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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글로벌 IP 보호 가이드북 — 스페인

('26년 09월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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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일반현황

제1절국가·지역 정보

1.기본 정보

[표 1] 국가 기본 정보

일반사항

  • 국명 : 스페인 왕국(Reino de España / Kingdom of Spain)
  • 수도 : 마드리드(Madrid)
  • 인구 : 4,980만 2천 명(2026. 7. 1. 잠정치, 스페인 통계청)
  • 면적 : 505,370㎢(한반도의 약 2.3배)
  • 언어 : 스페인어(공용어), 카탈루냐어·바스크어·갈리시아어·아란어(지역 공용어)
  • 종교 : 가톨릭 약 58%, 무신론·불가지론 약 25%, 기타 약 17%
  • 민족 : 스페인인(카스티야·카탈루냐·바스크·갈리시아 등)
  • 기후 : 지중해성 기후(내륙은 대륙성, 북부 대서양 연안은 해양성)
  • 시차 : 우리나라보다 8시간 늦음(서머타임 기간에는 7시간)

정치현황

  • 국가형태 : 입헌군주국
  •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사회노동당·수마르 소수 연립정부)
  • 국가원수 : 펠리페 6세 국왕(2014. 6.~)
  • 총리 : 페드로 산체스(Pedro Sánchez, 2018. 6.~ / 2023. 11. 재신임)
  • 의회 구성 : 하원 350석, 상원 266석(지역 선출 208석, 자치주 의회 지명 58석)

경제현황

  • GDP : 1조 9,038억 달러(2025, 국제통화기금)
  • 1인당 GDP : 3만 8,290달러(2025, 국제통화기금)
  • 경제성장률 : 2.8%(2025, 국제통화기금)
  • 물가상승률 : 2.7%(2025, 국제통화기금)
  • 실업률 : 10.5%(2025, 국제통화기금)
  • 화폐단위 : 유로화(EUR)

한국과의
관계

  • 외교관계 : 1950. 3. 17. 수교
  • 공관 : 주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1970. 4. 개설) / 주한 스페인 대사관(1973. 10. 개설, 2025. 7. 1. 왕령 제581/2025호로 Julio Herráiz España 대사 임명)
  • 교역 : 대스페인 수출 35억 6,210만 달러, 대스페인 수입 26억 2,521만 달러(2025, 관세청)
  • 투자 : 대스페인 투자 430건 24억 3,191만 달러 / 스페인의 대한국 투자 292건 40억 9,349만 달러(2025년까지 누계, 신고 기준)
  • 교민 현황 : 4,698명(2024. 12. 31. 기준, 재외동포청)

* 출처: 국가·지역정보(스페인), 코트라, 국제통화기금, 스페인 통계청, 관세청, 재외동포청, 외교부

2.경제 지표

[표 2] 스페인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21

2022

2023

2024

2025

경제성장률(%)

6.7

6.4

2.5

3.5

2.8

명목 GDP(십억$)

1,462.22

1,449.99

1,619.95

1,725.15

1,903.83

1인당 명목GDP($)

30,792

30,155

33,313

35,151

38,290

정부부채(% of GDP)

115.6

109.2

105.1

101.6

100.4

물가상승률(%)

3.0

8.3

3.4

2.9

2.7

실업률(%)

14.9

13.0

12.2

11.3

10.5

경상수지(% of GDP)

0.8

0.4

2.7

3.2

2.9

* 출처: 국제통화기금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26. 4.)

3.환경 분석

가.한국-스페인 무역 현황
[표 3] 한국-스페인 무역협정 체결 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한국

2010. 10. 6.

2015. 12. 13.

  • 스페인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적용을 받음

한-EU

디지털무역협정(DTA)

한국

2026. 6. 10. 서명

미발효

  • 한-EU 자유무역협정과는 별개의 협정임
  • 2023. 10. 31. 협상 개시 / 2025. 3. 10. 협상 타결
  • 유럽의회 동의와 이사회의 체결 결정 절차가 남아 있음

* 출처: YesFTA, 관세청

나.2025~2026년 주요 동향 및 전망
1)정치 환경
가)소수 연립정부가 이어지고 있음
      • 2023년 7월 총선에서 국민당(PP)이 제1당이 되었으나 과반에 이르지 못하였고, 사회노동당(PSOE)이 수마르(Sumar)와 지역 정당의 지지를 얻어 2023년 11월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재신임되었음
      • 소수 연립정부이므로 법안을 처리할 때마다 지역 정당과 협의가 필요하며, 2023년도 예산이 계속 연장되어 2026년에도 새 예산이 성립하지 못하였음
나)지방자치 권한이 강한 단일 국가임
      • 입헌군주제와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단일 국가이나 17개 자치주에 폭넓은 권한이 배분되어 있어, 사업을 할 때 중앙 법령과 자치주 법령을 함께 확인하여야 함
      •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수공예품·산업품 지리적 표시의 국내 단계 심사는 보호 범위가 하나의 자치주를 넘는지에 따라 스페인 특허상표청과 자치주로 관할이 나뉨
2)경제 환경
가)유로존 평균을 크게 웃도는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음
      • 2025년 경제성장률은 2.8%로 유로존 평균(1.4%)의 두 배 수준이었고 독일(0.2%)·프랑스(0.8%)·이탈리아(0.5%)를 크게 앞섰음
      • 2026년 성장률은 2.0~2.3%로 둔화되겠으나 유로존 평균(1.3%)보다는 높을 것으로 전망됨
나)물가와 고용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5년 2.7%에서 2026년 2.1% 내외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스페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EPA) 기준 실업률은 2025년 4분기 9.9%로 떨어져 오랜만에 한 자릿수에 들어섰으나 유럽연합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
      • (리스크) 마드리드·바르셀로나의 주거비 부담이 커서 소비 여력을 제약하고 있음
3)산업 환경
      • (관광) 2025년 외국인 관광객은 9,680만 명으로 전년 대비 3.2% 늘었고, 관광업이 성장을 이끄는 핵심 산업임
      • (자동차) 유럽의 주요 생산국이며, 스페인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제도(Auto+)에서 유럽연합 역내 생산 비중을 반영하고 있어 역외 생산 차량은 상대적으로 불리함
      • (재생에너지) 유럽에서 손꼽히는 재생에너지 발전국으로 전력 생산의 절반 이상을 재생에너지가 차지함
      • (건설·인프라) 유럽연합 경제회복기금의 집행 기한이 2026년 말이어서 인프라 투자가 가속되고 있음
      • 2025년 산업생산 증가율은 1.3%로 제조업의 회복세는 아직 제한적임
4)교역 및 투자
      • 2025년 우리나라의 대스페인 수출은 35억 6,21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1% 늘었고 수입은 26억 2,521만 달러로 8.7% 늘어, 9억 3,688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음
      • 상위 수출 품목은 기타 자동차(6억 2,959만 달러), 전기자동차(3억 8,486만 달러, 전년 대비 165.9% 증가), 승용차(3억 7,725만 달러), 합성수지(2억 9,916만 달러)임
      • 2025년까지 누계로 우리나라의 대스페인 투자는 430건 24억 3,191만 달러, 스페인의 대한국 투자는 292건 40억 9,349만 달러임(모두 신고 기준)
      • 스페인 수출의 60% 이상이 유럽연합 역내에 집중되어 있어 역내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2025년 수출 증가율은 0.6%에 그쳤음
      • 우리나라의 대스페인 수출은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산업재가 중심이며, 화장품과 의료용 전자기기가 3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유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어 철강 등 수출 품목에 영향이 있음

* 출처: 2026 스페인 진출전략, 코트라, 스페인 통계청, 관세청

4.지식재산권 분야 정보

      • 스페인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의 출원과 등록, 등록 후 절차는 산업·관광부(Ministerio de Industria y Turismo) 산하의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 Oficina Española de Patentes y Marcas)이 담당함
      • 권리마다 법률이 나뉘어 있어 특허·실용신안은 「특허법」(2015년 7월 24일 법률 제24호), 상표는 「상표법」(2001년 12월 7일 법률 제17호), 디자인은 「산업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법률」(2003년 7월 7일 법률 제20호), 저작권은 「지식재산권법」(1996년 4월 12일 왕령입법 제1호)이 규율함
      • 2025년 12월 30일 관보에 실린 왕령 제1186/2025호로 스페인 특허상표청의 정관이 27년 만에 새로 제정되고 특허법 시행규칙(2017년 왕령 제316호)이 개정되었음
      • 권리를 확보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갈래임
    • 스페인 국내 출원: 스페인 특허상표청에 직접 출원함
    • 유럽특허: 유럽특허청(EPO)에 출원하여 부여받은 뒤 스페인에서 유효화함
    • 유럽연합상표·유럽연합디자인: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에 출원하면 유럽연합 전역에 효력이 미치며, 유럽연합지식재산청 본부는 스페인 알리칸테에 있음
    • 국제출원: 특허는 특허협력조약(PCT), 상표는 마드리드 제도, 디자인은 헤이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스페인은 단일특허(Unitary Patent) 강화협력과 통합특허법원(UPC) 협정에 모두 참여하지 않음. 따라서 단일특허의 효력은 스페인에 미치지 않으므로, 스페인에서 특허를 확보하려면 국내 출원을 하거나 유럽특허를 받아 스페인에서 유효화하여야 함. 스페인에서 유효화된 유럽특허의 유효성은 스페인 법원만 판단할 수 있으나, 유럽사법재판소의 2025년 2월 25일 판결(BSH v Electrolux, C-339/22) 이후에는 다른 회원국 법원이나 통합특허법원도 피고의 주소지를 근거로 스페인 부분의 침해를 심리할 수 있음
      • 유럽연합 디자인 개혁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규칙 (EU) 2026/715가 종전 규칙 (EC) 6/2002를 대체하여 전면 적용됨
      • 지리적 표시는 2025년 12월 1일부터 규칙 (EU) 2023/2411에 따라 수공예품과 산업품도 보호 대상이 되었고, 왕령 제1190/2025호(2025년 12월 26일)가 스페인 특허상표청을 국내 단계의 담당 기관으로 지정하였음

* 출처: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 유럽특허청(EPO),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스페인 관보(BOE)

제2절현지 유관기관 정보

1.현지 유관기관

가.스페인 특허상표청(OEPM)
  • 스페인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의 출원과 등록, 등록 후 절차는 산업·관광부(Ministerio de Industria y Turismo) 산하의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 Oficina Española de Patentes y Marcas)이 담당함. 독립행정기관으로서 차관실을 통하여 산업·관광부에 소속되어 있음
  • 산업재산권 출원의 접수·심사와 등록, 등록부 관리와 공보(BOPI) 발행을 맡으며, 2025년 12월 1일부터는 수공예품·산업품 지리적 표시의 국내 단계 심사도 담당함
  • 2023년 11월 부처 개편으로 상위 부처의 이름이 산업·통상·관광부(Ministerio de Industria, Comercio y Turismo)에서 산업·관광부로 바뀌었음
  • 2025년 12월 30일 관보에 실려 같은 달 31일 시행된 왕령 제1186/2025호가 1997년 왕령 제1270호를 폐지하고 새 정관을 마련하여, 조직과 불복 절차가 아래와 같이 정비되었음
1)주요 서비스
    •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의 출원 접수와 심사, 등록 및 등록 후 절차의 처리
    • 상표 이의신청과 국내상표의 무효·취소 심판의 처리
    •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과 교육,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용 지원 사업 운영
    • 2025년 2월에 세운 「2025-2027 전략계획」에 따라 산업재산권의 전략적 활용 촉진,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등 네 가지 목표를 추진하고 있음
2)조직 구성
    • 의장(Presidencia) : 산업·관광부 차관이 당연직으로 맡으며 기관의 정책과 활동 지침을 정함
    • 운영위원회(Consejo Rector) : 새 정관으로 신설된 합의제 기관으로 의장(차관), 부의장(청장)과 위원 10명(산업·관광부 2명, 관계 7개 부처 각 1명, 국립연구협의회 1명)으로 구성되며 해마다 한 차례 정기회의를 엶
    • 청장(Dirección) : 집행을 총괄하는 최고책임자로서 산업·관광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왕령으로 임면됨
    • 부서 : 사무국, 특허·디자인·기술정보부, 식별표지부, 법무조정·국제관계부, 정보기술·디지털전환부의 다섯 곳으로 이루어짐
    • (유의) 종전 자료에 「청장이 산업·관광부 차관을 겸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정확하지 않음. 차관이 겸하는 것은 의장이고, 집행 최고책임자인 청장은 별도의 인물임
3)처분 권한의 분산
    • 특허·디자인·기술정보부 : 특허, 유럽특허의 스페인 내 효력, 반도체 배치설계,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헤이그 제도에 따른 국제디자인, 의약품·농약의 보충보호증명
    • 식별표지부 : 국내상표, 마드리드 제도에 따른 국제상표, 상호, 수공예품·산업품 지리적 표시
4)불복 절차
    • 산업재산권에 관한 각 부서의 처분은 행정절차를 종결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청장에게 상급행정심판(recurso de alzada)을 제기할 수 있고 청장의 재결로 행정절차가 종결됨(정관 제7조 제3항)
    • 산업재산권에 관한 청장의 재결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재판 관할인 도법원(Audiencia Provincial)에 직접 불복함(법원조직법 제82조 제2항 제3호)
    • (유의) 스페인 특허상표청의 결정이 모두 민사재판 관할로 가는 것은 아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결정, 그리고 산업재산권 외의 사항에 관한 청장의 행위는 행정소송 관할임(정관 제7조 제1항·제2항)
[표 4]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 연락처

홈페이지

https://www.oepm.es

주소

Paseo de la Castellana, 75, 28046 Madrid, España

연락처

(+34) 910 780 780

이메일

informacion@oepm.es

전자출원

https://sede.oepm.gob.es/eSede/

공보(BOPI)

https://sede.oepm.gob.es/bopi/descarga

* 출처: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 스페인 관보(BOE)

나.유럽특허청(EPO)
  • 유럽에서는 일찍이 유럽 내 통일적 지식재산권 부여 절차에 관한 연구와 발전이 이루어져 왔으며, 그 첫 번째 결실이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의 설립임. 1973년 뮌헨에서 서명되고 1977년 발효한 유럽특허협약(EPC)에 따라 뮌헨에 유럽특허청이 설치되었음
  • 유럽특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협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특허를 받으려는 나라를 지정하여 출원함. 유럽특허청이 특허성을 심사하여 특허를 부여하면 출원인은 지정한 나라의 수만큼 유럽특허를 얻게 되고, 각 나라에서는 그 나라 국내법에 따른 특허와 같은 효력을 가짐
  • 출원인은 나라마다 따로 출원할 수도 있고 유럽특허청에 한 번에 출원할 수도 있으므로,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 유럽특허와 국내특허의 요건·효력 차이를 견주어 선택할 수 있음. 각국 특허청은 중복 심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출원인은 여러 나라에 출원하는 수고와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다만 유럽특허는 통일된 심사를 거치되 실제로는 지정국 수만큼의 특허를 받는 것이어서 하나의 권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한계가 뒤에 단일특허 제도를 낳는 배경이 되었음
  • 스페인은 1986년 10월 1일 유럽특허협약의 당사국이 되었음. 스페인은 번역문 요건을 완화한 런던 협정의 당사국이 아니므로, 유럽특허를 스페인에서 유효화하려면 명세서 전문의 스페인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함
  • 스페인은 단일특허(Unitary Patent) 강화협력과 통합특허법원(UPC) 협정에 모두 참여하지 않음. 따라서 단일효를 신청한 유럽특허의 효력은 스페인에 미치지 아니하며, 스페인에서 특허를 확보하려면 국내 출원을 하거나 유럽특허를 스페인에서 유효화하여야 함
[표 5] 유럽특허청(EPO) 연락처

홈페이지

https://www.epo.org

연락처(무료)

00 800 80 20 20 20

* 출처: 유럽특허청(EPO),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

다.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은 유럽연합상표(EUTM)와 유럽연합디자인(EUD)의 출원을 심사하고 등록하는 기관으로, 본부가 스페인 알리칸테에 있음. 유럽연합지식재산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으면 하나의 권리로 유럽연합 전역에 효력이 미침
  • 디자인의 보호 대상은 제품이나 그 부품의 선, 윤곽, 무늬, 소재, 장식 등 외관의 특징이며, 공업 제품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수공예품, 의류, 직물, 만화 캐릭터, 그래픽 심벌, 아이콘 등도 보호받을 수 있음
  • 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비등록디자인으로 나뉨. 비등록디자인은 유럽연합 안에서 공중에게 처음 공개된 날부터 출원 절차 없이 곧바로 발생하여 3년 동안 보호되고, 등록디자인은 출원일부터 5년이며 갱신하여 25년까지 유지할 수 있음
  • 유럽연합 디자인 개혁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규칙 (EU) 2026/715가 종전 규칙 (EC) 6/2002를 대체하여 전면 적용되며, 명칭도 공동체디자인(RCD)에서 유럽연합디자인(EUD)으로 바뀌었음
  • 유럽연합지식재산청은 상표와 디자인에 대하여 등록 이후의 절차(취소, 존속기간, 효력 범위 등)까지 통일된 효과를 부여하므로, 유럽특허와 달리 명실상부한 통일 권리로 볼 수 있음
  • 유럽연합지식재산청 안에는 유럽 지식재산권 침해 감시기구(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가 있어 지식재산 산업이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회원국 집행기관과 사법당국의 집행 결과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며, 집행 우수사례의 확산을 위한 교육과 제3국과의 국제 협력을 맡고 있음
[표 6]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연락처

홈페이지

https://www.euipo.europa.eu

주소

Avenida de Europa, 4, 03008 Alicante, España

연락처

(+34) 965 139 100

* 출처: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라.지식재산권 관련 법원
  • 스페인은 지식재산권 사건을 행정법원이 아니라 민사 계통의 상사 재판부가 맡도록 하고 있음. 2025년 1월 2일 조직법 제1/2025호로 사법조직이 개편되어, 종전의 상사법원(Juzgados de lo Mercantil)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제1심법원(Tribunal de Instancia)의 상사부(Sección de lo Mercantil)로 전환되었음
  • 도청 소재지의 제1심법원에 그 도 전역을 관할하는 상사부를 두는 것이 원칙이며(법원조직법 제87조 제1항), 사건이 많지 않은 도에서는 민사부 판사 한 사람이 상사 사건을 맡음(같은 조 제2항). 특허·상표·디자인의 침해와 반소로 제기된 무효 사건은 이 상사부의 관할임(같은 조 제6항 가호)
  • 종전에 인용하던 법원조직법 제86조의2·제86조의3과 제98조는 삭제되었고, 현재는 제87조와 제96조가 근거임. 특허법·상표법·디자인법이 아직 「상사법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조직법 제1/2025호 제1부칙에 따라 상사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읽음
1)특허·상표·디자인 전문 관할 재판부
    • 특허법 제118조 제2항은 사법평의회(CGPJ)가 전속 관할을 정한 자치주에서는 그 자치주 고등법원 소재지의 상사 재판부가 특허 사건을 맡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자치주에 전문 재판부가 없으면 원고가 아래 전문 재판부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고, 침해 사건은 침해가 일어난 곳이나 그 효과가 발생한 곳의 자치주 전문 재판부에도 낼 수 있음(같은 조 제3항·제4항)
    • 아래 지정은 2025년 12월 31일 사법조직 개편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개편 뒤에는 각 제1심법원 상사부의 전문화된 자리로 이어짐
[표 7] 스페인의 특허·상표·디자인 전문 관할 재판부

자치주

재판부

대상

카탈루냐

바르셀로나 상사 1·4·5부

특허, 디자인

카탈루냐

바르셀로나 상사 6·8·9부

상표

마드리드

마드리드 상사 6·7·8·9·10·11·13부

특허, 상표, 디자인

발렌시아

발렌시아 상사 2·4부

특허

발렌시아

발렌시아 상사 1·3부

상표, 디자인

안달루시아

그라나다 상사 1·2부

특허, 상표, 디자인

카나리아스

라스팔마스 데 그란카나리아 상사 1부

특허, 상표, 디자인

갈리시아

아코루냐 상사 1부

특허, 상표, 디자인

바스크

빌바오 상사 2부

특허, 상표, 디자인

* 출처: 사법평의회(CGPJ), 스페인 관보(BOE)

2)유럽연합상표법원
    • 알리칸테 제1심법원의 상사부는 유럽연합상표와 유럽연합디자인에 관한 사건을 스페인 전역에 걸쳐 1심으로 전속 관할하며, 이 사건에 한하여 「유럽연합상표법원(Tribunal de Marca de la Unión Europea)」이라고 부름(법원조직법 제87조 제10항)
    • 유럽연합상표와 국내상표에 관한 청구가 함께 제기된 사건도 이 법원의 전속 관할임
    • 2심은 알리칸테 도법원 제8부가 맡으며 역시 스페인 전역을 관할함(같은 법 제82조 제3항)
3)항소·상고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 상사부 판결에 대한 항소는 도법원(Audiencia Provincial)이, 상고는 대법원 민사부(Tribunal Supremo, Sala Primera)가 맡음
    • 산업재산권에 관한 스페인 특허상표청의 결정으로서 행정절차가 종결된 것에 대한 불복은 도법원이 맡음(법원조직법 제82조 제2항 제3호, 2023년 1월 14일 시행). 관할 도법원은 마드리드·바르셀로나·발렌시아·그라나다·아코루냐·빌바오·라스팔마스 일곱 곳이며, 불복인이나 스페인 내 대리인의 주소지 도법원과 특허상표청 소재지인 마드리드 도법원 가운데 고를 수 있음
    • 도법원이 첫 사법심으로 직접 심리하며 통상의 2심 항소절차는 없으므로 행정 단계부터 증거와 주장을 충실히 제출하여야 함. 다만 법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대법원 상고가 가능함
    • 지식재산권 항소 사건은 마드리드 도법원 제32부, 바르셀로나 도법원 제15부, 알리칸테 도법원 제8부가 주로 다룸
    • 국내상표의 무효와 취소는 직접 청구하는 경우 스페인 특허상표청의 전속 관할이고, 법원은 반소로 제기된 때에만 판단함(상표법 제1부칙 제2항, 2023년 1월 14일 시행)
4)소송 전 절차
    • 2025년 4월 3일부터 민사·상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 협상 등 적절한 분쟁해결수단(MASC)을 거쳤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빠뜨리면 소장이 각하됨(민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도 적용됨
    • 다만 소 제기 전의 보전처분과 예비조사는 이 요건에서 면제되므로(조직법 제1/2025호 제5조 제3항), 급한 사건은 보전처분을 먼저 내고 본안 전에 이 요건을 갖추는 방법을 쓸 수 있음. 상세는 이 가이드북 제8장 참조
    • (참고) 이 요건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이 계속 중이나 법률의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하였음

* 출처: 스페인 관보(BOE), 사법평의회(CGPJ)

2.국제조약 가입 현황

[표 8] 스페인의 지식재산권 관련 조약 가입 현황

구분

조약명

스페인 발효일

기구

세계지식재산기구 설립협약

1970. 4. 26.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1884. 7. 7.

(스톡홀름 개정본 1972. 4. 14.)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1892. 7. 15.

허위 또는 기만적 출처표시의 방지를 위한 마드리드 협정

1892. 7. 15.

상품·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

1961. 4. 8.

산업디자인 국제분류에 관한 로카르노 협정

1973. 11. 17.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 협정

1975. 11. 29.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1981. 3. 19.

유럽특허의 부여에 관한 협약(EPC)

1986. 10. 1.

특허협력조약(PCT)

1989. 11. 16.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마드리드 의정서)

1995. 12. 1.

상표법조약(TLT)

1999. 3. 17.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1999년 제네바법)

2003. 12. 23.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2009. 5. 18.

특허법조약(PLT)

2013. 11. 6.

저작권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1887. 12. 5.

(파리 개정본 1974. 10. 10.)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제네바)

1974. 8. 24.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로마협약

1991. 11. 14.

WIPO 저작권조약(WCT)

2010. 3. 14.

WIPO 실연·음반조약(WPPT)

2010. 3. 14.

마라케시 조약

유럽연합이 당사자이며

유럽연합에 대하여 2019. 1. 1. 발효

식물신품종

식물신품종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UPOV)

1980. 5. 18.

(1991년 의정서 2007. 7. 18.)

그 밖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1995. 1. 1.

  • (유의) 조약별로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함
    • 헤이그 협정 : 스페인은 1960년 헤이그법(Hague Act)에 가입한 적이 없고, 1934년 런던법(London Act)은 1956년 3월 2일 발효하였으나 2016년 10월 18일 종료되었음. 따라서 디자인 국제출원으로 스페인을 지정하려면 1999년 제네바법(Geneva Act)에 따라야 함
    • 미가입 : 비엔나 협정(스페인은 서명·가입하지 않음), 리스본 협정·나이로비 조약·브뤼셀 위성협약·베이징 조약(서명하였으나 비준하지 않음)
    • 통합특허법원에 관한 협정(UPCA) : 스페인은 서명도 비준도 하지 않았으며, 단일특허 강화협력에도 참여하지 않음(이사회 결정 2011/167/EU)

* 출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유럽특허청(EPO),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세계무역기구(WTO)

제3절지원사업 현황

[표 9]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목록

사업분류

사업명

주요내용

세부정보 (링크)

지식재산보호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IP 스타기업)

목적: 수출 중소기업을 글로벌 IP 강소기업으로 육성

내용: 해외 시장에서 필요한 지식재산권 확보·보호·활용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 분쟁대응, IP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대상: 수출 중소기업

www.moip.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315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목적: 해외에서 발생하는 특허 분쟁에 대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응 지원

내용: ① 분쟁 방어 — 특허침해 분석(FTO 분석), 사전대비 전략, 특허 보증,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② 분쟁 공격 — 침해 분석, 권리행사 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대상: 중소·중견기업, 협·단체, 대학, 공공연구기관

www.koipa.re.kr
/home/content.do
?menu_cd=000022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목적: 해외에서 발생하는 K-브랜드 관련 위조상품 및 상표 무단 선점에 대한 대응

내용: 해외 무단 선점 상표 정보 조사 및 대응 전략 제공

대상: (개별대응) 수출·해외진출(예정) 중인 국내 중소·중견기업 / (공동대응) 협·단체

특징: 브랜드 보호를 위한 맞춤형 대응 전략 제공

https://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20

해외지식재산센터

(해외IP센터) 운영

목적: 해외 8개국 10개소에서 한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분쟁 대응을 지원

내용: 지식재산권 출원 및 침해 대응을 위한 법률 지원, 피침해 조사 등 제공

대상: 수출(예정) 기업

특징: 해외 주요 거점에 설치되어 현지 사정에 맞는 지원 제공

https://www.ip-navi.or.kr/ipcenter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사업

목적: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차단 및 K-브랜드 보호

내용: 위조상품 유통 조사 및 차단, 사전 진단 서비스 제공

대상: 대상 국가에 유효하거나 출원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

특징: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침해에 신속 대응

https://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24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목적: 수출 도전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전략을 지원하여 수출 안정화 및 지식재산 중심 기업경영 기반 마련

내용: 「위험 진단」과 「위험 대응」 전략 지원

대상: 최근 3년(2024년~현재) 정부·지방자치단체 수출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전년도 수출실적이 20만 달러 미만인 기업 (2026년 7차 모집 공고, 2026. 9. 3. 기준)

특징: 위험진단 최대 2,750만 원, 위험대응 최대 1,400만 원 지원

https://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32

※ 위 자료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지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각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 필요

제2장.지식재산권

제1절개요

1.법체계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가.법체계
  • 스페인은 성문법 국가임. 다만 이탈리아나 프랑스와 달리 산업재산권을 하나로 묶은 법전이 없고, 권리마다 개별 법률이 규율함
  • 유럽연합 회원국이므로 유럽연합법이 국내법에 우선함. 규칙은 국내 입법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지침은 정하여진 기한 안에 국내법으로 전환하여야 적용됨
  • 17개 자치주에 폭넓은 권한이 배분되어 있어, 수공예품·산업품 지리적 표시처럼 보호 범위가 하나의 자치주 안에 머무는 경우에는 자치주가 절차를 맡음
  • 권리는 등록으로 생기는 것과 등록 없이 생기는 것으로 나뉨
    • 등록으로 생기는 권리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 등록 없이 생기는 권리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미등록 유럽연합디자인, 영업비밀
  • 국내 출원 외에 유럽특허청(EPO)을 통한 유럽특허,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을 통한 유럽연합상표·유럽연합디자인으로도 스페인에서 보호받을 수 있음. 다만 스페인은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에 참여하지 아니하므로 단일특허의 효력은 스페인에 미치지 아니함
나.주요 법령
[표 10] 스페인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법령

구분

법령

다루는 내용

산업재산권

특허법

(2015년 7월 24일 법률 제24호)

특허, 실용신안, 의약품·농약의 보충보호증명

상표법

(2001년 12월 7일 법률 제17호)

상표, 상호

디자인법

(2003년 7월 7일 법률 제20호)

산업디자인

반도체 배치설계법

(1988년 5월 3일 법률 제11호)

반도체 배치설계

저작권

지식재산권법

(1996년 4월 12일 왕령입법 제1호)

어문·음악·미술·건축·영상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와 저작인접권

영업비밀

영업비밀법

(2019년 2월 20일 법률 제1호)

영업비밀의 보호와 침해에 대한 구제

부정경쟁

부정경쟁방지법

(1991년 1월 10일 법률 제3호)

부정경쟁행위와 그 구제

형사

형법 제270조~제277조

저작권 침해죄와 산업재산권 침해죄

  • 발명은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보호함. 특허는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요구하고 존속기간이 출원일부터 20년이며, 실용신안은 요구되는 진보성의 정도가 낮고 존속기간이 출원일부터 10년임
  • 상표는 식별력이 있고 등록부에 명확하게 표시될 수 있는 표장이면 등록할 수 있음.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이고 10년씩 갱신할 수 있음
  • 디자인은 제품의 전체나 부분의 외관을 보호함.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5년이고 25년을 한도로 5년씩 갱신할 수 있음
  •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한 뒤 70년 동안 존속함

* 출처: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 스페인 관보(BOE)

2.최근 개정 사항 및 동향

  • 최근 3년 사이에 스페인의 지식재산권 제도가 여러 갈래로 바뀌었음. 법률의 실체 규정이 바뀌었다기보다는, 분쟁을 다루는 기관과 절차가 달라진 것과 유럽연합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생긴 변화가 중심임. 한눈에 보면 다음과 같음
[표 11] 스페인의 최근 주요 개정 사항

시행일

법령

변경 내용

2023. 1. 14.

상표법 부칙 제1조 제2항,

조직법 제7/2022호

상표의 무효와 취소를 법원에 소를 내지 않고 스페인 특허상표청에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되었음. 아울러 특허상표청의 결정에 불복할 때 가는 곳이 행정법원에서 민사 계통의 도법원으로 바뀌었음

2025. 4. 3.

조직법 제1/2025호

민사·상사 소송을 내기 전에 조정이나 협상을 한 번은 시도하여야 소장이 받아들여지도록 바뀌었음.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도 적용되나 급한 보전처분은 면제됨. 같은 법으로 사법조직도 개편되어 종전의 상업법원이 제1심법원의 상사부가 되었음

2025. 12. 1.

규칙 (EU) 2023/2411

도자기·유리·직물처럼 손으로 만들거나 산업적으로 만드는 물건도 유럽연합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음. 종전에는 농식품과 주류만 대상이었음

2025. 12. 31.

왕령 제1186/2025호

스페인 특허상표청의 정관이 27년 만에 새로 마련되어 운영위원회가 생기고 부서가 재편되었음. 함께 개정된 특허법 시행규칙은 공보에 무엇을 싣는지를 정비한 것으로 출원 절차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님

2025. 12. 31.

왕령 제1190/2025호

위 유럽연합 규칙을 스페인에서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정하였음. 보호 범위가 하나의 자치주를 넘는 경우에는 스페인 특허상표청이, 자치주 안에 머무는 경우에는 자치주가 심사함

2026. 1. 19.

규칙 (EU) 2025/2645

감염병 확산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집행위원회가 유럽연합 전역에 효력이 미치는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음

2026. 4.

실용신안 심사 지침

(스페인 특허상표청)

실용신안을 어떻게 심사하는지를 정리한 지침이 바뀌었음. 키트 형태의 발명, 의약 용도, 컴퓨터로 구현되는 발명의 심사 기준이 손질되었고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실무도 정비되었음

2026. 7. 1.

규칙 (EU) 2026/715

유럽연합디자인에 관한 규칙이 하나로 정리되었음. 종전 규칙 (EC) 6/2002와 이를 개정한 규칙 (EU) 2024/2822를 폐지하고 하나의 법전화된 유럽연합 디자인 규칙으로 통합한 것임

1)분쟁을 다루는 기관과 절차가 바뀌었음
    • 2023년 1월 14일부터 국내상표의 무효와 취소는 법원이 아니라 스페인 특허상표청에 직접 신청함. 관납료는 200유로이고 처리기간은 무효 24개월, 취소 20개월임. 다만 침해소송에서 반소로 다투는 경우에는 여전히 법원이 판단함
    • 같은 날부터 산업재산권에 관한 특허상표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행정법원이 아니라 민사 계통의 도법원이 맡음
    • 2025년 4월 3일부터는 소송을 내기 전에 조정·협상 등 적절한 분쟁해결수단을 거쳤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빠뜨리면 소장이 각하됨(상세는 제1장 제2절 참조)
    • (시사점) 스페인에서 선점된 상표를 걷어낼 때에는 소송보다 특허상표청의 무효·취소 절차가 비용과 기간 면에서 유리함
2)유럽연합 차원의 변화가 그대로 적용됨
    • (디자인) 2026년 7월 1일부터 규칙 (EU) 2026/715가 적용됨. 종전 규칙 (EC) 6/2002와 이를 개정한 규칙 (EU) 2024/2822를 폐지하고 하나의 법전화된 유럽연합 디자인 규칙으로 통합한 것이므로, 앞으로는 규칙 (EC) 6/2002를 인용하지 아니하여야 함
    • (디자인) 지침 (EU) 2024/2823은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옮겨야 적용되며 기한은 2027년 12월 9일임. 스페인은 2025년 3월 디자인법 개정을 위한 사전 의견 수렴을 마쳤으나 아직 법률안은 나오지 아니하였음
    • (지리적 표시) 규칙 (EU) 2023/2411이 2025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어 수공예품과 산업품도 유럽연합 지리적 표시의 대상이 되었음. 2026년 7월 29일 「Joyería de Córdoba」가 이 제도에 따라 등록된 스페인 최초의 명칭이 되었음
    • (유의) 기존 국내 수공예품·산업품 지리적 표시에 대한 특별보호는 원칙적으로 2026년 12월 2일까지 종료됨. 다만 스페인이 해당 명칭을 유럽연합 보호 대상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유럽연합 등록 절차가 최종적으로 끝날 때까지 국내 보호를 연장할 수 있음(규칙 (EU) 2023/2411 제70조)
    • (강제실시) 규칙 (EU) 2025/2645가 2026년 1월 19일부터 적용되어, 위기 상황에서 집행위원회가 유럽연합 전역에 효력이 미치는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음
3)국내 입법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 2021년에 스페인 특허상표청이 상표법·디자인법·특허법을 한꺼번에 고치는 안을 마련하였으나, 정부는 2025년 9월 하원 답변에서 이 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였음. 그 내용은 디자인은 지침 전환 작업으로, 지리적 표시는 왕령 제1190/2025호로, 진흥 규정은 산업·전략적자율성 법안으로 나뉘어 흡수되었음
    •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는 ① 디지털서비스 거버넌스 법안(지식재산권법 제138조를 고쳐 침해 책임 주체를 넓히고 중개자에 대한 금지청구의 근거를 정비함), ② 저작권청 설립 법안, ③ 산업·전략적자율성 법안(전략적 산업 프로젝트와 관련된 특허·실용신안을 우선심사함)이 있음
    • 특허법과 상표법의 실체 규정을 고치는 법률안은 현재 없음
4)출원 비용 지원 제도
    • 스페인 특허상표청은 해마다 특허·실용신안 출원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을 운영함. 2026년도 사업은 2026년 3월 24일 공고되었고 총 530만 유로 규모임(해외 출원 500만 유로, 국내 출원 30만 유로)
    • (참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새 예산법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특허상표청의 수수료는 2023년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표 12] 특허 및 실용신안 비용 지원 세부 내용

구분

지원 대상

내용

해외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촉진 프로그램

스페인 내 소재지를 둔 개인, 중소기업, 대기업, 비영리 민간기관

  • 유럽특허, 국제특허(PCT) 또는 외국 특허청에 대한 수수료 지원
  • 해외사무소에 대한 출원, 조사보고서, 심사, 등록 수수료
  • EPO 연차료, 유럽특허 유효화 비용
  • PCT 절차 관련 비용

스페인 국내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촉진 프로그램

중소기업, 개인 출원인

  • 출원 수수료, 특허/실용신안 기술조사보고서 비용, 특허 실체심사 비용

* 출처: 스페인 관보(BOE),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 유럽연합 관보(EUR-Lex), 스페인 하원(Congreso)

3.판례 동향

  • 스페인의 지식재산권 사건은 제1심법원의 상사부가 맡는데, 사법평의회가 전문 재판부를 지정해 두어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 사건이 크게 몰림. 두 도시의 상사부 법관 정원이 전국의 30%에 이르고, 지식재산권 전문으로 지정된 재판부 22곳 가운데 13곳이 이 두 도시에 있음. 원고는 자기 지역 밖의 전문 재판부도 고를 수 있음
  • 최근 사법조직 개편과 적체 완화에 따라 일부 상사 사건의 처리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항소심은 오히려 사건이 쌓이고 있음
1)손해배상이 권리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되었음
    • 대법원은 2025년 5월 7일 판결에서 「배타권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침해자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이익이 따른다」는 전제 아래,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도 원칙적으로 인정된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하였음
    • 이는 손해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상을 부정하던 하급심의 흐름을 바로잡은 것임
    • 다만 같은 행위가 저작권과 상표권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 같은 손해를 두 번 배상받을 수는 없음(2024년 2월 6일 판결)
    • (시사점) 침해를 증명하면 배상 자체는 비교적 무리 없이 인정되므로, 다툼의 중심은 금액의 산정으로 옮겨 가고 있음
2)권리소진과 병행수입은 권리자에게 유리한 구조임
    • 대법원은 2025년 6월 30일 판결에서, 권리소진이 인정되려면 권리자가 유럽경제지역 안에서의 유통에 명확하게 동의하였어야 하고, 상품 라벨에 역내 유통업자가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는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하였음
    • 최초 유통지가 유럽경제지역 밖으로 밝혀지면 병행수입업자가 권리자의 동의를 증명하여야 함
    • 의약품의 재포장도 재라벨링만으로는 시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객관적 증거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음
    • (시사점) 아시아에서 판매한 진정상품이 스페인으로 흘러드는 경우에 우리 기업이 권리자로서 대응하기에 유리한 구조임
3)형사 절차의 문턱이 낮음
    •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판결에서 산업재산권 침해죄가 성립하는 데에 소비자의 혼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음. 값이 지나치게 싸서 소비자가 위조품임을 알 수 있었더라도 죄가 됨
    • 2025년 11월 27일 판결은 노점 판매와 같은 유형도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 확인하였음
    • (시사점) 위조품 대응에서는 민사보다 형사 절차가 효율적인 경우가 많음. 다만 고의를 증명하여야 하므로 경고장을 보내어 상대방이 권리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정을 남겨 두면 도움이 됨
4)상표의 무효·취소가 특허상표청으로 옮겨진 뒤 자리를 잡았음
    • 2023년 1월 제도가 바뀐 뒤 해마다 450건 안팎이 특허상표청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455건이 신청되었고 그 가운데 65%가 무효였음
    • 불사용을 이유로 한 취소는 신청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높음
    • 특허상표청의 행정절차 종결 결정은 도법원이 첫 사법심으로 직접 심리하며 통상의 2심 항소절차는 없음. 다만 법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대법원 상고가 가능함
    • (시사점) 도법원이 첫 사법심이므로 행정 단계부터 증거와 주장을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함. 선점된 상표를 걷어낼 때에는 불사용취소를 먼저 검토할 만함
5)통합특허법원의 영향이 스페인에도 미치고 있음
    • 스페인은 통합특허법원에 참여하지 아니하나, 유럽사법재판소의 2025년 2월 25일 판결 뒤로 통합특허법원이 참여국에 주소를 둔 피고를 상대로 스페인에서 유효화된 유럽특허의 침해까지 심리하기 시작하였음
    • 다만 스페인 부분의 유효성은 통합특허법원이 판단할 수 없음
    • 이 쟁점은 2026년 3월 통합특허법원 항소법원이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2026년 9월 현재 결론을 기다리고 있음
    • (시사점) 스페인만 보고 분쟁 전략을 세우기 어려워졌으므로, 유럽 전체에서 어느 법원이 어떤 권리를 다룰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함
6)(우리 기업 유의) 상표보다 인허가가 먼저 문제 되는 분야가 있음
    • 2025년 2월 세관과 경찰의 합동 단속에서 한국에서 들여온 스페인 미승인 보툴리눔 톡신과 히알루로니다제 등이 압수되고 41명이 입건되었음
    • 이는 상표 위조가 아니라 공중보건에 관한 범죄로 다루어진 사건임
    • (시사점) 화장품과 미용의약 분야는 상표보다 인허가 문제가 먼저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스페인 의약품청의 허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 출처: 스페인 대법원, 사법평의회(CGPJ),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 스페인 세무청(AEAT)

제2절지식재산권별 비교표

1.특허·실용신안

  • 스페인의 발명 보호는 「특허법」(2015년 7월 24일 법률 제24호)이 규율하며, 특허와 실용신안 두 가지 제도를 두고 있음
  • 2017년 4월 1일부터 모든 특허출원이 선행기술조사보고서(IET)와 서면의견을 거쳐 실체심사를 받는 단일 절차로 바뀌었음
  • 실용신안은 실체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등록되는 대신, 권리를 행사하려면 미리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받거나 그 작성을 신청하여야 함
  • 특허의 이의신청은 등록된 뒤에 하고 실용신안의 이의신청은 등록 전에 하므로,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함
  • (실무상 유의점) 공지 예외가 매우 좁아 출원인이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구제받지 못함. 논문 발표나 전시, 홈페이지 게시보다 출원을 먼저 하여야 함
  • 스페인 특허 제도와 우리나라 특허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3] 스페인과 우리나라의 특허·실용신안 제도 비교

구분

스페인

우리나라

최신법 시행일

특허법(2015년 법률 제24호, 2017. 4. 1. 시행)

시행규칙(2017년 왕령 제316호, 2025. 12. 31. 개정)

2025. 11. 11. 시행 법률 제21134호

보호 제도

특허(20년)와 실용신안(10년)

특허(20년)와 실용신안(10년)

외국 제도와의 관계

유럽특허를 스페인에서 유효화할 수 있으나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에는 참여하지 아니함

글로벌 특허심사고속도로(GPPH)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심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IP5 특허심사하이웨이,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 등을 통해 상대국의 심사결과를 참고하는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 운영 중

출원 언어

스페인어. 자치주 공용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스페인어 번역문을 함께 내야 하며 다툼이 있으면 번역문이 기준이 됨

출원일 확보를 위한 명세서는 어떤 언어로도 낼 수 있고 2개월 안에 번역문을 제출함

한국어, 영어(한국어 번역문 제출 필요)

존속기간 및 기산일

출원일부터 20년(실용신안은 10년)이며 효력은 등록공고일부터 발생함

연차료는 출원료 납부로 처음 2년분이 면제되어 3년차부터 납부함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발생하여 출원일 후 20년

공지 예외 주장

출원일 전 6개월 이내의 공개 중 ① 출원인에 대한 명백한 남용의 결과인 공개, ② 공인된 국제박람회에 전시한 결과인 공개만 인정됨(출원 시 신고와 증명서 필요)

출원인이 스스로 한 일반적인 공개는 구제되지 아니함

있음 / 발명이 공개된 날부터 12개월

실체심사 유무 및 심사사항

있음 / 2017년 4월 1일부터 모든 출원이 선행기술조사보고서와 서면의견을 거쳐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심사받음

있음

심사청구 제도

있음 / 선행기술조사보고서 공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료를 내고 청구하여야 하며, 하지 아니하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봄

있음 / 출원일부터 3년 이내

우선심사 제도

있음(신속등록프로그램, CAP) / 우선권을 주장하지 아니한 출원이 조기공개와 심사청구를 함께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고 사유를 소명할 필요가 없음

있음 / 실체심사를 청구한 경우만 가능하나 출원공개 후 제3자 실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공개 후의 신청으로 제한되지 않음

이의신청 제도

있음 / 등록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스페인 특허상표청에 신청함

실용신안은 반대로 출원공개 후 2개월 이내의 등록 전 이의신청임

있음(특허취소신청) / 등록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음

무효 제도

있음 / 행정 무효 절차가 없고 법원 소송으로만 다투며 제1심법원의 상사부가 관할함

존속기간 중과 소멸한 뒤 5년까지 청구할 수 있음

있음 /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음(무권리자 출원·공동출원 위반 사유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청구,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실용신안의 특징

방법발명, 생물학적 물질, 의약 물질과 조성물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됨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없이 등록되므로 권리를 행사하려면 미리 조사보고서를 받거나 신청하여야 함

실체심사를 거쳐 등록되며 권리 행사에 별도의 조사보고서를 요하지 아니함

2.디자인

  • 스페인의 디자인은 「산업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법률」(2003년 7월 7일 법률 제20호)이 규율하며, 제품의 전체나 부분의 외관을 보호함
  • 스페인 특허상표청은 신규성과 독자적 특성을 심사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이 비교적 쉬우나, 그만큼 등록의 안정성은 낮음
  • 한 출원에 최대 50개의 디자인을 담을 수 있고 출원일 또는 우선일부터 30개월까지 공개를 미룰 수 있어, 신제품 출시 일정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음
  • 유럽연합디자인은 2026년 7월 1일부터 규칙 (EU) 2026/715가 적용되며, 국내 디자인법은 지침 (EU) 2024/2823에 따라 2027년 12월 9일까지 개정되어야 함
  • (실무상 유의점) 등록의 안정성이 낮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등록을 걷어내기도 그만큼 수월하다는 뜻임. 침해 주장을 받았을 때에는 상대방 디자인의 신규성부터 살펴볼 만함
  • 스페인 디자인 제도와 우리나라 디자인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4] 스페인과 우리나라의 디자인 제도 비교

구분

스페인

우리나라

최신법 시행일

디자인법(2003년 법률 제20호)

유럽연합디자인은 2026. 7. 1.부터 규칙 (EU) 2026/715 적용

디자인 지침 (EU) 2024/2823의 국내 전환 기한은 2027. 12. 9.이며 아직 개정되지 아니하였음

2025. 11. 28. 시행 법률 제21065호

출원 언어

스페인어(자치주 공용어를 병기할 수 있음)

한국어

존속기간 및 기산일

출원일부터 5년이며 5년씩 갱신하여 최장 25년까지 보호됨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 출원일 후 20년

신규성 상실의 예외

있음 / 출원일 전 12개월 이내의 공개로서 창작자나 승계인이 한 공개, 이들로부터 정보를 얻은 자의 공개, 창작자에 대한 남용의 결과인 공개

있음 /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공개한 경우에 한하며, 그 기간은 공개일부터 12개월

실체심사 유무 및 심사사항

없음 /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공서양속에 어긋나는지, 국기·문장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였는지만 직권으로 봄

신규성과 독자적 특성은 등록 전에 직권으로 심사하지 아니하고, 등록 후 이의신청이나 무효소송에서 다툴 수 있음

있음

심사청구 제도

없음

없음(좌동)

우선심사 제도

없음

있음

복수디자인 출원

있음 / 한 출원에 최대 50개까지 담을 수 있고 같은 로카르노 분류에 속하여야 함(2차원 문양은 이 요건에서 제외됨)

있음

출원공개 및 공개 유예

있음 / 출원 시 신청하면 출원일 또는 우선일부터 30개월까지 공개를 미룰 수 있음

유예 기간에는 등록 사실만 공고되고 도면은 열람할 수 없음

있음 / 단,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부분디자인

인정됨

인정됨

이의신청 제도

있음 / 등록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받아들여지면 등록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잃음

있음 / 단,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 한함

무효 제도

있음 / 행정 무효 절차가 없고 법원의 확정판결로만 무효가 됨

존속기간 중과 소멸한 뒤 5년까지 청구할 수 있음

있음(무효심판)

3.상표

  • 스페인의 상표는 「상표법」(2001년 12월 7일 법률 제17호)이 규율하며, 상표와 별도로 상호(nombre comercial)를 등록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 2018년 왕령입법 제23호로 크게 개정되어 2019년 1월 14일부터 시각적 표현 요건이 폐지되었고, 무효·취소를 특허상표청이 직접 다루는 제도는 2023년 1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스페인에서는 선등록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심사관이 직권으로 심사하지 아니하므로, 선행 권리자가 스스로 공고를 감시하여 이의신청으로 다투어야 함
  • (실무상 유의점) 출원 전에 선행상표를 조사하고 등록한 뒤에도 공고를 감시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의신청 기간(공고일부터 2개월)을 놓치면 무효·취소 절차로 다투어야 하여 비용과 시간이 늘어남
  • 스페인 상표 제도와 우리나라 상표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5] 스페인과 우리나라의 상표 제도 비교

구분

스페인

우리나라

최신법 시행일

상표법(2001년 법률 제17호)

2018년 왕령입법 제23호로 개정되어 2019. 1. 14. 시행

무효·취소를 특허상표청이 담당하는 부분은 2023. 1. 14. 시행

2025. 11. 11. 시행 법률 제21134호

표장의 종류

제한 없음 / 2019. 1. 14.부터 시각적 표현 요건이 폐지되어, 등록부에 보호 대상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으면 소리·동작·멀티미디어·홀로그램·위치·패턴·색채 상표도 등록할 수 있음

제한 없음

출원인 자격

자연인, 법인 / 유럽경제지역(EEA)에 주소나 실질적인 영업소가 없는 자는 산업재산권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

대한민국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자연인, 법인)

출원 언어

스페인어(자치주 공용어를 병기할 수 있음)

한국어

다류출원 제도

있음 / 수수료는 니스 국제분류의 류 수에 따라 산정함

있음

존속기간 및 갱신

출원일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음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음

실체심사 유무 및 심사사항

있음 / 다만 절대적 거절사유만 직권으로 심사하고, 선등록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비롯한 상대적 거절사유는 직권으로 심사하지 아니하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만 판단함

특허상표청은 검색으로 확인된 선행 권리자에게 출원공고 사실을 알려 줌

있음 / 선등록상표와의 유사 여부도 직권으로 심사함

심사청구 제도

없음

없음(좌동)

우선심사 제도

없음 / 법정 최대 처리기간은 보정이나 이의신청이 없으면 12개월, 있으면 20개월이며 실제 처리는 이보다 짧을 수 있음

있음

이의신청 제도

있음 /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함. 절대적 사유는 피해를 주장하는 누구나, 상대적 사유는 선행 권리자와 실시권자가 신청할 수 있음

출원인이 요구하면 등록 후 5년이 지난 선행 상표의 이의신청인은 사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이의신청은 기각됨

있음 / 누구든지 상표등록출원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무효·취소 제도

있음 / 2023. 1. 14.부터 특허상표청에 직접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상표침해소송이 이미 제기된 경우에 그 소송의 피고가 해당 상표의 무효·취소를 방어수단으로 주장하려면 법원에 반소로 제기하여야 함

절대적 무효는 기간의 제한이 없고, 상대적 무효는 5년간 묵인하면 다툴 수 없음

있음(무효심판)

불사용취소 제도

있음 / 등록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안에 스페인에서 진정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년간 사용을 중단하면 취소의 대상이 됨

있음 /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통상사용권자 모두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취소의 대상이 됨(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상호(nombre comercial)

상표와 별도로 등록하는 제도가 있음 / 상표 규정이 준용되어 존속기간 10년, 이의신청 2개월 등이 같으나, 시각적 표현이 가능한 표장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그대로 남아 있음

해당 제도 없음(상호는 상업등기의 대상임)

제3장.특허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가.스페인 거주 출원인 기준
  • 2024년 스페인에 거주하는 출원인의 특허 출원은 모두 8,307건으로 세계 24위임
  • 이 가운데 자국 내 출원은 3,356건인데, 스페인 특허상표청에 직접 낸 것이 1,160건이고 나머지 2,196건은 유럽특허청에 낸 것임
  • 해외 출원은 4,951건(세계 21위)이며 그 가운데 67.9%가 특허협력조약을 이용함
  • 실용신안 출원은 2,715건으로 세계 11위이고, 특허협력조약 국제출원은 1,520건으로 세계 21위임
  • 스페인에서 효력이 있는 특허는 217,849건으로 세계 13위임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학의 출원 비중은 12.2%, 여성 발명자의 비중은 26.6%로 조사되었음
  • 특허협력조약 출원이 많은 기관은 국립연구협의회(CSIC) 218건, 지멘스가메사 재생에너지 81건, 발렌시아공과대학 41건, 알리칸테대학 32건, 그라나다대학 31건 순임
[그림 1] 2015~2024년 스페인 거주 출원인의 특허 출원 건수
[그림 1] 2015~2024년 스페인 거주 출원인의 특허 출원 건수
  • 기술 분야로는 의약품(9.5%), 의료기술(7.6%), 생명공학(6%), 전기기계·기구·에너지(5.9%), 운송(5.7%) 순으로 비중이 높음
[그림 2] 2024년 특허 출원의 기술 분야별 비중
[그림 2] 2024년 특허 출원의 기술 분야별 비중
  • 해외 출원의 대상은 유럽특허청(30.7%), 미국(24.5%), 중국(6.9%), 일본(4.4%), 캐나다(3.4%) 순임
[그림 3] 2024년 해외 출원의 대상 국가·기관별 비중
[그림 3] 2024년 해외 출원의 대상 국가·기관별 비중

* 출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지식재산 통계 국가 프로필 2024」

나.스페인 특허상표청 기준
  • 2025년 스페인 특허상표청이 받은 특허 출원은 국내 출원 1,361건이고, 특허협력조약 국내단계 진입분을 포함하면 1,450건임
  • 실용신안 출원은 2,886건이고 국내단계 진입분을 포함하면 2,923건으로 최근 10년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음. 스페인은 실용신안 출원이 특허 출원의 두 배에 이르는 점이 특징임
  • 같은 해 특허 등록은 657건, 실용신안 등록은 1,923건이었음
  • 비거주자의 비중은 특허가 12.2%(177건), 실용신안이 7.5%(219건)로 낮음
  • 2017년 4월 신특허법이 시행되어 모든 출원이 실체심사를 받게 되면서 특허 출원이 크게 줄었으므로, 그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보아야 함
  • 지역별로는 마드리드 20.6%, 카탈루냐 14.3%, 발렌시아 13.5%, 안달루시아 11.8% 순이며 이 네 곳이 60%를 넘음
  • 국내 특허 출원의 약 22%를 공립대학(292건)과 국립연구협의회(32건)가 차지함. 국내 특허는 공공 연구부문이 주도하고 민간기업은 유럽특허와 특허협력조약을 주로 이용하는 이원 구조임
  • 2025년 실용신안의 최다 출원인은 샤오미 그룹(49건)임
다.유럽특허 경로
  • 2025년 스페인을 지정한 유럽특허의 유효화 신청은 23,295건으로, 같은 해 국내 특허 등록(657건)의 서른 배가 넘음
  • 외국 출원인이 스페인에서 특허를 확보할 때에는 유럽특허를 통한 경로가 국내 직접출원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함
  • 2025년 스페인 출원인이 유럽특허청에 낸 출원은 2,255건임
  • 유럽특허청에 낸 스페인 출원인의 유럽특허 출원 가운데 여성 발명자가 한 사람 이상 포함된 비율은 42%로, 주요 출원국 가운데 가장 높음
  • 스페인 권리자가 유럽특허를 받은 뒤 단일효를 신청하는 비율은 2024년 기준 50.7%로 유럽특허청 전체 평균(28.7%)보다 훨씬 높음. 다만 단일특허의 효력은 스페인에 미치지 아니함

* 출처: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 유럽특허청(EPO) 「La OEPM en Cifras 2025」

2.주요 제도

가.특허와 실용신안
  • 스페인은 발명을 특허(patente)와 실용신안(modelo de utilidad) 두 가지로 보호함
  • 특허 —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춘 발명을 보호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임
  • 실용신안 — 물품에 형상·구조·조성을 부여하여 사용이나 제조에 이점이 생기는 발명을 보호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임
  • 실용신안도 특허와 같은 절대적 신규성을 요구하나(제139조), 진보성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매우 자명」하지 않으면 인정되어 특허보다 낮음(제140조 제1항). 다만 방법발명, 생물학적 물질, 의약 물질과 조성물은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특허 출원과 실용신안 출원은 서로 전환할 수 있으며, 2025년 특허 처분 가운데 16%(204건)가 다른 모종으로 바뀐 것임
나.심사 방식
  • 특허 — 2017년 4월 1일부터 모든 출원이 실체심사를 받음. 절차는 다음과 같음
    • 방식심사와 출원일 확정
    • 선행기술조사보고서(IET)와 서면의견 작성
    • 출원일(우선권 주장 시 우선일)부터 18개월이 지난 뒤 출원과 조사보고서 공개(특허법 제37조 제1항)
    • 실체심사 청구 → 실체심사와 결정 → 등록공고
    • 등록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의 이의신청
  • 실체심사는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공개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심사료를 내고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하지 아니하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봄
  • 실용신안 — 스페인 특허상표청이 신규성·진보성·명세서의 충분성·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심사하지 아니하고 선행기술조사보고서도 작성하지 아니함
  • 실용신안은 출원이 공개된 뒤 2개월 안에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절차에서 신규성과 진보성이 다투어짐
  • (유의) 실용신안으로 얻은 권리를 행사하려면 미리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받았거나 수수료를 내고 신청하였어야 함. 이를 갖추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면 피고가 답변 기간의 정지를 구할 수 있음
다.처리 기간
  • 스페인 특허상표청은 평균 처리 기간을 공표하지 아니하므로, 법정 최대 기간과 특허상표청의 서비스 약속을 나누어 보아야 함
  • 법정 최대 기간은 특허법이 아니라 2017년 장관령 제296호가 정하고 있음
    • 특허 등록 —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공개된 날부터 18개월
    • 이의신청 절차 —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20개월
    • 실용신안 등록 — 출원공고일부터 이의신청이 없으면 3개월, 있으면 12개월
  • 이 기간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으면 거절된 것으로 보아 불복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특허상표청이 명시적으로 처분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
  • 특허상표청은 서비스헌장으로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일반 출원은 출원일부터 11개월, 신속등록프로그램(CAP)을 이용한 출원은 6개월 안에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있음(2025년 달성률은 각각 81.4%, 82.4%)
  • 신속등록프로그램은 우선권을 주장하지 아니한 출원이 조기공개와 실체심사를 함께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고 사유를 소명할 필요가 없음. 다만 등록까지의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아니함
라.보호 경로
  • 국내 출원 — 스페인 특허상표청에 직접 출원함. 실용신안도 이 경로로 출원함
  • 유럽특허 — 유럽특허청에 출원하여 부여받은 뒤 스페인에서 유효화함. 스페인은 1986년 10월 1일부터 유럽특허협약의 체약국임
  • 국제출원 — 특허협력조약을 이용하여 스페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스페인 특허상표청은 수리관청이자 국제조사기관으로도 활동함
  • (유의) 스페인은 단일특허 강화협력과 통합특허법원 협정에 모두 참여하지 아니하므로 단일효를 신청한 유럽특허의 효력은 스페인에 미치지 아니함. 스페인에서 권리를 확보하려면 국내 출원을 하거나 유럽특허를 스페인에서 유효화하여야 함
  • 스페인은 번역문 요건을 완화한 런던 협정의 당사국이 아니므로, 유럽특허를 스페인에서 유효화하려면 명세서 전문의 스페인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함
[표 16] 유럽특허의 특징

구분

내용

운영기관

유럽특허청(EPO)

특허권의 성격

지정국에서만 유효한 각각의 특허의 집합(Bundle)

특허권 인정요건

EPO 등록 후 각국 특허청에 번역문 제출 및 등록(유효화 작업)이 요구됨.

즉, 유럽 개별국에서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별국가에서 번역문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함

* 출처: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 유럽특허청(EPO), 스페인 관보(BOE)

3.등록 요건

가.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 신규성 — 출원일 전에 국내외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기술에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함(절대적 신규성)
  • 진보성 — 그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지 아니하여야 함
  • 산업상 이용 가능성 — 농업을 포함한 산업 분야에서 만들어지거나 쓰일 수 있어야 함
  • 적법한 대상 — 아래의 불특허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발명을 완성한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양도나 승계로 이전할 수 있음. 고용계약이나 위탁에 따라 이루어진 발명은 그 정한 바에 따름
나.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
  • 다음은 발명으로 보지 아니함. 다만 「그 자체」로서 청구된 경우에 한하며, 기술적 수단과 결합되어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음
    • 발견, 과학 이론, 수학적 방법
    • 문학·예술 저작물과 그 밖의 미적 창작물
    • 정신적 활동이나 유희, 영업 활동의 계획·규칙·방법과 컴퓨터프로그램
    • 정보의 단순한 표시
  • 다음은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됨
    •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
    • 식물의 품종과 동물의 품종,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육종 방법
    • 인체나 동물에 대한 수술·치료 방법과 진단 방법. 다만 그에 쓰이는 물건이나 물질은 특허를 받을 수 있음
    • 인간의 복제 방법, 생식세포의 유전적 동일성을 바꾸는 방법, 산업적·상업적 목적의 인간 배아 이용
다.공지 예외
  • 스페인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일반적인 자기공개 유예 제도가 없음. 특허법 제7조는 출원일 전 6개월 이내의 공개 가운데 다음 두 가지만 신규성 판단에서 제외함
    • 출원인이나 그 승계인에 대한 명백한 남용의 직접·간접의 결과인 공개
    • 1928년 파리에서 체결된 국제박람회협약에 따른 공인 박람회에 출원인이 전시한 결과인 공개. 이 경우 출원할 때 전시 사실을 신고하고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유의) 논문 발표, 학회 발표, 전시, 홈페이지 게시와 같이 출원인이 스스로 한 공개는 구제되지 아니함. 스페인 출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공개보다 출원을 먼저 하여야 함
라.우선권과 선출원주의
  • 스페인은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을 인정하므로, 최초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스페인에 출원하면 최초 출원일을 기준으로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받을 수 있음
  • 스페인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여, 같은 발명에 대하여 여러 출원이 있으면 발명한 때가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를 부여함

* 출처: 스페인 특허법(2015년 법률 제24호),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

제2절출원 및 심사

1.특허 출원 절차

가.출원 전 준비 사항
  • 선행기술 조사 — 출원 전에 같은 기술이 이미 알려져 있지 아니한지 스스로 확인함. 유럽특허청의 에스파스넷(Espacenet)과 스페인 특허상표청의 검색 시스템(INVENES)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 공개 금지 — 스페인에는 일반적인 자기공개 유예 제도가 없으므로(제1절 참조) 논문 발표나 전시회 출품에 앞서 출원을 마쳐야 함
  • 대리 — 유럽연합 회원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는 스페인 산업재산권 대리인(Agente de la Propiedad Industrial)을 통하여 행위하여야 함(특허법 제175조 제2항). 유럽연합 안에 거주하면 대리인을 두지 아니하여도 되나, 스페인에 주소나 본점이 없으면 송달받을 주소나 통신수단을 지정하여야 함
  • 위임장은 원칙적으로 내지 아니하여도 되나, 양도·명의변경·실시권 등의 등록 신청, 포기·취하·감축·취소의 등록 신청, 실용신안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과 특허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출원 때 표시하지 않은 대리인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내야 하며, 대리권에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특허상표청이 요구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
나.출원 서류와 언어
  • 출원에는 다음 서류가 필요함(특허법 제23조)
    • 출원서 — 정해진 서식에 출원인과 발명자의 정보를 적은 것
    • 명세서 — 그 기술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을 설명한 것
    • 청구항 — 보호를 받으려는 범위를 적은 것
    • 도면 — 명세서나 청구항이 인용하는 경우
    • 요약서
  • 동식물에서 유래한 생물학적 물질에 관한 발명은 아는 범위에서 지리적 출처를 적어야 하나, 적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특허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서류는 스페인어로 작성함. 자치주 공용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스페인어 번역문을 붙여야 하고 다툼이 있으면 번역문이 기준이 됨
  • (실무상 유의점) 출원일을 받는 데에는 ① 특허를 출원한다는 표시 ② 출원인을 특정하고 연락할 수 있는 정보 ③ 명세서 세 가지만 있으면 되고, 청구항·요약서·도면과 수수료는 출원일 요건이 아님. 게다가 명세서는 어떤 언어로도 낼 수 있고 스페인어 번역문은 출원일부터 2개월 안에 내면 되므로, 급한 경우에는 먼저 출원일을 확보한 뒤 서류를 갖추는 방법을 쓸 수 있음
다.출원 방법과 수수료
  • 스페인 특허상표청의 전자출원 포털로 내는 것이 원칙이며 자치주의 관할 기관에도 낼 수 있음. 자치주 기관은 3일 안에 특허상표청으로 보내며, 이 기간을 넘겼다고 하여 출원인이 불이익을 받지는 아니함
  • 스페인에 주소가 없는 출원인은 특허상표청에 직접 냄
  • 출원과 동시에 출원료와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수수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특허법 제23조 제4항), 실체심사료는 심사를 청구할 때 따로 냄. 전자출원을 하면 수수료를 15% 감면받음
  • 우선권은 최초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주장할 수 있음. 인증등본과 번역문은 특허상표청의 요구가 있으면 통지일부터 2개월 또는 최선 우선일부터 16개월 가운데 늦게 끝나는 날까지 내야 하고, 내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분할출원은 실체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출원료와 조사보고서 수수료는 분할출원일부터 1개월 안에 냄

* 출처: 스페인 특허법(2015년 법률 제24호), 특허법 시행규칙(2017년 왕령 제316호),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

2.특허 심사 절차

가.절차의 흐름
[표 17] 스페인 특허의 출원·심사 절차

단계

주체

기간과 내용

출원

출원인

전자출원 포털로 접수함. 출원료와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수수료를 함께 납부함

수리와 출원일 확정

특허상표청

접수한 날부터 10일 안에 출원일 요건을 살펴 수리함

방식심사와 직권심사

특허상표청

서류의 구비, 대리와 우선권 요건, 특허의 대상에서 명백히 제외되는지를 살핌

흠이 있으면 공보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보정하여야 함

선행기술조사보고서와

서면의견

특허상표청

특허상표청이 직접 조사보고서와 서면의견을 작성하여 출원인에게 보냄

서면의견은 예비적이고 구속력이 없음

출원공개

특허상표청

출원일부터 18개월이 지나고 직권심사를 통과하면 공보에 공고하고 서류를 공개함

출원인이 신청하면 앞당길 수 있음

제3자 의견

누구든지

공개된 뒤 실체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낼 수 있음

낸 사람은 절차의 당사자가 되지 아니하고 절차가 멈추지도 아니함

실체심사 청구

출원인

조사보고서를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심사료를 내고 청구하여야 함

청구하지 아니하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봄

실체심사

특허상표청

조사보고서와 서면의견 등을 기초로 특허요건을 심사함

거절사유가 발견되면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공보 공고일부터 2개월의 답변·보정 기회를 줌

거절사유가 남아 있으면 보정이 진척되는 한 2개월씩 거듭 기회를 준 뒤 최종 결정함

등록과 공고

특허상표청

공보에 등록을 공고하고 명세서 책자를 발행함. 효력은 등록공고일부터 생김

이의신청

누구든지

등록공고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함

나.단계별로 눈여겨볼 점
  • 선행기술조사 — 스페인 특허상표청이 직접 작성함. 이탈리아처럼 유럽특허청에 조사를 맡기는 구조가 아님
  • 스페인 특허상표청이 국제조사기관으로서 이미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출원에 대하여는 따로 조사보고서를 만들지 아니하며, 그 공고일부터 실체심사 청구 기간이 시작됨
  • 조기공개 — 출원인이 신청하면 18개월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공개할 수 있으나, 직권심사를 통과하여야 함. 공개된 뒤에는 합리적인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임시 보호가 생김
  • 실체심사 청구 — 조사보고서가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공고일부터 3개월이며, 심사료를 내기 전에는 청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청구를 철회하면 출원을 취하한 것이 됨
  • (유의) 서면의견은 예비적이고 구속력이 없으나, 시행규칙은 조사보고서와 서면의견을 출원인에 대한 1차 통지로 보고 있음. 거기에 담긴 지적을 해소하려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실체심사를 청구하면 그대로 거절될 수 있으므로, 심사를 청구할 때 의견이나 보정을 함께 내는 것이 안전함
  • 보정 — 최초 출원의 범위를 넘을 수 없고, 조사되지 아니한 대상으로 바꿀 수도 없음. 청구항을 고칠 때에는 전체를 새로 낸 뒤 무엇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와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함
  • 구술심리 — 여러 차례 서면을 주고받는 대신 한 번의 구술심리로 모을 수 있으며 출원인이 신청할 수도 있음. 심리 뒤에는 공고 다음 날부터 10 근무일 안에 확정된 명세서와 청구항을 내야 함
  • 거절 결정에 대하여는 공보 공고일부터 1개월 안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재결로 행정절차가 끝남
다.실용신안 절차와의 차이
  • 스페인 특허상표청은 실용신안의 신규성·진보성·기재의 충분성·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심사하지 아니하고 선행기술조사보고서와 서면의견도 만들지 아니함
  • 요약서를 내지 아니하여도 되고, 18개월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방식심사를 통과하면 곧바로 공개되며 이때 공보에 청구항과 도면까지 실림
  •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등록되고, 등록된 실용신안에 대하여는 명세서 책자를 발행하지 아니함
  • 심사 과정에서 진보성이 다투어지면 특허와 실용신안 사이에 보호 형태를 바꾸는 선택지를 검토할 수 있음

* 출처: 스페인 특허법(2015년 법률 제24호), 특허법 시행규칙(2017년 왕령 제316호)

3.이의신청 및 무효 절차

가.등록 후 이의신청
  • 스페인은 등록 전이 아니라 등록된 뒤에 이의신청을 받는 제도를 두고 있음. 등록공고일부터 6개월 안에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음(특허법 제43조)
  • 사유는 다음 세 가지뿐이며, 무권리자의 출원은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없고 법원에서 다투어야 함
    • 청구된 발명이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명세서가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된 특허가 최초 출원의 범위를 넘는 경우
  • 이의신청을 하려면 수수료를 미리 내야 하고 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가 스페인어가 아니면 번역문을 붙여야 함
  • 특허권자는 송달 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의견을 내고 청구항·명세서·도면을 고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인은 그로부터 2개월 안에 반박할 수 있음
  • 심리는 특허상표청의 기술 전문가 3인 위원회가 맡으며, 사안에 따라 법률가가 더해짐. 결정은 등록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정정된 형태로 유지하거나, 취소하는 세 갈래이고 모두 소급하여 효력이 있음
  • (유의) 6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은 연장할 수도 없고 권리회복의 대상도 되지 아니함. 경쟁사의 등록 공보를 정기로 살피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은 이의신청의 당사자였던 사람만 공보 공고일부터 1개월 안에 제기할 수 있음
나.침해소송을 당한 제3자의 참가
  • 6개월이 지난 뒤라도 특허권자로부터 침해소송을 당하였거나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한 제3자는 소를 제기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 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 특허권자가 특허를 포기하였거나 특허가 소멸한 뒤에도 할 수 있음
다.특허권자의 취소·감축
  • 특허권자는 등록이 확정된 특허에 대하여 존속기간 중 언제든지 스스로 청구항을 고쳐 권리를 줄이거나 특허를 취소할 수 있음(특허법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 제3자가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권리자가 스스로 정정하는 절차이므로 무효와는 다름
  • 다만 이의신청 기간 중이거나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거나 앞선 감축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신청할 수 없음
  • 실시권·물권·압류가 등록되어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유효성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효과는 전부 또는 일부 무효와 같으며, 고친 청구항이 소급하여 보호 범위를 정함
라.등록 후의 무효
  • 스페인 특허의 무효는 특허상표청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함. 제1심법원의 상사부가 관할하며, 특허상표청은 등록 처분을 스스로 취소할 수 없음(특허법 제54조 제3항)
  • 무효 사유는 다음 다섯 가지로 이의신청보다 넓음
    •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명세서 기재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 최초 출원의 범위를 넘는 경우
    • 등록된 뒤에 보호 범위가 넓어진 경우
    • 특허를 받을 권리가 없는 자가 받은 경우
  •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으나 무권리자 출원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만 청구할 수 있음. 존속기간 중과 소멸한 뒤 5년까지 청구할 수 있음
  • 무효 사유가 일부에만 있으면 그 청구항을 고쳐 일부만 무효로 선고하며, 특허권자는 소송 중에 청구항을 줄여 방어할 수 있음
  • 무효가 확정되면 특허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나, 이미 확정되어 집행된 침해 판결과 무효 선고 전에 맺어 이행된 계약에는 소급하지 아니함
마.유럽특허를 다투는 방법
  • 스페인에서 효력을 갖는 특허는 국내 특허만이 아니므로, 다투려는 권리가 무엇인지 먼저 가려야 함
[표 18] 권리별로 특허를 다투는 방법

권리

등록 전

관청에 제기하는 절차

법원 절차

스페인 특허

제3자 의견(당사자가 되지 아니함)

등록공고일부터 6개월의 이의신청

제1심법원 상사부의 무효소송

유럽특허

(스페인에서 유효화)

유럽특허청의 제3자 의견

유럽특허청의 이의신청

(부여공고일부터 9개월)

제1심법원 상사부의 무효소송

실용신안

출원공개일부터 2개월의 이의신청

(등록 전 이의신청이므로 등록 후 절차 없음)

제1심법원 상사부의 무효소송

  • 유럽특허를 스페인에서 유효화하려면 유럽특허공보에 등록·정정·감축이 공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명세서 전문의 스페인어 번역문과 공고 수수료를 내야 하며, 내지 아니하면 스페인에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함(특허법 제155조)
  • 권리자가 스페인에 주소나 본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상표청에 등록된 산업재산권 대리인이나 외교부가 임명한 공인번역사가 번역하여야 함
  • 번역문이 원문보다 좁게 보호하는 경우에는 번역문이 기준이 되므로 번역의 정확성이 중요함
  • (유의) 같은 발명에 대하여 국내 특허와 유럽특허를 함께 가질 수 없음. 유럽특허가 스페인에서 효력을 갖게 되면 유럽특허청의 이의신청 기간이 이의 없이 지나거나 이의신청이 유지로 끝난 때부터 국내 특허는 효력을 잃으며, 그 뒤 유럽특허가 무효가 되더라도 국내 특허는 되살아나지 아니함(특허법 제160조). 이탈리아가 2023년에 이 원칙을 폐지한 것과 다르므로 두 나라를 함께 검토할 때 유의하여야 함

* 출처: 스페인 특허법(2015년 법률 제24호), 특허법 시행규칙(2017년 왕령 제316호), 유럽특허청(EPO)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등록 절차
  • 실체심사를 통과하면 스페인 특허상표청이 특허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공보에 실으며, 최종 등록된 명세서와 청구항·도면을 담은 책자를 발행함
  • 특허의 효력은 등록공고일부터 생기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이고 연장되지 아니함. 실용신안은 10년이며 등록된 실용신안에 대하여는 책자를 발행하지 아니함
  • 특허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여되고, 그 유효성과 대상의 유용성을 국가가 보증하지 아니함(특허법 제42조)
  • 등록된 사항과 절차의 진행 상황은 스페인 특허상표청의 공개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음
나.연차료와 소멸
  • 스페인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설정등록료가 없고, 등록한 뒤의 부담은 연차료뿐임
  • 출원료를 내면 첫째 해와 둘째 해의 연차료가 면제되므로 실제 납부는 3년차부터 시작됨
  • 연차료의 기산일은 출원일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이며 그날부터 3개월 안에 미리 내야 함. 예를 들어 2026년 5월 12일에 출원하였으면 해마다 5월 31일이 기산일이 됨
  •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 안에 가산료를 더하여 낼 수 있고, 그 뒤에도 다음 연차의 기산일이 될 때까지는 정상화 수수료를 내어 되살릴 수 있음(구체적인 금액과 감면은 제4절 참조)
[표 19] 특허의 소멸 사유

구분

내용

존속기간 만료

출원일부터 20년(실용신안은 10년)이 지난 때

포기

특허권자가 서면으로 포기한 때. 청구항의 일부만 포기할 수도 있음

연차료 미납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연차료와 가산료를 내지 아니한 때

강제실시권 뒤의

불실시

첫 강제실시권이 부여된 뒤 2년이 지나도록 발명이 실시되지 아니한 때

실시 의무 위반

특허법 제90조의 실시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때

다만 이는 특허권자가 파리협약이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규정을 원용할 수 없고, 같은 조치를 인정하는 법제를 가진 나라에 거주하거나 영업소를 둔 경우에 한정되는 매우 예외적인 사유임

  • 소멸하면 특허의 대상은 소멸의 원인이 된 사실이나 부작위가 있었던 때부터 공중의 영역에 들어감
  • 다만 압류나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등록되어 있는 동안에는 연차료를 내지 아니하여도 소멸하지 아니하며, 동산저당권이 등록되어 있으면 저당권자가 가산 기간이 끝난 뒤 1개월 안에 대신 낼 수 있음
  • 포기는 특허상표청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등록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실시권·물권·압류가 등록되어 있거나 소유권이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이면 그 권리자나 원고의 동의가 필요함
다.보충보호증명
  • 의약품과 식물보호제품은 판매허가를 받기까지 걸린 기간을 메우기 위하여 보충보호증명(CCP)으로 보호를 이어갈 수 있음. 근거는 유럽연합 규칙 (EC) 469/2009와 (EC) 1610/96이며 신청과 부여는 스페인 특허상표청이 맡음
  • 원칙적으로 관련 판매허가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하되, 판매허가가 기본특허의 부여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허 부여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하여야 함
  • 보호 기간은 최대 5년이고, 일정한 소아용 의약품은 6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음
  • 스페인 특허상표청은 그 판매허가가 유럽연합에서 처음 받은 것인지를 직권으로 확인하지 아니하므로, 요건은 신청인이 스스로 살펴야 함
  • 처리 기간은 신청이 공보에 공고된 날부터 10개월이며 보정이 있으면 15개월임

* 출처: 스페인 특허법(2015년 법률 제24호),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 유럽연합 관보(EUR-Lex)

2.효력 및 활용

가.특허권자가 갖는 권리
  • 물건에 관한 특허는 그 물건을 생산·판매 청약·유통·사용하는 행위와, 그러한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가지고 있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음(특허법 제59조)
  • 방법에 관한 특허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음.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허락 없는 사용이 금지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사정상 명백한 때에만 막을 수 있음
  • 그 방법으로 직접 얻은 물건을 판매 청약·유통·사용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수입·소지하는 행위도 막을 수 있음
  •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방법에 관한 특허는 같은 성질을 가진 물건이 그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침해를 주장하는 쪽의 증명 부담이 가벼움(제69조 제2항)
  • 발명의 본질적인 요소에 관한 수단을 그 사정을 알면서 실시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을 청약하는 행위도 막을 수 있음(간접침해, 제60조). 다만 시중에서 널리 구할 수 있는 물건은 상대방을 부추긴 경우에만 해당함
  • 권리자나 그 동의를 받은 자가 유럽경제지역 안에서 적법하게 유통시킨 물건에 대하여는 권리가 소진됨(제61조 제2항)
  • 보호 범위는 청구항이 정하고 명세서와 도면은 이를 해석하는 데 쓰이며, 청구항에 적힌 요소와 균등한 것도 고려하여야 함(제68조 제3항)
나.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특허법 제61조 제1항은 다음을 특허권의 효력에서 제외하고 있음
[표 20]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

구분

내용

사적·비상업적 행위

사적인 영역에서 상업적 목적 없이 하는 행위

실험적 실시

특허발명의 대상에 관하여 실험으로 하는 행위

볼라 예외

스페인 안에서든 밖에서든 의약품의 판매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연구와 시험, 그에 따르는 실무적 요건을 갖추는 행위

이를 위한 유효성분의 제조·취득·사용도 포함됨

약국의 조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그때그때 한 건씩 조제하는 행위와 그렇게 조제된 의약품에 관한 행위

선박

파리협약 동맹국의 선박이 스페인 영해에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들어온 경우 선체와 기계·기구·부속품에 쓰는 행위

항공기·

육상 교통수단

파리협약 동맹국의 항공기나 육상 교통수단 또는 그 부속품의 제작이나 운행에 쓰는 행위

국제민간항공협약

1944년 시카고 국제민간항공협약 제27조가 정한 행위

  • 종자나 번식용 가축을 판 경우에 농민과 축산업자가 그 수확물이나 가축을 자기 농장에서 다시 쓰는 것은 따로 허용됨(제62조). 다만 상업적 번식을 위한 판매는 허용되지 아니함
다.선사용권과 임시 보호
  • 우선일 전에 선의로 스페인 안에서 발명을 실시하고 있었거나 실시를 위한 진지하고 실효적인 준비를 한 자는, 하던 방식 그대로 사업의 합리적인 수요에 맞는 범위에서 계속 실시할 수 있음(제63조)
  • 이 권리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실시하고 있던 사업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면 넘길 수 없음
  • 출원이 공개된 날부터 등록공고일까지 사이에 발명을 실시한 자에게는 합리적이고 사정에 맞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 공개 전이라도 출원의 존재와 내용을 알린 상대방에게는 같은 효력이 생김(제67조)
  • (실무상 유의점) 스페인 거래처나 경쟁사에 기술을 알릴 일이 있으면 출원 사실과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 두는 것이 좋음. 공개 전 기간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청구할 근거가 생김
라.양도와 실시권
  • 특허와 특허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하거나 실시권·매수선택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 동산저당의 대상도 됨
  • 살아 있는 사람 사이의 이러한 행위는 서면으로 하여야 효력이 생김(제82조 제2항)
  • 스페인 특허상표청에 등록하여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등록하지 아니한 권리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음(제79조)
  •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품에 특허 표시를 하면 부정경쟁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나뉘며,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으로 추정됨
  • (유의) 스페인에서는 전용실시권을 주면 특허권자 자신도 실시할 수 없음. 자기 실시를 남겨 두려면 계약에 분명히 적어야 함(제83조 제6항)
  • 실시권자는 따로 약정하지 아니하면 실시권을 다시 넘기거나 재실시권을 줄 수 없음
  • 특허를 여럿이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각자 다른 공유자에게 통지하고 스스로 실시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주려면 공유자 전원이 함께 하여야 함(제80조). 지분을 넘길 때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선매권이 있음
[표 21] 스페인 특허상표청 등록의 대상과 효과

구분

내용

등록 대상

양도, 실시권 설정, 물권과 매수선택권의 설정, 압류, 동산저당 등 출원이나 특허에 영향을 주는 법률행위

효력

등록하여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등록하지 아니한 권리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며, 권리의 발생 요건이 아니라 공시 제도임

우선순위

서로 맞서는 등록은 먼저 신청한 것이 우선하며, 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있는 동안에는 이에 맞서는 다른 등록을 할 수 없음

심사와 공개

특허상표청이 그 적법성과 유효성을 심사하며 등록부는 공개됨

마.실시 의무와 강제실시권
  • 특허권자는 출원일부터 4년 또는 등록공고일부터 3년 가운데 늦게 오는 때까지 발명을 실시하여야 하며, 스페인 시장의 수요를 채울 수 있는 정도라야 함(제90조)
  •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서 생산한 물건을 들여와 파는 것도 실시로 인정되므로 스페인에 공장을 두지 아니하여도 됨
  • 실시하고 있다는 증명 책임은 특허권자에게 있음
  •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특허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먼저 강제실시권의 대상이 됨
  • 강제실시권의 사유는 다음과 같음(제91조)
    • 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가 부족한 경우
    • 앞선 특허나 식물신품종 보호권에 종속되는 경우
    • 경쟁법을 어긴 것으로 확정된 관행을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 공중보건 문제를 겪는 나라로 수출할 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
  • 강제실시권은 전용이 아니며 사안에 맞는 적절한 보상금을 정하여 부여함. 재실시권을 주는 것은 무효이고, 실시하는 사업과 함께가 아니면 넘길 수 없음
  • 첫 강제실시권이 부여된 뒤 2년이 지나도록 발명이 실시되지 아니하면 특허가 소멸함
  • 누구에게나 통상실시권을 주겠다고 특허상표청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그 뒤에 발생하는 연차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실시허락 용의 등록,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전용실시권이 등록되어 있으면 이 신고를 할 수 없음
바.조세 우대 — 특허박스
  • 스페인은 법인세법(2014년 법률 제27호) 제23조로 지식재산에서 나오는 소득에 세제 혜택을 두고 있음
  • 대상은 특허, 실용신안, 의약품과 식물보호제품의 보충보호증명, 법적으로 보호되는 디자인, 연구개발에서 나온 등록된 고도 소프트웨어이며, 상표는 명시적으로 제외됨
  • 적격 자산에서 나오는 사용료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양도하여 생긴 소득에 대하여 넥서스 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60%를 과세표준에서 감액함
  • 넥서스 비율은 스스로 부담한 개발비가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므로, 연구개발을 직접 많이 수행할수록 감액 폭이 커짐
  • 자산이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그 가액에 관하여 과세당국의 사전 확인을 받을 수 있음
  • (활용) 특허권자는 스스로 실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실시권을 주거나 특허를 양도하여 수익을 낼 수 있고, 기업 사이의 협력이나 기술 이전에서도 특허가 중요한 자산이 됨. 스페인에서는 여기에 세제 혜택까지 더하여 활용을 설계할 수 있음

* 출처: 스페인 특허법(2015년 법률 제24호), 스페인 법인세법(2014년 법률 제27호),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가.출원과 심사에 드는 관납료
  • 스페인은 등록할 때 한 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절차의 단계마다 수수료가 붙음. 출원할 때에는 출원료와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수수료를 함께 내고, 실체심사료는 심사를 청구할 때 따로 냄
  • 전자적으로 내는 신청서와 서면에는 15%를 감면함
  • 분할출원에는 따로 정한 수수료가 없고 출원료를 그대로 냄. 다만 분할한 출원마다 선행기술조사보고서와 실체심사 수수료가 새로 발생함
[표 22] 특허·실용신안 주요 관납료(단위 : 유로)

구분

서면

전자

출원료(분할출원 포함)

102.39

87.03

선행기술조사보고서(IET)

698.42

593.65

실체심사

397.61

337.96

보호 형태 변경

10.50

8.94

우선권 주장(1건당)

20.05

17.04

방식 흠결 응신

42.90

36.47

명세서 등 보정

23.65

20.11

이의신청

44.14

37.52

취소·감축

75.68

64.33

권리회복

107.46

91.35

행정심판

89.86

76.39

양도·실시권 등록(1건당)

13.50

11.47

나.유럽특허와 보충보호증명
[표 23] 유럽특허 유효화·보충보호증명 수수료(단위 : 유로)

구분

서면

전자

유럽특허 명세서 책자 발행

(22쪽까지, 확정 보호)

327.38

278.28

위 책자의 23쪽부터 1쪽당

13.16

11.19

유럽특허 청구항 번역문 공고

(임시 보호)

109.97

93.48

보충보호증명 출원

527.60

448.47

보충보호증명 연장 신청

527.60

448.47

다.감면
  • 전자 제출 — 전자적으로 내는 신청서와 서면에 15%를 감면함. 연차료와 보충보호증명 유지료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개인과 중소기업 — 출원료,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실체심사료와 3·4·5년차 연차료에 50%를 감면함. 6년차부터는 감면이 없으며, 출원할 때 함께 신청하고 요건을 증명하여야 함
  • 국공립대학 — 권리의 취득과 유지에 드는 수수료에 50%를 감면함. 연차료는 3년차부터 20년차까지 모두 해당함. 다만 이의신청·권리회복·취소·감축·양도 등록처럼 권리의 취득·유지와 직접 관계가 없는 절차 수수료는 감면되지 아니함
  • 국공립대학이 특허법 제90조 제2항의 기간 안에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경제적 실시를 증명하면 100%가 감면되며, 이미 낸 수수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
  •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별도의 감면은 없음. 특허법은 이 법이나 국제조약이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 외의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함

* 출처: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 스페인 특허법(2015년 법률 제24호) / 2026년 4월 1일 현재 금액이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새 예산법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2023년도 예산법의 금액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

2.등록·연차료

가.등록료
  • 스페인에는 특허를 부여받을 때 내는 등록료가 없음. 심사를 통과하면 따로 낼 것 없이 특허가 부여됨
  • 따라서 스페인 특허상표청에 내는 관납료는 출원과 심사 단계의 수수료와, 3년차부터 내는 연차료가 전부임
  • 다만 2017년 4월 1일 전에 출원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등록료(27.53유로)가 남아 있음
나.연차료
  • 출원료를 내면 첫째 해와 둘째 해의 연차료가 면제되므로 실제 납부는 3년차부터 시작함
  • 연차료에는 전자 제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 누구에게나 통상실시권을 주겠다고 신고하면(실시허락 용의 등록) 그 뒤에 발생하는 연차료가 절반으로 줄어듦
[표 24] 특허·실용신안 연차료(단위 : 유로)

연차

금액

연차

금액

3년차

18.85

12년차

324.37

4년차

23.52

13년차

372.39

5년차

45.00

14년차

420.86

6년차

66.41

15년차

449.45

7년차

109.63

16년차

468.07

8년차

136.47

17년차

499.85

9년차

171.26

18년차

499.85

10년차

220.40

19년차

499.85

11년차

276.27

20년차

499.85

다.납부 기한과 소멸
[표 25] 연차료의 납부 기한과 소멸

구분

내용

납부 시작

3년차부터. 첫째 해와 둘째 해는 출원료를 냄으로써 면제됨

기산일

해마다 출원일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

납부 기한

기산일부터 3개월 안에 미리 냄

등록공고 전에 기산일이 온 연차료는 등록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냄

지연 납부

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안에 가산료를 더하여 낼 수 있음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25%,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50%를 더함

정상화

등록공고일 이후나 등록공고일에 기산일이 온 연차료에 한하여, 가산 기간이 끝난 뒤에도 다음 연차의 기산일이 될 때까지는 50% 가산액에 정상화 수수료 102.01유로를 더하여 낼 수 있음

기간 경과

특허가 소멸하여 권리를 잃음

소멸의 예외

압류나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이 등록되어 있는 동안에는 소멸하지 아니함

동산저당권자는 가산 기간이 끝난 뒤 1개월 안에 대신 낼 수 있음

라.보충보호증명 유지료
  • 보충보호증명의 유지료는 해마다 내는 것이 아니라 존속기간에 따라 한 번에 냄. 기산일은 보충보호증명의 효력이 생기는 날임
  • 지연 납부는 연차료와 같이 1개월부터 3개월까지 25%, 4개월부터 6개월까지 50%를 더함
[표 26] 보충보호증명 유지료(단위 : 유로)

존속기간

금액

1년 이하

820.09

2년 이하

1,722.17

3년 이하

2,714.54

4년 이하

3,806.04

5년 이하

5,006.77

연장분(1년 이하)

820.09

* 출처: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 스페인 특허법(2015년 법률 제24호) / 2026년 4월 1일 현재

제4장.디자인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가.스페인 특허상표청 기준
  • 2025년 스페인 특허상표청이 받은 디자인 출원은 1,781건으로 전년보다 22.6% 늘었고, 출원에 담긴 디자인 수로는 16,032개로 14.8% 늘었음
  • 스페인은 한 건의 출원에 여러 디자인을 함께 담을 수 있으므로(디자인법 제22조) 통계도 「출원 건수」와 「디자인 수」 두 가지로 나누어 집계함. 두 숫자를 섞어 읽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같은 해 등록된 디자인은 15,337개이고, 거절되거나 취하된 비율은 매우 낮음
  • 비거주자의 비중은 0.3%(42개)에 지나지 아니함. 외국 기업은 스페인 한 나라만을 노리는 경우가 드물어 대부분 유럽연합디자인을 이용하기 때문임
  • 로카르노 분류로는 의류 30.8%, 그래픽 심벌·로고 22.6%, 장식물 10.8% 순이며 상위 세 개 분류가 전체의 64.1%를 차지함. 패션과 브랜드 그래픽에 크게 치우쳐 있음
  • 지역별로는 카탈루냐 24.5%, 마드리드 17.2%, 발렌시아 15.8%, 안달루시아 10.1% 순임
  • 최다 출원인은 의류기업 Desigual로 2,313개(14.4%)를 출원하여 한 기업이 전체의 7분의 1을 차지하였음
[그림 4] 2015~2024년 스페인 거주 출원인의 디자인 수
[그림 4] 2015~2024년 스페인 거주 출원인의 디자인 수
  • 로카르노 분류별 비중은 집계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음. 아래 그림은 유럽연합디자인과 헤이그 출원까지 합한 세계지식재산기구 기준이고, 앞의 수치는 스페인 특허상표청에 직접 낸 것만을 집계한 것임
[그림 5] 2024년 스페인 거주 출원인의 로카르노 분류별 비중(세계지식재산기구 기준)
[그림 5] 2024년 스페인 거주 출원인의 로카르노 분류별 비중(세계지식재산기구 기준)

* 출처: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La OEPM en Cifras 2025」·「지식재산 통계 국가 프로필 2024」

나.유럽연합디자인과 헤이그 제도
  • 2025년 스페인 출원인이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에 낸 유럽연합디자인은 4,193개로, 스페인 특허상표청에 낸 16,032개와 견주면 약 4분의 1 수준임
  • 반대로 스페인에서 효력을 갖는 유럽연합디자인 가운데 비거주자의 것은 120,047개에 이름. 스페인 시장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외국 디자인권은 대부분 유럽연합디자인이라고 보아야 함
  • 헤이그 국제출원 가운데 스페인을 지정한 것은 73건 106개 디자인으로 이용이 많지 아니함. 유럽연합을 통째로 지정하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임
  • 스페인 출원인이 헤이그 제도로 해외에 출원할 때 고르는 지정국은 영국 21.2%, 미국 13.6%, 중국 8.9%, 멕시코 5.9%, 모로코 4.1% 순임
[그림 6] 2024년 스페인 거주 출원인의 해외 출원 대상 국가별 비중
[그림 6] 2024년 스페인 거주 출원인의 해외 출원 대상 국가별 비중

* 출처: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2.주요 제도

가.보호 대상
  • 디자인이란 제품 전부 또는 일부의 외관을 말하며, 선·윤곽·색채·형상·질감이나 재료 또는 장식에서 비롯되는 특징이 이에 해당함(디자인법 제1조 제2항)
  • 제품의 일부만을 떼어 보호받는 부분디자인이 인정됨
  • 제품에는 부품, 포장, 겉모양, 그래픽 심벌, 인쇄용 서체가 포함되나 컴퓨터 프로그램은 제외됨
  • 복합제품의 부품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보호됨(제8조)
    • 완성품에 끼워진 뒤에도 통상의 사용에서 겉으로 보일 것
    • 겉으로 보이는 그 부분 자체가 신규성과 독자적 특성을 갖출 것
  • 여기에서 통상의 사용이란 최종 사용자의 사용을 말하며 유지·보수·수리는 포함되지 아니함. 엔진 내부 부품처럼 평소에 보이지 않는 것은 디자인으로 보호받기 어려움
  • 오로지 기술적 기능에 따라 정해지는 외관과, 다른 제품에 기계적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접속 부분은 보호되지 아니함(제11조). 다만 조립식 완구처럼 여러 모듈을 자유롭게 결합하는 제품의 결합 부분은 보호될 수 있음
나.심사 방식
  • 스페인 특허상표청은 방식심사를 마친 뒤 직권심사를 하지만 그 범위가 매우 좁아 다음 세 가지에 그침(제29조 제1항)
    • 출원한 대상이 법이 정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반하지 아니하는지
    • 국가·자치주·지방자치단체의 문장이나 국기 등을 함부로 쓴 것은 아닌지
  • 신규성·독자적 특성 및 권리귀속 여부는 원칙적으로 출원단계에서 직권심사하지 아니하고, 등록 후 이의신청이나 무효·권리귀속 관련 절차에서 다투게 됨
  • 등록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누구든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보호요건 위반을 들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제33조 제1항)
  • 선행 디자인·상표·저작권의 권리자는 위 사유 외에 자기 권리와의 충돌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제33조 제2항)
  •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에는 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고, 디자인권이 소멸한 뒤에도 5년 안에는 무효를 구할 수 있음(제65조)
  • 심사가 가볍기 때문에 등록까지 대체로 수개월이면 되지만, 등록되었다는 것이 곧 신규성과 독자적 특성이 심사로 확인되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
  • 한 건의 출원에 로카르노 분류가 같은 디자인을 최대 50개까지 함께 담을 수 있음(제22조). 장식용 디자인은 분류가 달라도 함께 담을 수 있음
  • 출원할 때 신청하면 출원일 또는 우선일부터 30개월까지 공개를 미룰 수 있어, 제품 출시 전에 디자인이 알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음(제32조)
다.보호 경로
  • 스페인에서 디자인을 보호받는 길은 크게 세 가지임
[표 27] 스페인에서 디자인을 보호받는 세 가지 경로

구분

스페인 국내 디자인

유럽연합디자인

헤이그 국제등록

관할

스페인 특허상표청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사무국

효력 범위

스페인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전체

지정한 체약당사자

심사

제한적 직권심사(제29조)

방식심사 중심

지정관청의 법에 따름

존속기간

5년, 5년 단위 갱신

최장 25년

5년, 5년 단위 갱신

최장 25년

5년 단위 갱신

지정국 법에 따름

한 출원에 담을 수 있는 디자인

최대 50개

(같은 로카르노 분류)

최대 50개(분류 제한 없음)

최대 100개

적합한 경우

스페인만을 겨냥하고

비용을 아끼려는 때

유럽 시장 전체를

노리는 때

유럽 밖까지 함께

노리는 때

  • 스페인 한 나라만을 겨냥한다면 국내 등록이 싸고 빠르지만, 유럽 시장 전체를 보고 있다면 유럽연합디자인이 사실상 표준임
  • 유럽연합디자인은 하나의 권리이므로 한 회원국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되면 전 회원국에서 효력을 잃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출처: 스페인 디자인법(Ley 20/2003),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라.무등록 보호와 저작권의 중첩
  • 스페인 국내 디자인법에는 별도의 무등록 디자인권이 없고, 디자인권으로서의 무등록 보호는 유럽연합 미등록디자인 제도를 통하여 가능함(부가규정 제8호)
  • 유럽연합 미등록디자인은 유럽연합 안에서 최초로 공개된 날부터 3년간 보호되며, 베끼는 행위만을 막을 수 있음
  • 디자인법이 주는 보호는 저작권이 주는 보호와 서로 독립적이고 누적적이며 양립함. 다만 그 디자인 자체가 미술저작물로 보호받을 만한 창작성과 독창성을 갖춘 때에 한함(부가규정 제10호)
  • 시즌이 짧은 패션·생활용품이라면 등록 없이도 유럽연합 미등록디자인과 저작권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으나, 공개일 입증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어야 실효가 있음
마.복합제품 수리부품
  • 스페인 국내법은 현재도 복합제품 수리부품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음. 완성품의 본래 모습을 되살리기 위한 수리 목적으로 쓰는 것이라면 디자인권을 행사하여 막을 수 없음(경과규정 제3호)
  • 다만 이는 유럽연합 차원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를 전제로 한 경과 규정임
  • 향후 지침 (EU) 2024/2823 전환에 따라 유럽연합 전역의 조화된 수리조항 체계에 맞추어 추가 정비될 예정이며, 전환 기한은 2027년 12월 9일임
  • 자동차 부품이나 가전 소모품을 다루는 기업이라면 이 조항이 우리 제품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점검하여 둘 필요가 있음

* 출처: 스페인 디자인법(Ley 20/2003), 지침 (EU) 2024/2823

3.등록 요건

가.신규성과 독자적 특성
  • 신규성 — 출원일 또는 우선일 전에 같은 디자인이 공중에 이용 가능하게 된 적이 없어야 함. 사소한 세부에서만 다른 디자인은 같은 디자인으로 봄(제6조)
  • 독자적 특성 — 정보에 밝은 사용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이 기존 디자인과 달라야 함(제7조). 「정보에 밝은 사용자」란 그 분야 제품을 두루 알고 있는 수요자를 뜻하며, 전문가도 일반 소비자도 아닌 중간 수준을 상정함
  • 판단할 때에는 디자이너가 그 제품을 만들면서 가질 수 있었던 자유도를 고려함. 기술적 제약이 커서 선택의 폭이 좁은 분야일수록 작은 차이로도 독자적 특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두 요건은 심사 단계에서 직권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출원 전에 스스로 선행 디자인을 조사하여 두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대비책임
나.보호받을 수 없는 것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이 거절되거나 이미 등록된 것은 취소됨(제13조)
[표 28]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제13조)

구분

내용

직권심사

① 디자인 부적격

출원한 대상이 법이 정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보호요건 미비

신규성·독자적 특성 등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공서양속만 ○

③ 권리귀속 흠결

출원인에게 등록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확정판결로 선언된 경우

×

④ 선행 디자인과 충돌

출원일·우선일이 앞서지만 나중에 공개된 디자인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

×

⑤ 국가 표장 등의 부당 사용

파리협약 제6조의3의 표장이나 스페인·자치주·지방자치단체의 문장·국기 등을 권한 없이 쓴 경우

○

⑥ 선행 상표와 충돌

스페인에서 먼저 보호되는 상표나 그 밖의 식별표지를 담고 있어 그 권리자가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경우

×

⑦ 저작물의 무단 이용

스페인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한 경우

×

  • 표의 일곱 가지 가운데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는 것은 ①과 ⑤, 그리고 ②의 공공질서·미풍양속 부분뿐이고 나머지는 이의신청이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함
  • ③은 확정판결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권리귀속 다툼이 있으면 먼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함

* 출처: 스페인 디자인법(Ley 20/2003)

다.신규성 상실의 예외
  • 출원일 또는 우선일 전 12개월 안에 이루어진 다음 공개는 신규성과 독자적 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아니함(제10조)
    • 창작자나 그 승계인이 스스로 공개한 것
    • 창작자나 그 승계인이 준 정보 또는 그들이 한 행위의 결과로 제3자가 공개한 것
    • 창작자나 그 승계인에 대한 남용의 결과로 공개된 것
  • 전시회 출품이나 시제품 공개 뒤에도 12개월 안에 출원하면 되므로, 유럽 전시회에 먼저 내보이고 반응을 본 다음 출원하는 전략을 쓸 수 있음
  • 다만 이 유예는 스페인과 유럽연합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나라마다 다름. 중국처럼 자기공개 유예를 좁게 인정하는 나라에도 출원할 계획이라면 공개 전에 출원하는 편이 안전함
  • 유럽연합 미등록디자인의 3년 보호는 최초 공개일부터 시작되므로, 12개월 유예 기간과 겹쳐서 관리하면 공백 없이 이어갈 수 있음

* 출처: 스페인 디자인법(Ley 20/2003)

제2절출원 및 심사

1.디자인 출원 절차

가.제출 장소
  • 스페인은 접수 창구가 하나가 아니어서 출원인이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짐
    • 스페인에 주소나 실효적인 영업소가 있으면 그 자치주의 관할기관에 냄(디자인법 제20조 제1항)
    • 세우타와 멜리야에 주소가 있으면 스페인 특허상표청에 냄(제2항)
    • 스페인에 주소가 없으면 스페인 특허상표청에 직접 냄(제3항)
  • 한국 기업은 스페인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것이 보통이므로 스페인 특허상표청에 직접 내는 경로를 따르게 됨
  • 자치주 관할기관이 받은 출원은 접수한 날부터 5일 안에 스페인 특허상표청으로 보내짐(제7항)
  • 접수하는 기관은 출원번호와 접수한 날·시·분을 기록함(제6항). 같은 날 낸 출원의 선후를 분 단위로 가리므로 마감이 걸린 사안에서는 접수 시각을 확인하여 둘 필요가 있음
  • 유럽경제지역(EEA)에 주소도 실질적인 영업소도 없는 출원인은 산업재산권 대리인(Agente de la Propiedad Industrial)을 통하여야 하므로 한국 기업은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시행규칙 부가규정 제2호, 상표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대리인 없이 스스로 절차를 밟는 출원인이 스페인에 주소가 없으면 통지를 받을 스페인 내 주소를 정하거나, 전자우편 등 스페인 특허상표청이 갖춘 연락수단을 알려야 함(시행규칙 제1조 제1항 다호)
나.출원 서류와 출원일
  • 출원서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음(제21조 제1항)
    • 등록을 구하는 신청서
    • 출원인의 신원
    • 복제할 수 있는 디자인의 그래픽 표현
    • 디자인을 적용할 제품의 표시
    • 대리인을 두는 경우 그 대리인의 표시
  • 다음은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아니할 수도 있음(제2항)
    • 디자인 표현에 대한 설명서
    • 공개 유예 신청
    • 로카르노 분류
    • 우선권 주장
    • 창작자 표시 또는 창작자가 표시될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진술
  • 설명서에는 신규성이나 독자적 특성, 기능성에 관한 주장을 적을 수 없고 그래픽 표현에 나타난 특징만을 적어야 함(시행규칙 제1조 제2항)
  • 출원일은 신청서·출원인의 신원·그래픽 표현 세 가지가 접수 기관에 도달한 때로 정해짐(제23조 제1항). 제품의 표시는 출원일을 받는 요건이 아님
  • 우편으로 낼 때에는 봉투를 열어 둔 상태로 배달증명이 붙은 등기로 보내면 우체국이 받은 시각이 출원일이 됨(제2항)
  • 접수 기관이 시각을 적지 아니하였으면 그날의 마지막 시각으로, 분을 적지 아니하였으면 그 시의 마지막 분으로 봄(제3항)
다.도면의 요건
  • 디자인의 그래픽 표현은 보호받을 대상을 정하는 것이므로 요건이 자세하게 정해져 있음(시행규칙 제4조와 부속서)
[표 29] 디자인 도면(그래픽 표현)의 요건

구분

내용

형식

흑백 또는 컬러의 도면이나 사진

용지

종이로 낼 때에는 DIN A4(29.7 × 21cm) 흰 불투명 용지, 왼쪽 여백 2.5cm 이상, 접거나 스테이플로 묶지 아니할 것

크기

복제물은 26.2 × 17cm를 넘지 아니할 것. 각 뷰를 8 × 16cm로 줄여도 특징을 알아볼 수 있는 대비와 선명도를 갖출 것

배경과 수정

중성 배경에 복제하고 잉크나 수정액으로 고치지 아니할 것

표기

설명하는 문구나 기호를 넣지 아니할 것. 다만 「윗면」 표시와 출원인의 성명·주소는 넣을 수 있음

뷰의 수

디자인마다 1개부터 7개까지. 하나의 복제물에 묶어 넣을 수 있음

반복 무늬

무늬 전체와 반복되는 면의 충분한 일부를 함께 보일 것

인쇄용 서체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 전부, 아라비아 숫자, 그리고 다섯 줄의 본문을 함께 낼 것

  • 뷰가 일곱 개를 넘으면 스페인 특허상표청은 출원인이 붙인 번호 순서에 따라 초과분을 등록과 공고에서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음. 여덟 번째부터는 없는 것으로 다루어지므로 중요한 뷰를 앞 번호에 두어야 함
  • 묶어 놓은 도면만으로 디자인의 외관이 충분히 드러나지 아니하면 스페인 특허상표청이 뷰를 낱장으로 나누어 다시 내라고 요구할 수 있음

* 출처: 스페인 디자인법(Ley 20/2003), 시행규칙(RD 1937/2004)

라.복수출원과 공개 유예
  • 한 건의 출원에 로카르노 분류가 같은 디자인을 최대 50개까지 담을 수 있고, 2차원 장식은 분류가 달라도 함께 담을 수 있음(제22조 제1항)
  • 복수출원에서는 디자인마다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각각의 그래픽 표현과 적용 제품을 함께 내야 함(시행규칙 제2조)
  • 추가되는 디자인마다 추가 수수료가 붙음(제22조 제2항)
  • 복수출원에 담긴 각 디자인의 권리는 서로 독립하여 행사·양도·갱신·취소할 수 있음(제4항). 하나가 이의신청으로 취소되어도 나머지는 그대로 남음
  • 공개 유예는 출원할 때에만 신청할 수 있고 출원일 또는 우선일부터 30개월임(제32조 제1항). 뒤늦게 신청할 수 없으므로 제품 출시 일정과 맞추어 출원 단계에서 정하여야 함

* 출처: 스페인 디자인법(Ley 20/2003), 시행규칙(RD 1937/2004)

2.디자인 심사 절차

가.절차의 흐름
[표 30] 스페인 디자인의 출원·심사 절차

단계

주체

내용

출원

출원인

스페인에 주소가 없으면 스페인 특허상표청에 직접, 주소가 있으면 해당 자치주 관할기관에 냄(제20조)

방식심사

접수 기관

출원일 요건, 수수료 납부, 출원인 적격, 그 밖의 방식요건을 살피고 흠이 있으면 보정을 요구함(제27조)

송부

자치주

관할기관

자치주 기관에 낸 출원만 거치는 단계임. 방식심사를 통과한 사건을 스페인 특허상표청으로 보냄(제28조)

직권심사

스페인

특허상표청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아니하는지, 국가 표장을 함부로 쓰지 아니하였는지 세 가지만 살핌(제29조)

등록·공고

스페인

특허상표청

흠이 없거나 보정되면 등록을 결정하고 등록증을 발급하며 산업재산권 공보에 공고함(제31조)

이의신청

제3자

등록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제33조)

  • 셋째 단계의 송부는 자치주 관할기관에 낸 출원에만 있는 절차임. 스페인 특허상표청에 직접 낸 한국 기업의 출원은 이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식심사에서 바로 직권심사로 넘어감

* 출처: 스페인 디자인법(Ley 20/2003),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

나.단계별로 눈여겨볼 점
  • 방식심사에서 흠이 발견되면 절차가 중지되고 보정이나 의견 제출을 요구받음(제27조 제2항)
  • 흠이 출원일을 받기 위한 요건에 관한 것이면 그것을 고친 날이 출원일이 됨(제3항). 우선권 기간이 걸린 사안에서는 출원일이 밀리면 우선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함
  • 기간 안에 고치지 아니하면 출원은 각하되어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함
  • 직권심사에서 「출원한 것이 디자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걸리면, 출원인은 그 대상을 다른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받는 출원으로 바꾸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음(제30조 제2항). 이때 스페인 특허상표청이 새로 내야 할 서류를 알려 주며,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하면 사건이 무효로 됨
  • 직권심사의 범위가 좁으므로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은 대체로 수개월이며, 실체심사를 거치는 특허보다 훨씬 짧음
다.특허 절차와의 차이
  • 선행기술조사보고서에 해당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등록 전에 선행 디자인을 알려 주는 자료를 받지 못함
  • 실체심사 청구 제도가 없어 출원인이 따로 심사를 청구할 필요가 없음
  • 이의신청이 등록 전이 아니라 등록공고 뒤에 열림. 특허는 등록공고일부터 6개월, 디자인은 등록공고일부터 2개월임
  • 따라서 디자인은 「빨리 등록되지만 등록 뒤에 흔들릴 수 있는」 권리이고, 등록 자체가 신규성과 독자적 특성을 보증하지 아니함

3.이의신청 및 불복 절차

가.등록 후 이의신청
  • 등록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제33조 제1항). 사유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자와, 권리자가 디자인을 고쳐 이의를 피할 수 있는지가 달라짐
[표 31] 이의신청 사유와 디자인 수정 가능 여부

근거

사유

신청할 수 있는 자

디자인 수정

제33조 제1항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보호요건 위반

누구든지

가능

제33조 제2항 a호

확정판결로 선언된 권리귀속의 흠결

정당한 권리자

불가

제33조 제2항 b호

출원일·우선일이 앞서지만 나중에 공개된 디자인과의 충돌

그 디자인의 권리자

불가

제33조 제2항 c호

스페인에서 먼저 보호되는 상표나 그 밖의 식별표지

그 표지의 권리자

가능

제33조 제2항 d호

스페인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의 무단 이용

그 저작권자

가능

제33조 제2항 e호

국가 표장 등의 부당한 사용

권한 있는 기관

가능

  • 권리귀속을 다투는 a호와 선출원·후공개 디자인과의 충돌을 다투는 b호에는 디자인 수정 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함(제35조 제2항). 이 두 가지는 디자인을 고쳐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임

* 출처: 스페인 디자인법(Ley 20/2003)

나.이의신청 절차의 진행
  • 이의신청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고 증거자료와 수수료 납부 증명을 함께 냄(제34조)
  •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스페인 특허상표청은 이를 권리자에게 보내고 2개월의 답변기간을 줌(제35조 제1항)
  • 제33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c호부터 e호까지의 이의인 경우에 한하여, 권리자는 이의의 원인이 된 요소를 없애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디자인을 고칠 수 있음. 다만 고친 뒤에도 보호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디자인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함(제35조 제2항)
  • 디자인을 고칠 때에는 고친 도면과 설명서를 2부 내야 함(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 고친 디자인은 산업재산권 공보에 공고되며, 공고된 그 모습이 소급하여 보호범위를 정함(제36조)
  • 스페인 특허상표청은 답변이 있든 없든 이유를 붙인 결정을 내려 이의를 전부 또는 일부 인용하거나 기각함(제35조 제3항)
  • 이의가 인용되어 취소된 디자인은 처음부터 이 법이 정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봄(제4항). 다만 소급효는 확정·집행된 침해 재판과 이미 이행된 계약에는 미치지 아니함

* 출처: 스페인 디자인법(Ley 20/2003), 시행규칙(RD 1937/2004)

다.행정불복
  • 스페인 특허상표청의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불복을 제기할 수 있음(제41조 제1항)
  • 등록결정에 대한 행정불복은 등록절차에서 행정청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에 한정됨(제2항)
  • 직권심사의 대상이 아닌 거절사유를 이유로 하는 행정불복은 그 사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던 당사자만 제기할 수 있음(제3항). 이의신청 기간 2개월을 놓치면 그 사유로는 행정불복도 할 수 없으므로 공고 감시가 중요함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기간 안에 내려지지 아니하면 기각된 것으로 보아 불복할 수 있음
  • 행정불복 수수료는 2026년 기준 89.86유로이고 전자적으로 내면 15%를 감면받아 76.39유로임. 스페인 특허상표청의 잘못으로 전부 인용된 때에는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불복을 낼 때 함께 신청하여야 함(제4항)
  • 행정불복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재판 관할인 도법원(Audiencia Provincial)에 직접 불복함(법원조직법 제82조 제2항 제3호)
라.법원의 무효소송
  • 스페인 국내 등록디자인의 무효는 스페인 특허상표청이 아니라 법원의 확정판결로 선언되며, 사유는 제13조의 거절사유와 같음(제65조 제1항)
  • 무효소송은 등록이 살아 있는 동안은 물론 존속기간이 끝나거나 소멸한 뒤 5년 안에도 제기할 수 있음(제2항). 이미 끝난 권리라도 과거의 침해 책임을 다투는 데 실익이 있기 때문임
  • 무효를 구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이나, 제13조 c호부터 g호까지를 근거로 할 때에는 그 근거가 되는 권리의 권리자만 제기할 수 있음(제66조 제1항)
  • 디자인권자로부터 침해소송을 제기당한 자는 자기에 대한 소가 제기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여 무효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 침해 중지를 요구받은 뒤 침해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스스로 제기한 자도 같은 권리를 가짐(제3항). 경고를 받은 것만으로는 참가할 수 없음
  • 무효가 선언되면 등록과 그 출원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제68조 제1항)
  • 다만 소급효는 확정판결로 집행이 끝난 침해 사건과 이미 이행된 계약에는 미치지 아니함. 권리자가 악의였던 때의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임(제2항)

* 출처: 스페인 디자인법(Ley 20/2003)

마.유럽연합디자인을 다투는 방법
  • 위의 이의신청과 무효소송은 모두 스페인 국내 등록디자인에 관한 것임. 유럽연합디자인은 제도가 다르므로 섞어서 보아서는 아니 됨
  • 유럽연합디자인의 무효는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에 무효신청을 하거나, 스페인에 지정된 유럽연합디자인법원에서 침해소송의 반소로 다툼
  • 스페인 특허상표청에는 유럽연합디자인을 다루는 절차가 없고,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에는 스페인 국내 디자인을 다루는 절차가 없음
  • 유럽연합디자인은 하나의 권리이므로 무효가 확정되면 전 회원국에서 효력을 잃는 반면, 스페인 국내 디자인의 무효는 스페인에만 미침

* 출처: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스페인 디자인법(Ley 20/2003)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등록과 효력 발생
  • 직권심사에서 흠이 나오지 아니하거나 흠을 기간 안에 고치면 스페인 특허상표청이 등록결정을 내리고 등록증을 발급하며 산업재산권 공보에 공고함(제31조)
  •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이 공고된 날부터 발생함(제46조 제1항). 출원일이 아니라 공고일이 기준인 점에 주의하여야 함
  • 다만 출원 사실과 그 내용을 확실한 방법으로 통지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고 전에도 임시 보호가 미침(같은 항 후단)
  • 임시 보호는 출원일부터 공고일 사이에 공고 뒤였다면 금지되었을 실시를 한 자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제2항). 다만 등록이 공고된 뒤에야 청구할 수 있음(제4항)
  • 출원이 취하되거나 거절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불복이 받아들여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출원과 등록이 처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봄(제3항)
나.갱신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5년이고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으며, 출원일부터 계산하여 25년이 한도임(제43조)
  • 갱신은 권리자나 그 승계인이 신청하고 갱신료 납부증명을 첨부함(제44조 제1항)
  • 신청은 스페인 특허상표청이나 제20조의 기관에 냄. 다른 기관이 받으면 5일 안에 스페인 특허상표청으로 보냄(제2항)
  • 신청 기간은 각 5년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안임. 이를 놓치더라도 만료 후 6개월 안에는 유효하게 할 수 있으며, 첫 3개월 안에는 25%, 그다음 3개월 안에는 50%의 가산금을 함께 내야 함(제3항)
  • 복수등록에서 갱신료나 가산금을 일부만 냈으면 전액이 납부된 디자인만 갱신됨. 출원인이 어느 디자인에 충당할지 밝히지 아니하면 등록 순서에 따라 충당함(제4항)
  • 갱신은 전체가 아니라 복수등록에 담긴 디자인별로 할 수 있으므로, 시장에서 살아남은 디자인만 골라 유지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음
다.등록의 소멸
  • 디자인 등록은 다음 세 가지 사유로 소멸함(제71조 제1항)
[표 32] 디자인 등록의 소멸 사유

구분

내용

선언하는 기관

갱신하지 아니한 때

5년의 각 기간이 끝날 때까지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스페인 특허상표청

포기

권리자가 스스로 포기한 경우

스페인 특허상표청

적격의 상실

권리자가 제4조의 출원인 적격을 잃은 경우

법원

  • 소멸한 등록은 공보에 언제 공고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소멸을 가져온 사실이나 부작위가 있었던 때부터 효력을 잃음(제72조 제1항)
  • 압류가 등록되어 있거나 권리귀속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갱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소멸하지 아니함. 다만 그 압류의 해제나 권리귀속소송의 최종 기각이 제43조의 최대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며, 25년을 넘겨 존속시키는 것은 아님(제73조 제1항)
  • 그 절차의 결과로 권리자가 바뀐 때에는 새 권리자가 권리귀속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압류된 디자인의 최종 귀속을 스페인 특허상표청에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안에 갱신할 수 있음. 이 또한 최대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인 경우에 한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갱신되지 아니한 등록은 소멸함(같은 항)
  • 동산저당이 디자인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때에도 미갱신만으로 소멸하지 아니함. 저당권자는 제44조 제3항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안에 소유자를 대신하여 갱신을 신청할 수 있고, 납부기한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는 가산금 없이 갱신료를 낼 수 있음(제73조 제2항)

* 출처: 스페인 디자인법(Ley 20/2003),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

2.효력 및 활용

가.디자인권자가 갖는 권리
  • 디자인 등록은 권리자에게 그 디자인을 실시할 독점적 권리와 동의 없이 하는 제3자의 실시를 금지할 권리를 줌(제45조)
  • 여기에서 실시란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의 제조, 청약, 상품화, 수입과 수출 또는 사용을 말하며, 그 제품을 앞의 목적 가운데 어느 하나를 위하여 보관하는 행위도 포함됨(같은 조)
  • 보관은 그 자체로 언제나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수출입·사용 등 위에 열거한 목적을 위한 보관일 때 실시에 해당함. 다만 물류창고에 쌓아 둔 단계에서도 그 목적이 드러나면 세관 조치나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나.보호범위
  • 등록디자인의 보호는 정보에 밝은 사용자에게 다른 전체적 인상을 주지 아니하는 모든 디자인에 미침(제47조 제1항)
  • 보호범위를 정할 때에는 창작자가 그 디자인을 만들면서 가졌던 자유도를 고려함(제2항)
  • 등록을 받기 위한 독자적 특성의 판단 기준과 침해 판단의 기준이 같은 구조임. 곧 내 디자인이 선행 디자인과 다른 인상을 주어야 등록되고, 남의 디자인이 내 디자인과 다른 인상을 주지 아니하면 침해가 됨
  • 따라서 보호범위를 넓히려면 자유도가 큰 분야에서 과감하게 다른 형상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고, 자유도가 좁은 분야에서는 권리도 좁게 해석됨을 감안하여야 함
다.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표 33]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행위

구분

내용

사적·비상업적 행위

사적인 영역에서 상업적 목적 없이 하는 행위(제48조 a호)

실험적 실시

실험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b호)

인용과 교육

예시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디자인의 통상적 이용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며, 출처를 밝혀야 함(c호)

선박·항공기의 수리

외국에 등록된 선박과 항공기가 일시적으로 스페인에 들어올 때의 장비와 수리 작업, 그 수리에 쓰이는 부품과 부속품의 수입(d호)

권리의 소진

권리자가 유럽경제지역에서 시장에 내놓았거나 그 동의를 얻어 시장에 놓인 제품에 관한 행위(제49조)

선사용권

출원일·우선일 전에 스페인에서 선의로 실시를 시작하였거나 진지하고 실효적인 준비를 한 자의 계속 실시(제50조)

  • 소진은 유럽연합이 아니라 유럽경제지역을 기준으로 함(제49조).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에서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에 놓인 제품도 소진의 대상이 되므로, 병행수입을 다룰 때 범위를 잘못 잡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
  • 복합제품의 수리부품에 관하여는 완성품의 본래 모습을 되살리기 위한 수리 목적의 사용을 막을 수 없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음(경과규정 제3호). 자세한 내용은 제1절에서 다룸
  • 디자인권은 법률·도덕·공공질서·공중보건에 반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없으며, 법령이 정한 금지나 제한에 따라야 함(제51조 제1항)
  • 내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일이 앞선 다른 지식재산권의 침해 책임을 면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음(제2항).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더라도 선행 상표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출시 전 조사가 필요함

* 출처: 스페인 디자인법(Ley 20/2003)

라.선사용권과 임시 보호
  • 출원일 또는 우선일 전에 스페인에서 선의로 실시를 시작하였거나 진지하고 실효적인 준비를 하였음을 증명한 자는 종전과 같은 형태와 같은 목적으로 실시를 계속하거나 시작할 수 있음(제50조 제1항)
  • 다만 그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을 베낀 것이 아니어야 함
  • 선사용권으로는 제3자에게 실시권을 줄 수 없고, 실시를 시작하거나 준비를 한 기업 또는 그 사업부문과 함께만 이전할 수 있음(제2항)
  • 선사용권자가 유럽경제지역에 적법하게 내놓은 제품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제3항)
  • 선사용권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스페인에 제품을 먼저 내놓았다면 출시 시점과 형태를 남긴 자료를 보관하여 두어야 실효가 있음
마.양도와 실시권
  • 출원 중인 디자인과 등록디자인 모두 양도할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밖의 물권, 실시권, 매수선택권, 압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제59조 제1항)
  • 생전행위로 하는 위 법률행위는 서면으로 하여야 유효하고, 디자인등록부에 등록하여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제2항)
  • 먼저 접수된 등록신청이 뒤에 접수된 것보다 우선하며, 이미 등록된 권리와 서로 맞지 아니하는 권리는 같은 날짜이거나 앞선 날짜라도 등록할 수 없음(제3·4항)
[표 34] 스페인 특허상표청 등록의 대상과 효과

구분

내용

등록 대상

양도, 실시권 설정, 물권과 매수선택권의 설정, 압류, 동산저당 등 출원이나 등록디자인에 관한 법률행위(제59조 제1항)

형식

생전행위는 서면으로 하여야 유효함(제2항)

등록의 효과

등록하여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함(제2항)

선후 관계

먼저 접수된 신청이 우선하며, 이미 등록된 권리와 맞지 아니하는 권리는 같은 날짜이거나 앞선 날짜라도 등록할 수 없음(제3·4항)

동산저당

동산등기부 제4편에 등기하고 그 사실을 스페인 특허상표청에 통지하여 디자인등록부에 부기함(제1항)

  • 실시권은 스페인 영토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독점권을 이루는 권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가능한 용도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음(제60조 제1항)
  • 특약이 없으면 통상실시권으로 보며, 허락자는 다른 실시권을 줄 수도 있고 스스로 실시할 수도 있음(제2항)
  • 전용실시권을 주면 다른 실시권을 줄 수 없고, 계약에서 그 권리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경우에만 허락자 자신이 실시할 수 있음(제3항). 스페인 특허법과 같은 구조이므로 자기 실시를 계속할 생각이라면 계약서에 반드시 유보 문구를 넣어야 함
  • 기간, 디자인의 형태, 실시의 태양, 제품의 성질과 품질에 관한 계약상 제한을 어긴 실시권자에게는 디자인권을 행사할 수 있음(제4항)
  • 특약이 없으면 실시권자는 갱신을 포함한 등록 존속기간 전부에 대하여 스페인 전역에서 모든 용도로 실시할 수 있음(제5항)
  • 실시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실시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실시권을 줄 수 없음(제6항)
  • 실시권자는 실시권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권리자의 명시적 수권이 있어야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전용실시권자는 권리자에게 소 제기를 최고한 뒤 권리자가 이를 거절하거나 3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자기 이름으로 제기할 수 있음(제61조 제1항)
  • 그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중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함을 소명하면 최고서를 내어 긴급한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음(같은 항)
  • 허락자와 실시권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그 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제2항)
  • 권리자 변경을 등록할 때에는 계약에 따른 것이면 계약의 인증등본이나 공증인이 서명을 인증한 사본, 공적 기관이 원본과 같음을 증명한 계약 발췌, 또는 양당사자가 서명한 이전증서 가운데 하나를 첨부함(제63조 제2항)
  • 합병, 법률의 규정, 행정처분이나 판결에 따른 변경은 공적 기관이 발급한 증명이나 인증된 사본을 첨부함. 압류 등 법원의 조치는 그 법원이 낸 명령서로 족함(제3항)

* 출처: 스페인 디자인법(Ley 20/2003),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

바.공유
  • 출원이나 등록디자인이 여러 사람의 공유인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먼저 적용되고, 약정이 없으면 제58조가, 마지막으로 민법의 공유 규정이 적용됨(제58조 제1항)
  •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다음을 할 수 있음(제2항)
    • 자기 지분의 처분. 다른 공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른 공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선매권을, 양도가 등록된 날부터 1개월 안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다른 공유자에게 통지한 뒤 스스로 실시하는 것
    • 출원이나 등록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
    • 침해자에 대한 민사·형사 소송의 제기. 다른 공유자에게 통지하여 함께 참여하고 비용을 분담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반면 제3자에게 실시권을 주려면 민법 제39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함(제3항)
  • 한국 기업이 스페인 협력사와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하는 때에는, 각자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주는 데에는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계약 단계에서 정리하여 두는 것이 좋음

* 출처: 스페인 디자인법(Ley 20/2003)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가.출원에 드는 관납료
  • 스페인은 디자인 수수료를 한 출원에 담긴 디자인의 개수 구간으로 정함. 기본 출원료는 디자인이 10개까지일 때의 금액이고, 11번째부터는 구간마다 다른 단가가 추가로 붙음
  • 전자적으로 절차를 밟고 수수료를 내면 모든 항목에서 15%를 감면받음. 아래 표의 전자 금액이 감면을 반영한 것임
[표 35] 디자인 출원 관납료(단위 : 유로)

구분

서면

전자

출원료(디자인 10개까지)

77.96

66.27

추가 디자인 11~20개

68.23

57.99

추가 디자인 21~30개

56.66

48.16

추가 디자인 31~40개

45.34

38.53

추가 디자인 41~50개

36.30

30.86

분할출원

57.19

48.61

우선권 주장(건당)

7.91

6.72

출원이나 디자인의 보정

23.65

20.11

  • 한 출원에 디자인을 많이 담을수록 디자인당 단가가 내려가므로, 같은 제품군의 변형 디자인은 한 건으로 묶어 내는 편이 유리함
  • 다만 복수출원에는 로카르노 분류가 같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음(2차원 장식은 제외). 자세한 내용은 제2절에서 다룸

* 출처: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 디자인 수수료 「2026년 요율」

나.그 밖의 절차 수수료
[표 36] 그 밖의 절차 수수료(단위 : 유로)

구분

서면

전자

이의신청(디자인 10개까지)

44.58

37.90

이의신청 11~20개

35.66

30.32

이의신청 21~30개

28.52

24.25

이의신청 31~40개

22.82

19.39

이의신청 41~50개

18.25

15.51

권리의 회복

107.46

91.35

행정불복·재심 신청

89.86

76.39

양도·실시권·물권 등록(등록당)

35.12

29.86

위 항목의 상한

7,329.17

6,229.79

명의변경 등록(등록당)

16.71

14.20

위 항목의 상한

2,845.73

2,418.87

증명서·인증사본

17.76

15.11

사건의 열람

3.64

3.64

서류 사본(10쪽까지)

11.60

11.60

  • 이의신청도 다투는 디자인의 개수에 따라 구간이 나뉨. 복수등록 가운데 일부만 다투면 그만큼만 내면 됨
  • 양도·실시권·물권의 등록은 영향을 받는 등록마다 내며 상한이 정해져 있음. 등록이 많은 기업이 일괄 양도를 할 때 상한이 실익이 있음

* 출처: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 디자인 수수료

다.납부 방법과 감면
  • 감면은 전자 절차에 따른 15%가 사실상 전부임. 특허·실용신안에 있는 공립대학 50% 감면과 같은 제도는 디자인에 없음
  • 자치주 관할기관에 내더라도 수수료는 같음
  • 출원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면 방식심사에서 보정을 요구받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응답하지 아니하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봄(디자인법 제27조 제5항). 기간이 지나도록 수수료를 전부 내지 아니한 때에는 수수료를 전부 낸 디자인에 대하여만 출원 순서에 따라 절차가 계속됨(제4항)
  • 유럽연합디자인은 2025. 5. 1.부터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에만 출원할 수 있으므로 스페인 특허상표청을 거치는 출원과 그 중개 수수료는 없어졌음(규칙 (EU) 2024/2822)

* 출처: 스페인 디자인법(Ley 20/2003),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

2.등록·갱신료

가.갱신료
  • 스페인은 설정등록료가 따로 없음. 출원료를 내면 등록까지 진행되고, 등록한 뒤에는 5년마다 갱신료만 내면 됨
  • 갱신료도 출원료와 마찬가지로 디자인 개수 구간으로 정해지며, 납부가 늦으면 25% 또는 50%의 가산금이 붙음
[표 37] 디자인 갱신료(단위 : 유로, 서면 / 전자)

구분

가산금 없음

25% 가산

50% 가산

디자인 10개까지

100.64 / 85.54

125.79 / 106.93

150.94 / 128.31

추가 디자인 11~20개

80.52 / 68.44

100.67 / 85.55

120.78 / 102.68

추가 디자인 21~30개

64.40 / 54.74

80.49 / 68.42

96.60 / 82.10

추가 디자인 31~40개

51.54 / 43.80

64.42 / 54.75

77.30 / 65.70

추가 디자인 41~50개

41.21 / 35.03

51.52 / 43.79

61.81 / 52.54

  • 복수등록에 담긴 디자인은 서로 독립하여 갱신할 수 있으므로, 시장에서 살아남은 것만 골라 유지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갱신료를 일부만 내면 전액이 납부된 디자인만 갱신되며, 어느 디자인에 충당할지 밝히지 아니하면 등록 순서에 따라 충당됨(제44조 제4항)

* 출처: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 디자인 수수료, 스페인 디자인법(Ley 20/2003)

나.납부 기한과 소멸
  • 갱신료는 각 5년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안에 냄
  • 기한을 놓치더라도 만료 후 6개월 안에는 낼 수 있으며, 첫 3개월 안에는 25%, 그다음 3개월 안에는 50%의 가산금이 붙음(제44조 제3항)
  • 유예기간까지 내지 아니하면 등록이 소멸함(제71조 제1항 a호). 소멸은 유예기간이 끝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공보에 언제 실렸는지와 관계없이 그때부터 효력을 잃음
  • 압류가 등록되어 있거나 권리귀속소송이 계속 중인 때, 또는 동산저당이 등록되어 있는 때에는 미납만으로 곧바로 소멸하지 아니함. 자세한 내용은 제3절에서 다룸
  • 출원일부터 25년이 지나면 더는 갱신할 수 없음(제43조)
다.유럽연합디자인·헤이그와의 비교
[표 38] 유럽연합디자인 수수료(단위 : 유로)

구분

금액

출원료(디자인 1개)

350

복수출원의 추가 디자인(1개당)

125

공개 유예

40(추가 디자인 1개당 20)

갱신료(디자인 1개당)

1차 150, 2차 250, 3차 400, 4차 700

갱신료의 지연 납부

갱신료의 25%

무효신청

320

심판청구

720

실시권 등의 등록(디자인 1개당)

200(동시 신청 시 최대 1,000)

헤이그 개별지정수수료(디자인 1개당)

출원 62, 갱신은 각 기간 62

  • 스페인 국내 디자인은 5년에 100.64유로(전자 85.54유로)로 매우 저렴한 편임
  • 유럽연합디자인은 출원료가 350유로이고 1차 갱신료가 디자인당 150유로이나, 27개 회원국 전체에 효력이 미치므로 나라 수로 나누어 보면 훨씬 저렴함
  • 유럽연합디자인의 갱신료는 1차 150유로에서 4차 700유로까지 올라가므로, 25년을 끝까지 유지할 생각이라면 후반부 비용을 미리 헤아려 두어야 함
  • 스페인 한 나라만 필요하면 국내 등록이, 둘 이상의 회원국이 필요하면 유럽연합디자인이 유리함
  • 헤이그 국제출원으로 유럽연합을 지정할 때의 개별지정수수료는 디자인당 62유로이며, 체약당사자마다 수수료가 다르므로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수수료 계산기로 확인하여야 함

* 출처: 규칙 (EU) 2026/715,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제5장.상표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가.통계를 읽을 때의 주의
  • 상표 통계는 기관마다 세는 단위가 다르므로 숫자를 그대로 견주면 아니 됨
    • 세계지식재산기구 통계에서 상표의 「출원(filings)」은 건수가 아니라 출원에 지정된 니스 분류의 수를 합산한 것임. 국가 프로필의 주석에 「For trademarks, filings refer to the number of classes specified in applications」라고 밝혀져 있음
    • 스페인 특허상표청 통계의 「출원(solicitudes)」은 건수임
나.스페인 특허상표청 기준
  • 2025년 스페인 특허상표청이 받은 국내 상표 출원은 57,158건으로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많았음. 2024년 48,773건에서 크게 늘어난 것임
  • 출원인의 96.5%가 스페인 거주자이고 비거주자는 3.5%에 지나지 아니함. 외국 기업은 스페인 한 나라만 노리는 경우가 드물어 대부분 유럽연합상표를 이용하기 때문임
  • 지역별로는 마드리드 22.6%, 카탈루냐 16.6%, 안달루시아 14%, 발렌시아 11.3% 순이며 이 네 곳이 64.5%를 차지함
  • 최다 출원인은 스페인 공영방송 RTVE로 128건이고, 뒤를 니브락스 82건, J7 네트워크 76건, 세코텍 60건이 이었음. 다섯 번째는 개인 출원인 58건임
  • 니스 분류로는 제41류 교육·스포츠·문화가 14,743건, 제35류 광고·상업 및 행정관리가 13,074건으로 두 분류가 두드러지고, 제25류 의류·신발·모자가 4,860건으로 뒤를 이음
  • 2025년 상호 출원은 15,006건임. 상표에 견주면 4분의 1 남짓이나, 같은 해 디자인 출원 건수(1,781건)의 여덟 배가 넘는 규모임
[그림 7] 2015~2024년 스페인 거주 출원인의 상표 출원 클래스 수
[그림 7] 2015~2024년 스페인 거주 출원인의 상표 출원 클래스 수
[그림 8] 2024년 스페인 거주 출원인의 니스 분류별 비중(세계지식재산기구 기준)
[그림 8] 2024년 스페인 거주 출원인의 니스 분류별 비중(세계지식재산기구 기준)

* 출처: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La OEPM en Cifras 2025」·「지식재산 통계 국가 프로필 2024」(2026. 6. 갱신)

다.유럽연합상표와 마드리드 제도
  • 2025년 스페인에 주소를 둔 출원인이 낸 상표는 국내 55,174건, 유럽연합상표 12,688건, 마드리드 국제상표 468건임
  • 유럽연합상표가 국내 출원의 약 4분의 1에 이르는 반면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그 27분의 1에 그침. 유럽 안에서는 유럽연합상표로, 유럽 밖으로는 마드리드로 나가는 이원 구조임
  • 세계지식재산기구 기준으로 스페인 출원인의 해외 출원은 34,926클래스이고 그 가운데 53.1%가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함
  • 마드리드 제도를 많이 쓰는 출원인은 시트로 래버러토리 74건, 보라 크리에이션스 65건, 라보라토리오스 노르몬 36건, 인디텍스 34건 순임
  • 스페인에서 효력을 갖는 상표는 859,333건으로 세계 17위이며,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을 거쳐 효력을 갖는 비거주자의 상표가 417,291클래스에 이름. 스페인 시장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외국 상표는 대부분 유럽연합상표라고 보아야 함
  • 스페인 출원인이 해외로 나갈 때 고르는 나라는 미국 9.5%, 영국 8.8%, 멕시코 6.2%, 중국 6%, 브라질 3.3% 순임
[그림 9] 2024년 스페인 거주 출원인의 해외 출원 대상 국가별 비중
[그림 9] 2024년 스페인 거주 출원인의 해외 출원 대상 국가별 비중

* 출처: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2.주요 제도

가.보호 대상
  • 상표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든 표장이며, 특히 문자(사람의 이름을 포함), 도형, 문자기호, 숫자, 색채, 상품이나 그 포장의 형상, 소리가 이에 해당함(상표법 제4조)
  • 다만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함
    • 어느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기업의 것과 구별할 수 있을 것
    • 권한 있는 기관과 일반 공중이 보호 대상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상표등록부에 표현될 수 있을 것
  • 2018년 개정으로 「그래픽 표현」 요건이 없어지고 명확성 요건으로 바뀌었으므로, 소리 상표는 음향파일로, 동작이나 멀티미디어 상표는 영상파일로 낼 수 있음
나.상표의 종류
  • 개별상표 — 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는 보통의 상표임
  • 단체상표(marca colectiva) — 협회가 소유하며 그 회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기업의 것과 구별함(제62조). 제조자·생산자·서비스제공자·상인의 협회와 공법상 법인만 출원할 수 있고, 사용규약을 함께 내야 함
  • 보증상표(marca de garantía) — 권리자가 재료, 제조나 서비스 제공의 방법, 지리적 출처, 품질, 정확성 등을 증명하는 표장임(제68조)
    • 증명 대상과 같은 종류의 상품을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출원할 수 없음. 공공기관도 출원할 수 있음
    • 사용을 허락받는 자, 증명할 공통 특성, 그 확인 방법과 관리 방법을 적은 사용규약을 함께 내야 함(제69조)
다.상호
  • 스페인은 상표와 별도로 스페인 특허상표청에 등록하여 보호받는 상호(nombre comercial) 제도를 두고 있음. 상표법 제10편(제87조 이하)이 따로 규율함
  • 상호란 상거래에서 기업을 식별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을 하는 다른 기업과 구별하게 하는 표지를 말함(제87조 제1항)
  • 성명, 상호(razón social)와 법인의 명칭, 조어, 사업 내용을 암시하는 명칭, 도안과 로고, 이미지·도형과 이들의 결합이 상호가 될 수 있음(제2항)
  •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제3항). 등록 거절사유도 상표와 같아 제5조의 절대적 금지사유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선행권리가 그대로 적용됨(제88조)
  • 한국 상법에도 상호와 상호등기 제도가 있으나, 스페인의 상호는 상표법이 규율하는 별개의 등록 산업재산 표지로서 스페인 특허상표청이 관리한다는 점이 다름
  •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등록된 선행 상호가 상표의 상대적 거절사유가 된다는 점임(제7조). 상표만 조사하고 상호를 빠뜨리면 선행권리를 놓칠 수 있음

* 출처: 스페인 상표법(Ley 17/2001),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

라.보호 경로
[표 39] 스페인에서 상표를 보호받는 세 가지 경로

구분

스페인 국내 상표

유럽연합상표

마드리드 국제등록

관할

스페인 특허상표청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사무국

효력 범위

스페인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전체

지정한 체약당사자

상대적 거절이유

직권심사하지 아니함

직권심사하지 아니함

지정관청의 법에 따름

존속기간

10년, 10년 단위 갱신

10년, 10년 단위 갱신

10년, 10년 단위 갱신

적합한 경우

스페인만을 겨냥하고

비용을 아끼려는 때

유럽 시장 전체를

노리는 때

유럽 밖까지 함께

노리는 때

  • 스페인 한 나라만 겨냥한다면 국내 등록이 싸고 빠르지만, 유럽 시장 전체를 보고 있다면 유럽연합상표가 사실상 표준임
  • 유럽연합상표는 하나의 권리이므로 한 회원국에서 선행권리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출원 전체가 막힐 수 있음. 이때 스페인 등 개별 국가 출원으로 전환하는 길이 열려 있음

* 출처: 스페인 상표법(Ley 17/2001),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3.등록 요건

가.절대적 금지사유
  • 표장 자체의 성질 때문에 등록받을 수 없는 사유임(제5조 제1항)
[표 40] 상표 등록의 절대적 금지사유(제5조 제1항)

호

내용

a

제4조가 말하는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b

식별력이 없는 것

c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품질·수량·용도·가치·지리적 출처·생산 시기나 그 밖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시만으로 이루어진 것

d

일상 언어나 거래 관행에서 관용적인 것이 된 표시만으로 이루어진 것

e

상품의 성질에서 비롯된 형상, 기술적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형상, 상품에 실질적 가치를 주는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것

f

법률·공공질서·미풍양속에 반하는 것

g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질·품질·지리적 출처 등에 관하여 공중을 속일 수 있는 것

h

원산지명칭과 지리적표시를 보호하는 법령이나 국제협정에 따라 배제되는 것

i~j

포도주의 전통적 표현이나 전통특산품보증을 보호하는 규정에 따라 배제되는 것

k

먼저 등록된 식물 품종의 명칭을 그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

l~n

스페인·자치주·지방자치단체의 문장·국기·훈장, 파리협약 제6조의3의 표장, 그 밖에 공익에 관한 표장을 권한 없이 쓴 것

  • 스페인 특허상표청은 절대적 금지사유만 직권으로 심사함. 상대적 금지사유는 직권으로 심사하지 아니하고 선행권리자의 이의신청으로 다투게 됨. 자세한 내용은 제2절에서 다룸

* 출처: 스페인 상표법(Ley 17/2001)

나.상대적 금지사유
  • 선행하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부딪히기 때문에 등록받을 수 없는 사유임
[표 41] 상표 등록의 상대적 금지사유(제6조부터 제10조까지)

근거

내용

제6조 선행상표

같은 상품·서비스에 쓰이는 동일한 선행상표가 있거나, 표장과 상품·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 선행 상호

등록된 선행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그 활동과 상품·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8조 저명상표·상호

스페인에서 저명한 선행상표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식별력이나 명성에 편승하거나 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품·서비스가 달라도 적용됨

제9조 그 밖의 선행권리

타인의 성명·초상, 널리 알려진 예명, 저작물이나 다른 산업재산권, 법인의 상호나 명칭과 부딪히는 경우

제10조 대리인 상표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그 상표를 자기 이름으로 출원한 경우

  • 선행상표에는 스페인 상표뿐 아니라 스페인에 효력이 미치는 국제등록상표와 유럽연합상표가 모두 포함됨(제6조 제2항). 스페인 등록부만 보아서는 충분하지 아니함
  • 등록되지 아니하였더라도 파리협약 제6조의2가 말하는 의미에서 스페인에 널리 알려진 주지상표는 선행상표로 다루어짐(제6조 제2항 d호)

* 출처: 스페인 상표법(Ley 17/2001)

다.사용에 의한 식별력과 출원 전 조사
  • 식별력이 없거나(b호), 기술적 표시이거나(c호), 관용표장이 된(d호) 경우라도 등록을 결정하기 전까지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얻었으면 거절되지 아니함(제5조 제2항)
  • 다른 절대적 금지사유는 사용으로 치유되지 아니함. 특히 상품의 성질이나 기술적 결과에서 비롯된 형상, 공서양속 위반, 기만적 표장은 아무리 오래 써도 등록될 수 없음
  • 상대적 금지사유는 직권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등록이 되었다고 하여 선행권리와 부딪히지 않는다는 뜻이 아님. 출원 전에 스스로 조사하여 두어야 함
  • 조사할 때에는 스페인 상표뿐 아니라 유럽연합상표, 스페인을 지정한 국제등록상표, 그리고 등록된 상호까지 함께 보아야 함

* 출처: 스페인 상표법(Ley 17/2001),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

제2절출원 및 심사

1.상표 출원 절차

가.제출 장소
  •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출원인이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짐(상표법 제11조)
    • 스페인에 주소나 실효적인 영업소가 있으면 그 자치주의 관할기관에 냄
    • 세우타와 멜리야에 주소가 있거나 스페인에 주소가 없으면 스페인 특허상표청에 직접 냄
    • 대리인의 주소지 자치주 관할기관에도 낼 수 있음
  • 한국 기업은 스페인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것이 보통이므로 스페인 특허상표청에 직접 내는 경로를 따르게 됨
  • 자치주 관할기관이 받은 출원은 방식심사를 마친 뒤 스페인 특허상표청으로 보내짐(제17조)
  • 유럽경제지역(EEA)에 주소도 실질적인 영업소도 없는 출원인은 산업재산권 대리인(Agente de la Propiedad Industrial)을 통하여야 하므로 한국 기업은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상표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대리인 없이 스스로 절차를 밟는 출원인이 스페인에 주소가 없으면 통지를 받을 스페인 또는 EEA 내 주소를 정하거나 전자우편 등 연락수단을 알려야 함(같은 조 제1항)
나.출원 서류와 출원일
  • 출원일을 받으려면 다음 네 가지가 갖추어져야 함(시행규칙 제8조 제1항)
    • 상표의 등록을 구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표시
    • 출원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상표법 제4조 b호의 요건을 갖춘 상표의 표현
    • 상표를 쓸 상품이나 서비스의 목록
  • 디자인과 달리 상표는 지정상품·서비스의 목록도 출원일을 받는 요건에 들어감. 목록을 비워 두면 출원일 자체를 받지 못함
  • 스페인 특허상표청은 이어서 출원일 요건, 수수료 납부, 그 밖의 방식요건, 출원인 적격의 네 가지를 살핌(제16조 제1항)
  • 흠이 있으면 절차가 중지되고 보정을 요구받는데, 주어지는 기간이 흠의 종류에 따라 다름
[표 42] 방식심사의 흠결 유형과 보정 기간

흠결의 종류

근거

보정 기간

출원일을 받기 위한 요건

시행규칙 제8조

스페인 내 주소 1개월

국외 주소 2개월

그 밖의 방식요건

시행규칙 제9조

1개월

출원인 적격

시행규칙 제10조

1개월

여러 흠을 한 번에 통지할 때

시행규칙 제11조

원칙은 1개월

출원일 요건 흠이 함께 있고

주소가 국외이면 2개월

  • 출원일 요건의 흠을 고치면 보정서가 접수된 날이 출원일이 됨(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우선권 기간이 걸린 사안에서는 출원일이 밀리면 우선권을 잃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함
  • 수수료를 일부만 냈으면 전액이 납부된 류에 대하여만 절차가 계속되고 나머지 류는 취하된 것으로 봄(시행규칙 제9조 제4항)
  • 조약우선권이나 박람회우선권을 주장한 때에는 출원일부터 3개월 안에 증명서류를 내야 함(시행규칙 제6조·제7조)

* 출처: 스페인 상표법(Ley 17/2001), 시행규칙(RD 687/2002)

다.지정상품의 기재와 분할
  • 지정상품과 서비스는 니스 분류에 따라 적으며, 보호를 구하는 범위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
  • 하나의 출원이나 등록을 둘 이상으로 나누는 분할이 인정됨(제24조).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등록절차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일 때. 다만 분할로 중지·이의신청·불복이 분할된 어느 한쪽에만 남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제2항)
    • 출원이나 등록의 일부를 양도하려고 신청하는 때(제2항 후단)
  • 분할된 출원과 등록은 원래의 출원일과 우선권을 그대로 유지함(제3항)
  • 분할에는 수수료가 따로 붙음(제4항). 이의신청이 일부 류에만 걸렸을 때 나머지 류를 먼저 등록시키는 수단으로 쓸 수 있음

* 출처: 스페인 상표법(Ley 17/2001)

2.상표 심사 절차

가.절차의 흐름
[표 43] 스페인 상표의 출원·심사 절차

단계

주체

내용

출원

출원인

스페인에 주소가 없으면 스페인 특허상표청에 직접, 주소가 있으면 해당 자치주 관할기관에 냄(제11조)

방식심사

접수 기관

출원일 요건, 수수료 납부, 방식요건, 출원인 적격을 살피고 흠이 있으면 보정을 요구함(제16조)

송부

자치주

관할기관

자치주 기관에 낸 출원만 거치는 단계임(제17조)

출원 공고

스페인

특허상표청

산업재산권 공보에 출원을 공고함(제18조)

이의신청·관찰

제3자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관찰을 제출함(제19조)

직권심사

스페인

특허상표청

제5조의 절대적 금지사유와 제9조 제1항 b호에 해당하는지만 살핌(제20조)

중지와 답변

출원인

이의나 거절사유가 있으면 절차가 중지되고 1개월 안에 의견을 냄(제21조)

결정과 공고

스페인

특허상표청

등록이나 거절을 결정하여 공보에 공고하고 등록증을 발급함(제22조)

  • 셋째 단계의 송부는 자치주 관할기관에 낸 출원에만 있는 절차임
  • 스페인은 등록하기 전에 출원을 공고하고 그 뒤에 이의신청과 직권심사가 이어짐. 등록한 뒤에 이의신청이 열리는 특허·디자인과 순서가 반대이므로 혼동하지 아니하여야 함

* 출처: 스페인 상표법(Ley 17/2001),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

나.단계별로 눈여겨볼 점
  • 스페인 특허상표청이 직권으로 심사하는 것은 제5조의 절대적 금지사유와 제9조 제1항 b호뿐임(제20조 제1항). 제9조 제1항 b호는 일반 공중이 출원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알아보는 성명·성·예명 등을 말함
  • 따라서 선행상표나 선행 상호와의 충돌은 직권으로 심사하지 아니함. 선행권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부딪히는 상표라도 등록될 수 있음
  • 이의신청도 관찰도 없고 직권 거절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면 그대로 등록되며, 공보에 등록이 공고되고 등록증이 발급됨(제20조 제2항)
  • 거절사유가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의 일부에만 있으면 그 부분만 거절됨(제22조 제2항). 전부 거절이 아니므로 남은 부분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 등록증은 전자적으로 발급할 수 있음(제22조 제4항)
다.특허·디자인 절차와의 차이
  • 이의신청 시점이 다름. 특허는 등록공고일부터 6개월, 디자인은 등록공고일부터 2개월이나, 상표는 등록 전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임
  • 상표는 등록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한 차례 거치므로, 등록되었다는 것은 그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었거나 이를 넘어섰다는 뜻임
  • 다만 직권심사의 범위가 좁으므로 등록이 선행권리와 부딪히지 아니함을 보증하지는 아니함
  • 상표에는 특허의 선행기술조사보고서에 해당하는 절차가 없음

3.이의신청 및 불복 절차

가.이의신청
  • 출원이 공보에 공고된 날부터 2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17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근거로 삼는 사유에 따라 다름
[표 44] 이의신청의 사유와 신청할 수 있는 자(제19조 제1항)

근거

사유

신청할 수 있는 자

제5조 제1항

절대적 금지사유

피해를 받는다고 보는

모든 자연인과 법인

제6조 제1항

선행상표와의 충돌

그 상표의 권리자와

수권받은 실시권자

제7조 제1항

선행 상호와의 충돌

그 상호의 권리자와

수권받은 실시권자

제8조

저명상표·상호에 대한 편승

그 권리자와

수권받은 실시권자

제9조 제1항

성명·초상 등 그 밖의 선행권리

그 권리자 또는

행사할 권한이 있는 자

제9조 제3항

원산지명칭·지리적표시

그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있는 자

제10조 제1항

대리인이 무단으로 출원한 상표

그 상표의 권리자

  • 이의신청은 이유를 적고 증빙을 갖춘 서면으로 하며, 기간 안에 수수료를 내야 비로소 제출된 것으로 봄(제19조 제2항)
  • 하나의 이의신청에 같은 권리자에게 속하는 여러 선행권리를 함께 근거로 삼을 수 있고, 선행권리의 지정상품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을 근거로 삼을 수도 있음(제3항)
  • 행정기관, 소비자단체, 원산지명칭이나 지리적표시의 규제위원회 등은 제5조의 절대적 금지사유에 관한 관찰을 서면으로 낼 수 있으며, 그 경우 절차의 당사자가 되지는 아니함(제4항). 이와 별개로 제19조 제1항 a호의 요건을 갖추면 이의신청도 할 수 있음

* 출처: 스페인 상표법(Ley 17/2001), 시행규칙(RD 687/2002)

나.사용 증명 요구
  • 이의신청의 근거가 된 선행상표가 뒤에 낸 상표의 출원일이나 우선일에 이미 5년 넘게 등록되어 있었다면, 출원인은 그 선행상표가 실제로 쓰였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음(제21조 제3항)
  • 요구는 조건을 붙이지 아니한 별도의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중지에 대한 답변 기간 안에 냄(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제6항)
  • 스페인 특허상표청은 이의신청인에게 1개월의 기간을 주어 사용 증거를 내게 함(제2항)
  • 증거에는 선행상표가 등록된 상품·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된 장소·시기·범위·태양이 드러나야 하며, 송장·카탈로그·가격표·광고·포장·라벨·사진·서면 진술 등으로 냄(제3·4항)
  • 스페인어로 작성되지 아니한 증거는 관련 부분의 번역을 함께 내야 함(제5항)
  • 기간 안에 증거를 내지 아니하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하고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도 밝히지 못하면 이의신청은 기각됨(제2항)
  • 증거가 제출되면 출원인에게 다시 1개월의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짐(제7항)
  • 스페인 시장에서 실제로 쓰이지 아니하는 오래된 상표를 근거로 한 이의신청에는 이 제도가 가장 실효적인 방어수단임

* 출처: 스페인 상표법(Ley 17/2001), 시행규칙(RD 687/2002)

다.중지에 대한 대응
  • 이의신청이나 관찰이 있거나 직권 거절사유가 발견되면 절차가 중지되고 그 내용이 출원인에게 통지됨(제21조 제1항)
  • 출원인은 중지(suspenso)가 산업재산공보(BOPI)에 공고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의견을 냄(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 이때 출원을 취하하거나, 지정상품을 줄이거나, 상표를 수정하거나, 출원을 나눌 수 있음(제21조 제2항)
  • 제5조 제1항 b호·c호·d호에 해당하는 요소가 상표에 들어 있어 문제가 된 때에는, 그 요소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선언을 내어 등록을 받을 수 있음(같은 항)
  • 기간 안에 대응하지 아니하면 답변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또는 일부 거절 결정이 내려짐(제22조 제1항)
라.행정불복과 권리의 회복
  • 스페인 특허상표청의 결정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불복을 제기할 수 있고(제27조 제1항), 그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재판 관할인 도법원(Audiencia Provincial)의 상사 전문부에 직접 불복함(법원조직법 제82조 제2항 제3호, 민사소송법 제52조 제1항 제13호의2)
  • 행정불복 수수료는 2026년 기준 89.86유로이고 전자적으로 내면 15%를 감면받아 76.39유로임
  •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권리를 잃은 때에는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음(제25조). 수수료는 107.46유로이고 전자는 91.35유로임
  • 다만 이의신청 기간과 우선권 기간처럼 회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으므로, 기한 관리는 회복 제도에 기대지 말고 미리 하여야 함

* 출처: 스페인 상표법(Ley 17/2001),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등록과 효력 발생
  • 등록으로 생기는 권리는 등록이 공고된 날부터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음(상표법 제38조 제1항)
  • 출원이 공고된 날부터 등록이 공고된 날까지 사이에 제3자가 뒤에 금지될 사용을 한 때에는 사정에 맞는 합리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이를 임시 보호라 함(같은 항)
  • 출원이 공고되기 전이라도 출원 사실과 그 내용을 통지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시 보호가 미침(제2항)
  • 다만 임시 보호는 등록이 공고된 뒤에야 청구할 수 있음(제4항). 출원 단계에서 미리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침해 정황을 발견하면 증거를 모아 두고 등록을 기다려야 함
  • 출원이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거나 확정된 결정으로 거절된 때에는 출원이 처음부터 임시 보호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봄(제3항)
나.갱신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이고 10년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음(제31조). 갱신을 거듭하면 사실상 영구히 유지할 수 있는 권리임
  • 갱신은 권리자나 그 승계인이 스페인 특허상표청이나 제11조의 기관에 신청함. 다른 기관이 받으면 5일 안에 스페인 특허상표청으로 보냄(제32조 제1항)
  • 갱신료는 갱신을 구하는 류의 수에 따라 정해짐(제2항)
  • 신청과 납부는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안에 함. 이를 놓치더라도 만료 후 6개월 안에는 유효하게 할 수 있으며, 첫 3개월 안에는 25%, 그다음 3개월 안에는 50%의 가산금을 함께 내야 함(제3항)
  • 갱신료를 일부만 냈으면 전액이 납부된 류에 대하여만 신청 순서에 따라 갱신됨(제4항)
  •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의 일부만을 갱신할 수도 있음(제5항). 쓰지 아니하는 류를 덜어 내면 비용을 줄이고 불사용 취소의 위험도 낮출 수 있음
다.사용 의무
  • 등록된 상표를 스페인에서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하여 진정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5년 동안 끊이지 아니하게 중단하면 제재를 받음(제39조 제1항)
  • 5년은 등록일이 아니라 등록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하며, 그 날짜는 상표등록부에 기재됨(제2항). 이의신청이나 불복이 있었다면 그만큼 기산일이 늦추어짐
  • 다음도 사용으로 인정됨(제3항)
    • 등록된 형태의 식별력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달리 변형하여 쓰는 것. 그 변형된 형태가 따로 등록되어 있는지는 묻지 아니함
    • 오로지 수출을 위하여 상품이나 그 포장에 상표를 붙이는 것
  •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가 한 사용은 권리자가 한 사용으로 봄(제4항)
  • 수입 제한이나 공적 규제처럼 권리자의 의사와 무관한 장애는 불사용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됨(제5항)
  • 불사용은 취소 사유가 될 뿐 아니라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사유가 되고(제21조), 침해소송에서 피고의 항변 사유도 됨(제41조 제2항). 등록만 해 두고 쓰지 아니하면 권리를 행사하지도 지키지도 못하게 됨
  • 따라서 스페인에 등록한 뒤에는 송장·광고·포장·웹페이지처럼 사용 사실과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를 꾸준히 모아 두어야 함

* 출처: 스페인 상표법(Ley 17/2001)

라.등록의 취소와 무효
  • 스페인은 2018년 왕령법률령 제23호에 따라 2023년 1월 14일부터 상표의 취소와 무효를 스페인 특허상표청이 직접 판단하게 되었음. 스페인 특허상표청에 신청하거나 침해소송에서 반소로 다투는 두 갈래 구조임
  • 취소(caducidad)는 등록 뒤의 사정 때문에 권리가 끝나는 것임
[표 45] 상표 등록의 취소 사유(caducidad)

구분

내용

다투는 방법

불사용

제39조가 정하는 진정한 사용이 없는 경우(제54조 제1항 a호)

스페인 특허상표청에

신청하거나

침해소송의 반소

관용표장이 됨

권리자의 행위나 방치로 그 상품·서비스의 보통명칭이 된 경우(b호)

스페인 특허상표청에

신청하거나

침해소송의 반소

기만적으로 된 사용

권리자가 하거나 동의한 사용으로 상품의 성질·품질·지리적 출처에 관하여 공중을 속일 수 있게 된 경우(c호)

스페인 특허상표청에

신청하거나

침해소송의 반소

갱신하지 아니함

제32조에 따라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제54조 제3항 a호)

스페인 특허상표청이

직권으로 선언

포기

권리자가 스스로 포기한 경우(제54조 제3항 b호)

스페인 특허상표청이

직권으로 선언

  • 취소 사유가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의 일부에만 있으면 그 부분만 취소됨(제54조 제2항)
  • 압류가 등록되어 있거나 권리귀속소송이 계속 중이면 갱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취소되지 아니함(제55조)
  • 무효(nulidad)는 등록되지 말았어야 할 상표가 등록된 것임. 절대적 무효는 제5조를 어겼거나 악의로 출원한 경우이고(제51조), 상대적 무효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선행권리와 부딪히는 경우임(제52조)
  • 절대적 무효를 구하는 청구에는 시효가 없음(제51조 제2항). 다만 식별력이 없거나 기술적이거나 관용표장이라는 이유로 무효를 구할 때에는, 신청 전에 사용으로 식별력을 얻었으면 무효로 할 수 없음(제3항)
  • 선행권리자가 뒤의 등록상표가 쓰이는 것을 알면서 5년 동안 잇달아 묵인하면 그 선행권리를 근거로 무효를 구할 수 없음(제52조 제2항). 다만 뒤의 상표가 악의로 출원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취소는 신청일이나 반소를 제기한 날부터 효력을 잃는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구하면 사유가 생긴 더 이른 날로 정할 수 있으나,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제60조 제1·2항)
  • 소급효는 확정판결로 집행이 끝난 침해 사건과 이미 이행된 계약에는 미치지 아니함(제3항)

* 출처: 스페인 상표법(Ley 17/2001),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

2.효력 및 활용

가.상표권자가 갖는 권리
  • 등록은 권리자에게 그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줌(제34조 제1항)
  • 권리자는 동의 없이 거래에서 표장을 쓰는 것을 다음 세 가지 경우에 금지할 수 있음(제2항)
    • 표장이 상표와 동일하고 등록된 것과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쓰이는 경우
    • 표장이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도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공중이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혼동의 우려에는 연상의 우려가 포함됨
    • 상표가 스페인에서 저명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사용으로 그 식별력이나 명성에 부당하게 편승하거나 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때에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같은지 비슷한지를 묻지 아니함
  • 위에 해당하면 특히 다음 행위를 금지할 수 있음(제3항)
[표 46] 상표권자가 금지할 수 있는 행위(제34조 제3항)

구분

내용

부착

상품이나 그 포장에 표장을 붙이는 것

유통과 보관

표장을 붙인 상품을 청약하거나 유통시키는 것, 그 목적으로 보관하는 것, 표장을 붙여 서비스를 청약하거나 제공하는 것

수출입

표장을 붙인 상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것

상호로 사용

표장을 상호나 상사명칭으로, 또는 그 일부로 쓰는 것

거래서류와 광고

거래서류와 광고에 표장을 쓰는 것

  • 표장을 상호나 상사명칭으로, 또는 그 일부로 쓰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는 점이 스페인의 특징임. 상호가 별도의 등록 권리로 존재하는 제도와 짝을 이룸

* 출처: 스페인 상표법(Ley 17/2001)

나.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표 47]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구분

내용

권리의 소진

권리자가 유럽경제지역에서 그 상표를 붙여 유통시켰거나 그 동의를 얻어 유통된 상품에 관한 행위(제36조 제1항)

성명과 주소

제3자가 자연인인 경우 자기의 성명이나 주소를 쓰는 것(제37조 a호)

기술적 표시

식별력이 없는 표시나, 상품·서비스의 종류·품질·수량·용도·가치·지리적 출처·생산 시기 등을 나타내는 표시를 쓰는 것(b호)

용도의 표시

상품이나 서비스가 그 상표권자의 것임을 가리키거나 이를 언급하기 위하여 쓰는 것. 특히 부속품이나 교환부품처럼 용도를 밝히는 데 필요한 경우(c호)

  • 소진은 유럽연합이 아니라 유럽경제지역을 기준으로 함(제36조 제1항). 다만 상품의 상태가 바뀌거나 훼손된 때처럼 뒤의 유통에 반대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소진되지 아니함(제2항)
  • 효력 제한은 제3자의 사용이 산업상·상업상 공정한 관행에 맞을 때에만 적용됨(제37조 제2항). 부품이나 소모품을 파는 기업이 용도를 밝히려고 상표를 쓰는 것은 허용되나, 마치 정품인 것처럼 보이게 하면 이 제한을 벗어남
  • 내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일이 앞선 다른 지식재산권의 침해 책임을 면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음(제37조 제3항)

* 출처: 스페인 상표법(Ley 17/2001)

다.양도와 실시권
  • 출원 중인 상표와 등록상표 모두 기업의 전부나 일부를 넘기는 것과 관계없이 따로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물권·실시권·매수선택권·압류의 대상이 됨(제46조 제2항)
  • 기업 전체를 넘기면 특약이 없거나 사정이 분명히 달리 보이지 아니하는 한 상표도 함께 넘어간 것으로 봄(제47조 제1항)
  • 양도로 인하여 상표가 상품의 성질·품질·지리적 출처에 관하여 공중을 속일 수 있게 되면 양도의 등록이 거절됨. 다만 양수인이 오인이 생기지 아니하는 범위로 지정상품을 줄이면 등록됨(제2항)
  • 실시권은 지정상품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스페인 영토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음(제48조 제1항)
  • 특약이 없으면 통상실시권으로 보며, 허락자는 다른 실시권을 줄 수도 있고 스스로 쓸 수도 있음(제5항)
  • 전용실시권을 주면 계약에서 그 권리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경우에만 허락자가 상표를 쓸 수 있음(제6항). 특허·디자인과 같은 구조이므로 자기 사용을 계속할 생각이라면 계약서에 유보 문구를 넣어야 함
  • 기간, 등록된 형태,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질, 지역, 품질에 관한 계약상 제한을 어긴 실시권자에게는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음(제2항)
  • 특약이 없으면 실시권자는 갱신을 포함한 등록 존속기간 전부에 대하여 스페인 전역에서 등록된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상표를 쓸 수 있음(제4항)
  • 실시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실시권을 넘기거나 재실시권을 줄 수 없음(제3항)
  • 실시권자는 계약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권리자의 동의가 있어야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전용실시권자는 권리자에게 침해소송의 제기를 요구하였는데도 권리자가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기 이름으로 제기할 수 있음(제48조 제7항)
  • 이 경우 특허법 제117조 제3항과 제4항이 준용됨. 곧 권리자가 거절하거나 3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최고서를 붙여 제기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중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함을 소명하면 긴급한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권리자에게 확실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함
  • 권리자가 제기한 침해소송에는 어느 실시권자든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참가할 수 있음(제48조 제8항)

* 출처: 스페인 상표법(Ley 17/2001), 스페인 특허법(Ley 24/2015)

라.공유
  • 상표와 그 출원은 여러 사람의 공유가 될 수 있음. 공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먼저 적용되고, 약정이 없으면 제46조가, 마지막으로 민법의 공유 규정이 적용됨(제46조 제1항)
  • 제3자에게 실시권을 주는 것과 각 공유자가 스스로 상표를 쓰는 것 모두 민법 제39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하여야 함. 디자인에서는 통지만 하면 스스로 실시할 수 있는 것과 다르므로 주의하여야 함
  • 다만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상표를 지키기 위한 민사·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른 공유자에게 통지하여 함께 참여하고 비용을 분담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지분이나 상표를 양도할 때 다른 공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선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미리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알린 것과 달리 양도하였으면 양도 등록이 공고된 날부터 1개월 안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어느 공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의 사용에 절대적으로 반대하여 취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반대를 권리의 포기로 봄
  • 한국 기업이 스페인 협력사와 상표를 공유하는 때에는, 자기 사용에까지 합의가 필요한 구조이므로 계약 단계에서 사용과 실시권 허락의 절차를 분명히 정하여 두어야 함

* 출처: 스페인 상표법(Ley 17/2001)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가.출원에 드는 관납료
  • 스페인은 상표 수수료를 지정하는 류의 수로 정함. 제1류의 기본료가 있고 제2류부터는 한 류마다 추가 금액이 붙는 구조임
  • 상호도 상표와 같은 요율이 적용됨
  • 전자적으로 절차를 밟고 수수료를 내면 15%를 감면받음. 아래 표의 전자 금액이 감면을 반영한 것임
[표 48] 상표·상호 출원 관납료(단위 : 유로)

구분

류

서면

전자

상표·상호

제1류

150.45

127.88

상표·상호

제2류부터 1류마다

97.48

82.84

단체상표·보증상표

제1류

300.87

255.74

단체상표·보증상표

제2류부터 1류마다

194.91

165.67

출원 시 납부하지 아니한 류

상표·상호

97.48

82.84

출원 시 납부하지 아니한 류

단체·보증상표

194.91

165.67

  • 류를 여러 개 지정할수록 비용이 곧바로 늘어나므로, 실제로 쓸 상품과 서비스에 맞추어 류를 고르는 것이 중요함
  • 출원할 때 일부 류의 수수료만 내면 전액이 납부된 류에 대하여만 절차가 계속되고 나머지 류는 취하된 것으로 봄. 뒤에 그 류를 살리려면 「출원 시 납부하지 아니한 류」 항목으로 따로 내야 함

* 출처: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 상표·상호 수수료 「2026. 4. 1.부터 적용」

나.그 밖의 절차 수수료
[표 49] 그 밖의 절차 수수료(단위 : 유로)

구분

서면

전자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국내 수수료

44.86

38.13

분할(분할된 출원마다)

57.19

48.61

긴급 결정 신청

55.35

47.05

우선권 주장(건당)

20.65

17.55

보정

23.65

20.11

이의신청

44.14

37.52

무효·취소 신청

200.00

170.00

권리의 회복

107.46

91.35

행정불복·재심 신청

89.86

76.39

양도·실시권·물권 등록(등록당)

35.12

29.86

위 항목의 상한

7,329.17

6,229.79

증명서·인증사본

17.76

15.11

  • 긴급 결정 신청(solicitud de resolución urgente)은 수수료를 더 내고 결정을 앞당겨 받는 절차임(상표법 부속서 1.4). 출시 일정이 촉박하거나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등록을 서둘러야 할 때 쓸 수 있음
  • 무효·취소 신청 수수료는 2023년 1월 14일부터 스페인 특허상표청이 무효와 취소를 직접 판단하게 되면서 생긴 항목임. 자세한 절차는 제3절에서 다룸
  • 양도·실시권·물권의 등록은 영향을 받는 등록마다 내며 상한이 정해져 있음

* 출처: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 상표·상호 수수료, 스페인 상표법(Ley 17/2001)

다.납부 방법과 감면
  • 감면은 전자 절차에 따른 15%가 사실상 전부임. 특허·실용신안에 있는 개인·중소기업 감면이나 공립대학 감면과 같은 제도는 상표에 없음
  • 자치주 관할기관에 내더라도 수수료는 같음
  •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스페인 특허상표청을 거쳐 낼 때에는 국내 수수료를 따로 내며, 이는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사무국에 내야 하는 국제 수수료와 별개임

* 출처: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

2.등록·갱신료

가.갱신료
  • 스페인은 설정등록료가 따로 없음. 출원료를 내면 등록까지 진행되고, 등록한 뒤에는 10년마다 갱신료만 내면 됨
  • 갱신료도 출원료와 마찬가지로 류의 수에 따라 정해지며, 납부가 늦으면 25% 또는 50%의 가산금이 붙음
[표 50] 상표·상호 갱신료(단위 : 유로, 서면 / 전자)

구분

가산금 없음

25% 가산

50% 가산

상표·상호 제1류

174.18 / 148.06

217.73 / 185.07

261.29 / 222.09

상표·상호 제2류부터 1류마다

116.95 / 99.39

146.18 / 124.25

175.42 / 149.10

단체·보증상표 제1류

349.87 / 297.40

437.34 / 371.74

524.80 / 446.10

단체·보증상표 제2류부터 1류마다

233.90 / 198.81

292.37 / 248.51

350.85 / 298.21

  • 갱신료가 출원료보다 높게 정해져 있는 점에 주의하여야 함. 제1류를 전자로 낼 때 출원은 127.88유로이나 갱신은 148.06유로임
  •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의 일부만 갱신할 수도 있음(제32조 제5항). 쓰지 아니하는 류를 덜어 내면 비용을 줄이면서 불사용 취소의 위험도 낮출 수 있음
  • 갱신료를 일부만 냈으면 전액이 납부된 류에 대하여만 신청 순서에 따라 갱신됨(제32조 제4항)

* 출처: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 상표·상호 수수료, 스페인 상표법(Ley 17/2001)

나.납부 기한과 취소
  • 갱신료는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안에 냄
  • 기한을 놓치더라도 만료 후 6개월 안에는 낼 수 있으며, 첫 3개월 안에는 25%, 그다음 3개월 안에는 50%의 가산금이 붙음(제32조 제3항)
  • 유예기간까지 내지 아니하면 스페인 특허상표청이 취소를 선언함(제54조 제3항 a호)
  • 압류가 등록되어 있거나 권리귀속소송이 계속 중이면 갱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취소되지 아니함(제55조)
  • 갱신은 횟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쓰고 있는 상표라면 10년마다 갱신료만 내고 계속 유지할 수 있음
다.유럽연합상표·마드리드와의 비교
[표 51] 유럽연합상표 수수료(단위 : 유로)

구분

금액

출원(개별상표)

서면 1,000, 전자 850

제2류 추가

50

제3류부터 1류마다

150

출원(단체상표·증명상표)

서면 1,800, 전자 1,500

갱신

출원료와 같은 금액

갱신의 지연 납부

갱신료의 25%(최대 1,500)

이의신청

320

무효·취소 신청

630

심판청구

720

국내출원으로의 전환

200

실시권 등의 등록

등록당 200(동시 신청 시 최대 1,000)

  • 제1류를 전자로 출원할 때 스페인 국내는 127.88유로이고 유럽연합상표는 850유로로 약 6.6배임. 다만 유럽연합상표는 27개 회원국 전체에 효력이 미치므로 두 나라 이상이 필요하면 유럽연합상표가 유리함
  • 유럽연합상표는 갱신료가 출원료와 같은 금액이나, 스페인 국내는 갱신료가 출원료보다 높음
  • 유럽연합상표는 제2류의 추가 금액이 50유로로 낮고 제3류부터 150유로로 오름. 스페인 국내는 제2류부터 일률적으로 82.84유로임. 따라서 두 개 류를 지정할 때의 차이가 가장 작고, 류가 늘어날수록 유럽연합상표의 부담이 커짐
  • 유럽연합상표 출원이 어느 회원국의 선행권리 때문에 막히면 국내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그 수수료는 200유로임
  •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국제 수수료는 지정하는 체약당사자마다 다르므로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수수료 계산기로 확인하여야 함

* 출처: 규칙 (EU) 2017/1001,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수수료 계산기

제6장.기타 지식재산권

제1절영업비밀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법적 근거
  • 스페인은 유럽연합 영업비밀 지침(지침 (EU) 2016/943)을 국내법으로 옮겨 「영업비밀법」(법률 1/2019)을 제정하였고 2019년 3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그 전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3조가 영업비밀 침해를 규율하였으나, 2019년 개정으로 제13조는 「영업비밀 침해는 부정경쟁행위이며 영업비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연결조항만 남았음
  • 따라서 영업비밀 사건은 영업비밀법이 기본이 되고, 그 밖의 시장질서 위반 부분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함께 다투게 됨
  • 고의로 영업비밀을 침해한 때에는 형법 제278조부터 제280조까지의 기업비밀 누설죄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음
나.보호 요건
  • 영업비밀이란 기술·과학·산업·상업·조직·재무에 관한 정보나 지식으로서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것을 말함(제1조 제1항)
    • 비밀성 — 그 정보를 보통 다루는 업계의 사람들에게 전체로서 또는 구성요소의 정확한 배열과 조합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쉽게 접근할 수도 없을 것
    • 사업상 가치 — 비밀이라는 바로 그 이유로 현실적이거나 잠재적인 사업상 가치를 가질 것
    • 비밀유지조치 — 보유자가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하였을 것
  • 보호를 받는 보유자는 그 영업비밀을 적법하게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임(제2항)
  • 세 요건 가운데 실제 다툼이 가장 잦은 것은 합리적 비밀유지조치임. 접근 권한 관리, 문서의 비밀 표시, 비밀유지약정, 퇴사 절차 같은 조치를 평소에 갖추고 그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함
다.근로자의 이동과 보호의 한계
  • 영업비밀 보호는 노사 단체의 자율이나 단체교섭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제1조 제3항)
  • 또한 근로자의 이동을 제한할 수 없음. 특히 다음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 못함
    • 근로자가 정상적인 경력을 거치며 정직하게 습득한 경험과 역량을 쓰는 것을 제한하는 것
    • 영업비밀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정보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
    • 법령에 없는 제한을 근로계약에 넣는 것
  • 한국 기업이 스페인 인력과 비밀유지약정이나 경업금지약정을 맺을 때에는, 보호 대상을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춘 정보로 좁혀 특정하고 일반적인 경험·역량까지 묶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라.적법한 취득과 침해가 되는 행위
[표 52] 영업비밀의 적법한 취득과 침해가 되는 행위

구분

내용

적법한 취득(제2조)

독자적으로 발견하거나 창작한 경우

적법한 취득(제2조)

공중에 제공되었거나 적법하게 점유한 제품을 관찰·연구·분해·시험하여 알아낸 경우. 그렇게 알아내는 것을 막는 의무를 지지 아니할 것

적법한 취득(제2조)

근로자와 근로자대표가 정보와 협의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경우

적법한 취득(제2조)

그 밖에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맞는 행위. 양도와 실시권 설정이 이에 포함됨

침해 — 취득(제3조 제1항)

영업비밀이 담겼거나 이를 알아낼 수 있는 문서·물건·재료·전자파일 등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이를 취득·복사하는 행위

침해 — 사용·공개(제2항)

불법으로 취득한 자, 비밀유지약정이나 그 밖의 의무를 어긴 자, 사용을 제한하는 의무를 어긴 자가 하는 사용과 공개

침해 — 전득(제3항)

불법으로 사용·공개하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얻는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침해 — 침해품(제4항)

침해품을 생산·제공·유통하거나 그 목적으로 수입·수출·보관하는 행위

  • 역설계가 적법한 취득 수단으로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시장에 내놓은 제품에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영업비밀로 지키기 어려움. 그러한 정보는 특허로 보호할지 여부를 따로 판단하여야 함
  • 침해 여부는 취득 단계뿐 아니라 사용과 공개 단계에서도 따로 판단됨. 적법하게 알게 되었더라도 비밀유지약정이나 사용 제한 의무를 어기면 침해가 됨(제3조 제2항)
  • 불법 취득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얻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도 침해자가 됨(제3항). 협력사나 공급망을 통하여 흘러든 정보를 쓸 때 주의하여야 함
  • 침해품을 생산·제공·유통하거나 그 목적으로 수입·수출·보관하는 것도, 그 영업비밀이 위법하게 사용되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함(제4항)

* 출처: 스페인 영업비밀법(Ley 1/2019), 지침 (EU) 2016/943

2.활용 및 보호

가.양도와 실시권
  • 영업비밀은 양도할 수 있고 그 밖의 법률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제4조)
  •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으며, 공유관계는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제5조가 정하는 바에 따름
  • 실시권은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배타적이거나 비배타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제6조). 특약이 없으면 실시권자는 실시권을 넘기거나 재실시권을 줄 수 없음
  • 권리나 권한 없이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설정한 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짐(제7조). 계약을 맺기 전에 상대방이 그 영업비밀을 적법하게 지배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나.민사 구제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하여는 다음 여덟 가지를 청구할 수 있음(제9조 제1항)
[표 53]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 청구(제9조 제1항)

호

내용

a

영업비밀 침해가 있었다는 확인

b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

c

침해품의 제조·제공·유통·사용과 그 목적의 수입·수출·보관의 금지

d

침해품과 그 생산에만 쓰이는 수단의 압류. 시장에 나간 것의 회수를 포함하며, 침해의 원인이 된 특성을 없애는 개조, 폐기, 자선단체 인도 가운데 하나를 목적으로 함

e

제거 — 영업비밀이 담긴 문서·물건·재료·전자파일과 그 밖의 매체의 전부나 일부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필요하면 폐기하는 것

f

침해품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것. 그 가액은 손해배상액에 충당함

g

손해배상 — 침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실제로 입은 손해에 상응하여야 함

h

판결의 전부나 일부를 공표·배포하는 것. 이때에도 제15조에 따라 영업비밀의 비밀성은 지켜야 함

  • 압류·제거·판결 공표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침해자가 부담하며, 이들 조치를 받았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님(제2항)
  • 법원은 조치를 정할 때 비례성과 사건의 사정을 고려함. 영업비밀의 가치와 성질, 보유자가 한 보호조치, 침해자의 행태, 침해의 결과, 반복될 가능성, 당사자와 제3자의 정당한 이익, 공익, 기본권의 보장을 함께 헤아림(제3항)
  • 손해배상은 침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실제로 입은 손해에 상응하여야 함. 산정에는 일실이익, 침해자가 얻은 이익, 정신적 손해, 합리적 실시료를 고려할 수 있음(제10조)

* 출처: 스페인 영업비밀법(Ley 1/2019)

다.재판에서의 비밀 보호
  • 영업비밀 소송의 가장 큰 어려움은 다투는 과정에서 비밀이 드러나는 것임. 법률 1/2019는 이를 막기 위한 절차를 따로 두고 있음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소송 자료 가운데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비밀로 다루도록 정할 수 있음(제15조)
  •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제한하고, 심리를 제한적으로 열며, 판결을 공개할 때 해당 부분을 가릴 수 있음
  • 비밀 취급 의무는 절차가 끝난 뒤에도 유지되며, 이를 어기면 제재를 받음
  • 소송에서 신의성실에 반하여 근거 없는 주장을 하거나 절차를 남용한 당사자에게는 제재가 따름(제16조)
라.증거 확보와 보전처분
  • 침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제17조)
  •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증거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음(제18조)
  • 증거가 없어질 우려가 있으면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음(제19조)
  • 침해의 중지, 침해품의 생산·유통 금지, 압류, 담보 제공 등을 보전처분으로 구할 수 있음(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자에게는 담보가 요구될 수 있고, 피신청인은 대체 담보를 제공하여 처분을 면할 수 있음
마.시효와 관할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청구는 침해한 자를 안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함(제11조). 민법이 정하는 사유로 시효가 중단됨
  • 영업비밀 사건은 상사법원(Juzgados de lo Mercantil)이 관할함(제12조·제14조)
  •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영업비밀의 보유자와, 배타적이든 비배타적이든 청구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허락받은 실시권자임. 그러한 허락이 없는 실시권자도 보유자에게 소 제기를 요구한 뒤 3개월 안에 보유자가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자기 이름으로 청구할 수 있음(제13조)
  • 3년은 상표·특허 침해의 시효(5년)보다 짧으므로, 침해를 알게 된 시점을 기록으로 남기고 서둘러 대응하여야 함

* 출처: 스페인 영업비밀법(Ley 1/2019), 스페인 형법

제2절부정경쟁행위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
  • 스페인의 부정경쟁방지법은 1991년 법률 제3호(Ley 3/1991, de Competencia Desleal)임. 2009년 법률 제29호로 유럽연합 불공정 상관행 지침(2005/29/EC)을 옮기면서 크게 개정되었음
  • 이 법은 시장에서 경쟁을 목적으로 한 행위에 적용됨. 자기나 제3자의 급부를 시장에 퍼뜨리거나 지키는 데 객관적으로 적합한 행위이면 경쟁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제2조 제1·2항)
  • 거래나 계약이 있기 전, 그 과정, 그 뒤에 한 행위에 모두 적용되며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는 묻지 아니함(제3항)
  • 적용 대상은 사업자·전문직뿐 아니라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자연인과 법인임(제3조 제1항)
  •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경쟁관계가 있어야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님(제2항). 경쟁사가 아니어도 부정경쟁을 이유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이 한국 실무와 다름
나.일반조항
  • 객관적으로 신의성실의 요구에 반하는 모든 행위는 부정경쟁으로 봄(제4조 제1항)
  • 소비자를 상대로 할 때에는 사업자가 시장의 정직한 관행에 비추어 기대되는 전문가적 주의를 저버려 평균적 소비자의 경제적 행태를 크게 왜곡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행위가 이에 해당함
  • 일반조항은 아래의 개별 유형에 들어맞지 아니하는 새로운 행태를 포섭하는 그물 역할을 함. 다만 개별 유형에 해당하면 그 조문을 먼저 적용함
다.부정경쟁행위의 유형
[표 54]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근거

유형

내용

제5조

기만

급부의 성질·출처·효능 등에 관하여 잘못 알게 하는 표시나 표현

제6조

혼동

타인의 활동·급부·영업소와 혼동을 일으키기에 적합한 모든 행태. 출처에 관한 연상 우려만으로도 부정경쟁이 됨

제7조

기만적 부작위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빠뜨리거나 숨기는 것

제8조

공격적 관행

괴롭힘·강요·부당한 영향으로 선택의 자유를 해치는 것

제9조

비방

타인의 신용을 떨어뜨리기에 적합한 표현. 진실하고 정확하며 적절한 것은 제외됨

제10조

비교광고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교

제11조

모방

연상 우려나 명성·노력의 부당 이용이 있는 모방, 조직적 모방

제12조

명성 편승

타인이 시장에서 얻은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

제13조

영업비밀 침해

영업비밀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제14조

계약파기 유인

경쟁사의 근로자·거래처를 부추겨 계약을 어기게 하거나 정당하게 끝난 관계를 시장을 어지럽힐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제15조

법규 위반

경쟁상 이익을 얻기 위하여 법령을 어기는 것. 노동·조세·환경 법령 위반이 자주 문제됨

제16조

차별과 경제적 종속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과 거래상 지위의 남용

제17조

원가 이하 판매

원칙적으로 자유이나 오인을 부르거나 경쟁사를 몰아내려는 전략이면 부정경쟁이 됨

제18조

위법 광고

광고에 관한 법령을 어긴 광고

  • 이 밖에 소비자를 상대로 한 불공정 상관행이 제19조부터 제31조까지 따로 규정되어 있음. 미끼 상술, 위장 광고, 피라미드 판매, 미성년자를 겨냥한 공격적 관행 등이 이에 해당함

* 출처: 스페인 부정경쟁방지법(Ley 3/1991)

라.모방 자유의 원칙과 등록 없는 표지
  • 타인의 급부나 사업상 시도를 모방하는 것은 법이 배타권을 인정한 경우가 아닌 한 자유임(제11조 제1항). 이것이 출발점임
  •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부정경쟁이 됨
    • 소비자가 급부의 출처를 연상할 우려를 낳는 경우
    • 타인의 명성이나 노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
  • 그러한 연상이나 이용이 불가피한 때에는 부정경쟁이 되지 아니함(제2항). 기술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달리 만들 수 없는 형태가 이에 해당함
  • 경쟁사의 급부를 조직적으로 모방하여 시장 진입을 막거나 방해하려는 전략은 그 자체로 부정경쟁이 됨(제3항)
  • 등록하지 아니한 상표나 제품 외관도 혼동행위(제6조)나 명성 편승(제12조)으로 다툴 수 있음. 스페인에 등록을 마치지 못한 한국 기업이 모방품에 대응할 때 실질적인 수단이 됨
  • 제12조는 타인의 식별표지나 허위의 원산지명칭을 쓰면서 진짜 출처를 함께 밝히거나 「모델」·「방식」·「타입」·「종류」 같은 말을 덧붙이는 것도 명성 편승으로 봄. 이른바 대체품 표시가 여기에 걸릴 수 있음

* 출처: 스페인 부정경쟁방지법(Ley 3/1991)

2.활용 및 보호

가.민사 구제
  • 부정경쟁행위와 위법 광고에 대하여는 다음 여섯 가지를 청구할 수 있음(제32조 제1항)
[표 55]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 청구(제32조 제1항)

구분

내용

확인

그 행위가 부정경쟁이라는 확인

금지

부정경쟁행위의 중지와 장래의 반복 금지. 아직 실행되지 아니한 때에도 금지를 구할 수 있음

제거

부정경쟁행위가 낳은 효과의 제거

정정

기만적이거나 부정확하거나 허위인 정보의 정정

손해배상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부당이득반환

배타권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적 지위가 침해된 경우에만 인정됨

  • 확인·금지·제거·정정 청구가 인용되면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피고의 비용으로 판결의 전부나 일부를 공표하게 하거나, 효과가 오래 남을 수 있는 때에는 정정 선언을 명할 수 있음(제2항)
  • 손해배상은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됨
  • 부당이득반환은 부정경쟁행위가 배타권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적 지위를 침해한 때에만 인정되므로, 일반적인 시장질서 위반만으로는 구할 수 없음
나.원고적격과 시효
  • 시장에 참여하는 자로서 부정경쟁행위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 직접 침해되었거나 위협받는 자연인·법인이 청구할 수 있음(제33조 제1항)
  • 위법 광고에 대하여는 영향을 받는 자와 주관적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널리 청구할 수 있음
  •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공공기관도 일정한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음(제33조 제2항 이하)
  • 청구는 그 행위를 할 수 있게 된 때부터, 그리고 행위자를 안 때부터 1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행위가 끝난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함(제35조)
  • 1년과 3년은 상표·특허 침해의 5년보다 훨씬 짧음. 부정경쟁을 함께 주장할 생각이라면 지식재산권 침해소송보다 서둘러야 함
다.지식재산권 침해소송과의 관계
  • 상표나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으면 등록된 권리로 다투는 것이 원칙이며, 부정경쟁은 그것으로 잡히지 아니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데 쓰임
  • 등록된 권리로 보호되는 급부를 그대로 모방한 것을 두고 부정경쟁을 거듭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수 있음. 제11조 제1항이 배타권이 있는 경우를 따로 떼어 두고 있기 때문임
  • 반면 등록하지 아니한 제품 외관, 광고 문구, 영업 방식, 거래처 빼가기처럼 등록권으로 다룰 수 없는 부분은 부정경쟁으로 다투는 것이 실효적임
  • 두 청구를 함께 제기할 때에는 시효가 각각 다르다는 점과, 부당이득반환은 배타권 침해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함
라.실무상 유의점
  • 스페인에 진출하기 전에 자사 제품의 외관과 광고 문구를 언제부터 어떻게 썼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함. 혼동이나 명성 편승을 주장하려면 그 표지가 시장에서 알려져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임
  • 현지 유통업자나 대리점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거래처 빼가기나 계약파기 유인이 문제되는 경우가 잦음. 계약서에 관련 의무를 적어 두면 부정경쟁 주장과 계약 위반 주장을 함께 할 수 있음
  • 비교광고는 제10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면 허용되므로, 경쟁사를 언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부정경쟁이 되지는 아니함
  • 부정경쟁 사건도 상사법원이 관할하며, 유럽연합상표·디자인 사건을 다루는 법원과 같은 곳에서 심리되는 경우가 많음

* 출처: 스페인 부정경쟁방지법(Ley 3/1991)

제3절지리적 표시(GI)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제도의 얼개
  • 지리적 표시는 유럽연합 법이 중심이 되고 국내법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임
    • 농식품·포도주·증류주는 규칙 (EU) 2024/1143이 통합하여 규율함. 종래 세 갈래로 나뉘어 있던 규칙을 하나로 모은 것임
    • 공예품과 산업제품은 규칙 (EU) 2023/2411이 2025년 12월 1일부터 적용됨
    • 국내법으로는 법률 6/2015가 자치주 경계를 넘는 원산지명칭(DOP)과 지리적표시(IGP)의 관리·감독을 정함. 한 자치주 안에 머무르는 것은 그 자치주의 법령이 규율함
  • 농식품 분야의 소관은 농수산식품부와 자치주이고, 공예품·산업제품 지리적 표시는 스페인 특허상표청이 창구가 됨
  • 원산지명칭은 생산·가공·조제의 모든 단계가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품질이 그 지리적 환경에 본질적으로 기인하여야 하며, 지리적표시는 적어도 한 단계가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품질·명성이 그 지역에 기인하면 됨
나.권리 현황
  • 유럽연합에 등록된 스페인의 원산지명칭·지리적표시는 402개임(농수산식품부 검색기 기준)
  • 그 가운데 포도주가 원산지명칭 106개와 지리적표시 43개로 149개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농식품과 증류주임
  • 스페인은 유럽연합 안에서 지리적 표시 등록이 가장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이며, 특히 올리브유·치즈·육가공품·포도주에 집중되어 있음
  • 지리적 표시는 등록으로 생기는 권리이나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배타권이 아니라, 명세서를 지키는 역내 생산자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집단적 권리라는 점이 상표와 다름
다.등록 요건과 절차
  • 신청은 개인이 아니라 생산자단체가 함. 명세서(pliego de condiciones)에 명칭, 제품의 특성, 지리적 범위, 생산 방법, 품질과 지역의 연결고리, 관리 체계를 적음
  • 절차는 국내 단계와 유럽연합 단계로 나뉨
    • 국내 단계 — 자치주 경계를 넘는 것은 농수산식품부에, 한 자치주 안이면 그 자치주에 신청함. 심사와 국내 이의신청을 거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 보냄
    • 유럽연합 단계 — 집행위원회가 심사하고 관보에 공고하며,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등록부에 올림
  • 등록 뒤에는 명세서를 지키는지 관리기구가 검증하며, 명세서의 변경도 절차를 거쳐야 함
라.최근 제도 변화
  • 규칙 (EU) 2024/1143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의 역할을 넓혔으며, 인터넷에서의 보호와 가공식품에 원재료로 쓰인 경우의 표시 규율을 강화하였음
  • 규칙 (EU) 2023/2411로 공예품과 산업제품에도 지리적 표시 제도가 처음 생겼음. 도자기, 칼, 가죽제품, 직물처럼 스페인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임
  • 다만 회원국이 따로 두고 있던 공예품·산업제품 지리적 표시의 국내 보호는 원칙적으로 2026년 12월 2일에 종료됨. 그 명칭을 유럽연합 등록으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등록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국내 보호가 연장될 수 있음(규칙 (EU) 2023/2411 제70조)
  • 스페인에서 그러한 명칭을 쓰고 있는 기업이라면 전환 신청 여부와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보호의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마.대표적인 지리적 표시
[표 56] 스페인의 대표적인 지리적 표시

분야

명칭

내용

포도주

리오하(Rioja)

스페인을 대표하는 원산지명칭 포도주

포도주

리베라 델 두에로

두에로강 유역의 적포도주

포도주

헤레스(Jerez)

셰리로 알려진 주정강화 포도주

포도주

카바(Cava)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발포성 포도주

치즈

케소 만체고

라만차의 양젖 치즈

육가공품

기후엘로

이베리코 돼지 뒷다리 생햄

올리브유

아세이테 데 바에나

안달루시아 코르도바의 올리브유

향신료

아사프란 데 라만차

라만차의 사프란

향신료

피멘톤 데 라 베라

엑스트레마두라의 훈제 파프리카 가루

증류주

브랜디 데 헤레스

헤레스 지역의 브랜디

* 출처: 스페인 법률 6/2015, 규칙 (EU) 2024/1143, 규칙 (EU) 2023/2411, 농수산식품부(MAPA)

2.활용 및 보호

가.보호의 범위
  • 법률 6/2015 제13조가 유럽연합 법의 보호를 국내에서 구체화하고 있음
[표 57] 지리적 표시 보호의 범위(법률 6/2015 제13조)

항

내용

제1항

보호명칭은 보호를 받지 아니하는 비교 가능한 다른 제품의 표시에 쓸 수 없음

제2항

보호는 생산부터 유통의 모든 단계, 제품의 제시, 광고, 라벨, 거래서류에 미침. 부당한 사용, 모방, 연상을 막고 출처·원산지·성질·본질적 특성에 관한 허위나 오인을 부르는 표시를 금지함

제3항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종류」·「방식」·「모방」과 같은 표현을 앞에 붙이더라도, 제품의 진정한 지리적 출처를 밝히더라도 쓸 수 없음. 「…에서 생산」·「…에서 제조」 같은 표현도 같음

제4항

정당한 권리나 이익 없이 보호명칭으로 이루어졌거나 이를 담거나 연상시키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써서 비교 가능한 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할 수 없음

제5항

보호명칭을 재현·모방·연상시키는 표장은 같거나 유사·비교 가능한 제품, 원재료로 볼 수 있는 제품, 그 명성에 편승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상표·상호·상사명칭으로 등록할 수 없음

  • 특히 제3항은 번역하거나 「종류」·「방식」·「모방」 같은 표현을 앞에 붙이더라도, 나아가 제품의 진정한 지리적 출처를 밝히더라도 금지된다고 못박고 있음. 「…에서 생산」·「…에서 제조」 같은 표현도 마찬가지임
  • 제4항은 인터넷 도메인 이름에까지 보호를 넓혀, 정당한 권리나 이익 없이 보호명칭을 담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도메인을 쓰는 것을 막고 있음
  • 규칙 (EU) 2024/1143 제26조도 같은 취지로 직접·간접의 상업적 사용, 남용·모방·연상, 허위나 오인을 부르는 표시를 금지함

* 출처: 스페인 법률 6/2015, 규칙 (EU) 2024/1143

나.상표와의 관계
  • 원산지명칭이나 지리적표시를 재현·모방·연상시키는 표장은 같은 제품이나 유사·비교 가능한 제품, 원재료로 볼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상표·상호·상사명칭으로 등록할 수 없음(법률 6/2015 제13조 제5항)
  • 상표법도 원산지명칭과 지리적표시를 보호하는 법령에 따라 배제되는 표장을 절대적 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상표법 제5조 제1항 h호)
  • 원산지명칭·지리적표시의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있는 자는 상표 출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상표법 제9조 제3항·제19조 제1항 d호)
  • 한국 기업이 스페인 시장에 상표를 낼 때에는 지리적 명칭을 담은 표장이 기존 지리적 표시를 연상시키지 아니하는지 미리 확인하여야 함. 「만체고풍」·「리오하 스타일」과 같은 표현은 상표 등록뿐 아니라 사용 자체가 막힐 수 있음

* 출처: 스페인 법률 6/2015, 스페인 상표법(Ley 17/2001)

다.집행
  • 각 원산지명칭·지리적표시에는 규제위원회(Consejo Regulador)가 있어 명세서 준수를 관리하고 침해에 대응함
  • 농수산식품부와 자치주가 행정 감독과 제재를 담당하며, 법률 6/2015가 위반 유형과 과징금을 정하고 있음
  • 세관은 침해 의심 물품을 유치할 수 있으며, 권리자는 유럽연합 세관 조치 규칙에 따라 감시를 신청할 수 있음
  • 민사적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2조가 허위의 원산지명칭 사용을 명성 편승으로 다루고 있어 함께 주장할 수 있음

* 출처: 스페인 법률 6/2015, 농수산식품부(MAPA)

제4절저작권, AI 및 데이터 보호

1.저작권

가.법적 근거와 권리의 발생
  • 스페인의 저작권법은 왕령입법 1/1996(Real Decreto Legislativo 1/1996)으로 승인된 지식재산권법 통합본(TRLPI)임
  •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등록이나 방식을 요구하지 아니함
  • 지식재산권등록부(Registro General de la Propiedad Intelectual)에 등록할 수 있으나 권리 발생의 요건은 아니고 권리의 존재를 추정하게 하는 증거 방법임(제145조 제3항). 문화부 소속 중앙등록소와 자치주 등록소로 이루어짐(제144조)
  • 스페인에서 「지식재산권(propiedad intelectual)」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가리키고, 특허·상표·디자인은 「산업재산권(propiedad industrial)」으로 따로 부름. 법령을 찾을 때 혼동하지 아니하여야 함
나.보호 대상과 존속기간
  • 어문·음악·연극·시청각·조형·건축·사진 저작물과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가 보호되며 번역·각색 같은 2차적 저작물도 보호됨(제10조 이하)
  • 저작인격권은 공표 여부의 결정, 성명 표시, 동일성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며 양도할 수 없고 기간의 제한이 없음(제14조)
  •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살아 있는 동안과 사망 뒤 70년 동안 존속함(제26조)
  • 다만 1987년 12월 7일 전에 사망한 저작자의 저작물은 1879년 지식재산권법이 정한 기간, 곧 사망 뒤 80년 동안 존속함(경과규정 제4호). 20세기 전반에 활동한 작가의 저작물을 다룰 때에는 이 경과규정을 먼저 확인하여야 함
  • 1879년 법에 따라 법인이 원시적으로 저작권을 취득한 저작물은 공표 뒤 80년 동안 존속함(경과규정 제2호)
  • 무명이나 이명 저작물은 적법한 공표 뒤 70년임(제27조)
  • 저작인접권의 존속기간은 권리 유형에 따라 다름. 실연자의 권리는 실연 다음 해부터 50년이나 그 실연의 녹음이 음반으로 공표·공중전달되면 그때부터 70년,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녹음 다음 해부터 50년이나 음반이 적법하게 공표·공중전달되면 그때부터 70년이며, 영상녹화물 최초 고정 제작자와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50년, 단순 사진은 25년임(제112조·제119조·제125조·제127조·제128조, 기간은 모두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

* 출처: 스페인 지식재산권법(TRLPI)

다.디지털 단일시장 지침의 전환
  • 스페인은 왕령법률령 24/2021(Real Decreto-ley 24/2021, 2021년 11월 2일)의 제4편으로 지침 (EU) 2019/790과 지침 (EU) 2019/789를 국내법으로 옮겼음
  • 왕령입법(Real Decreto Legislativo)과 왕령법률령(Real Decreto-ley)은 서로 다른 법형식임. 저작권법 본체는 왕령입법 1/1996이고,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을 옮긴 것은 왕령법률령 24/2021임
  • 언론출판물에 관한 언론사와 통신사의 권리는 지식재산권법 제129조의2에 새로 들어갔음. 온라인 이용에 관하여 복제권과 공중이용제공권을 배타적으로 가짐
  • 온라인 콘텐츠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왕령법률령 24/2021 제73조가 정함. 이용자가 올린 저작물을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을 스스로 공중전달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 사전에 권리자의 허락을 받도록 함
  • 스페인은 2014년 개정으로 뉴스 요약 서비스에 관하여 포기할 수 없는 보상청구권을 두어 이른바 「구글세」로 불렸음. 이번 전환으로 권리자와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협상할 수 있게 되었음
  • 한편 검색 도구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개별 단어 검색의 결과를 보여 주는 것은, 자체의 상업적 목적이 없고 이용자의 검색에 답하는 데 꼭 필요한 범위에 그치며 원문 페이지로 연결하는 링크를 담고 있으면 허락이나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제32조 제2항)

* 출처: 스페인 지식재산권법(TRLPI), 왕령법률령 24/2021

2.AI 및 데이터 보호

가.인공지능 관련 입법
  • 스페인은 2023년 왕령 729/2023으로 인공지능감독청(AESIA)을 세웠음. 라코루냐에 본부를 둔 유럽 최초의 국가 단위 인공지능 감독기구이며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국내 감독을 맡음
  • 2026년 5월 26일 각의가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과 거버넌스에 관한 조직법안」을 의결하여 하원에 제출하였음(의안번호 121/000096). 2026년 9월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며 아직 제정되지 아니하였음
  • 법안은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을 집행하기 위한 제재 체계,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의 표시 의무, 감독기관의 권한을 담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스페인에서 인공지능에 직접 적용되는 규범은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이고, 국내 제재 체계는 입법이 끝난 뒤에 갖추어짐. 이탈리아가 이미 국내 인공지능법을 둔 것과는 상황이 다름
나.유럽연합 차원의 규율
  • 규칙 (EU) 2024/1689(인공지능법)는 2024년 8월 1일 발효하였고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2026년 7월 규칙 (EU) 2026/1744(디지털 옴니버스)로 고위험 의무의 적용일이 늦추어졌음
[표 58]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적용 시점(제113조)

시점

적용되는 규정

2024. 8. 1.

발효

2025. 2. 2.

제1장과 제2장. 금지되는 인공지능 관행이 여기에 들어감. 규칙 (EU) 2026/1744로 추가된 금지(동의 없는 성적 이미지 생성·조작, 아동 성착취물 생성)는 2026. 12. 2.부터 적용

2025. 8. 2.

제3장 제4절, 제5장(범용 인공지능 모형), 제7장, 제12장과 제78조(제101조는 제외)

2026. 8. 2.

위에 적은 것과 아래 고위험 시스템 의무를 뺀 나머지 규정

2027. 12. 2. · 2028. 8. 2.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과 그에 대응하는 의무. 부속서 III에 해당하는 시스템(제6조 제2항)은 2027. 12. 2.부터, 제품 안전 법령(부속서 I)이 적용되는 제품의 안전부품인 시스템(제6조 제1항)은 2028. 8. 2.부터 적용됨(규칙 (EU) 2026/1744 제1조 제40호로 연기)

  •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7% 가운데 높은 금액임
  • 한국 기업이 인공지능을 담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스페인에 내놓는다면, 그 시스템이 금지 관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고위험으로 분류되는지, 범용 인공지능 모형의 의무가 미치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 출처: 규칙 (EU) 2024/1689, 규칙 (EU) 2026/1744, 인공지능감독청(AESIA)

다.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는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과 조직법 3/2018(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권리 보장에 관한 조직법)이 규율함
  • 감독기관은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청(AEPD)이며, 카탈루냐·바스크·안달루시아에는 자치주 감독기관이 따로 있음
  • 조직법 3/2018은 유럽연합 규칙에 더하여 디지털 권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직장에서의 프라이버시, 연결되지 아니할 권리, 디지털 유언 등이 이에 해당함
  • 인공지능 학습에 개인정보가 들어가면 인공지능법과 개인정보 보호 법령이 함께 적용되므로 적법 근거와 정보 제공 의무를 따로 살펴야 함
라.시사점
  • 저작물을 인공지능 학습에 쓰는 것은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로 다루어짐. 상업적 목적의 마이닝은 권리자가 적절한 방법으로 유보 의사를 밝히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웹사이트의 이용약관이나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표시로 유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스페인법은 저작물을 사람의 창작으로 보므로, 사람의 창작적 개입 없이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결과물은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려움
  • 학습데이터와 산출물의 권리 귀속은 계약으로 정하여 두는 것이 안전함. 특히 현지 개발사나 데이터 공급사와 계약할 때 학습에 쓴 자료의 적법성에 관한 보증 조항을 넣어 둘 필요가 있음
  • 영업비밀로 지킬 것과 특허로 낼 것을 나누는 판단도 함께 하여야 함. 학습 방법과 데이터 처리 노하우는 영업비밀로, 하드웨어나 시스템 구성은 특허로 가는 것이 보통임

* 출처: 스페인 지식재산권법(TRLPI), 왕령법률령 24/2021, 규칙 (EU) 2024/1689,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청(AEPD)

제5절기타

1.식물신품종(Plant Variety)

가.보호 체계
  • 식물신품종은 국내 제도와 유럽연합 제도가 나란히 있음
    • 국내 — 법률 3/2000이 규율하고 농수산식품부 소속 식물품종청(OEVV)이 담당함. 효력은 스페인에 미침
    • 유럽연합 — 규칙 (EC) 2100/94에 따른 공동체식물품종권이 있으며 공동체식물품종청(CPVO)이 부여함. 하나의 권리로 27개 회원국 전체에 효력이 미침
  • 두 권리의 중복 보호는 허용되지 아니함. 공동체식물품종권의 대상인 품종은 국내 품종권이나 그 품종에 대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에 반하여 부여된 권리는 효력이 없음(규칙 (EC) 2100/94 제92조 제1항)
  • 공동체식물품종권이 부여되기 전에 같은 품종에 대한 국내 품종권을 이미 받아 두었다면 그 국내권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님. 다만 공동체식물품종권이 유효한 동안에는 그 국내권이 주는 권리를 원용할 수 없음(제2항)
  • 따라서 두 권리를 함께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스페인 한 나라만 겨냥하는지 유럽 전체를 겨냥하는지에 따라 어느 쪽으로 보호받을지 정하여 두어야 함
나.등록 요건과 절차
  • 육성자권은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품종에 부여됨(법률 3/2000 제5조)
    • 신규성 — 출원일에 증식재료나 수확물이 육성자의 동의를 얻어 상업적으로 양도된 바가 없을 것. 국내는 1년, 국외는 4년(수목과 포도는 6년) 안의 양도는 신규성을 잃지 아니함(제6조)
    • 구별성 — 출원일에 널리 알려진 다른 품종과 뚜렷하게 구별될 것(제7조)
    • 균일성 — 번식의 특성에 비추어 충분히 균일할 것(제8조)
    • 안정성 — 되풀이 번식한 뒤에도 그 특성이 변하지 아니할 것(제9조)
  • 이와 별도로 품종명칭이 적합하여야 하고 방식을 갖추고 수수료를 내야 함(제5조 제2항)
  • 절차는 식물품종청에 출원하고 방식심사를 거친 뒤 재배시험으로 구별성·균일성·안정성을 확인하고 등록·공고하는 순서임
  • 외국인도 출원할 수 있음(제10조·제11조)
다.권리의 내용과 존속기간
  • 보호품종의 증식재료에 대하여 다음 행위를 하려면 육성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제12조 제2항)
    • 생산이나 번식, 번식을 위한 조제, 판매의 청약, 판매나 그 밖의 유통, 수출, 수입, 그리고 이들 목적의 보관
  • 허락 없이 얻은 증식재료로 거둔 수확물과, 그 수확물에서 직접 만든 제품에도 권리가 미치는 경우가 있음(제13조)
  • 농민의 특전이 있으나 무제한의 예외가 아니라 조건이 붙은 제한적 예외임(제14조)
    • 적법하게 취득한 보호품종의 증식재료를 자기 농장에 심어 거둔 수확물을, 그 농장에서 다시 증식 목적으로 쓰는 것에 한함. 잡종과 합성품종은 제외됨(제1항)
    • 부속서 1에 열거된 식물 종에만 적용됨(제2항)
    • 수량 제한은 없으나, 소규모 농민이 아니면 육성자에게 보상을 지급하여야 함(제3항)
  • 존속기간은 육성자권이 부여된 해부터 25년이 되는 해의 말까지이며, 포도와 수목은 30년이 되는 해의 말까지임(제18조 제1항)
  • 출원한 날부터 등록될 때까지 사이에 허락이 필요한 행위를 한 자에게는 경제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제2항)
  • 공익을 위한 강제실시권 제도가 있으며(등록 후 3년 경과 요건, 기간 4년 이내, 제24조·제26조), 품종과 특허 사이에 의존관계가 있는 때에는 상호 실시권을 받을 수 있음(제25조)

* 출처: 스페인 식물품종법(Ley 3/2000), 규칙 (EC) 2100/94

라.권리 현황
  • 스페인의 육성자는 유럽 시장을 함께 보는 경우가 많아 국내 품종권보다 공동체식물품종권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음
  • 국내 품종권은 스페인 시장에만 관심이 있거나 자치주 단위 지역 품종을 다루는 때에 주로 쓰임
  • 원예작물, 올리브, 포도, 감귤류처럼 스페인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출원이 꾸준함
  • 출원과 등록의 최신 수치는 공동체식물품종청과 식물품종청의 통계로 확인할 수 있음

* 출처: 공동체식물품종청(CPVO), 식물품종청(OEVV)

마.신유전자기술 식물에 관한 새 규칙
  • 유전자가위 등 신유전자기술로 얻은 식물에 관한 규칙 (EU) 2026/1388이 2026년 6월 17일 채택되어 6월 26일 관보에 실렸고 7월 16일 발효하였음
  • 다만 발효와 적용은 다름. 이 규칙은 2028년 7월 17일부터 적용되며, 제29조·제30조·제31조만 2026년 7월 16일부터 적용됨(제38조). 따라서 아직 제도 전체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님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눈여겨볼 점은 두 가지임
    • 범주 1 신유전자기술 식물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신청할 때, 신청인은 아는 범위에서 그 식물이 어떤 특허로 보호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내야 함. 다만 특허가 있는지 여부가 범주 1 해당 여부를 좌우하지는 아니하며, 판단은 과학적 동등성 기준과 제외되는 형질만으로 이루어짐
    • 특허권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실시를 허락할 의향이 있음을 자발적으로 밝힐 수 있음. 육종가가 새 품종을 개발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한 것임
  • 스페인에서 종자·육종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면 적용 시점과 특허 정보 제출 의무를 미리 살펴 두어야 함

* 출처: 규칙 (EU) 2026/1388

2.집적회로 배치설계

가.보호 체계와 요건
  • 반도체 배치설계는 법률 11/1988이 보호함. 유럽공동체 지침 87/54/EEC를 국내법으로 옮긴 것임
  • 보호를 받으려면 그 배치설계가 창작자의 지적 노력의 결과이고 반도체 산업에서 통상적인 것이 아니어야 함(제2조 제2항)
  • 통상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진 배치설계라도 그 요소들의 조합이 전체로서 이 요건을 갖추면 보호됨
  • 보호는 배치설계 그 자체에만 미치고, 거기에 담긴 개념·방법·시스템·기술이나 부호화된 정보에는 미치지 아니함(제9조)
  • 권리는 창작자에게 귀속되며, 고용 관계에서 만들어진 것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등의 규정이 있음(제3조)
나.절차
  • 스페인 특허상표청에 등록을 신청함
  • 배타적 권리는 다음 두 날 가운데 먼저 오는 날에 발생함(제7조 제1항)
    • 그 배치설계가 세계 어느 곳에서든 처음으로 상업적으로 이용된 날
    • 적법한 방식으로 등록을 신청한 날. 다만 등록 신청은 상업적 이용 전 또는 최초 상업적 이용일부터 2년 안에 하여야 하며, 이를 넘기면 보호받을 수 없음(제4조 제1항)
  • 실체심사가 없어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낮음. 다만 그만큼 권리의 유효성은 뒤에 다투어질 수 있음
다.권리의 내용과 존속기간
[표 59]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의 요점

구분

내용

근거

법률 11/1988(지침 87/54/EEC의 국내 전환)

보호 요건

창작자의 지적 노력의 결과이고 반도체 산업에서 통상적인 것이 아닐 것. 통상적 요소로 이루어졌더라도 조합 전체가 요건을 갖추면 보호됨(제2조)

권리의 발생

세계 최초의 상업적 이용일과 적법한 등록신청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제7조 제1항)

효력

복제와 상업적 이용, 그 목적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음. 사적이고 비상업적인 복제는 제외됨(제5조 제1항)

효력의 예외

배치설계에 담긴 개념·방법·시스템·기술을 분석·평가·교육할 목적으로 하는 복제(제5조 제2항)

존속기간

위 기준일이 속한 해의 말부터 10년(제7조 제2항)

등록의 실효

처음으로 고정되거나 부호화된 날부터 15년 안에 세계 어느 곳에서도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면 등록은 효력을 잃음(제7조 제2항)

보호의 범위

배치설계 그 자체에만 미치고 개념·방법·시스템·기술·부호화된 정보에는 미치지 아니함(제9조)

표시

○ 안에 대문자 T를 넣은 표시를 붙일 수 있음. 의무가 아니라 선택임(제10조)

다른 권리와의 관계

특허와 실용신안에 관한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제11조)

  • 분석·평가·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가 허용되므로 역설계가 가능함. 그 결과 독자적인 요건을 갖춘 새 배치설계를 만들어 냈다면 그것을 이용하는 것도 막히지 아니함(제5조 제2·3항)
  • 15년의 기산점은 등록일이나 최초 상업적 이용일이 아니라 그 배치설계가 처음으로 고정되거나 부호화된 날임(제7조 제2항)
  • ○ 안에 대문자 T를 넣은 표시를 제품에 붙일 수 있음. 이는 보호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의무가 아니라 선택임(제10조)
  • 침해에 대하여는 특허법이 정하는 민사 청구와 조치를 준용하여 다툼(제8조)
  • 이 법은 특허와 실용신안에 관한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회로의 기술적 구성이 특허 요건을 갖춘다면 특허로 따로 보호받을 수 있음(제11조)

* 출처: 스페인 법률 11/1988

3.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가.스페인의 보호 방식
  • 스페인에는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이름의 독립된 권리가 없음. 제품의 외관, 포장, 매장의 꾸밈새 같은 종합적인 인상은 여러 제도가 나누어 보호함
[표 60]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수단

수단

대상

유의점

등록디자인

제품의 외관, 포장, 그래픽

심사가 가볍고 비용이 낮음. 공개 유예 30개월

입체·색채상표

용기의 형상, 색채의 조합, 매장의 꾸밈새

식별력이 필요하고 기능적 형상은 등록 불가

부정경쟁방지법

등록되지 아니한 외관과 영업의 종합적 인상

혼동(제6조), 모방(제11조), 명성 편승(제12조)

저작권

창작성이 있는 도안과 그래픽

사안에 따라 함께 주장할 수 있음

  • 2018년 상표법 개정으로 그래픽 표현 요건이 없어지면서 입체·색채·위치·동작 상표의 등록이 이전보다 수월해졌음. 다만 식별력을 갖추어야 하고, 상품의 성질이나 기술적 결과에서 비롯된 형상, 실질적 가치를 주는 형상은 등록할 수 없음(상표법 제5조 제1항 e호)
  • 등록권이 없는 경우에는 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제11조·제12조를 통하여 보호를 구하게 되며, 사안에 따라 저작권이나 그 밖의 권리가 문제될 수도 있음

* 출처: 스페인 상표법(Ley 17/2001), 스페인 디자인법(Ley 20/2003), 스페인 부정경쟁방지법(Ley 3/1991)

나.실무상 유의점
  • 부정경쟁으로 다투려면 그 외관이 시장에서 알려져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함. 출시 시점, 광고량, 매출, 언론 보도 같은 자료를 평소에 모아 두어야 함
  • 부정경쟁의 시효는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끝난 날부터 3년으로 매우 짧음. 모방품을 발견하면 곧바로 움직여야 함
  • 모방은 원칙적으로 자유이고, 연상 우려나 명성·노력의 부당 이용이 불가피한 때에는 부정경쟁이 되지 아니함(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제2항). 따라서 등록 없이 다투는 것은 언제나 불확실함
  • 제품 외관과 포장은 디자인으로 등록하여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함. 스페인 국내 디자인은 비용이 낮고 절차도 빠르며, 공개 유예를 쓰면 출시 전에 알려지는 것도 막을 수 있음
  • 매장 인테리어처럼 디자인으로 담기 어려운 것은 입체상표 출원을 함께 검토할 만함

* 출처: 스페인 부정경쟁방지법(Ley 3/1991), 스페인 디자인법(Ley 20/2003)

제7장.지식재산권 분쟁

제1절분쟁 동향

1.분쟁 통계

가.스페인 특허상표청의 심판 통계
  • 2023년 1월 14일부터 상표·상호의 무효와 취소를 스페인 특허상표청이 직접 판단하게 되었음. 그 전에는 민사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었으므로, 이 통계가 스페인 상표 분쟁의 규모를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임
[표 61] 스페인 특허상표청의 무효·취소 신청(단위 : 건)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무효 신청

248

299

295

취소 신청

207

156

153

  • 두 절차가 서로 다른 흐름을 보임. 무효 신청은 2023년 248건에서 2024년 299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2025년 295건으로 소폭 줄었고, 취소 신청은 2023년 207건에서 2024년 156건으로 크게 줄어든 뒤 2025년 153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이어 갔음
  • 무효 신청이 취소 신청의 두 배에 가까움. 선행권리와 부딪히는 상표를 정리하려는 수요가 불사용 상표를 털어 내려는 수요보다 크다는 뜻임
  • 제도가 생긴 첫해에 취소 신청이 많았던 것은 그동안 법원으로 가지 못하고 쌓여 있던 사건이 한꺼번에 들어온 영향으로 보이며, 이후에는 연간 150건대에서 안정되었음
  • 한국 기업이 스페인에서 선행상표를 정리하려 할 때에도 법원에 가기 전에 스페인 특허상표청의 무효·취소 절차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비용과 기간 면에서 유리함

* 출처: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 「La OEPM en Cifras 2025」

나.위조품 적발 통계
  • 유럽연합 지식재산청과 집행위원회가 함께 내는 집행 보고서가 회원국별 적발 현황을 보여 줌
[표 62] 2024년 유럽연합의 위조품 적발 현황

구분

내용

적발 물품

1억 1,200만 점을 넘어 2022년보다 30% 많음

적발 가치

약 38억 유로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

집중도

물량의 90%가 7개 회원국, 가치의 90%가 6개 회원국에 집중

스페인의 비중

적발 물량에서 이탈리아 다음. 국경 0.41%, 역내시장 6.06%

운송수단

사건 수는 우편과 특송이 대부분, 물량은 선박 화물이 최다

침해 권리

상표가 가장 많음

주요 품목

전자담배와 베이핑 기기가 빠르게 증가, 완구·향수·화장품·의류는 여전히 다수

  • 스페인은 적발된 위조품의 양에서 이탈리아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 특히 역내시장 적발이 6.06%로 국경 적발 0.41%보다 훨씬 큼. 스페인이 최종 소비시장이자 유통 거점으로서 단속의 초점이 된다는 뜻임
  • 적발 물량의 90%가 7개 회원국에, 가치의 90%가 6개 회원국에 몰려 있음. 스페인은 그 가운데 하나임
  • 사건 건수로는 우편과 특송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물량으로는 선박 화물이 가장 많음. 온라인 거래로 소량 다건이 늘면서 사건 수와 물량의 괴리가 커지고 있음
  • 가장 많이 침해되는 권리는 상표임
  • 품목으로는 전자담배와 베이핑 기기 같은 신종 제품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완구·향수·화장품·의류는 여전히 자주 적발됨

* 출처: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조세관세총국 「EU Enforcement of IPRs 2024」(2025. 9.)

2.실무 동향

가.특허 분쟁의 구조와 통합특허법원 불참
  • 스페인은 통합특허법원에 관한 협정에 참여하지 아니함. 이것이 스페인 특허 분쟁의 가장 큰 특징임
  • 따라서 유럽특허 가운데 스페인을 지정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통합특허법원이 아니라 스페인 법원에서 다투게 됨. 다만 유럽사법재판소 BSH v Electrolux 판결(C-339/22, 2025. 2. 25.) 이후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 다른 나라 특허 부분의 침해도 판단할 수 있게 되어, 통합특허법원 회원국에 주소를 둔 피고에 대하여는 통합특허법원이 스페인 부분의 침해까지 판단할 수 있음
  • 단일특허의 효력도 스페인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유럽 전역을 겨냥한 특허 전략을 짤 때 스페인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
  • 반대로 보면 통합특허법원의 중앙무효화 위험에서 벗어나 있음. 한 번의 판단으로 여러 나라의 권리가 한꺼번에 무효가 되는 일이 스페인에서는 일어나지 아니함
  • 스페인에서 특허의 무효는 침해소송의 반소로 다투거나 별도의 무효소송으로 다툼. 다만 등록공고일부터 6개월 안에는 누구든지 특허상표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특허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특허법 제43조 제1항), 그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만 무효를 다툴 수 있음
  • 제3장에서 다룬 중복보호 금지(특허법 제160조)도 함께 보아야 함. 같은 발명에 관하여 유럽특허가 스페인에서 효력을 가지면 국내 특허는 효력을 잃으므로, 두 권리를 함께 들고 다투는 구도는 성립하지 아니함
나.유럽연합상표·디자인 법원 — 알리칸테 집중
  • 유럽연합상표와 유럽연합디자인에 관한 소송은 알리칸테에 집중되어 있음
[표 63] 유럽연합상표·디자인 사건의 관할

심급

법원

근거와 범위

제1심

알리칸테 지방법원의

상사부

규칙 (EU) 2017/1001과 규칙 (EC) 6/2002에 따른 소에 대하여 전국을 관할하는 제1심 전속관할(사법조직법 제87조 제10항)

제2심

알리칸테 주법원의

상사 전문부

규칙 (EU) 2017/1001 제133조가 정하는 불복에 대하여 전국을 관할하는 제2심 전속관할(제82조 제3항)

  • 제1심과 제2심 모두 전국에 관할이 미치며, 그 관할을 행사할 때에는 「유럽연합상표법원(Tribunal de Marca de la Unión Europea)」이라는 이름으로 불림
  • 반면 스페인 국내 상표와 국내 디자인에 관한 소송은 일반 규정에 따라 각 지방법원의 상사부가 담당함. 곧 어느 권리를 들고 가느냐에 따라 법원이 달라짐. 다만 유럽연합상표에 관한 청구와 이와 같거나 유사한 국내 상표·국제상표에 관한 청구를 병합하여 내면 알리칸테 지방법원의 상사부가 국내 상표 부분까지 전속관할함(사법조직법 제87조 제10항)
  • 유럽연합상표와 스페인 국내 상표를 함께 가진 권리자라면, 알리칸테에서 유럽연합상표와 국내 상표를 한꺼번에 다툴지 상대방의 소재지 법원에서 국내 상표만으로 다툴지를 전략적으로 고를 수 있음
  • 유럽연합상표로 알리칸테에서 이기면 그 효력이 유럽연합 전역에 미치는 금지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이점임
  • 다만 유럽연합상표는 침해소송에서 반소로 무효가 다투어지면 전 회원국에서 권리를 잃을 위험도 함께 짊어짐

* 출처: 스페인 사법조직법(LOPJ)

다.분쟁 대응의 실무 흐름
  • 실무에서는 경고장을 보내 협상을 시도하고, 급하면 보전처분을 먼저 신청한 뒤 본안을 제기하는 흐름이 일반적임
  • 산업재산권 침해와 함께 부정경쟁이나 영업비밀 침해를 같이 주장하는 사건이 늘고 있음. 등록권으로 잡히지 아니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임
  • 다만 청구마다 시효가 다른 점에 유의하여야 함
    • 특허·상표·디자인 침해 — 5년
    • 영업비밀 침해 — 침해자를 안 때부터 3년
    • 부정경쟁 —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끝난 날부터 3년
  • 부정경쟁을 함께 주장할 생각이라면 가장 짧은 시효에 맞추어 서둘러야 함
  • 소송에 앞서 조정이나 중재를 거치는 길도 열려 있음. 자세한 내용은 제2절에서 다룸

* 출처: 스페인 사법조직법(LOPJ),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

제2절분쟁 제도

1.사법적 분쟁 해결 제도

가.법원 구조와 관할
  • 스페인의 산업재산권 민사사건은 지방법원(Tribunal de Instancia)의 상사부(Sección de lo Mercantil)가 제1심을 맡음(사법조직법 제87조)
  • 2025년 사법조직 개편으로 종전의 상사법원(Juzgados de lo Mercantil)이 지방법원의 부로 편성되었음. 담당 사건의 범위는 달라지지 아니하였으나 법률상 명칭이 바뀌었으므로 옛 자료를 볼 때 주의하여야 함
  • 바르셀로나·마드리드·발렌시아 등에는 특허 사건을 집중하여 처리하는 전문화된 재판부가 운영되고 있음. 특허 사건은 사법평의회가 특허 전속으로 지정한 자치주 고등법원 소재 도시의 상사 재판부만 관할하며(특허법 제118조 제2항), 피고 주소지 자치주에 그런 재판부가 없으면 원고가 지정된 재판부 가운데 고를 수 있음(같은 조 제3항). 상표·디자인 사건은 각 지방법원의 상사부가 맡음
[표 64] 산업재산권 사건의 심급별 관할

구분

담당

내용

제1심

지방법원의 상사부

침해·무효·부정경쟁·영업비밀 사건(사법조직법 제87조)

항소심

주법원의 상사 전문부

상사부의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

상고심

대법원 제1부(민사)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하는 상고

행정 결정 불복

주법원

스페인 특허상표청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최종 결정(제82조 제2항)

유럽연합상표·디자인

알리칸테 지방법원 상사부

알리칸테 주법원 전문부

전국을 관할하는 제1심·제2심 전속관할

  • 유럽연합상표와 유럽연합디자인 사건은 알리칸테가 전속으로 관할함. 자세한 내용은 제1절에서 다룸

* 출처: 스페인 사법조직법(LOPJ)

나.민사 절차의 흐름
  • 소송과 절차에 관한 특칙은 특허법 제12편(Título XII)에 모여 있음. 디자인법과 상표법이 이를 준용하므로 실질적으로 산업재산권 전반의 소송 규칙이 됨
  • 침해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원고의 특허가 무효라는 항변을 하거나 반소로 무효를 구할 수 있음(제120조)
  • 경고장을 받은 쪽은 거꾸로 자기 실시가 침해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제121조). 다투는 시점과 법원을 먼저 정하는 수단이 됨
  •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자료의 열람과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제122조)
  • 침해에 대한 청구는 5년의 시효에 걸림(특허법 제78조 제1항). 손해배상을 소 제기 전 5년 동안의 행위에 대하여만 구할 수 있다는 제한은 상표와 디자인에만 있음(상표법 제45조 제2항, 디자인법 제57조 제2항)
다.사실조사와 보전처분
  • 침해가 의심되나 증거가 상대방 쪽에 있을 때에는 법원에 사실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
    • 법원이 긴급하게 결정할 수 있고, 사정에 비추어 침해의 개연성이 인정될 때 허가됨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보호되며,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조사 결과 침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신청인은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함(제126조)
  • 보전처분은 본안을 내기 전이나 낸 뒤에 신청할 수 있음(제127조)
[표 65] 보전처분으로 구할 수 있는 조치(특허법 제128조)

구분

내용

침해행위의 중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 그러한 행위가 임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아직 시작되지 아니하였어도 구할 수 있음

물품의 유치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과 그 생산에만 쓰이는 수단의 유치와 공탁

담보

장래 인정될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

등록부 기입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등록부에 적어 두는 것

그 밖의 조치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치

  •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제130조), 보전처분은 본안을 20일 안에 내지 않거나 1심에서 패소하는 등의 경우 당연히 효력을 잃음(제131조)

* 출처: 스페인 특허법(Ley 24/2015)

라.예방서면
  • 자기를 상대로 심문 없는 보전처분이 신청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는, 그 보전처분을 관할할 것으로 보이는 법원에 미리 자기 입장을 밝히는 예방서면을 낼 수 있음(제132조)
  • 법원은 보전처분 절차를 열어 두고 이를 특허권자에게 통지함
  • 그 뒤 3개월 안에 보전처분이 신청되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733조 제1항과 제734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로 진행할 수 있음
  • 다만 이것이 심문 없이 결정할 가능성을 막는 것은 아님.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같은 법 제733조 제2항에 따라 그대로 결정할 수 있음. 예방서면은 기습적인 금지명령을 완전히 차단하는 장치가 아니라 심문 기회를 얻을 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임
  • 예방서면을 낸 법원이 관할이 아니라고 보는 권리자는 관할이 있다고 판단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나, 그때에도 예방서면의 존재와 제출 법원을 밝혀야 함(제2항)
  • 전시회 출품이나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경쟁사의 기습적인 판매금지가 걱정되는 때에 쓸 수 있으므로, 스페인 전시회에 참가하는 한국 기업에게 실익이 있는 제도임

* 출처: 스페인 특허법(Ley 24/2015), 스페인 민사소송법(Ley 1/2000)

마.형사 절차
  • 산업재산권을 고의로 침해하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음. 등록 사실을 알면서 산업적·상업적 목적으로 한 행위가 대상임
[표 66]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

근거

대상

형

형법 제273조

특허·실용신안

징역 6개월~2년

벌금 12~24개월

형법 제274조 제1항

상표 — 제조·생산·수입

또는 도매 유통

징역 1~4년

벌금 12~24개월

형법 제274조 제2항

상표 — 소매 등

징역 6개월~3년

형법 제275조

원산지명칭·지리적표시

제274조와 같은 형

형법 제276조

가중 — 이익이 경제적으로 중대한 때, 물품의 가치나 피해가 특히 중대한 때, 일시적인 것을 포함한 조직에 속한 때

징역 2~6년

벌금 18~36개월

자격정지 2~5년

  • 상표 침해의 형이 특허 침해보다 무겁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함. 다만 형법 제80조 제1항은 2년 이하의 자유형에 집행유예를 허용하므로, 집행유예가 어려워지는 것은 가중 사유(제276조)로 2년~6년의 형이 적용되는 경우임
  • 가중 사유 가운데 조직·단체 소속은 일시적인 조직도 포함하므로, 위조품 유통망이 적발되면 가중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 형사 절차는 민사와 함께 갈 수 있으나, 같은 사실로 형사가 진행되면 민사가 중지될 수 있으므로 순서를 전략적으로 정하여야 함

* 출처: 스페인 형법

2.행정적 분쟁 해결 제도

가.등록 단계의 이의신청
  • 권리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달라 혼동하기 쉬움
[표 67] 권리별 이의신청과 무효·취소 절차

권리

이의신청

무효·취소

특허·실용신안

특허는 등록공고일부터 6개월, 실용신안은 등록 전 출원공개일부터 2개월(특허법 제144조 제1항)

법원(반소 또는 별소)

디자인

등록공고일부터 2개월

법원(소멸 후 5년까지)

상표·상호

등록 전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스페인 특허상표청 또는 침해소송의 반소

  • 상표와 실용신안은 등록 전에 이의신청을 거치고, 특허와 디자인은 등록된 뒤에 다투게 됨
  • 따라서 스페인 시장을 감시할 때 상표는 출원공고를, 실용신안은 출원공개를, 특허와 디자인은 등록공고를 보아야 함

* 출처: 스페인 특허법(Ley 24/2015), 스페인 디자인법(Ley 20/2003), 스페인 상표법(Ley 17/2001)

나.상표·상호의 무효·취소
  • 2023년 1월 14일부터 상표와 상호의 무효·취소를 스페인 특허상표청이 직접 판단함. 그 전에는 민사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었음
  • 신청 수수료는 200유로이고 전자로 내면 170유로임
  • 침해소송에서 반소로도 다툴 수 있어 행정과 사법의 두 갈래가 나란히 있음
  • 무효·취소 절차에서도 상대방의 선행상표에 대하여 사용 증명을 요구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제5장 제2절과 제3절에서 다룸
  • 특허와 디자인에는 이러한 행정 무효 절차가 없어, 등록 후 이의신청 기간(특허는 등록공고일부터 6개월, 디자인은 2개월)이 지나면 법원으로만 갈 수 있음. 스페인에서 권리를 정리할 때 상표와 다른 권리의 경로가 갈리는 지점임
다.행정불복과 사법적 불복
  • 스페인 특허상표청의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불복을 제기할 수 있음. 수수료는 89.86유로이고 전자로 내면 76.39유로임
  • 디자인의 경우 직권심사의 대상이 아닌 거절사유를 이유로 하는 행정불복은 그 사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던 당사자만 제기할 수 있음(디자인법 제41조 제3항)
  • 행정불복까지 거친 최종 결정은 행정법원이 아니라 주법원이 다룸(사법조직법 제82조 제2항). 산업재산권에 관한 특허상표청의 결정을 민사 관할 법원이 심사하는 구조이므로, 흔히 말하는 행정소송과는 경로가 다름
  • 따라서 등록 거절이나 이의신청 결정을 끝까지 다투려면 행정 단계와 사법 단계를 모두 거치게 되며, 현지 대리인에게 두 단계의 기한 관리를 맡겨 두어야 함

* 출처: 스페인 사법조직법(LOPJ), 스페인 상표법(Ley 17/2001),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

3.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

가.소송 전 협상 의무화
  • 조직법 1/2025가 2025년 1월 3일 공포되어 3개월 뒤인 2025년 4월 3일부터 시행되었음. 스페인 민사 분쟁 실무를 크게 바꾼 개정임
  •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적절한 분쟁해결수단(MASC)을 통하여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소송요건이 되었음
  • 소장에는 협상을 시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64조·제399조 제3항), 이를 갖추지 못하면 소장이 각하됨(제403조 제2항)
  • 기본권 보호, 가족 관계, 미성년자 보호 등 몇 가지가 예외로 열거되어 있으나 지식재산권 사건은 예외에 들지 아니하므로 본안 침해소송에는 적용됨
  • 다만 다음은 협상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할 수 있음
    • 보전처분의 신청
    • 집행을 구하는 소
    • 비송사건의 개시
  • 곧 긴급한 금지명령이 필요하면 협상을 기다릴 필요 없이 보전처분을 먼저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소 제기 전에 얻은 보전처분은 인용 후 20일 안에 본안을 내지 않으면 효력을 잃으므로(민사소송법 제730조 제2항, 특허법 제131조 제1항), 보전처분을 얻은 뒤 협상을 요청하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 20일 기간이 정지되고, 협상 중에 보전처분을 얻은 때에는 협상이 합의 없이 끝난 날부터 20일 안에 본안을 내야 함(조직법 1/2025 제7조 제3항)
  • 실무에서는 경고장을 보낼 때부터 협상을 제안한 사실과 상대방의 응답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함. 침해를 발견한 뒤 본안을 내기까지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도 일정에 넣어야 함

* 출처: 조직법 1/2025, 스페인 민사소송법(Ley 1/2000)

나.직무발명 분쟁의 조정
  • 종업원이 한 발명을 둘러싼 다툼은 소송을 내기 전에 스페인 특허상표청의 조정에 부칠 수 있음(특허법 제133조). 다만 당사자가 그렇게 하기로 합의한 때에만 가능함
  • 조정위원회는 특허상표청장이 지명하는 특허상표청 전문가가 위원장을 맡고, 각 당사자가 한 사람씩 지명하는 세 사람으로 구성됨(제134조)
  • 발명자가 공공기관에 소속된 때에는 그 기관을 대표하는 위원을 따로 정하는 규정이 있고, 대학이나 연구기관 소속이면 그 내부 규정에 따라 지명함
  • 위원회가 합의안을 내고 당사자가 받아들이면 절차가 끝남(제135조)
  • 한국 기업이 스페인 연구인력을 두고 직무발명 보상을 다투게 되는 때에 활용할 수 있는 절차임
다.그 밖의 대체적 분쟁 해결
  • 산업재산권 분쟁 일반에 대하여 스페인 특허상표청이 스스로 중재를 하는 것은 아님.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와 협력하여 조정과 중재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유럽연합상표와 유럽연합디자인 사건에서는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의 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유럽연합상표의 이의신청 절차에서는 당사자에게 합의를 위한 유예기간(cooling-off)이 주어지므로, 그 기간에 공존 합의를 맺고 절차를 끝내는 사례가 많음
  • 그 밖에 마드리드 상공회의소 중재원 같은 상사 중재기관을 계약으로 정하여 둘 수 있음. 실시권 계약이나 공동개발 계약에는 중재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분쟁이 생겼을 때 빠르고 비밀이 유지됨
  • 중재 판정은 구속력이 있고 뉴욕협약에 따라 집행할 수 있으나, 등록의 무효 자체는 중재로 다툴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 출처: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 세계지식재산기구 중재조정센터,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제3절분쟁 대응

1.침해 발생 시 주요 단계별 대응 방안

가.대응에 앞서 알아 둘 것
  • 스페인에서 산업재산권 분쟁에 쓰는 절차수단, 곧 사실조사·보전처분·예방서면·소극적 확인의 소는 특허법 제12편(Título XII)에 모여 있음. 이 규정들은 특허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상표와 상호에는 상표법 부칙 제1조 제1항이, 국내 디자인에는 디자인법 부칙 제1조 제1항이 이를 준용함
  • 다만 두 조문 모두 「그 권리의 성질과 양립하는 범위에서」 준용한다고 제한하고 있음. 절차의 뼈대는 같으나 권리마다 갈리는 부분이 있으므로, 무효를 다투는 경로처럼 서로 다른 지점은 아래 2에서 따로 다룸
  • 스페인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송대리인(procurador)과 변호사(abogado)를 함께 선임하여야 함. 산업재산권 대리인은 스페인 산업재산권대리인협회(COAPI)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초기 상담 단계에서 대리 구조와 비용을 함께 확인하여 두는 것이 좋음

* 출처: 스페인 특허법(Ley 24/2015), 스페인 상표법(Ley 17/2001), 스페인 디자인법(Ley 20/2003), 스페인 산업재산권대리인협회(COAPI)

나.1단계 — 침해 사실 확인과 증거 확보
  • 스페인 민사소송에는 영미식 증거개시가 없으므로 증거는 권리자가 스스로 만들어야 함. 실무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함께 씀
    • 공증인 사실확인조서(acta notarial) — 매장·전시회·홈페이지의 상태를 공증인이 직접 확인하여 남기는 문서. 가장 빠르고 널리 쓰임
    • 사실조사(diligencias de comprobación de hechos) — 특허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
    • 민사소송법 제256조의 예비절차와 제297조의 증거보전
  • 사실조사는 법원이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사업장에 임하는 강한 수단이나(제124조 제1항) 요건이 좁음. 침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고, 그 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침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만 허용됨(제123조 제3항)
  •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제123조 제4항), 조사 결과 침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물어야 함(제126조)
  •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영업비밀은 법원이 열람과 이용을 제한하여 보호함(제122조)
  • 손해액을 따질 자료는 따로 확보하여야 함. 침해자가 가진 회계 자료의 제출을 구할 수 있음(특허법 제73조, 디자인법 제55조 제4항)

* 출처: 스페인 특허법(Ley 24/2015), 스페인 민사소송법(Ley 1/2000)

다.2단계 — 경고와 소송 전 협상
  • 경고는 도달 사실이 증명되는 부로팍스(burofax)로 보내는 것이 관행임. 우리나라의 내용증명에 해당하는 우편 서비스로, 뒤에 손해배상 요건을 다툴 때 증거가 됨
  • 경고를 보낼지는 신중히 정하여야 함. 경고를 받은 쪽은 예방서면을 내거나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법원과 시점을 먼저 잡을 수 있기 때문임. 기습적인 금지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경고 없이 보전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선택도 있음
  • 2025년 4월 3일부터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적절한 분쟁해결수단(MASC)으로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소송요건이 되었음(조직법 1/2025). 보전처분의 신청과 집행을 구하는 소 등은 예외이므로, 급한 사건은 보전처분을 먼저 내고 본안을 내기 전에 협상 요건을 갖추면 됨. 자세한 내용은 제2절에서 다룸
  • 따라서 경고장에는 협상 제안을 함께 담고, 상대방의 응답까지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함

* 출처: 조직법 1/2025, 스페인 민사소송법(Ley 1/2000)

라.3단계 — 보전처분과 본안소송
  • 보전처분은 본안을 내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음(특허법 제127조). 구할 수 있는 조치와 담보에 관한 내용은 제2절에서 다룸
  • 본안에서 구할 수 있는 청구는 권리마다 조문이 다르나 내용은 비슷함. 중지, 손해배상, 침해 물품과 전용 수단의 압류·폐기, 압류물의 소유권 귀속, 판결의 공표가 열거되어 있음(특허법 제71조, 디자인법 제53조, 상표법 제41조)
  • 손해배상은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므로 나누어 보아야 함
    • 제조·수입한 자와 최초로 판매한 자는 경고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당연히 배상 책임을 짐(특허법 제72조 제1항, 디자인법 제54조 제1항, 상표법 제42조 제1항)
    • 그 밖의 실시자는 권리자로부터 확실한 경고를 받았거나 고의·과실이 있을 때에만 책임을 짐(같은 조 제2항). 유통·판매 단계를 상대로 할 때 경고장을 먼저 보내 두어야 하는 까닭임
  • 디자인과 상표에는 특허에 없는 두 가지 장치가 있어 실무에서 지렛대가 됨
    • 침해가 판결로 인정되면 추가 증명 없이 침해자가 그 물품으로 올린 매출액의 1퍼센트를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음(디자인법 제55조 제5항, 상표법 제43조 제5항)
    • 중지를 명하는 판결이 나면 법원은 실제로 중지할 때까지 1일 600유로 이상의 강제금을 정하여야 함(디자인법 제55조 제6항, 상표법 제44조)
  • 침해에 따른 민사청구는 5년의 시효에 걸리고(특허법 제78조, 디자인법 제57조, 상표법 제45조), 상표와 디자인은 손해배상을 소 제기 전 5년 동안의 행위에 대하여만 구할 수 있음(상표법 제45조 제2항, 디자인법 제57조 제2항)

* 출처: 스페인 특허법(Ley 24/2015), 스페인 디자인법(Ley 20/2003), 스페인 상표법(Ley 17/2001)

마.4단계 — 세관 조치와 형사 절차
  • 위조품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면 세관에 조치신청(AFA)을 내어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규칙 (EU) 608/2013에 따른 제도이고, 스페인에서는 국세청(AEAT) 관세소비세국이 담당함
    • 신청에는 수수료가 들지 아니하며, 1년 단위로 연장을 신청함
    • 세관이 의심 물품을 붙잡으면 권리자에게 알리고, 권리자는 근무일 기준 10일(상하기 쉬운 물품은 3일) 안에 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하여야 함
    • 상대방이 다투지 아니하면 소송 없이 폐기할 수 있고, 우편이나 특송으로 오는 소액 화물에는 더 간단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 유럽연합 권리를 근거로 하면 여러 회원국을 한꺼번에 지정할 수 있으므로, 스페인만이 아니라 유럽연합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함
  • 형사 절차는 민사와 나란히 갈 수 있음. 상표 위조의 법정형이 특허 침해보다 무겁다는 점과 가중 사유는 제2절에서 다룸
  • 다만 같은 사실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민사가 중지될 수 있으므로 순서를 미리 정하여야 함
[표 68] 침해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단계

주요 수단

근거와 유의점

1단계 — 증거 확보

공증인 사실확인조서

사실조사

예비절차·증거보전

특허법 제123조~제126조,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97조. 사실조사는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지나 요건이 좁고 담보가 필요함

2단계 — 경고와 협상

부로팍스 경고장

소송 전 협상(MASC)

조직법 1/2025. 경고는 상대에게 예방서면·소극적 확인의 소를 준비할 시간을 주므로 기습이 필요하면 생략을 검토함

3단계 — 보전처분

중지·물품 유치

담보·등록부 기입

특허법 제127조~제131조. 소송 전 협상 의무의 예외이므로 급한 사건은 먼저 신청할 수 있음

4단계 — 본안소송

중지·손해배상

폐기·판결 공표

특허법 제71조, 디자인법 제53조, 상표법 제41조. 시효는 5년이고, 상표·디자인은 손해배상을 직전 5년분만 청구할 수 있음

병행 — 세관

세관 조치신청(AFA)

규칙 (EU) 608/2013, 국세청 관세소비세국. 수수료가 없고 1년마다 연장함

병행 — 형사

고소·고발

형법 제273조~제276조. 상표 위조는 제조·수입·도매 유통이 징역 1~4년, 소매 등이 징역 6개월~3년, 노점·일시 판매가 징역 6개월~2년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 가중됨

* 출처: 규칙 (EU) 608/2013, 스페인 국세청(AEAT), 스페인 형법

2.타 권리자의 침해 주장 대응

가.경고장을 받은 직후 확인할 것
  • 회신 기한, 상대방 권리의 등록번호와 존속 여부, 연차료와 갱신료의 납부 상태, 그리고 지정상품이나 청구항이 실제로 우리 제품에 미치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 상대방이 스페인 국내 권리를 들고 있는지, 유럽연합상표·유럽연합디자인이나 유럽특허를 들고 있는지에 따라 다툴 기관과 절차가 달라지므로 권리의 종류부터 확인하여야 함
  • 성급한 회신은 피하여야 하나, 회신을 미루는 것만으로 유리해지지는 아니함. 아래에서 보는 소극적 확인의 소를 쓰려면 별도의 최고가 필요하므로, 회신의 내용과 형식을 그 요건에 맞추어 설계하는 것이 좋음
나.권리 자체를 다투는 방법
  • 무효와 취소를 다투는 길은 권리마다 다름. 이 점을 혼동하면 기관과 기간을 잘못 잡게 되므로 나누어 보아야 함
  • 특허·실용신안은 특허의 등록 후 이의신청(등록공고일부터 6개월, 특허법 제43조 제1항)을 빼면 법원이 유일한 길임
    • 침해로 소를 당한 자는 모든 종류의 절차에서 반소로도, 항변으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특허법 제120조 제1항)
    • 항변으로 낸 경우 특허권자는 답변서를 받은 날부터 8일 안에 이를 반소로 다루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음(제2항)
    • 특허권자는 이에 맞서 청구항을 한정하여 방어할 수 있고, 그 한정이 침해 주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밝혀야 함(제3항)
  • 상표와 상호는 길이 둘임. 무효·취소를 스페인 특허상표청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고, 침해소송에서 반소로 다툴 수도 있음. 다만 침해소송을 당한 피고는 특허상표청 신청을 방어수단으로 쓸 수 없고 반소로만 다툴 수 있음(제61조의2 제5항)(상표법 부칙 제1조 제2항, 제51조·제52조·제54조). 다만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같은 대상과 같은 사유에 관하여 한쪽이 확정되면 다른 쪽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제61조)
  • 국내 디자인에는 상표와 같은 행정 무효 제도가 없음. 등록 후 2개월의 이의신청과는 별개로, 무효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선언되는 것이 원칙임(디자인법 제65조 제1항)
    • 무효의 소는 등록이 살아 있는 동안은 물론 소멸한 뒤 5년까지 제기할 수 있음(제65조 제2항)
    •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넓으나, 선행 권리를 근거로 하는 사유(제13조 c호부터 g호까지)는 그 권리자만 주장할 수 있음(제66조 제1항)
    • 디자인권자로부터 침해소송을 당하였거나 침해 중지를 요구받은 자는 이미 진행 중인 무효소송에 참가할 수 있음. 자기를 상대로 한 소가 제기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여야 함(제66조 제3항)
  • 상표에서는 권리를 없애지 아니하고도 막을 수 있는 항변이 따로 있음
    • 불사용 항변 — 상대 상표의 등록이 확정된 지 5년이 지났다면, 피고의 요구에 따라 상표권자가 소를 제기하기 전 5년 동안의 진정한 사용을 증명하여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금지를 구할 수 없음(상표법 제41조 제2항, 제39조)
    • 묵인 — 선행 권리자가 후행 등록상표의 사용을 알면서 5년 동안 묵인하였다면 그 상표의 무효를 구할 수 없음(제52조 제2항). 다만 후행 상표가 악의로 출원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후행 등록상표의 보호 — 후행 상표가 위와 같은 사유로 무효가 될 수 없는 상태라면 선행 상표권자는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없음(제41조의2)

* 출처: 스페인 특허법(Ley 24/2015), 스페인 상표법(Ley 17/2001), 스페인 디자인법(Ley 20/2003)

다.선제적으로 쓸 수 있는 수단
  • 소극적 확인의 소(acción negatoria, 특허법 제121조)는 이해관계인이 자기의 실시가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임
    • 소를 제기하기 전에 권리자에게 확실한 방법으로, 자기가 스페인에서 하고 있는 실시 또는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는 실시와 그 권리가 저촉되는지에 관하여 입장을 밝히라고 최고하여야 함(제2항)
    • 그 최고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답이 없거나 답에 수긍할 수 없을 때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상대방의 경고장에 답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저절로 갖추어지지는 아니하며, 회신의 내용이 이 최고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같은 효과가 있음
    • 이미 침해를 이유로 소를 당한 자는 이 소를 제기할 수 없음(제3항)
    • 소는 등록부에 기재된 권리자 모두에게 통지되어 참가할 기회가 주어짐(제5항)
  • 예방서면(escrito preventivo, 특허법 제132조)은 심문 없는 보전처분이 예상될 때 미리 자기 입장을 내어 두는 제도임. 3개월 안에 보전처분이 신청되면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로 진행할 수 있으나 심문 없는 결정을 완전히 막지는 못함. 자세한 내용은 제2절에서 다룸
  • 두 제도 역시 상표·상호와 국내 디자인에 준용되므로, 상표 경고장을 받은 때에도 쓸 수 있음

* 출처: 스페인 특허법(Ley 24/2015)

3.악의적 상표 선점 대응 전략

가.선점이 문제되는 이유
  • 스페인 특허상표청은 절대적 금지사유만 직권으로 심사하고, 선행 상표와 같거나 비슷하다는 이유로는 직권으로 거절하지 아니함. 선행 권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선점 출원이 그대로 등록됨
  • 감시 대상에 상호(nombre comercial)를 반드시 넣어야 함. 스페인은 상호도 따로 등록되는 권리이고, 등록된 선행 상호는 뒤에 나온 상표의 거절사유가 됨(상표법 제7조)
  • 등록되지 아니한 상호나 회사명도 거절사유가 될 수 있으나 요건이 다름. 상표법 제9조 제1항 d호는 거래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식별하는 상호·명칭·회사명을 대상으로 하되, 그 표지가 스페인 전역에서 사용되거나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도록 하고 있음
  • 스페인은 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생기므로(제2조 제1항) 국내에서 오래 썼다는 사정만으로 대항하기 어려움. 진출 전에 출원을 마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
나.등록 전 대응 — 이의신청
  • 출원이 공고되면 2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상표법 제19조).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사유와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조문마다 다름
    • 절대적 금지사유(제5조 제1항)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 누구나
    • 선행 상표(제6조 제1항), 선행 상호(제7조 제1항), 저명상표(제8조)는 그 권리자와 권한을 받은 실시권자
    • 그 밖의 선행 권리(제9조 제1항)와 지리적 표시(제9조 제3항)는 그 권리자 또는 권한 있는 자
    • 대리인·대표자가 낸 상표(제10조 제1항)는 그 상표의 권리자
  • 이의신청 단계에서 상대방이 우리 선행 상표에 대하여 사용 증명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어야 함. 자세한 내용은 제5장 제2절에서 다룸
다.등록된 뒤의 대응
  • 악의 출원을 이유로 하는 무효
    • 출원할 때 출원인이 악의(mala fe)로 행동하였다면 절대적 무효사유가 됨(상표법 제51조 제1항 b호)
    • 이 무효를 구하는 청구에는 시효가 없으므로(제2항) 오래 전에 선점된 상표도 다툴 수 있음. 5년의 묵인 규정도 악의 출원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제52조 제2항)
    • 스페인 특허상표청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 자는 널리 청구할 수 있음(제58조 제1항 a호). 침해소송의 반소로도 가능함
    • 무효가 선언되면 그 상표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됨(제60조 제2항)
  • 권리 회복 청구(acción reivindicatoria)
    • 제3자의 권리를 사해하거나 법률상·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출원된 상표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무효를 구하는 대신 그 상표의 소유권 자체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상표법 제2조 제2항)
    • 등록되기 전에 제기하거나, 등록 공고일 또는 그 상표의 사용이 시작된 때부터 5년 안에 제기하여야 함
    • 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스페인 특허상표청에 알려 등록부에 적게 하고, 필요하면 등록 절차를 정지시킴
    • 소유권이 넘어오면 종전 권리자가 준 실시권과 제3자의 권리는 새 권리자가 등록하는 때에 소멸함(제3항)
    • 무효로 지우면 우리도 처음부터 다시 출원하여야 하지만, 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선점자의 출원일을 그대로 쓸 수 있음. 그 사이에 다른 출원이 끼어 있을 때 특히 유리함
  • 대리인·대표자가 낸 상표
    • 대리점이나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를 대지 못하는 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그 상표를 자기 이름으로 등록할 수 없음(상표법 제10조 제1항)
    • 피해를 입은 권리자는 이의신청, 무효, 권리 회복, 사용 금지를 모두 구할 수 있고, 파리협약 제6조의7이 함께 적용됨. 권리 회복에는 제2조 제2항과 제3항이 준용됨(제10조 제2항)
  • 보조 수단 — 불사용 취소
    • 선점자가 등록이 확정된 뒤 5년 동안 상표를 진정하게 쓰지 아니하였다면 취소를 구할 수 있음(상표법 제39조, 제54조 제1항 a호). 스페인 특허상표청에 직접 신청할 수 있음
    • 악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므로 증거가 부족할 때 현실적인 선택이 됨. 다만 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취소를 청구한 날부터 생김(제60조 제1항)
[표 69] 악의적 상표 선점에 대한 대응 수단

수단

근거

기관과 기간

효과와 한계

이의신청

상표법 제19조

제5조~제10조

스페인 특허상표청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등록을 미리 막으므로 가장 값싸고 빠름. 기간을 놓치면 쓸 수 없음

악의 무효

상표법

제51조 제1항 b호

스페인 특허상표청 또는

법원(반소) / 시효 없음

등록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됨. 출원 당시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함

권리 회복 청구

상표법 제2조 제2항

법원 / 등록 전 또는 공고일·

사용개시일부터 5년

상표를 우리 이름으로 가져오고 출원일을 승계함. 사해나 의무 위반을 증명하여야 함

대리인 상표

상표법 제10조

파리협약 제6조의7

스페인 특허상표청·법원

각 수단의 기간에 따름

이의·무효·회복·금지를 함께 쓸 수 있음. 대리 또는 대표 관계를 증명하여야 함

불사용 취소

상표법 제39조

제54조 제1항 a호

스페인 특허상표청 또는

법원(반소) / 등록 확정 후 5년

악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음. 효력이 소급하지 아니함

* 출처: 스페인 상표법(Ley 17/2001),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

라.예방 전략
  • 진출 전에 출원을 마칠 것. 스페인만 필요하면 국내출원을, 유럽연합 전체가 필요하면 유럽연합상표를, 여러 나라를 한꺼번에 지정하려면 마드리드 제도를 견주어 고름
  • 상표뿐 아니라 상호와 도메인이름까지 함께 감시할 것. 스페인은 상호가 별도의 등록 권리이므로 상표만 감시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김
  • 대리점·유통·제조위탁 계약에는 상대방이 우리 상표를 자기 이름으로 출원하지 아니한다는 조항과, 이미 출원하거나 등록한 것이 있으면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조항을 넣어 둘 것. 이 조항은 뒤에 상표법 제2조 제2항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증명하는 근거가 됨
  • 선점이 확인되면 공고일, 상대방의 사용 개시 시점, 등록 확정일을 함께 적어 두고 각 수단의 기간을 따져 가장 빠른 것부터 고를 것

제4절주요 판례 및 사례

1.특허

가.예방서면과 보전처분 관할 — 아픽사반 사건
[표 70] 특허 — 예방서면이 보전처분의 관할을 정한 사례(아픽사반 사건)

당사자

특허권자 :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BMS)

상대방 : 테바(Teva), 산도스(Sandoz), 노르몬(Normon)

사건번호

스페인 대법원 2024년 4월 24일 결정(관할에 관한 두 건의 다툼)

사건의 경과

2024년 1월 15일 바르셀로나 상사법원 제4호가 유럽특허 EP 1 427 415의 스페인 부분과 아픽사반에 관한 보충보호증명을 무효로 판단함

2024년 2월 9일 테바가 같은 바르셀로나 법원에 예방서면을 제출하여 자기를 상대로 한 심문 없는 보전처분에 대비함

2024년 2월 12일 마드리드 상사법원 제13호가 같은 특허와 보충보호증명에 기하여 산도스에 대한 보전처분을 심문 없이 인용하였고, 2월 15일 그 효력을 노르몬과 테바로 확대함

쟁점

예방서면이 제출된 바르셀로나 법원과 보전처분이 신청된 마드리드 법원 가운데 어느 법원에 관할이 있는가

판시사항

대법원(2024. 4. 24. 결정, ECLI:ES:TS:2024:4953A)은 산도스·노르몬에 대해서는 마드리드 제13호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고, 예방서면을 낸 테바에 대한 부분만 바르셀로나 제4호 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보았으며, 소송금지명령은 허용하지 않음

예방서면은 형식적으로 관할을 바꾸지는 아니하나, 사실상 보전처분의 관할을 조건지운다고 밝힘

시사점

제2절과 제3절에서 본 예방서면(특허법 제132조)이 실제로 작동한 사례임

어느 법원에 예방서면을 내는가가 곧 어디에서 다툴 것인가를 정하게 되므로, 전시회 출품이나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제출 법원을 신중히 고를 것

* 출처: Vidal-Quadras & Ramon

나.진보성 판단과 유럽특허청 G 2/21 — 아픽사반 무효 사건
[표 71] 특허 — 유럽 최초로 G 2/21을 본안에 적용한 판결(아픽사반 사건)

당사자

원고 :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테바)

피고 :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BMS)

사건번호

스페인 대법원 민사부 2025년 4월 24일 판결

사건의 경과

유럽특허 EP 1 427 415(아픽사반, 상품명 엘리퀴스)의 스페인 부분에 대하여 무효의 소가 제기됨

1심 바르셀로나 상사법원 제4호는 2024년 1월 15일 청구항 전부를 무효로 판단함

항소심 바르셀로나 주법원 제15부는 판결 제755/2024호(2024년 7월 18일)로 1심을 취소하고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함

대법원이 2025년 4월 24일 상고를 기각하여 특허의 유효가 확정됨

쟁점

출원 당시의 명세서만으로 기술적 효과가 그럴듯하여야 하는가

출원한 뒤에 제출한 비교시험 자료를 진보성 판단에 쓸 수 있는가

판시사항

유럽특허청 확대심판부의 결정에 구속되지는 아니하나 그 권위와 논증의 설득력에 비추어 이를 따른다고 밝히며 G 2/21의 기준을 채택함

그럴듯함(plausibility)은 그 자체로 독립한 특허요건이 아니라, 기술적 효과가 출원의 기술적 가르침에서 도출되는지를 따지는 판단에 내재한 것이라고 봄

그 결과 출원한 뒤에 낸 비교자료를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 진보성을 인정함

시사점

유럽에서 최고법원이 본안 사건에 G 2/21을 적용한 첫 판결로 알려져 있음

스페인 법원은 진보성과 실시가능요건에서 유럽특허청의 기준을 따르므로, 명세서에 실험 자료를 어디까지 담을지 정할 때 유럽특허청 실무를 기준으로 삼으면 됨

* 출처: Kluwer Patent Blog

2.디자인

가.유행과 디자이너의 자유도 — Deity Shoes 사건
[표 72] 디자인 — 유행을 따랐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당사자

원고 : Deity Shoes, S.L.

피고 : Mundorama Confort, S.L., Stay Design, S.L.

사건번호

유럽사법재판소 2025년 12월 18일 판결 C-323/24

(알리칸테 상사법원 제1호의 선결적 부탁)

사건의 경과

신발에 관한 유럽연합디자인의 침해소송에서 피고가 무효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피고는 원고 디자인이 공급업체 카탈로그에 있는 요소를 조금 조합하거나 손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미 알려진 유행을 따랐을 뿐이어서 창작적 기여가 없다고 주장함

유럽연합디자인 사건을 전속으로 맡는 알리칸테의 법원이 판단에 앞서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적 부탁을 함

쟁점

디자인 보호에 최소한의 창작성이 필요한가

공급업체 카탈로그의 요소를 고른 디자인도 독자적 특성을 가질 수 있는가

유행이 디자이너의 자유도를 제한하는가

판시사항

규칙 (EC) 6/2002 제4조부터 제6조까지가 정하는 보호요건은 신규성과 독자적 특성뿐이고, 최소한의 창작성은 요구되지 아니함

공급업체 카탈로그의 요소를 고르거나 조금 바꾸었다는 사정만으로 독자적 특성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아니함

유행은 디자이너의 자유도를 제한하지 아니하며, 유행을 따른 요소라 하여 전체적 인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것도 아님

시사점

패션·신발·잡화처럼 유행 주기가 짧은 품목에서 「유행을 따랐을 뿐」이라는 무효 주장을 배척한 판결임

스페인에서 유럽연합디자인 사건이 알리칸테에 모이고 그곳에서 침해와 무효 반소가 함께 다루어지는 구조를 보여 주는 사례이기도 함

* 출처: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유럽사법재판소

3.상표

가.경품 광고에 쓴 타인의 상표 — ZARA 사건
[표 73] 상표 — 지시적 사용의 한계와 판결 공표(ZARA 사건)

당사자

원고 : 인디텍스(Inditex, ZARA 상표권자)

피고 : Buongiorno Myalert, S.A.

사건번호

스페인 대법원 민사부 판결 제485/2024호(2024년 4월 10일)

사건의 경과

피고가 2010년 「Club Blinko」라는 이름으로 문자메시지와 왑을 통한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광고하면서, 경품으로 1,000유로짜리 ZARA 상품권을 내걸고 배너를 누르면 상품권 모양의 사각형 안에 ZARA 표장을 보여 주었음

피고는 상표로서 쓴 것이 아니라 경품을 가리키기 위한 지시적 사용이므로 상표법 제37조에 따라 허용된다고 주장함

대법원이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적 부탁을 하였고, 유럽사법재판소는 2024년 1월 11일 판결(C-361/22)로 그 제한 규정을 좁게 새겨야 한다고 밝히면서 최종 판단은 스페인 대법원에 맡김

쟁점

타인의 상표를 광고 캠페인의 경품 표시에 쓰는 것이 상표법 제37조가 허용하는 지시적 사용에 해당하는가

판시사항

당시의 상표법 제37조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용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타인의 상표 사용을 허용하는데, 경품을 표시한 이 사건 사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피고가 ZARA 상표의 식별력과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였다고 봄

침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2,215.60유로를 명하고, 판결의 일부를 피고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하도록 함

시사점

경품·제휴·비교광고에 타인의 유명 상표를 쓰는 것은 스페인에서 지시적 사용으로 쉽게 정당화되지 아니함

손해배상액 자체는 크지 아니하나 판결 공표가 함께 명하여진 점에 주목할 것. 제3절에서 본 판결 공표 청구(상표법 제41조 제1항 f호)가 실제로 인용된 예임

* 출처: Garrigues, 스페인 사법부 판례 검색(CENDOJ)

나.경고장만으로 상표출원 포기와 도메인 이전을 요구한 사례 — 하리보 사건
[표 74] 상표 — 경고장 단계의 분쟁과 대응(하리보 사건)

당사자

하리보(Haribo, 독일)

「Ositos con alcohol」(스페인 빌바오의 신생기업)

사건번호

2020년, 경고 단계의 분쟁 사례

사건의 경과

빌바오의 대학생 세 사람이 2019년에 알코올을 넣은 곰 모양 젤리를 만들어 인터넷과 유흥업소를 통하여 팔기 시작함

하리보가 곰 모양 젤리에 관한 자기 권리를 침해한다며 경고장을 보내, 제조·판매·광고의 중지, 스페인 상표출원의 포기, 온라인·인쇄 카탈로그의 폐기, 홈페이지에서의 상품 삭제, 도메인이름(ositosconalcohol.com)의 이전을 요구함

상대방은 자기 제품이 알코올 15도를 넣은 것으로 크기와 모양이 달라 혼동의 우려가 없다며 판매를 계속하겠다고 밝힘

쟁점

곰 모양 젤리의 형상과 표장에 대한 권리 범위

상표출원 포기와 도메인이름 이전 요구의 정당성

판시사항

법원의 판단에 이른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경고 단계에서 공개된 내용만 알려져 있음

시사점

스페인에서는 경고장 한 통으로 상표출원의 포기와 도메인이름 이전까지 요구하는 일이 드물지 아니함

경고를 받았다고 하여 상대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절에서 본 대로 상대 권리의 무효·불사용 여부와 소극적 확인의 소를 함께 검토할 것

* 출처: swissinfo.ch

4.저작권

가.방송 배경에 쓴 미술 저작물 — 엘 오르미게로 사건
[표 75] 저작권 — 배경 소품으로 쓴 미술 저작물(엘 오르미게로 사건)

당사자

원고 : 미술 저작물의 저작자

피고 : 텔레비전 프로그램 「엘 오르미게로(El Hormiguero)」 제작·방송 측

사건번호

마드리드 주법원 2022년 2월 11일 판결

사건번호 ECLI:ES:APM:2022:1864

사건의 경과

프로그램의 유머 코너에서 어지럽고 정리되지 아니한 사람의 아파트를 묘사하는 장면의 배경으로 원고의 작품이 눈에 띄게 등장함

여러 장면에서 작품이 주요하게 노출되었으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

쟁점

방송 장면의 배경에 미술 저작물을 쓰는 것이 허용되는 부수적 이용에 해당하는가

판시사항

마드리드 주법원은 피고에게 모든 형태의 작품 이용을 중지하도록 명함

저작재산권뿐 아니라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데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명함

시사점

배경 소품이라도 반복하여 뚜렷하게 노출되면 부수적 이용으로 보기 어려움

스페인은 저작인격권을 별도로 인정하므로, 광고·방송·전시 콘텐츠를 만들 때 작품 사용 허락을 문서로 받아 두어야 함

* 출처: Kluwer Copyright Blog

나.국경을 넘는 불법 스트리밍 대응 — 라리가 사례
[표 76] 저작권 —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집행(라리가 사례)

당사자

스페인 프로축구리그(LaLiga)

브라질의 인터넷 스트리밍 플랫폼 3곳

사건번호

2019년, 권리 집행 사례

사건의 경과

라리가가 자기 리그의 실시간 경기를 무단으로 스트리밍하던 브라질의 인터넷 플랫폼 3곳을 폐쇄시키고, 리그가 보유한 시청각 콘텐츠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모든 위법행위를 중단하도록 함

라리가는 그에 앞서 스페인에서도 17개 홈페이지를 폐쇄한 바 있음

쟁점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불법 스트리밍에 대하여 권리자가 쓸 수 있는 집행 수단

판시사항

법원의 본안 판단이 아니라 권리자의 집행과 합의로 마무리된 사례임

시사점

시청각 콘텐츠는 개별 침해자를 쫓기보다 접속 차단과 사이트 폐쇄를 묶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고와 차단 절차는 제8장에서 따로 다룸

* 출처: 스페인 프로축구리그(LaLiga)

제8장.온라인 사업자 보호

제1절개요

1.스페인 전자상거래 시장

  • 스페인의 전자상거래 매출은 2025년에 1,148억 유로로 전년보다 20.6퍼센트 늘었음(스페인 시장경쟁위원회, CNMC). 2024년이 950억 유로로 13.1퍼센트 증가였으므로 성장세가 오히려 빨라졌음
  • 2025년 4분기 거래 건수는 5억 7,500만 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2퍼센트 늘었음
  •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은 여행사·관광(7.1퍼센트)이고, 그다음이 의류(7.0퍼센트)임
  • 스페인은 유럽연합 안에서도 국경을 넘는 주문 비중이 높아, 한 나라에서만 대응해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움. 유럽연합상표와 유럽연합디자인을 근거로 삼는 편이 유리함
[표 77] 스페인 주요 온라인 플랫폼

번호

명칭

홈페이지

성격

1

Amazon

amazon.es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직접 판매와 제3자 판매를 함께 하며 디지털서비스법상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됨

2

El Corte Inglés

elcorteingles.es

스페인 최대 백화점·유통 기업. 직접 판매와 마켓플레이스를 함께 운영

3

Carrefour

carrefour.es

프랑스계 대형 유통기업의 스페인 법인. 식품·생활용품 중심이며 마켓플레이스를 함께 운영

4

PcComponentes

pccomponentes.com

스페인에서 성장한 전자·정보기기 전문 플랫폼

5

eBay

ebay.es

개인 간 거래 비중이 큰 글로벌 플랫폼. 권리자 프로그램(VeRO)을 운영

6

Wallapop

wallapop.com

스페인에서 널리 쓰이는 중고 거래 플랫폼

* 출처: 스페인 시장경쟁위원회(CNMC)

2.온라인에서 문제되는 침해 유형

  • 위조 상표를 붙인 상품의 판매가 가장 흔하며, 정품과 섞어 파는 방식이 많아 적발이 쉽지 아니함
  • 타인의 상표나 상호를 상품명·검색어·광고 문구에 무단으로 넣는 행위. 스페인은 상호도 등록되는 권리이므로 상호까지 함께 감시하여야 함
  • 상품 사진과 설명문을 그대로 베끼는 저작권 침해
  • 등록디자인을 베낀 상품의 판매. 유럽연합디자인은 알리칸테의 법원이 전속으로 다룸
  • 정품이지만 권리자가 유통시키지 아니한 물품의 판매. 유럽경제지역 밖에서 들어온 물품이면 소진이 되지 아니하므로 다툴 수 있음

3.대응의 세 갈래

  • 플랫폼의 신고 창구를 쓰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듦. 다만 같은 판매자가 새 계정으로 다시 올리는 일이 잦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는 아니함
  • 세관에 조치신청(AFA)을 내어 두면 수입 단계에서 막을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제7장 제3절에서 다룸
  • 법원의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으로 판매자를 직접 상대하는 방법. 중개자에 대하여도 조치를 구할 수 있음(특허법 제128조 제2항, 상표법 제41조 제3항)
  • 상습적인 판매자에 대하여는 플랫폼 신고와 법적 절차를 함께 가는 것이 효과적임

* 출처: 스페인 특허법(Ley 24/2015), 스페인 상표법(Ley 17/2001)

제2절온라인 플랫폼 중개 책임 관련 법령

1.주요 법령 체계

가.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 규칙 (EU) 2022/2065(이하 「디지털서비스법」)가 2024년 2월 17일부터 전면 적용되고 있음. 규칙이므로 따로 국내법으로 옮기지 아니하여도 스페인에 그대로 적용됨
  • 종전의 전자상거래 지침 2000/31/EC 가운데 중개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부분을 대체하였음
  • 월평균 유럽연합 이용자가 4,500만 명이 넘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직접 감독하며, 아마존 스토어가 여기에 지정되어 있음
나.스페인 정보사회서비스·전자상거래법
  • 법률 제34/2002호(LSSI-CE)가 국내법의 기본임
    • 제10조 — 사업자는 상호, 주소, 전자우편 주소 등을 이용자와 관할 기관이 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 중개서비스 사업자의 책임. 제14조는 단순 전송, 제15조는 임시 저장(캐싱), 제16조는 호스팅, 제17조는 링크와 검색 서비스를 각각 다룸
    • 제8조 제1항 e호 — 저작권(propiedad intelectual)의 보호를 이유로 관할 기관이 서비스의 중단이나 자료의 삭제를 명할 수 있음. 스페인 법에서 「propiedad intelectual」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뜻하므로, 상표나 특허 같은 산업재산권은 이 호가 아니라 다른 절차로 다루어야 함
    • 제11조 — 관할 기관이 중단이나 삭제를 명하였을 때 중개서비스 사업자가 협력할 의무
다.국내 이행의 공백
  • 스페인은 디지털서비스법을 국내 절차법에 얹는 작업을 아직 끝내지 못하였음. 경과를 알아 두어야 자료를 잘못 읽지 아니함
    • 왕령법률령 제9/2024호(2024년 12월 24일 관보, 12월 25일 시행)가 법률 제34/2002호 제13조 제2항을 「중개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은 규칙 (EU) 2022/2065에 따른다」로 바꾸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삭제하였으며, CNMC를 디지털서비스 조정관으로 명시하고 디지털서비스법 위반에 전 세계 연매출의 6퍼센트까지 과징금을 두었음
    • 그러나 하원이 2025년 1월 22일 이 왕령법률령을 승인하지 아니하고 폐기하였고(2025년 1월 23일 관보), 그 결과 위 개정과 삭제가 모두 효력을 잃어 종전 조문이 되살아났음. 곧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지금도 살아 있는 조문임
    • 따라서 2026년 9월 현재 스페인 국내법에는 디지털서비스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없음. 법률 제34/2002호 제39조의 일반 제재(매우 중대한 위반 15만 1유로부터 60만 유로까지)만 있고, 제재 권한도 CNMC가 아니라 소관 부처에 있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5년 5월 7일 스페인을 비롯한 다섯 나라를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였음. 스페인에 대한 이유는 디지털서비스 조정관을 지정하기는 하였으나 필요한 권한을 주지 아니하였고,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는 것임
    • 정부는 2025년 7월 29일 「디지털서비스 및 언론매체의 민주적 거버넌스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여 하원에 냈고, 2026년 9월 현재 경제·통상·디지털전환위원회에서 심의 중임. 이 법률이 관보에 실리면 CNMC가 조정관으로 법정화되고 과징금이 3만 유로부터 전 세계 연매출의 6퍼센트까지로 정하여짐
  • 실무에 주는 뜻은 분명함. 디지털서비스법이 플랫폼에 지운 의무 자체는 규칙이므로 스페인에서 이미 효력이 있고 플랫폼도 이를 지키고 있음. 다만 스페인 당국에 제재를 구하는 길은 아직 막혀 있으므로, 권리자는 플랫폼의 신고 창구와 법원 절차를 주된 수단으로 삼아야 함

* 출처: 디지털서비스법(규칙 (EU) 2022/2065), 법률 제34/2002호(LSSI-CE), 왕령법률령 제9/2024호 폐기 결의, 법률안(BOCG-15-A-66-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라.저작권 — 지식재산위원회 제2부
  • 저작권 침해에는 법원에 가지 아니하고 행정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음. 저작권법 제195조가 정하는 지식재산위원회 제2부의 적법성 회복 절차임
    • 신고에 앞서 침해가 의심되는 사업자에게 삭제를 먼저 요구하여야 하고, 3일 안에 답이 없거나 삭제하지 아니하면 무익한 요구로 보아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음. 이 요구는 법률 제34/2002호 제16조와 제17조의 「현실적 인식」을 생기게 하는 근거가 됨
    • 절차가 열리면 사업자에게 48시간 안에 자진 삭제하거나 의견을 낼 기회를 주고, 증거조사 2일과 의견제출 5일을 거쳐 3일 안에 결정함
    • 자진 삭제를 하지 아니하면 중개서비스·전자결제·광고 사업자에게 서비스 중단에 협력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접속차단은 비례성을 따로 밝혀야 하고, 중개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집행에는 사전 사법 인가가 필요함
    • 스페인 국가코드 도메인(.es)을 쓰고 있으면 등록기관에 통보하여 도메인을 말소하고 적어도 6개월 동안 다시 할당하지 못하게 함
    • 같은 사업자가 두 번째로 삭제 요구를 어기면 매우 중대한 행정 위반으로 보아 15만 1유로부터 60만 유로까지 과태료를 매김

* 출처: 스페인 저작권법(TRLPI)

2.중개 책임 내용

가.면책의 구조
  • 중개서비스 사업자의 면책은 디지털서비스법 제4조(단순 전송), 제5조(임시 저장), 제6조(호스팅)가 정하고 있고, 법률 제34/2002호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가 같은 내용을 국내법으로 두고 있음
  • 호스팅 사업자는 위법성을 현실적으로 알지 못하였거나, 알았다면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접근을 막았다면 책임을 지지 아니함
  • 법률 제34/2002호 제16조는 「현실적 인식」을 관할 기관이 위법을 선언하고 사업자가 그 결정을 안 때로 정하면서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탐지·삭제 절차나 그 밖의 인식 수단을 배제하지 아니한다고 덧붙이고 있음. 저작권법 제195조가 사전 삭제 요구를 현실적 인식의 근거로 삼는다고 명시한 것이 그 예임
  • 판매자가 사업자의 지휘·권한·감독 아래 행동한 때에는 면책되지 아니함(제16조 제2항)
  • 디지털서비스법은 중개서비스 사업자에게 일반적인 감시 의무를 지우지 아니함. 따라서 플랫폼이 스스로 모든 상품을 걸러 주기를 기대할 수는 없고, 권리자가 찾아서 알려야 함
나.디지털서비스법이 플랫폼에 지운 의무
  • 권리자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조항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제16조 신고·조치 — 누구나 위법한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두어야 함. 신고서에는 위법하다고 보는 이유, 정확한 위치(주소), 신고인의 연락처, 성실하게 신고한다는 선언을 담게 하여야 함
    • 제17조 — 삭제나 계정 정지 같은 조치를 하면 그 이유를 당사자에게 설명하여야 함
    • 제20조 내부 이의처리, 제21조 재판 외 분쟁해결 — 플랫폼의 판단에 승복하지 못하면 내부 이의를 제기하고, 인증된 분쟁해결 기관을 골라 다툴 수 있음
    • 제22조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 — 각 나라의 디지털서비스 조정관이 지정하며, 그 신고는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함. 권리자 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통로임
    • 제23조 — 명백히 위법한 콘텐츠를 반복하여 올리는 이용자의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음. 반대로 근거 없는 신고를 되풀이하는 자의 신고 처리도 정지할 수 있음
    • 제30조 판매자 추적가능성 — 마켓플레이스는 판매자의 신원과 연락처, 등록 정보를 미리 받아 확인하여야 함. 침해 판매자를 특정하여 소를 제기하기가 종전보다 쉬워진 대목임
    • 제31조 설계에 의한 준수, 제32조 — 위법한 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 출처: 디지털서비스법(규칙 (EU) 2022/2065), 스페인 시장경쟁위원회(CNMC)

다.실무상 유의점
  • 신고는 상품 주소를 하나하나 특정하여야 하고, 등록원부와 침해 비교자료를 붙여야 처리가 빠름. 권리 범위를 벗어난 신고를 되풀이하면 신고 처리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 삭제된 뒤 같은 판매자가 새 계정으로 다시 올리는 일이 잦으므로, 반복 사례를 모아 두었다가 계정 정지를 요구하거나 법적 절차로 넘어갈 것
  • 플랫폼에 보낸 서면은 뒤에 손해배상을 다툴 때 「현실적 인식」과 고의·과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므로, 보낸 날짜와 받은 사실이 남는 방법을 쓸 것
  • 스페인 당국의 제재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는, 플랫폼 신고와 법원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임

제3절주요 플랫폼 관련 안내

1.Amazon(아마존)

가.플랫폼의 성격
  • 스페인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접 판매와 제3자 판매를 함께 운영함
  • 디지털서비스법상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되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직접 감독을 받음. 권리자용 제도가 가장 잘 갖추어져 있음
나.권리자가 쓸 수 있는 제도
  • 브랜드 등록(Amazon Brand Registry) — 무료이고, 등록상표나 출원 중인 상표가 있어야 함. 등록하면 자동 탐지 도구와 신고 도구를 함께 씀
  • IP Accelerator — 아마존과 협력하는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상표를 출원하면 등록되기 전에도 브랜드 등록의 보호를 미리 받을 수 있음
  • Project Zero — 요건을 갖춘 브랜드가 아마존의 확인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침해 상품을 내릴 수 있는 제도
  • Transparency — 상품마다 고유한 코드를 붙여 진품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위조품이 섞여 들어오는 것을 물류 단계에서 막음
다.신고 방법과 유의점
[그림 10] 아마존 침해 신고 화면
[그림 10] 아마존 침해 신고 화면
  • 브랜드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침해 신고 양식으로 신고할 수 있음. 권리의 종류와 등록번호, 침해 상품의 주소를 적어야 함
  • 유럽연합상표나 유럽연합디자인을 근거로 신고하면 스페인뿐 아니라 유럽연합 안의 다른 아마존 시장에도 한꺼번에 효력이 미침
  • 근거 없는 신고를 되풀이하면 신고 권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상표적 사용인지 지시적 사용인지를 먼저 가릴 것

* 출처: 아마존 브랜드 서비스

2.El Corte Inglés(엘 코트레 잉글레스)

가.플랫폼의 성격
  • 스페인 최대의 백화점·유통 기업이 운영하는 혼합형 플랫폼으로, 직접 판매와 마켓플레이스를 함께 함. 제3자가 파는 상품은 상품 화면에 「Vendido por …」로 표시되고 판매조건이 따로 적용됨
  • 디지털서비스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이용자 수를 공시하고 있음. 2026년 6월 3일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유럽연합 월평균 활성 이용자가 23,271,693명으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준인 4,500만 명에는 미치지 아니함
  • 이용조건 제8조가 산업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을 존중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제14조가 마켓플레이스 상품의 성격을 밝히고 있음
나.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그림 11] 엘 코르테 잉글레스 고객센터 화면
[그림 11] 엘 코르테 잉글레스 고객센터 화면
  • 아마존 브랜드 등록과 같은 별도의 공개된 지식재산권 전용 신고 포털은 확인되지 아니함
  • 다만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므로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른 위법 콘텐츠 신고·조치 절차의 적용을 받음. 침해 상품의 주소와 권리 증명자료를 특정하여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실무에서는 다음 경로를 함께 쓰는 것이 좋음
    • 디지털서비스법 제16조에 따른 위법 콘텐츠 신고. 상품 주소, 권리 번호, 침해라고 보는 근거를 적어 삭제를 요구함
    • 플랫폼의 고객지원과 법적 연락처를 통한 서면 통지. 위법성에 관한 구체적 인식을 남기는 데 뜻이 있음
    • 제3자 판매자가 올린 상품이면 디지털서비스법의 판매자 추적가능성 제도와 법적 절차를 통하여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확보함
    • 상표나 디자인 침해이면 스페인 법원에서 판매자를 상대로 다투고, 요건을 갖추면 중개자에 대하여도 금지와 보전처분을 구함
    • 위조품이면 세관 조치신청과 형사 절차를 함께 감
    • 저작권 침해이면 저작권법 제195조의 지식재산위원회 제2부 절차도 따로 쓸 수 있음

* 출처: El Corte Inglés 이용조건

3.Carrefour(까르푸)

가.플랫폼의 성격
  • 프랑스계 대형 유통기업의 스페인 법인으로, 식품과 생활용품이 중심이나 마켓플레이스를 함께 운영함
  • 「법적 고지 및 디지털서비스법(Aviso legal y DSA)」이라는 이름으로 별도 화면을 두어 위법 콘텐츠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있음
나.신고 방법과 유의점
  •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는 자기가 올리는 콘텐츠의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제3자의 권리를 지켜야 하며, 까르푸는 콘텐츠를 보관하는 역할을 할 뿐이므로 위조나 부정경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음
  • 신고할 때에는 침해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 증거(사진이나 화면 갈무리), 침해가 일어난 위치와 날짜를 넣어야 함
  • 까르푸는 신고 제도를 부정하게 쓰거나 근거 없는 신고를 되풀이하는 자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권리 범위를 벗어난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
  • 식품과 생활용품이 중심이라 위조품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화장품·소형가전·완구 같은 품목에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출처: Carrefour 법적 고지 및 디지털서비스법

제9장.체크리스트

제1절R&D 체크리스트

1.특허 출원 결정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유효한 특허를 받을 가능성을 평가하였는가?

☞ 연구 초기 단계부터 규칙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Yes□ No□

2

• 특허 보호의 범위에 대하여 평가하였는가?

☞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좁으면 회피하기가 쉬움

☞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넓으면 자기 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음

Yes□ No□

3

• 특허 침해를 쉽게 알아낼 수 있는가?

☞ 침해를 적발할 수 없으면 특허의 가치가 떨어짐

Yes□ No□

4

• 경쟁자가 활동하고 있는가?

☞ 경쟁자가 같은 분야를 연구하고 있거나 시장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출원하는 것이 필요함

Yes□ No□

5

• 특허와 다른 지식재산권의 관계에 대하여 평가하였는가?

☞ 특허와 상표를 함께 출원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Yes□ No□

6

• 상업적 가능성과 수익이 기술 공개와 특허 비용의 부담을 정당화하는가?

☞ 특허 보호 비용(소송 비용을 포함)과 실질적인 보호 기간을 기술 수명과 견주어 검토함

Yes□ No□

7

• 특허 유지 비용이 준비되어 있는가?

☞ 스페인은 설정등록료가 없고 3년차부터 연차료를 냄. 기산일은 출원일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임

Yes□ No□

8

• 어느 나라에 출원할지를 결정하였는가?

☞ 스페인만 필요하면 국내출원, 유럽 여러 나라가 필요하면 유럽특허, 그 밖의 나라까지 넓히려면 특허협력조약(PCT)을 견주어 고름

☞ 유럽특허가 스페인에서 효력을 가지면 같은 발명의 국내 특허는 효력을 잃으므로(특허법 제160조) 중복 출원에 주의할 것

Yes□ No□

9

• 경쟁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하였는가?

☞ 특허는 경쟁자에게 진입 장벽이 되기도 하지만, 공개로 말미암아 경쟁자가 이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음

Yes□ No□

10

• 상업화 의사가 없다면 실시권을 줄 기회는 없는가?

☞ 스스로 실시하거나 실시권을 줄 뜻이 없으면 출원할 필요가 없음

☞ 실시허락 용의를 등록부에 적어 두면 연차료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음

Yes□ No□

11

• 발명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상업적으로 쓰이고 있지는 아니한가?

☞ 스페인은 남용이나 공인 국제박람회 전시에 한하여 6개월의 공지 예외만 인정하므로, 논문 발표나 제품 출시 같은 자발적 공개는 구제되지 아니함

Yes□ No□

2.IP 출원 시 필요 사항

권리

번호

세부 항목

체크

특허

1

• 출원하기 전에 발명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는가?

☞ 스페인의 공지 예외는 남용 또는 공인 국제박람회 전시에 한하여 6개월임. 자발적 공개는 구제되지 아니함

Yes□ No□

2

• 선행 특허 조사를 수행하였는가?

☞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과 유럽특허청 에스파스넷(Espacenet)에서 찾아볼 수 있음

Yes□ No□

3

• 출원 서류와 언어를 확인하였는가?

☞ 명세서는 어떤 언어로도 낼 수 있으나 2개월 안에 스페인어 번역문을 내야 함

Yes□ No□

4

• 출원료와 조사보고서 수수료를 함께 냈는가?

☞ 스페인은 출원할 때 두 가지를 같이 내야 하며, 내지 아니하면 그 사실이 산업재산공보에 게재된 날부터 1개월 안에 내야 하고 이때도 내지 아니하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봄

Yes□ No□

5

• 실체심사 청구 기한을 관리하고 있는가?

☞ 조사보고서를 공중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하고 심사료를 내야 하며, 놓치면 취하한 것으로 봄

Yes□ No□

6

• 빠른 심사가 필요한 경우 가속 절차를 검토하였는가?

☞ 스페인 특허상표청의 가속 절차나 유럽특허청의 PACE를 쓸 수 있음

Yes□ No□

7

• 유럽특허를 받았다면 스페인에서 유효화하였는가?

☞ 등록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명세서 전문의 스페인어 번역문과 공고 수수료를 내야 하며, 하지 아니하면 스페인에서 효력이 없음

Yes□ No□

상표

1

• 출원서를 스페인어로 작성하였는가?

Yes□ No□

2

• 지정상품과 서비스를 니스 분류에 맞게 특정하였는가?

☞ 스페인 특허상표청은 선행 상표를 이유로 직권 거절을 하지 아니하므로, 선행 조사와 감시를 스스로 하여야 함

Yes□ No□

3

• 한국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한다면 6개월 안에 출원하였는가?

Yes□ No□

4

• 상호(nombre comercial)도 함께 살펴보았는가?

☞ 스페인은 상호가 따로 등록되는 권리이고, 먼저 등록된 상호는 뒤에 나온 상표의 거절사유가 됨

Yes□ No□

5

• 등록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안에 실제로 쓸 계획이 있는가?

☞ 5년 동안 진정하게 쓰지 아니하면 취소될 수 있고, 침해소송에서도 사용 증명을 요구받음

Yes□ No□

6

• 보호 경로를 견주어 보았는가?

☞ 스페인 국내출원, 유럽연합상표, 마드리드 제도 가운데 고름

Yes□ No□

디자인

1

• 출원하기 전에 디자인이 공개되었다면 12개월 안에 출원하였는가?

☞ 스페인 디자인의 공지 예외 기간은 12개월임

Yes□ No□

2

• 도면이 요건에 맞는가?

☞ 배경 없이 디자인만 드러나도록 하고, 한 출원에 서로 다른 형태를 섞지 아니하여야 함

Yes□ No□

3

• 복수출원과 공개 유예를 검토하였는가?

☞ 한 출원에 50개까지 담을 수 있고, 공개를 30개월까지 미룰 수 있음

Yes□ No□

4

• 보호 경로를 견주어 보았는가?

☞ 스페인 국내출원, 유럽연합디자인, 헤이그 제도 가운데 고름. 유럽연합디자인 사건은 알리칸테의 법원이 전속으로 다룸

Yes□ No□

3.기술유출 방지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영업비밀 관리 체계를 갖추었는가?

☞ 스페인 영업비밀법(법률 제1/2019호)의 보호를 받으려면 비밀로 관리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하고 있어야 함

Yes□ No□

2

• 접근 권한을 나누고 열람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

☞ 누가 언제 보았는지를 남겨 두어야 뒤에 유출 경로를 증명할 수 있음

Yes□ No□

3

• 고용 계약과 취업 규칙에 비밀 유지 조항을 넣었는가?

☞ 기밀 정보의 무단 공개 금지, 재직 중 만들어 낸 발명과 성과에 대한 권리의 귀속, 퇴사할 때 자료를 돌려주는 의무를 정하여 둘 것

Yes□ No□

4

• 협력업체와 거래처에 비밀유지계약을 받아 두었는가?

☞ 공동개발이나 제조위탁을 할 때에는 제공 범위와 반환·폐기 방법까지 적어 둘 것

Yes□ No□

5

• 회사 전산망과 클라우드에 저장한 자료를 암호로 보호하고 있는가?

Yes□ No□

6

• 퇴직 절차에 자료 회수와 접근 권한 차단을 넣었는가?

Yes□ No□

7

•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마련하였는가?

☞ 다툼이 생기면 소를 내기 전에 스페인 특허상표청의 조정에 부칠 수 있음. 다만 당사자가 그렇게 하기로 합의한 때에만 가능함

Yes□ No□

8

• 유출이 의심될 때 증거를 먼저 확보할 방법을 정하여 두었는가?

☞ 공증인 사실확인조서나 법원의 사실조사로 증거를 남길 수 있음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청구는 침해자를 안 때부터 3년의 시효에 걸림

Yes□ No□

4.기술 계약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이전하는 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는가?

Yes□ No□

2

• 실시권의 종류와 범위, 유효 기간을 정하였는가?

☞ 스페인에서는 전용실시권을 주면 특허권자도 스스로 실시할 수 없으므로, 필요하면 유보 조항을 둘 것

Yes□ No□

3

•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였는가?

☞ 특허의 양도와 실시권은 서면이 효력 요건임

Yes□ No□

4

• 등록을 마쳤는가?

☞ 양도와 실시권은 등록하여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Yes□ No□

5

• 보증 조항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였는가?

☞ 특허 유효성 보증, 제3자 권리 비침해 보증, 등록 보증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Yes□ No□

6

• 기술료의 산정 기준과 지급 방법을 정하였는가?

Yes□ No□

7

• 개량 기술의 귀속과 실시 조건을 정하였는가?

Yes□ No□

8

• 침해가 생겼을 때 누가 소를 제기할지 정하였는가?

☞ 전용실시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소를 낼 수 있으나 통상실시권자는 낼 수 없음. 권리자에게 요구한 뒤 3개월 안에 소를 내지 아니하면 통상실시권자도 자기 이름으로 낼 수 있음

Yes□ No□

9

• 준거법과 분쟁해결 방법을 정하였는가?

☞ 중재 조항을 넣어 두면 빠르고 비밀이 유지되나, 등록의 무효 자체는 중재로 다툴 수 없음

Yes□ No□

10

• 경쟁법에 어긋나는 조항이 없는지 확인하였는가?

☞ 기술이전 계약에는 유럽연합의 기술이전 일괄면제 규칙이 적용될 수 있음

Yes□ No□

제2절수출 체크리스트

1.전시·박람회 분쟁 대응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전시회에 나가기 전에 스페인이나 유럽연합에 권리를 확보하였는가?

☞ 권리가 없으면 현장에서 침해를 다투기 어려움

Yes□ No□

2

• 전시회에 참가하는 나라와 경쟁 기업의 지식재산권 현황을 조사하였는가?

☞ 자사 전시품이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지 미리 확인하여야 함

Yes□ No□

3

• 공지 예외를 잘못 믿고 있지는 아니한가?

☞ 스페인의 특허와 실용신안은 공인 국제박람회 전시에 한하여 6개월이고, 디자인은 12개월임. 상표에는 공지 예외가 없으나, 공인 전시회에 표장을 붙인 상품을 처음 출품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출원하면 전시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상표법 제15조)

Yes□ No□

4

• 기습적인 판매금지에 대비하였는가?

☞ 경쟁사가 심문 없는 보전처분을 낼 것으로 보이면, 관할이 될 법원에 예방서면을 미리 낼 수 있음

Yes□ No□

5

• 현장에서 침해를 발견하였을 때의 대응 절차를 정하여 두었는가?

☞ 공증인 사실확인조서로 증거를 남기고, 필요하면 법원에 보전처분과 사실조사를 신청함

Yes□ No□

6

• 유럽연합상표와 유럽연합디자인 사건의 관할을 알고 있는가?

☞ 스페인에서는 알리칸테의 법원이 전속으로 다룸

Yes□ No□

7

• 전시 자료와 홍보물에 쓰는 사진·글의 저작권을 확인하였는가?

Yes□ No□

8

• 현지 대리인과 연락 체계를 갖추어 두었는가?

☞ 보전처분은 시간을 다투므로 전시 기간에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대리인이 필요함

Yes□ No□

2.전자상거래 플랫폼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파는 상품이 남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하였는가?

Yes□ No□

2

• 판매 화면에 올리는 사진과 설명문의 저작권을 확인하였는가?

Yes□ No□

3

• 플랫폼이 마련한 권리자 보호 제도에 등록하였는가?

☞ 아마존의 브랜드 등록처럼 권리자용 제도를 갖춘 곳이 있음

Yes□ No□

4

• 침해를 발견하였을 때의 신고 절차를 알고 있는가?

☞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제16조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은 위법 콘텐츠 신고 창구를 두어야 함. 상품 주소와 권리 증명자료를 특정하여 삭제를 요구할 것

Yes□ No□

5

• 위조 상품 감시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가?

Yes□ No□

6

• 같은 판매자가 되풀이하여 올릴 때의 대응을 준비하였는가?

☞ 반복 사례를 모아 두었다가 계정 정지를 요구하거나 법적 절차로 넘어갈 것

Yes□ No□

7

• 판매자의 신원을 확보할 방법을 알고 있는가?

☞ 마켓플레이스는 판매자의 신원과 연락처를 미리 확인하여 두어야 하므로, 소송 상대를 특정하기가 종전보다 쉬움

Yes□ No□

8

• 근거 없는 신고를 되풀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있는가?

☞ 신고 제도를 남용하면 플랫폼이 신고 처리를 정지할 수 있음

Yes□ No□

3.세관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세관 조치신청(AFA)을 미리 제출해 두었는가?

☞ 규칙 (EU) 608/2013에 따른 제도이며, 스페인에서는 국세청(AEAT) 관세소비세국이 접수·처리함

Yes□ No□

2

• 신청서에 침해 판별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적었는가?

☞ 진정상품과 위조품을 가려낼 수 있는 특징, 예상되는 수입자·수출자와 유통 경로를 적어 두면 적발에 도움이 됨

Yes□ No□

3

• 세관의 통지를 받은 뒤의 회신 기한을 확인하였는가?

☞ 세관이 의심 물품을 붙잡으면 권리자에게 알리며, 권리자는 근무일 기준 10일(상하기 쉬운 물품은 3일) 안에 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하여야 함

Yes□ No□

4

• 형사 절차와 함께 쓸지 검토하였는가?

☞ 위조품인 경우 세관 조치신청과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세관감시국(Servicio de Vigilancia Aduanera)과 국가경찰이 단속을 맡음(제7장 제3절 참조)

Yes□ No□

4.IP 분쟁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침해 물품을 조사하였는가?

☞ 유통 경로, 전시회, 판매처, 인터넷을 살펴 침해품을 확인함

Yes□ No□

2

• 증거를 확보하였는가?

☞ 공증인 사실확인조서가 가장 빠르고, 필요하면 법원에 사실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 사실조사는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나 담보를 걸어야 함

Yes□ No□

3

• 침해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검토를 마쳤는가?

☞ 심사 기록, 청구항 해석, 권리의 유효성, 상대 제품의 구성과 시장 동향을 함께 살핌

Yes□ No□

4

• 상대 권리의 약점을 먼저 살펴보았는가?

☞ 상표는 등록이 확정된 지 5년이 지났으면 사용 증명을 요구할 수 있고, 무효와 취소는 스페인 특허상표청에 직접 청구할 수 있음

Yes□ No□

5

• 소송 전 협상 요건을 갖추었는가?

☞ 2025년 4월 3일부터 민사소송을 내기 전에 적절한 분쟁해결수단으로 협상을 시도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다만 보전처분은 예외임

Yes□ No□

6

• 급한 사건이면 보전처분을 먼저 신청하였는가?

☞ 중지, 물품의 유치, 손해배상의 담보, 등록부 기입을 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Yes□ No□

7

• 관할 법원을 확인하였는가?

☞ 산업재산권 민사사건은 지방법원의 상사부가 맡고, 유럽연합상표와 유럽연합디자인은 알리칸테가 전속으로 다룸

Yes□ No□

8

• 시효를 확인하였는가?

☞ 침해에 따른 청구는 5년의 시효에 걸리고, 상표·디자인은 손해배상을 소를 내기 전 5년 동안의 행위에 대하여만 구할 수 있음(특허는 시효만 있음, 특허법 제78조)

Yes□ No□

9

• 거꾸로 경고장을 받은 쪽이라면 대응 수단을 검토하였는가?

☞ 무효 반소와 불사용 항변, 소극적 확인의 소, 예방서면을 함께 검토할 것

Yes□ No□

10

• 세관과 형사 절차를 함께 쓸지 정하였는가?

☞ 위조품이면 세관 조치신청과 고소를 병행할 수 있음

Yes□ No□

제10장.참고 자료

제1절유관기관 연락처

1.권리 보호기관

  • 스페인에서 산업재산권을 얻고 지키는 데 관계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음. 유럽연합상표와 유럽연합디자인, 유럽특허는 스페인 특허상표청이 아니라 각 기관이 직접 맡음
[표 78] 스페인·유럽의 권리 보호기관

기관명

역할

연락처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

특허·실용신안·상표·상호·디자인의 출원과 등록

상표·상호의 무효·취소 심판

산업재산권 대리인 등록

Paseo de la Castellana 75, 28071 Madrid

+34 910 780 780

informacion@oepm.es

www.oepm.es

자치주 산업재산 담당기관

국내출원을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접수하여 스페인 특허상표청에 송부함

권리별로 제출 관할이 서로 다름

각 자치주의 산업 담당 부서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유럽연합상표와 유럽연합디자인의 출원·등록·무효

Avenida de Europa 4, 03008 Alicante

+34 965 139 100

CustomerCare@euipo.europa.eu

www.euipo.europa.eu

유럽특허청(EPO)

유럽특허의 출원·심사·등록과 등록 후 이의신청

Bob-van-Benthem-Platz 1, 80469 Munich(본부)

00 800 80 20 20 20

www.epo.org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특허협력조약·마드리드·헤이그 국제출원

중재조정센터 운영

34 chemin des Colombettes, CH-1211 Geneva 20

+41 22 338 9111

www.wipo.int

문화부 지식재산위원회

저작권의 조정·중재와 요율 결정

제2부가 온라인 침해의 적법성 회복 절차를 맡음(저작권법 제195조)

www.cultura.gob.es

  • 자치주 기관의 접수 관할은 권리마다 다르므로 주의하여야 함. 특허는 스페인 특허상표청과 어느 자치주 기관에나 낼 수 있으나(특허법 제22조 제1항), 상표와 디자인은 출원인의 주소나 실질적이고 유효한 영업소가 있는 자치주 기관에 내고(상표법 제11조, 디자인법 제20조), 스페인에 주소가 없으면 스페인 특허상표청에 직접 냄

* 출처: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유럽특허청(EPO),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 한국 기업이 스페인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내 기관은 다음과 같음
[표 79] 한국의 지원기관

기관명

역할

연락처

주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 업무와 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지원

C/ González Amigó 15, 28033 Madrid

+34 91 353 2000

긴급 +34 648 924 695

overseas.mofa.go.kr/es-ko

KOTRA 마드리드 무역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현지 조직

수출과 투자의 지원, 현지 시장 정보의 제공

+34 91 556 6241

www.kotra.or.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재권분쟁대응센터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의 상담과 대응 지원

www.koipa.re.kr/ipdrc

해외지식재산센터

IP-DESK라고도 함. 현지 법률 상담과 비용 지원

유럽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센터가 맡음

www.ip-navi.or.kr/ipcenter

지식재산처

지식재산 정책과 해외 지식재산 보호 지원 사업의 총괄

www.moip.go.kr

  • 해외지식재산센터는 8개국 10개소를 두고 40개국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 스페인에는 센터가 없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센터가 유럽 지역을 맡고 있으므로, 상담과 지원은 그곳을 통하게 됨

* 출처: 주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센터

2.집행·단속 기관

  • 침해가 일어났을 때 실제로 움직이는 기관은 권리의 종류와 침해의 모습에 따라 나뉨
[표 80] 스페인의 집행·단속 기관

기관명

역할

연락처

국세청(AEAT) 관세소비세국

세관 조치신청(AFA)의 접수와 국경조치

규칙 (EU) 608/2013에 따름

Avenida del Llano Castellano 17, 28071 Madrid

+34 91 728 94 50

sede.agenciatributaria.gob.es

세관감시국

Servicio de Vigilancia Aduanera

밀수와 위조품의 단속을 맡는 국세청 소속 집행조직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국가경찰 UDEV Central 지식재산·산업재산권 범죄부서

Policía Nacional 사법경찰총국 소속

상표 위조와 저작권·산업재산권 침해의 수사

C/ Julián González Segador s/n, 28043 Madrid

+34 91 582 23 08

www.policia.es

민병대 경제범죄반

Guardia Civil 소속

지방과 국경에서의 단속, 유로폴·인터폴과의 공조

전자 신고 창구 운영

sugerencias@guardiacivil.org

www.guardiacivil.es

지방법원 상사부

산업재산권 민사사건의 제1심

www.poderjudicial.es

알리칸테 유럽연합 법원

유럽연합상표와 유럽연합디자인 사건의 전속관할

www.poderjudicial.es

시장경쟁위원회(CNMC)

디지털서비스 조정관으로서 온라인 플랫폼을 감독

www.cnmc.es

문화부 지식재산위원회 제2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적법성 회복 절차

www.cultura.gob.es

특허상표청 위조품 대응 창구

위조품에 관한 안내와 신고 접수

antipirateria@oepm.es

stopfalsificaciones.oepm.es

  • 위조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스페인 특허상표청이 운영하는 위조품 대응 홈페이지(Stop Falsificaciones)에서 기관별 신고 창구와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음
  • 세관 조치신청과 형사 고소를 함께 쓰는 방법,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의 순서는 제7장 제3절에서 다룸

* 출처: 스페인 특허상표청 위조품 대응 홈페이지, 국세청(AEAT), 스페인 사법부

제2절현지 대리인

1.대리인 제도 소개

  • 스페인은 특허·실용신안·상표·상호·디자인을 한 직역이 모두 다룸. 산업재산권 대리인(Agente de la Propiedad Industrial)이 그것이며, 특허법 제176조 제1항은 그 업무를 「여러 가지 산업재산권의 취득과, 스페인 특허상표청에서 그 권리를 방어하는 일」이라고 정하고 있음
    • 산업재산권 대리인이 되려면 시험을 거쳐 스페인 특허상표청의 특별등록부(Registro Especial de Agentes)에 올라야 함(특허법 제176조 제2항)
    • 법인도 특별등록부에 오를 수 있으나, 구성원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이 대리인 자격을 갖추어야 함(제176조 제3항)
  • 소송으로 가면 다른 직역이 필요함. 변호사(abogado)가 소송을 수행하고,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procurador)을 함께 선임하여야 함. 산업재산권 대리인은 스페인 특허상표청 절차를 맡는 것이지 법원 대리인이 아님
  • 비거주자의 대리인 선임 의무는 권리마다 규정이 달라 하나로 묶어 말하기 어려움
    • 특허·실용신안 — 특허법 제175조 제2항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비거주자」는 산업재산권 대리인을 통하여야 한다고 정함. 다만 특허법조약 제7조 제2항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상표·상호 — 상표법 시행규칙(왕령 제687/2002호) 제56조 제2항은 「유럽경제지역(EEA)에 주소도, 실질적이고 유효한 산업·상업 영업소도 없는 자」에게 산업재산권 대리인을 통할 것을 요구함
    • 같은 규칙 제56조 제1항은 그 밖의 경우에는 대리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도, 스페인에 주소나 본점이 없이 스스로 절차를 밟는 자는 스페인이나 유럽경제지역 안의 송달 주소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같은 규칙 제56조 제3항은 유럽경제지역에 주소나 실질적 영업소가 있는 자는 자기 직원을 통하여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유럽특허청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은 각 기관의 별도 대리인 자격과 선임 규칙이 적용되므로 스페인 국내 기준과 따로 확인하여야 함. 한국에 주소를 둔 기업은 두 기관 모두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출처: 스페인 특허법(Ley 24/2015), 상표법 시행규칙(왕령 제687/2002호), 스페인 상표법(Ley 17/2001), 스페인 디자인법(Ley 20/2003)

2.대리인 선정기준

  • 대리인을 고를 때에는 다음을 살펴볼 만함
    • 스페인 특허상표청의 특별등록부에 올라 있는지 확인할 것. 등록되지 아니한 자는 비거주자를 대리할 수 없음
    • 지식재산 전문 인력이 한 사람 이상 있고, 그 인력이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을 것
    •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좋음. 없으면 영어나 스페인어로 소통하게 되므로 보고 체계를 미리 정하여 둘 것
    • 맡길 권리(특허·상표·디자인)와 사건의 성격에 맞는 전문 분야와 실적이 있을 것
    • 분쟁이 예상되면 알리칸테의 유럽연합상표·디자인 법원 경험과, 변호사·소송대리인을 함께 꾸릴 수 있는 역량을 확인할 것
    • 소속 사무소의 규모와 평판,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것
  • 비용과 서비스 범위는 미리 문서로 합의하여야 함. 관납료와 대리인 보수를 나누어 받는지, 기한 관리와 보고를 어떻게 하는지를 계약에 적어 둘 것
  • 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음. 상표 절차에서는 대리인 선임을 알린 뒤 스페인 안에 주소가 있으면 1개월, 밖에 있으면 2개월 안에 위임장을 내야 하며, 내지 아니하면 출원 행위를 뺀 나머지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됨(시행규칙 제57조 제3항)

* 출처: 스페인 특허법(Ley 24/2015), 상표법 시행규칙(왕령 제687/2002호)

3.대리인 정보

  • 공인된 대리인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음
    • 스페인 특허상표청의 산업재산권 대리인 안내와 특별등록부
    • 스페인 산업재산권대리인협회(COAPI)의 회원 명단
    • 유럽특허청의 유럽특허 대리인 명부
    •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의 대리인 명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을 이용하면 현지 대리인 상담과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출처: 스페인 특허상표청 산업재산권 대리인, 산업재산권대리인협회(COAPI), 유럽특허청(EPO),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

제3절기타

1.지식재산권 검색 방법

  • 스페인 권리를 가장 정확하게 찾는 길은 스페인 특허상표청의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보는 것임. 다만 화면이 스페인어여서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럽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기구,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이 제공하는 도구를 함께 쓰는 것이 좋음
  • 데이터베이스마다 담는 범위와 갱신 주기가 다르므로 여러 곳을 교차하여 확인하여야 함
  • 스페인에서는 상호(nombre comercial)도 따로 등록되는 권리이고 뒤에 나온 상표의 거절사유가 되므로, 상표만이 아니라 상호까지 함께 찾아보아야 함
[표 81] 지식재산권 검색 도구

구분

도구

주소

스페인 상표·상호

스페인 특허상표청 상표·상호 검색

oepm.es/es/herramientas/buscador-base-de-datos/

buscador-marcas-y-nombres-comerciales/

스페인 특허·실용신안

스페인 특허상표청 발명 검색

oepm.es/es/herramientas/buscador-base-de-datos/buscador-invenciones/

스페인 디자인

스페인 특허상표청 디자인 검색

oepm.es/es/herramientas/buscador-base-de-datos/buscador-disenios/

스페인 지리적 표시

스페인 특허상표청 지리적 표시 검색

oepm.es/es/herramientas/buscador-base-de-datos/

buscar-indicaciones-geograficas/

사건기록 열람

스페인 특허상표청 CEO/MIO

ceo.oepm.es

공보

산업재산권 공보(BOPI)

sede.oepm.gob.es/bopi/descarga

유럽·세계 특허

유럽특허청 에스파스넷(Espacenet)

worldwide.espacenet.com

국제출원

세계지식재산기구 PATENTSCOPE

patentscope.wipo.int

유럽연합상표·디자인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eSearch

euipo.europa.eu/eSearch/

상표(여러 나라)

TMview

tmdn.org/tmview/

디자인(여러 나라)

DesignView

tmdn.org/tmdsview-web/

상표·디자인(세계)

세계지식재산기구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branddb.wipo.int

designdb.wipo.int

한국어 화면

키프리스(KIPRIS)

www.kipris.or.kr

  • 등록 이후의 절차 진행 상황이나 서류를 보려면 사건기록 열람(CEO/MIO)을 쓰고, 공고 사항은 산업재산권 공보(BOPI)에서 확인함

* 출처: 스페인 특허상표청 검색 도구, 유럽특허청(EPO),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2.스페인 IP 관련 법령

  • 이 가이드북에서 인용한 스페인 법령을 한자리에 모았음. 스페인 법령의 최신 통합본은 관보(BOE)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 이력도 함께 확인할 수 있음
[표 82] 스페인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법령

분야

법령

비고

특허·실용신안

특허법(법률 제24/2015호)

2017년 4월 1일 시행. 시행규칙은 왕령 제316/2017호

상표·상호

상표법(법률 제17/2001호)

시행규칙은 왕령 제687/2002호. 2023년 1월 14일부터 무효·취소를 특허상표청이 직접 판단함

디자인

디자인법(법률 제20/2003호)

시행규칙은 왕령 제1937/2004호

저작권

저작권법(왕령입법 제1/1996호, TRLPI)

왕령법률령 제24/2021호로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을 전환함

영업비밀

영업비밀법(법률 제1/2019호)

지침 (EU) 2016/943의 전환법

부정경쟁

부정경쟁방지법(법률 제3/1991호)

 

지리적 표시

지리적표시법(법률 제6/2015호)

자치주를 넘는 범위의 원산지명칭과 지리적표시

식물신품종

식물품종보호법(법률 제3/2000호)

 

반도체 배치설계

반도체 배치설계 보호법(법률 제11/1988호)

 

온라인

정보사회서비스·전자상거래법(법률 제34/2002호)

규칙 (EU) 2022/2065의 국내 이행 법률안이 심의 중임

소송

민사소송법(법률 제1/2000호)

 

법원 조직

사법조직법(조직법 제6/1985호)

조직법 제1/2025호로 개편. 상사법원이 지방법원 상사부가 됨

형사

형법(조직법 제10/1995호)

제270조부터 제277조까지가 지식재산권 침해를 다룸

분쟁해결

조직법 제1/2025호

2025년 4월 3일 시행. 소송 전 협상을 소송요건으로 함

  • 유럽연합 규칙과 지침은 스페인 국내법과 함께 적용됨. 특히 유럽연합상표 규칙 (EU) 2017/1001, 유럽연합디자인 규칙 (EU) 2026/715(2026년 7월 1일부터 종전 규칙 (EC) 6/2002를 대체), 디지털서비스법 규칙 (EU) 2022/2065, 세관 조치 규칙 (EU) 608/2013이 실무에서 자주 쓰임

* 출처: 스페인 관보(BOE), 스페인 특허상표청(OE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