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일반현황
제1절국가·지역 정보
1.기본 정보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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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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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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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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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외교부 국가·지역 정보(멕시코)
2.경제 지표
경제지표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경제성장률(%) | 6.0 | 3.7 | 3.1 | 1.4 | 0.6 |
명목 GDP(십억$) | 1,316.57 | 1,466.94 | 1,794.41 | 1,830.49 | 1,832.64 |
1인당 명목 GDP($) | 10,207 | 11,288 | 13,684 | 13,839 | 13,741 |
정부 총부채(% of GDP) | 56.7 | 53.8 | 52.8 | 59.1 | 61.8 |
물가상승률(%) | 5.7 | 7.9 | 5.5 | 4.7 | 3.8 |
실업률(%) | 4.1 | 3.3 | 2.8 | 2.7 | 2.6 |
경상수지(% of GDP) | -0.3 | -1.3 | -0.7 | -0.9 | -0.4 |
* 출처 : 국제통화기금(IMF) DataMapper
3.환경 분석
가.한국과의 교역과 협정
가)2025년 한국과 멕시코의 교역은 206억$로, 우리나라가 121억$를 수출하고 85억$를 수입함(한국무역협회)
나)한국과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아니하였음. 2006년 전략적경제보완협정(SECA)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2008년 중단되었고, 그 뒤 재개가 여러 차례 논의되었음
다)2026년 9월 24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2026~2030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하고 7년간 이어진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하였음.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공동이익연구를 추진하고 경제공동위원회를 매년 열어 이행을 점검하기로 하였음
라)멕시코는 2025년 12월 29일 공포한 관세법(LIGIE) 개정으로 1,463개 세번의 일반관세를 5~50%(대부분 25~35%)로 올렸으며, 2026년 1월 1일 시행되었음.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의 물품은 협정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한국산 승용차·자동차부품·철강·의류·신발 등 협정을 맺지 아니한 나라의 물품이 인상된 세율을 적용받음
협정명 | 체결국가 | 체결일자 | 발효일자 | 비고 |
|---|---|---|---|---|
한·멕시코 무역협정 | 한국 | 1966. 12. 12. | 1969. 3. 17. | - |
한·멕시코 사증면제 각서교환 | 한국 | 1979. 3. 5. | 1979. 4. 6. | - |
한·멕시코 항공협정 | 한국 | 1988. 7. 21. | 1989. 1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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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멕시코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 한국 | 1989. 11. 9. | 1990.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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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멕시코 이중과세방지협약 | 한국 | 1994. 10. 6. | 1995. 2. 11. | - |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 한국 | 2000. 11. 14. | 2002. 6.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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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멕시코 세관협력·상호지원협정 | 한국 | 2005. 9. 9. | 2006. 5. 12. | - |
한·멕시코 형사사법공조조약 | 한국 | 2005. 9. 9. | 2007. 1. 18. | - |
* 출처 : 외교부 조약정보시스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 9. 25.), 멕시코 관보(DOF) 관세법 개정
나.2025~2026년 주요 동향 및 전망
1)정치 환경
가)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2024년 10월 1일 취임하였으며, 여당 연합이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사회복지 확대와 에너지 등 국영기업의 역할 강화를 추진함
나)2024년 9월 헌법 개정으로 법관을 선거로 뽑게 되었음
- 2025년 6월 1일 첫 법관 선거로 연방대법원 등을 새로 구성하였고, 대법관은 11명에서 9명으로 줄었음. 남은 연방 법관은 2028년 6월 선거로 바뀔 예정임(2026. 6. 헌법 개정으로 2027년에서 연기, 제2장 제1절 참조)
다)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공동검토
- 2026년 7월 1일 공동검토에서 미국이 현행 협정의 16년 연장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자동 연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 현행 협정은 종료되지 않고 계속 효력을 유지하며, 연장 합의가 없을 경우 2036년 만료를 전제로 매년 공동검토가 이루어지는 구조임(USMCA 제34.7조)
2)경제 환경
가)경제성장
- 성장률이 2024년 1.4%, 2025년 0.6%로 낮아졌으며, 2026년에는 1.6%로 전망됨(IMF)
나)금리·물가
- 멕시코 중앙은행은 2025년 한 해 동안 정책금리를 10.00%에서 7.00%로 내렸고, 2026년 3월과 5월에 다시 내려 6.50%로 낮춘 뒤 9월 24일까지 동결하였음
- 물가상승률은 2025년 3.8%로 낮아졌음(IMF)
3)산업 환경
가)북미 공급망 재편(니어쇼어링)에 따라 제조업 중심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났음
나)정부는 「플랜 멕시코(Plan México)」를 내세워 국내 생산 비중 확대와 수입 대체를 추진하고 있음
4.지식재산권 분야 정보
- 멕시코의 산업재산권은 연방산업재산보호법(LFPPI) 하나가 규율하며, 멕시코산업재산청(IMPI)이 맡음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집적회로 배치설계·상표·상호·지리적 표시(원산지 명칭)·영업비밀을 보호함
- 2020년 7월 1일 공포되어 11월 5일 시행되었으며, 2026년 4월 3일 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다음 날 시행되었음. 위치·동작·멀티미디어 상표, 의약품 허가 지연에 따른 특허 존속기간 보충, 가출원 제도 등이 들어왔음(제2장 제1절 참조)
- 1994년 시행규칙을 대신하는 새 시행규칙이 2026년 4월 28일 공포되어, 공포일부터 60근무일이 지난 2026년 7월 22일 시행되었음
- 저작권은 연방저작권법(LFDA)이 규율하고 국립저작권청(INDAUTOR)이 맡으며,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100년임(제29조)
- 상표는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출원일 전부터 멕시코에서 선의로 계속 사용해 온 제3자에게는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LFPPI 제175조 제I호)
- 권리를 확보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음
- 국내 출원 — IMPI에 직접 출원함
- 국제출원 — 특허는 특허협력조약(PCT), 상표는 마드리드 의정서, 디자인은 헤이그 협정으로 멕시코를 지정할 수 있음(제2절 참조)
- 침해는 IMPI의 행정침해 절차로 다툴 수 있고, IMPI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연방행정법원(TFJA) 지식재산권 전문부(SEPI)가 맡음(제7장 참조)
제2절현지 유관기관 정보
1.현지 유관기관
가.멕시코산업재산청(IMPI)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집적회로 배치설계·상표·지리적 표시 등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심사·등록, 등록 뒤의 절차, 무효·취소 등 행정선언 절차, 침해 조사와 행정 제재를 맡음
- 경제부(Secretaría de Economía) 소관의 분권기관(organismo descentralizado)으로, 법인격과 독자 재산을 가짐(연방산업재산보호법 제5조)
- 2026년 4월 연방산업재산보호법 개정과 새 시행규칙으로 절차와 처리기간을 정비·단축하였음(제2장 제1절 참조)
- 멕시코시티 본청 외에 지방 사무소 다섯 곳을 둠
- 서부(사포판, 할리스코주) / 북부(몬테레이, 누에보레온주) / 바히오(레온, 과나후아토주) / 남동부(메리다, 유카탄주) / 중부(촐룰라, 푸에블라주)
구분 | 내용 |
|---|---|
홈페이지 | |
주소 | Av. Periférico Sur 3106, Col. Jardines del Pedregal, Álvaro Obregón, C.P. 01900, Ciudad de México |
전화 | +52 55 5624 0400 |
전자우편 | buzon@impi.gob.mx |
소속 부처 | 경제부(Secretaría de Economía) |
* 출처 : WIPO 국가 연락처(멕시코), 멕시코산업재산청(IMPI), 멕시코 관보(DOF) 연방산업재산보호법 시행규칙
나.국립저작권청(INDAUTOR)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등록,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발급, 저작권 분쟁의 조정 절차를 맡으며 문화부(Secretaría de Cultura) 소속임
- 영업 목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행정 제재는 멕시코산업재산청이 맡음(제6장 참조)
구분 | 내용 |
|---|---|
홈페이지 | |
주소 | Puebla 143, 1er piso, Col. Roma, Cuauhtémoc, C.P. 06700, Ciudad de México |
전화 | 800 2283 400 / +52 55 3601 8210 |
전자우편 | indautor@cultura.gob.mx |
소속 부처 | 문화부(Secretaría de Cultura) |
* 출처 : WIPO 국가 연락처(멕시코), 국립저작권청(INDAUTOR)
다.국가관세청(ANAM)
- 2021년 7월 14일 관보에 공포된 대통령령으로 재무공공신용부(SHCP) 산하 행정분산기관(órgano administrativo desconcentrado)으로 설치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세관 업무를 맡고 있음. 그전에는 국세청(SAT)이 세관을 관장하였음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국경 조치는 제7장 제2절에서 다룸
구분 | 내용 |
|---|---|
홈페이지 | |
소속 부처 | 재무공공신용부(Secretaría de Hacienda y Crédito Público, SHCP) |
업무 시작 | 2022. 1. 1.(종전 국세청(SAT) 소관) |
* 출처 : 국가관세청(ANAM), 멕시코 연방감사원(ASF) 감사보고서
라.지식재산 관련 법원
- 멕시코산업재산청의 처분은 연방행정법원(TFJA)의 지식재산권 전문부(Sala Especializada en Materia de Propiedad Intelectual, SEPI)에서 다툼. 이 재판부는 전국을 관할하며 산업재산권·저작권·식물신품종 등 지식재산 관련 행정처분 사건을 맡음
- 그 뒤의 헌법적·사법적 불복은 연방사법부 체계에 따름(제7장 제2절 참조)
구분 | 내용 |
|---|---|
홈페이지 | |
지식재산 재판부 | 지식재산권 전문부(SEPI), 전국 관할 |
* 출처 : 연방행정법원(TFJA)
2.국제조약 가입 현황
- 멕시코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으로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에 관한 주요 조약 대부분에 가입하고 있음
- 마드리드 의정서(2013년)와 헤이그 협정(2020년)에 가입하여, 상표와 디자인도 국제출원으로 멕시코를 지정할 수 있음
구분 | 조약명 | 멕시코 발효일 | 세부정보(링크) |
|---|---|---|---|
기구 | 세계지식재산기구 설립협약 | 1975. 6. 14. | |
산업재산권 |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 1903. 9. 7. | |
원산지명칭의 보호 및 국제등록에 관한 리스본협정 | 1966. 9. 25. | ||
올림픽 상징의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조약 | 1985. 5. 16. | ||
특허협력조약(PCT) | 1995. 1. 1. | ||
산업디자인 국제분류에 관한 로카르노협정 | 2001. 1. 26. | ||
표장 도형요소 국제분류에 관한 비엔나협정 | 2001. 1. 26. | ||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 2001. 3. 21. | ||
표장 등록을 위한 상품·서비스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 2001. 3. 21. | ||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협정 | 2001. 10. 26. |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 | 2013. 2. 19. | ||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 | 2020. 6. 6. | ||
저작권 | 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로마협약 | 1964. 5. 18. | |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 1967. 6. 11. | ||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 1973. 12. 21. | ||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배포에 관한 브뤼셀협약 | 1979. 8. 25. | ||
WIPO 저작권조약(WCT) | 2002. 3. 6. | ||
WIPO 실연·음반조약(WPPT) | 2002. 5. 20. | ||
시각장애인 등의 저작물 접근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 2016. 9. 30. | ||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 | 2022. 10. 7. | ||
식물신품종 | 식물신품종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UPOV 1978년 의정서) | 1997. 8. 9. | |
그 밖 |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 1995. 1. 1. |
- (유의)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2006년 3월 28일 서명)과 상표법조약(1994년 10월 28일 서명)은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음
- (유의) 식물신품종보호협약은 식물신품종보호국제동맹(UPOV)이, TRIPS는 세계무역기구가 관리하는 조약임. 멕시코는 UPOV 1978년 의정서의 구속을 받음
* 출처 : WIPO Lex(멕시코 조약 가입 현황), 식물신품종보호국제동맹(UPOV), 세계무역기구(WTO)
제3절지원사업 현황
사업분류 | 사업명 | 주요내용 | 세부정보 (링크) |
|---|---|---|---|
지식재산보호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
|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315 |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 ||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 ||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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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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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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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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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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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자료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지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각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 필요
제2장.지식재산권
제1절개요
1.법체계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가.법률 체계
- 멕시코는 연방제 국가로 대륙법 계통의 성문법 체계를 따르며, 연방 헌법이 최고 규범임
- 지식재산권은 연방 법률로 규율함. 연방 헌법 제28조는 발명자와 저작자에게 일정 기간 주는 배타적 권리를 독점 금지의 예외로 정하고 있음
- 산업재산권은 하나의 법률인 연방산업재산보호법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집적회로 배치설계·영업비밀·상표·광고 문구(aviso comercial)·상호(nombre comercial)·원산지명칭·지리적 표시를 함께 규율함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연방저작권법이, 식물신품종은 연방식물품종법이 규율함
- 산업재산권은 멕시코산업재산청(IMPI)이, 저작권 등록은 문화부 소속 국립저작권청(INDAUTOR)이 맡음. 영업 목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행정 제재는 멕시코산업재산청이 맡음
- 산업재산권 침해 가운데 상표 위조 등 중대한 행위는 연방산업재산보호법 제402조 이하에서 범죄로 정하고 있음
- 권리별 근거 법령은 다음 표와 같음
구분 | 근거 법령 | 공포·시행 | 원문(링크) |
|---|---|---|---|
산업재산권 | 연방산업재산보호법(LFPPI) | 2020. 7. 1. 공포, 2020. 11. 5. 시행(최종 개정 2026. 4. 3.) | |
산업재산권 절차 | 2026. 4. 28. 공포, 2026. 7. 22. 시행(1994년 규칙 폐지) | ||
저작권·저작인접권 | 연방저작권법(LFDA) | 1996. 12. 24. 공포, 1997. 3. 24. 시행(최종 개정 2026. 5. 14.) | |
저작권 절차 | 1998. 5. 22. 공포(최종 개정 2005. 9. 14.) | ||
식물신품종 | 연방식물품종법 | 1996. 10. 25. 공포 |
* 출처 : WIPO Lex(연방산업재산보호법·연방저작권법·연방식물품종법·연방저작권법 시행규칙), 멕시코 관보(DOF) 연방산업재산보호법 시행규칙
나.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의 연혁
- 1832년 「발명자·개량자의 소유권에 관한 법」이 멕시코 최초의 산업재산권 법률임
- 1890년 특허법에 이어 1903년 상표법과 특허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파리협약에 가입함
- 1942년 산업재산권법이 특허의 신규성 심사와 강제실시를 도입하였고, 1976년 「발명·상표법」으로 대체됨
- 1991. 6. 27. 공포된 「산업재산 진흥·보호법」은 1994년 개정으로 「산업재산권법(LPI)」이 되어 2020년까지 시행됨
- 2018. 5. 18. 공포되어 2018. 8. 10. 시행된 산업재산권법 개정으로 소리·냄새·홀로그램 상표와 트레이드 드레스, 증명표장이 도입되었고, 악의의 출원을 거절·무효 사유로 하며 상표 사용선언 의무가 생겼음
- 연방산업재산보호법은 2020. 7. 1. 공포되어 2020. 11. 5. 시행되었으며, 옛 산업재산권법을 폐지함(경과규정 제2조). 현행 조문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허청의 불합리한 처리 지연으로 출원일부터 특허 부여까지 5년을 넘긴 경우, 신청에 따라 존속기간을 조정하는 보충증명서(최대 5년)를 발급함(제126조·제127조)
- 존속기간은 특허 20년(제53조), 실용신안 15년(제62조), 디자인 5년마다 갱신하여 최대 25년(제78조), 상표 등록일부터 10년(제178조)임
- 상표권자는 등록 3년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그리고 갱신할 때 실제 사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면 등록이 당연히 소멸함(제233조·제237조·제260조 제III호). 3년 계속 불사용 상표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제260조 제II호)
- 라이선스는 멕시코산업재산청 등록이 효력 요건이 아니며 권리자나 실시권자가 등록할 수 있음(제138조). 다만 2026년 새 시행규칙은 멕시코산업재산청이 기술이전등록부를 운영하면서 실시권 설정 계약·권리 양도 계약 등 기술·지식 이전을 수반하는 계약 가운데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한 효력을 원하는 계약을 등록하도록 하고, 이 등록을 유효 요건이 아닌 제3자 대항 요건으로 정함(시행규칙 제193조). 권리의 이전과 담보는 등록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제137조·제250조)
- 권리자는 침해가 인정된 행정선언 절차 안에서 손해배상을 부수적으로 청구할 수 있음(제397조~제400조)
* 출처 : 연방산업재산보호법 경과규정(WIPO Lex), 2018년 산업재산권법 개정 법령(WIPO Lex)
2.최근 개정 사항 및 동향
가.연방산업재산보호법 개정(2026. 4. 3.)
- 「기술이전 및 특허·등록 보호 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정법이 2026. 4. 3. 관보(DOF)에 공포되어 다음 날 시행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위치·동작·멀티미디어 상표와 이들의 조합 도입(제172조 제VIII호~제XI호)
- 의약품 위생등록(판매허가)이 불합리하게 지연된 경우, 보건당국이 정한 보상 기간(최대 5년)만큼 특허 존속기간을 조정하는 보충증명서 발급(제136조의2)
- 권리 없는 자에게 특허·등록이 부여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권리 존속 중 언제든 행정선언으로 권리 귀속을 청구할 수 있고, 인용되면 멕시코산업재산청이 증서를 다시 발급함(제40조의2)
- 제386조 각 호의 행정침해 행위를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한 경우에도 같이 제재함(제386조 끝 단락 신설). AI 이용 자체를 새로운 침해 유형으로 정한 것은 아니며, 형사 처벌이 아닌 행정 제재로, 위반 행위마다 최대 25만 UMA의 벌금과 위반이 계속되는 날마다 최대 1천 UMA의 추가 벌금을 매길 수 있음(제388조)
- (현지 대리인 의견) 이 단락을 제재를 무겁게 하는 사유로 보는 견해와, 인공지능을 써도 같은 침해가 성립함을 확인한 규정으로 보는 견해가 함께 있음
- 표지와 대규모 공개·비공개 행사 사이에 공식 후원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행위(이른바 앰부시 마케팅)를 행정침해로 신설(제386조 제II호 마목)
- 특허 가출원 도입. 가출원일을 출원일로 인정받으려면 12개월 안에 정식 출원을 하여야 함(제105조의2)
- 우선권 주장 기간을 넘긴 경우 기간 만료 뒤 2개월 안에 우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제42조)
- 법정 처리 기한 안에 결정되지 아니한 특허·등록 출원은 멕시코산업재산청 이사회의 전문기술위원회에 의무결정 절차를 청구할 수 있음(제5편의2, 제327조의2 이하)
나.연방산업재산보호법 시행규칙 제정(2026. 4. 28.)
- 새 시행규칙이 2026. 4. 28. 관보에 공포되었으며, 공포 후 60근무일이 지난 2026. 7. 22. 시행됨(경과규정 제1조)
- 1994년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202개 조문으로 새로 정하였으며, 전자 신청·통지와 조정 등 분쟁의 대체적 해결 절차를 구체화함
-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은 신청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경과규정 제3조). 온라인 침해 행정선언 절차는 별도 고시가 나온 다음 날부터 시행함(경과규정 제1조)
다.연방저작권법 개정(2025~2026년)
- 2026. 5. 14. 실연예술가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연방노동법·연방저작권법」 개정법이 공포되어 다음 날 시행됨. 연방저작권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실연자의 초상과 목소리는 본인 동의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보호는 인공지능 등 기술로 만든 결과물에도 미침(제87조)
- 인공지능 등으로 실연을 복제하거나 목소리를 알아볼 수 있게 흉내 내는 행위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를 신설함(제118조 제VII호, 패러디·풍자 등은 예외). 시청각 제작 계약에서 이러한 복제에는 사전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제121조), 위반은 행정침해임(제231조 제II호)
-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어문저작물과 같이 보호됨을 명시함(제102조)
- 광고 계약의 이용 기간·대가 규정을 정비하고(제73조~제75조), 국립저작권청에서의 조정·중재 등 분쟁의 대체적 해결 절차를 신설함(제217조의2)
- 같은 개정으로 연방노동법도 고쳐, 실연자의 근로계약에 인공지능 등으로 초상·목소리를 이용하는 조건과 대가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연방노동법 제305조의2)
- 그 밖에 2026. 1. 15. 개정으로 연방저작권법과 연방산업재산보호법에 성평등 촉진 규정이 들어갔고, 2025. 11. 14. 개정으로 두 법의 보충 적용 절차법이 「국가 민사·가사소송법」으로 바뀌었으나, 연방 차원의 실제 적용은 의회의 적용 선언 또는 늦어도 2027. 4. 1.부터임(개정령 경과규정 제2조)
라.미국 무역대표부 스페셜 301 보고서
- 멕시코는 2025년 보고서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올라갔으나, 2026. 4. 30. 보고서에서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이유로 감시대상국으로 내려옴
- 보고서는 의약품 시험자료 보호와 판매허가 지연에 따른 특허기간 연장 제도 마련, 용도특허의 산업재산 공보 게재(2025. 10.), 멕시코산업재산청과 국가관세청의 국경 단속 협력 협약(2026. 3.)을 개선 사항으로 들었음
- 다만 의약품 특허 분쟁의 조기 해결 제도 미비, UPOV 1991년 협약 미가입, 높은 수준의 저작권 불법복제와 위조품 유통, 단속 예산·인력 감축은 계속 과제로 지적되었음
마.한-멕시코 특허심사하이웨이(PPH)
- 한국 특허청과 멕시코산업재산청은 2012년부터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시범 실시하였고, 2023. 7. 1.부터 정식 시행하고 있음
- 한쪽 특허청에서 특허 가능 판단을 받은 출원은 다른 쪽 특허청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출처 : 멕시코 관보(DOF) 연방산업재산보호법 개정, 연방산업재산보호법 시행규칙, 연방노동법·연방저작권법 개정, 미국 무역대표부 2026 스페셜 301 보고서, 특허청 한-멕시코 PPH 안내서, Moeller IP Advisors(멕시코 현지 대리인) 의견(2026. 10.)
3.판례 동향
가.분쟁을 다루는 기관과 절차
- 산업재산권의 무효·취소·침해 다툼은 먼저 멕시코산업재산청의 행정선언 절차에서 다룸. 침해가 인정되면 벌금 등 행정 제재가 내려지고, 권리자는 같은 절차 안에서 손해배상을 부수적으로 청구할 수 있음(연방산업재산보호법 제397조)
- 멕시코산업재산청의 결정은 연방행정법원 지식재산권 전문부(SEPI)에서 다투며, 그 판결에 대해서는 연방 순회법원에 암파로(amparo)를 제기할 수 있음
- 저작권 분쟁은 법원 소송이나 국립저작권청의 조정·중재로 다루며, 영업 목적의 침해는 멕시코산업재산청이 행정 제재함
나.사법개혁과 법원 구성의 변화
- 2024. 9. 15. 사법개혁 헌법 개정으로 연방 법관을 국민 선거로 뽑게 되었음
- 2025. 6. 1. 첫 사법 선거가 치러졌고, 2025. 9. 1. 대법관 9명으로 구성된 새 연방대법원이 출범함. 소부(Sala)가 폐지되어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맡게 되었으나, 2026. 6. 2. 헌법 개정으로 전원합의체의 승인을 받아 두 개의 부(섹션)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게 되었음(헌법 제94조)
- 연방 순회법원과 지방법원 법관은 2025년과 2028년 선거로 절반씩 교체되므로(2026. 6. 2. 헌법 개정으로 두 번째 선거가 2027년에서 2028년 6월 첫째 일요일로 미뤄졌고, 2027년에 임기가 끝나는 법관은 새로 뽑힌 법관이 취임할 때까지 재임함, 개정 헌법 경과규정 제2조·제3조), 지식재산 사건의 판단 경향도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음
- 2026. 6. 9. 연방행정소송법 개정(다음 날 시행)으로 지식재산 소송을 맡는 연방행정법원에도 처리 기한이 생겼음. 모든 신청에 5일 안에 결정하여야 하고(제6조의2), 약식 소송은 소 접수 뒤 6개월 안에 판결하여야 함(제58-1조). 다만 제6조의2 등 경과규정 제3조가 정한 최대 처리 기한 규정은 공포 후 240일이 지난 2027. 2. 4.부터 적용됨(제7장 제2절 참조)
다.판례의 흐름
- 의약품 특허의 존속기간 조정은 다툼이 잦았던 쟁점으로, 2020년 법이 특허청 지연에 대한 보충증명서를(제126조), 2026년 개정이 위생등록 지연에 대한 보충증명서를(제136조의2) 입법으로 정리함
- 상표 분야에서는 사용신고 누락에 따른 등록 소멸과 3년 불사용 취소(제233조·제260조), 악의의 출원에 대한 무효가 실무상 주요 쟁점임
* 출처 : 연방행정법원(TFJA), 멕시코 관보(DOF) 사법개혁 헌법 개정, 연방대법원(SCJN),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헌법 개정령(관보 2026. 6. 2.), 연방행정소송법 개정령(관보 2026. 6. 9.)
제2절지식재산권별 비교표
1.특허
- 멕시코의 특허는 연방산업재산보호법이 규율하며, 멕시코산업재산청(IMPI)이 출원을 처리함
- 우리나라와 달리 심사청구 제도가 없어, 방식심사를 통과한 출원은 출원일부터 18개월이 지나 공개된 뒤 실체심사에 들어감(제107조·제110조)
- 2026년 개정으로 가출원(제105조의2)과 우선권 회복(기간 만료 후 2개월, 제42조)이 도입되었고, 실체심사 시작부터 1년 안에 결정하도록 처리 기한이 생겼음(제111조의2)
- 멕시코산업재산청의 불합리한 심사 지연이나 의약품 위생등록 지연이 있으면 보충증명서로 존속기간을 최대 5년 조정받을 수 있음(제126조·제136조의2)
- 멕시코의 특허 제도와 우리나라의 특허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 멕시코 | 한국 |
|---|---|---|
근거 법령 | 연방산업재산보호법(2020), 같은 법 시행규칙(2026) | 특허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출원주의 | 선출원주의 | 선출원주의 |
특허요건 |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제48조) |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
신규성 상실의 예외 | 발명자 등의 공개일부터 12개월(제52조) | 공개일부터 12개월 |
가출원 | 2026년 개정으로 도입. 가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정식 출원하여야 함(제105조의2) | 명세서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적어 먼저 출원할 수 있음(특허법 제42조의2) |
심사청구 | 제도 없음. 출원공개 뒤 실체심사를 함(제110조) |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음 |
출원공개 | 출원일(우선일)부터 18개월. 조기공개를 신청할 수 있음(제107조) | 출원일부터 1년 6개월 |
정보제공 | 출원공개 후 2개월 안에 누구든지 할 수 있음(제109조) | 누구든지 할 수 있음(특허법 제63조의2) |
처리 기한 | 실체심사 시작부터 1년 안에 결정함(제111조의2). 넘기면 의무결정 절차를 청구할 수 있음(제327조의2) | 법정 처리 기한 없음 |
등록 후 이의신청 | 없음. 무효는 행정선언 절차로 다툼(제154조) | 특허취소신청은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누구든지,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함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20년(제53조). 일반적인 갱신은 불가하나, 멕시코산업재산청의 불합리한 심사 지연(제126조 이하) 또는 의약품 위생등록 지연(제136조의2)에 대해서는 보충증명서에 의한 존속기간 조정 가능(최대 5년) | 출원일부터 20년 |
불실시와 강제실시 | 등록 후 3년 또는 출원 후 4년 가운데 늦은 때부터 청구할 수 있음(제146조) | 불실시 등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 재정(특허법 제107조) |
2.디자인
- 디자인도 연방산업재산보호법이 규율하며, 방식심사 후 공개하고 신규성 등을 실체심사함(제76조·제77조)
- 하나의 디자인 개념을 이루는 관련된 복수 디자인을 한 출원에 포함할 수 있음(제72조)
- 등록 전 이의신청 제도는 없으나, 2026년 개정으로 공개 후 2개월 동안 제3자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제76조에 따라 제109조 준용)
- 보호기간이 출원일부터 5년 단위로 갱신되어 최대 25년에 이르므로, 만료 전 6개월 안에 갱신을 신청하도록 관리하여야 함(제78조·제79조)
- 멕시코의 디자인 제도와 우리나라의 디자인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 멕시코 | 한국 |
|---|---|---|
근거 법령 | 연방산업재산보호법, 같은 법 시행규칙 | 디자인보호법 |
등록요건 | 신규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제65조) |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
심사 범위 | 방식심사 후 공개하고 실체심사를 함(제76조·제77조) | 물품에 따라 심사등록과 일부심사등록을 함께 운영함 |
신규성 상실의 예외 | 공개일부터 12개월(제76조에 따라 제52조 준용) | 공개일부터 12개월 |
복수 디자인의 단일출원 | 하나의 디자인 개념을 이루는 관련된 복수 디자인을 한 출원에 포함할 수 있음(동일 명칭·공통된 새로운 특징·동일한 전체 인상, 제72조) | 복수디자인등록출원(같은 물품류 100개 이내) |
이의신청 | 등록 전 이의신청 제도는 없음. 다만 2026년 개정으로 공개 후 2개월간 제3자 정보제공 가능(제76조에 따라 제109조 준용) |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등록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 |
존속기간 | 출원일부터 5년, 5년마다 갱신하여 최대 25년(제78조) | 설정등록일부터 발생하여 출원일 후 20년 |
국제출원 | 헤이그협정 가입(2020. 6. 6. 발효) | 헤이그협정 가입 |
3.상표
- 상표는 연방산업재산보호법 제4편이 규율하며, 절대적 거절이유와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를 모두 직권으로 심사함(제173조)
- 출원은 접수 후 10일 안에 공보에 게재되고 그때부터 1개월 안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공보를 꾸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함(제221조)
- 한 출원에는 한 류의 상품·서비스만 지정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108조 제I호)
- 등록 3년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등록이 당연히 소멸하므로 신고 기한을 관리하여야 함(제233조)
- 2026년 개정으로 위치·동작·멀티미디어 상표도 등록할 수 있게 되었음(제172조)
- 멕시코의 상표 제도와 우리나라의 상표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 멕시코 | 한국 |
|---|---|---|
근거 법령 | 연방산업재산보호법 제4편, 같은 법 시행규칙 | 상표법 |
보호 대상 | 문자·도형·입체·소리·냄새·트레이드 드레스 등에 더해 2026년 개정으로 위치·동작·멀티미디어 상표(제172조) | 기호·문자·도형·소리·냄새·입체적 형상·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 출처를 나타내는 모든 표시 |
다류 1출원 | 불채택. 한 출원에 한 류의 상품·서비스만 지정함(시행규칙 제108조 제I호) | 채택 |
심사 범위 | 절대적 거절이유와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를 모두 직권으로 심사함. 유사한 선등록 상표 권리자의 서면 동의가 있으면 등록할 수 있음(제173조) | 절대적 거절이유와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를 모두 직권으로 심사함 |
이의신청 | 접수 후 10일 안에 공보에 게재하고, 게재일부터 1개월(연장 불가) 안에 누구든지(제221조) |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 |
악의의 출원 | 거절 사유(제173조 제XXII호) | 부정한 목적의 출원은 거절함 |
존속기간 | 등록일부터 10년이고 10년씩 갱신함(제178조) |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고 10년씩 갱신함 |
등록 후 사용증거 제출 의무 | 등록 3년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그리고 갱신할 때 사용을 신고함. 신고하지 아니하면 등록이 당연히 소멸함(제233조·제237조) | 없음 |
불사용 취소 | 3년 계속 쓰지 아니하면 행정선언으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제260조 제II호) |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쓰지 아니한 경우에 특허심판원이 심판으로 판단함 |
국제출원 |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2013. 2. 19. 발효) |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
제3장.특허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 2024년 멕시코 거주자의 특허 출원은 모두 1,913건으로 전년보다 10퍼센트 늘었으며 세계 35위임
- 이 가운데 국내 출원이 1,172건으로 전년보다 19.8퍼센트 늘었고, 해외 출원은 741건으로 2.6퍼센트 줄어 세계 35위임
- 중남미·카리브 지역에서 두 번째로 출원이 많고(지역 전체의 14.6퍼센트), 중미 지역 출원의 91.8퍼센트를 차지함
![[그림 1] 멕시코 거주자의 특허 출원 건수 추이(2015~2024년)](/ipnavi/static/guidebook/img/MX/fig-001.png)
- 실용신안 출원은 580건으로 전년보다 11.8퍼센트 늘어 세계 23위이며,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은 158건으로 4.6퍼센트 늘어 세계 38위임. 해외 출원 가운데 특허협력조약을 이용한 비중은 37.4퍼센트임
-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출원 가운데 대학의 출원이 7.1퍼센트, 여성 발명자가 참여한 출원이 23.3퍼센트를 차지함. 같은 기간 국제출원이 가장 많은 출원인은 Nemak(14건)이며, 국립폴리테크닉연구소 고등연구센터(CINVESTAV)·Mexichem Fluor·과달라하라 대학교(각 10건)가 뒤를 이음
- 멕시코산업재산청이 받은 특허 출원은 16,189건으로 전년보다 3.6퍼센트 늘어 세계 13위이며, 이 가운데 비거주자 출원이 15,017건으로 92.8퍼센트를 차지함
- 비거주자 출원은 미국(6,910건, 46.2퍼센트)이 가장 많고, 중국(1,314건)·독일(932건)·일본(854건)·스위스(727건)가 뒤를 이음
- 특허 등록은 10,907건으로 전년보다 4.2퍼센트 늘었고, 유효 특허는 111,190건으로 세계 22위임.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7개월임
![[그림 2] 2024년 특허 출원의 기술 분야별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MX/fig-002.png)
![[그림 3] 2024년 주요 해외 출원 대상](/ipnavi/static/guidebook/img/MX/fig-003.png)
2.주요 제도
가.제도의 소개
- 멕시코의 특허 제도는 선출원주의를 따르며, 연방산업재산보호법이 규율하고 멕시코산업재산청(IMPI)이 운영함
- 같은 발명을 여러 사람이 각각 한 경우에는 먼저 출원하였거나 더 이른 우선일을 주장한 사람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짐. 다만 그 출원이 취하·포기·거절되지 아니하여야 함(제38조)
- 심사청구 제도가 없음. 방식심사를 마친 출원은 출원일(우선일)부터 18개월이 지나 공개되고(제107조), 공개 뒤 실체심사에 들어감(제110조)
- 2026년 개정으로 실체심사 시작부터 1년 안에 특허 여부를 결정하도록 처리 기한이 생겼고(제111조의2), 기한 안에 결정되지 아니하면 출원인이 의무결정 절차를 청구할 수 있음(제327조의2)
나.특허의 부여와 효력
- 특허권자는 다른 사람이 동의 없이 특허 발명을 제조·사용·판매·판매 청약·수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방법 발명의 효력은 그 방법으로 직접 얻은 물건에도 미침(제55조)
- 권리 범위는 등록된 청구항으로 정하고, 명세서와 도면은 청구항을 해석하는 데 씀(제54조)
- 특허권자는 등록 뒤에, 출원공개 후 등록 전까지 동의 없이 발명을 실시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제56조)
- 특허권의 효력은 비상업적 시험·연구, 의약품 위생등록을 위한 시험·생산, 적법하게 유통된 물건의 거래, 출원일(우선일) 전부터 실시하거나 그 준비를 한 사람 등에게는 미치지 아니함(제57조)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이며 해마다 연차료를 내야 유지됨(제53조)
다.존속기간 조정(보충증명서)
- 멕시코산업재산청에 직접 귀속되는 불합리한 심사 지연으로 멕시코 출원일부터 특허 부여까지의 기간이 5년을 넘은 경우, 출원인의 신청에 따라 보충증명서를 받아 존속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제126조·제127조, 최대 5년)
- 보충증명서는 특허 가능 통지(제110조 제2문단)에 따라 특허증 발급료와 연차료를 낼 때 별도 서면으로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뒤에 낸 신청은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각하됨(제129조). 신청서에 흠이 있으면 한 번만 5근무일 안에 보완하도록 요구받고, 보완하지 아니하면 각하됨(제130조, 제21조)
- 의약품 위생등록의 불합리한 지연에 대해 보건당국이 보상 기간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에 따라 멕시코산업재산청이 보충증명서를 발급하여 특허 존속기간을 조정함(제136조의2, 2026년 신설, 최대 5년)
- 멕시코산업재산청이 보건당국의 결정을 통지하면 특허권자는 1개월 안에 보충증명서 발급료와 조정 기간분 수수료의 납부 증명을 내야 하며, 내지 아니하면 존속기간 조정을 포기한 것으로 봄(제136조의2)
- 보충증명서는 특허의 20년 존속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며, 특허와 같은 권리와 제한을 가짐(제134조·제135조)
라.가출원과 우선권
- 2026년 개정으로 가출원 제도가 도입되어, 발명자나 그 승계인은 발명을 특정할 수 있는 설명을 붙인 가출원으로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음. 가출원일부터 12개월(연장 불가) 안에 정식 출원을 하여야 함(제105조의2)
- 가출원에는 발명자나 그 승계인의 이름을 적고 발명을 특정할 수 있는 설명을 붙이면 되며, 가출원은 공개하지 않고 가출원 상태로는 심사하지 않음. 가출원은 다른 출원의 우선권 기초가 되지 아니하며, 12개월 안에 정식 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별도 처분 없이 취하된 것으로 봄(제105조의2)
- (현지 대리인 의견) 정식 출원의 내용 가운데 가출원 설명이 뒷받침하지 않는 부분은 가출원일의 이익을 받지 못하므로, 가출원 단계에서도 발명을 충분히 적어 두어야 함
- 멕시코나 외국에 한 최초 출원을 기초로 특허·실용신안은 12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제41조)
- 2026년 개정으로 우선권 주장 기간을 넘겨 출원한 경우에도 기간 만료 뒤 2개월 안에 우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음. 회복 청구에는 수수료 납부 증명과 함께 최초 출원 국가·출원일·출원번호의 기재, 우선권 증명서 사본과 필요한 스페인어 번역문을 갖추어야 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봄(제42조)
- 특허협력조약(PCT) 당사국이므로(1995년 1월 1일 발효) 국제출원으로 멕시코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내단계 절차는 제2절에서 다룸
마.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귀속 청구
- 특허를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특허가 부여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등록 공보 뒤 특허가 존속하는 동안 언제든지 행정선언 절차로 권리 귀속을 청구할 수 있음(제40조의2, 2026년 신설)
-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멕시코산업재산청이 정당한 권리자 이름으로 특허증을 다시 발급하고 공보에 게재함
바.실용신안
- 물건·기구·장치·공구의 배치·구성·구조·형상을 바꾸어 그 구성 부분과 다른 기능을 하거나 쓰임새에 이점이 있는 것을 실용신안으로 보호함(제59조)
- 실용신안은 신규성과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요하며, 특허와 달리 진보성을 독립된 등록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음(제58조)
- 등록요건은 신규성·산업상 이용 가능성(제58조)과 제59조의 실용신안 정의를 충족하는 것이며, 제60조에 따라 특허의 불특허 규정(제49조) 등도 준용되므로 그에 해당하면 등록받을 수 없음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15년으로 연장할 수 없으며, 해마다 연차료를 내야 함(제62조)
- 출원 절차는 특허 규정을 준용하나(제60조), 출원공개는 방식심사를 통과한 뒤 가능한 한 빨리 하며 조기공개를 신청할 수는 없음(제61조)
* 출처 :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Moeller IP Advisors(멕시코 현지 대리인) 의견(2026. 10.)
3.등록 요건
가.보호 대상
-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이나 에너지를 변형하여 사람이 이용하고 구체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인간의 창작을 발명으로 봄(제46조)
- 모든 기술 분야에서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특허를 줌(제48조)
- 다음은 발명으로 보지 아니함. 다만 출원에서 그 자체만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제47조)
- 발견, 과학 이론과 그 원리, 수학적 방법
- 문학·예술 저작물과 그 밖의 미적 창작물
- 지적 활동·게임·경제 활동이나 영업을 위한 계획·규칙·방법
- 컴퓨터 프로그램,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
- 자연 상태 그대로의 생물학적·유전적 물질
- 이미 알려진 발명의 단순한 병치나 알려진 물건의 결합. 다만 따로 작동할 수 없게 결합되거나 기능이 바뀌어 자명하지 아니한 결과를 얻는 경우는 제외함
- 다음은 특허를 받을 수 없음(제49조)
- 상업적 실시가 공공질서나 법률에 어긋나는 발명(인간 복제 방법, 인간 생식세포의 유전적 동일성을 바꾸는 방법, 인간 배아의 산업·상업적 이용, 의학적 실익 없이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유전자 변형 방법 등)
- 식물 품종과 동물 품종(미생물은 제외)
- 식물·동물을 얻는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과 그 산물(미생물학적 방법 등 기술적 방법과 그 산물은 제외)
-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수술·치료 방법과 진단 방법
- 인체와 그 구성 요소의 단순한 발견(유전자 서열 포함). 다만 기술적 방법으로 분리해 얻은 생물학적 물질은 자연에 이미 존재하더라도 특허 대상이 될 수 있음
나.신규성
- 선행기술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을 새로운 것으로 봄. 선행기술은 출원일(우선일) 전에 국내외에서 서면·구두 설명, 실시 등으로 공중이 알 수 있게 된 기술 지식 전체임(제45조 제I호·제II호)
- 이미 알려진 물질·화합물·조성물이라도 그 용도가 새로우면 특허를 받을 수 있음(제45조 제I호)
- 먼저 멕시코에 출원되어 계속 중인 출원은 나중에 공개되더라도 신규성 판단의 선행기술에 포함됨. 공개되지 아니한 채 취하·포기·거절된 출원은 제외함(제51조)
다.진보성
- 선행기술로부터 해당 분야의 기술자에게 자명하게 도출되지 아니하는 창작 과정을 진보성으로 봄(제45조 제III호)
- 진보성은 출원일(우선일) 당시의 선행기술을 기준으로 판단함(제51조)
라.산업상 이용 가능성
- 발명이 출원서에 적은 목적에 따라 경제 활동의 어느 분야에서든 생산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함(제45조 제IV호)
- 핵산이나 단백질 서열의 전부나 일부에 관한 발명은 그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출원서에 명시적으로 밝혀야 함(제49조)
마.신규성 상실의 예외
- 발명자나 그 승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개하였거나 그들로부터 정보를 얻은 제3자가 공개한 경우, 출원일(우선일) 전 12개월 안의 공개는 선행기술로 보지 아니함(제52조)
- 특허청의 출원·특허 공보 게재는 원칙적으로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관청의 잘못으로 공개되었거나 발명자에게서 정보를 얻은 제3자가 무단으로 출원하여 공개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함(같은 조)
-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시행규칙이 정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함(같은 조)
* 출처 :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제2절출원 및 심사
1.특허 출원 절차
가.출원인과 대리인
- 특허를 받을 권리는 발명자에게 귀속되며, 공동발명인 경우 특허를 받을 권리가 공동으로 귀속됨(제38조). 출원 중인 권리도 이전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멕시코산업재산청에 등록하여야 함(제137조)
- 근로관계에서 이루어진 발명은 연방노동법에 따름(제40조)
- 대리인이 출원할 때는 증인 두 사람 앞에서 서명한 간이 위임장으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음. 영사 확인이나 공증은 필요하지 아니함(제27조)
나.출원 서류와 언어
- 출원서와 모든 서류는 스페인어로 적고, 다른 언어로 된 서류에는 번역문을 붙임(제13조)
- 출원서·명세서·도면·생물자료 기탁증·서열목록 등 필수 요소를 갖춘 날을 출원일로 인정하며, 출원일이 출원 사이의 선후를 정함(제105조)
-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와 기재 요건은 다음 표와 같음
서류 | 기재 요건 | 근거 |
|---|---|---|
출원서 | 출원인의 이름·국적·주소·전자우편, 발명자의 이름·주소(출원인과 다를 때), 발명의 명칭 | 제94조 제I호~제III호 |
명세서 |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완전하게, 출원인이 아는 최선의 실시 방법과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적음 | 제94조 제IV호, 제96조 |
청구항 |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적 특징으로 보호 대상을 정하며, 명세서에 뒷받침되어야 함.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적음 | 제94조 제V호, 제97조 |
요약서 | 기술 분야, 기술적 과제와 해결 수단,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게 요약함 | 제94조 제VI호, 제99조 |
도면 | 발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할 때 제출하며, 명세서의 일부로 봄 | 제94조 제VII호 |
생물자료 기탁증·서열목록 | 공중이 입수할 수 없는 생물자료는 출원일까지 인정 기탁기관에 기탁하고 기탁증을 냄. 서열목록은 명세서의 일부로 봄 | 제94조 제VIII호·제IX호, 제98조 |
위임장 | 대리인이 출원할 때 증인 두 사람 앞에서 서명한 간이 위임장으로 충분함 | 제27조 |
번역문 | 스페인어가 아닌 서류에는 번역문을 붙임 | 제13조 |
다.가출원
- 2026년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발명자나 그 승계인은 발명자 이름과 발명을 특정할 수 있는 설명만으로 가출원을 하여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음(제105조의2)
- 가출원일부터 12개월(연장 불가) 안에 정식 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가출원은 따로 결정 없이 소멸함
- 가출원은 공개되지 아니하고 심사도 받지 아니하며, 가출원 자체에는 다른 출원에 기초한 우선권이나 더 이른 출원일의 혜택이 인정되지 아니함
라.우선권 주장
- 멕시코나 외국에 한 최초 출원을 기초로 12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출원인뿐 아니라 그 승계인도 주장할 수 있음(제41조)
- 출원할 때 최초 출원 국가·출원일·출원번호를 적고(제42조 제I호), 우선권 증명서와 필요한 스페인어 번역문은 멕시코 출원일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함(같은 조 제II호)
- 제42조 제II호의 서류에 누락이나 흠결이 있으면, 멕시코산업재산청은 3개월 기간이 끝난 뒤 5근무일 안에 그 서류를 내도록 요구할 수 있음(재량).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우선권 주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보완 요구를 기대하지 말고 3개월 안에 내야 함(제106조 제3문단, 2026 신설)
- 12개월 우선권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기간 만료 후 2개월 안에 수수료와 서류를 갖추어 우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제42조, 2026 신설)
- 한 출원에서 여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우선권은 우선권 출원에 들어 있는 사항에만 미침(제43조)
마.특허협력조약(PCT) 국내단계
- 멕시코는 1995년 1월 1일부터 특허협력조약 당사국이며, 국제출원을 하면 멕시코가 자동으로 지정됨
- 국내단계 진입 기한과 제출 서류는 다음 표와 같음
구분 | 내용 | 근거 |
|---|---|---|
국내단계 진입 기한 | 우선일부터 30개월 | 특허협력조약 제22조·제39조 |
제출 서류 | 스페인어 번역문(명세서·청구항·요약서·도면의 글자), 수수료, 위임장 | 특허협력조약, 제13조·제27조 |
우선권 주장 철회 | 우선일부터 30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나, 국내단계 진입 기한이 늘어나지는 아니함 | 제42조 |
심사 | 국내 출원과 같은 절차로 실체심사함.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 결과를 참고 자료로 씀 | 제110조·제114조 |
바.분할출원과 변경출원
- 출원인은 출원이 계속 중이면 자진하여 분할출원을 할 수 있고, 특허 가능 통지를 받은 뒤에도 2개월 안에는 분할할 수 있음.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출원일과 우선일을 유지함(제102조)
- 단일성 위반을 이유로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청구항을 처음 적은 발명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응답 기한 안에 분할출원을 하여야 함(제113조)
- 분할출원은 원출원과 다른 발명을 청구하여야 하고 원출원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며, 분할출원을 다시 분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함(제100조)
-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디자인 등록출원은 서로 변경할 수 있음. 출원 후 2개월 또는 멕시코산업재산청이 변경을 요구한 뒤 2개월 안에 하여야 하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봄(제103조)
* 출처 :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2.특허 심사 절차
가.절차의 흐름
- 방식심사를 마친 출원은 출원일(우선일)부터 18개월이 지나 공개되고, 공개 뒤 실체심사를 거쳐 특허 여부가 결정됨. 심사청구는 필요하지 아니함
- 출원부터 특허 부여까지의 주요 기한은 다음 표와 같음
단계 | 기한 | 근거 |
|---|---|---|
우선권 주장 | 최초 출원일부터 12개월. 놓친 경우 기간 만료 후 2개월 안에 회복 청구(2026 신설) | 제41조·제42조 |
우선권 증명서·번역문 | 멕시코 출원일부터 3개월. 누락·흠결이 있으면 멕시코산업재산청이 5근무일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재량, 2026 신설) | 제42조 제II호, 제106조 |
가출원 → 정식 출원 | 가출원일부터 12개월(연장 불가) | 제105조의2 |
방식심사 보완 | 요구일부터 2개월 | 제106조 |
출원공개 | 출원일(우선일)부터 18개월. 조기공개 신청 가능 | 제107조 |
정보제공 | 출원공개 후 2개월 | 제109조 |
거절이유 응답 | 요구일부터 2개월 | 제111조 |
특허 결정 | 실체심사 시작부터 1년(2026 신설) | 제111조의2 |
등록료·연차료 납부 | 특허 가능 통지일부터 2개월 | 제110조 |
추가 기간 | 제103·106·110·111조의 기한은 별도 신청 없이 수수료 납부로 2개월 더 이용 가능 | 제117조 |
절차 회복 | 제106·110·111조의 기한을 놓친 경우 포기 선언 전, 만료 다음 근무일부터 15근무일(2026 신설) | 제113조의2 |
나.방식심사와 보완
- 출원서 양식, 발명의 명칭, 승계 증명, 대리권, 우선권 요건, 명세서·청구항·요약서·도면 등 필수 요소를 갖추었는지 심사함(제106조)
- 흠결이 있으면 2개월 안에 보완하도록 요구하며, 보완하지 아니하면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봄(제106조)
- 제103·106·110·111조의 기한은 별도 신청 없이 이행하는 달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면 2개월 더 이용할 수 있음(제117조)
- 제106·110·111조의 요구를 기한 안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 멕시코산업재산청이 포기를 선언하기 전에 원래 기한 만료 다음 근무일부터 15근무일 안에 수수료를 내고 미이행 행위를 함께 하여 절차 회복을 신청할 수 있음(제113조의2, 2026 신설)
- 절차 회복은 위 세 조문의 요구에만 적용되며, 특허협력조약 국내단계 진입 기한 등 다른 법정 기한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다.출원공개와 정보제공
- 방식심사를 통과한 출원은 출원일(우선일)부터 18개월이 지나 공보에 공개되며, 출원인은 수수료를 내고 조기공개를 신청할 수 있음(제107조)
- 공개 뒤에는 누구든지 출원 서류를 열람할 수 있음(제108조)
- 누구든지 공개 후 2개월 안에 출원이 발명 성립성·특허 대상·실용신안·디자인 요건에 맞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멕시코산업재산청은 이를 심사 참고 자료로 쓸 수 있으나 판단할 의무는 없고, 제공자는 절차의 당사자가 되지 아니함(제109조)
라.실체심사
- 출원이 공개되면 멕시코산업재산청이 실체심사를 시작함. 명세서·청구항·도면·서열목록·기탁증에 적힌 내용만 고려함(제107조·제110조)
- 거절이유가 있으면 2개월 안에 의견을 내거나 보정하도록 요구하고, 응답하지 아니하면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봄(제111조)
- 명세서를 이해할 수 없거나, 발명이 아니거나, 특허 대상이 아니거나,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으면 선행기술 조사 없이 거절할 수 있음(제112조)
- 외국 특허청의 조사·심사 결과를 요구하거나 참고할 수 있으며, 출원인은 외국 특허증과 스페인어 번역문을 낼 수 있음(제114조)
- 보정은 처음 출원한 범위를 넘을 수 없고, 자진 보정은 특허 여부 결정 전까지만 할 수 있음(제116조)
- 2026년 개정으로 실체심사 시작부터 1년 안에 특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제111조의2), 기한을 넘기면 출원인이 전문기술위원회에 의무결정 절차를 청구할 수 있음(제327조의2).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는 지연을 확인하면 담당 공무원에게 10근무일 안에 최종 결정을 내려 통지하도록 요구하며, 위원회의 판단에는 불복할 수 없음(제327조의4)
마.특허 부여와 공고
- 거절이유가 없으면 특허 가능을 통지하며, 출원인은 통지일부터 2개월 안에 특허증 발급료와 연차료를 내야 함(연차료는 그해와 다음 4년, 모두 5년분을 함께 내며 50% 감면 대상자는 해마다 낼 수 있음, 요금 고시 일반 규정 제2·제4). 내지 아니하면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봄(제110조)
- 멕시코산업재산청은 특허증을 발급하고 특허를 공보에 게재함(제119조·제120조)
바.실용신안의 절차
- 실용신안 등록출원은 특허 절차를 준용하나, 존속기간 규정 등은 따로 정함(제60조)
- 방식심사를 통과하면 가능한 한 빨리 공개하며 조기공개 신청은 할 수 없음(제61조)
* 출처 :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3.불복·무효 절차
가.이의신청 제도
- 등록 전후 모두 이의신청 제도가 없음. 제3자는 출원공개 후 2개월 안에 정보를 제공하거나(제109조), 등록 뒤 무효를 청구하여 다툼
나.거절결정 불복
- 멕시코산업재산청의 거절결정에는 통지의 효력이 생긴 다음 날부터 15근무일 안에 멕시코산업재산청에 재검토(recurso de revisión)를 청구할 수 있음(연방행정절차법 제85조)
- 또는 30일 안에 연방행정법원 지식재산권 전문부(SEPI)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연방행정소송법 제13조), 그 판결에 대해서는 연방 순회법원에 암파로(amparo)를 제기할 수 있음
다.특허의 무효
- 무효 사유는 발명 불성립·불특허 대상·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 가능성 결여, 기재 불비, 최초 출원 범위를 넘는 청구항, 분할 요건 위반, 정정·제한으로 인한 권리 범위 확장, 잘못 인정된 우선권, 이중 특허임(제154조)
- 무효 청구는 특허가 공보에 게재된 뒤 사유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일부 무효도 가능함(제154조)
- 멕시코산업재산청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나 연방의 이해가 걸린 경우 연방검찰의 청구로 행정선언 절차에서 판단함. 무효가 확정되면 출원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보충증명서도 함께 무효가 됨(제159조)
- 2026년 개정으로 「권리 없는 자에게 부여된 특허」는 무효 사유에서 빠지고(제154조 제VIII호 삭제), 정당한 권리자가 권리 귀속을 청구하는 절차(제40조의2)로 바뀌었음
- 실용신안 등록의 무효 사유도 같은 구조로 따로 정하여져 있으며(제155조), 청구 시기·절차·효과는 특허와 같음
라.정정과 제한
- 특허권자는 특허가 존속하는 동안 특허증의 오기 정정이나 권리 제한을 신청할 수 있음(제121조)
- 청구항이나 그 해석에 관한 오기는 통상의 기술자에게 명백한 것만 정정할 수 있고, 보호 범위를 넓힐 수 없음(제122조)
- 제한은 청구항을 삭제하거나 종속항을 독립항에 합치는 방법으로만 하며, 이미 확정된 침해 결정에는 영향이 없음(제123조)
- 특허의 유효성에 관한 절차나 권리 귀속 다툼이 계속 중이면 제한 신청은 각하됨(제125조)
* 출처 :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연방행정법원(TFJA)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등록과 공고
- 특허 가능 통지를 받은 출원인이 2개월 안에 특허증 발급료와 연차료(그해와 다음 4년분, 감면 대상자는 그해분)를 내면 특허가 부여되며, 멕시코산업재산청은 특허증을 발급하고 공보에 게재함(제110조·제119조·제120조)
- 특허증에는 특허번호와 분류, 특허권자, 발명자, 출원일·우선일·발급일, 발명의 명칭, 존속기간이 적힘(제119조)
나.존속기간과 연차료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이며, 해마다 연차료를 내야 유지됨(제53조). 보충증명서에 의한 존속기간 조정은 제1절에서 다룸
- 담보권자나 권리 귀속을 청구한 사람도 특허권을 지키기 위하여 연차료를 낼 수 있음(제140조)
- 실용신안 등록도 해마다 연차료를 내야 유지되며(제62조), 납부 방식과 6개월의 유예기간, 회복 절차는 특허와 같음
다.소멸과 회복
- 특허는 존속기간이 끝나거나 연차료를 기한 또는 그 뒤 6개월의 유예기간 안에 내지 아니하면 따로 결정 없이 소멸함(제160조)
- 연차료 미납으로 소멸한 특허는 유예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미납 연차료와 가산금을 내고 회복(rehabilitación)을 신청할 수 있음(제161조)
- 회복 기간 중에 발명을 실시하거나 실시를 준비한 제3자에게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제57조 제VIII호)
- 첫 강제실시권 부여 후 2년이 지나도 불실시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특허권자가 실시 또는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멕시코산업재산청이 특허의 소멸을 선언할 수 있음(제149조·제160조 제III호)
라.포기
- 특허권자는 특허가 존속하는 동안 수수료를 내고 특허를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는 공보에 게재됨(제121조)
- 특허의 무효와 정정·제한은 제2절에서 다룸
* 출처 :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2.효력 및 활용
가.특허권의 효력
- 특허권자는 다른 사람이 동의 없이 특허 발명을 제조·사용·판매·판매 청약·수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방법 발명은 그 방법의 사용과 그 방법으로 직접 얻은 물건의 사용·판매·판매 청약·수입에 미침(제55조)
- 보호 범위는 등록된 청구항으로 정하며, 명세서와 도면 등은 청구항을 해석하는 데 씀(제54조)
- 특허권자는 등록 뒤에, 출원공개 후 등록 전까지 동의 없이 발명을 실시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제56조)
나.효력의 제한
-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에는 미치지 아니하며, 이러한 행위는 행정침해나 범죄가 되지 아니함(제57조)
- 비상업적 목적의 순수한 실험적 연구·시험·교육
- 사람용 의약품의 위생등록에 필요한 시험·정보·시험 생산을 위한 사용·제조·판매 청약·수입
- 멕시코에서 적법하게 유통된 특허 물건의 거래·취득·사용(권리의 소진)
- 출원일(우선일) 전부터 발명을 사용·제조하거나 그 준비를 한 사람(선사용)
- 멕시코를 통과하는 외국 운송수단에서의 사용, 생물에 관한 특허의 일정한 이용, 회복 기간 중의 실시
다.특허 표시
- 특허 물건이나 그 포장에 특허 사실을 표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공중에 알리지 아니하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민사·상사·형사 소송, 임시 조치(제344조)를 할 수 없음(제409조)
- 출원 중이거나 특허를 받은 경우에만 그 사실을 표시할 수 있음(제44조)
라.권리의 이전과 담보
- 출원 중인 권리와 특허권은 일반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멕시코산업재산청에 등록하여야 함(제137조)
-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으면 여러 출원·특허의 이전을 한 번에 등록 신청할 수 있음(제137조)
- 담보가 등록되어 있고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 이전 등록 신청은 각하되나, 실시권 등록 신청에는 영향이 없음(제139조)
- 연방산업재산보호법에는 특허의 공유에 관한 특별 규정이 없음
마.계약에 따른 실시권
- 특허권자는 일반 법률에 따라 실시권을 줄 수 있으며, 실시권의 등록은 특허권자나 실시권자가 선택하여 할 수 있고 계약의 유효 요건이 아님(제138조). 다만 2026년 새 시행규칙에 따라 실시권 계약을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멕시코산업재산청의 기술이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당사자 사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시행규칙 제193조, 신청 절차는 제21조)
- 따로 약정하지 아니하면 실시권은 비독점이고 특허권자도 직접 실시할 수 있으며(제143조),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처럼 권리 보호를 위한 소송을 할 수 있음(제144조)
- 실시권자의 실시는 특허권자의 실시로 봄(강제실시권은 제외, 제145조)
- 실시권 등록은 당사자의 공동 신청, 특허의 무효·소멸, 기간 만료, 법원 명령이 있으면 말소됨(제141조)
바.강제실시권과 공익 실시권
- 불실시 강제실시권: 등록 후 3년 또는 출원 후 4년 가운데 늦은 때가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멕시코산업재산청에 청구할 수 있음. 특허권자나 실시권자가 수입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함(제146조)
- 공익 실시권: 비상사태·국가안보 등의 사유로 기본재 또는 의약품의 생산·공급 등이 저해되는 경우 멕시코산업재산청이 공익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음(제153조)
- 특히 보건총위원회가 우선 대상으로 선언한 중대 질병의 경우, 선언이 관보에 공고된 뒤 제약회사가 신청하면 멕시코산업재산청이 당사자 의견 청취와 보건총위원회 의견을 거쳐 90일 안에 결정함. 공익 실시권은 비독점이며 양도할 수 없음(제153조)
- 두 실시권의 사유와 요건은 다음 표와 같음
구분 | 불실시 강제실시권 | 공익 실시권 |
|---|---|---|
사유 | 특허 발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되지 아니함. 특허권자나 실시권자가 수입으로 실시한 경우는 제외(제146조) | 비상사태·국가안보로 기본재나 의약품의 생산·공급이 막히거나 어려워지거나 비싸지는 경우. 보건총위원회가 우선 대상으로 선언한 중대 질병 포함(제153조) |
청구 시기 | 등록 후 3년 또는 출원 후 4년 가운데 늦은 때부터(제146조) | 사유가 계속되는 동안(제153조) |
신청인 | 누구든지. 다만 효율적으로 실시할 기술·자금 능력이 있어야 함(제147조) | 중대 질병 특례는 보건총위원회 선언이 관보에 공고된 뒤 제약회사가 신청함(제153조) |
절차 | 특허권자에게 1년의 실시 기회를 준 뒤 당사자 의견을 듣고 기간·조건·범위·실시료를 정함(제148조) | 중대 질병 특례는 당사자 의견과 보건총위원회 의견을 거쳐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결정하며, 조건과 실시료는 보건부가 정함. 그 밖의 공익 실시권은 제148조 절차에 따름(제153조) |
성격 | 비독점. 실시 사업 부분과 함께 멕시코산업재산청 허가를 받아야 양도할 수 있음(제152조) | 비독점, 양도 불가(제153조) |
그 뒤 |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실시하지 아니하면 취소될 수 있음(제151조). 첫 강제실시권 부여 후 2년이 지나도 불실시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특허 소멸이 선언될 수 있음(제149조) | 사유가 계속되는 동안 유지됨(제153조) |
* 출처 :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관납료는 멕시코산업재산청의 요금 고시로 정함. 금액은 멕시코 페소이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음(고시 일반 규정 제6)
- 심사청구료나 실체심사료는 따로 없음. 출원료는 출원서·명세서·청구항·요약서·도면을 합하여 30쪽까지이며, 넘는 쪽마다 추가료를 냄. 전자 파일로 낸 서열목록은 쪽수에 넣지 아니함(일반 규정 제2)
- 개인 발명자, 마이크로·소기업, 공립·사립 고등교육기관, 공공 과학기술 연구기관은 고시가 정한 대상 수수료(출원·심사·특허증 발급·연차료 등)에 대해 증빙서류를 내고 50% 감면을 받을 수 있음. 보충증명서 수수료는 대상이 아님(일반 규정 제4)
- 감면을 받은 권리를 감면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이전하면, 양수인이 덜 낸 50%를 내야 이전이 등록됨(일반 규정 제4)
- 2026년 개정으로 생긴 가출원·우선권 회복·절차 회복의 수수료는 2026년 10월 현재 요금 고시에 아직 반영되지 아니함
- 주요 출원·심사 관납료는 다음 표와 같음
항목 | 금액 | 고시 조문 |
|---|---|---|
특허 출원(30쪽까지) | 4,550.00 | 제1a조 |
특허협력조약(PCT) 국내단계, 제1장(30쪽까지) | 3,147.00 | 제1b조 |
특허협력조약(PCT) 국내단계, 제2장(30쪽까지) | 1,500.00 | 제1c조 |
위 세 항목의 30쪽 초과분, 1쪽마다 | 61.00 | 제1a조의2·제1b조의2·제1c조의2 |
우선권 주장, 1건마다 | 1,066.17 | 제28조 |
조기공개 신청 | 1,185.35 | 제1d조 |
출원 중 서류 보완·정보 보충·해명·자진 보정, 실체심사에 따른 흠결 보정, 1회마다 | 638.35 | 제13조 |
추가 기간(법 제117조) 안의 이행, 1개월마다 | 154.00 | 제31조 |
변경출원(특허와 실용신안·디자인 사이) | 2,826.34 | 제5조 |
2.등록·연차료
- 등록 전에는 연차료가 없음. 특허증 발급료를 내면 출원일부터 그 전년도까지의 연차료는 낸 것으로 봄(일반 규정 제2)
- 특허증 발급료를 낼 때 그해와 다음 4년, 모두 5년분의 연차료를 함께 내며, 그 뒤에도 5년분씩 역년 단위로 미리 냄. 여러 5년분을 한꺼번에 낼 수도 있음(일반 규정 제2)
- 연차료는 출원일이 속한 달(기념월) 안에 내야 함(일반 규정 제2)
- 50% 감면 대상자는 5년분 대신 해마다 그때의 요금으로 낼 수 있음(일반 규정 제4)
- 기한 안에 내지 못한 연차료에는 연방세법에 따른 물가 조정액과 가산금이 붙음(일반 규정 제1). 6개월 유예기간 안에도 내지 아니하면 특허가 소멸하며, 그 뒤 6개월 안에 회복을 신청할 수 있음(연방산업재산보호법 제160조·제161조, 제3절 참조)
- 연차료는 다음 표와 같음
연차 | 금액(1년분) | 고시 조문 |
|---|---|---|
1년차~5년차 | 1,161.90 | 제2a조 |
6년차~10년차 | 1,360.69 | 제2b조 |
11년차 이후 | 1,536.99 | 제2c조 |
- 등록 뒤 절차의 관납료는 다음 표와 같음
항목 | 금액 | 고시 조문 |
|---|---|---|
특허증 발급 | 3,099.84 | 제1e조 |
보충증명서(존속기간 조정) 신청(130쪽까지) | 27,770.70 | 제1g조 |
보충증명서 발급 | 3,091.60 | 제1h조 |
정정·제한(청구항 감축), 1회마다 | 818.08 | 제1f조 |
소멸한 특허의 회복 | 2,474.70 | 제4조 |
이전·담보·실시권의 등록과 그 말소, 특허 1건·행위마다 | 331.70 | 제32조 |
강제실시권 청구 | 3,021.70 | 제3조 |
무효 등 행정선언 청구 | 1,348.51 | 제16조 |
제4장.디자인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 2024년 멕시코 거주자의 디자인 출원은 모두 1,275건(출원에 담긴 디자인 수 기준)으로 전년보다 9.3퍼센트 늘었으며 세계 43위임
- 이 가운데 국내 출원이 1,088건으로 전년과 비슷하였고(0.3퍼센트 증가), 해외 출원은 187건으로 128퍼센트 늘어 세계 48위임
- 중남미·카리브 지역에서 세 번째로 출원이 많고(지역 전체의 12.1퍼센트), 중미 지역 출원의 95.1퍼센트를 차지함
![[그림 4] 멕시코 거주자의 디자인 출원 건수 추이(2015~2024년)](/ipnavi/static/guidebook/img/MX/fig-004.png)
-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은 8건으로 전년의 두 배이며, 헤이그 제도를 거친 해외 출원이 85건으로 해외 출원의 44.4퍼센트를 차지함
- 멕시코산업재산청이 받은 디자인 출원은 5,783건으로 전년보다 17.2퍼센트 늘어 세계 22위이며, 이 가운데 비거주자 출원이 4,695건으로 81.2퍼센트를 차지함
- 비거주자 출원은 미국(1,800건, 38.5퍼센트)이 가장 많고, 중국(725건)·스위스(307건)·독일(265건)·이탈리아(225건)가 뒤를 이음
- 디자인 등록은 4,778건으로 전년보다 11.3퍼센트 늘었고, 유효 등록 디자인은 32,075건으로 세계 16위임.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565일임
![[그림 5] 2024년 디자인 출원의 로카르노 분류별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MX/fig-005.png)
![[그림 6] 2024년 주요 해외 출원 대상](/ipnavi/static/guidebook/img/MX/fig-006.png)
2.주요 제도
가.제도의 소개
- 멕시코의 디자인은 연방산업재산보호법 제2편 제4장(제65조~제82조)이 규율하며, 멕시코산업재산청(IMPI)이 출원을 처리함. 특허와 같이 선출원주의를 따름(제38조)
- 출원 절차는 특허 규정을 준용하여 방식심사를 거쳐 공개한 뒤 신규성 등을 실체심사함. 다만 조기공개는 신청할 수 없음(제76조·제77조)
- 2026년 개정으로 실체심사 시작부터 1년 안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처리 기한이 생겼음(제111조의2)
나.도안과 모형
- 디자인은 평면의 도안(dibujo industrial)과 입체의 모형(modelo industrial)으로 나뉨(제66조)
- 도안은 장식을 목적으로 산업 제품이나 수공예품에 넣어 그 제품에 고유한 외관을 주는 도형·선·색채의 조합이고, 모형은 기술적 효과를 수반하지 아니한 채 제품에 특별한 외관을 주는 입체 형상임
- 움직이는 순차 이미지나 동적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도 그 움직임을 알 수 있게 도면을 늘어놓아 출원할 수 있음(제70조·제71조)
다.부분 디자인과 복수 디자인의 단일출원
- 제품의 일부에 담긴 디자인과, 모듈식 결합이나 다른 제품과의 연결을 위한 형상도 요건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음(제68조)
- 도면에서 보호를 받으려는 부분은 실선으로, 그 밖의 부분은 점선 등으로 구별하여 나타냄(제71조)
- 하나의 디자인 개념을 이루는 관련된 복수 디자인은 같은 명칭으로 부를 수 있고, 공통된 새로운 특징을 가지며, 전체 인상이 같으면 한 출원에 포함할 수 있음(제72조)
라.권리자와 우선권
- 등록을 받을 권리는 창작자에게 귀속되며, 공동 창작이면 공동으로 귀속됨(제38조)
- 멕시코나 외국에 한 최초 출원을 기초로 6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제41조), 우선권 증명서와 번역문은 멕시코 출원일(또는 국제등록 공개일)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함(제74조)
- 우선권은 최초 출원과 멕시코 출원의 디자인이 전체로서 같은 특징을 가질 때만 인정되며, 전체 인상이 다르면 다른 디자인으로 보아 인정하지 아니함(제75조)
- 헤이그협정 당사국이므로(2020년 6월 6일 발효) 국제출원으로 멕시코를 지정할 수 있음
마.존속기간
- 등록 디자인은 출원일부터 5년 동안 보호되며, 5년씩 갱신하여 최대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제78조)
- 갱신은 만료 전 6개월 안에 신청하며, 만료 뒤 6개월의 유예기간 안에 낸 신청도 처리함(제79조·제160조 제II호). 자세한 것은 제3절에서 다룸
* 출처 :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3.등록 요건
가.보호 대상
- 신규성과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디자인을 등록함(제65조)
- 기술적 고려만으로 정해지거나 기술적 기능을 하기 위한 특징, 다른 제품과 기계적으로 결합·연결하기 위하여 그대로 재현해야 하는 특징은 보호에서 제외되며, 그러한 특징만으로 된 디자인은 등록할 수 없음(제68조)
나.신규성
- 독립 창작이고 알려진 디자인이나 알려진 특징의 조합과 상당한 정도로 다른 디자인을 새로운 것으로 봄(제67조 제I호)
- 독립 창작이란 출원일(우선일) 전에 동일한 디자인이 공개된 적이 없는 것이며, 사소한 세부에서만 다른 디자인은 동일한 것으로 봄(같은 조 제II호, 2026년 개정)
- 상당한 정도란 해당 분야 기술자가 받는 전체 인상이 출원일(우선일) 전에 공개된 다른 디자인의 전체 인상과 다른 것을 말하며, 디자이너의 창작 자유도를 고려하여 판단함(같은 조 제III호)
- 멕시코는 별도의 독립된 창작성 요건을 두는 대신, 신규성 판단에서 독립 창작 여부와 알려진 디자인과의 상당한 정도의 차이(전체 인상의 차이)를 요구함
다.산업상 이용 가능성
- 디자인이 어느 산업 분야에서든 생산되거나 사용될 수 있어야 함(제65조, 제45조 제IV호 준용)
라.신규성 상실의 예외
- 창작자나 그 승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개하였거나 그들로부터 정보를 얻은 제3자가 공개한 경우, 출원일(우선일) 전 12개월 안의 공개는 선행 디자인으로 보지 아니함(제76조에 따라 제52조 준용)
-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시행규칙이 정하는 조건을 갖추어 출원할 때 밝혀야 함
마.등록받을 수 없는 것
- 내용이나 형태가 공공질서에 어긋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음(제12조)
- 기술적·기능적 특징만으로 된 디자인(제68조)과 신규성·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디자인(제65조)은 등록받을 수 없으며, 등록되더라도 무효 사유가 됨(제156조)
* 출처 :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제2절출원 및 심사
1.디자인 출원 절차
가.출원인과 대리인
- 등록을 받을 권리는 창작자에게 귀속되며, 공동 창작이면 공동으로 귀속됨(제38조). 출원 중인 권리도 이전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멕시코산업재산청에 등록하여야 함(제137조)
- 대리인이 출원할 때는 증인 두 사람 앞에서 서명한 간이 위임장으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음. 영사 확인이나 공증은 필요하지 아니함(제27조)
- 출원은 멕시코산업재산청이나 각 주의 경제진흥센터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전자 출원도 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12조)
- 전자 출원이면 통지도 전자 게시판으로 하며, 매달 15일과 말일에 게시판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근무일에 통지된 것으로 봄. 기한은 통지의 효력이 생긴 다음 근무일부터 셈(시행규칙 제24조·제26조·제28조)
나.출원 서류와 언어
- 출원서와 모든 서류는 스페인어로 적고, 다른 언어로 된 서류에는 번역문을 붙임(제13조)
- 출원서에는 출원인·디자이너의 인적사항과 디자인의 명칭을 적고, 도면 또는 사진과 설명서를 붙임(제69조). 특허와 달리 청구항과 요약서는 없으나 설명서는 필수이며, 디자인은 도면이 항상 필요한 것으로 봄(시행규칙 제55조)
- 디자이너의 이름·주소와 도면 또는 사진을 갖춘 날을 출원일로 인정하며, 출원일이 출원 사이의 선후를 정함(제73조)
- 디자인 출원에 필요한 서류와 기재 요건은 다음 표와 같음
서류 | 기재 요건 | 근거 |
|---|---|---|
출원서 | 출원인의 이름·국적·주소·전자우편, 디자이너의 이름·주소(출원인과 다를 때), 디자인의 명칭(짧고 정확하게 적고 디자인이 쓰일 제품을 밝힘) | 제69조 제I호~제III호 |
도면 또는 사진 | 디자인을 이해하고 공개하기에 충분히 명확하여야 함. 디자인을 이루는 특징은 실선으로, 디자인이 아닌 요소는 점선·흐림·음영 등으로 구별함. 필요한 수의 시점과 단면·부분·확대·전체 도면, 사용 상태 도면을 낼 수 있고, 움직이는 순차 이미지나 동적 GUI는 움직임이 드러나게 번호를 붙여 배열함. 도면과 사진을 함께 쓸 수 있음 | 제69조 제IV호, 제71조, 시행규칙 제55조 |
설명서 | 각 도면의 번호와 시점(단면·부분·확대·전체 여부)을 적고, 디자인이 아닌 요소와 그 구별 방법을 밝힘. 관련된 선출원·선등록과 전통문화표현·전통지식에 관한 정보가 있으면 적음 | 제69조 제V호, 제70조, 시행규칙 제45조 |
위임장 | 대리인이 출원할 때 증인 두 사람 앞에서 서명한 간이 위임장으로 충분함 | 제27조 |
번역문 | 스페인어가 아닌 서류에는 번역문을 붙임. 우선권 증명서도 같음 | 제13조, 시행규칙 제41조 |
다.복수 디자인의 단일출원
- 하나의 출원은 하나의 디자인이나, 서로 관련되어 하나의 디자인 개념을 이루는 디자인 묶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함(제72조)
- 여러 디자인을 한 출원에 담으려면 같은 명칭으로 부를 수 있고, 공통된 새로운 특징을 가지며, 사소한 세부에서 다르더라도 같은 전체 인상을 주어야 함. 세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분할을 요구받음(같은 조, 제113조 준용)
라.우선권 주장
- 멕시코나 외국에 한 최초 출원을 기초로 6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출원인뿐 아니라 그 승계인도 주장할 수 있음(제41조)
- 출원할 때 최초 출원 국가와 출원일을 적고 출원번호는 아는 경우에 적음(제42조 제I호, 제74조 제I호). 우선권 증명서와 스페인어 번역문, 수수료 납부 증명은 멕시코 출원일 또는 국제등록 공개일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하며, 내지 아니하면 우선권 주장이 없었던 것으로 봄(제74조 제II호, 시행규칙 제40조·제41조)
- 제106조 제3문단의 5근무일 보완 요구는 특허의 제42조 제II호 서류를 대상으로 하므로 디자인 우선권 서류에도 준용되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함. 따라서 보완 요구를 기대하지 말고 3개월 안에 내야 함(제74조)
- 6개월 우선권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기간 만료 후 2개월 안에 수수료와 서류를 갖추어 우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제42조, 2026 신설)
- 우선권은 최초 출원과 멕시코 출원의 디자인이 전체로서 같은 특징을 가질 때만 인정되며, 전체 인상이 다르면 다른 디자인으로 보아 인정하지 아니함(제75조)
마.헤이그 국제출원
- 멕시코는 헤이그협정 제네바 개정협정 당사국(2020년 6월 6일 발효)이므로 국제출원으로 멕시코를 지정할 수 있음
- 국제등록을 거친 출원의 우선권 서류 기한은 국제등록 공개일부터 3개월로 셈(제74조 제II호)
바.분할출원과 변경출원
- 출원인은 출원이 계속 중이면 자진하여 분할출원을 할 수 있고, 등록 가능 통지를 받은 뒤에도 2개월 안에는 분할할 수 있음.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출원일과 우선일을 유지함(제102조). 분할출원의 공개는 방식심사를 통과한 뒤에 하며 조기공개는 신청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66조)
- 하나의 디자인 개념을 이루지 아니한다는 거절이유를 받으면 응답 기한 안에 분할출원을 하여야 함(제113조 준용). 요구받은 분할을 기한 안에 하지 아니하면 그 부분은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뒤에 자진하여 분할할 수도 없음(시행규칙 제49조)
- 디자인 등록출원과 특허·실용신안 출원은 서로 변경할 수 있음. 접수일부터 2개월 또는 멕시코산업재산청이 변경을 요구한 뒤 2개월 안에 하여야 하며, 변경된 출원은 원출원의 출원일을 유지하고 새 번호를 받음(제103조, 시행규칙 제68조)
- 2026년 개정으로 신설된 가출원(제105조의2)은 조문이 특허 가출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디자인에는 이용할 수 없음
2.디자인 심사 절차
가.절차의 흐름
- 출원, 방식심사, 공개, 실체심사, 등록 가능 통지와 수수료 납부, 등록증 발급과 공보 게재의 차례로 진행되며 심사청구는 필요하지 아니함. 절차는 특허 규정을 준용하되 제46·53·54·98·107조는 적용하지 아니함(제76조·제77조, 시행규칙 제46조)
-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주요 기한은 다음 표와 같음. 월 단위 기한은 같은 날짜에 끝나고, 그날이 휴일이면 다음 근무일에 끝남(시행규칙 제7조)
단계 | 기한 | 근거 |
|---|---|---|
우선권 주장 |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놓친 경우 기간 만료 후 2개월 안에 회복 청구(2026 신설) | 제41조·제42조 |
우선권 증명서·번역문 | 멕시코 출원일 또는 국제등록 공개일부터 3개월. 기간 안에 내지 아니하면 우선권 불인정(5근무일 보완 요구의 준용 여부는 불분명) | 제74조 |
방식심사 보완 | 요구일부터 2개월 | 제76조에 따라 제106조 준용 |
출원공개 | 방식심사 통과 후 가능한 한 빨리. 조기공개 신청 불가 | 제77조 |
정보제공 | 공개의 효력이 생긴 다음 근무일부터 2개월 | 제76조에 따라 제109조 준용 |
거절이유 응답 | 요구일부터 2개월 | 제76조에 따라 제111조 준용 |
등록 여부 결정 | 실체심사 시작부터 1년(2026 신설) | 제111조의2 |
등록 수수료 납부 | 등록 가능 통지일부터 2개월 | 제76조에 따라 제110조 준용 |
추가 기간 | 제103·106·110·111조의 기한은 별도 신청 없이 수수료 납부로 2개월 더 이용 가능. 처음 2개월이 끝난 다음 근무일부터 세며 연장할 수 없음 | 제117조, 시행규칙 제8조 |
절차 회복 | 제106·110·111조의 요구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포기 선언 전, 만료 다음 근무일부터 15근무일(2026 신설) | 제113조의2 |
분할출원 | 출원이 계속 중이면 언제든지, 등록 가능 통지 뒤에는 2개월 | 제102조 |
변경출원 | 접수일부터 2개월 또는 변경 요구일부터 2개월 | 제103조 |
나.방식심사와 보완
- 출원서 양식, 디자인의 명칭, 승계 증명, 대리권, 우선권 요건, 설명서·도면 등 필수 요소를 갖추었는지 심사함(제76조에 따라 제106조 준용)
- 흠결이 있으면 2개월 안에 보완하도록 요구하며, 보완하지 아니하면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봄(같은 조)
- 제103·106·110·111조의 기한은 별도 신청 없이 이행하는 달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면 2개월 더 이용할 수 있음(제117조). 추가 기간은 처음 2개월이 끝난 다음 근무일부터 세며 연장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8조)
- 제106·110·111조의 요구를 기한 안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멕시코산업재산청이 포기를 선언하기 전에 원래 기한 만료 다음 근무일부터 15근무일 안에 수수료를 내고 미이행 행위를 함께 하여 절차 회복을 신청할 수 있음(제113조의2, 2026 신설)
- 절차 회복 신청에 요건이 빠지면 한 번만 5일의 보완 기회를 주고, 보완하지 아니하면 신청을 각하함(시행규칙 제70조). 위 세 조문의 요구가 아닌 다른 법정 기한에는 절차 회복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출원공개와 정보제공
- 방식심사를 통과한 출원은 가능한 한 빨리 공보에 공개되며, 조기공개는 신청할 수 없음(제77조). 특허의 18개월 공개 규정(제107조)은 디자인에 준용되지 아니함
- 공개에는 서지사항과 함께 멕시코산업재산청이 고른 대표 도면이 실릴 수 있으며, 공개 뒤에는 누구든지 서류를 열람하고 사본을 받을 수 있음(제108조, 시행규칙 제35조·제65조)
- 2020년 법은 제76조에서 정보제공 규정(제109조)을 준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2026년 개정으로 제외 목록에서 빠지고 제109조 본문에 디자인 등록 요건(제65조)이 들어가 디자인 출원에도 정보제공이 적용됨
- 정보제공 기간은 제76조에 따라 제109조를 준용하므로 제77조에 따른 공개의 효력이 생긴 다음 근무일부터 2개월임. 멕시코산업재산청은 이를 심사 참고 자료로 쓸 수 있으나 판단할 의무는 없고, 제공자는 절차의 당사자가 되지 아니함
라.실체심사
- 출원이 공개되면 신규성·산업상 이용 가능성(제65조)과 공공질서 위반 여부(제12조)를 심사하며, 설명서와 도면에 적힌 내용만 고려함(제76조에 따라 제110조 준용, 시행규칙 제69조)
- 먼저 낸 디자인 등록출원은 공개 전이라도 선행기술에 포함되며, 거절·포기된 출원은 공개된 경우에만 포함됨(시행규칙 제42조·제46조)
- 국가·주·국제기구 등의 국기·문장·표장을 허락 없이 재현하거나 모방한 디자인은 새롭지 아니한 것으로 봄(시행규칙 제44조)
- 거절이유가 있으면 2개월 안에 의견을 내거나 보정하도록 요구하고, 응답하지 아니하면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봄(제111조 준용). 보정은 처음 출원한 범위를 넘을 수 없고, 자진 보정은 등록 여부 결정 전까지만 할 수 있음(제116조 준용)
- 2026년 개정으로 실체심사 시작부터 1년 안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제111조의2), 기한을 넘기면 출원인이 전문기술위원회에 의무결정 절차를 청구할 수 있음(제327조의2)
마.등록과 공고
- 거절이유가 없으면 등록 가능을 통지하며, 출원인은 통지일부터 2개월 안에 등록증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함. 내지 아니하면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봄(제110조 준용)
- 등록일은 수수료 완납을 증명한 날이며(시행규칙 제71조), 멕시코산업재산청은 등록증을 발급하고 대표 도면과 함께 등록을 공보에 게재함(제119조·제120조 준용, 시행규칙 제72조)
3.불복·무효 절차
가.이의신청 제도
- 등록 전후 모두 이의신청 제도가 없음. 제3자는 출원공개 후 2개월 안에 정보를 제공하거나(제109조 준용), 등록 뒤 무효를 청구하여 다툼
나.거절결정 불복
- 멕시코산업재산청의 거절결정에는 통지의 효력이 생긴 다음 날부터 15근무일 안에 멕시코산업재산청에 재검토(recurso de revisión)를 청구할 수 있음(연방행정절차법 제85조)
- 또는 30일 안에 연방행정법원 지식재산권 전문부(SEPI)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연방행정소송법 제13조, 제407조), 그 판결에 대해서는 연방 순회법원에 암파로(amparo)를 제기할 수 있음
다.디자인 등록의 무효
- 무효 사유는 보호 대상이 아니거나 신규성·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경우, 설명서와 도면으로 디자인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 분할 요건을 어긴 분할출원에서 나온 경우, 정정·제한으로 보호 범위가 넓어지거나 신규성을 주는 특징이 없어진 경우, 잘못 인정된 우선권으로 신규성이 그릇되게 판단된 경우임(제156조 제I호~제V호)
- 2026년 개정으로 「권리 없는 자에게 된 등록」은 무효 사유에서 빠지고(제156조 제VI호 삭제), 정당한 권리자가 권리 귀속을 청구하는 절차(제40조의2)로 바뀌었음
- 무효 청구는 등록이 공보에 게재된 뒤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일부 무효도 가능하며 그 내용은 등록증에 부기됨(제156조). 청구는 등록마다 따로 내야 함(시행규칙 제16조)
- 멕시코산업재산청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나 연방의 이해가 걸린 경우 연방검찰의 청구로 행정선언 절차에서 판단하며, 무효가 확정되면 출원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음(제159조)
라.정정과 제한
- 권리자는 등록이 존속하는 동안 등록증의 오기 정정이나 권리 제한을 신청할 수 있음(제121조). 정정으로 보호 범위를 넓힐 수 없으며(제122조), 수정 서류를 2개월 안에 내지 아니하면 신청이 각하됨(시행규칙 제74조)
- 디자인 등록의 제한은 신규성을 주는 특징을 없애거나 보호 범위를 넓히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용되며, 이미 확정된 침해 결정에는 영향이 없음(제124조)
- 등록의 유효성에 관한 절차가 계속 중이면 포기·정정·제한 신청은 모두 각하됨. 권리 귀속을 청구하는 법원 소송이나 행정 절차 등이 계속 중일 때에도 각하되나, 등록증의 정정 신청은 그러하지 아니함(제125조)
* 출처 :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연방산업재산보호법 시행규칙(WIPO Lex), 연방행정법원(TFJA)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등록과 공고
- 등록 가능 통지를 받은 출원인이 2개월 안에 등록증 발급 수수료(첫 5년분의 유효기간 수수료 포함)를 내면 등록되며, 등록일은 수수료 완납을 증명한 날임(제110조 준용, 시행규칙 제71조)
- 멕시코산업재산청은 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과 갱신을 공보에 게재함(제78조, 제119조·제120조 준용)
나.존속기간과 갱신
- 등록 디자인은 출원일부터 5년 동안 보호되며, 수수료를 내고 5년씩 갱신하여 최대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제78조)
- 갱신은 권리자가 만료 전 6개월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만료 뒤 6개월의 유예기간 안에 낸 신청도 처리함(제79조, 제160조 제II호)
- 2026년 개정으로 멕시코산업재산청은 갱신 신청일 또는 마지막 보완일부터 2개월 안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제79조)
- 담보권자와 권리 귀속을 청구한 사람도 등록을 지키기 위하여 갱신료를 낼 수 있음(제140조, 2026 개정으로 권리 귀속 청구인 추가). 갱신료 금액은 제4절에서 다룸
다.소멸과 회복
- 디자인 등록은 존속기간이 끝나거나 법정 기간 안에 갱신되지 아니하면 따로 행정 선언 없이 소멸하고 공유 재산이 됨(제160조 제I호·제IV호)
- 수수료 미납으로 소멸한 특허 또는 등록은 유예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미납 수수료와 가산금을 내고 회복(rehabilitación)을 신청할 수 있음(제161조)
- 수수료 고시가 디자인 등록의 회복 신청 심사 수수료를 따로 두고 있으나(고시 제12조 b호), 갱신 신청 자체가 누락된 경우에도 회복할 수 있는지는 제161조의 문언만으로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함
- 회복 기간 중에 디자인을 실시하거나 실시를 준비한 제3자에게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제82조에 따라 제57조 제VIII호 준용)
라.포기
- 권리자는 등록이 존속하는 동안 수수료를 내고 등록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는 공보에 게재됨(제121조). 대리인이 포기할 때는 명시적 권한을 증명하여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2개월의 보완 기회를 줌(시행규칙 제73조)
- 디자인 등록의 무효와 정정·제한은 제2절에서 다룸
2.효력 및 활용
가.디자인권의 효력
- 등록으로 주어지는 권리의 범위는 등록된 설명서와 도면 또는 사진으로 정함(제80조)
- 권리자는 다른 사람이 동의 없이 등록 디자인이나 그 실질적 복제물을 넣은 제품을 제조·사용·판매·판매 청약·수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제81조)
- 권리자는 등록 뒤에, 출원공개 후 등록 전까지 동의 없이 디자인을 실시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제82조에 따라 제56조 준용. 디자인의 공개는 제77조에 따름)
나.효력의 제한
-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에는 미치지 아니하며, 이러한 행위는 행정침해나 범죄가 되지 아니함(제82조에 따라 제57조 준용)
- 비상업적 목적의 순수한 실험적 연구·시험·교육
- 멕시코에서 적법하게 유통된 제품의 거래·취득·사용(권리의 소진)
- 출원일(우선일) 전부터 디자인을 사용·제조하거나 그 준비를 한 사람(선사용)
- 멕시코를 통과하는 외국 운송수단의 일부로서의 사용, 회복 기간 중의 실시
- 제57조의 의약품 위생등록·생물 관련 호는 특허에 관한 것이어서 디자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다.등록 표시
-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경우에만 그 사실을 표시할 수 있음(제44조)
- 산업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민사·상사·형사 소송과 제344조의 조치(유통 중지·물품 회수 등)를 구하려면 제품이나 포장에 등록 사실을 표시하였거나 다른 방법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공중에 알렸어야 함(제409조)
- 다만 이 요건은 산업재산권 침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행정침해에는 요구되지 아니하며, 법에 정한 모든 절차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같은 조)
라.권리의 이전과 담보
- 출원 중인 권리와 디자인권은 일반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멕시코산업재산청에 등록하여야 함(제137조)
-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으면 여러 출원·등록의 이전을 한 번에 등록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건수에 따라 냄(제137조)
- 이전 등록 신청에는 새 권리자의 이름·국적과 등록되지 아니한 이전 권리자, 당사자가 서명한 계약서 원본 또는 인증 사본, 새 송달 주소와 전자우편을 적어 내며, 새 권리자가 신청함(시행규칙 제20조)
- 외국에서 작성된 문서의 공증이나 아포스티유는 국제조약이나 국내법이 정하는 예외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되며, 스페인어가 아닌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임(제13조, 시행규칙 제11조 제XI호)
- 2026년 개정으로 담보가 등록되어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 이전 등록 신청은 각하되나, 실시권 등록 신청에는 영향이 없음(제139조)
- 연방산업재산보호법에는 디자인권의 공유에 관한 특별 규정이 없음
마.계약에 따른 실시권
- 권리자는 일반 법률에 따라 실시권을 줄 수 있으며, 실시권의 등록은 권리자나 실시권자가 선택하여 할 수 있고 계약의 유효 요건이 아님(제138조). 다만 2026년 새 시행규칙에 따라 실시권 계약을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멕시코산업재산청의 기술이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당사자 사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시행규칙 제193조, 신청 절차는 제21조)
- 실시권 등록 신청에는 당사자의 이름과 실시권자의 국적·주소를 적고 당사자가 서명한 계약서 원본 또는 인증 사본을 붙이며, 실시료와 비밀 정보에 관한 조항은 빼고 낼 수 있음. 어느 쪽 당사자든 신청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21조)
- 따로 약정하지 아니하면 실시권은 비독점이고 권리자도 직접 실시할 수 있으며(제143조), 실시권자는 권리자처럼 권리 보호를 위한 소송을 할 수 있음(제144조)
- 실시권자의 실시는 권리자의 실시로 봄(제145조). 소멸한 등록이나 등록의 존속기간보다 긴 실시권은 등록할 수 없고(제142조), 실시권 등록은 당사자의 공동 신청, 등록의 무효·소멸, 기간 만료, 법원 명령이 있으면 말소됨(제141조)
- 한편 제146조부터 제153조까지의 강제실시권과 공익 실시권 제도는 특허를 대상으로 하므로 디자인 등록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관납료는 멕시코산업재산청의 요금 고시로 정함. 금액은 멕시코 페소이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음(고시 일반 규정 제6)
- 심사청구료나 실체심사료는 따로 없으며, 특허와 달리 출원료에 쪽수 제한이 없음. 하나의 디자인 개념을 이루는 추가 디자인은 1건마다 추가료를 냄(제9f조·제9f조의2)
- 개인 창작자, 마이크로·소기업, 공립·사립 고등교육기관, 공공 과학기술 연구기관은 고시가 정한 대상 수수료(디자인의 출원·등록·갱신·회복·보정 수수료 포함)에 대해 증빙서류를 내고 50%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일반 규정 제4)
- 감면을 받은 권리를 감면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이전하면, 양수인이 덜 낸 50%를 내야 이전이 등록됨(일반 규정 제4)
- 2026년 개정으로 생긴 우선권 회복·절차 회복의 수수료는 2026년 10월 현재 요금 고시에 아직 반영되지 아니함
- 주요 출원·심사 관납료는 다음 표와 같음
항목 | 금액 | 고시 조문 |
|---|---|---|
디자인 등록출원, 1출원마다 | 2,000.00 | 제9f조 |
디자인 단일성 요건을 갖춘 추가 디자인, 1디자인마다 | 61.00 | 제9f조의2 |
우선권 주장, 1건마다 | 1,066.17 | 제28조 |
출원 중 서류 보완·정보 보충·해명·자진 보정, 실체심사에 따른 흠결 보정, 1회마다 | 638.35 | 제13조 |
추가 기간(법 제117조) 안의 이행, 1개월마다 | 154.00 | 제31조 |
변경출원(디자인과 특허·실용신안 사이) | 2,826.34 | 제5조 |
2.등록·갱신료
- 디자인에는 연차료가 없음. 등록 가능 통지일부터 2개월 안에 내는 등록증 발급료에 첫 5년분의 유효기간 수수료가 포함됨(제9g조)
- 그 뒤에는 5년마다 갱신료를 내며, 갱신은 만료 전 6개월 안에 신청하고 만료 뒤 6개월의 유예기간 안에도 신청할 수 있음(연방산업재산보호법 제79조·제160조, 제3절 참조)
- 기한 안에 내지 못한 갱신료에는 연방세법에 따른 물가 조정액과 가산금이 붙음(일반 규정 제1)
- 등록·갱신료는 다음 표와 같음
항목 | 금액 | 고시 조문 |
|---|---|---|
등록증 발급과 첫 5년의 유효기간 | 5,770.45 | 제9g조 |
등록 갱신, 5년마다 | 5,926.75 | 제11조 |
- 등록 뒤 절차의 관납료는 다음 표와 같음
항목 | 금액 | 고시 조문 |
|---|---|---|
소멸한 디자인 등록의 회복 신청 심사 | 1,693.27 | 제12b조 |
이전·담보·실시권의 등록과 그 말소, 등록 1건·행위마다 | 331.70 | 제32조 |
무효 등 행정선언 청구 | 1,348.51 | 제16조 |
- 헤이그협정 국제출원으로 멕시코를 지정할 때의 개별 지정료는 스위스 프랑으로 정하여져 있으며(제37조), 그 밖의 국제출원 수수료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수수료표에 따름(일반 규정 제10)
- 개별 지정료의 2단계분(등록증 발급료)은 출원인이 멕시코산업재산청에 직접 내거나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낼 수 있고, 국제등록의 갱신료는 국제사무국에 냄. 페소로 낼 때는 전월의 스위스 프랑·미국 달러 환율과 전일의 달러·페소 환율로 환산함(일반 규정 제10)
항목 | 금액 | 고시 조문 |
|---|---|---|
국제출원 단계의 개별 지정료(1단계): 첫 디자인 | 98 | 제37조 제I호 a |
같은 항목, 추가 디자인 1건마다 | 3 | 제37조 제I호 b |
등록증 발급과 첫 5년의 유효기간(2단계) | 283 | 제37조 제I호 c |
국제등록의 갱신, 5년마다 | 290 | 제37조 제II호 |
* 출처 : 멕시코산업재산청(IMPI) 요금 고시,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헤이그 제도 수수료
제5장.상표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 상표 통계는 출원에 지정된 류의 수로 세는데, 멕시코는 한 출원에 한 류만 지정하므로 류 수가 출원 건수와 거의 같음
- 2024년 멕시코 거주자의 상표 출원은 170,662건으로 전년보다 3.6퍼센트 늘었으며 세계 14위임
- 이 가운데 국내 출원이 159,140건으로 4.1퍼센트 늘었고, 해외 출원은 11,522건으로 3.1퍼센트 줄어 세계 27위임
- 중남미·카리브 지역에서 두 번째로 출원이 많고(지역 전체의 18.3퍼센트), 중미 지역 출원의 79.1퍼센트를 차지함
- 마드리드 제도를 통한 국제출원은 112건으로 전년보다 6.7퍼센트 늘었으나 세계 49위이며, 해외 출원 가운데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한 비중은 9.6퍼센트에 그침
![[그림 7] 멕시코 거주자의 상표 출원 류 수 추이(2015~2024년)](/ipnavi/static/guidebook/img/MX/fig-007.png)
- 멕시코산업재산청이 받은 상표 출원은 214,894건으로 전년보다 4.4퍼센트 늘어 세계 14위이며, 거주자가 74.1퍼센트, 비거주자가 55,754건으로 25.9퍼센트를 차지함
- 비거주자 출원은 미국(19,112건, 34.6퍼센트)이 가장 많고, 중국(17.5퍼센트)·독일(5.4퍼센트)·스위스(4.2퍼센트)·스페인(3.9퍼센트)이 뒤를 이음
- 상표 등록은 168,709건으로 전년보다 5.2퍼센트 늘었고, 효력이 살아 있는 상표는 1,808,925건으로 세계 7위임.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47일임
![[그림 8] 2024년 상표 출원의 니스 분류별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MX/fig-008.png)
![[그림 9] 2024년 주요 해외 출원 대상](/ipnavi/static/guidebook/img/MX/fig-009.png)
2.주요 제도
가.제도의 소개
- 상표는 연방산업재산보호법 제4편(제170조~제263조)이 규율하며, 멕시코산업재산청(IMPI)이 출원·등록·사용신고·무효와 침해 절차를 맡음
- 누구든지 상표를 쓸 수 있으나 독점권은 멕시코산업재산청에 등록하여야 생김(제170조)
- 2026년 4월 개정으로 위치·동작·멀티미디어 상표가 보호 대상에 들어오고, 식별력 없는 표지와 원주민·아프로멕시코 공동체의 문화유산을 담은 표지가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에 추가되었음(제172조·제173조)
나.보호 대상
- 상표는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고 보호 대상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게 표현할 수 있는 표지로서, 시장에서 같은 종류의 상품·서비스와 구별하게 하는 것임(제171조). 시각적으로 인지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함
- 명칭·문자·숫자·도형·색채의 조합과 홀로그램, 입체 형상, 상호와 법인명, 자연인의 성명, 소리, 냄새, 크기·디자인·색채·포장·장식 등 여러 요소의 결합(트레이드 드레스), 위치 상표, 동작 상표, 멀티미디어 상표와 이들의 결합이 상표가 될 수 있음(제172조). 위치·동작·멀티미디어 상표는 2026년 개정으로 추가됨
- 입체 상표에는 식별력이 있는 포장·용기와 상품의 형태·외관이 포함되며, 소리·냄새·위치·동작·멀티미디어 상표와 트레이드 드레스는 표지의 표현에 더하여 보호 대상을 명확히 정하는 설명서를 내야 하고, 견본은 자진하여 내거나 멕시코산업재산청의 요구로 냄(시행규칙 제84조)
다.상표의 종류
- 단체상표(marca colectiva) — 적법하게 설립된 생산자·제조자·상인·서비스업자의 단체가 구성원의 상품·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하여 등록하며(제179조), 출원할 때 단체의 이름, 표장, 상품·서비스, 공통된 특성, 생산 과정, 사용 통제와 제재 등을 담은 사용 규칙을 냄(제181조). 실시권을 줄 수 없고 양도할 수 없으며 구성원만 쓸 수 있음(제182조)
- 증명상표(marca de certificación) — 상품·서비스의 성분·생산 조건·품질·지리적 원산지 등을 권리자가 검증하는 표장임(제183조). 정관상 인증 활동을 하는 법인으로서 인증 대상과 같은 종류의 상품 공급·서비스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출원할 수 있고, 지리적 명칭을 담은 증명상표는 관련 생산자 단체, 연방정부 기관, 해당 지역의 정부만 출원할 수 있음(제185조)
- 증명상표는 실시권을 줄 수 없고 사용 규칙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여야 하며(제187조·제188조), 권리자가 사용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그 상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차별적으로 인증을 거절하면 등록이 취소됨(제189조)
- 광고표어(aviso comercial) — 영업소나 상품·서비스를 공중에 알리기 위한 문구·문장으로, 멕시코산업재산청에 등록하여야 독점권이 생김(제200조·제201조). 상품·서비스를 광고하는 표어는 출원서에 그 상품·서비스를 특정하며(제202조), 존속기간은 등록일부터 10년이고 10년씩 갱신할 수 있음(제204조). 특별 규정이 없는 사항은 상표 규정을 따름(제205조). 영업소를 광고하는 표어를 특별 류로 다루던 제203조는 2026년 개정으로 삭제됨
- 상호(nombre comercial) — 기업이나 영업소의 상호는 등록 없이 보호되며, 보호 범위는 실제 고객이 있는 지역이고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면 전국에 미침(제206조). 사용자는 멕시코산업재산청에 공고를 신청할 수 있고 공고는 상호의 선의 채택·사용을 추정하게 함(제207조). 공고 신청에는 공증인이 확인한 사용 증명(소유자·상호·영업소 위치·업종·최초 사용일·간판 사진 등)을 붙임(제208조, 시행규칙 제103조)
- 멕시코산업재산청은 같은 업종의 동일·유사한 상호나 관련 상품·서비스의 상표가 먼저 있는지 실체심사하여 공고하며, 2026년 개정으로 신청일 또는 마지막 보완일부터 5개월 안에 공고하여야 함(제209조). 공고의 효력은 10년이고 10년씩 갱신할 수 있으며(제211조), 기업이나 영업소를 양도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호의 독점 사용권도 함께 넘어감(제212조)
라.주지·저명 상표
- 멕시코 안팎의 영업 활동이나 광고로 특정 공중이나 거래계가 아는 상표는 주지(notoriamente conocida) 상표, 소비자 대다수가 알거나 세계적으로 알려진 상표는 저명(famosa) 상표임(제190조)
- 권리자는 멕시코산업재산청에 주지·저명 선언(declaratoria)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비자·거래계의 인지도 조사, 최초 사용일과 사용·광고 기간, 유통 경로, 실시권, 시장 점유율 등을 냄(제192조, 시행규칙 제100조). 흠결이 있으면 4개월의 보완 기간을 줌(제195조)
- 선언이 있으면 발급일부터 5년 동안 그 조건이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하여 제173조 제XVI호·제XVII호를 신속히 적용하며, 선언은 언제든지 갱신할 수 있음(제193조). 주지·저명을 이유로 한 부등록 사유는 등록이나 선언이 없어도 적용됨(제191조)
마.선출원주의와 선사용
-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을 받으며, 출원서에는 최초 사용일을 적거나 아직 쓰지 아니하였음을 밝힘. 최초 사용일은 뒤에 고칠 수 없고, 적지 아니하면 쓰지 아니한 것으로 봄(제214조 제III호)
- 출원일 또는 출원서에 적은 최초 사용일 전부터 멕시코에서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선의로 끊임없이 써 온 사람에게는 등록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그 사람은 등록 공고일부터 5년 안에 먼저 그 등록의 무효를 받아 자기 상표를 등록할 수 있음(제175조 제I호)
- 출원일이나 최초 사용일보다 먼저 쓰인 같은 업종의 상호와 혼동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음(제173조 제XIX호)
바.존속기간과 사용신고
- 등록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부터 10년이며 10년씩 갱신할 수 있음(제178조). 출원과 갱신 때에는 상품·서비스에 기만이나 악의가 없음을 선서하며, 관계 당국이 법령 위반을 확인하면 멕시코산업재산청이 직권으로 무효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음(같은 조)
- 권리자는 등록 3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안에 실제 사용하는 상품·서비스를 적어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한 상품·서비스에만 보호가 이어짐. 신고하지 아니하면 등록은 따로 선언 없이 소멸함(제233조). 갱신 때에도 사용신고를 함(제237조). 2018년 8월 10일 전에 부여된 등록에는 3년차 사용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함(2020년 공포 경과규정 제11조). 자세한 것은 제3절에서 다룸
사.분류와 국제출원
- 상품·서비스는 니스 국제분류에 따르며, 한 출원에는 한 류의 구체적인 상품·서비스만 적을 수 있음(제176조, 시행규칙 제94조·제108조). 등록 뒤에는 같은 류라도 상품·서비스를 늘릴 수 없고 줄일 수만 있으며, 다른 상품·서비스에 쓰려면 새로 등록하여야 함(제177조)
- 멕시코나 외국에 한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제218조). 마드리드 의정서 당사국(2013년 2월 19일 발효)이므로 국제출원으로 멕시코를 지정할 수 있으며, 출원 절차는 제2절에서 다룸
3.등록 요건
가.식별력
- 상표는 시장에서 같은 종류의 상품·서비스와 구별하게 하는 표지여야 하며(제171조), 기술적·보통 명칭과 식별력 없는 말·소리·도형은 등록받을 수 없음(제173조 제I호·제I호의2)
- 관용·기술적 표지와 식별력 결여, 문자·숫자·단색, 번역·변형을 이유로 하는 부등록 사유(제173조 제I호~제VI호)는 멕시코에서 사용한 결과 식별력을 얻었으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입체 형상이 성질이나 기능에 따른 형상뿐이면 식별력 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함(제173조 끝에서 세 번째 단락)
- 식별력 취득은 업계 거래 관행에 비추어 오래 독점적으로 썼고 수요자가 그 표지로 상품·서비스와 그 제공자를 알아본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며, 최근 3년의 광고, 소비자 조사, 온라인 노출 등을 증거로 냄. 출원할 때 그 취지를 밝히고 증거를 붙임(시행규칙 제86조·제87조·제105조)
나.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 내용이나 형태가 공공질서에 어긋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표지는 등록받을 수 없음(제12조)
- 제173조는 제I호의2를 포함하여 24개 호의 부등록 사유를 두며, 다음 표와 같음
구분 | 내용 | 근거(제173조) |
|---|---|---|
관용·보통명칭 | 상품·서비스의 기술적 명칭이나 보통명칭, 일상 언어나 거래 관행에서 관용적·일반적 요소가 된 말·명칭·문구·도형 | 제I호 |
식별력 결여 | 식별력이 없는 기술적·보통 명칭과 말·명칭·문구·소리·도형(2026년 개정으로 따로 둠) | 제I호의2 |
입체 형상·홀로그램 | 공유 재산이거나 관용화되었거나 식별력이 없는 입체 형상·디자인·홀로그램, 상품의 통상적 형상이나 성질·기능에 따른 형상 | 제II호·제III호 |
기술적 표지 | 전체로 보아 상품·서비스를 설명하는 표지(종류·품질·수량·성분·용도·가치·원산지·생산 시기) | 제IV호 |
문자·숫자·단색 | 다른 요소와 결합하여 식별력을 갖추지 아니한 문자·숫자·그 이름과 단일 색채 | 제V호 |
번역·변형 | 등록할 수 없는 말의 번역·음역, 자의적 철자 변형, 인위적 조어 | 제VI호 |
공적 표장 | 허락 없는 국가·주·지방자치단체의 문장·국기·휘장과 국제기구·공인 단체의 명칭·약칭·표장, 국가의 공식 관리·보증 표지, 화폐, 공인 전시회·대회의 훈장·메달 | 제VII호~제IX호 |
지리적 표지 |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지도·지명·국적 명칭, 원산지 명칭·지리적 표시와 혼동되는 표지(「종류」「방식」「모조」「~산」 같은 말을 붙여도 같음), 특정 상품으로 알려진 사유지의 명칭 | 제X호~제XII호 |
인격 | 명성이 있는 사람의 성명·별명·필명(본인이나 권리자의 동의 없이), 사람의 초상·식별 가능한 음성·서명 | 제XIII호 |
저작물·캐릭터 | 널리 알려진 저작물의 제목이나 그 내용의 복제·모방, 저작물의 전부·일부 복제, 정기간행물 제목·가공 캐릭터·예명·그룹명(권리자나 그 동의를 받은 사람의 출원은 예외, 2026년 개정) | 제XIV호 |
기만적 표지 | 성질·성분·품질·기업 또는 정부 출처에 관하여 공중을 속이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지·문구·광고·상호 | 제XV호 |
주지·저명 상표 | 주지 상표와 혼동·연상, 부당 이용, 명성 훼손, 희석의 우려가 있는 표지(상품·서비스를 가리지 아니함), 저명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지(상품·서비스를 가리지 아니함) | 제XVI호·제XVII호 |
선출원·선등록 | 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상표·광고표어와 동일·유사하고 상품·서비스가 같거나 비슷한 표지 | 제XVIII호 |
선사용 상호 | 같은 업종 기업의 선사용 상호와 동일·유사한 표지 | 제XIX호 |
자연인 성명 | 먼저 출원·등록된 상표나 공고된 상호와 혼동되는 자연인의 성명·별명 | 제XX호 |
품종 | 보호되는 식물품종이나 동물 품종을 가리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 제XXI호 |
악의 | 정당한 권리자에게 손해를 주고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의 출원 등 악의로 한 출원 | 제XXII호 |
공동체 문화유산 | 원주민·아프로멕시코 공동체의 문화유산·전통지식·전통문화표현과 동일·유사한 표지(공동체 총회의 허가를 받은 구성원의 출원은 예외, 2026년 신설) | 제XXIII호 |
다.동의서에 의한 공존
- 선출원·선등록 상표(제XVIII호), 선사용 상호(제XIX호), 자연인 성명(제XX호)과의 충돌은 그 권리자의 명시적 서면 동의서가 있으면 부등록 사유가 되지 아니함. 다만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상표이거나 동일한 상표라도 상품·서비스가 비슷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서비스에 쓰는 경우에는 동의서로 등록받을 수 없음(제173조 끝에서 두 번째 단락)
- 동의서에는 각 표지의 기업 출처와 상품·서비스, 상품·서비스의 제한, 거래 분야나 수요자층의 구분 등 혼동을 피하기 위한 사항을 적으며, 출원할 때나 거절이유에 답할 때 낼 수 있고 법원의 판결로만 무효가 됨(시행규칙 제88조~제91조)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출원하면 사용·실시·이전과 방어, 등록 취소, 상품·서비스 제한에 관하여 합의한 사용 규칙을 내야 하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공유자 누구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소송을 할 수 있음(제217조)
제2절출원 및 심사
1.상표 출원 절차
가.출원인과 대리인
- 누구든지 출원할 수 있으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출원하면 사용·실시·이전과 방어, 등록 취소, 상품·서비스 제한에 관하여 합의한 사용 규칙을 함께 내야 함(제217조, 시행규칙 제110조)
- 대리인이 출원할 때는 증인 두 사람 앞에서 서명한 간이 위임장으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음(제27조)
- 출원은 멕시코산업재산청이나 각 주의 경제진흥센터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전자 출원도 할 수 있음. 전자 출원이면 통지도 전자 게시판으로 하며 기한은 통지의 효력이 생긴 다음 근무일부터 셈(시행규칙 제12조·제24조·제26조·제28조)
나.출원 서류와 언어
- 출원서와 모든 서류는 스페인어로 적고, 다른 언어로 된 서류에는 번역문을 붙임(제13조)
- 출원서에는 출원인·표장·최초 사용일·상품·서비스 등 제214조의 사항을 적고 출원료 납부 증명을 붙이며, 서류별 요건은 다음 표와 같음
서류 | 기재 요건 | 근거 |
|---|---|---|
출원서 | 출원인의 이름·주소·전자우편, 표장의 표현, 최초 사용일 또는 미사용 표시, 구체적인 상품·서비스와 류, 보호를 구하지 아니하는 요소, 표장의 명칭이나 설명, 영업소 위치(최초 사용일을 적은 경우), 라틴 문자·숫자만으로 된 상표의 표준 문자 선언, 증명상표의 지리적 표시 선언 | 제214조, 시행규칙 제105조·제107조 |
추가 기재 | 원주민·아프로멕시코 문화유산 요소의 포함 여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주장과 증거, 스페인어가 아닌 언어의 번역과 비라틴 문자·숫자의 음역 | 시행규칙 제105조 |
설명서·견본 | 소리·냄새·위치·동작·멀티미디어 상표와 트레이드 드레스는 보호 대상을 명확히 정하는 설명서를 내며(기술적 기호·공식은 제외), 견본은 자진하여 내거나 요구에 따라 냄 | 시행규칙 제84조 |
수수료 납부 증명 | 출원료 납부 증명을 붙임 | 제215조 |
정관·사용 규칙 | 단체상표는 단체의 정관과 사용 규칙, 증명상표는 인증 활동을 증명하는 정관과 사용 규칙 | 제181조·제186조, 시행규칙 제96조~제99조 |
동의서 | 선출원·선등록 상표 등 권리자의 명시적 서면 동의서(출원할 때나 거절이유에 답할 때) | 제173조, 시행규칙 제88조~제90조 |
위임장 | 대리인이 출원할 때 증인 두 사람 앞에서 서명한 간이 위임장 | 제27조 |
- 최초 사용일은 뒤에 고칠 수 없고, 적지 아니하면 쓰지 아니한 것으로 봄. 영업소 위치는 최초 사용일을 적은 경우에만 적으며, 실제 영업소가 없음을 선서하면 인터넷 주소로 갈음할 수 있음(제214조 제III호·제VII호, 시행규칙 제107조)
- (현지 대리인 의견) 멕시코산업재산청 전자출원 시스템은 현재 PDF 파일만 받으므로, 동작·멀티미디어 상표는 장면을 나눈 연속 이미지로, 소리는 글로 쓴 설명으로 냄. 파일은 10MB 이하로 하고, 파일 이름은 악센트 없이 짧게 하되 필요하면 마침표나 밑줄로 구분함. 2026년 개정 뒤 위치·동작·멀티미디어 상표의 출원·등록 통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음
다.출원일과 비보호 요소
- 스페인어 서류, 출원인 정보, 표장의 표현, 상품·서비스, 수수료 납부 증명을 갖춘 날을 출원일로 인정하며, 뒤에 갖추면 그날이 출원일이 됨. 출원일이 출원 사이의 선후를 정함(제220조)
- 종류·품질·수량·성분·용도·가치·원산지·제조 시기 등 일반적 사항을 가리켜 식별력이 없는 요소는 보호를 구하지 아니하는 요소로 출원서에 적음. 이와 별도로 상표의 일부가 아닌 도형 요소는 표현에서 점선이나 파선으로 나타냄(제216조)
- 출원서에 표현한 그대로 독점 사용을 유보한 것으로 보며, 라틴 문자·숫자만으로 된 상표에 표준 문자 선언을 하면 모든 글꼴과 크기로 쓸 권리를 유보한 것으로 봄(제214조 제VIII호, 시행규칙 제106조)
- 2026년 개정으로 비보호 요소와 표장의 설명을 빠뜨리거나 잘못 적은 경우 멕시코산업재산청이 표장의 표현에 따라 직권으로 바로잡음(제214조 끝 문단)
라.상품·서비스의 지정
- 상품·서비스는 니스 국제분류에 따르며, 한 출원에는 한 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서비스만 적고, 알파벳 목록이나 공보에 실린 보충 목록의 명칭 또는 그에 준하는 표현을 씀. 상표를 상품·서비스 이름으로 적을 수 없음(제176조, 시행규칙 제94조·제108조)
- 출원 뒤 상품·서비스를 늘리거나 바꾸면 새 출원으로 다루어 수수료를 다시 내고 공고부터 다시 함(제227조). 상품·서비스를 줄이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음(제177조)
마.우선권 주장
- 멕시코나 외국에 한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제218조)
- 출원할 때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최초 출원 국가·출원일·출원번호를 적고 수수료를 내야 하며, 외국 출원에 없는 상품·서비스에는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제219조, 시행규칙 제111조)
바.마드리드 국제출원
- 멕시코는 마드리드 의정서 당사국(2013년 2월 19일 발효)이므로 국제출원으로 멕시코를 지정할 수 있으며, 연방산업재산보호법에는 국제등록에 관한 별도 장이 없어 지정된 국제등록도 국내 출원과 같은 공고·이의·심사를 거침
- 멕시코 개별 지정료와 수수료 납부 방법은 제4절에서 다룸
* 출처 :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연방산업재산보호법 시행규칙(WIPO Lex), Moeller IP Advisors(멕시코 현지 대리인) 의견(2026. 10.)
2.상표 심사 절차
가.절차의 흐름
- 출원이 접수되면 10일 안에 공보에 공고되고 1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를 하며, 거절이유나 이의가 있으면 출원인이 2개월 안에 의견과 증거를 내고 5일의 최종 변론을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됨(제221조·제225조·제229조). 심사청구는 필요하지 아니함
- 2026년 개정으로 보완 요구도 이의신청도 없는 출원은 출원일부터 5개월 안에, 의견 제출과 최종 변론 절차를 거친 출원은 변론 기간이 끝난 날부터 5개월 안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제229조의2·제229조). 이 기한은 광고표어와 상호의 출원에도 적용됨
-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주요 기한은 다음 표와 같음
단계 | 기한 | 근거 |
|---|---|---|
우선권 주장 |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 제218조 |
출원공고 | 접수 후 10일 안 | 제221조 |
이의신청 | 공고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1개월(연장 불가) | 제221조 |
이의신청의 보완 | 요구 통지 다음 근무일부터 5일(대리권·수수료), 그 밖의 흠결은 5근무일 | 제223조, 시행규칙 제113조 |
거절이유·이의에 대한 의견 | 통지일부터 2개월 | 제225조 |
추가 기간 | 별도 신청 없이 수수료 납부로 2개월 더(만료 다음 근무일부터, 연장 불가) | 제226조 |
최종 변론 | 의견서 기간과 증거조사가 끝난 뒤 5일(출원인과 이의신청인) | 제229조 |
등록 여부 결정 | 보완 요구도 이의도 없는 출원은 출원일부터 5개월(2026 신설), 의견·변론 절차를 거친 출원은 변론 기간이 끝난 뒤 5개월(2026 신설) | 제229조의2·제229조 |
심사 중지 신청 | 제225조·제226조의 의견서 기간 안 | 제228조 제I호 |
나.방식심사와 실체심사
-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면 출원서와 첨부 서류가 법령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방식심사를 하고, 이어서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인지 실체심사를 함(제225조, 시행규칙 제115조·제116조)
- 요건 흠결, 부등록 사유, 이의신청이 있으면 멕시코산업재산청이 서면으로 알리고 2개월 안에 의견과 증거를 내도록 하며, 답하지 아니하면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봄(제225조)
- 별도 신청 없이 이행하는 달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면 2개월을 더 쓸 수 있으며, 추가 기간은 처음 2개월이 끝난 다음 근무일부터 세고 연장할 수 없음(제226조)
다.보정과 새 출원
- 거절이유를 피하려고 또는 자진하여 상표를 바꾸거나 상품·서비스를 늘리거나 바꾸면 새 출원으로 다루어 새 수수료를 내고 다시 공고하며, 새 출원을 낸 날이 출원일이 됨(제227조). 비율·디자인·색채·배치를 바꾸거나 요소를 더하는 것은 상표의 변경으로 봄(시행규칙 제117조)
- 멕시코산업재산청은 상표의 식별력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보호 요소를 지우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새 출원으로 보지 아니함(시행규칙 제106조·제117조)
라.심사 중지
- 선등록 상표·광고표어나 공고된 상호와의 저촉이 거절이유인 출원에서 그 선행 권리에 대한 무효·소멸·취소나 효력 정지 청구가 제기되면, 직권으로 또는 그 절차 당사자의 신청으로 심사를 중지함. 당사자의 신청은 제225조·제226조의 의견서 기간 안에 하여야 하고, 2026년 개정으로 당사자가 제기한 절차이면 그 사실을 출원 기록에 서면으로 밝혀야 하며 밝히지 아니하면 심사가 계속됨(제228조 제I호)
- 선행 등록·공고에 대한 무효·소멸·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그 결정에 대한 불복이 계속 중이면, 그 권리자가 낸 동일·유사한 후속 출원의 심사는 모순된 결정을 피하기 위하여 절차가 확정될 때까지 중지됨(같은 조 제II호, 2026 신설)
-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명령이 있으면 심사를 중지함(같은 조 제III호)
마.등록과 공고
- 요건을 갖추면 등록증을 발급하고, 거절할 때에는 이유와 법적 근거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함(제230조)
- 등록증에는 등록번호, 표장, 상품·서비스와 류, 권리자, 영업소, 출원일·우선일·최초 사용일·발급일, 존속기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를 적으며, 명백한 오기만 고칠 수 있음(제231조). 등록과 갱신의 결정은 공보에 게재함(제232조)
3.이의·무효 절차
가.이의신청
-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출원공고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1개월 안에 출원이 제12조나 제173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은 연장할 수 없고 늦게 낸 이의는 각하됨(제221조)
- 이의는 서면으로 증거와 수수료 납부 증명을 붙여 내며, 자백·증언은 서면에 담긴 것만 증거로 인정됨(제222조). 대리권이나 수수료의 흠결은 통지 다음 근무일부터 5일 안에 한 번만 보완할 수 있고, 보완하지 아니하면 각하됨(제223조)
- 이의신청이 있다고 하여 등록이 자동으로 거절되지는 아니하며, 멕시코산업재산청은 실체심사에서 이의의 내용과 증거를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함(제224조). 출원인은 2개월 안에 의견과 증거를 내고,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은 5일의 최종 변론 기회를 가짐(제225조·제229조)
- 이의에 대한 결정은 이유와 법적 근거를 적어 내림(제230조). 이의에서 이미 판단한 같은 주장과 증거로는 등록 뒤 무효를 청구할 수 없음(제259조)
나.거절결정 불복
- 멕시코산업재산청의 거절결정에는 통지의 효력이 생긴 다음 날부터 15근무일 안에 멕시코산업재산청에 재검토(recurso de revisión)를 청구할 수 있음(연방행정절차법 제85조)
- 또는 30일 안에 연방행정법원 지식재산권 전문부(SEPI)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연방행정소송법 제13조, 제407조), 그 판결에 대해서는 연방 순회법원에 암파로(amparo)를 제기할 수 있음
다.등록의 무효
- 무효 사유는 등록 당시의 법령을 어긴 등록, 출원일 전에 국내외에서 끊임없이 쓰인 동일·유사 상표가 있는 경우, 출원서의 최초 사용일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출원·선등록 상표를 간과한 등록, 외국 상표권자의 대리인·대표자·사용자·유통업자 등이 동의 없이 한 등록, 악의로 받은 등록임(제258조 제I호~제VI호). 대리권의 흠이나 등록·존속 절차의 흠은 무효 사유가 되지 아니함
- 선사용 상표, 최초 사용일 허위, 선출원·선등록 간과를 이유로 하는 무효(제II호~제IV호)는 등록 공고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그 밖의 사유는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으며, 일부 무효도 가능하고 그 내용은 등록증에 부기됨(제258조)
- 무효는 멕시코산업재산청이 직권으로, 당사자의 청구로, 또는 연방의 이해가 걸린 경우 연방검찰의 청구로 행정선언 절차에서 선언하며, 무효가 선언되면 등록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음(제263조). 소멸과 취소의 선언, 그 효력 발생 시기는 제3절에서 다룸
* 출처 :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연방산업재산보호법 시행규칙(WIPO Lex), 연방행정법원(TFJA)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등록과 존속기간
- 등록 결정이 나면 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을 공보에 게재하며, 등록증의 기재 사항과 정정은 제2절에서 다룸(제231조·제232조)
- 존속기간은 등록일부터 10년이며, 10년씩 갱신할 수 있음(제178조)
나.사용신고
- 권리자는 등록 3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안에 실제로 쓰고 있는 구체적인 상품·서비스를 적고 수수료를 내어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보호는 신고한 상품·서비스에만 이어짐. 신고하지 아니하면 등록은 따로 선언 없이 소멸함(제233조)
- 멕시코산업재산청은 사용신고에 적은 상품·서비스가 등록된 것과 맞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특정하거나 국제분류에 맞지 아니한 표시를 지우도록 요구할 수 있고, 따르지 아니하면 신고를 각하함(시행규칙 제120조)
- 상표의 사용은 그 상표를 붙인 상품·서비스가 멕시코에서 거래 관행에 맞는 양과 방식으로 유통되거나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수출용 상품에 붙인 경우도 사용으로 봄. 사용은 상품의 성질에 비추어 의미 있는 수의 거래나 판매·유통·보관 등으로 증명하며, 산발적이거나 형식적인 거래는 인정되지 아니함(시행규칙 제121조)
- 다만 2018년 8월 10일 전에 부여된 상표등록에는 제233조에 따른 3년차 사용신고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갱신 때의 사용신고와 불사용에 따른 소멸은 그대로 적용됨(2020년 공포 경과규정 제11조)
다.존속기간의 갱신
- 갱신은 권리자가 만료 전 6개월 안에 신청하며, 만료 뒤 6개월 안에 낸 신청도 처리함.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등록은 따로 선언 없이 소멸함(제237조·제238조)
- 갱신을 신청할 때에는 실제로 쓰고 있는 상품·서비스를 적어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한 상품·서비스에만 보호가 이어짐. 사용신고가 없으면 2개월의 보완 기간을 주며,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없고 따르지 아니하면 등록이 당연 소멸함(제237조, 시행규칙 제119조)
- 등록된 담보권자가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됨(제237조·제251조)
- 2026년 개정으로 멕시코산업재산청은 갱신 신청일, 사용신고 누락을 보완한 날 또는 마지막 보완 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안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기한은 광고표어와 상호에도 적용됨(제237조). 갱신료는 제4절에서 다룸
라.소멸과 취소
- 등록이 효력을 잃는 경우는 다음 표와 같음
사유 | 요건 | 근거와 선언 여부 |
|---|---|---|
갱신하지 아니함 | 만료 전 6개월과 만료 뒤 6개월의 유예기간 안에 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함 | 제238조·제260조 제I호. 선언 없이 당연 소멸 |
갱신 때 사용신고 누락 | 갱신 신청에 사용신고가 없어 받은 2개월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함 | 제237조, 시행규칙 제119조. 선언 없이 당연 소멸 |
3년차 사용신고 미제출 | 등록 3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안에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함(2018년 8월 10일 전 등록은 제외) | 제233조·제260조 제III호. 선언 없이 당연 소멸 |
불사용 | 소멸 청구 전 3년 연속 권리자나 실시권자가 쓰지 아니함. 수입 제한 등 권리자의 뜻과 관계없는 장애는 정당한 사유가 되며, 쓰지 아니한 상품·서비스만 일부 소멸할 수 있음 | 제235조·제260조 제II호. 행정선언이 필요하며 결정이 집행 가능해진 때 효력 발생(제263조) |
보통명칭화 | 권리자가 일으키거나 방치하여 거래계와 일반 공중에서 상품·서비스의 보통명칭이 되어 식별력을 잃음 | 제261조. 행정선언(취소)이 필요함 |
자진 취소 | 권리자가 언제든지 등록의 취소를 신청함. 공유 상표·단체상표 등은 확인을 요구받을 수 있음 | 제262조, 시행규칙 제122조 |
- 불사용 소멸은 권리자나 실시권자가 소멸 청구 전 3년 안에 쓴 사실을 증명하면 인정되지 아니하며, 실시권자의 사용은 권리자의 사용으로 봄(제235조·제244조)
- 소멸·취소의 선언은 멕시코산업재산청이 직권으로, 당사자의 청구로, 또는 연방의 이해가 걸린 경우 연방검찰의 청구로 함. 소멸은 그 결정이 집행 가능해진 때 효력을 잃으며, 무효(제2절)와 달리 소급하지 아니함(제263조)
마.명칭·조직 변경의 등록
- 2026년 개정으로 출원인이나 권리자의 이름·상호가 바뀌거나 법인 형태가 바뀌면 멕시코산업재산청에 등록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같은 권리자의 여러 출원·등록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음(제257조의2·제257조의3)
2.효력 및 활용
가.상표권의 효력
- 등록으로 상표를 독점적으로 쓸 권리가 생기며(제170조), 동의 없이 등록상표나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상표를 같거나 비슷한 상품·서비스에 쓰는 것, 상표를 바꾸거나 지운 상품을 유통하는 것 등은 행정침해가 됨(제386조 제XVII호·제XVIII호·제XXI호~제XXIII호). 침해 구제와 절차는 제7장에서 다룸
- 등록상표나 그와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표장은 같거나 비슷한 상품·서비스를 다루는 영업소나 법인의 상호·명칭에 권리자의 서면 동의 없이 쓸 수 없음. 다만 상표의 출원일이나 최초 사용일 전부터 그 상호·명칭에 넣어 써 온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74조)
나.효력의 제한
- 출원일이나 출원서에 적은 최초 사용일 전부터 멕시코에서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선의로 끊임없이 써 온 사람에게는 등록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제175조 제I호)
- 권리자나 실시권자가 적법하게 유통한 상품을 거래·유통·취득·사용하는 것에도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이러한 진정상품을 멕시코에 수입하는 것도 포함됨(같은 조 제II호). 수출국에서 권리자·실시권자·공인 유통업자가 유통하였고, 수입 당시 멕시코와 수출국의 권리자가 같거나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그 실시권자인 경우 진정상품으로 추정함(시행규칙 제92조·제93조)
- 자기 이름이나 상호를 늘 쓰던 방식대로 상품·서비스나 영업소에 쓰는 것도, 등록상표와 분명히 구별되는 특징이 있으면 침해가 아님(제175조 제III호). 이러한 행위는 행정침해나 범죄가 되지 아니함(같은 조 끝 문단)
다.등록 표시
- 「Marca Registrada」, 「M.R.」, 「®」와 단체·증명상표의 등록 표시는 등록된 상품·서비스에만 쓸 수 있음(제236조)
- 등록되지 아니한 상품을 등록상표로 표시하여 팔거나 유통하면 행정침해가 되며, 등록이 소멸·무효·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뒤부터 침해가 됨(제386조 제XVI호)
-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상사·형사 소송과 제344조의 조치를 구하려면 상품·포장에 등록 표시를 하였거나 다른 방법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공중에 알렸어야 함(제409조)
라.권리의 이전과 담보
- 출원 중인 권리와 상표권은 일반 법률에 따라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멕시코산업재산청에 등록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으면 여러 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음(제250조)
- 법인이 합병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표권이 이전된 것으로 봄(제252조). 등록되지 아니한 앞선 이전이 있으면 그것도 증명하여 함께 등록하여야 하며(제256조), 효력을 잃은 등록에는 이전이나 실시권을 등록할 수 없음(제257조)
- 같은 권리자에게 속하는 동일 상표로서 비슷한 상품·서비스를 지정한 것, 또는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상표로서 같거나 비슷한 상품·서비스를 지정한 것은 이전에서 연합된 상표로 보며, 연합이 해제되지 아니한 한 함께 같은 사람에게 이전하여야 등록됨(제253조·제255조)
- 권리자는 혼동 우려가 없다고 보면 명시적 서면 동의서를 내어 연합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멕시코산업재산청이 수요자의 오인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함. 다만 동일 상표를 동일 상품·서비스에 쓰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없음(제254조, 시행규칙 제125조)
마.계약에 따른 실시권
- 권리자는 등록상표나 출원 중인 상표에 대하여 상품·서비스의 전부나 일부에 일반 법률에 따라 실시권을 줄 수 있음(제239조). 단체상표와 증명상표는 실시권을 줄 수 없음(제182조·제187조)
- 실시권 등록은 시행규칙이 정한 신청으로 하며, 실시 허락자와 실시권자가 같으면 여러 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음. 2026년 개정으로 멕시코산업재산청은 신청일이나 마지막 보완일부터 2개월 안에 결정하여야 함(제240조)
- 실시권 등록은 당사자의 공동 신청, 등록의 무효·소멸·취소나 출원의 거절, 기간 만료, 법원 명령이 있으면 말소됨(제241조)
- 실시권자가 파는 상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는 권리자의 것과 같은 품질이어야 하고, 상품이나 영업소에 권리자와 실시권자의 이름·주소와 실시권에 따른 사용이라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함(제242조, 시행규칙 제123조)
- 다른 약정이 없으면 실시권자는 권리자처럼 권리 보호를 위한 소송을 할 수 있고(제243조), 실시권자의 사용은 권리자의 사용으로 봄(제244조). 실시권자의 사용 실적은 불사용 소멸을 막는 근거가 되므로 실시 계약과 사용 증거를 관리하여야 함
바.프랜차이즈
- 서면으로 상표 실시권을 주면서 기술 지식이나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 실시권자가 권리자가 정한 영업·관리 방식에 따라 같은 품질과 이미지로 상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계약을 프랜차이즈로 봄(제245조)
-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30일 전까지 회사 현황, 프랜차이즈 설명, 지식재산권, 가맹점이 낼 금액, 지원 내용, 영업 지역, 투자 회수 기간, 가맹점 수와 개점·폐점 현황 등을 가맹점에 알려야 함(제245조, 시행규칙 제124조)
- 이 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가맹점은 계약 무효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은 계약 체결일부터 1년 안에만 청구할 수 있고 그 뒤에는 계약 무효만 청구할 수 있음(제245조). 요구를 받고도 정보를 주지 아니하면 행정침해가 됨(제386조 제XXV호)
- 계약은 서면으로 하며 영업 지역, 점포 위치·규모와 투자, 재고·광고·공급 정책, 상환·대금 조건, 이익·수수료 산정, 교육과 기술 지원, 감독·평가 방법, 재가맹 조건, 해지 사유, 계약 변경 절차를 적어야 함.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이 끝나도 가맹점이 자산이나 지분을 가맹본부에 넘길 의무는 없음(제246조)
- 가맹본부는 운영·이미지 기준을 지키게 하는 범위에서만 가맹점의 조직과 운영에 관여할 수 있고(제247조), 가맹점은 계약 중과 계약 뒤에 비밀을 지켜야 하며(제248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이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음(제249조)
- 프랜차이즈의 등록에는 실시권 규정과 제240조의 결정 기한(2개월)이 적용됨(제245조)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관납료는 멕시코산업재산청의 요금 고시로 정함. 금액은 멕시코 페소이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음(고시 일반 규정 제6)
- 출원료에 심사와 등록증 발급까지 포함되므로 별도의 등록료는 없으며, 한 출원에 한 류만 지정하므로 사실상 류마다 냄(제14a조)
- 온라인 출원 시스템(Marca en Línea)으로 출원하면 출원료가 10% 할인되며, 홀로그램·소리·냄새·트레이드 드레스 상표는 창구에서 출원하여도 같은 할인을 받음(일반 규정 제9)
- 특허·디자인의 50% 감면(일반 규정 제4)은 상표 수수료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2024년 개정으로 구성원 전원이 원주민·아프로멕시코 공동체에 속하는 단체가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단체상표·증명상표를 출원하면 출원·이의·갱신·사용신고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음(일반 규정 제11)
- 주요 출원·심사 관납료는 다음 표와 같음
항목 | 금액 | 고시 조문 |
|---|---|---|
상표·광고표어·상호의 출원(등록증 발급까지), 1출원마다 | 2,695.18 | 제14a조 |
이의신청, 1건마다 | 3,704.09 | 제14b조 |
우선권 주장, 1건마다 | 1,066.17 | 제28조 |
서류 보완·정보 보충·해명·자진 보정, 등록 장애 사유에 대한 응답, 1회마다 | 325.77 | 제29조 |
추가 기간(법 제226조) 안의 이행, 1개월마다 | 154.00 | 제31조 |
2.등록·갱신료
- 상표에는 연차료가 없으며, 등록 3년차 사용신고와 10년마다의 갱신 때 수수료를 냄. 갱신료는 류마다 내고, 갱신과 사용신고의 기한은 제3절에서 다룸
- 등록·갱신료는 다음 표와 같음
항목 | 금액 | 고시 조문 |
|---|---|---|
상표·광고표어·상호 등록의 갱신, 1류마다 | 2,597.77 | 제14c조 |
사용신고 | 985.67 | 제14d조 |
- 주지·저명 상표 선언의 관납료는 다음 표와 같음. 주지 상표 선언은 인정된 류마다 발급·갱신 수수료를 냄(시행규칙 제101조)
항목 | 금액 | 고시 조문 |
|---|---|---|
주지 상표 선언의 신청 심사 | 2,599.22 | 제14e조 |
주지 상표 선언의 발급, 인정된 1류마다 | 975.34 | 제14g조 |
주지 상표 선언의 갱신, 인정된 1류마다 | 1,234.31 | 제14i조 |
저명 상표 선언의 신청 심사 | 2,521.09 | 제14f조 |
저명 상표 선언의 발급 | 45,873.28 | 제14h조 |
저명 상표 선언의 갱신 | 44,567.37 | 제14j조 |
- 등록 뒤 절차의 관납료는 다음 표와 같음. 2026년 개정으로 생긴 권리자 명칭·조직 변경의 등록(법 제257조의2)도 제32조·제33조의 수수료를 냄
항목 | 금액 | 고시 조문 |
|---|---|---|
무효·소멸·취소·침해 행정선언 청구, 1건마다 | 1,348.51 | 제16조 |
이전·담보·실시권·프랜차이즈의 등록과 말소, 권리자 명칭 변경의 등록, 등록 1건·행위마다 | 331.70 | 제32조 |
법인 조직 변경의 등록 | 71.08 | 제33조 |
주소·송달 주소·영업소 위치 변경, 대리인 선임·해임, 1건·행위마다 | 119.20 | 제34조(2023년 개정) |
- 마드리드 국제출원으로 멕시코를 지정할 때의 개별 지정료는 스위스 프랑으로 류마다 정하여져 있으며 국제사무국에 냄(제36조, 일반 규정 제8)
* 출처 : 멕시코산업재산청(IMPI) 요금 고시, 멕시코 관보(DOF) 2023. 5. 12. 개정 고시,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제6장.기타 지식재산권
제1절영업비밀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보호 체계
나.보호 요건과 대상
- 영업비밀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임(제163조 제I호)
- 산업적·상업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일 것
- 그 정보를 적법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비밀로 유지할 것
- 경제 활동에서 제3자에 대하여 경쟁상·경제상 이익을 얻거나 유지하게 할 것
- 비밀성과 접근 제한을 지키기 위한 충분한 수단이나 체계를 갖추었을 것
- 정보는 문서, 전자·자기 매체, 광디스크, 마이크로필름, 필름 그 밖에 현재 알려졌거나 앞으로 개발될 어떤 매체에 담겨도 됨(같은 호)
- 공유 재산인 정보, 그 정보를 다루는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졌거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 법령이나 법원 명령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는 영업비밀이 아님. 다만 인허가·등록 등을 받으려고 관리자가 당국에 낸 정보는 공개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같은 호)
다.부정취득과 그 예외
- 부정취득(apropiación indebida)은 부정경쟁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산업·상업의 선량한 관행에 반하여 영업비밀을 취득·사용·공개하는 것이며, 그러한 방식으로 취득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던 제3자의 취득·사용·공개도 포함함(제163조 제II호)
- 다음은 부정취득으로 보지 아니함(제164조)
- 영업비밀이라고 주장되는 정보를 독자적으로 발견하거나 만든 경우
- 공중에 제공되었거나 적법하게 가진 제품을 관찰·연구·분해·시험하여 정보를 얻은 경우(비밀 유지 의무가 없을 때)
- 비밀 유지 의무 없이, 또는 영업비밀인 줄 모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당하게 정보를 얻은 경우
라.의약품·농약의 시험 자료
- 새로운 성분을 쓰는 의약품·농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정보는 관계 법령이나 조약에 따라 보호됨(제168조)
* 출처 :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2.활용 및 보호
가.이전과 사용 허락
- 영업비밀을 적법하게 관리하는 사람은 이를 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영업비밀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제165조)
- 기술 지식의 이전, 기술 지원, 기본·상세 엔지니어링을 제공하는 계약에는 비밀유지 조항을 둘 수 있으며, 그 조항에는 비밀로 다룰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같은 조)
나.근로자·거래 상대방의 의무
- 업무·고용·직위·직업 수행이나 거래 관계로 영업비밀에 접근하고 그것이 비밀임을 고지받은 사람은 관리자나 사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제166조)
- 근로자는 직무상 알게 된 기술·영업·제조상의 비밀과 회사에 손해를 줄 수 있는 내부 사항을 지켜야 하며(연방노동법 제134조 제XIII호),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가 되게 제조 비밀이나 기밀 사항을 누설하면 사용자는 책임 없이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음(같은 법 제47조 제IX호)
- 다른 사람의 근로자·전직 근로자나 전문가·자문가를 그 사람의 영업비밀을 얻을 목적으로 고용한 자연인·법인과, 불법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얻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책임을 짐(제167조)
다.행정 구제
- 시장에서 경쟁상 이익을 얻으려고 관리자의 동의 없이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하거나 부정경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행정침해임(제386조 제XIV호)
- 영업비밀이 동의 없이 부정경쟁 방식으로 쓰였음을 알았거나 알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서 그 영업비밀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생산·판매 청약·판매·수입·수출·보관하는 것도 행정침해임(같은 조 제XV호)
- 멕시코산업재산청은 위반 행위마다 최대 25만 UMA의 벌금, 위반이 계속되는 날마다 최대 1천 UMA의 추가 벌금, 최대 90일의 임시 폐쇄나 영구 폐쇄를 부과할 수 있고(제388조), 절차 중에는 유통 중지·압류·행위 중지 등의 임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제344조)
- 손해배상액은 권리자가 제출한 정당한 가치 지표의 40% 이상으로 산정되며, 그 지표에는 침해 제품의 시장가격, 권리자의 일실이익, 침해자의 이익, 합리적 실시료 등이 포함됨. 배상은 행정 절차가 끝난 뒤 멕시코산업재산청에 청구하거나 법원에 바로 청구할 수 있음(제396조·제397조). 절차는 제7장에서 다룸
라.형사 처벌
- 다음 행위는 범죄이며,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관리자에게 손해를 줄 목적이 있어야 함(제402조 제III호~제VI호)
- 업무·직위·직업·거래 관계나 사용 허락으로 알게 되고 비밀임을 고지받은 영업비밀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
- 권한과 동의 없이 영업비밀을 빼앗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
- 업무·직위·직업·거래 관계로 알게 되었거나 무권한자에게서 받은 영업비밀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행위
- 어떤 수단으로든 동의 없이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과 1천 UMA 이상 30만 UMA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403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음(제402조 끝 문단).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제406조)
마.절차에서의 비밀 보호
-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법·행정 절차에서 당국은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분쟁과 관계없는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169조)
- 당사자와 대리인, 송달 수령인, 법관·공무원, 증인·감정인 등 절차에 관여하거나 기록에 접근한 모든 사람은 그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쓸 수 없음(같은 조)
바.우리 기업의 관리 방법
-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비밀성과 접근 제한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163조). 이에 따라 비밀 표시, 접근 권한 관리, 비밀유지계약, 직원에 대한 비밀 고지 등을 알맞게 시행하고 그 증거를 보존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거래 상대방의 공개 금지 의무와 형사 처벌은 「비밀임을 고지받은」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제166조, 제402조 제III호), 현지 임직원·협력사·유통업자에게 비밀 대상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알려 두는 것이 바람직함
- 기술 이전·라이선스 계약에는 비밀로 다룰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비밀유지 조항을 두고(제165조), 퇴직자에게서는 자료 반납과 비밀 유지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분쟁 대응에 도움이 됨
* 출처 :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연방노동법(WIPO Lex)
제2절부정경쟁행위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보호 체계
- 부정경쟁을 따로 정한 단독 법률은 없으며, 연방산업재산보호법 제386조가 부정경쟁의 일반 조항과 개별 유형을 행정침해로 정함. 멕시코산업재산청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조사함(제386조 끝 문단)
- 일반 조항, 혼동 유발, 신용 훼손처럼 등록된 권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유형과, 상표·상호·원산지 명칭 등 이 법이 보호하는 표지를 전제로 하는 유형이 함께 들어 있음
- 부정경쟁은 행정침해로서 제재되며 그 자체로 범죄가 되지는 아니함. 형사 처벌 대상은 제402조에 열거된 상표 위조, 영업비밀 침해, 원산지 명칭·지리적 표시 위반 등에 한정됨
나.부정경쟁의 유형
- 제386조 가운데 부정경쟁의 성격을 가진 유형은 다음 표와 같음
유형 | 내용 | 근거(제386조) |
|---|---|---|
일반 조항 | 산업·상업·서비스의 선량한 관행에 반하는 부정경쟁 행위로서 이 법이 규율하는 사항과 관련된 것 | 제I호 |
혼동·오인 유발 | 산업·상업 활동에서 근거 없이 믿게 하여 공중을 혼동·오인·기만시키는 행위. 다른 영업소와의 관계, 제3자의 사양·허락에 따른 제조나 판매, 실제와 다른 원산지, 표지와 대규모 공개·비공개 행사 사이의 공식 후원 관계(2026년 신설)를 믿게 하는 경우 | 제II호 a목~e목 |
신용 훼손 | 다른 사람의 상품·서비스·영업이나 영업소의 신용을 떨어뜨리려 하거나 떨어뜨리는 행위. 편향되거나 거짓이거나 과장되지 아니한 비교광고는 제외 | 제III호 |
허위 권리 표시 | 특허를 받지 아니한 제품을 특허 제품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로 표시하는 행위(소멸·무효 뒤 1년부터 적용) | 제IV호·제XVI호 |
상표의 상호·도메인 사용 | 등록상표나 그와 혼동되는 표지를 같거나 비슷한 영업을 하는 자의 상호·법인명·도메인 이름에 권리자의 동의 없이 쓰는 행위 | 제XVIII호·제XX호 |
영업 외관 모방 | 이 법으로 보호되는 다른 상품·서비스와 혼동될 만큼 비슷한 표지·영업 요소·이미지의 조합을 써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관련성을 믿게 하는 행위 | 제XXIV호 |
상호 모방 | 실제 고객이 있는 지역이나 전국에서 같거나 비슷한 업종의 영업소에 다른 사람이 먼저 쓴 상호와 같거나 혼동되는 상호를 쓰는 행위 | 제XXVII호·제XXVIII호 |
원산지 오인 표현 | 원산지 명칭·지리적 표시로 보호되는 제품과 같거나 비슷한 제품에 「종류」「방식」「모조」「~산」 같은 표현을 붙여 원산지나 품질을 혼동시키는 행위(제3절 참조) | 제XXXII호 |
영업비밀 침해 | 영업비밀의 부정취득과, 무단 사용된 영업비밀을 이용한 제품의 생산·판매 등(제1절 참조) | 제XIV호·제XV호 |
인공지능 이용 | 위 각 호의 행위를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한 경우에도 제재함(2026년 신설). 독립된 침해 유형이 아니라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행위가 인공지능을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를 말함 | 끝에서 두 번째 문단 |
- 2026년 개정으로 신설된 공식 후원 관계 오인(제II호 e목)은 행사와 관련된 광고를 모두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표지와 대규모 행사 사이에 공식 후원 관계가 있다고 근거 없이 믿게 하여 공중을 혼동·오인·기만시키는 경우에 성립함
- 비교광고는 상표가 붙은 상품·서비스를 비교하여 공중에게 정보를 주려는 목적이고 편향되거나 거짓이거나 과장되지 아니하면 신용 훼손이 아니며, 그 판단은 소비자보호법이 정한 기준에 따름(제III호)
다.성립 요건
- 행정침해의 성립 요건은 제386조 각 호에 따라 판단하며, 고의가 모든 유형의 공통 요건은 아님. 일반 조항은 선량한 관행에 반하고 부정경쟁에 해당하며 이 법이 규율하는 사항과 관련될 것을, 혼동 유발은 근거 없이 믿게 하여 공중을 혼동·오인·기만시킬 것을 요함
- 다만 권리자의 권리가 있음을 알면서 한 행위에는 제392조에 따라 벌금이 2배로 부과됨
* 출처 :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2.활용 및 보호
가.멕시코산업재산청의 행정 절차
- 이해관계인은 멕시코산업재산청에 행정침해 선언을 청구할 수 있고, 멕시코산업재산청은 직권으로도 조사할 수 있음(제386조 끝 문단)
- 절차 중에는 침해품의 유통 중지와 회수, 판매·사용 금지, 압류, 행위 중지, 수출입 통관 정지 등의 임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제344조)
나.제재
- 위반 행위마다 최대 25만 UMA의 벌금, 위반이 계속되는 날마다 최대 1천 UMA의 추가 벌금, 최대 90일의 임시 폐쇄나 영구 폐쇄를 부과할 수 있음(제388조)
- 제재를 정할 때에는 고의성, 침해자의 경제 사정, 거래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의 크기를 고려하며, 권리자의 권리가 있음을 알면서 한 경우에는 벌금을 2배로 함(제392조)
- 같은 조항을 다시 어긴 재범에는 벌금이 2배로 가중되나, 제388조의 최고액의 3배를 넘을 수 없음(제390조)
다.손해배상
- 제재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제395조). 배상 청구의 방법과 산정은 제7장에서 다룸
라.우리 기업의 유의 사항
- 영업 외관과 상호의 모방에 대응하려면 그 표지의 법적 보호 근거와 사용 사실, 혼동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상호는 등록 없이도 보호되지만(제206조), 가능하면 관련 상표의 등록을 확보하고 상호·영업 외관의 사용과 거래상 인식에 관한 증거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비교광고는 사실에 맞게 하고, 대규모 행사·스포츠 대회와 공식 후원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시는 피하여야 함(제386조 제II호 e목·제III호)
- 인공지능으로 만든 콘텐츠나 온라인 광고도 제386조의 행위에 해당하면 같은 기준으로 제재됨
* 출처 :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제3절지리적 표시(GI)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보호 체계
- 원산지 명칭(denominación de origen)과 지리적 표시(indicación geográfica)는 연방산업재산보호법 제5편(제264조~제327조)이 규율하며, 둘 다 멕시코산업재산청(IMPI)의 보호 선언으로 보호가 시작됨(제267조)
- 보호되는 원산지 명칭과 지리적 표시는 국가 재산이어서 IMPI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쓸 수 있고, 보호와 방어는 IMPI가 맡으며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음(제268조, 시행규칙 제127조·제128조)
- 보호 선언은 그 바탕이 된 요건이 유지되는 동안 효력이 있음(제269조, 시행규칙 제129조)
- 멕시코는 원산지 명칭의 보호와 국제등록에 관한 리스본협정 당사국(1966년 9월 25일 발효)이며, 지리적 명칭은 증명상표로도 등록할 수 있음(제184조, 제5장 참조)
나.원산지 명칭과 지리적 표시
- 지리적 지역은 행정구역, 지형, 지리 좌표로 경계를 정한 지역·지방·장소를 말함(제266조). 두 제도의 차이는 다음 표와 같음
구분 | 원산지 명칭(DO) | 지리적 표시(IG) |
|---|---|---|
원산지와의 관련 | 품질·특성·명성이 원료·생산 공정·자연적·문화적 요소 등 지리적 원산지에서 오로지 또는 본질적으로 비롯됨(제264조) | 일정한 품질·특성·명성이 원료·생산 공정·자연적·문화적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의 지리적 원산지에서 비롯됨(제265조) |
기술 기준 | 보호 선언 뒤 해당 제품의 공식 멕시코 규격(NOM)을 정함(제264조) | 신청할 때 제품의 사양을 담은 사용 규칙을 냄(제275조·제276조) |
품질 확인 | 공식 멕시코 규격에 맞음을 증명함(제298조 제III호) | IMPI가 인정한 인증기관이 사용 규칙 준수를 인증함(제289조~제291조, 제298조 제IV호) |
표시 | 「Denominación de Origen Protegida」 또는 「D.O.P.」 | 「Indicación Geográfica Protegida」 또는 「I.G.P.」 |
다.보호받을 수 없는 명칭
- 먼저 보호되었거나 신청된 명칭과 혼동되는 명칭(IMPI가 공존을 결정한 경우는 제외), 보통명칭이나 관용된 명칭, 품질·수량·용도·가치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 명칭, 선출원·선등록 상표·광고표어와 혼동되는 명칭, 선행 상호와 혼동되는 명칭, 보호받을 수 없는 명칭의 번역·음역, 보호되는 식물품종이나 동물 품종의 명칭은 보호받을 수 없음(제271조)
- 명칭에 보통명칭을 넣을 수는 있으나 그 보통명칭과 번역·음역은 누구나 쓸 수 있으며, 신청할 때 보호를 구하지 아니하는 보통명칭·기술적 요소를 밝혀야 함(제270조, 시행규칙 제132조·제134조). 지역 이름이 같은 경우 등에는 공존을 결정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133조)
2.활용 및 보호
가.보호 선언 절차
- 보호 선언은 IMPI가 직권으로 하거나, 제품을 직접 채취·생산·가공하는 자연인·법인, 생산자 단체, 연방 기관, 해당 지역의 주 정부, 3분의 2 찬성을 얻은 연방의회 양원의 신청으로 함(제273조)
- 신청에는 제품, 생산 지역과 경계, 명칭·제품·지역과 자연적·인적 요소의 관련을 밝힌 기술 연구서를 붙이며, 지리적 표시는 사용 규칙과 인증기관 후보도 냄(제274조·제275조)
- IMPI는 6개월 안에 심사하고, 흠결이 있으면 2개월의 보완 기간을 주며 수수료를 내면 2개월을 더 쓸 수 있음(제278조·제279조). 원산지 명칭과 지리적 표시 신청은 서로 바꿀 수 있음(제280조)
- 요건을 갖추면 관보에 공고하며, 2026년 개정으로 이해관계인의 이의 기간은 공고일부터 1개월, 신청인의 답변 기간은 통지일부터 1개월로 줄었음(종전 각 2개월, 제281조~제283조)
- 10일의 최종 변론 기간이 끝나면 5개월 안에 결정하여야 하며(제286조, 2026년 신설), 보호가 결정되면 제품·기준·지역을 정한 보호 선언을 관보에 공고함(제288조). 지리적 표시는 이어서 인증기관을 인정하며, 2026년 개정으로 2개월 안에 결정하도록 하였음(제289조·제290조)
나.사용 허가와 관리
- 사용 허가는 제품을 직접 채취·생산·가공하고, 보호 선언이 정한 지역 안에서 활동하며, 원산지 명칭은 공식 멕시코 규격 적합, 지리적 표시는 사용 규칙 준수를 증명한 자연인·법인에게 줌(제298조). 2026년 개정으로 IMPI는 신청일부터 2개월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제300조)
- 허가의 효력은 신청일부터 10년이고 10년씩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은 만료 전 6개월 안에 신청하고 만료 뒤 6개월 안에 낸 신청도 처리함. 2026년 개정으로 갱신 여부는 2개월 안에 결정하여야 함(제301조)
- 허가받은 사용자는 보호 선언에 적힌 그대로 명칭을 쓰고 제품에 「D.O.P.」나 「I.G.P.」 표시를 하여야 함(제302조).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선언과 다르게 쓰거나, 규격 적합·사용 규칙 준수를 증명하지 못하면 허가가 취소됨(제312조)
- 사용 허가에 따른 권리는 법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의 효력은 IMPI에 등록된 날부터 생김(제307조). 허가받은 사용자가 자기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자에게 명칭 사용을 허용하는 계약은 등록일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김(제308조). 따라서 외국 유통업자가 명칭을 쓰려면 생산자의 사용 허가와 별도로 이 계약이 필요함
- 허가는 법령 위반이나 거짓 서류로 받은 경우 무효가 되고, 3년 동안 쓰지 아니하거나 기간이 끝나면 소멸함(제311조·제313조)
다.외국 원산지 명칭·지리적 표시의 인정
- 외국에서 보호되는 원산지 명칭·지리적 표시는 그 권리자가 본국의 보호 서류, 제품과 지역, 스페인어 번역이나 음역을 갖추어 신청하면 IMPI가 인정 등록함(제315조·제316조). 제271조의 장애가 있으면 등록되지 아니함(제317조)
- 흠결이 있으면 2개월(추가 2개월)의 보완 기간을 주고, 2026년 개정으로 신청일이나 마지막 보완일부터 5개월 안에 결정하여야 함(제318조). 요건을 갖추면 관보에 공고하며, 이해관계인은 2개월 안에 이의를 낼 수 있고 신청인은 2개월 안에 답변함(제319조~제321조)
-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322조에 따라 최종 변론과 그 뒤 5개월의 결정 기한(제286조)이 준용되므로, 제318조의 5개월을 모든 사건의 단일한 처리 기간으로 볼 수는 없음
- 인정 등록의 권리자는 멕시코에서 소송 등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권리자나 실시권자가 적법하게 유통한 진정상품의 거래·수입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제325조·제326조). 조약에서 보통명칭으로 정한 용어는 공보에 공고됨(시행규칙 제131조)
라.침해와 제재
- 허가 없이 보호 명칭을 쓰는 것, 같거나 혼동되는 명칭이나 그 번역·음역을 같거나 비슷한 제품·서비스에 쓰는 것, 「종류」「방식」「모조」「~산」 같은 표현을 붙여 원산지나 품질을 혼동시키는 것은 행정침해임(제304조, 제386조 제XXIX호~제XXXII호)
- 보호 원산지 명칭이나 지리적 표시가 붙은 멕시코 원산 제품에 관하여 법정 인증 없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보관·운송·유통·판매하는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으며, 공식 규격이 시행되지 아니하거나 인증기관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 책임이 없음(제402조 제VII호·제VIII호). 이 범죄는 고소 없이 기소될 수 있고, 징역 3년 이상 10년 이하와 UMA 2천 배 이상 50만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같은 조 끝 문단, 제403조)
마.우리 기업의 유의 사항
- 멕시코에서 보호되는 원산지 명칭·지리적 표시를 권한 없이 쓰거나, 그 명칭에 「~식」「~종류」「~모조」 같은 표현을 붙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키거나 부정경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함(제304조)
- 상표·광고표어·상호에 보호 명칭이 들어가면 그 부분의 독점 사용권을 주장하지 아니한다고 밝혀야 함(시행규칙 제109조)
- 우리 지리적 표시 산품은 외국 원산지 명칭·지리적 표시의 인정 등록(제315조 이하)이나 증명상표 등록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제4절저작권, AI 및 데이터 보호
1.저작권
가.보호 체계와 성립
- 저작권은 연방저작권법(1996년 제정)이 규율하며, 등록과 권리 예약 등의 행정은 국립저작권청(INDAUTOR)이 맡음
- 독창적으로 창작되어 공표·복제될 수 있는 저작물은 매체에 고정된 때부터 보호되며, 등록이나 그 밖의 방식은 필요하지 아니함(제3조·제5조)
-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연인임(제12조). 보호 대상은 어문·음악·연극·무용·회화·조각·만화·건축·영상·방송 프로그램·컴퓨터프로그램·사진·응용미술·편집물(데이터베이스 포함)의 14개 분야이며(제13조), 아이디어·방법·원리·발견, 단순한 이름·제목·문구, 법령·판결 등은 보호되지 아니함(제14조)
나.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영구히 속하며 양도·포기·압류할 수 없음(제18조·제19조). 공표 여부 결정, 저작자 표시, 동일성 유지, 수정, 유통 철회, 저작자 사칭 거부의 권리를 가짐(제21조)
- 저작재산권자는 복제·발행, 공연·전시·공중송신·전송 가능화 등의 공중 전달, 방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제27조)
다.보호기간
-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 뒤 100년(공동저작물은 마지막 저작자 사망 뒤 100년), 공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표 뒤 100년 동안 존속하며, 그 뒤에는 공유 재산이 됨(제29조)
라.권리의 귀속
-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작물 제작을 위탁하거나 보수를 주고 제작에 참여시킨 자연인·법인이 저작재산권을 가지며, 참여한 사람은 저작자로 표시될 권리를 가짐(제83조). 저작인격권은 이와 별개로 저작자에게 남음
- 서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상 저작물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저작재산권을 반씩 가지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허락 없이 공표할 수 있음. 서면 근로계약이 없으면 저작재산권은 근로자에게 속함(제84조)
- 근로자가 직무로 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만든 컴퓨터프로그램과 그 문서의 저작재산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사용자에게 속함(제103조)
마.양도와 이용허락
-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유상이고 기한이 있어야 하며, 양도·이용허락 계약은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면 무효임(제30조). 저작자에게는 수익에 비례한 배분이나 정액 보수를 정하여야 하고 이 권리는 포기할 수 없음(제31조)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양도는 5년으로 보며, 15년을 넘는 기간은 저작물의 성격이나 투자 규모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할 수 있음(제33조). 어문저작물(제43조)과 컴퓨터프로그램(제103조)의 양도는 이 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함
-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계약은 공공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제3자에게 효력이 있음(제32조)
바.등록과 권리 예약
- 저작물은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보호되지만, 공공저작권등록부에 저작물과 양도·이용허락 계약 등을 등록하여 권리를 공시하고 증명할 수 있음(제162조·제163조)
- 정기간행물·정기방송의 제호, 캐릭터, 예술인·예술단체의 이름, 판촉 방식 등은 국립저작권청에 권리 예약(reserva de derechos)을 하여 독점적으로 쓸 수 있으며, 2026년 개정으로 축제·경연·박람회 등 예술·문화 행사가 추가되었음(제173조). 정기간행물·정기방송 제호와 행사의 예약증은 1년 동안 유효함(제189조)
사.저작권의 제한
- 공표된 저작물은 정상적인 이용을 해치지 아니하고 출처를 밝히며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용, 시사 보도, 비평·연구를 위한 일부 복제, 비영리 사적 복제 1부, 도서관·기록보존소의 보존용 복제, 소송 절차상 복제 등에 허락 없이 쓸 수 있음(제148조)
아.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기술적 보호조치
- 권리자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를 둘 수 있으며,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 등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력화·삭제는 금지됨(제114조의2~제114조의6)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를 주도·통제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통지를 받아 신속히 삭제하는 등 법정 요건을 지키면 이용자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제114조의7·제114조의8)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장치·서비스의 제조·유통 등(제232조의2), 권리관리정보의 삭제·변경과 그런 복제물의 배포 등(제232조의4), 허위 통지·반론 통지, 통지를 받고도 신속히 삭제하지 아니하는 행위, 침해자 식별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제232조의5)에는 UMA 1천 배 이상 2만 배 이하,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직접 무력화하는 행위(제232조의3)에는 UMA 1천 배 이상 1만 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자.침해와 구제
- 저작권 분쟁은 연방법원이 관할하고, 사적 이익만 관련되면 원고의 선택으로 주 법원도 관할할 수 있으며, 다른 절차를 먼저 거칠 필요가 없음(제213조)
- 권리자, 그 대리인이나 집중관리단체는 제27조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하여 연방법원이나 주 법원에 ① 공연·공중전달·실연의 중지 ② 그 전이나 진행 중에 얻는 입장료·수입의 압류 ③ 공연·전달에 쓰는 장비·기구의 보전 압류 ④ 이것으로 부족하면 영업의 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손해를 담보할 보증을 내야 하고 신청 72시간 전까지 상대방에게 침해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함(제213조의2). 영리 목적의 상업적 침해에는 멕시코산업재산청이 연방산업재산보호법의 임시조치(유통 금지·회수, 물품의 보전 압류, 온라인 게시 중단 등)를 취할 수 있음(제234조, 연방산업재산보호법 제344조)
- 손해배상액은 침해와 관련된 정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이나 정식 서비스 가격의 40% 이상이며, 이 기준으로 정할 수 없으면 법원이 감정인의 의견을 들어 정함(제216조의2)
- 영리 목적의 무단 공중 전달·복제·배포 등은 「상업적 침해」로서 멕시코산업재산청(IMPI)이 행정 절차로 제재함(제231조)
- 2026년 개정으로 권리자는 소송 대신 국립저작권청에서 화해(avenencia)·중개(mediación)·조정(conciliación)·중재(arbitraje)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제217조·제217조의2). 형사 처벌은 연방형법이 정하며(제215조), 분쟁 절차는 제7장에서 다룸
차.2026년 개정 동향
- 2026년 5월 14일 개정은 실연자의 정의를 넓히고(제116조) 실연 계약은 실연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하였으며(제120조), 인공지능에 의한 실연의 복제·사칭에 관한 권리를 신설하였음(제87조·제118조 제VII호·제121조, 아래 2.가. 참조)
- 광고 계약은 최초 공중 전달일부터 6개월까지 쓸 수 있고, 그 뒤 6개월 단위로 추가 전달하면 처음 계약 금액 이상을 다시 지급하여야 하며, 최초 전달일부터 1년이 지나 계속 쓰려면 저작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새로운 허락을 받아야 함. 독점·경업금지 조항은 계약 기간을 넘을 수 없음(제74조)
* 출처 : 연방저작권법(WIPO Lex)
2.AI 및 데이터 보호
가.AI와 지식재산
-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포함한 컴퓨터프로그램은 어문저작물과 같이 보호되나, 다른 프로그램이나 장비에 해를 끼칠 목적의 프로그램과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프로그램은 제외됨(연방저작권법 제102조, 2026년 개정). 이는 프로그램 자체의 보호에 관한 것으로,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이 저작물인지는 이 조항만으로 정해지지 아니함.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연인임(제12조)
- 실연자의 초상과 음성은 본인 등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쓸 수 있고, 이 보호는 인공지능 등이 만든 결과물에도 미침. 다만 집단의 일부로 찍힌 경우, 공공장소 촬영, 보도 목적은 동의가 필요 없고, 패러디·풍자·창작적 모방이나 공중을 오인시키거나 실연자의 직업적 활동을 대체하려는 복제·사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용은 침해가 아님(제87조, 2026년 개정)
- 실연자는 인공지능 등으로 자기 실연의 복제물을 만들거나 음성을 식별할 수 있게 흉내 내는 사칭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패러디·풍자·창작적 모방이고 실연자의 직업적 활동을 대체할 목적이나 효과가 없는 경우는 제외됨(제118조 제VII호, 2026년 신설)
- 영상저작물 제작 계약을 맺었더라도, 인공지능 등으로 실연을 복제하거나 음성을 식별할 수 있게 흉내 내려면 당사자 사이에 사전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함(제121조, 2026년 개정)
- 산업재산권 침해와 부정경쟁 행위를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한 경우에도 제재됨(연방산업재산보호법 제386조, 2026년 신설, 제2절 참조)
나.개인정보 보호의 체계
- 사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사인이 보유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방법」이 규율함. 이 법은 2025년 3월 20일 공포되어 다음 날 시행되면서 2010년 법을 폐지하였고(경과규정 제1조·제2조), 2025년 11월 14일 보충 적용 법률(제4조)이 개정되었음(연방 차원 적용은 같은 개정령 경과규정에 따라 의회의 적용 선언 또는 늦어도 2027. 4. 1.부터)
- 감독 기관은 종전의 국립투명성·정보접근·개인정보보호원(INAI)에서 반부패·좋은정부부(Secretaría Anticorrupción y Buen Gobierno)로 바뀌었음(제2조 제XV호, 제38조)
다.주요 의무
- 개인정보 처리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며, 처리방침을 고지한 뒤 반대하지 아니하면 묵시적 동의로 봄. 재무·재산 정보는 명시적 동의, 민감정보는 서명 등에 의한 서면 동의가 필요함(제7조·제8조). 법령 근거, 공개 출처, 계약 이행, 응급 상황 등은 동의가 필요 없음(제9조)
- 처리자는 신원·주소, 처리하는 정보(민감정보 구분), 처리 목적, 이용 제한 방법,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 변경 고지 방법을 담은 개인정보 처리방침(aviso de privacidad)을 알려야 하며, 전자적으로 수집하면 간이 처리방침을 먼저 보여 주어야 함(제15조·제16조)
- 처리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재산적·정신적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보안 침해가 생기면 정보주체에게 즉시 알려야 하고(제19조), 처리에 관여한 사람은 관계가 끝난 뒤에도 비밀을 지켜야 함(제20조)
- 정보주체는 열람·정정·삭제·처리 거부(ARCO) 권리를 가지며, 처리자는 담당자나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제29조) 신청일부터 20일 안에 결과를 알린 뒤 15일 안에 이행하여야 함. 이 기간은 사정이 있으면 한 번만 같은 기간 늘릴 수 있음(제31조)
- 국내외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에는 처리방침과 목적을 받는 쪽에 알리고, 받는 쪽은 같은 의무를 짐(제35조). 법령·조약, 같은 그룹 회사, 정보주체를 위한 계약 이행 등은 동의 없이 이전할 수 있음(제36조)
라.제재
- 반부패·좋은정부부는 위반 유형에 따라 시정 명령, UMA 100배 이상 16만 배 이하 또는 200배 이상 32만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이 계속되면 추가 벌금을 부과하며, 민감정보와 관련된 위반은 금액을 2배까지 늘릴 수 있음(제59조)
- 처리 권한이 있는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침해하면 3개월 이상 3년 이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속여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면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민감정보이면 형이 2배가 되어 각각 최대 6년과 10년이 됨(제62조~제64조)
마.우리 기업의 유의 사항
-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기간과 보수를 명시하여야 하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면 5년으로 보는 점과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야 함(제30조·제32조·제33조). 현지 직원이 만든 저작물은 서면 근로계약에 권리 귀속을 정해 둠
- 광고나 콘텐츠에 실연자의 음성·이미지를 인공지능으로 복제하여 쓰려면 사전 서면 합의를 받아야 함(제121조)
- 멕시코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 스페인어 처리방침을 마련하고, 담당자를 지정하며, 본사 등 국외로 이전할 때에는 처리방침에 이전 조항을 넣어 두어야 함(제15조·제29조·제35조)
* 출처 : 연방저작권법(WIPO Lex),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사인이 보유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방법(관보 2025. 3. 20. 공포), 같은 법 개정(관보 2025. 11. 14.)
제5절기타
1.식물신품종(Plant Variety)
가.제도의 소개
- 식물신품종은 연방식물품종법(1996년 제정)이 규율함. 보호 업무는 농업농촌개발부(Secretaría de Agricultura y Desarrollo Rural, SADER)가 관할하며, 실무적으로는 산하 국립종자검사인증청(SNICS)이 육성자권의 출원·등록을 맡음(국가종자계획 2026~2030)
- 품종심사위원회가 요건을 검토한 뒤 육성자 증명서(título de obtentor)가 발급되고, 국가식물품종등록부에 등록됨(제12조·제33조). 멕시코는 식물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UPOV) 당사국임(1997년 8월 9일 발효, 제1장 참조)
나.보호 요건
- 육성자 증명서는 다음 요건을 갖춘 품종에 발급됨(제7조)
- 신규성 : 멕시코에서 판매되지 아니하였거나 출원 전 1년 안에 판매되었고, 외국에서는 출원 전 4년(다년생과 그 대목은 6년) 안에 판매된 것. 육성자의 동의 없는 판매는 셈에 넣지 아니함
- 구별성 : 출원 당시 알려진 다른 품종과 하나 이상의 특성으로 뚜렷이 구별될 것
- 안정성 : 반복 번식 뒤에도 특성이 변하지 아니할 것
- 균일성 : 번식 방법에 따른 예상 변이 범위 안에서 특성이 충분히 균일할 것
- 출원서에 품종 명칭을 제안하여야 하며, 명칭은 국내외의 다른 품종 명칭과 달라야 하고 보호되는 상표 등과 혼동되어서는 아니 됨. 부적합하면 30일 안에 다른 명칭을 내야 함(제9조). 등록된 명칭은 보호기간이 끝난 뒤에도 바꿀 수 없고 누구나 그 명칭을 써야 함(제18조)
다.권리의 내용과 존속기간
- 육성자는 육성자로 인정받을 권리(양도·소멸 불가)와, 품종과 번식 재료를 생산·번식·유통·판매하거나 다른 품종 육성에 상업적으로 쓰는 독점권을 가짐(제4조)
- 독점권은 육성자 증명서 발급일부터 다년생(산림·과수·포도·관상용)과 그 대목은 18년, 그 밖의 품종은 15년 동안 존속함(제4조)
- 다른 품종 개량을 위한 연구, 자기 사용을 위한 곡물·종자의 증식, 수확한 사람만을 위한 식용·사료용 소비에는 육성자의 동의가 필요 없음(제5조)
라.출원과 등록
- 조약 당사국에 먼저 출원한 경우 12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출원할 때 국가와 출원일을 밝히고 3개월 안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함(제10조·제11조). 보완 요구에 3개월 안에 따르지 아니하면 출원은 효력을 잃음(제8조)
- 신규성·명칭·출원서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출원일부터 120일 안에 출원증명서가 발급됨. 출원증명서 발급일부터 육성자 증명서 발급 전까지의 무단 이용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으나, 육성자는 육성자 증명서의 효력이 생긴 뒤에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제14조)
- 육성자 증명서를 유지하려면 연방수수료법이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하며(제16조), 2년 동안 내지 아니하면 농업 담당 부처가 행정 절차를 거쳐 증명서를 취소할 수 있음(제40조 제I호)
- 독점권은 공증을 받아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육성자 증명서와 이전은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제3자에게 효력이 있음(제19조·제35조)
- 육성자 증명서 발급일부터 3년 동안 품종이 이용되지 아니하면 긴급 상황에 준하여 처리하며, 권리자에게 공급 의사를 확인한 뒤 공개 입찰 등 법정 절차에 따라 제3자에게 기간을 정한 긴급 실시권을 줄 수 있음. 실시권자는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제25조·제26조)
마.침해와 제재
-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급된 육성자 증명서는 무효가 되며(제39조), 특성이 변하였거나 번식 재료를 6개월 안에 내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도 취소될 수 있음(제40조). 침해 절차에서는 유통 중지·압류·행위 중지 등의 임시 조치를 할 수 있음(제42조)
- 연방식물품종법 제48조는 위반 유형에 따라 최저임금 200일분에서 10,000일분까지의 벌금을 정하고 있음(권리자의 허락 없는 생산·유통·판매는 2,000일분~10,000일분). 다만 2016년 헌법 개정 경과규정에 따라 법령의 최저임금 단위는 측정·갱신 단위(UMA)로 읽으므로, 현재 이러한 벌금의 산정에는 원칙적으로 UMA가 적용됨
* 출처 : 연방식물품종법(WIPO Lex), 국가종자계획 2026~2030(관보), 최저임금 탈연동 헌법 개정(관보 2016. 1. 27.)
2.집적회로 배치설계
가.보호 방식과 요건
- 집적회로 배치설계는 연방산업재산보호법 제2편 제5장(제83조~제90조)에 따라 멕시코산업재산청(IMPI)에 등록하여 보호받음
- 설계자의 지적 노력의 결과로서 설계자·제조자 사이에 흔하지 아니한 독창적인 배치설계로서, 세계 어디에서도 상업적으로 쓰이지 아니하였거나 처음 상업적으로 쓴 날부터 2년 안에 출원한 것이 등록됨. 흔한 요소의 조합도 전체로서 독창적이면 등록할 수 있음(제83조·제84조)
나.출원과 등록
- 출원은 특허 절차를 준용하며(제86조), 최초 상업적 이용의 일시·장소나 미이용에 관한 선서, 설명서, 집적회로의 전자적 기능, 「Tal como se ha referido e ilustrado」 문구를 붙인 명칭, 도면이나 사진을 냄. 배치설계를 특정할 수 있으면 제조 방법에 관한 부분은 빼고 낼 수 있음(제85조)
- 2026년 개정으로 IMPI는 출원일이나 보완일부터 2개월 안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제111조의2)
다.존속기간과 효력
- 등록은 출원일부터 10년 동안 유효하고 연장할 수 없으며, 해마다 연차료를 내야 함(제87조)
- 권리자는 배치설계의 전부나 독창적인 일부의 복제와, 보호되는 배치설계나 그것을 넣은 집적회로·제품의 상업적 수입·판매·배포를 금지할 수 있음(제88조)
- 출원일부터 등록 전까지의 무단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배치설계나 이를 넣은 집적회로에 「M」이나 「T」와 권리자의 이름(전부나 약칭)을 표시하였어야 함(제89조)
라.효력의 제한
- 등록의 효력은 다음에는 미치지 아니하며, 이러한 행위는 행정침해나 범죄가 되지 아니함(제90조)
- 사적 목적이나 평가·분석·연구·교육만을 위한 복제
- 평가·분석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새 배치설계를 만드는 것과 그 새 배치설계의 이용
- 등록 공고 전에 독자적으로 같은 배치설계를 만든 경우(침해 절차에서 그 사람이 증명 책임을 짐)
- 권리자나 그 동의를 받은 사람이 멕시코나 외국에서 적법하게 유통한 뒤의 거래
- 불법 복제된 배치설계가 들어간 집적회로를 그 사정을 모르고 취득하여 판매·배포하는 경우. 다만 통지를 받은 뒤 남은 재고를 처분하려면 합리적인 실시료를 내야 함
마.무효와 침해
-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등록은 공고 뒤 언제든지 무효로 할 수 있음(제157조). 무권리자에게 된 등록을 무효로 하던 규정은 2026년 개정으로 삭제되고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귀속 청구(제40조의2)로 바뀌었음
- 무단 복제와 상업적 수입·판매·배포는 IMPI가 제재하는 행정침해임(제386조 제XII호·제XIII호). 2026년 개정은 이 장의 표현을 정비하였으나 핵심 보호 구조는 그대로임
* 출처 :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3.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가.보호 방식
- 트레이드 드레스를 따로 규율하는 제도는 없으며, 크기·디자인·색채·형태 배치·라벨·포장·장식 등이 결합되어 상품·서비스를 구별하게 하는 영업 외관은 다음 세 갈래로 보호됨
- 상표 : 여러 운영·이미지 요소의 결합을 상표로 등록(연방산업재산보호법 제172조 제VII호, 제5장 참조)
- 부정경쟁 : 혼동될 만큼 비슷한 표지·영업 요소·이미지의 결합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관련성을 믿게 하는 행위는 행정침해(제386조 제XXIV호, 제2절 참조)
- 디자인 : 제품이나 포장의 외관을 디자인으로 등록(제4장 참조)
나.실무상 유의 사항
- 영업 외관의 모방에 대응하려면 그 외관의 법적 보호 근거와 사용 사실, 혼동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가능하면 상표나 디자인으로 등록해 두고 사용과 거래상 인식에 관한 증거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출처 :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제7장.지식재산권 분쟁
제1절분쟁 동향
1.분쟁 통계
가.분쟁 해결 경로
- 멕시코의 산업재산권 분쟁은 멕시코산업재산청의 행정선언 절차, 그 결정에 대한 연방행정법원 지식재산권 전문부(SEPI)의 소송, 연방법원의 민사·상사·형사 사건으로 나뉨(제328조, 제407조)
- 행정선언 절차에서는 무효, 불사용 취소, 취소, 침해를 다루며, 2026년 개정으로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귀속 청구도 이 절차로 처리함(제40조의2, 제336조)
- 손해배상은 행정선언 절차가 끝난 뒤 멕시코산업재산청에 부수 절차로 청구하거나, 행정선언 없이 법원에 바로 청구할 수 있음(제396조·제397조)
- 멕시코산업재산청의 행정선언 건수를 유형별로 모은 공식 통계는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며, 공식 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멕시코산업재산청의 단속 실적과 연방행정법원 지식재산권 전문부의 사건 수임
* 출처 :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나.멕시코산업재산청의 단속
- 경제부 활동보고서에 실린 멕시코산업재산청의 현장 조사와 압수 실적은 다음 표와 같음
구분 | 2024. 10.~2025. 7. | 2025. 9.~2026. 6. |
|---|---|---|
현장 조사 | 2,868회(직권 1,721회, 신청 1,147회) | 4,094회(직권 2,793회, 신청 1,301회) |
압수 물품 | 1,139,219점 | 1,435,850점 |
압수 물품 평가액 | 약 1억 3,629만 페소 | 약 9,600만 페소 |
주요 품목 | 장난감, 의류, 신발·액세서리, 미용용품, 광고물 | 의류, 장난감, 신발, 액세서리 |
- 두 보고서는 집계 기간이 서로 달라 증감률은 따로 산출하지 아니함
- 2025년 9월부터 2026년 6월까지 현장 조사 방해, 행정 결정 등에 따라 부과한 벌금은 436건, 약 2억 780만 페소이며, 기술 감정서 204건을 발급하고 검찰 등 관계 기관과 개인의 정보 요청 506건에 회신함
- 2024년 11월부터는 경제부와 함께 위조품 집중 단속인 「오퍼라시온 림피에사(Operación Limpieza)」를 벌이고 있으며, 2026년 5월 발표 기준으로 11개 주에서 22차례 단속하여 약 780만 점, 약 9억 5,600만 페소 상당의 물품을 압수함
* 출처 : 경제부 제1차 활동보고서 2024-2025, 경제부 제2차 활동보고서 2025-2026, 멕시코산업재산청 보도자료(2026. 5. 13.)
다.연방행정법원 지식재산권 전문부
- 연방행정법원 연보에 실린 지식재산권 전문부의 사건 처리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2025년 수치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의 실적임
연도 | 기초 미제 | 접수·편입(신규 소송 등) | 처리·종결 | 기말 미제 |
|---|---|---|---|---|
2023년 | 1,126건 | 2,400건 | 2,448건 | 1,097건 |
2024년 | 1,094건 | 2,697건 | 2,664건 | 1,149건 |
2025년 | 1,149건 | 2,908건 | 2,653건 | 1,414건 |
- 접수·편입은 신규 소송과 그 밖의 사건 편입을 합한 수이며, 2025년에 새로 제기된 소장은 2,447건임
- 2025년 기말 미제는 1,414건으로 전년의 1,149건보다 23% 늘었음
- 2025년에는 임시조치 신청이 906건, 집행정지 신청이 107건 들어왔음
- 같은 기간 전문부 판결에 대한 상급심 불복은 암파로 소송 941건과 재검토 상고 734건을 합하여 1,675건이 제기되었음. 상급심에서 처리된 1,828건 가운데 1,487건(81.3%)은 판결이 유지되고 341건은 파기되었으며, 이 비율은 그 기간에 처리된 1,828건을 기준으로 한 것임
* 출처 : 연방행정법원 연보 2025
2.실무 동향
가.단속 강화와 세관 협력
- 멕시코산업재산청과 국가세관청(ANAM)은 2026년 3월 24일 협력 협약을 맺고, 정보 교환, 세관 직원 교육, 공동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출입 물품을 가려내기로 함(2026년 4월 9일 관보 공고)
- 멕시코산업재산청은 침해 절차에서 수입·수출·통과 물품의 통관 정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제344조 제VI호), 위조품 유입이 잦은 품목은 세관 단계의 대응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멕시코산업재산청은 2026년 5월 각 주 정부와 함께 조사한 위조품 유통 시장 연구를 발표하였으며, 30개 주 61개 시·구에서 148곳이 확인되었고 그 가운데 68곳(46%)은 판매 물품의 절반 이상이 위조품으로 추정되었음
* 출처 : 멕시코산업재산청 보도자료(2026. 3. 24.), 관보 공고(2026. 4. 9.), 멕시코산업재산청 보도자료(2026. 5. 13.),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나.온라인 침해 대응
- 멕시코산업재산청은 침해 절차에서 가상·디지털·전자적 수단을 통한 침해 콘텐츠의 정지, 차단, 삭제를 명할 수 있음(제344조 제VII호). 이 조치는 2020년 법에도 있었으며, 2026년 개정으로 이 호의 문언이 고쳐졌으나 조치의 내용은 같음
- 2026 월드컵 기간에 멕시코산업재산청은 중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를 요구하여 불법 중계 URL 325건을 내렸고(170건은 처리 중), 관련 위조품 200,450점(약 3,250만 페소)을 압수함(2026년 7월 22일 발표)
- 대규모 행사와 공식 후원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는 2026년 개정으로 부정경쟁 유형에 들어갔음(제386조 제II호 e목, 제6장 제2절 참조)
- (현지 대리인 의견) 이 규정을 적용한 제재나 결정, 지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음. 멕시코산업재산청은 2026 월드컵을 앞두고 경기장·팬 페스트·영업장의 불법 복제품과 앰부시 마케팅을 감시하겠다고 밝히고 FIFA 관련 상표 398건을 등록하였으나, 월드컵 경기를 중계한다는 이유만으로 직권 점검을 하거나 영업장을 폐쇄하지는 않겠다고 밝혀 신중한 태도를 보였음. 시행 초기 규정이어서 실제 집행 사례와 지침은 추후 확인이 필요함
* 출처 :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멕시코산업재산청 보도자료(2026. 7. 22.), Moeller IP Advisors(멕시코 현지 대리인) 의견(2026. 10.)
다.의약품 특허 연계
- 멕시코산업재산청은 의약품에 쓰일 수 있는 특허의 목록을 적어도 반년마다 공보에 싣고, 보건 당국의 의약품 판매허가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제162조)
- 목록에는 유효한 특허만 실리며 제법 특허는 실리지 아니함(시행규칙 제82조, 2025년 협정 제3조·제7조). 목록에 실리지 아니한다고 하여 제법 특허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
- 연방보건위해방지위원회(COFEPRIS)는 제네릭·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판매허가 신청 목록을 공개하며, 그 신청으로 특허권이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특허권자·실시권자 등은 목록 공개일부터 10영업일 안에 제3자 의견제출 서식(FOT)을 낼 수 있음. 제출된 정보는 멕시코산업재산청의 특허 관련 기술 검토에 쓰임(2025년 협정 제9조·제10조)
- 이 절차는 특허의 무효나 출원 이의가 아니라 판매허가 심사 과정에서 특허 관련 의견을 내는 절차임. 우리 제약기업은 자사 특허가 목록에 실렸는지와 보건 당국의 신청 목록 공개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멕시코산업재산청과 COFEPRIS는 2026년 4월 개정법 공포 무렵 의약품 특허와 판매허가 정보를 연결한 공동 포털을 열었음. 위생등록 검색, 판매허가 신청 목록, 제3자 이의 서식과 이의 목록, 만료가 다가온 특허 등을 한곳에서 볼 수 있어 특허 연계 절차를 확인하는 데 쓸모가 있음
* 출처 :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연방산업재산보호법 시행규칙(WIPO Lex), 멕시코산업재산청·COFEPRIS 협정(관보 2025. 3. 6.), 멕시코산업재산청·COFEPRIS 연계 포털
라.2026년 개정과 분쟁 절차
- 2026. 4. 3. 개정으로 분쟁 절차에서 내용이 달라진 것은 다음과 같음
- 침해 행정선언을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진행·결정하도록 멕시코산업재산청이 규칙을 정할 근거가 생김(제328조)
-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귀속 청구가 신설되어 행정선언 절차로 처리되며, 상대방의 답변 기한은 무효·취소 사건과 같이 1개월임(제40조의2, 제336조 제I호)
- 대규모 행사와의 공식 후원 관계 오인이 행정침해에 추가되고, 제386조의 행위를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한 경우에도 제재됨을 명시함(제386조 제II호 e목, 끝에서 두 번째 문단)
- 온라인 임시조치(제344조 제VII호)와 손해배상(제396조·제397조)의 문언도 같은 개정으로 고쳐졌으나, 2020년 법과 대조하면 성 중립 표현으로 바꾼 것이고 조치의 범위와 배상 산정 기준은 그대로임
- 이와 별도로 2025. 11. 14. 국가 민사·가사소송법 정비에 따른 개정으로, 이 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는 연방행정절차법과 국가 민사·가사소송법이 차례로 보충 적용되고, 멕시코산업재산청의 손해배상 결정은 국가 민사·가사소송법에 따라 연방법원에서 집행하도록 바뀌었음(제3조, 제400조). 다만 이 개정의 연방 차원 적용은 연방의회 양원이 국가 민사·가사소송법의 단계적 적용 선언을 하는 때부터이고, 선언이 없으면 2027. 4. 1.부터 자동으로 적용되며, 그 전에 시작된 절차는 당사자가 함께 새 법전을 택하지 아니하는 한 개시 당시의 법령에 따름(개정령 경과규정 제2조·제3조)
* 출처 :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국가 민사·가사소송법 정비 법령(관보 2025. 11. 14.)
제2절분쟁 제도
1.사법적 분쟁 해결 제도
가.관할 법원과 심급
- 이 법의 적용에서 생기는 민사·상사·형사 사건과 보전처분은 연방법원이 관할하며, 사인 간의 이익만 걸린 사건은 원고의 선택에 따라 주 법원도 맡을 수 있음(제407조 제1문단·제2문단)
- 멕시코산업재산청이 절차를 끝내며 내린 결정에 대한 소송은 연방행정법원이 관할하며(같은 조 제3문단), 지식재산권 전문부(SEPI)가 맡음
- 소송은 결정 통지의 효력이 생긴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제기하며(연방행정소송법 제13조), 그 대신 15근무일 안에 멕시코산업재산청에 재검토(recurso de revisión)를 청구할 수도 있음(연방행정절차법 제85조)
- 전문부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는 연방 순회법원에 암파로 소송을 제기하고, 멕시코산업재산청은 재검토 상고를 제기함(연방행정소송법 제63조)
- 2026. 6. 9. 연방행정소송법 개정(다음 날 시행)으로 연방행정법원은 모든 신청에 5일 안에 결정하여야 하고(제6조의2), 약식 소송은 소 접수 뒤 6개월 안에 판결하여야 함(제58-1조, 부수 절차나 불복이 계속 중이면 기간이 정지됨). 제6조의2 등 최대 처리 기한 규정은 2027. 2. 4.부터 적용되며, 피고 행정청과 제3자는 2026. 12. 6.부터 온라인 사법 시스템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음(같은 개정령 경과규정 제2조·제3조)
![[그림 10] 멕시코 산업재산권 분쟁의 절차와 불복](/ipnavi/static/guidebook/img/MX/fig-010.png)
* 출처 :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연방행정소송법 개정령(관보 2026. 6. 9.), 연방행정법원 연보 2025
나.민사적 구제
- 권리자는 멕시코산업재산청의 행정선언 없이 법원에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제396조 제II호). 배상액은 권리자가 제출한 정당한 가치 지표의 40% 이상이며, 지표에는 시장가격, 권리자의 일실이익, 침해자의 이익, 합리적 실시료가 포함됨(제396조·제397조)
- 법원도 이 법의 임시조치와 조약에 정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제408조)
- 산업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민사·상사·형사 소송과 제344조의 임시조치를 구하려면 법정 권리 표시(제44조·제89조·제236조·제302조)를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제품·서비스가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된다는 사실을 공중에 알렸어야 함. 다만 특정 산업재산권의 침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행정침해에는 이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함(제409조)
- 법원에 직접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해당 산업재산권의 유효성이 다투어지고, 피고가 답변서에서 멕시코산업재산청에 무효·불사용 취소·취소 행정선언을 신청한 사실을 증명하면, 법원은 그 절차의 집행 가능한 결정이 제출될 때까지 소송을 중지함(제410조)
* 출처 :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다.형사적 구제
- 연방산업재산보호법이 정한 범죄는 다음과 같음(제402조)
- 영리 목적의 상표 위조(제I호), 위조 상표가 붙은 물품의 생산·보관·운송·수입·유통·판매와 그 원료의 고의 공급(제II호)
- 영업비밀의 누설·탈취·무단 사용·부정 취득(제III호~제VI호, 제6장 제1절 참조)
- 인증 없이 원산지 명칭·지리적 표시를 붙인 국산품의 생산·유통·판매(제VII호·제VIII호, 제6장 제3절 참조)
- 범죄별 형량은 다음 표와 같음
범죄 | 징역 | 벌금 | 근거 |
|---|---|---|---|
상표 위조, 위조품의 생산·유통·판매, 원산지 명칭·지리적 표시 위반(제402조 제I·II·VII·VIII호) | 3년~10년 | 2천~50만 UMA | 제403조 제1문단 |
영업비밀 침해(제402조 제III~VI호) | 2년~6년 | 1천~30만 UMA | 제403조 제2문단 |
도로나 공공장소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위조 상표 물품을 고의로 판매 | 2년~6년 | 1천~10만 UMA | 제404조 제1문단 |
위 판매를 영업시설에서 하거나 조직적·상시적으로 한 경우 | 3년~10년 | 2천~25만 UMA | 제404조 제2문단 |
- 제402조 제I호~제VI호의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고, 제VII호·제VIII호의 범죄는 직권이나 고발로, 제404조의 범죄는 직권으로 수사·기소함(제402조 끝 문단, 제404조 끝 문단)
- 검찰이 제402조 제I호·제II호의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려면 멕시코산업재산청이 30영업일 안에 기술 감정서를 내야 함(제405조). 멕시코산업재산청은 행정 절차에서 범죄가 될 수 있는 사실을 발견하면 결정에 그 사실을 적음(제401조)
-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제406조)
* 출처 :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2.행정적 분쟁 해결 제도
가.행정선언 절차
- 무효, 불사용 취소, 취소, 침해와 권리 귀속 청구는 멕시코산업재산청의 행정선언 절차로 다룸(제328조, 제336조). 2026년 개정으로 침해 사건을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진행·결정하도록 멕시코산업재산청이 규칙을 정할 근거가 생김(제328조)
- 멕시코산업재산청은 직권으로 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신청으로 절차를 시작하며, 누구든 직권 개시에 필요한 정보를 낼 수 있음(제329조)
- 신청서에는 당사자, 송달 주소와 전자우편, 청구 취지, 사실, 증거, 법적 근거를 적고, 근거 서류의 원본이나 인증 사본과 증거를 함께 내야 함. 나중에 낸 증거는 새로 생긴 것이 아니면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제330조·제331조)
- 요건이 빠지면 8일 안에 한 번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아니하면 신청을 각하함(제332조)
- 증언과 자백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으나 문서에 담긴 증언·자백은 예외임. 권리자나 실시권자가 만든 송장과 재고 목록에도 증거력이 인정됨(제333조)
- 상대방이 가진 증거는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절차를 크게 방해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판단할 수 있음(제334조)
- 제법 특허의 침해 사건에서 ⅰ) 그 방법으로 얻은 물건이 새로운 것이거나, ⅱ) 그 방법으로 만들어졌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특허권자가 노력하였어도 실제 쓰인 방법을 밝히지 못한 경우에는 침해 혐의자가 다른 방법으로 만들었음을 증명하여야 함(제335조)
- 답변 기한은 무효·불사용 취소·취소·권리 귀속 사건은 1개월, 현장 조사가 없는 침해 사건은 10영업일임(제336조). 국외에 있는 증거는 15일을 더 받을 수 있고, 결정 전에 10일 동안 변론서를 낼 수 있음(제340조·제341조)
- 침해 사건의 결정에서는 제재도 함께 정함(제342조)
* 출처 :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나.임시조치
- 침해 절차에서 멕시코산업재산청은 다음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도 할 수 있음(제344조)
- 침해품의 유통 금지·회수, 판매·사용 금지, 물품 압수
- 침해 행위의 정지, 수입·수출·통과 물품의 통관 정지
- 온라인 콘텐츠의 정지·차단·삭제, 위 조치로 부족할 때 영업 정지나 폐쇄
- 신청인은 권리자임을 증명하고 ⅰ) 침해, ⅱ) 침해의 임박, ⅲ)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가능성, ⅳ) 증거 인멸 우려 가운데 하나를 증명하여야 하며, 담보를 제공하고 대상 물품·영업소·온라인 플랫폼을 특정할 정보를 내야 함(제345조)
- 상대방은 반대담보를 내고 조치의 해제를 구할 수 있고, 10일 안에 의견을 낼 수 있음(제346조·제348조)
- 신청인이 조치 집행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20일 안에 본안 소송이나 침해 행정선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조치로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최종 결정에서 침해나 침해 우려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상 책임을 짐(제349조)
- 조치의 해제나 확정은 최종 결정에서 정하며, 담보는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받을 수 있게 됨(제350조·제351조)
* 출처 :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다.현장 조사와 압수
- 멕시코산업재산청은 자료 요구와 현장 조사로 법 준수를 점검하며, 자료 요구를 받은 사람은 15일 안에 답하여야 함(제354조·제355조)
- 현장 조사는 근무일·근무시간에 권한 있는 직원이 하되 침해를 막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밖의 시간에도 할 수 있고, 조사 중 찍은 사진·영상은 완전한 증거력을 가짐. 온라인 플랫폼도 조사 대상임(제356조·제358조)
- 출입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면 그 사실이 조서에 기록되고, 행정선언 절차에서 혐의 사실이 진실로 추정되며 제재를 받음(제357조)
- 조서는 증인 2명 앞에서 작성하며, 조사를 받은 사람은 10일 안에 서면으로 의견과 증거를 낼 수 있음(제359조·제360조 제IX호·제361조)
- 침해나 범죄가 명백히 확인되면 조사관이 제품·장비·서류 등을 압수함(제362조·제364조). 침해가 확정되면 15일 안에 당사자가 처분을 합의하고, 합의가 없으면 멕시코산업재산청이 공공기관 등에 기부하거나 보상 없이 폐기하게 할 수 있음(제366조)
* 출처 :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라.행정 제재와 손해배상
- 행정침해에는 최대 25만 UMA의 벌금, 날마다 최대 1천 UMA의 추가 벌금, 최대 90일의 임시 폐쇄나 영구 폐쇄를 부과하며, 재범과 고의에 따른 가중은 제6장 제2절과 같음(제388조~제392조). 벌금은 조세채권으로 징수됨(제393조)
- 침해 결정이 집행 가능해지면 권리자는 부수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15영업일 안에 답변함. 청구권은 결정이 집행 가능해진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함(제397조~제399조)
- 배상 결정은 국가 민사·가사소송법에 따라 연방법원에서 집행함(제400조, 2025. 11. 14. 개정). 다만 연방 차원의 적용은 의회의 적용 선언 또는 늦어도 2027. 4. 1.부터이며, 그 전에는 종전 절차법에 따름(개정령 경과규정 제2조·제3조)
* 출처 :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국가 민사·가사소송법 정비 법령(관보 2025. 11. 14.)
마.세관 국경조치
- 멕시코산업재산청이나 법원이 통관 정지를 결정하면 세관이 물품을 유치하여 그 기관이 지정한 창고에 두고, 증인 2명 앞에서 조서를 작성함(제344조 제VI호, 관세법 제148조)
- 통관 정지 결정에는 수입자 이름, 물품의 상세한 설명, 반입이 예상되는 세관,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반입 예정 기간, 보관 창고, 보관인 지정이 들어가야 함(관세법 제149조). 15일은 결정서에 적는 반입 예정 기간의 한도이며 세관의 보관 기간이 아님
- 세관은 권한 있는 기관이 침해를 추정하는 경우 협력 협약에 따라 그 기관의 보조 기관으로서 물품을 유치할 수 있음(관세법 제144조 제XXXVII호). 2026. 3. 24. 멕시코산업재산청과 국가세관청이 맺은 협약이 이를 구체화한 것임(제1절 참조)
- 2026년 대외무역 일반규칙 제2.4.10호에 따라 멕시코 등록상표의 권리자나 법정대리인은 세관 상표 데이터베이스에 상표, 등록번호, 대상 상품, 허락받은 수입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이 정보는 세관이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을 가려내는 데 쓰이나, 정보를 제공한 것만으로 통관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아니하며 멕시코산업재산청이나 법원의 통관 정지 결정이 따로 있어야 함. 이 결정에는 수입자와 반입 예정 세관·기간을 적어야 하므로(관세법 제149조) 선적·도착 정보를 미리 파악하여야 함
* 출처 :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관세법(WIPO Lex), 관세법 개정령(관보 2025. 11. 19.), 멕시코산업재산청 보도자료(2026. 3. 24.), 2026년 대외무역 일반규칙(관보 2025. 12. 27.)
3.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
가.멕시코산업재산청의 화해
- 침해 행정선언 절차에서 멕시코산업재산청은 언제나 당사자의 화해를 도모하며, 어느 당사자든 본안 결정 전이면 어느 단계에서나 화해를 신청할 수 있음. 멕시코산업재산청은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함(제372조·제373조)
- 상대방은 5영업일 안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고 답하지 아니하면 거절로 봄. 반대 제안이 있으면 협상 회의를 열며, 회의는 두 차례까지임(제375조·제377조·제379조)
-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나오지 아니하면 제재를 받으며, 화해 협상 중에도 행정선언 절차는 정지되지 아니함(제380조·제384조)
- 합의는 절차를 끝내며 기판력과 집행력을 가짐. 임시조치가 있었으면 담보와 압수품의 처리도 합의에 정하여야 함(제382조·제385조)
* 출처 :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나.조정
- 2024. 1. 26. 공포된 대체적 분쟁해결 일반법에 따라 연방·주 법원과 행정법원이 인증한 조정인이 조정 등을 진행하며,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음(같은 법 제2조·제3조)
- 조정인이 서명한 합의는 등록되면 기판력을 가지며(같은 법 제98조), 연방행정법원 소송 중의 합의는 담당 판사가 승인하면 기판력을 가짐(같은 법 제137조)
- 연방행정법원은 법원 안에 대체적 분쟁해결 센터를 두고 있으며, 2024. 11. 26. WIPO와 지식재산 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 활용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음
다.중재
- 당사자는 상법에 따른 중재를 이용할 수 있음(제407조). 다만 산업재산권 등록의 무효·불사용 취소·취소는 멕시코산업재산청의 행정선언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제328조)
- 멕시코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에 1971. 4. 14. 가입하였고, 같은 해 7. 13. 발효하였음
- 대표적인 중재기관으로 멕시코 중재센터(CAM)가 있음
* 출처 :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UNCITRAL 뉴욕협약 현황, 멕시코 중재센터
라.도메인 이름과 저작권 분쟁
- .MX 도메인 이름 분쟁은 WIPO 중재조정센터가 .MX 분쟁해결정책(LDRP)에 따라 처리함
- 등록상표 외에 등록된 광고 문구, 원산지 명칭, 국립저작권청의 권리 보유(reserva de derechos)도 근거가 될 수 있고, 등록이나 사용 가운데 하나만 악의임을 증명하면 됨. 절차는 스페인어로 하며 신청서와 답변서는 전자우편으로 냄
- 저작권 분쟁은 국립저작권청의 조정·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연방저작권법 제217조의2, 제6장 제4절 참조)
* 출처 : WIPO .MX 도메인 분쟁해결, 연방저작권법(WIPO Lex)
제3절분쟁 대응
1.침해 발생 시 주요 단계별 대응 방안
가.침해의 발견 및 조사
- 침해는 대체로 거래처의 제보, 시장·전시회와 온라인 판매처 확인 과정에서 발견되며, 처음 감지한 뒤에는 현지 조사업체나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시험 구매를 하고 유통 경로와 공급원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임
- 멕시코산업재산청은 위조품 신고 창구(Buzón de Piratería)를 운영하며, 권리자는 수수료를 내고 침해 의심 영업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 조사 중 찍은 사진·영상은 완전한 증거력을 가짐(제356조)
나.대응 체계와 기한 관리
- 멕시코의 분쟁 절차는 기한이 짧고 절차마다 흩어져 있으므로, 지식재산·법무·영업 담당자와 현지 대리인 사이의 연락 체계와 결정 권한을 미리 정하고 기한을 관리할 담당자를 두어야 함. 주요 기한은 다음 표와 같음
절차 | 기한 | 근거 |
|---|---|---|
행정선언 신청서의 보정 | 보정 명령 뒤 8일(한 번) | 제332조 |
행정선언에 대한 답변 | 무효·불사용 취소·취소·권리 귀속은 1개월, 현장 조사가 없는 침해는 10영업일 | 제336조 |
국외에 있는 증거의 제출 | 15일 추가 | 제340조 |
결정 전 변론서 | 10일 | 제341조 |
임시조치에 대한 의견 | 10일 | 제348조 |
임시조치 뒤 본안 제기 | 조치 집행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20일 | 제349조 |
현장 조사조서에 대한 의견·증거 | 10일 | 제360조 제IX호·제361조 |
압수품 처분의 합의 | 침해 결정 뒤 15일 | 제366조 |
화해 제안에 대한 수락 여부 | 5영업일 | 제375조 |
부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답변 / 청구권의 시효 | 15영업일 / 침해 결정이 집행 가능해진 날부터 2년 | 제398조·제399조 |
멕시코산업재산청 결정에 대한 불복 | 재검토 15근무일 또는 연방행정법원 제소 30일 | 연방행정절차법 제85조, 연방행정소송법 제13조 |
상표 출원에 대한 이의 | 공고 효력일부터 1개월(연장 불가) | 제221조 |
선사용 등을 이유로 하는 상표 무효 | 등록 공고 효력일부터 5년(대리인 무단 등록·악의 등록은 언제든지) | 제258조 |
상표 사용신고 | 등록 3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 제233조 |
다.증거 확보
- 행정선언 신청서에는 근거 서류의 원본이나 인증 사본과 증거를 함께 내야 하며, 나중에 낸 증거는 새로 생긴 것이 아니면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제331조). 따라서 신청 전에 증거를 모두 갖추어야 함
- 증언과 자백은 문서에 담긴 경우에만 증거가 되므로(제333조), 시험 구매 영수증, 송장, 홈페이지 화면 기록 등 문서 형태의 증거를 마련하여야 함. 권리자나 실시권자가 만든 송장과 재고 목록에도 증거력이 인정됨(같은 조)
- 상대방이 가진 증거는 멕시코산업재산청에 제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제334조)
- 스페인어가 아닌 서류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하나, 행정선언 절차에서는 증명하려는 부분만 번역하여도 됨(제13조)
* 출처 :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라.자사 지식재산권의 유효성 검토
- 상대방은 맞대응으로 특허 무효(제154조), 상표 무효(제258조), 상표 불사용 소멸(제260조 제II호)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권리의 유효성을 먼저 점검하여야 함
- 상표는 3년차 사용신고를 하였는지(제233조)와 최근 3년의 사용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손해배상, 산업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사·형사 소송과 임시조치를 구하려면 법정 권리 표시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제품·서비스가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된다는 사실을 공중에 알렸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다만 권리 표시가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산업재산권 침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행정침해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함(제409조)
* 출처 :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마.현지 대리인의 선임
- 대리인은 증인 두 사람 앞에서 서명한 간이 위임장으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으나, 외국 법인이 행정선언 등 간이 위임장 대상이 아닌 절차를 맡길 때에는 그 나라 법이나 조약에 따른 위임장이 필요함(제27조)
- 실무에서는 멕시코산업재산청의 행정선언·현장 조사와 연방행정법원·법원 소송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지식재산 전문 사무소를 고르는 것이 편리함
* 출처 :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바.대응 수단의 선택
- 행정선언과 임시조치: 멕시코 분쟁 대응의 중심 절차로, 현장 조사와 압수, 유통 금지, 온라인 차단까지 한 절차에서 구할 수 있음(제2절 2 참조)
- 법원 소송: 행정선언 없이 법원에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제396조 제II호)
- 형사 고소: 상표 위조와 위조품 유통, 영업비밀 침해는 범죄이며, 상표 위조로 기소하려면 멕시코산업재산청의 기술 감정서가 필요함(제402조·제405조)
- 세관 통관 정지: 수입자와 반입 예정 세관·기간을 특정하여 멕시코산업재산청에 신청함(제2절 2 참조)
- 경고장: 법정 절차는 아니며, 근거 없이 거래처에 침해 사실을 알리면 상대방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행위(제386조 제III호)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침해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뒤 보내야 함
- 멕시코산업재산청의 분쟁 절차 수수료는 다음 표와 같으며, 일반 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함
항목 | 금액(페소) | 고시 조문 |
|---|---|---|
무효·불사용 취소·취소·침해 행정선언 신청, 1건마다 | 1,348.51 | 제16조 |
현장 조사, 영업소마다(멕시코시티 밖은 출장비 신청인 부담) | 505.69 | 제17조 |
화해 신청 | 5,026.77 | 제16조의3 |
손해배상 부수 절차 | 1,349.22 | 제16조의4 |
제3 감정인 지정 | 5,026.77 | 제16조의2 |
* 출처 :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멕시코산업재산청 요금 고시
사.위조품 예방
- 진출 전에 상표를 먼저 출원하고 제품·포장에 권리 표시를 하여 두어야 함
- 멕시코산업재산청과 국가세관청이 정보를 교환하므로(제1절 참조) 진품과 위조품을 가려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온라인 판매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 위탁 생산자와의 계약에서 생산 수량, 잔여 포장재 처리, 계약 종료 뒤 재고 처분을 통제하여 생산 단계의 유출을 막아야 함
2.타 권리자의 침해 주장 대응
가.경고장 수신 후
- 경고장을 받으면 회신 기한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의 번호·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기한 안에 답하기 어려우면 연장을 요청하여야 함
- 멕시코산업재산청의 임시조치는 현장 조사와 함께 바로 집행될 수 있으므로, 다투기로 하더라도 재고와 거래처 대응을 미리 정하여 두어야 함(제344조)
나.권리분석 및 침해분석
- 상대방 권리의 등록 현황과 권리범위를 확인하고, 자사 행위가 제386조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함(제6장 제2절 참조)
- 특허권의 효력은 비상업적 실험·연구, 의약품 위생등록을 위한 시험, 멕시코에서 적법하게 유통된 물건의 거래·사용, 출원일 전부터의 사용이나 그 준비에는 미치지 아니함(제57조)
- 권리자나 실시권자가 적법하게 유통한 상품의 거래와 수입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권리자와 같은 기업집단 등이 유통한 상품은 진정상품으로 추정됨(제175조 제II호, 시행규칙 제92조·제93조)
다.무효·불사용 소멸에 의한 반격
- 상대방 특허의 무효(제154조), 상표의 무효(제258조)나 3년 불사용에 따른 소멸(제260조 제II호)을 행정선언으로 청구할 수 있음
- 법원에 직접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해당 권리의 유효성을 다투고 답변서에서 행정선언 신청 사실을 증명하면, 법원은 그 절차의 집행 가능한 결정이 제출될 때까지 소송을 중지함(제410조)
라.선사용 항변
- 특허 출원일이나 우선일 전부터 발명을 사용·제조하거나 그 준비를 한 사람에게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제57조 제IV호)
- 멕시코에서 선등록 상표의 출원일 또는 신고된 최초 사용일보다 먼저 동일·유사 상표를 동일·유사 상품·서비스에 선의로 계속 사용한 자는 그 상표권의 효력을 받지 아니함(제175조 제I호)
- 한편 선사용을 근거로 선등록 상표의 무효를 청구하려면 그 등록 공고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하여야 하며(제258조 제II호), 선사용자가 자기 상표를 등록하려면 선등록 상표의 무효 선언을 먼저 받아야 함(제175조 제I호)
마.현장 조사·임시조치를 당한 경우
- 현장 조사를 받은 경우 조사조서에 대한 의견과 관련 증거를 10일 안에 낼 수 있음(제360조 제IX호·제361조)
- 임시조치가 집행된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10일 안에 의견을 낼 수 있고(제348조), 반대담보를 제공하여 조치의 해제를 구할 수 있음(제346조)
- 신청인이 기한 안에 본안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최종 결정에서 침해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제349조)
바.협상전략
- 상대방의 사업 구조와 권리 보유 현황, 소송 이력을 살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먼저 가늠하고, 사용권 설정이나 설계 변경 같은 대안을 함께 검토함
- 침해 행정선언 절차 중에는 멕시코산업재산청의 화해를 신청할 수 있고, 합의는 기판력과 집행력을 가짐(제372조~제385조, 제2절 3 참조)
- 상표 충돌은 선등록 상표권자의 명시적 서면 동의서로 해결할 수 있음. 다만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서비스에 쓰는 경우는 제외되며, 동의서에는 혼동을 피하기 위한 상품·서비스 제한과 거래 분야 구분 등을 적음(제173조, 시행규칙 제88조~제91조)
- 사용권 계약에는 분쟁 해결 방법으로 중재를 정해 둘 수 있음(제2절 3 참조)
3.악의적 상표 선점 대응 전략
가.상표 선점의 유형
- 대리점이나 유통업자가 거래 관계에서 알게 된 상표를 자기 이름으로 출원하는 유형, 외국 상표를 폭넓게 출원해 두었다가 양도 대금을 요구하는 유형, 수입해 팔던 상표를 소매상이 등록하는 유형이 있음
나.출원 단계의 대응
- 출원 공고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1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연장되지 아니함(제221조)
- 이의 근거로는 악의 출원(제173조 제XXII호), 주지·저명 상표와의 충돌(같은 조 제XVI호·제XVII호), 선사용 상호와의 충돌(같은 조 제XIX호)을 함께 검토하고, 거래 관계를 보여 주는 계약서·이메일·송장과 같은 출원인의 다른 선점 출원 이력을 함께 냄
다.등록 뒤의 대응
- 외국 상표권자의 대리인·대표자·사용자·유통업자 등이 동의 없이 받은 등록과 악의로 받은 등록은 언제든지, 선사용을 근거로 한 무효는 등록 공고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무효를 청구할 수 있음(제258조 제II호·제V호·제VI호)
- 선점자가 등록 3년차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등록은 따로 선언 없이 소멸하고, 3년 동안 쓰지 아니하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음(제233조, 제260조 제II호·제III호)
라.상호·도메인을 이용한 선점
- 등록상표나 그와 혼동되는 표지를 권리자의 동의 없이 같거나 비슷한 영업의 상호·법인명·도메인 이름으로 쓰는 행위는 행정침해임(제386조 제XVIII호·제XX호)
- .MX 도메인 이름은 WIPO 중재조정센터의 분쟁해결 절차로 다툴 수 있음(제2절 3 참조)
마.예방
- 진출 전에 선점 여부를 검색하고 핵심 상표를 먼저 출원하며, 대리점·유통 계약에는 상표의 귀속과 출원 금지, 계약 종료 뒤의 이전 의무를 적어 두어야 함
- 주지·저명 상표 선언을 받아 두면 선점 출원에 대한 부등록 사유를 신속히 적용받을 수 있음(제5장 제1절 참조)
* 출처 :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제4절주요 판례 및 사례
1.특허
당사자 | 상고인(무효 청구인) : 제약회사 상대방 : 특허권자인 제약회사, 멕시코산업재산청 ※ 공개본은 당사자 이름을 비공개로 처리함 |
|---|---|
사건번호 | 연방대법원 제1부 2024. 8. 14. 선고 암파로 직접 재심 2381/2023 같은 취지 : 연방대법원 제2부 판례 2a./J. 38/2024(암파로 직접 재심 3305/2023) 후속 적용 : 연방행정법원 지식재산권 전문부 2024. 11. 6. 선고 1094/24-EPI-01-9 |
사건의 경과 | 제약회사가 다른 제약회사의 의약품 특허에 대하여 멕시코산업재산청에 무효 행정선언을 청구하였으나, 멕시코산업재산청은 청구인에게 법률상 이해관계(interés jurídico)가 없다며 본안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고 연방행정법원과 순회법원도 이를 유지함. 청구인은 옛 산업재산권법 제188조(현행 연방산업재산보호법 제329조)가 법률상 이해관계만 요구하고 정당한 이익(interés legítimo)을 배제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함 |
쟁점 | 특허 무효를 청구하는 자에게 법률상 이해관계를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이 재판받을 권리에 반하는지 |
판시사항 | 대법원 제1부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재판받을 권리를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원칙에 맞는다고 보아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원심을 유지함 제2부도 같은 취지로, 경쟁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무효 등 행정선언을 청구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생기지 아니한다고 판단함(판례 2a./J. 38/2024) 연방행정법원은 이 법리를 적용하여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 ⅰ) 그 특허를 근거로 한 침해 절차가 청구인을 상대로 진행 중인 경우, ⅱ) 청구인의 위생등록 신청에서 연계 제도상 그 특허가 허가의 장애로 지적된 경우를 들고, 이를 무효 청구 때 원본이나 인증 사본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 |
시사점 | 현행 제329조도 같은 문언이므로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됨. 제네릭 의약품 출시 등을 위하여 경쟁사 특허를 다투려면 경쟁 관계만으로 먼저 무효를 청구하기보다, 위생등록 신청과 연계 제도 회신이나 침해 절차처럼 구체적 이해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갖춘 뒤 청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본안 판단 없이 배척될 수 있음(제1절 의약품 특허 연계 참조) |
* 출처 : 연방행정법원 판결 1094/24-EPI-01-9, 연방대법원 판결 요약(암파로 직접 재심 2381/2023)
2.디자인
당사자 | 청구인 : WLI (UK) Limited(디자인 출원인) 상대방 : 멕시코산업재산청 등 |
|---|---|
사건번호 | 연방대법원 제2부 2024. 8. 21. 선고 암파로 재심 383/2024(원심 : 멕시코시티 행정 제11지방법원 1456/2022), 판례 공표 2025. 3. 28. |
사건의 경과 | 청구인은 헤이그 국제출원으로 멕시코를 지정하여 병 디자인의 보호를 구하면서 외국 선출원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였으나, 우선권 증명서와 스페인어 번역문, 수수료 납부를 제때 갖추지 못함. 멕시코산업재산청은 우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거절하였고, 청구인은 연방산업재산보호법 제42조와 헤이그 협정에 따른 규칙·명세 고시 제13조가 청문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암파로를 청구함. 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상대방이 상고함 |
쟁점 | 우선권 서류를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우선권을 주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청문권과 재판받을 권리에 반하는지 |
판시사항 | 대법원 제2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두 조문이 위헌이 아니라고 보아 암파로를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우선권 주장 서류에 흠결이 있을 때 출원인에게 보완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2020년 법의 형식 심사 보완 기간은 2개월, 제106조), 그렇게 해석하는 한 청문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봄 |
시사점 | 2026년 개정법은 이 취지를 명문화하여, 출원일부터 3개월 안에 우선권 증명서나 번역문이 제출되지 아니하면 멕시코산업재산청이 5영업일 안에 내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였고, 우선권 주장 기간을 놓친 출원도 2개월 안에 우선권 회복을 신청할 수 있게 함(제42조, 제106조). 다만 보완 요구에 기대지 말고 헤이그 국제출원에서도 우선권 증명서와 스페인어 번역문을 출원일부터 3개월 안에 내는 것이 안전함(제4장 제2절 참조) |
3.상표
당사자 | 원고 : 청바지 도형상표 2건의 권리자 피고 : 멕시코산업재산청(부정경쟁 예방 담당 부서) 참가인 : 청바지 판매업체와 그 실시권자 ※ 공개본은 당사자 이름과 등록번호를 비공개로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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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연방행정법원 전원합의체 2026. 7. 8. 선고 1569/24-EPI-01-2/539/25-PL-02-04(11명 전원일치, 지식재산권 전문부 사건을 인수하여 직접 판단) |
사건의 경과 | 원고는 청바지 뒷주머니의 V자형 스티칭 등을 담은 도형상표 2건의 권리자로서, 참가인이 실시권자를 통해 판매하는 청바지가 이와 혼동될 만큼 비슷한 표지를 쓴다며 옛 산업재산권법 제213조 제I호(부정경쟁)와 제IV호(혼동되는 상표의 사용)의 침해 선언을 청구함. 멕시코산업재산청이 2024. 6. 28. 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소를 제기하였고, 전문부는 약한 상표의 보호 범위에 관한 통일된 판단이 필요하다며 전원합의체의 인수를 요청함 |
쟁점 | ① 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요소로 이루어진 「약한 상표」의 보호 범위 ② 상표 유사 판단에서 요소를 나누어 볼지, 전체로 볼지 |
판시사항 | 전원합의체는 멕시코산업재산청의 결정을 유지함. 뒷주머니의 곡선·사선 스티칭, 허리의 패치, 주머니 위쪽의 작은 태그는 청바지 시장에서 널리 쓰이는 요소여서 식별력이 약하고, 이러한 약한 상표의 권리자는 비슷한 요소를 쓰는 다른 표지와의 공존을 감수하여야 한다고 봄 유사 여부는 상표 전체를 놓고 유사점을 중심으로, 보통의 주의를 기울이는 평균 소비자가 처음 보았을 때의 인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슷한 스티칭의 제품이 시장에 많다는 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혼동 우려와 부정한 행위가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함 |
시사점 | 디자인 요소를 도형상표로 등록하더라도 업계 공통 요소에 가까우면 보호 범위가 좁게 인정됨. 모방품에 대응하려면 그 표지가 시장에서 고유한 출처 표시로 인식된다는 사용·광고·인지도 증거를 쌓아 두어야 하고, 출원 단계에서도 공통 요소를 넘어서는 독자적인 특징을 담는 것이 바람직함 |
4.부정경쟁행위
당사자 | 원고 : 세르베세리아 쿠아우테목 목테수마(암스텔 울트라 판매) 피고 : 멕시코산업재산청 참가인 : 앤하이저부시(Anheuser-Busch, LLC)와 세르베세리아 모델로 데 메히코(미켈롭 울트라 판매) |
|---|---|
사건번호 | 연방행정법원 지식재산권 전문부 2025. 10. 27. 선고 403/22-EPI-01-3(대법원 판결의 이행 판결로, 같은 해 8. 14. 판결을 순회법원의 지적에 따라 다시 선고) 앞선 판결 : 연방대법원 제2부 2025. 5. 21. 암파로 직접 판결(전문부의 2023. 10. 6. 판결 파기) |
사건의 경과 | 멕시코산업재산청은 2021. 9. 2. 원고가 자사 맥주의 외관을 바꾸어 암스텔 울트라로 내놓으면서 미켈롭 울트라의 영업 외관을 이루는 요소를 받아들였다며 옛 산업재산권법 제213조 제I호의 부정경쟁을 인정하였고, 재검토 청구도 2022. 2. 17. 기각됨. 전문부는 2023. 10. 6. 이를 취소하였으나, 대법원 제2부는 외관을 바꾸었는지가 아니라 두 영업 외관이 혼동될 만큼 비슷한지를 판단하라며 참가인의 암파로를 인정함 |
쟁점 | ① 두 맥주의 병·캔·상자 등 영업 외관이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비슷한지 ② 별도의 상표 무효 사건에서 유사하다고 본 판단이 침해 판단을 구속하는지 |
판시사항 | 전문부는 다시 멕시코산업재산청의 결정을 취소하고 침해를 부정하도록 명함. 흰 바탕에 파란 글씨와 은색 장식 등 색은 비슷하나, 배치·글꼴·도형과 병·캔·상자의 형태를 전체로 보면 혼동을 일으킬 만큼 비슷하지 아니하고, 참가인이 그 색 조합으로 식별력을 얻었다는 증명도 없다고 봄 암스텔 쪽 상표 등록이 미켈롭 울트라의 선사용을 이유로 무효가 된 별도 사건이 있더라도, 무효는 등록의 흠을 다투는 것이고 침해는 소비자를 실제로 오인시키는 부정한 행위의 증명을 요구하므로 그 판단이 이 사건을 구속하지 아니한다고 봄 |
시사점 | 영업 외관은 색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보호받기 어렵고, 전체 인상의 유사와 그 외관이 출처 표시로 인식된다는 식별력 증거가 필요함. 같은 분쟁에서도 상표 무효와 부정경쟁 침해는 증명 대상과 기준이 달라 결론이 엇갈릴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증거를 따로 준비하여야 함. 이 사건은 옛 법이 적용되었으며, 현행법에서는 제386조 제I호·제XXIV호가 이에 해당함(제6장 제2절 참조) |
* 출처 : 연방행정법원 판결 403/22-EPI-01-3(2025. 10. 27.), 같은 사건 2025. 8. 14. 판결
제8장.온라인 사업자 보호
제1절개요
가.시장 규모와 성장
- 멕시코의 온라인 소매 거래액은 2025년 9,410억 페소로 전년보다 19.2% 늘었고, 소매 판매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7.7%로 세계 8위임
- 온라인 구매자는 2025년 7,720만 명으로 2018년(3,700만 명)의 두 배를 넘었으며, 온라인 전용 업체의 거래액이 23.7%, 매장을 함께 운영하는 업체가 14.9% 늘어 온라인 전용 업체의 성장이 더 빠름
- 구매자의 71%는 온라인과 매장을 함께 이용하며, 대형 장터와 매장 병행 업체, 배달 앱, 소셜 미디어 등 한 해 평균 다섯 가지 유형의 판매처를 함께 씀
나.해외 직구와 통관
- 멕시코는 2025년 8월 15일부터 특송업체를 통한 간이 통관 수입에 원칙적으로 33.5%의 일괄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북미 협정(T-MEC) 등 무역협정에 따른 예외와 별도의 통관 요건이 있으며, 일반 수입 통관에는 품목별 관세율이 적용됨(2026년 대외무역 일반규칙 제3.7.35호)
-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일부 수입품의 일반 관세를 올려, 화장품·스킨케어 제품과 샴푸에는 주로 25%, 립 메이크업 제품에는 36%, 치약에는 30%가 적용됨. 실제 세율은 품목별 세번과 원산지, 특혜관세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짐
- 한국과 멕시코 사이에는 발효된 양자 자유무역협정이 없으므로(투자보장협정만 있음), 한국 기업은 한국에서 소비자에게 바로 보내는 방식과 일반 수입 통관 뒤 현지 재고로 파는 방식의 비용 구조를 비교할 필요가 있음
* 출처 : 2026년 대외무역 일반규칙(관보 2025. 12. 27.), 관세율표 개정(관보 2025. 12. 29.), 경제부 무역협정 현황
다.주요 플랫폼의 특징
- 메르카도 리브레는 1999년 아르헨티나에서 설립된 중남미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멕시코에서 접속량과 판매액이 가장 많은 장터임. 자체 배송망과 결제·금융 서비스(메르카도 파고, 메르카도 크레디토)를 함께 운영하며, 2026년 2분기 멕시코 거래액은 환율 영향을 뺀 기준으로 전년보다 26% 늘었음
- 아마존 멕시코는 2015년 문을 열어 점유율 2위의 장터로 자리 잡았으며, 직접 판매와 제3자 판매를 함께 운영함. 물류센터 14곳 이상과 배송 거점 29곳을 바탕으로 많은 지역에서 24시간 안에 배송하고 유료 회원제(Prime)를 운영함
- 월마트 멕시코는 매출 규모 최상위권의 소매업체로, 매장과 온라인을 결합한 장터에 외부 판매자가 입점할 수 있으며 판매자 센터와 물류 대행 서비스(WFS)를 운영함. 보데가 아우레라·샘스클럽 등 같은 그룹의 채널도 온라인 판매를 함
- 쉬인은 초저가 패션으로 시작하여 2023년부터 멕시코 현지 판매자가 입점하는 장터를 운영함.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는 해외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보내는 방식이 중심이며(알리익스프레스는 현지 판매자도 입점), 2025~2026년의 통관 세율·관세 인상으로 가격 경쟁력이 줄었음
- 멕시코 온라인판매협회(AMVO)는 메르카도 리브레, 아마존 멕시코, 쉬인 세 곳이 멕시코 B2C 온라인 거래액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봄
플랫폼 | 운영 형태 | 주요 특징 |
|---|---|---|
메르카도 리브레 | 현지 최대 종합 장터(새 상품·중고 상품, 제3자 판매 중심) | 접속량·판매액 1위, 자체 배송망과 결제·금융 서비스 연계 |
아마존 멕시코 | 글로벌 장터의 멕시코 사이트(직접 판매·제3자 판매) | 2015년 진출, 점유율 2위, 물류센터 14곳 이상과 유료 회원제(Prime) |
월마트 멕시코 | 매장과 온라인을 결합한 장터 | 외부 판매자 입점, 판매자 센터와 물류 대행(WFS), 보데가 아우레라·샘스클럽 등 계열 채널 |
쉬인 | 패션 중심 장터(해외 직판·현지 판매자) | 2023년부터 현지 판매자 장터 운영 |
테무·알리익스프레스 | 해외 직판 중심 장터 | 통관 세율·관세 인상으로 가격 경쟁력 감소, 알리익스프레스는 현지 판매자도 입점 |
* 출처 : AMVO 「마켓플레이스 백서 2026」, AMVO 블로그, 메르카도 리브레 2026년 2분기 실적 발표, 월마트 멕시코 판매자 안내
라.진출 기업의 유의 사항
- 멕시코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은 침해품에 대응하는 권리자이면서, 다른 권리자의 신고로 자기 상품이 내려갈 수 있는 판매자이기도 함. 평소에 상표를 멕시코에 등록해 두고, 진정상품임을 증명할 송장과 공급 계약을 정리해 두어야 함
- 지식재산권은 등록한 나라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멕시코에서 침해를 다투려면 멕시코산업재산청에 등록된 권리가 필요함. 주요 플랫폼의 브랜드 보호 프로그램도 권리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를 받으므로, 진출 전에 상표를 출원해 두어야 함(제3절 참조)
- 플랫폼에 대한 신고와 별도로 멕시코산업재산청에 온라인 침해 콘텐츠의 정지·차단·삭제를 신청할 수 있음(연방산업재산보호법 제344조 제VII호, 제7장 제1절 참조)
* 출처 :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제2절온라인 플랫폼 중개 책임 관련 법령
1.주요 법령 체계
가.연방저작권법의 인터넷 서비스제공자 규정
- 온라인 중개자의 책임은 2020. 7. 1. 북미 협정(T-MEC) 이행을 위하여 신설된 연방저작권법 제114조의7·제114조의8과 제232조의5가 정함
- 이 규정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침해에만 적용되며, 인터넷 서비스제공자를 접속 제공자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로 나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는 자동적인 임시 저장,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저장(호스팅), 검색 도구·하이퍼링크·디렉터리로 이용자를 다른 사이트에 연결하는 일을 하는 자임(제114조의7)
나.연방산업재산보호법과 시행규칙
- 연방산업재산보호법에는 연방저작권법 제114조의8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일반적인 조건부 면책 체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다만 멕시코산업재산청은 온라인상 산업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플랫폼 등 제3자에 대하여 게시 중단·차단·삭제 등의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제344조 제VII호), 임시조치를 이행할 의무와 플랫폼 자체의 침해 책임은 구분됨
- 2026. 4. 28. 공포되어 60영업일 뒤 시행된 시행규칙이 온라인 임시조치의 범위(제170조), 침해 판매처의 특정(제162조), 온라인 조사 수수료(제164조)를 정함. 다만 온라인 침해 행정선언 절차(시행규칙 제7장, 제184조~제189조)는 그 구현 고시가 관보에 실린 다음 날부터 시행되며, 이 고시는 시행규칙 시행일부터 18개월 안에 공포되어야 함(시행규칙 경과규정 제1조 제2문단). 의무결정 절차(제190조~제192조), 기술이전등록부(제193조~제196조), 대체적 분쟁해결(제197조~제202조)은 시행규칙 시행일부터 시행됨
다.그 밖에 적용되는 법
- 소비자와의 관계에는 연방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됨
- 메르카도 리브레·아마존 등 플랫폼의 자체 신고 제도는 법정 절차가 아니라 각 플랫폼의 약관에 따른 것임(제3절 참조)
* 출처 : 연방저작권법(WIPO Lex),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연방산업재산보호법 시행규칙(WIPO Lex)
2.중개 책임 내용
가.책임 제한의 유형
- 인터넷 서비스제공자는 침해 행위를 통제·개시·지휘하지 아니하는 한, 자기 망에서 일어난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다음 요건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아니함(제114조의8)
- 접속 제공자는 전송을 시작하지 아니하고 전송 내용과 수신자를 고르지 아니하며, 권리자와 제공자가 폭넓게 합의한 표준 기술 조치를 받아들이고 방해하지 아니하면 책임이 없음(같은 조 제I호)
나.호스팅·검색 서비스의 면책 요건
-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는 다음 요건을 갖추면 책임을 지지 아니함(같은 조 제II호)
- 권리자나 그 대리인의 통지 또는 관할 관청의 결정으로 침해를 알게 되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막고, 같은 콘텐츠가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할 것
- 반복 침해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정책을 두고 이를 이용자에게 공개할 것
- 표준 기술 조치를 받아들이고 방해하지 아니할 것
- 호스팅·검색 서비스제공자는 침해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는 경우 그 침해에서 재정적 이익을 얻지 아니할 것
- 법 위반을 막거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선의로 콘텐츠를 스스로 내린 경우에도 그 이용자에게 알리는 합리적 조치를 하면 책임을 지지 아니함(같은 호 b목)
다.게시 중단 통지와 이의
- 통지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양식과 시스템으로 하며, 권리자나 대리인의 이름과 연락처, 침해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이익이나 권리, 침해 콘텐츠의 위치를 적어야 함(같은 조 제III호)
- 게시물 삭제에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정당한 권원이나 저작권 제한·예외 사유를 소명하여 반론 통지(contra-aviso)를 낼 수 있음. 플랫폼은 이를 최초 신고인에게 알려야 하며, 알린 날부터 15영업일 안에 신고인이 소송·행정 절차·형사 고소나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삭제된 콘텐츠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함(같은 호)
라.감시 의무와 제재
- 인터넷 서비스제공자는 침해를 찾아내기 위하여 자기 망을 감시할 일반적 의무가 없음(같은 조 제IV호)
- 허위 통지·반론 통지를 한 자, 통지를 받고도 신속히 삭제하지 아니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관청의 요구에도 침해 혐의자를 특정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에게는 1천~2만 UMA의 벌금을 부과함(제232조의5)
* 출처 : 연방저작권법(WIPO Lex)
마.상표·특허·디자인 침해 판매글에 대한 조치
- 상표·특허·디자인 침해 판매글은 연방저작권법의 통지·삭제 규정이 아니라 연방산업재산보호법에 따라 다툼. 멕시코산업재산청은 침해 혐의자나 플랫폼 등 제3자에게 가상·디지털·전자적 수단을 통한 침해의 정지·차단·콘텐츠 삭제를 명할 수 있고, 직권으로도 할 수 있음(제344조 제VII호)
- 이 조치는 침해 혐의자를 찾아 통지할 수 있으면 침해가 의심되는 부분에 한정하고, 찾아 통지할 수 없으면 해당 가상·디지털·전자적 매체 전체의 차단을 명할 수 있음. 명령을 받은 침해 혐의자나 제3자는 통지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명령을 이행하거나, 이행을 위하여 진행 중인 조치를 보고하고 증명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70조)
- 신청할 때에는 침해가 이루어지는 플랫폼, 계정이나 판매 페이지 등을 특정하여야 하고(제345조 제III호, 시행규칙 제162조), 온라인 판매처에 대한 조사 수수료는 검색이나 접속 한 건마다 냄(제358조, 시행규칙 제164조)
- 등록상표를 도메인 이름에 무단으로 쓰는 행위는 행정침해이며(제386조 제XVIII호·제XX호), 2026년 개정으로 제386조의 침해 행위를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한 경우에도 제재됨(같은 조 끝에서 두 번째 문단)
제3절주요 플랫폼 관련 안내
1.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
가.운영 현황
- 멕시코 사이트(mercadolibre.com.mx)의 운영 주체는 DeRemate.com de México, S. de R.L. de C.V.이며, 제3자 판매자가 새 상품과 중고 상품을 올리는 종합 장터임
- 자체 배송망과 결제 서비스(메르카도 파고), 판매자 금융(메르카도 크레디토)을 함께 운영하여 결제와 배송까지 한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짐
- 2026년 2분기 멕시코 거래액은 환율 영향을 뺀 기준으로 전년보다 26%, 판매 수량은 34% 늘었음(제1절 참조)
-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 운영되므로 하나의 지식재산 보호 계정으로 다른 나라 사이트의 판매글도 찾아볼 수 있으나, 신고하려면 그 나라의 권리를 따로 가입해 두어야 함
나.IP 정책
- 메르카도 리브레는 브랜드 보호 프로그램(Brand Protection Program, BPP)으로 권리자의 신고를 받으며, 상표, 저작권, 디자인, 특허와 실용신안을 보호 대상으로 함
- 가입은 무료이고 권리자나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권리자가 준 유효한 위임장을 내야 함. 메르카도 리브레 계정이 없어도 가입할 때 계정이 만들어짐
- 가입 서류는 권리 종류마다 다르며, 상표는 해당 나라 상표 관청이 발급한 등록증 사본을 냄. 신고하려는 나라마다 그 나라에서 유효한 권리를 가입해 두어야 함
- 이 프로그램은 지식재산권 침해에만 쓸 수 있고, 가격이나 유통 경로의 통제, 밀수, 도난품, 세금 문제 등의 신고에는 쓸 수 없음
- 판매자 교육 프로그램(Educational Program)으로 권리자가 판매자에게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판매하는 방법을 안내할 수 있음
다.침해 시 구제 방법
![[그림 11] 메르카도 리브레 브랜드 보호 프로그램(BPP) 안내 화면](/ipnavi/static/guidebook/img/MX/fig-011.png)
- 가입한 권리자는 신고 도구에서 판매글을 검색하여 한 건씩 또는 대량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담당자 계정을 여럿 만들어 함께 감시하고 신고 결과를 기간·신고인·판매자별 보고서로 받을 수 있음
- 권리자의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판매글이 일시 중단되고 판매자에게 통지되며, 판매자는 플랫폼이 통지한 기한 안에 반박 자료를 낼 수 있음. 현재 멕시코 안내는 응답 기간을 3일로 정하고 있으며, 기한을 넘기면 판매글이 영구 삭제될 수 있음
- 판매자가 답변하면 권리자는 플랫폼에 표시된 검토 기간 안에 답변을 검토하여 신고를 유지하거나 철회함. 유지하면 판매글이 영구 삭제되고, 철회하면 판매글이 다시 게시됨
- 신고가 되풀이되는 판매자는 평판 하락, 일시 정지, 영구 판매 금지 등의 제재를 받음. 메르카도 파고를 결제 수단으로 쓰는 외부 홈페이지도 신고할 수 있으며, 72영업시간 안에 회신을 받음
- 판매자로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기한 안에 진정상품임을 보여 주는 매입 송장이나 권리자의 허락서를 내야 함
* 출처 : 메르카도 리브레 BPP, BPP 자주 묻는 질문, BPP 약관, 메르카도 리브레 개발자 문서(BPP)
2.아마존 멕시코(Amazon México)
가.운영 현황
- 아마존 멕시코(amazon.com.mx)는 2015년 문을 연 글로벌 장터의 멕시코 사이트로, 아마존이 직접 파는 상품과 제3자 판매자의 상품을 함께 판매함
- 판매자는 멕시코 판매자 센트럴(Seller Central)에서 등록·관리하며, 아마존 물류(FBA)에 보관과 배송을 맡길 수 있음
- 물류센터 14곳 이상과 배송 거점 29곳으로 많은 지역에서 24시간 안에 배송하며, 유료 회원제(Prime)를 운영함(제1절 참조)
나.IP 정책
- 아마존은 멕시코에 적용되는 권리자 안내에서 상표, 저작권, 특허의 침해 신고를 받음
- 상표와 특허는 신고하는 나라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아마존 멕시코의 판매글을 신고하려면 멕시코에 등록된 상표·특허가 필요함.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됨
- 멕시코에서는 병행수입에 관한 신고를 받지 않으며, 독점 유통 계약이나 최저 판매가격(MAP) 위반, 상표권 제품과 호환된다는 사실대로의 표시도 신고 대상이 아님
- 신고 절차를 남용하여 다른 브랜드를 사칭하거나 침해하지 않은 판매자를 되풀이하여 신고하면 판매 권한을 잃을 수 있음
다.침해 시 구제 방법
![[그림 12] 아마존 멕시코 브랜드 레지스트리 안내 화면](/ipnavi/static/guidebook/img/MX/fig-012.png)
- 권리자와 그 대리인은 아마존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침해 신고 양식(Report Infringement)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양식은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가입하지 않은 권리자도 쓸 수 있음
- 신고에는 상표·저작권·특허의 등록번호, 침해가 있는 곳(상품, 포장, 판매 페이지의 이미지나 문구), 상품 번호(ASIN)나 판매 페이지 주소, 시험 구매 주문번호 같은 참고 정보, 연락처를 적고, 판매 페이지 전체나 특정 판매자만 골라 신고할 수 있음
- 신고가 유효하면 아마존이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고 판매자에게 알리며, 판매자가 문의할 수 있도록 신고인의 보조 연락처를 공유함. 처리 결과는 제출 내역에서 확인함
- 브랜드 레지스트리(Brand Registry)는 무료이고 아마존에서 팔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음. 아마존 스토어가 있는 나라의 상표 관청에 등록되었거나 출원 중인 상표가 있어야 하므로 멕시코산업재산청에 출원 중인 상표로도 가입할 수 있고, 상표가 상품이나 포장에 영구적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함
- 가입하면 위반 신고 도구(Report a Violation), 이미지·문구 검색, 침해 의심 판매글을 미리 막는 사전 보호 기능, 브랜드 보호 현황판 등을 쓸 수 있고, 상표가 없으면 아마존이 승인한 법률 서비스 제공자를 연결해 주는 IP Accelerator를 이용할 수 있음
- 판매자로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진정상품임을 보여 주는 송장과 공급 계약을 갖추어 대응하여야 함
3.월마트 멕시코(Walmart México)
가.운영 현황
- 월마트 멕시코(Walmart de México)는 매장과 온라인을 결합한 장터(Marketplace)를 운영하며, 외부 판매자는 판매자 센터에서 상품을 등록하고 물류 대행(WFS)을 이용할 수 있음
- 월마트는 장터 판매에 관하여 자신은 중개자이고 상품의 판매 책임은 판매자(seller)에게 있다고 정책에서 밝히고 있음. 다만 이는 플랫폼 정책상의 지위이며, 법률상 침해 책임과 면책 여부는 제2절의 법령에 따름
- 보데가 아우레라·샘스클럽 등 같은 그룹의 채널도 온라인 판매를 함(제1절 참조)
나.IP 정책
- 월마트 멕시코는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게시와 판매를 금지하고, 위조품과 도난품에 무관용 정책을 둠
- 조사 결과 판매자가 플랫폼 약관을 어긴 것으로 확인되면 판매자를 차단하고 플랫폼에서 삭제할 수 있음
- 권리자, 실시권자, 허락받은 사용자가 신고할 수 있으며, 월마트는 허위이거나 근거 없는 신고에 대하여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유보함
- 멕시코 법상 권리자가 시장에 내놓은 상품에는 권리가 소진되므로, 독점 유통 계약 위반은 월마트가 처리하지 아니하고 제조사와 판매자 사이의 문제로 봄
다.침해 시 구제 방법
![[그림 13] 월마트 멕시코 지식재산 신고 양식(월마트 브랜드 포털)](/ipnavi/static/guidebook/img/MX/fig-013.png)
- 신고는 월마트 멕시코 지식재산 안내 페이지의 「Iniciar reclamo」를 눌러 월마트 브랜드 포털의 신고 양식에서 하며, 시장(Mercado)을 「Walmart México」로 고름
- 양식에는 신고자 정보(권리자 또는 대리인 여부, 이름, 전자우편), 권리자 정보(권리자와 회사 이름, 주소, 전화번호), 침해 유형(상표, 특허, 위조품, 저작권)과 사유, 상품 주소나 상품 번호, 신고 내용을 적음
- 월마트는 신고 내용을 검토·조사한 뒤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거나 계속 판매하게 할 수 있으며, 처리 상태를 전자우편으로 알려 줌. 같은 신고를 되풀이하면 처리가 늦어짐
- 신고를 받은 판매자는 상품과 그 판매가 정당함을 보여 주는 서류를 낼 수 있음
제9장.체크리스트
제1절R&D 체크리스트
1.특허 출원 결정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유효한 특허를 받을 가능성을 평가하였는가? ☞ 연구 초기 단계부터 규칙적으로 평가할 것 ☞ 멕시코산업재산청은 실체심사를 하며, 2026년 개정으로 실체심사 시작부터 1년 안에 결정하도록 처리 기한이 생김(제111조의2) | Yes□ No□ |
2 | • 특허의 보호 범위를 평가하였는가? ☞ 청구범위가 너무 좁으면 회피하기 쉽고, 너무 넓으면 무효가 되기 쉬움 | Yes□ No□ |
3 | • 특허 침해를 쉽게 알아낼 수 있는가? ☞ 침해를 적발할 수 없다면 특허의 가치가 떨어짐 | Yes□ No□ |
4 | • 경쟁자가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 경쟁자가 같은 분야를 연구하거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출원할 것. 멕시코는 선출원주의임 | Yes□ No□ |
5 | • 특허와 다른 지식재산권의 관계를 평가하였는가? ☞ 특허와 함께 상표·디자인 출원을 검토할 것 | Yes□ No□ |
6 | • 상업적 가능성과 수익이 기술 공개와 특허 비용을 정당화하는가? ☞ 소송 비용과 실질적인 보호 기간을 함께 검토할 것.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이며(제53조), 멕시코산업재산청의 불합리한 심사 지연이 있으면 보충증명서로 최대 5년까지 조정받을 수 있음(제126조) | Yes□ No□ |
7 | • 특허 유지 비용을 준비하였는가? ☞ 등록증을 받을 때 연차료 5년분을 내고 그 뒤 5년분씩 미리 냄. 기한을 넘기면 6개월 유예기간에 가산금을 붙여 낼 수 있고, 그 뒤 6개월 안에 회복을 신청할 수 있음(제160조·제161조, 제3장 제4절 참조) | Yes□ No□ |
8 | • 어느 나라에 출원할지 정하였는가? ☞ 국제출원(PCT)을 거치면 우선일부터 30개월 안에 멕시코 국내단계에 들어가야 하며, 이 기한을 놓친 경우의 권리 회복(PCT 규칙 49.6)은 허용되지 아니함 ☞ 수수료와 국제출원 사본을 기한 안에 냈다면 스페인어 번역문은 기한 뒤 2개월 안에 낼 수 있음(WIPO PCT 출원인 안내서) | Yes□ No□ |
9 | • 경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는가? ☞ 특허는 진입장벽이 되지만, 공개된 정보로 경쟁자가 회피 설계나 개량 발명을 할 수도 있음 | Yes□ No□ |
10 | • 상업화 의사가 없다면 라이선스 기회가 있는가? ☞ 상업화나 라이선스 의향이 없다면 출원할 필요성이 낮음 | Yes□ No□ |
11 | • 발명이 이미 공개되거나 상업적으로 쓰였는가? ☞ 발명자나 그 승계인이 공개하였거나 그들로부터 정보를 얻은 제3자가 공개한 경우, 출원일(우선일) 전 12개월 안의 공개는 선행기술로 보지 아니함(제52조). 그 밖의 공개나 12개월을 넘긴 공개는 신규성을 잃게 함 | Yes□ No□ |
12 | • 등록 뒤 특허 사실을 표시할 준비를 하였는가? ☞ 권리자가 제품이나 포장에 법정 권리 표시를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제품·서비스가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된다는 사실을 공중에 알렸어야 손해배상 청구, 민사·상사·형사 소송,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제409조) | Yes□ No□ |
2.IP 출원 시 필요 사항
권리 |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특허 | 1 | • 출원 전에 발명을 공개하였다면 12개월 안에 출원하였는가? ☞ 출원일(우선일) 전 12개월 안의 발명자 등에 의한 공개는 선행기술로 보지 아니함(제52조) ☞ 다른 나라에도 출원할 계획이면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안전함 | Yes□ No□ |
2 | • 선행기술조사를 하였는가? ☞ 세계지식재산기구 PATENTSCOPE(https://patentscope.wipo.int)와 멕시코산업재산청 공보 시스템 SIGA(https://siga.impi.gob.mx), 출원·등록 서류 열람 시스템 ViDoc(https://vidoc.impi.gob.mx) 이용 | Yes□ No□ | |
3 | • 우선권 기한을 지켰는가? ☞ 최초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여야 하며, 놓친 경우 기간 만료 후 2개월 안에 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제41조·제42조, 2026년 신설) ☞ 우선권 증명서와 스페인어 번역문은 멕시코 출원일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함(제42조 제II호) ☞ 2026년 개정법은 2026. 4. 4.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전에 시작되어 결정되지 아니한 사건은 시작 당시의 규정에 따름(개정법 경과규정 제2조) | Yes□ No□ | |
4 | • 가출원을 활용할지 검토하였는가? ☞ 발명을 특정할 수 있는 설명으로 출원일을 먼저 확보하고, 12개월(연장 불가) 안에 정식 출원하여야 함. 가출원은 공개·심사되지 아니함(제105조의2) | Yes□ No□ | |
5 | • 서류 언어와 대리 서류를 갖추었는가? ☞ 출원서와 모든 서류는 스페인어로 적고 다른 언어의 서류에는 번역문을 붙임(제13조) ☞ 대리인은 증인 두 사람 앞에서 서명한 간이 위임장으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으며 공증이나 영사 확인은 필요 없음(제27조) | Yes□ No□ | |
6 | • 빠른 심사가 필요하면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검토하였는가? ☞ 한-멕시코 PPH는 2023. 7. 1.부터 정식 시행되고 있음 | Yes□ No□ | |
상표 | 1 | • 같거나 비슷한 선행 상표를 검색하였는가? ☞ 멕시코산업재산청 MARCia(https://marcia.impi.gob.mx/marcas)와 세계지식재산기구 Global Brand Database(https://branddb.wipo.int) 이용 | Yes□ No□ |
2 | • 상품·서비스의 류마다 따로 출원하였는가? ☞ 한 출원에 한 류의 상품·서비스만 지정함(시행규칙 제108조 제I호) | Yes□ No□ | |
3 | • 우선권 기한과 출원 경로를 확인하였는가? ☞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안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제218조) ☞ 마드리드 의정서 당사국(2013. 2. 19. 발효)이므로 국제출원으로 멕시코를 지정할 수 있음 | Yes□ No□ | |
4 |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사용 규칙을 냈는가? ☞ 사용·실시·이전과 방어, 등록 취소, 상품·서비스 제한에 관하여 합의한 사용 규칙을 함께 내야 함(제217조, 시행규칙 제110조) | Yes□ No□ | |
5 | • 공보를 감시하고 있는가? ☞ 출원은 접수 후 10일 안에 공보에 게재되고, 게재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1개월(연장 불가) 안에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제221조) | Yes□ No□ | |
6 | • 등록 뒤 사용 신고 기한을 관리하고 있는가? ☞ 등록 3년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실제로 쓰고 있는 구체적인 상품·서비스를 적어 사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등록의 보호 범위는 신고한 상품·서비스로 한정됨. 신고하지 아니하면 등록이 당연히 소멸함(제233조) ☞ 2018. 8. 10. 전에 등록된 상표는 3년 차 사용 신고가 면제되나, 갱신할 때에는 사용을 신고하여야 함(2020년 법 경과규정 제11조, 제237조) | Yes□ No□ | |
디자인 | 1 | • 출원 전에 디자인을 공개하였다면 12개월 안에 출원하였는가? ☞ 출원일(우선일) 전 12개월 안의 창작자 등에 의한 공개는 선행 디자인으로 보지 아니함(제76조에 따라 제52조 준용) | Yes□ No□ |
2 | • 서류를 스페인어로 갖추었는가? ☞ 다른 언어의 서류에는 번역문을 붙임(제13조) | Yes□ No□ | |
3 | • 우선권 기한을 지켰는가? ☞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안에 출원하여야 하며, 놓친 경우 기간 만료 후 2개월 안에 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제41조·제42조, 2026년 신설) ☞ 우선권 증명서와 번역문, 수수료 납부 증명은 멕시코 출원일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하며, 내지 아니하면 우선권 주장이 없었던 것으로 봄(제74조 제II호) | Yes□ No□ | |
4 | • 관련 디자인을 한 출원에 묶을 수 있는지 검토하였는가? ☞ 하나의 디자인 개념을 이루는 관련 디자인은 한 출원에 포함할 수 있음(제72조). 가출원은 특허에만 있어 디자인에는 쓸 수 없음 | Yes□ No□ | |
5 | • 갱신 기한을 관리하고 있는가? ☞ 출원일부터 5년 동안 보호되며 5년씩 갱신하여 최대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제78조), 갱신하지 아니하면 소멸함(제160조) | Yes□ No□ |
3.기술유출 방지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영업비밀 관리 체계를 갖추었는가? ☞ 영업비밀은 등록 없이 보호되나, 비밀성과 접근 제한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제163조) | Yes□ No□ |
2 | • 고용 규정과 계약에 비밀유지 의무와 제재를 넣었는가? ☞ 근로자는 직무상 알게 된 기술·영업·제조상의 비밀을 지켜야 하며(연방노동법 제134조 제XIII호), 회사에 손해가 되게 누설하면 사용자는 책임 없이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음(같은 법 제47조 제IX호) | Yes□ No□ |
3 | • 회사 컴퓨터, 네트워크, 클라우드 저장소의 영업비밀에 접근 통제와 암호 보호를 하였는가? | Yes□ No□ |
4 | • 권한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통제 구역을 두고 실제로 엄격하게 관리하는가? | Yes□ No□ |
5 | • 외부인(투자 파트너, 공급업체, 고객 등)에게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비밀유지계약을 맺었는가? | Yes□ No□ |
6 | • 비밀유지계약에 다음 내용을 넣었는가? ☞ 비밀정보의 범위, 사용 목적, 비밀유지 의무, 자료의 반환·폐기, 존속 기간, 준거법과 분쟁 해결 | Yes□ No□ |
7 | • 비밀로 다룰 대상을 특정하여 임직원과 거래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렸는가? ☞ 업무·직업·거래관계로 영업비밀에 접근하고 그것이 비밀임을 고지받은 사람은 동의 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제166조) ☞ 업무·직업·거래관계 등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사람이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받고도 부당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공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제402조 제III호). 이와 별도로 영업비밀의 부정취득과 무단 사용 등도 제IV호~제VI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Yes□ No□ |
8 | • (현지 생산) 현지 제조업체에 기술을 제공할 때 영업비밀에 관한 계약 조항을 분명히 하였는가? ☞ 사용을 허락받은 사람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영업비밀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제165조) | Yes□ No□ |
9 | • (현지 생산) 설비, 금형, 도면, 원재료 등에 담긴 제조 노하우의 가치를 현지 업체에 알리고 보호 조치를 하였는가? | Yes□ No□ |
10 | • (현지인 관리) 현지 직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는가? | Yes□ No□ |
11 | • (현지인 관리) 현지 직원이 정보 유출 때의 책임을 알고 있는가? ☞ 영업비밀 범죄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과 1천~30만 UMA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됨(제402조·제403조) ☞ 멕시코산업재산청도 부정취득 등을 행정침해로 제재할 수 있음(제386조 제XIV호) | Yes□ No□ |
12 | • 경쟁사의 전·현직 직원을 채용할 때 이전 직장의 영업비밀이 들어오지 않도록 관리하는가? ☞ 다른 사람의 영업비밀을 얻을 목적으로 그 근로자나 전직 근로자를 고용하면 책임을 짐(제167조) | Yes□ No□ |
4.기술 계약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이전 기술의 범위) 이전 대상 기술을 명확히 하였는가? | Yes□ No□ |
2 | • (제공 방식) 실시권의 종류, 허락 범위, 유효기간을 명확히 하였는가? | Yes□ No□ |
3 | • (보증 범위) 실현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보증 조항을 두었는가? ☞ 등록된 특허도 무효 행정선언으로 출원일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유효성 보증의 범위를 신중히 정할 것(제159조) | Yes□ No□ |
4 | • (대가) 기술료의 산정 기준과 지급 방법을 정하였는가? ☞ 선급 기술료, 정액 기술료, 경상 기술료 등 | Yes□ No□ |
5 | • (개량 기술) 양쪽이 만든 개량 기술의 귀속과 처리 방법을 정하였는가? | Yes□ No□ |
6 | • (비밀유지) 계약 기간 중과 종료 뒤의 비밀유지 의무를 정하였는가? ☞ 비밀로 다룰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을 것(제165조) | Yes□ No□ |
7 | • (등록) 권리의 이전·담보와 실시권을 등록하였는가? ☞ 실시권 등록은 유효 요건이 아니어서 권리자나 실시권자가 선택하여 할 수 있으나(제138조),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기술이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93조) ☞ 권리의 이전과 담보는 멕시코산업재산청에 등록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제137조·제250조) | Yes□ No□ |
8 | • (프랜차이즈) 상표 실시와 기술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가? ☞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30일 전까지 회사 현황, 지식재산권, 가맹점이 낼 금액 등을 알려야 하며, 사실과 다르면 가맹점이 계약 무효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제245조, 시행규칙 제124조) | Yes□ No□ |
9 | • (분쟁 해결) 분쟁 해결 방법과 양쪽의 의무를 정하였는가? ☞ 당사자는 상법에 따른 중재를 이용할 수 있으나(제407조), 등록의 무효·불사용 취소·취소는 멕시코산업재산청의 행정선언으로 정함(제328조) ☞ 멕시코는 뉴욕협약 당사국(1971. 7. 13. 발효)임 | Yes□ No□ |
제2절수출 체크리스트
1.전시·박람회 분쟁 대응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전시회에 참가하기 전에 멕시코에서 권리를 확보하였는가? ☞ 특허·디자인·상표는 멕시코산업재산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침해에 대응할 수 있음. 다만 저작권은 등록 없이 보호되고, 등록하지 아니한 표지의 모방은 부정경쟁 법리로 다툴 여지가 있음(제6장 제2절 참조) ☞ 소송·세관 조치 등 대응 수단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따로 확인하여야 함 | Yes□ No□ |
2 | • 참가 예정 전시회와 경쟁 기업의 권리 현황을 조사하였는가? ☞ 자사 전시품이 다른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할 것 | Yes□ No□ |
3 | • 전시 물품을 통관할 때의 세관 조치에 대비하였는가? ☞ 통관 정지는 멕시코산업재산청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함(제344조 제VI호, 제2절 3. 세관 참조) | Yes□ No□ |
4 | • 참가할 때 다음 서류를 준비하였는가? ☞ 권리 증명 서류(등록증 사본), 출품 기업과 담당자의 신원 확인 서류, 침해 주장에 대응할 자료, 위임장과 스페인어 번역문 | Yes□ No□ |
5 | • 전시 기간에 경고를 받거나 침해 행정선언 신청이 들어오면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가? ☞ 현장 조사가 없는 침해 사건의 답변 기한은 10영업일로 짧음(제336조) | Yes□ No□ |
6 | • 합의서나 중지 확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검토하였는가? ☞ 권리자에게 유리한 진술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과 다르거나 불리한 내용은 대리인을 통하여 고치고, 검토 전에는 서명하지 말 것 | Yes□ No□ |
7 | • 전시 중 정보 유출과 모방에 대비하였는가? ☞ 부스 방문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배포 자료의 범위를 정할 것 | Yes□ No□ |
8 | • 전시하기 전에 출원하였는가? ☞ 발명자 등의 공개는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선행기술로 보지 아니하나(제52조), 전시 전에 출원하는 것이 안전함 | Yes□ No□ |
9 | • 전시장에서 침해품을 발견하면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가? ☞ 멕시코산업재산청에 현장 조사와 압류 등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권리자임과 침해 등의 사유를 증명하고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제344조·제345조) ☞ 임시조치를 신청한 사람은 조치 집행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20일 안에 본안 소송이나 침해 행정선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최종 결정에서 침해나 침해 우려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음(제349조) | Yes□ No□ |
2.전자상거래 플랫폼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판매하는 제품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검토하였는가? | Yes□ No□ |
2 | • 직접 찍지 않은 사진을 상품 페이지에 쓸 때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였는가? | Yes□ No□ |
3 | • 플랫폼이 제공하는 브랜드 보호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는가? ☞ 메르카도 리브레 BPP는 신고하려는 나라마다 그 나라의 권리를 가입하여야 하고,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출원 중인 상표로도 가입할 수 있음(제8장 제3절 참조) | Yes□ No□ |
4 | • 신고에 필요한 계정과 서류를 미리 갖추었는가? ☞ 아마존 침해 신고는 아마존 계정 로그인이 필요하고, 대리인이 신고하면 권리자의 위임장을 갖추어야 함(제8장 제3절 참조) | Yes□ No□ |
5 | • 모니터링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점검하였는가? ☞ 권리의 유효기간, 등록증상 권리자 명의, 신고 대리권 | Yes□ No□ |
6 | • 신고할 때 진품과 침해품의 차이가 잘 보이는 대조 자료를 냈는가? | Yes□ No□ |
7 | • 플랫폼별 신고 경로를 알고 있는가? ☞ 메르카도 리브레 : ☞ 아마존 멕시코 : ☞ 월마트 멕시코 : | Yes□ No□ |
8 | • 플랫폼 신고와 별도로 행정 조치를 검토하였는가? ☞ 멕시코산업재산청은 온라인 침해 콘텐츠의 정지·차단·삭제를 명할 수 있음(제344조 제VII호, 제8장 제2절 참조) | Yes□ No□ |
9 | • 판매자로서 신고를 당할 때에 대비하였는가? ☞ 플랫폼이 정한 짧은 기한 안에 반박 자료를 내야 하므로 진정상품임을 보여 줄 송장과 공급 계약을 평소에 정리해 둘 것 | Yes□ No□ |
3.세관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세관 상표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제공하였는가? ☞ 멕시코 등록상표의 권리자나 법정대리인은 세관 상표 데이터베이스에 상표, 등록번호, 세번, 상품 설명, 허락받은 수입자·실시권자·유통업자, 로고, 상품 사진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계속 갱신하여야 함(2026년 대외무역 일반규칙 제2.4.10호) | Yes□ No□ |
2 | • 데이터베이스 등록의 효과와 한계를 알고 있는가? ☞ 세관은 이 정보로 침해 의심 물품을 가려내고 관할 기관에 알리지만, 정보를 제공한 것만으로 통관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아니하며 멕시코산업재산청이나 법원의 통관 정지 결정이 따로 있어야 함 | Yes□ No□ |
3 | • 수출입자의 상표 신고 의무를 확인하였는가? ☞ 부속서 20에 오른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사람은 통관신고서에 상표를 신고하여야 함(같은 규칙 제3.1.20호). 이는 권리자의 데이터베이스 등록과 다른 수출입자의 통관 의무이므로, 현지 수입자가 정확한 상표 정보로 신고하도록 확인할 것 | Yes□ No□ |
4 | • 통관 정지를 신청할 정보를 갖추었는가? ☞ 멕시코산업재산청이나 법원이 통관 정지를 결정하면 세관이 물품을 유치함(제344조 제VI호, 관세법 제148조) ☞ 결정에는 수입자 이름, 물품의 상세한 설명, 반입이 예상되는 세관,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반입 예정 기간 등이 들어가야 함(관세법 제149조) | Yes□ No□ |
5 | • 담보를 준비하였는가? ☞ 임시조치를 신청하려면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제345조) | Yes□ No□ |
6 | • 조치 집행 뒤의 기한을 알고 있는가? ☞ 임시조치를 신청한 사람은 조치 집행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20일 안에 본안 소송이나 침해 행정선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최종 결정에서 침해나 침해 우려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음(제349조) | Yes□ No□ |
7 | • 세관과의 협력 채널을 활용하는가? ☞ 멕시코산업재산청과 국가세관청(ANAM)은 2026. 3. 24. 협력 협약을 맺어 정보를 교환하므로, 진품과 위조품을 가려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제7장 제1절 참조) | Yes□ No□ |
4.IP 분쟁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침해품을 조사하였는가? ☞ 유통 경로, 전시회, 판매 시장, 홈페이지와 플랫폼을 조사하고 시험 구매로 증거를 모을 것 | Yes□ No□ |
2 | • 증거를 확보하였는가? ☞ 멕시코산업재산청의 현장 조사에서 찍은 사진·영상은 완전한 증거력을 가지며, 온라인 플랫폼도 조사 대상임(제356조·제358조) | Yes□ No□ |
3 | • 권리 표시 요건을 갖추었는가? ☞ 권리자가 제품이나 포장에 법정 권리 표시를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제품·서비스가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된다는 사실을 공중에 알렸어야 손해배상 청구, 민사·상사·형사 소송,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제409조) | Yes□ No□ |
4 | •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다음을 검토하였는가? ☞ 권리의 유효성(무효 행정선언의 가능성), 청구범위의 해석, 침해품의 기술과 시장 동향 | Yes□ No□ |
5 | •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침해는 플랫폼에 신고하였는가? ☞ 제8장 참조 | Yes□ No□ |
6 | • 증거를 갖춘 뒤에 경고장을 보낼 대상을 정하였는가? | Yes□ No□ |
7 | • 경고장에 다음을 적었는가? ☞ 권리의 번호,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 침해된 권리의 내용, 법적 근거, 요구 사항, 회신 기한 | Yes□ No□ |
8 | • 행정 절차와 법원 절차 가운데 무엇을 쓸지 정하였는가? ☞ 손해배상은 멕시코산업재산청의 침해 결정 뒤 부수 절차로 청구하거나, 행정선언 없이 법원에 바로 청구할 수 있음(제396조) ☞ 배상액은 권리자가 제출한 정당한 가치 지표(시장가격, 권리자의 일실이익, 침해자의 이익, 합리적 실시료 등)의 40% 이상임(제396조·제397조) ☞ 부수 절차의 청구는 침해 결정이 집행 가능해진 날부터 2년 안에 하여야 함(제399조) | Yes□ No□ |
9 | • 형사 대응이 가능한지 확인하였는가? ☞ 상표 위조와 위조품의 생산·유통·판매, 영업비밀 침해 등은 범죄이며(제402조), 제I호~제VI호의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됨. 위조 상표 물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파는 행위는 직권으로 수사함(제404조) | Yes□ No□ |
10 | • 조정이나 중재를 검토하였는가? ☞ 멕시코산업재산청의 화해 절차에서 맺은 합의는 침해 행정선언 절차를 끝내며 기판력과 집행력을 가짐(제385조). 임시조치가 있었으면 합의에 담보와 압수품의 처리를 정하여야 함(제382조). 상법에 따른 중재도 이용할 수 있음(제407조) | Yes□ No□ |
11 | • 침해 주장을 받은 경우의 기한을 알고 있는가? ☞ 현장 조사가 없는 침해 사건의 답변 기한은 10영업일이며, 무효·취소 사건은 1개월임(제336조) | Yes□ No□ |
제10장.참고 자료
제1절유관기관 연락처
1.권리 보호기관
가.멕시코산업재산청(IMPI)
- 주소 : Av. Periférico Sur 3106, Col. Jardines del Pedregal, Álvaro Obregón, C.P. 01900, Ciudad de México
- 전화 : +52 55 5624 0400 / 전자우편 : buzon@impi.gob.mx
- 홈페이지 : https://www.gob.mx/impi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집적회로 배치설계·상표·지리적 표시의 출원과 등록, 무효·취소·침해 등 행정선언 절차, 현장 조사와 행정 제재를 맡음. 경제부 소관의 분권기관이며(연방산업재산보호법 제5조), 멕시코시티 본청 외에 지방 사무소 다섯 곳을 둠(제1장 제2절 참조)
* 출처 : 멕시코산업재산청(IMPI),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나.사법기관
- 멕시코산업재산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연방행정법원(TFJA)의 지식재산권 전문부(SEPI)가 전국을 관할하여 맡으며, 그 판결은 연방 순회법원에 암파로로 다툴 수 있음
- 연방산업재산보호법의 적용에서 생기는 민사·상사·형사 사건은 연방법원이 관할하며, 사인 간의 이익만 걸린 사건은 원고의 선택에 따라 주 법원도 맡을 수 있음(제407조). 손해배상은 행정선언 없이 법원에 바로 청구할 수도 있음(제396조)
- 연방행정법원 : https://www.tfja.gob.mx
- 소송의 종류와 절차, 소요 기간은 제7장 제2절과 제3절 참조
* 출처 : 연방행정법원(TFJA),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다.국제 기구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 멕시코는 특허협력조약(PCT), 마드리드 의정서, 헤이그 협정의 당사국이므로 국제출원으로 멕시코를 지정할 수 있음. 가입 현황은 제1장 제2절 참조
- WIPO Lex 멕시코(법령·조약) :
https://www.wipo.int/wipolex/en/members/profile/MX
* 출처 : WIPO Lex 멕시코
라.그 밖의 유관 단체
- 국립저작권청(INDAUTOR)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등록, 저작권 분쟁의 조정을 맡는 문화부 소속 기관임. 주소 Puebla 143, 1er piso, Col. Roma, Cuauhtémoc, C.P. 06700, Ciudad de México / 전화 800 2283 400, +52 55 3601 8210 / 전자우편 indautor@cultura.gob.mx
- 홈페이지 : https://www.indautor.gob.mx
- 국립종자검사인증청(SNICS) — 농업농촌개발부 산하 기관으로, 연방식물품종법에 따른 육성자권의 출원과 등록을 맡음(제6장 제5절 참조)
- 홈페이지 : https://www.gob.mx/snics
- 멕시코 지식재산보호협회(AMPPI) — 지식재산 업무를 하는 로펌과 변호사의 단체로, 회원 명부를 공개함(제2절 참조)
- 홈페이지 : https://amppi.org.mx
* 출처 : 국립저작권청(INDAUTOR), 국립종자검사인증청(SNICS), 멕시코 지식재산보호협회(AMPPI)
마.재외공관 및 지원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멕시코시티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센터)를 두어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7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상담과 분쟁 대응을 지원함
기관명 | 연락처 |
|---|---|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 | Lope Díaz de Armendariz No.110, Col. Lomas Virreyes, C.P. 11000, Ciudad de México 대표 +52-55-5202-9866 / 근무시간 외 긴급 +52-55-8581-2808 embcoreamx@mofa.go.kr |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 Paseo de la Reforma 265, Edificio Axtel Piso 2, Col. Cuauhtémoc, C.P. 06500, Ciudad de México 전화 +52-55-5514-3173 / 팩스 +52-55-5514-3170 mexico@kotra.or.kr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멕시코시티 IP센터 | 관할 : 멕시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전화 +52-55-5920-2730 / 070-5150-2749 mexicocity_ipcenter@koipa.re.kr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재권분쟁대응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대표 1600-9099 / ipcenter_help@koipa.re.kr |
2.집행·단속 기관
가.국가관세청(ANAM)
- 재무공공신용부 산하 행정분산기관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세관 업무를 맡고 있음(제1장 제2절 참조)
- 멕시코 세관당국은 등록상표의 권리자가 제공한 상표·상품·수입업자 등의 정보를 상표 데이터베이스(Base marcaria)에 수록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의 식별에 활용함(2026년 대외무역 일반규칙 제2.4.10호). 해당 정보의 제공은 침해 의심 물품의 적발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그 자체로 자동적인 통관 정지 결정을 의미하지 아니함
- 통관 정지는 멕시코산업재산청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연방산업재산보호법 제344조 제VI호, 관세법 제148조·제149조), 멕시코산업재산청과 국가관세청은 2026. 3. 24. 협력 협약을 맺어 정보를 교환함(제7장 제1절·제2절, 제9장 제2절 참조)
- 홈페이지 : https://www.anam.gob.mx
* 출처 : 국가관세청(ANAM), 2026년 대외무역 일반규칙(관보 2025. 12. 27.), 멕시코산업재산청 보도자료(2026. 3. 24.)
나.그 밖의 집행기관
- 멕시코산업재산청은 직권이나 신청으로 현장 조사와 압수를 하고, 행정침해에 벌금과 폐쇄를 부과함(연방산업재산보호법 제354조~제358조·제388조, 제7장 제2절 참조)
- 연방검찰청(FGR)은 상표 위조와 위조품 유통, 영업비밀 침해 등 연방산업재산보호법상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함. 제402조 제I호~제VI호의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되므로, 권리자는 증거를 갖추어 고소하여야 함(제402조 끝 문단)
- 홈페이지 : https://www.fgr.org.mx
* 출처 : 연방산업재산보호법(WIPO Lex), 연방검찰청(FGR)
제2절현지 대리인
1.대리인 제도 소개
- 멕시코에서는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을 대리하기 위한 별도의 국가 변리사 등록제도가 일반적인 법정 요건으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멕시코산업재산청 절차에서는 연방산업재산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대리권 증명이 요구됨. 다만 법원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소송법과 변호사 자격 요건이 따로 적용됨
- 외국 법인이 특허·상표·디자인의 출원·등록·이의신청·권리 유지·사용 신고, 실시권·이전 등록 등 제27조 제II호의 절차를 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 두 증인의 이름과 서명이 들어간 간이 위임장을 쓸 수 있음. 이때 위임장에는 위임하는 사람이 그 권한을 가졌다는 진술과 그 근거 문서를 적어야 하며, 2026년 개정으로 멕시코산업재산청은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그 근거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음(제27조 제II호)
- 행정선언 절차 등 제27조 제II호에 들지 아니하는 절차에서 외국 법인은 위임장을 작성한 나라의 법률이나 국제조약에 따른 위임장을 씀(같은 조 제IV호). 멕시코산업재산청은 특정 행위를 위한 특별 위임장, 행정선언 절차를 위한 소송·청구 일반위임장(poder general para pleitos y cobranzas), 그 밖의 절차를 위한 관리행위 일반위임장을 인정함(제28조)
- 위임장은 멕시코산업재산청의 위임장 일반 등록부(Registro General de Poderes)에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은 선택임. 등록한 위임장은 사건마다 등록번호만 적으면 됨(제29조·제30조)
- 모든 신청서에는 멕시코 안의 송달 주소와 전자우편 주소를 적어야 하므로(시행규칙 제11조 제IV호·제V호), 외국 기업은 실무상 현지 대리인을 통하여 출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임
2.대리인 선정기준
- 대리인을 고를 때에는 다음 사항을 살피는 것이 좋음
종류 | 내용 |
|---|---|
업무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 사건을 맡을 대리인이나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다룬 경험이 어느 정도인가? 복잡한 문의에도 가장 알맞은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가? 보고를 제때 하고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가? 의사소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있는가? 관청과의 관계가 좋고 업계의 평가가 좋은가? |
서비스 품질 | 의뢰인이 지적한 문제점을 제때 고치려고 노력하는가? 의뢰인의 요구를 채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가?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는가? |
비용 | 비용 청구가 합리적이고 투명한가? 비용을 되도록 줄이려고 노력하는가? 비용이 부담이 될 것 같으면 미리 알리고 다른 방안을 제안하는가? 미리 견적을 내고 그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가? 넘는 경우 그 까닭을 분명히 설명하는가? |
- 멕시코에서는 위에 더하여 다음을 함께 확인하여야 함
- 무효·침해 행정선언과 연방행정법원 지식재산권 전문부 소송을 다룬 경험이 있는지 살핌(제7장 제2절 참조)
- 법원 소송을 맡길 경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수행하는지 확인함
- 현장 조사와 임시조치 신청, 세관 통관 정지, 온라인 플랫폼 신고에 대응한 경험도 함께 살핌
3.대리인 정보
- 현지에 출원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담당자나 변리사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방법 외에, 다음의 명부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 아래 명부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 참고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며, 특정 대리인을 추천하는 것은 아님
- 멕시코 지식재산보호협회(AMPPI) 회원 명부 — 멕시코시티와 지방의 회원 로펌, 개인 변호사를 지역별로 싣고 있음
https://amppi.org.mx/nosotros/directorio/ - 대한변리사회가 운영하는 IP RIDGE에서 한국에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해외대리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해외대리인이 직접 등록을 신청하고 대한변리사회의 심사를 거침) https://ipridge.kpaa.or.kr/
제3절기타
1.지식재산권 검색 방법
- 멕시코의 산업재산권 정보는 멕시코산업재산청의 무료 온라인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으며, 모든 시스템은 스페인어로 제공됨
- SIGA — 산업재산권 공보 시스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의 공보를 검색하고 내려받을 수 있음 https://siga.impi.gob.mx
- ViDoc — 상표·특허 등록증과 행정선언 결정 등 공개된 서류를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음
https://vidoc.impi.gob.mx - MARCia — 상표명이나 이미지로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찾는 인공지능 상표 검색(로그인 불필요) https://marcia.impi.gob.mx/marcas
- 검색 결과는 권리를 주지 아니하며, 등록 여부는 멕시코산업재산청의 심사로 정해짐
- 국제 데이터베이스로는 다음을 함께 쓸 수 있음
- 세계지식재산기구 PATENTSCOPE — 국제출원과 각국 특허문헌 검색
https://patentscope.wipo.int - LATIPAT-Espacenet — 중남미 국가와 스페인의 특허문헌을 스페인어·포르투갈어로 검색
https://lp.espacenet.com - 세계지식재산기구 Global Brand Database — 마드리드 국제등록을 포함한 상표 검색
https://branddb.wipo.int - 현지 대리인에게 검색을 맡길 수도 있음.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검색하는 것보다 비용이 들지만 기술 내용의 분석을 현지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으며, 비용은 보통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목적과 범위를 알려 미리 견적을 받는 것이 좋음
- 판례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음
- 연방행정법원 판결 공개 검색
https://sentenciaspublicas.dgsi.tfja.gob.mx/buscador
2.멕시코 IP 관련 법령
- 멕시코의 주요 지식재산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음
구분 | 법령 | 공포 | 최근 개정 |
|---|---|---|---|
산업재산권 | 2020. 7. 1. | 2026. 4. 3.(다음 날 시행) | |
산업재산권 시행 | 2026. 4. 28. | 1994년 시행규칙을 대체 | |
저작권 | 1996. 12. 24. | 2026. 5. 14. | |
저작권 시행 | 1998. 5. 22. | 2005. 9. 14. | |
식물신품종 | 1996. 10. 25. | 2022. 5. 11. | |
국경 조치 | 1995. 12. 15. | 2025. 11. 19.(2026. 1. 1. 시행) | |
국경 조치 | 2025. 12. 27. | 2026. 5. 14.(제1차) 2026. 9. 22.(제2차) | |
행정소송 | 2005. 12. 1. | 2026. 6. 9. |
- 연방 법령의 현행 통합본은 WIPO Lex 멕시코에서 찾을 수 있음
https://www.wipo.int/wipolex/en/members/profile/MX - 한국어로 된 자료는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있음
https://world.moleg.go.kr
* 출처 : WIPO Lex 멕시코, 관세법 개정령(관보 2025. 11. 19.), 2026년 대외무역 일반규칙, 같은 규칙 제1차 개정(관보 2026. 5. 14.), 같은 규칙 제2차 개정(관보 2026. 9. 22.), 연방행정소송법 개정령(관보 2026.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