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일반현황
제1절국가·지역 정보
1.기본 정보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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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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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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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관계 |
- 1886. 6. 4. 한·프랑스 우호통상조약 체결 - 1949. 2. 15. 국교 재수립 - 2004. 21세기 포괄적 동반자관계 수립
- 주프랑스대사 : 권혁운(2026. 4. 부임) - 주한프랑스대사 : 필립 베르투(Philippe Bertoux)(2023. 10. 신임장 제정)
- 대프랑스 : 76.9억 달러(1968~2023, 한국수출입은행) - 대한국 : 103억 달러(1962~2023, 산업통상자원부)
- 수출 55억 달러, 수입 81억 달러 - 수출품목 : 선박, 자동차, 휴대전화, 반도체, 의약품 등 - 수입품목 : 항공기, 의약품, 프로세서, 가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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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외교부
2.경제 지표
경제지표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경제성장률(%) | 6.82 | 2.62 | 1.11 | 1.06 | 0.64 |
명목 GDP(십억$) | 2,968.40 | 2,797.04 | 3,056.88 | 3,162.02 | 3,211.29 |
1인당 명목 GDP($) | 43,848.34 | 41,096.68 | 44,792.01 | 46,203.67 | 46,792.41 |
정부 순부채(% of GDP) | 100.53 | 101.07 | 101.63 | 105 | 108.19 |
물가상승률(%) | 2.06 | 5.9 | 5.66 | 2.31 | 1.29 |
실업률(%) | 7.86 | 7.3 | 7.34 | 7.38 | 7.7 |
수출량 증감률(%) | 11.08 | 8.37 | 2.45 | 1.11 | 0.94 |
수입량 증감률(%) | 8 | 9.05 | 0.71 | -1.38 | 0.64 |
경상수지(% of GDP) | 0.27 | -1.17 | -0.99 | 0.39 | 0.19 |
* 출처 : 국제통화기금,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25. 4. 기준, 2025년 값은 전망치)
3.환경 분석
가.한국-프랑스 무역 현황
협정명 | 체결국가 | 체결일자 | 발효일자 | 비고 |
|---|---|---|---|---|
한-EU 자유무역협정 (FTA) | 한국 | 2010. 10. 6. | 2015.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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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가지역정보(프랑스), KOTRA
나.최근 주요 동향 및 전망
1)경제 환경
- 2025년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0.8%로 2024년의 1.5%보다 둔화되었음
- 2025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9%로 전년보다 크게 낮아졌음
- 2025년 4분기 실업률은 7.9%로 직전 분기의 7.7%보다 상승하였음
- (성장 요인) 물가 안정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개선되고 방위 수요 확대로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제약 요인) 재정적자와 정치적 불안정이 이어지며 기업 심리가 회복되지 아니함
- (민간 투자) 금융·통화 여건이 완화되면 2026년부터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대외 교역) 유럽 지역의 수요 약화와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수출이 둔화됨
- (투자 유입) 유럽연합 내 최대 외국인 투자 유치국이나 프로젝트 수는 감소세임
2)정치 환경
- 2024년 조기 총선 이후 여소야대 구성이 이어져 국정 운영이 불안정함
- 2025년 9월 취임한 르코르뉘 총리가 같은 해 10월 사임하였다가 재임명되어 2기 내각을 구성하는 등 내각 교체가 잦음
- 다극화된 의회 구성으로 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정책의 추진에 제약이 큼
3)정책 환경
- France 2030 : 2021년 발표된 540억 유로 규모의 미래전략산업 투자 계획으로 10대 전략 분야와 중장기 목표를 제시함
- 전략 분야에 대하여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사전 승인 의무가 확대됨
- 녹색 산업법(Loi Industrie Verte) : 2024년 초부터 시행되어 공장 설립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녹색 기술 투자에 세액공제를 제공함
* 출처: 2026 프랑스 진출전략, 코트라
4.지식재산권 분야 정보
- 프랑스의 산업재산권 출원·등록과 등록 후 절차는 국립산업재산권청(INPI, 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이 관장하며, 저작권은 등록 제도가 없이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함
- 프랑스는 유럽연합 회원국이므로 국내 경로와 유럽 경로가 함께 이용되며, 유럽연합 권리는 프랑스에도 효력을 미침
- (특허) 국립산업재산권청(INPI)에 직접 출원하는 경로와 유럽특허청(EPO)에 출원하여 프랑스를 지정하는 경로가 있음. PCT 국제출원은 프랑스 국내단계로 직접 진입할 수 없고 유럽특허청의 유럽지역단계(Euro-PCT)를 거쳐야 하며(지식재산법전 제L.614-24조), 유럽특허를 받은 뒤 단일특허를 선택할 수도 있음
- (상표) 국립산업재산권청에 직접 출원하는 경로, 유럽연합지식재산청의 유럽연합상표, 마드리드 국제등록으로 프랑스 또는 유럽연합을 지정하는 경로가 있음
- (디자인) 국립산업재산권청에 직접 출원하는 경로, 유럽연합지식재산청의 유럽연합디자인, 헤이그 국제등록으로 지정하는 경로가 있음
- 세계지식재산기구의 국가별 정보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지식재산 동향(유럽)에서 프랑스의 제도와 최신 동향을 확인할 수 있음
- 프랑스 글로벌 혁신 지수 (WIPO 세계지식재산기구)
☞ https://www.wipo.int/gii-ranking/en/france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동향(유럽)
☞ https://www.kiip.re.kr/board/trend/list.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
제2절현지 유관기관 정보
1.현지 유관기관
가.프랑스 산업재산청(INPI)
- 프랑스의 특허·상표·디자인 출원과 등록, 등록 후 절차는 경제·재정·산업·디지털주권부의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인 국립산업재산권청(INPI, 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이 관장함
- 1951년 4월 19일 법률 제51-444호로 설립되었으며, 그 연원은 1791년 특허사무소(bureau des patentes)와 1900년 특허발명·상표사무소로 거슬러 올라감
- 산업재산권 출원의 접수·심사와 등록, 권리증 발행, 등록부 관리와 공보(BOPI) 발행을 담당하며,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도 참여함
- 2019년 PACTE 법률 시행 이후에는 특허 이의신청(opposition) 심리, 상표 무효·취소 심판 등 준사법적 권한도 수행함
- 위조 대응 분야에서는 2002년부터 국가위조방지위원회(CNAC)의 사무국을 맡고 있음
- 청장은 총리와 경제·재정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임명됨
![[그림 1] 프랑스 산업재산청 홈페이지 접속 화면 (inpi.fr)](/ipnavi/static/guidebook/img/FR/fig-001.png)
기관명 |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 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
주소 | 15 rue des Minimes - CS 50001, 92677 Courbevoie Cedex, France |
전화 | +33 (0)1 56 65 89 98 |
홈페이지 | |
문의 | https://www.inpi.fr/contactez-nous (온라인 문의 양식) |
- 권리 부여 및 관리
-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의 접수 및 심사
- 등록·공고와 갱신 등 사후 관리
- 분쟁 해결
- 특허 이의신청(opposition) 심리
- 상표 무효심판 및 취소심판
- 정책 및 기업 지원
- 지식재산 정책 수립과 법령 정비 참여
- 중소기업 대상 진단·상담(pré-diagnostic) 및 교육
- 위조 대응
- 국가위조방지위원회(CNAC) 사무국 운영
- 세관·사법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 출처 :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
나.유럽 차원의 등록기관(EPO·EUIPO)
- 프랑스는 유럽특허조약 당사국이자 유럽연합 회원국이므로, INPI를 통한 국내 경로와 별도로 유럽 차원의 등록기관을 통하여 프랑스에 효력을 미치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 (유럽특허청, EPO) 독일 뮌헨에 본부를 둔 유럽특허조약의 집행기관으로, 하나의 출원·심사 절차로 유럽특허를 부여함. 등록된 유럽특허는 프랑스를 지정하면 별도의 번역문 제출이나 유효화 절차 없이 프랑스 국내특허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단일효를 신청하면 단일특허(brevet unitaire)로서 참여국 전역에 하나의 권리로 효력을 미침
- (유럽연합지식재산청, EUIPO) 스페인 알리칸테에 소재하며 유럽연합상표(EUTM)와 유럽연합디자인의 출원·등록을 담당함. 이들 권리는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연합 전역에서 단일한 효력을 가짐
- 유럽연합 디자인 제도는 2024년 개혁 입법(Regulation (EU) 2024/2822, Directive (EU) 2024/2823)에 따라 두 단계로 시행되고 있음. 1단계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어 수리조항(repair clause)의 영구화, 디지털·3차원 인쇄 환경을 반영한 디자인 개념과 권리범위의 확대 등 실체 규정이 적용되었고, 2단계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OBJ·STL·MP4 등 새로운 디자인 표시 방식과 절차 규정이 적용됨
- 프랑스 국내 디자인법은 위 지침을 별도로 국내법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은 2027년 12월 9일임
- (실무상 유의점) 프랑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INPI 출원이, 유럽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럽 경로가 유리하므로 사업 범위와 비용을 고려하여 경로를 선택할 필요가 있음
다.통합특허법원(UPC)과 프랑스
- 통합특허법원(Juridiction unifiée du brevet, UPC)은 단일특허와 유럽특허의 침해·유효성 분쟁을 통일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법원으로, 통합특허법원협정이 2023년 6월 1일 발효함
- 프랑스는 2014년 3월 14일 협정을 비준한 초기 비준국이며, 파리에 통합특허법원 중앙부(division centrale)의 본부가 있음. 중앙부는 파리 외에 뮌헨과 밀라노에 부를 두고 기술 분야별로 사건을 분담함
- 파리에는 지역부(division locale)도 설치되어 있어, 침해소송은 지역부에, 단독으로 제기되는 무효소송은 중앙부에 제기됨
- 협정 발효일부터 7년(연장 가능)의 경과 기간 중에는 유럽특허에 대하여 적용 제외(opt-out)를 신청하여 통합특허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프랑스 국내법원만을 이용할 수 있음
- (실무상 유의점) 단일특허를 선택하면 하나의 소송으로 참여국 전역의 권리가 무효로 될 위험이 있으므로, 권리의 중요도에 따라 단일효 신청 여부와 적용 제외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라.지식재산권 관련 법원
- 프랑스의 지식재산권 소송은 일반 민사법원 체계 안에서 전문화된 법원이 담당함
- (특허 등) 특허·실용증명서·보충보호증명서(SPC)·반도체 배치설계에 관한 소송은 파리사법법원(Tribunal judiciaire de Paris)이 전국 전속관할을 가지며, 제3부의 전담 재판부가 심리함
- (상표·디자인 등) 상표·디자인·저작권·지리적 표시에 관한 소송은 파리를 포함한 10개 지정 사법법원이 관할함
- (INPI 결정에 대한 불복) INPI 청장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원칙적으로 불복을 제기하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항소법원에 제기하며, 불복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파리항소법원이 관할함
- 다만 특허·실용증명서·보충보호증명서·반도체 배치설계의 부여·거절·유지에 관한 INPI 결정에 대하여는 파리항소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짐
- (대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Cour de cassation, 파기원)에 상고할 수 있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지 아니하고 법률 적용의 당부만을 판단하며, 산업재산권 사건은 주로 상사·경제·재정부가, 저작권 사건은 제1민사부가 담당함
마.위조품 단속기관
- (세관, DGDDI) 관세총국은 위조품 단속의 핵심 기관으로, 권리자가 세관에 개입신청(demande d’intervention)을 제출하면 통관 단계에서 위조 의심 물품을 유치함. 신청은 유럽연합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프랑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며 수수료는 없음
- 2024년 프랑스 세관은 약 2,150만 점의 위조품을 적발하였으며, 그 가치는 약 6억 4,520만 유로로 집계됨
- (국가위조방지위원회, CNAC) 2002년부터 INPI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범부처 협의체로, 관계 부처와 권리자 단체가 참여하여 위조 대응 정책을 조정하며 「국가 위조방지 계획(2024~2026)」을 추진하고 있음
- (그 밖의 기관) 경쟁·소비·부정방지총국(DGCCRF)이 시장 감시와 소비자 보호를, 경찰·헌병대의 전담 조직이 수사를 담당함
* 출처 : 프랑스 국가위조방지위원회(CNAC)
2.국제조약 가입 현황
구분 | 조약명 | 내용 | 당사국 발효일 |
|---|---|---|---|
기본 보호조약 | 파리 조약 | 산업재산(특허·상표·디자인) 보호의 기본원칙(우선권·내국민대우 등) | 1884. 7. 7. |
베른 조약 | 저작권 보호의 기본원칙(자동보호·내국민대우) | 1887. 12. 5. | |
TRIPS 협정 |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필수가입, 지식재산권의 최소 보호 기준과 분쟁해결 절차 규정 | 1995. 1. 1. | |
유럽지역 조약 | 유럽 특허 조약(EPC) | 단일 출원·심사로 유럽 여러 국가에서 효력을 가지는 특허 부여 | 1977. 10. 7. |
통합특허법원협정(UPCA) | 단일특허와 유럽특허의 침해·유효성 분쟁을 담당하는 통합특허법원 설립 | 2023. 6. 1. | |
등록·출원 제도 | 특허협력조약(PCT) | 단일 국제출원으로 다수 국가의 특허출원 절차(국제공개·국제조사) 간소화 | 1978. 2. 25. |
마드리드 협정 | 표장의 국제등록 제도(원조약) | 1892. 7. 15. | |
마드리드 의정서 | 단일 국제출원을 통한 상표의 다국가 등록 | 1997. 11. 7. | |
헤이그 협정(제네바 개정협정) | 디자인의 국제출원·등록 절차 단일화 | 2007. 3. 18. | |
부다페스트 조약 | 미생물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 시 기탁 요건을 국제적으로 통일 | 1980. 8. 19. | |
특허법 조약(PLT) | 특허 출원·유지의 형식요건을 국제적으로 조화 | 2010. 1. 5. | |
상표법 조약(TLT) | 상표 출원·유지의 형식요건을 국제적으로 조화 | 2006. 12. 15. | |
싱가포르 조약 | 전자출원 등 현대적 상표 등록·절차 기준 규정 | 2009. 11. 28. | |
분류 조약 | 스트라스부르그 협정 | 국제특허분류(IPC) 체계 통일 | 1975. 10. 7. |
니스 협정 | 상표의 상품·서비스 국제분류(니스 분류) 규정 | 1961. 4. 8. | |
로카르노 협정 | 디자인의 국제분류 체계 규정 | 1975. 9. 13. | |
비엔나 협정 | 상표 내 도형요소의 국제분류 체계 규정 | 1985. 8. 9. | |
저작권·인접권 조약 | 로마 협약 |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권리 보호 | 1987. 7. 3. |
제네바 음반 협약 | 음반의 무단 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 보호 | 1973. 4. 18. | |
WIPO 저작권 조약(WCT) |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공중송신권 등) 강화 | 2010. 3. 14. | |
WIPO 실연·음반 조약(WPPT) | 실연자·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확대 | 2010. 3. 14. | |
마라케시 조약 | 시각장애인 등의 저작물 접근을 위한 예외·제한 규정(유럽연합을 통하여 적용) | 2019. 1. 1. | |
특수 분야 조약 | UPOV 협약 |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보호(1991년 의정서 2012. 5. 27.) | 1971. 10. 3. |
리스본 협정 | 원산지명칭의 보호와 국제등록 | 1966. 9. 25. |
* 출처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제3절지원사업 현황
사업분류 | 사업명 | 주요내용 | 세부정보 (링크) |
|---|---|---|---|
지식재산보호 |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IP 스타기업) |
| https://www.moip.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315 |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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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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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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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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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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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자료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지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각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 필요
제2장.지식재산권
제1절개요
1.법체계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가.법체계
- 프랑스는 성문법 국가로서 의회가 제정한 법률과 정부가 제정하는 명령(décret·arrêté)이 지식재산권 제도를 구성하며, 법원의 판례는 그 해석 기준을 형성함
- 1992년 7월 1일 법률 제92-597호로 저작권법·특허법·상표법·디자인법 등 개별법을 하나로 통합하여 지식재산법전(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을 제정하였고, 지식재산권 전반을 이 법전이 통합적으로 규율함
- 법전은 법률편(조문 앞에 L을 붙임)과 명령편(조문 앞에 R을 붙임)으로 나뉘며 두 편이 같은 8권 구조를 가짐. 예컨대 상표의 실체 규정은 제L.711-1조 이하에, 그 절차는 제R.711-1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음
- 프랑스는 유럽연합 회원국이므로 유럽연합법이 국내법에 우선함. 규칙(règlement)은 국내 입법 없이 직접 적용되고, 지침(directive)은 정하여진 기한 안에 국내법으로 전환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유럽연합상표와 유럽연합디자인은 규칙에 근거하여 프랑스에서 직접 효력을 가지며, 저작권·영업비밀·디자인의 실체 규정은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정비되어 왔음
- 권리는 등록으로 발생하는 권리(특허·실용증명서·상표·디자인)와 등록 없이 발생하는 권리(저작권·저작인접권)로 구분되며, 등록 권리의 출원·심사·등록은 국립산업재산권청(INPI)이 관장함
나.주요 법령
- 현행 지식재산법전은 법률편과 명령편의 두 편으로 구성되고, 각 편은 다시 문학·예술 재산(제1~3권), 행정 및 전문조직(제4권), 산업재산(제5~7권), 해외영토에 대한 적용(제8권)으로 나뉨
- 법률편의 전체적인 구조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권(Livre) | 내 용 | 조문 |
|---|---|---|
1권 | 저작권 | 제111-1조 ~ 제137-4조 |
2권 | 저작인접권 | 제211-1조 ~ 제219-4조 |
3권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일반규정 | 제311-1조 ~ 제343-7조 |
4권 | 행정 및 전문조직 | 제411-1조 ~ 제423-2조 |
5권 | 디자인 | 제511-1조 ~ 제522-2조 |
6권 | 발명 및 기술적 사상의 보호 | 제611-1조 ~ 제623-44조 |
7권 | 상표 및 기타 식별력 표장 | 제711-1조 ~ 제731-4조 |
8권 | 프랑스 속령내에서의 적용 | 제811-1조 ~ 제811-6조 |
- 지식재산법전 밖에도 다음 법령이 지식재산의 보호에 함께 적용됨
* 출처 : 프랑스 지식재산법전(Légifrance)
2.최근 개정 사항 및 동향
가.INPI 절차의 간소화·현대화(Décret n° 2026-576, 2026. 7. 2. 시행)
- 2026년 6월 30일 제정되어 7월 1일 관보에 공포되고 그 다음 날인 7월 2일 시행된 데크레 제2026-576호는 지식재산법전 35개 조문을 개정하여 INPI 절차를 전면 전자화하고 수수료·공개 제도를 정비함
- (통지의 전자화) 종이 통지를 폐지하고 수령 확인이 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만 통지함. 출원인은 전자절차 포털(e-procédures)의 개인 계정에서 문서를 확인하며,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공보(BOPI) 게재로 갈음함
- (중소기업 감면) 수수료 50% 감면 대상 기준을 종업원 1,000명에서 250명으로 낮추어 유럽연합의 중소기업 정의와 맞추었음. 감면은 출원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고 증빙서류 제출은 요구되지 아니하며, 2026년 7월 2일부터 출원된 특허출원에 적용됨
- (환불 폐지) 부적법 각하나 절차 종료의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환불하지 아니함. 다만 조사보고서 수수료는 작성에 착수하기 전이면 환불함. 이 규정은 2026년 7월 2일부터 제기된 해당 신청에 적용됨
- (상표 이의신청 등) 이의신청·무효·취소 사건의 결정 기한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려 특허 이의신청 절차와 맞추었고, 부적법한 이의신청도 보정할 수 있도록 함. 이 규정은 시행일에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즉시 적용됨
- (개인정보 보호) 개인 출원인에 대하여는 성명·거주 시읍면·국가만 공개하고 상세 주소는 등록부·공보·데이터베이스에서 공개하지 아니함
- (그 밖의 사항) 직무발명 신고를 위한 봉투 제도 폐지, INPI의 특허 요약서 최종 확정(출원인의 제출 의무는 유지), 특허공보 인쇄 중단, 구두심리 단계까지 특허 정정 허용 등이 함께 시행되었고, 2026년 7월 8일 아레테가 공포되어 수수료 항목의 표현이 정비됨
- (실무상 유의점) 감면 신청은 출원할 때에만 할 수 있고 나중에 보충할 수 없으므로, 출원 단계에서 종업원 수 요건을 미리 확인하여야 함
* 출처 :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
나.유럽연합 디자인 개혁의 적용(1단계 2025. 5. 1. / 2단계 2026. 7. 1.)
- 유럽연합은 2024년 디자인 개혁 입법(규칙 (EU) 2024/2822, 지침 (EU) 2024/2823)을 채택하여 디자인 제도를 두 단계로 개편함
- 1단계는 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되어 수리조항(repair clause)의 영구화, 디지털·3차원 인쇄 환경을 반영한 디자인 개념과 권리범위의 확대, 명칭의 「유럽연합디자인」 변경 등 실체 규정이 시행됨
- 2단계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어 OBJ·STL·MP4 등 새로운 디자인 표시 방식과 출원·갱신 절차 규정이 시행됨
- 프랑스 국내 디자인법은 지침을 별도로 국내법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은 2027년 12월 9일임. 따라서 그때까지는 유럽연합디자인과 프랑스 국내디자인의 규율 내용이 일부 다를 수 있음
- (실무상 유의점) 프랑스 국내 출원과 유럽연합디자인 출원의 요건이 당분간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27년 12월까지는 두 제도를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변리사회 임원 임기 연장(Décret n° 2025-225, 2025. 3. 13. 시행)
- 2025년 3월 8일 제정되어 3월 12일 공보에 공포되고 그 다음 날 시행된 데크레 제2025-225호는 지식재산법전 제R.422-10조의 「2년」을 「3년」으로 바꾸어, 전국변리사회(CNCPI) 임원회 구성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임원회는 회장 1인, 부회장 3인, 사무총장 1인, 재무 1인과 그 밖의 구성원 3인 등 9인으로 구성되며, 개정 규정은 다음 임원 선출부터 적용되고 그때까지 현 임원의 임기는 1년 연장됨
라.한국-프랑스 특허심사 고속도로(PPH) 운영
- 한국 특허청과 INPI는 2022년 7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에서 특허심사 고속도로(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시행에 합의하여 2022년 9월 1일부터 3년간 시범 운영하였고, 2025년 9월 1일 이후에도 계속 운영되고 있음
- PPH를 이용하면 한국 특허청의 심사 결과를 근거로 프랑스에서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통상 6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음
- (실무상 유의점) 한국 출원의 청구항과 프랑스 출원의 청구항이 충분히 대응하여야 신청이 받아들여지므로, 한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청구항에 맞추어 프랑스 청구항을 보정한 뒤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저작권 지침의 국내 전환을 위한 지식재산법전 개정(2022. 6. 23. 시행)
- 유럽연합의 저작권 지침(Directive (EU) 2019/790)을 국내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법전 명령편을 개정하여,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와 교육·연구 목적 이용 예외 등을 도입함
- 특히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집과 직접 관련됨. 적격 연구기관 등의 과학연구 목적 이용에는 권리자가 거부할 수 없고(지침 (EU) 2019/790 제3조), 그 밖의 일반 목적 이용에 대하여만 권리자가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을 거부(opt-out)할 수 있음(같은 지침 제4조)
구분 | 조항 | 내용 |
|---|---|---|
저작권 예외 | 제R.122-23조 ~ 제R.122-28조 |
|
제R.122-29조 ~ 제R.122-30조 |
| |
제R.122-31조 ~ 제R.122-32조 |
| |
집단 라이선스 | 제L.138-1조 ~ 제L.138-4조, 제R.138-1조 |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 | 제R.341-2조 ~ 제R.341-3조 |
|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관리 | 제R.137-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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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프랑스 법률정보 서비스(Légifrance)
바.비고용 연구자가 만든 지식재산의 귀속 규정 신설(2021. 12. 17. 시행)
- 2021. 12. 15. 오르도낭스 제2021-1658호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근로자나 공무원이 아닌 지위로 연구개발에 참여한 사람이 만든 소프트웨어와 발명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지식재산법전에 신설함
- (적용 대상)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공적·사적 기관과 계약을 맺었거나, 지속적인 과업을 부여받고 그 지시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람. 인턴, 박사과정 학생, 명예교수, 외국인 장학생, 연구소장 등이 포함됨
- (대상 창작물) 소프트웨어와 그 문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 (내용) 소속 기관의 지시나 지속적인 과업에 따라 발명하거나 소프트웨어를 만든 경우 그 소유권은 소속 기관에 귀속됨
- (실무상 유의점) 프랑스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 인턴·학생 연구원의 성과도 기관에 귀속되므로, 계약 단계에서 권리 귀속과 실시 조건을 명확히 정하여야 함
사.임시특허출원 제도 시행(2020. 7.)
- PACTE 법률로 도입된 제도로서 미국의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 한국의 임시 명세서 제도와 유사함
- 모든 절차는 INPI 전자절차 포털의 계정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기술에 관한 설명은 docx 형식(문제가 있는 경우 PDF)으로 제출함
- 출원 수수료는 26유로이고, 개인·중소기업·비영리 연구기관 등에는 50%가 감면됨
-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정식 특허출원 서류를 제출하여 특허 또는 실용증명서로 전환하여야 하며, 전환할 때 추가 수수료가 발생함
3.판례 동향
가.특허
- 유럽사법재판소 2025년 2월 25일 판결(BSH Hausgeräte GmbH v Electrolux AB, C-339/22)
- 여러 나라에서 유효화된 유럽특허에 관하여, 피고의 주소지 회원국 법원이 다른 회원국 부분의 침해까지 심리할 수 있는지 다투어진 사건임
- 재판소는 피고의 주소지 회원국 법원이 다른 회원국에서 등록된 특허의 침해를 심리할 관할을 가지며, 피고가 항변으로 그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관할이 배제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 다만 그 법원은 외국 특허의 유효성 자체를 판단할 수는 없음
-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특허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범위에서 유효성 판단도 할 수 있다고 봄
- (실무상 시사점) 2006년 GAT v LuK 판결 이후 사실상 막혀 있던 국경을 넘는 침해소송이 다시 가능해졌으므로, 프랑스에 주소를 둔 상대방에 대하여는 프랑스 법원에서 여러 나라의 침해를 한 번에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할 여지가 생김
나.상표
- 파기원 상사부 2026년 1월 7일 판결(제21-23.458호, CeramTec 사건)
- 정형외과용 임플란트에 쓰이는 분홍색 세라믹에 관한 특허가 만료된 뒤 그 색채와 형상을 유럽연합상표로 출원한 것이 악의(mauvaise foi)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진 사건임
- 파기원은 유럽사법재판소의 선결적 판단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할 목적이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해할 의도로 출원한 경우에는 악의가 인정되며 악의는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확인함
- (실무상 시사점) 만료된 특허의 기술적 성과를 상표로 연장하려는 전략은 무효 위험이 크므로, 형상·색채 상표를 출원할 때에는 기술적 기능과 분리된 식별력을 갖추었는지 미리 검토하여야 함
- 파기원 상사부 2026년 1월 28일 판결(제24-14.760호)
- 2019년 PACTE 법률의 시행일(2019. 5. 24.)에 유효하던 상표에 대한 무효소송에 시효가 적용되는지 다투어진 사건임
- 파기원은 지식재산법전 제L.716-2-6조에 따라 그 시점에 유효하던 상표의 무효소송은 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고 보아, 종전 규정에 따라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파리항소법원 판결을 파기함
- (실무상 시사점) 오래전에 등록된 프랑스 상표도 언제든지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사용 실적과 출원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음
다.저작권
- 파기원 상사부 2025년 10월 15일 판결(제24-11.150호)
-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제조업자를 상대로 침해 압류를 집행한 뒤 12개 판매점에 「침해 가능성」을 알리는 서면을 보낸 것이 비방(dénigrement)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진 사건임
- 파기원은 침해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제3자에게 침해 가능성을 알리는 것만으로 비방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여, 비방을 부정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함
- (실무상 시사점) 프랑스에서 유통업자·판매점에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 판결 전 단계에서는 비방으로 역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침해자 본인에 대한 통지와 소송 제기를 우선하고 제3자에 대한 통지는 신중히 하여야 함
* 출처 : 프랑스 대법원(Cour de cassation)
제2절지식재산권별 비교표
1.특허
- 프랑스는 지식재산법전 제6권에서 발명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brevet d’invention)와 실용증명서(certificat d’utilité) 두 가지 제도를 두고 있음
- 실용증명서는 우리나라의 실용신안에 대응하는 제도이나, 조사보고서 없이 등록되고 존속기간이 10년이며 특허출원과 상호 전환할 수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실용증명서는 실체심사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침해소송을 제기하려면 미리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에 조사보고서의 작성을 신청하여야 함
- 종전에는 조사보고서에 비추어 명백한 신규성 흠결이 있는 경우에만 거절되었고 그마저도 출원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거절되었음
- 2019년 공포된 PACTE 법률로 특허 관련 조문이 개정되어 불특허사유와 신규성·진보성 흠결에 대한 실체심사가 강화되었고, 진보성 흠결은 2020년 5월 22일 이후 출원부터 거절이유가 됨
- 프랑스 특허제도와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 프랑스 | 우리나라 |
|---|---|---|
최신법 시행일 | 지식재산법전(Décret n° 2026-576, 2026. 7. 2. 시행) | 2025. 11. 11. 시행 법률 제21134호 |
보호 제도 | 특허(brevet d’invention, 20년)와 실용증명서(certificat d’utilité, 10년) | 특허(20년)와 실용신안(10년) |
외국 제도와의 관계 | 한국·일본 등과 특허심사고속도로(PPH) 운영(한국은 2022. 9. 1. 시행) | IP5 특허심사하이웨이,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 등을 통해 상대국의 심사결과를 참고하는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 운영 중 |
출원 언어 | 출원서 : 프랑스어 명세서 및 청구항 : 프랑스어 또는 외국어(번역문 제출 필요) | 한국어, 영어(한국어 번역문 제출 필요) |
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기산일 | 출원일부터 20년 |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발생하여 출원일 후 20년 |
공지 예외 주장 |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됨(지식재산법전 제L.611-13조) 출원일 전 6개월 이내의 공개 중 ① 출원인·발명자에 대한 명백한 남용에 따른 공개, ② 파리 국제박람회협약에 따른 공식 박람회 출품에 한하며 ②는 출원 시 신고와 증명이 필요함 출원인 자신의 논문 발표·전시·판매 등 일반적인 자기공개는 구제되지 아니함 | 있음 발명이 공개된 날부터 12개월 |
실체심사 유무 및 심사사항 | 있음 2019년 PACTE 법률로 2020년 5월 22일 이후 출원부터 진보성 흠결도 거절이유가 되어 실체심사가 강화됨 | 있음 |
심사청구 제도의 유무 | 없음 출원과 함께 조사보고서가 작성되며 별도의 심사청구는 요구되지 아니함 | 있음 출원일부터 3년 이내 |
우선심사 제도의 유무 | 별도의 우선심사 제도는 없으나, 특허심사고속도로(PPH)를 이용하여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음 | 있음 실체심사를 청구한 경우만 가능하나 출원공개 후 제3자 실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공개 후의 신청으로 제한되지 않음 |
이의신청 제도의 유무 | 있음 2020년 4월 1일 이후 등록공고된 특허를 대상으로 하며, 공고일부터 9개월 이내에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에 신청함 | 있음(특허취소신청) 등록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음 |
무효제도의 유무 | 있음 무효소송으로 다투며 파리사법법원이 전속관할을 가짐.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고 2019년 PACTE 법률로 시효가 폐지됨 | 있음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음(무권리자 출원·공동출원 위반 사유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청구, 특허법 제133조 제1항) |
* 프랑스의 certificat d’utilité는 우리나라 실용신안에 대응하는 제도이나, 조사보고서 없이 등록되고 침해소송을 제기하려면 사전에 조사보고서를 받아야 하며 특허와 상호 전환이 가능한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본 가이드북에서는 「실용증명서」로 표기함
2.디자인
- 프랑스에서 디자인은 심미적 영역에서의 지적 활동의 결과로서, 지식재산법전 제5권에 따라 데생(2차원 디자인)과 모델(3차원 디자인)이 모두 보호됨
- 「예술의 일체성(unité de l’art)」 원칙에 따라 용도나 예술적 가치와 관계없이 창작성을 갖춘 산업물은 디자인권의 보호와 저작권의 보호를 함께 받을 수 있음
- 디자인은 신규성과 고유성(caractère propre)을 갖추어야 보호받을 수 있고, 공서양속에 반하는 디자인이나 제품의 기술적 기능에 의하여만 결정되는 디자인은 보호받을 수 없음
- 복수디자인 출원과 공개 유예가 가능하며, 부분디자인도 인정되어 도면에 물품의 전체를 나타내고 보호를 구하는 부분은 실선으로, 보호를 구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파선으로 표시할 수 있음. 다만 우리나라와 같은 관련디자인 제도는 없음
-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은 형식 요건만 심사하고 신규성·고유성은 심사하지 아니하므로, 등록된 뒤에도 무효소송으로 다투어질 수 있음
- 프랑스 디자인 제도와 우리나라 디자인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 프랑스 | 우리나라 |
|---|---|---|
최신법 시행일 | 지식재산법전(Décret n° 2026-576, 2026. 7. 2. 시행) 유럽연합디자인은 규칙 (EU) 2024/2822에 따라 1단계 2025. 5. 1., 2단계 2026. 7. 1. 적용 지침 (EU) 2024/2823의 국내 전환 기한은 2027. 12. 9. | 2025. 11. 28. 시행 법률 제21065호 |
출원 언어 | 프랑스어 | 한국어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및 기산일 | 출원일부터 5년 출원 시 최초 갱신을 미리 신청하고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면 처음부터 10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이후 5년 단위로 갱신하여 최대 25년까지 보호됨 |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 출원일 후 20년 |
신규성 상실의 예외 | 있음 창작자 또는 승계인에 의한 공개, 이들이 제공한 정보를 얻은 자에 의한 공개, 이들에 대한 부당한 행위의 결과로 이루어진 공개인 경우에 가능하며 그 기간은 공개일부터 12개월 | 있음 다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공개한 경우에 한하며, 그 기간은 공개일부터 12개월 |
실체심사 유무 및 심사사항 | 공서양속 위반 여부와 형식 요건만 확인하고 신규성·고유성에 대한 실체심사는 하지 아니함 | 있음 |
심사청구 제도 | 없음 | 좌동 |
우선심사 제도 | 없음 | 있음 |
출원공개제도 및 공개 유예 | 일반출원은 등록되면 자동으로 공개되며, 출원인의 신청으로 최대 3년간 공개를 유예할 수 있음 간소출원(dépôt simplifié)은 낮은 수수료로 다수의 디자인을 한꺼번에 접수할 수 있고 3년간 비공개로 유지되나, 30개월 이내에 공개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잃음 | 있음 단,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비밀디자인 제도 | 있음(공개 유예 및 간소출원의 형태로 운영됨) | 있음 |
이의신청 제도 | 없음 | 있음 단,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 한함 |
무효심판 제도 | 없음 무효소송으로 다투며 파리를 포함한 지정 사법법원이 관할함 | 있음 |
3.상표
- 프랑스 상표 제도는 1857년 6월 23일 법률에서 비롯되어 15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964년 12월 31일 법률 개정으로 사용주의에서 등록주의로 전환되었고 1991년 관련 규정이 지식재산법전으로 편입되었음
- 현행 상표 제도는 지식재산법전 제7권에 지리적 표시 등과 함께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 또는 개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는 표장이 등록의 대상이 됨
- 2019년 PACTE 법률과 그에 따른 2019년 11월 13일 법규명령으로 상표 제도가 단계적으로 개편되어, 2019년 12월 11일부터 소리·동작·멀티미디어 상표 등 새로운 유형의 견본 제출이 허용되고 이의신청 절차가 정비되었으며, 2020년 4월 1일부터는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이 무효·취소 절차를 담당하게 되었음
- 프랑스에서는 선등록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심사관이 직권으로 심사하지 아니하므로, 선행 권리자가 스스로 공고를 감시하여 이의신청으로 다투어야 함
- (실무상 유의점) 출원 전에 선행상표를 조사하고 등록 후에도 공고를 감시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의신청 기간(공고일부터 2개월)을 놓치면 무효·취소 절차로 다투어야 하여 비용과 시간이 늘어남
- 프랑스 상표 제도와 우리나라 상표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 프랑스 | 우리나라 |
|---|---|---|
최신법 시행일 | 지식재산법전(Décret n° 2026-576, 2026. 7. 2. 시행) | 2025. 11. 11. 시행 법률 제21134호 |
표장의 종류 | 제한 없음 2019년 개정으로 소리·동작·멀티미디어 상표에 관하여 소리 및 영상 파일 제출이 허용됨 | 제한 없음 |
출원인 자격 | 자연인, 법인 | 대한민국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자연인, 법인) |
출원 언어 | 프랑스어 | 한국어 |
다류출원 제도의 유무 | 있음 | 있음 |
상표권의 존속기간 및 갱신 | 출원일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음 |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음 |
실체심사 유무 및 심사사항 | 있음 다만 선등록상표와의 유사 여부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심사하지 아니하므로, 이의신청으로 다투어야 함 | 있음 선등록상표와의 유사 여부도 직권으로 심사함 |
심사청구 제도의 유무 | 없음 | 좌동 |
우선심사 제도 | 없음 | 있음 |
이의신청 제도의 유무 | 있음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에 신청하며, 2026년 7월 2일부터 결정 기한이 4개월로 늘어남 | 있음 누구든지 상표등록출원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무효심판 제도의 유무 | 있음 2020년 4월 1일부터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이 무효·취소 절차를 담당하며, 무효소송은 시효에 걸리지 아니함 | 있음 |
불사용취소 제도의 유무 | 있음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 후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면 취소의 대상이 됨 | 있음.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취소의 대상이 됨(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
4.저작권
- 프랑스의 저작권은 지식재산법전 제1권에 규정되어 있으며, 창작과 동시에 등록이나 그 밖의 방식 없이 발생함
- 프랑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여, 저작인격권은 영구적이고 양도할 수 없으며 시효에 걸리지 아니함
- 미술 저작물의 원작품이 전문 거래업자를 통하여 재판매되는 경우 저작자는 추급권(droit de suite)에 따라 판매가액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음
- 프랑스에는 저작권 등록 제도가 없으므로, 창작 시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면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의 e-Soleau와 같은 수단을 이용함
- (실무상 유의점) 프랑스에서는 법인이 저작자가 되는 업무상저작물 제도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외주·용역 계약에서 저작재산권의 양도 범위와 대가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두어야 함. 다만 피용자가 직무상 창작한 소프트웨어의 재산권은 사용자에게 귀속됨
-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저작권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 프랑스 | 우리나라 |
|---|---|---|
근거법 | 지식재산법전 제1권(제L.111-1조 이하) | 저작권법 |
권리 발생 |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하며 등록이나 그 밖의 방식을 요하지 아니함 | 좌동 |
등록 제도 | 저작권 등록 제도가 없음 창작 시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면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의 e-Soleau 등을 이용함 | 있음 권리 발생 요건은 아니며 대항요건과 추정력을 가짐 |
보호기간 | 저작자의 생존 기간 및 사망 후 70년 | 좌동 |
저작인격권 | 영구적이며 양도할 수 없고 시효에 걸리지 아니함(perpétuel, inaliénable, imprescriptible) 저작자가 사망한 뒤에는 상속인이 행사함 | 일신에 전속하여 양도할 수 없고 저작자의 사망으로 소멸하나, 사망 후에도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됨 |
업무상 저작물 | 저작자는 창작한 자연인이며 법인이 저작자가 되는 것은 집단저작물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다만 피용자가 직무상 창작한 소프트웨어의 재산권은 사용자에게 귀속됨(제L.113-9조) |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은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됨 |
추급권(재판매보상청구권) | 있음(제L.122-8조) 미술 저작물의 원작품이 전문 거래업자를 통하여 재판매되는 경우 저작자는 판매가액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음 | 미술진흥법 제24조로 도입되어 2027. 7. 26. 시행 예정 재판매가가 5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되며, 저작자 사망 후 30년간 존속함 |
사적복제 보상금 | 있음 저장매체·기기에 부과하여 권리자에게 분배함 | 없음 |
제3장.특허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가.프랑스 거주 출원인 기준
- 2024년 프랑스에 거주하는 출원인의 특허출원은 모두 51,880건으로 전년보다 1.5% 감소하였으며 세계 7위임
- 이 가운데 국내출원은 23,789건(2.8% 감소), 해외출원은 28,091건(0.4% 감소)으로 해외출원이 국내출원보다 많음
- 실용증명서 출원은 1,026건으로 전년보다 15.3% 증가하여 세계 16위임
-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은 8,178건으로 3.4% 증가하여 세계 6위이며, 해외출원의 63.5%가 PCT를 이용하고 있음
- 인구 100만 명당 거주자 출원은 347건, 국내총생산 1,000억 달러당 거주자 출원은 633건으로 각각 세계 12위임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고등교육기관의 출원 비중은 2.8%, 여성 발명자의 비중은 19.1%로 조사됨
- 같은 기간 PCT 출원이 많은 기업은 로레알(1,077건), 생고뱅 글라스 프랑스(658건), 미쉐린(612건), 원자력·대체에너지위원회(611건), PSA 오토모빌(588건) 순임
![[그림 2] 2015~2024년 프랑스 특허 출원 건수](/ipnavi/static/guidebook/img/FR/fig-002.png)
- 기술 분야로는 운송(12.8%), 전기기계·장치·에너지(7.8%), 의료기술(5.9%), 컴퓨터기술(5.8%), 측정(5.3%) 순으로 비중이 높음
- 해외출원 대상은 유럽특허청(28.2%), 미국(27.3%), 중국(11.9%), 일본(6.4%), 한국(3.8%) 순임
![[그림 3] 2024년 프랑스 특허 출원의 기술 분야별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FR/fig-003.png)
![[그림 4] 2024년 프랑스의 주요 해외 출원 대상](/ipnavi/static/guidebook/img/FR/fig-004.png)
나.프랑스 산업재산청(INPI) 기준
- 2024년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에 접수된 특허출원은 14,129건으로 전년보다 9.2% 감소하였으며 세계 15위임
- 이 가운데 거주자 출원이 12,751건(90.2%), 비거주자 출원이 1,378건(9.8%)이며, 비거주자 출원은 전년보다 29.8% 감소함
- 특허 등록은 9,581건이고, 프랑스에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특허는 757,026건으로 세계 6위임
- 유럽특허청을 통한 출원은 거주자 11,038건, 비거주자 188,364건으로, 프랑스에서 효력을 가지는 특허의 상당수가 유럽특허 경로로 확보되고 있음
- 유럽특허청 경로를 포함한 비거주자 출원의 국적은 미국(47,930건, 25.3%), 독일(25,473건, 13.4%), 일본(21,144건, 11.1%), 중국(20,092건, 10.6%), 한국(13,125건, 6.9%) 순임
- 심사관 1인당 출원 건수는 120.8건임
2.주요 제도
가.제도 체계
- 프랑스는 지식재산법전 제6권에서 발명의 보호를 규정하며, 특허(존속기간 20년)와 실용증명서(certificat d’utilité, 존속기간 10년) 두 가지 제도를 두고 있음
- 특허와 실용증명서의 보호 대상은 모두 발명으로 같고 등록 요건도 다르지 아니하나, 실용증명서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등록되므로 신규성·진보성이 실질적으로 심사되지 아니함
- 실용증명서의 존속기간은 2019년 PACTE 법률로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어 2020년 1월 11일부터 시행되었고, 시행 당시 존속하고 있던 실용증명서에도 적용됨
- 데크레 제2020-15호에 따라 2020년 1월 11일 이후 제출된 출원부터는 실용증명서 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어, 두 제도 사이의 전환이 양방향으로 가능함(변경할 때에는 조사 수수료를 납부하고 조사보고서를 받음)
- 실용증명서를 근거로 침해소송을 제기하려면 소를 제기하기 전에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에 조사보고서의 작성을 신청하여야 함
나.출원 경로
- 프랑스에서 특허를 확보하는 경로는 ①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에 직접 출원하는 국내 경로, ② 유럽특허청(EPO)에 출원하여 프랑스를 지정하는 유럽 경로, ③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의 유럽지역단계(Euro-PCT)로 진입하는 경로가 있음(프랑스 국내단계 직접 진입은 불가, 지식재산법전 제L.614-24조)
- 유럽 경로에서는 유럽특허가 등록되면 별도의 유효화 절차 없이 프랑스 국내특허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지식재산법전 제L.614-7조), 단일효를 신청하면 단일특허(brevet unitaire)로서 참여국 전역에 하나의 권리로 효력을 미침
- 프랑스는 런던협정 당사국이므로 유럽특허의 프랑스 부분에 대하여 번역문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유효화 비용이 비교적 낮음
- 유럽특허청을 통한 유럽특허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구분 | 내용 |
|---|---|
운영기관 | 유럽특허청(EPO) |
특허권의 성격 | 지정국에서만 유효한 각각의 특허의 집합(bundle) |
특허권 인정요건 | EPO 등록 후 각 지정국에서의 효력 발생 요건은 나라마다 다름. 프랑스는 런던협정 당사국으로서 유럽특허를 절차 언어 그대로 정본으로 보므로 번역문 제출이나 유효화 절차가 필요 없고, 소송에서 상대방이나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프랑스어 번역문을 제출함(지식재산법전 제L.614-7조). 다만 번역문 제출을 요구하는 지정국에서는 그 나라 법령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함 |
- (실무상 유의점) 프랑스 한 나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내 경로가, 유럽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럽 경로가 비용과 절차 면에서 유리하므로 사업 범위에 따라 경로를 선택하여야 함
다.선출원주의 및 우선권
- 프랑스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출원일은 ① 특허를 구한다는 표시, ② 출원인을 확인하거나 출원인과 연락할 수 있는 정보, ③ 발명의 설명을 담은 서류를 제출한 날로 인정됨. 설명과 청구항은 외국어로 작성하여도 출원일이 인정되며, 이 경우 산업재산청의 요청을 받은 뒤 2개월 안에 프랑스어 번역문을 내야 함(규칙 제R.612-21조)
- 위 서류 가운데 하나라도 갖추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2개월 안에 보완하도록 통지되며, 보완이 이루어진 날이 출원일이 됨(규칙 제R612-8조)
-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제1국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여야 함
-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임시특허출원을 이용하면 26유로의 수수료로 먼저 출원일을 확보하고 12개월 안에 정식 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
라.공지 예외(신규성 상실의 예외)
- 프랑스의 공지 예외는 우리나라와 달리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됨(지식재산법전 제L611-13조)
- 출원일 전 6개월 이내의 공개 가운데 ① 출원인이나 그 전 권리자에 대한 명백한 남용에 따른 공개, ② 1928년 파리 국제박람회협약에 따른 공식 박람회 또는 공인 박람회에 출품하여 이루어진 공개만 구제됨
- ②의 경우에는 출원할 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정하여진 기간과 방법에 따라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실무상 유의점) 출원인 스스로 논문을 발표하거나 제품을 전시·판매하여 공개한 경우에는 구제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공개하기 전에 출원하여야 함. 공개 후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구제되는 우리나라 제도와 전혀 다르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함
마.분할출원
- 하나의 출원에 둘 이상의 발명이 포함되어 발명의 단일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출원인은 분할출원을 할 수 있음
-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출원일과 우선일을 유지하나, 원출원에 기재된 내용의 범위를 넘을 수 없음
바.심사 촉진 제도
- 프랑스에는 별도의 우선심사 제도가 없으나, 한국 특허청과의 특허심사고속도로(PPH)를 이용하면 한국의 심사 결과를 근거로 신속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음
- 출원인은 조기공개를 신청하여 출원이 공개되는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음
* 출처 :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 지식재산법전 제6권
3.등록 요건
가.등록 요건
- 발명이 특허를 받으려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추어야 함(지식재산법전 제L611-10조)
- (신규성) 출원일 전에 서면·구술·실시 그 밖의 모든 방법으로 공중이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선행기술에 포함되며, 출원일보다 앞선 선출원이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경우에도 선행기술에 포함됨
- (진보성)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됨. 다만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선출원은 진보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아니함
- (산업상 이용가능성) 발명의 대상이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제조되거나 사용될 수 있으면 인정됨
- 2019년 PACTE 법률로 2020년 5월 22일 이후 출원부터는 진보성 흠결도 거절이유가 되어 실체심사가 강화되었음
나.부등록 사유
- 지식재산법전은 다음과 같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을 정하고 있음
구분 | 내용 |
|---|---|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L611-10조) | 발견, 과학 이론 및 수학적 방법 심미적 창작물 지적 활동·게임·경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원칙·방법과 컴퓨터 프로그램 정보의 제시 * 위 대상 그 자체에 한하여 제외되며, 기술적 수단과 결합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음 |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 (제L611-16조) | 인체나 동물에 시술하는 외과적·치료적 방법과 인체나 동물에 적용하는 진단 방법 * 그 방법에 사용되는 물질이나 조성물 자체는 특허를 받을 수 있음 |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 (제L611-17조) | 상업적 이용이 인간의 존엄,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발명 |
인체와 관련된 것 (제L611-18조) | 인체와 그 구성 요소의 단순한 발견(유전자 서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 |
동식물 관련 (제L611-19조) | 동물의 품종과 식물의 품종(발명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특정 품종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교배나 선별과 같이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동식물을 생산하는 방법 |
* 출처 : 프랑스 지식재산법전 제6권(Légifrance)
제2절출원 및 심사
1.특허 출원 절차
- 프랑스에서 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출원 경로로는 ①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 ②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방법, ③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을 이용하는 방법(유럽지역단계 경유), ④ 유럽특허청(EPO)에 출원하는 방법이 있음
- 프랑스는 선출원주의, 심사주의, 출원공개제도, 비밀특허제도, 조약우선권 및 국내우선권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종전에는 신규성·진보성에 대한 실체심사를 매우 제한적으로 하였으나, 2019년 PACTE 법률로 등록요건에 대한 실체심사가 강화되었고 특허 부여 후 이의신청 제도가 신설되었음
- 우리나라와 달리 심사청구 제도가 없으며, 출원과 함께 조사보고서가 작성됨
가.출원 방식
- 2018년 11월 19일부터 프랑스 특허출원은 전자절차 포털(e-procédures)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만 할 수 있음
-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와 도면은 하나의 DOCX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다만 국방과 관련될 수 있는 발명은 예외적으로 서면으로 국방조달청(DGA)에 제출함
- 2026년 7월 2일부터는 INPI의 통지도 전자적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므로, 출원인은 전자절차 포털의 개인 계정에서 통지 문서를 확인하여야 함
나.필요서류
- 권리부여 신청서의 필수적 기재 사항(제R612-10조)
- 보호를 구하는 권리의 종류(특허 또는 실용증명서)
- 발명의 기술 내용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나타내는 발명의 명칭
- 발명자의 표시(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니거나 단독 발명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로 제출)
- 출원인의 성명, 국적, 주소 또는 영업소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보완적 기재 사항(제R612-11조)
- 수수료 감면의 신청
- 우선권 주장에 관한 사항
-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에 관한 사항
- 공식 박람회 또는 공인 박람회에서의 발명 발표에 관한 사항
- 권리부여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제R612-3조)
- 발명의 상세한 설명
- 필요한 경우 도면
- 하나 이상의 청구항
- 발명의 기술 내용에 관한 요약서
- 우선권 증명 서류(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 (실무상 유의점) 2026년 7월 2일부터 수수료 50% 감면의 대상이 종업원 250명 미만인 중소기업 등으로 바뀌었고, 감면은 출원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나중에 보충할 수 없음
- 같은 날부터 요약서의 최종 내용은 필요한 경우 INPI가 확정하도록 바뀌었으나, 출원인은 종전과 같이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함(규칙 제R612-3조 제3호, 제R612-20조)
다.임시특허출원
- 미국의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 우리나라의 임시 명세서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데크레 제2020-15호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 전자절차 포털의 계정을 통하여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며, 기술에 관한 설명은 DOCX 형식(문제가 있는 경우 PDF)으로 제출함
- 수수료는 26유로이며, 개인·중소기업·비영리 연구기관 등에는 50%가 감면됨
-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정식 출원 서류를 제출하여 특허 또는 실용증명서로 전환하여야 하며, 전환할 때 추가 수수료가 발생함
* 출처 : 프랑스 지식재산법전 제6권(Légifrance)
2.특허 심사 절차
![[그림 5] 특허 심사 절차도](/ipnavi/static/guidebook/img/FR/fig-005.png)
가.개요
- 심사 절차는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로 나뉨
- 출원인이 INPI에 출원서를 제출하면 출원서류의 방식이 적절한지에 관한 방식심사가 진행되며, 방식에 하자가 있으면 이를 치유할 기회가 주어지고 끝내 치유되지 아니하면 취하 간주 결정이 내려짐(불복 가능)
- 종전에는 신규성·진보성과 같은 등록요건에 관한 심사가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2020년 이후 등록요건 심사를 강화하여 부실 권리의 발생을 막고 프랑스 특허의 가치와 신뢰도를 높이고 있음
나.방식심사
- INPI는 출원서를 접수하면 출원번호를 부여하고 며칠 안에 전자우편으로 수령증을 보냄. 부여된 번호는 이후 모든 절차에서 사용됨
- INPI는 최소한의 심사로서 출원서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함
- 특허를 구한다는 표시와 출원인의 신원
- 출원 수수료와 조사보고서 수수료의 납부(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안, 규칙 제R612-5조)
- 발명에 관한 설명
- 하나 이상의 청구항
- 이 가운데 출원일 인정 요건인 특허를 구한다는 표시, 출원인 정보, 발명에 관한 설명 가운데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INPI는 2개월 안에 서류를 보완하도록 통지하며, 보완에 응하면 보완한 날이 출원일이 되고 응하지 아니하면 출원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됨(제L612-2조, 규칙 제R612-8조, 데크레 제2026-576호로 개정된 뒤에도 같음). 청구항이나 수수료가 빠진 것은 출원일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 정하여진 기간 안에 서류가 보완되지 아니하면 출원은 수리되지 아니함
다.국방상 비밀 여부 심사
- 프랑스는 실체심사에 앞서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발명의 공개를 금지하거나 연기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국방부 사전 검토 절차를 법률로 정하고 있음
- 국방부 장관은 비밀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최대 5개월의 기간을 가지며, 비밀특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상 출원 후 4~6주 안에 공개 허가가 출원인에게 통지됨
- 국방과 관련될 수 있는 출원, 국방부가 고시한 계약을 이행하는 중에 이루어진 발명, 민감한 분야에 속하는 발명 등은 서면으로만 출원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는 국방조달청의 지식재산 담당 부서로 보내야 함
-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 발명은 매우 드묾
라.실체심사
- 실체심사에서는 출원발명이 발명에 해당하는지, 하나의 발명만 포함되어 있는지, 청구범위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 등을 심사함
- 하나의 출원에 둘 이상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원인은 발명의 수만큼 분할하여야 하며, 분할출원은 자진하여 또는 INPI의 통지에 따라 할 수 있음
- 자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등록료를 납부하기 전까지
- INPI의 통지에 따르는 경우에는 심사관이 정한 기간 안에
- INPI는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예비 조사보고서와 특허성에 관한 의견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함
- 우리나라의 신규성·진보성 판단에 해당하는 절차이나, 조사보고서의 작성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함
- 인용된 선행기술이 프랑스어가 아닌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INPI는 그 번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선행기술이 인용된 경우 출원인은 거절을 면하기 위하여 통지일부터 3개월 안에 새로운 청구항을 제출하거나 인용된 선행기술의 대항력을 다투는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제R612-58조, 제R612-59조)
- 이 기간은 신청에 따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신청에 대하여 INPI가 답변하지 아니하면 연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봄
- 필요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면 거절 예고를 거쳐 출원이 거절될 수 있음
- 답변은 인용된 선행기술의 관련성에 관한 진술이나 청구항의 보정으로 함
- 출원공개 후 INPI와 오간 서면과 출원인의 청구항 보정을 INPI가 검토하여 최종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면 실체심사가 끝남
마.출원공개
- INPI는 출원일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출원을 공개하며, 출원인의 요청이 있으면 그 전에도 공개할 수 있음
- INPI는 출원공개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함
- 출원공개일부터 3개월 안에 이해관계인은 INPI에 정보제공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예비 조사보고서에 인용되지 아니한 자료도 제출할 수 있음
- 정보제공서가 제출되면 INPI는 출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
바.등록료 납부 및 등록
- 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출원인은 특허 부여 통지와 함께 등록료 납부 안내를 받음
- 등록료는 프랑스 산업재산청이 정한 기간 안에 납부하여야 하며(제R612-70조), 납부하지 아니하면 출원은 거절됨
- 등록료가 납부되면 INPI는 등록을 공고하고 특허증 사본을 출원인에게 보냄
- 2026년 7월 2일부터는 특허공보(fascicule)의 인쇄가 중단되어 전자적 방법으로만 제공됨
사.실용증명서의 심사
- 실용증명서는 특허와 같은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다만 심사 과정에서 선행기술에 관한 조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아니함
- 2020년 1월 11일 이후 제출된 출원부터는 공개 준비 단계(출원 후 약 16개월)에 이르기 전까지 실용증명서 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 수수료를 납부하고 조사보고서를 받아야 함
- 임시특허출원을 한 뒤 12개월 안에 실용증명서 출원으로 전환할 수도 있음
- 실용증명서의 보호기간은 종전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음
아.한국-프랑스 특허심사고속도로(PPH)
- 한국 특허청과 INPI는 2022년 7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에서 특허심사고속도로(PPH) 시행에 합의하여 2022년 9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음
- PPH를 이용하면 한국 특허청의 심사 결과를 근거로 프랑스에서 신속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통상 6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음
- (실무상 유의점) 한국 출원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청구항과 프랑스 출원의 청구항이 충분히 대응하여야 신청이 받아들여지므로, 청구항을 맞추어 보정한 뒤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출처 : 프랑스 지식재산법전 제6권(Légifrance)
3.이의·심판 절차
가.대상과 요건
- 2020년 4월 1일 이후 등록공고된 프랑스 국내특허에 대하여는 특허권자를 제외한 누구든지 INPI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인은 별도로 소의 이익을 입증할 필요가 없음
- 실용증명서, 보충보호증명서(CCP), 프랑스를 지정한 유럽특허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이의신청은 특허의 청구항 전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일부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음
- 이의신청 사유는 제L613-23-1조에 열거되어 있으며, 특허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의 대상이 출원 당시의 내용을 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나.절차와 기한
- 이의신청은 특허의 등록이 산업재산공보에 공고된 날부터 9개월 안에 하여야 함
- 이의신청도 출원과 마찬가지로 전자적 방법으로만 할 수 있으며, INPI 홈페이지의 전자계정을 통하여 신청함
- 이의신청 수수료는 600유로임
- INPI는 이의신청이 적법한지를 먼저 심리하고, 당사자 사이에 서면으로 의견을 교환하게 하며, 기술심사관 2명이 참여하는 합의체가 심리 단계에서 구두변론을 열 수 있음
- 조사 단계가 끝난 때부터 4개월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리며, 특허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 정정하여 유지, 그대로 유지 가운데 하나로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함
- 2026년 7월 2일 시행된 데크레 제2026-576호는 상표의 이의신청·무효·취소 절차의 결정 기한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려 특허 이의신청 절차와 맞춘 것이므로, 특허 이의신청의 기한은 종전과 같음
- 절차의 법적 전문성이 높으므로 자격 있는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강력히 권장됨
다.불복
- INPI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는 파리항소법원에 불복할 수 있음
- 특허의 무효는 이의신청과 별도로 파리사법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도 있으며, 2019년 PACTE 법률로 무효소송의 시효가 폐지되었음
* 출처 : 프랑스 지식재산법전 제6권(Légifrance)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등록 및 공고
- 심사가 끝나고 등록료가 납부되면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은 특허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산업재산공보(BOPI)에 공고함
- 공고와 함께 특허의 상세한 설명과 청구범위가 공중에게 제공되며, 2026년 7월 2일부터는 특허공보(fascicule)의 인쇄가 중단되어 전자적 방법으로만 제공됨
- 특허등록원부에는 권리자와 실시권, 질권 등 권리의 변동이 기재되며, 등록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권리의 변동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제L613-9조)
나.존속기간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임
- 실용증명서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이며, 2020년 1월 11일 전에는 6년이었음. 연장된 기간은 2020년 1월 11일 당시 존속하고 있던 실용증명서에도 적용됨
-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장되지 아니하나, 의약품 등에 대하여는 보충보호증명서로 별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다.연차료 납부와 권리 회복
- 특허권과 실용증명서를 존속기간 동안 유지하려면 매년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함
- 납부 기한을 지나친 경우에도 그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는 연차료의 50%에 해당하는 가산료를 더하여 납부할 수 있음(제L612-19조)
- 이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권리가 소멸함
- 정당한 사유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장애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안에 INPI 청장에게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으나, 놓친 기한의 만료일(연차료는 6개월 유예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음(제L612-16조). 회복 신청 수수료는 156유로임
- (실무상 유의점) 회복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야 하고 인정 범위가 넓지 아니하므로, 연차료 관리를 현지 대리인이나 전문업체에 맡겨 기한을 놓치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함
라.등록 후 정정
- 특허권자는 언제든지 특허의 전부 또는 하나 이상의 청구항을 포기하거나, 청구항을 수정하여 특허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음(제L613-24조)
- 포기나 한정은 INPI에 신청하며, INPI 청장은 그 신청이 규정에 적합한지를 심사함
- 포기나 한정의 효과는 출원일로 소급함
- 이의신청이 계속 중이고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동안에는 한정을 신청할 수 없음. 다만 법원에 무효 주장이 제기되어 이에 대응하여 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실무상 유의점) 무효 위험이 있는 청구항을 미리 한정하여 권리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마.보충보호증명서(CCP)
- 공중보건법전에 따른 판매 허가가 필요한 의약품, 그 의약품을 얻는 방법, 그에 필요한 물질이나 물질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는 보충보호증명서(certificat complémentaire de protection, CCP)를 신청할 수 있음
- CCP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며, 보호기간은 특허출원일부터 최초 판매 허가일까지의 기간에서 5년을 뺀 기간으로 하되 5년을 넘을 수 없음
- 소아용 의약품에 관한 연구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6개월이 추가로 연장됨
- 2019년 7월 1일부터는 유럽연합에 설립된 제네릭·바이오시밀러 제조업자가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보호기간의 만료에 대비하여 재고를 마련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것이 허용됨(규칙 (EU) 2019/933)
- 프랑스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 제조업자는 제조를 시작하기 3개월 전까지 또는 제조에 앞선 최초의 관련 행위를 하기 3개월 전까지 CCP 보유자와 INPI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함
* 출처 : 프랑스 지식재산법전 제6권(Légifrance)
2.효력 및 활용
가.특허권의 효력
- 특허에 따른 배타적 실시권은 출원일부터 효력이 발생함(제L613-1조)
- 다만 출원이 공개되기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침해를 주장할 수 없고, 출원공개 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허가 부여된 뒤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특허권의 효력은 프랑스 영역에 미치며, 권리자의 동의 아래 유럽경제지역에서 적법하게 유통된 제품에 대하여는 권리가 소진됨
- 실험을 목적으로 하는 실시,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인 실시 등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제L613-5조)
나.공동 소유
- 특허가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스스로 발명을 실시할 수 있으나,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권을 허락하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에게 공평한 보상을 하여야 함(제L613-29조)
- 각 공유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단독으로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통상실시권은 다른 공유자에게 통지하고 보상하면 단독으로 허락할 수 있으나, 전용실시권을 허락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함
- 공유자가 자기의 지분을 양도하려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3개월 안에 선매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실무상 유의점) 위 규정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프랑스 연구기관 등과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보상·지분 양도에 관한 사항을 공동소유계약으로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함
다.실시권
1)개요
- 특허권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점적인 전용실시권과 비독점적인 통상실시권이 인정됨
- 실시권은 특허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실용증명서의 양도와 실시권에 관한 사항은 특허와 같음
2)허락에 의한 실시권
- 특허권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INPI에 등록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 실시권
3)강제실시권
- (불실시) 특허가 부여된 날부터 3년 또는 출원일부터 4년 가운데 늦게 끝나는 기간이 지나도록 특허가 실시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게 실시되어 시장에 제품·영업·서비스의 부족이 생긴 경우, 실시를 원하는 자는 통상적인 조건으로 실시권을 얻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여 법원에 강제실시권을 청구할 수 있음
- (이용관계) 후행 특허의 특허권자가 선행 특허를 침해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발명을 실시할 수 없고 통상적인 조건으로 실시권 계약이 거절된 경우, 선행 특허권자를 상대로 비독점적인 강제실시권의 부여를 청구할 수 있음
- (공중보건)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중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 담당 장관의 신청에 따라 산업재산 담당 장관이 의약품 등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직권으로 실시를 강제할 수 있음
- (국방) 국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국가에 의하여 또는 국가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실시에 관하여 특허 또는 특허출원에 대한 실시권을 직권으로 취득할 수 있음
4)그 밖의 실시권
-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인적 실시에 한정됨(제L613-7조)
-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권리가 귀속되며, 그 밖의 발명은 종업원에게 속함. 다만 그 밖의 발명이라도 업무 수행 중에 또는 회사의 사업 분야에서 이루어졌거나 회사의 기술·수단·자료를 알거나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특허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나 실시권의 귀속을 청구할 수 있음(제L611-7조).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통상실시권은 없음
라.양도와 등록
-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정 승계나 고용계약을 포함한 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음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이나 등록된 특허권의 양도에 관한 계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계약은 무효임(제L613-8조)
- 특허출원이나 특허에 수반된 권리의 이전은 INPI의 특허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제L613-9조)
- 특허권에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질권도 등록하여야 대항력을 가짐
* 출처 : 프랑스 지식재산법전 제6권(Légifrance)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에 납부하는 관납료는 아래와 같으며, 현지 대리인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자연인, 교육·연구 분야의 비영리기관, 종업원 수가 250명 미만이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다른 주체가 자본의 25%를 넘게 보유하지 아니하는 기업은 주요 수수료의 감면을 받을 수 있음
- (실무상 유의점) 2026년 7월 2일부터 감면 기준이 종업원 1,000명 미만에서 250명 미만으로 바뀌었고, 감면은 출원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나중에 보충할 수 없음
구분 | 관납료 (단위 : €) | ||
|---|---|---|---|
일반 | 감면 요율 대상자 | ||
출원 | 기본 출원료(최초 연차료 포함) | 26 | 13 |
제11번째 청구항부터(1개당) | 42 | 21 | |
출원료·조사료의 지연 납부 가산 | 해당 수수료의 50% | ||
조사 | 조사보고서 | 520 | 260 |
새로운 청구항으로 보충 조사가 필요한 경우 | 520 | 260 | |
외국 우선권 출원의 조사보고서가 동등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 156 | ||
그 밖의 절차 | 오기 정정 신청 | 52 | |
절차 계속 신청 | 104 | 52 | |
2.등록·연차료
- 특허권과 실용증명서를 존속기간 동안 유지하려면 매년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최초 연차료는 출원료에 포함되어 있음
- 연차료는 출원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함(예컨대 2026년 7월 15일에 출원한 특허의 연차료는 2027년부터 매년 7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납부 기한이 지난 뒤에도 6개월 안에는 해당 연차료의 50%에 해당하는 가산료를 더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권리가 소멸함
-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면 장애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안에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으나, 6개월 유예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음(수수료 156유로)
- (실무상 유의점) 연차료의 감면은 2~5년차에는 50%이나 6·7년차에는 25%에 그치고, 8년차부터는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장기 유지 비용을 미리 계획할 필요가 있음
구분 | 관납료 (단위 : €) | ||
|---|---|---|---|
일반 | 감면 요율 대상자 | ||
특허등록료 | 90 | 45 | |
한정 신청 | 260 | 130 | |
이의신청 | 600 | ||
연차료 | 2~5년차 | 38 | 19 |
6년차 | 76 | 57 | |
7년차 | 96 | 72 | |
8년차 | 136 | 감면 요율 적용 종료 (8년차부터) | |
9년차 | 180 | ||
10년차 | 220 | ||
11년차 | 260 | ||
12년차 | 300 | ||
13년차 | 350 | ||
14년차 | 400 | ||
15년차 | 460 | ||
16년차 | 520 | ||
17년차 | 580 | ||
18년차 | 650 | ||
19년차 | 730 | ||
20년차 | 800 | ||
연차료의 지연 납부 가산 | 해당 연차료의 50% | ||
권리 회복 신청 | 156 | ||
보충보호 증명서 (CCP) | 출원(최초 연차료 불포함) | 520 | |
소아용 의약품에 관한 연장 신청 | 470 | ||
연차료 | 950 | ||
제4장.디자인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가.프랑스 거주 출원인 기준
- 2024년 프랑스에 거주하는 출원인이 출원한 디자인은 모두 42,007건으로 전년보다 8.6% 감소하였으며 세계 7위임(출원서에 포함된 디자인의 수 기준)
- 이 가운데 국내출원이 32,100건(8.6% 감소), 해외출원이 9,907건(8.4% 감소)임
- 헤이그 국제출원은 1,464건으로 9.4% 감소하여 세계 6위이며, 해외출원의 53.8%가 헤이그 제도를 이용하고 있음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헤이그 제도를 많이 이용한 기업은 에르메스 셀리에(225건), PSA 오토모빌(217건), 스텔란티스(95건), 르노(69건), 로레알(50건) 순임
![[그림 6] 2015~2024년 프랑스 디자인 출원 건수](/ipnavi/static/guidebook/img/FR/fig-006.png)
- 로카르노 분류로는 그래픽 심벌·로고(18%), 의류(10.1%), 여행용품(8.4%), 장신구(8.2%), 운송수단(8.1%) 순으로 비중이 높음
![[그림 7] 2024년 프랑스 디자인 출원의 로카르노 분류별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FR/fig-007.png)
- 해외출원 대상은 영국(18.1%), 중국(10.9%), 스위스(8.4%), 미국(8.1%), 일본(5.4%) 순임
![[그림 8] 2024년 프랑스의 주요 해외 출원 대상](/ipnavi/static/guidebook/img/FR/fig-008.png)
나.프랑스 산업재산청(INPI) 기준
- 2024년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에 접수된 디자인 출원은 29,420건으로 전년보다 2% 감소하였으며 세계 11위임
- 이 가운데 거주자 출원이 26,821건(91.2%), 비거주자 출원이 2,599건(8.8%)이며, 비거주자 출원은 전년보다 155.8% 증가함
- 등록된 디자인은 12,656건이고, 프랑스에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디자인은 49,187건으로 세계 12위임
- 출원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72일임
- 프랑스 거주자가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을 통하여 출원한 디자인은 5,279건임
- 유럽연합지식재산청을 통한 출원을 포함한 비거주자 출원의 국적은 중국(34,507건, 28.5%), 독일(18,128건, 15%), 이탈리아(15,003건, 12.4%), 미국(10,655건, 8.8%), 폴란드(4,920건, 4.1%) 순임
2.주요 제도
가.제도 체계
- 프랑스에서 디자인은 지식재산법전 제5권에 따라 보호되며, 데생(2차원 디자인)과 모델(3차원 디자인)이 모두 보호 대상임
- 프랑스에서 디자인을 보호받는 경로는 ①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에 출원하는 국내 경로, ②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에 출원하는 유럽연합디자인 경로, ③ 헤이그 국제출원으로 프랑스 또는 유럽연합을 지정하는 경로가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미등록 유럽연합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 「예술의 일체성(unité de l’art)」 원칙에 따라 창작성을 갖춘 디자인은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보호를 함께 받을 수 있음
- 유럽연합 디자인 제도는 2024년 개혁 입법에 따라 2025년 5월 1일(1단계)과 2026년 7월 1일(2단계)에 나누어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종전의 「등록공동체디자인(RCD)」은 「등록 유럽연합디자인(REUD)」으로, 「미등록공동체디자인(UCD)」은 「미등록 유럽연합디자인(UEUD)」으로 명칭이 바뀌었음
- 1단계에서는 수리조항(repair clause)의 영구화, 디지털·3차원 인쇄 환경을 반영한 디자인 개념과 권리범위의 확대, 등록디자인 표시 기호(Ⓓ)의 도입 등이 시행되었고, 2단계에서는 OBJ·STL·MP4 등 새로운 디자인 표시 방식과 절차 규정이 시행됨
- 프랑스 국내 디자인법은 지침 (EU) 2024/2823을 2027년 12월 9일까지 국내법으로 전환하여야 하므로, 그때까지는 국내디자인과 유럽연합디자인의 규율 내용이 일부 다를 수 있음
나.출원 방식과 공개 유예
- 출원은 프랑스 산업재산청의 전자절차 포털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함
- 하나의 출원에 여러 디자인을 포함하는 복수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음
- 부분디자인도 인정되어, 도면에 물품의 전체를 나타내고 보호를 구하는 부분은 실선으로, 보호를 구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파선으로 표시할 수 있음
- 일반출원은 등록되면 자동으로 공개되나, 출원인의 신청으로 최대 3년간 공개를 유예할 수 있음
- 간소출원(dépôt simplifié)은 낮은 수수료로 여러 디자인을 한꺼번에 접수할 수 있는 제도로서 3년간 비공개로 유지되나, 30개월 이내에 공개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잃음
- 우리나라와 같은 관련디자인 제도는 없음
다.존속기간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5년이며, 5년 단위로 갱신하여 최대 2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음
- 출원할 때 최초 갱신을 미리 신청하고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면 처음부터 10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라.미등록 디자인 보호
- 유럽연합 영역에서 처음 공개된 디자인은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미등록 유럽연합디자인(UEUD)으로 공개일부터 3년간 보호되며,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없음
- 미등록 디자인은 복제에 대하여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독자적으로 창작된 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 등록 유럽연합디자인(REUD)은 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최대 25년간 보호되므로, 제품의 수명이 길거나 모방 위험이 큰 경우에는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실무상 유의점) 미등록 디자인으로 다투려면 공개 시점과 상대방이 복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공개 사실과 시점을 증명할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함
마.유럽연합디자인의 심사와 불복
-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은 방식심사와 제한적인 실체심사(디자인 성립성과 공서양속 위반 여부)만 하고 신규성·고유성은 심사하지 아니함
- 방식에 하자가 있으면 2개월의 보정 기간이 주어지며 연장할 수 있음
- 등록되면 유럽연합디자인 공보에 공고되고 등록증명서가 온라인으로 발행됨. 공개를 유예한 경우에는 디자인 번호, 출원일, 등록일, 출원인만 공개됨
- EUIPO의 결정에 불복하려면 통지일부터 2개월 안에 불복을 제기하고 4개월 안에 그 근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720유로임(규칙 (EU) 2026/715 부속서 I 제15호)
- 항소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통지일부터 2개월 안에 유럽연합 일반법원에, 그 판결에 대하여는 유럽사법재판소에 다시 불복할 수 있음
- 신규성이나 고유성의 흠결은 등록 전에는 다툴 수 없고 등록 후 무효절차로만 주장할 수 있음
- (실무상 유의점) 위 비용은 유럽연합지식재산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이며 현지 대리인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함
3.등록 요건
가.보호 대상
- 디자인은 선, 윤곽, 색채, 모양, 질감 또는 재료에 의하여 특징이 나타나는 제품 또는 제품 일부의 외관을 말함
- 포장, 그래픽 심벌, 글자체를 포함한 모든 산업적·수공예적 물품이 제품으로 인정되며, 분해하고 다시 조립할 수 있는 제품의 부품도 보호 대상임
- 색채 그 자체, 단순한 언어적 요소, 소리는 제품의 외관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을 뿐임
- 컴퓨터 프로그램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됨
나.등록 요건
- 디자인은 신규성과 고유성(caractère propre)을 갖추어야 등록받을 수 있음
- (신규성) 출원일 또는 우선일 전에 동일한 디자인이 세계 어디에서도 공중에 알려지지 아니하였어야 함
- (고유성) 통상의 정보를 가진 사용자에게 이미 공개된 디자인과 다른 전체적인 인상을 주어야 함
- (공지 예외) 창작자나 출원인, 또는 이들로부터 직접·간접으로 정보를 얻은 제3자에 의하여 디자인이 공개된 경우에는 공개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잃지 아니함
- (실무상 유의점) 디자인은 특허와 달리 출원인 자신의 공개도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구제되나, 유럽연합 밖에서 먼저 공개하면 미등록 유럽연합디자인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공개 장소와 시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함
다.부등록 사유
-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디자인(인종차별이나 폭력을 조장하는 디자인 등)
- 제품의 기술적 기능에 의하여만 결정되는 디자인
- 다른 제품에 기계적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형상과 치수가 정하여지는 디자인
- 컴퓨터 프로그램
* 출처 : 프랑스 지식재산법전 제5권(Légifrance)
제2절출원 및 심사
1.디자인 출원 절차
가.출원인과 대리인
-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자는 창작자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임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또는 출원인이 프랑스·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 협정 당사국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제R512-2조)
- 대리인은 「상표, 디자인」 자격 표시를 가진 변리사나 변호사, 그 밖에 프랑스 산업재산청에 대한 대리가 허용되는 자이어야 함
나.출원 방식
- 프랑스 산업재산청 청장 결정 제2021-89호에 따라 2021년 7월 12일부터 디자인의 출원과 그 뒤의 모든 절차는 전자포털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만 할 수 있으며, 갱신·포기·권리회복 신청도 마찬가지임
- 출원서는 프랑스어로 작성하여야 함
- 하나의 출원에 여러 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으며, 출원 수수료는 39유로이고 제출하는 도면 1건마다 흑백은 23유로, 컬러는 47유로가 더하여짐
다.필요서류
- 출원인의 신원, 디자인의 수, 도면 또는 사진의 총수, 각 디자인에 관한 도면의 수, 제품의 명칭을 적은 출원서
- 필요한 경우 공개 유예 여부와 우선권 주장에 관한 사항
- 수수료의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위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품의 외관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도면 또는 사진
- (실무상 유의점) 도면은 배경 없이 제품의 외관만 나타내어야 하며, 도면이 충분하지 아니하면 보호 범위가 좁아지거나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음
라.우선권 주장
-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제1국 출원일부터 6개월 안에 출원하여야 함
-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와 프랑스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함
- (실무상 유의점) 디자인의 우선권 기간은 6개월로 특허의 12개월보다 짧으므로, 해외 출원 일정을 미리 정하여 두어야 함
* 출처 : 프랑스 지식재산법전 제5권(Légifrance)
2.디자인 심사 절차
![[그림 9] 디자인 심사 절차도](/ipnavi/static/guidebook/img/FR/fig-009.png)
가.개요
- 심사는 방식심사와 제한적인 실체심사로 이루어지며, 실체심사에서는 공서양속 위반 여부만 확인함
- 신규성과 고유성은 심사하지 아니하므로, 등록된 뒤에도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음
나.방식심사와 보정
- 방식에 흠결이 있으면 프랑스 산업재산청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하도록 통지함
- 보정을 신청할 때에는 78유로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출원 단계에서 방식 요건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함
다.공개와 등록
- 일반출원은 심사가 끝나면 산업재산공보에 공개됨
- 공개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공개를 미룰 수 있음
- 간소출원은 자동으로 공개가 유예되며, 출원일부터 30개월 안에 공개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권리를 잃음
- 출원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2024년 기준으로 평균 72일임
- 등록되면 프랑스 산업재산청이 등록공고 통지서를 출원인에게 보냄
3.등록 후 다투는 방법
- 프랑스 국내디자인에는 이의신청 제도가 없으며, 등록된 디자인의 무효는 파리를 포함한 지정 사법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다툼
- 유럽연합디자인에 대하여는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에 무효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역시 등록된 뒤에만 가능함
- 무효 사유는 신규성이나 고유성의 흠결,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행 권리와 저촉되는 경우 등임
* 출처 : 프랑스 지식재산법전 제5권(Légifrance)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등록 및 공고
- 심사가 끝나면 디자인은 등록되고 산업재산공보(BOPI)에 공고되며, 공고된 뒤 온라인으로 공고 통지서가 발급됨
- 공개 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는 공고가 미루어지며, 그동안에는 디자인의 번호와 출원일, 출원인만 공개됨
- 디자인 등록원부에는 권리자와 실시권, 질권 등 권리의 변동이 기재되며, 등록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권리의 변동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나.존속기간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5년이며, 5년 단위로 네 차례 갱신하여 최대 2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음
- 출원할 때 최초 갱신을 미리 신청하고 52유로를 추가로 납부하면 처음부터 10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자동차나 트레일러의 수리에 쓰이는 가시 부품에 관한 디자인은 2021년 기후복원력법 제32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보호기간이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었음
다.갱신 절차와 권리 회복
- 갱신은 존속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만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신청함(예컨대 2026년 7월 15일에 출원한 디자인은 2031년 1월 31일부터 7월 31일까지 갱신할 수 있음)
- 기한이 지난 뒤에도 6개월 안에는 갱신료의 50%에 해당하는 26유로의 가산료를 더하여 납부할 수 있음
- 갱신료는 출원 1건당 52유로이며, 그 출원에 포함된 디자인의 수나 도면의 수와 관계없음
- 갱신하지 아니하면 권리가 소멸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음(수수료 78유로)
- 갱신과 포기, 권리회복 신청도 모두 전자적 방법으로만 할 수 있음
- (실무상 유의점) 등록디자인의 보호가 끝난 뒤에도 창작성을 갖춘 디자인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갱신 여부를 판단할 때 저작권에 의한 보호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출처 :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
2.효력 및 활용
가.디자인권의 효력
- 디자인권자는 자신의 동의 없이 디자인을 구현한 제품을 제조·제공·시장에 출시·수입·수출·사용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음(제L513-4조)
- 보호 범위는 통상의 정보를 가진 사용자에게 다른 전체적인 인상을 주지 아니하는 모든 디자인에 미침
- 권리자나 그 동의 아래 유럽경제지역에서 적법하게 유통된 제품에 대하여는 권리가 소진됨(제L513-8조)
- 사적이고 비상업적인 행위, 실험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인용이나 교육을 위한 복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제L513-6조)
- (자동차 수리 부품) 자동차나 트레일러의 원래 외관을 복원하기 위한 행위 가운데 ① 유리 부품에 관한 행위와 ② 원래 부품을 제조한 장비제조업체가 하는 행위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제L513-6조 제4호, 2023년 1월 1일 시행)
- (실무상 유의점) 위 예외는 유리 부품과 원래 부품을 만든 장비제조업체에 한정되므로, 제3자가 휠·범퍼·보닛 등을 복제하여 수리용으로 공급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님
나.실시권
- 권리자는 등록디자인을 스스로 실시하거나 타인에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음
- 실시권 계약 등 디자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은 프랑스 산업재산청의 디자인 등록원부에 등재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다.양도와 등록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디자인권의 이전에 관한 계약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계약은 무효임
- 양도 계약은 등록원부에 등재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공개가 유예되어 디자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등재할 수 없음
- 등재 신청은 계약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종전 권리자 또는 새 권리자)이 할 수 있음
- 등재는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으며, 디자인의 수에 따라 정하여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디자인권은 공유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법전 제5권에는 특허의 공유 규정을 준용하는 조문이 없으므로 공유 관계는 민법의 공유(indivision) 규정에 따름
* 출처 : 프랑스 지식재산법전 제5권(Légifrance)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에 납부하는 관납료는 아래와 같으며, 현지 대리인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디자인은 특허와 달리 중소기업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제도가 없음
구분 | 관납료 (단위 : €) | |
|---|---|---|
출원 | 기본 출원료 | 39 |
도면 1건당(흑백) | 23 | |
도면 1건당(컬러) | 47 | |
그 밖의 절차 | 보정·오기 정정·권리 회복 신청 | 78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로 보호 확장(출원 1건당) | 60 | |
- ※ 참고사항
-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까지 보호 범위를 넓히려면 출원할 때 그 뜻을 표시하고 출원 1건당 60유로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 - 상기 비용은 프랑스 산업재산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이며, 현지 대리인 비용이나 국내 대리인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함
2.등록·갱신료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5년이며, 5년마다 네 차례 갱신료를 납부하여 최대 2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음
- 등록료는 따로 없으며, 갱신료는 출원 1건당 52유로로서 그 출원에 포함된 디자인의 수나 도면의 수와 관계없음
- 갱신료는 존속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만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뒤에도 6개월 안에는 26유로의 가산료를 더하여 납부할 수 있음
- 납부하지 아니하면 권리가 소멸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78유로를 납부하고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음
- (실무상 유의점) 프랑스령 폴리네시아까지 보호를 받으려면 갱신료를 납부할 때에도 확장을 함께 신청하고 60유로를 납부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에는 폴리네시아에서 보호받지 못함
구분 | 관납료 (단위 : €) | |
|---|---|---|
등록료 | 없음 | |
갱신료 | 5년마다 납부(출원 1건당) | 52 |
지연 납부 가산 | 26 |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로 보호 확장(출원 1건당) | 60 | |
권리 회복 신청 | 78 | |
* 출처 :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 「2026년 7월 2일 적용 요율」
- ※ 용어 안내 — 프랑스에서 디자인권의 유지를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의 공식 명칭은 「redevance de prorogation(연장 수수료)」으로서 매년이 아니라 5년마다 납부하는 갱신료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 가이드북에서는 「갱신료」로 적음
제5장.상표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가.프랑스 거주 출원인 기준
- 2024년 프랑스에 거주하는 출원인의 상표출원은 지정 분류의 수를 기준으로 363,218건으로 전년보다 5.7% 감소하였으며 세계 8위임
- 이 가운데 국내출원이 265,025건(4.4% 감소), 해외출원이 98,193건(9% 감소)임
-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4,210건으로 1.4% 감소하여 세계 4위이며, 해외출원의 72.3%가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하고 있음
- 인구 100만 명당 거주자 출원은 3,868건으로 세계 5위임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마드리드 제도를 많이 이용한 기업은 로레알(613건), 르노(155건), 겔랑(93건), 루이비통(68건), 에르메스 인터내셔널(62건) 순임
![[그림 10] 2015~2024년 프랑스 상표 출원 건수](/ipnavi/static/guidebook/img/FR/fig-010.png)
- 니스 분류로는 광고·사업관리(9.6%), 교육(9.5%), 과학·기술 서비스(7.2%), 과학·연구(6.3%), 비의료 화장품(5%) 순으로 비중이 높음
![[그림 11] 2024년 프랑스 상표 출원의 니스 분류별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FR/fig-011.png)
- 해외출원 대상은 영국(8.7%), 중국(8.5%), 미국(7.4%), 스위스(6.4%), 캐나다(4.5%) 순임
![[그림 12] 2024년 프랑스의 주요 해외 출원 대상](/ipnavi/static/guidebook/img/FR/fig-012.png)
나.프랑스 산업재산청(INPI) 기준
- 2024년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에 접수된 상표출원은 252,194건으로 전년보다 4.3% 감소하였으며 세계 12위임
- 이 가운데 거주자 출원이 239,028건(94.8%), 비거주자 출원이 13,166건(5.2%)임
- 등록 상표의 지정 분류 수는 239,905건이고, 프랑스에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표는 1,675,256건으로 세계 9위임
- 출원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59일임
- 프랑스 거주자가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을 통하여 출원한 상표는 25,997건임
- 유럽연합지식재산청을 통한 출원을 포함한 비거주자 출원의 국적은 독일(71,860건, 16.6%), 중국(42,254건, 9.8%), 이탈리아(35,836건, 8.3%), 미국(35,082건, 8.1%), 스페인(27,924건, 6.5%) 순임
2.주요 제도
가.제도 체계
- 프랑스 상표 제도는 지식재산법전 제7권에 지리적 표시 등과 함께 규정되어 있으며, 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하는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프랑스에서 상표를 보호받는 경로는 ①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에 출원하는 국내 경로, ②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에 출원하는 유럽연합상표 경로, ③ 마드리드 국제등록으로 프랑스 또는 유럽연합을 지정하는 경로가 있음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음
- 프랑스에서는 선등록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심사관이 직권으로 심사하지 아니하므로, 선행 권리자가 공고를 감시하여 이의신청으로 다투어야 함
나.보호 대상
- 자연인 또는 법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의 것과 구별할 수 있는 표장이 상표등록의 대상이 됨(제L711-1조)
- 2019년 개정으로 그래픽 표현 요건이 폐지되어, 문자·도형·입체적 형상이나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전형적인 상표뿐만 아니라 색채, 소리, 동작, 멀티미디어, 홀로그램, 위치 등 비전형 상표도 등록할 수 있음
- 다만 표장은 보호 대상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상표등록원부에 표현할 수 있어야 하므로(제L711-1조), 그러한 표현 방법이 없는 후각 표장과 미각 표장은 현재 등록되지 아니함
- 2019년 개정으로 소리·동작·멀티미디어 상표에 관하여 소리 파일과 영상 파일의 제출이 허용됨
다.유럽연합상표
- 유럽연합지식재산청에 한 번 출원하면 유럽연합 전체 영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등록까지의 절차는 ① 출원서 접수부터 출원공고까지의 심사 단계, ②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 기간이 끝날 때까지의 이의신청 단계, ③ 등록공고까지의 등록 단계로 나뉨
![[그림 13] 심사 단계 흐름도 개요](/ipnavi/static/guidebook/img/FR/fig-013.png)
- (심사 단계) 흠결이 있거나 거절이유가 있으면 출원인에게 통지되며, 출원인은 2개월 안에 보정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출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절되고, 이 경우 불복하거나 국내 상표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
- 거절이유가 없으면 출원이 유럽연합의 모든 공식 언어로 번역되어 공고됨
![[그림 14] 이의신청 단계 흐름도 및 개요](/ipnavi/static/guidebook/img/FR/fig-014.png)
- (이의신청 단계) 선행 상표 등 선행 권리를 가진 자는 출원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320유로임
- 이의신청은 선행 상표 등 선행 권리에 기초한 상대적 거절사유(유럽연합상표규칙 제8조)를 근거로만 제기할 수 있음. 절대적 거절사유는 유럽연합지식재산청이 직권으로 심사하며, 제3자는 이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이는 이의신청과 별개의 절차이고 의견을 제출한 자는 절차의 당사자가 되지 아니함
- 이의신청이 수리되면 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도록 냉각기간(cooling-off)이 주어지며, 2개월로 시작하여 당사자의 신청으로 최대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음
- 냉각기간이 끝나면 당사자가 증거와 주장을 제출하고, 이를 심리하여 이의신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함
- (등록 단계)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상표가 등록되고 공고됨. 등록공고 수수료는 없으며, 등록증명서는 공고 이틀 뒤부터 온라인으로 내려받을 수 있음
라.유럽연합상표 결정에 대한 불복
- 유럽연합지식재산청의 결정에 불복하려면 통지일부터 2개월 안에 불복을 제기하고 4개월 안에 그 근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720유로임
- 불복은 eAppeal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제기함
- 절차는 중간검토, 항소부 결정, 항소부 결정 이후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며, 항소부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되고 중요한 사건은 9인의 대항소부가 심리함
- 항소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통지일부터 2개월 안에 유럽연합 일반법원에, 그 판결에 대하여는 유럽사법재판소에 다시 불복할 수 있음
- (실무상 유의점) 위 비용은 유럽연합지식재산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이며 현지 대리인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함
3.등록 요건
가.절대적 거절사유
- 프랑스는 거절사유를 절대적 거절사유와 상대적 거절사유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절대적 거절사유는 다음과 같음
- 상표의 정의 규정에 맞지 아니하는 표장
- 식별력이 없는 표장
-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품질·수량·용도·가치·지리적 출처·생산 시기 등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나 표시로만 이루어진 표장(기술적 표장)
- 일상적인 언어 관행이나 상거래 관행에서 관용화된 요소나 표시로만 이루어진 표장
- 상품의 성질에서 비롯되거나 기술적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형태, 또는 상품에 실질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형태나 그 밖의 특성으로만 이루어진 표장
-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등록이 배제되는 표장
- 공공질서에 어긋나거나 사용이 법으로 금지된 표장
-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질·품질·지리적 출처에 관하여 공중을 기만할 우려가 있는 표장
- 원산지명칭, 지리적 표시, 와인과 전통특산품의 전통적 표시를 보호하는 국내 법령·유럽연합 법규·국제협약에 따라 등록이 배제되는 표장
- 등록된 선행 식물품종의 명칭으로 이루어진 표장
- 악의로 출원된 표장
- 다만 식별력이 없는 표장, 기술적 표장, 관용 표장은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록받을 수 있음
나.상대적 거절사유
- 타인의 유효한 선행 권리를 침해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함
- 선행 상표와 같은 상표로서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가 같은 경우
- 선행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로서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가 비슷하여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가 비슷하지 아니하더라도 선행 상표의 명성이나 식별력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그 가치를 해치는 경우
- 선행하는 타인의 회사명과 혼동할 우려를 일으키는 경우
- 지역적 범위를 넘어 알려진 타인의 상호·간판·도메인이름과 혼동할 우려를 일으키는 경우
- 타인의 선등록 지리적 표시를 침해하는 경우
- 타인의 선행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 타인의 선행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 타인의 성명·가명·초상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한 공공기관의 명칭·이미지·명성을 침해하는 경우
- 선행하는 공공단체의 이름과 혼동할 우려를 일으키는 경우
- (실무상 유의점) 상대적 거절사유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심사하지 아니하므로, 선행 권리자가 공고를 감시하여 이의신청이나 무효절차로 다투어야 함
* 출처 : 프랑스 지식재산법전 제7권(Légifrance)
제2절출원 및 심사
1.상표 출원 절차
가.출원인과 대리인
- 출원서는 프랑스어로 작성하여야 함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 또는 출원인이 프랑스·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 협정 당사국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제R712-2조)
- 공동출원의 경우에는 변리사나 변호사뿐만 아니라 공동출원인 가운데 한 사람을 공동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 이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나.출원 방식
- 상표출원은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으며, 출원서에 오류나 흠결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 보정을 신청하려면 104유로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하나의 출원에는 하나의 상표만 포함할 수 있으나, 하나의 상표에 여러 분류를 지정하는 다류출원은 인정됨
- 상품과 서비스는 니스 분류에 표시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른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심사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음
- 출원한 뒤에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가할 수 없으므로, 보호가 필요하면 새로 출원하여야 함(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제도가 없음)
- 2014년 2월 1일부터 출원할 때 프랑스 본토뿐만 아니라 프랑스령 폴리네시아까지 보호 범위를 넓힐 수 있으며, 출원서에 그 뜻을 표시하고 60유로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 2026년 7월 2일부터 프랑스 산업재산청의 통지는 전자적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며, 개인 출원인에 대하여는 성명·거주 시읍면·국가만 공개되고 상세 주소는 공개되지 아니함
다.필요서류
- 상표등록출원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함
-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
- 출원하는 상표와 그에 대한 설명
- 지정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목록과 해당 분류
- 출원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수수료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이 출원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주장하는 경우 그 사용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단체표장이나 증명표장의 경우 표장의 사용 조건을 정한 규약
-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출원인의 경우 본국에서의 출원을 증명하는 서류
라.선행상표 조사
- 출원에 앞서 사용하려는 상표를 쓸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선행상표를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사는 동일성 조사와 유사성 조사로 이루어짐
- 프랑스 산업재산청은 유료로 선행상표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조사 범위(국내 상표, 상호, 도메인이름 등)에 따라 요금과 소요 기간이 다름
- (실무상 유의점) 프랑스는 선등록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직권으로 심사하지 아니하므로, 출원 전 조사와 등록 후 공고 감시가 특히 중요함
2.상표 심사 절차
![[그림 15] 상표 심사 절차도](/ipnavi/static/guidebook/img/FR/fig-015.png)
가.방식심사
- 모든 출원은 방식심사를 거치며, 출원서와 첨부서류가 법령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함
- 출원서가 접수되면 프랑스 산업재산청은 출원일과 출원번호를 부여하고 접수증을 전자우편으로 보냄
- 이후의 서류에 출원번호를 적지 아니하거나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 없는 경우, 수수료 납부 증명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수리되지 아니함
- 다만 수리하지 아니하기 전에 기간을 정하여 흠결을 치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기간 안에 보완되면 보완된 날이 출원일이 됨
- 상표 견본이 복제에 필요한 기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공고가 공서양속에 어긋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리된 출원은 산업재산공보에 공고됨
나.실체심사
- 방식심사에서 흠결이 없으면 식별력 등 절대적 거절이유에 대한 실체심사만 진행하며, 상대적 거절이유는 직권으로 심사하지 아니함
- 프랑스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출원할 때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사용 의사를 증명할 필요도 없음
-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지며, 의견서는 통지서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함
- 출원인은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하여진 기간 안에 온라인으로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음. 다만 철회는 등록을 위한 기술적 준비가 시작되기 전에 하여야 함
- 프랑스 산업재산청은 실체심사와 이의신청의 결과에 따라 출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할 수 있음
다.공고와 등록
- 출원공고는 출원이 접수된 뒤 6주 이내에 이루어지며,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누구든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선행 권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정보제공이나 이의신청이 있으면 프랑스 산업재산청은 출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함
- 출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6개월 안에 결정하며, 그 기간 안에 명시적인 결정이 없으면 출원이 거절된 것으로 봄(데크레 제2015-511호의 「침묵은 거절」 원칙). 다만 제3자의 이의나 흠결 통지가 있으면 이 기간은 중단됨
- 심사가 끝나면 프랑스 산업재산청은 등록 사실을 산업재산공보에 공고하고 등록증명서를 출원인에게 보냄
* 출처 : 프랑스 지식재산법전 제7권(Légifrance)
3.이의·심판 절차
가.이의신청
- 선행 상표 등 선행 권리를 가진 자는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프랑스 산업재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수수료는 400유로이며, 근거로 드는 선행 권리를 추가할 때마다 150유로가 더하여짐
- 절차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심리단계(phase d’instruction)로 진행되며, 구두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음
- 프랑스 산업재산청은 심리단계가 끝난 날부터 4개월 안에 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봄(제R712-16-2조)
- 이 결정 기한은 2026년 7월 2일 시행된 데크레 제2026-576호로 3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났고, 시행일에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됨
- 같은 데크레로 부적법한 이의신청도 보정할 수 있게 되었음
나.무효·취소 절차
- 2019년 PACTE 법률로 도입되어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절차로서, 법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프랑스 산업재산청에서 상표의 무효나 취소를 구할 수 있음
- 법이 정한 무효사유와 취소사유에 기초하여 독립적으로 제기하는 신청은 원칙적으로 프랑스 산업재산청이 관할함. 무효사유로는 상표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선등록상표·저명상표·상호·상업적 명칭·지리적 표시·간판·도메인이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등 법이 열거한 선행 권리와 저촉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 다만 침해소송이나 부정경쟁 소송 등 법원이 관할하는 청구와 관련하여 제기되거나 반소로 제기되는 경우, 증거보전이나 보전처분이 명하여진 경우 등에는 법원이 관할함(제L716-5조)
- 프랑스 상표뿐만 아니라 프랑스를 지정한 국제상표도 대상이 됨
- 신청 수수료는 600유로임
- 신청이 상표권자에게 통지되면 상표권자는 2개월 안에 답변하여야 하고, 그 뒤 당사자는 각각 1개월 단위로 서면을 주고받으며 최대 다섯 차례까지 교환할 수 있음(제R716-6조)
-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취소 신청에서는 신청인의 반박 의견이 없더라도 상표권자에게 두 번째 1개월의 기간이 주어짐
- 프랑스 산업재산청은 심리단계가 끝난 날부터 4개월 안에 결정하여야 하며, 이 기한도 데크레 제2026-576호로 3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났음(제R716-8조)
- 당사자가 함께 신청하면 절차를 4개월씩 두 차례까지, 최대 12개월간 정지할 수 있음
다.불복
- 이의신청과 무효·취소에 관한 프랑스 산업재산청의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 통지일부터 1개월 안에 불복을 제기하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항소법원에 불복할 수 있으며, 외국에 주소를 둔 자는 파리 항소법원에 불복하여야 함.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함(규칙 제R.411-21조·제R.411-22조·제D.411-19-2조)
- (실무상 유의점) 무효·취소 절차는 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므로, 정하여진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제출한 의견과 증거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함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등록 및 공고
- 심사가 끝나면 프랑스 산업재산청은 등록 사실을 산업재산공보(BOPI)에 공고하고 등록증명서를 권리자에게 보냄
- 상표등록원부에는 권리자와 사용권, 질권 등 권리의 변동이 기재되며, 등록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권리의 변동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나.존속기간과 갱신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이며, 10년 단위로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음
- 갱신은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 직전 1년 이내에 선언의 형식으로 신청함
- 만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는 갱신료의 50%에 해당하는 가산료를 더하여 갱신할 수 있음
-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는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없으며, 상표를 새로 출원하는 방법 외에는 같은 상표를 다시 확보할 수 없음
- 프랑스 산업재산청은 늦어도 만료 6개월 전에 갱신 시기를 알려 주나, 통지가 없더라도 존속기간의 만료에는 영향이 없음
- 갱신할 때 상표 자체를 바꾸거나 지정상품·서비스를 넓힐 수 없으며, 보호 범위를 넓히려면 새로 출원하여야 함. 다만 지정상품·서비스를 줄이거나 국제분류의 개정에 따라 다시 분류하는 것은 가능함
- 갱신의 효력은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발생함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까지 보호를 받으려면 갱신할 때에도 보호 범위의 확장을 함께 신청하여야 함
다.사용 의무와 불사용 취소
- 등록 후 5년 동안 프랑스에서 진정한 사용을 하지 아니하면 상표는 취소의 대상이 됨
- 취소 청구는 2020년 4월 1일부터 프랑스 산업재산청에 할 수 있으며, 신청 수수료는 600유로임
- 취소 절차에서 사용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음
- (실무상 유의점) 매출 자료, 광고물, 제품 포장, 인터넷 화면 등 사용 증거를 연도별로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아니하는 지정상품은 갱신할 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2.효력 및 활용
가.상표권의 효력
- 권리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지를 그 상표가 등록된 것과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됨(제L713-2조 제1호)
-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표지를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여 공중에게 혼동할 우려(상표와 연상될 우려를 포함함)를 일으키는 행위도 금지됨(같은 조 제2호)
- 저명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표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여 그 식별력이나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해치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비슷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됨(제L713-3조)
- 권리자나 그 동의 아래 그 상표를 붙여 유럽경제지역에서 유통된 상품에 대하여는 권리가 소진됨. 다만 상품이 변경되거나 훼손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뒤의 거래에 대항할 수 있음(제L713-4조)
나.사용권
- 등록상표에 대하여는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음
- 사용권을 비롯하여 상표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은 상표등록원부에 등재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상표가 공개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등재할 수 없음
다.양도와 등록
- 상표권은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전할 수 있음
- 다만 지역적 범위를 나누어 일부만 양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함
- 일부 양도가 이루어진 뒤에는 각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만 갱신함
- 등재 신청은 계약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종전 권리자 또는 새 권리자)이 할 수 있음
- 등재에는 일반 신청과 우선 처리 신청이 있으며, 일반 신청은 몇 주, 우선 처리 신청은 며칠이 걸림
- 등재 수수료
- 등재하려는 상표 1건당 27유로이며, 여러 건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270유로
- 우선 처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건당 52유로가 더하여짐
* 출처 : 프랑스 지식재산법전 제7권(Légifrance)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아래 비용은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에 납부하는 관납료이며, 현지 대리인 비용이나 국내 대리인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함
- 상표에는 특허나 실용증명서와 달리 개인·비영리기관·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요율이 없음
- 출원료는 1개 류를 기준으로 하며, 제1류를 넘는 지정상품·서비스류마다 40유로가 더하여짐
- 예컨대 6개 류를 지정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190유로 + (5 × 40유로) = 390유로
- 출원에 앞서 선행상표를 조사하려는 경우 프랑스 산업재산청의 유료 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조사의 대상(문자상표·도형·상호·도메인이름)과 류의 수에 따라 요금이 달라짐
- (실무상 유의점) 프랑스령 폴리네시아까지 보호를 받으려면 출원할 때 또는 갱신할 때 그 뜻을 표시하고 60유로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뒤에 따로 신청하여 보정할 수 없음
구분 | 관납료 (단위 : €) | |
|---|---|---|
출원 | 기본 출원료(1개 류) | 190 |
제1류를 넘는 지정상품·서비스류당 | 40 | |
단체표장·증명표장(1개 류) | 350 | |
출원 전 조사 (선택) | 문자상표(3개 류 이하) | 50 |
문자상표와 상호(각 3개 이하) | 80 | |
문자상표(모든 류) | 350 | |
도형이 결합된 상표(1개 류) | 572 | |
그 밖의 절차 | 보정·오기 정정 | 104 |
이의신청(추가 선행권리 1건당 150유로) | 400 | |
분할 | 150 |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로 보호 확장 | 60 | |
- ※ 참고사항
- - 상기 비용은 프랑스 산업재산청에 납부하는 관납료(official fee)이며, 현지 대리인 비용이나 국내 대리인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 「출원 전 조사」는 의무가 아니라 프랑스 산업재산청이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이며, 위 금액은 대표적인 항목만을 옮긴 것임
2.등록·갱신료
- 등록료는 따로 없으며, 출원 수수료에 등록까지 포함되어 있음
- 갱신료는 1개 류를 기준으로 290유로이며, 제1류를 넘는 지정상품·서비스류마다 40유로가 더하여짐
- 예컨대 6개 류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290유로 + (5 × 40유로) = 490유로
- 갱신은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 직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는 납부할 갱신료 총액의 50%에 해당하는 가산료를 더하여 갱신할 수 있음
- 예컨대 5개 류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료는 450유로이나, 유예기간에 갱신하면 225유로를 더한 675유로를 납부하여야 함
-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는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없으며, 상표를 새로 출원하는 방법 외에는 같은 상표를 다시 확보할 수 없음
- (실무상 유의점) 프랑스령 폴리네시아까지 보호를 받으려면 갱신할 때에도 확장을 함께 신청하고 60유로를 납부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10년 동안 폴리네시아에서 보호받지 못함
구분 | 관납료 (단위 : €) | |
|---|---|---|
등록료 | 없음 | |
갱신료 | 기본 갱신료(1개 류) | 290 |
제1류를 넘는 지정상품·서비스류당 | 40 | |
단체표장·증명표장(1개 류) | 450 | |
유예기간에 갱신하는 경우 가산료 | 갱신료의 50% |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로 보호 확장 | 60 | |
등록 후 절차 | 무효·취소 신청(추가 근거권리 1건당 150유로) | 600 |
실효 회복 청구 | 156 | |
권리 이전 등의 등재(1건당, 최대 270유로) | 27 | |
등재의 우선 처리(1건당) | 52 | |
상표권의 포기 | 27 | |
마드리드 국제출원 신청 | 62 | |
* 출처 :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 「2026년 7월 2일 적용 절차·프레스타시옹 요율」
* 출처 :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 「상표 갱신 신고 지침(2026년 7월)」
- ※ 용어 안내 — 프랑스에서 상표권의 유지를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는 10년마다 납부하는 갱신료(redevance de renouvellement)임. 다만 ① 존속기간이 설정등록일이 아니라 출원일부터 기산되고, ② 별도의 등록료가 없어 출원 수수료에 등록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음
제6장.기타 지식재산권
제1절영업비밀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법적 근거
- 프랑스는 2016년 유럽연합 영업비밀 보호지침(2016/943)을 「2018년 7월 30일 법률 제2018-670호」로 국내법화하여 상법전 제1권 제5편(제L151-1조부터 제L154-1조까지)을 신설하였으며,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소송 절차에 관한 사항은 「2018년 12월 11일 명령 제2018-1126호」가 제R152-1조와 제R153-1조부터 제R153-10조까지에 마련하였으며, 2018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지식재산법전 제L621-1조는 제조비법(secret de fabrique)의 누설에 대한 형벌 규정으로서 노동법전 제L1227-1조를 인용하고 있으며, 그 처벌 대상은 이사나 종업원에 한정됨
- 영업비밀에는 등록 제도가 없으며, 보호 요건을 갖추고 있는 동안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보호됨
나.보호 요건
- 상법전 제L151-1조는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함
- 그 정보를 통상 다루는 분야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거나 쉽게 접근할 수 없을 것
- 비밀이라는 점 때문에 현실적이거나 잠재적인 상업적 가치를 가질 것
- 적법한 보유자가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하고 있을 것
- (실무상 유의점) 「합리적인 조치」란 문서의 비밀 등급 표시, 접근권한의 관리, 암호화, 비밀유지계약, 임직원 교육 등을 말하며, 기업의 규모와 정보의 민감도에 맞추어 정하면 됨. 실제 소송에서는 이 조치를 입증하지 못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에 증거를 남겨 두어야 함
다.권리의 성질과 적법한 취득
- 영업비밀은 특허나 상표와 달리 배타적인 재산권이 아니며, 침해 행위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위에 그침. 따라서 같은 정보를 스스로 개발한 제3자의 사용을 막을 수 없음
- 적법한 보유자란 그 영업비밀을 적법하게 지배하는 자를 말함(제L151-2조)
- 다음의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얻는 것은 적법함(제L151-3조)
- 독자적인 발견이나 창작
- 공중에게 제공되었거나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나 물건을 관찰·연구·분해·시험하는 것(이른바 역설계). 다만 계약으로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침해가 되는 행위
- 부당한 취득(제L151-4조) — 적법한 보유자의 동의 없이 ① 영업비밀이 담겨 있거나 이를 추론할 수 있는 문서·물건·재료·물질·전자파일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이를 무단으로 취득하거나 복제하는 행위, ② 그 밖에 사정에 비추어 불공정하고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행위
- 부당한 사용과 공개(제L151-5조 제1항) — 위와 같이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공개하지 아니할 의무나 사용을 제한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침해 제품의 유통(제L151-5조 제2항) — 영업비밀의 침해에서 중대하게 비롯된 제품의 생산·제공·시장 출시와 그 목적의 수입·수출·보관도 부당한 사용으로 봄. 다만 그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비밀이 부당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사정에 비추어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 한함
- 제3자를 통한 취득(제L151-6조) —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때에, 그 영업비밀이 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공개하고 있던 다른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나온 것임을 알았거나 사정에 비추어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도 부당한 취득·사용·공개로 봄
마.예외
- 유럽연합법, 발효 중인 조약, 국내법이 영업비밀의 취득·사용·공개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대항할 수 없으며, 특히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조사·감독·허가·제재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제L151-7조)
- 영업비밀 침해를 다투는 소송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영업비밀로 대항할 수 없음(제L151-8조)
- 표현과 통신의 자유(언론의 자유를 포함함) 및 유럽연합 기본권헌장이 정한 정보의 자유를 행사한 경우
-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의로 위법행위나 과실 또는 비난받을 행위를 폭로한 경우(공익신고권의 행사를 포함함)
- 유럽연합법이나 국내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 제L151-8조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한 「2022년 3월 21일 법률 제2022-401호」로 개정되어 2022년 9월 1일부터 현재의 내용으로 시행되고 있음
- 근로자와 그 대표가 정보 및 협의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영업비밀을 얻거나 공개한 경우에도 영업비밀로 대항할 수 없음(제L151-9조)
2.활용 및 보호
가.민사 구제
- 제L151-4조부터 제L151-6조까지의 침해는 행위자의 민사책임을 발생시킴(제L152-1조)
- 침해에 관한 소는 적법한 보유자가 원인이 되는 최종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함(제L152-2조)
- 법원은 침해를 예방하거나 중지시키기 위하여 비례의 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제L152-3조)
- 영업비밀의 사용이나 공개의 금지
- 침해 제품의 생산·유통·수입 등의 금지와 시장에서의 회수·배제
- 영업비밀이 담긴 물건이나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기, 신청인에 대한 인도
- 급박한 경우에는 신청이나 가처분으로 잠정적·보전적 조치를 구할 수 있음(제L152-4조, 제R152-1조)
- 침해자가 그 영업비밀이 부당하게 취득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고, 위 조치의 집행이 지나치게 가혹하며, 금전 배상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조치에 갈음하여 배상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음(제L152-5조)
-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법원은 다음을 각각 따로 고려함(제L152-6조)
- 일실이익과 손실 등 피해자가 입은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기회의 상실을 포함함)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
- 침해자가 얻은 이익(지적·물적·판촉 투자를 절약한 부분을 포함함)
- 피해자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이에 갈음하여, 침해자가 영업비밀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지급하였을 금액 등을 고려한 정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음(제L152-6조)
- 법원은 판결의 공표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영업비밀은 보호됨(제L152-7조)
- 이 편에 근거하여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남용적으로 수행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6만 유로를 넘을 수 없음(제L152-8조)
- (실무상 유의점) 위 과태료는 영업비밀을 내세운 봉쇄소송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한국에는 없는 제도이므로, 프랑스에서 영업비밀을 근거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침해 사실과 손해를 충분히 갖춘 뒤에 진행하여야 함
나.재판에서의 비밀 보호
- 민사나 상사 소송에서 제출된 서류가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음(제L153-1조)
- 그 서류를 법관이 단독으로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정하는 것
- 서류의 일부만을 제출하게 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
- 변론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
- 판결의 이유와 공개의 범위를 비밀의 보호에 필요한 정도로 조정하는 것
- 그 서류에 접근한 사람은 절차가 끝난 뒤에도 비밀유지의무를 지며, 이 의무는 비밀성이 없어지거나 확정판결로 달리 정하여질 때까지 계속됨(제L153-2조)
- (실무상 유의점) 2025년 2월 5일 파기원 상사부 판결(제23-10.953호)은 영업비밀이 담긴 서류의 제출은 증명을 위하여 불가결하고 상대방 권리의 침해가 목적에 비례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증거 신청을 할 때에는 그 필요성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함
다.증거 확보와 사전 대비
-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은 창작이나 개발의 시점과 내용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전자 기탁 서비스인 e-Soleau를 운영하고 있음. 다만 이는 증거를 남기는 수단일 뿐이고 권리를 부여하지는 아니함
- 종이 Soleau 봉투는 2024년 4월 1일부터 접수하지 아니하며, 전자 방식만 이용할 수 있음
- 보관기간은 5년이고, 5년 단위로 세 차례까지 연장하여 최대 20년까지 보관할 수 있음
- 수수료는 50메가바이트 이하 15유로이고, 50메가바이트를 넘을 때마다 10유로가 더하여짐. 파일은 1개부터 100개까지, 전체 2기가바이트까지 올릴 수 있음
- 조건부 기탁(entiercement)은 자료를 프랑스 산업재산청에 맡겨 두었다가 기탁할 때 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미리 지정한 수익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서, 소스코드나 설계자료의 에스크로에 활용됨
- 보관기간은 5년이고, 수수료는 50메가바이트 이하 100유로이며, 50메가바이트를 넘을 때마다 10유로가 더하여짐
- 계약과 사내 규정 — 비밀유지계약, 근로계약의 비밀유지 조항, 협력업체 계약의 비밀 취급 조항을 갖추어야 함
- 접근 통제와 기록 — 권한 등급의 설정, 접근 기록의 보존, 자료 반출의 통제가 「합리적인 조치」를 입증하는 자료가 됨
라.데이터 공유 의무와의 관계
- 유럽연합 데이터법(규칙 2023/2854)이 2025년 9월 12일부터 적용되어, 커넥티드 제품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이용자와 이용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생겼음
-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공을 전면적으로 거절할 수는 없으며,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조직적 조치를 합의한 뒤 제공하는 것이 원칙임
- 조치에 합의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합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공을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
- 객관적인 자료로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소명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공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자나 제3자는 관할 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실무상 유의점) 커넥티드 제품을 유럽연합에 공급하는 기업은 어떤 데이터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미리 특정하고, 제공할 때 붙일 비밀유지 조치를 표준 계약서에 담아 두어야 함
마.형사 및 그 밖의 대응
- 제조비법 누설죄 — 이사나 종업원이 제조비법을 누설하거나 누설하려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3만 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원은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법전 제131-26조가 정한 공민권·시민권 및 가족권의 박탈을 부가형으로 선고할 수 있음(지식재산법전 제L621-1조, 노동법전 제L1227-1조)
- 그 밖에 절도, 배임,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무단 접근 등 일반 형법으로도 대응할 수 있음
- 민사 침해 소송은 사안의 성질에 따라 상사법원이나 일반법원에 제기함
* 출처 : 프랑스 상법전 제1권 제5편(Légifrance)
제2절부정경쟁행위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규제 방식
- 프랑스에는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는 단행법이 없으며, 민법전 제1240조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바탕으로 19세기 중반 이래 판례로 형성된 부정경쟁 소송(action en concurrence déloyale)으로 규율하고 있음
- 책임이 성립하려면 과실, 손해, 그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고의는 필요하지 아니하고 과실만으로 충분함
- 등록된 권리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특허·상표·디자인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의 보완 수단이 됨
- 계약 위반은 원칙적으로 계약 책임의 문제이고 부정경쟁과 구별되나, 제3자가 계약 위반에 가담한 경우에는 부정경쟁이 인정될 수 있음
- 부정경쟁에 관한 소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함(민법전 제2224조)
나.부정경쟁행위의 유형
- 판례가 정립한 유형은 혼동, 비방, 조직 와해, 기생의 네 가지임
- 혼동 — 상호·간판·도메인이름·제품의 외관 등을 모방하여 영업의 주체나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 비방 — 경쟁사업자나 그 상품에 관하여 신용을 떨어뜨리는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 객관적인 기준과 자료에 근거한 비교광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허위 광고나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는 표현은 비방이 됨
- 조직 와해 — 종업원을 조직적으로 빼내거나 유통망을 교란하는 등 경쟁사업자의 조직을 흔드는 행위
- 기생 — 경쟁관계가 없더라도 아무런 대가 없이 타인의 명성이나 투자, 지적 노력의 성과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
다.등록 없이 보호되는 표지
- 상호(nom commercial), 간판(enseigne), 도메인이름은 등록이 아니라 실제의 사용으로 보호되며, 이를 모방당한 경우에는 부정경쟁으로 다툼
- 프랑스 국가도메인(.fr)에 대하여는 프랑스 인터넷주소관리협회(AFNIC)의 SYRELI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음
- 소비자법전은 비교광고를 할 때 경쟁사업자의 상표·상호·식별 표지는 물론 원산지 명칭이나 지리적 표시에 쌓인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라.인접 제도 — 제한적 경쟁 관행
- 상법전 제L442-1조 이하는 사업자 사이의 거래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함
- 대가가 없거나 제공한 급부에 견주어 명백히 균형을 잃은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상대방의 권리와 의무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을 가져오는 조건을 따르게 하거나 따르게 하려는 행위
- 서면으로 미리 알리지 아니한 채 확립된 거래 관계를 갑작스럽게 끊는 행위
- 피해자뿐만 아니라 경제부 장관이나 검찰도 소를 제기하여 해당 조항의 무효, 관행의 중지, 부당하게 받은 금액의 반환과 민사벌을 구할 수 있음
- 민사벌은 500만 유로, 부당하게 받은 금액의 3배, 프랑스에서 거둔 직전 회계연도 세전 매출의 100분의 5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을 한도로 함(제L442-4조)
- 2026년 1월 7일 파기원 상사부 판결(제23-20.219호)은 당사자 사이에 경제력의 격차가 없더라도 현저한 불균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음
마.인접 제도 — 부정한 상관행과 환경 관련 표시
- 소비자법전은 오인을 일으키는 상관행과 공격적인 상관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경쟁·소비·부정방지총국(DGCCRF)이 이를 단속함
- 유럽연합은 「녹색 전환을 위한 소비자 역량 강화 지침(2024/825)」으로 환경 관련 주장 일곱 가지를 포함한 열두 가지 행위를 그 자체로 금지되는 행위 목록에 추가하였으며, 회원국의 국내법 전환 기한은 2026년 3월 27일, 적용 시점은 2026년 9월 27일임
- (실무상 유의점) 프랑스는 아직 이를 국내법으로 전환하지 못하였고 전환 법안의 심의가 2026년 2월부터 멈추어 있어 유럽위원회가 이행을 촉구한 상태이므로, 환경 관련 광고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전환 상황을 계속 확인하여야 함
2.활용 및 보호
가.민사 구제
- 법원에 행위의 중지, 손해배상, 판결의 공표를 구할 수 있으며, 급박한 경우에는 가처분으로 행위의 중지를 구할 수 있음
-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의 산정이 특히 어려운 경우에는, 침해자가 부당하게 얻은 경쟁상의 이익을 당사자들의 관련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산정에 반영할 수 있음(2020년 2월 12일 파기원 상사부 판결 제17-31.614호)
- 이는 기생행위와 같이 타인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한 경우나, 규제를 지키지 아니하여 비용을 절약한 경우처럼 절약한 비용 자체가 경쟁상의 이익이 되는 사안에서 특히 의미가 있음
나.지식재산권 침해소송과의 관계
- 부정경쟁 소송은 침해소송과 함께 제기할 수 있으나, 침해를 구성하는 사실과 구별되는 별개의 사실에 근거하여야 함
- 예컨대 디자인권의 침해에 더하여 포장을 모방한 경우, 상표권의 침해에 더하여 영업 조직을 와해시킨 경우가 이에 해당함
- (실무상 유의점) 별개의 사실을 특정하지 못하면 부정경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므로, 소장을 작성할 때 침해를 구성하는 사실과 부정경쟁을 구성하는 사실을 나누어 주장하여야 함
다.관할과 절차
- 부정경쟁 소송은 사안의 성질에 따라 상사법원이나 일반법원에 제기함
-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결합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유형에 따라 법령으로 지정된 전문 사법법원이 관할함
- 제한적 경쟁 관행에 관한 소송은 법령으로 지정된 소수의 법원에 집중되어 있음
라.실무상 유의점
- 증거는 사법위원(commissaire de justice)의 조서로 남기는 것이 일반적임. 2022년 7월 1일부터 집행관과 사법경매인이 통합되어 사법위원이 되었으므로 명칭에 유의하여야 함
- 경고장을 보낼 때 근거가 충분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비방행위가 되어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한 뒤에 보내야 함
- 프랑스에 진출할 때에는 상표의 출원과 함께 상호·간판·도메인이름을 확보하여 두는 것이 분쟁의 예방에 효과적임
제3절지리적 표시(GI)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이원적 보호 체계
- 프랑스의 지리적 표시는 대상 상품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뉨
- 농산물·임산물·식품·수산물과 와인·증류주 — 국립원산지품질관리원(INAO)이 관장하며, 원산지통제명칭(AOC)·원산지보호명칭(AOP)·지리적표시보호(IGP)로 보호됨
- 그 밖의 수공예품과 산업품 —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이 관장하며, 지식재산법전 제L721-2조부터 제L721-10조까지가 정한 수공예품·산업품 지리적 표시(IGPIA)로 보호됨
-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농산물·와인·증류주의 지리적 표시를 하나로 묶은 「규칙 (EU) 2024/1143」이 2024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어 종전의 규칙 1151/2012를 대체하였음
- 이 절에서는 한국 기업의 관심이 큰 수공예품·산업품 지리적 표시를 중심으로 설명함
나.유럽연합 단일 제도로의 전환
- 「규칙 (EU) 2023/2411」이 수공예품과 산업품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유럽연합 단일 제도를 만들었으며, 2025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음(같은 규칙 제73조)
- 등록은 두 단계로 이루어짐. 먼저 회원국의 관할 관청이 신청을 심사하고, 그 뒤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이 유럽연합 등록부에 등록함
- 회원국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국내 고유의 보호 제도는 2026년 12월 2일까지 종료되며, 그때까지 심사 중인 신청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같은 규칙 제70조 제1항)
- 다만 회원국이 2026년 12월 2일까지 유럽연합에 등록하려는 명칭을 집행위원회와 유럽연합지식재산청에 통지하면, 그 명칭에 대하여는 등록 절차가 끝나고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국내 보호를 연장할 수 있음(같은 조 제2항·제3항)
- 유럽연합 보호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회원국이 통지한 날을 유럽연합 보호가 시작된 날로 봄(같은 조 제3항)
- 프랑스는 2025년 12월 1일에 국내 절차로 승인한 명칭들을 집행위원회와 유럽연합지식재산청에 통지하였음. 프랑스 산업재산청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2026년 9월 현재 25건이 국내 절차로 승인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15건이 같은 날짜로 유럽연합 등록부에 등록되었음
- (실무상 유의점) 프랑스의 국내 제도가 이미 없어진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 단일 제도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것이므로, 2026년 12월 2일 이후에는 유럽연합 등록부를 기준으로 권리 관계를 확인하여야 함
다.보호 요건
- 국내 제도의 요건(제L721-2조) — 농산물·임산물·식품·수산물이 아닌 상품으로서 다음을 갖추어야 함
- 특정한 지리적 구역이나 장소에서 유래할 것
- 그 지리적 기원에 본질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 일정한 품질이나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을 가질 것
- 절단·채취·제조 등 생산이나 가공의 조건이 승인된 명세서를 지킬 것
- 유럽연합 제도의 요건(규칙 (EU) 2023/2411 제6조) — 다음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아니함
- 상품이 특정한 장소·지역 또는 국가에서 유래할 것
- 일정한 품질이나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그 지리적 기원에 본질적으로 귀속될 것
- 상품의 생산 단계 가운데 적어도 하나가 지정된 지리적 구역에서 이루어질 것
- (실무상 유의점) 「생산 단계 가운데 적어도 하나가 지정된 구역에서 이루어질 것」은 유럽연합 제도의 요건이며 국내 제도의 조문에는 없는 문언이므로, 두 제도의 요건을 섞어 이해하지 아니하여야 함
라.권리의 성질
- 지리적 표시는 지식재산법전 제7권 제2편에 규정된 지식재산권이나, 특정인이 홀로 가지는 배타적 재산권은 아님
- 승인된 명세서를 지키는 사업자는 신청하면 방어·관리 조직(ODG)의 당연 구성원이 되나, 그 조직의 구성원이면서 명세서에 실린 사업자 목록이나 산업재산공보에 공고된 최신 사업자 목록에 등재된 사업자만이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음(제L721-5조)
- 존속기간의 제한은 없으며, 명세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최고를 거쳐 방어·관리 조직에서 제외됨(제L721-6조)
2.활용 및 보호
가.등록 절차
- 명세서의 승인이나 변경 신청은 해당 사업자를 대표하는 방어·관리 조직(ODG)만 할 수 있으며, 프랑스 산업재산청에 제출함(제L721-3조)
- 방어·관리 조직은 사법인이어야 하고, 관련 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구성을 갖추어야 함(제L721-4조)
- 방어·관리 조직이 프랑스나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하면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에는 프랑스어 번역본을 붙여야 함
- 프랑스 산업재산청은 공중의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체, 관련 직능단체, 소비자단체, 국립원산지품질관리원장 등의 의견을 받아 심사함
- 이의신청 기간의 개시는 산업재산공보(BOPI)와 관보에 공고되며, 프랑스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그 공고 후 2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승인 결정은 명세서와 함께 산업재산공보에 공고되고, 그 결정으로 방어·관리 조직이 함께 인정됨
- 명세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함(제L721-7조)
- 지리적 표시의 명칭과 대상 상품
- 지리적 구역이나 장소의 경계
- 그 구역이나 장소에서 비롯된 상품의 품질·명성·전통적 기법이나 그 밖의 특성
- 그 구역이나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생산이나 가공 공정에 대한 설명
- 방어·관리 조직의 명칭과 지위,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의 목록과 참여 조건
- 명세서의 준수를 감독하는 절차와 그 재원의 조달 방법
- 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장부의 관리와 기록의 보관 의무
- 명세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한 최고와 제외의 조건
- 방어·관리 조직의 재원 조달 방법
나.비용
- 2026년 4월 26일 명령에 따른 요율은 다음과 같음
- 등록 신청 350유로, 명세서 변경 신청 350유로
- 이의신청 400유로. 개인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50퍼센트를 감면함
- 취소 청구 600유로
다.보호 범위
-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명칭은 다음 행위로부터 보호됨(제L721-8조)
- 등록된 명칭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모든 상업적 사용
-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표시하였더라도 등록된 명칭을 번역하거나 「타입」·「방식」·「모조」 등의 표현과 함께 사용하는 행위
- 포장이나 광고 또는 관련 자료에 나타난 상품의 출처·원산지·본질적 성질이나 품질에 관한 허위 또는 기만적 표시
-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행위
라.상표와의 관계
- 등록된 지리적 표시는 상표등록을 거절하는 사유가 됨(제L711-3조)
- 지리적 표시의 방어·관리 조직은 그 지리적 표시를 근거로 상표등록출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제L712-4조)
- (실무상 유의점) 프랑스의 지역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면 거절되거나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고, 「~풍」이나 「~타입」과 같은 표기도 금지되므로, 브랜드를 정하기 전에 지리적 표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여야 함
마.침해 대응
- 지리적 표시의 침해는 행위자에게 민사책임을 지움(제L722-1조 이하)
- 법원은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고,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명할 수도 있음
-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침해로 인정된 물품과 그 제조에 주로 쓰인 재료·도구의 회수나 폐기를 명할 수 있음
- 위조가 의심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의 통관보류 절차도 이용할 수 있음
바.프랑스 지리적 표시 현황
- 프랑스 산업재산청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수공예품·산업품 지리적 표시는 다음과 같음(2026년 9월 조회 기준). 「국내 신청일」은 방어·관리 조직이 프랑스 산업재산청에 명세서의 승인을 신청한 날이며, 「유럽연합 등록일」이 「-」인 것은 국내 절차로 승인만 되어 있고 아직 유럽연합 등록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것임
지리적 표시 | 국내 신청일 | 유럽연합 등록일 |
|---|---|---|
Granit de Bretagne(브르타뉴 화강암) | 2017. 7. 7. | 2025. 12. 1. |
Porcelaine de Limoges(리모주 자기) | 2017. 6. 8. | 2025. 12. 1. |
Pierres marbrières de Rhône-Alpes(론알프 대리석) | 2019. 2. 22. | 2025. 12. 1. |
Pierre d'Arudy(아뤼디 석재) | 2019. 9. 26. | 2025. 12. 1. |
Poteries d'Alsace - Soufflenheim/Betschdorf(알자스 도기) | 2020. 12. 4. | 2025. 12. 1. |
Argiles du Velay(블레 점토) | 2022. 12. 5. | 2025. 12. 1. |
Pierre du Midi(미디 석재) | 2022. 12. 13. | 2025. 12. 1. |
Dentelle de Calais-Caudry(칼레코드리 레이스) | 2023. 4. 25. | 2025. 12. 1. |
Pierre de Vianne(비안 석재) | 2023. 10. 17. | 2025. 12. 1. |
Pierre de Mareuil(마뢰유 석재) | 2024. 3. 13. | 2025. 12. 1. |
Pierre de Paussac/Paussac-et-Saint-Vivien | 2024. 3. 13. | 2025. 12. 1. |
Pierre de Fontbelle(퐁벨 석재) | 2024. 9. 6. | 2025. 12. 1. |
Pierre de Limeyrat(리메라 석재) | 2024. 9. 6. | 2025. 12. 1. |
Vannerie de Fayl-Billot | 2025. 3. 3. | 2025. 12. 1. |
Tournerie et tabletterie du massif du Jura(쥐라 산지 목선반·소품) | 2025. 7. 21. | 2025. 12. 1. |
Siège de Liffol(리폴 의자) | 2016. 4. 15. | - |
Pierre de Bourgogne(부르고뉴 석재) | 2017. 6. 23. | - |
Grenat de Perpignan(페르피냥 석류석) | 2018. 1. 29. | - |
Tapisserie d'Aubusson | 2018. 3. 19. | - |
Tapis d'Aubusson(오뷔송 양탄자) | 2018. 3. 19. | - |
Charentaise de Charente-Périgord | 2018. 3. 29. | - |
Linge basque(바스크 리넨) | 2020. 3. 24. | - |
Absolue Pays de Grasse(그라스 앱솔뤼) | 2020. 4. 8. | - |
Couteau de Laguiole(라기올 나이프) | 2020. 11. 24. | - |
Bottes camarguaises(카마르그 부츠) | 2023. 9. 19. | - |
- 2026년에는 「Espadrille catalane(카탈루냐 에스파드리유)」, 「Santon de Provence(프로방스 산통 인형)」, 「Morta(모르타)」 세 건이 국내 절차로 심사되고 있음
- (실무상 유의점) 「Savon de Marseille(마르세유 비누)」는 2015년에 두 차례, 「Couteau Laguiole(라기올 나이프)」는 2021년에 신청이 거절된 반면, 「Couteau de Laguiole」은 2024년에 승인되었음. 명칭의 범위와 명세서의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청에 앞서 선례를 확인하여야 함
* 출처 : 프랑스 지식재산법전 제7권 제2편(Légifrance)
* 출처 : 유럽연합 규칙 (EU) 2023/2411(EUR-Lex)
* 출처 :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 지리적표시 데이터베이스
제4절저작권, AI 및 데이터 보호
1.저작권
가.법적 근거와 연혁
- 프랑스의 저작권 제도는 1957년 3월 11일 문학·예술적 소유권법으로 현대적인 틀을 갖추었으며, 현재는 지식재산법전 제1권(저작권)과 제2권(저작인접권)에 규정되어 있음
- 1997년 3월 27일 법률로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을 저작자 사망 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음
- 2006년 8월 1일 법률 제2006-961호(이른바 DADVSI법)로 정보사회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2001/29/EC)을 국내법으로 전환하였음
- 2009년 6월 12일 법률로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계적 대응(이른바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하였음. 이를 맡던 HADOPI는 2022년 1월 1일 시청각최고위원회(CSA)와 통합되어 시청각·디지털통신규제청(ARCOM)이 되었으며, 단계적 대응 절차도 ARCOM이 수행하고 있음
- 디지털 단일시장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2019/790)은 2021년 5월 12일 오르도낭스 제2021-580호와 2021년 11월 24일 오르도낭스 제2021-1518호로 국내법에 옮겨졌음
나.권리의 발생과 저작자
-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권리의 발생이나 보호를 위하여 등록이나 그 밖의 방식을 밟을 필요가 없음. 저작인접권도 마찬가지이며 관련 등록 제도가 없음
-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며, 저작인격권은 영구적이고 양도할 수 없으며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함(제L121-1조)
-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창작한 자연인임. 근로자가 직무상 창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저작재산권이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되지는 아니하며, 권리를 넘겨받으려면 별도의 양도 약정이 있어야 함
- 다만 다음과 같은 특별규정이 있음
- 소프트웨어 — 직무를 수행하면서 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프로그램과 그 문서의 저작재산권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사용자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음(제L113-9조)
- 공공기관 직원 — 공역무의 수행에 꼭 필요한 범위에서 직무상 또는 지시에 따라 창작한 저작물의 이용권은 창작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국가 등에 이전되며, 상업적 이용에 대하여는 국가가 우선권을 가짐(제L131-3-1조 이하)
- 언론인 —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대가로 이용권이 이전되는 특별한 체계가 있음(제L132-35조 이하)
- 집합저작물 — 그 이름으로 공표한 자연인이나 법인의 소유로 추정되며, 그 자가 저작자의 권리를 가짐(제L113-5조)
- (실무상 유의점) 프랑스인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창작을 맡기는 경우, 소프트웨어가 아닌 한 계약서에 이용의 범위·기간·지역과 대가를 구체적으로 적은 양도 조항을 두어야 하며, 등록 제도가 없으므로 창작 시점과 내용은 e-Soleau 등으로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함
다.보호 대상과 제한
- 저작권은 장르·표현형식·가치나 목적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정신적 창작물을 보호하며, 문학·예술·학술 저작물은 물론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응용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의류와 유행 산업의 창작물 등을 포함함(제L112-1조·제L112-2조)
- 저작물이 공표된 뒤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저작재산권이 제한됨(제L122-5조)
- 사적 복제
-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의 복제
- 표현형식의 규칙을 지킨 패러디·패스티슈·풍자화
- 공공도서관·박물관·기록보존소가 보존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기관에서의 열람을 조건으로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
- 신문·잡지·영상매체나 유선에 의한 그래픽·조형미술 저작물이나 건축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연과 복제
- 오로지 정보를 제공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실과 사실에 관한 인용(비평·언론 논평 등)
라.존속기간과 추급권
-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70년 동안 존속함(제L123-1조 이하).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달리 정함
- 공동저작물과 시청각저작물 — 공동저작자 가운데 가장 나중에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을 기산점으로 하여 70년
- 무명이나 이명의 저작물 또는 단체적 저작물 — 발행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70년
- 사후 저작물 — 일반 저작물과 같으나, 일반 보호기간이 끝난 뒤에 공표된 경우에는 공표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년(제L.123-4조)
- 보호기간이 끝나면 저작물은 공유가 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그 뒤에도 존속함
- 프랑스는 1920년부터 추급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미술저작물이나 조형예술품이 다시 팔릴 때마다 저작자나 그 상속인이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받음
마.인접권과 온라인 플랫폼
- 언론출판사와 통신사의 인접권 — 2019년 7월 24일 법률 제2019-775호로 도입되었으며, 제L218-1조부터 제L218-5조까지에 규정되어 있음. 존속기간은 언론 간행물이 발행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2년임
-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올린 저작물에 대하여 스스로 공중전달을 한 것으로 보아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책임을 면함(제L137-1조 이하)
- 사적 복제에 대하여는 복제 기기와 매체에 부과하는 보상금이 저작자·실연자·제작자에게 분배됨(제L311-1조 이하)
2.AI 및 데이터 보호
가.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
- 제L122-5-3조는 2021년 11월 24일 오르도낭스 제2021-1518호로 들어온 규정으로, 디지털 형태의 글과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규칙성·경향·상관관계 등을 뽑아내는 행위를 일정한 요건 아래 허용함
- 과학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마이닝 — 연구기관, 공중에게 개방된 도서관, 박물관, 기록보존소 등이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이를 유보할 수 없음
- 그 밖의 목적으로 하는 마이닝 —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이면 목적을 가리지 아니하고 허용되나, 저작자가 적절한 방법으로 유보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함.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콘텐츠에 대하여는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방법으로 유보하여야 함
- (실무상 유의점)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은 대부분 뒤의 유형에 해당하므로, 프랑스의 콘텐츠를 학습에 쓰려면 robots.txt를 비롯한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유보 표시를 먼저 확인하고 그 확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함
나.유럽연합 인공지능법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규칙 (EU) 2024/1689)은 2024년 8월 1일 발효하였으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2025년 2월 2일 — 금지된 인공지능 관행과 인공지능 리터러시에 관한 규정
- 2025년 8월 2일 — 범용 인공지능(GPAI) 모델 제공자의 의무
- 2026년 8월 2일 — 투명성 의무(제50조)와 범용 인공지능에 대한 집행 권한
- 범용 인공지능 모델의 제공자는 유럽연합 저작권법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학습에 사용한 콘텐츠의 충분히 상세한 요약을 공개하여야 함(제53조). 그 요약의 양식은 유럽위원회가 2025년 7월 24일 채택하였음
- 「디지털 옴니버스」 규칙 (EU) 2026/1744가 2026년 7월 24일 관보에 실려 7월 27일 발효하였으며, 고위험 인공지능에 관한 의무의 적용을 다음과 같이 미루었음
- 부속서 III의 독립형 고위험 시스템 — 2027년 12월 2일
- 부속서 I의 규제 대상 제품에 내장된 시스템 — 2028년 8월 2일
- 같은 규칙은 투명성 의무에도 경과 규정을 두어, 합성 음성·이미지·영상이나 글을 생성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서 2026년 8월 2일 전에 시장에 출시된 것의 제공자는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표시에 관한 제50조 제2항을 2026년 12월 2일까지 갖추면 되도록 하였음
- (실무상 유의점) 금지된 관행과 범용 인공지능 모델의 의무는 미루어지지 아니하였고, 2026년 8월 2일 이후에 출시하는 시스템은 처음부터 제50조를 지켜야 하며, 위 경과 규정은 제50조 제2항의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표시에만 적용되므로 「모든 의무가 미루어졌다」고 보아서는 아니 됨
다.주요 분쟁
- 2024년 3월 15일 프랑스 경쟁당국은 구글에 2억 5천만 유로의 제재금을 부과하였음. 언론 인접권에 관하여 2022년 6월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 이유이며, 인공지능 서비스 Bard(2024년 2월 8일부터 Gemini)가 언론 콘텐츠를 학습에 쓰면서, 다른 서비스에서의 콘텐츠 표시를 해치지 아니하고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수단을 언론사와 통신사에 제공하지 아니한 점이 포함되어 있음
- 2025년 3월 12일 프랑스의 출판·작가 3개 단체가 Meta를 파리 사법법원 제3재판부에 제소하였음. 약 20만 권의 도서가 담긴 Books3 데이터셋을 허락 없이 학습에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와 기생행위를 이유로 무단으로 구축한 데이터의 완전한 삭제 등을 청구하였으며 2026년 9월 현재 계속 중임
라.개인정보와 데이터
- 개인정보는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과 1978년 1월 6일 정보처리·자유법(제78-17호)이 규율하며, 감독기관은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CNIL)임
- CNIL은 2024년부터 인공지능 개발에 관한 실무지침을 단계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2024년에는 적용 범위·목적·법적 근거·최소 수집·정보 제공을, 2025년 6월에는 학습의 법적 근거로서의 정당한 이익과 웹 스크래핑을, 2025년 7월에는 보안·주석과 모델의 지위를 다루었음
-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는 그 구성이나 확인 또는 표현에 실질적인 투자를 한 경우 15년 동안 실질적인 부분의 추출과 재이용을 금지할 수 있음(제L341-1조 이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과 직접 관련되므로 유의하여야 함
- 커넥티드 제품에서 생성된 데이터에 대하여는 유럽연합 데이터법(규칙 (EU) 2023/2854)이 2025년 9월 12일부터 적용됨. 영업비밀과의 관계는 이 장 제2절에서 설명함
마.실무상 유의점
- 프랑스의 콘텐츠를 학습에 사용하려면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의 유보 표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함
- 범용 인공지능 모델을 유럽연합 시장에 내놓는 경우에는 저작권 준수 정책과 학습 콘텐츠의 요약을 갖추어야 함
- 언론 콘텐츠를 이용하는 서비스는 인접권에 관하여 언론출판사나 통신사와 협상하여야 하며, 거부 수단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프랑스인 직원이나 외주 창작자와 계약할 때에는 소프트웨어가 아닌 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조항을 구체적으로 두어야 함
* 출처 : 프랑스 지식재산법전(Légifrance)
* 출처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규칙 (EU) 2024/1689(EUR-Lex)
* 출처 : 유럽연합 「디지털 옴니버스」 규칙 (EU) 2026/1744(EUR-Lex)
* 출처 : 프랑스 경쟁당국 2024년 3월 15일 결정
* 출처 :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CNIL), 「인공지능」 안내
제5절기타
1.식물신품종(Plant Variety)
가.보호 체계
- 프랑스는 식물의 신품종을 지식재산법전 제L623-1조 이하의 식물신품종보호증서(certificat d'obtention végétale)로 보호하며, 이는 1991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협약의 체계를 따른 것임
- 국내 출원은 국가식물신품종심사기구(INOV)가 심사하며, 재배시험 등 기술심사는 종자·품종연구시험소(GEVES)가 수행함
-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규칙 (EC) 2100/94에 따라 유럽식물품종청(CPVO)이 27개 회원국 전체에 미치는 단일한 품종보호권을 부여하며, 청사는 프랑스 앙제에 있음
- 같은 품종에 대하여 국내 증서와 유럽연합 품종보호권을 겹쳐 행사할 수는 없으며, 유럽연합 품종보호권이 부여되면 그 기간 동안 국내 증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아니함
나.등록 요건과 절차
- 품종은 구별성·균일성·안정성과 신규성을 갖추어야 하며, 적법한 품종명칭이 있어야 함
- 출원은 국가식물신품종심사기구에 하고, 기술심사에서는 재배시험을 통하여 구별성·균일성·안정성을 확인함
- 식물의 품종 그 자체는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특허와 식물신품종보호증서가 같은 대상에 겹치지 아니함
다.권리의 내용과 존속기간
-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보호품종의 번식재료를 생산하거나 증식·판매·수출입·보관하는 행위 등이 금지됨
- 존속기간은 증서를 부여한 날부터 25년임. 다만 임목·과수·관상수, 포도, 다년생 사료용 화본과와 콩과, 감자, 교배종의 생산에 쓰이는 자가계통은 30년임
- 농민의 자가채종 — 규칙 (EC) 2100/94가 열거한 종에 대하여는 농민이 자기 농장에서 거둔 수확물을 육종자의 허락 없이 번식이나 증식에 쓸 수 있고 이는 침해가 되지 아니함. 다만 육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소규모 농민은 이를 면제함(제L623-24-1조 이하)
라.비용
- 2026년 1월 8일 명령이 식물신품종보호증서의 요율을 새로 정하여 2018년 5월 22일 요율을 폐지하였음
- 출원 140유로, 출원한 뒤의 품종명칭 제안 40유로, 우선권 주장 60유로, 증서 부여 60유로
- 연차료는 1년차 70유로, 2년차 100유로, 3년차 135유로, 4년차 180유로, 5년차 225유로이고, 6년차부터는 270유로임
- 연차료의 지연 납부 가산 50유로, 권리 회복 150유로, 이의신청 200유로, 그 밖의 등재 20유로
- 재배시험 등 기술심사에 드는 비용은 작물과 시험의 종류에 따라 따로 정하여지므로 종자·품종연구시험소에 확인하여야 함
마.신유전자기술 식물에 관한 새 규칙
- 신유전자기술(NGT)로 얻은 식물에 관한 규칙 (EU) 2026/1388이 2026년 6월 26일 관보에 실려 7월 16일 발효하였으며, 대부분의 규정은 경과기간을 거쳐 2028년 7월 17일부터 적용됨. 다만 지식재산에 관한 지침과 실시 허락, 점검에 관한 일부 규정은 이미 적용되고 있음
- 제1범주 신유전자기술 식물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규제에서 일반 유전자변형생물체와 달리 취급되나, 특허에 관하여 전면적인 금지나 허용 체계를 새로 만든 것은 아님.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으로만 얻은 식물에는 특허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기존의 제한은 그대로 유지됨
- 신청자는 그 식물의 생물학적 소재에 관한 특허나 공개된 특허출원의 정보를 제출하거나 그러한 특허가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여야 하며, 제출된 특허 정보는 선언적인 효력만 가짐
- 유럽연합 회원국과 유럽특허청, 유럽식물품종청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그룹이 신유전자기술 식물에 대한 특허가 육종과 종자의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
- (실무상 유의점) 적용 일정과 세부 이행 규정이 계속 마련되고 있으므로, 유럽연합에 품종을 내놓으려는 경우에는 시행 상황을 확인하여야 함
2.집적회로 배치설계
가.보호 체계와 요건
- 집적회로의 배치설계는 지식재산법전 제6권 제2편 제2장(제L622-1조부터 제L622-8조까지)에 따라 보호됨. 조문이 발명에 관한 권에 놓여 있으나 특허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제도로서,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심사하지 아니함
- 창작자의 지적인 노력이 나타난 최종 또는 중간 단계의 배치설계로서 통상적인 것이 아니면 기탁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음(제L622-1조)
- 기탁은 어느 곳에서든 최초로 상업적 이용의 대상이 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며, 한 번도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고정하거나 코딩한 날부터 1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음(같은 조)
-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국민이거나 그 영역에 주소 또는 실질적인 사업장을 둔 자 등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음(제L622-2조)
나.절차와 비용
- 프랑스 산업재산청에 기탁하며, 청장은 방식 요건을 확인한 뒤 이를 등록함(제L622-4조)
- 수수료는 79유로이며 기탁과 보존이 포함되어 있음(2026년 7월 2일 적용 요율)
다.권리의 내용과 존속기간
- 제3자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배치설계를 복제하거나, 그 복제물 또는 이를 담은 반도체 제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제L622-5조)
- 다만 평가·분석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와, 그러한 분석의 결과로 독자적으로 창작한 다른 배치설계는 허용됨(같은 조)
- 보호는 출원일에 발생하며, 출원보다 앞서 최초의 상업적 이용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이용일에 발생함. 보호가 발생한 해의 다음 10번째 역년이 끝나는 때에 소멸함(제L622-6조)
- 최초로 고정하거나 코딩한 날부터 15년 안에 전혀 이용되지 아니한 배치설계의 등록은 효력을 잃음(같은 조)
- (실무상 유의점) 보호기간의 기산점이 등록일이 아니라 출원일이거나 그보다 앞선 최초 상업적 이용일이므로, 제품을 먼저 출시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기간이 흐른다는 점과 2년의 기탁 기한을 함께 관리하여야 함
3.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가.프랑스의 보호 방식
- 프랑스법에는 상품이나 영업의 전체적인 외관을 하나로 묶어 보호하는 이른바 트레이드드레스 제도가 따로 없으며, 다음의 수단을 겹쳐서 보호함
- 상표 — 2019년 개정으로 도형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없어져 입체·색채·위치·소리·동작 표장을 등록할 수 있음. 다만 상품의 성질에서 비롯되거나 기술적인 효과를 얻는 데 필요하거나 상품에 실질적인 가치를 주는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표장은 등록할 수 없음
- 디자인 — 제품의 외관은 물론 포장과 그래픽 기호도 보호 대상이며,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미등록 공동체디자인으로 공개한 날부터 3년 동안 모방을 막을 수 있음
- 저작권 — 프랑스는 응용미술에도 저작권을 인정하므로 상표나 디자인과 겹쳐서 주장할 수 있음
- 부정경쟁과 기생행위 — 등록된 권리가 없더라도 매장의 인테리어, 진열 방식, 제품군 전체의 인상을 모방한 경우에는 이 장 제2절에 따라 다툴 수 있음
나.실무상 유의점
- 하나의 외관에 대하여 상표와 디자인을 겹쳐 확보해 두면 대응 수단이 늘어나며, 디자인은 공개한 날부터 12개월의 유예기간 안에 출원하여야 함
- 침해소송과 부정경쟁 소송을 함께 제기하려면 각각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서로 달라야 함
- 등록된 권리가 없는 부분은 그 외관이 시장에서 알려져 있다는 점과 모방의 사실을 증거로 갖추어야 하므로, 광고물·매출 자료·언론 보도를 연도별로 정리해 두어야 함
* 출처 : 프랑스 지식재산법전 제6권 제2편(Légifrance)
* 출처 : 2026년 1월 8일 명령, 식물신품종보호증서 요율(Légifrance)
* 출처 :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 「2026년 7월 2일 적용 요율」
* 출처 : 유럽식물품종청(CPVO)
제7장.지식재산권 분쟁
제1절분쟁 동향
1.분쟁 통계
가.파리 사법법원의 관할
- 지식재산권 분쟁은 파리 사법법원 제3민사부가 담당하며, 그 관할은 다음과 같음
- 특허, 보충보호증명서(CCP), 실용증명서 — 전국 전속관할
- 상표 — 유럽연합 상표에 대하여는 전국 전속관할
- 디자인 — 공동체디자인에 대하여는 전국 관할
- 문학·예술 저작권 — 전국 10개 사법법원과 관할을 나눔
- 식물신품종 — 전국 10개 사법법원과 관할을 나눔
-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부정경쟁행위와 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분쟁
나.2024년 신규 사건
- 아래 통계는 파리 사법법원 제3민사부가 집계한 2024년 한 해의 신규 접수 건수임
- (참고) 이 통계는 제3민사부가 담당하는 사건 전체를 집계한 것이어서, 산업재산권뿐만 아니라 문학·예술 저작권과 식물신품종에 관한 사건도 포함되어 있음
분야별 신규 접수 건수 (2024.1.1.~2024.12.31.) | |||||
|---|---|---|---|---|---|
특허 | 식물 신품종 | 상표 | 지리적 표시 | 디자인 | 문학·예술 저작권 |
155 (15%) | 7 (1%) | 338 (33%) | 0 (0%) | 73 (7%) | 458 (44%) |
총 신규 사건 수 : 1,031건 | |||||
유럽특허 침해 | 프랑스특허 침해 | 유럽특허 비침해 확인 | 프랑스특허 비침해 확인 | 유럽특허 무효 | 프랑스특허 무효 | 고용된 발명자의 보상 청구 | 라이선스 또는 양도 계약의 이행·무효·해제 | 산업재산청 국장 결정에 대한 불복 (특허 관련) | 기타 특허 관련 청구 |
|---|---|---|---|---|---|---|---|---|---|
79 | 41 | 0 | 0 | 9 | 2 | 4 | 4 | 0 | 16 |
2024년 총계 : 155 | |||||||||
유럽연합 상표 침해 | 프랑스 또는 국제 상표 침해 | 상표 무효 | 상표 취소 (효력 상실) | 상표 라이선스 또는 양도 계약의 이행·무효·해제 청구 | 기타 상표 관련 청구 |
|---|---|---|---|---|---|
126 | 180 | 6 | 0 | 4 | 22 |
2024년 총계 : 338 | |||||
유럽연합 디자인 침해 | 프랑스 또는 국제 디자인 침해 | 비등록 유럽연합 디자인 무효 | 프랑스 또는 국제 디자인 무효 | 기타 디자인 관련 청구 |
|---|---|---|---|---|
34 | 34 | 0 | 0 | 5 |
2024년 총계 : 73 | ||||
* 출처 : 파리 사법법원 제3민사부 집계
2.실무 동향
가.상표 무효·취소의 행정절차 이전
- 프랑스 산업재산청이 2025년 4월에 발표한 시행 5년 결산에 따르면, 2020년 4월 1일에 문을 연 상표의 무효·취소 행정절차는 다음과 같이 운영되고 있음
- 5년 동안 약 2,200건이 신청되고 1,800건이 넘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신청은 연평균 440건으로 개혁 전에 법원에 제기되던 건수보다 훨씬 많음
- 무효 신청이 60퍼센트, 취소 신청이 40퍼센트이며, 무효 신청의 70퍼센트는 상대적 사유만을 근거로 함. 악의 출원은 전체 무효 신청의 20퍼센트 이상에서 원용됨
- 결정은 연평균 400건 이상이며, 본안 결정 67퍼센트, 부적법 3퍼센트, 종결 30퍼센트임. 종결은 대부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임
- 평균 처리기간은 8.5개월임. 권리자가 답변하지 아니하면 7개월이 걸리지 아니하고, 서면 교환을 모두 거치면 약 13개월, 청문까지 하면 17개월가량 걸림
- 본안 결정의 85퍼센트가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되어 1,000건이 넘는 상표가 전부 또는 일부 무효가 되었음. 취소 결정만 보면 전부 인용 74퍼센트, 일부 인용 22퍼센트, 전부 기각 4퍼센트임
- 신청인의 35퍼센트 이상이 소기업과 중소기업이고 그다음이 외국 기업임. 상대방은 소기업과 중소기업이 38퍼센트, 개인이 37퍼센트임
-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가 90퍼센트에 이르며, 변호사가 51퍼센트, 변리사가 41퍼센트임
- 본안 결정의 절반 이상에서 진 쪽에 비용의 부담을 명하고 있으며, 인정된 금액은 평균 680유로임
- (실무상 유의점) 프랑스에서 선점된 상표를 정리할 때에는 법원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므로 이 절차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용자 가운데 외국 기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도 참고가 됨
나.통합특허법원
- 통합특허법원(UPC)은 2023년 6월 1일에 문을 열었으며, 프랑스는 협정의 비준국으로서 중앙부의 본부가 파리에 있고 파리 지방부도 운영되고 있음
- 2026년 2월 말을 기준으로 침해소송은 약 535건, 무효소송은 79건이 제기되었음
- 침해소송은 독일에 있는 지방부에 약 75퍼센트가 제기되고 있으며, 그다음이 헤이그·파리·밀라노 지방부임
- 무효소송은 파리 중앙부에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전체의 약 65퍼센트를 차지함
- 본안 결정은 79건이 내려졌고 260건이 넘는 사건이 계속 중임
- (실무상 유의점) 유럽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적용 배제(옵트아웃)를 하였는지에 따라 통합특허법원과 프랑스 법원 가운데 어디에서 다투게 되는지가 달라지므로, 보유 권리별로 적용 배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다.세관 단속
- 프랑스 세관이 압수한 위조품의 수는 다음과 같이 늘어 왔음
- 2020년 564만 점, 2021년 909만 점, 2022년 1,153만 점, 2023년 2,048만 점
- 2024년 2,147만 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금액은 6억 4,520만 유로임
- 2025년에는 2,022만 점으로 높은 수준을 이어 가고 있음
- 2024년에는 특급 화물과 우편물에서 313만 점(1억 4,517만 유로)을 압수하여 전년보다 26퍼센트가 늘었으며, 이는 온라인 거래의 확산과 맞물려 있음
- 세관은 150유로 미만의 소액 소포가 크게 늘어난 것을 2025년의 가장 큰 변화로 들고 있으며, 역외 플랫폼을 통한 소량 반입이 단속의 초점이 되고 있음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제2차 국가 위조방지 계획이 시행되고 있으며, 조직적인 위조 조직의 적발과 해체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실무상 유의점) 세관 개입 신청을 미리 해 두면 소액 소포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으므로, 프랑스에 상품을 공급하기 전에 신청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함
라.분쟁 구도의 변화
- 상표는 등록 전의 이의신청과 등록 후의 무효·취소가 프랑스 산업재산청으로 옮겨 가면서, 법원에는 침해와 계약에 관한 분쟁이 주로 남는 흐름임
- 특허는 유럽특허에 관한 부분이 통합특허법원으로 옮겨 가고 있으며, 프랑스 법원에는 프랑스 특허와 적용 배제를 한 유럽특허에 관한 분쟁이 남음
- 2024년 파리 사법법원 제3민사부의 신규 사건 1,031건 가운데 문학·예술 저작권이 44퍼센트, 상표가 33퍼센트, 특허가 15퍼센트, 디자인이 7퍼센트를 차지함
* 출처 : 프랑스 산업재산청, 「PIBD 제1246호(2025년 4월 23일) — 무효·취소 절차 5년」
* 출처 : 통합특허법원(UPC)
* 출처 : 프랑스 세관, 「2025년 실적」
제2절분쟁 제도
1.사법적 분쟁 해결 제도
가.사법 체계
- 프랑스의 사법제도는 사법재판과 행정재판으로 나뉘며, 행정기관과의 분쟁은 별도의 규율에 따라 행정법원이 관할함
- 민사와 형사 사건은 1심(사법법원, 상사법원 등) → 2심 항소법원 → 3심 파기원의 순서로 진행됨
- 행정 사건은 1심 지방행정법원 → 2심 고등행정법원 → 3심 국사원(Conseil d'État)의 순서로 진행됨
- 검찰(parquet)은 독립한 조직이 아니라 법원에 부속되어 있어, 프랑스에서 「법원(juridiction)」은 법원과 검찰을 아울러 가리키는 개념임
- 2019년의 사법개혁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소법원(tribunal d'instance)과 지방대심법원(tribunal de grande instance)이 사법법원(tribunal judiciaire)으로 통합되었으며, 소송가액 1만 유로를 기준으로 하던 구분이 없어지고 항소할 수 있는 최저 가액이 5천 유로로 정하여졌음
- 헌법이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며, 법관의 인사와 징계는 헌법기관인 최고사법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가 담당함. 검사의 인사에 대하여는 최고사법위원회가 의견을 내고 실질적인 인사권은 법무부장관이 가짐
- 상사법원은 상인이, 노동법원은 노사의 대표가 선출한 비직업 법관이 재판에 참여함
나.지식재산권 사건의 관할
- 지식재산권 분쟁의 관할은 법원조직법전이 권리의 종류에 따라 나누어 정하고 있음
- 특허, 실용증명서, 보충보호증명서(CCP), 집적회로 배치설계 — 파리 사법법원의 전속관할(제D211-6조)
- 저작권, 디자인, 상표, 지리적 표시 — 부표가 정한 10개 사법법원의 전속관할(보르도, 릴, 리옹, 마르세유, 낭테르, 낭시, 파리, 렌, 스트라스부르, 포르드프랑스)(제D211-6-1조)
- 유럽연합 상표와 공동체디자인 — 파리 사법법원의 전속관할
- 파리 사법법원에서는 제3민사부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담당함
- 디자인 등록의 무효는 법원의 판결로 선언됨(제L512-4조). 상표와 달리 프랑스 산업재산청에 무효를 신청하는 절차는 없음
- 프랑스 산업재산청장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항소법원이 관할함. 특허·실용증명서·보충보호증명서·집적회로 배치설계에 관한 결정의 불복은 파리 항소법원의 전속관할이며(제D411-19-2조), 그 밖의 결정(상표·디자인·지리적 표시 등)에 대한 불복은 법원조직법전 부표 XVI가 정한 10개 항소법원(엑상프로방스·보르도·콜마르·두에·포르드프랑스·리옹·낭시·파리·렌·베르사유) 가운데 불복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함(제R411-19-1조, 제D411-19-2조 제1항). 불복인이 외국에 거주하면 파리 항소법원이 관할하고 그 관할 구역 안에 송달받을 주소를 정하여야 하므로(같은 조 제2항), 프랑스에 주소가 없는 한국 기업은 파리 항소법원에 불복하여야 함
- 식물신품종에 관한 국립품종보호청(INOV) 결정의 불복은 파리 항소법원이 직접 관할함(지식재산법전 제L.623-31조 제2항). 침해 등 식물신품종에 관한 민사소송은 마르세유·보르도·스트라스부르·릴·리모주·리옹·낭시·파리·렌·툴루즈의 10개 사법법원이 전속 관할함(제L.623-31조 제1항, 제D.631-1조)
![[그림 16] 프랑스 지식재산권 분쟁의 관할](/ipnavi/static/guidebook/img/FR/fig-016.png)
다.통합특허법원
- 2023년 6월 1일부터 유럽특허와 단일효력 유럽특허에 관한 침해·무효 분쟁은 통합특허법원(UPC)이 관할하며(단일특허는 전속관할, 유럽특허는 경과기간 동안 프랑스 법원과 병존, 통합특허법원협정 제83조 제1항), 프랑스는 협정의 비준국임
- 중앙부의 본부가 파리에 있고 파리 지방부도 운영되고 있으며, 무효소송은 파리 중앙부에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음
- 경과기간이 끝나기 전에 등록되었거나 출원된 유럽특허에 대하여는 경과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적용 배제(옵트아웃)를 신청할 수 있으며(통합특허법원협정 제83조 제3항), 적용을 배제하면 종전과 같이 프랑스 법원이 관할함
- 프랑스 특허와 실용증명서에 관한 분쟁은 통합특허법원의 관할이 아니며 파리 사법법원이 관할함
라.침해가 되는 행위
1)특허권
- 특허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다음 행위가 금지됨
- 특허 대상 물건의 제조·제공·판매·사용·수입·수출·환적과 그 목적의 소지
- 특허 대상 방법의 사용
-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을 알았거나 사정에 비추어 명백한 경우에 프랑스 영역에서 그 방법의 사용을 제공하는 행위
- 특허 대상 방법으로 직접 얻은 물건의 제공·판매·사용·수입·수출·환적과 그 목적의 소지
-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한이 없는 자에게 발명의 본질적 요소에 관한 실시 수단을 인도하거나 인도를 제공하는 행위
- 다음의 경우에는 특허권의 침해로 보지 아니함
- 사적인 범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행위
- 실험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행위
-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의 조제실에서 즉석으로 하는 의약품의 조제와 그에 관련된 행위
- 의약품의 시판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연구와 시험, 그 실시와 허가에 필요한 행위
- 프랑스 영역에서 우주로 발사되는 물체
2)상표권
- 권리자의 허락이 없으면 다음 행위가 금지됨
-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지를 그 상표가 등록된 것과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제L713-2조 제1호)
-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표지를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여 공중에게 혼동할 우려(상표와 연상될 우려를 포함함)를 일으키는 행위(같은 조 제2호)
- 저명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표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여 그 식별력이나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해치는 행위. 상품이나 서비스가 비슷하지 아니하여도 적용됨(제L713-3조)
- 금지되는 사용의 예는 다음과 같으며, 「양식」·「방식」·「모조」 등의 표현을 덧붙여도 마찬가지임
- 상품이나 그 포장에 표지를 붙이는 행위
- 그 표지를 붙인 상품의 제공·판매와 그 목적의 소지, 서비스의 제공
- 그 상품의 수입이나 수출
- 상호나 회사의 명칭 또는 그 일부로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 거래 서류와 광고에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 소비자법전을 위반한 비교광고에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 정당하게 붙어 있는 상표를 제거하거나 고치는 행위
- 다만 제3자가 공정한 상관행에 따라 다음을 사용하는 것은 침해가 되지 아니함
- 자신의 성명이나 주소
- 상품의 종류·품질·수량·용도·가치·지리적 출처,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의 시기 등 특성에 관한 표시
- 부속품이나 부품의 용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등록상표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언급하는 표지
- 출원일보다 앞서 사용하던 지역적 범위의 상호, 영업소의 표시 또는 도메인이름(그것이 인정되는 지역 안에서의 사용에 한함)
3)디자인권
- 권리자의 허락이 없으면 디자인이 화체된 제품의 제조·제공·거래 제공·수입·수출·환적·사용과 그 목적의 보유가 금지됨
- 보호의 범위는 정보에 밝은 사용자에게 전체적으로 다른 시각적 인상을 주지 아니하는 모든 디자인에 미침
- 다만 다음 행위에는 디자인권이 미치지 아니함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적인 행위
- 실험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인용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 다만 권리자를 밝히고 공정한 거래 관행에 맞으며 디자인의 정상적인 이용을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일시적으로 프랑스 영역에 들어오는 외국 선박이나 항공기에 설치된 장비
- 그 선박이나 항공기의 수리를 위한 부품과 부속품의 수입
마.증거 확보 — 침해압수
- 침해압수(saisie-contrefaçon)는 권리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침해의 사실과 범위를 증명할 자료를 현장에서 확보하는 절차로서, 프랑스 침해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 수단임
- 본안을 관할하는 사법법원의 장이 신청에 따라 이를 명하며, 사법위원(commissaire de justice)이 집행함
- 침해품을 실제로 압수하는 방식과 상세한 기록만 남기는 방식이 있으며, 회계 자료의 압수도 명할 수 있음
- 압수의 대상에 영업비밀이 포함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압수물을 일시 보관하게 하여 비밀을 보호할 수 있음
- 권리자는 압수나 기술이 이루어진 날부터 20영업일 또는 31일 가운데 더 긴 기간 안에 민사나 형사의 본안 절차를 개시하여야 함(특허는 제R615-6조, 상표는 제R716-18조)
- 그 기간 안에 본안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면, 피압수인은 별도의 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하고 기술을 포함한 압수 전체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제L615-5조, 제L716-4-7조)
- (실무상 유의점) 신청서에는 알고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밝혀야 하며, 이를 감추면 압수가 취소될 수 있음. 압수 뒤의 기간이 매우 짧으므로 압수를 신청하기 전에 소장의 초안을 준비해 두어야 함
바.보전 처분
-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침해 행위의 계속을 금지하고 관련 상품을 압류하는 가처분을 명할 수 있음
- 법원은 가처분으로 상대방이 입을 손해에 대비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안할 수 있으며, 담보는 공탁, 은행의 잔고증명, 보증서 등으로 제공함
- 급박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부르지 아니하고 신청만으로 명할 수도 있음
사.민사 구제와 손해배상
- 권리자는 침해 행위의 금지, 손해배상, 침해품의 몰수·회수·폐기,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보상금, 판결의 공표를 청구할 수 있음
- 손해배상을 정할 때 법원은 다음을 각각 고려하여야 함
- 일실이익과 그 밖에 피해자가 입은 모든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
-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 침해자가 얻은 이익(절약한 지적·물적·판촉 투자를 포함함)
-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에 갈음하여 정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통상의 실시료보다 많아야 하고 정신적 손해의 배상과는 별개임
- 법원은 침해품의 출처와 유통망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음
- 침해에 관한 소는 5년의 시효에 걸림
- 법원은 진 쪽에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전 제700조)
- (실무상 유의점) 권리 행사는 침해의 중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고장에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소송의 필수 절차도 아니며, 근거가 충분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비방행위가 되어 책임을 질 수 있음
아.형사 구제
-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0만 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상표권의 침해는 행위의 유형에 따라 4년 이하의 징역과 40만 유로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0만 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디자인권을 고의로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0만 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위 죄가 조직적으로 행하여졌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온라인 통신망에서 행하여졌거나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상품에 관한 것이면 7년 이하의 징역과 75만 유로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됨
- 누범이거나 범인이 피해자와 계약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는 형이 두 배로 가중됨
- 법원은 침해에 사용된 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폐쇄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제조비법의 누설은 2년 이하의 징역과 3만 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함(이 가이드북 제6장 제1절 참조)
2.행정적 분쟁 해결 제도
가.프랑스 산업재산청의 절차
- 다음의 절차는 법원이 아니라 프랑스 산업재산청에서 진행됨
- 상표 이의신청 —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함(이 가이드북 제5장 제2절 참조)
- 상표의 무효와 취소 — 2020년 4월 1일부터 법이 열거한 사유를 독립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산업재산청의 전속 관할임. 신청 수수료는 600유로이고 평균 처리기간은 8.5개월임
- 특허 이의신청 — 2020년 4월 1일부터 등록공고일부터 9개월 안에 신청함(제3장 제2절 참조)
- 지리적 표시 — 승인 절차에서의 이의신청과 취소 청구(제6장 제3절 참조)
- 디자인은 등록의 무효가 법원의 판결로 선언되므로, 산업재산청에 무효를 신청하는 절차가 없음(제L512-4조)
- 산업재산청장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앞의 「지식재산권 사건의 관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항소법원에 제기함
나.국경 조치
1)개요
- 세관 개입 요청은 의심스러운 물품에 대하여 세관의 주의를 환기시켜 차단을 쉽게 하는 예방 조치로서, 권리자가 침해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세관이 통관을 보류할 수 있게 함
- 개입 요청에는 비용이 들지 아니하며, 승인되면 1년 동안 효력이 있고 간단한 서면으로 갱신할 수 있음
- 유럽연합 규칙 (EU) 608/2013에 따른 개입 요청은 역외 국경에서의 감시에 관한 것이고, 지식재산법전에 따른 개입 요청은 이미 통관되어 국내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감시에 관한 것으로서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음
- 2018년 12월 11일 명령이 침해 의심 물품의 보관·취급·운송·폐기 비용의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간소화된 절차가 시행되고 있음
-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음
- 상표, 디자인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 특허, 실용증명서, 집적회로 배치설계
- 의약품과 식물보호제에 관한 보충보호증명서(CCP)
- 식물신품종
- 원산지 명칭과 지리적 표시
2)신청 절차
- 세관이 통관을 보류하려면 원칙적으로 권리자가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하는 개입 요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함
- 개입 요청서는 정하여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특히 다음을 포함하여야 함
- 진정한 상품에 대한 기술적이고 정확하며 상세한 설명
- 세관이 진정한 상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보
- 권리자가 알고 있는 침해의 유형이나 경위에 관한 정확한 정보
- 행정과 기술에 관하여 연락할 사람의 연락처
- 유럽연합 규칙 제608/2013호에 따른 개입 요청서와 첨부 서류는 유럽연합지식재산청의 전자 시스템(IPEP)으로 제출하여야 하며(같은 규칙 제5조 제6항),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는 받지 아니함. 다만 전자서명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서명한 사본을 전자우편(contrefac@douane.finances.gouv.fr)으로 보내고, 지식재산법전에 근거한 프랑스 국내 개입 요청도 이 주소로 제출함. 시스템 장애나 긴급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서면 요청이 허용되며, 이때는 아래 주소로 보냄
Direction générale des douanes et droits indirects
Sous-direction du commerce international
Section propriété intellectuelle et contrefaçons
11, rue des Deux Communes, 93558 Montreuil cedex
- 2020년 9월 15일부터 개입 요청서를 제출하려면 유럽연합 사업자 등록·식별번호(EORI)가 있어야 함
3)통관 보류 절차
- 세관은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을 영업일 기준 10일(부패하기 쉬운 물품은 3일) 동안 보류할 수 있음
- 보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10일(부패하기 쉬운 물품은 3일) 안에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권리자는 세관의 통제 아래 간소한 폐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세관신고자가 간소 폐기 절차에 동의하였거나 반대하지 아니할 것
- 권리자가 간소 폐기 절차를 요청할 것
- 권리자가 전문적인 검토를 통하여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확인을 보고할 것
-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권리자는 보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10일(부패하기 쉬운 물품은 3일) 안에 보전 조치를 구하거나 민사나 형사의 구제를 위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세관의 통보를 받은 검사도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이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일 10일까지 연장될 수 있으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은 연장되지 아니하며,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물품은 풀려남(규칙 (EU) 608/2013 제23조)
다.사법경찰의 압류
- 사법경찰관은 불법으로 제조·수입·소지되거나 판매에 제공·인도·공급된 물품과, 그 행위를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자재나 도구를 압류할 수 있음
3.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
가.개요
- 당사자 사이에 원만하게 해결되지 아니한 분쟁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도 중재나 조정 등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로 해결할 수 있음
- 프랑스에서는 이 제도가 경제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이용이 늘고 있음
- 대체적 분쟁 해결은 상황을 빠르게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유통계약이나 실시계약처럼 앞으로도 거래 관계를 이어 가야 하는 경우에 특히 유용함
나.중재·조정·화해
- 중재(arbitrage) —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이 사실을 확인하고 판정(sentence)을 내리며, 그 판정은 당사자를 구속함
- 조정(médiation) — 중립적인 제3자인 조정인이 해결을 돕고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내며, 그 자체로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소송으로 갈 수 있음
- 화해(conciliation) — 당사자가 화해의 내용을 계약으로 정하며, 화해가 성립하면 그 분쟁에 관하여 다시 민사나 형사의 다툼을 제기할 수 없음.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소송으로 다툼
- 조정과 중재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점에서 같으나, 조정의 합의안에는 구속력이 없고 중재의 판정에는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다름
- 조정과 화해는 최종적인 결정의 주체가 당사자라는 점에서 같음
다.이용할 수 있는 기관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재조정센터 — 지식재산권 분쟁에 특화된 중재와 조정을 제공하며, 도메인이름 분쟁의 통일 규정(UDRP)도 운영함
-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 — 파리에 있으며 국제 상사 분쟁의 중재를 담당함
- 프랑스 산업재산청의 조정 — 산업재산청이 지식재산권 분쟁의 조정 서비스를 제공함
- 프랑스 국가도메인(.fr)의 분쟁은 프랑스 인터넷주소관리협회(AFNIC)의 SYRELI 절차로도 다툴 수 있음
라.실무상 유의점
- 중재나 조정을 이용하려면 계약에 그 조항을 미리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분쟁이 생긴 뒤에 합의할 수도 있음
- 권리의 유효성 자체를 다투는 부분은 중재로 해결하여도 그 판정의 효력이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등록의 말소가 필요하면 산업재산청의 절차나 소송을 함께 검토하여야 함
- 조정이나 중재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침해압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 수단은 따로 준비해 두어야 함
* 출처 : 프랑스 지식재산법전(Légifrance)
* 출처 : 프랑스 법원조직법전(Légifrance)
* 출처 : 프랑스 세관, 「세관 개입 요청 안내」
* 출처 : 통합특허법원(UPC)
제3절분쟁 대응
1.침해 발생 시 주요 단계별 대응 방안
가.침해의 발견 및 조사
- 보통 침해의 발견은 권리자가 현지에서의 영업활동을 하는 중에 관련된 거래업체 또는 협력업체의 제보, 영업 활동 중에서 시장, 전시회, 박람회 등에서 발견된 경쟁사의 침해품 인지 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됨
- 또한, 피침해 상황을 1차적으로 감지한 후 전문 조사 업체나 현지 법률사무소의 직접적인 조사 등을 통해서 발견할 수도 있음
- 최근에는 인터넷 상의 전자 상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 또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 등의 오픈 마켓 등을 조사하여 침해자의 판매자 정보를 입수할 수도 있음
- 또한, 국가별로 지재권 침해에 대한 행정단속, 형사단속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단속 제도를 활용하여 피침해 실태를 확인할 수도 있음
피침해 물품(모조품) 조사 방법 | |
|---|---|
일반적인 영업활동 중 발견 | 권리자가 유통경로, 전시회, 판매 시장을 직접 조사 |
현지 조사업체 | 현지 피침해 전문 조사 업체 또는 법률회사를 통한 피침해 상황 조사 |
인터넷 조사 | 인터넷 쇼핑몰, 전자 상거래 플랫폼 조사를 통하여 모조품 등의 현황 및 거래 내역 확인 판매자, 생산자 정보 얻을 수 있음 |
행정기관 의뢰 | 각 국가별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단속, 형사단속 제도를 활용하여 피침해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음 |
나.대응팀의 구성
- 침해 발생이 인지되면, 구체적인 침해 여부 및 침해로 인한 피해 정도와 침해자에 대한 정확하고 세부적인 정보의 입수가 중요하고, 국내 지재권 분쟁에 비해 규모가 크고, 외국에서 이루어지므로 해외 지재권 피침해 대응 T/F를 국내 및 국외에서 각각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국내의 특허법률사무소/특허법인 중 해외 지재권 업무에 특화되어 있는 곳에 의뢰하여, 현지 조사업체, 법률 대리인 등을 선정하여, 국내에서 해외 현지 대리인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하고 지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다.증거 확보
- 피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행정적 구제를 선택하든지, 사법적인 소송을 이용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임
- 국가별로 요구하는 증거의 진정성립 요건이 다르므로 이에 맞는 증거확보 전략이 필요함. 특히, 외국에서 발생한 증거는 해당 국가 법원에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공증과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반드시 현지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받아야 함
- 권리자가 직접 수집한 증거 역시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지 법률 검토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프랑스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침해압수(saisie-contrefaçon)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법위원이 현장에서 침해품과 서류, 회계 자료를 압수하거나 상세히 기술함(이 가이드북 제7장 제2절 참조)
- 압수나 기술이 이루어진 날부터 20영업일 또는 31일 가운데 더 긴 기간 안에 본안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피압수인의 신청에 따라 압수 전체가 취소됨
- (실무상 유의점) 기간이 매우 짧으므로 압수를 신청하기 전에 소장의 초안과 번역, 대리인 위임을 모두 갖추어 두어야 함. 신청서에는 알고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밝혀야 하며, 이를 감추면 압수가 취소될 수 있음
피침해 물품(모조품) 증거 확보 |
|---|
1) 문서의 공증
2) 침해품의 구매 및 확보
3) 침해 수량이나 피해액에 대한 증거 수집
|
라.지식재산권 피침해 여부 분석
- 침해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우선 현지법률에 근거한 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이때 국내 특허법인과 현지 특허법인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서, 침해 여부 감정하고, 이에 따른 대응 조치의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함
- 피침해 여부 분석 시, 현지 법률, 판례, 사법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현지에서 제조되어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에 직접 현지에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지, 또는 수출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유리할지, 또는 해당 국가가 아닌 수출대상국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이 좋을지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현지에서의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 불공정거래행위, 품질관리법 위반 여부 등 다각도의 법률 검토를 병행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음
마.자사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
-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기 전 또한 검토해야 하는 것이 자사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임
- 피침해에 대응하여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등록 권리에 대한 무효 심판(소송)이 제기되므로 권리의 유효성에 대해 명확히 검토해야 함
- 우선, 해당 권리가 유효하고 존속하고 있는지, 혹시 무효사유, 취소사유 등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출원 및 심사과정에서 심사거절사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권리행사에 불리한 진술을 한 적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함
- 또한, 침해행위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오히려 현지에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역공을 당할 수 있는지 여부,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와의 선후관계, 저촉관계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기치 않은 복병에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불리한 양상으로 전개될 위험은 없는지 검토하여야 함
바.영업/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검토
- 피침해 대응에는 증거조사비용, 침해분석 비용, 법률대리인 비용 등 필연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소송 비용, 제품원가, 영업이익, 영업상 파급효과, 분쟁 발생에 의한 홍보 마케팅 효과 등을 검토하여 피침해 대응의 정도 및 협상 조건 등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
- 만약, 얻는 효과에 비해서 비용이 과도하다면, 현지 대리인을 조금 더 낮은 수준에서 선임하거나, 분쟁보다는 협상을 전제로 한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함
사.현지 대리인의 선임
- 해외 지재권 피침해 대응에 있어서 유능하고 적절한 현지 대리인의 선임은 가장 중요한 요소임
- 우선, 외국의 기업을 대리하여 유사한 침해 대응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임
- 또한, 외국어(특히, 영어와 한국어)가 능통한 담당자인지,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서비스 시스템과 인력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현지 법원, 기관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평판을 받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함
- 또한, 비용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함. 일반적으로 외국기업 사건은 time charge 방식으로 법률서비스 비용을 산정하는데, 이 경우 되도록 서비스 비용 상한(cap)을 설정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에 따른 과도한 비용 증가를 사전에 제한해 놓는 것이 좋음
아.대응 전략 수립 및 피침해 대응 전개
1)경고장 발송
- 피침해 상황을 발견한 경우, 행정단속, 형사단속 또는 사법적 소 제기를 활용하기 전에 침해자에게 권리자가 침해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리고, 이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반드시 경고장을 사전에 발송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이 증거를 은닉하거나 도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경우는 경고장 발송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전략적 자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침해자가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침해를 계속하면 경고장은 고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됨. 다만 프랑스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으며, 손해배상은 일실이익 등 부정적인 경제적 결과와 정신적 손해,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고려하여 정하여짐
- 경고장의 발송 비용은 실제 분쟁 제도를 활용하여 대응하는 것보다는 저렴하므로, 초기에 빠른 해결과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는 경우,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되도록 단정적이고 위협적인 표현보다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경고장에는 반드시 침해를 당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 책임을 현지 법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침해를 입증하는 전문가의 감정서를 첨부하는 것도 효과적임
- (실무상 유의점) 프랑스에서는 근거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고장이 비방(dénigrement)이 되어 오히려 부정경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권리번호와 침해의 태양, 근거 조문을 정확히 적고 감정 자료를 갖춘 뒤에 보내야 함(이 가이드북 제6장 제2절 참조)
-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고장을 보내면 상대방이 증거를 없앨 수 있으므로, 프랑스에서는 경고장에 앞서 침해압수를 하는 경우가 많음
구분 | 내용 | |
|---|---|---|
경고장 내용 | 출원 중인 권리 |
|
등록된 권리 |
| |
발송 및 후속조치 |
| |
2)행정적/형사적 구제
- 사안에 따라서는 민사소송보다 행정적·형사적 구제가 더 효과적인 경우가 있음. 프랑스에서는 특히 세관의 개입 요청과 통관 보류가 위조품의 유입을 막는 데 효과적이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위조에 대하여는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함
- 소송에 비해 문턱이 낮고 즉각적인 행정처벌이 가능하여, 비록 권리자에게 민사소송과 같은 경제적 보상은 가져다 주지 못하더라도 행정권의 적극성, 즉결성으로 인하여 침해행위 근절에 더 효과적일 수 있음
- 다만, 행정/형사 구제의 경우도 반드시 현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현지 행정 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현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진행하여야 함
- 세관 개입 요청은 비용이 들지 아니하고 승인되면 1년 동안 효력이 있으므로, 침해를 발견하기 전에 미리 제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함(이 가이드북 제7장 제2절 참조)
3)사법적 구제
- 권리에 따라서,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서,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침해행위의 중단 및 경제적 보상을 취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조치임
-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전에 현지 소송 절차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숙지하여, 소장 제출 후 증거 보충 기회, 답변서 제출기간, 추가 서면 제출 기회, 구술심리 진행 전략 등 모든 절차에 대한 사전 플랜을 만들어야 함
- 프랑스는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관할 법원이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어 원고가 법원을 고를 수 없으므로, 어느 법원에서 다투게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항소심에서 원심이 뒤집힐 가능성과 그에 따른 변수도 함께 대비하여야 함
- 특히, 서면의 제출 기회/기간 등은 우리나라 소송 절차와 많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서류나 증거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증이나 번역이 필요한 자료들은 사전에 준비를 해놓아야 함
자.ADR 검토
-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있을 때에는, 소송에 의해 침해행위에 따른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나,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활용 고려
- 소송 대비 짧은 기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분쟁의 해결 가능하고, 절차가 간소 등의 장점 있음
- 다만, 국가에 따라서는 ADR의 비용이 소송과 별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시간을 더 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지 대리인의 조언을 반드시 사전에 참고하여야 함
차.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방안 검토
-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다른 대안으로서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한편, 영업비밀에 의한 대응의 경우, 반드시 유출된 해당 기술이나 정보가 사전에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함을 유의해야 함.
- 한편,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품질이 나쁜 모방품 제작자에 대한 대응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함
2.타 권리자의 침해 주장 대응
- 간혹 현지 업체나 해외 경쟁기업으로부터 오히려 지재권 침해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경우, 피침해 대응과는 반대로 상대방의 침해 주장이 타당한지 먼저 전문가를 통하여 분석하여야 함
- 상대방의 주장대로 정말로 침해가 성립하는지, 혹시 상대방의 권리가 무효 사유 또는 여러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살펴보아야 함
가.경고장 수신 후
- 경고장을 수신하면, 우선 상대방이 경고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타당한지를 파악해야 함
- 이때, 반드시 국내 변리사 및 해외 현지 대리인을 통해서 경고장 내용에 대한 조언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함
- 권리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파악해야 함. 즉, 시장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지, 적정 선에서의 손해배상이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함인지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
나.권리분석 및 침해분석
- 우선, 상대방의 권리가 유효한 권리인지, 상대방의 주장대로 해당국의 법률상 지식재산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함
- 만약, 상대방 주장대로 침해가 성립한다면, 즉시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상대방과의 원만한 협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함
- 권리분석과 침해분석은 향후 분쟁을 전개해 나가는 전략의 기초가 되므로 국내 변리사 및 현지 대리인을 통하여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만약, 상대방 주장이 타당하지 않거나, 상대방 권리가 무효 사유를 갖고 있다면, 무효심판 제기, 소송상 항변, 영업방해 고소 등을 통하여 단호한 대응을 해나가야 함
다.경제적 이익 형량
- 다만, 법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요구하는 배상액이 과도하지 않고, 우리 측의 계속적인 비즈니스가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다면, 강경한 대응보다는 협상을 통한 협의도 배제하지 말아야 할 대안임
- 무조건적인 법률 대응보다는 상대방 기업과의 우호적인 접촉을 유지하면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함. 이러한 대화 통로는 법률 대응을 수행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구분 | 침해 주장 대응시 고려사항 |
|---|---|
권리분석 결과 |
|
상대방의 의도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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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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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전략 고려 |
|
라.경고장의 회신
- 경고장의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에 따라서, 회신의 강약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권리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했는지, 해당 권리와 침해를 주장하는 제품 간의 비교분석이 전문가의 감정에 근거하고 있는지 살펴야 함
- 과도한 요구나 협박으로 부당한 영업방해를 조성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함
- 만약, 침해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되도록 잠정적이고 유보적인 회신을 통해서 최대한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함
- 회신은 간략하게 하고, “특허침해를 인정한다” 등의 장래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진술은 절대 금물
- 침해 판단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근거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권리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필요함
마.소송
- 만약 상대방이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비침해로 판단되거나 상대방의 권리가 무효사유/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 단호한 대응을 통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권리행사에 대응하여야 함
- 또한, 특허의 경우 출원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금반언에 의한 권리 효력이 배제되는 내용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과 협상으로 인해 지게 될 부담을 계속해서 형량하여 소송 중간에라도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 놓는 것이 필요함
바.상대방 권리의 무효·취소 다투기
- 상대방의 권리에 무효 사유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이를 다투어 상대방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음. 다만 프랑스에는 한국과 같은 심판 제도가 없으며, 권리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뉨
- 상표 — 법이 열거한 사유만을 들어 무효나 취소를 독립하여 구하는 경우에는 프랑스 산업재산청의 전속 관할임(제L716-5조 제1항)
- 다만 침해소송이나 부정경쟁 소송 등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청구와 관련하여 본소나 반소로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가리지 아니하고 법원이 전속 관할을 가지며, 이를 어기면 직권으로 각하됨
- 특허 — 무효는 법원에 소로 다투며, 등록공고일부터 9개월 안이면 프랑스 산업재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음
- 디자인 — 등록의 무효는 법원의 판결로 선언됨(제L512-4조)
- (실무상 유의점) 근거가 부족한데도 다투는 것은 프랑스에서 권장되지 아니함. 프랑스 산업재산청은 남용적인 신청을 인정한 사례가 있고, 본안 결정의 절반 이상에서 진 쪽에 비용의 부담을 명하고 있음
- (실무상 유의점) 한국과 달리 「무효를 다투어 침해소송을 중지시킨다」는 전략은 프랑스에서 통하지 아니함. 침해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있으면 무효나 취소는 그 소송 안에서 본소나 반소로 다투어야 하고, 따로 프랑스 산업재산청에 신청하면 각하되기 때문임
사.반격할 수 있는 권리의 활용
- 상대방의 권리에 대항하여 반격할 수 있는 우리 측이 보유하는 권리에 대하여 조사함
- 이를 통해 상대방이 우리 권리를 침해하고 있거나, 앞으로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함
- 검토 결과, 우리 측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반격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음
아.부정경쟁·비방 주장
- 상대방의 경고장이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침해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데도 위협하는 내용이면, 프랑스에서는 비방(dénigrement)에 해당하여 부정경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이 가이드북 제6장 제2절 참조)
- 특히 거래처나 유통업자에게 경고장을 보내 거래를 끊게 한 경우에는 비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회신에서 이를 지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릴 수 있음. 다만 프랑스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으므로 실제로 입은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갖추어야 함
자.협상전략
1)권리자 조사 및 의도 파악
- 권리자의 유형에 따라 분쟁의 목적이 상이하므로 권리자에 대한 정보 파악을 통해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권리자 측의 기업규모, 자금력, 그동안의 분쟁 수행 이력이나 성향, 보유하고 있는 권리 포트폴리오, 시장점유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함
- 예를 들어, 권리자가 해당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시장 전체에 대한 공급량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그 권리자는 license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그 특허를 활용하여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삼고 있을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정액의 로얄티를 지불하는 선에서 타협을 보자는 수비적 전략은 통하지 않으므로 보다 공격적인 전략을 수립 및 행사하여야 함
- 한편, NPE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지식재산 침해 공격이 일정한 로열티 또는 손해배상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일 수 있고, 공급망상 하위 부품이나 중간재 업체인 경우, 새롭게 거래를 열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으므로, 이때는 적극적인 대화의 창구를 열어 가는 것이 필요함
2)협상팀의 구성
- 협상팀은 협상에 의하여 합의된 내용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반드시 포함되어 구성되어야 하며, 협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가 협상 전문가가 함께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상대방의 협상팀도 의사결정권한이나 기업의 의사를 대리할 수 있는 명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특히, 사내에서의 직급과 지위, 실질적 영향력 등을 파악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권한이 없는 자가 또는 결정권이 충분하지 않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협상은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좋은 거래의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분쟁/라이선스 협상의 경우에는 협상 참여자는 2~3명으로 구성되고, 이 참여자들은 매우 높은 업무 역량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는 것이 좋음
- 대규모 분쟁/라이선스 협상의 경우에는, 다뤄야 하는 내용이 광범위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팀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5명 이상의 인원이 배정되어야 하고, 많을 때는 수십명이 될 수도 있음
- 다만, 이렇게 대규모 협상의 경우에도 협상 테이블에 앉는 사람은 4명 이하로 구성하는 것이 협상의 진행을 효율화하고 통일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3)협상 장소의 선택
- 협상 장소의 선택은 협상의 요소 중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큰 작용을 할 수도 있음
- 장소 선택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음
구분 | 우리 기업의 소재지 | 상대방의 소재지 | 쌍방의 소재지에서 크로스 | 제3의 장소 |
|---|---|---|---|---|
장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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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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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재 기관의 적절한 이용
- 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화해를 시도하여 로얄티와 소송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중재는 제3자의 중재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이 있고 소송에 비하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3.악의적 상표 선점 대응 전략
- 프랑스는 상표 브로커의 활동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만큼 조직적이지는 아니하나, 한류가 퍼지면서 한국 브랜드가 알려지자 현지 거래처나 유통업자가 상표를 먼저 확보하여 두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프랑스와 유럽연합은 모두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사용의사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특히 프랑스 산업재산청은 선등록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직권으로 심사하지 아니함. 따라서 제3자가 남의 브랜드를 먼저 출원하면 그대로 등록에 이를 수 있음
- 가장 확실한 대책은 진출하기 전에 먼저 출원하는 것이며, 이미 선점된 경우에는 아래의 수단을 사실관계에 맞추어 골라 써야 함
가.프랑스와 유럽연합에서 쓸 수 있는 수단
1)이의신청(opposition)
- 프랑스 국내 상표는 출원이 공고된 날부터 2개월 안에 프랑스 산업재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함. 수수료는 400유로이고 선행 권리를 추가할 때마다 150유로가 더해지며, 결정은 심리단계가 끝난 날부터 4개월 안에 내려짐(데크레 제2026-576호)
-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선행 권리는 제L712-4조가 정하고 있음 — 선등록상표, 저명상표, 상호와 법인명, 간판, 도메인이름, 지리적 표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명칭 등
-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권리자의 승낙 없이 자기 이름으로 출원한 경우에도 그 권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제L712-4-1조 제9호, 제L711-3조 제3항). 파리조약 제6조의7을 국내법으로 받은 조항으로서 현지 에이전트형 선점에 바로 쓸 수 있음
- 유럽연합상표는 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유럽연합지식재산청에 제기하며 수수료는 320유로임
- (유의) 유럽연합상표의 이의신청은 규칙 (EU) 2017/1001 제8조의 상대적 거절사유만을 근거로 할 수 있으므로(같은 규칙 제46조), 악의를 이유로 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음. 악의는 등록된 뒤에 무효로 다투어야 함
2)악의를 이유로 한 무효신청
- 출원인이 악의(mauvaise foi)로 출원한 상표는 무효사유가 됨(제L711-2조 제11호). 2019년 11월 13일 명령 제2019-1169호가 유럽연합 상표지침 (EU) 2015/2436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면서 절대적 무효사유로 정리하였음
- 신청은 프랑스 산업재산청에 제기하며 수수료는 600유로이고 근거를 추가할 때마다 150유로가 더해짐. 절대적 사유에 의한 무효신청은 이해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없음
- 무효신청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제L716-2-6조) 등록된 지 오래된 상표에 대하여도 제기할 수 있음
- 악의는 여러 정황이 모여 「정당하게 경쟁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이익을 해치려는 의도 또는 상표 본래의 기능과 무관한 독점을 얻으려는 의도로 출원하였다」는 점이 드러날 때 인정됨. 다음과 같은 자료가 근거가 됨
- 같은 출원인이 남의 브랜드를 대량으로 출원한 목록
- 스스로 사용할 뜻이나 사업 준비가 없었다는 사정
- 원권리자와의 거래 관계나 접촉 사실
- 원권리자에게 상표를 되팔겠다고 제안한 내역
- 유럽연합상표에는 같은 규칙 제59조 제1항 b호에 같은 무효사유가 있으며 유럽연합지식재산청에 신청함
3)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신청
- 등록된 뒤 5년 동안 프랑스에서 진정한 사용이 없으면 누구든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제L714-5조). 프랑스 산업재산청에 제기하며 수수료는 600유로임
- 사용의 증명책임은 권리자에게 있으므로 신청인이 불사용을 증명할 필요가 없음. 스스로 쓰지 아니하면서 되팔기만 노리는 대량 선점형 브로커에게 특히 효과가 큼
- 다만 브로커가 실제로 그 상표로 장사를 하고 있으면 쓸 수 없으므로, 소매상형 브로커에게는 적합하지 아니함
- 유럽연합상표에는 같은 규칙 제58조 제1항 a호에 같은 제도가 있음
4)소유권 반환청구(revendication de propriété)
- 등록출원이 제3자의 권리를 해쳐서 또는 법률상·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법원에 그 상표의 소유권을 청구할 수 있음(제L712-6조)
- 무효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선점된 상표를 자기 명의로 가져오는 것이므로, 출원일과 우선일을 그대로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함
- 청구 기간은 등록출원이 공고된 날부터 5년이나, 출원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이 청구는 프랑스 산업재산청이 아니라 법원의 관할임(이 가이드북 제7장 제2절 참조)
- 유럽연합상표에도 대리인이나 대표자 명의로 된 상표에 대한 이전청구가 있음(같은 규칙 제21조)
5)부정경쟁·기생행위 주장
- 상표의 유효 여부와 별개로, 남이 쌓아 놓은 명성에 부당하게 편승하는 행위는 민법전 제1240조에 근거한 부정경쟁이나 기생행위로 다툴 수 있음(이 가이드북 제6장 제2절 참조)
- 선점된 상표가 유효하더라도 이 청구는 따로 성립할 수 있으므로, 무효·취소 신청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상표브로커의 유형
- 상표브로커는 선점의 동기와 선점한 상표권의 규모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1)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
- 한국 기업의 브랜드를 대량으로 선점하여 원권리자에게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전형적인 유형
- 외식·패션·화장품과 같이 현지에서 인기가 있고 인지도가 있는 상품 분야에서 많이 나타남
- 100건이 넘는 상표를 한꺼번에 선점하는 경우가 있으며, 선출원주의의 빈틈을 이용하여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음
2)현지 에이전트 또는 협력업체형 상표 브로커
- 상표를 선점한 주체가 현지의 에이전트, 협력업체, 거래처 또는 내부 직원인 경우
- 현지에 진출하면서 상표를 미리 출원하여 두지 아니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에이전트나 협력업체가 자기 명의로 상표권을 확보하면서 생김
- 내부 직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거나 현지 협력업체와의 관계가 계약으로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 나타나는 유형임
3)현지 소매상형 브로커
- 한국의 신제품 정보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해지면서, 현지 도소매상이 등록 가능성을 따지지 아니하고 곧바로 출원하여 상표를 선점하는 경우
- 스스로 사업을 하면서 그 상표를 실제로 쓰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까다로움
다.유형별 대응 방안
1)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
- 대량으로 남의 상표를 출원한 것 자체가 악의를 드러내므로, 악의를 이유로 한 무효신청을 중심에 두고 대응함. 같은 출원인의 출원 목록과 되팔기 제안 내역, 사용 흔적이 없다는 자료를 모아야 함
- 등록된 지 5년이 지났으면 불사용 취소신청을 함께 검토함. 사용의 증명책임이 권리자에게 있으므로 이 유형에 효과가 큼
- 아직 등록 전이라면 이의신청을 하되, 악의는 이의신청 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제L712-4조가 정한 선행 권리 가운데 쓸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함
- 되팔아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이므로, 법적 대응과 함께 협상을 병행하면서 소송 비용과 매입 비용을 견주어 판단하는 것이 실무적임
2)현지 에이전트 또는 협력업체형 상표 브로커
- 등록 전이라면 제L712-4-1조에 따라 곧바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등록된 뒤라면 제L712-6조의 소유권 반환청구가 가장 효과적임
- 거래 관계·고용 관계·협력 관계를 증명할 자료(계약서, 주문서, 전자우편, 명함, 전시회 자료)를 미리 정리하여 두어야 함
- 소유권 반환청구는 공고일부터 5년이나 상대가 악의이면 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악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안전함
3)현지 소매상형 브로커
- 스스로 그 상표를 쓰고 있어 불사용 취소가 어려우므로, 등록되기 전에 이의신청으로 막는 것이 최선임
- 이미 등록되었다면 악의를 이유로 한 무효신청과 함께 부정경쟁·기생행위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 선사용 상표의 인지도를 증명할 자료(프랑스에서의 매출, 광고, 보도, 사회관계망 지표)를 프랑스 시장 기준으로 갖추어야 함
라.발견 시기별 대응 방안
1)아직 등록되기 전인 경우
- 한국 출원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면 파리조약 우선권을 주장하여 프랑스나 유럽연합에 출원함. 우선일이 브로커의 출원일보다 앞서면 브로커의 출원을 배제할 수 있음
- 6개월이 지났거나 한국 출원이 없으면, 공고일부터 2개월(유럽연합상표는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 이 기간은 연장되지 아니하므로 공고를 놓치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함
- 마드리드 국제출원으로 프랑스나 유럽연합을 지정한 상표는 국제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음
2)이미 등록된 경우
- 악의를 이유로 한 무효신청(기간 제한 없음), 5년 불사용 취소신청, 소유권 반환청구 가운데 사실관계에 맞는 수단을 고름
- 등록된 상표를 그대로 두고 같은 표장을 쓰면 침해가 되므로, 결론이 날 때까지 표시를 바꾸거나 진출 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함께 검토하여야 함
- 무효나 취소의 신청이 법원에 이미 계속 중인 침해소송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도 법원의 관할이 됨(제L716-5조, 이 가이드북 제7장 제2절 참조)
- (실무상 유의점) 프랑스 산업재산청은 선등록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직권으로 심사하지 아니하므로, 남이 비슷한 상표를 출원하여도 관청이 대신 막아 주지 아니함. 감시(watching)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예방책임
4.진정상품 병행수입
- ‘진정상품병행수입’이란 국내·외에 동일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자에 의해 어느 1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된 상품(진정상품)을 권원 없는 제3자가 타국으로 그 국가의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며, 국가별로 그 허용 여부에 대한 입장이 상이한데 대부분의 국가는 일정요건 하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 상표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권리자가 상표 또는 디자인이 화체되어 있는 제품을 유럽연합 또는 유럽경제지역에서 시장에 출시한 상품에 대하여는 권리소진원칙이 적용되어 상표권 및 디자인권을 이유로 등록상표 및 등록디자인의 사용 및 실시를 금지할 수 없다고 하여, 유럽지역 범위내로 한정하여 진정상품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시장 출시 이후에 행해진 상품 상태의 수정 또는 변경이 행해진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입증을 통해 권리소진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권리소진은 유럽경제지역 안에서 유통된 상품에만 미치므로, 유럽경제지역 밖에서 유통된 상품을 들여오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이를 막을 수 있음(제L713-4조)
- (실무상 유의점) 병행수입이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그 상품이 유럽경제지역 안에서 권리자나 그 동의를 받은 자에 의하여 처음 유통되었다는 사실을 수입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급 경로를 증명할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함
* 출처 : 프랑스 지식재산법전(Légifrance)
* 출처 : 프랑스 세관, 「세관 개입 요청 안내」
제4절주요 판례 및 사례
1.특허
당사자 | 상고인 : Medtrum Sarl, Medtrum BV 피상고인 : Insulet Corporation |
|---|---|
사건번호 | 파기원 상사부 2026년 1월 28일 판결, 제23-16.425호(공보 게재) |
사건의 경과 | Insulet Corporation은 인슐린 주입기에 관한 유럽특허 EP 1874390의 권리자로서, Medtrum이 판매하는 「A6 Touchcare」와 「A7+ Touchcare」가 이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Medtrum은 특허가 최초 출원의 범위를 넘어 확장되었고 진보성도 없다고 다투었으나, 항소법원은 무효 주장을 배척하고 프랑스에서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였음. Medtrum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함 |
쟁점 | ① 최초 출원의 범위를 넘는 확장과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한 무효 주장의 당부 ② 법원이 진보성을 판단할 때 유럽특허청의 「과제-해결 접근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③ 본안 전의 금지 조치를 유지할 만한 침해의 개연성이 있는지 |
판시사항 | 파기원은 상고를 기각함. 법원은 진보성을 판단할 때 유럽특허청의 과제-해결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고, 진보성과 침해에 관한 항소법원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음(지식재산법전 제L613-25조·제L614-12조·제L615-3조, 유럽특허협약 제56조·제123조·제138조) |
시사점 | 유럽특허청의 심사나 이의절차에서 받아들여졌던 논리가 프랑스 법원에서 그대로 통한다고 기대하여서는 아니 됨. 프랑스 법원은 유럽특허청의 방법론을 참고하되 그에 구속되지 아니하므로, 프랑스에서 다툴 때에는 법원의 판단 방식에 맞춘 주장을 따로 준비하여야 함 무효 주장에 「진지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안의 결론이 나기 전에도 수입과 판매가 금지될 수 있으므로, 프랑스 시장에 제품을 내놓기 전에 유럽특허의 유효성과 침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함 |
2.디자인
당사자 | 원고 : Bohemian Rhapsodie(이탈리아 장신구 회사) 피고 : 경쟁 사업자 |
|---|---|
사건번호 | 파리 항소법원 제5부 제1재판부 2026년 3월 11일 판결, 제24/00344호 |
사건의 경과 | Bohemian Rhapsodie는 2019년부터 「AYIN」·「SEFER ALEPH」·「CLIO」라는 목걸이를 판매하여 왔는데, 경쟁 사업자가 비슷한 목걸이를 판매하자 사법위원의 조서와 압수를 통하여 증거를 확보한 뒤 저작권 침해와 미등록 공동체디자인 침해, 부정경쟁과 기생행위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
쟁점 | 저작권의 독창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장신구가 미등록 공동체디자인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침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
판시사항 | 법원은 세 목걸이가 모두 독창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저작권의 보호를 부정하였음. 다만 「AYIN」은 신규성과 개성을 갖추어 미등록 공동체디자인으로 보호된다고 보았고, 상대방의 「AINARA」 목걸이가 정보에 밝은 사용자에게 다른 전체적 인상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침해를 인정하고 6천 유로의 배상을 명하였음. 부정경쟁과 기생행위에 관한 주장은 기각하였음 |
시사점 | 저작권의 독창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도 미등록 공동체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제품을 공개한 날과 공개의 방법을 증명할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함 다만 미등록 공동체디자인은 공개한 날부터 3년만 보호되고 상대방이 모방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주력 제품은 등록 디자인으로 확보하는 것이 안전함 저작권·디자인·부정경쟁을 함께 주장하려면 각각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서로 달라야 하며, 이 사건에서도 부정경쟁 주장은 별개의 사실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음 |
3.상표
당사자 | 항소인 : Southcorp Brands Pty Ltd(호주) 피항소인 : 프랑스 산업재산청장, Shanghai Benfu Trading Co. Ltd |
|---|---|
사건번호 | 파리 항소법원 제5부 제2재판부 2023년 1월 27일 판결, 제21/18978호 (같은 날 제21/18979호도 같은 취지로 판결됨) |
사건의 경과 | 한자 두 글자로 이루어진 선등록 도형상표를 근거로 후출원 상표의 등록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프랑스 산업재산청은 2021년 7월 26일 결정(OP21-0539)으로 이를 기각하였음. 이의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파리 항소법원에 소를 제기함 |
쟁점 | 로마문자가 아닌 문자로만 이루어진 상표가 프랑스의 관련 공중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선등록 상표와의 혼동 우려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
판시사항 | 법원은 항소를 기각함. 프랑스의 관련 공중은 한자를 읽거나 표준중국어를 말하지 아니하므로 그 상표를 특별한 의미가 없는 도형으로 인식하며,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음역(Penfolds)이나 발음(Ben Fu)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보아 혼동할 우려를 부정하였음 |
시사점 | 한글이나 한자처럼 로마문자가 아닌 문자로만 이루어진 상표는 프랑스에서 문자상표가 아니라 도형에 가깝게 취급되어, 발음이나 뜻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다른 상표를 배제하기 어려움. 보호 범위가 일반 문자상표보다 좁아진다는 뜻임 프랑스와 유럽 시장에 진출할 때에는 한글 상표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로마문자 표기를 함께 출원하고, 도형이 결합된 형태로도 확보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함 반대로 한글 상표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자가 비슷한 로마문자 상표를 출원하여도 막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브랜드 전략을 세울 때 이를 미리 고려하여야 함 |
4.기타
당사자 | 제재 기관 : 프랑스 경쟁당국(Autorité de la concurrence) 피심인 : 구글(Alphabet, Google LLC, Google Ireland, Google France) |
|---|---|
사건번호 | 프랑스 경쟁당국 2024년 3월 15일 결정, 제24-D-03호 |
사건의 경과 | 구글은 언론출판사와 통신사의 인접권에 관한 협상과 관련하여 2022년 6월 21일 결정(제22-D-13호)으로 여러 약속을 승인받았음. 그 뒤 이행 상황이 점검되었고, 경쟁당국은 성실한 협상, 보수 산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개월 안의 보수 제안, 다른 거래관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의무 등 일부 약속이 지켜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함 |
쟁점 | ① 인접권 협상에 관하여 승인받은 약속이 지켜졌는지 ② 인공지능 서비스가 언론 콘텐츠를 학습에 사용하는 경우 언론사와 통신사에 어떠한 선택권을 주어야 하는지 |
판시사항 | 경쟁당국은 2억 5천만 유로의 제재금을 부과함. 특히 구글이 2023년 7월 프랑스에서 시작한 인공지능 서비스 Bard(2024년 2월 8일부터 Gemini)의 기초 모델을 학습시키면서 언론출판사와 통신사의 콘텐츠를 사용하고도 이를 알리지 아니한 점, 그리고 언론사가 Search·Discover·Google News에서의 노출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공지능 학습만을 거부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지 아니한 점을 지적하였음 |
시사점 | 프랑스에서 언론 콘텐츠를 인공지능의 학습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인접권과 직접 연결되므로, 학습에 사용하는 콘텐츠의 출처를 정리하고 권리자에게 알려야 함 거부 수단은 서비스별로 나누어 제공하여야 하며, 검색 노출을 포기하여야만 학습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아니함 이 사건은 저작권 소송이 아니라 경쟁법에 따른 약속 불이행 절차로 제재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유의할 부분임 |
제8장.온라인 사업자 보호
제1절개요
1.온라인 및 오픈마켓 현황
- 프랑스의 대표적인 온라인 및 오픈마켓 현황은 다음과 같음
번호 | 명칭 | 사이트주소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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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프랑스의 전자상거래 매출은 1,964억 유로로 2024년보다 7퍼센트 늘었으나, 9.6퍼센트가 늘어 1,753억 유로를 기록하였던 2024년보다는 성장세가 둔화되었음
- 거래 건수는 32억 건으로 11퍼센트가 늘었고, 온라인 구매자는 4,220만 명에 이름
- 평균 장바구니 금액은 62유로로 3퍼센트가 줄었음
- 품목별로는 전자·가전(5.2퍼센트), 스포츠용품(5.1퍼센트), 가구·인테리어(3퍼센트)가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였음
- 거래 건수는 크게 늘었으나 한 번에 쓰는 금액은 줄어, 프랑스의 전자상거래가 구조적인 성숙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2.온라인 및 오픈마켓에서의 IP 침해에 대한 대응
- 온라인 마켓에서 IP 침해가 있는 경우 온라인 마켓 운영자에게 침해사실을 통보하여 침해품을 제거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온라인 마켓에 대한 신고 절차는 다음 표와 같음
사전 준비 | 지재권 확보 | 해당 국가에 필요한 지재권 출원 및 등록증 수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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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 키워드 검색 등을 통한 위조상품 URL 찾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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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URL 확정 | 보유한 지재권으로 단속이 가능한지 검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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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신고 | 플랫폼 가입 | 신고를 원하는 쇼핑몰(L사)의 신고전용 플랫폼 가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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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제출 | 보유지재권 및 권리자 증명(사업자 등록증 등) 제출 * 스캔하여 파일형태로 제출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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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심사 | 제출 지재권 및 신분 증빙서류 유효성 검증 진행 * 추가검증이 필요할 경우 미통과 처리, 서류보완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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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료 작성 | 보유한 지재권을 근거로 위조상품 신고자료 작성 * 영문 혹은 국가별 현지어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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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작성자료를 첨부하여 URL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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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이의제기 대응 | 신고한 내용에 대해 판매자가 이의제기 가능 * 이의제기 접수여부 확인, 접수시 대응 | ||||
⇩ | |||||
최종차단 확인 | 최종URL 차단 확인 * 최종 차단여부는 플랫폼에서 판단 |
- 침해의 증거가 확실한 경우 위 절차에 따른 온라인 마켓의 자체 조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온라인 마켓 운영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IP 소유자는 민·형사상의 법적 구체조치를 고려할 수 있음
- 온라인 마켓에서의 IP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이나 가처분 등의 법적 구제책은 일반적인 IP 침해에 대한 전통적인 구제책과 동일함
제2절온라인 플랫폼 중개 책임 관련 법령
1.주요 법령 체계
가.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DSA, 규칙 (EU) 2022/2065)은 온라인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정한 규칙으로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에는 2023년 8월부터, 그 밖의 모든 중개서비스에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적용되고 있음
- 종전의 전자상거래 지침(2000/31/EC)이 정하고 있던 단순 전송·캐싱·호스팅의 책임 면제 구조를 이어받으면서, 통지와 조치, 투명성, 거래자의 추적 등 새로운 의무를 크게 늘렸음
- 위반에 대하여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나.프랑스 국내법과 집행 체계
- 호스팅 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기본 틀은 「2004년 6월 21일 디지털경제신뢰법」(LCEN, 법률 제2004-575호)이 정하고 있음
- 「2024년 5월 21일 디지털 공간의 확보와 규제에 관한 법률」(이른바 SREN법, 법률 제2024-449호)이 디지털서비스법과 디지털시장법에 맞추어 디지털경제신뢰법을 개정하였음
-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개정된 디지털경제신뢰법은 시청각·디지털통신규제청(Arcom)을 프랑스의 디지털서비스조정관으로 지정하고,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CNIL)와 경쟁·소비·부정방지총국(DGCCRF)을 디지털서비스법 제49조의 관할기관으로 두고 있음
- 이 세 기관은 2024년 6월 27일 디지털서비스법의 집행에 관한 협력협약을 맺었음
다.그 밖에 함께 보아야 할 규칙
- 디지털시장법(DMA, 규칙 (EU) 2022/1925) — 이른바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대형 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제
- 일반제품안전규칙(GPSR, 규칙 (EU) 2023/988) — 2024년 12월 13일부터 적용되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 제품 안전에 관한 의무를 지움
2.중개 책임 내용
가.호스팅 사업자의 면책
- 호스팅 사업자는 이용자가 저장을 요청한 정보에 대하여, ① 위법한 활동이나 콘텐츠를 실제로 알지 못하였고(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위법성이 드러나는 사실이나 정황도 알지 못하였고), ② 이를 알게 된 뒤에는 신속히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한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아니함(제6조 제1항)
- 이용자가 제공자의 권한이나 통제 아래에서 행위한 경우에는 면책이 적용되지 아니함(같은 조 제2항)
- 다만 소비자가 사업자와 원격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그 정보나 거래를 평균적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이나 서비스가 플랫폼 자신 또는 그 권한이나 통제 아래에 있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믿게 하는 방식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상의 책임에 관하여 위 면책을 원용할 수 없음(같은 조 제3항). 이는 소비자보호법상 책임에 관한 특칙이며 지식재산권 침해 책임 전반에 바로 적용되는 예외가 아님
- 면책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이나 행정청이 침해의 중지나 예방을 명하는 것을 막지 아니함(같은 조 제4항)
- 자발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위법 콘텐츠를 찾아 없애는 조치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면책 자격을 잃지 아니하며(제7조), 일반적인 감시 의무도 지지 아니함(제8조)
나.통지와 조치
- 호스팅 사업자는 누구든지 위법하다고 보는 콘텐츠를 전자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두어야 함(제16조)
- 신고는 위법하다고 보는 이유의 설명, 정확한 인터넷 주소, 신고인의 성명과 전자우편 주소, 진실이라는 확인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춘 신고는 사업자에게 「실제 인식」을 발생시킴. 따라서 그 뒤에도 조치하지 아니하면 면책을 잃음
- 콘텐츠를 제한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하고(제17조), 이용자는 내부 불복 절차(제20조)와 인증된 법정 외 분쟁해결기구(제21조)를 이용할 수 있음
- 디지털서비스조정관이 지정한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의 신고는 우선하여 처리되어야 함(제22조)
- 명백히 위법한 콘텐츠를 자주 올리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서비스를 정지하여야 하고, 근거 없는 신고를 자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의 처리를 정지하여야 함(제23조)
다.마켓플레이스의 추가 의무
- 소비자가 사업자와 원격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판매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다음의 정보를 받아 두어야 함(제30조 제1항)
- 상호·주소·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
- 신분증 사본이나 그에 준하는 전자적 신원확인 수단
- 결제계좌의 정보
- 상업등기부 등에 등록된 경우 그 등기부와 등록번호
- 유럽연합법에 맞는 상품이나 서비스만 제공하겠다는 자기확인
- 플랫폼은 공개된 공식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하여 그 정보가 믿을 만한지 확인하여야 하고,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며, 시정되지 아니하면 서비스를 정지하여야 함(같은 조 제2항·제3항)
- 플랫폼은 위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고,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에만 공개함. 디지털서비스법 제10조의 정보제공명령이나 관할당국·집행위원회의 명령이 그 예임(같은 조 제6항)
- 다만 상호·주소·연락처와 등기부 정보, 자기확인은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알기 쉽게 공개하여야 하므로, 상품 화면에서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음(같은 조 제7항)
- 플랫폼은 판매자가 법령상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서비스를 설계하여야 하고(제31조), 위법한 상품이 판매된 사실을 알게 되면 구매자에게 이를 알려야 함(제32조)
라.플랫폼의 직접 책임에 관한 판례
- 유럽사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22일 Louboutin 사건(제C-148/21호·제C-184/21호)에서, 마켓플레이스가 자기의 광고와 제3자 판매자의 광고를 구분 없이 함께 보여 주고 보관과 배송까지 맡는 등의 사정이 있어 정보에 밝은 일반 이용자가 그 상품을 플랫폼 자신이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플랫폼이 스스로 그 표장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
- 이는 호스팅 면책과는 별개로 플랫폼이 상표권 침해의 직접적인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서, 이른바 혼합형 마켓플레이스의 표시 방식이 문제 된 사안임
마.실무상 유의점
- 신고는 제16조의 창구를 이용하되 위법하다고 보는 이유와 정확한 주소를 갖추어야 하며, 요건을 갖춘 신고만이 플랫폼에 「실제 인식」을 발생시켜 면책을 깨뜨림
- 같은 판매자가 반복하여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23조를 근거로 계정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
- 판매자의 신원은 제30조가 권리자에게 직접 청구권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상품 화면에 공개된 정보를 먼저 확보하고, 더 필요한 정보는 법원의 정보제공명령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얻어야 함
- 플랫폼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프랑스의 디지털서비스조정관인 Arcom에 이를 알릴 수 있음
- 플랫폼이 자기의 판매와 제3자의 판매를 섞어 표시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자신을 상대로 한 청구도 검토할 수 있음
* 출처 :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규칙 (EU) 2022/2065(EUR-Lex)
제3절주요 플랫폼 관련 안내
1.Amazon.fr(아마존 프랑스)
가.현황
- 아마존 프랑스는 미국 온라인쇼핑몰 아마존의 프랑스 사이트이며, 프랑스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음. 아마존의 프랑스 이용자 수는 2,450만 명(인구의 50%)
- 1995년 미국에서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한 아마존은 전자제품, 생활용품, 의류 등 광범위한 카테고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디오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까지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있음
- 온라인 서점 서비스를 시작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해외 배송에까지 확장, 도서에서부터 시작해 화장품/생필품/의류./소형전자제품/식품 등 제품 카테고리를 확대해 세상 모든 제품을 판매하는 ‘에브리싱 스토어(everything store)’로 진화
- 아마존 고유의 ‘최저가 알고리즘’에 의해 상시적으로 아마존 내에 판매되는 동일 상품의 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쇼핑몰의 가격을 확인한 뒤 상품의 ‘최저가’를 변동하는 시스템을 특징으로 함
- 아마존의 경우 현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일정 등록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도 셀러(Seller) 등록이 가능함
나.IP 정책
- 아마존 프랑스(amazon.fr)에서의 지식재산권 문제에는 유럽연합법과 프랑스법이 적용되며, 2024년 2월 17일부터는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DSA)이 직접 적용됨. 아마존이 미국에서 따르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의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님
- 아마존 스토어는 2023년 4월 25일 유럽위원회로부터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되었으며, 아마존이 그 지정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유럽연합 일반법원이 이를 기각하였음
- 따라서 아마존은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라 위법 콘텐츠의 신고 창구를 두고(제16조), 조치의 이유를 밝히며(제17조), 내부 불복 절차를 제공하여야 하고(제20조),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할 의무를 짐(제30조). 이 의무는 권리자에게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며, 상호·주소·연락처와 등기부 정보는 상품 화면에 공개됨(같은 조 제7항)
- 그 밖에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위험 평가와 위험 완화, 외부 감사 등의 의무도 짐
- 아마존이 침해 신고에서 구분하는 권리는 상표, 디자인, 특허, 저작권의 네 가지이며, 유럽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됨
- 상표(Trademark) : ‘상표’란 브랜드의 이름을 보호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식별하여 소비자가 출처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아마존에서는 제품 상세 페이지의 브랜드명과 제품 포장 등에 이 상표가 표시됨. 아마존 셀러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판매해 출처 판단에 혼동을 준다면 상표권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음
- 디자인 : 제품의 외관을 보호하며, 유럽에서는 등록 공동체디자인과 미등록 공동체디자인, 프랑스 국내 디자인이 이에 해당함. 아마존의 안내에 나오는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는 미국의 제도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유럽에서 신고할 때에는 공동체디자인이나 프랑스 디자인의 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함
- 특허 : 기술적 사상을 보호하며, 유럽에서는 유럽특허와 프랑스 특허, 실용증명서가 이에 해당함. 아마존의 안내에 나오는 「실용특허(utility patent)」는 미국의 제도를 가리키는 말임
- 저작권(Copyright) : ‘저작권’이란 저작자의 오리지널 창작물을 보호하는 개념으로 여기에는 사진, 그림, 글, 영상, 노래 등이 모두 포함됨. 아마존에서는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 표시된 제품 사진 등의 이미지나 텍스트 또는 그림이나 노래·책 등은 제품 자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제3자가 이러한 이미지나 텍스트를 무단으로 복사해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음
- 아마존은 셀러들의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IP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고, 계정 일시 중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다음 링크에서 아마존 IP 정책에 관한 자세한 사항 알아보기 :
- https://www.amazon.fr/report/infringement
다.IP 침해 발생 시 구제방법
- 아마존에서 모조품(counterfeit product)리포트 및 제거하기
- 지식재산권의 소유자 혹은 소유자로부터 통지 제출 권한을 얻은 대리인이라면, 아마존의 ‘온라인 침해 신고(Report Infringement)’ 기능을 이용해 상표·특허·저작권과 관련된 모든 침해 신고가 가능함
- 만약 타 셀러가 본인의 상표를 사용해 제품을 판매 중이라면 이 기능으로 신고할 수 있음
- 다음 링크에서 아마존 IP 침해 리포트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 알아보기: https://sellercentral.amazon.com/help/hub/reference/external/GJFZJ63CR5BRSNAY
① 침해 신고서 작성 : 아마존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문제인 경우 amazon.fr의 침해 신고 화면에 접속하여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를 선택함.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되어 있으면 셀러센트럴의 「Report a Violation」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빠름
② IP침해 유형 선택 : 모조품에 대한 신고는 Trademark concern → the product is counterfeit 선택. 저작권, 상표권 둘 다 침해당한 경우 개별로 리포트 하는 것이 권장됨. 또한 복수의 상표권이 침해당한 경우 각 상표권별로 리포트하는 것이 권장됨.


③ 브랜드명, 상표등록번호 입력,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하여 상표/저작권/특허에 관한 문서의 링크도 함께 첨부해야 함

④ 침해 상품 목록 작성 : 모조품에 대한 정보 입력시, ASIN(Amazon Standard Identification Number) 혹은 상품URL 기재할 수 있음. 50개까지 입력할 수 있으며, 같은 상품이라도 사이즈/색상 별로 ASIN이 다르기 때문에 기재한 상품과 ASIN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함. IP 침해 리포트를 제출할 때 해당 물품 ASIN을 모두 신고할지, 또는 특정 판매자만을 신고할 것인지 신고 범위를 선택할 수 있음

(※ 위 그림에 기재된 ASIN은 예시이며, 실제 IP침해 상품이 아님)
⑤ 개인정보 입력 : 침해자(판매자)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입력

⑥ 절차는 일반적으로 1~3영업일이 소요되며, 그 이후에도 아마존에서 확인 이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리포트를 재제출하는 것이 좋음
- (실무상 유의점) 아래 화면은 아마존의 침해 신고 절차를 보여 주는 예시이며, 국가별 사이트에 따라 화면의 언어와 배치가 다를 수 있음
-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서비스법 제20조의 내부 불복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그래도 해결되지 아니하면 제21조의 법정 외 분쟁해결기구나 프랑스의 디지털서비스조정관인 Arcom에 알릴 수 있음
라.아마존이 시행하는 브랜드 보호 프로그램
- 브랜드 레지스트리(Brand Registry)
-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등록상표를 가지고 있거나 아마존이 인정하는 관청에 상표를 출원하여 둔 셀러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입하면 상표의 보호와 신고에 관하여 여러 기능을 이용할 수 있음
-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에 출원하여 심사 중인 상표는 명시적으로 인정되므로, 등록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가입할 수 있음
- 마드리드 제도에 따른 국제등록상표도 인정되나, 신청할 때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가 부여한 국제등록번호가 아니라 지정국 관청이 부여한 번호를 입력하여야 함
- 상표의 문자는 상품에 쓰는 브랜드명과 정확히 일치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다른 명칭의 상표로는 가입할 수 없음
- 혜택 중에 하나로,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한 셀러에게 아마존은 더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제공하며,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 시 ‘Report a Violation(RAV)’ 기능을 통해 위반 신고가 가능함
-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하면 상표나 특허 등을 침해한 타 리스팅을 더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신고 역시 더 간단하며 여러모로 장점이 많음
- 따라서 본인 브랜드에 대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상표를 출원한 셀러라면 반드시 고려해볼 만한 프로그램임
- IP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IP Accelerator)
- 아마존의 IP(지식재산권) 액셀러레이터란 ‘정식 상표권 등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전문 로펌과 셀러들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
-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출원 중인 상표도 인정하게 된 뒤로는 이 프로그램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줄었으며, 국내 대리인을 통하여 직접 출원하는 것이 비용과 기간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음
- 프로젝트 제로(Project Zero)
- 아마존 프로젝트 제로는 머신 러닝 시스템을 통해 모조품을 식별하고 삭제할 수 있는 자동화된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으로, 상표권을 가진 셀러들이 특별히 침해를 신고하거나 아마존에 연락하지 않아도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툴
- 프로젝트 제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브랜드는 상표로 정식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음
- 이외에도 ‘Report a Violation’ 기능을 사용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제출한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에 대한 아마존의 인용률(인정 비율)이 90% 이상이어야 프로젝트 제로를 이용할 수 있음
- 특허 평가 제도(APEX, Amazon Patent Evaluation Express)
- 아마존은 특허 분쟁을 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2019년에 실용특허 중립평가 제도를 도입하였고, 2022년에 이를 정비하여 특허 평가 제도(APEX)로 운영하고 있음
- 특허권자가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을 신고하면 아마존이 판매자에게 참여 여부를 묻고, 판매자가 참여하지 아니하면 그 상품은 삭제됨
- 판매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양쪽이 각각 4천 달러를 내고 아마존이 지정한 중립적인 평가자가 침해 여부를 판단하며, 진 쪽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됨
- (실무상 유의점) 이 제도는 유효한 미국 실용특허를 가진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음. 유럽특허나 프랑스 특허, 디자인, 출원 중인 건으로는 이용할 수 없으므로, 프랑스에서 특허 침해를 다투려면 아마존에 대한 신고와는 별도로 법원의 절차를 밟아야 함
2.Cdiscount(씨디스카운트)
가.현황
- 씨디스카운트는 프랑스의 유통기업 카지노(Casino) 그룹에 속한 온라인 쇼핑몰로서, 2011년에 마켓플레이스를 열어 프랑스 토종 전자상거래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음
- 2025년 순매출은 10억 2,700만 유로로 전년보다 0.7퍼센트가 줄었으나, 4분기에는 3억 3,500만 유로로 3.7퍼센트가 늘어 2021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성장으로 돌아섰음
- 마켓플레이스의 총거래액은 2025년 한 해 7.7퍼센트, 4분기에는 8.1퍼센트가 늘었으며, 4분기에는 상품 총거래액의 65.4퍼센트를 차지하여 전년보다 1.1퍼센트포인트가 높아졌음
- 직접 매입하여 파는 방식보다 제3자 판매자를 중개하는 방식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앞 절에서 살펴본 중개 책임의 문제가 직접 관련됨
- 접속 트래픽의 대부분이 프랑스에서 발생하며, 30여 개의 상품 분류와 2천여 개의 하위 분류를 두고 있음
- 30여 개의 광범위한 카테고리와 2,000여 개의 하위 카테고리를 보유함. 제품 목록을 무제한으로 등록할 수 있음
- eBay 및 Amazon과 같은 다른 대형 마켓플레이스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도 Cdiscount에서 거래할 수 있으며, 신규 판매자의 경우 등록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등록 직후 수익 창출이 가능. 최소한의 월 수수료만 부과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제품 안전 서약’을 체결했으며, FIA-net 및 3D 보안을 통해 모든 결제를 완료하므로 고객과 판매자 모두의 안전한 결제를 보장함
- 중고품 매매 활성화를 위한 중고플랫폼도 개설(CDiscount Occasion)
- 씨디스카운트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나, 디지털서비스법의 일반 의무와 마켓플레이스에 관한 의무는 그대로 적용됨
* 출처 : 카지노 그룹, 「2025년 4분기 및 연간 매출」(2026년 2월 26일)
* 출처 : 유럽위원회, 「지정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목록」
나.IP 정책
- 판매자에게 문의하기
- 각 상품 목록에 있는 ‘이 제품에 대해 질문하기’ 링크를 통해 판매자에게 문의할 수 있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입증 자료를 비롯한 관련 문서를 첨부할 수 있음
- 동일한 침해 사유로 최대 50개의 URL 링크를 신고할 수 있음
- 불법 콘텐츠 신고 제도
- 씨디스카운트는 온라인 신고 양식을 통한 불법 콘텐츠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이 침해 당했을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 불법 콘텐츠 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 알아보기 :
https://clients.cdiscount.com/notificationform/introduction.html
다.IP 침해 피해 발생 시 구제 방법
- 지식재산권 권리자인 법인 또는 자연인은 씨디스카운트의 온라인 ‘불법 콘텐츠 신고’ 양식을 통해 신고할 수 있음.
- 불법 콘텐츠란 지식재산권을 포함해 논쟁의 여지가 있는 모든 요소와 여러 가지 유형의 부적절한 콘텐츠를 포괄하는 개념임
- 불법 콘텐츠 신고 양식 :
https://clients.cdiscount.com/NotificationForm/CreateNotification.html - IP 침해 신고 양식 작성하기
① 기본 정보 입력 : 법인(법인 유형, 법정대리인 이름, 법인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자연인(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은 각각 해당 정보를 입력
② IP 침해 유형 선택 : 모조품, 저작권 침해, 특허권 침해, 디자인 침해 중 선택

③ IP 침해를 설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 신고 대상 상품 관련 URL 주소를 입력

제9장.체크리스트
제1절R&D 체크리스트
1.특허 출원 결정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연구초기단계부터 규칙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 | Yes□ No□ |
2 |
☞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좁으면 회피하기가 쉬움 ☞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넓으면 자기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음 | Yes□ No□ |
3 |
☞ 침해의 적발이 불가능할 경우 특허의 가치가 떨어짐 | Yes□ No□ |
4 |
☞ 경쟁자가 동 분야를 연구하고 있거나, 시장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출원하는 것이 필요 | Yes□ No□ |
5 |
☞ ex. 특허와 상표를 동시에 출원하는 것 검토 등 | Yes□ No□ |
6 |
☞ 특허보호비용(ex. 특허소송비용), 실질적 보호기간 검토 (기술수명과 관련) 검토 | Yes□ No□ |
7 |
| Yes□ No□ |
8 |
| Yes□ No□ |
9 |
☞ 특허는 경쟁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정보공개로 인해 경쟁자가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 Yes□ No□ |
10 |
☞ 상업화 또는 라이센싱할 의향이 없을 경우 특허출원할 필요가 없음 | Yes□ No□ |
11 |
☞ 공개적으로 알려져서 혹은 사용되어서 특허받을 수 없는지 확인 필요 | Yes□ No□ |
2.IP 출원 시 필요 사항
권리 |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특허 | 1 |
☞ 프랑스 특허에는 한국이나 미국과 같은 일반적인 자기공개 유예기간이 없음. 출원일 전 6개월 이내의 공개 가운데 출원인이나 그 승계인에 대한 명백한 남용에서 비롯된 것과 공인 국제박람회에 출품한 사실에서 비롯된 것만 신규성 판단에서 제외됨(제L611-13조) | Yes□ No□ |
2 |
☞ 특허검색사이트 : https://patentscope.wipo.int/search/ko/search.jsf | Yes□ No□ | |
상표 | 1 |
☞ 상표검색사이트 : https://branddb.wipo.int/en/quicksearch | Yes□ No□ |
2 |
☞ 프랑스와 유럽연합에는 사용의사를 요구하는 제도가 없으나, 악의로 한 출원은 무효사유가 됨 | Yes□ No□ | |
3 |
☞ 프랑스와 유럽연합은 하나의 출원에 여러 류를 지정할 수 있으나, 쓰지 아니하는 류까지 넓게 지정하면 등록 후 5년이 지난 뒤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음 | Yes□ No□ |
3.기술유출 방지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영업 비밀 유출 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정도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 Yes□ No□ |
2 |
☞ ex. 기밀 정보의 무단 공개 금지 고용기간 창출된 발명 및 보호가 필요한 작업에 대한 권리의 양도 퇴사시 모든 회사의 정보 및 재산을 반환 | Yes□ No□ |
3 |
| Yes□ No□ |
4 |
| Yes□ No□ |
5 |
| Yes□ No□ |
6 |
☞ 비밀정보의 범위/정보 사용 용도/비밀유지 의무 내용/비밀정보 관련 권리 귀속/손해배상책임 | Yes□ No□ |
7 |
| Yes□ No□ |
8 |
| Yes□ No□ |
9 |
| Yes□ No□ |
10 |
| Yes□ No□ |
4.기술 계약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Yes□ No□ |
2 |
| Yes□ No□ |
3 |
☞ ex. 특허유효성 보증, 제3자 권리 비침해보증, 등록보증 등은 금지 또는 지양되어야 함 | Yes□ No□ |
4 |
☞ ex. 선급기술료,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 Yes□ No□ |
5 |
| Yes□ No□ |
6 |
| Yes□ No□ |
7 |
| Yes□ No□ |
제2절수출 체크리스트
1.전시·박람회 분쟁 대응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특허·디자인·상표는 프랑스에 등록되어 있거나 프랑스에 효력이 미치는 유럽특허·유럽연합상표·유럽연합디자인이 있어야 행사할 수 있음. 다만 저작권과 미등록 유럽연합디자인(유럽연합 안에서 처음 공개한 날부터 3년)은 등록 없이 보호되고, 등록하지 아니한 표지의 모방은 부정경쟁·기생행위 법리로 다툴 여지가 있음(제6장 제2절 참조) ☞ 소송·세관 조치 등 대응 수단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따로 확인하여야 함 | Yes□ No□ |
2 |
☞ 전시회 참가 이전에, 자사 전시품이 타사의 지재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함 (침해가능성이 높은 경우, 전시회 참가여부를 재고할 수 있음) ☞ 자사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경고장 발송, 세관 통관 저지할 수 있음 | Yes□ No□ |
3 |
☞ 세관 당국의 권한으로 지재권 침해혐의 품목에 대한 운송중단, 검사, 샘플수거, 모방제품 파기가 가능할 수 있음 | Yes□ No□ |
4 |
☞ 지식재산권 증명 서류 ☞ 출품기업 및 담당직원의 자격 및 신원 확인 서류 ☞ 타인의 침해 또는 비침해 주장에 대한 반작 자료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 | Yes□ No□ |
5 |
☞ 경고장 수령업체는 주어진 회신 기한 이내에 변리사 등을 선임하여 이에 답변해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기한 연장을 요청해볼 수 있음 ☞ 해외 IP센터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 Yes□ No□ |
6 |
☞ 지재권 소유자에게 유리한 진술이 기재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우리 업체 측에 불리한 내용은 반드시 수정을 해야함 | Yes□ No□ |
7 |
☞ 참가기업은 부스 내방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며, 팸플릿 등 홍보자료의 무분별한 배포 지양할 필요가 있음 | Yes□ No□ |
8 | ☞ 프랑스에서 특허는 공인 국제박람회에 출품한 경우에만, 그것도 출원일 전 6개월 이내인 때에만 예외가 인정되고, 출원할 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증명서를 내야 함. 디자인은 출원일이나 우선일 전 12개월 이내의 공개가 예외로 인정됨 | Yes□ No□ |
2.전자상거래 플랫폼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Yes□ No□ |
2 |
| Yes□ No□ |
3 |
| Yes□ No□ |
4 |
| Yes□ No□ |
5 |
☞ 보유중인 지재권 유효기간 확인 ☞ 지재권 등록증의 권리자 확인 (제3자가 권리 보유중일 경우 단속 위해서는 권리 위임을 받아야 함) ☞ 정식판매자 리스트 확보 (오인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정식 판매자 리스트 확보 필요) ☞ 가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품의 정보가 잘 정리되어야 함 | Yes□ No□ |
6 |
| Yes□ No□ |
7 |
| Yes□ No□ |
3.세관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유럽연합 집행포털(IPEP)로 전자 제출하며, 종전의 SOPRANO DI 포털은 폐쇄되었음. 신청 수수료는 없음 | Yes□ No□ |
2 |
☞ 유럽연합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신청과 프랑스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청 가운데 선택할 수 있음 ☞ 등록된 특허·디자인·상표뿐 아니라 저작권, 미등록 유럽연합디자인, 지리적 표시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음(규칙 (EU) 608/2013 제2조) | Yes□ No□ |
3 |
☞ 세관이 진정한 상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진품의 특징과 포장, 정식 유통 경로, 연락 담당자를 적어야 함 | Yes□ No□ |
4 |
☞ 보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10일(부패하기 쉬운 물품은 3일) 안에 간소 폐기 절차를 밟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물품이 풀려남(규칙 (EU) 608/2013 제23조) | Yes□ No□ |
5 |
☞ 승인된 신청은 최장 1년간 유효하므로 만료 30영업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하여야 함(같은 규칙 제11조·제12조) ☞ 관세청 지식재산과(COMINT3) contrefac@douane.finances.gouv.fr (제7장 제2절, 제10장 제1절 참조) | Yes□ No□ |
4.IP 분쟁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특허권자가 유통 경로, 전시회, 판매 시장 등을 조사하거나 인터넷 조사를 통하여 정보를 입수하여 특허침해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Yes□ No□ |
2 |
| Yes□ No□ |
3 |
☞ 침해 특허의 심사 포대(File Wrapper) 청구항 해석 특허 유효성 확인 침해 제품의 기술 및 시장동향 | Yes□ No□ |
4 |
☞ 경고장은 권리침해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여 서면으로 제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능한 빨리 침해를 제지하려고 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고장을 발송할 경우 부정경쟁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함 | Yes□ No□ |
5 |
☞ 지재권번호/침해가 의심되는 제품/침해된 지재권 내용/지재권 침해의 법적 근거/협상의 여지/구체적인 요구사항/침해행위 중지 및 협상 없을 시 법적절차를 취한다는 내용/서면 응답 요청 시한 | Yes□ No□ |
6 |
☞ 특허 권리범위/상대방의 의도/소송비용/사업상 중요도를 고려하여 특허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Yes□ No□ |
7 |
| Yes□ No□ |
제10장.참고 자료
제1절유관기관 연락처
1.권리 보호기관
- 프랑스에서 산업재산권을 얻고 지키는 데 관계되는 기관은 국내 기관과 유럽 차원의 기관으로 나뉨. 프랑스 국내 권리는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이, 유럽 차원의 권리는 유럽특허청(EPO)과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이 각각 관장함
기관 | 주요 역할 | 홈페이지·연락처 |
|---|---|---|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 | 특허·실용증명서·상표·디자인의 등록과 공보 발행, 상표의 무효·취소 신청 심리 | 15 rue des Minimes, CS 50001, 92677 Courbevoie Cedex +33 1 56 65 89 98 |
유럽특허청(EPO) | 유럽특허의 출원·심사·부여. 프랑스는 별도의 유효화 절차가 없음 | |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 유럽연합상표와 유럽연합디자인의 등록, 무효·취소 절차 | |
통합특허법원 | 유럽특허와 단일특허의 침해·무효 사건. 1심 중앙부의 본부와 지역부가 파리에 있음 | |
파리사법법원 | 특허·실용증명서·보충보호증명서(SPC)·반도체 배치설계 사건의 전국 전속관할(법원조직법전 제D211-6조) | |
지정 사법법원 10곳 | 저작권·상표·디자인·지리적 표시 사건의 전속관할(같은 법전 제D211-6-1조). 보르도·릴·리옹·마르세유·낭테르·낭시·파리·렌·스트라스부르·포르드프랑스 | |
파리항소법원 | 특허·실용증명서·SPC·반도체 배치설계에 관한 INPI 결정 불복의 전속관할. 그 밖의 결정은 법원조직법전 부표 XVI의 10개 항소법원 가운데 불복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불복인이 외국에 거주하면 파리항소법원) | |
파기원(Cour de cassation) | 민사·형사 사건의 최종심 | |
원산지품질청(INAO) | 농산물·식품·와인의 원산지보호명칭(AOP)과 지리적표시보호(IGP) 관리 |
* 출처 : 프랑스 산업재산청
2.집행·단속 기관
- 위조품 대응은 세관의 국경조치와 국내 유통 단계의 단속으로 나뉘며, 여기에 범정부 협의체와 권리자단체가 더해져 있음
기관 | 주요 역할 | 홈페이지·연락처 |
|---|---|---|
관세청(DGDDI) | 국경조치의 주무 기관. 권리자의 개입신청을 받아 통관 단계에서 위조 의심 물품을 유치함. 신청은 무료이고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만료 30일 전에 갱신함 | contrefac@douane.finances.gouv.fr 지식재산과(COMINT3), 11 rue des deux communes, 93558 Montreuil cedex |
유럽연합 집행포털(IPEP) | 세관 개입신청의 전자 제출 창구. 종전의 프랑스 SOPRANO DI 포털이 폐쇄되어 현재는 이 포털로 제출하며, 전자서명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서명본을 세관에 함께 보냄. 신청에는 EORI 번호가 필요함 | |
경쟁·소비· | 국내 유통 단계의 위조품과 부당표시 단속. 소비자 신고 창구를 운영함 | |
국가위조방지위원회(CNAC) | 1995년에 설치된 공공·민간 협의체. 산업재산권 담당 장관 소관 아래 관계 부처·세관·경찰·권리자단체가 참여하여 위조품 대응 정책과 기관 간 협력을 조정하며, 2002년부터 INPI가 사무국을 맡고 있음 | |
제조자연합(Unifab) | 권리자들이 만든 민간단체. 세관·INPI와 함께 위조방지 캠페인을 벌이고 권리자에게 실무 지원을 제공함 | |
Arcom |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DSA)상 프랑스의 디지털서비스조정관.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신고와 감독을 맡음(이 가이드북 제8장 참조) |
* 출처 : 프랑스 관세청 개입신청 안내
- (실무상 유의점) 세관 개입신청은 비용이 들지 아니하고 승인되면 1년 동안 효력이 있으므로, 프랑스나 유럽연합에 상품을 공급하기 전에 미리 제출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함
3.재외공관 및 지원기관
기관 | 연락처 |
|---|---|
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 125 rue de Grenelle, 75007 Paris 대표전화 +33 1 4753 0101 야간·휴일 당직 +33 6 8028 5396 / 사건사고 +33 6 8095 9347 / 긴급여권 +33 6 2278 2656 |
KOTRA 파리 무역관 | 19 Avenue de l’Opéra, 75001 Paris 전화 +33 1 55 35 88 88 / 팩스 +33 1 55 35 88 89 paris@kotra.or.kr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유럽 지식재산센터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 가운데 유럽을 담당함(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재). 프랑스에는 별도의 센터가 없으므로 프랑스 사안도 이곳에서 상담할 수 있음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재권분쟁대응센터 |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의 상담과 컨설팅, 소송비용 지원 사업을 운영함 |
제2절현지 대리인
1.대리인 제도 소개
가.자격 체계
- 프랑스의 변리사는 「산업재산권 대리사(conseil en propriété industrielle)」라고 하며, 지식재산법전 제L422-1조 이하가 그 자격과 직무를 정하고 있음
- 법학·이학·공학의 석사 학위를 받고 스트라스부르대학교 국제산업재산권연구소(CEIPI)의 과정을 마친 뒤 실무 경력을 쌓고 프랑스 자격시험(EQF)에 합격하여, 프랑스 산업재산청이 관리하는 명부에 등재되어야 함
- 자격은 「특허(brevets)」와 「상표·디자인(marques, dessins et modèles)」으로 나뉘므로, 사건의 종류에 맞는 자격을 가진 대리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나.변호사와의 역할 분담
- 프랑스 산업재산청에 대한 절차는 변리사와 변호사(avocat)가 모두 대리할 수 있음
- 그러나 법원에 제기하는 침해소송·무효소송의 소송대리는 변호사의 몫이므로, 실제 분쟁에서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임
- 유럽특허청에 대한 절차는 유럽변리사(mandataire agréé près l’OEB)가, 유럽연합지식재산청에 대한 절차는 그 대리인 명부에 등재된 자가 대리하며, 프랑스 변리사 자격과는 별개의 자격임
다.대리인 선임이 강제되는 경우
- 권리의 종류에 따라 범위가 다르므로 나누어 보아야 함
- 특허·실용증명서 — 유럽연합 회원국이나 유럽경제지역 협정 당사국에 주소나 본점을 두지 아니한 출원인은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제R612-2조). 스위스에 대한 예외는 없음
- 상표·디자인 — 원칙은 특허와 같음. 프랑스·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 협정 당사국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출원인은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제R712-2조·제R512-2조)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공동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 상표에서는 공동출원인 가운데 한 사람을 공동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음
- (실무상 유의점) 한국 기업은 어느 권리이든 프랑스·유럽연합·유럽경제지역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출원 단계부터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
라.직업단체
- 프랑스 변리사의 직업단체로는 전국변리사단체(CNCPI)와 변리사연합(ACPI)이 있음. CNCPI 임원회의 임기는 데크레 제2025-225호로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음(제R422-10조, 2025년 3월 13일 시행)
단체 | 연락처 |
|---|---|
전국변리사단체 | Compagnie nationale des conseils en propriété industrielle 13 rue du Quatre-Septembre, 75002 Paris +33 1 53 21 90 89 / contact@cncpi.fr |
변리사연합(ACPI) | Association des conseils en propriété industrielle 13 rue du Quatre-Septembre, 75002 Paris +33 1 53 21 90 89 / contact@acpi.asso.fr |
2.대리인 선정기준
종류 | 내용 |
|---|---|
업무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 - 사건을 수임하게 될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사건의 실적 경험이 어느 정도인가? - 복잡한 문의에도 최적의 대응조치를 안내해주는가? - 보고를 적시에 하고 고객의 지시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가? -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있는가? - 당국과의 관계가 좋고, 업계 평가가 좋은가? |
서비스 품질 | - 고객이 지적한 문제점을 적시에 개정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가? -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가? - 오류가 있을 경우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정하는가? |
비용 | - 비용청구는 합리적이고 투명한가? - 비용을 최대한 억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 비용이 고객에게 부담이 될 것 같으면 미리 고지하고 다른 방안을 제안하는가? - 미리 견적을 내고 비용 청구는 견적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가? - 견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했는가? |
- (프랑스에서 더 살펴야 할 사항) 위의 일반적인 기준에 더하여 다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사건의 종류에 맞는 자격(특허 또는 상표·디자인)을 가지고 있는지
- 유럽특허청과 유럽연합지식재산청에 대한 대리 자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지
- 파리사법법원에 제기하는 사건을 함께 수행할 변호사를 확보하고 있는지
- 침해압수(saisie-contrefaçon)의 신청과 집행 경험이 있는지
- 수수료 체계가 정액인지 시간제인지, 견적의 범위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3.대리인 정보
- 프랑스 변리사와 로펌은 다음의 창구에서 찾을 수 있음
구분 | 주소 |
|---|---|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 지역별 변리사 명부 | www.inpi.fr/fr/services-et-prestations/annuaire-des-conseils-en-pi-par-region |
전국변리사단체(CNCPI) 변리사 검색 | |
유럽특허청 유럽변리사 명부 | www.epo.org/en/service-support/find-a-professional-representative |
유럽연합지식재산청 대리인 검색 | |
IAM Patent 1000 | |
IP STARS |
- 여기 수록된 로펌에 관한 정보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된 것이며, 이하 기재되는 로펌을 추천하는 것은 아님
- 대한변리사회에서 운영하는 IP RIDGE에서 한국에 IP서비스를 제공하기 희망하는 해외대리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해외대리인이 직접 등록 신청을 하고 대한변리사회의 심사를 거친 해외대리인 정보 제공)
번호 | 로펌 | 홈페이지 | |
|---|---|---|---|
1 | Plasseraud IP | park@plass.com | |
2 | Bird & Bird | enquiries@twobirds.com | |
3 | Hoyng Rokh Monegier | paris@hoyngrokh.com | |
4 | Pinsent Masons | homepage contact | |
5 | Gevers | info@gevers.eu | |
6 | Gowling WLG | homepage contact | |
7 | TMark Conseils | info@tmark.fr |
제3절기타
1.지식재산권 검색 방법
-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은 프랑스법인사업자목록(RNCS)에 등재된 기업 정보와 지식재산권 정보를 한 번에 열람할 수 있는 검색 서비스 「DATA INPI(https://data.inpi.fr/)」를 운영하고 있음
- DATA INPI는 검색한 단어(기업명 등)에 관련된 기업 정보와 특허·상표·디자인 정보를 한꺼번에 보여 주며, 프랑스 정부의 데이터 개방 정책에 따라 무료로 제공됨
- 프랑스 정부는 기업 등록 절차를 일원화하면서 INPI를 기업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정하였으므로, 기업의 주요 공시 정보도 DATA INPI에서 확인할 수 있음
가.특허와 실용증명서
(1)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 사이트(https://data.inpi.fr/)에서의 검색
- 첫 화면 가운데의 검색창에 명칭이나 출원인 등을 입력하여 검색함
- 오른쪽 아래의 「고급검색(Recherche avancée)」을 누르면 더 자세한 항목으로 검색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음
(2) 유럽특허청 Espacenet(https://worldwide.espacenet.com)을 이용한 검색
- 프랑스 특허문헌을 포함하여 전 세계 특허문헌을 검색할 수 있고, 유럽특허의 심사 경과는 European Patent Register(https://register.epo.org)에서 확인함
(3) 한국특허정보원 특허기술정보서비스(www.kipris.or.kr)를 이용한 검색
- 키프리스 첫 화면에서 해외특허를 한국어 환경으로 검색할 수 있음
![[그림 18]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 DATA INPI 검색 화면](/ipnavi/static/guidebook/img/FR/fig-028.png)
나.상표
(1)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 사이트(https://data.inpi.fr/)에서의 검색
- 첫 화면의 검색창에 명칭이나 출원인 등을 입력하여 검색하고, 「고급검색」에서 프랑스 상표·유럽연합 상표·국제등록 상표를 골라 볼 수 있음
(2) TMview(https://www.tmdn.org)를 이용한 검색
- 프랑스와 유럽연합을 비롯한 각국 상표를 한 화면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유럽연합상표는 eSearch plus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3) 국제등록상표는 Madrid Monitor(https://madridmonitor.wipo.int) 또는 Global Brand Database(https://branddb.wipo.int)에서 검색
(4) 한국특허정보원 특허기술정보서비스(www.kipris.or.kr)를 이용한 검색
- 키프리스 첫 화면에서 해외상표를 검색할 수 있음
![[그림 19]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 고급검색 화면](/ipnavi/static/guidebook/img/FR/fig-029.png)
다.디자인
(1)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 사이트(https://data.inpi.fr/)에서의 검색
- 간소출원으로 공개가 미루어진 디자인은 공개 전까지 검색되지 아니하므로, 검색 결과만으로 선행 디자인이 없다고 단정하지 아니하여야 함
(2) DesignView(https://www.tmdn.org)와 유럽연합지식재산청 eSearch plus를 이용한 검색
(3) 국제등록디자인은 Hague Express(https://designdb.wipo.int)에서 검색
구분 | 데이터베이스 | 주소 |
|---|---|---|
프랑스 | DATA INPI — 특허·상표·디자인과 기업 정보를 함께 검색 | |
프랑스 | 지리적 표시 데이터베이스 | |
유럽 | Espacenet — 전 세계 특허문헌 | |
유럽 | European Patent Register — 유럽특허의 심사 경과 | |
유럽 | TMview(상표)·DesignView(디자인) | |
유럽 | eSearch plus — 유럽연합상표·디자인 | |
국제 | PATENTSCOPE — 국제출원(PCT)과 각국 특허문헌 | |
국제 | Madrid Monitor — 국제등록상표 | |
국제 | Global Brand Database — 상표 | |
국제 | Hague Express — 국제등록디자인 | |
한국 | KIPRIS — 해외특허·해외상표·해외디자인 |
2.프랑스 IP 관련 법령
- 프랑스는 성문법 국가로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을 「지식재산법전」에 모아 두고 있음. 법전은 의회가 정한 법률편(조문 번호 앞에 L)과 정부가 정한 명령편(R 또는 D)으로 나뉘며, 두 편의 번호가 서로 짝을 이룸
- 유럽연합 규칙은 국내 입법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지침은 국내법으로 전환하여야 적용되므로 두 가지를 나누어 보아야 함
- 법령 원문은 정부 법령 포털인 Légifrance에서 무료로 볼 수 있으며, 2026년 8월 5일자로 갱신된 지식재산법전을 조문별로 열람할 수 있음
구분 | 법령·자료 | 주소 |
|---|---|---|
국내법 | 지식재산법전(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 제1편 저작권, 제2편 산업재산권. 법률편(L)과 명령편(R·D)으로 나뉨 | |
국내법 | ||
국내법 | 법원조직법전 — 지식재산권 사건의 관할(제D211-6조·제D211-6-1조·제D411-19-2조) | |
최근 개정 | 데크레 제2026-576호(2026년 7월 2일 시행, 지식재산법전 간소화), 데크레 제2025-225호(2025년 3월 13일 시행) — 이 가이드북 제2장 제1절 참조 | |
유럽연합법 | 규칙 (EU) 2017/1001(유럽연합상표), 규칙 (EU) 2024/2822·지침 (EU) 2024/2823(디자인 개혁), 규칙 (EU) 2023/2411(수공예품·산업품 지리적 표시), 규칙 (EU) 608/2013(국경조치), 지침 2004/48/EC(집행), 지침 (EU) 2016/943(영업비밀), 규칙 (EU) 2022/2065(디지털서비스법), 규칙 (EU) 2024/1689(인공지능법) | |
번역·검색 | WIPO Lex 프랑스 법령 / 세계법제정보센터(법제처) | |
공보·판례 | 프랑스 산업재산청 산업재산공보(BOPI)와 산업재산권 정보지(PIBD) |
* 출처 : Légifrance 지식재산법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