에 관한 규정은 특허의 절차를 준용하며, 실시권이 설정되면 실시권자는 실시권 설정 계약에 의해 그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가짐
나.디자인권의 양도
  • 등록 디자인은 양도, 이전 및 거래의 대상이 됨
  • 등록 디자인의 양도에 관한 사항은 특허의 양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함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디자인 출원료와 1차 공고료는 출원과 동시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2022년 개정 시행규칙 Rule 1505), 출원 시 출원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정식 출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실패 출원(failed application)으로 처리됨. 실패 출원 통지 발송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회수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기록에서 삭제됨(Rule 1505.1)
[표 23] 필리핀 디자인 출원 비용(단위: PHP)

구분

비용

소기업

대기업

출원료

1,720

3,600

실시형태 1개 초과 시
추가 1개당

860

1,800

분할출원/출원

1,720

3,600

※ 소기업(Small Entity)은 자산 총액 1억 페소 이하의 기업을 말하며, 모든 수수료에는 법률연구기금(LRF) 1%(최소 10페소)가 부가됨

2.등록·갱신료

[표 24] 필리핀 디자인 등록료 및 갱신료(단위: PHP)

구분

비용 (단위: PHP)

소기업

대기업

등록증 발급료

600

1,200

1차 갱신료

1,030

2,160

2차 갱신료

2,000

4,320

* 출처: 필리핀 지식재산청

제5장.상표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가.필리핀 내 거주 출원인 기준 (Statistics for applicants residing in this country)
  • ’24년 상표 출원 건수: 총 39,296건 (전년 대비 △3.9%, 세계 36위)
    • 국내 출원: 38,182건 (전년 대비 △4.1%)
    • 해외 출원: 1,114건 (전년 대비 ▽2.4%)
[그림 10] 필리핀 상표 출원 추이
[그림 10] 필리핀 상표 출원 추이
  • ’24년 마드리드 국제출원: 총 41건 (전년 대비 ▽18%, 세계 64위)
[그림 11] 니스(Nice) 분류별 출원 비중
[그림 11] 니스(Nice) 분류별 출원 비중
[그림 12] 주요 해외 출원 대상국 및 비중
[그림 12] 주요 해외 출원 대상국 및 비중
나.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기준 (Statistics for the IP office)
  • ’24년 상표 출원 건수: 총 67,868건 (전년 대비 △4.1%, 세계 25위)
    • 거주자 출원: 38,182건 (56.3%, 전년 대비 △4.1%)
    • 비거주자 출원: 29,686건 (43.7%, 전년 대비 △4.2%)
  • ’24년 상표 등록 건수: 총 58,656건 (전년 대비 △8.1%)
    • 유효 상표 수: 총 200,204건 (세계 42위)

* 출처: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2025. 11. 업데이트 자료)

2.주요 제도

가.제도 체계
    • 필리핀은 상표의 소유권이 사용이 아닌 등록에 의하여 취득되는 등록주의(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Zuneca v. Natrapharm, 2020)로 이 원칙이 확립되었음. 다만 타인의 등록 전부터 선의로 표장을 사용해 온 자는 계속 사용이 보호됨(제159.1조)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음. 다류출원이 가능하며, 출원은 실체심사(선행상표와의 동일·유사 포함)를 거쳐 공고되고 공고일로부터 30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함
    • 미국법의 영향으로 상표의 등록·유지를 위하여 사용선언서(DAU)의 제출이 필수적임
    • ① 출원일부터 3년 이내(기간 만료 전에 신청하면 6개월 연장 가능), ② 등록일 5주년부터 1년 이내, ③ 갱신일부터 1년 이내, ④ 각 갱신일 5주년부터 1년 이내에 실제 사용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은 거절되고 등록은 말소됨(2023년 상표규칙 Rule 204·205). ③은 2017년 상표규칙으로 신설되어 2017. 1. 1. 이후 갱신기한이 도래한 등록부터 적용됨
나.비전통 상표 및 저명상표
    •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표장만 등록할 수 있으나, 2023년 개정 상표규칙(MC 2023-001)으로 색채·입체·위치·모션 표장 등 비전통적 시각 표장의 등록이 명문화되었음. 소리·냄새 등 비시각 표장은 여전히 등록할 수 없음(비시각 표장의 보호는 IP Code 개정 과제로 추진 중)
    • 2025년부터 소송 없이 저명상표의 선언(declaration)을 신청하여 저명상표 등록부에 등재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임(MC 2025-009, 선언일로부터 10년 유효·갱신 가능)
다.국제 출원 경로
    • 필리핀은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2012. 7. 25. 발효)으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에서 필리핀을 지정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며,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6개월)을 주장한 직접 출원도 가능함

3.등록 요건

가.보호대상
  • 상표는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는 시각적으로 인식이 가능한 표장을 말하며, 각인 또는 날인한 상품의 용기를 포함함.
  • 우리나라 상표법과 달리 시각적으로 인식가능한 표장만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음
  • 상표, 서비스표뿐 아니라 단체표장은 등록대상으로 인정되나, 상호는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됨
나.부등록사유

1) 절대적 부등록사유

  • 식별력이 없는 상표

①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 특유의 표지로만 이루어진 표장

② 일상의 언어 또는 상업상의 관행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 자체를 나타내기 위해 보통으로 되어 있는 표시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보통명칭을 의미)

③ 상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 성질, 양, 가격, 원산지, 상품의 제조 또는 서비스의 제공시기, 기타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상업상 사용되는 표시로만 이루어진 상표

④ 기술상의 요인, 상품 자체의 성질 또는 상품의 고유한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의해 필요한 형태로 된 표장

⑤ 색채만으로 이루어진 표장

☞ 다만 ③~⑤의 경우 필리핀에서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에는 등록 가능하며, 5년간 필리핀에서 해당 표장을 독점적이고 계속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음이 추정됨

  •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 특성 또는 원산지에 대해 공중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장
  •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표장
  • 반도덕적, 기만적 상표 또는 고인, 단체, 종교 혹은 국가의 상징을 훼손하고 그것들과 관련을 오인시키도록 시사하거나 또는 이들에게 모욕 또는 오명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된 표장
  • 필리핀, 필리핀의 정치적 분권지 혹은 외국의 국기, 문장, 기타 기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구성된 표장
  • 생존 중인 특정 개인의 명칭, 초상 혹은 서명으로 이루어진 표장(단, 그 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필리핀의 고 대통령의 명칭, 서명 혹은 초상으로 이루어진 표장(단, 미망인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

2) 상대적 부등록 사유

  • 타인의 선등록 상표 또는 선출원 상표와 동일하고, i)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 ii) 밀접하게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되거나, iii) 수요자를 기만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한 상표인 경우
  • 필리핀에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필리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출원인 이외의 타인의 표장으로서 국제적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고 인정된 표장과 동일 또는 혼동이 발생시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나 이와 같은 표장의 번역으로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표장
  • 위 규정에 따라 국제적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가 필리핀에서 등록된 경우로서 해당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혼동이 발생시킬 정도로 유사하거나 그러한 표장의 번역인 상표를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 상품(서비스)에 출원한 경우. 다만, 해당 유사하지 않은 상품(서비스)에 대한 사용이 등록상표권자와 관련성을 시사하며, 등록상표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함

제2절출원 및 심사

1.상표 출원 절차

가.개요
  • 2023년 개정 상표규칙(MC 2023-001)에 따라 상표 출원 및 서류 제출은 전자 시스템(eTMFile, eDocFile)을 통하여 하여야 하며, 통지도 전자적으로 송달됨
  • 출원은 출원서에 서명한 출원인의 이름으로 신청함. 출원인이 다수인 경우 출원서에는 해당 출원인의 이름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지만, 출원서 서명은 다수를 대신하여 한 명이 서명함
  • 외국인의 경우 필리핀이 가입한 국제조약 국가의 국민은 해당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을 권리가 있음. 외국인의 경우처럼 출원인이 필리핀 내에 실제적인 정착 주소를 갖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필리핀 거주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여야하며, 지정서는 이를 요구하는 통지서(Office Action) 발송일로부터 2개월 내 제출하여야 함(2023년 개정 상표규칙 Rule 302)
나.필요 서류
  • 출원서: 출원서는 영어 또는 필리핀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출원인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 출원인 이름, 주소 및 국적
  • 상표: 견본 제출, 입체상표 및 색채상표의 경우 설명서 제출
  • 상표에 대한 설명: 문자 상표가 영어나 아닌 외국어일 경우에는 상표의 의미에 대해 영어로 된 설명서 제출
  • 상품 분류에 따른 지정상품: 지정상품・서비스 명칭은 포괄적이어서는 안 되며, 외국에서 포괄적인 명칭으로 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필리핀 지식재산청에 출원 시에는 상품명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위임장: 추후 제출이 가능하며, 공・인증은 받지 않아도 됨. 단, 출원 포기에 대한 위임장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함
  • 우선권 출원 국가, 우선권 주장 출원 번호 및 우선권 주장 출원일: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
  • 우선권 증명서류 및 영어 번역문: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로, 최초 출원 관청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출원·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할 필요가 없고, 확인할 수 없으면 심사관의 제출 요구 통지 발송일로부터 6개월 내 외국 등록증 사본과 필요한 경우 영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함(연장 가능). 본국에서 등록되기 전에는 필리핀에서 등록되지 않음(2023년 개정 상표규칙 Rule 202·203·614)
다.분할출원
  • 출원인은 최초 출원서에 속한 지정상품・서비스를 분리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할 출원을 신청할 수 있음. 1개류 단독일 경우에도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2개 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음(2023년 개정 상표규칙 Rule 408)
  • 분할 출원에는 새로운 출원 번호가 부여되지만, 출원일은 원출원과 동일함. 다만 조약 우선권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외국 출원에 포함된 류의 상품·서비스를 다루는 분할 출원에만 유지되고, 나머지 분할 출원은 원출원일만 인정됨(2023년 개정 상표규칙 Rule 408)
  • 분할 출원은 원출원이 등록되기 전이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음(2023년 개정 상표규칙 Rule 408)
라.서식

2.상표 심사 절차

[그림 13] 상표 심사 절차도
[그림 13] 상표 심사 절차도
가.방식심사
  • 지식재산청 상표국(Bureau of Trademarks, BOT)이 방식심사를 담당하며, 상표출원의 출원일은 결격 사유 없는 출원서가 제출되고 출원료가 납부된 날임(출원료 납부 전에는 출원일이 부여되지 않음)
  • 방식심사 결과 하자가 있는 경우 보정요구서가 송부되며, 출원인은 보정요구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 내에 보완·보정하여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취하 간주됨
  • 하자가 없는 경우 출원료 납부 요청이 통지되고, 납부 시 출원번호와 출원일자가 부여됨
나.실체심사
  • 방식심사 후 상표국은 해당 출원 상표에 대한 실체심사에 착수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허여통지서 또는 거절통지서를 출원인에게 발송함
  • 심사관이 납득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출원인은 소정의 수수료 납부와 함께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출원에 대한 심사를 보류할 것을 심사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심사관은 1회에 한하여 그러한 요청을 수락할 수 있으며, 추가 요청에 대해서는 지식재산청장의 승낙을 받아야 함.
  •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거절이유통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 내에 보정서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거절이유통지서 발행일로부터 최대 4개월까지 연장 가능), 출원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출원은 답변 기한 마지막 날에 취하된 것으로 간주함
  • 심사관은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 및 답변서를 기초로 재심사하여, 출원을 허여하거나 다시 거절할 수 있음. 최종 거절이 되지 않는 이상, 출원인은 재차 발행된 거절이유통지서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최종거절결정서를 통해 해당 출원의 등록을 최종적으로 거절할 경우, 상표국장(Director of the Bureau of Trademarks)에게 불복할 수 있음
  •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상표 공고를 통해 공고되며,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함
다.우선심사 청구
  • 상표출원의 심사는 출원순서에 따르나, 아래의 경우에 출원인은 소정의 수수료 납부와 함께 우선 심사 청구를 통해 다른 상표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자신의 상표 출원에 대한 심사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등록된 상표였으나 상표 갱신을 하지 못하여 취소된 상표를 동일한 등록권자 또는 양수인이 재출원한 경우
    • 취하된 출원을 동일한 출원인이 재출원한 경우
    • 국가, 정부 간 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이름 및 로고 등에 관한 출원인 경우
    • 짧은 기간 내에 개최되는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의 이름 및 로고 등에 관한 출원으로, 해당 상표의 등록이 스포츠 행사 홍보에 필요한 경우
    • 국내 및 국제적인 무역 박람회에 참석하는 출원인의 제품 및 서비스의 명칭, 로고 등에 관한 출원으로 짧은 박람회 기간 동안 상표 등록이 요구되는 경우
    •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기 등록이 요구되는 종교, 사회, 자선, 교육 활동 단체의 명칭 및 로고에 관한 출원
    •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조직이 사용하는 상표 및 상호에 관한 출원

3.이의·심판 절차

가.이의신청
  • 심사를 통과한 출원은 전자공보에 공고되며, 자신이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믿는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식재산청 법무국(BLA)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소정의 기간 연장 신청 가능)
  • 이의신청 절차에는 당사자계 사건 규정(Regulations on Inter Partes Proceedings)이 적용되며, 법무국의 결정에 대하여는 지식재산청장을 거쳐 항소법원에 불복할 수 있음
  • 2023년 개정 상표규칙(MC 2023-002)에 따라 이의신청 대상 공고를 위한 공고료는 출원 시에 선납함
나.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 심사관의 최종 거절에 대하여 출원인은 상표국장(Director of the Bureau of Trademarks)에게 불복할 수 있으며, 상표국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지식재산청장(Director General), 항소법원(Court of Appeals) 순으로 다툴 수 있음
다.등록취소청구
  • 등록상표에 의하여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믿는 자는 지식재산청 법무국에 등록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지식재산권법 제151조)
  • 혼동 가능성 등 일반적 사유에 의한 취소청구는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하나, ①등록상표가 보통명칭화된 경우, ②상표가 포기된 경우, ③등록이 사위(fraud)로 취득된 경우, ④권리자에 의하여 또는 그 허락 하에 상품·서비스의 출처를 오인시키도록 사용되는 경우, ⑤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계속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 사용선언서(DAU) 미제출에 의한 직권 말소는 위 취소청구와 별개로 이루어짐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존속기간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임
나.갱신 및 사용선언서 제출

1) 갱신

  • 상표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10년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갱신이 가능하며, 갱신신청은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고, 만료 후에도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는 할증료를 납부하고 신청할 수 있음

2) 사용선언서(Declaration of Actual Use; DAU) 제출

  • 필리핀에서 상표를 등록하고 유지하려면 다음 시기에 사용선언서(DAU)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은 거절되고 등록은 말소됨(2023년 상표규칙 Rule 204). 이 가운데 (3) 갱신일부터 1년 이내의 제출은 2017년 상표규칙으로 신설되어 2017. 1. 1. 이후 갱신기한이 도래한 등록부터 적용됨

(1) 출원일부터 3년 이내, 기간 만료 전에 신청하면 6개월 연장 가능(Rule 205)

(2) 등록일 5주년부터 1년 이내, 연장 불가

(3) 갱신일부터 1년 이내, 연장 불가(갱신하려는 등록의 만료 전 6개월부터 제출 가능, Rule 206)

(4) 각 갱신일 5주년부터 1년 이내, 연장 불가

  • 사용선언서에는 실제 사용 증거가 첨부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등록상표가 기재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필리핀 매장 상호 및 주소
    • 오프라인 상점이 없을 경우 필리핀 소비자들이 주문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필리핀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고, 필리핀에 배송이 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함)
    • 등록상표와 권리자 명칭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의 포장지, 샘플, 라벨, 사진 등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캡쳐본도 제출 가능)
  • 동일한 류에 속한 일부 상품·서비스에 대한 실제 사용은 그 류 전체에 대한 사용으로 간주되며, 한 류에서의 사용은 관련 류(related classes)에 대한 사용으로도 인정되므로(2023년 상표규칙 Rule 209), 사용을 입증할 수 없는 지정상품을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음

2.효력 및 활용

가.사용권
  • 상표권에 대한 사용권은 디자인권과 마찬가지로 허락에 의한 사용권만 존재하고, 강제사용권은 없음
  • 허락에 의한 사용권은 독점적 사용 가능여부에 따라 통상사용권과 전용사용권으로 구별됨
  • 사용권 계약 및 양도 절차에 관한 규정은 위에 언급된 특허의 절차와 동일함. 다만 상표의 등록 또는 출원과 관련된 사용권 계약서에는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사용권자의 지정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상표권자가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명시되어야 함
  • 사용권 계약서가 그러한 품질 통제 조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품질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사용권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
  • 상표 사용권 계약서는 지식재산청에 제출하며, 지식재산청은 해당 계약의 내용을 비밀로 하면서, 해당 계약을 기록함과 동시에 제출이 있다는 사실을 공시함. 사용권 계약이 지식재산청에 기록될 때까지 해당 계약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
나.양도
  • 표장의 등록출원 또는 등록은 해당 표장을 사용하는 사업의 이전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있음
  • 양도 또는 이전은 이에 의하여 특별히 해당 표장과 관련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 출처, 제조 방법, 특성 또는 이들을 위한 적합성에 대하여 공중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라 함
  • 표장의 등록출원 또는 등록의 양도는 서면으로 하며, 계약 당사자의 서명을 요구함. 합병 기타의 형식의 승계에 의한 이전은 해당 이전을 나타내는 문서에 의하여 할 수 있음
  • 양도 또는 이전은 이를 지식재산청에 기록할 때까지는 제3자에게 대하여 효력을 갖지 않음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표 25] 필리핀 상표 출원 비용(단위: PHP)

구분

비용

소기업

대기업

출원료(류당)

1,200

2,592

분할출원 / 출원

280

600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 류(class)

860

1,800

색채·식별력 주장 / 류(class)

280

600

우선심사 청구

2,990

6,240

※ 소기업(Small Entity)은 자산 총액 1억 페소 이하의 기업을 말하며, 모든 수수료에는 법률연구기금(LRF) 1%(최소 10페소)가 부가됨

2.등록·갱신료

[표 26] 필리핀 상표 등록료 및 갱신료(단위: PHP)

구분

비용

소기업

대기업

등록증 발급

570

1,200

등록을 위한 2차 공고비

(우리법상의 설정등록료)

900

960

갱신 등록료 / 류(class)

3,100

6,600

3년차 실사용선언(DAU) / 류(class)

900

1,920

5년차 실사용선언(DAU) / 류(class)

1,100

2,400

DAU* 갱신 / 류(class)

1,100

2,400

    • * DAU(Declaration of Actual Use) : 실사용 선언서

* 출처: 필리핀 지식재산청

제6장.기타 지식재산권

제1절영업비밀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 필리핀 지식재산권법에서 ‘비공개 정보의 보호’를 지식재산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음. 다만 지식재산권법을 중심으로 형법, 소비자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 영업비밀에 대한 명시적 정의규정은 없으나 필리핀 대법원은 Air Philippines Corporation vs. Pennswell Inc. 사건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공중에게 용이하게 해명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져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2.활용 및 보호

  •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하여는 민사 및 형사적 조치가 가능함. 다만 국경조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음
  • 영업비밀의 권한 없는 취득 또는 사용 행위에 대하여는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이 경우 권리자에게 ”중대하고 회복불능한 손해“가 인정되어야 함. 이 경우 ”중대하고 회복 불능한 손해“란 실제적이고 명백한 손해를 의미함(Power Sites and Signs, Inc. v. United Neon 사건)
  • 다음의 요건을 만족한 경우 회복불능한 손해의 발생을 저지하기 위하여 본안 소송의 계속 중에 가처분 금지명령/가제한 명령도 청구할 수 있음(Spouses Ngo, et al., v. Allied Banking Corporation 사건)
    • 신청인이 보호되어야 하는 명확하고 틀림없는 권리, 즉 실재하는 권리를 가질 것
    • 이러한 권리에 대한 중요하고 실질적인 침해가 있을 것
    • 신청인에 대하는 회복 불능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명령을 발행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것
    • 회복 불능한 손해의 곤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가 존재하지 않을 것
  • 개정 형법 제291조 · 292조, 소비자법 제40조(f), 소비자법 제41조 및 세법 제270조 등에서의 벌칙 조항을 통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 외국기업이 필리핀에 진출하는 경우, 종업원과의 고용계약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경업금지(non-compete) 조항을 마련하는 것은 유효하며, 그 유효성은 필리핀 대법원에서도 인정하고 있음
    • 경업금지 조항: 퇴직 직후 경쟁회사로의 전직을 금지하는 규정. 필리핀 대법원은 영업비밀의 유지란 관점에서 자사 종업원의 고용 중 내지는 해고 직후에 경쟁회사로의 자유로운 이적을 허가하지 않는 경업금지 조항은 합리적이라고 판시함(Century Properties, Inc. v. Babiano 사건)

제2절부정경쟁행위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 필리핀은 부정경쟁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을 두지 않고, 지식재산권법 제168조에서 상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영업권의 보호) 제조·거래하는 물품이나 자신의 사업·서비스에 대하여 식별성을 대중의 인식 속에 각인시킨 자는, 등록된 표장을 사용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물품·사업·서비스의 영업가치(goodwill)에 대한 재산권을 가지며, 이는 다른 재산권과 같은 방식으로 보호됨(제168.1조)
  • (부정경쟁행위의 정의) 기망 기타 선의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자기의 상품·사업·서비스를 이미 영업권을 확립한 타인의 것으로 사칭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발생시키도록 계산된 행위를 한 자는 부정경쟁의 책임을 지며,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됨(제168.2조)
  •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특히 다음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됨(제168.3조)
  • (상품 사칭) 판매하는 물품, 그 포장, 물품에 부착된 장치·문구 기타 어떤 형태로든 타인 제품의 일반적인 외관을 자기 상품에 부여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실제와 다른 제조자·판매자의 상품으로 믿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거래 상대방·판매인을 기망하는 행위
  • (서비스 사칭) 대중의 인식 속에 식별성이 각인된 타인의 서비스를 자신이 제공하는 것으로 믿게 하는 계산된 책략·계획 등의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
  • (허위 진술·신용훼손) 거래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선의에 반하여 타인의 물품·사업·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도록 계산된 행위
  • 상표 또는 특허의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물품·사업에 대하여 정당한 영업권을 보유한 자라면 누구든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정경쟁 규정은 필리핀에서 상표를 등록하지 못한 브랜드의 보호 수단으로도 기능함

2.활용 및 보호

  •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는 민사적 구제(손해배상·금지명령), 형사적 구제 및 행정적 구제를 모두 활용할 수 있으며, 민·형사 사건은 특별상사법원으로 지정된 지역법원이, 행정구제(손해배상 청구액 20만 페소 이상)는 지식재산청 법무국(BLA)이 관할함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상표권 침해와 동일하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및 5만~20만 페소의 벌금임(제170조)
  • 대법원은 McDonald's v. L.C. Big Mak 판결에서 부정경쟁의 성립 요건으로 ①상품의 혼동을 야기하는 유사성과 ②대중을 기만하고 경쟁자를 사취하려는 의도를 제시하였으며, 혼동은 상표의 유사성뿐 아니라 포장 등 외부적 요인에서도 초래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
  • 상표가 미등록 상태에서 모방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상표권 침해 주장이 불가능하더라도 부정경쟁 법리에 의한 대응을 검토할 수 있음

제3절지리적 표시(GI)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보호 체계
  • 지식재산권법은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아 종래 단체표장을 통하여 보호해 왔으나, 2022년 11월 지리적 표시 규칙(Memorandum Circular No. 2022-022)이 제정되어 필리핀 최초의 GI 고유 등록 제도가 마련되었음
  • 이에 따라 지리적 표시는 ①GI 규칙에 의한 등록과 ②단체표장 등록의 두 경로로 보호받을 수 있음
나.지리적 표시 규칙(MC 2022-022)에 의한 등록
  • (정의) 특정 상품의 품질·평판·기타 특성이 그 지리적 원산지(및/또는 인적 요인)에 본질적으로 기인함을 식별하는 표시(등록 요건은 동 규칙 제4조 제10항)
  • (보호기간) 무기한
  • (출원 자격) 생산자 또는 그 단체(협동조합 등), 관할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원주민 공동체·단체,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 단체
  • (심사 및 등록 절차) 심사 → 공고 → 제3자 관찰·이의(의견) 수렴 → 등록부 등재. 상표국(Bureau of Trademarks, BOT)이 GI 등록부를 유지·관리하고 전담 심사조직을 운영함
  • (등록 취소 사유) 보호 조건 미충족, 지리적 원산지의 변화, 생산자가 제품 사양을 통제할 수 없게 된 경우, 등록 과정의 하자, GI가 보통명칭·관습적 명칭인 경우
다.단체표장에 의한 보호
  • 지리적 표시는 상표 규정의 단체표장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법은 단체표장을 "해당 표장의 등록권자의 통제 아래 해당 표지를 사용하는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을 포함하여 출처 또는 기타 공통의 특질을 식별할 수 있는 시각적인 표지"라고 정의하고 있음
  • 단체표장의 등록출원에는 일반 상표의 등록출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해당 표장을 단체표장으로 지정하고 그 사용에 관한 협정이 있는 경우 협정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2.활용 및 보호

  • 단체표장으로 등록된 지리적 표시는 상표법상 단체표장의 일종으로 보호되며, ①등록권자만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②등록권자가 협정에 반하여 사용·사용허락하는 경우, ③상품의 원산지 기타 특성에 대하여 공중을 기만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사용·사용허락하는 경우에는 청구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음(지식재산권법 제167.3조)
  • 단체표장에 관한 출원 또는 등록은 라이선스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동 규칙에 따라 2023년 기마라스(Guimaras) 망고가 최초의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이래, 2025년 아클란 피냐(Aklan Piña, 수직물)와 알부르케르케 아신 티부옥(Asin Tibuok, 전통 소금) 등이 등록됨
  • 꼬냑(Cognac), 스카치위스키(Scotch Whisky),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Parmigiano Reggiano), 프로세코(Prosecco), 코트 드 프로방스(Côtes de Provence) 등 외국 지리적 표시도 등록되어 있어,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 단체의 등록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
  • 현행 GI 보호는 청 규칙(MC 2022-022) 수준이어서 집행 수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GI 거버넌스를 위한 독립 법률 제정안 4건이 제20대 의회에서 심의 중이며 2026년 6월 하원 통상산업위원회를 통과하였음
  •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 단체도 GI 등록을 출원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 단체도 필리핀에서의 등록을 검토할 수 있음

출처: "Registered Geographical Indications", IPOPHL / "South Cotabato celebrates T'nalak Tau Sebu's GI protection milestone", IPOPHL (2026. 9. 8. 방문)

[그림 14] 필리핀 지리적 표시 등록현황
[그림 14] 필리핀 지리적 표시 등록현황

제4절저작권, AI 및 데이터 보호

1.저작권

가.개요
  • 필리핀의 저작권은 지식재산권법(RA 8293) 제4부에서 규율되며,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등록 없이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50년간 존속함
  • 저작권의 등록(국립도서관·지식재산청), 보호 대상 및 2020년 저작권 업무규칙 개정의 상세는 제2장 제2절 참조
나.집행 체계
  • 2013년 개정법(RA 10372)으로 지식재산청에 저작권 분야의 집행 권한이 부여되고 저작권국(Bureau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이 설치되었음
  • 음악·영화·컴퓨터프로그램·비디오게임 등의 불법복제에 대하여는 광매체법(RA 9239)에 따라 광매체위원회(Optical Media Board, OMB)가 별도의 단속 권한을 가짐
다.침해 구제
  •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는 민사적 구제(손해배상·금지명령)와 형사처벌이 모두 가능하며, 형사처벌은 침해 횟수에 따라 가중됨(1회 1~3년 징역 및 5만~15만 페소, 2회 3년 1일~6년 징역 및 15만~50만 페소, 3회 이상 6년 1일~9년 징역 및 50만~150만 페소의 벌금 — 제217조 제1항)
  •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는 2024년부터 자발적 사이트 차단 규칙(MC 2023-025)이 시행되어, 저작권자는 지식재산청 내 집행 부서에 침해 사이트의 접근 차단(DNS 차단, IP 주소 차단, URL 차단 등)을 신청할 수 있음
  • 나아가 지식재산청에 행정적 사이트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IP Code 개정안이 제20대 의회에서 심의 중임(제2장 제1절 참조)

2.AI 및 데이터 보호

가.AI 관련 규율
  • 필리핀에는 아직 AI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으며, 2024년 7월 통상산업부(DTI)가 국가 AI 전략 로드맵 2.0(NAISR 2.0)을 발표하고 국립 AI 연구센터(CAIR)를 설립하여 정책 차원의 대응을 진행 중임. 동 로드맵은 혁신과 실행의 2대 축 아래 연구개발, 디지털화·인프라, 인력 양성, AI 거버넌스·윤리의 4대 전략 부문으로 구성됨
  • 제20대 의회에는 AI 규제법안(상원법안 제25호 — 국가 AI 위원회 신설 및 AI 시스템의 개발·이용 규제), 딥페이크 규제법안(상원법안 제758호), 필리핀 AI 위원회(PCAI) 설치 법안 등이 발의되어 심의 중임(2026년 9월 현재 입법이 완료된 것은 없음)
  • 지식재산권법상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연인"으로 정의되므로(제171.1조),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없이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됨
나.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는 2012년 개인정보보호법(Data Privacy Act, RA 10173)이 규율하며, 감독기구로 국가개인정보보호위원회(National Privacy Commission, NPC)를 두고 있음. 동법은 역외 적용 규정을 두고 있어 필리핀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외국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음
  • NPC는 과징금 규칙(NPC Circular No. 2022-01, 2022. 8. 27. 시행)에 따라 중대한 위반에 대하여 연간 총수입의 0.5~3%(일반 위반은 0.25~2%)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단일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은 500만 페소임
  • 필리핀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은 현지 인력 채용·고객 데이터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상 등록·통지 의무와 NPC 과징금 위험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데이터 보호 및 활용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별도의 독자적 권리(sui generis right)는 없으며, 소재의 선택·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음

제5절기타

1.식물신품종(Plant Variety)

가.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 식물신품종은 지식재산권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인 2002년 식물신품종보호법(Philippine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of 2002, RA 9168)에 의하여 보호되며, 농업부 식물산업국(Bureau of Plant Industry)에 사무국을 둔 국가식물신품종보호위원회(National Plant Variety Protection Board)가 등록 업무를 관장함
  •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규성(Novelty), 구별성(Distinctness), 균일성(Uniformity), 안정성(Stability)을 갖추어야 함
  • 신규성은 출원일 전에 필리핀 국내에서 1년, 국외에서 4년(수목·덩굴은 6년) 이상 해당 품종이 판매·처분되지 않았을 것을 요구함
  • 필리핀은 UPOV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나(제1장 제2절 조약 현황 참조), 동법은 UPOV 체계를 참고하여 설계되었음
나.권리의 내용 및 보호기간
  • 품종보호권자는 보호 품종의 종자·증식체의 생산·증식, 판매 청약, 판매, 수출입 등 상업적 이용을 독점함
  • 보호기간은 권리 부여일로부터 수목·덩굴류는 25년, 그 밖의 품종은 20년이며, 등록 후 4주년부터 매년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함
  • 다만 소농(small farmers)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종자를 자가채종·교환하는 행위는 권리침해에서 제외되는 농민의 예외(farmers' exemption)가 인정되므로, 종자 기업은 권리 행사 범위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2.집적회로 배치설계

가.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 집적회로 배치설계는 2001년 개정법(RA 9150)으로 지식재산권법에 편입되어 보호되며, 창작자의 지적 노력에 의한 것으로서 창작 당시 통상적이지 않은 독창성 있는 배치설계만 보호됨
  • 등록출원에는 디자인의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나.권리의 내용 및 보호기간
  • 보호기간은 10년이며 갱신이 허용되지 않음. 보호는 ①첫 상업적 이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록을 출원한 경우 최초의 상업적 이용일부터, ②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은 경우 등록 출원일부터 개시됨

3.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 필리핀에는 트레이드 드레스(상품의 포장·외관 등 전체적인 이미지)를 등록하는 별도의 제도는 없음
  • 다만 식별성이 대중에게 인식된 상품의 외관·포장을 모방하여 출처를 오인시키는 행위는 상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경쟁행위(제168조)로 규제되므로, 트레이드 드레스는 부정경쟁 법리를 통하여 보호될 수 있음
  •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2023년 상표규칙(MC 2023-001)상 등록이 가능해진 입체·색채·위치 표장으로의 상표 등록 또는 제품 외관의 디자인 등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7장.지식재산권 분쟁

제1절분쟁 동향

1.분쟁 통계

  • 국가 지식재산권 위원회(NCIPR) 소속 기관들의 위조상품 압수 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 27] NCIPR 압수 실적(단위: 억 PHP)

구분

2023

2024

2025

압수액

269.9

409.9

295.4

단속 횟수

-

1,650

4,422

  • 2024년은 사상 최대 압수액(전년 대비 +52%). 압수액의 약 85~90%는 관세국(BOC)의 국경 단속 실적이며(2024년 347억, 2025년 263.8억 페소), 주요 품목은 의류·신발·가방·건강보조식품·완구임
  • 2025년 압수액은 감소하였으나 단속 작전 수는 1,650회에서 4,422회로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는 소수의 대규모 압수보다 위조상품 공급원과 우선 단속 지역에 집중하는 전략적 단속으로 전환한 결과로 설명됨
  • 필리핀은 2014년 미국무역대표부(USTR) 스페셜 301조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후 현재까지 제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2.실무 동향

  • 위조상품 단속은 통상산업부(DTI)를 의장으로 하는 NCIPR 체계 하에 관세국(국경), 국가조사국(NBI)·국가경찰(PNP)(형사 단속), 지식재산청(행정구제·조정)이 역할을 분담하는 협력 단속이 중심임
  • 오프라인 단속과 병행하여 온라인 침해 대응이 강화되는 추세로, 자발적 사이트 차단(MC 2023-025)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과의 협력 체계가 확대되고 있음(제8장 참조)
  • 지식재산 민·형사 소송은 특별상사법원에 집중되며, 소송보다 신속한 BLA 행정구제와 조정(ADR)의 활용 비중이 높은 편임

제2절분쟁 제도

1.사법적 분쟁 해결 제도

가.사법 체계
  • 1987년 필리핀 헌법 제8장 제1조에서 사법권은 대법원(Supreme Court)과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하급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림 15] 필리핀 법원 구성도
[그림 15] 필리핀 법원 구성도
  • 필리핀의 사법 체계는 크게 ‘대법원’ 및 ‘항소법원’과 ‘하급법원’으로 구분됨.
  • 대법원(Supreme Court)은 필리핀 최고법원이며, 항소법원은 ‘일반 항소법원(Court of Appeals)’, ‘샌디간바양(Sandiganbayan; 반부패법원), ’조세 항소법원(Court of Tax Appeals)‘으로 구성됨
  • 하급법원은 제2심급인 지역법원(Regional Trial Courts)과, 그 아래 제1심급인 수도권법원(MeTC)·시 지방법원(MTCC)·지방법원(MTC)·지방순회법원(MCTC), 그리고 이슬람법을 적용하는 샤리아 법원으로 구성됨
나.지식재산권 사건 관할
  • 지식재산권 관련 민형사 사건은 대법원이 지역별로 ‘특별상사법원으로 지정한 지역법원(Regional Trial Courts)’이 관할함. 이 가운데 마닐라(Manila)·퀘존 시티(Quezon City)·마카티(Makati)·파시그(Pasig)·바기오(Baguio)·일로일로(Iloilo)·세부(Cebu)·카가얀데오로(Cagayan de Oro)·다바오(Davao)의 9개 특별상사법원은 전국에서 집행할 수 있는 수색·압수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2020년 지식재산 사건 절차규칙 제2장 제2조·제10장 제2조)
  • 특별상사법원으로 지정된 지역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법원(Court of Appeals)’에 제기하여야 하며, 항소법원의 판결에는 최종적으로 ‘대법원(Supreme Court)’에 불복할 수 있음
  • 필리핀의 경우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지역법원’에 대한 민사소송 이외에도 법무국(Bureau of Legal Affairs, BLA)에 대한 행정적 구제도 가능함
  •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으나, 법원의 경험 부족으로 인해 집행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법원 이외에서의 합의가 비용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평가를 하기도 함
다.지식재산권의 침해
1)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 특허권자는 청구항에 따른 보호범위에 속하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이 범위 내에서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타인이 실시하는 행위는 특허권의 침해가 됨
  • 아래의 행위는 특허권 침해로 간주됨
    • 특허권자의 승인 없이 특허 물품 또는 특허 방법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획득한 물품을 제조, 이용, 판매하기 위해 제공, 판매, 또는 수입하는 행위
    • 특허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거나 특허권 침해자에 특허 제품 혹은 특허 방법에 의해 제조되는 제품의 부품을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사용임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기여 침해하는 행위
  • 다음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의 침해로 보지 않음
    • 특허 제품의 소유자에 의해 또는 소유자의 명백한 동의하에 필리핀 시장에 유통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 특허발명의 실시 행위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며 비상업적 목적으로 판매되는 경우. 단, 그러한 행위가 특허 소유자의 경제적 이익을 상당히 침해하지 않아야 함
    • 특허발명의 실시 행위가 오로지 과학 또는 교육을 위해 이루어지는 발명의 실험적 사용이나 그러한 과학 또는 교육을 위한 실험적 사용과 직접 관련된 활동인 경우
    • 개인을 위해 약국 또는 약사가 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행위 또는 그 조제된 약제에 관련된 행위
    • 발명이 필리핀 영역 내에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침입하는 외국의 소형 선박, 대형 선박, 항공기 또는 육상 차량 내에서 사용되는 경우. 단, 그러한 발명은 소형 선박, 대형 선박, 항공기 또는 육상 차량에서의 필요 때문에 오로지 사용되며 필리핀에서 판매되는 물건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함
    • 특허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 일 이전에서 먼저 사용에 의한 행위
    • 정부 및 정부가 지정한 제3자가 그 발명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 강제실시권이 적용되는 경우
  •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은 특허와 같은 침해 판단 및 예외 규정이 적용됨
2)상표권
  • 상표권의 침해에는 등록상표의 침해와 유명 상표권자의 권리 침해의 2개의 태양이 있음
  • 등록상표 침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업으로서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 또는 용기를 사용하는 행위는 침해행위임
  • 저명상표의 침해: 필리핀에서 지식재산권법 제147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유명 상표에 있어서는 등록된 상품 및 서비스와 유사하지 않아도 사용이 저명한 등록 상표권자와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사용 및 그러한 사용으로 인하여 이익에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용은 침해행위임
라.민사적 구제
1)개요
  • ‘특별상사법원으로 지정된 지역법원(Regional Trial Courts)’이 관할하며, 민사 구제 방안으로 손해배상청구, 침해금지명령과 가처분신청이 있음
2)청구 서류 및 절차
  • 특별상사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소송 절차가 시작되며, 법원은 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에게 법원 출석을 명령하는 소환장을 송달함
  • 피고는 소환장 접수 후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법원은 당사자들이 사건을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의 기회를 제공함
  • 조정 단계가 실패로 끝나면, 해당 건은 소송전 협의(Pre-trial Conference) 단계가 됨
  • 소송전 협의는 기본적으로 해당 건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진척시키기 위한 방안과 수단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당사자들은 각각 소송 전 브리핑 문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소송전 협의 단계가 완료되면, 법무국은 해당 건에 관련된 증빙자료, 증거물 등을 검토함
  • 피고 측 대리인 또는 원고 측 대리인은 반대 당사자 대리인이 제출한 증거를 열람할 수 있음
  •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판결문을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송부함
  • 지역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법원(Court of Appeals)’에 제기하여야 하며, 항소법원의 판결에는 최종적으로 ‘대법원(Supreme Court)’에 불복할 수 있음
3)손해액 산정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침해 시 손해액 산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함. 다만, 손해배상액은 실손해액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음
    • 침해자의 특허 사용이 자발적인 실시권 계약에 의한 경우로 가정하였을 때, 특허권자가 벌어들였을 로열티 금액
    • 특허・디자인 등록된 발명의 판매량
    • 기계 또는 물품의 일부가 특허・디자인으로 보호되는 경우, 해당 기계 및 물품의 판매 점유율
    • 특허・디자인 등록된 물품에 대한 수요
    • 상기 수요에 응할 수 있는 특허권자의 능력
    • 허용할 만한 비침해 요소의 부재
    • 단위당 이익 손실 금액
    • 침해 소송 시 대리인 소송 수수료
  • 상표권 침해 시 손해액 산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함
    • 침해자가 침해하지 않았을 경우, 상표권자가 벌어들였을 합리적인 금액
    • 침해자가 침해로 벌어들인 이익
    • 손해배상액 측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침해 대상 상표와 관련된 물품의 총 판매액 또는 서비스 가치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금액
마.형사적 구제
1)개요
  • 형사사건의 관할 또한 민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특별상사법원으로 지정된 지역법원(Regional Trial Courts)’에 관할권이 있으며, 특별상사법원은 소송에 관련된 수색영장과 압류 영장을 발행할 권한이 있음
2)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 침해
  •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 침해 시, 형사적 구제에 관한 법령은 지식재산권법 제84조에 명시되어 있음.
  •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도 침해자 또는 침해자와 공모한 자가 침해행위를 반복할 경우, 해당 범법자는 민사소송 손해배상액 청구와는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며, 유죄판결 시 법원은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및/또는 필리핀 화폐로 10만 페소 이상 30만 페소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음
3)상표
  • 상표 침해 시 구제에 관한 법령은 지식재산권법 제170조에 명시되어 있음. 2년 내지 5년의 구금의 형사 처벌과 5만 페소(P50,000) 내지 20만 페소(P200,000)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됨

2.행정적 분쟁 해결 제도

가.지식재산청 법무국(BLA)의 행정구제

1) 개요

  •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는 법무국(Bureau of Legal Affairs, BLA)이 담당함
  • 필리핀의 경우 특허・디자인・상표 침해 시 민사적 구제뿐 아니라 행정적 구제(지식재산청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함. 다만, 손해배상액 청구의 총 금액은 필리핀 화폐로 200,000페소 이상이어야 함
  • 침해 시의 민사소송과 유사하며, 행정심판의 절차로는 손해배상 청구와 금지명령(injunction)이 있음
  • 특허 침해 시 행정심판은 이외의 기타 소송 제기와 별도로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음. 즉 민사·형사 소송 및 행정심판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음

2) 청구서류 및 절차

  • 소장을 지식재산청 법무국에 제출함
  • 소장 사본과 함께 소환장이 피고에게 발부됨
  • 피고는 소환장 접수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함
  •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청문회장(Hearing Officer)은 피고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선언함. 그 후, 고소인에게 증거물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청문회장의 재량), 청문회장은 고소인이 고소장에서 요구한 구제 방안을 판결로 선고함
  •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소송전 협의(pre-trial conference) 단계에 들어감
  • 당사자들은 소송전 협의에서 브리핑할 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송전 브리핑 문서의 내용은 민사소송에서 요구하는 것과 유사함
  • 소송전 협의 단계가 완료되면, 법원은 해당 건에 관련된 증빙자료, 증거물 등을 검토함
  • 피고인 측 대리인 또는 원고인 측 대리인은 반대 당사자 대리인이 제출한 증거를 열람할 수 있음
  • 법무국은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심결문을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송부함
  • 법무국의 심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식재산청장(IPOPHL Director General)에 항소할 수 있고, 지식재산청장의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항소법원(Court of Appeals)에 불복할 수 있음
3)시효
  • 법률 위반 후 4년이 지나면 시효가 성립하여 심판을 신청할 수 없음
4)처벌
  • 정식 조사 후 법무국은 다음의 행정처벌을 할 수 있음
    •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중지해야 하는 명령
    • 침해자에 의한 다음의 사항을 포함 서약서의 제출 명령
    • 위반한 지식재산권법의 규정 준수
    • 불법이고 부정한 행위의 중지
    • 침해 물품에 대한 배상
나.국경 조치
1)개요
  • 세관에 의한 국경 단속 절차는 WTO/TRIPS의 규정에 따라 세관 행정절차 명령(Customs Administrative Order : CAO) 제 7-1993에 의해 규정된 후, 지식재산권법에 대응하기 위해 CAO 제 6-2002가 규정되어 수입이 금지된 모방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제품의 금지 및 처분의 행정절차가 수립되었음
  • 세관에 의한 국경 단속은 구 관세법(TCCP)을 대체한 관세현대화법(Customs Modernization and Tariff Act, CMTA — RA 10863, 2016)이 법적 근거이며, 동법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그 압류·몰수를 규정함. 지재권 세관 등록(recordation) 등 구체적 집행 절차는 세관 행정명령(CAO 제6-2002호) 체계에 따라 운용됨
2)지식재산권의 등록
  • 지식재산권 관리자 또는 권리자는 세관의 지식재산권실에 단속을 원하는 대상의 지식재산권을 필요 서류, 진술서 및 수수료와 함께 등록(recordation)하여 모방 및 침해물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음(등록 후 2년간 유효, 이후 2년마다 갱신)
  • 미등록 지식재산권의 경우 권리자는 수입 금지를 그 때마다 신청할 수 있음
  • 등록 수수료는 제품마다 2,000페소이며, 최대 20,000페소임
  • 등록 가능한 지식재산권은 아래와 같음
    •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
    • 상표 및 서비스마크
    • 지리적 표시
    • 저작물 및 저작인접권
    • 집적회로 배치설계권
  • 필리핀 실무상 상표와 지리적 표시에 의한 물품은 수입 금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타의 권리는 세관 검사관이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3)세관절차
  • 경고 정지 명령(ALERT / HOLD ORDER)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의심되는 화물의 수입이 발견된 경우 세관은 발견된 해당화물이나 서류 검사 및 확인을 위해 경고・정지 명령을 내림
  • 화물 검사
  • 경고 정지 명령이 발행되면 24시간 이내에 세관징수관 및 권리자 수취인의 입회하에 보세 창고에서 검사가 이루어지며. 금지해야 할 증거가 보이지 않으면 즉시 해제되고 절차가 재개됨
  • 침해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구금 명령(Warrant of Seizure and Detention: WSD)을 내림. 권리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입회할 수 있음
  • 압류
  • 구금 명령에 따라 압류하면 세관징수관은 압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청구인, 수입자 또는 압류물품의 소유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압류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줌
  • 물품의 압류는 보증금 지불 제도가 있음
  • 통지 후 10일 이내에 청구인,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찾을 수 없으면 압류화물은 정부에 몰수됨(CAO 제 6-2002, III.D.3)
  • 청문회
  • 지역징수관(District Collector)은 압류·구금영장 발부일부터 15일(부패성 물품은 5일) 안에 청문 명령을 내리고, 권리자 또는 대리인·수취인 등을 불러 청문회를 실시함(관세현대화법 제1125조)
  • 결정 명령
  • 지역징수관은 청문 종결 후 30일(부패성 물품은 10일) 안에 몰수 또는 해제 결정을 내림(관세현대화법 제1125조)
  •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을 받은 날부터 15일(부패성 물품은 5일) 안에 지역징수관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불복하고(관세현대화법 제1126조), 관세청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항소법원(Court of Tax Appeals)에 불복할 수 있음(공화국법 제9282호 제7조). 일반 법원(지역법원)은 세관의 압류·몰수 처분을 다툴 관할이 없음
  • 압류화물의 폐기
  • 침해로 판단되어 압수된 화물은 세관에 의해 폐기 처리됨
  • 규정에는 없지만 처분할 때 권리자에게 사전 통지하여 입회로 요구할 수 있음

3.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

가.개요
  • 필리핀은 미국 식민지 시절부터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1903년 필리핀 대법원은 분쟁에 관한 모든 문제해결을 오직 중재인에 맡긴다는 계약조항을 무효라 판결하는 등 실제적으로는 활용되지 못하였다가 1921년에 필리핀 대법원은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 바가 있음
  • 1953년 중재법을 제정 후 1958년 뉴욕협약에 서명하고 1967년 비준하였으나, 2004년 모델법을 수용하여 대체적 분쟁해결법(Republic Act No.9285)을 도입하고, 중재 특히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해결 방안으로 삼고자 함
  • 중재법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에게 합의한 계약 조항에 따라 중재절차를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중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시민권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적 연령과 문맹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두 가지의 최소 자격요건만을 규정함
  • 중재지는 비용이나 언어는 물론이고 중재 판정의 집행에까지 관련되는 민감한 사항인데 이에 대해서는 원칙을 정한 바가 없음
  • 모델법은 당사자가 중재지를 합의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재판정부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재 합의는 필리핀의 민법상 계약과 같은 구속력을 지니며, 중재 합의가 무효, 취소, 집행불능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이 중재합의를 무시하고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는 절차 진행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음. 따라서 당사자는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합의는 유효하고 이는 성실히 준수해야 함
  • 필리핀 중재 실무는 임의중재, 기관중재, 특별중재로 구분됨
[표 28] 필리핀 중재제도
 

특성

임의중재

  • 당사자에게 중재인 선정권과 기관중재규칙을 포함해 당해 중재절차에 적용될 과정을 선택할 권한 부여
  • 법률, 도덕, 공공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어떤 절차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함

기관중재

  • 중재법원, 무역협회, 중재기구나 센터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중재절차
  • 대표적인 것으로는 필리핀 대체적 분쟁해결센터(PDRCI, the Philippine Dispute Resolution Center Inc)가 있으며, 중재기관들은 분쟁해결에 실질적 개입보다는 행정절차를 돕거나 중재절차 적용 규칙을 제공함
  • 적용되는 대표적인 규칙으로는 ICC(국제상업회의소), HKIAC(홍콩국제중재센터), SIAC(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 등의 중재규칙이 있음

특별중재

  • 건설중재와 같이 특별한 종류나 특정 산업분야에서의 분쟁 해결을 의미
나.필리핀 지식재산청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1) 개요

  • 2001년 4월부터 조정 업무를 운영
  • 2010년에 이르러 “2020년까지 개발중심, 명확한, 민주화된 IP시스템의 지식재산 필리핀”의 슬로건을 내걸고 IP분쟁의 빠르고 효과적인 법적 해결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위하여 2010년 1월 29일에 필리핀 IP조정사무실을 개설, 2010년 10월에 특허국장의 승인
2)구성
  • ADR 서비스는 지식재산청 법무국(BLA)의 하부 조직으로 지식재산청 법무국의 국장의 관리 및 감독을 받음
  • 1명의 Operations Management Officer와 2명의 Technical SupportStaff, 3명의 Clerical Support Staff로 구성
3)의무적 조정의 대상 및 절차
    • 2024년 개정 조정규칙(IPOPHL Memorandum Circular No. 2024-007, 2024. 3. 29. 시행)에 따라, 다음 사건은 본안 절차에 앞서 의무적으로 조정에 회부됨. 다만 임시금지명령(TRO)·가처분·가압류 등 부수적 구제가 신청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은 제외되며, 이 경우에도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서면 신청하면 조정에 회부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 침해(IPV)에 대한 행정구제 신청 사건
    • 이의신청 및 등록취소 등 당사자계(inter partes) 사건
    • 기술이전 대금에 관한 분쟁
    • 공연권 등 저작물 이용허락 조건에 관한 분쟁
    • 지식재산청장(Director General)에 대한 불복 사건(의무적 조정이 아니며,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정함)
    • 조정 기간은 회부일로부터 6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음
    • 당사자는 IPOPHL-WIPO 조정 회부 시스템에 따라 사건을 WIPO 조정규칙에 의한 조정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국제 당사자나 여러 국가에 걸친 관련 분쟁을 일괄 해결하려는 당사자에게 유리함

제3절분쟁 대응

1.침해 발생 시 주요 단계별 대응 방안

가.침해의 발견 및 조사
  • 보통 침해의 발견은 권리자가 현지에서의 영업활동을 하는 중에 관련된 거래업체 또는 협력업체의 제보, 영업활동 중에서 시장, 전시회, 박람회 등에서 발견된 경쟁사의 침해품 인지 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됨
  • 또한, 피침해 상황을 1차로 감지한 후 전문 조사업체나 현지 법률사무소의 직접적인 조사 등을 통해서 발견할 수도 있음
  • 최근에는 인터넷 상의 전자상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 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의 오픈마켓 등을 조사하여 침해자의 판매자 정보를 입수할 수도 있음
  • 또한, 국가별로 지재권 침해에 대한 행정단속, 형사단속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단속 제도를 활용하여 피침해 실태를 확인할 수도 있음
[표 29] 피침해 물품(모조품) 조사 방법

피침해 물품(모조품) 조사 방법

일반적인 영업활동 중 발견

권리자가 유통경로, 전시회, 판매 시장을 직접 조사
거래처 및 협력사 등의 제보를 통한 피침해 정보 입수

현지 조사업체

현지 피침해 전문 조사 업체 또는 법률회사를 통한 피침해 상황 조사

인터넷 조사

인터넷 쇼핑몰, 전자상거래 플랫폼 조사를 통하여 모조품 등의 현황 및 거래 내역 확인 판매자, 생산자 정보 얻을 수 있음

행정기관 의뢰

각 국가별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단속, 형사단속 제도를 활용하여 피침해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음

나.대응팀의 구성
  • 침해 발생이 인지되면, 구체적인 침해 여부 및 침해로 인한 피해 정도와 침해자에 대한 정확하고 세부적인 정보의 입수가 중요하고, 국내 지재권 분쟁에 비해 규모가 크고, 외국에서 이루어지므로 해외 지재권 피침해 대응 T/F를 국내 및 국외에서 각각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국내의 특허법률사무소/특허법인 중 해외 지재권 업무에 특화되어 있는 곳에 의뢰하여, 현지 조사 업체, 법률 대리인 등을 선정하여, 국내에서 해외 현지 대리인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하고 지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다.증거 확보
  • 피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행정적 구제를 선택하든지, 사법적인 소송을 이용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임
  • 국가별로 요구하는 증거의 진정성립 요건이 다르므로 이에 맞는 증거확보 전략이 필요함. 특히, 외국에서 발생한 증거는 해당 국가 법원에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공증과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반드시 현지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받아야 함
  • 권리자가 직접 수집한 증거 역시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지 법률 검토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표 30] 피침해 물품(모조품) 증거 확보

피침해 물품(모조품) 증거 확보

1) 문서의 공증

  • 일반적으로 보통 외국어로 작성된 특허문헌, 기술문헌, 계약서 등은 전문 번역 기관에 의하여 번역을 하고 이에 대한 번역문의 일치에 대한 공인증이 필요함
  •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의 캡처 화면 등은 해당 국가의 공증인, 법률 대리인에 의하여 공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음
  •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과 사본이 일치하는 것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 놓고,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 특히, 원본 증거의 제출은 멸실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사본을 마련하여 확보해놓는 것이 바람직

2) 침해품의 구매 및 확보

  • 판매점, 공장 등의 판매 현장에서 구매한 것은 반드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의 구매 증빙서류를 확보해야 함
  • 특히, 영수증에는 해당 제품의 명칭, 모델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 인터넷에서 침해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페이지에 대하여 공증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터넷 구매 과정, 배송 후 수령 과정을 해당 국가의 제도에 따라 공증해 놓는 것이 바람직함

3) 침해 수량이나 피해액에 대한 증거 수집

  • 일반적으로 피침해 제품의 판매 수량, 매출, 이익액 등의 증거는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소 제기 전 증거 조사 명령, 증거제출 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률 검토를 하여야 함
  • 만약, 증거조사 명령, 증거제출 명령 제도 등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 의한 강제적인 증거 조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 적시에 증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라.지식재산권 피침해 여부 분석
  • 침해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우선 현지법률에 근거한 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이 때, 국내 특허법인과 현지 특허법인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서, 침해 여부 감정하고, 이에 따른 대응 조치의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함
  • 피침해 여부 분석 시, 현지 법률, 판례, 사법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현지에서 제조되어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에 직접 현지에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지, 또는 수출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유리할지, 또는 해당 국가가 아닌 수출대상국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이 좋을지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현지에서의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 불공정거래행위, 품질관리법 위반 여부 등 다각도의 법률 검토를 병행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음
마.자사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
  •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기 전 또한 검토해야 하는 것이 자사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임
  • 피침해에 대응하여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등록 권리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상 항변 포함)가 제기되므로 권리의 유효성에 대해 명확히 검토해야 함
  • 우선, 해당 권리가 유효하고 존속하고 있는지, 혹시 무효사유, 취소사유 등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출원 및 심사과정에서 심사거절사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권리행사에 불리한 진술을 한 적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함
  • 또한, 침해행위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오히려 현지에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역공을 당할 수 있는지 여부,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와의 선후관계, 저촉관계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기치 않은 복병에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불리한 양상으로 전개될 위험은 없는지 검토하여야 함
바.영업/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검토
  • 피침해 대응에는 증거조사비용, 침해분석 비용, 법률대리인 비용 등 필연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소송 비용, 제품원가, 영업이익, 영업상 파급효과, 분쟁 발생에 의한 홍보 마케팅 효과 등을 검토하여 피침해 대응의 정도 및 협상 조건 등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
  • 만약, 얻는 효과에 비해서 비용이 과도하다면, 현지 대리인을 조금 더 낮은 수준에서 선임하거나, 분쟁보다는 협상을 전제로 한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함
사.현지 대리인의 선임
  • 해외 지재권 피침해 대응에 있어서 유능하고 적절한 현지 대리인의 선임은 가장 중요한 요소임
  • 우선, 외국의 기업을 대리하여 유사한 침해 대응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임
  • 또한, 외국어(특히, 영어와 한국어)가 능통한 담당자인지,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서비스 시스템과 인력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현지 법원, 기관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평판을 받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함
  • 또한, 비용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함. 일반적으로 외국기업 사건은 time charge 방식으로 법률서비스 비용을 산정하는데, 이 경우 되도록 서비스 비용 상한(cap)을 설정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에 따른 과도한 비용 증가를 사전에 제한해 놓는 것이 좋음
아.대응 전략 수립 및 피침해 대응 전개
1)경고장 발송
  • 피침해 상황을 발견한 경우, 행정단속, 형사단속 또는 사법적 소 제기를 활용하기 전에 침해자에게 권리자가 침해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리고, 이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반드시 경고장을 사전에 발송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이 증거를 은닉하거나 도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경우는 경고장 발송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전략적 자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침해자가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도 침해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경고장 발송은 침해자의 고의를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며, 해당국의 법률에 따라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추가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경고장의 발송 비용은 실제 분쟁 제도를 활용하여 대응하는 것보다는 저렴하므로, 초기에 빠른 해결과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는 경우,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되도록 단정적이고 위협적인 표현보다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경고장에는 반드시 침해를 당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 책임을 현지 법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침해를 입증하는 전문가의 감정서를 첨부하는 것도 효과적임
[표 31] 경고장 관련 확인 사항

구분

내용

경고장 내용

출원중인 권리

  • 출원 중인 권리에는 가처분 신청이나 본안 소송을 할 수 없고 경고장만 보낼 수 있음
  • 경고장에 포함되는 주요 사항
  • 침해 제품이 공개된 특허출원에 관한 것이라는 내용 설명 및 그 출원번호 기재
  • 등록될 경우 경고장을 받은 시점부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점 기재
  • 계속 침해 시 특허가 등록될 경우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법률 책임을 설명
  • 침해의 중지, 재고 폐기 등의 요구
  • 권리 증명 서류와 침해 증거서류 첨부함
  • 특허출원이 공개된 후 출원번호를 적은 서면 경고장을 받은 자(또는 공개된 출원임을 실제로 안 자)의 실시에 대하여는 특허 등록 후 침해행위일로부터 4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 특허권자와 같은 구제를 받을 수 있음(지식재산권법 제46조). 실용신안·디자인 출원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지식재산권법 제109.2조·제119.1조)

등록된 권리

  • 권리가 등록된 경우에는 소송이나 가처분 등 강력한 권리행사도 가능하나 협상 등 다른 해결수단을 고려하여 경고장부터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고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아무런 응답이 없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취할 경우 ①침해금지가처분 소송 ②수사기관에 고발 ③ 손해배상 청구 ④ 침해물폐기청구 등의 법적 조치 가능

발송 및 후속조치

  • 권리자는 발송인의 주소, 성명, 발송인의 권리사항, 수신인의 주소, 성명 및 침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시킨 경고장을 작성하여 내용 증명 우편으로 침해자에게 송달
  • 경고장을 발송한 후 상대방에서 어떠한 응답도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침해행위의 중지 상황을 질문하고 하지 않는 경우는 빨리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다른 요청에 응답하도록 협상
2)행정적/형사적 구제
  • 사안에 따라, 민사소송보다 행정적/형사적 구제가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음. 특히, 동남아 국가들에서의 상표권 침해의 경우 행정적/형사구제가 더 효과를 볼 수 있음
  • 소송에 비해 문턱이 낮고 즉각적인 행정처벌이 가능하여, 비록 권리자에게 민사소송과 같은 경제적 보상은 가져다 주지 못하더라도 행정권의 적극성, 즉결성으로 인하여 침해 행위 근절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다만, 행정/형사 구제의 경우도 반드시 현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현지 행정 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현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진행하여야 함
3)사법적 구제
  • 권리에 따라서,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서,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침해행위의 중단 및 경제적 보상을 취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조치임
  •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전에 현지 소송 절차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숙지하여, 소장 제출 후 증거 보충 기회, 답변서 제출기간, 추가 서면 제출 기회, 구술심리 진행 전략 등 모든 절차에 대한 사전 플랜을 만들어야 함
  • 또한, 현지에서의 외국인에 유리한 관할 법원, 항소심 절차에서 원심 번복 가능성 등도 사전에 검토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 등을 대비하여야 함
  • 특히, 서면의 제출 기회/기간 등은 우리나라 소송 절차와 많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서류나 증거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증이나 번역이 필요한 자료들은 사전에 준비를 해놓아야 함
자.ADR 검토
  •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있을 때에는, 소송에 의해 침해행위에 따른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나, 소송 이외의 대체 분쟁해결 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활용 고려
  • 소송 대비 짧은 기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분쟁의 해결 가능하고, 절차가 간소 등의 장점 있음
  • 다만, 국가에 따라서는 ADR의 비용이 소송과 별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시간을 더 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지 대리인의 조언을 반드시 사전에 참고하여야 함
차.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방안 검토
  •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다른 대안으로서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한편, 영업비밀에 의한 대응의 경우, 반드시 유출된 해당 기술이나 정보가 사전에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함을 유의해야 함.
  • 한편,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품질이 나쁜 모방품 제작자에 대한 대응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함

2.타 권리자의 침해 주장 대응

  • 간혹 현지 업체나 해외 경쟁기업으로부터 오히려 지재권 침해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경우, 피침해 대응과는 반대로 상대방의 침해 주장이 타당한지 먼저 전문가를 통하여 분석하여야 함
  • 상대방의 주장대로 정말로 침해가 성립하는지, 혹시 상대방의 권리가 무효 사유 또는 여러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살펴보아야 함
가.경고장 수신 후
  • 경고장을 수신하면, 우선 상대방이 경고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타당한지를 파악해야 함
  • 이때, 반드시 국내 변리사 및 해외 현지 대리인을 통해서 경고장 내용에 대한 조언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함
  • 권리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파악해야 함. 즉, 시장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지, 적정선에서의 손해배상이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함인지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
나.권리분석 및 침해분석
  • 우선, 상대방의 권리가 유효한 권리인지, 상대방의 주장대로 해당국의 법률상 지식재산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함
  • 만약, 상대방 주장대로 침해가 성립한다면, 즉시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상대방과의 원만한 협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함
  • 권리분석과 침해분석은 향후 분쟁을 전개해 나가는 전략의 기초가 되므로 국내 변리사 및 현지 대리인을 통하여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만약, 상대방 주장이 타당하지 않거나, 상대방 권리가 무효 사유를 갖고 있다면, 등록 취소청구 제기, 소송상 항변, 영업방해 고소 등을 통하여 단호한 대응을 해나가야 함
다.경제적 이익 형량
  • 다만, 법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요구하는 배상액이 과도하지 않고, 우리 측의 계속적인 비즈니스가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다면, 강경한 대응보다는 협상을 통한 협의도 배제하지 말아야 할 대안임
  • 무조건적인 법률 대응보다는 상대방 기업과의 우호적인 접촉을 유지하면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함. 이러한 대화 통로는 법률 대응을 수행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32] 침해 주장 대응 시 고려사항

구분

침해 주장 대응 시 고려사항

권리분석 결과

  • 무효, 비침해, 행사불능에 대한 판단
  • 법원의 견해와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절대적 신뢰는 금물

상대방의 의도 분석

  • 시장진입봉쇄? 퇴출? 금전적배상?
  • 수용하기 힘든 요구조건인가?

소송비용분석

  • 침해소송 대응 비용
  • 취소절차 대응 비용
  • 협상 비용

사업 전략 고려

  • 로열티 지불이나 합의금 지불이 오히려 좋은 전략일 수 있는가?
  • 사업상의 신용에 타격은 주지 않는가?
라.경고장의 회신
  • 경고장의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에 따라서, 회신의 강약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권리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했는지, 해당 권리와 침해를 주장하는 제품 간의 비교 분석이 전문가의 감정에 근거하고 있는지 살펴야 함
  • 과도한 요구나 협박으로 부당한 영업방해를 조성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함
  • 만약, 침해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되도록 잠정적이고 유보적인 회신을 통해서 최대한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함
  • 회신은 간략하게 하고, “특허침해를 인정한다” 등의 장래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진술은 절대 금물
  • 침해 판단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근거자료를 추가로 요구함으로써 권리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필요함
마.소송
  • 만약 상대방이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비침해로 판단되거나 상대방의 권리가 무효사유/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 단호한 대응을 통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권리행사에 대응하여야 함
  • 또한, 특허의 경우 출원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금반언에 의한 권리 효력이 배제되는 내용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과 협상으로 인해 지게 될 부담을 계속해서 형량하여 소송 중간에라도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 놓는 것이 필요함
바.취소청구
  • 상대방 권리에 무효사유,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취소 청구를 제기하여 상대방에게도 부담을 주는 전략
  • 무효사유/취소사유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우선 취소청구를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심리적 부담을 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음
  • 다만 상표의 경우 법무국(BLA)에 취소신청을 먼저 제기하더라도 침해소송에서 먼저 해결하여야 할 선결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침해소송이 중지되지 않으며, 침해소송이 먼저 제기되면 그 법원이나 기관이 등록취소 여부까지 판단하고 그 뒤에 제기된 취소신청은 다른 기관이 다룰 수 없음(지식재산권법 제151.2조). 특허의 경우에는 침해소송에서 특허의 무효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음(지식재산권법 제81조)
사.반격할 수 있는 권리의 활용
  • 상대방의 권리에 대항하여 반격할 수 있는 우리 측이 보유하는 권리에 대하여 조사함
  • 이를 통해 상대방이 우리 권리를 침해하고 있거나, 앞으로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함
  • 검토 결과, 우리 측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반격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음
아.영업방해 행위 주장
  • 만약, 상대방의 경고장의 내용이 너무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권리 침해가 불명확한 상황임에도 위협이나 협박조의 요구를 하는 경우, 영업방해 행위를 주장해 볼 수 있음
  • 현지 법률에 따라 영업방해 성립 요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현지 법률대리인의 조언이 필요하며, 만약 영업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경고장에 대한 회신으로 영업방해 행위로 맞고소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음
자.협상전략
1)권리자 조사 및 의도 파악
  • 권리자의 유형에 따라 분쟁의 목적이 상이하므로 권리자에 대한 정보 파악을 통해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권리자 측의 기업규모, 자금력, 그동안의 분쟁 수행 이력이나 성향, 보유하고 있는 권리 포트폴리오, 시장점유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함
  • 예를 들어, 권리자가 해당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시장 전체에 대한 공급량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그 권리자는 license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그 특허를 활용하여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삼고 있을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정액의 로얄티를 지불하는 선에서 타협을 보자는 수비적 전략은 통하지 않으므로 보다 공격적인 전략을 수립 및 행사하여야 함
  • 한편, NPE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지식재산 침해 공격이 일정한 로열티 또는 손해배상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일 수 있고, 서플라이체인 상 하위 부품이나 중간재 업체인 경우, 새롭게 거래를 열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으므로, 이때는 적극적인 대화의 창구를 열어 가는 것이 필요함
2)협상팀의 구성
  • 협상팀은 협상에 의하여 합의된 내용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반드시 포함되어 구성되어야 하며, 협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가 협상 전문가가 함께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상대방의 협상팀도 의사결정권한이나 기업의 의사를 대리할 수 있는 명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특히, 사내에서의 직급과 지위, 실질적 영향력 등을 파악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권한이 없는 자가 또는 결정권이 충분하지 않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협상은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좋은 거래의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분쟁/라이선스 협상의 경우에는 협상 참여자는 2~3명으로 구성되고, 이 참여자들은 매우 높은 업무 역량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는 것이 좋음
  • 대규모 분쟁/라이선스 협상의 경우에는, 다뤄야 하는 내용이 광범위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팀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5명 이상의 인원이 배정되어야 하고, 많을 때는 수십명이 될 수도 있음
  • 다만, 이렇게 대규모 협상의 경우에도 협상 테이블에 앉는 사람은 4명 이하로 구성하는 것이 협상의 진행을 효율화하고 통일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3)협상 장소의 선택
  • 협상 장소의 선택은 협상의 요소 중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큰 작용을 할 수도 있음
  • 장소 선택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음
[표 33] 협상장소 선택의 장단점

구분

우리 기업의 소재지

상대방의 소재지

쌍방의 소재지에서 크로스

제3의 장소

장점

  • 심리적, 정신적 우위
  • 협력 및 주도권 우위
  • 코스트 우위
  • 상대방의 단호한 결정을 좀 더 기대할 수 있음
  • 상대방 정보의 이해에 편리
  • 공평
  • 상호이해가 깊어짐
  • 감정융화
  • 평등
  • 전략운용을 하기에 적절

단점

  • 상대방이 단호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방해를 받을 수 있음
  • 본부와의 연락이 불편
  • 환경이 낯설 수 있음
  • 수동적으로 되기 쉽다
  •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높음
  • 비용이 중복됨
  • 정신적 피로도가 심함
  • 장소의 선정에 대해 상담할 필요가 있음
  • 통상 상대방과의 신뢰의 정도가 높지 않은 경우에 선택됨
4)중재 기관의 적절한 이용
  • 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화해를 시도하여 로얄티와 소송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중재는 제3자의 중재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이 있고 소송에 비하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3.악의적 상표 선점 대응 전략

  • 중화권, 동남아권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문제 중 하나가, 악의적 현지 브로커에 의한 상표권을 선점당하는 피해임
  • 한류 열풍이 중화권, 동남아를 휩쓸면서, 한국의 소비문화가 함께 전파되어 한국의 브랜드(K-brand)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
  • 한편, 상표 브로커들은 타인의 비교적 인지도가 있는 상표를 대량을 출원하여 등록하고, 이를 원권리자(원사용자)에게 되팔아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음
  • 선출원주의 원칙 하에서 악의적 상표 선점 대응을 위해서는 빠른 출원이 가장 근원적인 대책이지만, 모든 국가에서 선제적 출원을 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담과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진출이 예상되는 국가에는 빠른 선제적 출원을 원칙으로 하되, 후발적으로 진출을 계획하게 된 국가에서 상표권 선점이 발견되었을 때 현명하고 냉정한 법률 대응 전략이 필요함
가.상표브로커의 유형

상표브로커들은 선점의 동기, 선점 상표권의 양적 규모 등에 따라서,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1)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
  • 대량으로 한국 기업들의 브랜드를 선점하여 상표권 매매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전형적인 악의적 브로커 유형
  • 특히, 외식, 패션, 화장품 등 현지 국가에서 인기있고 인지도 있는 상품들의 영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음
  • 보통 100건 이상의 상표를 대량으로 선점하여, 상표권을 원권리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선출원주의의 허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음
2)현지 에이전트 또는 협력업체형 상표 브로커
  •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한 주체가 바로 현지의 에이전트, 협력업체, 거래처 또는 내부 직원인 경우
  • 현지 국가에 진출하면서 미처 상표출원을 해놓지 않았는데, 이것을 알게 된 현지 에이전트, 협력업체, 현지 직원 등이 자신의 명의로 상표권을 획득하면서 발생
  • 내부 직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거나, 현지 협력업체, 거래처와의 분명치 못하고 모호한 협력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유형
3)현지 소매상형 브로커
  • 한류가 크게 유행하고 국가간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한국 제품들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 SNS, TV, 영화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는 상황
  • 특히, 현지 도소매상들은 한국의 최신 유행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한국에서 새로운 신제품 브랜드가 출시되면, 등록가능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바로 현지에 출원하여 상표를 선점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는 실제로 자신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응하기 상당히 까다로움
나.상표브로커의 유형별 대응 방안
1)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에 대한 대응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는 대량으로 타인의 상표를 선점하는 행위 자체가 악의성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브로커의 악의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여야 함
  • 기본적으로 상표의 등록 전이라면, 출원 공고 기간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며, 만약 이미 등록된 상태라면 등록취소청구를 통해서 선점된 브로커의 상표를 무력화해야 함.
  • 또한, 대체적으로 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의 경우,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에 직접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등록된 지 3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면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청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또한, 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는 상표의 판매 금액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므로, 법적 대응과 함께 협상도 병행하여 소송 비용 대비 상표권 매입 비용의 경제성을 계속 비교하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필리핀에서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선언서(DAU)를 제출하지 못하면 출원이 거절되고 등록 후에도 주기적 DAU 미제출 시 등록이 직권 말소되므로(제5장 제3절 참조), 브로커 상표의 DAU 제출 기한 경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음
2)현지 에이전트 또는 협력업체형 상표 브로커에 대한 대응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WTO/TRIPS 규정에 따라, 원상표 권리자와 에이전트형 브로커 간의 거래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취소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따라서, 상표를 선점한 브로커와의 기존의 거래관계, 고용관계, 협력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취소청구로 대응하여야 함
  • 다만, 기존의 특수관계인의 의한 선점을 금지하는 규정의 경우 대부분 3년에서 5년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취소청구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됨
  • 필리핀의 경우 일반적 사유에 의한 등록취소청구는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하나, 등록이 사위(fraud)로 취득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제151조), 브로커의 악의·사기를 입증할 수 있다면 5년 경과 후에도 대응이 가능함
3)현지 소매상형 브로커에 대한 대응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는 보통 상표권 선점 수량이 많지 않고, 자신이 직접 도소매업, 유통업 등을 영위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매우 까다로움
  • 또한, 대부분 자신의 유통을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청구의 대상이 되기도 어려움
  •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하여 이의신청이나 취소청구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선점당한 브랜드의 인지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임
  • 이러한 소매상형 브로커에 대해서는 상표 이의신청이나 등록취소청구와 함께, 지식재산권법(Republic Act No. 8293) 제168조의 부정경쟁행위 규정에 따른 구제수단을 검토할 수 있음. 부정경쟁행위에는 손해배상·침해금지·침해물품 폐기 등 민사상 구제수단이 적용되고(제168조 제4항), 이와 별도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및 5만 페소 이상 20만 페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제170조)
  • 선점 당한 상표 자체의 유무효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명성과 인지도를 부당한 목적으로 편승하고자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다만 제168조는 대중에게 인식된 영업상 신용(goodwill)이 있고, 기망 등 신의에 반하는 수단으로 출처를 오인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해당 행위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다.피선점 사실 발견 시기별 대응 방안
  • 내 브랜드가 현지에서 악의적 브로커에 의하여 피선점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따라서,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있음
  • 특히, 등록 전과 등록 후의 대응 방안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시기에 따른 대응 방안은 아래와 같음
1)선점된 브로커의 상표가 아직 등록 전인 경우
  • 브로커의 선점 상표가 아직 심사 계류 중이고 등록되기 전인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음
    • 내 한국 상표를 먼저 출원해 두었고, 아직 한국 상표출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 파리조약 상의 조약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내 한국 상표출원의 출원일이 브로커의 현지 상표출원일보다 앞선다면, 빠르게 조약우선권을 주장하여 현지에 상표출원을 해야 함. 조약우선권 주장에 의하여 내 출원이 오히려 브로커 출원보다 선출원으로 인정받게 되므로, 브로커 출원을 배제시키고 나의 출원이 등록받을 수 있음
    • 내 한국 상표를 먼저 출원해 두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한국 상표출원일로부터 이미 6개월이 경과해 버린 경우 : 한국에 먼저 출원해두지 않았다면 조약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만약 출원을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 경과하면 조약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없어서, 브로커 출원보다 선출원으로 인정받지 못함. 따라서, 이 경우는 출원 공고 후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등록을 제지하여야 함
2)선점된 브로커의 상표가 이미 등록된 경우
  • 이미 브로커의 상표권이 등록이 되었다면, 브로커의 상표권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효되고 있는 것으로서, 빠르게 등록취소청구(불사용 취소 포함)를 제기하여야 함
  • 다만, 불사용 취소청구는 등록된 이후 3년 간의 연속 불사용 상태가 있어야 하므로, 브로커가 해당 상표를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제기할 수 없음
  • 또한, 이미 상표가 등록된 경우, 현지에서의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되므로, 현지 진출이나 사업 영위를 잠시 중단해야 할 수 있음
  • 결국 취소청구를 제기하여 브로커의 상표를 무력화시켜야 하며, 이 경우 상표 브로커 대응 전문 변리사 및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률 대응 전략을 철저하게 수립하여야 함

취소·이의신청 사유

  • 국가별로 대량 선점형 상표 브로커의 경우, 신의성실원칙이나 상표의 진실한 사용의사를 요구하는 규정에 따라 취소를 시킬 수 있는 규정의 존재를 살펴야 함
  • 또한, 선점된 브랜드의 인지도, 저명성에 따라서도 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도 매우 중요함
  • 상표 자체가 도안화되어 있거나, 캐릭터화 되어 있는 경우 저작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선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통하여 취소 전략을 수립해야 함

제4절주요 판례 및 사례

1.특허

가.로사르탄 특허출원 사건

당사자

청구인: E.I. Dupont de Nemours and Co.(미국)

상대방: 필리핀 지식재산청장(Emma C. Francisco), 특허국장 및 Therapharma, Inc.(필리핀 제약사)

사건번호

대법원 2016. 8. 31. 판결, G.R. No. 174379

사건의 경과

Dupont은 1987년 7월 고혈압 치료제 로사르탄(losartan)에 관한 특허출원(제35526호)을 하였으나, 현지 대리인이 심사 통지에 응답하지 않아 출원이 포기 간주됨.

Dupont은 약 13년이 지난 2002년에야 새 대리인을 선임하고 출원 부활(revival)을 신청하였으나 지식재산청이 이를 거절하였고, 항소법원 단계에서는 로사르탄 제네릭 출시를 준비하던 Therapharma의 소송 참가가 허용됨

쟁점

포기 간주된 특허출원을 장기간 경과 후 부활시킬 수 있는지 여부 및 현지 대리인의 과실이 출원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판시사항

대법원은 부활 신청 기간이 도과한 후 십수 년간 출원을 방치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대리인의 과실은 출원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부활을 불허함. 아울러 그 사이 제네릭 개발에 착수한 제3자와 의약품 접근이라는 공공의 이익도 형량하였음

시사점

필리핀은 절차 기간의 해태에 대한 구제가 관대하지 않으며, 현지 대리인의 잘못도 출원인의 책임으로 귀속됨. 필리핀 출원을 관리하는 우리 기업은 통지 수령 체계와 현지 대리인 관리·기한 관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의약품 분야에서는 공익 형량이 권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임

2.상표

가.ZYNAPS/ZYNAPSE 사건

당사자

청구인: Zuneca Pharmaceutical 등(항경련제 "ZYNAPS"의 선사용자)

피청구인: Natrapharm, Inc.(뇌졸중 치료제 "ZYNAPSE"의 선등록자)

사건번호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 9. 8. 판결, G.R. No. 211850

사건의 경과

Zuneca는 2004년경부터 "ZYNAPS" 표장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왔으나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고, Natrapharm은 2007년 유사 표장 "ZYNAPSE"를 등록한 후 Zuneca를 상대로 침해소송을 제기함. Zuneca는 선사용에 기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다투었고, 하급심은 침해를 인정함

쟁점

현행 지식재산권법 하에서 상표의 소유권이 선사용으로 취득되는지, 등록으로 취득되는지 여부 및 선의의 선사용자의 지위

판시사항

대법원은 현행 지식재산권법상 상표의 소유권은 '사용'이 아닌 '등록'에 의하여 취득된다고 선언하여 구법 시대의 선사용 법리를 폐기함. 다만 Natrapharm의 등록에 악의가 없고 Zuneca는 등록 전부터 선의로 표장을 사용해 왔으므로, 제159.1조에 따라 Zuneca의 계속 사용이 보호되어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시사점

필리핀 상표 제도가 명확한 선출원·등록주의로 정리된 판결로, 현지 사용 실적이나 인지도만으로는 상표를 지킬 수 없음을 보여줌. 필리핀 진출(예정) 기업은 시장 진입 전 조기 출원이 필수적이며, 선의의 선사용자 보호는 사후적·제한적 안전판에 불과함

3.저작권

가.해치도어 사건

당사자

청구인: Sison Olaño 등(Metrotech Steel Industries 임원진)

피청구인: Lim Eng Co(LEC Steel Manufacturing 대표)

사건번호

대법원 2016. 3. 14. 판결, G.R. No. 195835

사건의 경과

LEC은 고급 건축 프로젝트에 납품하는 해치도어(hatch door)의 도면과 제품에 대하여 저작권 등록을 마쳤는데, Metrotech가 유사한 해치도어를 제작·납품하자 저작권 침해로 형사 고소함. 기소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항소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이어짐

쟁점

기능적 실용품인 해치도어가 응용미술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는지, 도면 저작권의 효력이 도면에 표현된 물품의 제작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판시사항

대법원은 해치도어는 기능이 형상을 결정하는 실용품으로서 분리 가능한 예술적 요소가 없어 응용미술저작물이 아니고, 도면에 대한 저작권은 도면의 복제에만 미칠 뿐 도면에 표현된 물품을 제작하는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침해를 부정함

시사점

필리핀에서 제품의 외관·형상은 저작권 등록만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임. 제품 외관의 보호가 필요한 기업은 저작권 등록에 의존하지 말고 디자인 등록이나 특허·실용신안으로 보호를 확보하여야 함

제8장.온라인 사업자 보호

제1절개요

  • 필리핀의 대표적인 온라인 및 오픈마켓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4] 필리핀 주요 온라인/오픈마켓

no

명칭

사이트주소

비고

1

Shopee

https://shopee.ph

  • 필리핀 1위(3사 GMV의 약 55%). 브랜드 IP 포털 운영. 한국 셀러 입점 지원 활발

2

Lazada

https://www.lazada.com.ph

  • 알리바바 그룹 계열. 동남아 6개국 운영

3

Zalora

https://www.zalora.com.ph/

  • 패션·라이프스타일 특화
  • 과거 필리핀 온라인 거래는 배달 시 현금 결제(COD)가 대부분이었으나, 지캐시(GCash) 등 전자지갑의 확산으로 디지털 결제가 급성장하여 중앙은행(BSP) 기준 2024년 소매 결제의 57.4%가 디지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COD 비중은 지속 감소 추세임
  • 외국인의 소매업 진출 요건은 2022년 시행된 개정 소매업자유화법(RA 11595)으로 대폭 완화되어, 최소 납입자본이 종전 250만 달러에서 2,500만 페소(약 45만 달러)로 인하되었고 복수 매장 운영 시 매장당 1,000만 페소의 투자 요건이 적용됨. 온라인 시장 진출에는 이러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진입 부담이 더 낮음
  • 온라인 마켓에서 IP 침해가 있는 경우 온라인 마켓 운영자에게 침해 사실을 통보하여 침해품을 제거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온라인 마켓에 대한 신고 절차는 다음 표와 같음
[그림 16] 온라인 마켓 침해 신고 절차도

사전

준비

 

지재권 확보

 

해당 국가에 필요한 지재권 출원 및 등록증 수령

 
 

▼

  
 

모니터링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한 위조상품 URL 찾기

 

▼

  
 

신고URL 확정

 

보유한 지재권으로 단속이 가능한지 검증

  

▼

   

URL

신고

 

플랫폼 가입

 

신고를 원하는 쇼핑몰의 신고전용 플랫폼 가입

 
 

▼

  
 

지재권 제출

 

보유지재권 및 권리자 증명(사업자 등록증 등) 제출

* 스캔하여 파일형태로 제출가능

 

▼

   
 

플랫폼 심사

 

제출 지재권 및 신분 증빙서류 유효성 검증 진행

* 추가검증이 필요할 경우 미통과 처리, 서류보완가능

 
 

▼

   
 

신고자료 작성

 

보유한 지재권을 근거로 위조상품 신고자료 작성

* 영문 혹은 국가별 현지어로 작성

 
 

▼

  
 

신고

 

작성자료를 첨부하여 URL 신고

 

▼

   
 

판매자 이의제기 대응

 

신고한 내용에 대해 판매자가 이의제기 가능

* 이의제기 접수여부 확인, 접수시 대응

 
 

▼

   
 

최종차단 확인

 

최종URL 차단 확인

* 최종 차단여부는 플랫폼에서 판단

 
  • 침해의 증거가 확실한 경우 위 절차에 따른 온라인 마켓의 자체 조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온라인 마켓 운영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IP소유자는 민·형사상의 법적 구제조치를 고려할 수 있음
  • 온라인 마켓에서의 IP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이나 가처분 등의 법적 구제책은 일반적인 IP 침해에 대한 전통적인 구제책과 동일함

제2절온라인 플랫폼 중개 책임 관련 법령

1.주요 법령 체계

  • 필리핀은 2023년 12월 인터넷거래법(Internet Transactions Act, RA 11967)을 제정하여 전자상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동법에 따라 통상산업부(DTI) 산하에 전자상거래국(E-Commerce Bureau)이 설치되었고, 시행령 제정과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집행이 강화되고 있음
  •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는 자발적 사이트 차단 규칙(MC 2023-025)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식재산청에 행정적 사이트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IP Code 개정안이 의회에서 심의 중임(제2장 제1절 참조)

2.중개 책임 내용

  • 인터넷거래법은 국외 사업자를 포함한 온라인 판매자의 등록 의무, 판매자 정보 표시 의무, 플랫폼의 판매자 신원 확인 의무를 규정하고, 위조상품 등 금지 상품에 대한 신고 접수·삭제(테이크다운) 절차를 제도화하였음
  • 온라인 소비자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가 1차적으로 지며(인터넷거래법 제25조), 플랫폼은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을 통지받고도 신속히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지 않은 경우 보충책임을 지고(제26조 (b)), 법으로 금지되거나 위해·위험한 상품을 통지받고도 방치한 경우에 한하여 연대책임을 짐(제27조). 통상산업부 장관은 준수명령(제14조)과 위조상품 등 금지 상품 게시물에 대한 일방적 삭제명령(최대 30일, 제15조)을 내릴 수 있음
  • 마켓플레이스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플랫폼 의무의 구체적 운용은 집행 초기 단계이므로, 필리핀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은 집행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제3절주요 플랫폼 관련 안내

1.Shopee(쇼피)

가.운영 현황
  • 싱가포르 Sea 그룹 계열의 오픈마켓으로 동남아 주요국과 대만에서 운영되며, 필리핀 온라인 쇼핑 시장의 1위 플랫폼임(주요 3사 거래액의 약 55%, 2025년 기준)
  • 쇼피 한국 지사에서 국내 기업의 입점을 지원하고 있어 한국 셀러의 진출이 활발함
나.IP 정책
  • 쇼피는 지식재산권 침해 리스팅의 게시를 금지하고, 신고가 인용되면 해당 리스팅을 삭제하며 반복 침해 판매자에게는 벌점·계정 제재를 부과함
  • 권리자 전용 신고 시스템인 브랜드 IP 포털(Brand IP Portal)을 운영함

☞ https://brandipp.shopee.com

  • 권리자(Brand Owner/Rights Holder) 또는 수권 대리인(Authorized Agent/Law Firm)이 포털에 계정을 등록하고 권리 증빙(상표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검증을 받은 후, 침해 사건을 신고하고 진행 상황을 관리할 수 있음
  • 상표(상표·로고·트레이드 드레스) 침해와 저작권(제품 사진·상세페이지·영상 등) 침해를 모두 접수함
다.침해 시 구제방법
  • 브랜드 IP 포털을 통하여 침해 리스팅의 URL을 신고하면 쇼피가 심사 후 삭제 여부를 결정하며, 필리핀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경우 테이크다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짐
  • 포털 조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식재산청 법무국(BLA) 행정구제, 특별상사법원 소송 등 일반 구제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

2.Lazada(라자다)

가.운영 현황
  • 2012년 설립된 오픈마켓으로 2016년 알리바바 그룹에 인수되었으며, 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 6개국에서 운영됨
나.IP 정책
  • 라자다는 알리바바 그룹의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IPP Platform)을 통하여 권리자 신고를 접수함

☞ https://ipp.aidcgroup.net

  • IPP 플랫폼에 권리자 계정을 등록하고 신분·권리 증빙(사업자등록증, 상표등록증 등 — 스캔 파일 제출 가능)을 검증받으면, 라자다가 운영되는 6개국의 침해 리스팅을 일괄 신고하고 처리 상태를 추적할 수 있음
  • 계정 등록 없이 소량의 침해를 신고하려는 권리자를 위한 1회성 침해 신고 온라인 폼도 별도로 제공됨
다.침해 시 구제방법
  • IPP 플랫폼을 통한 신고가 인용되면 해당 리스팅이 삭제되며, 판매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권리자는 이에 대응하여야 함. 반복 침해 판매자에 대하여는 라자다의 자체 제재(벌점·퇴출) 정책이 적용됨
  • 플랫폼 조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일반 구제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

3.Zalora(잘로라)

가.운영 현황
  • 2012년 설립된 패션·라이프스타일 특화 온라인 플랫폼으로, 글로벌 패션 그룹(Global Fashion Group) 계열임.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필리핀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 시장에서 운영되고 있음
  • 필리핀에서 현지 및 해외 브랜드의 패션 상품 12만 개 이상을 취급하는 대표적인 패션 전문몰로, 의류·신발·가방·시계·뷰티 등 패션 전 카테고리를 다룸
  • 브랜드 직매입·공식 입점 판매와 함께 제3자 판매자가 입점하는 마켓플레이스 방식도 병행하고 있음
나.IP 정책
  • 잘로라는 공식 브랜드 입점과 직매입 중심으로 운영되며 취급 상품의 정품성(authenticity)을 보증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 오픈마켓 대비 위조상품 노출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이용약관상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판매는 금지되며, 침해 상품에 대한 권리자의 통지가 있는 경우 플랫폼이 해당 리스팅을 삭제할 수 있음
다.침해 시 구제방법
  • 침해 상품 발견 시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하여 침해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판매 페이지의 삭제를 요청함. 통지 시에는 권리자 정보와 권리 증빙(상표등록증 등), 침해 상품의 URL, 침해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처리에 유리함
  • 마켓플레이스 입점 판매자에 의한 침해의 경우, 인터넷거래법(RA 11967)에 따라 플랫폼에 판매자 신원 확인 및 신고 접수·삭제 의무가 제도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조치를 촉구할 수 있음
  • 플랫폼 차원의 조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식재산청 법무국(BLA) 행정구제·특별상사법원 소송 등 일반 구제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

제9장.체크리스트

제1절R&D 체크리스트

1.특허 출원 결정

[표 35] 특허 출원 결정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유효한 특허를 받을 가능성을 평가했는가?

☞ 연구 초기 단계부터 규칙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

Yes□ No□

2

  • 특허 보호의 범위에 대해서 평가했는가?

☞ 특허 청구 범위가 너무 좁으면 회피하기가 쉬움

☞ 특허 청구 범위가 너무 넓으면 자기 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음

Yes□ No□

3

  • 특허침해에 대해서 쉽게 알아낼 수 있는가?

☞ 침해의 적발이 불가능할 경우 특허의 가치가 떨어짐

Yes□ No□

4

  • 경쟁자가 활동하고 있는가?

☞ 경쟁자가 동 분야를 연구하고 있거나, 시장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출원하는 것이 필요

Yes□ No□

5

  • 특허와 다른 지식재산권의 관계에 대해서 평가하였는가?

☞ 예: 특허와 상표를 동시에 출원하는 것 검토 등

Yes□ No□

6

  • 상업적 가능성과 수익이 ‘기술 공개 및 특허 비용 부담’을 정당화하는가?

☞ 특허 보호 비용(예: 소송비용), 실질적 보호기간 검토(기술 수명과 관련) 검토

Yes□ No□

7

  • 특허 유지 비용이 준비되어 있는가? (등록료, 연차료 등)

Yes□ No□

8

  • 필리핀 직접출원(파리루트) 또는 PCT 필리핀 국내단계 진입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아세안 여러 국가에 동시 진출하는 경우 아세안 특허심사협력(ASPEC), 한국 심사결과를 활용하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로 심사를 앞당길 수 있음

Yes□ No□

9

  • 경쟁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하였는가?

☞ 특허는 경쟁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정보공개로 인해 경쟁자가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Yes□ No□

10

  • 상업화 의사가 없다면, 라이선싱 기회가 없는가?

☞ 상업화 또는 라이선싱할 의향이 없을 경우 특허 출원할 필요가 없음

Yes□ No□

11

  • 출원 전 공개 또는 상업적 사용이 있었는가? 필리핀의 신규성 예외기간 내에 해당하는가?

☞ 필리핀에서는 발명자 또는 그로부터 정보를 얻은 자에 의한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 예외가 인정되며, 이는 실용신안에도 같이 적용됨. 다만 디자인은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함(2022년 시행규칙 제1503조·제1601조)

Yes□ No□

2.IP 출원 시 필요 사항

[표 36] IP 출원 시 체크리스트

권리

번호

세부 항목

체크

특
허

1

  • 출원 전에 발명이 공개된 경우, 필리핀의 신규성 예외기간 내에 출원하였는가?

☞ 필리핀에서는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원 시 신규성 예외가 인정되므로, 공개일·공개주체·공개내용을 확인해야 함

Yes□ No□

2

  • 필리핀 및 국제 선행특허조사를 수행하였는가?

☞ 특허검색사이트
https://wipopublish.ipophil.gov.ph/wopublish-search/public/patents

Yes□ No□

3

  • 출원서류를 영어 또는 필리핀어로 준비하였는가?

Yes□ No□

4

  • 출원인, 발명자 및 우선권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었는가?

Yes□ No□

5

  • 필리핀 직접출원(파리루트) 또는 PCT 필리핀 국내단계 진입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아세안 여러 국가에 동시 진출하는 경우 아세안 특허심사협력(ASPEC), 한국 심사결과를 활용하는 특허심사하이웨이(PPH)로 심사를 앞당길 수 있음

Yes□ No□

6

  • 심사청구 기한을 관리하고 있는가?

☞ 필리핀 특허출원은 출원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출원이 취하 간주됨

Yes□ No□

상
표

1

  • 동일·유사 상표 사전 검색을 하였는가?

☞ 상표 검색 사이트

https://wipopublish.ipophil.gov.ph/wopublish-search/public/trademarks

Yes□ No□

2

  • 필리핀에서 보호 가능한 상표 유형 및 식별력을 검토하였는가?

☞ 필리핀은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표장만 등록할 수 있으며(소리·냄새 불가), 색채·위치·모션 등 비전통적 시각 표장은 2023년 규칙 개정으로 등록이 명문화되었음

Yes□ No□

3

  • 한국 출원 또는 등록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필리핀 출원을 하였는가?

☞ 파리협약상 상표 우선권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장해야 함

Yes□ No□

4

  • 사용선언서(DAU) 제출 일정과 사용 증거를 준비하고 있는가?

☞ 필리핀에서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실제 사용 증거를 첨부한 DAU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이 거절되며, 등록 후에도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함

Yes□ No□

디
자
인

1

  • 출원 전에 디자인이 공개된 경우, 필리핀의 공지예외기간 내에 출원하였는가?

☞ 필리핀 디자인은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신규성 예외가 인정됨(특허·실용신안은 12개월, 2022년 시행규칙 제1503조)

Yes□ No□

2

  •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최초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필리핀 출원을 하였는가?

☞ 필리핀은 헤이그협정 미가입국이므로 국제출원(헤이그 시스템)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고, 필리핀 지식재산청에 개별 출원하여야 함

Yes□ No□

3.기술유출 방지

[표 37] 기술 유출 방지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영업비밀을 비밀로 관리하는 내부 체계(정보 범위 설정, 접근 제한, 비밀표시, 취급절차)를 구축하였는가?

☞ 필리핀은 별도의 영업비밀보호법이 없고 판례상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정보"가 보호되므로, 비밀 관리 실태의 입증이 특히 중요함

Yes□ No□

2

  • 고용계약, 내부규정 및 고용정책 매뉴얼에 영업비밀 관련 의무와 제재를 포함시켰는가?

☞ 필리핀 대법원은 영업비밀 보호 관점에서 합리적 범위의 경업금지(non-compete) 조항을 유효로 인정하고 있음

Yes□ No□

3

  • 회사 컴퓨터, 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기반 저장소에 저장된 모든 영업비밀에 대해 엄격한 암호 보호 프로토콜이 설정하였는가?

Yes□ No□

4

  • 권한을 가진 자만이 출입할 수 있는 통제구역이 있으며, 그 구역은 실제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가?

Yes□ No□

5

  • 외부인 또는 거래처에게 기밀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NDA 또는 계약상 비밀유지조항을 체결하였는가?

☞ 필리핀에서도 계약상 비밀유지조치가 영업비밀 보호의 전제가 되므로, 제공 범위와 비밀유지의무를 계약에서 명확히 정하여야 함

Yes□ No□

6

  • 비밀유지계약서(NDA)에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비밀 정보의 범위, 정보 사용 용도, 비밀유지의무 내용, 비밀 정보 관련 권리 귀속, 손해배상책임

Yes□ No□

7

  • (현지 조립생산 수출) 현지 제조 생산 업체에 기술 제공을 할 경우, 영업비밀 관련 사항에 대한 계약사항을 정확히 다루고 있는가?

Yes□ No□

8

  • (현지 조립생산 수출) 현지 생산 기업은 제조 설비나 금형, 도면, 원재료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등의 제조 노하우의 가치를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가?

Yes□ No□

9

  • (현지인 관리) 현지인과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업비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Yes□ No□

10

  • (현지인 관리)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할 경우, 현지인과 내부 직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는가?

Yes□ No□

4.기술 계약

[표 38] 기술 계약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이전기술 범위 확정) 기술이전 대상 기술을 명확화하고 있는가?

Yes□ No□

2

  • (기술 제공 방식 특정) 실시권의 종류, 라이선싱의 범위 및 유효기간을 명확히 하였는가?

Yes□ No□

3

  • (기술 보증 범위)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 보증 조항을 규정하였는가?

☞ 예) 특허 유효성 보증, 제3자 권리 비침해 보증, 등록보증 등은 금지 또는 지양되어야 함

Yes□ No□

4

  • (기술 제공 대가의 산정 및 지급) 기술료 산정기준과 지불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 예) 선급기술료,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Yes□ No□

5

  • (개량 기술) 기술 공급자의 개량 기술과 기술 도입자의 개량 기술에 대한 귀속 처리 방법을 정하였는가?

Yes□ No□

6

  • (비밀유지의무 부과) 계약 실시 중 및 계약만료 이후 기밀 유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가?

Yes□ No□

7

  • (분쟁 해결 조항) 분쟁 해결 방법을 특정하고, 기술 제공자와 기술 도입자의 의무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가?

Yes□ No□

8

  • 기술이전 계약이 필리핀 지식재산권법상 금지조항(제87조)을 포함하지 않고 의무조항(제88조)을 모두 포함하는지 확인하였는가?

Yes□ No□

제2절수출 체크리스트

1.전시·박람회 분쟁 대응

[표 39] 전시·박람회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해외 전시회 참가 전 지식재산권의 사전 확보가 이루어졌는가?

☞ 특허·디자인·상표는 필리핀에 등록되어 있어야 그 권리로 행사할 수 있음. 다만 저작권과 상호는 등록 없이 보호되고, 등록하지 아니한 표지의 모방은 부정경쟁(지식재산권법 제168조)으로 다툴 수 있음

☞ 소송·세관 조치 등 대응 수단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따로 확인하여야 함

Yes□ No□

2

  • 전시회 참가 예정 국가 및 경쟁 기업의 지식재산권 현황을 조사하였는가?

☞ 전시회 참가 이전에, 자사 전시품이 타사의 지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함 (침해가능성이 높은 경우, 전시회 참가여부를 재고할 수 있음)

☞ 자사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경고장 발송, 세관 통관 저지할 수 있음

Yes□ No□

3

  • 상표권 등 권리를 필리핀 관세국(BOC)에 등록(recordation)하여 국경조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 세관 등록은 2년간 유효하며 2년마다 갱신할 수 있음. 실무상 상표·지리적 표시 중심으로 활용됨

Yes□ No□

4

  • 해외 전시회 참가 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였는가?

☞ 지식재산권 증명 서류

☞ 출품 기업 및 담당 직원의 자격 및 신원 확인 서류

☞ 타인의 침해 또는 비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

Yes□ No□

5

  • 전시회 기간 중 지재권 침해로 인한 경고장 수령 시, 변호사(변리사) 선임 등을 통한 침해 사안을 확인하였는가?

☞ 경고장 수령업체는 주어진 회신 기한 이내에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이에 답변해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기한 연장을 요청해 볼 수 있음

☞ 필리핀은 호치민 지식재산센터(베트남 소재)의 관할이므로 긴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070-5150-2779, hochiminh_ipcenter@koipa.re.kr)

Yes□ No□

6

  • 경고장 및 종료통지 선언문에 적힌 내용은 철저히 감수하였는가?

☞ 지재권 소유자에게 유리한 진술이 기재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우리 업체 측에 불리한 내용은 반드시 수정해야 함 (양측 대리인 간 협의를 통해 해당 내용이 수정되어야 하며, 그 전에 상대방 대리인이 발송한 경고장에 절대로 서명해서는 안 됨)

Yes□ No□

7

  • 전시회 참가 후 타인의 지재권 침해 혹은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비하였는가?

☞ 참가기업은 부스 내방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며, 팸플릿 등 홍보자료의 무분별한 배포 지양할 필요가 있음

Yes□ No□

8

  • 전시회 공개 후 필리핀에서 특허·디자인 출원을 진행할 경우 신규성 예외기간(특허·실용신안은 공개일로부터 12개월, 디자인은 6개월)을 검토하였는가?

☞ 전시회 공개일·공개주체·공개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함

Yes□ No□

2.전자상거래 플랫폼

[표 40] 전자상거래 플랫폼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판매하는 제품이 타인 및 타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하였는가?

Yes□ No□

2

  • 판매자가 직접 촬영하거나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진을 판매 페이지에 게시할 때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Yes□ No□

3

  • 쇼피의 브랜드 IP 포털, 라자다의 IPP 플랫폼 등 필리핀 주요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활용하였는가?

Yes□ No□

4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지식재산 침해 피해를 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플랫폼 등록(가입)을 진행하였는가?

Yes□ No□

5

  •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시작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였는가?

☞ 보유 중인 지재권 유효기간 확인

☞ 지재권 등록증의 권리자 확인
(제3자가 권리 보유 중일 경우, 단속을 위해서는 권리 위임을 받아야 함)

☞ 정식판매자 리스트 확보
(오인 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정식 판매자 리스트 확보 필요)

☞ 가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품의 정보가 잘 정리되어야 함

Yes□ No□

6

  • 신고 시 정품과 침해 상품의 차이가 잘 보이도록 대조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였는가?

Yes□ No□

7

  • 각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링크를 숙지하였는가?

☞ (쇼피) Brand IP Portal — https://brandipp.shopee.com

☞ (라자다) 알리바바 IPP 플랫폼 — https://ipp.aidcgroup.net

☞ (잘로라) 고객센터를 통하여 침해 통지

Yes□ No□

3.세관

[표 41] 세관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필리핀 세관을 통한 보호를 위해 관세국(BOC) 지식재산권실에 권리를 등록(recordation)하였는가?

☞ 관세현대화법(CMTA)에 근거하여 위조상품의 수입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으며, 등록은 2년 유효·갱신 가능

Yes□ No□

2

  • 세관 통지를 받을 권리자 측 연락 담당자 또는 현지 대리인을 지정하였는가?

☞ 필리핀 세관은 침해 의심 물품을 발견하면 권리자 또는 지정 대리인에게 통지하므로, 연락 담당자와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해야 함. 외국 권리자의 경우 현지 대리인을 통해 세관 등록 및 세관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Yes□ No□

3

  • 자체 심사자는 설계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해당 제품의 전체 수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모조품 식별 방법에 대한 지식을 갖췄는가?

Yes□ No□

4

  • 저작권자가 필리핀 세관에 저작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해 대응하는 경우,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권리자 권한 증빙을 준비하였는가?
  •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저작물 또는 정품 샘플·이미지
  • 침해 의심 물품의 사진, 샘플 또는 식별자료
  • 정품과 침해품의 차이를 설명하는 비교자료
  • 권리자가 아닌 대리인이 대응하는 경우 위임장
  • 침해 사실에 대한 권리자 의견 또는 진술서
  • 세관·법원·수사기관 제출용 증거 활용에 필요한 자료

Yes□ No□

5

  • 상표권자가 필리핀 세관에 위조상품 또는 상표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해 대응하는 경우, 상표권 및 침해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였는가?
  • 필리핀에서 유효한 상표등록증 또는 등록 정보
  • 권리자 및 대리인 권한 증빙자료
  • 정품 상품 샘플, 사진, 포장, 라벨, 시리얼번호 등 식별자료
  • 침해 의심 물품의 사진·샘플·수입정보
  • 정품과 침해품의 차이점 비교표
  • 승인 수입자·라이선시·공식 유통업체 목록
  • 침해 사실에 대한 권리자 의견서 또는 진술서
  • 필요한 경우 행정사건·민사소송·형사절차 개시를 위한 신청자료

Yes□ No□

4.IP 분쟁

[표 42] IP 분쟁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침해물품 조사를 하였는가?

☞ 특허권자가 유통 경로, 전시회, 판매 시장 등을 조사하거나 인터넷 조사를 통하여 정보를 입수하여 특허침해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Yes□ No□

2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권리침해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플랫폼에 신고하였는가?

Yes□ No□

3

  • 특허 침해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였는가?

☞ 침해 특허의 심사 포대(File Wrapper), 청구항 해석, 특허 유효성 확인, 침해 제품의 기술 및 시장동향

Yes□ No□

4

  • 침해 행위를 확인하고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 확보 후 경고장 발송대상을 확정하였는가

☞ 경고장은 권리침해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여 서면으로 제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능한 빨리 침해를 제지하려고 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고장을 발송할 경우 부정경쟁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함

Yes□ No□

5

  • 경고장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였는가?

☞ 지재권 번호,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 침해된 지재권 내용, 지재권 침해의 법적 근거, 협상의 여지, 구체적인 요구사항, 침해 행위 중지 및 협상 없을 시 법적 절차를 취한다는 내용, 서면 응답 요청 시한

Yes□ No□

6

  • 특허소송 제기 여부 판단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는가?

☞ 특허 권리범위/상대방의 의도/소송비용/사업상 중요도를 고려하여 특허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Yes□ No□

7

  • 특허침해 판단 결과 자사의 승산이 낮은 경우, 특허 전문가의 비침해의견서를 받아두어 실시로 인한 고의 침해를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는가?

Yes□ No□

8

  • 분쟁 규모와 목적에 맞는 구제 경로를 검토하였는가?

☞ 필리핀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액 20만 페소 이상이면 지식재산청 법무국(BLA)의 행정구제를 이용할 수 있고(소송보다 신속), 행정구제·당사자계 사건은 본안 전 의무적 조정(60일)에 회부됨을 일정에 반영해야 함

Yes□ No□

제10장.참고 자료

제1절유관기관 연락처

가.대사관 등
나.권리 보호기관
다.집행·단속 기관
라.민간기관

제2절현지 대리인

1.대리인 제도 소개

  • 필리핀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독립된 변리사 자격 제도는 없으며, 지식재산 업무는 주로 변호사(로펌)와 지식재산청이 인정하는 특허대리인(patent agent)이 수행함
  • 특허대리인은 지식재산청이 시행하는 특허대리인 자격시험(Patent Agent Qualifying Examination, PAQE)에 합격하여야 하며, 2024년 8월 시행된 지식재산청 규칙(MC 2024-012·013)으로 특허·상표 대리인 및 변호사에 대한 공식 인정(recognition) 제도가 도입되어 소정의 서류·교육·시험 요건을 갖춘 자가 대리인으로 인정됨
  • 필리핀에 거주하지 않는 출원인은 통지·처분을 송달받을 필리핀 거주 대리인을 선임·유지하여야 하므로(각 장 출원 절차 참조), 진출 초기에 신뢰할 수 있는 현지 대리인 확보가 중요함

2.대리인 선정기준

종류

내용

업무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 사건을 수임하게 될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사건의 실적 경험이 어느 정도인가?
  • 복잡한 문의에도 최적의 대응조치를 안내해 주는가?
  • 보고를 적시에 하고 고객의 지시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가?
  •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있는가?
  • 당국과의 관계가 좋고, 업계 평가가 좋은가?

서비스 품질

  • 고객이 지적한 문제점을 적시에 개정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가?
  •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가?
  • 오류가 있는 경우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정하는가?

비용

  • 비용청구는 합리적이고 투명한가?
  • 비용을 최대한 억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 비용이 고객에게 부담이 될 것 같으면 미리 고지하고 다른 방안을 제안하는가?
  • 미리 견적을 내고 비용 청구는 견적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가?
  • 견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했는가?

3.대리인 정보

제3절기타

1.지식재산권 검색 방법

2.필리핀 IP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