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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글로벌 IP 보호 가이드북 — 인도

('26년 9월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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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일반현황

제1절국가·지역 정보

1.기본 정보

[표 1] 국가 기본 정보

일반사항

  • 국명 : 인도 공화국(Republic of India)
  • 수도 : 뉴델리(New Delhi)
  • 인구 : 14억 6,400만 명 (세계 1위, 2025년 유엔 세계인구전망)
  • 면적 : 328만 7,263㎢ (세계 7위, 한반도의 약 15배)
  • 언어 : 힌디어, 영어

※ 헌법에서 인정하는 공용어는 힌디어를 포함하여 22개(국어는 없음)

  • 종교 : 힌두교(79.8%), 이슬람교(14.2%), 기타(기독교, 시크교, 불교, 자이나교 등)
  • 민족 : 인도아리안(72%), 드라비디안(25%) 등

정치현황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
  • 주요 인사
  • 대통령 : 드라우파디 무르무(Droupadi Murmu, ’22.7.25.)
  • 총리 :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14.5.26)
  • 외교 장관 :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19.5.30)
  • 상원의장(부통령) : C.P. 라다크리슈난(C.P. Radhakrishnan, ’25.9.12.)
  • 하원의장 : 옴 비를라(Om Birla, ’19.6.19.)
  • 의회 구성 : 양원제(상원 245석, 임기 6년 / 하원 543석, 임기 5년)

경제현황

  • GDP : USD 3조 9,200억
  • 1인당 GDP : USD 2,680
  • 경제성장률 : 7.6%
  • 화폐단위 : 인도 루피 (INR)
  • 교역 : USD 1.16조 (IMF(’25), UNCTAD(’24))
  • 수출액 : USD 4,428억
  • 수입액 : USD 7,183억
  • 주요 산업 : 서비스업(54.7%), 제조업(27.6%), 농업(17.7%)

한국과의 관계

  • 외교관계
  • 1973.12. 수교
  • 2024.11. 이성호 대사
  • 2025.10. 고랑랄 다스(Gourangalal Das) 대사
  • 투자 현황 : USD 110.8억 (산업통상자원부·수출입은행, 신고 기준 ’25.12. 누적)
  • 한국→인도 : USD 102.9억, 인도→한국 : USD 7.9억
  • 교역 : USD 256억 (’25,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제7위 수출대상국
  • 수출액 : USD 192억, 수입액 : USD 64억
  • 교민 현황 : 12,288명 (’25, 재외동포현황)
  • 인적교류 현황 : 한→인 107,396명(’25) / 인→한 199,277명(’25)
  • (※ 출처 : 인도 외국인등록사무소(FRRO), 한국관광 데이터랩)

* 출처: 외교부

2.경제 지표

[표 2] 인도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20

2021

2022

2023

2024

경제성장률(%)

-5.8

9.7

7.6

9.2

6.5

명목 GDP(십억$)

2,675

3,167

3,346

3,638

3,909

1인당 명목GDP($)

1,916

2,250

2,361

2,547

2,711

정부부채(% of GDP)

88

83

82

81

81

물가상승률(%)

6.2

5.5

6.7

5.4

4.7

실업률(%)

8.7

7.4

5.3

4.9

4.9

수출액(십억$)

276

395

453

432

443

수입액(십억$)

373

573

720

674

718

무역수지(십억$)

-97

-178

-267

-242

-275

환율(자국통화)

74

74

79

83

84

* 출처 : IMF

3.환경 분석

가.한국-인도 무역 현황
[표 3] 한국-인도 무역협정 체결 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EPA)

한국

2009.8.7.

2010.1.1.

-

* 출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나.최근 주요 동향 및 전망
1)정치 환경
      • ‘24년 6월 인도 제18대 하원의원 선거 결과, 과거 대비 여권 의석수는 감소하였으나 모디 총리 3연임 성공
      • 인도의 꾸준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빈부 격차 확대, 실업률 문제 및 힌두 민족주의 정책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유권자 지지 획득임
      • 모디 총리의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스타트업 육성, 인프라 구축·개선, 제조업 발전 등 친기업·경제발전 정책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임
2)경제 환경
      • 그동안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은 경제 확대로 신흥 경제권으로 안착
      • 모디 총리(’14년 취임, ’19년·’24년 연임) 취임 후 경제개혁(간접세 통합, 노동법 간소화) 및 제조업 육성(FDI 기반 제조업·인프라 구축) 통한 견고한 경제 성장함
      • 인구·경제 규모 대비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높은 실업률 지속, 산업 발전에 따른 원유 및 원부자재 수입 확대로 무역수지 적자 지속임
      • (물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인도 경제 특성상 원자재 가격 상승 시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
      • (금리) 인도 중앙은행 RBI, 정책 레포금리 6.50% 유지 중, 물가상승률 4%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다소 높은 금리 유지 중
      • (교역) 2024년 세계 교역 제한적 회복, 인도 무역수지 적자 및 루피화 가치 하락 지속
3)산업 환경
      • 인도 정부는 제조업 진흥책, 친기업 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
      • 미국과 중국의 갈등 등 국제 정치·경제적 생태계 변화로 기업들의 탈중국화가 가시화되면서 인도는 공급망 재편 과정서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하기 위해 노력임
      • 디지털화 통한 14억 인도 시장 통합 및 구매력 향상에 따른 소비시장이 확대됨
4)정책·규제 환경
      • 인도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 글로벌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수입 규제 조치 활용
      • 복잡한 인도 세제 및 과세 엄격화에 따른 진출 기업 애로 다수 발생

* 출처: 2025 인도 진출전략, KOTRA

4.지식재산권 분야 정보

가.인도의 지식재산권 행정 체계
  • 지식재산 진흥·관리 전담 조직(CIPAM, Cell for IPR Promotion and Management)은 상공부 산업내수진흥국(DPIIT, 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 아래에서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와 사업화 지원, 국가지식재산권정책의 이행을 맡고 있음
  • 출원과 등록 실무는 특허·디자인·상표 총괄청(CGPDTM, Office of the Controller General of Patents, Designs and Trade Marks)이 맡으며, 그 아래에 특허청, 상표등록청, 디자인청, 지리적표시등록청, 저작권청이 있음
  • 특허청은 콜카타·뉴델리·뭄바이·첸나이 네 곳에 있고, 상표등록청은 뭄바이에 본부를 두고 델리·콜카타·첸나이·아마다바드에 지청을 두고 있음
  • 주요 법률은 특허법(The Patents Act, 1970), 상표법(The Trade Marks Act, 1999), 디자인법(The Designs Act, 2000), 저작권법(The Copyright Act, 1957), 지리적 표시법(The Geographical Indications of Goods Act, 1999)임
나.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인도 정부의 노력
  • 2016년 인도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제도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가지식재산권정책(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licy 2016)을 도입하였음
  • 정책 목표는 일곱 가지임. ① 각계각층의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② 양질의 지식재산권 창출 촉진, ③ 국제 기준에 상응하는 법제 정비, ④ 행정과 관리의 현대화, ⑤ 지식재산의 사업화, ⑥ 집행과 사법 절차의 강화, ⑦ 인적 자원의 개발임
  • 최근에는 제도와 행정을 함께 손보고 있음
  • 특허(개정)규칙 2024는 실시내역서를 내는 횟수를 줄이고 등록 전 이의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디자인은 로카르노 협정의 국제분류를 채택하여 출원 절차를 단순하게 하였음
  • 인공지능을 쓰는 상표 검색 기술을 들여 상표 심사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였고, 특허·상표·저작권의 심사 인력을 수백 명 새로 승인하여 적체를 줄이고 있음
  • 이 밖에 인공지능 안내 창구(IP Saarthi)를 열어 하루 24시간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국가 지식재산 인식 제고 사업(NIPAM)으로 교육을 넓히고 있음
  •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인도는 특허·상표·디자인에서 세계 10위권에 들게 되었음
다.매년 확대되는 인도의 출원 규모
  • 2024~2025 회계연도에 인도 특허청에 낸 지식재산권 출원은 모두 749,946건으로, 전년도 635,508건보다 19.75% 늘었음
  • 특허 출원은 110,375건으로 19.75% 늘었고, 그 가운데 인도 국내 출원이 68,201건으로 61.79%를 차지하였음
  • 전년도 55.96%에서 올라 내국인 출원이 6할을 넘어섰음
  • 상표 출원은 552,190건으로 약 16%, 디자인 출원은 43,005건으로 41.52%, 저작권 출원은 20% 늘었음
  • 등록은 상표 382,834건(전년 대비 36.86% 증가), 디자인 30,349건, 특허 33,504건임
  • 특허 등록은 전년도 103,057건에서 크게 줄었는데, 같은 기간 심사 건수도 18,438건에서 15,726건으로 줄어든 것과 함께 보아야 함
  • 출원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도 인도에서 권리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함
  • 특히 상표는 출원 규모가 특허의 다섯 배에 이르므로 선점 위험에 유의하여야 함

* 출처 : 인도 특허청(CGPDTM) 연차보고서 2024-25

제2절현지 유관기관 정보

1.현지 유관기관

  • 인도의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은 출원·등록과 정책을 맡는 행정 기관과 분쟁을 다루는 사법 기관으로 나눌 수 있음
[표 4] 인도의 지식재산권 유관기관

분류

기관명

행정 기관

  • 산업내수진흥국(DPIIT)
  • 특허·디자인·상표 총괄청(CGPDTM)
  • 특허청(Patent Office)
  • 상표등록청(Trade Marks Registry)
  • 지리적표시등록청(Geographical Indications Registry)
  • 저작권청(Copyright Office)
  • 라지브간디 국립지식재산관리원(RGNIIPM)

사법 기관

  • 대법원(Supreme Court of India)
  • 고등법원(High Courts) — 델리·마드라스 고등법원에 지식재산 전담부
  • 상업법원 및 지방법원(Commercial Courts, District Courts)
가.행정 기관
  • 우리나라가 특허청에서 특허·상표·디자인을 모두 관리하는 것과 달리, 인도는 특허·디자인·상표 총괄청(CGPDTM) 아래에 특허청, 상표등록청, 지리적표시등록청, 저작권청을 따로 두고 있음
1)특허·디자인·상표 총괄청(CGPDTM)
  • 특허·디자인·상표·지리적 표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상공부 산업내수진흥국(DPIIT) 소속임
  • 아래의 각 등록청을 관리하고 홈페이지로 제도와 통계를 제공하는 창구 구실을 함
  • 주소 : Bouddhik Sampada Bhawan, Plot No. 32, Sector 14, Dwarka, New Delhi - 110078
  • 대표 상담 전화 : 1800-110-989 (공휴일을 뺀 10:00~18:00)
  • 홈페이지 : https://ipindia.gov.in
2)특허청(Patent Office)
  • 특허와 디자인의 출원·심사·등록을 맡는 기관임
  • 특허법(1970년)에 따라 출원을 받고, 심사청구가 있으면 심사하여 거절이유가 없을 때 등록함
  • 콜카타에 본청을 두고 뉴델리·뭄바이·첸나이 세 곳에 지청을 두고 있으며, 출원인의 주소나 영업소 소재지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짐
  • 콜카타(본청) : CP-2 Sector V, Salt Lake City, Kolkata - 700091
  • 뉴델리 : Bouddhik Sampada Bhawan, Plot No. 32, Sector 14, Dwarka, New Delhi - 110078
  • 뭄바이 : Bouddhik Sampada Bhawan, S.M. Road, Antop Hill, Mumbai - 400037
  • 첸나이 : Intellectual Property Building, G.S.T. Road, Guindy, Chennai - 600032
3)상표등록청(Trade Marks Registry)
  • 상표의 출원·심사·등록을 맡는 기관임
  • 인도는 상표 출원이 특허의 다섯 배에 이를 만큼 많아 특허청과 따로 운영하고 있음
  • 뭄바이에 본부를 두고 델리·콜카타·첸나이·아마다바드 네 곳에 지청을 두고 있음
  • 뭄바이(본부) : Bouddhik Sampada Bhawan, S.M. Road, Antop Hill, Mumbai - 400037
  • 아마다바드 : Bouddhik Sampada Bhawan, Near Chanakyapuri Overbridge, Ghatlodia, Ahmedabad - 380061
  • 브랜드 가치가 큰 상품이라면 위조품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표를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므로, 인도 진출에서 상표 관리의 비중이 큼
4)지리적표시등록청(Geographical Indications Registry)
  • 인도는 지리적 표시를 상표법이 아니라 지리적 표시법(1999년)으로 따로 보호하며, 그 출원과 등록을 맡는 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음
  • 우리나라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상표법에 따라 보호하는 것과 다르므로 유의하여야 함
  • 주소 : Intellectual Property Building, G.S.T. Road, Guindy, Chennai - 600032 (첸나이 지식재산청 안)
5)저작권청(Copyright Office)
  • 저작권법(1957년)에 따른 저작권 등록을 맡는 기관임
  • 저작권 업무가 산업내수진흥국(DPIIT) 소관으로 옮겨 오면서 산업재산권과 한 부처에서 다루게 되었음
  • 주소 : Bouddhik Sampada Bhawan, Plot No. 32, Sector 14, Dwarka, New Delhi - 110078
  • 홈페이지 : https://ipindia.gov.in (등록과 검색은 https://copyright.gov.in)
6)라지브간디 국립지식재산관리원(RGNIIPM)
  • NIIPM은 인도 “Nagpur”에 설립된 기관으로 지식재산권의 훈련, 교육, 관리, 조사 영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
  • 즉 NIIPM에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심사관이나 IP(Intellectual Property)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여 IP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관임
  • 교육, 훈련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에 대한 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 역시 맡음
  • 이 기관은 실질적으로 교육을 위한 기관이므로 정보를 얻기 위해 찾아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 주소 : 3, Hislop College Road, Civil Lines, Nagpur - 440001
나.사법 기관
  • 인도는 영국 법에 영향을 받아 이와 비슷한 사법 체계를 구축하게 됨
  • 인도는 연방과 28개의 주, 8개의 연방 직할지로 이루어져 있으나 사법 체계는 이와 다르게 하나의 체제로 대법원(Supreme Court of India), 고등법원(High Court), 지방법원(Lower Court)으로 구성됨. 3심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 역시 법원에서 이루어짐
  • 연방제로 운영되는 미국은 각 연방, 주에 대한 법이 각각 있으며 사법기관도 각각 별도로 운영되는데 비해 인도의 각 법원은 관할 재판 구역의 모든 연방법과 주법에 대한 재판권을 갖는다는 차이가 있음
  • 이하 사법기관에 대하여 알아봄
다.대법원(Supreme Court)
  • 인도의 대법원은 최고 법률 기관으로 법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 역시 포함
  • 대법원은 제1심의 배타적 재판권, 상고심 재판권, 권고적 의견에 관한 재판권을 가짐
  • 제1 심의 배타적 재판권은 연방과 주 또는 주들 사이의 분쟁에 대한 재판권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함
  • 대법원은 고등법원 결정에 대한 상고심 재판권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다툼이 심화되어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라면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어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를 가짐
라.고등법원(High Courts)
  • 고등법원은 총 25개가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주에 한 개씩 위치하여 그 주의 최고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3개의 고등법원은 한 개 주 이상의 재판관할을 가짐
  • 8개의 연방 직할지 가운데 델리와 잠무·카슈미르는 독립된 고등법원을 가지며, 나머지는 인접한 주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함께 담당임
  • 고등법원은 관할 지역 하급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권을 가지며, 그 재판권은 연방의회나 주 의회가 법률로 정함. 봄베이·캘커타·마드라스·델리 고등법원 등 일부 고등법원은 항소심 재판권과 함께 일정 소가를 넘는 민사사건에 대한 제1심(통상 원심) 재판권도 가지며, 그 소가 기준은 법률로 정해져 있음(예: 델리 고등법원은 소가 2천만 루피를 넘는 사건, 델리고등법원법 제5조 제2항). 그 밖의 고등법원은 일반적으로 관할 지역의 하급법원을 감독하며 항소심 재판권만 가짐
  • 심판소개혁법(Tribunals Reforms Act, 2021, 2021. 4. 4.부터 소급 시행)으로 지식재산항소위원회(IPAB)가 폐지되면서, 특허·상표·지리적 표시 사건 가운데 위원회가 맡던 불복과 취소·정정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넘어갔음(저작권 사건은 사안에 따라 고등법원이나 상사법원으로 나뉨). 디자인은 원래 위원회 관할이 아니었으므로, 등록 취소는 지금도 특허청장에게 신청하고(디자인법 제19조 제1항) 특허청장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종전처럼 고등법원에 함(디자인법 제19조 제2항·제36조)
  • 이에 따라 델리 고등법원이 2021년 지식재산 전담부(Intellectual Property Division, IPD)를 두었고 마드라스 고등법원이 뒤를 이었음
  • 전담부는 옛 IPAB가 맡던 사건과 지식재산 침해소송을 함께 다룸
  • 우리 기업이 인도에서 심결에 불복하거나 권리의 무효를 다투려면 이제 고등법원에 가야 하므로, 전담부를 둔 법원인지에 따라 절차와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마.하급법원(Lower Courts)
  • 하급법원은 민사와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하급법원과 특화된 분야를 다루는 전문법원으로 나뉨
  • 민사담당 하급법원은 Civil Judge (Junior Division)와 Civil Judge (Senior Division)로 나뉘는데, 이곳의 결정에 불복 시, 지방법원(District Court)으로 항소할 수 있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재항소할 수 있음
  • 민사재판의 경우 두 번의 항소가 허용되는데, 첫 번째 항소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률적용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으며 두 번째 항소에서는 오직 법률적용에 대한 항소만 가능함
  • 형사재판의 하급법원은 Magistrates of first or second class와 Court of Session으로 이루어지며, Magistrates court에 대한 항소는 Court of Session에 할 수 있으며 이에 불복 시 고등법원에 재항소할 수 있음
  • 전문법원은 각기 다른 여러 개의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데, 소득세 법원(Income Tax Appellate Tribunal), 국가회사법심판소(National Company Law Tribunal, NCLT), 판매세 법원(Sales Tax Appellate Tribunal), 소비자 법원(Consumer Forums), 행정법원(Central and State Administrative Tribunals), 채권회수 법원(Debt Recovery Tribunal) 등이 있음
  • 이러한 모든 전문법원들은 이것들이 위치한 지역 고등법원의 감독을 받음
  • 이에 대하여 지재권 소송과 관련해서는 지방법원(District Court)에서 침해 및 비침해 선언 등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이하의 하급법원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2.국제조약 가입 현황

  • 인도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으로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주요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있음
  • 2019년 9월 니스·로카르노·비엔나 세 가지 분류 협정에 한꺼번에 가입하여 국제 분류 체계를 받아들였고, 2026년 7월 7일에는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 협정이 발효되었음
  • 다만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과 식물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UPOV)에는 가입하지 아니하였음
  • 특히 식물신품종은 UPOV 대신 자국의 식물품종 및 농민권리 보호법(2001년)으로 보호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제도가 다름
  • 상표법조약(TLT), 싱가포르 조약, 특허법조약(PLT)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에 관한 국제 조화가 완전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표 5] 인도의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 가입 현황

구분

조약명

인도 발효일

세부정보(링크)

기구

세계지식재산기구 설립협약

1975. 5. 1.

https://www.wipo.int/treaties/en/convention/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1998. 12. 7.

https://www.wipo.int/treaties/en/ip/paris/

특허협력조약(PCT)

1998. 12. 7.

https://www.wipo.int/treaties/en/registration/pct/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2001. 12. 17.

https://www.wipo.int/treaties/en/registration/budapest/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마드리드 의정서)

2013. 7. 8.

https://www.wipo.int/treaties/en/registration/madrid_protocol/

상품·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

2019. 9. 7.

https://www.wipo.int/treaties/en/classification/nice/

산업디자인 국제분류에 관한 로카르노 협정

2019. 9. 7.

https://www.wipo.int/treaties/en/classification/locarno/

표장의 도형요소 국제분류에 관한 비엔나 협정

2019. 9. 7.

https://www.wipo.int/treaties/en/classification/vienna/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 협정

2026. 7. 7.

https://www.wipo.int/treaties/en/classification/strasbourg/

올림픽 심벌의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 조약

1983. 10. 19.

https://www.wipo.int/treaties/en/ip/nairobi/

저작권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1928. 4. 1.

https://www.wipo.int/treaties/en/ip/berne/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제네바)

1975. 2. 12.

https://www.wipo.int/treaties/en/ip/phonograms/

세계저작권협약(1952년)

1958. 1. 21.

-

세계저작권협약(1971년 개정)

1988. 4. 7.

-

WIPO 저작권조약(WCT)

2018. 12. 25.

https://www.wipo.int/treaties/en/ip/wct/

WIPO 실연·음반조약(WPPT)

2018. 12. 25.

https://www.wipo.int/treaties/en/ip/wppt/

마라케시 조약

2016. 9. 30.

https://www.wipo.int/treaties/en/ip/marrakesh/

그 밖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1995. 1. 1.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trips_e/trips_e.htm

생물다양성협약(CBD)

1994. 5. 19.

https://www.cbd.int/

나고야 의정서

2014. 10. 12.

https://www.cbd.int/abs/

* 출처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세계무역기구(WTO),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제3절지원사업 현황

[표 6]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목록

사업분류

사업명

주요내용

세부정보 (링크)

지식재산보호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IP 기반 해외진출지원)

  • 목적: 수출 중소기업을 글로벌 IP 강소기업으로 육성
  • 내용: 해외 시장에서 필요한 지식재산권 확보, 보호, 활용을 위한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 분쟁대응, IP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대상: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
  • 특징: 최대 3년간 연속 지원 가능하며, 기업별 맞춤형 IP 전략 수립을 통해 종합 지원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315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목적: 해외에서 발생하는 특허 분쟁에 대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응 지원
  • 내용: 법률의견서 작성, 침해조사, 대응전략 수립 등 구체적인 분쟁 해결 방안 제공
  • 대상: 중소·중견기업, 협·단체,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
  • 특징: 연간 최대 2억 원 지원, 최대 3년간 지원 가능

https://www.koipa.re.kr
/home/content.do
?menu_cd=000022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목적: 해외에서 발생하는 K-브랜드 관련 위조상품 및 상표 무단 선점에 대한 대응
  • 내용: 해외 무단 선점 상표 정보 조사 및 대응 전략 제공
  • 대상: 중소·중견 기업 및 수출기업 중심
  • 특징: 브랜드 보호를 위한 법률적·전략적 지원

https://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20

해외지식재산센터
(해외IP센터) 운영

  • 목적: 전 세계 40개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분쟁 대응을 지원
  • 내용: 지식재산권 출원 및 침해 대응을 위한 법률 지원, 피침해 조사 등 제공
  • 대상: 해외 진출 기업
  • 특징: 해외 주요 국가에서 현지 법률 전문가와 협력

https://www.ip-navi.or.kr/ipcenter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사업

  • 목적: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차단 및 K-브랜드 보호
  • 내용: 위조상품 유통 조사 및 차단, 사전 진단 서비스 제공
  • 대상: K-브랜드 수출기업
  • 특징: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에 대한 사전 대응

https://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24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

  • 목적: 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위조상품 유통 현황 진단 및 맞춤형 전략 제시
  • 내용: 위조상품 유통 사전 진단 및 대응 전략 교육(연 1회)
  • 대상: 해당 국가에 유효한(또는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기업
  • 특징: 전액 무료로 제공

https://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25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조사

  • 목적: 우리 기업 상표의 해외 무단선점 피해 예방을 위하여 출원공고 상표를 조사하고 피침해 정보를 기업에 안내
  • 내용: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제공(월 2회) 및 초동상담
  • 대상: 국내 출원·등록상표를 보유한 우리 기업 및 개인
  • 특징: 별도 신청 없이 정보 제공

https://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26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 목적: 수출 도전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전략을 지원하여 수출 안정화 및 지식재산 중심 기업경영 기반 마련
  • 내용: “위험 진단” 및 “위험 대응” 전략 지원
  • 대상: ① 최근 3년(’24년~현재) 정부·지자체 수출판로 지원사업 참여 중소·중견기업 ② 전년도 수출실적 20만 달러 미만 ⇒ 두 가지 요건 충족 기업 (2026년 7차 모집 공고, 2026. 9. 3. 기준)
  • 특징: 위험진단=최대 2,750만 원, 위험대응=최대 1,400만 원 지원

https://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32

※ 위 자료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지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각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 필요

제2장.지식재산권

제1절개요

1.법체계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 인도는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 전통을 이어받아 성문 법률과 판례가 함께 규범을 이루는 나라임
  • 다만 지식재산권은 모두 성문 법률로 규율하며, 헌법 제7부칙 연방 목록(Union List)에 따라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에 관한 입법 권한이 연방에 전속하므로 주마다 제도가 다르지 아니함
  • 법률(Act)은 의회가 제정하고, 그 아래 규칙(Rules)을 중앙정부가 관보(Gazette of India) 고시로 정함
  • 실무에서 자주 바뀌는 절차와 수수료는 대부분 규칙에 담겨 있으므로 법률뿐 아니라 규칙의 개정을 함께 살펴야 함
  • 인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함
  • 특허, 상표, 디자인 및 저작권 등과 같이 무체재산권에 대한 보호 규정을 가지고 있어 법으로 일정 기간을 보호함
  • 인도는 성장할 가능성이 많은 나라로서 인도에 진출하기 위하여 시장 경쟁력 및 지배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의 제품에 대한 권리 확보와 보호가 필요함
  •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과 제품의 권리 확보 및 보호를 위해서 지식재산권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로서 영국에 많은 영향을 받고 영국의 특허법을 수입하여 특허법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미국, 영국과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 독일, 일본 등 대륙법의 체계를 수용한 우리나라의 특허법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특허성, 출원 공개 등에 대한 부분과 같이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진 것도 많음
가.특허권 (Patent)
  • 창작한 진보된 기술적 사상을 특허라는 권리로서 보호하기 위한 특허법은 1970년에 제정되어 2005년에 대폭 개정되었고, 2023년 8월 11일 공포된 Jan Vishwas (Amendment of Provisions) Act, 2023으로 벌칙 규정이 다시 고쳐졌으며 새로운 발명품이나 발명품의 제조를 위한 절차를 보호함
  • 특허권의 유형으로는 일반 특허권(ordinary patents), 우선 특허권(priority patents), 추가 특허권(patents of addition)이 있으며 유효기간은 일반 특허권의 경우 출원일부터 20년까지, 추가 특허권의 경우 이미 등록되어 있는 기존 특허권의 유효기간에 귀속임
  • 특허법을 위반하면 벌칙이 따르는데, 2023년 Jan Vishwas Act로 특허 표시의 허위 사용(제120조), 정보 제출 의무 위반(제122조)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금전 제재(penalty)로 바뀌었고, 비밀유지명령 위반(제118조)과 같이 중대한 위반에만 징역형이 남아 있음
  • 특허 등록은 인도 지식재산청(CGPDTM) 산하 4개 특허청(콜카타, 뉴델리, 뭄바이, 첸나이)에 출원할 수 있음
나.상표권 (Trademark)
  • 상표권은 자신과 타인의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 1999년에 제정된 ‘New Trademarks Act’는 2010년에 개정되었으며 보호 대상으로는 브랜드 이름, 로고, 디자인 등이 포함
  • 새 상표법을 통해 상표는 상품 및 서비스에 모두 적용되며, 상품의 모양, 포장 방법, 색상 조합 등도 상표의 범주로 간주임
  •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상표가 특유성을 가져야 하며, 법에 위배되거나 기만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지 않아야 함
  • 등록된 상표의 최초 사용자가 상표 사용의 독점권을 부여 받으며 상표의 유효기간은 등록일(출원일로 보며,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에는 조약 당사국 출원일)부터 10년이나 갱신하게 되면 추가로 10년의 유효기간이 더 부여함
  • 상표법 위반 시에는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 상표는 인도 지식재산청(CGPDTM) 산하 5개 상표청(뭄바이, 델리, 아마다바드, 콜카타, 첸나이)에 출원할 수 있으며, 상표권 변리사가 상표권자를 대신하여 출원하는 것도 가능함
다.디자인권 (Design)
  • 디자인이란 완제품의 패턴이나 모양, 형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등록된 디자인은 법적인 보호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됨
  • 디자인법은 2000년에 제정된 뒤 개정되지 아니하였고(2008년에 개정된 것은 디자인규칙임), 디자인규칙 2001이 2008년·2014년·2021년에 개정되어 현재 적용되며, 보석류 등을 포함한 산업디자인에 주로 적용함
  • 등록된 디자인의 유효기간은 출원일(우선권을 주장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0년이며, 갱신하게 되면 추가로 5년의 유효 기간이 부여함
  • 디자인등록은 특허사무국 (https://online.ipindia.gov.in/eDesign/goForLogin/doLogin)에서 진행됨
라.지리적 표시 (Geographical Indications)
  • 지리적 표시는 특정 지역에서 기인하는 특성을 바탕으로 그 지역에서만 생산 가능한 농업, 생산업 및 기타 특성을 가진 제품에 대하여 그 지역에 대한 출처임을 나타내 주는 표시임
  • 이는 상표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상표는 임의의 표장을 선택하여 출처를 표시하여 형성된 신용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 반해 지리적 표시는 특정 지역의 특성에 비롯하여 그 특성이 있는 경우에만 지리적 표시를 허여하는 차이가 있음
  • 세계적으로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 인식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인도는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지리적 표시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를 함
  • 인도에서 지리적 표시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이며 존속 기간이 지난 후에도 갱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가능함
  • 지리적 표시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절차는 지리적 표시 등록사무국(https://online.ipindia.gov.in/eGir/goForLogin/doLogin)에서 진행됨
마.저작권 (Copyright)
  • 저작권은 예술 작품, 문학 작품, 영화, 비디오 게임, DVD 타이틀, S/W, 조각, 음악 작품, 미술 작품, 사진 작품 등에 적용되는데, 이는 원본을 무료로 무단 복제하는 것으로부터 보호 받게 하는 법적 조치임
  • 저작권법 위반 시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과 5만 루피 이상 20만 루피 이하의 벌금에 함께 처해짐(제63조).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생전에 공표된 어문·연극·음악·미술 저작물(사진 포함)의 경우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60년이며, 영화·음반, 무명·이명 저작물(저작자가 밝혀지면 사망 기준), 저작자 사망 뒤 처음 공표된 어문·연극·음악 저작물과 판화, 정부·공기업·국제기구 저작물은 공표한 다음 해부터 60년임(제22조~제29조)
  • 저작권 등록은 뉴델리의 인도 저작권청(Copyright Office)에 Form XIV로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 수수료는 어문·연극·음악·미술 저작물 1건당 500루피(상품이나 서비스에 쓰이거나 쓰일 수 있는 미술저작물은 2,000루피), 영화 1건당 5,000루피, 음반 1건당 2,000루피임(저작권규칙 2013 제2부칙 제9·11·13항)
  • 저작권 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저작권 침해 발생하였을 때 법적 권리 주장 및 저작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이 좋음

2.최근 개정 사항 및 동향

가.특허
1)특허규칙 개정(2024. 3. 15. 시행)
    • 심사청구 기한 단축 : 우선일 또는 출원일부터 48개월이던 것이 31개월로 줄었음(2024. 3. 15. 이후 출원에 적용되며, 그 전에 한 출원은 종전대로 48개월)
    • 분할출원은 본출원의 우선일(또는 출원일)부터 31개월이 되는 날과 분할출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가운데 늦은 날까지 청구할 수 있음(규칙 제24B조)
    • Form 3(해외 출원 정보) 제출 주기 완화 : 최초 제출은 종전대로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되, 그 뒤의 갱신은 첫 심사보고서(FER)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 번만 하면 되며 6개월마다 반복 제출하던 의무는 폐지되었음
    • Form 27(실시현황 보고) 제출 간격 변경 : 회계연도마다 내던 것이 3 회계연도마다 한 번으로 바뀌었고, 세 번째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면 됨
    • 분할출원 요건 완화 : 본출원의 청구항에 적힌 발명을 기준으로만 인정되던 것이, 가명세서나 완전명세서에 공개된 발명이면 분할출원할 수 있도록 넓어졌음
    • 연차료 감면 : 온라인으로 4년분 이상을 미리 내면 10퍼센트를 감면함
    • 이의신청 개정 : 부여 전 이의신청(출원 공개 뒤 특허 부여 전, Form 7A)에 수수료(자연인·스타트업·소기업·교육기관 4,000루피, 그 밖의 자 20,000루피, 전자 제출만 가능)를 새로 부과하고 부여 후 이의신청 수수료를 올렸으며, 부여 전 이의신청은 특허청장이 먼저 일응 타당한 주장인지(prima facie)를 검토하는 절차를 두었음(규칙 제55조 제3항)
2)Jan Vishwas (Amendment of Provisions) Act, 2023(2023. 8. 11. 공포,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은 2024. 8. 1. 시행)
    • 기업 활동과 관련된 42개 법률의 경미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걷어내고 금전 제재로 바꾼 법률로, 특허법·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 법률도 대상에 들어감
    •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에 관한 부당한 표시(제120조), 정보 제출 의무 위반(제122조), 등록되지 아니한 자의 특허대리인 업무(제123조)에 대한 벌칙이 형사처벌에서 금전 제재로 바뀌었고, 「특허청(patent office)」이라는 말을 부당하게 쓰는 행위를 벌하던 제121조는 아예 삭제되었음
    • 제재금 상한은 조문마다 달라 제120조는 100만 루피, 제122조는 10만 루피, 제123조는 50만 루피이며, 위반이 계속되면 모두 하루 1,000루피가 더해짐
    • 다만 실시현황 등에 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0.5퍼센트와 5천만 루피 가운데 적은 금액이 제재금이 됨(제122조 제2항)
3)Jan Vishwas (Amendment of Provisions) Act, 2026(2026년 법률 제8호, 2026. 4. 7. 재가, 특허법 조항은 2026. 6. 1.·저작권법 조항은 2026. 6. 15. 시행)
    • 2023년 법에 이어 여러 법률의 형사처벌 조항을 걷어내거나 정비한 법률로, 지식재산권 법률 가운데에는 특허법(별표 35번)과 저작권법(별표 23번)이 대상에 들어감
    • 특허법에서는 제20장의 제목이 「PENALTIES」에서 「PUNISHMENTS」로 바뀌었고, 해외 출원 제한(제39조)을 어긴 경우라도 위반 당시 그 발명이 국방이나 원자력과 관련이 없다고 중앙정부가 보는 때에는 제118조의 형사처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신설되었으며, 등록부 허위 기재 등을 벌하던 제119조는 삭제되었음
    • 다만 제39조를 어기면 인도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규정(제40조)은 그대로이므로, 인도 거주자의 해외 출원 제한은 종전대로 지켜야 함
    • 저작권법에서는 등록부 허위 기재 등을 벌하던 제67조가 삭제되었음
4)특허(개정)규칙 2025(2025. 11. 25. 관보 고시·같은 날 시행)
    • 위 Jan Vishwas Act, 2023은 특허법에 벌칙 조정관을 두는 제124조의A와 그 명령에 대한 불복을 정한 제124조의B도 새로 두었는데, 이를 실제로 집행하기 위한 절차를 담은 규칙임
    • 벌칙의 재정과 불복을 다루는 제14장의A가 새로 들어갔음
    • 벌칙 조정관(Adjudicating Officer) 제도 신설 : 특허청장이 명령으로 제73조의 공무원 가운데 조정관을 지정하여 제120조·제122조·제123조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제재금을 부과하게 함(제124조의A). 조정관의 명령에 대한 불복은 조정관보다 한 직급 이상 높은 공무원으로서 중앙정부가 고시로 지정한 불복기관이 맡음(제124조의B 제1항)
    • 누구든지 제120조·제122조·제123조 위반을 Form 32로 신고할 수 있고, 조정관의 명령에 불복하려면 Form 33을 내야 하며, 둘 다 전자적으로 제출함
    • 조정관은 조사 출석 통지(규칙 제107조의C 제3항)를 발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명령을 내려야 하고,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Form 33으로 불복할 수 있음(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가능). 불복기관은 불복 제기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법 제124조의B 제5항), 규칙은 불복 접수일부터 통상 6개월 이내에 절차를 마치도록 정하고 있음(규칙 제107조의D 제3항). 조정관과 불복기관은 사유를 적어 이 장의 기간을 늘릴 수 있음(규칙 제107조의F)
    • 조정관의 명령을 90일 이내에 따르지 아니하면 10만 루피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제124조의B)
나.상표
1)니스 분류 제13판 시행(2026. 1. 1.)
    • 2026년 1월 1일부터 출원하는 상표에는 니스 분류 제13판이 적용되며, 소급되지 아니하므로 그 전에 출원한 상표는 제12판에 따라 심사됨
2)인도 최초의 냄새상표 출원 수리(2025. 11. 21.)
    • 스미토모 고무공업이 2023년 3월에 낸 「타이어에 입힌 장미향」 출원(제5860303호, 제12류)을 상표청이 2025년 11월 21일 수리하여 공고하였음
    • 향기를 일곱 가지 축으로 나타낸 도표를 시각적 표현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인도에서 냄새상표가 수리된 첫 사례임
    • 다만 2026년 초에 여러 건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현재 이의 절차가 진행 중이며 아직 등록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냄새상표가 인도에서 확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3)상표규칙 개정 초안 관보 공표(2025. 10. 31.)
    • 상표규칙 2017을 고치는 개정안이 관보에 공표되어 30일간 의견을 받았으며, 상표 대리인의 행위규범(Code of Conduct)과 징계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임
    • 허위 진술과 부당한 유치 행위, 특허청 직원에 대한 압박, 다른 대리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등을 금하고, 기록 보존과 기한 준수, 이해충돌 회피를 의무로 두는 내용임
    • 다만 이는 아직 초안(Draft)이며, 인도 지식재산청이 공시하는 현행 규칙은 여전히 상표규칙 2017임
    • 개정 규칙이 확정·고시되기 전까지는 상표규칙 2017이 적용되므로 초안의 내용을 현행 제도로 오인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함
다.디자인
1)디자인법 개정 개념서 공개(2026. 1. 23.)
    • 산업통상진흥부(DPIIT)가 디자인법(2000년)을 고치기 위한 개념서(Concept Note)를 내고 의견을 받았음
    • 현행법에 없는 분할출원 제도를 새로 두고, 화면 디자인과 같은 가상 디자인을 보호 대상에 넣으며,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 가입을 준비하는 내용이 담겼음
    • 아직 의견 수렴 단계여서 법령으로 확정된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함
라.실무 매뉴얼 개정 초안
1)특허 실무 매뉴얼 개정 초안(Draft Manual of Patent Practice and Procedure, Version 4.0, 2026. 8. 19. 공개)
    • 심사 실무와 절차를 정리한 204쪽 분량의 지침 초안으로, 30일간 의견을 받았음
2)상표 실무 매뉴얼 개정 초안(Revised Draft Manual of the Trade Marks Office Practice and Procedure, 2026. 8. 21. 공개)
    • 7개 장 215쪽 분량으로 출원부터 이의신청까지의 처리 절차를 담았으며, 15일간 의견을 받았음
    • 두 매뉴얼은 모두 법령이 아니라 특허청 내부의 실무 지침이고 아직 초안 단계임
    • 확정 전까지는 현행 특허규칙과 상표규칙 2017, 그리고 종전 매뉴얼이 적용됨
마.우리 기업 유의 사항
  • 전자출원은 상표규칙 2017과 정보기술법(2000년)에 따라 전자서명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최근에 새로 생긴 의무가 아님
  • 다만 인증기관 감독기구가 2021년 1월 1일 Class 2 인증서 발급을 중단하여 지금은 Class 3 인증서만 쓸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출원하려면 이를 미리 갖추어야 함
  • 인도는 법률보다 규칙과 실무 지침이 자주 바뀌고 관보 공표 당일에 시행되는 예도 있으므로, 출원 전에 인도 지식재산청 홈페이지에서 현행 규칙과 수수료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함

* 출처 : 인도 지식재산청(CGPDTM), 인도 관보(The Gazette of India),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3.판례 동향

가.분쟁 처리 체계의 변화
  • 심판소개혁법(Tribunals Reforms Act, 2021, 2021. 4. 4.부터 소급 시행)으로 지식재산항소위원회(IPAB)가 폐지되면서, 특허·상표·지리적 표시 사건 가운데 위원회가 맡던 불복과 취소·정정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넘어갔음(저작권 사건은 사안에 따라 고등법원이나 상사법원으로 나뉨). 디자인은 원래 위원회 관할이 아니었으므로, 등록 취소는 지금도 특허청장에게 신청하고(디자인법 제19조 제1항) 특허청장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종전처럼 고등법원에 함(디자인법 제19조 제2항·제36조)
  • 델리 고등법원은 2021년 지식재산 전담부(Intellectual Property Division, IPD)를 두고 2022년 2월 전담부 규칙(Delhi High Cour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vision Rules, 2022)을 시행하였으며, 마드라스 고등법원과 캘커타 고등법원이 뒤를 이었음
  • 전담부는 옛 IPAB가 맡던 사건과 침해소송을 함께 다루므로 침해와 무효 주장이 한 법원에서 나란히 심리되는 구조가 되었음
  • 이에 따라 절차가 빨라지고 판결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많음
나.특허 분쟁의 흐름
  • 특허법 제3조(d)(이미 알려진 물질의 새로운 형태)와 제3조(k)(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사업방법)를 근거로 한 거절이 많아 이를 다투는 사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 특히 컴퓨터 관련 발명에서는 고등법원이 기술적 효과(technical effect)를 살피지 아니한 채 제3조(k)를 넓게 적용한 특허청의 결정을 여러 차례 되돌려, 심사 기준이 차츰 구체화되는 흐름임
  • 의약 분야에서는 제3조(d)의 효능 증대 요건과 강제실시권, 특허 존속기간 만료 직전의 복제약 출시를 둘러싼 가처분 사건이 이어지고 있음
다.상표·저작권 분쟁의 흐름
  • 전자상거래와 사회관계망을 통한 위조품 유통에 대응하여, 장래에 새로 나타나는 침해 홈페이지까지 함께 막는 동적 금지명령(dynamic injunction)과 성명 불상자를 상대로 하는 명령(John Doe order)이 널리 활용되고 있음
  • 유명상표(well-known mark)로 인정받으면 다른 상품·서비스에까지 넓게 보호받을 수 있어, 우리 기업이 인도에서 브랜드를 보호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함
라.우리 기업 유의 사항
  • 인도에서는 침해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이 곧바로 특허·상표의 무효를 반소로 다투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권리 확보 단계에서 무효 사유가 될 만한 점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함
  • 가처분(interim injunction) 단계에서 사실상 승패가 갈리는 예가 많으므로, 침해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증거를 모아 전담부가 설치된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함

* 출처 : 인도 대법원·델리 고등법원 판결문, 인도 지식재산청(CGPDTM)

제2절지식재산권별 비교표

1.특허

  • 인도의 특허 제도는 특허법(1970년)과 특허규칙(2003년)에 따르며, 인도 지식재산청(CGPDTM) 산하 4개 특허청이 출원을 처리함
  • 실용신안 제도가 없어 작은 발명도 특허로만 보호받을 수 있고, 대신 주발명을 개량한 발명을 함께 보호하는 추가특허(patent of addition) 제도를 두고 있음
  • 가명세서를 먼저 내고 12개월 안에 완전명세서를 내는 제도가 있어, 우리나라의 국내우선권 제도와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2024년 특허규칙 개정으로 심사청구 기한이 48개월에서 31개월로 줄었으므로, 우리 기업이 인도에 출원할 때에는 기한 관리에 유의하여야 함
  • 인도의 특허 제도와 우리나라의 특허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표 7] 인도와 한국의 특허 제도 비교

구분

인도

한국

근거 법령

특허법(1970년), 특허규칙(2003년)

특허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가명세서

가명세서(provisional specification)를 낸 뒤 12개월 이내에 완전명세서를 내면 되고, 가명세서에 적힌 발명은 가명세서를 낸 날에 출원한 것으로 봄

가명세서 제도는 없고, 국내우선권 제도가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함

청구범위 기재

완전명세서에는 하나 이상의 청구항을 반드시 적어야 함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하고 출원할 수 있고, 출원일(우선권을 주장한 경우에는 가장 앞선 우선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적어 내야 함. 그 전에 제3자의 출원심사 청구 사실을 통지받으면 통지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과 위 기한 가운데 빠른 날까지 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봄(특허법 제42조의2 제2항·제3항)

작성 언어

힌디어 또는 영어

한국어(외국어로 출원한 경우 번역문을 내야 함)

실용신안 제도

없음

있음.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을 10년간 보호하며 진보성 판단 기준이 특허보다 완화되어 있음

추가특허

있음(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주발명을 개량한 발명을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지 아니하고 주발명과 함께 보호함

없음

심사청구

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고, 우선일 또는 출원일부터 3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2024. 3. 15. 개정규칙 시행 전에 한 출원은 48개월)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고,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함

이의신청·취소

부여 전 이의신청 : 출원 공개 후 특허를 부여하기 전까지 누구든지(제25조 제1항)

부여 후 이의신청 : 특허 부여를 공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해관계인(제25조 제2항)

특허취소신청 :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누구든지(제132조의2)

무효심판 :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제133조 제1항)

소프트웨어·영업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와 영업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음(제3조 (k)). 소프트웨어는 기술적 효과가 인정되면 등록될 수 있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인정됨

벌칙

Jan Vishwas Act(2023년)로 경미한 위반은 형사처벌에서 금전 제재로 바뀌었음(2024. 8. 1. 시행)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디자인

  • 인도의 디자인은 디자인법(2000년)과 디자인규칙(2001년)으로 보호하며, 물품에 적용되어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형상·모양·장식·색채의 조합을 대상으로 함
  • 모든 출원을 심사하며 신규성과 독창성을 갖추어야 등록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일부심사(무심사)에 해당하는 제도는 없음
  • 관련디자인·비밀디자인·부분디자인·분할출원과 같은 제도가 없어 우리나라보다 제도가 단순함
  • 다만 2026년 1월 산업통상진흥부(DPIIT)가 낸 디자인법 개정 개념서에서 분할출원 도입과 가상 디자인 보호가 검토되고 있음
  • 인도의 디자인 제도와 우리나라의 디자인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표 8] 인도와 한국의 디자인 제도 비교

구분

인도

한국

근거 법령

디자인법(2000년), 디자인규칙(2001년)

디자인보호법

보호 대상

물품에 적용된 형상·모양·장식·색채의 조합으로서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2021년 로카르노 분류를 받아들여 글자체도 제18-03류로 등록할 수 있음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글자체와 화상도 포함됨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정부가 인정한 전시회 등에서 공개한 경우로서, 미리 특허청장(Controller)에게 통지하고 최초 공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함(제21조)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됨

일부심사(무심사)

없음. 모든 출원을 심사함

있음(일부 물품에 한함)

확대된 선출원

없음

있음. 출원 디자인의 일부분에 대하여 후출원의 등록을 배제함(제33조 제3항)

존속기간

출원일(우선권을 주장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0년이고, 만료 전에 신청하면 5년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5년임(제5조 제6항·제11조)

설정등록일부터 발생하여 출원일 후 20년

그 밖의 제도

관련디자인·비밀디자인·부분디자인·분할출원 제도가 없음. 다만 2026년 1월 공개된 디자인법 개정 개념서에서 분할출원 도입이 검토되고 있음

관련디자인·비밀디자인·부분디자인·복수디자인·분할출원 제도가 있음

3.상표

  • 인도의 상표는 상표법(1999년)과 상표규칙(2017년)으로 보호하며, 인도 지식재산청 산하 5개 상표청이 출원을 처리함
  • 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의 조합 등이 보호 대상이고, 소리상표는 상표규칙 2017에 제출 방식이 정해져 있음. 2025년 11월에는 냄새상표 출원이 처음으로 수리되었으나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아직 등록에 이르지 아니하였음
  • 이의신청 기간이 공고일부터 4개월로 우리나라보다 길지만 연장할 수 없으므로, 경쟁 상표를 감시할 때에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관리하여야 함
  • 인도의 상표 제도와 우리나라의 상표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표 9] 인도와 한국의 상표 제도 비교

구분

인도

한국

근거 법령

상표법(1999년), 상표규칙(2017년)

상표법

보호 대상

장치·브랜드·표제·라벨·티켓·명칭·서명·문자·숫자·상품의 형상·포장·색채의 조합 등(제2조 제1항 (m)·(zb)). 소리상표는 상표규칙 2017에 제출 방식이 정해져 있고, 냄새상표는 2025년 11월에 처음으로 출원이 수리되었음

기호·문자·도형·소리·냄새·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등

인물에 관한 거절이유

생존한 사람과 출원일 전 20년 이내에 사망한 사람의 성명 등(제14조)

저명한 고인(제34조 제1항 제2호)과 저명한 생존자(같은 항 제6호)

선의의 경합 사용

선의로 함께 써 온 경우에는 등록관(Registrar)의 허락을 얻어 등록할 수 있음(제12조)

등록할 수 없음

이의신청

공고일부터 4개월 이내(제21조 제1항). 2010년 상표법 개정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없게 되었음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

상표권 이전

양도나 상속으로 상표를 얻으면 등록관에게 이전 등록을 신청함(제45조). 다만 영업권 없이 상표만 넘기는 양도는 양도일부터 6개월(등록관이 허락하면 모두 3개월까지 연장) 이내에 등록관에게 광고 지시를 구하고 광고하여야 효력이 생김(제42조)

업무표장을 제외하고는 업무와 함께 이전할 필요가 없음

혼동을 일으키는 이전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이전하여 혼동이 생기는 경우 그 이전은 무효임(제40조)

혼동이 생기는 경우 취소 사유가 됨

존속기간

등록일(출원일로 보며,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에는 조약 당사국 출원일)부터 10년이고 10년씩 갱신할 수 있음(제25조)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고 10년씩 갱신할 수 있음

불사용 취소

상표가 실제로 등록부에 기재된 날부터 5년이 지나고, 신청일 3개월 전까지 계속하여 정당한 사용이 없었을 것(제47조 제1항 (b)). 실무상 빨라야 5년 3개월 뒤에 구할 수 있음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불사용

제3장.특허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 인도 내 거주 출원인 기준 (Statistics for applicants residing in this country)
    • ’24년 특허 출원 건수 : 총 76,473건 (전년 대비 △19.2%, 세계 6위)
    • 국내 출원 : 63,217건 (전년 대비 △26.8%)
    • 해외 출원 : 13,256건 (전년 대비 ▽7.1%, 세계 13위)
[그림 1] 인도 특허 출원 추이
[그림 1] 인도 특허 출원 추이
    • ’24년 실용신안 출원 건수 : 총 552건 (전년 대비 △0.9%, 세계 24위)
    • ’24년 PCT 국제출원 : 총 4,537건 (전년 대비 △22%, 세계 9위)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PCT 출원 가운데 대학의 출원이 4%, 여성 발명자의 비중이 12.1%임
[그림 2] 전체 출원의 기술 분야별 비중
[그림 2] 전체 출원의 기술 분야별 비중
[그림 3] 주요 해외 출원 대상국 및 비중
[그림 3] 주요 해외 출원 대상국 및 비중
  • 인도 지식재산청(CGPDTM) 기준 (Statistics for the IP office)
    • ’24년 특허 출원 건수 : 총 105,157건 (전년 대비 △16.5%, 세계 6위)
    • 거주자 출원 : 63,217건 (60.1%, 전년 대비 △26.8%)
    • 비거주자 출원 : 41,940건 (39.9%, 전년 대비 △3.7%)
    • 비거주자 출원의 출신국은 미국 13,721건(33%), 일본 5,284건(12.7%), 중국 4,110건(9.9%), 한국 3,826건(9.2%), 독일 3,076건(7.4%) 차례임
    • ’24년 특허 등록 건수 : 총 64,941건 (전년 대비 ▽14.6%)
    • 유효 특허 수 : 총 228,402건 (세계 12위)
    • 심사관 한 사람이 맡는 출원이 153.1건이고 등록까지 평균 37.8개월이 걸리므로, 기간을 넉넉히 잡고 일정을 세우는 것이 좋음

* 출처 :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IP Statistics Data Center(2026. 6. 갱신 자료)

2.주요 제도

가.가명세서 제도
  • 인도에는 가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함
  • 인도 특허법 제9조에는 가명세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가명세서를 첨부했을 때는 완전 명세서를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명세서에서 개시된 발명에 대하여는 가명세서의 출원일을 우선일로 인정해주는 것임
  • 다만 이 규정은 우리나라의 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 및 국내우선권제도와 유사한 면이 있음
  • 우리나라의 청구범위 제출 유예 제도는 특허 출원 시 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않고 특허 출원할 수 있는 제도이고, 국내 우선권 제도는 국내 출원 후 1년 이내에 국내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새로운 출원을 하면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그 출원일을 우선일로 보아주는 것이므로 인도의 가명세서 제도와 유사한 점을 가짐
  • 발명이 지속적으로 개량되고 발명의 최종 단계를 기다렸다가 출원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이미 한 발명에 대하여 먼저 출원을 하고 그 후에 개량 또는 변경된 발명을 국내 우선권 주장을 통해서 출원함
  • 이렇게 국내 우선권 주장을 하게 되면 이전 출원에 대하여는 이전 출원일로 보호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함
  • 인도에 진출할 때 이와 같은 가명세서 제도를 이용한다면 우리나라의 국내 우선권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발명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도에 진출할 때 이를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함
나.서약서
  • 서약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인도에서는 자국 내 심사의 편의 및 산업 보호를 위한 일환으로 특허법 제8조에서 인도 이외의 다른 나라에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대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여러 명과 공동으로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출원의 상세 사항을 기재한 진술서 및 특허청장의 요구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과에 대한 상세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거나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후에 특허권이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
  • 이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규정에 대하여 인도 외의 나라에 대한 정보를 소홀히 제공하거나 허위로 제공하여 특허 출원 및 특허권에서 뜻하지 아니한 손해를 보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으므로 인도에 진출하여 특허를 출원할 때 특히 주의하여야 할 부분임
다.선출원주의(선출원의 제한)
  • 인도 및 우리나라 모두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먼저 출원을 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허여하여 주고 있고 우선권 주장 등으로 우선일이 빠른 발명에 대하여 등록을 인정함
  • 다만 인도에서는 동일자 출원에 대해 우리나라처럼 협의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
라.해외 특허 출원의 제한
  • 인도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규정으로서 사전 허가 없이 거주자의 해외 특허 출원을 금지하는 규정을 가짐
  • 이는 미국의 특허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특허권에 대해 확보를 위한 규정으로서 인도에 거주하는 사람은 특허청장의 허가 없이는 인도 국외에 특허 출원을 하거나 시켜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함
  • 다만 같은 발명을 인도에 먼저 출원하고 그 출원일부터 6주가 지났으며 그 출원에 대하여 비밀 유지 지시가 없거나 해제된 경우에는 해외 출원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인도 자국 내 출원 후에 외국 출원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에 주의하여야 함
  • 다만, 이 규정은 인도에 거주하는 경우 적용되며, 인도에 특허를 출원한 후 6주가 지나면 해외 특허 출원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조건을 숙지하여 예기치 않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또한 인도에 진출한 기업의 경우 현지에 법인이나 사무소가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기준으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인도에서 특허를 출원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이를 어기고 해외에 출원하면 인도 특허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미 특허를 받았더라도 제64조에 따라 취소될 수 있음(제40조)
    • 나아가 제118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가 함께 부과될 수 있음. 다만 2026. 6. 1.부터는 위반 당시 그 발명이 국방이나 원자력과 관련이 없다고 중앙정부가 보는 경우에는 제1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함(잔 비슈와스법 2026으로 신설된 단서). 이 경우에도 제40조에 따른 출원 포기 간주와 특허 취소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인도에 연구소나 자회사를 두고 인도 거주자인 발명자와 함께 발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도 출원을 먼저 하거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3.등록 요건

  • 인도에서 특허권을 취득하게 되면, 출원일로부터 20년간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인도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자의 사용을 금지 시킬 수 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실시할 수 있는 권원을 부여할 수도 있음
가.특허의 대상
  • 인도 특허법에서는 발명의 정의에 대하여 ‘진보성이 있으며 산업상 이용 가능한 신규의 물품 또는 방법에 대하여 특허를 허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발명의 정의로서 특허 요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함
  • 인도 특허법 제3조에서는 발명이 아닌 것을 열거하고 있음

(a) 사소한 발명 또는 확립된 자연법칙에 분명하게 반하는 사항을 청구하는 발명

(b) 주요하거나 의도된 용도 또는 상업적 실시가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사람, 동물, 식물의 생명 혹은 건강,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 발명

(c) 과학적 원리의 단순한 발견, 추상적 이론의 수식화 또는 자연에 존재하는 생물 혹은 비생물 물질의 발견

(d) 알려진 물질의 알려진 효능을 높이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단순한 발견, 알려진 물질의 새로운 성질이나 새로운 용도의 단순한 발견, 알려진 방법·기계·장치의 단순한 사용. 다만 그 알려진 방법이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거나 적어도 하나의 새로운 반응물을 쓰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e) 성분의 성질을 모아 놓은 데 지나지 아니하는 혼합으로 얻는 물질 또는 그 물질을 제조하는 방법

(f) 알려진 장치의 단순한 배치나 재배치 또는 복제로서, 이를 이루는 각 장치가 알려진 방법에 따라 서로 독립하여 기능하는 것

(h) 농업 또는 원예의 방법

(i) 사람의 내과적·외과적·치료적·예방적·진단적·요법적 처치나 그 밖의 치료 방법, 또는 동물을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그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이와 비슷한 처치 방법

(j) 미생물을 제외한 식물과 동물의 전부 또는 일부. 여기에는 종자와 변종, 종, 그리고 식물과 동물의 생산이나 번식을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이 들어감

(k) 수학적 방법 또는 영업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 또는 알고리즘

(l) 문학·연극·음악·미술 저작물이나 그 밖의 미적 창작물. 여기에는 영화 저작물과 텔레비전 제작물이 들어감

(m) 정신적 행위를 하기 위한 단순한 계획이나 규칙 또는 방법, 게임을 하는 방법

(n) 정보의 제시

(o)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p) 실질적으로 전통 지식인 발명 또는 전통적으로 알려진 구성 요소의 알려진 성질을 모아 놓거나 복제한 발명

나.산업상 이용 가능성
  • 특허권의 일반적인 목적은 발명을 이용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특허법 역시 발명은 산업 가능성이 있는 물품 또는 방법에 대하여만 특허권을 허여할 수 있다고 하여 산업 가능성을 특허권의 요건으로 봄
  • 이에 대하여 인도 특허법에서는 제2조 제1항 (ac)에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발명이 산업에서 제조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산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의미함
  • 여기서 말하는 산업의 개념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공업 등과 같은 여러 산업 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이는 국제적인 추세 속에서 각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보호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조약 및 기타 규정을 바탕으로 서로 비슷한 조건하에 특허를 허여하여 주기 때문임
  • 과거 인도는 2005년 이전에 “물질 특허”에 대하여 특허권을 허여하여 주지 않는 등 특허의 대상으로서 제한을 두었으나 국제적 추세 속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삭제하여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발명에 물질 발명도 특허를 허여하여 줌
  • 실질적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 요건은 발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거절이유로서 사용될 여지가 있음
다.신규성
1)신규성의 정의
  • 신규성은 일반 특허 요건으로서 전 세계 각국의 특허법에서 모두 요구하고 있는 특허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임
  • 이는 특허의 목적인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 주어지는 독점 배타권’에 부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신규한 발명에 대하여만 특허권을 인정해 주는 것임
  • 인도 특허법 역시 신규성에 대하여 제2조 제1항 (l)에서 ‘신규한 발명이란 완전한 명세서에 의한 특허 출원일 전에 어떠한 서류의 공개에 의해 예측되지 않았거나 인도 또는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 사용되지 아니한, 즉 주제가 공용의 범위에 있지 않거나 기술 수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어떠한 발명 또는 기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신규한 물건 또는 발명에 대하여만 특허권을 허여함
  • 인도 특허권의 신규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인도의 경우 신규성과 관련해서 인도 자국 내뿐만 아니라 세계주의로서 전세계에서 공개된 문헌 또는 서류를 바탕으로 신규성을 판단함
2)신규성의 판단 방법 및 기준
  • 신규성을 판단할 때에는 인도 역시 출원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규성을 판단하게 되며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그 기초 출원일을 우선일로 하고, 우선일을 기준으로 신규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
  • 판단 방법도 인도 역시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청구항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출원된 명세서에 기재된 청구항을 기준으로 청구항이 이전에 공개된 출원, 문헌 또는 인쇄물과 같은 공개 문헌에 기재로부터 예측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써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제공된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아가 여기서는 인도 자국 내 비밀리에 실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업적 규모로서 실시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와 같은 자료가 될 수 있음
  • 또한 신규성을 판단할 때 공개된 자료의 일부로서 구성 전부가 포함되어야 하며 발명은 전체로서 인정되는 것으로써 일부에 대한 공개가 되었더라도 발명 전체로 보아 공개되지 않은 경우라면 신규성 상실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
3)신규성 상실의 예외
  • 인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공개 사유를 묻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유예(grace period)를 두지 아니하고, 특허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에서 정한 제한된 사유에 대하여만 신규성 예외를 인정함
    • 제29조 제2항 : 출원인(또는 그 승계 전 권리자)에게서 얻은 내용이 그 동의 없이 공개된 경우임. 다만 출원 전에 그 공개를 알았다면 안 뒤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출원(조약출원은 조약 당사국 출원)하였어야 하고, 우선일 전에 출원인 쪽이나 그 동의를 받은 사람이 합리적인 시험 목적이 아닌 상업적 실시를 인도에서 하였으면 적용되지 아니함
    • 제30조 : 정부나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 발명을 전달한 경우임
    • 제31조 : 중앙정부가 관보로 지정한 산업 전시회 등에서 전시하거나 그에 따라 공개된 경우, 그리고 진정한 최초 발명자가 학술 단체(learned society)에서 논문을 발표하거나 그 회지에 실은 경우임
    • 이때에는 전시회 개막일이나 발표·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함
    • 제32조 : 합리적인 시험을 위하여 인도에서 공연히 실시한 경우(우선일 전 1년 이내)
    • 제33조 : 가명세서를 낸 뒤에 그 내용이 공개된 경우임
  • 우리나라는 공개 사유를 묻지 아니하고 12개월의 유예를 주지만, 인도는 위와 같이 사유가 한정되어 있어 학회 발표나 제품 공개가 곧바로 신규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음
  • 인도 출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공개에 앞서 출원을 마치는 것이 안전함
라.진보성
1)진보성의 의미
  • 진보성은 출원된 특허가 공지 등이 된 발명으로부터 누구나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발명이라면 특허를 허여할 수 없다는 특허제도의 근간이 되는 요건임
  • 이는 발명을 대중에 공개하더라도 전혀 진보되지 않은 발명을 공개한다면 그에게 독점 배타권을 줄 수 없다는 것임
  • 즉 특허는 공지 등이 된 발명을 보고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것에 대하여만 특허로서 권리를 허여함
  • 인도 특허법 제2조 제1항 (ja)에서는 ‘진보성이란 현존의 지식과 비교해 기술적 진보를 포함하거나 경제적 의의를 가지거나 또는 둘 모두를 가지는 발명이고, 그 발명이 당업자에게 있어서 자명하지 않은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진보성이 있는 발명에 대하여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2)진보성 판단 방법
  • 진보성 판단은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 등이 된 발명으로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특허 요건 중 산업상 이용 가능성 및 신규성은 갖추기 쉬운 요건일 수 있으나 진보성 요건은 실제적으로 특허를 허여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되는 요건이고 실무적으로 가장 많은 거절이유, 무효사유가 되는 요건으로 특허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임
  • 인도 역시 Inventive Step에 대하여 특허성 여부에 대한 인정할 때 당업자를 기준으로 구성에 곤란성 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우리나라와 비슷임
마.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은 공공의 이익, 공서양속, 국민의 건강 및 자국 내 산업 보호 등의 여러이유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공중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이에 대하여 인도 역시 특허법 제3조 및 제4조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에 대하여 규정함
  •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3조에서는 ‘발명이 아닌 것’으로 여러 가지 예시를 나열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원자력과 관련된 발명은 특허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함
  • 인도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에 대하여 여러 번의 개정이 있었음
  • 과거 인도는 자국 내 산업발전 및 국민의 건강 등을 이유로 발명의 대상에 대하여 좁은 범위만을 인정하여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지 않았음
  • 그러나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하여 수학적 또는 영업적 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또는 알고리즘, 집적 회로의 배치 설계 등 특허 허여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을 열거하며 그 범위를 좁히고 있음. 2005년 화학 의약과 같은 ‘물질 발명’도 특허법 제5조의 삭제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개정임
  • 그러나 인도 특허법 제4조는 원자력과 관련된 발명은 여전히 발명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아직은 좀 더 제한적인 태도를 취함
  • 제3조는 (a)부터 (p)까지를 두고 있으나 (g)는 2002년 개정으로 삭제되어 비어 있음
1)알려진 물질의 새로운 형태(제3조 (d))
  • 알려진 물질의 새로운 형태로서 그 물질의 알려진 효능을 높이지 못하는 것은 발명이 아님
  • 알려진 물질의 새로운 성질이나 새로운 용도를 찾아낸 것, 알려진 방법이나 기계, 장치를 그대로 쓰는 것도 마찬가지임
  • 다만 그 알려진 방법이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거나 적어도 하나의 새로운 반응물을 쓰는 경우에는 발명이 될 수 있음
  • 이 조항의 설명 규정은 염과 에스테르, 에테르, 다형체, 대사물질, 순수한 형태, 입자 크기, 이성질체와 그 혼합물, 복합체, 조합을 알려진 물질과 같은 물질로 보며, 효능에서 뚜렷이 다를 때에만 다른 물질로 봄
  • 대법원은 2013년 4월 1일 노바티스 사건에서 이 조항의 「효능」을 치료 효능으로 새겼음
  • 글리벡의 성분인 이매티닙 메실레이트의 베타 결정형에 관한 출원이었는데, 대법원은 흡습성이 낮고 저장 안정성이 좋으며 생체이용률이 높아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치료 효능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고 보아 거절을 유지하였음
  • 이미 있는 약의 형태만 바꾸어 독점 기간을 늘리는 일을 막으려는 조항이며, 의약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화학 분야 전반에 적용됨
  • 결정형이나 염, 제형, 용법을 바꾼 출원은 인도에서 막히기 쉬우므로, 치료 효능이 높아졌음을 견주어 보인 실험자료를 출원할 때부터 갖추어야 함
2)소프트웨어와 영업방법(제3조 (k))
  • 수학적 방법과 영업방법,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 알고리즘 네 가지가 발명에서 빠지며, 이 조항은 2002년 개정으로 들어왔음
  • 「그 자체(per se)」라는 말은 합동의회위원회의 뜻에 따라 붙은 것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딸리거나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까지 물리치려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만을 빼려는 취지임
  • 2004년 조례는 산업에 기술적으로 응용되거나 하드웨어와 결합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 대상으로 넓히고 배제 사유를 제3조 (ka)로 옮겼으나, 2005년 개정법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2002년 문언으로 돌아갔음
  • 지식재산항소심판원은 2011년 Yahoo 사건에서 문제의 발명이 광고 영업을 전자적으로 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아 거절을 유지하였음
  • 델리 고등법원은 2019년 12월 12일 Ferid Allani 사건에서 기술적 효과나 기술적 기여가 있으면 「그 자체」에 걸리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이것이 지금 실무의 기준임
  • 델리 고등법원은 2023년 OpenTV 사건에서 실질이 영업방법이면 여전히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기술이 빠르게 바뀌고 있으므로 제3조 (k)의 배제 사유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가)심사 기준
  • 인도 지식재산청은 2025년 7월 29일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 가이드라인 2025」를 고시하였음
  • 2025년 3월 25일 초안 1.0과 6월 26일 초안 2.0을 내고 네 청사에서 의견을 들은 뒤 확정한 것으로, 2017년 기준을 대체함
  • 제3조 (k)의 네 가지를 단계별로 판단하는 방법과 흐름도를 두었음
  • 수학적 방법은 계산 자체가 목적인지, 더 큰 기술적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기술적 목적에 이바지하는지를 나누어 뒤의 것은 배제하지 아니함
  • 본문에 20개, 부록에 40개의 예시를 실어 허용되는 청구항과 그러하지 아니한 청구항을 보였고, 관련 판례 목록도 부록으로 붙였음
나)인공지능 발명
  •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딥러닝, 블록체인, 양자컴퓨팅을 다루는 장을 새로 두었음
  • 인공지능이 스스로 만들었거나 사람이 거의 관여하지 아니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음. 인공지능은 특허법 제6조의 「진정한 최초 발명자」인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임
  • 반면 인공지능을 도구로 써서 만든 발명은 제3조 (k)로 당연히 배제되지 아니하며, 특허 요건을 갖추고 실제로 쓰이는 기술적 효과를 보이면 등록될 수 있음
  • 인공지능 기술 자체도 추상적인 원리에 머물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현실의 기술적 응용으로 바뀌어야 함
  • 인도 지식재산청은 2026년 8월 7일 심사 절차에 인공지능을 쓰는 지침도 따로 공개하였음
다)우리 기업 유의 사항
  • 소프트웨어 발명은 하드웨어 구성과 기술적 과제, 그 해결 수단을 명세서에 분명히 적어야 함
  • 방법 청구항만 두지 말고 시스템 청구항을 함께 두는 것이 안전함
  • 영업방법은 실질로 판단하므로 하드웨어를 형식적으로 붙인다고 하여 배제를 벗어나지 못함

* 출처 : 인도 특허법 제3조,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 가이드라인 2025, Novartis AG v. Union of India(인도 대법원, 2013)

제2절출원 및 심사

1.특허 출원 절차

가.특허 출원
  • 특허 출원은 요식행위로써 서면으로 출원서를 특허상표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로써 출원 절차가 시작됨
  • 다른 나라와 다를 바 없이 인도는 선출원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인도에서 발명을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먼저 출원을 하여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1)특허 출원 할 수 있는 자
  • 인도 특허법 제6조에서는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규정함
  • 우리나라 역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인도와 크게 차이나지 않음
  • 인도 특허법 제6조는 진정한 최초 발명자, 그 발명자로부터 출원할 권리를 승계한 자, 사망 직전에 출원할 권리를 가졌던 자의 법정대리인이 단독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제134조를 따름. 제134조에 따라 인도 국민에게 자국민과 같은 권리를 주지 아니하는 나라로 중앙정부가 관보에 고시한 나라의 국민은 특허를 출원하거나 특허권자·양수인으로 등록될 수 없음
  • 또한 진정 발명자가 아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원과 함께 또는 출원 후 6개월 내에 출원권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인도 특허 규칙 제10조) 인도 및 우리나라는 상호주의에 따라 각 나라의 국민에게 상대 국가에서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상호 인정하여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역시 인도에서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됨
2)선행특허 조사
  • 특허 출원을 하기에 앞서 특허 요건인 신규성 및 진보성 요건에 출원 발명이 충족하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선행기술을 조사하게 되며 이는 보통 관련 특허를 검색하여 이로부터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인도는 인도 특허상표청(https://iprsearch.ipindia.gov.in/publicsearch)에서 특허 검색 엔진을 제공하는데 웹사이트에서 등록된 특허 또는 공개된 특허를 본인이 희망하는 조건에 맞게 검색할 수 있음
3)특허 출원 서류
[표 10] 인도 특허출원 구비서류

서류

내용

출원서(Form 1)

출원인과 발명자의 인적 사항, 발명의 명칭(15단어 이내), 우선권 정보 등을 적으며 힌디어 또는 영어로 작성함

명세서(Form 2)

가명세서 또는 완전명세서. 가명세서를 낸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에 완전명세서를 내야 함

청구항

완전명세서에는 하나 이상의 청구항을 반드시 적어야 함

도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함

요약서

발명의 명칭으로 시작하여 150단어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임

진술서 및 서약서(Form 3)

같은 발명을 외국에 출원한 경우,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냄(특허법 제8조)

발명자 선서(Form 5)

완전명세서와 함께 내며, 진정한 최초 발명자임을 밝힘

위임장(Form 26)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냄

심사청구(Form 18)

우선일 또는 출원일부터 31개월 이내에 냄. 조기심사는 Form 18A

  • 특허 출원을 위한 출원 서류로서 특허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도면(필요한 경우), 요약서 및 서약서를 작성해서 특허상표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도면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첨부하지 않을 수 있으나 기타 서류는 특허 출원 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이를 구비하지 않을 경우 심사관은 특허법 제12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특허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출원을 거절하거나 보정을 명할 수 있음
  • Bibliography는 서지적 사항으로 출원서, 서약서 및 기타 작성해야 하는 서류를 의미하고 Description은 권리 보호에 대한 기재 및 기술에 대한 기재가 있는 부분으로서 실질적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이 기재된 곳임
  • 마지막으로 Drawing/Workable Example은 도면에 관한 것으로써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실무상으로는 작성하는 경우가 많음
가)출원서
  • 출원서는 출원에 대한 표지로서 출원인, 발명자, 발명의 명칭, 대리인을 기재하고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우선권에 대한 정보 기재 및 우선권 서류와 서약서 및 특허 등록부를 첨부하여야 함
  • 출원서는 위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출원서 작성 언어와 관련해서는 인도의 언어인 힌두어나 영어로 작성하여야 함
  • 출원서에는 출원인 및 발명자의 기재 역시 필요하며 대리인에 의한 등록이라면 대리인에 대한 기재도 하여야 함
  • 또한 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발명의 명칭은 간결하여야 하며, 15단어 이내로 발명의 특징과 주제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적어야 함
나)요약서
  • 요약서는 발명에 대한 요약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출원 시 요약서를 포함하여 출원하여야 함
  • 요약서는 기술 특징을 담은 간략한 서면으로 특허 검색 및 특허 공개 공보에 실을 때 요약서의 내용이 공개되므로 선행 기술 검색에 이용되기도 함
  • 요약서 기재와 관련해서는 발명의 명칭으로 시작하여 명세서 사항에 대한 간결한 개요를 기재하여야 하며 150단어를 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임(특허규칙 제13조 제7항)
다)도면
  • 도면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할 수 있음
  • 그러나 물건 발명은 주로 도면을 포함하여 출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도면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도면은 원칙적으로 도면상에 설명사항을 기재할 수 없는 것으로 봄
  • 다만 Flow Chart는 흐름에 대한 설명 자체가 도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설명 사항이 기재될 수 있는 예외로 봄
  • 또한 도면이 아닌 물품의 모형이나 견본은 심사관이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이 가능하며 심사관이 요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제출할 수 없음
라)서약서
  • 인도 특허법 제8조에서는 ‘출원인이 인도 밖에서 같은 발명 또는 실질적으로 같은 발명을 출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출원의 상세 사항을 적은 진술서와 서약서(Form 3)를 내야 하고, 그 뒤의 진행 사항도 수시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필요한 경우에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항 범위 내에서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음
  • 이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규정으로서 동일 발명의 경우에 다른 국가의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검토하여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외국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 시 이와 같은 서약서를 포함하여 출원하여야 함
마)명세서
  • 인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특허 출원을 하여야 함
  • 그러나 인도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가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함
(6)가명세서(Provisional Specification)
  • 인도에서는 가명세서로써 완전하지 않은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함
  • 이는 개량발명이나 기타 불완전한 발명에 대하여라도 우선 출원하기 위한 것으로 선출원주의 하에서 출원일을 빨리 인정받기 위함임
  • 인도 특허법 제9조에서 가명세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허법 제9조 제1항에서는 가명세서를 첨부하고 난 후에는 완전 명세서를 가명세서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함
  • 이는 가명세서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권리로 보아 이와 같은 불안정한 상태의 권리를 오랫동안 유지 시키는 것은 법적 안정성에 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12개월 내에 완전명세서의 제출이 필요함
  • 또한 2이상 출원의 가명세서에 대하여 1군 발명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하나의 완전 명세서에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함
  • 또한 출원인이 완전명세서라고 하여 낸 명세서라도, 출원인이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면 특허청장은 그 명세서를 가명세서로 취급하도록 지시하고 그에 따라 출원을 처리할 수 있음(제9조 제3항, 조약출원과 인도를 지정한 PCT 출원은 제외)
  • 이처럼 인도에서는 출원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완전명세서를 가명세서로 다룰 수 있으며,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그렇게 지시하는 제도는 없음
  • 그러나 가명세서는 출원일 인정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 가명세서의 취지를 고려해보면 불완전한 발명이며 다른 개량 발명 전에 미리 출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로 볼 때 출원일이 완전 명세서의 출원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와 같은 규정은 무의미할 것임
  • 따라서 인도 특허법 제11조에서는 가명세서 중에 개시된 발명이 완전 명세서에 개시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 가명세서의 출원일로 우선일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규정함
  • 따라서 이미 완성된 발명 및 그에 대한 개량 발명을 하기 전에 가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발명에 대한 출원일을 미리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여기서 둘 이상의 가명세서로 발명이 개시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늦게 출원된 가명세서를 기준으로 출원일을 결정하게 됨
  • 또한 국제 출원의 경우 모두 완전 명세서로 간주하여 주는 것도 하나의 특징임
  • 따라서 인도 자국 내 출원이 아닌 국제 출원을 바탕으로 인도 자국 내 진입하는 경우는 언제나 완전 명세서로 취급되는 바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7)명세서 기재사항
  • 명세서 기재사항과 관련해서 가명세서 및 완전 명세서 모두 발명의 명칭 및 도면에 대한 기재를 하여야 하며 심사관이 요구하는 경우 모형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또한 완전 명세서에 대하여는 실제로 권리가 보호되는 부분이고 제3자에게 공개되는 부분이므로 발명 그 자체 그 작용 또는 용도와 그 실시의 방법을 충분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알고 있으며 그 출원인이 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발명을 실시하는 최선의 방법을 개시하여야 하며 보호를 청구하는 발명의 범위를 정하는 1 또는 2이상의 청구항으로 완결하여야 하며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요약서를 제공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
  • 인도는 명세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1 또는 2이상의 청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기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요약서 역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인도 출원에서 명세서를 작성할 때 선행 기술에 대한 자료 역시 명세서의 기재사항으로 보고 있으므로 인도에 출원할 때 선행 기술에 대한 조사를 하여 이를 기재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함
아)청구항
  • 인도 역시도 1발명 1출원 주의를 채택하며 서로 관련성을 갖는 1군의 출원은 1출원으로 출원할 수 있고 심사관의 판단 하에 1군의 출원이 서로 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면 분할 출원을 명령할 수 있음

2.특허 심사 절차

가.심사 절차 개요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도 특허권이라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발명만이 그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인도 역시 선출원주의를 취하며 심사 청구 제도 및 출원 공개제도가 존재하고 방식심사 및 실질 심사를 거쳐 특허를 등록시켜주는 구조로 됨
나.심사 청구
  • 특허 출원을 한 후 모든 출원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출원인이 출원에 대하여 심사받기를 원하는 경우 또는 제3자가 불안정한 권리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허상표청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심사에 착수하게 되어 방식 및 실질 심사를 거치게 됨
  • 이때 특허상표청에 하는 신청이 심사 청구제도임
  • 세계 각 나라별로 심사 제도가 다른바 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출원한 순서대로 심사를 하는 나라도 있으나 인도 및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심사에 착수하는 심사 청구 제도를 취함
  • 인도 역시 인도 특허법 제11B조에서 심사 청구에 대한 규정을 둠
  • 인도 특허법 제11B조에서는 “모든 특허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 또는 다른 이해관계인이 소정의 기간 내에 소정의 방법에 의해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심사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제11B조 제1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정의 기간에 대하여는 특허규칙 제24B조에서 우선일과 출원일 가운데 이른 날부터 31개월로 정하고 있고(2024. 3. 15. 개정규칙 시행 전에 한 출원은 종전 규칙에 따라 48개월)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출원인에 의해 취하된 것으로 취급되어 출원이 소멸돼 더 이상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공개의 효과만 있으며 등록은 되지 않게 됨
  • 인도는 2024년 특허규칙 개정으로 48개월에서 31개월로 줄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5개월이 짧아졌으며, 심사청구가 된 후에는 심사관이 심사에 착수하여 방식심사 및 실질 심사를 함
  • 방식 심사는 출원인이 제출한 출원서가 일정한 형식에 맞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실질심사에서는 특허 출원이 특허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함
  • 인도 역시 인도 특허법 제12조에서 심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방식 심사를 거쳐 실질 심사를 하는 우리나라와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짐
  • 또한 인도 역시 발명의 대상여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여부를 기준으로 실질심사를 하므로 우리나라와 실질적으로 특허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거의 유사함
다.조기심사
  • 특허규칙 제24C조는 일정한 출원인에게 Form 18A로 조기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기심사를 받으면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이 크게 줄어듦
    • 스타트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소규모 기업(small entity), 출원인이 자연인이고(공동출원이면 출원인 모두가 자연인) 그 가운데 한 사람 이상이 여성인 출원, 정부 부처와 정부가 세우거나 재정을 대는 기관, 정부 회사
    • 인도를 국제조사기관(ISA)이나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 지정한 국제출원
    • 중앙정부가 관보로 정한 분야의 출원
  • 특허심사 하이웨이(PPH)를 근거로 한 조기심사도 규칙에 들어 있으나, 인도가 유일하게 맺었던 일본 특허청과의 시범 사업이 2022년 11월 20일 끝난 뒤 인도는 어느 나라와도 PPH 협정을 맺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은 쓸 수 없음
  • 교육기관은 2021년 특허규칙 개정으로 수수료를 크게 감면받게 되었으나 조기심사의 독립된 대상은 아니므로, 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살펴야 함
라.심사보고서에 대한 대응 기간
  • 첫 심사보고서(First Examination Report, FER)를 받으면 그 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거절이유를 해소하여야 하며(특허규칙 제24B조 제5항), 3개월을 연장할 수 있음(같은 조 제6항)
  • 2024년 개정으로 연장 신청을 6개월이 끝나기 전에 내야 하던 제약이 풀려, 연장된 3개월 안이면 언제든지 낼 수 있게 되었음
  • 이와 별도로 특허규칙 제138조는 Form 4로 최대 6개월까지 기간을 늘리거나 지연을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FER 대응 기간에도 쓸 수 있는지는 해석이 갈리므로 위 6개월과 3개월의 기한을 지키는 것이 안전함
마.출원 공개
  • 출원 공개는 출원을 일정기간이 지나면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출원에 관한 내용을 출원 공개 공보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함
  • 이는 특허법의 기본 목적이 ‘공개의 대가로 주어지는 독점배타권’이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특허 출원이 있은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심사 유무에 관계없이 출원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일반인이 열람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따라서 최대한 빨리 공개하는 것이 좋으므로 최선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에 하는 것으로 함
  • 즉 통상적인 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 우선권 주장이 수반되는 경우 또는 국제 출원의 경우에는 그 우선일로부터, 최선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때에 공개하도록 함
  • 인도 역시 특허법 제11A조에서 출원 공개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18개월)이 경과된 때에 이루어진다고 규정함
  • 법문 상으로는 소정의 기간으로 되어있으나 이에 대하여 특허 규칙에서 18개월로 정해놓고 있음
  • 인도 역시 조기공개 제도가 있어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출원 등과 같은 일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조기공개를 할 수도 있음
바.보정 및 분할출원
  • 인도 역시 출원이 계속 중이면 명세서를 보정할 수 있음. 인도 특허법 제14조는 심사관의 보고서를 특허청장이 검토하도록 하고, 제15조는 특허청장이 출원을 거절하거나 보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특허청장의 명령에 의한 보정이 있을 수 있으며, 특허법 제57조에서는 특허권자로부터 소정의 방법에 따르는 신청이 있을 때에 심사관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으로서 완전 명세서 또는 그것들과 관련되는 다른 서류를 보정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여 보정에 대해 인정해주는 규정을 가지고 있음
  • 또한 특허법 제16조는 단일 발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청장이 거절이유를 제시한 경우 출원인이 분할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분할출원 역시 가능함
1)분할출원
  • 인도에서는 특허가 허여되기 전에는 언제라도 출원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완전 명세서에 단일 발명이 아닌 것이 있다는 이유로 특허청장이 특허법 제15조에 따라 거절이유를 제시한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분할출원을 할 수 있음
  • 그러나 분할 출원의 출원일은 원 출원일로 소급되기 때문에 가명세서 또는 완전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만 가능하고 이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발명에 대하여 개시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음
  • 또한 분할 출원은 완전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출원하여야 하며 해당 완전 명세서는 최초 출원에 대해 제출된 완전 명세서에 실질적으로 개시되어있지 않은 어떠한 사항도 포함해서는 안 되므로 주의가 필요함
2)보정(시기 및 범위)
  • 분할과 마찬가지로 보정 역시 출원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또는 특허청장이 특허법 제15조에 따라 출원과 그 밖의 서류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 보정이 가능함
  • 보정의 시기와 관련해서 특허의 수리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침해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특허의 취소 절차가 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때에는, 그 소송이나 절차가 보정 신청서를 낸 앞뒤 어느 때에 시작되었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특허청장이 보정 신청을 허가하거나 거절하는 명령을 내릴 수 없으며, 이때에는 제58조에 따라 고등법원이 보정을 허가함
  • 보정서 신청과 관련해서 보정 허가 신청서에는 제안된 보정의 내용을 명시하고 해당 신청의 이유를 충분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정을 신청할 때 그 취지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보정의 범위에 관련해서 살펴보면 특허출원서 또는 완전명세서나 이와 관련된 서류의 보정에 대하여 포기, 정정 혹은 해명 이외의 방법에 따른 보정은 인정되지 않음
  • 사실의 삽입과 같이 자명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정할 수 없음
  • 보정 전 명세서에 실질적으로 개시되어있지 않은 발명을 구항에 기재하거나, 보정 후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보정 전의 명세서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완전하게 포함되지 않은 때에 보정을 허가하지 않음
  • 인도에서는 특허 출원 및 기타 서류에서의 보정이 청구항의 범위를 좁히거나 보정 전의 청구항에서 자명한 사항에 대한 것만을 보정으로 인정하고 있어 보정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음
  • 오기의 정정, 기존 명세서에 기재되었던 사항으로 청구범위를 좁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어 인도에서 특허 출원 후 보정을 하는 경우 그 범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3.이의·심판 절차

가.개요
  • 인도는 특허를 부여하기 전과 부여한 뒤 모두 이의신청을 인정하고 있으며(특허법 제25조), 그와 별도로 고등법원에 특허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제64조)
  • 2021년 4월 심판소개혁법(Tribunals Reforms Act, 2021)으로 지식재산항소위원회(IPAB)가 폐지되면서, 특허청장의 결정에 대한 불복과 특허의 취소가 모두 고등법원의 몫이 되었음
  • 우리나라의 특허심판원과 같이 특허청 안에 독립된 심판기관을 두지 아니하므로, 심결취소소송에 해당하는 단계 없이 곧바로 고등법원으로 간다는 점이 다름
나.부여 전 이의신청(제25조 제1항)
  • 출원이 공개된 뒤 특허가 부여되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서면(Form 7A)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사유는 모인출원, 선행 공개나 선사용에 따른 신규성 흠결, 진보성 흠결, 제3조에 따른 불특허 대상, 명세서 기재 불비, 제8조의 정보 제출 의무 위반, 전통지식과의 저촉 등 제25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되어 있음
  • 부여 전 이의신청 제도 자체는 종전부터 있던 것이며, 2024년 특허규칙 개정으로 수수료가 새로 붙고 특허청장이 먼저 형식상 타당한 주장인지(prima facie)를 검토하도록 절차가 바뀌었음(규칙 제55조)
    • 이유가 없다고 보면 이유를 붙인 명령으로 이의신청을 물리치며, 이의신청인이 요청하면 그에 앞서 의견을 들음
    • 이유가 있다고 보면 이유를 붙인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출원인에게 알림
  • 종전에는 이의신청만으로 심사가 오래 멈추는 일이 잦아 이를 막기 위한 것임
다.부여 후 이의신청(제25조 제2항)
  • 특허 부여를 공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서면(Form 7)으로 제기할 수 있음
  • 특허청장은 이의신청위원회(Opposition Board)를 두어 심리하게 하며, 위원회는 2024년 규칙 개정에 따라 2개월 이내에 권고 의견을 내야 함(종전 3개월). 2024년 개정으로 부여 후 이의신청의 수수료도 올랐음
  •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뒤 특허청장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특허의 유지·정정·취소를 결정함
  • 사유는 부여 전 이의신청과 대체로 같음
라.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제117A조)
  • 특허청장의 거절결정(제15조)이나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제25조 제4항) 등에 불복하려면 그 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하여야 함
  • 종전에는 지식재산항소위원회(IPAB)가 맡았으나 2021년 폐지되어 사건이 모두 고등법원으로 넘어갔고, 제117B조와 제117C조도 함께 삭제되었음
  • 델리 고등법원이 2021년 지식재산 전담부(Intellectual Property Division, IPD)를 두고 2022년 2월 전담부 규칙을 시행하였으며, 마드라스 고등법원과 캘커타 고등법원이 뒤를 이었음
마.특허의 취소(제64조)
  • 이해관계인이나 중앙정부는 고등법원에 특허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침해소송에서 반소로도 취소를 구할 수 있음
  • 사유는 신규성·진보성 흠결, 제3조의 불특허 대상, 명세서 기재 불비, 모인, 제8조의 정보 제출 의무 위반, 제39조를 어긴 해외 출원 등임
  •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특허는 중앙정부가 취소할 수 있음(제66조)
바.우리 기업 유의 사항
  • 부여 전 이의신청은 누구든지 할 수 있으므로, 인도에 출원한 뒤 공개가 되면 경쟁사의 이의에 대비하여야 함
  • 다만 2024년 개정으로 형식상 타당성을 먼저 걸러 내게 되어 남용은 줄어들 것으로 보임
  • 부여 후 이의신청은 공고일부터 1년뿐이므로, 경쟁사의 등록을 다투려면 공고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관리하여야 함
  • 침해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이 곧바로 반소로 취소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권리 확보 단계에서 무효 사유가 될 만한 점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함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등록 절차
  • 심사를 거쳐 방식과 실체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인정되면 인도 지식재산청이 특허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공고함(특허법 제43조)
  •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권자는 그 권리범위 안에서 발명을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됨
나.존속기간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임(제53조). 특허협력조약(PCT)을 거쳐 인도에 들어온 경우에는 국제출원일부터 기산함
  • 추가특허의 존속기간은 주특허를 따르며, 주특허가 먼저 소멸하면 함께 끝남(제55조 제1항)
  • 존속기간을 채우려면 연차료를 내야 하고 내지 아니하면 특허권이 소멸함
  • 연차료의 금액과 납부 시기, 소멸한 특허의 회복 절차는 제4절에서 다룸
다.실시현황 보고(Form 27)
  • 특허권자와 실시권자는 인도에서 그 발명을 상업적으로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를 Form 27로 보고하여야 함(제146조)
  • 2024년 특허규칙 개정으로 3 회계연도마다 한 번, 세 번째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면 됨(종전에는 해마다 내야 하였음)
  • 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제122조에 따른 제재금이 부과됨
  • 다만 내지 아니한 것 자체가 곧바로 강제실시권이나 특허 취소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인도에서 실시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쓰임
라.추가특허
  • 이미 출원하였거나 특허를 받은 발명을 개량하거나 변형한 발명은 추가특허로 출원할 수 있음(제54조).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임
  • 주발명에 견주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는 거절되지 아니하므로 작은 개량도 보호받을 수 있음
  • 존속기간은 주특허와 같고, 주특허가 먼저 소멸하면 함께 끝남(제55조 제1항)
  • 연차료를 따로 내지 아니함(제55조 제2항)
  • 다만 주특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나 특허청장이 추가특허를 주특허의 남은 기간 동안 독립특허로 전환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그 뒤로는 독립특허와 같은 연차료를 내야 함(제55조 제1항 단서·제2항)
마.특허권의 소멸
1)포기(제63조)
  • 특허권자는 언제든지 소정의 방법으로 포기를 신고할 수 있음
  • 특허청장은 포기 신고를 공고하고 그 특허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모두에게 알려야 함
  • 실시권자나 질권자가 뜻하지 아니한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한 것임
  •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청장이 특허권자와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은 뒤, 포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받아들여 특허를 취소하는 명령을 함
2)취소(제64조·제65조·제66조)
  • 이해관계인이나 중앙정부는 고등법원에 특허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침해소송에서 반소로도 구할 수 있음(제64조). 2021년 지식재산항소위원회(IPAB)가 폐지되어 종전의 심판부가 아니라 고등법원이 판단함
  • 취소 사유는 신규성·진보성 흠결과 같은 실체 요건, 진정한 발명자가 아닌 자의 출원과 같은 주체 요건, 제8조의 정보 제출 의무 위반이나 제39조를 어긴 해외 출원과 같은 절차 요건으로 나뉘며 거절이유와 대체로 겹침
  • 원자력과 관련된 특허는 제65조에 따라, 공익에 반하는 특허는 제66조에 따라 중앙정부가 취소할 수 있음
3)강제실시권을 부여한 뒤의 취소(제85조)
  • 강제실시권을 부여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뒤에도 인도에서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공중의 합리적 수요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사정이 이어지면, 중앙정부나 이해관계인이 특허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 인도에 나아갈 때에는 특허를 받는 것 못지않게 유지·관리가 중요하며, 경쟁사의 부실한 특허를 사업에 앞서 취소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만함
바.진정한 발명자가 아닌 자의 출원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진정한 최초 발명자, 그로부터 권리를 이어받은 자,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인임(제6조)
  • 진정한 발명자가 아닌 자가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모인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거나(제25조) 고등법원에 취소를 구할 수 있음(제64조)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넘겨받아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 후 6개월 이내에 그 권원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함(특허규칙 제10조)

* 출처 : 인도 특허법(Patents Act, 1970) 제6조·제43조·제53조~제55조·제63조~제66조·제85조·제146조

2.효력 및 활용

가.특허권의 효력과 보호범위
  • 물건에 관한 특허는 특허권자의 승낙 없이 제3자가 인도에서 그 물건을 만들거나 쓰거나 팔거나 팔겠다고 하거나 그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배타권임(제48조 (a))
  • 방법에 관한 특허는 그 방법을 쓰는 행위뿐 아니라 그 방법으로 얻은 물건을 팔거나 수입하는 행위에도 효력이 미침(제48조 (b))
  • 속지주의에 따라 수출하는 행위 자체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 다만 수출에 앞선 생산이나 양도에는 효력이 미치므로, 인도에서 만들어 전량 수출하더라도 생산 단계에서 저촉될 수 있음
  • 경쟁자가 인도에서 만들어 제3국에 파는 것을 막으려면 그 나라에도 권리를 확보하여야 함
  • 수입은 효력 범위에 들어가므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을 인도로 보낼 때에도 인도에 등록된 특허를 미리 조사하여야 함
나.효력의 제한
  • 외국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 외국에 사는 사람이 가진 육상 차량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인도에 들어온 경우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제49조)
  • 의약품 등의 허가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만들거나 쓰거나 팔거나 수입하는 행위는 침해로 보지 아니함(제107A조 (a), 이른바 볼라 예외)
  • 특허권자나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수입하는 행위도 침해로 보지 아니함(제107A조 (b), 병행수입)
  • 중앙정부는 스스로 또는 권한을 준 자를 통하여 정부의 목적으로 특허발명을 쓸 수 있음(제47조·제100조)
다.특허권의 공유
  • 두 사람 이상에게 특허가 부여된 때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균등하고 나눌 수 없는 지분을 가짐(제50조)
  • 공유자는 저마다 스스로 발명을 실시할 수 있고 타인의 실시를 막을 수 있음
  •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지분을 넘기거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줄 수 없음
  •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공동발명자 모두가 출원인이 되어야 하므로, 인도의 연구소나 자회사와 함께 개발할 때에는 권리의 귀속과 실시권 허락 방법을 계약으로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함
라.실시권
  • 계약에 따른 실시권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름
  • 우리나라의 통상실시권에 해당하는 비배타적 실시권(non-exclusive licence)과 전용실시권에 해당하는 배타적 실시권(exclusive licence)이 있음
  • 양도나 실시권 설정은 서면으로 하고 당사자가 서명하여야 효력이 있으며(제68조), 특허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제69조)
마.강제실시권
  • 특허를 부여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이해관계인은 특허청장에게 강제실시권을 신청할 수 있음(제84조). 이미 그 특허의 실시권을 가진 자도 신청할 수 있음
    • 특허발명에 관한 공중의 합리적 수요가 채워지지 아니한 경우
    • 특허발명이 합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공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 특허발명이 인도에서 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이해관계, 소정의 상세 사항,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적은 진술서를 붙여야 함
  • 특허청장은 제90조가 정한 다음 사항을 갖추도록 조건을 정하여야 함
    • 특허권자에게 줄 대가는 발명의 성질, 발명과 개발에 든 비용, 특허의 취득과 유지에 든 비용 등을 헤아려 적정하게 정할 것
    • 실시권자가 발명을 충분히 실시하고 적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 특허 물품이 합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공중에게 공급될 것
    • 강제실시권은 비배타적이고 양도할 수 없을 것
    • 기간은 더 짧은 기간이 공익에 맞는 경우가 아니면 특허의 남은 존속기간과 같을 것
    • 인도 시장에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되, 제84조 제7항에 해당하면 수출도 할 수 있을 것
    • 반도체 기술이라면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을 위한 실시일 것
    • 사법·행정 절차에서 반경쟁적이라고 판단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면 수출도 허용될 것
  •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을 이유로 특허 부여 뒤 언제든지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중앙정부가 관보로 선언하면, 이해관계인은 그 뒤 언제든지 특허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특허청장이 조건을 정하여 실시권을 부여함(제92조 제1항). 이때에는 특허 부여 뒤 3년이 지나야 한다는 제84조의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함
  •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모자란 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강제실시권도 둠(제92A조)
  • 자기 발명을 실시하려는데 다른 특허에 막히는 경우에는 그 관련 특허의 실시권을 특허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제91조). 우리나라에도 이용·저촉 관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제도(특허법 제138조)가 있으나, 인도는 이를 심판이 아니라 특허청장에게 신청한다는 점이 다름
  • 강제실시권을 부여하게 된 사정이 없어지고 되풀이될 우려가 없으면, 특허권자나 권리를 이어받은 자의 신청으로 특허청장이 강제실시권을 끝낼 수 있음(제94조)
바.우리 기업 유의 사항
  • 인도는 특허를 받아 두기만 하고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아니하므로, 등록 뒤에는 실시 계획을 세우고 Form 27을 제때 내야 함
  • 강제실시권은 부여일부터 3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으나, 한 번 부여되고 2년이 지나면 특허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제85조) 실시 실적을 꾸준히 남겨 두어야 함
  • 공유 특허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실시권을 줄 수 없으므로, 현지와 함께 개발할 때에는 계약으로 미리 정해 두어야 함

* 출처 : 인도 특허법(Patents Act, 1970) 제47조~제50조·제68조·제69조·제84조·제90조~제92A조·제94조·제100조·제107A조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인도의 관납료는 출원인을 두 갈래로 나누어 매김
  • 자연인, 스타트업, 소규모 기업(small entity), 교육기관은 낮은 수수료를 내고, 그 밖의 출원인은 그보다 다섯 배쯤 되는 수수료를 냄
  • 우리 기업은 대개 「그 밖의 출원인」에 해당하므로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미리 헤아려야 함
  • 기본 출원료는 명세서 30쪽, 청구항 10개를 기준으로 하며, 이를 넘으면 쪽마다·청구항마다 더 냄
  • 청구항을 넉넉히 두는 우리 실무를 그대로 옮기면 비용이 빠르게 늘어나므로 인도 출원에서는 청구항 수를 다듬는 것이 좋음
    • 예를 들어 그 밖의 출원인이 35쪽 명세서에 청구항 15개로 전자 출원하면 8,000 + (5쪽 × 800) + (5개 × 1,600) = 20,000루피가 됨
  • 아래 금액은 모두 전자 제출 기준이며, 서면으로 내면 10퍼센트를 더 냄
[표 11] 인도 특허 출원·심사 비용(2026. 9. 기준, 단위: INR)

구분

자연인·스타트업·소기업·교육기관

그 밖의 출원인

출원(Form 1)
명세서 30쪽, 청구항 10개까지

1,600

8,000

30쪽을 넘는 1쪽마다

160

800

청구항 10개를 넘는 1개마다

320

1,600

조기공개 신청(Form 9)

2,500

12,500

심사청구(Form 18)

4,000

20,000

조기심사 청구(Form 18A)

8,000

60,000

부여 전 이의신청

4,000

20,000

부여 후 이의신청(Form 7)

8,000

40,000

  • 부여 전 이의신청은 종전부터 있던 제도이나, 2024년 특허규칙 개정으로 수수료가 새로 붙고 특허청장이 형식상 타당한 주장인지를 먼저 검토하도록 바뀌었음
  • 부여 후 이의신청 수수료도 함께 올랐음
  • 기간을 늘리려면 Form 4와 수수료가 필요하며, 특허규칙 제138조에 따른 연장은 1개월마다 1만 루피(그 밖의 출원인은 5만 루피)임
  • 2024년 개정으로 발명자로 적어 달라는 신청과 특허권 포기(제63조)에 대한 수수료는 없어졌음

* 출처 : 인도 지식재산청(CGPDTM) Forms and Fees

2.등록·연차료

  • 별도의 등록료는 없으며, 특허를 유지하려면 연차료를 내야 함
  • 인도의 연차료는 등록일이 아니라 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특허연차로 매기며, 3년차분부터 냄(제53조, 특허규칙 제80조)
  • 3년차분은 2년째가 끝나기 전에 내야 하고, 해마다 그 전에 미리 냄
  • 특허가 부여되기 전에 쌓인 연차료는 등록부에 기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꺼번에 내며, Form 4로 6개월까지 늦출 수 있음
  • 해마다 내는 연차료도 Form 4로 6개월까지 늦출 수 있으나, 이 기간을 넘기면 특허권이 소멸함
  • 2024년 개정으로 전자적으로 4년분 이상을 미리 내면 10퍼센트를 감면함
  • 존속기간을 끝까지 채울 특허라면 미리 내는 편이 이득임
[표 12] 인도 특허 연차료와 회복 비용(2026. 9. 기준, 단위: INR)

구분

자연인·스타트업·소기업·교육기관

그 밖의 출원인

출원일부터 3~6년차(해마다)

800

4,000

출원일부터 7~10년차(해마다)

2,400

12,000

출원일부터 11~15년차(해마다)

4,800

24,000

출원일부터 16~20년차(해마다)

8,000

40,000

특허권 회복 신청(Form 15)

2,400

12,000

가.특허권의 회복
  • 연차료를 내지 못하여 소멸한 특허는 소멸일부터 18개월 이내에 Form 15로 회복을 신청할 수 있음(제60조)
  • 특허청장은 연차료를 내지 못한 것이 의도한 바가 아니었는지, 그리고 회복 신청이 부당하게 늦지 아니하였는지를 살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신청을 공고함
  • 공고 후 2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Form 14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으면 양쪽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함(제61조)
  • 회복이 결정되면 밀린 연차료와 가산금을 냄
  • 다만 특허가 소멸한 동안 선의로 발명을 실시하였거나 실시를 준비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복된 특허의 효력에는 제한이 따름(제62조)
나.우리 기업 유의 사항
  • 연차료를 놓쳐 특허가 소멸하면 회복이 늘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아니한 미납」과 「지체 없는 신청」을 소명하여야 하므로, 기한 관리를 대리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스스로도 챙기는 것이 안전함
  • 청구항 수와 명세서 분량이 곧바로 비용이 되므로, 인도 출원용 명세서를 따로 다듬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길임

* 출처 : 인도 지식재산청(CGPDTM) Forms and Fees, 인도 특허법 제53조·제60조~제62조

제4장.디자인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 인도 내 거주 출원인 기준 (Statistics for applicants residing in this country)
    • ’24년 디자인 출원 건수 : 총 39,116건 (전년 대비 △45%, 세계 9위)
    • 국내 출원 : 36,118건 (전년 대비 △47.9%)
    • 해외 출원 : 2,998건 (전년 대비 △17.2%, 세계 13위)
[그림 4] 인도 디자인 출원 추이
[그림 4] 인도 디자인 출원 추이
    • ’24년 헤이그 국제출원 : 총 2건 (세계 58위). 인도는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인도 출원인이 다른 체약국을 통하여 낸 것임
[그림 5] 로카르노 분류별 출원 비중
[그림 5] 로카르노 분류별 출원 비중
[그림 6] 주요 해외 출원 대상국 및 비중
[그림 6] 주요 해외 출원 대상국 및 비중
    • 해외 출원 대상국은 영국이 74.2%로 압도적이고 미국 11.2%,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5.8%가 뒤를 이음
    • 인도 기업이 영국에 몰리는 흐름을 눈여겨볼 만함
  • 인도 지식재산청(CGPDTM) 기준 (Statistics for the IP office)
    • ’24년 디자인 출원 건수 : 총 40,328건 (전년 대비 △43.2%, 세계 7위)
    • 거주자 출원 : 36,118건 (89.6%, 전년 대비 △47.9%)
    • 비거주자 출원 : 4,210건 (10.4%, 전년 대비 △12.2%)
    • 비거주자 출원의 출신국은 미국 998건(23.8%), 중국 341건(8.1%), 독일 317건(7.6%), 일본 315건(7.5%), 한국 305건(7.3%) 차례임
    • ’24년 디자인 등록 건수 : 총 34,940건 (전년 대비 △27.9%)
    • 유효 디자인 수 : 총 161,924건 (세계 8위)
    • 심사관 한 사람이 맡는 출원이 1,034.1건이지만 등록까지 평균 135일밖에 걸리지 아니하여, 특허(37.8개월)에 견주면 매우 빠름

* 출처 :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IP Statistics Data Center(2026. 6. 갱신 자료)

2.주요 제도

가.근거 법령
  • 인도의 디자인은 디자인법(The Designs Act, 2000)과 디자인규칙(2001년)으로 보호하며, 특허와는 별개의 법률임
  • 다만 관장 기관은 같아서 인도 지식재산청(CGPDTM)의 특허청이 디자인 업무도 함께 맡고 있으며, 콜카타의 디자인과가 실무를 담당함
  • 디자인법은 2000년에 제정된 뒤 개정되지 아니하였고, 디자인규칙이 2021년에 크게 개정되었음
나.보호 대상
  • 디자인법 제2조 (d)는 디자인을 「공업적 방법으로 물품에 적용된 형상·모양·장식·선이나 색채의 구성으로서, 완성된 물품에서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함
  • 물품과 떨어진 순수한 미술 저작물은 보호 대상이 아니며, 상표나 저작물은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문으로 밝히고 있음
  • 2021년 로카르노 분류를 받아들인 뒤로는 글자체도 제18-03류(Type and type faces)로 등록할 수 있음
다.로카르노 분류의 도입
  • 인도는 2019년 로카르노 협정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25일 디자인(개정)규칙으로 로카르노 분류를 공식 채택하였음
  • 이때 옛 물품 분류였던 제3부칙을 삭제하였으므로, 출원할 때에는 로카르노 분류의 류와 소류를 적어야 함
라.우리나라에는 있으나 인도에는 없는 제도
  • 관련디자인, 비밀디자인, 부분디자인, 복수디자인, 분할출원 제도가 없어 우리나라보다 제도가 단순함
  • 하나의 출원에는 하나의 디자인만 담을 수 있고, 그 디자인은 하나의 물품류에 한하여 등록받으나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여러 물품에 함께 적용하여 출원할 수 있음. 물품류가 다르면 물품류마다 따로 출원하여야 하며, 여러 변형 디자인을 보호하려면 각각 출원하여야 함
마.국제 제도와의 관계
  • 인도는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음
  • 따라서 국제출원으로 인도를 지정할 수 없고 인도에 직접 출원하여야 함
  •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은 주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6개월임
바.개정 움직임
  • 2026년 1월 23일 산업통상진흥부(DPIIT)가 디자인법 개정 개념서를 내어 분할출원 제도의 신설, 화면 디자인과 같은 가상 디자인의 보호, 헤이그 협정 가입 준비를 검토하고 있음
  • 아직 의견 수렴 단계여서 법령으로 확정된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함

* 출처 : 인도 디자인법(The Designs Act, 2000), 디자인(개정)규칙 2021, 인도 지식재산청(CGPDTM)

3.등록 요건

  • 인도에서 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면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고, 선출원이어야 하며,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가.공업상 이용 가능성
  • 디자인법 제2조 (d)가 「공업적 방법으로 물품에 적용된」 것을 디자인으로 정의하므로, 공업적 방법으로 같은 물품을 양산할 수 있어야 함
  • 물품에 화체되지 아니한 디자인, 표현이 불명확하여 특정할 수 없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음
나.신규성
  • 출원일 또는 우선일 전에 인도나 외국에서 공개되거나 사용된 디자인과 같거나 실질적으로 같으면 신규성이 없음(제4조 (b))
  • 인도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세계주의를 취하므로, 어느 나라에서 공개되었든 신규성을 잃음
다.독창성
  • 제4조 (c)는 「주지 디자인이나 주지 디자인의 결합과 뚜렷이 구별되지 아니하는 것」은 등록받을 수 없다고 정하여, 유사한 디자인을 또렷하게 배제하고 있음
  • 따라서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조금 바꾸는 정도로는 등록받기 어려우므로, 출원에 앞서 선행 디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라.부등록 사유
  • 디자인법 제4조는 등록받을 수 없는 디자인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 (a) 새롭거나 독창적이지 아니한 디자인
    • (b) 출원일 또는 우선일 전에 인도나 외국에서 공개된 디자인
    • (c) 주지 디자인이나 그 결합과 뚜렷이 구별되지 아니하는 디자인
    • (d) 비방적이거나 외설적인 내용을 담은 디자인
마.신규성 상실의 예외
  • 인도는 우리나라처럼 공개 사유를 묻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유예를 두지 아니하고, 제21조가 정한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함
    • 중앙정부가 관보로 지정한 산업 전시회 등에서 전시하거나 그에 따라 공개된 경우
    • 이때 전시에 앞서 특허청장(Controller)에게 소정의 양식으로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최초로 전시하거나 공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함
  • 우리나라는 공개일부터 12개월의 유예를 주고 출원 뒤에 증명서류를 낼 수 있으나, 인도는 사유가 한정되어 있고 사전 통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크게 다름
  • 전시회에 내놓기 전에 출원을 마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부득이 전시가 먼저라면 전시 전에 반드시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함
바.선출원주의
  •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둘 이상의 출원이 겹치면 먼저 출원한 자가 등록받음
  • 우리나라와 달리 같은 날 출원된 경우의 협의 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함

* 출처 : 인도 디자인법(The Designs Act, 2000) 제2조·제4조·제11조·제21조

제2절출원 및 심사

1.디자인 출원 절차

  • 디자인 출원 역시 창작물에 대한 보호로서 등록 요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디자인 출원이 있으면 디자인에 대한 실질 심사를 거쳐서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이 이루어짐
  • 인도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에서 디자인출원이 실질적인 디자인 등록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경우로서 심사관이 출원 순서대로 심사를 하여 이에 대한 보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므로 실질적으로 모든 출원에 대하여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에서 무심사 대상의 물품(즉, 일부심사등록제도에 해당하는 물품)을 인도에 디자인 출원하더라도 무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대비 및 주의가 필요함
가.디자인권에 의한 보호
  • 디자인이란 그 물품의 하나 이상의 시각 특징으로부터 야기되는 모든 외관을 말함
  •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이란 공업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것을 말하며 물품의 구성요소라도 그 물품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는 경우 물품으로 볼 수 있음
  • 시각적 특징이란 물품과 관련한 물품의 형상, 구성, 패턴, 장식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음
  • 즉 디자인이란 그 자체로서 특정의 형상, 패턴 또는 구성과 같은 형태로서 2차원 또는 3차원적인 형상 모두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디자인 자체에 대한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임
  • 디자인이란 물품에서의 심미감 등을 줄 수 있는 창작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이지 단순한 장치나 물품과 관련하지 않은 그림 및 캐릭터 같은 경우는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디자인권은 그 출원의 수가 많지 않고 관련 규정도 적으나 기능성을 보호하는 특허의 중요도만큼 물품의 심미감도 산업 발전에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으며 상품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디자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어가고 있음
  • 디자인은 타인의 모방이 용이하며 사이클이 짧아 침해 행위에 대한 빠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디자인권의 등록을 사전에 받아두는 것이 중요함
나.출원
1)출원서류 및 출원 시 필요한 사항
  • 디자인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출원서를 인도 지식재산청(CGPDTM)에 제출하여야 함
  • 인도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출원은 소정의 양식을 갖추고, 소정의 방법으로 인도 지식재산청(CGPDTM)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기재하여 디자인 출원 시에 일정 서류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 일정 방법에 따라 출원을 하여야 함
  • 소정의 서류는 출원서, 도면, 투사도 및 표지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디자인규칙 제14조는 도면 등 표현물을 4부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전자출원이 자리 잡은 지금은 2부로 내는 것이 실무임
가)출원서
  • 출원서에는 표지사항을 붙여 내며, 각각에는 출원 날짜를 기재하여야 하고 출원인의 서명 및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서명을 기재하여 출원하여야 함
  • 또한 디자인 출원의 경우에는 디자인 자체가 권리 범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면을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위에서 보았듯이 디자인은 저작물과 같이 디자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이 물품과 결합된 상태로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원서는 동일 물품 분류에 대한 1 또는 2이상의 물품을 기재하여 출원하여야 함
  • 또한 특허청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사용용도 및 해당 물품의 사용 목적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함
나)문서 기재 방법
  • 디자인 출원은 위에서 보았듯이 도면을 통해서 권리범위가 확정됨
  • 도면에 대한 기재 및 그 형식에서 명확성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인도는 디자인 출원에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지키도록 함
  • 디자인 규칙 제7조에서 모든 서류는 영어 또는 힌디어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과 표지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A4용지로 작성하도록 함
  • A4용지는 4cm의 여백을 두고 작성하여야 하며 양면을 사용할 수 없고 출원인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함
  • 특허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언제든지 추가 서류에 대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아닌 자를 출원서에 기재하는 경우에 그 사람의 상세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다)표지사항
  • 표지사항은 출원인이 한 디자인을 나타내는 서면으로서 여기에는 출원인이 한 디자인과 거의 동일한 도면, 사진, 또는 기타 컴퓨터 그래픽과 같은 디자인에 대한 것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또한 표지사항을 작성할 때 A4(210mm × 296.9mm)로 한 면만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표지사항은 디자인의 권리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실물과 거의 유사하게 작성하는 것 역시 필요함
  • 또한 도면 작성 시 어구, 문구 또는 숫자는 디자인을 만들 때 필수 불가결의 요소가 아니라면 이를 기재하지 말아야 함
2)디자인 검색 방법
  • 인도의 디자인 검색은 종전에 출원 번호나 출원일자로만 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물품명과 출원인으로도 찾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출원에 앞서 선행 디자인을 살펴보는 것이 좋음
  • 또한 거절이유를 통지받았을 때 어떤 디자인이 인용되었는지 확인하거나 디자인권자가 침해를 주장하며 내용증명 서신을 보냈을 때 또는 자신의 출원 디자인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자인 검색 엔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인도 지식재산청(CGPDTM)(https://search.ipindia.gov.in/designsearch)에서 디자인 검색 엔진을 제공하는데 웹사이트에서 등록된 디자인 또는 공개된 디자인을 검색할 수 있음
3)물품류 선택 및 1군 디자인
  • 인도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3항에서는 ‘하나의 디자인은 하나의 군에 한정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디자인을 등록해야 할 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는 특허청장은 그 이의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기재하여 하나의 물품 군에만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함
  • 그러나 하나의 물품 군이라면 이 물품 군에 속하는 1 또는 2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디자인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함
  • 이는 특허권에서의 1발명 1출원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디자인권 역시 서로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는 하나의 물품류로 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복수개의 물품을 선택하여도 심사의 어려움이나 관리에 어려움이 크지 않으나 서로 다른 물품 군에 대하여 동일한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경우라면 심사의 어려움이 있고 관리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재를 두고 있는 것임
4)선출원 주의
  • 인도의 디자인보호법 역시 선출원주의를 취함
  • 따라서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먼저 출원을 한 경우라면 디자인 출원은 등록되지 않음
  • 이는 남과의 관계에 적용되며 자신이 한 디자인 출원은 본인이 전에 한 출원이 거절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도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자신이 한 출원이 이미 등록되어 있고 그 디자인권자가 동일 물품 군에서 1 또는 2이상의 다른 물품에 대하여 출원을 한 경우에는 자신이 한 출원 또는 그 공개로 인하여 다른 물품에 대한 자신의 출원이 거절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
  • 다만 이런 경우 후속 출원이 등록되어도 그 존속기간이 이전에 등록받은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넘지 않도록 제재함
  • 디자인 출원이 선출원주의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출원이 계류 중인 동안 해당 출원인이 먼저 출원 등록된 디자인의 소유자로 등록되었을 때, 즉 이전 등록된 권리와 동일인으로 인정되는 경우 선출원 위반이 되지 않고 등록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

2.디자인 심사 절차

가.심사 일반
  • 디자인의 경우 아직 디자인 출원의 숫자가 많지 않으며 판단이 도면비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어 별도의 심사 청구를 하지 않아도 출원된 순서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규정됨
  • 따라서 디자인이 출원되면 심사 청구가 없어도 출원 순서에 따라서 심사가 진행됨
  • 심사는 형식에 맞는 출원인지를 살피는 방식심사를 한 후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 실질 심사를 하게 되며 거절 이유가 없다면 등록을 허여함
나.방식 심사 및 실질 심사
  • 방식심사와 관련해서 인도의 디자인법 및 규칙을 바탕으로 출원이 규정된 양식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됨
  • 또한 우선권 주장 시에는 우선권 서류를 명확히 갖추었는지, 번역문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번역문이 제출되었는지, 또는 기타 증명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됨
  • 실질 심사는 디자인의 등록 대상인지, 신규성, 창작성,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등록 가능성을 심사임
다.심사 절차
  • 심사관이 심사에 착수하면 디자인권의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후에 해당 디자인에 대한 상세 사항을 소정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이를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디자인권의 등록 요건에 대한 심사관의 판단을 바탕으로 거절이유가 있다면 특허청장은 출원인에게 거절이유 통지 및 이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이때 거절 이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절이유를 제거하여 청문을 신청하며 그렇지 않으면 출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됨
  • 또한 청문 신청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은 그 신청에 대한 청문 일자를 결정하고 청문에 대하여 판단한 후 거절 또는 허여에 대한 결정을 함
  • 심사 보고서에 적힌 거절이유는 인도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모두 해소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봄
  • 그 6개월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면 3개월을 더 늘릴 수 있어 최대 9개월까지 됨
  • 기간을 세는 시작점이 심사 보고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출원일이라는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심사가 늦게 시작되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임

3.취소·불복 절차

가.개요
  • 인도 디자인법에는 등록 전에 제3자가 다투는 이의신청 규정이 아예 없으며, 등록된 디자인에 대한 제19조의 취소 신청만 두고 있음
  • 디자인 출원은 등록된 뒤에야 공고되므로 제3자가 등록 전에 그 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점도 이러한 구조와 맞닿아 있음
나.취소 신청(제19조)
  • 이해관계인은 디자인이 등록된 뒤 언제든지 특허청장에게 등록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 심판기관에 내는 심판 청구가 아니라 특허청장에게 하는 신청임
  • 취소 사유는 다음 다섯 가지임
    • (a) 그 디자인이 인도에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 (b) 그 디자인이 등록일 전에 인도나 외국에서 공개된 경우
    • (c) 그 디자인이 새롭거나 독창적인 디자인이 아닌 경우
    • (d) 그 디자인이 이 법에 따라 등록받을 수 없는 경우
    • (e) 그것이 제2조 (d)에서 정의한 디자인이 아닌 경우
  • 취소 사유는 대체로 등록 요건과 같으며, 심사 단계에서 걸러지지 아니한 하자 있는 권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려는 것임
다.불복
  • 특허청장이 취소 신청에 대하여 내린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음(제19조 제2항, 제36조)
  • 특허청장은 취소 신청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고등법원에 회부할 수도 있으며, 이때에는 고등법원이 판단함
  •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도 같은 방법으로 고등법원에 항소함
라.침해소송에서의 항변(제22조)
  • 침해소송에서는 제19조의 취소 사유를 모두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음(제22조 제3항)
  • 이러한 항변이 제기되면 그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옮겨져 심리됨(제22조 제4항)
마.우리 기업 유의 사항
  • 등록 전에 다툴 길이 없으므로, 경쟁사의 디자인을 감시하려면 등록 공고를 살펴 취소 신청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취소 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없어 등록 뒤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우리 디자인을 등록할 때에는 선행 디자인 조사를 꼼꼼히 하여 취소 빌미를 줄이는 것이 좋음
  • 침해소송을 걸면 상대방이 취소 사유를 항변으로 내세워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옮겨질 수 있으므로, 소송에 앞서 자기 권리의 유효성을 먼저 점검하여야 함

* 출처 : 인도 디자인법(The Designs Act, 2000) 제19조·제22조·제36조, 디자인규칙 제18조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등록 공고와 디자인 등록부
  • 심사를 거쳐 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면 출원은 등록에 이르게 됨
  • 디자인이 등록되면 특허청장은 그 디자인의 상세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디자인은 특허와 달리 출원 공개 제도가 없어 등록 공고로 비로소 세상에 알려짐
  • 따라서 경쟁사의 디자인을 감시하려면 등록 공고를 살펴야 함
  • 등록된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부에 적혀 보전되며, 출원인은 그 디자인의 소유자가 되고 인도 지식재산청이 등록증을 내어 줌
나.존속기간과 갱신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부터 10년임. 다만 등록일은 실제로 등록된 날이 아니라 출원일(파리협약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에는 조약 당사국에 출원한 날)로 보므로(제5조 제6항·제44조 제1항), 존속기간도 그 날부터 셈함(제11조 제1항)
  • 10년이 끝나기 전에 Form 3으로 연장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내면 5년을 더 보호받을 수 있어, 최대 15년이 됨
  • 연장 신청은 반드시 10년이 지나기 전에 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등록된 날이 아니라 출원일(우선권을 주장한 경우에는 우선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관리하여야 함
다.소멸과 회복
  • 디자인권은 존속기간이 끝나거나, 10년이 지나도록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제19조에 따라 취소되면 소멸함
  • 연장을 하지 못하여 소멸한 디자인은 소멸일부터 1년 이내에 회복을 신청할 수 있음(제12조)
  • 특허청장은 회복 신청(Form 4)과 증거를 검토하여 회복 사유가 일응 인정되지 아니하면 이를 알리고, 권리자가 1개월 안에 청문을 요청하지 아니하면 신청을 거절함. 연장료 미납이 비의도적이고 신청이 부당하게 늦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면 회복을 허가하며, 권리자는 허가 명령일부터 1개월 안에 미납 연장료와 회복 가산료를 내야 함. 회복 결정은 관보에 공고되며, 회복 전에 신청을 공고하고 이의를 받는 절차는 없음(제13조, 디자인규칙 제24조·제25조)

* 출처 : 인도 디자인법(The Designs Act, 2000) 제11조·제12조·제19조

2.효력 및 활용

가.디자인권의 효력과 권리범위
  • 디자인권은 특허와 달리 청구항이나 글로 된 설명이 아니라 도면과 사진으로 권리범위가 정하여지므로, 그 범위가 또렷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디자인법 제22조는 등록 디자인의 도용(piracy)을 규정하여 권리범위를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음
  • 등록 디자인과 같거나 실질적으로 같은 디자인을 등록받은 물품류의 물품에 쓰거나, 그러한 물품을 팔거나 수입하는 행위가 침해에 해당함
  • 곧 디자인이 같을 뿐 아니라 쓰인 물품도 같은 물품류에 속하여야 권리가 미침
  • 저작권과 달리 디자인 그 자체가 아니라 물품에 적용된 디자인을 보호하기 때문임
  • 따라서 출원할 때에는 실제로 쓸 물품뿐 아니라 앞으로 쓸 수 있는 물품류까지 살펴 출원 범위를 정하여야 함
나.등록 표시 의무
  • 등록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을 팔기 전에 물품마다 등록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함(제15조 제1항 (b)). 디자인규칙 제26조는 그 표시를 「REGISTERED」, 「REGD.」 또는 「RD」와 등록번호로 정하고 있음
  • 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침해가 있더라도 손해배상이나 벌금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를 밝히면 그러하지 아니함
    • 표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모두 하였을 것
    • 침해자가 그 디자인권이 있음을 알았거나 통지를 받은 뒤에 침해가 일어났을 것
  • 우리나라에는 없는 의무이므로 인도에 제품을 내놓을 때에는 물품에 표시가 들어갔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표시를 하지 못하였다면 침해자에게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통지를 먼저 보내 두는 것이 손해배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됨
다.실시권
  • 실시권은 디자인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디자인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서면 계약으로 하여야 함
  • 권리의 성격에 따라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나뉨
    • 전용실시권 : 정하여진 범위와 기간 안에서 실시권자가 독점적·배타적으로 쓸 수 있으며, 디자인권자는 그 범위에서 제3자에게 다시 실시권을 줄 수 없음
    • 통상실시권 : 정하여진 범위에서 비배타적으로 쓸 수 있는 권한만 줌
라.양도와 등록
  • 디자인권도 재산권이므로 양도할 수 있음
  • 양도, 저당, 실시권 설정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담은 증서를 만들어야 함(제30조)
  • 증서를 만든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하면 모두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을 더 받을 수 있음
  • 이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 양도나 실시권은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을 맺은 뒤 등록까지 마쳐야 함
마.우리 기업 유의 사항
  • 등록 표시와 양도·실시권 등록은 우리나라에 없는 절차이면서 어기면 권리 행사에 바로 영향을 미치므로 가장 먼저 챙겨야 함
  • 존속기간이 최대 15년으로 우리나라(출원일 후 20년)보다 짧으므로, 오래 쓸 디자인은 상표나 입체상표로 함께 보호하는 방안도 살펴볼 만함

* 출처 : 인도 디자인법(The Designs Act, 2000) 제15조·제22조·제30조, 인도 디자인규칙 제26조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인도 디자인의 관납료는 출원인을 두 갈래로 나누어 매김
  • 자연인, 스타트업, 소규모 기업(small entity)이 한 갈래이고, 그 밖의 출원인이 다른 갈래로서 넉 배를 냄
  • 특허와 달리 교육기관은 감면 대상에 들어 있지 아니함
  • 감면을 받으려면 출원할 때 Form 24로 그 지위를 밝히고 DPIIT 스타트업 인증서나 Udyam 등록증과 같은 증명 서류를 내야 함
  • 내지 아니하면 그 밖의 출원인으로 보아 넉 배의 수수료를 내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함
  • Form 24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음
  • 출원료는 디자인 1건마다, 그리고 물품류마다 붙음
  • 하나의 물품류 안에서 여러 물품에 같은 디자인을 쓰는 것은 한 건으로 낼 수 있으나, 물품류가 다르면 따로 내야 함
  • 전자서명을 갖추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음
[표 13] 인도 디자인 출원·심사 비용(2026. 9. 기준, 단위: INR)

구분

자연인·스타트업·소규모 기업

그 밖의 출원인

출원(Form 1) — 디자인 1건·물품류마다

1,000

4,000

출원인 또는 공동출원인 지위 청구(Form 2)

500

2,000

등록 디자인 열람(Form 5)

500

2,000

등록번호를 아는 디자인의 정보 청구(Form 6)

500

2,000

등록번호를 모르는 디자인의 정보 청구(Form 7)

1,000

4,000

취소 신청(Form 8)

1,500

6,000

미등록 디자인의 전시·공개 통지(Form 9)

500

2,000

오기 정정(Form 14)

500

2,000

우선권 서류 제출 기간 연장(Form 18, 1개월마다)

200

800

그 밖의 기간 연장 신청

500

2,000

소규모 기업 지위 청구(Form 24)

없음

없음

* 출처 : 인도 지식재산청(CGPDTM) 디자인규칙 제1부칙

2.등록·갱신료

  • 인도 디자인에는 별도의 등록료가 없음
  • 출원료를 내고 등록되면 출원일(우선권을 주장한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0년 동안 보호받음
  • 디자인은 특허처럼 해마다 내는 연차료가 없고, 10년이 끝나기 전에 Form 3으로 한 번 연장하여 5년을 더 보호받는 구조임(최대 15년)
  • 연장을 하지 못하여 소멸한 디자인은 소멸일부터 1년 이내에 Form 4로 회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회복 수수료와 가산료를 함께 냄
  • 양도나 실시권을 등록할 때에는 디자인 1건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붙고, 같은 증서로 여러 디자인을 등록하면 추가 디자인마다 더 냄
  • 문서 등록(Form 10), 권리자 이름 등재(Form 11), 저당·실시권 등재(Form 12)는 모두 디자인 1건을 기준으로 하며, 같은 증서로 여러 디자인을 등록하면 추가 디자인 1건마다 200루피(그 밖의 출원인은 800루피)를 더 냄
[표 14] 인도 디자인 갱신·등재 비용(2026. 9. 기준, 단위: INR)

구분

자연인·스타트업·소규모 기업

그 밖의 출원인

존속기간 연장(Form 3)

2,000

8,000

소멸한 디자인의 회복(Form 4)

1,000

4,000

회복 가산료

1,000

4,000

문서 등록(Form 10) — 디자인 1건

500

2,000

문서 등록(Form 10) — 추가 디자인 1건마다

200

800

권리자 이름 등재(Form 11) — 디자인 1건

500

2,000

저당·실시권 등재(Form 12) — 디자인 1건

500

2,000

등록부 경정(Form 17)

500

2,000

가.우리 기업 유의 사항
  • 우리 기업은 대개 「그 밖의 출원인」에 해당하여 감면을 받지 못하므로, 인도 자회사가 소규모 기업 요건을 갖춘다면 그 이름으로 출원하는 방안을 견주어 볼 만함
  • 디자인은 1건마다, 물품류마다 수수료가 붙으므로 변형 디자인을 여러 개 보호하려면 비용이 빠르게 늘어남
  • 어느 변형까지 등록할지 미리 추려야 함
  • 존속기간 연장은 10년이 끝나기 전에만 할 수 있고 놓치면 1년 안에 회복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등록된 날이 아니라 출원일(우선권을 주장한 경우에는 우선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관리하여야 함

* 출처 : 인도 지식재산청(CGPDTM) 디자인규칙 제1부칙, 인도 디자인법 제11조·제12조

제5장.상표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 인도 내 거주 출원인 기준 (Statistics for applicants residing in this country)
    • ’24년 상표 출원 건수 : 총 533,417건 (전년 대비 △7.5%, 세계 4위). 상표는 출원서에 적힌 류(class)의 수로 셈
    • 국내 출원 : 512,597건 (전년 대비 △8.3%)
    • 해외 출원 : 20,820건 (전년 대비 ▽8.9%, 세계 21위)
[그림 7] 인도 상표 출원 추이
[그림 7] 인도 상표 출원 추이
    • ’24년 마드리드 국제출원 : 총 478건 (전년 대비 △5.3%, 세계 22위)
    • 해외 출원 가운데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한 것은 8,550건으로 41%임
    • 이는 인도 출원인이 밖으로 나간 출원을 셈한 것으로, 인도를 지정하여 들어온 국제출원과는 다른 수치임
[그림 8] 니스 분류별 출원 비중
[그림 8] 니스 분류별 출원 비중
[그림 9] 주요 해외 출원 대상국 및 비중
[그림 9] 주요 해외 출원 대상국 및 비중
    • 해외 출원 대상국은 미국 10.5%, 아랍에미리트 9.2%, 영국 5.3%,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4.7%, 중국 4.2% 차례임
    • 특허나 디자인과 달리 중동이 높은 것이 특징임
  • 인도 지식재산청(CGPDTM) 기준 (Statistics for the IP office)
    • ’24년 상표 출원 건수 : 총 555,613건 (전년 대비 △6.7%, 세계 4위)
    • 거주자 출원 : 512,597건 (92.3%, 전년 대비 △8.3%)
    • 비거주자 출원 : 43,016건 (7.7%, 전년 대비 ▽9%)
    • 비거주자 출원의 출신국은 미국 8,936건(21.1%), 중국 5,073건(12%), 독일 4,062건(9.6%), 영국 3,042건(7.2%), 일본 2,515건(5.9%) 차례임
    • ’24년 상표 등록 건수 : 총 490,896건 (전년 대비 △94.5%). 적체를 크게 덜어 낸 것으로 보임
    • 유효 상표 수 : 총 2,980,498건 (세계 3위). 전년보다 줄었는데, 갱신하지 아니한 상표가 한꺼번에 소멸한 것으로 보임
    • 등록관 한 사람이 맡는 출원이 5,342.1건이고 등록까지 평균 539일이 걸림
    • 특허(153.1건·37.8개월)나 디자인(1,034.1건·135일)과 견주면 심사 부담이 가장 큼

* 출처 :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IP Statistics Data Center(2026. 6. 갱신 자료)

2.주요 제도

가.근거 법령
  • 인도의 상표는 상표법(1999년)과 상표규칙(2017년)으로 보호하며, 인도 지식재산청(CGPDTM) 산하 5개 상표청이 출원을 처리함
  • 상표법은 1999년에 제정되어 2003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었고, 2010년 개정으로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에 필요한 규정이 들어갔음
  • 2017년 상표규칙 개정으로 서식이 75종에서 8종으로 줄고 전자출원이 자리 잡았으며, 유명상표 등재 제도가 새로 들어왔음
나.상표의 종류
    • 상품상표와 서비스표
    • 단체표장(제2조 제1항 (g)) : 표장 소유자인 단체의 구성원이 쓰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하게 하는 표장
    • 증명표장(제2조 제1항 (e)) : 상품의 원산지, 원재료, 제조 방법, 품질 등을 소유자가 증명하는 표장
    • 연합상표와 분리상표 :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쓰는 비슷한 상표를 묶어 두는 제도와, 상표의 일부가 따로 식별력을 갖출 때 그 부분만 등록받는 제도
다.보호 대상
  • 상표법 제2조 제1항 (m)은 표장을 도형(device), 브랜드, 표제, 라벨, 티켓, 명칭, 서명, 문자, 숫자, 상품의 형상, 포장, 색채의 조합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정하고, 같은 항 (zb)는 상표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남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식별할 수 있는 표장으로 정하고 있음
  • 소리상표는 상표규칙 2017이 30초 이내의 MP3 파일과 악보를 내도록 하여 제출 방식을 두고 있음
  • 냄새상표는 상표법이 유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님
  • 다만 2025년 11월 21일 스미토모 고무공업의 「타이어에 입힌 장미향」 출원(제5860303호)이 인도에서 처음으로 공고를 위하여 수리되었고, 2026년 초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아직 등록에 이르지 아니하였음
라.유명상표 등재 제도
  • 2017년 상표규칙 제124조로 새로 들어온 제도로, 누구든지 Form TM-M으로 자기 상표를 유명상표로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음
  • 수수료는 상표 1건마다 10만 루피이며, 신청서에는 사건의 요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붙여야 함
  • 등록관은 상표법 제11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고, 필요하면 30일 동안 공중의 의견을 받음
  • 인정되면 인도 지식재산청이 공표하는 유명상표 목록에 실림
  •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로, 목록에 오르면 상품이 다르더라도 넓게 보호받을 수 있어 인도에서 브랜드를 지키는 유력한 수단이 됨
마.마드리드 의정서
  • 인도는 2013년 7월 8일 마드리드 의정서 당사국이 되었음
  • 인도를 지정한 국제출원이 가능하고, 인도 출원인도 국제출원으로 해외에 나갈 수 있음
  • 우리 기업이 인도에 상표를 내려면 국제출원으로 인도를 지정하는 방법과 인도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을 견주어 볼 수 있음

* 출처 : 인도 상표법(Trade Marks Act, 1999), 상표규칙 2017 제124조, 인도 지식재산청(CGPDTM)

3.등록 요건

  • 인도 상표법은 등록을 거절하는 사유를 절대적 거절이유(제9조)와 상대적 거절이유(제11조)로 나누어 두고 있음
가.절대적 거절이유(제9조)
  • 상표 그 자체의 성질을 이유로 한 거절이유로서 다음과 같음
    • 어떤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할 수 없는 경우, 곧 식별력이 없는 경우
    •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 품질, 수량, 쓰임새, 값, 원산지, 생산 시기를 나타내는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 거래에서 관용이 되었거나 현재 쓰는 말이 된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 공중을 속이거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인도 국민의 종교적 감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외설적이거나 추문이 될 내용을 담은 경우
    • 1950년 국가 상징 및 명칭(부당 사용 방지)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경우
    • 상품 자체의 성질에서 나오는 형상, 기술적 효과를 얻는 데 필요한 형상, 상품에 실질적인 값어치를 더하는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 다만 앞의 세 가지, 곧 식별력·기술적 표장·관용 표장을 이유로 한 거절은 출원일 전에 사용으로 식별력을 얻었거나 유명상표가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제9조 제1항 단서)
  • 이는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므로, 식별력 있는 다른 표장과 어우러지면 등록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함
  • 형상 상표를 배제하는 것은 기능성 원리에 따른 것임
  • 상표는 갱신하면 끝없이 쓸 수 있으므로, 기능에 관한 것은 존속기간이 정해진 특허로 보호받는 것이 옳기 때문임
나.상대적 거절이유(제11조)
  • 다른 사람의 권리와의 관계를 이유로 한 거절이유임
    • 선행 상표와 같거나 비슷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도 같거나 비슷하여 공중이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상품이나 서비스가 비슷하지 아니하더라도 선행 상표가 인도에서 유명상표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식별력이나 명성을 해치는 경우
    • 사칭통용(passing off)을 막는 보통법이나 저작권법 등 다른 법에 따라 그 사용이 막히는 경우
  • 선행 상표권자나 선행 권리자가 동의하면 위 사유가 있더라도 등록할 수 있음
  • 유명상표를 이유로 한 거절과 다른 법에 저촉되는 경우의 거절은 선행 권리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됨
  • 등록관이 스스로 들추지 아니하므로, 우리 상표를 지키려면 공고를 감시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
  • 선의로 함께 써 온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을 헤아려 등록관의 허락을 얻어 등록할 수 있음(제12조)
다.그 밖의 거절이유
  • 화학 원소의 명칭이나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국제 일반명(INN)처럼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이름은 등록받을 수 없음

* 출처 : 인도 상표법(Trade Marks Act, 1999) 제9조·제11조·제12조

제2절출원 및 심사

1.상표 출원 절차

가.출원 서류
  • 상표 출원은 소정의 서식을 갖추어 인도 지식재산청에 내며, 갖추어야 할 서류는 아래 표와 같음
[표 15] 인도 상표 출원 구비서류

구분

출원서류

1

출원서(Form TM-A)

2

표장 견본(출원서에 8cm×8cm 이내로 또렷하게 표시하며, 사본은 등록관이 요구할 때에만 냄)

3

우선권 증명 서류

4

위임장

5

증명 표장의 경우 증명표장의 사용 규제 규약에 대한 사항

6

연속 상표의 경우에는 각각의 상표에 대한 추가 표시 서류

  • 출원서에는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를 적어야 함
  • 인도는 니스 분류를 따르며, 상품의 기재가 또렷하지 아니하면 등록관이 그 류를 정함
  •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류를 지정할 수 있는 다류출원을 인정하므로, 필요한 류를 한 출원에 담을 수 있음
  • 다만 수수료는 류마다 붙음
  •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우선권 증명 서류를 내야 함
나.선행상표 조사
  • 출원에 앞서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이미 있는지 살펴보면 거절이나 이의신청으로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인도 지식재산청이 상표 검색 서비스를 열어 두고 있어 등록 상표와 공고된 상표를 조건에 맞추어 찾아볼 수 있음

* 출처 : 인도 상표법(Trade Marks Act, 1999), 상표규칙 2017

2.상표 심사 절차

가.심사 절차 개요
  • 출원이 들어오면 방식을 갖추었는지 살펴 수리한 뒤 실체 심사를 함
  • 거절이유가 없으면 공고하고,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을 낼 기회를 줌
  • 보정이나 의견서로 거절이유가 풀리면 등록하고, 풀리지 아니하면 거절함
  • 인도는 특허와 달리 심사청구 제도가 없어 출원한 순서대로 심사함
나.정정 및 보정
  • 상표법 제22조는 출원의 정정과 보정을 정하고 있으며, 출원을 수리하기 전이든 뒤든 언제라도 할 수 있음
  • 다만 상표 자체를 실질적으로 바꾸는 보정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출원서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아니하는 정도만 허용됨
  •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를 새로 더하는 것은 사실상 새 출원이므로 할 수 없음
  • 하나의 출원을 둘 이상으로 나누는 분할은 할 수 있으며, 나뉜 출원은 처음 출원한 때에 낸 것으로 봄
다.조기심사
  • 출원 번호를 받은 뒤에는 조기심사를 청구하여 등록을 앞당길 수 있음
  • 청구서에는 그 이유를 적은 진술서를 붙이고 따로 정한 수수료를 냄(수수료는 제4절 참조)
  • 제3자와 다툼이 생길 듯하거나 상표를 빨리 써야 하는 경우에 쓸모가 있음
  • 조기심사를 청구하면 청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 보고서가 나옴
라.출원 공고
  • 상표법 제20조는 출원이 조건 없이 수리되거나 조건이나 제한을 붙여 수리되면 등록관이 지체 없이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 거절이유를 찾지 못한 때에 공고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인도는 수리되는 대로 공고한다는 점이 다름
  • 공고는 출원 내용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의 전제가 되므로, 경쟁 상표를 감시하려면 공고를 살펴야 함

* 출처 : 인도 상표법(Trade Marks Act, 1999) 제20조·제22조, 상표규칙 2017

3.이의·심판 절차

가.이의신청(제21조)
  • 공고나 재공고가 있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해관계를 따지지 아니하며, 2010년 상표법 개정으로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없게 되었음
  • 등록관은 이의신청서 부본을 출원인에게 보내고, 출원인은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함
  • 내지 아니하면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봄
  • 출원인이 답변서를 내면 등록관은 그 부본을 이의신청인에게 보내며, 양쪽은 정해진 기간 안에 증거를 낼 수 있음
  • 어느 한쪽이 바라면 등록관은 청문을 열어야 하며, 절차를 마치면 이의신청의 당부를 가려 출원을 거절하거나 등록을 결정함
나.불사용에 따른 말소(제47조)
  • 이해관계인은 등록관이나 고등법원에 상표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
  • 5년의 기간은 상표가 실제로 등록부에 기재된 날부터 세며, 신청일 3개월 전까지 그 기간 내내 상표권자의 정당한 사용이 없었어야 함
  • 따라서 실무에서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은 등록부 기재일부터 5년 3개월이 지난 뒤임
  • 상표를 쓸 뜻 없이 등록만 받아 둔 경우에도 말소를 구할 수 있음
  • 다만 법령에 따른 제한처럼 거래상 특별한 사정으로 쓰지 못한 경우에는 말소되지 아니함
다.등록부 경정(제57조)
  • 이해관계인은 등록관이나 고등법원에 등록의 무효나 정정을 구할 수 있음
  • 사유로는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받은 경우, 등록이 법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상표가 뒤에 식별력을 잃은 경우,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등이 있음
  • 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등록의 무효를 다투면 그 절차는 고등법원이 맡음
라.단체표장과 증명표장의 특유한 취소 사유
  • 단체표장은 상표권자나 사용 허락을 받은 자가 쓴 방법이 공중에게 단체표장이 아닌 것처럼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상표권자가 규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취소될 수 있음
  • 증명표장은 다음 경우에 취소되거나 고쳐질 수 있음
    • 상표권자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증명할 자격을 잃은 경우
    • 상표권자가 규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등록을 그대로 두는 것이 더는 공익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등록을 유지하려면 규약을 고치는 것이 공익상 꼭 필요한 경우
  •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하면 등록관은 상표권자에게 답변할 기회를 준 뒤, 이유가 있으면 등록을 말소하거나 고침
마.불복
  • 등록관의 결정에 불복하려면 고등법원에 항소하여야 함
  • 2021년 심판소개혁법으로 지식재산항소위원회(IPAB)가 폐지되면서 그 사건이 모두 고등법원으로 넘어갔고, 델리 고등법원은 지식재산 전담부에서 이를 다룸
바.우리 기업 유의 사항
  • 이의신청 기간이 공고일부터 4개월로 우리나라보다 길지만 연장할 수 없으므로, 공고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관리하여야 함
  • 답변서를 2개월 안에 내지 아니하면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보므로, 이의신청을 받으면 곧바로 대응하여야 함
  • 인도에 등록만 해 두고 쓰지 아니하면 5년 3개월이 지난 뒤 말소될 수 있으므로, 사용 증거를 꾸준히 남겨 두어야 함

* 출처 : 인도 상표법(Trade Marks Act, 1999) 제21조·제47조·제57조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등록 절차와 등록증
  • 출원과 심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거절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상표가 등록되고 상표권자는 등록증을 받음
  • 등록되면 출원일(파리협약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에는 조약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등록일로 보므로(제23조 제1항·제154조 제2항), 존속기간 10년과 갱신 기한도 그 날부터 셈함
  • 출원인의 태만으로 출원일부터 12개월이 지나도록 등록이 마무리되지 아니하면, 등록관이 이를 알리고 정한 기간 안에 따르지 아니할 때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음(제23조 제3항)
  • 등록부에는 상표권자의 이름과 주소, 상표의 표시, 양도와 이전, 등록에 붙은 조건과 제한 등을 적음
나.상표의 일부에 관한 권리
  • 제15조는 상표의 일부에 따로 독점권을 주장하려는 경우 전체 상표와 그 일부를 각각 별개의 상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 서로 닮은 여러 상표를 연속상표(series)로 묶어 하나의 출원으로 낼 수도 있음
  • 제17조는 그 효과를 정한 규정임
  • 여러 요소로 이루어진 상표를 등록하면 원칙적으로 상표 전체에 대하여 권리가 생기며, 따로 등록하지 아니한 부분이나 식별력이 없는 부분, 업계가 함께 쓰는 부분에는 독점권이 생기지 아니함
  • 따라서 로고와 문자가 어우러진 상표를 등록하였더라도 문자 부분만 따로 쓰는 것을 막으려면, 그 부분을 별개의 상표로 출원해 두어야 함
다.존속기간과 갱신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출원일로 소급함, 제23조 제1항)부터 10년이며, 10년씩 몇 번이든 갱신할 수 있음(제25조)
  • 다른 지식재산권과 달리 시간이 지난다고 공중에게 돌려줄 까닭이 없고 오래 쓸수록 신용이 쌓이므로, 존속기간을 끝없이 늘릴 수 있게 한 것임
  • 갱신은 만료일 1년 전부터 Form TM-R로 신청할 수 있음(상표규칙 제57조)
  • 만료일이 지나더라도 6개월 동안은 가산료를 내고 갱신할 수 있으며, 이 동안 상표는 등록부에 남아 있음
  • 그 6개월이 지나면 등록관이 상표를 등록부에서 말소함(제25조 제3항)
라.말소된 상표의 회복
  • 갱신료를 내지 못하여 말소된 상표는 최종 등록의 만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만료일부터 1년 이내에 회복을 신청할 수 있음(제25조 제4항). 기산점이 말소일이 아니라 만료일이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함
  • Form TM-R로 갱신료와 회복료를 함께 내며, 등록관이 회복하는 것이 옳다고 인정하면 상표를 등록부에 되살리고 갱신함

* 출처 : 인도 상표법(Trade Marks Act, 1999) 제15조·제17조·제23조·제25조, 상표규칙 2017 제57조

2.효력 및 활용

가.상표권의 효력
  • 등록상표권자는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에 그 상표를 쓸 배타적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람의 침해를 막을 수 있음(제28조)
  • 침해가 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음(제29조)
    •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같거나 비슷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써서 공중이 혼동할 우려를 일으키는 행위
    • 상품이나 서비스가 다르더라도, 등록상표가 인도에서 명성을 얻은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식별력이나 명성을 해치는 행위
    • 등록상표를 상호나 영업 표시의 일부로 쓰는 행위, 광고에 부당하게 쓰는 행위
  • 상표권자는 스스로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쓰거나 등록받는 것을 막을 수 있음
나.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 제30조는 정직한 상업적 관행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질, 품질, 쓰임새, 원산지 등을 나타내려고 쓰는 행위와, 상표권자가 시장에 내놓은 상품을 다시 파는 행위(권리 소진)에는 상표권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음
  • 제35조는 그와 별도로, 자기 이름이나 영업소의 이름 또는 전임자의 이름을 선의로 쓰는 경우와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질·품질을 선의로 기술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이를 막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다.등록사용자 제도
  • 상표권자가 아닌 사람도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등록사용자(registered user)로 등록받을 수 있음(제48조)
  • 등록사용자로 등록받으려면 상표권자와 사용자가 소정의 방법에 따라 공동으로 등록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사용의 범위와 조건, 기간 등을 적음(제49조)
  • 상표는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이므로,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잘못 쓰면 소비자가 속을 수 있음
  • 그래서 제50조는 등록사용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따로 두고 있음
    • 등록사용자가 계약에 적힌 것과 다른 방법으로 쓰거나,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쓴 경우
    • 등록을 신청할 때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하였고, 바르게 알렸더라면 등록이 정당화될 수 없었을 경우
    • 등록한 뒤에 사정이 바뀌어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그 등록을 그대로 둘 수 없게 된 경우
    • 신청인이 당사자로 있는 계약에 따라 그 사람에게 준 권리가 등록되어 효력을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경우
  • 우리 기업이 인도 자회사나 협력사에 상표를 쓰게 할 때에는 이 제도를 살펴 계약과 등록 내용을 맞추어 두어야 함
라.양도와 이전
  • 등록상표는 영업과 함께 넘길 수도 있고 영업과 따로 넘길 수도 있음(제38조)
  • 양도나 상속으로 상표를 얻은 사람은 등록관에게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권원을 증거로 삼기 어려움(제45조)
  • 영업권(goodwill)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양도에는 특칙이 있음
  • 양수인이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또는 등록관이 허락하면 모두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늘린 기간 안에 등록관에게 그 양도를 어떻게 광고할지 지시를 구하고 정해진 대로 광고하여야 양도가 효력을 가짐(제42조)
  •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나누어 양도하여 공중이 혼동할 우려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함(제40조)
마.우리 기업 유의 사항
  • 로고와 문자가 어우러진 상표는 문자 부분을 따로 출원해 두어야 그 부분까지 지킬 수 있음(제15조·제17조)
  • 갱신은 만료 1년 전부터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챙기고, 놓치더라도 만료일부터 6개월 안에는 가산료를 더 내고 갱신할 수 있으며, 그 뒤 말소되더라도 만료일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는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함(회복 기간은 가산료 기간 뒤의 6개월뿐임)
  • 영업권 없이 상표만 넘기는 거래는 제42조의 광고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양도 자체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함

* 출처 : 인도 상표법(Trade Marks Act, 1999) 제28조~제30조·제35조·제38조~제45조·제48조~제50조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인도 상표의 관납료는 개인, 스타트업, 소규모 기업(small enterprise)을 한 갈래로 묶어 낮게 매기고, 그 밖의 출원인은 그 두 배를 냄
  • 다만 감면이 적용되는 것은 출원과 조기심사 두 가지뿐이며, 갱신이나 이의신청, 이전 등록에는 출원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같은 금액이 붙음
  • 특허와 달리 교육기관은 상표의 감면 대상에 들어 있지 아니함
  • 우리 기업은 대개 「그 밖의 출원인」에 해당하므로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미리 헤아려야 함
  • 출원료는 1개 류, 1개 상표마다 붙으므로 여러 류에 걸쳐 출원하면 류의 수만큼 늘어남
    • 예를 들어 그 밖의 출원인이 3개 류에 전자 출원하면 9,000 × 3 = 27,000루피가 됨
  • 아래 금액은 모두 전자 제출 기준이며, 서면으로 내면 10퍼센트를 더 냄
  • 다만 조기심사와 신속 검색 증명, 저명상표 등재 신청, 마드리드 국제출원 처리료는 전자로만 낼 수 있고 서면으로는 받지 아니함
[표 16] 인도 상표 출원·심사 비용(2026. 9. 기준, 단위: INR)

구분

개인·스타트업·소규모 기업

그 밖의 출원인

출원(TM-A) — 1류·1상표마다

4,500

9,000

조기심사 청구(규칙 제34조, 전자만)

20,000

40,000

이의신청·취소 신청·답변서(TM-O) — 1류마다

2,700

2,700

검색 증명 청구(TM-C)

9,000

9,000

신속 검색 증명(규칙 제22조 제3항, 전자만)

30,000

30,000

기간 연장·등본·출원 보정(TM-M)

900

900

분할출원·예비 조언(TM-M)

1,800

1,800

재심사 신청·그 밖의 신청(TM-M)

2,700

2,700

저명상표 등재 신청(전자만, 1상표)

100,000

100,000

마드리드 국제출원 처리료(MM2, 전자만)

5,000

5,000

  • 조기심사는 감면을 받더라도 20,000루피여서 출원료의 네 배가 넘고, 감면을 받지 못하면 40,000루피임
  • 그만큼 심사가 크게 앞당겨지므로 사업 일정과 견주어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이의신청과 취소 신청은 다투는 류마다 2,700루피가 붙으므로, 여러 류에 걸친 상표를 다툴 때에는 비용이 함께 늘어남

* 출처 : 인도 상표규칙 2017 별표 제1(First Schedule)

2.등록·갱신료

  • 인도 상표에는 별도의 등록료가 없고, 특허와 같이 해마다 내는 연차료도 없음
  • 출원료를 내고 등록되면 등록일(출원일로 소급함)부터 10년 동안 보호받음
가.갱신과 회복에 드는 비용
  • 갱신은 만료일 1년 전부터 Form TM-R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갱신료도 1개 류마다 붙음
  • 만료일을 넘겼더라도 6개월 안에는 가산료 4,500루피를 갱신료에 더하여 내고 갱신할 수 있음(제25조 제3항)
  • 그 6개월마저 지나 말소된 상표는 만료일부터 1년 이내에 회복과 갱신을 함께 신청하며, 이때에는 9,000루피를 갱신료에 더하여 냄(제25조 제4항)
  • 회복까지 가면 전자 제출로도 1개 류에 18,000루피가 들어 제때 갱신할 때의 두 배가 되므로, 기한을 지키는 편이 훨씬 유리함
나.권리 변동에 드는 비용
  • 양도나 상속으로 상표를 얻어 이전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상표 1건마다 9,000루피가 붙음
  • 영업권(goodwill) 없이 상표만 넘기는 양도는 이전 등록료와 별도로 광고 지시를 구하는 수수료 2,700루피가 더 들고, 그 신청 기간을 늘리려면 1,800루피를 더 냄(제42조)
  • 등록사용자의 등록과 변경, 취소는 상표 1건마다 4,500루피임
[표 17] 인도 상표 갱신·권리변동 비용(2026. 9. 기준, 단위: INR)

구분

금액

갱신(TM-R) — 1류마다

9,000

만료 후 6개월 이내 갱신 가산료(제25조 제3항)

4,500 + 갱신료

말소된 상표의 회복과 갱신(제25조 제3항·제4항)

9,000 + 갱신료

이전 등록(TM-P, 제45조) — 1상표마다

9,000

영업권 없는 양도의 광고 지시(제42조)

2,700

그 신청 기간의 연장(제42조)

1,800

등록사용자 등록·변경·취소(TM-U)

4,500

권리자 이름·명칭 변경(제58조)

1,800

주소 변경·등록 일부 말소(제58조)

900

다.우리 기업 유의 사항
  • 출원료가 류마다 붙으므로, 실제로 쓸 상품과 서비스를 추려 류의 수를 다듬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길임
  • 갱신을 놓치면 가산료와 회복료가 이어 붙으므로, 등록일을 기준으로 10년 주기의 기한을 따로 관리하여야 함
  • 위 금액은 관납료이며, 현지 대리인 수수료와 번역 비용은 따로 듦

* 출처 : 인도 상표규칙 2017 별표 제1(First Schedule), 인도 상표법(Trade Marks Act, 1999) 제25조·제42조·제45조

제6장.기타 지식재산권

제1절영업비밀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개요
  • 인도에는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별도의 성문법이 없음
  • 계약과 형평법상의 신뢰 관계, 보통법상의 불법행위로 보호하며, 사안에 따라 정보기술법이나 형법이 이를 보탬
  • 세계무역기구(WTO) TRIPS 협정 제39조의 미공개정보 보호는 따로 법을 만들지 아니하고 판례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 인도의 입장임
  • 따라서 인도에서 영업비밀을 지키는 힘은 계약을 얼마나 촘촘히 짜 두었는가에 크게 좌우됨
나.법적 근거
  • 영업비밀에 관한 단일 법률이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여러 법률의 조항을 엮어 씀
[표 18] 인도 영업비밀 보호의 법적 근거

법률

조문

내용

계약법 1872

제27조

거래를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 — 퇴직 후 경업금지는 집행되지 아니함

계약법 1872

제73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특정구제법 1963

제38조

영구적 금지명령

민사소송법 1908

제94조 (c)·제151조

임시 금지명령

제소기간법 1963

—

소를 낼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정보기술법 2000

제43조·제43A조

무단 접근과 복사에 따른 배상,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한 법인의 배상

정보기술법 2000

제65조·제66조

소스코드 훼손, 제43조의 행위를 부정하게 저지른 경우의 처벌

형법(BNS 2023)

제303조·제314조·제316조·제318조

절도, 부정 영득, 형사상 배임, 기망 — 영업비밀 침해에 곧바로 적용되는 죄는 아님

델리 고등법원 지식재산부 규칙 2022

제19조

소송에서의 비밀유지 클럽과 비밀 부분 가리기

다.보호 요건
  • 법에 정해진 요건이 없으므로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함
  • 판례가 드는 표지는 세 가지임
    • 정보 그 자체가 비밀로서 보호받을 만한 성질을 갖출 것
    • 비밀을 지킬 의무가 생기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전달되었을 것
    • 전달한 쪽에 해가 되는 방식으로 무단 사용되었을 것
  • 영업비밀의 범위는 사용자가 채택한 공식이나 기술적 노하우, 남이 알지 못하는 독특한 영업 방식처럼 넓게 새김(American Express Bank v. Priya Puri, 델리 고등법원 2006)
  • 경제적 중요성이나 기술적 수준에 관한 성문 요건은 없음
  • 다만 위 표지를 갖추지 못한 고객 목록이나 이미 업계에 알려진 공정에 대하여는 보호를 부정한 예가 있으므로, 무엇을 영업비밀로 주장할지는 미리 가려 두어야 함
  • 계약으로 「비밀」이라고 정해 두더라도 정보 자체가 비밀의 성질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서의 문구만으로 보호가 생기지는 아니함
  • 역설계로 알아낸 정보는 일반적으로 비밀유지 약정만으로는 막기 어렵다고 보므로, 제품이 시장에 나간 뒤에도 지키고 싶은 기술이라면 특허를 함께 검토하여야 함
라.입법 동향
  • 제22기 법제위원회는 2024년 3월 제289차 보고서 「영업비밀과 경제적 간첩행위(Trade Secrets and Economic Espionage)」를 냈음
  • 위원회는 내부고발자 보호, 강제실시와 정부 사용, 공익에 관한 예외를 둔 독자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영업비밀을 정의할 때 이를 재산권으로 파악하지 아니할 것을 권고함
  • 보고서에는 「Protection of Trade Secrets Bill, 2024」 초안이 부속서로 붙어 있음
  • 초안은 비밀성과 비밀이기에 생기는 상업적 가치, 합리적인 비밀 유지 조치를 요건으로 삼고, 독자 개발과 역설계는 부정한 취득으로 보지 아니함
  • 구제는 민사를 중심으로 하며 상사법원법 2015에 따른 상사법원이 다루도록 하고 있음
  • 2026년 9월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분간은 계약과 판례에 기대는 상태가 이어짐

* 출처 : WIPO 영업비밀 제도 개관(India), 인도 법제위원회 제289차 보고서(2024. 3.)

2.활용 및 보호

가.계약에 의한 보호
  • 인도에서 영업비밀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계약임
  • 비밀유지계약(NDA)과 고용계약의 비밀유지 조항, 기술이전이나 공동개발 계약의 비밀 조항을 촘촘히 두어야 함
  • 다만 계약법 제27조가 거래를 제한하는 약정을 무효로 하므로, 퇴직한 뒤의 경업을 금지하는 조항은 집행되지 아니함
  • 재직하는 동안의 경업금지는 유효하나, 퇴직한 뒤에는 영업권을 함께 넘기는 경우가 아니면 인정되지 아니함
  • 델리 고등법원은 2025년 6월 25일 Varun Tyagi v. Daffodil Software 사건에서 퇴직 후의 경업금지와 고객유인금지를 모두 무효로 보고 1심의 가처분을 취소하였음
  • 법원은 제27조가 부분적인 제한과 전면적인 제한을 가리지 아니하므로 합리성을 따질 여지가 없다고 하였고, 비밀유지를 내세워 강제된 고용을 영속시킬 수는 없다고 하였음
  • 비밀을 지킬 의무 자체는 거래를 제한하는 약정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비밀유지를 이유로 퇴직자의 취업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나.계약이 없는 경우
  • 계약이 없더라도 비밀을 지킬 의무가 생기는 상황에서 정보를 받은 자는 그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수 없음
  • 델리 고등법원은 1987년 7월 6일 John Richard Brady v. Chemical Process Equipments 사건에서 계약이 없어도 형평법에 따라 이를 금지할 수 있다고 하였음
  • 이때에는 불법행위에 기초하여 금지명령과 손해배상을 구함
다.민사 구제
  • 계약 위반이면 계약법 제73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함
  • 영구적 금지명령은 특정구제법 1963 제38조에, 임시 금지명령은 민사소송법 1908 제94조 (c)와 제151조에 근거함
  • 자료와 저장 매체의 인도나 폐기를 함께 구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도 함
  • 소를 낼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임(제소기간법 1963)
라.형사 구제의 한계
  • 인도에는 영업비밀 침해 그 자체를 처벌하는 죄가 없음
  • 사안에 따라 일반 재산범죄나 정보기술법 위반으로 다룰 수 있을 뿐임
  • 형법(BNS) 제303조의 절도는 동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서류나 도면, 저장 매체와 같은 유형물이 실제로 반출된 경우에 문제 되고 무형의 정보 자체를 절도로 의율하기는 어려움
  • 정보기술법 제66조는 같은 법 제43조가 정한 무단 접근이나 복사를 부정하게 저지른 경우를 처벌하므로, 퇴직자가 회사 전산망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간 경우와 같이 전산망 침해가 함께 있을 때 쓸 수 있음
  • 반면 같은 법 제72조는 이 법에 따라 부여된 권한에 따라 전자적 기록에 접근한 자가 이를 공개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어서, 사인 사이의 영업비밀 유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는 아니함
  • 제72A조도 적법한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얻은 개인정보를 공개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영업비밀 전반을 겨냥한 것이 아님
  • 따라서 형사 고소는 보조 수단으로 보고, 민사 금지명령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임
마.소송에서의 비밀 보호
  • 소송에서 영업비밀을 제출하면 오히려 새어 나갈 수 있으므로, 인도 법원은 비밀유지 클럽(confidentiality club)을 두어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함
  • 델리 고등법원 지식재산부 규칙 2022 제19조가 그 근거이며, 외부 변호사와 사내 변호사, 전문가, 당사자가 지명한 대리인으로 클럽을 구성함
  • 같은 조는 비밀 부분을 가린 서면과 가리지 아니한 서면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판결문에서도 민감한 내용을 빼거나 가릴 수 있음
  • 이 규칙 제2조는 지식재산부가 다루는 사건에 영업비밀과 기밀정보의 보호가 들어간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영업비밀 분쟁은 델리 고등법원 지식재산부에 내는 것이 유리함
바.우리 기업 유의 사항
  • 인도에는 등록 제도가 없으므로 무엇이 우리 영업비밀인지를 문서로 정해 두는 일이 첫걸음임
  • 접근 권한을 나누고 열람과 반출 이력을 남겨 두어야 무단 사용을 증명할 수 있음
  • 퇴직 후 경업금지는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비밀유지 조항과 자료 반환·삭제 조항, 재직 중의 겸업 금지로 설계하는 것이 실효적임
  • 인도 자회사나 위탁 제조처와의 계약에는 비밀의 범위와 기간, 반환과 폐기, 재하도급 금지, 분쟁 관할을 분명히 적어야 함
  • 분쟁이 생기면 시간이 관건이므로, 임시 금지명령과 비밀유지 클럽을 함께 신청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출처 : 인도 계약법 1872 제27조·제73조, 특정구제법 1963 제38조, 정보기술법 2000 제43조·제66조·제72조, 델리 고등법원 지식재산부 규칙 2022

제2절부정경쟁행위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개요
  • 인도에는 부정경쟁행위를 모아 규율하는 단일 성문법이 없음
  • 남의 신용에 기대거나 이를 해치는 행위는 보통법상의 사칭통용(passing off)으로 다루며, 상표법과 소비자보호법이 이를 보탬
  • 사칭통용은 원칙적으로 민사이고, 형사 제재는 상표법이 정한 허위 상표 관련 죄에 해당할 때에 따름
  • 경쟁법 2002는 담합과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기업결합을 다루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이어서 부정경쟁방지법과는 성격이 다름
나.법적 근거
  •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단일 법률이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여러 법률과 지침을 엮어 씀
[표 19] 인도 부정경쟁행위 관련 법적 근거

법률·지침

조문

내용

상표법 1999

제27조 제2항

미등록 상표에 관한 사칭통용(passing off) 소송을 인정

상표법 1999

제29조 제4항·제8항

저명상표의 희석, 광고에서의 부당한 사용

상표법 1999

제30조 제1항

정직한 상업적 관행에 따른 사용 — 비교광고의 한계

상표법 1999

제102조·제103조~제105조

상표의 위조와 허위 사용, 그에 대한 형사 제재

상표법 1999

제134조·제135조

관할과 구제(금지명령, 손해배상 또는 이익의 반환, 인도·폐기)

민사소송법 1908

제20조

사칭통용 소송의 관할

소비자보호법 2019

제2조 제47호·제21조·제89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정의, 중앙소비자보호청(CCPA)의 제재, 오도광고의 형사 제재

다크패턴 지침 2023

—

이용자를 속이는 온라인 설계의 금지

그린워싱 지침 2024

—

환경에 관한 표시의 근거 제시 의무

경쟁법 2002

제3조·제4조

담합과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 공정거래에 관한 법으로 부정경쟁방지법과는 다름

다.사칭통용의 요건
  • 원고가 주장하고 증명할 것은 세 가지임
    • 자기 상품이나 서비스에 신용과 명성이 쌓여 있을 것
    • 피고의 표시가 공중에게 출처를 오인하게 할 것
    • 그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것
  • 혼동 여부는 표장을 나란히 놓고 객관적으로 견주어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실정과 수요자의 수준을 헤아려 개별적으로 판단함(Cadila Health Care v. Cadila Pharmaceuticals, 대법원 2001)
  • 인도 대법원은 2017년 12월 14일 Toyota Jidosha v. Prius Auto Industries 사건에서 영토주의를 채택하였음
  • 국외에서 널리 알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명성과 신용이 인도 시장으로 흘러들어왔음을 증명하여야 함
  • 이때 인도에서 상품을 직접 팔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인도에서의 광고와 간행물, 수요자의 인지도와 같은 자료로도 증명할 수 있음
  • 다만 이 사건에서 토요타는 피고가 상표를 쓰기 시작한 2001년 4월 이전에 인도에서 명성이 쌓였다는 자료를 충분히 내지 못하여 패소하였음
라.그 밖의 부정경쟁행위 유형
  • 저명한 등록상표를 다른 상품에 써서 그 식별력이나 명성을 해치는 희석 행위(상표법 제29조 제4항)
  • 광고에서 남의 등록상표를 부당하게 쓰거나 그 신용을 깎아내리는 행위(제29조 제8항). 다만 정직한 상업적 관행에 따른 비교광고는 제30조 제1항으로 허용됨
  • 상표나 상품 표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붙이는 행위(제102조)
  •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와 불공정거래행위(소비자보호법 2019)
  • 이용자가 뜻하지 아니한 선택을 하도록 온라인 화면을 설계하는 다크패턴도 규제 대상임
  • 중앙소비자보호청이 2023년 11월 30일 지침을 두어 미리 체크된 동의, 한쪽에만 불리한 취소 수수료, 같은 부류의 소비자를 갈라 값을 달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 환경에 이롭다고 내세우면서 근거를 대지 못하는 그린워싱. 2024년 10월 15일 지침으로 환경에 관한 표시에는 검증할 수 있는 근거와 인증을 갖추도록 하였음

* 출처 : 인도 상표법(Trade Marks Act, 1999) 제27조·제29조·제30조·제102조, 소비자보호법 2019, 중앙소비자보호청 지침

2.활용 및 보호

가.민사 구제
  • 사칭통용 소송은 지방법원(District Court)보다 낮은 법원에는 낼 수 없음(상표법 제134조 제1항 (c))
  • 원고가 사는 곳이나 영업하는 곳의 법원에 낼 수 있게 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a)와 (b)에 대하여」라고 못 박고 있으므로, 등록상표에 관한 소에만 적용되고 사칭통용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따라서 사칭통용 소송은 민사소송법 1908 제20조에 따라 피고가 사는 곳이나 영업하는 곳, 또는 소인이 생긴 곳의 법원에 내야 함
  • 구제는 금지명령과 손해배상 또는 이익의 반환, 침해 표지와 상품의 인도나 폐기임(제135조)
  • 실무에서는 본안과 함께 임시 금지명령을 구하는 것이 보통이며, 사안에 따라 이름을 모르는 침해자를 상대로 하는 명령도 활용됨
나.형사 제재
  • 상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붙이는 행위, 그러한 상품을 팔거나 팔려고 가지고 있는 행위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과 5만 루피 이상 20만 루피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03조·제104조)
  • 다시 저지르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과 10만 루피 이상 20만 루피 이하의 벌금임(제105조)
  • 법원이 특별한 사유를 판결에 적으면 이보다 가볍게 할 수 있음
  • 사칭통용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음
다.행정 구제와 자율규제
  • 오도광고나 불공정거래행위는 중앙소비자보호청(CCPA)에 신고할 수 있음
  • CCPA는 광고를 그치도록 명할 수 있고, 100만 루피(10 lakh)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으며 되풀이하면 500만 루피(50 lakh)까지 올릴 수 있음
  • 광고에 나온 보증인에게도 1년, 되풀이하면 3년까지 광고 출연을 금지할 수 있음
  • 광고자율심의기구(ASCI)에 진정하는 방법도 있으며, 법원보다 빠르게 정리되는 이점이 있음
라.경쟁법과의 관계
  • 경쟁법 2002는 담합(제3조)과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제4조), 기업결합 심사(제5조·제6조)를 다룸
  • 2023년 개정으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기업결합 신고와 화해·확약 제도가 들어오고 심사 기간이 줄었음
  • 다만 부정경쟁행위 자체를 규율하지는 아니하므로, 경쟁사의 사칭 행위를 경쟁법으로 다투기는 어려움
마.우리 기업 유의 사항
  • 영토주의 때문에 해외에서 유명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인도에 들어가기 전부터 현지 광고와 언론 보도, 전시회 참가, 온라인 노출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함
  • 미등록 상표도 사칭통용으로 다툴 수 있으나 신용을 증명하는 부담이 무거우므로, 등록을 먼저 해 두는 편이 훨씬 유리함
  • 사칭통용에는 원고 영업소 관할의 혜택이 없으므로 어디에 낼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하며, 등록상표 침해를 함께 주장하면 관할을 고를 폭이 넓어짐
  • 인도에서 온라인으로 팔고 있다면 다크패턴과 그린워싱 지침에 맞는지 자사 화면과 표시를 점검하여야 함

* 출처 : 인도 상표법(Trade Marks Act, 1999) 제103조~제105조·제134조·제135조, 민사소송법 1908 제20조, 소비자보호법 2019

제3절지리적 표시(GI)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개요
  • 인도는 지리적 표시를 상표와 별개인 독자적 법률로 보호함
  • 「지리적 표시 보호법(Geographical Indications of Goods (Registration and Protection) Act, 1999)」과 2002년 규칙이 2003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세계무역기구(WTO) TRIPS 협정 제22조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마련한 법임
  • 등록 사무는 첸나이에 있는 지리적 표시 등록소가 맡으며, 인도 지식재산청장이 등록관을 겸함
나.보호 대상
  • 제2조 제1항 (e)는 농산물과 천연물, 공산품을 대상으로 지리적 표시를 정의함
  • 주어진 품질이나 명성,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그 지리적 출처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공산품이라면 생산이나 가공, 조제 가운데 어느 하나가 그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함
  • 같은 항 (f)가 정하는 「상품」에는 수공예품과 공업 생산품이 들어가고 식품도 포함되므로, 결과적으로 수공예품과 식품도 보호를 받음
  • 나라나 지역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특정 지역과 관련하여 그 지역에서 난 상품에 쓰이면 지리적 표시로 볼 수 있음(제2조 제1항 (e) 단서)
다.등록할 수 없는 지리적 표시
  • 제9조는 다음 일곱 가지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a) 그 사용이 기만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
    • (b) 그 사용이 현행 법률에 어긋나는 것
    • (c) 외설적이거나 추잡한 내용을 담은 것
    • (d) 인도 국민의 어느 계층이나 집단의 종교적 감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담은 것
    • (e) 그 밖에 법원에서 보호받을 자격이 없는 것
    • (f) 보통명칭이 되었거나 원산국에서 보호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그 나라에서 쓰이지 아니하게 된 것
    • (g) 그 지역에서 난 것이 문언상 사실이더라도 수요자에게 다른 지역에서 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
[표 20] 인도 지리적 표시 제도의 주요 조문

조문

내용

제2조 제1항 (e)

지리적 표시의 정의 — 농산물, 천연물, 공산품

제2조 제1항 (f)

「상품」의 범위 — 수공예품과 공업 생산품이 들어가고 식품도 포함

제9조

등록할 수 없는 지리적 표시 (a)부터 (g)까지

제11조

출원인 — 생산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 협회, 기관

제17조

등록사용자(authorised user) 등록 신청

제18조

존속기간 10년과 갱신, 말소와 회복

제20조

미등록 지리적 표시는 침해 소송을 낼 수 없고 사칭통용만 가능

제21조

등록의 효력 — 구제 청구권과 등록사용자의 배타적 사용권

제22조

침해와, 중앙정부가 고시한 상품에 대한 추가 보호

제24조

양도, 이전, 사용허락, 저당의 금지

제25조·제26조

지리적 표시의 상표 등록 거절과 선행 상표의 보호

제38조~제41조

위조와 허위 부착의 정의, 처벌, 재범 가중

라.등록 현황
  • 2026년 5월 2일 기준으로 822건이 등록되어 있음
  • 분류별로는 수공예품이 가장 많아 400건에 가깝고, 농산물이 250건쯤으로 그 뒤를 이으며 공산품과 식품이 각각 60건과 50건쯤임
  • 2023~24년도에 166건, 2025~26년도에 126건이 등록되어 최근 크게 늘었음
  • 첫 등록은 2004년의 다르질링 홍차임
  • 외국의 지리적 표시도 인도에 등록할 수 있으며, 샴페인과 코냑(프랑스), 스카치 위스키(영국), 나파 밸리(미국), 프로슈토 디 파르마와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이탈리아), 테킬라(멕시코), 포르투와 도루(포르투갈), 페루 피스코가 등록되어 있음
  • 한국의 지리적 표시는 아직 등록된 것이 없음

* 출처 : 인도 지식재산청 지리적 표시 등록부(2026. 5. 2. 기준) 자체 집계

2.활용 및 보호

가.출원과 등록 절차
  • 출원인은 상품 생산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나 협회, 기관, 또는 법률로 세워진 기구임(제11조). 생산자 개인은 출원인이 될 수 없음
  • 출원서에는 품질이나 명성, 그 밖의 특성이 지리적 환경에서 비롯된다는 점과 생산 기준, 지역의 범위, 생산자 명부를 담음
  • 심사를 거쳐 지리적 표시 공보에 공고하며, 공고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2026년 9월 15일 지리적 표시의 날에 전자출원 포털(GI e-Filing Portal)이 열려 온라인으로 출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리적 표시 지침 초안도 함께 공개되었음
  • 존속기간은 등록일부터 10년이고 10년씩 갱신할 수 있음(제18조). 갱신료를 내지 못하면 등록부에서 지워지며, 정해진 기간 안에 회복을 신청할 수 있음
나.등록사용자 제도
  • 제21조 제1항 (a)는 등록권자와 등록사용자에게 침해에 대한 구제를 구할 권리를 줌
  • 같은 항 (b)는 등록된 상품에 그 지리적 표시를 쓸 배타적 권리를 등록사용자에게 줌
  • 따라서 등록된 지리적 표시를 상품에 쓸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려는 생산자는 제17조에 따라 등록사용자로 따로 등록할 필요가 있음
  • 신청은 등록권자와 함께 하며, 자신이 그 지역의 생산자임을 밝히는 자료를 냄
  • 같거나 비슷한 지리적 표시의 등록사용자가 여럿이면, 서로에 대하여는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함(제21조 제3항)
다.권리의 내용과 제한
  • 침해는 그 상품이 진정한 원산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난 것처럼 나타내거나 암시하여 수요자를 오인하게 하는 사용임(제22조)
  • 중앙정부가 고시한 상품에 대하여는 원산지를 함께 밝히거나 「풍」, 「식」과 같은 말을 붙이더라도 쓰지 못하게 하는 추가 보호가 주어짐(제22조 제2항·제3항)
  • 지리적 표시는 양도하거나 이전하거나 사용을 허락하거나 저당할 수 없음
  • 등록사용자가 사망한 경우의 승계만 예외임(제24조)
  • 지리적 표시를 상표로 등록하려는 출원은 거절하여야 함(제25조).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선의로 출원하였거나 써 온 상표는 보호받음(제26조)
라.미등록 지리적 표시
  • 등록되지 아니한 지리적 표시는 침해를 막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낼 수 없음(제20조 제1항)
  • 다만 보통법상의 사칭통용(passing off)으로는 다툴 수 있음(제20조 제2항)
  • 인도에서 지리적 표시를 제대로 지키려면 등록이 사실상 전제임
마.침해 구제
  • 민사로는 금지명령과 손해배상 또는 이익의 반환, 침해품과 표시물의 인도나 폐기를 구할 수 있음
  • 형사로는 제38조가 지리적 표시의 위조와 허위 부착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제39조가 허위 지리적 표시를 붙이는 행위를, 제40조가 그러한 상품을 파는 행위를 처벌함
  • 두 조문의 법정형은 모두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과 5만 루피 이상 20만 루피 이하의 벌금임
  • 다시 저지르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과 10만 루피 이상 20만 루피 이하의 벌금임(제41조)
  • 법원이 특별한 사유를 판결에 적으면 이보다 가볍게 할 수 있음
바.우리 기업 유의 사항
  • 인도 등록의 효력은 인도 안에서만 미치므로, 다른 나라에서 보호받으려면 그 나라에 따로 등록하여야 함
  • 반대로 우리 농식품이나 수공예품을 인도에 팔려 한다면 인도에 지리적 표시를 등록해 두는 것을 검토할 만함
  • 외국의 지리적 표시도 등록할 수 있으나 한국 것은 아직 없음
  • 등록만으로 상품에 쓸 배타적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생산하는 사업자는 등록사용자 등록까지 마쳐야 함
  • 지리적 표시는 양도할 수 없으므로 계약으로 권리를 넘기는 방식은 쓸 수 없음
  • 인도의 지리적 표시를 우리가 상표로 출원하면 거절되므로, 인도에서 상표를 고를 때에는 지리적 표시 목록을 미리 확인하여야 함

* 출처 : 인도 지리적 표시 보호법(Geographical Indications of Goods (Registration and Protection) Act, 1999) 제9조·제11조·제17조·제18조·제20조~제26조·제38조~제41조

제4절저작권, AI 및 데이터 보호

1.저작권

가.개요
  • 인도의 저작권은 저작권법 1957과 저작권규칙 2013이 규율하며, 2012년 개정으로 크게 손질되었음
  • 저작권청은 인도 지식재산청(CGPDTM) 아래에 있고 상공부 산업내무진흥국(DPIIT)이 소관함
  • 베른협약과 세계무역기구 TRIPS 협정의 회원이며, 2018년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조약(WCT)과 실연·음반조약(WPPT)에도 가입하였음
나.보호 대상과 저작자
  • 어문저작물과 연극, 음악, 미술 저작물, 영화, 음반이 보호 대상이며, 컴퓨터프로그램은 어문저작물로 보호함
  •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그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고, 영화와 음반은 제작자, 사진은 촬영자임
  • 컴퓨터로 생성된 저작물은 그 창작을 야기한 자를 저작자로 봄(제2조 (d)(vi))
  • 업무상 만든 저작물은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사용자가 최초 저작권자가 되며, 정부 저작물은 정부가 최초 저작권자가 됨
다.권리의 발생과 등록
  •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생기며 등록이나 그 밖의 절차가 필요하지 아니함
  • 다만 등록부의 기재는 소송에서 일응의 증거가 되므로, 다툼이 생길 만한 저작물은 등록해 두는 편이 나음
  • 등록은 저작물 한 건마다 Form-XIV로 신청하며, 미공표 저작물은 사본 두 부를 함께 냄
  • 컴퓨터프로그램을 등록하려면 소스코드의 앞 10쪽과 뒤 10쪽을 내야 하고, 20쪽이 되지 아니하면 전부를 내야 하며, 가리거나 지운 부분이 있어서는 아니 됨
  • 따라서 핵심 알고리즘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로 지킬 부분과 등록할 부분을 미리 갈라 두어야 함
  • 상품이나 서비스에 쓰이거나 쓰일 수 있는 미술저작물을 등록하려면,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없다는 상표등록관의 증명서(TM-C)를 붙여야 함
라.보호기간
  • 보호기간은 어느 저작물이든 60년이며, 기산점만 달라짐
[표 21] 인도 저작물별 보호기간

저작물

보호기간

어문·연극·음악·미술 저작물(사진 포함)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60년

공동저작물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60년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공표한 다음 해부터 60년. 다만 그 기간 안에 저작자가 밝혀지면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60년(제23조)

저작자 사망 뒤 처음 공표된 어문·연극·음악 저작물과 판화(제24조)

공표한 다음 해부터 60년

영화

공표한 다음 해부터 60년

음반

공표한 다음 해부터 60년

정부와 공공기관, 국제기구의 저작물

공표한 다음 해부터 60년

  • 사진의 보호기간은 주의가 필요함
  • 종전에는 제25조가 공표일부터 60년으로 따로 정하고 있었으나, 2012년 개정법(2012년 법률 제27호) 제13조로 그 조문이 삭제되어 2012년 6월 21일부터는 일반 미술저작물과 같이 저작자 사망 다음 해부터 60년이 되었음
  • 저작권청의 안내에는 아직 사진을 공표일 기준으로 적어 둔 곳이 있으므로, 법률 원문을 따라야 함
마.침해와 구제
  • 민사로는 금지명령과 손해배상, 이익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제55조)
  • 형사로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과 5만 루피 이상 20만 루피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63조)
  • 침해 복제물인 컴퓨터프로그램을 알면서 쓰는 행위도 따로 처벌함(제63B조)
  •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거나 권리관리정보를 지우는 행위도 죄가 됨(제65A조·제65B조)
  • 연구나 비평, 시사 보도와 같은 목적의 공정이용(fair dealing)은 침해로 보지 아니함(제52조)

* 출처 : 인도 저작권법(Copyright Act, 1957) 제2조·제22조·제52조·제55조·제63조·제65A조, 인도 저작권청 안내

2.AI 및 데이터 보호

가.AI 규율의 틀
  • 인도에는 인공지능을 규율하는 전용 법률이 없음
  • 전자정보기술부(MeitY)는 2025년 11월 5일 「India AI Governance Guidelines」를 냈음
  • 해를 끼치지 아니할 것과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포용성, 사생활 보호, 지속가능성이라는 일곱 가지 원칙을 두었음
  • 별도의 인공지능 법률을 만들기보다 기존 법률을 손질하여 대응한다는 방향을 밝혔으므로, 인공지능을 둘러싼 다툼도 저작권법과 특허법, 개인정보보호법의 틀 안에서 풀리게 됨
  • 인공지능 발명의 특허 가능성은 특허법 제3조 (k)의 문제이므로 제3장에서 다룸
나.AI와 저작권
  • 저작권법은 컴퓨터로 생성된 저작물의 저작자를 「그 창작을 야기한 자」로 정하고 있음(제2조 (d)(vi))
  • 인공지능 그 자체를 저작자로 볼 수 있는지는 정리되지 아니하였고, 산출물의 저작자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 학습 자료의 이용을 둘러싼 첫 사건은 인도 통신사가 2024년 11월 델리 고등법원에 낸 ANI Media v. OpenAI 사건임
  • 법원은 2026년 7월 24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규모 언어모형을 학습시키려고 저장하고 이용한 행위가 저작권법 제52조 제1항 (a)의 공정이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음
  • 다만 이는 가처분 단계의 일응(prima facie) 판단이고 본안 심리가 계속 중이므로, 인도에서 인공지능 학습이 적법하다고 확정된 것은 아님
  • 법원은 저작권이 사실이 아니라 표현만을 보호한다는 점과, 서버가 국외에 있더라도 인도에서 자료에 접근하고 인도 이용자에게 서비스한다면 인도 저작권법이 적용된다는 점도 밝혔음
다.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
  • 2023년 8월 11일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Act)이 공포되었고, 2025년 11월 14일 시행규칙이 고시되었음
  • 규칙은 18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됨
[표 22] 인도 디지털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시행 일정

시기

내용

2023. 8. 11.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DPDP Act) 공포

2025. 11. 14.

디지털 개인정보보호규칙 2025 고시, 데이터보호위원회 구성

고시 후 12개월

동의관리자 등록에 관한 규정 시행

2027. 5. 13.

고지와 보안, 유출 통지 등 주요 의무 시행. 같은 날 정보기술법 제43A조와 SPDI 규칙 폐지

  • 2026년 9월 현재는 과도기이므로, 종전의 정보기술법 제43A조와 2011년 SPDI 규칙을 함께 보아야 함
라.주요 의무
  • 데이터수탁자(Data Fiduciary)는 무엇을 위하여 어떤 정보를 쓰는지 밝힌 별도의 동의 고지를 하여야 함
  • 동의관리자(Consent Manager)는 인도에 설립된 법인이어야 함
  • 개인정보가 새어 나가면 영향을 받은 사람 모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있을 수 있는 영향, 취한 조치, 문의처를 쉬운 말로 적어야 함
  • 정보주체가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홈페이지나 앱에 눈에 띄게 알려야 함
  • 고충 처리는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함께 알리고 그 기간 안에 답하여야 함(규칙 제14조 제3항). 권리 행사 요청 하나하나에 90일이 걸린다는 뜻은 아님
  • 중요 데이터수탁자(Significant Data Fiduciary)는 12개월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내야 함(규칙 제13조)
  • 알고리즘을 비롯한 기술적 수단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칠 우려가 없는지도 살펴야 함
  • 중앙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따로 지정한 개인정보와 그 흐름에 관한 자료는 인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함(규칙 제13조 제4항). 모든 개인정보에 미치는 일반적인 국내 저장 의무가 아니라, 정부가 지정한 범위에 한정되는 제한임
  • 그 밖의 국외 이전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중앙정부가 명령으로 정한 나라나 대상에는 따로 제한이 따름
  • 과징금 상한은 보안 조치 소홀 25억 루피, 유출 미통지 20억 루피, 아동 관련 의무 위반 20억 루피, 중요 데이터수탁자의 추가 의무(제10조) 위반 15억 루피, 정보주체의 의무(제15조) 위반 1만 루피, 자발적 확약 위반은 원래 절차가 걸린 위반의 한도까지, 그 밖의 위반 5억 루피임(제33조 제1항·별표)
  • 다툼은 데이터보호위원회가 다루고, 불복은 통신분쟁조정항소심판원(TDSAT)에 함
마.우리 기업 유의 사항
  • 인도에 법인이나 지점을 두고 인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룬다면, 2027년 5월까지 동의 고지와 보안 조치, 유출 통지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주요 의무가 시행되기 전이라도 정보기술법 제43A조와 SPDI 규칙이 살아 있으므로 지금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
  • 인공지능 서비스를 인도에 제공한다면 서버가 국외에 있더라도 인도 저작권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학습 자료의 출처와 권리 관계를 기록해 두어야 함
  •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등록은 소스코드의 일부를 내야 하므로, 영업비밀로 남길 부분과 견주어 등록 여부를 정하여야 함

* 출처 : 인도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 2023과 디지털 개인정보보호규칙 2025, 전자정보기술부(MeitY) India AI Governance Guidelines(2025. 11. 5.)

제5절기타

1.식물신품종(Plant Variety)

가.개요
  • 인도는 식물품종을 특허가 아니라 독자적인 법률로 보호함
  • 근거는 식물품종 및 농민권리 보호법 2001(PPV&FR Act)과 2003년 규칙이며, 소관은 농업농민복지부 산하 식물품종·농민권리청으로 뉴델리에 있음
  • 인도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TRIPS 협정 제27조 제3항 (b)를 독자적인 제도로 이행하고 있음
  • 특허법 제3조 (j)는 미생물을 제외한 식물과 동물의 전부나 일부, 종자와 품종, 종, 그리고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을 특허 대상에서 빼고 있음
  • 따라서 품종 그 자체에 독점적인 보호를 주는 것은 이 법이며, 유전자나 벡터, 형질전환 방법과 같은 관련 기술은 특허로, 품종의 명칭은 상표로 따로 지킬 수 있음
나.등록 대상과 요건
  • 신품종과 기존품종(extant variety), 농민품종(farmers' variety), 본질적으로 유래된 품종(EDV)을 등록할 수 있음
  • 요건은 신규성과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임
  • 출원할 때에는 품종의 명칭과 함께 종자를 내야 하고, 구별성 등을 확인하는 재배시험을 거침
  • 육종에 쓰인 유전자원의 출처와 지리적 유래를 밝혀야 하며, 거짓으로 밝히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다.존속기간과 농민권
  • 존속기간은 나무와 덩굴이 18년, 그 밖의 작물이 15년임
  • 다만 최초의 등록증은 나무와 덩굴이 9년, 그 밖의 작물이 6년만 유효하고 나머지 기간은 갱신하여야 함(제24조 제6항)
  •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농민권임
  • 농민은 등록된 품종의 종자를 포함한 수확물을 보관하고 쓰고 뿌리고 교환하거나 팔 수 있음
  • 다만 상표를 붙여 팔 수는 없음
  • 농민이 지켜 온 품종도 농민품종으로 등록할 수 있고, 농민은 이 법에 따른 절차에서 수수료를 내지 아니함
  • 육종에 쓰인 유전자원을 제공한 지역사회에는 이익을 나누도록 하고, 그 재원으로 국가유전자기금을 둠
라.등록 현황
  • 2026년 8월 31일까지 10,885건의 등록증이 나왔으며, 곡물이 절반을 넘음
[표 23] 인도 식물신품종 등록 현황(2026. 8. 31. 기준)

작물군

등록증(건)

곡물

6,280

채소

1,386

섬유작물

1,006

두류

872

유지작물

577

과수

429

향신료

151

당작물

93

수목·임목·플랜테이션 작물

45

화훼

36

약용·방향 식물

5

환금작물

5

합계

10,885

* 출처 : 인도 식물품종·농민권리청 홈페이지

2.집적회로 배치설계

가.개요
  • 근거는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법 2000과 2001년 규칙이며,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배치설계 등록소는 뉴델리에 있음
  • 보호 대상은 반도체 재료나 절연 재료의 위 또는 안에 떼어 낼 수 없게 만들어져 전자회로 기능을 하도록 설계된 소자와 배선의 배치임(제2조 (h))
  • 인쇄회로기판(PCB)은 보호 대상이 아님
나.등록 요건과 절차
  • 창작자 자신의 지적 노력의 결과로서 그 분야에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여야 하고, 본질적으로 식별할 수 있으며 다른 등록 배치설계와 구별할 수 있어야 함(제7조)
  • 상업적으로 이용된 배치설계는 등록할 수 없음
  • 다만 출원일부터 거슬러 2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의 상업적 이용은 이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최초로 상업적으로 이용한 날부터 2년 안에 출원하면 됨
  • 뒤집어 말하면 2년을 넘겨 상업적으로 이용한 배치설계는 등록할 수 없으므로, 제품을 내놓을 때 기한을 챙겨야 함
  • 위탁이나 고용으로 창작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나 사용자가 등록받을 권리를 가짐
  • 출원은 Form LD-1로 하고 수수료는 5,000루피이며, 마스크의 도면이나 사진 세 벌을 냄
  • 수리되면 14일 안에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등록관이 허락하면 모두 1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음
  • 답변서는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냄
다.권리와 한계
  • 등록하면 그 배치설계를 쓸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침해에 대한 구제를 구할 수 있음(제17조)
  • 존속기간은 10년이며, 출원일과 인도나 협약국에서 처음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한 날 가운데 빠른 날부터 셈함(제15조). 갱신은 없음
  • 등록사용자를 따로 등록할 수 있음(제25조)
  • 다만 등록 실적은 매우 제한적임
  • 공식 목록에 실린 등록 증명서는 2015년부터 2021년 사이의 일곱 건이고 모두 인도 국영기업과 우주연구기구의 것임
  • 인도가 반도체 투자를 크게 늘리고 있어 앞으로 쓰임이 늘 수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특허와 영업비밀, 계약으로 지키는 편이 현실적임

* 출처 : 인도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법 2000 제2조·제7조·제11조·제15조·제17조, 인도 지식재산청 배치설계 등록소 안내

3.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가.보호의 근거
  •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의 전체적인 외관과 느낌으로 출처를 알아보게 하는 표지를 뜻하며, 인도에는 이를 따로 정한 법률이 없음
  • 상표법과 보통법상의 사칭통용으로 보호함
  • 상표법 제2조 제1항 (m)의 「표장」에는 상품의 형상과 포장, 색채의 조합이 들어감
  • 같은 항 (zb)의 「상표」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남의 상품과 식별할 수 있으면 상품의 형상과 그 포장, 색채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음
  • 따라서 입체 형상이나 포장, 색채의 조합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고, 등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칭통용으로 다툴 수 있음
  • 델리 고등법원은 2003년 10월 29일 Colgate Palmolive v. Anchor Health 사건에서 두 상표가 전혀 다른데도 붉은색과 흰색의 조합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가처분을 인용하였음
  • 법원은 트레이드 드레스에 색채의 조합과 겉모양, 배치, 용기의 크기가 아울러 들어가며 상품의 출처를 알아보게 하는 핵심이라고 하였음
나.등록의 한계
  •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표장은 등록할 수 없음(제9조 제3항)
    • 상품의 성질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형상
    • 기술적인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형상
    • 상품에 실질적인 가치를 주는 형상
  • 매장의 외관이나 영업 방식 그 자체를 정면으로 규정한 조문은 없으나, 사칭통용의 틀에서 다툴 여지는 있음
다.우리 기업 유의 사항
  • 포장과 용기의 형상, 색채의 조합은 상표로 등록해 두면 다투기가 훨씬 수월함
  • 기능에서 비롯된 형상은 등록되지 아니하므로, 꾸밈의 요소를 함께 두어 설계하는 것이 좋음
  • 디자인 등록과 상표 등록을 함께 살피되, 디자인은 15년으로 끝나고 상표는 갱신으로 이어 갈 수 있다는 차이를 헤아려야 함
  • 잘 팔리는 상품의 포장을 따라 하는 사례가 잦으므로, 인도에 내놓을 때부터 현지 사용과 광고의 증거를 남겨 두어야 함
[표 24] 인도 기타 지식재산권 제도 비교

구분

식물신품종

집적회로 배치설계

트레이드 드레스

근거 법률

식물품종 및 농민권리 보호법 2001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법 2000

상표법 1999(별도 법률 없음)

소관

식물품종·농민권리청(뉴델리)

배치설계 등록소(뉴델리)

인도 지식재산청

존속기간

나무·덩굴 18년, 그 밖의 작물 15년

10년, 갱신 없음

상표로 등록하면 10년마다 갱신

등록 실적

10,885건(2026. 8. 31.)

공식 목록상 7건

─

* 출처 : 인도 상표법(Trade Marks Act, 1999) 제2조·제9조, Colgate Palmolive v. Anchor Health(델리 고등법원, 2003)

제7장.지식재산권 분쟁

제1절분쟁 동향

1.분쟁 통계

가.델리 고등법원 지식재산부 현황
  • 인도의 지식재산 분쟁은 델리 고등법원에 가장 많이 몰림
  • 델리 고등법원은 달마다 사건의 신규 접수와 종결, 계류 건수를 공개하고 있음
  • 아래는 2026년 8월 한 달 동안 지식재산부에서 다룬 사건의 현황임
[표 25] 델리 고등법원 지식재산부 사건 현황(2026년 8월)

사건 종류

8. 1. 계류

신규

종결

8. 31. 계류

상표 원심

1,108

37

6

1,139

상표 항고

145

0

6

139

저작권 원심

200

4

2

202

저작권 항고

15

0

0

15

특허 원심

57

1

2

56

특허 항고

144

12

10

146

식물품종 항고

3

1

0

4

그 밖의 지식재산부 사건

131

13

10

134

합계

1,803

68

36

1,835

  • 이 달에는 68건이 새로 들어오고 36건이 끝나, 한 달 사이에 계류 사건이 32건 늘었음
나.통계로부터 알 수 있는 사항
  • 상표 사건이 압도적이며, 원심과 항고를 합쳐 1,278건으로 지식재산부 계류 사건의 약 70퍼센트를 차지함
  • 특허는 원심이 56건인 데 견주어 항고가 146건으로 훨씬 많음
  • 이는 심판원이 폐지된 뒤 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고등법원으로 모인 결과임
  • 저작권과 식물품종 사건은 아직 수가 적음
  • 위 수치는 델리 고등법원 한 곳의 것이며, 뭄바이와 첸나이, 캘커타 고등법원에도 사건이 나뉘어 있으므로 인도 전체의 규모는 이보다 큼

* 출처 : 델리 고등법원 월별 사건 통계(2026년 8월)

2.실무 동향

가.심판원 폐지와 고등법원 지식재산부
  • 2021년 4월 4일 심판소개혁 대통령령으로 지식재산항소위원회(IPAB)가 폐지되었고, 같은 해 8월 13일 심판소개혁법 2021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를 대체하였음
  • 그에 따라 특허청장과 상표등록관, 지리적 표시 등록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고등법원에 내게 되었음
  • 델리 고등법원은 2021년 7월 지식재산부(IPD)를 만들었고, 2022년 2월 지식재산부 규칙과 특허소송 규칙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음
  • 마드라스 고등법원도 2023년 지식재산부를 두었으며, 다른 고등법원도 뒤따르고 있음
  • 전문 재판부가 생기면서 심리가 빨라지고 판결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음
나.상사법원 체계
  • 지식재산 분쟁은 상사법원법 2015에 따른 상사분쟁으로 다루어져 심리 기간과 절차가 엄격하게 관리됨
  • 델리 고등법원이 원심으로 맡는 것은 소가가 2천만 루피를 넘는 사건임
  •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하나, 긴급한 구제를 함께 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됨
다.표준특허와 손해배상
  • 델리 고등법원은 2024년 3월 28일 Ericsson v. Lava 사건에서 인도 최초로 통신 표준특허에 관한 본안 판결을 하였음
  • 476쪽에 이르는 판결로 24억 4천만 루피(약 2,99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하였고, FRAND 요율을 매기는 데 비교할 만한 라이선스를 살피는 방식을 택하였음
  • 다만 Lava가 항소하여 2026년 9월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므로 확정된 판단은 아님. 1심 판결의 집행은 정지되지 아니하였고 임시 공탁으로 갈음하고 있음
  • 종전까지 인도의 손해배상액이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것에 견주면 큰 변화이며, 침해에 따른 위험이 실질적으로 커졌음을 뜻함
라.온라인 침해 대응
  • 이름을 알 수 없는 침해자를 상대로 하는 명령(Ashok Kumar order)이 널리 쓰임
  • 한 번 명령을 받아 두면 뒤에 새로 나타나는 복제 사이트에도 그 효력을 넓힐 수 있는 동적 금지명령도 인정되고 있음
  • 증거가 사라지기 쉬운 사건에서는 법원이 로컬 커미셔너를 보내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게 함
마.관할 개편 논의
  • 델리 지방법원의 관할 상한은 2015년에 200만 루피에서 2천만 루피로 올랐음
  • 고등법원 위원회는 이를 1억 루피로 다시 올릴 것을 권고하였고, 지방법원 변호사회는 2억 루피를 요구하고 있음
  • 다만 관할의 상한은 델리고등법원법 제5조에 정해져 있어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하므로 아직 확정된 바는 없음
  • 만약 상향되면 상당수 지식재산 사건이 지방법원으로 내려가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바.우리 기업 유의 사항
  • 상표 분쟁이 가장 많으므로 인도에 들어갈 때에는 상표를 먼저 확보하고 꾸준히 감시하여야 함
  • 특허는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이 고등법원으로 가고 그만큼 오래 걸리므로, 심사 단계에서 충실히 다투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낌
  • 긴급한 구제를 구하면 조정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므로, 침해를 발견하면 곧바로 임시 금지명령을 준비하는 것이 나음
  • 소를 낼 곳을 정할 때에는 델리 고등법원 지식재산부의 전문성과 관할 개편 논의를 함께 살펴야 함

* 출처 : 델리 고등법원 월별 사건 통계, 심판원 개혁법 2021, Ericsson v. Lava(델리 고등법원, 2024)

제2절분쟁 제도

1.사법적 분쟁 해결 제도

가.법원 체계
  • 인도에는 대법원과 25개의 고등법원이 있으며, 그 가운데 셋은 둘 이상의 주를 관할함
  • 연방직할지 가운데 델리와 잠무·카슈미르, 라다크는 자체 고등법원을 두고, 나머지 다섯 곳은 다른 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함
  • 그 아래에 지방법원과 하급법원이 있음
  • 민사는 지방판사(District Judge)에서 하급민사판사(Civil Judge, Junior Division)까지, 형사는 세션법원에서 사법치안판사까지로 나뉨
  • 2024년 7월 1일부터 형사절차법(BNSS 2023)이 종전 형사소송법을 대체하면서 대도시 치안판사 제도가 없어졌고, 모든 치안판사가 1급이나 2급 사법치안판사가 되었음
  • 지식재산 분쟁은 상사법원법 2015에 따른 상사분쟁이므로 상사법원이 다루며, 심리 기간과 절차가 엄격하게 관리됨
  • 델리 고등법원은 2021년 지식재산부를 두어 지식재산 사건을 전담하게 하였고, 마드라스 고등법원이 2023년, 캘커타 고등법원이 2024년 11월 4일 뒤따랐음
[표 26] 인도의 법원 체계와 지식재산 사건

법원

구성

지식재산 사건에서의 역할

대법원

1개

특별허가에 따른 상고, 법률 해석의 통일

고등법원

25개

소가가 큰 사건의 원심과 항소, 지식재산청 결정에 대한 불복. 델리와 마드라스, 캘커타는 지식재산부를 둠

지방·하급법원

주마다 다름

상사법원이 그 밖의 침해 사건을 다룸

나.권리별 침해와 민사 구제
  • 특허는 청구범위로 권리범위가 정해짐
  • 물건에 관한 특허는 인도에서 그 물건을 만들거나 쓰거나 팔거나 팔겠다고 하거나 그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에, 방법에 관한 특허는 그 방법을 쓰는 행위와 그 방법으로 얻은 물건을 팔거나 수입하는 행위에 미침(특허법 제48조)
  • 상표는 같거나 비슷한 표장을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써서 혼동을 일으키면 침해이며, 인도에서 명성을 얻은 상표는 상품이 다르더라도 그 식별력이나 명성을 해치면 침해가 됨(상표법 제29조)
  • 디자인은 등록 디자인이나 그와 뚜렷이 구별되지 아니하는 디자인을 판매를 위하여 물품에 적용하는 행위가 침해임(디자인법 제22조)
  • 민사 구제는 금지명령과 손해배상 또는 이익의 반환, 침해품과 도구의 인도나 폐기임
  • 임시 금지명령은 민사소송법 명령 제39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며,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임
  • 증거가 사라지기 쉬운 사건에서는 법원이 로컬 커미셔너를 보내 현장을 조사하고 물건을 확보하게 함
[표 27] 인도 지식재산권별 구제 수단

권리

민사 구제

형사 제재

세관 등록

특허

가능

없음

불가(2018년 제외)

디자인

가능

없음(법정 배상금만)

가능

상표

가능

6개월~3년, 5만~20만 루피

가능

저작권

가능

6개월~3년, 5만~20만 루피

가능

지리적 표시

가능

6개월~3년, 5만~20만 루피

가능

영업비밀

가능

일반 재산범죄에 해당할 때만

불가

다.조정 전치와 그 예외
  • 상사법원법 제12A조는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대법원은 2022년 Patil Automation 사건에서 이를 강행규정으로 보아, 거치지 아니하고 낸 소는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 다만 긴급한 임시구제를 함께 구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치지 아니하여도 됨
  • 대법원은 2025년 10월 27일 Novenco v. Xero Energy 사건에서 계속되는 침해를 다투는 지식재산 소송이라면 긴급성을 넓게 보아야 한다고 하였음
  • 침해를 알고서 소를 내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사정만으로는 긴급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며, 제조와 판매 하나하나가 새로운 침해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음
  • 그렇지 아니하면 절차라는 형식의 보호 아래 침해자가 계속 이익을 얻도록 두는 셈이 된다고 하였음
라.형사 절차
  • 상표와 저작권, 지리적 표시에는 형사 제재가 있으며, 모두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과 5만 루피 이상 20만 루피 이하의 벌금임
  • 상표법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의 죄는 인지사건이므로 경찰이 스스로 수사할 수 있음(제115조 제3항)
  • 경찰 부감독관 이상의 경찰관은 영장 없이 물건과 도구를 수색하고 압수할 수 있으나, 그에 앞서 상표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상표등록관의 의견을 받고 그 의견에 따라야 함(제115조 제4항)
  • 특허와 디자인에는 침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 디자인법은 침해자에게 형사처벌을 두지 아니하고, 권리자가 위반 1건마다 2만 5천 루피 이하의 금액을 계약상 채무로 받거나(한 디자인에 대한 합계는 5만 루피 한도), 손해배상과 금지명령을 구하는 소를 택하여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상한 없음)과 금지명령을 받도록 할 뿐임(제22조 제2항). 이 소는 지방법원(District Judge) 이상의 법원에 내야 함
  • 따라서 특허 분쟁은 민사로만 다투게 되므로, 형사 고소로 압박하는 방식은 쓸 수 없음

* 출처 : 인도 대법원 홈페이지, 상사법원법 2015 제12A조, 인도 상표법 제29조·제115조, 인도 특허법 제48조, 인도 디자인법 제22조

2.행정적 분쟁 해결 제도

가.지식재산청의 절차
  • 부여 전·부여 후 이의신청, 그리고 상표·디자인·지리적 표시 등록의 취소와 등록부 경정은 인도 지식재산청에서 다툴 수 있음. 다만 특허법 제64조에 따른 특허 취소 청구와 특허 등록부의 경정(제71조)은 고등법원에 하여야 함
  • 특허의 강제실시 신청도 특허청장에게 함
  • 이런 절차는 법원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기술적인 쟁점을 다루기에 알맞으므로, 소송에 앞서 살펴볼 만함
나.고등법원에 대한 불복
  • 지식재산항소심판원이 폐지된 뒤 특허청장과 상표등록관, 지리적 표시 등록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고등법원에 냄
  • 델리 고등법원 지식재산부에 특허 항고가 많이 쌓여 있는 것도 이 때문임
다.세관 단속
  • 지식재산권(수입물품) 집행규칙 2007에 따라 권리자는 세관에 권리를 등록할 수 있음
  • 등록해 두면 세관이 의심스러운 물품의 통관을 직권으로 보류할 수 있으므로, 인도로 들어오는 모조품을 막는 데 효과적임
  • 다만 2018년 6월 22일 개정으로 특허가 대상에서 빠졌으므로, 지금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상표와 디자인, 저작권, 지리적 표시임
  • 통관이 보류되면 권리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침해 여부를 밝히고 담보를 내야 하며, 그러지 아니하면 보류가 풀림

* 출처 : 인도 지식재산권(수입물품) 집행규칙 2007과 2018년 개정규칙

3.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

가.개요
  • 인도의 소송은 오래 걸리므로 재판 밖의 해결 수단이 널리 쓰이며, 비용과 시간 면에서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 협상과 조정, 화해, 중재가 있음
  • 협상은 당사자끼리 풀어 가는 것이고, 화해는 화해자가 받아들일 만한 해결 조건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조정자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함
나.조정
  • 2023년 조정법(Mediation Act, 2023)이 제정되어 조정이 독립된 법률로 규율되기 시작하였음
  • 2023년 9월 14일 재가를 받고 같은 해 10월 9일 일부 조항이 시행되었으며, 2026년 8월 27일에는 인도 조정위원회(Mediation Council of India)가 설립되었음
  • 델리 고등법원을 비롯한 여러 고등법원이 조정센터를 운영하여 전문성과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상사법원법에 따른 조정 전치도 이 틀 안에서 이루어짐
다.중재
  • 중재는 1996년 중재·화해법이 규율함
  • 대법원은 2020년 Vidya Drolia 사건에서 중재로 다룰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하였음
  • 상표의 등록과 같이 정부의 전속 기능에 속하고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 다툼은 중재로 해결할 수 없음
  • 반면 실시권 계약이나 양도 계약처럼 그로부터 파생되는 당사자 사이의 다툼은 중재할 수 있음
  • 따라서 계약에 중재 조항을 둘 때에는 권리의 유효성까지 중재로 풀 수는 없다는 점을 헤아려 관할 조항을 함께 두어야 함
라.우리 기업 유의 사항
  • 침해를 발견하면 곧바로 임시 금지명령을 준비하는 것이 나으며, 긴급성을 소명하면 조정 전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됨
  • 다만 긴급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침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과 손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갖추어야 함
  • 상표와 저작권은 민사와 형사, 세관을 함께 쓸 수 있으나 특허는 민사뿐이므로 권리마다 전략이 달라져야 함
  • 모조품이 수입되는 경로라면 세관 등록을 미리 해 두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큼
  • 현지 기업과 계약할 때에는 중재 조항과 관할 조항을 함께 두되, 권리의 유효성 다툼은 법원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함

* 출처 : 인도 조정법 2023, 중재·화해법 1996, Vidya Drolia v. Durga Trading(인도 대법원, 2020)

제3절분쟁 대응

1.침해 발생 시 주요 단계별 대응 방안

가.증거 확보
  • 침해품을 사서 영수증과 포장, 광고 자료를 갖추고 사진으로 남겨 둠
  • 온라인으로 팔고 있다면 판매 화면을 날짜가 드러나게 갈무리해 둠
  • 증거가 사라지기 쉬운 사건에서는 소를 내면서 로컬 커미셔너 선임을 함께 신청함
  • 법원이 보낸 커미셔너가 현장에서 물건과 장부를 확보함
  • 세관에 권리를 등록해 두었다면 통관 보류로 물량을 잡을 수 있음
나.경고장을 보낼 때의 위험
  • 인도에서는 경고장을 함부로 보내면 상대방이 오히려 소를 낼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함
  • 특허법 제106조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있든 없든 누구든 회람이나 광고, 구두 또는 서면 통지로 침해 절차를 위협한 경우, 피해자가 다음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 위협이 부당하다는 선언
    • 위협을 그치라는 금지명령
    •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
  • 위협한 쪽이 그 행위가 침해가 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이 위 구제를 줄 수 있음
  • 다만 같은 조는 특허가 있다는 사실을 단순히 알리는 것만으로는 이 조의 위협이 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권리의 존재를 알리는 통지와 침해를 주장하는 경고는 나누어 다루어야 함
  • 상표도 제142조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음
  • 위협한 자가 그 상표가 등록되어 있고 위협한 행위가 침해가 된다는 점을 증명하면 적용되지 아니함
  • 또 상표권자나 등록사용자가 상당한 주의로 침해소송을 제기하고 수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아니함(제142조 제2항)
  • 따라서 경고장은 침해 분석을 마치고 소를 낼 준비가 된 뒤에 보내는 것이 안전함
다.민사 절차
  • 침해가 이어지고 있다면 임시 금지명령을 함께 구하며, 그 경우 조정 전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됨
  • 델리 고등법원 지식재산부처럼 전문 재판부가 있는 법원을 살펴 소를 낼 곳을 정함
  • 등록상표의 침해라면 원고가 영업하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으나, 사칭통용만 주장하면 그 혜택이 없다는 점을 헤아려야 함
라.형사와 세관, 플랫폼
  • 상표와 저작권, 지리적 표시는 형사 고소를 함께 쓸 수 있으나 특허와 디자인에는 침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 상표 사건에서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하려면 상표등록관의 의견을 먼저 받아야 하므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미리 헤아려야 함
  •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침해품은 플랫폼의 권리 침해 신고 절차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빠름
[표 28] 인도 권리별 침해 대응 수단

권리

민사

형사

세관

행정

특허

침해소송, 임시 금지명령

없음

불가

부여 후 이의신청(특허 취소 청구는 고등법원)

디자인

침해소송, 법정 배상금

없음

가능

취소 신청

상표

침해소송, 사칭통용

고소 가능

가능

이의신청, 무효·취소

저작권

침해소송

고소 가능

가능

없음(옛 저작권위원회는 폐지됨. 등록부 경정은 고등법원에 신청하고(제50조), 등록관 결정에 대한 불복도 3개월 안에 고등법원에 함(제72조))

지리적 표시

침해소송, 사칭통용

고소 가능

가능

등록부 경정

* 출처 : 인도 특허법(Patents Act, 1970) 제106조, 인도 상표법 제115조·제142조

2.타 권리자의 침해 주장 대응

가.경고장을 받았을 때
  • 곧바로 회신하기보다 권리의 유효성과 권리범위, 항변 사유를 먼저 살펴야 함
  • 회신이 늦다고 하여 그 자체로 불리해지지는 아니하나, 침해 상태가 이어지면 손해가 쌓이므로 판단을 서둘러야 함
나.검토 순서
  • 첫째로 그 권리가 실제로 유효한지 살핌
  • 인도 특허법은 제3조의 불특허 사유가 넓어 무효로 다툴 여지가 비교적 큼
  • 둘째로 자신의 실시가 청구범위나 등록 표장의 범위에 드는지 살핌
  • 셋째로 항변 사유를 살핌
    • 특허는 법률에 따라 그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거나 유통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수입한 경우 침해로 보지 아니함(제107A조 (b))
    • 허가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실시하는 행위도 침해로 보지 아니함(제107A조 (a))
    • 상표는 정직한 상업적 관행에 따라 성질이나 품질을 나타내는 사용과 자기 이름이나 영업소 이름의 선의 사용이 항변이 됨(제30조·제35조)
다.무효와 취소로 맞서기
  • 특허는 부여 후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음
  • 특허 부여가 공고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특허청장에게 신청함(제25조 제2항)
  • 그 기간이 지났으면 고등법원에 취소를 구하거나(제64조) 침해소송에서 반소로 무효를 주장함
  • 상표는 등록의 무효를 구하거나(제57조) 쓰이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취소를 구함(제47조)
  • 무효 주장은 침해 다툼에서 지렛대가 되므로 협상과 함께 진행하는 일이 많음
라.근거 없는 위협에 대한 반격
  • 상대방의 경고에 근거가 없다면 특허법 제106조나 상표법 제142조에 따라 소를 낼 수 있음
  • 거래처나 유통망에 보낸 경고로 영업에 손해를 입은 경우에 특히 실익이 있음
마.회피설계와 라이선스
  • 청구범위를 벗어나도록 설계를 바꾸는 방안을 살피되, 구성을 단순히 바꾸는 데 그치면 균등한 범위에 들 수 있으므로 기술적 과제와 효과까지 달라지도록 하여야 함
  • 협상으로 실시권을 얻는 방안도 있음
  • 계약에는 대상 권리와 지역, 기간, 개량 기술의 귀속, 권리가 나중에 무효로 된 경우의 처리를 분명히 적어야 함

* 출처 : 인도 특허법 제3조·제25조·제64조·제107A조, 인도 상표법 제30조·제35조·제47조·제57조

3.악의적 상표 선점 대응 전략

가.인도의 선점 위험
  • 인도는 등록주의를 따르면서도 사칭통용으로 미등록 상표를 보호하므로, 선점을 당하더라도 다툴 여지가 있음
  • 다만 사칭통용으로 다투려면 인도 시장에서 신용이 쌓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부담이 큼
나.등록 전 대응
  • 상표 공보에 공고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함(제21조)
  • 출원인이 선의로 출원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우리 상표가 이미 알려져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다툼
다.등록 후 대응
  • 등록의 무효를 구하거나(제57조), 등록부에 기재된 날부터 5년이 지나도록 쓰이지 아니하였다면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를 구함(제47조)
  • 다만 선행 상표권자가 후행 등록상표의 사용을 알면서 연속 5년 묵인하면, 그 선행 상표를 근거로 후행 등록의 무효를 구하거나 사용에 이의할 수 없게 됨(제33조 제1항)
  • 이 5년의 제한은 일반적인 묵인에 관한 것이며, 후행 상표의 출원이 선의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따라서 악의로 선점된 상표는 5년이 지난 뒤에도 다툴 수 있으나, 악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어야 함
라.저명상표 등재의 활용
  • 저명상표로 등재되면 상품이 다르더라도 보호를 넓게 받으므로 선점에 맞서기 쉬워짐
  • 다만 등재 신청 수수료가 100,000루피로 높으므로 실익을 견주어 정하여야 함
마.예방
  • 인도 진출을 정하였다면 실제로 팔기에 앞서 출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임
  • 영문 표기와 현지 발음 표기, 로고를 함께 확보하고 필요한 류를 넉넉히 잡음
  • 상표 공보를 주기적으로 살펴 비슷한 출원이 나오면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함
  • 현지 대리점이나 유통업자와 계약할 때에는 상표를 그들 이름으로 출원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함

* 출처 : 인도 상표법 제21조·제33조·제47조·제57조

제4절주요 판례 및 사례

1.특허

당사자

항소인: K K Bansal, Rajesh Bansal(인도 DVD 재생장치 제조업체) / 피항소인: 코닌클레이커 필립스 일렉트로닉스(네덜란드)

사건번호

델리 고등법원 전원부 2026. 5. 18. 판결

사건의 경과

필립스가 2009년 DVD 재생장치를 만들어 파는 두 업체를 상대로 표준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소를 냈고, 2018년 단독판사가 FRAND 요율에 따른 실시료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였음. 이는 인도 최초의 표준특허 본안 판결이었으며 피고들이 이에 항소하였음

쟁점

표준특허권자가 필수성 증명서만으로 침해를 증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품을 정당한 판매자에게서 산 경우 특허권이 소진되는지

판시사항

법원은 필수성 증명서가 증거법 제45조의 전문가 의견인데 이를 작성한 법률사무소에서 증인도 진술서도 나오지 아니하여 반대신문을 할 수 없었으므로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음. 또 청구항의 구성을 표준의 기술적 특징에 대응시킨 대비표를 하나도 내지 아니하여 필수성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음. 나아가 피고들이 미디어텍 칩이 실린 기판을 그 등록 판매상에게서 산 이상 특허법 제107A조 (b)의 권리 소진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판매상이 특허권자의 실시권자였는지를 따지지 아니하고 1심을 전부 취소하였음

시사점

인도 최초의 표준특허 승소 판결이 17년 만에 뒤집혔음. 표준특허라도 필수성 선언이나 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청구항을 제품과 표준에 대응시킨 자료를 증인과 함께 내야 함. 반대로 부품을 사서 쓰는 기업은 정당한 판매자에게서 샀다는 기록을 남겨 두면 소진 항변을 펼 수 있음

2.디자인

당사자

원고: 크록스(Crocs Inc. USA) / 피고: Bata India, Liberty Shoes 등 인도 신발업체

사건번호

델리 고등법원 전원부 2025. 7. 1. 판결, 대법원 2025. 11. 14. 특별허가 신청 기각으로 확정

사건의 경과

크록스가 신발의 형상을 디자인으로 등록해 두고 인도 업체들을 상대로 사칭통용 소송을 함께 냈으나, 1심은 디자인으로 등록한 형상은 상표처럼 주장할 수 없다며 소를 각하하였음

쟁점

디자인으로 등록한 형상에 대하여 보통법상의 사칭통용 소송을 낼 수 있는지

판시사항

전원부는 디자인법이 디자인의 정의에서 상표를 뺀 것은 그 형상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막을 뿐 사칭통용 소송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음. 사칭통용은 등록이 아니라 신용과 오인에 기초한 별개의 소인이므로, 등록한 디자인이 전체로서 트레이드 드레스를 이루고 그 일부를 상표처럼 쓴 것이 아니라면 소를 낼 수 있다고 하여 1심의 각하를 취소하였음. 대법원은 이에 개입하지 아니하였음

시사점

2013년 이래 갈렸던 논쟁이 정리되었음. 디자인 등록과 트레이드 드레스 주장을 함께 쓸 수 있으므로, 제품의 형상을 지키려는 기업은 디자인을 등록해 두는 데 그치지 말고 그 형상이 출처를 알리는 구실을 한다는 사용 증거도 모아 두어야 함

3.상표

당사자

원고: 힌드웨어(Hindware Limited, 인도 위생도기) / 피고: 구글(Google LLC) 등

사건번호

델리 고등법원 2026. 5. 22. 판결

사건의 경과

힌드웨어는 2013년 경쟁사가 자사 등록상표 「HINDWARE」를 검색 광고의 키워드로 사들여 자기 광고를 띄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구글과 경쟁사들을 상대로 소를 냈음. 구글은 키워드 경매를 중개할 뿐이라며 정보기술법 제79조의 중개자 면책을 주장하였음

쟁점

등록상표를 검색 광고의 키워드로 쓰는 행위가 상표의 사용인지, 그리고 플랫폼이 중개자로서 면책되는지

판시사항

법원은 상표법이 말하는 「광고에서의 사용」이 광고 화면에 상표가 드러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음. 검색어로 입력된 상표가 경쟁사의 광고를 불러오는 이상 그 상표에 쌓인 신용을 이용한 것이므로 사용에 해당한다고 하였음. 또 구글이 키워드를 스스로 추천하고 경매로 팔아 수익을 얻는 이상 정보기술법 제79조가 말하는 중립적인 중개자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면책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영구 금지명령과 300만 루피의 배상을 명하였음

시사점

인도에서는 검색 광고 키워드에 남의 상표를 쓰면 광고주뿐 아니라 플랫폼도 책임을 짐. 인도에서 온라인 광고를 집행하는 우리 기업은 경쟁사 상표를 키워드로 사지 아니하도록 점검하여야 하고, 거꾸로 자사 상표가 키워드로 팔리고 있다면 플랫폼을 상대로 다툴 수 있음

4.저작권

당사자

원고: 홈 박스 오피스(HBO, 미국) / 피고: Streamzy.to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30개 군

사건번호

델리 고등법원 2026. 7. 27. 명령

사건의 경과

HBO는 자사의 영화와 방송물을 무단으로 스트리밍하는 사이트들을 상대로 차단을 구하였음. 이들 사이트는 차단될 때마다 주소를 바꾸어 되살아나고 있었음

쟁점

차단명령을 받은 뒤 새로 생기는 거울 사이트와 우회 주소에도 그 효력을 넓힐 수 있는지

판시사항

법원은 불법 사이트가 차단될 때마다 주소만 바꾸어 되살아나는 현실에서 그때마다 새로 소를 내게 하는 것은 권리 보호에 실효성이 없다고 보았음. 이에 원고가 새로 확인한 거울 사이트나 우회 주소를 소명하여 법원에 알리면 별도의 소송 없이 통신사업자가 곧바로 차단하도록 하는 동적 금지명령의 틀을 마련하였음

시사점

인도는 온라인 침해에 대하여 한 번의 명령으로 뒤따라 생기는 복제 사이트까지 막는 방식이 자리 잡았음. 2025년 12월에는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이 150여 개 사이트를 상대로 같은 방식의 명령을 받았으며, 콘텐츠와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우리 기업도 활용할 만함

* 출처 : 델리 고등법원과 인도 대법원의 각 판결문

제8장.온라인 사업자 보호

제1절개요

가.인도 온라인 시장의 현황
  • 인도의 전자상거래 산업은 2024년에 1,250억 달러로 평가되었고, 2030년에는 3,4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연평균 18.4퍼센트)
  • 온라인 소매만 보면 2025~26 회계연도에 약 800억 달러로 전년보다 21퍼센트 늘었으며, 빠른 배송과 2선·3선 도시의 확산이 성장을 이끌고 있음
  • 거래액 기준으로는 플립카트와 아마존 인도가 앞서고, 배송 건수 기준으로는 미쇼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기준에 따라 순위가 달라짐
  • 인도에서 권리자를 위한 침해 신고 절차를 공개하여 운영하는 주요 플랫폼은 다음과 같음
[표 29] 인도의 주요 온라인 플랫폼

명칭

사이트 주소

비고

아마존 인도(Amazon.in)

https://www.amazon.in

미국 아마존이 운영하는 마켓플레이스로 거래액 기준 상위권임. 권리자를 위한 브랜드 등록과 침해 신고 절차를 갖추고 있음

플립카트(Flipkart)

https://www.flipkart.com

2007년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한 인도 최대의 토종 플랫폼으로 2018년 월마트가 인수하였음. 지식재산 정책과 침해 신고 절차를 공개하고 있음

미쇼(Meesho)

https://www.meesho.com

중소도시와 농촌을 겨냥한 저가 상품 중심의 플랫폼으로 배송 건수 기준으로는 가장 큰 편임

민트라(Myntra)

https://www.myntra.com

플립카트 계열의 패션 전문 플랫폼임

아지오(AJIO)

https://www.ajio.com

릴라이언스 계열의 패션 플랫폼임

인디아마트(IndiaMART)

https://www.indiamart.com

기업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최대 규모의 B2B 플랫폼으로, 제조업 제품의 모조 유통이 문제 되는 일이 있음

스냅딜(Snapdeal)

https://www.snapdeal.com

중저가 상품 중심의 종합 플랫폼임

나.온라인 침해의 양상
  • 위조품을 파는 행위와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 상호나 상표를 도용하는 행위, 검색 광고에 남의 상표를 쓰는 행위가 대표적인 유형임
  • 판매자가 익명이거나 여러 계정에 나뉘어 있어 침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움
  • 상품 목록을 내려도 같은 판매자가 다른 계정으로 다시 올리는 일이 되풀이됨
  • 불법 사이트는 차단될 때마다 주소를 바꾸어 되살아남
다.대응의 세 갈래
  • 플랫폼이 마련해 둔 권리 침해 신고 절차를 쓰는 방법, 법원에 금지명령을 구하는 방법 및 세관에 권리를 등록하여 수입 단계에서 막는 방법이 존재함
  • 인도는 중개자에게 비교적 넓은 면책을 주어 왔으나, 법원이 적극 개입하고 있고 2026년에는 관련 규칙이 잇달아 바뀌어 플랫폼의 의무가 크게 무거워졌음
  • 따라서 인도에서 온라인으로 팔거나 브랜드를 알리는 우리 기업은 권리자로서 쓸 수 있는 수단과 판매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함께 살펴야 함

* 출처 : 인도 브랜드자산재단(IBEF) 전자상거래 산업 자료(2026. 9. 갱신)

제2절온라인 플랫폼 중개 책임 관련 법령

1.주요 법령 체계

가.정보기술법 2000
  •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에 관한 기본 법률이며, 제79조가 중개자의 면책을 정하고 있음
  • 「중개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전자적 기록을 받거나 저장하거나 보내는 자를 뜻하며, 통신사업자와 검색엔진, 온라인 장터, 사회관계망 서비스가 모두 들어갈 만큼 넓음
나.중개자 지침 규칙 2021과 2026년 개정
  • 정보기술(중개자 지침 및 디지털 미디어 윤리규범) 규칙 2021이 2021년 2월에 시행되었고, 2022년과 2023년,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개정되었음
  • 2026년 2월 10일 고시된 개정규칙이 같은 달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이 개정은 삭제 기한을 크게 줄이고, 합성 생성 정보(SGI)를 처음으로 정의하여 그에 관한 의무를 새로 두었음
다.소비자보호(전자상거래) 규칙 2020
  • 소비자보호법 2019에 따라 2020년 7월 2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에게 정보 공개와 고충 처리에 관한 의무를 지움
  • 2021년 5월 개정으로 인도에 거주하는 연락책임자를 두도록 하였음
  • 2021년 6월에 공표된 개정 초안에는 판매자의 잘못에 대하여 마켓플레이스가 보충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 등이 들어 있었으나 고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현행 규정처럼 설명하여서는 아니 됨
  • 2026년 9월 9일 고시된 개정규칙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라.그 밖의 법령
[표 30] 인도 온라인 플랫폼 관련 주요 법령

법령

소관

주요 내용

정보기술법 2000

전자정보기술부

중개자의 정의와 면책(제79조)

중개자 지침 규칙 2021(2026년 개정)

전자정보기술부

실사 의무, 삭제와 고충 처리 기한, 합성 생성 정보의 표시

소비자보호(전자상거래) 규칙 2020(2026년 개정)

소비자부

사업자와 판매자의 정보 공개, 고충 처리, 순위 투명성, 원산지 표시

상표법 1999, 저작권법 1957

상공부

침해에 대한 민사와 형사 구제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 2023

전자정보기술부

이용자 개인정보의 처리

* 출처 : 인도 정보기술법 2000, 중개자 지침 규칙 2021과 2026년 개정규칙, 소비자보호(전자상거래) 규칙 2020과 2026년 개정규칙

2.중개 책임 내용

가.중개자 면책의 요건
  • 정보기술법 제79조는 중개자가 다음을 갖추면 제3자가 올린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 통신을 단순히 매개할 뿐 전송을 시작하지 아니하고, 받는 사람을 고르지 아니하며, 정보를 고르거나 고치지 아니할 것
    • 정부가 정한 실사 의무를 지킬 것
  • 반대로 침해를 부추기거나 도운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함
나.「실제 인지」의 의미
  • 제79조 제3항 (b)는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정부의 통지를 받고도 지체 없이 지우지 아니하면 면책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음
  • 대법원은 2015년 Shreya Singhal v. Union of India 사건에서 이 조항을 좁게 해석하였음
  • 「실제 인지」는 법원의 명령이나 정부와 그 기관의 통지를 받은 경우를 뜻하며, 권리자가 보낸 통지만으로는 삭제 의무가 생기지 아니한다고 하였음
  • 따라서 플랫폼에 침해를 알렸는데도 움직이지 아니한다면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헤아려야 함
다.삭제와 처리 기한
  • 2026년 개정으로 기한이 크게 짧아졌음
[표 31] 인도 플랫폼의 삭제와 처리 기한(2026년 개정)

구분

종전

2026년 개정

법원의 명령이나 정부 통지에 따른 삭제

36시간

3시간

불법이거나 해로운 내용의 신고

72시간

36시간

나체, 사칭, 합성된 성적 내용

24시간

2시간

고충 처리

15일

7일

  • 아울러 합성 생성 정보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는 그 결과물에 눈에 띄는 표시와 지울 수 없는 메타데이터를 붙여야 하고, 중요 소셜미디어 중개자는 이용자에게 합성 여부를 신고받아 기술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라.면책을 잃는 경우
  • 플랫폼이 단순한 통로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하면 중개자로 보지 아니함
  • 델리 고등법원은 2026년 Hindware v. Google 사건에서 구글이 키워드를 스스로 추천하고 경매로 팔아 수익을 얻은 이상 중립적인 중개자가 아니라고 하였음
  • 반대로 규칙에 따라 스스로 걸러 내거나 지운 것은 면책을 잃는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점이 2026년 개정으로 분명해졌음
마.전자상거래 규칙상의 의무
  •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법인명과 본사·지점의 주소, 고객센터와 고충처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눈에 띄는 곳에 밝혀야 함
  • 고충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접수 사실을 알리고 1개월 안에 처리하며, 접수한 내용을 신고인에게 주어야 함
  • 수입한 물품이라면 수입자를 밝히고 원산지의 완전한 명칭을 표시하여야 함
  • 마켓플레이스 사업자는 판매자에게서 받은 정보를 플랫폼에 분명히 표시하여야 하고, 상품과 판매자의 순위를 정하는 주요 변수를 중요도 순으로 설명하여야 함
  • 위 가운데 2026년 개정으로 들어온 것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바.우리 기업 유의 사항
  • 권리자로서는 플랫폼에 신고하는 것과 함께 법원의 명령을 준비하는 편이 확실함
  • 플랫폼에 보내는 통지에는 권리의 증명과 침해가 있는 위치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처리가 빠름
  • 인도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판다면 원산지 표시와 순위 공시, 고충 처리 기한을 2027년 시행에 맞추어 미리 점검하여야 함
  • 검색 광고에 경쟁사의 상표를 키워드로 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출처 : 인도 정보기술법 제79조, 중개자 지침 규칙 2026년 개정, 소비자보호(전자상거래) 규칙 2026년 개정, Shreya Singhal v. Union of India(2015)

제3절주요 플랫폼 관련 안내

1.플립카트(Flipkart)

가.현황
  • 2007년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하여 전자기기와 패션, 생활용품으로 넓혀 온 인도 최대의 토종 전자상거래 플랫폼임
  • 등록 고객이 5억 명을 넘고 80여 개 분야에 걸쳐 상품을 팔고 있음
  • 2018년 월마트가 지분 77퍼센트를 인수하였고 그 뒤 추가 출자로 80퍼센트를 넘게 가지고 있음
  • 인도 증시 상장이 논의되어 왔으나 2026년 들어 수익성을 갖춘 뒤로 미루어졌음
  • 패션을 다루는 민트라와 저가 상품을 다루는 샵시를 계열로 두고 있음
나.지식재산 정책
  •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 저작권과 상표를 비롯한 권리의 보호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음
  • 침해를 주장하는 명확한 통지를 받으면 신속히 대응하여, 침해로 주장되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막음
  • 권리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플립카트 침해 확인 절차」를 두고 있으며, 정책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음
다.침해 신고 절차
[그림 10] 플립카트 침해 신고 안내 절차 화면
[그림 10] 플립카트 침해 신고 안내 절차 화면
  • 권리자나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infringement@flipkart.com으로 전자우편을 보냄
  • 전자우편에는 다음을 담아야 함
    • 침해된 저작물이나 상표의 특정
    • 침해 자료가 앱의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특정
    • 저작권 침해라면 침해 상품의 상품 ID. 플립카트는 정확한 상품 ID가 없으면 처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
    • 신고인의 주소와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그 사용이 권리자나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하여 허락된 것이 아니라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
    • 통지한 정보가 정확하고 자신이 권리자이거나 대리할 권한이 있다는 진술
    • 상표 침해라면 브랜드명
    • 침해된 권리의 내용임
    • 저작물 이미지나 상표등록증을 첨부함
  • 플립카트는 적법한 통지를 받으면 해당 자료를 지우거나 접근을 막고,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를 알림
라.유의할 점
  • 상품 ID를 특정하지 못하면 접수되지 아니하므로, 신고에 앞서 침해 상품의 목록과 ID를 정리해 두어야 함
  • 판매자로서 신고를 당하면 상품 목록이 내려가고 계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권리 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미리 갖추어야 함

2.미쇼(Meesho)

가.현황
  • 중소도시와 농촌을 겨냥한 저가 상품 중심의 플랫폼으로, 배송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인도에서 가장 큰 편임
  • 소상공인이 손쉽게 상품을 올릴 수 있는 구조여서 판매자가 많고, 그만큼 위조품과 상품 사진의 도용이 문제 되는 일이 있음
나.지식재산 정책과 신고 절차
  • 미쇼는 지식재산 정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상표와 저작권뿐 아니라 영업비밀과 노하우까지 「지식재산」에 넣고 있음
  • 권리자나 정당한 사용권자는 brandsupport.legal@meesho.com으로 정책에 붙은 통지 양식을 작성하여 보냄
  • 미쇼는 양식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와 그 내용이 참인지를 살핀 뒤 다음을 할 수 있음
    • 침해 상품을 즉시 목록에서 내림
    • 해당 공급자의 계정을 막고 더는 상품을 올리지 못하게 함
[그림 11] 미쇼의 지식재산 정책과 신고 절차 안내
[그림 11] 미쇼의 지식재산 정책과 신고 절차 안내
다.유의할 점
  • 신고인은 미쇼가 그 통지 양식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보며, 제3자가 미쇼를 상대로 낸 청구에 대하여 미쇼를 면책하여야 함
  • 양식이 불완전하거나 경솔한 신고라고 판단되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으므로, 권리와 침해 사실을 분명히 갖추어 신고하여야 함
  • 델리 고등법원이 미쇼에 위조 상품 목록을 내리도록 명한 사례가 여러 건 있으므로, 플랫폼 신고로 풀리지 아니하면 법원의 명령을 구하는 방법도 있음

* 출처 : 각 플랫폼이 공개한 지식재산 정책과 안내

3.아마존 인도(Amazon.in)

가.현황
  • 미국 아마존의 인도 법인으로 2013년에 들어와 플립카트와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음
  • 인도에 살지 아니하더라도 정해진 절차를 거치면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음
  • 물류 시설을 늘리고 프라임 회원제를 운영하며, 현지 소매점과 협력하여 유통망을 넓히고 있음
나.브랜드 등록(Amazon Brand Registry)
  • 아마존은 권리자를 위하여 브랜드 등록 제도를 무료로 운영함
  • 다음 두 가지만 갖추면 등록할 수 있음
    • 브랜드명이나 그 이름이 들어간 로고가 상품이나 포장에 영구적으로 붙어 있을 것
    • 아마존 스토어가 있는 나라의 상표관청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상표가 있을 것
  • 아마존에서 팔지 아니하더라도 등록할 수 있으므로, 인도 진출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미리 해 둘 수 있음
  • 등록하면 침해를 찾아 신고하는 도구를 쓸 수 있고 아마존의 자동 차단이 함께 작동함
  • 아마존은 2023년에 차단하거나 지운 상품 목록의 99퍼센트 이상이 권리자가 찾아 신고하기 전에 브랜드 등록의 사전 통제로 걸러진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다.브랜드 보호 프로그램
  • 아마존은 브랜드 등록을 바탕으로 여러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함
  • 프로젝트 제로에 들어가면 권리자가 위조 상품 목록을 아마존에 알리지 아니하고 직접 지울 수 있으며, 지울 때마다 아마존의 자동 차단이 학습하여 정확도가 높아짐
  • 아마존은 그 참여 요건으로 브랜드 등록과 등록된 상표, 침해 신고 기능을 써 본 경험, 그리고 최근에 낸 신고가 높은 비율로 인정되었을 것을 들고 있음
  • 투명성 프로그램은 제품 하나하나에 고유 코드를 붙여 진품인지 확인하는 제도이며, 아마존은 27억 개가 넘는 제품이 이 방식으로 검증되었다고 밝히고 있음
  • IP 액셀러레이터는 상표가 아직 없는 브랜드에 아마존이 검증한 대리인을 연결해 주어 상표 출원을 돕는 제도임
  • 특허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중립적인 평가자가 판단하는 제도가 있음. 2019년 실용특허 중립평가로 시작하여 2022년 아마존 특허 신속평가(APEX)로 이름이 바뀌었음
  • 권리자와 판매자가 각각 4,000달러를 내고 평가자가 청구항 하나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판단하며, 침해로 보면 상품 목록이 지워지고 이긴 쪽이 비용을 돌려받음
  • 다만 이 제도는 미국 실용특허를 가진 경우에만 쓸 수 있고 미국 밖에서는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인도 스토어의 분쟁에는 쓸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함
라.유의할 점
  • 브랜드 등록은 출원 중인 상표로도 할 수 있으므로, 인도 진출을 정하였다면 상표 출원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음
  • 신고는 상표별로 나누어 내고, 저작권 침해와 상표 침해도 따로 내는 것이 권장됨
  • 판매자로서 계정이 정지되면 되살리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상표와 정품 증명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어야 함
마.침해 신고 절차
  • 아마존에서 모조품(counterfeit product)리포트 및 제거하기임
    • 지식재산권의 소유자 혹은 소유자로부터 통지 제출 권한을 얻은 대리인이라면, 아마존의 ‘온라인 침해 신고(Report Infringement)’ 기능을 이용해 상표·특허·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침해 신고가 가능함
    • 만약 타 셀러가 본인의 상표를 사용해 제품을 판매 중이라면 이 기능으로 신고할 수 있음
    • 다음 링크에서 아마존 IP 침해 리포트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 알아보기 https://www.amazon.in/report/infringement/signin
  • ① IP침해 리포트 작성 : 모조품이 인도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 경우 amazon.com/report/infringement 접속 ->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Report form 작성임
  • ② IP침해 유형 선택 : 모조품에 대한 신고는 Trademark concern → the product is counterfeit 선택임
  • 저작권, 상표권 둘 다 침해당한 경우 개별로 리포트 하는 것이 권장됨
  • 또한 복수의 상표권이 침해당한 경우 각 상표권별로 리포트하는 것이 권장됨
  • ③ 브랜드명, 상표등록번호 입력,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하여 상표/저작권/특허에 관한 문서의 링크도 함께 첨부해야 함
  • ④ 침해 상품 목록 작성 : 모조품에 대한 정보 입력시, ASIN(Amazon Standard Identification Number) 혹은 상품URL 기재할 수 있음. 50개까지 입력할 수 있으며, 같은 상품이라도 사이즈/색상 별로 ASIN이 다르기 때문에 기재한 상품과 ASIN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함
  • IP 침해 리포트를 제출할 때 해당 물품 ASIN을 모두 신고할지, 또는 특정 판매자만을 신고할 것인지 신고 범위를 선택할 수 있음
  • (※ 위 그림에 기재된 ASIN은 예시이며, 실제 IP침해 상품이 아님)
  • ⑤ 개인정보 입력 : 침해자(판매자)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입력
  • ⑥ 절차는 일반적으로 1~3영업일이 소요되며, 그 이후에도 아마존에서 확인 이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리포트를 재제출하는 것이 좋음

제9장.체크리스트

제1절R&D 체크리스트

1.특허 출원 결정

[표 32] 특허 출원 결정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유효한 특허를 받을 가능성을 평가하였는가?

☞ 인도는 특허법 제3조의 불특허 사유가 넓어, 알려진 물질의 새로운 형태(제3조 (d))와 컴퓨터프로그램 그 자체(제3조 (k))는 문턱이 높음

Yes□ No□

2

• 특허 보호의 범위를 평가하였는가?

☞ 청구범위가 너무 좁으면 회피하기 쉽고, 너무 넓으면 특허가 무효로 될 수 있음

Yes□ No□

3

• 특허침해를 쉽게 알아낼 수 있는가?

☞ 침해의 적발이 어려우면 특허의 가치가 떨어짐

☞ 인도는 특허권자와 실시권자가 3 회계연도마다 실시 현황을 Form 27로 내야 하므로 자사의 실시 기록도 함께 관리하여야 함

Yes□ No□

4

• 경쟁자가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 경쟁자가 연구를 진행하거나 시장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출원하는 것이 필요

Yes□ No□

5

• 특허와 다른 지식재산권의 관계를 평가하였는가?

☞ 인도에는 실용신안 제도가 없으므로 독일이나 중국과 달리 특허로만 보호하여야 함

☞ 제품의 외관은 디자인으로, 이름과 포장은 상표로 함께 확보하는 것을 검토

Yes□ No□

6

• 상업적 가능성과 수익이 기술 공개와 특허 비용의 부담을 정당화하는가?

☞ 소송 비용과 기술 수명에 비추어 본 실질적 보호기간을 함께 검토

Yes□ No□

7

• 특허 유지 비용을 준비하였는가?

☞ 인도는 등록일이 아니라 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특허연차로 매기며 3년차분부터 냄(특허법 제53조)

☞ 개인과 스타트업, 소규모 기업, 교육기관은 감면을 받으나 우리 기업은 대개 해당되지 아니함

Yes□ No□

8

• 어느 경로로 출원할지 결정하였는가?

☞ 인도 국내출원과 특허협력조약(PCT)을 거친 국내단계 진입 가운데 고름

☞ 인도 거주자는 같은 발명을 먼저 인도에 출원하고 그 출원일부터 6주가 지난 뒤(그 출원에 비밀유지 지시가 없거나 해제된 경우에 한함) 해외에 출원하거나, 특허청장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함. 어기면 인도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미 받은 특허는 취소될 수 있음(제39조·제40조). 인도 밖 거주자가 해외에서 먼저 출원한 발명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제39조 제3항)

Yes□ No□

9

• 경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는가?

☞ 특허는 진입장벽이 되기도 하지만 공개로 인하여 경쟁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음

Yes□ No□

10

• 상업화할 의사가 없다면 실시권을 설정할 기회는 없는가?

☞ 상업화와 실시권 설정 가능성이 모두 없으면 출원할 실익이 크지 아니함

☞ 인도는 특허를 부여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이해관계인이 강제실시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실시 계획을 세워 두어야 함(제84조)

Yes□ No□

11

• 발명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 인도의 공지예외는 좁으며,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에서 정한 경우에만 인정됨. 대표적으로 ① 중앙정부가 관보로 고시한 전시회 출품이나 학술단체 앞 논문 발표(개막일이나 발표·게재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 제31조), ② 출원인 쪽에서 얻은 내용이 그 동의 없이 공개된 경우(그 공개를 안 뒤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빨리 출원, 제29조 제2항), ③ 우선일 전 1년 안에 합리적인 시험만을 위하여 인도에서 공연히 실시한 경우(제32조)가 있음

☞ 제품 출시나 홈페이지 공개와 같은 일반적인 자기 공개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Yes□ No□

2.IP 출원 시 필요 사항

[표 33] IP 출원 시 필요 사항 체크리스트

권리

번호

세부 항목

체크

특허

1

• 출원 전에 발명이 공개되었다면 공지예외의 요건을 갖추었는가?

☞ 고시된 전시회 출품·학술단체 논문 발표(12개월, 특허법 제31조), 동의 없는 공개(제29조 제2항), 합리적 시험을 위한 공연 실시(1년, 제32조) 등 제한된 경우에만 인정됨

Yes□ No□

2

• 선행특허조사를 수행하였는가?

☞ 인도 특허 공개검색 : https://ipindia.gov.in/patents-before-you-apply-public-search

Yes□ No□

3

• 명세서 분량과 청구항 수를 다듬었는가?

☞ 인도는 명세서 30쪽, 청구항 10개를 넘으면 쪽마다와 청구항마다 수수료가 더 붙음

Yes□ No□

상표

1

• 출원 전 상표 검색으로 같거나 비슷한 선행상표를 확인하였는가?

☞ 인도 상표 검색 : https://ipindia.gov.in/trade-marks-before-you-apply-search-existing-trademarks

Yes□ No□

2

• 이미 쓰고 있거나 쓸 의사가 분명한 상표인가?

☞ 인도는 출원할 때 사용 사실이나 사용 의사를 밝혀야 함

Yes□ No□

3

• 여러 류에 걸친다면 비용을 미리 헤아렸는가?

☞ 인도는 출원료가 1개 류, 1개 상표마다 붙으므로 류의 수만큼 늘어남

Yes□ No□

디자인

1

• 출원 전에 디자인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는가?

☞ 인도 디자인법에는 일반적인 공지예외가 없으므로 공개하기 전에 출원하는 것이 안전함

☞ 인도 디자인 검색 : https://search.ipindia.gov.in/designsearch/

Yes□ No□

3.기술유출 방지

[표 34] 기술유출 방지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영업비밀 관리 체계를 갖추었는가?

☞ 인도에는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성문법이 없고 계약과 형평법에 기대므로, 무엇이 영업비밀인지 문서로 정해 두어야 함

Yes□ No□

2

• 고용 정책에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을 넣었는가?

☞ 기밀 정보의 무단 공개 금지, 재직 중 만든 발명의 권리 귀속, 퇴사 시 자료 반환

☞ 인도는 계약법 제27조로 퇴직 후 경업금지가 무효이므로 비밀유지와 자료 반환 조항으로 설계하여야 함

Yes□ No□

3

• 회사 전산망과 클라우드에 저장한 영업비밀에 암호 보호를 적용하였는가?

Yes□ No□

4

• 권한 있는 사람만 드나들 수 있는 통제구역을 두고 실제로 지키고 있는가?

Yes□ No□

5

• 외부에 기밀을 알리기 전에 비밀유지계약(NDA)에 서명하게 하였는가?

☞ 비밀유지 의무 자체는 거래를 제한하는 약정이 아니라고 보아 유효한 것으로 봄

Yes□ No□

6

• 비밀유지계약에 다음이 들어 있는가?

☞ 비밀정보의 범위, 사용 용도, 비밀유지 의무, 권리의 귀속, 손해배상

Yes□ No□

7

• (현지 위탁생산) 현지 제조업체에 기술을 줄 때 영업비밀에 관한 계약을 분명히 하였는가?

Yes□ No□

8

• (현지 위탁생산) 현지 생산 기업이 설비와 금형, 도면에 담긴 제조 노하우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Yes□ No□

9

• (현지인 관리) 현지 직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가?

Yes□ No□

10

• (현지인 관리) 유출하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알리고 있는가?

☞ 인도에는 영업비밀 침해를 처벌하는 죄가 없고 일반 재산범죄나 정보기술법 위반으로 다룰 수 있을 뿐이므로, 계약상 책임을 분명히 적어 두어야 함

Yes□ No□

4.기술 계약

[표 35] 기술 계약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이전 기술의 범위) 기술이전의 대상을 분명히 하였는가?

Yes□ No□

2

• (기술 제공 방식) 실시권의 종류와 범위, 기간을 분명히 하였는가?

☞ 인도는 양도와 실시권 설정을 서면으로 하고 특허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특허법 제68조·제69조)

Yes□ No□

3

• (보증의 범위) 실현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보증 조항을 두었는가?

☞ 특허의 유효성 보증이나 제3자 권리 비침해 보증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음

Yes□ No□

4

• (대가의 산정과 지급) 기술료의 산정 기준과 지급 방법을 정하였는가?

☞ 선급 기술료, 정액 기술료, 경상 기술료

Yes□ No□

5

• (개량기술) 양쪽이 만든 개량기술의 귀속을 정하였는가?

Yes□ No□

6

• (비밀유지) 계약 기간과 끝난 뒤의 비밀유지를 정하였는가?

Yes□ No□

7

• (분쟁 해결) 분쟁을 어떻게 풀지 정하였는가?

☞ 인도에서 권리의 유효성 다툼은 중재로 풀 수 없으므로, 중재 조항과 함께 법원 관할 조항을 두어야 함

Yes□ No□

제2절수출 체크리스트

1.전시·박람회 분쟁 대응

[표 36] 전시·박람회 분쟁 대응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전시회에 나가기 전에 인도에 권리를 확보하였는가?

☞ 특허·디자인은 인도에 등록되어 있어야 행사할 수 있음. 상표는 등록이 없어도 사칭통용(passing off)으로 다툴 수 있고, 저작권은 등록 없이 보호됨

☞ 소송·세관 조치 등 대응 수단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따로 확인하여야 함

Yes□ No□

2

• 참가하는 나라와 경쟁 기업의 지식재산권 현황을 조사하였는가?

☞ 자사 전시품이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지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침해 가능성이 크면 참가 여부를 다시 살핌

Yes□ No□

3

• 통관 단계에서 침해품을 막을 조치를 하였는가?

☞ 인도는 세관에 권리를 등록해 두면 통관을 보류시킬 수 있으나 특허는 대상이 아님

Yes□ No□

4

• 다음 서류를 준비하였는가?

☞ 권리 증명 서류, 참가 기업과 담당 직원의 신원 확인 서류, 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 위임장

Yes□ No□

5

• 전시 기간에 경고장을 받으면 현지 대리인을 통하여 사안을 확인하였는가?

☞ 회신 기한 안에 답하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한 연장을 구할 수 있음

Yes□ No□

6

• 경고장과 확약서의 문구를 꼼꼼히 살폈는가?

☞ 상대방이 보낸 문서에 그대로 서명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문구를 고쳐야 함

Yes□ No□

7

• 전시 뒤의 정보 유출에 대비하였는가?

☞ 부스를 찾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홍보 자료를 가리지 아니하고 나누어 주는 일을 삼감

Yes□ No□

8

• 전시에 내놓은 뒤 출원할 때 신규성 상실에 대비하였는가?

☞ 인도는 중앙정부가 관보로 고시한 전시회에 한하여 12개월의 예외를 두므로, 내놓기 전에 그 전시회가 고시 대상인지 확인하여야 함(특허법 제31조)

Yes□ No□

2.전자상거래 플랫폼

[표 37] 전자상거래 플랫폼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파는 제품이 남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지 검토하였는가?

Yes□ No□

2

• 판매 화면에 쓰는 사진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지 확인하였는가?

Yes□ No□

3

• 플랫폼이 마련한 권리자 프로그램에 가입하였는가?

☞ 아마존 인도의 브랜드 등록은 무료이며 출원 중인 상표로도 할 수 있음

Yes□ No□

4

• 침해를 발견하였을 때 신고할 창구를 확인해 두었는가?

☞ 플립카트 infringement@flipkart.com, 미쇼 brandsupport.legal@meesho.com

Yes□ No□

5

• 위조품 감시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점검하였는가?

☞ 보유한 권리의 유효기간, 등록증에 적힌 권리자, 정식 판매자 명단, 정품 정보

Yes□ No□

6

• 신고할 때 정품과 침해품의 차이가 드러나도록 대조 자료를 만들었는가?

☞ 플립카트는 침해 상품의 상품 ID를 특정하지 아니하면 처리하지 아니함

Yes□ No□

7

• 각 플랫폼의 신고 창구를 숙지하였는가?

☞ 아마존 인도 https://www.amazon.in/report/infringement

Yes□ No□

3.세관

[표 38] 세관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인도 세관에 권리를 등록하였는가?

☞ 지식재산권(수입물품) 집행규칙 2007에 따라 상표와 디자인, 저작권, 지리적 표시를 등록할 수 있음

Yes□ No□

2

• 특허는 등록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 2018년 개정으로 특허가 대상에서 빠졌으므로 특허 침해품은 세관으로 막을 수 없음

Yes□ No□

3

•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었는가?

☞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와 정품을 가려낼 수 있는 자료, 담보

Yes□ No□

4

• 통관이 보류되었을 때 정해진 기간 안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기간 안에 침해 여부를 밝히고 담보를 내지 아니하면 보류가 풀림

Yes□ No□

5

• 인도 안에 연락을 받을 대리인이나 담당자를 두었는가?

☞ 세관의 통지에 빨리 답하여야 하므로 현지 창구가 필요함

Yes□ No□

6

• 세관 직원이 진품과 위조품을 가릴 수 있도록 식별 자료를 냈는가?

Yes□ No□

4.IP 분쟁

[표 39] IP 분쟁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침해품을 조사하였는가?

☞ 유통 경로와 전시회, 판매 시장, 온라인을 살펴 자료를 모음

Yes□ No□

2

• 침해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을 조사하였는가?

☞ 심사 경과 서류, 청구항의 해석, 권리의 유효성, 침해 제품의 기술과 시장

Yes□ No□

3

• 증거를 확보한 뒤에 경고장을 보낼 상대를 정하였는가?

☞ 인도에서는 근거 없이 위협하면 상대방이 부당한 위협을 이유로 소를 낼 수 있음(특허법 제106조, 상표법 제142조)

☞ 다만 권리가 있다는 사실만 알리는 통지는 위협에 해당하지 아니함

Yes□ No□

4

• 경고장에 다음을 적었는가?

☞ 권리 번호,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 침해의 근거, 요구 사항, 회신 기한

Yes□ No□

5

• 소송을 낼지 판단하면서 다음을 고려하였는가?

☞ 권리범위, 상대방의 의도, 소송 비용, 사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Yes□ No□

6

• 긴급한 구제가 필요한지 살폈는가?

☞ 임시 금지명령을 함께 구하면 상사법원법의 조정 전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됨

Yes□ No□

7

• 승산이 낮다면 전문가의 비침해 의견서를 받아 두었는가?

Yes□ No□

제10장.참고 자료

제1절유관기관 연락처

1.권리 보호기관

가.인도 지식재산청(CGPDTM)
  • 상공산업부 산업내수진흥국(DPIIT) 소속으로 특허와 디자인, 상표, 지리적 표시, 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를 모두 관장함
  • 권리마다 다루는 청사가 다르므로 어느 곳에 내야 하는지 미리 살펴야 함
[표 40] 인도 지식재산청의 청사와 담당 업무

청사

담당

주소

델리

특허청장실, 특허청, 상표청, 저작권청, 배치설계등록청

Bouddhik Sampada Bhawan, Plot No. 32, Sector 14, Dwarka, New Delhi – 110078

뭄바이

특허청, 상표청

Bouddhik Sampada Bhawan, S. M. Road, Antop Hill, Mumbai – 400037

첸나이

특허청, 상표청, 지리적표시등록청

Intellectual Property Building, G.S.T. Road, Guindy, Chennai – 600032

콜카타

특허청, 디자인부, 상표청

CP-2 Sector V, Salt Lake City, Kolkata – 700091

아마다바드

상표청

Bouddhik Sampada Bhawan, Ghatlodia, Ahmedabad – 380061

나그푸르

국립지식재산관리원(RGNIIPM)

3, Hislop College Road, Civil Lines, Nagpur – 440001

  • 디자인의 심사와 등록을 맡는 디자인부는 콜카타에 있으며, 출원 자체는 전자출원으로 어느 청사에서나 받을 수 있음
  • 지리적 표시 등록청은 첸나이에만 있고 인도 전역을 관할함
  • 저작권청과 배치설계등록청은 델리 청사에 있음
  • 일반 상담 전화는 1800-110-989이고, 온라인 민원은 오픈 하우스 포털로 넣음
  • 특허 상담은 ipo-helpdesk@nic.in, 상표 상담은 tmr-helpdesk@nic.in

* 출처 : 인도 지식재산청 연락처 안내(2026. 9. 30. 확인)

나.그 밖의 권리 관청
  • 저작권청(Copyright Office) — 델리 청사에 있으며 전화는 +91-11-28032496, 전자우편은 copyright@nic.in임. 2016년에 인적자원개발부에서 산업내수진흥국 산하 특허청장실로 옮겨 왔음
  • 식물품종·농민권리보호청(PPV&FRA) — Plant Authority Bhawan, DPS Marg, New Delhi – 110012, 전화 +91-11-25843316. 농업농민복지부 소속이므로 지식재산청과 별개의 기관임
다.사법기관
  • 델리 고등법원 — Sher Shah Road, New Delhi – 110503, 전화 +91-11-43010101, 전자우편 delhihighcourt@nic.in. 2021년에 지식재산부를 두어 지식재산 사건을 전담하게 하였고 우리 기업의 사건도 이곳에 가장 많이 모임
  • 마드라스 고등법원과 캘커타 고등법원에도 지식재산부가 있음
  • 대법원 — Tilak Marg, New Delhi – 110201. 특별허가에 따른 상고를 맡음
  • 법원 체계와 관할은 제7장 제2절에서 자세히 다룸
라.재외공관 및 지원기관
[표 41] 재외공관 및 지원기관 연락처

기관명

주소

연락처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9 Chandragupta Marg, Chanakyapuri Extension, New Delhi – 110021

+91-11-4200-7000

뉴델리 지식재산센터

KOTRA 뉴델리 무역관 안에 있음

전화 +91-95602-64429, 국내 070-5150-2753(무료), 전자우편 newdelhi_ipcenter@koipa.re.kr

KOTRA 뉴델리 무역관

3rd Floor, Asset 307, Worldmark 3, Aerocity, New Delhi – 110037

+91-11-4230-6300

  • 뉴델리 지식재산센터는 인도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이집트를 관할하며, 지재권 상담과 분쟁 대응 비용 지원, 출원 비용 지원을 함

* 출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센터 안내, KOTRA 뉴델리 무역관

2.집행·단속 기관

가.세관
  • 중앙간접세·관세위원회(CBIC)가 재무부 세입국 소속으로 세관을 총괄함
  • 권리자는 인도 세관 지식재산 등록 포털에서 권리를 등록함
  •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임시등록번호(UTRN)가 나오고, 서류를 세관 지식재산부서에 낸 뒤 30일 안에 영구등록번호를 받음
  • 2018년 6월 22일 개정으로 특허가 대상에서 빠져, 지금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상표와 디자인, 저작권, 지리적 표시임
나.경찰
  • 주마다 경찰이 따로 있으며, 상표법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의 죄와 저작권법상의 죄는 인지사건이므로 경찰이 스스로 수사할 수 있음
  • 다만 상표 사건에서 부감독관 이상의 경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하려면 먼저 상표등록관의 의견을 받아야 함(상표법 제115조 제4항)
  • 대도시에는 경제범죄수사부와 사이버범죄수사부가 따로 있어 온라인 침해를 다룸
다.중앙소비자보호청(CCPA)
  • 소비자보호법 2019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전자상거래 규칙의 이행을 감독하며, 허위 표시와 위조품 판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출처 : 인도 중앙간접세·관세위원회, 지식재산권(수입물품) 집행규칙 2007

제2절현지 대리인

1.대리인 제도 소개

가.특허대리인
  • 인도의 특허대리인(patent agent)은 특허법 제21장에 따라 특허청장이 관리하는 등록부에 이름이 오른 사람임
  • 자격은 인도 국민일 것, 21세 이상일 것, 이공계 학위를 가질 것, 자격시험에 합격할 것임(제126조 제1항)
  • 심사관이나 특허청장의 직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도 등록할 수 있음
  • 2005년 개정으로 변호사 자격만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던 규정이 없어졌으므로, 변호사라고 하여 당연히 특허대리인이 되지는 아니함
  • 따라서 외국인이 인도 특허대리인 자격을 얻을 수는 없으며, 현지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하여야 함
  • 특허대리인은 특허청장 앞에서 대리하고 그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제127조)
  • 법인이나 회사는 특허대리인이 될 수 없음(제129조 제2항). 로펌 이름이 아니라 소속 개인 대리인의 이름으로 위임장을 받게 되는 것은 이 때문임
  •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이 특허대리인 업무를 하면 50만 루피 이하의 제재금이 부과되고, 위반이 계속되면 하루에 1,000루피가 더해짐(제123조). 잔 비슈와스법 2023으로 형사처벌이 금전 제재로 바뀌었음(2024. 8. 1. 시행)
나.상표대리인
  • 상표는 변호사(legal practitioner)나 등록상표대리인, 본인의 상근 직원이 대리할 수 있음(상표법 제145조)
  • 특허와 달리 변호사가 그대로 대리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름
  • 상표대리인도 자격시험을 거쳐 등록관의 등록부에 오름
다.선임할 때 유의할 점
  • 인도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은 인도 안의 송달주소를 적어야 하며, 실무상 대리인의 사무소를 송달주소로 함
  • 송달주소로 보낸 통지는 본인에게 보낸 것으로 보므로, 대리인을 바꿀 때에는 송달주소도 함께 고쳐 두어야 기한을 놓치지 아니함
  • 출원과 심사는 특허대리인이, 침해소송은 변호사가 맡으므로 두 가지를 함께 다루는 사무소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음
  • 위임장에는 인지세를 붙여야 하며 금액은 주마다 다름

* 출처 : 인도 특허법 제125조부터 제132조까지, 인도 상표법 제145조

2.대리인 선정기준

[표 42] 대리인 선정 시 고려해야 할 항목

종류

내용

업무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 사건을 수임하게 될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사건의 실적 경험이 어느 정도인가?
  • 복잡한 문의에도 최적의 대응조치를 안내해주는가?
  • 보고를 적시에 하고 고객의 지시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가?
  •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있는가?
  • 당국과의 관계가 좋고, 업계 평가가 좋은가?

서비스 품질

  • 고객이 지적한 문제점을 적시에 개정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가?
  •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했는가?
  • 오류가 있을 경우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정하는가?

비용

  • 비용청구는 합리적이고 투명한가?
  • 비용을 최대한 억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 비용이 고객에게 부담이 될 것 같으면 미리 고지하고 다른 방안을 제안하는가?
  • 미리 견적을 내고 비용 청구는 견적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가?
  • 견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 했는가?

3.대리인 정보

  • 현지에 출원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담당자나 변리사에게 추천을 받는 방법 외에, 다음의 명부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 아래에 적은 것은 대리인을 고르는 데 참고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며 특정 대리인을 추천하는 것은 아님
  • 인도 지식재산청 특허대리인 전자등록부 — 등록번호와 이름, 사무소로 찾을 수 있는 공식 명부이므로 자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음 https://iprsearch.ipindia.gov.in/AgentRegister
  • IP STARS 인도 분야별 순위 https://www.managingip.com/india
  • IAM Patent 1000 https://www.iam-media.com/directories/patent1000
[표 43] 2026 IP STARS 선정 인도 최상위 로펌

분야

로펌

홈페이지

저작권

Anand and Anand

https://www.anandandanand.com/

특허 분쟁

Anand and Anand

https://www.anandandanand.com/

Remfry & Sagar

https://www.remfry.com/

Singh & Singh

https://www.singhandsingh.com/

특허 출원

Anand and Anand

https://www.anandandanand.com/

K & S Partners

https://www.knspartners.com/

Lakshmikumaran & Sridharan Attorneys

https://www.lakshmisri.com/

RK Dewan & Co

https://www.rkdewan.com/

Remfry & Sagar

https://www.remfry.com/

상표 분쟁

Anand and Anand

https://www.anandandanand.com/

K & S Partners

https://www.knspartners.com/

Rahul Chaudhry & Partners

https://rahulchaudhry.com/

Remfry & Sagar

https://www.remfry.com/

Saikrishna & Associates

https://www.saikrishnaassociates.com/

상표 출원

Anand and Anand

https://www.anandandanand.com/

K & S Partners

https://www.knspartners.com/

Remfry & Sagar

https://www.remfry.com/

지식재산 거래

AZB & Partners

https://www.azbpartners.com/

Cyril Amarchand Mangaldas

https://www.cyrilshroff.com/

Khaitan & Co

https://www.khaitanco.com/

Shardul Amarchand Mangaldas & Co

https://www.amsshardul.com/

  • 대한변리사회가 운영하는 IP RIDGE에서 한국에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해외대리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해외대리인이 직접 등록을 신청하고 대한변리사회의 심사를 거침)
[표 44] IP RIDGE가 제공하는 현지 대리인 정보

번호

로펌

홈페이지

전자우편

1

K & S Partners

www.knspartners.com

gurgaon@knspartners.com

2

Archer & Angel

archerangel.com

info@archerangel.com

3

Chadha & Chadha

www.candcip.com

info@candcip.in

4

D. P. Ahuja & Co.

www.dpahuja.com

patents@dpahuja.com

5

De Penning & De Penning

www.depenning.com

contactus@depenning.com

6

Rahul Chaudhry & Partners

rahulchaudhry.com

mail@rahulchaudhry.com

7

Remfry & Sagar

www.remfry.com

remfry-sagar@remfry.com

8

Subramaniam & Associates

www.ip-sna.com

sna@sna-ip.com

9

Kan & Krishme

www.kankrishme.com

knk@kankrishme.com

10

Khaitan & Co

www.khaitanco.com

mumbai@khaitanco.com

11

Krishna & Saurastri Associates

www.krishnaandsaurastri.com

info@krishnaandsaurastri.com

12

R. K. Dewan & Co.

www.rkdewan.com

rkd@rkdewan.com

13

Saikrishna & Associates

www.saikrishnaassociates.com

info@saikrishnaassociates.com

14

L. S. Davar & Co.

lsdavar.com

mailinfo@lsdavar.in

15

InvnTree IP Services

www.invntree.com

contact@invntree.com

16

Obhan & Associates

www.obhanandassociates.com

email@obhans.com

* 출처 : IP STARS 2026년판, 대한변리사회 IP RIDGE

제3절기타

1.지식재산권 검색 방법

  • 인도의 지식재산권은 지식재산청이 운영하는 공식 데이터베이스에서 무료로 검색할 수 있음
[표 45] 인도 지식재산권 검색 사이트
가.특허
  • 특허 공중검색(InPASS)에서 발명의 이름과 요약, 출원인, 국제특허분류로 찾을 수 있으며 명세서 전문과 심사 서류도 볼 수 있음
  • 출원 진행상황 조회에서는 출원번호로 심사보고서와 기한, 연차료 납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거절결정의 이유를 알아보려면 특허청장 결정문 검색이 유용함
나.상표
  • 상표 검색은 표장이 같은 것을 찾는 검색과 소리가 비슷한 것을 찾는 검색, 표장에 담긴 도형으로 찾는 검색을 갖추고 있음
  • 인공지능 기반 검색이 함께 운영되어 도형 상표를 그림으로 찾을 수 있음
  • 인도는 류마다 따로 출원하므로 검색도 류를 정하여 하여야 함
다.디자인과 그 밖의 권리
  • 디자인은 로카르노 분류와 물품명, 출원인으로 찾을 수 있음
  • 지리적 표시는 등록 목록과 등록사용자 목록이 따로 공개됨
  • 저작권은 등록된 저작물만 검색되며, 인도에서도 저작권은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생기므로 검색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권리가 없다는 뜻은 아님
라.판례

* 출처 : 인도 지식재산청, 인도 저작권청

2.인도 IP 관련 법령

  • 인도의 주요 지식재산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음
[표 46] 인도 주요 지식재산 관련 법령

구분

법령

번호

최근 개정

특허

특허법 1970(The Patents Act, 1970)

1970년 법률 제39호

잔 비슈와스법 2026(2026년 법률 제8호, 별표 35번, 2026. 6. 1. 시행: 제118조 단서 신설, 제119조 삭제). 그에 앞서 잔 비슈와스법 2023(지식재산 조항 2024. 8. 1. 시행)

특허규칙 2003(The Patents Rules, 2003)

-

특허(개정)규칙 2025(2025. 11. 25. 시행)

디자인

디자인법 2000(The Designs Act, 2000)

2000년 법률 제16호

제정 뒤 개정 없음

디자인규칙 2001(The Designs Rules, 2001)

-

2021년 개정(로카르노 분류 채택)

상표

상표법 1999(The Trade Marks Act, 1999)

1999년 법률 제47호

잔 비슈와스법 2023(별표 30번, 2024. 8. 1. 시행: 제106·108·109조 삭제, 제107조 제2항 제재금화, 제112조의A·B 신설). 그에 앞서 심판소개혁법 2021(지식재산항소위원회 폐지)·상표(개정)법 2010

상표규칙 2017(The Trade Marks Rules, 2017)

-

2025. 10. 31. 개정 초안 공표(아직 고시되지 아니함)

저작권

저작권법 1957(The Copyright Act, 1957)

1957년 법률 제14호

잔 비슈와스법 2026(2026년 법률 제8호, 별표 23번, 2026. 6. 15. 시행: 제67조 삭제). 그에 앞서 잔 비슈와스법 2023(별표 13번: 제68조 삭제)·심판소개혁법 2021(항소위원회 기능 이관)·저작권(개정)법 2012

저작권규칙 2013(The Copyright Rules, 2013)

-

2021년 개정

지리적 표시

지리적표시법 1999

1999년 법률 제48호

잔 비슈와스법 2023(별표 31번, 2024. 8. 1. 시행: 제37조의A·B 신설, 제42조 제2항 제재금화, 제43·44조 삭제). 그에 앞서 심판소개혁법 2021(지식재산항소위원회 폐지)

지리적표시규칙 2002

-

-

배치설계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법 2000

2000년 법률 제37호

-

식물신품종

식물품종·농민권리보호법 2001

2001년 법률 제53호

심판소개혁법 2021(2021년 법률 제33호, 2021. 4. 4. 소급 시행: 식물품종보호항소심판소 폐지, 그 기능을 고등법원으로 이관, 제54·55·58·59조 삭제, 제56·57조의 심판소를 고등법원으로 바꿈)

유전자원

생물다양성법 2002

2003년 법률 제18호(2003. 2. 5. 재가)

생물다양성(개정)법 2023

영업비밀

인도계약법 1872 제27조

1872년 법률 제9호

성문 영업비밀법은 없음

온라인

정보기술법 2000과 중개자 지침 2021

2000년 법률 제21호

2026년 개정규칙(신고 처리 기한 단축)

소비자보호(전자상거래)규칙 2020

-

2026년 개정(2027. 1. 1. 시행)

개인정보

디지털 개인정보보호법 2023

2023년 법률 제22호

디지털 개인정보보호규칙 2025

세관

지식재산권(수입물품) 집행규칙 2007

-

2018. 6. 22. 개정(특허 제외)

분쟁

상사법원법 2015

2016년 법률 제4호(2015. 12. 31. 재가, 2015. 10. 23. 소급 시행)

2018년 개정

중재·화해법 1996, 조정법 2023

-

조정위원회 2026. 8. 27. 설립

  • 법령 전문은 인도 법령정보센터(India Code)에서 무료로 볼 수 있음 https://indiacode.gov.in/
  • 특허와 디자인, 상표, 지리적 표시, 저작권의 법령과 규칙은 인도 지식재산청 홈페이지에 조문별로 실려 있음 https://ipindia.gov.in/
  • 우리말 번역은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일부 볼 수 있음 https://world.moleg.go.kr/

* 출처 : 인도 법령정보센터(India Code), 인도 지식재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