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일반현황
제1절국가·지역 정보
1.기본 정보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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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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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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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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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외교부
2.경제 지표
경제지표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경제성장률(%) | 3.9 | 1.8 | -0.9 | -0.5 | 0.2 |
명목 GDP(십억$) | 4,358.15 | 4,204.33 | 4,563.52 | 4,684.18 | 5,048.06 |
1인당 명목 GDP($) | 53,151.54 | 50,943.63 | 54,793.07 | 56,086.90 | 60,438.79 |
정부 총부채(% of GDP) | 67.9 | 64.4 | 62.3 | 62.2 | 62.9 |
물가상승률(%) | 3.2 | 8.7 | 6.0 | 2.5 | 2.3 |
실업률(%) | 3.6 | 3.1 | 3.1 | 3.4 | 3.8 |
경상수지(% of GDP) | 6.9 | 3.8 | 5.5 | 5.8 | 4.4 |
* 출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IMF (2026. 4. 업데이트)
3.환경 분석
가.한국-독일 무역 현황
협정명 | 체결국가 | 체결일자 | 발효일자 | 비고 |
|---|---|---|---|---|
한-EU 자유무역협정 (FTA) | 한국 | 2010. 10. 6. | 2015. 12. 13. | 2023. 10. 31. 한-EU 디지털 무역협정 협상 개시 2025. 3. 10. 협상 마무리 |
*출처: YesFTA, 관세청
나.주요 동향 및 전망
1)정치 환경
가)신정부 출범 및 국정 기조
- ‘25년 5월 메르츠(Friedrich Merz) 총리의 기민·기사연합-사민당 연립정부 공식 출범, 경제 활성화·안보 역량 강화·행정 현대화·디지털 전환을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
나)주요 추진 정책
- 에너지 및 기후 정책 : 에너지 가격 인하 및 산업용 전기 요금제 도입
- 재정 정책 : 부채 브레이크(Schuldenbremse) 개정 및 인프라·기후 중립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신설
* 부채 브레이크(Schuldenbremse) : 독일 기본법(헌법)에 명시된 균형재정 규칙으로 연방정부의 신규 차입을 GDP의 0.3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단, 경기침체나 국가 비상사태 시 예외 적용 가능
- 조세 정책 : 법인세 감면 패키지 및 법인세율 단계적 인하
- 디지털 및 국가 현대화 정책 : ‘25~’30년까지 GDP 3.5% 이상을 디지털 및 IT 부문에 투자하여 AI, 로보틱스, 퀀텀 기술,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등 핵심 산업 중점 육성 예정
다)향후 전망
- 경기침체 장기화, 인플레이션, 고금리, 글로벌 수요 둔화, 미국의 통상·금융정책 변화 등 복합적 위기 요인에 대한 새로운 연정의 대응이 향후 정부 신뢰도와 국정 추진력의 분기점이 될 전망
2)경제 환경
가)독일 경제, ‘25년 +0.2%, ’26년 +1.3% 성장 전망
- (호재 요인) 국방, 인프라 등 특별기금 조성을 통한 공공투자 확대 및 물가 안정 및 정부의 성장 패키지 등의 효과로 민간소비와 투자 심리 회복 기대
- (부진 요인)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약화, 고용시장 경색, 디지털 전환 지연, R&D 투자 위축, 미국 등 주요국의 관세정책 등 대외 수요 감소 및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도 영향
나)현재 경제 상황
- (경제성장률) ‘25.2분기 전년 동기 대비 0%, 전 분기 대비 –0.1% 성장
- (소비) ’25.8. 전년 동월 대비 0.2% 증가, 전월보다는 증가 폭 감소
- (민간투자) 글로벌 수요 둔화, 미국 관세 리스크 등으로 회복세 제한적이나 신정부 출범과 기업 주도 투자 이니셔티브 등으로 회복 기대감 조성
- (산업생산) ’25.8. 전년 동월 대비 –3.9%, 자동차산업, 기계장비, 제약, 전자·광학기기 생산 급감에 기인
- (대외교역) 글로벌 경기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수주감소 영향으로 생산·소비위축이 지속
- (투자) ‘24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전년대비 33% 감소, ’23년 해외직접투자 규모 전년 대비 약 390억 달러 감소
3)정책 환경
가)국가 주도형 성장투자
- 5,000억 유로 규모의 초대형 특별 인프라 기금을 근간으로 경제·사회·디지털·기후 미래 투자를 본격화
- 인프라 구조의 현대적 재편, 민간 부문과의 투자 협력 확대, 재정 거버넌스 강화가 중점 추진 과제로 부각
나)6대 핵심 중점 하이테크 분야 적극 육성
- 메르츠 정부, 국가의 혁신 역량 및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하이테크 아젠다 제시
-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생명공학, 핵융합 및 기후 중립 에너지, 기후 중립 모빌리티 등 6대 핵심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
다)디지털 기술·AI·데이터 규제 강화
- EU AI법 : 위험 AI 시스템을 중심으로 윤리·투명성·휴먼 오버사이트 요건 강화
- 사이버복원력법(CRA) : 산업장비 및 디지털 제품에 대한 강력한 사이버 보안 요건 및 취약점 통보, 개발 프로세스 준수 요구
- EU 데이터법(Data Act)·데이터 거버넌스법(Data Governance Act) 등
라)ESG 규제·보고 의무 강화
- 친환경 에너지 전환, ’45년 탄소중립, 공급망 실사, 기후 대응 정책 강화와 더불어 이에 따른 기업의 ESG 경영 및 보고 의무가 지속 확대될 전망
* 출처: <2026 독일 진출전략> KOTRA
4.지식재산권 분야 정보
- 독일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글로벌 혁신지수(GII) 2025에서 139개 경제 중 11위를 기록하였으며, 유럽 39개 경제 중 7위, 고소득국가 54개 경제 중 10위에 해당함(2024년에는 133개 경제 중 9위)
- 세계 100대 혁신 클러스터 중 7개가 독일에 소재하여 중국(24개)·미국(22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음
- 글로벌 혁신지수(GII) 2025 바로가기
(https://www.wipo.int/gii-ranking/en/germany)
- WIPO 국가정보 바로가기
(https://www.wipo.int/members/en/details.jsp?country_id=45)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동향(유럽) 바로가기
(https://www.kiip.re.kr/board/trend/list.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
제2절현지 유관기관 정보
1.현지 유관기관
독일특허상표청 | German Patent and Trade Mark Office (DPMA) |
|---|---|
독일연방대법원 | Bundesgerichtshof (BGH) |
독일특허법원 | Bundespatentgericht (BPatG) |
독일관세청 | Bundeszollverwaltung (Federal Customs Service) |
가.독일특허상표청(German Patent and Trade Mark Office, DPMA)
- 독일 연방 법무 소비자 보호부(Federal Ministry of Justice and Consumer Protection) 산하 정부 기구로서 특허 등 산업재산권 보호를 담당하고 있음
- 특허협력조약(PCT) 출원의 수리관청으로 기능하며(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는 유럽특허청이 담당함), 저작자가 자신을 밝히는 경우 무명/이명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기관으로서도 기능함.
- 독일 특허상표청, 주 사무소는 뮌헨(Munich)에 위치하고, 예나(Jena)와 베를린(Berlin)에도 분사무소가 있음
- 독일 특허상표청은 총 4개 부(Department)로 나누어져 있으며, 특허심사,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심사, 지재권 관련 정보제공 및 DB관리, 행정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음
- 독일 특허상표청 홈페이지(www.dpma.de)는 독일어와 영어로 제공되고 있으며,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각종 정보와 특허 검색, 전자출원 등의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음
- ‘DPMAregister’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지리적 표시 포함) 및 디자인에 관한 공보와 등록원부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임(https://register.dpma.de/DPMAregister/Uebersicht?lang=de).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출원/공개 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발명자, 공개일자, IPC 분류 등으로 간단히 검색할 수 있으며, 고급 검색에서는 각종 연산자를 통한 검색도 가능함
- ‘DEPATISnet’은 독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특허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특허 데이터베이스임 https://depatisnet.dpma.de/DepatisNet/depatisnet?window=1&space=menu&content=index&action=index
웹사이트 주소 | |
|---|---|
주소 | Zweibrückenstraße 12 80331 München |
전화 / 팩스 | (49 89) 21 95 0 (Munich) |
이메일 주소 | info@dpma.de |
나.독일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 BGH)
- 독일 헌법 제92조는 독일 법원을 연방헌법재판소, 연방법원, 주법원으로 구분하고 있고, 제95조 제1항은 “연방은 일반·행정·재정·노동 재판 및 사회 재판의 영역에 최고법원으로서 연방대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노동법원 및 연방사회법원을 설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법원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최고법원을 재판 영역에 따라 5개로 구분하고 있음
- 독일 연방대법원은 일반 민·형사사건에 대한 최고법원으로,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칼스루에(Karlsruhe)에 설치되어 있음. 하급심 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대한 사후 심사 업무를 수행하며, 13개의 민사재판부, 7개의 형사재판부, 8개의 특별재판부로 구성되어 있음
- 연방대법원의 심리 제10부(X. Zivilsenat)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침해소송 및 무효소송, 결정계 및 이의신청 사건의 상소 사건을 심리함
웹사이트 주소 | |
|---|---|
주소 | Herrenstraße 45 a 76133 Karlsruhe |
전화 / 팩스 | (49) 721 159-0 |
이메일 주소 | eingangsstelle@bundesgerichtshof.de-mail.de |
다.독일 연방특허법원(Bundespatentgericht, BPatG)
- 독일의 사법 구조는 출원/이의/무효에 관한 절차와 침해에 관한 절차가 분리되어 있음
- 출원 및 이의 신청은 독일 특허상표청에 제출하여 심사되게 되고, 이 심사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연방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또한, 연방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며, 연방대법원에서는 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판단함
- 무효 절차는 연방 특허법원에 최초로 제기하게 된다. 즉, 연방특허법원이 1심으로 무효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연방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 연방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으며, 연방대법원은 2심으로서 무효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며, 무효에 관한 절차는 2심으로 종결됨. 무효 절차에서 연방대법원은 항소심이므로 사실관계도 심리하나,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은 민사소송법 제529조~제531조에 따라 제한됨(특허법 제117조)
웹사이트 주소 | |
|---|---|
주소 | Cincinnatistraße 64 81549 München |
전화 / 팩스 | (49 89) 69937-0 |
이메일 주소 | bundespatentgericht@bpatg.bund.de |
2.국제조약 가입 현황
구분 | 조약명 | 내용 | 당사국 발효일 | |
|---|---|---|---|---|
기본 보호조약 | 파리 협약 | 산업재산(특허·상표·디자인) 보호의 기본원칙(우선권·동등대우 등) | 1903.5.1. | |
베른 협약 | 저작권 보호의 기본원칙(자동보호·동등대우) | 1887.12.5. | ||
TRIPS 협정 | WTO 회원국 필수가입, 지재권 최소 보호 기준 및 분쟁해결 메커니즘 규정 | 1995.1.1. | ||
유럽지역조약 | 유럽 특허 협약(EPC) | 단일 출원으로 유럽 여러 국가에서 효력을 갖는 특허 부여 | 1977.10.7. | |
통합특허법원 협정(UPCA) | 유럽 단일특허(Unitary Patent) 및 통합법원 체계 출범 | 2023.6.1. | ||
국제 등록·출원 및 절차 조약 | 등록 출원 제도 | 특허협력조약(PCT) | 단일 국제출원을 통해 다수 국가에서의 특허출원 절차(국제공개·국제검색·국제예비심사) 간소화 | 1978.1.24. |
마드리드 의정서 | 단일 국제출원을 통한 상표의 다국가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 1996.3.20. | ||
헤이그 조약 | 디자인의 국제출원·등록 절차를 단일화하는 제도 | 1928.6.1. | ||
부다페스트 조약 | 미생물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 시 기탁 요건을 국제적으로 통일 | 1981.1.20. | ||
상표법 조약(TLT) | 상표 출원·유지에 관한 형식요건을 국제적으로 조화 | 2004.10.16. | ||
싱가포르 조약 | 전자출원 등 현대적 상표 등록·절차 기준을 규정 | 2013.09.20. | ||
분류 조약 | 스트라스부르그 조약 | 국제특허분류(IPC) 체계 통일 조약 | 1975.10.7. | |
니스 조약 | 상표의 상품·서비스 분류를 위한 국제 분류(Nice Classification)를 규정하는 조약 | 1962.1.29. | ||
로카르노 조약 | 디자인(의장)의 국제 분류 체계 규정 | 1990.10.25. | ||
저작권·인접권 및 디지털 환경 조약 |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WCT) |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공중송신권 등) 강화 | 2010.3.14. | |
세계지식재산기구 공연·음반 조약(WPPT) | 공연자 및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확대 | 2010.3.14. | ||
마라케시 조약 | 시각장애인 등 독서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을 위한 예외·제한 규정 | 2019.1.1. | ||
특수 분야 조약 | UPOV 식물품종보호 협약 |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보호 및 식물 신품종 보호 제도 확립 | 1968.8.10. | |
제3절지원사업 현황
사업분류 | 사업명 | 주요내용 | 세부정보 (링크) |
|---|---|---|---|
지식재산보호 |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IP 스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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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 www.koipa.re.kr | |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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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식재산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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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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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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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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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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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자료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지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각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 필요
제2장.지식재산권
제1절개요
1.법체계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가.독일의 법체계
- 독일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다양한 개별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음. 대부분의 법률은 독일연방공화국에서 1949년 제정되고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1990.10.3. 구독일민주공화국(DDR)과 통일 후에도 계속하여 발전하여 왔음. 독일 통일 전의 출원에 관한 보호 권리 및 보호 권리의 출원에 대해서는 통일조약(Einigungsvertrag) 및 확장법(Erstreckungsgesetz)에 규정되어 있음
나.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 각종 기술 보호에 관한 법률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종자보호법(Sortenschutzgesetz), 종업원발명법 등 개별 법률을 가지고 보호하고 있고, 등록상표와 미등록상표를 통합적으로 보호하는 상표법, 산업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법,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과 별도의 영업비밀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음
- 또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출판권 보호를 위한 출판권법, 저작권집중관리를 규정한 저작권집중관리법(Gesetz über die Wahrnehmung von Urheberrechten und verwandten Schutzrechten durch Verwertungsgesellschaften: VGG) 등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의 전반에 대하여 개별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
2.최근 개정 사항 및 동향
가.독일 특허상표청, EU의 ‘공예품 및 공산품 지리적표시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 발표(2025. 8. 19.)
1)개요
- 독일 특허상표청은, 2025년 12월 1일 이후로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고 품질, 명성, 기타 특성이 해당 지역에 기인하는 제품의 명칭은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발표함
- Regulation(EU) 2023/2411과 이를 시행하는 독일 상표법 제129a조 이하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전까지는 와인, 주류 및 농식품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던 EU 차원의 보호가 수공예 및 공산품으로 확대되어 중앙등록을 통해 EU 전역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됨. 국가 단계의 심사는 독일 특허상표청이 담당하며(상표법 제130조 제1항), 신청이 공개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같은 조 제4항)
2)주요 내용
- (목적) 지역 수공예 및 전통 산업 장려, 모방 방지, 제품의 경제적 가치 보호
- (자격 요건)
- 특정 장소, 지역, 국가에서 생산되는 제품
- 제품의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은 지리적 원산지에 기인해야 하며 생산 공정 중 적어도 한 단계는 해당 지리적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함
- 수작업 및 표준화된 방식으로 기계를 사용하여 생산된 모든 제품이 보호 대상(시계, 식기류, 직물, 도자기 등)
- (등록 요건)
- 원칙적으로 생산자 단체가 등록을 신청하며, 유일한 생산자인 단일 생산자나 회원국이 지정한 당국 등은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규정 (EU) 2023/2411 제8조)
- 제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포함하는 제품 명세서(product specification) 작성 필요
- (절차) 2단계로 이루어지며 국가 단계에서는 독일 특허상표청이 신청서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절차 진행, 심사 승인 시 유럽연합 지식재산권 사무소(EUIPO)에 신청서를 제출 후 EU 단계에서 등록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짐
* 출처: 독일 특허상표청
나.사법입지강화법 시행에 따른 영업비밀 보호 범위 확대(2025. 4. 1. 시행)
1)개요
- 기존에는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공개될 위험 때문에 기업들이 독일 법원 대신 중재나 외국 법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점이 독일을 국제 분쟁 해결지로 발전시키는 데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 독일 법원을 국제 상사분쟁 해결지로 강화하기 위한 사법입지강화법(Justizstandort-Stärkungsgesetz)이 2024. 10. 7. 제정되어 2024. 10. 10. 공포(BGBl. 2024 I Nr. 302)되었고, 2025. 4. 1.부터 시행됨
- 동법의 핵심은 대형 상사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상사법원(Commercial Court)을 설치하고 영어 법정어 제도를 도입하여 독일을 국제 분쟁 해결 허브로 강화하는 데 있음
- 다만 법원조직법 제119조b 제1항 제1문 제1호는 산업재산권·저작권·부정경쟁 사건을 상사법원의 관할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4조a에 따른 영어소송 제도도 제119조b 제1항 제1문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므로 지식재산권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에 더해 민사소송법(ZPO) 제273조a를 신설하여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공개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소송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였음
2)주요 내용
- 기존에는 소송 공개 원칙으로 인해 재판 과정에서 기업 비밀이 공개될 위험이 있었음. 즉 영업비밀보호법의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특별 보호 장치가 영업비밀 분쟁에만 적용되었음. 그래서 민사소송에서 증거 제출을 위해 영업비밀을 공개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 영업비밀보호법(GeschGehG)의 보호조치를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민사소송 전반에 확장 적용하는 규정으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에서 취급되는 잠재적 영업비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밀로 취급하여야 할 정보로 분류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ZPO) 제273조a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쟁점이 되는 정보가 「영업비밀보호법」(GeschGehG) 제2조 제1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그 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비밀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비밀보호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원이 정보를 비밀로 분류한 경우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소송기록 열람이 가능한 인원의 제한
- 비공개 심리 진행
- 서류의 제한적 열람
- 소송 참가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부과
- 기존에는 영업비밀보호법상의 비밀유지 조치가 영업비밀 침해소송에만 적용되었으나, 새롭게 도입된 민사소송법 제273조a는 이러한 보호 장치를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민사소송 전반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따라서 특허·상표 침해소송에서도 제조공정, 원가, 거래처, 매출자료 등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법원에 비밀유지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출처: 독일 연방 관보(BGBl. 2024 I Nr. 302), 독일 연방법무부 법령정보
다.독일 특허상표청, 독일 특허와 유럽특허(EP)의 이중 보호 허용(2023.11.9.)
- 이전에는 동일 발명에 대해 독일 국내 특허와 유럽특허가 중복되는 경우, 유럽특허가 유효한 범위 내에서 독일 특허의 효력이 제한되었음
- 2023년 6월 1일 통합특허법원(UPC) 제도 시행과 함께 출원인은 동일한 발명에 대해 유럽 특허청에서 유럽특허(European Patent, EP) 또는 단일특허(Unitary Patent, UP)를 출원하고 독일 특허상표청에 국내 특허를 출원하여 모두 획득할 수 있음
- 유럽특허의 경우 통합특허법원(UPC) 관할에서 제외하는 Opt-out이 신청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중 보호가 인정됨
- 이중보호를 통해 통합특허법원(UPC)에서 단일특허가 취소되더라도 독일에서는 국내 특허를 근거로 보호가 유지됨
- 이는 통합특허법원(UPC) 제도 도입에 따라 단일특허가 취소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 단위 보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출처 : 독일 특허상표청
라.특허법 제2차 개정(2021. 8. 18. 시행)
- 독일은 2020년부터 ‘제2차 특허법 등 개정에 관한 특허법의 간소화·현대화를 위한 법안(Zweites Gesetz zur Vereinfachung und Modernisierung des Patentrechts) 아래 특허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음
- 2021.8.18. 시행된 개정 특허법은 침해 소송과 무효 소송과의 더블트랙 문제와 특허소송에서 영업비밀보호 규정의 도입, PCT 관련 독일 국내 단계 진입 기간의 변경 등 실무상 중요한 변경이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주목 받고 있는 특허법 제139조 제1항에 새롭게 도입된 ‘금지청구권의 제한’임
3.판례 동향
가.개관
- 독일은 성문법 국가로서 선례구속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나, 연방대법원(BGH)의 판결은 하급심의 사실상 기준으로 기능함
- 특허 분쟁은 침해소송(지방법원 → 고등법원 → 연방대법원)과 무효소송(연방특허법원 1심 → 연방대법원 2심)이 분리된 이원주의로 운영되며, 침해법원은 특허의 유효성을 직접 판단하지 않음
- 2023. 6. 1. 통합특허법원(UPC) 출범 이후 단일효특허(Unitary Patent)는 통합특허법원이 관할하며, 기존 유럽특허는 과도기간(7년, 최대 7년 연장 가능) 동안 통합특허법원과 각국 국내법원의 관할이 병존할 수 있음. 다만 적법하게 적용제외(opt-out)한 유럽특허는 원칙적으로 통합특허법원의 관할에서 제외되므로, 독일 국내법원 판례와 통합특허법원 판례를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주요 판례 검색처
- 연방대법원 : https://juris.bundesgerichtshof.de
- 연방특허법원 : https://www.bundespatentgericht.de
- 연방·주 법원 통합 포털 : https://www.rechtsprechung-im-internet.de
- 통합특허법원 : https://www.unified-patent-court.org
나.금지청구권의 비례성 제한
- 2021. 8. 18. 시행된 제2차 특허법 개정으로 특허법 제139조 제1항에 제3문부터 제5문까지가 신설되어, 금지청구의 행사가 침해자 또는 제3자에게 배타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불균형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 그 범위에서 금지청구권이 배제되고 금전보상으로 갈음하도록 함
- 이는 연방대법원이 2016년 「Wärmetauscher」 판결에서 신의칙(민법 제242조)을 근거로 인정하여 온 금지 유예를 입법화한 것임
- 다만 입법 취지상 예외적 사안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비례성 항변만을 전제로 한 대응 전략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다.표준특허와 FRAND 항변
- 연방대법원은 2020. 5. 5. 「Sisvel ./. Haier」 판결(KZR 36/17, FRAND-Einwand)에서 유럽사법재판소 Huawei v. ZTE 판결(C-170/13, 2015. 7. 16.) 이후 처음으로 표준특허권자의 금지청구와 실시희망자의 FRAND 항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음
- 이어 2020. 11. 24. 「FRAND-Einwand II」 판결(KZR 35/17)에서 라이선스를 받을 의사는 한 차례 선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협상 과정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
- 두 판결은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평가되며, 뮌헨·만하임·뒤셀도르프 지방법원 실무의 기준이 되고 있음
라.영업비밀 — 소송상 비밀유지
제2절지식재산권별 비교표
1.특허
- 모든 분야의 산업/공업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발명(물건 또는 방법)은 독일 특허법에 따라 발명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음
- 특허제도와 함께 실용신안제도를 두고 있으며, 실용신안은 산업/공업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발명, 기술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고, 방법 발명(실용신안법 제2조 제3호), 식물 품종·동물 종(같은 조 제2호),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같은 조 제1호)과 생명공학 발명(같은 법 제1조 제2항 제5호, 특허법 제1조 제2항)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됨
- 독일의 현행 특허법은 1980년 12월 16일에 공포된 특허법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2026년 5월 20일 개정됨. 실용신안법은 1986년 8월 28일 공포된 실용신안법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15일 개정됨
- 독일 특허제도와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 독일 | 우리나라 |
|---|---|---|
최신법 시행일 | Patentgesetz (1980.12.16. 공포, 2026.5.20. 개정) | 특허법 (2025.11.11. 시행 법률 제21134호) |
외국 제도와의 관계 | EPO회원국. 글로벌 특허심사하이웨이(GPPH) 참가청으로서 한국 출원의 심사 결과를 근거로 특허심사하이웨이 신청 가능 | IP5 특허심사하이웨이, 글로벌 특허심사 하이웨이 등을 통해 상대국의 심사 결과를 참고하는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 운영 중 |
출원 언어 | 제한 없음(독일어가 아니면 독일어 번역문 제출) (번역문은 3개월, 영어·프랑스어는 12개월(우선일부터 최장 15개월) 안에 제출, 특허법 제35조의a) | 한국어, 영어 (한국어 번역문 제출 필요) |
존속기간 및 기산일 | 출원일 다음 날부터 20년. 효력은 특허 부여가 특허공보에 공고된 때 발생함(특허법 제16조, 제58조 제1항) |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 |
공지 예외 주장 | 있음. 출원인 의사에 반한 남용적 공개 또는 공식 국제 전시 공개. 기간은 공개일부터 6월 | 있음. 발명이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
실체심사 유무 및 심사사항 | 있음 | 있음 |
심사청구 제도의 유무 | 있음 출원일로부터 7년 | 있음 출원일부터 3년 이내 |
우선심사 제도의 유무 | 명문 규정은 없으나, 심사실무지침상 신속심사신청(Beschleunigungsantrag) 존재 | 있음. 실체심사를 청구한 경우만 가능하나 출원공개 후 제3자 실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공개 후의 신청으로 제한되지 않음 |
이의신청 제도의 유무 | 특허허여의 공고 후 9월 이내 | 특허취소신청 누구나, 등록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무효심판 제도의 유무 | 있음. 누구든지 청구 가능 | 있음.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음(무권리자 출원·공동출원 위반 사유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청구, 특허법 제133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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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디자인
- 독일의 현행 디자인법은 2004년 3월 12일 제정된 디자인법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2021년 8월 10일에 최종 개정되어 8월 18일부터 시행됨
- 2004년 3월 12일에 유럽연합의 디자인의 법적보호에 관한 지침(98/71/EC)을 국내법에 이행하기 위하여 디자인법을 개정하였으며, 2013년 10월 10일 개정법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법률 명칭이 기존의 Geschmacksmustergesetz에서 Designgesetz(DesignG)로 변경됨
- 독일에서 디자인은 신규하고 독창적인 시각적 성과를 가져오는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것으로, 디자인법에 의하여 보호됨
- 디자인은 신규성 및 독창성이 인정되어야 보호받을 수 있고, 물품의 기술적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디자인은 디자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음
- 무심사주의를 따르고 있으며 기본적인 방식심사를 통하여 등록이 허여됨
- 복수디자인제도는 있으나, 관련디자인제도는 없음 및 비밀디자인제도는 없음
- ‘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 1928. 6. 1.에 발효되어 독일을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디자인출원이 가능함
- 독일 디자인 제도와 우리나라 디자인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 독일 | 우리나라 |
|---|---|---|
최신법 시행일 | Designgesetz (2004.3.12. 제정, 2021.8.10. 개정) | 디자인보호법 (2025. 11. 28. 시행 법률 제21065호) |
출원 언어 | 독일어 | 한국어 |
존속기간 및 기산일 | 출원일로부터 기산하여 25년 |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 |
신규성 상실 예외 | 있음. 하나의 디자인이 출원일 이전의 12월 내에 설계자 또는 당해 권리 승계인을 통해 또는 제3자를 통해 설계자 또는 당해 권리 승계인의 정보 또는 행위의 결과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경우 | 있음. 다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공개한 경우에 한하며, 그 기간은 공개일로부터 12개월 |
실체심사 유무 및 심사사항 | 없음 | 있음 |
심사청구 제도 | 없음 | 좌동 |
우선심사 제도 | 없음 | 있음 |
출원공개제도 | 없음 | 있음. 단,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비밀디자인 제도 | 없음 단, 유사 제도인 디자인 공고 연기 제도(최대 30개월) 존재 | 있음 |
이의신청 제도 | 없음 | 있음. 단,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 한함 |
무효심판 제도 | 있음. 누구든지 청구 가능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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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표
- 독일에서는 1994년 10월 25일자의 상표법 개정에 관한 법률 제48조 1호에 의하여 구 상품표지법(Warenzeichengesetz, WZG)이 폐지되고, “상표 및 기타 표지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en Schutz der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Markengesetz)”이 제정되어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2026년 5월 20일 개정됨
- 표지법(Markengesetz(Marke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적용 범위는 상표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표지(geschäftliche Bezeichnung) 및 지리적 출처 표시에도 미침
- 독일 상표 제도와 우리나라 상표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 독일 | 우리나라 |
|---|---|---|
최신법 시행일 | Markengesetz (1994.10.25. 제정, 2026.5.20. 개정) | 상표법 (2025. 11. 11. 시행 법률 제21134호) |
표장의 종류 | 식별표지로서의 적격성을 갖추고, 관할 관청과 공중이 보호 대상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상표등록부에 표시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표지는 상표로서 보호됨 | 제한 없음 |
출원인 자격 | 상표의 사용 또는 사용의사는 요건이 아님(상표법 제7조) (자연인, 법인, 권리능력 있는 인적회사) | 대한민국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 (자연인, 법인) |
출원 언어 | 독일어 | 한국어 |
존속기간 및 기산일 | 출원일부터 10년. 10년씩 갱신할 수 있고 갱신 횟수에 제한이 없음(상표법 제47조) |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부터 10년. 10년씩 갱신할 수 있음 |
다류출원 제도의 유무 | 있음 | 있음 |
실체심사 유무 및 심사제도 | 있음 | 좌동 |
심사청구 제도의 유무 | 없음 | 좌동 |
우선심사 제도 | 있음(신청 시 신속심사, 수수료 200유로, 상표법 제38조) | 있음 |
이의신청 제도의 유무 | 있음. 선등록·선출원 상표, 주지상표(상표법 제10조), 미등록 선사용 상표·영업표지, 선순위 원산지명칭·지리적 표시의 권리자와 대리인이 무단 출원한 경우의 원권리자는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음(상표법 제42조). | 있음.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무효심판 제도의 유무 | 있음 | 있음 |
불사용취소 제도의 유무 | 있음. 기간은 5년. 상표는 이의신청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날부터 계속하여 5년 이상 불사용인 때는(상표법 제49조 제1항) 불사용취소의 대상이 됨 | 있음. 기간은 3년. 상표는 등록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불사용인 때는 불사용취소의 대상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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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특허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가.독일 내 거주 출원인 기준 (Statistics for applicants residing in this country)
- ’24년 특허 출원 건수: 총 133,780건 (전년 대비 △0.5%, 세계 5위)
- 국내 출원: 65,107건 (전년 대비 △2.6%)
- 해외 출원: 68,673건 (전년 대비 ▽1.4%)
![[그림 1] 독일 특허 출원 추이](/ipnavi/static/guidebook/img/DE/fig-001.png)
- ’24년 실용신안 출원 건수: 총 6,169건 (전년 대비 ▽1.8%, 세계 3위)
- ’24년 PCT 국제출원: 총 16,751건 (전년 대비 ▽1.1%, 세계 5위)
![[그림 2] 전체 출원의 기술 분야별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DE/fig-002.png)
![[그림 3] 주요 해외 출원 대상국 및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DE/fig-003.png)
나.독일 특허상표청(DPMA) 기준 (Statistics for the IP office)
- ’24년 특허 출원 건수: 총 59,262건 (전년 대비 △1%, 세계 7위)
- 거주자 출원: 40,085건 (67.6%, 전년 대비 △4.1%)
- 비거주자 출원: 19,177건 (32.4%, 전년 대비 ▽4.9%)
- ’24년 특허 등록 건수: 총 23,944건 (전년 대비 △7.1%)
- 유효 특허 수: 총 963,941건 (세계 5위)
2.주요 제도
가.보호대상
- 특허보호는 기술분야와 관련된 발명에 대하여만 허여된다. 특허 보호는 명백한 인과관계를 가지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어 가능한 자연의 힘을 사용하는 체계적인 지식에만 유효함. 그러나, 그 결과는 제어 가능한 자연의 힘에 기초하여야 하고, 인간의 계산적인 행동에 기초하여서는 안 됨
- 다음의 주제 또는 활동은 특허법의 의미 내에서 발명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특허성이 없음(특허법 제1조 제3항)
- 발견, 과학 이론, 그리고 수학적 방법(예를 들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방정식을 푸는 방법)
- 미적 창작물(예를 들어, 외면 또는 몸체의 순수하게 창작적인 디자인)
- 계획, 규칙, 그리고 정신 활동을 수행하는 방법, 게임을 하는 방법 또는 사업을 하는 방법(예를 들어, 특별한 기술을 습득하는 계획, 머리를 괴롭히는 것을 푸는 방법, 또는 상업 서비스를 체계화하는 계획),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 정보의 제시(예를 들어, 문학, 뉴스, 또는 문자)
- 특허의 보호대상인 발명은 과학적·기술적 분야에서의 지적 활동의 결과, 즉 ‘모든 분야의 기술적 해결책’에 관련된 물건 또는 방법을 말함
-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은 새롭고 진보적 발전에 기반하며 상업적으로 적용 가능한 발명을 말하며, 방법이나 발견, 미적 창조물, 정보의 재생산, 동·식물 품종, 생명공학 분야의 발명 등은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
나.선출원주의
- 독일은 특허·실용신안의 보호에 있어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특허출원의 출원일은 원칙적으로 출원인의 성명, 특허 부여의 신청 및 적어도 외관상 발명의 설명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독일 특허상표청에 도달한 날로 인정됨(특허법 제35조 제1항). 청구범위나 도면이 처음부터 반드시 갖추어져야 출원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 다만 출원서가 도면 또는 설명의 일부를 인용하고 있으나 해당 부분이 누락되어 이를 사후에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보완일이 출원일이 될 수 있음(특허법 제35조 제2항·제3항)
다.우선권 주장
-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려면 제1국(우리나라)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함
- 동일한 발명을 위한 하나 또는 다수의 독일의 앞선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출원의 우선권(국내 우선권)은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 제출되고 국내 또는 외국 우선권이 그 선출원에 대하여 이미 주장되지 않은 한 특허 출원에 주장될 수 있음
3.등록 요건
가.특허요건
-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특허법 제3조), 진보성(특허법 제4조) 및 산업상이용가능성(특허법 제5조)이 있어야 함
- 신규성은 발명이 선행기술에 의하여 알려지지 않은 경우 인정되며, 신규성 판단의 선행기술에는 발명의 우선일 이전에 세계 어디에서든 공개되고 공중에 입수 가능하게 된 모든 정보가 포함됨. 또한, 독일은 앞선 우선일을 가진 특허출원으로 나중 출원의 우선일 이후에 공표된 출원의 내용도 종래 기술로 보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소위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갖는 발명과 유사한 제도로 이러한 발명은 진보성의 자료로는 이용되지 않음
- 진보성은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자명하지 않으면 인정되며, 여기서의 기술수준은 발명의 우선일 이전에 세계 어디에서든 공개되고 공중에 입수 가능하게 된 모든 종류의 정보가 포함됨
-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발명이 농업을 포함한 어떠한 산업 분야에서든 생산되거나 사용될 수 있으면 인정됨(특허법 제5조). 한편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에 대한 외과적·치료적 처치 방법과 진단 방법은 종전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나, 현행법에서는 특허법 제2조a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허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이러한 방법에 사용되는 물질 또는 조성물은 특허를 받을 수 있음
- 실용신안 역시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보호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등록단계에서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는 진행하지 않음
나.불특허사유 및 부등록사유
- 특허법 제1조 제3항에 따르면, ⅰ) 발견 및 과학적 이론 및 수학적 방법, ⅱ) 심미적 창작물 ⅲ) 게임 또는 경제적 활동 분야에서 지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계획, 원리나 방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ⅳ) 정보의 제시에 불과한 아이디어는 특허를 받을 수 없음
- (공서양속 위반, 특허법 제2조) 그 공표 또는 실시가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위배하는 발명. 그러나 그 발명의 실시가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동식물 품종 등, 특허법 제2조a) 식물 또는 동물의 품종, 또는, 식물 또는 동물을 육종하기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 또는, 그러한 방법으로만 얻어진 식물 또는 동물. 그러나 이 규정은 미생물학적 방법 또는 이 방법을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 한편 국가기밀(형법 제93조)에 해당하는 발명은 불특허사유가 아니며, 특허 부여 여부와 별개로 심사부가 직권으로 모든 공개를 금지하도록 명령함(특허법 제50조 제1항)
다.공지 예외 주장(신규성 상실의 예외)
- 출원인(또는 전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명백한 남용행위에 의한 공개 또는 출원인(또는 전 권리자)의 공식 국제 전시를 통한 공개의 경우 그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출원이 이루어진 경우 그 정보의 공개에 의하여 특허성이 부정되지 않음
- 독일 특허법의 공지예외는 위 두 가지 사유에 한정되므로, 논문 발표, 제품 판매, 인터넷 공개와 같은 일반적인 자기 공개는 구제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자기 공개 전반에 대하여 12개월의 공지예외를 인정하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며, 공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출원인이 부담함
- 반면 실용신안은 별도의 유예기간을 두어, 출원일 전 6개월 이내의 공개라도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의 창작에 기초한 서면에 의한 공개 또는 독일 내에서의 사용은 선행기술에서 제외됨(실용신안법 제3조 제1항). 즉 특허와 달리 자기 공개가 구제되므로, 특허와 실용신안의 예외 구조가 서로 다름에 유의하여야 함
4.기타
가.유럽특허청(EPO)을 통한 특허 보호
1)유럽 특허 출원 및 등록
- 유럽에서의 특허는 개별 국가별 법에 따른 보호 이외에도 유럽 특허청(EPO)을 통하여 이른바 ‘유럽특허(European Patent)’ 등록을 받는 방법이 있음
- 즉, 유럽에는 다수의 국가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유럽의 모든 국가에 대하여 특허를 등록받고자 각국별 별도로 거치도록 한다면 이를 위한 비용과 시간 소비가 막대해지므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유럽 국가들은 1973년 유럽특허에 관한 ‘유럽 특허 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뮌헨 협약이라고도 칭함)’ 체결을 통해 ‘유럽 특허 기구(European Patent Organization)’를 창설하고, 그 업무 실행기관으로서 ‘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을 설치하였으며, 유럽특허청에 제출한 하나의 특허출원을 통해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두게 되었음
구분 | 내용 |
|---|---|
운영기관 | 유럽특허청(EPO) |
특허권의 성격 | 지정국에서만 유효한 각각의 특허의 집합(bundle). 다만 단일효를 등록한 경우에는 참가국 전체에서 단일한 효력을 가지는 단일효 특허가 됨 |
특허권 인정요건 | 유럽특허는 유럽특허청의 등록공고에 따라 독일에서 효력이 발생하며, 2008년 5월 1일 이후 등록공고된 유럽특허는 독일 특허상표청에 번역문을 제출하거나 유효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국제특허조약법 제XI조 제4절, 런던협정). 다만 독일 내 권리 유지를 위해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함(같은 법 제II조 제7절). 다른 지정국의 번역문 제출 등 유효화 요건은 그 나라 법령에 따라 다름 |
- 유럽특허출원은 독일 뮌헨의 EPO 본부와 네덜란드 헤이그 지청(DG1), 또는 베를린에 있는 DG1지부에서 접수한 것으로 절차가 개시되는데, 체약국의 특허청에도 출원이 가능함
- 유럽특허출원은 크게 ‘방식, 서치, 실체’ 3가지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서치심사’는 서치심사부에서 전문분야별로 분류된 후 담당심사관에 의해 서치보고서가 작성되어 유럽특허출원은 출원일(우선권 주장 시 가장 빠른 우선일)부터 18개월이 지난 후 공개됨(EPC 제93조 제1항). 조사보고서가 공개 준비 완료 전에 나와 있으면 함께 공개되고, 그렇지 않으면 따로 공개됨(시행규칙 제68조 제1항)
- 유럽특허공보에 조사보고서 공개가 게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체심사’를 위한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료를 내야 하며(EPC 제94조,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심판절차에서는 심사전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의신청은 특허허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이의신청의 이유가 있는 경우 특허결정은 취소됨
- 유럽특허권은 유럽특허공보에 공고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권리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임
- 유럽특허제도는 하나의 언어, 하나의 절차, 하나의 특허청에 출원함으로써 EPO 각 체약국에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간편성과 경제성이 인정되고, EPO는 서치심사와 실체심사를 엄격히 분리시켜서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다만, 현재의 ‘유럽특허’는 ‘출원’부터 ‘심사’까지만 통합된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로서, EPO 등록 후 각 지정국에서의 효력 발생 요건은 나라마다 다르며, 독일은 2008년 5월 1일 이후 등록공고된 유럽특허에 대하여 번역문 제출이나 유효화 절차를 요구하지 않음(국제특허조약법 제XI조 제4절). 또한, 2023년 6월 1일부터 단일효 특허와 옵트아웃(opt-out)하지 않은 유럽특허의 침해 및 무효에 관한 다툼은 통합특허법원(UPC)이 관할하며(통합특허법원협정 제32조 제1항), 경과기간 동안에는 옵트아웃하지 않은 유럽특허에 대하여 국내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음(같은 협정 제83조 제1항)
2)유럽특허출원 거절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
- 유럽특허청의 최종 결정에 불리한 결과를 받은 당사자는 ‘유럽특허청 항고부(Board of Appeal)’에 불복할 수 있음
- 거절결정·이의결정 등에 대한 불복은 유럽특허청 항고부가 담당함. 다만 단일효 신청 등 단일효 특허에 관한 유럽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통합특허법원이 담당함(통합특허법원협정 제32조 제1항 (i))
- ‘유럽특허청 항고부(Board of Appeal)’의 심리는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며, 항고부의 심리 후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거나 이유가 없을 경우, 이유 있음 또는 이유 없음 심결을 내리며 심판을 종결함
- 유럽 특허청은 독립된 기관으로 유럽특허청에 출원된 사건에 관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므로, 기본적인 절차상의 하자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한 유럽특허청 항고부의 결정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임
3)서식 및 비용
- 유럽특허(European Patent) 출원서 및 기타 양식
https://www.epo.org/applying/forms/forms.html - 유럽특허(European Patent) 출원 관련 비용
https://www.epo.org/applying/fees.html
☞ 상기 비용은 유럽특허청 납부하는 비용(official fee)이며, 현지 대리인 비용 또는 국내 대리인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함
제2절출원 및 심사
1.특허 출원 절차
가.개요
- 독일에서 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출원루트로는 ① 독일 특허상표청에 직접출원, ②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출원, ③ PCT출원, ④ EPC에 근거한 유럽특허청(EPO) 출원이 있음
- 독일 특허제도는 선출원주의, 심사주의, 출원공개제도, 비밀특허제도, 조약우선권 및 국내 우선권 제도를 채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이의신청제도도 채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특허등록을 위하여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특허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연방특허법원(Bundespatentgericht)에 불복할 수 있음
나.구비서류
- 특허출원서(특허법 제34조)는 특허상표청이 발행한 양식 또는 특허상표청이 공표하는 포맷 요건에 따르는 전자 파일로써 제출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출원인의 이름 또는 명칭
- 발명을 명료하고 간결하게 기재한 특허부여의 청구
- 보호를 요구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1 또는 복수의 청구항
- 발명의 상세한 설명
- 청구항 또는 발명의 설명에 관련된 도면
- 출원은 관련 기술의 전문가가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발명을 충분히 명확하고 완전한 방법으로 공표하는 것이어야 함
- 출원은 하나의 발명 또는 하나의 총괄적 발명개념을 구성하도록 관련된 1군의 발명에 관한 것이어야 함
다.서식
- 특허(실용신안)출원서 및 기타 양식 바로가기
(https://www.dpma.de/english/services/forms/patents/index.html)
2.특허 심사 절차
가.개요
![[그림 4] 특허 취득 절차](/ipnavi/static/guidebook/img/DE/fig-004.png)
- 심사 절차는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로 나누어짐
- 출원서 등 방식요건이 충족되는지 방식심사가 우선 진행되고, 이후 출원인 또는 제3자의 심사청구가 있어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인지 실체심사가 진행되게 되며, 이러한 방식심사와 실체심사 결과 법적 요건을 만족한 출원에 대하여 등록에 의하여 특허권이 발생함
나.방식심사
- 방식심사는 출원서나 명세서 등의 출원서류가 법에서 정하는 절차적 및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출원일 인정의 기준이 됨. 출원서류에는 ① 출원인의 이름 또는 명칭, ② 발명을 명료하고 간결하게 기재한 특허 허여의 청구, ③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함. 연방법무부가 연방관보 고시로 특허정보센터를 접수처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센터에 서류가 접수된 날도 출원일로 인정됨(특허법 제35조 제1항). 출원서류에서 언급된 도면이 출원서류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특허상표청은 출원인에 대해 통지하여, 통지 송달 후 1월 이내에 도면을 제출하거나 당해 도면에의 언급은 없다는 취지의 선언을 요구할 수 있음
- 출원서류가 상기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된 경우 특허상표청 또는 특허정보센터에 접수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하고, 출원인이 특허상표청의 통지를 받은 후 누락된 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도면이 특허상표청에 수리된 날을 출원일로 보며, 누락 도면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도면에의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봄(특허법 제35조 제2항)
- 방식심사 결과 하자가 있는 경우 심사국은 흠결을 지정된 기간 내에 해소하도록 출원인에게 요구하며, 흠결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심사국은 출원을 거절함(특허법 제42조)
- 심사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송달 후 1개월 이내에 독일 특허상표청에 서면으로 불복(Beschwerde)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연방특허법원이 심리함(특허법 제73조)
다.출원공개(특허법 제31조·제32조)
- 특허출원은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면 누구든지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되며, 특허상표청은 그 사실을 특허공보에 공시함(특허법 제31조 제2항, 제32조 제5항)
- 출원인이 서류 열람에 동의하고 발명자를 명시한 경우에는 18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도 열람이 가능함(특허법 제31조 제2항 제1호)
- 공개일을 기준으로 출원이 취하 또는 취하간주 되지 않는 한 누구든지 특허출원의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음
- 출원이 취하되거나 거절된 경우에도 공개를 위한 준비가 이미 완료된 때에는 공개공보가 발행될 수 있으며(특허법 제32조 제4항), 이렇게 공개된 내용은 이후 출원의 선행기술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함
라.심사청구(특허법 제44조)
- 심사 절차는 유효한 심사청구에 의해 이루어짐
-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7년의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특허 출원인 또는 제3자가 신청할 수 있음. 이 신청은 계류중인 출원임을 전제로 하고 출원과 함께 제출할 수 있음. 제3자에 의하여 신청이 이루어지면, 출원인은 이 사실을 통지받음
- 심사 절차는 심사청구가 취하된 경우라도 지속되며, 지정기간 이내에 실체심사에 대한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함
마.실체심사(특허법 제45조)
- 출원 심사청구가 된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에 의해 특허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행함. 실체심사에서 심사관은 거절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 허여 결정을 하고, 거절 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흠결을 지정된 기간 내에 해소하도록 출원인에 대하여 요구하거나 그 이유를 붙여 통지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최고함 (특허법제45조 제1항, 제2항)
- 심사 절차는 심사 청구 순서에 따라 처리되나, 심사 효율을 이유로, 기술적으로 연관된 사건을 함께 처리하는 등 통상적인 처리 순서로부터 예외적인 경우가 종종 있음
-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절차에서 실체요건(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하여 심사하지 않음. 그러나 실용신안 등록 출원 혹은 등록된 실용신안의 기술적 내용에 관해서 선행기술 조사를 청구할 수 있음
3.이의·심판 절차
가.개관
- 독일에는 우리나라의 특허심판원에 해당하는 별도의 심판기관이 없음. 과거 독일 특허상표청에 항고심판부가 있었으나 위헌 논란 끝에 폐지되고 연방특허법원이 설립되었음
- 특허 부여에 대한 다툼은 특허상표청의 이의신청 절차와 연방특허법원의 불복·무효 절차로 나뉘어 진행됨
나.이의신청(Einspruch)
- 특허 부여의 공고 후 9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서면으로 이유를 기재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다만 모인출원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만 신청할 수 있음(특허법 제59조 제1항)
- 이의 사유는 특허법 제21조가 정한 특허 취소 사유에 한정됨
-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독일 특허상표청 특허부가 심리하여 특허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정정된 내용으로 유지하거나, 취소하는 결정을 함
- 다만 특허법 제61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연방특허법원 항고부가 이의절차를 직접 결정함. ① 당사자 일방이 신청하고 다른 당사자가 신청서 송달 후 2개월 이내에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② 이의기간 종료 후 15개월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당사자 일방이 신청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특허부가 신청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심문 기일을 지정하거나 결정을 송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다.불복(Beschwerde)
- 심사부와 특허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송달 후 1개월 이내에 독일 특허상표청에 서면으로 불복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연방특허법원이 심리함(특허법 제73조)
- 연방특허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부가 결정에서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연방대법원에 법률항고를 할 수 있음. 다만 재판부 구성의 위법, 청문권 침해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 없음(특허법 제100조)
라.무효소송(Nichtigkeitsklage)
-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특허의 무효를 소의 형태로 다투어야 하며, 연방특허법원이 제1심, 연방대법원이 항소심이 됨
마.실용신안의 취소절차
- 실용신안은 실체심사를 거치지 않고 등록되므로, 등록의 효력을 다투려는 자는 독일 특허상표청에 취소신청을 하여 신규성·진보성 등 보호요건의 구비 여부를 다툴 수 있음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특허가 부여되며, 특허상표청은 특허 부여 사실을 특허공보에 공고함(특허법 제58조 제1항)
- 특허는 특허상표청이 관리하는 등록원부(Register)에 등재되고, 등록원부에는 출원인·특허권자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 권리의 발생·존속·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됨(특허법 제30조)
-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의 인적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등록원부에 기재하며, 변경이 기재되기 전까지는 종전 명의자가 이 법에 따른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함(특허법 제30조 제3항)
나.존속기간
다.연차료 납부 및 권리의 소멸
- 모든 출원과 특허에 대하여 출원일부터 기산한 제3년차 및 그 이후의 각 연도분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함(특허법 제17조)
- 특허권은 ⅰ) 특허권자가 특허상표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ⅱ) 연차료 또는 그 부족액이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 소멸함(특허법 제20조 제1항)
-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원상회복(Wiedereinsetzung)을 신청할 수 있음(특허법 제123조)
라.보충적 보호증명서(SPC)
- 의약품·식물보호제와 같이 시판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제품은 실질적인 특허 보호기간이 단축되므로, 유럽연합 규칙에 따라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 직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보충적 보호증명서(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이하 “SPC”)를 받을 수 있음(특허법 제16조a)
- SPC는 특허권 자체의 연장이 아니라 시판허가를 받은 특정 제품에 대하여 별도로 부여되는 권리임. 그 보호범위는 기본특허에 의한 보호범위 내에서 시판허가를 받은 제품 및 SPC 만료일까지 허가를 받은 그 제품의 의약품으로서의 용도에 한정됨
- 존속기간은 기본특허의 출원일부터 유럽연합 역내 최초 시판허가일까지의 기간에서 5년을 뺀 기간이며, 최대 5년을 넘지 못함. 소아용 의약품에 관한 시험을 수행한 경우에는 6개월이 연장될 수 있음
- 기본특허가 국내특허인지 유럽특허인지를 불문하고 보호를 받고자 하는 각 국가의 특허청에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SPC에 대하여도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함(특허법 제16조a)
2.효력 및 활용
가.특허권의 효력
- 특허권자만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한을 가지며, 제3자는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특허법 제9조)
- 물건 발명: 그 물건의 생산·제공(청약)·시장 출시·사용, 그러한 목적을 위한 수입 또는 소지
- 방법 발명: 그 방법의 사용, 그리고 특허권자의 동의 없는 사용이 금지된다는 점을 알았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명백한 경우에 그 방법의 사용을 제공하는 행위
- 방법에 의하여 직접 생산된 물건: 그 물건의 제공·시장 출시·사용, 그러한 목적을 위한 수입 또는 소지
- 발명의 본질적 요소에 관한 수단을 실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급하는 행위도, 그 수단이 발명의 실시에 적합하고 그에 사용되도록 정해진 것임을 알았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명백한 경우에는 금지됨(간접침해, 특허법 제10조)
- 특허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명세서와 도면은 청구범위의 해석에 사용됨(특허법 제14조)
나.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 다음의 행위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특허법 제11조)
- 사적 영역에서 비영업적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
- 특허발명의 대상에 관한 시험 목적의 행위
- 새로운 식물 품종의 육성·발견·개발을 위한 생물학적 재료의 사용
- 유럽연합 또는 제3국에서 의약품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시험(이른바 Bolar 조항)
-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국에서의 의약품 개별 조제 및 그에 수반하는 행위
- 파리조약 동맹국의 선박·항공기·육상차량이 일시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경우의 사용 등
- 출원 당시(특허권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선출원일 당시) 이미 국내에서 발명을 실시하고 있었거나 그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있던 자는 자기 사업의 필요를 위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사업장에서 발명을 계속 실시할 수 있음. 이 권한은 사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만 상속하거나 양도할 수 있음(선사용권, 특허법 제12조)
다.실시권
1)개요
- 특허권자는 이 법의 적용범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점적인 전용실시권 또는 비독점적인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음(특허법 제15조 제2항). 권리의 이전이나 새로운 실시권의 설정은 그보다 먼저 제3자에게 부여된 실시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같은 조 제3항)
2)전용실시권
- 전용실시권은 권리자에 의해 설정된 권리이고, 설정행위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등록특허를 실시하게 할 수 있는 권리임. 전용실시권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물권적인 효력을 가지며, 침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가짐. 반대의 규정이 없는 한, 실시권 설정자에 대하여도 전용실시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전용실시권은 등록이 효력발생 요건은 아니며,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의 신청이 있고 상대방의 동의가 증명되는 경우에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음(특허법 제30조 제4항)
3)통상실시권
- 통상실시권은 권리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타인에게 그 실시를 허락하는 것임. 다만, 통상실시권은 권리자에 대해서 그 실시(사용)를 인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지나지 않음
- 통상실시권은 권리자와 통상실시권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설정되며,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도 가능함
4)강제실시권
- 강제실시권은 원칙적으로 실시권을 얻으려는 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합리적인 통상의 조건으로 실시 허락을 받고자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동시에 공공의 이익이 강제실시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경우에 연방특허법원에 소로써 청구할 수 있음(특허법 제24조 제1항, 제81조)
- 이용발명의 경우에는 위 제1항 제1호의 실시 허락 노력이 실패하였을 것과 함께, 그 발명이 선특허발명에 비하여 상당한 경제적 의미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올 것이 요구되며, 이때 선특허권자는 상호실시권(Gegenlizenz)을 청구할 수 있음(특허법 제24조 제2항)
- 반도체 기술 분야의 특허발명에 대하여는 위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범위에서, 법원 또는 행정절차에서 확정된 특허권자의 반경쟁적 관행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강제실시권이 부여될 수 있음(특허법 제24조 제4항)
- 특허권자가 국내에서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역시 위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범위에서 국내시장에 대한 특허제품의 충분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음. 이 경우 수입은 국내에서의 실시와 동일하게 취급됨(특허법 제24조 제5항)
- 강제실시권은 언제나 비배타적으로 부여되어야 하고 적절한 보상이 따르며, 부여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회수될 수 있음(특허법 제24조 제6항)
- 강제실시권 부여를 구하는 소송절차에서 원고가 특허법 제24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점과 즉시 실시를 허락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상 긴급히 요구된다는 점을 소명한 경우에는, 가처분으로 발명의 실시를 허용할 수 있음(특허법 제85조 제1항)
5)기타
-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권리 소멸 후 실시에 따른 실시권 등이 있음
라.양도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부여청구권 및 특허권은 상속되며, 제한적으로 또는 무제한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음(특허법 제15조 제1항)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일반적인 법적 승계, 고용계약을 포함하는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법적 승계자를 포함함)에게 승계 또는 이전될 수 있으며, 특허등록 후에는 특허권자가 계약에 의하여 특허권을 양도할 수 있음
- 독일 특허법은 이러한 권리의 양도계약에 대하여 서면 방식을 요구하지 아니하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등록원부상 명의변경 신청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무상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임
- 권리자의 변동은 신청에 의하여 등록원부에 기재되며, 기재되기 전까지는 종전 명의자가 특허상표청과의 관계에서 계속 권리자·의무자로 취급되므로, 양수인은 지체 없이 명의변경을 신청할 필요가 있음(특허법 제30조 제3항)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출원 시에는 특허비용법(PatKostG)의 수수료표에 규정된 출원료를 납부하여야 함. 출원료는 출원과 동시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여(특허비용법 제3조 제1항)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통지 없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봄(같은 법 제6조 제1항·제2항)
구분 | 특허 출원 관납료 | ||
|---|---|---|---|
서면 출원 | 전자 출원 | ||
출원 관납료 | 기본 출원료 | 60 | 40 |
10개 청구항 초과분(1개당) | 30 | 20 | |
서치(search) 요청료 | 300 | ||
서치 후 심사료 | 150 | ||
서치 요청 없이 심사료 | 350 | ||
구분 | 실용신안 출원 관납료 | |
|---|---|---|
서면 출원 | 전자 출원 | |
출원료 | 40 | 30 |
서치(search) 요청료 | 250 | |
2.등록·연차료
- 특허 출원 또는 특허권을 존속기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원일부터 기산하여 제3년차 및 그 이후의 각 연도분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함(특허법 제17조)
- 연차료는 출원일이 속하는 달과 같은 이름을 가진 달의 말일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며(특허비용법 제3조 제2항), 그 도래일부터 2개월이 끝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함.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할증료(50유로)와 함께 도래일부터 6개월이 끝날 때까지 납부할 수 있음(같은 법 제7조 제1항). 실용신안의 연차료도 같음
-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서면으로 누구에게나 합리적인 보수를 받고 발명의 실시를 허락하겠다는 용의를 특허상표청에 표시한 경우, 그 선언이 접수된 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연차료는 절반으로 감액됨(특허법 제23조)
구분 | 비용 |
|---|---|
3년 차 연차료 | 70 |
4년 차 연차료 | 70 |
5년 차 연차료 | 100 |
6년 차 연차료 | 150 |
7년 차 연차료 | 210 |
8년 차 연차료 | 280 |
9년 차 연차료 | 350 |
10년 차 연차료 | 430 |
11년 차 연차료 | 540 |
12년 차 연차료 | 680 |
13년 차 연차료 | 830 |
14년 차 연차료 | 980 |
15년 차 연차료 | 1,130 |
16년 차 연차료 | 1,310 |
17년 차 연차료 | 1,490 |
18년 차 연차료 | 1,670 |
19년 차 연차료 | 1,840 |
20년 차 연차료 | 2,030 |
*연도별 연차료 바로가기
https://www.dpma.de/docs/english/formulare/allg_eng/a9510_1.pdf#page=10&zoom=100,148,569
구분 | 비용 |
|---|---|
제4년~제6년분 | 210 |
제7년·제8년분 | 350 |
제9년·제10년분 | 530 |
☞ 상기 비용은 독일 특허상표청에 납부하는 비용(official fee)이며, 현지 대리인 비용 또는 국내 대리인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함
* 출처: 독일 특허상표청(DPMA) 수수료 안내
※ 용어 안내 — 독일에서 특허의 권리 유지를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의 공식 명칭은 「Jahresgebühr」로서 우리나라의 「연차료」에 해당하나, 실용신안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공식 명칭은 「Aufrechterhaltungsgebühr(유지료)」이고 매년이 아니라 세 구간으로 나누어 납부함. 이 가이드북에서는 해마다 내는 특허를 기준으로 「연차료」로 적음
제4장.디자인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가.독일 내 거주 출원인 기준 (Statistics for applicants residing in this country)
- ’24년 디자인 출원 건수: 총 70,262건 (전년 대비 △7.9%, 세계 2위)
- 국내 출원: 46,079건 (전년 대비 △6.1%)
- 해외 출원: 24,183건 (전년 대비 △11.7%)
![[그림 5] 독일 디자인 출원 추이](/ipnavi/static/guidebook/img/DE/fig-005.png)
![[그림 6] 로카르노 분류별 출원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DE/fig-006.png)
![[그림 7] 주요 해외 출원 대상국 및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DE/fig-007.png)
- ’24년 헤이그 국제출원: 총 4,221건 (전년 대비 ▽6.6%, 세계 2위)
나.독일 특허상표청(DPMA) 기준 (Statistics for the IP office)
- ’24년 디자인 출원 건수: 총 30,489건 (전년 대비 △2.8%, 세계 10위)
- 거주자 출원: 28,202건 (92.5%, 전년 대비 △2.1%)
- 비거주자 출원: 2,287건 (7.5%, 전년 대비 △12.5%)
- ’24년 디자인 등록 건수: 총 28,341건 (전년 대비 △3.3%)
- 유효 디자인 수: 총 43,864건 (세계 14위)
2.주요 제도
가.보호대상
- 디자인이란 전체 제품 또는 그 제품 일부분의 이차원적 또는 삼차원적 외관으로서, 특히 제품 자체의 선, 윤곽, 색상, 형상, 표면 구조 또는 재료 등의 특징이나 그 제품의 장식에서 비롯되는 것을 말함(디자인법 제1조 제1호)
- 제품이란 공업적 또는 수공업적 대상물로서 포장, 장식, 그래픽 상징 및 복합제품으로 조립되는 부품을 포함하며, 컴퓨터 프로그램은 제품으로 보지 아니함(디자인법 제1조 제2호)
- 복합제품이란 교체될 수 있어 그 제품을 분리하고 다시 조립할 수 있는 여러 부품으로 이루어진 제품을 말함(디자인법 제1조 제3호)
나.복합제품의 부품
- 복합제품의 부품이 되는 제품에 사용되거나 그 제품에 삽입되는 디자인은, ⅰ) 그 부품이 복합제품에 조립된 상태에서 통상적인 사용 시에 보이고, ⅱ) 그 보이는 특징 자체가 신규성과 독창성을 갖추는 경우에만 신규하고 독창적인 것으로 봄(디자인법 제4조)
다.무심사주의
- 독일의 디자인제도는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특허상표청은 다음 사항만을 심사하며 신규성과 독창성은 심사하지 아니함(디자인법 제16조 제1항)
- 특허비용법 제5조 제1항 제1문에 따른 출원수수료의 납부
- 출원일의 승인을 위한 출원서류의 존재 여부
- 출원이 그 밖의 출원 요건에 상응하는가의 여부
- 출원의 대상이 디자인법 제1조 제1호의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디자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공공질서 또는 공서양속을 위반하는 디자인」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6조의3에 열거된 기호 중 하나 또는 그 밖의 부호, 공적 이해가 있는 표장 및 문장의 부정사용을 나타내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상표청이 출원을 거절함(디자인법 제18조)
- 따라서 신규성이나 독창성의 흠결은 등록 후의 무효절차나 침해소송에서 다투게 됨
3.등록 요건
가.등록요건(디자인법 제2조)
- 신규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은 디자인으로서 보호되며, 하나의 디자인이 출원일 이전에 당해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이 개시되지 않았을 때 신규한 것으로 간주됨. 디자인은 당해 디자인의 특징들이 비본질적인 세부사항들에서만 차이가 날 때 동일하다고 간주됨(디자인법 제2조 제2항)
- 하나의 디자인은 당해 디자인을 알고 있는 이용자에게 불러일으키는 전체적인 인상이 출원일 전에 개시된 다른 디자인이 동일한 이용자에게 불러일으키는 전체적인 인상과 구분이 된다면 독창성을 가짐. 독창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디자인의 개발시 창작자가 지녔던 구성 자유의 정도가 고려됨(디자인법 제2조 제3항)
나.부등록사유(디자인법 제3조)
- 다음의 디자인은 디자인 보호에서 제외됨
- 전체적으로 기술적 기능에 따라 불가피한 제품들의 외관상 특징
- 디자인을 채택하거나 활용하는 제품이, 다른 제품과 기계적으로 조립 ․ 연결되거나 다른 제품 내부나 다른 제품의 주위에 장착됨으로써 그러한 제품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형태와 크기로 모방될 수 밖에 없는 제품들의 외관상 특징. 다만, 외형상의 특징들이 서로 교환 가능한 다수의 부분들을 하나의 부품 체계 내에서 조립 또는 연결을 가능케 하기 위한 목적에 사용된다면 디자인 보호에서 제외되지 않음
- 공공질서 또는 공서양속을 위반하는 디자인
-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6조의3에서 거명되는 기호 중 하나 또는 그 밖의 부호들, 공적 이해가 있는 표장 및 문장의 부정사용을 나타내는 디자인
다.신규성 유예기간
- 출원일(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일) 전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공개는, 그 공개가 ⅰ) 창작자 또는 그 승계인에 의한 것이거나, ⅱ) 창작자 또는 그 승계인이 제공한 정보나 그들의 행위에 기인하여 제3자가 한 것이거나, ⅲ) 창작자 또는 그 승계인에 대한 남용행위의 결과인 때에는 신규성 및 독창성의 판단에서 고려되지 아니함(디자인법 제6조)
- 우리나라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와 취지가 같으나, 별도의 주장·증명 절차 없이 법률상 당연히 적용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4.기타
가.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을 통한 디자인 보호
1)유럽연합 디자인 출원
- 유럽연합지식재산청(www.euipo.europa.eu)에 한 번의 출원으로 유럽연합 전체 영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유럽연합은 2024년 디자인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규칙 (EU) 2024/2822와 지침 (EU) 2024/2823을 공포하였고, 이에 따라 「등록공동체디자인(RCD)」은 「등록 EU디자인(Registered EU Design)」으로, 「미등록공동체디자인(UCD)」은 「미등록 EU디자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 규칙의 1단계는 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되어, 다중출원에서 모든 디자인이 같은 로카르노 분류에 속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폐지되고 하나의 출원에 최대 50개까지 포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종전에 등록료와 공고료로 나뉘어 단계별로 산정되던 추가 디자인 수수료가 디자인당 125유로의 정액으로 변경되었음
- 2단계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어, 위임규칙 (EU) 2026/137과 이행규칙 (EU) 2026/138에 따라 디자인의 표현 방식과 무효절차 등 세부 절차규정이 개편되었음. 이와 함께 규칙 (EU) 2026/715로 유럽연합 디자인 규칙이 성문화되었음
- 한편 지침 (EU) 2024/2823에 대하여는 회원국이 2027년 12월 9일까지 국내법 전환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독일 디자인법도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나, 현재는 2014년 2월 24일자 공표본에 2021년 8월 10일 개정이 반영된 것이 현행법이며, 하위법령인 디자인령(DesignV)이 2026년 6월 24일 개정되었음
- 디자인은 제품의 외관을 보호하며 본질적으로 제품과 연결됨
- 포장, 그래픽 심볼 및 글씨체를 포함한 모든 산업 또는 수공예 품목은 제품으로 인정되며, 분해 및 재조립이 가능한 제품의 부품도 디자인으로 보호됨
- 그러나 색상 자체, 단순한 언어적 요소 및 소리는 제품의 외관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 다만 상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
- 살아있는 유기체는 디자인과 상표 모두에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음
- 또한 디자인은 공서양속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성별, 인종 또는 민족, 종교 또는 신념, 장애, 연령 또는 성적 취향에 근거한 폭력 또는 차별을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디자인은 거절됨
- 등록 유럽연합디자인은 최대 25년까지 보호됨
- 심사 단계 개요
-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에 출원서가 접수되면 심사관이 출원서를 확인
- 온라인으로 디자인을 출원한 경우 등록 경로는 간단하며, 대부분의 온라인 서류는 며칠 이내에 등록됨
- 심사는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로 이루어짐
- 모든 출원은 방식심사를 거치며, 심사관이 하자를 감지하면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치유를 위해 통지되며, 보정기간은 2개월이 주어지고 연장할 수 있음
- 실체심사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데 디자인 성립성과 공서양속 위반 사항임(신규성이나 개별성(Individual character, 우리나라의 창작성에 대응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음)
- 위 두 가지 사항 중 하나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관은 디자인 표현의 철회 또는 수정을 제안하는 통지를 하며, 출원인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 디자인이 표현을 수정하는 경우, 요지 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 즉 최초 출원디자인의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범위에서만 허용
-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절 이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등록은 거절 결정됨
- 거절결정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음
- 등록결정에 대하여 제3자는 신규성이나 개별성 흠결 등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무효절차는 등록이후 단계에서만 가능
- 등록단계 개요
- 거절 이유가 없거나 거절 이유가 완전히 해소되면 디자인은 등록되며 EU디자인공보에 공고됨
- 공개연기를 요청한 경우(비밀디자인)에는 디자인 번호, 출원일, 등록일, 출원인 및 대표자 성명만 공개되고, 디자인 자체의 표현은 공고되지 않음
- 등록 EU디자인이 공개된 후 등록증명서가 온라인으로 발행되며, 발행 다음날부터 증명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음(등록증명서의 종이 사본은 별도로 발행되지 않음)
- 다만 우선권 주장을 위해 등록증의 미인증 또는 인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음
2)등록 EU디자인 등록 여부 결정에 대한 불복
- 유럽연합지식재산청의 최종 결정에 불리한 결과를 받은 당사자는 누구나 불복할 수 있음
- 불복은 eAppeal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제기할 수 있음
- 등록 EU디자인 관련 결정에 대한 불복 항소수수료는 720유로임(규정 (EU) 2026/715 부속서 I 제15호)
- 불복(항소)의 기한 및 형식
- 불복(항소)통지와 근거 진술은 구별되어야 함
- 계쟁결정의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불복(항소)통지를 해야하지만, 근거 진술은 계쟁결정의 통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면 됨
- 불복 절차는 크게 중간검토, 항소부 결정, 항소부 결정 이후 단계의 3단계로 이루어짐
- 중간검토 단계(1단계)
- 근거진술서가 접수되면, 등록부는 먼저 항소(항소통지서 및 근거진술서)를 1심판부(first instance)에 제출함
- 결정계 사건의 경우에서만, 결정에 불복이 제기된 부서가 불복이 수용 가능하고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음(interlocutory revision). 그러나 불복이 수용 불가능하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은 다시 항소부(Boards of Appeal)로 보내짐
- 항소부 결정 단계(2단계)
- 항소부는 유럽연합상표 및 등록 EU디자인과 관련하여 EUIPO가 취한 1심 결정에 대한 항소 사건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기관임
- 개별 항소사건을 담담하는 항소부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2명은 법률 전문가의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함
-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대항소부가 구성되는데, 위원장으로서 항소부 의장을 포함, 각 개별 항소부의 장 및 특정위원으로 구성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결정계 사건에서는, 중간검토가 끝나고 나면 해당 사건은 즉시 보고자를 지정할 관할 항소부의 장에게 제출됨
- 당사자계 사건에서는, 항소부 절차 규칙에 따라 피고는 근거진술서를 받은 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피고의 의견서가 제출되면 항소부는 당사자의 추가 서류 제출을 허락할 수도 있음
- 절차의 서면 부분이 끝나면, 해당 파일은 보고자를 지정할 관할 항소부의 장에게 제출됨
- 이후 항소부에서 결정을 작성하고 심의한 후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은 당사자에게 통지됨
- 항소부 결정 이후 단계(3단계)
- 항소부의 결정에 대해서 결정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일반법원(General Court)에 불복할 수 있음
- EUIPO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규정 (EU) 2026/715 제77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EU 상표규정(Regulation (EU) 2017/1001) 제66조부터 제72조까지가 준용됨
- 그리고 일반법원의 모든 판결에 대해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에 다시 불복할 수 있음
3)출원 및 비용
- 등록 EU디자인 출원 웹사이트
https://www.euipo.europa.eu/en/designs/how-to-apply/apply-now?utm
- 등록 EU디자인 출원 전 검토사항
https://www.euipo.europa.eu/en/designs/before-applying
- 등록 EU디자인 비용 안내
https://www.euipo.europa.eu/en/designs/before-applying/fees-payments
☞ 상기 비용은 유럽연합지식재산청에 납부하는 비용(official fee)이며, 현지 대리인 비용 또는 국내 대리인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함
4)미등록 EU디자인의 보호
- 유럽연합에서 디자인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음
- 첫째는 제품화하기 전에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을 통해 ‘등록 유럽연합디자인’으로서 디자인을 보호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미등록 유럽연합디자인’으로서 등록 없이 디자인을 상품화하는 방법임
- 어떤 보호 방법을 선택할지는 디자인 포트폴리오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달라지는데, 두 가지 보호 방법 모두 원칙적으로 보호디자인 또는 보호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을 권리자 허락 없이 제조, 시장 출시, 판매에의 제공, 마케팅,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됨
- 다만, ‘등록 EU디자인(RCD)’과 ‘미등록 EU디자인(UCD)’은 보호범위와 보호기간 면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 (보호기간) ‘미등록 EU디자인(UCD)’은 디자인이 유럽연합 영역 내에서 처음 공지된 날로부터 3년 동안만 보호되며, 3년이 지나면 보호를 연장할 수 없음. 이에 반해서 ‘등록 EU디자인(RCD)’은 최초 출원일로부터 5년 동안 유효하며 최대 25년까지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음
- (보호범위) ‘미등록 EU디자인(UCD)’은 선행 보호디자인의 존재를 알고서 의도적으로 복제하는 디자인에 대해서만 해당 디자인의 상업적 실시를 방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됨. 이에 반해서 ‘등록 EU디자인(RCD)’은 침해 디자인이 선의, 즉 선행디자인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개발된 경우에도 침해로 인정되어 보호됨
- 특정 시기에 유럽연합에서 디자인이 공지되었다는 사실 및 해당 디자인이 의도적으로 복제되었으며 침해자가 디자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미등록 EU디자인(UCD)’에 대한 보호는 ‘등록 EU디자인(RCD)’에 부여되는 법적 보호보다는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보호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제2절출원 및 심사
1.디자인 출원 절차
가.개요
- 독일 디자인등록출원의 내용에 관한 요건은 디자인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음
-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공유함. 근로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계약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용자에게 귀속함(디자인법 제7조)
- 등록원부에 디자인을 등록하기 위한 출원은 독일 특허상표청에 제출되어야 함(디자인법 제11조 제1항).
나.구비서류
- 출원서류의 구성: 적법하게 출원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록 신청서, 출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공고에 적합한 디자인 재현물을 제출해야 하고, 디자인을 채택하거나 활용할 제품의 표시는 출원일 요건과 별도로 기재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3항), 재현물의 공고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재현물은 평면의 디자인 단면에 의해 대체될 수 있음(디자인법 제11조 제2항)
- 출원서류가 독일 특허상표청 또는 연방 법무부의 연방법률공보 공고를 통해 수리기관으로 지정된 특허 정보 센터에 도달한 날에 출원일이 인정됨
- 추가서류: 재현물의 설명을 위한 기술, 재현물의 공고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공고 유예 신청서, 물품류 또는 디자인이 분류될 수 있는 물품류의 일람표, 창작자 또는 창작자들의 자료, 대리인의 명시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음
다.집합출원
- 다수의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서류에 포함할 수 있으며(집합출원), 하나의 집합출원에는 100개를 초과하는 디자인을 포함할 수 없음(디자인법 제12조 제1항)
- 출원인은 특허상표청에 대한 신고로 집합출원을 분할할 수 있고, 분할은 원래의 출원일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다만 분할된 각 출원에 대하여 특허비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합계가 이미 납부한 출원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같은 조 제2항)
- 독일 디자인법은 종전부터 집합출원에 포함되는 디자인이 같은 물품류에 속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며(디자인법 제12조 제1항), 유럽연합디자인도 2025. 5. 1.부터 이 요건을 폐지함
라.공고 유예
- 출원과 함께 재현물의 공고를 출원일(우선권 주장 시 우선일)부터 30개월 동안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디자인법 제21조 제1항)
- 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도 등록 자체는 공고되나 재현물은 공고되지 아니하며, 유예기간이 만료하는 때 또는 신청이 있으면 그보다 앞선 시점에 재현물을 붙인 공고가 이루어짐(같은 조 제3항)
- 유예기간 내에 특허비용법 제5조 제1항 제1문에 따른 연장료(Erstreckungsgebühr)를 납부하면 보호가 디자인법 제27조 제2항의 보호기간으로 확대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유예기간의 만료로 보호가 종료됨(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 우리나라의 비밀디자인 제도에 대응하나, 우리나라가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것과 달리 독일은 출원일(우선권 주장 시 우선일)부터 30개월인 점에서 차이가 있음
마.서식
2.디자인 심사 절차
![[그림 8] 디자인 출원 심사 절차도](/ipnavi/static/guidebook/img/DE/fig-008.png)
가.개요
- 독일의 디자인제도는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특허상표청은 방식요건과 보호적격만을 심사하며, 신규성과 독창성은 심사하지 아니함
나.방식심사
- 방식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특허상표청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며, 그 기간 내에 흠결이 해소되지 아니하면 출원을 거절함. 출원일의 인정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흠결을 보정한 경우에는 그 보정일이 출원일이 됨(디자인법 제16조 제3항)
다.등록 및 공고
- 방식요건을 갖춘 출원은 등록원부에 등록되고(디자인법 제19조), 등록된 디자인은 재현물과 함께 특허상표청이 공고하며, 공고는 전자적 형태로 할 수 있음(같은 법 제20조)
3.무효·불복 절차
가.개관
- 독일은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등록 전에 신규성이나 독창성을 다투는 이의신청 제도가 없고, 등록된 디자인은 무효절차를 통하여 다투게 됨
- 무효는 특허상표청의 결정으로 확인되거나 선언되며, 침해소송에서 제기된 반소에 대한 판결로도 확인되거나 선언됨(디자인법 제33조 제3항)
나.무효사유와 신청권자
- 절대적 무효사유는 ⅰ) 제품의 외관이 디자인법 제1조 제1호의 디자인이 아닌 경우, ⅱ) 디자인이 신규하지 아니하거나 독창성이 없는 경우, ⅲ) 디자인법 제3조에 따라 디자인 보호에서 제외되는 경우이며(디자인법 제33조 제1항), 이 경우에는 누구든지 무효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제3조 제1항 제4호(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른 기장 등의 남용)를 이유로 하는 무효는 그 사용으로 영향을 받는 자만 신청할 수 있음(같은 법 제34조)
- 상대적 무효사유는 ⅰ)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허락받지 아니한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ⅱ) 선순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경우, ⅲ) 선순위의 식별력 있는 표장을 사용한 경우이며(디자인법 제33조 제2항), 이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 권리자만이 무효의 선언을 신청할 수 있음(같은 법 제34조)
다.특허상표청의 무효절차
- 무효신청은 특허상표청에 서면으로 하고 근거가 되는 사실과 증거를 적어야 하며, 같은 대상에 대하여 이미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부적법함(디자인법 제34조a 제1항)
- 특허상표청은 신청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지하고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며, 권리자가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무효가 확인되거나 선언됨(같은 조 제2항)
- 이의가 제기되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술심리를 실시하며 증인과 감정인을 신문할 수 있음(같은 조 제3항). 결정은 결정문의 형식으로 함(같은 조 제4항)
- 무효절차는 3인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되는 디자인부가 결정하며, 기술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전문가를 추가할 수 있음(디자인법 제23조 제2항)
라.불복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설정등록과 존속기간
- 디자인 보호는 등록원부에의 등록으로 발생함(디자인법 제27조 제1항)
- 등록디자인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부터 기산하여 25년임(같은 조 제2항)
- 다만 공고 유예를 신청하고 유예기간 내에 연장료(Erstreckungsgebühr)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의 만료로 보호가 종료됨(디자인법 제21조 제2항 및 제4항)
나.갱신료 납부 및 권리의 소멸
2.효력 및 활용
가.디자인권의 효력
- 등록디자인은 권리자에게 이를 사용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제3자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사용에는 디자인이 채택되거나 사용된 제품의 생산·제공·시장 출시·수입·수출·사용 및 그러한 목적의 소지가 포함됨(디자인법 제38조 제1항)
- 보호범위는 정통한 사용자에게 다른 전체적 인상을 주지 아니하는 모든 디자인에 미치며, 그 판단에서는 창작자가 디자인을 개발할 때 가졌던 구성 자유의 정도가 고려됨(같은 조 제2항)
- 공고 유예기간 중에는 상대방의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을 모방한 것임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같은 조 제3항)
나.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 다음의 행위에 대하여는 등록디자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디자인법 제40조)
- 사적 영역에서 비영업적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
- 시험 목적의 행위
- 인용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복제. 다만 공정한 거래 관행에 부합하고, 등록디자인의 정상적인 이용을 과도하게 해치지 아니하며, 출처를 표시하여야 함
- 외국에 등록되어 일시적으로 국내에 들어온 선박·항공기의 설비
- 그러한 선박·항공기의 수리를 위한 예비품·부속품의 수입 및 수리의 실시
- 출원일 전에 국내에서 등록디자인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창작된 동일한 디자인을 선의로 실시하였거나 그에 관한 현실적이고 진지한 준비를 한 제3자에 대하여는 디자인법 제38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선사용권, 디자인법 제41조 제1항)
-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고, 그 제3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실시나 준비가 이루어진 사업 부분과 함께 이전하는 때에만 이전할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다.실시권
- 권리자는 독일 전역 또는 그 일부 지역에 대하여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음(디자인법 제31조 제1항)
- 실시권자가 실시권 계약의 기간·사용 형태·제품의 범위·지역 또는 품질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권리자가 그 실시권자에 대하여 등록디자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 실시권자는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전용실시권자는 권리자에게 요구하였음에도 권리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스스로 침해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같은 조 제3항)
- 실시권자는 권리자가 제기한 침해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할 수 있음(같은 조 제4항)
- 권리의 이전이나 새로운 실시권의 설정은 그보다 먼저 제3자에게 부여된 실시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같은 조 제5항)
라.양도
- 등록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승계시킬 수 있음(디자인법 제29조 제1항)
- 등록디자인이 기업 또는 기업의 일부에 속하는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때에는 그 기업 또는 기업 일부의 양도나 승계에 등록디자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같은 조 제2항)
- 권리의 이전은 권리자 또는 승계인의 신청에 따라 특허상표청에 증명된 경우 등록원부에 기재됨(같은 조 제3항)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구분 | 디자인 출원 관납료 | ||
|---|---|---|---|
서면 출원 | 전자 출원 | ||
디자인 표현 공개 시 (최초 보호 기간 5년) | 단일 디자인 출원 | 70 | 60 |
다중 디자인 출원 | 7 / 디자인(최소 70) | 6 / 디자인(최소 60) | |
디자인 표현 공개 연기 시 (최초 보호 기간 30개월) | 단일 디자인 출원 | 30 | |
다중 디자인 출원 | 3 / 디자인(최소 30) | ||
2.등록·갱신료
- 갱신료는 등록된 디자인마다 각각 납부하여야 하며, 출원일부터 기산한 5년 단위(제6년~제10년, 제11년~제15년, 제16년~제20년, 제21년~제25년)로 아래 표의 금액을 납부함(디자인법 제28조 제1항)
- 공고 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는 출원 시 유예 수수료만 납부하므로 보호기간이 출원일부터 30개월에 그치며, 유예기간 내에 연장료(Erstreckungsgebühr, 단일 디자인 40유로, 집합출원은 디자인당 4유로로 최소 40유로)를 납부하여야 디자인법 제27조 제2항의 보호기간으로 확장됨(디자인법 제21조 제2항)
- 갱신료는 출원일이 속하는 달과 같은 이름을 가진 달의 말일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며(특허비용법 제3조 제2항), 그 도래일부터 2개월이 끝날 때까지 납부하여야 함.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할증료(디자인마다 50유로)와 함께 도래일부터 6개월이 끝날 때까지 납부할 수 있음(같은 법 제7조 제1항)
구분 | 비용 |
|---|---|
6년 차~10년 차 | 90 |
11년 차~15년 차 | 120 |
16년 차~20년 차 | 150 |
21년 차~25년 차 | 180 |
☞ 상기 비용은 독일 특허상표청에 납부하는 비용(official fee)이며, 현지 대리인 비용 또는 국내 대리인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함
* 출처: 독일 특허상표청(DPMA) 디자인 수수료 안내
- ※ 용어 안내 — 독일에서 디자인의 보호를 이어가기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의 공식 명칭은 「Aufrechterhaltungsgebühr(존속유지료)」이나, 해마다 내는 것이 아니라 5년 단위로 보호기간을 이어가며 내는 것이어서 이 가이드북에서는 「갱신료」로 적음. 디자인법 제21조의 연장료(Erstreckungsgebühr)는 공고를 유예한 디자인의 보호를 넓힐 때 한 번 내는 별개의 수수료임
제5장.상표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가.독일 내 거주 출원인 기준 (Statistics for applicants residing in this country)
- ’24년 상표 출원 건수: 총 432,970건 (전년 대비 ▽1.6%, 세계 6위)
- 국내 출원: 278,846 건 (전년 대비 △0%)
- 해외 출원: 154,124건 (전년 대비 ▽4.3%)
![[그림 9] 독일 상표 출원 추이](/ipnavi/static/guidebook/img/DE/fig-009.png)
- ’24년 마드리드 국제출원: 총 6,449건 (전년 대비 ▽2.5%, 세계 2위)
![[그림 10] 니스(Nice) 분류별 출원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DE/fig-010.png)
![[그림 11] 주요 해외 출원 대상국 및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DE/fig-011.png)
나.독일 특허상표청(DPMA) 기준 (Statistics for the IP office)
- ’24년 상표 출원 건수: 총 231,903 건 (전년 대비 △0.9%, 세계 13위)
- 거주자 출원: 207,784건 (89.6%, 전년 대비 △0.3%)
- 비거주자 출원: 24,119건 (10.4%, 전년 대비 △6.3%)
- ’24년 상표 등록 건수: 총 150,653건 (전년 대비 △0.7%)
- 유효 상표 수: 총 1,005,301건 (세계 13위)
2.주요 제도
가.보호대상
- 독일 상표제도는 상표법[Markengesetz(Marke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 적용범위는 상표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표지(geschäftliche Bezeichnung) 및 지리적 출처 표시에도 미치고(상표법 제1조), 영업표지의 보호에 관해서는 기업표지와 제호가 포함됨
- 인명을 포함한 단어, 도형, 문자, 숫자, 소리, 상품이나 그 포장의 형태를 포함한 입체적 형상, 색채와 색채의 조합을 포함한 그 밖의 외장 등 모든 표지가 상표로 보호될 수 있음(상표법 제3조 제1항)
- 추상적 식별표지로서의 적격성은 제품의 냄새·미각·촉각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되나, 등록을 받으려면 관할 관청과 공중이 보호 대상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등록부에 표시될 수 있어야 하므로(상표법 제8조 제1항) 실무상 등록이 인정되기는 어려움. 다만 상품 그 자체의 성질에 기한 것,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것 또는 상품에 실질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형상 또는 그 밖의 특징적 요소만으로 이루어진 표지는 적격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상표법 제3조 제2항)
나.상표권의 발생
- 상표의 보호는 ⅰ) 특허상표청이 관리하는 등록부에 표지가 상표로 등록되거나, ⅱ) 표지를 영업거래에서 사용하여 관련 거래권 내에서 상표로서 거래통용력(Verkehrsgeltung)을 취득하거나, ⅲ)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6조의2의 의미에서 주지성을 갖춤으로써 발생함(상표법 제4조)
- 영업표지로는 기업표지와 제호가 보호되며(상표법 제5조 제1항), 영업표지의 보호는 등록 없이 발생함. 기업표지와 제호의 권리 발생과 우선순위는 해당 표지가 거래상 식별표지로 사용되거나 관련 보호요건을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됨
- 표지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선의 원칙, 즉 시간적 순서에 따라 해결되므로 권리의 발생 시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
3.등록 요건
가.등록요건
- 등록부에 명시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상표(상표법 제8조 제1항)
나.절대적 거절사유(상표법 제8조 제2항)
- 다음과 같이 식별력이 없거나,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또는 외국의 기장, 문장 혹은 기장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음(상표법 제8조 제2항)
-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식별력도 없는 상표
- 거래시장에서 상품의 성질, 특성, 수량, 용도, 가치, 지리적 출처, 제조일, 서비스의 제공의 표시 또는 기타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징의 표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표지나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
- 일반적인 언어의 사용 또는 성실하고 지속적인 거래에서의 사용 때문에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표시에 통용하게 된 표지나 표시로만 구성된 상표
-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성질, 특성 또는 지리적 출처 표시에 관하여 일반수요자를 기만하기에 적합한 상표
-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 국장, 국기, 그 밖의 국가적 표장 또는 국내의 지방이나 국내의 상급지방자치단체 혹은 그 밖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상표
- 공적 검사 표장 또는 보증 표장을 포함하고 있는 상표(상표법 제8조 제2항 제7호)
- 국제기구의 문장, 기장 혹은 기타 휘장, 인장 혹은 명칭을 포함하고 있는 상표(같은 항 제8호)
- 원산지명칭 및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 또는 독일의 법령에 따라 등록에서 제외되는 상표
- 전통적 포도주 표시의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 법령에 따라 등록에서 제외되는 상표
- 전통특산품의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 법령에 따라 등록에서 제외되는 상표
- 종전의 식물품종 명칭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본질적 부분에서 이를 재현하는 상표로서 같은 종 또는 근연종의 식물품종에 관한 것
- 공익을 위한 기타의 법규에 따라서 그 사용이 분명히 거절될 수 있는 상표
- 출원인이 출원 시에 악의가 있었던 상표
다.상대적 거절사유(상표법 제9조)
- 독일 상표의 심사에 있어서는 선행상표와의 유사여부에 대해서는 심사되지 않는바, 선행권리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의 상표의 등록은 다음의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상표가 선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와 동일하고 그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선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할 경우
- 상표가 선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양 상표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동일 또는 유사하기 때문에 일반수요자에게 연상의 위험을 포함한 혼동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상표가 선출원상표 또는 선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그 선행상표가 국내에서 저명한 상표로서 등록된 상표의 사용이 그 저명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정당한 근거 없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침해할 경우(지정상품·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묻지 않음,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3호)
4.기타
가.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을 통한 상표 보호
- 유럽연합상표는 유럽연합상표규칙(규칙 (EU) 2017/1001)에 따라 규율되며, 2016년 개정으로 종전의 「공동체상표(CTM)」가 「유럽연합상표(EUTM)」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7년 10월부터 그래픽 재현 요건이 폐지되어 소리·동작·멀티미디어 상표 등도 출원할 수 있음
1)유럽연합상표 출원 및 등록
- 유럽연합지식재산청(www.euipo.europa.eu)에서 한 번의 출원으로 유럽연합 전체 영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등록까지의 단계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됨
- 1. 심사단계 : 출원서 접수부터 출원공고까지의 단계
- 2. 이의신청 단계 :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기간 만료시까지의 단계
- 3. 등록 단계 : 이의신청기간 만료시부터 등록공고까지의 단계
![[그림 12] 심사단계 흐름도 개요](/ipnavi/static/guidebook/img/DE/fig-012.png)
- 심사 관련하여 오류가 있거나 거절에 대하여 알려야 하는 경우, 공식문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하면, 출원인은 2개월의 기간 동안 보정을 통해 흠결을 치유하거나 의견서 제출을 통해 거절 이유를 해소할 수 있음. 의견서 제출을 준비하기 위해 2개월의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첫 번째 연장은 일반적으로 자동적으로 부여되지만, 두 번째 연장은 정당한 이유를 소명해야 함)
- 흠결사유 또는 거절 이유가 해소되지 않거나 출원인의 답변이 없는 경우에는, 출원 또는 출원서에 포함된 청구를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거절하는 최종결정을 하게 됨
- 거절결정이 되면, 불복하거나 또는 EU상표등록출원을 국내상표등록출원으로 전환할 수도 있음
- 거절 이유가 없으면, 24개의 EU 공식언어로 출원상표가 공고되며, 이 출원공고는 지정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특정 상표가 출원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임
![[그림 13] 이의신청단계 흐름도 및 개요](/ipnavi/static/guidebook/img/DE/fig-013.png)
- 이의신청 단계 개요
- 출원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상표의 등록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해야 함
- 이의신청의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선행권리가 존재하는 등 상대적 거절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임
- 선행권리가 존재하는 경우는 제3자가 출원상표보다 더 앞선 권리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으며, 출원상표가 등록되는 경우 자신의 권리와 충돌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임
- 이와 같은 경우, 이의신청인은 출원상표의 등록을 막기 위하여 이의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320유로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 이의신청이 수리되면 절차에 대한 시간제한을 설정하는 통지를 양 당사자에게 보내며, 이의신청 절차는 당사자가 합의를 협상할 수 있는 기간으로 시작되는데(이를 '냉각(cooling-off)' 기간이라고 함),
- 냉각기간 동안 당사자는 합의를 통해 절차를 종료할 수 있고, 이의신청 수리 통보 후 2개월이 지나면 만료됨. 2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총 24개월 동안 지속할 수도 있지만,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연장을 종료할 수 있음
- 냉각 기간이 만료되면 이의신청 절차의 공방과 변론이 시작됨
- 선행권리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EU상표 전체출원의 약 5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많음
- 이의신청인과 출원인 양 당사자가 증거와 주장을 제출한 후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및 기각에 대하여 결정하게 됨
- 등록단계 개요
- 아무도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거나 제3자의 정보제공이 없으면, 상표는 등록되고 공고됨
- 이러한 등록공고는 다른 상표권자와 일반 대중이 등록상표가 출원인의 소유가 됨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
- 등록공고 수수료는 없고, 등록증명서가 발행됨
- 등록공고 2일 후부터 증명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음(별도의 종이 사본 증명서는 발행되지 않음)
- 다만 EU 상표의 우선권 주장을 위해 등록증명서의 인증 또는 미인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음
2)유럽연합상표 등록 여부 결정에 대한 불복
- 유럽연합지식재산청의 최종 결정에 불리한 결과를 받은 당사자는 누구나 불복할 수 있음
- 불복은 eAppeal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제기할 수 있음
- 유럽연합상표 관련 결정에 대한 불복 항소수수료는 720유로임
- 불복(항소)의 기한 및 형식
- 불복(항소)통지와 근거 진술은 구별되어야 함
- 계쟁결정의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불복(항소)통지를 해야 하지만, 근거 진술은 계쟁결정의 통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면 됨
- 불복 절차는 크게 중간검토, 항소부 결정, 항소부 결정 이후 단계의 3단계로 이루어짐
- 중간검토 단계(1단계)
- 근거진술서가 접수되면, 등록부는 먼저 항소(항소통지서 및 근거진술서)를 1심판부(first instance)에 제출함
- 결정계 사건의 경우에서만, 결정에 불복이 제기된 부서가 불복이 수용 가능하고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음(interlocutory revision). 그러나 불복이 수용 불가능하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은 다시 항소부(Boards of Appeal)로 보내짐
- 항소부 결정 단계(2단계)
- 항소부는 유럽연합상표 및 등록 EU디자인과 관련하여 EUIPO가 취한 1심 결정에 대한 항소 사건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기관임
- 개별 항소사건을 담담하는 항소부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2명은 법률 전문가의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함
-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대항소부가 구성되는데, 위원장으로서 항소부 의장을 포함, 각 개별 항소부의 장 및 특정위원으로 구성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됨
- 결정계 사건에서는, 중간검토가 끝나고 나면 해당 사건은 즉시 보고자를 지정할 관할 항소부의 장에게 제출됨
- 당사자계 사건에서는, 항소부 절차 규칙에 따라 피고는 근거진술서를 받은 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피고의 의견서가 제출되면 항소부는 당사자의 추가 서류 제출을 허락할 수도 있음
- 절차의 서면 부분이 끝나면, 해당 파일은 보고자를 지정할 관할 항소부의 장에게 제출됨
- 이후 항소부에서 결정을 작성하고 심의한 후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은 당사자에게 통지됨
- 항소부 결정 이후 단계(3단계)
- 항소부의 결정에 대해서 결정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일반법원(General Court)에 불복할 수 있음
- 이러한 불복의 법적 근거는 유럽연합상표규정 제72조에 명시되어 있음
- 그리고 일반법원의 모든 판결에 대해서 유럽연합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에 다시 불복할 수 있음
3)출원 및 비용
- 유럽연합상표 출원 웹사이트
https://www.euipo.europa.eu/en/trade-marks/how-to-apply/apply-now
- 유럽연합상표 출원 전 검토사항
https://www.euipo.europa.eu/en/trade-marks/before-applying
- 유럽연합상표 비용 안내
https://www.euipo.europa.eu/en/trade-marks/before-applying/fees-payments
☞ 상기 비용은 유럽연합지식재산청에 납부하는 비용(official fee)이며, 현지 대리인 비용 또는 국내 대리인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함
제2절출원 및 심사
1.상표 출원 절차
가.개요
- 자연인, 법인 또는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인적회사에 한하여 출원인 적격이 인정됨(상표법 제7조). 독일에서의 영업 활동은 요구되지 않으나, 독일에 주소·소재지·영업소가 없는 자는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함(같은 법 제96조 제1항)
- 상표법 제32조 제2항의 사항을 모두 갖춘 출원은 출원인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과 함께 공개됨(상표법 제33조 제3항). 다만 이 공개는 제3자가 심사 중인 출원을 확인하고 특허상표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뿐이며, 이 단계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고 이의신청은 등록 공고 후 3개월 이내에 가능함(같은 법 제42조 제1항)
나.구비서류
- 상표 및 서비스표의 출원에 필요한 사항 및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출원서: 상표등록출원서에는 ① 등록의 신청, ② 출원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상표법 제8조 제1항의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의 표시, ④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의 목록을 포함하여야 함(상표법 제32조 제2항)
- 우선권 증명서(Priority Document);
- 위임장(Power of Attorney).
다.서식
- 상표출원서 및 기타 양식 바로가기
2.상표 심사 절차
가.개요
![[그림 14] 상표 심사 절차도](/ipnavi/static/guidebook/img/DE/fig-014.png)
나.방식심사
- 특허상표청은 상표의 출원이 제33조에 따른 출원일의 인정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출원이 기타 출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출원료가 충분한 금액으로 납부되었는지 그리고 출원인이 제7조에 따라 상표권자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함
다.실체심사
- 특허상표청은 실체심사 시 식별력의 존부 등 절대적 거절 이유만을 심사하며, 선등록/출원상표와의 저촉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함
- 다만, 선등록/출원상표와의 저촉을 이유로 이의신청 제기 가능함
라.등록 및 공고
- 거절이유가 없으면 상표는 등록원부에 등록되고 그 등록이 공고됨(상표법 제41조)
3.이의·취소 절차
가.이의신청
- 선순위 상표 또는 영업표지의 권리자는 등록의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록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상표법 제42조 제1항)
- 이의신청의 사유는 ⅰ) 선출원 또는 선등록 상표(상표법 제9조), ⅱ) 파리조약상 주지상표(같은 법 제10조), ⅲ) 대리인이나 대표자가 권리자의 승낙 없이 한 출원(같은 법 제11조), ⅳ) 거래통용력을 취득한 미등록 상표 또는 영업표지(같은 법 제4조 제2호·제5조), ⅴ) 원산지명칭 및 지리적 표시(같은 법 제13조)임(상표법 제42조 제2항)
- 양 당사자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 특허상표청은 화해를 위하여 2개월 이상의 기간을 부여함(같은 조 제4항)
나.취소 및 무효
- 등록상표는 ⅰ) 5년간 불사용 등의 취소사유(상표법 제49조), ⅱ) 절대적 거절사유에 따른 무효사유(같은 법 제50조), ⅲ) 선행권리의 존재에 따른 무효사유(같은 법 제51조)가 있는 경우 취소되거나 무효로 될 수 있음
- 취소와 무효는 특허상표청에 신청할 수 있고(상표법 제53조), 이 가운데 불사용 등에 따른 취소와 선행 권리에 따른 무효는 일반법원에 소로써 청구할 수도 있음(같은 법 제55조). 절대적 거절사유에 따른 무효는 특허상표청에만 신청할 수 있음
- 특허상표청에 대한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근거가 되는 사실과 증거를 적어야 함(상표법 제53조 제1항). 취소 및 절대적 거절사유에 따른 무효는 자연인·법인과 이익단체가 모두 신청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선행권리에 따른 무효는 상표법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규정된 선행권리의 권리자와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 또는 원산지명칭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같은 조 제3항)
- 특허상표청은 신청 사실을 상표권자에게 통지하고 통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취소 또는 무효가 선언되고 등록이 말소됨(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다.불복
- 특허상표청 상표과 및 상표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송달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허상표청에 서면으로 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심리는 연방특허법원이 담당함(상표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
- 연방특허법원 항고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부가 법률항고를 허가한 경우에 연방대법원에 법률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 다만 법원 구성의 위법, 제척된 법관의 관여, 법적 청문권의 침해, 대리의 흠결, 공개주의 위반, 결정 이유의 불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함(상표법 제83조 제1항 및 제3항)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설정등록과 존속기간
- 등록상표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부터 기산하여 10년임(상표법 제47조 제1항)
나.갱신
- 등록은 상표권자의 신청에 따라 갱신료를 납부하면 10년씩 갱신되며, 갱신 횟수에는 제한이 없음(상표법 제47조 제2항)
- 갱신료 외에 네 번째 류부터는 갱신하려는 류마다 별도의 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같은 조 제3항)
- 갱신 신청은 보호기간이 만료하기 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만료 후에도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음(상표법 제47조 제6항). 다만 유예기간에 갱신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할증료 50유로(네 번째 류부터의 류 수수료에 대하여도 할증료 50유로)를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할증료 없이 갱신료만 납부하면 납부가 완료되지 않아 갱신되지 않을 수 있음(특허비용법 제7조 제3항)
- 상표등록기간의 갱신은 특허상표청 등록부에 기재되고 공고됨(상표법 제47조 제7항)
다.사용 의무
- 등록상표는 더 이상 이의신청이 가능하지 아니하게 된 시점부터 계속하여 5년 동안 진정하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의 대상이 됨.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이 확정된 날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날을 기준으로 함(상표법 제26조 제5항 및 제49조 제1항)
2.효력 및 활용
가.상표권의 효력
- 상표법 제4조에 따라 상표의 보호를 취득하면 권리자는 배타적인 권리를 가짐(상표법 제14조 제1항)
- 제3자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영업거래에서 다음의 표지를 사용할 수 없음(같은 조 제2항)
- 그 상표가 보호받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동일한 것에 상표와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여 공중에게 혼동의 우려를 일으키는 행위
- 국내에서 저명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해치는 행위
나.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 다음의 사용이 상거래의 정당한 관행에 부합하는 한 상표권자는 이를 금지할 수 없음(상표법 제23조)
- 제3자가 자연인인 경우 그의 이름 또는 주소의 사용
- 식별력이 없는 표지,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종류·성질·수량·용도·가치·지리적 출처·생산 시기 등을 나타내는 표시의 사용
- 특히 부속품이나 예비부품에 관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업이 권리자의 것임을 식별하거나 지시하기 위한 상표의 사용
- 상표권자 또는 그의 동의를 받은 자가 국내,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협정 체약국에서 그 상표를 붙여 시장에 내놓은 상품에 대하여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소진, 상표법 제24조 제1항). 다만 시장에 놓인 후 상품의 상태가 변경되거나 악화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같은 조 제2항)
다.사용권
- 상표의 등록, 사용 또는 주지성을 통하여 부여된 권리는 상표가 보호받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전부 또는 그 일부와 관련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의 전역 또는 그 일부 지역에 대하여 전용 또는 통상 사용권 설정의 목적물이 될 수 있음
- 사용권자가 사용권 계약의 기간·사용 형태·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종류·지역 또는 품질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권리자가 그 사용권자에 대하여 상표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상표법 제30조 제2항)
- 사용권자는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전용사용권자는 권리자에게 요구하였음에도 권리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스스로 침해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같은 조 제3항)
- 사용권자는 권리자가 제기한 침해소송에 참가할 수 있고(같은 조 제4항), 권리의 이전이나 새로운 사용권의 설정은 그보다 먼저 부여된 사용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같은 조 제5항)
- 사용권은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가 증명되면 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음(같은 조 제6항)
라.양도
- 상표의 등록, 사용 또는 주지성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는 그 상표가 보호받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타인에 양도 또는 이전될 수 있음
- 상표가 기업 또는 기업의 일부에 속할 경우, 상표가 속하는 기업 또는 기업의 일부의 양도 또는 이전은, 불확실한 경우 상표의 등록, 사용 또는 주지성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를 포함함
- 등록상표에 따른 권리의 이전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상표청에 증명된 경우 등록부에 기재됨(상표법 제27조 제3항)
- 권리의 이전이 등록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일부에만 미치는 경우에는 등록의 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같은 조 제4항)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구분 | 상표 출원 관납료 | |
|---|---|---|
서면 출원 | 전자 출원 | |
상표 출원료(최대 3개 류) | 300 | 290 |
추가 수수료(4개 류 이상) | 100 / 류 | |
단체 표장, 증명 표장 출원 | 900(4번째 류부터 류당 150 추가) | |
신속 심사 출원 | 200 | |
2.등록료·갱신료
- 등록료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 갱신료는 3개 류까지를 포함하여 750유로이며, 네 번째 류부터는 류마다 260유로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상표법 제47조 제2항 및 제3항). 만료 후 6개월의 유예기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갱신료에 대한 할증료 50유로와 류 수수료에 대한 할증료 50유로가 추가됨(특허비용법 제7조 제3항, 수수료표 332 101·332 301)
구분 | 비용 |
|---|---|
갱신료(최대 3개 류) | 750 |
추가 갱신료(4개 류 이상) | 260 |
☞ 상기 비용은 독일 특허상표청에 납부하는 비용(official fee)이며, 현지 대리인 비용 또는 국내 대리인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함
* 출처: 독일 특허상표청(DPMA) 수수료 안내
제6장.기타 지식재산권
제1절영업비밀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법제 개요
- 독일에서의 영업비밀은 영업비밀 보유자의 경제적 가치라는 재산권적 권리로 인정되어 왔음
- 판례는 고용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독일 민법 제611조를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근거로 설명하여 왔으나, 민법, 형법 등 일반법으로는 늘어나는 기술 유출에 대한 본질적인 대처가 곤란하였으며, 일반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1896년에 제정된 부정경쟁방지법(UWG)에 영업비밀 침해를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
- 2016년에 제정된 EU 영업비밀보호지침에 따라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와는 독자적으로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2019년 4월 부정경쟁방지법과 분리된 새로운 영업비밀보호법을 시행하고 있음
- 구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의 개념을 법에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해석되어 왔으나(기업의 사업 활동에 관련된 정보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한정된 사람에게만 알려져 있으며, 정당한 경제적 이익에 근거하여 보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것), 새로운 영업비밀보호법은 그 개념을 법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 독일의 (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 침해에 관하여 법 제17조에서 제18조까지 각 행위유형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었음.
- 독일 법 제17조 제1항은 고용관계에 있는 피용자의 영업비밀 누설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제2항 제1호는 정당한 권한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제2항 제2호는 제17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1호 그리고 기타 권한 없이 영업비밀을 취득한 사람이 권한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를 처벌함. 또한 제17조 제4항에서는 행위자가 누설시에 당해 비밀이 외국에서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또는 행위자 스스로 외국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하여 외국에서의 영업비밀 사용행위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제18조에서는 업무상의 거래관계에서 제시된 견본 또는 기술상의 지도서 등을 경쟁의 목적으로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19조에서는 경쟁의 목적 또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17조 또는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를 교사하도록 타인을 설득하거나 타인의 제의를 수락하거나 공모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하였음
- 형사처벌 외에도 부정경쟁방지법상 민사적 구제수단 및 민법의 일반원리를 통해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의 추가적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 등을 취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었음
나.영업비밀의 요건
- 영업비밀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를 말함(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1호)
- 그 정보가 전체로서 또는 구성 부분의 정확한 배열과 조합으로서, 통상 그러한 종류의 정보를 다루는 범위에 속한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거나 쉽게 접근할 수 없어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 정당한 보유자가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비밀유지조치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 것
- 비밀유지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것
- 특히 「합리적인 비밀유지조치」는 구법에서 보유자의 비밀유지 의사만으로 족하던 것과 달리 실제로 취한 조치를 요구하므로, 문서의 등급 분류, 접근 권한의 관리, 비밀유지계약의 체결 등을 갖추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다.금지되는 행위
- 독일 영업비밀보호법은 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되던 행위를 재확인하여 영업비밀의 부정한 취득·사용·공개를 금지하고 있음
- 다음의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가 금지됨(영업비밀보호법 제4조 제1항) — ⅰ) 영업비밀을 담고 있는 문서·물건·자료 등에 대한 무단 접근, 무단 취득 또는 무단 복제, ⅱ) 성실한 영업관행에 반하는 그 밖의 행위
- 영업비밀을 제1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 그 사용을 제한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음(같은 조 제2항)
- 타인을 통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사용·공개 당시 그 타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였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비밀의 취득·사용·공개가 금지됨. 여기서 사용에는 특히 침해품의 제조·제공·시장 출시·수입·수출 또는 그 목적의 보관이 포함됨(같은 조 제3항)
라.허용되는 행위와 예외
- 다음의 행위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것은 허용됨(영업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 독자적인 발견이나 창작
-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제품, 또는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으면서 취득을 제한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제품에 대한 관찰·조사·분해·시험(이른바 리버스 엔지니어링)
-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도 영업비밀을 취득·사용·공개할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4조의 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영업비밀보호법 제5조, 예시) — ⅰ) 언론의 자유와 다양성의 존중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경우, ⅱ) 위법행위 또는 직업상의 비위나 그 밖의 비위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 공익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경우, ⅲ) 근로자가 근로자대표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에게 공개하는 경우
2.활용 및 보호
가.민사적 구제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상 구제절차와 침해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법 제1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자는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유자가 입은 손해를 의미하나 침해행위자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도 고려될 수 있음. 그리고 반드시 재산상 손해가 아니더라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형사처벌
- 영업비밀 침해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관련하여, 법 제23조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거나 또는 영업비밀 보유자를 해할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누설하는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 해당 영업비밀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고 누설하거나 직접 해외에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가중 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다.소송절차상 영업비밀 보호
- 독일의 영업비밀보호법은 소송과정에서의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임. 예를 들어, 법 제16조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법원은 소송에서 다루어지는 정보에 관하여 전체 또는 일부를 기밀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 대리인, 증인, 전문가 등이 해당 문서를 취급할 때 해당 사법 절차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는 소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규정으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철저한 보호를 위한 제도임
- 2025년 4월 1일 시행된 사법입지강화법(Justizstandort-Stärkungsgesetz)으로 민사소송법 제273조a가 신설되어, 영업비밀보호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비밀유지 조치를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민사소송 전반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따라 특허·상표 침해소송에서도 제조공정·원가·거래처·매출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비밀유지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제2절부정경쟁행위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법제 개요
- 부정경쟁방지법(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UWG)은 1896년에 처음 제정되어 다섯 가지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만을 열거하였으나, 제한적인 열거만으로는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워 1909년에 일반조항을 둔 새로운 법률로 대체되었음
- 2004년 전면개정으로 종전의 일반조항(구법 제1조)이 제3조로 옮겨지고, 구체적인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이 제4조부터 제7조까지로 정비되었음
- 2020년 12월 2일 시행된 공정경쟁강화법(Gesetz zur Stärkung des fairen Wettbewerbs)으로 경고(Abmahnung)의 남용을 막기 위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2022년 5월 28일부터는 유럽연합의 이른바 옴니버스 지침의 이행으로 소비자에게도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음
- 종전에 영업비밀 침해를 처벌하던 제17조와 제18조는 2019년 영업비밀보호법의 제정으로 삭제되어, 영업비밀은 같은 법에서 별도로 규율됨
나.부정경쟁행위의 금지
- 부정한 거래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함(부정경쟁방지법 제3조 제1항)
- 소비자를 상대로 하거나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거래행위는 사업자의 주의의무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소비자의 경제적 행태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적합한 경우 부정한 것으로 봄(같은 조 제2항)
- 이 법의 부속서에 열거된 소비자 상대 거래행위는 언제나 허용되지 아니함(같은 조 제3항)
- 소비자 상대 거래행위의 판단은 평균적 소비자를 기준으로 하되, 정신적·신체적 장애, 연령, 경솔함 등으로 특별히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집단의 평균적 구성원을 기준으로 함(같은 조 제4항)
다.경쟁자 보호
- 다음의 행위를 하는 자는 부정하게 행위하는 것으로 봄(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 경쟁자의 표지, 상품, 서비스, 활동 또는 인적·영업상 관계를 비하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경쟁자의 상품·서비스나 사업, 또는 사업자나 그 경영진의 구성원에 관하여 그 영업이나 신용을 해치기에 적합한 사실을 주장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로서 그 사실이 입증 가능한 진실이 아닌 경우. 다만 비밀 통신으로서 통지한 자나 받은 자에게 정당한 이익이 있는 때에는 진실에 반하여 주장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만 부정한 것으로 봄
-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모방하여 제공하는 행위로서 출처의 혼동을 일으키거나, 그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훼손하거나, 모방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료를 부정하게 취득한 경우
- 경쟁자를 표적으로 삼아 방해하는 행위
라.그 밖의 부정경쟁행위 유형
- 이 밖에 법령위반(제3조a), 공격적 거래행위(제4조a), 오인유발행위(제5조), 부작위에 의한 오인유발(제5조a), 필수 정보의 제공(제5조b), 소비자 이익의 광범위한 침해(제5조c), 비교광고(제6조), 수인한도를 넘는 괴롭힘(제7조)이 규정되어 있음
2.활용 및 보호
가.민사적 구제
- 부정한 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반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위반의 우려만으로도 금지청구권이 발생함(부정경쟁방지법 제8조 제1항)
- 청구권자는 ⅰ) 같은 시장에서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경쟁자, ⅱ) 일정 수 이상의 사업자를 회원으로 둔 등록된 경제단체, ⅲ) 소비자단체 목록에 등재된 단체, ⅳ) 상공회의소·수공업회의소 등 공법상의 직업단체임(같은 조 제3항)
-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조나 제7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는 경쟁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같은 법 제9조 제1항)
-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거래행위를 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하지 아니하였을 거래상 결정을 하게 한 자는 그 소비자에게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다만 제3조a, 제4조, 제6조 및 부속서 제32호의 부정경쟁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함(같은 조 제2항)
나.경고 절차
- 2020년 12월 2일 시행된 공정경쟁강화법으로 경고의 남용을 막기 위한 규정이 신설되어, 경고서에는 경고인의 성명 또는 상호, 위반행위의 사실관계, 비용의 상환을 청구하는지와 그 금액 등을 명확히 적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경고를 받은 자는 자신의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부정경쟁방지법 제13조)
다.형사처벌
- 특히 유리한 제안인 것 같은 외관을 만들 의도로 공개 고지나 다수인을 상대로 한 통지에서 허위의 표시로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는 행위와, 다른 사람에게 같은 종류의 거래를 체결하게 하면 주최자 자신이나 제3자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서비스 또는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피라미드형 판촉행위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함(부정경쟁방지법 제16조)
제3절지리적 표시(GI)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법제 개요
- 독일에서는 1995년 신 상표법(Markengesetz: 이하 “독일 상표법”)은 지리적 출처 표시를 상표 (Marke) 및 영업표지 (geschäftliche Bezeichnung) 와 함께 하나의 표지권으로 규율함으로써 출처 표시의 표지로서의 속성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음
-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방식과 등록절차 등은 원칙적으로 상표에 대한 보호방식과 등록절차와 동일하여 별도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으나, EU 등록을 위해서는 농산물·식품의 경우 Regulation (EU) 2024/1143 체계에 따라, 공예품·공산품의 경우 Regulation (EU) 2023/2411 체계에 따라 등록절차를 거쳐야 함
- 상표법 제7부 제2절(제129조a부터 제136조까지)은 규정 (EU) 2023/2411에 따른 공예품·산업제품 지리적 표시의 국내 절차와 통제, 침해에 대한 청구권 및 그 시효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독일에서는 독일 상표법에 EU의 ‘등록형 지리적 표시보호제도’를 수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상표제도 및 전통적인 부정경쟁법리에 의하여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고 있음
- 2026년 1월 11일에 제정되어 같은 달 15일 공포되고 16일부터 시행된 지리적 표시 보호 개혁법(Geoschutzreformgesetz)으로 농산물 지리적 보호 시행법(AgrarGeoSchDG)이 제정되어, 종전에 농산물·식품, 와인, 증류주로 나뉘어 있던 국내 절차가 통합되었고, 신청과 삭제 절차의 일원화, 생산자단체의 강화와 그 공적 등록부의 설치, 공적 통제 절차, 청구권자와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었음
나.상표법에 의한 직접 보호
- 독일 상표법 제126조 제1항에 보호받을 수 있는 지리적 표시가 정의되어 있음. 지리적 출처 표시란 Orten, Gegenden, Gebieten 또는 Länder의 명칭과 같은 ‘직접적 지리적 표시’와 영업거래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지리적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타 표시 또는 기호(sonstigen Angaben oder Zeiche)와 같은 ‘간접적 지리적 표시’를 말함
- 독일 상표법 제126조 제2항에 따르면 종류표시는 지리적 표시로서 보호받을 수 없음. 종류표시(Gattungsbezeichnungen)란 표시가 지리적 표시를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지리적 표시로부터 생겨난 표시지만, 지리적 표시로서의 원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이름으로, 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Art), 성질(Beschaffenheit), 품종(Sorte) 또는 기타의 속성(Eigenschaft) 이나 특성(Merkmal)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시를 말함
- 독일 상표법은 지리적 표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호하고 있음: ① 단순 지리적 출처 표시 (독일 상표법 제127조 제1항), ② 품질관련 지리적 출처 표시(독일 상표법 제127조 제2항). ③ 저명한 지리적 출처 표시 (독일 상표법 제127조 제3항)
- 단순 지리적 출처 표시 : 출처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경우, 지리적 출처에 대하여 오인(Irreführung)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지리적 표시를 영업상 거래에서 위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사용할 수 없음
- 품질 관련 지리적 출처 표시: 지리적 표시된 상품 또는 서비스가 “특별한 속성(Eigenschaft) 또는 품질을 지닌”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는 동일한 출처이지만, 품질이 낮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용될 수 없음
- 저명한 지리적 출처 표시: 저명한 지리적 표시는 그것이 지니고 있는 명성의 희석화 위험(Verwässerung) 또는 부정사용행위(Ausnutzung)로부터도 보호됨
- 위에서 보호되는 지리적 출처 표시와 유사한 표시(=유사 출처 표시) 가 사용되는 경우 또는 그 지리적 출처 표시가 다른 부가어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예컨대, ~식의, ~ 풍의), 언어적 차이 또는 부가어의 첨부에도 불구하고 오인위험 또는 지리적 표시의 부정이용 또는 명성(식별력)의 침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의 보호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2.활용 및 보호
가.침해에 대한 구제
- 지리적 출처 표시의 침해에 대한 민사구제에 대해서는 독일 상표법 제128조가 규율하고 있다. 동조 제1항에 따르면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청구권자(사업자단체)가 상표법 제127조에 위반하여 영업상 거래에서 표시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음.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독일 상표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그 지리적 출처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 지리적 출처 표시의 위법한 사용을 처벌하던 상표법 구 제144조는 2026년 1월 16일 시행된 지리적 표시 보호 개혁법으로 삭제되었으며, 현행 제144조는 유럽연합상표의 침해죄를 규정하고 있음
나.유럽연합 등록제도
- 유럽연합은 지리적 표시 제도를 개편하여 규정 (EU) 2024/1143으로 농산물·식품, 와인,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와 전통특산품을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하였고(2024년 5월 13일 적용), 규정 (EU) 2023/2411로 공예품과 산업제품에까지 지리적 표시 보호를 확대하였음(2025년 12월 1일 적용)
- 상표법 제129조a부터 제133조까지는 규정 (EU) 2023/2411에 따른 지리적 표시를 특허상표청에 출원하고 등록하는 절차와 불복을, 제134조와 제134조a는 통제와 그에 필요한 데이터 처리를, 제135조와 제136조는 침해 청구권과 시효를 각각 정하고 있음
- 독일 상표법 제134조에는 EU 규정상 가장 필수적인 통제 및 감독은 주법에 따라 권한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권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독일 상표법 제139조에 따라 연방법무성은 연방 경제·에너지 관련 부처와 합의하여 연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리적 표시의 보호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할 권한을 가짐. 시행령에는 ① 수공예품이나 공산품의 라벨링, ② 보호 명칭을 사용할 권리, ③ EU 규정 2023/2411 제49조 제2항에 따른 역내 이전, 수입 또는 수출 시의 통제 조건 및 절차, ④ 시장 출시 전후의 통제 절차가 규정될 수 있음
다.단체표장에 의한 보호
- 1995년 독일 상표법은 독일 상표법 역사상 처음으로 지리적 단체상표를 명백히 인정하고 있음. 동법 제97조는 지리적 단체상표도 단체상표 개념의 범주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단체표장에 관한 권리는 구성원 자체가 단체인 권리능력 있는 조합연합(Dachverbände)및 중안단체(Spitzenverbände)를 포함하여 권리능력 있는 단체(Verein)만이 출원 또는 등록된 단체표장의 소유주가 될 수 있음(독일 상표법 제98조). 이 단체에는 공법상의 법인도 해당함
- 단체상표를 등록함에 있어서는 단체상표의 사용에 관한 정관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그 정관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i) 단체의 명칭과 주소,
(ii) 단체의 목적과 대표,
(iii) 회원의 자격요건,
(iv) 단체표장의 사용자격이 있는 자의 그룹에 관한 표시,
(v) 단체표장의 사용요건 그리고
(vi) 단체표장의 침해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정보
- 이러한 제반 사용조건은 지리적 단체상표의 경우 오직 상품의 지리적 출처와 관련하여서만 정할 수도 있으나, 그밖에 사용조건에 일정한 품질조건을 추가할 수도 있음. 그런 경우에는 거래계에서 예상하고 있는 품질조건, 예컨대 전통적으로 해당 지역에 관행화된 생산원칙 등을 사용조건으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함
- 지리적 단체상표의 사용에 관한 정관은 단체의 구성원이 아니지만 해당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다른 모든 영업자가 단체상표의 사용에 관한 정관에서 정한 사용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품을 생산하는 한 추후에 단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가입권을 포함하여야 함.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해당 지리적 출처 표시를 사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는 강제의무는 없음
- 이상과 같은 독일의 지리적 단체상표는 우리나라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와 유사함
- 독일 특허상표청에 등록된 지리적 표시 검색
제4절저작권, AI 및 데이터 보호
1.저작권
가.저작권법의 개요
- 독일 저작권법은 프로이센 왕국 시절인 1837년에 처음 제정되었으며, 현행 저작권법은 1965년에 제정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 관리는 2016년 「저작권관리단체법(VGG)」이 규율함(종전 1965년 저작권관리법은 2016. 6. 1. 폐지)
- 현행 저작권법은 보호대상으로 문학, 학술 및 미술저작물을 규정하고 있음
- 저작권법 제2조 제2항은 저작물(Werk)을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창작(persönliche geistige Schöpfungen)」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법과 거의 동일한 개념임. 이 요건은 번역물과 그 밖의 개작물(우리 법의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저작물에도 요구됨(제3조, 제4조)
- 법률, 명령, 재판 등의 공적 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됨(제5조)
-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내용으로 크게 ① 저작인격권, ② 저작재산권, ③ 그 밖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나.저작권의 내용
-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함. 즉 저작권의 발생과 보호를 위하여 등록이나 그 밖의 방식을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저작인접권의 경우도 같음. 우리나라와 달리 권리 발생이나 대항을 위한 저작권 등록제도가 없고 보호기간 산정을 위한 익명·가명 저작물 등록부(저작권법 제138조, 특허상표청 관리)만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대비하여 창작의 사실과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둘 필요가 있음
-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지위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법에서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권리를 저작자에게 추가로 인정하고 있음. 우선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타인의 수중에 있고 자신의 수중에는 없는 경우, 저작물의 복제와 개작을 위하여 그 원본이나 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요구할 수 있음(제25조)
- 한편 미술저작물과 사진저작물의 경우 추급권(예술가의 예술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추급권은 미술 및 조형예술 작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저작권자인 작가나 그 상속인에게 판매액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를 말함
다.저작권의 권리변동
- 저작권법에서는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제28조, 제29조 제1항) 저작권의 양도나 이전 등 권리변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저작권(Urheberrecht)은 말 그대로 저작자(Urheber)의 권리를 뜻함
- 권리변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타인이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저작자로부터 이용권(Nutzungsrecht)을 설정받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임
라.저작권의 제한
- 저작권법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저작권을 일부 제한하고 있고, 제한 사유 중 상당 부분은 우리 법과 유사함(일시적 복제, 재판 기타 공적 절차, 장애인, 학교수업·학교방송, 공개 연설, 신문기사 및 방송논평, 시사 보도, 인용, 도서관 등 공공시설, 기기 판매업자에 의한 영업상 복제, 부수적 저작물, 공공장소의 저작물)
- 다만 우리 법에 비하여 제한 사유를 훨씬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고 그 요건 또한 매우 엄격하게 정하여, 제한 규정으로 인하여 저작자의 이익이 지나치게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있음
마.저작권의 존속기간
- 일반적인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사망 후 70년이나, 공동저작자, 영상저작물, 가사 있는 음악저작물, 익명·가명 저작물, 분책 저작물에 대하여는 존속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음(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바.컴퓨터 프로그램을 위한 특별 규정
- 저작권법은 우리 법과 같이 저작권법 안에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며, 규정의 내용도 우리 법과 큰 차이가 없음
사.최근 개정 동향
- 2021년 6월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지침 (EU) 2019/790)의 이행으로 저작권법이 크게 개정되어,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제44조b, 제60조d)과 캐리커처·패러디·패스티시를 위한 이용(제51조a) 등이 새로 들어왔음
- 같은 개정으로 저작권서비스제공자법(UrhDaG)이 제정되어, 이용자가 올린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과 면책 요건이 별도의 법률로 규율되고 있음
☞ 저작권 관련 규정 상세보기: https://www.gesetze-im-internet.de/urhg/index.html
2.AI 및 데이터 보호
가.텍스트·데이터 마이닝
-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이란 하나 또는 다수의 디지털 저작물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특히 패턴, 경향 및 상관관계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을 말함(저작권법 제44조b 제1항)
-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을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을 위하여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며, 그 복제물은 마이닝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게 되면 삭제하여야 함(같은 조 제2항)
- 다만 권리자가 그 이용을 유보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는 그 유보가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효력이 있음(같은 조 제3항).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과 관련하여 실무상 가장 중요한 규정임
-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은 대학과 연구기관, 공공도서관·박물관·기록관, 비영리 연구자 등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 이용유보가 적용되지 아니함(저작권법 제60조d)
나.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물성
- 저작권법 제2조 제2항이 저작물을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창작」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없이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물로 보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됨. 인간이 창작적으로 관여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다.유럽연합 인공지능법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규정 (EU) 2024/1689)은 2024년 8월 1일 발효되어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금지되는 인공지능 관행과 인공지능 활용능력에 관한 규정은 2025년 2월 2일부터, 범용 인공지능 모델과 거버넌스에 관한 주요 규정은 2025년 8월 2일부터, 그 밖의 대부분의 규정은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되고 있음
-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에 관한 규정은 2026년 7월 27일 발효된 규정 (EU) 2026/1744에 따라 적용이 연기되어, 부속서 Ⅲ의 독립형 유형은 2027년 12월 2일부터, 부속서 Ⅰ 제A절의 제품 내장형 유형은 2028년 8월 2일부터 적용됨. 같은 개정으로 새로 추가된 일부 금지 관행은 2026년 12월 2일부터 적용됨
- 인공지능시스템은 위험의 정도에 따라 구분되어 규제되며, 범용 인공지능 모델의 제공자에게는 학습에 사용한 내용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상세하게 공개할 의무 등이 부과됨
라.데이터 관련 법제
- 유럽연합 데이터법(규정 (EU) 2023/2854)이 2025년 9월 12일부터 적용되어, 연결기기와 관련 서비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이전 권리와 데이터 처리 서비스의 전환에 관한 규율이 시행되고 있음. 연결기기의 설계·제조에 관한 의무는 2026년 9월 12일부터 적용됨
- 이 밖에 데이터 거버넌스법(규정 (EU) 2022/868),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규정 (EU) 2016/679)과 독일 연방데이터보호법(BDSG)이 적용되며,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별도로 보호하고 있음(제87조a부터 제87조e까지)
제5절기타
1.식물신품종(Plant Variety)
가.독일 품종보호제도
- 식물신품종은 품종보호법(Sortenschutzgesetz)에 따라 보호되며, 관할 관청은 특허상표청이 아니라 연방품종청(Bundessortenamt)임
- 품종보호는 품종이 ⅰ) 구별성, ⅱ) 균일성, ⅲ) 안정성, ⅳ) 신규성을 갖추고 ⅴ) 등록할 수 있는 품종명칭이 있는 경우에 부여됨(품종보호법 제1조)
- 구별성이란 출원일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다른 모든 품종과 적어도 하나의 중요한 특성의 발현에서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제3조), 균일성이란 번식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변이를 제외하고 구별성을 결정하는 특성의 발현이 충분히 균일한 것을 말하며(제4조), 안정성이란 번식을 거듭한 후에도 구별성을 결정하는 특성의 발현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제5조)
- 보호기간은 부여된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제25번째 역년의 말까지이며, 홉·감자·포도 및 수목류는 제30번째 역년의 말까지임(품종보호법 제13조)
- 식물의 품종은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특허법 제2조a 제1항), 품종보호제도가 별도의 보호 경로가 됨
나.유럽연합 공동체식물품종권
- 규정 (EC) 제2100/94호에 따라 프랑스 앙제에 있는 공동체식물품종사무소(CPVO)에 출원하면 유럽연합 전역에서 효력이 있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음
- 보호기간은 부여된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25년이고 포도와 수목류 및 감자는 30년이며, 2021년 규정 (EU) 2021/1873으로 아스파라거스, 구근화훼, 목본 소과실 및 목본 관상식물도 5년 연장되어 30년이 되었음
- 공동체품종권과 국내 품종보호권은 병존할 수 없음. 공동체품종권이 있는 품종에 대하여 유럽연합 역내에서 부여된 국내 품종보호권이나 특허는 효력이 없으며, 국내 권리가 먼저 부여된 경우에는 공동체품종권의 존속기간 동안 그 효력이 정지됨
2.집적회로 배치설계
- 집적회로 배치설계는 반도체보호법(Gesetz über den Schutz der Topographien von mikroelektronischen Halbleitererzeugnissen, HalblSchG)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 보호됨
- 보호체계가 산업재산권 제도에 편입되어 있어 특허와 마찬가지로 특허상표청에 출원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보호는 특허상표청에 출원한 경우에만 주장할 수 있음(반도체보호법 제3조, 제4조 및 제5조 제3항)
- 배치설계의 보호는 ⅰ) 최초의 비밀이 아닌 상업적 이용일부터 2년 이내에 특허상표청에 출원한 경우에는 그 이용일에, ⅱ) 그 전에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였거나 비밀리에만 이용된 경우에는 출원일에 각각 발생함(반도체보호법 제5조 제1항)
- 보호는 보호가 개시된 해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제10번째 역년이 끝나는 때에 종료하므로, 실제 보호기간은 개시 시점에 따라 10년을 다소 넘을 수 있음(같은 조 제2항)
- 배치설계가 최초로 기록된 날부터 15년 이내에 비밀이 아닌 상업적 이용을 하거나 특허상표청에 출원하지 아니하면 보호를 주장할 수 없음(같은 조 제4항)
- 권리자는 배치설계의 복제와, 배치설계 자체 또는 그 배치설계를 포함하는 반도체제품을 제공·시장에 유통·배포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배타권을 가짐(반도체보호법 제6조 제1항)
- 배타권은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으며, 직무상 창작한 배치설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됨
☞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 규정 상세보기: https://www.gesetze-im-internet.de/halblschg/index.html
3.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 독일에는 미국의 트레이드 드레스에 해당하는 독자적인 보호제도가 없으며, 상품이나 그 포장의 외관은 여러 제도로 중첩하여 보호됨
- 상표법은 상품이나 그 포장의 형태를 포함한 입체적 형상과, 색채 및 색채의 조합을 포함한 그 밖의 외장도 상표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상표법 제3조 제1항). 다만 상품 자체의 성질에 기한 형상 등은 적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같은 조 제2항), 식별력이 없으면 등록될 수 없음(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1호)
- 등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영업거래에서의 사용으로 거래통용력을 취득하면 상표로 보호되며(같은 법 제4조 제2호), 기업표지나 제호로서 영업표지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음(같은 법 제5조)
-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모방하여 제공하는 행위로서 출처의 혼동을 일으키거나 그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등에는 부정경쟁행위가 됨(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3호)
- 이 밖에 디자인법에 따른 등록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유럽연합에서는 미등록 EU디자인으로 공개일부터 3년간 의도적인 모방에 대하여 보호받을 수 있음
제7장.지식재산권 분쟁
제1절분쟁 동향
1.분쟁 통계
가.권리 취득 단계의 분쟁
- 독일의 산업재산권 분쟁은 ⅰ) 특허상표청(DPMA)의 이의신청과 무효신청, ⅱ) 연방특허법원(BPatG)의 항고 및 무효소송, ⅲ) 일반 민사법원의 침해소송, ⅳ) 통합특허법원(UPC)의 침해·무효 절차로 나뉨
- 2025년 특허상표청에 접수된 특허 이의신청은 226건이고 처리된 것은 246건이며, 그중 특허가 취소된 것은 59건, 그대로 또는 제한하여 유지된 것은 155건임. 연말 기준 계속 중인 이의신청은 976건임
- 2025년 상표 이의신청은 2,511건이 접수되었고(공격받은 상표를 기준으로는 2,353건), 처리된 2,311건 가운데 상표가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된 것은 475건임
- 독일 디자인은 형식심사만 거쳐 등록되므로 특허상표청 단계의 분쟁은 많지 아니하며, 2025년 디자인 무효절차는 접수 26건, 처리 22건에 그침
- 2025년 연방특허법원의 신건은 본안 867건과 열람신청 등 부수절차 254건을 합하여 1,121건이고, 처리 건수는 1,127건임
- 재판부별 2025년 접수·처리·연말 미제 건수와 평균 심리기간은 ⅰ) 특허무효부 188건·209건·225건에 17.2개월(2024년 18.9개월), ⅱ) 기술항고부 168건·150건·486건에 27.1개월(28.2개월), ⅲ) 상표항고부 및 상표디자인항고부 458건·469건·1,390건에 28.4개월(24.7개월), ⅳ) 실용신안항고부 21건·33건·55건에 15.2개월(18.0개월)임
- 2025년 특허무효부의 판결 71건 중 52건(73%)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에 항소가 제기되었고, 연방대법원이 판결로 종결한 46건 가운데 28건은 원심이 유지되고 18건은 변경 또는 파기되었음
* 출처: 독일 특허상표청 2025년 연차보고서 통계
* 출처: 연방특허법원 2025년 연차보고서
나.침해소송 — 독일 국내 법원과 통합특허법원
- 특허법 제143조 제2항의 관할집중에 따라 특허침해소송은 주별로 지정된 소수의 지방법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실무상 뮌헨 I 지방법원, 뒤셀도르프 지방법원 및 만하임 지방법원이 사건의 대부분을 처리함
- 2025년 독일 국내 법원에 새로 제기된 기술적 재산권 침해소송은 주요 7개 법원을 합하여 627건으로, 전년 551건 대비 약 14% 증가하여 3년간 이어지던 감소세가 반전되었음
- 법원별로는 뮌헨 332건(전년 231건), 뒤셀도르프 190건(201건), 만하임 55건(49건), 함부르크 21건(29건), 프랑크푸르트 15건(30건) 순임
- 통합특허법원에는 2023.6.1. 개원 이후 2025년 12월 1일까지 제1심 법원에 침해소송 494건, 무효반소 415건, 독립 무효소송 88건이 접수되었으며, 2025년 한 해 신규 침해소송은 239건으로 전년 155건 대비 54.2% 증가하였음
- 통합특허법원의 침해소송은 독일에 있는 지방부(뮌헨·뒤셀도르프·만하임·함부르크)에 집중되어 있으나, 그 비중은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78.4%에서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66%로 낮아지는 추세임
- 통합특허법원 2025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침해소송의 평균 처리기간은 약 398일(약 13개월)이고, 2025년 말 계속 중인 사건 가운데 60건 이상이 표준필수특허(SEP) 관련 사건임
* 출처: 통합특허법원 사건 통계
다.국경조치(세관 압류)
- 2025년 독일 세관이 산업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압류한 건수는 19,124건, 물량은 약 464만 점, 가액은 약 4억 4,580만 유로로, 건수는 전년 16,857건 대비 13.4% 증가하였음
- 근거별로는 규정 (EU) 제608/2013호에 따른 통관보류가 18,582건(약 4억 2,942만 유로), 독일 국내법(상표법 제146조 이하, 특허법 제142조a, 디자인법 제55조 이하 등)에 따른 압류가 405건(약 1,198만 유로), 상표법 제151조의 위법한 지리적 출처표시에 따른 압류가 137건임
- 2025년 말 유효한 세관 조치 신청은 1,180건이며, 그중 다른 회원국에서도 효력이 있는 유럽연합 신청이 676건, 독일에서만 효력이 있는 신청이 504건임
- 권리 유형별 압류 건수의 비중은 상표 92.19%, 디자인 6.71%, 지리적 표시 0.71%, 저작권 0.28%, 특허 0.10%로 상표권 침해가 압도적임
- 압류 물품의 출발국은 중국 64.57%, 튀르키예 11.27%, 홍콩 7.40%, 영국 5.68% 순임
-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라 소액탁송절차(3개 이하이거나 총중량 2킬로그램 미만인 우편 또는 특송화물에 적용됨)에 따른 압류가 5,001건에 이르며, 품목은 의류 및 그 부속품 52.30%, 시계·가방·선글라스 등 개인 용품 28.84%, 신발 10.06% 순임
* 출처: 독일 연방관세청 산업재산권 통계
2.실무 동향
가.뮌헨으로의 관할 이동
- 뮌헨 I 지방법원은 2024년에 231건을 접수하여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의 201건을 처음으로 앞섰고, 2025년에는 332건으로 그 지위를 더욱 강화하였음. 30년 넘게 유지되던 뒤셀도르프 중심의 구도가 바뀐 것임
- 통합특허법원 뮌헨 지방부도 통합특허법원 전체 침해소송의 약 3분의 1을 처리하고 있어, 뮌헨은 국내 소송과 통합특허법원 소송 모두의 중심지가 되었음
- 특허상표청과 연방특허법원, 통합특허법원 뮌헨 지방부 및 중앙부가 모두 뮌헨에 있어 기술 전문 인력이 집적되어 있고, 표준필수특허 권리자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 점이 배경으로 지적됨
나.국내 법원과 통합특허법원의 병존
- 통합특허법원협정 제83조 제1항은 협정 발효 후 7년의 경과기간(2030.5.31.까지이며 최대 7년 연장 가능) 동안 유럽특허에 관한 침해소송과 무효소송을 국내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경과기간 중 옵트아웃하지 아니한 기존 유럽특허는 통합특허법원과 독일 국내 법원의 경합관할 대상이 되어 권리자가 제소 법원을 선택할 수 있고, 유효하게 옵트아웃한 유럽특허는 통합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서 배제되어 원칙적으로 국내 법원의 관할에 따름(같은 조 제3항)
- 옵트아웃은 통합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되기 전에 신청하여 등록부에 등재된 때에 효력이 생기고, 국내 법원에 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 독일 국내 특허와 실용신안은 통합특허법원의 관할 대상이 아니므로 국내 법원에만 제소할 수 있으며, 실무상 유럽특허와 독일 국내 특허를 병행 확보하여 관할을 선택하는 전략이 활용됨
- 다만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동일한 청구를 양쪽 법원에 중복하여 제기하는 것은 소송경합 규칙에 따라 제한되므로, 권리 포트폴리오별로 관할을 미리 설계할 필요가 있음
다.이원주의와 침해·무효 간극의 완화
- 독일은 침해소송은 일반 민사법원이, 특허 무효소송은 연방특허법원이 담당하는 이원주의를 취하므로(특허법 제81조 제4항), 침해판결이 먼저 내려지고 뒤늦게 특허가 무효로 되는 시간적 간극이 생김. 특허상표청이 담당하는 것은 특허 부여 공고 후 9개월 내의 이의신청임(같은 법 제59조 제1항)
- 2021년 제2차 특허법 간소화·현대화법은 연방특허법원이 무효소송의 소장 송달 후 6개월 이내에 유효성에 관한 예비적 견해를 제시하도록 하여(특허법 제83조 제1항) 이 간극을 좁혔고, 침해법원은 이를 근거로 절차중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실제로 연방특허법원 특허무효부의 평균 심리기간은 2021년 29.1개월에서 2025년 17.2개월로 단축되었음
라.금지청구권에 대한 비례원칙
- 2021년 개정 특허법 제139조 제1항은 개별 사안의 특별한 사정과 신의성실의 요청에 비추어 금지청구가 침해자 또는 제3자에게 배타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하는 과도한 가혹함을 초래하는 경우 그 범위에서 금지청구권을 배제하고, 이때 피침해자에게 금전에 의한 적절한 보상을 인정하도록 명문화하였음
- 다만 개정 이후에도 이를 이유로 금지청구가 실제로 제한된 공표 사례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아니하여, 독일 법원이 원칙적으로 금지명령을 인용하는 실무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마.표준필수특허(SEP)와 FRAND 분쟁
- 독일은 통신과 자동차 분야 표준필수특허 분쟁의 주요 무대이며, 통합특허법원의 2025년 말 계속 사건 가운데에도 60건 이상이 표준필수특허 사건임
- 2020년 연방대법원 Sisvel v. Haier 판결(KZR 36/17, KZR 35/17) 이후 실시희망자의 협상 성실의무가 엄격하게 요구되고 있어, 침해 통지를 받은 자가 지체 없이 무조건적인 실시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면 FRAND 항변이 배척될 수 있음
- 유럽연합 차원의 표준필수특허 규정안은 2025년 2월 집행위원회가 철회 방침을 밝힌 뒤 2025년 10월 철회되었고 유럽의회가 그 철회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태이므로, 당분간 각국 법원의 판례가 기준이 됨
바.영업비밀의 소송상 보호
사.세관 신청의 실효성
- 압류 물품의 60% 이상이 중국에서 출발한 것이고 소액탁송 압류가 5,000건을 넘는 점에서,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모조품에 대해서는 개별 소송보다 세관 조치 신청이 비용 대비 효과가 큼
- 신청은 연방관세청 산업재산권 담당부서(ZGR)의 온라인 시스템인 ZGR-online을 통하여 하며, 상표와 디자인 등록을 마친 뒤 세관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독일에 진출하는 기업의 기본 전략으로 권장됨
제2절분쟁 제도
1.사법적 분쟁 해결 제도
가.관할 2원주의와 연방특허법원
- 독일은 특허분쟁사건의 경우 2원적 관할분리원칙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특허분쟁구제절차와 가장 유사한 제도임. 이와 같은 관할분리의 원칙에 따라 특허침해 소송절차에서는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무효항변을 제출할 수 없음. 별도의 무효소송이 제기되지 않는 이상 침해소송에서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침해여부를 판단함. 특허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려면, 연방특허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침해소송에서 특허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 무효소송이 제기된 경우 침해소송 절차가 중지될 수는 있음
- 다만 관할분리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기술판사가 법률판사와 더불어 연방특허법원의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음. 특허침해소송의 민사법원의 경우 제1심은 주 지방법원이, 제2심은 주 고등법원이 전담하는데, 각 주 정부는 특허법 제143조 제2항에 따라 특허소송을 소수의 지방법원에 집중시키고 있어 특허침해소송의 제1심 법원은 사실상 관할이 집중되어 있으며, 제2심도 그 지방법원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연방특허법원의 기술판사는 독일특허상표청의 심사관들 중에서 임명되고 있음
- 독일은 행정사건과 민사사건을 준별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으나, 산업재산권 분쟁은 침해소송을 일반 민사법원이, 무효소송과 청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연방특허법원이 담당하며, 연방행정법원은 관여하지 아니함
- 독일은 특허 심판제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무효소송 및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을 연방특허법원이 사실심으로 전속적으로 심리하며, 그 판결·결정에 대해서는 연방대법원(BGH)에 항소(무효소송, 특허법 제110조) 또는 법률항고(항고사건, 특허법 제100조)를 할 수 있음. 독일의 특허분쟁제도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더블트랙(double track, bifurcated system; Trennungsprinzip)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 연방특허법원은 사실심으로서 심리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음. 연방특허법원은 결정계사건에 대해서는 제2심으로 재판(결정)하며, 당사자계사건에 대해서는 제1심법원으로 재판(판결)함
- 연방특허법원은 결정계사건인 경우 일반 행정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특허・상표청이 당사자가 되지 않는 항고사건으로 처리하며, 당사자계사건인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심법원이 됨. 이에 따라 결정계사건인 경우에는 제1심의 특허상표청-제2심의 특허법원-제3심의 연방대법원의 구조로 되어 통상적인 불복제도와 같은 구조인 반면에, 당사자계사건은 특허법원이 제1심으로 사실심법원이며, 이에 대한 불복심인 연방대법원은 제2심이 됨
- 어느 유형의 사건이든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며, 변론주의 대신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됨. 따라서 어느 유형의 사건이든 본인소송이 가능함은 물론,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변호사는 물론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특허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소송자료를 수집함(직권탐지주의). 이에 따라 연방특허법원은 특허상표청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과 무효소송 모두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신청에 구속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직권으로 조사함(특허법 제87조 제1항). 다만, 특허법원에서의 심리절차에서도 당사자처분권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심리의 대상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확정됨
- 2009년 특허법현대화법(Gesetz zur Vereinfachung und Modernisierung des Patentrechts vom 31. Juli 2009)은 무효소송의 사실규명을 제1심인 특허법원의 절차로 집중시켰음. 연방대법원은 지금도 무효소송의 항소심(Berufung)을 담당하나(특허법 제110조 제1항), 사실에 관한 심리 범위와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은 민사소송법 제529조부터 제531조까지에 따라 제한됨(특허법 제117조).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의 업무가 경감되고 절차의 신속이 확보됨
- 연방특허법원도 재판부가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공격·방어방법 등을 일정한 요건 아래 각하할 수 있으며(특허법 제83조 제4항), 항소심인 연방대법원에서는 제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것이 당사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 허용됨(특허법 제117조, 민사소송법 제531조 제2항)
- 독일도 과거에는 우리나라 특허심판원과 유사한 특허상표청 소속 항고심판부가 있었으나 위헌 논란 끝에 사라졌고, 그와 동시에 특허법원이 설립되었음. 연방특허법원이 설립되기 전까지 독일 특허상표청 심사부 및 특허과의 결정은 조직상 같은 특허상표청에 속해 있는 항고심판부의 심사 대상이었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방법이 전혀 없었음. 이에 법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항고심판부를 ‘법원’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었고, 1959. 6. 13. 연방행정법원은 “특허상표청의 내부항고부는 독일 기본법상의 ‘법원’이 아니며, 그 결정은 행정법원에 의해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불과하다.”고 판결하였음. 그 결과 기본법이 개정되어 1961. 7. 1. 연방특허법원이 설립되었음
나.침해소송 — 관할집중과 심급
(1)관할집중과 심급
- 독일 특허법 제143조 제1항은 모든 특허분쟁(patent disputes, Patentstreitsachen)은 지방법원 민사재판부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규정하며, ‘특허분쟁’의 의미는 넓게 해석되며, 구체적으로는 발명을 위한 청구, 발명에 기반한 청구, 그 외 발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청구가 특허분쟁에 해당함
- 즉, 특허분쟁은 전통적인 특허권 침해소송에 한정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불법행위법에 근거한 특허 관련 청구, 특허와 연관된 다른 청구 등도 포함하는데 특허와 연관된 다른 청구에는 실시계약으로부터 비롯되는 청구, 공동발명자 결정에 관한 청구 등이 포함됨
- 독일 특허법 제143조 제2항은 각 주 정부가 특허소송의 관할을 하나의 지방법원에 집중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1심의 경우 각 주별로 특정 지방법원에 특허소송의 관할이 집중되어 있고, 이에 따라 2심의 경우도 특정 고등법원에 관할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상고의 경우 칼스루에(Karlsruhe)에 소재하는 연방대법원(BGH)이 관할함
- 현재 특허분쟁 전담 재판부가 설치된 주지방법원은 뮌헨 I, 뒤셀도르프, 만하임, 함부르크, 브라운슈바이크, 프랑크푸르트암마인, 뉘른베르크·퓌르트, 에르푸르트, 라이프치히, 마그데부르크, 베를린, 자르브뤼켄의 12곳이며, 실무상 사건의 대부분은 뮌헨, 뒤셀도르프, 만하임에 집중됨
- 독일법제에서 특허침해소송법원은 침해소송의 기초가 된 특허권이 유효하게 허여되었는가의 여부를 검토할 권한이 없음. 특허의 무효는 유럽특허를 포함하여 연방특허법원에 제기하는 무효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특허법 제81조 제1항 및 제4항), 독일 특허상표청이나 유럽특허청에서는 이의신청만 할 수 있기 때문임. 이러한 이유로 독일법은 특허침해소송절차에서 무효항변을 허용하지 아니함. 다만 실질적으로 무권리(Nichtrecht)임에도 형식적으로는 유효한 권리로 취급되는 오인특허에 대한 대항권(Gegenrecht)으로서 ‘자유로운 기술수준의 항변’ 이론이 발전하여, 독일연방대법원이 1986년 Formstein 사건에서 이러한 유형의 항변을 일정한 조건 아래 인정하였음. 또한 학설·판례는 당해 특허가 공지공용인 경우에 그 권리범위를 청구범위의 문언 자체에 국한하여 좁게 해석함으로써 침해를 부정하는 이론을 확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독일 특허의 이의신청은 특허상표청이 담당하고, 이에 대한 불복은 연방특허법원이 담당함. 다만, 무효사건은 소송의 형태로 제기하여야 하는데, 연방특허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하고 연방대법원을 제2심으로 하는 2심제로 운영하고 있음. 문제의 특허권에 대해 침해소송의 피고 또는 제3자가 무효소송이나 이의신청절차를 신청한 경우, 침해소송법원은 독일 민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침해소송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음. 절차를 중지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며, 모든 심급에서 가능함. 침해소송절차의 중지는 사실상 특허권집행의 정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법원은 계속 중인 무효소송절차 또는 이의절차가 성공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절차중지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보통임
- 독일 국내특허의 부여와 특허권에 대한 무효절차는 특허상표청‐연방특허법원‐연방대법원의 구조로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유럽특허에 기초한 독일특허에 관하여는 특허의 부여와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유럽특허청이 담당하지만, 유럽특허에 기초한 독일특허의 무효소송은 독일 국내 특허와 마찬가지로 연방특허법원에 제기하여야 함
(2)민사적 구제
- 독일의 특허침해소송(디자인, 상표 침해소송도 유사함)은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침해소송(기본소송: Grundprozess)의 확정 후, 손해액을 산정하고 지급을 명하는 손해배상소송(Höheprozess)의 2단계 심리로 분리되어 있음
- 기본소송에서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면, 법원은 금지청구(독일 특허법 제139조 제1항)를 인용하고, 손해배상 청구권(동법 제139조 제2항)의 존재를 확인하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청구(동법 제140조b 제1항 및 제3항) 및 서류제공청구를 명할 수 있음
- 독일 침해소송에서 대부분의 절차는 1단계에서 종료되고, 2단계에서는 특허권자는 위 정보와 서류 등을 활용하여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
- 금지청구권등은 지재권 침해행위의 피해자에게 법에 의하여 특별히 부여된 방어청구권(Abwehranspruch)이라 할 수 있음. 이 청구권은 현재 또는 장래의 계속적인 지재권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침해금지청구권(Verletzungsunterlassungsanspruch), 장래에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사전에 금지하는 권리로서의 예방적 금지청구권(vorbeugende Unterlassunfsanspruch) 및 의무위반에 의하여 발생된 상태의 제거를 구하는 방해제거청구권(Beseitigungsanspruch)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침해금지청구권은 침해의 현존성과 지속성을 전제로 하며, 구체적 침해행위와 반복위험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함. 반복위험은 장래에 동일 또는 본질적으로 같은 침해행위가 객관적으로 가능하고 진지하게 발생할 우려가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함. 예방적 금지청구권은 아직은 지재권 침해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행하여질 직접적이고도 진지한 가능성이 있다고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됨
- 독일 특허법 제13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3 종류의 손해배상 방법, ① 권리자의 일실이익, ② 침해자의 이익, 또는 ③ 합리적 실시료(라이선스 유추)는 판례를 통하여 관습법적으로 인정되어 왔으며, 2004년 4월 29일 EU지적재산권집행지침 제13조를 국내이행하기 위한 독일 특허법의 2008년 7월 7일 개정(2008년 9월 1일 발효)을 통하여 명문화되었음
(3)형사적 구제
- 개별 지식재산권법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침해에 따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 특허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하는 자는 3년의 구금형 또는 벌금형에 처함. 영업적으로 침해행위를 한자는 가중 처벌됨(5년 또는 벌금형)
- 특허권을 침해한 죄는 특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직권에 의한 기소가 상당하다고 검찰이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소에 의하여만 재판이 가능한 친고죄임
- 특허권 침해 관련 물품은 몰수할 수 있음
다.통합특허법원(UPC)
(1)배경과 출범
- 유럽특허청(EPO)에 한 번 출원하여 심사를 받으면 유럽특허협약(EPC) 체약국에서 효력이 인정되는 특허를 받을 수 있으나, 등록된 유럽특허는 체약국별 국내 특허의 다발(bundle)에 지나지 아니하여 침해소송과 무효소송을 나라마다 따로 진행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었음. 유럽특허협약은 유럽연합의 제도가 아니며, 체약국은 2026.6.1. 몰도바의 가입으로 40개국임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은 단일효 특허(Unitary Patent)와 이를 관할하는 통합특허법원(UPC)을 도입하기로 하고 2013.2.19. 통합특허법원협정에 서명하였으며, 독일의 비준서 기탁으로 2023.6.1. 협정이 발효하여 통합특허법원이 업무를 개시하였음
- 2026년 현재 참여국은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18개국이며(2024.9.1. 루마니아 추가), 아일랜드·스페인·폴란드 등은 참여하지 아니함
(2)구성
- 제1심 법원은 지방부(Local Division), 지역부(Regional Division) 및 중앙부(Central Division)로 구성되고, 항소법원과 등록처는 룩셈부르크에 있음
- 독일에는 지방부가 뮌헨·뒤셀도르프·만하임·함부르크 4곳에 설치되어 참여국 가운데 가장 많으며, 그 밖에 파리·밀라노·헤이그·브뤼셀·리스본·헬싱키·코펜하겐·빈·류블랴나에 지방부가, 스톡홀름에 북유럽·발트 지역부가 있음. 루마니아와 같이 지방부나 지역부를 두지 아니한 참여국의 사건은 중앙부가 담당함
- 중앙부는 파리 본부와 뮌헨·밀라노 지부로 나뉘어 국제특허분류에 따라 사건을 나누어 맡음. 파리는 전기·물리·건설 등과 보충적보호증명서(SPC) 사건을 전속하고, 뮌헨은 화학·제련(C)과 기계·조명·가열·무기·폭파(F)를, 밀라노는 인간의 생활필수품(A, 보충적보호증명서 제외)을 담당함. 밀라노 지부는 브렉시트로 무산된 런던 지부를 대체하여 2024.6.27. 개소하였음
- 통합특허법원의 구조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15] 유럽 통합법원(UPC) 구조](/ipnavi/static/guidebook/img/DE/fig-015.png)
(3)관할
- 통합특허법원협정 제32조 제1항은 ⅰ) 침해 및 침해 우려에 대한 소송과 실시권에 관한 항변, ⅱ) 비침해 확인, ⅲ) 임시·보전조치와 금지명령, ⅳ) 무효소송, ⅴ) 무효반소, ⅵ) 공개된 유럽특허출원의 가보호에 따른 손해배상·보상 청구, ⅶ) 선사용권, ⅷ) 규정 (EU) 제1257/2012호 제8조에 따른 실시권 보상 청구, ⅸ) 같은 규정 제9조에 따라 유럽특허청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결정에 대한 소송에 전속관할을 인정함. 여기의 특허에는 보충적보호증명서(SPC)가 포함됨
- 단일효 특허는 통합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함. 반면 단일효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존 유럽특허는 경과기간 중 옵트아웃을 하지 아니하면 통합특허법원과 국내 법원의 경합관할 대상이 되고, 유효하게 옵트아웃하면 국내 법원의 관할에 따름(같은 협정 제83조. 자세한 것은 제1절 2. 나. 참조)
- 독일 국내 특허와 실용신안은 통합특허법원의 관할 대상이 아니므로 독일 국내 법원에만 제소할 수 있음
- 통합특허법원은 특허 등록 후의 권리행사와 무효만을 관할함. 출원의 심사와 거절결정, 특허 부여 후 9개월 이내의 이의신청은 종전과 같이 유럽특허청이 담당함
- 한편 유럽 특허청 심사에서 심사관으로부터 등록이 거절된 경우 출원인은 유럽 특허청 내부의 절차로 불복할 수가 있음.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유럽 특허청 항고부(EPO Boards of Appeal)’임
- EPC 제111조 제2항에 따르면, 항고부가 사건을 환송한 경우 동일 사건에서 하급 부서는 그 판시이유에 구속되나, 다른 사건에까지 일반적인 선례구속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다만 실무상 항고부의 판단은 이후 심사 및 이의신청 사건에서 강한 설득력을 가지며 반복적으로 인용되어 예측가능성을 제공함. 이는 항고부 결정에 대한 외부 상고제도가 없고, 확대항고부에 대한 재심도 절차적 사유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기 때문임(EPC 제112a조).
- 통상의 항고부와 달리 확대항고부(Enlarged Board of Appeal)는 법률해석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함(EPC 제112조). 그 구성은 EPC 제22조에 따라 일반 항고부보다 확대된 인원으로 이루어지며, 사건의 유형에 따라 3인, 5인 또는 7인의 법률·기술 구성원으로 구성됨. 확대항고부의 결정은 EPC 체계 내에서 법적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함
- 유럽 특허청 항고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외부 법원에 구하는, 우리나라의 심결취소소송에 대응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확대항고부에 극히 제한적인 사유를 들어 재심(review)을 구할 수 있을 뿐임(유럽특허협약 제112조a)
-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유럽연합 규정 등의 의미 해석이 필요할 때 선결적 판결로 해석론을 제공하거나 회원국의 개별법이 유럽연합의 상위규범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할 뿐이므로, 통합특허법원의 재판결과에 대한 그 개입은 지극히 제한적임
(4)특허 이외의 권리
- 관할집중이 이루어진 것은 특허 분야에 한정됨. 상표와 디자인은 유럽 특허청과 별개의 기관인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이 출원·심사와 이의신청 및 무효절차를 관장하고, 그 항고심판부의 판단에 불복하려는 자는 유럽연합 일반법원(EGC)에 소를 제기하며 그 판결에 대하여 유럽사법재판소에 상고할 수 있음
- 반면 유럽연합상표(EUTM)와 EU디자인의 침해소송 및 침해소송에서의 무효 주장은 회원국이 지정한 EU상표법원과 EU디자인법원에서 각국별로 진행되므로, 우리나라의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에 대응하는 절차가 아직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 아니함. 저작권은 유럽연합 차원의 등록기관이나 통합법원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각 회원국이 분쟁해결을 전담함
2.행정적 분쟁 해결 제도
가.특허상표청의 이의신청과 무효·취소 절차
- 특허는 부여 공고 후 9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특허상표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특허법 제59조 제1항), 이의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연방특허법원에 항고할 수 있음
- 실용신안은 무심사로 등록되므로 이의신청 제도가 없고, 누구든지 특허상표청에 취소신청을 할 수 있음(실용신안법 제15조)
- 디자인도 형식심사만 거쳐 등록되므로 이의신청 제도가 없고, 특허상표청에 무효신청을 하여야 함(디자인법 제34조a). 다만 선행 권리에 기한 무효는 그 권리자만 신청할 수 있음
- 상표는 등록공고 후 3개월 이내에 선행 권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상표법 제42조), 등록 후에는 불사용 등에 따른 취소(제49조)와 절대적 거절사유에 따른 무효(제50조) 및 선행 권리에 따른 무효(제51조)를 모두 특허상표청에 신청할 수 있음(제53조 제1항)
- 이 가운데 불사용 등에 따른 취소와 선행 권리에 따른 무효는 일반 민사법원에 소로써 구할 수도 있어 두 경로가 병존하나(제55조), 절대적 거절사유에 따른 무효는 특허상표청에만 신청할 수 있음
- 이들 절차에서 내려진 특허상표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모두 연방특허법원의 항고절차로 이어지므로, 행정절차에서 시작하여 사법절차로 연결되는 구조임
나.세관의 국경조치
- 세관은 수입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규정 (EU) 제608/2013호 및 독일 지식재산권법(상표법 제146조 이하, 특허법 제142조a, 디자인법 제55조 이하 등)에 근거하여 그 통관을 보류할 수 있으며, 독일 세관은 침해 우려가 있는 지식재산권자에 대한 통지를 통해 일정 기간 내에 통관 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 독일에서의 ‘통관 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권리자는 연방관세청(Generalzolldirektion) 산업재산권 담당부서(Zentralstelle Gewerblicher Rechtsschutz)의 온라인 시스템인 ZGR-online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2024년 10월부터 전자신청 의무화로 온라인 신청만 가능). 독일에 주소가 없는 권리자라도 법령상 독일 변호사를 선임할 의무는 없으나, 세관과의 연락과 진위 감정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현지 대리인을 두는 것이 실무상 바람직함
- 권리자는 당국에 본인이 보호되어야 할 지식재산권의 소유자인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구시에 침해대상물 혹은 그 포장의 상세, 가능한 수입자 혹은 수출자 및 수송 수단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진위 감정을 도와줄 수 있는 독일 거주 전문가를 지명해 세관에 통지해 두면 세관으로부터의 요구에 단기간으로 응할 수 있으므로 유용함
- 신청 절차는 규정 (EU) 제608/2013호에 따른 절차와 독일 국내법(상표법 제146조 이하 등)에 따른 절차로 나뉨. 국내법 신청에는 담보 제공이 필요하고(상표법 제146조 제1항), 압류가 처음부터 부당하였던 경우 신청인이 손해를 배상함(같은 법 제149조). 규정 (EU) 제608/2013호에 따른 신청에는 담보가 요구되지 않으나, 물품이 침해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등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세관이 아니라 신청인이 짐(규정 제28조). 신청의 유효기간은 두 절차 모두 최장 1년이며(규정 제11조 제1항, 상표법 제148조 제1항), 매년 연장을 신청하거나(규정 제12조) 다시 신청하여야 함
- 통관상 압류 신청 수리 후, 당국은 전국의 세관 및 세관 수사국에 해당되는 통관상 압류신청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관 검사 중 침해 대상물을 발견했을 경우 권리자 혹은 그 대리인에게 먼저 통지를 해 합동으로 침해 대상물의 진위를 감정함
- 규정 (EU) 제608/2013호 절차에서는 권리자가 통관 보류 통지일부터 10근무일(부패성 물품은 3근무일) 안에 침해라는 확신과 폐기 동의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신고인이나 물품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그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세관 감독 아래 폐기함(규정 제23조 제1항). 신고인 등이 폐기에 이의를 제기하면 권리자는 같은 기간 안에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10근무일 연장 가능), 그렇지 않으면 물품이 반출됨(같은 조 제3항~제5항)
- 독일 국내법 절차에서는 압류 통지 후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세관이 몰수를 명하고, 이의가 있으면 권리자가 신청 유지 여부를 밝힌 뒤 2주(법원 결정을 신청한 경우 2주 연장) 안에 보관 또는 처분제한을 명하는 집행 가능한 법원 결정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압류가 해제됨(상표법 제147조)
- 통관상 압류 절차에서, 권리자는 하송인의 주소, 이름, 수입자 및 수출자의 주소, 이름, 제조업자의 주소, 이름 및 침해 대상물의 수량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짐
3.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
가.특허상표청 중재부 — 종업원발명
- 종업원발명법에 따른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모든 분쟁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중재부(Schiedsstelle)를 부를 수 있으며, 중재부는 특허상표청에 설치되어 있음(종업원발명법 제28조 및 제29조)
- 이 법이 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중재부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소로써 주장할 수 있고(같은 법 제37조 제1항), 중재부를 부른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종업원이 이미 퇴직한 경우,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됨(같은 조 제2항)
나.통합특허법원 특허중재조정센터(PMAC)
- 통합특허법원협정 제35조에 따라 류블랴나와 리스본에 특허중재조정센터(PMAC)가 설치되었고, 2026.5.12. 조정 서비스를 개시한 뒤 2026.6.2. 류블랴나에서 공식 개소하였음. 중재와 전문가 결정은 순차적으로 제공됨
- 조정, 중재, 전문가 결정과 이들을 결합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절차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및 독일어임
- 다만 조정이나 중재로 특허를 무효로 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음(같은 조 제2항)
다.법원 내 조정
-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사건을 재판을 담당하지 아니하는 조정판사(Güterichter)에게 회부하여 조정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고(제278조 제5항), 법원 밖의 조정이나 그 밖의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278조a)
라.민간 중재·조정 기관
- 독일중재협회(DIS)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재조정센터가 지식재산 분쟁의 중재와 조정을 제공하며, 실시계약이나 공동연구개발계약에서 비롯된 분쟁에 주로 활용됨
- 특허의 무효 여부와 같이 대세적 효력이 문제되는 사항은 중재에 친하지 아니하나, 계약상 분쟁이나 여러 나라에 걸친 포트폴리오의 일괄 해결에는 유용함
제3절분쟁 대응
1.침해 발생 시 주요 단계별 대응 방안
가.침해의 발견 및 조사
- 보통 침해의 발견은 권리자가 현지에서의 영업활동을 하는 중에 관련된 거래업체 또는 협력업체의 제보, 영업 활동 중에서 시장, 전시회, 박람회 등에서 발견된 경쟁사의 침해품인지 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됨
- 또한, 피침해 상황을 1차로 감지한 후 전문 조사 업체나 현지 법률사무소의 직접적인 조사 등을 통해서 발견할 수도 있음
- 최근에는 인터넷 상의 전자 상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 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의 오픈마켓 등을 조사하여 침해자의 판매자 정보를 입수할 수도 있음
- 또한, 국가별로 지재권 침해에 대한 행정단속, 형사단속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단속 제도를 활용하여 피침해 실태를 확인할 수도 있음
피침해 물품(모조품) 조사 방법 | |
|---|---|
일반적인 영업활동 중 발견 | 권리자가 유통경로, 전시회, 판매 시장을 직접 조사 |
현지 조사업체 | 현지 피침해 전문 조사 업체 또는 법률회사를 통한 피침해 상황 조사 |
인터넷 조사 | 인터넷 쇼핑몰, 전자 상거래 플랫폼 조사를 통하여 모조품 등의 현황 및 거래 내역 확인 판매자, 생산자 정보 얻을 수 있음 |
행정기관 의뢰 | 각 국가별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단속, 형사단속 제도를 활용하여 피침해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음 |
나.대응팀의 구성
- 침해 발생이 인지되면, 구체적인 침해 여부 및 침해로 인한 피해 정도와 침해자에 대한 정확하고 세부적인 정보의 입수가 중요하고, 국내 지재권 분쟁에 비해 규모가 크고, 외국에서 이루어지므로 해외 지재권 피침해 대응 T/F를 국내 및 국외에서 각각 구성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국내의 특허법률사무소/특허법인 중 해외 지재권 업무에 특화되어 있는 곳에 의뢰하여, 현지 조사 업체, 법률 대리인 등을 선정하여, 국내에서 해외 현지 대리인을 효과적으로 컨트롤하고 지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다.증거 확보
- 피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행정적 구제를 선택하든지, 사법적인 소송을 이용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임
- 국가별로 요구하는 증거의 진정성립 요건이 다르므로 이에 맞는 증거확보 전략이 필요함. 특히, 외국에서 발생한 증거는 해당 국가 법원에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공증과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반드시 현지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받아야 함
- 권리자가 직접 수집한 증거 역시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지 법률 검토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피침해 물품(모조품) 증거 확보 |
|---|
1) 문서의 공증
2) 침해품의 구매 및 확보
3) 침해 수량이나 피해액에 대한 증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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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식재산권 피침해 여부 분석
- 침해행위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우선 현지 법률에 근거한 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이 때, 국내 특허법인과 현지 특허법인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서, 침해 여부 감정하고, 이에 따른 대응 조치의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함
- 피침해 여부 분석 시, 현지 법률, 판례, 사법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현지에서 제조되어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에 직접 현지에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지, 또는 수출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유리할지, 또는 해당 국가가 아닌 수출대상국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이 좋을지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현지에서의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 불공정거래행위, 품질관리법 위반 여부 등 다각도의 법률 검토를 병행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음
마.자사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
-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기 전 또한 검토해야 하는 것이 자사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임
- 피침해에 대응하여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등록 권리에 대한 무효 심판(소송)이 제기되므로 권리의 유효성에 대해 명확히 검토해야 함
- 우선, 해당 권리가 유효하고 존속하고 있는지, 혹시 무효사유, 취소사유 등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출원 및 심사과정에서 심사거절사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권리행사에 불리한 진술을 한 적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함
- 또한, 침해행위를 하고 있는 상대방이 오히려 현지에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어서, 역공을 당할 수 있는지 여부,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와의 선후관계, 저촉관계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기치 않은 복병에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불리한 양상으로 전개될 위험은 없는지 검토하여야 함
바.영업·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검토
- 피침해 대응에는 증거조사비용, 침해분석 비용, 법률대리인 비용 등 필연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소송비용, 제품원가, 영업이익, 영업상 파급효과, 분쟁 발생에 의한 홍보 마케팅 효과 등을 검토하여 피침해 대응의 정도 및 협상 조건 등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마련해 놓는 것이 필요
- 만약, 얻는 효과에 비해서 비용이 과도하다면, 현지 대리인을 조금 더 낮은 수준에서 선임하거나, 분쟁보다는 협상을 전제로 한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함
사.현지 대리인의 선임
- 해외 지재권 피침해 대응에 있어서 유능하고 적절한 현지 대리인의 선임은 가장 중요한 요소임
- 우선, 외국의 기업을 대리하여 유사한 침해 대응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임
- 또한, 외국어(특히, 영어와 한국어)가 능통한 담당자인지,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서비스 시스템과 인력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현지 법원, 기관들로부터 좋은 평가와 평판을 받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함
- 또한, 비용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함. 일반적으로 외국기업 사건은 time charge 방식으로 법률서비스 비용을 산정하는데, 이 경우 되도록 서비스 비용 상한(cap)을 설정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에 따른 과도한 비용 증가를 사전에 제한해 놓는 것이 좋음
아.대응 전략 수립 및 피침해 대응 전개
1)경고장 발송
- 피침해 상황을 발견한 경우, 형사고소, 세관 국경조치 또는 민사소송·가처분을 활용하기 전에 침해자에게 권리자가 침해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리고, 이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이 일반적임
- 그러나 반드시 경고장을 사전에 발송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이 증거를 은닉하거나 도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경우는 경고장 발송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전략적 자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침해자가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도 침해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경고장 발송은 침해자의 고의를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며, 해당국의 법률에 따라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추가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경고장의 발송 비용은 실제 분쟁 제도를 활용하여 대응하는 것보다는 저렴하므로, 초기에 빠른 해결과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는 경우,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되도록 단정적이고 위협적인 표현보다는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경고장에는 반드시 침해를 당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책임을 현지 법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침해를 입증하는 전문가의 감정서를 첨부하는 것도 효과적임
구분 | 내용 | |
|---|---|---|
경고장 내용 | 출원 중인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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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권리 |
| |
발송 및 후속조치 |
| |
2)행정적·형사적 구제
- 독일에는 행정기관이 지식재산권 침해를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별도의 행정 구제 절차가 없으며, 민사적 구제(가처분 포함) 외에는 형사고소와 세관의 국경조치를 활용할 수 있음(상표법 제143조부터 제151조까지)
- 고의적인 특허권·상표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고(특허법 제142조, 상표법 제143조), 세관은 침해 우려가 있는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압류할 수 있으므로(규정 (EU) 제608/2013호, 상표법 제146조 이하), 침해 물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서는 형사고소와 세관 조치를 민사소송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다만, 형사고소나 세관 조치의 경우도 반드시 현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검찰·세관 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현지 대리인을 선정하여 진행하여야 함
3)사법적 구제
- 권리에 따라서,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서,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침해행위의 중단 및 경제적 보상을 취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조치임
-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전에 현지 소송 절차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숙지하여, 소장 제출 후 증거 보충 기회, 답변서 제출기간, 추가 서면 제출 기회, 구술심리 진행 전략 등 모든 절차에 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해야 함
- 또한, 현지에서의 외국인에 유리한 관할 법원, 항소심 절차에서 원심 번복 가능성 등도 사전에 검토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 등을 대비하여야 함
- 특히, 서면의 제출 기회/기간 등은 우리나라 소송 절차와 많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서류나 증거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증이나 번역이 필요한 자료들은 사전에 준비를 해놓아야 함
4)가처분 신청
- 독일에서는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 그리고 침해와 권리의 유효성이 비교적 명백한 사안에 대하여 가처분(einstweilige Verfügung)이 활발히 활용되며, 사안에 따라 상대방을 심문하지 아니한 채 며칠 안에 발령되기도 함
- 특허침해에 대한 가처분도 민사소송법의 일반 가처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침해 사실과 권리의 존속 및 유효성에 관하여 충분한 소명이 요구됨
- 가처분은 긴급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긴급성의 판단 기준은 법령에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법원별 실무에 따라 차이가 있음. 다만 어느 법원에서든 침해를 안 뒤 오래 지체하면 긴급성이 부정되므로, 침해를 확인한 즉시 가처분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의 실무를 현지 대리인에게 확인하여야 함
자.ADR 검토
-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 시 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도 가능하나,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활용 고려
- 소송 대비 짧은 기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분쟁의 해결 가능하고, 절차가 간소 등의 장점 있음
- 다만, 국가에 따라서는 ADR의 비용이 소송과 별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시간을 더 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지 대리인의 조언을 반드시 사전에 참고하여야 함
- 독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는 제2절 3. 참조
차.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방안 검토
-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다른 대안으로서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한편, 영업비밀에 의한 대응의 경우, 반드시 유출된 해당 기술이나 정보가 사전에 비밀로 관리되고 있어야 함을 유의해야 함.
- 한편,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품질이 나쁜 모방품 제작자에 대한 대응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함
2.타 권리자의 침해 주장 대응
- 간혹 현지 업체나 해외 경쟁기업으로부터 오히려 지재권 침해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경우 피침해 대응과는 반대로 상대방의 침해 주장이 타당한지 먼저 전문가를 통하여 분석하여야 함
- 상대방의 주장대로 정말로 침해가 성립하는지, 혹시 상대방의 권리가 무효 사유 또는 여러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살펴보아야 함
가.경고장 수신 후
- 경고장을 수신하면, 우선 상대방이 경고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타당한지를 파악해야 함
- 이때, 반드시 국내 변리사 및 해외 현지 대리인을 통해서 경고장 내용에 대한 조언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함
- 권리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파악해야 함. 즉, 시장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지, 적정 선에서의 손해배상이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함인지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음
나.권리분석 및 침해분석
- 우선, 상대방의 권리가 유효한 권리인지, 상대방의 주장대로 해당국의 법률상 지식재산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함
- 만약, 상대방 주장대로 침해가 성립한다면, 즉시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상대방과의 원만한 협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함
- 권리분석과 침해분석은 향후 분쟁을 전개해 나가는 전략의 기초가 되므로 국내 변리사 및 현지 대리인을 통하여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만약, 상대방 주장이 타당하지 않거나, 상대방 권리가 무효 사유를 갖고 있다면, 무효심판 제기, 소송상 항변, 영업방해 고소 등을 통하여 단호한 대응을 해나가야 함
다.경제적 이익 형량
- 다만, 법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요구하는 배상액이 과도하지 않고, 우리 측의 계속적인 비즈니스가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다면, 강경한 대응보다는 협상을 통한 협의도 배제하지 말아야 할 대안임
- 무조건적인 법률 대응보다는 상대방 기업과의 우호적인 접촉을 유지하면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함. 이러한 대화 통로는 법률 대응을 수행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구분 | 침해 주장 대응시 고려사항 |
|---|---|
권리분석 결과 |
|
상대방의 의도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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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분석 |
|
사업 전략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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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경고장의 회신
- 경고장의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에 따라서, 회신의 강약을 조절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권리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했는지, 해당 권리와 침해를 주장하는 제품 간의 비교분석이 전문가의 감정에 근거하고 있는지 살펴야 함
- 과도한 요구나 협박으로 부당한 영업방해를 조성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함
- 만약, 침해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되도록 잠정적이고 유보적인 회신을 통해서 최대한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함
- 회신은 간략하게 하고, “특허침해를 인정한다” 등의 장래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진술은 절대 금물
- 침해 판단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근거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권리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필요함
- 독일 실무에서 경고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위약벌부 부작위확약서(strafbewehrte Unterlassungserklärung)를 제출할 것인지임. 이를 제출하면 반복위험이 소멸하여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피할 수 있으나, 위반하면 약정한 위약벌을 물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기한의 정함 없이 구속되므로 신중하여야 함
- 실무상 권리자가 보낸 확약서 초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인정할 수 있는 침해 범위에 맞추어 문언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며, 권리자가 수정된 확약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다툼이 계속됨
마.소송
- 만약 상대방이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비침해로 판단되거나 상대방의 권리가 무효사유/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 단호한 대응을 통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권리행사에 대응하여야 함
- 또한, 특허의 경우 출원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금반언에 의한 권리 효력이 배제되는 내용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과 협상으로 인해 지게 될 부담을 계속해서 형량하여 소송 중간에라도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 놓는 것이 필요함
- 권리자가 가처분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호서면(Schutzschrift)을 미리 제출하여 자신을 심문하지 아니한 채 가처분이 발령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보호서면은 헤센주 법무행정청이 모든 주를 위하여 운영하는 중앙 전자 보호서면 등록부에 등록하며, 등록하면 전국의 일반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등록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됨(민사소송법 제945조a)
- 침해 주장을 받은 자가 먼저 법률관계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침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바.무효소송·이의신청
- 독일에는 우리나라 특허심판원과 같은 심판제도가 없으므로, 특허는 부여 공고 후 9개월 이내의 이의신청(특허법 제59조)이나 연방특허법원에 대한 무효소송(같은 법 제81조)으로 다투어야 하고, 실용신안은 취소신청, 디자인은 무효신청, 상표는 이의신청과 취소·무효신청에 의함(자세한 것은 제2절 2. 가. 참조)
- 상대방 권리에 무효사유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무효소송이나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도 부담을 주는 전략
- 무효사유나 취소사유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우선 이를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과 심리적 부담을 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음
- 무효소송이나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그 결론이 날 때까지 침해소송을 중지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다만 법원은 무효 주장이 성공할 고도의 개연성이 소명된 경우에 한하여 중지 결정을 하는 것이 보통임
사.반격할 수 있는 권리의 활용
- 상대방의 권리에 대항하여 반격할 수 있는 우리 측이 보유하는 권리에 대하여 조사함
- 이를 통해 상대방이 우리 권리를 침해하고 있거나, 앞으로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함
- 검토 결과, 우리 측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반격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음
아.영업방해 행위 주장
- 상대방의 경고장의 내용이 너무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권리 침해가 불명확한 상황임에도 위협이나 협박조의 요구를 하는 경우, 영업방해 행위를 주장해 볼 수 있음
- 현지 법률에 따라 영업방해 성립 요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현지 법률대리인의 조언이 필요하며, 만약 영업방해가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경고장에 대한 회신으로 영업방해 행위로 맞고소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음
- 독일에서는 근거 없는 경고장 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음. 연방대법원 대합의부는 2005.7.15. 결정(GSZ 1/04)에서 표지권에 기한 근거 없는 경고도 그 밖의 부당한 지식재산권 경고와 마찬가지로 「설립되어 영위되는 영업에 대한 권리」를 위법하고 유책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
- 특히 권리자가 침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거래처나 고객에게 보내는 경고장은 위법성이 인정되기 쉬우므로, 경고장을 받은 쪽은 이를 반격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음
자.협상전략
1)권리자 조사 및 의도 파악
- 권리자의 유형에 따라 분쟁의 목적이 상이하므로 권리자에 대한 정보 파악을 통해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권리자 측의 기업규모, 자금력, 그동안의 분쟁 수행 이력이나 성향, 보유하고 있는 권리 포트폴리오, 시장점유율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함
- 예를 들어, 권리자가 해당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시장 전체에 대한 공급량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그 권리자는 license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그 특허를 활용하여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삼고 있을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정액의 로얄티를 지불하는 선에서 타협을 보자는 수비적 전략은 통하지 않으므로 보다 공격적인 전략을 수립 및 행사하여야 함
- 한편, NPE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지식재산 침해 공격이 일정한 로열티 또는 손해배상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일 수 있고, 서플라이체인 상 하위 부품이나 중간재 업체인 경우, 새롭게 거래를 열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으므로, 이때는 적극적인 대화의 창구를 열어 가는 것이 필요함
2)협상팀의 구성
- 협상팀은 협상에 의하여 합의된 내용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반드시 포함되어 구성되어야 하며, 협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가 협상 전문가가 함께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상대방의 협상팀도 의사결정권한이나 기업의 의사를 대리할 수 있는 명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특히, 사내에서의 직급과 지위, 실질적 영향력 등을 파악해야 하며, 만약 이러한 권한이 없는 자가 또는 결정권이 충분하지 않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협상은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좋은 거래의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함
-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분쟁/라이선스 협상의 경우에는 협상 참여자는 2~3명으로 구성되고, 이 참여자들은 매우 높은 업무 역량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는 것이 좋음
- 대규모 분쟁/라이선스 협상의 경우에는, 다뤄야 하는 내용이 광범위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팀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5명 이상의 인원이 배정되어야 하고, 많을 때는 수십명이 될 수도 있음
- 다만, 이렇게 대규모 협상의 경우에도 협상 테이블에 앉는 사람은 4명 이하로 구성하는 것이 협상의 진행을 효율화하고 통일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3)협상 장소의 선택
- 협상 장소의 선택은 협상의 요소 중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큰 작용을 할 수도 있음
- 장소 선택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음
구분 | 우리 기업 소재지 | 상대방 소재지 | 쌍방 소재지에서 크로스 | 제3의 장소 |
|---|---|---|---|---|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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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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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재 기관의 적절한 이용
-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화해를 시도하여 로얄티와 소송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중재는 제3자의 중재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구속력이 있고 소송에 비하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3.악의적 상표 선점 대응 전략
- 독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류 열풍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의 브랜드(K-brand)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특히 상표 브로커들은 타인의 비교적 인지도가 있는 상표를 대량을 출원하여 등록하고, 이를 원권리자(원사용자)에게 되팔아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음
- 선출원주의 원칙 하에서 악의적 상표 선점 대응을 위해서는 빠른 출원이 가장 근원적인 대책이지만, 모든 국가에서 선제적 출원을 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담과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진출이 예상되는 국가에는 빠른 선제적 출원을 원칙으로 하되, 후발적으로 진출을 계획하게 된 국가에서 상표권 선점이 발견되었을 때 현명하고 냉정한 법률 대응 전략이 필요함
가.상표브로커의 유형
상표브로커들은 선점의 동기, 선점 상표권의 양적 규모 등에 따라서,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1)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
- 대량으로 한국 기업들의 브랜드를 선점하여 상표권 매매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전형적인 악의적 브로커 유형
- 특히, 외식, 패션, 화장품 등 현지 국가에서 인기 있고 인지도 있는 상품들의 영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음
- 보통 100건 이상의 상표를 대량으로 선점하여, 상표권을 원권리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선출원주의의 허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음
2)현지 에이전트 또는 협력업체형 상표 브로커
-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한 주체가 바로 현지의 에이전트, 협력업체, 거래처 또는 내부 직원인 경우
- 현지 국가에 진출하면서 미처 상표출원을 해놓지 않았는데, 이것을 알게 된 현지 에이전트, 협력업체, 현지 직원 등이 자신의 명의로 상표권을 획득하면서 발생
- 내부 직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거나, 현지 협력업체, 거래처와의 분명치 못하고 모호한 협력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유형
3)현지 소매상형 브로커
- 한류가 크게 유행하고 국가 간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한국 제품들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 SNS, TV, 영화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는 상황
- 특히, 현지 도소매상들은 한국의 최신 유행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한국에서 새로운 신제품 브랜드가 출시되면, 등록가능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바로 현지에 출원하여 상표를 선점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는 실제로 자신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응하기 상당히 까다로움
나.상표브로커의 유형별 대응 방안
1)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에 대한 대응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는 대량으로 타인의 상표를 선점하는 행위 자체가 악의성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브로커의 악의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여야 함
- 독일에는 출원공고 제도가 없으므로, 상표가 등록되면 등록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며(상표법 제42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났다면 특허상표청에 대한 무효신청(같은 법 제50조, 제51조 및 제53조) 등을 통해서 선점된 브로커의 상표를 무력화해야 함.
- 또한, 대체적으로 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의 경우,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에 직접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등록 후 5년(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기산)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특허상표청에 불사용 취소(Verfall) 신청을 하거나(상표법 제49조, 제53조)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같은 법 제55조)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또한, 기업형 대량 선점 브로커는 상표의 판매 금액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므로, 법적 대응과 함께 협상도 병행하여 소송 비용 대비 상표권 매입 비용의 경제성을 계속 비교하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2)현지 에이전트 또는 협력업체형 상표 브로커에 대한 대응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에 대하여는 파리협약 제6조의7을 반영한 상표법 제11조에 따라, 원상표 권리자와 에이전트형 브로커 간의 대리·대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의신청(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이나 무효신청(같은 법 제51조)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고, 상표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도 있음(같은 법 제17조)
- 따라서, 상표를 선점한 브로커와의 기존의 거래관계, 고용관계, 협력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이의신청·무효신청 또는 이전청구로 대응하여야 함
- 다만, 선행 상표권자가 후행 상표의 사용을 알면서 5년 동안 연속하여 묵인한 경우에는 그 선행 상표에 기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상표법 제51조 제2항) 대응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됨. 악의로 출원된 상표에 대한 무효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없음(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14호, 제50조)
3)현지 소매상형 브로커에 대한 대응
- 이러한 유형의 브로커는 보통 상표권 선점 수량이 많지 않고, 자신이 직접 도소매업, 유통업 등을 영위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매우 까다로움
- 또한, 대부분 자신의 유통을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불사용 취소 신청의 대상이 되기도 어려움
-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경우에는 조기에 발견하여 이의신청이나 무효신청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선점당한 브랜드의 인지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임
- 이러한 소매상형 브로커의 경우, 상표 이의신청·무효신청만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현지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법률을 근거로 부정경쟁소송을 병행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선점 당한 상표 자체의 유무효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명성과 인지도를 부당한 목적으로 편승하고자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
다.상표의 피선점 사실 발견 시기별 대응 방안
- 내 브랜드가 현지에서 악의적 브로커에 의하여 피선점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따라서,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음
- 특히, 등록 전과 등록 후의 대응 방안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시기에 따른 대응 방안은 아래와 같음
1)선점된 브로커의 상표가 아직 등록 전인 경우
- 브로커의 선점 상표가 아직 심사 계류 중이고 등록되기 전인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음
- 내 한국 상표를 먼저 출원해 두었고, 아직 한국 상표출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 파리조약 상의 조약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내 한국 상표출원의 출원일이 브로커의 현지 상표출원일보다 앞선다면, 빠르게 조약우선권을 주장하여 현지에 상표출원을 해야 함. 조약우선권 주장에 의하여 내 출원이 오히려 브로커 출원보다 선출원으로 인정받게 되므로, 브로커 출원을 배제시키고 나의 출원이 등록받을 수 있음
- 내 한국 상표를 먼저 출원해 두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한국 상표출원일로부터 이미 6개월이 경과해 버린 경우 : 한국에 먼저 출원해두지 않았다면 조약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만약 출원을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6개월이 경과하면 조약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없어서, 브로커 출원보다 선출원으로 인정받지 못함. 따라서, 이 경우는 브로커의 상표가 등록공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그 등록의 취소를 구하여야 함(상표법 제42조 제1항)
2)선점된 브로커의 상표가 이미 등록된 경우
- 이미 브로커의 상표권이 등록이 되었다면, 브로커의 상표권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효되고 있는 것으로서, 빠르게 무효나 불사용취소를 주장하여야 함
- 다만, 불사용취소소송은 등록된 이후 5년 간의 계속적인 불사용 상태가 있어야 하므로, 브로커가 해당 상표를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제기할 수 없음
- 또한, 이미 상표가 등록된 경우, 현지에서의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되므로, 현지 진출이나 사업 영위를 잠시 중단해야 할 수 있음
- 결국 무효절차를 통하여 브로커의 상표를 무력화시켜야 하며, 이 경우 상표 브로커 대응 전문 변리사 및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률 대응 전략을 철저하게 수립하여야 함
라.상표 브로커 대응을 위한 무효사유(이의신청 사유)
- 국가별로 대량 선점형 상표 브로커의 경우, 신의성실원칙이나 상표의 진실한 사용의사를 요구하는 규정에 따라 무효를 시킬 수 있는 규정의 존재를 살펴야 함
- 또한, 선점된 브랜드의 인지도, 저명성에 따라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도 매우 중요함
- 상표 자체가 도안화되어 있거나, 캐릭터화 되어 있는 경우 저작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선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통하여 무효전략을 수립해야 함
- 독일 상표법 제8조 제2항 제14호는 악의로 출원된 상표를 절대적 거절사유이자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브로커가 선점한 상표는 주로 이 조항으로 다툼
- 출원인이 권리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근거가 있음. 권리자의 동의 없이 대리인이나 대표자 명의로 등록된 상표는 취소될 수 있고(상표법 제11조), 권리자는 그 상표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금지와 손해배상도 구할 수 있음(같은 법 제17조). 다만 대리인이나 대표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유럽연합상표의 경우에도 악의 출원은 무효사유이고(규칙 (EU) 제2017/1001호 제59조 제1항 b호), 대리인 명의로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는 같은 규칙 제21조가 이전청구권을 규정함
제4절주요 판례 및 사례
1.특허
당사자 | 항소인 : 나노스트링 테크놀로지스(NanoString Technologies) 그룹 피항소인 : 10x 제노믹스(10x Genomics, Inc.) 및 하버드대학 |
|---|---|
사건번호 | 통합특허법원 항소법원 2024년 2월 26일 결정, UPC_CoA_335/2023(제1심 : 통합특허법원 뮌헨 지방부 2023년 9월 19일 결정, UPC_CFI_2/2023) |
사건의 경과 | 10x 제노믹스와 하버드대학은 단일효 특허 EP 4 108 782에 기하여 나노스트링의 공간분자영상 장비가 특허를 침해한다며 통합특허법원 뮌헨 지방부에 가처분을 신청하였음. 뮌헨 지방부는 2023년 9월 19일 통합특허법원 최초의 가처분을 인용하여 당시 참여국 17개국 전역에서 판매를 금지하였고, 나노스트링이 이에 항소함 |
쟁점 | ① 청구범위를 해석할 때 명세서와 도면을 어느 범위까지 참작하여야 하는지 ② 가처분 단계에서 특허의 유효성을 어느 정도로 소명하여야 하는지 |
판시사항 | 항소법원은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언의 엄격한 의미에만 의존하지 아니하며, 명세서와 도면은 청구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만이 아니라 언제나 해석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함. 다만 본안절차에서 특허가 진보성 결여로 무효가 될 개연성이 그러하지 아니할 개연성보다 높다고 보아 제1심의 가처분을 취소함 |
시사점 | 통합특허법원은 청구범위를 명세서 및 도면과 함께 읽는다는 점에서 독일 국내 실무와 가깝고, 가처분 단계에서도 유효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함. 단일효 특허 하나로 참여국 전역의 판매를 한꺼번에 막을 수 있어 위험과 효용이 모두 크므로, 통합특허법원에 제소하거나 제소당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무효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음 |
2.디자인
당사자 | 원고 : 몬츠(Monz Handelsgesellschaft International mbH & Co. KG) 피고 : 뷔헬(Büchel GmbH & Co. Fahrzeugtechnik KG) |
|---|---|
사건번호 | 유럽사법재판소 2023년 2월 16일 판결, C-472/21(독일 연방대법원 2021년 7월 1일 결정으로 회부) |
사건의 경과 | 몬츠는 자전거와 오토바이 안장의 밑면만을 도시한 독일 등록디자인을 보유하고 있었음. 뷔헬이 무효를 신청하자 연방특허법원은 2020년 2월 27일 자전거를 타거나 타고 내리는 행위만이 통상의 사용이고 그때 안장의 밑면은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디자인을 무효로 하였고, 연방대법원이 상고심에서 「통상의 사용」과 「가시성」의 해석을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함 |
쟁점 | 복합제품의 부품에 적용된 디자인이 보호를 받기 위한 「통상의 사용 시 가시성」을 누구의 관점에서, 어떤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
판시사항 | 가시성은 부품이 복합제품에 장착된 상태에서 통상의 사용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최종사용자의 관점뿐 아니라 외부 관찰자의 관점에서도 판단하여야 하며, 통상의 사용에는 주된 사용행위와 그에 수반하여 최종사용자가 관례적으로 하는 행위가 포함되나 유지·정비 및 수리 행위는 제외된다고 판시함 |
시사점 | 부품 디자인을 출원할 때에는 완제품에 장착된 상태에서 실제로 보이는 면을 기준으로 도면을 구성하여야 함. 밑면이나 내부면만 도시하면 디자인법 제4조에 따라 무효가 될 위험이 큼. 자동차 부품이나 가전 부품과 같이 조립되어 판매되는 제품은 장착 후 노출되는 면을 별도로 확인하여 출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
3.상표
당사자 | 원고 : 크리스티앙 루부탱(Christian Louboutin) 피고 : 아마존 그룹 회사들 |
|---|---|
사건번호 | 유럽사법재판소 대재판부 2022년 12월 22일 판결, C-148/21 및 C-184/21(병합) |
사건의 경과 | 루부탱은 구두 밑창의 빨간색에 관한 유럽연합 위치상표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마존이 운영하는 온라인 마켓에서 제3자 판매자들이 빨간 밑창의 구두를 판매하자 아마존이 스스로 상표를 사용한 것이라며 룩셈부르크와 브뤼셀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두 법원이 유럽사법재판소에 해석을 회부함 |
쟁점 | 오픈마켓 운영자가 제3자 판매자의 침해 상품 광고에 대하여 스스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판시사항 | 운영자가 자기의 광고와 제3자의 광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같은 형식으로 표시하면서 자기의 로고를 붙이고 보관과 배송 등 부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이용자가 그 표지와 운영자의 서비스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영자가 스스로 그 표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함 |
시사점 | 독일 아마존과 같은 오픈마켓에서 위조품이 유통될 때 판매자뿐 아니라 플랫폼 운영자를 직접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림. 다만 광고의 표시 형태와 부수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므로, 침해 화면을 캡처할 때 판매자 표시와 물류 표시를 함께 남겨 두어야 함 |
4.저작권
당사자 | 원고 : 게마(GEMA, 독일 음악저작권 관리단체) 피고 : 오픈에이아이(OpenAI) 그룹 2개 회사 |
|---|---|
사건번호 | 뮌헨 I 지방법원 2025년 11월 11일 판결, 42 O 14139/24(피고 항소, 뮌헨 고등법원 6 U 3662/25 e) |
사건의 경과 | 게마는 헬레네 피셔의 「Atemlos」, 헤르베르트 그뢰네마이어의 「Männer」, 라인하르트 마이의 「Über den Wolken」 등 9곡의 가사가 간단한 입력만으로 ChatGPT에서 그대로 출력된다며 금지와 정보제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
쟁점 | ① 학습된 모델의 파라미터에 저작물이 기억되는 것이 복제에 해당하는지 ② 저작권법 제44조b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가 적용되는지 ③ 책임의 주체가 서비스 운영자인지 이용자인지 |
판시사항 | 저작물이 확률값의 형태로 파라미터에 분산되어 저장되더라도 모델이 이를 재현할 수 있는 이상 복제에 해당하고,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는 분석을 위한 준비적 복제를 허용하는 것일 뿐 기억과 출력까지 정당화하지는 아니하며, 책임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금지와 정보제공 및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함 |
시사점 |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과 출력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독일 최초의 주요 본안 판결임.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사 콘텐츠가 학습에 이용되는 기업은 학습 데이터의 권리 처리와 출력물의 재현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여야 함. 다만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확정된 것은 아님 |
제8장.온라인 사업자 보호
제1절개요
- 독일의 상호작용형 상거래 매출은 2025년 상품 841억 유로와 디지털 서비스 144억 유로를 합하여 986억 유로였으며, 이 가운데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 매출은 831억 유로로 전년 806억 유로 대비 3.2% 증가하였음
-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 매출 831억 유로 가운데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거래가 462억 유로로 56%를 차지하여, 온라인 거래의 절반 이상이 플랫폼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중국계 플랫폼(Shein, Temu, AliExpress)의 매출은 37억 유로로 전년 대비 27.2% 증가하였고, 온라인 주문 15건 가운데 1건을 차지하며 2025년 성장분의 30%를 차지함
- 독일 세관의 압류 통계에서도 소액탁송절차에 따른 압류가 5,001건에 이르고 압류 물품 출발국의 64.57%가 중국인 점을 보면, 위조품 유통의 중심이 대량 화물에서 개별 온라인 주문으로 옮겨가고 있음(제7장 제1절 1. 다. 참조)
- 따라서 독일에 진출하는 기업은 ⅰ) 권리자로서 플랫폼에 유통되는 침해품에 대응하는 지위와, ⅱ) 판매자로서 다른 권리자의 신고를 받아 상품목록이 내려가거나 계정이 정지될 수 있는 지위를 동시에 가지게 되므로, 두 경우 모두 플랫폼의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전제가 됨
-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규율은 ⅰ)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ⅱ) 이를 집행하는 독일 디지털서비스법, ⅲ)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권리자 프로그램의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음
- 독일에서 권리자를 위한 침해 신고 절차를 공개하여 운영하는 주요 플랫폼은 다음과 같음
명칭 | 사이트 주소 | 비고 |
|---|---|---|
아마존 | 독일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이자 마켓플레이스로 매출과 점유율 모두 1위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되어 있고, 브랜드 등록(Brand Registry)과 위반 신고 도구를 갖춘 권리자 프로그램을 운영함 | |
이베이(eBay.de) | 개인과 사업자가 함께 이용하는 오픈마켓으로 중고 거래와 병행 유통의 비중이 큼. 검증된 권리자 프로그램(VeRO)과 전용 포털을 통하여 침해 신고를 접수함 |
- 이 밖에 오토(www.otto.de) 또한 독일계 종합 쇼핑몰에 해당하며, 잘란도(www.zalando.de)는 패션 분야를 대표하며, 미디어마르크트와 자투른(www.mediamarkt.de, www.saturn.de)은 전자제품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 최근에는 테무와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의 이용도 빠르게 늘고 있음
제2절온라인 플랫폼 중개 책임 관련 법령
1.주요 법령 체계
가.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 규정 (EU) 제2022/2065호는 2022.11.16. 발효하여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하여는 2023.8.25.부터, 그 밖의 모든 중개서비스에 대하여는 2024.2.17.부터 전면 적용됨
- 이 규정은 중개서비스를 단순 전달, 캐싱 및 호스팅으로 나누고, 호스팅 가운데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공중에 배포하는 것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그중 유럽연합 내 월평균 이용자가 4,500만 명 이상인 것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의무를 지움
- 2023.4.25. 1차 지정에서 아마존 스토어, 잘란도 및 알리익스프레스 등이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되었고, 이들은 체계적 위험의 평가와 완화, 외부 감사 등 가장 무거운 의무를 부담함
* 출처: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원문
나.독일 디지털서비스법
- 디지털서비스법(Digitale-Dienste-Gesetz)은 2024.5.14. 시행되어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의 국내 집행체계를 마련하였고 종전의 텔레미디어법(TMG)을 대체하였음. 네트워크집행법(NetzDG)의 일부 규정도 이에 맞추어 정비되었음
- 제5조는 사업자 정보의 표시 의무를, 제7조는 제한적 책임을, 제8조는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의 차단청구권을 규정함
- 제14조 이하에 따라 연방네트워크청(Bundesnetzagentur) 안에 디지털서비스조정관이 설치되어 감독과 신고 접수를 담당하며, 제33조가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함
* 출처: 독일 디지털서비스법 원문
다.그 밖에 적용되는 법
2.중개 책임 내용
가.책임 면제의 구조
-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ⅰ) 위법한 활동이나 콘텐츠를 실제로 알지 못하고(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위법성이 드러나는 사실이나 정황을 알지 못하며), ⅱ) 이를 알게 된 즉시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한 경우에는 저장된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제6조 제1항)
- 다만 이용자가 제공자의 지시나 통제 아래 행위한 경우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고(같은 조 제2항), 평균적 소비자가 그 정보나 상품이 플랫폼 자신이 제공하는 것이라고 믿게 하는 방식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상의 책임에 관하여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함(같은 조 제3항)
- 제공자가 선의로 성실하게 위법 콘텐츠를 조사하고 제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면제 자격을 잃지 아니하며(같은 법 제7조), 일반적인 감시의무나 능동적 사실조사 의무는 부과되지 아니함(같은 법 제8조)
나.통지·조치 절차와 「실제 인식」
-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는 누구든지 위법한 콘텐츠를 전자적 방법으로만 통지할 수 있는 절차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하기 편한 형태로 마련하여야 함(같은 법 제16조 제1항)
- 통지에는 ⅰ) 위법하다고 보는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 ⅱ) 정확한 URL 등 전자적 위치의 명확한 표시, ⅲ) 통지자의 이름과 전자우편 주소, ⅳ) 기재 내용이 정확하고 완전하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함(같은 조 제2항)
- 통지가 성실한 제공자로 하여금 상세한 법적 검토 없이 위법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로써 제6조의 「실제 인식」이 발생함(같은 조 제3항). 통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작성하는지에 따라 플랫폼의 면책이 깨지는지가 갈리므로, 권리번호와 침해 대비표를 갖춘 통지를 하여야 함
- 제공자는 통지의 수령을 지체 없이 확인하고 처리 결과와 불복 방법을 통지자에게 알려야 하며(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결정에는 이유를 붙여야 하고(같은 법 제17조), 이용자는 내부 이의절차(같은 법 제20조)와 법정 외 분쟁해결기구(같은 법 제21조)를 이용할 수 있음
다.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와 남용 방지
- 회원국의 디지털서비스조정관이 인정한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의 통지는 우선하여 지체 없이 처리되어야 함(같은 법 제22조)
- 반대로 명백히 위법한 콘텐츠를 반복하여 제공하는 이용자와, 명백히 근거 없는 통지나 이의를 반복하는 신고자에 대하여는 사전 경고를 거쳐 상당한 기간 서비스의 제공이나 통지의 처리가 정지될 수 있음(같은 법 제23조). 근거가 약한 신고를 남발하면 권리자 쪽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라.판매자 추적 의무와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 소비자가 사업자와 원격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판매자의 ⅰ)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 ⅱ) 신분증 사본 또는 전자적 신원확인, ⅲ) 결제계좌 정보, ⅳ) 상업등기 번호, ⅴ) 유럽연합법 준수에 관한 자기확인을 사전에 확보하고 그 신뢰성과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함(같은 법 제30조)
- 이는 침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던 문제를 완화하는 규정임. 다만 제30조 자체가 권리자에게 판매자의 정보를 직접 청구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그 정보를 받으려면 법원이나 행정청의 정보제공명령(같은 법 제10조)이나 국내법상의 정보제공청구권 등 별도의 근거가 필요함. 다만 판매자의 식별정보가 플랫폼에 확보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통한 침해자 특정은 한결 쉬워짐
- 또한 플랫폼이 위법한 상품이 판매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인지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내에 그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그 사실과 판매자의 신원 및 구제수단을 알려야 함(같은 법 제32조)
마.판례에 따른 플랫폼의 직접 책임
- 유럽사법재판소는 2022.12.22. 루부탱 사건에서 오픈마켓 운영자가 자기의 광고와 제3자의 광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같은 형식으로 표시하면서 보관과 배송을 함께 제공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운영자가 스스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제7장 제4절 3. 참조)
- 반면 2020.4.2. 코티 사건(C-567/18)에서는 제3자 판매자를 위하여 침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품을 단순히 보관한 것만으로는 스스로 상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음. 플랫폼이 판매에 얼마나 관여하였는지가 책임의 유무를 가름
- 독일 판례는 전통적으로 방해자책임(Störerhaftung) 법리에 따라 플랫폼에 대한 금지청구를 인정하고, 통지를 받은 뒤에는 같은 유형의 침해를 막을 상당한 심사의무를 진다고 보아 왔음
바.차단청구권
-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통신망에서 전달하거나 통신망에 대한 접근을 중개하는 디지털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데 이용되고 권리자에게 그 침해를 시정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는 침해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 이용의 차단을 청구할 수 있음(독일 디지털서비스법 제8조 제1항)
- 이 조항은 전달과 접근 중개 유형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므로, 마켓플레이스와 같은 호스팅 사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차단청구의 근거는 아님. 호스팅 사업자에 대하여는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제6조의 책임 구조와 개별 지식재산권법에 따른 청구가 적용됨
- 차단 조치는 제공자에게 기대할 수 있고 비례적인 것이어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제공자가 침해 이용자와 고의로 협력한 경우가 아니면 권리자가 지출한 소송 전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함(같은 조 제3항)
-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와 독일 디지털서비스법 제7조의 책임 제한에도 불구하고, 법원이나 행정청의 명령에 따른 삭제 및 차단 의무는 그대로 유지됨(같은 조 제4항)
제3절주요 플랫폼 관련 안내
1.아마존(Amazon.de)
가.브랜드 등록(Amazon Brand Registry)
- 독일 특허상표청이나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에 등록되었거나 출원 중인 상표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문자상표 또는 문자나 숫자가 포함된 도형상표여야 하며 순수한 도형상표만으로는 등록할 수 없음
- 상표가 상품이나 그 포장에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을 마치면 상표 보호 도구와 상품목록 관리 권한을 함께 이용할 수 있음
나.침해 신고
![[그림 16] 아마존 침해 신고 화면](/ipnavi/static/guidebook/img/DE/fig-016.png)
- 브랜드 등록을 마친 권리자는 「위반 신고(Report a Violation)」 도구로 개별 상품목록, 판매자 또는 상품을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실무상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음
- 브랜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권리자나 그 대리인도 신고 양식을 통하여 침해를 신고할 수 있음
* 출처: 아마존 침해 신고 양식
다.프로젝트 제로와 투명성 프로그램
- 「프로젝트 제로(Project Zero)」는 권리자가 아마존의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고 스스로 침해 상품목록을 삭제할 수 있게 하는 초청제 프로그램으로, 브랜드 등록을 마치고 최근 6개월간 위반 신고의 수용률이 90% 이상이어야 함
- 「투명성(Transparency)」은 개별 상품 단위에 고유한 식별코드를 부착하여 진정상품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으로, 상품 수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라.판매자로서 유의할 점
- 신고를 받으면 상품목록이 내려가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계정이 정지될 수 있음. 판매자는 이의를 제출할 수 있으며, 매입 증빙, 실시권 계약 또는 자사 상표 등록증과 함께 침해가 아닌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처리에는 통상 3일에서 7일이 걸림
- 근거 없는 신고에 대하여는 부당한 경고와 마찬가지로 영업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한 대응을 검토할 수 있음
2.이베이(eBay.de)
가.검증된 권리자 프로그램(VeRO)
- 이베이는 권리자와 그 수권 대리인이 침해 상품목록을 신고할 수 있도록 검증된 권리자 프로그램(VeRO)을 운영하며, 독일에서는 「검증된 권리자 프로그램(Programm für verifizierte Rechteinhaber)」으로 안내됨
- 모조품이나 복제품의 판매, 저작물의 무단 사용과 같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목록이 신고의 대상임. 반면 상품이 어디에서 어떻게 재판매되는지를 통제하거나 일정 가격 이하의 판매를 막으려는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으며, 도난품의 신고도 대상이 아님
나.신고 절차
![[그림 17] 이베이 검증된 권리자 프로그램](/ipnavi/static/guidebook/img/DE/fig-017.png)
- 권리자는 「침해 가능성에 관한 통지서(NOCI)」 양식을 작성하여 askvero@ebay.de로 보내며, 접수되면 신고 도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됨. 여러 상표를 한곳에서 관리하고 신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VeRO 전용 포털도 제공됨
- 이베이는 신고를 접수한 뒤 필요한 정보가 모두 갖추어졌는지 검토하고, 필요하면 권리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함. 침해가 인정되면 상품목록을 삭제하고 판매자에게 그 사유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알림
-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수권된 전자우편 주소로 철회 의사를 같은 주소에 보내면 됨. 권리자가 아닌 자는 상품 페이지의 신고 기능을 통하여 일반 신고를 할 수 있음
* 출처: 이베이 검증된 권리자 프로그램
다.유의할 점
- 신고가 접수되어 상품목록이 삭제되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판매자는 판매 제한이나 계정 정지와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근거 없는 신고를 반복하면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제23조에 따라 신고의 처리 자체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권리의 범위를 벗어난 신고는 삼가야 함
제9장.체크리스트
제1절R&D 체크리스트
1.특허 출원 결정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유효한 특허를 받을 가능성을 평가하였는가? ☞ 연구 초기 단계부터 규칙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 | Yes□ No□ |
2 | 특허 보호의 범위를 평가하였는가? ☞ 청구범위가 너무 좁으면 회피하기 쉽고, 너무 넓으면 특허가 무효로 될 수 있음 | Yes□ No□ |
3 | 특허침해를 쉽게 알아낼 수 있는가? ☞ 침해의 적발이 어려우면 특허의 가치가 떨어짐 | Yes□ No□ |
4 | 경쟁자가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 경쟁자가 연구를 진행하거나 시장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출원하는 것이 필요 | Yes□ No□ |
5 | 특허와 다른 지식재산권의 관계를 평가하였는가? ☞ 독일은 실용신안을 무심사로 빠르게 등록받을 수 있으므로 특허와 병행 확보를 검토할 수 있음 | Yes□ No□ |
6 | 상업적 가능성과 수익이 기술 공개와 특허 비용의 부담을 정당화하는가? ☞ 소송비용과 기술 수명에 비추어 본 실질적 보호기간을 함께 검토 | Yes□ No□ |
7 | 특허 유지 비용을 준비하였는가? ☞ 독일은 출원일부터 기산하여 제3년차부터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연차가 올라갈수록 금액이 크게 늘어남(특허법 제17조) | Yes□ No□ |
8 | 어느 경로로 출원할지 결정하였는가? ☞ 독일 국내출원, 유럽특허출원 및 단일효 특허 가운데 선택하며, 단일효 특허는 통합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함 | Yes□ No□ |
9 | 경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는가? ☞ 특허는 진입장벽이 되기도 하지만 공개로 인하여 경쟁자가 이를 활용할 수도 있음 | Yes□ No□ |
10 | 상업화할 의사가 없다면 실시권을 설정할 기회는 없는가? ☞ 상업화와 실시권 설정 가능성이 모두 없으면 출원할 실익이 크지 아니함 | Yes□ No□ |
11 | 발명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 독일에는 일반적인 공지예외 제도가 없고, 출원일 전 6개월 이내의 공개 가운데 명백한 남용에 의한 것과 공인 국제박람회 출품만 예외임(특허법 제3조 제5항) | Yes□ No□ |
2.IP 출원 시 필요 사항
권리 |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특허 | 1 | 출원 전에 공개가 있었던 경우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는가? ☞ 공인 국제박람회 출품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출원 시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출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특허법 제3조 제5항) | Yes□ No□ |
2 |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였는가? ☞ 특허상표청 DEPATISnet(https://depatisnet.dpma.de)과 유럽특허청 Espacenet 이용 | Yes□ No□ | |
3 | 독일어가 아닌 언어로 출원하는 경우 번역문 기한을 확인하였는가? ☞ 영어와 프랑스어 명세서는 출원일부터 12개월(우선일부터 15개월을 넘지 못함), 그 밖의 언어는 3개월 이내에 독일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봄(특허법 제35조a) | Yes□ No□ | |
4 | 유럽특허를 받는 경우 단일효를 신청할지 결정하였는가? ☞ 단일효는 등록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아니하면 국가별 유효화 절차를 밟아야 함(독일은 별도 유효화 절차 불요) | Yes□ No□ | |
상표 | 1 | 출원 전에 선행상표 조사를 수행하였는가? ☞ 특허상표청 DPMAregister(https://register.dpma.de) 이용 | Yes□ No□ |
2 | 독일 국내상표, 유럽연합상표 및 마드리드 국제출원 가운데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 검토하였는가? ☞ 독일에서만 사용한다면 국내상표가, 유럽 전역에서 사용한다면 유럽연합상표가 유리할 수 있음 | Yes□ No□ | |
3 | 지정상품과 서비스의 류를 확정하였는가? ☞ 독일은 기본 수수료에 3개 류가 포함되고 네 번째 류부터 류마다 추가 수수료가 발생함 | Yes□ No□ | |
디자인 | 1 | 공개가 있었던 경우 12개월의 신규성 유예기간 안에 출원하였는가? ☞ 디자인법 제6조의 유예기간은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됨 | Yes□ No□ |
2 | 다중출원을 활용할 것인지 검토하였는가? ☞ 하나의 출원에 100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음(디자인법 제12조 제1항) | Yes□ No□ |
3.기술유출 방지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영업비밀 관리 체계를 갖추었는가? ☞ 독일 영업비밀보호법은 정보가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비밀유지조치」의 대상일 것을 영업비밀의 요건으로 하므로, 관리 체계가 없으면 보호 자체를 받지 못함(영업비밀보호법 제2조 제1호) | Yes□ No□ |
2 | 취업규칙이나 고용계약에 영업비밀 관련 사항을 포함시켰는가? ☞ 예) 비밀정보의 무단 공개 금지, 고용기간 중 창출된 발명에 관한 권리의 처리, 퇴사 시 회사의 정보와 재산의 반환 | Yes□ No□ |
3 | 회사의 컴퓨터, 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저장소에 저장된 영업비밀에 대하여 접근 통제와 암호 보호를 설정하였는가? | Yes□ No□ |
4 | 권한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는 통제구역을 두고 실제로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는가? | Yes□ No□ |
5 | 외부인(투자자, 공급업체, 고객 등)에게 비밀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비밀유지계약서(NDA)에 서명하게 하였는가? | Yes□ No□ |
6 | 비밀유지계약서에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비밀정보의 범위, 사용 용도, 비밀유지의무의 내용과 기간, 비밀정보에 관한 권리의 귀속, 위반 시의 손해배상과 위약벌 | Yes□ No□ |
7 |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비하였는가? ☞ 독일 영업비밀보호법은 적법하게 취득한 제품의 관찰과 분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므로, 필요하면 계약으로 이를 제한하여야 함(영업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 Yes□ No□ |
8 | 현지 제조나 위탁생산을 하는 경우 기술 제공에 관한 계약 사항을 정확히 정하였는가? ☞ 제조 설비, 금형, 도면 및 원재료에 담긴 노하우의 가치를 상대방이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Yes□ No□ |
9 | 현지 직원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 Yes□ No□ |
10 | 영업비밀을 유출한 경우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 직원들이 알고 있는가? ☞ 독일 영업비밀보호법은 금지와 손해배상 외에 형사처벌도 규정하고 있음(같은 법 제23조) | Yes□ No□ |
4.기술 계약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이전기술 범위 확정) 기술이전의 대상이 되는 기술을 명확하게 특정하였는가? | Yes□ No□ |
2 | (기술 제공 방식 특정) 실시권의 종류와 범위 및 존속기간을 명확히 하였는가? ☞ 독일에서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나, 특허권이 이전되거나 다른 실시권이 설정되어도 종전 실시권은 등록 없이 그대로 유지됨(특허법 제15조 제3항). 등록부에는 전용실시권만 기재할 수 있음(같은 법 제30조 제4항) | Yes□ No□ |
3 | (기술 보증 범위) 실현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보증 조항을 두었는가? ☞ 특허의 유효성 보증이나 제3자 권리의 비침해 보증과 같은 무제한 보증은 지양하여야 함 | Yes□ No□ |
4 | (기술 제공 대가) 기술료의 산정 기준과 지급 방법을 정하였는가? ☞ 예) 선급기술료,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 Yes□ No□ |
5 | (개량 기술) 기술 공급자와 도입자가 각각 이룬 개량 기술의 귀속을 정하였는가? ☞ 개량 기술을 일방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조항은 유럽연합 경쟁법상 문제가 될 수 있음 | Yes□ No□ |
6 | (비밀유지의무) 계약 기간 중과 종료 후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가? | Yes□ No□ |
7 | (분쟁 해결) 준거법과 관할 또는 중재를 특정하였는가? ☞ 독일중재협회의 중재를 이용할 수 있음. 통합특허법원협정 제35조에 따른 특허중재조정센터(PMAC)는 2026년 5월 조정 업무를 시작하였고 중재는 2026년 11월 개시 예정임(제7장 제2절 3. 참조) | Yes□ No□ |
제2절수출 체크리스트
1.전시·박람회 분쟁 대응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전시회 참가 전에 지식재산권을 미리 확보하였는가? ☞ 독일은 하노버, 쾰른, 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등에서 대형 국제전시회가 열리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는 독일에 등록되어 있거나 유럽특허·유럽연합상표·유럽연합디자인이 있어야 행사할 수 있음. 다만 저작권과 미등록 유럽연합디자인(유럽연합 안에서 처음 공개한 날부터 3년)은 등록 없이 보호되고, 거래계에서 널리 인식된 사용상표도 등록 없이 보호됨(상표법 제4조 제2호) ☞ 소송·세관 조치 등 대응 수단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따로 확인하여야 함 | Yes□ No□ |
2 | 참가 예정 국가와 경쟁 기업의 지식재산권 현황을 조사하였는가? ☞ 자사 전시품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침해 가능성이 높으면 참가 여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Yes□ No□ |
3 | 전시회 현장에서의 가처분에 대비하였는가? ☞ 독일에서는 전시 기간 중 신속하게 가처분이 발령되어 전시품이 철거될 수 있으므로, 현지 대리인과 사전에 연락 체계를 갖추어 두어야 함 | Yes□ No□ |
4 | 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서면을 미리 제출하였는가? ☞ 보호서면을 중앙 전자 보호서면 등록부에 등록하면 전국의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며, 등록일부터 6개월간 효력이 있음(민사소송법 제945조a) | Yes□ No□ |
5 | 전시회에 다음 서류를 준비하였는가? ☞ 지식재산권 증명 서류, 출품 기업과 담당 직원의 신원 확인 서류, 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명서 | Yes□ No□ |
6 | 전시 기간 중 경고장을 받은 경우 변호사나 변리사를 선임하여 침해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 위약벌부 부작위확약서를 성급하게 제출하면 기한의 정함 없이 구속되므로 신중하여야 함(제7장 제3절 2. 라. 참조) | Yes□ No□ |
7 | 전시회 참가 후 기술 정보의 유출 가능성에 대비하였는가? ☞ 부스 방문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홍보자료의 무분별한 배포를 삼갈 필요가 있음 | Yes□ No□ |
8 | 전시회 출품 후 출원할 경우 신규성 상실에 대비하였는가? ☞ 독일 특허는 공인 국제박람회 출품이나 명백한 남용에 의한 공개에 한하여 6개월의 예외가 인정되고(특허법 제3조 제5항), 실용신안은 출원인 자신의 공개라면 박람회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실용신안법 제3조 제1항), 디자인은 12개월(디자인법 제6조)의 신규성 유예기간이 적용됨 | Yes□ No□ |
2.전자상거래 플랫폼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판매하는 상품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하였는가? | Yes□ No□ |
2 | 판매 페이지에 올리는 사진과 설명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지 확인하였는가? | Yes□ No□ |
3 | 각 플랫폼이 제공하는 권리자 프로그램에 가입하였는가? ☞ 아마존은 브랜드 등록(Brand Registry), 이베이는 검증된 권리자 프로그램(VeRO)을 운영함(제8장 제3절 참조) | Yes□ No□ |
4 | 신고에 필요한 권리를 미리 확보하였는가? ☞ 아마존 브랜드 등록은 독일 특허상표청이나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에 등록되었거나 출원 중인 상표를 요구하며, 순수한 도형상표만으로는 등록할 수 없음 | Yes□ No□ |
5 |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점검하였는가? ☞ 보유 권리의 존속 여부, 권리자 명의의 일치 여부, 정식 판매자 목록의 확보 | Yes□ No□ |
6 | 신고할 때 정품과 침해품의 차이가 드러나도록 대조 자료를 작성하였는가? ☞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은 통지가 상세한 법적 검토 없이 위법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 플랫폼의 「실제 인식」이 발생한다고 규정하므로, 통지의 구체성이 중요함 | Yes□ No□ |
7 | 각 플랫폼의 신고 창구를 숙지하였는가? ☞ (아마존) https://www.amazon.de/report/infringement ☞ (이베이) 침해 가능성에 관한 통지서를 askvero@ebay.de로 발송 | Yes□ No□ |
3.세관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세관 조치 신청을 하였는가? ☞ 연방관세청 산업재산권 담당부서의 온라인 시스템인 ZGR-online을 통하여 신청하며, 2024년 10월부터 전자신청만 가능함 | Yes□ No□ |
2 | 어느 근거로 신청할지 결정하였는가? ☞ 규정 (EU) 제608/2013호에 따른 유럽연합 신청과 독일 국내 신청, 독일 지식재산권법에 따른 신청 가운데 선택함 | Yes□ No□ |
3 | 독일에 주소가 없는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였는가? ☞ 법령상 독일 변호사 선임 의무는 없으나, 세관과의 연락과 진위 감정 대응을 위하여 현지 대리인을 두는 것이 실무상 바람직함 | Yes□ No□ |
4 | 신청서에 침해 판별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기재하였는가? ☞ 침해 대상물과 포장의 상세, 예상되는 수입자와 수출자 및 운송 수단, 진위 감정을 도울 수 있는 독일 거주 전문가의 지정 | Yes□ No□ |
5 | 담보와 갱신 일정을 준비하였는가? ☞ 침해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손해배상 책임은 세관이 아니라 신청인이 지며, 담보는 독일 국내법에 따른 신청에만 요구됨. 신청은 최장 1년간 유효하므로 매년 연장하거나 다시 신청하여야 함 | Yes□ No□ |
4.IP 분쟁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침해품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가? ☞ 유통 경로, 전시회, 판매 시장과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여야 함 | Yes□ No□ |
2 | 자사 권리의 유효성을 먼저 점검하였는가? ☞ 권리행사를 하면 상대방이 무효소송이나 이의신청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음 | Yes□ No□ |
3 | 가처분을 신청할 것인지 신속하게 판단하였는가? ☞ 긴급성의 판단 기준은 법원마다 다르므로, 침해를 확인한 즉시 관할 법원의 실무를 현지 대리인에게 확인하여야 함 | Yes□ No□ |
4 | 경고장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였는가? ☞ 권리번호,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 침해의 내용과 법적 근거, 구체적인 요구사항, 회신 기한, 응하지 아니할 경우의 법적 절차 | Yes□ No□ |
5 | 근거 없는 경고가 되지 아니하도록 침해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 독일에서는 근거 없는 경고가 영업에 대한 위법한 침해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거래처나 고객에게 보낸 경고장은 특히 위법성이 인정되기 쉬움 | Yes□ No□ |
6 | 어느 법원에 제소할지 결정하였는가? ☞ 유럽특허는 경과기간 중 통합특허법원과 독일 국내 법원의 경합관할 대상이 되고, 독일 국내 특허와 실용신안은 국내 법원에만 제소할 수 있음 | Yes□ No□ |
7 | 소송에서 제출할 영업비밀 자료의 보호를 검토하였는가? ☞ 민사소송법 제273조a에 따라 소송자료를 영업비밀로 분류하여 열람 제한과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 Yes□ No□ |
제10장.참고 자료
제1절유관기관 연락처
1.권리 보호기관
가.독일 특허상표청(DPMA)
- 주소 : Zweibrückenstraße 12, 80331 München (뮌헨 본청이며 예나와 베를린에 분사무소가 있음)
- 전화 : (+49 89) 2195-0 / 전자우편 : info@dpma.de
- 홈페이지
https://www.dpma.de/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출원과 등록을 담당하고, 특허의 이의신청, 실용신안의 취소신청, 디자인의 무효신청, 상표의 이의신청과 무효·취소신청 절차를 담당함. 다만 특허의 무효는 연방특허법원에 소로써 다투어야 함(제7장 제2절 2. 가. 참조)
- 종업원발명법에 따른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분쟁을 다루는 중재부도 이곳에 설치되어 있음
나.사법기관
- 연방특허법원(Bundespatentgericht)은 특허상표청 결정에 대한 항고와 특허 무효소송의 제1심을 담당함. 주소는 Cincinnatistraße 64, 81549 München임
https://www.bundespatentgericht.de/ -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은 무효소송의 항소심(제2심, 특허법 제110조)과 침해소송의 최종심을 담당하며, 제10민사부가 특허를, 제1민사부가 상표·디자인·저작권·부정경쟁을 맡음. 주소는 Herrenstraße 45a, 76133 Karlsruhe임
https://www.bundesgerichtshof.de/ - 통합특허법원(UPC)은 항소법원과 등록처를 룩셈부르크에 두고 있으며, 독일에는 뮌헨·뒤셀도르프·만하임·함부르크 지방부와 중앙부 뮌헨 지부가 있음
https://www.unifiedpatentcourt.org/ - 침해소송의 제1심은 주별로 지정된 12개 지방법원이 전속관할하며, 실무상 사건의 대부분은 뮌헨 I, 뒤셀도르프 및 만하임 지방법원에 집중됨(제7장 제2절 1. 나. 참조)
다.유럽 기구
- 유럽특허청(EPO) : Bob-van-Benthem-Platz 1, 80469 München / 전화 (+49 89) 2399-0
https://www.epo.org/ -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 Avenida de Europa 4, 03008 Alicante(스페인)
https://www.euipo.europa.eu/ - 공동체식물품종사무소(CPVO) : 프랑스 앙제
https://cpvo.europa.eu/
라.그 밖의 유관 단체
- 연방품종청(Bundessortenamt) — 식물신품종 보호를 담당함
https://www.bundessortenamt.de/ - 독일변리사회(Patentanwaltskammer) — 전화 (+49 89) 242278-0
https://www.patentanwalt.de/ - 독일 지식재산·저작권법학회(GRUR)
https://www.grur.org/ - 위조·모방품 대응 협회(APM) — Poststraße 4-5, 10178 Berlin, 전화 (+49 30) 20679071
https://www.apm.net/ - 위조·모방품 대응 협회는 독일상공회의소연합회(DIHK)와 독일산업연맹(BDI) 및 독일상표협회가 1997년 함께 설립한 단체로, 회원 기업의 위조품 대응을 지원함
마.재외공관 및 지원기관
기관명 | 홈페이지 주소 |
|---|---|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
|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
|
2.집행·단속 기관
가.연방관세청 산업재산권 담당부서(ZGR)
- 주소 : Sophienstraße 6, 80333 München (연방관세청 제5국 소속)
- 전화 : (+49 228) 303-61336 / 팩스 : (+49 228) 303-97556 / 전자우편 : dvb14.gzd@zoll.bund.de
- 홈페이지
https://www.zoll.de/ - 세관 조치 신청의 접수와 심사를 담당하며, 신청은 온라인 시스템 ZGR-online을 통하여만 할 수 있음(2024년 10월부터 전자신청이 의무화됨)
나.그 밖의 집행기관
- 연방형사경찰청(Bundeskriminalamt)
https://www.bka.de/ - 지식재산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나 특별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검찰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기소할 수 있으므로, 각 주 검찰청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함
- 연방네트워크청(Bundesnetzagentur) — 디지털서비스법상 디지털서비스조정관으로서 온라인 플랫폼을 감독함
https://www.bundesnetzagentur.de/
제2절현지 대리인
1.대리인 제도 소개
- 독일에 주소나 본점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Rechtsanwalt) 또는 변리사(Patentanwalt)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특허상표청과 연방특허법원의 절차에 참여하고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음(특허법 제25조 제1항). 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음
- 대리인의 영업소 소재지는 민사소송법상 재산의 소재지로 보며, 그러한 영업소가 없으면 대리인의 국내 주소를, 그것도 없으면 특허상표청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같은 조 제2항)
- 대리권의 소멸은 그 사실과 후임 대리인의 선임이 함께 신고된 때에 비로소 효력이 생기므로, 대리인을 교체할 때에는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같은 조 제3항)
- 독일 변리사는 변리사법(Patentanwaltsordnung)의 규율을 받으며, 자연과학이나 공학 분야의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의 기술 실무를 거친 뒤 34개월의 변리사 교육(특허상표청과 연방특허법원에서의 실무연수를 포함함)을 마치고 시험에 합격하여야 자격을 얻음. 변리사는 독일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함
- 유럽특허변리사(European Patent Attorney) 자격만으로는 독일 특허상표청과 연방특허법원의 절차를 대리할 수 없으므로 독일 변리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함
- 한편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침해소송에서는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이 되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8조 제1항), 변리사는 변호사 강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절차에서만 대리인이 될 수 있음. 침해소송에서 변리사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진술하면서 기술적·특허법적 쟁점을 함께 다루는 것이 일반적임(변리사법 제4조)
2.대리인 선정기준
종류 | 내용 |
|---|---|
업무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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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품질 |
|
비용 |
|
3.대리인 정보
- 현지에 출원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담당자나 변리사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방법 외에, 다음의 명부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 아래 명부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 참고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며, 특정 대리인을 추천하는 것은 아님
- 독일변리사회 변리사 명부(Patentanwaltsregister) — 성명·사무소·기술분야로 검색할 수 있는 공식 명부임
https://www.patentanwaltsregister.de/ - 독일변리사회(Patentanwaltskammer)
https://www.patentanwalt.de/ - IAM Patent 1000 : The World's Leading Patent Professionals
https://www.iam-media.com/directories/patent1000/rankings/germany - IP STARS 분야별 랭킹
https://www.managingip.com/germany - 대한변리사회가 운영하는 IP RIDGE에서 한국에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해외대리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해외대리인이 직접 등록을 신청하고 대한변리사회의 심사를 거침)
제3절기타
1.지식재산권 검색 방법
- 독일과 유럽의 지식재산권은 다음의 공식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할 수 있음
- DPMAregister — 독일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법적 상태와 서지사항, 이의 및 무효 절차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
https://register.dpma.de/ - DEPATISnet — 전 세계 특허문헌의 전문 검색
https://depatisnet.dpma.de/ - 유럽특허청 Espacenet
https://worldwide.espacenet.com/ - 유럽특허등록부(European Patent Register)
https://register.epo.org/ -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eSearch plus — 유럽연합상표와 EU디자인
https://euipo.europa.eu/eSearch/ - TMview — 전 세계 상표 통합 검색
https://www.tmdn.org/tmview/ - DesignView — 전 세계 디자인 통합 검색
https://www.tmdn.org/tmdsview-web/ - 판례는 다음에서 검색할 수 있음
- 연방특허법원 판결 — 2000년 이후의 결정을 전문으로 무료 공개함
https://www.bundespatentgericht.de/DE/Rechtsprechung/Entscheidungen/entscheidungen_node.html - 연방대법원 판결
https://www.bundesgerichtshof.de/DE/Entscheidungen/entscheidungen_node.html - 통합특허법원 판결
https://www.unifiedpatentcourt.org/en/decisions
2.독일 IP 관련 법령
- 독일의 주요 지식재산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음. 공포일은 전면개정으로 새로 공포된 경우 그 신판의 공포일을 적었음
구분 | 법령 | 공포 | 최근 개정 |
|---|---|---|---|
특허 | Patentgesetz(PatG) | 1980.12.16. | 2026.5.20. |
실용신안 | Gebrauchsmustergesetz(GebrMG) | 1986.8.28. | 2024.7.15. |
디자인 | Designgesetz(DesignG) | 2014.2.24. | 2021.8.10. |
상표·지리적 표시 | Markengesetz(MarkenG) | 1994.10.25. | 2026.5.20. |
영업비밀 | Geschäftsgeheimnisgesetz(GeschGehG) | 2019.4.18. | 제정 후 개정 없음 |
부정경쟁 |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UWG) | 2010.3.3. | 2026.5.12. |
저작권 | Urheberrechtsgesetz(UrhG) | 1965.9.9. | 2026.5.26. |
식물신품종 | Sortenschutzgesetz(SortSchG) | 1997.12.19. | 2021.8.10. |
반도체 배치설계 | Halbleiterschutzgesetz(HalblSchG) | 1987.10.22. | 2021.8.10. |
농산물 지리적 표시 | Agrargeoschutz-Durchführungsgesetz(AgrarGeoSchDG) | 2026.1.11. | 제정(2026.1.16. 시행) |
특허 수수료 | Patentkostengesetz(PatKostG) | 2001.12.13. | 2026.1.11. |
종업원발명 | Arbeitnehmererfindungsgesetz(ArbnErfG) | 1957.7.25. | 2021.7.7. |
- 독일 연방사법부 법령정보센터 — 현행 법령의 전문을 무료로 제공하며 주요 법령은 영문 번역본도 제공함
https://www.gesetze-im-internet.de/ - 세계법제정보센터(법제처) 독일
https://world.moleg.go.kr/web/wli/nationReadPage.do?ISO_NTNL_CD=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