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일반현황
제1절국가·지역 정보
1.기본 정보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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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현황 |
- 대통령 :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 부통령 :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Gibran Rakabuming Raka) - 국민평의회(MPR)의장 : 아흐마드 무자니(Ahmad Muzani) - 하원(DPR)의장 : 푸안 마하라니(Puan Maharani) - 상원(DPD)의장 : 술탄 박티아르 나자무딘(Sultan Bachtiar Najamudin) - 외교장관 : 수기오노(Sugi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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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황 |
- 수출액 USD 2,904억 - 수입액 USD 2,50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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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관계 |
- 1966.12. 영사급 수교 및 주자카르타 총영사관 개설 - 1968.06. 주서울 인도네시아총영사관 개설 - 1973.09. 대사급 수교 및 대사관으로 승격
- 윤순구 주인도네시아대사 (’26.1. 부임) - 체쳅 헤라완 주한대사 (’25.7 부임)
- 수출액 : USD 70억 - 수입액 : USD 113억
- 한국→인도네시아 : 496,862명 (‘25년, 인도네시아 통계청) - 인도네시아→한국 : 365,596명 (‘25년, 한국관광공사) |
* 출처: 외교부
2.경제 지표
경제지표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경제성장률(%) | 3.7 | 5.3 | 5.0 | 5.0 | 5.1 |
명목 GDP(십억$) | 1,186.51 | 1,319.10 | 1,371.17 | 1,396.30 | 1,445.64 |
1인당 명목 GDP($) | 4,351.30 | 4,784.21 | 4,919.93 | 4,958.39 | 5,082.44 |
정부 총부채(% of GDP) | 41.1 | 40.1 | 39.6 | 40.2 | 41.0 |
물가상승률(%) | 1.6 | 4.1 | 3.7 | 2.3 | 1.9 |
실업률(%) | 6.5 | 5.9 | 5.3 | 4.9 | 4.9 |
경상수지(% of GDP) | 0.3 | 1.0 | -0.1 | -0.6 | -0.1 |
* 출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IMF (2026. 4. 업데이트)
3.환경 분석
가.한국-인도네시아 무역 현황
협정명 | 체결국가 | 체결일자 | 발효일자 | 비고 |
|---|---|---|---|---|
ASEAN-Korea (AKFTA) | ASEAN, 한국 | 2005.12.13. | 2007.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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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ASEAN+5) | ASEAN,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 2020.11.15. | 2023.01.02. | - |
인도네시아-한국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IK-CEPA) | 인도네시아, 한국 | 2020.12.18. | 2023.01.01. | 양국 간 교역되는 물품의 92% 이상에 대해 수입 관세 철폐 |
* 출처: YES FTA(관세청)
나.주요 동향 및 전망
1)정치 환경
가)메라 푸티(Kabinet Merah Putih, 적백 내각)로 명명된 프라보워 내각은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정부 구성
- 전임 조코위 정부의 34개 부처 대비 14개 부처가 증가한 수준
- 재무부, 행정개혁부, 국가사무처, 국가개발계획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편성하고 대표 공약 이행을 위해 신규 조직 신설
2)경제 환경
가)’26년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19% 관세 부과 및 글로벌 경기 둔화로 대외 불확실성 확대 전망
- 대내 거시 불안정성과 수요 둔화에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나)현지 경제 상황
- (경제성장률) ’25년 인도네시아 경제는 4.7~5.2% 성장할 것으로 기대
- (소비) ’25년 세계적으로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역시 민간 소비 증가세가 약화할 것으로 전망
- (투자) 전반적으로 투자 활동이 둔화하고 있으나 금리 인하와 재정지출 확대가 일부 완충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
3)정책 환경
가)프라보워 정부의 전 자원 다운스트림화 정책
- 조코위 전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풍부하게 부존된 광물 활용하여 금속 부분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 프라보워 정부는 광물·에너지·농수산·신재생까지 포괄하는 다운스트림 정책 추진
- 국부펀드인 다난타라(Danantara) 적극 운용하여 전 자원 다운스트림화 추진 예정
나)신재생 에너지 확보를 위한 전력수급계획 발표
- 에너지 자급자족 달성을 위한 장기 목표로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
- ’25년 5월 전력수급계획(RUPLT 2025~2034년) 발표, 총 69.5GW의 추가 발전 용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61%로 확대 예정
4.지식재산권 분야 정보
- 인도네시아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글로벌 혁신지수(GII) 2025에서 139개국 중 55위를 기록하였으며, 2023년 61위에서 2024년 55위로 상승한 이후 같은 순위를 유지하였음. 아울러 4년 연속으로 소득 수준에 비하여 혁신 성과가 높은 국가(overperformer)로 분류되었음
- 글로벌 혁신 지수 2025 (WIPO 세계지식재산기구)
☞ https://www.wipo.int/gii-ranking/en/indonesia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동향(인도네시아)
☞ https://www.kiip.re.kr/board/trend/list.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TC
제2절현지 유관기관 정보
1.현지 유관기관
- 인도네시아의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은 크게 행정기관, 사법기관, 수사·집행기관 및 그 외 유관기관으로 나누어지며, 아래와 같음
분류 | 기관명 |
|---|---|
행정기관 |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 (DGIP, DJKI) |
사법기관 | 최고재판소 (Mahkamah Agung, MA) |
상업법원 (Commercial Court / Pengadilan Niaga) | |
수사·집행기관 | 대검찰청 (Kejaksaan Agung) |
인도네시아 국가경찰 (Kepolisian Negara Republik Indonesia, POLRI) | |
지식재산 특별사법경찰 (PPNS-DGIP) | |
재무부 관세소비세총국 (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 |
가.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DGIP, DJKI)
1)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 업무
-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Directorate General of Intellectual Property, DGIP 또는 Direktorat Jenderal Kekayaan Intelektual, DJKI)은 인도네시아 법무부 산하의 국가 지식재산 행정기관으로 본부는 자카르타에 위치함
- DGIP의 주요 업무는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저작권, 지리적 표시, 영업비밀,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와 같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출원·등록 심사 및 서비스, 국제·국내 협력, 지식재산 활용·교육, 정보기술 기반 지식재산 서비스 운영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
2)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 조직
- DGIP는 총국장 산하에 사무국과 분야별 담당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부서는 다음과 같음
![[그림 1]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 조직도](/ipnavi/static/guidebook/img/ID/fig-001.png)
가)지식재산총국 사무국
- 기획·예산, 인사·재무, 성과관리 및 일반 행정 지원
나)저작권 및 디자인 심사국
- 저작권·산업디자인의 신청 접수, 심사, 등록, 권리 변경·라이선스 관리 및 운영
- 공동 지식재산(전통 지식, 민간예술 등)의 목록화 및 보호·활용
- 집중관리단체(저작권 관련 단체) 감독
다)특허, 집적회로 배치설계 및 영업비밀국
- 특허·반도체 배치설계·영업비밀의 신청 접수, 특허 분류 및 선행기술 조사, 심사, 등록증 발급
- 특허권 유지 관리, 권리 변경, 라이선스(강제 실시권 포함) 관리
- 특허심판위원회(Komisi Banding Paten) 운영 지원
라)상표 및 지리적 표시국
- 상표와 지리적표시에 대한 신청 접수, 상표 분류, 심사, 등록증 발급
- 권리 변경, 라이선스 관리, 상표권 갱신(연장) 및 모니터링
- 상표심판위원회(Komisi Banding Merek) 운영 지원
마)협력·역량강화·교육국
- 국내외 협력, 지식재산 교육·홍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지식재산 컨설턴트 육성·관리, 지식재산 컨설턴트 감독위원회(Majelis Pengawas) 지원
바)특사경 및 분쟁해결국
- 지식재산 침해 신고 접수
- 수사·단속, 증거물 관리
- 온라인 침해 대응
- 대체적 분쟁해결 및 관계기관 공조
사)정보기술국
- 지식재산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서비스 및 IT 인프라 운영
- 홈페이지 : https://www.dgip.go.id/tentang-djki/struktur-organisasi/direktorat-jenderal-kekayaan-intelektual
3)지식재산 특별사법경찰(PPNS)
-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DGIP)에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공무원 특별사법경찰(Penyidik Pegawai Negeri Sipil, PPNS)이 배치되어 있음
- PPNS는 상표 위조, 저작권 침해, 불법 복제물 유통 등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 조사, 증거 확인, 조정·합의 절차 지원 및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수행함
- 다만 형사절차상 최종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므로, PPNS는 경찰과 함께 지식재산권 침해사건의 수사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음
4)주소 및 연락처
- - 주소 : Kementerian Hukum RI, Jl. HR. Rasuna Said Kav. 8-9, Jakarta Selatan, Jakarta
- 연락처: 152(해외의 경우, (+62-21) 5790-5611 (특허) 또는 (+62-21) 5790-5619 (서기실) )
- - 홈페이지 : www.dgip.go.id/
나.사법기관
1)최고재판소
- 인도네시아 최고재판소(Mahkamah Agung, MA)는 일반법원, 종교법원, 군사법원, 행정법원 체계를 총괄하는 최고 사법기관임
- 지식재산권 사건의 경우 상업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은 일반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최고재판소에 상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홈페이지 : www.mahkamahagung.go.id/en
2)상업법원
- 인도네시아 상업법원은 일반법원(General Court) 체계 내에 설치된 전문법원으로, 파산·채무지급유예 사건과 함께 지식재산권 분쟁을 전담하는 법원임.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특허, 상표, 저작권, 산업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등과 관련된 민사 분쟁 및 권리 무효·취소 사건을 관할함
- 현재 상업법원은 중앙자카르타(Central Jakarta), 수라바야(Surabaya), 세마랑(Semarang), 메단(Medan), 마카사르(Makassar) 등 5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결정됨. 외국 권리자의 경우 중앙자카르타 상업법원이 관할하는 경우가 많음
- 인도네시아에서는 지식재산 민사사건의 상당수가 상업법원을 중심으로 처리되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권리행사 관련 민사소송, 상표·특허 등의 무효·취소 소송을 담당함
- 특허, 상표 및 저작권 사건의 경우 상업법원이 1심을 담당하며, 상업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은 일반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인도네시아 대법원(Supreme Court)에 직접 상고(Kasasi)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음
- 상업법원은 일반 민사법원보다 신속한 절차를 통해 지식재산 분쟁을 처리하는 전문법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식재산 침해소송, 상표·특허 무효심판 관련 소송, 권리귀속 분쟁 등의 핵심 사법 절차를 담당함
- 홈페이지 : pn-jakartapusat.go.id/
다.수사·집행기관
1)대검찰청(Kejagung)
- 인도네시아 대검찰청(Kejaksaan Agung, Kejagung)은 형사사건의 기소 및 공판 수행을 담당하는 기관임
-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의 경우 경찰 또는 DGIP 특별수사관의 수사 이후, 검찰이 사건기록과 증거를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형사법원에서 공소를 수행함
- 홈페이지 : www.kejaksaan.go.id/
2)인도네시아 국가경찰본부(POLRI)
- 인도네시아 국가경찰(Kepolisian Negara Republik Indonesia, POLRI)은 치안 및 법집행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권리자가 형사고소를 제기한 경우 수사를 담당할 수 있음
- 상표 위조, 저작권 침해, 불법 복제물 유통 등 형사처벌 대상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서 경찰 또는 DGIP 특별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음
- 홈페이지 : inp.polri.go.id/
3)재무부 관세소비세총국(DGCE)
- 인도네시아 재무부(Kementerian Keuangan) 산하 기관으로, 수출입 통관, 관세 부과·징수, 밀수 단속 등을 담당함
-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상표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세관 등록 및 통관 보류 조치를 통해 위조상품의 국경 반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함
- 홈페이지 : www.beacukai.go.id/
라.그 외 지식재산권 유관기관
1)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 협회(Indonesian Intellectual Property Consultants Association)
- 2006년 9월 15일에 설립된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 컨설팅 전문 등록 조직으로, 인도네시아어 명칭은 Asosiasi Konsultan Hak Kekayaan Intelektual Indonesia (AKHKI)
- https://www.akhki.or.id/
2)인도네시아 모방품대책협회(Indonesian Anti-Counterfeiting Society)
- 2003년에 인도네시아에서의 모방품 근절을 위해 자카르타에 설립되어, 기업들에게 모방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음. 인도네시아 명칭은 Masyarakat Indonesia Anti Pemalsuan(MIAP)
- https://miap.or.id/
3)인도네시아 저작권협회(Karya Cipta Indonesia(KCI))
-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무단으로 저작물의 배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
- https://kci.or.id/
4)인도네시아 출판협회(Indonesian Publishers Association)
- 인도네시아 출판인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설립. 인도네시아어 명칭은 Ikatan Penerbit Indonesia(IKAPI)
- https://www.ikapi.org/
5)인도네시아 소비자재단(Yayasan Lembaga Konsumen Indonesia(YLKI))
-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감독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의 보호를 위해 1973년 5월 설립
- https://ylki.or.id/
2.국제조약 가입 현황
구분 | 조약명 | 내용 | 당사국 발효일 | |
|---|---|---|---|---|
기본 보호조약 | 파리 협약 | 산업재산(특허·상표·디자인) 보호의 기본원칙(우선권·동등대우 등) | 1950.12.24. | |
베른 협약 | 저작권 보호의 기본원칙(자동보호·동등대우) | 1997.09.05. | ||
TRIPS 협정 | WTO 회원국 필수가입, 지재권 최소 보호 기준 및 분쟁해결 메커니즘 규정 | 1995.01.01. | ||
국제 등록·출원 및 절차 조약 | 등록 출원 제도 | 특허협력조약(PCT) | 단일 국제출원을 통해 다수 국가에서의 특허출원 절차(국제공개·국제검색·국제예비심사) 간소화 | 1997.09.05. |
마드리드 의정서 | 단일 국제출원을 통한 상표의 다국가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 2018.01.02. | ||
부다페스트 조약 | 미생물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 시 기탁 요건을 국제적으로 통일 | 2022.10.13. | ||
상표법 조약(TLT) | 상표 출원·유지에 관한 형식요건을 국제적으로 조화 | 1997.09.05. | ||
분류 조약 | 니스 조약 | 상표의 상품·서비스 분류를 위한 국제 분류(Nice Classification)를 규정하는 조약 | 2023.10.07. | |
저작권·인접권 및 디지털 환경 조약 | WIPO 저작권 조약(WCT) |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공중송신권 등) 강화 | 2002.03.06. | |
WIPO 공연·음반 조약 (WPPT) | 공연자 및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확대 | 2005.02.15. | ||
베이징 조약 | 시청각 실연자의 인격권·재산권을 국제적으로 보호 | 2020.04.28. | ||
마라케시 조약 | 시각장애인 등 독서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을 위한 예외·제한 규정 | 2020.04.28. | ||
* 출처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제3절지원사업 현황
사업분류 | 사업명 | 주요내용 | 세부정보 (링크) |
|---|---|---|---|
지식재산창출 | IP기반 해외진출지원 (글로벌IP스타기업) | • 목적 : 수출 중소기업을 글로벌 IP 강소기업으로 육성 • 내용 : 해외 시장에서 필요한 지식재산권 확보, 보호, 활용을 위한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 분쟁 대응, IP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대상 : 수출(예정) 중소기업 • 특징 : 최대 3년간 연속 지원 가능하며, 기업별 맞춤형 IP 전략 수립을 통해 종합 지원 | |
기술 분쟁 대응 |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 목적 : 해외에서 발생하는 특허 분쟁 대응 지원 • 내용 : ① 분쟁 방어: 특허침해 분석(FTO분석), 사전대비 전략, 특허 보증,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② 권리행사: 특허 피침해 분석, 특허권 행사, 특허권 보호 • 대상 : (개별대응) 중소·중견기업, (공동대응) 3개사 이상 기업 협의체, 협·단체, 대학·공공연 • 특징 : 동일·유사한 분쟁이 지속되거나 확대되는 경우 연간 합산 2억 원(최대 3년간 연 4회) 이내 지원 | |
K-브랜드 분쟁대응 |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 | • 목적 : 해외에서 발생하는 K-브랜드 관련 위조상품 및 상표 무단선점에 대한 대응 • 내용 : 해외 무단 선점 상표 정보 조사 및 대응 전략 제공 • 대상 : (개별대응) 수출·해외진출(예정) 중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공동대응) 공통 분쟁 이슈의 3개사 이상 기업 협의체 • 특징 : 브랜드 보호를 위한 법률적·전략적 지원 |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 • 목적 :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차단하고 K-브랜드 보호 • 내용 : 사전진단서비스, 위조상품 유통 조사 및 차단 제공 • 대상 : 대상 국가에 유효 또는 출원한 지재권을 보유한 기업 • 특징 :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에 대한 사전 대응 |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 | • 목적 : 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위조상품 유통 현황 진단 및 맞춤형 전략 제시 • 내용 : 위조상품 유통 사전 진단 및 대응 전략 교육 (연 1회) • 대상 : 해당 국가에 유효(또는 출원 중인) 지재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기업 • 특징 : 전액 무료(기업부담금 없음) | ||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조사 | • 목적 : 우리 기업 상표의 해외 무단선점 피해 예방을 위하여, 출원공고 상표 조사 및 피침해 정보를 기업에게 안내 • 내용 :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제공(월 2회) 및 초동상담 • 대상 : 국내 출원·등록상표를 보유한 우리 기업 및 개인 • 특징 : 별도 신청 불요 | ||
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 • 목적 : 해외 8개국 10개소*에 설립된 IP센터를 통해 한국어 지재권 상담 및 현지 전문기관(로펌)과 협력한 법률서비스 제공 • 내용 : 지재권 상담 및 현지 초동대응 서비스 지원사업 • 대상 : 국내에 사업자 등록된 개인 또는 중소·중견 기업 중, 현지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기업(개인) • 특징 : 권역·국가별 건당 지원한도 상이 | |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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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자료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지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각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 필요
제2장.지식재산권
제1절개요
1.법체계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가.인도네시아의 법체계
1)법체계
- 인도네시아 법체계는 대륙법(civil law)을 채택하고 있으며 성문법이 주요 법원(source of law)임. 판례는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나, 영미법상 선례구속원칙과 같은 법적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음
- 인도네시아 법령의 위계 구조는 7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령 제정에 관한 법률(Law No. 12/2011)’의 제7조에서 확인이 가능함
- - 1단계: 1945년 헌법 (UUD 1945)
- - 2단계: 국민협의회 결정 (Tap MPR)
- - 3단계: 법률(UU) 및 법률대체정령(Perppu)
- - 4단계: 정부시행령 (Peraturan Pemerintah, PP)
- - 5단계: 대통령령 (Peraturan Presiden, Perpres)
- - 6단계: 주 조례 (Peraturan Daerah Provinsi)
- - 7단계: 시·군 조례 (Peraturan Daerah Kabupaten/Kota)
* 출처: ABNR Law Firm, 세계법제정보센터
2)법원 구조
- 인도네시아 사법부의 기본 체계는 대법원(Mahkamah Agung) 산하에는 일반법원(Peradilan Umum), 국가행정법원(Pengadilan Tata Usaha Negara), 종교법원(Pengadilan Agama), 군사법원 (Pengadilan Militer)이 있으며 각각 제1심 및 항소심 구조를 가지고 있음. 일반법원 관할 하에는 아동법원, 인권법원, 노동법원, 상업법원과 같은 특별법원이 있으며 국가행정법원 산하에는 세무법원이 있음
- 일반법원은 형사 및 민사 분쟁을 처리하고 군사법원은 군사 범죄 관련 사건을 처리함. 종교법원은 샤리아법에 따라 무슬림의 분쟁(주로 가족 문제)을 처리하지만 샤리아법이 적용되는 상법·상거래 사건도 다룸
- 대법원 외에도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가 있으며 헌법에 대한 법률의 위헌심사, 국가기관의 권한 분쟁, 총선 결과 관련 분쟁, 정당 해산, 대/부통령의 탄핵을 관할함. 1심이자 최종심으로 기능하며 판정이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존재함
* 출처: ABNR Law Firm
Research and Study Concerning - Disclosure of Judicial Decisions in Indonesia(2016)(일본 법무성)
나.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법률 | 제·개정일 | |
|---|---|---|
특허법(UU Paten – UU No.13/2016) |
| |
산업디자인법(UU Desain Industri – UU No. 31/2000) |
| |
상표 및 지리적 표시법 (UU Merek dan Indikasi Geografis – UU No. 20/2016) |
| |
저작권법(UU Hak Cipta – UU No. 28/2014) |
| |
영업비밀법(UU Rahasia Dagang – UU No. 30/2000) |
| |
신지식재산권 | 식물품종보호법 (UU Perlindungan Varietas Tanaman – UU No.29/2000) |
|
집적회로 배치설계 (UU No. 32/2000 Desain Tata Letak Sirkuit Terpadu) |
| |
독점 및 불공정 경쟁 금지법 (UU Larangan Praktek Monopoli dan Persaingan Usaha Tidak Sehat – UU No.5/1999) |
| |
1)특허법(Patent Law)
가)개요
- 인도네시아 특허법은 「특허법(UU No.13 Tahun 2016 tentang Paten)」 및 2024년 개정법(법률 제65호)에 의해 규율됨
- 특허권은 정부로부터 발명의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발명자가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그의 발명을 이용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그의 발명을 이용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 국가에서 부여한 독점권을 의미
- 등록된 특허권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쳐 일정 기간 동안 효과를 가짐
- 인도네시아 특허법에는 발명을 「기술 분야에서 특정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적 활동의 형태로 제품이나 방법, 또는 제품이나 방법에 대한 개선 또는 발전, 그리고 시스템, 방법 및 용도의 형태를 포함한다」라고 규정
- 이는 우리나라 특허법에서 규정한 발명의 개념과 동질적인 것으로 해석.
- 특허의 종류에는 일반특허(Paten)와 실용신안(Paten Sederhana)의 2가지가 있음
- 특허 대상 발명은 신규성(Kebaruan), 진보성(Mengandung Langkah Inventif), 산업상 이용가능성(Dapat Diterapkan dalam Industri) 요건을 충족하여야 등록이 가능함
- - 실용신안의 경우 진보성 대신 실용적 개량 및 신규성만 요구됨
- 일반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모두 연장할 수 없음
- 발견, 과학이론, 수학적 방법, 진단·치료·수술 방법 등은 원칙적으로 특허 대상에서 제외됨
나)연혁
-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로부터 독립 이후, 1989년 11월 1일에 인도네시아 최초의 16장, 134개 조문으로 구성된 성문 특허법(Undang-undang Patent No. 6 Tahun 1989)이 제정되어 1991년 8월 1일에 발효됨
- 이후 1997년 특허법 제13호, 2001년 특허법 제14호로 두 차례 전면 개정되었으며, 현행법은 2016년 특허법 제13호(2024년 법률 제65호로 제3차 개정)임
- 2001년도 특허법의 적용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항소를 상업법원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됨
구분 | 1989년 (법 제6호) | 1997년 (법 제13호) | 2001년 (법 제14호) | 2016년 (법 제13호) | 2024년 (법 제65호) |
|---|---|---|---|---|---|
존속 기간 | 14년 | 20년 | 20년 | 20년 | 20년(연장 불가) |
출원 공개 | 출원일로부터 6개월 후 |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 | 특허=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 |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 후 | 유지(소특허는 2023년 일자리창출법에 따라 출원일로부터 14일 이내 공개) |
공개 기간 | 6개월 | 6개월 | 특허 6개월 / 실용신안 3개월 | 특허 6개월 실용신안 2개월 | 특허 6개월 유지, 소특허는 2023년 일자리창출법에 따라 14일로 단축 |
심사 청구 | 출원일로부터 3년 내 | 출원일로부터 3년 내 | 출원일로부터 3년 내 | 출원일로부터 36개월 내 | 유지 |
항소 | 최종 결정 | 최종 결정 | 상업법원 항소 가능 | 특허심판위원회(Komisi Banding Paten) 및 상업법원 활용 | 유지 |
실용신안 | 도입(소특허, 존속기간 5년) | 유지(존속기간 10년으로 연장) | 유지 | 보호범위 확대 | 유지 |
신규성 예외 | 제한적 | 제한적 | 제한적 | 6개월 | 12개월 |
존속기간 연장(PTE) | 있음(일반 특허에 한하여 1회 2년 연장, 소특허는 연장 불가) | 없음(1989년 법의 연장 제도 삭제) | 없음 | 없음 | 없음 |
2)산업디자인법
- 인도네시아 산업디자인법은 「산업디자인법(UU No. 31 Tahun 2000 tentang Desain Industri)」에 의해 규율됨
- 인도네시아 산업디자인법은 2000년 12월 20일 디자인법 제31호로 공표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음
- 산업디자인은 선이나 색, 또는 선과 색의 조합, 혹은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3차원 또는 2차원 형태의 창작물을 말하며, 이는 미적 인상을 주고 3차원 또는 2차원 패턴으로 구현되어 제품, 상품, 산업재 및 수공예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의미
- 인도네시아에서 등록된 디자인권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쳐 효력을 가지며, 그 권리자는 타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그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산업디자인권은 등록을 통해 취득되며, 신규성(Kebaruan)을 갖추어야 등록이 가능함
-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공개된 적이 없는 신규한 디자인이어야 하며,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
- 산업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연장할 수 없음
3)상표법(Trademark Law)
가)개요
- 인도네시아 상표법은 「상표 및 지리적 표시법(UU No. 20 Tahun 2016 tentang Merek dan Indikasi Geografis)」에 의해 규율됨
- 상표법은 상표에 관하여 “그림, 로고, 이름, 단어, 문자, 숫자, 색상 배열, 2차원 또는 3차원 형태, 소리, 홀로그램 또는 이들 요소 중 2개 이상의 조합의 형태로 그래픽적으로 표시될 수 있는 표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개인 또는 법인이 생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라고 규정
- 인도네시아는 등록주의(first-to-file principle)를 채택하고 있어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등록을 통해 취득됨
- 상표는 문자, 명칭, 도형, 로고, 입체형상, 색채, 음향, 홀로그램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구성될 수 있음
-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식별력이 있어야 하며, 공공질서 또는 도덕에 반하거나 기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음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함
나)연혁
-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받던 1912년에 제정되어 독립 이후인 1961년 10월 1일까지 시행된 법률이 인도네시아 상표법의 효시이나 이는 네덜란드인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규정이었음.
- 이후, 1961년 상표법(Undang-Undang Merek No. 21 Tahun 1961)이 제정되었고, 1992년 7월 23일 상표법 제19호, 1997년 상표법 제14호에 이어 2001년 8월 1일부터 상표법 제15호가 시행되었고, 2016년 11월 25일부터 현행 상표법 제20호(Undang-Undang No. 20 Tahun 2016 Tentang Merek Dan Indikasi Geografis)가 시행됨
- 2023년 법률 제6호(Job Creation Law)에 따라 일부 행정절차가 정비되었으나, 상표제도의 기본 구조(출원절차, 보호대상, 보호기간 등)는 2016년 상표 및 지리적 표시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구분 | 1992년 (법률 제19호) | 1997년 (법률 제14호) | 2001년 (법률 제15호) | 2016년 (법률 제20호) |
|---|---|---|---|---|
출원 구조 |
| 다류출원 허용 |
|
|
공고·이의 | 실체심사 후 공고 3개월 이의기간 | 공고 선행 2개월 이의기간 후 실체심사 | ||
심사 기간 | 최대 12개월 내 | 9개월 내 심사 | 실체심사 150일(5개월) 내 완료 | |
보호 대상 | 전통적 표장 | + 지리적 표시 조항 최초 도입 | 지리적 표시 별도 장 정비 | 비전통적 표장 추가 (소리·3D·홀로그램) |
무효·말소 | 지방법원 관할 | 상사법원 관할 | 상사법원 유지 악의출원 무제한 무효 | |
집행수단 | 기본 형사제재 규정 | - | 가처분, 증거보전, 국경조치 등 잠정처분 제도 도입 | 형사벌 상향 전자출원·갱신 유예(6개월) |
국제조약 | 파리협약, 우선권 인정 | TRIPS 강화 반영 | TRIPS 전면 이행 | 마드리드 의정서 근거 신설 (2017 가입, 2018 발효) |
집단상표 | 도입 | 유지 | 유지·정비 | 유지 |
보호 기간 | 등록 후 10년 + 갱신 | (만료 후 6개월 유예 가능) | ||
4)영업비밀법(Trade Secret Law)
- 인도네시아 영업비밀법은 「영업비밀법(UU No. 30 Tahun 2000 tentang Rahasia Dagang)」에 의해 규율됨
- 영업비밀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가 취해진 정보로 정의됨
- 보호대상에는 제조방법, 생산공정, 판매방법, 사업전략, 고객정보, 기술정보 및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
- 영업비밀은 등록 없이 보호되며, 비밀성이 유지되는 한 보호기간에 제한이 없음
- 다만 독자적인 개발이나 적법한 방법에 의한 정보 취득은 원칙적으로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는 해당 제품을 추가로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침해에서 제외됨(영업비밀법 제15조 b호)
5)저작권법(Copyright Law)
- 인도네시아 저작권법은 「저작권법(UU No. 28 Tahun 2014 tentang Hak Cipta)」에 의해 규율됨
- 저작권은 문학, 예술, 과학 분야의 창작물을 보호하며,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사진,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보호대상으로 함
-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을 권리 발생 요건으로 하지 않음
- 등록은 권리 발생 요건이 아닌 권리 추정 및 분쟁 시 증거 확보 수단으로 활용됨
-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며, 일부 저작물에는 별도의 보호기간이 적용됨
6)기타
가)독점행위 및 불공정 사업경쟁 금지법
- 인도네시아의 경쟁법은 「독점행위 및 불공정 사업경쟁 금지법(UU No. 5 Tahun 1999)」에 의해 규율됨
- 동 법은 독점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등 불공정한 경쟁제한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임
- 영업비밀과 관련해서는 영업비밀 보유자가 독점적 지위 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음
나)지리적 표시(GI)
-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표시는 「상표 및 지리적 표시법(UU No. 20 Tahun 2016 tentang Merek dan Indikasi Geografis)」에 의해 규율됨
- 지리적 표시의 보호대상에는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수공예품 및 기타 지역 특산품이 포함될 수 있음
- 지리적 표시는 생산자단체, 협회, 협동조합 또는 지방정부 등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을 통해 보호가 부여됨
- 지리적 표시의 보호기간은 해당 상품의 품질·명성·특성이 지속되는 한 유지되며, 일반 상표와 달리 일정 기간마다 갱신할 필요가 없음
다)식물신품종(Plant Variety)
- 인도네시아의 식물신품종보호제도는 「식물품종보호법(UU No. 29 Tahun 2000 tentang Perlindungan Varietas Tanaman)」에 의해 규율됨
-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Novelty), 구별성(Distinctness), 균일성(Uniformity), 안정성(Stability)의 요건(DUS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보호대상은 농업·원예·임업 분야의 식물 품종이며, 발견된 야생식물 자체는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식물신품종보호권자는 품종의 생산, 증식, 판매, 수출입 및 이용을 독점적으로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 보호기간은 일반 작물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20년, 다년생 작물 및 수목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25년임
라)집적회로 배치설계
- 인도네시아의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제도는 「집적회로 배치설계법(UU No. 32 Tahun 2000 tentang Desain Tata Letak Sirkuit Terpadu)」에 의해 규율됨
- 집적회로 배치설계는 집적회로를 구성하는 소자(Elements)와 회로 연결의 3차원적 배치 또는 배열을 의미함
-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독창성(Originality)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분야의 설계자가 일반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설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아야 함
- 집적회로 배치설계권은 등록을 통해 취득되며, 권리자는 해당 배치설계의 생산, 사용, 판매, 수입 및 배포를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보호기간은 출원일 또는 최초 상업적 이용일 중 빠른 날로부터 10년임
마)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2.최근 개정 사항 및 동향
가.IP 법률 제·개정 소식
1)특허법 시행규칙(Ministerial Regulation No. 6 of 2026) 발표(2026. 2. 23. 시행)
- 2024년 특허법 개정(법률 제65호)의 시행을 위해 제정된 하위 규정으로, 특허출원 절차의 디지털화·신속화 및 제도 현대화를 목적으로 함
요약 | 내용 |
|---|---|
전자출원 의무화 |
|
초과 청구항 수수료 납부 시기 |
|
영어 및 인도네시아 명세서 제출 (제7조) |
|
서열목록 제출 요건 (제6조) |
|
조기 공개 신청 (제53조) |
|
출원의 회복(제43조) |
|
조기 실질 심사 청구 (제76조~제81조) |
|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 재심사 청구 (제91조~제116조) |
|
재심사 절차 및 결정 (제113조~제116조) |
|
구제 수단 (제131조) |
|
* 출처: JANUAR JAHJA&PARTNERS
2)상표법 시행규칙 개정 (MOLR No. 5/2026, 2026. 2. 23. 발효)
가)실질 심사 가속화
- 출원 후 15일 이내 출원 공고(2개월간 유지)를 명시적으로 요구함
- 이의신청은 오직 공고 기간 내에만 제기 가능하며, 기한 경과 후 제출건은 전면 각하됨
- 이의신청 미제기 시 공고 종료 직후 즉시 실질 심사를 개시하여 30일 이내에 완료하며, 이의신청 제기 시에는 답변서 제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함
- 직권 심사 중 의견제출통지(잠정 거절)를 받은 경우, 출원인은 통지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권리변동(소유권 변경)에 따른 심사 정지
- 출원 계류 중 성명·주소 변경, 양도, M&A 등에 따른 소유권 변경 등록 청구 시, 별도의 15일 추가 심사 기간이 발생하며 해당 절차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본안 상표의 실질 심사는 일시 중단됨
다)불가항력 규정 명문화
- 불가항력을 전쟁, 혁명, 폭동, 노동 파업, 자연재해 또는 출원인이 출원 요건을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정의함
-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닌 기한의 유예로 한정하며, 사태 종결 후 출원인 또는 대리인은 신규 출원, 우선권 보완, 갱신 등의 마감 기한 연장을 청구할 수 있음
라)단체상표 관련 규정 변화
- 기존의 광범위한 출원 자격을 제한하여 법인격을 갖춘 협회, 협동조합, 집단 조직 또는 중소기업(MSME) 지원 목적의 정부 기관만 단체상표를 출원할 수 있도록 자격을 엄격화함
- 단체상표의 제3자 라이선스 금지 원칙을 유지하되, 비회원사가 해당 표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체 공동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실무적 경로를 정비함
마)행정 기록 처리 기간 단축
- 직권 인용(선행 상표 인용) 통지의 발송 기간을 15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단축함
- 갱신 등록의 기록 처리 기간을 2개월에서 4영업일로, 갱신 증명서 발급 기간을 15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각각 단축함
- 다만 출원인이 개인인 경우 신분증명서를, 법인인 경우 설립·변경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요건이 추가됨
* 출처: Tilleke&Gibbins
3)온라인 지식재산 침해 신고제 확대(법무부장관령 제47호, 2025. 12. 4. 제정)
- 전자시스템(웹사이트·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 침해 신고의 처리 절차를 정한 법무부장관령(Permenkum No. 47 Tahun 2025 tentang Penanganan Laporan Pelanggaran Kekayaan Intelektual dalam Sistem Elektronik)임
가)신고 대상 및 신고인
- 종전에는 저작권 침해에 한정되었던 신고 대상이 상표, 특허, 산업디자인, 영업비밀, 지리적 표시, 집적회로 배치설계, 공동체 지식재산 등 전 분야로 확대됨
- 권리자뿐 아니라 라이선시(실시권자)도 신고할 수 있음
나)신고 방법
- 지식재산총국(DGIP) 신고 사이트(pengaduan.dgip.go.id)를 통한 전자적 신고 또는 민원창구를 통한 방문 신고가 가능함
- 신고서에는 신고인의 신원, 침해가 의심되는 사이트·링크 주소, 침해 내용의 개요, 지식재산권 증빙 또는 라이선스 계약 기록 증빙을 기재하여야 함
다)처리 절차 및 조치
- DGIP의 행정 심사와 등록을 거친 후, 법무부·통신디지털부·지식재산 관련 협회·전문가로 구성된 검증팀(Tim Verifikasi)이 사실관계를 확인함
- 검증은 최대 3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실시간 방송(라이브) 형태의 침해는 1×24시간 이내에 검증과 권고가 이루어짐
- 침해가 확인되면 사이트의 일부 또는 전부 폐쇄, 접속 차단, 계정·판매자(merchant) 차단, 콘텐츠 삭제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해당 권고는 서명일로부터 1×24시간 이내에 통신디지털부 장관 또는 전자시스템 사업자에게 전달됨
- 차단된 사업자·플랫폼은 권리자와의 협력, 권리자의 허락 또는 조정 합의를 입증하여 접속 재개를 신청할 수 있음
라)시사점
-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위조상품 유통을 발견한 경우 플랫폼 자체 신고 절차 외에 DGIP를 통한 행정적 차단 요청을 병행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권리 증빙을 미리 갖추어 두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4)특허법의 제3차 개정에 관한 법률 공포·시행(2024. 10. 28.)
- 특허법의 제3차 개정에 관한 법률(UU 65/2024 Perubahan Ketiga Atas UU No.13/2016 Tentang Paten)은 기본 규정인 특허법에 대한 절차 개선, 혁신 촉진, 국제 기준 정합성 강화를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2024년 10월 28일부터 공포·시행됨
- 주요 개정 내용은 ① 신규성 상실 유예 기간 연장, ② 실체심사의 재심사, ③ 특허 실시에 대한 설명 제출 등이 있음
- ① 신규성 상실 유예 기간 연장(Perpanjangan masa tenggang(grace period)
: 발명자가 공식 전시회, 연구·개발 목적, 과학 강연 또는 포럼에서 공개한 신규성 상실에 대한 유예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됨 - ② 실체심사의 재심사(Pemeriksaan substantif kembali (re-eksaminasi))
: 실체심사의 재심사 청구는 출원 승인, 거절 또는 취하 간주 결정일부터 9개월 이내 제출토록 규정 - ③ 특허 실시에 대한 설명 제출(Kewajiban surat pernyataan pelaksanaan paten)
: 특허권자가 인도네시아에서 특허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매년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DGIP)에 설명을 제출해야 함 - 다만 위 개정 중 제4조 (f)호 삭제 부분은 2026년 8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위헌 선언되어 해당 조항이 복원됨(관련 세부 내용은 “3. 판례 동향” 참조)
요약 | 내용 |
|---|---|
정의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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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대상 예외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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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 Period 상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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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형식 및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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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 서류 제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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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철회·재출원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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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실체심사’ 신설 |
|
‘실체심사 재개’ 제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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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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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기간 및 절차 명확화 |
|
강제실시 재정비 |
|
정부실시 재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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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 수입 |
|
볼라 조항 |
|
5)상표 등록 관련 규정 개정 (2021.2.3. 공포)
- 상표 등록 신청의 처리 기간 단축을 통하여 사업 활성화 및 투자 생태계 개선 노력을 지원코자, 2021년 1월 29일 상표 등록 관련 규정(Peraturan Menteri No.12/2021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No. 67/2016 Tentang Pendaftaran Merek)을 제정하고 2021년 2월 3일에 공포함. 이 장관령과 모법인 장관령 제67/2016호는 2026년 2월 23일 상표등록에 관한 장관령 제5/2026호로 폐지되었음(제76조)
요약 | 내용 |
|---|---|
공고 종료 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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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심사 기간 |
|
등록 거절 사유 |
|
6)2016년 개정 특허법 주요 내용 (2016. 8. 26. 시행)
- 심사기간 단축 : 실질심사 기간 기존 36개월 내 완료에서 30개월로 단축
(실용신안의 경우 기존 24개월의 실질심사 기간을 12개월로 단축) - 제네릭 제약사의 의약품 특허침해 면제: 제네릭 제약사가 특허 만료 후 시판을 위한 허가 목적으로 의약품 특허 제품을 생산(제조)할 수 있는 기간을 만료 전 2년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만료 전 5년으로 연장하고, 특허 침해를 이유로 하는 민형사 소송 면제
- 다만 2024년 개정으로 위 기간 제한이 삭제되어, 현재는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면 허가 절차와 연구를 목적으로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고, 적법하게 판매된 국가로부터의 의약품 병행수입도 형사처벌 및 민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됨(제167조)
- 강제실시 :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가로의 의약품 특허제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특정 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실시를 허락할 수 있음을 더 명확하게 표현
- 형사제재 : 특허 침해에 대한 형사제재를 기존에 비해 2배 가까이 강화
- 컴퓨터 프로그램 : 특허의 대상이 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규정 기준 개정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규칙이나 방법 ⇒ 컴퓨터 프로그램“으로만” 규정된 규칙이나 방법) - 전자 출원: 전자 출원제도 신설
- 특허 부여 후의 이의신청 : 구법에서는 특허권 부여 전에만 가능했던 이의신청이 특허권 부여 후에도 가능해짐
- 실용신안 보호 대상 확대 : 프로세스와 관련된 개선에 대해 실용신안 부여 가능
7)2016년 개정 상표법 주요 내용 (2016. 11. 25. 시행)
- 개정안 발표 8년 만에 국민대표의회(DPR)를 통과하여 15년 만에 새로운 상표법 개정.
- 이에 따라 기존 상표법인 법률 No. 15/2001이 폐기되고 새로운 법률인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이 법률 No. 20/2016으로 발효.
- 주요 개정 내용
- - 지리적 표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 기존 5개 조항으로 간략하게 규정되던 지리적 표시제도에 대해 그 표시 등록, 유지, 관리 및 위반 등 구체적 내용을 제53조부터 제71조까지 광범위하게 규정 - - 비전통적 표장을 포함한 상표 보호 대상 확대
: 3차원의 입체상표(3D)와 소리(음향) 및 홀로그램 등 비전형적 상표도 보호 대상에 포함 - - 전자출원 제도 신설
: 공고 전 실체심사가 이뤄졌던 것을 출원공고와 이의신청 후 실체심사 진행하는 것으로 개정
8)2001년 개정 상표법 주요 내용 (2001. 8. 1. 제정·공포·시행)
- 출원공고 기간을 3개월로 정비하고, 공고기간 중 제3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 상표 등록 거절에 대해 상업법원에 항소 제기 가능
- 상표 갱신 기간 12개월로 연장
- 상표권자의 상표사용에 관한 독점적 권리 인정
- 서비스표 및 단체표장 제도를 유지·정비하고, 상표 사용권 설정 및 등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
- 그밖에, 이의신청을 위한 출원공고제도, 상표의 사용권 설정, 상표 사용 관련 규정, 취소심판 청구규정, 상표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신설되거나 보완됨
나.IP 제도 및 정책 변화
1)지식재산 행정체계 개편(2024. 10. 21.)
- 법무인권부(Kementerian Hukum dan HAM)가 법무부(Kementerian Hukum), 인권부(Kementerian Hak Asasi Manusia), 이민교정부(Kementerian Imigrasi dan Pemasyarakatan) 3개 부처로 분리되었고, 지식재산총국(DGIP)은 법무부 소속이 됨
- 법무부의 총국은 기존 6개에서 3개(행정법·지식재산·법령)로 축소·재편됨
- 위임장 등 인도네시아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하는 관할 부처 명칭도 「Kementerian Hukum」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기존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수정이 필요함
* 출처: Kompas(2024. 10. 21.),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DGIP)
2)미국·인도네시아 상호무역협정 체결(2026. 2. 19.)에 따른 지식재산 이행 약속
-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체결한 상호무역협정(Agreement on Reciprocal Trade)에서 지식재산 분야의 제도 개선을 약속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지식재산 집행(단속·수사) 조치의 대폭 확대
- - 세관 기록등록제도(recordation)의 현지 주소(local domicile) 요건 폐지
- -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장치의 유통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 - 영화관 무단 녹화(camcording)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 - 저작자의 생존기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최초 공표 후 70년으로 연장
- - 의약품·농약의 품목허가를 위하여 제출한 시험자료의 부정한 상업적 사용 및 무단 공개에 대한 보호 도입
- 세관 기록등록의 현지 주소 요건이 폐지되면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이 없는 우리 기업도 세관 등록을 통한 국경조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이행 시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3)미국 무역대표부(USTR) 우선감시대상국 유지
- 인도네시아는 2026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도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분류됨
- 주요 지적 사항은 다음과 같음
- - 온라인 위조상품·불법복제에 대한 집행 부족(최근 5년간 저작권 침해 형사 유죄판결이 1건에 불과)
- - 세관에 등록된 상표·저작물 수가 적어 국경조치의 실효성이 낮은 점
- - 사법절차 지연 및 법관의 지식재산 전문성 부족
- - 정부기관의 무단 소프트웨어 사용
- - 지리적 표시 등록이 선행 상표권 및 일반 명칭 사용에 미치는 영향
- 다만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을 위한 부처 간 공조 강화 등 개선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4)온라인 침해 대응 협력체계 강화
- 지식재산총국(DGIP)은 통신디지털부(Komdigi), 관세소비세총국(DJBC), 경찰청 수사본부(Bareskrim POLRI), 식약청(BPOM)과 함께 지식재산 집행 합동 태스크포스(Satgas IP Task Force)를 운영하고 있음
- DGIP는 2025년 1월부터 4월 16일까지 지식재산을 침해하는 불법 웹사이트 4,949건을 처리하였다고 발표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 모니터링과 지식재산 집행을 담당하는 전국 단위 태스크포스의 신설도 검토하고 있음
* 출처: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DGIP), 2026 Special 301 Report(USTR)
5)지식재산 행정 서비스의 온라인화
- DGIP는 2025년 기준 106개의 표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을 온라인 서비스로 전환함
- 2024년 개정 특허법에 따른 특허 실시보고(연차 실시설명서)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게 됨
- 2023년 10월 7일 니스 협정 발효에 따라 상품·서비스 분류에 국제 분류가 적용되고 있음
* 출처: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DGIP), 2026 Special 301 Report(USTR)
6)EU-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
- 2025년 9월 23일 협상이 타결되었고, 2026년 6월 2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서명·체결안을 이사회에 제출함(2026년 9월 현재 발효 전)
-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EU 지리적 표시 221건의 보호가 포함되어 있어, 발효 시 인도네시아 내 지리적 표시와 기존 상표권의 관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출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3.판례 동향
가.개관
- 인도네시아는 대륙법계 국가로서 판례에 선례구속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나, 실무상 최고재판소(Mahkamah Agung) 판결은 하급심의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됨
- 지식재산 민사분쟁은 상업법원(Pengadilan Niaga)이 1심을 담당하고,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최고재판소에 직접 상고(Kasasi)하는 구조로 운영됨
- 한편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가 판단하며,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이 특허·상표 제도를 직접 변경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함
- 최고재판소 판결은 아래에서 검색할 수 있음
나.특허 - 의약품 관련 불특허 사유의 부활
1)헌법재판소 2026. 8. 28. 결정(255/PUU-XXIII/2025)
- 2024년 개정 특허법(UU 65/2024)은 특허법 제4조 (f)호를 삭제하여, ① 기존 제품의 새로운 용도(제2의약용도)와 ② 기존 화합물의 새로운 형태로서 효능의 유의미한 향상이 없는 것도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6년 8월 28일 위 「삭제」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여 제4조 (f)호를 복원함
2)시사점
- 제2의약용도 발명 및 공지 화합물의 단순 변형(염·결정형 등)은 다시 불특허 대상이 되므로, 의약·화학 분야의 인도네시아 출원 전략 수립 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함
- 향후 하위 법령 정비 및 심사기준 변경이 예상되므로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다.상표
1)불사용 취소 기간의 연장(헌법재판소 2024. 7. 30. 결정, 144/PUU-XXI/2023)
- 상표법 제74조의 불사용 취소 요건이 「연속 3년」 불사용에서 「연속 5년」 불사용으로 변경됨
- 아울러 불가항력(force majeure)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면책 사유로 추가됨
- 타인이 무단 선점한 상표를 불사용을 이유로 정리하려면 5년의 불사용 기간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대응 전략에서 악의(bad faith)를 이유로 한 무효 주장의 중요성이 커짐
2)악의(bad faith) 출원에 대한 판단 강화
- 최근 법원은 악의를 다른 거절·무효 사유에 부수하는 주장이 아니라 독립적인 사유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 최고재판소 975 K/Pdt.Sus-HKI/2024 : 피고가 원고 제품과 매우 유사한 포장에 상표를 사용한 사실 자체를 악의의 증거로 인정
- - 메단 상업법원 3/Pdt.Sus-HKI/Merek/2025/PN Niaga Mdn :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사용 태양을 악의의 징표로 판단
- - 중앙자카르타 상업법원(2024. 11.) : 현지인이 선점한 「BITMAIN」·「ANTMINER」 상표에 대하여 악의를 이유로 등록 취소를 인용하고 지식재산총국에 말소를 명함
- 다만 국제적 명성만으로는 저명상표로 인정되기 어렵고 현지 시장에서의 사용·인지도 입증이 요구되므로, 인도네시아 진출 전 조기 출원이 여전히 가장 확실한 대응책임
* 출처: Rouse, Tilleke & Gibbins
라.손해배상
- 법원은 실제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를 중심으로 배상액을 산정하며, 비물질적(무형) 손해는 1심에서 인정되더라도 상고심에서 감액되는 사례가 많음
-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법정손해배상 제도는 도입되어 있지 않음
제2절지식재산권별 비교표
1.특허
구분 | 인도네시아 | 한국 |
|---|---|---|
법 적용 | 선출원주의 | 선출원주의 |
특허요건 |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
신규성 의제 | 1년 | 1년 |
PCT 이용 | 일반특허만 가능(소특허는 PCT 이용 불가) | 가능 |
전자 출원 | 의무(2026. 2. 23. 시행 법무부장관령 제6호, 비전자 출원은 제한적으로만 허용) | 가능(서면출원도 허용) |
심사청구 제도 | 有(일반특허는 출원일로부터 36개월 이내, 소특허는 출원과 동시에 청구) | 有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필요) |
출원공개제도 | 有(일반특허는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 후 공개, 소특허는 출원일로부터 14일 이내 공개·공개기간 14일) | 有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 공개, 자진조기공개 가능) |
정보개시의무(IDS) | 無 | 無 |
권리존속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 (소특허는 10년) | 출원일로부터 20년 |
존속기간 연장제도 | 無(특허법 제22조, 연장 불가) | 有 (특허법 제89조, |
공유특허권의 처분 | 권리 이전·라이선스 등 처분 시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 권리 이전·라이선스 등 처분 시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 |
2.디자인
구분 | 인도네시아 | 한국 |
|---|---|---|
디자인권 존속기간 | 출원일로부터 10년 | 출원일로부터 20년 |
신규성 예외 유예기간 | 6개월 | 12개월 |
우선권 주장 기간 | 6개월 | 6개월 |
공고연기제도 | 有(출원 시 서면 신청,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최대 12개월) | 有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기간 지정 가능) |
기본 심사 방식 | 무심사주의 | 심사방식과 일부심사방식을 병행함 |
창작성 판단기준 | 신규성(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것과 동일하지 않을 것) | 창작비용이성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
복수디자인 출원 | 제한적 허용 | 100개까지 허용 |
일부디자인 보호 | 無(한국식 부분디자인 제도는 없으나, 도면에서 점선으로 비보호 부분을 특정하는 것은 가능) | 有 |
3.상표
구분 | 인도네시아 | 한국 |
|---|---|---|
존속기간 | 출원일로부터 10년(10년마다 갱신 가능) | 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 가능) |
갱신 신청 기간 |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만료 후 6개월까지(만료 후 신청 시 수수료 가산) | 존속기간 만료 전 1년부터 만료 후 6개월까지(만료 후 신청 시 가산금) |
상표사용선언서 | 無 (단, 10년 주기 갱신 신청 시 사용선언 필수) | 無 (갱신 시 사용 증명 의무 없음) |
불사용 취소심판 요건 | 연속 5년 이상 불사용 시 취소 가능(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 연속 3년 이상 불사용 시 취소 가능 |
부분거절 및 부분포기 제도 | 有(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거절이유 통지, 해당 상품 삭제 또는 의견 제출로 나머지 상품 등록 가능) | 有 |
상표등록원부 체계 | 단일 원부 제도 | 단일 원부 제도 |
등록 후 변경/보정 | 제한적 허용 | 원칙적 불가 |
출원공고 시기 | 실체심사 전 공고(출원 후 15일 이내 공고, 공고기간 2개월) | 실체심사 후 공고(출원공고일부터 30일) |
상표등록 이의신청제도 | 有 (출원 공고 기간(2개월) 내에만 제기 가능) | 有 (출원 공고 기간(30일) 내에만 제기 가능) |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증액제도 | 無 (실손해 배상 원칙) | 有 (고의적 침해 시 최대 5배 증액 배상) |
4.기타
구분 | 인도네시아 | 한국 |
|---|---|---|
근거 법률 | 영업비밀법(UU No. 30 Tahun 2000 tentang Rahasia Dagang)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보호 대상 |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을 갖춘 정보 |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을 갖춘 정보 |
권리 취득 | 등록 불요 | 등록 불요 |
보호기간 | 비밀 유지 기간 동안 제한 없음 | 비밀 유지 기간 동안 제한 없음 |
침해행위 | 무단 취득, 사용, 공개 | 부정취득, 사용, 공개 |
역설계 | 해당 제품의 추가 개발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제15조 b호) | 원칙적으로 허용 |
제3장.특허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가.특허·실용신안 출원 현황
1)인도네시아 내 거주 출원인 기준 (Statistics for applicants residing in this country)
- ’24년 특허 출원 건수: 총 2,164건 (전년 대비 △25.4%, 세계 34위)
- - 국내 출원: 1,931건 (전년 대비 △14.8%)
- - 해외 출원: 233건 (전년 대비 △441.9%)
- ’24년 실용신안 출원 건수: 총 4,844건 (전년 대비 △10.9%, 세계 4위)
- ’24년 PCT 국제출원: 총 100건 (전년 대비 △72.4%, 세계 44위)
2)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DGIP) 기준 (Statistics for the IP office)
- ’24년 특허 출원 건수: 총 10,902건 (전년 대비 △3.3%, 세계 17위)
- - 거주자 출원: 1,931건 (전년 대비 △14.8%)
- - 비거주자 출원: 8,971건 (82.3%, 전년 대비 △1.1%)
- - 비거주자 출원 상위국 : 일본 2,032건(23.9%), 미국 1,815건(21.3%), 중국 1,525건(17.9%), 한국 891건(10.5%), 독일 296건(3.5%)
![[그림 2] 인도네시아 특허 출원 추이](/ipnavi/static/guidebook/img/ID/fig-002.png)
![[그림 3] 전체 출원의 기술 분야별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ID/fig-003.png)
![[그림 4] 주요 해외 출원 대상국 및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ID/fig-004.png)
나.특허·실용신안 등록 현황
- ’24년 특허 등록 건수: 총 5,812건 (전년 대비 ▽9.6%)
2.주요 제도
가.보호 대상
- 인도네시아 특허법은 발명의 정의에 관하여 기술 분야에서 특정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적 활동의 형태로 제품이나 방법, 또는 제품이나 방법에 대한 개선 또는 발전, 그리고 시스템, 방법 및 용도의 형태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을 따로 두지 않고 특허법 내에서 실용신안에 관한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진보성의 정도에 따라 일반특허와 단순특허(이하 실용신안)로 나뉨
- 인도네시아 실용신안은 일반특허(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 후 공개)와 달리 출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개되고 공개기간도 14일로 짧아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며, 신규성·실용적 유용성·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진보성은 요구하지 않음
나.신규성 상실 예외
- 발명이 출원 전에 일반에게 공개되면 이는 공공재가 되는 것으로 그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특허제도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그 뒤에 특허출원이 이루어지더라도 특허등록은 거절되어야 함
- 단, 자기발명의 공개로 인하여 특허권을 받지 못하는 것은 발명자에게 너무 가혹한 면이 있어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를 경우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취급
- 인도네시아도 이러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공지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비해 인정 범위가 좁음
- 인도네시아의 경우 신규성을 상실한 날로부터 12개월 내 출원한 경우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 우리나라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한 경우 신규성 상실 사유의 실질적 제한이 없으나, 인도네시아는 ① 공인된 국내외 전시회에 출품한 경우, ② 발명자가 연구개발 목적으로 시험·사용한 경우, ③ 학위 심사 또는 학술 포럼에서 공개한 경우에 한함
다.심사청구
- 실체심사의 시작은 공개기간 종료일 이후이며, 실질적으로 실체심사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출원인의 심사청구가 있어야 함
- 일반특허는 출원일로부터 36개월(3년) 이내에 실체심사를 청구하여야 함
- 해당 기간 동안 심사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
- 실용신안(소특허)은 출원과 동시에 실체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하지 않거나 심사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됨
라.기타 특이사항
1)직무발명 제도
- 직무발명의 경우 우리나라는 발명진흥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특허법에 명시되어 있음
- - 고용계약에 근거하여 사용자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발명은 고용 계약상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생산된 발명 및 업무에 사용하는 데이터 및 설비를 사용하는 고용인 또는 근로자에 의한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권리는 사용자로 귀속
- - 단, 피고용자는 자신의 발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및 특허증에 발명자로서 표시되는 권리 향유
2)기타
- - 국내우선권 제도 없음
- - 공공의 이익, 의약품 접근성 확보 또는 특허의 미실시 등의 경우 강제실시권 제도가 인정됨
- - 실체심사는 출원공고 이후에 진행
- - 2024년 특허법 개정으로 특허권자는 매년 특허 실시 상황 보고서(Statement of Working)를 지식재산총국(DGIP)에 제출해야 함
- - 2026년 2월 23일 시행된 법무부장관령 제6호에 따라 특허출원은 원칙적으로 전자출원으로 하여야 하며, 비전자 출원은 출원인 지원 프로그램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됨
- - 청구항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수수료가 부과되며(2024년 신설, 제24조 제2a항), 2026년 법무부장관령 제6호에 따라 이를 출원 시에 납부하여야 출원일이 인정됨
- - 실용신안(소특허)은 PCT를 통해 출원할 수 없으므로, PCT 경로를 이용하려면 일반특허로 출원하여야 함
마.조약에 의한 제도
1)파리 조약
- 인도네시아는 1950년 12월 24일 파리 조약 당사국이 되었으며, 1979년 12월 18일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설립협약에도 가입함
-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1983년 우선권 인정을 규정한 파리 조약상의 모든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리 조약상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특허법에 명문화됨
2)PCT 국제출원
- 인도네시아는 1997년 9월 5일 특허협력조약(PCT)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지식재산총국은 인도네시아 시민 또는 거주자를 위한 국제출원의 수리관청이 됨
-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으로의 국제출원이 가능하고 우리나라에서 국제 출원한 경우 인도네시아로의 진입 가능
- 인도네시아 특허법은 PCT 국제출원이 이 법에 의한 일반특허의 전체 출원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출원일은 국제 출원일로 인정하는 등 우리나라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국제출원을 취급
3.등록 요건
가.산업상 이용가능성
- 임의의 산업 분야에서 제조 또는 이용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며, 제품, 수단, 또는 제품의 제조법 혹은 구체적 최종성과의 달성 방법의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
- 사람 또는 동물에 적용된 시험, 치료, 투약 및 수술 방법 등은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나.신규성
- 해당 발명이 그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발명(이하 종래기술이라 함)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 선행기술의 범위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된 인도네시아 국내 또는 해외에서 공개된 것을 의미
다.진보성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출원 시점(우선권에 기초하는 경우 최초 출원 시점)에서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자명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라.부등록사유
특허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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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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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마지막 항목(특허법 제4조 (f)호)은 2024년 개정 특허법(법률 제65호)에서 삭제되어 제2의약용도 발명 등의 특허가 가능해졌으나, 2026년 8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255/PUU-XXIII/2025)으로 그 삭제가 위헌으로 선언되어 해당 조항이 복원됨
- 따라서 2024년 10월부터 2026년 8월 사이에 출원·심사된 건의 취급에 대해서는 실무 동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제2절출원 및 심사
1.특허 출원 절차
가.특허출원의 종류
1)국내출원
-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에 직접 출원하는 통상의 특허출원 및 PCT(특허협력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른 국제출원을 한 후 인도네시아를 지정국으로 지정하여 국내 단계로 진입하는 출원
- 국제출원 시 우선일로부터 31개월 내에 국제출원 서류의 인도네시아어 번역문을 제출하고 국내 출원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인도네시아 국내단계 진입
2)우선권 주장 출원
- 파리 조약 또는 세계무역기구조약의 체결국에 의해 제1출원에 대해, 제1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기한 경과 시 추가 수수료 지불하고 4개월 연장 가능) 이내에 출원할 경우 당해 특허출원의 출원일은 제1출원의 출원일로 소급 적용
나.출원인 적격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즉 발명자 또는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출원인 적격을 가짐
- 법인은 발명자가 될 수 없으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아 출원할 수 있음
- 발명자가 아닌 출원인은 발명자를 특정하고, 동시에 스스로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얻은 경위를 명확히 나타내는 서류(고용계약 또는 양도 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함
- 2인 이상이 협력하여 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귀속되며 공동발명자 전원이 출원인이 되어야 함
다.출원 서류
1)제출 서류
- 출원 시 출원서(지식재산총국 서식 및 소정의 수수료), 명세서, 요약서, 우선권 서류(우선권 주장 시), 위임장(위임을 통해 출원 시), 양도증명서(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닌 경우) 등을 제출해야 함.
- - 위 서류를 미비한 경우 신청인은 보정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정하여야 함(서면 신청을 통해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음. 종전에 수수료를 내고 1개월 더 연장하던 규정(제35조 제3항)은 2024년 개정으로 삭제됨)
- - 우선권 증명서류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우선권 없는 출원으로 취급
- - 종전의 발명 소유권 진술서는 2024년 개정으로 제출 서류에서 삭제되어 모든 출원에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발명자가 아닌 자가 출원하는 경우에는 PCT 국내단계 진입 출원을 포함하여 양도증명서(surat pengalihan hak)를 제출해야 함(법 제25조 제2항 g호 삭제·h호, 2026년 법무부장관령 제6호 제4조 제1항 g호). 유전자원·전통지식 관련 발명은 그 출처에 관한 진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 - 특허출원서는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해야 하며, 외국어로 된 명세서는 출원일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인도네시아어 번역문 제출 필요(영어 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영어 번역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므로 한국어 명세서는 영어 및 인도네시아어 번역문을 모두 제출) (번역문이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출원 취하 간주, 법 제34조 제3a항~제5항)
- - 우선권을 주장하는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제1국에서 출원한 특허서류와 제1국의 지식재산총국에서 발급한 특허출원 증명서 첨부 요구
- - 특허출원서에는 출원일, 출원자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명세서·도면·요약서를 첨부하여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함
2)유의사항
- 특허 청구범위의 기재 시 독립 청구항이 출원과정에서 삭제되는 경우에 종속 청구항 순서에 따라 독립 청구항으로 취급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종속 청구항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 요약서는 출원서에 포함된 발명의 명칭을 포함하여 약 200단어 내외에서 해당 발명을 요약하여 기재해야 하고, 발명의 각 구성들에는 도면에 기재된 구성부호 혹은 글자를 반드시 병기해야 함
라.출원의 단일성
- 1특허출원은 1발명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나 다음의 예외 인정
- - 물건에 관한 1 독립항과 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1 독립항과, 그리고 그 물건의 사용 방법(utilization)에 관한 1 독립항
- - 방법에 관한 1 독립항과 그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기계 또는 기구에 관한 1 독립항
- - 물건에 관한 1 독립항, 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1 독립항 및 그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기계 또는 기구에 관한 1 독립항
마.출원의 보정·분할·변경
1)출원의 보정
- 최초로 출원된 발명의 범위를 확대하지 아니하고 신규 사항이 추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정 가능
2)출원의 분할과 변경
- 특허출원이 다수의 발명을 포함하는 경우 이들 발명을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으로부터 분할할 수 있음
- 특허출원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와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분할출원은 그 출원일이 최초 출원일로 소급
- 분할출원은 지식재산총국의 권고적 지시(Advise) 또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가능
- 출원인의 신청에 의한 분할출원은 등록결정 전까지 할 수 있고 최종 결정 후에 한 분할출원은 새로운 출원으로 취급되며, 지식재산총국이 실체심사 중 분할을 권고한 경우에는 출원인의 답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출원을 하여야 함. 분할출원 시 실체심사 청구와 수수료 납부를 함께 하지 않으면 분할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봄(2026년 법무부장관령 제6호 제50조 제8항·제9항, 제62조, 제70조 제2항)
- 특허와 실용신안 상호간의 출원 변경도 가능하며, 변경 신청 시 수수료를 납부하고 실체심사 청구를 함께 하여야 함(함께 하지 않으면 변경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봄, 2026년 법무부장관령 제6호 제47조·제61조)
- 특허에서 실용신안으로, 실용신안에서 특허로의 변경출원은 모두 등록 여부 결정 전까지 가능하나, 우선권 주장 출원은 출원 유형을 변경할 수 없고 PCT 출원은 실용신안으로 변경할 수 없음(같은 장관령 제28조 제4항·제30조 제4항·제45조 제3항)
바.동일자 출원의 처리
- 선출원주의에 따라 동일한 발명에 대해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들이 있으면, 가장 먼저 특허출원된 것에 대하여 심사에 의해 등록 여부 판단
- 다만, 동일 발명에 대해 동일 출원일에 둘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출원일들의 협의에 따른 출원이 등록 가능하고, 출원인들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모두 거절
2.특허 심사 절차
- 출원은 법률상 전자적 방법과 비전자적 방법이 모두 가능하나(제24조 제4항), 2026년 법무부장관령 제6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자출원으로 하여야 하며, 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출원 업무를 수행
- 단,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고정된 거주지를 가지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발명자나 특허출원인에 의한 출원은 인도네시아의 대리인에 의해서만 가능
![[그림 5] 일반 특허 기준 출원 및 심사 절차 흐름도](/ipnavi/static/guidebook/img/ID/fig-005.png)
- 심사는 방식심사 → 공개 → 공고(이의) 기간 → 실체심사 청구 → 실체심사 → 등록 여부 결정의 순서로 진행됨
- 공개는 일반특허가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 후,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공고 기간은 각각 6개월과 14일임
- 실체심사는 공고 기간이 끝난 후 개시되며, 실체심사 청구는 일반특허가 출원일로부터 36개월 이내, 실용신안은 출원과 동시에 하여야 함
-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 또는 거절 여부가 결정됨
- 2024년 개정 특허법에 따라 출원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조기 공개를 신청할 수 있으나(법 제46조 제3항, 종전에는 6개월) 우선권 주장 출원은 조기 공개를 신청할 수 없고(2026년 법무부장관령 제6호 제56조 제5항), 형식 요건을 갖춘 경우 출원 공개 전까지 조기 실체심사도 청구할 수 있음(법 제55A조 제3항, 각 추가 수수료 필요). 또한 한국 지식재산처의 심사결과를 활용하는 한-인도네시아 특허심사하이웨이(PPH)가 2023년 12월 8일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으나 2026년 11월 8일 종료 예정이므로, 이용하려면 연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조기 공개 및 조기 실체심사 수수료는 2026년 정부 규정 제30호(2026. 8. 1. 시행)로 이미 고시되어 있으며, 조기 공개 신청은 500,000루피아, 조기 실체심사 청구는 15,000,000루피아(감면 대상자는 5,000,000루피아)임
3.이의·심판 절차
가.이의신청
1)출원공개 후 이의신청
- 출원 공고 기간(일반특허 6개월, 실용신안 14일) 중에는 누구든지 이유와 증거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가능
- 지식재산총국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출원인에게 이의신청 사실 통지
- 출원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별도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없으며,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는 지식재산총국 심사관이 실체심사 시 참고자료로 사용
2)특허 부여결정에 대한 불복
- 이해관계인은 특허 부여 통지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사본을 제출하고 특허심판위원회(Komisi Banding Paten)에 서면으로 불복을 제기할 수 있으며, 2024년 개정으로 재심사에 따른 특허 부여결정도 그 대상에 포함됨(제70조 제1항·제2항)
- 위 9개월의 기간이 도과된 이후에는 이해관계인이 상업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음(제70조 제3항)
- 특허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리를 개시하여, 심리가 개시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림
- 특허심판위원회가 불복을 전부 인용하면 장관은 특허증을 취소하고, 일부 인용하면 특허증의 별지를 변경함(제70조 제7항·제8항)
- 다만 특허심판위원회가 심리하고 있는 특허 부여결정에 대해서는 상업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음(2024년 신설, 제70조 제10항)
나.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 심사관은 특허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특허에 대해 거절결정하고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출원인은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거절 통지서 또는 재심사 거절 통지서의 발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제68조 제1항)
- 특허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리를 개시하여, 심리가 개시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림
- 특허심판위원회는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 통지서를 발송함(제71조)
- 특허심판위원회의 결정(출원 거절에 대한 심판, 특허 부여결정에 대한 불복)에 불복하는 경우 청구인·피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은 결정서 발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업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상업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최고재판소에 상고만 할 수 있음(제72조). 다만 명세서·청구범위·도면의 정정에 관한 심판 결정은 2024년 개정으로 상업법원에 제소할 수 없게 되었음(제69조 제9항)
특허심판위원회 (Patent Appeal Commi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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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판위원회는 특수 독립기관이며, 구성원으로는 소장, 해당 분야의 전문가, 시니어 심사관들로 구성된다. 재심 청구를 심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3명에서 최대 5명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위원 중 1명은 거절결정 불복을 청구한 해당 특허출원의 실체심사를 수행하지 않은 시니어 심사관을 선임한다. |
다.실체심사의 재심사
- 2024년 개정 특허법은 특허심판과 별도로 실체심사의 재심사 제도를 신설함(제63A조)
- 재심사는 ① 출원 거절, ② 특허 부여 후 명세서·청구항·도면의 정정, ③ 특허 부여결정, ④ 출원인의 자진 철회, ⑤ 취하 간주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③ 특허 부여결정에 대한 재심사는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만 청구할 수 있음
- 청구 기간은 ①·②·③·⑤의 경우 해당 결정일로부터 9개월 이내이나, ④ 자진 철회의 경우에는 철회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더 짧음
- 장관은 재심사 청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재심사는 유상 절차임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등록
- 심사 결과 특허법 상의 규정이 모두 충족되면 지식재산총국은 해당 특허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발행하고, 국가 안보에 관한 특허를 제외한 모든 등록된 특허는 특허공보에 공고
나.유지·관리
1)존속기간
- 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고, 존속기간 연장은 불가능
2)연차료
- 최초 연차료는 특허증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출원일이 속한 해부터 특허가 부여된 해까지의 연차료에 다음 1년분을 더한 금액임(제126조 제1항·제2항)
- 그 이후의 연차료는 매년 출원일에 해당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납부하여야 함(제126조 제3항)
- 납부 기한을 넘긴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나, 미납 연차료의 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됨(제126조 제4항)
- 위 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는 말소됨(제128조)
- 연차료의 납부 방법과 유예기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정부령으로 정함(2024년 신설, 제128A조)
3)특허권의 소멸
- 존속기간의 만료, 연차료 미납, 특허권자의 포기 또는 특허권 취소소송 등에 의해 특허권 소멸 가능
- 특허권자의 포기에 의하는 경우 등록된 실시권자가 있으면 실시권자의 서면 동의가 요구됨
4)특허 실시 보고
- 2024년 개정을 통하여 특허권자는 인도네시아 내 특허 실시 현황을 매년 연말까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제20A조)
2.효력 및 활용
가.약정 실시권
- 특허권자는 실시권 계약에 의하여 약정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 향유
- 인도네시아 특허법은 “실시권이란 특정 기간과 요건에 따라 계속하여 보호되는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면계약에 근거하여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에게 부여하는 허락을 말하며, 독점적 또는 비독점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을 구분하고 있음
- 특약이 없는 경우 실시권 범위는 실시권 계약기간 내에서 인도네시아 전역에 대해 모든 실시 행위에 대하여 효력 발생
- 실시권 계약에는 인도네시아의 국익을 해하거나, 인도네시아 국민이 기술을 이전받아 습득·개발하는 능력을 저해하는 제한 조항을 포함할 수 없음(제78조)
1)지식재산권 실시계약 등록의 요건 및 절차
- 지식재산 실시계약 등록은 2018년 7월 26일 제정된 정부령 제36/2018호(PP 36/2018)가 규율함. 2016년 2월 24일 인도네시아 인권법률부가 발표한 시행규칙(MoLHR Regulation No. 8 of 2016)은 이 정부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적용됨(정부령 제21조)
- 즉, 모든 지식재산권 실시계약은 지식재산총국에 등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없음
2)지식재산권 실시계약등록 신청 절차의 세부 사항
- 신청서와 함께 실시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증명서, 권리의 유효성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지식재산총국(DGIP)은 서류가 완비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서류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적합하면 그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실시계약 등록서를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등록된 실시계약은 해당 권리의 공보에 공고함(정부령 제36/2018호 제13조 제1항·제15조)
- - 서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신청인은 통지서 발송일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야 하고,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같은 정부령 제13조 제2항·제14조)
- - 지식재산권 실시계약 등록은 실시계약의 존속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음(정부령 제36/2018호 제17조)
나.법정 실시권
- 선사용권, 불실시를 사유로 하는 특허권 취소 시의 실시권자에 대한 실시권, 후 출원 특허 취소 시의 실시권자에 대한 실시권 인정함
- 직무 발명의 경우에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약이 없는 한 사용자가 가지므로, 우리법 상의 직무 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통상 실시권은 원칙상 존재할 소지 없음
다.강제실시권
- 강제실시권은 ① 특허 부여 후 36개월 이내에 특허권자가 인도네시아에서 특허를 실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가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형태·방법으로 특허를 실시한 경우, ③ 선행 특허를 개량한 특허를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됨(제82조 제1항)
- ①은 특허 부여 후 36개월이 지난 뒤에, ②와 ③은 특허가 부여된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음(제83조)
- 2024년 개정으로 강제실시권은 편익 원칙에 따라 부여되고 비독점적 성격을 가지며, 그 범위와 기간은 강제실시권을 부여한 목적에 맞게 제한되고, 국내 시장의 수요 충족을 우선하여 부여됨(제81조)
- 다만 공정거래감독위원회(KPPU)의 확정된 결정으로 해당 특허의 실시가 독점행위 또는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위 국내 시장 우선 요건 등이 적용되지 않음(2024년 신설, 제84A조)
- * 정부가 스스로 특허를 실시하는 「정부에 의한 특허 실시」는 강제실시권과 구별되는 별도의 제도임(아래 「라.」 참조)
1)불실시를 사유로 하는 강제실시권
- 특허 허여일로부터 36개월이 지났음에도 특허권자가 인도네시아에서 특허를 실시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누구든지 장관에게 신청 가능
- 청구인은 자신이 당해 특허를 온전히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즉각 실시 가능한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해야 함
- 장관은 청구인이 특허기술을 인도네시아에서 적당한 경제적 규모로 실시 가능하고, 해당 실시가 인도네시아인 다수에게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면 강제실시권 허여
- 단, 강제실시권 허여 시 지식재산총국의 전문가와 특허권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
- 강제실시권 허여 결정 시 결정문에는 허여 이유, 증거, 기간, 실시료, 취소 및 종료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함
- 강제실시권 허여 사유의 소멸, 실시권자의 불실시, 즉각적 실시를 위한 준비 미비 및 실시료 미지급을 포함한 설정 조건 불이행 시 특허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장관은 강제실시권을 취소할 수 있음
- 강제실시권은 원칙적으로 이전할 수 없으며, 강제실시권을 받은 사업의 일부 또는 자산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전할 수 있음(2024년 개정, 제81조 제3항)
2)이용 관계에 의한 강제실시권
- 제2특허의 발명은 제1특허의 발명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경제적 의의를 갖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이루어야 함(2024년 신설, 제82A조)
- 이 경우 양 특허권자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서로 상대방의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 실시허락할 권리를 가짐
- 제1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권은 제2특허와 함께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음
- 그밖에, 불실시를 사유로 하는 강제실시권과 절차 동일
라.정부에 의한 특허 실시
- 정부는 ① 국방·안보에 관련되거나 ② 공공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특허를 직접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제109조)
- 정부에 의한 특허 실시는 제한적으로, 국내 수요 충족을 우선하여, 비상업적으로 이루어짐
- 공공의 긴급한 필요를 이유로 한 정부 실시의 대상은 ① 고가이거나 대량의 급작스러운 사망·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 또는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바이오기술 제품, ② 식량안보에 필요한 농업 관련 화학·바이오기술 제품, ③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병해충·가축 질병 대응에 필요한 동물용 의약품, ④ 자연재해·환경재해 대응을 위한 공정·제품임(제111조)
- 인간 질병 치료 목적의 의약품에 관하여 강제실시권을 규정하던 조항(구 제93조)은 2024년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나, 의약품도 제82조의 일반 강제실시권 요건을 충족하면 강제실시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아울러 2024년 개정으로 제111A조가 신설되어, 인도네시아에서 아직 생산할 수 없는 특허 의약품의 수입과 개발도상국·최빈국의 요청에 따른 특허 의약품의 수출은 정부에 의한 특허 실시로 처리하게 됨
- 국방·안보를 이유로 지정된 특허를 정부가 직접 실시하지 않는 동안에는 특허권자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실시할 수 있으며, 그때까지는 연차료 납부 의무가 면제됨(2024년 신설, 제109조 제5항·제6항)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한 특허 실시 사례 |
|---|
2004년 10월, 인도네시아는 대통령령 제83호로 고가의 에이즈 항바이러스 치료제인 Nevirapine과 Lamivudine에 대하여 「정부에 의한 특허 실시」를 발동하였다. 인도네시아는 국내에 해당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자국 제약회사를 지정하여 해당 의약품을 즉각 생산하도록 하였다. 정부 실시 이후 항바이러스제의 가격은 600달러에서 38달러로 떨어졌다. 특허권자에게는 순매출액의 0.5%가 보상금으로 지급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정부 실시 이후 국내에서 해당 의약품을 즉각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후 2012년에도 대통령령 제76호로 HIV 및 B형 간염 치료제 7종에 대하여 정부에 의한 특허 실시가 시행되었다. |
마.특허권의 양도
- 특허권은 상속, 증여, 유언, 와크프(waqf), 서면계약 또는 그 밖에 법령이 인정하는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될 수 있으며, 모든 이전은 지식재산총국에 등록·공고하여야 함(제74조 제1항·제3항)
- 등록하지 아니한 이전의 경우 모든 권리와 의무는 여전히 종전 특허권자에게 남음(제74조 제4항)
- 이전 등록의 요건과 절차는 정부령으로 정함(제74조 제5항)
- 특허권 양도 등록 청구 시 필요 서류:
- - 특허증서 원본
- -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된 인증 및 선서증, 양도증서
- - 위임장
- - 특허권 양도 등록 신청 지불 영수증
- - 해당 연도분의 연금 지불 영수증 사본
- - 등록 신청이 수리된 경우, 수리 후 30일 이내에 양도 등록을 통지하고 양도 등록 증명서 발행 및 특허 공보 게재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출원 수수료는 청구항 10개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10개를 초과하는 청구항에 대해서는 초과 청구항 1개마다 초과 청구항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됨
항목 | 수수료 | ||
|---|---|---|---|
특허 출원 | 영세기업·소기업, 교육기관 및 정부 연구개발기관 | 350,000 / 출원 | |
일반(개인/기업 등) | 1,250,000 / 출원 | ||
실용신안 출원 | 영세기업·소기업, 교육기관 및 정부 연구개발기관 | 200,000 / 출원 | |
일반(개인/기업 등) | 800,000 / 출원 | ||
초과 청구항 수수료 | 75,000 / 청구항 | ||
우선권 증명 신청 | 500,000 / 출원 | ||
실체 심사 | 특허 | 3,500,000 / 출원 | |
실용신안 | 영세기업·소기업, 교육기관 및 정부 연구개발기관 | 500,000 / 출원 | |
일반 | 750,000 / 출원 | ||
특허심사 고속도로 실체 심사 가속화 신청 | 5,000,000 | ||
2.등록·연차료
- 연차료는 기본 연차료와 청구항당 금액의 합으로 산정되며, 영세기업·소기업, 교육기관 및 정부 연구개발기관은 1년차부터 5년차까지의 기본 연차료와 청구항당 연차료가 모두 면제됨
가.일반
구분 | 특허 | 구분 | 실용신안 | |
|---|---|---|---|---|
1년~3년 차 | 1,000,000 | 1년~4년 차 | 750,000 | |
75,000 / 청구항 | 50,000 / 청구항 | |||
4년~5년 차 | 1,250,000 | 5년 차 | 1,250,000 | |
100,000 / 청구항 | 50,000 / 청구항 | |||
6년 차 | 1,750,000 | 6년 차 | 1,700,000 | |
175,000 / 청구항 | 50,000 / 청구항 | |||
7년~8년 차 | 2,250,000 | 7년 차 | 2,300,000 | |
225,000 / 청구항 | 50,000 / 청구항 | |||
9년 차 | 3,000,000 | 8년 차 | 2,800,000 | |
300,000 / 청구항 | 50,000 / 청구항 | |||
10년 차 | 4,000,000 | 9년 차 | 3,500,000 | |
300,000 / 청구항 | 50,000 / 청구항 | |||
11년~20년 차 | 6,500,000 | 10년 차 | 4,000,000 | |
500,000 / 청구항 | 50,000 / 청구항 |
나.영세기업·소기업, 교육기관 및 정부 연구개발기관
구분 | 특허 | 실용신안 |
|---|---|---|
1년~5년 차 | 0 | 0 |
6년 차 | 1,500,000 | 1,650,000 |
150,000 / 청구항 | 50,000 / 청구항 | |
7년 차 | 2,000,000 | 2,200,000 |
200,000 / 청구항 | 50,000 / 청구항 | |
8년 차 | 2,000,000 | 2,750,000 |
200,000 / 청구항 | 50,000 / 청구항 | |
9년 차 | 2,500,000 | 3,300,000 |
250,000 / 청구항 | 50,000 / 청구항 | |
10년 차 | 3,500,000 | 3,850,000 |
250,000 / 청구항 | 50,000 / 청구항 | |
11년~20년 차 | 5,000,000 | - |
250,000 / 청구항 |
* 출처: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 특허 수수료 안내(2026년 정부 규정 제30호, 2026. 8. 1. 시행)
* 영세기업·소기업, 교육기관 및 정부 연구개발기관은 6년 차부터 위 표 금액의 10%를 적용받을 수 있음(2026년 정부 규정 제30호 제5조 제1항). 교육기관과 정부 연구개발기관은 일정한 경우 0루피아를 적용받을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제4장.디자인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가.디자인 출원 현황
1)인도네시아 내 거주 출원인 기준 (Statistics for applicants residing in this country)
- ’24년 디자인 출원 건수: 총 5,904건 (전년 대비 △19.3%, 세계 19위)
- - 국내 출원: 5,776건 (전년 대비 △20.5%)
- - 해외 출원: 128건 (전년 대비 ▽17.4%)
2)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DGIP) 기준 (Statistics for the IP office)
- ’24년 디자인 출원 건수: 총 7,926건 (전년 대비 △25.3%, 세계 18위)
- - 거주자 출원: 5,776건 (72.9%, 전년 대비 △20.5%)
- - 비거주자 출원: 2,150건 (27.1%, 전년 대비 △40.4%)
- - 비거주자 출원 상위국 : 중국 903건(42.5%), 일본 231건(10.9%), 미국 181건(8.5%), 네덜란드 135건(6.3%), 한국 111건(5.2%)
![[그림 6] 인도네시아 디자인 출원 추이](/ipnavi/static/guidebook/img/ID/fig-006.png)
![[그림 7] 로카르노 분류별 출원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ID/fig-007.png)
![[그림 8] 주요 해외 출원 대상국 및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ID/fig-008.png)
나.디자인 등록 현황
- ’24년 디자인 등록 건수: 총 4,661건 (전년 대비 ▽0.1%)
- - 유효 디자인 수: 총 28,248건 (세계 17위)
2.주요 제도
가.보호 대상
- 제품, 상품 또는 산업용품 및 수공예품의 제조에 사용되고 2차원 또는 3차원 모양으로 실현될 수 있는 디자인
- 미적 인상을 주는 2차원 또는 3차원 형태의 형상, 구조 또는 선들 또는 색채들의 배합, 선들 및 색채들, 그 조합에 대한 창작
보호의 대상 : 인도네시아 산업디자인법 |
|---|
제1조 1. 산업디자인이란 형태, 모양또는 선이나 색채로 이루어지는 구성 또는 선과 색채 또는 선과 색채의 결합에 관한 창작물로서, 미감을 일으키고 입체 또는 평면 도형으로 실현 가능하며, 제품, 물품, 공산품 또는 수공예품 생산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 - 이는 우리나라 디자인법의 디자인 정의와 유사하다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글자체 고유의 미감을 보호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글자체 디자인의 물품성을 의제하여 디자인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특유의 제도로 두고 있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디자인 제도와 차이 존재(색채는 양국 모두 디자인의 구성요소로 규정함)
나.출원의 단일성과 도면의 점선 표현
- 산업디자인법 제13조는 하나의 출원으로 ① 하나의 산업디자인, ②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는 복수의 산업디자인, 또는 ③ 같은 류(class)에 속하는 복수의 산업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산업디자인법 시행에 관한 정부 규정(PP No. 1 Tahun 2005) 제6조 제1항 g호는 도면을 점선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은 보호를 청구하지 않는 부분이고 보호를 청구하는 부분은 끊기지 않는 실선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함
- 따라서 한국의 부분디자인 등록제도와 같은 독립된 제도는 없으나, 도면에서 점선을 사용하여 보호범위를 특정하는 실무는 가능함
다.선출원주의
- 최초로 출원한 자가 디자인권자로 추정되며, 반대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산업디자인법 제12조)
- 한국과 같은 동일자 출원에 대한 협의 명령이나 협의 불성립 시 모두 거절하는 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라.공고 후 이의신청 시 실체심사
-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 한하여 심사관이 실체심사를 수행하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실체심사 없이 등록됨(법 제26조 제5항)
-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고되며, 누구든지 공고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체적 사항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2항)
- 출원인은 이의 통지 발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지식재산총국은 공고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함(법 제26조 제4항·제7항)
-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디자인 등록증이 발급되며, 등록증은 출원일부터 효력이 있음(법 제29조)
마.거절결정 불복제도
-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은 거절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업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법 제28조 제1항)
- 신규성(법 제2조) 또는 부등록 사유(법 제4조)를 이유로 거절된 경우에는 지식재산총국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 이의를 제출할 수도 있음(법 제28조 제2항)
바.입법 동향
- 현행 산업디자인법은 2000년 법률 제31호이며, 산업디자인법 개정안(RUU Desain Industri)이 국가입법우선계획에 포함되어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중임
-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등 디지털 디자인, 인공지능이 생성한 디자인, 저작권·상표와의 보호 중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어 향후 제도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3.등록 요건
가.산업상 이용가능성
- 인도네시아 산업디자인법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명시하지는 않음
- 단, 「국내 및 국제 거래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시스템의 일부로서 산업디자인 분야 종사자들의 창작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목적을 규정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순수한 외형의 미감에 대해서는 디자인으로 보호되지 않음
나.신규성
1)신규성
- 출원디자인이 출원일 또는 우선일 이전에 인도네시아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개되거나 사용된 산업디자인과 동일하지 않을 것을 요구함
신규성 : 인도네시아 산업디자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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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1) 산업디자인권은 신규성이 있는 산업디자인에 부여된다. (2) 출원일에 사전에 공개된 산업디자인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신규 산업디자인으로 본다. (3) 제2항의 사전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일자 이전에 공개된 산업디자인을 말한다. a. 출원일 b.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의 경우 우선일 c. 인도네시아 또는 인도네시아 외에서 이미 공개되었거나 사용된 날 |
2)신규성 의제(공지예외)
- 디자인 출원 전에 공개된 창작물은 원칙적으로 신규성을 상실하여 디자인을 받을 수 없음
- 단, 신규성을 상실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발명자 또는 디자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출원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 해당 디자인이 공인된 국내외 전시회에 전시되거나, 교육, 연구 또는 개발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함
공지예외(신규성 의제) : 인도네시아 산업디자인법 |
|---|
제3조 해당 산업디자인이 출원일 이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a. 인도네시아 국내외에서 개최되거나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박람회에서 전시되는 경우 b. 교육, 연구 또는 개발 목적으로 창작자가 시험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사용한 경우 |
다.부등록 사유
- 산업디자인이 현행 법령, 공공질서, 종교 또는 도덕에 반하는 경우, 산업디자인권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 (산업디자인법 제4조)
제2절출원 및 심사
1.디자인 출원 절차
가.출원
- 출원인은 창작자 또는 창작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은 자가 될 수 있으며(법 제6조 제1항), 외국인은 현지 대리인을 통하여 출원하여야 함
- 출원 시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서류를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출원서·디자인의 도면·견본·사진 및 설명
- - 위임장(출원과 동시 제출해야 하고 포괄위임장은 인정되지 않음)
- - 양도서 (출원인과 창작자가 다른 경우)
- - 우선권증명서(우선권 주장시)
- 출원일은 법정 출원 서류가 구비된 날을 기준으로 인정됨(제1조 제9항)
- 출원인은 출원 시 서면으로 공고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기 기간은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법 제25조 제4항·제5항, 정부 규정 제19조)
- 출원인은 원출원의 산업디자인 범위를 확대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원을 보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정부 규정 제20조 제1항)
- 신청자 또는 대리인은 미비 서류에 대한 통지서가 발송된 날로부터 최대 3개월 내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요청 시 1개월 연장 가능)
나.우선권 주장
-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출원인은 파리협약 또는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에서의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함(법 제16조 제1항)
- 우선권 증명서류는 산업디자인 등록을 관장하는 관청이 인증한 서류와 그 인도네시아어 번역문을 우선권 주장 출원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법 제16조 제2항)
-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출원은 우선권 주장이 없는 출원으로 간주됨(법 제16조 제3항)
- 우선권이 적법하게 인정되는 경우 신규성 판단의 기준일은 인도네시아 출원일이 아닌 우선일을 기준으로 함
![[그림 9] 디자인 출원 절차 순서도](/ipnavi/static/guidebook/img/ID/fig-009.png)
2.디자인 심사 절차
가.방식심사
- 지식재산총국은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물리적 심사, 형식 요건 및 디자인 공개의 명확성에 관한 행정심사를 하고, 흠결이 있으면 같은 기간 내에 서면으로 통지함(정부 규정 제11조 제1항·제2항)
- 방식심사 결과 출원서류 또는 형식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총국(DGIP)은 이를 통지하고 보완기회를 부여하며, 출원인은 통지일부터 3개월 이내(요청 시 1개월 연장 가능)에 흠결을 보완하여야 함(법 제19조, 정부 규정 제11조 제3항·제4항)
- 보완하지 않는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고, 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이 통지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법 제20조, 정부 규정 제11조 제5항·제6항)
- 취하 간주 또는 부등록 사유(법 제4조)를 이유로 한 거절 통지를 받은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결정이 확정되며, 확정된 결정에 대해서는 상업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법 제24조)
- 디자인 공개가 불명확한 경우나 하나의 출원에 복수의 디자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각각 통지일부터 3개월(1개월 연장 가능) 이내에 보완 또는 분할하여야 함(정부 규정 제12조·제13조)
나.실체심사
- 출원공고 기간 동안 제3자는 신규성 등 실체적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실체심사에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함
- - 산업디자인의 신규성
- - 법령, 공공질서, 종교 또는 도덕에 반하는지 여부
- - 통합출원(출원의 단일성) 여부
- - 디자인 설명 및 도면 공개의 명확성
- 실체심사 결과 신규성 결여 또는 공서양속 위반 등의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거절결정을 할 수 있음
- 실체심사 결과 거절결정이 내려진 경우, 출원인은 지식재산총국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 이의를 제출하거나, 결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업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법 제28조)
3.이의·심판 절차
가.이의신청
- 출원 공고 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이유와 증거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총국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즉시 출원인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송부해야 함
- 출원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심사관은 신규성, 공서양속 위반 여부, 출원의 단일성 및 디자인 공개의 명확성 등에 대하여 실체심사를 실시함
나.심판
- 산업디자인에는 특허·상표와 달리 심판위원회가 없으며,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은 상업법원 제소에 의함
- 다만 국회에서 심의 중인 산업디자인법 개정안에서는 관련 제도의 신설이 논의되고 있음
- 디자인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은 거절결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업법원에 제소 가능(법 제28조 제1항)
- 디자인 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자(이해관계인)는 관할권 있는 상업법원에 제소 가능. 권리자가 해외 거주시에는 자카르타 중앙 상업법원 관할(법 제39조)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등록
- 등록결정 후 산업디자인은 일반 등록원부에 등록되고 산업디자인 공보에 공고됨
- 인도네시아 디자인권은 등록 후 별도의 연차료 또는 갱신료가 요구되지 않음
나.존속기간·갱신
- 산업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연장할 수 없음(법 제5조 제1항)
인도네시아 산업디자인법 |
|---|
제5조 (1) 산업디자인권은 출원일 이후 10년 간 보호된다. (2) 제1항의 존속기간의 개시일은 산업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되고, 산업디자인공보에 게재된다. |
- 10년이 지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그 디자인은 공공 영역이 되어 모든 사람이 창작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보호기간이 만료된 디자인을 기초로 개량·변형한 디자인이 신규성을 갖춘 경우, 그 개량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산업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음
* 출처 :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청(DJKI) 산업디자인 심사관 인터뷰, 2024.5.7.
다.등록의 취소
- 지식재산총국은 산업디자인권자의 서면 신청에 따라 등록된 산업디자인을 취소할 수 있음(법 제37조 제1항)
- 다만 등록원부에 기재된 실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권자의 서면 동의서가 취소 신청에 첨부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음(법 제37조 제2항)
- 취소 결정은 산업디자인권자, 실시권자 및 취소를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되며, 산업디자인권은 취소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음(법 제37조 제3항)
- 한편 이해관계인은 신규성(법 제2조) 또는 부등록 사유(법 제4조)를 이유로 상업법원에 등록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상업법원의 판결은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식재산총국에 송달됨(법 제38조)
2.효력 및 활용
가.권리의 효력
- 산업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가짐
- 산업디자인권자는 자신의 허락 없이 제3자가 등록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을 제조, 사용, 판매, 수입, 수출 또는 유통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음(법 제9조 제1항)
- 다만 등록디자인의 사용이 실험 또는 교육 목적이고, 산업디자인권자의 통상적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법 제9조 제2항)
나.실시권
1)실시권 설정
- 디자인권자는 실시권을 설정할 권리가 있으나 실시권 계약에 인도네시아 경제에 손해를 가하거나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없음(법 제36조 제1항)
- 지식재산총국은 위와 같은 조항이 포함된 실시계약의 등록 신청을 거부하여야 함(법 제36조 제2항)
2)실시계약 등록
가)지식재산권 실시계약 등록의 요건 및 절차
- 지식재산 실시계약 등록은 2018년 7월 26일 제정된 정부령 제36/2018호(PP 36/2018)가 규율하며, 2016년 2월 24일 인도네시아 인권법률부가 발표한 시행규칙(MoLHR Regulation No. 8 of 2016)은 이 정부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적용됨(정부령 제21조)
- 즉, 모든 지식재산권 실시계약은 지식재산총국에 등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없으며, 등록된 실시계약은 산업디자인 공보에 공고됨(법 제35조)
나)지식재산권 실시계약등록 신청 절차의 세부 사항
- 신청서와 함께 실시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증명서, 권리의 유효성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지식재산총국은 서류가 완비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서류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적합하면 그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실시계약 등록서를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등록된 실시계약은 해당 권리의 공보에 공고함(정부령 제36/2018호 제13조 제1항·제15조)
- 서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신청인은 통지서 발송일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여야 하고,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같은 정부령 제13조 제2항·제14조)
- 지식재산권 실시계약 등록은 실시계약의 존속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음(정부령 제36/2018호 제17조)
다.권리의 이전
- 산업디자인권은 상속, 증여, 유언, 서면계약 또는 법령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에 따라 이전될 수 있음(법 제31조 제1항)
- 권리 이전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총국(DGIP)의 산업디자인 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권리 이전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 권리 이전이 등록된 경우 산업디자인 공보에 공고됨
- 산업디자인권이 이전되더라도 디자이너는 산업디자인 등록증, 산업디자인 공보 및 등록원부에 자신의 성명 및 신원을 표시받을 권리를 유지함(법 제32조)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산업디자인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만 실체심사가 이루어지므로, 특허와 달리 별도의 실체심사 수수료가 없음(법 제26조 제5항)
- 영세기업(Usaha Mikro)·소기업(Usaha Kecil), 교육기관 및 정부 연구개발기관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항목 | 수수료 |
|---|---|
디자인 출원 – 일반 (법인/개인) | |
단일 디자인 | 800,000 / 출원 |
세트* 디자인 | 1,250,000 / 출원 |
디자인 출원 – 영세기업·소기업, 교육기관 및 정부 연구개발기관** | |
단일 디자인 | 250,000 / 출원 |
세트* 디자인 | 550,000 / 출원 |
공고 연기 신청 | 400,000 / 출원 (영세기업·소기업 등 면제) |
공고된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 500,000 / 건 (영세기업·소기업 등 150,000) |
거절결정에 대한 서면 이의신청 | 단일 1,000,000 / 세트 1,500,000 (영세기업·소기업 등 200,000) |
우선권 증명 서류 발급 신청 | 150,000 / 출원 |
출원 서지사항 정정(출원인의 착오) | 250,000 / 출원 |
*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는 복수의 디자인 또는 같은 류(Class)에 속하는 복수의 디자인(법 제13조)
* 감면을 받으려면 증빙 서류 제출 필요
2.등록 후 비용
- 산업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고 갱신(연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등록료와 연차료가 없음(법 제5조)
- 다만 등록 후 권리 이전·라이선스 등록·등록의 취소 등 절차에는 아래와 같은 수수료가 발생함
항목 | 수수료 |
|---|---|
권리 이전 등록 | 600,000 / 등록번호 (영세기업·소기업 등 200,000) |
라이선스 계약 등록 | 1,000,000 / 등록번호 |
등록의 취소 신청 | 200,000 / 건 (영세기업·소기업 등 면제) |
권리자 명의·주소 변경 | 300,000 / 등록번호 (영세기업·소기업 등 100,000) |
등록원부 초본 발급 신청 | 150,000 / 등록번호 |
등록증 사본 발급 신청 | 200,000 / 등록번호 |
등록디자인에 관한 서면 정보 청구 | 300,000 / 등록번호 |
등록 디자인 정보 정정(출원인의 착오) | 400,000 / 등록번호 |
* 출처: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 산업디자인 수수료 안내(2026년 정부 규정 제30호, 2026. 8. 1. 시행)
제5장.상표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가.상표 출원 현황
1)인도네시아 내 거주 출원인 기준 (Statistics for applicants residing in this country)
- ’24년 상표 출원 건수: 총 131,392건 (전년 대비 △8.7%, 세계 17위)
- - 국내 출원: 127,832건 (전년 대비 △8.5%)
- - 해외 출원: 3,560건 (전년 대비 △16.2%)
- ’24년 마드리드 국제출원: 총 111건 (전년 대비 △11%, 세계 50위)
2)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DGIP) 기준 (Statistics for the IP office)
- ’24년 상표 출원 건수: 총 166,118건 (전년 대비 △9%, 세계 15위)
- - 거주자 출원: 127,832건 (77%, 전년 대비 △8.5%)
- - 비거주자 출원: 38,286건 (23%, 전년 대비 △10.7%)
- - 비거주자 출원 상위국 : 중국 11,110건(29.9%), 미국 4,048건(10.9%), 일본 3,587건(9.6%), 싱가포르 2,838건(7.6%), 한국 2,405건(6.5%)
![[그림 10] 인도네시아 상표 출원 추이](/ipnavi/static/guidebook/img/ID/fig-010.png)
![[그림 11] 니스(Nice) 분류별 출원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ID/fig-011.png)
![[그림 12] 주요 해외 출원 대상국 및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ID/fig-012.png)
나.상표 등록 현황
- ’24년 상표 등록 건수: 총 154,751건 (전년 대비 △20.1%)
- - 유효 상표 수: 총 897,580건 (세계 15위)
2.주요 제도
가.보호 대상
- 인도네시아 상표법(2016년 법률 제20호 「상표 및 지리적표시법」, 2023년 법률 제6호로 일부 개정, 이하 「상표법」)은 상표(표장)에 대해 “그래픽의 방식으로 그림, 로고, 호칭, 단어, 문자, 숫자, 색채의 취합, 2차원 그리고/또는 3차원의 형상, 소리, 홀로그램, 2개 또는 그 이상의 조합으로 표시되어 개인 또는 법인의 거래 활동에서 생산하는 상품 그리고/또는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한 표시”로 규정(법 제1조 제1호, 제2조 제3항)
- - 즉, 3차원의 입체 상표와 소리(음향)과 홀로그램 등 비전형적 상표도 보호대상이 됨
- - 다만 「그래픽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표장」을 전제로 위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냄새·맛 상표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단체표장은 단체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장으로서, 동일한 성질·일반적 특성·품질을 가진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상품·서비스와 식별하기 위한 표장임(법 제1조 제4호)
나.선출원주의
- 인도네시아는 상표권이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 선출원주의(first-to-file)를 채택하고 있어, 지식재산총국(DGIP)에 먼저 출원하여 등록받은 자가 독점적 권리를 취득함(법 제3조)
-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복수의 출원이 있는 경우 선출원자가 우선하며, 후출원은 거절됨(법 제21조 제1항 a호)
- 선사용이 고려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로 제한됨
- - 악의적 출원에 대한 입증 : 등록자가 선사용 사실을 알면서 부정한 의도로 출원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법 제21조 제3항)
- - 저명상표에 해당할 경우 : 인도네시아 소비자 내에서 높은 인지도를 입증할 경우 지식재산총국은 충돌하는 출원을 거절할 수 있음(법 제21조 제1항 b호·c호). 이미 등록된 상표는 지식재산총국이 무효로 할 수 없고, 이해관계인이 등록일부터 5년 안에(악의 출원은 기간 제한 없음) 상업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제76조·제77조)
- 이와 같은 선출원주의로 인해 상표 브로커가 모니터링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보다 먼저 DGIP에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략적 권고를 하기도 함
- - 시장 진입 전 출원
- - 핵심 및 인접류에 대한 방어적 출원
- - DGIP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 - 선사용 의존 금지
- - 마드리드 전략 활용
다.다류출원제도
- 인도네시아는 다류출원제도를 인정하고 있어 하나의 상표출원으로 둘 이상의 상품류 또는 서비스류를 지정할 수 있음(법 제6조 제1항)
- 다만 출원 시 각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가 속하는 류(Class)를 명시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지정된 류별로 부과됨(법 제4조 제5항)
라.조약에 의한 제도
1)파리 조약에 의한 우선권
- 파리 조약 동맹국의 일국 또는 세계무역기구의 동맹국인 국가의 상표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도네시아에 상표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해당 상표출원에 대한 상표요건의 심사가 동맹국의 최초 상표출원일로 소급됨(법 제9조)
-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최초 출원의 수리 증명서를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기한은 우선권 주장 출원기간(6개월)이 만료된 날부터 3개월임(법 제10조, 제11조 제3항)
- 위 기한 내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출원 자체는 계속 심사되며, 우선권만 인정되지 않음(법 제10조 제3항)
2)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 인도네시아는 2017년 10월 2일 마드리드 의정서에 100번째 가입국이 됨
- 「2017년 제92호 대통령령」으로 비준되어 2018년 1월 2일부터 발효됨
3)마드리드 국제 출원
- 상표법은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근거 규정(법 제52조)을 두고 있음
- 국제상표등록출원은 ① 인도네시아에서 장관을 통하여 국제사무국으로 하는 출원과 ②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인도네시아를 지정국으로 하는 출원으로 구분됨(법 제52조 제1항)
- ①의 출원은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지거나 인도네시아에 주소·법적 주소 또는 실질적인 산업·상업 영업소를 가진 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에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 있어야 함(법 제52조 제2항·제3항)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요건·절차 및 수수료 등 세부 사항은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에 관한 2018년 정부령 제22호」에서 정함(법 제52조 제4항)
인도네시아 상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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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1)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a. 인도네시아에서의 출원은 장관을 통하여 국제사무국으로 한다, 또는 b. 장관이 수리하는 목적지 국가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로의 출원은 국제사무국을 통하여서 한다. (2) 제1항의 a의 국제상표등록 출원은 다음의 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a. 인도네시아 국적의 출원인, b. 인도네시아 공화국에 거주지 또는 법적 주소지를 둔 출원인, 또는 c. 인도네시아 공화국에 실체를 둔 산업 또는 상업 회사 활동을 하는 출원인. (3) 제2항의 출원인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을 기초로 하여 이미 출원을신청하거나 인도네시아에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다. (4)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을 기초로 하는 국제상표등록에 관한 세부규정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
3.등록 요건
가.식별력
- 식별력이 없는 표장은 등록받을 수 없음(법 제20조 e호)
- 선 하나 또는 점 하나와 같이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지나치게 복잡하여 불명확한 표장은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봄(법 제20조 e호 해설)
나.절대적 등록거절사유(법 제20조)
- 국가 이념, 법령, 도덕, 종교, 관습 또는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특히, 이슬람 교리에 위배될 경우)
-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의 명칭을 그대로 표시하는 경우
-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종류, 원산지 등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동종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보호되는 식물 품종의 명칭인 경우
- 생산되는 상품 그리고/또는 서비스의 설명에 품질, 효용, 또는 효험과 다른 설명을 포함한 경우
- 공통명칭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장인 경우
- 공공의 상징 또는 공공 소유의 표장인 경우
- 기능적 형상을 포함하는 경우
- - 2020년 일자리창출법 개정으로 상표법 제20조 g호에 추가된 거절사유이며(현행 2023년 법률 제6호), 2026년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g호에도 반영되어 있음
다.상대적 등록거절사유(법 제21조)
- 동일·유사 상품·서비스에 대한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선출원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동일·유사 상품에 대한 타인의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유사 상품에 대한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 이때의 「일정 요건」은 ① 저명상표권자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 ② 해당 저명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을 것이며, 이의신청에는 이유와 충분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함(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제3항)
- 등록된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유명인의 성명·약칭·사진 또는 타인의 법인명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권리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 국가명, 국기, 문장, 상징, 국제기구 표장 등을 모방한 경우(권한 있는 기관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정부기관의 공식 표장·인장·스탬프 등을 모방한 경우(권한 있는 기관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악의로 출원한 경우(법 제21조 제3항)
라.유사 판단 및 저명상표 인정 기준
- 상표 등록에 관한 2026년 법무부령 제5호(2026. 2. 23. 시행)는 종전 2016년 법무인권부령 제67호 및 그 개정 규칙을 대체하면서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명시함
- 「본질적 유사(persamaan pada pokoknya)」는 두 상표의 지배적 요소(요부) 사이의 유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 동종 상품·서비스 여부는 다음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함(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 - 상품·서비스의 성질, 용도 및 사용방법, 보완관계, 경쟁관계, 유통경로, 관련 수요자, 생산지
- 저명상표 해당 여부는 다음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시행규칙 제36조)
- - 해당 업계 일반 수요자의 인지도, 판매량 및 이익, 시장점유율, 사용 지역의 범위, 사용 기간
- - 홍보의 강도 및 홍보 투자액, 외국에서의 등록 또는 출원, 저명상표로 인정된 법 집행 실적, 명성 및 품질보증으로 형성된 상표의 가치
제2절출원 및 심사
1.상표 출원 절차
가.출원
- 상표등록출원은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함(법 제4조 제1항)
- 법률상 전자 출원과 비전자 출원이 모두 규정되어 있으나, 비전자 출원은 지식재산총국 또는 지방사무소 창구 직원이 공식 웹사이트를 통한 출원을 보조하는 방식으로만 인정되므로 실질적으로 전자출원으로 일원화되어 있음(법 제4조 제1항, 시행규칙 제4조·제5조)
-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나 법인의 경우 반드시 대리인을 통하여 출원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주소를 인도네시아 내 법적 주소로 지정하여야 함(법 제7조)
- 출원인이 다수인 경우 1인이 대표로 서명하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출원인들의 서면 동의서를 첨부함(법 제5조)
- 출원서 기재 사항(법 제4조 제2항,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 - 출원년, 월, 일
- - 출원인 성명, 국적, 주소
- -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POA), 대리인 성명, 주소
- - 상표 견본
- (입체상표는 시각적 표현과 보호청구 범위의 설명, 소리상표는 악보 또는 소노그램(sonogram), 홀로그램은 여러 각도의 시각적 표현으로 제출 — 시행규칙 제2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 - 우선권 주장 출원 시에는 최초 상표 신청일과 국가명
- - 상품과 서비스 분류, 등급, 상품 그리고/또는 서비스 종류의 설명
- 출원 시 첨부 서류(시행규칙 제2조 제4항)
- - 상표 소유 진술서(surat pernyataan kepemilikan Merek) — 필수 첨부 서류이므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 - 위임장(대리인을 통하여 출원하는 경우)
- - 출원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체류허가증(KITAS·KITAP) 또는 아동신분증(KIA))
- - 법인인 경우 설립 또는 변경에 관한 인가 서류
- - 영세기업·소기업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그 증빙 서류
- - 우선권 증명서 및 공인 선서 번역사(penerjemah resmi tersumpah)가 작성한 인도네시아어 번역문
- - 소리 상표인 경우 음성 녹음 파일
- 지정 상품·서비스의 류는 니스(Nice) 협정에 따르며, 출원의 류 또는 상품·서비스의 종류가 분류체계와 맞지 않는 경우 장관이 직권으로 데이터를 갱신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함(시행규칙 제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 출원의 보정은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주소 표기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지정상품·서비스의 보정은 인정되지 않음(법 제18조)
- 상표등록증 또는 거절서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출원을 취하할 수 있고, 대리인이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를 위한 별도의 특별위임장이 필요함(법 제19조)
* 출처: 상표법(2016년 법률 제20호, 2023년 법률 제6호로 개정) 및 상표 등록에 관한 2026년 법무부령 제5호
![[그림 13] 온라인 상표 출원의 절차](/ipnavi/static/guidebook/img/ID/fig-013.png)
2.상표 심사 절차
![[그림 14] 인도네시아 상표 출원·심사 절차도](/ipnavi/static/guidebook/img/ID/fig-014.png)
- 상표법과 그 시행규칙에서 「일」은 달력일이 아니라 근무일(영업일)을 의미함(법 제1조 제22호, 시행규칙 제1조 제14호)
- 다만 법원 단계의 기간은 달력일 기준이며, 법문에서도 행정 단계의 「일(Hari)」과 구별하여 표기하고 있음
- 상업법원은 합의체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리를 마치고 판결하여야 하며,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법 제85조 제7항)
- 상고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당사자에게 통지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법 제88조 제1항)
가.방식심사
- 지식재산총국(DGIP)은 출원서, 표장 견본, 지정상품·서비스, 우선권 서류 및 기타 법정 서류의 제출 여부를 심사함(시행규칙 제8조 제1항·제2항)
- 출원서식, 상표 견본 및 수수료 납부 증빙이라는 최소요건을 갖춘 출원에는 출원일(Tanggal Penerimaan)이 부여되며, 이 날이 존속기간을 비롯한 각종 기간의 기산점이 됨(법 제13조)
- 요건 구비 심사는 출원일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짐(시행규칙 제8조 제3항)
- 출원서류 또는 법정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지식재산총국은 출원일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출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함(법 제11조 제2항,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 출원인은 보완통지서 발송일부터 2개월 이내에 흠결을 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식재산총국은 해당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통지함(법 제12조,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제4항)
-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출원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출원인 또는 대리인은 서면으로 요건 충족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법 제11조 제4항)
- 방식요건을 충족한 출원은 출원일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상표공보(Berita Resmi Merek)에 공고되며, 공고 기간은 2개월임(법 제14조 제1항·제2항)
나.실체심사
- 실체심사는 공고 기간(2개월)이 종료된 후 심사관이 수행하며,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답변서가 심사의 고려 대상이 됨(법 제23조 제1항·제2항)
-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 종료일부터 실체심사를 개시하여 30영업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법 제23조 제3항·제4항, 시행규칙 제39조)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실체심사를 개시하여 90영업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함(법 제23조 제5항·제6항, 시행규칙 제40조)
- 위 심사기간은 2020년 일자리창출법 개정(현행 2023년 법률 제6호)으로 종전의 「최대 150일」에서 단축된 것임
- 실체심사에서는 상표의 식별력 유무, 절대적 등록거절사유(법 제20조), 상대적 등록거절사유(법 제21조) 해당 여부를 심사함. 특히 선등록·선출원 상표, 저명상표, 지리적 표시와의 충돌 여부 및 악의적 출원 여부 등이 심사 대상이 됨
-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 그 이유가 서면으로 통지되며, 출원인은 통지서 발송일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출원은 거절됨(법 제2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 제출된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상표가 등록되고 상표등록증이 전자적으로 발급되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거절결정이 내려지고 그 이유가 서면으로 통지됨(법 제24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c호)
- 이의신청이 있었던 경우에는 등록 또는 거절 통지의 사본이 이의신청인에게도 송달됨(법 제24조 제8항)
3.이의·심판 절차
가.이의신청
- 공고 기간 동안 누구든지 이유와 충분한 증거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법 제16조 제1항·제2항)
- - 이의신청은 https://merek.dgip.go.id/에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짐
- -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이의신청은 처리되지 않음(시행규칙 제32조 제3항)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접수일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사본이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됨(법 제16조 제3항)
- 출원인 또는 대리인은 이의신청서 사본의 발송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법 제17조)
* 출처: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
나.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 법 제20조 또는 제21조를 이유로 출원이 거절된 경우, 출원인 또는 대리인은 상표심판위원회(Komisi Banding Merek)에 서면으로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법 제28조 제1항·제2항)
- 불복심판은 거절통지서 발송일부터 90영업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거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됨(법 제29조)
- 불복의 이유는 거절된 출원에 대한 보정 또는 보완이 될 수 없음(법 제28조 제4항)
- 상표심판위원회는 상표 분야 전문가와 선임심사관으로 구성된 독립 기구이며, 불복심판은 3인 이상 홀수의 합의체가 심리함(법 제33조)
- 상표심판위원회는 불복심판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청구가 인용되면 장관이 상표등록증을 발급함(법 제30조 제1항·제2항)
- 상표심판위원회가 청구를 기각한 경우 출원인 또는 대리인은 그 기각 결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업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업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있음(법 제30조 제3항·제4항)
다.등록 취소의 소
- 등록된 상표가 상표법 제20조 및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는 상표 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상업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법 제76조 제1항·제3항)
- 등록되지 않은 상표의 소유자도 장관에게 상표등록출원을 한 후에는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법 제76조 제2항)
- 등록 취소의 소는 상표가 등록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나 악의가 있는 경우, 국가 이데올로기, 법령, 도덕, 종교, 규범,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음(법 제77조)
- 상업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있음(법 제78조 제1항)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등록
- 등록결정이 있는 경우 별도의 등록료 납부 절차 없이 상표가 등록되고, 상표등록증이 전자적으로 발급되며 상표공보에 등록공고됨(법 제24조 제1항,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 누구든지 상표등록증의 공식 초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초본은 신청일부터 1영업일 이내에 발급됨(법 제26조, 시행규칙 제46조)
- 등록증에 오류가 있는 경우 권리자는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지식재산총국의 착오인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음(법 제27조, 시행규칙 제45조)
나.존속기간 및 갱신
-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은 출원일(Tanggal Penerimaan)로부터 10년이며, 같은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음(법 제35조 제1항·제2항)
- 갱신 신청은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음(법 제35조 제3항,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a호)
- 존속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도 갱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료와 함께 그와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함(법 제35조 제4항,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b호·제3항)
- - 온라인 연장 신청 : https://merek.dgip.go.id/
- 갱신 신청 시 첨부 서류(시행규칙 제50조)
- - 등록증에 기재된 상품·서비스에 상표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그 상품·서비스가 여전히 생산 또는 거래되고 있다는 사용 진술서(법 제36조)
- - 영세기업·소기업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그 증빙 서류
- - 위임장(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식재산총국은 보완을 통지하며, 권리자는 존속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여야 함(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제2항)
- 그 기간까지 보완하지 않으면 갱신 신청은 거절되고, 거절 사실과 그 이유가 서면으로 통지됨(시행규칙 제53조 제3항·제4항)
- 갱신 신청이 위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존속기간 만료로 등록이 말소됨
- 갱신 신청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류가 완비된 것으로 선언된 날부터 4영업일 이내에 갱신이 등록되고, 등록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권리자에게 통지되며 상표공보에 공고됨(법 제39조, 시행규칙 제55조)
- 갱신 신청이 거절된 경우 권리자는 상표심판위원회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법 제37조 제3항·제4항 — 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준용)
- 회사 또는 법인의 로고·상징에 해당하는 등록상표는 그 갱신에 관한 분쟁이 없는 한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갱신료를 납부하는 것만으로 갱신할 수 있음(법 제38조)
다.등록의 말소
- 인도네시아 상표법은 등록의 말소(penghapusan, 법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와 등록의 취소(pembatalan, 법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를 서로 다른 제도로 규정함
- 상표권자는 장관에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상품·서비스의 일부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도 있음(법 제72조 제1항·제2항)
- 다만 해당 상표에 라이선스 계약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시권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말소할 수 있고, 라이선스 계약에서 실시권자가 그 동의를 명시적으로 포기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됨(법 제72조 제3항·제4항)
- 장관은 다음의 경우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표심판위원회의 권고를 받아야 함(법 제72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
- - 등록된 지리적 표시와 요부 또는 전부가 동일한 경우
- - 국가 이념, 법령, 도덕, 종교, 관습 또는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
- - 전통문화표현, 무형문화유산 또는 대대로 전해 내려온 명칭·로고와 전부 동일한 경우
- 장관의 직권 말소에 불복하는 상표권자는 행정법원(Pengadilan Tata Usaha Negara)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만 할 수 있음(법 제73조). 상업법원 관할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등록일 또는 최종 사용일부터 5년 연속하여 상표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거래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업법원에 말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법 제74조 제1항)
- - 종전에는 「3년」이었으나 헌법재판소 결정(144/PUU-XXI/2023, 2024. 7. 30. 선고)으로 「5년」으로 해석하지 않는 한 위헌이라고 판단되어 5년으로 변경됨
-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사용을 이유로 한 말소가 인정되지 않음(법 제74조 제2항)
- - 수입 금지
- - 해당 상표를 사용한 상품의 유통 허가와 관련된 금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잠정적 결정
- - 그 밖에 정부 규정으로 정하는 유사한 금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불가항력(force majeure) 상황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 말소가 확정되면 그 사실이 등록원부에 기재되고 상표공보에 공고됨(법 제74조 제3항)
2.효력 및 활용
가.사용권(라이선스)
- 상표권자는 타인에게 상표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사용권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효력이 있음(법 제42조 제1항·제2항)
- 사용권 계약은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됨(법 제42조 제3항·제5항·제6항, 정부 규정 제6조)
- - 인도네시아 경제 및 국익에 손해를 끼치는 조항
- - 인도네시아 국민의 기술 이전·습득 및 개발 능력을 저해하는 제한
- -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는 조항
- - 법령, 종교적 가치, 도덕 또는 공공질서에 반하는 조항
- 상표권자는 사용권을 설정한 후에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스스로 상표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추가로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음(법 제43조)
- 실시권자가 인도네시아 영역 내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은 상표권자가 사용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보므로(법 제44조), 불사용을 이유로 한 말소에 대한 방어 수단이 됨
- 지식재산권 실시계약 등록의 요건 및 절차
- - 2018년 7월 26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식재산권 실시계약의 등록에 관한 행정부령(PP 36/2018 Pencatatan Perjanjian Lisensi Kekayaan Intelektual)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의 실시계약 등록을 의무화 하였음
- 즉, 모든 지식재산권 실시계약은 지식재산총국에 등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없음
- 지식재산권 실시계약등록 신청 절차의 세부 사항
- - 신청서에 라이선스 계약서 사본, 유효한 등록증의 공식 초본,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및 수수료 납부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정부 규정 제10조 제4항)
- - 라이선스 계약서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인도네시아 국외에 거주하거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함(정부 규정 제5조 제2항·제8조)
- - 서류의 적합성 심사는 서류가 완비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짐(정부 규정 제13조 제1항)
- - 심사 결과 완비·적합한 것으로 선언된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등록서가 발급되어 신청인에게 통지되고, 그 내용이 상표공보에 공고됨(정부 규정 제15조)
- - 서류가 부적합한 경우 통지서 발송일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고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정부 규정 제14조)
- 지식재산권 실시계약 등록은 실시계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 계속 적용되며, 종료 시 재신청을 통해 갱신할 수 있음(정부 규정 제17조)
- 보호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말소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라이선스를 설정할 수 없음(정부 규정 제4조)
나.권리의 이전
- 상표권은 상속, 유언, 와카프(wakaf), 증여, 계약 또는 그 밖에 법령이 인정하는 사유에 따라 이전할 수 있음(법 제41조 제1항)
-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여러 건 보유한 자가 동종 상품·서비스에 관한 상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 전부를 같은 자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일부만 분리하여 이전할 수 없음(법 제41조 제2항)
- 상표권의 이전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이전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등록된 이전은 상표공보에 공고됨(법 제41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 권리의 이전은 상표등록출원이 계속 중인 동안에도 할 수 있음(법 제41조 제8항, 시행규칙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상표는 실체심사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가 없으며, 출원 수수료는 지정된 류별로 부과됨(법 제4조 제5항)
항목 | 수수료 | |
|---|---|---|
상표 출원 | 영세기업·소기업 | 500,000 / 류 |
일반(개인/기업 등) | 2,800,000 / 류 | |
공고된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 1,500,000 / 건 | |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상표심판위원회) | 4,500,000 / 건 | |
우선권 증명 신청 | 300,000 / 건 | |
출원 서지사항 정정(출원인의 착오) | 200,000 / 출원 | |
마드리드 국제출원(인도네시아 출원인) 행정 수수료 | 750,000 / 건 | |
국제상표를 국내상표로 전환 | 2,800,000 / 류 | |
국내상표를 국제상표로 대체(replacement) | 2,800,000 / 류 | |
* 지리적 표시는 별도의 수수료표가 적용됨 — 출원 1,450,000 / 건, 이의신청 1,000,000 / 건, 불복심판 청구 3,000,000 / 건, 등록 말소 200,000 / 등록번호, 사용자 등록 750,000 / 등록번호(2026년 정부 규정 제30호 부속서 G)
2.등록·갱신료
- 상표는 존속기간 10년마다 갱신료를 납부함
항목 | 수수료 | ||
|---|---|---|---|
상표 보호기간 연장 | 만료 전 6개월 내 | 영세기업·소기업 | 1,000,000 / 류 |
일반 | 3,500,000 / 류 | ||
만료 후 6개월 내 | 영세기업·소기업 | 2,000,000 / 류 | |
일반 | 7,000,000 / 류 | ||
- 등록 후 권리 이전·라이선스 등록·말소 등 절차에는 아래와 같은 수수료가 발생함
항목 | 수수료 | |
|---|---|---|
권리 이전 등록 | 1,100,000 / 등록번호 | |
라이선스 계약 등록 | 1,400,000 / 등록번호 | |
라이선스 등록 초본 발급 | 300,000 / 등록번호 | |
등록 말소 기록 | 200,000 / 등록번호 | |
권리자 명의·주소 변경 | 450,000 / 등록번호 | |
상표 등록 공식 초본 발급 | 300,000 / 등록번호 | |
등록 데이터 정정(출원인의 착오) | 300,000 / 등록번호 | |
단체표장 사용규약 변경 기록 | 300,000 / 등록번호 | |
갱신에 관한 서면 정보 청구 | 200,000 / 등록번호 | |
상품·서비스 분류에 관한 서면 정보 청구 | 200,000 / 출원·류 | |
동종 상품·서비스에 관한 서면 정보 청구 | 200,000 / 출원·류 | |
* 출처: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 상표 수수료 안내(2026년 정부 규정 제30호, 2026. 8. 1. 시행)
제6장.기타 지식재산권
제1절영업비밀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개요
- 인도네시아의 영업비밀 보호제도는 「영업비밀법(2000년 법률 제30호, UU No. 30 Tahun 2000 tentang Rahasia Dagang)」에 의해 규율됨
- 인도네시아 영업비밀법(2000년 법률 제30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대중에 알려지지 않고(비공지성), 기업 활동에 유용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 기술 또는 사업 분야에서의 정보이며(경제적 유용성), 권리자가 비밀조치(비밀관리성)를 취한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영업비밀은 특허와 달리 등록절차 없이 보호되며, 비밀성이 유지되는 한 보호기간에 제한이 없음
나.보호 대상
- 모든 비밀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이 법에 의한 범위와 요건을 갖춘 정보만이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받음(법 제2조, 제3조)
- - 생산 혹은 제조방법
- - 가공방법(식음료 처방, 제약처방, 한방처방, 화공약품 제조법 등)
- - 판매방법(거래처 명단, 판매 가격 등)
- -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 혹은 경영상의 정보
다.성립 요건
1)비공지성
- 영업비밀이 비밀유지 의무 없는 일반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써, 공개된 간행물 등에 게재되지 않은 비밀상태
- 인도네시아 법률은 해당 정보가 소유자 혹은 특정의 제한된 사람만이 알고 있으며, 제3자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
2)경제적 유용성
- 실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로써 영업비밀 보유자가 시장에서 특정한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업자에 대한 경제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 또는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 등을 의미
- 인도네시아 법률은 해당 정보가 상무적인 목적의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
3)비밀 관리성
- 비밀관리성 유지를 위해서는 영업비밀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타인이 용이하게 입수할 수 없도록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여야 함
- 인도네시아 법률은 해당 정보를 관리하는 소유자 혹은 당사자가 정보를 비밀로 보호하는데 필수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
라.권리자의 권리
- 영업비밀 소유자는 자신의 영업비밀을 직접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라이선스를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타인이 자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음(법 제4조)
마.특허제도와의 비교
- 특허나 실용신안은 신규성, 진보성 등의 까다로운 특허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해 등록되나 영업비밀은 별도의 심사절차 및 등록절차가 요구되지 않음
- 또한 영업비밀의 경우, 비밀유지의 의무가 없는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경우 더 이상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단점에 있는 반면에, 특허의 경우는 일단 출원된 이후에는 그 공개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절차를 통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
구분 | 영업비밀 | 특허 |
|---|---|---|
보호 대상 |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경영상·기술상의 모든 정보 | 기술에 관한 발명 |
보호 조건 |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
보호 기간 | 비밀로 관리되는 한 제한 없음 | 출원일로부터 20년 |
공개 여부 | 비공개를 전제로 보호 | 공개를 전제로 보호 |
2.활용 및 보호
가.권리의 이전
- 영업비밀에 관한 권리는 상속, 증여(hibah), 유언(wasiat), 서면계약 또는 그 밖에 법령이 인정하는 사유에 따라 이전할 수 있으며, 권리 이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법 제5조 제1항·제2항)
- 영업비밀의 이전은 반드시 지식재산총국에 등록되고 영업비밀 관보에 공고되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영업비밀에 관한 권리이전은 제3자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법 제5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나.라이선스
- 영업비밀의 권리보유자는 실시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영업비밀에 대한 라이선스를 허여할 수 있음(법 제6조)
- 영업비밀권자는 라이선스를 설정한 후에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스스로 영업비밀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추가로 라이선스를 설정할 수 있음(법 제7조)
- 실시계약은 지식재산총국에 등록되고 영업비밀 공보에 공고되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실시계약은 제3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없음(법 제8조)
- 실시계약은 인도네시아 경제에 손해를 끼치거나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는 조항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지식재산총국은 그러한 조항이 포함된 실시계약의 등록을 거부하여야 함(법 제9조 제1항·제2항)
- 실시계약 등록의 요건·절차는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 등록에 관한 2018년 정부 규정 제36호」에 따르며, 계약서 사본과 권리의 유효성에 관한 증빙을 첨부하여 신청하고, 심사 결과 완비·적합한 것으로 선언된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등록서가 발급됨(정부 규정 제10조·제13조·제15조)
- 계약서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등록은 실시계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 효력이 있음(정부 규정 제5조 제2항·제17조)
다.침해행위 및 예외
- 영업비밀의 침해는 보유자의 허락 없이 고의적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해당 영업비밀과 관련한 비밀유지계약 혹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발생함(법 제13조)
-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게 되는 경우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나 다음의 경우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로 보지 않음(법 제14조·제15조)
- - 치안, 국방, 보건 혹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영업비밀을 누설 혹은 사용한 경우
- - 타인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을 오로지 그 제품의 추가적인 개발을 위하여 역설계(Reverse Engineering)한 경우
라.침해에 대한 구제
- 영업비밀 보유자 혹은 실시권자는 정당한 권리 없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청구 및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모든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방법원(Pengadilan Negeri)에 제기할 수 있음(법 제11조)
- 소송 외에 중재 또는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서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법 제12조)
- 2026년 1월 2일 시행된 신 형법(2023년 법률 제1호)과 형벌조정법(2026년 법률 제1호)에 따라 지식재산 관련 법률의 벌금형은 금액이 아니라 류(kategori)로 정해짐 — 제1류 100만, 제2류 1천만, 제3류 5천만, 제4류 2억, 제5류 5억, 제6류 20억, 제7류 50억, 제8류 500억 루피아(신 형법 제79조)
-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또는 제3류 벌금(5천만 루피아 이하)에 처함(법 제17조 제1항, 2026년 법률 제1호로 조정)
- 다만 영업비밀 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절차가 개시됨(법 제17조 제2항)
-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은 경찰 및 지식재산총국(DGIP)의 특별사법경찰(PPNS)이 수사할 수 있음(법 제16조)
- 형사사건과 민사사건 모두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법관은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법 제18조)
제2절부정경쟁행위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개요
- 인도네시아에는 한국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단일 법률이 없으며, 부정경쟁행위는 상표법, 영업비밀법, 소비자보호법, 무역법, 민법상 불법행위 및 반독점·부정경쟁방지법에 나뉘어 규율됨
- 이 가운데 「반독점 및 부정경쟁방지법(1999년 법률 제5호, Larangan Praktek Monopoli dan Persaingan Usaha Tidak Sehat)」은 총 11개 장 53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카르텔·가격 담합·지배적 지위 남용 등 경쟁 제한 행위를 규율함
- 같은 법 제50조 b호는 라이선스, 특허, 상표, 저작권, 산업디자인, 집적회로 배치설계 및 영업비밀에 관한 계약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함
- 다만 경쟁감독위원회(KPPU)의 2009년 제2호 가이드라인은 이 예외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아, 라이선스 계약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지식재산권의 남용(IP misuse)에 해당하는 경우, 라이선스 거절이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ies)에 해당하는 등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함
- 경쟁감독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업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상업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파기신청(kasasi)을 할 수 있음
2.활용 및 보호
가.지식재산 관련 부정경쟁 유형과 근거 법률
- 지식재산과 관련된 주요 부정경쟁행위와 그 근거 법률은 다음과 같음
유형 | 근거 법률 | 주요 내용 |
|---|---|---|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무단 사용 | 상표법 제83조·제100조·제103조 | 상업법원에 손해배상 및 사용 중지 청구 / 형사는 전부 동일 5년, 요부 동일 4년 이하 징역 및/또는 제4류 벌금(2억 루피아 이하)(친고죄) |
등록 지리적 표시의 모용 | 상표법 제101조 | 4년 이하 징역 및/또는 제4류 벌금(2억 루피아 이하)(친고죄) |
침해품의 유통·판매 | 상표법 제102조 | 제4류 벌금(2억 루피아 이하)만 부과(구류형 폐지, 친고죄) |
저명상표의 모용 | 상표법 제21조 제1항 b호·c호, 제76조 | 등록 거절 사유이자 등록 취소소송 사유 |
출처·품질 등의 오인 표시 | 상표법 제20조 c호, 소비자보호법(1999년 법률 제8호), 무역법(2014년 법률 제7호) | 등록 거절 사유이며, 소비자 보호·무역 규제 차원의 제재 대상 |
영업비밀의 부정 취득·사용·누설 | 영업비밀법(2000년 법률 제30호)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및 중지 청구, 2년 이하 징역 및/또는 제3류 벌금(5천만 루피아 이하)(친고죄) — 제1절 참조 |
그 밖의 부정한 경쟁행위 | 민법(KUHPerdata) 제1365조 | 일반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청구 |
지식재산 라이선스의 경쟁 제한 | 반독점·부정경쟁방지법 제50조 b호, 경쟁감독위원회 2009년 제2호 가이드라인 | 원칙적으로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면 규제 대상 |
제3절지리적 표시(GI)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개념
- 지리적 표시 : 인적 요인, 자연 요인 또는 두 요인의 조합을 포함하는 지리 환경적 요인이 상품 그리고/또는 생산품의 명성, 품질 그리고 특징을 부여하는 경우 상품 그리고/또는 생산품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표시(상표법 제1조 제6호)
- 이전에도 지리적 표시제도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5개 조항으로 간략하게 구성되어 있던 것을 2016년 개정 상표법에서는 지리적 표시제도에 관한 규정들을 보완하여 지리적 표시 등록과 유지, 관리, 위반 등 구체적인 내용 포함
나.권리 현황 통계
- ’24년 품목별 유효한 지리적 표시 현황
: 농식품 141건(77.5%), 수공예품 35건(19.2%), 와인 및 주류 6건(3.3%)
다.출원인 적격
- 특정 지역에서 천연자원, 수공예품 또는 산업 생산품을 생산하는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 또는 주 정부나 시·군 지방정부가 지리적 표시 등록을 출원할 수 있음(법 제53조 제3항)
- 인도네시아 국외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출원인은 인도네시아 내 대리인을 통하여 출원하여야 하며, 해당 지리적 표시가 본국 정부의 인정을 받았거나 본국 법령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등록될 수 있음(법 제54조)
- 국제조약에 근거한 지리적 표시 등록도 가능함(법 제55조)
라.등록 요건
1)절대적 등록거절사유(법 제56조 제1항)
- 국가 이데올로기, 법령, 도덕, 종교, 규범 또는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
- 상품의 명성, 품질, 특성,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용도에 관하여 수요자를 오인·기만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보호되는 식물 품종명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는 명칭이면서 동일한 식물 품종에 사용되는 경우
- (다만 지리적 표시 요소를 나타내는 추가 표현이 있는 경우는 예외)
2)상대적 등록거절사유(법 제56조 제2항)
- 지리적 표시 설명 서류의 진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등록된 지리적 표시와 동일한 경우
마.심사 및 거절결정 불복
- 지리적 표시의 실체심사는 지리적 표시 전문가단(Tim Ahli Indikasi Geografis)이 담당함(법 제58조 제1항)
- 심사 과정에서는 지리적 표시 설명서의 진실성, 상품의 명성·품질·특성 및 해당 지역과의 연관성 여부를 검토함
- 지리적 표시 전문가단은 지리적 표시 설명 서류를 평가하고 국가 지리적 표시의 등록·변경·취소 및 감독에 관하여 장관에게 의견이나 권고를 제시하는 독립적인 조직임(법 제59조 제1항)
- 전문가단은 최대 15명으로 구성되며, 장관 대표, 농업·산업·통상 등 관련 부처 대표, 상품 품질의 감독·검사 권한을 가진 기관의 대표 및 그 밖의 유능한 전문가가 참여함. 구성원은 장관이 임명하고 임기는 5년임(법 제59조 제2항·제3항)
- 지리적 표시 출원의 공고·이의신청·답변 및 취하에 관하여는 상표에 관한 규정(법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이, 실체심사에 관하여는 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가 각각 준용됨(법 제53조 제4항, 제58조 제2항)
- 거절결정에 대해서는 상표심판위원회에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법 제57조 — 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를 준용)
바.원산지 표시(Indikasi Asal)
- 지리적 표시와는 별도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진정한 원산지를 나타내면서 거래에 사용되는 표시는 등록 의무 없이 선언적으로 보호됨(법 제63조)
- 원산지 표시는 자연적 요인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상품·서비스의 출처 표시라는 점에서 지리적 표시와 구별되며,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함(법 제64조·제65조)
2.활용 및 보호
가.보호기간 및 말소
1)보호기간
- 지리적 표시는 그 발급 기준이 되는 명성, 품질, 특성이 유지되는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음(법 제61조 제1항)
2)말소
- 더 이상 명성, 품질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나 국가 이데올로기, 법령, 도덕, 종교, 규범,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 말소될 수 있음(법 제61조 제2항)
- 지리적 표시 전문가단은 직권으로 또는 일반의 신고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 표시의 명성·품질·특성을 조사하여 장관에게 보고함. 장관이 전문가단 외부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30영업일 이내에 이를 전문가단에 이송하고, 전문가단은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와 조치 사항을 장관에게 통지함(법 제6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말소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장관은 심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말소하고, 그 사실을 14영업일 이내에 출원인과 모든 지리적 표시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결정일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지리적 표시 공보에 공고함(법 제62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 말소에 불복하는 자는 말소 결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업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법 제62조 제8항)
나.침해행위(법 제66조)
- 지리적 표시 기술 서류를 충족하지 않은 상품이나 생산품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리적 표시의 사용
-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받는 상품이나 생산품과 같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나, 이를 통해 이익과 명성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보호를 받거나 받지 않는 상품이나 생산품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 해당 상품의 지리적 유래에 대하여 대중들을 기만할 수 있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
- 사용 등록이 되지 않은 지리적 표시의 사용
- 상품이나 생산품의 품질이나 출처와 관련하여 혼란을 줄 수 있는 모방이나 오용으로, 포장이나 광고, 상품설명서나 정보 등에 사용하는 경우
- 그 외 상품이나 생산품의 진위와 관련하여 많은 대중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
다.침해에 대한 구제
- 지리적 표시 사용 위반 사유에 속하는 경우 지리적 표시 사용권이 있는 생산자나 당해 지역을 대표하거나 위임받은 기구가 소를 제기할 수 있음(법 제67조)
- 지리적 표시권자는 무단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사용 중지 및 무단으로 사용된 지리적 표시 라벨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관은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침해자에게 라벨의 제조·복제 중지와 폐기를 명할 수 있음(법 제69조)
- 지리적 표시 등록 전이나 등록 당시 등록할 수 없는 자에 의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며, 선의의 제3자는 지리적 표시가 등록된 날로부터 2년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음(법 제68조 제1항)
- 위 선의의 사용자가 사용해 온 표지가 이미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장관은 지리적 표시가 등록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같은 상품에 관한 그 상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말소함. 이에 불복하는 상표권자는 상업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판결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있음(법 제68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
- 등록된 지리적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는 4년 이하의 징역 및/또는 제4류 벌금(2억 루피아 이하)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친고죄임(법 제101조·제103조, 2026년 법률 제1호로 조정)
라.육성 및 감독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그 권한에 따라 지리적 표시의 출원 준비, 등록, 활용 및 상업화, 홍보와 교육, 잠재 품목의 발굴과 조사, 교육·지원, 모니터링과 평가, 법적 보호, 생산·가공·판매 지원 등을 담당함(법 제70조)
- 지리적 표시의 사용에 대한 감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행함(법 제71조)
제4절저작권, AI 및 데이터 보호
1.저작권
가.개요
- 인도네시아의 저작권 보호제도는 「저작권법(2014년 법률 제28호, UU No. 28 Tahun 2014 tentang Hak Cipta)」에 의해 규율됨
- 저작권은 창작물이 일정한 형태로 표현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음
- 다만, 저작권 등록 또는 기록(recordation)은 권리 귀속 및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법 제64조 제2항)
- 한편 상표로 사용되거나 조직·사업체·법인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로고 또는 식별표지는 저작물로 기록할 수 없음(법 제65조)
나.보호 대상 및 성립 요건
1)보호 대상
- 저작권은 과학, 예술 및 문학 분야의 창작물을 보호대상으로 함(법 제40조 제1항)
- 대표적인 보호대상은 다음과 같음
- - 어문저작물: 도서, 팸플릿, 강연, 강의, 연설 등
- - 음악·공연저작물: 노래, 음악, 연극, 뮤지컬, 무용, 안무 등
- - 미술저작물: 회화, 조각, 서예, 콜라주, 응용미술, 바틱 예술 등
- - 건축·지도·사진·영상저작물
- - 2차적 저작물: 번역, 각색, 편곡,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등
- - 디지털 저작물: 비디오게임, 컴퓨터프로그램 등
2)성립 요건
- 저작권은 창작물이 일정한 형태로 외부에 표현된 경우 성립함
- 저작권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별도의 심사나 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 아이디어, 절차, 시스템, 방법, 개념, 원리, 발견 또는 데이터는 저작물 속에 표현·기술되어 있더라도 보호되지 않으며,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만들어졌거나 형태가 기능적 필요에만 맞추어진 물건도 보호되지 않음(법 제41조)
- 국가기관의 공개 회의 결과, 법령, 국가 연설 또는 공무원의 연설, 법원의 판결·결정, 경전 및 종교적 상징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음(법 제42조)
다.권리
1)저작인격권
- 저작자는 ① 저작물의 공중 이용 시 자신의 성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 ② 가명이나 예명을 사용할 권리, ③ 사회통념에 따라 저작물을 변경할 권리, ④ 저작물의 제호와 부제를 변경할 권리, ⑤ 저작물의 왜곡·훼손·변경이나 그 밖에 자신의 명예 또는 명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항할 권리를 가짐(법 제5조 제1항)
- 저작인격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 중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저작자 사망 이후에는 유언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인격권의 행사권이 승계될 수 있음(법 제5조 제2항·제3항)
2)저작재산권
-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출판, 복제, 번역, 각색·편곡·변형, 배포, 공연, 공표, 공중전달 및 대여에 관한 배타적인 경제적 권리를 가짐(법 제9조 제1항)
- 저작재산권자는 타인에게 이용허락을 하거나 이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이를 실시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함(법 제9조 제2항·제3항)
라.보호기간
- 어문저작물, 강연·강의·연설, 교육용 교구, 음악, 연극·무용·안무, 미술, 건축, 지도, 바틱 등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망한 다음 해부터 70년임(법 제58조 제1항). 다만 법인이 보유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공표된 날부터 50년임(같은 조 제3항)
- 사진저작물, 초상, 영상저작물, 비디오게임, 컴퓨터프로그램, 번역·각색·편곡 등 2차적 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편집저작물 등의 보호기간은 최초로 공표된 날부터 50년임(법 제59조 제1항). 다만 응용미술저작물은 최초로 공표된 날부터 25년임(같은 조 제2항)
- 국가가 보유하는 전통문화표현에 대한 저작권은 기간의 제한 없이 보호됨(법 제60조)
마.권리 이전 및 라이선스
- 저작권은 상속, 증여(hibah), 와카프(wakaf), 유언(wasiat), 서면계약 또는 그 밖에 법령이 인정하는 사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있음(법 제16조 제2항)
- 저작권은 무체동산에 해당하며, 양도담보(fidusia)의 목적물이 될 수 있음(법 제16조 제1항·제3항)
-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서면계약으로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으며, 라이선스 기간은 저작권·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을 넘을 수 없고,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실시권자는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함(법 제80조)
바.침해행위 및 예외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송, 방송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 교육, 연구, 학술저술, 보고서 작성, 비평 등과 국가안보 및 행정·입법·사법, 교육·학술 목적의 강연 등을 위한 이용은 출처를 완전히 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음(법 제44조)
사.침해에 대한 구제
- 저작자,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는 침해에 대하여 상업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로 얻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음(법 제99조 제1항·제2항)
- 저작자,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는 손해배상청구 외에도 상업법원에 가처분 또는 중간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법 제99조 제3항)
- - 침해 저작물 및 그 복제·공표에 사용된 복제도구의 압류
- - 침해 저작물의 공표, 배포, 전달 또는 복제 행위의 중지
- 저작권 분쟁은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 중재 또는 법원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고, 관할 법원은 상업법원이며 그 밖의 법원은 저작권 분쟁을 관할하지 않음(법 제9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해적행위(Pembajakan)에 해당하지 않는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소재가 확인되거나 당사자가 인도네시아 국내에 있는 경우 형사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조정(mediasi)을 거쳐야 함(법 제95조 제4항)
- 형사처벌은 대여권 침해가 1년 이하의 징역 및/또는 제2류 벌금(1천만 루피아 이하), 번역·각색·공연·공중전달이 3년 이하 및/또는 제3류 벌금(5천만 루피아 이하), 출판·복제·배포·공표가 4년 이하 및/또는 제4류 벌금(2억 루피아 이하)이며, 해적행위의 경우 10년 이하 및/또는 제6류 벌금(20억 루피아 이하)임(법 제113조, 2026년 법률 제1호로 조정)
- 저작권법이 정하는 죄는 모두 친고죄임(법 제120조)
2.AI 및 데이터 보호
가.AI 규율 현황
- 인도네시아에는 아직 인공지능(AI)을 직접 규율하는 법률이 없으며, 정부는 대통령령을 먼저 시행한 뒤 법률을 제정하는 단계적 접근을 취하고 있음
-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정보통신부 장관 서한(2023년 제9호, 2023. 12. 19.)」은 인도네시아 표준산업분류(KBLI) 62015 「인공지능 기반 프로그래밍 활동」 사업자와 공공·민간 전자시스템 운영자(PSE)를 수신자로 하는 지침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규범(soft law)임
- 위 지침은 인공지능 기반 컨설팅·분석·프로그래밍 활동에 관하여 포용성과 비차별, 투명성, 신뢰성과 책임성, 개인정보 보호,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 지식재산권 존중 등의 가치를 제시함
- 「국가 인공지능 로드맵(2026~2029)」과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대통령령 2건은 부처 간 협의를 마치고 대통령의 확정을 기다리는 단계임(정보통신디지털부 보도자료, 2026. 7. 28.)
-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 제정도 정부가 향후 추진할 계획이나, 현재는 위 대통령령 제정을 우선 추진하고 있음
나.AI 생성물과 저작권
-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독창적이고 개인적인 성격을 가지는 창작물을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법 제1조 제2호),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은 저작자가 될 수 없음
- 따라서 인공지능이 단독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려우며,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호 여부를 판단하게 됨
- 위 인공지능 윤리 지침도 인공지능의 운영이 지식재산권 보호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다.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보호법(2022년 법률 제27호, UU No. 27 Tahun 2022 tentang Pelindungan Data Pribadi)」이 규율하며, 이 법은 2022년 10월 17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됨(법 제76조)
- 기존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던 개인정보 관리자·처리자 등에게는 법에 맞추어 정비할 수 있도록 공포일부터 최대 2년의 적응기간이 부여되었고, 그 기간은 2024년 10월 17일 종료됨(법 제74조)
- 이 법은 인도네시아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법적 효과가 인도네시아 내에 미치거나 국외에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인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됨(법 제2조)
- 개인정보 보호에 실패한 경우 개인정보 관리자는 3×24시간(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와 감독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법 제46조)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는 경우 수령국이 이 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법 제56조)
- 행정제재는 서면 경고,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 중지, 개인정보의 삭제·파기 및 과징금이며, 과징금은 위반과 관련된 연간 수입 또는 연간 수익의 2퍼센트를 넘을 수 없음(법 제57조)
- 위법하게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수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및/또는 제4류 벌금(2억 루피아 이하)에 처함(법 제65조·제67조 제1항, 2026년 법률 제1호로 조정)
- 법 집행을 담당할 감독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법 제58조), 2026년 9월 현재 아직 설치되지 않았고 대통령령안이 마련 중임
라.전자정보거래법
- 전자문서·전자거래 및 온라인 콘텐츠에 관하여는 「전자정보거래법(2008년 법률 제11호)」이 적용되며, 2016년 법률 제19호와 2024년 법률 제1호(2024. 1. 2.)로 두 차례 개정됨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관한 사항은 제8장 참조
제5절기타
1.식물신품종(Plant Variety)
- 식물신품종은 「식물신품종보호법(2000년 법률 제29호, UU No. 29 Tahun 2000 tentang Perlindungan Varietas Tanaman)」이 규율하며, 지식재산총국이 아니라 농업부 소속 식물신품종보호사무소(Kantor PVT)가 관장함(법 제1조 제9호·제10호, 제65조 제1항)
- 보호 대상은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을 갖추고 명칭이 부여된 품종임(법 제2조 제1항)
- - 신규성 : 출원 시 그 품종의 번식재료 또는 수확물이 인도네시아에서 거래된 적이 없거나 거래된 지 1년을 넘지 않고, 국외에서는 1년생 작물 4년·다년생 작물 6년을 넘지 않을 것
- - 구별성 : 출원 시 이미 일반에 알려져 있는 다른 품종과 명확히 구별될 것
- - 균일성 : 재배 방법이나 환경에 따른 변이를 제외하고 주요 특성이 균일할 것
- - 안정성 : 반복하여 재배하거나 특정 번식 주기를 거쳐도 특성이 변하지 않을 것
- 법령, 공공질서, 미풍양속, 종교 규범, 보건 또는 환경 보전에 반하는 용도의 품종은 보호받을 수 없음(법 제3조)
- 보호기간은 1년생 작물 20년, 다년생 작물 25년이며 권리 부여일부터 기산함. 출원이 완전한 형태로 접수된 때부터 권리가 부여될 때까지는 임시보호가 부여됨(법 제4조)
- 권리자는 번식 목적으로 사용되는 종자와 수확물을 스스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할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보호 품종에서 본질적으로 유래한 품종 등에도 미침(법 제6조)
- 다음의 경우에는 식물신품종보호권의 침해로 보지 않음(법 제10조 제1항)
- - 상업적 목적이 아닌 범위에서 보호 품종의 수확물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 - 연구, 육종 또는 새로운 품종의 개발을 위하여 보호 품종을 사용하는 경우
- - 정부가 식량 및 의약품 조달 정책의 일환으로 권리자의 경제적 권리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경우
- 출원은 인도네시아어 서면으로 식물신품종보호사무소에 제출하며, 품종의 명칭과 계통·형태적 특징 등을 포함한 설명 및 도면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고, 유전자변형 품종은 분자적 설명과 유전적 안정성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함(법 제11조)
- 강제실시권은 지방법원(Pengadilan Negeri)의 결정에 따라 부여됨(법 제1조 제14호)
- 권리자의 동의 없이 보호 품종을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및/또는 제5류 벌금(5억 루피아 이하)에 처함(법 제71조, 2026년 법률 제1호로 조정)
2.집적회로 배치설계
가.개요
- 인도네시아 「집적회로 배치설계법(UU No. 32 Tahun 2000)」에 따르면, 집적회로는 최소 하나의 능동소자를 포함하고 전자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도체 재료 내에 통합·상호연결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의미함
- 배치설계는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준비된 소자 및 상호연결의 3차원적 배치를 의미함
나.주요 내용
1)보호 대상 및 권리자
가)집적회로 배치설계권의 의의
- 집적회로 배치설계권은 권리자가 자신의 배치설계를 실시하고, 승낙 없이 그 배치설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물품을 제조·사용·판매·수입·수출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임(법 제8조 제1항)
나)권리자
-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설계자 또는 설계자로부터 해당 권리를 승계한 자를 의미
다)보호 대상 및 보호 제외 대상
- 집적회로 배치설계는 독창적인 집적회로 배치설계, 즉 집적회로 배치설계가 설계자의 독립적이고 독창적인 창작물인 경우 권리로 보호됨(법 제2조)
- 집적회로 배치설계가 일반적인 법률 및 규정, 공공질서, 종교 및 도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음(법 제3조)
2)권리의 효력 및 보호기간
가)권리 범위
- 권리자의 승인 없이 집적회로 배치설계권과 관련한 설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수입, 수출 또는 배포하는 행위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 다만 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집적회로 배치설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치설계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법 제8조 제2항)
나)보호 기간
- 해당 설계가 어느 곳에서든 최초로 상업적으로 이용된 날 또는 출원일(Tanggal Penerimaan)부터 10년임(법 제4조 제1항·제3항)
- 단, 집적회로 배치설계가 설정등록 신청 전에 업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최초 사용일로부터 늦어도 2년 이내에 설정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법 제4조 제2항)
3)등록 절차
가)등록신청
승인 | ||||||
신청서 제출 | ⇒ | (지식재산총국) 방식심사 | ⇒ | 공보에 게재 | ⇒ | 등록 |
|---|---|---|---|---|---|---|
- 집적회로 배치설계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설정등록신청서 및 수수료를 지식재산총국에 제출하여야 함(법 제9조·제10조)
- 지식재산총국에 제출하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인도네시아어로 제출하여야 하며, 인도네시아어가 아닌 서류는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함(법 제10조 제1항)
나)제출 서류
-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음
- - 신청일자
- - 설계자의 이름 및 주소
- -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
- -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도면 또는 사진 및 설명서
- - 집적회로 배치설계가 자신의 것이라는 진술서
- - 배치 설계권이 2인 이상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의 이름 및 주소
(설정등록신청서에는 그 가운데 한 사람에 의해 서명되고 나머지 공유자로부터의 서면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함) - 외국인은 인도네시아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며,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배치설계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서명이 첨부된 위임장이 요구됨(법 제12조)
다)심사 및 등록
- 집적회로 배치설계 설정등록신청일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설정등록신청서, 집적회로의 도면 또는 사진 그리고 설명서를 지식재산총국이 접수한 날로, 지식재산총국은 모든 방식 요건이 충족된 경우 출원일을 부여함(법 제14조·제20조 제1항)
- 방식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지식재산총국은 보완을 통지하며, 출원인은 통지서 발송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함(법 제15조 제1항)
- 위 기간은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최대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음(법 제15조 제2항, 제16조)
- 집적회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인은 지식재산총국에 서면을 통해 신청을 취하할 수 있음(법 제17조)
-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은 요건을 충족한 집적회로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에 대하여, 2개월 내에 증명서를 발급하여 권리를 부여함(법 제21조)
- 부여된 집적회로 배치설계권은 등록원부에 게재되고 공보 또는 다른 매체를 통해 공고됨(법 제20조 제2항)
4)권리의 이전 및 라이선스
- 집적회로 배치설계권은 상속, 증여, 유언, 서면계약 또는 그 밖에 법령이 인정하는 사유에 따라 이전할 수 있으며, 권리 이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총국의 등록원부에 기재하여야 함(법 제23조)
- 권리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라이선스 계약으로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할 수 있고, 라이선스를 설정한 후에도 스스로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추가로 라이선스를 설정할 수 있음(법 제25조·제26조)
- 라이선스 계약은 등록원부에 기재하여야 함(법 제27조)
5)침해에 대한 구제
- 권리자 또는 실시권자는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침해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소를 상업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중재 또는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로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법 제38조·제39조)
- 권리를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또는 제3류 벌금(5천만 루피아 이하)에, 출원 중인 배치설계의 비밀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및/또는 제2류 벌금(1천만 루피아 이하)에 처하며, 모두 친고죄임(법 제42조 제1항~제3항, 2026년 법률 제1호로 조정)
3.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인식시키는 제품의 형상, 디자인, 색채 조합, 포장 및 전반적인 외관을 의미함
- 인도네시아에는 트레이드 드레스를 독립적으로 보호하는 명시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다만 「상표 및 지리적 표시법」은 입체표장(3차원 표장), 색채 조합 등 비전통적 상표를 보호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식별력을 갖춘 일부 트레이드 드레스 요소는 상표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호될 수 있음(상표법 제1조 제1호·제2조 제3항)
* 출처: Am Badar&Am Badar
4.도메인
- 인도네시아 도메인 네임 관리자 협회(Indonesian Domain Name Registry, PANDI)가 인도네시아 국가최상위도메인(.id)의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함
-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장관령(Permen Kominfo RI) 2013년 제23호 '도메인 네임 관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함
- PANDI는 도메인 네임 전자 시스템 운영에 대한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있는 레지스트리(Registry)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 도메인(ccTLD) 관리 분야 정책 수립
- 도메인 관리에 필요한 인프라 준비, 운영 및 유지보수와 이를 위한 전자 시스템 제공
- 법령 규정,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적절성(공서양속) 및 주의 의무 원칙에 따른 도메인 등록 업무 수행
- PANDI는 .id 도메인명과 상표권 또는 등록명칭 사이의 분쟁을 처리하기 위하여 도메인 분쟁해결제도(PPND)를 운영하고 있음
- PPND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판단함
- - 도메인명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
- - 도메인 등록자가 해당 도메인에 대한 정당한 권리 또는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
- - 도메인명이 악의적으로 등록 또는 사용되었는지 여부
- 2025년 PANDI는 7건의 PPND 사건을 처리하였고,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62건의 PPND 사건을 처리함
![[그림 15] 2015-2025 PANDI가 처리한 도메인 분쟁 건수 추이](/ipnavi/static/guidebook/img/ID/fig-015.png)
* 출처: PANDI 및 2025 연례보고서
제7장.지식재산권 분쟁
제1절분쟁 동향
1.분쟁 통계
- 인도네시아의 지식재산 분쟁에 관한 공식 통계는 대법원(Mahkamah Agung)이 매년 발간하는 연차보고서(Laporan Tahunan)가 사실상 유일하며, 지식재산 민사사건은 「특별민사(perdata khusus)」 중 「HKI」로 분류됨
- -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배치설계 민사사건의 제1심은 5개 상업법원이 전속 관할하고(영업비밀·식물신품종 사건은 일반 지방법원 관할) 항소심 없이 대법원 상고로 이어지므로, 상업법원 접수 건수와 대법원 상고 건수가 분쟁 규모를 보여주는 두 축이 됨
- - 다만 연차보고서는 지식재산을 「HKI」라는 하나의 항목으로만 집계하므로, 상표·특허·디자인·저작권의 유형별 건수는 공식 통계로 확인할 수 없음
- 상업법원 사건 처리 현황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전년 이월 | 285 | 290 | 275 |
접수 | 910 | 782 | 932 |
처리 대상 | 1,195 | 1,072 | 1,207 |
선고 | 781 | 705 | 788 |
취하 | 124 | 92 | 106 |
연말 미제 | 290 | 275 | 313 |
* 상업법원은 지식재산 사건 외에 파산(Kepailitan)·채무지급연기(PKPU) 사건도 관할하므로 위 수치는 그 전체 합계이며, 지식재산 사건만 분리한 공식 통계는 공표되지 않음
- - 2025년 접수는 932건으로 전년 대비 19.18% 증가하였으나 처리율은 74.07%에 그쳐, 연말 미제가 313건으로 늘어남
- - 2025년 선고 788건 중 27.16%인 214건에 대해 상고가 제기됨
- 대법원 지식재산 사건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전년 이월 | 0 | 0 | 1 |
상고 접수 | 66 | 49 | 66 |
처리 대상 | 66 | 49 | 67 |
선고 | 66 | 48 | 67 |
- - 2024년 49건으로 줄었다가 2025년 66건으로 34.7% 증가하여 2023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2025년 지식재산 상고 66건은 특별민사 상고 전체 1,398건의 4.72%임
- - 2025년 지식재산 재심(PK) 사건은 접수·선고 각 13건임
- - 2025년 특별민사 상고 전체의 결과는 인용 13.45%, 기각 61.28%, 기각·경정 24.91%, 각하 0.14%, 취하 0.21%로 상고가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낮음
* 대법원 2025년 연차보고서는 기각·경정을 25.91%로 기재하고 있으나, 같은 보고서의 사건 수(선고 1,405건 중 350건)로 계산하면 24.91%이므로 보고서의 비율 표기에 산술상 오기가 있는 것으로 보임. 위 수치는 사건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 출처: Laporan Tahunan Mahkamah Agung RI, 2023·2024·2025
2.실무 동향
- 상표
- - 상표 사건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 소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그중에서도 등록의 취소·무효를 구하는 소송이 주를 이룸
- - 2020~2022년에 공표된 상표 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미화 6만 5천 달러를 넘는 수준이었음
- - 상표 출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가 종전 연평균 5~6건 수준에서 2022년 50건으로 급증한 바 있음
- 특허
- - 침해소송은 드물고 대부분 등록 무효를 구하는 소송임
- 산업디자인
- - 사건 수 자체가 많지 않으며, 그중 대부분은 침해소송임
- 저작권
- - 소프트웨어 분야는 침해 입증과 청구가 비교적 용이한 편으로, 2022년에는 무단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미화 10만 달러가 넘는 배상이 인정된 사례가 있음
* 출처: IP Litigation Landscape in Indonesia, Rouse, 2023.7.26.
제2절분쟁 제도
- 사법기관은 1945년 헌법을 기초로 하여 대법원 아래 1심의 일반 지방법원, 종교법원, 군사법원, 행정법원과 항소법원인 고등법원이 있으며 헌법재판소와 사법위원회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함
![[그림 16] 인도네시아 사법기관](/ipnavi/static/guidebook/img/ID/fig-016.png)
1.사법적 분쟁 해결 제도
가.민사적 구제
1)관할
- 특허, 디자인 및 상표에 대한 소송은 피고의 거주지나 거소가 있는 관할 상업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당사자 중 일방이 인도네시아 영역 밖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중앙자카르타 상업법원이 관할(특허법 제144조 제2항, 상표법 제85조 제2항)
2)소송 절차
- 법원서기는 소송이 등록이 되면 등록 날짜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원고에게 송달하고 상업법원장에게 전달
- 특허는 상업법원장이 소 제기일부터 14일 이내에 재판 기일을 지정하고(특허법 제144조 제3항), 상표는 서기가 2일 이내에 소장을 법원장에게 전달하면 법원장이 3일 이내에 재판부를 지정하여 기일을 정함(상표법 제85조 제4항·제5항)
- 특허의 경우 소송에 대한 심리 재판은 소송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 개시
- 집행관을 통해 양 당사자 소환(특허의 경우 1차 심리기일 전 늦어도 14일 이내/ 상표의 경우 소송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 소환)
- 판결은 일반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재판에서 낭독되어야 하며, 판결의 근간이 되는 법적 견해 포함
- 판결은 특허의 경우 소 제기일부터 180일 이내에(특허법 제146조 제1항), 상표의 경우 90일 이내에 선고되어야 하며, 상표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30일까지 연장 가능(상표법 제85조 제7항)
- 판결 결과는 양 당사자들에게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 내에 집행관이 전달
- 1심에서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이 있은 후 14일 내에 상소 가능. 단,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 상소 가능
- 확정된 상업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재심(Peninjauan Kembali)을 청구할 수 있음(상표법 제89조)
3)주요 구제수단
- 침해금지 청구: 권리자는 자기의 권리를 실시할 수 있고, 권리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특허권 등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침해금지 청구 가능
-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 - 본안 소송의 확정판결을 기다려서는 특허권 등의 독점성이 파괴되고, 본래의 권리내용을 향유할 수 없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상업법원에 서면으로 가처분 신청 가능
- - 해당 상품이 침해 물품으로 사용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피침해자는 상업법원에 충분한 소명자료를 첨부한 서면을 통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음
- 손해배상 청구: 특허권 등의 침해에 의해 손해를 입은 자는 손해 배상 청구를 상업법원에 청구 가능
- 증거 보전 신청: 형사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민사 소송의 심리에서 증거 인멸을 방지하고 소송에서의 증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증거 수집 신청은 담당 판사에게 요구할 수 있음
4)손해액 산정
가)손해배상 근거 규정
특허법 제143조 |
|---|
(1) 특허권자 또는 라이선스 수취인은, 제19조 제1항에서 언급된 행위를 고의로 그리고 권리 없이 행한 모든 자에 대하여, 상업법원(Pengadilan Niaga)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2) 제1항에서 언급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 제품이나 공정이 특허를 부여받은 발명을 사용하여 만들어졌음이 입증된 경우에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 |
디자인법 제46조 |
|---|
(1) 산업디자인권자 또는 라이선스 수취인은, 제9조에서 언급된 행위를 고의로 그리고 권리 없이 행한 누구에 대해서든 다음과 같은 형태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a.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또는 b. 제9조에서 언급된 모든 행위의 중지. (2) 제1항에서 언급된 소는 상업법원(Pengadilan Niaga)에 제기된다. |
상표법 제83조 |
|---|
제83조 (1) 등록상표의 소유자 및/또는 등록상표의 라이선스 수취인은, 본질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상표를 권리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다른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a.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또는 b. 해당 상표의 사용과 관련된 모든 행위의 중지. (2) 제1항에서 언급된 소는, 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저명상표의 소유자에 의해서도 제기될 수 있다. (3) 제1항에서 언급된 소는 상업법원(Pengadilan Niaga)에 제기된다. |
나)소송 실무
- 자카르타 법원은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침해에 따른 실제 손실 10억 루피아와 무형의 손실에 대한 5천만 루피아를 판결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무형의 손실에 대한 배상을 제외시키는 등 구체적 손해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경향 존재
- 인도네시아 소송 배상액은 법률 비용을 포함하지 않음
나.형사적 구제
1)절차
가)수사절차
- 특허, 상표, 디자인 등에 대한 범죄는 친고죄로 권리자가 경찰에 신고를 해야만 침해 여부에 대한 수사 시작
-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한 피해 신고는 국가 경찰 본부나, 침해 발생 장소를 관할하는 주 경찰, 현 경찰, 도시 경찰에 접수하면 되고, 여러 주에 걸쳐있는 경우는 국가 경찰 본부에 수사 의뢰
- * 인도네시아의 국가 경찰 조직은 본부(Mabes Polri), 주 경찰(Polda), 관할 경찰서(Polres), 지구대·파출소(Polsek) 체계로 운영
- 피해 신고가 접수된 후 담당 경찰관 배정
- 담당 경찰관은 수사의 첫 단계로 피해자 측 증인 심문 후 필요에 따라 전문가 증인(통상적으로 지식재산총국에서 초빙되어 침해 여부에 대해 증언)과 피의자 측 증인 심문 진행
- 경찰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 조서, 영장 등이 작성
![[그림 17] 수사명령서 예시](/ipnavi/static/guidebook/img/ID/fig-017.png)
![[그림 18] 증인취조보고서 예시](/ipnavi/static/guidebook/img/ID/fig-018.png)
나)소송 절차
-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 및 침해 발생 사실이 경찰의 수사를 거친 후 침해가 입증된다면, 검찰에 의해 기소 진행
다)형사재판
- 형사 소송의 경우 일반 지방법원에서 심리하며, 판결에 불복하면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그다음 대법원에 상고함. 다만 2026년 1월 2일 시행된 새 형사소송법(법률 제20/2025호)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카테고리 V의 죄에 대한 판결은 상고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제299조 제2항 라목),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인 일반적인 상표 침해죄(상표법 제100조 제1항·제2항)와 특허 침해죄(특허법 제161조)는 대부분 고등법원에서 확정됨
![[그림 19] 기소장 예시](/ipnavi/static/guidebook/img/ID/fig-019.png)
라)주요 침해죄
- 아래 벌금액은 2026년 1월 2일 시행된 형벌조정법(2026년 법률 제1호)에 따라 신 형법 제79조의 류(kategori) 체계로 조정된 것임
(1)특허
- 현행 특허법은 특허침해에 대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 - (법 제161조) 특허에 대한 권리가 없이 등록 특허를 실시하는 경우, 최대 4년의 징역 그리고/또는 제4류 벌금(2억 루피아 이하) 부과
- - (법 제162조) 실용신안에 대한 권리가 없이 등록 실용신안을 실시하는 경우, 최대 2년의 징역 그리고/또는 제3류 벌금(5천만 루피아 이하) 부과
- - (법 제163조 제1항) 특허 침해로 인해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 그리고/또는 제5류 벌금(5억 루피아 이하) 부과 가능
- - (법 제163조 제2항) 특허 침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 그리고/또는 제6류 벌금(20억 루피아 이하) 부과 가능
(2)상표
- - (법 제100조 제1항)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소유한 등록상표와 전체가 동일한 상표를 동종 상품 그리고/또는 용역의 생산과 거래에 사용한 모든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또는 제4류 벌금(2억 루피아 이하) 부과 가능
- - (법 제100조 제2항)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소유한 등록상표와 그 본질이 동일한 상표를 동종 상품 그리고/또는 용역의 생산 그리고/또는 거래에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4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또는 제4류 벌금(2억 루피아 이하) 부과 가능
- - (법 제100조 제3항)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해당 상품으로 건강을 위협하거나 환경에 해를 가하거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모든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또는 제6류 벌금(20억 루피아 이하) 부과 가능
- - (법 제101조 제1항)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소유한 지리적 표시와 전체가 동일한 표장을 등록된 상품 그리고/또는 생산품과 동일하거나 동종인 상품 그리고/또는 생산품에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4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또는 제4류 벌금(2억 루피아 이하) 부과 가능
- - (법 제101조 제2항)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소유한 지리적 표시와 본질이 같은 표장을 등록된 상품 그리고/또는 생산품과 동일하거나 동종인 상품 그리고/또는 생산품에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4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또는 제4류 벌금(2억 루피아 이하) 부과 가능
2.행정적 분쟁 해결 제도
가.심판
- 출원 거절 결정 등에 대해서 우리나라 행정심판에 대응되는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의 특허심판위원회 및 상표심판위원회 운영
- 단, 등록 권리의 무효(취소)에 대한 판단은 상업법원에서 진행
* 2016년 개정 특허법에서는 기존 특허 심판위원회가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만을 심리했던 것과 대비하여 기능을 강화함
- 특허 심판위원회 권한
- - 거절 결정 불복
- - 특허 정정
- - 등록 후 이의신청에 대한 등록 결정
나.수출입 단계 분쟁 해결 제도
- 인도네시아의 지식재산권 국경조치는 관세법(1995년 법률 제10호, 2006년 법률 제17호로 개정)을 근거로 하며, 제54조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통관 보류를, 제62조는 세관의 직권에 의한 통관 보류를 규정함. 제64조는 상표·저작권 이외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직권에 의한 통관 보류(penegahan)는 세관 등록시스템에 기록된 상표·저작권에 한정되나, 법원 명령에 의한 통관 보류(penangguhan)는 상표·저작권·특허·소특허·산업디자인·집적회로 배치설계·식물신품종·지리적 표시 전반에 적용됨(정부령 제20/2017호 제2조 제2항·제3조 제2항)
1)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세관조치
- 상표 또는 저작권의 권리자가 충분한 증거를 갖추어 신청하면, 상업법원장이 세관에 통관 보류를 명하는 서면 명령을 발령할 수 있음(관세법 제54조)
- 통관 보류 기간은 최장 10영업일이며, 상업법원장의 서면 명령으로 1회에 한하여 10영업일까지 연장 가능(관세법 제57조)
- 권리자는 통관 보류를 받기 위해 관할 상업법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여기서 「법원」은 해당 세관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설치된 상업법원을 말함(정부령 제20/2017호 제1조 제10호, 재무부 장관령 제40/2018호 제1조 제11호)
가)청원서 포함 사항
- 관련 상표 또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충분한 증거
- 관련 상표 또는 저작권 소유 증빙
- 관세소비세공무원이 신속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출 중지가 요청된 수출입물품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정확한 정보
- 담보
나)직권에 의한 세관조치
- 세관은 세관 등록시스템에 기록된 상표 또는 저작권에 대하여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penegahan)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함(정부령 제20/2017호 제3조 제2항·제7조)
- 단, 세관은 혐의 상품의 통관 보류 조치만 취할 수 있고 해당 상품에 대한 처분 권한은 없음
2)세관조치 관련 법규 제정 현황
- 관세법 이외에 구체적인 절차는 정부령 제20/2017호(Government Regulation No. 20 of 2017 / PP No. 20 Tahun 2017) 및 재무부 장관령 제40/PMK.04/2018호(Minister of Finance Regulation No. 40)에서 규정하고 있음
- 정부령 제20/2017호는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침해 품목의 수입 통제 또는 수출에 관한 것이며, 제40/PMK.04/2018호는 정부령에 대한 시행규칙으로서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또는 침해 품목의 수출입 통제를 위한 등록, 차단, 담보, 잠정 보류,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것임
- - 2017년 8월 2일 지식재산권 침해품 등의 수출입 제재에 대한 시행령(Government Regulation No. 20/2017) 발효
- - 2018년 6월 16일 지식재산권 침해품 등의 수출입 제재를 위한 조치에 대한 시행규칙(Minister of Finance Regulation No. 40/PMK.04/2018)이 2018년 발효
가)시행규칙 주요 내용
- 지식재산권 세관 등록시스템(Recordation) 도입
- - 신청에 대해 30일 내에 승인 여부 결정
- - 등록은 1년간 유효하고 갱신 가능
- - 세관 등록은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사업체(badan usaha)만 신청할 수 있고 설립증서·납세자번호(NPWP)·사업자등록(SIUP/TDP)·주소증명을 첨부해야 하므로, 국내 기업은 현지 법인 또는 현지 권리자를 통해야 함(정부령 제20/2017호 제5조 제3항, 재무부 장관령 제40/2018호 제5조 제5항)
- 통관 보류 절차 구체화
- - 세관의 통관 보류 결정 통지 시 권리자는 2일 내에 관련 조치(민사, 형사 등) 취할지 여부에 대해 세관에 통지해야 함
- - 권리자는 확인 후 4영업일 이내에 상업법원장에게 통관 보류를 신청해야 하며, 1억 루피아의 운영비 담보(은행보증 또는 보험보증,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60일)를 세관에 제공해야 함
- - 법원은 신청 등록일부터 2영업일 이내에 통관 보류 명령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후 1영업일 이내에 세관에 통지
- - 세관은 보류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동안 통관을 보류하며, 권리자는 상업법원장에게 1회에 한하여 10영업일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이때 담보도 함께 연장)
- - 물품의 실물검사는 세관, 법원 대표, 지식재산총국 대표, 수입자·수출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함께 실시하며, 수입자 측이 출석하지 않아도 검사는 진행됨(정부령 제20/2017호 제15조)
- - 보류 기간 중 권리자가 민사·형사 등 법적 조치를 취하면 그에 따라 절차가 이어지고,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보류는 기간 만료로 종료됨(정부령 제20/2017호 제17조)
- - 여행자 휴대품, 승무원·국경통과자의 물품, 우편·특송으로 반입되는 비상업적 물품과 환적·통과화물에는 통관 보류가 적용되지 않음(정부령 제20/2017호 제20조·제21조)
3)기타
- 인도네시아 경찰청 공무원 외에도 법 분야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특정 공무원 수사관에게 법률상 권한을 부여하여 특허 범죄 수사 가능(특허법 제159조)
- 모방품의 품질이 열악하거나 품질표시가 실제와 다를 경우 소비자보호법에 저촉되어 모방품 업자를 처벌 가능
3.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
-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 수단으로 당사자들은 중재 등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음(특허법 제153조, 상표법 제93조, 디자인법 제47조)
- 중재 또는 대체적 분쟁해결은 통한 분쟁해결은 법령에 따라 실시하며 인도네시아는 중재 및 대체적분쟁해결법(UU 30/1999 Arbitrase dan alternatif Penyelesaian Sengketa)을 통해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를 명시하고 있음
- 대체적 분쟁해결을 통한 분쟁 해결은 당사자들의 대면적 만남을 통해 14일 이내에 할 수 있음
-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로 1인 이상의 전문 자문가 또는 조정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자문가나 조정인의 지원에도 14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당사자들은 중재기관이나 대체적 분쟁해결기구에 조정인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음
- 조정인이 선임되면 7일 이내에 조정을 시작해야 하고, 조정은 30일 이내에 서면 합의에 이르러야 함(중재및대체적분쟁해결법 제6조 제5항·제6항)
- 분쟁 해결을 위한 서면합의는 최종적이며 당사자를 구속하고, 당사자는 서명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지방법원에 등록하여야 함(중재및대체적분쟁해결법 제6조 제7항)
- 지방법원은 중재합의에 구속된 당사자들의 분쟁을 재판할 권한이 없음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침해에 대하여 형사 고소가 제기된 경우 당사자는 먼저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함(특허법 제154조)
제3절분쟁 대응
1.침해 발생 시 주요 단계별 대응 방안
가.침해의 발견 및 조사
- 보통 침해의 발견은 권리자가 현지에서의 영업활동을 하는 중에 관련된 거래업체 또는 협력업체의 제보, 영업활동 중에서 시장, 전시회, 박람회 등에서 발견된 경쟁사의 침해품 인지 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됨
- 또한, 피침해 상황을 1차로 감지한 후 전문 조사 업체나 현지 법률사무소의 직접적인 조사 등을 통해서 발견할 수도 있음
- 최근에는 인터넷 상의 전자상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 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의 오픈마켓 등을 조사하여 침해자의 판매자 정보를 입수할 수도 있음
- 또한, 국가별로 지재권 침해에 대한 행정단속, 형사단속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단속 제도를 활용하여 피침해 실태를 확인할 수도 있음
[표 29] 피침해 물품(모조품) 조사 방법 | |
|---|---|
일반적인 영업활동 중 발견 |
|
현지 조사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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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조사 |
|
행정기관 의뢰 |
|
나.대응팀의 구성
- 침해 발생이 인지되면, 구체적인 침해 여부 및 침해로 인한 피해 정도와 침해자에 대한 정확하고 세부적인 정보의 입수가 중요하고, 국내 지재권 분쟁에 비해 규모가 크고, 외국에서 이루어지므로 해외 지재권 피침해 대응 T/F를 국내 및 국외에서 각각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국내의 특허법률사무소/특허법인 중 해외 지재권 업무에 특화되어 있는 곳에 의뢰하여, 현지 조사업체, 법률 대리인 등을 선정하여, 국내에서 해외 현지 대리인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하고 지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다.증거 확보
- 피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행정적 구제를 선택하든지, 사법적인 소송을 이용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임
- 국가별로 요구하는 증거의 진정성립 요건이 다르므로 이에 맞는 증거확보 전략이 필요함. 특히, 외국에서 발생한 증거는 해당 국가 법원에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공증과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반드시 현지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받아야 함
- 권리자가 직접 수집한 증거 역시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지 법률 검토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표 30] 피침해 물품(모조품) 증거 확보 |
|---|
1) 문서의 공증
2) 침해품의 구매 및 확보
3) 침해 수량이나 피해액에 대한 증거 수집
|
라.지식재산권 피침해 여부 분석
- 침해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우선 현지 법률에 근거한 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이때, 국내 특허법인과 현지 특허법인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서, 침해 여부 감정하고, 이에 따른 대응 조치의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함
- 피침해 여부 분석 시, 현지 법률, 판례, 사법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현지에서 제조되어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에 직접 현지에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지, 또는 수출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유리할지, 또는 해당 국가가 아닌 수출대상국에서 권리 행사하는 것이 좋을지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현지에서의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 불공정거래행위, 품질관리법 위반 여부 등 다각도의 법률 검토를 병행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음
마.자사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
-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기 전 또한 검토해야 하는 것이 자사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임
- 피침해에 대응하여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등록 권리에 대한 무효 심판(소송)이 제기되므로 권리의 유효성에 대해 명확히 검토해야 함
- 우선, 해당 권리가 유효하고 존속하고 있는지, 혹시 무효사유, 취소사유 등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출원 및 심사과정에서 심사거절사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권리행사에 불리한 진술을 한 적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함
- 또한, 침해행위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오히려 현지에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역공을 당할 수 있는지 여부,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와의 선후관계, 저촉관계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기치 않은 복병에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불리한 양상으로 전개될 위험은 없는지 검토하여야 함
바.영업/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검토
- 피침해 대응에는 증거조사비용, 침해분석 비용, 법률대리인 비용 등 필연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소송 비용, 제품 원가, 영업이익, 영업상 파급효과, 분쟁 발생에 의한 홍보 마케팅 효과 등을 검토하여 피침해 대응의 정도 및 협상 조건 등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
- 만약, 얻는 효과에 비해서 비용이 과도하다면, 현지 대리인을 조금 더 낮은 수준에서 선임하거나, 분쟁 보다는 협상을 전제로 한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함
사.현지 대리인의 선임
- 해외 지재권 피침해 대응에 있어서 유능하고 적절한 현지 대리인의 선임은 가장 중요한 요소임
- 우선, 외국의 기업을 대리하여 유사한 침해 대응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임
- 또한, 외국어(특히, 영어와 한국어)가 능통한 담당자인지,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서비스 시스템과 인력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현지 법원, 기관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평판을 받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함
- 또한, 비용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함. 일반적으로 외국기업 사건은 time charge 방식으로 법률서비스 비용을 산정하는데, 이 경우 되도록 서비스 비용 상한(cap)을 설정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에 따른 과도한 비용 증가를 사전에 제한해 놓는 것이 좋음
아.대응 전략 수립 및 피침해 대응 전개
1)경고장 발송
- 피침해 상황을 발견한 경우, 행정단속, 형사단속 또는 사법적 소 제기를 활용하기 전에 침해자에게 권리자가 침해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리고, 이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반드시 경고장을 사전에 발송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이 증거를 은닉하거나 도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경우는 경고장 발송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전략적 자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침해자가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도 침해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경고장 발송은 침해자의 고의를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며, 해당국의 법률에 따라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추가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경고장의 발송 비용은 실제 분쟁 제도를 활용하여 대응하는 것보다는 저렴하므로, 초기에 빠른 해결과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는 경우,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되도록 단정적이고 위협적인 표현보다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경고장에는 반드시 침해를 당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책임을 현지 법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침해를 입증하는 전문가의 감정서를 첨부하는 것도 효과적임
구분 | 내용 | |
|---|---|---|
경고장 내용 | 출원 중인 권리 |
|
등록된 권리 |
| |
발송 및 후속 조치 |
| |
2)형사적 구제 및 세관조치
- 사안에 따라서는 민사소송보다 형사절차나 세관조치가 더 효과적일 수 있음. 다만 인도네시아에는 중국·베트남과 같은 행정기관의 침해 단속·제재 제도는 없으나, 온라인 침해에 대해서는 2025년 법무부장관령 제47호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 또는 등록된 실시권자가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면 검증팀이 3영업일 이내에 검증하여 사이트 폐쇄·접속 차단을 권고하고, 그 권고는 서명 후 24시간 이내에 통신디지털부 장관 또는 전자시스템 운영자에게 송부됨(실제 차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며, 생중계 침해는 검증과 권고를 24시간 이내에 함)(제4조·제9조·제10조 제3항·제6항·제11조). 또한 상표·특허·디자인 침해죄는 모두 친고죄이므로 권리자의 고소가 전제되어야 함
- 형사절차는 경찰과 지식재산총국 특별사법경찰(PPNS)이 수사를 담당하며, 민사소송과 같은 경제적 보상은 얻을 수 없더라도 침해품의 압수와 유통 차단에는 실효성이 있을 수 있음
- 다만 형사절차나 세관조치도 반드시 현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경찰·세관 등 현지 기관과 원활히 협조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진행하여야 함
3)사법적 구제
- 권리에 따라서,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서,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침해행위의 중단 및 경제적 보상을 취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조치임
-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전에 현지 소송 절차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숙지하여, 소장 제출 후 증거 보충 기회, 답변서 제출 기간, 추가 서면 제출 기회, 구술심리 진행 전략 등 모든 절차에 대한 사전 플랜을 만들어야 함
- 또한, 현지에서의 외국인에 유리한 관할 법원, 항소심 절차에서 원심 번복 가능성 등도 사전에 검토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 등을 대비하여야 함
- 특히, 서면의 제출 기회/기간 등은 우리나라 소송 절차와 많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서류나 증거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증이나 번역이 필요한 자료들은 사전에 준비를 해놓아야 함
자.ADR 검토
-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있을 때에는, 소송에 의해 침해행위에 따른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나, 소송 이외의 대체 분쟁해결 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활용 고려
- 소송 대비 짧은 기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분쟁의 해결 가능하고, 절차가 간소 등의 장점 있음
- 다만, 국가에 따라서는 ADR의 비용이 소송과 별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시간을 더 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지 대리인의 조언을 반드시 사전에 참고하여야 함
- 인도네시아의 조정·중재 절차는 중재및대체적분쟁해결법(1999년 법률 제30호)에 따르며, 당사자 대면 협의 14일 → 자문가·조정인의 지원 → 조정인 선임 후 7일 이내 조정 개시 → 30일 이내 서면합의의 순서로 진행됨(제2절 참조)
차.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방안 검토
-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다른 대안으로서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다만, 인도네시아에서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고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대항하기 곤란함
- 한편, 영업비밀에 의한 대응의 경우, 반드시 유출된 해당 기술이나 정보가 사전에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함을 유의해야 함.
- 또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대응을 검토하는 경우, 비등록된 상표나 브랜드 또는 디자인 등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형성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품질이 나쁜 모방품 제작자에 대한 대응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함.
2.타 권리자의 침해 주장 대응
-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드문 일이지만, 간혹 현지 업체나 해외 경쟁기업으로부터 오히려 지재권 침해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경우, 피침해 대응과는 반대로 상대방의 침해 주장이 타당한지 먼저 전문가를 통하여 분석하여야 함
- 상대방의 주장대로 정말로 침해가 성립하는지, 혹시 상대방의 권리가 무효 사유 또는 여러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살펴보아야 함
가.경고장 수신 후
- 경고장을 수신하면, 우선 상대방이 경고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타당한지를 파악해야 함
- 이때, 반드시 국내 변리사 및 해외 현지 대리인을 통해서 경고장 내용에 대한 조언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함
- 권리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파악해야 함. 즉, 시장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지, 적정선에서의 손해배상이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함인지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
나.권리분석 및 침해분석
- 우선, 상대방의 권리가 유효한 권리인지, 상대방의 주장대로 해당국의 법률상 지식재산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함
- 만약, 상대방 주장대로 침해가 성립한다면, 즉시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상대방과의 원만한 협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함
- 권리분석과 침해분석은 향후 분쟁을 전개해 나가는 전략의 기초가 되므로 국내 변리사 및 현지 대리인을 통하여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만약, 상대방 주장이 타당하지 않거나, 상대방 권리가 무효 사유를 갖고 있다면, 무효심판 제기, 소송상 항변, 영업방해 고소 등을 통하여 단호한 대응을 해나가야 함
다.경제적 이익 형량
- 다만, 법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요구하는 배상액이 과도하지 않고, 우리 측의 계속적인 비즈니스가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다면, 강경한 대응보다는 협상을 통한 협의도 배제하지 말아야 할 대안임
- 무조건적인 법률 대응보다는 상대방 기업과의 우호적인 접촉을 유지하면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함. 이러한 대화 통로는 법률 대응을 수행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구분 | 침해 주장 대응 시 고려사항 |
|---|---|
권리분석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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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의도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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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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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전략 고려 |
|
라.경고장의 회신
- 경고장의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에 따라서, 회신의 강약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권리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했는지, 해당 권리와 침해를 주장하는 제품 간의 비교 분석이 전문가의 감정에 근거하고 있는지 살펴야 함
- 과도한 요구나 협박으로 부당한 영업방해를 조성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함
- 만약, 침해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되도록 잠정적이고 유보적인 회신을 통해서 최대한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함
- 회신은 간략하게 하고, “특허침해를 인정한다” 등의 장래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진술은 절대 금물
- 침해 판단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근거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권리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필요함
마.소송
- 만약 상대방이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비침해로 판단되거나 상대방의 권리가 무효사유/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 단호한 대응을 통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권리행사에 대응하여야 함
- 또한, 특허의 경우 출원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금반언에 의한 권리 효력이 배제되는 내용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과 협상으로 인해 지게 될 부담을 계속해서 형량하여 소송 중간에라도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 놓는 것이 필요함
바.취소·말소 소송
- 상대방 권리에 취소사유 또는 말소사유가 있는 경우, 상업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에게도 부담을 주는 전략
- 사유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우선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과 심리적 부담을 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음
- 취소·말소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그 결론이 날 때까지 침해 소송을 중지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함
사.반격할 수 있는 권리의 활용
- 상대방의 권리에 대항하여 반격할 수 있는 우리 측이 보유하는 권리에 대하여 조사함
- 이를 통해 상대방이 우리 권리를 침해하고 있거나, 앞으로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함
- 검토 결과, 우리 측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반격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음
아.영업방해 행위 주장
- 만약, 상대방의 경고장 내용이 너무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권리침해가 불명확한 상황임에도 위협이나 협박조의 요구를 하는 경우, 영업방해 행위를 주장해 볼 수 있음
- 현지 법률에 따라 영업방해 성립 요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현지 법률대리인의 조언이 필요하며, 만약 영업방해 성립 가능성이 있다면, 경고장에 대한 회신으로 영업방해 행위로 맞고소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음
자.협상전략
1)권리자 조사 및 의도 파악
- 권리자의 유형에 따라 분쟁의 목적이 상이하므로 권리자에 대한 정보 파악을 통해 협상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권리자 측의 기업규모, 자금력, 그동안의 분쟁 수행 이력이나 성향, 보유하고 있는 권리 포트폴리오, 시장점유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함
- 예를 들어, 권리자가 해당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시장 전체에 대한 공급량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그 권리자는 license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그 특허를 활용하여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삼고 있을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정액의 로열티를 지불하는 선에서 타협을 보자는 수비적 전략은 통하지 않으므로 보다 공격적인 전략을 수립 및 행사하여야 함
- 한편, NPE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지식재산 침해 공격이 일정한 로열티 또는 손해배상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일 수 있고, 공급망 상 하위 부품이나 중간재 업체인 경우, 새롭게 거래를 열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으므로, 이때는 적극적인 대화의 창구를 열어 가는 것이 필요함
2)협상팀의 구성
- 협상팀은 협상에 의하여 합의된 내용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반드시 포함되어 구성되어야 하며, 협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가 협상 전문가가 함께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상대방의 협상팀도 의사결정 권한이나 기업의 의사를 대리할 수 있는 명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특히, 사내에서의 직급과 지위, 실질적 영향력 등을 파악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권한이 없는 자가 또는 결정권이 충분하지 않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협상은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좋은 거래의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분쟁/라이선스 협상의 경우에는 협상 참여자는 2~3명으로 구성되고, 이 참여자들은 매우 높은 업무 역량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는 것이 좋음
- 대규모 분쟁/라이선스 협상의 경우에는, 다뤄야 하는 내용이 광범위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팀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5명 이상의 인원이 배정되어야 하고, 많을 때는 수십 명이 될 수도 있음
- 다만, 이렇게 대규모 협상의 경우에도 협상 테이블에 앉는 사람은 4명 이하로 구성하는 것이 협상의 진행을 효율화하고 통일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3)협상 장소의 선택
- 협상 장소의 선택은 협상의 요소 중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큰 작용을 할 수도 있음
- 장소 선택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음
구분 | 우리 기업의 소재지 | 상대방의 소재지 | 쌍방의 소재지에서 크로스 | 제3의 장소 |
|---|---|---|---|---|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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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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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재기관의 적절한 이용
-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화해를 시도하여 로열티와 소송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중재는 제3자의 중재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이 있고 소송에 비하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3.악의적 상표 선점 대응 전략
- 중화권, 동남아권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문제 중 하나가, 악의적 현지 브로커에 의한 상표권을 선점당하는 피해임
- 한류 열풍이 중화권, 동남아를 휩쓸면서, 한국의 소비문화가 함께 전파되어 한국의 브랜드(K-brand)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
- 한편, 상표 브로커들은 타인의 비교적 인지도가 있는 상표를 대량을 출원하여 등록하고, 이를 원권리자(원사용자)에게 되팔아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음
- 선출원주의 원칙 하에서 악의적 상표 선점 대응을 위해서는 빠른 출원이 가장 근원적인 대책이지만, 모든 국가에서 선제적 출원을 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담과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진출이 예상되는 국가에는 빠른 선제적 출원을 원칙으로 하되, 후발적으로 진출을 계획하게 된 국가에서 상표권 선점이 발견되었을 때 현명하고 냉정한 법률 대응 전략이 필요함
가.상표브로커의 유형
상표브로커들은 선점의 동기, 선점 상표권의 양적 규모 등에 따라서,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1)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
- 대량으로 한국 기업들의 브랜드를 선점하여 상표권 매매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전형적인 악의적 브로커 유형
- 특히, 외식, 패션, 화장품 등 현지 국가에서 인기 있고 인지도 있는 상품들의 영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음
- 보통 100건 이상의 상표를 대량으로 선점하여, 상표권을 원권리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선출원주의의 허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음
2)현지 에이전트 또는 협력업체형 상표 브로커
-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한 주체가 바로 현지의 에이전트, 협력업체, 거래처 또는 내부 직원인 경우
- 현지 국가에 진출하면서 미처 상표출원을 해놓지 않았는데, 이것을 알게 된 현지 에이전트, 협력업체, 현지 직원 등이 자신의 명의로 상표권을 획득하면서 발생
- 내부 직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거나, 현지 협력업체, 거래처와의 분명치 못하고 모호한 협력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유형
3)현지 소매상형 브로커
- 한류가 크게 유행하고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한국 제품들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 SNS, TV, 영화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는 상황
- 특히, 현지 도소매상들은 한국의 최신 유행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한국에서 새로운 신제품 브랜드가 출시되면, 등록가능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바로 현지에 출원하여 상표를 선점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는 실제로 자신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응하기 상당히 까다로움
나.상표브로커의 유형별 대응 방안
1)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에 대한 대응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는 대량으로 타인의 상표를 선점하는 행위 자체가 악의성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브로커의 악의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여야 함
- 기본적으로 상표의 등록 전이라면 출원 공고 기간(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지식재산총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며(법 제16조), 이미 등록된 상태라면 상업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선점된 브로커의 상표를 무력화해야 함(법 제76조·제77조)
- 또한 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는 자신의 사업에 직접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등록일 또는 최종 사용일부터 5년간 사용되지 않았다면 상업법원에 불사용을 이유로 한 말소 소송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함(법 제74조)
- 또한, 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는 상표의 판매 금액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므로, 법적 대응과 함께 협상도 병행하여 소송 비용 대비 상표권 매입 비용의 경제성을 계속 비교하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2)현지 에이전트 또는 협력업체형 상표 브로커에 대한 대응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에 대하여는 파리협약 제6조의7(대리인·대표자의 부정 출원)에 따라 원상표 권리자와 에이전트형 브로커 간의 거래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등록을 다툴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악의 출원을 거절·취소 사유로 정한 상표법 제21조 제3항이 실질적인 근거가 됨
- 따라서 상표를 선점한 브로커와의 기존 거래관계, 고용관계, 협력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상업법원의 취소 소송으로 대응하여야 함
- 인도네시아에서 취소 소송은 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악의로 출원된 경우나 국가 이념·법령·도덕·종교·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음(법 제77조)
3)현지 소매상형 브로커에 대한 대응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는 보통 상표권 선점 수량이 많지 않고, 자신이 직접 도소매업, 유통업 등을 영위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매우 까다로움
- 또한 대부분 자신이 직접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사용을 이유로 한 말소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어려움
-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하여 이의신청이나 취소 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선점당한 브랜드의 인지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임
- 이러한 소매상형 브로커의 경우, 이의신청과 취소 소송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다른 법률에 따른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다만 인도네시아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일반 부정경쟁방지법이 없으므로, 민법(KUHPerdata) 제1365조의 일반 불법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구하게 됨
- 선점당한 상표 자체의 유·무효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명성과 인지도를 부당한 목적으로 편승하고자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
다.상표의 피선점 사실 발견 시기별 대응 방안
- 내 브랜드가 현지에서 악의적 브로커에 의하여 피선점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따라서,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음
- 특히, 등록 전과 등록 후의 대응 방안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시기에 따른 대응 방안은 아래와 같음
1)선점된 브로커의 상표가 아직 등록 전인 경우
- 브로커의 선점 상표가 아직 심사 계류 중이고 등록되기 전인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음
- - 내 한국 상표를 먼저 출원해 두었고, 아직 한국 상표 출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 파리조약 상의 조약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내 한국 상표출원의 출원일이 브로커의 현지 상표 출원일보다 앞선다면, 빠르게 조약우선권을 주장하여 현지에 상표출원을 해야 함. 조약우선권 주장에 의하여 내 출원이 오히려 브로커 출원보다 선출원으로 인정받게 되므로, 브로커 출원을 배제시키고 나의 출원이 등록받을 수 있음
- - 내 한국 상표를 먼저 출원해 두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한국 상표 출원일로부터 이미 6개월이 경과해 버린 경우 : 한국에 먼저 출원해두지 않았다면 조약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만약 출원을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 경과하면 조약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없어서, 브로커 출원보다 선출원으로 인정받지 못함. 따라서, 이 경우는 출원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등록을 저지하여야 함(법 제16조)
2)선점된 브로커의 상표가 이미 등록된 경우
- 이미 브로커의 상표권이 등록되었다면 그 상표권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므로, 빠르게 상업법원에 취소 소송 또는 불사용을 이유로 한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 다만 불사용을 이유로 한 말소 소송은 등록일 또는 최종 사용일부터 5년간 연속하여 사용되지 않았어야 하므로, 브로커가 해당 상표를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제기할 수 없음(법 제74조 제1항)
- 또한, 이미 상표가 등록된 경우, 현지에서의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되므로, 현지 진출이나 사업 영위를 잠시 중단해야 할 수 있음
- 결국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브로커의 상표를 무력화시켜야 하며, 이 경우 상표 브로커 대응 전문 변리사 및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률 대응 전략을 철저하게 수립하여야 함
라.상표 브로커 대응을 위한 무효사유(이의신청 사유)
- 대량 선점형 상표 브로커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상표법 제21조 제3항이 악의(itikad tidak baik)로 출원된 상표를 거절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브로커의 악의를 입증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 됨
- 또한, 선점된 브랜드의 인지도, 저명성에 따라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도 매우 중요함
- 상표 자체가 도안화되어 있거나, 캐릭터화되어 있는 경우 저작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선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통하여 무효전략을 수립해야 함
- 인도네시아에서 상표 브로커에 대응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주요 근거는 ①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의 이의신청(법 제16조), ② 악의 출원의 거절·취소(법 제21조 제3항), ③ 저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의 거절(법 제21조 제1항 b호), ④ 등록일부터 5년 이내의 취소 소송(악의 등의 경우 기간 제한 없음, 법 제77조), ⑤ 5년 연속 불사용을 이유로 한 말소 소송(법 제74조)임
제4절주요 판례 및 사례
1.특허
당사자 | Nokia Technologies Oy(원고) v PT Bright Mobile Telecommunication(인도네시아 OPPO 상표권자, 피고) |
|---|---|
사건번호 | 중앙자카르타 상업법원 2022. 7. 판결(사건번호 40·41·46·47/Pdt.Sus-Paten/2021/PN Niaga Jkt.Pst) / 대법원 1597 K·1724 K·1849 K/Pdt.Sus-HKI/2022, 132 K/Pdt.Sus-HKI/2023 |
사건의 경과 | 노키아가 이동통신 표준특허 침해를 이유로 인도네시아에서 OPPO 상표권을 가진 현지 회사(PT Bright Mobile Telecommunication)를 상대로 4건의 침해소송을 제기하고 건당 5,973억 루피아(합계 약 2조 3,892억 루피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상업법원은 2022년 7월 4건 모두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으며, 노키아는 상고하였으나, 2024년 1월 24일 노키아와 OPPO가 전 세계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면서 모든 관할의 소송이 종결됨 |
쟁점 |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필수적 공동소송인이 모두 피고로 되어 있는지(plurium litis consortium) |
판시사항 | 법원은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분쟁이 노키아와 중국 OPPO 본사 사이의 라이선스 협상에서 비롯되었으므로 협상 당사자인 Guangdong OPPO Mobile Telecommunications와 Realme Chongqing Mobile Telecommunications를 피고로 삼았어야 한다는 절차적 이유로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소를 각하함 |
시사점 | 인도네시아의 특허 침해소송은 본안보다 당사자적격·필수적 공동소송과 같은 절차 요건에서 좌절되는 경우가 많음. 특히 표준특허 라이선스 협상과 얽힌 분쟁에서 현지 판매·상표 법인만 피고로 삼으면 당사자 누락으로 각하될 수 있으므로, 라이선스 협상의 상대방인 해외 제조사(모회사)까지 함께 피고로 삼아야 함. 청구 규모가 크더라도 절차상 흠결이 있으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며, 이 사건도 결국 글로벌 라이선스 합의로 끝났음 |
2.디자인
당사자 | VERAWATI(원고·상고인) v SUMARNO(피고) 및 인도네시아 정부(지식재산총국)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4. 1. 31. 판결(147 K/Pdt.Sus-HKI/2024) |
사건의 경과 | 원고는 피고가 등록한 헬멧 실드 디자인(등록 제IDD0000061284호·제IDD0000061286호)이 신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업법원에 등록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상고하였음 |
쟁점 | 산업디자인의 신규성 판단 기준과 그 입증책임의 소재 |
판시사항 | 디자인은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선행 디자인과 동일하지 아니하면 신규한 것으로 보며, 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자가 선행 디자인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함.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피고 등록 디자인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됨 |
시사점 | 인도네시아는 디자인의 신규성을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체심사하므로, 다툼은 대부분 등록 후 취소 소송에서 전개됨. 취소를 구하는 쪽이 선행 디자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므로, 국내 기업은 출시 전 카탈로그·전시 자료·해외 등록 자료를 확보하고 그 공개 시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함 |
3.상표
당사자 | LINDA ANGGREANINGSIH(원고·재심청구인) v MUHAMMAD SHAKEEL, PT NUSHEL JAYA MANDIRI(피고·재심피청구인)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4. 4. 18. 재심 판결(13 PK/Pdt.Sus-HKI/2024) / 원심 중앙자카르타 상업법원 2023. 5. 23. 판결(4/Pdt.Sus-Merek/2023/PN Niaga Jkt.Pst) |
사건의 경과 | 원고는 상표법 제83조에 따라 손해배상과 사용 중지, 제품의 생산 중지·폐기를 청구하였음. 상업법원은 피고들의 상표가 선의로 등록되었고 원고 상표와 요부가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원고의 재심 청구도 기각됨 |
쟁점 | 등록이 유효하게 남아 있는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사용 중지 청구가 가능한지 |
판시사항 | 상표법 제83조의 청구는 미등록 상표 또는 등록이 취소된 상표를 사용하는 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피고들의 상표가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들은 사용·처분·라이선스에 관한 배타적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하는 것이므로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함. 생산 중지와 제품 폐기를 구하려면 상표등록의 취소 청구를 함께 하여야 함(대법원이 랜드마크 판결로 선정) |
시사점 | 인도네시아에서 등록상표를 보유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침해소송만으로는 구제를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상표등록 취소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여야 함 |
4.저작권
당사자 | PT NAGASWARA PUBLISHERINDO 등(원고·재심청구인) v HALILINTAR ANOFIAL ASMID, LENGGOGENI UMAR FARUK 등(피고·재심피청구인) |
|---|---|
사건번호 | 대법원 재심 판결(41 PK/Pdt.Sus-HKI/2021) / 상고심 910 K/Pdt.Sus-HKI/2020(2020. 9. 15.) / 원심 중앙자카르타 상업법원 2020. 3. 30. 판결(82/Pdt.Sus-Hak Cipta/2019/PN Niaga Jkt.Pst) |
사건의 경과 | 피고들이 허락 없이 곡 「Lagi Syantik」의 가사를 바꾸어 녹음·영상화한 뒤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음. 제1심과 상고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재심에서 원심의 심리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보아 상고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였음 |
쟁점 | 가사의 변경·개작과 고정·복제·공중전달이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
판시사항 | 허락 없이 가사를 변경하여 저작물을 왜곡한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개작과 공중전달은 저작권법 제9조 제1항 d호·h호의 침해에, 고정·전자적 복제·발행·배포는 같은 항 a호·b호·e호의 침해에 각 해당한다고 보아 3억 루피아의 손해배상을 명함 |
시사점 | 소셜미디어에서 음악·영상 저작물을 개변하여 게시하는 행위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동시에 침해할 수 있음이 확인됨. 인도네시아에서는 저작권 등록증(Surat Pencatatan Ciptaan)이 권리 입증의 핵심 자료로 사용되므로 현지 저작권 등록을 해 두는 것이 유리함 |
제8장.온라인 사업자 보호
제1절개요
-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10.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주요 플랫폼으로는 쇼피(Shopee), 틱톡샵·토코피디아(TikTok Shop·Tokopedia), 라자다(Lazada) 등이 있음
- 인도네시아 내 주요 플랫폼의 동향은 다음과 같음.
- - 쇼피(Shopee) : 자체 통합 물류 네트워크와 현지 판매자 지원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시장 1위를 유지
- - 틱톡샵·토코피디아(TikTok Shop·Tokopedia) : 2023년 무역부령 제31/2023호로 소셜미디어의 상거래 겸영이 금지되면서 같은 해 10월 틱톡샵이 영업을 중단하였고, 12월 틱톡이 토코피디아 지분 75.01%를 인수하여 그 법인을 통해 서비스를 재개함. 현재는 라자다를 앞서 2위 사업자로 자리 잡음
- - 라자다(Lazada) : 알리바바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물류 확장과 판매자 도구 고도화에 집중하며 3위권을 유지
* 출처: businesswire
제2절온라인 플랫폼 중개 책임 관련 법령
1.주요 법령 체계
- 인도네시아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책임은 전자정보거래법을 정점으로 다음의 법령 체계에 따라 규율됨
- - 전자정보거래법(2008년 법률 제11호, 2016년 법률 제19호 및 2024년 법률 제1호로 개정)
- - 전자시스템 및 전자거래의 시행에 관한 정부령 제71/2019호
- - 전자적 시스템을 통한 거래에 관한 정부령 제80/2019호
- - 민간 전자시스템 제공자에 관한 정보통신부령 제5/2020호(2021년 정보통신부령 제10호로 개정)
- - 전자적 시스템을 통한 상거래사업의 시행에 관한 무역부령 제19/2026호(2026. 6. 4. 제정, 공포일 시행). 종전의 무역부령 제31/2023호는 이 부령으로 폐지됨
- - 이용자 생성 콘텐츠(UGC) 형태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제공자와 판매자의 한계 및 책임에 관한 정보통신부 회람 제5/2016호. 이와 별도로 전자시스템상 지식재산 침해 신고의 처리에 관한 2025년 법무부장관령 제47호(2025. 12. 4. 제정)가 사이트 폐쇄·접속 차단 권고 절차를 규율함
- 정보통신부(Kominfo)는 2024년 10월 통신디지털부(Komdigi, Kementerian Komunikasi dan Digital)로 개편되었으며, 종전 부령·회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됨
2.중개 책임 내용
가.UGC 제공 민간 전자시스템 제공자의 의무
- 콘텐츠 관리 요건 : 민간 전자시스템 제공자는 자사 전자시스템에 금지된 전자정보·전자문서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유포를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함(정보통신부령 제5/2020호 제9조 제3항). 금지되는 콘텐츠는 다음과 같음(같은 조 제4항)
- -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 - 사회 안녕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내용
- - 금지된 전자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을 안내하거나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내용
-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신고 창구 마련 의무 : 아래 의무는 UGC를 제공하는 민간 전자시스템 제공자에게 적용됨(같은 부령 제10조)
- 가입자와 플랫폼의 명확한 의무 및 권리
- 업로드된 콘텐츠에 대한 책임 소재 정의
- 금지된 콘텐츠에 대한 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대중적인 신고 메커니즘 구축
- 대응 조치 의무 : 금지된 콘텐츠에 대한 불만이나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같은 조 제3항 이하)
- 민원인 및 신고인에게 답변 제공
- 신고 내용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실시
- 가입자에게 업로드된 콘텐츠와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통지
- 금지된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근거 없는 신고인 경우 기각 처리
나.면책 조항
- 그 밖에 정보통신부령 제5/2020호 제11조는 면책 조항(Safe Harbor)을 두고 있음. 이에 따르면 UGC를 제공하는 민간 전자시스템 제공자는 ① 제9조 제3항과 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고, ② 감독·법집행을 위하여 금지된 콘텐츠를 게시한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③ 금지된 전자정보·전자문서에 대한 접근차단(take down)을 실시한 경우 법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음
* 출처: ROUSE
다.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의무
- 무역부령 제19/2026호는 전자적 시스템을 통한 상거래 사업자(PPMSE)의 사업모델을 온라인 소매, 마켓플레이스, 온라인 분류광고, 가격비교 플랫폼, 데일리딜, 소셜커머스, 차량호출, 온라인 여행사의 8가지로 구분하고 각 모델별 의무를 정함(제3조)
- - 소셜커머스는 정식 사업모델로 인정되나, 자사 전자시스템에서 결제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금지됨(제25조 제3항). 마켓플레이스와 소셜커머스는 스스로 생산자로서 행위할 수 없음(같은 조 제2항)
- - 법령에 위반되는 전자광고를 게재할 수 없고,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해당 광고에 대하여 접근차단을 하여야 함. 온라인 소매 외의 사업모델에서 동일한 사업자 계정에 대하여 3회까지 접근차단을 한 경우에는 그 계정 자체를 차단하여야 하며, 차단된 사업자가 같은 사업허가로 계정명을 바꾸거나 새 계정을 등록하도록 도와서는 아니 됨(제33조)
- - 소비자보호·상거래질서총국은 위법한 전자광고와 관련 계정에 대하여 접근차단을 명하거나 직접 실시할 권한을 가짐(제34조)
- - 판매자를 위한 고충처리 창구와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제10조)
- -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투명하게 고지하고 서면계약 또는 전자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판매자의 이의에 대하여 14영업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함(제14조)
- -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고, 소비자·사업자·개인정보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유지하여야 함(제47조)
- - 종전 무역부령에 따라 취득한 사업허가는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유지되며, 기존 판매자에게는 사업허가를 갖추기 위한 18개월의 경과기간이 부여됨(제73조·제74조)
제3절주요 플랫폼 관련 안내
1.쇼피(Shopee)
가.IP 정책
- Shopee는 지식재산권 침해 리스팅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표권, 저작권, 산업디자인권 및 특허권 침해를 주요 IP 침해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 - 상표권 침해(Trademark): 타인이 권리를 보유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상품·포장·상세페이지 등에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혼동 가능성이 있는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 - 저작권 침해(Copyright): 상품 이미지, 동영상, 상세페이지 문구 등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
- - 산업디자인권 침해(Industrial Design):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자인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 - 특허권 침해(Patent): 특허로 보호되는 발명 또는 기술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
- Shopee는 권리자가 IP 권리를 등록하고 침해 리스팅을 신고·관리할 수 있도록 Shopee Brand IP Portal을 운영하고 있음. 권리자는 해당 포털을 통해 상표권 등 권리증빙자료를 등록하고, 침해 의심 리스팅에 대한 삭제 요청을 제출할 수 있음
나.IP 보호 정책과 방안
1)① 침해 리스팅 삭제 조치
- Shopee는 권리자의 신고 또는 플랫폼 자체 탐지를 통해 위조상품 및 IP 침해 의심 리스팅을 확인한 경우, 해당 리스팅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음. 침해 리스팅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포함될 수 있음
- - 가짜 상품 또는 모조품
- -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를 사용한 상품
- -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생산된 유사 상품
- - 상표권자의 상품을 무단으로 복제한 상품
- - 권리자의 저작물, 이미지, 상세페이지 문구, 디자인 또는 특허기술을 무단 사용한 상품
2)② Brand IP Portal을 통한 신고 및 관리
- Shopee는 Brand IP Portal을 통해 권리자가 IP 권리정보를 등록하고, 침해 리스팅을 신고하며, 신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③ AI 기반 사전 탐지 시스템
- Shopee는 권리자 신고에 따른 사후 조치뿐만 아니라, Smart Identification System(SIS)을 통한 사전 탐지 체계도 운영하고 있음. SIS는 침해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자동으로 탐지하여 판매가 발생하기 전에 리스팅을 삭제하는 것을 목표로 함
4)④ 반복 침해자 제재
- Shopee는 반복 침해 판매자에 대해 강화된 Repeat Offender Policy를 운영하고 있음. 침해가 반복되는 판매자에게는 단계적 제재가 적용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상품 삭제, 판매 제한, 계정 정지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5)⑤ 판매자 신원확인(KYC)
- Shopee는 플랫폼 내 계정 무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판매자 신원확인(KYC) 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판매자는 유효한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신원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수 있으며,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시장에서는 이를 통한 판매자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음
6)⑥ Shopee Mall 및 정품 보장
- Shopee는 공식 브랜드 및 정품 판매자를 위한 Shopee Mall을 운영하고 있음. Shopee Mall은 소비자가 공식 브랜드 또는 인증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채널이며, 정품 보장 및 환불 관련 정책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함
7)⑦ 권리자·기관과의 협력
- Shopee는 브랜드 권리자, 산업단체,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위조상품 및 IP 침해에 대응하고 있음. 특히 2025년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과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여 위조상품 신속 대응, 온라인·오프라인 통합 모니터링 및 IP 보호 교육 등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Shopee는 온라인 침해가 반복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권리자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오프라인 조사·집행으로 연계하는 Online-to-Offline(O2O) 협력도 추진하고 있음.
다.IP 침해 발생 시 구제방법
- IP 침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자는 Shopee Brand IP Portal 또는 Shopee가 제공하는 IPR 신고 양식을 통해 침해 리스팅을 신고할 수 있음. 신고 시에는 권리자의 신원정보, 권리증빙자료, 침해 리스팅 URL, 침해 유형 및 침해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권리자가 제출할 수 있는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음
- - 상표등록증, 저작권 관련 증빙, 디자인등록증, 특허등록증 등 권리증빙자료
- - 권리자 또는 신청인의 신원확인자료
-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
- - 침해 상품 URL 또는 리스팅 정보
- - 정품과 침해 의심 상품의 비교자료
- - 침해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
- Shopee가 침해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 리스팅 삭제, 판매자 제재, 반복 침해자에 대한 계정 제한 또는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또한 권리자는 침해가 반복적이거나 조직적인 경우 플랫폼 신고와 함께 민사소송, 형사고소, 세관 조치 등 별도의 법적 대응을 병행할 수 있음
- Shopee Brand IP Portal:
https://brandipp.business.accounts.shopee.com/authenticate/login?lang=en&should_hide_back=true&client_id=9&next=https://brandipp.shopee.com
* 출처 : Shopee Brand Protection Annual Report 2025, Shopee Brand IP Portal
2.틱톡샵·토코피디아(TikTok Shop·Tokopedia)
가.IP 정책
- 틱톡샵은 「지식재산권 정책(Intellectual Property Policy)」과 「위조품·모방품 정책(Anti-Counterfeit and Knockoff Policy)」을 두어 상표·저작권·디자인에 대한 침해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 적용 범위는 상품과 리스팅뿐만 아니라 영상·라이브방송·숍 이름·프로필 사진에까지 미침
- 위조품(counterfeit)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표장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사용한 상품을 말하며, 상품 이미지나 설명은 물론 라이브방송과 영상에서 브랜드명·로고를 무단으로 표시하는 것도 포함됨
- 모방품(knockoff)은 동일한 상표나 로고를 사용하지는 않으나 유사한 상표·로고·색상 구성·포장·제품 디자인 등으로 정품을 흉내 낸 상품을 말하며, 정품 권리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판매가 금지됨
- 틱톡샵이 금지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음
- - 위조품·모방품의 등록, 광고 및 판매
- - 스티커, 덧칠, 종이, 문자, 모자이크, 테이프 등으로 브랜드 정보를 가려 상품의 브랜드를 식별할 수 없게 하는 브랜드 우회 행위
- - 위조품의 판매를 암시하는 문구·이미지·음성·영상
- 틱톡샵은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판매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상품을 삭제할 수 있고, 판매자에게 브랜드 사용 권한 증빙이나 정품 증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나.IP 침해 발생 시 구제방법
- 권리자는 지식재산권 보호센터(IPPC,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Centre)에 권리 증빙을 등록하고,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을 탐지하여 신고하며, 신고의 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
- IPPC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 「지식재산권 신고 양식」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고, 권리자가 아닌 이용자는 상품 상세페이지에서 위조품·모방품 신고를 할 수 있음
- 인도네시아에서는 틱톡샵과 토코피디아에 대한 침해 신고를 같은 창구에서 접수함
- 신고는 해당 권리가 보호되는 국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인도네시아에만 등록된 상표로는 다른 국가의 리스팅을 삭제할 수 없음. 또한 신고 시 권리자 또는 대리인의 이메일과 권리자명 등 신고 내용의 일부가 피신고 계정에 제공될 수 있음
- 제재를 받은 판매자는 판매자센터를 통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한 건에 대하여 최대 2회까지 가능함. 1차 이의는 조치일부터 30일 이내에, 2차 이의는 1차 이의가 기각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크리에이터는 조치일부터 30일 이내에 1회 신청할 수 있음
- 위조품·모방품의 판매가 확인되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전액을 환불하여야 하며, 틱톡샵은 권리자 및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법적 조치를 지원함
* 출처: TikTok Shop Anti-Counterfeit and Knockoff Policy(Global, Non-US), TikTok Shop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3.라자다(Lazada)
가.IP 정책
- 라자다는 판매자를 위하여 별도의 ‘지식재산권 침해 정책(LAZAD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RINGEMENT POLICY)’을 마련함
https://pages.lazada.co.id/wow/i/id/landingpage/ipr
- 위 IPR 정책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유형은 다음과 같음
- - 상표(Trademarks) : 제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식별할 수 있는 기호, 디자인, 또는 표현에 대한 법적 보호
- - 저작권(Copyrights) : 다른 사람들에 의해 복제되고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독창적인 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
- - 특허(Patents) : 타인이 제조, 사용, 판매 및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발명에 대한 법적 보호
- - 등록디자인(Registered Design) 제품의 모양, 구성, 시각적 외관, 패턴 또는 장식에 대한 법적 보호
- 라자다의 IPR 정책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는 다음과 같음
(참고 :아래의 IP 침해 유형은 대표적인 예시이며, 아래의 유형만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님) - - 이용자가 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고, 이러한 표시의 사용이 등록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행한 경우
- - 사용자가 저작권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저작권의 적용을 받는 창작물을 복제, 출판 또는 배포하고 플랫폼에서 판매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 제품 설명 또는 기타 정보에 상표권을 불공정 혹은 무단으로 사용하는 콘텐츠,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콘텐츠를 사용한 경우

- 그 외, 라자다는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인상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유형, 특허 기간 내에 특허를 받은 발명품을 판매하여 특허 소유자의 침해하는 유형을 IP침해로 규정하고 있음
- 라자다는 알리바바 그룹(Alibaba Group) 산하 기업으로, 브랜드 및 IP 권리 소유자는 알리바바 인터내셔널(Alibaba International)의 지식재산권 보호(IPP) 플랫폼에서 IP를 침해하는 사용자 및 제품 목록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음
- 다만 IPP에서는 유통 계약의 위반 문제(Distribution Agreements), 제품의 상표와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상표와의 호환성에 관한 문제(Compatibility), IP 침해를 신고한 국가 외 다른 국가에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의 문제(Jurisdiction), 명시적으로 법률에 금지된 경우 외에 병행수입의 문제(Parallel import)는 처리하지 않음
- 판매자가 라자다의 IP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정에 대한 제재 적용 및 벌점 포인트가 부과됨

* 출처: 라자다
나.IP 침해 발생 시 구제방법
- IPP 플랫폼을 통해 IPR 침해 통지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IPP 플랫폼의 계정을 생성해야함
- - IPP플랫폼 방문하여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등록(Register)’버튼 클릭
- - 해당하는 위치(Location), 신원(Identity), 등록자 카테고리(Registrant category)를 선택하고 유효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뒤 약관에 동의하고 계정을 생성함

- IPR 플랫폼에 IPR 업로드하기
- - 계정 생성하여 로그인 한 뒤, IPP 플랫폼 홈페이지 좌측 상단 ‘마이 페이지’를 클릭한 뒤 ‘My IPR’탭 아래에 있는 ‘IPR 제출(IPR Submission)’을 클릭함
- - IPR 유형으로는 상표, 저작권, 특허, 기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증(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위임장, 지식재산권 등록증을 제출함

- IPR 침해 리포팅하기
- - 좌측 메뉴판에서 Complaint Submission(침해통지 제출) 클릭 → Submit a Complaint(침해통지 제출하기)를 클릭한 뒤, 신고 대상 플랫폼 중 LAZADA를 선택
- - LAZADA의 경우 IPR 보유자는 등록된 해당 국가에 권리가 있어야 하며, LAZADA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을 포괄함

- 침해 발생 국가 (Select a Site), IP 권리 종류(IPR)를 선택한 뒤, 상황에 맞는 IPR 침해 이유 코드(Reason Code)를 선택해야 함
- 다음 박스(Infringing Listings)에 IP 침해를 야기하고 있는 제품 및 서비스의 URL를 입력하며, 300개까지의 URL 제출이 허용됨

- 침해 통지의 처리상황은 ‘침해통지 관리(Manage Complaint)’탭에서 LAZADA를 클릭한 뒤 확인할 수 있음

- IPR 권리자가 제출한 침해 통지에 대한 플랫폼의 심사 과정은 아래와 같음

- 그 외에도 계정 등록없이 IP침해 신고를 할 수 있음
* 출처 : 알리바바그룹, ustel, KOTRA
제9장.체크리스트
제1절R&D 체크리스트
1.특허 출원 결정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연구 초기 단계부터 규칙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 | Yes□ No□ |
2 |
☞ 특허 청구 범위가 너무 좁으면 회피하기가 쉬움 ☞ 특허 청구 범위가 너무 넓으면 자기 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음 | Yes□ No□ |
3 |
☞ 침해의 적발이 불가능할 경우 특허의 가치가 떨어짐 | Yes□ No□ |
4 |
☞ 경쟁자가 동 분야를 연구하고 있거나, 시장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출원하는 것이 필요 | Yes□ No□ |
5 |
☞ 예: 특허와 상표를 동시에 출원하는 것 검토 등 | Yes□ No□ |
6 |
☞ 특허 보호 비용(예: 소송비용), 실질적 보호기간 검토(기술 수명과 관련) 검토 | Yes□ No□ |
7 |
| Yes□ No□ |
8 |
| Yes□ No□ |
9 |
☞ 특허는 경쟁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정보공개로 인해 경쟁자가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 Yes□ No□ |
10 |
☞ 상업화 또는 라이선싱할 의향이 없을 경우 특허 출원할 필요가 없음 | Yes□ No□ |
11 |
☞ 공개적으로 알려져서 혹은 사용되어서 특허받을 수 없는지 확인 필요 | Yes□ No□ |
2.IP 출원 시 필요 사항
권리 |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특 | 1 |
☞ 인도네시아의 공지 예외신청기간은 12개월임 | Yes□ No□ |
2 |
☞ 특허검색사이트 https://pdki-indonesia.dgip.go.id/ | Yes□ No□ | |
3 |
☞ 출원은 인도네시아어로 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명세서는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취하한 것으로 봄(특허법 제24조 제2항·제34조 제3항·제4항) | Yes□ No□ | |
4 |
☞ 특허법 제26조에 따른 의무 사항이며, 이를 위반하면 거절 또는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음 | Yes□ No□ | |
상 | 1 |
| Yes□ No□ |
2 |
☞ 인도네시아는 2018년 1월 2일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함 | Yes□ No□ | |
디 | 1 |
☞ 공식·공인 전시회 출품 또는 교육·연구·개발 목적의 시험 사용에 한하여 인정됨(산업디자인법 제3조) | Yes□ No□ |
2 |
| Yes□ No□ |
3.기술유출 방지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영업비밀 유출 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정도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 Yes□ No□ |
2 |
☞ 예: 기밀 정보의 무단 공개 금지 | Yes□ No□ |
3 |
| Yes□ No□ |
4 |
| Yes□ No□ |
5 |
| Yes□ No□ |
6 |
☞ 비밀 정보의 범위, 정보 사용 용도, 비밀유지의무 내용, 비밀 정보 관련 권리 귀속, 손해배상책임 | Yes□ No□ |
7 |
| Yes□ No□ |
8 |
| Yes□ No□ |
9 |
| Yes□ No□ |
10 |
| Yes□ No□ |
4.기술 계약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Yes□ No□ |
2 |
| Yes□ No□ |
3 |
☞ 예) 특허 유효성 보증, 제3자 권리 비침해 보증, 등록보증 등은 금지 또는 지양되어야 함 | Yes□ No□ |
4 |
☞ 예) 선급기술료,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 Yes□ No□ |
5 |
| Yes□ No□ |
6 |
| Yes□ No□ |
7 |
| Yes□ No□ |
제2절수출 체크리스트
1.전시·박람회 분쟁 대응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특허·디자인·상표는 인도네시아에 등록되어 있어야 행사할 수 있음. 다만 저작권은 등록 없이 보호되고, 저명상표는 등록이 없어도 같거나 비슷한 상표의 등록을 막거나 취소를 구할 수 있음 ☞ 소송·세관 조치 등 대응 수단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따로 확인하여야 함 | Yes□ No□ |
2 |
☞ 전시회 참가 이전에, 자사 전시품이 타사의 지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함 (침해가능성이 높은 경우, 전시회 참가여부를 재고할 수 있음) ☞ 자사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경고장 발송, 세관 통관 저지할 수 있음 | Yes□ No□ |
3 |
☞ 세관 당국의 권한으로 지재권 침해 혐의 품목에 대한 운송 중단, 검사, 샘플 수거, 모방제품 파기가 가능할 수 있음 | Yes□ No□ |
4 |
☞ 지식재산권 증명 서류 ☞ 출품 기업 및 담당 직원의 자격 및 신원 확인 서류 ☞ 타인의 침해 또는 비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 | Yes□ No□ |
5 |
☞ 경고장 수령업체는 주어진 회신 기한 이내에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이에 답변해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기한 연장을 요청해 볼 수 있음 ☞ 해외 IP 센터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 Yes□ No□ |
6 |
☞ 지재권 소유자에게 유리한 진술이 기재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우리 업체 측에 불리한 내용은 반드시 수정해야 함 (양측 대리인 간 협의를 통해 해당 내용이 수정되어야 하며, 그 전에 상대방 대리인이 발송한 경고장에 절대로 서명해서는 안 됨) | Yes□ No□ |
7 |
☞ 참가기업은 부스 내방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며, 팸플릿 등 홍보자료의 무분별한 배포 지양할 필요가 있음 | Yes□ No□ |
8 |
☞ 전시회 종료 후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출원을 통하여 신속한 권리 확보가 필요함 ☞ 국가별 공지 형태 및 공지 예외 적용 기간을 체크할 것 | Yes□ No□ |
2.전자상거래 플랫폼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Yes□ No□ |
2 |
| Yes□ No□ |
3 |
| Yes□ No□ |
4 |
| Yes□ No□ |
5 |
☞ 보유 중인 지재권 유효기간 확인 ☞ 지재권 등록증의 권리자 확인 ☞ 정식판매자 리스트 확보 ☞ 가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품의 정보가 잘 정리되어야 함 | Yes□ No□ |
6 |
| Yes□ No□ |
7 |
☞ (쇼피) https://brandprotection.shopee.com ☞ (틱톡샵·토코피디아) https://inapp.tiktokv.com/compliance/ecommerce-ipr ☞ (라자다) https://ipp.aidcgroup.net | Yes□ No□ |
3.세관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Yes□ No□ |
2 |
| Yes□ No□ |
3 |
- 통지일부터 2일 이내에 보류 명령 신청 의사를 세관에 확인(정부령 제20/2017호 제7조 제4항) - 확인일부터 4영업일 이내에 관할 상업법원장에게 보류 명령을 신청(제7조 제5항) - 같은 기간 안에 1억 루피아의 운영비 담보(은행 또는 보험회사 보증)를 세관에 제출(제7조 제5항) - 법원 신청 시 침해 증거, 권리 증명, 물품 명세 및 담보를 함께 제출(제9조 제2항) - 세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권리는 직권 보류 대상이 아니므로, 권리자가 직접 상업법원장에게 보류 명령을 신청(제3조 제2항·제8조 제1항 b호) | Yes□ No□ |
4 |
- 보류 명령이 세관에 도달한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물품 검사 일정을 세관에 신청(정부령 제20/2017호 제14조) - 세관, 법원, 지식재산총국 대표 및 수입자 등과 함께 물품을 직접 검사(제15조) - 보류 기간은 10영업일이고 상업법원장에게 1회 10영업일 연장(담보도 함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안에 민사소송·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진행(제16조·제17조) - 세관은 통관 보류만 할 수 있고 물품의 처분 권한은 없으므로, 보류가 끝나면 물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고 운영비 담보에서 비용이 정산됨(제19조) | Yes□ No□ |
4.IP 분쟁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특허권자가 유통 경로, 전시회, 판매 시장 등을 조사하거나 인터넷 조사를 통하여 정보를 입수하여 특허침해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Yes□ No□ |
2 |
| Yes□ No□ |
3 |
☞ 침해 특허의 심사 포대(File Wrapper), 청구항 해석, 특허 유효성 확인, 침해 제품의 기술 및 시장동향 | Yes□ No□ |
4 |
☞ 경고장은 권리침해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여 서면으로 제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능한 빨리 침해를 제지하려고 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고장을 발송할 경우 부정경쟁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함 | Yes□ No□ |
5 |
☞ 지재권 번호,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 침해된 지재권 내용, 지재권 침해의 법적 근거, 협상의 여지, 구체적인 요구사항, 침해 행위 중지 및 협상 없을 시 법적 절차를 취한다는 내용, 서면 응답 요청 시한 | Yes□ No□ |
6 |
☞ 특허 권리범위/상대방의 의도/소송비용/사업상 중요도를 고려하여 특허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Yes□ No□ |
7 |
| Yes□ No□ |
제10장.참고 자료
제1절유관기관 연락처
1.권리 보호기관
가.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DGIP, DJKI)
- 주소 : Kementerian Hukum RI, Jl. HR. Rasuna Said Kav. 8-9, Jakarta Selatan, Jakarta
- 전화 : 152(인도네시아 국내 전용), 해외에서는 (+62-21) 5790-5611(특허) 또는 (+62-21) 5790-5619(서기실)
- 홈페이지 : www.dgip.go.id/
나.사법기관
- 대법원 : www.mahkamahagung.go.id/en
- 상업법원 : pn-jakartapusat.go.id/
- 상업법원(Pengadilan Niaga)은 독립된 법원이 아니라 자카르타·메단·수라바야·스마랑·마카사르 5개 지방법원에 설치되어 있으며,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배치설계 민사사건을 전속 관할함(영업비밀·식물신품종 사건은 일반 지방법원 관할)
다.그 밖의 유관 단체
-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 협회(Indonesi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https://www.akhki.or.id/
- 인도네시아 모방품대책협회(Indonesian Anti-Counterfeiting Society) : https://miap.or.id/
- 인도네시아 저작권협회(Karya Cipta Indonesia(KCI)) : https://kci-lmk.or.id/
- 인도네시아 출판협회(Indonesian Publishers Association) : https://www.ikapi.org/
- 인도네시아 소비자재단(Yayasan Lembaga Konsumen Indonesia(YLKI)) https://ylki.or.id/
2.집행·단속 기관
가.지식재산 특별사법경찰(PPNS)
나.그 밖의 집행기관
- 대검찰청(Kejagung) : www.kejaksaan.go.id/
- 인도네시아 국가경찰본부(POLRI) : inp.polri.go.id/
- 재무부 관세소비세총국(DGCE) : www.beacukai.go.id/
제2절현지 대리인
1.대리인 제도 소개
- 인도네시아에서 대리인(Kuasa)은 인도네시아 영역 안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지식재산 컨설턴트(Konsultan Kekayaan Intelektual)를 말함(상표법 제1조 제13호)
- 인도네시아 밖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출원인은 반드시 대리인을 통하여 출원하여야 하고, 대리인의 주소를 인도네시아 내 법적 주소로 신고하여야 함(상표법 제7조, 지리적 표시는 제54조)
- 지식재산 컨설턴트는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며,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음(2021년 정부령 제100호 제3조)
- - 인도네시아 국민으로서 인도네시아 영역 내에 상주할 것
- -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만 25세 이상일 것
- - 영어를 구사할 수 있을 것
- - 공무원이나 국가공직자가 아니고 겸직 금지 대상이 아닐 것
- - 지식재산 컨설턴트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할 것
- - 학사 학위 취득 후 지식재산 컨설턴트 사무소 또는 지식재산 관리부서에서 24개월 이상 연속하여 수습하거나 근무하였을 것
- 지식재산 컨설턴트는 법무부장관이 구성하는 감독위원회(Majelis Pengawas)의 감독을 받으며, 직업단체로 인도네시아 지식재산 컨설턴트 협회(AKHKI)가 있음
2.대리인 선정기준
종류 | 내용 |
|---|---|
업무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
|
서비스 품질 |
|
비용 |
|
3.대리인 정보
- 인도네시아의 등록 지식재산 컨설턴트는 아래의 공식 명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음
- 아래 명부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에 참고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며, 특정 대리인을 추천하는 것은 아님
- - 지식재산 컨설턴트 데이터베이스(PDKKI) : https://pdkki.dgip.go.id/
- 지식재산총국이 운영하는 공식 데이터베이스로, 등록번호·활동 상태·사무소 주소·연락처·관할 지역을 제공하며 대리인의 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음
- - 인도네시아 지식재산 컨설턴트 협회(AKHKI) 회원 명부 : https://www.akhki.or.id/data-anggota/
- 성명 또는 컨설턴트 등록번호로 검색할 수 있으며, 회원의 성명·등록번호·연락처를 제공함
- 대한변리사회에서 운영하는 IP RIDGE에서 한국에 IP서비스를 제공하기 희망하는 해외대리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해외대리인이 직접 등록 신청을 하고 대한변리사회의 심사를 거친 해외대리인 정보 제공)
제3절기타
1.지식재산권 검색 방법
-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DGIP) 내 지식재산권 검색
https://pdki-indonesia.dgip.go.id/
번호 검색 (Pencarian Nomor): Nomor Permohonan (출원번호) Nomor Pendaftaran (등록번호) Nomor Publikasi (공개번호) Kode IPC Nomor Prioritas (우선권 근거 출원번호) 날짜 검색 (Pencarian Tanggal): Tahun Permohonan (출원연도) Tanggal Publikasi (공개일) Tanggal Mulai Hak (권리 개시일) Tanggal Permohonan (출원일) Tanggal Pemberian (부여일) Tanggal Pendaftaran (등록일) Tanggal Berakhir Hak (권리 만료일) | 정보별 검색 (Informasi Paten): Judul Invensi (발명명) Nama Kuasa (대리인명) Nama Pemohon (출원인명) Nama Inventor (발명자명) Abstrak (요약) Jumlah Klaim (청구항 수) 지역/권리자 정보 (Informasi Wilayah Pemohon): Daerah terkait Pemohon di Indonesia Kebangsaan Inventor (발명자 국적) Kebangsaan Pemohon (출원인 국적) 상표 정보 검색 (Informasi Merek): Nama Merek (상표명) Barang/Jasa yang Ditentukan (지정 상품/서비스) Nama Pemohon (출원인명) Kelas/Nice Classification (분류) Nama Kuasa (대리인명) |
- 대법원 판례 검색
https://putusan3.mahkamahagung.go.id/ - 다만 위 판례 검색 시스템은 국외 접속을 제한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열람이 어려울 수 있음. 이 경우 대법원이 매년 공개하는 연차보고서(Laporan Tahunan)의 「Landmark Decision」 장에서 주요 판결의 요지와 주문을 확인할 수 있음
2.인도네시아 IP 관련 법령
- 인도네시아의 주요 지식재산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음
구분 | 법령 | 최근 개정 |
|---|---|---|
특허 | 2016년 법률 제13호 | 2024년 법률 제65호 |
상표·지리적 표시 | 2016년 법률 제20호 | 2023년 법률 제6호 |
산업디자인 | 2000년 법률 제31호 | - |
저작권 | 2014년 법률 제28호 | - |
영업비밀 | 2000년 법률 제30호 | - |
집적회로 배치설계 | 2000년 법률 제32호 | - |
식물신품종 | 2000년 법률 제29호 | - |
개인정보 보호 | 2022년 법률 제27호 | - |
반독점·부정경쟁방지 | 1999년 법률 제5호 | - |
관세(국경조치) | 1995년 법률 제10호 | 2006년 법률 제17호 |
전자정보거래 | 2008년 법률 제11호 | 2024년 법률 제1호 |
중재·대체적 분쟁해결 | 1999년 법률 제30호 | - |
형법 | 2023년 법률 제1호 | 2026년 법률 제1호(형벌조정법) |
지식재산 수수료 | 2026년 정부령 제30호 | - |
지식재산 컨설턴트 | 2021년 정부령 제100호 | - |
라이선스 등록 | 2018년 정부령 제36호 | - |
국경조치 시행령 | 2017년 정부령 제20호 | 2018년 재무부령 제40호 |
전자상거래 | 2019년 정부령 제80호 | 2026년 무역부령 제19호 |
상표 등록 시행규칙 | 2026년 법무부령 제5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