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일반현황
제1절국가·지역 정보
1.기본 정보
일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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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현황 |
- 연립여당 : 자유민주당, 일본유신회 - 야당 : 중도개혁연합(중의원 한정), 입헌민주당, 공명당, 국민민주당, 공산당, 참정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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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황 |
- 수출액 : $ 5,321억 - 수입액 : $ 5,42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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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관계 |
- 1965.12.18. : 수교
- 1949.01. : 주일본한국대표부 발족 - 1965.11. : 대사관 승격 - 주일본대사관 외 9개의 총영사관* 개설
- 대한 투자액 $ 44억 (’25년 기준) - 대일 투자액 $ 12.6억 (’25년 1~9월 기준)
* ’25년 인적교류 : 방한일본인 369.2만명 / 방일한국인 946.0만명 * ’25년 항공통계 : 운항 151,827편 / 여객 27,463,889명 |
* 출처 : 외교부 (https://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3)
2.경제 지표
경제지표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
경제성장률(%) | 1.3 | 0.7 | -0.2 | 1.2 | 0.7 |
명목 GDP(십억$) | 4,448.0 | 4,384.9 | 4,190.0 | 4,435.2 | 4,379.3 |
1인당 명목 GDP($) | 35,566.0 | 35,224.7 | 33,820.3 | 35,973.2 | 35,703.4 |
정부 순부채(% of GDP) | 159.6 | 149.5 | 141.7 | 136.5 | 134.3 |
물가상승률(%) | 2.5 | 3.3 | 2.7 | 3.2 | 2.2 |
실업률(%) | 2.6 | 2.6 | 2.5 | 2.5 | 2.5 |
경상수지(% of GDP) | 2.0 | 3.6 | 4.5 | 4.8 | 3.8 |
3.환경 분석
가.한국-일본 무역 현황
1)교역 현황
- 2025년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은 283억 1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4.4퍼센트 줄었고, 수입은 489억 1천만 달러로 2.8퍼센트 늘었음
- 그 결과 대일본 무역수지는 205억 9천만 달러 적자로, 2024년의 179억 9천만 달러 적자보다 커졌음. 중동과 같이 에너지를 주로 들여오는 지역을 빼면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적자 상대국임
- 2025년 대일본 수출에서는 반도체와 바이오헬스가 늘었으나 전체로는 줄었음
* 출처: 2025년 연간 수출입 동향, 산업통상부
2)무역협정 체결 현황
- 2006년 한일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결렬된 뒤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아직 자유무역협정이 없음
- RCEP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모두 참가하고 있음. 반면 TPP에는 일본이 이미 가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입을 추진 중인 상태임
협정명 | 체결국가 | 체결일자 | 발효일자 | 비고 |
|---|---|---|---|---|
한일 FTA | - | - | - | (협상 재개·개시 |
한중일 FTA | - | - | - | (협상 중) |
RCEP | 한국, ASEAN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 2020.11.15. | ASEAN 10개국 중 6개국, 비ASEAN 5개국 중 3개국이 비준한 뒤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후 발효 |
나.최근 주요 동향 및 전망
1)경제 환경
’26년 일본 경제는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 완만한 성장세 예상
- (호재 요인) 3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임금 인상과 설비투자가 견인하는 내수 경제
- (부진 요인) 소비·투자 부진 등 내수 침체와 미국발 관세로 인한 이중고
가)현재 경제 상황
- (경제성장률) 미국 관세 영향으로 수출 위축, 개인 소비 회복 둔화 등 내수 활력 감소
- (소비) 임금 인상에도 불구, 고물가 지속으로 소비자 심리 회복 둔화
- (설비투자) 미국 관세로 투자 관망세이나 일본 국내 설비투자는 4년 연속 증가 전망
- (생산) 통상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자동차 공업 생산에 일부 타격
- (고용) 저출산·고령화로 인력 부족 심화, ’25년 7월 실업률은 코로나19 이후 최저
- (교역) ’25년 8월 기준 세계 교역은 전년 동월비 3.6% 증가한 9,783억 달러
- (투자 유치) ’24년 외국인직접투자액은 17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5.0% 감소
- (투자 진출) ’24년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2,081억 달러로 통계 계측 이후 최고
2)정치 환경
다카이치 내각의 주요 정책 방향
- (경제·산업) 통화 완화 및 확장적 재정 정책 제시
- 공적 투자를 통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 국채 발행 허용 등 금융 완화
- ‘일본 성장전략 본부’를 신설, AI·반도체, 조선, 양자, 바이오 등 17개 전략 분야 및 8가지 분야 과제를 설정
- (외교·안보) 미국-일본 동맹 및 한국-미국-일본 방위 협력 등 전략적 제휴 협력 강조
- 한미일 안보 협력과 더불어 준동맹국,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과의 협력을 강화
- (환경·에너지) 장기적이고 선제적으로 미래 지향적 에너지 체계 강화
3)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가)국가 주도의 성장 투자
- 다카이치 내각이 「일본 성장전략 본부」를 신설하여 인공지능·반도체, 조선, 양자, 바이오 등 17개 전략 분야와 8개 분야 과제를 정하였음
-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에 대규모 재정 지원이 이어지고 있어, 한국 기업에게는 공동연구와 납품의 기회가 되는 한편 기술 관리의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음
나)인공지능 관련 입법
-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2025년 6월 4일 법률 제53호, 이른바 인공지능 추진법)이 2025년 5월 28일 성립하여 6월 4일 공포와 함께 일부 시행되었고,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음
- 이 법은 금지나 과징금을 중심으로 하는 규제법이 아니라, 진흥과 자율적인 적정 이용을 중심으로 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며 별도의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다만 적정한 이용을 위한 지침, 조사와 정보 수집, 사업자에 대한 협력 요청 등 위험에 대응하는 요소도 함께 담고 있음
- 내각에 인공지능전략본부를 두며, 인공지능 기본계획은 2025년 12월 23일 각의결정되었고 적정성 확보에 관한 지침은 2025년 12월 19일 인공지능전략본부에서 결정되었음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과 성격이 다르므로, 유럽의 규제를 전제로 일본 사업을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
다)경제안전보장
-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따른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가 2024년 5월 1일 시행되었음. 자세한 내용은 제2장에서 다룸
- 「중요경제안보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2024년 5월 10일 성립)에 따른 이른바 보안 적격 심사 제도가 2025년 5월 16일 시행되었음. 적합사업자로 인정을 받아야 중요 경제안보정보를 다룰 수 있으므로, 반도체·우주·방위 분야에서 일본 기업과 협력할 때에는 인력과 정보의 관리 체계를 미리 갖추어야 함
라)디지털·플랫폼 규율
- 정보유통 플랫폼 대처법(옛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이 2025년 4월 1일 시행되어, 대규모 사업자에게 삭제 대응의 신속화와 운용 상황의 투명화를 의무로 지웠음
- 총무성은 2025년 4월 30일 Google, LINE야후, Meta Platforms, TikTok, X 다섯 곳을 대규모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로 지정하였고, 2025년 5월 30일에는 Pinterest·사이버에이전트·드왕고 등을, 2026년 8월 31일에는 픽시브(pixiv)·note 등을 더 지정하였음
- 온라인에서 위조품이나 침해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할 때 근거가 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제9장에서 다룸
* 출처: 일본 내각부, 일본 내각부(경제안전보장), 일본 총무성, 일본 특허청(JPO)
4.지식재산권 분야 정보
-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세계혁신지수(GII) 2025에서 일본은 12위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음. 한국은 4위로 역대 최고, 중국은 10위이며 스위스·스웨덴·미국이 1위부터 3위를 차지하였음
- 혁신 클러스터 순위에서는 도쿄-요코하마가 세계 2위로, 선전-홍콩-광저우에 이어 두 번째임
- 2024년 일본 특허청에 대한 특허 출원은 306,855건으로 전년보다 2.2퍼센트 늘었고, 일본 특허청을 수리 관청으로 한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은 46,751건이었음. 자세한 통계는 제3장에서 다룸
- 일본은 해외지식재산센터가 있는 나라로, 상표·디자인 출원 비용과 위조품 침해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뒤의 지원 정보에서 다룸
- 일본의 지식재산 동향을 이어서 살펴보려면 다음을 참고할 수 있음
- 일본 특허청(JPO) : www.jpo.go.jp
- 산업재산권 정보·연수관(INPIT) : www.inpit.go.jp
- 세계지식재산기구 일본 국가 프로필 : www.wipo.int/gii-ranking/en/japan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동향(일본) : www.kiip.re.kr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재권분쟁대응센터 : www.koipa.re.kr/ipdrc
* 출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일본 특허청(JPO)
제2절현지 유관기관 정보
1.현지 유관기관
- 일본의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은 권리 보호 기관, 정책·조정 기관, 집행·단속 기관, 사법 기관, 지원·전문 기관으로 나눌 수 있음
분류 | 기관명 |
|---|---|
권리 보호 기관 | 특허청(JPO) |
문화청 | |
농림수산성 수출·국제국 지식재산과 | |
정책·조정 기관 | 경제산업성(정부모방품·해적판대책 종합창구) |
지식재산전략본부 | |
지식재산전략추진사무국(내각부) | |
모방품·해적판대책 관계성청 연락회의(내각관방) | |
집행·단속 기관 | 재무성 세관 |
사법 기관 | 지식재산고등재판소 |
도쿄지방재판소·오사카지방재판소 | |
지원·전문 기관 | 공업소유권 정보·연수관(INPIT)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 |
일본변리사회 |
가.특허청(JPO)
1)개요
- 경제산업성의 외청으로 산업재산권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임
-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통하여 경제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임무로 함
- 산업재산권의 적절한 부여, 산업재산권 시책의 기획·입안, 국제적인 제도 조화와 개발도상국 협력의 추진, 산업재산권 제도의 개선, 중소기업·대학 등에 대한 지원,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의 확충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2)조직
- 특허청의 내부 조직은 법률인 경제산업성 설치법, 정령인 경제산업성 조직령, 성령인 경제산업성 조직규칙이 계층적으로 정하고 있음
- 특허청 장관과 함께 산업재산권에 관한 심사 및 심판 사무 가운데 기술에 관한 중요 사항을 총괄·정리하는 특허기감을 두고 있음
- 내부 부국에는 총무부, 심사업무부, 심사 제1부부터 제4부까지, 심판부 및 특허청 고문 등이 있음
- 상표의 심사는 심사업무부에서, 디자인의 심사는 심사 제1부에서 이루어지며, 특허의 심사와 실용신안의 기술평가서 작성은 기술 분야에 따라 심사 제1부부터 제4부까지에서 이루어짐. 심판부에서는 심사에 대한 불복 심리 등이 이루어지고, 방식심사와 등록 등은 심사업무부, 그 밖의 사무는 총무부에서 이루어짐
3)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100-8915 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3-4-3
- 전화 : (+81) 3-3581-1101
- 홈페이지 : https://www.jpo.go.jp
* 출처 : 특허청(JPO)
나.문화청
1)개요
- 문부과학성의 외청으로 문화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 국제 문화 교류의 진흥, 박물관에 의한 사회교육의 진흥, 종교에 관한 행정사무를 담당하며,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의 보호와 이용에 관한 사무를 소관함
- 저작권 업무는 저작권과가 맡고 있으며, 그 아래에 국제저작권실과 저작물 유통 관련 조직을 두고 있음
- 2023년 3월 본청이 교토로 이전하였으나, 저작권과는 도쿄에 남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저작권 보호
-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으며, 저작권에 관한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해외 해적판 대책과 저작권에 관한 국제 규범 마련에 참여하는 등 국제적인 과제에도 대응하고 있음
- 저작권 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음
- 2023년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2026년 4월 1일부터 권리자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미관리 공표 저작물 등」을 문화청장관의 재정과 보상금 납부를 통하여 최장 3년간 이용할 수 있는 새 재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3)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602-8959 교토부 교토시 가미교구 시모초자마치도리 신마치니시이루 야부노우치초 85-4 (저작권과는 도쿄 사무소)
- 홈페이지 : https://www.bunka.go.jp
* 출처 : 문화청
다.농림수산성
1)개요
- 식료의 안정 공급, 농림수산업의 발전, 삼림의 보전, 수산자원의 관리 등을 소관하는 기관임
- 지식재산과 관련하여서는 수출·국제국 지식재산과가 품종등록, 지리적 표시(GI) 보호, 가축유전자원의 보호 등 농림수산 분야의 지식재산 정책을 담당함
- 품종등록 실무는 수출·국제국 지식재산과 종묘실이 맡고 있으며, 품종등록 홈페이지를 통하여 출원과 등록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2)품종등록
- 종묘법에 따른 품종등록 제도를 통하여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품종 육성의 진흥을 도모하고 있음
- 재배되는 모든 식물(종자식물, 양치식물, 선태식물, 다세포 조류)과 정령으로 지정된 것을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신품종을 육성한 육성자와 그 승계인이 품종등록출원을 할 수 있으며, 구별성·균일성·안정성 등의 특성 심사 요건과 미양도성, 명칭의 적절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품종등록을 받을 수 있음
- 출원은 농림수산대신에게 품종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 하며, 출원 공표를 거쳐 심사한 결과 거절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품종등록부에 등재함으로써 품종등록이 이루어지고 육성자권이 발생함
- 2026년 7월 17일 성립한 종묘법 일부개정법률로 육성자권의 존속기간이 품종등록일부터 25년(영년성 식물은 30년)에서 35년(영년성 식물은 4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출원 중인 품종의 무단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 등은 2026년 12월 1일 시행될 예정임
3)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100-8950 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1-2-1
- 전화 : (+81) 3-3502-8111
- 홈페이지 : https://www.maff.go.jp/j/shokusan/hinshu
* 출처 : 농림수산성
라.경제산업성
1)개요
- 일본의 경제·산업의 발전 및 광물자원, 에너지 자원에 관한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임
- 경제구조개혁의 추진, 경제재정 자문회의의 기획·입안에 대한 참가, 산업구조의 개선 등을 임무로 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산업재산권의 보호와 이용, 디자인에 관한 지도와 장려, 도용의 방지 등에 관한 임무를 담당함
- 지식재산과 관련하여서는 모방품·해적판의 일원적인 상담 창구를 두고, 기업의 지적자산 파악·활용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2)정부모방품·해적판대책 종합창구
- 기업 등이 모방품·해적판으로 피해를 입어 법령 등을 문의하거나 외국 정부에 대한 대응을 요구할 때, 정부가 일원적으로 상담을 받아 관계 부처와 연계하여 회답하도록 설치된 창구임
- 2004년 5월 지식재산전략본부의 설치 결정과 같은 해 7월 「모방품·해적판대책 관계성청 연락회의」의 설치를 거쳐, 2004년 8월 31일 경제산업성에 개설되었음
- 2020년 4월 창구가 특허청으로 이관되었고, 2023년 4월 특허청 총무부 국제협력과에 신설된 해외전개지원실이 이를 맡고 있음
- 모방품·해적판에 관한 전자우편 접수, 전화와 면담에 의한 상담 접수, 정보의 관리·제공 및 이에 필요한 관계 부처와의 연락·조정을 담당하며, 상담 실적은 해마다 연차보고서로 공표됨
- 전화 : (+81) 3-3581-1101 (내선 2575)
- 홈페이지 : https://www.jpo.go.jp/support/ipr/index.html
3)지적자산경영·부정경쟁방지
- 경제산업성은 지적자산의 파악과 활용을 통한 기업의 경영 개선에 관하여 다양한 정책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영업비밀 침해, 주지 표지의 부정 사용, 원산지의 허위 표시, 형태 모방 상품의 판매 등 「부정경쟁」을 규제하며, 국제 약속에 따라 금지 행위를 정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4)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100-8901 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1-3-1
- 전화 : (+81) 3-3501-1511
- 홈페이지 : https://www.meti.go.jp
마.지식재산전략본부
1)개요
- 지식재산기본법(2002년 법률 제122호) 제24조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조·보호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을 집중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3년 3월 내각에 설치된 기관임
- 2002년에 운영되던 지식재산전략회의의 역할을 이어받았으며, 지식재산추진계획의 작성과 그 실시의 추진을 주된 업무로 함(같은 법 제25조)
- 본부장은 내각총리대신이 맡아 본부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같은 법 제27조), 부본부장은 국무대신 중에서 임명되어 본부장의 직무를 도움(같은 법 제28조)
- 본부에 관한 사무는 내각부에서 처리함(같은 법 제31조)
2)조직
- 본부원은 본부장·부본부장 이외의 모든 국무대신과 지식재산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진 자 가운데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는 자로 구성됨(같은 법 제29조)
- 전문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본부 아래에 조사회·검토회 등을 둘 수 있으며, 2026년 9월 현재 구상위원회, 국제표준전략부회, AI 시대의 지식재산권 검토회, 지식재산 투자·활용전략의 유효한 공시 및 거버넌스에 관한 검토회, 콘텐츠전략 워킹그룹, 새로운 쿨 재팬 전략 워킹그룹, 크리에이티브 전략 태스크포스, 해적판 등 대책 관민 실무자급 연락회의 등이 운영되고 있음
3)주요 활동 및 최근 동향
- 지식재산추진계획 2026 : 2026년 6월 12일 제55회 지식재산전략본부 회합에서 「지식재산추진계획 2026」이 결정되었으며, 부제는 「성장전략을 뒷받침하는 지식재산 전략의 추진」임
- 생성 AI 관련 지침 : 2026년 8월 25일 「생성 AI의 적절한 이용 등을 위한 지식재산의 보호 및 투명성에 관한 프린시플·코드」를 공표하고, 같은 해 9월 8일 사업자의 신고 개시일과 신고 양식을 공표함
- AI 시대의 지식재산권 검토회 : AI 학습과 저작물 이용, 생성물의 권리 귀속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026년 8월 제13회 회의가 열렸음
- 국제표준화 전략 : 2025년 6월 3일 「새로운 국제표준전략」을 결정하고, 경제안전보장 등 중요 분야에서 산학관이 함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며 이를 뒷받침할 인재 육성과 지원 기관 강화를 진행하고 있음
- 쿨 재팬 전략 : 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쿨 재팬 전략 워킹그룹을 두고 전략을 다시 짜고 있으며, 2025년 10월 크리에이터·콘텐츠 관계자 지원 포털(Japan Creative Portal)을 공개함
- 인터넷상 해적판 대책 : 「인터넷상의 해적판 대책에 관한 공정표」에 따라 관계 부처가 함께 대응하고 있으며, 2026년 8월 25일 이를 갱신함
4)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100-8968 도쿄도 지요다구 나가타초 1-6-1
- 전화 : (+81) 3-5253-2111
- 홈페이지 : https://www.cas.go.jp/jp/seisakukaigi/titeki2/index.html
* 출처 : 지식재산전략본부, 내각관방
바.지식재산전략추진사무국
1)개요
- 내각부의 특별기관으로, 지식재산전략본부가 결정하는 지식재산추진계획의 책정과 집행에 관하여 각 부처 사이의 조정 등을 담당함
- 2003년 3월 1일 내각관방의 조직으로 설치되었으며, 2016년 4월 1일 내각부로 이관됨
- 차장과 참사관을 두고 있으며, 지식재산전략본부 회합과 구상위원회를 비롯한 각 회의체의 서무를 처리함
사.모방품·해적판대책 관계성청 연락회의
1)개요
- 모방품·해적판의 외국시장 대책과 국경단속·국내단속에 관하여 관계 부처가 일체가 되어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회의체임
- 「지식재산추진계획 2004」(2004년 5월 27일 지식재산전략본부 회합 결정)에 따라 같은 해 7월 설치되었음
2)조직
- 내각관방 부장관보가 의장이며, 내각관방 내각심의관,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총무성 정책총괄관, 법무성 형사국장, 외무성 경제국장, 재무성 관세국장, 문화청 차장, 농림수산성 대신관방 기술총괄심의관,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장 등으로 구성되며, 일본무역진흥기구 부이사장이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음
- 필요에 따라 구성원 이외에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 전문가, 그 밖의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 연락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회를 두고 있으며, 연락회의와 간사회의 서무는 내각관방에서 처리함
아.재무성 세관
1)개요
- 관세 및 내국 소비세 등의 징수, 수출입 화물의 통관, 밀수의 단속, 보세지역의 관리 등을 주된 임무로 하는 기관으로, 재무성의 지방지분부국으로 설치됨
-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오사카, 고베, 모지, 나가사키, 하코다테, 오키나와지구의 9개 세관이 있으며, 그 아래에 세관 지서, 출장소, 감시서 등이 설치되어 있음
- 마약·권총을 비롯하여 모방 상품이나 워싱턴협약 등에 따라 수입이 금지되거나 규제된 물품에 관한 정보와 이들에 대한 국경 단속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2)지식재산 침해 물품의 단속
- 세관은 국경 단속 조치의 하나로 지식재산 침해 물품을 관세법 제69조의2 및 제69조의11에 따라 수출 및 수입이 금지되는 화물로 인정하고 단속하고 있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저작인접권, 육성자권을 침해하는 물품과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물품의 수출·수입 행위가 국경 단속의 대상이며, 회로배치이용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입 행위만 대상이 됨
- 지식재산 침해 물품은 세관에 의하여 몰수·폐기됨
- 지식재산 침해 물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인정 절차」를 두고 있으며, 권리자는 미리 수입·수출 차단 신청을 하여 둘 수 있음
3)주소 및 연락처
- 홈페이지 : https://www.customs.go.jp
* 출처 : 재무성 관세국·세관
자.지식재산고등재판소
1)개요
- 지식재산 관련 사건에 대한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도모하고 법원의 전문적 처리 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지식재산고등재판소 설치법(2004년 법률 제119호)에 따라 2005년 4월 1일 도쿄고등재판소의 특별한 지부로 설치된 법원임
- 특허청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과 지식재산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사건을 관할함
- 특허청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도쿄고등재판소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그 특별 지부인 지식재산고등재판소가 이를 처리함
- 특허권, 실용신안권, 회로배치이용권 및 프로그램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에 관한 소송(민사소송법 제6조)의 항소사건은 전국의 사건을 모두 담당하나,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육성자권, 부정경쟁으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같은 법 제6조의2)의 항소사건은 도쿄고등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담당함
2)조직
- 도쿄고등재판소의 특별 지부로서 전문적인 사건 처리에 밀접하게 관계되는 재판사무 분야 등 일정한 사법행정사무에 대하여 독자의 권한이 인정되는 등 고등재판소의 통상 지부보다 독립성이 높음
- 4개의 통상부와 특별부(대합의부)로 구성된 재판 부문과 서무를 관장하는 지식재산고등재판소 사무국으로 이루어져 있음
- 원칙적으로 재판관 3명의 합의체에서 사건을 처리하나, 도쿄고등재판소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특허권 등에 관한 소의 항소사건과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은 재판관 5명의 합의체(대합의체)에서 재판할 수 있음
- 소장 이외에 재판관, 재판소 조사관, 재판소 서기관, 재판소 사무관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사안에 따라 비상근 직원인 전문위원이 관여하기도 함
-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를 마친 자 가운데에서 임명하며, 재판소 조사관과 전문위원은 기술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로 구성됨
3)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100-8933 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1-1-4 (도쿄고등재판소 청사 안)
- 홈페이지 : https://www.ip.courts.go.jp
* 출처 : 지식재산고등재판소
차.도쿄지방재판소·오사카지방재판소
1)개요
- 민사소송법 제6조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회로배치이용권 및 프로그램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에 관한 소의 제1심을 도쿄지방재판소와 오사카지방재판소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음
- 도쿄고등재판소·나고야고등재판소·센다이고등재판소·삿포로고등재판소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지방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질 사건은 도쿄지방재판소가, 오사카고등재판소·히로시마고등재판소·후쿠오카고등재판소·다카마쓰고등재판소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지방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질 사건은 오사카지방재판소가 맡음
-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프로그램 저작물 제외), 출판권, 저작인접권, 육성자권 및 부정경쟁으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는 전속관할이 아니며, 일반 관할 법원과 함께 도쿄지방재판소 또는 오사카지방재판소에도 제기할 수 있음(같은 법 제6조의2)
- 두 법원에는 지식재산권 전담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오사카지방재판소가 제1심을 맡은 특허권 등에 관한 소의 항소는 도쿄고등재판소(지식재산고등재판소)의 전속관할에 속함(같은 법 제6조 제3항)
2)주소 및 연락처
- 도쿄지방재판소 : 〒100-8920 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1-1-4
- 오사카지방재판소 : 〒530-8522 오사카부 오사카시 기타구 니시텐마 2-1-10
- 홈페이지 : https://www.courts.go.jp
* 출처 : 법원(재판소)
카.공업소유권 정보·연수관(INPIT)
1)개요
- 경제산업성 소관의 독립행정법인으로,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과 지식재산 인재의 육성을 담당하는 기관임
- 특허정보 플랫폼(J-PlatPat)을 운영하여 일본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공보와 심사 경과 정보를 무료로 제공함
- 전국 47개 도도부현에 지식재산 종합지원창구를 두고 중소기업과 개인의 출원·권리 활용에 관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며, 해외 진출과 관련한 상담도 함께 받고 있음
- 영업비밀·지식재산 110번을 운영하여 영업비밀의 관리와 유출 대응에 관한 상담을 받고 있음
2)주소 및 연락처
- 홈페이지 : https://www.inpit.go.jp
- 특허정보 플랫폼(J-PlatPat) : https://www.j-platpat.inpit.go.jp
- 지식재산 종합지원창구 : https://chizai-portal.inpit.go.jp
* 출처 : 공업소유권 정보·연수관(INPIT)
타.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1)개요
- 경제산업성 소관의 독립행정법인으로,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과 대일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기관임
- 전 세계에 둔 해외 사무소망을 활용하여 모방품 피해 조사, 현지 법제와 집행 정보의 제공, 국제 전시회에서의 모방품 대책 등 해외 지식재산 보호 사업을 수행함
- 중소기업의 외국 출원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의 창구 역할도 함께 맡고 있음
2)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107-6006 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 1-12-32 아크모리빌딩
- 홈페이지 : https://www.jetro.go.jp
* 출처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파.일본변리사회
1)개요
- 변리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변리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와 회원의 지도·연락·감독을 담당함
- 변리사는 일본변리사회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변리사 업무를 할 수 없으며, 변리사법인(종전 명칭 특허업무법인)도 이 회에 가입하여야 함
- 홈페이지에서 변리사와 변리사법인을 기술 분야, 취급 업무, 지역, 사용 언어로 검색할 수 있어 현지 대리인을 고를 때 활용할 수 있음
- 지식재산에 관한 무료 상담과 연수·보급 활동도 함께 수행하고 있음
2)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100-0013 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3-4-2 변리사회관
- 전화 : (+81) 3-3581-1211
- 홈페이지 : https://www.jpaa.or.jp
* 출처 : 일본변리사회
2.국제조약 가입 현황
구분 | 조약명 | 일본 발효일 | 세부정보(링크) |
|---|---|---|---|
기구 | 세계지식재산기구 설립협약 | 1975. 4. 20. | |
산업재산권 |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 1899. 7. 15. (스톡홀름 개정본 1975. 10. 1.) | |
허위 또는 기만적 출처표시의 방지를 위한 마드리드 협정 | 1953. 7. 8. | ||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 협정 | 1977. 8. 18. | ||
특허협력조약(PCT) | 1978. 10. 1. | ||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 1980. 8. 19. | ||
상품·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 | 1990. 2. 20. | ||
상표법조약(TLT) | 1997. 4. 1. | ||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마드리드 의정서) | 2000. 3. 14. | https://www.wipo.int/treaties/en/registration/madrid_protocol/ | |
산업디자인 국제분류에 관한 로카르노 협정 | 2014. 9. 24. | ||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1999년 제네바법) | 2015. 5. 13. | ||
특허법조약(PLT) | 2016. 6. 11. | ||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 2016. 6. 11. | ||
저작권 |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 1899. 7. 15. (파리 개정본 1975. 4. 24.) | |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제네바) | 1978. 10. 14. | ||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로마협약 | 1989. 10. 26. | ||
WIPO 저작권조약(WCT) | 2002. 3. 6. | ||
WIPO 실연·음반조약(WPPT) | 2002. 10. 9. | ||
마라케시 조약 | 2019. 1. 1. | ||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 2020. 4. 28. | ||
식물신품종 | 식물신품종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UPOV) | 1982. 9. 3. (1991년 의정서 1998. 12. 24.) | |
그 밖 |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 1995. 1. 1. |
* 출처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세계무역기구(WTO)
제3절지원사업 현황
사업분류 | 사업명 | 주요내용 | 세부정보 (링크) |
|---|---|---|---|
지식재산 보호 |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IP 스타기업) | 목적: 수출 중소기업을 글로벌 IP 강소기업으로 육성 내용: 해외 시장에서 필요한 지식재산권 확보·보호·활용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 분쟁대응, IP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대상: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 특징: 최대 3년간 연속 지원 가능하며, 기업별 맞춤형 IP 전략 수립을 통해 종합 지원 | https://www.moip.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315 |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목적: 해외에서 발생하는 특허 분쟁에 대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응 지원 내용: ① 분쟁 방어 — 특허침해 분석(FTO 분석), 사전대비 전략, 특허 보증,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② 권리행사 — 특허 피침해 분석, 특허권 행사, 특허권 보호 대상: (개별대응) 중소·중견기업, (공동대응) 3사 이상 기업 협의체, 협·단체, 대학·공공연구기관 특징: 연간 최대 2억 원 지원, 최대 3년간 지원 가능 | ||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목적: 해외에서 발생하는 K-브랜드 관련 위조상품 및 상표 무단 선점에 대한 대응 내용: 해외 무단 선점 상표 정보 조사 및 대응 전략 제공 대상: (개별대응) 수출·해외진출(예정) 중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공동대응) 공통 분쟁 이슈의 3사 이상 기업 협의체 특징: 브랜드 보호를 위한 법률적·전략적 지원, 개별 최대 4천만 원, 공동대응 최대 1억 원 지원 | ||
해외지식재산센터 (해외IP센터) 운영 | 목적: 해외 주요 거점에서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분쟁 대응을 지원 내용: 지식재산권 출원 및 침해 대응을 위한 법률 지원, 피침해 조사 등 제공 대상: 수출(예정) 기업 특징: 일본에는 도쿄에 해외지식재산센터가 설치되어 현지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지원함 |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차단 지원 사업 | 목적: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차단 및 K-브랜드 보호 내용: 위조상품 유통 조사 및 차단, 사전 진단 서비스 제공 대상: 대상 국가에 유효하거나 출원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 특징: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침해에 신속 대응 | ||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 목적: 수출 도전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전략을 지원하여 수출 안정화 및 지식재산 중심 기업경영 기반 마련 내용: 「위험 진단」과 「위험 대응」 전략 지원 대상: 최근 3년 정부·지방자치단체 수출판로 지원사업 참여기업 가운데 전년도 수출실적 20만 달러 미만 기업 특징: 위험진단 최대 2,750만 원, 위험대응 최대 1,400만 원 지원 |
※ 위 자료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지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각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 필요
제2장.지식재산권
제1절개요
1.법체계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가.법체계
- 일본은 성문법 국가로, 지식재산에 관한 기본 이념과 시책의 방향을 정한 「지식재산기본법」(2002년 법률 제122호)을 두고 권리마다 개별 법률이 규율함
- 지식재산기본법은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학·사업자의 책무를 정하며, 지식재산추진계획의 작성과 내각에 두는 지식재산전략본부를 규정하고 있음
- 권리는 등록으로 생기는 것과 등록 없이 생기는 것으로 나뉨
- 등록으로 생기는 권리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육성자권, 회로배치이용권
- 등록 없이 생기는 권리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되는 영업상의 이익
- 지식재산권은 창작 의욕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창조물에 대한 권리」와 사용자의 신용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상 표지에 대한 권리」로 크게 나뉨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육성자권은 객관적 내용이 같은 것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절대적 독점권이고, 저작권, 회로배치이용권, 상호 및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이익은 타인이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상대적 독점권임
- 소관 기관은 나뉘어 있음.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산업재산권 네 가지는 특허청이, 저작권은 문화청이, 품종등록과 지리적 표시는 농림수산성이 맡고 있음
- 연혁을 보면 1884년 6월 7일 「상표조례」, 1885년 4월 18일 「전매특허조례」, 1888년 「의장조례」가 차례로 제정되었고, 실용신안법은 1905년에 만들어졌음
-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은 1959년에 나란히 전부개정되어 현행법의 뼈대가 되었으며, 저작권법은 1899년 제정된 뒤 1970년 전부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나.주요 법령
구분 | 법령 | 다루는 내용 |
|---|---|---|
기본법 | (2002년 법률 제122호) | 지식재산 정책의 기본 이념,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학·사업자의 책무, 지식재산추진계획의 작성, 지식재산전략본부의 설치 |
산업재산권 | 특허법(1959년 법률 제121호) | 발명의 보호와 이용 |
실용신안법(1959년 법률 제123호) |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 | |
의장법(1959년 법률 제125호) | 디자인(의장) | |
상표법(1959년 법률 제127호) | 상표, 지역단체상표 | |
저작권 | 저작권법(1970년 법률 제48호)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에 관한 저작인접권 |
부정경쟁· 영업비밀 | 부정경쟁방지법(1993년 법률 제47호) | 주지·저명 표시의 부정 사용, 상품 형태의 모방, 영업비밀과 한정제공데이터의 침해, 기술적 제한수단의 무력화 |
식물 신품종 | 종묘법(1998년 법률 제83호) | 품종등록과 육성자권 |
집적회로 | (1985년 법률 제43호) | 회로배치이용권 |
지리적 표시 | 특정농림수산물 등의 명칭의 보호에 관한 법률 (2014년 법률 제84호) | 농림수산물·식품의 지리적 표시(GI) |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이고,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부터 10년임
- 디자인권은 출원일부터 25년,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음
-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한 뒤 70년 동안 존속함
- 육성자권의 존속기간은 2026년 종묘법 개정으로 품종등록일부터 35년(영년성 식물은 40년)으로 연장되었음
* 출처 : 일본법령검색(e-Gov), 특허청(JPO)
2.최근 개정 사항 및 동향
시행일 | 법령 | 변경 내용 |
|---|---|---|
2024. 1. 1. | 2023년 법률 제33호 (저작권법 개정) | 해적판 피해의 실효적 구제를 위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재검토, 입법·행정 목적의 공중송신에 관한 권리제한 정비 |
2024. 1. 1. | 2023년 법률 제51호 (부정경쟁방지법 등 일부개정) | 우선권 증명서의 온라인 제출 허용, 서면 절차의 디지털화 |
2024. 4. 1. | 2023년 법률 제51호 (상표법 개정) | 컨센트 제도 도입(제4조 제4항 신설), 타인의 성명을 포함하는 상표의 등록 요건 완화(제4조 제1항 제8호) |
2024. 4. 1. | 2023년 법률 제51호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 디지털 공간에서의 상품 형태 모방행위 규제 —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 추가 |
2024. 4. 1. | 2024년 경제산업성령 제2호 | 출원심사청구료 감면에 신청인당 한 해 180건의 상한 도입(소규모기업·중소 스타트업·대학·연구기관 등은 제외) |
2024. 5. 1. | 경제안전보장추진법 | 특허출원 비공개(보전지정) 제도 시행 |
2024. 9. 2. | 2024년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 | 공업소유권 정보·연수관(INPIT)의 목적과 사업 범위 확대 |
2025. 4. 1. | 정보유통 플랫폼 대처법 |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신청 대응 신속화와 판단 기준 공표 의무 |
2026. 1. 1. | 2025년 경제산업성령 제79호 (상표법 시행규칙 개정) | 니스분류 제13-2026판 도입. 안경·콘택트렌즈가 제9류에서 제10류로 옮겨짐 |
2026. 1. 1. | PCT 규칙 개정 | 선행기술의 범위에 구두 발표·사용·전시를 포함, 국제조사 최소자료에 실용신안 문헌 추가 |
2026. 4. 1. | 2023년 법률 제33호 (저작권법 개정) | 미관리 공표 저작물 등에 대한 새 재정 제도 시행(문화청장관의 재정과 보상금, 최장 3년) |
2026. 4. 1. | 2023년 법률 제51호 (특례법 제5조, 제5조의2) | 온라인 발송제도 개편 — 경과도달 도입, 수령 신고 필요, 변리사·변호사의 온라인 수령 의무 |
2026. 6. 24. 공포 | 2026년 법률 제48호 (저작권법 개정) | 레코드 연주·전달권 신설. 공포일부터 3년 이내에 정령으로 정하는 날 시행 |
2026. 7. 24. 공포 | 2026년 법률 제72호 (종묘법 개정) | 육성자권 존속기간 연장(공포일 시행), 출원 중 품종의 보호 등 그 밖의 규정은 2026. 12. 1. 시행 |
가.상표 제도가 크게 변경됨
- 컨센트 제도 도입(2024년 4월 1일 시행, 상표법 제4조 제4항 신설) — 선등록상표 권리자의 동의가 있고 출처의 혼동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유사한 상표라도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다만 일본은 유보형을 채택하여 유럽과 같은 완전형과 다름. 권리자의 동의만으로 바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 심사관이 출처 혼동의 우려를 따로 판단하므로, 동의서와 함께 혼동이 생기지 아니한다는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를 내는 것이 바람직함
- 등록된 뒤에 실제로 혼동이 생기면 혼동방지표시청구(제24조의4)와 부정사용취소심판(제52조의2)의 대상이 됨
- 타인의 성명을 포함하는 상표의 요건 완화(2024년 4월 1일 시행, 제4조 제1항 제8호) — 종전에는 같은 성명을 가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의 승낙이 필요하였으나, 개정으로 ① 그 타인의 성명이 해당 분야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것(지명도 요건)과 ② 출원인과 그 타인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부정한 목적이 없을 것(정령 요건)이 더해져, 흔한 성씨를 쓴 브랜드의 등록이 쉬워졌음
- 니스분류 제13-2026판 도입(2025년 12월 12일 경제산업성령 제79호, 2026년 1월 1일 시행) — 2026년 1월 1일 이후의 출원에 적용되며 시행 전 출원은 종전의 예에 따름
- 안경과 콘택트렌즈가 제9류에서 제10류로 옮겨졌음
- 스마트글라스나 웨어러블 기기처럼 기능이 여럿인 상품은 복수 구분을 함께 검토하여야 함
- 구 분류로 등록해 둔 상표는 새 분류에서 권리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지정상품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음
나.절차가 온라인으로 옮겨 가고 있음
- 우선권 증명서의 온라인 제출(2024년 1월 1일 시행) — 종이 사본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낼 수 있게 되었고,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디지털 접근 서비스(DAS)를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음
- 온라인 발송제도 개편(2026년 4월 1일 시행, 특례법 제5조·제5조의2) — 거절이유통지를 비롯한 특정통지를 온라인으로 받는 방식이 바뀌었으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함
- 수령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열람하지 아니하여도 도달한 것으로 봄(경과도달, 제5조 제3항 제2호)
- 10일은 특허청의 개청일만 계산하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기간은 넣지 아니함
- 「특정통지 등을 받는 취지의 신고」를 새로 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모든 서류가 종이로 우송됨
- 변리사와 변호사는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것이 의무임(제5조의2)
- 특허증과 등록증도 경과도달의 대상이며, 경과도달된 뒤에는 종이로 다시 보내지 아니함
- 특허청은 최소 10개청일에 한 번, 가능하면 주 1회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서면 절차의 디지털화도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가 넓어지고(2024년 1월 1일), 특허증 재교부 요건이 완화되었으며(2025년 1월 1일), 포괄위임장의 인용 제한과 팩시밀리에 의한 국제출원 서류 제출이 폐지됨(2026년 4월 1일)
다.저작권 제도가 두 차례 바뀌었음
- 2023년 개정(2023년 5월 26일 공포, 법률 제33호)은 세 갈래가 서로 다른 날에 시행되었음.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의 재검토와 입법·행정 목적의 공중송신에 관한 권리제한은 2024년 1월 1일에, 미관리 공표 저작물 등에 대한 새 재정 제도는 2026년 4월 1일에 시행되었음
- 새 재정 제도는 집중관리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용 가부에 관한 권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대상으로, 문화청장관의 재정을 받고 보상금을 내면 최장 3년 동안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임. 권리자가 나타나 재정의 취소를 청구하면 이용이 중지되고 그동안의 보상금을 받게 됨
- 2026년 개정(2026년 6월 17일 성립, 같은 달 24일 공포, 법률 제48호)은 「레코드 연주·전달권」을 새로 만들었음
- 상업용 음반이나 인터넷 배신 음원을 매장의 배경음악처럼 공개적으로 재생하거나 전달하는 경우에 실연가와 음반제작자가 2차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허락권이 아니라 보수청구권이며, 문화청장관이 지정하는 단체가 권리를 행사하고 2차 사용료 규정을 정함
- 비영리이면서 무료로 재생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지급이 필요하지 아니함
- 시행일은 공포일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령으로 정함. 일본에서 매장을 운영하거나 음악을 이용하는 사업에는 새로운 비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시행령의 제정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라.식물 신품종 보호가 강화되었음
- 2026년 7월 17일 성립하고 같은 달 24일 공포된 종묘법 개정(2026년 법률 제72호)으로 육성자권의 존속기간이 품종등록일부터 25년에서 35년으로, 영년성 식물은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되었음. 이 부분은 공포일부터 시행되었음
- 그 밖에 출원 중인 품종의 무단 이용을 막는 규정, 등록품종의 명칭에 관한 추정 규정, 손해액 산정에 관한 추정 규정의 정비가 함께 이루어졌으며, 이들 규정은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
마.경제안보와 지식재산이 이어지고 있음
-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2024년 5월 1일 시행) —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따라 명세서 등이 공개되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큰 발명이 담긴 출원에 대하여 「보전지정」을 하여 공개를 보류함
- 대상은 내각이 정하는 특정기술분야로, 양자기술, 우주기술, 반도체, 무기 관련 기술 등이 들어 있음
- 특정기술분야 원문 : https://www.cao.go.jp/keizai_anzen_hosho/suishinhou/patent/
- 보전지정을 받으면 출원공개가 보류되고 외국 출원이 금지되며 권리화와 심사가 중단되므로,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발명은 일본에 출원하기 전에 미리 확인하여야 함
- 정보유통 플랫폼 대처법(2025년 4월 1일 시행, 구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 —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 신청 대응의 신속화와 판단 기준의 공표를 의무화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사업자 보호를 다루는 장에서 살펴봄
바.정책 동향
- 지식재산추진계획 2026 — 2026년 6월 12일 제55회 지식재산전략본부 회합에서 결정되었으며, 부제는 「성장전략을 뒷받침하는 지식재산 전략의 추진」임
- 생성 AI와 지식재산 — 2026년 8월 25일 「생성 AI의 적절한 이용 등을 위한 지식재산의 보호 및 투명성에 관한 프린시플·코드」가 공표되었고, 같은 해 9월 8일 사업자의 신고 개시일과 신고 양식이 공표되었음
- 디자인 제도 — 가상공간의 디자인과 생성 AI가 만든 디자인의 보호를 두고 의장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으나 2026년 9월 현재 시행 전이므로 동향으로만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표준특허 판정 제도 — 특허청은 2018년 4월부터 표준특허의 필수성에 관한 판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비슷한 제도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관납료가 4만 엔으로 소송보다 훨씬 적고 결과가 공개되므로 라이선스 교섭의 지렛대로 쓸 수 있음
- 글로벌 이노베이션 지수 — 2025년판에서 일본은 12위(한국 4위, 중국 10위)이며, 도쿄-요코하마 클러스터는 세계 2위로 평가되었음
* 출처 : 특허청(JPO), 일본법령검색(e-Gov), 문화청, 농림수산성, 지식재산전략본부
3.판례 동향
- 일본의 지식재산 소송은 제1심을 도쿄지방재판소와 오사카지방재판소가 맡고 항소심을 지식재산고등재판소가 맡는 집중된 구조임. 중요한 법률 쟁점은 재판관 5명으로 구성되는 대합의부에서 다루며, 그 판단이 이후 실무의 기준이 됨
- 판결문은 지식재산고등재판소와 최고재판소의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어 최신 판단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가.손해배상액이 커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
- 2019년 특허법 개정으로 손해액 산정 규정이 정비된 뒤, 권리자가 실제로 받는 배상액이 커지는 방향으로 실무가 움직이고 있음
- 특히 특허법 제102조 제2항의 손해액 추정이 깨진 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의 실시료 상당액을 다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어 왔으며, 대합의 판결은 시장이 같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추정이 깨진 부분에는 실시료 상당액을 인정하고, 특허발명이 제품의 일부에만 실시되었다는 이유로 깨진 부분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음
- 다른 한편으로 제품 전체에 대한 특허발명의 기여도를 엄격히 따져 배상액을 크게 줄인 사례도 있어, 기여도를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다툼의 중심이 되고 있음
- (시사점) 침해를 증명하면 배상 자체는 비교적 무리 없이 인정되므로, 다툼은 금액의 산정 단계로 옮겨 가고 있음. 권리자로서는 자사 제품의 이익률과 특허발명의 기여도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함
나.국경을 넘는 실시에도 특허권이 미치는 범위가 넓어졌음
- 서버가 국외에 있고 이용자 단말이 일본에 있는 네트워크형 시스템에 대하여, 시스템 전체의 기능이 일본에서 실현된다면 일본 국내에서의 「생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이 2025년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되었음
- 속지주의를 형식적으로 적용하던 종전의 실무가 바뀐 것으로,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서비스라도 일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일본 특허권의 침해가 될 수 있음
- (시사점) 온라인 서비스를 일본에 제공하는 기업은 서버가 국외에 있다는 이유로 안심할 수 없게 되었음. 일본 진출 전에 관련 특허를 확인하고 회피 설계를 검토할 필요가 커졌음
다.표준필수특허에서 금지청구가 인정되기 시작하였음
- 표준필수특허에 관하여는 실시료 상당액의 배상만 인정하고 금지청구는 기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2025년에는 실시자가 성실하게 라이선스 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금지청구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음
- 실시료를 산정할 때에는 표준 전체의 가치를 정한 뒤 개별 특허에 나누어 배분하는 이른바 탑다운 방식이 쓰이고 있음
- (시사점) 표준을 이용하는 기업은 교섭의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고 성실하게 응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교섭을 미루는 태도는 금지청구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
라.의료·바이오 분야에서 보호 범위가 넓어졌음
- 사람에게서 채취한 것을 원재료로 하여 최종적으로 그 사람의 몸에 되돌리는 것이 예정된 조성물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방법의 발명이라거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대합의 판단이 2025년에 나왔음
- 의료행위와 가까운 영역이라도 물의 발명으로 청구항을 구성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 것으로 평가됨
마.(우리 기업 유의) 상표 분쟁은 등록 전 대응이 중요함
- 일본은 상표 심사에서 선등록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직권으로 심사하므로 무단 선점이 걸러지는 경우가 많으나, 걸러지지 아니한 경우 출원 단계에서는 정보제공으로 등록 거절 사유를 특허청에 알릴 수 있음(상표법 시행규칙 제19조). 일본의 등록이의신청은 등록 전이 아니라 등록 뒤에 하는 절차로, 상표게재공보 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제43조의2), 그 뒤에는 이해관계인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제46조 제2항)
- 컨센트 제도가 도입되면서 선등록상표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등록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이므로, 자사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실린 공개상표공보·상표게재공보를 감시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제2절지식재산권별 비교표
1.특허
- 일본은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실용신안 제도는 보호 대상을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한정하고 있음
- 보호 대상은 구분되나 발명과 고안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은 같음
- 실용신안은 실체심사 없이 등록되므로 권리를 행사하려면 특허청이 작성한 기술평가서를 제시하여 경고한 뒤에 하여야 함
- 실용신안권자는 실용신안권을 포기하고 그 실용신안등록에 근거하여 특허출원을 할 수 있음. 다만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 ② 출원인·권리자가 실용신안기술평가를 청구한 경우, ③ 타인이 청구한 기술평가의 최초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④ 무효심판에서 최초로 지정된 답변서 제출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할 수 없음(특허법 제46조의2 제1항)
- 2024년 5월 1일부터 특허출원 비공개(보전지정) 제도가 시행되어,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정하는 특정기술분야에 속하는 발명은 출원공개가 보류되고 외국 출원이 금지될 수 있으므로 일본 출원 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일본 특허 제도와 우리나라 특허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 일본 | 우리나라 |
|---|---|---|
최신법 시행일 | 특허법(1959년 법률 제121호) 최근 실질 개정은 2023년 법률 제51호로, 우선권 증명서의 온라인 제출 등이 2024. 1. 1. 시행되었고 온라인 발송제도 개편이 2026. 4. 1. 시행됨 | 특허법(2025. 11. 11.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00호(2025. 7. 22. 시행)로 실시 행위에 「수출」이 추가되었고, 2025. 5. 27. 법률 제20975호(공포일 시행)로 침해소송에서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할 의무가 강화되었음(제126조의2) |
보호 제도 | 특허(20년)와 실용신안(10년)을 별도의 법률로 운영함 | 특허(20년)와 실용신안(10년) |
외국 제도와의 관계 | 47개 외국 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 PPH MOTTAINAI, PCT-PPH를 운영하고 있음 | IP5 특허심사하이웨이,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출원 언어 | 일본어(특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외국어 서면 출원은 뒤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함 | 한국어, 영어(한국어 번역문 제출 필요) |
존속기간 및 기산일 | 설정등록일에 발생하여 출원일부터 20년(특허법 제67조) | 좌동 |
공지 예외 주장 | 있음 / 공개일부터 1년(특허법 제30조) ①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한 공개, ② 권리를 가진 자의 행위에 따른 공개가 대상임 | 있음 / 공개일부터 12개월 |
실체심사 유무 및 심사사항 | 있음 / 방식심사와 실체심사(특허법 제49조에 열거된 거절이유를 판단함) | 있음 |
심사청구 제도 | 있음 / 누구든지 출원일부터 3년 이내(제48조의3) | 있음 / 출원일부터 3년 이내 |
우선심사 제도 | 있음(제48조의6) 조기심사와 슈퍼 조기심사를 별도로 운영하며 별도의 수수료가 없음 | 있음 |
이의신청 제도 | 있음 / 누구든지 공보 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제113조) | 우리나라에는 특허 이의신청 제도가 없고, 2017년 3월부터 특허취소신청 제도를 두고 있음(특허법 제132조의2) 누구든지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심판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유는 간행물 등에 따른 신규성·진보성과 선출원 위반으로 한정됨 |
무효심판 제도 | 있음 / 이해관계인(제123조 제2항) | 있음 / 이해관계인 |
출원 비공개 제도 | 있음 /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따라 특정기술분야에 속하는 발명은 보전지정을 받아 출원공개가 보류되고 외국 출원이 금지됨(2024. 5. 1. 시행) | 있음 /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 특허출원을 금지하거나 발명의 비밀취급을 명할 수 있음(정부 허가를 받으면 외국 출원 가능). 비밀취급된 출원은 해제될 때까지 출원공개를 보류하며, 출원금지·비밀취급에 따른 손실에는 정부가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함(특허법 제41조 제1항·제3항, 제64조 제3항) |
실용신안의 특징 | 무심사로 등록되며 권리를 행사하려면 기술평가서를 제시하여야 함 실용신안권을 포기하고 실용신안등록에 근거하여 특허출원을 할 수 있음. 다만 출원일부터 3년 경과, 출원인·권리자의 기술평가 청구, 타인 청구 기술평가의 최초 통지 후 30일 경과, 무효심판의 최초 답변서 제출기간 경과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할 수 없음(특허법 제46조의2 제1항) | 2006년 10월부터 심사를 거쳐 등록함 |
2.디자인
- 일본의 디자인은 의장법이 규율하며, 2019년 개정으로 보호 대상이 크게 넓어졌음
- 화상, 건축물의 형상 등 및 인테리어가 보호 대상에 들어왔고, 존속기간이 출원일부터 25년으로 바뀌었으며 관련의장 제도가 확대되었음(2020년 4월 1일 시행)
- 복수의장의 일괄 출원 절차와 물품 구분의 정비, 절차 구제 규정의 확충은 2021년 4월 1일 시행되었음
- 가상공간의 디자인과 생성 AI가 만든 디자인의 보호를 두고 개정이 검토되고 있으나 2026년 9월 현재 시행 전이므로 동향으로만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일본 디자인 제도와 우리나라 디자인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 일본 | 우리나라 |
|---|---|---|
최신법 시행일 | 의장법(1959년 법률 제125호) 2019년 개정으로 화상·건축물·인테리어가 보호 대상에 추가되고 존속기간이 연장되었음(2020. 4. 1., 2021. 4. 1. 단계 시행) | 디자인보호법(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1. 28.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692호(2025. 7. 22. 시행)로 고의 침해의 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5배로 올랐고, 2025. 5. 27. 법률 제20962호(2025. 11. 28. 시행)로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가 신설되었음(제96조의2) |
보호 대상 | 물품의 형상·모양·색채와 그 결합, 건축물의 형상 등, 화상, 인테리어 | 물품의 형상·모양·색채와 그 결합, 화상, 글자체 |
출원 언어 | 일본어(의장법 시행규칙 제19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준용) | 한국어 |
존속기간 및 기산일 | 출원일부터 25년(의장법 제21조) 2007. 3. 31. 이전 출원은 등록일부터 15년, 2007. 4. 1.부터 2020. 3. 31.까지의 출원은 등록일부터 20년임 | 설정등록일에 발생하여 출원일부터 20년 |
신규성 상실의 예외 | 있음 / 공개일부터 1년(의장법 제4조) | 있음 / 공개일부터 12개월 |
실체심사 유무 및 심사사항 | 있음 | 있음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일부 요건만 심사함 |
심사청구 제도 | 없음 | 좌동 |
우선심사 제도 | 조기심사 제도가 있음 | 있음 |
출원공개 제도 | 없음 | 있음 /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비밀디자인 제도 | 있음(의장법 제14조) / 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디자인을 비밀로 할 수 있음 | 있음 / 등록일부터 3년 이내 |
복수디자인 출원 | 있음 / 2021. 4. 1.부터 복수의장 일괄출원이 가능함 | 있음 / 100개 이내 |
이의신청 제도 | 없음 | 있음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한하여 등록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 |
무효심판 제도 | 있음 / 누구든지(의장법 제48조, 일부 예외가 있음) | 있음 |
3.상표
- 일본의 상표는 상표법이 규율하며, 문자·도형·기호·입체적 형상·색채와 이들의 결합 외에 소리 상표 등도 보호 대상임
- 2024년 4월 1일부터 컨센트 제도가 도입되고 타인의 성명을 포함하는 상표의 등록 요건이 완화되어, 종전보다 등록의 문턱이 낮아졌음
- 다만 컨센트 제도는 유보형이어서 선등록상표 권리자의 동의만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 심사관이 출처의 혼동이 생길 우려를 따로 판단함
- 2026년 1월 1일 이후의 출원부터 니스분류 제13-2026판이 적용되어 안경과 콘택트렌즈가 제9류에서 제10류로 옮겨졌으므로, 구 분류로 등록해 둔 상표는 지정상품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일본 상표 제도와 우리나라 상표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 일본 | 우리나라 |
|---|---|---|
최신법 시행일 | 상표법(1959년 법률 제127호) 2023년 법률 제51호로 컨센트 제도와 타인의 성명을 포함하는 상표의 요건 완화가 2024. 4. 1. 시행되었음 | 상표법(2025. 11. 11.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697호(2025. 7. 22. 시행)로 출원서류 열람 기간과 이의신청 기간을 2개월에서 30일로 줄이고, 고의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올렸음. 2025. 5. 27. 법률 제20965호(공포일 시행)로 외국에서 상품·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에 추가하였음. 상표 공존동의 제도는 2023. 10. 31. 법률 제19809호로 2024. 5. 1. 도입되었음 |
표장의 종류 | 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문자, 도형, 기호, 입체적 형상, 색채와 이들의 결합, 소리 등 정령으로 정하는 것 | 기호·문자·도형·소리·냄새·입체적 형상·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 |
출원인 자격 |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있으면 사용 사실이 없어도 출원할 수 있음 다만 사용 의사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면 증명을 요구받을 수 있음 |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 |
출원 언어 | 일본어(상표법 시행규칙 제22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준용) | 한국어 |
상품·서비스 분류 | 니스분류 2026. 1. 1. 이후의 출원부터 제13-2026판이 적용되어 안경과 콘택트렌즈가 제9류에서 제10류로 옮겨졌음 | 니스분류 |
다류출원 제도 | 있음 | 있음 |
존속기간 및 갱신 |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음 | 좌동 |
심사청구 제도 | 없음 | 좌동 |
우선심사 제도 | 조기심사 제도가 있음. 패스트트랙 심사는 2023. 3. 31.까지 한 출원에만 적용되었고, 그 뒤 출원에 대해서는 중단되었음 | 있음 |
컨센트(공존동의) 제도 | 있음 / 2024. 4. 1. 도입(제4조 제4항) 유보형이므로 선등록상표 권리자의 동의가 있어도 출처의 혼동이 생길 우려가 인정되면 거절됨 등록된 뒤 실제로 혼동이 생기면 혼동방지표시청구(제24조의4)와 부정사용취소심판(제52조의2)의 대상이 됨 | 있음 / 2024. 5. 1. 도입(제34조 제1항 제7호 단서) 역시 유보형이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타인의 성명을 포함하는 상표 | 2024. 4. 1.부터 요건이 완화되었음(제4조 제1항 제8호) 그 성명과 출원인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고 출원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어야 등록받을 수 있으며(상표법 시행령 제1조), 그 성명이 해당 분야의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성명이면 그 타인의 승낙도 받아야 함 | 저명한 타인의 성명 등은 승낙이 필요함(제34조 제1항 제6호) |
이의신청 제도 | 있음 / 누구든지 등록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제43조의2) | 있음 /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 |
무효심판 제도 | 있음 / 이해관계인(제46조 제2항) | 있음 / 이해관계인 |
불사용취소 제도 | 있음 / 계속하여 3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누구든지(제50조) | 있음 / 계속하여 3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누구든지 |
제3장.특허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가.일본 거주 출원인 기준
- 2024년 일본에 거주하는 출원인이 전 세계에 낸 특허 출원은 420,991건으로 전년보다 1.5퍼센트 늘었으며,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임
- 이 가운데 일본 국내 출원이 237,169건(3.6퍼센트 증가), 해외 출원이 183,822건(1퍼센트 감소)이며, 해외 출원 건수는 세계 2위임
- 인구 백만 명당 자국 출원은 1,913건으로 세계 2위, 국내총생산 1,000억 달러당 자국 출원은 4,149건으로 세계 3위임
- 실용신안 출원은 3,927건으로 전년보다 9.1퍼센트 줄었으며 세계 6위임
- PCT 국제출원은 48,400건으로 1.2퍼센트 줄었으나 세계 3위를 지키고 있으며, 해외 출원 가운데 51.9퍼센트가 PCT 경로를 이용하고 있음
- PCT 국내단계 진입은 124,639건으로 세계 2위이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PCT 출원이 많은 곳은 미쓰비시전기(6,428건), 일본전신전화(5,521건), 파나소닉 아이피 매니지먼트(5,216건), 엔이씨(4,261건), 소니그룹(4,080건)의 차례임
- 같은 기간 대학이 출원인인 비중은 2.4퍼센트, 여성 발명자가 포함된 비중은 11.1퍼센트임
![[그림 1] 일본 출원인의 특허 출원 건수 추이(2015~2024년)](/ipnavi/static/guidebook/img/JP/fig-001.png)
- 출원 건수는 2019년까지 45만 건 안팎을 유지하다가 2020년에 42만 건대로 줄어든 뒤, 2022년 406,113건을 바닥으로 2년 연속 늘고 있음
![[그림 2] 2024년 일본 출원인의 특허 출원 기술 분야별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JP/fig-002.png)
- 기술 분야별로는 전기기계·장치·에너지가 10.4퍼센트로 가장 높고, 컴퓨터 기술 6.7퍼센트, 운송 5.4퍼센트, 반도체와 가구·게임이 각각 5.1퍼센트임
- 상위 다섯 분야를 뺀 나머지 분야의 합이 67.4퍼센트로,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 분야에 걸쳐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3] 2024년 일본 출원인의 해외 출원 대상별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JP/fig-003.png)
- 해외 출원은 미국이 39.6퍼센트로 가장 많고, 중국 24.6퍼센트, 유럽특허청 11.5퍼센트, 우리나라 7.5퍼센트, 독일 3.6퍼센트의 차례임
- 우리나라가 네 번째 목적지라는 점에서 일본 기업의 국내 권리 확보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국내 사업과 겹치는 분야라면 일본 기업의 한국 출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출처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나.일본 특허청 기준
- 2024년 일본 특허청이 받은 특허 출원은 306,855건으로 전년보다 약 2.2퍼센트 늘었으며,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임
- 이 가운데 내국인 출원이 237,169건으로 77.3퍼센트, 외국인 출원이 69,686건으로 22.7퍼센트이며, 외국인 출원은 전년보다 2.1퍼센트 줄었음
- 외국인 출원을 낸 곳은 미국 25,228건, 중국 9,986건, 우리나라 8,151건, 독일 5,788건, 스위스 3,695건의 차례임
- 특허 등록은 200,284건으로 전년보다 4.3퍼센트 줄었고, 유효 특허는 2,085,215건으로 세계 3위임
- 심사관 한 사람이 맡는 출원은 183.9건이고, 출원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2.9개월임
- 일본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PCT 국제출원은 2024년 46,751건임. 앞의 48,400건은 일본 거주 출원인이 어느 관청에 냈든 전 세계에 낸 PCT 출원을 센 것이므로 모수가 다름에 유의하여야 함
2.주요 제도
가.특허와 실용신안
나.심사 방식
- 특허는 심사를 거쳐 권리를 부여하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출원만으로 심사가 시작되지 아니하고,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누구든지 출원심사청구를 하여야 함
- 실용신안은 조기 권리부여를 위하여 실체심사를 하지 아니하는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다만 기초적 요건과 방식 요건은 심사함
- 무심사로 등록된 실용신안권을 행사하려면 특허청이 작성한 실용신안기술평가서를 제시하여 경고한 뒤에 하여야 하며, 이를 갖추지 아니하고 권리를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실용신안권자는 실용신안권을 포기하고 그 실용신안등록에 근거하여 특허출원을 할 수 있음. 다만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 ② 출원인·권리자가 실용신안기술평가를 청구한 경우, ③ 타인이 청구한 기술평가의 최초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④ 무효심판에서 최초로 지정된 답변서 제출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할 수 없음(특허법 제46조의2 제1항)
다.처리 기간
- 2024년 기준으로 출원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2.9개월이며, 심사관 한 사람이 맡는 출원은 183.9건임
- 권리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으면 조기심사나 슈퍼 조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중소기업·개인·대학의 출원, 외국에도 출원한 발명, 이미 실시하고 있는 발명, 그린 관련 발명 등이 대상이며 별도의 수수료가 없음
라.보호 경로
- 일본에서 특허를 받는 길은 일본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으로 일본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음
-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최초 출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일본에 출원하여야 함
- PCT 경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30개월 이내에 국내서면과 번역문을 제출하여 국내단계에 진입하여야 함
- 2024년 5월 1일부터 특허출원 비공개(보전지정) 제도가 시행되었으므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정하는 특정기술분야에 속할 가능성이 있는 발명은 일본에 출원하기 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등록 요건
가.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추어야 함
-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서 말하는 산업은 생산업뿐 아니라 생산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넓은 뜻의 산업임. 다만 사람을 수술·치료하거나 진단하는 방법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함. 의료기기와 의약 자체는 물의 발명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음
- 신규성은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 일본 국내나 외국에서 공연히 알려졌거나 공연히 실시되었거나 간행물에 실리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발명이 아닐 것을 말함
- 진보성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을 말함
- 실용신안의 등록 요건도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으로 같으나, 진보성의 수준은 특허보다 낮게 요구됨
나.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
-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 또는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음(특허법 제32조)
- 자연법칙 자체, 단순한 발견,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것, 기능·조작 방법이나 영업 방법 자체처럼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람을 수술·치료하거나 진단하는 방법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음
다.공지 예외
라.우선권과 선출원주의
- 자신이 먼저 한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적힌 발명을 바탕으로 1년 이내에 다시 출원하면서 국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
-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그 취지와 최초 출원한 나라의 이름, 출원 연월일을 적어 내야 하며,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024년 1월 1일부터 우선권 증명서류를 종이 사본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낼 수 있게 되었고,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디지털 접근 서비스(DAS)를 통한 교환도 인정됨. 일본 특허청은 한국 지식재산처와 전자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므로 한국 출원을 기초로 할 때에는 증명서류를 따로 내지 아니하여도 됨
- 일본은 특허와 실용신안 모두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같은 발명에 대하여 둘 이상의 출원이 있으면 먼저 출원한 자만 권리를 받을 수 있음
* 출처 : 특허청(JPO), 일본법령검색(e-Gov)
제2절출원 및 심사
1.특허 출원 절차
- 특허출원, 청구 기타 특허에 관한 절차는 법령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1건 별로 작성하여야 함. 서면에는 제출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 및 법인의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함(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 2020. 12. 28. 성령 개정으로 출원·청구 등 서면의 날인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으며, 날인(실인)이 남아 있는 것은 출원인 명의변경신고의 양도인 증명서, 식별번호 관련 성명·주소 변경신고, 특허권 등의 이전·질권·전용실시권 설정 등록 신청 등 위조 피해가 큰 33종 절차뿐임. PCT 국제출원 관련 서류는 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함
- 서면은 법령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일본어로 작성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위임장, 국적증명서 등의 서류는 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 출원서류의 제출은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출원절차와 서면에 의한 출원절차가 있음
- 2개 이상의 발명을 포함하는 특허출원의 일부를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새로운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음.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이 새로운 출원은 원특허출원 시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됨. 원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는 시기 또는 기간 내, 특허결정의 등본송달 후 30일 이내 및 거절결정등본송달 후 3월 이내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디자인 등록 출원 상호 출원형식을 변경할 수 있음. 다만 변경출원을 할 수 있는 것은 각각의 출현 형태에 따라 이하의 기간으로 한정되며, 출원 변경이 이루어진 때에는 종전의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됨
구분 | 출원변경기간 |
|---|---|
실용신안 → 특허 |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
특허 → 실용신안 | 출원일로부터 9년 6월 이내이고 |
디자인 → 특허 |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이고 |
특허 → 디자인 | 출원계속 중 또는 |
실용신안 → 디자인 | 출원계속 중 |
가.특허출원 시 필요서류
- 특허출원을 할 때에는 「특허원(원서)」,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요약서」, 「도면(화합물의 합성방법과 같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불필요)」의 5개 서류에 대하여 각 1통씩이 필요하며, 통상 1건당 14,000엔의 특허출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특허법시행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양식을 충족하여야 함
- 문장은 구어체로 하며, 기술적으로 정확하고 간명하게 발명의 전체를 출원 시부터 기재함. 다른 문헌을 인용하여 명세서의 기재를 갈음하여서는 안 됨
- 기술용어는 학술용어를 이용하며 용어는 그것이 갖는 보통의 의미로 사용하며, 명세서 및 특허청구의 범위 전체를 통하여 통일하여 사용함. 다만 특정한 의미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출원서(양식 제26)에는 발명자, 출원인 정보 및 제출문건의 목록 등을 기재하며, 산업기술력강화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연구개발등완성과 관련하는 특허출원을 할 때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함
< 특허 명세서 기재사항 > | ||
|---|---|---|
【서류명】 명세서 ( 【배열표 프리 텍스트】 ) | ||
- - 발명의 명칭은 명세서의 가장 앞에 기재하고, 해당 발명의 내용을 간명하게 표시하는 것이어야 함
-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및 그 해결수단 기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의 기술상의 의의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실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재하여야 함
-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그 발명과 관련하는 문헌공지발명 중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특허출원 시에 알고 있는 것이 있는 때는 그 문헌공지발명이 기재된 간행물의 명칭 기타 그 문헌공지발명에 관한 정보의 소재를 기재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를 기재하고, 해당 기재사항 앞에는 【기술분야】의 표제를 붙임
- 문헌공지발명을 포함하여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과 관련된 종래의 기술에 대하여 가능한 한 기재함. 그 기재는, 「특허 문헌 1」, 「비특허 문헌 1」과 같이, 「【선행 기술 문헌】」의 란에 대해 정보의 소재에 붙인 번호를 인용해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 경우, 해당 기재사항 앞에는【배경기술】의 표제를 붙임 ·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과 관련된 문헌공지발명 중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특허출원 시에 알고 있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문헌공지발명이 기재된 간행물의 명칭 및 기타 그 문헌공지발명에 관한 정보의 소재를 기재함
- 원칙적으로 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및 그 과제를 발명이 어떻게 해결하였는지를 기재함. 또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종래의 기술과의 관련에 있어 유리한 효과를 갖는 것인 때는 가능한 그 효과를 기재함
-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실시를 할 수 있도록 발명을 어떻게 실시할지를 보이는 발명의 실시 형태를 기재하고, 필요할 때는 이를 구체적으로 보인 실시예를 기재함. 그 발명의 실시 형태는 특허출원인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적어도 1개를 들어 기재하고, 해당 기재사항 앞에는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형태】의 표제를 붙임
-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때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산업상의 이용방법, 생산방법 또는 사용방법을 가능한 한 기재하고, 해당 기재사항 앞에는 가능한 한 【산업상의 이용가능성】의 표제를 붙임
- 도면의 간단한 설명은 도면의 설명별로 줄을 달리하여, 「【図1】평면도」、「【図2】입면도」、「【図3】단면도」와 같이 기재하고, 해당 그림의 설명 앞에는 【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표제를 붙임. 그림의 주요한 부분을 표시하는 부호의 설명을 기재할 때는 해당 부호의 설명 앞에는 가능한 한 【부호의 설명】의 표제를 붙임 - 특허청구의 범위(양식 제29의 2)에는 청구항으로 구분하여 각 청구항별로 특허출원인이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
-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와 「명세서」의 기재 사이에는 모순이 없어야 하며, 자구는 통일하여 사용하여야 함
- 청구항의 기재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원서에 첨부한 도면에서 사용한 부호를 괄호로 사용함
-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여 청구항을 기재할 때는 그 청구항은 원칙적으로 인용하는 청구항에 이어 기재함. 다른 2개 이상의 청구항의 기재를 인용하여 청구항을 기재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들을 택일적으로 인용하고, 이들에 동일한 기술적 한정을 부여하여 기재함 - 원서에 첨부하는 도면(양식 제30)은 아래와 같이 작성함
- 도면은 가로 170mm, 세로 255mm를 넘지 않아야 하며, 여러 장에 거쳐 작성하는 경우에는 페이지 우측 상단에 페이지 수를 기재함
- 그리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제도법에 따라 흑색으로 선명하고 용이하게 지울 수 없도록 그려야 하며, 착색하여서는 안 됨
- 2개 이상의 그림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출원에 관련한 발명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림을 【図1】로 하고, 이하의 각 그림별로 【図2】【図3】과 같이 연속번호를 그림 위에 붙이고, 도면을 여러 장에 거쳐 작성한 때에도 모든 페이지를 통하여 각 그림별로 연속번호를 붙임. 1개의 번호를 붙인 그림을 여러 페이지에 그려서는 안 되며, 다른 번호를 붙인 그림을 가로로 나란히 그려서는 안 됨
- 요철 부분을 표시하기 위하여는 절단면 또는 사시도를 이용하고, 특히 음영을 붙일 필요가 있는 때는 약 0.2mm의 실선으로 선명하게 그림 - 요약서(양식 제31)에는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한 발명의 개요, 출원공개 또는 특허공보에의 게재 시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한 발명의 개요와 함께 특허공보에 게재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도면에 붙여져 있는 번호를 기재함
- 요약란에는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한 발명의 개요를 기재함
· 원칙적으로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그 해결수단 등을 평이하고 명확하게 기재함. 이 경우에 각 기재사항 앞에 【과제】」,「【해결수단】」 등의 표제를 붙임
· 문자 수는 400자 이내로 간결하게 기재함
· 요약의 기재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선택도에서 사용한 부호를 사용함
- 선택도에는 시행규칙 제2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선택한 하나의 그림에 붙인 번호를 「図〇」와 같이 기재함
나.실용신안등록출원
- 실용신안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와 함께 명세서,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도면 및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출원서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거소,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여야 함. 산업기술력강화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연구개발등 완성과 관련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할 때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함
-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에 한정되므로, 「도면」이 반드시 필요함
- 명세서에는 고안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및 고안의 상세한 설명을 기재하여야 함. 고안의 상세한 설명은 고안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및 그 해결수단 기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고안의 기술상의 의의를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실시를 할 수 있는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재하여야 함
-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의 기재는 청구항으로 구분하고, 각 청구항별로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을 받고자 하는 고안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
-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의 기재는 아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 실용신안등록을 받고자 하는 고안이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한 것일 것
· 실용신안등록을 받고자 하는 고안이 명확할 것
· 청구항별 기재가 간결할 것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에서는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의 기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 청구항별로 줄을 달리하고, 1의 번호를 붙어 기재하여야 함
· 청구항에 붙은 번호는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연속번호로 할 것
· 청구항의 기재에 있어 다른 청구항의 기재 인용은 그 청구항에 붙은 번호에 의할 것
· 다른 청구항의 기재를 인용하여 청구항을 기재할 때는 그 청구항을 인용되는 청구항보다 앞에 기재하여서는 아니 됨(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4호) - 요약서에는 명세서,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한 도면의 개요 기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도면의 번호)을 기재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양식 제5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다.출원절차
- 출원서류의 제출은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출원절차와 서면에 의한 출원절차가 있음
1)전자출원
- 자택이나 회사 등의 컴퓨터를 사용하여 특허출원서류등을 특허청에 제출(전자출원)할 수 있음
- 전자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인터넷에 접속해 있는 컴퓨터, 소정의 인증국이 발행하는 「전자증명서」를 취득하고, 인터넷출원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설치하는 등의 사전준비가 필요함
- 각도도부현의 INPIT 지재종합지원창구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출원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출원을 할 수도 있음
2)서면출원
- 서면으로 출원하는 경우는 특허청출원과의 창구(특허청 청사 1층)에 제출하는 방법과 우편에 의한 방법이 있음
3)사전절차
- 특허출원등의 절차를 하는 자(대리인을 포함함)는 출원 등의 절차에 앞서 미리 다음의 절차를 할 필요가 있음
- 식별번호의 부여청구
- 식별라벨의 교부청구
- 포괄위임장(사건을 특정하지 않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4)요금의 납부
- 전자출원에서는 계좌이체, 전자현금납부, 현금납부, 예납에 의한 납부 및 지정입금납부(신용카드에 의한 납부) 등의 납부방법을 이용할 수 있음
- 서면에 의한 출원에서는 전자현금납부, 현금납부, 특허인지에 의한 납부 및 예납에 의한 납부 등의 납부방법을 이용할 수 있음
라.서식 및 비용
☞ 특허출원 서식 바로가기
특허법시행규칙 양식 제26
(https://faq.inpit.go.jp/FAQ/000001.html)
☞ 실용신안출원 서식 바로가기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양식 제1
(https://faq.inpit.go.jp/FAQ/000001.html)
☞ 요금 일람 바로가기
(https://www.jpo.go.jp/system/process/tesuryo/hyou.html)
2.특허 심사 절차
![[그림 4] 특허출원 절차도](/ipnavi/static/guidebook/img/JP/fig-004.png)
-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특허출원의 명세서 등을 게재한 공개특허공보를 발행하고, 출원내용을 일반에게 공개함. 출원공개 전에 출원의 취하 등이 있던 것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특허출원이 공개됨
- 공개특허공보의 1면에는 출원인 성명 등의 서지적 사항과 발명의 요약과 대표도면 등이 게재되며, 다음 페이지부터는 특허청구의 범위 및 명세서의 전문과 필요한 도면이 게재됨
- 이 공개특허공보는 일본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독립행정법인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이 제공하는 특허정보플랫폼(J-PlatPat) 에서 열람할 수 있음 - 특허출원인은 그의 특허출원이
① 출원공개되어 있는 경우
②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등의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으로 증명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③ 외국어서면출원에서 외국어출원의 번역문이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 출원공개를 청구하면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출원이 공개됨. 다만 출원공개청구서의 제출 후에는 출원이 포기·취하 또는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출원이 공개되며, 출원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라도 요약서의 보정을 할 수 없고, 출원공개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음
- 특허출원된 발명이 특허로 등록될지 여부는 특허청 심사관에 의한 실체심사에서 판단되며, 이 심사는 출원심사의 청구가 이루어진 것에 한하여 이루어짐
- 출원심사의 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이 기간 내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으면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함
- 방식심사에서는 출원서류나 각종 절차가 법령에서 정한 방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체크하고, 출원인의 자격이나 필요한 수수료의 납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함
![[그림 5] 특허 방식 심사 절차도](/ipnavi/static/guidebook/img/JP/fig-005.png)
-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가 될지 여부는 특허청 심사관에 의한 실체심사를 거쳐 판단됨. 이 실체심사의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
- 아래의 경우 특허출원일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특허청장관은 절차보완서를 제출하도록 통지서를 발송하며, 절차보완서를 제출한 날을 해당 출원의 출원일로 함. 절차보완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출원은 각하됨
|
- 법령에서 정하는 방식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출원 절차는 보정명령의 대상이며, 그 지시에 따라 보정을 하지 않으면 보정의 대상이 된 절차는 각하됨
- 방식심사를 거치고 출원심사청구가 이루어진 출원은 심사관에 의하여 특허 등록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받게 됨.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즉 특허법 제49조에서 열거하는 거절이유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단계의 최종결정으로 특허결정을 함
-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한 때에는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일정 절차를 부여하며, 그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거절결정을 함
- 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이에 불복하면 심판으로 그 시비 여부를 다툴 수 있으며,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거절결정은 확정됨
![[그림 6] 심사관에 의한 특허심사 절차도](/ipnavi/static/guidebook/img/JP/fig-006.png)
- 명세서 안에 선행기술문헌정보의 공개가 없는 경우, 심사관은 공개를 요구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거절이유를 통지하게 됨
-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경우,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지정기간 내(국내거주자 60일, 재외자 3월)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이 기간 내에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반론을 하기 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절차를 보정할 수 있음
- 보정은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도면에 기재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신규사항의 추가는 인정되지 않음
- 보정은 다음의 시기에 할 수 있음
① 출원 시부터 특허결정 이전. 다만 거절이유통지 후는 제외
② 최초 거절이유통지의 지정기간 내
③ 거절이유통지 후의 제48조의 7 통지의 지정기간 내
④ 최종 거절이유통지의 지정기간 내
⑤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와 동시에
④·⑤의 경우, 특허청구의 범위의 보정은 청구항의 삭제, 청구범위의 감축, 오기의 정정 및 명확하지 않은 기재의 석명을 위해서만 가능함 - 심사관이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않은 경우 내지는 의견서나 절차보정서의 제출에 의하여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 심사관은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결정을 함
- 권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특허결정등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년부터 제3년까지의 특허료를 일괄하여 납부함. 특허료의 납부가 있던 때는 특허원부에 특허권의 설정 등록을 하며, 이 등록에 의하여 특허권이 발생함
가.심사를 앞당기는 방법
1)조기심사
- 중소기업·개인·대학 등의 출원, 외국에도 출원한 발명(외국관련출원),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2년 이내에 실시할 예정인 발명(실시관련출원), 그린 관련 발명 등은 조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에는 「조기심사에 관한 사정설명서」를 내야 하며, 서지사항 외에 조기심사를 신청하는 사정과 선행기술문헌의 개시 및 대비 설명을 적어야 함
- 특허청에 내는 신청 수수료는 없음
2)슈퍼 조기심사
- 출원심사청구가 되어 있고 아직 심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출원 가운데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갖춘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음
- ① 「실시관련출원」이면서 「외국관련출원」일 것, 또는 스타트업의 출원으로서 「실시관련출원」일 것
- ② 신청 전 4주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할 것
- 「중소기업이거나 외국관련출원이면 된다」는 뜻이 아니므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1차 심사까지의 대기 기간을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하고 있으며(국제출원의 국내단계 진입 건은 원칙 2개월), 2024년 실적으로는 평균 0.8개월이었음
- 2차 심사 이후에도 응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가 이루어짐
- 다음에 해당하면 슈퍼 조기심사 대상에서 빠지고 통상의 조기심사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여야 함
- 신청 전 4주 이후에 온라인 이외의 절차가 생긴 경우. 온라인으로 수령하지 아니하여 서면으로 발송된 경우도 포함됨
- 거절이유통지서 발송일부터 30일 이내(재외자는 2개월 이내)에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 통상 심사의 60일·3개월과 다름
- 분할출원에서 분할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다는 설명을 상신서나 사정설명서로 하지 아니한 경우
- 특허청에 내는 신청 수수료는 없으며, 통상의 출원심사청구료는 따로 내야 함
3)출원심사청구료의 감면
- 중소기업, 소규모기업, 중소 스타트업 기업, 대학·연구기관 등은 출원심사청구료를 2분의 1 또는 3분의 1로 경감받을 수 있음
- 다만 2024년 4월 1일 이후에 심사청구한 출원부터는 중소기업 등 일부 감면 대상자에게 신청인당 한 해 180건의 상한이 적용됨. 소규모기업, 중소 스타트업 기업, 대학·연구기관 등은 상한 대상이 아니며, 등록료와 특허료도 상한 대상이 아님
나.온라인 발송제도(2026년 4월 1일 시행)
- 거절이유통지를 비롯한 특정통지를 온라인으로 받는 방식이 2026년 4월 1일부터 크게 바뀌었으므로, 일본에 출원한 우리 기업과 대리인은 특히 유의하여야 함
- 수령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열람하지 아니하여도 도달한 것으로 봄(경과도달,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호)
- 10일은 특허청의 개청일만 계산하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기간은 넣지 아니함
- 「특정통지 등을 받는 취지의 신고」를 새로 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모든 서류가 종이로 우송됨
- 변리사와 변호사는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것이 의무임(특례법 제5조의2)
- 특허증과 등록증도 경과도달의 대상이며, 경과도달된 뒤에는 종이로 다시 보내지 아니함
- 특허청은 최소 10개청일에 한 번, 가능하면 주 1회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경과도달이 되면 의견서 제출 기간이 이미 지나가 버릴 수 있고, 슈퍼 조기심사를 신청한 출원은 온라인 수령을 하지 아니하면 통상의 조기심사로 격하되므로, 신고를 빠뜨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다.실용신안등록출원 절차
- 실용신안제도에서는 특허의 경우와 달리 심사관에 의한 고안의 신규성·진보성 등 구체적인 실체심사를 하지 않음. 제출된 서류가 법에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의 방식요건과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의 기초적인 요건만을 심사함
- 방식심사에서는 서류가 법령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기재불비는 없는지, 단일성 요건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판단함
- 기초적 요건 심사에서는 실용신안법상의 보호대상인지 여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 등을 판단함
-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출원료와 함께 제1년에서부터 제3년까지의 등록료를 일괄 납부하여야 하는 점에서 특허출원의 경우와 차이가 있음
-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이루어지면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설정등록이 이루어짐. 출원서류에 불비가 없는 경우 출원으로부터 평균 2~3개월에 설정등록이 이루어짐
![[그림 7] 실용신안등록출원 절차](/ipnavi/static/guidebook/img/JP/fig-007.png)
3.이의·심판 절차
가.개요
- 특허청 내에 설치된 심판부에 의하여 운영되는 심판제도는 심사관의 거절결정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심사의 상급심」으로서의 역할과 권리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지재분쟁의 해결에 공헌하는 「지재분쟁의 조기 해결」이라는 역할을 담당함
구분 | 청구인 | 대상 권리 |
|---|---|---|
거절결정불복심판 | 심사에서 거절결정을 받은 자 | 특허, 디자인, 상표 |
이의신청 | 누구나 | 특허, 상표 |
무효심판 | 특허·상표: 이해관계인(특허를 공동출원 위반·모인출원을 이유로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만) 실용신안·디자인: 누구든지(공동출원 위반·모인출원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
취소심판 | 누구나 | 상표 |
정정심판 | 특허권자 | 특허 |
판정 | 특허청의 견해가 필요한 자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
나.거절결정불복심판
- 심판관에 의한 거절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
- 심판관으로 구성된 합의체는 거절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리하며,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다른 거절이유의 유무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고, 권리 부여의 가부를 판단함
![[그림 8] 거절결정불복심판 절차도](/ipnavi/static/guidebook/img/JP/fig-008.png)
- 2019년 기준으로 특허의 청구성립률은 68.2퍼센트이며(심판관에 의한 전치심사에 의한 등록을 제외), 디자인의 청구성립률은 68.5%, 상표의 청구성립률은 65.4%임
- 심판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지식재산고등재판부에 제소할 수 있는데, 특허의 경우 심판부의 결정 중 80% 이상이 법원에서도 유지됨
다.이의신청
- 특허게재공보의 발행으로부터 6개월 간, 또는 상표게재공보의 발행으로부터 2개월 간, 특허·상표 등록에 대하여 공중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타인이 취득한 권리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누구든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판관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는 필요에 따라 직권조사를 하면서, 신청인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함
1)특허이의신청
- 특허부여 후의 일정기간에 한하여, 널리 제3자에게 특허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신청이 있던 때는 특허청 스스로가 해당 특허처분의 적부에 대하여 심리하고, 해당 특허에 하자가 있는 때는 그 시정을 도모하는 제도
![[그림 9] 특허이의신청 절차도](/ipnavi/static/guidebook/img/JP/fig-009.png)
-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자연인, 법인 및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라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익명으로는 신청할 수 없음
- 특허 이의신청 이유는 특허법 제113조에 규정한 이유에 한정되며, 그 이외의 이유로는 신청할 수 없음
- 심리는 심판관의 합의체에 의하여 심리되며, 서면심리에 의함. 심리는 특허이의신청인이 신청한 이유 및 증거에 근거하나, 합의체는 직권으로 특허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증거의 채용도 가능함
- 심리의 대상은 특허이의신청이 이루어진 청구항에 한정됨. 복수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심리는 병합되며, 해당 병합된 특허이의신청 중 어느 하나에서 신청된 청구항은 모두 심리의 대상이 됨
- 특허를 취소할 경우, 합의체는 특허권자에게 취소이유를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서의 제출 및 정정의 기회를 부여함. 특허권자는 지정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거나, 특허청구 범위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 2번째 취소이유통지는 원칙적으로 취소결정의 예고가 이루어짐
- 합의체는 이의가 신청된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청구항별로 특허를 취소할지 유지할지를 결정함. 취소결정에 대하여 특허권자는 도쿄고등재판소(지식재산고등재판소)에 불복신청할 수 있으나, 유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음
라.무효심판
1)개요
- 원래 권리가 인정되어서는 안 되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대세적으로 무효로 하는 심판제도
- 권리의 유효성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심판관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판단하며, 합의체는 양 당사자에게 충분히 주장의 기회를 부여하며, 필요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음
- 2020년 4월부터 비공개 구두심문을 활용하여 쟁점을 조기에 정리하는 「계획대화심리」를 시험 운영하였으나, 2022. 6. 1.자로 새 접수를 종료하였음. 현재는 구두심리에 더하여, 당사자가 신속·적확한 심리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경우 구두심문이나 면접을 이용할 수 있으며(온라인 실시도 상담 가능), 희망하면 심판서기관이나 합의체에 문의함
2)특허이의신청제도와 특허무효심판제도와의 비교
구분 | 특허이의신청 | 특허무효심판 |
|---|---|---|
제도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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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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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청구인 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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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청구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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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청구 및 그 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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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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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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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신청·사건의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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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심결의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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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심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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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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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정정심판
1)개요
- 주로 특허에 대하여 일부에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심판이 청구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특허발명의 불명료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을 정정하는 권리를 보증하는 제도
- 무효심판사건·특허이의신청사건·판정청구사건 내지는 침해사건 등과 관련하여, 심결·결정·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조기에 심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정심판 청구 후에 무효심판이 청구되거나 특허이의신청이 이루어진 때에는 무효심판 또는 특허이의신청 심리 중에 정정청구가 이루어지기도 함
2)정정심판의 청구
-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음
- 청구인은 특허권자이며, 전용실시권자 또는 질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들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특허법 제127조). 통상실시권자의 승낙은 2021년 개정(법률 제42호, 2022. 4. 1. 시행)으로 요건에서 빠져, 그 시행일 이후 청구하는 정정심판과 정정청구에는 필요 없음
- 권리설정등록이 있던 후에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특허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인 때부터 그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사이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그림 10] 정정심판 청구 가능 단계](/ipnavi/static/guidebook/img/JP/fig-010.png)
3)정정심판의 심리
- 합의체는 심판청구서 및 이에 첨부한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의 기재를 근거로 정정심판의 청구가 특허법 제126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 정정심판은 청구항 별로 청구된 경우에는 청구항별로 정정의 적부를 판단함
- 정정심판의 심결로는 청구성립(정정의 인정), 일부청구성립(정정의 일부 인정), 청구불성립 및 청구각하 등이 있음
바.판정
1)판정제도
- 판정이란 특허청이 청구를 받아, ① 특허발명이나 등록실용신안권의 기술적 범위, ②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범위, ③ 상표권의 효력 범위에 대하여, 중립·공평한 입장에서 판단하는 제도임
- 3명의 지정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는 청구인이 특정하는 실시대상(나호) 물건(방법)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 판정은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대한 특허청(합의체)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감정적 성질을 가지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고도로 전문적·기술적인 행정관청인 특허청이 하는 감정으로 사회적으로 충분히 존중되며, 권위가 있는 판단의 하나로 언급됨
2)표준필수성 판정제도
- 라이선스 교섭에서 문제가 되는 특허가 특정 표준규격에 필수적인지(표준필수성)를 특허청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하여 주는 제도로, 2018년 4월부터 운용되고 있음
- 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하며, 라이선스 교섭이나 특허권의 매매·실시허락 교섭 등이 진행 중인 경우가 이에 해당함
- 표준규격 문서에서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 구성으로 가상의 실시대상을 특정한 뒤, 그 실시대상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함
-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결과가 공개되므로 교섭의 지렛대가 될 수 있고, 관납료가 4만 엔으로 소송보다 훨씬 적음
- 표준필수특허를 둘러싼 분쟁의 대응 방법은 분쟁을 다루는 장에서 자세히 살펴봄
3)판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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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특허권의 설정등록
- 특허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함(특허법 제66조 제1항)
- 특허결정 또는 심결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년부터 제3년까지의 특허료를 일괄하여 납부하면 특허원부에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짐(제66조 제2항, 제108조 제1항). 납부할 금액은 이 장 제4절에서 살펴봄
- 특허청장관은 납부하여야 할 자의 청구가 있으면 30일을 한도로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제108조 제3항)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재외자는 2개월) 이내로서 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음(제108조 제4항)
- 설정등록이 되면 특허권자, 출원 번호와 날짜, 발명자, 명세서·특허청구범위 기재사항과 도면, 특허번호와 설정등록일 등이 특허공보에 게재됨(제66조 제3항)
나.특허권의 존속기간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부터 20년으로 끝남(제67조 제1항)
- 일본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존속기간 연장등록 제도가 있으므로 구분하여야 함
1)처분에 의한 연장
- 안전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따른 허가 등 정령으로 정하는 처분을 받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연장받을 수 있음(제67조 제4항). 의약품, 의료기기, 농약 등이 이에 해당함
- 연장을 구하는 기간은 5년 이하임(제67조의5 제1항 제3호). 따라서 이 연장을 받으면 존속기간이 최장 25년이 됨
- 처분을 받은 날부터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출원하여야 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할 수 없음(제67조의5 제3항)
2)기간보상형 연장
- 심사가 늦어진 데 대한 보상으로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제도임. 개정법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일본에 발효한 2018. 12. 30.에 시행되었고, 2020. 3. 10. 이후에 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권부터 적용됨. 그 전에 한 출원에 대한 특허권에는 기간보상형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음. 우리나라 특허법 제92조의2의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과 같은 취지의 제도임
- 「기준일」은 특허출원일부터 5년을 지난 날과 출원심사청구일부터 3년을 지난 날 가운데 늦은 날임.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 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음(제67조 제2항)
-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기준일부터 설정등록일까지의 기간에서 법이 정한 기간을 뺀 기간(연장가능기간)을 넘을 수 없음(제67조 제3항). 빼는 기간에는 특허청의 통지나 명령을 받고 출원인이 절차를 밟기까지의 기간, 기간 연장을 받은 기간, 특허료·수수료의 감면이나 납부 유예를 신청하고 결정이 있기까지의 기간,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의 기간 등이 포함됨
- 연장등록출원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할 수 없음(제67조의2 제3항).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함(같은 조 제4항)
- 심사관은 설정등록이 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 구하는 기간이 연장가능기간을 넘을 때, 출원인이 특허권자가 아닐 때 등에는 거절결정을 함(제67조의3 제1항)
다.특허권의 소멸 및 회복
- 제4년 이후의 각 연분 특허료는 그 전년 이전에 납부하여야 함(제108조 제2항)
- 이 기간에 납부하지 못하였더라도 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는 추가로 납부할 수 있음(제112조 제1항). 이때에는 특허료와 같은 금액의 할증특허료를 함께 내야 하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내지 못한 경우에는 할증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여도 됨(같은 조 제2항)
-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에도 내지 아니하면 특허권은 납부기간이 지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소멸한 것으로 봄(제112조 제4항)
- 다만 고의로 내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특허료와 할증특허료를 추가로 납부하여 특허권을 회복시킬 수 있음(제112조의2 제1항). 회복되면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봄(같은 조 제2항)
-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은 추가 납부기간이 지난 뒤 회복등록 전에 수입하거나 일본 국내에서 생산·취득한 물건, 그 사이에 이루어진 실시행위 등에는 미치지 아니함(제112조의3). 따라서 회복되더라도 그 기간의 실시는 문제 삼을 수 없음
라.실용신안권의 등록 및 유지
-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최장 10년임(실용신안법 제15조)
- 제1년부터 제3년까지의 등록료는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동시에 일괄하여 납부하여야 함(같은 법 제32조 제1항). 특허가 특허결정 후에 내는 것과 달라 유의하여야 하며, 출원을 변경하거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변경·분할과 동시에 납부함
- 제4년 이후의 각 연분 등록료는 그 전년 이전에 납부함(같은 조 제2항)
- 실용신안권은 실체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등록되므로, 실용신안기술평가서를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같은 법 제29조의2)
- 실용신안기술평가는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된 고안이나 등록실용신안의 신규성·선출원 등에 관하여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임(같은 법 제12조 제1항·제4항)
-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으며, 실용신안권이 소멸한 후에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무효심판으로 무효가 된 후에는 할 수 없음(같은 조 제2항)
-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음(같은 조 제1항 후단)
- 한 번 한 청구는 취하할 수 없음(같은 조 제6항)
- 경고를 하거나 권리를 행사한 뒤에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다만 실용신안기술평가서의 평가에 근거하여 권리를 행사하였거나 그 밖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행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같은 법 제29조의3 제1항)
2.효력 및 활용
가.특허권의 효력
-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함.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특허권자도 실시할 수 없음(제68조)
나.실시권 및 특허권의 양도
1)실시권
- 특허법상의 실시권에는 크게 허락에 의한 실시권(약정실시권)과 허락에 의하지 않은 실시권이 있음. 허락에 의한 실시권은 특허권자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에 터 잡은 것으로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이 있음. 허락에 의하지 않은 실시권은 법정통상실시권과 재정통상실시권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약정실시권
-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의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이러한 실시권을 타인에게 허락할 수 있음. 즉 특허권자는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는 실용신안권자의 경우에도 같음
- 실시권에는 「전용실시권(특허법 제77조 제2항)」과 「통상실시권(특허법 제78조 제2항)」이 있으며, 「통상실시권」은 다시 계약으로 「독점적 통상실시권」인지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인지를 구분할 수 있음
- 전용실시권은 실질적으로 특허권의 이전에 가까운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용빈도가 낮고, 많은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이 선택됨.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법률상 배타적·독점적 효력을 갖지 않는 실시권이라고 여겨지나,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는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의 아래에서 허락되는 통상실시권을 일반적으로 독점적 통상실시권이라 함
- 독점적 통상실시권
- 독점적 통상실시권자에게는 판례상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제3자에게 대항하는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전용실시권에 가까운 권능이 승인됨. 한편 금지청구권에 대하여는 특허권자가 갖는 금지청구권의 대위행사를 인정한 재판례(도쿄지방재판소 1965년 8월 31일 판결, 캠 장치 사건)와 금지청구권을 부정한 재판례(오사카고등재판소 1986년 6월 20일 판결, 헤어브러시 사건)로 나뉨
- 특허등록을 기다리지 않고 출원단계에서 조기에 라이선스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임시전용실시권·임시통상실시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권리에 근거해 취득할 특허권에 대하여, 당초 명세서등에 기재한 범위 내에서 가전용 실시권을 설정(가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고,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던 때에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이 설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임(특허법 제34조의 2, 제34조의 3)
- 전용실시권·임시전용실시권은 그 설정,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것을 제외함), 변경, 소멸(혼동 또는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이나 특허법 제34조의 2 제6항에 의한 것을 제외함)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해야 그 효력이 발생함
- 통상실시권은 그 발생 후에 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또는 그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며, 임시통상실시권 역시 그 허락 후에 해당 임시통상실시권에 관련한 특허를 받을 권리 또는 임시전용실시권 또는 해당 임시통상실시권에 관련한 특허를 받을 권리에 관한 임시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짐
- 전용실시권은 ① 실시 사업과 함께하는 경우, ② 특허권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 ③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으며, 세 경우는 각각 별개의 이전 사유임(제77조 제3항). 임시전용실시권도 같으나, 이때 승낙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승낙임(제34조의2 제3항)
- 법정통상실시권
- 일정 사실에 근거하여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발생하는 통상실시권
종류 | 특허법상의 근거조문 | 실시에 따른 비용 |
|---|---|---|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법정통상실시권 | 제35조 제1항 | 무상 |
선사용에 의한 법정통상실시권 | 제79조 | 무상 |
특허권의 이전등록 전의 실시권에 의한 법정통상실시권 | 제79조의2 | 상당한 대가 |
무효심판의 청구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법정통상실시권 | 제80조 제1항 | 상당한 대가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원디자인권자의 법정통상실시권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의 법정통상실시권 | 제81조 제82조 | 무상(제81조) 상당한 대가(제82조 제2항) |
재심에 의한 특허권의 회복 전의 실시 등에 의한 법정통상실시권 | 제176조 | 무상 |
- 재정실시권
종류 | 근거조문 |
|---|---|
불실시의 경우 통상실시권 | 특허법 제83조 제2항, 실용신안법 제21조 |
자기의 특허발명 실시를 위한 통상실시권 | 특허법 제92조 제3항, 실용신안법 제22조 |
공공의 이익을 위한 통상실시권 | 특허법 제93조 제2항, 실용신안법 제23조 |
2)특허권 양도
- 특허권은 이전할 수 있음. 권리의 이전은 특정승계와 일반승계로 구분할 수 있음. 특정승계에는 전부 또는 일부 이전, 지분의 양도 또는 포기에 의한 권리 이전 등이 포함되며, 일반승계에는 합병, 분할 또는 상속에 의한 권리이전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권리이전은 인터넷출원 소프트웨어로는 진행할 수 없으며, 우편이나 창구에서의 절차로 진행하여야 함
- 일반승계에 의한 이전은 등록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발생하나, 양도 등의 특정승계에 의한 이전은 등록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특허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특허청의 특허원부에 이전등록할 필요가 있음
이전등록신청서 바로가기
☞ https://www.jpo.go.jp/system/process/toroku/iten/tetsuzuki_03.html
- 다음 사항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김(제98조 제1항)
- 특허권의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따른 것은 제외), 신탁에 의한 변경,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 전용실시권의 설정,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따른 것은 제외), 변경, 소멸(혼동이나 특허권의 소멸에 따른 것은 제외) 또는 처분의 제한
-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등록이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나,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제98조 제2항)
- 이러한 사항은 특허청에 갖추어 둔 특허원부에 등록되며, 임시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과 처분의 제한도 등록 대상임(제27조 제1항, 제34조의4 제1항)
다.질권 설정 등 담보 활용
- 특허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질권자는 계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음(제95조)
- 질권은 특허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의 대가나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을 금전 등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음. 다만 그 지급이나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함(제96조)
-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나 질권자가 있으면 이들의 승낙을 얻어야 특허권을 포기할 수 있음(제97조 제1항).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자도 같음(같은 조 제2항·제3항)
- 질권의 설정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제98조 제1항 제3호), 특허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라.최근 개정 현황
- 현행 특허법에는 2026년 법률 제46호에 따른 개정이 반영되어 있으나, 이는 민법상 성년후견제도 개편에 따라 특허 절차에서의 행위능력과 법정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서 특허제도 자체를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지 아니함(제7조, 제16조, 제17조, 제133조, 제139조, 제184조의5). 해당 규정은 민법 개정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임
- 최근의 특허제도 관련 실질적 개정으로는 2023년 법률 제51호에 따른 개정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시행되었음
- 2023년 7월 3일 시행 - 재정에 관한 서류를 열람 제한 대상에 추가하고(제186조 제1항 제3호), 공시송달의 주체를 명확히 하면서 서류를 발송하기 곤란한 상태가 6개월간 계속된 경우를 공시송달 사유로 더하였으며, 특허청 사무소에 설치한 화면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추가함(제191조)
- 2024년 1월 1일 시행 - 우선권 증명 서류를 「우선권증명서류등」으로 정리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된 것도 이에 포함시킴(제43조, 제44조, 제64조의2)
- 2024년 4월 1일 시행 - 출원심사청구료의 감면에 정령으로 정하는 건수의 상한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95조의2, 제195조의2의2). 이 장 제2절에서 살펴본 한 해 180건의 상한이 이 규정에 따른 것임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가.특허
품목 | 금액 |
|---|---|
특허출원 | 14,000엔 |
외국어 서면출원 | 22,000엔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약품 등, 특허법 제67조 제4항) | 74,000엔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기간보상, 특허법 제67조 제2항) | 43,600엔 |
출원심사청구(2019년 4월 1일 이후 출원) | 138,000엔+(청구항의 수×4,000엔) |
출원심사청구(2019년 3월 31일 이전 출원) | 118,000엔+(청구항의 수×4,000엔) |
출원심사청구(특허청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국제특허출원) | 83,000엔+(청구항의 수×2,400엔) |
출원심사청구(특허청 외의 기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국제특허출원) | 124,000엔+(청구항의 수×3,600엔) |
출원심사청구(특정등록조사기관의 조사보고서를 제시한 경우) | 110,000엔+(청구항의 수×3,200엔) |
오역정정서에 의한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의 보정 | 19,000엔 |
일본 특허청 요금 일람
☞ https://www.jpo.go.jp/system/process/tesuryo/hyou.html
나.실용신안
품목 | 금액 |
|---|---|
실용신안등록출원 | 14,000엔 |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 | 42,000엔+(청구항의 수×1,000엔) |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특허청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 8,400엔+(청구항의 수×200엔) |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특허청 외의 기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 33,600엔+(청구항의 수×800엔) |
명세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또는 도면의 정정 | 1,400엔 |
-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위 출원료와 함께 제1년분부터 제3년분까지의 실용신안 등록료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함(실용신안법 제32조 제1항)
다.심판 등 그 밖의 수수료
품목 | 금액 |
|---|---|
심판(재심) 청구 | 49,500엔+(청구항의 수×5,500엔)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거절결정 또는 무효에 관한 심판(재심) 청구 | 55,000엔 |
특허이의신청 | 16,500엔+(청구항의 수×2,400엔) |
명세서, 특허청구범위 또는 도면의 정정 청구 | 49,500엔+(청구항의 수×5,500엔) |
판정 청구 | 40,000엔 |
재정 청구 | 55,000엔 |
재정 취소 청구 | 27,500엔 |
회복 수수료(특허) | 212,100엔 |
회복 수수료(실용신안) | 21,800엔 |
기간의 연장 또는 기일의 변경 | 2,100엔 |
기간 경과 후의 기간 연장 | 4,200엔 |
거절이유통지의 지정기간(특허법 제50조) 경과 후의 기간 연장 | 51,000엔 |
- 거절이유통지에서 지정한 기간을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연장하는 경우의 수수료가 51,000엔으로 다른 기간 연장보다 크므로, 응답기간 관리에 유의하여야 함
2.등록·연차료
가.특허료
2004년 3월 31일까지 심사 청구를 한 출원 | |
|---|---|
품목 | 금액 |
제1년부터 제3년까지 | 매년 10,300엔+(청구항의 수×900엔) |
제4년부터 제6년까지 | 매년 16,100엔+(청구항의 수×1,300엔) |
제7년부터 제9년까지 | 매년 32,200엔+(청구항의 수×2,500엔) |
10년부터 25년까지 | 매년 64,400엔+(청구항의 수×5,000엔) |
2004년 4월 1일 이후 심사 청구를 한 출원 | |
품목 | 금액 |
제1년부터 제3년까지 | 매년 4,300엔+(청구항의 수×300엔) |
제4년부터 제6년까지 | 매년 10,300엔+(청구항의 수×800엔) |
제7년부터 제9년까지 | 매년 24,800엔+(청구항의 수×1,900엔) |
10년부터 25년까지 | 매년 59,400엔+(청구항의 수×4,600엔) |
※ 제21년부터 제25년에 대해서는, 연장 등록의 출원이 있었을 경우만
-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제1년분부터 제3년분까지의 특허료를 일괄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제4년분 이후에는 권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전년 이전에 다음 해의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함
- 납부기간 안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권리가 소멸하나,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6개월 이내라면 그 특허료와 같은 금액의 할증특허료를 함께 납부하여 계속 권리를 유지할 수 있음(특허법 제112조)
![[그림 12] 특허 등록ㆍ연차료 개요](/ipnavi/static/guidebook/img/JP/fig-012.png)
- 2020년 4월 1일부터, 전용 사이트에서 계정을 등록한 자가 원하는 특허(등록) 번호에 대하여 특허료 등의 다음 납부기한을 전자우편으로 알려 주는 「특허(등록)료 지불기한 통지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음. 주로 중소기업, 개인 사업주, 개인 권리자를 대상으로 함
특허(등록)료 지불기한통지서비스 전용 사이트
☞ https://www.rpa.jpo.go.jp/rpa-web/GP0101
- 2009년 1월 1일부터,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납부서를 내지 아니하고 예납대장 또는 은행계좌 이체로 특허료 등을 납부할 수 있는 「자동납부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제4년분 이후의 특허료와 실용신안 등록료, 제2년분 이후의 디자인 등록료가 대상임. 납부기한 약 60일 전에 인출 예정 통지가 발송되고, 매년 납부기한 40일 전 날에 납부가 성립하며 그 다음 주 개청일에 1년 치가 이체됨
특허료 바로가기
☞ https://www.jpo.go.jp/system/process/tesuryo/jidou-keisan/kokunai.html
나.실용신안 등록료
품목 | 금액 |
|---|---|
제1년부터 제3년까지 | 매년 2,100엔+(청구항의 수×100엔) |
제4년부터 제6년까지 | 매년 6,100엔+(청구항의 수×300엔) |
제7년부터 제10년까지 | 매년 18,100엔+(청구항의 수×900엔) |
-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실체심사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출원할 때에 제1년분부터 제3년분까지의 등록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함. 특허가 특허결정 후에 납부하는 것과 다름
- 제4년분 이후의 등록료는 그 전년 이전에 납부함(실용신안법 제32조 제2항)
다.특허료 등의 감면
대상 | 경감 내용 |
|---|---|
중소기업(회사, 개인사업주, 조합, 특정비영리활동법인) | 출원심사청구료 2분의 1 특허료(제1년분부터 제10년분까지) 2분의 1 |
중소 스타트업 기업, 소규모기업 | 출원심사청구료 3분의 1 특허료(제1년분부터 제10년분까지) 3분의 1 |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 출원심사청구료 2분의 1 특허료(제1년분부터 제10년분까지) 2분의 1 |
대학 등의 연구자와 대학 등, 공설시험연구기관을 설치한 자, 독립행정법인 등, 승인 기술이전기관 | 출원심사청구료 2분의 1 특허료(제1년분부터 제10년분까지) 2분의 1 |
법인세 비과세 중소기업, 개인(시정촌민세 비과세자 등) | 출원심사청구료 면제 또는 2분의 1 특허료 제1년분부터 제3년분까지 면제 또는 2분의 1, 제4년분부터 제10년분까지 2분의 1 |
후쿠시마부흥재생특별조치법의 인정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 출원심사청구료 4분의 1 특허료(제1년분부터 제10년분까지) 4분의 1 |
- 2019년 4월 1일 이후에 출원심사청구를 한 건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출원심사청구료와 제1년분부터 제10년분까지의 특허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가 적용됨
- 요건을 갖추면 외국의 출원인도 감면 대상이 되므로, 일본에 출원하는 우리 기업도 활용할 수 있음
- 2019년 4월 1일 이후 심사청구한 건은 감면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따로 낼 필요가 없으며, 출원심사청구서의 「수수료에 관한 특기사항」란 또는 특허료납부서의 「특허료 등에 관한 특기사항」란에 감면을 받는다는 뜻과 감면신청서 제출을 생략한다는 뜻을 적으면 됨
- 다만 2024년 4월 1일 이후에 출원심사청구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건부터는 중소기업 등 일부 감면 대상자에게 신청인당 한 해 180건의 상한이 적용됨. 소규모기업, 중소 스타트업 기업, 대학·연구기관 등은 상한 대상이 아니며, 특허료는 상한 대상이 아님
제4장.디자인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가.일본 거주 출원인 기준
- 디자인 통계는 출원 건수가 아니라 출원에 포함된 디자인의 수를 세는 것이 국제 관례이므로, 아래 세계지식재산기구 통계는 모두 디자인 수 기준임
- 2024년 일본에 거주하는 출원인이 전 세계에 낸 출원에 포함된 디자인은 33,536건으로 전년보다 3.5퍼센트 줄었으며 세계 10위임
- 이 가운데 자국 출원이 20,675건(0.7퍼센트 감소), 해외 출원이 12,861건(7.6퍼센트 감소)이며, 해외 출원은 세계 5위임
- 인구 백만 명당 자국 출원은 167건으로 세계 15위, 국내총생산 1,000억 달러당 자국 출원은 362건으로 세계 22위임. 특허가 각각 세계 2위·3위인 것과 견주면 디자인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아니함
-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은 951건으로 5퍼센트 줄었으며 세계 9위임. 헤이그 제도를 거친 해외 출원은 3,147건으로 0.4퍼센트 늘었고, 해외 출원 가운데 헤이그 제도를 이용한 비중은 23.8퍼센트임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헤이그 국제출원이 많은 곳은 다이오제지(69건), 미쓰비시전기(62건), 오디오테크니카(58건), 타사키(34건), 토미(32건)의 차례임
![[그림 13] 일본 출원인의 디자인 출원 건수 추이(2015~2024년)](/ipnavi/static/guidebook/img/JP/fig-013.png)
- 출원에 포함된 디자인 수는 2016년 41,879건을 정점으로 꾸준히 줄어 2024년에는 33,536건이 되었음. 10년 사이 약 17퍼센트가 감소한 것으로, 특허가 2022년을 바닥으로 다시 늘고 있는 것과 다른 흐름임
![[그림 14] 2024년 일본 출원인의 디자인 출원 로카르노 분류별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JP/fig-014.png)
- 로카르노 분류별로는 운송 수단이 17.7퍼센트로 가장 높고, 녹음·통신 장비 12.9퍼센트, 전기 생산 장비 7.1퍼센트, 그 밖의 기계류 6.5퍼센트, 게임·완구·운동용품 5.6퍼센트임
- 상위 다섯 분류를 뺀 나머지의 합이 50.2퍼센트로, 자동차와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하되 여러 분야에 걸쳐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15] 2024년 일본 출원인의 해외 디자인 출원 대상별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JP/fig-015.png)
- 해외 출원은 중국이 27.1퍼센트로 가장 많고, 유럽연합지식재산청 16.8퍼센트, 미국 15.9퍼센트, 우리나라 8.1퍼센트, 영국 6.4퍼센트의 차례임
- 우리나라가 네 번째 목적지이므로, 일본 기업과 겹치는 분야에서 제품 디자인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일본 기업의 국내 디자인 출원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출처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나.일본 특허청 기준
- 특허청이 집계하는 출원 건수는 2024년 32,065건으로 2023년 31,747건보다 늘었음. 앞의 세계지식재산기구 통계는 출원에 포함된 디자인 수를 센 것이므로 모수가 다름에 유의하여야 함
- 2024년 심사에 착수한 건수(퍼스트액션)는 32,138건, 등록결정은 27,872건, 실제 등록은 27,598건임. 2023년은 각각 30,397건, 27,000건, 26,908건이었음
- 퍼스트액션 대비 등록결정 비율은 2024년 86.7퍼센트로 2023년 88.8퍼센트보다 조금 낮아졌음
- 출원부터 첫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6.1개월로, 특허의 9.1개월보다 훨씬 빠름
- 세계지식재산기구 통계로 보면 특허청이 받은 출원에 포함된 디자인은 32,777건(2.2퍼센트 증가)으로 세계 9위이며, 이 가운데 내국인이 20,675건으로 63.1퍼센트, 외국인이 12,102건으로 36.9퍼센트임. 외국인 출원은 전년보다 7.8퍼센트 늘었음
- 외국인 출원을 낸 곳은 중국 4,309건(36.3퍼센트), 미국 2,317건(19.5퍼센트), 우리나라 836건(7퍼센트), 스위스 724건(6.1퍼센트), 독일 658건(5.5퍼센트)의 차례임
- 등록에 포함된 디자인은 28,921건으로 0.9퍼센트 늘었고, 유효한 디자인권은 288,911건으로 세계 6위임
- 심사관 한 사람이 맡는 출원은 655.5건이고, 출원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207일임
2.주요 제도
가.보호 대상
- 일본은 의장법으로 디자인을 보호하며, 디자인 등록을 받으려면 출원된 디자인이 의장법이 정의하는 「디자인」에 해당하고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의장법은 디자인을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건축물의 형상 등, 또는 화상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의장법 제2조 제1항)
- 물품과 건축물은 각각 그 부분을 포함하므로 부분디자인도 보호됨
- 화상은 기기의 조작에 쓰이는 것 또는 기기가 기능을 발휘한 결과로 표시되는 것으로 한정되며, 화상의 부분도 포함됨
- 건축물과 화상은 2019년 의장법 개정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 보호 대상이 되었음. 종전에는 물품에 기록·표시된 화상만 보호되었으나, 개정으로 물품에서 떨어진 화상 자체와 건축물의 외관·내장이 보호되게 되었음
나.심사 방식
- 일본은 디자인에 대하여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출원된 디자인이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됨. 특허와 달리 출원심사청구 제도가 없으므로 출원하면 모든 건이 심사됨
- 2024년 기준으로 첫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6.1개월이 걸려 특허보다 빠르며, 출원부터 등록까지는 평균 207일임
다.일본 디자인 제도의 특징
1)관련디자인
- 자신의 출원 디자인이나 등록디자인 가운데 하나를 본디자인으로 골라, 그에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음(의장법 제10조 제1항)
- 관련디자인의 출원일이 본디자인의 출원일 이후로서 본디자인 출원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이어야 함. 2019년 개정 전에는 본디자인의 공보 발행 전까지만 가능하였으므로 기간이 크게 늘어난 것임
- 한 제품군의 디자인을 단계적으로 변형하여 내놓는 경우에 유용하며, 관련디자인의 존속기간은 기초디자인의 출원일부터 기산함
2)비밀디자인
- 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 그 기간 동안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의장법 제14조 제1항)
- 청구는 출원과 동시에 하거나 제1년분 등록료를 낼 때 하여야 하며, 기간은 나중에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
- 제품 출시 시점에 맞추어 디자인을 공개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음
3)조물 디자인
- 동시에 사용되는 둘 이상의 물품·건축물·화상으로서 경제산업성령이 정하는 것을 조물이라 하며, 조물 전체로서 통일이 있으면 하나의 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음(의장법 제8조)
- 식기 한 벌이나 가구 한 세트처럼 묶어서 쓰이는 제품에 활용됨
라.보호 경로
- 일본에서 디자인을 보호받는 길은 일본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으로 일본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음
-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일본에 출원하여야 함. 특허·실용신안의 12개월과 다름에 유의하여야 함
- 헤이그 제도를 이용하면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를 지정할 수 있으나, 일본을 지정한 건은 일본 특허청의 실체심사를 받게 되므로 거절이유가 통지될 수 있음
마.존속기간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25년으로 끝남(의장법 제21조 제1항). 2019년 개정으로 종전의 「등록일부터 20년」에서 바뀌었음
-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기초디자인의 출원일부터 25년으로 끝남(같은 조 제2항). 따라서 관련디자인을 나중에 등록받더라도 존속기간이 늘어나지 아니함
3.등록 요건
가.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
-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창작한 자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음(의장법 제3조 제1항). 실체적 요건은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창작비용이성의 셋임
1)공업상 이용 가능성
- 의장법이 산업의 발달을 목적으로 하므로 디자인은 공업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심사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살핌
- 의장법상의 디자인을 구성할 것 - 물품, 건축물 또는 화상으로 인정되고, 그 자체의 형상 등이며, 시각에 호소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
- 디자인이 구체적일 것 - 출원서와 첨부 도면 등에서 물품 등의 용도·기능과 형상 등이 직접 도출될 것
- 공업상 이용할 수 있을 것 - 같은 것을 반복하여 생산할 수 있을 것
- 물품은 유체물 가운데 시장에서 유통할 수 있는 동산을, 건축물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인공구조물인 것을 말하며 토목구조물을 포함함. 화상은 물품이나 건축물의 일부가 아닌 것으로서 조작화상 또는 표시화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2)신규성
- 출원 전에 일본 국내나 외국에서 공연히 알려진 디자인, 간행물에 실리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그리고 이들에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음(의장법 제3조 제1항 각호)
- 유사한 디자인까지 신규성을 잃는다는 점이 특허와 다름
3)창작비용이성
-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연히 알려진 형상 등이나 화상에 근거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었던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음(의장법 제3조 제2항)
나.확대된 선원
- 출원한 디자인이 그보다 먼저 출원되어 나중에 공보에 실린 다른 출원의 도면 등에 나타난 디자인의 일부와 같거나 유사한 때에는 등록받을 수 없음(의장법 제3조의2)
- 다만 두 출원의 출원인이 같고, 먼저 출원의 공보가 발행되기 전에 나중 출원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부등록 사유
- 다음 디자인은 위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음(의장법 제5조)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 건축물 또는 화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디자인
-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건축물의 용도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화상의 용도에 불가결한 표시만으로 된 디자인
라.신규성 상실 예외
- 디자인 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된 경우와 그 자의 행위로 공개된 경우에는 신규성을 잃지 아니한 것으로 봄(의장법 제4조 제1항·제2항)
-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공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여야 함
- 권리자의 행위로 공개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출원과 동시에 내고, 증명서는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같은 조 제3항)
- 2024년 1월 1일부터는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권리자의 공개행위가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도 가장 빠른 날에 이루어진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만 증명서를 내면 되도록 바뀌었음(2023년 법률 제51호). 전시회 출품, 카탈로그 배포, 홈페이지 게재가 겹치는 경우의 부담이 크게 줄었음
-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기산점이 다름. 취지를 적은 서면과 증명서를 모두 국제공표가 있은 날 후 30일 이내에 내야 함(의장법 제60조의7 제1항, 의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국내 출원의 「출원일부터 30일」과 다르므로 유의하여야 함
- 다만 발명·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공보에 실려 공개된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음
마.선원주의
-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출원이 있으면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받을 수 있음(의장법 제9조 제1항)
-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출원이 있으면 출원인의 협의로 정한 한 사람만 등록받을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어느 쪽도 등록받지 못함(같은 조 제2항). 특허와 마찬가지이므로 같은 날 출원은 피하는 것이 좋음
* 출처 : 일본법령검색(e-Gov)
-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형상 또는 건축물의 용도에 있어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디자인 또는 화상의 용도에 있어 불가결한 표시만으로 이루어진 디자인
제2절출원 및 심사
1.디자인 출원 절차
- 디자인은 특허와 달리 출원심사청구 제도가 없으므로, 각하되거나 취하·포기된 출원을 빼고 모든 출원이 심사됨.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없으면 등록결정이 통지되고, 제1년분 등록료를 납부하면 설정등록이 이루어져 디자인권이 발생함(의장법 제20조)
- 출원공개 제도가 없으므로 등록 후 디자인공보가 발행될 때까지 출원한 디자인은 공개되지 아니함. 비밀디자인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도면 등을 실은 공보가 다시 발행됨(의장법 제14조, 제20조 제4항)
![[그림 16] 디자인 출원 절차](/ipnavi/static/guidebook/img/JP/fig-016.png)
가.필요 서류
- 디자인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출원서에 디자인을 기재한 도면을 첨부하여 특허청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의장법 제6조 제1항)
- 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거소, 창작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적고, 디자인에 관한 사항으로 「디자인에 관한 물품」 또는 「디자인에 관한 건축물이나 화상의 용도」를 기재함. 필요하면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설명」과 「디자인의 설명」란에 설명을 적음
- 입체를 나타내는 도면은 디자인을 명확히 표시하기에 충분한 수로 작성함. 정투영도법에 따른 육면도나 사시도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단면도나 확대도를 더함. 경제산업성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도면 대신 사진, 모형 또는 견본을 낼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 출원인은 특징기재서를 내어 출원 디자인의 창작 특징을 주장할 수 있음. 출원할 때뿐 아니라 심사·심판·재심에 계속 중이면 언제든지 낼 수 있음. 기재 내용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형식적인 확인만 이루어짐
나.복수디자인 일괄출원
- 2021년 4월 1일부터 2 이상 100 이하의 자기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나의 출원서로 일괄하여 낼 수 있음(의장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
- 2019년 의장법 개정으로 들어온 제도이나, 건축물·화상 디자인이나 존속기간 연장 등 다른 개정 사항이 2020년 4월 1일에 시행된 것과 달리 복수디자인 일괄출원만 1년 늦게 시행되었음
- 「1디자인 1출원」 원칙(의장법 제7조)은 그대로이므로, 일괄하여 내더라도 각 디자인은 별개의 출원으로 심사되고 등록됨. 서류를 한 번에 내는 절차상의 편의일 뿐임
- 출원인의 성명·주소, 대리인 등 출원서에 공통으로 적은 사항은 그 절차로 내는 모든 출원에 같은 내용으로 적힌 것으로 봄(같은 조 제5항)
- 분할출원, 변경출원, 보정 후 디자인에 관한 신출원과 국제등록출원은 일괄출원의 대상이 아님(같은 조 제1항 괄호)
- 한 제품군의 변형 디자인을 여러 건 내는 경우에 서류 작성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음
다.조물 디자인과 내장 디자인
- 동시에 사용되는 둘 이상의 물품·건축물·화상으로서 경제산업성령이 정하는 것(조물)을 구성하는 디자인은, 조물 전체로서 통일이 있으면 하나의 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음(의장법 제8조)
- 점포, 사무소 그 밖의 시설 내부의 설비와 장식(내장)을 구성하는 물품·건축물·화상에 관한 디자인은, 내장 전체로서 통일적인 미감을 일으키면 하나의 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음(의장법 제8조의2)
- 내장 디자인은 2019년 개정으로 신설되어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매장 인테리어나 점포 공간 전체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음
라.우선권 주장 절차
-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일본에 출원하여야 함. 특허·실용신안의 12개월과 다름
- 절차도 특허와 다르므로 유의하여야 함. 의장법은 특허법 제43조를 준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바꾸어 적용함(의장법 제15조 제1항)
- 우선권을 주장하는 취지와 최초 출원한 나라, 출원 연월일을 적은 서면은 디자인등록출원과 동시에 내야 함. 특허의 「경제산업성령이 정하는 기간 내」와 다름
- 우선권 증명서류는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내야 함. 특허의 「최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와 다름
- 출원과 동시에 주장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잃게 되므로 출원 준비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여야 함
마.출원의 분할과 변경
- 출원인은 출원이 심사·심판 또는 재심에 계속 중인 경우에 한하여, 둘 이상의 디자인을 포함하는 출원의 일부를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새로운 출원으로 할 수 있음(의장법 제10조의2 제1항). 분할된 출원은 원래 출원을 한 때에 한 것으로 봄
-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을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다만 그 특허출원에 대한 최초의 거절결정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는 변경할 수 없음(의장법 제13조 제1항)
- 실용신안등록출원인도 그 출원을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음(같은 조 제2항). 변경이 있으면 원래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봄
바.국제디자인등록출원
- 헤이그 협정 제네바개정협정에 따라 일본을 지정한 국제출원으로서 국제공표가 된 것은, 국제등록일에 한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봄(의장법 제60조의6 제1항)
- 둘 이상의 디자인을 포함하는 국제출원은 국제등록의 대상인 디자인마다 출원한 것으로 봄(같은 조 제2항)
- 국제등록부에 기록된 명의인의 성명·주소, 창작자의 성명·주소, 디자인이 사용될 제품 등은 출원서에 적은 사항으로 봄(같은 조 제3항)
- 출원인은 국제공표가 있은 뒤에 디자인을 적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하면, 그 경고 후 설정등록 전에 업으로 그 디자인이나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경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알고 실시하였다면 같음(의장법 제60조의12 제1항)
2.디자인 심사 절차
가.심사의 흐름
- 심사관은 각하되거나 취하·포기된 출원을 제외한 모든 출원에 대하여 실체심사를 진행함
- 심사관은 의장법 제17조가 정한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하면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출원인이 낸 의견서나 보정서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을 함
- 제17조가 정한 거절이유는 다음과 같음
- 디자인이 제3조(등록 요건), 제3조의2(확대된 선원), 제5조(부등록 사유), 제8조(조물), 제8조의2(내장), 제9조 제1항·제2항(선원), 제10조(관련디자인), 공동출원 또는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일 때
- 조약의 규정에 따라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일 때
- 제7조가 정한 1디자인 1출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 출원인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 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 아니할 때
나.거절이유의 통지
-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은 출원인은 의견서를 내거나 절차를 보정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음.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서로 유사한 디자인이 출원된 경우에는 절차보정서와 함께 협의의 결과서를 내야 함
- 의견서는 거절이유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국내 거주자는 40일, 재외자는 3개월 이내에 내야 함. 특허의 60일·3개월과 다름
- 기한까지 의견서를 내지 아니하면 심사관은 출원인의 반론이 없는 것으로 보아 거절결정을 함
다.보정과 보정각하
- 출원서의 기재나 첨부한 도면·사진·모형·견본에 대한 보정이 그 요지를 변경하는 것이면 심사관은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함(의장법 제17조의2 제1항). 각하 결정은 서면으로 하고 이유를 붙임
- 각하 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그 출원에 대하여 사정을 할 수 없음(같은 조 제3항). 출원인이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면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중지함(같은 조 제4항)
- 출원인이 각하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정 후의 디자인에 대하여 새로 출원하면, 그 출원은 보정서를 낸 때에 한 것으로 봄(의장법 제17조의3 제1항). 이때 원래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봄
라.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
-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등록결정을 하여야 함(의장법 제18조)
- 등록결정을 받으면 등록결정 등본의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년분 등록료를 납부함. 납부가 있으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짐(의장법 제20조 제2항)
- 설정등록이 되면 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그 내용이 디자인공보에 실림. 비밀디자인은 도면 등을 싣지 아니하고, 비밀로 하는 기간이 지난 뒤에 지체 없이 도면 등을 실은 공보를 다시 발행함(같은 조 제3항·제4항)
-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지정기간 안에 응답이 없거나 의견서·보정서로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함
3.심판 절차
- 일본 디자인에는 등록이의신청 제도가 없으므로, 등록된 디자인을 다투려면 무효심판을 청구하여야 함. 특허의 이의신청, 상표의 등록이의신청에 해당하는 절차가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 또한 특허와 달리 정정심판 제도가 없어, 등록 후에 도면 등을 고치는 절차는 두고 있지 아니함
가.거절결정불복심판
-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의장법 제46조 제1항)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에 청구하지 못한 때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재외자는 2개월) 이내로서 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도 보정과 보정각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이때 각하 결정 뒤의 「3개월」은 「30일」로 바꾸어 적용함(의장법 제50조 제1항)
나.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 보정각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의장법 제47조 제1항)
- 다만 보정 후의 디자인에 대하여 새로 출원한 때에는 청구할 수 없음(같은 항 단서). 둘 가운데 어느 길을 갈지 정하여야 함
다.무효심판
- 디자인등록이 등록 요건, 확대된 선원, 부등록 사유, 선원, 관련디자인, 공동출원 또는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이루어졌거나, 조약에 위반하여 이루어졌거나, 디자인 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의 출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의장법 제48조 제1항)
- 무효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음. 다만 공동출원 위반과 모인출원을 이유로 하는 것은 그 디자인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만 청구할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 무효심판은 디자인권이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음(같은 조 제3항)
- 권리의 유효성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심판관으로 구성된 합의체가 판단함. 합의체는 양 당사자에게 충분히 주장할 기회를 주고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음
* 출처 : 일본법령검색(e-Gov), 특허청(JPO)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디자인권의 설정등록
-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함(의장법 제20조 제1항)
- 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년분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짐(제20조 제2항, 제43조 제1항). 납부할 금액은 이 장 제4절에서 살펴봄
- 특허청장관은 납부하여야 할 자의 청구가 있으면 30일을 한도로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제43조 제3항)
- 설정등록이 되면 디자인권자, 출원 번호와 날짜, 등록번호와 설정등록일, 출원서와 첨부 도면 등의 내용이 디자인공보에 실림. 비밀디자인을 청구한 경우에는 도면 등을 싣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지체 없이 다시 실음(제20조 제3항·제4항)
나.디자인권의 존속기간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25년으로 끝남(의장법 제21조 제1항). 2019년 개정으로 기산점이 설정등록일에서 출원일로 바뀌고 기간도 20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으며, 2020년 4월 1일 이후의 출원부터 적용됨
- 출원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므로, 기존 권리의 만료일을 따질 때에는 출원일을 먼저 확인하여야 함
- 2020년 4월 1일 이후 출원 - 출원일부터 25년
- 2007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출원 - 설정등록일부터 20년
- 2007년 3월 31일 이전의 출원 - 설정등록일부터 15년
-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기초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25년으로 끝남(제21조 제2항). 관련디자인을 나중에 등록받더라도 존속기간이 늘어나지 아니함
다.등록료의 납부와 디자인권의 소멸·회복
- 제2년 이후의 각 연분 등록료는 그 전년 이전에 납부하여야 함(의장법 제43조 제2항). 특허가 제1년부터 제3년까지를 일괄 납부하는 것과 달리 디자인은 제1년분만 내고 제2년부터 매년 내는 점이 다름
- 이 기간에 납부하지 못하였더라도 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는 추가로 납부할 수 있음(제44조 제1항). 이때에는 등록료와 같은 금액의 할증등록료를 함께 내야 하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내지 못한 경우에는 할증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여도 됨(같은 조 제2항)
-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에도 내지 아니하면 디자인권은 납부기간이 지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소멸한 것으로 봄(같은 조 제4항)
- 다만 고의로 내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면, 납부할 수 있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로서 추가 납부기간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등록료와 할증등록료를 내어 디자인권을 회복시킬 수 있음(제44조의2 제1항). 회복되면 처음부터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봄(같은 조 제2항)
- 특허는 회복 기간을 경제산업성령에 맡기고 있으나, 디자인은 법에서 「2개월 이내로서 1년 이내」로 직접 정하고 있음
- 회복된 디자인권의 효력은 추가 납부기간이 지난 뒤 회복등록 전에 수입하거나 일본 국내에서 제조·취득한 물품, 건축한 건축물, 작성한 화상과 그 사이의 실시행위 등에는 미치지 아니함(제44조의3)
2.효력 및 활용
가.디자인권의 효력
-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및 이에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함(의장법 제23조). 유사한 디자인까지 효력이 미치는 점이 특허와 크게 다름
-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전용실시권자가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디자인권자도 실시할 수 없음(같은 조 단서)
-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일 전의 출원에 따른 타인의 등록디자인·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을 이용하는 것이거나,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 또는 출원일 전에 생긴 타인의 저작권과 저촉하는 때에는 업으로서 그 등록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음(제26조)
- 시험이나 연구를 위한 실시 등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관한 규정은 디자인권에도 준용됨(제36조에서 특허법 제69조 제1항·제2항 준용)
나.실시권
1)전용실시권
-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음. 전용실시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에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함(의장법 제27조 제1항·제2항)
- 다만 기초디자인 또는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기초디자인과 모든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동일한 자에게 동시에 설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정할 수 있음(같은 조 제1항 단서). 일부만 떼어 설정할 수 없으므로 라이선스 설계에 유의하여야 함
-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과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생김(같은 조 제4항에서 특허법 제98조 제1항 제2호 준용)
2)통상실시권
- 디자인권자는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으며, 통상실시권자는 의장법의 규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에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가짐(의장법 제28조 제1항·제2항)
- 통상실시권은 그 발생 후에 디자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짐(같은 조 제3항에서 특허법 제99조 준용)
- 의장법이 정하는 통상실시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제29조)
-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제29조의2)
- 디자인권의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따른 통상실시권(제29조의3)
- 무효심판의 청구등록 전의 실시에 따른 통상실시권(제30조)
- 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제31조, 제32조)
- 이 밖에 재정에 따른 통상실시권도 인정됨(제33조)
다.디자인권의 이전·양도
- 디자인권은 양도·이전과 거래의 대상이 됨. 디자인권의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따른 것은 제외), 신탁에 의한 변경,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생김(의장법 제36조에서 특허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준용)
-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같은 준용 규정)
- 기초디자인과 그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분리하여 이전할 수 없음(의장법 제22조 제1항). 반드시 함께 옮겨야 하므로 권리 양도를 설계할 때 주의하여야 함
- 기초디자인의 디자인권이 등록료 미납으로 소멸하였거나 무효 심결이 확정되었거나 포기된 때에도, 그 기초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분리하여 이전할 수 없음(같은 조 제2항)
라.질권 설정 등 담보 활용
- 디자인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질권자는 계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록디자인이나 이에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음(의장법 제35조 제1항)
- 질권은 디자인권 등의 대가나 실시에 대하여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을 금전 등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지급이나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함(같은 조 제2항에서 특허법 제96조 준용)
-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과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생김(같은 조 제3항에서 특허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준용)
- 디자인권자는 전용실시권자나 질권자가 있으면 이들의 승낙을 얻어야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음(제36조에서 특허법 제97조 제1항 준용)
마.최근 개정 현황
- 2019년 의장법 개정(2019년 법률 제3호)이 디자인 제도를 크게 바꾸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대부분 2020년 4월 1일에 시행되었음
- 디자인의 정의를 고쳐 화상 디자인의 개념을 정비하고 건축물 디자인을 새로 넣음. 물품성을 전제로 하던 전통적인 디자인 개념에 예외를 두어 보호 범위를 넓힌 것이며, 이에 따라 실시의 개념도 함께 고쳤음
- 내장 디자인 제도를 신설함(제8조의2)
- 관련디자인의 출원 가능 기간을 본디자인 출원일부터 10년으로 크게 늘리고, 관련디자인에 다시 관련디자인을 잇는 연쇄적인 출원도 가능하게 함
- 존속기간을 등록일부터 20년에서 출원일부터 25년으로 바꿈
- 복수디자인 일괄출원은 같은 2019년 개정으로 들어왔으나 1년 늦은 2021년 4월 1일에 시행되었음
- 이후의 개정으로는 2023년 법률 제51호에 따른 것이 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신규성 상실 예외의 증명서 제출 부담이 줄고 우선권 증명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낼 수 있게 되었음. 자세한 내용은 이 장 제1절과 제2절에서 살펴봄
- 특허청은 2022년 3월 디자인 제도의 기본 개념과 활용 방법을 소개하는 안내서 「모두의 디자인권, 열 사람 열 빛깔의 사용법」을 펴냈으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디자인권을 활용하는 방법을 사례와 함께 담고 있음
* 출처 : 일본법령검색(e-Gov), 특허청(JPO)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가.디자인
품목 | 금액 |
|---|---|
디자인등록출원 | 16,000엔 |
비밀디자인의 청구 | 5,100엔 |
- 복수디자인 일괄출원으로 여러 건을 한 번에 내더라도 각 디자인이 별개의 출원이므로, 출원료는 디자인 1건마다 16,000엔이 듦. 비밀디자인의 청구도 디자인마다 냄
- 디자인은 출원심사청구 제도가 없으므로 특허의 출원심사청구료에 해당하는 비용이 들지 아니함
*출처: 일본 특허청 요금 일람
나.심판 등 그 밖의 수수료
품목 | 금액 |
|---|---|
심판(재심) 청구 | 55,000엔 |
판정 청구 | 40,000엔 |
재정 청구 | 55,000엔 |
재정 취소 청구 | 27,500엔 |
심판 또는 재심에의 당사자 참가 신청 | 55,000엔 |
심판 또는 재심에의 보조참가 신청 | 16,500엔 |
회복 수수료 | 24,500엔 |
기간의 연장 또는 기일의 변경 | 2,100엔 |
기간 경과 후의 기간 연장 | 4,200엔 |
거절이유통지의 지정기간 경과 후의 기간 연장 | 7,200엔 |
- 거절이유통지에서 지정한 기간을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연장하는 경우의 수수료가 7,200엔으로 다른 기간 연장보다 크므로, 의견서 제출기한 관리에 유의하여야 함
- 특허의 같은 수수료가 51,000엔인 것과 견주면 낮으나, 디자인은 의견서 제출기간이 국내 거주자 기준 40일로 짧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2.등록·연차료
가.디자인 등록료
품목 | 금액 |
|---|---|
제1년부터 제3년까지 | 매년 8,500엔 |
제4년부터 제25년까지 | 매년 16,900엔 |
- 제1년분 등록료는 등록결정 등본의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고, 제2년 이후는 그 전년 이전에 매년 납부함(의장법 제43조). 특허가 제1년부터 제3년까지를 일괄 납부하는 것과 다름
- 출원 시기에 따라 낼 수 있는 연차가 다름
- 제16년부터 제20년까지의 등록료는 2007년 4월 1일 이후의 출원에 대하여만 낼 수 있음
- 제21년부터 제25년까지의 등록료는 2020년 4월 1일 이후의 출원에 대하여만 낼 수 있음
- 납부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6개월 이내라면 등록료와 같은 금액의 할증등록료를 함께 내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음(의장법 제44조)
나.감면 제도의 적용 여부
- 특허청의 요금 감면 제도는 특허의 출원심사청구료와 특허료, 실용신안의 기술평가청구료와 등록료를 대상으로 하며, 디자인의 출원료와 등록료는 감면 대상이 아님
-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대학이라 하더라도 디자인 출원료와 등록료는 그대로 내야 하므로, 출원 건수를 계획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함
- 다만 복수디자인 일괄출원을 이용하면 서류 작성과 절차에 드는 대리인 비용을 줄일 수 있음
제5장.상표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가.일본 거주 출원인 기준
- 상표 통계는 출원 건수가 아니라 출원에 지정된 상품·서비스 구분의 수를 세는 것이 국제 관례이므로, 아래 세계지식재산기구 통계는 모두 구분 수 기준임
- 2024년 일본에 거주하는 출원인이 전 세계에 낸 출원에 지정된 구분은 340,721개로 전년보다 2.6퍼센트 줄었으며 세계 10위임
- 이 가운데 자국 출원이 240,417개(6.3퍼센트 감소), 해외 출원이 100,304개(7.8퍼센트 증가)이며, 해외 출원은 세계 6위임. 국내 출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해외 출원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
- 인구 백만 명당 자국 출원은 1,939개로 세계 32위, 국내총생산 1,000억 달러당 자국 출원은 4,206개로 세계 55위임
-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은 3,027건으로 6.1퍼센트 늘었으며 세계 7위임. 마드리드 제도를 거친 해외 출원은 49,565개로 12.2퍼센트 늘었고, 해외 출원 가운데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한 비중은 49.4퍼센트로 절반에 가까움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마드리드 국제출원이 많은 곳은 닌텐도, 세가, 반다이, 소니그룹, 시세이도 등임
![[그림 17] 일본 출원인의 상표 출원 구분 수 추이(2015~2024년)](/ipnavi/static/guidebook/img/JP/fig-017.png)
- 출원에 지정된 구분 수는 2017년 604,064개를 정점으로 줄어들어 2024년에는 340,721개가 되었음. 특히 2020년 이후 감소세가 뚜렷함
![[그림 18] 2024년 일본 출원인의 상표 출원 니스 분류별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JP/fig-018.png)
- 니스 분류별로는 광고·사업관리가 9.8퍼센트로 가장 높고, 과학·연구 8.4퍼센트, 교육 7.8퍼센트, 과학기술 서비스 6.2퍼센트, 의약용이 아닌 화장품 4.9퍼센트임
- 상위 다섯 분류를 뺀 나머지의 합이 62.8퍼센트로,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 분야에 걸쳐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19] 2024년 일본 출원인의 해외 상표 출원 대상별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JP/fig-019.png)
- 해외 출원은 중국이 18.9퍼센트로 가장 많고, 미국 8.3퍼센트, 우리나라 5.8퍼센트, 유럽연합지식재산청 5.6퍼센트, 영국 4.2퍼센트의 차례임
- 우리나라가 세 번째 목적지이므로, 일본 기업이 국내에 상표를 확보하는 흐름이 꾸준함을 알 수 있음. 같은 분야에서 사업하는 경우에는 일본 기업의 국내 상표 출원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출처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나.일본 특허청 기준
- 특허청이 집계하는 상표등록출원은 2024년 158,792건으로 2023년 164,061건보다 줄었음. 앞의 세계지식재산기구 통계는 출원에 지정된 구분 수를 센 것이므로 모수가 다름에 유의하여야 함
- 2024년 심사에 착수한 건수(퍼스트액션)는 158,060건, 등록결정은 137,845건, 실제 등록은 132,011건임. 등록 건수는 2023년 124,334건보다 늘었음
- 출원부터 첫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6.9개월이며, 출원부터 등록까지는 평균 221일임
- 일본국 특허청을 본국 관청으로 하는 마드리드 의정서 국제출원은 2024년 3,016건임. 앞의 3,027건은 세계지식재산기구가 집계한 것이므로 수치가 조금 다름
- 세계지식재산기구 통계로 보면 특허청이 받은 출원에 지정된 구분은 313,678개(4.5퍼센트 감소)로 세계 10위이며, 이 가운데 내국인이 240,417개로 76.6퍼센트, 외국인이 73,261개로 23.4퍼센트임. 외국인 출원은 전년보다 2.1퍼센트 늘었음
- 외국인 출원을 낸 곳은 중국 19,910개(28퍼센트), 미국 14,021개(19.7퍼센트), 우리나라 7,148개(10.1퍼센트), 독일 4,225개(5.9퍼센트), 영국 3,480개(4.9퍼센트)의 차례로, 우리나라가 세 번째임
- 유효한 상표권은 2,274,229건으로 세계 6위이며, 심사관 한 사람이 맡는 출원은 1,813.2건임
2.주요 제도
가.보호 대상
- 일본에서 서구식 상표 보호 규정은 특허 보호 규정보다 앞서 도입될 만큼 오래되었으며, 등록주의, 선출원주의와 심사주의를 특징으로 함
- 소리, 홀로그램, 동작, 색채, 위치 상표 등 새로운 유형의 상표를 보호하여 보호 대상을 넓히는 국제적인 흐름을 따르고 있으나, 실제 심사에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상표법은 「상표」를 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문자, 도형, 기호, 입체적 형상 또는 색채나 이들의 결합, 소리,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업으로 상품을 생산·증명·양도하는 자가 그 상품에 사용하는 것 또는 업으로 서비스를 제공·증명하는 자가 그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상표법 제2조 제1항)
- 상표법 시행규칙은 동작 상표(제4조), 홀로그램 상표(제4조의2), 입체 상표, 색채만으로 된 상표, 소리 상표, 위치 상표의 출원 방식을 각각 정하고 있음
- 상표권은 표장과 그 표장을 사용하는 상품·서비스의 조합으로 권리범위가 정해짐. 따라서 출원할 때에는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와 함께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지정하여야 함
- 권리범위가 표장과 상품·서비스라는 두 가지 요소로 정해지므로, 같거나 유사한 상표가 둘 이상 있더라도 상품·서비스가 다르면 모두 등록받을 수 있음
-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제2조 제3항)
구분 | 내용 |
|---|---|
상품 | ① 상품이나 상품의 포장에 표장을 붙이는 행위 |
서비스 | ③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고객이 이용하는 것에 표장을 붙이는 행위 |
상품·서비스 | ⑧ 광고나 거래서류 등에 표장을 붙여 표시·반포하든지, 인터넷 등에 제공하는 행위 |
나.심사 방식
- 일본은 상표에 대하여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출원된 상표가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됨. 특허와 달리 출원심사청구 제도가 없으므로 출원하면 모든 건이 심사됨
-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있으면 거절이유통지가 발송되고, 출원인은 의견서나 보정서를 내어 이를 해소할 수 있음
다.처리 기간
- 2024년 기준으로 첫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6.9개월이 걸리며, 특허의 9.1개월보다 빠르고 디자인의 6.1개월보다는 조금 늦음
- 출원부터 등록까지는 평균 221일이 걸림
- 권리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으면 조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가 상당히 진행된 상표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가 대상이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음
라.보호 경로
- 일본에서 상표를 보호받는 길은 일본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으로 일본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음
- 일본 기업의 해외 출원 가운데 49.4퍼센트가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하고 있을 만큼 이 경로가 활발히 쓰이고 있음
-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일본에 출원하여야 함
마.존속기간과 갱신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으로 끝나나, 상표권자의 갱신등록 신청으로 갱신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상표법 제19조)
- 갱신등록 신청은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만료일까지 하여야 함(제20조 제2항)
- 그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신청할 수 있으나, 그 기간에도 신청하지 아니하면 상표권은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소멸한 것으로 봄(같은 조 제3항·제4항). 기간 관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함
바.2024년 개정 - 컨센트 제도와 성명 상표
- 2023년 법률 제51호로 상표법이 개정되어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일본 상표 확보에 직접 영향을 주는 두 가지가 들어왔음
1)컨센트 제도(동의서 제도)의 도입
- 선등록 상표와 저촉되어 등록받을 수 없었던 상표라도, 그 선등록 상표권자의 승낙을 얻고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등록받을 수 있게 되었음(상표법 제4조 제4항 신설)
- 승낙만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혼동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함께 받아야 하는 이른바 유보형 제도임. 우리나라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존동의제와 취지가 같음
- 선출원과의 관계를 정한 제8조에도 다음과 같이 단서가 신설되었음
- 제1항 단서 - 뒤에 출원한 자가 먼저 출원한 자의 승낙을 얻었고 서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뒤에 출원한 자도 등록받을 수 있음
- 제2항 단서 - 같은 날에 둘 이상이 출원한 경우, 모든 출원인이 서로 승낙하였고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모든 출원인이 각각 등록받을 수 있음
- 제5항 단서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특허청장관의 추첨으로 순위를 정한 경우에도, 후순위 출원인이 선순위 출원인의 승낙을 얻었고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후순위 출원인도 등록받을 수 있음
- 제5항은 본문도 함께 고쳐져, 종전의 「추첨으로 정한 한 사람만」에서 「추첨으로 정한 순위에서 최선순위 출원인만」으로 바뀌었음
- 컨센트로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 상표권자 등은 혼동을 막기 위하여 적당한 표시를 붙일 것을 청구할 수 있음(제24조의4). 또한 컨센트로 등록된 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취소심판의 대상이 됨(제52조의2)
2)타인의 성명을 포함하는 상표의 요건 완화
- 종전에는 타인의 성명이 들어간 상표는 그 사람이 저명한지와 관계없이 승낙을 받아야만 등록받을 수 있어, 흔한 성명이 들어간 상표까지 막히는 문제가 있었음
- 개정으로 승낙이 필요한 범위가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서비스 분야에서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성명」으로 한정되었음(상표법 제4조 제1항 제8호)
- 성명이 널리 인식되었는지와 관계없이 타인의 성명을 포함하는 상표는 정령으로 정하는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등록받을 수 있음(상표법 제4조 제1항 제8호, 상표법 시행령 제1조)
- 상표에 포함된 타인의 성명과 출원인 사이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
- 출원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것이 아닐 것
- 창업자나 디자이너의 이름을 브랜드로 쓰는 우리 기업에 유리해진 개정이므로, 종전에 거절되었던 상표라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3.등록 요건
가.상표 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
- 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등록받을 수 있음. 곧 자기의 상품·서비스와 타인의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힘(식별력)이 있어야 함
- 제3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사용된 결과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한 상품·서비스인지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은 등록받을 수 있음(제3조 제2항). 이른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임
나.부등록 사유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으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자기와 타인의 상품·서비스를 구별할 수 없는 것
- 공공 기관의 표장과 혼동하기 쉬운 등 공익성에 반하는 것
- 타인의 등록상표나 주지·저명상표 등과 혼동하기 쉬운 것
1)자기와 타인의 상품·서비스를 구별할 수 없는 것
- 상품 또는 서비스의 보통명칭만을 보통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제3조 제1항 제1호)
- 「보통명칭」은 거래업계에서 그 상품·서비스의 일반명칭으로 인식되기에 이른 것으로, 약칭이나 속칭도 보통명칭으로 취급함
- 「보통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란 서체나 전체 구성이 특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동작·홀로그램·위치 상표를 이루는 문자가 보통명칭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보통명칭을 단순히 읽은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인식되는 소리도 이에 해당함
-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용되고 있는 상표(제3조 제1항 제2호)
- 「관용되고 있는 상표」란 본래는 타인의 상품·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상표였으나, 같은 종류의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동업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어 더 이상 구별할 수 없게 된 상표를 말함
- 예를 들어 청주에 쓰이는 「마사무네」라는 문자, 군고구마에 쓰이는 군고구마 파는 소리로 이루어진 소리 상표가 이에 해당함
- 상품의 산지·판매지·품질 그 밖의 특징이나 서비스의 제공 장소·질 그 밖의 특징만을 보통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제3조 제1항 제3호)
- 흔한 성 또는 명칭만을 보통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제3조 제1항 제4호)
- 극히 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상표(제3조 제1항 제5호)
- 그 밖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한 상품·서비스인지 인식할 수 없는 상표(제3조 제1항 제6호)
2)공익성에 반하는 것
- 국기, 국화문장, 훈장 또는 외국의 국기와 같거나 유사한 표장(제4조 제1항 제1호)
- 외국이나 국제기관의 문장·표장 등으로서 경제산업대신이 지정하는 것, 흰 바탕 적십자 표장 또는 적십자의 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상표 등(제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 국가, 지방공공단체, 공익사업 등을 표시하는 저명한 표장과 같거나 유사한 상표(제4조 제1항 제6호)
-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제4조 제1항 제7호)
- 상품의 품질이나 서비스의 질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제4조 제1항 제16호)
- 그 밖에 박람회의 상과 같거나 유사한 상표(제4조 제1항 제9호), 상품 등이 당연히 갖추는 특징만으로 이루어진 상표(제4조 제1항 제18호) 등
3)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주지·저명상표와 혼동하기 쉬운 것
- 타인의 초상이나 성명, 저명한 아호·예명·필명 또는 그 저명한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제4조 제1항 제8호). 2024년 4월 1일부터 성명에 관한 요건이 완화되었음
- 타인의 주지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같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제4조 제1항 제10호)
- 타인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같거나 유사한 지정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제4조 제1항 제11호). 2024년 4월 1일부터 컨센트 제도가 적용되는 조항임
- 타인의 업무에 관한 상품·서비스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제4조 제1항 제15호)
- 타인의 주지상표와 같거나 유사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제4조 제1항 제19호)
- 그 밖에 타인의 등록방호표장과 같은 상표(제4조 제1항 제12호), 종묘법에 따라 품종등록된 품종의 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상표(제4조 제1항 제14호), 진정한 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포도주나 증류주의 산지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제4조 제1항 제17호) 등
다.선원주의
- 같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같거나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출원이 있으면,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받을 수 있음(상표법 제8조 제1항 본문)
- 같은 날에 둘 이상의 출원이 있으면 협의로 정한 한 사람만 등록받을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특허청장관의 추첨으로 정한 순위에서 최선순위 출원인만 등록받을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본문·제5항 본문)
- 다만 2024년 4월 1일부터는 위에서 살펴본 컨센트 제도에 따라, 승낙을 얻고 혼동 우려가 없으면 뒤에 출원한 자나 후순위 출원인도 등록받을 수 있음
* 출처 : 일본법령검색(e-Gov), 특허청(JPO)
제2절출원 및 심사
1.상표 출원 절차
- 상표등록을 받으려면 특허청에 출원을 하여야 함. 같거나 유사한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표를 먼저 사용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먼저 출원한 자에게 등록을 인정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출원심사청구 제도가 없으므로 출원된 것은 모두 심사 대상이 됨
- 상표를 출원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출원·등록 상황을 미리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이 제공하는 「특허정보플랫폼(J-PlatPat)」이나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상표의 출원·등록 정보를 검색하여야 함
- 출원에는 통상의 상표등록출원(상표법 제5조) 외에 단체상표등록출원(제7조), 지역단체상표등록출원(제7조의2), 방호표장등록출원(제64조), 방호표장등록에 근거한 권리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제65조의3) 등이 있음
가.필요 서류
1)출원서
- 상표를 출원하려면 상표등록원을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함. 단체상표와 지역단체상표의 등록출원은 별도의 양식에 따른 출원서를 작성함
- 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거소,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 그리고 제6조 제2항의 정령이 정하는 상품·서비스의 구분을 기재함
2)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
- 하나의 상표등록출원에는 하나의 상표만 출원할 수 있음
-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란에는 한 변이 8센티미터인 사각형 안에 상표를 직접 기재함. 다만 특별히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한 변이 15센티미터인 사각형까지 크기를 키울 수 있음
- 상표의 유형에는 문자상표, 도형상표, 입체상표 등과 새로운 유형의 상표로 동작상표, 홀로그램상표, 색채만으로 이루어진 상표, 소리상표, 위치상표가 있음. 입체상표와 새로운 유형의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상표 유형을 밝혀 적어야 함
- 상표를 특정하기 위하여 【상표의 상세한 설명】을 기재함. 입체상표와 소리상표는 필요에 따라 적으며, 소리상표는 그 소리를 MP3 형식으로 기록한 CD-R 또는 DVD-R을 첨부함(상표법 제5조 제4항)
- 동작상표 - 하나 또는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그림이나 사진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표의 변화 상태가 특정되도록 기재함
- 입체상표 - 하나 또는 서로 다른 두 방향 이상에서 표시한 그림이나 사진으로 기재함. 또는 등록받으려는 입체적 형상을 실선으로, 그 밖의 부분을 파선으로 그려 형상이 특정되도록 함
- 색채만으로 이루어진 상표 - 받으려는 색채가 되도록 전체에 걸쳐 표시된 그림이나 사진으로 기재함. 또는 색채를 그 색만으로 그리고 그 밖의 부분을 파선으로 그려 색채와 그 위치가 특정되도록 함
- 소리상표 - 문자나 오선악보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소리를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함. 필요하면 오선악보에 더하여 일선악보를 쓸 수 있음
- 위치상표 - 하나 또는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그림이나 사진으로 표장을 실선으로, 그 밖의 부분을 파선으로 그려 표장과 그 위치가 특정되도록 기재함
- 문자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표준문자】라고 적어 표준문자로 출원할 수도 있음
3)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와 그 구분
-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 및 상품 및 서비스의 구분】란에는 상표를 사용할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상품·서비스를 적고, 그 상품·서비스가 속하는 구분을 적어야 함
- 기재 예시와 구분은 「유사상품·서비스 심사기준」, 「상품·서비스 국제분류표」, 특허정보플랫폼의 「상품·서비스 검색」을 참조할 수 있음
- 상품 및 서비스의 구분은 요금 산정과 분류의 기준일 뿐이고, 상품·서비스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님
나.출원공개와 금전적 청구권
- 특허청장관은 상표등록출원이 있으면 출원공개를 하여야 함(상표법 제12조의2 제1항). 특허와 달리 일정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모든 출원이 공개됨
- 출원공개는 출원인의 성명·주소, 출원 번호와 날짜, 출원서에 적은 상표, 지정상품·지정서비스 등을 상표공보에 실어 이루어짐(같은 조 제2항)
- 출원인은 출원한 뒤에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때에는, 경고 후 상표권의 설정등록 전에 그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에 그 상표를 사용한 자에게 그 사용으로 생긴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제13조의2 제1항)
- 이 청구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뒤에만 행사할 수 있으며,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상표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함(같은 조 제2항·제3항)
- 출원이 포기·취하·각하되거나, 거절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되거나, 취소결정이 확정되거나, 무효로 하여야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 청구권은 처음부터 생기지 아니한 것으로 봄(같은 조 제4항)
다.출원의 분할과 변경
- 출원인은 둘 이상의 상품·서비스를 지정상품·지정서비스로 하는 출원의 일부를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새로운 출원으로 할 수 있음(상표법 제10조 제1항). 분할된 출원은 원래 출원을 한 때에 한 것으로 봄
- 출원이 심사·심판·재심에 계속 중이거나 거절심결에 대한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일 것
- 그 출원에 대하여 내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을 것
- 출원인은 통상의 상표등록출원, 단체상표등록출원, 지역단체상표등록출원 사이에서 서로 출원을 변경할 수 있음(제1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다만 그 출원에 대하여 사정이나 심결이 확정된 뒤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 있으면 원래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봄(같은 조 제4항·제5항)
라.서식
상표등록출원 서식 바로가기(상표법 시행규칙 양식 제2) ☞ https://faq.inpit.go.jp/FAQ/000001.html
2.상표 심사 절차
![[그림 20] 상표 출원 절차도](/ipnavi/static/guidebook/img/JP/fig-020.png)
- 출원은 방식심사를 거친 뒤 심사관이 거절이유가 없는지 실체심사를 함. 특허와 달리 출원심사청구 제도가 없으므로 각하되거나 취하·포기된 것을 제외한 모든 출원이 심사 대상이 됨
-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그 이유를 통지하고(상표법 제15조의2), 출원인은 지정된 기간(국내 거주자 40일, 재외자 3개월) 안에 의견서를 내거나 출원서류를 보정할 수 있음. 의견서나 절차보정서가 제출되면 심사관은 이를 바탕으로 다시 심사하여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을 함
- 지정상품·지정서비스나 상표에 대한 보정이 그 요지를 변경하는 것이면 심사관은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함(제16조의2 제1항). 각하 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그 출원에 대하여 사정을 할 수 없음(같은 조 제3항)
-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응답이 없거나 의견서·절차보정서로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함.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는 경우 거절결정 등본의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제44조 제1항)
- 등록결정이 있으면 그 등본이 송달된 뒤 30일 이내에 「상표등록료 납부서」를 제출하여 등록료를 납부하고, 그 절차가 끝나면 상표원부에 설정등록되어 상표권이 발생함
- 등록료는 10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방법과 전기·후기로 나누어 5년씩 납부하는 방법이 있음. 금액은 이 장 제4절에서 살펴봄
3.이의·심판 절차
가.상표이의신청
![[그림 21] 상표이의신청 절차도](/ipnavi/static/guidebook/img/JP/fig-021.png)
- 상표게재공보(등록 후에 발행되는 상표공보)의 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한하여, 상표등록이 상표법 제43조의2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제도
-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상품·지정서비스별로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상대방 수(통상 권리자의 수)에 따른 부본과 심리용 부본 1통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는 신청의 이유와 증거의 표시를 보정할 수 있음. 이 기간에는 요지를 변경하는 보정도 인정되나, 신청의 이유와 증거의 표시 밖의 사항은 요지를 변경할 수 없음
- 신청기간이 지난 후 30일이 지난 뒤에 하는 보정은 요지를 변경할 수 없음
- 심판장은 신청서의 방식 위반이나 수수료 부족·미납이 있으면 보정을 명하며, 지정한 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절차를 각하함. 신청인은 도쿄고등재판소에 소를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음
- 부적법한 신청으로서 보정할 수 없는 것(기간 경과, 신청 이유와 증거의 실질적 기재가 없는 것 등)은 보정을 명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각하하며, 이에 대한 불복 소송은 인정되지 아니함
- 신청인은 상표등록 취소이유의 통지가 있은 뒤에는 취하할 수 없으며, 둘 이상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에 대하여 신청한 때에는 지정상품·지정서비스별로 취하할 수 있음
-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상표법 제43조의2 각호가 정한 것에 한정되며, 다음과 같음
- 상표등록이 등록 요건(제3조)이나 부등록 사유(제4조 제1항), 지역단체상표의 요건(제7조의2 제1항), 선원(제8조 제1항·제2항·제5항), 부정사용에 따른 재등록 제한(제51조 제2항, 제53조 제2항),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때
- 상표등록이 조약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때
- 상표등록이 제5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출원에 대하여 이루어진 때. 곧 상표의 상세한 설명과 첨부한 물건이 상표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며, 소리상표나 새로운 유형의 상표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 심리와 결정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된 합의체가 함(제43조의3 제1항)
- 심리에서는 상표권자, 신청인 또는 참가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으나, 신청되지 아니한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음(제43조의9)
- 심판관은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며, 이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봄(제43조의3 제2항·제3항)
- 반대로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상표등록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하는데, 이 유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음(같은 조 제4항·제5항). 따라서 유지결정이 나면 무효심판으로 다투어야 함
나.거절결정불복심판
-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상표법 제44조 제1항)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에 청구하지 못한 때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재외자는 2개월) 이내로서 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다.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 보정각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상표법 제45조 제1항)
- 다만 보정 후의 상표에 대하여 새로 출원한 때에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같은 항 단서), 둘 가운데 어느 길을 갈지 정하여야 함
- 출원인이 이 심판을 청구하면 심사관은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출원의 심사를 중지함(제16조의2 제4항)
라.무효심판
- 본래 권리가 인정되어서는 아니 되는 상표등록을 대세적으로 무효로 하는 심판제도임. 권리의 유효성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심판관으로 구성된 합의체가 판단하며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음
- 무효 사유는 상표법 제46조 제1항이 정하고 있으며, 크게 등록 당시의 하자와 등록 후에 생긴 사유로 나눌 수 있음
- 등록 요건이나 부등록 사유, 지역단체상표의 요건, 선원,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된 때(제1호)
- 조약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제2호)
- 제5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출원에 대하여 등록된 때(제3호)
- 출원으로 생긴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자의 출원에 대하여 등록된 때(제4호)
- 등록 후에 상표권자가 외국인의 권리능력 규정에 따라 상표권을 누릴 수 없는 자가 되었거나 상표등록이 조약에 위반하게 된 때(제5호)
- 등록 후에 그 등록상표가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7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게 된 때(제6호)
- 지역단체상표의 등록 후에 상표권자가 조합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그 등록상표가 주지성을 잃는 등 제7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제7호)
-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음(제46조 제2항).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는 실용신안·디자인의 무효심판과 다른 점이므로 유의하여야 함(특허 무효심판도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음, 특허법 제123조 제2항)
- 상표권이 소멸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3항), 지정상품·지정서비스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지정서비스별로 청구할 수 있음(같은 조 제1항 후단)
-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봄. 다만 위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인 때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며, 그 시점을 특정할 수 없으면 심판 청구의 등록일부터로 봄(제46조의2)
- 모든 무효 사유에 기간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제47조가 열거한 사유에 한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제3조(등록 요건), 제4조 제1항 제8호(타인의 초상·성명 등), 제4조 제1항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8조 제1항·제2항·제5항(선원)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
- 제4조 제1항 제10호(타인의 주지상표)나 제17호(포도주·증류주의 산지 표시)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 다만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등록받은 경우는 제외되어 5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음
- 제4조 제1항 제15호(타인의 업무와 혼동)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 다만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받은 경우는 제외됨
- 제4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때(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자의 출원)
- 따라서 타인의 주지상표를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선점한 경우처럼 악의가 인정되는 사안은 5년이 지난 뒤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우리 기업의 상표가 일본에서 무단 선점된 경우에 살펴볼 만함
- 지역단체상표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 바가 있어, 등록 당시에는 주지성이 없었더라도 설정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고 그 사이에 주지성을 갖추게 된 때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제47조 제2항)
마.취소심판
- 일본 상표법이 정하는 취소심판은 다음 다섯 가지임. 어느 것이나 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이 소멸하나, 청구할 수 있는 자와 요건이 서로 다름
1)불사용취소심판(제50조)
- 일본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가운데 누구도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에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 등록상표의 사용 상황은 상표권자(피청구인)가 증명하므로, 청구인은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음. 피청구인이 증명하지 못하면 취소를 면할 수 없으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밝히면 그러하지 아니함(같은 조 제2항)
- 심판 청구 전 3개월부터 청구등록일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사용은, 그것이 심판 청구가 있을 것을 안 뒤의 사용임을 청구인이 증명하면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함(같은 조 제3항)
- 취소 심결이 확정되면 그 상표권은 심판 청구가 등록된 날에 소멸한 것으로 봄
2)부정사용취소심판 - 상표권자의 경우(제51조)
-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등록상표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의 품질이나 서비스의 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관한 상품·서비스와 혼동을 일으킨 때에는, 누구든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 취소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같은 지정상품·지정서비스나 이와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받을 수 없음(같은 조 제2항)
- 이 심판은 그 사용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5년이 지난 뒤에는 청구할 수 없음(제52조)
3)권리가 나뉜 뒤의 부정경쟁 목적 사용에 따른 취소심판(제52조의2)
- 상표권의 이전이나 컨센트에 따른 등록 등 제24조의4 각호에 열거된 사유로, 같은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유사한 등록상표 또는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같거나 유사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이 서로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 적용되는 심판임
- 그 가운데 한 상표권자가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에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다른 상표권자나 사용권자의 업무에 관한 상품·서비스와 혼동을 일으킨 때에는, 누구든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 2024년 4월 1일 개정으로 컨센트에 따라 등록된 경우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졌으므로, 승낙을 받아 등록한 뒤에 사용 태양이 달라지면 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4)부정사용취소심판 - 사용권자의 경우(제53조)
- 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지정서비스나 이와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등록상표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품질·질의 오인이나 타인의 업무에 관한 상품·서비스와 혼동을 일으킨 때에는 누구든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상표권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상당한 주의를 하고 있었던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같은 조 제1항 단서). 따라서 사용권을 줄 때에는 사용 태양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5)대리인 등에 의한 부정등록의 취소심판(제53조의2)
- 등록상표가 파리조약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에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상표나 이와 유사한 상표이고, 그 출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리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출원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대표자였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그 권리자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 우리 기업의 상표를 일본의 대리점이나 수입업자가 무단으로 출원·등록한 경우에 직접 쓸 수 있는 조문이므로 알아 둘 필요가 있음
- 다만 이 심판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부터 5년이 지난 뒤에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제53조의3), 무단 등록을 발견하면 신속히 대응하여야 함
* 출처 : 일본법령검색(e-Gov), 특허청(JPO)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상표권의 설정등록
- 상표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함(상표법 제18조 제1항)
- 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짐(같은 조 제2항, 제41조 제1항). 납부할 금액과 납부 방법은 이 장 제4절에서 살펴봄
- 특허청장관은 납부하여야 할 자의 청구가 있으면 30일을 한도로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 안에 내지 못한 경우에도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납부할 수 있음(제41조 제2항·제3항)
- 설정등록이 되면 상표권자, 출원 번호와 날짜, 출원서에 적은 상표, 지정상품·지정서비스, 등록번호와 설정등록일이 상표공보에 실림(제18조 제3항)
- 특허청장관은 이 상표게재공보의 발행일부터 2개월 동안 특허청에서 출원서류와 부속 물건을 공중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함(같은 조 제4항). 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과 맞물리므로, 경쟁사의 등록을 다투려면 이 기간에 서류를 살펴보아야 함
나.존속기간과 갱신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으로 끝남(상표법 제19조 제1항). 다만 상표는 사업자의 영업활동으로 쌓인 신용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 상표의 사용이 계속되는 한 권리를 존속시킬 수 있도록 갱신등록 신청으로 10년의 존속기간을 몇 번이든 갱신할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 갱신등록 신청은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만료일까지 하여야 함(제20조 제2항)
![[그림 22] 상표권 등록 및 유지 개요](/ipnavi/static/guidebook/img/JP/fig-022.png)
- 그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때에는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간(만료 후 6개월) 안에 할증등록료를 함께 내고 신청할 수 있음(제20조 제3항, 제23조 제2항)
- 갱신등록 신청과 등록료 납부가 있으면 존속기간을 갱신한 취지의 등록이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상표공보에 실림(제23조)
다.상표권의 소멸과 회복
- 갱신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상표권은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소멸한 것으로 봄(상표법 제20조 제4항)
- 다만 고의로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신청하여 상표권을 회복시킬 수 있음(제21조 제1항)
- 이 신청이 있으면 존속기간은 만료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갱신된 것으로 봄(같은 조 제2항). 다만 회복을 믿고 기다리기보다 기한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므로, 갱신 시기를 미리 챙겨 두어야 함
2.효력 및 활용
가.상표권의 효력
- 상표권자는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함(상표법 제25조). 이를 전용권이라 하며,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에 쓰는 범위에 미침
- 다만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자가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상표권자도 사용할 수 없음(같은 조 단서)
- 이에 더하여 다음 행위는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봄(제37조). 곧 유사한 범위까지 타인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음
-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지정서비스와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등록상표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 등록상표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붙인 상품이나 그 포장을 양도·인도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 서비스 제공에서 이용자가 쓰는 물건에 등록상표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붙인 것을,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지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 등록상표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기 위하여 그 상표를 표시하는 물건을 제조·양도·소지·수입하는 행위 등
- 전용권은 동일한 범위, 금지권은 유사한 범위에 미친다는 구조이므로, 타인의 사용을 다툴 때에는 상표와 상품·서비스가 동일한지 유사한지를 먼저 가려야 함
나.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다음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상표법 제26조 제1항). 다른 상표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것도 포함함
- 자기의 초상, 자기의 성명이나 명칭, 저명한 아호·예명·필명 또는 그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 지정상품이나 이와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판매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형상, 생산·사용의 방법이나 시기 그 밖의 특징, 수량이나 가격을 보통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 지정서비스나 이와 유사한 서비스의 보통명칭, 제공 장소, 질, 효능, 용도, 태양, 제공의 방법이나 시기 그 밖의 특징, 수량이나 가격을 보통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 지정상품·지정서비스나 이와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관용되고 있는 상표
- 따라서 우리 기업이 일본에서 상품의 산지나 품질을 설명하기 위하여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면, 그 표시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같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다.사용권
1)전용사용권
-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음. 전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함(상표법 제30조 제1항·제2항)
- 다만 국가·지방공공단체 등의 공익에 관한 출원에 따른 상표권과 지역단체상표에 관한 상표권에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음(같은 조 제1항 단서)
- 전용사용권은 상표권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와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음(같은 조 제3항)
- 전용사용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과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생김(같은 조 제4항에서 특허법 제98조 제1항 제2호 준용)
2)통상사용권
- 상표권자는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허락할 수 있으며, 통상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짐(제31조 제1항·제2항)
- 통상사용권은 그 등록을 한 때에는 그 뒤에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생김(같은 조 제4항)
- 통상사용권의 이전·변경·소멸이나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같은 조 제5항)
-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전용사용권에 대한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와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음(같은 조 제3항)
라.상표권의 이전·양도
- 상표권의 이전은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가 둘 이상인 때에는 지정상품·지정서비스별로 나누어 할 수 있음(상표법 제24조의2 제1항). 특허나 디자인에는 없는 특징이므로, 사업 부문별로 권리를 나누어 넘길 때 활용할 수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음
- 국가·지방공공단체나 그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 단체의 출원에 따른 상표권은 양도할 수 없음(같은 조 제2항)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 사업을 하는 자의 출원에 따른 상표권은 그 사업과 함께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할 수 없음(같은 조 제3항)
- 지역단체상표에 관한 상표권은 양도할 수 없음(같은 조 제4항). 다만 조문이 금지하는 것은 「양도」이므로 상속이나 합병과 같은 일반승계까지 막는 것은 아님
- 단체상표에 관한 상표권이 이전된 때에는 아래의 절차를 밟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 상표권은 통상의 상표권으로 변경된 것으로 봄(제24조의3 제1항)
- 단체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단체상표에 관한 상표권 그대로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조합 등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면(제7조 제3항의 서면)을 이전등록 신청과 동시에 특허청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같은 조 제2항)
마.혼동방지표시청구
- 다음 사유로 같은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유사한 등록상표, 또는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같거나 유사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이 서로 다른 상표권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상표법 제24조의4)
- 제4조 제4항의 컨센트 제도에 따라 상표등록이 이루어진 때
- 제8조 제1항 단서·제2항 단서·제5항 단서에 따라 상표등록이 이루어진 때
- 등록결정이나 심결의 등본이 송달된 날 이후에 출원으로 생긴 권리가 승계된 때
- 상표권이 이전된 때
- 이 경우 한쪽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의 사용으로 다른 쪽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업무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그 다른 쪽은 혼동을 막기에 적당한 표시를 붙일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2024년 4월 1일 컨센트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 청구의 대상이 넓어졌으므로, 승낙을 받아 등록한 뒤에도 표시 방법을 다툴 여지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바.질권 설정 등 담보 활용
- 상표권,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질권자는 계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음(상표법 제34조 제1항)
- 질권은 상표권 등의 대가나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받을 금전 등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함(같은 조 제3항에서 특허법 제96조 준용)
-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과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생기고(같은 조 제4항),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같은 조 제2항)
사.방호표장등록
- 등록상표가 자기의 업무에 관한 지정상품·지정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으로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경우, 그 지정상품·지정서비스나 이와 유사한 것 밖의 상품·서비스에 타인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면 혼동이 생길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우려가 있는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같은 표장의 방호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음(상표법 제64조)
- 저명한 상표의 보호 범위를 유사 범위 밖으로 넓히는 제도로, 방호표장등록을 받으면 그 범위에서 타인의 사용을 막을 수 있음
- 일본에서 널리 알려진 브랜드를 가진 우리 기업이라면, 주력 상품과 동떨어진 분야에서 상표가 도용되는 것을 막는 수단으로 검토할 만함
아.최근 개정 현황
- 2023년 법률 제51호로 상표법이 개정되어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컨센트 제도의 도입과 타인의 성명을 포함하는 상표의 요건 완화가 주된 내용임. 자세한 내용은 이 장 제1절에서 살펴봄
- 권리 관계에서는 컨센트로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혼동방지표시청구(제24조의4)를 할 수 있고,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취소심판(제52조의2)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함께 정비되었음
* 출처 : 일본법령검색(e-Gov), 특허청(JPO)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가.상표
품목 | 금액 |
|---|---|
상표등록출원 | 3,400엔+(8,600엔×구분 수) |
방호표장등록출원 또는 방호표장등록에 근거한 권리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 | 6,800엔+(17,200엔×구분 수) |
- 상표는 출원심사청구 제도가 없으므로 특허의 출원심사청구료에 해당하는 비용이 들지 아니하며, 출원할 때 내는 출원료가 심사에 드는 비용을 겸함
- 요금이 지정상품·지정서비스의 구분 수에 따라 정해지므로, 필요하지 아니한 구분을 넣으면 비용이 그만큼 늘어남. 출원 전에 사업 범위에 맞추어 구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출처: 요금 일람
나.심판 등 그 밖의 수수료
품목 | 금액 |
|---|---|
심판(재심) 청구 | 15,000엔+(40,000엔×구분 수) |
상표(방호표장) 등록이의신청 | 3,000엔+(8,000엔×구분 수) |
판정 청구 | 40,000엔 |
심판 또는 재심에의 당사자 참가 신청 | 55,000엔 |
심판 또는 재심에의 보조참가 신청 | 16,500엔 |
등록이의신청의 심리에의 참가 신청 | 3,300엔 |
회복 수수료 | 86,400엔 |
상표권의 분할 신청 | 30,000엔 |
- 심판 청구와 등록이의신청의 수수료도 구분 수에 따라 늘어남. 특히 심판(재심) 청구는 구분마다 40,000엔이 더해지므로 여러 구분에 걸친 사건은 비용이 크게 늘어남
- 갱신등록 신청을 하지 못하여 소멸한 상표권을 회복시키는 경우의 수수료는 86,400엔으로, 특허 다음으로 큼. 갱신 기한을 놓치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약임
2.등록·갱신료
가.상표 등록료와 갱신료
품목 | 금액 |
|---|---|
상표등록료 | 32,900엔×구분 수 |
상표등록료의 분납액(전기·후기 각각) | 17,200엔×구분 수 |
갱신등록 신청 | 43,600엔×구분 수 |
갱신등록료의 분납액(전기·후기 각각) | 22,800엔×구분 수 |
- 등록료는 10년분을 한꺼번에 내는 방법과 전기·후기로 나누어 5년씩 내는 방법이 있음(상표법 제41조의2)
- 나누어 내는 경우 전기분은 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기분은 존속기간 만료일의 5년 전까지 내야 함
- 전체 금액을 보면 나누어 내는 편이 조금 더 들지만, 5년 뒤에 상표를 계속 쓸지 판단하여 후기분을 내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사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표에 활용할 수 있음. 다만 후기분을 내지 아니하면 상표권이 소멸함
- 분할납부의 전기분 등록료를 낸 날 또는 그 납부기한이 2022년 3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후기분을 2022년 4월 1일 이후에 내더라도 종전 금액이 적용됨. 설정등록료는 구분마다 16,400엔, 갱신등록료는 구분마다 22,600엔임
- 갱신등록 신청을 존속기간 만료 후에 하는 경우에는 갱신등록료와 같은 금액의 할증등록료를 함께 내야 함(제43조)
나.방호표장의 등록료와 갱신료
품목 | 금액 |
|---|---|
방호표장등록료 | 32,900엔×구분 수 |
방호표장 갱신등록료 | 37,500엔×구분 수 |
- 방호표장등록료는 상표등록료와 같으나, 갱신등록료는 37,500엔으로 상표의 43,600엔보다 낮음
- 방호표장등록은 존속기간이 10년이며 갱신할 수 있으나, 바탕이 되는 상표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므로 본체인 상표권의 갱신을 먼저 챙겨야 함
다.감면 제도의 적용 여부
- 특허청의 요금 감면 제도는 특허의 출원심사청구료와 특허료, 실용신안의 기술평가청구료와 등록료를 대상으로 하며, 상표의 출원료와 등록료는 감면 대상이 아님
-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대학이라 하더라도 상표 비용은 그대로 내야 하므로, 구분 수를 정리하거나 분할납부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절약 방법임
제6장.기타 지식재산권
제1절영업비밀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보호 체계
- 일본은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단독 법률을 두지 아니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고 있음. 절취나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공개하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규제함
- 특허나 상표와 달리 등록이나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그 자체로 보호를 받음. 다만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분쟁이 생긴 뒤에 법원이 판단하므로, 평소의 관리 상태가 곧 보호 여부를 좌우함
- 주무 관청은 경제산업성이며, 영업비밀 관리 지침과 비밀정보 보호 안내서를 펴내어 기업이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돕고 있음
나.영업비밀의 요건
-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의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6항)
- 따라서 비밀관리성, 유용성, 비공지성의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함
1)비밀관리성
- 비밀정보라는 취지를 표시하고, 자물쇠나 비밀번호 등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종업원 등 그 정보를 접하는 사람이 보기에 그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상태에 있어야 함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요건임. 단순히 비밀이라고 생각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종업원이 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객관적인 조치가 있어야 함
2)유용성
- 그 정보가 사업활동에 쓰이거나 이용됨으로써 경비 절감이나 경영 효율 개선 등에 객관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함
- 현실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며, 실패한 실험 데이터라도 그것이 연구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면 유용하다고 볼 수 있음
3)비공지성
다.한정제공데이터
- 업으로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정보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한정제공데이터」라 하며, 2018년 개정으로 보호 대상이 되었음(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7항)
- 2024년 4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정의가 바뀐 점에 유의하여야 함
- 개정 전에는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고 하여, 비밀관리를 하고 있으면 한정제공데이터에서 빠졌음
- 개정 후에는 「영업비밀을 제외한다」로 바뀌어, 비밀관리를 하더라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한정제공데이터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종전에는 비밀로 관리하면서도 비공지성 등을 갖추지 못한 데이터가 영업비밀로도 한정제공데이터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틈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 틈이 메워졌음
- 데이터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공동으로 활용하는 거래가 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도 일본 기업과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 제도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2.활용 및 보호
가.영업비밀 침해행위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가 영업비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를 정하고 있으며,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음
- 부정취득 유형(제4호) - 절취, 사기, 강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와, 그렇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부정취득이 개입된 것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제5호), 취득한 뒤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의 사용·공개 행위(제6호)
- 신뢰관계 위반 유형(제7호) -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제시받은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공개하는 행위
- 부정공개가 개입된 것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제8호), 취득한 뒤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의 사용·공개 행위(제9호)
- 침해품의 유통 유형(제10호) - 기술상 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생산된 물건을 그 사정을 알면서 양도·인도·전시·수출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 한정제공데이터에 대하여도 제11호부터 제16호까지 이에 상응하는 침해행위가 규정되어 있음
- 기술상 비밀에 대하여는 사용 사실을 추정하는 규정이 있음. 생산방법 등 정령으로 정하는 기술상 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한 자가 그 비밀을 사용하였음이 분명한 생산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함(제5조의2).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 주는 규정임
나.민사적 구제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민사적 구제를 구할 수 있음
- 금지청구(제3조) -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자는 침해의 정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와 침해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음
- 손해배상청구(제4조) - 고의나 과실로 부정경쟁을 하여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 손해액의 추정(제5조) - 침해자가 양도한 물건의 수량에 피해자의 단위당 이익을 곱한 금액 등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음
- 신용회복조치(제14조) -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그 사실과 행위자를 안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며, 행위가 시작된 때부터 20년이 지나도 소멸함(제15조). 한정제공데이터에도 준용됨
다.형사적 구제
- 부정경쟁방지법은 사업자의 영업상 이익이라는 사익과 공정한 경쟁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기본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적 청구에 맡기되, 공익 침해의 정도가 뚜렷하여 민사적 청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한 행위는 형사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기 등 행위나 관리침해행위(재물의 절취, 시설 침입, 부정 접근 등)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그렇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공개한 경우 등은 10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2천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둘을 함께 부과할 수 있음(제21조)
-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가 있으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 규정이 있음
라.국외 침해에 대한 대응
- 2024년 4월 1일 시행 개정으로 국외에서 일어난 영업비밀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우리 기업이 일본 기업과 기술 거래를 하거나 일본에 거점을 두고 있는 경우에 직접 관계되는 부분임
- 일본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비밀로서 일본 국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에 관하여 부정취득·부정사용·부정공개(제2조 제1항 제4호·제5호·제7호·제8호)를 한 자에 대한 소는 일본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제19조의2 제1항)
- 또한 그러한 영업비밀에 관하여 국외에서 부정경쟁을 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함(제19조의3)
- 다만 그 영업비밀이 오로지 일본 국외에서 사업에 쓰이는 것인 경우에는 위 두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2026년 5월 21일 시행 개정으로는 민사소송의 디지털화에 맞추어 절차가 정비되었음. 서류 제출명령의 대상에 전자적 기록이 더해지고(제7조), 비밀유지명령의 결정서가 전자결정서로 바뀌면서 송달과 효력 발생 시기가 달라졌으며(제10조·제11조), 몰수 보전과 국제공조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정비되었음
마.영업비밀 관리 실무
- 영업비밀은 등록이 없으므로 분쟁에서 비밀관리성을 인정받는 것이 관건임. 경제산업성의 영업비밀 관리 지침이 제시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음
- 비밀로 취급할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문서나 파일에 비밀 표시를 할 것
-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을 한정하고, 비밀번호나 시정장치 등으로 물리적·전자적 접근을 제한할 것
- 종업원과 거래처로부터 비밀유지 약정을 받고, 퇴직 시에도 반환과 비밀유지를 확인할 것
- 반출 기록과 접근 기록을 남겨 유출이 의심될 때 경위를 밝힐 수 있게 할 것
- 일본에 자회사나 합작사를 두고 기술을 제공하는 우리 기업이라면, 그 정보가 일본 국내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도록 관리 주체와 보관 장소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위 국외 침해 대응 규정을 활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됨
* 출처 : 일본법령검색(e-Gov), 경제산업성(METI)
- 저작권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창작시점부터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그 사후 70년이나, 무명∙이명 저작물, 단체 명의 저작물 및 영화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 후 70년임. 이외에도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기간에는 약간의 특례를 두고 있음
제2절부정경쟁행위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보호 체계
- 부정경쟁방지법은 사업자 사이의 공정한 경쟁과 이에 관한 국제약속의 확실한 실시를 위하여 부정경쟁의 방지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조치 등을 정하고 있음
- 특허·디자인·상표와 달리 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일본에 권리를 등록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방이나 도용을 당한 경우에 기댈 수 있는 제도임
- 법이 정하는 부정경쟁행위는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2호까지 스물두 가지이며, 이 가운데 제4호부터 제16호까지(영업비밀과 한정제공데이터)는 이 장 제1절에서 살펴보았음
나.부정경쟁행위의 유형
1)주지 상품등표시의 혼동야기(제2조 제1항 제1호)
- 타인의 상품등표시로서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등표시를 사용하거나, 그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양도·인도·전시·수출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여 타인의 상품·영업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 「상품등표시」란 사람의 업무에 관한 성명, 상호, 상표, 표장, 상품의 용기나 포장 그 밖에 상품이나 영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함
- 상표등록이 없어도 일본 국내에서 널리 알려졌다면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등록 전에 모방이 나타난 경우에 활용할 수 있음
2)저명 상품등표시의 모용(제2조 제1항 제2호)
- 자기의 상품등표시로서 타인의 저명한 상품등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
- 제1호와 달리 혼동이 생길 것을 요구하지 아니함. 저명한 표시가 다른 분야에서 쓰여 식별력이나 명성이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임
3)상품 형태의 모방(제2조 제1항 제3호)
- 타인의 상품 형태(그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형태는 제외)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전시·수출입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이른바 데드카피 규제임
- 2024년 4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가 더해졌음.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행위, 곧 메타버스와 같은 디지털 공간에서 실물 상품의 형태를 본뜬 데이터를 제공하는 행위가 규제 대상이 된 것임. 디지털 데이터의 제공을 일반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님
-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그 상품이 일본 국내에서 최초로 판매된 날부터 3년임(제19조 제1항 제6호 가목). 등록이 필요 없는 대신 기간이 짧으므로, 오래 보호받으려면 디자인 등록을 함께 검토하여야 함
- 모방품임을 알지 못하고 중대한 과실 없이 사들인 자가 그 상품을 다시 넘기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함(같은 호 나목)
4)기술적 제한수단의 무효화(제2조 제1항 제17호·제18호)
- 영상이나 음의 시청, 프로그램의 실행, 정보의 처리나 기록을 제한하기 위하여 영업상 쓰이는 기술적 제한수단을 무효화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
- 콘텐츠 보호 기술을 푸는 기기나 프로그램의 유통을 막는 규정으로, 게임·영상·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활용됨
5)도메인 이름의 부정취득(제2조 제1항 제19호)
-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타인의 특정상품등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취득·보유하거나 그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는 행위
- 우리 기업의 상호나 브랜드와 같은 도메인이 일본에서 선점된 경우에 활용할 수 있음
6)오인을 일으키는 표시(제2조 제1항 제20호)
- 상품이나 서비스, 그 광고나 거래 서류·통신에 원산지,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수량 등을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그러한 표시를 한 상품을 양도·인도·전시·수출입하는 행위
7)경쟁자의 신용훼손(제2조 제1항 제21호)
- 경쟁관계에 있는 타인의 영업상 신용을 해치는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퍼뜨리는 행위
- 근거 없이 특허침해라고 거래처에 통지하는 이른바 영업방해형 경고도 이 규정에 걸릴 수 있으므로, 경고장을 보낼 때에는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8)대리인 등의 상표 부정사용(제2조 제1항 제22호)
- 파리조약 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에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대표자였던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리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 상표법 제53조의2는 그러한 대리인이 상표를 등록한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하는 심판 제도이고, 이 조항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 행위 자체를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게 하는 것임. 같은 규정은 아니나 대리인의 배신행위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기능이 맞물리므로, 일본 대리점과 다툼이 생긴 경우에는 두 제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적용 제외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제19조 제1항)
- 상품이나 영업의 보통명칭, 또는 동일·유사한 상품·영업에 관용되고 있는 상품등표시를 보통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쓰는 행위(제1호)
- 자기의 성명을 부정한 목적 없이 쓰는 행위(제2호)
- 상표법의 컨센트 제도(제4조 제4항)나 선원의 단서 규정(제8조 제1항 단서 등)에 따라 상표등록이 이루어진 결과 같거나 유사한 표시를 쓰게 된 경우(제3호)
- 타인의 상품등표시가 주지 또는 저명해지기 전부터 같거나 유사한 표시를 쓰던 자가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쓰는 행위(제4호·제5호)
- 일본 국내에서 최초로 판매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 등(제6호)
2.활용 및 보호
가.민사적 구제
- 부정경쟁으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자는 침해의 정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와 침해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음(제3조)
- 고의나 과실로 부정경쟁을 하여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제4조), 손해액에 관하여는 침해자가 양도한 수량에 피해자의 단위당 이익을 곱한 금액 등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는 추정 규정이 있음(제5조)
-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제14조)
- 소송에서 영업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비밀유지명령 제도가 있으며, 2026년 5월 21일 시행 개정으로 결정서가 전자결정서로 바뀌는 등 절차가 정비되었음. 자세한 내용은 이 장 제1절에서 살펴봄
나.형사적 구제
- 부정경쟁방지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민사적 청구에 맡기되, 공익 침해의 정도가 뚜렷한 행위는 형사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지 상품등표시와 동일·유사한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 저명 상품등표시를 모용하는 행위, 상품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하는 행위, 원산지 등을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제21조 제3항)
-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가 있으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 규정이 있음
다.우리 기업의 활용 방안
- 일본에서 아직 상표를 등록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방이 나타난 경우에는, 그 표시가 일본 국내에서 널리 알려졌음을 밝혀 제1호나 제2호로 대응할 수 있음. 광고 실적, 매출, 언론 보도 등 주지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평소에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함
- 제품 디자인이 그대로 베껴진 경우에는 제3호로 대응할 수 있으나 최초 판매일부터 3년으로 한정되므로, 일본 진출 시점에 디자인 등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함
- 온라인 장터나 가상공간에서 제품 형태를 본뜬 데이터가 유통되는 경우에도 2024년 개정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디지털 공간의 모방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일본 대리점이나 수입업자가 우리 기업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등록한 경우에는 이 법 제2조 제1항 제22호와 상표법 제53조의2를 함께 검토하여야 함
* 출처 : 일본법령검색(e-Gov), 경제산업성(METI)
제3절지리적 표시(GI)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두 갈래의 보호 제도
- 일본에서 유명한 지역 산물을 지명과 함께 보호하는 제도에는 지역단체상표 제도와 지리적 표시 제도가 있음
- 지역단체상표 제도는 지역명과 상품·서비스명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등록받아 지역 브랜드를 보호하는 제도로, 2006년 4월 1일부터 특허청이 운용하고 있음
- 지리적 표시 제도는 2014년 「특정농림수산물등의 명칭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지리적표시법」)에 따라 2015년부터 농림수산성이 운용하고 있음
- 두 제도는 목적과 보호 방식이 달라 서로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산물의 성격과 관리 체계에 맞추어 골라야 하며 둘 다 확보하는 것도 가능함
구분 | 지역단체상표 | 지리적 표시 |
|---|---|---|
목적 | 지역브랜드 명칭을 적절하게 보호하는 것에 의하여 사업자의 신용 유지를 도모하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지원 | 고부가가치를 갖는 농림수산물·식품 둥이 차별화되어 시장에 유통하는 것을 통하여 생산자와 수요자 쌍방의 이익을 보호 |
보호대상(물) | 모든 상품·서비스 | 농림수산물, 음식료품 등(주류 등 제외) |
보호대상(명칭) | 「지역명」+「상품(서비스)명」 | 농림수산물·식품 등의 명칭으로, 그 명칭에서 해당 산품의 산지를 특정할 수 있고, 산품의 품질등의 확립한 특성이 해당 산지와 결부되어 있는 것을 특정하는 것 |
등록주체 | 농협 등의 조합, 상공회, 상공회의소, NPO 법인 | 생산·가공업자의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도 가능) |
주된 등록요건 | - 지역 명칭과 상품(서비스)이 관련성이 있을 것 | - 생산지와 결부한 품질 등의 특성을 가질 것 |
지명의 유무 | 지명을 붙일 필요가 있음 | 지역을 특정할 수 있으면 지명을 붙일 필요는 없음 |
산지와의 관계 |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면 충분함 | 품질 등이 특성이 해당 지역과 결부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함 |
브랜드화의 정도 | 주지성 : 일정 수요자에게 알려져 있을 것 | 전통성 : 일정기간 계속하여 생산하고 있을 것 |
사용방법 | - 등록상표라는 취지의 표시 | 지리적 표시는 등록표장(GI마크)와 함께 사용할 수 있음(GI마크만 사용할 수는 없음) |
품질기준 | 제도상의 규정 없이 권리자가 임의로 대응 | 산지와 결부한 품질 기준을 정하고, 등록·공개가 필요 |
품질관리 | 상품의 품질 등은 상표권자가 자주관리 | 생산·가공업자가 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단체가 관리하고 이를 국가가 정기적으로 점검 |
권리부여 | 명칭을 독점하여 사용할 권리를 취득 | 권리가 아니라 지역공공의 재산이 되며, 품질기준을 충족하면 지역 내의 생산자는 누구든지 명칭의 사용이 가능 |
효력 | 등록상표 및 이와 유사한 상표의 부정사용을 금지 | 지리적 표시 및 이에 유사한 표시의 부정사용을 금지 |
효력범위 | 등록상표와 관련한 상품 또는 서비스, 이에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 | 등록된 농림수산물등이 속하는 구분에 속하는 농림수산물등 및 이를 주된 원료로 하는 가공품 및 이에 관한 광고 등 |
해외에서의 보호 | 각국에 개별적으로 등록할 필요가 있음 | 지리적 표시보호제도를 가진 국가와의 관계에서 상호 보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도 보호됨 |
제재수단 | 상표권자에 의한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 국가에 의한 부정사용의 단속 |
비용·보호기간 | 출원·등록 : 44,900엔(1구분, 10년간) | 등록 : 9만 엔(등록면허세) |
신청·출원기관 | 특허청장(특허청) | 농림수산장관(농림수산성) |
나.보호 대상
- 지리적표시법은 「지리적 표시」를 특정농림수산물등의 명칭의 표시로 정의하고 있음
- 「특정농림수산물등」이란 ① 특정한 장소·지역 또는 국가를 생산지로 하는 것으로서 ② 품질, 사회적 평가 그 밖에 확립된 특성이 그 생산지에 주로 귀속되는 농림수산물 등을 말함
- 「농림수산물등」에는 식용 농림수산물, 식용 농림수산물을 제외한 음식료품, 식용이 아닌 농림수산물로서 정령으로 정한 것, 농림수산물을 원료나 재료로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한 것 등이 들어감
- 주류와 의약품 등은 대상에서 빠지며, 주류의 지리적 표시는 국세청이 따로 운용하고 있음
![[그림 23] 지리적 표시의 보호대상](/ipnavi/static/guidebook/img/JP/fig-023.png)
다.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
- 생산행정관리업무를 하는 생산자단체가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 「생산행정관리업무」란 생산자단체가 다음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함
- 농림수산물등의 구분, 명칭, 생산지, 특성, 생산방법 등을 정한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업무
- 명세서를 작성한 농림수산물등에 대하여 그 단체의 구성원인 생산업자의 생산이 명세서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지도·검사 그 밖의 업무
- 위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 「생산자단체」는 생산업자를 직접 또는 간접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것을 말함.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을 정한 것에 한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구성원 자격을 가진 자의 가입을 거부하거나 기존 구성원보다 어려운 조건을 붙이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약 등에 정하고 있어야 함
-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지역단체상표와 다름
라.등록 요건
- 등록 요건은 산품에 관한 요건, 산품 명칭에 관한 요건, 생산자단체와 생산방법에 관한 요건으로 나눌 수 있음
1)산품에 관한 요건
- 특정한 장소·지역 등을 생산지로 하는 것일 것
- 품질, 사회적 평가 그 밖의 특성이 자연조건이나 전통적인 생산방법 등 생산지와 결부된 요인에 주로 귀속될 것
- 그 특성을 유지한 상태로 대체로 25년 이상의 생산 실적이 있을 것
2)산품 명칭에 관한 요건
- 보통명칭이 된 것은 등록받을 수 없음
- 그 명칭에서 산품의 생산지를 특정할 수 있고, 산품의 확립된 특성이 그 생산지와 결부되어 있음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함
- 이미 등록된 지리적 표시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3)생산자단체와 생산방법에 관한 요건
- 생산 행정을 관리하는 생산자단체가 있을 것
- 그 단체의 가입의 자유가 규약 등에 정해져 있을 것
- 명세서에 정한 생산방법이 산품의 특성을 유지하는 데 적합할 것
2.활용 및 보호
가.등록 신청 절차
- 지리적표시법은 2018년 법률 제88호로 개정되어, 2019년 2월 1일 이후의 신청에는 개정 후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 아래는 현행 절차임
1)신청과 신청 서류
- 등록을 받으려는 생산자단체는 신청서에 명세서, 생산행정관리업무규정, 단체의 정관 등을 붙여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함. 신청 후 서류가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을 받음
2)신청 사실의 공시
- 생산자단체의 명칭과 주소, 신청 산품의 구분과 명칭 등 최소한의 내용이 공시됨. 이후 농림수산성이 서류의 형식적 불비나 기재 내용의 충분성, 곧 산품의 특성·명칭·생산방법의 기준 등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 보정을 요구함
3)신청서 내용의 공시와 의견 제출
- 보정이 끝나 문제가 없으면 신청서의 내용이 공시되고 명세서와 생산행정관리업무규정도 함께 공표됨
- 공시 후 3개월의 의견 제출 기간에는 누구든지 의견을 낼 수 있음. 기간이 지나면 농림수산성이 학식경험자로 구성된 위원회의 의견을 들음
4)등록 여부의 판단과 공시
- 제출된 의견서와 학식경험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농림수산대신이 등록 여부를 판단함. 등록은 특정농림수산물등등록부에 신청서의 내용을 적어 이루어짐
-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생산자단체에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함
- 등록되면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에 등록부와 함께 명세서, 생산행정관리업무규정의 내용이 게재됨
나.등록 산품의 확인
- 2026년 7월 10일 현재 전국 170개 산품이 등록되어 있으며,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에서 도도부현별 또는 등록번호순으로 등록 산품을 확인할 수 있음. 해외 산품과 등록이 말소된 산품도 함께 공개됨
지리적 표시 등록 산품 바로가기 ☞ https://www.maff.go.jp/j/shokusan/gi_act/register/index.html
다.지리적 표시의 사용
- 산품이 등록되면 그 산품을 양도·인도하거나 양도·인도를 위하여 전시하거나 수출입하는 자는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음
-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때에는 등록표장(GI 마크)을 함께 붙일 수 있음. 다만 GI 마크를 붙이는 것이 의무는 아니며, GI 마크만 따로 쓸 수는 없음
![[그림 24] GI 표장](/ipnavi/static/guidebook/img/JP/fig-024.png)
- 등록 산품이 속하는 구분과 같은 구분에 속하는 산품이나 그 가공품에 지리적 표시를 쓰는 것이 규제되며, 등록 산품과 혼동을 일으킬 표시를 쓰는 것도 규제됨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 등록 산품의 가공품에 지리적 표시를 쓰는 경우
- 등록 전부터 부정한 목적 없이 그 명칭을 쓰던 선사용자(업무 승계인 포함)가 계속 쓰는 경우. 다만 등록일부터 7년이 지난 뒤에는 그 산품의 생산지 전부가 등록 산품의 생산지 안에 있고 혼동을 막는 데 적당한 표시를 붙인 경우에만 쓸 수 있으므로, 생산지 밖(우리나라 등)에서 생산한 산품에는 등록일부터 7년이 지나면 더는 쓸 수 없음(제3조 제2항 제4호). 2019. 2. 1. 전에 등록된 산품은 7년을 2019. 2. 1.부터 셈함(2018년 법률 제88호 부칙 제4조)
라.보호기간
- 지리적표시법은 등록 산품의 지리적 표시 사용을 규제하는 구조이므로 보호기간이라는 개념이 없으며, 상표와 달리 갱신 절차도 없음
- 등록이 실효되거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취소되는 경우가 아닌 한 지리적 표시는 계속 보호됨
- 등록의 실효 사유는 등록생산자단체가 해산하여 청산이 끝난 때, 등록생산자단체가 생산행정관리업무를 폐지한 때임
마.부정사용에 대한 대응
- 지리적 표시의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국가가 직접 단속함. 상표처럼 권리자가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큰 차이임
- 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벌칙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농림수산대신이 표시의 제거나 말소 등을 명하는 조치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벌칙이 적용됨
-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은 명령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음
- 지리적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의 제거·말소 명령(제5조 제1호) 위반 - 개인은 5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5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둘을 함께 부과할 수 있음(지리적표시법 제39조). 법인은 3억 엔 이하의 벌금임(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1호)
- 등록표장(GI 마크)의 제거·말소 명령(제5조 제2호) 위반 - 개인은 3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3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같은 법 제40조). 법인은 1억 엔 이하의 벌금임(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2호)
- 2022년 법률 제68호에 따라 2025년 6월 1일부터 징역과 금고가 구금형으로 일원화되었으므로, 종전 자료의 「징역」은 현행법에서 「구금형」으로 읽어야 함
- 이 밖에 생산자단체의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보고와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벌칙은 다음과 같음
의무위반 행위 | 벌칙 |
|---|---|
- 생산자단체의 명칭 등의 변경 신고, 등록실효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생산행정관리업무규정의 변경이나 생산행정관리업무의 휴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생산자단체등의 관계자의 보고해태 또는 검사기피 등 | 개인 : 30만 엔 이하의 벌금 |
바.우리 기업의 활용 방안
- 일본에 농수산물이나 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등록된 지리적 표시와 같거나 혼동을 일으킬 명칭을 쓰면 조치명령과 벌칙의 대상이 되므로, 수출 전에 등록 산품 일람에서 명칭이 겹치는지 확인하여야 함
-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를 일본에서 보호받으려면 일본 제도에 따라 별도로 등록하거나, 국가 사이의 상호보호 약정에 따라 보호받는 길이 있음. 지리적 표시 제도를 가진 나라와 상호 보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도 보호됨
- 지역 브랜드를 일본에서 지키려는 경우, 명칭을 독점하여 쓰고 싶다면 지역단체상표를, 품질 기준을 국가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산지와의 결부를 내세우고 싶다면 지리적 표시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임
* 출처 : 일본법령검색(e-Gov), 농림수산성(MAFF)
제4절저작권, AI 및 데이터 보호
1.저작권
가.보호 체계
- 저작권은 1899년 베른협약 가입에 맞추어 제정된 저작권법에서 비롯되었고, 1970년에 그 법을 전면 개정한 것이 현행 저작권법(1970년 법률 제48호)임
-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저작권(저작재산권)과 저작자인격권을 부여하고, 저작물을 널리 전달하는 데 이바지하는 실연자, 레코드제작자, 방송사업자, 유선방송사업자에게는 저작인접권을 부여하는 구조임
- 저작권 정책은 문화청이 맡고 있으며, 제도 정비는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에서 검토함. 등록 사무는 문화청 저작권과가, 프로그램 저작물의 등록은 문화청 장관의 지정을 받은 일반재단법인 소프트웨어정보센터가 맡고 있음
나.보호 대상
- 저작물로 보호받으려면 ① 문예,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고 ② 사상 또는 감정을 ③ 창작적으로 ④ 표현한 것이어야 함(제2조 제1항 제1호). 법은 다음과 같이 저작물을 예시하고 있음
구분 | 예시 |
|---|---|
언어저작물 | 소설, 각본, 논문, 강연 등 |
음악저작물 | 음악 |
무용저작물 | 무용, 무언극 등 |
미술저작물 | 회화, 판화, 조각 등 |
도형저작물 | 지도, 학술적인 성질을 갖는 도면, 도표, 모형 등 |
영화저작물 | 영화 |
사진저작물 | 사진 |
프로그램 저작물 | 프로그램 |
- 예시에 없더라도 위 네 가지를 갖추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음. 반대로 아이디어나 작풍,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지나지 아니하는 시사 보도는 보호 대상이 아님
- 이 밖에 이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의 저작물이 따로 규정되어 있음(제11조부터 제12조의2까지)
다.권리의 내용
1)저작재산권
- 복제권, 상연권·연주권, 상영권, 공중송신권(송신가능화권 포함), 구술권, 전시권, 배포권, 양도권, 대여권, 번역권·번안권 등, 이차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가 있음(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이용허락의 대상이 됨. 2020년 개정으로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그 뒤에 저작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이용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음(제63조의2)
2)저작자인격권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으며(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저작자 한 몸에 딸린 권리이므로 양도할 수 없음(제59조)
- 저작자가 사망한 뒤에도 인격적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금지되고, 유족이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음(제60조, 제116조). 우리 저작권법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음(제14조 제2항, 제128조). 저작자인격권은 저작자 한 몸에 딸린 권리로 양도할 수 없으므로(제59조), 일본 기업으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더라도 저작자인격권은 따라오지 아니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인격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부제소 특약)을 두는 것이 일반적임
3)저작인접권
- 실연자에게는 녹음권·녹화권, 방송권, 송신가능화권, 양도권, 대여권과 함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이라는 실연자인격권이 인정됨
- 레코드제작자에게는 복제권, 송신가능화권, 양도권, 대여권이 인정되며, 상업용 레코드를 방송·유선방송에 쓴 경우에는 실연자와 레코드제작자가 이차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제95조, 제97조)
라.보호기간
-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에 발생하며, 등록이나 표시 같은 절차를 요하지 아니함(무방식주의, 제17조 제2항)
-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70년임(제51조 제2항). 공동저작물은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함
- 무명·이명 저작물과 단체명의 저작물, 영화의 저작물은 공표 후 70년(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 저작인접권은 실연을 한 때, 레코드에 음을 최초로 고정한 때, 방송·유선방송을 한 때부터 발생함. 존속기간은 실연은 실연한 해의 다음 해부터 70년, 레코드는 발행한 해의 다음 해부터 70년(최초 고정한 해의 다음 해부터 70년 안에 발행되지 아니하면 고정한 해의 다음 해부터 70년), 방송·유선방송은 방송한 해의 다음 해부터 50년임(제101조)
-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난 것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것으로 2018년 12월 30일부터임. 그날 이미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은 되살아나지 아니하므로, 1967년 이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은 그대로 보호기간이 끝난 상태임
마.등록 제도
- 저작권은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발생하므로, 등록 제도는 권리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률 사실을 공시하고 권리 변동에 관한 거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임
- 프로그램 저작물을 뺀 나머지 저작물은 창작만으로는 등록할 수 없고, 저작권법이 정한 일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그 내용을 등록할 수 있음
구분 | 등록의 내용 및 효과 | 신청할 수 있는 자 |
|---|---|---|
실명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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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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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년월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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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의 이전 등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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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권의 설정 등의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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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 2019년 7월 1일부터 상속이나 법인 합병과 같은 일반승계에 의한 저작권 이전도 등록할 수 있게 되었음. 등록은 형식 심사만 하므로 사실 관계까지 심사하지는 아니함
바.최근의 주요 개정
- 2020년 법률 제48호는 이른바 리치사이트 규제와 침해 콘텐츠 다운로드 위법화를 담아 2020년 10월 1일과 2021년 1월 1일에 나누어 시행되었음. 침해 저작물로 이끄는 링크를 모아 둔 홈페이지의 운영과 그러한 프로그램의 제공이 침해로 간주됨(제113조 제2항)
- 2021년 법률 제52호는 도서관 관련 권리제한 규정을 손보고 방송프로그램의 인터넷 동시 전송에 관한 권리 처리를 원활하게 하였음
- 2023년 법률 제33호는 실질적으로 세 가지를 담았고, 시행이 두 단계로 나뉘었음
- 2024년 1월 1일 시행 - 입법·행정의 내부 자료를 디지털로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제한하고,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을 개선함. 라이선스료 상당액을 산정할 때 침해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용의 대가를 고려할 수 있게 되었음(제114조 제5항)
- 2026년 4월 1일 시행 - 미관리저작물 재정제도를 창설함(제67조의3)
- 2026년 법률 제48호는 2026년 6월 24일에 공포되었고, 공포일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에 시행됨. 상업용 레코드나 인터넷 배신 음원이 매장의 배경음악처럼 공중에게 재생·전달된 경우에 실연자와 레코드제작자가 이차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새로 만든 것으로, 문화청은 이를 「레코드 연주·전달권」이라 부르고 있음
- 허락권이 아니라 보수청구권으로 설계되었고, 문화청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가 권리를 행사하며 이차사용료 규정을 정하는 절차가 함께 마련되었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에게서 요금을 받지 아니하는 재생, 통상의 가정용 수신장치를 쓴 전달 등은 대상에서 빠짐
- 아티스트에 대한 적절한 대가 환원과 함께 음악의 해외 전개 촉진을 취지로 내세우고 있어, 일본에서 음원이 이용되는 우리 음악 관련 기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이 개정으로 기존 조문의 번호가 뒤로 밀린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개정 전 제95조의2(양도권)와 제95조의3(대여권)은 제95조의4와 제95조의5로, 제97조의2와 제97조의3은 제97조의4와 제97조의5로 옮겨 가고, 비워진 자리에 새 권리가 들어감. 시행 전후의 자료를 견줄 때에는 조문 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사.저작물 이용의 원활화
- 권리자와 연락이 닿지 아니하는 저작물을 쓰려는 경우를 위하여 문화청 장관의 재정을 받아 보상금을 내고 이용하는 제도가 있으며, 2026년 4월부터는 두 제도가 함께 운영되고 있음
1)저작권자 불명 등의 경우의 재정제도(제67조)
-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권리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쓰는 제도임. 문화청 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데도 연락할 수 없었을 것이 요건임
2)미관리저작물 재정제도(제67조의3)
- 2023년 개정으로 만들어져 2026년 4월부터 운용이 시작된 제도임. 권리자가 누구인지는 알더라도 저작물을 써도 되는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쓸 수 있음
- 저작권등관리사업자가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용 가부에 관한 권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공표되어 있지도 아니한 저작물이 대상임(같은 조 제2항)
-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으며(같은 조 제5항), 권리자가 뒤늦게 연락처를 공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재정이 취소됨(같은 조 제7항)
- 제도의 운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분야를 가로지르는 권리정보 검색 시스템과 개인 창작자 등의 권리정보 등록 시스템이 함께 운영되고 있음
아.침해에 대한 대응
1)민사적 구제
- 저작권자 등은 침해의 정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음(제112조). 손해액에 관하여는 양도 수량에 단위당 이익을 곱한 금액 등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는 추정 규정이 있음(제114조)
- 저작자인격권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이에 갈음하여 명예나 명성을 회복하는 데 적당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제115조)
-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침해물을 수입하는 행위, 침해물임을 알고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등은 침해로 간주됨(제113조 제1항)
2)형사적 구제
-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1천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함(제119조 제1항). 저작자인격권 침해와 리치사이트 운영 등은 5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500만 엔 이하의 벌금(같은 조 제2항)임
- 기술적 보호수단을 회피하는 장치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3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20조의2)
-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가 있으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도 3억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제124조 제1항 제1호)
- 2025년 6월 1일부터 형의 이름이 「징역」에서 「구금형」으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에 나온 자료와 표기가 다름
-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나,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제123조 제2항)
- 그 행위의 대가로 재산상의 이익을 받을 목적이거나, 유상저작물등의 제공·제시로 저작권자 등이 얻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익을 해할 목적일 것
- 유상으로 공중에 제공·제시되고 있는 저작물 등을 원작 그대로 복제한 복제물을 공중에 양도하거나 원작 그대로 공중송신하는 행위, 또는 그 목적으로 복제하는 행위일 것
- 저작물 등의 종류와 용도, 양도 부수, 양도나 공중송신의 태양 등에 비추어 저작권자 등이 얻을 것으로 전망되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일 것
- 해적판 대책으로는 이 밖에 권리자 단체와 함께 운영되는 해외 해적판 신고 창구가 있으며, 정보유통플랫폼대처법에 따른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도 활용할 수 있음
2.AI 및 데이터 보호
가.AI 관련 법·정책의 틀
- 일본은 2025년 6월 4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의 추진에 관한 법률(2025년 법률 제53호, 이른바 AI법)을 공포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하였음. 다만 제3장(인공지능기본계획)과 제4장(인공지능전략본부)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 이 법은 연구개발과 활용을 밀어 주기 위한 추진법의 성격을 띠고 있어, 사업자의 행위를 직접 규제하거나 위반에 벌칙을 매기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함. 위험 등급에 따라 의무와 제재를 두는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과는 접근 방식이 다름
-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연구개발기관, 활용사업자, 국민의 책무를 각각 정하고 있고, 활용사업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제7조)
- 기본이념에서 부정한 목적이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연구개발·활용이 범죄에의 이용, 개인정보의 누설, 저작권의 침해와 같은 사태를 조장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비롯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음(제3조 제4항)
- 국가는 국내외의 동향을 조사하고 권리이익 침해가 생긴 사안을 분석하여 사업자 등에게 지도·조언과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하고 있음(제16조)
- 법에 따라 내각에 인공지능전략본부가 설치되었고, 인공지능 기본계획은 2025년 12월 23일 제1기 계획이, 2026년 7월 14일 제2기 계획이 각의 결정되었음. 적정성 확보에 관한 지침도 2025년 12월 19일 본부 결정으로 마련되었음
- 실무에서 널리 참조되는 지침으로는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이 함께 만든 AI사업자 가이드라인(2026년 3월판)이 있음
나.AI 학습과 저작권
- 저작권법 제30조의4는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스스로 누리거나 타인에게 누리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정보해석, 곧 다수의 저작물이나 대량의 정보에서 언어·소리·영상 등에 관한 정보를 추출하여 비교·분류·해석하는 데 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함(같은 조 제2호)
-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한 복제도 원칙적으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 학습 단계의 이용을 폭넓게 허용하는 규정으로 국제적으로 주목받아 왔음
- 다만 단서가 있어,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및 이용의 태양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이 단서의 범위가 실무상 가장 다투어지는 부분임
- 검색이나 정보해석의 결과를 제공하는 데 부수하는 경미한 이용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이 있음(제47조의5)
- 생성 단계와 이용 단계는 학습 단계와 나누어 판단함. 생성물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하고 그 저작물에 의거하여 만들어졌다고 인정되면,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통상의 저작권 침해가 됨. 이 경우 인공지능을 쓴 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임
- 문화청은 이러한 해석을 정리한 「AI와 저작권에 관한 생각 방식에 대하여」(2024년 3월)와 「AI와 저작권에 관한 체크리스트 및 가이던스」(2024년 7월)를 공표하였고, 두 자료는 현재도 정부의 상담 기준으로 쓰이고 있음
다.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프린시플·코드
- 지식재산전략본부는 2026년 8월 「생성AI의 적절한 이용 등을 위한 지식재산의 보호 및 투명성에 관한 프린시플·코드」를 책정하였음. AI법의 취지를 바탕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가 지켜야 할 투명성 확보와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의 원칙을 정한 문서임
- 법적 구속력은 없고, 원칙을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이른바 컴플라이 오어 익스플레인 방식을 취함
- 세 가지 원칙을 두고 있음
- 원칙 1 - 사용 모델, 학습 데이터, 크롤러에 관한 사항과 책임 체제의 개요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아울러 유료 구역 제한이나 robots.txt와 같은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지시에 따르는 크롤러를 쓰고, 해적판 홈페이지에 대한 크롤링을 피하며, 전자워터마크와 같은 출처 증명 기술을 강구하고, 권리자를 위한 창구를 정비할 것
- 원칙 2 - 소송이나 조정, 재판외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권리자가 자기 홈페이지 주소를 제시하고 그것이 학습 데이터에 들어 있는지 물으면 회신할 것
- 원칙 3 - 생성물을 만든 이용자가 자기 생성물과 그때 쓴 프롬프트를 제시하고 같은 취지의 조회를 하면 회신할 것
- 일본 국내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사업자라도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이나 서비스가 일본을 향하여 제공되고 있으면 적용 대상이 됨
- 원칙을 받아들이는 사업자는 그 취지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내각부 지식재산전략추진사무국에 신고하게 되며, 신고 접수는 2026년 10월 26일부터 시작됨. 사무국은 신고한 사업자의 목록과 홈페이지 링크를 공표함
라.데이터의 보호
- 데이터 자체는 저작물이 아닌 경우가 많아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움. 일본에서 데이터를 지키는 수단은 크게 세 가지임
-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 비밀로 관리되고 유용하며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
- 부정경쟁방지법의 한정제공데이터 - 업으로서 특정한 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는 것. 자세한 내용은 이 장 제1절에서 살펴보았음
- 계약 - 이용 목적과 범위, 제3자 제공의 가부, 학습에의 이용 가부를 정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가장 널리 쓰임
- 계약 실무에 관하여는 경제산업성의 「AI·데이터 이용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과 「AI의 이용·개발에 관한 계약 체크리스트」(2025년 2월)가 참고가 됨
-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음. 현행법은 2022년 4월에 시행된 개정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6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주의 환기를 내놓아, 개인정보를 프롬프트에 입력하는 것이 이용 목적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
마.우리 기업의 활용 방안
- 일본에서 저작물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미관리저작물 재정제도를 염두에 두어야 함. 홈페이지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저작물 주변에 이용 규칙이나 이용 문의처를 명기하여 두면 그 저작물은 이 제도의 대상에서 빠지므로, 권리자가 모르는 사이에 제3자가 재정을 받아 이용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음
- 반대로 권리자를 찾을 수 없는 일본 저작물을 쓰고자 할 때에는 두 재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어느 제도를 써야 하는지는 저작권정보센터의 상담 창구에서 안내받을 수 있음
- 저작권 양수나 공동 제작 계약을 맺을 때에는 저작자인격권이 양도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전제로, 인격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함
- 생성형 인공지능을 쓰는 경우에는 학습 단계보다 생성물의 이용 단계에서 위험이 크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생성물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하지 아니한지 확인하고, 확인한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분쟁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됨
- 자사의 콘텐츠가 무단으로 학습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프린시플·코드의 원칙 2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조회할 수 있음.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제도이므로 회신을 강제할 수는 없고, 소송 단계에서는 당사자조회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함께 검토하여야 함
- 크롤링을 막고자 한다면 robots.txt를 두고 이용 규약에 학습 이용을 금지하는 뜻을 밝혀 두는 것이 좋음. 프린시플·코드가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지시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그러한 조치를 해 두면 사업자에게 대응을 요구할 근거가 됨
* 출처 : 일본법령검색(e-Gov), 문화청, 내각부 지식재산전략추진사무국
제5절기타
1.식물신품종(Plant Variety)
가.보호 체계
- 식물의 신품종은 종묘법(1998년 법률 제83호)에 따라 보호되며, 품종등록을 받으면 육성자권이 발생함. 소관은 농림수산성 수출·국제국 지식재산과 종묘실임
- 일본은 식물신품종보호국제동맹(UPOV) 1991년 조약의 체약국이므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체약국의 국민도 내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아 품종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 같은 식물이라도 유전자 재조합 기술처럼 기술적 사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특허로, 품종 자체는 종묘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두 제도가 함께 쓰일 수 있음
나.등록 요건
- 다음 요건을 갖춘 품종을 육성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품종등록을 받을 수 있음(종묘법 제3조 제1항)
- 구별성 - 출원 전에 일본 국내나 외국에서 공연히 알려진 다른 품종과 특성의 전부 또는 일부로 명확히 구별될 것
- 균일성 - 같은 번식 단계에 속하는 식물체 전부가 특성의 전부에서 충분히 비슷할 것
- 안정성 - 되풀이하여 번식시킨 뒤에도 특성의 전부가 변하지 아니할 것
- 위 세 가지 밖에 미양도성이 요구됨. 출원품종의 종묘나 수확물이 일본 국내에서는 출원일부터 1년을 거슬러 올라간 날 전에, 외국에서는 4년(영년성 식물은 6년)을 거슬러 올라간 날 전에 업으로 양도되어 있었다면 등록을 받을 수 없음(제4조 제2항)
- 시험이나 연구를 위한 양도, 육성자의 뜻에 반하여 이루어진 양도는 미양도성을 깨뜨리지 아니함(같은 항 단서). 특허의 신규성이 공지 여부를 따지는 것과 달리 업으로 양도하였는지를 따진다는 점에서 다르므로, 일본에 품종을 내놓기 전에 출원 시기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함
- 품종의 명칭도 요건임. 하나의 출원품종에 하나의 명칭이어야 하고, 그 종묘에 관한 등록상표나 비슷한 상품에 관한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하면 등록받을 수 없음(제4조 제1항)
- 같은 품종에 둘 이상의 출원이 있으면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받을 수 있는 선원주의를 취함(제9조)
다.출원과 심사
- 농림수산대신에게 원서를 내며, 출원품종의 특성을 적은 설명서와 식물체 사진 등을 첨부함(제5조)
- 출원이 수리되면 지체 없이 출원공표가 이루어짐(제13조). 출원공표 뒤에 출원품종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하면, 등록 뒤에 그 사이의 이용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제14조)
- 심사에서는 현지조사 또는 재배시험을 하며(제15조), 실제 조사와 시험은 농업·식품산업기술 종합연구기구(농연기구)의 종묘관리센터가 맡고 있음
- 거절할 때에는 의견 제출 기회를 준 뒤 문서로 알려야 함(제17조). 등록되면 품종등록부에 기재하고 공시함(제18조)
![[그림 25] 품종등록 절차도](/ipnavi/static/guidebook/img/JP/fig-025.png)
라.육성자권의 효력
- 육성자권자는 등록품종과 그 특성에 의하여 명확히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을 업으로 이용할 권리를 독점함(제20조 제1항)
- 「이용」이란 종묘를 생산·조정·양도 신청·양도·수출·수입하거나 그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그 종묘를 써서 얻은 수확물에 관한 같은 행위, 그 가공품에 관한 같은 행위를 말함(제2조 제5항). 수확물과 가공품에는 앞 단계에서 권리를 행사할 적당한 기회가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미침
- 등록품종의 주된 특성을 유지하면서 특성의 일부를 바꾸어 육성한 종속품종과, 번식에 늘 등록품종을 교배시켜야 하는 품종에도 효력이 미침(제20조 제2항)
- 새 품종의 육성을 비롯한 시험이나 연구를 위한 이용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제21조 제1항 제1호)
- 육성자권자 등이 일본 국내에서 종묘·수확물·가공품을 양도하면 그 뒤의 이용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나, 종묘를 생산하는 행위와 품종 보호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나라로 수출하는 행위 등은 예외임(같은 조 제2항)
- 2020년 개정으로 농업자가 수확물의 일부를 다음 해 종묘로 쓰는 이른바 자가증식에 관한 예외가 없어졌으므로, 등록품종은 자가증식에도 육성자권자의 허락이 필요함
마.존속기간
- 육성자권은 품종등록으로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품종등록일부터 35년(영년성 식물은 40년)임(제19조)
- 이 기간은 2026년 법률 제72호로 종전의 25년(영년성 식물 30년)에서 10년 늘어난 것으로, 공포일인 2026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었음. 그날 현재 육성자권이 존속하고 있는 등록품종에도 적용되므로 이미 등록된 품종의 권리도 함께 길어졌음
해당 품종 | 존속기간 |
|---|---|
2005년 6월 16일까지 등록된 품종(영년성 식물) | 25년 → 40년 |
2005년 6월 17일 이후 등록된 품종(영년성 식물 외) | 25년 → 35년 |
2005년 6월 17일 이후 등록된 품종(영년성 식물) | 30년 → 40년 |
- 존속기간 중에는 해마다 등록료를 내야 하며, 내지 아니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납부 시기를 관리하여야 함
바.해외 유출 방지 - 지정국과 지정지역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우수 품종이 해외로 흘러 나가 무단으로 증식되는 문제를 겪었고, 2020년 개정으로 유출을 막는 장치를 두었음(제21조의2)
- 품종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출원과 동시에 다음 사항을 농림수산대신에게 신고할 수 있음
- 지정국 - 출원품종의 보호가 이루어질 우려가 없는 나라로 출원자가 지정하는 나라. 지정국 외의 나라로 종묘를 수출하는 행위와 최종 소비 외의 목적으로 수확물을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음
- 지정지역 - 출원자가 산지를 이루려는 지역. 지정지역 외에서 종묘를 써서 수확물을 생산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음
- 신고한 내용은 공시되고 품종등록부에 기재되며, 관보에 「수출 대상국의 제한」과 「생산 지역의 제한」으로 실려 누구나 확인할 수 있음
- 등록품종의 종묘를 업으로 양도하는 자는 종묘나 그 포장에 품종등록 표시를 하여야 하고, 제한이 붙은 품종은 그 취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함(제55조, 제21조의2 제5항)
사.침해에 대한 대응
- 육성자권을 침해한 자에게는 침해의 정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액 추정 규정과 과실 추정 규정이 있어 특허와 비슷한 구조로 다툴 수 있음(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 침해 소송에서 상대방은 자기 행위의 구체적 태양을 밝혀야 하는 의무를 짐(제36조)
- 어떤 품종이 등록품종과 명확히 구별되지 아니하는 품종인지에 관하여 농림수산대신의 판정을 구할 수 있는 판정제도가 있음(제35조의3). 침해 여부를 다투기 전에 전문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어 활용할 만함
- 육성자권 침해죄는 10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1천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며(제67조), 법인에는 3억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제73조)
아.2026년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
- 앞서 본 존속기간 연장 외에, 2026년 법률 제72호의 나머지 개정 사항은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
- 출원과 동시에 종묘 유출을 막으려는 나라 등의 사항(제21조의2 제1항 제1호)을 신고한 출원품종에 대하여는, 출원공표 뒤 그 신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경우 품종등록 전이라도 종묘의 수출과 최종 소비 외 목적의 수확물 수출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됨. 다만 그 수출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어야 함(제14조의2 신설). 종전에는 등록 뒤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어서 유출을 막기 어려웠음
- 출원이 거절되는 등의 경우에는 이 청구권이 처음부터 생기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출원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법원은 출원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음(제14조의2 제4항·제5항·제7항)
- 출원품종을 출원자가 아닌 자가 업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는 우선심사가 마련됨(제15조의2 신설)
- 침해 소송에서 널리 일반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제3자 의견 모집 제도가 들어옴(제37조의2 신설)
- 이용 행위에 「대여」가 더해져 수확물과 가공품을 빌려주는 행위에도 권리가 미침(제2조, 제21조)
- 이 개정으로 뒤의 조문 번호가 밀리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판정제도는 현행 제35조의3이나 시행 뒤에는 제35조의4가 되므로, 시행 전후의 자료를 견줄 때에는 조문 번호를 확인하여야 함
2.집적회로 배치설계
가.보호 체계
-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 배치는 1985년에 제정된 반도체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1985년 법률 제43호)에 따라 보호됨
- 「반도체 집적회로」란 반도체 재료나 절연 재료의 표면 또는 반도체 재료의 내부에 트랜지스터 그 밖의 회로 소자를 생성시켜 불가분의 상태로 한 제품으로서 전자회로의 기능을 갖도록 설계한 것을 말함(제2조 제1항)
- 우리 법이 「배치설계」라고 부르는 것을 일본은 「회로배치」라 하며, 반도체 집적회로에서 회로 소자와 이들을 접속하는 도선의 배치를 뜻함(같은 조 제2항)
나.등록
- 회로배치를 창작한 자나 그 승계인은 경제산업대신에게 신청하여 회로배치이용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음(제3조). 창작자 등이 둘 이상이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
- 법 제28조에 따라 실제 등록 업무는 일반재단법인 소프트웨어정보센터(SOFTIC)가 맡고 있음
- 법인 그 밖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창작한 회로배치는, 창작 시의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을 창작자로 봄
- 특허와 달리 신규성이나 진보성은 등록 요건이 아님. 신청인이 창작자나 그 승계인인지, 창작자 등이 둘 이상인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고 있는지, 업으로 양도 등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는지 등을 살필 뿐이므로 절차가 빠른 편임
다.효력과 그 제한
- 회로배치이용권자는 업으로 등록 회로배치를 이용할 권리를 독점함(제11조). 「이용」이란 그 회로배치를 써서 반도체 집적회로를 제조하는 행위와, 그렇게 제조한 반도체 집적회로(이를 조립해 넣은 물품을 포함한다)를 양도·대여·전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를 말함(제2조 제3항)
- 효력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어 특허권과 크게 다름(제12조)
- 타인이 창작한 회로배치의 이용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같은 회로배치라도 스스로 창작하였다면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는 뜻이므로, 창작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함
- 해석이나 평가를 위하여 등록 회로배치를 써서 반도체 집적회로를 제조하는 행위에도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이른바 역설계가 허용됨
- 권리자 등이 제조한 반도체 집적회로를 양도한 뒤에는 그것을 다시 양도·대여·전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 회로배치이용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임(제10조)
라.침해에 대한 대응
- 침해에 대하여는 정지청구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회로배치이용권이나 전용이용권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51조 제1항)
- 이 죄는 친고죄이므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 반도체 제품은 역설계가 허용되고 독자 창작이 항변이 되므로, 실무에서는 설계 자료의 관리와 창작 경위의 기록이 권리 행사의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음
3.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가.일본에는 독자 제도가 없음
나.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대신 일정한 알려짐이 필요함. 자세한 내용은 이 장 제2절에서 살펴보았고, 여기서는 트레이드 드레스와 관련되는 점만 보기로 함
1)주지 상품등표시의 혼동야기(제2조 제1항 제1호)
- 「상품등표시」에는 상품의 용기나 포장 그 밖에 상품이나 영업을 표시하는 것이 널리 들어가므로, 특징적인 용기·포장은 물론 매장의 외관이나 내부 꾸밈도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이 호는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을 것, 곧 주지성을 요구하며, 나아가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이 생길 것을 요구함
2)저명 상품등표시의 모용(제2조 제1항 제2호)
- 이 호는 주지성보다 높은 저명성을 요구하는 대신, 혼동이 생길 것을 요구하지 아니함. 저명한 표시가 다른 분야에서 쓰여 식별력이나 명성이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임
- 제1호는 주지성, 제2호는 저명성이라는 점에서 요건의 높낮이가 다르므로, 어느 쪽으로 다툴지는 알려진 정도를 뒷받침할 자료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정하게 됨
3)상품 형태의 모방(제2조 제1항 제3호)
- 상품의 형태를 그대로 베낀 경우에는 알려짐을 따지지 아니하고 대응할 수 있으나, 일본 국내에서 최초로 판매된 날부터 3년으로 기간이 한정됨
다.상표법에 의한 보호
- 상표법은 표장에 문자, 도형, 기호와 함께 입체적 형상, 색채, 소리 등을 들고 있어(제2조 제1항), 상품이나 용기의 모양 자체를 상표로 등록할 수 있음
- 입체상표는 1996년 상표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1997년부터 인정되어 왔으므로, 뒤에 나온 새로운 유형의 상표와는 시기가 다름
- 2014년 법률 제36호로 2015년 4월 1일부터 새로 등록할 수 있게 된 것은 다음 다섯 가지이며, 입체상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아니함
- 움직임 상표 - 문자나 도형 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상표
- 홀로그램 상표 - 보는 각도에 따라 달리 보이는 문자나 도형 등
- 색채만으로 이루어진 상표 - 단색이나 여러 색의 조합만으로 된 상표
- 소리 상표 - 음악이나 음성, 자연음 등 청각으로 인식되는 상표
- 위치 상표 - 표장을 상품 등에 붙이는 위치가 특정되는 상표
- 다만 입체적 형상이나 색채만으로 된 상표는 식별력을 갖추기가 쉽지 아니하여, 오랜 사용으로 식별력을 얻었음을 입증하여 등록되는 경우가 많음
라.의장법에 의한 보호
- 2019년 개정으로 의장의 대상이 넓어져 물품뿐 아니라 건축물과 화상도 의장이 될 수 있게 되었고,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의장법 제2조 제1항)
- 나아가 점포나 사무소 그 밖의 시설 내부의 설비와 장식, 곧 내장을 구성하는 물품·건축물·화상에 관한 의장은 내장 전체로서 통일적인 미감을 일으키는 때에 하나의 의장으로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음(같은 법 제8조의2)
- 매장의 겉모습과 내부 꾸밈을 지키려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은 알려짐을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의장 등록은 등록만으로 독점권이 생기므로 훨씬 확실한 수단임
마.우리 기업의 활용 방안
- 일본에 매장을 내려는 경우에는 진출 전에 건축물 의장과 내장 의장의 등록을 검토하여야 함. 의장은 신규성을 요구하므로 매장을 공개한 뒤에는 늦을 수 있고, 공개한 경우에도 신규성 상실 예외를 쓰려면 기간 안에 절차를 밟아야 함
- 제품의 형상이나 용기가 자사 브랜드를 떠올리게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입체상표 등록을 검토할 수 있음. 등록되면 갱신으로 반영구히 유지할 수 있어 기간 제한이 있는 다른 수단보다 유리함
- 아직 등록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모방을 당하였다면, 형태를 그대로 베낀 경우에는 최초 판매일부터 3년 안에 제3호로, 표시가 일본에서 알려져 있다면 제1호나 제2호로 대응할 수 있음. 어느 쪽이든 광고 실적과 매출, 언론 보도 같은 자료를 평소에 모아 두어야 함
- 여러 수단이 겹쳐 쓰일 수 있으므로, 지키려는 대상이 상품의 형태인지 매장의 분위기인지, 얼마나 오래 지켜야 하는지를 먼저 정한 뒤 수단을 조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출처 : 일본법령검색(e-Gov), 농림수산성 품종등록 홈페이지, 특허청(JPO)
제7장.지식재산권 분쟁
제1절분쟁 동향
1.분쟁 통계
가.통계의 출처와 범위
- 지식재산권 사건의 통계는 지식재산고등재판소가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으며, 각 재판소가 보고한 수치를 모은 어림수이므로 나중에 고쳐지는 경우가 있음
- 민사사건 통계는 제1심(전국 지방재판소), 항소심(전국 고등재판소), 지식재산고등재판소 항소심으로 나뉘어 공표되고, 특허청의 심결을 다투는 심결취소소송 통계가 따로 있음
- 이와 별도로 도쿄지방재판소와 오사카지방재판소의 지식재산권 전문부가 만든 특허권 침해 소송의 통계를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행정국이 정리하여 공표하고 있음. 판결과 화해의 내용, 인용된 금액, 무효 항변에 대한 판단까지 담고 있어 실무에 참고가 됨
나.2025년 현황
- 가장 최근에 공표된 2025년 수치는 다음과 같음
구분 | 신규(건) | 종료(건) | 평균 심리기간(개월) |
|---|---|---|---|
전국 지방재판소 제1심 | 545 | 517 | 13.9 |
전국 고등재판소 항소심 | 126 | 141 | 8.1 |
지식재산고등재판소 항소심 | 88 | 99 | 8.4 |
심결취소소송 | 121 | 124 | 8.0 |
- 제1심은 한 해 500건 남짓이 새로 접수되고, 항소심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 4분의 1 정도임. 심결취소소송을 합하여도 한 해 800건이 되지 아니하므로, 우리나라와 견주어 소송 건수 자체는 많지 아니한 편임
다.제1심(전국 지방재판소)
- 최근 10년 동안 신규 접수는 500건 안팎에서 오르내렸으며, 2017년의 700건이 가장 많았음
- 평균 심리기간은 2018년 12.3개월까지 짧아졌다가 2021년과 2022년에 15.2개월까지 늘었고, 2025년에는 13.9개월로 다시 짧아졌음
![[그림 26]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사건 건수 및 평균 심리기간(전국 지방재판소 제1심)](/ipnavi/static/guidebook/img/JP/fig-026.png)
라.항소심(전국 고등재판소)
- 항소심 신규 접수는 한 해 120건에서 160건 사이이며, 평균 심리기간은 7개월에서 8개월 남짓으로 제1심의 절반 수준임
- 이 가운데 지식재산고등재판소가 맡는 것은 2025년 기준 신규 88건, 종료 99건이며 평균 심리기간은 8.4개월임
![[그림 27]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사건 건수 및 평균 심리기간(전국 고등재판소 항소심)](/ipnavi/static/guidebook/img/JP/fig-027.png)
마.심결취소소송
- 특허청의 심결을 다투는 심결취소소송은 지식재산고등재판소의 전속관할임. 신규 접수는 2016년 279건에서 꾸준히 줄어 2025년에는 121건으로 절반 아래가 되었음
- 평균 심리기간은 8개월에서 10개월 사이로 비교적 고르며, 2025년은 8.0개월이었음
- 심결취소소송이 줄어든 것은 특허청 심판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으로서는 심판 단계에서 충분히 다투는 것이 중요함
2.실무 동향
가.통계에서 읽히는 흐름
- 아래는 도쿄지방재판소와 오사카지방재판소의 특허권 침해 소송 통계(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분을 합산한 것)에서 읽히는 내용임. 이 통계는 잠정치이며, ①부터 ⑤까지는 판결이나 화해의 건수를, ⑥은 판결로 종국한 사건에서 주장된 특허권의 수를 센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나.판결과 화해
- 10년 동안 판결로 끝난 것이 523건, 화해로 끝난 것이 192건으로, 판결이 약 73퍼센트, 화해가 약 27퍼센트를 차지하였음
- 화해 192건의 내역을 보면 금전 급부조항만 둔 것이 74건(약 39퍼센트)으로 가장 많았고, 금지 급부조항과 금전 급부조항을 모두 둔 것이 64건(약 33퍼센트), 어느 조항도 두지 아니한 것이 39건(약 20퍼센트), 금지 급부조항만 둔 것이 15건(약 8퍼센트)이었음
- 분쟁의 4분의 1 이상이 화해로 끝나고 화해에서는 금전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을 시작하더라도 화해를 염두에 둔 전략을 함께 세워 두는 것이 실무상 유리함
다.판결의 결과
- 판결 523건의 내역은 기각 334건, 인용 161건, 각하 11건, 채무부존재확인 인용 14건, 채무부존재확인 기각 3건이었음
-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 것은 161건으로 판결의 약 31퍼센트에 그쳤음. 일본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권리자가 이기기가 쉽지 아니하다는 점을 보여 줌
라.무효 항변
- 침해 소송에서 피고는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라는 항변을 할 수 있음(특허법 제104조의3).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권리자는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
- 통계는 판결로 종국한 사건에서 주장된 특허권을 하나씩 세고 있음. 무효 항변이 없었던 특허권이 161개, 항변은 있었으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264개였고,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305개였음
- 판단이 이루어진 특허권 305개 가운데 유효로 판단된 것이 153개, 무효로 판단된 것이 152개로, 약 49.8퍼센트에 대하여 무효 판단이 내려졌음
- 무효 항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면 절반 가까이가 무효로 판단된다는 뜻이므로, 침해를 주장하기에 앞서 자사 특허의 유효성을 스스로 점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 선행기술 조사와 정정심판의 활용을 미리 검토하여야 함
마.인용된 금액
- 금전 청구가 인용된 사건의 인용 금액을 보면, 1억 엔 이상이 38건으로 집계된 124건 가운데 약 31퍼센트를 차지하였음
- 나머지는 1천만 엔 이상 5천만 엔 미만이 34건, 100만 엔 이상 1천만 엔 미만이 21건, 1엔 이상 100만 엔 미만이 20건, 5천만 엔 이상 1억 엔 미만이 11건이었음
- 화해에서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도 비슷하여, 1억 엔 이상이 30건, 100만 엔 이상 1천만 엔 미만이 39건, 1천만 엔 이상 5천만 엔 미만이 33건이었음
- 다만 이 수치는 10년치를 합산한 분포이므로 해마다 금액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알 수 없음
바.우리 기업이 유념할 점
- 소송 건수가 많지 아니하고 심리기간도 1년 남짓이므로, 일본의 지식재산권 소송은 비교적 빨리 끝나는 편임. 다만 그만큼 준비 기간이 짧으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증거를 갖추어 두어야 함
- 권리자로서 소를 낼 때에는 인용률이 30퍼센트 안팎이고 무효 항변이 절반 가까이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승산을 미리 따져 보고 화해까지 내다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함
- 반대로 침해를 주장당한 쪽에서는 무효 항변이 유력한 방어 수단이 되므로, 경고장을 받으면 먼저 상대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함
- 기술형 사건은 도쿄지방재판소와 오사카지방재판소의 전속관할이고 항소심은 모두 지식재산고등재판소가 맡으므로, 전문 재판부에서 다투게 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이 장 제2절에서 살펴봄
* 출처 : 지식재산고등재판소
제2절분쟁 제도
1.사법적 분쟁 해결 제도
가.침해의 성립
- 분쟁 해결 수단을 살펴보기에 앞서 어떤 행위가 침해가 되는지를 정리함. 권리별 요건과 효력 범위는 제3장부터 제5장까지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분쟁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대목만 봄
1)특허권·실용신안권
- 특허권자는 업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그 범위에서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이 실시하는 행위는 침해가 됨. 실용신안권도 같음
- 다만 다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특허법 제69조)
- 시험이나 연구를 위한 실시
- 단순히 일본 국내를 통과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는 선박·항공기와 그에 쓰는 기계·기구 등
- 특허출원 때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
- 둘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이나 그 조제 행위
- 직접 실시가 아니더라도 침해로 보는 행위가 있음(제101조, 이른바 간접침해). 그 발명에 따른 과제의 해결에 불가결한 물건을 그 사정을 알면서 공급하는 행위, 전용품을 생산·양도·수입하는 행위, 침해품을 양도나 수출을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등임
- 간접침해는 본죄와 형이 달라 형사책임에서도 따로 규정되어 있음
2)디자인권
3)상표권
-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며, 유사 범위의 사용에도 효력이 미침
- 다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상표법 제26조)
- 자기의 초상·성명·명칭이나 저명한 아호 등을 보통으로 쓰이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 상품이나 서비스의 보통명칭,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쓰이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 관용상표, 상품이 당연히 갖추는 특징만으로 된 상표
-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한 상품인지 인식할 수 있는 태양으로 쓰이고 있지 아니한 상표
- 지정상품이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를 붙인 것을 양도·인도·수출을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등록상표를 표시하는 물건을 제조·양도하는 행위 등도 침해로 봄(제37조)
나.재판소와 관할
- 일본의 재판소는 최고재판소와 고등재판소·지방재판소·가정재판소·간이재판소로 이루어지며, 민사사건은 원칙적으로 3심제임
-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과 보전명령 사건에는 관할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음. 1996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전문적 처리 체계가 마련되었고, 2003년 개정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소송의 제1심이 도쿄지방재판소와 오사카지방재판소의 전속관할이 되었음
- 기술형 사건, 곧 특허권·실용신안권·회로배치이용권·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에 관한 소는 동일본이면 도쿄지방재판소, 서일본이면 오사카지방재판소의 전속관할임(민사소송법 제6조)
- 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 비기술형 사건은 종래의 관할 재판소에 더하여 도쿄지방재판소나 오사카지방재판소에도 제기할 수 있는 경합관할임(같은 법 제6조의2)
- 도쿄지방재판소는 민사 제29부·제40부·제46부·제47부가,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제21민사부와 제26민사부가 지식재산권 전문부임
- 항소심은 기술형 사건이면 모두 지식재산고등재판소가 맡음. 지식재산고등재판소는 2005년 4월 1일 도쿄고등재판소의 특별지부로 설치되었으며, 특허청의 심결을 다투는 심결취소소송도 전속으로 맡음(지식재산고등재판소설치법 제2조)
- 중요한 법률상 쟁점을 담은 사건은 재판관 5인으로 구성되는 대합의체에서 심리할 수 있음
- 전문적 식견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쟁점 정리와 증거조사, 화해 절차에 전문위원을 관여시킬 수 있음. 전국의 학자·연구자·변리사 등 약 200명이 전문위원으로 임명되어 있음
![[그림 28] 지식재산 관련 재판 관할 및 심급구조](/ipnavi/static/guidebook/img/JP/fig-028.png)
- 특허권·실용신안권·회로배치이용권·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자 권리에 관한 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명령 사건은 본안의 관할재판소만 관할함. 본안의 관할재판소는 제1심 재판소(도쿄지방재판소 또는 오사카지방재판소)이고, 본안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면 항소재판소임. 가압류할 물건이나 계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는 그 재판소가 도쿄지방재판소·오사카지방재판소인 경우에만 관할을 가짐(민사보전법 제12조 제2항·제3항)
- 디자인권·상표권과 프로그램 저작물 외의 저작권 등에 관한 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명령 사건은 본안의 관할재판소나 가압류할 물건·계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에 신청할 수 있음(민사보전법 제12조 제1항)
다.민사 절차
-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사 구제로는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신용회복조치청구가 있음
1)금지청구
· 침해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그 행위의 정지 청구 · 침해의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침해의 예방 청구 · 침해행위를 조성하는 물의 폐기, 침해행위에 공여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의 청구 |
- 폐기·제거 청구는 정지청구나 예방청구와 함께만 할 수 있음. 금지청구에는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함
- 이미 침해가 벌어져 방치하면 손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때에는 먼저 침해행위의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음
2)손해배상
손해액 = (실시상응수량의 한정에서 침해자의 양도 등 수량 - 특정수량) x 특허권자등의 단위당 이익 + 실시상응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특정수량에 따른 라이선스 상당액 |
- 2019년 개정 전에는 권리자의 생산·판매 능력을 한도로 한 부분만 손해로 인정되었으나, 개정법은 그 능력을 넘는 수량과 권리자가 판매할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하는 수량에 대하여도 라이선스 상당액을 더할 수 있게 하였음. 이로써 배상액이 침해의 실태에 가까워졌음
- 둘째,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권리자의 손해로 추정하는 방법임
손해액 = 침해자가 얻은 이익(부정경쟁행위자의 이익) |
- 셋째, 라이선스 상당액을 청구하는 방법임. 침해자가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앞의 두 방법을 쓸 수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음
손해액 = 라이선스 상당액 |
- 라이선스 상당액을 인정할 때 법원은 침해가 있었음을 전제로 당사자 사이에 대가를 합의하였다면 권리자가 얻었을 대가를 고려할 수 있음(특허법 제102조 제4항). 2019년 개정으로 들어온 규정으로, 사후에 정해지는 실시료가 통상의 실시료보다 낮아지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임
- 실제 재판에서 인정된 실시료율은 다음과 같음
재판부·판결연월일 | 업계에서의 실시료 시세 | 인정된 실시료율 |
|---|---|---|
지식재산고등재판소 제3부 2019. 11. 25. | 실례 : 3% | 3% |
지식재산고등재판소 제2부 2019. 10. 10. | 최빈치: 3% | 3% |
지식재산고등재판소 제3부 2019. 9. 11. | 평균치: 2.5% | 3% |
오사카지방재판소 제21민사부 2019. 9. 10. | 평균치: 3.9% | 5% |
오사카지방재판소 제26민사부 2019. 6. 20. | 평균치: 7.1% (의약품·기타 화학제품) | 7% |
도쿄지방재판소 제40부 2019. 5. 22. | 실례: 5% | 5% |
지식재산고등재판소 제2부 2019. 4. 25. | 평균치: 4/3% (화학분야) | 비공개 |
오사카지방재판소 제21민사부 2019. 3. 5. | 최빈치: 3% | 3% |
지식재산고등재판소 제3부 2019. 1. 31. | 평균치: 3.9% (플라스틱 제품) | 비공개 |
3)부당이득반환청구
- 민법 제703조에 근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있음.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뒤에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뜻이 있음
4)신용회복조치청구
구분 | 특허법 | 의장법 | 상표법 | 저작권법 | 부정경쟁 | 반도체 집적회로법 | |
|---|---|---|---|---|---|---|---|
금지청구 | 제100조 | 제37조 | 제36조 | 제112조 | 제3조 | 제33조 | 제22조 |
손해배상청구 | 민법 제709조 | 민법 제709조 | 민법 제709조 | 민법 제709조 | 제4조 | 민법 제709조 | 민법 제709조 |
손해액의 추정 | 제102조 | 제39조 | 제38조 | 제114조 | 제5조 | 제34조 | 제25조 |
침해의 추정 | 제104조 | - | - | - | 제5조의 2 | - | - |
과실의 추정 | 제103조 | 제40조 | 제39조 | - | - | 제35조 | - |
구체적 태양의 명시의무 | 제104조의2 | 제41조 | 제39조 | 제114조의 2 | 제6조 | 제36조 | - |
서류제출명령 | 제105조 | 제41조 | 제39조 | 제114조의 3 | 제7조 | 제37조 | 제26조 |
사증 | 제105조의2 | - | - | - | - | - | - |
손해계산을 위한 감정 | 제105조의2의12 | 제41조 | 제39조 | 제114조의 4 | 제8조 | 제38조 | - |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 제105조의3 | 제41조 | 제39조 | 제114조의 5 | 제9조 | 제39조 | - |
비밀유지명령 | 제105조의4 | 제41조 | 제39조 | 제114조의 6 | 제10조 | 제40조 | - |
당사자심문등의 공개정지 | 제105조의7 | - | - | - | 제13조 | 제43조 | - |
신용회복조치 | 제106조 | 제41조 | 제39조 | 제115조 | 제14조 | 제44조 | - |
라.증거의 수집
1)사증제도
- 2019년 개정으로 도입되어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독일과 프랑스의 사찰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중립적인 전문가인 사증인이 상대방의 공장 등에 들어가 조사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는 제도임
- 법원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사증명령을 내릴 수 있음(특허법 제105조의2 제1항)
-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의 침해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있을 것
- 상대방이 서류 등을 소지·관리하고 있을 것. 제3자는 대상이 아님
- 입증을 위하여 증거수집이 필요할 것
- 침해하였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 다른 수단으로는 증거를 모을 수 없을 것(보충성)과 상대방의 부담이 지나치지 아니할 것(상당성)
- 요건이 엄격하므로 소송 초기보다는 침해 입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뒤 결정적인 증거를 모을 때 쓰이는 것으로 보임
- 절차는 다음과 같음
사증 | • 사증의 신청 |
|---|---|
보고서 | • 사증보고서의 상대방에 대한 송달 |
- 제3자가 공장에 들어가는 제도이므로 영업비밀이 새 나가지 아니하도록 여러 장치를 함께 두었음. 사증인의 기피 신청, 사증보고서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비공개 신청, 사증인의 비밀누설에 대한 형사벌이 그것임. 종래부터 있던 열람 제한 신청도 함께 쓸 수 있음
2)제3자 의견 모집
- 2021년 개정으로 들어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널리 일반에 대하여 그 사건에 관한 법의 적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구할 수 있음(특허법 제105조의2의11)
- 제1심뿐 아니라 항소심인 지식재산고등재판소에서도 쓸 수 있음. 업계의 관행이나 기술의 실태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폭넓은 의견을 모아 판단에 반영하려는 제도임
- 우리 기업도 일본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 자사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 절차를 통하여 의견을 낼 수 있으므로, 업계 단체를 통한 대응을 검토할 만함
마.형사 절차
- 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1천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함(특허법 제196조, 의장법 제69조, 상표법 제78조, 저작권법 제119조 제1항)
- 실용신안권 침해죄만은 5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500만 엔 이하의 벌금으로 가벼움(실용신안법 제56조). 실용신안이 무심사로 등록되는 권리라는 점이 형에도 드러나 있음
- 침해로 간주되는 행위, 곧 간접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500만 엔 이하의 벌금으로 본죄보다 가벼움(특허법 제196조의2, 의장법 제69조의2, 상표법 제78조의2)
- 부정경쟁방지법은 행위 유형에 따라 형이 나뉨. 부정한 목적으로 주지 상품등표시를 혼동하게 쓰는 행위, 저명 상품등표시를 모용하는 행위, 상품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 원산지 등을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은 5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500만 엔 이하의 벌금임(제21조 제3항).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사용·개시하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2천만 엔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거움(같은 조 제1항·제2항)
- 법인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됨. 특허법·의장법·상표법은 3억 엔 이하이며(특허법 제201조, 의장법 제74조, 상표법 제82조), 저작권법도 3억 엔 이하임(제124조)
- 부정경쟁방지법의 법인 벌금은 행위자에 대한 본죄가 아니라 양벌규정인 제2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위반 유형에 따라 세 층으로 나뉨
- 제21조 제3항 위반(주지표시 혼동야기, 형태모방 등) - 3억 엔 이하
- 제21조 제1항 위반(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등) - 5억 엔 이하
- 제21조 제4항 위반(국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한 영업비밀 침해 등) - 10억 엔 이하
- 2025년 6월 1일부터 형의 이름이 「징역」에서 「구금형」으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에 나온 자료와 표기가 다름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의 침해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나 원작 그대로의 복제물을 양도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비친고죄임(저작권법 제123조)
- 다만 실무에서 특허 분쟁이 형사로 다루어지는 예는 드물고, 위조품과 해적판 사건에서 상표와 저작권을 근거로 형사 절차가 쓰이는 것이 보통임
2.행정적 분쟁 해결 제도
가.특허청의 판정제도
- 어떤 제품이나 방법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드는지에 관하여 특허청에 판정을 구할 수 있음(특허법 제71조). 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도 같은 제도가 있음
- 특허청 장관이 심판관 3인을 지정하여 판단하며, 심판에 준하는 절차로 진행됨
- 판정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이를 다투는 불복 절차도 없음. 그러나 특허청이라는 전문기관의 공적 견해이므로 경고장을 보내거나 협상을 할 때, 또는 소송에 앞서 승산을 가늠할 때 쓸모가 있음. 자세한 절차는 제3장 제2절에서 살펴봄
나.무효심판을 통한 대응
- 침해를 주장당한 쪽에서는 그 권리 자체를 없애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이 됨. 특허청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권리를 소급하여 소멸시킬 수 있음
- 침해소송에서도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라는 항변을 할 수 있으므로(특허법 제104조의3), 무효심판과 침해소송을 함께 끌고 가는 것이 일반적임. 제7장 제1절에서 본 대로 무효 항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특허권의 절반 가까이가 무효로 판단되고 있음
- 권리별 무효심판·이의신청의 청구인 적격과 기간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에서 살펴봄
다.재정제도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청이 통상실시권의 설정을 재정하는 제도가 있음. 세 가지임
- 불실시의 경우(특허법 제83조) - 특허발명이 계속하여 3년 이상 일본 국내에서 적당히 실시되지 아니한 때. 다만 출원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면 청구할 수 없음. 특허청 장관이 재정함
-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경우(제92조) - 뒤에 등록된 특허가 앞선 특허를 이용하거나 저촉되는 관계에 있을 때. 특허청 장관이 재정함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제93조) -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 경제산업대신이 재정함
- 요건이 엄격하고 실제로 재정에 이른 사례는 매우 드물어, 협상에서 상대를 움직이는 지렛대로 쓰이는 성격이 강함
라.세관에 의한 국경조치
1)개요
- 관세법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는 화물의 하나로 정하여 그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음
- 세관의 국경조치에는 수출입을 막는 절차와 몰수 절차가 있고, 그 물품이 침해품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기 위한 인정절차가 있음
- 세관이 침해 의심 화물을 찾아내는 길은 권리자의 수입금지 신청에 따른 것과 세관 직원이 직접 발견하는 것 두 가지인데, 대부분은 앞의 것임. 따라서 권리자가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중요함
2)수입금지 신청
- 권리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화물이 수출되거나 수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수출입을 막고 인정절차를 밟도록 세관에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서에는 권리의 내용,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화물과 그 이유를 적고 침해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임. 수수료는 들지 아니하며, 세관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면 수리함
- 법원이나 특허청에서 권리자와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이 나올 때까지 결정을 미룰 수 있음
![[그림 29] 금지신청 절차도](/ipnavi/static/guidebook/img/JP/fig-029.png)
- 신청이 수리되면 세관은 인정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입자가 입을 우려가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권리자에게 공탁을 명할 수 있음
3)인정절차
- 인정절차는 세관이 침해 의심 화물을 발견한 때 그것이 권리를 침해하는지를 가리는 절차임. 수입품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회로배치이용권·육성자권과 부정경쟁에 따른 영업상 이익의 침해가 대상임(관세법 제69조의11 제1항 제9호·제10호). 다만 회로배치이용권자는 수입금지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제69조의13 제1항), 회로배치이용권은 세관이 직권으로 찾아낸 화물에만 인정절차가 진행됨. 수출품의 인정절차 대상에는 회로배치이용권이 없음(제69조의2 제1항 제3호)
- 절차 중에는 권리자와 수입자 모두에게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지며, 권리자는 화물을 볼 수 있음
![[그림 30] 지식재산침해물품 인정절차 1](/ipnavi/static/guidebook/img/JP/fig-030.png)
![[그림 31] 지식재산침해물품 인정절차 2](/ipnavi/static/guidebook/img/JP/fig-031.png)
- 침해 여부의 판단부터 몰수·폐기까지 모두 세관에서 이루어지므로, 권리자가 따로 소송을 내지 아니하여도 유통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큰 이점임
- 인정절차와 그 뒤의 몰수·폐기에서 권리자가 세관이나 수입자에게 보관비용이나 폐기비용을 낼 필요는 없음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10호(기술적 제한수단 무효화 장치 등)에 관한 수입·수출금지 신청이 수리된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인정절차가 시작된 경우, 권리자가 인정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행정기관 휴일 제외, 세관이 연장하면 20일, 경제산업대신·특허청장관 의견을 구하면 그 통지 후 10일과 비교해 늦은 날)이 지나면 수입자·수출자는 권리자의 손해를 담보할 금액을 공탁하고 인정절차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음(통관해방, 관세법 제69조의20·제69조의10). 권리자는 인정절차 중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야 공탁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음. 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육성자권·회로배치이용권과 그 밖의 부정경쟁 신청 건에는 이 제도가 없음
4)몰수와 형사벌
- 세관장은 침해물품에 해당하는 화물을 몰수하여 폐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음(관세법 제69조의11 제2항)
- 국경조치는 대부분 몰수·폐기로 끝나지만, 되풀이되는 등 악질이라고 판단되면 고발되어 형사벌이 부과되기도 함(10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1천만 엔 이하의 벌금, 관세법 제109조 제2항)
3.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
가.개요
- 지식재산 분쟁을 푸는 길에는 재판과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ADR)가 있음
- 재판 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2004년 법률 제151호)은 이를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상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당사자를 위하여 공정한 제3자가 관여하여 해결을 도모하는 절차라고 정하고 있음
- 중재는 당사자의 합의에 근거하여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정이 판단을 내리고 당사자가 이에 따르는 절차이며, 조정은 조정인이 중립적인 제3자로서 중개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절차임
중재 : 법원을 대신하여 당사자의 합의로 중립 한 제3자에게 분쟁의 해결을 위임하고, 그 판단에 복종하는 분쟁해결절차 중립평가 : 중립 한 제3자가 기술적인 사항이나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한 판단(평가) 또는 해결안의 제시를 하는 절차 단독판정 : 단독 신청인이 신청한 신청사항에 관하여 중립 한 제3자(단독판정인)가 판정을 하는 절차 화해알선 : 중립 한 제3자가 당사자의 분쟁해결을 위한 자주적인 합의 형성을 지원하는 절차 |
-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며, 절차가 공개되지 아니하여 영업비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이점임. 다만 한쪽이 응하지 아니하면 진행할 수 없음
나.지재중재
- 지식재산처럼 전문성이 높은 분야에서는 그 분야의 식견을 가진 자를 중재인으로 선임하여 분쟁을 효율적으로 풀 수 있음
- 특허기술을 쓴 제품이 여러 나라에서 유통되면 분쟁도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생김. 중재에는 외국중재판단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이 있어 170개가 넘는 나라에서 중재판단을 집행할 수 있으므로, 여러 나라에 걸친 분쟁을 한 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이점이 큼
- 일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음
- 일본지식재산중재센터 - https://www.ip-adr.gr.jp/
- 일본상사중재협회 - https://www.jcaa.or.jp/
- 도쿄국제지식재산중재센터 - https://www.iactokyo.com/
- 소프트웨어분쟁해결센터 - https://www.softic.or.jp/adr/index.html
- 국제상공회의소 일본위원회 - http://www.iccjapan.org/
다.지재조정
- 2019년 10월부터 도쿄지방재판소와 오사카지방재판소가 민사조정법에 근거한 새로운 조정절차인 지재조정을 운영하고 있음
- 지식재산에 관한 민사 분쟁을 민사조정의 유연한 절차로 빠르게 푸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정위원회는 재판관 1인과 지식재산 분야에 식견을 가진 조정위원 2인으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임
- 특허권 침해 여부, 라이선스 계약의 해석, 직무발명의 대가, 영업비밀의 귀속처럼 당사자 사이에 계속 거래가 있거나 관계를 이어 갈 필요가 있는 분쟁에 알맞음
- 신청에서 종료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소송보다 훨씬 빠름.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대로 집행할 수 있음
-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으며, 조정에서 오간 내용이 뒤의 소송에서 불리하게 쓰이지는 아니함. 따라서 소송에 앞서 시도해 볼 만한 절차임
* 출처 : 일본법령검색(e-Gov), 특허청(JPO), 지식재산고등재판소, 재무성 관세국
제3절분쟁 대응
1.침해 발생 시 주요 단계별 대응 방안
가.침해의 발견과 조사
- 침해는 영업활동 중에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고, 거래처나 소비자의 제보로 알게 되기도 함. 일본 시장을 계속 살피는 체계를 갖추어 두면 발견이 빨라짐
- 온라인 장터의 비중이 크므로 아마존 재팬, 라쿠텐, 야후 쇼핑 같은 주요 플랫폼을 정기적으로 검색하는 것이 효과적임. 플랫폼별 신고 창구는 제8장에서 살펴봄
- 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음
피침해 물품(모조품) 조사 방법 | |
|---|---|
일반적인 영업활동 중 발견 | 권리자가 유통경로, 전시회, 판매 시장을 직접 조사거래처 및 협력사 등의 제보를 통한 피침해 정보 입수 |
현지 조사업체 | 현지 피침해 전문 조사 업체 또는 법률회사를 통한 피침 해 상황 조사 |
인터넷 조사 | 인터넷 쇼핑몰, 전자 상거래 플랫폼 조사를 통하여 모조품 등의 현황 및 거래 내역 확인 판매자, 생산자 정보 얻을 수 있음 |
행정기관 의뢰 | 각 국가별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단속, 형사단속 제도를 활용하여 피침해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음 |
- 침해품을 발견하면 판매 화면과 상품 페이지를 날짜가 드러나게 갈무리해 두고, 가능하면 실물을 구입하여 확보함. 구입 경위를 남겨 두어야 뒤에 증거로 쓸 수 있음
나.대응팀의 구성
- 지식재산 담당자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영업·법무·기술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는 팀을 꾸리는 것이 좋음. 일본 거래처와의 관계가 걸려 있는 경우에는 영업 부문의 판단이 특히 중요함
- 대응 방침과 예산, 공표 여부, 의사결정 권한을 미리 정해 두어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흔들리지 아니함
다.증거의 확보
- 일본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증거를 스스로 모아야 함. 미국의 디스커버리처럼 상대방에게 폭넓게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소를 내기 전에 증거를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
- 다만 제2절에서 본 대로 서류제출명령, 증거보전, 사증제도를 쓸 수 있으므로, 스스로 모을 수 없는 증거가 무엇인지 미리 가려 두고 어느 절차로 메울지 정해 두어야 함
- 증거의 형식에 관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음
피침해 물품(모조품) 증거 확보 |
|---|
문서의 공증
침해품의 구매 및 확보
침해 수량이나 피해액에 대한 증거 수집
|
- 한국에서 만든 서류를 일본 법원에 내려면 일본어 번역문이 필요하며, 사안에 따라 공증이나 아포스티유가 요구됨.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일찍 시작하여야 함
라.침해 여부의 분석
- 확보한 침해품을 자사 권리와 견주어 침해가 성립하는지를 따짐. 특허라면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었는지, 디자인이라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지, 상표라면 상표와 상품·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봄
- 직접 실시가 아니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부품이나 전용품의 공급 행위도 함께 살펴야 함(특허법 제101조, 의장법 제38조, 상표법 제37조)
- 일본은 균등론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구성이 일부 다르더라도 침해가 인정될 여지가 있음. 다만 출원 과정에서 한 보정이나 의견이 뒤에 발목을 잡을 수 있으므로(포대금반언), 자사 출원 경과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 판단이 어려우면 특허청에 판정을 구할 수 있음(특허법 제71조). 제2절에서 본 대로 구속력은 없으나 전문기관의 공적 견해로서 협상과 소송에 쓸모가 있음
마.자사 권리의 유효성 점검
- 권리를 행사하면 상대방은 거의 예외 없이 그 권리가 무효라고 다툼. 일본에서는 침해소송 안에서 법원이 직접 무효 여부를 판단하므로(특허법 제104조의3), 소를 내기 전에 자사 권리가 버틸 수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여야 함
- 제1절에서 본 대로 무효 항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특허권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무효로 판단되고 있음. 선행기술 조사를 다시 하고, 필요하면 정정심판이나 정정청구로 청구범위를 미리 좁혀 두는 것이 안전함
- 상표라면 3년 이상 쓰지 아니한 지정상품·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권리를 행사하면 상대방이 불사용취소심판으로 되받아치는 일이 흔함(상표법 제50조)
바.사업적 판단
- 법적으로 이길 수 있는지와 별개로, 일본 시장에서 무엇을 얻으려는지를 정하여야 함. 침해품을 없애는 것이 목적인지, 손해를 메우는 것이 목적인지, 상대를 라이선시로 끌어들이는 것이 목적인지에 따라 수단이 달라짐
- 제1절에서 본 대로 일본의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비율은 30퍼센트 안팎이고 판결까지 1년 남짓이 걸림. 분쟁의 4분의 1 이상이 화해로 끝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함
- 거래처나 대형 유통업체가 상대인 경우에는 소송이 사업 관계를 끊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경고나 협상으로 푸는 편이 나을 때가 많음
사.현지 대리인의 선임
- 일본에서 침해소송을 수행하려면 변호사가, 특허청 절차에는 변리사가 필요함. 침해소송에서는 특정침해소송대리업무 시험에 합격한 부기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
- 기술 분야의 경험, 지식재산 전문부에서의 수행 실적, 한국어나 영어로 소통이 되는지를 함께 보아야 함. 제10장에 대리인 정보를 실었음
-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아니하는지 미리 확인하여야 함. 일본의 대형 사무소는 상대방 기업을 이미 대리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아.대응 수단의 선택
1)경고장
- 침해 사실을 알리고 중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먼저 보내는 것이 일반적임. 비용이 적게 들고 빠른 해결을 기대할 수 있으며, 경고 뒤에도 침해를 이어 가면 고의를 입증하는 자료가 됨
- 다만 반드시 먼저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님. 상대가 증거를 없애거나 재고를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곧바로 가처분을 신청하는 편이 나음
구분 | 내용 | |
|---|---|---|
경고장 | 출원중인 |
|
등록된 권리 |
| |
발송 및 후속조치 |
| |
- 일본에서 경고장을 보낼 때 가장 조심할 점은 근거가 약한 경고가 거꾸로 책임을 부른다는 것임. 경쟁자의 거래처에 침해라고 알리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21호의 신용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민법 제709조의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따라서 권리관계와 침해 여부를 충분히 확인한 뒤에 보내야 하며, 상대방 본인이 아니라 그 거래처에 보내는 경우에는 특히 신중하여야 함. 단정적이거나 위협적인 표현을 피하고 사실과 근거를 적는 것이 바람직함
2)민사 절차
-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본안소송으로 다툼. 급하면 먼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처분은 담보를 걸어야 하나 몇 달 안에 결론이 나는 경우가 있어 실효성이 큼
- 기술형 사건은 도쿄지방재판소나 오사카지방재판소의 전속관할이므로 그 밖의 법원에 낼 수 없음. 자세한 내용은 제2절에서 살펴봄
3)형사 절차
- 상표권과 저작권 침해는 경찰에 고소하여 형사 절차로 다룰 수 있음. 위조품 사건에서는 형사가 민사보다 빠르고 압수를 통하여 유통을 끊을 수 있어 효과적임
- 다만 특허 분쟁이 형사로 다루어지는 예는 드물고, 수사기관이 움직이려면 침해가 명백하고 증거가 갖추어져 있어야 함
4)세관에 의한 국경조치
- 일본에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와 같은 지식재산 행정단속 제도가 없음. 행정기관이 나서 주는 수단은 사실상 세관의 국경조치가 전부임
- 수입금지 신청을 미리 해 두면 세관이 침해 의심 화물을 잡아 주므로, 일본에 진출한 기업이라면 먼저 해 두어야 할 조치임. 수수료가 들지 아니하고 인정절차부터 몰수·폐기까지 세관에서 이루어지므로 권리자의 부담이 적음. 자세한 내용은 제2절에서 살펴봄
5)대체적 분쟁 해결
- 중재나 조정으로 푸는 길도 있음. 특히 2019년 10월부터 도쿄지방재판소와 오사카지방재판소가 운영하는 지재조정은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끝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거래 관계를 이어 갈 필요가 있는 상대와의 분쟁에 알맞음
6)다른 법률에 따른 대응
- 권리를 등록해 두지 못하였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함. 상품 형태를 그대로 베낀 경우에는 최초 판매일부터 3년 안에 제2조 제1항 제3호로, 표시가 일본에서 알려져 있다면 제1호나 제2호로 다툴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제6장 제2절에서 살펴봄
- 기술 정보가 새 나간 경우라면 영업비밀이나 한정제공데이터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검토함. 다만 영업비밀은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평소의 관리 체계가 중요함
2.타 권리자의 침해 주장 대응
가.경고장을 받은 뒤
- 경고장을 받으면 곧바로 답하지 말고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함. 답변 기한이 짧게 적혀 있더라도 그 기한에 법적 구속력은 없음
- 다만 아무 대응도 하지 아니하면 뒤에 고의가 인정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먼저 보내 두는 것이 좋음
- 경고장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사내에 공유하고, 해당 제품의 생산·판매 기록과 개발 경위 자료를 보전하여야 함
나.권리와 침해의 분석
- 상대방 권리의 등록원부와 포대를 확인함. 특허정보플랫폼에서 등록 상태, 존속기간, 권리자, 심사 경과를 무료로 볼 수 있음
- 다음 세 가지를 차례로 따짐
- 그 권리가 아직 살아 있는가 - 연차료 미납으로 소멸하였거나 존속기간이 끝난 경우가 적지 아니함
- 자사 제품이 권리 범위에 드는가 - 청구범위나 등록디자인과 견주어 봄. 출원 경과에서 상대방이 한 보정과 의견이 권리 범위를 좁히고 있는지도 확인함
- 그 권리에 무효 사유가 있는가 - 선행기술이나 선행 상표를 조사함
다.사업적 형량
- 법적 판단과 함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견주어 대응 수위를 정함.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음
구분 | 침해 주장 대응 시 고려사항 |
|---|---|
권리분석 결과 | • 무효, 비침해, 행사불능에 대한 판단 |
상대방의 의도 분석 | • 시장진입봉쇄? 퇴출? 금전적 배상? |
소송비용분석 | • 침해소송 대응 비용 |
사업 전략 고려 | • 로열티 지불이나 합의금 지불이 오히려 좋은 전략일 수 있는가? |
- 분쟁이 길어지면 일본 거래처가 거래를 멈출 수 있으므로, 거래처에 어떻게 설명할지도 미리 정하여야 함
라.회신
- 분석 결과에 따라 회신의 방향이 갈림. 비침해라고 판단하면 그 근거를 들어 반박하고, 무효 사유가 있으면 그 점을 알려 상대의 판단을 돌릴 수 있음
- 협상의 여지를 남기려면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이어 가겠다는 취지로 회신함. 회신 내용은 뒤에 소송에서 그대로 인용되므로, 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보내야 함
- 상대의 주장이 근거가 없고 요구가 지나치다면, 뒤에 볼 부당한 경고에 대한 대응을 함께 검토함
마.무효심판·취소심판을 통한 대응
- 상대방 권리에 무효 사유가 있으면 특허청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권리 자체를 없앨 수 있음. 권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됨
- 다만 일본에서는 침해소송 안에서도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항변을 할 수 있으므로(특허법 제104조의3), 무효심판을 따로 내지 아니하고 소송에서 다투는 길도 있음. 두 절차를 함께 끌고 가는 것이 일반적임
- 무효심판을 냈다고 하여 침해소송이 당연히 멈추는 것은 아님. 법원이 심결 확정까지 소송을 중지할 수 있으나(특허법 제168조 제2항) 재량이고, 실제로 중지되는 예는 많지 아니함. 소송 지연을 노린 항변은 각하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함(제104조의3 제2항)
- 상표라면 불사용취소심판이 강력한 수단임. 3년 이상 쓰이지 아니한 지정상품·서비스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용하였다는 입증 책임은 상표권자가 짐(상표법 제50조)
바.반격할 수 있는 권리의 활용
- 자사가 가진 권리로 상대방 제품을 공격할 수 있는지 살펴봄. 맞고소가 가능하면 협상에서 대등한 자리를 얻을 수 있음
- 일본에 등록해 둔 권리가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함
사.부당한 경고에 대한 대응
- 상대가 근거 없이 침해를 주장하며 거래처에 알리거나 공표한 경우에는 되받아칠 수 있음
- 경쟁관계에 있는 자가 영업상 신용을 해치는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퍼뜨리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2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
- 민법 제709조의 불법행위로도 다툴 수 있으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내어 침해가 아님을 확정받는 방법도 있음
- 다만 권리자가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아니하므로, 상대의 주장에 아무 근거가 없다는 점을 밝힐 수 있어야 함
아.협상 전략
- 상대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파악함. 경쟁사인지 라이선스 수입을 노리는 권리 보유자인지에 따라 협상의 결이 달라짐
- 협상팀에는 기술·법무·영업이 함께 참여하되 창구는 하나로 두어야 함. 일본 기업과의 협상에서는 실무자끼리 사실관계를 맞춘 뒤 결정권자가 나서는 순서가 자연스러움
- 협상 장소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음
구분 | 우리 기업의 소재지 | 상대방의 소재지 | 쌍방의 소재지에서 크로스 | 제3의 장소 |
|---|---|---|---|---|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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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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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에 이르면 라이선스 조건, 과거분의 처리, 장래의 설계 변경, 비밀유지, 관할과 준거법을 빠짐없이 적어야 함. 일본 기업은 합의서 문언을 엄격히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모호한 표현을 남기지 아니하여야 함
3.악의적 상표 선점 대응 전략
가.상표 브로커의 유형
- 일본은 선원주의를 취하므로 먼저 출원한 자가 등록을 받음. 우리 기업의 브랜드가 알려지기 시작하면 제3자가 먼저 출원해 두는 일이 생김
1)대량 선점형
- 외국 브랜드를 폭넓게 조사하여 여러 건을 한꺼번에 출원해 두고, 뒤에 권리를 사라고 요구하거나 높은 값에 양도하려는 유형임
2)대리점·거래처형
- 일본 내 대리점이나 수입업자, 협력업체가 자기 이름으로 출원해 두는 유형임. 거래 관계가 좋을 때에는 드러나지 아니하다가 관계가 틀어질 때 문제가 됨
3)동종업자형
- 같은 업계의 사업자가 우리 브랜드를 알고 먼저 출원하는 유형임. 실제로 쓸 뜻이 있는 경우가 있어 다투기가 더 까다로움
나.유형별 대응 방안
- 대량 선점형은 실제로 쓸 뜻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등록 뒤 3년이 지나기를 기다려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함. 여러 건을 선점한 정황과 양도 요구 사실을 모아 두면 부정한 목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됨
- 대리점·거래처형에는 상표법 제53조의2가 마련되어 있음. 파리조약 동맹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상표법조약 체약국에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출원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대표자였던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출원하여 등록받은 경우, 그 권리자는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같은 사안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22호로도 다툴 수 있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 행위 자체를 부정경쟁으로 보아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므로, 두 제도를 함께 검토하여야 함
- 동종업자형은 상대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으면 불사용취소를 쓸 수 없으므로, 우리 브랜드가 알려져 있었다는 점과 상대의 부정한 목적을 밝혀 무효심판으로 다투게 됨
다.시기별 대응 방안
1)아직 등록되기 전인 경우
- 한국에 먼저 출원해 두었고 그 출원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면, 파리조약의 우선권을 주장하여 일본에 출원함으로써 브로커의 출원을 앞설 수 있음
- 우선권을 쓸 수 없다면 곧바로 일본에 출원하고, 브로커의 출원에 대하여는 정보제공을 활용함. 누구든지 심사 중인 출원에 대하여 등록해서는 아니 되는 이유를 자료와 함께 특허청에 낼 수 있으며, 심사관이 이를 참고함. 비용이 들지 아니하고 익명으로도 할 수 있어 먼저 써 볼 만한 수단임
- 일본의 상표 이의신청은 등록 전이 아니라 등록 뒤에 하는 것이므로, 출원 단계에서 쓸 수 있는 공식 절차는 정보제공뿐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2)이미 등록된 경우
- 상표게재공보 발행일부터 2개월 이내라면 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고 비용과 기간의 부담이 무효심판보다 가벼움(상표법 제43조의2)
- 2개월이 지났으면 무효심판을 청구함. 무효심판에는 설정등록일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있으나, 그 대상은 제47조 제1항이 열거한 사유에 한함
- 브로커 대응의 중심이 되는 제4조 제1항 제19호(부정한 목적)와 제7호(공서양속)는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아니하므로 기간의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음. 제10호·제15호·제17호는 5년의 제척기간이 있으나 부정경쟁의 목적이나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등록 뒤 3년이 지나도록 쓰이지 아니하였다면 불사용취소심판이 가장 확실한 길임
- 브로커의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동안에는 같은 브랜드를 일본에서 쓰는 것이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진출이나 표시를 어떻게 할지 함께 정하여야 함
라.활용할 수 있는 거절·무효 사유
- 악의적 선점에 맞설 때 주로 드는 사유는 다음과 같음(상표법 제4조 제1항)
- 제19호 - 일본 국내나 외국에서 수요자 사이에 널리 인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브로커 대응의 중심이 되는 규정으로, 외국에서만 알려진 브랜드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함
- 제10호 - 일본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 제15호 - 타인의 업무에 관한 상품·서비스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
- 제7호 -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선점의 경위가 매우 부당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쓰임
- 어느 사유를 들든 우리 브랜드가 그 시점에 알려져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임. 광고 실적, 매출, 언론 보도, 전시회 참가 기록, 일본 내 거래 서류를 시기별로 모아 두어야 함
- 표장이 도안이나 캐릭터라면 저작권을 근거로 다툴 여지도 있으므로 함께 검토함
- 한편 선행 상표와의 저촉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2024년 4월 1일 도입된 컨센트 제도를 이용하여 병존등록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음. 다만 컨센트로 배제되는 것은 선등록상표와의 저촉(제4조 제1항 제11호)에 한하고, 그것도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어야 함. 부정한 목적(제19호)이나 공서양속 위반(제7호) 같은 다른 사유가 있으면 상대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님
- 무엇보다 확실한 대비는 일본 진출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미리 출원해 두는 것임. 상표는 사용 실적이 없어도 출원할 수 있으므로, 사업 계획이 서면 바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출처 : 일본법령검색(e-Gov), 특허청(JPO), 특허정보플랫폼(J-PlatPat)
제4절주요 판례 및 사례
1.특허
당사자 | 항소인(제1심 원고) : 주식회사 도완고 피항소인(제1심 피고) : FC2, INC.(미국 법인), 주식회사 홈페이지시스템 |
|---|---|
사건번호 | 지식재산고등재판소 특별부(대합의) 2023년 5월 26일 판결, 2022년 항소 제10046호 (원심 : 도쿄지방재판소 2019년 민사 제25152호) |
사건의 경과 | 항소인은 「코멘트 배신 시스템」에 관한 특허(제6526304호)의 특허권자임. 피항소인이 미국에 있는 서버에서 일본 국내의 이용자 단말로 파일을 배신하여 동영상 위에 코멘트가 겹쳐 보이는 서비스를 제공하자, 항소인은 그 행위가 특허발명에 관한 시스템의 「생산」에 해당한다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제1심은 속지주의 원칙상 모든 구성요건을 갖춘 물건이 일본 국내에서 새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인이 항소하였음 |
쟁점 | 서버가 일본 국외에 있고 이용자 단말만 일본 국내에 있는 네트워크형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 내는 행위가 특허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생산」에 해당하는지 |
판시사항 | 서버가 국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실시가 아니라고 보면 서버를 국외에 두는 것만으로 특허를 쉽게 피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하고, 반대로 단말이 국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실시라고 보면 과잉보호가 되어 역시 부당하다고 하였음. 그리하여 ① 행위의 구체적 태양, ② 국내에 있는 구성요소가 그 발명에서 하는 기능과 역할, ③ 시스템의 이용으로 발명의 효과가 얻어지는 장소, ④ 그 이용이 특허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일본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생산」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이 사건이 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판결을 일부 변경하였음. 이 사건에서는 2021년 개정으로 도입된 제3자 의견 모집 제도(특허법 제105조의2의11)가 처음으로 활용되었음 |
시사점 | 서버를 국외에 두더라도 일본 이용자를 상대로 서비스하면 일본 특허권이 미칠 수 있다는 뜻임. 일본을 향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기업은 서버 소재지만으로 안심할 수 없으므로 진출 전에 일본 특허를 조사하여야 하며, 반대로 우리 기업이 권리자인 경우에는 국외 사업자를 상대로도 일본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음 |
2.디자인
당사자 | 제1심 원고 : 야하타카세이 주식회사 제1심 피고 : 주식회사 다이소산업(쌍방이 항소함) |
|---|---|
사건번호 | 지식재산고등재판소 제2부 2025년 6월 26일 판결, 2024년 항소 제10086호 (원심 : 도쿄지방재판소 2021년 민사 제20229호) |
사건의 경과 | 제1심 원고는 물품을 「수납용기」로 하는 디자인등록 제1472070호의 디자인권자로, 피고가 판매한 수납용기가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며 판매 금지와 폐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제1심은 두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보아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고, 이에 쌍방이 항소하였음 |
쟁점 | 등록디자인의 요부를 어느 부분으로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피고 제품의 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지 |
대상 디자인 | ![]() |
판시사항 | 요부를 세 단계로 나누어 정하였음. 첫째, 물품의 성질과 용도, 사용 태양에 비추어 수요자인 일반 소비자의 주의를 끄는 부분을 가렸음. 수납용기로서 쓰기 쉽고 들기 편한지의 관점에서는 용기 전체의 형상과 양끝 윗부분의 밧줄 손잡이가, 실내에 두고 쓰는 관점에서는 본체의 매끄러운 옆면, 굵은 밧줄과 큰 매듭으로 된 손잡이, 윗가장자리가 그리는 곡선이 주의를 끈다고 보았고, 본체의 치수 비율과 밑면의 돌기는 주의를 끌지 아니한다고 하였음. 둘째, 공지디자인을 견주어 보니 그 구성들이 낱낱으로는 이미 있었으나 모두를 갖춘 것은 없으므로, 이들을 어우러지게 조합한 데에 창작의 새로움이 있다고 보아 그 조합을 요부로 인정하였음. 셋째, 두 디자인을 대비하니 요부 가운데 윗가장자리의 형상이 원고 디자인은 완만한 곡선인 데 비하여 피고 제품은 수평의 직선이었고, 소비자가 비스듬히 위에서 내려다볼 때 이 차이가 인상에 남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두 디자인은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고 원판결을 일부 파기하였음 |
시사점 | 같은 디자인을 두고도 요부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정반대가 되었음. 요부는 물품의 성질·용도·사용 태양과 공지디자인을 함께 보아 정해지므로, 출원 단계에서 지키려는 부분을 분명히 하여 도면을 구성하고 필요하면 부분의장으로 권리를 나누어 확보하는 것이 분쟁에서 유리함 |
3.상표
당사자 | 피항소인(제1심 원고) : 주식회사 기요무라(일본에서 「스시잔마이」 음식점을 운영) 항소인(제1심 피고) : 다이쇼재팬 주식회사 |
|---|---|
사건번호 | 지식재산고등재판소 2024년 10월 30일 판결, 2024년 항소 제10031호 (원심 : 도쿄지방재판소 2024년 3월 19일 판결) |
사건의 경과 | 항소인이 속한 그룹은 말레이시아에서 「Sushi Zanmai」라는 이름의 초밥점을 운영하고 있었음. 항소인이 자기 웹페이지에 그 점포와 사업을 소개하면서 「Sushi Zanmai」 표시를 게재하자, 일본의 상표권자인 피항소인이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였고 제1심은 침해를 인정하였음 |
쟁점 | 국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한 표시를 일본에서도 볼 수 있는 웹페이지에 게재한 행위가 일본 상표권의 침해, 곧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8호의 광고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
판시사항 |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본 국내에서의 사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표시가 일본 국내의 수요자를 상대로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하여 쓰인 것인지를 보아야 한다고 하였음. 이 사건 웹페이지는 그룹이 해외에서 벌이는 사업을 소개하는 내용이고 일본 국내에서 초밥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으로 읽히지 아니한다고 보아, 웹페이지 전체의 구성과 내용에 비추어 일본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을 뒤집었음 |
시사점 | 속지주의가 관철된 판단으로, 앞의 특허 사건과 견주어 보면 같은 「국경을 넘는 지식재산」 문제라도 권리의 성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짐을 알 수 있음. 우리 기업이 한국이나 제3국의 사업을 일본어 웹사이트로 소개할 때에는 일본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표현과 구성을 살펴야 하며, 반대로 일본 진출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상표를 확보해 두어야 함 |
4.저작권
당사자 | 상고인 : 스토케(Stokke AS), 옵스빅(Opsvik AS) 피상고인 : 일본에서 비슷한 형태의 의자를 제조·판매한 사업자 |
|---|---|
사건번호 |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2026년 4월 24일 판결, 2025년 상고수리 제356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사건) |
사건의 경과 | 옵스빅이 저작권을 가지고 스토케가 독점적 이용권에 따라 제조·판매하는 어린이용 의자 「TRIPP TRAPP」는 전 세계 누적 판매가 1,400만 대에 이름. 상고인들은 그 의자의 형태가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비슷한 형태의 의자를 만들어 판 피상고인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음 |
쟁점 | 양산되어 일상생활에서 실용에 쓰일 것이 예정된 물품, 이른바 응용미술의 형태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
판시사항 | 양산 실용품의 형상 등이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미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음. 일본에는 산업의 발달을 목적으로 양산 실용품의 형상을 보호하는 의장법이 따로 있고, 의장권은 출원과 심사를 거쳐 등록으로 발생하며 존속기간이 출원일부터 25년인 데 비하여, 저작권은 아무 절차 없이 발생하고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행위에도 미치며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이어지고 저작자인격권까지 따른다는 점을 들었음. 그러한 차이가 있는데도 양산 실용품의 형상에 저작권 보호를 널리 인정하면 의장등록에 드는 비용과 수고를 들이지 아니하고도 더 넓고 더 오랜 보호를 받게 되어 의장법의 존재 이유를 허물 우려가 있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음 |
시사점 | 제품의 형태를 저작권으로 지키려는 시도는 일본에서 벽이 높다는 점이 최고재판소 차원에서 확인되었음. 제품 디자인은 의장 등록으로 지키는 것이 본령이며, 등록이 없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의 형태모방(최초 판매일부터 3년)이나 주지 상품등표시로 다툴 수 있을 뿐임. 일본에 제품을 내놓기 전에 의장을 출원해 두어야 하는 까닭임 |
제8장.온라인 사업자 보호
제1절개요
1.온라인 시장의 현황
- 경제산업성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시장조사」에 따르면 2024년 일본의 소비자용 전자상거래(BtoC-EC) 시장 규모는 26조 1,225억 엔으로, 전년보다 1조 2,790억 엔(5.1퍼센트) 늘었음
- 이 가운데 물품 판매 분야는 15조 2,194억 엔이며, 식품·음료·주류가 3조 1,163억 엔, 생활가전·정보기기류가 2조 7,443억 엔으로 큰 몫을 차지함
- 다만 일본은 전체 상거래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지 아니한 편이어서, 앞으로도 시장이 커질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우리 기업이 일본에 물건을 파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임. 하나는 일본 법인이나 대리점을 통하여 장터에 출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로 한국에서 직접 배송하는 것임. 어느 쪽이든 아래의 장터를 통하는 경우가 많음
명칭 | 운영자 | 홈페이지 | 성격 |
|---|---|---|---|
라쿠텐시장 | 라쿠텐그룹 |
| |
Amazon.co.jp | 아마존재팬 |
| |
Yahoo! 쇼핑 | LINE야후 |
| |
Qoo10 | eBay Japan |
| |
메루카리 | 메루카리 |
|
2.온라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대응
가.침해의 양상
- 온라인 장터에서는 위조품의 출품, 상표를 무단으로 쓴 상품 설명, 제품 사진과 설명문의 무단 전재, 특허나 디자인을 베낀 제품의 판매가 주로 문제가 됨
- 개인 사이의 거래를 다루는 벼룩장터에서는 출품자가 개인이어서 특정이 어렵고, 같은 사람이 계정을 바꾸어 다시 출품하는 일이 잦음
- 국경을 넘는 거래가 늘면서 국외 사업자가 일본 이용자를 상대로 파는 경우도 많아졌음. 이 경우에도 일본 국내를 향한 거래라면 일본 권리로 다툴 수 있으나, 상대를 특정하고 판결을 집행하기가 어려움
나.대응의 두 갈래
- 대응은 크게 두 갈래임. 하나는 장터 운영자에게 알려 문제가 된 게시물을 지우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침해자를 상대로 민사나 형사 절차를 밟는 것임
- 운영자에게 알리는 쪽이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어 먼저 쓰이며, 증거가 뚜렷하면 이것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음. 장터마다 신고 창구와 서식이 마련되어 있음.
![[그림 32] 온라인 마켓 침해 신고 절차도](/ipnavi/static/guidebook/img/JP/fig-033.png)
- 운영자가 움직이지 아니하거나 같은 침해가 되풀이되면 민사·형사 절차로 넘어감. 이때 쓸 수 있는 수단은 일반적인 침해 대응과 같으며 제7장에서 살펴보았음
- 온라인 침해에 특유한 것으로는 발신자정보 공개 청구가 있음. 침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절차로, 자세한 내용은 제2절에서 봄
* 출처 : 경제산업성(METI), 일본법령검색(e-Gov)
제2절온라인 플랫폼 중개 책임 관련 법령
1.주요 법령 체계
-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는 일본의 법령은 목적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뉨. 권리침해에 대한 대처,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소비자 보호임
법령 | 소관 | 대상 | 주요 내용 |
|---|---|---|---|
총무성 |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 (대규모 사업자는 총무대신이 지정) |
| |
경제산업성 | 특정디지털플랫폼 제공자 (경제산업대신이 지정) |
| |
거래디지털플랫폼 소비자보호법 | 소비자청 | 거래디지털플랫폼 제공자 |
|
가.정보유통플랫폼대처법
- 2001년에 만들어진 이른바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이 2024년 개정(2024년 법률 제25호)으로 이름과 내용이 함께 바뀌어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정식 명칭은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침해 등에의 대처에 관한 법률」임
- 법 제1조는 이 법이 세 가지를 정한다고 밝히고 있음
-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 발신자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권리와 그 재판절차
- 침해정보 송신방지조치 절차의 신속화와 실시 상황의 투명화를 위한 대규모 사업자의 의무
- 앞의 두 가지는 종전부터 있던 것이고, 세 번째가 2024년 개정으로 새로 들어온 부분임. 삭제 요청에 응답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우리 기업에 가장 실질적인 변화임
나.디지털플랫폼 거래투명화법
- 2020년 법률 제38호로, 경제산업대신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거래조건을 개시하고 출점자와의 상호이해를 꾀하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지움
- 종합물판 온라인몰 분야에서는 아마존재팬, 라쿠텐그룹, LINE야후가 지정되어 있었고, 2026년 6월 12일 Qoo10을 운영하는 eBay Japan이 더해져 네 곳이 되었음
- 광고 분야에서는 구글, 메타, LINE야후, 틱톡이 지정되어 있음. 한편 앱스토어 분야는 2025년 12월 18일자로 이 법에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으로 옮겨 갔으므로, 이 법의 지정 대상으로 다루면 아니 됨
- 지정된 사업자는 해마다 보고서를 내고 경제산업대신이 이를 평가하여 공표함. 이용자는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다고 보면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취급을 받지 아니함(제10조)
- 이 법은 출점자와 운영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다루는 것이어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직접 규율하지는 아니하나, 출점 규약이나 계정 정지의 기준이 공개되므로 우리 기업이 장터와 다툴 때 근거로 삼을 수 있음
다.거래디지털플랫폼 소비자보호법
- 2021년 법률 제32호로, 장터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지키기 위한 법임. 운영자의 노력 의무, 내각총리대신의 이용정지 요청, 소비자의 판매업자 정보 개시 청구를 정하고 있음
- 판매업자 정보 개시 청구는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소비자로 한정되므로, 권리자가 침해자를 알아내는 데 바로 쓸 수는 없음. 권리자는 뒤에 볼 발신자정보 공개 청구를 이용하여야 함
2.중개 책임 내용
가.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그 한계
- 정보유통플랫폼대처법 제3조는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흘러 손해가 생긴 경우, 송신을 막는 조치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때에 한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운영자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함
- 운영자가 권리침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
- 운영자가 정보의 유통을 알고 있었고, 그로써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 뒤집어 말하면 권리자가 침해 사실을 알려 운영자를 「알게 만드는 것」이 책임을 묻는 출발점임. 따라서 신고할 때에는 권리의 내용과 침해 사실을 뚜렷이 밝히고, 보낸 날짜와 내용을 남겨 두어야 함
- 한편 운영자가 송신을 막는 조치를 하였다가 발신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면책됨(같은 조 제2항). 운영자가 삭제를 망설이지 아니하도록 양쪽의 균형을 맞춘 것임
나.삭제 요청에 대한 대규모 사업자의 의무
- 2024년 개정으로 총무대신이 지정하는 대규모 사업자에게 다음 의무가 생겼음
- 피침해자가 삭제를 신청하는 방법을 정하여 공표할 것.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야 함(제22조)
-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할 것(제23조)
-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침해정보조사전문원을 선임할 것(제24조)
-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할 것(제25조)
- 송신을 막는 조치의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표할 것(제26조)
- 해마다 한 번 신청 접수와 조치의 실시 상황을 공표할 것(제28조)
- 통지 기간이 특히 중요함. 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서 총무성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시행규칙 제16조가 이를 7일로 정하였음. 곧 원칙적으로 7일 안에 답을 받게 됨
- 송신방지조치의 기준은 조치를 하는 날의 14일 전까지 공표되어 있어야 하며(시행규칙 제17조), 실시 상황의 공표는 공표연도가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같은 규칙 제18조)
- 이러한 의무는 대규모 사업자에게만 미치나, 그 밖의 사업자도 실무에서는 비슷한 창구를 갖추어 두는 것이 보통임
다.발신자정보 공개 청구
-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운영자에게 발신자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제5조). 요건은 ① 정보의 유통으로 권리가 침해되었음이 명백할 것 ②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공개를 받을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임
- 종전에는 장터 운영자에게서 정보를 받고 다시 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절차를 밟아야 하여 시간이 오래 걸렸으나, 2021년 개정으로 하나의 비송절차인 발신자정보 공개명령 사건으로 묶어 처리할 수 있게 되었음
- 권리가 침해되었음이 「명백할 것」이 요구되므로, 상표권이나 저작권처럼 침해 판단이 비교적 뚜렷한 권리에서 활용하기 쉬움
라.운영자가 침해 주체가 되는 경우
- 출점자가 저지른 침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장터 운영자 자신이 침해 주체로서 책임을 질 수 있음. 재판례는 운영자가 출점자의 상표권 침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데도 그 뒤 합리적인 기간 안에 해당 게시물을 지우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자도 침해 주체가 된다는 법리를 세웠음
- 다만 그 사건에서 운영자는 침해 사실을 안 때부터 8일 안에 게시물을 지웠으므로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음. 법리는 세워졌으나 실제로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아니하다는 뜻임
- 따라서 우리 기업으로서는 운영자를 상대로 다투기에 앞서 신고를 정확히 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함. 신고 뒤에도 방치되었다는 사실이 쌓여야 운영자의 책임을 물을 여지가 생김
* 출처 : 일본법령검색(e-Gov), 총무성, 경제산업성(METI)
제3절주요 플랫폼 관련 안내
1.라쿠텐시장(Rakuten Ichiba)
가.현황
- 라쿠텐그룹이 운영하는 일본 최대의 종합 장터임. 1997년 도쿄에서 온라인 소매 사이트로 문을 열었고 2000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음
- 출점자가 저마다 점포를 꾸리는 방식이어서 점포마다 상품 설명과 화면 구성이 크게 다름. 포인트 제도를 축으로 여행·금융·통신 등 그룹 서비스와 묶여 있어 이용자가 오래 머무는 것이 특징임
- 디지털플랫폼 거래투명화법의 특정디지털플랫폼 제공자로 지정되어 있어, 출점 조건과 계정 정지의 기준이 공개되고 해마다 경제산업대신에게 보고서를 냄
나.지식재산 정책
- 출점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규약에서 지식재산권을 다루고 있음. 출점자는 라쿠텐에 제공하는 정보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계정 정지나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됨
- 권리자를 위해서는 그룹 차원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창구를 두고 있으며,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을 모두 다룸
다.침해 신고와 구제
- 권리자나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다음 주소의 신고 서식으로 침해를 알릴 수 있음. 일본어판과 영어판이 있음
- https://ichiba.faq.rakuten.net/form/rightsmanagement-post-en
- 서식은 한 쪽짜리 웹 양식임. 위쪽에는 신고 종류(신규 또는 계속), 권리자의 이름, 신고인이 권리자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라쿠텐시장에 점포를 두고 있으면 그 주소,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음
![[그림 33] 라쿠텐 신고 페이지 화면](/ipnavi/static/guidebook/img/JP/fig-034.png)
- 아래쪽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차례로 고르고, 끝으로 구체적인 사정을 적음
- 침해된 권리 - 상표권·저작권·디자인권·특허권 가운데 하나를 고름. 권리마다 신고를 따로 내야 하므로, 한 상품이 여러 권리를 침해하면 건을 나누어 신고하여야 함
- 라쿠텐에 요청할 사항 : 상품 페이지 전체의 삭제, 페이지 안의 문구 삭제, 이미지 삭제 가운데 고름. 문구나 이미지만 문제라면 페이지 전체를 지우도록 요구하기보다 해당 부분만 지우도록 하는 편이 받아들여지기 쉬움
- 침해를 주장하는 이유 : 위조품, 상표의 무단 사용, 저작물 이미지의 무단 사용, 그 밖으로 나뉨. 고른 뒤 이어지는 칸에 사정을 적으며, 기재 예시가 함께 제공됨
- 끝으로 동의란에 표시하여야 함. 여기에는 신고 내용과 첨부 자료를 라쿠텐이 신고당한 점포에 알릴 수 있다는 점과 허위 신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이 들어 있으므로 미리 헤아려 두어야 함
- 기재나 첨부 자료가 부족한 경우, 신고인이 권리자인지 의심스러운 경우, 전매 등 상거래상의 다툼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신고 뒤 라쿠텐이 검토하여 조치 여부를 알려 줌. 응답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답이 없으면 같은 건으로 「계속」 신고를 거듭하며 기록을 쌓아 두는 것이 좋음
* 출처 : 라쿠텐시장 침해 신고 서식
2.아마존 재팬(Amazon.co.jp)
가.현황
- 아마존이 직접 파는 상품과 제3자 판매자의 상품을 한 화면에서 함께 다루는 것이 특징임. 판매자는 재고 보관과 배송을 아마존에 맡길 수 있어, 우리 기업이 일본에 법인을 두지 아니하고도 팔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
- 같은 상품 페이지를 여러 판매자가 함께 쓰는 구조여서, 정품 페이지에 위조품 판매자가 끼어드는 이른바 편승 문제가 자주 생김
- 디지털플랫폼 거래투명화법의 지정 사업자임
나.지식재산 정책
- 판매자 규약에서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출품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출품 삭제와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권리자를 위한 신고 창구를 따로 두고 있으며, 브랜드를 등록한 권리자에게는 더 간편한 수단을 제공함
다.침해 신고와 구제
- 다음 주소에서 침해를 신고함. 아마존 계정으로 로그인하여야 함
- https://www.amazon.co.jp/report/infringement
- 신고할 때에는 침해 권리의 종류, 브랜드명, 상표등록번호, 침해가 이루어지는 상품의 식별번호, 침해 사실과 그 이유를 적음. 상표·저작권·특허에 관한 문서의 링크를 함께 넣으면 처리가 빨라짐
- 연락처와 권리자 지위(본인 또는 대리인)를 적고,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확인에 동의하여야 함
라.브랜드 보호 프로그램
1)브랜드 레지스트리
- 상표를 출원하였거나 등록한 판매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등록하면 자기 브랜드를 쓰는 출품을 손쉽게 찾을 수 있고, 위반 신고 기능으로 더 간단히 신고할 수 있음
- 아래의 다른 프로그램을 쓰려면 먼저 여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일본에서 아마존을 통해 파는 기업이라면 가장 먼저 밟아야 할 절차임
2)지식재산 액셀러레이터
- 상표 등록을 돕는 지식재산 전문 법률사무소와 판매자를 이어 주는 프로그램임. 정해진 사무소를 통하여 유사 상표 조사 같은 기본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음
3)프로젝트 제로
- 기계학습으로 위조품을 가려내어 지우는 자동화된 보호 장치임. 권리자가 따로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상표가 보호됨
- 쓰려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되어 있고 그 브랜드가 상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위반 신고 기능을 써 본 경험이 있어야 함. 또한 최근 6개월 사이에 낸 침해 신고가 받아들여진 비율이 90퍼센트를 넘어야 함
4)실용특허 중립평가
- 기술 특허를 지키기 위한 절차임. 특허 침해가 의심되는 출품을 신고하면 아마존이 그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이 절차에 참여할지를 3주 안에 정하게 함
- 판매자가 참여하지 아니하기로 하면 해당 출품은 바로 지워짐. 참여하기로 하면 양쪽이 각각 4천 달러를 내고, 아마존이 정한 중립적인 제3의 평가자가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안에 침해 여부를 판단함
- 침해로 판단되면 출품이 지워지고 특허권자가 낸 돈을 돌려받으며,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판매자가 돌려받고 출품은 유지됨.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싸지만 아마존이 초청한 자만 참여할 수 있음
* 출처 : 아마존 재팬 침해 신고,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3.야후 쇼핑(Yahoo!ショッピング)
가.현황
- LINE야후가 운영하는 장터임. 출점 비용이 낮아 중소 사업자가 많고, 검색과 메신저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흘러드는 것이 강점임
- 같은 회사가 야후옥션과 야후프리마도 운영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은 이 세 서비스에 함께 적용됨. 개인 거래가 섞여 있어 위조품이 흘러드는 경로가 넓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 디지털플랫폼 거래투명화법의 지정 사업자이며, LINE야후는 정보유통플랫폼대처법의 대규모 사업자로도 지정되어 있음. 다만 그 지정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에 관한 것이어서 쇼핑에 그대로 미치는 것은 아님
나.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
- 권리자를 위하여 두 갈래의 프로그램을 두고 있음. 어느 쪽이든 법적으로 금지청구권을 가진 권리자나 그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함
- 프로그램 A - 침해 출품물을 발견할 때마다 자료를 갖추어 웹 서식으로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임. 권리자이면 개인·법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나 쓸 수 있음
- 프로그램 B - 미리 등록해 두고 발견할 때마다 간소한 절차로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임. 대상 권리를 한정하며 침해가 명백한 유형만 다룸. 등록한 단체의 목록이 공개됨
- 자주 신고할 일이 있는 기업이라면 프로그램 B에 등록해 두는 편이 절차가 훨씬 가벼움. 프로그램 B에 등록하여 비즈니스 계정을 가지게 되면 신고할 때 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도 있음
- 프로그램의 소개와 각 프로그램의 상세한 내용·신고 서식은 다음에서 볼 수 있음
- 프로그램 소개 : https://business-ec.yahoo.co.jp/ppip/
- 프로그램 A 상세와 신고 : https://business-ec.yahoo.co.jp/ppip/program_a.html
- 프로그램 B 상세와 신고 : https://business-ec.yahoo.co.jp/ppip/program_b.html
다.침해 신고와 구제
- 프로그램 A로 신고할 때에는 다음을 미리 갖추어야 함
- 신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메일주소. 법인이나 단체이면 담당자의 것
- 권리자의 법인명이나 성명과 주소
- 침해를 주장하는 권리의 내용
-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소. 야후옥션·야후프리마·야후쇼핑 가운데 어디인지 분명히 밝혀야 함
- 침해가 인정되는 이유. 상품 제목과 이미지, 설명에서 침해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되도록 자세히 적어야 함
- 함께 낼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파일은 pdf·jpg·bmp·png만 받음. 워드나 엑셀 파일은 받지 아니함
구분 | 갖추어야 할 서류 |
|---|---|
모든 신고자 |
|
개인 |
|
법인 |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육성자권 |
|
저작권 |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
|
- 대리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변호사와 변리사뿐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그 밖의 대리인을 세우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함
- 개인의 신분증명서는 신고 서식에 붙이지 아니함. 회사가 신고를 확인한 뒤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면 적어 낸 메일주소로 따로 요구함
- 웹 서식으로 신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과 서류를 모두 갖추어 「〒102-8282 도쿄도 지요다구 기오이초 1-3 도쿄가든테라스 기오이초 기오이타워 LINE야후 주식회사 지식재산권보호프로그램 등록담당계」로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음
- 신고를 받으면 회사가 이용규약 등에 비추어 대응할지를 검토함. 다만 반드시 삭제한다고 약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음
* 출처 : 야후재팬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
4.큐텐(Qoo10)
가.현황
- eBay Japan이 운영하는 장터로, 한국과 중국 상품의 비중이 높고 젊은 층의 이용이 많음.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곳이어서 권리 관리가 특히 필요함
- 화장품과 의류, 잡화의 비중이 커 위조품과 상표 무단 사용이 자주 문제가 됨
- 2026년 6월 12일 디지털플랫폼 거래투명화법의 특정디지털플랫폼 제공자로 추가 지정되어, 거래조건 개시와 상호이해 촉진 의무를 지게 되었음
나.지식재산 정책
- 이용약관과 판매자 규정에서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출품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상품 삭제와 판매 정지, 계정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함
- 홈페이지 주소가 한국 큐텐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일본 큐텐은 qoo10.jp 이며, 신고 창구도 그 안에 있음
다.침해 신고와 구제
- 일반 이용자나 권리자는 고객센터의 신고 기능으로 침해를 알릴 수 있음. 회원으로 로그인하여야 하며, 로그인하지 아니하고 문의하는 길도 열려 있음
- 신고할 때에는 대상 상품의 코드와 이름을 적고, 침해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임. 신고 사유는 저작권 침해, 특허권 침해, 상표권 침해, 이미지 무단 사용, 모조품 판매 등으로 나뉨
- 신고한 뒤에는 신고 내역에서 진행 상황과 큐텐의 회신을 볼 수 있음
라.큐세이프
- 큐텐이 브랜드 권리자와 함께 위조품 유통과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임. 이름은 큐세이프(QSafe)이며, 회원으로 등록한 권리자만 쓸 수 있음
- https://www.qoo10.jp/gmkt.inc/Qsafe/QsafeIntro.aspx
![[그림 34] 큐세이프 프로그램 화면](/ipnavi/static/guidebook/img/JP/fig-035.png)
- 절차는 다음과 같음
- 회원사가 큐텐 사이트를 살펴 권리를 침해한 점포나 상품을 신고함
- 큐텐이 해당 점포에 판매 중지를 알리고 소명서를 내도록 요구함
- 점포가 낸 소명서는 신고한 회원사에 전달됨
- 이의가 있으면 회원사가 다시 소명서를 냄
- 일반 신고와 달리 회원사가 직접 검색하고 신고하며 처리 상황을 따라갈 수 있어, 같은 침해가 되풀이되는 경우에 유용함. 회원사의 목록은 공개되어 있으므로 먼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음
* 출처 : 큐텐 큐세이프
제9장.체크리스트
제1절R&D 체크리스트
1.특허 출원 결정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연구 초기 단계부터 규칙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 | Yes□ No□ |
2 |
☞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좁으면 회피하기가 쉬움 ☞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넓으면 자기 특허권이 무효가 될 수 있음 | Yes□ No□ |
3 |
☞ 침해의 적발이 불가능할 경우 특허의 가치가 떨어짐 | Yes□ No□ |
4 |
☞ 경쟁자가 같은 분야를 연구하거나 시장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출원하는 것이 필요 | Yes□ No□ |
5 |
☞ 예 : 특허와 상표를 동시에 출원하는 것 검토 등 | Yes□ No□ |
6 |
☞ 특허보호비용(예 : 특허소송비용), 실질적 보호기간 검토(기술 수명과 관련) | Yes□ No□ |
7 |
| Yes□ No□ |
8 |
| Yes□ No□ |
9 |
☞ 특허는 경쟁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만 정보 공개로 인하여 경쟁자가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 Yes□ No□ |
10 |
☞ 상업화 또는 라이선싱할 의향이 없을 경우 특허 출원할 필요가 없음 | Yes□ No□ |
11 |
☞ 공개적으로 알려지거나 사용되어 특허받을 수 없는지 확인 필요 | Yes□ No□ |
2.IP 출원 시 필요 사항
권리 |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특허 | 1 |
☞ 일본의 신규성 상실 예외기간은 공개된 날부터 1년임(특허법 제30조). 실용신안법도 이를 준용함 ☞ 권리자의 행위로 공개된 경우에는 출원과 동시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내고, 출원일부터 30일 안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발명·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공보에 실려 공개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음 | Yes□ No□ |
2 |
☞ 특허 검색 사이트 - 일본특허청(J-PlatPat) : https://www.j-platpat.inpit.go.jp/ ☞ 세계지식재산기구(PATENTSCOPE) : https://patentscope.wipo.int/search/ko/search.jsf | Yes□ No□ | |
3 |
☞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최초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일본에 출원하여야 함 | Yes□ No□ | |
4 |
☞ 일본은 출원만으로 심사가 시작되지 아니하며, 출원일부터 3년 안에 누구든지 출원심사청구를 하여야 함 ☞ 이 기간 안에 청구가 없으면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기한을 관리하여야 함 ☞ 중소기업·소규모기업·중소 스타트업 기업·대학 등은 출원심사청구료를 2분의 1 또는 3분의 1로 경감받을 수 있음 | Yes□ No□ | |
상표 | 1 |
☞ 상표 검색 사이트 - 일본특허청(J-PlatPat) : https://www.j-platpat.inpit.go.jp/ ☞ 세계지식재산기구(Global Brand Database) : https://branddb.wipo.int/en/quicksearch | Yes□ No□ |
2 |
☞ 일본은 니스 국제분류를 따르며 전체 45개 구분임 ☞ 필요하면 여러 구분으로 나누어 출원하는 것을 고려 | Yes□ No□ | |
3 |
☞ 한국 등에서 먼저 출원한 경우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 | Yes□ No□ | |
4 |
☞ 출원료 : 3,400엔 + (8,600엔 × 구분 수) ☞ 등록료(10년분) : 32,900엔 × 구분 수. 전기·후기로 나누어 낼 수도 있음(각 17,200엔 × 구분 수) | Yes□ No□ | |
5 |
☞ 2024년 4월 1일부터 선등록 상표권자의 승낙을 얻고 출처의 혼동이 생길 우려가 없으면 등록받을 수 있게 되었음(상표법 제4조 제4항) ☞ 유보형이어서 승낙만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 심사관이 혼동 우려를 따로 판단함 ☞ 컨센트로 배제되는 것은 선등록상표와의 저촉(제4조 제1항 제11호)뿐이며, 부정한 목적(제19호)이나 공서양속 위반(제7호) 같은 다른 사유는 그대로 남음 | Yes□ No□ | |
디자인 | 1 |
☞ 2020년 4월 1일부터 화상, 건축물의 형상 등과 인테리어도 보호 대상에 들어왔음 | Yes□ No□ |
2 |
☞ 일본특허청(J-PlatPat) : https://www.j-platpat.inpit.go.jp/ ☞ 헤이그 시스템과 Espacenet 등에서도 유사 디자인을 검색할 수 있음 ☞ 디자인의 신규성 상실 예외기간도 공개된 날부터 1년이며, 우선권 기간은 6개월로 특허와 다름 | Yes□ No□ | |
3 |
☞ 자신의 출원 디자인이나 등록디자인 하나를 본디자인으로 골라 그에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음(의장법 제10조 제1항) ☞ 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출원하여야 하며, 존속기간은 기초디자인의 출원일부터 25년으로 끝나므로 나중에 등록받더라도 늘어나지 아니함 | Yes□ No□ | |
4 |
☞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디자인을 비밀로 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의장법 제14조 제1항). 청구는 출원과 동시에 하거나 제1년분 등록료를 낼 때 하여야 함 ☞ 여러 디자인을 한 번에 낼 수 있으나 각 디자인이 별개의 출원이므로 출원료는 디자인마다 듦 | Yes□ No□ |
3.기술유출 방지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영업비밀 유출 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일본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을 보호하며, 비밀관리성·유용성·비공지성을 모두 갖추어야 함 | Yes□ No□ |
2 |
☞ 예 : 기밀 정보의 무단 공개 금지 ☞ 고용 기간 중 창출된 발명 및 보호가 필요한 작업에 대한 권리의 양도 ☞ 퇴사 시 모든 회사의 정보 및 재산을 반환 | Yes□ No□ |
3 |
| Yes□ No□ |
4 |
| Yes□ No□ |
5 |
| Yes□ No□ |
6 |
☞ 비밀 정보의 범위 ☞ 정보 사용 용도 ☞ 비밀 유지 의무 내용 ☞ 비밀 정보 관련 권리 귀속 ☞ 손해배상 책임 | Yes□ No□ |
7 |
| Yes□ No□ |
8 |
| Yes□ No□ |
9 |
| Yes□ No□ |
10 |
☞ 영업비밀 침해죄는 10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2천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인에는 5억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Yes□ No□ |
4.기술 계약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Yes□ No□ |
2 |
☞ 일본은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려면 등록하여야 효력이 생기고, 통상실시권은 등록 없이도 효력이 생김 | Yes□ No□ |
3 |
☞ 예 : 특허 유효성 보증, 제3자 권리 비침해 보증, 등록 보증 등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 Yes□ No□ |
4 |
☞ 예 : 선급 기술료, 정액 기술료, 경상 기술료 | Yes□ No□ |
5 |
| Yes□ No□ |
6 |
| Yes□ No□ |
7 |
☞ 일본에서는 지식재산에 관한 소송이 도쿄지방재판소와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전속하거나 경합하여 관할이 정하여지므로, 합의관할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함 | Yes□ No□ |
제2절수출 체크리스트
1.전시·박람회 분쟁 대응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는 일본에 등록되어 있어야 행사할 수 있음. 다만 저작권은 등록 없이 보호되고, 널리 알려진 표시나 상품 형태의 모방은 등록이 없어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다툴 수 있음(형태 모방은 일본에서 처음 판매한 날부터 3년) ☞ 소송·세관 조치 등 대응 수단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따로 확인하여야 함 | Yes□ No□ |
2 |
☞ 전시회 참가 이전에 자사 전시품이 타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침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전시회 참가 여부를 다시 생각할 수 있음) ☞ 자사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경고장을 보내거나 세관 통관을 막을 수 있음 | Yes□ No□ |
3 |
☞ 세관 당국의 권한으로 침해 혐의 품목에 대한 운송 중단, 검사, 견본 수거, 모방제품 폐기가 가능할 수 있음 | Yes□ No□ |
4 |
☞ 지식재산권 증명 서류 ☞ 출품 기업 및 담당 직원의 자격 및 신원 확인 서류 ☞ 타인의 침해 또는 비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 증명서 | Yes□ No□ |
5 |
☞ 경고장을 받은 업체는 주어진 회신 기한 안에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하여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바로가기 : https://www.koipa.re.kr/ipdrc/home/content.do?menu_cd=000042 | Yes□ No□ |
6 |
☞ 지식재산권 소유자에게 유리한 진술이 기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이 아니거나 불리한 내용은 반드시 수정하여야 함 ☞ 상대방 대리인이 보낸 경고장에 서명하기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함 | Yes□ No□ |
7 |
☞ 참가 기업은 부스 방문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홍보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Yes□ No□ |
8 |
☞ 일본은 공개된 날부터 1년 안에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하여 출원하여야 함(특허법 제30조, 의장법 제4조) ☞ 출원과 동시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내고 출원일부터 30일 안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나라마다 공지 형태와 예외 기간이 다르므로 개최국 기준을 함께 확인할 것 | Yes□ No□ |
2.전자상거래 플랫폼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Yes□ No□ |
2 |
| Yes□ No□ |
3 |
☞ 아마존은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하여야 프로젝트 제로와 실용특허 중립평가를 쓸 수 있음 ☞ 야후는 자주 신고할 일이 있으면 프로그램 B에 등록해 두는 편이 절차가 가벼움 ☞ 큐텐은 큐세이프(QSafe) 회원으로 등록한 권리자만 쓸 수 있음 | Yes□ No□ |
4 |
☞ 일본의 장터는 정보유통플랫폼대처법의 대규모 사업자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응답 기한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신고한 날짜와 내용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함 | Yes□ No□ |
5 |
☞ 보유 중인 지식재산권의 유효 기간 확인 ☞ 지식재산권 등록증의 권리자 확인(제3자가 권리 보유 중일 경우 권리 위임 필요) ☞ 정식 판매자 리스트 확보(오인 신고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정식 판매자 리스트 확보 필요) ☞ 가품 여부 판단을 위하여 정품 정보 정리 | Yes□ No□ |
6 |
☞ 라쿠텐은 신고 내용과 첨부 자료를 신고당한 점포에 알릴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적을 내용을 미리 헤아려 두어야 함 | Yes□ No□ |
7 |
☞ 라쿠텐시장 : https://ichiba.faq.rakuten.net/form/rightsmanagement-post-en ☞ 아마존 재팬 : https://www.amazon.co.jp/report/infringement ☞ 야후(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 : https://business-ec.yahoo.co.jp/ppip/ ☞ 큐텐(큐세이프) : https://www.qoo10.jp/gmkt.inc/Qsafe/QsafeIntro.aspx | Yes□ No□ |
3.세관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관세법 제69조의4와 제69조의13에 따른 신청으로, 수수료가 들지 아니함 ☞ 수리되면 유효기간은 최장 4년이며 갱신 신청으로 연장할 수 있음 ☞ 등록으로 발생하는 권리는 등록을 마쳐야 하며 출원 중인 권리로는 신청할 수 없음(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등록을 요하지 아니함) | Yes□ No□ |
2 |
☞ 권리자·전용실시권자·전용사용권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권리자임은 등록원부 등본 등으로 확인함 ☞ 변호사·변리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임장이 필요함 ☞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신청은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17호·제18호는 경제산업대신의 의견서를, 제10호는 인정서를 함께 내야 함 | Yes□ No□ |
3 |
| Yes□ No□ |
4 |
☞ 침해물품이나 그 카탈로그·사진 등으로 만든, 침해에 해당하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함 ☞ 이에 갈음하여 판결서, 가처분결정통지서, 판정서 또는 변호사 등이 작성한 감정서를 낼 수도 있음 ☞ 식별 정보는 수리 요건은 아니나, 세관이 정품과 침해품을 구별하지 못하면 실제로 차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갖추어야 함 | Yes□ No□ |
5 |
☞ 세관은 통지를 받은 권리자와 수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증거와 의견을 내도록 하며, 권리자는 견본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 ☞ 세관이 수입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권리자에게 공탁을 명할 수 있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 일부 신청 건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입자가 공탁하고 통관해방을 청구할 수 있음(상표권·저작권 건은 해당 없음) ☞ 외국에 있는 자가 외국에서 일본 국내로 타인을 시켜 반입하게 하는 행위도 「수입」에 해당하므로(상표법 제2조 제7항, 의장법 제2조 제2항), 해외 통신판매로 일본 내 개인에게 보내는 위조품도 세관에서 막을 수 있음 | Yes□ No□ |
4.IP 분쟁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권리자가 유통 경로, 전시회, 판매 시장 등을 조사하거나 인터넷 조사를 통하여 침해품을 확인하여야 함 | Yes□ No□ |
2 |
| Yes□ No□ |
3 |
☞ 침해 특허의 심사 기록 ☞ 청구항 해석 ☞ 특허 유효성 확인 ☞ 침해 제품의 기술 및 시장 동향 ☞ 일본에는 특허청의 판정 제도가 있어 권리 범위에 관한 공적 판단을 받아 둘 수 있음 | Yes□ No□ |
4 |
☞ 경고장은 침해 행위가 경미하여 서면으로 제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활용 ☞ 증거 없이 경고장을 보내면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21호의 허위사실 고지·유포)로 도리어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 Yes□ No□ |
5 |
☞ 지식재산권 번호 ☞ 침해 의심 제품 ☞ 침해된 지식재산권 내용 ☞ 지식재산권 침해의 법적 근거 ☞ 협상의 여지 ☞ 구체적인 요구 사항 ☞ 침해 행위 중지 및 협상 없을 시 법적 절차를 취한다는 내용 ☞ 서면 응답 요청 시한 | Yes□ No□ |
6 |
☞ 권리 범위, 상대방의 의도, 소송 비용, 사업상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일본의 특허권 침해소송은 도쿄지방재판소와 오사카지방재판소가 전속관할이며, 항소심은 지식재산고등재판소가 맡음 | Yes□ No□ |
7 |
☞ 상대방이 낼 수 있는 무효 주장에 대비하여 무효자료 조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음 | Yes□ No□ |
제10장.참고 자료
제1절유관기관 연락처
1.권리 보호기관
가.특허청(Japan Patent Office, JPO)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출원과 심사·심판을 맡는 경제산업성 소속 기관임
- 주소 : 〒100-8915 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3-4-3
- 전화 : +81-3-3581-1101(대표)
- 홈페이지 : https://www.jpo.go.jp/
나.문화청(Agency for Cultural Affairs)
- 저작권 정책과 저작권 등록 사무를 맡음. 2023년 3월 본청이 교토로 옮겨졌으므로 연락 전에 어느 청사가 맡는 업무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음
- 주소(교토청사) : 〒602-8959 교토부 교토시 가미교구 시모초자마치도리 신마치 니시이루 야부노우치초 85-4, 전화 +81-75-451-4111(대표)
- 주소(도쿄청사) : 〒100-8959 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3-2-2, 전화 +81-3-5253-4111(대표)
- 홈페이지 : https://www.bunka.go.jp/
다.농림수산성 수출·국제국 지식재산과
- 종묘법에 따른 품종등록과 특정농림수산물등의 명칭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리적 표시(GI) 등록을 맡음
- 주소 : 〒100-8950 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1-2-1
- 전화 : +81-3-3502-8111(대표)
- 홈페이지 : https://www.maff.go.jp/
2.집행·단속 기관
가.재무성 관세국·세관
- 수입금지 신청의 접수와 인정절차를 맡음. 도쿄·요코하마·나고야·오사카·고베·모지·나가사키·하코다테·오키나와지구의 9개 세관이 있으며, 신청은 어느 세관에 내더라도 모든 세관에 효력이 미침
- 주소 : 〒100-8940 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3-1-1(재무성 관세국)
- 홈페이지(지식재산) : https://www.customs.go.jp/mizugiwa/chiteki/index.htm
나.경찰청
- 상표권 침해와 저작권 침해 같은 지식재산 범죄의 수사를 맡음. 다만 고소·고발은 실제 사건을 다루는 관할 도도부현 경찰에 하여야 함
- 주소 : 〒100-8974 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2-1-2
- 전화 : +81-3-3581-0141(대표)
- 홈페이지 : https://www.npa.go.jp/
다.정부 모방품·해적판 대책 종합창구
- 관계 부처를 아우르는 상담 창구로 특허청이 운영함. 모방품·해적판 피해를 어느 기관에 알려야 할지 모를 때 먼저 찾는 곳임
- 주소 : 〒100-8915 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3-4-3(특허청 안)
- 홈페이지 : https://www.jpo.go.jp/support/ipr/index.html
* 출처 : 특허청, 문화청, 농림수산성, 재무성 관세국·세관, 경찰청
제2절현지 대리인
1.대리인 제도 소개
가.변리사 제도
- 일본에서 특허청에 대한 절차를 업으로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변리사와 변호사임. 변리사에 관하여는 변리사법이 정하고 있음
- 변리사가 되려면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친 뒤 일본변리사회에 등록하여야 함. 변호사와 일정한 경력을 갖춘 특허청 심사관·심판관도 자격을 가짐
- 변리사의 업무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와 국제출원에 관한 특허청에 대한 절차의 대리, 이의신청과 심판의 대리, 판정의 청구,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포함함
- 여러 변리사가 모여 변리사법인을 세울 수 있으며, 실제 실무에서는 특허사무소(특허법률사무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곳이 많음
나.침해소송의 대리
- 침해소송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업무임. 다만 변리사가 특정침해소송대리업무시험에 합격하고 등록에 그 취지의 부기를 받으면 특정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음(변리사법 제6조의2)
- 이 경우에도 단독으로는 대리할 수 없고,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변호사가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한함
- 특정침해소송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또는 회로배치에 관한 권리의 침해와 특정부정경쟁으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을 말함
- 따라서 분쟁을 내다보는 사건이라면 변호사와 부기변리사를 함께 두고 있는 사무소를 고르는 것이 유리함
다.재외자의 특허관리인
2.대리인 선정기준
- 대리인을 고를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살펴보는 것이 좋음
종류 | 내용 |
|---|---|
업무 및 | 사건을 수임하게 될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사건의 실적 경험이 어느 정도인가? |
서비스 | 고객이 지적한 문제점을 적시에 개정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가? |
비용 | 비용청구는 합리적이고 투명한가? |
3.대리인 정보
- 영국의 지식재산권 분석 기관인 IP STARS가 집계한 2026년 지식재산권 분야 로펌 랭킹을 참고하여 특허 소송 분야와 특허 출원 분야의 일본 로펌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함. 여기 수록된 로펌에 관한 정보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된 것이며, 이하 기재되는 로펌을 추천하는 것은 아님
- 일본은 랭킹에 오른 사무소가 많아 아래에는 상위 두 등급만 실었음. 등급 3 이하를 포함한 전체 명단은 IP STARS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음
- IP STARS 일본 랭킹 : https://www.managingip.com/japan
등급 | 로펌 | 홈페이지 | |
|---|---|---|---|
1 | Abe Ikubo & Katayama | 홈페이지 문의 | |
Anderson Mori & Tomotsune | 홈페이지 문의 | ||
Nakamura & Partners | law@nakapat.gr.jp | ||
TMI Associates | pat_tm@tmi.gr.jp | ||
2 | Kubota | - | - |
Yuasa and Hara | law@yuasa-hara.co.jp |
등급 | 로펌 | 홈페이지 | |
|---|---|---|---|
1 | Nakamura & Partners | law@nakapat.gr.jp | |
Shiga International Patent Office | 홈페이지 문의 | ||
TMI Associates | pat_tm@tmi.gr.jp | ||
Yuasa and Hara | law@yuasa-hara.co.jp | ||
2 | Aoyama & Partners | 홈페이지 문의 | |
Fukami Patent Office | 홈페이지 문의 | ||
Sugimura & Partners | 홈페이지 문의 |
- 일본변리사회는 변리사와 변리사법인을 검색할 수 있는 창구를 두고 있어, 기술 분야와 지역으로 대리인을 찾아볼 수 있음
- 일본변리사회 : https://www.jpaa.or.jp/
- 대한변리사회가 운영하는 IP RIDGE에서도 한국에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라는 해외 대리인의 정보를 볼 수 있음. 해외 대리인이 직접 등록을 신청하고 대한변리사회가 심사하여 공개하는 방식임
- IP RIDGE : https://ipridge.kpaa.or.kr/
* 출처 : IP STARS, Japan Jurisdiction Rankings 2026 Edition, 일본변리사회, IP RIDGE
제3절기타
1.지식재산권 검색 방법
가.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검색
- 일본 특허청이 공개하는 특허정보 플랫폼(J-PlatPat)에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함께 검색할 수 있음. 공보와 등록원부, 심사 경과, 심결까지 볼 수 있어 일본 건을 다룰 때 가장 먼저 쓰는 창구임
- J-PlatPat : https://www.j-platpat.inpit.go.jp/
- 한국특허정보원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도 해외 특허와 상표를 검색할 수 있어, 우리말 화면으로 훑어보기에 편리함
- KIPRIS : https://www.kipris.or.kr/
- 국제출원 단계의 문헌은 세계지식재산기구의 PATENTSCOPE에서 볼 수 있음
- PATENTSCOPE : https://patentscope.wipo.int/search/ko/search.jsf
나.상표의 검색
- J-PlatPat의 상표 검색에서는 칭호(발음)로 유사한 상표를 찾을 수 있어, 우리 상표와 부르는 소리가 비슷한 일본 등록상표를 걸러 내는 데 쓸모가 있음
- 지정상품·서비스는 니스 국제분류에 따르며, 유사군 코드로도 검색할 수 있음
- 마드리드 국제등록으로 일본을 지정한 상표는 세계지식재산기구의 Global Brand Database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Global Brand Database : https://branddb.wipo.int/en/quicksearch
다.디자인과 판례의 검색
- 헤이그 국제등록으로 일본을 지정한 디자인은 세계지식재산기구의 Global Design Database에서 확인할 수 있음
- Global Design Database : https://www.wipo.int/designdb/en/
- 판결문은 재판소가 운영하는 재판례 정보의 지식재산 재판례집에서 볼 수 있음. 지식재산고등재판소와 지방재판소의 지식재산 사건 판결이 실려 있음
- 재판소 지식재산 재판례집 : 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search7
2.일본 IP 관련 법령
- 법령의 원문은 일본 정부가 운영하는 법령검색(e-Gov)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 이력과 시행일별 조문도 확인할 수 있음
- e-Gov 법령검색 : https://laws.e-gov.go.jp/
- 우리말 번역과 요약은 다음에서 볼 수 있음
- IP-NAVI 지식재산권 법령정보 : https://www.ip-navi.or.kr/
- 세계법제정보센터(법제처) : https://world.moleg.go.kr/
- 일본의 지식재산 관계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음
- 특허법(1959년 법률 제121호), 실용신안법(1959년 법률 제123호), 의장법(1959년 법률 제125호), 상표법(1959년 법률 제127호)
- 부정경쟁방지법(1993년 법률 제47호)
- 저작권법(1970년 법률 제48호)
- 종묘법(1998년 법률 제83호)
- 반도체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1985년 법률 제43호)
- 특정농림수산물등의 명칭 보호에 관한 법률(2014년 법률 제84호)
- 변리사법(2000년 법률 제49호)
- 관세법(1954년 법률 제61호) — 국경조치
- 정보유통플랫폼대처법(2001년 법률 제137호), 디지털플랫폼 거래투명화법(2020년 법률 제38호)
3.관련 단체
- 일본에는 지식재산 보호를 돕는 단체가 여럿 있음. 실무에서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은 다음과 같음
단체명 | 주요 업무 | 홈페이지 |
|---|---|---|
일본변리사회(JPAA) | 변리사 등록과 감독, 변리사 검색, 무료 상담 | |
일본지식재산협회(JIPA) | 기업 지식재산 담당자의 단체. 제도 개정 의견과 연수 | |
부정상품대책협의회(ACA) | 위조품 대책 협의와 계발, 권리자와 단속기관의 연계 | |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 | 해외 해적판 대책, 온라인 삭제 요청 대행 | |
일본관세협회 지식재산정보센터(CIPIC) | 국경조치 상담과 수입금지 신청 지원, 세관 통계 | |
공업소유권 정보·연수관(INPIT) | J-PlatPat 운영, 지식재산 종합지원창구 |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 지원과 현지 정보 제공 |
* 출처 : 일본변리사회, 일본지식재산협회, 부정상품대책협의회,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 일본관세협회 지식재산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