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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NAVI 글로벌 IP 보호 가이드북 · 유럽

2026년 글로벌 IP 보호 가이드북 — 유럽연합(EU)

('26년 10월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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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일반현황

제1절국가·지역 정보

1.기본 정보

[표 1] 국가 기본 정보

일반사항

  • 명칭 : 유럽연합 (European Union : EU)
  • 창립일자 : 1993. 11. 1. (마스트리흐트 조약 발효)
  • 본부 소재지 : 브뤼셀(벨기에)
  • 인구 : 4억 5,199만 명 (’26. 1. 1., Eurostat)
  • 면적 : 422만 5,104㎢ (Eurostat)
  • 회원국 : 총 27개국
  • 1952년 ECSC 창설국(6개국)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 1973년(3개국) :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 1981년(1개국) : 그리스
  • 1986년(2개국) : 스페인, 포르투갈
  • 1995년(3개국) :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 2004년(10개국) :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 2007년(2개국) : 루마니아, 불가리아
  • 2013년 7월(1개국) : 크로아티아
  • 2020년 1월 : 영국 탈퇴
  • 가입후보국(9개국) : 튀르키예,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우크라이나, 조지아
  • 잠재적 가입후보국(1개국) : 코소보

정치현황

  • 주요 기구 : EU 정상회의, EU 이사회(각료이사회),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 유럽회계감사원 등
  • 주요 인사
  •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 안토니우 코스타(António COSTA) (2024. 12. 1.~)
  • 집행위원장 :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2019. 12. 1.~, 연임 중)
  •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 카야 칼라스(Kaja KALLAS) (2024. 12. 1.~)
  • 유럽의회 의장 : 로베르타 메촐라(Roberta METSOLA) (2024. 7. 재선)
  •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 회원국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6개월씩 수임
  • 2026년 사이프러스(상반기)·아일랜드(하반기), 2027년 리투아니아·그리스, 2028년 이탈리아·라트비아

경제현황

  • GDP : 21조 2,978억$ (’25, IMF)
  • 1인당 GDP : 47,233$ (’25, IMF)
  • 경제성장률 : 1.5% (’25, IMF)
  • 화폐단위 : 유로(EUR) — 유로 사용국 21개국(’26. 1. 1. 불가리아 도입)
  • 역외 교역(EU 내부 교역 제외, ’25, Eurostat)
  • 수출액 : 약 2조 9,387억 유로
  • 수입액 : 약 2조 7,888억 유로

한국과의 관계

  • 외교관계 : 1963. 7. 24. 수립
  • 1965. 11. 주EU 대표부 개설(주벨기에대사 겸임), 1990. 1. 주한 EC 대표부 개설
  • 공관장
  • 주EU 대사 : 이병도 (’26. 5. 부임)
  • 주한 EU 대사 : 우고 아스투토(Ugo ASTUTO) (’25. 8.)
  • 교역(’25, 한국무역협회) : 1,368억$
  • 수출액 : 701억$ / 선박, 전기자동차, 집적회로반도체, 의약품, 자동차부품 등
  • 수입액 : 667억$ / 반도체제조용장비, 의약품, 기타자동차, 반도체제조용 장비부품, 승용차 등
  • 투자(’25. 12. 누계, 신고 기준)
  • EU의 대한국 투자 : 1,350억$ (누계 기준 제1위 투자 주체,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의 대EU 투자 : 1,518억$ (수출입은행)

* 출처 : 주벨기에·유럽연합 대사관 「EU 개관」, 「한-EU 경제통상관계」, Eurostat(인구),
국제통화기금(IMF) DataMapper

[표 2] EU 주요 기구

기구

구성

주요 역할

EU 정상회의

(European Council)

상임의장, 회원국 정상, 집행위원장(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참석), 연 4회 이상 브뤼셀에서 개최

EU의 정치적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함(입법 기능은 없음)

EU 이사회

(Council of the EU)

회원국 분야별 장관(각료이사회), 회원국이 6개월씩 순회의장국을 맡음

유럽의회와 함께 법안·예산을 의결하고, 대외 협정을 체결함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집행위원장 1명과 집행위원 26명, 브뤼셀

법안을 제안하고 정책을 집행하며, EU법 준수를 감독하고 통상협상에서 EU를 대표함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직접선거로 뽑는 의원 720명(임기 5년), 스트라스부르·브뤼셀

이사회와 함께 법안·예산을 의결하고 집행위원회를 감독함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CJEU)

사법재판소(법관 27명, 법무관 11명)와 일반법원, 룩셈부르크

EU법을 해석·적용하며 회원국 법원의 선결적 판결 요청을 처리함. EUIPO 심판부 결정에 대한 소는 일반법원이 맡음

* 출처 : 주벨기에·유럽연합 대사관 「EU 주요기구」

2.경제 지표

[표 3] EU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21

2022

2023

2024

2025

경제성장률(%)

6.5

3.8

0.6

1.4

1.5

명목 GDP(십억$)

17,541.96

17,061.48

18,703.70

19,592.30

21,297.82

1인당 명목 GDP($)

39,410

38,222

41,682

43,529

47,233

정부 총부채(% of GDP)

88.2

83.8

81.6

81.6

82.6

물가상승률(%)

2.9

9.3

6.3

2.5

2.5

실업률(%)

7.1

6.2

6.1

6.0

6.0

경상수지(% of GDP)

3.3

0.8

2.6

3.1

2.4

* 출처 : 국제통화기금(IMF) DataMapper(2026년 10월), Eurostat(실업률)

※ 실업률은 IMF가 EU 전체 값을 제공하지 않아 Eurostat 연평균(15~74세) 값을 적음

3.환경 분석

가.한국과의 교역과 협정
  • 2025년 한국과 EU의 교역은 1,368억$로, 우리나라가 701억$를 수출하고 667억$를 수입하여 34억$의 흑자를 냄. 주요 수출품은 선박·전기자동차·집적회로반도체, 주요 수입품은 반도체제조용장비·의약품임
  • EU는 2025년 12월 누계 1,350억$(전체 외국인 투자의 25.2%)를 투자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투자한 상대이며, 우리나라의 대EU 누적 투자는 1,518억$임
  • 우리나라는 EU와 기본협정·자유무역협정(FTA)·위기관리활동 참여 기본협정의 3대 협정을 모두 체결한 첫 나라임
[표 4] 한-EU 주요 협정 체결 현황

협정명

서명

발효

비고

한-EU 기본협력협정

1996. 10.

2001. 4.

개정 기본협정으로 대체

한-EU 기본협정(개정)

2010. 5.

2014. 6. 1.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협력

한-EU 자유무역협정(FTA)

2010. 10. 6.

2011. 7. 1. 잠정 적용

2015. 12. 13. 전면 발효

지식재산권 장(지리적 표시 포함)

위기관리활동 참여 기본협정

2014. 5. 23.

2016. 12. 1.

EU 공동안보국방정책 임무 참여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

2025. 7. 17.

(준회원 자격)

제2축(세계적 과제·산업경쟁력) 참여

한-EU 디지털통상협정

2026. 6. 10.

발효 전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소스코드 이전 요구 금지 등

나.2025~2026년 주요 동향 및 전망
1)정치 환경
  • 폰 데어 라이엔 2기 집행위원회가 2024. 12. 1. 출범하였으며, 안토니우 코스타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카야 칼라스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도 같은 날 취임함
  • 2026. 6. 10. 브뤼셀에서 열린 제11차 한-EU 정상회의에서 디지털통상협정에 서명하고, 한-EU 경쟁력 파트너십과 경제안보·통상·산업정책을 다루는 고위급 경제대화를 출범하였으며, AI 협력 약정을 맺음
2)경제 환경
  • 경제성장률은 2024년 1.4%, 2025년 1.5%였으며, 2026년과 2027년은 각각 1.4%로 전망됨(IMF, 2026년 10월)
  • 물가상승률은 2025년 2.5%에서 2026년 3.1%로 높아지고, 정부 총부채는 같은 기간 GDP 대비 82.6%에서 83.6%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IMF)
  • 실업률은 2025년 6.0%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음(Eurostat)
  • 불가리아가 2026. 1. 1. 유로를 도입하여 유로 사용국이 21개국으로 늘어남
3)통상·산업 정책
  • 2025. 8. 21. EU-미국 공동성명에 따라 미국은 EU산 대부분 품목에 최혜국 관세율과 15% 가운데 높은 쪽을 적용함(15% 상한)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6. 1. 1.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적용 대상 상품의 연간 수입 순중량이 50톤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신고·인증 요건이 적용됨. 일정 상품에는 별도 규정이 있으며, 2026년 수입분의 첫 연례 신고 기한은 2027. 9. 30.임
  • 2026. 7. 1.부터 150유로 이하 저가 수입 소포의 관세 면제가 폐지되고, 2028. 7. 1.까지 IOSS로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이나 우편 화물에는 물품(관세품목 분류·품명이 같은 묶음)당 3유로의 임시 관세가 부과되며, 그 밖의 150유로 이하 화물에는 일반 관세율이 적용됨(규정 (EU) 2026/382, 위임규정 (EU) 2026/1022)
  • AI법 개정(AI 옴니버스, Regulation (EU) 2026/1744, 2026. 7. 27. 발효)으로 고위험 AI 의무의 적용일이 미뤄져, 독립형 고위험 AI(부속서 III)는 2027. 12. 2., 제품 관련 고위험 AI(제6조 제1항·부속서 I)는 2028. 8. 2.부터 적용됨
  • 집행위원회는 2026. 6. 3. 현행 반도체법을 대체하는 「반도체법 2.0」을 제안함

* 출처 : 주벨기에·유럽연합 대사관 「한-EU 관계 개요」, EEAS(디지털통상협정 서명),
EU 집행위원회(EU-미국 공동성명), EU 집행위원회(CBAM), EUR-Lex(Regulation (EU) 2026/382),
EUR-Lex(Regulation (EU) 2026/1744)

4.지식재산권 분야 정보

  • EU 차원의 지식재산권 제도는 권리별로 운영 기관과 효력 범위가 다름
    • 특허 : 유럽특허청(EPO)은 EU 기관이 아니라 유럽특허조약(EPC)으로 세운 국제기구인 유럽특허기구의 집행기관이며, 회원국은 EU 27개국 전부와 비EU 13개국(영국·스위스·노르웨이·튀르키예·몰도바 등)을 합한 40개국임. EPO가 심사·등록하는 유럽특허는 등록 후 지정국마다 효력이 생기는 권리의 묶음이며, 2023. 6. 1. 출범한 단일특허·통합특허법원(UPC)에는 현재 18개국이 참여함
    • 상표·디자인 :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스페인 알리칸테)이 EU 상표와 EU 디자인을 등록하며, 하나의 권리가 27개 회원국 전체에 미침
    • 식물품종 : 공동체식물품종청(CPVO, 프랑스 앙제)이 EU 식물품종보호권을 부여함
    • 지리적 표시 : 농산물·식품·와인·증류주는 집행위원회가, 공예·공산품은 2025. 12. 1.부터 EUIPO가 등록함
    • 저작권·영업비밀 등 : EU 지침으로 회원국 법을 조화시키며, 권리는 회원국 법에 따라 생김
  • 2025년 EPO는 201,974건의 특허 출원을 받아 처음으로 20만 건을 넘었음(전년보다 1.4% 증가). 한국 출원은 14,355건(9.5% 증가)으로 국가별 5위이며, 출원인 순위는 삼성(5,337건)이 1위, LG(4,464건)가 3위임
  • 2025년 단일특허 활용률은 28.7%이며, 한국 특허권자의 활용률은 19.1%임
  • 2025년 EUIPO가 받은 출원은 EU 상표 196,886건(9.1% 증가), EU 디자인 130,849건(6% 증가)으로 사상 최대임
  • 최근 제도 변화는 다음과 같음(자세한 내용은 제2장 이하)
    • 위기 대응 강제실시 규정(Regulation (EU) 2025/2645)이 2026. 1. 19. 발효되어, 위기·비상 상황에서 특허·실용신안·추가보호증명(SPC)에 대한 EU 차원의 강제실시가 가능해짐
    • EPO 수수료가 2026. 4. 1. 인상되었으며, 2027. 4. 1.부터 서류 제출과 통지가 전자 방식으로 원칙화됨
    • EU 디자인 개혁 2단계가 2026. 7. 1. 적용되어 동영상·3D 파일로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성문화 규정(Regulation (EU) 2026/715)이 종전 공동체디자인규정(No 6/2002)을 대체함
    • 몰도바가 2026. 6. 1. EPO 회원국이 되어 EPO 회원국이 40개국으로 늘어남
  • 권리를 확보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음
    • 특허 : EPO 직접 출원 또는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의 EPO 진입
    • 상표 : EUIPO 직접 출원 또는 마드리드 의정서(EU 2004. 10. 1. 가입) 국제출원에서 EU 지정
    • 디자인 : EUIPO 직접 출원 또는 헤이그협정(EU 2008. 1. 1. 가입) 국제출원에서 EU 지정

* 출처 : EPO 기술 대시보드 2025, EPO 회원국, EUIPO(2025년 출원 실적),
EUR-Lex(Regulation (EU) 2025/2645), EUR-Lex(Regulation (EU) 2026/715)

제2절현지 유관기관 정보

1.현지 유관기관

가.유럽특허청(EPO)
  • 유럽특허조약(EPC)으로 세운 국제기구인 유럽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sation)의 집행기관으로, EU 기관이 아님. 본부는 독일 뮌헨이며, 헤이그·베를린·빈·브뤼셀에 사무소를 둠
  • 회원국은 EU 27개국 전부와 비EU 13개국을 합한 40개국이며(몰도바 2026. 6. 1. 가입), 연장국 1개국(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과 유효화국 5개국(모로코·튀니지·캄보디아·조지아·라오스)에도 유럽특허의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있음
  • 하나의 출원으로 유럽특허를 심사·등록하고, 등록 뒤 단일특허 등록 업무도 맡음. 거절·이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EPO 심판부(Boards of Appeal)가 심리함
나.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 EU 상표와 EU 디자인의 출원·심사·등록과 이의·무효 절차를 맡는 EU 기관으로, 스페인 알리칸테에 있음. 결정에 대한 불복은 EUIPO 심판부(Boards of Appeal)가 심리함
  • 2025. 12. 1.부터 공예·공산품 지리적 표시의 등록도 맡으며, 위조·불법복제 실태를 조사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관측소(Observatory)를 운영함
  • 2026년 7월 지식재산처와 인공지능·지식재산 금융 등 새 쟁점에 함께 대응하는 포괄협력 양해각서를 맺음
다.공동체식물품종청(CPVO)
  • EU 전역에 효력이 있는 식물품종보호권을 부여하는 EU 기관으로, 프랑스 앙제에 있음
라.통합특허법원(UPC)
  • 단일특허와, 관할 제외(옵트아웃)를 하지 않은 유럽특허의 침해·무효 사건을 다루는 18개 참여국의 공동 법원으로, 2023. 6. 1. 출범함
  • 1심 법원은 중앙부(파리, 뮌헨·밀라노 분부)와 참여국의 지방부·지역부로 이루어지며, 항소법원은 룩셈부르크에 있음
  • 특허 조정·중재센터(PMAC, 류블랴나·리스본)를 두어 소송 밖의 분쟁 해결도 지원함
마.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
  • 회원국 법원이 EU 지식재산 법령의 해석을 묻는 선결적 판결 요청을 처리하여 EU 전체의 해석을 통일함
  • EUIPO·CPVO 심판부 결정에 대한 소는 일반법원(General Court)이 1심으로 다루며, 사법재판소에 상고하려면 2019. 5. 1.부터 사법재판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사법재판소는 법관 27명과 법무관 11명으로 구성되며, 룩셈부르크에 있음
바.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세관
  • 집행위원회 성장총국(DG GROW)이 지식재산 정책을, 농업총국(DG AGRI)이 농산물·식품·와인·증류주 지리적 표시의 등록(eAmbrosia)을 맡음
  • 국경 단속은 회원국 세관이 Regulation (EU) No 608/2013에 따라 수행함. 권리자는 회원국 세관에 단속을 신청(국내 신청)하거나, EU 상표·EU 디자인 같은 EU 단일 권리는 여러 회원국을 한꺼번에 지정하는 EU 신청(Union application)을 낼 수 있음
사.한국 측 기관과 협력
  • 주벨기에·유럽연합 대사관(브뤼셀)이 EU와의 외교·통상 업무를 맡음
  •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유럽 IP센터(독일 프랑크푸르트)가 유럽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분쟁 대응을 지원함
  • 지식재산처는 EPO와 선진 5개 특허청 협의체(IP5)에서, EUIPO와 상표·디자인 5개청 협의체(TM5·ID5)에서 협력함
[표 5] EU 지식재산 관련 기관 연락처

기관

홈페이지

연락처

유럽특허청(EPO)

https://www.epo.org

고객지원 +49 (0)89 2399-4500(뮌헨)

support@epo.org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https://www.euipo.europa.eu

+34 965 139 100

Avenida de Europa 4, 03008 Alicante, Spain

공동체식물품종청(CPVO)

https://cpvo.europa.eu

프랑스 앙제

통합특허법원(UPC)

https://www.unifiedpatentcourt.org

항소법원 : 룩셈부르크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

https://curia.europa.eu

룩셈부르크

주벨기에·유럽연합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be-ko/index.do

+32 (0)2 675 5777

해외지식재산센터

https://www.ip-navi.or.kr/ipcenter

유럽 IP센터(독일 프랑크푸르트)

* 출처 : EPO 회원국, EPO 유효화국, EPO 연락처, EUIPO 연락처, EUR-Lex(UPC 협정),
EUR-Lex(Regulation (EU) No 608/2013), 지식재산처 보도자료(2026. 7. 10.)

2.국제조약 가입 현황

  • EU는 국제기구로서 상표·디자인·식물품종·저작권·지리적 표시 분야의 일부 조약에 직접 가입하였음
  • 특허협력조약(PCT)·유럽특허조약(EPC)·파리협약·베른협약에는 EU가 아니라 27개 회원국이 각각 가입하고 있음
[표 6] EU가 직접 가입한 지식재산 관련 조약

분야

조약

EU 발효일

무역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포함)

1995. 1. 1.

상표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

2004. 10. 1.

식물품종

식물신품종보호국제협약(UPOV)

2005. 7. 29.

디자인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제네바 개정협정)

2008. 1. 1.

저작권

WIPO 저작권조약(WCT)

2010. 3. 14.

저작권

WIPO 실연·음반조약(WPPT)

2010. 3. 14.

저작권

시각장애인 등의 저작물 접근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2019. 1. 1.

지리적 표시

원산지명칭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리스본협정(제네바 개정협정)

2020. 2. 26.

  • (유의)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2013. 6. 19.)과 상표법조약(1995. 6. 30.)은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아니하였음

* 출처 : WIPO Lex(EU 조약 가입 현황), 세계무역기구(WTO)

제3절지원사업 현황

[표 7]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목록

사업분류

사업명

주요내용

세부정보 (링크)

지식재산보호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목적: 수출 중소기업을 글로벌 IP 강소기업으로 육성

내용: 해외 시장에서 필요한 지식재산권 확보, 보호, 활용을 위한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 분쟁대응, IP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대상: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

특징: 최대 3년간 연속 지원 가능하며, 기업별 맞춤형 IP 전략 수립을 통해 종합 지원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315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목적: 해외에서 발생하는 특허 분쟁에 대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응 지원

내용: 법률의견서 작성, 침해조사, 대응전략 수립 등 구체적인 분쟁 해결 방안 제공

대상: 중소·중견기업, 협·단체,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

특징: 연간 최대 2억 원 지원, 최대 3년간 지원 가능

https://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022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목적: 해외에서 발생하는 K-브랜드 관련 위조상품 및 상표 무단선점에 대한 대응

내용: 해외 무단 선점 상표 정보 조사 및 대응 전략 제공

대상: 중소·중견 기업 및 수출기업 중심

특징: 브랜드 보호를 위한 법률적·전략적 지원

https://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20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목적: 전 세계 40개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분쟁 대응을 지원

내용: 지식재산권 출원 및 침해 대응을 위한 법률 지원, 피침해 조사 등 제공

대상: 해외 진출 기업

특징: 해외 주요 국가에서 현지 법률 전문가와 협력

https://www.ip-navi.or.kr/ipcenter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사업

목적: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차단 및 K-브랜드 보호

내용: 위조상품 유통 조사 및 차단, 사전 진단 서비스 제공

대상: K-브랜드 수출기업

특징: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에 대한 사전 대응

https://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24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

목적: 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위조상품 유통 현황 진단 및 맞춤형 전략 제시

내용: 위조상품 유통 사전 진단 및 대응 전략 교육(연 1회)

대상: 해당 국가에 유효한(또는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기업

특징: 전액 무료로 제공

https://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25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조사

목적: 우리 기업 상표의 해외 무단선점 피해 예방을 위하여 출원공고 상표를 조사하고 피침해 정보를 기업에 안내

내용: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제공(월 2회) 및 초동상담

대상: 국내 출원·등록상표를 보유한 우리 기업 및 개인

특징: 별도 신청 없이 정보 제공

https://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26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목적: 수출 도전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전략을 지원하여 수출 안정화 및 지식재산 중심 기업경영 기반 마련

내용: “위험 진단” 및 “위험 대응” 전략 지원

대상: ① 최근 3년(’24년~현재) 정부·지자체 수출판로 지원사업 참여 중소·중견기업 ② 전년도 수출실적 20만 달러 미만 ⇒ 두 가지 요건 충족 기업 (2026년 7차 모집 공고, 2026. 9. 3. 기준)

특징: 위험진단=최대 2,750만 원, 위험대응=최대 1,400만 원 지원

https://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32

※ 위 자료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지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각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 필요

제2장.지식재산권

제1절개요

1.법체계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가.법률 체계
  • EU법은 EU 조약(TEU)·EU 기능조약(TFEU)·기본권헌장으로 이루어진 1차 법원과, 이를 근거로 EU 기관이 제정하는 2차 법원으로 나뉨. 현행 체계는 리스본 조약(2007. 12. 13. 서명, 2009. 12. 1. 발효)으로 갖추어졌음
  • 2차 법원 가운데 규정(Regulation)은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고, 지침(Directive)은 회원국이 정해진 기한 안에 국내법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 밖에 결정(Decision)과 권고(Recommendation)가 있음
  • EU 기능조약 제118조는 EU 전역에서 통일적으로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을 만들 근거가 됨
  • 지식재산권 법제는 다음 세 갈래로 나뉨
    • EU 규정에 따른 통일적 지식재산권 : EU 상표, EU 디자인, 공동체 식물품종보호권, 지리적 표시 등이며, 하나의 권리가 27개 회원국 전체에 미침
    • EU 규정과 통합특허법원 협정(UPCA)에 기초한 단일특허 : 참여 회원국 가운데, 단일효 등록일에 통합특허법원(UPC)이 전속관할을 가지는 국가에서만 통일적으로 보호되는 특허권임. 그 뒤에 다른 나라가 참여하더라도 이미 등록된 단일특허의 보호 범위는 넓어지지 아니함
    • 지침을 통한 회원국 법제의 조화 : 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집행 등이며, 권리는 회원국 법에 따라 생김
  • 특허는 EU 밖의 국제조약인 유럽특허조약(EPC)에 따라 유럽특허청(EPO)이 심사·등록하며, 침해·무효 분쟁은 회원국 법원과 UPC가 나누어 맡음. EU 법령의 해석은 EU 사법재판소(CJEU)가 선결적 판결로 통일함
  • 권리별 근거 법령은 다음 표와 같음
[표 8] EU 권리별 근거 법령

권리

근거 법령

비고

특허

유럽특허조약(EPC, 1973년 서명, 2000년 개정), 단일특허 규정 (EU) No 1257/2012, 번역 규정 (EU) No 1260/2012, 통합특허법원 협정(2023. 6. 1. 발효), 위기 대응 강제실시 규정 (EU) 2025/2645

EPO 40개국, 단일특허·UPC 18개국

추가보호증명(SPC)

의약품 Regulation (EC) No 469/2009(제조 면제 포함), 식물보호제품 Regulation (EC) No 1610/96

단일 SPC는 입법 계류 중

디자인

EU 디자인 규정 (EU) 2026/715(성문화, 2026. 7. 1.), 위임규정 (EU) 2026/137, 시행규정 (EU) 2026/138, 디자인 지침 (EU) 2024/2823

지침 전환 기한 2027. 12. 9.

상표

EU 상표 규정 (EU) 2017/1001, 위임규정 (EU) 2018/625, 시행규정 (EU) 2018/626, 상표 지침 (EU) 2015/2436

-

지리적 표시

농산물·식품·와인·증류주 규정 (EU) 2024/1143, 공예·공산품 규정 (EU) 2023/2411

공예·공산품은 2025. 12. 1. 적용

식물품종

Regulation (EC) No 2100/94

-

저작권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 2001/29/EC,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 (EU) 2019/790 등

-

영업비밀

영업비밀 지침 (EU) 2016/943

-

집행·세관

지식재산권 집행 지침 2004/48/EC, 세관 규정 (EU) No 608/2013

-

* 출처 : EUR-Lex(Regulation (EU) No 1257/2012), EUR-Lex(EU 기능조약), EPO(유럽특허조약)

2.최근 개정 사항 및 동향

가.위기 대응 EU 강제실시 규정 발효(2026. 1. 19.)
  • Regulation (EU) 2025/2645가 2025. 12. 30. 관보에 실려 2026. 1. 19. 발효되었음
  • 대상 : 특허, 실용신안, 추가보호증명(SPC) 및 이에 관한 공개된 출원 등 규정에서 정한 권리(제2조)
  • EU 위기·비상 모드가 선포되고 자발적 실시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최후 수단으로 집행위원회가 EU 강제실시권을 부여하며, 실시료(적정 보상)를 정함
  • EU 강제실시권에 따라 제조·판매된 제품은 수출할 수 없으며(제11조), 실시권자가 의무를 어기면 30만 유로(중소기업 5만 유로) 이하의 과징금을 물림(제15조)
나.EU 디자인 개혁 2단계 적용(2026. 7. 1.)
  • 1단계(2025. 5. 1.) : 명칭을 「EU 디자인」으로 바꾸고, 정의에 움직임·애니메이션과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넣었으며, 3D 프린팅 관련 행위를 침해에 추가하고, 등록 표시 Ⓓ와 수리 조항을 두었음. 복수디자인 출원은 최대 50개로 하되 같은 로카르노 분류에 속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없앴고, 수수료 체계를 바꾸었음
  • 2단계(2026. 7. 1.) : 위임규정 (EU) 2026/137과 시행규정 (EU) 2026/138이 적용되어 동영상(MP4)·3D 파일(OBJ·STL)로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사후 우선권 주장 기한이 2개월로 늘었으며, 무효 절차가 정비되었음
  • 같은 날 성문화 규정 (EU) 2026/715가 발효되어 종전 공동체디자인규정(No 6/2002)을 대체하였음. 회원국 디자인법을 조화하는 지침 (EU) 2024/2823의 전환 기한은 2027. 12. 9.임
다.표준필수특허(SEP) 규정안 철회
  • 집행위원회는 2025. 7. 16. 표준필수특허 규정안의 철회를 결정하였고, 철회 공고는 2025. 10. 6. 관보에 실렸음
  • 유럽의회가 철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C-727/25)를 제기하여 EU 사법재판소에 계류 중임
라.유럽특허청(EPO) 제도 변화
  • 2026. 4. 1. 수수료가 인상되어 조사료는 1,520유로에서 1,595유로로, 심사료는 1,915유로에서 2,010유로로 올랐음(행정이사회 결정 CA/D 9/25)
  • 2027. 4. 1.부터 서류 제출과 통지가 전자 방식을 원칙으로 함(행정이사회 결정 CA/D 2/26)
  • 몰도바가 2026. 6. 1. 회원국이 되어 EPO 회원국이 40개국으로 늘었음
마.신유전체기술(NGT) 식물 규정 채택
  • Regulation (EU) 2026/1388이 2026. 6. 26. 관보에 실렸으며, 2028. 7. 17.부터 적용되고 특허 관련 조항(제29조~제31조)은 2026. 7. 16.부터 먼저 적용됨
  • 1범주 NGT 식물의 확인을 신청할 때 관련 특허 정보를 내야 하며, 집행위원회는 특허 행동강령을 2028. 1. 17.까지 마련하고 특허 전문가 그룹을 두어 영향을 평가함
바.인공지능법 개정과 저작권 논의
  • AI 옴니버스(Regulation (EU) 2026/1744, 2026. 7. 27. 발효)로 고위험 AI 의무의 적용일이 미뤄져, 독립형 고위험 AI(부속서 III)는 2027. 12. 2., 제품 관련 고위험 AI(제6조 제1항·부속서 I)는 2028. 8. 2.부터 적용됨
  • 유럽의회는 2026. 3. 10. 생성형 AI와 저작권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여 학습데이터의 투명성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였고(구속력 없음), 집행위원회는 2026. 5.~6.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 재검토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음
사.공예·공산품 지리적 표시 제도 시행(2025. 12. 1.)
  • 규정 (EU) 2023/2411에 따라 EUIPO가 공예·공산품 지리적 표시를 등록하며, 2026년 5월 「Porcelaine de Limoges」(프랑스)가 처음 등록되었음
아.세관·온라인 분야
  • 2026. 7. 1.부터 150유로 이하 저가 수입 소포의 관세 면제가 폐지되고, 2028. 7. 1.까지 IOSS로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이나 우편 화물에는 물품(관세품목 분류·품명이 같은 묶음)당 3유로의 임시 관세가 부과되며, 그 밖의 150유로 이하 화물에는 일반 관세율이 적용됨(Regulation (EU) 2026/382, Delegated Regulation (EU) 2026/1022)
  • 신 EU 관세법(Regulation (EU) 2026/2108)은 2026. 9. 20. 발효되어 원칙적으로 2027. 9. 21.부터 적용됨. EU 관세청과 통합 관세 데이터 허브의 설치,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를 규정하며, 일부 조항에는 별도의 적용 시기와 경과규정이 있음
  •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Temu에 2억 유로(2026. 5. 28.), AliExpress에 5억 5천만 유로(2026. 7. 20.)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자.입법 계류 중인 사항(미확정)
  • 단일 SPC 신설과 SPC 제도 개편 : 유럽의회는 2024. 2. 제1독회 입장을 채택하였으나, 이사회는 아직 협상 권한을 정하지 아니하였음
  • 제약 패키지 : 2025. 12. 잠정 합의 뒤 이사회가 2026. 9. 28. 제1독회 입장을 채택하였으며, 유럽의회 제2독회를 앞두고 있음. 규제 데이터 보호 8년에 시장 보호를 더하는 체계와 볼라 예외의 확대를 담고 있음
  • 유럽 바이오기술법 제안(2025. 12. 16.)과 유럽 혁신법 제안(2026. 9. 9.)이 입법 절차에 있음

* 출처 : EUR-Lex(Regulation (EU) 2025/2645), EUR-Lex(Regulation (EU) 2026/715),
EUR-Lex(SEP 철회 공고), EPO 관보(CA/D 2/26), EUR-Lex(Regulation (EU) 2026/1388),
EUR-Lex(Regulation (EU) 2026/1744), EUR-Lex(Regulation (EU) 2026/382),
EUR-Lex(Regulation (EU) 2026/2108)

3.판례 동향

가.EU 사법재판소(CJEU)
  • BSH Hausgeräte v Electrolux(C-339/22, 2025. 2. 25., 대재판부) : 피고 주소지 법원은 피고가 다른 회원국 특허의 무효를 항변하더라도 침해 사건의 관할을 잃지 않음. 한 법원에서 여러 나라 특허의 침해를 함께 다툴 길이 넓어졌음
  • Mio·konektra(C-580/23·C-795/23, 2025. 12. 4.) : 응용미술 저작물이라 하여 더 엄격한 독창성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저작권 침해는 보호받는 저작물의 창작적 요소가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복제되었는지로 판단하고 전체적 시각 인상이 같은지는 기준이 아님
  • LEGO v Pozitív Energiaforrás(C-211/24, 2025. 9. 4.) : 디자인의 보호범위는 기술 전문가가 아닌 「정보에 밝은 사용자」가 받는 전체적 인상으로 판단하며, 침해가 모듈 시스템의 일부 부품에 그친다는 사정은 금지명령 등을 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아님
  • Deity Shoes(C-323/24, 2025. 12. 18.) : 디자인 보호에는 신규성과 독특성 외에 최소한의 창작성을 따로 요구하지 않으며, 유행 경향은 디자이너의 자유를 좁히는 사정으로 보지 않음
  • CeramTec(C-17/24, 2025. 6. 19.) : 기술적 기능 형상을 이유로 한 무효 사유와 악의를 이유로 한 무효 사유는 서로 독립적이며 함께 적용될 수 있음. 특허 만료 뒤 출원한 경우 그 표지가 특허된 기술적 해결수단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는 출원인의 인식 등이 악의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표장의 성격·유래와 사용, 만료 특허의 범위, 출원의 상업적 이유와 경위를 종합하여 판단하고, 출원 뒤의 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함
나.유럽특허청(EPO) 확대심판부
  • G 1/24(2025. 6. 18.) : 특허성을 판단할 때 청구항이 불명확한지와 관계없이 언제나 명세서와 도면을 참작하여 청구항을 해석함
  • G 1/25(2026. 9. 3.) : 청구항 보정으로 명세서·도면과 불일치가 생기더라도 언제나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불일치로 EPC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명세서·도면을 보정하여야 함
  • 권리별 주요 판례의 상세 내용은 제7장 제4절 참조

* 출처 : EUR-Lex(C-339/22), EUR-Lex(C-580/23), EUR-Lex(C-211/24), EUR-Lex(C-323/24),
EUR-Lex(C-17/24), EPO(G 1/24), EPO(G 1/25)

제2절지식재산권별 비교표

1.특허

  • 유럽특허는 유럽특허조약(EPC)에 따라 유럽특허청(EPO)에 출원하며, EPO는 EU 비회원국을 포함한 EPC 체약국에 대하여 유럽특허를 심사·등록함
  • 유럽특허는 등록 후 지정국별 유효화 절차를 거쳐 효력이 생기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단일효를 신청하면 참여 회원국(2026년 10월 기준 18개국)에서 하나의 권리인 단일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음
  • EU 차원의 실용신안 제도는 없음
  • EU(유럽특허)의 특허 제도와 우리나라의 특허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표 9] 유럽특허(EPO)와 한국의 특허 제도 비교

구분

EU(유럽특허)

한국

근거 법령

유럽특허조약(EPC)과 그 시행규칙. 단일특허는 단일특허 규정 (EU) No 1257/2012, 번역 규정 (EU) No 1260/2012와 통합특허법원 협정

특허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출원주의

선출원주의(EPC 제60조 제2항)

선출원주의

출원 언어

영어·독일어·프랑스어 가운데 하나. 다른 언어로 출원하면 2개월 안에 그 가운데 하나로 번역문을 냄(제14조, 시행규칙 제6조)

한국어 또는 외국어(외국어 출원은 국어번역문 제출, 특허법 제42조의3)

특허요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제52조, 제54조~제57조)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불특허 대상

발견·과학 이론·수학적 방법, 미적 창작물, 정신적 행위·게임·영업 방법·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 정보의 제시(제52조),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동식물 품종과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생산 방법, 수술·치료·진단 방법(제53조)

공공의 질서·선량한 풍속·공중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특허법 제32조)

신규성 상실의 예외

출원 전 6개월 안에 출원인 등에 대한 명백한 남용으로 공개된 경우와 공인 국제박람회에 전시한 경우만 인정하며, 일반적인 유예기간은 없음(제55조)

공개일부터 12개월

임시출원

없음. 다만 청구범위 없이 명세서만으로 출원일을 받을 수 있고, 청구범위는 나중에 낼 수 있음(시행규칙 제40조·제58조)

명세서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적어 먼저 출원할 수 있음(특허법 제42조의2)

출원공개

출원일(우선일)부터 18개월이 지나면 공개함(제93조)

출원일부터 1년 6개월

심사청구

유럽조사보고서 공개가 공보에 실린 날부터 6개월 안에 심사료를 내고 청구함(제94조, 시행규칙 제70조)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음

우선심사

PACE 프로그램으로 실체심사를 앞당겨 받을 수 있음(2026. 2. 1.부터 조사 단계는 대상이 아님, OJ EPO 2026, A44)

우선심사 신청 제도가 있음(특허법 제61조)

이의신청·정보제공

제3자 의견 제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음(제115조). 등록공고일부터 9개월 안에 누구든지 EPO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제99조)

정보제공은 누구든지 할 수 있음(특허법 제63조의2). 특허취소신청은 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 누구든지 할 수 있음

분할출원

원출원이 계속 중이면 언제든지 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36조)

보정할 수 있는 기간, 특허거절결정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되면 그 기간) 이내,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 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그 전에 설정등록을 받으려면 그 날까지)(특허법 제52조 제1항)

등록 후 효력

지정국별로 번역문 제출 등 유효화 절차를 거쳐 효력이 생기며(런던협정 체약국은 번역 요건 완화), 등록공고일부터 1개월 안에 단일효를 신청하면 참여 회원국에서 하나의 권리로 보호됨

설정등록으로 효력이 생김

존속기간

출원일부터 20년(제63조). 연차료는 출원일부터 3년차부터 EPO에 내고, 등록 뒤에는 지정국(단일특허는 EPO)에 냄. 의약품 등은 추가보호증명(SPC)으로 최대 5년 연장됨

설정등록일부터 출원 후 20년. 허가 등에 따른 연장(최대 5년)과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이 있음

무효

등록공고일부터 9개월 이내에는 EPO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관할에 따라 회원국 법원 또는 통합특허법원(UPC)에서 특허의 무효를 다툴 수 있음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함

강제실시

회원국 법에 따름. 위기 상황에서는 EU 강제실시(Regulation (EU) 2025/2645)가 가능함

불실시 등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 재정(특허법 제107조)

불복

EPO 심판부에 심판을 청구함(결정 통지일부터 2개월, 이유서는 4개월).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확대심판부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제108조·제112a조)

특허심판원 거절결정 불복심판 → 특허법원 → 대법원

실용신안

EU 차원의 제도는 없으며, 일부 회원국이 국내 제도로 운영함

실용신안법으로 따로 운영하며 설정등록일부터 출원 후 10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특허법 제53조 제1항)

2.디자인

  • EU 디자인은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에 출원하며, EUIPO는 신규성·독특성을 심사하지 않고 방식 요건과 등록 불가 사유만 확인하여 등록함
  • 2026. 7. 1. 성문화 규정 (EU) 2026/715가 종전 공동체디자인규정을 대체하였고, 동영상·3D 파일로도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음
  • 등록하지 않은 디자인도 EU 안에서 처음 공개된 날부터 3년 동안 보호됨
  • EU의 디자인 제도와 우리나라의 디자인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0] EU와 한국의 디자인 제도 비교

구분

EU 디자인

한국

근거 법령

EU 디자인 규정 (EU) 2026/715, 위임규정 (EU) 2026/137, 시행규정 (EU) 2026/138

디자인보호법

보호 대상

제품 전체 또는 일부의 외관(움직임·전환 등 애니메이션 포함). 제품에는 물리적 형태가 없는 것, 포장, 공간 배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글자체가 포함되며 컴퓨터 프로그램은 제외됨(제4조)

물품(물품의 부분·글자체·화상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등록요건

신규성과 독특성(정보에 밝은 사용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이 선행 디자인과 다를 것)(제5조~제7조)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심사 범위

방식 요건과 디자인의 정의 해당 여부, 공서양속 위반 등 등록 불가 사유만 심사하며, 신규성·독특성은 심사하지 않음(제55조·제56조)

물품에 따라 심사등록과 일부심사등록을 함께 운영함

신규성 상실의 예외

디자이너 등이 출원일(우선일) 전 12개월 안에 공개한 경우(제8조 제2항)

공개일부터 12개월

우선권 기간

6개월(제49조)

6개월

복수 디자인

하나의 출원에 최대 50개까지 담을 수 있으며, 같은 로카르노 분류에 속할 필요가 없음(제44조)

복수디자인등록출원(같은 물품류 100개 이내)

부분디자인

디자인의 정의에 제품 일부의 외관이 포함되어 부분 보호가 가능하며, 보호받지 않는 부분은 도면에 표시함

물품의 부분에 관한 부분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음(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공개 연기

출원할 때 신청하면 출원일(우선일)부터 최대 30개월까지 등록디자인의 공개를 연기할 수 있음(제62조). 출원 뒤에는 새로 신청할 수 없음

비밀디자인(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서 비밀로 함)

이의신청

없음. 등록 뒤 EUIPO에 무효를 신청하거나 EU 디자인 법원에 반소로 다툼(제73조·제123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등록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

존속기간

출원일부터 5년이며, 5년씩 갱신하여 최대 25년(제13조). 만료 전 6개월 안에 갱신하고, 만료 후 6개월 안에는 가산료를 내고 갱신할 수 있음(제66조)

설정등록일부터 발생하여 출원일 후 20년

미등록 디자인

EU 안에서 처음 공개된 날부터 3년 동안 보호됨(제12조)

제도 없음(부정경쟁방지법의 상품 형태 모방 금지로 일부 보호)

국제출원

헤이그협정(EU 2008. 1. 1. 가입)

헤이그협정 가입

3.상표

  • EU 상표는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에 출원하며, 하나의 등록으로 27개 회원국 전체에서 보호됨
  • EUIPO는 절대적 거절이유만 직권으로 심사하고, 선행 상표와의 충돌은 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제기되는 이의신청으로 다툼
  • EU의 상표 제도와 우리나라의 상표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1] EU와 한국의 상표 제도 비교

구분

EU 상표

한국

근거 법령

EU 상표 규정 (EU) 2017/1001, 위임규정 (EU) 2018/625, 시행규정 (EU) 2018/626

상표법

보호 대상

단어·도형·문자·숫자·색채·상품의 형상·포장·소리 등 상품·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고 등록부에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지(제4조). 그래픽 표현 요건은 없음

기호·문자·도형·소리·냄새·입체적 형상·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 출처를 나타내는 모든 표시

출원인 자격

국적·주소와 관계없이 자연인·법인 누구나(제5조). 유럽경제지역(EEA)에 주소·영업소가 없으면 출원 외의 절차에 대리인이 필요함(제119조)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상표법 제3조)

다류 1출원

채택(1류 850유로, 2류째 50유로, 3류째부터 1류당 150유로, 전자출원 기준)

채택

심사 범위

절대적 거절이유만 직권으로 심사하며(제7조), 선행 상표와의 충돌은 이의신청이 있을 때만 판단함(제8조)

절대적 거절이유와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를 모두 직권으로 심사함

공고·이의신청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제46조)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

저명상표

EU에서 명성이 있는 선행 상표는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하여도 이의신청·무효로 다툴 수 있음(제8조 제5항)

주지·저명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표장은 거절함(상표법 제34조)

존속기간

출원일부터 10년이며 10년씩 갱신함. 만료 전 6개월 안에 갱신하고, 만료 후 6개월 안에는 가산료를 내고 갱신할 수 있음(제52조·제53조)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고 10년씩 갱신함

우선권

6개월(제34조). 회원국에 먼저 등록된 같은 상표의 선순위(seniority)를 주장할 수 있음(제39조)

6개월(상표법 제46조)

불사용 취소

등록 후 계속하여 5년 이상 EU에서 진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제18조·제58조)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쓰지 아니한 경우에 특허심판원이 심판으로 판단함

전환

EU 상표출원이 거절·취하되거나 등록상표가 효력을 잃은 경우, 거절·무효·취소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회원국의 국내 상표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 다만 불사용 취소 등에 따른 제한이 있음(제139조)

-

국제출원

마드리드 의정서(EU 2004. 10. 1. 가입)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 출처 : EPO(유럽특허조약), EUR-Lex(Regulation (EU) 2026/715),
EUR-Lex(Regulation (EU) 2017/1001), EUIPO(상표 수수료)

제3장.특허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 2025년 유럽특허청(EPO)이 받은 유럽특허 출원은 201,974건으로 전년보다 1.4% 늘어 처음으로 20만 건을 넘었으며, EPO 회원국 출원인이 43%, 그 밖의 나라 출원인이 57%를 차지함
  • 출원 국가별로는 미국(47,008건)·독일(24,476건)·중국(22,031건)·일본(21,304건)·한국(14,355건) 순이며, 중국이 9.7% 늘어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3위에 올랐음
  • 한국의 출원은 전년보다 9.5% 늘어 상위 10개국 가운데 중국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았으며, 2016년보다 두 배로 늘었음
[그림 1] EPO 특허 출원 상위 40개국(2025년)
[그림 1] EPO 특허 출원 상위 40개국(2025년)
  • 출원인별로는 삼성(5,337건)이 2년 연속 1위이며 화웨이(4,744건)·LG(4,464건)·퀄컴(2,939건)·노키아(2,242건)가 뒤를 이음
[그림 2] EPO 특허 출원 상위 10개 출원인(2025년)
[그림 2] EPO 특허 출원 상위 10개 출원인(2025년)
  • 기술 분야별로는 컴퓨터 기술(17,844건)·디지털 통신(17,802건)·전기 기계·에너지(16,997건)·의료 기술(15,905건) 순이며, 디지털 통신이 11.4%로 가장 크게 늘었음. 전기 기계·에너지 분야의 배터리 기술은 한국·중국·일본 출원인이 이끌고 있음
[그림 3] EPO 특허 출원 상위 10개 기술 분야(2025년)
[그림 3] EPO 특허 출원 상위 10개 기술 분야(2025년)
  • 2025년에 등록된 유럽특허의 28.7%가 단일특허로 전환되었으며, 한국 특허권자의 전환 비율은 19.1%임

* 출처 : 유럽특허청(EPO) 「Technology Dashboard 2025」, EPO 보도자료(2026. 3. 24.)

2.주요 제도

가.제도의 소개
  • EU 차원의 특허는 유럽특허청(EPO)이 등록한 유럽특허에 단일효를 주는 단일특허뿐이며, 별도의 EU 특허청이나 EU 특허 출원 절차는 없음
  • 따라서 EU에서 특허를 받는 길은 다음 세 가지임
    • 회원국 특허청에 각각 출원하는 개별국 특허
    • 유럽특허조약(EPC)에 따라 EPO에 출원·심사를 거쳐 원하는 나라마다 효력을 얻는 유럽특허
    • 유럽특허를 등록한 뒤 참여국 전체에 하나의 효력을 갖게 하는 단일특허
  • EPC는 EU 기관이 아닌 유럽특허기구의 조약으로, 2026년 10월 기준 EU 27개국을 포함한 40개 회원국과 연장국 1개국, 유효화국 5개국에 유럽특허의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있음
  • 선출원주의를 따르며, 같은 발명을 각자 완성한 경우 먼저 출원한 자가 권리를 받음(EPC 제60조 제2항)
  • 절차 언어는 영어·독일어·프랑스어 가운데 하나이며, 다른 언어로 출원한 경우 출원일부터 2개월 안에 번역문을 내야 함(제14조,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체약국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은 유럽 변리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밟아야 하나, 출원 자체는 직접 할 수 있음(제133조 제2항)
나.특허의 부여와 효력
  • 유럽특허는 유럽특허공보에 등록이 공고된 날부터 각 지정국에서 그 나라가 부여한 국내특허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침해는 각국 국내법에 따라 판단함(제64조 제1항·제3항)
  • 보호 범위는 청구항으로 정하되 설명과 도면을 참작하여 해석함(제69조 제1항). 확대심판부는 청구항을 해석할 때 언제나 설명과 도면을 참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G 1/24, 2025. 6. 18.)
  • 출원 공개 뒤에는 지정국에서 임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그 범위는 나라마다 다름(제67조)
  • 등록 뒤 지정국에서 효력을 유지하려면 그 나라가 요구하는 번역문을 내고 연차료를 내야 하며(유효화), 자세한 내용은 제3절에서 다룸
다.단일특허
  • 단일특허는 EPO가 등록한 유럽특허에 참여국 전체에서 하나의 효력(단일효)을 주는 제도로, 규정 (EU) No 1257/2012와 번역 규정 (EU) No 1260/2012에 따라 2023. 6. 1.부터 시행됨
  • 유럽특허 등록이 공고된 날부터 1개월 안에 EPO에 단일효를 신청해야 함(단일특허 보호 규칙 제6조 제1항)
  • 2026년 10월 기준 참여국은 오스트리아·벨기에·불가리아·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프랑스·독일·이탈리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룩셈부르크·몰타·네덜란드·포르투갈·루마니아(2024. 9. 1.)·슬로베니아·스웨덴의 18개국이며, 그 밖의 EPC 회원국에서는 종전처럼 나라마다 유효화해야 함
  • 과도기에는 절차 언어가 영어이면 다른 EU 공용어 하나로, 프랑스어·독일어이면 영어로 된 명세서 전문 번역문을 신청과 함께 내야 함(규정 1260/2012 제6조)
  • 연차료는 EPO에 한 번에 내며, 일부 참여국에서만 효력을 포기하거나 이전할 수는 없음(규정 1257/2012 제3조 제2항)
  • 단일특허는 통합특허법원(UPC)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일반 유럽특허에 인정되는 과도기(2023. 6. 1.부터 7년) 중 국내법원 제소와 UPC 관할 배제(opt-out)는 적용되지 아니함(UPC 협정 제3조·제83조). UPC 절차는 제7장에서 다룸
라.존속기간과 연차료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이며(제63조 제1항), 의약품·식물보호제는 추가보호증명(SPC)으로 최장 5년 더 보호받을 수 있음
  • 연차료는 출원일부터 3년째 해부터 내며, 등록이 공고된 해까지는 EPO에, 그 뒤에는 각 지정국에(단일특허는 EPO에) 냄(제86조 제1항, 제141조). 납부기한을 넘기면 6개월 안에 가산료와 함께 낼 수 있음(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금액은 제4절에서 다룸
마.우선권과 국제출원
  • 파리협약 당사국이나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한 최초 출원을 기초로 12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제87조 제1항), 우선권 증명서류는 최우선일부터 16개월 안에 내야 함(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 우선권을 주장할 자격은 원칙적으로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다투는 쪽이 반증해야 함(G 1/22·G 2/22, 2023. 10. 10.)
  • 직접 유럽출원은 우선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출원하고,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같은 기간 안에 우선권 회복을 신청할 수 있음(제122조, 시행규칙 제136조 제1항)
  • Euro-PCT 출원은 PCT 규칙 49의3.2에 따라 유럽단계 진입기한(31개월)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 EPO에 우선권 회복을 신청해야 하며, EPO는 「상당한 주의」 기준만 적용하므로 수리관청이 「고의 아님」 기준으로 회복을 인정하였더라도 EPO에서는 효력이 없음
  •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으로 EPO를 지정할 수 있으며, 유럽단계 진입기한은 우선일부터 31개월임(시행규칙 제159조 제1항)
  • 벨기에·키프로스·프랑스·그리스·아일랜드·라트비아·리투아니아·모나코·몬테네그로·몰타·네덜란드·산마리노·슬로베니아의 13개국은 PCT 국내 경로를 닫아 PCT 출원으로는 유럽특허로만 보호받을 수 있음(2026. 10. 1. 기준)
바.추가보호증명(SPC)
  • 의약품과 식물보호제는 판매 허가를 받는 데 걸린 기간을 보상하기 위해 기본특허가 끝난 뒤 추가보호증명(SPC)을 받을 수 있음(의약품 규정 (EC) No 469/2009, 식물보호제 규정 (EC) No 1610/96)
  • SPC는 EU 차원의 단일 신청 절차가 없어 보호를 원하는 회원국 특허청마다 신청하며, 판매 허가일(기본특허 등록이 더 늦으면 등록일)부터 6개월 안에 내야 함(규정 469/2009 제7조)
  • 보호기간은 최장 5년이며, 소아 임상시험 결과를 반영한 의약품은 6개월 더 연장됨(규정 469/2009 제13조)
  • 2019. 7. 1.부터 SPC 기간 중에도 EU 밖으로 수출하기 위한 제조와 SPC 만료 전 6개월 동안의 재고 비축용 제조가 허용되며, 제조자는 미리 해당 회원국 특허청과 SPC 권리자에게 알려야 함(규정 (EU) 2019/933)
  • 신청·심사를 한곳에서 하는 중앙 절차와 단일 SPC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2023. 4. 제안되었으나, 2026년 10월 기준 입법 절차가 진행 중임
사.실용신안
  • EU 차원의 실용신안 제도는 없으며 EPO도 실용신안을 다루지 아니함
  • 실용신안 보호가 필요하면 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스페인 등 실용신안 제도를 둔 회원국에 각각 출원해야 함

* 출처 : EPO(유럽특허조약), EUR-Lex(규정 1257/2012), EUR-Lex(규정 1260/2012), EPO(단일특허),
EPO 심사지침(E-IX 2.3.5.3), WIPO(PCT 체약국 현황), EUR-Lex(규정 469/2009),
EUR-Lex(규정 2019/933)

3.등록 요건

가.보호 대상
  • 모든 기술 분야의 발명으로서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있음(제52조 제1항)
  • 다음은 그 자체로는 발명으로 보지 아니함(제52조 제2항·제3항)
    • 발견, 과학 이론, 수학적 방법
    • 미적 창작물
    • 정신적 활동·게임·영업 활동을 위한 계획·규칙·방법과 컴퓨터 프로그램
    • 정보의 제시
  •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발명, 식물·동물 품종과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생산 방법, 사람·동물의 수술·치료 방법과 진단 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음(제53조).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으로만 얻은 식물·동물도 같음(G 3/19, 2020. 5. 14.)
나.신규성
  • 출원일(우선일) 전에 서면·구두·사용 등 어떤 방법으로든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선행기술이며, 선행기술에 속하지 아니하는 발명은 신규성이 있음(제54조 제1항·제2항)
  • 먼저 출원되고 후출원일 또는 그 뒤에 공개된 유럽특허출원의 출원 당시 내용은 선행기술로 보되 신규성 판단에만 쓰이며, 진보성 판단에는 쓰이지 아니함(제54조 제3항, 제56조)
  • 출원 전에 시장에 나온 제품은 그 조성이나 내부 구조를 통상의 기술자가 분석·재현할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선행기술에서 빠지지 아니함(G 1/23, 2025. 7. 2.)
  • 이미 알려진 물질이라도 의약 용도(두 번째 이후의 의약 용도 포함)가 새로우면 그 용도로 특허를 받을 수 있음(제54조 제4항·제5항)
다.진보성
  •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선행기술로부터 자명하지 아니하면 진보성이 있음(제56조)
  • EPO는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을 정하고, 그와 다른 점이 가져오는 기술적 효과로부터 객관적 기술 과제를 세운 뒤, 통상의 기술자가 그 과제를 풀기 위해 청구된 해결 수단에 이를 수 있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이르렀을 것인지를 보는 과제-해결 접근법을 씀(심사지침 G-VII 5)
  • UPC 항소법원은 객관적 과제를 먼저 정한 뒤, 통상의 기술자가 관심을 가졌을 현실적인 출발점(하나 이상일 수 있음)에서 성공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청구된 해결 수단에 이르렀을 것인지를 보며, EPO와 같은 단계를 반드시 따르지는 아니함(Amgen v Sanofi, UPC_CoA_528/2024, 2025. 11. 25.)
라.산업상 이용 가능성
  • 농업을 포함한 어떤 산업에서든 생산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음(제57조)
마.신규성 상실의 예외
  • 출원일 전 6개월 안의 공개 가운데 다음 두 경우만 선행기술로 보지 아니함(제55조 제1항)
    • 출원인이나 그 전 권리자에 대한 명백한 남용으로 공개된 경우
    • 출원인이나 그 전 권리자가 1928년 국제박람회협약에 따른 공인 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공개한 경우
  • 박람회 출품의 경우 출원할 때 그 취지를 밝히고 출원일부터 4개월 안에 증명서를 내야 함(제55조 제2항, 시행규칙 제25조)
  • 6개월은 우선일이 아니라 실제 유럽 출원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G 3/98·G 2/99), 출원인 자신의 학회 발표·논문·판매 등은 예외가 되지 아니하므로 유럽 출원 전에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바.발명의 단일성과 분할
  • 하나의 출원은 하나의 발명 또는 하나의 일반적 발명 개념을 이루는 발명들에 관한 것이어야 함(제82조)
  • 원출원이 계속 중이면 언제든 분할출원을 할 수 있으며, 분할출원은 원출원 내용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출원일과 우선권을 누림(제76조 제1항,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 출처 : EPO(유럽특허조약), EPO 확대심판부(G 1/23), EPO 심사지침(G-VII 5),
UPC 항소법원(UPC_CoA_528/2024)

제2절출원 및 심사

1.특허 출원 절차

가.출원인과 대리인
  • 누구나 유럽특허를 출원할 수 있으며, 여러 사람이 함께 출원하는 경우 지정국마다 출원인을 달리할 수 있음(제58조·제59조)
  • 체약국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은 유럽 변리사를 선임해야 하나, 출원서 제출은 직접 할 수 있음(제133조 제2항). EPO 명부에 등록된 유럽 변리사는 원칙적으로 위임장을 내지 않아도 됨(2007. 7. 12. EPO 청장 결정)
  • 출원은 EPO의 뮌헨·헤이그·베를린 사무소에 하며, 체약국 국내법이 허용하면 그 나라 특허청에도 할 수 있음(제75조 제1항)
  • 2027. 4. 1.부터는 서류를 전자로 내는 것이 원칙이며, 우편으로 낸 서류는 EPO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전자로 다시 내야 함(시행규칙 제2조, 행정이사회 결정 CA/D 2/26)
나.출원 서류와 언어
  • 출원 서류와 기한은 다음 표와 같음
[표 12] 유럽특허 출원 서류

구분

내용

출원서

EPO 서식 1001에 출원인·발명자·우선권 정보 등을 적음

명세서·청구항·도면

영어·독일어·프랑스어 가운데 하나로 냄. 다른 언어로 내면 2개월 안에 번역문을 내야 함(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청구항은 EPO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나중에 낼 수 있음(시행규칙 제58조)

요약서

기술 정보로만 쓰이며 보호 범위를 정하는 데 쓰이지 아니함(제85조)

발명자 지정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니면 출원일(우선일)부터 16개월 안에 냄(시행규칙 제19조·제60조)

우선권 서류

최우선일부터 16개월 안에 냄(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한국 출원은 DAS 접근 코드로 회수를 요청함

위임장

EPO 명부에 등록된 유럽 변리사는 원칙적으로 내지 않아도 됨

수수료

출원료·조사료는 출원일부터 1개월 안(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지정료·심사료는 조사보고서 공개가 공보에 실린 날부터 6개월 안(시행규칙 제39조·제70조)

  • 출원일은 ① 유럽특허를 구한다는 표시, ② 출원인을 알 수 있거나 연락할 수 있는 정보, ③ 설명서 또는 선출원의 참조를 모두 낸 날로 정해짐(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 공용어(영어·독일어·프랑스어)가 아닌 언어로 출원하면 출원일부터 2개월 안에 번역문을 내야 함(제14조 제2항,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다.우선권 주장
  • 우선기간(12개월), 우선권 서류 제출 기한(최우선일부터 16개월)과 우선권 회복은 제1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음(제87조,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 한국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2022. 1. 1. 이후 출원부터는 EPO가 한국 우선권 서류를 자동으로 넣지 않으므로, WIPO 디지털접근서비스(DAS) 접근 코드를 적어 회수를 요청하거나 인증 사본을 내야 함
  • 우선권 서류의 번역문은 우선권이 특허성 판단에 영향을 주어 EPO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냄(시행규칙 제53조 제3항)
라.PCT 유럽단계 진입
  • PCT 국제출원은 우선일부터 31개월 안에 다음 표의 절차를 밟아 유럽단계에 진입해야 함. 조사료·심사청구는 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내며, 3년차 연차료는 원래 납부기한이 31개월 안에 오는 경우 31개월이 끝날 때까지 낼 수 있음(시행규칙 제159조 제1항)
[표 13] Euro-PCT 유럽단계 진입 요건(우선일부터 31개월 안)

구분

내용(시행규칙 제159조 제1항)

번역문

국제출원이 영어·독일어·프랑스어가 아니면 그 가운데 하나로 된 번역문((a))

심사 기초 서류

처음 낸 서류와 보정한 서류 가운데 심사의 기초로 삼을 서류를 지정((b))

출원료

출원료 납부((c))

지정료

시행규칙 제39조의 기간이 먼저 끝나는 경우 납부((d))

조사료

보충 유럽조사가 필요한 경우 납부((e)). EPO가 국제조사기관이었으면 보충조사를 하지 아니함

심사청구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의 기간이 먼저 끝나는 경우 청구((f))

3년차 연차료

원래 납부기한이 31개월보다 먼저 오는 경우 31개월까지 납부((g))

박람회 증명서

박람회 출품으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하는 경우 제출((h))

  • 31개월 안에 번역문이나 출원료 등을 내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며, 권리상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계속처리를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시행규칙 제160조·제135조). 다만 연차료에는 계속처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납부기한 뒤 6개월 안에 가산료와 함께 내야 함(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 보충 조사 단계에서 발명의 단일성이 없으면 추가 조사료를 내라는 요청을 받으며, 이 기한에는 계속처리가 인정되지 아니함(시행규칙 제164조)
  • 31개월이 지나기 전에도 조기 처리를 신청하여 유럽단계 절차를 앞당길 수 있음(PCT 제23조 제2항·제40조 제2항)
마.분할출원과 취하
  • 원출원이 계속 중이면 언제든 분할출원을 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원출원은 등록이 공고되기 전날까지, 거절된 경우에는 심판청구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중인 것으로 봄(G 1/09)
  • 분할출원을 다시 분할할 수 있으나, 두 번째 세대 이후의 분할출원에는 추가 수수료가 붙음(수수료 규칙 제2조)
  • 출원은 등록 전까지 언제든 취하할 수 있으며, 실체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취하·거절되면 심사료 전액을, 심사가 시작된 뒤라도 첫 심사 통지의 응답 기한 전에 취하하면 50%를 돌려받음(수수료 규칙 제11조)
바.출원 경로의 선택
  • 개별국 출원·유럽특허·단일특허 가운데 보호가 필요한 나라의 수, 번역·연차료 비용, 분쟁이 생겼을 때의 관할(UPC 또는 각국 법원)을 따져 고름
  • 유럽특허 출원이 EPO에서 최종 거절되면 원칙적으로 지정국에서 유럽특허를 받을 수 없으나, 지정국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국내 특허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음(제135조 제1항)
  • 유럽특허는 EPO에서 하나의 절차로 심사받으므로 비용이 줄지만, 거절되거나 이의로 취소되면 모든 지정국에 함께 영향을 미침

* 출처 : EPO(유럽특허조약), EPO 관보(CA/D 2/26), EPO 관보(한국 우선권 서류),
EPO 관보(심사료 환급)

2.특허 심사 절차

가.절차의 흐름
  • 유럽특허 출원은 방식심사와 유럽 조사, 출원공개, 심사청구, 실체심사를 거쳐 등록 예정 통지에 응하면 등록이 공고되며, 등록 공고 뒤 9개월 동안 이의신청을 받음
[그림 4] EPO 특허 출원·심사·등록·불복 절차
[그림 4] EPO 특허 출원·심사·등록·불복 절차
[표 14] 유럽특허 단계별 기한

단계

기한

근거

출원료·조사료

출원일부터 1개월

시행규칙 제38조

번역문(공용어가 아닌 출원)

출원일부터 2개월

시행규칙 제6조

우선권 서류·발명자 지정

최우선일(출원일)부터 16개월

시행규칙 제53조·제60조

출원공개

출원일(우선일)부터 18개월

제93조

심사청구·지정료, 조사의견 응답

조사보고서 공개가 공보에 실린 날부터 6개월

시행규칙 제39조·제70조·제70a조

Euro-PCT 유럽단계 진입

우선일부터 31개월

시행규칙 제159조

심사 통지 응답

통지에서 정한 기간(2~4개월)

시행규칙 제132조

등록 예정 통지 응답

4개월(연장 불가)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단일효 신청

등록 공고일부터 1개월

단일특허 보호 규칙 제6조

이의신청

등록 공고일부터 9개월

제99조

심판 청구·이유서

결정 통지 후 2개월·4개월

제108조

연차료(3년차부터)

출원일이 속한 달의 말일, 6개월 안 가산 납부

시행규칙 제51조

나.방식심사
  • EPO는 출원일 요건을 확인한 뒤 출원서·발명자 지정·도면·요약서 등의 형식을 심사하며, 흠결이 있으면 기간을 정해 보완하게 하고 보완하지 않으면 출원을 거절하거나 취하된 것으로 봄(제90조, 시행규칙 제55조~제60조)
  •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니면 발명자 지정서를 내야 하며, 출원일(우선일)부터 16개월 안에 내지 않으면 출원이 거절됨(시행규칙 제19조·제60조)
다.유럽 조사와 출원공개
  • 조사부는 청구항을 기준으로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유럽 조사보고서와 특허성에 관한 조사의견을 함께 보냄(제92조, 시행규칙 제61조·제62조)
  • 출원은 출원일(우선일)부터 18개월이 지나면 공개되며, 조사보고서가 준비되어 있으면 함께 공개됨(제93조)
  • 심사청구와 지정료 납부는 조사보고서 공개가 공보에 실린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며(시행규칙 제70조 제1항·제39조), 같은 기간 안에 조사의견에 응답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봄(시행규칙 제70a조)
  • 조사보고서를 받기 전에 심사청구를 했으면 EPO가 절차를 계속할지 묻고, 정해진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봄(시행규칙 제70조 제2항·제3항)
라.실체심사
  • 심사부(심사관 3명)는 출원이 EPC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며, 흠결이 있으면 이유를 적은 통지를 보내고 출원인은 통지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응답해야 함(제18조, 제94조 제3항, 시행규칙 제132조)
  • 응답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제94조 제4항), 심사부는 거절하기 전에 구술심리를 열 수 있고 출원인도 이를 신청할 수 있음(제116조)
  • 출원 공개 뒤에는 누구나 특허성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의견을 낸 사람은 절차의 당사자가 되지 아니함(제115조)
마.보정
  • 조사보고서를 받기 전에는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보정할 수 없음. 조사의견(시행규칙 제70a조 제1항·제2항)이나 제161조 제1항 통지에 응답할 때 스스로 보정할 수 있고, 그 밖의 보정은 심사부의 동의가 있어야 함(시행규칙 제137조 제1항~제3항). 다만 EPO가 보충 유럽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Euro-PCT 출원(예: 한국 특허청이 국제조사를 한 출원)은 그 취지의 통지일부터 6개월 안에 한 번 보정할 수 있으며, 보정한 출원이 보충 유럽조사의 기초가 됨(시행규칙 제161조 제2항)
  • 보정은 출원 당시 내용의 범위를 넘을 수 없음(제123조 제2항)
  • 청구항 보정으로 명세서·도면과 불일치가 생기더라도 언제나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불일치로 EPC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명세서·도면을 보정하여야 함(G 1/25, 2026. 9. 3.)
바.등록 결정
  • 심사부가 등록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등록 예정 문안을 통지하며, 출원인은 4개월 안에 등록·공보 수수료를 내고 절차 언어가 아닌 두 공용어로 된 청구항 번역문을 내야 함.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 등록의 효력은 유럽특허공보에 등록이 공고된 날부터 생기며(제97조 제3항), 단일효 신청(1개월)과 지정국 유효화는 제1절과 제3절에서 다룸
사.기한 연장과 회복
  • EPO가 정하는 기간은 2~4개월(특별한 경우 6개월)이며,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면 연장받을 수 있음(시행규칙 제132조 제2항)
  • 계속처리는 기한 미준수 또는 권리상실 통지일부터 2개월 안에 빠뜨린 절차를 마치고 수수료를 내어 청구할 수 있음(제121조, 시행규칙 제135조 제1항). 다만 우선기간, 심판청구 기간, 번역문 제출, 연차료 납부 등 법령에서 제외한 기한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제121조 제4항, 시행규칙 제135조 제2항)
  • 연차료는 납부기한 뒤 6개월 안에 가산료와 함께 낼 수 있으며(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이 기간도 놓치면 권리회복을 검토해야 함
  • 권리회복은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에도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개월 안, 늦어도 기한이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할 수 있음(제122조, 시행규칙 제136조 제1항)
아.신속심사
  • PACE는 실체심사를 앞당기는 제도로, 2026. 2. 1.부터 조사 단계에는 적용되지 않고 심사 단계에서만 이용할 수 있음. 심사부가 사건을 맡은 뒤 전용 서식(EPO 서식 1005)이나 MyEPO로 신청하며, 2026. 10. 1.부터는 MyEPO로 여러 출원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음. 신청 수수료는 없음
  • EPO는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다음 심사 통지를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함. 출원인이 기간 연장을 신청하거나 출원이 거절·취하되면 PACE에서 빠지고 다시 신청할 수 없으며, 연차료를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신속 처리가 중단됨(OJ EPO 2026, A44)
  • Euro-PCT 출원은 31개월이 지나기 전에 조기 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EPO가 국제조사기관이었던 경우에는 유럽단계 진입 때부터 PACE를 신청할 수 있음
  • 한국에서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이 있으면 한-EPO 특허심사하이웨이(IP5 PPH, 2014. 1. 6. 시행)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EPO에 내는 수수료는 없음
    • 신청 요건 : 한국 출원과 EPO 출원이 우선권 등으로 대응하고, 한국에서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된 청구항이 있으며, EPO 출원의 모든 청구항이 그 청구항과 충분히 대응하고, EPO에서 실체심사가 시작되기 전일 것
    • 제출 서류와 절차는 지식재산처와 EPO의 안내를 따름
  • 그 밖에 덴마크·독일·스페인·스웨덴·포르투갈·오스트리아·헝가리·에스토니아·폴란드·핀란드(글로벌 PPH)와 프랑스 특허청과도 PPH를 시행 중임(지식재산처 안내, 2026. 7. 31. 기준)

* 출처 : EPO(유럽특허조약), EPO 관보(PACE, OJ 2026 A44), 지식재산처(특허심사하이웨이)

3.불복·무효 절차

가.거절결정 불복
  • 거절결정 등 EPO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결정 통지 후 2개월 안에 심판청구서를 내고 심판청구료를 내야 하며, 4개월 안에 이유서를 내야 함(제106조~제108조)
  • 원심 부서가 심판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보면 스스로 결정을 정정할 수 있으며(제109조), 그렇지 않으면 독립된 심판부가 심리함
  • 심판 단계에서는 원심에서 내지 않은 주장·증거의 제출이 제한되므로, 심사 단계에서 보정안과 주장을 충분히 내야 함(심판부 절차규칙 제12조·제13조)
  • 심판부 결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결정 통지 후 2개월 안에 확대심판부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제112a조)
나.이의신청
  • 특허권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나 유럽특허 등록 공고일부터 9개월 안에 이유를 적고 이의신청료를 내어 EPO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제99조 제1항)
  • 이의 사유는 특허 요건(제52조~제57조)을 갖추지 못한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완전하게 적지 아니한 경우, 출원 당시 내용을 넘는 사항이 들어간 경우로 한정됨(제100조)
  • 이의부(심사관 3명)는 특허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보정한 형태로 유지하거나, 취소하며(제101조), 이의부 결정에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이의 결정은 모든 지정국(단일특허 포함)에 함께 효력이 있으며, 침해 소송을 당한 사람은 이의기간이 지난 뒤에도 이의 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제105조)
다.등록 후 다툼(무효)
  • 이의기간이 지나면 EPO에서 다른 사람이 특허를 다툴 수 없으며, 각 지정국 법원이나 UPC(참여국)에 무효 소송을 내야 함. 무효 사유는 이의 사유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사람의 특허, 보호 범위의 확장을 더한 것임(제138조 제1항)
  • 특허권자는 등록 뒤 언제든 EPO에 청구항 감축이나 특허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모든 지정국에 미침(제105a조~제105c조)
라.침해소송의 관할
  • 유럽특허의 침해는 각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라 판단하며(제64조 제3항), 각국 법원이나 UPC에 소를 제기함
  • 단일특허와 UPC 관할을 배제하지 않은 일반 유럽특허는 UPC가 다루며, 과도기에는 일반 유럽특허 소송을 각국 법원에도 낼 수 있음(UPC 협정 제32조·제83조). 자세한 내용은 제7장에서 다룸

* 출처 : EPO(유럽특허조약), EPO 심판부 절차규칙, UPC 협정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등록과 특허증
  • 유럽특허의 효력은 유럽특허공보에 등록이 공고된 날부터 생기며(제97조 제3항), EPO는 그 뒤 특허증을 발급함(시행규칙 제74조)
  • EPO는 등록 공고와 함께 유럽특허 명세서를 공개하고(제98조), 등록·이전·실시권 등은 유럽특허 등록원부에 기록함(제127조)
나.지정국 유효화와 런던협정
  • 유럽특허가 지정국의 공용어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그 나라는 번역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봄(제65조)
  • 런던협정(2008. 5. 1. 발효) 가입국은 번역 요건을 없애거나 줄였으며, EU 회원국 가운데 가입국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
    • 번역문을 요구하지 않는 나라 : 독일·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아일랜드
    • 청구항을 자국어로 번역하고, 특허가 영어가 아니면 명세서 영어 번역문도 내야 하는 나라 : 덴마크·핀란드·헝가리·네덜란드·스웨덴·크로아티아
    • 청구항 자국어 번역문만 요구하는 나라 : 라트비아·리투아니아·슬로베니아
  • 그 밖의 회원국(스페인·이탈리아·폴란드 등)은 각국이 정한 언어로 번역문을 요구하며, 언어와 기한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EPO의 「유럽특허조약 관련 국내법」 자료로 확인해야 함
  • 단일특허로 등록된 참여국에서는 나라별 유효화와 번역문 제출이 필요 없음
다.존속기간과 연차료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임(제63조 제1항)
  • 등록이 공고된 해까지의 연차료는 EPO에, 그 다음 해분부터는 유효화한 나라마다 그 나라 특허청에 냄(제86조, 제141조). 납부기한과 가산 납부 기간은 나라마다 다르며, 금액은 제4절에서 다룸
라.단일특허의 등록과 관리
  • 모든 참여국에 같은 청구항으로 등록된 유럽특허만 단일효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 공고일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하여 단일특허 보호 등록원부에 등록되어야 함(규정 1257/2012 제3조 제1항, 단일특허 보호 규칙 제6조)
  • 단일효는 등록 당시 UPC가 전속관할을 가지는 참여국에만 미치며, 나중에 참여한 나라로 넓어지지 아니함(제18조 제2항). 예컨대 2024. 9. 1. 전에 등록된 단일특허에는 루마니아가 포함되지 아니함
  • 단일특허는 참여국 전체에 대해서만 이전·감축·취소되거나 소멸하며, 실시권은 참여국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해 설정할 수 있음(제3조 제2항)
  • 단일특허는 재산권으로서 규정 1257/2012 제7조에 따라 정해지는 회원국의 국내특허로 다룸. 그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유럽특허 출원일 당시 유럽특허 등록원부에 적힌 출원인의 주소·주된 영업소, 그다음 영업소이며, 공동출원인은 기재 순서에 따름
  • 한국 출원인이라도 참여국에 이러한 주소나 영업소가 있으면 그 나라의 법이 적용될 수 있고, 그런 연결점이 없으면 EPO 본부가 있는 독일의 특허로 다룸(제7조 제3항). 양도·실시권 계약의 준거법을 정할 때 함께 확인해야 함
  • 연차료는 EPO에 한 번에 내며, 등록이 공고된 해의 다음 해분부터 단일특허 연차료가 적용됨. 금액은 유럽특허가 가장 많이 유효화되는 4개국의 연차료를 합한 수준으로 정해져 2~10년차 합계가 4,685유로(5천 유로 미만)임
  • 모든 사람에게 적정한 대가로 실시를 허락하겠다는 실시권 허락 선언을 하면, EPO가 선언을 받은 뒤 납기가 오는 연차료가 15% 줄어듦. 다만 독점실시권이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 신청 중이면 선언할 수 없음(제8조, 단일특허 보호 규칙 제12조)
  • 단일특허는 UPC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한 번의 소송으로 모든 참여국에서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무효가 되면 모든 참여국에서 함께 효력을 잃음
  • 대체로 4개국 이상에서 보호받으려면 단일특허가 비용 면에서 유리하나, 스페인·폴란드·크로아티아 등 참여하지 않는 회원국은 따로 유효화해야 함. 2025년 한국 특허권자의 단일특허 선택률은 19.1%임
마.추가보호증명(SPC)
  • SPC는 의약품·식물보호제의 판매 허가에 걸린 기간을 보상하기 위해 기본특허의 존속기간이 끝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별도의 권리임(의약품 규정 (EC) No 469/2009, 식물보호제 규정 (EC) No 1610/96)
  • 보호 대상인 「제품」은 의약품의 유효성분이나 유효성분의 조합이며, 신청하는 회원국에서 신청일 당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제3조)
    • 제품이 효력이 있는 기본특허로 보호될 것
    • 그 제품에 대하여 유효한 의약품 판매 허가를 받았을 것
    • 그 제품에 대하여 이미 SPC를 받은 적이 없을 것
    • 그 판매 허가가 그 제품의 최초 판매 허가일 것
  • 여러 유효성분의 조합은 청구항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청구항이 그 조합에 필연적이고 구체적으로 관련되면 기본특허로 보호되는 것으로 봄(CJEU Teva, C-121/17, 2018. 7. 25.)
  • 이미 다른 치료 용도로 판매 허가를 받은 유효성분에 대하여 새로운 치료 용도의 판매 허가를 받더라도, 이를 SPC 발급을 위한 최초 판매 허가로 볼 수 없음(CJEU Santen, C-673/18, 2020. 7. 9.). 이는 새로운 치료 용도에 SPC를 인정할 여지를 두었던 종전 Neurim 판결(C-130/11, 2012. 7. 19.)의 판단을 바꾼 것임
  • EU 차원의 단일 신청 절차가 없어 보호를 원하는 회원국 특허청마다 신청하며, 판매 허가일부터 6개월 안에, 판매 허가가 기본특허 등록보다 앞서면 등록일부터 6개월 안에 내야 함(제7조 제1항·제2항)
  • 보호기간은 기본특허 출원일부터 EU 안의 최초 판매 허가일까지의 기간에서 5년을 뺀 기간으로, 최장 5년임(제13조 제1항·제2항). 최초 판매 허가일은 허가 결정이 신청인에게 통지된 날임(CJEU Seattle Genetics, C-471/14, 2015. 10. 6.)
  • 소아 임상시험 계획에 따른 결과가 허가에 반영된 의약품은 보호기간이 6개월 연장되며(제13조 제3항), 연장은 SPC 신청 때 함께 하거나 SPC 만료 2년 전까지 신청해야 함(제7조 제3항·제4항)
  • SPC의 보호는 기본특허의 보호 범위 안에서 판매 허가를 받은 제품과, SPC 만료 전까지 허가된 그 제품의 모든 의약 용도에 미침(제4조). 기본특허와 같은 권리를 주며 같은 제한과 의무를 따름(제5조 제1항)
  • SPC는 기간이 끝나거나, 포기하거나, 연차료를 내지 않거나, 판매 허가가 철회되면 소멸함(제14조)
  • SPC 기간 중에도 EU 밖으로 수출하기 위한 제조와, SPC 만료 전 6개월 동안 만료 뒤 EU 시장에 내놓기 위한 비축용 제조는 허용됨(제5조 제2항, 규정 (EU) 2019/933으로 도입)
    • 제조자는 제조를 시작하기 3개월 전까지 해당 회원국 특허청에 알리고 SPC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함
    • 수출용 제품의 바깥 포장에는 「EU export」 표지를 붙여야 함
    • 2019. 7. 1. 이후 신청된 SPC에 적용되며, 그 전에 신청되어 그 뒤 효력이 생긴 SPC에는 2022. 7. 2.부터 적용됨(제5조 제10항)
  • 신청·심사를 한곳에서 하는 중앙 절차와 단일특허에 기초한 단일 SPC를 도입하는 규정안 4건이 2023. 4. 27. 제안되어 유럽의회가 2024. 2. 28. 1독회 입장을 채택하였으나, 2026년 10월 기준 이사회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바.소멸과 포기
  • 유럽특허는 존속기간이 끝나거나, 나라별 연차료를 내지 않거나, 포기하면 그 나라에서 소멸함. 포기 절차와 효력은 각국 법에 따름
  • 특허권자는 EPO에 특허 취소를 신청하여 모든 지정국에서 한 번에 소멸시킬 수 있음(제105a조)
  • 이의나 무효 절차에서 취소된 범위의 유럽특허와 출원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제68조)

* 출처 : EPO(유럽특허조약), EPO(런던협정), EUR-Lex(규정 1257/2012), EPO(단일특허 비용),
EUR-Lex(규정 469/2009), CJEU(C-121/17), CJEU(C-673/18), CJEU(C-471/14)

2.효력 및 활용

가.특허권의 효력
  • 유럽특허는 각 지정국에서 그 나라가 부여한 국내특허와 같은 권리를 주며, 방법 특허의 보호는 그 방법으로 직접 얻은 물건에도 미침(제64조 제1항·제2항). 침해 여부는 각국 법에 따름(제64조 제3항)
  • UPC 관할 특허의 권리자는 특허 물건의 생산·판매 청약·판매·사용·수입·보관과 특허 방법의 사용, 그 방법으로 직접 얻은 물건의 판매 등을 막을 수 있으며(UPC 협정 제25조), 발명의 핵심 요소에 관한 수단을 실시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급하는 간접 침해도 막을 수 있음(제26조)
나.효력의 제한
  • UPC 관할 특허의 효력은 다음 행위에 미치지 아니함(UPC 협정 제27조)
    • 사적이고 비상업적인 실시, 특허 발명에 관한 실험
    • 의약품 판매 허가를 위한 시험(볼라 예외)과 약국의 처방 조제
    • 식물 품종 육성을 위한 생물학적 물질의 사용, 농민의 자가 채종·가축 사용
    • 일시적으로 들어온 외국 선박·항공기·차량에서의 사용
    • 컴퓨터 프로그램의 역분석·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행위
  • 선사용권은 각국 법에 따르며(제28조), EU·EEA 안에서 권리자나 그 동의를 받은 자가 판매한 제품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권리 소진, 제29조)
다.권리의 이전
  • 유럽특허 출원은 지정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이전할 수 있으며, 양도는 서면으로 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해야 함(제71조·제72조)
  • 출원 중이거나 이의기간·이의 절차 중의 이전은 EPO 등록원부에 등록해야 EPO에 효력이 생기며(시행규칙 제22조·제85조), 그 뒤의 이전은 나라마다 그 나라 등록원부에 등록함
  • 단일특허는 참여국 전체에 대해서만 이전할 수 있으며, 단일특허 보호 등록원부에 등록함
라.계약에 따른 실시권
  • 유럽특허 출원에 대해서도 지정국의 전부나 일부 지역에 실시권을 줄 수 있으며, 출원 중에는 EPO 등록원부에 등록할 수 있음(제73조, 시행규칙 제23조)
  • 등록 뒤의 실시권은 나라마다 그 나라 법과 등록원부에 따르며, 단일특허는 일부 참여국에만 실시권을 줄 수 있음(규정 1257/2012 제3조 제2항)
마.강제실시권
  • EU에서 강제실시권은 다음 표와 같이 EU 차원의 제도와 회원국 국내법상 제도로 나뉨
[표 15] 강제실시권의 종류와 요건

구분

근거

요건과 특징

EU 위기 대응 강제실시

규정 (EU) 2025/2645

(2026. 1. 19. 발효)

EU 차원의 위기·비상 모드가 발동되고 자발적 실시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최후 수단으로 집행위원회가 부여함. 대상은 특허·실용신안·SPC와 공개된 출원이며, 독점적이지 않고 기간이 한정되며 적정한 보상을 줌. 강제실시로 만든 제품은 수출할 수 없고(제11조), 의무를 어기면 과징금을 물림(제15조)

수출용 의약품 강제실시

규정 (EC) No 816/2006

공중보건 문제를 겪는 나라로 수출할 의약품을 만들기 위해 회원국 당국이 부여함(TRIPS 협정의 공중보건 관련 결정 이행)

회원국 국내법상 강제실시

각 회원국 특허법

불실시, 이용 관계(종속특허), 공익 등 사유와 절차가 나라마다 다름. 단일특허에도 각 참여국의 법이 그 나라 영역에 적용됨(규정 1257/2012 전문 제10항)

  • 회원국마다 따로 내리는 국내 강제실시권은 그 제품에 권리 소진이 생기지 않아 국경을 넘는 공급에 쓰기 어렵다는 점이 EU 위기 대응 강제실시 도입의 배경이며(규정 2025/2645 전문), 방위 관련 제품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제2조 제4항)

* 출처 : EPO(유럽특허조약), UPC 협정, EUR-Lex(규정 2025/2645), EUR-Lex(규정 816/2006)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EPO 수수료는 수수료 규칙과 청장 결정으로 정하며 단위는 유로임. 2026. 4. 1. 수수료가 인상되어 조사료는 1,595유로, 심사료는 2,010유로가 되었음(행정이사회 결정 CA/D 9/25)
  • 출원료·조사료는 출원일부터 1개월 안에, 지정료·심사료는 조사보고서 공개가 공보에 실린 날부터 6개월 안에 내며, Euro-PCT 출원은 우선일부터 31개월 안에 냄(제2절 참조)
  • 출원·심사 단계의 주요 관납료는 다음 표와 같음
[표 16] 유럽특허 출원·심사 단계 관납료(단위 : €)

항목

금액

출원료

온라인 135, 그 밖의 방법 285

추가 출원료(36쪽부터)

쪽당 17

조사료

1,595

지정료

720

심사료

2,010(보충 유럽조사가 없는 Euro-PCT 출원은 2,240)

청구항료

16~50항은 항당 290, 51항부터 항당 720

분할출원 추가료

2세대 235, 3세대 480, 4세대 715, 5세대 이후 955

계속처리

315(수수료를 늦게 낸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50%)

권리회복

790

  • 소기업(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연매출이나 대차대조표 총액 200만 유로 이하)·개인·비영리단체·대학·공공연구기관이 기준일 전 5년 동안 EPO에 낸 출원이 5건 미만이면 출원·심사·등록 등 주요 수수료가 30% 줄어듦(2024. 4. 1. 시행). 출원인의 국적·거주지에는 제한이 없어 한국 출원인도 받을 수 있음
    • 소기업인지는 EU 권고 2003/361/EC에 따라 연결·관계기업까지 함께 따지며, 공동출원이면 출원인 모두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출원서(서식 1001)나 유럽단계 진입 서식(서식 1200)의 해당 칸에 표시하여 신청함
  • 언어 관련 감면은 EPO 공용어 이외의 언어를 공용어로 쓰는 EPC 체약국에 거주하거나 주된 영업소를 가진 일정한 소규모 출원인에게 적용되므로, 한국에만 주소·영업소가 있는 출원인은 대상이 아님

* 출처 : EPO 수수료표, EPO(감면 안내), EPO(소기업 감면 요건)

2.등록·연차료

  • 등록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등록·공보 수수료 1,135유로를 내며, 아직 내지 않은 청구항료가 있으면 함께 냄(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제4항)
  • 출원 중 연차료는 출원일부터 3년째 해부터 EPO에 내며, 등록이 공고된 해의 다음 해분부터는 유효화한 나라마다 그 나라 특허청에, 단일특허는 EPO에 냄. 납부기한을 넘기면 6개월 안에 50% 가산료와 함께 낼 수 있음(시행규칙 제51조)
  • 출원 중 EPO 연차료와 단일특허 연차료는 다음 표와 같음. 단일특허 연차료는 2~10년차 합계가 4,685유로이며, 실시권 허락 선언을 하면 15% 줄어듦
[표 17] 유럽특허 연차료(단위 : €)

연차

출원 중 EPO 연차료

단일특허 연차료

2년차

-

35

3년차

725

105

4년차

885

145

5년차

1,050

315

6년차

1,215

475

7년차

1,375

630

8년차

1,540

815

9년차

1,700

990

10년차

1,865

1,175

11년차

1,865

1,460

12년차

1,865

1,775

13년차

1,865

2,105

14년차

1,865

2,455

15년차

1,865

2,830

16년차

1,865

3,240

17년차

1,865

3,640

18년차

1,865

4,055

19년차

1,865

4,455

20년차

1,865

4,855

  • 등록 뒤 나라별 연차료는 나라마다 금액과 납부 방법이 다르므로 각국 특허청 고시를 확인해야 함
  • 등록과 등록 후 절차의 관납료는 다음 표와 같으며, 이전 등록·실시권 등록·증명 등본은 2026. 4. 1.부터 MyEPO로 신청하면 무료임(OJ EPO 2026, A3)
[표 18] 유럽특허 등록 및 등록 후 절차 관납료(단위 : €)

항목

금액

등록·공보 수수료

1,135

이의신청료

880

심판청구료

개인·중소기업·비영리단체·대학·공공연구기관 2,015, 그 밖 2,925

확대심판부 재심 청구료

3,570

감축 신청료

1,425

취소 신청료

645

이전 등록

MyEPO 0, 그 밖 125

실시권 등록·말소

MyEPO 0, 그 밖 125

증명 등본

MyEPO 0, 그 밖 125

* 출처 : EPO 수수료표, EPO 관보(OJ EPO 2026, A3), EPO(단일특허 비용)

제4장.디자인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이 2025년에 직접 받은 EU 디자인 출원은 36,283건이며, 출원에 담긴 디자인 수는 110,484건으로 전년보다 4.7% 늘었음. 같은 해 헤이그 국제등록으로 EU를 지정한 디자인은 20,529건임
[그림 5] EU 디자인 출원 건수(왼쪽)와 디자인 수(오른쪽) (2022~2026년, 2026년은 9월까지)
[그림 5] EU 디자인 출원 건수(왼쪽)와 디자인 수(오른쪽) (2022~2026년, 2026년은 9월까지)
  • 출원인 국적별로는 중국(33,953건)이 가장 많고 독일(14,947건)·이탈리아(12,689건)·미국(8,421건)·폴란드(5,283건)가 뒤를 이으며, 한국은 396건으로 24위이고 누적 19,508건임
[그림 6] EU 디자인 출원인 국적 상위 25개국(디자인 수, 2026년은 9월까지)
[그림 6] EU 디자인 출원인 국적 상위 25개국(디자인 수, 2026년은 9월까지)
  • 로카르노 분류별로는 가구(06류, 15,420건)·의류(02류, 10,049건)·조명기구(26류, 9,791건)·정보통신·기록 기기(14류, 7,626건)·놀이·스포츠용품(21류, 7,567건) 순임(2025년)
[그림 7] EU 디자인 로카르노 분류별 상위 15개(디자인 수, 2024~2025년)
[그림 7] EU 디자인 로카르노 분류별 상위 15개(디자인 수, 2024~2025년)

* 출처 : EUIPO 「Statistics for EU Designs」(2026. 9. 기준)

2.주요 제도

가.제도의 소개
  • EU 디자인은 EUIPO(스페인 알리칸테)에 한 번 출원하여 EU 27개 회원국 전체에 효력이 미치는 하나의 권리를 얻는 제도이며, 회원국 디자인 제도와 함께 운영됨
  • EU 디자인 개혁 1단계 규정 (EU) 2024/2822가 2025. 5. 1.부터 적용되었고, 2단계로 2026. 7. 1. 위임규정 (EU) 2026/137과 시행규정 (EU) 2026/138이 적용되었음. 같은 날 성문화 규정 (EU) 2026/715가 발효되어 종전 공동체디자인규정(No 6/2002)을 대체하였음(제163조·제164조)
  • 회원국 디자인법을 조화하는 지침 (EU) 2024/2823의 전환 기한은 2027. 12. 9.임
  • EU 디자인으로 보호되는 디자인은 저작권법의 요건을 갖추면 창작된 때부터 저작권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음(제135조 제2항)
나.디자인의 정의
  • 디자인은 제품 전체나 일부의 외관으로, 선·윤곽·색채·형상·질감·재료와 장식에서 나오며 움직임·전환 등 애니메이션을 포함함(제4조 제1호)
  • 제품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뺀 공업·수공업 물품으로, 물리적 형태가 없는 것도 포함하며 포장, 세트 물품, 실내외 공간 배치, 복합제품의 부품, 그래픽·로고·표면 무늬, 글자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포함함(제4조 제2호)
  • 보호 대상은 출원서에 보이게 나타낸 외관의 특징임(제19조)
다.한 출원에 담을 수 있는 디자인
  • 하나의 출원(복수 출원)에 디자인을 50개까지 담을 수 있으며, 종전과 달리 같은 로카르노 분류에 속하지 않아도 됨(제44조 제1항, 제48조)
  • 복수 출원에 담긴 디자인은 각각 따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실시권 설정·이전·갱신·포기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음(제44조 제4항)
라.우선권
  • 파리협약 당사국이나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한 최초 디자인·실용신안 출원을 기초로 6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제49조)
  • 공인 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처음 공개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출원하면 박람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 우선권 주장은 출원과 함께 또는 출원일부터 2개월 안에 하고, 주장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공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함(제53조)
마.존속기간과 갱신료
  • 등록디자인은 등록된 때부터 보호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5년이고 5년씩 갱신하여 최장 25년까지 유지할 수 있음(제13조)
  • 갱신은 만료 전 6개월 안에 신청하고 갱신료를 내며, 이 기간을 놓치면 만료 후 6개월 안에 가산료를 함께 내고 갱신할 수 있음(제66조 제3항). 금액은 제4절에서 다룸
바.미등록 디자인
  • 미등록 EU 디자인은 EU 안에서 처음 공중에 공개된 날부터 3년 동안 보호되며, 공개는 EU 안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제12조)
  • 등록디자인과 달리 복제에 의한 이용만 막을 수 있으며, 그 디자인을 알지 못했다고 볼 만한 디자이너가 독자적으로 창작한 디자인의 사용은 금지할 수 없음(제20조 제4항)
사.디자인권의 효력
  • 등록디자인의 권리자는 디자인을 담거나 적용한 제품의 제조·판매 청약·시장 출시·사용·수입·수출과 이를 위한 비축을 막을 수 있으며, 그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디자인을 기록한 매체나 소프트웨어의 생성·다운로드·복제·공유·배포도 막을 수 있음(제20조 제1항·제2항)
  • EU에 반입되나 자유 유통되지 않는 제3국 물품이라도 같거나 본질적으로 구별할 수 없는 디자인을 담고 있으면 반입을 막을 수 있음(제20조 제3항)
  • 사적·비상업적 행위, 실험, 인용·교육 목적의 복제, 권리자 제품을 가리키기 위한 행위, 논평·비평·패러디 목적의 행위 등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제21조)
  • 복합제품의 외관에 종속되는 부품을 그 제품의 원래 외관을 복원하기 위한 수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제한됨. 다만 부품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그 부품의 상업적 출처와 제조업자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이 수리 조항을 원용할 수 없음(제22조)
  • 출원일(우선일) 전에 EU 안에서 선의로 실시하거나 실시 준비를 한 제3자는 선사용권을 가지며(제24조), 등록디자인임을 알리기 위해 제품에 동그라미 안의 D 표시(Ⓓ)를 할 수 있음(제29조)
아.헤이그 국제출원
  • EU는 헤이그협정 제네바 개정협정 당사자(2008. 1. 1.)이므로 국제출원으로 EU를 지정할 수 있음
  • EU를 지정한 국제등록은 국제등록일부터 EU 디자인 출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거절이 통지되지 않으면 등록디자인과 같은 효력을 가짐(제155조). EUIPO는 국제등록 공개일부터 6개월 안에 거절을 통지해야 함(제156조)

* 출처 : EUR-Lex(규정 2026/715), EUR-Lex(규정 2024/2822), EUR-Lex(지침 2024/2823),
EUIPO(디자인)

3.등록 요건

가.요건의 구조
  • 디자인은 신규성과 독특성이 있어야 보호됨(제5조 제1항)
  • 복합제품의 부품 디자인은 부품이 복합제품에 들어간 뒤에도 정상 사용 중에 보이고, 보이는 특징 자체가 신규성과 독특성을 갖춘 경우에만 보호됨. 정상 사용은 최종 사용자의 사용을 말하며 정비·수리는 포함하지 아니함(제5조 제2항·제3항)
나.신규성
  • 등록디자인은 출원일(우선일) 전에 같은 디자인이 공개되지 않았어야 하며, 특징이 미세한 부분에서만 다르면 같은 디자인으로 봄(제6조)
다.독특성
  • 정보에 밝은 사용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이 선행 디자인과 달라야 하며,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개발할 때의 자유도를 고려함(제7조)
  • 디자인 보호에는 신규성과 독특성 외에 최소한의 창작성을 따로 요구하지 아니하며, 유행 경향은 디자이너의 자유를 좁히는 요소로 보지 아니함(CJEU Deity Shoes, C-323/24, 2025. 12. 18.)
  • 보호 범위는 기술 전문가가 아닌 정보에 밝은 사용자가 받는 전체적 인상으로 판단함(CJEU LEGO, C-211/24, 2025. 9. 4.)
라.공개와 신규성 상실의 예외
  • 등록·간행·전시·거래 사용 등으로 공개되었더라도 EU 안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알 수 없었던 경우와 비밀유지 조건으로 제3자에게만 공개한 경우에는 공개로 보지 아니함(제8조 제1항)
  • 디자이너나 그 승계인, 또는 이들이 준 정보로 제3자가 출원일(우선일) 전 12개월 안에 공개한 경우와 남용으로 공개된 경우에는 신규성·독특성 판단에서 그 공개를 고려하지 아니함(제8조 제2항·제3항)
  • EU 밖의 많은 나라는 유예기간을 인정하지 않거나 더 짧게 정하므로, 다른 나라에서도 보호받으려면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보호받지 못하는 디자인
  • 제품의 기술적 기능만으로 결정된 외관의 특징과, 다른 제품과 기계적으로 결합하기 위해 정확한 형태·치수로 재현해야 하는 특징은 보호되지 아니함. 다만 모듈 제품에서 서로 바꿔 끼우거나 여러 개를 결합하게 하는 디자인은 보호될 수 있음(제9조)
  • 공서양속에 반하는 디자인은 보호되지 아니함(제10조)
  • EUIPO는 디자인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관할 당국의 동의 없이 파리협약 제6조의3의 국가 표장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는지만 심사하며(제56조), 선행 디자인·식별표지·저작권과의 충돌은 등록 뒤 무효 사유로 다툼(제27조)

* 출처 : EUR-Lex(규정 2026/715), CJEU(C-211/24), CJEU(C-323/24)

제2절출원 및 심사

1.디자인 출원 절차

가.출원인과 대리인
  • EU 디자인 출원은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에 함(제41조)
  • 유럽경제지역(EEA)에 주소·주된 영업소나 실제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은 출원서 제출을 뺀 모든 절차를 대리인을 통해 밟아야 함(제115조 제2항). 대리인은 EEA 안에 영업소를 둔 변호사나 EUIPO 대리인 명부에 등록된 전문 대리인이어야 함(제116조)
나.출원 서류와 도면
  • 출원일 확보를 위한 최소요건은 ① 등록 신청의 표시, ② 출원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③ 보호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명확한 디자인 표현임(제42조 제1항). 다만 정식 출원에는 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의 표시도 요구되며(제42조 제2항), 설명·공개 연기 신청·대리인 정보·로카르노 분류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기재할 수 있음. 출원료를 서류 제출일부터 1개월 안에 납부하여야 출원일이 인정됨(제42조·제46조)
[표 19] EU 디자인 출원 서류

구분

내용

출원일 최소요건

등록 신청의 표시, 출원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보호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명확한 디자인 표현(제42조 제1항). 서류를 낸 날부터 1개월 안에 출원료를 내야 출원일이 인정됨(제46조)

물품 표시

디자인을 담거나 적용할 물품을 표시해야 함(제42조 제2항)

선택 기재

설명, 공개 연기 신청, 대리인 정보, 로카르노 분류, 디자이너 표시(제42조 제3항)

디자인 표현

흑백이나 컬러의 정지·동적·애니메이션 표현으로, 도면·사진·동영상·컴퓨터 모델링 등을 쓸 수 있음(시행규정 2026/138 제2조)

언어

EU 공용어 하나로 출원하고, EUIPO 언어(영어·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스페인어) 가운데 제2언어를 지정함(제137조)

수수료

출원료, 복수 출원의 추가 디자인료, 공개 연기료(제42조 제4항, 제44조 제2항). 금액은 제4절에서 다룸

  • 2026. 7. 1.부터 디자인을 정지 화면뿐 아니라 동영상·애니메이션·컴퓨터 모델링으로도 표현할 수 있으며, 모든 도면의 시각적 특징을 합친 것이 보호 대상이 됨(시행규정 2026/138 제2조)
  • 보호받지 않는 부분은 시각적 권리 불요구 표시로 구분하며, 이 표시는 모든 도면에 일관되게 하여야 함. 파일 형식과 용량 등 기술 기준은 EUIPO 청장이 정함(시행규정 2026/138 제2조 제3항, 규정 제42조 제5항)
다.우선권 주장
  • 우선권은 출원과 함께 또는 출원일부터 2개월 안에 선출원의 날짜와 국가를 적어 주장하고, 주장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선출원 번호와 증명서류를 내야 함(제50조 제1항)
  • 증명서류는 선출원을 받은 관청이 발행한 사본으로, 컬러 도면이 있으면 컬러로 내야 하며, 선출원 언어가 EUIPO 언어가 아니면 요청에 따라 번역문을 냄(시행규정 2026/138 제3조). 박람회 우선권은 제1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음
라.보정과 취하
  • 출원인은 언제든 출원을 취하할 수 있으며, 복수 출원은 일부 디자인만 취하할 수 있음(제57조 제1항)
  • 출원인은 등록 절차에서 일정한 흠결을 보정할 수 있으나, 디자인 표현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중요하지 않은 세부사항만 변경할 수 있음(제56조 제2항·제57조 제2항)
  • 디자인이 등록되지 않더라도 낸 출원료와 공개 연기료는 돌려받지 못함(제59조 제4항)
마.헤이그 국제출원
  • 헤이그 국제출원으로 EU를 지정할 수 있으며, EU를 지정한 국제등록의 효력과 거절 통지 기한(국제등록 공개일부터 6개월)은 제1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음(제155조·제156조)

* 출처 : EUR-Lex(규정 2026/715), EUR-Lex(시행규정 2026/138), EUIPO(디자인 출원)

2.디자인 심사 절차

가.절차의 흐름
  • EU 디자인 출원은 방식심사와 등록 불가 사유 심사를 거쳐 등록되며, 신규성·독특성은 심사하지 않고 등록 뒤 무효 절차에서 다툼
[그림 8] EU 디자인 출원·심사·등록·불복·무효 절차
[그림 8] EU 디자인 출원·심사·등록·불복·무효 절차
[표 20] EU 디자인 주요 기한

단계

기한

근거

출원료 납부

서류를 낸 날부터 1개월(출원일 인정 요건)

제46조

우선권 주장

출원과 함께 또는 출원일부터 2개월

제50조

우선권 증명서류

우선권을 주장한 날부터 3개월

제50조

박람회 우선권

처음 공개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출원, 주장 2개월, 증명 3개월

제53조

공개 연기

출원할 때 신청, 출원일(우선일)부터 최대 30개월

제62조 제1항

공개를 막기 위한 포기

연기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제62조 제5항

헤이그 국제등록 거절 통지

국제등록 공개일부터 6개월

제156조

심판 청구·이유서

결정 통지 후 2개월·4개월

제77조, EU 상표규정 제68조

일반법원 제소

심판부 결정 통지 후 2개월

제77조, EU 상표규정 제72조

갱신

만료 전 6개월(만료 후 6개월 안에는 가산료)

제66조 제3항

나.방식심사와 등록 불가 사유
  • EUIPO는 출원일 요건과 그 밖의 방식 요건을 심사함(제55조)
  • 디자인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관할 당국의 동의 없이 파리협약 제6조의3의 국가 표장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면 등록할 수 없다고 통지하며, 출원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을 내거나, 출원이나 해당 도면을 취하하거나, 미세한 부분만 다른 표현으로 보정할 수 있음(제56조 제1항·제2항)
  • 거절 이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출원을 거절하며, 복수 출원은 해당 디자인만 거절함(제56조 제3항)
다.등록과 공고
  • 요건을 갖추면 디자인을 등록원부에 등록하며, 등록일은 출원일임(제59조 제1항·제3항)
  • 등록디자인은 EU 디자인 공보에 공고하며(제60조), 공고 뒤 권리자에게 전자 방식으로 등록증을 발급함(제64조)
라.공개 연기
  • 출원할 때만 공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출원일(우선일)부터 최대 30개월까지 연기됨. 공개 연기료는 출원할 때 냄(제42조 제4항, 제62조 제1항)
  • 연기 중에도 디자인은 등록되지만 디자인 표현과 출원 서류는 공개되지 않으며, 공보에는 권리자·출원일·등록일 등만 실림(제62조 제2항·제3항)
  • 연기 중인 등록디자인은 미등록디자인처럼 복제에 의한 이용만 막을 수 있음(제20조 제5항)
  • 연기 기간이 끝나거나 권리자가 앞당겨 공개를 요청하면 공보에 공고하며,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연기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디자인을 포기해야 함(제62조 제4항·제5항, 제63조)
마.EU에 없는 제도
  • 신규성·독특성에 대한 실체심사와 등록 전 이의신청 제도가 없으며, 선행 디자인과의 충돌은 등록 뒤 무효 절차에서 다툼
  • 관련디자인과 비밀디자인 제도는 없으며, 공개 연기가 비밀디자인과 비슷한 역할을 함
  • 부분디자인을 따로 두지 않고, 보호받지 않는 부분을 시각적 권리 불요구 표시로 구분하여 디자인의 일부를 보호받을 수 있음

* 출처 : EUR-Lex(규정 2026/715)

3.불복·무효 절차

가.거절결정 불복
  • 심사관의 거절결정 등에 불복하려면 EUIPO 심판부에 심판을 청구하며, 결정 통지 후 2개월 안에 청구서를 내고 심판청구료를 납부하고, 4개월 안에 이유서를 내야 함(제77조, EU 상표규정 제68조)
  • 심판부 결정에는 통지 후 2개월 안에 EU 일반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판결에는 사법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음(EU 상표규정 제72조)
나.디자인의 무효
  • 등록디자인의 무효는 EUIPO에 신청하거나, 침해 소송에서 EU 디자인 법원에 반소로 다툼(제26조 제1항, 제73조)
  • 디자인권이 소멸하거나 포기된 뒤에도 정당한 이익이 있으면 무효를 구할 수 있으며(제26조 제2항), 미등록디자인의 무효는 EU 디자인 법원에서만 다툼(제26조 제3항)
  • 디자인의 정의·보호 요건 흠결은 누구나, 선행 디자인·식별표지·저작권 침해는 그 권리자 등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사유는 정당한 권리자만 주장할 수 있음(제27조)
다.침해소송의 관할
  • 침해 소송은 각 회원국이 지정한 EU 디자인 법원이 다룸(제119조)
  • 피고 주소지, 피고가 EU에 주소가 없으면 영업소 소재지, 둘 다 없으면 원고 주소지나 영업소 소재지, 그것도 없으면 EUIPO 소재국(스페인)의 법원에 제기하며, 이 법원은 EU 전역의 침해를 다룸(제121조 제1항~제3항, 제122조 제1항)
  • 침해 행위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그 나라 안의 침해만 다룸(제121조 제5항, 제122조 제2항). 자세한 내용은 제7장에서 다룸

* 출처 : EUR-Lex(규정 2026/715), EUR-Lex(EU 상표규정 2017/1001)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등록과 등록증
  • 등록디자인은 출원일을 등록일로 하여 등록원부에 기재되고, 공보에 공고된 뒤 전자 등록증이 발급됨(제59조·제60조·제64조, 제2절 참조)
  • 등록원부에는 등록 사항과 함께 이전·담보·실시권·포기 등이 기재되며, 누구나 열람할 수 있음(제104조)
나.존속기간과 갱신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5년이며, 5년씩 갱신하여 최장 25년까지 유지할 수 있음(제13조 제2항)
  • 갱신은 만료 전 6개월 안에 신청하고 갱신료를 내며, 이 기간을 놓치면 만료 후 6개월 안에 가산료를 함께 내고 갱신할 수 있음. 갱신료를 내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는 한 갱신 신청으로 봄(제66조 제3항·제4항)
  • EUIPO는 만료 6개월 전까지 권리자에게 만료를 알리지만, 알리지 않았더라도 만료에는 영향이 없음(제66조 제2항)
  • 갱신의 효력은 종전 존속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생기며, 복수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은 디자인별로 골라 갱신할 수 있음(제66조 제4항~제6항)
  • 헤이그 국제등록으로 EU에서 보호받는 디자인은 WIPO 국제사무국에서 갱신함(제158조). 갱신료 금액은 제4절에서 다룸
다.등록 뒤 변경
  • 등록디자인의 표현은 등록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미세한 부분만 고칠 수 있으며, 변경 신청에는 수수료를 냄(제67조)
  • 권리자의 이름이나 주소가 바뀌면 등록원부의 변경을 신청함(제69조)
라.소멸과 포기
  • EU 디자인은 존속기간이 끝나거나, 갱신하지 않거나, 포기하거나, 무효로 되면 소멸함
  • 포기는 권리자가 EUIPO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등록원부에 기재되어야 효력이 생김. 등록원부에 권리가 기재된 자가 있으면 그 동의가 필요하고, 실시권이 등록되어 있으면 실시권자에게 포기 의사를 알렸음을 증명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기재됨(제71조 제1항·제3항)
  • 공개 연기 중인 디자인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제71조 제2항)
  • 무효로 된 디자인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나, 무효 결정 전에 확정되어 집행된 침해 판결과 이미 이행된 계약에는 영향이 없음. 다만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형평에 맞는 범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제28조)

* 출처 : EUR-Lex(규정 2026/715), EUIPO(디자인 갱신)

2.효력 및 활용

가.디자인권의 효력
  • 디자인권의 효력과 그 제한, 수리 조항, 선사용권은 제1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음(제20조~제24조)
  • 보호 범위는 정보에 밝은 사용자에게 다른 전체적 인상을 주지 않는 디자인까지 미치며, 디자이너의 자유도를 고려함(제11조)
  • 회원국 법이 국내 디자인의 정부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EU 디자인에도 적용할 수 있으나, 필수적인 국방·안보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됨(제25조)
나.디자인 표시
  • 권리자는 제품에 동그라미 안의 D 표시(Ⓓ)를 하여 등록디자인임을 알릴 수 있으며, 등록번호를 함께 적거나 등록원부로 연결되는 링크를 걸 수 있음(제29조)
  • 표시는 의무가 아니며 권리 행사의 요건도 아님
다.침해에 대한 구제
  • EU 디자인 법원은 침해나 침해 우려를 인정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지명령을 내리며, 그 밖의 조치는 적용되는 법률에 따름(제128조). 손해배상 등 자세한 내용은 제7장에서 다룸
  • 가처분 등 보전조치는 본안 관할이 다른 회원국에 있더라도 어느 회원국 법원에나 신청할 수 있음(제129조 제1항)
  • 등록 EU 디자인의 침해소송에서는 해당 디자인을 유효한 것으로 추정하며, 원칙적으로 무효 반소를 통해 유효성을 다투어야 함. 다만 피고가 자신에게 속하는 선행 국내 디자인권을 근거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반소 이외의 항변도 허용됨(제124조 제1항)
  • 가처분 등 보전절차에서는 반소 없이도 무효 항변을 낼 수 있음(제129조 제2항)
라.권리의 이전
  • 등록디자인의 양도는 판결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양도는 무효임(제31조 제1항)
  • 이전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등록원부에 기재·공고되며, 기재되기 전에는 양수인이 등록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제31조 제2항·제6항)
  • 등록디자인은 담보로 제공하거나 질권 등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하면 등록원부에 기재됨(제33조)
  • EU 디자인의 이전·담보권 설정·실시권은 원칙적으로 등록원부에 기재된 후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함. 다만 등록 전 해당 법률행위를 알고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등록 전이라도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며, 사업 전체의 양도 또는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별도 예외가 적용됨(제38조 제1항·제2항)
마.실시권
  • 실시권은 EU 전역이나 일부 지역에 대하여 독점 또는 비독점으로 설정할 수 있음(제36조 제1항)
  • 실시권자가 실시 기간, 실시 형태, 물품 범위, 제품 품질에 관한 계약 조항을 어기면 권리자는 디자인권을 행사할 수 있음(제36조 제2항)
  • 계약에 달리 정하지 않으면 실시권자는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독점실시권자는 권리자가 최고를 받고도 상당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스스로 제기할 수 있음. 실시권자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권리자의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음(제36조 제3항·제4항)
바.재산권으로서의 준거법
  • EU 디자인은 재산권으로서 EU 전역에 걸쳐 하나의 권리로 다루되, 권리자의 주소지(본거)가 있는 회원국, 없으면 영업소가 있는 회원국의 국내 디자인권으로 다룸. 등록디자인은 등록원부의 기재를 기준으로 하며, 공동 권리자는 기재 순서에 따름(제30조 제1항~제3항)
  • 권리자가 어느 회원국에도 주소나 영업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EUIPO가 있는 스페인의 디자인권으로 다룸(제30조 제4항). 따라서 EU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한국 기업의 EU 디자인은 재산권 문제에서 스페인 법이 기준이 됨. 다만 이전·담보·실시권 등에 관한 규정 자체의 조문(제31조·제33조~제36조)이 우선함
사.해외 출원의 기초
  • 출원일이 인정된 EU 디자인 출원은 회원국의 정규 국내출원과 같은 효력이 있어(제47조), 이를 기초로 6개월 안에 다른 나라에 출원하며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
아.강제실시권
  • EU 위기 대응 강제실시 규정의 대상은 특허(공개된 출원 포함)·실용신안(공개된 출원 포함)·추가보호증명(SPC)이며, 디자인은 포함되지 아니함(규정 (EU) 2025/2645 제2조 제1항)

* 출처 : EUR-Lex(규정 2026/715), EUR-Lex(규정 2025/2645)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EU 디자인 수수료는 규정 (EU) 2026/715 부록 I이 정하며 단위는 유로임. 2025. 5. 1. 개혁 1단계로 종전 등록료와 공고료가 출원료 하나로 합쳐졌음
  • 출원료는 서류를 낸 날부터 1개월 안에 내야 출원일이 인정되며(제46조), 디자인이 등록되지 않더라도 돌려받지 못함(제59조 제4항)
  • 출원·심사 단계의 주요 관납료는 다음 표와 같음
[표 21] EU 디자인 출원·심사 단계 관납료(단위 : €)

항목

금액

출원료(디자인 1개)

350

복수 출원의 추가 디자인

디자인당 125

공개 연기료

40(복수 출원은 추가 디자인당 20)

헤이그 국제등록 EU 개별지정료

디자인당 62(WIPO 실제 납부액 CHF 59, 2026년 10월 기준)

절차 계속 신청

400

권리 회복

200

  • 헤이그 국제등록의 EU 개별지정료 및 개별갱신료는 EU 규정상 디자인당 62유로이며, WIPO를 통한 실제 납부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 디자인당 59스위스프랑(CHF)임. WIPO 기본료·공개료 등은 별도로 부과됨
  • EU 디자인 규정에는 출원인 규모나 국적에 따른 일반적인 관납료 감면 제도가 없음. 다만 EU와 우크라이나에 설립된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수수료 환급 지원제도(SME Fund)가 운영되며, 출원료 등의 최대 75%를 돌려받을 수 있음. 한국 기업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2026년 상표·디자인 바우처는 예산이 소진되어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있음(2026년 10월 기준)

* 출처 : EUR-Lex(규정 2026/715 부록 I), WIPO(헤이그 개별지정료), EUIPO(SME Fund 2026)

2.등록·갱신료

  • 별도의 등록료는 없으며, 존속기간을 늘리려면 5년마다 갱신료를 내야 함. 만료 후 6개월 안에 갱신하면 갱신료의 25%를 가산료로 함께 냄(제66조 제3항)
  • 갱신료는 다음 표와 같으며, 직접 출원은 갱신할수록 금액이 오르고 헤이그 국제등록은 WIPO에 개별갱신료를 냄
[표 22] EU 디자인 갱신료(단위 : €, 디자인당)

구분

직접 출원

헤이그 국제등록(EU 지정)

1차 갱신(5년째)

150

62(CHF 59)

2차 갱신(10년째)

250

62(CHF 59)

3차 갱신(15년째)

400

62(CHF 59)

4차 갱신(20년째)

700

62(CHF 59)

만료 후 6개월 안 갱신

갱신료의 25% 가산

WIPO 규정에 따름

  • 등록 후 절차의 관납료는 다음 표와 같으며, 이전 등록에 관한 수수료 항목은 부록 I에 없음
[표 23] EU 디자인 등록 후 절차 관납료(단위 : €)

항목

금액

무효 신청료

320

심판청구료

720

등록디자인 변경

200

실시권·담보권 등 등록

디자인당 200(한 번에 여러 건을 신청하면 최대 1,000)

소송비용 확정 재검토

100

* 출처 : EUR-Lex(규정 2026/715 부록 I), WIPO(헤이그 개별지정료), EUIPO(디자인 수수료)

제5장.상표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이 2025년에 받은 EU 상표 출원은 196,999건으로 전년(180,521건)보다 9.1% 늘었으며, 이 가운데 29,353건은 마드리드 국제등록으로 EU를 지정한 것임. 2026년에는 9월까지 151,689건이 출원되었음
[그림 9] EU 상표 출원 건수(1996~2026년, 2026년은 9월까지, 출원 경로별)
[그림 9] EU 상표 출원 건수(1996~2026년, 2026년은 9월까지, 출원 경로별)
  • 출원인 국적별로는 중국(31,209건)이 가장 많고 독일(24,911건)·미국(17,786건)·이탈리아(13,488건)·스페인(12,703건)이 뒤를 이으며, 한국은 2,214건으로 19위임(2025년). 2026년에는 9월까지 1,870건으로 18위임
[그림 10] EU 상표 출원인 국적 상위 25개국(2025년·2026년, 2026년은 9월까지)
[그림 10] EU 상표 출원인 국적 상위 25개국(2025년·2026년, 2026년은 9월까지)
  • 니스 분류별(지정 류 수 기준)로는 제9류(전자기기·소프트웨어 등, 53,555건)·제35류(광고·도소매업 등, 49,532건)·제42류(과학기술·IT 서비스, 37,961건)·제41류(교육·엔터테인먼트, 30,662건)·제25류(의류·신발, 21,855건) 순임(2025년)
[그림 11] EU 상표 니스 분류별 상위 15개 류(지정 류 수, 2024~2025년)
[그림 11] EU 상표 니스 분류별 상위 15개 류(지정 류 수, 2024~2025년)

* 출처 : EUIPO 「Statistics of European Union Trade Marks」(2026. 9. 기준)

2.주요 제도

가.제도의 소개
  • EU 상표는 EUIPO(스페인 알리칸테)에 한 번 출원하여 EU 27개 회원국 전체에 효력이 미치는 하나의 권리를 얻는 제도이며, 등록·이전·포기·취소·무효와 사용 금지는 EU 전체에 대해서만 이루어짐(제1조 제2항)
  • EU 상표규정 (EU) 2017/1001이 2017. 10. 1.부터 적용되고 있으며(제212조), 회원국 상표 제도와 함께 운영되므로 회원국 상표를 따로 등록할 수도 있음
  • 절대적 거절이유는 EUIPO가 직권으로 심사하고, 선행 권리와의 충돌(상대적 거절이유)은 이의신청이 있을 때만 심사함(제42조·제47조)
  • 영국은 EU 탈퇴에 따라 2021. 1. 1.부터 EU 상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영국에서 보호받으려면 영국 상표를 따로 출원해야 함
나.상표의 종류
  • 단어(사람 이름 포함)·도형·문자·숫자·색채·상품이나 포장의 형상·소리 등 어떤 표지든 상품·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고 등록원부에 보호 대상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으면 EU 상표가 될 수 있음(제4조)
  • 2017. 10. 1.부터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없어져, 소리·동작·멀티미디어·홀로그램 상표를 음성·영상 파일 등으로 출원할 수 있음(시행규정 (EU) 2018/626 제3조)
  • 단체표장은 제조·생산·서비스 공급·거래업자의 단체와 공법인이 출원할 수 있으며, 지리적 출처를 나타내는 표지도 단체표장으로 등록할 수 있음(제74조)
  • 증명표장은 재료·제조 방법·품질·정확성 등을 권리자가 인증한 상품·서비스를 구별하는 상표로, 인증 대상 상품·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지 않는 자만 출원할 수 있으며 지리적 출처는 인증 대상이 될 수 없음(제83조)
다.지정상품과 분류
  • 니스 분류를 따르며, 2026. 1. 1.부터 제13판(NCL 13-2026)이 적용되어 일부 상품의 류가 바뀌었으므로 출원 전에 확인해야 함(제33조 제1항)
  • 지정상품은 보호 범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류 제목 등 일반 용어는 그 문언에 분명히 포함되는 상품·서비스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제33조 제2항·제5항)
  • 한 출원에 여러 류를 지정할 수 있으며, 같은 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사 상품으로 보지 않고 다른 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유사 상품으로 보지도 않음(제33조 제6항·제7항). 수수료는 류 수에 따라 늘어나며 금액은 제4절에서 다룸
라.출원 언어
  • 출원은 EU 공용어 중 하나로 할 수 있으나, EUIPO의 5개 언어(영어·프랑스어·독일어·이탈리아어·스페인어) 중에서 제2언어를 반드시 지정해야 함(제146조 제1항~제3항)
  • 제2언어는 이의신청·취소·무효 절차의 언어가 될 수 있으며, 출원 언어가 EUIPO의 5개 언어가 아니면 EUIPO가 제2언어로 연락할 수 있음(제146조 제3항·제4항)
마.우선권·선순위와 국제출원
  • 파리협약 당사국이나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한 최초 상표 출원을 기초로 6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우선권은 출원과 함께 주장하고 증명서류는 출원일부터 3개월 안에 냄(제34조·제35조)
  • 공인 국제박람회에 상품·서비스를 처음 전시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출원하면 박람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제38조)
  • EU 상표 출원인은 자신이 보유한 동일한 선행 회원국 등록상표(베네룩스 등록과 회원국에 효력이 있는 국제등록 포함)에 대하여 지정상품·서비스가 같거나 그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선순위(seniority)를 주장할 수 있음. 출원과 함께 또는 출원일부터 2개월 안에 주장하며, 등록 후에도 주장할 수 있음(제39조 제1항·제2항, 제40조)
  • 선순위가 인정되면 선행 국내상표를 포기하거나 갱신하지 않더라도 해당 회원국에서 종전 권리를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취급하며, EU 상표 자체의 출원일이 앞당겨지는 것은 아님(제39조 제3항)
  •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국제출원으로 EU를 지정할 수 있고, EU 상표 출원이나 등록을 기초로 국제출원할 수도 있음(제182조 이하)
바.존속기간과 갱신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이며 10년씩 갱신할 수 있음(제52조)
  • 갱신은 만료 전 6개월 안에 신청하고 갱신료를 내며, 이 기간을 놓치면 만료 후 6개월 안에 가산료를 함께 내고 갱신할 수 있음. EUIPO는 만료 6개월 전까지 만료를 알리나, 알리지 않았더라도 만료에는 영향이 없음(제53조 제2항·제3항). 금액은 제4절에서 다룸
사.상표권의 효력
  • 권리자는 동의 없이 같은 표지를 같은 상품·서비스에 쓰는 행위, 같거나 비슷한 표지를 같거나 비슷한 상품·서비스에 써서 혼동 우려가 있는 행위, EU에서 명성이 있는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표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써서 그 식별력이나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해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음(제9조 제2항)
  • 제3국에서 와서 EU에서 자유 유통되지 않은 채 반입되는 상품이라도 EU 상표와 같거나 본질적으로 구별할 수 없는 상표가 붙어 있으면 반입을 막을 수 있음. 다만 신고인이 최종 목적국에서는 권리자가 판매를 막을 수 없음을 증명하면 이 권리는 소멸함(제9조 제4항)
  • 권리는 등록 공고일부터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으며, 출원 공고 뒤 등록 공고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제11조)
  • 자연인의 이름·주소, 식별력이 없거나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시, 부품·부속품의 용도를 나타내기 위한 상표 사용 등에는 공정한 관행에 맞는 한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제14조), 권리자가 판매하거나 그 동의를 받아 유럽경제지역(EEA)에서 판매된 상품에는 권리가 소진됨(제15조)
아.불사용 취소와 등록 후 다툼
  • EU 상표는 등록 후 5년 이내에 EU에서 진정한 사용을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EUIPO에 대한 취소신청이나 침해소송의 반소로 취소될 수 있음(제18조, 제58조 제1항 (a))
  • 취소신청 전에 사용을 시작하거나 재개하면 취소되지 않으나, 취소신청이 있을 것을 알게 된 뒤 신청 전 3개월 안에 시작하거나 재개한 사용은 고려하지 아니함(제58조 제1항 (a))
  • 절대적 거절이유에 해당하는데도 등록되었거나 출원인이 악의로 출원한 경우와 선행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무효를 청구할 수 있음(제59조·제60조)
  • 선행 EU 상표·회원국 상표나 그 밖의 선행 표지의 권리자가 후행 EU 상표의 사용을 알면서 5년 연속 묵인한 경우에는, 사용된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그 선행 권리를 근거로 무효를 청구할 수 없음. 다만 후행 상표가 악의로 출원된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함(제61조)
  • EU 상표 출원이 거절·취하되거나 EU 상표가 효력을 잃으면 그 범위에서 회원국 상표 출원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불사용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그 회원국에서 진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만 전환할 수 있음(제139조). 자세한 절차는 제3절에서 다룸

* 출처 : EUR-Lex(규정 2017/1001), EUR-Lex(시행규정 2018/626), WIPO(니스 분류 제13판),
EUIPO(상표)

3.등록 요건

가.출원인 자격
  • 자연인·법인과 공법상 기관은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EU 상표를 출원하고 보유할 수 있음(제5조)
  • 유럽경제지역(EEA)에 주소·주된 영업소나 실제 영업소가 없는 자는 출원을 제외한 모든 절차에서 대리인(EEA 회원국 변호사나 EUIPO 명부에 오른 전문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므로(제119조 제2항, 제120조 제1항), 한국 기업은 출원은 직접 할 수 있으나 거절이유 대응·이의신청 등은 대리인을 통해야 함
나.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 EUIPO는 다음 13가지 절대적 거절이유를 직권으로 심사함(제7조 제1항)
[표 24] EU 상표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른 절대적 거절이유

구분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a) 상표의 요건

상품·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고 등록원부에 보호 대상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제4조)을 갖추지 못한 표지

(b) 식별력 없음

식별력이 없는 상표

(c) 기술적 표시

상품·서비스의 종류·품질·수량·용도·가치·지리적 출처·생산 시기나 그 밖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시만으로 된 상표

(d) 관용 표시

현재의 언어나 선의로 확립된 거래 관행에서 관용적으로 쓰이게 된 표시만으로 된 상표

(e) 형상 등

상품 자체의 성질에서 나오는 형상이나 그 밖의 특징, 기술적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형상이나 그 밖의 특징, 상품에 실질적 가치를 주는 형상이나 그 밖의 특징만으로 된 표지

(f) 공서양속

공공정책이나 일반적으로 인정된 도덕 원칙에 반하는 상표

(g) 기만

상품·서비스의 성질·품질·지리적 출처 등에 관하여 공중을 속일 수 있는 상표

(h) 국가 표장 등

관할 당국의 허락 없이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라 거절되어야 하는 국가 문장·국기·공식 표장 등을 쓴 상표

(i) 공익 표장

파리협약 제6조의3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별한 공익이 있는 휘장·문장·방패 문양을 관할 당국의 동의 없이 포함한 상표

(j) 지리적 표시

원산지 명칭·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 EU 법령, 회원국 법이나 국제협정에 따라 등록이 배제되는 상표

(k) 포도주 전통 용어

포도주 전통 용어를 보호하는 EU 법령이나 국제협정에 따라 등록이 배제되는 상표

(l) 전통 특산품

전통 특산품 보증(TSG)을 보호하는 EU 법령이나 국제협정에 따라 등록이 배제되는 상표

(m) 식물 품종 명칭

등록된 선행 식물 품종 명칭으로 되어 있거나 그 본질적 요소를 재현한 상표로서 같거나 가까운 종의 식물 품종에 관한 것

  • 거절이유가 EU의 일부 지역에만 있더라도 등록이 거절되므로, 어느 한 회원국 언어로 상품을 설명하는 단어로 이해되면 등록받을 수 없음(제7조 제2항)
  • (b)·(c)·(d)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으로 식별력을 얻었으면 등록받을 수 있음(제7조 제3항)
  • 제3자는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절대적 거절이유를 들어 EUIPO에 의견서를 낼 수 있음(제45조)
다.상대적 거절이유
  • EUIPO는 선행 권리와의 충돌을 직권으로 심사하지 않으며, 선행 권리자가 출원 공고 후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다음 사유를 심사함(제8조, 제46조 제1항)
    • 선행 상표와 같은 표지를 같은 상품·서비스에 출원한 경우(제8조 제1항 (a))
    • 선행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표지를 같거나 비슷한 상품·서비스에 출원하여 선행 상표가 보호되는 지역의 공중에게 혼동 우려가 있는 경우(제8조 제1항 (b))
    • 선행 상표 권리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동의 없이 자기 이름으로 출원한 경우(제8조 제3항)
    • 단순한 지역적 의미를 넘어 거래에 사용되는 미등록 상표나 그 밖의 표지의 권리자가 EU 법령이나 회원국 법에 따라 후행 상표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경우(제8조 제4항)
    • 선행 EU 상표는 EU에서, 선행 회원국 상표는 그 회원국에서 명성이 있고, 출원 상표의 사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식별력이나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해치는 경우. 이때는 상품·서비스가 비슷하지 않아도 됨(제8조 제5항)
    • 먼저 신청된 원산지 명칭·지리적 표시의 권리자가 EU 법령이나 회원국 법에 따라 후행 상표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경우(제8조 제6항)
라.선출원과 저명상표
  • 선행 상표인지는 등록일이 아니라 출원일(우선권을 주장하면 우선일)로 판단하며, EU 상표·회원국 상표·EU나 회원국에 효력이 있는 국제등록과 그 출원(등록되는 것을 조건으로)이 선행 상표가 됨(제8조 제2항 (a)·(b))
  • 출원일(우선일)에 회원국에서 파리협약 제6조의2에 따른 저명상표인 상표도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선행 상표로 봄(제8조 제2항 (c))
마.대리인 무단 출원과 악의 출원
  • 현지 대리점이나 대리인이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기 이름으로 출원하면 이의신청으로 막을 수 있고(제8조 제3항), 이미 등록되었으면 무효신청이나 반소 대신 그 EU 상표를 자기에게 이전하라고 청구할 수 있음(제21조)
  • 악의로 출원된 상표는 등록 후 무효 사유가 되며(제59조 제1항 (b)), 이의신청 사유는 아니므로 EUIPO에 대한 무효신청이나 침해소송의 반소로 다툼
바.지리적 표시
  • 원산지 명칭·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 EU 법령 등에 따라 등록이 배제되는 상표는 직권으로 거절되며(제7조 제1항 (j)), 먼저 신청된 지리적 표시의 권리자는 이의신청도 할 수 있음(제8조 제6항)
  • 공예·공업품 지리적 표시 규정 (EU) 2023/2411이 2025. 12. 1.부터 전면 적용되어, 농산물·포도주·증류주 외에 공예·공업품의 지리적 표시도 EU 차원에서 등록·보호됨

* 출처 : EUR-Lex(규정 2017/1001), EUR-Lex(규정 2023/2411)

제2절출원 및 심사

1.상표 출원 절차

가.출원인과 대리인
  • EU 상표 출원은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에 하며(제30조), 출원인 자격은 제1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음
  • 유럽경제지역(EEA)에 주소·주된 영업소나 실제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은 출원서 제출을 뺀 모든 절차를 대리인을 통해 밟아야 함(제119조 제2항). 대리인은 EEA 안에 영업소를 둔 변호사나 EUIPO 대리인 명부에 등록된 전문 대리인이어야 하며, 위임장은 EUIPO나 상대방이 요구할 때만 냄(제120조 제1항)
나.출원 서류
  • 출원서와 첨부 서류는 다음 표와 같음(제31조, 시행규정 제2조)
[표 25] EU 상표 출원 서류

구분

내용

출원일 요건

등록 신청, 출원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지정상품·서비스 목록, 상표 표현(제31조 제1항). 서류를 낸 날부터 1개월 안에 출원료를 내야 출원일이 인정됨(제32조)

출원인·대리인

출원인의 이름·주소와 주소·본거·영업소가 있는 나라, 대리인을 선임하면 그 이름과 영업소 주소

지정상품

니스 분류에 따라 류별로 묶어 적으며, EUIPO의 허용 용어 데이터베이스에서 고를 수 있음

상표 표현

상표 유형(단어·도형·입체·위치·패턴·색채·소리·동작·멀티미디어·홀로그램 등)을 표시하고 그에 맞게 표현함. 소리 상표는 음성 파일이나 악보로 냄(시행규정 제3조)

언어

출원 언어와 제2언어(EUIPO 5개 언어 중 하나)

해당하는 경우

우선권·박람회 우선권·선순위 선언, 단체표장·증명표장의 표시, 조사 보고서 신청, 사용에 의한 식별력 주장

단체·증명표장

사용 규약을 출원과 함께 또는 출원일부터 2개월 안에 냄(제75조·제84조)

위임장

EUIPO나 상대방이 요구할 때만 냄(제120조 제1항)

  • 출원일은 출원일 요건을 갖춘 서류를 낸 날이며, 출원료를 1개월 안에 내지 않으면 출원일이 인정되지 않음(제32조)
다.출원 언어
  • 출원은 EU 공용어 중 하나로 할 수 있으며, 출원 언어가 무엇이든 EUIPO의 5개 언어(영어·프랑스어·독일어·이탈리아어·스페인어) 중에서 제2언어를 반드시 지정해야 함(제146조 제1항~제3항, 시행규정 제2조 제1항 (j))
  • 출원인만 당사자인 절차는 출원 언어로 진행되나, 출원 언어가 EUIPO의 5개 언어가 아니면 EUIPO가 제2언어로 연락할 수 있음. 이의신청·취소·무효 신청은 EUIPO의 5개 언어 중 하나로 해야 하므로, 제2언어는 이러한 절차의 언어가 될 수 있음(제146조 제4항·제5항)
라.우선권·선순위 주장
  • 우선권은 출원과 함께 선출원의 날짜·번호·국가를 적어 주장하고, 증명서류는 출원일부터 3개월 안에 냄(제35조 제1항)
  • 선순위는 출원과 함께 또는 출원일부터 2개월 안에 주장하며, 요건과 효과는 제1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음(제39조)
마.마드리드 국제출원
  • 마드리드 국제등록으로 EU를 지정하면 EU 상표 출원과 같은 기준으로 지정상품의 명확성과 절대적 거절이유를 심사하며, 보호할 수 없으면 EUIPO가 국제사무국에 가거절을 통지함(제193조 제1항·제2항). EEA에 영업소가 없는 권리자에게는 가거절 통지와 함께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요청이 감(제193조 제3항)
  • 국제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은 EUIPO가 국제등록을 공고한 날부터 1개월 뒤에 시작되는 3개월 안에 함(제196조 제2항)
  • 국제출원서의 언어가 절차 언어가 되고, 국제출원서에 적은 제2언어가 EU 상표 절차의 제2언어가 됨(제206조)

* 출처 : EUR-Lex(규정 2017/1001), EUR-Lex(시행규정 2018/626)

2.상표 심사 절차

가.절차의 흐름
  • EU 상표 출원은 방식심사, 절대적 거절이유 심사, 출원 공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등록되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 절차가 끝난 뒤 등록 여부가 정해짐
[그림 12] EU 상표 출원·심사·이의·등록·불복 절차
[그림 12] EU 상표 출원·심사·이의·등록·불복 절차
  • 절차별 주요 기한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6] EU 상표 주요 기한

단계

기한

근거

출원료 납부

서류를 낸 날부터 1개월(출원일 인정 요건)

제32조

우선권 증명서류

출원일부터 3개월

제35조

선순위 주장

출원과 함께 또는 출원일부터 2개월(등록 후에도 가능)

제39조·제40조

방식 흠결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제41조 제2항

EUIPO가 정하는 기간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기간 만료 전 연장 신청 가능)

제101조, 위임규정 제68조

이의신청

출원 공고 후 3개월(국제등록은 공고 1개월 뒤부터 3개월)

제46조·제196조

이의 숙려기간

2개월(두 당사자 합의 시 최장 24개월)

위임규정 제6조

이의 근거 제출

숙려기간이 끝난 날부터 최소 2개월

위임규정 제7조

항고·이유서

결정 통지 후 2개월·4개월

제68조

일반법원 제소

항고심판부 결정 통지 후 2개월

제72조

절차 계속

놓친 기한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제105조

권리 회복

장애가 없어진 날부터 2개월, 놓친 기한이 끝난 날부터 1년 안

제104조

나.방식심사
  • EUIPO는 출원일 요건, 출원서의 방식, 류별 수수료 납부를 심사하며, 흠결이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고치게 함(제41조 제1항·제2항)
  • 출원일 요건의 흠결을 고치지 않으면 EU 상표 출원으로 다루지 않으며, 류별 수수료가 모자라면 수수료를 내지 않은 류는 취하된 것으로 봄(제41조 제3항·제5항). 우선권이나 선순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권리를 잃음(제41조 제6항·제7항)
다.절대적 거절이유 심사
  • EUIPO는 제1절의 절대적 거절이유를 직권으로 심사하며, 거절하기 전에 거절이유를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의견 제출, 보정 또는 취하의 기회를 주어야 함(제42조)
  • EUIPO가 정하는 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이며(제101조 제1항),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유를 붙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위임규정 제68조)
  • 사용에 의한 식별력 주장은 출원할 때 하거나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 안에 할 수 있음(시행규정 제2조 제2항)
라.조사 보고서
  • 출원할 때 신청하면 EUIPO가 선행 EU 상표·출원을 인용한 EU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주며, 별도 수수료는 없음(제43조 제1항)
  • 회원국 특허청의 조사 보고서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나, 조사에 참여하는 특허청에 한하며 특허청 1곳당 12유로를 냄(제43조 제2항, 부록 I)
  • 출원이 공고되면 EUIPO는 EU 조사 보고서에 인용된 선행 EU 상표·출원의 권리자에게 공고 사실을 알림(제43조 제7항)
마.공고와 이의신청
  • 출원 요건을 갖추고 절대적 거절이유로 거절되지 않으면 출원을 공고하며(제44조), 공고 뒤의 행위에 대해서는 등록 후 합리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제11조 제2항)
  • 선행 권리자는 공고 후 3개월 안에 상대적 거절이유를 들어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며, 이의신청료를 내야 신청한 것으로 봄(제46조 제1항·제3항)
  • 이의신청이 적법하면 2개월의 숙려기간(cooling-off)이 주어지며, 양 당사자의 합의로 최장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음(위임규정 제6조 제1항)
  • 숙려기간 중 출원을 취하하거나 이의 대상이 아닌 상품·서비스로 지정상품을 줄이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절차가 종료되며, 비용 결정을 하지 아니함. 이의 대상 상품·서비스 중 일부만 삭제하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 유지 여부를 묻고, 이의신청인이 이의를 취하하면 절차가 종료됨(위임규정 제6조 제2항~제4항)
  • 출원 취하나 지정상품 감축으로 종료되거나 감축에 따라 이의가 취하되어 종료되면 이의신청료를 돌려줌(위임규정 제6조 제5항)
  • 숙려기간이 끝나면 이의신청인은 EUIPO가 정한 기간(최소 2개월) 안에 선행 권리의 존재·효력·범위와 이의 근거를 증명해야 하며, 증명하지 못하면 이의는 기각됨(위임규정 제7조·제8조 제1항)
  • 이의 대상 EU 상표의 출원일 또는 우선일을 기준으로 선행상표가 등록된 지 5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출원인은 선행상표의 진정한 사용에 관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음. 이의신청인이 해당 기간의 사용 또는 정당한 불사용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 선행상표에 기초한 이의신청은 기각됨(제47조 제2항·제3항)
  • EUIPO는 필요하면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할 수 있으며(제47조 제4항), 이의가 이유 있으면 해당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출원을 거절함(제47조 제5항)
바.보정·분할·취하
  • 출원인은 언제든 출원을 취하하거나 지정상품을 줄일 수 있음. 그 밖의 보정은 이름·주소, 오기, 명백한 잘못을 고치는 경우에 한하며, 상표를 실질적으로 바꾸거나 지정상품을 넓힐 수 없음(제49조 제1항·제2항)
  • EU 상표출원은 지정상품·서비스를 나누어 분할출원할 수 있음. 다만 출원일 인정 전과 이의신청기간 중에는 분할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이 진행 중인 상품·서비스에 대해서는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분할이 제한됨. 분할출원의 상품·서비스는 원출원에 남는 상품·서비스와 겹칠 수 없고, 원출원의 출원일·우선일·선순위일을 그대로 가짐(제50조)
사.등록
  •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 절차가 취하·기각 등으로 끝나면 상표를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공고하며, 전자 등록증을 발급함. 별도의 등록료는 없음(제51조)

* 출처 : EUR-Lex(규정 2017/1001), EUR-Lex(위임규정 2018/625), EUR-Lex(시행규정 2018/626)

3.불복·무효 절차

가.결정에 대한 불복
  • 심사부·이의부 등의 결정에는 항고심판부(Boards of Appeal)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하면 결정의 효력이 정지됨(제66조 제1항)
  • 항고는 결정 통지일부터 2개월 안에 서면으로 하고 항고료를 내야 하며, 4개월 안에 이유서를 냄(제68조 제1항). 출원인만 당사자인 사건은 원결정 부서가 항고에 이유가 있다고 보면 결정을 스스로 고치며, 이유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고치지 않으면 항고심판부로 넘김(제69조)
  • 항고심판부 결정에는 결정 통지일부터 2개월 안에 EU 일반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제72조 제1항·제5항)
  • 이의·취소·무효·항고 절차에서 진 당사자는 상대방이 낸 수수료와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정해진 한도 안에서 부담함(제109조 제1항)
나.기한을 놓친 경우
  • 절차 계속은 법정 제외기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한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누락된 행위를 완료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 신청할 수 있음. 출원료 납부, 우선권 주장 기간, 방식 흠결 보정, 이의신청 기간, 갱신의 추가기간, 항고, 일반법원 제소, 출원 후 선순위 주장 기간 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제105조)
  • 권리회복은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권리를 상실한 경우 장애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개월 이내이면서 원칙적으로 해당 기한 만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이의신청 기간과 이의신청료 납부, 절차 계속 신청 기간 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제104조 제2항·제5항)
  • 절차 계속이 허용되지 않는 기한이라도 권리 회복은 따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두 제도의 요건을 나누어 검토해야 함
다.등록 후 다툼
  • 등록된 EU 상표의 취소·무효는 EUIPO에 신청하거나 침해소송에서 반소로 다투며, 자세한 내용은 제3절에서 다룸

* 출처 : EUR-Lex(규정 2017/1001)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등록과 등록증
  •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 절차가 끝나면 상표를 등록원부에 기재·공고하고 전자 등록증을 발급하며, 별도의 등록료는 없음(제51조, 제2절 참조)
나.존속기간과 갱신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이며, 10년씩 횟수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음(제52조)
  • 갱신은 만료 전 6개월 안에 신청하고 갱신료를 내며, 이 기간을 놓치면 만료 후 6개월 안에 가산료를 함께 내고 갱신할 수 있음. EUIPO는 만료 6개월 전까지 만료를 알리나, 알리지 않았더라도 만료에는 영향이 없음(제53조 제2항·제3항). 갱신료 금액은 제4절에서 다룸
  • 지정상품 중 일부 류나 상품만 골라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의 효력은 종전 존속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생김. 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으면 존속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등록이 말소됨(제53조 제5항·제6항·제8항)
다.등록 뒤 변경·분할
  • 등록된 상표는 존속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바꿀 수 없음. 다만 상표에 권리자의 이름·주소가 들어 있으면 원래 상표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부분만 바꿀 수 있음(제54조)
  • 등록 EU 상표는 지정상품·서비스별로 분할할 수 있으나, 취소·무효신청 또는 취소·무효 반소가 진행 중인 경우 그 대상 상품·서비스의 분할은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제한됨(제56조)
라.포기
  • EU 상표는 지정상품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포기할 수 있으며, 권리자가 EUIPO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등록원부에 기재되어야 효력이 생김(제57조 제1항·제2항)
  • 등록원부에 권리가 기재된 자가 있으면 그 동의가 필요하고, 사용권이 등록되어 있으면 사용권자에게 포기 의사를 알렸음을 증명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기재됨. 취소신청이 들어온 뒤에 한 포기는 그 취소신청이 기각되거나 취하되어야 효력이 생김(제57조 제2항·제3항)
마.사용 의무와 불사용 취소
  • EU 상표는 등록 후 5년 이내에 EU에서 진정한 사용을 개시하여야 함. 식별력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형태를 달리한 사용, 수출만을 위해 EU에서 상품이나 포장에 상표를 붙이는 행위,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제3자의 사용도 사용으로 봄(제18조)
  • 진정한 사용인지는 회원국 국경이 아니라 해당 상품·서비스 시장의 특성, 사용의 지역적 범위·규모·빈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한 회원국 안의 사용으로 충분한지도 이에 따라 달라짐(CJEU Leno Merken, C-149/11, 2012. 12. 19.)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EUIPO에 대한 취소신청이나 침해소송의 반소로 취소될 수 있음. 다만 취소신청 전에 진정한 사용을 개시하거나 재개하면 취소되지 않으며, 취소신청이 있을 것을 알게 된 뒤 신청 전 3개월 안에 시작하거나 재개한 사용은 고려하지 아니함(제58조 제1항 (a))
  • 불사용 취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취소신청일(반소일)부터 생기며, 당사자의 요청으로 취소 사유가 생긴 더 이른 날을 정할 수 있음(제62조 제1항)
바.취소·무효 신청
  • 불사용 외에 권리자의 행위나 방치로 보통명칭이 된 경우와 사용 결과 공중을 오인시키게 된 경우에도 취소되며(제58조 제1항), 절대적 거절이유나 악의 출원(제59조), 선행 상표·표지 또는 성명권·초상권·저작권·산업재산권 등 선행 권리(제60조)는 무효 사유임
  • 취소와 절대적 무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상대적 무효는 선행 권리자 등만 신청할 수 있음. 같은 당사자 사이에 같은 대상·사유로 EUIPO나 EU 상표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없음(제63조)
  • 무효로 된 상표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나, 무효·취소 결정 전에 확정되어 집행된 침해 판결과 이미 이행된 계약에는 영향이 없음. 다만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형평에 맞는 범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제62조 제2항·제3항)
사.회원국 상표로의 전환
  • EU 상표출원이 거절·취하되거나 등록상표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사유별 법정 기산점부터 3개월 이내에 회원국 국내상표출원으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음. 취하 간주는 EUIPO 통지일부터, 취하·포기·갱신 불이행은 그 효력이 생긴 날부터(갱신 불이행은 만료 후 6개월의 추가 갱신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거절·취소·무효 결정은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셈(제139조 제4항~제6항, 제140조 제1항)
  • 다만 EUIPO나 국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회원국에 거절·취소·무효 사유가 적용되면 그 회원국으로는 전환할 수 없으며, 불사용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그 회원국에서 진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만 전환할 수 있음(제139조 제2항)
  • 전환된 국내 출원은 EU 상표의 출원일·우선일과 그 나라에 대한 선순위를 그대로 가짐(제139조 제3항)

* 출처 : EUR-Lex(규정 2017/1001), CJEU(C-149/11)

2.효력 및 활용

가.상표권의 효력
  • 권리자는 제1절에서 설명한 침해 유형에 해당하는 표지의 부착, 상품의 판매·판매 청약·보관, 수입·수출, 상호로서의 사용, 거래 서류·광고에서의 사용, 위법한 비교광고를 막을 수 있음(제9조 제3항)
  • 침해에 쓰일 우려가 있으면 표지를 붙인 포장·라벨·태그·보안 장치 등의 제조·판매·수입 같은 준비행위도 막을 수 있음(제10조)
  • 대리인이 권리자의 동의 없이 상표를 사용하면 그 사용을 막을 수 있으며(제13조), 사전 등에 상표가 보통명칭처럼 실리면 다음 판부터 등록상표임을 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제12조)
  • 효력 제한(제14조)과 유럽경제지역(EEA) 안의 권리 소진(제15조 제1항)은 제1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며, 상품의 상태가 바뀌거나 손상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소진되지 아니함(제15조 제2항)
  • 선행 EU 상표의 권리자는 무효로 할 수 없는 후행 등록상표의 사용을 침해소송에서 금지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후행 상표권자도 선행 상표의 사용을 금지할 수 없음(제16조)
나.침해에 대한 구제
  • EU 상표 침해소송, 국내법이 허용하는 침해 우려 소송·비침해 확인소송, 출원 공고 뒤 행위에 대한 보상 청구, 취소·무효 반소는 회원국이 지정한 EU 상표 법원이 전속 관할함(제124조)
  • 소는 피고의 주소지, 없으면 피고의 영업소가 있는 회원국 법원에 내며, 피고가 EU에 주소·영업소가 없으면 원고의 주소지나 영업소, 둘 다 없으면 EUIPO가 있는 스페인 법원에 냄. 당사자 합의나 피고의 응소에 따라 다른 EU 상표 법원이 관할할 수도 있음(제125조 제1항~제4항). 이 법원들은 EU 전역의 침해를 다루며, 침해지 법원에 낸 소는 그 회원국 안의 침해만 다룸(제125조 제5항, 제126조)
  • EU 상표 법원은 피고가 취소·무효 반소를 내지 않는 한 상표를 유효한 것으로 다루며, 침해소송에서는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 항변도 할 수 있음(제127조·제128조)
  • 침해가 인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지명령을 내리고, 그 밖의 조치와 손해배상 등은 적용되는 국내법에 따름(제17조, 제129조 제2항, 제130조). 가처분 등 보전조치는 본안 관할이 다른 회원국에 있더라도 어느 회원국 법원에나 신청할 수 있음(제131조)
  • 손해배상과 세관 조치 등 권리 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제7장에서 다룸
다.권리의 이전
  • EU 상표는 영업과 따로, 지정상품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이전할 수 있으나 EU 일부 지역만 떼어 이전할 수는 없음. 영업 전체를 양도하면 달리 약정하지 않는 한 상표도 함께 넘어감(제1조 제2항, 제20조 제1항·제2항)
  • 양도는 판결에 따른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해야 하며, 이를 갖추지 않으면 무효임. 이전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등록원부에 기재·공고되며, 기재되기 전에는 양수인이 등록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제20조 제3항·제4항·제11항)
  •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기 이름으로 등록받은 EU 상표는 권리자가 자기에게 이전하라고 청구할 수 있음(제21조)
라.담보·강제집행·도산
  • EU 상표는 영업과 따로 담보로 제공하거나 물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강제집행과 도산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하면 등록원부에 기재됨(제22조~제24조)
마.사용권
  • 사용권은 지정상품의 전부나 일부, EU 전역이나 일부 지역에 대하여 독점 또는 비독점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신청하면 등록원부에 기재됨(제25조 제1항·제5항)
  • 사용권자가 계약 기간, 등록된 사용 형태, 상품·서비스 범위, 사용 지역, 상품·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계약 조항을 어기면 권리자는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음(제25조 제2항)
  • 사용권자는 원칙적으로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아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독점사용권자는 상표권자에게 정식으로 최고하였음에도 상표권자가 상당한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직접 제소할 수 있으며, 사용권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름(제25조 제3항). 사용권자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권리자의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음(제25조 제4항)
바.제3자에 대한 효력
  • 이전·담보·사용권은 등록원부에 기재된 후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김. 다만 기재 전이라도 그 행위를 알고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으며, 영업 전체의 양도나 포괄승계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함(제27조 제1항·제2항)
사.재산권으로서의 준거법
  • EU 상표는 재산권으로서 EU 전역에 걸쳐 하나의 권리로 다루되, 등록원부상 권리자의 본거나 주소가 있는 회원국, 없으면 영업소가 있는 회원국의 국내 상표로 다룸. 어느 회원국에도 본거·주소·영업소가 없으면 EUIPO가 있는 스페인의 국내 상표로 다룸(제19조)
  • 따라서 EU에 거점이 없는 한국 기업의 EU 상표는 재산권으로서의 취급(이전·담보·강제집행 등 제20조~제28조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서 스페인 법이 기준이 됨. 이는 침해소송 전반에 스페인 법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며, 침해에 관하여 규정에 없는 사항은 EU 상표 법원이 적용할 국내법에 따름(제129조 제2항)
아.해외 출원의 기초
  • 출원일이 인정된 EU 상표 출원은 회원국의 정규 국내출원과 같은 효력이 있어(제37조), 이를 기초로 6개월 안에 다른 나라에 출원하며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 EU 상표 출원이나 등록을 기초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할 수도 있음(제182조 이하)

* 출처 : EUR-Lex(규정 2017/1001)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EU 상표 수수료는 EU 상표규정 (EU) 2017/1001 부록 I이 정하며 단위는 유로임. 별도의 심사료는 없으며, 출원료는 서류를 낸 날부터 1개월 안에 내야 출원일이 인정됨(제32조)
  • 출원료는 기본 출원료에 지정한 류 수에 따른 수수료를 더해 정해지며, 예를 들어 3개 류를 전자출원하면 850 + 50 + 150 = 1,050유로임
  • 출원·심사 단계의 주요 관납료는 다음 표와 같음
[표 27] EU 상표 출원·심사 단계 관납료(단위 : €)

항목

금액

기본 출원료(1개 류 포함)

850(전자출원), 1,000(서면 출원)

두 번째 류

50

세 번째 류부터

류당 150

단체표장·증명표장 기본 출원료

1,500(전자출원), 1,800(서면 출원). 류 추가 수수료는 같음

회원국 조사 보고서

조사에 참여하는 특허청 1곳당 12

마드리드 국제출원 송부료(EUIPO 경유)

300

마드리드 국제등록 EU 개별지정료

820(두 번째 류 50, 세 번째 류부터 150), 단체·증명표장 1,400. WIPO 실제 납부액 CHF 789·48·144, 단체·증명표장 CHF 1,346

출원 분할

250

절차 계속 / 권리 회복

400 / 200

  • 마드리드 국제등록의 EU 개별지정료는 EU 규정상 유로로 정해지며, WIPO에 실제로 내는 금액은 WIPO가 고시하는 스위스프랑(CHF) 금액임(2026년 10월 기준). WIPO 기본료 등은 별도로 부과됨
  • EU 상표규정에는 출원인 규모나 국적에 따른 일반적인 관납료 감면 제도가 없음. 다만 EU와 우크라이나에 설립된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수수료 환급 지원제도(SME Fund)가 운영되며, 출원료 등의 최대 75%를 돌려받을 수 있음. 한국 기업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2026년 상표·디자인 바우처는 예산이 소진되어 신규 신청을 받지 않고 있음(2026년 10월 기준)

* 출처 : EUR-Lex(규정 2017/1001 부록 I), WIPO(마드리드 개별수수료), EUIPO(상표 수수료),
EUIPO(SME Fund 2026)

2.등록·갱신료

  • 별도의 등록료는 없으며, 존속기간을 늘리려면 10년마다 갱신료를 내야 함. 만료 후 6개월 안에 갱신하면 늦은 갱신료의 25%를 가산료로 함께 내며, 가산료는 최대 1,500유로임(제53조 제3항, 부록 I 제19호)
  • 갱신료는 다음 표와 같으며, 출원료와 마찬가지로 류 수에 따라 늘어남
[표 28] EU 상표 갱신료(단위 : €, 10년마다)

구분

개별 상표

단체·증명표장

기본(1개 류 포함)

850(전자), 1,000(서면)

1,500(전자), 1,800(서면)

두 번째 류

50

50

세 번째 류부터

류당 150

류당 150

만료 후 6개월 안 갱신

갱신료의 25% 가산(최대 1,500)

갱신료의 25% 가산(최대 1,500)

마드리드 국제등록(EU 지정, WIPO에 CHF로 납부)

820·50·150(CHF 789·48·144)

1,400·50·150(CHF 1,346·48·144)

  • 이의·불복과 등록 후 절차의 관납료는 다음 표와 같으며, 이전(양도) 등록에 관한 수수료 항목은 부록 I에 없음
[표 29] EU 상표 이의·불복·등록 후 절차 관납료(단위 : €)

항목

금액

이의신청료

320

취소·무효 신청료

630

항고료

720

사용권·물권·강제집행의 등록 또는 그 이전 등록

건당 200(한 번에 여러 건을 신청하면 최대 1,000)

위 등록의 말소

건당 200(최대 1,000)

등록상표 변경

200

등록 분할

250

회원국 출원 전환

200

비용 확정 재검토

100

등록증 사본

10(인증 사본 30)

* 출처 : EUR-Lex(규정 2017/1001 부록 I), WIPO(마드리드 개별수수료)

제6장.기타 지식재산권

제1절영업비밀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보호 체계
  • EU 차원의 단일한 영업비밀권이나 등록 제도는 없으며, 영업비밀 지침 (EU) 2016/943이 부정한 취득·사용·공개에 대한 민사 보호의 최소 기준을 정함. 회원국은 2018. 6. 9.까지 이를 국내법으로 옮겼음(제19조)
  • 회원국은 지침보다 넓게 보호할 수 있으나, 적법한 취득·예외·비례성·시효·소송 중 비밀유지 등 지침이 정한 조문은 그대로 지켜야 함(제1조 제1항). 따라서 실제 권리 행사는 각 회원국 법원에서 그 나라의 전환 법률에 따라 이루어짐
  • 영업비밀의 형사 처벌, 소멸시효 등 회원국별 세부 내용은 각 회원국의 전환 법률에 따르므로 해당 국가 가이드북 제6장 제1절을 참조
나.영업비밀의 요건과 보유자
  • 영업비밀은 다음 세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임(제2조 제1호)
    • 비공지성 : 전체로서나 구성 요소의 정확한 배열·조합으로서 해당 정보를 통상 다루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거나 쉽게 접근할 수 없을 것
    • 상업적 가치 : 비밀이라는 데서 상업적 가치가 생길 것
    • 비밀유지 조치 : 정보를 적법하게 통제하는 사람이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비밀유지 조치를 하였을 것
  •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을 적법하게 통제하는 자연인·법인임(제2조 제2호)
다.적법한 취득과 예외
  • 다음 방법으로 얻은 영업비밀은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봄(제3조 제1항)
    • 독자적인 발견이나 창작
    • 공개되었거나 적법하게 가지고 있는 제품을 관찰·연구·분해·시험하는 역설계. 다만 취득을 제한하는 유효한 의무가 없어야 함
    • EU 법이나 회원국 법에 따른 근로자·근로자대표의 정보·협의권 행사
    • 그 밖에 상황에 비추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맞는 행위
  • 표현·언론의 자유 행사, 공익을 위한 부정·위법행위의 폭로(내부고발), 근로자대표의 정당한 업무에 필요한 공개,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이익의 보호를 위한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한 청구가 기각됨(제5조)
라.침해 행위
  • 보유자의 동의 없이 영업비밀이 담긴 문서·물건·전자파일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와, 그 밖에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는 취득은 부정한 취득임(제4조 제2항)
  • 부정하게 취득한 자, 비밀유지 계약이나 의무를 위반한 자, 사용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가 동의 없이 영업비밀을 사용·공개하는 것은 부정한 사용·공개임(제4조 제3항). 부정한 출처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제3자의 취득·사용·공개도 같음(제4조 제4항)
  • 부정하게 취득·사용·공개된 영업비밀로 설계·특성·기능·제조 공정·마케팅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은 상품(침해품)을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 생산·판매·수입·수출·보관하는 것도 부정한 사용으로 봄(제2조 제4호, 제4조 제5항)

* 출처 : EUR-Lex(지침 2016/943)

2.활용 및 보호

가.민사 구제
  • 법원은 보유자의 신청으로 영업비밀의 사용·공개 금지, 침해품의 생산·판매·수입 금지, 침해품의 압류·인도를 가처분으로 명할 수 있음(제10조). 신청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정하지 않으면 20근무일과 31일 중 긴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내지 않으면 상대방의 신청으로 가처분이 취소됨(제11조 제3항)
  • 본안에서 침해가 인정되면 사용·공개 금지, 침해품의 생산·판매 등 금지, 침해품의 회수·침해성 제거·폐기,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의 폐기·인도를 명할 수 있음(제12조). 법원은 영업비밀의 가치, 보호 조치, 침해자의 행위, 당사자·제3자의 이익과 공익 등을 고려하여 비례적으로 판단함(제13조 제1항)
  • 영업비밀의 부정한 취득 경위를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제3자에 대해서는, 금지·시정조치가 불균형한 손해를 초래하고 금전보상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금지 대신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음. 이때 보상액은 사용을 허락받았다면 냈을 실시료를 넘을 수 없음(제13조 제3항)
  •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침해자는 실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법원은 일실이익, 침해자의 부당이익, 정신적 손해 등을 고려하거나 사용을 허락받았다면 냈을 실시료를 기준으로 일괄 산정할 수 있음(제14조). 판결 공고(제15조)와 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제16조)도 둘 수 있으며, 명백히 근거 없는 악의의 소송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음(제7조 제2항)
  • 소멸시효는 회원국이 정하되 6년을 넘을 수 없음(제8조)
나.소송 중 비밀유지
  • 당사자·대리인·증인·전문가 등 소송 관여자는 법원이 비밀로 지정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으며, 이 의무는 소송이 끝난 뒤에도 유지됨(제9조 제1항)
  • 법원은 영업비밀이 담긴 서류의 열람과 심리 참석을 제한된 인원으로 좁히고, 그 밖의 사람에게는 영업비밀 부분을 지운 판결문을 제공할 수 있음(제9조 제2항)
다.형사 처벌과 세관 조치
  • 지침은 형사 처벌을 다루지 않으므로 처벌 여부와 형량은 회원국 법에 따름(해당 국가 가이드북 참조). EU 세관 단속 규정 (EU) No 608/2013의 대상 권리(제2조 제1호)에는 영업비밀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침해품의 반입은 법원의 가처분(압류·인도)으로 막아야 함
라.근로관계에서의 보호
  • 지침은 근로자의 이동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나 근무 중 정당하게 얻은 경험·기술의 사용을 막는 근거가 되지 아니함. 근로계약상 제한은 EU 법이나 회원국 법에 따른 것이어야 함(제1조 제3항)
  • 회원국은 고의가 없는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며(제14조 제1항), 경업금지 약정의 요건과 효력은 회원국 노동법에 따름
마.데이터법과 영업비밀
  • 데이터법 (EU) 2023/2854(2025. 9. 12.부터 적용)에 따라 연결제품(IoT)의 데이터를 사용자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도 영업비밀은 보호되어야 하며, 보유자는 영업비밀인 데이터를 메타데이터 등으로 식별하고 상대방과 필요한 기술적·조직적 비밀유지 조치를 합의해야 함(제4조 제6항, 제5조 제9항)
  • 상대방이 조치에 합의하지 않거나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유자는 해당 데이터의 제공을 보류·중단하고 관할 당국에 알려야 하며, 공개로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증명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공을 거부할 수 있음(제4조 제7항·제8항, 제5조 제10항·제11항)
  • 2025. 11. 19.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디지털 옴니버스 개정안(COM(2025) 837)은 데이터법상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제3국 유출 위험 등을 데이터 제공 거부 사유에 추가하는 방안을 포함함. 2026. 10. 21. EU 이사회가 협상 입장을 채택하였으나, 아직 최종 입법이 완료되지 않아 현행 데이터법이 계속 적용됨
바.의약품·농약 시험자료의 보호
  • 의약품은 최초 판매허가일부터 8년간 다른 신청인이 그 시험자료를 원용할 수 없고(자료보호), 10년이 지나야 복제약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으며(시장보호), 처음 8년 안에 상당한 임상적 이익이 있는 새 적응증을 허가받으면 최대 11년까지 늘어남(지침 2001/83 제10조 제1항)
  • 자료보호 기간 등을 바꾸는 의약품 법제 전면 개편안은 2026. 9. 28. EU 이사회가 입장을 채택하고 유럽의회의 2차 독회를 기다리고 있어 아직 공포·시행되지 아니하였음(2026년 10월 기준)
  • 농약 등 식물보호제품의 시험·연구자료는 원칙적으로 최초 허가일부터 10년간 보호되며, 저위험 식물보호제품은 13년간 보호됨. 일정한 소규모 용도 확대에 따라 보호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으며, 각각 최대 13년 및 15년의 상한이 적용됨(규정 1107/2009 제59조)
사.실무상 관리 방안
  • 「합리적인 비밀유지 조치」(제2조 제1호 (c))를 증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보의 접근 권한을 업무상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문서·파일에 비밀 표시를 하며 접속 기록을 남기는 것
    • 근로·위탁·라이선스 계약에 비밀유지 조항을 두고, 퇴직자에게는 반환·삭제 확인을 받는 것
    • EU에서 연결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데이터법에 대비하여 영업비밀인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로 미리 식별해 두는 것
    • 유출이 의심되면 증거를 보존하고, 국가마다 다른 소멸시효(지침상 최대 6년)를 확인하여 회원국 법원에 신속히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

* 출처 : EUR-Lex(지침 2016/943), EUR-Lex(데이터법 2023/2854),
EUR-Lex(디지털 옴니버스 제안 COM(2025) 837), EUR-Lex(규정 608/2013), EUR-Lex(지침 2004/27),
EUR-Lex(규정 1107/2009), 유럽의회 입법관측소(2023/0132(COD))

제2절부정경쟁행위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보호 체계
  • EU에는 회원국 법을 하나로 맞춘 단일 부정경쟁법이 없으며, 다음 세 갈래의 EU 법이 부분적으로 규율함
    • 소비자 대상 불공정 거래관행 지침 2005/29 :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금지함(제3조 제1항, 제5조). 지침 2019/2161로 개정되어 2022. 5. 28.부터, 지침 2024/825로 다시 개정되어 2026. 9. 27.부터 적용됨
    • 기업 대상 오인·비교광고 지침 2006/114 : 사업자를 오인광고로부터 보호하고 비교광고가 허용되는 조건을 정함(제1조)
    • 경쟁법 : EU 기능조약 제101조(경쟁 제한 합의)·제102조(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 사칭·모방품(노예적 모방) 등 기업 간 부정경쟁의 요건과 구제, 형사 처벌은 회원국 법에 따르므로 해당 국가 가이드북 제6장 제2절을 참조
나.혼동 유발과 모방
  • 경쟁사의 상품·상표·상호 등 식별표지와 혼동을 일으키는 마케팅(비교광고 포함)으로 평균적 소비자가 달리 하지 않았을 거래 결정을 하게 하면 오인 행위임(지침 2005/29 제6조 제2항 (a))
  • 다른 제조자의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소비자가 그 제조자의 제품으로 믿도록 고의로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판촉하는 것은 언제나 불공정한 거래관행임(부속서 I 제13호)
  • 사업자 사이, 광고주와 경쟁사 사이 또는 양자의 상표·상호·상품 사이에 혼동을 일으키는 비교광고도 허용되지 아니함(지침 2006/114 제4조 (h))
다.오인광고와 비교광고
  • 오인광고는 표현 방식을 포함하여 그 광고를 받는 사람을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고, 그 때문에 경제적 행동에 영향을 주거나 경쟁사에 손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광고임(지침 2006/114 제2조 (b))
  • 경쟁사나 그 상품을 명시적·묵시적으로 특정하는 비교광고는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허용됨(제4조)
    • 오인을 일으키지 않고, 같은 필요나 목적을 위한 상품·서비스를 비교할 것((a)·(b))
    • 중요하고 관련 있으며 검증할 수 있는 대표적 특징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것((c))
    • 경쟁사의 상표·상호·상품 등을 비방하지 않고, 원산지 명칭이 있는 제품은 같은 명칭의 제품끼리 비교할 것((d)·(e))
    • 경쟁사 상표·상호의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고, 자기 상품을 보호되는 상표·상호가 붙은 상품의 모조품·복제품으로 내세우지 않을 것((f)·(g))
    • 사업자 사이에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것((h))
  • 회원국은 오인광고에 대해서는 더 넓게 보호할 수 있으나, 비교광고의 비교 자체에 대해서는 지침보다 엄격한 요건을 둘 수 없음(제8조 제1항)
라.환경 표시(그린워싱)
  • 2026. 9. 27.부터 인증제도에 근거하지 않거나 공공기관이 설정하지 않은 지속가능성 라벨의 표시와, 해당 주장과 관련된 인정된 우수 환경성과를 입증할 수 없는 「친환경」 등의 포괄적 환경 주장은 언제나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 금지됨(지침 2024/825, 부속서 I 제2a호·제4a호)
  • 제품의 일부나 사업의 특정 활동에만 해당하는 환경 주장을 제품 전체나 사업 전체에 대하여 하는 것, 온실가스 배출 상쇄를 근거로 제품이 온실가스 측면에서 중립적이거나 영향이 적다고 주장하는 것도 같음(부속서 I 제4b호·제4c호)
  • EU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한국 기업은 제품·포장·광고의 환경 표시를 점검하고 근거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함
마.경쟁 제한 행위
  •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 간 합의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은 금지됨(EU 기능조약 제101조·제102조)
  • 특허·노하우·소프트웨어 등 기술 라이선스 계약에는 새 기술이전 일괄면제 규정 (EU) 2026/877이 2026. 5. 1.부터 2038. 4. 30.까지 적용되며, 경쟁자 사이에는 시장점유율 합계 20%, 경쟁자가 아니면 각자 30% 이하일 때 제101조 제1항의 적용이 면제됨(제3조·제11조)
  • 2026. 4. 30. 당시 옛 규정 (EU) No 316/2014의 면제 요건을 갖추었던 기존 계약은 2027. 4. 30.까지 면제가 유지되므로, 그 전에 새 규정에 맞추어 점검해야 함(제10조)

* 출처 : EUR-Lex(지침 2006/114), EUR-Lex(지침 2005/29), EUR-Lex(지침 2024/825),
EUR-Lex(규정 2026/877)

2.활용 및 보호

가.민사 구제
  • 회원국은 경쟁사를 포함하여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지침 2005/29 제11조 제1항). 오인광고와 위법한 비교광고도 경쟁사나 단체가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 다툴 수 있음(지침 2006/114 제5조)
  • 불공정 거래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손해배상과 함께, 해당하는 경우 가격 인하나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음(지침 2005/29 제11a조). 기업 간 손해배상의 요건과 범위는 회원국 법에 따름
나.행정 제재
  • 소비자보호협력규정 2017/2394 제21조에 따른 제재 대상인 광범위한 소비자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관련 회원국 내 사업자 연간 매출액의 최소 4%를 법정 과징금 상한으로 정하여야 함. 해당 매출액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 상한이 최소 200만 유로가 되도록 하여야 함(지침 2005/29 제13조 제3·4항)
  • 그 밖의 제재 기준은 회원국이 정하며, 위반의 성질·규모·기간, 피해 구제 노력, 과거 위반,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함(제13조 제1항·제2항)
다.실무상 대응
  • EU에는 단일 부정경쟁법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 모방품에 대비하여 상표와 디자인을 EU 단위로 먼저 등록해 두는 것(제4장·제5장 참조)
    • 비교광고를 할 때에는 지침 2006/114 제4조의 조건을 점검하는 것
    • 2026. 9. 27. 이후의 환경 표시는 근거 자료를 갖추고, 인증되지 않은 자체 라벨은 쓰지 않는 것
    • 기술 라이선스 계약은 새 기술이전 일괄면제 규정과 경과 기간(2027. 4. 30.)에 맞추어 점검하는 것

* 출처 : EUR-Lex(지침 2005/29), EUR-Lex(지침 2019/2161), EUR-Lex(지침 2006/114)

제3절지리적 표시(GI)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보호 체계
  • EU의 지리적 표시는 두 갈래로 운영됨. 농산물·식품·포도주·증류주는 규정 (EU) 2024/1143이 2024. 5. 13.부터 적용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등록함. 공예·공업품은 규정 (EU) 2023/2411이 2025. 12. 1.부터 적용되며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이 등록함(2024/1143 제97조, 2023/2411 제73조)
  • 포도주와 증류주의 정의·명세서 등 품목별 사항은 각각 규정 (EU) No 1308/2013과 규정 (EU) 2019/787에 남아 있으며, 등록 절차와 보호는 규정 2024/1143이 공통으로 정함
  • 등록된 지리적 표시는 EU 전역에서 보호되며, 농산물 등은 집행위원회의 eAmbrosia, 공예·공업품은 EUIPO의 등록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두 제도의 현황은 EUIPO의 GIview에서 함께 검색할 수 있음
나.정의와 보호 대상
  • 농산물·식품의 원산지명칭(PDO)은 품질·특성이 해당 지리적 환경에 본질적 또는 전적으로 기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생산 단계가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명칭이며, 지리적 표시(PGI)는 품질·명성·그 밖의 특성이 지리적 원산지에 본질적으로 기인하고 하나 이상의 생산 단계가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명칭임(규정 2024/1143 제46조). 포도주와 증류주는 별도의 품목별 정의가 적용되며, 공예·공업품 GI는 규정 2023/2411 제6조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품목별 정의는 다음 표와 같음
[표 30] EU 지리적 표시의 품목별 정의

보호 대상

정의의 근거

핵심 요건

농산물·식품 원산지명칭(PDO)

규정 2024/1143 제46조 제1항

품질·특성이 지리적 환경(자연적·인적 요소)에 본질적 또는 전적으로 기인하고, 모든 생산 단계가 그 지역에서 이루어짐

농산물·식품 지리적 표시(PGI)

규정 2024/1143 제46조 제2항

품질·명성·그 밖의 특성이 지리적 원산지에 본질적으로 기인하고, 하나 이상의 생산 단계가 그 지역에서 이루어짐

포도주 PDO·PGI

규정 1308/2013 제93조

포도 원산지와 양조 지역에 관한 별도 요건(PGI는 포도의 85% 이상이 그 지역산이고 양조가 그 지역에서 이루어짐)

증류주 지리적 표시

규정 2019/787 제3조 제4호

품질·명성·그 밖의 특성이 지리적 원산지에 본질적으로 기인함(PDO·PGI 구분 없이 GI 하나)

공예·공업품 지리적 표시

규정 2023/2411 제6조

특정 장소·지역·국가에서 유래하고, 품질·명성 등이 지리적 원산지에 본질적으로 기인하며, 하나 이상의 생산 단계가 그 지역에서 이루어짐

  • 전통 특산품 보증(TSG)은 특정 지역과 관계없이 전통적인 생산 방식이나 구성을 갖춘 농산물·식품의 명칭을 보호하는 제도임(규정 2024/1143 제53조 이하)
  • 공예·공업품 GI는 품질·명성 등이 지역과 연관된 공예품과 공업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공서양속에 반하는 제품은 제외됨(규정 2023/2411 제6조)
다.등록받을 수 없는 명칭
  • 보통명칭이 된 용어는 지리적 표시로 등록할 수 없으며, 보통명칭인지는 소비 지역의 실태와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규정 2024/1143 제28조)
  • 먼저 출원·보호된 지리적 표시와 같거나 일부 같은 동음이의 명칭은 실제 사용 조건에서 충분히 구별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음(제29조)
  • 명성과 사용 기간에 비추어 소비자가 상품의 진정한 정체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기존 상표와 충돌하는 명칭(제30조)과,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수 있는 식물 품종·동물 품종 명칭(제48조)도 등록할 수 없음

* 출처 : EUR-Lex(규정 2024/1143), EUR-Lex(규정 2023/2411), EUR-Lex(규정 1308/2013),
EUR-Lex(규정 2019/787), eAmbrosia, EUIPO(GIview)

2.활용 및 보호

가.출원
  • 농산물 등의 지리적 표시는 같은 제품의 생산자로 이루어진 생산자 단체가 출원하며, 요건을 갖춘 단일 생산자도 출원할 수 있음(규정 2024/1143 제9조). EU 회원국의 지리적 표시는 회원국의 국내 단계를 거쳐 집행위원회에 제출됨
  • 한국 등 제3국의 지리적 표시는 생산자 단체나 단일 생산자가 집행위원회에 직접 출원하거나 그 나라 당국을 통해 출원할 수 있음(제14조 제2항)
  • 공예·공업품 GI는 회원국 관할 당국의 국내 단계를 거쳐 EUIPO에 제출되며, 국내 단계를 면제받은 회원국의 출원인은 EUIPO에 직접 출원함(규정 2023/2411 제19조~제22조). 직접 출원과 제3국 출원에는 EUIPO가 수수료를 받음(제65조 제3항)
  • 한국산 공예·공업품 GI는 생산자단체 또는 적격 출원인이 EUIPO에 직접 출원하거나 한국의 관할 당국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원산국에서 해당 GI가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제22조 제3항)
나.심사·공고·이의
  • 집행위원회는 접수일부터 6개월 안에 출원을 심사하고, 요건을 갖추면 단일 문서와 명세서 공개 사실을 EU 관보에 공고함. 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회원국·제3국 당국이나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3국의 자연인·법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회원국의 이해관계인은 자국 당국을 통해 신청함(규정 2024/1143 제15조·제17조 제1항·제2항)
  •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이 협의하며, 협의 결과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등록 여부를 결정함(제17조 제4항~제6항, 제21조). 공예·공업품 GI는 EUIPO가 같은 구조의 공고·이의·협의 절차를 진행함(규정 2023/2411 제25조)
  • 절차별 기한은 다음 표와 같음
[표 31] EU 지리적 표시 절차별 기한

절차

농산물·식품·포도주·증류주(집행위원회)

공예·공업품(EUIPO)

EU 단계 심사

접수일부터 6개월(보정 요청 시 회신일부터 5개월)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EUIPO가 심사·공고

이의신청

관보 공고일부터 3개월

EU 등록부 공고일부터 3개월

협의 요청

공고일부터 5개월 안

적법한 이의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

협의 기간

3개월 이내, 1회 최대 3개월 연장

3개월 이내, 공동 요청 시 최대 3개월 연장

협의 결과 통지

협의 종료일부터 1개월

협의 종료일부터 1개월

다.효력과 사용
  • 등록된 지리적 표시는 다음 행위로부터 보호됨(규정 2024/1143 제26조 제1항, 2023/2411 제40조)
    • 등록 대상이 아닌 비교 가능한 제품에 쓰거나, 명성을 이용·약화·희석·훼손하는 방식으로 직접·간접으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원재료로 쓰인 경우 포함)
    • 오용·모방·연상. 진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명칭을 번역·음역하거나, 「style」·「type」·「method」·「imitation」·「flavour」·「like」 같은 표현을 붙여도 해당함
    • 포장·광고·문서·온라인 화면에서 원산지·성질 등을 거짓이나 오인하게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용기에 담는 것
    • 그 밖에 소비자가 진정한 원산지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행위
  • 이 보호는 EU에서 접속할 수 있는 도메인 이름, EU에 들어왔으나 자유 유통되지 않은 통과 화물, 전자상거래 등 원격판매, 제3국 수출용 상품에도 적용됨(제26조 제2항·제4항)
  • 등록된 지리적 표시는 명세서를 지키는 모든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음(제36조)
라.상표와의 관계
  • GI의 등록신청 이후 출원된 충돌 상표는 거절되거나 무효로 될 수 있음. 반면 GI 등록신청 전에 선의로 출원·등록되거나 사용에 의해 권리를 취득한 상표는 해당 상표에 무효·취소사유가 없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GI와 공존할 수 있음(규정 2024/1143 제31조, 규정 2023/2411 제44조)
  • EU 상표 심사에서도 지리적 표시 보호 법령에 따라 등록이 배제되는 상표는 절대적 거절이유가 되므로(EU 상표규정 제7조 제1항 (j)), 상표 출원 전에 GI 충돌을 확인해야 함. 상표와 지리적 표시의 차이는 다음 표와 같음
[표 32] EU에서 상표와 지리적 표시의 차이

구분

상표

지리적 표시

권리 성격

사적 권리

공공적·집단적 권리

권리자

특정 개인이나 기업

개별 소유자 없음. 명세서를 지키는 생산자 누구나 사용

보호 대상

상품·서비스를 식별하는 표지

특정 지역과 연관된 상품의 명칭

등록 요건

식별력

품질·명성·특성과 지리적 원산지의 연관성

보호 기간

10년마다 갱신

기간 제한 없음(명세서 준수와 검증이 전제)

보호 범위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중심

혼동과 관계없이 오용·모방·연상까지 금지

권리 행사

권리자가 직접 대응

생산자 단체와 회원국 당국이 대응

마.경과 기간
  • 충돌하는 기존 명칭으로 판매되던 제품에는 적법한 이의가 있고 요건을 갖추면 최대 5년의 경과 기간을 줄 수 있음(규정 2024/1143 제20조 제1항)
  • 그 명칭을 25년 이상 적법하고 공정하게 계속 사용하였고, 등록 명칭의 명성을 이용할 목적이 없었으며,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하지 않았다는 엄격한 요건을 모두 증명하면 총 15년까지 경과 기간을 줄 수 있음(제20조 제3항)
바.단속과 구제
  • 회원국은 시장에 나온 제품의 지리적 표시 사용을 검증·단속하는 관할 당국을 지정해야 하며, 이 당국은 보관·운송·판매·전자상거래 단계까지 점검함(규정 2024/1143 제42조)
  • 지리적 표시 보호를 침해하는 온라인 광고·판매 정보는 디지털서비스법 (EU) 2022/2065의 불법 콘텐츠로 보아, 회원국 당국이 조치를 명하거나 누구나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음(제43조)
  • 생산자 단체 등은 세관에 침해품의 통관 정지를 신청할 수 있음(제26조 제5항, 규정 608/2013)
사.실무상 유의점
  • EU에 수출하는 한국 식품·주류는 제품명·포장·광고에 EU 지리적 표시를 연상시키는 명칭이나 「○○ style」 같은 표현을 쓰지 말아야 함
  • 상표를 출원하거나 제품명을 정하기 전에 eAmbrosia와 GIview에서 지리적 표시 충돌 여부를 검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출처 : EUR-Lex(규정 2024/1143), EUR-Lex(규정 2023/2411), EUR-Lex(규정 608/2013)

제4절저작권, AI 및 데이터 보호

1.저작권

가.보호 체계와 성립
  • EU에는 단일한 저작권이 없으며, 정보사회 저작권 지침 2001/29, 보호기간 지침 2006/116, 디지털 단일시장(DSM) 저작권 지침 2019/790 등 여러 지침으로 회원국 저작권법을 조화하고, 실제 권리는 각 회원국 법에 따라 생김
  • 저작권은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생기며, 저작자 자신의 지적 창작물(독창성)이면 보호됨. 디자인도 이 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미적 효과를 요구하지 않고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음(CJEU Cofemel, C-683/17, 2019. 9. 12.)
나.보호 대상과 권리
  • 저작자는 복제권, 공중전달권(이용 제공 포함), 배포권을 가지며, 배포권은 권리자나 그 동의로 EU에서 처음 판매된 복제물에 대하여 소진됨(지침 2001/29 제2조~제4조)
    • 컴퓨터 프로그램 : 표현만 보호되고 아이디어·원리는 보호되지 않으며, 상호운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디컴파일이 허용됨(지침 2009/24)
    • 데이터베이스 : 선택·배열이 독창적이면 저작권, 내용의 수집·검증·표시에 상당한 투자가 있으면 15년간의 독자적 권리(sui generis)로 보호됨(지침 96/9)
    • 대여·대출권과 저작인접권(지침 2006/115), 미술저작물 재판매권(지침 2001/84)
다.보호기간
  • 저작권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이며, 영화저작물은 주요 창작자 중 마지막 사망자의 사망 후 70년임. 저작인접권은 실연의 종류와 적법한 공표·공중전달 여부에 따라 50년 또는 70년,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일정 요건에서 70년,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50년임.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후 미공표 저작물을 최초로 적법하게 공표한 자에게는 25년의 별도 보호가 인정됨(지침 2006/116 제2~4조)
  • 보호기간을 사후 70년보다 더 늘리자는 논의가 제기된 적이 있으나 이를 위한 입법 제안은 없으며, 현재 EU 저작권 정책은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과 AI 학습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음
  • 대상별 보호기간은 다음 표와 같음(지침 2006/116, 지침 2011/77로 개정)
[표 33] EU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보호 대상

보호기간

근거

저작물

저작자 사후 70년(공동저작물은 마지막 생존 저작자 기준)

제1조

가사가 있는 음악저작물

작사자·작곡자 중 마지막 사망자의 사후 70년

제1조 제7항

영화·시청각 저작물

감독·각본·대사·전용 음악 작곡자 중 마지막 사망자의 사후 70년

제2조 제2항

실연

실연일부터 50년. 음반 외 고정물이 적법하게 공표·공중전달되면 그때부터 50년, 음반에 고정되어 적법하게 공표·공중전달되면 그때부터 70년

제3조 제1항

음반제작자

고정일부터 50년. 적법하게 공표되거나 공표 없이 공중전달되면 그때부터 70년

제3조 제2항

영화 최초 고정물 제작자

고정일부터 50년(공표·공중전달 시 그때부터 50년)

제3조 제3항

방송사업자

최초 방송일부터 50년

제3조 제4항

보호기간 만료 후 미공표 저작물의 최초 공표자

최초 적법한 공표·공중전달일부터 25년

제4조

라.권리의 제한
  • 회원국은 일시적 복제, 사적복제(권리자에게 공정한 보상 전제), 인용, 교육·연구 등 지침 2001/29 제5조가 정한 범위에서만 예외를 둘 수 있음
  • 연구기관·문화유산기관은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을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TDM하는 경우 권리자의 이용 유보와 관계없이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음(제3조). 그 밖의 TDM은 상업적 목적도 가능하지만 적법한 접근이 전제되며, 권리자가 적절한 방식으로 이용을 명시적으로 유보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제4조)
  • 온라인에 공개된 콘텐츠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방식이 대표적인 유보 방식임(지침 2019/790 제4조 제3항). 이 유보는 아래 AI 법의 저작권 준수 의무와 연결됨
마.온라인 서비스와 언론출판물
  • 이용자가 올린 저작물에 공중이 접근하게 하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는 스스로 공중전달을 하는 것으로 보아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허락을 받지 못하면 허락을 얻으려는 최선의 노력, 권리자가 알린 저작물의 차단, 통지 후 신속한 삭제와 재업로드 방지 등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함(지침 2019/790 제17조)
  • EU에 설립된 언론출판물 발행인은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온라인 이용에 대하여 발행 후 2년간 복제·이용 제공권을 가지며, 개인의 비상업적 이용, 하이퍼링크, 개별 단어나 아주 짧은 발췌에는 미치지 아니함(제15조).
  • 주요 회원국의 최근 시행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그 밖의 국가는 해당 국가 가이드북 제6장 제4절을 참조
    • 프랑스 : 2019년 제15조를 가장 먼저 국내법으로 옮긴 뒤, 경쟁당국이 언론사와의 보상 협상에 관한 구글의 확약 위반을 이유로 2024. 3. 15. 2억 5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결정 24-D-03, 확정). 생성형 AI 서비스 Bard(현 Gemini)가 언론 콘텐츠를 이용한 사실을 언론사에 알리지 않고, 언론사가 그 이용을 거부할 기술적 수단을 제때 제공하지 않은 점도 위반으로 인정됨
    • 이탈리아 : 온라인 불법 복제 대응 법률(2023. 7. 14. 법률 제93호, 2023. 8. 8. 시행)에 따라 통신규제청(AGCOM)이 불법 유통 사이트의 도메인·IP 주소 차단을 명령하며, 생중계·스포츠 등 긴급한 경우에는 권리자 등의 신청으로 상대방 심문 없이 명령하고 통지 후 30분 안에 접속을 차단하게 함. 2024년 개정으로 VPN과 공용 DNS 서비스 제공자도 차단 의무 대상이 됨
바.침해 구제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 구제는 지식재산권 집행 지침 2004/48에 따라 회원국 법원이 정하며(제7장 참조), 저작권 침해품은 EU 세관 단속 대상임(규정 608/2013 제2조)

* 출처 : EUR-Lex(지침 2001/29), EUR-Lex(지침 2006/116), EUR-Lex(지침 2011/77),
EUR-Lex(지침 2019/790), CJEU(C-683/17), 프랑스 경쟁당국(결정 24-D-03),
Normattiva(법률 2023/93)

2.AI 및 데이터 보호

가.AI 규제 현황
  • AI 법 (EU) 2024/1689은 2024. 8. 1. 발효하였으며, AI를 위험도에 따라 금지·고위험·투명성 의무 대상·최소 위험으로 나누어 규율함. 금지 AI 규정은 2025. 2. 2.부터, 범용 AI 모델 규정은 2025. 8. 2.부터, 대부분의 규정은 2026. 8. 2.부터 적용됨(제113조)
  • 2026. 7. 8. 채택된 개정 규정 (EU) 2026/1744(디지털 옴니버스 AI)으로 고위험 AI 의무의 적용일은 부속서 III 대상이 2027. 12. 2., 부속서 I 대상(제품 안전 법령 관련)이 2028. 8. 2.로 늦춰졌고, 동의 없는 성적 딥페이크와 아동 성착취물을 생성하는 AI가 금지 AI에 추가되어 2026. 12. 2.부터 적용됨
나.AI 학습과 저작권
  • 범용 AI 모델 제공자는 EU 저작권법을 준수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지침 2019/790 제4조 제3항에 따른 권리자의 유보를 최신 기술로 식별하여 지켜야 함. 또한 AI 사무국이 정한 양식에 따라 학습에 사용한 콘텐츠의 충분히 상세한 요약을 공개해야 함(AI 법 제53조 제1항 (c)·(d))
  • 2025. 8. 2. 전에 출시된 범용 AI 모델은 2027. 8. 2.까지 이 의무를 갖춰야 함(제111조 제3항). 위반하면 집행위원회가 전 세계 연 매출의 3%와 1,500만 유로 중 큰 금액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은 2026. 8. 2.부터 적용됨(제101조, 제113조)
  • EU에서 AI 모델을 제공하는 한국 기업은 학습 데이터의 수집 경로와 권리자 유보 확인 절차를 기록해 두고, 학습 데이터 요약을 공개해야 함
다.데이터 보호
  • 데이터법 (EU) 2023/2854(2025. 9. 12.부터 적용)은 연결제품(IoT)과 관련 서비스의 사용자에게 그 이용으로 생긴 데이터에 접근하고 제3자에게 공유하게 할 권리를 주며, 영업비밀 보호에 관하여는 제1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음(제50조)
  • 데이터법 제43조에 따라 연결제품 또는 관련 서비스에서 얻거나 생성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지침 96/9 제7조의 독자적 데이터베이스권이 적용되지 않음. 다만 이는 데이터베이스의 독창적 구성에 대한 저작권 등 다른 권리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님
  • 개인정보의 처리에는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EU) 2016/679가 적용되며, AI 학습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면 함께 검토해야 함
라.연결제품의 사이버보안
  • 사이버복원력법 (EU) 2024/2847은 소프트웨어와 연결제품 등 디지털 요소가 있는 제품을 EU 시장에 내놓는 제조자에게 설계 단계의 보안 요건, 지원 기간 동안의 보안 업데이트 제공, 취약점 관리 의무를 부과함. 2027. 12. 11.부터 적용되며, 악용되는 취약점과 중대한 보안 사고의 신고 의무는 2026. 9. 11.부터 먼저 적용됨(제14조)
  • EU에 IoT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데이터법(데이터 접근·공유), 영업비밀 보호(제1절)와 함께 이 보안 요건을 제품 개발 단계에서 함께 검토해야 함
마.한-EU 디지털 협력
  • 한국과 EU는 2022년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를 열어 반도체, 차세대 통신, 양자, AI, 데이터, 사이버보안 분야의 협력을 논의하고 있으며, 2025. 11. 제3차 협의회에서 개인정보 상호 적정성 인정과 디지털통상협정 협상 타결을 확인하였음
  • 한-EU 디지털통상협정은 2026. 6. 10. 서명되었으며,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원활하게 하고 소스코드 이전의 강제를 금지함. EU 쪽은 유럽의회 동의와 이사회 체결을 거쳐 발효됨

* 출처 : EUR-Lex(AI 법 2024/1689), EUR-Lex(규정 2026/1744), EUR-Lex(데이터법 2023/2854),
EUR-Lex(규정 2024/2847), EU 집행위원회(국제 디지털 협력), EEAS(한-EU 디지털통상협정)

제5절기타

1.식물신품종(Plant Variety)

  • 공동체 식물품종청(CPVO)에 한 번 출원하면 EU 전역에 효력이 미치는 공동체 식물품종권을 받을 수 있으며, 회원국의 국내 품종보호 제도와 함께 운영됨(규정 2100/94)
  • 품종이 구별성·균일성·안정성·신규성을 갖추고 품종명칭이 정해져야 함(제6조). 신규성은 출원일 전에 EU 안에서 1년, EU 밖에서 4년(수목·포도는 6년)보다 앞서 품종을 판매하지 않았으면 인정됨(제10조)
  • 권리자의 허락 없이는 품종의 증식, 증식용 조제, 판매 청약·판매, 수출입과 이를 위한 보관을 할 수 없으나(제13조), 사적·비상업적 행위, 실험, 다른 품종의 육종 목적의 행위에는 미치지 않으며(제15조), 일정 작물에 대해서는 농민의 자가채종 특례가 있음(제14조)
  • 공동체 식물품종권은 권리 부여 연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원칙적으로 25번째 역년 말까지 존속함. 포도·수목은 30번째 역년 말까지 보호됨(규정 2100/94 제19조 제1항). 감자(규정 2470/96)와 아스파라거스·화훼구근·목본 소과수·목본 관상식물(규정 2021/1873)은 이 보호기간이 5년 연장되나, 공동체 품종보호권보다 먼저 같은 품종에 국내 품종보호권이 부여된 경우에는 그 국내 권리가 존속한 가장 긴 기간(만 연 단위)만큼 연장 기간이 줄어듦(규정 2470/96 제1조 제2항, 규정 2021/1873 제2조)
  • 식물 품종 자체와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은 특허 대상이 아니며(생명공학 지침 98/44 제4조), 특허와 품종권이 충돌하면 강제 상호실시를 청구할 수 있음(제12조)
  • 규정 (EU) 2026/1388은 제1범주 NGT 식물의 검증절차에서 관련 특허정보를 제출·공개하도록 하고,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의 실시허락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특허정보 투명성과 자발적 라이선싱을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관련 식물 규정은 원칙적으로 2028. 7. 17.부터 적용되며, 특허 관련 지침·행동강령 등의 일부 조항은 2026. 7. 16.부터 적용됨(제29조~제31조)

* 출처 : EUR-Lex(규정 2100/94), EUR-Lex(규정 2021/1873), EUR-Lex(규정 2026/1388),
EUR-Lex(지침 98/44)

2.집적회로 배치설계

  • 반도체 배치설계는 지침 87/54에 따라 회원국 국내법으로 보호되며, EU 단일 등록권은 없음.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초 상업적 이용이 이루어진 해의 말일부터 10년이며, 등록이 권리 발생·유지의 요건인 회원국에서는 최초 상업적 이용 또는 적법한 등록출원 중 먼저 발생한 해의 말일부터 10년임. 회원국은 최초 상업적 이용 후 2년 이내의 등록출원을 요구할 수 있음(제4·7조)
  • 최초 고정·부호화 후 15년 안에 어디에서도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며, 등록 요건국에서는 그 기간 안에 등록출원을 하지 않으면 새 권리도 생기지 아니함(제7조 제4항)
  • 보호 대상은 창작자 자신의 지적 노력의 결과이고 반도체 업계에서 흔하지 않은 배치설계이며(제2조 제2항), 분석·평가·교육 목적의 복제와 그 결과 만든 새 배치설계에는 권리가 미치지 않음(제5조). 배치설계 침해품은 EU 세관 단속 대상임(규정 608/2013 제2조)
  • 참고로 EU 반도체법 (EU) 2023/1781(2023. 9. 21. 발효)은 연구·생산 투자 지원, 공급망 점검, 반도체 공급 위기 대응을 위한 법률로, 배치설계의 권리 보호와는 별개임
  • 식물신품종과 집적회로 배치설계를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34] EU 식물신품종과 집적회로 배치설계 비교

구분

식물신품종(공동체 식물품종권)

집적회로 배치설계

근거

규정 2100/94(EU 단일 권리)

지침 87/54(회원국 국내법으로 보호)

출원·등록

공동체 식물품종청(CPVO)에 출원, EU 전역에 효력

회원국 법에 따름. 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회원국은 최초 상업적 이용 후 2년 안 출원 요구 가능

보호 요건

구별성·균일성·안정성·신규성, 품종명칭

창작자 자신의 지적 노력의 결과이고 반도체 업계에서 흔하지 않을 것

보호기간

부여 다음 해부터 25년(포도·수목·감자·아스파라거스 등 30년)

최초 상업적 이용(등록 요건국은 등록 출원과 중 먼저)한 해의 말부터 10년

효력

증식·판매·수출입 등에 권리자 허락 필요

복제, 상업적 이용·수입에 권리자 허락 필요

제한

사적·실험·육종 목적, 농민 자가채종 특례

사적 비상업 복제, 분석·평가·교육 목적 복제와 그 결과 만든 새 배치설계

* 출처 : EUR-Lex(지침 87/54), EUR-Lex(규정 2023/1781)

3.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 EU에는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별도의 권리가 없으며, 제품의 형상·포장·색채 등 외관은 다음 제도를 겹쳐 보호함
    • 입체·색채·위치 상표 등 EU 상표. 다만 상품의 성질에서 나오거나 기술적 결과에 필요하거나 실질적 가치를 주는 형상 등만으로 된 표지는 등록받을 수 없음(제5장 참조)
    • 등록 EU 디자인과 공개 후 3년간의 미등록 EU 디자인(제4장 참조)
    • 독창성 요건을 갖춘 경우의 저작권(제4절 참조)
    • 노예적 모방 등을 규율하는 회원국 부정경쟁법(제2절, 해당 국가 가이드북 참조)

4.인터넷 도메인

  • .eu 도메인은 EU 시민(거주지 무관),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비EU 시민, EU에 설립된 기업과 단체만 등록할 수 있으므로, EU에 법인이나 사업장이 없는 한국 기업은 직접 등록할 수 없음(규정 2019/517 제3조)
  • 도메인은 먼저 신청한 자격자에게 배정되며, 투기적·악의적 등록은 대체적 분쟁해결(ADR) 절차로 다툴 수 있음. 회원국 국가 도메인(.de·.fr 등)은 각국 등록기관의 규정을 따르며, 등록된 지리적 표시도 국가 도메인 ADR에서 권리로 원용할 수 있음(규정 2024/1143 제35조)
  • EU 진출 전에 EU 자회사 명의로 .eu 도메인을 확보하거나, 상표를 먼저 등록해 도메인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출처 : EUR-Lex(규정 2019/517), EUR-Lex(규정 2024/1143)

제7장.지식재산권 분쟁

제1절분쟁 동향

1.분쟁 통계

가.권리 취득 단계의 분쟁
  • EU 단위의 권리 취득 단계 분쟁은 ⅰ) EUIPO의 EU 상표·디자인 이의신청과 취소·무효 절차, ⅱ) EPO의 유럽특허 이의신청과 심판, ⅲ) EUIPO 심판부 결정에 대한 EU 일반법원·사법재판소의 소송으로 이루어짐
  • 2025년 EUIPO에 접수된 EU 상표 이의신청은 18,822건이고 종결된 것은 18,647건이며, 이 중 결정으로 종결된 것은 7,513건이고 나머지 11,134건(약 60%)은 취하·합의 등으로 결정 없이 종결됨. 같은 해 EU 상표 취소 신청은 2,398건으로 2024년 2,220건보다 늘었음
  • EPO 심판원 기술심판부에는 2025년 1,477건의 심판이 새로 청구되었으며, 이 중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심판(당사자계)이 1,213건, 출원 거절 등에 대한 심판(결정계)이 264건임. 같은 해 2,646건이 처리되었고, 연말 기준 계속 중인 심판은 2,220건이며 그중 24개월을 넘긴 사건의 비중은 10.5%(2024년 말 21.5%)임
  • EUIPO 심판부 결정에 불복하는 EU 일반법원의 지식재산 사건은 2025년 257건(2024년 268건)이 새로 접수되어 일반법원 전체 신건의 약 26%를 차지하였고, 평균 처리기간은 13.9개월임

* 출처 : EUIPO(통계), EPO 심판원(2025 연차보고서), EU 일반법원(2025 사법 통계)

나.침해소송
  • 유럽특허의 침해소송은 회원국 법원과 통합특허법원(UPC)이 나누어 맡으며, 회원국 법원의 사건 통계는 해당 국가 가이드북 제7장 제1절을 참조
  • UPC 2025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3. 6. 1. 개원부터 2025. 12. 1.까지 제1심 법원에 침해소송 494건, 무효반소 415건, 독립 무효소송 88건이 접수되었음
  • 침해소송의 평균 처리기간은 398일(약 13개월)이며, 2025년 말 계속 중인 사건 가운데 60건 이상이 표준필수특허(SEP) 관련 사건임
  • 사건은 독일에 있는 지역부(뮌헨·뒤셀도르프·만하임·함부르크)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부·중앙부별 접수 분포는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13] UPC 지부별 사건 접수 분포(‘23.6.1.~’25.6.30.)
[그림 13] UPC 지부별 사건 접수 분포(‘23.6.1.~’25.6.30.)

* 출처 : 통합특허법원(2025 연차보고서), 통합특허법원(사건 통계, 2025. 6. 30.)

다.국경조치(세관 압류)
  • EUIPO와 집행위원회의 2025년 EU 지식재산권 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EU 국경과 역내 시장에서 압류된 위조품은 1억 9,600만 점 이상, 추정 가액 약 63억 유로로 역대 최대이며, 압류 물품 수는 2024년보다 67% 늘었음
  • EU 국경에서 세관이 압류한 물품은 4,210만 점(전년 대비 114% 증가), 약 20억 유로로 규정 (EU) No 608/2013 시행 이후 가장 많으며,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담배류 1,600만 점을 한 번에 압류한 데 따른 것임. 회원국 시장 단속 기관 등의 역내 압류는 1억 7,500만 점, 약 46억 유로임
  • 국경 압류 물품의 출발국은 중국 40.77%, 튀르키예 18.63%, 홍콩 5.70% 순이며, 사건의 대부분은 특송·우편 화물임
  • 2025년 세관에 제출된 단속 신청은 국내 신청 1,642건, EU 신청 1,501건임. 처리 절차의 84.69%는 물품 폐기(일반 절차 56.58%, 소량 화물 절차 28.12%)로 끝났으며, 권리자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도 5.51%임
  • 2025년 주요 분쟁 통계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35] EU 지식재산권 분쟁 주요 통계(2025년)

구분

건수·규모

비고

EU 상표 이의신청

18,822건 접수

종결 18,647건(결정 7,513건, 결정 없이 종결 11,134건)

EU 상표 취소 신청

2,398건 접수

2024년 2,220건

EPO 기술심판부 심판

1,477건 청구

당사자계 1,213건, 결정계 264건, 연말 계속 2,220건

EU 일반법원 지식재산 사건

257건 접수

평균 처리기간 13.9개월

UPC 제1심(개원 후 누계)

침해소송 494건

무효반소 415건, 독립 무효소송 88건(2025. 12. 1. 기준), 침해소송 평균 398일

EU 국경 압류

4,210만 점

약 20억 유로, 전년 대비 114% 증가

EU 역내 압류

1억 7,500만 점

약 46억 유로

* 출처 : EUIPO·집행위원회(2025 EU 지식재산권 집행 보고서), EUIPO(통계),
EPO 심판원(2025 연차보고서), EU 일반법원(2025 사법 통계), 통합특허법원(2025 연차보고서)

2.실무 동향

가.분쟁의 중심이 UPC로 이동
  • 과거 유럽 특허 분쟁은 침해와 무효를 다른 법원이 판단하는 이원적 구조와 신속한 절차를 갖춘 독일 법원에 집중되었으나, 2023. 6. UPC 개원 이후에는 UPC 지역부 사이에서 관할을 고르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음. 다만 UPC에서도 독일에 있는 지역부가 사건의 대부분을 처리하여 독일은 여전히 유럽 특허 분쟁의 중심지임
  • 경과기간(2030. 5. 31.까지, 최대 7년 연장 가능) 동안 옵트아웃하지 않은 기존 유럽특허는 UPC와 회원국 법원 모두에 제소할 수 있고, 단일특허는 UPC에서만 다툼. 관할 구조와 옵트아웃은 제2절 참조
나.국경을 넘는 판단의 확대
  • EU 사법재판소는 BSH Hausgeräte v Electrolux(C-339/22, 2025. 2. 25.)에서 피고 주소지 법원이 다른 국가에서 효력이 있는 특허의 침해도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제2장 제1절 참조)
  • 이에 앞서 2025. 1. 28. UPC 뒤셀도르프 지역부는 Fujifilm v Kodak(UPC_CFI_355/2023) 사건에서 피고가 UPC 체약국인 독일에 주소를 둔 경우 UPC가 유럽특허의 영국 유효화 부분에 관한 침해소송도 심리할 관할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다만 해당 사건에서는 특허가 무효로 판단되어 침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영국 내 침해를 인정한 판결과 구별하여야 함
  • 같은 당사자 사이의 다른 특허 사건에서 만하임 지역부(UPC_CFI_365/2023, 2025. 7. 18.)는 영국 부분까지 미치는 금지명령을 처음으로 내렸으나, 항소법원은 2026. 6. 독일 부분은 선사용 항변을, 영국 부분은 침해 입증 부족을 이유로 금지명령을 취소하였음. 다만 항소법원은 UPC 비참여국 특허에 대한 관할 자체는 유지하고, 그 관할을 행사할 때 해당 국가의 법과 국제예양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제시하였음
  • 따라서 UPC 체약국에 주소를 둔 기업은 영국 등 비참여국 특허의 침해 주장까지 UPC에서 한꺼번에 다투어질 수 있음. 반면 비참여국 부분의 유효성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판단될 뿐 UPC가 그 특허를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해당 국가의 무효 절차를 함께 검토하여야 함

* 출처 : EUR-Lex(C-339/22), JUVE Patent(뒤셀도르프 지역부 2025. 1. 28.),
Osborne Clarke(만하임 지역부 2025. 7. 18.), Morgan Lewis(항소법원 2026. 6.)

다.EPO 이의신청·심판과 UPC의 병행
  • EPO 심판원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술심판부는 39건의 심판절차에 대해 신속처리를 결정하였으며, 이 중 19건은 UPC에서 병행 진행 중이거나 이미 처리·종결된 사건이었음
  • EPO 심판원은 UPC와 협의하여 병행 사건의 정보를 사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신속처리 여부를 바로 결정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이 절차는 EPC 체약국 국내 법원의 병행 사건에도 적용됨. 따라서 유럽특허의 무효를 다툴 때에는 EPO 이의신청(등록 공고 후 9개월)과 UPC 무효반소의 진행 상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출처 : EPO 심판원(2025 연차보고서)

라.표준필수특허와 강제실시
  • 집행위원회가 2025. 7. 16. 표준필수특허(SEP) 규정안의 철회를 결정함에 따라, SEP 분쟁의 FRAND 판단은 당분간 회원국 법원과 UPC의 판례에 맡겨짐(제2장 제1절 참조)
  • 위기 대응 강제실시 규정 (EU) 2025/2645가 2026. 1. 19. 발효되어, EU 차원의 위기·비상 모드가 발동되면 집행위원회가 특허 등에 대하여 EU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음(제3장 참조)
마.위조품 유통 경로의 변화
  • 국경 압류 사건의 대부분이 특송·우편 소량 화물이고 역내 압류도 크게 늘고 있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조품 유통이 분쟁 대응의 중심 과제가 되었음
  • 집행위원회는 권고 (EU) 2024/915(2024. 3. 19.)로 권리자, 온라인 플랫폼, 운송업자 등의 협력과 위조 대응 모범 관행을 제시하였음
  • EU 진출 기업은 하나의 신청으로 여러 회원국 세관에 단속을 요청할 수 있는 EU 신청 제도(규정 608/2013)를 활용하고, 온라인 플랫폼 대응(제8장)과 함께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세관 절차는 제2절 참조

* 출처 : EUIPO·집행위원회(2025 EU 지식재산권 집행 보고서), EUR-Lex(규정 608/2013),
EUR-Lex(권고 2024/915)

제2절분쟁 제도

1.사법적 분쟁 해결 제도

가.분쟁 해결 구조
  • EU에는 지식재산 침해 사건을 다루는 단일한 연방 법원이 없으며, 분쟁은 ⅰ) 회원국 법원(EU 상표·디자인 법원 포함), ⅱ) 18개 참여국의 공통 법원인 통합특허법원(UPC), ⅲ) EU 법의 해석과 EUIPO 결정의 불복을 맡는 EU 사법재판소(CJEU)가 나누어 맡음
  • 유럽특허는 EPO가 한 번에 부여하지만 등록 후에는 각국 특허의 묶음으로 효력이 생기므로, 같은 특허를 둘러싼 분쟁이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병렬 소송이 흔하였음. UPC는 단일특허와, 옵트아웃하지 않은 유럽특허의 침해·무효를 한 절차로 판단하여 이 문제를 줄이고 있음
  • 따라서 분쟁 대응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해당 권리가 단일특허인지, 옵트아웃한 유럽특허인지, UPC 비참여국에서 유효화된 유럽특허인지, EU 단일 권리인지 회원국 권리인지를 확인하여야 함. 권리별 관할은 다음 표와 같음
[표 36] 권리별 분쟁 관할

권리

유효성 다툼

침해소송

단일특허

UPC(무효소송·무효반소), EPO 이의신청

UPC

유럽특허(UPC 참여국, 옵트아웃 안 함)

UPC 또는 경과기간 중 국가 법원, EPO 이의신청

UPC 또는 경과기간 중 국가 법원

유럽특허(UPC 참여국, 옵트아웃)

국가 법원, EPO 이의신청

국가 법원

유럽특허(UPC 비참여국)

해당 국가 법원·특허청, EPO 이의신청

해당 국가 법원

회원국 특허

해당 국가 특허청·법원

해당 국가 법원

EU 상표

EUIPO 취소·무효 신청, EU 상표법원 반소

EU 상표법원

등록 EU 디자인

EUIPO 무효 신청, EU 디자인 법원 반소

EU 디자인 법원

미등록 EU 디자인

EU 디자인 법원(무효소송·반소)

EU 디자인 법원

회원국 상표·디자인

해당 국가 특허청·법원

해당 국가 법원

공동체 식물품종권

CPVO(이의·무효·취소), 심판부, 일반법원

회원국 법원

  • 유럽특허의 UPC 관할 여부는 옵트아웃 상태와 경과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EPO 이의신청은 UPC·국가 법원의 무효소송과 별개로 진행될 수 있음

* 출처 : EUR-Lex(통합특허법원 협정), EUR-Lex(규정 2017/1001), EUR-Lex(규정 2026/715),
EUR-Lex(규정 2100/94)

나.통합특허법원(UPC)
  • UPC는 2023. 6. 1. 운영을 시작한 유럽특허·단일특허 전문 국제법원으로, 오스트리아·벨기에·불가리아·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프랑스·독일·이탈리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룩셈부르크·몰타·네덜란드·포르투갈·루마니아·슬로베니아·스웨덴의 18개국이 참여함. EU 법이 아닌 국제조약(통합특허법원 협정)으로 설립되었음
  • 제1심 법원은 참여국에 설치된 지방부·지역부와 중앙부(파리 본부, 뮌헨·밀라노 분원)로 이루어지며, 영국의 EU 탈퇴로 당초 런던에 두기로 한 분원은 밀라노로 옮겨졌음. 항소법원은 룩셈부르크에 있음
  • UPC는 유럽특허·단일특허의 침해소송, 비침해 확인소송, 가처분, 무효소송과 무효반소 등을 전속으로 관할함(협정 제32조). 침해소송은 침해지 또는 피고 주소지의 지방부·지역부에, 독립 무효소송과 비침해 확인소송은 중앙부에 제기함(제33조)
  • 지방부·지역부는 무효반소가 제기되면 ① 침해소송과 무효반소를 함께 심리하거나, ② 무효반소를 중앙부에 회부하면서 침해소송을 계속하거나 중지하거나, ③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사건 전체를 중앙부에 회부할 수 있음(제33조 제3항)
  • 협정 발효 후 7년의 경과기간(2030. 5. 31.까지, 최대 7년 연장 가능) 동안에는 유럽특허의 침해·무효 소송을 국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음. 특허권자는 UPC에 소가 제기되기 전이면 경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옵트아웃하여 UPC 관할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국가 법원에 소가 제기되기 전이면 옵트아웃을 철회할 수 있음(제83조)
  • 절차 언어는 해당 지방부·지역부가 있는 나라의 공용어이나, 참여국은 EPO 공용어(영어·독일어·프랑스어)를 지정할 수 있고 당사자 합의로 특허 언어를 쓸 수도 있음(제49조). 당사자는 참여국 변호사 또는 소송 자격을 갖춘 유럽특허변리사가 대리함(제48조)
  • UPC의 판결과 가처분은 해당 특허가 효력이 있는 모든 참여국에 미치므로, 한 번의 신청으로 여러 나라에 걸친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음. 증거보전·현장조사(제60조), 가처분(제62조), 정보제공 명령(제67조), 손해배상(제68조, 징벌적 배상 없음), 패소자의 소송비용 부담(제69조, 상한 있음)이 마련되어 있음
  • 제1심 판결에는 송달 후 2개월, 가처분·증거보전 등 명령에는 15일 안에 항소할 수 있음(제73조)

* 출처 : EUR-Lex(통합특허법원 협정), EU 집행위원회(단일특허 제도)

다.EU 상표·디자인 법원
  • EU 상표의 침해소송, 비침해 확인소송과 취소·무효 반소는 각 회원국이 지정한 EU 상표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함(EU 상표 규정 제123·124조)
  • 소는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없으면 영업소 소재지) 회원국의 EU 상표법원에 제기하며, 이 법원은 EU 전역의 침해를 판단하고 EU 전역에 미치는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음. 침해지 법원에도 제소할 수 있으나 그 법원은 해당 회원국 안의 침해만 판단함(제125·126·130조)
  • EU 디자인 침해소송과 무효반소는 회원국이 지정한 EU 디자인 법원이 담당하며, 일반관할에 따른 법원은 EU 전역의 침해를, 침해지 관할에 따른 법원은 해당 회원국 내 침해를 심리함(규정 2026/715 제119~122조). 등록 EU 디자인은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어 원칙적으로 무효반소로만 유효성을 다툴 수 있음. 다만 피고가 자기에게 속하는 선행 국내 디자인권을 근거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반소가 아닌 항변도 허용되며(제124조 제1항), 가처분 등 보전절차에서는 반소 없이 무효 항변을 할 수 있음(제129조 제2항). 미등록 EU 디자인은 무효소송도 EU 디자인 법원에 제기함(제120·124조)
  • 침해가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지명령을 내리며(규정 2017/1001 제130조, 규정 2026/715 제128조), 일반관할 법원은 EU 전역에 미치는 가처분도 명할 수 있음(제131조, 제129조)

* 출처 : EUR-Lex(규정 2017/1001), EUR-Lex(규정 2026/715)

라.EU 사법재판소(CJEU)
  • EU 사법재판소는 사법재판소와 일반법원으로 구성되며, 사법재판소에는 법관 27명과 법무관 11명이 있음. 공무원 분쟁을 다루던 공무원재판소는 2016. 9. 1. 폐지되어 그 업무가 일반법원으로 넘어갔음(기관 소개는 제1장 참조)
  • 회원국 법원과 UPC는 EU 법의 해석이 문제 되면 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판결을 요청할 수 있으며(EU 기능조약 제267조), 사법재판소의 해석은 모든 회원국 법원을 구속하므로 EU 지식재산법의 해석이 이를 통해 통일됨
  • EUIPO 심판부 결정에는 통지 후 2개월 안에 일반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EU 상표 규정 제72조), 일반법원 판결에 대한 사법재판소 상고는 2019. 5. 1.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출처 : EU 사법재판소, EUR-Lex(EU 기능조약), EUR-Lex(규정 2017/1001)

마.국제재판관할과 병행 소송
  • 브뤼셀 Ia 규정(규정 (EU) No 1215/2012)은 EU 회원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정하는 일반 규정이나, EU 상표·디자인 및 UPC 사건에서는 해당 권리의 특별관할 규정이 우선 적용됨(EU 상표 규정 제122조, 규정 2026/715 제118조, 브뤼셀 Ia 규정 제71a~71d조)
  • 회원국 특허 등의 침해소송은 ⅰ) 피고 주소지 회원국 법원(제4조), ⅱ) 침해가 발생한 곳의 법원(제7조 제2호), ⅲ) 여러 피고 중 한 명의 주소지 법원(제8조 제1호, 청구가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에 제기할 수 있음
  • 특허·상표·디자인의 등록과 유효성에 관한 소송은, 그 문제가 항변으로 제기된 경우에도 등록국 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함(제24조 제4호). 같은 당사자 사이의 같은 청구가 여러 회원국 법원에 제기되면 나중에 제소된 법원은 먼저 제소된 법원의 관할이 정해질 때까지 절차를 중지함(제29조)
  • 종래에는 이 선소 우선 원칙을 이용해 심리가 느린 회원국 법원에 먼저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의 침해소송을 지연시키는 이른바 토피도(torpedo) 전략과, 유리한 법원을 고르는 포럼 쇼핑이 문제 되었음. UPC가 하나의 절차로 여러 참여국의 침해를 판단하면서 이러한 전략의 실익은 줄어들고 있음
  • UPC는 EU에 주소가 없는 피고에 대해서도 관할을 가질 수 있고, EU 안에서 손해가 생긴 유럽특허 침해 사건에서는 피고의 재산이 참여국에 있는 등 일정한 요건 아래 EU 밖에서 생긴 손해까지 판단할 수 있으므로(제71b조), EU에 법인이 없는 한국 기업도 UPC에서 제소될 수 있음. 피고 주소지 관할에 따른 국경을 넘는 판단은 제1절 참조

* 출처 : EUR-Lex(규정 1215/2012), EUR-Lex(규정 2017/1001), EUR-Lex(규정 2026/715)

바.민사적 구제(집행 지침)
  • 지식재산권 집행 지침 2004/48은 회원국이 갖추어야 할 민사 구제 수단의 최소 기준을 정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은 이를 국내법으로 옮긴 회원국 법에 따름.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37] 집행 지침 2004/48의 민사 구제 수단

조문

수단

내용

제6조

증거 제출

상대방이 가진 증거의 제출 명령. 상업적 규모의 침해에는 은행·금융·거래 서류 포함

제7조

증거보전

본안 소송 전에도 침해품의 상세 기술, 시료 채취, 침해품·생산 도구 압류. 필요하면 상대방 심문 없이 명령. 법원이 정한 기간(정하지 않으면 20영업일과 31역일 중 긴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음

제8조

정보청구

침해소송과 관련하여 침해품의 출처·유통망 정보를 침해자와 상업적 규모의 관련자에게 청구

제9조

가처분

임박한 침해 금지·계속 금지, 침해품 압류·인도, 상업적 규모의 침해에는 재산 보전

제10조

교정조치

침해품의 유통 경로 회수, 최종 제거, 폐기(침해자 비용)

제11조

금지명령

침해자와 그 서비스가 침해에 이용되는 중개자에 대한 금지명령

제12조

대체조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회원국 선택에 따라 금전 보상으로 대체

제13조

손해배상

일실이익·부당이득 등 실제 손해 또는 사용료 상당액 이상의 일괄 배상

제14·15조

소송비용·공표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합리적인 소송비용 부담, 침해자 비용으로 판결 공표

  • 집행 지침 제8조는 침해소송과 관련하여 침해품의 출처 및 유통망 등에 관한 정보청구를 인정하며, 소송 전 정보 확보의 가능성과 요건은 회원국 국내법에 따라 검토하여야 함

* 출처 : EUR-Lex(지침 2004/48)

사.형사적 구제
  • EU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의 형사처벌을 통일한 규정은 없으며(집행위원회가 2005년 제안한 형사조치 지침안은 2010년 철회됨), 처벌 대상과 형량은 회원국 법에 따름(해당 국가 가이드북 참조)

2.행정적 분쟁 해결 제도

가.EPO 이의신청·심판
  • 유럽특허 등록 공고 후 9개월 안에 누구든지 EPO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유럽특허조약 제99조), 특허 대상이 아님(신규성·진보성 결여 포함), 실시 가능성 결여, 출원 범위를 넘는 보정을 사유로 함(제100조). 이의 결정은 단일특허를 포함하여 그 유럽특허가 효력이 있는 모든 나라에 미침
  • 이의부·심사부 결정에는 통지 후 2개월 안에 심판을 청구하고 4개월 안에 이유서를 내야 하며(제108조), 중요한 법률문제는 확대심판부가 판단함. 특허권자는 스스로 특허를 제한하거나 취소하는 절차를 청구할 수 있음(제105a조). 기한은 제3장 참조

* 출처 : EPO(유럽특허조약)

나.EUIPO 이의신청·취소·무효·심판
  • EU 상표 출원 공고 후 3개월 안에 선행 권리자 등이 이의신청할 수 있음(EU 상표 규정 제46조). 이의 절차에는 당사자 합의로 최장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2개월의 숙려기간이 있어 그동안 합의를 시도할 수 있음(제5장 참조)
  • 등록 후에는 5년간 계속하여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의 취소(제58조)와 절대적·상대적 무효(제59·60조)를 EUIPO에 신청하거나 침해소송의 반소로 다툴 수 있음. 등록 EU 디자인의 무효 신청도 EUIPO에 함(규정 2026/715 제73조)
  • EUIPO 결정에는 통지 후 2개월 안에 항고하고 4개월 안에 이유서를 내야 하며(제68조), 심판부 결정에는 일반법원에 불복함(제72조). 디자인도 이 규정을 따름(규정 2026/715 제77조)
  • 공동체 식물품종권은 CPVO가 출원 심사와 이의(규정 2100/94 제59조), 무효·취소(제20·21조)를 맡으며, CPVO 결정에는 심판부 항고(제67조)와 일반법원 제소(제73조)로 불복함

* 출처 : EUR-Lex(규정 2017/1001), EUR-Lex(규정 2026/715), EUR-Lex(규정 2100/94)

다.세관 국경조치
  • EU 세관의 지식재산권 단속은 규정 (EU) No 608/2013에 따름. 이 규정은 2014. 1. 1.부터 종전 규정 (EC) No 1383/2003을 대체하였고, 신청서 등 서식은 시행규칙 (EU) No 1352/2013(종전 1891/2004 대체)이 정함
  • 권리자는 한 회원국 세관에 국내 신청을 하거나, EU 상표·EU 디자인·공동체 식물품종권·EU 지리적 표시처럼 EU 전역에 효력이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한 번의 EU 신청으로 여러 회원국 세관에 단속을 요청할 수 있음(제4조). 신청이 없어도 세관은 의심 물품을 직권으로 보류할 수 있으며, 이때 권리자는 통지 후 4영업일 안에 국내 신청을 하여야 함(제5조 제3항, 제18조)
  • 보류된 물품은 권리자가 침해를 확인하고 신고인이 동의하면(기한 안에 반대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 법원 판단 없이 폐기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반대하면 권리자는 기한 안에 침해 판단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제23조). 주요 기한은 다음 표와 같음
[표 38] EU 세관 단속 절차의 주요 기한

단계

기한

근거

단속 신청 효력

승인일 다음 날부터 최장 1년, 연장 가능

제11·12조

통관 보류·압류 통지

보류·압류 후 1영업일 안에 신고인·물품 소지자에게 통지

제17·18조

직권 보류 후 권리자 신청

통지 후 4영업일 안에 국내 신청

제5조 제3항

침해 확인·폐기 동의

통지 후 10영업일(부패성 물품 3영업일) 안에 서면 확인. 신고인이 기한 안에 반대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할 수 있음

제23조 제1항

침해 판단 소송 제기

신고인이 폐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권리자가 통관 보류·압류 통지일부터 10영업일(부패성 물품 3영업일) 안에 개시, 부패성 물품이 아니면 정당한 요청 시 최장 10영업일 연장 가능(부패성 물품은 연장 불가)

제23조 제3·4항

소량 화물 폐기

신고인 의견 제출 10영업일, 기한 안에 반대하지 않으면 폐기 동의로 간주

제26조

비용

보관·폐기 비용은 세관 요청 시 권리자가 부담(침해자에게 청구 가능)

제29조

* 출처 : EUR-Lex(규정 608/2013), EUR-Lex(시행규칙 1352/2013)

3.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

가.EUIPO 조정센터
  • EUIPO는 EU 상표 규정 제170조에 따라 조정센터를 운영하며, EU 상표, 등록 EU 디자인, 공예·공산품 지리적 표시에 관한 EUIPO의 모든 당사자계 절차(이의·취소·무효·항고)에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조정 범위는 당사자 합의로 저작권·도메인·특허 등 다른 분쟁까지 넓힐 수 있음
  • 조정을 함께 신청하면 진행 중인 절차가 중지되고 기간이 중단되며(제170조 제5항), 항고 단계에서는 주심 위원이 해결안을 제시하는 화해(conciliation)도 이용할 수 있음. 온라인 또는 EUIPO 본부에서 진행하면 추가 비용이 없음

* 출처 : EUR-Lex(규정 2017/1001), EUIPO(조정센터)

나.UPC 특허조정중재센터(PMAC)
  • UPC 특허조정중재센터(PMAC)는 통합특허법원 협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류블랴나와 리스본에 소재함. 2026. 4. 24. 절차규칙이 채택되어 2026. 5. 12.부터 정보 세션과 조정 업무를 시작하였고, 2026. 6. 2. 공식 개소하였음. 전문가 판정은 2026. 7. 30.부터 운영되며, 중재서비스는 2026년 하반기 도입 예정임
  • 유럽특허·단일특허·추가보호증명(SPC)과 관련 분쟁을 다루며, 표준필수특허(SEP)·FRAND 분쟁에 맞춘 별도 규칙도 있음. 조정·중재로 특허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으나, 성립한 화해는 UPC 판결처럼 집행할 수 있음(협정 제35조 제2항)

* 출처 : EUR-Lex(통합특허법원 협정), PMAC(업무 개시), PMAC(공식 개소)

다.그 밖의 국제 ADR
  • WIPO 중재조정센터(제네바)는 특허·상표 라이선스, 기술거래 분쟁의 조정·중재와 도메인 분쟁 해결을 제공하며, ICC 국제중재법원은 1923년 이후 3만 건 이상의 중재를 처리하였고 2025년 ICC 중재규칙에 따른 신건은 881건임
  • .eu 도메인 분쟁의 ADR은 제6장 제5절, 회원국별 중재·조정 제도는 해당 국가 가이드북 참조

* 출처 : WIPO 중재조정센터, ICC(분쟁해결 통계)

제3절분쟁 대응

1.침해 발생 시 주요 단계별 대응 방안

가.침해의 발견 및 조사
  • 거래처·대리점의 제보, 전시회와 매장 점검, 온라인 플랫폼 검색으로 침해를 발견하며, EU 세관에 단속 신청을 해 둔 경우에는 세관이 의심 물품을 보류하고 권리자에게 통지함
  • EUIPO와 집행위원회가 운영하는 IP 집행 포털(IP Enforcement Portal)을 통해 세관 단속 신청을 전자로 제출하고, 진정품 식별 정보 등을 회원국 단속 기관과 공유할 수 있음
나.권리와 관할의 확인
  • 유럽에는 단일특허, 회원국별 유럽특허, 회원국 특허가 병존하며, 침해·무효 소송은 UPC와 회원국 법원이 나누어 맡음. UPC 관할에 속하는 특허는 UPC 한 절차로 여러 참여국의 침해·무효가 한꺼번에 판단되지만, 옵트아웃된 유럽특허는 종전처럼 각국 법원이 따로 판단함
  • 따라서 대응에 앞서 문제 된 특허가 단일특허인지, UPC 관할에 속하는 유럽특허인지, 옵트아웃되었는지, UPC 비참여국에서 유효화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상표·디자인은 EU 단일 권리인지 회원국 권리인지를 확인하여야 함. 확인할 사항은 다음 표와 같음
[표 39] EU 분쟁 대응 전 확인 사항

확인 항목

내용

대응에 미치는 영향

권리의 종류

단일특허, 유럽특허(UPC 참여국·비참여국 유효화분), EU 상표·디자인, 회원국 권리

제소할 법원과 판결이 미치는 지역이 달라짐(제2절 표 참조)

옵트아웃 상태

UPC 등록부에서 옵트아웃 여부 확인

옵트아웃하지 않은 유럽특허는 경과기간 중 UPC와 국가 법원 모두에 제소 가능

침해 발생국

침해품의 제조·판매·수입이 이루어지는 나라

침해지 법원은 그 나라 안의 침해만 판단

피고의 주소지

EU 안인지 밖인지(한국 기업 포함)

피고 주소지 법원과 UPC는 여러 나라의 침해를 한 절차로 판단

원하는 구제

여러 나라에 걸친 금지명령, 특정 국가 금지, 손해배상, 세관 단속

UPC·EU 상표·디자인 법원의 일반관할을 쓸지, 국가 법원을 쓸지 결정

무효 반격의 위험

상대방의 무효반소·EPO 이의신청 가능성

UPC에서 무효가 되면 모든 참여국에서 특허를 잃음

언어·비용

절차 언어, 번역, 대리인 비용,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

예산과 기간 산정

  • 중요 특허는 UPC에서 무효가 되면 모든 참여국에서 효력을 잃는 위험이 있으므로, 옵트아웃 여부와 회원국 특허의 병행 확보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출처 : EUR-Lex(통합특허법원 협정), EUR-Lex(규정 2017/1001), EUR-Lex(규정 2026/715)

다.증거 확보
  • 시험 구매 물품, 영수증·송장, 판매 현장 사진, 온라인 판매 화면을 보존하고, 필요하면 현지 공증인이나 집행관의 확인을 받음. 외국어 증거에는 절차 언어로 된 번역을 준비함
  • 침해 증거가 상대방에게 있으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음. UPC는 본안 소송 전에도 침해품의 상세 기술, 시료 채취, 압류와 현장조사를 명할 수 있고,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으면 상대방 심문 없이 명령함(협정 제60조). 회원국 법원도 집행 지침 제7조에 따라 같은 조치를 하며, 프랑스의 침해 압류(saisie-contrefaçon)가 대표적임
  • 증거보전이나 가처분을 받은 뒤 31역일과 20영업일 중 긴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신청으로 명령이 취소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협정 제60조 제8·9항, 제62조 제5항)

* 출처 : EUR-Lex(통합특허법원 협정)

라.대응 체계와 기한 관리
  • EU의 분쟁 절차는 이의신청, 불복, 보전처분, 세관 절차마다 기한이 짧고 기산점이 다르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주요 기한은 다음 표와 같음
[표 40] EU 분쟁 대응의 주요 기한

절차

기한

근거

EPO 이의신청

등록 공고 후 9개월

유럽특허조약 제99조

EPO 심판

결정 통지 후 2개월(이유서는 4개월)

유럽특허조약 제108조

EU 상표 이의신청

출원 공고 후 3개월

EU 상표 규정 제46조

EU 상표 제3자 의견

이의신청 기간 만료 전(이의가 있으면 이의 결정 전)

EU 상표 규정 제45조 제2항

EUIPO 항고

결정 통지 후 2개월(이유서는 4개월)

EU 상표 규정 제68조

일반법원 제소

심판부 결정 통지 후 2개월

EU 상표 규정 제72조

UPC 항소

판결 송달 후 2개월, 가처분·증거보전 등 명령은 15일

통합특허법원 협정 제73조

UPC 증거보전·가처분 후 본안 제기

31역일과 20영업일 중 긴 기간

협정 제60조 제8항, 제62조 제5항

UPC 비침해 확인소송의 중지

중앙부 제소 후 3개월 안에 지방부·지역부에 침해소송이 제기되면 중지

협정 제33조 제6항

UPC 손해배상 등 금전적 보상 청구

청구를 정당화하는 마지막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5년

협정 제72조

UPC 보호서면

접수 후 6개월(연장 가능)

절차규칙 제207조 제9항

옵트아웃 신청

경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UPC에 소가 제기되기 전)

협정 제83조 제3항

세관 직권 보류 후 단속 신청

통지 후 4영업일

규정 608/2013 제5조 제3항

세관 폐기 확인·침해 판단 소송

통지 후 10영업일(부패성 물품 3영업일)

규정 608/2013 제23조

  • UPC에서 손해배상 등 금전적 보상에 관한 청구는 청구인이 이를 정당화하는 마지막 사실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음(협정 제72조). 침해금지·무효·비침해 확인 등 다른 청구의 기간 제한과는 구별하여야 하며, 회원국 법원의 시효는 각국 법에 따름

* 출처 : EUR-Lex(통합특허법원 협정), IP-PorTal(UPC 절차규칙 제207조), EPO(유럽특허조약),
EUR-Lex(규정 2017/1001), EUR-Lex(규정 608/2013)

마.자사 지식재산권의 점검
  • 권리를 행사하면 상대방은 대개 무효반소나 EPO 이의신청으로 맞서므로, 소송 전에 선행기술 조사 등으로 자사 특허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정정 청구를 준비하여야 함
  • EU 상표는 등록 후 5년간 계속하여 EU 안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고 침해소송에서 사용 증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 증거를 보관하고 10년마다 갱신을 관리하여야 함(제5장 참조)
바.현지 대리인의 선임
  • EEA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는 EU 상표 출원 외의 EUIPO 절차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EU 상표 규정 제119조 제2항), EPC 체약국에 주소나 주된 영업소가 없는 자도 출원 외의 EPO 절차에서 대리인이 필요함(유럽특허조약 제133조 제2항)
  • UPC에서는 참여국 변호사 또는 소송 자격을 갖춘 유럽특허변리사가 대리함(협정 제48조). 국가 법원 소송은 해당 국가의 변호사가 필요하므로, 여러 나라의 절차를 조정할 수 있는 대리인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함

* 출처 : EUR-Lex(규정 2017/1001), EPO(유럽특허조약), EUR-Lex(통합특허법원 협정)

사.대응 수단의 선택
  • 대응 수단은 침해의 규모와 목적에 따라 경고장, 세관 단속, 온라인 플랫폼 신고, 가처분, 본안 소송, 형사 고소, 조정·중재 가운데에서 고르며, 여러 수단을 함께 쓰는 경우가 많음
    • 경고장 : 신속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으나, 상대방이 먼저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증거를 숨길 수 있고, 회원국에 따라 근거 없는 경고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 가이드북을 확인하여야 함
    • 가처분·본안 소송 : UPC와 EU 상표·디자인 법원의 일반관할을 이용하면 한 절차로 여러 나라에 걸친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음(제2절 참조)
    • 온라인 플랫폼 신고 :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콘텐츠 신고 절차를 갖추어야 하고, 온라인 플랫폼은 신뢰 신고자(trusted flagger)의 신고를 우선 처리하여야 함(디지털서비스법 제16·22조, 제8장 참조)
    • 형사 고소 : EU 공통 규정이 없어 회원국 법에 따름(해당 국가 가이드북 참조)
    • 조정·중재 : EUIPO 조정센터와 UPC 특허조정중재센터를 이용할 수 있음(제2절 참조)

* 출처 : EUR-Lex(규정 2022/2065)

아.위조품 예방
  • 위조품은 대부분 특송·우편 소량 화물로 들어오므로(제1절 참조), EU 상표·EU 디자인처럼 EU 전역에 효력이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한 번의 EU 신청으로 여러 회원국 세관에 단속을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임(규정 608/2013, 제2절 참조)
  • 세관 단속 신청서에는 진정품과 위조품을 구별할 수 있는 정보와 정규 유통 경로를 구체적으로 적고, 소량 화물 폐기 절차를 함께 신청해 두는 것이 바람직함
  • 대리점·유통 계약에 상표의 귀속과 계약 종료 후 이전·사용 중지 의무를 정해 두고, 위조품 유통이 많은 시장과 온라인 판매 채널을 정기적으로 점검함

* 출처 : EUR-Lex(규정 608/2013), EUIPO·집행위원회(2025 EU 지식재산권 집행 보고서)

2.타 권리자의 침해 주장 대응

가.경고장 수신 후
  • 상대방 권리의 등록 여부, 존속기간, 효력이 있는 나라, 권리자, UPC 옵트아웃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신청·불복·보호서면 제출 등의 기한을 먼저 점검함
  • 특허 비침해 확인소송은 원칙적으로 UPC 중앙부에 제기할 수 있음. 다만 동일 당사자·동일 특허에 관한 침해소송이 이미 지방부·지역부에 계속 중이면 그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며, 중앙부에 비침해 확인소송을 제기한 뒤 3개월 안에 동일 특허의 침해소송이 지방부·지역부에 제기되면 비침해 확인소송이 중지됨(협정 제33조 제4·6항)

* 출처 : EUR-Lex(통합특허법원 협정)

나.권리분석 및 침해분석
  • 유럽특허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로 정하며 명세서와 도면은 청구범위 해석에 쓰임(유럽특허조약 제69조). 해석 프로토콜은 청구범위를 문언에만 엄격히 한정하지도, 단순한 지침으로 보지도 않고 특허권자에 대한 공정한 보호와 제3자의 법적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며, 균등한 요소도 고려하도록 함
  • 균등 침해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회원국 판례와 UPC 판례에 따라 다르므로 현지 대리인의 감정을 받아야 함. 회원국별 청구범위 해석 판례는 해당 국가 가이드북 참조
  • 상표는 출처 혼동 가능성과 저명 상표의 명성 이용·손상 여부를, 디자인은 정보에 밝은 사용자에게 다른 전체적 인상을 주는지를 분석함(제4·5장 참조)

* 출처 : EPO(유럽특허조약 제69조)

다.무효·취소에 의한 반격
  • 특허는 EPO 이의신청(등록 공고 후 9개월, 비용이 적고 모든 지정국에 효력), UPC 무효반소 또는 중앙부 무효소송, 회원국 법원 무효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 EPO와 UPC 절차가 병행되면 EPO 심판원이 절차를 앞당길 수 있음(제1절 참조)
  • 상표는 EUIPO에 무효(제59·60조)나 불사용 취소(제58조)를 신청하거나 침해소송에서 반소로 다툴 수 있고, 등록 EU 디자인도 EUIPO 무효 신청이나 반소로 다툼(제2절 참조)
라.선사용 항변
  • UPC에서도 각 참여국 법이 국내 특허에 인정하는 선사용권과 같은 권리가 그 나라에서 인정되므로(협정 제28조), 선사용권의 요건과 범위는 나라마다 확인하여야 함
  • 등록 EU 디자인은 출원일(우선일) 전에 EU 안에서 선의로 모방하지 않은 디자인의 사용을 시작하였거나 진지하고 실효적인 준비를 한 제3자에게 선사용권이 인정되며, 그 목적 범위 안에서만 실시할 수 있고 실시권을 줄 수 없음(규정 2026/715 제24조)

* 출처 : EUR-Lex(통합특허법원 협정), EUR-Lex(규정 2026/715)

마.가처분·증거보전을 당한 경우
  • UPC에서 가처분 신청이 예상되면 미리 보호서면(protective letter)을 제출하여 비침해·무효 주장을 법원에 알릴 수 있으며, 보호서면은 접수 후 6개월 동안 유지되고 연장할 수 있음(절차규칙 제207조)
  • 상대방 심문 없이 내려진 명령에는 재심리를 청구할 수 있고, 신청인이 기한 안에 본안을 제기하지 않거나 침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명령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협정 제60조 제8·9항). 법원은 신청인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음(제60조 제7항)
  • 세관이 물품을 보류하면 10영업일(부패성 물품 3영업일) 안에 폐기에 반대할 수 있으며, 반대하면 권리자가 기한 안에 침해 판단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규정 608/2013 제23조)

* 출처 : IP-PorTal(UPC 절차규칙 제207조), EUR-Lex(통합특허법원 협정), EUR-Lex(규정 608/2013)

바.협상 전략
  • 소송 비용과 기간, UPC의 여러 나라 금지명령 위험을 고려하여 라이선스·공존 합의·화해를 함께 검토하며, EUIPO 조정센터와 UPC 특허조정중재센터를 이용할 수 있음(제2절 참조)
  • 표준필수특허(SEP)는 EU 사법재판소 Huawei v ZTE 판결(C-170/13, 2015. 7. 16.)에 따라, 특허권자가 침해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FRAND 조건의 서면 제안을 하였는데도 실시자가 성실하게 응하지 않을 때에만 금지 청구가 지배적 지위 남용이 되지 않음. 실시자는 협상 의사를 밝히고 제안에 신속하게 응하여야 함

* 출처 : EUR-Lex(C-170/13)

3.악의적 상표 선점 대응 전략

가.상표 선점의 유형
  • EU에서는 현지 대리점·대리인이 외국 기업의 상표를 자기 이름으로 출원하거나, 제3자가 진출 전 상표를 먼저 출원하여 거래나 사용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음
나.출원 단계의 대응
  • 악의 출원 자체는 EU 상표의 이의신청 사유나 제3자 의견제출 대상인 절대적 거절사유가 아님. 따라서 출원 단계에서는 대리인 무단 출원(제8조 제3항) 또는 비등록 상표 등 선행권리 침해(제8조 제4항) 등 제8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출원 공고 후 3개월 안에 이의신청으로 대응하고(제46조), 별도로 제7조의 절대적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 제45조의 제3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제3자 의견은 이의신청 기간 만료 전까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이의 절차의 최종 결정 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제45조 제2항)
다.등록 뒤의 대응
  • 악의 출원 자체에 대해서는 등록 후 제59조 제1항 (b)에 따른 무효신청으로 대응하며, 이 무효신청에는 기한이 없고 선행권리자가 5년간 사용을 묵인한 경우의 무효 청구 제한(제61조)도 악의 출원에는 적용되지 않음
  • 대리인이 무단으로 등록한 상표는 그 사용 금지를 청구하거나(제13조) EUIPO 또는 EU 상표법원에 자기 앞으로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제21조), 등록 후 5년간 사용하지 않은 상표는 불사용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제58조)
  • EU 사법재판소는 Sky v SkyKick 판결(C-371/18, 2020. 1. 29.)에서 사용 의사 없이 한 출원은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거나 상표 기능 외의 목적으로 배타권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으면 악의에 해당하고, 일부 지정상품에만 해당하면 그 범위에서만 악의라고 판단하였음

* 출처 : EUR-Lex(규정 2017/1001), EUR-Lex(C-371/18)

라.회원국 상표·도메인을 이용한 선점
  • 회원국 상표의 선점은 해당 국가 특허청의 이의·무효 절차로 다투어야 하므로 해당 국가 가이드북을 참조하고, .eu 도메인 선점은 ADR 절차로 다툴 수 있음(제6장 제5절 참조)
마.예방
  • 진출 전에 EU 상표를 먼저 출원하고(국내 출원 후 6개월 안 우선권 주장 가능), 필요한 회원국 상표와 .eu 도메인을 함께 확보하며, 대리점·유통 계약에 상표의 귀속과 계약 종료 후 이전 의무를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함
  • EUIPO 공보와 TMview 등으로 유사 상표 출원을 감시하여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함

* 출처 : EUR-Lex(규정 2017/1001)

제4절주요 판례 및 사례

  • EU 사법재판소와 일반법원의 최근 판례 가운데 권리별로 1건씩 소개함. 회원국 법원의 판례는 해당 국가 가이드북 참조

1.특허

[표 41] 다른 회원국 특허의 무효 항변과 피고 주소지 법원의 침해 관할

당사자

원고 : BSH Hausgeräte GmbH(독일, 가전 제조)

피고 : Electrolux AB(스웨덴, 가전 제조)

사건번호

EU 사법재판소 C-339/22, 2025. 2. 25.(대재판부)

스웨덴 스베아 항소법원(특허·시장항소법원)의 선결적 판결 요청 사건

사건의 경과

원고는 진공청소기에 관한 유럽특허(EP 1434512)를 독일·그리스·스페인·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오스트리아·스웨덴·영국·튀르키예에서 유효화함. 2020. 2. 3. 피고 주소지인 스웨덴의 특허·시장법원에 모든 나라 부분의 침해 금지와 보상·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외국 특허는 무효이므로 스웨덴 법원에 관할이 없다고 다투자 1심은 2020. 12. 21. 스웨덴 외의 회원국 특허와 튀르키예 특허에 대한 관할을 부정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자 항소법원이 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판결을 요청함

쟁점

① 피고가 다른 회원국 특허의 무효를 항변하면 피고 주소지 법원이 침해 관할을 잃는지(브뤼셀 Ia 규정 제24조 제4호)

② EU 밖 제3국(튀르키예)에서 유효화된 특허의 침해와 무효 항변을 판단할 수 있는지

판시사항

피고 주소지 회원국 법원(브뤼셀 Ia 규정 제4조 제1항)은 다른 회원국에서 부여된 특허의 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그 특허의 무효를 항변하더라도 관할을 잃지 않음. 그 특허의 유효성 판단은 등록국 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침해 법원은 무효가 될 합리적 가능성이 있으면 절차를 중지하고 등록국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 있음

제24조 제4호는 제3국 법원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 주소지 회원국 법원은 제3국 특허의 침해 소송에서 무효 항변까지 판단할 수 있음. 다만 그 판단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제3국의 특허나 등록원부에 영향을 주지 않음

시사점

EU에 주소가 있는 상대방에게는 그 주소지 법원에서 여러 회원국 특허의 침해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어, 나라마다 소를 낼 필요가 줄어듦

무효 항변이 있으면 침해 법원이 유효성 판단을 기다리며 절차를 중지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각국에서 무효소송을 내는 지연 전략에 대비하여야 함

UPC도 이 판결을 근거로 영국 등 비참여국 특허의 침해를 판단하고 있음(제1절 참조)

* 출처 : EUR-Lex(C-339/22)

2.디자인

[표 42] 공급업체 카탈로그를 바탕으로 만든 신발 디자인의 보호

당사자

원고 : Deity Shoes, S.L.(스페인, 신발 판매)

피고 : Mundorama Confort, S.L., Stay Design, S.L.

사건번호

EU 사법재판소 C-323/24, 2025. 12. 18.(제2재판부)

스페인 알리칸테 제1상사법원(EU 디자인 법원)의 선결적 판결 요청 사건

사건의 경과

원고는 중국 무역업체의 카탈로그에서 색상·소재·버클·끈 등 구성요소를 정해진 목록에서 골라 정한 여러 신발 디자인을 등록·미등록 공동체 디자인으로 보유함. 2021. 12. 10. 피고들을 상대로 침해소송을 냈고, 피고들은 2022. 4. 12. 원고가 중국 업체의 제품을 판매할 뿐 창작이 없으므로 신규성과 독특성이 없다며 무효 반소를 냄

쟁점

① 디자인 보호에 신규성·독특성 외에 최소한의 창작성이 필요한지

② 공급업체 카탈로그의 모델을 바탕으로 일부만 바꾼 디자인에 독특성이 인정되는지

③ 유행 경향이 디자이너의 자유를 좁혀 작은 차이로도 독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판시사항

디자인 보호를 받기 위해 신규성과 독특성 외에 최소한의 창작성을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음(규정 6/2002 제4~6조, 현행 규정 2026/715)

공급업체 카탈로그의 모델에서 미리 정해진 시각적 특징을 가져오고 그 업체가 제공하는 구성요소로 일부만 바꾸었다는 사정만으로 독특성이 부정되지는 않음

유행 경향은 디자이너의 자유를 좁히는 사정이 아니므로 작은 차이만으로 독특성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유행에서 나온 특징이라는 이유로 전체적 인상에서 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도 않음

시사점

OEM·카탈로그 제품도 기존 디자인과 다른 전체적 인상을 주면 EU 디자인으로 보호될 수 있으므로, 소싱 제품이라도 출시 전 등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반대로 같은 카탈로그 제품을 EU에 판매하면 다른 업체가 먼저 등록한 디자인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수입 전에 EU 디자인을 검색하여야 함

유행을 따른 디자인은 기존 디자인과의 차이가 작으면 독특성이 부정될 수 있음

* 출처 : EUR-Lex(C-323/24)

3.상표

[표 43] 인접 시장 유명 상표의 명성에 편승한 악의 출원의 무효

당사자

원고(EU 상표권자) : Sudex OÜ(에스토니아, 사냥용품 판매)

피고 : EUIPO

참가인(무효 신청인) : Ammunition Operations LLC(미국, REMINGTON 상표권자)

사건번호

EU 일반법원 T-885/25, 2026. 9. 16.(제5재판부)

EUIPO 제4심판부 결정 R 2455/2024-4(2025. 10. 21.)에 대한 취소소송

사건의 경과

참가인은 1998년 등록한 EU 상표 REMINGTON(제13류 총기·탄약)과 REMINGTON UMC(제2·13류)를 근거로, 원고가 2018. 3. 2. 출원하여 등록받은 도형 상표 「Remington SYNERGY WORLD」(제18류 지팡이·가방·동물용 의류 등, 제25류 의류·신발·모자)에 대하여 2023. 3. 2. 악의(EU 상표 규정 제59조 제1항 (b))와 혼동·명성 손상(제60조 제1항 (a))을 이유로 무효를 신청함. 취소부는 2024. 11. 5.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제4심판부는 2025. 10. 21. 악의를 인정하여 무효로 결정하였고, 원고가 일반법원에 취소소송을 냄

쟁점

① 지정상품이 서로 유사하지 않아도 시장의 근접성을 이유로 악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② 출원인이 선행 상표를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EU 밖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는지

③ 악의 판단에서 상표의 유사성을 어떻게 보는지

④ 출원 뒤의 사용 형태를 출원 당시의 의도를 판단하는 자료로 쓸 수 있는지

대상 상표

판시사항

악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동일·유사 상품에 관한 선행 상표를 가질 필요는 없음(Koton 판결, C-104/18 P). 심판부는 상품의 유사가 아니라 시장의 근접성을 판단하였고, 총기·탄약과 사냥용 가방·의류는 사냥꾼이라는 같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같은 매장에서 팔릴 수 있어 인접 시장에 속함

선행 상표는 미국에서 200년 넘게, EU 여러 회원국에서 2008년부터 사용되었고 원고도 사냥용품 시장에서 활동하였으므로 원고가 선행 상표를 알았다고 추정됨. 악의 판단에는 EU 밖의 사용도 고려할 수 있고, 무효 신청 전 5년간 공존하였다는 사정은 악의를 배제하지 않음(제61조)

악의 판단에 혼동 가능성이 요건은 아님. 식별력 있는 「remington」이 후행 상표의 중심에 그대로 들어 있어 외관이 매우 유사하고 호칭이 같음

원고가 등록된 형태 대신 선행 상표와 거의 같은 형태로 사냥 관련 상품뿐 아니라 총기 가방·총기 청소 키트까지 판매한 사실은, 출원 뒤의 사용이라도 출원 당시 선행 상표의 명성에 편승하려는 의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됨. 따라서 소를 기각하고 무효 결정을 유지함

시사점

상표의 악의 출원은 동일·유사 상품 사이에서만 문제 되지 않음. 선행 상표의 명성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인정되면 비유사 상품에 관한 출원도 무효가 될 수 있음

유명 외국 상표를 포함한 표장을 인접 상품에 출원하거나, 등록된 형태와 달리 유명 상표에 가깝게 사용하면 악의로 판단될 위험이 큼

반대로 한국 기업은 인접 시장에서 자사 상표를 선점한 출원에 대하여 등록 후 5년이 지나도 악의 무효로 다툴 수 있음(제3절 3. 참조)

* 출처 : EUR-Lex(T-885/25)

4.저작권

[표 44] 가구 디자인의 응용미술 저작물 보호와 침해 판단 기준

당사자

C-580/23 : Mio AB, Mio e-handel AB, Mio Försäljning AB와 Galleri Mikael & Thomas Asplund AB 사이의 가구 저작권 분쟁

C-795/23 : USM U. Schärer Söhne AG와 konektra GmbH, LN 사이의 모듈 가구 저작권 분쟁

사건번호

EU 사법재판소 C-580/23·C-795/23(병합), 2025. 12. 4.(제1재판부)

스웨덴 스베아 항소법원(특허·시장항소법원)과 독일 연방대법원의 선결적 판결 요청 사건

사건의 경과

Asplund는 Mio의 식탁 「Cord」 시리즈가 자사 식탁 「Palais Royal」 시리즈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판매 금지를 청구하여 1심에서 이겼고 Mio가 항소함. USM은 konektra가 모듈 가구 「USM Haller」의 모든 부품과 조립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실상 같은 가구를 판매한다며 소를 냈는데, 1심(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으나 항소심(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저작물이 아니라며 기각하였고 USM이 상고함

쟁점

① 응용미술에 일반 저작물보다 엄격한 독창성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② 독창성 판단에서 고려할 사정(작가의 의도, 영감의 원천, 기존 형태의 사용, 전문가 사이의 평가 등)

③ 저작권 침해의 판단 기준(전체적 인상인지, 창작적 요소의 복제인지)

판시사항

디자인 보호와 저작권 보호는 원칙과 예외의 관계가 아니므로, 응용미술의 독창성을 판단할 때 다른 저작물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저작물은 작가의 자유롭고 창작적인 선택을 통해 그 개성이 표현된 것이어야 함. 기술적 제약 등에 따른 선택이나, 자유롭더라도 고유한 외관을 주지 못하는 선택은 창작적 선택이 아님. 작가의 의도·영감·기존 형태의 사용·전문가 사이의 인정 등은 참고할 수 있으나 필요하거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님

침해는 저작물의 창작적 요소가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복제되었는지로 판단하며, 전체적 시각 인상이 같은지와 독창성의 정도는 기준이 아님. 비슷한 창작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보호를 거부할 수 없음

시사점

디자인 등록이 없거나 보호기간이 끝난 가구·생활용품도 저작권(작가 사후 70년)으로 보호될 수 있음

전체적 인상이 달라도 창작적 요소를 알아볼 수 있게 가져오면 침해가 되므로, EU 수출 제품을 기획할 때 유명 디자인 제품의 창작적 요소를 차용하지 않았는지 점검하여야 함

호환·확장 부품의 판매도 결과적으로 원제품을 재현하면 저작권 분쟁이 될 수 있음

* 출처 : EUR-Lex(C-580/23·C-795/23)

제8장.온라인 사업자 보호

제1절개요

1.시장 규모와 성장

  • 2025년 EU의 16~74세 인구 가운데 95%가 지난 12개월 동안 인터넷을 이용하였고, 그중 78%가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였음. 이 비중은 2015년 62%에서 10년 동안 16%포인트 늘었으며, 아일랜드·네덜란드는 인터넷 이용자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반면 루마니아·불가리아는 그 격차가 30%포인트를 넘음
  • 유럽 38개국의 B2C 전자상거래 매출은 2024년 8,420억 유로로 전년보다 7%(물가 상승분을 빼면 4.6%) 늘었음. 이 수치는 EU 27개국 외의 유럽 국가를 포함한 업계 보고서(Ecommerce Europe·EuroCommerce) 기준임

* 출처 : Eurostat(전자상거래 통계), EU 집행위원회(European E-commerce Report 2025)

2.해외 직구와 통관

  • 2021. 7. 1.부터 22유로 이하 수입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폐지되어 모든 수입 물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150유로 이하 물품을 EU 소비자에게 원격 판매하는 사업자는 수입 일괄신고제도(IOSS)로 판매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징수·신고할 수 있음(지침 (EU) 2017/2455)
  • 150유로 이하 저가 화물은 2024년 약 46억 건(하루 1,200만 건)이 EU에 들어와 전년의 두 배에 이르렀으며, EU 규정에 맞지 않는 물품이 많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 이에 따라 규정 (EU) 2026/382로 150유로 이하 물품의 관세 면제가 폐지되었고, 2026. 7. 1.부터 2028. 7. 1.까지는 IOSS를 이용하거나 우편으로 들어오는 150유로 이하 화물에 원산지와 관계없이 물품당 3유로의 관세가 임시로 부과됨. 그 뒤에는 EU 중앙 전산 시스템을 통한 관세 징수로 전환할 예정임

* 출처 : EUR-Lex(지침 2017/2455), EU 집행위원회(전자상거래 수입 대응, 2025. 2. 5.),
EUR-Lex(규정 2026/382)

3.주요 플랫폼의 특징

  • EU 전자상거래는 아마존, 잘란도, 이베이처럼 유럽 여러 나라에서 영업하는 대형 장터가 이끌며, EU 월평균 이용자가 4,500만 명 이상인 장터는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되어 더 무거운 의무를 짐. 유럽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주요 장터는 다음 표와 같음
[표 45] EU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주요 온라인 장터(2026. 10. 기준)

장터

본거지·운영 시장

EU 월평균 이용자

특징

아마존(Amazon)

미국(EU 사업장 룩셈부르크), 회원국별 스토어

1억 8,130만 명

초대형 플랫폼(2023. 4. 25. 지정), 직매입·장터 병행

잘란도(Zalando)

독일 베를린, 유럽 25개 시장

소매 7,450만 명, 제3자 판매 2,680만 명

초대형 플랫폼(2023. 4. 25. 지정), 패션·라이프스타일 장터

이베이(eBay)

미국, 국가별 사이트(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4,500만 명 미만

개인·사업자 장터, VeRO 운영, EU 위조품 양해각서 창립 서명사

  • 이 밖에 폴란드의 알레그로(Allegro), 네덜란드·벨기에의 볼(bol), 프랑스의 씨디스카운트(Cdiscount) 등 회원국별 현지 장터도 많이 이용되므로, 진출 국가에 따라 현지 장터의 신고 절차도 확인하여야 함(제3절 참조)
  • 알리익스프레스(1억 430만 명)·테무(7,500만 명)·쉬인(1억 800만 명) 등 중국계 장터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될 만큼 EU 이용자가 많으나, 불법 상품 유통 등으로 집행위원회의 조사와 과징금 대상이 되었음(2026년 테무 2억 유로, 알리익스프레스 5억 5천만 유로)

* 출처 : EU 집행위원회(DSA 지정 목록)

4.진출 기업의 유의 사항

  •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 장터의 권리 보호 프로그램은 상표 등록(또는 출원)을 요구하므로, EU 진출 전에 EU 상표·디자인을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함(제4·5장 참조)
  • EU 밖의 제조자가 만든 제품을 EU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팔려면 EU 안에 책임자(경제운영자)가 있어야 하고(일반제품안전규정 (EU) 2023/988 제16조, 2024. 12. 13. 적용), 판매 화면에 제조자와 EU 책임자의 이름·주소, 제품 사진·식별 정보, 경고·안전 정보를 표시하여야 함(제19조)
  • 디지털서비스법은 장터 운영자에게 판매자 신원 확인과 불법 콘텐츠 신고 처리 의무를 지우며(제2절 참조), 권리자는 EUIPO의 IP 집행 포털을 통해 세관·단속 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제7장 제3절 참조)
  • 집행위원회가 장터에 대한 디지털서비스법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침해품 대응에 장터의 신고 절차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제2절·제3절 참조)

* 출처 : EUR-Lex(규정 2023/988), EU 집행위원회(DSA 지정 목록)

제2절온라인 플랫폼 중개 책임 관련 법령

1.주요 법령 체계

가.디지털서비스법(DSA)
  • 디지털서비스법(규정 (EU) 2022/2065)은 2024. 2. 17.부터 전면 적용되며, EU에 있는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중개서비스라면 사업자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적용됨(제2조 제1항). 종전 전자상거래 지침 2000/31의 중개서비스 면책 규정을 옮겨 오고, 서비스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의무를 단계적으로 늘림
  • 중개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전송·저장하는 정보를 일반적으로 감시하거나 불법 정황을 적극 찾을 의무가 없음(제8조). 유형별 책임 제한 요건과 의무는 다음 표와 같음
[표 46] DSA상 중개서비스의 유형과 의무

유형

내용

책임 제한 요건과 주요 의무

단순 전달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통신망으로 전송하거나 통신망 접속을 제공(인터넷 접속 제공자 등)

전송을 시작하지 않고, 수신자를 고르지 않으며, 정보를 고르거나 바꾸지 않으면 책임 제한(제4조)

캐싱

전송 효율을 위해 정보를 자동·일시적으로 저장

정보를 바꾸지 않고, 원래 정보가 삭제되었음을 알면 신속히 삭제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책임 제한(제5조)

호스팅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저장(클라우드·웹호스팅 등)

불법성을 알지 못하고 안 뒤 신속히 삭제하면 책임 제한(제6조), 신고·조치 절차와 이유 통지 의무(제16·17조)

온라인 플랫폼

호스팅 가운데 저장한 정보를 공중에 배포하는 서비스(온라인 장터·앱 장터·소셜 미디어 등)

호스팅 의무에 더해 내부 이의 처리, 신뢰 신고자 우선 처리, 반복 위반자 정지, 장터의 판매자 추적성 의무(제20~32조)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검색엔진

EU 월평균 이용자 4,500만 명 이상으로 집행위원회가 지정

위험 평가·완화, 독립 감사 등 추가 의무와 집행위원회의 직접 감독(제33~43조)

* 출처 : EUR-Lex(규정 2022/2065)

나.저작권 관련 규정
  • DSM 저작권 지침 제17조의 적용대상인 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업로드한 저작물을 공중에게 제공하는 행위에 관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하며, 권리자의 허락을 확보하여야 함. 허락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 요건에 따라 허락 확보 노력, 특정 침해 콘텐츠의 이용 불가능 조치 및 통지 후 신속한 삭제·재업로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 등을 입증하여야 책임이 면제될 수 있음(지침 (EU) 2019/790 제17조 제1·4항)
  • 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 목적으로 이용자가 올린 다량의 저작물을 저장·공개하고 이를 조직·홍보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비영리 온라인 백과사전, 오픈소스 개발·공유 플랫폼, 온라인 장터 등은 제외됨(제2조 제6호). 따라서 상품을 파는 온라인 장터의 침해 판매글에는 제17조가 아니라 DSA의 호스팅 면책과 신고·조치 절차가 적용됨
  • 인용·비평·패러디 등 적법한 이용을 부당하게 차단해서는 안 되며(제17조 제7항), 제17조로 일반적 감시 의무가 생기지는 않음(제8항). 회원국마다 전환 법률이 다르므로 세부는 해당 국가 가이드북 참조
  • 권리자는 저작권 침해에 이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자를 상대로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음(정보사회 지침 2001/29 제8조 제3항)

* 출처 : EUR-Lex(지침 2019/790), EUR-Lex(지침 2001/29)

다.상표·디자인 관련 규정과 판례
  • 상표·디자인에는 플랫폼의 책임이나 면책을 따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침해 규정(EU 상표 규정 제9조 등)과 DSA의 호스팅 면책, EU 사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판단함
    • L’Oréal v eBay(C-324/09, 2011. 7. 12., 대재판부) : 장터 운영자는 판매글에 나타난 표지를 스스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판매글의 표시를 최적화하거나 홍보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 호스팅 면책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성실한 사업자라면 위법을 알았을 사정을 알고도 신속히 조치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법원은 장터 운영자에게 침해 중지뿐 아니라 재발 방지 조치도 명할 수 있음(집행 지침 제11조)
    • Coty v Amazon(C-567/18, 2020. 4. 2.) : 침해를 알지 못한 채 제3자를 위해 침해품을 보관만 한 자는 스스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므로 상표를 사용한 것이 아님
    • Louboutin v Amazon(C-148/21·C-184/21, 2022. 12. 22., 대재판부) : 자체 판매와 제3자 장터를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그 사업자가 자기 이름과 계산으로 상품을 판다고 인식할 수 있으면 스스로 상표를 사용한 것이 될 수 있음. 자체 판매글과 제3자 판매글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고 자기 로고를 붙이는 사정 등이 고려됨

* 출처 : EUR-Lex(C-324/09), EUR-Lex(C-567/18), EUR-Lex(C-148/21), EUR-Lex(지침 2004/48)

라.디지털시장법(DMA)
  • 디지털시장법(규정 (EU) 2022/1925, 2023. 5. 2. 적용)은 집행위원회가 지정한 게이트키퍼 7곳(알파벳·아마존·애플·바이트댄스·메타·마이크로소프트·부킹)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 의무를 지우며, 아마존 장터와 구글 쇼핑도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지정되어 있음
  • 판매자(비즈니스 이용자)와 관련해서는, 게이트키퍼가 판매자의 다른 판매 채널에서의 다른 가격·조건을 막을 수 없고(제5조 제3항), 자사 상품을 순위에서 우대하지 못하며(제6조 제5항), 판매자가 요청하면 판매와 관련하여 생긴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함(제6조 제10항).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제30조)

* 출처 : EUR-Lex(규정 2022/1925), EU 집행위원회(DMA 게이트키퍼)

마.일반제품안전규정
  • 온라인 장터 운영자는 시장감시 당국과 소비자를 위한 단일 연락창구를 두고 EU 제품안전 경보 포털(Safety Gate)에 등록하여야 하며, 위험 제품 판매글의 삭제 명령을 받으면 2영업일 안에 조치하여야 함(규정 (EU) 2023/988 제22조, 제1절 4. 참조)

* 출처 : EUR-Lex(규정 2023/988)

2.중개 책임 내용

가.호스팅 면책과 그 한계
  •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요청하여 저장한 정보의 불법성을 실제로 알지 못하고,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불법성이 명백한 사실·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정보에 대한 책임이 제한됨. 불법성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해야 함. 다만 DSA상의 독립적인 의무 위반이나 법원·행정기관의 금지명령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님(제6조)
  • 소비자가 원격계약을 맺을 수 있는 온라인 장터가 특정 상품이나 거래를 평균적인 소비자가 장터 자신 또는 그 통제 아래 있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믿게 하는 방식으로 표시하면, 소비자보호법상 책임에 대해서는 이 면책이 적용되지 않음(제6조 제3항)
나.저작권 : 공유서비스의 직접 책임
  • 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에 침해 저작물이 올라오면 권리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제공자는 제17조 제4항의 최선의 노력을 입증하여야 면책됨. 상품 판매 장터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장터의 침해 판매글에는 가.와 라.의 절차를 이용함
다.상표·디자인 : 장터 운영자의 책임과 금지명령
  • 장터 운영자가 자체 판매와 제3자 판매를 구별하지 않고 표시하면 운영자 자신이 상표 침해자가 될 수 있으며(Louboutin 판결), 그렇지 않더라도 법원은 장터 운영자에게 같은 판매자의 재침해를 막는 조치를 명할 수 있음(L’Oréal 판결)
라.침해 판매글 대응 수단
  • 권리자는 장터의 신고 양식으로 침해 판매글의 정확한 위치(URL), 불법이라고 보는 이유, 신고인의 이름·이메일, 선의라는 확인을 갖추어 신고함(DSA 제16조 제2항). 장터는 신고를 처리하여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리고(제16조 제5항), 판매글을 제한하면 판매자에게 이유를 알려야 함(제17조)
  • 소비자가 사업자와 원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온라인 장터는 입점 판매자의 신원·연락처·사업자등록정보·결제정보 등을 수집하고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노력해야 함. 소비자에게는 판매자 성명·연락처·등록정보 및 법규 준수 확인서 등 법정 정보만 명확하게 표시하며, 신분증 사본과 결제계좌를 공개하는 것은 아님(DSA 제30조)
  • 주요 대응 수단은 다음 표와 같음
[표 47] EU의 온라인 침해 판매글 대응 수단

수단

내용

근거

장터 신고

침해 판매글의 정확한 위치(URL), 불법이라고 보는 이유, 신고인의 이름·이메일, 선의라는 확인을 갖추어 전자적으로 신고

DSA 제16조

처리 결과와 이의

장터는 결정을 신고인에게 알리고 판매자에게 이유를 통지함. 결정일부터 6개월 동안 내부 이의를 낼 수 있고, 인증된 법원 외 분쟁해결기구도 이용 가능

DSA 제16·17·20·21조

신뢰 신고자

회원국 디지털서비스 조정관이 지정한 전문 단체의 신고는 우선 처리됨

DSA 제22조

판매자 정보 확인

판매 화면에 표시된 판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등록번호로 상대방을 특정함. 신분증 사본·결제계좌는 법령에 따른 명령이 있을 때만 제3자에게 제공됨

DSA 제30조 제6·7항

반복 침해 판매자

명백한 불법 콘텐츠를 자주 올리는 판매자는 사전 경고 뒤 일정 기간 서비스가 정지됨

DSA 제23조 제1항

법원 금지명령

판매자뿐 아니라 장터 운영자에게도 침해 중지와 재발 방지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집행 지침 제11조, DSA 제6조 제4항

감독기관 민원

장터의 DSA 의무 위반은 이용자가 있는 회원국의 디지털서비스 조정관에게 민원을 낼 수 있음

DSA 제53조

세관 단속

역외에서 들어오는 침해품은 세관 단속 신청으로 통관 단계에서 차단(제7장 제2절 참조)

규정 608/2013

* 출처 : EUR-Lex(규정 2022/2065), EUR-Lex(지침 2004/48)

마.감독과 제재
  •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특별 의무는 집행위원회가, 그 밖의 의무는 주된 사업장이 있는 회원국의 디지털서비스 조정관이 감독함. 집행위원회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위반에 전 세계 연간 매출의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제74조), 2026년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을 부과하였음(제1절 참조)

* 출처 : EUR-Lex(규정 2022/2065), EU 집행위원회(DSA 지정 목록)

제3절주요 플랫폼 관련 안내

1.아마존(Amazon)

가.운영 현황
  • EU 주된 사업장은 룩셈부르크(Amazon EU S.à r.l.)이며,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회원국별 스토어를 운영하고 판매자는 유럽 셀러 센터 계정으로 판매함. EU 월평균 이용자는 1억 8,130만 명으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되어 있음(제1절 참조)
나.IP 정책
  • 아마존 지식재산권 정책(유럽 셀러 센터)은 브랜드나 권리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리스팅을 허용하지 않으며, 저작권·상표·특허·디자인·실용신안·지리적 표시와 병행 수입을 다룸
  • EEA 밖에서 출시된 상품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EEA에 들여와 아마존 EU 스토어에서 팔면 권리자가 판매글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판매자는 권리자의 동의 아래 EEA에 수입되었음을 증명할 세금계산서 등을 보관하여야 함
  • 실제 상업적 의도 없이 등록한 상표로 경쟁 판매자를 압박하거나 신고 철회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신고 절차를 남용하면, 아마존은 신고를 처리하지 않고 신고 도구 이용을 제한하거나 막을 수 있음
다.침해 시 구제 방법
  • 권리자와 그 대리인은 침해 신고 양식(로그인 필요)으로 저작권·상표 등의 침해를 신고함. 신고 철회 양식과 신고 결정에 대한 이의 양식이 따로 있으며, 독점·선택 유통 계약 위반은 지식재산권 침해로 보지 않아 처리하지 않음
  •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상표가 있으면 브랜드 레지스트리에 가입하여 위반 신고 도구와 영향 대시보드로 침해를 찾아 신고할 수 있음
  • 신고를 받은 판매자는 권리자에게 철회를 요청하거나 송장·주문번호 등 정품 증빙으로 이의할 수 있으며, 아마존은 침해를 반복하는 계정을 해지할 수 있음
[그림 14] 아마존 독일 스토어의 침해 신고 안내 화면
[그림 14] 아마존 독일 스토어의 침해 신고 안내 화면

* 출처 : 아마존(침해 신고 안내), 아마존 지식재산권 정책(유럽 셀러 센터),
EU 집행위원회(DSA 지정 목록)

2.잘란도(Zalando)

가.운영 현황
  •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둔 패션·라이프스타일 장터로, 유럽 25개 시장(EU 22개국과 노르웨이·스위스·영국)에서 영업함. EU 소매 이용자는 월평균 7,450만 명으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되어 있음(제1절 참조)
  • 입점 파트너의 상품 정보는 잘란도가 검수한 뒤 게시하며, 안전·지식재산 등 계약상 요건의 준수를 여러 전담 팀이 점검함
나.IP 정책
  • 잘란도는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른 신고 기능을 상품 페이지의 해당 콘텐츠 가까이에 두고, 저작권·상표 침해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 기능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함
  • 2025년 4~6월 잘란도가 받은 신고는 498건이며 그중 370건에서 콘텐츠가 제한되었고, 조치까지 걸린 기간의 중앙값은 8일이었음(DSA 투명성 보고서)
다.침해 시 구제 방법
  • 침해 상품 페이지의 「법적 문제 신고(Rechtliche Bedenken melden)」를 눌러 디지털서비스법에 근거한 신고를 제출하며, 신고에는 불법이라고 보는 이유와 해당 콘텐츠의 위치 등을 적어야 함(제2절 참조)
  • 권리자 전용 신고 프로그램은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침해가 반복되면 신고와 함께 현지 대리인을 통한 판매 파트너 경고와 법원 금지명령을 검토함
[그림 15] 잘란도 상품 페이지의 법적 문제 신고 화면
[그림 15] 잘란도 상품 페이지의 법적 문제 신고 화면

* 출처 : 잘란도(DSA 투명성 보고서, 2025. 8.), 잘란도(독일), EU 집행위원회(DSA 지정 목록)

3.이베이(eBay)

가.운영 현황
  •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국가별 사이트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장터임. EU 월평균 이용자가 4,500만 명에 미치지 않아(2025. 12.~2026. 5. 기준)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아니나 디지털서비스법상 온라인 장터의 의무는 짐. EU 「온라인 위조품 판매에 관한 양해각서」의 창립 서명사임
나.IP 정책
  • 이베이 지식재산 정책은 저작권·상표·디자인·특허·실용신안 등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과 판매글을 허용하지 않으며, 위조품·모조품·무단 복제품과 허락 없는 병행 수입품을 예로 듦. 위반하면 판매글 삭제, 경고, 활동 제한, 계정 정지를 할 수 있음
다.침해 시 구제 방법
  • 권리자와 그 대리인은 권리자 인증 프로그램(VeRO, Verified Rights Owner)에 가입하여 VeRO 포털에서 침해 판매글을 신고하고 여러 상표를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음. 일반 신고 기능도 쓸 수 있으나 이베이는 VeRO 이용을 권장함
  • 위조품·모조품·복제품이나 저작물의 무단 사용은 신고 대상이나, 재판매 장소·방식을 통제하거나 일정 가격 이하의 판매를 막으려는 요청은 신고 대상이 아님
[그림 16] 이베이 독일의 권리자 인증 프로그램(VeRO) 안내 화면
[그림 16] 이베이 독일의 권리자 인증 프로그램(VeRO) 안내 화면

* 출처 : 이베이 지식재산 정책(독일), 이베이 VeRO(독일), 이베이(DSA 안내)

제9장.체크리스트

제1절R&D 체크리스트

1.특허 출원 결정

[표 48] 특허 출원 결정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유효한 특허를 받을 가능성을 평가하였는가?

☞ 연구 초기 단계부터 규칙적으로 평가할 것

☞ EPO는 출원 뒤 조사보고서와 견해서를 보내므로, 이를 보고 심사를 계속할지 판단할 수 있음(제3장 제2절 참조)

Yes□ No□

2

• 특허의 보호 범위를 평가하였는가?

☞ 청구범위가 너무 좁으면 회피하기 쉽고, 너무 넓으면 무효가 되기 쉬움

☞ 보호 범위는 청구범위로 정하며, 상세한 설명과 도면은 청구범위를 해석하는 데 쓰임(EPC 제69조)

Yes□ No□

3

• 특허 침해를 쉽게 알아낼 수 있는가?

☞ 침해를 적발할 수 없다면 특허의 가치가 떨어짐

Yes□ No□

4

• 경쟁자가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 선출원주의이므로 경쟁자가 같은 분야를 연구하거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출원할 것

Yes□ No□

5

• 특허와 다른 지식재산권의 관계를 평가하였는가?

☞ EU 디자인(최장 25년)과 EU 상표 출원을 함께 검토할 것

Yes□ No□

6

• 상업적 가능성과 수익이 기술 공개와 특허 비용을 정당화하는가?

☞ 소송 비용과 실질적인 보호 기간을 함께 검토할 것.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이며(EPC 제63조 제1항), 의약품·식물보호제는 추가보호증명(SPC)으로 최장 5년 더 보호받을 수 있음

Yes□ No□

7

• 특허 유지 비용을 준비하였는가?

☞ 출원 중에는 3년차부터 EPO에 연차료를 내고(EPC 제86조), 등록 뒤에는 유효화한 나라마다 그 나라 특허청에 연차료를 냄

☞ 단일특허는 EPO에 한 번에 연차료를 내며, 2~10년차 합계는 4,685유로임(제3장 제4절 참조)

Yes□ No□

8

• 유럽특허, 단일특허, 개별국 출원 가운데 어느 경로로 보호받을지 정하였는가?

☞ 단일특허는 2026년 10월 기준 18개 참여국에서 하나의 특허로 효력이 있으며, 그 밖의 나라는 유효화(번역문·연차료)를 거쳐야 함

☞ 보호가 필요한 나라의 수, 번역·연차료 비용, 분쟁 관할(UPC 또는 각국 법원)을 함께 따질 것

Yes□ No□

9

• 통합특허법원(UPC)의 관할에서 빼는 옵트아웃을 검토하였는가?

☞ 경과기간(2023. 6. 1.부터 7년) 동안 유럽특허는 UPC와 각국 법원 모두에서 다툴 수 있으며, 경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옵트아웃을 신청할 수 있음(UPC 협정 제83조). 단일특허는 옵트아웃할 수 없음

Yes□ No□

10

• 발명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상업적으로 쓰이고 있지 않은가?

☞ EPC에는 발명자 자신의 공개에 대한 유예기간이 없으므로 논문 발표·전시·판매 전에 출원하여야 함

☞ 출원일 전 6개월 안에 출원인에 대한 명백한 남용으로 공개되었거나 공인 국제박람회에 출품한 경우만 예외가 인정됨(EPC 제55조)

Yes□ No□

11

• 상업화나 라이선스 계획이 있는가?

☞ 상업화하거나 라이선스할 의향이 없다면 출원 필요성을 다시 검토할 것

☞ 단일특허에 실시권 허락 선언을 하면 그 뒤 납기가 오는 연차료가 15% 줄어듦

Yes□ No□

2.IP 출원 시 필요 사항

[표 49] IP 출원 시 필요 사항 체크리스트

권리

번호

세부 항목

체크

특허

1

• 출원 전에 발명을 공개하지 않았는가?

☞ 출원 전 6개월 안의 명백한 남용과 공인 국제박람회 출품만 예외로 인정되므로, 다른 나라의 공지예외 기간에 기대지 말고 공개 전에 출원할 것(EPC 제55조)

Yes□ No□

2

• 출원 언어와 번역문을 준비하였는가?

☞ 영어·독일어·프랑스어 가운데 하나로 출원하며, 다른 언어로 출원하면 2개월 안에 그 가운데 하나로 된 번역문을 내야 함(EPC 제14조 제2항,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Yes□ No□

3

• 우선권 주장 기한을 지켰는가?

☞ 파리협약 당사국이나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최초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함(EPC 제87조 제1항)

☞ PCT 국제출원은 우선일부터 31개월 안에 유럽단계에 진입함

Yes□ No□

4

• 유럽특허 대리인을 선임하였는가?

☞ EPC 체약국에 주소나 주된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은 출원 외의 절차를 유럽특허 대리인을 통해 밟아야 함(EPC 제133조 제2항)

Yes□ No□

5

• 등록 뒤 단일효 신청과 나라별 유효화 기한을 관리하고 있는가?

☞ 단일효는 등록 공고일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규정 (EU) No 1257/2012 제9조 제1항 (g)), 나라별 유효화의 번역문 제출 기한은 나라마다 다름

Yes□ No□

6

• 빠른 심사가 필요하면 PACE나 PPH를 검토하였는가?

☞ EPO의 PACE는 2026. 2. 1.부터 실체심사 단계에 한정되며, 2026. 10. 1.부터 개정된 신청 절차가 적용됨(OJ EPO 2026, A44). PPH도 활용할 수 있음

Yes□ No□

상표

1

• 지정상품·서비스를 명확하게 적고 류 수를 정하였는가?

☞ 출원료는 1류 850유로이며, 2류째는 50유로, 3류부터는 류마다 150유로가 더 붙음(제5장 제4절 참조)

Yes□ No□

2

• 우선권을 주장한다면 6개월 안에 출원하였는가?

☞ 파리협약 당사국이나 WTO 회원국의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안에 같은 상표·같은 상품으로 출원하여야 함(EU 상표 규정 제34조)

Yes□ No□

3

• 출원 언어와 제2 언어를 정하였는가?

☞ EU 공용어 하나로 출원하고, 이의·취소·무효 절차에 쓸 수 있는 EUIPO 언어(영어·프랑스어·독일어·이탈리아어·스페인어) 가운데 하나를 제2 언어로 적어야 함(제146조)

Yes□ No□

4

• 대리인 선임 요건을 확인하였는가?

☞ EEA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는 출원 외의 EUIPO 절차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제119조 제2항)

Yes□ No□

5

• 마드리드 국제출원으로 EU를 지정할지 검토하였는가?

☞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국제출원으로 EU를 지정할 수 있으며, EUIPO는 EU 상표 출원과 같은 기준으로 심사함(제5장 참조)

Yes□ No□

6

• 존속기간과 갱신 시기를 관리하고 있는가?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이며, 만료 전 6개월 안에 갱신하고, 이를 놓치면 만료 후 6개월 안에 갱신료의 25%를 더 내고 갱신할 수 있음

Yes□ No□

디자인

1

• 공개 후 12개월 안에 출원하였는가?

☞ 디자이너나 그 승계인이 출원일(우선일) 전 12개월 안에 공개한 디자인은 신규성·독특성 판단에서 고려하지 아니함(규정 (EU) 2026/715 제8조 제2항)

☞ EU 밖의 많은 나라는 유예기간이 없거나 더 짧으므로, 다른 나라에도 출원할 계획이면 공개 전에 출원할 것

Yes□ No□

2

• 미등록 EU 디자인의 보호 요건을 알고 있는가?

☞ 미등록 EU 디자인은 EU 안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알 수 있도록 EU 안에서 처음 공개된 날부터 3년 동안 보호됨(제12조)

Yes□ No□

3

• 우선권을 주장한다면 6개월 안에 출원하였는가?

☞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안에 출원하며, 우선권 주장은 출원과 함께 또는 출원일부터 2개월 안에 함(제49조·제50조)

Yes□ No□

4

• 복수 출원과 공개 연기를 검토하였는가?

☞ 한 출원에 디자인을 50개까지 담을 수 있으며(제44조), 출원일(우선일)부터 30개월까지 공개를 미룰 수 있음(제62조)

Yes□ No□

5

• 존속기간과 갱신을 관리하고 있는가?

☞ 등록디자인은 출원일부터 5년이며, 5년마다 갱신하여 최장 25년까지 유지할 수 있음(제13조 제2항). 헤이그협정으로 EU를 지정할 수도 있음(제4장 참조)

Yes□ No□

3.기술유출 방지

[표 50] 기술유출 방지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요건을 갖추었는가?

☞ 비밀일 것, 비밀이어서 상업적 가치가 있을 것, 합리적인 비밀유지 조치를 하였을 것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영업비밀 지침 (EU) 2016/943 제2조 제1호, 제6장 제1절 참조)

Yes□ No□

2

•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비밀유지 의무와 제재를 넣었는가?

☞ 기밀 정보의 무단 공개 금지, 직무발명의 귀속, 퇴직 시 회사 정보·자료의 반환과 삭제 확인을 포함할 것

☞ 퇴직 후 경업금지는 회원국 법에 따름. 예컨대 독일은 서면 합의와 금지 기간 동안 마지막 보수의 절반 이상 보상을 요건으로 하며, 기간은 퇴직 후 2년을 넘을 수 없음(상법 제74조·제74a조)

☞ 영업비밀 지침은 근로자의 이직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함(제1조 제3항)

Yes□ No□

3

• 회사 컴퓨터·네트워크·클라우드에 저장된 영업비밀에 접근 통제와 암호를 설정하였는가?

Yes□ No□

4

• 권한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는 통제 구역을 두고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가?

Yes□ No□

5

• 외부인에게 기밀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비밀유지계약(NDA)을 맺었는가?

☞ 투자 상대방, 공급업체, 고객, 공동연구 기관 등

Yes□ No□

6

• 제품을 공급할 때 역설계를 제한하는 계약 조항을 두었는가?

☞ 공개되었거나 적법하게 가진 제품을 관찰·분해·시험하여 정보를 얻는 것은 적법한 취득이므로, 계약으로 이를 제한하여야 보호받을 수 있음(제3조 제1항 (b))

Yes□ No□

7

• 데이터를 공유할 때 영업비밀 보호 조치를 합의하였는가?

☞ 데이터법 (EU) 2023/2854에 따라 연결제품 데이터를 제공할 때에도 영업비밀인 데이터를 식별하고 필요한 비밀유지 조치를 상대방과 합의할 수 있음(제4조 제6항)

Yes□ No□

8

• 유출에 대비한 교육과 대응 절차를 마련하였는가?

☞ 유출이 의심되면 접속 기록 등 증거를 보존할 것. 제소 기간은 회원국마다 다르나 6년을 넘지 아니함(제8조)

☞ 소송 중 영업비밀이 드러나지 않도록 법원에 비밀유지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제9조)

Yes□ No□

4.기술 계약

[표 51] 기술 계약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이전할 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는가?

Yes□ No□

2

• 실시권의 종류, 지역, 기간을 명확히 하고 등록하였는가?

☞ 단일특허는 참여국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해 실시권을 줄 수 있음(규정 (EU) No 1257/2012 제3조 제2항)

☞ EU 상표의 실시권은 등록부에 기재된 뒤에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김(EU 상표 규정 제25조·제27조)

Yes□ No□

3

• EU 경쟁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검토하였는가?

☞ 기술이전 계약은 EU 기능조약 제101조의 적용을 받으며, 기술이전 일괄면제규정 (EU) 2026/877(2026. 5. 1. 시행)의 요건을 갖추면 적용이 면제됨. 경쟁 관계이면 합산 시장점유율 20%, 경쟁 관계가 아니면 각 당사자 30% 이하여야 함(제3조)

☞ 종전 규정 (EU) No 316/2014의 요건을 갖추었던 계약에는 2027. 4. 30.까지 경과기간이 적용됨(제10조)

Yes□ No□

4

• 기술 보증의 범위를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정하였는가?

☞ 특허 유효성, 제3자 권리 비침해 등 보증 조항은 범위와 책임 한도를 분명히 할 것

Yes□ No□

5

• 기술료 산정 기준과 지급 방법을 정하였는가?

☞ 선급 기술료, 정액 기술료, 경상 기술료

Yes□ No□

6

• 개량기술의 귀속을 정하였는가?

☞ 실시권자에게 자기 개량기술의 독점 실시권 부여나 양도를 의무로 지우는 조항은 일괄면제를 받지 못함(규정 2026/877 제5조 제1항 (a))

Yes□ No□

7

• 계약 중과 계약 종료 뒤의 비밀유지 의무를 정하였는가?

Yes□ No□

8

• 준거법과 분쟁 해결 방법을 정하였는가?

☞ 계약 당사자는 준거법을 고를 수 있으며(로마 I 규정 제3조), 관할 법원 합의는 브뤼셀 Ia 규정 제25조에 따름

☞ 모든 회원국이 뉴욕협약 당사국이므로 중재판정을 집행하기 쉬우며, 표준필수특허는 FRAND 협상 절차를 지켜야 함(제7장 참조)

Yes□ No□

제2절수출 체크리스트

1.전시·박람회 분쟁 대응

[표 52] 전시·박람회 분쟁 대응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전시회에 참가하기 전에 EU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였는가?

☞ EU 상표·EU 디자인은 한 번의 출원으로 EU 전역에서 보호되며, 세관·법원 조치를 하려면 그 지역에 효력이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함

Yes□ No□

2

• EU와 경쟁 기업의 지식재산권 현황을 조사하였는가?

☞ Espacenet, UPC 등록부(옵트아웃 여부), TMview·DesignView로 미리 확인하고, 침해 가능성이 높으면 참가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

Yes□ No□

3

• 전시로 인한 공개가 권리 취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는가?

☞ 상표·디자인의 박람회 우선권(6개월)과 특허의 공지예외는 1928년 국제박람회 협약에 따른 공인 국제박람회에만 인정되므로 일반 산업 전시회에는 적용되지 아니함(EPC 제55조, EU 상표 규정 제38조, 규정 2026/715 제53조)

☞ 디자인은 일반 전시회에서 공개하였더라도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유예기간이 적용되며, EU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하면 미등록 EU 디자인으로 3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음

Yes□ No□

4

• 전시회 현장의 가처분에 대비하였는가?

☞ 권리자가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분쟁이 예상되면 UPC에 보호서한을 낼 수 있음(절차규칙 제207조). 수수료는 300유로이고 6개월 동안 유지되며, 130유로를 내고 6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독일 법원에는 중앙 보호서한 등록부가 있으며, 등록된 보호서한은 모든 독일 일반 법원에 낸 것으로 보고 6개월 뒤 삭제됨(민사소송법 제945a조)

Yes□ No□

5

• 전시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는가?

☞ 권리 증명 서류, 출품 기업과 담당자 확인 서류, 침해·비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 위임장

Yes□ No□

6

• 경고장이나 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기한 안에 변호사·변리사와 대응하였는가?

☞ 기한 안에 답하고,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기한 연장을 요청할 것

☞ UPC의 가처분 등 명령에는 송달 후 15일 안에 항소할 수 있음(UPC 협정 제73조)

Yes□ No□

7

• 경고장이나 합의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였는가?

☞ 권리자에게 유리한 진술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과 다르거나 불리한 내용은 고칠 것

Yes□ No□

2.전자상거래 플랫폼

[표 53] 전자상거래 플랫폼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판매하는 제품이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하였는가?

Yes□ No□

2

• 직접 찍지 않은 사진을 판매 페이지에 쓸 때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였는가?

Yes□ No□

3

• EU 안의 책임자를 두고 판매 화면에 필요한 정보를 표시하였는가?

☞ EU 밖의 제조자가 만든 제품을 EU 소비자에게 팔려면 EU 안에 책임자(경제운영자)를 두어야 하고, 판매 화면에 제조자와 책임자의 이름·주소, 제품 식별 정보, 경고·안전 정보를 표시하여야 함(일반제품안전규정 (EU) 2023/988 제16조·제19조)

Yes□ No□

4

• 장터의 권리 보호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는가?

☞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는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상표가 있으면 가입할 수 있고, 이베이는 권리자 인증 프로그램(VeRO)을 운영함(제8장 제3절 참조)

Yes□ No□

5

• 모니터링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점검하였는가?

☞ 보유 권리의 존속기간과 등록 권리자(다른 사람 명의이면 위임 필요), 정식 판매자 목록, 정품 식별 정보

Yes□ No□

6

• 디지털서비스법에 맞는 신고 정보를 갖추었는가?

☞ 침해 판매글의 정확한 위치(URL), 불법이라고 보는 이유, 신고인의 이름·이메일, 선의라는 확인을 갖추어 신고함(디지털서비스법 제16조 제2항)

Yes□ No□

7

• 장터별 신고 경로를 알고 있는가?

☞ 아마존 : 침해 신고 양식(권리자·대리인, 로그인 필요)

☞ 잘란도 : 상품 페이지의 「법적 문제 신고(Rechtliche Bedenken melden)」

☞ 이베이 : VeRO 포털

Yes□ No□

8

• 판매자로서 신고를 당하였을 때의 대응 방법을 알고 있는가?

☞ 정품 증빙을 갖추어 장터의 내부 이의 처리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디지털서비스법 제20조), 인증된 법원 외 분쟁해결 기관에 판단을 구할 수도 있음(제21조)

Yes□ No□

3.세관

[표 54] 세관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수입 침해품에 대비하여 세관에 단속 신청을 하였는가?

☞ EU 상표·EU 디자인처럼 EU 전역에 효력이 있는 권리는 한 번의 EU 신청으로 여러 회원국 세관에 단속을 요청할 수 있음(규정 (EU) No 608/2013 제4조, 제7장 제2절 참조)

Yes□ No□

2

• 신청 효력 기간과 연장 일정을 관리하고 있는가?

☞ 단속 기간은 승인 결정일 다음 날부터 1년을 넘지 못하며(제11조), 연장 신청은 무료이나 만료 30영업일 전까지 하지 아니하면 거부될 수 있음(제12조)

Yes□ No□

3

• 세관의 통지를 받은 뒤 기한 안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가?

☞ 세관의 통지를 받은 후 원칙적으로 10영업일(부패성 물품은 3영업일) 이내에 침해 확인 및 폐기 동의 또는 침해 여부 확인절차의 개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비부패성 물품에 대해서는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 침해 여부 확인절차 개시기간을 최대 10영업일 연장할 수 있음(규정 608/2013 제23조)

Yes□ No□

4

• 소량 화물 절차를 신청서에서 요청하였는가?

☞ 위조·불법복제 의심 소량 화물은 신청 단계에서 이 절차를 요청해 두면, 수입자 등이 10영업일 안에 폐기에 반대하지 아니할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아 폐기할 수 있음(제26조)

Yes□ No□

5

• 정품과 위조품을 구별할 수 있는 자료를 세관에 제공하였는가?

☞ 신청서에 진정품의 특징과 정규 유통 경로를 구체적으로 적을 것

Yes□ No□

6

• 보관·폐기 비용과 손해배상 책임을 알고 있는가?

☞ 세관이 요청하면 보관·폐기 비용을 부담하며(제29조), 절차가 권리자 탓으로 중단되거나 비침해로 밝혀지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제28조)

Yes□ No□

7

• EUIPO IP 집행 포털에 정보를 등록하였는가?

☞ 세관·단속 기관과 정품 정보와 연락처를 공유할 수 있음

Yes□ No□

4.IP 분쟁

[표 55] IP 분쟁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시장·온라인·전시회를 정기적으로 감시하는 계획이 있는가?

☞ EUIPO 공보와 TMview로 유사 상표 출원을 감시하고, 출원 공고 후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것(EU 상표 규정 제46조)

Yes□ No□

2

• 침해품을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하였는가?

☞ 시험 구매로 영수증과 샘플을 확보하고, 증거가 상대방에게 있으면 UPC나 각국 법원에 증거보전·현장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UPC 협정 제60조)

Yes□ No□

3

• 권리의 형태와 관할을 확인하였는가?

☞ 단일특허, 옵트아웃한 유럽특허, UPC 비참여국에서 유효화된 유럽특허, EU 상표·디자인 가운데 무엇인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짐(제7장 제2절 참조)

Yes□ No□

4

•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다음을 검토하였는가?

☞ 권리의 유효성(무효·취소 가능성), 청구범위의 해석과 출원 경과 서류, 침해품의 기술과 시장 동향

Yes□ No□

5

• 경고장 발송의 위험을 검토하였는가?

☞ 상대방이 먼저 비침해 확인소송을 내거나 증거를 숨길 수 있고, 회원국에 따라 근거 없는 경고에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음

Yes□ No□

6

• 경고장에 다음 사항을 적었는가?

☞ 권리 번호, 침해 의심 제품, 침해된 권리 내용, 법적 근거(현행 법률 조문), 요구 사항, 불응 시 법적 조치, 회신 기한

Yes□ No□

7

• 세관, 장터 신고, 가처분, 본안 소송, 형사 고소 가운데 알맞은 수단을 골랐는가?

☞ 증거보전이나 가처분을 받았다면 31역일과 20영업일 가운데 긴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UPC 협정 제60조 제8항·제62조 제5항)

Yes□ No□

8

• 소송 전에 조정이나 중재를 검토하였는가?

☞ EUIPO 조정센터(온라인·본부 조정 무료)와 UPC 특허조정중재센터(PMAC)를 이용할 수 있음(제7장 제2절 참조)

Yes□ No□

9

• 소송을 제기할지 판단할 때 다음을 고려하였는가?

☞ 권리 범위, 상대방의 의도, 소송 비용과 기간, 여러 나라에 걸친 금지명령의 효과, 사업상 중요도

Yes□ No□

제10장.참고 자료

제1절유관기관 연락처

1.권리 보호기관

가.유럽특허청(EPO)
  • 뮌헨 본부(Isar 건물) : Bob-van-Benthem-Platz 1, 80469 Munich, Germany / 대표전화 +49 (0)89 2399-0
  • 고객지원 : +49 (0)89 2399-4500(뮌헨) / support@epo.org(월~금 7~19시, 중부유럽 시간)
  • 헤이그·베를린·빈·브뤼셀에도 사무소를 두며, 유럽특허의 출원·심사·등록과 단일특허 등록을 맡음(제1장 제2절 참조)
  • 홈페이지 : https://www.epo.org
나.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 Avenida de Europa 4, 03008 Alicante, Spain / +34 965 139 100
  • EU 상표·EU 디자인의 출원·심사·등록과 이의·무효 절차, 공예·공산품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맡음
  • 홈페이지 : https://www.euipo.europa.eu
다.공동체식물품종청(CPVO)
  • 44 rue François Cevert, 49000 Angers, France / +33 (0)2 41 25 64 00 / cpvo@cpvo.europa.eu
  • 홈페이지 : https://cpvo.europa.eu

* 출처 : EPO 연락처, EPO 소재지, EUIPO 연락처, CPVO 연락처

라.사법기관
  • 통합특허법원(UPC) — 1심은 중앙부(파리 본부, 뮌헨·밀라노 분원)와 참여국의 지방부·지역부로 이루어지며, 항소법원은 룩셈부르크에 있음(제7장 제2절 참조)
  • UPC 홈페이지 : https://www.unifiedpatentcourt.org
  • EU 사법재판소(CJEU) — Rue du Fort Niedergrünewald, L-2925 Luxembourg / +352 4303-1. 사법재판소는 선결적 판결을, 일반법원은 EUIPO·CPVO 심판부 결정에 대한 소를 다룸
  • 홈페이지 : https://curia.europa.eu/jcms/jcms/j_6/en/
  • EPO 심판부(Boards of Appeal)는 현재 독일 하르(Richard-Reitzner-Allee 8, 85540 Haar)에 소재하나, 2026년 말 뮌헨 PschorrHöfe 건물로 이전할 예정임. 실제 심리 장소는 EPO의 개별 통지를 확인하여야 함
  • EU 상표·EU 디자인의 침해 소송은 회원국이 지정한 EU 상표·디자인 법원이 다룸(제7장 제2절 참조)

* 출처 : EUR-Lex(통합특허법원 협정), EU 사법재판소, EPO(심판부 구술심리·이전 안내)

마.국제 기구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 EU는 마드리드 의정서(2004. 10. 1.)와 헤이그 협정 제네바 개정협정(2008. 1. 1.)에 직접 가입하였으므로 국제출원으로 EU를 지정할 수 있음. 특허협력조약(PCT)·유럽특허조약(EPC)·파리협약에는 회원국이 각각 가입함(제1장 제2절 참조)
  • WIPO Lex 유럽연합(법령·조약) : https://www.wipo.int/wipolex/en/members/profile/EU
바.그 밖의 유관기관

* 출처 : WIPO Lex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지식재산), eAmbrosia, EURid

사.재외공관 및 지원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유럽 IP센터(프랑크푸르트)가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스웨덴 등 유럽 10개국을 관할하여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상담과 분쟁 대응을 지원함. 회원국별 재외공관 연락처는 해당 국가 가이드북을 참조
[표 56] 재외공관 및 지원기관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주벨기에·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Chaussée de la Hulpe 173-175, 1170 Brussels, Belgium

대표 +32 (0)2 675 5777 / 영사과 민원실 +32 (0)2 661 0035

근무시간 외·주말 +32 (0)476 45 7506

KOTRA 브뤼셀무역관

Rond-point Schuman 11, 1040 Brussels, Belgium

전화 +32-2-203-2142 / dpm_belgium@kotra.or.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유럽 IP센터(프랑크푸르트)

관할 : 독일·영국·프랑스·스페인·스위스·이탈리아·네덜란드·튀르키예·스웨덴·러시아

전화 +49-69-5050-346-30 / 070-5150-2782

frankfurt_ipcenter@koipa.re.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재권분쟁대응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해외지식재산센터 문의 1600-9099 / ipcenter_help@koipa.re.kr

* 출처 : 주벨기에·유럽연합 대사관, KOTRA 브뤼셀무역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센터

2.집행·단속 기관

가.세관
  • 국경 단속은 회원국 세관이 규정 (EU) No 608/2013에 따라 수행하며, EU 상표·EU 디자인 같은 EU 단일 권리는 회원국 세관 한 곳에 낸 EU 신청으로 여러 회원국을 지정할 수 있음(제7장 제2절, 제9장 제2절 참조)
  • EUIPO의 IP 집행 포털에서 세관 단속 신청을 전자로 내고, 정품 정보와 연락처를 세관·단속 기관과 공유할 수 있음
  • IP 집행 포털 : https://www.euipo.europa.eu/en/enforce-ip/ip-enforcement-portal
나.그 밖의 집행기관
  • 유로폴 지식재산범죄 조정연합(IPC3) — 유로폴과 EUIPO가 2016년 함께 세운 조직으로, 온·오프라인 위조·불법복제 범죄에 대한 회원국 수사를 지원함
  • 홈페이지 : https://www.europol.europa.eu/crime-areas/intellectual-property-crime
  • 온라인 장터의 디지털서비스법 의무 위반은 이용자가 있는 회원국의 디지털서비스 조정관에게 민원을 낼 수 있음(제8장 제2절 참조)

* 출처 : EUR-Lex(규정 608/2013), EUIPO(IP 집행 포털), 유로폴(지식재산 범죄),
EUR-Lex(규정 2022/2065)

제2절현지 대리인

1.대리인 제도 소개

  • EU에는 하나로 통일된 대리인 자격이 없으며, 절차를 맡는 기관마다 대리 자격과 대리인 선임 의무가 다음 표와 같이 다름
[표 57] EU 절차별 대리인 자격

구분

대리인 자격

EU 밖 당사자의 대리인 선임

EPO(유럽특허)

EPO 명부에 등록된 전문 대리인(EPC 제134조 제1항) 또는 체약국에서 특허 대리가 허용된 그 나라 변호사(제134조 제8항)

EPC 체약국에 주소나 주된 영업소가 없으면 출원 외의 절차에 대리인 필요(제133조 제2항)

EUIPO(EU 상표)

EEA에서 자격을 얻고 EEA 안에 영업소가 있으며 그 나라에서 상표 대리가 허용된 변호사, 또는 EUIPO 전문 대리인 명부 등록자(EU 상표 규정 제120조)

EEA에 주소·주된 영업소·실질적 영업소가 없으면 출원 외의 절차에 대리인 필요(제119조 제2항)

EUIPO(EU 디자인)

위 요건의 변호사, EUIPO 전문 대리인 명부 등록자 또는 디자인 전문 대리인 명부 등록자(디자인 사건만 대리, 규정 2026/715 제116조)

출원 외의 절차에 대리인 필요(제115조 제2항)

UPC(특허 소송)

체약국 법원에서 활동할 수 있는 변호사, 또는 유럽특허소송 자격증 등 적절한 자격을 갖춘 유럽 변리사(UPC 협정 제48조 제1항·제2항)

모든 당사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

CPVO(식물품종)

별도의 전문 대리인 명부 없음

EU 안에 주소·본점·영업소가 없으면 EU 안의 절차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함(규정 2100/94 제82조)

  • 단일특허와 옵트아웃하지 아니한 유럽특허의 소송은 UPC에서 진행되므로,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UPC 대리 자격을 갖춘 대리인인지 확인하여야 함

* 출처 : EPO(유럽특허조약), EUR-Lex(규정 2017/1001), EUR-Lex(규정 2026/715),
EUR-Lex(통합특허법원 협정), EUR-Lex(규정 2100/94)

2.대리인 선정기준

  • 대리인을 고를 때에는 다음 사항을 살피는 것이 좋음
[표 58] 대리인 선정기준

종류

내용

업무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사건을 맡을 대리인이나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다룬 경험이 어느 정도인가?

복잡한 문의에도 가장 알맞은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가?

보고를 제때 하고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가?

의사소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있는가?

관청과의 관계가 좋고 업계의 평가가 좋은가?

서비스 품질

의뢰인이 지적한 문제점을 제때 고치려고 노력하는가?

의뢰인의 요구를 채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가?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는가?

비용

비용 청구가 합리적이고 투명한가?

비용을 되도록 줄이려고 노력하는가?

비용이 부담이 될 것 같으면 미리 알리고 다른 방안을 제안하는가?

미리 견적을 내고 그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가? 넘는 경우 그 까닭을 분명히 설명하는가?

  • EU에서는 위에 더하여 다음을 함께 확인하여야 함
    • EPO·EUIPO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디자인만 맡기는 경우에는 EUIPO 디자인 전문 대리인 명부 등록자도 대리할 수 있음
    • 절차 언어(영어·독일어·프랑스어)로 의견서와 보정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살핌
    • 등록 뒤 나라별 유효화와 연차료 납부를 맡을 회원국 협력 사무소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함
    •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UPC, EUIPO 이의·무효 절차, 회원국 법원 소송의 경험을 함께 살핌

3.대리인 정보

  • 현지에 출원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담당자나 변리사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방법 외에, 다음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 아래 정보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 참고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며, 특정 대리인을 추천하는 것은 아님
  • EPO 전문 대리인 찾기(나라·도시·이름으로 검색) : https://www.epo.org/en/applying/representatives
  • EUIPO eSearch plus(대리인 검색 포함) : https://euipo.europa.eu/eSearch/
  • UPC에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유럽 변리사 목록은 UPC 사무국이 관리함(UPC 협정 제48조 제3항)
  • 대한변리사회가 운영하는 IP RIDGE에서 한국에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해외대리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해외대리인이 직접 등록을 신청하고 대한변리사회의 심사를 거침) : https://ipridge.kpaa.or.kr/

* 출처 : EPO(전문 대리인 찾기), EUIPO eSearch plus, 대한변리사회 IP RIDGE

제3절기타

1.지식재산권 검색 방법

* 출처 : EPO(등록원부 안내), UPC(옵트아웃), EUIPO eSearch plus, CPVO(Variety Finder)

2.EU IP 관련 법령

  • EU의 주요 지식재산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음
[표 59] EU 주요 지식재산 관련 법령

구분

법령

제정·시행

비고

특허

유럽특허조약(EPC)

1973. 10. 5. 서명, 1977. 10. 7. 발효

개정 EPC(EPC 2000) 2007. 12. 13. 시행

단일특허

단일특허 규정 (EU) No 1257/2012, 번역 규정 (EU) No 1260/2012

2012. 12. 17. 제정, 2023. 6. 1. 적용

 

특허 소송

통합특허법원 협정(UPCA)

2013. 2. 19. 서명, 2023. 6. 1. 발효

18개 참여국

추가보호증명

규정 (EC) No 469/2009

2009. 5. 6. 제정

식물보호제는 규정 (EC) No 1610/96

강제실시

규정 (EU) 2025/2645

2025. 12. 30. 공포, 2026. 1. 19. 발효

위기 대응 EU 강제실시

상표

EU 상표 규정 (EU) 2017/1001

2017. 6. 14. 제정, 2017. 10. 1. 적용

성문화 규정

디자인

EU 디자인 규정 (EU) 2026/715

2026. 3. 11. 제정, 2026. 7. 1. 발효

성문화 규정(종전 규정 (EC) No 6/2002)

식물품종

규정 (EC) No 2100/94

1994. 7. 27. 제정

 

지리적 표시

규정 (EU) 2024/1143(농산물·식품·포도주·증류주), 규정 (EU) 2023/2411(공예·공산품)

2024. 5. 13. 적용, 2025. 12. 1. 적용

 

저작권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 (EU) 2019/790

2019. 4. 17. 제정

회원국 법으로 시행

영업비밀

영업비밀 지침 (EU) 2016/943

2016. 6. 8. 제정

회원국 법으로 시행

집행

지식재산권 집행 지침 2004/48/EC

2004. 4. 29. 제정

회원국 법으로 시행

세관

규정 (EU) No 608/2013

2013. 6. 12. 제정, 2014. 1. 1. 적용

시행규칙 (EU) No 1352/2013

온라인

디지털서비스법 규정 (EU) 2022/2065

2022. 10. 19. 제정, 2024. 2. 17. 전면 적용

 

기술이전

기술이전 일괄면제규정 (EU) 2026/877

2026. 5. 1. 시행

2038. 4. 30.까지

* 출처 : EUR-Lex, EPO(유럽특허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