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일반현황
제1절국가·지역 정보
1.기본 정보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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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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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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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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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외교부
2.경제 지표
경제지표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E) |
|---|---|---|---|---|---|
경제성장률(%) | 5.0 | -0.6 | 1.1 | 1.8 | 1.0 |
명목 GDP(십억$) | 1,047 | 1,136 | 1,215 | 1,332 | 1,450 |
1인당 명목GDP($) | 59,541 | 63,769 | 67,690 | 73,833 | 79,918 |
정부부채 (% of GDP) | 48.4 | 45.8 | 43.7 | 43.3 | 44.1 |
물가상승률(%) | 11.6 | 4.1 | 3.2 | 3.0 | 2.9 |
실업률(%) | 3.5 | 3.6 | 3.7 | 3.9 | 4.1 |
3.환경 분석
가.정치 환경
- 입헌군주제·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하원 150석을 전국 단일 선거구의 비례대표로 선출하기 때문에 다당제가 고착되어 단독 과반 정당이 나오기 어렵고 연립정부가 상례임
- 2025. 10. 29. 총선에서 D66이 26석으로 제1당이 되었고(자유당(PVV)과 동수), 2026. 2. 23. D66·자민당(VVD)·기민당(CDA) 3당 연립의 롭 예턴(Rob Jetten) 내각이 출범함
- 연립 3당의 의석 합계는 66석으로 과반(76석)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 내각이므로, 주요 법안은 사안별로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통과됨. IMF도 2026년 Article IV 협의에서 불확실한 의회 과반이 입법 지연과 불완전한 이행의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새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이민 관리 강화, 혁신 주도 성장, 국방비의 단계적 증액(2035년까지 GDP 대비 3.5%)을 국정 기조로 제시함
- 지식재산 정책은 특허·상표·디자인이 경제기후부, 저작권이 법무안전부 소관으로 나뉘어 있음. 특허법 현대화 법안이 2026. 6. 10. 국사원 자문을 마치고도 2026년 9월 현재 하원에 제출되지 않은 것도 위와 같은 의회 사정과 무관하지 않음
나.경제 환경
- 2025년 실질 GDP 성장률은 1.8%로 2024년(1.1%)보다 높아졌으나, 2026년은 중동 정세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1.0%까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물가상승률은 2026년 2.9%로 다시 높아지고 2027~2028년에도 2.5% 안팎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실업률은 4% 안팎으로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임. 인력·에너지·질소 배출·주택 등 공급 측 제약이 성장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음
- 정부부채는 GDP 대비 43% 수준으로 유로존 평균을 크게 밑돌아 재정 여력이 있는 편이며, 유로화를 사용하므로 통화정책은 유럽중앙은행(ECB)이 담당함
- 로테르담항은 유럽 최대 항만이고 스히폴공항은 유럽의 주요 항공화물 거점으로, 원자재를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거나 완제품을 수입해 가공한 뒤 재수출하는 중계·가공무역이 경제의 큰 축을 이룸. 그 결과 무역 규모가 경제 규모에 견주어 매우 크고 대외 의존도가 높음
다.산업 환경
- 서비스업이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며 물류·유통·금융이 중심임. 제조업은 규모보다 기술 집약도가 높은 분야에 특화되어 있고, 다국적 기업과의 제휴·합병을 통한 집중화 경향이 강함
- 반도체 장비 : 벨트호번(Veldhoven)에 본사를 둔 ASML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기업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의 핵심 공급망에 해당함. 특허와 영업비밀 보호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분야여서 한국 기업에게 실무상 중요도가 가장 높음
- 농식품·종자 : 네덜란드는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농식품 수출국으로 종자·원예·시설농업 기술에 강점이 있음. 식물신품종 보호와 영업비밀이 핵심 쟁점이 됨
- 화학·에너지 : 정부와 기업이 환경친화적 산업 기반 구축을 목표로 중장기 전략을 추진해 왔고, 최근에는 그린수소와 해상풍력이 중심축임. 해상풍력은 특허법 현대화 법안이 특허의 효력을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확대하려는 직접적 배경이기도 함
- 해양·조선 : 준설·해양플랜트·특수선과 슈퍼요트에 강점이 있으며, 연관 산업을 포함해 상당한 고용을 창출함
- 자동차 부품 : 완성차 생산 기반이 거의 없어 유럽의 다른 나라와 달리 보수용 부품(After Market)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임
- 물류 : 로테르담을 거점으로 유럽 주요국에 1~3일 안에 배송이 가능해 유럽 물류기지로 활용되며, 필립스(Philips)·아홀드 델하이제(Ahold Delhaize) 등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있음
라.투자 환경
- 영어 구사 인력이 풍부하고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유럽 지역본부와 물류 거점으로 선호되며, 광범위한 조세조약망을 갖추고 있어 제3국 우회투자의 경유지로도 자주 이용됨
- 한국의 대네덜란드 투자는 2025년 기준 246.9억 달러(1,365건), 네덜란드의 대한국 투자는 407억 달러로 양방향 투자가 모두 활발함
- 다만 다국적 기업의 밀집도가 높은 만큼 경쟁사의 지식재산 감시가 엄격하고 전시회·박람회에서의 침해 주장이 자주 발생하므로, 진출에 앞서 권리 확보와 침해 여부 조사(FTO)가 필요함
4.지식재산권 분야 정보
가.관할 기관
- 특허 : Octrooicentrum Nederland(네덜란드 특허청)가 담당함. 경제기후부 소속이며 조직상으로는 기업지원청(RVO) 산하로, 네덜란드뿐 아니라 퀴라소·신트마르턴의 특허도 함께 관장함
- 상표·디자인 : 베네룩스 지식재산청(BOIP, 헤이그 소재)이 담당함. 네덜란드에는 국내 상표·디자인 등록 제도가 없고 벨기에·룩셈부르크와 함께 베네룩스 단일 제도로 갈음하므로, 네덜란드만을 지정한 상표·디자인 등록은 불가능하며 등록의 효력은 베네룩스 3국 전역에 미침
- 저작권 : 등록 제도가 없는 무방식주의를 취함. 사적복제 보상금은 저작권법(Auteurswet) 제16c조에 근거하며, 보상금의 금액은 SONT(Stichting Onderhandelingen Thuiskopievergoeding)가 정하고(제16e조), 대상 기기에 관하여는 일반행정명령으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제16c조제6항), 징수와 분배는 Stichting de Thuiskopie가 맡음(제16d조제1항). 두 기관은 서로 다른 재단이고 정부 조직이 아니라 법무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민간 재단이며, 징수·분배 법인은 감독위원회(College van Toezicht)의 감독을 받음(제16d조제2항)
- 분쟁 해결 : 특허 침해·무효 소송은 헤이그 지방법원이 전속 관할하고 항소는 헤이그 고등법원, 상고는 대법원이 담당함. 유럽특허에 대해서는 통합특허법원(UPC) 헤이그 지방부도 이용할 수 있음
나.권리 확보 경로
- 특허 : ① Octrooicentrum Nederland에 국내출원 ② 유럽특허청(EPO)에 유럽특허를 출원한 뒤 네덜란드를 지정 ③ PCT 국제출원의 세 가지 경로가 있음. 다만 현재는 PCT 출원을 네덜란드 국내단계로 곧바로 이어갈 수 없어 유럽특허(Euro-PCT)를 거쳐야 하며, 현대화 법안이 이 국내 진입 경로를 새로 열려는 것임
- 상표·디자인 : ① BOIP에 베네룩스 출원 ② EU지식재산청(EUIPO)에 EU상표·등록 EU디자인 출원 ③ 마드리드 의정서·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등록에서 베네룩스 또는 EU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음
- 우선권 :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기간은 특허·실용신안이 12개월, 상표·디자인이 6개월이며, PCT 국제출원은 네덜란드 국내 단계가 없어 유럽특허청을 통한 유럽 단계(우선일부터 31개월)로만 진입한 뒤 네덜란드에 유효화함
다.최근 동향
- 특허법(Rijksoctrooiwet 1995) 현대화 법안 : 무심사 등록주의를 폐지하고 실체심사를 거친 특허(getoetst octrooi)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임. 그 밖에 부여·거절 결정에 대한 행정상 이의절차(bezwaar)와 헤이그 지방법원 beroep·대법원 cassatie 신설, 특허 효력의 배타적 경제수역 확대, PCT 국내단계 직접 진입, 절차 간소화가 포함됨
- 위 법안은 2026. 1. 30. 각의 의결, 2026. 2. 10. 국사원 자문 요청을 거쳐 2026. 6. 10. 지적 사항 없는 자문을 받았음. 왕국법이므로 하원과 아루바·퀴라소·신트마르턴 의회에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2026년 9월 현재 제출 전임
- EU 디자인 개혁 : 1단계가 2025. 5. 1., 2단계가 2026. 7. 1.에 시행되어 디자인의 정의와 표시 방식, 수리 조항 등이 바뀜
- EU 위기 대응 강제실시 규정((EU) 2025/2645) : 2026. 1. 19. 발효하였으며 규정이므로 국내 이행입법 없이 네덜란드에 직접 적용됨
- 유럽 전시회에서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이 늘고 있어, 출품 전에 권리를 확보하고 침해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준비가 필요함
* 출처 : Octrooicentrum Nederland, 베네룩스 지식재산청(BOIP), 저작권법(Auteurswet), 네덜란드 국사원(Raad van State), IMF
☞ WIPO 네덜란드 국가 정보 바로가기
https://www.wipo.int/directory/en/details.jsp?country_code=NL
제2절현지 유관기관 정보
1.현지 유관기관
가.행정 기관
1)Octrooicentrum Nederland(네덜란드 특허청)
- 네덜란드의 특허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으로, 경제기후부 소속이며 조직상으로는 기업지원청(RVO) 산하임. 네덜란드뿐 아니라 퀴라소·신트마르턴의 특허도 함께 관장함
- 주요 업무는 특허 출원의 방식심사와 등록, 선행기술조사, 특허 정보 제공과 상담·교육임
- 현행 제도에서는 특허를 부여하기 전에 신규성·진보성에 대한 실체심사를 하지 않으며, 방식심사와 선행기술조사를 마치면 특허가 부여됨. 유효성은 사후에 법원이 판단함
- 다만 특허법 현대화 법안이 실체심사를 거친 특허(getoetst octrooi)를 도입하려 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이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뀜
- 홈페이지 : www.octrooicentrum.nl
2)베네룩스 지식재산청(BOIP)
-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3국의 상표와 디자인 등록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로 헤이그에 있으며, 베네룩스 지식재산협약(2006. 9. 1. 발효)에 근거함
- 네덜란드에는 국내 상표·디자인 제도가 따로 없고 베네룩스 단일 제도로 갈음하므로, 네덜란드만을 지정한 상표·디자인 등록은 불가능하며 등록의 효력은 3국 전역에 미침
- 상표·디자인 등록 외에 아이디어·창작물의 존재 시점을 증명하는 i-DEPOT, 조정·중재 서비스도 제공함
- 홈페이지 : www.boip.int
3)유럽특허청(EPO)
- 유럽특허협약(EPC)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 유럽연합 기관이 아니며, 2026년 6월 몰도바 가입으로 회원국은 40개국임. 네덜란드는 1977. 10. 7.자 당사국임
- 한 번의 출원으로 지정국 전체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고 공식 언어는 영어·프랑스어·독일어임. 본부는 뮌헨에 있으나 네덜란드 레이스베이크(헤이그 인근)에 최대 지부를 두고 있어 네덜란드와 관계가 깊음
- 유럽특허는 부여 후 각 지정국에서 개별 효력을 갖거나 단일효력(Unitary Patent)을 신청할 수 있으며, 네덜란드는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UPC)에 모두 참여함
- 홈페이지 : www.epo.org
4)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 유럽연합 상표(EUTM)와 등록 유럽연합 디자인(REUD), 수공예품·산업제품의 지리적 표시를 관리하는 유럽연합 기관으로 스페인 알리칸테에 있음
- 1994년 내부시장조화청(OHIM)으로 출범하여 2016. 3. 23. 현재 명칭으로 바뀌었고, 공동체상표(CTM)라는 명칭도 유럽연합 상표로 변경됨
- 지식재산권 침해 유럽관측소를 운영하며 위조·불법복제 실태 조사와 통계를 공표함
- 홈페이지 : www.euipo.europa.eu
5)세계지식재산기구(WIPO)
- 1967년 설립협약으로 출범한 국제연합 전문기구로 제네바에 있으며, 네덜란드는 1975. 1. 9.자 당사국임
-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 헤이그 디자인 국제등록을 운영하므로 한국 기업이 네덜란드를 지정하여 권리를 확보할 때 이용하게 됨
- 홈페이지 : www.wipo.int
나.사법 기관
1)법원 체계
- 네덜란드는 11개 지방법원(rechtbank), 4개 고등법원(gerechtshof), 1개 대법원(Hoge Raad)으로 이루어진 3심 구조임
- 행정 사건은 지방법원 행정부가 1심을 맡으며, 재판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담당함
2)헤이그 지방법원 — 특허사건 전속관할
- 특허법(Rijksoctrooiwet 1995) 제80조 제1항은 특허의 무효·귀속 청구, 강제실시권 부여 청구, 보상금 확정 청구를 헤이그 지방법원의 1심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음
- 같은 조 제2항은 침해금지 등 청구(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자신의 행위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 청구,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843a조·제1019b조·제1019e조·제1019f조에 따른 증거보전과 증거압류 신청을 헤이그 지방법원과 그 가처분 판사(voorzieningenrechter)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음
- 같은 법 제81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헤이그 지방법원의 관할로 함
- 결과적으로 네덜란드의 특허 분쟁은 무효·침해·가처분·증거보전이 모두 헤이그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 전문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음
3)헤이그 고등법원·대법원
- 헤이그 지방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는 헤이그 고등법원(Gerechtshof Den Haag)이 관할하며, 재판부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됨
- 상고는 헤이그에 있는 대법원(Hoge Raad)이 담당함.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지 않고 하급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률 적용에 위법이 있는지만 심리하는 법률심임
4)통합특허법원(UPC) 헤이그 지방부
- 네덜란드는 통합특허법원협정(UPCA)의 2023. 6. 1.자 발효 당사국이며 헤이그에 지방부를 두고 있음
- 유럽특허에 관한 침해·무효 사건은 옵트아웃하지 않는 한 통합특허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고 단일특허는 통합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헤이그 지방법원과 통합특허법원 헤이그 지방부가 함께 존재함
2.국제조약 가입 현황
구분 | 조약명 | 주요 내용 | 네덜란드 발효일 |
|---|---|---|---|
기본 | 파리 협약 | 산업재산권 보호의 기본 조약 | 1884. 7. 7. |
베른 협약 | 저작권 보호의 기본 조약 | 1912. 11. 1. | |
WIPO 설립협약 | 세계지식재산기구 설립 | 1975. 1. 9. | |
TRIPS 협정 | WTO 체제의 지식재산권 협정 | 1995. 1. 1. | |
특허 | 특허협력조약(PCT) | 특허 국제출원 절차 | 1979. 7. 10. |
유럽특허협약(EPC) | 유럽특허 부여 절차 | 1977. 10. 7. | |
런던 협정 | 유럽특허 번역문 요건 완화 | 2008. 5. 1. | |
통합특허법원협정(UPCA) | 통합특허법원(UPC) 설립 | 2023. 6. 1. | |
부다페스트 조약 |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 | 1987. 7. 2. | |
스트라스부르 협정 | 국제특허분류(IPC) | 1975. 10. 7. | |
특허법조약(PLT) | 특허 출원 절차의 통일 | 2010. 12. 27. | |
상표 | 마드리드 협정 | 상표 국제등록 | 1893. 3. 1. |
마드리드 의정서 | 상표 국제등록(의정서) | 1998. 4. 1. | |
니스 협정 | 상품·서비스의 국제분류 | 1962. 8. 20. | |
비엔나 협정 | 상표 도형요소의 국제분류 | 1985. 8. 9. | |
상표법조약(TLT) | 상표 출원 절차의 통일 | 2012. 8. 11. | |
싱가포르 조약 | 상표법조약의 현대화 | 2014. 1. 8. | |
디자인 | 헤이그 협정 | 디자인 국제등록 | 1979. 4. 1. |
로카르노 협정 | 디자인의 국제분류 | 1977. 3. 30. | |
저작권 | 로마 협약 | 실연자·음반·방송사업자 보호 | 1993. 10. 7. |
제네바 음반협약 | 음반의 무단복제 방지 | 1993. 10. 12. | |
WIPO 저작권조약(WCT) | 디지털 환경의 저작권 | 2010. 3. 14. | |
WIPO 실연·음반조약(WPPT) | 디지털 환경의 저작인접권 | 2010. 3. 14. | |
마라케시 조약 |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 | EU를 통하여 적용 | |
베이징 조약 | 시청각 실연자 보호 | 서명만(미비준) | |
기타 | UPOV 협약 | 식물신품종 보호 | 1968. 8. 10. |
지역협약 | 베네룩스 상표·디자인 단일 제도 | 2006. 9. 1. |
* 출처 : WIPO Lex 회원국 프로파일(네덜란드)
제3절지원사업 현황
사업분류 | 사업명 | 주요내용 | 세부정보 (링크) |
|---|---|---|---|
지식재산보호 |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IP 스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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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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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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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식재산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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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위조상품차단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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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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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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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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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자료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지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각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 필요
제2장.지식재산권
제1절개요
1.법체계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가.법체계
- 성문법 국가로서 민법전(Burgerlijk Wetboek)을 중심으로 하며, 지식재산권은 하나의 법전에 모여 있지 않고 권리별로 개별 법률에 나뉘어 규정되어 있음
- 유럽연합 회원국이므로 유럽연합법이 우선함. 규정(Regulation)은 국내 입법 없이 직접 적용되고, 지침(Directive)은 국내법으로 전환하여 시행함
- 특허법은 왕국법(rijkswet)임. 특허법(ROW 1995)은 이 법이 유럽 네덜란드와, 제7장을 제외하고 퀴라소·신트마르턴 및 보네르·신트외스타티위스·사바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음
- 아루바에 대해서는 특허법의 일부 조문만 적용됨. 아루바는 1997년 자체 특허령(Octrooiverordening)을 두고 있으며, 특허법에 따라 부여된 특허는 아루바에서 아루바 특허령에 따라 부여된 특허와 같은 효력을 가짐
- 따라서 특허법을 개정하려면 왕국법 절차에 따라 하원뿐 아니라 아루바·퀴라소·신트마르턴 의회에도 법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문에 입법에 시간이 더 걸림
- 상표와 디자인은 네덜란드 국내법이 아니라 베네룩스 지식재산협약(BVIE)이 규율함. 네덜란드 단독의 상표법이나 디자인법은 존재하지 않음
- 부정경쟁을 규율하는 단일 법률이 없고, 민법전 제6권 제162조의 불법행위와 제194조 이하의 오인유발 광고 규정으로 다룸
나.주요 법령
권리 | 법령(원문) | 비고 |
|---|---|---|
특허 | Rijksoctrooiwet 1995 (ROW 1995) | 왕국법, 무심사 등록주의 |
상표·디자인 | Benelux-verdrag inzake de intellectuele eigendom (BVIE) | 베네룩스 3국 단일 제도 |
저작권 | Auteurswet | 무방식주의, 등록 제도 없음 |
저작인접권 | Wet op de naburige rechten |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
데이터베이스 | Databankenwet | EU 데이터베이스 지침 전환 |
반도체 배치설계 | Wet bescherming oorspronkelijke topografieën van halfgeleiderprodukten | 1987년 제정, 통칭 Topografiewet |
식물신품종 | Zaaizaad- en plantgoedwet 2005 | 품종보호·종자 유통 |
영업비밀 | Wet bescherming bedrijfsgeheimen | 2018. 10. 23. 시행 |
부정경쟁 | Burgerlijk Wetboek 제6권 제162조·제194조 이하 | 단일 부정경쟁방지법 없음 |
집행 절차 | Wetboek van Burgerlijke Rechtsvordering 제1019조 이하 | 증거보전·증거압류 등 특칙 |
2.최근 개정 사항 및 동향
가.유럽연합(EU) 디자인 제도 개편과 그 영향
1)개요
- 규정(직접 적용) — 규정 (EU) 2024/2822가 종전 공동체디자인규정 (EC) 6/2002을 고쳐 1단계는 2025. 5. 1., 2단계는 2026. 7. 1.에 적용되었음. 이어 규정 (EU) 2026/715(유럽연합 디자인에 관한 규정, 성문화)가 2026. 7. 1. 발효하여 (EC) 6/2002을 폐지·대체하였고, 위임규정 (EU) 2026/137과 시행규정 (EU) 2026/138도 같은 날 적용됨. 규정은 회원국의 입법 없이 그대로 적용됨. 개정 내용에는 용어 변경(Community Design이 European Union design으로 바뀜)뿐만 아니라 디지털화에 따른 ‘제품’과 ‘디자인’의 정의 확대 및 보호 범위 확대가 들어 있음
- 지침(국내 이행 필요) — 지침 (EU) 2024/2823은 2024. 12. 8. 발효하였고, 회원국은 2027. 12. 9.까지 국내법으로 옮겨야 함. 네덜란드의 디자인은 베네룩스 지식재산협약(BVIE)이 규율하므로 벨기에·룩셈부르크와 함께 협약을 고쳐야 하며, 2026년 9월 현재 개정 절차가 끝나지 아니하였음
2)주요 내용
구분 | 내용 | 조항 |
|---|---|---|
규정 | 정의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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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침해 규정 범위 확대 (규정 (EU) 2026/715 제20조 제2항(d), 개정 전 (EC) 6/2002 제19조 제2항(d)) | ……제품이 제조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기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다른 매체를 생성, 다운로드, 복사, 공유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하는 행위 | |
지침 | 디자인의 표현 방식 확대 (26조) | 디자인은 흑백 또는 칼라로 된 어떠한 형태의 시각적 재현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현은 정적, 동적 또는 애니메이션 방식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술을 사용하여, 도면, 사진, 동영상, 컴퓨터 영상 또는 컴퓨터 모델링 등 적절한 모든 수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
* 출처 : 베네룩스 지식재산청, TaylorWessing
나.유럽 특허 외 단일 특허가 선택지로 가능하게 됨(2023. 6. 1.)
- 2023년 6월 1일부터 유럽특허청(EPO)에서의 특허를 등록한 후 유럽 특허와 단일 특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됨. 유럽 특허는 등록 후 지정국별로 효력이 생기며, 네덜란드처럼 번역문 제출 등 유효화(validation) 절차를 요구하는 나라와 독일·프랑스·영국처럼 요구하지 않는 나라가 있음. 단일 특허는 별도의 유효화 없이 참가국 전역에 단일 효력이 부여됨. 그 범위는 단일효를 등록한 시점의 참가국으로 정해지므로, 2023. 6. 1.부터 2024. 8. 31.까지 등록된 단일효는 17개국, 2024. 9. 1. 이후 등록된 단일효는 루마니아를 포함한 18개국에 미침. 이미 등록된 단일특허의 효력 범위는 뒤에 참가국이 늘어도 자동으로 넓어지지 아니함
- 단일 특허 참여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 특히 유효성 검증에 대한 요건이 국가마다 다른 점, 번역 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단일 특허는 유럽 특허와 비교해 보았을 때 간소화된 절차와 비용 절약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음
- 단일 특허의 침해 또는 무효 소송은 통합특허법원(UPC)에서만 제기 가능하며 국내 법원은 관할권을 갖지 않음. UPC의 판결은 해당 단일 특허가 효력을 갖는 참가국 전체에 대해서 유효함(2024. 8. 31.까지 등록된 단일효는 17개국, 그 후 등록된 단일효는 18개국)
* 출처 : 네덜란드 특허청, 유럽특허청(EPO)
다.‘재사용 특허출원’ 남용 방지 조치(2022. 9. 1.)
- 2021년 중반 이후 네덜란드 특허청의 국내 특허출원 수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재사용 특허출원’으로 나타남. ‘재사용 특허출원’이란 이미 공개된 특허출원의 복사본이거나 번역본으로 출원의 우선권이 주장되지 않았거나 주장될 수 없는 경우를 일컬음
- 특히 재사용 출원의 대부분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가 과거에 공개한 특허출원에서 비롯된 것이었음. 이에 따라 해당 출원의 청구항은 신규성이 없으며 부여될 특허는 무효로 판단됨
- 그러나 재사용 출원의 물량이 많아짐에 따라 특허등록 부서가 실무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신속심사나 조기등록을 요청하는 경우 업무량이 늘어나 비효율이 증가
- 이에 네덜란드 특허청은 국가지정법률자문에 자문을 구했고 권한 남용을 사유로 출원을 거절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음. 따라서 네덜란드 특허청은 공개된 출원의 복사본 또는 단순한 번역본으로 확인되는 출원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
*출처 : 네덜란드 특허청
라.특허법(Rijksoctrooiwet 1995) 현대화 법안
- 네덜란드 정부는 무심사 등록주의를 폐지하고 실체심사를 거친 특허(getoetst octrooi)를 도입하는 특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특허청이 부여 전에 신규성·진보성을 심사하게 되므로 제도의 근간이 바뀜
- 그 밖에 부여·거절 결정에 대한 행정상 이의절차(bezwaar)와 헤이그 지방법원 beroep·대법원 cassatie를 신설하고, 특허의 효력을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확대하며, 특허협력조약(PCT) 출원을 네덜란드 국내단계로 곧바로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됨
- 2026. 1. 30. 각의 의결, 2026. 2. 10. 국사원 자문 요청을 거쳐 2026. 6. 10. 지적 사항 없는 자문을 받았으나, 2026년 9월 현재 아직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음
- 법안이 통과되면 네덜란드 특허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대신 심사 기간과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므로, 네덜란드 국내출원을 계획하는 기업은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마.유럽연합 위기 대응 강제실시 규정
- 규정 (EU) 2025/2645가 2025. 12. 16. 제정되어 2026. 1. 19. 발효함.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역내 전체에 효력이 미치는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규정이므로 국내 이행입법 없이 네덜란드에 직접 적용됨. 최후의 수단으로만 쓰이도록 설계되었고 가스·반도체·방위 제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출처 : 유럽연합 이사회
바.영업비밀보호법 시행
- 유럽연합 영업비밀 지침(2016/943)을 전환한 영업비밀보호법(Wet bescherming bedrijfsgeheimen)이 2018. 10. 23. 시행됨. 그전까지 영업비밀은 민법상 불법행위와 근로계약으로 다루어졌음
- 같은 법은 영업비밀의 정의와 침해 유형을 정하고, 금지·회수·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소송에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 규정을 두고 있음
3.판례 동향
가.개관
- 네덜란드 법원은 유럽에서 특허 분쟁의 주요 무대 가운데 하나로 꼽힘. 특허 사건이 헤이그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 재판부의 전문성이 높고 판단이 비교적 예측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음
- 특히 가처분(kort geding) 절차가 빠르고 실효성이 있어, 유럽 시장 진입을 막으려는 권리자가 네덜란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음. 헤이그 지방법원의 가처분 판사가 특허 사건을 전속으로 담당함
- 네덜란드 법원은 1990년대부터 국경을 넘는 금지명령(cross-border injunction)을 적극적으로 인정해 온 전통이 있음. 2006년 유럽사법재판소의 GAT v LuK·Roche v Primus 판결로 한동안 위축되었다가, 2025년 BSH v Electrolux 판결을 계기로 다시 넓어지는 흐름임
- 2023년 통합특허법원(UPC) 개원 이후에는 헤이그 지방법원과 UPC 헤이그 지방부가 함께 존재하므로, 권리자는 옵트아웃 여부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어느 법원을 이용할지 선택하게 됨
- 저작권·디자인 분야에서는 유럽사법재판소의 선결정이 실질적인 규범이 되어, 네덜란드 대법원이 사건을 제청하고 그 답을 받아 최종 판단하는 구조가 굳어져 있음
나.최근 주목할 판단
1)국제재판관할 — 유럽사법재판소 C-339/22 BSH v Electrolux(2025. 2. 25.)
- 피고 주소지의 법원은 다른 나라에서 유효화된 유럽특허의 침해까지 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함. 무효 항변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침해 소송의 관할이 사라지지 않음
- 다만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특허의 유효성 자체는 여전히 해당 등록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남음. 침해를 심리하는 법원은 유효성 다툼이 제기되면 절차를 중지할 수 있을 뿐이며, 등록부에 영향을 주는 무효 판단은 할 수 없음
- 유럽연합 밖의 제3국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는 전속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성까지 판단할 수 있음
- 이 판결로 네덜란드 법원과 통합특허법원 모두에서 여러 나라의 침해를 한 번에 다투는 사건이 늘고 있음
2)저작권 — 유럽사법재판소 C-227/23 Kwantum v Vitra(2024. 10. 24.)
- 네덜란드 대법원이 제청한 사건임. 스위스 가구회사 비트라의 의자를 모방한 제품이 문제되었는데, 회원국이 베른협약 제2조 제7항의 상호주의를 들어 제3국 응용미술의 저작권 보호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함
- 그 결과 미국·스위스 등 유럽연합 밖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디자인도 유럽연합 안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될 여지가 넓어짐. 디자인권이 소멸하였거나 등록하지 않은 제품이라도 저작권 주장이 가능해질 수 있음
다.실무 시사점
- 유럽 여러 나라에 걸친 분쟁이라면 네덜란드 법원에서 한 번에 다룰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반대로 우리 기업이 피고가 되는 경우에도 네덜란드 한 곳의 소송으로 유럽 전역의 판매가 막힐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함
- 무효 항변만으로는 침해 소송의 관할이 깨지지 않으므로, 무효 자료가 있다면 등록국에 별도로 무효 절차를 제기하는 전략을 함께 세워야 함
- 제품 디자인은 디자인권뿐 아니라 저작권으로도 보호될 수 있으므로, 유럽 진출 전에 두 가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함
* 출처 : 유럽사법재판소(CURIA), 네덜란드 대법원(Hoge Raad)
제2절지식재산권별 비교표
1.특허
- 네덜란드 특허는 부여 전에 신규성·진보성을 심사하지 않는 무심사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어,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한국과 가장 크게 다름
- 따라서 네덜란드 특허를 상대할 때에는 등록 여부보다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 특허법 현대화 법안이 통과되어 실체심사가 도입되면 아래 비교표의 상당 부분이 달라지게 됨
구분 | 네덜란드 | 한국 |
|---|---|---|
법 적용 | 선출원주의 | 선출원주의 |
심사 방식 | 실체심사 없음(무심사 등록주의) | 실체심사(심사청구 후) |
등록 요건 | 신규성 | 신규성 |
발명의 단일성 | 有 | 有 |
선행기술조사 | 출원일·최우선일부터 13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특허법 제32조) | 심사청구는 출원일부터 3년 이내 |
특허 부여 시기 | 원칙적으로 출원일·최우선일부터 18개월이 지나 특허등록부에 등재되면 바로 부여됨(특허법 제31조 제1항, 제36조 제1항) | 심사를 거쳐 등록결정된 후 |
신규성 의제기간 | 6개월 | 12개월 |
청구범위 유예제도 | 無 | 有 |
출원공개제도 | 有(출원일·우선일부터 18개월) | 有(출원일부터 18개월) |
권리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20년 | 출원일부터 20년 |
실용신안 제도 | 無 | 有 |
이의신청 제도 | 無 | 有(등록공고일부터 6개월) |
무효 절차 | 헤이그 지방법원 전속 |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
연차료 기산 | 출원일 기준 4년차가 시작되기 전부터 납부(특허법 제61조) | 설정등록 시부터 |
분할출원 | 有 | 有 |
선사용권 | 有 | 有 |
* 출처 : 네덜란드 법령정보(wetten.overheid.nl), Octrooicentrum Nederland
2.디자인
- 네덜란드에는 국내 디자인 제도가 없고 베네룩스 지식재산청(BOIP)이 운영하는 베네룩스 단일 제도가 적용되므로, 등록의 효력이 벨기에·룩셈부르크에도 미침
- BOIP는 방식 요건만 확인하고 신규성과 독자적 특성은 심사하지 않으므로, 출원 전에 출원인이 스스로 선행 디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구분 | 네덜란드 | 한국 |
|---|---|---|
관할청 | 베네룩스 지식재산청(BOIP) | 특허청 |
권리 범위 |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3국 전역 | 대한민국 |
심사 방식 | 무심사(방식 요건만 심사) | 심사방식과 일부심사방식을 병행함 |
등록 요건 | 신규성 | 신규성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5년 | 출원일부터 20년 |
신규성 예외 상실기간 | 12개월 | 12개월 |
우선권 제도 | 6개월 | 6개월 |
복수디자인 제도 | 有 | 有 |
유럽연합 디자인과의 관계 | EU지식재산청(EUIPO)의 등록 EU디자인과 병존 | 해당 없음 |
※ 디자인과 상표는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3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베네룩스 단일 제도이므로 권리의 효력이 3국 전역에 미치나, 본 가이드북에서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네덜란드」로 표기함
* 출처 : 베네룩스 지식재산청(BOIP)
3.상표
- 상표도 베네룩스 단일 제도이며, 선행 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특허청이 직권으로 심사하지 않는다는 점이 한국과 크게 다름
- 따라서 타인의 유사 상표 등록을 막으려면 권리자가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직접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상표 감시(watching)가 사실상 필수임
구분 | 네덜란드 | 한국 |
|---|---|---|
관할청 | 베네룩스 지식재산청(BOIP) | 특허청 |
권리 범위 |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3국 전역 | 대한민국 |
비전형 상표 | 소리·동작·홀로그램·멀티미디어·위치 상표 등 | 입체·색채·홀로그램·동작·소리·냄새 상표 등 |
심사 | 절대적 거절이유만 심사 | 절대적 거절이유 |
존속기간 | 10년 | 10년 |
갱신 | 10년마다 갱신 | 10년마다 갱신 |
출원 시 상표사용증거 | 불요 | 불요 |
조약우선권 주장 | 출원 시 | 출원 시 |
이의신청 제도 | 有(공고일부터 2개월) | 有(출원공고일부터 30일) |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 | 가능(법원에 불복) |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거절결정이 난 경우 불복심판 가능 |
불사용취소 요건 | 등록일부터 5년 연속 불사용 | 등록일부터 3년 불사용 |
위임장 필요 여부 | 불필요 | 필요 |
※ 디자인과 상표는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3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베네룩스 단일 제도이므로 권리의 효력이 3국 전역에 미치나, 본 가이드북에서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네덜란드」로 표기함
* 출처 : 베네룩스 지식재산청(BOIP)
제3장.특허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 2024년 네덜란드 출원인의 전 세계 특허출원은 26,445건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하였으며 세계 10위를 기록함. 이 가운데 국내 출원은 8,840건(0.2% 감소), 해외 출원은 17,605건(2.7% 증가)임
- 인구 100만 명당 거주자 출원은 491건으로 세계 10위이며, 인구 규모에 비하여 특허 출원이 매우 활발한 편임
- PCT 국제출원은 2024년 4,301건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하여 세계 10위를 기록하였으며, 인구 100만 명당 239건으로는 세계 8위임
- 네덜란드 출원인의 해외 출원 가운데 66.5%가 PCT를 경유하며, PCT 국내단계 진입은 14,626건으로 1.5% 증가하여 세계 9위임
- 기술 분야는 의료 기술이 1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전기기계·장치·에너지 7.4%, 컴퓨터 기술 7.1%, 광학 6.2%, 측정 5.3%가 뒤를 이음
- 해외 출원의 목적 관청은 유럽특허청이 28.6%로 가장 많고 미국 20.9%, 중국 13.9%, 일본 6.9%, 한국 4.6% 순이며, 한국은 네덜란드 출원인의 다섯 번째 해외 출원 대상임
- 네덜란드 특허청이 접수한 2024년 특허출원은 3,047건으로 1.5% 감소하였으며, 거주자 출원 1,781건(58.5%)과 비거주자 출원 1,266건(41.5%)으로 구성됨
- 2024년 등록은 2,631건으로 23.8% 감소하였고 유효 특허는 246,254건으로 세계 10위이며,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0개월로 실체심사를 하지 않는 제도적 특성이 그대로 드러남
- 유럽특허청을 경유한 출원은 네덜란드 거주자 기준 7,059건으로 자국 특허청 접수 건수의 두 배를 넘어, 네덜란드 기업이 자국 특허보다 유럽특허를 주된 보호 수단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줌
- 네덜란드에는 실용신안 제도가 없으며, 통계에 나타나는 실용신안 출원 212건(17.2% 감소)은 모두 네덜란드 출원인이 외국에 낸 출원임
![[그림 1] 2015~2024년 네덜란드 특허 출원 건수](/ipnavi/static/guidebook/img/NL/fig-001.png)
![[그림 2] 2024년 네덜란드 특허 출원 기술 분야별 분포](/ipnavi/static/guidebook/img/NL/fig-002.png)
![[그림 3] 2024년 네덜란드 출원인의 주요 해외 출원 목적 관청](/ipnavi/static/guidebook/img/NL/fig-003.png)
2.주요 제도
가.제도 체계
- 네덜란드 특허는 왕국법인 1995년 특허법(Rijksoctrooiwet 1995)이 규율하며, 네덜란드 본토뿐 아니라 카리브 네덜란드(보네르·신트외스타티위스·사바)와 퀴라소·신트마르턴에도 적용됨. 아루바는 자체 특허법을 두고 있어 일부 조문만 적용됨
- 가장 큰 특징은 실체심사를 하지 않는 무심사 등록주의라는 점임. 특허청은 방식 요건과 선행기술조사만 수행하고 신규성·진보성은 심사하지 않으므로,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
- 실용신안 제도는 없음. 2008년 개정으로 6년 단기특허(Six-Year-Patent)가 폐지된 이후 특허로 일원화되었음
- 관할청은 Octrooicentrum Nederland이며, 경제기후부(Ministerie van Economische Zaken en Klimaat) 소속으로 조직상 기업지원청(RVO) 산하에 있음
나.출원 경로
- 네덜란드에서 특허를 확보하는 방법은 세 가지이며, 어느 경로를 택하든 네덜란드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효력 자체는 같음
구분 | 내용 |
|---|---|
국내 출원 | Octrooicentrum Nederland에 직접 출원함 |
유럽특허(EPC) | 유럽특허청이 심사하여 부여한 뒤 네덜란드에서 검증 절차를 밟음 |
단일특허(UP) | 유럽특허를 부여받은 뒤 단일효를 신청함 |
- PCT 국제출원은 네덜란드 국내단계로 직접 진입할 수 없고 반드시 유럽특허청을 경유하여야 하므로, 출원 전략을 세울 때 특히 주의하여야 함
다.선출원주의 및 우선권
- 네덜란드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같은 발명에 대하여는 먼저 출원한 자가 특허를 받음
- 파리조약 동맹국이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서 한 출원을 기초로, 그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네덜란드에 출원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특허법 제9조제1항). 이 우선권은 네덜란드뿐 아니라 퀴라소·신트마르턴에도 미침
- 우선권은 출원 시 또는 기초 출원일부터 16개월 안에 서면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같은 기간 안에 기초 출원의 번호와 사본(또는 네덜란드어·영어·프랑스어·독일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함.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우선권이 소멸하므로 기한 관리에 주의하여야 함(제9조제6항·제8항·제9항)
- 하나의 출원에서 여러 건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서로 다른 나라의 우선권을 함께 주장하는 것도 가능함(제9조제5항)
3.등록 요건
가.특허 요건
- 특허를 받으려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모두 갖추어야 함(특허법 제2조제1항). 다만 이 요건들은 부여 단계에서 심사되지 않고, 무효소송이나 침해소송에서 비로소 다투어짐
- 신규성은 출원일 전에 서면·구두·실시 등 어떤 방법으로든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닐 때 인정됨(제4조제1항·제2항)
- 먼저 출원되어 뒤에 공개된 타인의 출원 내용도 선행기술이 되며, 유럽특허출원과 국제출원(PCT)도 마찬가지임(제4조제3항·제4항)
- 의료 관련 방법에 쓰이는 물질이나 조성물은 그 자체가 이미 공지되었더라도 제1의약 용도와 제2의약용도에 대하여는 특허를 받을 수 있음(제4조제5항·제6항)
- 진보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자명하게 도출할 수 없을 때 인정됨(제6조). 다만 위의 확대된 선출원과 유럽특허출원·국제출원은 신규성 판단에만 쓰이고 진보성 판단에서는 제외됨
- 산업상 이용 가능성은 농업을 포함한 어느 산업 분야에서든 생산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면 충족됨(제7조)
나.신규성 상실의 예외
- 공개일부터 6개월 안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잃지 않으나, 그 사유가 두 가지로 한정됨(제5조제1항)
- 첫째는 출원인이나 그 승계인에 대한 명백한 남용의 직간접적 결과로 공개된 경우이고, 둘째는 1928년 국제박람회협약에 따라 정부가 개최하거나 공인한 박람회에 출품한 경우임. 박람회 출품은 출원 시 그 취지를 선언하고 기한 안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발명자가 논문 발표·전시·판매 등으로 스스로 공개한 경우는 구제되지 않음. 한국이 자기공개를 포함하여 12개월을 인정하는 것과 결정적으로 다르므로, 네덜란드 진출을 염두에 둔다면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원칙임
다.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특허법은 애초에 발명으로 보지 않는 것과, 발명에 해당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음
구분 | 내용 |
|---|---|
발명으로 보지 않는 것 | 발견과 자연과학 이론 및 수학적 방법 |
한계 | 위 항목에 「그 자체로서」 해당하는 경우에만 배제되므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있음 |
구분 | 내용 |
|---|---|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상업적 이용이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발명 |
공공질서 위반의 예시 | 인간을 복제하는 방법 |
라.명세서 기재 요건 및 발명의 단일성
- 명세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이해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완전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청구범위는 정확하여야 함(제25조제1항)
- 공중이 이용할 수 없는 생물학적 재료에 관한 발명은 출원일까지 지정 기관에 그 재료를 기탁하여야 명세서가 충분한 것으로 인정됨(제25조제2항)
- 유전자 서열에 관한 발명은 그 기능과 산업상 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단백질 생산에 쓰인 경우에는 생산되는 단백질과 그 기능을 특정하여야 함(제25조제3항)
- 하나의 출원은 하나의 발명, 또는 단일한 발명개념으로 연결된 발명군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음(제27조)
제2절출원 및 심사
1.특허 출원 절차
가.출원인
- 특허를 받을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권리 없는 자가 받은 특허는 정당한 권리자의 청구로 무효가 됨(제75조제1항)
- 발명자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뒤에도 특허에 발명자로 게재될 권리를 가지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이를 배제할 수 없음. 다만 발명자가 게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서면 선언을 첨부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함(제24조제1항)
- 발명자 기재가 잘못된 경우에는 출원인과 발명자가 공동으로 수수료를 내고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음(제38조제2항)
나.출원 서류 및 언어
- 출원서는 네덜란드 특허청에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함(제24조제1항·제5항)
구분 | 내용 |
|---|---|
출원서 기재사항 |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 |
첨부 서류 | 발명의 설명(끝에 보호를 구하는 사항을 하나 이상의 청구범위로 적음) |
언어 | 출원서와 그 밖의 서류는 네덜란드어 또는 영어로 작성할 수 있음 |
- 요약서는 기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보호범위를 해석하는 데에는 쓸 수 없음(제24조제2항)
- 한국과 달리 청구범위 유예 제도가 없으므로, 출원 시 하나 이상의 청구범위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다.출원일의 인정
- 출원하려는 뜻을 밝힌 표시, 출원인을 특정하거나 연락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외관상 발명의 설명으로 보이는 자료가 제출된 날이 출원일이 됨. 발명의 설명은 어느 언어로 작성되었는지 묻지 아니함(제29조제1항)
- 먼저 낸 출원을 원용하는 것으로 발명의 설명을 갈음할 수 있음(제29조제6항)
-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특허청이 이를 통지하고 보완할 기회를 주며, 빠진 설명 부분을 기간 안에 제출하면 그 수령일이 출원일이 됨(제29조제3항·제4항)
- 기간이 지나도록 보완되지 아니하면 특허청은 출원일을 부여하지 아니함(제29조제5항)
라.우선권 주장
- 파리조약 동맹국이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서 한 출원을 기초로 12개월 안에 네덜란드에 출원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 주장 방법과 증명서류 제출 기한은 제1절 「2. 주요 제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음(제9조)
마.유럽특허청·PCT를 통한 출원
유럽특허조약(EPC)은 체약국 전체를 위한 중앙집중식 출원·심사 절차를 제공함. 유럽특허청이 심사하여 특허를 부여하면 출원인은 효력을 받으려는 체약국을 지정하며, 네덜란드를 지정한 경우에는 네덜란드에서 별도의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함
- 검증은 부여일부터 3개월 안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되지 아니함. 청구범위의 네덜란드어 번역문과 수수료 25유로를 제출하고, 명세서는 원문이 영어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네덜란드어 또는 영어 번역문을 함께 제출함(제52조제1항)
- 기한 안에 번역문이나 수수료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그 유럽특허는 네덜란드에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 특히 수수료가 빠진 경우에는 특허청이 따로 알려 주지 아니하므로 주의하여야 함(제52조제4항)
- 번역문의 보호범위가 절차 언어로 된 원문보다 좁은 경우에는 번역문이 정본으로 취급되고, 침해 주장을 받은 자가 요청하면 특허권자는 네덜란드어 번역문을 제공하여야 함(제52조제9항·제10항)
- 유럽특허청이 이의신청이나 정정 절차를 거쳐 특허를 고쳐 부여한 경우에는 고쳐진 특허에 대하여 다시 검증하여야 함(제52조제6항)
- PCT 국제출원은 네덜란드 국내단계로 직접 진입할 수 없고, 유럽특허청을 거쳐 유럽특허로 진행한 뒤 위의 검증 절차를 밟아야 네덜란드에서 효력을 가짐
2.특허 심사 절차
가.심사 절차 개요
- 네덜란드 특허청은 방식 요건만 심사하고 신규성·진보성은 심사하지 아니함. 절차는 방식심사, 선행기술조사, 출원공개, 특허 부여의 순서로 진행되며 주요 기한은 다음과 같음
단계 | 기한 |
|---|---|
방식심사 통지 | 출원일부터 1개월 이내 |
선행기술조사 청구 | 출원일 또는 최우선일부터 13개월 이내 |
보정·분할 | 출원이 특허등록부에 등재되는 때까지 |
출원공개 | 출원일 또는 최우선일부터 18개월이 지난 뒤 |
특허 부여 | 등재 후 조사결과 통지일부터 2개월이 지난 뒤 |
나.방식심사
- 출원이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특허청은 출원일부터 1개월 안에 어떤 요건이 흠결되었는지 적어 서면으로 통지함. 분할출원은 그 분할출원일부터 1개월임(제30조제1항)
- 통지가 발송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흠결을 고치지 아니하거나 고치지 아니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특허청은 그 출원을 처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함(제30조제2항)
다.선행기술조사
- 출원인은 출원일 또는 최우선일부터 13개월 안에 선행기술조사를 청구하고 수수료를 내야 하며, 수수료가 납부되기 전에는 청구가 처리되지 아니함(제32조제1항)
-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면 특허청은 그 출원을 처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함. 네덜란드에서 출원이 무산되는 가장 흔한 사유이므로 기한 관리가 특히 중요함(제32조제3항)
-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출원일 또는 최우선일부터 13개월, 그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청구하여야 함(제32조제2항)
- 조사는 특허청이 수행하되 필요하면 유럽특허청의 도움을 받으며, 출원인이 신청하면 국제조사기관이 수행하는 국제형 조사로 갈음할 수 있음(제34조제1항·제2항)
- 조사 결과 단일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 청구범위에 첫 번째로 적힌 발명 또는 발명군에 대하여만 조사하고, 통지에 그 취지와 조사 대상을 밝힘(제34조제3항·제5항)
- 조사 결과는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됨(제34조제4항)
라.출원공개
- 특허청은 출원일 또는 최우선일부터 18개월이 지난 뒤 가능한 한 빨리 출원을 특허등록부에 등재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함(제31조제1항)
- 출원인이 서면으로 신청하면 그보다 이른 시기에 등재할 수 있음(제31조제2항)
- 분할출원은 제출한 뒤 신속히 등재하되, 원출원의 등재보다 앞설 수는 없음(제31조제3항)
마.특허 부여
- 특허청은 출원이 특허등록부에 등재되면 특허를 부여하되,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함. 제28조제4항에 따라 보정기간이 4개월로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부여함(제36조제1항)
- 출원인이 신청하면 조사 결과가 발송된 뒤 그보다 이른 시기에 특허를 부여할 수 있음(제36조제1항)
- 단일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첫 번째 발명만 조사된 경우에는 그 발명 또는 발명군에 대하여만 특허가 부여됨(제36조제4항)
- 선행기술조사 결과는 특허공보에 첨부되어 함께 공개됨(제36조제5항). 실체심사를 하지 아니하는 네덜란드에서 특허의 실질적 가치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되므로, 네덜란드 특허를 상대하거나 취득할 때에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3.무효·불복 절차
가.이의신청 제도와 제3자의 자료 제출
- 네덜란드에는 등록 전후를 불문하고 정식 이의신청(opposition) 제도가 없음
- 다만 누구든지 출원이나 그에 따라 부여된 특허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특허청은 그 자료가 출원인이나 특허권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닌 한 이를 이들에게 통지함(제38조제1항)
- 또한 네덜란드 국내특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특허청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유효성 자문을 신청할 수 있음. 신청서에는 무효사유에 기초한 이의를 이유를 갖추어 적어야 하고 수수료를 냄(제84조)
- 유럽특허에 대하여는 이와 별도로 유럽특허청의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
나.무효 사유와 청구인
- 등록된 특허는 법원의 판결로만 무효가 되며, 무효사유와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음(제75조제1항·제3항)
무효 사유 | 청구할 수 있는 자 |
|---|---|
특허법 제2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었던 경우 | 누구나 |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완전하게 설명되지 아니한 경우 | 누구나 |
특허의 대상이 출원 당시의 내용을 넘는 경우 | 누구나 |
특허가 부여된 뒤에 보호범위가 확대된 경우 | 누구나 |
특허권자가 특허를 받을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 | 정당한 권리자 |
- 정당한 권리자가 같은 발명으로 이미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특허의 실시권자와 질권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제75조제3항)
다.무효소송 전 특허청 자문
- 네덜란드 국내특허의 무효를 구하는 자는 소장 또는 반소 청구서면에 특허청이 낸 유효성 자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붙이지 아니하면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됨(제76조제1항). 침해소송에서 반소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유효화된 유럽특허의 무효소송에는 이러한 첨부 의무가 없음
- 가처분 절차에서는 법원이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자문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음(제76조제2항)
- 소장은 발행일부터 8일 안에 특허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그 사이에 선의로 권리를 취득한 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제75조제4항)
라.무효의 효과
- 무효가 확정되면 특허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 일부만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만 효력을 잃음(제75조제5항)
- 다만 무효 전에 확정되어 집행된 판결과, 무효 전에 이미 이행된 계약에는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함. 그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형평에 비추어 정당한 범위에서 반환을 구할 수 있음(제75조제6항)
-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으로 특허등록부에 등재됨(제75조제9항)
* 출처 : 네덜란드 법령정보(wetten.overheid.nl), Octrooicentrum Nederland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등록 및 공고
-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청은 명세서와 도면을 특허공보로 발행하고 인증 사본을 출원인에게 교부함(특허법 제36조제3항)
- 선행기술조사 결과가 특허공보에 첨부되므로, 실체심사가 없는 네덜란드에서는 이 조사 결과가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됨(제36조제5항)
- 단일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첫 번째 발명만 조사된 경우에는 그 발명 또는 발명군에 대하여만 특허가 부여됨(제36조제4항)
나.존속기간 및 연차료
- 특허권은 출원일부터 20년간 존속하며, 그 전에 소멸·포기되거나 법원이 무효로 하면 그 때에 효력을 잃음(제36조제6항)
- 연차료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4년차가 시작되기 전에 처음 납부하고 그 뒤 해마다 납부하며, 납부 기한은 출원한 달의 말일임. 유럽특허를 네덜란드에서 유지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네덜란드 특허청에 납부함(제61조제1항·제2항)
- 기한을 넘기면 할증료가 붙고, 납부기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내지 아니하면 특허권이 법률상 당연히 소멸하며 그 사실이 특허등록부에 등재됨(제61조제3항, 제62조)
- 의약품과 식물보호제는 판매허가를 받기까지 걸린 기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허 존속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충보호증명서(SPC)로 보호를 이어갈 수 있음. 유럽연합 규정이 직접 적용되며 보호기간은 최대 5년, 소아용 의약품은 6개월이 더해짐. 신청은 네덜란드 특허청에 함(특허법 제91조, 규정 469/2009 제13조)
다.기한을 놓친 경우의 권리 회복
- 출원인이나 특허권자가 그 상황에서 요구되는 모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권리나 구제수단을 잃은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원래 상태로 회복될 수 있음(제23조제1항)
- 신청은 장애가 없어진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리고 늦어도 지키지 못한 기한이 만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하지 못한 행위를 신청과 동시에 이행하고 수수료를 내야 함(제23조제3항)
- 권리를 잃은 때부터 회복될 때까지 사이에 선의로 실시를 시작하였거나 그 준비에 착수한 자는, 회복된 특허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시할 수 있음(제23조제5항). 연차료 미납으로 소멸한 특허가 되살아나는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되는 규정임
라.특허권의 포기
- 특허권자는 특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고, 포기에는 소급효가 있음(제63조제1항)
- 포기는 그 취지의 증서를 특허등록부에 등재함으로써 효력이 생김. 다만 등록부에 등재된 권리자나 실시권자가 있거나 그 특허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들의 동의가 없으면 등재되지 아니함(제63조제2항)
* 출처 : 네덜란드 법령정보(wetten.overheid.nl), Octrooicentrum Nederland
2.효력 및 활용
가.특허권의 효력과 보호범위
- 특허는 특허권자에게 제3자가 그의 동의 없이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부여함(제53조). 한국과 달리 적극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부여하는 형식이 아니라 타인의 실시를 금지할 권리로 규정되어 있음
구분 | 금지할 수 있는 행위 |
|---|---|
물건 특허 | 제조, 청약, 시장에 내놓는 행위, 사용 |
방법 특허 | 그 방법의 사용 |
방법으로 직접 얻은 물건 | 청약, 시장에 내놓는 행위, 사용 |
- 발명의 본질적 구성부분에 해당하는 수단을, 그것이 그 발명의 실시에 적합하고 그에 쓰일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자가 실시 권한 없는 자에게 공급하거나 청약하는 행위도 금지할 수 있음(간접침해, 제54조제1항)
- 다만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은 간접침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그러한 제품이라도 공급받는 자에게 침해행위를 하도록 부추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54조제2항)
- 보호범위는 청구범위로 정해지고, 명세서와 도면은 청구범위를 해석하는 데에 쓰임(제54조b)
- 발명에 의하여 특정한 성질을 갖게 된 생물학적 재료와 유전정보를 담은 물건에 대하여는, 증식이나 번식으로 얻어진 재료에도 권리가 미침(제54조a)
나.효력이 미치지 않는 행위
- 특허법 제54조c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를 12가지로 열거하고 있음
구분 | 내용 |
|---|---|
사적·시험 목적 | 사적 영역에서 비상업적으로 하는 행위 |
의약 관련 |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허가를 받기 위한 시험 등 유럽연합 의약품 지침이 허용하는 행위(이른바 볼라 조항) |
농업·육종 | 다른 식물 품종을 육성하거나 발견·개발하기 위한 생물학적 재료의 사용 |
운송수단 | 파리조약 동맹국이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네덜란드·퀴라소·신트마르턴은 제외)의 선박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영해에 있을 때 그 선박을 위하여 쓰는 경우 |
소프트웨어 | 컴퓨터프로그램 지침에 따라 허용되는 역컴파일과 상호운용성 확보 행위 |
생물학적 재료의 후속 증식 | 특허권자가 스스로 또는 동의를 얻어 네덜란드·퀴라소·신트마르턴이나 유럽연합·유럽경제지역에서 시장에 내놓은 생물학적 재료를, 그 용도상 필연적으로 따르는 범위에서 증식하는 행위(다시 다른 증식에 쓰는 경우는 제외) |
- 위 열거와는 별도로, 특허권자가 스스로 또는 그 동의를 얻어 네덜란드·퀴라소·신트마르턴,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 당사국에서 시장에 내놓은 특허 제품에 관한 행위에는 특허권이 더 이상 미치지 아니함(권리 소진, 제54조e)
- 다만 특허권자가 그 제품의 추가 판매에 반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진이 인정되지 아니함(제54조e 단서)
다.선사용권과 중용권
- 타인의 출원일(우선권이 있으면 우선일)에 이미 네덜란드·퀴라소·신트마르턴에서 자기 사업으로 그 발명을 제조하거나 실시하고 있었거나 그 준비에 착수한 자는, 그 특허에도 불구하고 계속 실시할 수 있음(선사용권, 제55조제1항)
- 다만 출원인이 이미 만들거나 실시한 것, 또는 출원인의 설명서·도면·모델에서 그 내용을 알게 된 경우에는 선사용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제55조제1항 단서)
- 왕국이 주권적 권리를 가지는 대륙붕에서 천연자원의 탐사나 채취를 위하여 한 행위에도 준용되며, 이 권리는 사업과 함께 넘기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음(제55조제2항·제4항)
- 유럽특허의 번역문이 정정되어 등재되기 전에 선의로 실시하거나 그 준비에 착수한 자도 같은 보호를 받음(제55조제3항)
- 무효가 된 특허에 관하여 소장이 특허등록부에 등재되기 전에 선의로 실시권을 얻은 자는 정당한 권리자가 받은 특허의 실시권자로 인정되고, 선의였던 무효 특허권자 본인도 계속 실시할 수 있음(중용권, 제75조제8항)
라.실시권과 특허권의 이전
- 실시권을 받으면 제53조에서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고, 실시권을 줄 때 더 좁은 범위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모든 행위와 특허의 전 존속기간에 미침(제56조제1항)
- 실시권은 계약, 수락된 유언, 장관의 처분 또는 확정판결로 발생함. 계약이나 유언으로 생긴 실시권은 그 원인증서를 특허등록부에 등재한 뒤에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제56조제2항)
- 특허와 특허를 받을 권리는 그 전부뿐 아니라 지분에 대하여도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있으며, 특허등록부에 등재할 수 있음(제64조)
- 양도는 양도인이 양도한다는 뜻과 양수인이 이를 받아들인다는 뜻을 담은 증서로 하여야 함. 유보 사항은 증서에 적어야 하고, 적지 아니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양도한 것으로 봄(제65조제1항·제2항)
- 양도는 그 증서를 특허등록부에 등재하여야 비로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등재 신청은 양 당사자가 모두 할 수 있음(제65조제3항)
마.강제실시권의 주요 유형 및 상호 실시허락
- 특허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제3자에게 실시권이 인정될 수 있음. 주요 유형과 이에 따르는 상호 실시허락 의무는 다음과 같음
구분 | 내용 |
|---|---|
공익상 필요 | 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내용을 명확히 정하여 지정한 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함 |
불실시 | 특허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왕국이나 지정된 국가에 충분한 실시 설비가 없으면 특허권자는 실시권을 부여할 의무를 짐 |
종속특허 | 뒤에 출원된 특허에 상당한 경제적 의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가 구현되어 있고 그 실시를 위하여 선행 특허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됨 |
육종가 | 육종가가 선행 특허를 침해하지 아니하고는 품종보호권을 취득하거나 실시할 수 없고, 그 품종이 특허발명에 비하여 상당한 경제적 의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나타내는 경우에 합리적 보수를 조건으로 인정됨 |
상호 실시허락 의무 | 종속특허 강제실시권을 받은 자는 상대방 특허권자에게 자기 특허에 대한 실시권을 되돌려 주어야 함 |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네덜란드 특허청은 정부기관이어서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아니함
- 특허청은 청구서를 보내지 아니하므로, 납부 기한은 출원인이 스스로 관리하여야 함
- 특허청의 이름을 사칭한 가짜 청구서가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 특허청이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있음. 청구서를 받았다면 그 자체가 정상이 아니므로 납부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함
구분 | 비용(단위: 유로) |
|---|---|
네덜란드 특허출원 | 전자출원(OnlineFiling) 80 |
선행기술조사 | 국내 조사 100 |
반도체배치설계 출원 | 79 |
- 선행기술조사는 두 가지 가운데 선택함. 국내 조사(100유로)는 네덜란드에서만 인정되고 국제 조사(794유로)는 해외에서도 인정되므로, 해외 출원을 염두에 두었다면 국제 조사를 택하는 것이 유리함
- 그 밖에 절차마다 드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구분 | 비용(단위: 유로) |
|---|---|
국제출원 송부 | 50 |
유럽특허의 네덜란드어 번역문 제출 | 25 |
보충보호증명서(SPC) 신청 | 544 |
보충보호증명서 연장 신청 | 544 |
보충보호증명서 신청과 연장을 함께 하는 경우 | 800 |
권리 회복 신청 | 161 |
무효사유에 관한 유효성 자문 신청 | 340 |
발명자 표시 정정 신청 | 22 |
양도증서 등재, 실시권 계약 등재 | 각 27 |
출원인·특허권자의 이름 변경 등재 | 건당 11 |
특허등록부 인증 등본, 납부영수증 인증 사본, | 각 9 |
2.등록·연차료
- 등록료는 따로 없으며, 특허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차료뿐임
- 연차료는 원칙적으로 출원일을 기준으로 4년차가 시작되기 전부터 납부함. 다만 그 시점까지 특허가 아직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가 부여된 때부터 최초 연차료를 납부함(특허법 제61조제1항)
- 납부 기한은 출원한 달의 말일임. 예를 들어 2023. 1. 15.에 출원하여 그 전에 특허가 부여되었다면 2026. 1. 31.까지 첫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함
- 분할출원의 연차료 납부월은 원출원을 기준으로 함. 분할출원은 원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보기 때문임(제28조제1항, 제61조제1항)
- 납부 기한을 넘기면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나 연차료의 50%에 해당하는 할증료를 함께 내야 함. 그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특허권은 원래의 납부기일로 소급하여 소멸함(제61조제3항, 제62조)
- 소멸한 뒤에도 요건을 갖추면 권리 회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허청이 회복 절차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음(제23조, 제3절 참조)
- 다음에 낼 연차료의 금액과 납부기일은 네덜란드 특허등록부에서 특허번호로 조회할 수 있음. 연차료 납부를 변리사나 납부대행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음
연차(출원일 기준) | 연차료 | 기한을 넘긴 경우의 할증료 |
|---|---|---|
1~3년 | 0 | 0 |
4년 | 40 | 20 |
5년 | 100 | 50 |
6년 | 160 | 80 |
7년 | 220 | 110 |
8년 | 280 | 140 |
9년 | 340 | 170 |
10년 | 400 | 200 |
11년 | 500 | 250 |
12년 | 600 | 300 |
13년 | 700 | 350 |
14년 | 800 | 400 |
15년 | 900 | 450 |
16년 | 1,000 | 500 |
17년 | 1,100 | 550 |
18년 | 1,200 | 600 |
19년 | 1,300 | 650 |
20년 | 1,400 | 700 |
- 연차료는 5년차부터 해마다 60유로씩, 10년차를 넘으면 해마다 100유로씩 올라감. 후반으로 갈수록 부담이 커지므로 유지 여부를 미리 판단할 필요가 있음
제4장.디자인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 2024년 네덜란드 출원인의 전 세계 디자인 출원은 디자인 수를 기준으로 9,764건이며, 전년 대비 19.5% 증가하여 세계 13위를 기록함
- 이 가운데 거주자 출원은 4,335건(12.2% 증가), 해외 출원은 5,429건(26% 증가, 세계 10위)임
- 거주자 출원 4,335건은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에 낸 433건과 EU지식재산청에 낸 3,902건으로 이루어져 있음. 네덜란드 기업이 베네룩스 등록보다 EU 디자인을 주된 보호 수단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줌
- 헤이그 국제출원은 849건으로 17.9% 증가하여 세계 10위이며, 헤이그를 경유한 해외 출원은 2,877건(22.8% 증가)으로 해외 출원의 49.6%를 차지함
- 비거주자 출원은 베네룩스 지식재산청 472건, EU지식재산청 119,841건임
- 인구 100만 명당 거주자 출원은 241건으로 세계 11위임
- 로카르노 분류로는 가구가 13.5%로 가장 많고 포장·용기 12.0%, 가정용품 11.2%, 기록·통신기기 8.9%, 의약·화장품 7.9%가 뒤를 이음
- 해외 출원 대상은 영국이 18.2%로 가장 많고 중국 9.2%, 미국 7.4%, 일본 6.2%, 튀르키예 5.6% 순이며, 특허와 달리 한국은 상위 5위 안에 들지 아니함
![[그림 4] 2015~2024년 네덜란드 디자인 출원 건수](/ipnavi/static/guidebook/img/NL/fig-004.png)
![[그림 5] 2024년 네덜란드 디자인 출원의 로카르노 분류별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NL/fig-005.png)
![[그림 6] 2024년 네덜란드 출원인의 주요 해외 출원 대상](/ipnavi/static/guidebook/img/NL/fig-006.png)
2.주요 제도
가.제도 체계
- 네덜란드에는 국내 디자인 제도가 없고 베네룩스 지식재산협약(BVIE)에 따른 단일 제도가 적용되므로, 등록의 효력이 벨기에·룩셈부르크에도 미침. 네덜란드만 지정할 수는 없음
- 관할청은 헤이그에 있는 베네룩스 지식재산청(BOIP)임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5년이고, 5년씩 네 번 갱신하여 최대 2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음(협약 제3.14조제1항·제2항)
- 등록된 디자인은 등록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갱신할 때에도 변경할 수 없음(제3.14조제1항)
나.신규성 상실의 예외
- 출원일이나 우선일부터 거슬러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공개는 신규성과 독자적 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아니함(제3.3조제4항)
- 특허의 유예기간이 6개월이고 사유도 두 가지로 한정되는 것과 달리 디자인은 12개월이며 창작자 본인의 공개도 구제되므로,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함
3.등록 요건
가.디자인의 정의
- 디자인이란 물품 또는 그 일부의 외관을 말하며, 외관은 물품 자체나 그 장식의 선·윤곽·색채·형상·질감·재료의 특징에서 드러남(제3.1조제2항·제3항)
- 물품에는 복합물품에 조립되도록 만들어진 부품, 포장, 외장, 그래픽 심벌, 활자체가 포함되나, 컴퓨터프로그램은 물품으로 보지 아니함(제3.1조제4항)
나.등록 요건
- 디자인은 신규하고 독자적 특성을 가진 경우에만 보호됨(제3.1조제1항). 한국의 창작성·공업상 이용 가능성·선출원주의와 같은 요건은 두고 있지 아니함
요건 | 내용 |
|---|---|
신규성 | 출원일이나 우선일 전에 동일한 디자인이 공중에 이용 가능하게 되지 아니하였을 것 |
독자적 특성 | 정통한 사용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이, 그 전에 공중에 이용 가능하게 된 디자인이 주는 전체적 인상과 다를 것 |
- 다음의 경우에는 공중에 이용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제3.3조제3항)
- 유럽연합이나 유럽경제지역에서 활동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통상의 사업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알려질 수 없었던 공개, 그리고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비밀유지 조건 아래 제3자에게 알린 경우
- 복합물품의 부품에 적용되거나 그에 결합된 디자인은, 그 부품이 복합물품에 결합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 보이고 또 그 보이는 특징 자체가 신규성과 독자적 특성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됨. 이때 정상적인 사용에는 유지·보수·수리가 포함되지 아니함(제3.4조)
다.보호에서 제외되는 것과 등록으로 권리를 얻지 못하는 경우
- 협약은 애초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등록을 하더라도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음
구분 | 내용 |
|---|---|
보호 제외 | 오로지 기술적 기능에 의하여만 정해지는 물품의 외관 특징 |
예외 | 위의 둘째 사유에도 불구하고, 모듈 시스템 안에서 서로 바꿔 끼울 수 있는 물품을 여러 번 조립하거나 연결할 수 있게 하는 외관 특징은, 신규성과 독자적 특성을 갖추면 보호됨 |
권리 불발생 | 출원일이나 우선일 후에 공중에 이용 가능하게 되었으나 그 전부터 공동체디자인·베네룩스 등록·국제등록에 따른 배타적 권리로 보호되던 선행 디자인과 충돌하는 경우 |
* 출처 : 베네룩스 지식재산협약(BVIE), 베네룩스 지식재산청(BOIP)
제2절출원 및 심사
1.디자인 출원 절차
가.출원인과 대리인
-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이나 베네룩스 국가관청에서 하는 모든 절차는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유럽연합이나 유럽경제지역 안에 주소나 소재지를 두어야 함(시행규칙 제3.6조). 종전의 대리인 등록부 제도(협약 제4.1조~제4.3조)는 삭제되어 별도의 자격 등록 요건은 없음
- 대리인이라고 밝힌 자는 권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위임장이 필요하지 아니하나,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때와 청이 권한을 의심할 사유가 있어 요구하는 때에는 위임장을 내야 함(시행규칙 제3.7조)
- 고용 중에 근로자나 직원이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달리 정하지 아니한 한 그 고용주를 창작자로 보며, 주문을 받아 창작한 경우에는 달리 정하지 아니한 한 그 주문자를 창작자로 봄. 다만 주문은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을 상업용이나 산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함(제3.8조)
나.출원 경로
-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이나 베네룩스 국가관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 헤이그 국제출원에서 베네룩스를 지정하는 방법, EU지식재산청에 등록 EU디자인을 출원하는 방법이 있음
- 하나의 출원에 여러 디자인을 담는 복수출원(meervoudig depot)을 할 수 있으며, 출원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협약 제3.9조제1항)
다.출원 서류
- 출원은 네덜란드어·프랑스어·영어 가운데 하나로 하며, 출원서에 적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시행규칙 제2.1조)
- 설명과 창작자 표시는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 임의 사항임
구분 | 내용 |
|---|---|
필수 사항 | 출원인의 이름과 주소(법인인 경우 그 법적 형태를 함께 적음) |
임의 사항 | 디자인의 특징적 성질에 관한 설명(150단어 이하) |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 우선권 출원의 국가·출원번호·출원일 |
라.우선권 주장
- 파리조약이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따른 우선권은 출원할 때 주장하거나, 출원한 달의 다음 달 안에 별도의 선언으로 주장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제3.10조제1항)
- 우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은 소멸함(제3.10조제2항)
마.공고 유예
- 출원인은 출원할 때 신청하여 등록의 공고를 출원일이나 우선일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음(제3.12조)
- 제품 출시 시점에 맞추어 디자인의 공개를 늦추려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음
2.디자인 심사 절차
가.심사 방식
-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은 신규성과 독자적 특성을 선행 디자인과 대조하여 실체심사하지 아니하고 주로 방식 요건을 심사함. 출원 내용에 관한 조사 결과를 출원인에게 대항할 수도 없음(제3.9조제5항)
- 다만 협약이 정한 일부 절대적 사유에 따른 거절 가능성은 있음. 디자인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판단하면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은 공고를 유예하고, 출원인에게 2개월 안에 출원을 철회하도록 요청함(제3.13조제1항·제2항)
- 그 기간이 지나도록 철회하지 아니하면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은 공고를 거절하고, 이유를 붙여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그 결정에 대하여 협약 제1.15조의2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음을 알림. 공고 거절은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게 된 때에 확정되며, 그 결과 출원은 무효가 됨(제3.13조제3항·제4항)
-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원 전에 출원인이 스스로 선행 디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나.출원일 인정과 방식심사
-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은 제출된 서류가 출원일을 정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뒤 출원일을 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림. 출원일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알림(제3.9조제1항)
- 그 밖의 방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무엇이 부족한지 알리고 보완할 기회를 주며,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아니하면 출원은 실효됨(제3.9조제2항·제3항)
- 베네룩스 국가관청에 출원한 경우, 그 관청은 출원을 접수한 뒤 방식 요건을 확인하여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으로 송부함(제3.9조제4항)
다.등록과 공고
-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은 베네룩스 출원과, 베네룩스 지역으로 효력을 넓혀 달라고 신청한 국제등록을 지체 없이 등록하고, 시행규칙에 따라 되도록 빨리 공고함(제3.11조제1항·제2항)
- 공고에서 디자인의 특징이 충분히 드러나지 아니한 경우,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무료로 두 번째 공고를 신청할 수 있음(제3.11조제3항)
- 공고일부터 누구나 등록 내용과 출원 시 제출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음(제3.11조제4항)
3.무효 절차
가.무효를 다투는 곳
- 베네룩스 디자인에는 상표와 달리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의 행정적 무효절차가 없으며, 등록 후의 무효는 관할 법원에서 주장함. 협약 제3.23조는 무효사유와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있음
- 등록이 소멸하거나 포기된 뒤에도 무효를 선언할 수 있음(제3.23조제6항)
- 검찰이 무효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브뤼셀·헤이그·룩셈부르크 법원만이 관할을 가지며, 같은 사유로 제기된 다른 소송은 중지됨(제3.23조제7항)
나.무효 사유와 주장할 수 있는 자
- 무효사유마다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자가 다르게 정해져 있음
무효 사유 | 주장할 수 있는 자 |
|---|---|
제3.1조제2항·제3항의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이해관계인 누구나 |
선행 디자인과 충돌하는 경우(제3.6조 a목) | 공동체디자인·베네룩스 등록·국제등록에 따른 선행 권리자 |
선행 상표를 권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제3.6조 b목) | 선행 상표권자 |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제3.6조 c목) | 저작권자 |
파리조약 제6조의3의 표장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제3.6조 d목) | 이해관계인 |
창작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출원한 경우(제3.7조제1항) | 창작자 |
- 창작자 또는 제3.8조에 따라 창작자로 보는 자는, 공고일부터 5년 안에 그 출원에서 생기는 권리를 자기에게 넘기라고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이유로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이전 청구는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에 등재하여야 함(제3.7조제1항)
다.무효의 범위와 일부 유지
- 무효선언, 자진 말소, 포기는 원칙적으로 디자인 전체에 미침(제3.24조제1항)
- 다만 제3.6조 b·c·d·e목과 제3.23조제1항 b·c목에 따른 무효사유인 경우에는, 변경된 형태가 보호요건을 갖추고 디자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그 형태로 등록을 유지할 수 있음(제3.24조제2항)
- 유지는 권리자가 권리의 일부를 포기한다는 선언이나, 일부를 무효로 선언한 확정판결을 등재하는 방법으로 함(제3.24조제3항)
* 출처 : 베네룩스 지식재산협약(BVIE), 베네룩스 지식재산청(BOIP)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존속기간과 갱신
- 등록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5년임(제3.14조제1항)
- 5년씩 4회 연속하여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존속기간은 25년임(제3.14조제2항)
- 제3.24조제2항에 따라 일부를 유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되어 있는 동안에도 갱신할 때에도 디자인 자체를 변경할 수 없음(제3.14조제1항)
- 복수출원의 경우 그 가운데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만 갱신할 수 있음(제3.14조제4항)
나.갱신 절차
- 갱신은 정해진 갱신료를 납부하여 이루어지며, 갱신료는 존속기간이 만료하기 전 12개월 안에 납부하여야 함(제3.14조제3항)
- 그 기간 안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료일부터 6개월 안에 추가 수수료와 함께 납부할 수 있고, 갱신의 효력은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부터 발생함(제3.14조제3항)
-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등록 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에 권리자와, 등록부에 권리가 등재된 제3자에게 만료일을 알림(제3.14조제5항)
- 다만 그 통지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나 받지 못하였더라도 갱신료 납부 의무를 면하지 못하며, 이를 법원이나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음(제3.14조제6항)
-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은 갱신을 등재하고 시행규칙에 따라 공고함(제3.14조제7항)
다.말소와 권리의 소멸
- 권리자는 언제든지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음. 다만 계약으로 정하여졌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에 통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3.21조제1항)
- 복수출원의 경우 그 가운데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만 말소할 수 있음(제3.21조제2항)
- 실시권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실시권자가 함께 신청하여야 말소할 수 있으며, 질권이나 압류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음(제3.21조제3항)
- 말소는 다른 취지의 선언이 있더라도 베네룩스 전역에 대하여 효력이 있음(제3.21조제4항)
- 디자인권은 자진 말소나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며, 국제등록의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의 만료, 베네룩스 지역에 미치는 보호의 포기, 헤이그협정에 따른 직권 말소로 소멸함(제3.22조)
2.효력 및 활용
가.디자인권의 효력과 보호범위
- 권리자는 디자인이 화체되거나 적용된 물품으로서 등록 디자인과 같은 외관을 가지거나, 정보에 밝은 사용자에게 다른 전체적 인상을 주지 아니하는 물품의 사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제3.16조제1항)
- 이때 창작자가 디자인을 개발할 때 가졌던 자유의 정도를 함께 고려함(제3.16조제1항)
- 손해배상은 디자인의 특징이 충분히 드러난 공고가 있은 뒤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음(제3.17조제1항)
- 다만 출원일부터는 출원 사실을 알면서 실시한 자에게 합리적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제3.17조제6항)
구분 | 내용 |
|---|---|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 등록 디자인과 같은 외관을 가지는 물품 |
사용의 범위 | 제조, 청약, 시장에 내놓는 행위, 판매, 인도, 임대, 수입, 수출, 전시, 사용, 이러한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제3.16조제2항) |
손해배상의 기산 | 특징이 충분히 드러난 공고가 있은 뒤의 행위(제3.17조제1항) |
나.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
- 다음의 행위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제3.19조)
구분 | 내용 |
|---|---|
사적·실험·교육 | 사적 영역에서 비상업적으로 하는 행위 |
외국 선박·항공기 | 일시적으로 베네룩스 지역에 있는 외국 등록 선박·항공기의 장비 |
복합물품의 수리 | 복합물품의 부품을 이루는 디자인을, 그 복합물품을 원래의 외관으로 되돌리기 위한 수리에 사용하는 행위 |
권리 소진 | 권리자가 또는 그 동의를 받아 유럽연합이나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에서 시장에 내놓은 물품에 관한 행위 |
선사용 | 제3.20조의 선사용권에 따른 행위 |
출원 전 유통품 | 출원일 전에 베네룩스 지역에서 시장에 나온 물품 |
다.선사용권
- 출원일이나 우선일 전에 베네룩스 지역에서 등록 디자인과 같은 외관을 가지거나 정보에 밝은 사용자에게 다른 전체적 인상을 주지 아니하는 물품을 제조한 제3자에게는 선사용권이 인정됨(제3.20조제1항)
- 같은 상황에서 제조하려는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한 자에게도 같은 권리가 인정됨(제3.20조제2항)
- 다만 창작자의 동의 없이 디자인을 모방한 제3자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함(제3.20조제3항)
- 선사용권자는 등록에 따른 권리에도 불구하고 제조를 계속하거나 시작할 수 있고 제3.16조의 다른 행위도 할 수 있으나, 수입은 할 수 없음(제3.20조제4항)
- 선사용권은 그 권리를 생기게 한 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체와 함께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음(제3.20조제5항)
라.이전과 실시권
- 디자인권은 이전할 수 있음. 다만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한 생존자 사이의 양도와, 베네룩스 전역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양도나 그 밖의 이전은 무효임(제3.25조)
- 디자인권은 실시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제3.26조제1항)
- 권리자는 실시권 계약의 기간, 등록으로 보호되는 사용 형태, 실시권이 허락된 물품, 실시권자가 시장에 내놓는 물품의 품질에 관한 조항을 위반한 실시권자에게 디자인권을 주장할 수 있음(제3.26조제2항)
- 실시권 등재의 말소는 권리자와 실시권자가 함께 신청하여야 함(제3.26조제3항)
- 실시권자는 권리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이나 이익 반환 청구에 참가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거나 피고가 얻은 이익의 비례분을 받을 수 있음. 스스로 청구하려면 권리자로부터 그 권한을 약정받아야 함(제3.26조제4항)
- 리콜이나 폐기와 같은 부수적 청구는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자기에게 행사가 허용된 권리를 보호하는 범위에서 실시권자가 할 수 있음(제3.26조제5항)
- 양도나 그 밖의 이전, 실시권은 그 사실이 나타난 증서의 발췌본이나 당사자가 서명한 선언서를 시행규칙이 정한 방식에 따라 등재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질권과 압류의 경우에도 같음(제3.27조)
마.저작권과의 관계
-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창작자가 제3자에게 그 저작물이 화체된 디자인의 출원을 허락한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디자인에 화체된 범위에서 저작권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봄(제3.28조제1항)
- 디자인 출원인은 그 저작권자로 추정되나, 실제 창작자나 그 승계인에 대해서는 이 추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제3.28조제2항)
- 디자인에 관한 저작권의 양도는 디자인권의 양도를 포함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같음(제3.28조제3항)
- 고용 중이거나 주문에 따라 창작된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라 창작자로 보는 자에게 저작권이 귀속함(제3.29조)
* 출처 : 베네룩스 지식재산협약(BVIE), 베네룩스 지식재산청(BOIP)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아니함
- 디자인은 실체심사를 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심사 수수료나 등록료가 없고, 출원료가 5년간의 보호에 대한 대가임
- 복수출원은 담은 디자인의 수에 따라 수수료가 더해지며, 요금표는 50번째 디자인까지 정하고 있음
- 디자인의 특징적 성질에 관한 설명을 덧붙이거나 공고 유예를 신청하면 그만큼 수수료가 더해짐
구분 | 비용(단위: 유로) |
|---|---|
1개 디자인의 출원(5년) | 150 |
복수출원의 추가분 | 2~10번째 각 75 |
특징적 성질의 설명 추가 | 디자인마다 42 |
공고 유예 신청 | 40 |
2.등록·갱신료
- 등록료는 따로 없으며, 권리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5년마다 내는 갱신료뿐임
- 갱신료는 존속기간이 만료하기 전 12개월 안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을 놓치면 만료일부터 6개월 안에 12유로의 할증료와 함께 납부할 수 있음(제3.14조제3항)
- 4회까지 갱신할 수 있으므로 최대 25년간 유지할 수 있으며, 1개 디자인을 최초 5년이 지난 뒤 25년까지 유지하기 위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갱신료의 총액은 408유로임(102유로 × 4회). 최초 출원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함
구분 | 비용(단위: 유로) |
|---|---|
온라인 갱신(5년, 1번째 디자인) | 102 |
복수출원의 추가분 | 2~10번째 각 51 |
만료일부터 6개월 안에 갱신을 신청하거나 납부하는 경우의 할증료 | 12 |
- 복수출원은 그 가운데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만 갱신할 수 있으므로(제3.14조제4항), 갱신할 때마다 유지할 디자인을 추려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그 밖에 등재·정정·증명에 드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구분 | 비용(단위: 유로) |
|---|---|
양도·실시권·질권·압류의 등재 | 첫 디자인 56 |
실시권·질권의 말소, 압류의 해제 | 무료 |
등록 후 대리인의 변경·선임 | 첫 디자인 24 |
대리인의 해임, 출원인·대리인·권리자·실시권자의 이름·주소 변경 | 무료 |
우선권 선언의 등재 | 12 |
권리자의 오기 정정(등록 후) | 첫 디자인 20 |
등록 인증 사본 | 등록마다 19 |
우선권 증명서 | 15 |
서류 사본 | 인증하지 아니한 것 1쪽당 5 |
공고된 출원·등록의 번역(영어 → 네덜란드어·프랑스어) | 1단어당 0.22 |
* 출처 : 베네룩스 지식재산청(BOIP) 수수료표
※ 용어 안내 — 네덜란드에서 디자인의 권리 유지를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의 공식 명칭은 「vernieuwing(갱신)에 대한 taks(수수료)」임. 해마다 내는 것이 아니라 5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내는 구조이므로 이 가이드북에서는 「갱신료」로 적음
제5장.상표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 2024년 네덜란드 출원인의 전 세계 상표 출원은 분류 수를 기준으로 82,735건이며, 전년 대비 1.2% 감소하여 세계 22위를 기록함
- 상표 통계는 출원 건수가 아니라 출원에 지정된 분류(class)의 수를 기준으로 집계함
- 이 가운데 거주자 출원은 49,811건으로 2% 감소하였으며,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이 수리한 33,261건과 EU지식재산청이 수리한 16,550건으로 이루어짐
- 해외 출원은 32,924건으로 0.1% 증가하여 세계 16위이며, 지역별로는 유럽 8위(2.9%), 서유럽 4위(7.3%)임
- 인구 100만 명당 거주자 출원은 2,768건으로 세계 17위임
-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1,408건으로 12.3% 감소하여 세계 14위이고, 인구 100만 명당 78.2건으로 세계 8위임
-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한 해외 출원은 23,296건으로 2.7% 증가하였으며, 해외 출원의 65.7%가 마드리드를 거침
- 같은 해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이 수리한 비거주자의 상표 출원은 21,240건, EU지식재산청이 수리한 비거주자 출원은 428,364건임
![[그림 7] 2015~2024년 네덜란드 상표 출원 추이(분류 수 기준)](/ipnavi/static/guidebook/img/NL/fig-007.png)
![[그림 8] 2024년 네덜란드 출원인의 주요 니스 분류](/ipnavi/static/guidebook/img/NL/fig-008.png)
![[그림 9] 2024년 네덜란드 출원인의 주요 해외 출원 목적국](/ipnavi/static/guidebook/img/NL/fig-009.png)
2.주요 제도
가.제도 체계
- 상표는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베네룩스 단일 제도이며,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이 관장하고 권리의 효력은 3국 전역에 미침
- 보호를 받는 경로는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에 베네룩스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 EU지식재산청에 EU상표를 출원하는 방법, 마드리드 국제출원에서 베네룩스나 EU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음
- 상표권은 등록으로 취득하며, 베네룩스 지역에서 출원한 상표(베네룩스 상표)나 베네룩스로 보호가 확장된 국제등록(국제상표)이 그 대상임(제2.2조)
나.등록주의
- 파리조약 제6조의2의 주지상표 권리자를 제외하고는, 자기가 출원한 상표의 등록을 원용하지 못하면 어떠한 청구로도 법원에서 상표로서 보호를 구할 수 없음(제2.19조제1항)
- 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각하함(제2.19조제2항)
- 다만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표지의 사용자가 일반법에 따라 그 표지의 부당한 사용을 다투는 것은 막지 아니함(제2.19조제3항)
다.존속기간과 상표의 종류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이고, 10년씩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제2.9조제1항·제3항)
- 등록되어 있는 동안에도 갱신할 때에도 상표를 이루는 표지 자체는 변경할 수 없음(제2.9조제2항)
- 협회 등이 그 구성원의 상품·서비스를 다른 기업의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받는 단체표장이 있으며, 원산지를 나타내는 표지도 단체표장이 될 수 있음. 이 경우 정당한 상관행에 따라 그 표지를 쓰는 제3자에게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제2.34조의2)
- 권리자가 재료, 제조 방법, 품질, 정확성 등을 인증한 상품·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한 증명표장이 있음. 그 상표가 대상으로 하는 상품·서비스를 스스로 공급하는 자는 출원할 수 없고, 지리적 출처는 증명 대상에서 제외됨(제2.35조의2)
3.등록 요건
가.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표지
- 사람의 이름을 포함한 문자, 도형, 문자기호, 숫자, 색채, 상품이나 포장의 형상, 소리 등 모든 표지가 상표가 될 수 있음(제2.1조)
- 다만 어느 기업의 상품·서비스를 다른 기업의 것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권한 있는 기관과 공중이 보호 대상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등록부에 표현될 수 있어야 함(제2.1조 a목·b목)
-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없어져 소리상표와 같은 비전형 상표도 등록할 수 있음
나.절대적 거절·무효사유
- 절대적 사유는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이 직권으로 심사하며, 등록된 뒤에는 누구나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에 무효를 신청하거나(제2.30조의2제1항 a목) 법원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제2.28조제1항)
구분 | 내용 |
|---|---|
상표가 될 수 없는 표지 | 제2.1조의 상표를 구성할 수 없는 표지(a목) |
식별력 | 식별력이 전혀 없는 상표(b목) |
형상 등(e목) | 상품의 성질에서 비롯되는 형상이나 그 밖의 특성 |
공서양속·오인 | 베네룩스 3국 가운데 어느 한 나라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f목) |
국가 표장 등 | 파리조약 제6조의3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의 승인 없이는 거절하거나 무효로 하여야 하는 상표(h목) |
지리적 표시 등 | 원산지명칭·지리적 표시(i목), 포도주의 전통적 표시(j목), 전통특산품보증(k목)을 보호하는 법령이나 협정에 따라 등록이 배제되는 상표 |
품종명칭 | 같은 품종이나 근연 품종의 육성 산물에 관한 것으로서 선행 등록 품종명칭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본질적 부분을 재현하는 상표(l목) |
- 악의로 출원한 상표는 무효로 할 수 있음(제2.2조의2제2항)
- 식별력을 이유로 한 사유(b·c·d목)는 출원일 전의 사용으로 식별력을 취득하면 거절되지 아니하며, 무효청구일 전에 취득하면 무효로 되지 아니함(제2.2조의2제3항)
다.상대적 거절·무효사유
- 상대적 거절사유는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이 직권으로 심사하지 아니하며, 선행 권리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등록 거절의 근거가 됨. 이의신청은 출원이 공고된 날부터 2개월 안에 서면으로 제기함(제2.14조제1항)
- 등록된 뒤에는 같은 상대적 사유를 근거로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의 행정 무효절차(제2.30조의2제1항 b목)나 법원의 무효소송(제2.28조제2항)으로 등록의 무효를 구할 수 있음
구분 | 내용 |
|---|---|
동일 상표·동일 상품 | 선행 상표와 동일하고 상품·서비스도 동일한 경우(제1항 a목) |
혼동 가능성 | 선행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상품·서비스도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공중에게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선행 상표를 연상시켜 생기는 혼동도 포함함(제1항 b목) |
저명상표 | 선행 상표가 베네룩스 지역이나 유럽연합에서 저명한 경우, 상품·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묻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식별력이나 명성에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손상을 입히는 경우(제3항 a목) |
대리인의 무단 출원 |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출원한 경우. 다만 그 행위를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3항 b목) |
지리적 표시 | 원산지명칭이나 지리적 표시의 출원이 먼저 있었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뒤의 상표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경우(제3항 c목) |
선행 상표의 범위 | 베네룩스 상표와 베네룩스로 보호가 확장된 국제상표 |
- 선행 권리자가 동의하면 거절하거나 무효로 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2.2조의3제4항)
- 사유가 일부 상품·서비스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거절하거나 무효로 함(제2.2조의4)
* 출처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베네룩스 지식재산협약(BVIE), 베네룩스 지식재산청(BOIP)
제2절출원 및 심사
1.상표 출원 절차
가.출원인과 대리인
-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이나 베네룩스 국가관청에서 하는 모든 절차는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유럽연합이나 유럽경제지역 안에 주소나 소재지를 두어야 함(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2항)
- 유럽연합이나 유럽경제지역 안에 주소나 소재지가 없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지역 안의 연락주소를 적어야 함(시행규칙 제3.6조제4항)
- 대리인으로 행위한다고 밝힌 자는 권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일반적인 상표 출원에서는 위임장을 낼 필요가 없음(시행규칙 제3.7조제1항)
- 다만 대리인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위임장을 내야 하고,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이 대리인의 권한을 의심할 사유가 있으면 어떤 절차에서든 위임장을 요구할 수 있음. 이때 제출 기간은 1개월이고 신청에 따라 1개월 연장되며, 기한 안에 응하지 아니하면 그 신청은 처리되지 아니함(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3항)
나.출원 경로와 출원일
- 베네룩스 상표는 베네룩스 국가관청이나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에 시행규칙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수수료를 내고 출원함(제2.5조제1항)
-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은 제출된 서류가 출원일을 정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출원일을 정하고, 출원일이나 출원일을 주지 아니하는 사유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림(제2.5조제1항)
- 그 밖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무엇이 부족한지 알리고 보완할 기회를 주며,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아니하면 출원은 실효됨(제2.5조제2항·제3항)
- 베네룩스 국가관청에 출원한 경우, 그 관청은 접수한 즉시 또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뒤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으로 송부함(제2.5조제4항)
- 출원일 요건을 갖추고 상품·서비스가 니스 분류에 따라 분류되면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이 출원을 공고함(제2.5조제5항)
- 국제출원으로 베네룩스를 지정한 경우에도 절대적 사유에 의한 거절과 이의신청 절차가 같게 적용됨(제2.13조, 제2.18조)
다.출원 서류
- 출원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항과,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구분 | 내용 |
|---|---|
필수 사항 | 출원인의 이름과 주소 |
해당하는 경우 | 단체표장·증명표장의 사용규칙 |
라.상품·서비스의 표시와 분류
- 상품과 서비스는 니스 분류에 따라 분류하며, 권한 있는 기관과 시장 참여자가 그 기재만으로 보호 범위를 정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정확하게 적어야 함(제2.5조의2제1항·제2항)
- 니스 분류의 유별 표제나 그 밖의 일반적 표현도 명확성과 정확성을 갖추면 쓸 수 있음(제2.5조의2제3항)
- 표현이 불명확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받아들일 만한 표현을 제안하지 아니하면 그 부분의 출원을 거절함(제2.5조의2제4항)
- 일반적 표현은 그 문언의 의미에 명백히 포함되는 상품·서비스에만 미치는 것으로 해석함(제2.5조의2제5항)
- 여러 유에 걸쳐 출원하는 경우에는 유별로 묶고 유 번호를 앞에 붙여 순서대로 적음(제2.5조의2제6항)
- 같은 유에 속한다고 하여 유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다른 유에 속한다고 하여 유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지도 아니함(제2.5조의2제7항)
마.우선권 주장
- 파리조약이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따른 우선권은 출원할 때 주장하며, 출원한 달의 다음 달 안에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에 별도의 선언을 하고 수수료를 내어 주장할 수도 있음(제2.6조제1항·제3항)
- 파리조약 제4조의 우선권은 서비스표에도 적용됨(제2.6조제2항)
- 우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은 소멸함(제2.6조제4항)
2.상표 심사 절차
가.심사 방식
-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은 절대적 사유만 심사하고, 선행 상표와의 저촉과 같은 상대적 사유는 직권으로 심사하지 아니함
- 다만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은 선행 등록에 관한 조사를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방식은 사무총장이 정함(제2.7조). 출원인은 그 결과를 보고 공고 전에 출원을 유지할지 판단할 수 있음
- 출원할 때 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증거는 필요하지 아니함
- 입체상표와 같은 비전형 상표도 출원할 수 있으나, 상품 자체의 성질에서 비롯되는 형상 등은 절대적 사유에 해당하여 거절될 수 있음
나.절대적 사유에 의한 거절
-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은 협약 제2.2조의2제1항의 절대적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등록을 거절함. 상품 자체의 성질에서 비롯되는 형상, 기술적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형상, 상품에 실질적 가치를 부여하는 형상이 이에 포함됨(제2.11조제1항, 제2.2조의2제1항 e목)
- 거절은 상표를 이루는 표지 전체에 대한 것이어야 함(제2.11조제2항)
-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은 전부나 일부를 거절하려는 뜻을 이유와 함께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고, 시행규칙이 정한 기간 안에 답변할 기회를 줌(제2.11조제3항)
- 그 기간 안에 이의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등록을 전부나 일부 거절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협약 제1.15조의2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음을 함께 알림(제2.11조제4항)
- 거절은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게 된 때에 확정됨(제2.11조제5항)
- 국제출원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을 준용하며,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은 국제사무국에 잠정 거절을 통지함(제2.13조)
다.등록과 신속 등록
- 시행규칙의 요건을 갖추면 출원인이 적은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상표를 등록하고,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이 권리자에게 등록을 확인하여 줌(제2.8조제1항)
- 출원인은 제2.5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록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음. 이렇게 등록된 상표에도 절대적 사유에 의한 거절과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이 경우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은 등록을 말소할 권한을 가짐(제2.8조제2항)
- 출원부터 등록까지는 평균 3개월 정도가 걸림
3.이의신청과 무효·취소 절차
가.이의신청 제기
- 출원이 공고된 날부터 2개월 안에 협약 제2.2조의3의 상대적 사유를 근거로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에 서면으로 제기함(제2.14조제1항)
-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선행 상표권자와 그가 허락한 실시권자,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무단으로 출원한 경우의 그 상표권자, 원산지명칭이나 지리적 표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임. 대리인의 무단 출원인 경우에는 권리의 이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음(제2.14조제2항)
- 하나 또는 여러 선행 권리를 근거로, 상품·서비스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음(제2.14조제3항)
- 수수료를 낸 때에 이의신청이 제기된 것으로 봄(제2.14조제4항)
- 국제출원에 대해서는 국제사무국이 공고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하며,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제2.18조)
나.이의신청 절차의 진행
-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은 당사자 쌍방의 의견을 듣는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처리함(제2.16조제1항)
- 선행 상표가 아직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등록된 뒤 절대적 사유 거절이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경우, 무효나 취소 청구의 대상인 경우, 지리적 표시 출원에 근거한 경우, 대상 상표가 절대적 사유 거절 절차에 있는 경우, 당사자가 함께 신청한 경우 등에는 절차를 정지함(제2.16조제2항)
- 이의신청인이 자격을 잃은 경우, 이의신청이 철회되거나 대상 출원이 실효된 경우, 선행 권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한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 증거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를 종료하고 수수료의 일부를 돌려줌. 피신청인이 답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절차가 종료되며, 이때 그 출원은 실효됨(제2.16조제3항)
- 심리를 마치면 되도록 빨리 결정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있으면 등록을 전부나 일부 거절하거나 권리의 이전을 등록부에 적기로 결정함. 결정에는 제1.15조의2에 따른 불복 수단을 알리고,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게 된 때에 확정되며,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은 그 불복 절차의 당사자가 되지 아니함(제2.16조제4항)
- 진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되 이의신청이 일부만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비용을 물리지 아니하며, 비용에 관한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의 결정은 집행권원이 됨(제2.16조제5항)
다.불사용 항변
- 뒤의 상표의 출원일이나 우선일에 선행 상표의 5년 사용유예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요구가 있으면 이의신청인이 그 5년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밝혀야 함(제2.16조의2제1항)
- 선행 상표를 일부 상품·서비스에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등록된 것으로 보고 이의신청을 심리함(제2.16조의2제2항)
- 선행 상표가 EU상표인 경우에도 같으며, 정상적인 사용 여부는 EU 상표규정(Regulation (EU) 2017/1001) 제18조에 따라 판단함(제2.16조의2제3항)
- 5년은 등록 절차가 끝난 때부터 기산하며 그 기산일이 등록부에 적힘. 식별력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형하여 쓴 경우와 수출만을 위하여 상품이나 포장에 표시한 경우도 사용으로 보고,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사용도 권리자의 사용으로 봄(제2.23조의2)
라.무효·취소를 다투는 두 갈래 절차
- 2018년에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에 무효나 취소를 신청하는 행정절차가 도입되어, 법원에 무효·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제2.28조)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 국제등록에 대해서도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에 무효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제2.30조의4)
- 무효·취소 절차의 진행은 이의신청과 같은 구조이며, 피신청인이 답변하지 아니하면 등록이 말소됨. 결정에는 제1.15조의2에 따른 불복 수단을 알리고, 진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함(제2.30조의3)
- 사유마다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다르게 정해져 있음
사유 | 신청할 수 있는 자 |
|---|---|
절대적 무효사유(제2.2조의2) | 자연인이나 법인 누구나 |
혼동 가능성과 저명상표 | 선행 상표권자와 그가 허락한 실시권자 |
대리인의 무단 출원 | 그 상표권자 |
원산지명칭·지리적 표시 |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 |
- 수수료를 낸 때에 무효나 취소의 신청이 제기된 것으로 봄(제2.30조의2제2항)
마.취소사유
- 등록된 뒤에 생긴 다음의 사정을 이유로 상표를 취소할 수 있음
구분 | 내용 |
|---|---|
보통명칭화 | 권리자의 작위나 부작위로 그 상표가 등록된 상품·서비스의 거래상 보통명칭이 된 경우(제2.27조제1항 a목) |
오인 유발 | 권리자가 또는 그 동의를 받아 사용한 결과 상품·서비스의 성질·품질·원산지 등에 관하여 공중을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경우(제2.27조제1항 b목) |
불사용 | 정당한 이유 없이 5년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제2.27조제2항) |
- 5년이 지난 뒤라도 취소 청구가 있기 전에 사용을 시작하거나 다시 시작하면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를 주장할 수 없음. 다만 취소 청구가 있을 것을 안 뒤에 준비하여 청구 전 3개월 안에 시작한 사용은 고려하지 아니함(제2.27조제3항)
-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취소는 청구일부터 효력을 잃음.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취소사유가 발생한 더 이른 날을 정할 수 있음(제2.30조의9제4항·제5항)
바.자진 말소와 권리의 소멸
- 권리자는 언제든지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음(제2.25조제1항)
- 다만 실시권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권리자와 실시권자가 함께 신청하여야 하며, 물권이나 강제집행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음(제2.25조제2항)
- 말소는 베네룩스 전역에 효력이 있으며, 등록된 상품·서비스 가운데 일부로 한정할 수 있음(제2.25조제3항·제5항)
- 상표권은 자진 말소나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고, 국제등록의 경우에는 그 말소, 존속기간의 만료, 베네룩스 지역에 미치는 보호의 포기, 본국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소멸함(제2.26조)
* 출처 : 베네룩스 지식재산협약(BVIE), 베네룩스 지식재산청(BOIP)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등록과 존속기간
- 등록은 출원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지며, 보호의 기산일은 출원일임(제2.9조제1항)
- 상표권은 등록으로 발생하므로 등록 전에는 원칙적으로 상표권에 기하여 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수 없음
- 다만 최종적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출원이 공고된 날부터 등록일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진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자가 그에 관하여 독점권을 취득한 범위에서 합리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제2.21조제6항)
나.갱신 절차
- 권리자나 법령 또는 계약으로 권한을 받은 자가 10년씩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제2.9조제3항)
- 갱신료는 존속기간이 만료하기 직전 6개월 안에 납부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놓치면 만료일 직후 6개월 안에 추가 수수료와 함께 납부할 수 있음(제2.9조제4항)
- 등록된 상품·서비스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갱신료를 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갱신됨(제2.9조제4항)
-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은 존속기간이 만료하기 적어도 6개월 전에 권리자에게 만료를 알림(제2.9조제5항)
- 다만 그 통지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나 받지 못하였더라도 갱신료 납부 의무를 면하지 못하며, 이를 법원이나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음(제2.9조제6항)
- 갱신은 존속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고,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이 이를 등록부에 적음(제2.9조제7항)
다.등록 후의 변경 제한
- 등록되어 있는 동안에도 갱신할 때에도 상표를 이루는 표지 자체는 변경할 수 없음(제2.9조제2항)
2.효력 및 활용
가.상표권의 효력과 보호범위
- 등록으로 권리자는 그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가짐(제2.20조제1항)
- 다만 출원일이나 우선일 전에 취득된 타인의 권리와,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법의 적용은 해치지 아니함(제2.20조제2항)
구분 | 내용 |
|---|---|
동일 상표·동일 상품 | 등록 상표와 동일한 표지를 같은 상품·서비스에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제2항 a목) |
혼동 가능성 |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여 공중에게 혼동의 우려를 일으키는 경우. 연상에 의하여 생기는 혼동도 포함함(제2항 b목) |
저명상표 | 베네룩스 지역에서 저명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상품·서비스가 유사한지를 묻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식별력이나 명성에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손상을 입히며 사용하는 경우(제2항 c목) |
식별 목적 밖의 사용 | 상품·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 아닌 사용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식별력이나 명성에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손상을 입히는 경우(제2항 d목) |
금지할 수 있는 행위 | 상품이나 포장에 표지를 붙이는 행위 |
통과 물품 | 제3국에서 온 물품이 자유 유통에 놓이지 아니한 채 베네룩스 지역으로 반입되는 경우에도 금지할 수 있음. 다만 세관 절차에서 최종 목적지 국가에서의 판매를 금지할 권리가 없음이 증명되면 그 권리는 소멸함(제4항) |
포장·라벨 등 | 침해에 쓰일 위험이 있는 포장·라벨·보안요소 등에 표지를 붙이거나, 그것을 제공·유통·보관하거나 수출입하는 행위(제5항) |
번역 | 베네룩스 지역의 공용어나 지역어로 된 상표권은 그 지역의 다른 언어로 된 번역에도 당연히 미침. 그 밖의 외국어 번역과의 유사 여부는 법원이 판단함(제6항) |
나.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
- 다음의 행위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제2.23조)
구분 | 내용 |
|---|---|
자기 이름·주소 | 제3자가 자연인인 경우 그의 이름이나 주소(제1항 a목) |
기술적 표시 | 식별력이 없는 표지나, 종류·품질·수량·용도·가치·원산지·생산시기 등 상품·서비스의 특성에 관한 표지나 표시(제1항 b목) |
지시적 사용 | 권리자의 상품·서비스임을 나타내거나 그것을 가리키기 위한 사용. 특히 부속품이나 부품과 같이 용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 상표를 쓸 필요가 있는 경우(제1항 c목) |
위 세 가지의 공통 요건 | 산업·상업상 정당한 관행에 따른 사용이어야 함(제1항) |
지역적 선행 권리 | 베네룩스 어느 나라의 법령으로 인정되는 지역적 의미의 선행 권리를, 그 권리가 인정되는 지역 안에서 사용하는 경우(제2항) |
권리 소진 | 권리자가 또는 그 동의를 받아 유럽경제지역에서 유통에 놓인 상품에 그 상표를 쓰는 경우. 다만 유통된 뒤 상품의 상태가 변경되거나 나빠진 경우와 같이 그 이상의 유통에 반대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함(제3항) |
다.침해소송에서의 항변
- 침해의 소가 제기된 때에 권리자의 권리가 취소될 수 있는 상태라면, 권리자는 표지의 사용을 금지할 수 없음. 피고가 요구하면 권리자는 소를 제기한 날 전 5년 동안 상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밝혀야 하며, 이는 소를 제기한 날에 등록 절차가 끝난 지 5년이 지난 경우에 적용됨(제2.23조의3)
- 뒤에 등록된 상표가 무효로 되지 아니할 것이라면 권리자는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없고, 이 경우 뒤에 등록된 상표의 권리자도 앞선 상표의 사용을 금지할 수 없음(제2.23조의4)
- 선행 상표권자가 뒤에 등록된 상표의 사용을 알면서 5년 동안 묵인한 경우에는,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더 이상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다만 뒤의 상표가 악의로 출원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2.30조의7제1항)
- 이 경우 뒤에 등록된 상표의 권리자도 앞선 권리의 사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제2.30조의7제2항)
라.이전과 실시권
- 상표는 기업과 독립하여, 등록된 상품·서비스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이전할 수 있음(제2.31조제1항)
- 다만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한 생존자 사이의 양도와, 베네룩스 전역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양도나 그 밖의 이전은 무효임(제2.31조제2항)
- 기업 전체를 양도하면 상표도 함께 이전된 것으로 봄. 다만 달리 약정하였거나 사정상 그 반대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2.31조제3항)
- 실시권은 등록된 상품·서비스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그리고 베네룩스 지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모두 가능함(제2.32조제1항)
- 권리자는 기간, 등록으로 보호되는 사용 형태, 실시권이 허락된 상품·서비스, 상표를 붙일 수 있는 지역, 실시권자가 만든 상품이나 제공한 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실시권 계약의 조항을 위반한 실시권자에게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음(제2.32조제2항)
- 실시권 등재의 말소는 권리자와 실시권자가 함께 신청하여야 함(제2.32조제3항)
- 실시권자는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침해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전용실시권자는 권리자에게 최고하였는데도 합리적인 기간 안에 권리자가 스스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직접 제기할 수 있음(제2.32조제4항)
- 실시권자는 권리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이나 이익 반환 청구에 참가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거나 피고가 얻은 이익의 비례분을 받을 수 있으며, 스스로 청구하려면 권리자로부터 그 권한을 약정받아야 함(제2.32조제5항·제6항)
- 리콜이나 폐기와 같은 부수적 청구는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자기에게 행사가 허용된 권리를 보호하는 범위에서 실시권자가 할 수 있음(제2.32조제7항)
- 상표는 기업과 독립하여 질권의 목적이 되거나 그 밖의 물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강제집행의 대상도 됨(제2.32조의2)
- 양도나 그 밖의 이전, 실시권과 물권·강제집행은 그 사실이 나타난 증서의 발췌본이나 당사자가 서명한 선언서를 시행규칙이 정한 방식에 따라 등재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제2.33조)
- 이전과 실시권에 관한 이 규정들은 상표 출원에도 적용됨(제2.33조의2)
마.그 밖의 사항
- 사전이나 백과사전 등에 상표가 그 상품·서비스의 보통명칭인 것처럼 실린 경우,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발행인은 지체 없이, 인쇄물인 때에는 늦어도 다음 판에 등록상표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제2.20조의2)
-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상표를 등록한 경우, 권리자는 그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등록을 자기에게 이전하라고 청구할 수 있음. 다만 그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2.20조의3)
- 등록상표임을 표시할 의무는 없으며, ®나 「Gedeponeerd Merk」와 같은 표시를 쓸 수 있음
* 출처 : 베네룩스 지식재산협약(BVIE), 베네룩스 지식재산청(BOIP)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아니함
- 출원 기본료는 1개 류를 포함하며, 별도의 등록료 없이 등록 후 출원일부터 10년간 보호됨
- 지정하는 류가 늘어날수록 수수료가 더해지고, 단체표장·증명표장은 개별 상표보다 수수료가 높음
- 신속 등록을 신청하거나(제2.8조제2항) 상표의 식별적 특징에 관한 설명을 덧붙이면 그만큼 수수료가 더해짐
구분 | 비용(단위: 유로) |
|---|---|
개별 상표 출원(1개 류 포함) | 244 |
개별 상표 류 추가분 | 2번째 류 27 |
단체표장·증명표장 출원(1개 류 포함) | 379 |
단체표장·증명표장 류 추가분 | 2번째 류 42 |
신속 등록 추가료(1개 류 포함) | 196 |
신속 등록 류 추가분 | 2번째 류 21 |
식별적 특징의 설명 추가 | 41 |
-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송부수수료는 100 스위스프랑이며, 이 수수료를 포함한 국제출원 관련 수수료는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직접 납부함
- 지정국별 수수료는 세계지식재산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국제출원에 드는 비용은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수수료 계산기로 산정할 수 있음
- 국제출원은 베네룩스 상표의 등록이나 출원을 기초로 하여야 함
2.등록·갱신료
- 별도의 등록료는 없으며, 권리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10년마다 내는 갱신료뿐임
- 갱신료는 존속기간이 만료하기 직전 6개월 안에 납부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놓치면 만료일 직후 6개월 안에 135유로의 추가 수수료와 함께 납부할 수 있음(제2.9조제4항)
- 등록된 상품·서비스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갱신료를 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갱신되므로, 갱신할 때마다 유지할 류를 추려 비용을 줄일 수 있음(제2.9조제4항)
구분 | 비용(단위: 유로) |
|---|---|
개별 상표 온라인 갱신(1개 류 포함, 10년) | 263 |
개별 상표 류 추가분 | 2번째 류 29 |
단체표장·증명표장 온라인 갱신(1개 류 포함, 10년) | 480 |
단체표장·증명표장 류 추가분 | 2번째 류 54 |
만료일 직후 6개월 안에 신청하거나 납부하는 경우의 추가료 | 135 |
- 그 밖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 이의신청과 무효·취소 신청에는 다음의 수수료가 듦. 번역 비용을 계산할 때 1쪽은 한 줄 80자, 최대 30줄을 기준으로 함
구분 | 비용(단위: 유로) |
|---|---|
이의신청 1건 | 1,045 |
이의신청에서 세 번째를 넘는 주장 권리마다 | 105 |
무효·취소 신청 기본료 | 1,420 |
무효·취소 신청에서 세 번째를 넘는 사유마다, | 각 142 |
절차 개시 전의 정지·연장 신청(최대 3회) | 무료 |
그 밖의 정지·연장 신청, 4개월마다 | 152 |
주장서면의 번역 | 처음 4쪽 무료 |
결정문의 번역, 1쪽마다 | 47 |
- 등재·정정·증명에 드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구분 | 비용(단위: 유로) |
|---|---|
양도·실시권·질권·압류의 등재 | 첫 상표 56 |
실시권·질권의 말소, 압류의 해제 | 무료 |
상품·서비스 목록의 한정 | 상표마다 46 |
대리인의 변경·선임 | 첫 상표 24 |
대리인의 해임, 출원인·대리인·권리자·실시권자의 이름·주소 변경, 사용규칙의 변경 | 무료 |
권리자의 오기 정정(공고 후) | 첫 상표 20 |
등록 인증 사본 | 등록마다 19 |
우선권 증명서 | 15 |
서류 사본 | 인증하지 아니한 것 1쪽당 5 |
공고된 출원·등록의 번역(영어 → 네덜란드어·프랑스어) | 1단어당 0.22 |
상표 감시 서비스(BOIP Trademark Alert) | 상표마다 한 해 53 |
* 출처 : 베네룩스 지식재산청(BOIP) 수수료표
제6장.기타 지식재산권
제1절영업비밀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제도 체계
- 네덜란드는 종래 민법의 불법행위 법리와 판례로 영업비밀을 보호해 왔으나, 유럽연합 영업비밀 지침(2016/943)을 이행하여 2018년 10월 23일 「영업비밀 보호법(Wet bescherming bedrijfsgeheimen)」을 시행하였음
- 이 법은 2023년 2월 18일부터 현행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2023년 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의 연계 등 일부 문언을 정비한 것임
- 영업비밀은 등록으로 발생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출원이나 등록 절차가 없고,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보호를 받음
- 영업비밀 보유자란 영업비밀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말하고, 침해물품이란 그 설계·특성·기능·제조방법이나 유통이 부정하게 취득·사용·공개된 영업비밀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은 물품을 말함(제1조)
나.영업비밀의 요건
-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다음 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제1조)
구분 | 내용 |
|---|---|
비밀성 | 전체로서 또는 그 구성요소의 정확한 배열과 조합으로서, 그러한 정보를 통상 다루는 사람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거나 쉽게 접근할 수 없을 것 |
상업적 가치 | 비밀이기 때문에 상업적 가치를 가질 것 |
합리적 관리 | 적법하게 보유하는 자가 사정에 비추어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하였을 것 |
다.부정한 취득·사용·공개
- 다음의 행위는 영업비밀의 부정한 취득·사용·공개에 해당함(제2조)
구분 | 내용 |
|---|---|
부정 취득 | 영업비밀이 담겨 있거나 그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문서·물건·물질·재료·전자파일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이를 무단으로 취득·복제하는 행위 |
부정 사용·공개 |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한 자가 보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악의·과실의 전득 | 취득·사용·공개 당시, 그 영업비밀이 제2항의 부정한 사용이나 공개를 한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나온 것임을 알았거나 사정상 알았어야 하는 경우 |
침해물품 관련 행위 | 침해물품의 생산·제공·유통과 그 목적의 수입·수출·보관도,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사용되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는 부정한 사용으로 봄 |
라.적법한 취득과 적용 제외
- 독자적인 발견이나 독자적인 개발로 얻은 경우에는 부정한 취득으로 보지 아니함(제3조제1항 a목)
- 공중에 제공되었거나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나 물건을 관찰·연구·분해·시험하여 얻은 경우에도 같음. 다만 취득을 제한하는 유효한 의무를 지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제3조제1항 b목)
- 근로자나 그 대표가 정보와 협의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경우, 사정에 비추어 공정한 상관행에 부합하는 그 밖의 행위인 경우에도 부정한 취득으로 보지 아니함(제3조제1항 c목·d목)
- 유럽연합법이나 법령이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취득·사용·공개도 부정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제3조제2항)
- 법원은 취득·사용·공개가 다음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조치와 절차의 청구를 기각함(제4조)
구분 | 내용 |
|---|---|
표현·정보의 자유 | 유럽연합 기본권헌장 제11조의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행사한 경우. 언론의 자유와 다원성의 존중을 포함함 |
공익 폭로 | 비위·과오·위법행위를 폭로한 경우로서 공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행위한 때.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함 |
근로자 대표에 대한 공개 | 근로자가 그 대표에게 공개한 경우로서 대표 기능의 정당한 수행에 필요하였던 때 |
그 밖의 정당한 이익 | 유럽연합법이나 법령으로 보호되는 정당한 이익을 위한 경우 |
2.활용 및 보호
가.가처분
- 보유자의 신청으로 가처분법원은 침해 혐의자에게 영업비밀의 사용이나 공개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고, 침해물품의 생산·제공·유통·사용과 그 목적의 수입·수출·보관을 금지할 수 있음(제5조제1항)
- 보유자는 침해 혐의 물품에 대한 압류 허가를 신청하거나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수입된 물품도 포함됨. 이때 민사소송법의 압류와 동산 인도 집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제5조제2항)
- 가처분법원은 보유자의 신청에 따라, 침해 혐의자가 보유자의 손해를 보전할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침해 혐의 행위를 잠정적으로 계속하도록 허용할 수 있음. 다만 담보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의 공개를 허용할 수는 없음(제5조제3항)
나.본안에서의 조치
- 법원은 보유자의 청구로 침해자에게 다음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제6조제1항)
구분 | 내용 |
|---|---|
중지·금지 | 부정한 사용이나 공개의 중지·금지(a목) |
물품에 대한 조치 | 침해물품의 리콜(c목) |
자료에 대한 조치 |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담긴 문서·물건·물질·재료·전자파일의 전부나 일부를 폐기하거나 보유자에게 인도(f목) |
- 리콜부터 자료 인도까지의 조치는 침해자의 비용으로 집행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함(제6조제2항)
다.비례성 판단과 금전 보상으로의 대체
- 법원은 조치를 명할지와 그 비례성을 판단할 때 영업비밀의 가치와 특성, 보호를 위하여 한 조치, 침해자의 행태, 부정한 사용이나 공개의 효과, 당사자와 제3자의 정당한 이익, 공익, 기본권의 보호를 고려함(제7조제1항)
- 중지나 금지의 존속기간을 제한하는 경우, 그 기간은 침해자가 얻었을 상업적·경제적 이익을 없앨 만큼 충분하여야 함(제7조제2항)
- 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더 이상 영업비밀이 아니게 된 경우에는 중지나 금지를 철회하거나 실효시킬 수 있음(제7조제3항)
- 사용이나 공개 당시 부정한 출처임을 알지 못하였고 사정상 알았어야 할 것도 아니었으며, 조치의 집행이 그 사람에게 불균형한 손해를 주고, 보상이 합리적이고 공평한 경우에는, 법원이 조치를 갈음하여 금전 보상을 명할 수 있음(제7조제4항)
- 그 보상액은 허락을 구하였다면 지급하였을 실시료 상당액을, 사용을 금지할 수 있었던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을 넘지 못함(제7조제5항)
라.손해배상과 판결의 공표
- 부정하게 취득·사용·공개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적절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을 정액으로 산정할 수 있음(제8조)
- 법원은 보유자의 청구로 침해자의 비용으로 판결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조치를 명할 수 있음(제9조제1항)
- 그 명령과 비례성을 판단할 때에는 영업비밀의 가치, 침해자의 행태, 부정한 사용이나 공개의 효과, 침해가 되풀이될 가능성, 공표로 개인이 특정될 우려와 그에 따른 사생활·명예 침해 가능성을 고려함(제9조제2항)
마.실무상 유의점
- 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비밀유지계약과 접근 통제, 문서 표시, 퇴사자 관리와 같은 합리적 관리조치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함
- 공중에 제공된 제품을 분해하여 알아내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므로, 제품 자체에서 파악될 수 있는 정보는 영업비밀만으로 보호하기 어려움. 필요하면 특허와 같은 등록 권리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표현의 자유나 공익 폭로에 해당하면 청구가 기각되므로, 내부 고발 상황과 영업비밀 주장을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제2절부정경쟁행위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제도 체계
- 네덜란드에는 부정경쟁을 따로 규율하는 단일 법률이 없음. 부정경쟁행위는 민법의 불법행위 일반조항을 중심으로, 광고에 관한 민법 특칙과 상호법 같은 개별 법률로 나뉘어 규율됨
- 따라서 특허·디자인·상표와 같은 등록 권리로 보호되지 아니하는 영역에서도, 거래 관념에 비추어 부당한 경쟁행위는 불법행위로 다툴 수 있음
유형 | 근거 |
|---|---|
부당한 경쟁행위 일반, 노예적 모방 | 민법 제6:162조와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 |
사업자 사이의 오인유발광고 | 민법 제6:194조 |
비교광고 | 민법 제6:194a조 |
소비자를 상대로 한 오인유발 상관행 | 민법 제6:193c조·제6:193g조 |
혼동을 일으키는 상호의 사용 | 상호법 제5조 |
타인의 상표를 포함한 상호의 사용 | 상호법 제5a조 |
영업비밀의 부정한 취득·사용·공개 | 영업비밀 보호법(제1절 참조) |
나.불법행위 일반조항
- 타인에게 귀책사유 있는 불법행위를 한 자는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제6:162조제1항)
- 불법행위란 권리의 침해, 법률상 의무에 반하는 작위나 부작위,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불문의 규범에 반하는 작위나 부작위를 말하며,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함(제6:162조제2항)
- 불법행위는 행위자의 과책이나, 법률 또는 거래 관념상 그에게 귀속되는 사유로 인한 때에 그에게 귀속됨(제6:162조제3항)
- 이 가운데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불문의 규범에 반한다는 부분이 부정경쟁행위를 다투는 일반적인 근거가 됨
다.노예적 모방
- 등록 권리가 없는 제품의 외관을 그대로 베끼는 행위는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노예적 모방(slaafse nabootsing) 법리에 따라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
- 모방 자체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나, 모방된 제품이 시장에서 독자적 외관(eigen gezicht)을 가지고 있고, 제품의 건전성이나 사용가능성(deugdelijkheid of bruikbaarheid)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합리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하여 혼동을 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불필요한 혼동을 일으킨 경우에는 위법하게 됨
- 반대로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형상이나 그 분야에서 표준이 된 형태를 따른 것만으로는 노예적 모방이 되지 아니함
-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이 없거나 존속기간이 끝난 경우에 남는 보충적 수단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라.오인유발광고와 비교광고
- 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상품·서비스에 관하여 오인을 일으키는 광고를 공표하면,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됨(제6:194조제1항)
- 오인의 대상으로 성질·구성·수량·성능·용도, 출처와 제조 시기·방법, 재고량, 가격과 그 산정방식, 광고의 동기와 목적, 수상·증명·제3자 평가와 사용된 학술·전문 용어, 공급 조건과 대금 지급, 보증의 범위·내용·기간, 제조자나 공급자의 신원과 자격 등이 열거되어 있음(제6:194조제1항 a목부터 i목까지)
-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거나 숨기고, 불명확하거나 모호하게 또는 늦게 제공하여 상대방이 다른 결정을 하게 하는 경우도 오인유발에 해당함(제6:194조제2항·제3항)
- 비교광고란 경쟁자나 경쟁자가 제공하는 상품·서비스를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언급하는 모든 광고를 말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허용됨(제6:194a조)
구분 | 내용 |
|---|---|
오인 금지 | 오인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제6:193c조부터 제6:193g조까지의 오인유발 상관행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a목) |
비교 대상 | 같은 필요를 충족하거나 같은 목적을 가진 상품·서비스를 비교할 것(b목) |
비교 방법 | 가격을 포함하여 본질적이고 관련성 있으며 검증 가능하고 대표적인 특징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것(c목) |
혼동 금지 | 광고주와 경쟁자, 또는 서로의 상표·상호·식별표지·상품·서비스 사이에 혼동을 일으키지 아니할 것(d목) |
비방 금지 | 경쟁자의 상표·상호·식별표지·상품·서비스·활동이나 사정의 명성을 해치거나 깎아내리지 아니할 것(e목) |
원산지 표시 | 원산지명칭이 있는 상품은 같은 명칭을 가진 상품과 비교할 것(f목) |
명성 편승 금지 | 경쟁자의 상표·상호·식별표지나 경쟁 상품의 원산지명칭이 가진 명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아니할 것(g목) |
모조품 표시 금지 | 보호되는 상표나 상호를 가진 상품·서비스의 모방품이나 위조품으로 표시하지 아니할 것(h목) |
- 특별 할인을 언급하는 비교는 그 적용 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분명히 밝히거나, 재고나 제공 가능 기간에 한정된다는 점을 밝혀야 함(제6:194a조제3항)
마.상호의 보호
- 다른 사람이 먼저 적법하게 사용하던 상호와 같거나 조금만 다른 상호를 쓰는 것은 금지됨. 두 기업의 성격과 소재지에 비추어 공중에게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함(상호법 제5조)
- 타인의 상표를 포함하거나 그와 조금만 다른 표시를 상호로 쓰는 것도 금지됨. 그로 인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공중에게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함(상호법 제5a조)
- 상호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함으로써 보호되며, 보호 범위는 기업의 성격과 활동 지역에 따라 정하여짐
2.활용 및 보호
가.입증책임의 전환
- 오인유발광고나 비교광고를 이유로 청구를 당한 자가 그 광고의 내용과 표현을 스스로 정하였거나 정하게 한 경우에는, 광고에 담기거나 암시된 사실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그가 증명하여야 함(제6:195조제1항)
- 특히 비교광고의 경우에는 짧은 기간 안에 광고에 담긴 사실의 실질적 정확성과 완전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함(제6:195조제1항)
- 그 자는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며, 자신의 과책이 없고 달리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면책됨(제6:195조제2항)
- 광고 분쟁에서 증명의 부담이 광고주에게 옮겨져 있다는 점이 실무상 큰 이점이 됨
나.금지청구와 정정광고
- 오인유발광고나 허용되지 아니하는 비교광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로 그 광고의 공표를 금지할 수 있음(제6:196조제1항)
- 나아가 법원은 그 광고에 대한 정정광고를 법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음(제6:196조제1항)
- 이 밖에 일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민사소송법에 따른 가처분을 함께 활용할 수 있음
다.상호법에 따른 간이 절차
- 상호법을 위반한 상호가 사용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민법 제6편 제3장에 따른 청구와 별도로, 소액사건 담당판사에게 위법 상태가 없어지도록 상호를 변경하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상호법 제6조제1항)
- 신청은 그 상호로 영업하는 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며, 네덜란드 밖에 있는 기업이라도 지점이나 대리상이 있으면 그 소재지 법원에 할 수 있음(상호법 제6조제2항)
- 신청서는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하거나 적법하게 소환한 뒤에야 결정함(상호법 제6조제3항)
- 결정에 불복하면 1개월 안에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하여도 1개월 안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며, 법원은 가집행을 명할 수 있음(상호법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 통상의 소송보다 간이하고 빠르므로 상호 분쟁에서는 이 절차를 먼저 검토할 만함
라.소비자를 상대로 한 오인유발 상관행
- 사업자가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상관행도 민법에 따로 규율되며, 평균적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다른 결정을 하게 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은 오인유발 상관행이 됨(제6:193c조제1항)
- 특히 비교광고를 포함한 마케팅으로 경쟁자의 상품·상표·상호나 그 밖의 식별표지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는 그 자체로 오인유발 상관행에 해당함(제6:193c조제2항 a목)
- 회원국별로 동일한 상품으로 표시하면서 구성이나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 관한 규정은 기존부터 존재하며(제6:193c조제2항 c목), 2026년 개정으로 환경·지속가능성 주장에 관한 규제가 추가·강화되었음(제6:193c조제2항 d목·e목, 제6:193g조 등)
- 제6:193g조는 어떠한 사정에서도 오인유발이 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개정으로 인증제도에 기초하지 아니한 지속가능성 라벨의 표시, 우수한 환경성과를 입증하지 못하는 일반적 환경주장, 제품의 일부에만 해당하는 내용을 제품 전체나 사업활동 전체의 환경주장인 것처럼 하는 행위, 온실가스 배출 상쇄를 근거로 환경에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이라고 주장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었음
-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친환경 표시를 쓰는 경우에는 근거 자료를 갖추어 둘 필요가 있음
마.실무상 유의점
- 부정경쟁은 단일 법이 아니라 불법행위 일반조항으로 다투는 구조이므로, 어떤 규범에 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할 필요가 있음
- 제품의 외관을 보호하려면 디자인등록이나 입체상표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확실하며, 노예적 모방은 그것이 없을 때의 보충적 수단임
- 광고 분쟁은 입증책임이 광고주에게 있으므로, 비교광고를 할 때에는 비교의 근거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어야 함
- 상호는 사용으로 보호되지만 지역과 업종에 따라 범위가 제한되므로, 전국적인 보호가 필요하면 상표등록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출처 : 네덜란드 민법(Burgerlijk Wetboek), 네덜란드 상호법(Handelsnaamwet)
제3절지리적 표시(GI)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제도 체계
- 네덜란드에는 지리적 표시를 규율하는 독자적인 국내법이 없고, 유럽연합 규정이 직접 적용됨. 등록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보호도 유럽연합 전역에 미침
- 농산물·식품·와인·증류주는 규정 (EU) 2024/1143이 규율함. 이 규정은 종전의 여러 규정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2024년 5월 13일부터 적용되며, 일부 조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공예품과 산업제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제도가 새로 생겼음. 규정 (EU) 2023/2411이 이를 정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1일부터 적용됨. 도자기·유리·직물·가구와 같이 농산물이 아닌 제품도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 점이 종전과 크게 다름
- 제도에 따라 신청 창구가 다름. 농산물·식품·와인·증류주는 네덜란드 국내 단계를 거치지만, 공예품·산업제품은 네덜란드가 국내 절차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면제를 받았으므로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에 곧바로 신청함
구분 | 신청 경로 |
|---|---|
농산물·식품·와인·증류주 | 네덜란드 기업청(Rijksdienst voor Ondernemend Nederland, RVO)에 신청하여 국내 단계를 거친 뒤 |
공예품·산업제품 | 네덜란드는 국내 절차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면제를 받은 나라이므로 |
- 농산물 등의 소관 부처는 농업·수산·식량안보·자연부(Ministerie van Landbouw, Visserij, Voedselzekerheid en Natuur)임
- 등록된 이름은 유럽연합 등록부인 eAmbrosia에서 확인할 수 있음
나.보호 유형
- 유럽연합의 품질표시는 다음과 같이 나뉨
구분 | 내용 |
|---|---|
원산지명칭보호 | 특정 지역에서 승인되고 관리되는 방법으로 생산·가공·조제하는 제품에 부여함. 품질이나 특성이 본질적으로 그 지역의 자연적·인적 요인에서 비롯되어야 함 |
지리적표시보호 | 특정 지역에서 생산·가공·조제하는 제품으로서, 제품의 특성이나 명성이 그 지리적 출처와 연결되어 있으면 됨. 원산지명칭보호보다 지역과의 결합이 느슨함 |
지리적 표시 | 증류주에 쓰는 표시 |
전통특산품보증 | 지역과의 결합이 아니라 전통적인 구성이나 제조방법을 보호함. 지리적 표시는 아님 |
산악지역 제품, 최외곽지역 제품 | 임의로 쓸 수 있는 품질표시 |
- 제품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표시가 다름. 농산물은 원산지명칭보호·지리적표시보호·전통특산품보증을, 와인은 원산지명칭보호·지리적표시보호를, 증류주는 지리적 표시만 신청할 수 있음
- 네덜란드의 등록 사례로 「Gouda Holland」(지리적표시보호), 「Noord-Hollandse Gouda」(원산지명칭보호), 「Opperdoezer Ronde」 등이 있음
다.등록 요건과 신청인
- 신청은 원칙적으로 생산자 단체가 함. 협회나 생산자조직과 같이 같은 제품을 만드는 생산자들의 모임이어야 하며, 자발적으로 구성되고 구성원이 민주적으로 운영·감독하여야 함(제32조)
-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단일 생산자도 신청인 생산자 단체로 볼 수 있음(제9조제3항)
- 그 생산자가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유일한 생산자일 것(a목)
- 해당 지리적 구역이 사유지의 경계가 아니라 이 규정이 정하는 지역과의 연계를 기준으로 정하여질 것(b목)
- 해당 지리적 구역의 특성이 인접 지역과 뚜렷이 다르거나 제품의 특성이 인접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과 다를 것. 증류주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출처에 분명히 기인하는 특별한 품질이나 명성, 그 밖의 특성이 있을 것(c목)
- 그 이름으로 제품이 오랫동안 시장에 있어 왔고, 여러 사업자가 생산하며, 그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함. 기업청은 신청된 이름이 이미 상표로 보호되고 있지 아니한지도 확인함
- 신청 서류는 제출서(oplegbrief), 제품명세서(productdossier), 단일문서(enig document)로 이루어지며, 전통특산품보증은 제출서와 제품명세서만 내면 됨
- 제품명세서에는 제품의 정의, 생산 지역, 생산 방법, 지역과의 연관성, 관리 방법 등을 적음
라.신청 절차
- 기업청에 신청하면 관보(Staatscourant)에 공고되고, 이해관계인은 결정 전에 의견(bedenkingen)을 낼 수 있으며, 결정 후에는 이의(bezwaar)를 제기할 수 있음
- 국내 단계를 마치면 기업청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 신청을 보내고, 집행위원회 단계의 심사와 이의절차를 거쳐 등록됨
- 신청 수수료는 없으며, 전체 절차에는 이의 여부에 따라 2년에서 3년이 걸림
2.활용 및 보호
가.보호 범위
- 유럽연합 지리적 표시 등록부에 오른 지리적 표시는 다음의 행위로부터 보호됨(규정 (EU) 2024/1143 제26조제1항)
구분 | 내용 |
|---|---|
직접·간접 상업적 사용 | 등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품에 그 표시를 쓰는 행위로서 그 제품이 등록 제품과 비교 가능한 경우 |
남용·모방·연상 | 진정한 출처를 표시하거나, 번역·음역하거나, 「풍」·「종류」·「방식」·「~에서 생산된」·「모조」·「향」·「같은」과 같은 표현을 붙이더라도 남용·모방·연상에 해당하면 금지됨 |
그 밖의 허위·오인 표시 | 제품의 출처·성질·본질적 품질에 관한 허위나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로서 포장, 광고물, 문서,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제공되는 정보에 쓰이는 것 |
그 밖의 오인 유발 | 제품의 진정한 출처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그 밖의 행위 |
- 등록된 지리적 표시는 유럽연합에서 보통명칭이 되지 아니함(제26조제6항)
- 복합명칭에 보통명칭인 부분이 들어 있는 경우, 그 부분을 쓰는 것은 원칙적으로 침해가 되지 아니함(제26조제7항)
나.도메인 이름과 전자상거래, 통과 물품
- 위 보호는 유럽연합에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도메인 이름에 적용됨(제26조제2항). 지리적 표시를 도용한 도메인에 직접 대응할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함
- 보호는 자유유통에 놓이지 아니한 채 유럽연합 관세영역에 들어오는 물품, 전자상거래와 같은 원격판매로 판매되는 물품, 제3국으로 수출하려는 물품에도 미침(제26조제4항)
- 권리자 단체 등은 세관에 침해물품의 반입을 막아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음(제26조제5항, 규정 (EU) 608/2013)
다.상표와의 관계
-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이 집행위원회에 제출된 뒤에 출원된 상표로서 그 사용이 제26조에 반하는 것은 거절되고, 잘못 등록되었으면 무효로 선언됨
- 다만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 전에 선의로 출원·등록되었거나 사용으로 확립된 상표는, 무효나 취소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사용하고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리적 표시와 그 상표가 함께 쓰일 수 있음
- 증명표장이나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와 함께 라벨에 쓸 수 있음
- 베네룩스 상표 제도에서도 지리적 표시는 절대적 거절사유(협약 제2.2조의2제1항 i목)이자 이의신청과 무효의 상대적 사유(제2.2조의3제3항 c목)가 됨
라.원재료로 쓰인 경우
- 지리적 표시 제품을 원재료로 쓴 가공식품의 이름이나 라벨, 광고물에 그 지리적 표시를 쓰려면 비교 가능한 다른 원재료를 함께 쓰지 아니할 것, 그 원재료가 본질적 특성을 부여할 만큼 충분히 쓰였을 것, 그 비율을 라벨에 표시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제27조제1항)
- 포장식품 생산자가 그 지리적 표시를 제품명에 쓰려면, 해당 생산자 단체가 있는 경우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함(제27조제2항)
마.등록 후의 의무와 취소
- 등록된 이름을 쓰는 모든 사업자는 제품명세서 준수를 감독하는 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여기에는 그 제품을 만들거나 파는 자뿐 아니라 원재료로 쓰는 자도 포함됨
- 제품명세서를 지키면 누구나 그 표시를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상표와 다름. 지리적 표시는 특정인의 독점권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생산자가 함께 쓰는 표시임
- 집행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회원국·제3국·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의 신청으로, 제품명세서의 요건 준수를 더 이상 보장할 수 없는 경우나 적어도 직전 7년 동안 그 지리적 표시로 제품이 시장에 나오지 아니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제25조제1항)
- 등록된 이름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생산자의 신청으로도 취소할 수 있으며, 인정된 생산자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만 신청할 수 있음(제25조제2항)
- 취소된 뒤 1년 동안은 그 이름을 상표와 같은 다른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할 수 없음. 다만 지리적 표시 등록 전부터 그러한 권리가 있었거나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25조제3항)
- 네덜란드 국내 단계에서는 취소를 관보에 공고하고 6주의 이의기간을 거쳐 집행위원회로 보냄
바.실무상 유의점
- 지리적 표시는 생산자 단체가 신청하는 공동의 표시이므로, 개별 기업의 브랜드를 보호하려면 상표를 함께 확보하여야 함
- 네덜란드에 제품을 수출하면서 지역명을 쓰는 경우, 등록된 지리적 표시를 연상시키지 아니하는지 eAmbrosia에서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음. 번역하거나 「~풍」과 같은 표현을 붙여도 침해가 될 수 있음
- 2025년 12월부터 공예품·산업제품도 지리적 표시로 보호되므로, 도자기·직물·가구와 같은 분야에서도 지역명 사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온라인 판매와 도메인 이름에도 보호가 미치므로, 판매 페이지의 표현과 도메인까지 함께 살펴야 함
* 출처 : 유럽연합 규정 (EU) 2024/1143, 유럽연합 규정 (EU) 2023/2411, 네덜란드 기업청(RVO)
제4절저작권, AI 및 데이터 보호
1.저작권
가.제도 체계와 보호 대상
- 저작권은 네덜란드 저작권법(Auteurswet)이 규율하며, 등록이나 그 밖의 방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작물이 창작되면 자동으로 발생함. 베른협약에 따라 다른 회원국에서 발생한 저작권도 네덜란드에서 보호됨
- 저작권법 제10조는 문학·학술·예술 분야의 모든 산물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다음을 예시하고 있음
구분 | 내용 |
|---|---|
어문·연극 | 서적, 소책자, 신문, 잡지와 그 밖의 저술 |
음악 | 가사가 있거나 없는 음악 저작물 |
미술·건축 | 소묘, 회화, 건축, 조각, 석판화, 판화와 그 밖의 판금 |
사진·영상 | 사진 저작물 |
응용미술·프로그램 | 응용미술 저작물과 산업상 도안, 모형 |
나.저작자의 권리
- 저작재산권으로 복제권과 공중전달권을 가지며, 그 안에 배포·대여·전시·공중송신이 포함됨
- 저작인격권으로 성명표시에 관한 권리, 저작물에 명칭을 부여할 권리, 저작물의 왜곡이나 훼손에 반대할 권리 등을 가지며, 이 권리는 양도할 수 없음(제25조)
다.존속기간
- 저작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70년이 지나면 소멸함(제37조제1항)
- 공동저작물은 최후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계산함(제37조제2항)
- 저작자가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신원을 알 수 없는 저작물과, 공공기관·사단·재단·회사가 저작자로 인정되는 저작물은 적법한 최초 공표가 있은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70년임(제38조제1항·제2항)
-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저작자가 신원을 밝히면 제37조에 따라 계산함(제38조제3항)
라.저작권 계약과 추가 보수
- 2015년 저작권계약법으로 저작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도입되었음
- 약정한 보수가 쌍방의 급부에 비추어 저작물 이용의 수익과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 저작자는 법원에 추가적인 공정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제25d조제1항)
- 저작권이 상대방으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허락된 뒤에 그러한 불균형이 생긴 경우에는, 그 수익이 귀속되는 제3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음(제25d조제2항)
마.기술적 보호조치
- 접근통제나 암호화와 같이 효과적인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위법함(제29a조제2항)
- 우회를 위한 장치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판매·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됨(제29a조제3항)
2.AI 및 데이터 보호
가.텍스트·데이터 마이닝과 AI 학습
- 인공지능 학습에 저작물을 쓰는 문제는 네덜란드에서 저작권법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규정으로 다루어짐
구분 | 내용 |
|---|---|
학술연구 목적 | 연구기관과 문화유산기관이 학술연구를 위하여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에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복제는 침해가 아님 |
그 밖의 경우 |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자가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하였고, 저작자나 그 승계인이 적절한 방법으로 명시적으로 유보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침해가 아님 |
- 따라서 권리자가 유보를 표시하면 상업적인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이용은 침해가 될 수 있음. 이용약관, robots.txt, 메타데이터와 같이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방법으로 유보를 표시해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함
나.유럽연합 인공지능법
- 규정 (EU) 2024/1689(인공지능법)가 네덜란드에 직접 적용됨. 2026년 개정 규정 (EU) 2026/1744로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에 관한 의무의 적용 시점이 늦추어졌음
- 적용 시점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나뉨
구분 | 적용 시점 |
|---|---|
총칙과 금지되는 인공지능 관행(제1장·제2장) | 2025년 2월 2일 |
범용 인공지능 모델에 관한 의무(제5장), 거버넌스(제7장), 제재(제12장) 등 | 2025년 8월 2일 |
일반적인 적용일 | 2026년 8월 2일 |
부속서 III의 고위험 인공지능에 관한 제3장 제1절부터 제3절까지의 의무 | 2027년 12월 2일 |
부속서 I의 고위험 인공지능에 관한 제3장 제1절부터 제3절까지의 의무 | 2028년 8월 2일 |
- 일반적인 적용일인 2026년 8월 2일에 고위험 인공지능에 관한 의무까지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범용 인공지능 모델의 제공자는 저작권법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학습에 쓴 콘텐츠에 관하여 충분히 상세한 요약을 공개하여야 하며,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의 유보를 존중하여야 함
- 네덜란드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기업은 자사 시스템이 금지되는 관행, 고위험, 범용 인공지능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분류할 필요가 있음
다.데이터 관련 규정
- 데이터법(규정 (EU) 2023/2854)이 2025년 9월 12일부터 적용됨. 연결제품과 관련 서비스에서 생기는 데이터에 대하여 이용자의 접근권과 제3자 공유권을 두고, 데이터 공유 계약의 불공정 조항을 규제하며, 클라우드 전환을 쉽게 하도록 정하고 있음
- 설계 단계의 의무(제3조제1항)는 2026년 9월 12일 이후 시장에 출시되는 연결제품에 적용되고, 불공정 조항에 관한 규정은 2025년 9월 12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적용됨
- 데이터거버넌스법(규정 (EU) 2022/868)은 공공부문 데이터의 재이용과 데이터 중개 서비스를 규율함
- 데이터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어도 데이터베이스법의 제작자 권리로 보호될 수 있으므로, 수집에 상당한 투자를 하였다면 이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라.개인정보 보호
-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규정 (EU) 2016/679)이 직접 적용되고, 네덜란드는 GDPR 시행법(Uitvoeringswet AVG)으로 국내 사항을 보충함
- 감독기관은 개인정보보호청(Autoriteit Persoonsgegevens, AP)이며, 인공지능 시스템에 개인정보가 쓰이면 GDPR과 인공지능법이 함께 적용됨
- 학습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들어 있으면 적법 근거, 정보 제공, 영향평가를 따로 검토하여야 함
마.실무상 유의점
- 저작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기업은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방법으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유보를 표시해 두어야 나중에 인공지능 학습 이용을 다툴 수 있음
-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기업은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유보 여부를 기록해 두어야 하고, 범용 인공지능 모델을 쓰는 경우 제공자의 저작권 정책과 학습 데이터 요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인공지능법과 데이터법, 개인정보보호규정이 함께 적용되므로 하나만 보아서는 아니 됨
* 출처 : 네덜란드 저작권법(Auteurswet), 유럽연합 규정 (EU) 2024/1689, 유럽연합 규정 (EU) 2026/1744, 유럽연합 규정 (EU) 2023/2854
제5절기타
1.식물신품종(Plant Variety)
가.제도 체계
- 네덜란드는 종자·식물재료법(Zaaizaad- en plantgoedwet 2005)으로 품종보호권(kwekersrecht)을 규율하며, 심사와 등록은 품종위원회(Raad voor plantenrassen)가 담당함. 위원회의 책임 아래 기술심사가 이루어짐(제49조제7항)
- 이와 별도로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체식물품종권이 있어 유럽연합 전역에 효력이 미침(규정 (EC) 2100/94). 존속기간은 부여한 해의 다음 해부터 25번째 역년의 말까지이고, 포도와 수목의 품종은 30번째 역년의 말까지임(제19조제1항)
- 국내 품종보호권과 공동체식물품종권이라는 두 경로가 있으나, 동일한 품종에 대하여 두 권리를 중첩하여 행사할 수는 없음. 공동체식물품종권의 대상인 품종은 국내 품종보호권이나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에 반하여 부여된 권리는 효력이 없음(규정 제92조제1항)
- 공동체식물품종권이 부여되기 전에 이미 국내 권리를 받은 경우에도, 공동체식물품종권이 유효한 동안에는 그 국내 권리를 원용할 수 없음(규정 제92조제2항)
- 네덜란드는 화훼와 채소 종자 분야의 주요 수출국이므로, 품종을 수출하거나 현지 육종사와 협업할 때 이 제도가 직접 문제 됨
나.품종보호권의 요건
-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을 모두 갖추어야 함(제49조제1항)
구분 | 내용 |
|---|---|
신규성 | 출원 시점에 육종가나 그 동의로 종자나 수확물이 품종의 이용을 위하여 판매되거나 제공되지 아니하였을 것 |
구별성 | 출원 시점에 이미 알려진 다른 품종과 명확히 구별될 것 |
균일성 | 증식 방법에 따라 예상되는 변이를 제외하면 중요한 특성이 충분히 균일할 것(제5항) |
안정성 | 반복하여 증식한 뒤에도, 특별한 증식주기의 경우에는 각 주기가 끝난 뒤에도 중요한 특성이 변하지 아니할 것(제6항) |
- 출원서에는 품종 명칭안, 품종의 특징적 기술, 같은 작물의 다른 품종과 구별되는 특성을 적으며, 위원회가 요구하면 심사에 충분한 양의 재료를 제출하여야 함(제55조)
- 다른 나라에 먼저 출원한 경우에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
다.권리의 효력과 예외
- 권리자는 그 품종의 종자나 묘를 생산하거나 증식하고, 증식을 위하여 취급하며, 시장에 내놓고, 수출하거나 수입하고, 그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를 할 독점권을 가짐(제57조제1항)
- 다음의 행위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제57조제3항)
구분 | 내용 |
|---|---|
사적 이용 | 사적 영역에서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행위 |
학술연구 | 오로지 학술연구를 위하여 하는 행위 |
육종가 면제 | 다른 품종을 육종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 |
- 허락 없이 얻은 종자를 사용하여 얻은 수확물(식물과 식물의 부분을 포함함)에 관한 행위에도 효력이 미침. 다만 권리자가 그 종자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57조제4항)
- 허락 없이 얻은 수확물을 사용하여 직접 만들어진 제품에 관한 행위에도 효력이 미침. 다만 권리자가 그 수확물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57조제5항)
- 곧 종자, 수확물, 그 수확물로 직접 만든 제품의 순서로 단계마다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효력이 넓어지며, 앞 단계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면 다음 단계로 넓어지지 아니함
- 보호 품종에서 파생된 품종과, 보호 품종과 명확히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에도 효력이 미침(제58조)
라.존속기간
-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권리의 일자부터 25년이며, 장관이 지정하는 작물의 품종은 30년임(제72조)
- 권리자는 등록부에 등재하는 증서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나, 등록부에 등재된 권리자나 실시권자가 있으면 그 동의를 받아야 함(제73조)
2.집적회로 배치설계
가.제도 체계
- 반도체제품 원본 배치설계 보호법(Wet bescherming oorspronkelijke topografieën van halfgeleiderprodukten)이 규율하며, 등록 사무는 네덜란드 특허청이 담당함
- 배치설계란 반도체제품을 이루는 층의 삼차원 패턴을 나타내는, 어떤 방법으로든 고정된 일련의 연속된 이미지를 말함(제1조 b목)
나.권리의 발생과 기탁
- 원본 배치설계의 제작자가 독점권을 가짐(제2조). 고용 중에 만들어진 경우에는 달리 약정하지 아니한 한 고용주를 제작자로 봄(제3조)
- 세계 어디에서도 아직 이용되지 아니한 원본 배치설계를 유럽연합이나 유럽경제지역에서 처음으로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자도, 제작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권리를 가짐(제4조)
- 제3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려면 배치설계의 기탁이 특허청 등록부에 등재되어야 함(제5조제2항)
- 최초로 이용한 날부터 늦어도 2년 안에 기탁하지 아니하면 권리가 소멸함(제7조). 최초 이용일이 기탁일보다 2년 넘게 앞서면 등재되지 아니함(제9조제2항)
- 기탁서에는 제작자의 인적사항, 배치설계의 표시, 도면이나 사진, 최초 이용일을 적고 반도체제품의 견본을 낼 수 있음. 영업비밀이 담긴 부분은 배치설계를 알아볼 수 있는 범위에서 비공개로 지정할 수 있음(제8조제1항·제2항)
- 출원서류는 네덜란드어로 작성하고, 네덜란드에 주소가 없으면 연락주소를 적어야 함(제8조제3항·제4항)
- 특허청은 기탁 내용을 심사하지 아니하며(제10조제1항), 4주 안에 등록부에 등재함(제9조제1항)
다.권리의 효력과 예외
- 독점권은 배치설계의 복제, 그 배치설계가 담긴 반도체제품의 제조, 사본이나 그 제품의 이용·청약·보관·수입에 미침(제5조제1항)
- 권리자가 또는 그 동의를 받아 유럽연합이나 유럽경제지역에서 시장에 나온 사본과 제품에 대해서는 권리가 소진됨(제6조)
- 사적이고 비상업적인 이용, 교육 목적의 이용, 배치설계를 분석하기 위한 복제는 침해가 아님(제15조제1항)
- 나아가 그 분석의 결과로 만들어 낸 원본 배치설계를 이용하는 행위도 침해가 아님(제15조제2항)
- 이전과 실시권은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제14조)
라.존속기간
- 기탁한 해의 말일부터 10년, 그보다 이른 경우에는 기탁서에 적힌 최초 이용 연도의 말일부터 10년임(제13조제1항)
- 이용되지도 기탁되지도 아니한 배치설계는 제작한 해의 말일부터 15년이 지나면 소멸함(제13조제2항)
3.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가.별도의 제도 부재
- 네덜란드에는 미국과 같이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독립된 권리가 없음. 제품이나 포장, 매장의 전체적인 외관과 분위기는 다음의 여러 제도를 겹쳐서 보호함
수단 | 내용 |
|---|---|
상표 | 상품이나 포장의 형상, 색채, 위치 표시도 상표가 될 수 있음(협약 제2.1조) |
디자인 | 제품 외관의 신규성과 독자적 특성이 인정되면 베네룩스 디자인이나 EU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
저작권 | 응용미술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인정되면 등록 없이 보호됨 |
노예적 모방 | 등록 권리가 없더라도, 제품이 시장에서 독자적 외관을 가지고 있고 불필요한 혼동을 피할 수 있었는데도 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6:162조의 불법행위가 됨(제2절 참조) |
부정경쟁·오인유발 | 오인을 일으키는 광고나 혼동을 일으키는 상관행으로 다툴 수 있음(제2절 참조) |
나.실무상 유의점
- 형상을 상표로 등록하려 할 때에는 기술적 기능이나 실질적 가치를 이유로 거절될 위험이 크므로, 디자인등록을 먼저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함
- 디자인은 공개한 뒤 12개월 안에 출원하여야 하므로, 신제품 출시 일정과 맞추어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노예적 모방은 보충적인 수단이므로 이것만 믿고 등록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음
- 매장의 인테리어와 같이 공간 전체를 보호하려면 상표와 저작권을 함께 검토하여야 함
* 출처 : 네덜란드 종자·식물재료법(Zaaizaad- en plantgoedwet 2005), 네덜란드 반도체제품 원본 배치설계 보호법, 베네룩스 지식재산협약(BVIE)
제7장.지식재산권 분쟁
제1절분쟁 동향
1.분쟁 통계
가.네덜란드 법원의 특허소송
- 네덜란드에서 특허 분쟁은 헤이그 지방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지며, 항소는 헤이그 항소법원이 맡음
- 헤이그 지방법원에 새로 제기된 특허소송은 2017년 172건에서 해마다 줄어 2021년에는 116건으로 가장 낮았고, 2022년에는 149건으로 전년보다 28% 넘게 늘었음
- 연도별 신규 특허소송 수치는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2022년까지이며, 그 뒤의 연도별 집계는 따로 공표되지 아니함
- 다만 2023년 6월 통합특허법원이 문을 연 뒤로는 헤이그 지방법원에 들어오는 특허사건이 줄고 있다는 것이 현지 실무가들의 공통된 평가임. 이는 공식 통계로 확인된 수치가 아니라 실무상의 평가임
* 출처 : JUVE Patent
나.통합특허법원의 사건 현황
- 네덜란드의 특허 분쟁은 통합특허법원과 함께 보아야 하므로, 통합특허법원 전체의 사건 현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통합특허법원은 매월 공식 통계를 공표하고 있으며, 2026년 2월 말 기준 1심에 제기된 사건은 다음과 같음
구분 | 건수(2026년 2월 말 기준) |
|---|---|
침해소송 | 535건 |
침해소송에 대한 무효반소 | 454건 |
가처분 신청 | 93건 |
- 침해소송은 독일에 있는 지역부에 크게 몰려 있고, 그다음으로 헤이그·파리·밀라노 지역부가 많이 이용되고 있음. 헤이그 지역부는 독일 지역부에 이어 활용도가 높은 편이며, 가처분 사건에서는 특히 활발함
- 공개된 1심 침해 결정 76건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원고 승소가 약 49%, 피고 승소가 약 51%였음. 헤이그 지역부의 결정 6건에서는 원고 승소가 절반이었고 특허가 전부 무효로 된 사건은 없었음
- 통합특허법원의 2025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침해소송은 제기부터 종결까지 평균 398일(약 13개월)이 걸려, 유럽의 다른 절차에 비하여 빠르게 진행됨
- 다만 이러한 집계는 기관마다 기준일과 사건 분류 방법이 달라 수치가 서로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인용할 때에는 집계 주체와 기준일을 함께 밝힐 필요가 있음
* 출처 : 통합특허법원 공식 통계(2026년 2월 말 기준)와 2025년 연차보고서, Hoyng Rokh Monegier 집계(2026년 2월 초 기준)
2.실무 동향
가.통합특허법원과 국내 법원의 병존
- 2023년 6월 1일 통합특허법원이 문을 열면서 유럽 특허분쟁의 구도가 크게 바뀌었음. 네덜란드는 통합특허법원 협정의 당사국이고 헤이그에 지역부가 설치되어 있음
- 유럽특허에 단일효를 신청하면 참가국 전역에 하나의 권리로 효력이 미치고, 그 분쟁도 통합특허법원에서 한꺼번에 해결됨
- 어느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지는 특허의 종류에 따라 갈리므로, 분쟁을 준비할 때에는 대상 특허가 어느 유형인지부터 확인하여야 함
특허의 종류 | 관할 법원 |
|---|---|
네덜란드 국내특허 | 헤이그 지방법원만 다룸 |
단일특허(단일효를 받은 유럽특허) | 통합특허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짐 |
종전 유럽특허 | 경과기간에는 통합특허법원과 헤이그 지방법원이 병존하므로 어느 쪽이든 고를 수 있음 |
- 경과기간은 통합특허법원이 문을 연 2023년 6월 1일부터 7년으로 2030년 5월 31일에 끝나며, 행정위원회가 이용자 협의를 거쳐 7년을 더 연장할 수 있음. 2026년 9월 현재 연장 여부는 정하여지지 아니하였음
- 옵트아웃은 경과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이미 통합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된 뒤에는 할 수 없음. 반대로 옵트아웃을 철회하여 다시 통합특허법원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국내법원에 소가 제기된 뒤에는 철회할 수 없음
- 유럽특허를 바탕으로 한 보충적 보호증명서(SPC)도 그 바탕이 된 특허의 취급을 따라감
나.네덜란드 법원 실무의 특징
- 특허사건은 헤이그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고 지식재산 전담 재판부가 다루어 전문성이 높으며, 소속 판사 여러 명이 통합특허법원 헤이그 지역부의 판사를 겸하고 있음
- 가처분(kort geding)이 빠르고 활발하게 이용되어 몇 주 안에 결론이 나기도 함
- 본안에서도 당사자가 합의하면 신속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비교적 이른 시일에 판결을 받을 수 있음
- 네덜란드 법원은 전통적으로 국경을 넘는 금지명령에 적극적인 편이었고, 이 점이 유럽 전체를 겨냥한 전략에서 네덜란드를 택하는 이유가 되어 왔음
- 상표와 디자인 분쟁은 베네룩스 제도를 따르므로 판결의 효력이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까지 미치는 경우가 있음
다.우리 기업의 유의점
- 유럽특허를 가지고 있거나 출원 중이라면 단일효 신청과 옵트아웃 여부를 먼저 정리하여야 함. 옵트아웃을 하지 아니하면 통합특허법원에서 한 번에 무효가 될 위험이 있고, 반대로 옵트아웃을 하면 한 번에 침해를 막을 기회를 잃게 됨
- 네덜란드는 로테르담과 암스테르담을 통한 유럽 물류의 관문이므로, 세관 조치와 가처분을 함께 쓰는 전략이 효과적임(제3절 참조)
- 통합특허법원은 영어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절차가 빠르므로, 기한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현지 대리인과 연락 체계를 미리 갖추어 두어야 함
제2절분쟁 제도
1.사법적 분쟁 해결 제도
가.관할 법원
- 특허 분쟁은 헤이그 지방법원과 그 법원의 가처분 판사가 네덜란드에서 1심 전속관할을 가짐. 무효, 권리귀속, 강제실시권 허여, 보상액 결정이 제1항에, 침해소송과 비침해 확인의 소, 증거보전과 정보 제공 신청이 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특허법 제80조)
- 통합특허법원의 관할은 그대로 유보되므로(제79a조), 대상 특허의 종류에 따라 어느 법원으로 갈 것인지를 먼저 정하여야 함(제1절 참조)
- 특허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불복도 헤이그 지방법원이 관할함(제81조)
- 상표와 디자인에는 전속관할이 없음. 베네룩스 협약에 따라 피고의 주소지나 문제된 채무가 발생하였거나 이행되었거나 이행되어야 할 곳의 법원이 관할하며, 출원하거나 등록한 곳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관할이 생기지 아니함(제4.6조제1항)
- 그 기준으로도 관할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면 원고는 자기 주소지나 거소지 법원에, 베네룩스 지역에 주소나 거소가 없으면 브뤼셀·헤이그·룩셈부르크 가운데에서 골라 소를 제기할 수 있음(제2항)
- 심급은 지방법원, 항소법원, 대법원의 순서임
- 특허 사건의 심리에서는 변리사도 변호사의 책임 아래 법정에서 발언할 수 있음(특허법 제82조)
나.특허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
- 특허법 제70조는 권리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자세히 정하고 있음
구분 | 내용 |
|---|---|
금지 | 제53조의 실시행위를 권한 없이 하는 자에게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음(제1항) |
손해배상 | 자기 행위가 침해임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음(제4항) |
이익의 반환 | 손해배상과 함께 침해로 얻은 이익의 반환과 그에 관한 계산서 제출을 청구할 수 있음 |
물건에 대한 조치 | 침해품의 소유권 이전, 유통에서의 배제, 폐기, 사용불능화와 제조에 주로 쓰인 재료·기구의 유통 배제를 청구할 수 있음 |
중개자에 대한 명령 | 제3자가 침해에 이용하는 중개자에게 서비스의 중지를 명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제9항) |
정보의 제공 | 침해자에게 침해품의 출처와 유통경로를 알리고 관련 자료를 내도록 명하게 할 수 있음(제10항) |
담보의 제공 | 침해가 일시적으로 계속될 때 손해 배상을 위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붙이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중개자의 서비스가 계속될 때에도 같음(제11항) |
판결의 공시 | 피고의 비용으로 판결 내용을 알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게 할 수 있음(제12항) |
- 신규한 물건을 만드는 방법에 관한 특허에서는 그 물건이 특허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피고가 그렇지 아니함을 소명하여야 함(제8항)
- 실시권자와 질권자를 위하여 또는 이들과 함께 손해배상이나 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실시권자와 질권자가 독자적으로 청구하려면 특허권자로부터 그 권한을 약정받아야 함(제6항)
다.소를 낼 때 지켜야 하는 요건
- 네덜란드 특허의 권리자는 소장이나 반소 준비서면에 특허청이나 유럽특허청이 작성한 선행기술 조사보고서를 붙여야 하고, 가처분에서는 심리 때 내야 함. 내지 아니하면 소가 각하됨(제70조제2항)
- 법원은 특허의 네덜란드어 번역문 제출을 요구하고 그 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역시 각하됨(제3항)
- 출원 공개부터 등록 사이의 실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집행관 송달로 대상을 특정하여 통지한 뒤 30일이 지난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됨(제71조제1항·제3항)
라.증거 확보와 소송비용
- 침해가 있었거나 있을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소명하면 가처분 판사가 증거보전 조치를 허가함. 보전적 증거압류, 상세한 기술(beschrijving), 샘플 채취가 이에 해당함(민사소송법 제1019b조제1항)
- 지체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거나 증거가 없어질 우려가 뚜렷하면 상대방을 심문하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음(제3항)
- 집행관이 현장에서 집행하며, 샘플은 종류마다 최대 세 개를 법원이 지정한 보관인에게 맡김(제1019d조)
- 긴급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부르지 아니하고 즉시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중개자에 대해서도 같으며, 상대방은 뒤에 가처분 절차에서 재심리를 청구할 수 있음(제1019e조)
- 상업적 규모로 침해품을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제3자에게 출처와 유통경로에 관하여 증언하거나 서면을 내도록 명할 수 있음(제1019f조)
- 패소자는 청구가 있으면 승소자가 지출한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소송비용과 그 밖의 비용을 부담함. 다만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합리성과 비례성을 심사함(제1019h조). 일반 민사사건의 정액 기준보다 실제 변호사 보수에 가깝게 인정되므로 소송 위험을 가늠할 때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
- 부당한 압류나 조치로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그 조치를 신청한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제1019g조)
- 가처분이 내려지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을 제기하여야 하며, 제기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이 법원에 신고함으로써 가처분이 효력을 잃음. 법원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31일, 그 가운데 20 근무일 이상이 지나도록 본안을 내지 아니하면 같은 신고로 효력을 잃음(제1019i조제1항·제2항)
- 영업비밀 사건에는 별도의 절차 특칙이 있음(제1019ia조 이하, 제6장 제1절 참조)
마.형사적 대응
- 네덜란드는 특허 침해와 위조품 유통을 모두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구분 | 내용 |
|---|---|
특허의 고의침해 | 고의로 특허법 제53조나 통합특허법원 협정 제25조의 행위를 하여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제4급 벌금에 처함 |
위조 상표와 상품 | 고의로 위조·변조되거나 불법으로 만들어진 상표, 타인의 상호나 상표가 허위로 붙은 상품, 허위의 원산지 표시가 붙은 상품, 타인의 상호나 상표를 모방한 상품, 타인의 디자인과 같은 외관을 가진 상품을 수입·통과·수출하거나 판매·판매청약·인도·배포하거나 소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제5급 벌금에 처함 |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 | 오로지 자기가 쓰려고 소량의 상품이나 상표를 소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함(형법 제337조제2항) |
벌금의 액수 | 제4급 벌금은 2만 7,500유로, 제5급 벌금은 11만 유로임 |
부수 처분 | 유죄 판결을 하면서 판결의 공시를 명할 수 있음(특허법 제79조제3항) |
관할 | 특허의 고의침해는 중죄이고, 네덜란드에서는 헤이그 지방법원이 1심 전속관할을 가짐(특허법 제79조제5항) |
- 다만 형사 절차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개시되므로, 권리자는 민사 절차를 중심에 두고 형사 고소를 보조수단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임
* 출처 : 네덜란드 특허법(Rijksoctrooiwet 1995), 네덜란드 민사소송법(Wetboek van Burgerlijke Rechtsvordering), 네덜란드 형법(Wetboek van Strafrecht), 베네룩스 지식재산협약(BVIE)
2.행정적 분쟁 해결 제도
가.특허 — 특허청의 자문의견
- 네덜란드 특허는 실체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등록되므로, 유효성을 미리 가늠할 수 있도록 특허청의 자문의견(advies) 제도를 두고 있음.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는 없음
- 누구든지 특허청에 제75조제1항의 무효사유가 그 특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서에는 이유를 붙인 이의 내용을 적어야 함(제84조제1항·제2항)
- 특허청은 요청인에게 이의를 설명할 기회를 주고, 선행기술 조사의 결과에서 드러난 무효사유를 스스로 보태어 검토할 수 있으며, 특허권자에게는 적어도 한 번 반박할 기회를 줌(제85조제1항)
- 의견은 신청인과 특허권자의 입장이 제출된 때부터, 특허청이 제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부터 늦어도 2개월 안에 나오며(제85조제3항), 제기된 이의에 관하여 이유를 붙인 판단의 형태를 가짐(제86조)
- 자문의견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협상과 소송의 기초 자료로 널리 쓰임
- 법원이 요구하면 특허청은 정보와 기술적 의견을 낼 의무가 있고, 그 의견은 민사소송법상 감정인의 의견과 같은 가치를 가짐(제87조)
- 유럽특허는 등록공고일부터 9개월 안에 유럽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네덜란드 법원은 그 이의신청이나 통합특허법원의 소송이 계속 중이면 자기 절차를 중지할 수 있음(제83조제4항)
나.상표·디자인 —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의 절차
- 협약에 근거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법원만 재판하나, 이의신청(제2.14조)과 무효·취소 청구(제2.30bis조)는 예외로 청의 절차로 다툴 수 있음(제4.5조제1항)
- 청의 절차에 드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구분 | 수수료 |
|---|---|
이의신청 | 1건당 1,045유로 |
무효·취소 청구 | 1건당 1,420유로 |
절차의 중지 | 절차가 시작되기 전의 중지와 그 연장은 최대 세 번까지 무료 |
번역 | 주장 서면은 네 쪽까지 무료, 넘는 쪽마다 58유로 |
- 이의신청은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하여야 하고, 냉각기간에 화해하면 수수료의 일부를 돌려받음(제5장 제2절 참조)
- 패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물어 주는 비용은 이의신청 기본료와 같은 금액으로 정하여지므로, 현재 기준으로 1,045유로임(시행규칙 제1.28조제3항). 무효·취소 절차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정하여져 1,420유로임(제1.44조제2항)
- 청의 최종결정에 대해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베네룩스 사법재판소에 불복할 수 있음(제1.15bis조)
- 법원이 무효나 실효를 선언하면 직권으로 등록의 말소를 선고함(제4.5조제3항)
다.세관에 대한 조치
- 유럽연합 밖에서 들어오거나 나가는 물품은 규정 (EU) 608/2013에 따라 세관이 국경에서 붙잡을 수 있음. 소송을 거치지 아니하고 물품을 없앨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수단임
- 권리자는 세관에 조치 신청을 하여야 함. 네덜란드에서는 세관의 지식재산권팀(Team Intellectueel Eigendomsrecht)이 담당하고, 신청은 유럽연합 지식재산권 집행 포털로 전자 제출하며 수수료가 없음.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30 근무일 안에 알려 줌
- 한 회원국에서만 조치를 구하는 국내 신청과 여러 회원국에서 한꺼번에 구하는 연합 신청이 있으며, 연합 신청을 하려면 그 회원국에서 권리가 보호되고 있어야 함
- 받아들여지면 조치 기간은 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최대 1년이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제11조·제12조)
- 세관이 의심 물품을 찾아내면 통관을 보류하거나 물품을 붙잡아 두고, 1 근무일 안에 신고인이나 물품 보유자에게, 같은 날이나 그 직후에 권리자에게 알림(제17조제1항·제3항)
- 통지에는 물품의 수량과 성질, 사진이 들어가고, 권리자가 요청하면 수하인·송하인·신고인의 이름과 주소, 통관 절차, 원산지와 목적지도 알려 줌(제17조제4항)
구분 | 내용 |
|---|---|
권리자의 확인 |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 근무일, 부패하기 쉬운 물품은 3 근무일 안에 침해라고 판단한다는 뜻과 폐기에 동의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알려야 함 |
상대방의 동의 | 신고인이나 보유자가 같은 기간에 폐기에 동의하거나, 동의도 이의도 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의가 있는 경우 | 신고인이나 보유자가 이의하면 권리자는 같은 기간 안에 침해 여부를 가리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
소액화물 | 우편이나 특송으로 오는 세 개 이하이거나 총중량 2킬로그램 미만의 화물은 신청할 때 이 절차를 고르면 권리자가 건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도 세관이 바로 처리함 |
조기 통관 |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 배치설계, 품종의 침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신고인이나 보유자가 충분한 담보를 내고 물품을 먼저 통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음(제24조) |
비용 | 유치와 보관, 폐기에 든 비용은 세관이 요구하면 권리자가 부담함 |
- 폐기하기로 한 물품은 자유유통으로 통관하거나 수출·재수출하거나 자유무역지역에 넣을 수 없음(제25조)
- 네덜란드는 로테르담 항과 스히폴 공항을 통하여 유럽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많아 세관 조치의 효과가 큼. 신청을 미리 해 두고 진정상품과 위조품을 가려낼 수 있는 정보를 자세히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함
- 세관 조치는 침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반복하여 들어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가처분이나 본안과 함께 쓰는 것이 효과적임
* 출처 : 규정 (EU) 608/2013, 네덜란드 세관(Douane), 네덜란드 특허법(Rijksoctrooiwet 1995), 베네룩스 지식재산협약(BVIE), 베네룩스 지식재산청(BOIP)
3.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
가.중재와 조정
- 네덜란드의 중재는 민사소송법 제4권(제1020조 이하)이 규율하며,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으면 법원은 관할이 없다고 판단함
- 네덜란드중재원(Nederlands Arbitrage Instituut, NAI)은 1949년에 세워진 네덜란드 최대의 중재기관으로 로테르담에 있으며, 중재와 조정, 구속력 있는 조언(bindend advies)을 운영함. 라이선스 계약처럼 계약에서 비롯된 분쟁에 많이 쓰임
- 새 조정규칙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같은 해 6월 30일에 공식 행사가 열렸음. 조정을 의무로 하는 조항과 선택으로 하는 조항 두 가지 모범조항이 마련되었으며, 의무로 하는 조항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음
-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법원 연계 조정으로 넘어갈 수 있음
- 다만 권리의 유효성을 대세적으로 없애는 판단은 중재로 할 수 없고, 중재판정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미침
나.통합특허법원 특허조정중재센터
- 통합특허법원 협정에 따라 설치된 특허조정중재센터(PMAC)는 2026년 5월 12일부터 리스본과 류블랴나에서 조정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고, 2026년 6월 2일 공식 개관식을 열었음. 중재와 전문가 결정은 2026년 하반기에 더하여짐
- 다룰 수 있는 사건은 통합특허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분쟁과 단일특허에 관한 분쟁이며, 절차 언어는 영어·프랑스어·독일어임
- 조정, 중재, 둘을 결합한 절차와 전문가 결정을 제공하므로, 통합특허법원에 소송이 걸린 사건에서도 합의로 마무리할 길이 넓어졌음
다.도메인 이름 분쟁
- .nl 도메인은 SIDN의 분쟁해결규정으로 다투며, 절차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재조정센터가 운영함. 현행 규정은 2024년 9월 1일 개정본임
- 상표, 상호, 지리적 표시나 네덜란드에 등록된 개인·단체의 이름과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할 것, 등록인에게 정당한 권리나 이익이 없을 것, 악의로 등록하거나 사용할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함(제2.1조)
절차 | 내용 |
|---|---|
신청과 통지 | 센터는 신청서를 받은 뒤 3일 안에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 등록인에게 보냄 |
답변 | 등록인은 절차가 시작된 날부터 2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함(제7.1조) |
조정 | 답변서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가 이를 보낸 날부터 5일 안에 무료 조정이 시작됨 |
답변이 없는 경우 | 조정 없이 패널을 선정하며, 패널은 신청서만으로 판단하고 법률상·사실상 근거가 없다고 보지 아니하는 한 신청을 받아들임(제7.4조·제10.3조) |
결정 | 패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안에 결정을 센터에 보내고, 센터는 3일 안에 당사자에게 전달함(제14조) |
구제수단 | 등록인을 신청인으로 바꾸는 것만 구할 수 있음 |
- 이 절차에 참여하더라도 법원에 소를 제기할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음
라.활용할 때 유의점
- 라이선스나 공동개발 계약에서는 분쟁해결 조항을 어떻게 두는지가 실제 분쟁의 모습을 좌우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중재와 조정 조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함
- 침해 분쟁에서는 상대방이 권리의 무효를 함께 다투기 마련이어서 대체적 분쟁 해결만으로 끝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처분과 병행하는 편이 효과적임
- 대체적 분쟁 해결은 공개되지 아니하므로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분쟁을 마무리하려는 경우에 특히 쓸모가 있음
* 출처 : 네덜란드 민사소송법(Wetboek van Burgerlijke Rechtsvordering), 네덜란드중재원(NAI), 통합특허법원 특허조정중재센터(PMAC), SIDN
제3절분쟁 대응
1.침해 발생 시 주요 단계별 대응 방안
가.침해 확인과 증거 확보
- 침해가 의심되면 먼저 대상 물건과 실시 태양을 특정하고, 시중에서의 구입, 거래 자료, 홈페이지 갈무리와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모아 두어야 함
- 증거가 없어질 우려가 크면 경고에 앞서 가처분 판사의 허가를 받아 증거보전 조치를 하는 편이 효과적임. 보전적 증거압류, 상세한 기술(beschrijving), 샘플 채취가 이에 해당하고 상대방을 심문하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1019b조, 제2절 참조)
- 네덜란드 특허를 행사하려면 특허청이나 유럽특허청이 작성한 선행기술 조사보고서를 소장에 붙여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여야 함. 붙이지 아니하면 소가 각하됨(특허법 제70조제2항)
- 대상이 유럽특허라면 옵트아웃 여부를 확인하여 헤이그 지방법원과 통합특허법원 가운데 어디로 갈 것인지를 정하여야 함(제1절 참조)
나.경고장을 보낼 때의 유의점
- 경고장에는 권리의 표시, 침해로 보는 근거, 요구하는 조치와 답변 기한을 적음. 답변 기한은 상대방이 검토할 수 있을 만큼 두는 것이 좋음
- 네덜란드에는 근거 없는 권리 주장을 막는 이른바 「wapperverbod」가 있음. 뒤에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경고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하며, 상대방의 거래처에 보낸 경우에도 같음
- 대법원은 사전 심사를 거친 특허가 뒤에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사안에서, 특허권자가 그 특허가 이의신청이나 무효절차에서 유지되지 못할 「진지하고 무시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였다면 위법하다고 보았음. 다만 이의신청이나 무효절차가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음(2006년 9월 29일 판결, ECLI:NL:HR:2006:AU6098)
- 따라서 상대방의 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경고는 특히 신중하여야 하고, 보내기 전에 권리의 유효성과 침해 여부를 검토해 두어야 함
다.단계별 수단의 선택
- 협상으로 끝낼 것인지 곧바로 법적 수단을 쓸 것인지는 침해의 규모, 긴급성, 권리의 유효성에 대한 확신에 따라 달라짐
단계 | 내용 |
|---|---|
증거 확보 | 증거보전 조치를 신청함 |
경고와 협상 | 침해의 중지, 재고의 회수, 손해배상, 실시권 설정을 협의함 |
가처분 | 긴급하면 몇 주 안에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음 |
본안 | 금지, 손해배상이나 이익의 반환, 폐기, 정보 제공, 판결의 공시까지 구할 수 있음(특허법 제70조) |
세관 | 국경에서 막으려면 미리 조치 신청을 해 두어야 함(제2절 참조) |
형사 | 특허의 고의침해와 위조품 유통은 범죄이나 검찰의 판단으로 절차가 열리므로 보조수단으로 씀(제2절 참조) |
- 가처분이 내려지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본안을 제기하여야 하며, 제기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이 법원에 신고함으로써 가처분이 효력을 잃음. 법원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31일, 그 가운데 20 근무일 이상이 지나도록 본안을 내지 아니하면 같은 신고로 효력을 잃음(제1019i조제1항·제2항)
-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안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를 일으킨 사건이 있은 날부터 2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함(민법 제3:310조제1항)
- 패소하면 상대방이 지출한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소송비용을 물어야 하므로, 승소 가능성과 비용을 미리 견주어 보아야 함(제1019h조)
* 출처 : 네덜란드 특허법(Rijksoctrooiwet 1995), 네덜란드 민사소송법(Wetboek van Burgerlijke Rechtsvordering), 네덜란드 민법(Burgerlijk Wetboek), 네덜란드 대법원 2006년 9월 29일 판결
2.타 권리자의 침해 주장 대응
가.경고장을 받았을 때
- 답변 기한과 요구 내용을 확인하고, 침해를 인정하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회신은 피하여야 함
- 권리의 현재 상태를 확인함. 연차료의 납부 여부, 존속기간, 이전과 실시권의 등재 여부, 유럽특허라면 옵트아웃 여부와 이의신청 이력을 살펴야 함
- 청구항을 해석하여 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무효 자료를 함께 조사하는 것이 보통임
- 네덜란드 국내특허는 등록 전에 신규성과 진보성 같은 실체적 특허성 판단을 거쳐 부여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침해 주장에 대응할 때에는 선행기술 조사보고서와 별도로 그 특허의 유효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다투는 방법
- 권리의 유효성과 침해 여부 가운데 어느 쪽을 다툴 것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짐
수단 | 내용 |
|---|---|
비침해 확인의 소 | 권리자가 아닌 자도 자기가 한 행위가 특허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 달라는 소를 낼 수 있음(특허법 제80조제2항 b목) |
무효 | 네덜란드 특허의 무효는 헤이그 지방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지며, 침해소송에서 반소로 내는 것이 보통임 |
특허청 자문의견 | 무효사유에 관한 특허청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음 |
유럽특허청 이의신청 | 등록공고일부터 9개월 안이면 유럽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부당한 경고에 대한 대응 | 권리가 무효이거나 침해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데도 거래처에 경고하여 손해가 생겼다면, 그러한 주장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 |
협상 | 실시권 설정, 상호실시, 권리의 양수, 설계 변경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음 |
다.라이선스로 마무리할 때
- 실시의 범위와 지역, 기간, 대가의 산정 방식, 개량발명의 귀속, 보증과 면책, 분쟁해결 조항을 정하여야 함
- 권리가 뒤에 무효로 된 경우에 이미 낸 실시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이 좋음
- 실시권과 질권은 등록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계약을 맺은 뒤 등록을 확인하여야 함
- 상호실시나 포괄실시로 넓히면 뒷날의 분쟁을 줄일 수 있으나, 자사의 사업 범위를 넘는 권리까지 내주지 아니하도록 실시 범위를 분명히 적어야 함
* 출처 : 네덜란드 특허법(Rijksoctrooiwet 1995), 네덜란드 민사소송법(Wetboek van Burgerlijke Rechtsvordering)
3.악의적 상표 선점 대응 전략
가.선점이 일어나는 모습
-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 전에 현지의 유통업자나 대리점, 경쟁사가 같은 표장을 먼저 출원해 두는 일이 있음
-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은 출원을 심사할 때 절대적 거절사유를 살피며, 먼저 등록된 상표와의 충돌은 원칙적으로 선행 권리자가 이의신청으로 다투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선행 권리자가 이의신청 기간에 대응하지 아니하면 뒤에 낸 상표가 등록될 수 있음
- 유럽연합상표로 선점되면 베네룩스를 포함한 유럽연합 전역에 효력이 미침
나.대응 수단
- 선점의 모습과 시기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짐
수단 | 내용 |
|---|---|
이의신청 |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에 이의신청을 함 |
이전과 사용금지 청구 | 대리인이나 대표자 명의로 등록된 경우 권리자는 그 사용을 막고 등록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음 |
무효 청구 | 등록된 뒤에는 청의 무효절차나 법원에 무효를 구할 수 있음 |
불사용 취소 | 등록 후 5년 동안 진정한 사용이 없으면 취소를 구할 수 있음 |
그 밖의 근거 | 상표권은 등록으로 발생하므로 선사용만으로는 권리가 생기지 아니하나, 상호나 부정경쟁을 근거로 다툴 여지가 있음(제6장 제2절 참조) |
협상으로 회수 | 이전이나 실시권 설정으로 되찾는 방법 |
다.유의점
- 선등록 상표권자가 뒤에 등록된 상표의 사용을 알면서 5년 동안 묵인하면 그 상표의 무효를 구할 수 없게 되나, 뒤에 등록된 상표가 악의로 출원된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함(제2.30septies조제1항)
- 악의를 다투려면 상대방이 우리 표장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하므로, 거래 이력과 주고받은 서신, 계약서, 전시회 접촉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함
- 가장 확실한 대비는 진출 전에 먼저 출원하는 것임. 유통업자나 대리점과 계약할 때에는 상표를 출원하지 아니한다는 조항과 이미 출원한 것은 이전한다는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좋음
- 베네룩스 상표와 유럽연합상표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는 진출 범위에 따라 정함(제5장 참조)
* 출처 : 베네룩스 지식재산협약(BVIE), 베네룩스 지식재산청(BOIP)
제4절주요 판례 및 사례
1.특허
가.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 테프 특허 침해 청구 기각 판결(진보성 결여)
구분 | 내용 |
|---|---|
당사자 | 원고 : 테프 특허권자 Ancientgrain B.V.(젠스 루젠 박사 측 회사, 2014. 4. 16. 특허 승계) |
사건번호 | 헤이그 지방법원 2018년 11월 21일 판결(C/09/472888 / HA ZA 14-1019, ECLI:NL:RBDHA:2018:13960) |
사건의 경과 | 루젠 박사는 에티오피아의 고유 작물인 테프(Eragrostis tef)의 가공에 관하여 2003년 네덜란드 특허청에 출원하고 유럽특허도 받았음 |
쟁점 | 테프 가루를 일정한 숙성 단계에서 쓰는 방법에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지 |
판시사항 | 법원은 출원 전 재배농가에 보낸 「Teff 문서」에 비추어 두 네덜란드 특허(NL 1023977·NL 1023978)에 진보성이 없다고 보아 Ancientgrain의 침해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에서 Ancientgrain에게 압류로 Bakels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음(특허의 무효를 선언한 것은 아님) |
시사점 | 네덜란드 국내특허는 실체적 특허성 판단을 거쳐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유효성이 담보되지 아니함 |
날짜 | 개요 |
|---|---|
2003. 03. 26. |
|
2003. 07.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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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0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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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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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04.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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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0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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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0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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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03. 13. |
|
2007. 0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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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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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8.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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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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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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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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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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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2. 21. |
|
나.네덜란드 헤이그 항소법원, 우선권 주장의 요건에 관한 판단기준
구분 | 내용 |
|---|---|
당사자 | 항소인 : Biogen Inc., F. Hoffmann-La Roche AG, Genentech Inc. |
사건번호 | 헤이그 항소법원 2019년 7월 30일 중간판결 |
사건의 경과 | 세 회사는 미국 가출원을 바탕으로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을 하여 유럽특허를 받았음 |
쟁점 |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그 승계를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
판시사항 | 항소법원은 우선권이 선출원을 한 나라의 법이 아니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이 이루어진 나라의 법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임을 밝힘 |
시사점 | 해외 가출원을 바탕으로 유럽특허를 받을 때에는 출원 전에 우선권의 승계를 서면으로 정리해 두어야 함 |
2.디자인
구분 | 내용 |
|---|---|
당사자 | 원고 : Koninklijke Philips N.V.(에인트호번) |
사건번호 | 헤이그 지방법원 2025년 4월 23일 판결, 제C/09/659625호(HA ZA 24-46) |
사건의 경과 | 필립스는 음파 전동칫솔 「소닉케어 다이아몬드클린」에 관한 공동체디자인과 저작권을 근거로, 2019년에 세워진 붐브러시가 비슷한 칫솔을 판다며 침해를 주장함 |
쟁점 | 공동체디자인의 보호 범위와 전체적 인상의 판단, 그리고 응용미술로서의 저작권 침해 여부 |
판시사항 |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시사점 | 기술적 기능에서 비롯되는 형태가 많은 제품은 디자인을 등록하여도 보호 범위가 좁게 인정될 수 있음 |
3.상표
구분 | 내용 |
|---|---|
당사자 | 상고인 : Adidas AG(독일) |
사건번호 | 네덜란드 대법원 2021년 10월 8일 판결, 제20/01478호(ECLI:NL:HR:2021:1474) |
사건의 경과 | 아디다스는 H&M이 피트니스 의류에 쓴 두 줄 표장이 자사의 3선 상표를 침해한다며 소를 제기함 |
쟁점 | 두 줄로 이루어진 표장이 3선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지, 또는 널리 알려진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해치는지(상표지침 제10조제2항 b목·c목, 협약 제2.20조제2항 b목·c목) |
판시사항 |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함 |
시사점 | 줄무늬처럼 단순한 도형 상표는 등록되어 있더라도 줄의 개수와 간격이 다르면 침해가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사용 형태를 여러 가지로 확보하여 두는 것이 좋음 |
4.저작권
구분 | 내용 |
|---|---|
당사자 | 원고 : Levola Hengelo BV(네덜란드) |
사건번호 | 유럽사법재판소 2018년 11월 13일 판결, 제C-310/17호 |
사건의 경과 | Levola는 자사의 크림치즈 제품 「마녀의 치즈(Heksenkaas)」의 맛에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비슷한 제품을 만든 Smilde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 |
쟁점 | 식품의 맛이 정보사회지침(2001/29/EC)에서 말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
판시사항 | 재판소는 저작물이 되려면 지적 창작물일 것과 그것이 표현되어 있을 것이 필요하고, 그 표현은 충분히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음 |
시사점 | 맛이나 향처럼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것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제조방법은 특허나 영업비밀로, 제품의 이름과 포장은 상표와 디자인으로 지키는 편이 확실함 |
- 이 판결은 네덜란드 법원의 요청에 따른 선결적 판단으로, 저작물의 개념에 관하여 유럽사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직접 판단한 것임
* 출처 : 네덜란드 대법원 2021년 10월 8일 판결, 헤이그 지방법원 2025년 4월 23일 판결, 유럽사법재판소 2018년 11월 13일 판결
제8장.온라인 사업자 보호
제1절개요
- 플랫폼은 스스로 권리관계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라 중개자이지만,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라 누구나 불법 콘텐츠를 알릴 수 있는 창구를 두고 통지를 받으면 조치할 의무를 짐
- 권리자에게 플랫폼 신고는 가장 빠르고 값싼 수단임. 대체로 며칠에서 몇 주 안에 상품이 내려가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아니함
- 다만 침해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어서 상대방이 다시 올리거나 다른 계정으로 파는 일이 있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없음. 같은 침해가 되풀이되면 가처분이나 본안, 세관 조치를 함께 써야 함
- 신고하려면 권리의 등록번호와 침해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진출 전에 상표와 디자인을 등록해 두는 것이 사실상의 전제가 됨
- 아래에서는 네덜란드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두 플랫폼을 살펴봄
구분 | 내용 |
|---|---|
Bol.com | 1999년 네덜란드에서 시작하여 2011년부터 외부 판매자에게 문을 연 베네룩스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이며, 2012년부터 아홀드 델하이즈가 소유하고 있음 |
Amazon.nl | 2020년에 문을 연 아마존의 네덜란드 사이트임 |
제2절온라인 플랫폼 중개 책임 관련 법령
1.주요 법령 체계
-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규율되고, 네덜란드는 이를 집행하기 위한 국내법을 두고 있음
법령 | 내용 |
|---|---|
디지털서비스법 | 중개서비스의 책임 면제와 의무를 정함 |
네덜란드 디지털서비스법 이행법 | 2025년 2월 4일 시행 |
저작권법 제29c조 |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 제17조를 이행한 규정 |
특허법·베네룩스 협약 | 플랫폼은 중개자에 해당하므로 중개자에 대한 금지명령을 함께 활용할 수 있음(제7장 제2절 참조) |
2.중개 책임 내용
가.일반 온라인 플랫폼과 마켓플레이스
-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활동이나 불법 콘텐츠를 실제로 알지 못하고,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그 불법성이 드러나는 사실이나 정황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저장된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신속히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함(디지털서비스법 제6조제1항)
- 다만 소비자가 거래자와 원격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 평균적인 소비자로 하여금 그 정보나 상품을 플랫폼 자신이 제공하는 것으로 믿게 하는 방식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책임에 이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제6조제3항)
- 면제가 적용되더라도 법원이나 행정당국이 침해의 중지나 예방을 명하는 것은 막지 아니함(제6조제4항)
- 호스팅 서비스는 누구든지 전자적 방법으로 불법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두어야 함. 신고에는 불법이라고 보는 충분한 이유, 정확한 위치(주소 등), 신고인의 이름과 전자우편 주소를 적을 수 있게 하여야 함(제16조)
- 디지털서비스조정자가 지위를 부여한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의 신고는 우선 처리됨. 그 지위는 불법 콘텐츠를 찾아내는 전문성과 플랫폼으로부터의 독립성, 객관성을 갖춘 단체에 주어짐(제22조)
- 마켓플레이스는 판매자로부터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신분증 사본, 결제계좌 정보, 상업등기 번호, 적법성에 관한 자기확인을 미리 받아 두고 공적 자료로 확인하여야 함. 이로써 침해자를 특정하기가 전보다 쉬워졌음(제30조)
나.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 저작권법 제29c조는 이용자가 올린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하는 콘텐츠 공유 서비스에 적용되는 특별 규정이며, 마켓플레이스 일반에 바로 적용되지 아니함
- 허락을 받은 경우 그 허락은 이용자의 공개에도 미치나, 이용자가 상업적으로 활동하거나 그 활동이 상당한 수익을 낳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항)
- 허락을 받지 못한 제공자는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되, 허락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하였고, 권리자가 준 정보에 따라 그 저작물이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높은 업계 기준에 맞추어 최선을 다하였으며, 충분히 소명된 통지를 받은 뒤 신속히 삭제하거나 접근을 막고 다시 올라오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면책됨(제2항)
- 이를 판단할 때에는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의 유형과 이용자 규모, 저작물의 종류, 적절한 수단이 있는지와 그 비용을 함께 고려함(제3항)
* 출처 : 규정 (EU) 2022/2065, 네덜란드 디지털서비스법 이행법(Uitvoeringswet digitaledienstenverordening), 네덜란드 저작권법(Auteurswet)
제3절주요 플랫폼 관련 안내
1.Bol.com(볼닷컴)
가.현황
- 2026년 3월 말 기준 판매 파트너가 4만 3천여 곳이고, 외부 파트너가 상품 구성의 약 60%와 매출의 약 45%를 차지함
- 월 고정 가입비 없이 판매된 물건에 대한 수수료만 내는 구조이고, 현지 물류망을 활용한 익일 배송을 제공함
- 판매 파트너의 연락처가 판매자 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어, 신고에 앞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할 수도 있음
나.지식재산권 정책
- 브랜드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판매로 인정받으려면 품목마다 EAN 상품번호가 있어야 하고 볼닷컴의 상표 정책을 지켜야 함
- 침해를 발견하면 우선 당사자 사이의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하여도 해결되지 아니하면 통지·게시중단(NTD) 절차로 신고함
- 이 절차는 디지털서비스법에 맞추어 운영되며, 지식재산권 침해뿐 아니라 위험하거나 금지된 물품, 유해한 내용, 사기와 같은 불법 콘텐츠 전반을 다룸
다.침해 신고 절차
- 신고 경로는 세 가지로 나뉘고, 신고 유형에 따라 내야 하는 서류가 다름
![[그림 10] 볼닷컴 통지·게시중단 신청 양식](/ipnavi/static/guidebook/img/NL/fig-010.png)
구분 | 내용 |
|---|---|
신고 경로 | 판매계정이 있는 판매 파트너는 판매계정에서 신고함 |
지식재산권 신고에 | 상표, 특허 또는 디자인의 등록번호 |
그 밖의 유형 | 식품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분이 드러난 사진 |
처리 과정 | 접수를 확인한 뒤 빠진 것이 있으면 알려 주고 내용을 검토함 |
접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왜 불법인지 충분히 밝히지 아니하였거나, 필요한 서류가 없거나, 정확한 위치(주소)를 적지 아니한 경우 |
불복 | 결정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불만 제기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 |
남용에 대한 조치 | 잘못된 신고를 자주 하면 일정 기간 신고를 받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실제로 불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
- 하나의 상품에 여러 문제가 겹쳐 있으면 주제별로 따로 신고하여야 담당 부서로 제대로 넘어감
-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대체로 15일 안에 처리됨
* 출처 : 볼닷컴 지식재산권 안내, 볼닷컴 통지·게시중단 절차, 볼닷컴 통지·게시중단 양식(영문)
2.Amazon.nl(아마존)
가.현황
아마존은 2020년에 네덜란드 시장에 들어와 네덜란드어 사이트 amazon.nl을 운영하고 있음
- 유럽 전역에 통합된 판매자 계정과 물류 서비스(FBA)를 제공하므로, 네덜란드를 발판으로 다른 회원국까지 판매를 넓히기 쉬움
- 그만큼 한 나라에서 일어난 침해가 여러 나라로 퍼지기도 쉬우므로, 권리도 유럽연합상표나 유럽연합디자인처럼 여러 나라에 미치는 것으로 확보해 두는 편이 유리함
나.지식재산권 정책
- amazon.nl에는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이 아니라 유럽연합 법이 적용됨. 신고는 amazon.nl의 침해 신고 창구로 접수하며,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른 통지·조치 절차가 적용됨
- 권리의 종류도 유럽 기준으로 보아야 함. 미국에서 「디자인 특허」라고 부르는 것은 유럽에서는 디자인이며, 유럽연합디자인이나 베네룩스 디자인으로 따로 등록함
- 신고는 권리자나 권리자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만 할 수 있고, 권리자가 아닌 판매자나 구매자는 별도의 창구를 이용하여야 함
- 상품 상세 페이지의 소유나 사진 사용에 관한 다툼, 독점 유통계약 위반은 지식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아 이 창구에서 다루지 아니함
다.침해 신고 절차
![[그림 11] 아마존 침해 신고 창구 화면](/ipnavi/static/guidebook/img/NL/fig-011.png)
- 침해 신고 양식에 로그인한 뒤 권리의 종류를 고르고, 브랜드 이름과 등록번호, 침해 상품의 ASIN이나 주소를 적어 제출함
- 저작권과 상표권이 함께 침해된 경우에는 각각 신고하는 편이 처리에 유리함
- 연락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처리에는 대체로 며칠이 걸림
라.브랜드 보호 프로그램
- 브랜드 레지스트리 : 등록되었거나 출원 중인 상표(유럽연합상표, 베네룩스 상표 또는 아마존 스토어가 있는 나라의 상표)가 있어야 등록할 수 있음. 등록하면 「Report a Violation」 기능으로 침해로 보이는 목록을 찾아 신고할 수 있음
- 프로젝트 제로 : 기계학습으로 모조품을 찾아 스스로 삭제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며, 네덜란드에서도 이용할 수 있음.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되어 있고 그동안의 신고가 정확하였을 것이 요구됨
- 트랜스패런시 : 상품마다 고유한 코드를 붙여 진품인지 확인하는 프로그램이며, 코드 비용은 브랜드가 부담함
- 미국에서 운영되는 아마존 특허 평가 제도(APEX, Amazon Patent Evaluation Express, 종전 명칭 UPNE)는 네덜란드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특허 분쟁은 신고와 함께 법원 절차를 검토하여야 함
* 출처 : 아마존 침해 신고,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제9장.체크리스트
제1절R&D 체크리스트
1.특허 출원 결정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유효한 특허를 받을 가능성을 평가했는가? ☞ 연구초기단계부터 규칙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 | Yes□ No□ |
2 | • 특허 보호의 범위에 대해서 평가했는가? ☞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좁으면 회피하기가 쉬움 ☞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넓으면 자기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음 | Yes□ No□ |
3 | • 특허침해에 대해서 쉽게 알아낼 수 있는가? ☞ 침해의 적발이 불가능할 경우 특허의 가치가 떨어짐 | Yes□ No□ |
4 | • 경쟁자가 활동하고 있는가? ☞ 경쟁자가 동 분야를 연구하고 있거나, 시장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출원하는 것이 필요 | Yes□ No□ |
5 | • 특허와 다른 지식재산권의 관계에 대해서 평가하였는가? ☞ 특허와 상표를 동시에 출원하는 것 검토 등 | Yes□ No□ |
6 | • 상업적 가능성과 수익이 기술공개 및 특허비용 부담을 정당화하는가? ☞ 특허보호비용과 실질적 보호기간을 기술수명과 견주어 검토 | Yes□ No□ |
7 | • 특허 유지에 필요한 연차료 납부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가? ☞ 네덜란드 특허에는 별도의 등록료가 없고, 출원일부터 4년 차가 시작되기 전에 첫 연차료를 낸 뒤 해마다 납부함(특허법 제61조) | Yes□ No□ |
8 | • 어떤 국가에서 출원할지를 결정하였는가? | Yes□ No□ |
9 | • 경쟁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하였는가? ☞ 특허는 경쟁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정보공개로 인해 경쟁자가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 Yes□ No□ |
10 | • 상업화 의사가 없다면, 라이선싱 기회가 없는가? ☞ 상업화 또는 라이선싱할 의향이 없을 경우 특허출원할 필요가 없음 | Yes□ No□ |
11 | • 발명이 공개되었는가?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 공개적으로 알려져서 혹은 사용되어서 특허받을 수 없는지 확인 필요 | Yes□ No□ |
2.IP 출원 시 필요 사항
가.특허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네덜란드에서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을 확인하였는가? ☞ ①신규성 ②진보성 ③산업상 이용가능성 | Yes□ No□ |
2 | • 출원일이나 첫 우선일부터 13개월 안에 선행기술 조사를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였는가? ☞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특허청이 출원을 처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함(특허법 제32조) | Yes□ No□ |
3 | • 출원 전에 발명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는가? ☞ 출원일 전 6개월 이내의 공개 가운데 출원인에 대한 명백한 남용이나 국제박람회협약상 정부가 개최하거나 승인한 박람회의 전시에만 예외가 인정됨(특허법 제5조) | Yes□ No□ |
4 | • 선행특허조사를 수행하였는가? ☞ 네덜란드 특허등록부 https://mijnoctrooi.rvo.nl/ | Yes□ No□ |
5 | • 유럽특허와 네덜란드 국내특허 가운데 어느 경로로 갈지 정하였는가? ☞ 유럽특허라면 단일효 신청과 옵트아웃 여부를 함께 검토(제7장 제1절 참조) | Yes□ No□ |
6 | • 특허를 행사할 때 필요한 선행기술 조사보고서를 확보해 두었는가? ☞ 소장에 붙이지 아니하면 소가 각하됨(특허법 제70조제2항) | Yes□ No□ |
나.상표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출원 전 상표 검색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베네룩스 지식재산청 https://www.boip.int/ | Yes□ No□ |
2 | • 베네룩스 상표와 유럽연합상표 가운데 어느 것으로 할지 정하였는가? ☞ 진출 범위에 따라 정함 | Yes□ No□ |
3 | • 식별력이 없거나 상품의 성질을 기술하는 표장은 아닌지 검토하였는가? ☞ 형상 상표라면 상품의 성질에서 비롯되는 형상, 기술적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형상, 실질적 가치를 부여하는 형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도 확인 | Yes□ No□ |
4 | • 등록 후 5년 안에 진정한 사용을 시작할 계획이 있고 사용 증거를 남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 5년 동안 진정한 사용이 없으면 취소될 수 있음 | Yes□ No□ |
5 | • 현지 유통업자나 대리점이 먼저 출원할 위험에 대비하였는가? ☞ 진출 전에 먼저 출원하고, 계약에 상표를 출원하지 아니한다는 조항과 이미 출원한 것은 이전한다는 조항을 둘 것(제7장 제3절 참조) | Yes□ No□ |
다.디자인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이 요구하는 디자인 출원의 요건을 확인하였는가? ☞ ①신규성 ②독자적 특성 | Yes□ No□ |
2 | • 선행디자인조사를 수행하였는가? ☞ 베네룩스 디자인 검색 https://www.boip.int/en/designs-register | Yes□ No□ |
3 | • 공개한 뒤 12개월의 유예기간 안에 출원하는가? ☞ 특허와 달리 디자인에는 유예기간이 있음 | Yes□ No□ |
4 | • 기술적 기능에서 비롯되는 형태가 많은 제품인가? ☞ 그러한 제품은 보호 범위가 좁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차별적인 조형 요소를 분명히 하고 여러 각도의 도면으로 출원(제7장 제4절 참조) | Yes□ No□ |
3.기술유출 방지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영업 비밀 유출 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정도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 Yes□ No□ |
2 |
→ ex. 기밀 정보의 무단 공개 금지 고용기간 창출된 발명 및 보호가 필요한 작업에 대한 권리의 양도 퇴사 시 모든 회사의 정보 및 재산을 반환 | Yes□ No□ |
3 |
| Yes□ No□ |
4 |
| Yes□ No□ |
5 |
| Yes□ No□ |
6 |
→ 비밀정보의 범위/정보 사용 용도/비밀유지 의무 내용/비밀정보 관련 권리 귀속/손해배상책임 | Yes□ No□ |
7 |
| Yes□ No□ |
8 |
| Yes□ No□ |
9 |
| Yes□ No□ |
10 |
| Yes□ No□ |
4.기술 계약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Yes□ No□ |
2 |
| Yes□ No□ |
3 |
→ ex. 특허유효성 보증, 제3자 권리 비침해보증, 등록보증 등은 금지 또는 지양되어야 함 | Yes□ No□ |
4 |
→ ex. 선급기술료,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 Yes□ No□ |
5 |
| Yes□ No□ |
6 |
| Yes□ No□ |
7 |
| Yes□ No□ |
제2절수출 체크리스트
1.전시·박람회 분쟁 대응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해외 전시회 참가 전 지식재산권의 사전 확보가 이루어졌는가? ☞ 특허·디자인·상표는 네덜란드(베네룩스)에 등록되어 있거나 유럽특허·유럽연합상표·유럽연합디자인이 있어야 행사할 수 있음. 다만 저작권과 미등록 유럽연합디자인(유럽연합 안에서 처음 공개한 날부터 3년)은 등록 없이 보호되고, 등록하지 아니한 상표는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아니하나 저명상표는 예외이며, 표지의 모방은 불법행위 법리로 다툴 여지가 있음(제6장 제2절 참조) ☞ 소송·세관 조치 등 대응 수단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따로 확인하여야 함 | Yes□ No□ |
2 | • 전시회 참가 예정 국가 및 경쟁기업의 지식재산권 현황을 조사하였는가? ☞ 전시회 참가 이전에, 자사 전시품이 타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Yes□ No□ |
3 | • 해외 전시회 참가 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였는가? ☞ 지식재산권 증명 서류 ☞ 출품기업 및 담당직원의 자격과 신원 확인 서류 ☞ 타인의 침해 또는 비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 | Yes□ No□ |
4 | • 전시회 기간 중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고장 수령 시, 변리사 선임 등을 통하여 침해 사안을 확인하였는가? | Yes□ No□ |
5 | • 경고장과 종료통지 선언문에 적힌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였는가? ☞ 지식재산권자에게 유리한 진술이 담기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함 | Yes□ No□ |
6 | • 전시회 참가 후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나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비하였는가? ☞ 부스 내방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홍보자료의 무분별한 배포를 삼갈 필요가 있음 | Yes□ No□ |
7 | • 전시하기 전에 출원을 마쳤는가? ☞ 네덜란드 특허는 출원일 전 6개월 이내의 공개 가운데 명백한 남용이나 국제박람회협약상 정부가 개최하거나 승인한 박람회의 전시에만 예외를 인정하므로, 일반 전시회에 먼저 공개하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됨 ☞ 디자인은 공개한 뒤 12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음 | Yes□ No□ |
2.전자상거래 플랫폼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판매하는 제품이 타인이나 타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하였는가? | Yes□ No□ |
2 | • 판매자가 직접 촬영하거나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진을 판매 페이지에 올릴 때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였는가? | Yes□ No□ |
3 | • 각 플랫폼이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는가? ☞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등록되었거나 출원 중인 상표(유럽연합상표, 베네룩스 상표 또는 아마존 스토어가 있는 나라의 상표)가 있어야 등록할 수 있음 | Yes□ No□ |
4 |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침해 피해를 당하였을 때 신고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 계정을 마련해 두었는가? | Yes□ No□ |
5 | •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시작하기 전에 보유한 권리의 존속기간과 등록증의 권리자를 확인하였는가? ☞ 제3자가 권리를 보유한 경우에는 단속을 위한 권한을 확보하여야 함 | Yes□ No□ |
6 | • 신고할 때 정품과 침해상품의 차이가 잘 보이도록 대조자료를 작성하였는가? | Yes□ No□ |
7 | •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었는가? ☞ 볼닷컴은 상표·특허·디자인의 등록번호와 모조품 사진 또는 자신이 저작권자임을 알 수 있는 파일을 요구함 | Yes□ No□ |
8 | • 각 플랫폼의 침해 신고 창구를 숙지하였는가? ☞ (볼닷컴) https://leveranciers.bol.com/en/need-help/content/notice-and-takedown/ | Yes□ No□ |
3.세관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규정 (EU) 608/2013에 따른 세관 조치 신청을 미리 제출해 두었는가? ☞ 네덜란드 세관 지식재산권팀(Team Intellectueel Eigendomsrecht)이 담당하며, 유럽연합 지식재산권 집행 포털로 전자 제출함. 수수료는 없고 접수 여부는 30 근무일 안에 통보됨 ☞ 사전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세관이 직권으로 의심 물품을 일시 억류할 수 있으나, 권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4 근무일 안에 신청을 제출하여야 함(제18조, 제5조제3항) | Yes□ No□ |
2 | • 신청서에 진정상품과 위조품을 가려낼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적었는가? ☞ 로테르담 항과 스히폴 공항을 통하여 유럽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많아 세관 조치의 효과가 크며, 식별 정보가 상세할수록 적발에 도움이 됨 | Yes□ No□ |
3 | • 통관 보류 통지를 받은 뒤의 기한을 확인하였는가? ☞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 근무일(부패하기 쉬운 물품은 3 근무일) 안에 침해라고 판단한다는 뜻과 폐기에 동의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아니하면 물품이 통관됨(제23조제1항) | Yes□ No□ |
4 | • 반복하여 들어오는 물량에 대비한 후속 수단을 준비하였는가? ☞ 세관 조치는 침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되풀이되는 물량에는 가처분이나 본안소송을 함께 쓰는 것이 효과적임 | Yes□ No□ |
4.IP 분쟁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침해물품 조사를 하였는가? ☞ 유통 경로, 전시회, 판매 시장, 인터넷을 조사하여 침해품에 관한 정보를 모아야 함 | Yes□ No□ |
2 | •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플랫폼에 신고하였는가? | Yes□ No□ |
3 | • 침해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심사경과와 청구항 해석, 권리의 유효성, 침해 제품의 기술과 시장을 조사하였는가? ☞ 네덜란드에서는 제3자가 청구항을 해석하기 위하여 심사기록을 원용할 수 있고, 특허권자는 명세서와 도면을 보아도 청구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원용할 수 있음 | Yes□ No□ |
4 | • 증거가 없어질 우려가 있다면 경고에 앞서 증거보전을 검토하였는가? ☞ 보전적 증거압류, 상세한 기술(beschrijving), 샘플 채취를 상대방을 심문하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1019b조) | Yes□ No□ |
5 | • 침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뒤 경고장 발송 대상을 확정하였는가? | Yes□ No□ |
6 | • 경고장에 지식재산권 번호,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 침해된 권리의 내용, 법적 근거,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회신 기한을 적었는가? ☞ 권리가 무효이거나 침해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데도 거래처에 경고하면 위법이 될 수 있음(제7장 제3절 참조) | Yes□ No□ |
7 | • 상대방 특허의 유효성이 의심되면 특허청의 자문의견을 받아 보았는가? ☞ 네덜란드 특허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에 한하여(유럽특허는 대상 아님) 누구든지 요청할 수 있고, 양쪽의 입장이 제출된 때부터 늦어도 2개월 안에 의견이 나옴(특허법 제84조~제86조) | Yes□ No□ |
8 | • 소를 내기 전에 특허청이나 유럽특허청의 선행기술 조사보고서를 확보하였는가? ☞ 소장이나 반소 준비서면에 붙이지 아니하면 소가 각하됨(특허법 제70조제2항) | Yes□ No□ |
9 | • 헤이그 지방법원과 통합특허법원 가운데 어디로 갈 것인지 정하였는가? ☞ 대상 특허의 종류와 옵트아웃 여부에 따라 달라짐(제7장 제1절 참조) | Yes□ No□ |
10 | • 소송을 낼지 판단할 때 권리범위와 상대방의 의도, 소송비용, 사업상 중요도를 고려하였는가? ☞ 패소하면 상대방이 지출한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소송비용을 물어야 함(민사소송법 제1019h조) | Yes□ No□ |
11 | • 가처분을 받은 뒤 본안을 제기할 기간을 확인하였는가? ☞ 법원이 정한 기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31일(그 가운데 20 근무일 이상)이 지나도록 본안을 내지 아니하면 상대방의 신고로 가처분이 효력을 잃음(민사소송법 제1019i조) | Yes□ No□ |
12 | • 자사의 승산이 낮다면 전문가의 비침해의견서를 받아 두었는가? ☞ 고의 침해로 평가될 위험을 줄일 수 있음 | Yes□ No□ |
제10장.참고 자료
제1절유관기관 연락처
1.권리 보호기관
- 권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단계에서 상대하게 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음
기관 | 연락처 |
|---|---|
네덜란드 특허청 | 특허 출원·등록, 선행기술 조사, 변리사등록부 관리 |
베네룩스 지식재산청 | 상표·디자인 등록, 이의신청과 무효·취소 절차, i-DEPOT |
유럽특허청 | 유럽특허의 조사와 심사 |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 유럽연합상표와 등록 유럽연합디자인, 지리적 표시 |
헤이그 지방법원 | 특허사건 1심 전속관할, 가처분과 증거보전 |
통합특허법원 | 유럽특허와 단일특허의 침해·무효 사건 |
기업지원청 | 특허청의 상위 기관이며 기업 상담과 지원사업을 담당함 |
2.집행·단속 기관
- 네덜란드는 지식재산권의 집행을 1차적으로 권리자의 몫으로 보고 민사 절차를 원칙으로 하며, 형사 절차는 최후의 수단으로 운용함
- 따라서 아래 기관은 권리자의 신고나 세관 조치 신청을 받아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임
기관 | 연락처 |
|---|---|
세관 지식재산권팀 | 국경에서 위조품을 막는 조치를 담당하며, 권리자의 세관 조치 신청을 받아 처리함 |
재정정보조사국 | 세관이 넘긴 중대한 사건의 형사 수사를 맡음 |
검찰 기능검찰청 | 경제범죄를 담당하는 검찰 조직으로, 어떤 사건을 형사로 다룰지 세관·재정정보조사국과 협의함 |
경찰 | 현장 단속과 압수를 담당함 |
소비자·시장청 | 디지털서비스법의 감독기관이며 오인을 일으키는 상관행을 다룸 |
BREIN 재단 | 권리자들이 세운 민간 집행 기구로 저작권 침해 단속을 수행함 |
주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 현지 진출 기업의 상담 창구 |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 무역·투자 상담과 현지 정보 제공 |
제2절현지 대리인
1.대리인 제도 소개
- 네덜란드에서 지식재산권 절차를 대리하는 사람은 다루는 권리에 따라 나뉨
- 변리사(octrooigemachtigde)는 네덜란드 특허청이 관리하는 변리사등록부에 오른 특허 전문 대리인으로, 특허 출원과 절차를 대리함. 실무에서는 같은 사무소가 상표·디자인 전문 인력을 두고 관련 업무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나, 자격 자체는 특허 업무를 전제로 함
- 등록부는 특허청이 책임지고 관리하며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음. 시험에 합격하고 변리사의 책임 아래 3년 이상 특허출원 업무를 다루었거나 능력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신청하여 등록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사람이 등록된 것처럼 표시하는 것은 금지됨(특허법 제23a조)
- 특허 사건의 심리에서는 변리사도 변호사의 책임 아래 법정에서 발언할 수 있음(특허법 제82조)
- 상표와 디자인 절차는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에 대리인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음. 대리인은 유럽경제지역 안에 주소나 소재지를 두어야 하고, 통지는 대리인에게 이루어짐(시행규칙 제3.6조). 유럽경제지역에 주소도 대리인도 없으면 연락주소를 두어야 함(제4항)
- 대리인이라고 밝히면 권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임장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함. 다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을 내야 하고, 청이 권한을 의심할 사유가 있으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3.7조)
- 베네룩스 지식재산청은 상표·디자인 전문가를 찾을 때 베네룩스 상표·디자인법 협회(BMM, www.bmm.eu)를 안내하고 있음
- 법원 소송은 변호사(advocaat)가 대리하며, 유럽특허청 절차는 유럽특허변리사가 대리함
- 통합특허법원에서는 회원국 변호사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유럽특허변리사가 대리할 수 있음
2.대리인 선정기준
종류 | 내용 |
|---|---|
업무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 - 사건을 수임하게 될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사건의 실적 경험이 어느 정도인가? - 복잡한 문의에도 최적의 대응조치를 안내해주는가? - 보고를 적시에 하고 고객의 지시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가? -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있는가? - 당국과의 관계가 좋고, 업계 평가가 좋은가? |
서비스 품질 | - 고객이 지적한 문제점을 적시에 개정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가? -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가? - 오류가 있을 경우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정하는가? |
비용 | - 비용청구는 합리적이고 투명한가? - 비용을 최대한 억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 비용이 고객에게 부담이 될 것 같으면 미리 고지하고 다른 방안을 제안하는가? - 미리 견적을 내고 비용 청구는 견적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가? - 견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했는가? |
3.대리인 정보
로펌 | 홈페이지 |
|---|---|
NLO | |
VO (V.O. Patents & Trademarks) | |
Arnold & Siedsma | |
De Vries & Metman | |
HGF (네덜란드 사무소) | |
Hoyng Rokh Monegier | |
Bird & Bird (헤이그 사무소) |
- 여기에 수록한 정보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모은 것이며, 특정 사무소를 추천하는 것은 아님
- 대한변리사회가 운영하는 IP RIDGE에서도 한국에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해외 대리인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음
- 특허 사건은 변리사등록부에서, 상표·디자인 사건은 베네룩스 상표·디자인법 협회(BMM)에서 전문가를 찾아볼 수 있음
제3절기타
1.지식재산권 검색 방법
- 네덜란드와 유럽에서 권리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창구를 이용함. 한국특허정보원의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도 해외 특허와 상표를 함께 찾아볼 수 있음
구분 | 검색 창구 |
|---|---|
특허 | 네덜란드 특허등록부 : mijnoctrooi.rvo.nl |
상표 | 베네룩스 지식재산청 상표등록부 : www.boip.int |
디자인 | 베네룩스 지식재산청 디자인등록부 : www.boip.int/en/designs-register |
판례 | 네덜란드 법원 판결 검색 : uitspraken.rechtspraak.nl |
법령 | 네덜란드 현행 법령 : wetten.overheid.nl |
명칭 | URL | 특징 |
|---|---|---|
IE-Forum.nl (법률, 판례, 특허사무소 정보 사이트Ⅰ) |
| |
I Boek9 (법률, 판례, 특허사무소 정보 사이트 II) |
| |
판례 검색 사이트 |
| |
네덜란드 사법부 홈페이지 |
| |
Kluwer Patent Blog (네덜란드 특허분쟁 검색 사이트) |
|
2.네덜란드 IP 관련 법령
- 이 가이드북에서 인용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음. 네덜란드 법령은 wetten.overheid.nl에서, 유럽연합 법령은 eur-lex.europa.eu에서 현행본을 확인할 수 있음
구분 | 법령 |
|---|---|
특허 | 네덜란드 특허법(Rijksoctrooiwet 1995) |
상표·디자인 | 베네룩스 지식재산협약(BVIE)과 그 시행규칙 |
저작권 | 저작권법(Auteurswet) |
영업비밀·부정경쟁 | 영업비밀보호법(Wet bescherming bedrijfsgeheimen) |
그 밖의 권리 | 종자·식물재료법(Zaaizaad- en plantgoedwet 2005) |
절차·집행 | 민사소송법(Wetboek van Burgerlijke Rechtsvordering) 제1019조 이하 |
디지털 | 디지털서비스법 규정 (EU) 2022/2065과 네덜란드 이행법 |
* 출처 : 네덜란드 특허청(Octrooicentrum Nederland), 베네룩스 지식재산청(BOIP), 네덜란드 세관(Douane), 네덜란드 법원(Rechtspra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