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일반현황
제1절국가·지역 정보
1.기본 정보
일반사항 | • 국명 : 중화인민공화국(中华人民共和国) |
|---|---|
정치현황 | • 정부형태 : 노농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국가 |
경제현황 | • GDP : 19조 6,262억$ (IMF 2026) |
한국과의 관계 | • 외교관계 - 1968~2024년까지 누계 : 1,162.8억$ - 수입액 : 1,419억 5,000만$ ※(’16년 역대 최대) 총1,303만명(방중 476.2만명, 방한 826.8만명) - 중국체류 한국인 약 15만 명(재외동포청 2025) - 운항 주 2,326편(도착-1,163편/주, 출발-1,163편/주) - 여객 1,680만 명 |
2.경제 지표
경제지표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경제성장률(%) | 8.56 | 3.11 | 5.38 | 5 | 5 |
명목 GDP(십억$) | 18194.58 | 18346.88 | 18367.06 | 18928.99 | 19626.19 |
1인당 명목 GDP($) | 12880.2 | 12995.84 | 13029.33 | 13441.22 | 13969.91 |
정부 총부채(% of GDP) | 72.08 | 77.25 | 84.08 | 90.5 | 98.61 |
물가상승률(%) | 0.92 | 1.95 | 0.24 | 0.22 | 0.05 |
실업률(%) | 5.12 | 5.58 | 5.22 | 5.12 | 5.1 |
수출량 증감률(%) | 18.2 | -0.51 | 1.59 | 12.06 | 9.12 |
수입량 증감률(%) | 10.63 | -3.38 | 6.14 | 5.37 | 1.48 |
경상수지(% of GDP) | 1.64 | 2.2 | 1.4 | 2.42 | 3.69 |
* 출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IMF (2026. 10. 업데이트)
3.환경 분석
가.한국-중국 무역 현황
협정명 | 체결국가 | 체결일자 | 발효일자 | 비고 |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APTA) |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몽골 | 2001.05.23 | 2018.07.01 | 2020년 4월 10일부로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통과선하증권(Through B/L)’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충 서류로 증명이 가능해짐 |
한-중 자유무역협정 | 한국 | 2015.06.01 | 2015.12.20 | 2023년 12월 산업망, 공급망 협력 심화 2단계 협상 중
|
나.최근 주요 동향 및 전망
1)정치 환경
- 시진핑 3기 후반, 기존 정책 방향에 따라 안정적 중견 간부 세대 교체 추진
- 習 ‘원톱·원팀’ 체계 속, 모든 정치사회 영역에서 중국공산당의 지배력 강화
- 차기 지도부 선출(’27년)을 앞두고 중국 중·고위층 관료 세대 교체 진행 중
- 지방정부 재정건전성 취약 지속, 경기 회복 및 성장 동력 확보에 애로
2)경제 환경
- 정부 적극적 경기부양 강화로 ’25년 5% 내외, ’26년 4.5~5% 성장률 달성 전망
- (호재 요인) 정부 주도의 지원책과 혁신 기술·전략 산업 육성이 中 성장 핵심 동력을 견인
- (리스크) 내수 부진, 공급·경쟁 과열, 미·중 분쟁 장기화가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
가)현재 경제 상황
- (현황) 미·중 분쟁과 통상 불확실성 등 대외 리스크에 더해, 中 부동산 침체·투자 부진·소비 양극화 등 대내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경기 하방 압력 지속
- (경제성장률) ’26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4.5~5% 내외 달성 예상
- (투자) 정부 주도의 인프라 및 제조업 투자가 전반적인 투자 둔화를 일부 상쇄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 및 민간 부문의 침체는 심화되는 추세
- (산업 생산) 신흥 및 미래 제조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관세 정책이 성장을 제약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교역) ’25년 3분기 누계 교역총액은 전년 동기비 3.1% 증가한 4조 6,842억 달러 기록
- (투자유치) 중국의 외자 유치 실적은 ’23년부터 3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
- (투자 진출) ’25년 3분기 누계 중국 대외직접투자 3.6% 증가한 1,289억 3천만 달러 기록
3)정책 환경
- 통상 질서 대전환의 시대, 中 경제정책은 ‘안정적 성장’에 방점
- 중국은 “양적 성장과 질적 제고의 균형”을 ’26~’30년의 핵심 기조로 삼고, 합리적 성장과 혁신성장 동력을 통해 내수 중심 모델로의 전환에 속력
- 25년 10월 발표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5차 5개년 계획 ’26~’30년 경제발전 로드맵은 “합리적 성장”과 “기술 자립·자강”에 방점을 두고 “내수의 경제성장 견인력 강화” 지시
- 중국 정부는 ‘안정’에 정책의 역점을 두고, 소비 확대와 신질 생산력을 양대 축으로 내수 중심의 자립경제를 구축하고 있음
- 양신, 대규모 설비·소비재 교체 지원, 양중, 국가급 중대형 전략·중점 안보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소비 진작과 제조업·인프라 분야의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
- 이 밖에도 ① 시장 기대심리 개선을 위한 기업친화적 조치, ② 외자 유입 둔화 방어를 위한 외자 안정책, ③ 사회 안정에 초점 맞춘 민생 개혁 등 안정화 대책을 추진 중
- (산업정책) 중국 산업정책은 ① 구조개혁 및 ② 친환경 전환·첨단기술 융합·제조업 기반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여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
- (통상정책) 중국 정부는 상대국의 對中 정책과 전략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국과의 관계 성격에 따라 차별화된 통상 정책을 전개 중
- (규제정책) 고수준 발전과 경제 안보에 초점 맞춰 구조조정과 대외무역 관리
- (수출 규제) 중국은 통상환경 악화에 대비해 핵심 광물·전략물자에 대한 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 기반을 정비하고, 경제 안보 명분 하 주요 품목에 대한 통제 실시
- (수입 규제) 중국은 자국 수요에 맞춰 규제 조치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한편, 특정국에 대한 반격 카드로도 수입 규제를 활용하고 있음
- (환경 규제) 중국은 친환경 기조에 따라 법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환경 감찰을 상시화·제도화하는 등 환경규제를 지속 강화
* 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은 ’23년 9월 시진핑 주석이 헤이룽장성을 시찰하면서 처음 제시한 용어로, 전통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생산방식에서 벗어나 첨단기술 중심의 첨단화·녹색화·스마트화 성장으로 전환하고,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을 올려 ‘혁신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의미
* 출처: 2026 중국 진출전략, KOTRA
4.지식재산권 분야 정보
- 중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글로벌 혁신지수(GII) 2026에서 139개 경제 가운데 10위를 기록하여 전년과 같은 순위를 유지하였음
- 중상위소득 35개 경제 가운데 1위, 동남아시아·동아시아·오세아니아 17개 경제 가운데 3위이며, 혁신 투입은 22위, 혁신 산출은 5위임
- 세계 100대 혁신 클러스터에는 중국의 25개 클러스터가 포함되어 국가별로 가장 많음
- 글로벌 혁신지수(GII) 2026 바로가기
☞ https://www.wipo.int/gii-ranking/en/china
- WIPO 국가정보 바로가기
☞ https://www.wipo.int/en/web/country-profiles/cn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 동향
☞ https://www.kiip.re.kr/board/trend/list.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TC
제2절현지 유관기관 정보
- 2023년 3월 양회를 통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당 및 국가 기관 개혁 계획《党和国家机构改革方案》’를 발표함
-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을 관할하는 국가지식산권국(CNIPA)이 기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관리하는 국가국에서 국무원 직속 기관으로 조정됨
- 상표, 특허 등 분야의 법 집행 책임은 계속해서 시장 감독 종합 법 집행팀이 담당하며, 관련 법 집행 업무는 국가지식산권국(CNIPA)의 감독을 받는 체계임
- 2026년 6월 26일 전면 개정된 상표법(2027년 1월 1일 시행)은 상표의 등록·관리와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의 직무 분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제4조)
-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이 전국의 상표 등록·관리를 맡고,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상표관리 담당부문이 해당 행정구역의 상표 관리를, 현급 이상 정부에서 상표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부문이 그 권한에 따라 상표 집행을 맡음
- 등록·관리 부문과 집행 부문은 업무 기제를 세워 정보 공유와 업무 협조를 강화하여야 함
- 침해 신고나 행정단속을 이용하려는 우리 기업은 해당 지역에서 상표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1.현지 유관기관
가.국가지식산권국(CNIPA, 国家知识产权局)
- 국가지식산권국(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ion, CNIPA)은 전리 및 상표 등 업무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전리 및 상표 등의 출원 수리 및 심사를 총괄하며, 그 권리의 수여 업무를 담당하며, PCT 관련 특허국제출원업무 처리함
- CNIPA 전리국 내에 전리출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인 복심과 전리권의 무효 여부를 심리하는 무효선고 절차를 담당하는 복심 및 무효 심리부(复审和无效审理部) 설치
- 복심 및 무효 심리부는 2019년 지식재산권 기구 개혁에 따라 기존의 전리복심위원회에서 명칭이 개명되었고 기존의 국가지식산권국(CNIPA)의 직속기관에서 전리국 내부 기구에 편입
- 상표평심위원회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소속에서 현재 국가지식산권국(CNIPA) 상표국의 평심처(评审处)로 편입
- 2026년 기준, 텐진, 상하이, 광둥 등 총 34개의 지방지식산권국(地方知识产权局)이 설치되어 있음
- *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텐진(天津), 충칭(重庆), 스쟈좡(石家庄), 타이위안(太原), 선양(沈阳), 창춘(长春), 하얼빈(哈尔滨), 난징(南京), 항저우(杭州), 허페이(合肥), 푸저우(福州), 난창(南昌), 지난(济南), 정저우(郑州), 우한(武汉), 창사(长沙), 광저우(广州), 청두(成都), 구이양(贵阳), 쿤밍(昆明), 시안(西安), 하이커우(海口), 란저우(兰州), 시닝(西宁), 후허호트(呼和浩特), 난닝(南宁), 라싸(拉萨), 인촨(银川), 우루무치(乌鲁木齐), 칭다오(青岛), 쑤저우(苏州), 선전(深圳)
- * 홍콩(香港), 마카오(澳门) 등 특별행정구역 제외
나.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SAMR,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 2018년 4월 10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시장 감독 관리와 관련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원의 장관급 직속 기관으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SAMR)을 설립하고 현판식 개최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국무원 직속 기구로 설치되어 시장 종합 관리 감독을 주요 직책으로 하며, 특히, 시장 질서 감독 관리의 내용으로 지식재산권의 침해 및 위조품 제작·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가 포함
다.해관총서(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China, GACC, 海关总署)
- 세관(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China, GACC)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란 상표권, 판권을 침해하는 화물이 국경을 통과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경조치를 의미
- 중국은 상표권, 전리권뿐 아니라 전리권도 국경조치를 통해 보호하고 있으며 화물의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국경조치를 동일하게 적용
라.공안
- 공안(公安)은 사회 치안을 관리하고 국가의 행정권을 행사하는 정부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형사 사건을 수하며 국가의 사법권을 행사
- 상표권 분야에서 공안은 주로 상표권을 침해한 위법 범죄활동을 억제하고 단속
- 지식재산권국, 공상행정관리국, 품질기술감독국, 판권국 및 세관 등의 주 업무부처에서 통보한 상표권 침해 혐의가 있는 화물 또는 물품에 대하여 공안은 입안(입건)하여 수사 여부 결정
- 수사 완료 후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검찰원에 사건 이송
마.전리심사협력센터(베이징, 광동, 허난, 후베이, 쓰촨 등)
- “국가지식산권국 전리국 전리심사협력센터 기구편제에 관한 회답”(中央编办复字[2011] 102号《关于国家知识产权局专利局专利审查协作中心机构编制的批复》)에 근거하여 전리심사협력센터(专利审查协作中心) 설립 및 운영
- 전리심사협력센터는 출원에 대해 방식 및 실질심사, 일부 국가에 대한 PCT출원의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 실용신안 조사보고서, 관련 자문 업무 등을 수행
바.전리검색자문센터
- 1993년에 설립된 국가지식산권국(CNIPA) 직속 사업기관으로, 과학기술 및 전리 정보 등의 검색 서비스, 분석 서비스, 무료 자문 서비스, 번역 서비스 및 온라인 검색 서비스 등을 제공
2.국제조약 가입 현황
구분 | 조약명 | 내용 | 당사국 발효일 | |
|---|---|---|---|---|
기본 보호조약 | 파리 협약 | 산업재산(특허·상표·디자인) 보호의 기본원칙(우선권·동등대우 등) | 1985.3.19. | |
베른 협약 | 저작권 보호의 기본원칙(자동보호·동등대우) | 1992.10.15. | ||
TRIPS 협정 | WTO 회원국 필수가입, 지재권 최소 보호 기준 및 분쟁해결 메커니즘 규정 | 2001.12.11. | ||
WIPO 설립협약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세우고 그 조직·운영을 정한 조약 | 1980.6.3. | ||
국제 등록·출원 및 절차 조약 | 등록 출원 제도 | 특허협력조약(PCT) | 단일 국제출원을 통해 다수 국가에서의 특허출원 절차(국제공개·국제검색·국제예비심사) 간소화 | 1994.1.1. |
마드리드 의정서 | 단일 국제출원을 통한 상표의 다국가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 1995.12.1. | ||
헤이그 조약 | 디자인의 국제출원·등록 절차를 단일화하는 제도 | 2022.5.5. | ||
부다페스트 조약 | 미생물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 시 기탁 요건을 국제적으로 통일 | 1995.7.1. | ||
싱가포르 상표법 조약 | 상표 출원·등록 절차의 국제적 통일(통신 수단, 기간 구제 등) | 미가입(2007.1.29. 서명) | ||
분류 조약 | 스트라스부르그 조약 | 국제특허분류(IPC) 체계 통일 조약 | 1997.6.19. | |
니스 조약 | 상표의 상품·서비스 분류를 위한 국제 분류(Nice Classification)를 규정하는 조약 | 1994.8.9. | ||
로카르노 조약 | 디자인(의장)의 국제 분류 체계 규정 | 1996.9.19. | ||
저작권·인접권 및 디지털 환경 조약 |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WCT) |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공중송신권 등) 강화 | 2007.6.9. | |
세계지식재산기구 공연·음반 조약(WPPT) | 공연자 및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확대 | 2007.6.9. | ||
마라케시 조약 | 시각장애인 등 독서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을 위한 예외·제한 규정 | 2022.5.5. | ||
베이징 시청각 실연 조약 | 시청각 실연자의 인격권·재산권을 국제적으로 보호 | 2020.4.28. | ||
특수 분야 조약 | UPOV 식물품종보호 협약 |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보호 및 식물 신품종 보호 제도 확립 | 1999.4.23. | |
제3절지원사업 현황
사업분류 | 사업명 | 주요내용 | 세부정보 (링크) |
|---|---|---|---|
지식재산보호 |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IP 스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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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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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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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식재산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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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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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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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자료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지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각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 필요
제2장.지식재산권
제1절개요
1.법체계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가.중국의 법체계
1)법령 체계
- 중국은 성문법 국가로 헌법 - 법률 - 행정법규 - 부문규장 - 지방성법규의 위계를 가짐
-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하며, 전리법, 상표법, 저작권법, 반부정당경쟁법이 이에 해당함
- 행정법규는 국무원이 제정하며, 전리법실시세칙, 상표법실시조례, 저작권법실시조례, 집적회로배치설계보호조례가 이에 해당함
- 부문규장(部门规章)은 국가지식산권국(CNIPA),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등 부처가 제정하며, 전리심사지침, 특허 우선심사 관리 방법, 상표심사심리기준이 이에 해당함
- 사법해석(司法解释)은 최고인민법원이 재판에서 법률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각급 인민법원의 재판에 구속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법원(法源)임
2)법원 구조
- 중국의 법원은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의 4급으로 이루어지며 2심제를 취함
-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법정은 2019년 1월 1일 설치되었으며, 2023년 11월 1일부터는 ① 특허·식물신품종·집적회로 배치설계의 권리부여·확인 행정사건, ② 발명특허·식물신품종·배치설계의 권리귀속·침해 민사·행정사건, ③ 고급인민법원이 1심을 맡은 중대·복잡한 실용신안·기술비밀·컴퓨터소프트웨어 권리귀속·침해 민사·행정사건, ④ 독점 민사·행정사건의 상소(2심) 사건을 전국에서 집중하여 관할함. 이 밖의 사건은 1심 법원의 바로 위 법원이 상소심을 맡음
- 지식재산법원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하이난자유무역항 네 곳에 설치되어 있음
- 권리 확정에 관한 행정사건의 불복 경로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름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 : 국가지식산권국(CNIPA)의 복심·무효 결정 → 베이징지식재산법원(1심) →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법정(2심)
- 상표 : 국가지식산권국(CNIPA)의 결정 → 베이징지식재산법원(1심) →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2심)
나.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 전리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권리(영업비밀,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 식물 육종권 등)로 나뉨
- 산업재산권인 발명전리(发明专利, 특허), 실용신형전리(实用新型专利, 실용신안), 외관설계전리(外观设计专利, 디자인)의 3가지 권리를 합쳐서 전리(专利)라 지칭함
권리유형 | 보호대상 | 보호법령 | 담당행정기관 | ||
|---|---|---|---|---|---|
지식재산권 | 산업재산권 | 전리권 | 발명 : 물질, 물건, 방법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방안 | 전리법* (专利法) | 국가지식산권국 |
실용신안: 제품의 형상, 구조 및 그 결합에 대하여 제출한 실용적인 새로운 기술 방안 | 국가지식산권국 | ||||
디자인: 제품의 형상, 도안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 도안의 결합에 대하여 제출한 미적 감각을 주며 공업에 응용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 국가지식산권국 | ||||
상표권 | 상표, 지리표시, 서비스표, 증명상표,단체표장 | (商标法) | 국가지식산권국 | ||
저작권 | 문학작품, 촬영작품, 공정설계도, 제품설계도, 지도 등 도형작품, 모형작품, 소프트웨어 등 | (著作权法) | 중앙선전부 | ||
기타권리 | 영업비밀 | 노하우, 클라이언트 정보 등 | 부정경쟁방지법** (反不正当竞争法)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 |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 설계권 | 반도체 집적회로 |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조례 | 국가지식산권국 | ||
식물 육종권 | 식물신품종 | 식물신품종 보호조례 | 농업농촌부(MARA) | ||
| |||||
2.최근 개정 사항 및 동향
가.개요
- 중국의 최초 전리법은 1984년 3월 12일 공포되어(주석령 제11호)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2008년 3차 개정, 2020년 4차 개정을 통해 점차 국제적 기준과 관행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정하였고,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4차 개정 상표법은 사용 목적 없는 악의적 상표등록 출원의 거절(제4조)을 신설하고, 악의적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 배수를 1배 이상 3배 이하에서 1배 이상 5배 이하로, 법정배상 상한을 3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높였음(징벌적 배상과 침해 방조 행위(제57조 제6호)는 2013년 3차 개정(2014. 5. 1. 시행)으로 도입됨)
- 2023년 3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식재산권의 질적 발전을 위하여 "지식재산권의 고품질 개발 촉진을 위한 연간 업무 지침(2023)"을 발행하였고, 2023년 5월에는 "악의적인 상표 등록을 체계적으로 통제하고 고품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작업 계획(2023-2025)"을 발행하였음
시기 | 내용 |
|---|---|
1978 | 경제와 정치 개혁의 시작 |
1980 | 세계지식재산권 기구(WIPO) 가입 |
1982 | 최초의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정 |
1984 | 파리협약 가입 |
1991 |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규정 제정 |
1992. 9. | 전리법 제1차 개정 (1993. 1. 1. 시행) |
1993. 2. | 상표법 제1차 개정 (1993. 7. 1. 시행) |
1994 | 특허협력조약(PCT) 가입 |
2000. 8. | 전리법 제2차 개정 (2001. 7. 1. 시행) |
2001. 10. | 상표법 제2차 개정 (2001. 12. 1. 시행) |
2008. 12. | 전리법 제3차 개정 (2009. 10. 1. 시행) |
2013. 8. | 상표법 제3차 개정 (2014. 5. 1. 시행) |
2019. 4. | 상표법 제4차 개정 (2019. 11. 1. 시행) |
2020. 10. | 전리법 제4차 개정 (2021. 6. 1. 시행) |
2021. 2. | 지식재산권 침해 민사사건에 적용하는 징벌적배상사법해석 개정 (2021. 3. 3. 시행) |
2023. 1. | 상표법 제5차 개정 초안 발표 |
2023. 3. | 지식재산권의 고품질 개발 촉진을 위한 연간 업무 지침(2023) 발행 |
2023. 5. | 악의적인 상표 등록을 체계적으로 통제하고 고품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작업 계획(2023-2025) 발행 |
2023. 12. | 전리법실시세칙 제4차 개정 (2024. 1. 20. 시행) |
2025. 6. | 반부정당경쟁법 제3차 개정 (2025. 10. 15. 시행) |
* 출처: 중국 지식산권국(CNIPA) 홈페이지, https://www.cnipa.gov.cn/col/col65/index.html (2023.12.5. 방문)
나.IP 법률 제·개정 소식
1)상표법 전면 개정 (2026.6.26. 통과, 2027.1.1. 시행)
- 2026년 6월 26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새로 개정한 상표법이 통과되어 주석령 제77호로 공포되었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1983년 상표법 시행 이후 40여 년 만의 첫 전면 개정으로 종전 8장 73개조가 9장 87개조로 늘었음
- 등록 요건에 관한 장(제2장)을 따로 두었고, 동적 표지(动态标志)와 그 조합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게 하였으며(제14조), 상품 자체의 성질에서 비롯되거나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상품에 실질적 가치를 주는 색채조합·소리·동적 효과는 등록할 수 없도록 하였음(제18조)
- 사용할 목적이 없고 정상적인 생산경영의 필요를 명백히 넘는 상표등록 출원은 등록하지 아니하며(제19조), 이러한 출원을 하여 나쁜 영향을 끼친 경우 경고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함께 부과할 수 있음(제54조). 등록하지 않는 데에는 악의를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과태료는 이와 별개의 행정처분임
- 상표의 사용에 인터넷 등 정보망을 통한 사용이 포함됨을 명문으로 밝혔음(제2조)
- 악의로 통모하거나 일방적으로 기본 사실을 꾸며 상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제재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민사책임을 지도록 하였음(제81조)
- 절차 기한이 바뀌었음. 이의신청 기간이 공고일부터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었음(제36조). 또한 취소·무효선고되거나 갱신하지 않은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의 1년간 재출원 제한이, 권리자가 스스로 말소를 신청한 경우로 좁혀졌음(제49조)
- 징벌적 배상(1배 이상 5배 이하)의 요건이 「악의」에서 「고의」로 바뀌었음(제77조). 배상액에 권리자가 침해를 막기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 비용이 포함되고 법정배상 한도가 500만 위안인 점은 현행과 같음
- 저명상표의 교차류 보호를 등록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인정하며(제21조), 3년 불사용 등록상표에 대하여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게 하였고(제57조), 지시적 사용을 정당한 사용으로 명문화하였음(제73조)
- 「상표대리 감독관리규정」(2022. 12. 1. 시행)에 따라 운영되던 상표대리기관 비안 제도를 법률에 명문화하여, 상표대리기관과 그 종사자의 정보를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에 비안(备案)하도록 하고 비안하지 아니하면 시정을 명하며, 따르지 않으면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65조·제67조)
- (시행 준비) 국가지식산권국은 2026년 9월 28일 「개정 상표법 시행 관련 업무처리방법(의견수렴안)」과 「상표 심사심리지침(의견수렴안)」을 공개하고 11월 12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음. 업무처리방법 초안은 실체는 종전 법, 절차는 새 법을 따르는 원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전에 낸 출원·이의 등이라도 그날 이후 결정하면 개정법을 적용하고, 그 전에 등록된 상표의 무효선고는 절차에 개정법을, 실체에 등록 당시의 법을 적용함(초안 제2조)
- 이의신청 기간은 초보심정 공고일(국제등록상표는 WIPO 공고일)을 기준으로, 2027년 1월 1일 전 공고분은 3개월, 그날 이후 공고분은 2개월을 적용함(초안 제4조). 최고인민법원이 2026년 9월 14일 공개한 「상표법 적용 시간효력에 관한 규정(의견수렴안)」도 같은 기준을 두었음(초안 제7조 제2항)
- 「상표법 실시조례」는 아직 개정 중이며, 새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개정법과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현행 실시조례와 상표 심사심리지침을 계속 적용함(초안 제9조). 위 초안들의 최종 내용은 정식 공표문에 따름
- (현지 대리인 의견) 한국 기업의 중국 상표 실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화는 이의신청 기간 단축과 사용 요건 강화(불사용 상표의 직권 취소 포함)임. 본사와 현지 대리인을 거치는 의사결정 구조로는 2개월 안에 공고 확인·검토·증거 수집·내부 승인을 마치기가 쉽지 않고, 방어 목적으로 등록해 두고 쓰지 않는 상표는 직권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새 출원도 정상적인 생산·경영 수요를 명백히 넘으면 거절될 수 있음. 사용 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불사용 취소와 침해 대응에 모두 도움이 됨
* 출처: 국가지식산권국(상표법 2026 개정), 국가지식산권국(개정 상표법 시행 업무처리방법 의견수렴안), 국가지식산권국(상표 심사심리지침 의견수렴안), 최고인민법원(상표법 시간효력 규정 의견수렴안), 북경청송특허법률사무소(중국 현지 대리인) 의견(2026. 10.)
2)2026년 입법계획 발표 (2026.2.4.)
- 2026년 2월 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6년 제15차 5개년 계획의 시작과 함께 지식재산권 제도 강화를 위한 특허, 상표, 집적회로(반도체), 지리적표시(GI) 분야의 입법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함
가)배경 및 목적
- 신흥 분야 지식재산 입법을 강화하여 제도의 체계성(系统性), 통합성(整体性), 협동성(协同性), 시효성(时效性)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강국 건설을 위한 법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함
나)주요 개정 사항
(3)법률, 행정법규
- 「상표법(商标法)」
- 「집적회로배치설계보호조례(集成电路布图设计保护条例)」
- 부서규장(部门规章)
- 「특허우선심사관리방법(专利优先审查管理办法)」
- 「집적회로배치설계보호조례실시세칙(集成电路布图设计保护条例实施细则)」
- 기타 입법항목
- 「상표법실시조례(商标法实施条例)」
- 「지리적표시조례(地理标志条例)」
- 「특허대리관리방법(专利代理管理办法)」
- 「집적회로배치설계행정재결방법(集成电路布图设计行政裁决办法)」
- 국가지식산권국(CNIPA) 당 조직이 부여한 기타 입법과제
* 출처: 국가지식산권국(CNIPA) 홈페이지 《国知局印发2026年立法工作计划》, 2026.2.4. (2026.3.18. 방문)
3)영업비밀보호규정 발표 (2026.2.24.)
- 2026년 2월 24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영업비밀 보호 규정(商业秘密保护规定)」을 발표함
가)배경 및 목적
- 기업과 개인의 합법적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
나)주요 내용
(3)영업비밀 정의
- 기술 정보, 경영 정보 등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공개되지 않은 정보
- 합리적인 비밀 유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만 보호 대상
(4)침해행위 유형
- 부정한 수단(도용, 뇌물, 협박, 전자침입 등)을 통한 영업비밀 획득
- 계약·신뢰 관계 위반을 통한 영업비밀 사용
- 제3자가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5)행정 관리 및 책임
- 감독기관은 침해 행위 조사 및 처벌 권한을 가짐
- 위반 시 행정 처벌, 민사책임, 형사책임까지 적용 가능
(6)보호 강화 조치
- 기업은 내부 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비밀 유지 계약 체결 권장
- 정부는 영업비밀 보호 관련 홍보·교육을 강화
* 출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홈페이지 《商业秘密保护规定》, 2026.2.24. (2026.3.18. 방문)
4)특허 우선심사 관리 방법 개정 (2026.7.28. 공포, 2026.9.1. 시행)
- 2026년 7월 16일 국가지식산권국 제4차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식산권국령 제85호로 공포되었고(2026년 7월 28일 서명, 7월 30일 공고)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됨. 2017년판은 폐지되었으며, 2017년 시행 이후 첫 개정으로 전 6장 24개조임
-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 분야의 질 높은 출원에 초점을 맞추고 우선심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였으며, 신의성실 원칙을 어긴 청구인이나 특허대리기관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인정된 때부터 1년간 우선심사 청구를 받지 아니함. 우선심사에는 따로 비용을 받지 아니함
- 우선심사의 대상·신청 사유·추천 의견·처리 기한·종료 사유 등 세부 내용은 제3장 제2절 「우선심사」 항목 참조
지식재산권 정보 분석·이용 지침 발표 (2026.3.2.)
- 2026년 3월 2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식재산권 정보 분석·이용 지침(知识产权信息分析利用指南)」을 발표함
- 동 지침은 특허와 상표 등 지식재산 정보의 취득 채널, 분석 방법, 절차 규범 및 분석도구를 제시하여,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혁신주체와 지식재산 서비스기관의 정보 활용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실무지침의 성격을 가짐
가)배경 및 목적
-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활용을 체계화하여 혁신과 산업 발전을 지원
- 기업, 연구기관, 정부 부처가 지식재산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 제공
나)주요 내용
- 정보 수집 : 특허, 상표,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 데이터의 확보 방법 제시
- 분석 방법 : 기술 동향, 경쟁 구도, 산업 발전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기법 설명
- 활용 방안 : 정책 수립, 기업 전략, 연구개발 투자 결정 등에 지식재산 정보를 활용하는 사례 제시
다)적용 대상
- 정부 부처 및 정책 담당자
- 기업 및 연구기관의 지식재산 관리 부서
- 학계 및 관련 연구자
라)적용 대상
- 지식재산 정보 활용 능력 제고
- 국가 혁신 체계 강화 및 산업 경쟁력 향상
- 지식재산 강국 건설을 위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
* 출처: 국가지식산권망(CNIPR) 홈페이지, 国家知识产权局办公室关于印发《知识产权信息分析利用指南》的通知, 2026.3.11. (2026.3.18. 방문)
5)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 개정 (2025.6.27.)
-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하는 반부정당경쟁법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세 번째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5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됨
가)배경 및 목적
- 디지털 산업의 발전과 온라인 플랫폼 기업 간 가격 경쟁 심화로 영세 상인들의 영업 이윤 감소 및 소비자 권익 침해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나)주요 개정 내용
- 법 조항이 기존 33개에서 41개로 확대되었으며, 중국 외에서 발생한 불공정 경쟁 행위도 중국 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역외적용 조항과, 불공정 경쟁 행위는 공산당 지도 하에 규율된다는 조항이 추가됨
- 불공정 경쟁 행위의 구체적 규제
- 타인의 유명 뉴미디어 계정명, 앱 명칭 또는 아이콘, 상표 등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 혼동행위(混淆行为)로 간주
- 검색 키워드에 타인의 상호나 기업명칭(약어, 자호(字号) 등 포함), 등록상표, 미등록 저명상표(驰名商标)를 설정하는 행위도 규제
- 상업적 뇌물, 허위홍보, 부적절한 경품 판매, 상업적 비방 등에 대한 규정 강화
- 온라인 경쟁 규제
- 데이터, 알고리즘, 플랫폼 규칙 등을 이용한 불공정 경쟁 금지
- 플랫폼 운영자는 공정 경쟁 규칙을 명확히 하고, 신고 및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함
- 정부 및 기업 규제
- 지방정부와 기업의 ‘소모적(内卷式)’ 경쟁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
- 공정한 경쟁 심사 제도 도입 및 플랫폼의 가격 책정 규칙 남용 금지
- 법적 책임 및 처벌
- 감독기관의 면담 제도 도입
- 영업비밀 침해, 허위 홍보 등에 대한 벌금 상한선 조정
- 판매자가 불법 상품임을 몰랐고 합법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행정 처벌 면제 가능
6)전리법 제4차 개정 (2020.10.17. 개정)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관련 각각 법률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의 전리법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모두를 규율함
- (개정 연혁) 이번 개정은 중국 전리법 제정(1984.3.12.) 이후, 제1차(1992.9.4.), 제2차(2000.8.25.), 제3차(2008.12.27.) 개정에 이은 제4차(2020.10.17.) 개정으로, 2021. 6. 1.부터 시행됨
가)특허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
- 전리법 제4차 개정은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보호 강화, 특허의 실시와 활용 촉진, 특허권 부여 제도를 완벽하게 하는데 중점을 둠. 또한 직무 발명, 보상 기간과 약품의 연결, 특허 개방 허가제도, 디자인 보호 및 권리 침해 손해배상 금액 등과 관련하여 일부 주요한 변경사항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 강화코자 함
(2)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3)법정 손해배상액 상향 조정
- 중국에서는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특허권자가 침해로 인하여 입은 실제 손해액 또는 침해자가 침해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에 따라 인정하는데, 만약 특허권자의 손해액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허 실시료를 고려하여 손해액을 인정하게 됨. 나아가 만약 위 방법으로 손해액을 정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법원이 직권으로 법정 손해배상액으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
- 제4차 전리법 개정으로 "1만RMB 이상 100만RMB(한화 약 170만 원~1.7억 원) 이하"이던 법정 손해배상액이 "3만RMB 이상 500만RMB(한화 약 500만 원~8.5억 원)이하"로 상향 조정됨
(4)특허권자의 배상 금액 입증책임 완화
- 특허침해 사건에서 배상 금액에 대한 특허권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권리자가 입증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고,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 자료를 주로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원은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침해자가 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장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권리자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를 참고하여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됨
7)디자인 제도 개정
- 중국은 이번 전리법 개정을 통해 디자인 제도 관련 부분을 다수 개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2. 2. 5. "헤이그 협정"(1999년 제네바 개정협정) 가입서를 기탁하였고, 2022. 5. 5.부터 협정이 중국에서 발효되어 중국을 지정한 국제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게 되었음
(1)부분 디자인 제도 도입
- 전리법 개정안은 디자인의 정의를 "제품의 형상, 무늬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 무늬의 결합으로 형성된 미감을 보유하고 산업 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설계"에서 "제품의 전체 또는 국부에 대한 형상, 무늬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 무늬의 결합으로 형성된 미감을 보유하고 산업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설계"로 변경함
(2)디자인권 보호기간 연장
- 전리법 개정안은 "헤이그 협정"과 동일하게 디자인권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함.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의 보호기간은 각 20년과 10년으로 기존과 동일함
(3)디자인에 대한 국내우선권제도 도입
- 기존 전리법에는 특허, 실용신안에 대해서만 국내우선권제도가 도입되어 있었고, 디자인에 대해서는 도입되어 있지 않음. 이번 개정을 통해 "디자인이 중국에서 최초 출원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인이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다시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에 출원한 경우 우선권을 가짐"이라는 규정이 신설되어, 디자인에 대해서도 국내우선권제도가 도입되는 것으로 개정됨
8)오픈 라이선스 제도 도입
- 공개된 특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오픈 라이선스 관련 규정이 이번 개정을 통해 도입됨. 위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권자가 사전에 누구나 그 특허를 실시하는 것을 허락하고 실시료 지급 방식과 기준을 정하여 둔 경우, 중국 특허청은 해당 내용을 공고하게 됨. 만약 개인이나 업체가 이러한 오픈 라이선스 특허를 실시하려고 하면, 서면으로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공고되어 있는 실시료 지급 방식과 기준에 따라 실시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특허에 대한 오픈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게 됨. 한편, 전리법 개정안에는 위 제도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오픈 라이선스 실시 기간에 연차료를 감면해 주는 규정도 함께 도입되었음
9)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
- 중국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인데, 이번 개정을 통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다음과 같이 도입되었음
- "특허출원일부터 4년이 경과하고 실질 심사 청구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기관은 특허권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권 수여 과정의 불합리한 지연에 대하여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줌. 단, 출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은 제외함“
- "신약 출시 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보상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출시 허가를 받은 신약 관련 특허에 대하여 국무원 특허행정기관은 특허권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줌. 연장 기간은 5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신약 출시 허가 후의 특허권 존속기간은 총 14년을 초과해서는 안됨”
10)직무 발명 관련 내용
- 직무 발명 창조에 대한 기관의 처분권을 새롭게 추가하고, 그의 특허 출원 권리 및 특허권을 포함시켜,기관이 내부 지식재산권 관리제도를 완벽화 하도록 촉진하고 발명 창조의 권리 귀속을 미리 약정하도록해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도록 규정함
- 현금 외의 장려 발급 방식을 추가해 발명인 또는 설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
11)행정 법률의 실행 강화 관련 내용
- 전리법 실행부서와 특허업무 관리부서를 구분하고 국가법률의 형식으로 후자가 특허권 침해 분쟁 처리에 대해 취하는 조치와 역량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함
국무원과 지방의 특허관리업무부서가 특허권 침해 분쟁을 처리하는 분담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함
12)반독점법 개정
- 반독점법의 적용 범위 확대되고 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액수가 상승하였으므로, 우리 기업이 IP실시로 인해 시장경쟁을 제한할 경우 반독점법의 적용대상 여부인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
13)특허법시행규칙(专利法实施细则) 개정 (2023.12)
-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시행 세칙’ 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的决定)에 따라 2023년 12월 11일에 개정된 특허법시행규칙이 202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됨
- 기존 규정에 30개 조항을 신설하고 4개 조항을 삭제하여 총 149개 조항으로 늘어남
가)2024년, PCT 가입 30주년 기념, 국제 협력 강화 방침
- 또한, 2024년은 중국이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임을 강조하며, PCT 분야에서 관련 국가 및 지역과의 국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방침을 밝힘
- 2022년 5월 5일 중국에서 발효된 "산업 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을 충족하기 위해 "디자인 국제 출원에 관한 특별 조항(关于外观设计国际申请的特别规定)"이라는 새로운 장을 추가함 (제12장: 제136조~제144조)
나)녹색 및 저비용 기조 강화
- 2023년 12월 26일 열린 국무원 정기 정책 보고에서는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비즈니스 형식에 대한 특허 심사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녹색 및 저비용 기조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임을 발표함
- 미래 산업을 위한 탄소기술 및 고부가가치 특허, 새로운 분야, 새로운 사업 형태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것임을 천명함
- 제4차 개정 전리법은 아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통한 특허 보호 강화
② 개방허가(开放许可, 오픈 라이선스) 제도 신설 등을 통한 특허 활용 강화
③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조항 신설/의약품 특허 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한 장치 마련 등을 통한 의약품 특허 보호 강화
* 출처: 중국 중앙인민정부 (2025.12.9. 방문)
14)특허심사지침 개정 (2025.11.14. 공포, 2026.1.1. 시행)
- 국가지식산권국은 2025년 11월 14일 「특허심사지침」 개정 결정(국가지식산권국령 제84호)을 공포하였으며, 개정 지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발명자·대리) 발명자는 자연인만 적을 수 있고 모든 발명자의 신원 정보를 적어야 하며, 특허대리기관은 출원서에 적힌 출원인의 신원 정보와 연락처를 확인하여야 함. 같은 날부터 특허대리 위임장 서식에 특허대리사 서명란이 추가됨
- (이중출원) 같은 출원인이 같은 날 같은 발명을 실용신안과 발명으로 함께 출원하고 그 사실을 밝힌 경우, 발명에 거절이유가 없으면 실용신안권 포기를 통지하며, 포기하지 않으면 발명 출원을 거절하고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발명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봄. 발명 출원을 보정하여 중복 등록을 피하는 방법은 삭제됨(제2부 제3장 6.2.2)
- (AI·비트스트림) 알고리즘 특징을 포함한 발명의 심사 기준을 보완하여, 인식 대상만 바꾼 AI 발명은 창작성을 부정하고(예18) 알고리즘 특징이 기술적 특징과 서로 뒷받침하여 기술적 효과에 기여하면 창작성을 인정하는(예19) 사례를 두었으며, 비트스트림을 포함한 출원의 심사 기준(제2부 제9장 제7절)을 새로 둠
15)전리법 제4차 개정의 주요 절차 변경 (2020. 10. 17. 개정, 2021. 6. 1. 시행)
가)신규성 상실 예외 사유 추가
- 공지되었음에도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예외 사유에 "국가에 긴급사태 또는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처음 공개한 것”이 추가됨(전리법 제24조 제1호). 이와 관련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허 출원된 발명이 출원일 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음
① 국가에 긴급사태 또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처음 공개한 것
② 중국정부가 주최하거나 승인하는 국제전시회에서 처음 전시한 것
③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서 처음 발표된 것
④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그 내용을 누설한 것
나)우선권 주장 시, 첫 출원 문서부본의 제출기한 연장
- 이전 전리법에 따르면, 특허출원과 실용신안출원 절차에서 출원인이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후출원 이후 "3개월 이내에 첫 출원문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이번 개정에서는 "첫 출원일부터 16개월 이내에 첫 출원문서의 부본을 제출"하면 족한 것으로 변경되었음. 특허출원과 실용신안출원에 있어서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첫 출원일부터 적어도 12개월 이내에 후출원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첫출원문서 부본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 최소 1개월 이상 연장된 것임. 반면, 디자인 출원 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후 출원 이후 "3개월 이내에 첫 출원문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함(전리법 제30조)
다)특허권 행사 시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 의무 도입
- 이번 개정을 통하여 "특허 출원 및 특허권 행사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특허권을 남용하여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적법한 권익에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됨. 특허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한 것이 독점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조항이 도입되었음(전리법 제20조)
라)약품 출시 허가 심사 관련 특허분쟁 처리 규정 도입
- 신약 발명 특허의 특허권 기간 보상시스템을 새롭게 추가하여 상장 시 심사 평가 비준이 차지하는 시간을 보상함. 상기 보상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비준받아 상장한 후 신약의 특허권 총 유효 기한 이 14년을 초과하지 않음(전리법 제42조 제3항)
- 약품 출시 허가심사와 관련하여 특허분쟁 처리규정이 다음과 같이 신설됨
- 약품 출시 허가 심사 과정에서, 약품 출시 허가 신청인과 관련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 사이에 약품 관련 특허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출시 허가를 신청한 약품 관련 기술이 타인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판결을 구할 수 있음.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은 법원의 확정 판정에 따라 관련 약품의 출시 허가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음(전리법 제76조)
- 약품 출시 허가신청인과 관련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약품 관련 특허권 분쟁에 대하여 국무원특허행정부문에 행정판정을 청구할 수 있음
-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은 국무원 특허행정부문과 함께, 약품 출시 허가 심사와 약품 출시 허가신청단계의 특허권 분쟁해결의 구체적인 연결방법을 정하여, 국무원의 동의를 거친 후 실시함
16)상표법 개정 초안 발표 및 의견 수렴 (2023.01)
가)배경
나)상표법 개정(2023) 초안의 주요 내용
- 입법 목적 개선, 상표 업무 및 재산권 보호 강조, 상표 분야의 조정·관리 능력 향상
- 상표 개념 명확화, 상표법 구조 최적화, ‘상표 등록의 요건(제2장)’ 및 ‘상표 사용, 서비스 및 상표 브랜드 건설 촉진(제9장)’의 2가지 장(章) 추가,
- 공공서비스 시스템 구축 강화, 업무 처리의 전자화 제고 등 상표의 악의적인 등록 규제 강화, 악의적으로 선점된 상표의 강제 이전 시스템 확립
- 중요한 사실을 허구·은폐하거나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 처벌, 신용 감독 및 징계 강화, 상표권 남용 방지, 악의적인 소송에 대한 보상 시스템 도입, 상표대리업 감독·관리 강화 등
다)현행 상표법(2019.11.1. 시행) 개정 시 주요 내용
(4)악의적 상표출원 제재
- 제4조에서 사용 목적 없는 악의적 상표등록을 거절 사유로 신설
- 제19조에서 상표대리기관 또한 사용 목적이 아닌 악의적 상표등록을 거절해야 할 의무 규정
(5)악의적 상표출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 제63조의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중 악의적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산정된 침해액의 1~5배까지 배상액으로 확정할 수 있게 하고, 손실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500만RMB 이하의 배상을 판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징벌적 책임 강화
(6)몰수 및 행정처벌
- 제63조 제4항 및 제5항에 허위표시 상품에 관한 몰수(폐기, 유통 금지) 규정 신설
- 제68조 제4항에 악의적 상표등록 출원에는 정황에 따라 경고·과태료 등 행정처벌을 부과하고, 악의적으로 상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처벌함을 규정
다.IP 제도 및 정책 변화
1)최고인민법원, 인공지능 관련 분쟁 사건 심리 의견 발표 (2026. 9. 7.)
- 2026년 9월 7일 최고인민법원이 「인공지능 관련 분쟁 사건의 적법한 심리에 관한 의견」(法发〔2026〕10호)을 발표하였음. 5개 부분 24개 조로 이루어졌으며, 국가 최고 심판기구가 낸 첫 인공지능 재판규칙 문서임
- 민법전, 네트워크안전법,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인공지능 침해사건의 귀책 원칙, 모델 학습에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쓰는 것이 침해가 되는지, 인공지능 제품의 정의와 결함 인정,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법적 책임, 인공지능 관련 발명창작의 특허 적격성 등을 밝혔음
- 「AI 얼굴·음성 바꾸기」, 「AI 환각」으로 인한 침해, 개인정보 폭로(开盒), 빅데이터를 이용한 가격차별(大数据杀熟), 자율주행, 모델 학습 등 사회적 관심이 큰 문제를 겨냥하였으며, 알고리즘 차별을 막는 데에도 무게를 두었음
2)중국 정부, 2025년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추진 계획 발표(2025. 4. 29.)
- 국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업무부처 간 공동회의 판공실(国家知识产权强国建设工作部际联席会议办公室)은 ‘2025년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추진 계획(2025年知识产权强国建设推进计划)’을 발표함
구분 | 주요 내용 | |
|---|---|---|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 지식재산 관련 법령의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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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주요 정책의 개혁 및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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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 분야 및 특정 분야의 지식재산 규칙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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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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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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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협동 보호 체계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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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시장 운영 메커니즘의 완비 |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보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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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의 산업화·자산화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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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시장화 운영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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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서비스 효율 제고 |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공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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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서비스 산업 발전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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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한 지식재산권 문화·사회 환경 조성 | 지식재산권 문화 이념 대대적 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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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발전 기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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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지식재산권 거버넌스 참여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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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뒷받침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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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国家知识产权强国建设工作部际联席会议办公室关于印发《2025年知识产权强国建设推进计划》的通知 (2025.8.5. 방문)
3)지식재산권 분야의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2025. 6. 23.)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외 5개 부처는 베이징, 상하이, 충칭, 항저우, 광저우, 선전 등 6개 도시에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구분 | 주요 내용 |
|---|---|
시장화 메커니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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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법적 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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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국제화 수준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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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비스 편의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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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国家知识产权局等6部门办公厅(室)关于开展优化知识产权领域营商环境试点工作的通知, CNIPA (2025.7.29. 방문)
The Paper, 2025.3.31. (2025.8.6. 방문)
4)상표등록신청 신속심사 방법 발표 (2025. 7.)
가)목적
- 국가 이익 및 사회 공공 이익 또는 지역 발전 전략에 관련되는 상표 등록신청을 법에 따라 신속하게 심사하고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국 상표법 및 시행조례의 관련 규정과 업무를 결합하여 ‘상표등록신청 신속심사 방법(商标注册申请快速审查办法)’ 제정
나)적용 대상
< 상표등록신청 신속심사 방법 제2조 > ① 상업 우주, 저공경제, 심해기술 등 국가 발전의 전략적 신흥산업 및 바이오 제조, 양자 기술, 구현지능(embodied intelligence), 6G 등 미래 산업에 관련되고, 상표 전용권 취득이 시급한 경우 ② 국가 또는 성(省)급 중대 공사, 중대 프로젝트, 중대 과학기술 기반 시설, 대형 경기·전시회, 중요 문화유산 등과 관련되고, 상표 보호의 긴급성이 있는 경우 ③ 성급 인민정부가 추진하는 현대 산업 체계 및 새로운 질적 생산력 발전 계획을 위한 산업사슬에 관련되고, 이미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 ④ 특별 중대한 자연재해, 사고 재난, 공중보건 사건, 사회 안전 사건 등 돌발 공공 사건 발생 시, 해당 사건의 대응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 ⑤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강국 건설 요강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국가 이익·사회 공공 이익 또는 중대한 지역 발전 전략의 유지에 중대한 현실적 의미가 있는 경우 |
다)절차
- 국가지식산권국에 필요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심사 과정에서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심사를 허가함. 국가지식산권국이 신속심사를 허가한 경우 20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함. 신속심사 불허 시 일반 절차로 심사함
5)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 심사에 있어서 AI 활용에 대한 입장 발표(2025. 6. 27.)
- 인공지능은 과학기술 혁명을 이끄는 전략적 기술로서 주요 국가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중시하여 심사 업무에 적용하고 있음.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역시 보유한 데이터 자원과 응용 시나리오를 보유하고 있어 인공지능 모델 개발, 기술 훈련, 고도화가 가능한 상황임
- 인공지능을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을 이끄는 전략적 기술로 인식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특허 심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허 지능형 심사 및 검색 시스템’ 정식 가동(2023)
- 앞으로도 심사관이 발명의 핵심 구상을 더 잘 이해하고 기술 분석을 더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심사 품질과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뒷받침을 제공할 계획
- 그러나 인공지능은 심사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며 인공지능이 생성한 추론 결과는 심사 의견으로 직접 활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함. 실제 심사에서는 심사관이 특허법 및 시행세칙, 특허심사기준의 규정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힘
6)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쌍오성(双五星)’ 특허 전환·활용 중점 추진(2025. 8. 11.)
- 2025년 8월 11일, 국가지식산권국(CNIPA) 판공실은 ‘특허 산업화 프로젝트의 가속화 실시를 위한 “쌍오성(双五星)” 특허 전환·운용 중점 추진에 관한 통지(关于重点推进“双五星”专利转化运用加快实施一批专利产业化项目的通知)’를 발표함
가)개요
- (개념) ‘쌍오성(双五星)’ 특허란 대학 및 연구기관 특허 재활성화 시스템에서 자체 평가 5성급, 그리고 1개 이상의 타 기업이 한 평가에서 5성급으로 평가한 특허를 말함
- (목적) 지역 산업 발전 실정에 맞는 정책, 자금, 서비스, 자원 투입하여 ‘쌍오성’ 특허의 데이터 발굴, 홍보·연계 및 전환·실시를 중점적으로 지원
나)업무 추진 방식
구분 | 내용 |
|---|---|
‘쌍오성(双五星)’ 특허 데이터 신속 다운로드 |
|
‘쌍오성(双五星)’ 특허 분류별 분석 및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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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오성(双五星)’ 특허 관련 행사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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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대형 언어모델(LLM)을 활용한 효율성 향상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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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국제상표협회,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상표국과 정책 대화 개최 (2025. 5. 7.)
- 국제상표협회(INTA) 산하 TOPC China(중국분과위원회)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과 상표 미사용 취소 요건과 관련하여 정책 대화를 진행함
가)불사용 등록상표 취소 신청 증거 제출 요건 관련
- 중국 상표법 제49조에서는 등록상표가 연속 3년간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누구나 등록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출처: 申请撤销无正当理由连续三年不使用注册商标, 국가지식산권국(CNIPA) 상표국, (2025.8.5. 방문)
상표법 제49조 | 등록상표권자가 등록상표나 등록인 명의·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스스로 변경한 경우, 지방 공상행정관리(상표 등록기관)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상표국이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등록상표가 해당 상품의 관용명칭이 되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년간 사용되지 않은 경우, 누구나 상표국에 등록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표국은 신청 접수 후 9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필요 시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 승인 하에 최대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
* 출처: www.gov.cn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온라인 자료 조사, 시장 조사 및 현장 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 외에도 상표 등록자의 공식 웹사이트, WeChat 공식 계정, 전자상거래 플랫폼, 오프라인 생산이나 운영 시설도 포함하고 있어 신청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INTA는 2013년에 이사회에서 결의된 ‘비사용 취소의 자격 요건’을 인용하였음, 해당 결의문에서는 별도의 적격(standing) 요건을 입증하지 않아도 불사용 취소를 신청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권고
- - ‘not overly burdensome and are satisfied if the Claimant meets low-threshold criteria’, 즉 과도하게 부담스럽지 않고 비교적 낮은 수준의 기준이어야 함을 언급
- 이는 등록 상표의 권리는 실제 상업적 사용을 전제로 보호되어야 하며 사용되지 않는 상표의 취소를 통해 공정한 거래를 촉진해야 한다는 취지
나)상표 공존 계약 (Trademark Coexistence Agreement)
- 전 세계적으로 70% 이상 국가들이 상표 공존 계약(Coexistence Agreement) 또는 동의서(Letter of Consent)를 인정하여 상표 사용·등록 문제를 상호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두고 있음
-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합의 제도가 유연하게 적용되지 않아 상표권자에게 실질적인 문제를 야기함(관련 사건의 처리 건수 증가, 행정 및 법적 자원의 부담 가중)
- INTA는 공존 계약 및 동의서 제도에 대한 심층 연구를 통해 2025년 내에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공식 권고사항)을 채택할 예정이며 결의문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예정
* 출처: INTA Hosts Policy Dialogue with the China Trademark Office, INTA, 2025.6.23. (2025.8.5. 방문)
8)인공지능 관련 발명 특허 출원 가이드(시행) 공표 (2024. 12. 31.)
- (제정 목적)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권 제도를 완비하고 현행 특허 심사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세분화하며 혁신 주체들이 보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핵심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이 지침은 현행 특허 법률 체계 하의 정책 해석 문서(政策解读类文件)에 속하며 출원인이 현행 특허 심사 정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
- 지침은 인공지능 분야의 핫이슈 및 관련 심사 정책을 중심으로 총 6장 1만 3천여 자로 구성된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장) 인공지능 관련 특허 출원의 일반적인 유형 및 법적 문제를 요약하고, 일반적인 유형을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관련된 또는 모델 자체에 관한 특허 출원, ▲인공지능 알고리즘 또는 모델에 기초한 기능 또는 분야 응용에 관한 특허 출원, ▲인공지능 보조에 의한 발명에 관한 특허 출원, ▲인공지능 생성 발명에 관한 특허 출원의 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이를 바탕으로 혁신 주체의 핵심 요구에 중점을 두고, 현재 인공지능 분야의 다섯 가지 주요 법률 문제를 전면적으로 정리함
- (제2장) 발명자의 신분 인정 문제와 관련되며, 인공지능이 발명자의 주체 자격을 갖추지 못함을 논정 및 설명함
- (제3장) 솔루션 객체의 표준을 다루며,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모델 자체의 관련 특허 출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모델에 기반한 기능이나 분야 응용의 관련 특허 출원, 솔루션 객체의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대해 설명함
- (제4장) 설명서의 충분한 공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설명서는 기존 기술에 기여하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현행 심사 규정과 실천 과정에서 인공지능 관련 특허 출원에 대한 충분한 공개 규정을 더욱 세분화하여 인공지능 블랙박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설명
- (제5장) 창의적인 고려 사항을 다루며, 심사 기준을 설명하고 대조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알고리즘 특징과 기술적 특징이 기능적으로 어떻게 서로 지지하고 상호작용 하는지를 명확히 하여 창조성을 고려 시 알고리즘 특징의 기술적 기여를 고려해야 함을 설명함
- (제6장)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지침 의견을 제공함
9)중국 정부, 국가지식산권국을 국무원 직속기구로 격상 (2023. 3. 20.)
- 2023년 3월 20일, 중국 정부는 국가지식산권국(CNIPA)을 국무원(国务院) 직속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무원 기구 설치에 관한 통지(国务院关于机构设置的通知)’를 발표함. 동 통지에 따라 국가지식산권국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이 관리하는 국가국’에서 ‘국무원 직속기구’로 조정됨
-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은 전리국(专利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国家科委代管)에서 독립하여 지식산권국(知识产权局)으로 대체하는 등 지식재산권 주관부서의 위치 및 역할을 조정해 옴. 특히, 2018년에는 국무원 직속기구였던 국가지식산권국을 부처 개혁을 통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国家工商行政 管理总局)이 담당하던 상표 관리,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이 담당하던 지리적 표시 관리 등의 업무를 통합·총괄하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관리를 받도록 개편함
- 국가지식산권국은 다시 국무원 직속기구로 복귀 및 격상하려는 중국 정부의 이번 제도적 개혁은 중국의 미래 전략에서 지식재산권의 위상을 높이고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며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됨
10)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전리법 시행과 관련된 심사 업무 처리 등 (2023.01)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1년 6월 1일에 수정된 전리법의 발효로 아직까지 맞춤형 실시세칙과 심사 지침서를 발표하지 않았으며, 이런 상황에서 2023년 1월 4일 CNIPA가 <수정된 전리법의 시행과 관련된 심사 업무 처리의 잠행 방법>과 <헤이그 협정 가입 후 관련 업무 처리에 대한 잠행 방법>*을 발표한 것은 주목할 만함
* 출처: 국가지식산권국(CNIPA) (2023.12.5. 방문)
- <수정된 전리법의 시행과 관련된 심사 업무 처리의 잠행 방법>(CNIPA 제510호 공고)*은 개정된 전리법의 시행을 보장하고 부분 디자인 및 국내 우선권 디자인에 대한 혁신 주체의 긴급 검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디자인 관련 검토 업무 처리에 대한 임시 조치"를 개정한 것이며, 2023년 1월 11일 부터 시행되었음
* 출처: 국가지식산권국(CNIPA) (2023.12.5. 방문)
- <헤이그 협정> 가입 후 관련 업무 처리에 대한 잠행방법(CNIPA 제511호공고)*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보장하고 국내외 혁신 단체의 긴급한 검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가입" 관련 사항을 개정하였고, 2023년 1월 11일부터 시행됨
11)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등, 2021-2022년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의 전형적인 사례 발표 (2023.06)
- 2023년 6월 5일, 국가지식산권국(CNIPA) 및 최고인민법원은 ‘2021년~2022년 지식재산권 분쟁의 다원적 조정에 대한 전형적인 경험, 방법 및 사례 발표에 관한 통지(国家知识产权局办公室 最高人民法院办公厅关于发布2021—2022年知识产权纠纷多元调解典型经验做法和案例的通知)’를 발표함
- 최근 몇 년간 각급 지식재산권 관리부서와 인민법원은 비(非)소송 분쟁 해결 체계를 견지하고 원천적 예방, 온라인 조정, 다원적 및 원스톱 분쟁 해결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을 강화함
- 국가지식산권국은 최고인민법원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의 다원적 조정에 대한 경험, 방법 및 사례를 수집했으며 지식재산권 관리부서와 인민법원이 제출한 사례를 기반으로 성(省)·시(市)의 10가지 전형적인 경험, 방법 및 사례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각급 지식재산권 관리부서와 인민법원은 전형적인 경험, 방법 및 사례의 홍보를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의 다원적 조정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킴
* 출처: 关于发布2021—2022年知识产权纠纷多元调解典型经验做法和案例的通知, 국가지식산권국(CNIPA)
12)베이징시 지식산권국, 베이징시 인민검찰원과 ‘지식재산권의 공동 보호 강화를 위한 지침’ 발표(2023. 6.)
- 2023년 6월 19일, 중국 베이징시 지식산권국(北京市知识产权局) 및 베이징시 인민검찰원(北京市人民检察院)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공동 보호 강화를 위한 지침(强化知识产权协同保护工作指引)’을 발표. 동 지침의 발표를 통해 지식재산권 전체 사슬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선된 보호 업무 패턴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함. 베이징시 지식재산권 관리부서(知识产权管理部门) 및 검찰기관(检察机关)이 다음의 사항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함
- 중앙 및 베이징 위원회의 결정 및 업무 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중국의 수도(首都)라는 전략적 포지셔닝에 중점을 두어 전반적인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법치(法治)를 우선 사항으로 두고 ‘최선(首善)’의 표준을 준수함
- 시(市) 차원에서 최고 수준의 계획을 수립하고 직무 수행 통합 및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며 혁신 주도의 지식재산권 고품질 발전을 위해 보다 강력한 행정 및 사법적 보장을 제공함
- 중앙 정부 및 베이징시가 수립한 지역 간 발전 전략 계획에 중점을 두고 징진지(京津冀)(베이징을 중심으로 텐진과 허베이를 합친 중국의 수도경제권) 및 기타 지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역 간 협력 및 공동 메커니즘의 구축을 조정 및 추진함
- 수도(首都)로서 특색이 있는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첨단 과학기술 및 전통문화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며 베이징시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영향력을 공동으로 제고함
- 실제 상황에 따라 연락 메커니즘을 정상화하고 침해 단서의 양방향 전송 메커니즘과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하여 사건 정보의 상호 교환을 실현하며 지식재산권 법적 감독의 디지털화를 촉진함
- 기술 조사관, 전문가 자문 데이터베이스 상의 전문가 등 전문 자원의 공유를 심화하고 전문적인 조언 및 의견을 제공할 것을 협의하며 전문적·기술적 문제의 식별 방법에 대한 과학화 및 통합을 추진함
- 인재 교류 및 훈련을 강화하고 교육 메커니즘을 개선하며 공동 연구 및 홍보를 강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을 조성함
13)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22년 상표 이의 신청 및 심사의 대표적 사례 발표(2023. 5.)
- 2023년 4월 2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상표국(商标局)은 ‘2022년 상표 이의 신청 및 심사의 대표적 사례’를 발표함
- 국가지식산권국은 상표 이의 신청 건에 대한 심사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여 상표의 악의적인 등록을 단속하고 선(先) 권리를 보호하며 소비자 이익과 공공 이익을 수호하고자 함
지식재산권 존중 및 보호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상표 이의 신청 및 심사의 대표적 사례 총 10건을 선정하였음
1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업무 지침’ 발표(2023. 2. 24.)
- 2023년 2월 2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업무 지침(知识产权维权援助工作指引)’을 발표함. 2020년 6월, CNIPA는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업무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进一步加强知识产权维权援助工作的指导意见)’을 발표하여 지식재산권 업무가 직면한 새로운 상황과 요구사항을 반영해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업무의 종합적인 목표, 업무 범위, 지원 기관의 역할, 중점 업무 등을 명확히 함
- 동 의견이 발표된 이후 전반적으로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업무 시스템의 개선이 가속화되고 관련 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됨. 국가지식산권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업무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하며 표준화된 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업무 지침’을 추가 제정 및 발표함
구분 | 내용 | 구분 | 내용 | 구분 | 내용 |
|---|---|---|---|---|---|
제1장 | 총칙 | 제5장 | 직원 | 제9장 | 지원 그룹 구성 |
제2장 | 업무 내용 | 제6장 | 업무 절차 | 제10장 | 인센티브 보장 |
제3장 | 엄부 체계 | 제7장 | 협력단위 관리 | 제11장 | 방문 검증 및 기타 업무 규정 |
제4장 | 운영 및 관리 | 제8장 | 전문가 선정 및 관리 | 기타 | 부록 양식 |
15)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업무처리시스템 출범
- 2023년 1월 1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특허 심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대중에게 효율적인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허업무처리시스템(专利业务办理系统)’을 출범함
- 통합신원인증플랫폼을 통해 사용자 등록 정보를 보완한 사용자는 웹페이지(http://cponline.cnipa.gov.cn)를 통해 특허업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출원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기존의 중국 특허 전자출원네트워크(专利电子申请网)와 PCT 전자출원네트워크(PCT电子申请网)에 신청한 온라인 전자 출원업무를 특허업무처리시스템을 통해 계속해서 처리 가능함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지사항 열람, 등록 및 로그인, 코드 인증 등의 업무수행이 가능함
- XML 편집기 도구를 이용하여 일반 문서형식(Word 등)을 국가출원 문서 형식인 XML로 변환하거나 또는 직접 XML 형식으로 국가출원 문서 생성이 가능함
- 특허업무처리시스템 웹 페이지를 통해 특허료 감면을 신청하고 승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수수료 조회, 온라인 결제 등의 업무 처리가 가능함
- 인터넷 증거보관 서비스를 통해 특허심사와 관련된 전자 증거의 보관이 가능함
16)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등, 지식재산권 감정 업무 조정 강화에 관한 의견 발표
- 2022년 11월 22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检察院), 공안부(公安部),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감정업무 조정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知识产权鉴定工作衔接的意见)을 발표함
- (제1조 정의) ‘사법 감정 관리 문제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의 사법 감정 정의를 참조하여 지식재산권 감정을 ‘감정인이 과학기술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식재산권 행정 및 사법보호와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 문제를 감정․판단하고 감정 의견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정의
- (제2조 분야) 지식재산권 감정은 주로 특허, 상표, 지리적 표시, 영업비밀, 집적회로 배치설계 등 각종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전문적인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되며, 여기서 ‘각종 지식재산권’은 민법전 제123조에 규정된 객체를 의미
- (제3조 성격)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감정 의견에 관한 사법 해석 등을 참조하여, 지식재산권 감정 의견은 조사 결과 사실임이 검증되고 절차가 적법한 경우 비로소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 가능
- (제4~8조 업무연계) 국가지식산권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건전한 협의 체제 구축, 정보 공유 체제 개선, 지식재산권 감정 기관 및 감정 인력의 훈련 및 양성 강화, 지식재산권 감정 기관의 전문화, 표준화 건설 추진, 업계 자율성 강화 등 필요
- (제9조 담당기관) 국가지식산권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동 의견의 해석을 담당
- (제10조 시행) 동 의견은 공포한 날, 즉 2022년 11월 22일부터 시행
17)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2023년 양회에서 ‘반도체촉진법(芯片促进法)’ 입법 가속화에 관한 안건이 제안되었음을 발표
-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全国政协) 위원이자 쓰촨성인민정치협상회의(四川省政协) 부주석, 쓰촨성 지식재산서비스촉진센터(四川省知识产权服务促进中心) 주임을 역임하고 있는 셰상화(谢商华)는 ‘반도체 촉진법’의 입법 절차를 가속화하고 강력한 반도체 전략을 구현해야 한다고 제안함
- 주요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반도체촉진법’의 입법 가속화
- 최근 몇 년 간 중국은 반도체 분야의 규제 수립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으나,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상대적 우위가 있음을 제외하고는 제조, 전자설계자동화(EDA)* 등 분야에서는 아직 서양 국가와 큰 격차가 있음
- * EDA란, 반도체 제조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회로 설계 및 오류를 판단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을 말함
- 이에 중국 정부는 반도체집적회로 발전을 국가안보 전략의 우선순위에 두어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관련 부서를 독려해 ‘반도체촉진법’을 제정하고 국무원 등은 반도체집적회로 관련 규칙 수립을 주도함으로써 향후 중장기적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지속 가능하고 품질 높은 발전을 보장해야 함
나)R&D 투자를 통한 독립적인 지식재산권 확보
- 지속적인 투자와 핵심기술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이 자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국가 반도체 전략의 수요를 반영해 향후 5년간 반도체집적회로의 지원과 소프트웨어의 고품질 발전을 도모하는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R&D를 강화하고 관련 기금을 조성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함
- 반도체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대학·기업 등이 반도체의 핵심기술, 범용기술(EDA 소프트웨어 등), 기초 소프트웨어의 방면에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관련 ‘원천기술(根技术)’을 확보함과 동시에 설계·패키징·제조·공급망 등 산업 분야의 협력을 도모해 독립적인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증진해야 함
다)인재 교육 및 발전 환경 개선 등
- 기초과학교육 및 과학연구 인재그룹 양성을 강화하고 산업 수요를 반영해 산학융합 협동 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며 엔지니어링 실무 경험이 있는 기업 전문가를 토대로 생산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함
-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지식재산권 유동화, 산업 투자 기금 등 다양한 금융 수단을 적극 활용해 반도체 혁신·R&D·산업화에 투자하여 발전 환경을 개선하고 선도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야 함
3.판례 동향
가.전반 동향
- 2025년 인민법원이 새로 받은 지식재산 사건은 55만 2,600건이고 53만 9,600건을 종결하였음. 그 가운데 기술형 지식재산 민사 1심 사건 6만 4,000건을 종결하여 집적회로, 공작기계, 고급 계측기, 기초 소프트웨어, 선진 소재, 바이오 제조 분야의 기술 보호에 힘을 실었음
- 섭외(涉外) 지식재산 1심 신수 사건이 1만 1,066건으로 전년보다 34.1% 늘었음. 상하이, 푸젠, 하이난, 광둥, 충칭, 쓰촨 6개 고급인민법원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와 협력 협정을 맺어 소송과 조정을 잇고 있음
- 기술 사실의 인정을 돕는 전국 법원 기술조사 인재풀이 1,327명 규모로 커졌음
나.특허 판례 동향
- 징벌적 배상이 빠르게 늘고 있음.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법정은 2025년 30건에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여(전년 대비 66.7% 증가) 11억 3,000만 위안의 배상을 인정하였음(29.4% 증가)
- 2026년 4월 최고인민법원이 「지식재산권 침해 민사분쟁 사건에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는 데에 관한 해석」을 내어 적용 기준을 정리하였음
다.상표 판례 동향
- 2025년 상표 민사침해 1심 사건 11만 5,300건과 상표 형사사건 8,033건을 종결하였음
- 「사용할 목적이 없는 악의 상표등록 출원」을 거절한 행정청의 처분을 법원이 지지하고,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등록받은」 상표를 무효로 선고하는 흐름이 뚜렷함. 저명상표 보호, 대리인의 선점 금지, 선행 권리 침해 금지 조항도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상표 민사사건을 심리하면서 침해의 근원을 찾아 범죄 단서를 공안기관에 넘겨, 근원 행위자에게 위조상표사용죄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침해품을 폐기한 사례가 있었음
라.저작권·부정경쟁·영업비밀 동향
- 저작권 민사 1심 사건 25만 6,400건을 종결하였고, 「판권 AI 심리」 보조 시스템이 전국 법원에 보급되어 권리자의 증거 확보 부담을 덜고 있음
- 부정경쟁 민사 1심 사건 1만 135건을 종결하였고 독점으로 인정된 사건은 27건임. 「악의적 인재 빼가기(恶意挖角)」를 부정경쟁으로 본 판결이 나왔음
- 영업비밀에 관하여는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지식재산 형사 사법해석을 함께 내어 영업비밀 침해죄의 입죄 기준을 세분화하였고, 안팎이 결탁하여 부정한 수단으로 반도체 기술비밀을 취득한 형사사건에서 1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음
- 데이터 권속·거래 분쟁 908건을 종결하여 전년보다 25.6% 늘었으며, 데이터 분쟁은 전국 법원의 지식재산 심판기구가 통일하여 관할하게 되었음. 「웹 플랫폼 데이터 수집(크롤링)」 사건에서 적법하게 얻은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밝혔음
제2절지식재산권별 비교표
1.특허·실용신안
- 중국은 「전리법(专利法)」 하나로 발명·실용신안·디자인을 함께 규율하며, 세 가지를 통틀어 전리(专利)라 하고 각각 발명전리·실용신안전리·외관설계전리라 부름
- 발명은 출원일(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우선일)부터 3년 안에 실체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나, 실용신안은 실체심사 없이 등록되어 출원이 매우 많음. 2024년 1월 20일 시행된 개정 실시세칙으로 실용신안의 방식심사에서도 신규성·진보성을 명백히 갖추지 못하였는지는 보게 되었음
- 같은 출원인이 같은 날 같은 발명에 대하여 발명과 실용신안을 함께 출원할 수 있으며, 실용신안으로 먼저 권리를 확보한 뒤 발명이 등록될 때 실용신안을 포기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많이 쓰임(전리법 제9조)
- (실무상 유의점) 공지 예외 기간이 6개월이고 사유가 네 가지로 한정되어, 출원인이 스스로 논문·홈페이지·일반 전시회에 공개한 경우에는 구제받지 못함. 중국 진출 계획이 있으면 공개 전에 출원하여야 함
- 중국 특허·실용신안 제도와 우리나라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 중국 | 우리나라 |
|---|---|---|
최신법 시행일 | 전리법(2020년 개정, 2021. 6. 1. 시행) | 2025. 11. 11. 시행 법률 제21134호 |
보호 제도 | 발명(20년)·실용신안(10년)·디자인(15년)을 전리법 하나로 규율함 | 특허(20년)와 실용신안(10년) |
출원 언어 | 중국어 | 한국어, 영어(한국어 번역문 제출 필요) |
존속기간 및 기산일 | 출원일부터 20년(실용신안은 10년) |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발생하여 출원일 후 20년 |
공지 예외 주장 | 있음 | 있음 |
실체심사 유무 및 심사사항 | 발명은 있음 | 있음(실용신안 포함) |
심사청구 제도 | 있음 | 있음 |
우선심사 제도 | 있음 | 있음 |
이의신청 제도 | 없음 | 있음(특허취소신청) |
무효 제도 | 있음 | 있음 |
확대된 선원 | 같은 출원인의 선출원에도 적용됨(저촉출원, 전리법 제22조 제2항) | 발명자가 같거나 후출원을 출원한 때의 출원인이 같으면 적용하지 않음(특허법 제29조 제3항 단서) |
간접침해 | 전리법에 명문 규정은 없고,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法释〔2016〕1号, 2020년 개정) 제21조에 따라 방조·교사 책임을 물음 | 있음(특허법 제127조) |
징벌적 손해배상 | 고의 침해로 정황이 심각하면 손해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 | 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5배 이내(특허법 제128조 제8항, 2024. 8. 21. 시행) |
실용신안의 특징 | 실체심사 없이 등록되므로, 침해 분쟁에서 법원이나 관리부문이 특허권평가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전리법 제66조) | 실체심사를 거쳐 등록되며 권리 행사에 별도의 조사보고서를 요하지 아니함 |
* 출처: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전리법), 중국 정부(전리법 실시세칙), 최고인민법원
2.디자인
- 중국의 디자인(외관설계)도 전리법이 규율하며, 실체심사 없이 방식심사(초보심사)만 거쳐 등록·공고됨
- 2021년 6월 1일 시행된 개정 전리법으로 부분디자인 보호가 도입되고 존속기간이 출원일부터 15년으로 늘었으며, 중국에 처음 낸 디자인출원을 기초로 6개월 안에 다시 출원하면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음(전리법 제29조 제2항). 2022년 5월 5일부터는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으로 중국을 지정할 수 있음
- (실무상 유의점) 등록이 빠른 대신 등록의 안정성이 낮으므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국가지식산권국에 특허권평가보고서를 청구하여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음. 반대로 경쟁사의 등록디자인은 무효선고청구로 다투기가 비교적 수월함
- 중국 디자인 제도와 우리나라 디자인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 중국 | 우리나라 |
|---|---|---|
최신법 시행일 | 전리법(2020년 개정, 2021. 6. 1. 시행) | 2025. 11. 28. 시행 법률 제21065호 |
출원 언어 | 중국어 | 한국어 |
존속기간 및 기산일 | 출원일부터 15년(전리법 제42조) |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 출원일 후 20년 |
신규성 상실의 예외 | 있음 | 있음 |
실체심사 유무 및 심사사항 | 없음 | 있음(일부 물품은 일부심사) |
심사청구 제도 | 없음 | 없음(좌동) |
복수디자인 출원 | 동일 제품에 관한 유사디자인은 하나의 출원으로 최대 10개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분류에 속하고 세트로 판매·사용되는 제품의 디자인도 하나의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음(전리법 제31조, 실시세칙 제40조) | 있음 |
부분디자인 | 인정됨(2021. 6. 1.부터) | 인정됨 |
비밀디자인 | 없음 | 있음 |
이의신청 제도 | 없음 | 있음 |
무효 제도 | 있음 | 있음(무효심판) |
국제출원(헤이그) | 2022. 5. 5.부터 헤이그협정 적용 | 2014. 7. 1.부터 헤이그협정 적용 |
* 출처: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전리법), 중국 정부(전리법 실시세칙), 중국 국가지식산권국(헤이그협정 공고)
3.상표
- 중국 상표는 「상표법」이 규율하며, 2026년 6월 26일 전면 개정되어(9장 87개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아래 표에는 현행 규정과 2027년부터 달라지는 규정을 함께 적었음
- 선등록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직권으로 심사하지만 거절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거절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복심을 청구하여야 함
- 선출원주의가 엄격하고 상표 선점이 잦으므로, 진출 전에 중국어 표장(한자 브랜드)까지 함께 출원해 두는 것이 중요함
- (실무상 유의점) 유사 여부는 니스 분류의 류보다 세분된 「유사상품·서비스 구분표」의 소분류(群)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제 사업 범위에 맞는 소분류를 빠짐없이 지정하여야 함. 2027년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2개월로 줄어드므로 공고 감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중국 상표 제도와 우리나라 상표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 중국 | 우리나라 |
|---|---|---|
최신법 시행일 | 상표법(2019년 개정, 2019. 11. 1. 시행) | 2025. 11. 11. 시행 법률 제21134호 |
표장의 종류 | 문자·도형·입체표지·색채조합·소리 등 | 제한 없음 |
출원 언어 | 중국어 | 한국어 |
다류출원 제도 | 있음(개정법 제26조 제2항) | 있음 |
존속기간 및 갱신 | 등록 결정일부터 10년 |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음 |
실체심사 유무 및 심사사항 | 있음 | 있음 |
의견제출 기회 | 보장되지 않음 | 있음 |
이의신청 제도 | 있음 | 있음 |
무효 제도 | 있음 | 있음(무효심판) |
불사용취소 제도 | 있음 | 있음 |
외국 상표·저명상표 보호 | 저명상표 보호(현행 제13조), 대리인·대표자의 선점 금지(현행 제15조), 일정한 영향이 있는 선사용 상표의 부정한 선점 금지(현행 제32조) | 국내 또는 외국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하면 거절함(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
유사 판단 기준 | 「유사상품·서비스 구분표(类似商品和服务区分表)」의 소분류(群)를 기준으로 판단함 | 유사군 코드를 기준으로 판단함 |
손해배상 | 악의 침해로 정황이 심각하면 1배 이상 5배 이하(현행 제63조) | 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5배 이내(상표법 제110조 제7항, 2025. 7. 22. 시행) |
제3장.특허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가.중국 내 거주 출원인 기준 (Statistics for applicants residing in this country)
- ’24년 특허 출원 건수: 총 1,796,738건 (전년 대비 △9.4%, 세계 1위)
- 국내 출원: 1,672,001건 (전년 대비 △9.8%)
- 해외 출원: 124,737건 (전년 대비 △3.6%)
![[그림 1] 중국 특허 출원 추이](/ipnavi/static/guidebook/img/CN/fig-001.png)
- ’24년 실용특허 출원 건수: 총 3,183,071건 (전년 대비 △4%, 세계 1위)
- ’24년 PCT 국제출원: 총 69,934건 (전년 대비 △0.5%, 세계 1위)
![[그림 2] 전체 출원의 기술 분야별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CN/fig-002.png)
![[그림 3] 주요 해외 출원 대상국 및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CN/fig-003.png)
나.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기준 (Statistics for the IP office)
- ’24년 특허 출원 건수: 총 1,828,054건 (전년 대비 △9%, 세계 1위)
- 거주자 출원: 1,672,001건 (91.5%, 전년 대비 △9.8%)
- 비거주자 출원: 156,053건 (8.5%, 전년 대비 △0.4%)
- ’24년 특허 등록 건수: 총 1,044,777건 (전년 대비 △13.5%)
- 유효 특허 수: 총 5,688,867건 (세계 1위)
2.주요 제도
가.제도의 소개
-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하나의 「전리법(专利法)」으로 규율하며, 발명전리(특허)·실용신안전리·외관설계전리(디자인)를 통틀어 전리라 함
- 현행 전리법은 2020년 10월 17일 제4차로 개정되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1~5배) 도입, 법정배상 상향(3만~500만 위안), 부분디자인 보호, 특허 존속기간 보상 등이 새로 들어왔음
- 전리법 실시세칙은 2023년 12월 개정되어(국무원령 제769호) 202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존속기간 보상 절차, 우선권 회복, 실용신안 방식심사 범위 확대, 신의성실 원칙 등이 정비되었음
- 심사의 세부 기준은 국가지식산권국의 「전리심사지침」이 정하며, 최근 개정판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국가지식산권국령 제84호)
나.존속기간과 보상
- 존속기간은 발명 20년, 실용신안 10년, 디자인 15년이며 모두 출원일부터 계산함(전리법 제42조 제1항)
- (심사 지연 보상) 출원일부터 4년과 실체심사 청구일부터 3년이 모두 지난 뒤 발명특허가 등록된 경우, 출원인이 일으킨 지연을 뺀 불합리한 지연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보상함. 등록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하여야 하며, 심사 연기를 신청한 기간은 출원인이 일으킨 지연으로 봄(전리법 제42조 제2항, 실시세칙 제77조~제79조)
- (신약 특허 보상) 신약 관련 발명특허에는 최대 5년의 별도 존속기간 보상이 가능하되, 신약의 중국 시판허가 후 총 유효 특허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음. 시판허가일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함(전리법 제42조 제3항, 실시세칙 제80조~제84조)
다.우선권
- (조약우선권) 외국에 처음 출원한 날부터 발명·실용신안은 12개월, 디자인은 6개월 안에 같은 주제로 중국에 출원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전리법 제29조 제1항)
- (국내우선권) 중국에 처음 출원한 날부터 발명·실용신안은 12개월, 디자인은 6개월 안에 같은 주제로 다시 출원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전리법 제29조 제2항)
- 2024년 1월 20일부터 정당한 사유로 우선권 기간을 놓친 발명·실용신안 출원은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안에 우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실시세칙 제36조), 우선권 주장은 우선일부터 16개월 또는 출원일부터 4개월 안에 추가하거나 정정할 수 있음(실시세칙 제37조)
라.이중출원(같은 날 특허·실용신안 출원)
- 같은 발명에는 하나의 전리권만 부여하나, 같은 출원인이 같은 날 같은 발명에 대하여 실용신안과 발명특허를 함께 출원하고, 먼저 받은 실용신안권이 소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포기를 선언하면 발명특허를 받을 수 있음(전리법 제9조 제1항)
- 무심사로 빨리 등록되는 실용신안으로 먼저 권리를 확보하고, 발명특허가 등록되면 20년의 보호를 받는 전략으로 실무에서 널리 쓰임. 출원할 때 같은 날 다른 출원을 하였다는 사실을 각각 밝혀야 함
- 2026년 1월 1일 시행 심사지침에 따라, 각각 밝힌 경우에도 발명에 거절이유가 없으면 국가지식산권국이 기간을 정하여 실용신안권 포기를 통지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발명 출원을 거절하며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발명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봄. 종전처럼 발명 출원을 보정하여 중복 등록을 피하는 방법은 쓸 수 없음(심사지침 제2부 제3장 6.2.2)
- 특허출원과 실용신안출원 사이에 출원을 변경하는 제도는 없음
마.외국 출원 전 비밀유지심사
- 중국에서 완성된 발명·실용신안(기술방안의 실질적 내용이 중국 안에서 완성된 것)을 외국에 출원하려면 먼저 국가지식산권국의 비밀유지심사를 받아야 함(전리법 제19조 제1항, 실시세칙 제8조 제1항). 국적을 가리지 아니하므로 중국 법인이나 연구소에서 개발한 한국 기업의 발명도 대상임
- 외국에 직접 출원하려면 미리 청구하고, 중국에 먼저 출원한 뒤 외국에 출원하려면 중국 출원과 함께 또는 그 뒤에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지식산권국에 PCT 국제출원을 하면 비밀유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봄(실시세칙 제8조 제2항·제3항)
- 국가지식산권국은 청구일부터 2개월 안에 비밀유지심사가 필요한지 통지하고, 4개월 안에 비밀 유지 여부를 결정함(각각 2개월 연장 가능, 실시세칙 제9조)
- 이를 어기고 외국에 출원한 발명·실용신안은 중국에서 전리권을 받을 수 없고(전리법 제19조 제4항), 국가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으며 범죄가 되면 형사책임을 짐(전리법 제78조)
바.AI·컴퓨터 관련 발명
- 상업 규칙·방법만 담은 청구항은 지적 활동의 규칙으로 보아 특허를 받을 수 없으나, 기술적 특징을 함께 포함하면 그 이유만으로 거절하지 아니함(2017년 4월 1일 시행 심사지침)
- 2026년 1월 1일 시행 심사지침(국가지식산권국령 제84호)은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한정하여 「인공지능○○」처럼 AI를 발명자로 적을 수 없게 하였음
- 같은 지침은 AI·빅데이터 등 알고리즘 특징이나 상업 규칙·방법 특징을 포함한 발명에 관한 절을 새로 두고, 데이터 수집·라벨 관리·규칙 설정·추천 결정 등에 법률·사회공덕 위반 또는 공공이익 저해 내용이 있는지를 심사하도록 하였음(전리법 제5조 제1항)
- AI 모델을 쓰는 발명은 모델의 구성(모듈·계층·연결관계), 학습 단계와 파라미터, 입력·출력 데이터의 설정을 명세서에 적어야 충분히 공개한 것으로 봄
- 같은 지침은 인식 대상만 바꾼 AI 발명의 창작성을 부정한 예(예18)와, 알고리즘 특징이 기술적 특징과 기능상 서로 뒷받침하여 기술적 효과에 기여하면 창작성을 인정한 예(예19)를 두었음. 또한 비트스트림을 포함한 출원의 심사 기준(제2부 제9장 제7절)을 새로 두어, 단순한 비트스트림만 청구하면 지적 활동의 규칙으로 보아 특허를 받을 수 없게 하였음
- (현지 대리인 의견) 한국 AI 기업이 중국에 출원할 때에는 명세서에 모델 구조와 학습 과정을 충분히 적고, 얼굴 등 개인정보 수집이 포함되면 데이터 적법성을 확보하여 전리법 제5조에 따른 거절을 피하며, 청구항에서 알고리즘 특징과 기술적 과제의 결합을 분명히 하여야 함
사.실용신안
- 보호 대상은 제품의 형상·구조 또는 그 결합에 관한 실용에 적합한 새로운 기술방안이며, 방법·물질·컴퓨터 프로그램 등은 대상이 아님(전리법 제2조 제3항)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이며, 실체심사 없이 방식심사(초보심사)를 거쳐 등록됨
- 2024년 1월 20일부터 방식심사에서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 등록요건을 명백히 갖추지 못하였는지를 봄(실시세칙 제50조 제1항 제2호). 국가지식산권국은 실용신안의 명백한 진보성 결여 심사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종전처럼 「명백한 신규성 위반만 본다」고 이해하면 안 됨
- 실용신안의 일반 심사기간에 관하여 법령상 확정된 심사기한은 없으며, 실제 심사기간은 출원량·출원서류 등에 따라 달라짐
- (실무상 유의점) 등록 후 바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침해 분쟁에서 법원이나 집행부문이 특허권평가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전리법 제66조) 권리 행사 전에 평가보고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함. 평가보고서는 등록 공고 후 권리자·이해관계인·침해 혐의자가 청구할 수 있고, 등록 절차를 밟을 때 함께 청구할 수도 있음(실시세칙 제62조)
* 출처: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전리법), 중국 정부(전리법 실시세칙),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전리심사지침 개정 공고), 북경청송특허법률사무소(중국 현지 대리인) 의견(2026. 10.)
3.등록 요건
가.보호 대상
- 발명은 제품·방법 또는 그 개량에 관한 새로운 기술방안이고(전리법 제2조 제2항), 실용신안은 제품의 형상·구조 또는 그 결합에 관한 실용에 적합한 새로운 기술방안임(같은 조 제3항)
- 발명과 실용신안이 전리권을 받으려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신규성·진보성을 갖추어야 하며(전리법 제22조), 먼저 출원되어야 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나.산업상 이용 가능성(实用性)
-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적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함(전리법 제22조 제4항)
- 반복하여 재현할 수 없는 발명,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 사람·동물에 대한 비치료 목적의 외과수술 방법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봄. 치료 목적의 외과수술 방법은 질병의 진단·치료 방법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음(전리법 제25조 제1항 제3호)
다.신규성(新颖性)
- 출원일 전에 국내외에서 공중에게 알려진 기술(现有技术)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함(전리법 제22조 제2항·제5항)
- 다른 단위나 개인이 출원일 전에 같은 발명을 출원하여 출원일 이후 공개·공고된 경우(저촉출원)에도 신규성이 없음. 우리나라의 확대된 선원에 해당하나, 같은 출원인의 선출원에도 적용된다는 점이 다름
- 저촉출원으로 인용되려면 다른 출원이 당해 출원의 출원일 전에 출원되고, 당해 출원의 출원일 또는 그 이후에 공개·공고되어야 함
라.진보성(创造性)
- 발명은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특출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가 있어야 하고, 실용신안은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으면 됨(전리법 제22조 제3항). 실용신안의 진보성 기준이 발명보다 낮음
-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을 정하고, 그와 구별되는 특징과 발명이 실제로 해결하는 기술문제를 확정한 뒤,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지를 판단함(심사지침)
- 현저한 진보는 선행기술에 비하여 유익한 효과가 있는지로 판단하며, 기술 분야·해결하려는 기술문제·기술적 효과를 함께 고려함
마.선출원과 단일성
- 같은 발명에는 하나의 전리권만 부여하고, 둘 이상의 출원인이 같은 발명을 출원하면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부여함(전리법 제9조). 같은 날 출원인지는 출원일(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우선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한 건의 출원에는 하나의 발명만 담을 수 있으나, 하나의 총괄적 발명 구상에 속하는 둘 이상의 발명은 한 출원으로 낼 수 있음(전리법 제31조 제1항). 이 경우 기술적으로 서로 관련되고 같거나 대응하는 특정 기술적 특징을 하나 이상 포함하여야 함
바.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 법률·사회공덕에 어긋나거나 공공이익을 해치는 발명, 법률·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유전자원을 얻거나 이용하고 그에 의존하여 완성한 발명에는 전리권을 주지 아니함(전리법 제5조). 유전자원에 의존한 발명은 출원서에 그 직접 출처와 원시 출처를 밝혀야 함(전리법 제26조 제5항)
- 다음은 전리권 수여 대상이 아님(전리법 제25조 제1항): ① 과학적 발견 ② 지적 활동의 규칙과 방법 ③ 질병의 진단·치료 방법 ④ 동물·식물 품종 ⑤ 원자핵 변환 방법 및 그 방법으로 얻은 물질 ⑥ 평면 인쇄물의 도안·색채 또는 그 결합으로서 주로 표지 기능을 하는 디자인
- 다만 동물·식물 품종의 생산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음(전리법 제25조 제2항)
사.신규성 상실의 예외
- 출원일 전 6개월 안의 다음 공개는 신규성을 잃지 아니함(전리법 제24조): ① 국가에 비상사태나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 공공이익을 위하여 처음 공개 ②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승인한 국제전시회에서 처음 전시 ③ 규정된 학술회의·기술회의에서 처음 발표 ④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 없이 누설
- ③의 회의는 국무원 관련 주관부문이나 전국적 학술단체가 연 학술회의·기술회의와, 국무원 관련 주관부문이 인정한 국제기구의 학술회의·기술회의를 말함(실시세칙 제33조 제2항). 전시·회의 발표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 출원할 때 주장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증명서류를 내야 함
- (실무상 유의점) 우리나라(12개월)보다 기간이 짧고, 출원인이 스스로 논문·홈페이지·일반 전시회에 공개한 경우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중국 출원 계획이 있으면 공개 전에 출원하여야 함
아.신의성실 원칙
- 전리를 출원하고 전리권을 행사할 때에는 신의성실 원칙을 지켜야 하며, 전리권을 남용하여 공공이익이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쳐서는 아니 됨(전리법 제20조)
- 모든 전리 출원은 실제 발명창조 활동에 기초하여야 하고 허위로 꾸며서는 아니 되며(실시세칙 제11조), 이를 어긴 비정상 출원에는 경고와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실시세칙 제100조)
* 출처: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전리법), 중국 정부(전리법 실시세칙)
제2절출원 및 심사
1.특허 출원 절차
가.대리인 선임
- 중국에 상거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외국 기업은 중국에서 전리를 출원하거나 그 밖의 전리 업무를 처리할 때 법에 따라 설립된 전리대리기관에 맡겨야 함(전리법 제18조 제1항)
- 대리기관을 통하여 출원하는 경우 위임장은 출원 뒤에 낼 수 있으며, 개별 위임장과 포괄 위임장을 모두 쓸 수 있음. 2026년 1월 1일부터 위임장 서식에 특허대리사 서명란이 추가되어 담당 특허대리사가 서명하여야 함
나.출원 서류와 언어
- 출원서·명세서·청구범위·요약서를 내야 하고 필요하면 도면을 첨부하며(전리법 제26조 제1항), 모든 서류는 중국어로 작성함. 발명자와 출원인의 성명·명칭은 한자로 적음
- 명세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완전하게 적어야 하고, 청구범위는 명세서에 근거하여 보호범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하여야 함(전리법 제26조 제3항·제4항). 출원 뒤의 보정은 처음 명세서와 청구범위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 실시예를 충분히 넣어 두는 것이 좋음
서류 | 기재 요건 |
|---|---|
출원서(请求书) |
|
명세서(说明书) |
|
청구범위(权利要求书) |
|
요약서(摘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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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출처 |
|
위임장 |
|
다.우선권 서류
-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인은 출원할 때 서면으로 주장하고, 특허·실용신안은 처음 출원한 날부터 16개월 안에, 디자인은 3개월 안에 처음 출원 서류의 사본을 내야 함(전리법 제30조)
- 국가지식산권국이 우선권 서류를 전자적으로 교환받은 경우에는 낸 것으로 보며, 국내우선권은 선출원의 출원일과 출원번호를 적으면 낸 것으로 봄(실시세칙 제34조)
라.분할출원
- 한 출원에 둘 이상의 발명이 들어 있으면 분할출원을 할 수 있으며,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출원일과 우선일을 유지하되 원출원에 적힌 범위를 넘을 수 없고 원출원의 종류를 바꿀 수 없음(실시세칙 제48조·제49조)
- 원출원에 대한 등록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인 등록절차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분할출원이 가능함(실시세칙 제48조 제1항). 원출원이 거절·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본 뒤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없음
- 다만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복심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거절결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분할출원을 할 수 있고, 복심 절차나 그 뒤의 행정소송 중에도 할 수 있음(심사지침 제1부 제1장 5.1.1)
마.PCT 국내단계 진입
- PCT 국제출원은 우선일부터 30개월 안에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하여야 하며, 유예료(宽限费)를 내면 32개월까지 진입할 수 있음(실시세칙 제120조)
구분 | 내용 |
|---|---|
진입 기한 |
|
제출 서류 |
|
권리 종류 |
|
우선권 회복 |
|
-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을 외국에 출원하려는 경우의 비밀유지심사는 이 장 제1절 참조
2.특허 심사 절차
가.절차 흐름
- 발명특허는 방식심사·출원공개·실체심사를 거쳐 등록되며, 실용신안과 디자인은 실체심사 없이 방식심사(초보심사) 후 등록됨. 주요 절차와 기한은 아래 그림과 표와 같음
![[그림 4] 중국 특허 출원·심사·불복 절차](/ipnavi/static/guidebook/img/CN/fig-004.png)
절차 | 기한 |
|---|---|
우선권 주장 출원 |
|
우선권 서류 제출 |
|
신규성 상실의 예외 |
|
PCT 국내단계 진입 |
|
실체심사 청구 |
|
자진보정 |
|
심사의견통지 대응 |
|
등록 절차 |
|
분할출원 |
|
복심 청구 |
|
행정소송 |
|
권리 회복 |
|
연차료 추납 |
|
송달일 |
|
나.방식심사(초보심사)
- 출원 서류가 갖추어졌는지, 형식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명백한 실체적 흠결이 있는지를 봄. 흠결이 있으면 지정 기간 안에 의견을 내거나 보정하도록 통지하며, 기간 안에 답하지 아니하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봄(실시세칙 제50조)
다.출원공개
- 방식심사를 통과한 발명특허출원은 출원일(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우선일)부터 18개월이 지나면 공개됨(전리법 제34조)
- 출원인이 조기공개를 신청하면 방식심사에서 거절되지 않는 한 즉시 공개됨(실시세칙 제52조). 공개된 뒤에는 발명을 실시하는 자에게 적절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전리법 제13조) 조기공개를 활용할 수 있음
라.실체심사 청구
- 발명특허출원은 출원일(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우선일)부터 3년 안에 출원인이 실체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국가지식산권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음(전리법 제35조, 실시세칙 제12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안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전리법 제35조), 심사청구료를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하거나 덜 내면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실시세칙 제110조·제113조)
- 우리나라는 누구든지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우선권 주장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출원일부터 3년을 계산한다는 점에서 다름
마.우선심사
- 2026년 9월 1일부터 「특허 우선심사 관리 방법」(국가지식산권국령 제85호)이 시행되어 종전 방법(2017년, 국가지식산권국령 제76호)을 대체하였음
- (대상) 실체심사 단계에 있고 아직 최초 처리 전인 발명특허출원(최초 처리는 심사관이 심사를 시작하여 통지서를 발행한 것을 말함), 실용신안·디자인 출원, 복심 사건, 무효선고 사건(제4조)
- (사유) 중요한 혁신 가치와 활용 전망이 있는 출원으로서 신흥·미래 산업이나 핵심기술에 관한 것, 성급 정부 등이 중점 장려하는 산업에 관한 것, 이미 산업화하여 실시하거나 실시 준비를 마친 것, 같은 주제를 중국에 처음 출원한 뒤 다른 국가·지역에 실체심사를 청구한 중국 출원, 국가이익·공공이익에 중대한 의의가 있는 것(제5조)
- (신청)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전자출원으로 신청하며, 국무원 관련 주관부문이나 성급 지식산권국의 추천 의견이 필요함. 다만 다른 국가·지역에 실체심사를 청구한 중국 출원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추천이 필요 없으며, 추가 수수료는 없음(제9조~제12조)
- (처리 기한) 우선심사 통지서 발송일부터 발명은 45일 안에 최초 처리를 하고 1년 안에 종결하며, 실용신안·디자인은 2개월, 복심은 7개월 안에 종결함(제15조)
- (출원인 의무) 답변 기한이 발명은 통지서 발송일부터 1개월, 실용신안·디자인은 15일로 짧아지며, 답변 기한을 넘기거나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우선심사를 종료하고 일반 절차로 처리할 수 있음(제16조·제17조)
- (제외) 같은 날 같은 발명에 대하여 실용신안을 함께 출원한 발명특허출원, 원출원이 이미 가속심사된 분할출원 등은 원칙적으로 우선심사를 하지 아니함(제8조)
- (실무상 유의점) 한국에 먼저 출원한 발명은 「같은 주제를 중국에 처음 출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우선심사를 받으려면 산업화 실시 등 다른 사유와 추천 의견을 갖추어야 함
- 국가급 지식재산권 보호센터나 신속권리보호센터의 예심을 통과한 출원은 이 방법과 별도로 신속심사를 받을 수 있음(제4조, 심사지침 제5부 제7장 8.3)
- (현지 대리인 의견) 외국 출원인이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면 실무상 중국 내 영업장소나 사무소가 있고, 지방정부가 중점 장려하는 산업에 해당하며, 특허가 이미 산업화되어 지역 산업에 기여하고, 지방 지식재산권 부서가 접수하여 추천 의견을 내야 하는 등 지역마다 요구 서류가 다름. 베이징에서는 지금까지 외국 출원인의 우선심사 신청이 접수된 사례가 없고, 보호센터 신속심사도 보통 그 지역·산업에 비안된 주체가 이용하므로, 외국 출원인은 일반 절차를 기준으로 일정을 세우고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바.심사 연기
- 출원인은 심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음(실시세칙 제56조 제2항). 발명은 실체심사 청구와 함께 신청하여 연기 신청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1년·2년·3년 중에서 고르고, 실용신안은 출원과 함께 1년, 디자인은 출원과 함께 월 단위로 최장 3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음(심사지침 제5부 제7장 8.4)
- 심사를 연기한 기간은 존속기간 보상을 계산할 때 출원인이 일으킨 지연으로 보아 빠짐(실시세칙 제79조)
사.실체심사와 심사의견통지
- 심사관은 발명이 전리법상 발명인지, 법률·사회공덕·공공이익에 어긋나는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인지, 신규성·진보성·실용성을 갖추었는지, 명세서가 충분히 공개되었는지, 청구범위가 명세서에 근거하고 명확한지, 단일성과 보정·분할의 범위를 지켰는지 등을 심사함
- 거절이유가 있으면 지정 기간 안에 의견을 내거나 보정하도록 통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답하지 아니하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봄(전리법 제37조). 의견·보정 뒤에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거절함(전리법 제38조)
- 첫 번째 심사의견통지의 답변 기한은 4개월, 그 뒤의 통지는 통상 2개월임. 기한 만료 전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나 최장 2개월이며, 같은 통지의 기한은 원칙적으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음(실시세칙 제6조 제4항, 심사지침 제5부 제7장 4.2)
- 국가지식산권국에 따르면 발명특허의 평균 심사기간은 15개월임(2026년 업무보고)
- (현지 대리인 의견) 실용신안·디자인의 평균 심사기간은 공식 발표가 없으며, 실무 경험상 실용신안은 약 6~10개월, 디자인은 약 4~6개월 걸림. 2026년 들어 XML 형식 출원과 AI 보조 심사로 발명 심사는 빨라졌으나, 실용신안은 방식심사에서 명백한 진보성 결여를 보면서 의견통지와 거절이 늘어 다소 느려졌음
아.보정
- (자진보정) 발명은 실체심사를 청구할 때와 실체심사 단계 진입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실용신안·디자인은 출원일부터 2개월 안에 스스로 보정할 수 있음(실시세칙 제57조 제1항·제2항)
- (보정 범위) 보정은 처음 명세서와 청구범위에 적힌 범위를 넘을 수 없음(전리법 제33조). 중국은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므로 출원할 때 실시예를 충분히 넣어 두어야 함
- (심사의견통지 대응 보정) 심사의견통지를 받은 뒤에는 통지에서 지적한 흠결에 대해서만 보정할 수 있으므로(실시세칙 제57조 제3항) 자진보정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자.출원 후 실험데이터
- 2017년 4월 1일 시행 심사지침부터 출원일 뒤에 낸 실험데이터도 심사관이 심사하여야 함. 다만 그 데이터로 증명하려는 기술적 효과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때 공개된 내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함(심사지침 제2부 제10장 3.5)
- (실무상 유의점) 화학·의약 발명처럼 효과 입증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출원 명세서에 효과를 뒷받침하는 실험예를 충분히 적어 두어야 함
차.등록
- 실체심사에서 거절이유가 없으면 전리권을 부여하는 결정을 함. 출원인은 등록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기간 안에 밟지 아니하면 전리권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봄(실시세칙 제60조)
- 등록 절차를 밟을 때에는 전리권을 부여받는 해의 연차료를 내야 하며, 내지 아니하거나 덜 내면 등록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것으로 봄(실시세칙 제114조). 그 뒤의 연차료는 전년도 만료 전에 내고, 6개월 안에 추납할 수 있으며, 1개월 이내는 가산금이 없고 그 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그 해 연차료의 5%씩(최대 25%) 가산됨(실시세칙 제115조)
* 출처: 중국 국가지식산권국(특허 우선심사 관리 방법), 중국 국가지식산권국(2026년 업무보고), 심사지침(WIPO Lex), 북경청송특허법률사무소(중국 현지 대리인) 의견(2026. 10.)
3.불복·무효 절차
가.복심
- 출원인은 거절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국가지식산권국에 복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전리법 제41조 제1항),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없음
- 복심은 국가지식산권국 전리국의 복심 및 무효 심리부가 맡으며, 종전의 전리복심위원회는 2018년 기구 개편으로 이에 편입되었음
- 복심 청구서가 방식 요건을 갖추면 원심사부서에 넘겨 전치심사를 하게 하며(심사지침 제4부 제2장 3), 원심사부서가 원결정 취소에 동의하면 그에 따라 복심 결정을 함
- 복심을 청구하거나 복심 통지에 답할 때의 보정은 거절결정이나 복심 통지에서 지적한 흠결을 없애는 범위로 한정됨(실시세칙 제66조). 거절결정이 잘못되었거나 보정으로 흠결이 없어지면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계속하며, 그렇지 않으면 거절결정을 유지함(실시세칙 제67조)
나.행정소송
- 복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전리법 제41조 제2항). 1심은 베이징지식재산법원, 2심은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법정이 맡음
다.무효선고청구
- 전리권 부여 공고일부터 누구든지 국가지식산권국에 전리권의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음(전리법 제45조)
- 무효선고 결정이나 전리권 유지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대방 당사자는 제3자로 소송에 참가함(전리법 제46조 제2항)
라.권리 회복
- 불가항력으로 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권리를 잃은 경우에는 장애가 사라진 날부터 2개월 안에(기한 만료일부터 2년 이내),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권리 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실시세칙 제6조)
* 출처: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전리법), 중국 정부(전리법 실시세칙)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등록과 등록증
- 실체심사(실용신안·디자인은 방식심사)에서 거절이유가 없으면 전리권을 부여하는 결정을 하며, 출원인이 등록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등록 절차를 밟고 그 해의 연차료를 내면 전리권을 부여하고 등록증을 발급하며 공고함(실시세칙 제60조·제114조). 자세한 절차는 이 장 제2절 참조
나.존속기간과 연차료
- 존속기간은 발명 20년, 실용신안 10년이며 모두 출원일부터 계산함(전리법 제42조). 심사 지연 보상과 신약 특허 보상은 이 장 제1절 참조
- 연차료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에 따라 해마다 내며, 청구항 수와 관계없이 같음. 금액은 이 장 제4절 참조
다.소멸과 회복
- 연차료를 기한 안에 내지 못한 경우 납부 기한부터 6개월 안에 추납할 수 있으며, 1개월 이내는 가산금이 없고 그 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그 해 연차료의 5%씩(최대 25%) 가산금을 함께 내야 함(실시세칙 제115조)
- 추납 기간에도 내지 아니하면 전리권은 납부 기한이 끝난 때로 거슬러 소멸하며, 국가지식산권국이 등록하고 공고함(전리법 제44조 제1항 제1호)
- 불가항력이나 정당한 사유로 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권리를 잃은 경우의 권리 회복은 이 장 제2절 참조
라.포기
- 전리권자는 서면 성명으로 전리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 국가지식산권국이 등록하고 공고함(전리법 제44조 제1항 제2호·제2항)
* 출처: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전리법), 중국 정부(전리법 실시세칙)
2.효력 및 활용
가.효력
- 발명·실용신안 전리권이 부여된 뒤에는 누구든지 전리권자의 허락 없이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그 전리제품을 제조·사용·판매청약·판매·수입하거나, 그 전리방법을 사용하거나 그 방법으로 직접 얻은 제품을 사용·판매청약·판매·수입할 수 없음(전리법 제11조 제1항)
- 디자인 전리권의 효력은 제조·판매청약·판매·수입에 미치며, 「사용」은 포함되지 아니함(전리법 제11조 제2항)
나.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 다음은 전리권 침해로 보지 아니함(전리법 제75조): ① 전리권자나 그 허락을 받은 자가 판매한 전리제품 등을 사용·판매청약·판매·수입하는 경우 ② 출원일 전에 이미 같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거나 그 준비를 마친 자가 원래 범위 안에서 계속 제조·사용하는 경우(선사용) ③ 중국 영역을 일시 통과하는 외국 운송수단이 자체 수요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④ 오로지 과학연구와 실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⑤ 행정 심사·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전리 의약품·의료기기를 제조·사용·수입하는 경우
- ①에 「수입」이 포함되어 있어, 해외에서 적법하게 판매된 전리제품의 수입(병행수입)도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됨
다.특허 표시
- 전리권자는 그 전리제품이나 포장에 전리 표지를 할 권리가 있으며, 표시 방식은 국가지식산권국이 정한 바에 따름(전리법 제16조 제2항, 실시세칙 제99조)
- 전리를 사칭(假冒专利)하면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5배 이하, 위법소득이 없거나 5만 위안 이하이면 2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범죄가 되면 형사책임을 짐(전리법 제68조). 다만 전리권이 소멸하기 전에 적법하게 표시한 제품을 소멸 후에 판매하는 것은 사칭이 아님(실시세칙 제101조)
라.양도와 질권
- 전리출원권이나 전리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맺어 국가지식산권국에 등록하여야 하며, 국가지식산권국이 공고함. 양도는 등록한 날부터 효력이 생김(전리법 제10조 제3항)
- 중국의 단위나 개인이 외국인·외국 기업 등에 전리출원권이나 전리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함(전리법 제10조 제2항).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으로부터 중국 특허를 사들이는 경우에도 이 절차를 확인하여야 함
- 계약 외의 사유(상속·합병 등)로 전리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류나 법률문서에 따라 국가지식산권국에 권리자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함
- 전리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출질인과 질권자가 함께 국가지식산권국에 출질 등록을 하여야 하며, 질권은 등록한 때 설정됨(실시세칙 제15조 제3항, 특허권 질권등록방법 제3조)
마.실시허가
- 전리권자는 독점·배타·통상 실시허가 중 하나의 방식으로 실시허가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실시권자는 전리권자에게 사용료를 내야 함(전리법 제12조)
- 실시권자는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그 전리의 실시를 허락할 수 없음(전리법 제12조). 계약으로 재실시허락을 정하면 허락할 수 있음
- 전리권자는 실시허가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국가지식산권국에 비안(备案)하여야 함(실시세칙 제15조 제2항). 비안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는 법령에 규정이 없으나,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하여 기한 안에 비안해 두는 것이 안전함
바.개방허가
- 2021년 6월 1일 시행 개정 전리법으로 개방허가 제도가 도입되었음. 특허권 부여가 공고된 후 전리권자가 실시료의 지급방식·기준 등을 기재한 개방허가 성명을 제출하고, 국가지식산권국이 이를 공고함(전리법 제50조, 실시세칙 제85조). 실용신안·디자인은 전리권 평가보고서를 함께 내야 함
- 실시하려는 자는 전리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공고된 방식·기준에 따라 실시료를 내면 실시허가를 얻으며, 실시허가가 성립하면 서면 증빙으로 비안하여야 함(전리법 제51조 제1항, 실시세칙 제87조)
- 개방허가를 통해 실시계약이 성립하고 비안된 경우, 개방허가 실시기간 중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연차료가 감면됨(전리법 제51조 제2항, 국가지식산권국 2024. 1. 16. 통지). 감면율은 15%이며 다른 감면과 겹쳐 받을 수 없음(국가지식산권국 공고 제594호). 개방허가 기간에는 독점·배타 실시허가를 줄 수 없음(전리법 제51조 제3항)
- 독점·배타 실시허가 기간 중이거나 연차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이 설정된 경우 등에는 개방허가를 할 수 없으며, 허위 자료로 연차료 감면을 받으면 경고와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실시세칙 제86조·제88조·제100조)
사.강제실시
- 국가지식산권국은 실시 조건을 갖춘 자의 신청에 따라 발명·실용신안의 강제실시를 허락할 수 있음. 사유는 특허권 부여일부터 3년 및 출원일부터 4년이 모두 경과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하지 않거나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 행사가 독점행위로 인정된 경우임(전리법 제53조).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실시 방식이나 규모가 국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함(실시세칙 제89조)
- 이 밖에 국가 비상사태·공공이익, 공중보건을 위한 의약품 수출, 종속특허의 실시를 위하여 강제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전리법 제54조~제56조), 반도체 기술은 공공이익과 독점행위 해소의 경우로 한정됨(전리법 제57조). 디자인에는 강제실시 제도가 없음
아.직무발명 보상
- 직무발명의 전리권을 받은 단위는 발명자에게 장려금을 주어야 하고, 실시한 뒤에는 그 효과에 따라 합리적인 보수를 주어야 함(전리법 제15조 제1항)
- 약정이나 사내 규정이 없으면 등록 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장려금을 주어야 하며, 최저액은 발명 4,000위안, 실용신안·디자인 1,500위안임. 보수는 약정이 없으면 과학기술성과전화촉진법에 따름(실시세칙 제92조~제94조). 중국 법인을 둔 한국 기업은 사내 보상 규정을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 좋음
* 출처: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전리법), 중국 정부(전리법 실시세칙),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질권등록방법), 중국 국가지식산권국(개방허가 업무 통지)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관납료는 국가지식산권국 수수료 기준에 따르며, 아래 금액은 2026년 10월 현재 기준임(단위: 위안). 2025년 이후 국내 수수료를 바꾼 공고는 없음
- 국내출원의 우선권 회복에는 별도 수수료가 없고, 권리 회복 청구료(1,000위안)와 우선권 주장료를 함께 냄
- 국가지식산권국이 수리관청이자 국제조사기관인 PCT 출원은 출원료·가산료가 면제되고, 국가지식산권국이 국제조사보고서나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출원은 실체심사료가 면제됨
구분 | 특허 | 실용신안 |
|---|---|---|
출원료 | 900 | 500 |
공개 인쇄료 | 50 | - |
청구항 가산료(제11항부터 1항마다) | 150 | 150 |
명세서 가산료(1쪽마다) | 31쪽부터 50 | 31쪽부터 50 |
우선권 주장료(1건마다) | 80 | 80 |
실체심사료 | 2,500 | - |
복심 청구료 | 1,000 | 300 |
무효선고 청구료 | 3,000 | 1,500 |
특허권 평가보고서 청구료 | - | 2,400 |
권리 회복 청구료 | 1,000 | 1,000 |
기간 연장료(1개월마다) | 첫 연장 300 | 첫 연장 300 |
서지사항 변경료(발명자·출원인·권리자) | 200 | 200 |
PCT 국내단계 유예료(32개월 안 진입) | 1,000 | 1,000 |
PCT 번역문 정정료 | 초심 단계 300 | 300 |
PCT 단일성 회복료 | 900 | 900 |
PCT 우선권 회복료 | 1,000 | 1,000 |
존속기간 보상 청구료 | 200 | - |
2.등록·연차료
- 등록 절차를 밟을 때 등록된 해의 연차료를 내며, 그 뒤의 연차료는 전년도 만료 전에 냄(실시세칙 제114조). 연차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세며, 등록료와 공고 인쇄료는 2018년 8월 1일부터 징수하지 않음(국가지식산권국 공고 제272호)
- 연차료는 청구항 수와 관계없이 같음. 특허 관련 인지세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가지식산권국이 대리징수하지 않음
- (연체) 납부 기한부터 6개월 안에 추납할 수 있으며, 1개월 이내는 가산금이 없고 그 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그 해 연차료의 5%씩(최대 25%) 가산금을 냄. 6개월 안에 내지 아니하면 전리권은 납부 기한이 끝난 때로 거슬러 소멸함(실시세칙 제115조)
- (존속기간 보상 기간) 보상받은 기간의 연차료는 해마다 8,000위안이며 한꺼번에 내야 함(1년 미만 기간은 받지 않음). 보상 청구료와 함께 감면 대상이 아님
- (감면) 전년도 소득이 6만 위안 미만인 개인, 과세소득이 100만 위안 미만인 기업, 비영리 기관 등은 출원료·실체심사료·복심료와 등록된 해부터 10년간의 연차료를 85%(공동출원은 70%, 공동출원인 모두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감면받을 수 있으며, 미리 감면 비안을 하여야 함(财税〔2016〕78号). 중국 내 소득·세무 증빙을 요구하므로 외국 출원인이 이용하기는 어려운 구조임
- (개방허가) 개방허가 실시기간의 연차료는 15% 감면되며, 다른 감면과 겹쳐 받을 수 없음(국가지식산권국 공고 제594호)
연차(출원일 기준) | 특허 | 실용신안 |
|---|---|---|
1~3년 | 900 | 600 |
4~5년 | 1,200 | 900 |
6년 | 1,200 | 1,200 |
7~8년 | 2,000 | 1,200 |
9년 | 2,000 | 2,000 |
10년 | 4,000 | 2,000 |
11~12년 | 4,000 | - |
13~15년 | 6,000 | - |
16~20년 | 8,000 | - |
* 출처: 국가지식산권국(납부 안내·수수료표), 국가지식산권국 영문 수수료 안내, 국가지식산권국 공고 제272호, 국가지식산권국 공고 제594호, 专利收费减缴办法
제4장.디자인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가.중국 내 거주 출원인 기준 (Statistics for applicants residing in this country)
- ’24년 디자인 출원 건수: 총 907,420건 (전년 대비 △2.8%, 세계 1위)
- 국내 출원: 803,234건 (전년 대비 ▽0.1%)
- 해외 출원: 104,186건 (전년 대비 △32.2%)
![[그림 5] 중국 디자인 출원 추이](/ipnavi/static/guidebook/img/CN/fig-005.png)
- ’24년 헤이그 국제출원: 총 4,869건 (전년 대비 △29.6%, 세계 1위)
![[그림 6] 로카르노 분류별 출원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CN/fig-006.png)
![[그림 7] 주요 해외 출원 대상국 및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CN/fig-007.png)
나.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기준 (Statistics for the IP office)
- ’24년 디자인 출원 건수: 총 825,330건 (전년 대비 ▽0.1%, 세계 1위)
- 거주자 출원: 803,234건 (97.3%, 전년 대비 ▽0.1%)
- 비거주자 출원: 22,096건 (2.7%, 전년 대비 △0.5%)
- ’24년 디자인 등록 건수: 총 649,048건 (전년 대비 △0.9%)
- 유효 디자인 수: 총 3,073,912건 (세계 1위)
2.주요 제도
가.제도의 소개
- 중국의 디자인(외관설계)은 특허·실용신안과 함께 「전리법」이 규율하며, 실체심사 없이 방식심사(초보심사)만 거쳐 등록·공고됨
- 방식심사에서는 서류 요건과 함께 신규성 결여, 현유설계와의 명확한 구별 여부 등 등록요건을 명백히 갖추지 못하였는지를 봄(실시세칙 제50조 제1항 제3호). 다만 선행 권리와의 충돌(전리법 제23조 제3항)은 방식심사 대상이 아니며 무효 사유로 다툼
나.존속기간
- 디자인 전리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15년임(전리법 제42조 제1항). 2021년 5월 31일 이전에 출원한 디자인은 출원일부터 10년임(국가지식산권국 공고 제510호)
다.우선권
- (조약우선권) 외국에 처음 출원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중국에 같은 디자인을 출원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전리법 제29조 제1항). 한국 디자인출원을 기초로 할 때도 6개월임
- (국내우선권) 2021년 6월 1일부터 중국에 처음 낸 디자인출원을 기초로 6개월 안에 다시 출원하면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전리법 제29조 제2항). 앞선 발명·실용신안 출원의 도면에 나타난 디자인도 기초가 될 수 있음(실시세칙 제35조)
-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출원할 때 서면으로 성명하고 3개월 안에 처음 출원 서류의 사본을 내야 함(전리법 제30조 제2항). 디자인은 우선권 기간을 놓친 경우의 우선권 회복 대상이 아님(실시세칙 제36조는 발명·실용신안만 해당)
라.복수디자인(유사디자인·한 벌 물품)
- 한 출원에는 하나의 디자인만 담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제품의 유사디자인 둘 이상과, 같은 분류에 속하며 한 벌로 판매·사용되는 제품의 디자인 둘 이상은 한 출원으로 낼 수 있음(전리법 제31조 제2항)
- 유사디자인은 10개를 넘을 수 없고 그중 하나를 기본디자인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한 벌 물품은 같은 대분류에 속하고 관습상 함께 판매·사용되며 같은 설계 구상을 가져야 함(실시세칙 제31조 제2항·제40조)
마.부분디자인
- 2021년 6월 1일 시행 개정 전리법으로 디자인의 정의가 제품의 「전체」에서 「전체 또는 일부」로 바뀌어 부분디자인이 도입되었음(전리법 제2조 제4항)
- 부분디자인은 제품 전체의 도면을 내되 실선과 점선 등으로 보호받으려는 부분을 표시하여야 하며(실시세칙 제30조 제2항), 보호받으려는 부분을 간단한 설명에 적어야 함(실시세칙 제31조 제3항). 심사지침은 실선으로 보호 부분을, 점선으로 그 밖의 부분을 표시하고,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일점쇄선으로 경계를 표시하도록 함(제1부 제3장 4.4.2)
바.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 2014년부터 GUI를 포함한 제품의 디자인 보호가 인정되었으며, 2019년 심사지침 개정으로 GUI가 표시되는 화면 패널의 정면도만으로 출원할 수 있게 되었음(국가지식산권국 공고 제328호)
- 2024년 1월 20일부터는 어떤 전자기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 GUI를 부분디자인 방식으로 출원하는 경우 최종 물품의 도면 없이 GUI 도면만 제출할 수 있음. 제품 전체의 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GUI가 포함된 면의 제품 정투영도를 내야 함. 다만 GUI는 여전히 제품(전자기기)에 적용되는 디자인으로 취급되며, 이러한 GUI의 명칭에는 「전자기기(电子设备)」를 포함하여야 함. GUI의 일부는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음(심사지침 제1부 제3장 4.5)
- 동적 GUI는 명칭에 「동적(动态)」임을 표시하고, 시작 상태의 화면을 주도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핵심 상태를 보여주는 화면을 변화 상태도로 제출할 수 있음. 제출한 도면으로 변화 과정 전체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국가지식산권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동영상 파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심사지침 제1부 제3장 4.5.3)
- 국가지식산권국은 2025년 12월 5일 「GUI 관련 제품 디자인 특허출원 지침」을 공표하였음. GUI는 제품을 매개로 하고 사람과 기기의 상호작용과 관련되어야 하므로, 제품과 분리된 아이콘, 화면 배경·켜고 끄는 화면, 상호작용과 무관한 웹페이지 배치, 게임 화면은 보호 대상이 아님. GUI의 일부를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려면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독립된 영역이자 완결된 디자인 단위여야 함
- (현지 대리인 의견) 흔한 기하학적 형상과 표준 배치만으로 된 GUI는 관용 디자인으로 거절되기 쉬움. 여러 GUI를 한 디자인에 담으려면 차례로 바뀌며 하나의 기능을 구현하여야 하고, 갈래가 다른 화면은 나누어 출원하는 것이 좋음. 헤이그 경로로 중국을 지정한 부분디자인은 실선·점선 구분이나 간단한 설명이 중국 요건에 맞지 않아 의견통지를 받는 일이 많음
* 출처: 국가지식산권국(GUI 관련 제품 디자인 특허출원 지침), 북경청송특허법률사무소(중국 현지 대리인) 의견(2026. 10.)
사.헤이그 국제출원
- 중국은 헤이그협정(1999년 문본)에 가입하여 2022년 5월 5일부터 국제출원으로 중국을 지정할 수 있음(홍콩·마카오는 적용 제외). 국제등록일을 출원일로 보며, 중국 지정에는 디자인의 특징 설명이 필요함(실시세칙 제136조~제144조)
아.특허권 평가보고서
- 실체심사 없이 등록되므로 침해 분쟁에서 법원이나 집행부문이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전리법 제66조 제2항), 등록 공고 후 권리자·이해관계인·침해 혐의자가 청구하거나 등록 절차를 밟을 때 함께 청구할 수 있음(실시세칙 제62조)
- (실무상 유의점) 등록이 빠른 대신 등록의 안정성이 낮으므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평가보고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음. 반대로 경쟁사의 등록디자인은 현유설계를 근거로 한 무효선고청구로 다투기가 비교적 수월함
* 출처: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전리법), 중국 정부(전리법 실시세칙), 심사지침(WIPO Lex), 국가지식산권국 공고 제510호, WIPO(헤이그 가입 안내)
3.등록 요건
가.보호 대상
- 디자인은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의 형상·도안 또는 그 결합과, 색채와 형상·도안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미감이 풍부하고 공업상 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설계를 말함(전리법 제2조 제4항)
나.신규성
- 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은 현유설계(출원일 전에 국내외에서 공중에게 알려진 디자인)에 속하지 않아야 함(전리법 제23조 제1항·제4항)
- 다른 단위나 개인이 출원일 전에 같은 디자인을 출원하여 출원일 이후 공고된 경우(저촉출원)에도 등록받을 수 없음(전리법 제23조 제1항)
다.현유설계와의 명확한 구별(창작성)
- 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은 현유설계나 현유설계 특징의 조합과 비교하여 명확한 구별이 있어야 함(전리법 제23조 제2항)
라.선행 권리와의 충돌 금지
- 등록받으려는 디자인은 다른 사람이 출원일 전에 이미 취득한 상표권·저작권 등 합법적 권리와 충돌하여서는 아니 됨(전리법 제23조 제3항). 이 요건은 방식심사에서 보지 않으므로 등록 후 무효선고청구로 다툼
마.등록받을 수 없는 디자인
- 평면 인쇄물의 도안·색채 또는 그 결합으로서 주로 표지 기능을 하는 디자인(전리법 제25조 제1항 제6호)과, 법률·사회공덕에 어긋나거나 공공이익을 해치는 디자인(전리법 제5조)은 등록받을 수 없음
- 부분디자인으로서 비교적 완전한 설계 단위를 이루지 못하는 일부이거나, 제품 표면의 도안 또는 도안과 색채의 결합에 불과한 것은 등록받을 수 없음(심사지침 제1부 제3장 7.4). 게임 화면이나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과 무관한 표시 화면도 GUI 디자인으로 보호되지 아니함
바.신규성 상실의 예외
- 출원일 전 6개월 안의 다음 공개는 신규성을 잃지 아니함(전리법 제24조): ① 국가에 비상사태나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 공공이익을 위하여 처음 공개 ②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승인한 국제전시회에서 처음 전시 ③ 규정된 학술회의·기술회의에서 처음 발표 ④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 없이 누설
- ②·③은 출원할 때 성명하고 출원일부터 2개월 안에 증명서류를 내야 함(실시세칙 제33조 제3항)
- (실무상 유의점) 우리나라(12개월)보다 기간이 짧고 출원인이 스스로 제품을 출시하거나 홈페이지·일반 전시회에 공개한 경우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중국 진출 계획이 있으면 공개 전에 출원하여야 함
제2절출원 및 심사
1.디자인 출원 절차
가.대리인 선임
- 중국에 상거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외국 기업은 법에 따라 설립된 전리대리기관에 맡겨 출원하여야 함(전리법 제18조 제1항). 위임장 등 자세한 사항은 제3장 제2절 참조
나.출원 서류와 도면
- 디자인을 출원하려면 출원서,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디자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내야 하며, 도면이나 사진은 보호받으려는 제품의 디자인을 명확하게 나타내야 함(전리법 제27조). 간단한 설명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내야 하는 서류임
- 디자인을 적용하는 제품과 그 분류를 적을 때에는 국가지식산권국이 공포한 디자인 제품 분류표(로카르노 분류)를 써야 하며, 분류를 적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으면 국가지식산권국이 보충하거나 고칠 수 있음(실시세칙 제53조)
서류 | 기재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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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请求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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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또는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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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설명 (简要说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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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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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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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선권 서류
- 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인은 출원할 때 서면으로 성명하고, 처음 출원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출원하여 3개월 안에 처음 출원 서류의 사본을 내야 함(전리법 제29조 제1항·제30조 제2항). 특허·실용신안(16개월)과 서류 제출 기한이 다르므로 주의하여야 함
라.분할출원
- 한 출원에 유사디자인이나 한 벌 물품의 디자인 등 둘 이상의 디자인이 들어 있으면 그중 하나 또는 여럿을 분할출원할 수 있으며, 원출원에 나타난 범위를 넘을 수 없음. 제품 전체의 디자인에서 그 일부를 떼어 내거나, 부분디자인에서 전체나 다른 부분을 분할출원할 수는 없음(심사지침 제1부 제3장 9.4.2)
- 원출원에 대한 등록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인 등록절차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분할출원할 수 있음(실시세칙 제48조 제1항이 제60조 제1항의 기한을 인용).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권리 유형을 바꿀 수 없으므로 디자인으로만 낼 수 있음(실시세칙 제48조 제3항)
- 원출원이 거절·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본 뒤에는 원칙적으로 분할출원할 수 없음. 다만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복심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거절결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복심이나 그 뒤의 행정소송 중에도 분할출원할 수 있음(심사지침 제1부 제3장 9.4.1이 제1장 5.1.1 준용)
마.헤이그 국제출원
- 헤이그협정에 따라 국제등록일이 정해지고 중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은 중국에 낸 디자인출원으로 보며, 국제등록일을 출원일로 봄(실시세칙 제137조). 국제사무국이 공개한 뒤 국가지식산권국이 심사하여 결과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하며(실시세칙 제138조), 거절통지에 대한 답변 기한은 4개월임(심사지침 제5부 제7장 1.2)
- 우선권 서류는 국제출원 공개일부터 3개월 안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 증명서류는 공개일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하며, 둘 이상의 디자인을 담은 국제출원은 공개일부터 2개월 안에 분할출원할 수 있음(실시세칙 제139조~제141조)
- 국제출원에 설계 요점을 담은 설명이 있으면 간단한 설명을 낸 것으로 봄. 거절이유가 없으면 보호 결정을 하고 공고하며, 디자인권은 공고일부터 효력이 생김(실시세칙 제142조·제143조)
2.디자인 심사 절차
가.절차 흐름
- 디자인은 실체심사 없이 방식심사(초보심사)만 거쳐 등록·공고됨. 주요 절차와 기한은 아래 그림과 표와 같음
![[그림 8] 중국 디자인 출원·심사·불복 절차](/ipnavi/static/guidebook/img/CN/fig-008.png)
절차 | 기한 |
|---|---|
우선권 주장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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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 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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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상실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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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보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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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의견 통지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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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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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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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심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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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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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료 추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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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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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전리법), 중국 정부(전리법 실시세칙)
나.방식심사(초보심사)
- 출원 서류가 갖추어졌는지와 형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보고, 디자인이 등록받을 수 없는 대상에 해당하거나 신규성이 없는 등 등록요건을 명백히 갖추지 못하였는지도 봄(실시세칙 제50조 제1항 제3호). 자세한 심사 범위는 이 장 제1절 참조
- 흠결이 있으면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지정 기간 안에 의견을 내거나 보정하게 하며, 기간 안에 답하지 아니하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봄. 의견을 내거나 보정한 뒤에도 흠결이 없어지지 않으면 거절함(실시세칙 제50조 제2항)
- (자진보정) 출원일부터 2개월 안에 스스로 보정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뒤에는 통지에서 지적한 흠결에 대해서만 보정할 수 있음. 보정은 처음 도면이나 사진에 나타난 범위를 넘을 수 없음(전리법 제33조, 실시세칙 제57조)
다.우선심사·심사 연기
- (우선심사)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특허 우선심사 관리 방법」(국가지식산권국령 제85호)에 따라 디자인 출원도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우선심사 통지서 발송일부터 2개월 안에 종결함. 출원인의 답변 기한은 통지서 발송일부터 15일로 짧아짐(제15조·제16조). 신청 요건은 제3장 제2절 참조
- (심사 연기) 디자인은 출원과 함께 심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월 단위로 최장 36개월까지 정할 수 있음(실시세칙 제56조 제2항, 심사지침 제5부 제7장 8.4). 제품 출시 시점까지 디자인 공개를 늦추려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음
라.등록
- 방식심사에서 거절이유가 없으면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결정을 하고 등록·공고하며, 디자인권은 공고일부터 효력이 생김(전리법 제40조)
- 출원인은 등록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등록 절차를 밟고 그 해의 연차료를 내야 하며, 기간 안에 밟지 아니하면 디자인권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봄(실시세칙 제60조·제114조)
- 등록 절차를 밟을 때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지식산권국은 등록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함(실시세칙 제62조·제63조). 평가보고서의 의의는 이 장 제1절 참조
- 그 뒤의 연차료는 전년도 만료 전에 내며, 6개월 안에 추납할 수 있음. 6개월이 지나도록 내지 아니하면 디자인권은 원래 납부 기한이 끝난 때로 거슬러 소멸함(전리법 제44조, 실시세칙 제115조).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15년임(전리법 제42조)
* 출처: 중국 국가지식산권국(특허 우선심사 관리 방법), 중국 정부(전리법 실시세칙), 심사지침(WIPO Lex)
3.불복·무효 절차
가.복심
- 출원인은 거절결정에 불복하면 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국가지식산권국에 복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전리법 제41조 제1항),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없음. 복심은 국가지식산권국 전리국의 복심 및 무효 심리부가 맡음
나.행정소송
- 복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전리법 제41조 제2항). 1심은 베이징지식재산법원이 맡고, 디자인을 포함한 전리 등록·무효 행정사건의 2심은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법정이 맡음(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법정 규정 제2조)
다.무효선고청구
- 디자인권 부여 공고일부터 누구든지 국가지식산권국에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음(전리법 제45조). 무효선고 결정이나 디자인권 유지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전리법 제46조 제2항)
- 선행 권리와의 충돌(전리법 제23조 제3항)을 이유로 무효선고를 청구하면서 권리 충돌을 증명하는 증거를 내지 아니하면 수리하지 아니함(실시세칙 제70조 제3항)
라.권리 회복
- 불가항력이나 정당한 사유로 기한을 지키지 못하여 권리를 잃은 경우의 권리 회복은 제3장 제2절과 같음(실시세칙 제6조). 다만 우선권 기간을 놓친 디자인은 우선권 회복 대상이 아님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등록과 등록증
- 방식심사에서 거절이유가 없으면 디자인권을 부여하는 결정을 하며, 출원인이 등록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등록 절차를 밟고 그 해의 연차료를 내면 디자인권을 부여하고 등록증을 발급하며 공고함(실시세칙 제60조·제114조). 디자인권은 공고일부터 효력이 생기며, 자세한 절차는 이 장 제2절 참조
나.존속기간과 연차료
-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15년임(전리법 제42조 제1항). 2021년 5월 31일 이전에 출원한 디자인은 출원일부터 10년임(국가지식산권국 공고 제510호)
- 심사 지연이나 신약 허가에 따른 존속기간 보상은 발명특허에만 인정되며 디자인에는 없음(전리법 제42조 제2항·제3항)
- 연차료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에 따라 해마다 내며, 금액은 이 장 제4절 참조
다.소멸과 회복
- 연차료를 기한 안에 내지 못한 경우 납부 기한부터 6개월 안에 추납할 수 있으며, 1개월 이내는 가산금이 없고 그 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그 해 연차료의 5%씩(최대 25%) 가산금을 함께 내야 함(실시세칙 제115조)
- 6개월의 추납 기간까지 연차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가지식산권국이 전리권 종료 통지서를 보내며, 디자인권은 원래 납부 기한이 끝난 때로 거슬러 소멸함(전리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권리자가 회복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통지서 발송 4개월 뒤에 실효 처리하고 공보에 공고함(심사지침 제5부 제9장 4.2.2)
- 다만 그에 따른 권리 상실에 대해서는 실시세칙 제6조의 요건을 갖추면 권리 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 불가항력으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장애가 사라진 날부터 2개월 안에(기한 만료일부터 2년 이내),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지식산권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청구함(실시세칙 제6조 제1항·제2항)
- 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회복 청구서에 이유를 적고 필요하면 증명서류를 붙이며, 권리를 잃기 전에 밟아야 했던 절차를 함께 마쳐야 함. 정당한 사유에 따른 회복은 권리 회복 청구료(1,000위안)를 내야 하며(실시세칙 제6조 제3항), 연차료 미납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미납 연차료와 함께 그 해 연차료의 25% 가산금을 모두 내야 함(심사지침 제5부 제9장 4.2.1.3)
- 복심 청구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복심 청구 기한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안에 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실시세칙 제6조 제2항 단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우선권·존속기간·소멸시효 기간은 회복 대상이 아님(실시세칙 제6조 제5항: 전리법 제24조·제29조·제42조·제74조)
라.포기
- 디자인권자는 서면 성명으로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으며, 국가지식산권국이 등록하고 공고함(전리법 제44조 제1항 제2호·제2항)
2.효력 및 활용
가.효력과 보호범위
- 디자인권이 부여된 뒤에는 누구든지 디자인권자의 허락 없이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그 디자인 제품을 제조·판매청약·판매·수입할 수 없음(전리법 제11조 제2항). 발명·실용신안과 달리 「사용」은 포함되지 아니함
-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도면이나 사진에 나타난 그 제품의 디자인을 기준으로 하며, 간단한 설명은 도면이나 사진에 나타난 디자인을 해석하는 데 쓸 수 있음(전리법 제64조 제2항)
나.침해 판단
- 디자인 제품과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제품에 등록디자인과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한 경우 보호범위에 속함(「특허권 침해분쟁 사법해석」 제8조). 판단은 그 디자인 제품의 일반 소비자의 지식수준과 인지능력을 기준으로 하고, 전체 시각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함(같은 사법해석 제10조·제11조)
- 전체 시각적 효과를 비교할 때 주로 기술적 기능으로 정해지는 특징과 재료·내부 구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하며, 제품을 사용할 때 쉽게 보이는 부위와 현유설계와 구별되는 설계 특징을 더 중요하게 봄(같은 사법해석 제11조)
- 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을 부품으로 써서 다른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에 해당함. 다만 그 부품이 다른 제품에서 기술적 기능만 하는 경우는 제외함(같은 사법해석 제12조 제2항)
- (실무상 유의점) 디자인 제품을 업무에 「사용」하기만 하는 자에게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제조자·판매자·수입자를 대상으로 대응하여야 함
다.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 다음은 침해로 보지 아니함(전리법 제75조): ① 디자인권자나 그 허락을 받은 자가 판매한 제품을 사용·판매청약·판매·수입하는 경우 ② 출원일 전에 이미 같은 제품을 제조하였거나 그 준비를 마친 자가 원래 범위 안에서 계속 제조하는 경우(선사용) ③ 중국 영역을 일시 통과하는 외국 운송수단이 자체 수요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④ 오로지 과학연구와 실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①에 「수입」이 포함되어 있어, 해외에서 적법하게 판매된 제품의 수입(병행수입)도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됨
라.전리 표시
- 디자인권자는 그 제품이나 포장에 전리 표지를 할 권리가 있으며, 표시 방식은 국가지식산권국이 정한 바에 따름(전리법 제16조 제2항, 실시세칙 제99조)
-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을 등록디자인처럼 표시하거나 무효·소멸된 뒤에도 계속 표시하는 것은 전리 사칭(假冒专利)으로 과태료 대상이며(전리법 제68조, 실시세칙 제101조), 범죄가 되면 형사책임을 짐
마.양도와 질권
- 디자인권이나 디자인 출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맺어 국가지식산권국에 등록하여야 하며, 국가지식산권국이 공고함. 양도는 등록한 날부터 효력이 생김(전리법 제10조 제3항)
- 상속·합병 등 계약 외의 사유로 디자인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류나 법률문서에 따라 국가지식산권국에 권리자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함(실시세칙 제15조 제1항)
- 디자인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출질인과 질권자가 함께 국가지식산권국에 출질 등록을 하여야 하며, 질권은 등록한 때 설정됨(실시세칙 제15조 제3항)
바.실시허가
- 디자인권자는 독점·배타·통상 실시허가 중 하나의 방식으로 실시허가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실시권자는 디자인권자에게 실시료를 내야 함(전리법 제12조)
- 실시권자는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그 디자인의 실시를 허락할 수 없음(전리법 제12조). 계약으로 재실시허락을 정하면 허락할 수 있음
- 디자인권자는 실시허가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안에 국가지식산권국에 비안(备案)하여야 함(실시세칙 제15조 제2항). 비안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는 법령에 규정이 없으나,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하여 기한 안에 비안해 두는 것이 안전함
사.개방허가
- 디자인권자도 실시료의 지급방식·기준 등을 적은 개방허가 성명을 내어 개방허가를 할 수 있으며, 디자인은 성명할 때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함께 내야 함(전리법 제50조 제1항)
- 개방허가 실시기간의 연차료는 15% 감면되며, 다른 감면과 겹쳐 받을 수 없음(국가지식산권국 공고 제594호). 개방허가 기간에는 독점·배타 실시허가를 줄 수 없음(전리법 제51조 제3항). 자세한 절차는 제3장 제3절 참조
아.강제실시와 직무디자인 보상
- 강제실시는 발명·실용신안에만 인정되며 디자인에는 강제실시 제도가 없음(전리법 제53조~제56조)
- 직무디자인의 디자인권을 받은 단위는 설계인에게 장려금을 주어야 하며, 약정이나 사내 규정이 없으면 등록 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1,500위안 이상을 주어야 함(전리법 제15조 제1항, 실시세칙 제93조)
* 출처: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전리법), 중국 정부(전리법 실시세칙), 최고인민법원(특허권 침해분쟁 사법해석), 국가지식산권국 공고 제594호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관납료는 국가지식산권국 수수료 기준에 따르며, 아래 금액은 2026년 10월 현재 기준임(단위: 위안). 2025년 이후 국내 수수료를 바꾼 공고는 없으며, 디자인에는 실체심사료와 공개 인쇄료가 없음
- (납부 기한) 출원료와 우선권 주장료는 출원일부터 2개월 안에 또는 수리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내야 하며, 출원료를 내지 아니하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고 우선권 주장료를 내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주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평가보고서·무효선고·서지사항 변경 비용은 청구일부터 1개월, 복심료는 거절결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냄
- (헤이그 국제출원) 국제출원으로 중국을 지정하는 경우의 개별지정수수료는 출원마다 497스위스프랑이며, 갱신료는 1차 922스위스프랑, 2차 1,820스위스프랑임. 국제등록 디자인의 권리는 5년마다 국제사무국에 내는 갱신료로 유지함
구분 | 금액 | 납부 기한·비고 |
|---|---|---|
출원료 | 500 | 출원일부터 2개월 |
우선권 주장료(1건마다) | 80 | 출원료와 같음 |
서지사항 변경료 | 200 | 설계인·출원인·권리자 변경 |
복심 청구료 | 300 | 거절결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
무효선고 청구료 | 1,500 | 청구일부터 1개월 |
특허권 평가보고서 청구료 | 2,400 | 청구일부터 1개월 |
권리 회복 청구료 | 1,000 | 정당한 사유에 따른 회복만 |
기간 연장료(1개월마다) | 첫 연장 300 | 지정 기간 만료 전 신청 |
- 서지사항 변경료는 설계인·출원인·권리자를 바꿀 때만 내며(심사지침 제1부 제1장 6.7.1.2), 주소 변경에는 수수료가 없음. 대리기관·대리인 변경료는 2018년 8월 1일부터 징수하지 않음(국가지식산권국 공고 제272호)
* 출처: 국가지식산권국(납부 안내·수수료표), 국가지식산권국 공고 제272호, WIPO(헤이그 개별수수료표)
2.등록·연차료
- 등록 절차를 밟을 때 등록된 해의 연차료를 내며, 그 뒤의 연차료는 전년도 만료 전에 냄(실시세칙 제114조). 연차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세며, 등록료와 공고 인쇄료는 2018년 8월 1일부터 징수하지 않음(국가지식산권국 공고 제272호)
- (연체) 납부 기한부터 6개월 안에 추납할 수 있으며, 1개월 이내는 가산금이 없고 그 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그 해 연차료의 5%씩(최대 25%) 가산금을 냄. 6개월 안에 내지 아니하면 디자인권은 원래 납부 기한이 끝난 때로 거슬러 소멸함(전리법 제44조, 실시세칙 제115조)
- (회복) 소멸한 디자인권을 실시세칙 제6조에 따라 회복하는 경우에는 권리 회복 청구료(정당한 사유인 경우 1,000위안)와 함께 미납 연차료와 그 해 연차료의 25% 가산금을 모두 내야 함(심사지침 제5부 제9장 4.2.1.3). 자세한 절차는 이 장 제3절 참조
- (감면) 전년도 소득이 6만 위안 미만인 개인, 과세소득이 100만 위안 미만인 기업, 비영리 기관 등은 출원료·복심료와 등록된 해부터 10년간의 연차료를 85%(공동출원은 70%) 감면받을 수 있으며, 미리 감면 비안을 하여야 함(财税〔2016〕78号). 중국 내 소득·세무 증빙을 요구하므로 외국 출원인이 이용하기는 어려운 구조임
- (개방허가) 개방허가 실시기간의 연차료는 15% 감면되며, 다른 감면과 겹쳐 받을 수 없음(국가지식산권국 공고 제594호)
연차(출원일 기준) | 연차료 | 최대 가산금(25%) |
|---|---|---|
1~3년 | 600 | 150 |
4~5년 | 900 | 225 |
6~8년 | 1,200 | 300 |
9~10년 | 2,000 | 500 |
11~15년 | 3,000 | 750 |
* 출처: 국가지식산권국(납부 안내·수수료표), 국가지식산권국 공고 제272호, 국가지식산권국 공고 제594호
제5장.상표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가.중국 내 거주 출원인 기준 (Statistics for applicants residing in this country)
- ’24년 상표 출원(지정 류 수 기준): 총 7,314,677건 (전년 대비 ▽1.4%, 세계 1위)
- 국내 출원: 6,786,172건 (전년 대비 ▽2.9%)
- 해외 출원: 528,505건 (전년 대비 △23.5%)
![[그림 9] 중국 상표 출원 추이](/ipnavi/static/guidebook/img/CN/fig-009.png)
- ’24년 마드리드 국제출원: 총 5,924건 (전년 대비 △8%, 세계 3위)
![[그림 10] 니스(Nice) 분류별 출원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CN/fig-010.png)
![[그림 11] 주요 해외 출원 대상국 및 비중](/ipnavi/static/guidebook/img/CN/fig-011.png)
나.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기준 (Statistics for the IP office)
- ’24년 상표 출원(지정 류 수 기준): 총 6,974,065건 (전년 대비 ▽2.9%, 세계 1위)
- 거주자 출원: 6,786,172건 (97.3%, 전년 대비 ▽2.9%)
- 비거주자 출원: 187,893건 (2.7%, 전년 대비 ▽4.1%)
- ’24년 상표 등록(지정 류 수 기준): 총 4,802,212건 (전년 대비 △9.1%)
- 유효 상표 수: 총 49,776,654건 (세계 1위)
2.주요 제도
가.제도의 소개
- 중국은 선출원·등록주의를 택하고 있어, 생산·경영 활동에서 상표전용권을 얻으려면 국가지식산권국에 상표등록을 출원하여야 함(현행 상표법 제4조). 국가지식산권국은 출원서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안에 심사를 마치고, 요건을 갖추면 초보심정(출원공고)함(현행 제28조)
- 2026년 6월 26일 상표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되어(주석령 제77호)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1983년 시행 이후 첫 전면 개정으로 8장 73조에서 9장 87조로 바뀌었으며, 시행 전에 등록된 상표는 계속 유효함(개정 상표법 제87조). 이하 「현행」은 2019년 개정법, 「개정법」은 2027년 1월 1일 시행법을 말함
나.상표의 구성
- 자연인·법인 또는 그 밖의 조직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표지로서 문자·도형·알파벳·숫자·입체 표지·색채 조합·소리와 그 결합은 상표로 출원할 수 있음(현행 제8조). 2027년 1월 1일부터는 움직이는 모습으로 이루어진 동적(动态) 상표도 명문으로 인정됨(개정법 제14조)
- 소리상표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밝히고 소리 견본을 제출하며, 오선보나 숫자보로 소리를 적고 문자 설명을 붙여야 함. 악보로 적을 수 없으면 문자로 적으며, 기재 내용과 소리 견본이 일치하여야 함(상표법 실시조례 제13조 제5항)
- 2027년 1월 1일부터 동적 표지로 출원하려면 출원서에 그 취지와 사용 방식을 적고, 동적 표지 영상(MP4, 20MB 이하)과 정지 화면(JPEG, 3~9장)을 내며 상표를 설명하여야 함. 동적 표지는 광고·제품 시연으로 인식되기 쉬워 보통 오랫동안 또는 널리 사용하여 식별력을 얻은 뒤에야 등록될 수 있으므로, 국가지식산권국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증거를 요구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내야 함(업무처리방법 의견수렴안 제3조)
- (실무상 유의점) 한글 표장은 중국 실무에서 문자가 아닌 도형 요소로 검색·심사될 수 있으므로, 한글 표장과 함께 중국어 표장(한자 브랜드명)이나 영문 표장을 따로 출원해 두는 것이 안전함
다.상표의 종류
- 등록상표는 상품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증명상표를 포함하며, 상표권자는 상표전용권을 누리고 법률의 보호를 받음(현행 제3조, 개정법 제5조)
- 단체표장은 단체·협회 등 조직의 명의로 등록하여 그 구성원이 상사 활동에 사용함으로써 구성원 자격을 나타내는 표지이고, 증명상표는 감독 능력이 있는 조직이 관리하고 그 조직 밖의 자가 사용하여 상품·서비스의 원산지·원료·제조방법·품질 등을 증명하는 표지임(현행 제3조, 개정법 제6조)
라.존속기간과 갱신
-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부터 10년이며, 만료 전 12개월 안에 갱신하여야 하고 이 기간에 하지 못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짐. 갱신할 때마다 10년씩 연장됨(현행 제39조·제40조). 개정법도 같음(개정법 제43조·제44조)
마.다류 출원·우선권·마드리드
- 한 출원으로 여러 류의 상품·서비스에 같은 상표를 출원할 수 있음(현행 제22조 제2항). 외국에 처음 출원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출원하면 조약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출원할 때 서면으로 성명하고 3개월 안에 처음 출원 서류의 사본을 내야 함(현행 제25조).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승인한 국제전시회에서 처음 사용한 경우에도 6개월의 우선권이 인정됨(현행 제26조)
- 중국은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국이므로 국제출원으로 중국을 지정할 수 있음. 출원·심사 절차는 이 장 제2절 참조
바.2027년 개정으로 바뀌는 등록 요건
- 등록 요건과 관련하여 개정법에서 바뀌는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이의신청 기간 단축(3개월 → 2개월) 등 절차 변경은 이 장 제2절 참조
항목 | 현행(2019년 개정법) | 2027. 1. 1.부터 |
|---|---|---|
상표의 구성 | 문자·도형·알파벳·숫자·입체·색채 조합·소리(제8조) | 동적(动态) 상표 추가(제14조) |
기능적 형상 배제 | 입체 표지에만 적용(제12조) | 색채 조합·소리·동적 표지 등으로 확대(제18조) |
부정한 출원 | 사용 목적 없는 악의적 출원은 거절(제4조) | 사용 목적이 없고 정상적인 생산·경영 수요를 명백히 넘는 출원은 등록 불가, 기만 등 부정한 수단의 출원 금지(제19조) |
부등록 표지 | 국가 상징 등과 「사회주의 도덕 풍습」에 어긋나는 표지(제10조) | 중국공산당 명칭·당기·당휘 등 표지 추가, 「공서양속」으로 표현 정비(제15조) |
저명상표의 비유사 상품 보호 | 중국에 이미 등록한 저명상표만(제13조 제3항) | 중국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 |
1년 재출원 제한 | 취소·무효선고·갱신하지 않은 상표(제50조) | 권리자가 스스로 말소를 신청한 상표만(제49조) |
* 출처: 국가지식산권국(상표법 2019), 국가지식산권국(상표법 2026 개정), 국가지식산권국(개정 상표법 공식 해설), 국가지식산권국(개정 상표법 시행 업무처리방법 의견수렴안)
3.등록 요건
가.식별력
- 출원하는 상표는 현저한 특징이 있어 식별하기 쉬워야 하며, 다른 사람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 권리와 충돌하여서는 아니 됨(현행 제9조 제1항)
- 상품의 보통명칭·도형·형번만으로 된 것, 상품의 품질·주요 원료·기능·용도·중량·수량 등 특징을 직접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 그 밖에 현저한 특징이 없는 것은 등록받을 수 없음. 다만 사용으로 현저한 특징을 얻어 식별하기 쉬워진 경우에는 등록받을 수 있음(현행 제11조, 개정법 제17조)
나.기능적 형상의 배제
- 입체 표지로서 상품 자체의 성질에서 생기는 형상,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형상, 상품에 실질적 가치를 주는 형상만으로 된 것은 등록받을 수 없음(현행 제12조). 개정법은 이를 색채 조합·소리·동적 표지 등으로 넓힘(개정법 제18조)
다.부등록 사유
- 다음 표지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음(현행 제10조 제1항): ① 중국의 국명·국기·국장·국가·군기·군휘·군가·훈장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 중앙 국가기관의 명칭·표지·소재지 특정 지점이나 상징적 건축물의 명칭·도형과 같은 것 ② 외국의 국명·국기·국장·군기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그 나라 정부가 동의한 경우 제외) ③ 정부간 국제기구의 명칭·깃발·휘장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그 기구가 동의하거나 공중을 오인시킬 우려가 없는 경우 제외) ④ 통제·보증을 나타내는 공식 표지·검인과 같거나 유사한 것(수권받은 경우 제외) ⑤ 「적십자」·「적신월」의 명칭·표지와 같거나 유사한 것 ⑥ 민족 차별성을 띤 것 ⑦ 기만성이 있어 공중이 상품의 품질 등 특징이나 산지를 오인하기 쉬운 것 ⑧ 사회주의 도덕 풍습에 해롭거나 그 밖의 불량한 영향이 있는 것
- 현급 이상 행정구역의 지명이나 공중에게 알려진 외국 지명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지명에 다른 뜻이 있거나 단체표장·증명상표의 구성 부분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미 등록된 지명 상표는 계속 유효함(현행 제10조 제2항, 개정법 제16조)
- 개정법은 중국공산당의 명칭·당기·당휘 등과 같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등록 사유 첫머리에 두고, ⑧을 「공서양속에 어긋나거나 그 밖의 불량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정비함(개정법 제15조)
라.부정한 출원의 제한
-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출원은 거절함(현행 제4조). 개정법은 「사용 목적이 없고 정상적인 생산·경영 수요를 명백히 넘는 출원」을 등록받을 수 없게 하고 기만 등 부정한 수단의 출원을 금지하며(개정법 제19조), 악의적 출원으로 불량한 영향을 초래한 경우 경고와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함(개정법 제54조)
- 상표대리기관은 대리 서비스에 관한 상표 외에는 상표를 출원할 수 없음(현행 제19조 제4항, 개정법 제25조)
마.선등록·선출원 상표와의 충돌
- 같거나 유사한 상품에 다른 사람이 이미 등록하였거나 초보심정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는 거절함(현행 제30조, 개정법 제20조). 이것이 선등록·선출원 상표와의 충돌에 관한 직접적인 부등록 근거임
- 둘 이상의 출원인이 같거나 유사한 상품에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상표를 초보심정하며, 같은 날 출원한 경우에는 먼저 사용한 상표를 초보심정함(현행 제31조, 개정법 제35조). 이는 복수 출원 사이의 선후를 정하는 규정임
- 등록상표가 취소·무효선고되거나 갱신되지 않은 경우 그날부터 1년 안에는 그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의 출원을 등록하지 아니함(현행 제50조). 개정법은 이 제한을 권리자가 스스로 말소를 신청한 경우로 좁힘(개정법 제49조)
바.이의·무효로 다툴 수 있는 사유
- 저명상표, 대리인·거래관계자에 의한 선점, 지리적 표시, 선행 권리 및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선사용 상표와의 충돌은 선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무효선고 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 사유임(현행 제33조·제45조, 개정법 제36조·제51조). 이러한 사유는 일반적인 절대적 부등록 사유와 구분하여 설명함
- (저명상표) 같거나 유사한 상품에서 중국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저명상표를 복제·모방·번역하여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상표, 같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서 중국에 등록된 다른 사람의 저명상표를 복제·모방·번역하여 공중을 오인시키고 저명상표권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상표는 등록하지 않고 사용을 금지함(현행 제13조 제2항·제3항). 개정법은 비유사 상품 보호에서 「중국에 등록된」 요건을 없앰(개정법 제21조). 다만 미등록 저명상표로 비유사 상품까지 보호받으려면 중국 내 관련 공중의 인지도, 사용·홍보의 기간과 범위 등 저명성 증거를 갖추어야 하며, 보호가 모든 류에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님
- (대리인·거래관계자) 권한 없이 대리인·대표자가 자기 명의로 본인의 상표를 출원한 경우, 계약·거래 관계 등으로 다른 사람의 선사용 미등록 상표를 알면서 같거나 유사한 상품에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이의를 신청하면 등록하지 아니함(현행 제15조, 개정법 제22조)
- (지리적 표시) 상품이 실제로 그 지역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여 공중을 오인시키는 상표는 등록하지 않고 사용을 금지함. 다만 선의로 등록한 것은 계속 유효함(현행 제16조, 개정법 제23조)
- (선행 권리·선사용 상표) 다른 사람의 현존하는 선행 권리를 해치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여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표를 앞질러 등록하여서는 아니 됨(현행 제32조). 개정법은 「부정한 수단」을 「고의로」로 바꿈(개정법 제24조)
사.상표와 상품의 유사 판단
- 상표·상품의 동일·유사는 최고인민법원 상표 민사분쟁 사법해석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판단함
동일상표 | 상표권을 침해하는 타인의 상표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를 상호 비교하는 경우, 양 상표가 시각적으로 차이가 없을 때 이러한 상표는 동일하다고 함(제1항) |
|---|---|
유사상표 | 정당한 권한 없는 타인의 상표와 상표권자의 상표를 상호 비교할 때, 문자의 글자체, 발음, 의미 및 도형의 구성과 색, 또는 각 요소로 구성된 전체구조, 입체형상 또는 색상의 조합이 유사한 경우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함(제2항) |
유사상품 | 기능·용도·생산부서·판매경로·소비대상 등이 서로 동일하거나, 또는 관련 대중이 양 상품 간에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쉽게 혼동을 유발하는 상품(제1항) |
|---|---|
유사서비스 | 서비스의 목적, 내용, 방식, 대상 등이 동일하거나, 또는 관련 대중이 양 서비스 간에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쉽게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서비스(제2항) |
상품과 서비스 간의 유사함을 판단하는 척도 | 상품과 서비스간에 모종의 관계가 있으며 대중이 쉽게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지의 여부(제3항) |
- 동일·유사 판단은 관련 공중의 일반적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고, 상표 전체와 주요 부분을 각각 대비하되 대비 대상을 떼어 놓은 상태에서 따로 판단하며, 등록상표의 현저성과 지명도를 고려함(같은 사법해석 제10조)
- 상품·서비스의 유사 여부는 관련 공중의 일반적 인식에 따라 종합 판단하며, 「상표등록용 상품·서비스 국제분류표」와 국가지식산권국의 「유사상품·서비스 구분표」를 참고할 수 있음(같은 사법해석 제12조)
아.실무상 유의점
- (상품·서비스 간 유사) 심사에서는 「유사상품·서비스 구분표」의 유사군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한국보다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교차 유사가 좁게 인정되는 편임. 예컨대 제43류 「요식업」에 상표를 등록해 두어도 다른 사람이 제29류 「닭고기, 가공된 닭고기」에 같은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과 관련된 상품류와 서비스류를 함께 출원하여야 함
- (제35류 도소매업) 중국의 분류 실무에서는 일반 상품의 도소매업을 특정 상품과 연결한 독립 서비스로 폭넓게 인정하지 않으며, 의약·수의약·위생 제제와 의료용품의 도소매(3509군) 등 일부만 지정할 수 있음. 따라서 제25류 「의류」에 상표권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제35류에 같은 상표를 등록하여 매장 명칭으로 쓰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제35류도 함께 출원해 두는 것이 안전함
* 출처: 국가지식산권국(상표법 2019), 국가지식산권국(상표법 2026 개정), WIPO Lex(상표 민사분쟁 사법해석), 북경청송특허법률사무소(중국 현지 대리인) 의견(2026. 10.)
제2절출원 및 심사
1.상표 출원 절차
가.대리인 선임과 문서 수령인
나.출원 서류
- 출원은 공포된 상품·서비스 분류표에 따라 류와 상품명을 적어 하며, 모든 서류는 중국어로 작성하고 외국어 증명서류에는 중국어 번역문을 붙여야 함(실시조례 제6조·제13조)
서류 | 기재 요건 |
|---|---|
출원서(商标注册申请书) |
|
상표 견본 |
|
특수 상표 |
|
외국어 상표 |
|
신분증명서류 |
|
위임장 |
|
우선권 서류 |
|
다.우선권
- 외국에 처음 출원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같은 상품에 같은 상표를 출원하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출원할 때 서면으로 성명하고 3개월 안에 처음 출원 서류의 사본을 내야 함(현행 제25조, 개정법 제29조)
-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승인한 국제전시회에 출품한 상품에 처음 사용한 상표도 출품일부터 6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현행 제26조, 개정법 제30조)
라.같은 날 출원의 처리
- 같거나 유사한 상품에 같거나 유사한 상표가 같은 날 출원되면 먼저 사용한 쪽을 초보심정함(현행 제31조, 개정법 제35조). 각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사용 증거를 내야 하며, 같은 날 사용했거나 모두 사용하지 않았으면 30일 안에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추첨으로 정함(실시조례 제19조)
마.마드리드 국제출원
-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중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중국은 거절 통지 기간을 18개월로 늘리는 선언을 하였음(마드리드 의정서 제5조 제2항 (b)). 이의에 따른 거절은 18개월이 지난 뒤에도 통지될 수 있음(같은 조 (c))
- 입체·색채조합·소리 상표나 단체표장·증명상표로 보호받으려면 국제등록일부터 3개월 안에 상표대리기관을 통하여 관련 서류를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거절됨(실시조례 제43조). 이의신청은 WIPO 국제상표공보 발행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음(실시조례 제45조)
* 출처: 국가지식산권국(상표법 2019), 국가지식산권국(상표법 2026 개정), 중국 정부(상표법 실시조례), WIPO(마드리드 통지 제79호)
2.상표 심사 절차
가.절차 흐름
- 상표 출원은 형식심사(수리)와 실질심사를 거쳐 초보심정 공고되고,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등록됨. 주요 절차와 기한은 아래 그림과 표와 같음
![[그림 12] 중국 상표 출원·심사·이의·불복 절차](/ipnavi/static/guidebook/img/CN/fig-012.png)
절차 | 기한 |
|---|---|
우선권 |
|
형식심사 보정 |
|
실질심사 |
|
설명·수정 요구 |
|
일부 거절 시 분할 |
|
이의신청 |
|
이의 결정 |
|
거절 복심 |
|
불등록 결정 복심 |
|
행정소송 |
|
증거 보충 |
|
무효선고(상대적 사유) |
|
불사용 취소 |
|
마드리드 거절 통지 |
|
* 출처: 국가지식산권국(상표법 2019), 국가지식산권국(상표법 2026 개정), 중국 정부(상표법 실시조례)
나.형식심사(수리)
- 출원 절차를 갖추고 출원서를 규정대로 적어 수수료를 내면 수리하고 서면으로 통지함. 출원일은 국가지식산권국이 출원서류를 받은 날이 됨(실시조례 제18조 제1항·제2항)
- 절차나 서류가 대체로 갖추어졌으나 보정이 필요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보정하게 하며, 기간 안에 보정하면 출원일이 유지되고 그렇지 않으면 수리하지 아니함(실시조례 제18조 제2항)
다.실질심사
- 국가지식산권국은 출원서류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안에 심사를 마치고, 요건을 갖추면 초보심정하여 공고함(현행 제28조, 개정법 제32조). 심사하는 등록 요건은 이 장 제1절 참조 2025년 상표등록의 평균 심사기간은 4개월임(국무원 신문판공실, 2026. 1. 23.)
-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선등록·초보심정 상표와 같거나 유사하면 거절하며(현행 제30조, 개정법 제20조·제34조),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하여만 거절할 수도 있음(실시조례 제21조)
라.설명·수정 요구
- 국가지식산권국은 출원 내용에 설명이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면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출원인이 응하지 않아도 심사 결정에는 영향이 없음(현행 제29조, 개정법 제33조). 요구를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설명하거나 수정하여야 함(실시조례 제23조)
- (실무상 유의점) 우리나라와 달리 거절 전에 의견서를 낼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출원 전에 선행상표를 충분히 검색하고 거절되면 복심으로 다투어야 함
마.일부 거절과 분할
- 지정상품 일부가 거절된 경우 출원인은 초보심정된 지정상품 부분을 별도 출원으로 분할하여 먼저 공고·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출원일을 유지하며, 일부 거절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신청하여야 함(실시조례 제22조)
- 분할하면 초보심정된 부분에 새 출원번호를 붙여 공고하며, 거절된 부분은 따로 복심으로 다툴 수 있음(실시조례 제22조 제3항)
바.초보심정 공고와 등록
- 공고일부터 3개월 동안 이의가 없으면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며 공고함(현행 제33조). 2027년 1월 1일부터 이의신청 기간은 2개월로 줄어듦(개정법 제36조)
-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등록된 경우 상표권은 초보심정 공고 기간이 끝난 날부터 발생한 것으로 봄(현행 제36조 제2항, 개정법 제39조 제2항) 공고 기간 만료일부터 등록 결정 전까지 다른 사람이 같거나 유사한 상품에 같거나 유사한 표지를 쓴 행위에는 소급효가 없으나, 그 사람의 악의로 손해를 입혔으면 배상하여야 함
* 출처: 국가지식산권국(상표법 2019), 국가지식산권국(상표법 2026 개정), 중국 정부(상표법 실시조례), 국무원 신문판공실(2025년 지식재산권 업무 발표)
3.불복·무효 절차
가.거절결정에 대한 복심
- 거절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국가지식산권국에 복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지식산권국은 9개월(3개월 연장 가능) 안에 결정함. 복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현행 제34조, 개정법 제37조)
- 평심 청구서·답변서를 낸 뒤 증거를 보충하려면 그 서면에 보충 의사를 밝히고 제출일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함. 다만 그 기간이 지난 뒤 생긴 증거나 정당한 사유로 제때 내지 못한 증거는 상대방의 질증을 거쳐 채택될 수 있음(실시조례 제59조)
- (실무상 유의점) 복심 청구 기간이 15일로 매우 짧으므로 거절결정이 나오기 전에 복심 여부와 대응 방향을 미리 검토해 두어야 함
나.행정소송
- 복심 결정 등 국가지식산권국의 상표 평심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은 베이징지식재산법원이 1심을 맡고, 2심은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이 맡음
다.이의신청
- 초보심정 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는 2개월로 줄어듦(현행 제33조, 개정법 제36조) 기간은 늘릴 수 없으며, 2027년 1월 1일 전에 초보심정 공고(국제등록상표는 WIPO 공고)된 출원에는 3개월이 적용됨(업무처리방법 의견수렴안 제4조)
- (신청인과 사유) 선권리자·이해관계인은 저명상표·대리인 선점·지리적 표시·선등록·선출원·선행 권리와 선사용 상표 관련 사유(현행 제13조 제2항·제3항,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로, 누구든지 악의적 출원·부등록 표지·식별력·기능적 형상·대리기관 출원 제한 사유(현행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4항)로 신청할 수 있음(현행 제33조). 개정법에서는 각각 제20조~제22조, 제23조 제1항, 제24조와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17조~제19조, 제25조가 대응함(개정법 제36조)
- 국가지식산권국은 공고 기간 만료일부터 12개월(6개월 연장 가능) 안에 등록 여부를 결정함. 등록 결정에 대하여 이의인은 따로 불복할 수 없고 무효선고를 청구하여야 하며, 불등록 결정에 대하여 피이의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복심을 청구할 수 있음(현행 제35조, 개정법 제38조)
- (현지 대리인 의견) 이의신청 기간이 2개월로 줄면 공고 확인부터 제출까지 시간이 빠듯하므로, ① 상표 공고를 주 단위로 확인하되 마드리드 국제등록은 WIPO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회사와 대리인이 함께 감시하며 ② 이의신청 예산과 내부 승인 절차를 미리 정해 두고 ③ 주요 상표의 등록증·사용 증거·저명성 증거와 악의 출원 정황(출원인과의 관련성·대량 출원·같거나 유사한 표장의 반복 출원) 자료를 미리 갖추어 번역·공증 필요 여부를 확인하며 ④ 공고일부터 거꾸로 내부 마감일을 정하고 ⑤ 국경절·춘절 같은 긴 연휴와 겹치면 마감을 더 앞당기는 것이 좋음. 감시 범위는 핵심 류뿐 아니라 관련 류와 한글·영문 브랜드 및 그 변형까지 넓혀야 하며, 기간을 놓치면 등록 후 5년 안에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으나 비용과 시간이 더 듦
* 출처: 국가지식산권국(개정 상표법 시행 업무처리방법 의견수렴안), 북경청송특허법률사무소(중국 현지 대리인) 의견(2026. 10.)
라.무효선고
- (절대적 사유) 악의적 출원·부등록 표지·식별력·기능적 형상·대리기관 출원 제한을 위반하거나 기만·부정한 수단으로 등록받은 상표는 국가지식산권국이 직권으로 무효를 선고하거나 누구든지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으며, 기간 제한이 없음(현행 제44조, 개정법 제50조)
- (상대적 사유) 이의신청의 상대적 사유와 같은 사유로는 선권리자·이해관계인이 등록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으며, 악의로 등록된 경우 저명상표권자는 기간 제한을 받지 않음(현행 제45조, 개정법 제51조)
- 결정 기간은 절대적 사유 9개월(3개월 연장 가능), 상대적 사유 12개월(6개월 연장 가능)이며,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현행 제44조·제45조, 개정법 제50조·제51조)
마.선행상표를 이유로 거절된 경우의 대응
- (복심 중지) 선행상표에 대한 취소·무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거절복심 절차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국가지식산권국은 2023년 6월 13일부터 「평심 사건 중지 상황 규범」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7년 1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 제41조는 이와 관련한 중지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함
- (중지 신청 방법) 중지 요청은 복심 청구 이유서에 함께 적을 수 있으며, 선행상표의 등록번호·진행 중인 절차·본 사건과의 관계를 밝히고 복심 청구일부터 3개월의 보충 기간 안에 선행상표에 대하여 취한 조치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함. 다만 중지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하면 재출원을 병행하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음
- (그 밖의 대응) 선행상표권자의 공존 동의서를 받거나 선행상표를 양수하는 방법이 있음. 다만 공존 동의는 혼동 우려가 크지 않을 때 참고되는 사정일 뿐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선행상표를 양수하면 거절이유가 해소됨
바.2025년도 상표 이의·평심 대표 사례
- 국가지식산권국은 2026년 4월 26일 2025년도 상표 이의·평심 대표 사례 10건을 발표하였으며, 사건별 요지는 아래 표와 같음
![[그림 13] 국가지식산권국 2025년도 상표 이의·평심 대표 사례 발표(2026. 4. 26.)](/ipnavi/static/guidebook/img/CN/fig-013.png)
사건 | 상표 | 요지 |
|---|---|---|
제78186637호 이의 | 问界出行 | 신흥 분야 상품·서비스의 유사 관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유명 브랜드 편승 출원을 막음 |
제77565415호 이의 | HOPPI JUJU WIPES 및 도형 | 애니메이션 IP의 지명도와 내용을 고려하여 국산 애니메이션 IP의 악의 출원을 규제함 |
제80787978호 이의 | CLEAF KELIFU | 외국 유명상표를 반복하여 악의로 출원한 행위를 엄격히 규제함 |
제74201587호 이의 | 高纪凡GAOJIFAN | 신에너지 업계 유명 기업인의 성명에 편승한 출원을 막음 |
제74885858호 이의 | ETKHO | 관련 주체 사이의 의사 연락과 행위의 일치성을 종합 인정하여 관계사를 이용한 악의 선점을 규제함 |
제12793459호 무효 | 苏罗 | 무형문화유산 관련 표지의 상표법상 보호 범위를 밝힘 |
제13656705호 취소 복심 | ![]() | 의약품 연구개발 단계에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여 등록을 유지하고 권리자의 신뢰를 보호함 |
제31831098호 무효 | ![]() | 위안룽핑 원사의 초상과 비슷한 도형을 광고 등 서비스에 등록한 상표를 무효로 하여 공공이익을 지키고 혼동을 막음 |
제47044156호 무효 | 陈体全李升佐 | 노포 「陈李济」 창업자 성명을 모방한 투기적 출원을 막음 |
제62988785호 무효 | 宁王科创 | 유명 과학기술 기업의 신용에 편승한 악의 등록을 무효로 함 |
* 출처: 국가지식산권국(2025년도 상표 이의·평심 대표 사례), 국가지식산권국(상표법 2019), 국가지식산권국(상표법 2026 개정), AWA(평심 사건 중지 규범 해설)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등록과 존속기간
-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은 등록 결정일(核准注册日)부터 10년임(현행 상표법 제39조, 개정법 제43조)
나.갱신
- 계속 사용하려면 존속기간 만료 전 12개월 안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하지 못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짐. 갱신하면 직전 존속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년씩 연장되며, 유예기간에도 갱신하지 않으면 등록이 말소됨(현행 제40조, 개정법 제44조). 개정법도 현행과 같음
- (실무상 유의점) 갱신을 놓쳐 말소되면 다른 사람이 같은 상표를 출원할 수 있으므로 만료일을 관리하여야 함. 갱신 비용은 이 장 제4절 참조
다.변경과 말소
- 등록상표의 명의·주소 그 밖의 등록사항을 바꾸려면 변경을 신청하여야 함(현행 제41조, 개정법 제45조)
- 권리자는 등록상표 전부나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현행은 국가지식산권국이 말소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끝나고(실시조례 제73조), 개정법은 말소 공고일부터 효력이 끝남(개정법 제48조)
- (재출원 제한) 현행 상표법 제50조는 등록상표의 취소·무효선고·기간 만료 후 일정 범위의 동일·유사 상표 등록을 1년간 제한하고 있음. 2027년 시행되는 개정 상표법 제48·49조는 자진 말소 절차 및 그 공고일부터 1년간의 등록 제한을 별도로 규정함
* 출처: 국가지식산권국(상표법 2019), 국가지식산권국(상표법 2026 개정), 중국 정부(상표법 실시조례)
2.효력 및 활용
가.효력 범위와 제한
- 상표전용권은 등록된 상표와 지정상품의 범위에 한정됨(현행 제56조, 개정법 제71조)
- 등록상표에 포함된 상품의 보통명칭·도형·형번, 상품의 품질·주요 원료·기능·용도 등을 직접 나타내는 표시나 지명은 다른 사람의 정당한 사용을 금지할 수 없음. 기능적 입체 형상도 같음(현행 제59조 제1항·제2항, 개정법 제73조 제1항·제2항)
- (선사용) 출원 전에 다른 사람이 같거나 유사한 상품에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하여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사람이 원래 범위에서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고 적절한 구별 표시를 요구할 수 있을 뿐임(현행 제59조 제3항, 개정법 제73조 제4항)
- (지시적 사용) 2027년 1월 1일부터 상품의 용도·적용 대상·사용 장면 등을 알리거나 진정한 출처를 밝히기 위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혼동 우려가 없는 한 금지할 수 없음이 명문화됨(개정법 제73조 제3항)
나.상표의 사용과 표시
- 상표의 사용은 상표를 상품·포장·용기·거래 서류에 표시하거나 광고·전시 그 밖의 상업 활동에 써서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게 하는 행위를 말함(현행 제48조). 개정법은 인터넷 등 정보망을 통한 사용도 포함됨을 명문으로 밝힘(개정법 제2조 제2항·제3항) 다만 온라인 사용이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용 방식, 상품·서비스, 지역 범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온라인 판매·광고 화면과 그 날짜를 증거로 남겨 두는 것이 좋음
- 등록상표에는 「注册商标」이나 ® 또는 「注」 표시를 상표의 오른쪽 위나 오른쪽 아래에 할 수 있음(실시조례 제63조). 미등록 상표를 등록상표처럼 표시하면 시정명령과 과태료 대상임(현행 제52조, 개정법 제62조)
다.불사용 취소
-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 되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년 사용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지식산권국은 9개월(3개월 연장 가능) 안에 결정함(현행 제49조 제2항, 개정법 제57조 제2항). 불사용 취소는 등록 공고일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신청할 수 있음(실시조례 제66조 제3항)
- 신청을 받으면 권리자에게 통지하여 2개월 안에 신청 전 3년 동안의 사용 증거(사용권자의 사용 포함)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내게 하며, 내지 않거나 증거가 무효이면 취소함(실시조례 제66조 제1항·제2항). 정당한 이유는 불가항력, 정부 정책상 제한, 파산 청산, 그 밖에 권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임(실시조례 제67조)
- 2027년 1월 1일부터는 신청이 없어도 국가지식산권국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음(개정법 제57조 제3항)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며, 의견수렴안은 지급시 이상의 상표 관리 부문이 조사·확인하여 단계별로 보고하면 국가지식산권국이 등록인에게 증거 제출을 통지한 뒤 결정하도록 하고, 2027년 1월 1일 전에 등록된 상표에도 적용하도록 함(업무처리방법 의견수렴안 제7조)
- (사용 증거 열람) 실시조례 제66조는 권리자의 증거 제출만 정하고 신청인에게 넘겨주는 절차는 두지 않아, 국가지식산권국 단계에서는 신청인이 권리자의 사용 증거를 보기 어려움. 복심 단계에서는 청구서와 증거의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됨(상표평심규칙 제21조·제23조 제2항)
- (실무상 유의점) 불사용 취소를 신청할 때 자기 상표도 함께 출원해 두어야 취소 후 제3자의 선점을 막을 수 있으며, 이미 거절된 경우에도 재출원하는 것이 좋음
- (현지 대리인 의견) 방어 목적으로 등록만 해 두고 쓰지 않는 상표도 직권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계획을 세우고 사용 증거를 계속 보관하여야 함
라.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과 효력
- 취소 또는 불취소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국가지식산권국에 복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9개월(3개월 연장 가능) 안에 결정함. 복심 결정에 불복하면 30일 안에 인민법원(1심 베이징지식재산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현행 제54조, 개정법 제58조)
- 법정 기간 안에 복심이나 소송이 없으면 취소 결정·복심 결정이 효력을 가지며, 취소된 상표는 공고되고 공고일부터 상표전용권이 끝남(현행 제55조, 개정법 제59조).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취소의 효력이 생기지 않음
마.부적법한 사용에 따른 취소
- 등록상표·명의·주소 등을 임의로 바꾸어 사용하면 시정명령을 받고, 기한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됨(현행 제49조 제1항). 개정법은 미시정 시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황이 심각하면 취소하도록 함(개정법 제57조 제1항)
- 2027년 1월 1일부터 공중을 오인시키는 방식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하면 시정명령과 함께 위법 경영액의 5배 이하(위법 경영액이 없거나 5만 위안 미만이면 25만 위안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한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함(개정법 제56조)
바.사용권
- 상표권자는 사용허가 계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허락한 자는 품질을 감독하고 사용권자는 품질을 보증하여야 함. 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 명칭과 산지를 표시하여야 함(현행 제43조 제1항·제2항, 개정법 제55조 제1항·제2항). 개정법은 사용권자가 품질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락한 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문화함
- 사용권은 ① 독점 사용권(약정 기간·지역·방식으로 한 사람에게만 허락하고 상표권자도 쓰지 않음) ② 배타 사용권(한 사람에게만 허락하되 상표권자는 약정에 따라 쓸 수 있음) ③ 통상 사용권(상표권자가 쓰고 다른 사람에게도 허락할 수 있음)으로 나뉨(상표 민사분쟁 사법해석 제3조)
- (침해 소송) 독점 사용권자는 단독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배타 사용권자는 상표권자와 함께 제기하거나 상표권자가 제기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통상 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명시적 수권이 있어야 제기할 수 있음(같은 사법해석 제4조)
- (비안) 허락한 자는 계약 유효기간 안에 국가지식산권국에 비안(备案)하여야 하며, 비안하지 않은 사용허가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현행 제43조 제3항, 개정법 제55조 제3항, 실시조례 제69조)
사.양도·이전·질권
- 등록상표를 양도하려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양도 계약을 맺어 함께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상품의 유사 상표와 유사 상품의 같거나 유사한 상표는 함께 양도하여야 함. 혼동 우려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으며, 양수인은 공고일부터 상표전용권을 가짐(현행 제42조, 개정법 제46조). 단체표장·증명상표의 양수인은 그에 맞는 자격과 감독 능력을 갖추어야 함(개정법 제47조)
- 상속 등 양도 외의 사유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증명서류에 따라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하며, 같거나 유사한 상표는 함께 이전하여야 함(실시조례 제32조)
- 상표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출질인과 질권자가 서면 질권 계약을 맺어 함께 국가지식산권국에 질권 등기를 신청하며, 국가지식산권국이 공고함(실시조례 제70조)
* 출처: 국가지식산권국(상표법 2019), 국가지식산권국(상표법 2026 개정), 중국 정부(상표법 실시조례), WIPO Lex(상표 민사분쟁 사법해석), 국가지식산권국(개정 상표법 시행 업무처리방법 의견수렴안), 북경청송특허법률사무소(중국 현지 대리인) 의견(2026. 10.)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관납료는 국가지식산권국 상표국 수수료 기준에 따르며, 아래 금액은 2026년 10월 현재 기준임(단위: 위안). 「온라인」은 전자 발문을 받는 온라인 신청 금액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서면 금액의 90%를 받음(국가지식산권국 공고 제316호)
- 출원료는 류마다 내며, 1류에 지정상품 10개까지는 기본 금액이고 10개를 넘으면 1개마다 가산료가 붙음
- (마드리드 국제출원) 국제출원으로 중국을 지정하는 경우의 개별수수료는 1류 220스위스프랑, 추가 1류마다 110스위스프랑임(단체표장은 661스위스프랑, 추가 1류마다 331스위스프랑). 2026년 4월 12일부터 인하된 금액임(WIPO 공지 2026년 제9호)
구분 | 온라인 | 서면 |
|---|---|---|
출원(1류, 지정상품 10개까지) | 270 | 300 |
지정상품 10개 초과 시 1개마다 | 27 | 30 |
단체표장·증명표장 출원 | 1,350 | 1,500 |
이의신청 | 450 | 500 |
평심(거절 복심·불등록 복심·무효선고·취소 복심) | 675 | 750 |
불사용 등 취소 신청 | 450 | 500 |
* 출처: 중국상표망(수수료 기준), 국가지식산권국 공고 제316호, WIPO(마드리드 공지 2026년 제9호)
2.등록·갱신료
- 등록료는 따로 없으며, 초보심정 공고 후 이의가 없으면 추가 비용 없이 등록되고 등록증이 발급됨
- (갱신) 존속기간 만료 전 12개월 안에 갱신을 신청하며, 6개월의 유예기간 안에 갱신하는 경우에는 갱신료에 갱신 지연료를 더하여 내야 함(현행 상표법 제40조, 개정법 제44조)
- (마드리드 갱신) 국제등록에서 중국 지정을 갱신하는 경우의 개별수수료는 1류 441스위스프랑, 추가 1류마다 220스위스프랑임(WIPO 공지 2026년 제9호)
구분 | 온라인 | 서면 |
|---|---|---|
갱신 | 450 | 500 |
갱신 지연료(유예기간, 갱신료에 더함) | 225 | 250 |
양도 | 450 | 500 |
변경(명의·주소 등) | 0 | 150 |
사용허가 비안 | 135 | 150 |
등록증 재발급 | 450 | 500 |
상표 증명서 발급 | 45 | 50 |
* 출처: 중국상표망(수수료 기준), 국가지식산권국 공고 제316호, WIPO(마드리드 공지 2026년 제9호)
제6장.기타 지식재산권
제1절영업비밀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보호 체계
- 중국에는 영업비밀만을 다루는 단일 법률이 없으며, 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가 핵심 규정임. 민법전 제123조는 영업비밀을 지식재산권의 객체로 정하고, 최고인민법원 영업비밀 민사사건 사법해석(2020)이 요건과 소송 절차를 구체화하며, 형법 제219조·제219조의1이 형사책임을 정함
- 반부정당경쟁법은 2025년 6월 27일 전면 개정되어(33개조 → 41개조) 2025년 10월 15일부터 시행 중임(주석령 제50호)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6년 2월 24일 「영업비밀 보호 규정」(총국령 제126호)을 공포하였으며,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1995년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에 관한 약간의 규정」을 대체함. 행정 단속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한 31개조의 규정임
나.영업비밀의 요건
- 영업비밀은 공중에 알려지지 않고, 상업적 가치가 있으며, 권리자가 상응하는 비밀유지 조치를 취한 기술정보·경영정보 등 상업정보를 말함(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 제4항)
- (대상) 기술정보에는 구조·원료·배합·재료·견본·공정·방법·데이터·알고리즘·컴퓨터 프로그램·코드 등이, 경영정보에는 아이디어·관리·판매·재무·계획·고객정보·데이터 등이 포함됨. 고객정보에는 고객의 명칭·주소·연락처와 거래 습관·의향·내용 등이 포함됨(영업비밀 보호 규정 제5조)
- (비공지성) 침해행위 당시 그 분야 관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없어야 함. 일반 상식·업계 관행, 출시 제품을 관찰하면 바로 알 수 있는 단순한 치수·구조·재료 조합, 출판물·매체·보고회·전시회로 공개된 정보 등은 공지된 것으로 봄. 다만 공지된 정보를 정리·개량하여 만든 새 정보는 비공지성을 가질 수 있음(같은 규정 제6조)
- (상업적 가치) 현실적 또는 잠재적 가치로 충분하며, 생산·경영 과정의 단계적 성과나 실패한 실험 데이터·기술 방안도 상업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음(같은 규정 제7조)
다.비밀유지 조치
- 비밀유지 조치는 영업비밀과 그 매체의 성질, 상업적 가치 등에 맞는 합리적인 것이어야 하며, 다음이 이에 해당함(같은 규정 제9조): ① 비밀유지 계약이나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 약정 ② 사내 규정·교육·서면 고지로 직원·전 직원·공급업체·고객·방문자에게 비밀유지 요구 ③ 공장·실험실·사무실 등의 출입 금지·제한 또는 구분 관리 ④ 원격근무·국경 간 협업 시 권한 분리·데이터 비식별화·작업 기록 보존 등 기술적 조치 ⑤ 표시·분류·격리·암호화 등으로 매체 구분 관리 ⑥ 컴퓨터·저장장치의 사용·접근·복제 제한 ⑦ 퇴사자의 자료 반환·삭제와 비밀유지 의무 지속 요구 ⑧ 그 밖의 합리적 조치
- (실무상 유의점) 중국 법인·현지 협력사와 자료를 주고받는 한국 기업은 ④·⑦의 조치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분쟁에서 비밀유지 조치를 입증할 수 있음
라.침해행위
- 다음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임(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 제1항): ① 절취·뇌물·사기·협박·전자적 침입 등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 ② 그렇게 취득한 영업비밀의 공개·사용·사용 허락 ③ 비밀유지 의무나 권리자의 비밀유지 요구를 위반한 공개·사용·사용 허락 ④ 다른 사람의 의무 위반을 교사·유인·방조하여 취득·공개·사용·사용 허락
- 경영자가 아닌 개인·법인·비법인 조직이 위 행위를 하여도 침해로 보며, 권리자의 직원·전 직원 등의 위반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제3자가 그 영업비밀을 취득·공개·사용하는 것도 침해로 봄(같은 조 제2항·제3항)
- 권한 없이 서버·이메일·클라우드에 들어가거나 영업비밀을 권리자가 통제하지 않는 개인 이메일·클라우드·전자기기로 내려받거나 전송하는 것도 「부정한 수단」에 해당함(영업비밀 보호 규정 제10조)
마.침해가 아닌 행위
- 다음은 일반적으로 침해가 아님(같은 규정 제15조): ① 독자적인 발견이나 자체 개발 ② 공개된 경로로 취득한 제품을 분해·측정·분석하여 기술정보를 얻는 행위 ③ 전 직원이 업무에서 쌓은 일반 지식·기능·업계 경험이나 공개 정보로 일하는 행위 ④ 위법·범죄 행위의 고발이나 국가안전·사회공공이익 보호를 위하여 법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행정기능을 맡은 법정 기구에 공개하는 행위
- ②는 공개된 경로로 취득한 제품을 전제로 하므로 부정하게 취득한 제품을 분석하는 경우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④도 모든 공익 목적의 공개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른 국가기관 등에의 공개에 한정됨
2.활용 및 보호
가.민사 구제
- 손해배상액은 권리자의 실제 손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으로 정하며, 고의로 침해하고 정황이 심각하면 그 1배 이상 5배 이하로 정할 수 있음. 배상액에는 침해를 막기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 비용이 포함되며, 손해·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500만 위안 이하에서 정함(반부정당경쟁법 제22조)
- (입증책임 전환) 권리자가 비밀유지 조치를 취하였고 침해가 합리적으로 의심된다는 초기 증거를 내면, 침해 혐의자가 그 정보가 영업비밀이 아님을 증명하여야 함. 또한 혐의자가 접근 경로·기회가 있고 사용한 정보가 실질적으로 같다는 증거 등을 내면, 혐의자가 침해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함(같은 법 제39조)
나.행정 구제
- 권리자는 시장감독관리부문에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초기 증거(형성 과정·시기, 비공지성, 상업적 가치, 비밀유지 조치)와 침해 단서(접근 경로·기회, 비밀유지 조치 파괴, 실제 취득, 공개·사용 위험 등)를 내야 함(영업비밀 보호 규정 제17조·제18조)
- 침해가 인정되면 위법행위 정지명령, 위법소득 몰수와 함께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 정황이 심각하면 10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반부정당경쟁법 제26조). 정지명령에는 사용 중지, 매체 반환·폐기, 침해 제품 폐기, 취득한 영업비밀 삭제가 포함되며, 원칙적으로 그 정보가 영업비밀이 아니게 될 때까지 계속됨(같은 규정 제24조·제25조)
- 「정황 심각」은 권리자의 직접 손해가 큰 경우, 생산·경영에 중대한 불리한 영향을 준 경우, 국가·사회공공이익을 해친 경우, 2년 안에 다시 침해한 경우 등임(같은 규정 제26조)
다.형사 구제
-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정황이 심각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부과하며, 정황이 특히 심각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벌금에 처함(형법 제219조). 국외 기관·조직·개인을 위하여 영업비밀을 절취·정탐·매수·불법 제공하면 별도로 처벌함(형법 제219조의1)
라.역외 적용
- 중국 국외에서 한 부정경쟁행위라도 중국 국내의 시장경쟁 질서를 교란하고 국내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반부정당경쟁법을 적용함(반부정당경쟁법 제40조). 영업비밀 보호 규정도 국외 침해행위가 국내 시장경쟁 질서를 교란하고 국내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경우에 적용됨(같은 규정 제29조)
마.실무 대응
- (보호 체계 구축) 영업비밀의 범위를 정하고 비밀유지 규정을 갖추며, 직원·협력사와 비밀유지 계약을 맺고 정기 교육을 하여야 함. 비밀 구역 설정, 비밀 표시, 접근 권한 분리, 저장장치 통제 등 물리적·기술적 조치를 함께 두어야 함
- (경업금지) 고급 관리직·고급 기술직 등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직원과는 경업금지 약정을 맺을 수 있으며, 퇴직 후 최장 2년이고 그 기간에는 매월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노동계약법 제23조·제24조)
- (채용·협력·인수합병 단계) 경력직을 채용할 때에는 전 직장의 비밀유지·경업금지 약정과 자료 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전 직장 비밀을 쓰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아야 함. 기술 도입·공동 개발이나 인수합병에서는 비밀유지 범위와 권리 귀속을 계약에 명확히 정하고 자료 전달 기록을 남겨야 함
제2절부정경쟁행위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보호 체계
- 중국의 부정경쟁행위는 「반부정당경쟁법」이 규율함. 1993년 제정 후 2017년·2019년 개정을 거쳐 2025년 6월 27일 전면 개정되었으며(33개조 → 41개조), 2025년 10월 15일부터 시행 중임(주석령 제50호)
-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시장감독관리부문이 부정경쟁행위를 감독·검사하며(제5조), 개정법은 반부정당경쟁 업무에서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공정경쟁 심사 제도를 갖추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제3조)
장 | 조문 | 주요 내용 |
|---|---|---|
제1장 총칙 | 제1조~제6조 | 목적, 부정경쟁행위·경영자의 정의, 감독 기관, 사회 감독 |
제2장 부정경쟁행위 | 제7조~제15조 | 혼동·뇌물·허위 선전·영업비밀 침해·경품·비방·인터넷·플랫폼·우월적 지위 남용 |
제3장 조사 | 제16조~제21조 | 감독검사부문의 조사 수단, 면담, 신고,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 |
제4장 법률책임 | 제22조~제39조 | 민사책임, 행정처분, 영업비밀 소송의 입증책임 |
제5장 부칙 | 제40조·제41조 | 역외 적용, 시행일 |
나.부정경쟁행위의 정의
- 부정경쟁행위는 경영자가 생산·경영 활동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시장경쟁 질서를 교란하고 다른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함. 경영자는 상품 생산·경영이나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자연인·법인·비법인 조직을 말함(제2조)
다.부정경쟁행위의 유형
- 이 법이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와 2025년 개정의 주요 변화는 아래 표와 같음
조문 | 행위 | 2025년 개정의 주요 변화 |
|---|---|---|
제7조 | 혼동행위 :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다른 사람의 상품 명칭·포장·장식, 명칭·성명 등을 무단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상품이거나 특정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 보호 대상에 약칭·필명·예명·인터넷 닉네임·번역명, 도메인 주체 부분·웹사이트 명칭·SNS 계정 명칭·앱 명칭·아이콘 추가 |
제8조 | 상업 뇌물 : 거래 상대방의 직원, 거래 상대방의 위탁을 받은 자, 직권·영향력으로 거래에 영향을 주는 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 | 뇌물을 받는 행위도 금지 |
제9조 | 허위·오인 선전 : 상품의 성능·품질·판매 상황·사용자 평가 등을 허위로 또는 오인하게 선전하는 행위 | 허위 거래·허위 평가를 조직하여 다른 경영자의 허위 선전을 돕는 행위 금지 명시 |
제10조 | 영업비밀 침해 | 이 장 제1절 참조 |
제11조 | 부당 경품 판매 : 경품 정보 불명확, 무단 변경, 기만적 경품, 추첨식 최고액 5만 위안 초과 | - |
제12조 | 상업 비방 : 허위·오도 정보를 만들거나 퍼뜨려 다른 경영자의 신용·상품 명성을 해치는 행위 |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여 퍼뜨리게 하는 행위 포함 |
제13조 | 인터넷 부정경쟁 : 데이터·알고리즘·기술·플랫폼 규칙을 이용한 링크 삽입·강제 이동, 삭제 유도, 악의적 비호환 등 | 다른 경영자가 적법하게 보유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 플랫폼 규칙을 남용한 허위 거래·허위 평가·악의 반품 신설 |
제14조 | 플랫폼 운영자가 입점 경영자에게 원가 이하 판매를 강제하는 행위 | 신설 |
제15조 | 대기업 등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결제 조건을 강요하거나 대금을 체불하는 행위 | 신설 |
라.플랫폼 운영자의 의무
-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서비스 약관과 거래 규칙에 공정경쟁 규칙을 두고 부정경쟁행위 신고·분쟁 처리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입점 경영자의 부정경쟁행위를 발견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기록을 보존하여 감독검사부문에 보고하여야 함(제21조)
마.영업비밀과의 관계
- 영업비밀은 공중에 알려지지 않고 상업적 가치가 있으며 권리자가 상응하는 비밀유지 조치를 취한 기술정보·경영정보 등 상업정보로서(제10조 제4항), 그 요건·침해 유형·구제는 이 장 제1절 참조
2.활용 및 보호
가.민사 구제
- 부정경쟁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영자는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배상액은 실제 손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으로 정하고 침해를 막기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 비용을 포함함(제22조)
- 고의적 침해에 대한 1배 이상 5배 이하 징벌적 배상은 영업비밀 침해에만 적용되며, 손해·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500만 위안 이하에서 정하는 법정배상은 혼동행위(제7조)와 영업비밀 침해(제10조)에 적용됨(제22조)
나.행정 구제
- 누구든지 감독검사부문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신고하고 사실과 증거를 낸 경우에는 처리 결과를 알려 줌(제20조). 감독검사부문은 현장 검사, 관계인 조사, 자료 열람·복제, 재물의 봉인·압류, 은행 계좌 조회를 할 수 있고(제16조), 책임자를 면담하여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제18조)
조문 | 위반 행위 | 행정처분 |
|---|---|---|
제23조 | 혼동행위(제7조) | 위법행위 정지명령, 위법 상품 몰수 |
제24조 | 상업 뇌물(제8조) | 위법소득 몰수, 10만~100만 위안(심각하면 100만~500만 위안) 과태료, 영업집조 취소 가능 |
제25조 | 허위·오인 선전(제9조) | 위법행위 정지명령, 100만 위안 이하(심각하면 100만~200만 위안) 과태료, 영업집조 취소 가능 |
제26조 | 영업비밀 침해(제10조) | 위법행위 정지명령, 위법소득 몰수, 10만~100만 위안(심각하면 100만~500만 위안) 과태료 |
제27조 | 부당 경품 판매(제11조) | 위법행위 정지명령, 5만~50만 위안 과태료 |
제28조 | 상업 비방(제12조) | 위법행위 정지명령, 영향 제거, 10만~100만 위안(심각하면 100만~500만 위안) 과태료 |
제29조 | 인터넷 부정경쟁(제13조 제2항~제4항) | 위법행위 정지명령, 10만~100만 위안(심각하면 100만~500만 위안) 과태료 |
제30조 | 플랫폼의 원가 이하 판매 강제(제14조) | 위법행위 정지명령, 5만~50만 위안(심각하면 50만~200만 위안) 과태료 |
제31조 | 우월적 지위 남용(제15조) | 성급 이상 감독검사부문의 기한부 시정명령 |
- 위법행위의 피해를 스스로 없애거나 줄인 경우 등에는 처분을 가볍게 하거나 감경하고, 경미한 위반을 바로 시정하여 피해가 없으면 처분하지 아니함(제32조). 행정처분을 받으면 신용 기록에 올라 공시되며(제33조), 재산이 부족하면 민사책임을 먼저 이행함(제34조)
다.역외 적용
- 중국 국외에서 한 부정경쟁행위라도 중국 국내의 시장경쟁 질서를 교란하고 국내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이 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제40조)
라.실무상 유의점
- 한국 브랜드의 SNS 계정명·앱 명칭·아이콘을 도용하거나 브랜드명을 검색 키워드로 설정하는 행위는, 중국에서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그 표지가 「일정한 영향력」이 있음을 입증하면 혼동행위(제7조)로 다툴 수 있음. 다만 영향력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상표 등록과 함께 중국 내 사용·광고 자료를 꾸준히 모아 두어야 함
- 중국 플랫폼에 입점한 경우 경쟁사의 허위 평가·악의 반품(제13조 제4항)이나 플랫폼의 원가 이하 판매 강요(제14조)도 이 법의 규율 대상이 되었으므로, 증거를 보존하여 플랫폼 신고 체계(제21조)나 감독검사부문 신고를 활용할 수 있음
제3절지리적 표시(GI)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보호 체계
- 중국의 지리적 표시는 ① 상표법에 따라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증명상표로 등록하는 방식(현행 상표법 제16조, 개정법 제23조, 「단체표장·증명상표 등록관리 규정」, 국가지식산권국령 제79호)과 ②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 방법」(국가지식산권국령 제80호)에 따라 지리적 표시 제품으로 인정받는 방식의 두 경로로 보호됨
- 두 제도는 2018년 기구 개편 이후 국가지식산권국이 함께 관리하며,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 방법」과 「단체표장·증명상표 등록관리 규정」은 모두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됨.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 방법」은 2005년의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 규정」을 대체함
구분 | 단체표장·증명상표 | 지리적 표시 제품 |
|---|---|---|
근거 | 상표법(현행 제16조, 개정법 제23조), 국가지식산권국령 제79호 |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 방법(국가지식산권국령 제80호) |
신청인 | 단체·협회 등 조직(단체표장), 감독 능력이 있는 조직(증명상표) | 산지 범위를 제안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그가 지정한 대표성 있는 단체·기관 |
절차 | 상표 출원 → 심사 → 초보심정 공고 → 이의 → 등록 | 성급 초심(3개월) → 국가지식산권국 방식·기술 심사 → 초보 인정 공고 → 이의(2개월) → 인정 공고 |
효과 | 상표권으로 보호, 침해는 상표법으로 다툼 | 산지 밖 사용 금지, 승인받은 생산자만 전용 표지 사용 |
나.정의와 요건
- 지리적 표시는 상품이 어떤 지역에서 나오고 그 상품의 특정한 품질·명성 그 밖의 특성이 주로 그 지역의 자연적·인문적 요소로 결정되는 경우의 표지를 말함(현행 상표법 제16조 제2항)
- 지리적 표시 제품은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고 그 품질·명성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산지의 자연적·인문적 요소에 따라 결정되는 제품으로, 그 지역의 재배·양식 제품과, 원료의 전부나 일부가 그 지역에서 나오고 그 지역에서 특정 공정으로 생산·가공한 제품을 포함함(보호 방법 제2조)
- 진정성(명칭이 오래 쓰여 널리 알려짐), 지역성(생산 과정의 전부나 주요 부분이 그 지역에서 이루어짐), 특이성(뚜렷한 품질 특색·명성), 관련성(특이성이 그 지역의 자연적·인문적 요소로 결정됨)을 갖추어야 함(같은 방법 제3조)
- 법률·공서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보통명칭에 불과한 경우,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미등록 저명상표로서 공중을 오인시키는 경우, 이미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 제품이나 식물·동물 품종 명칭과 같아 산지를 오인시키는 경우 등에는 인정하지 아니함(같은 방법 제8조)
다.인정 절차
- 산지 범위를 제안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그가 지정한 대표성 있는 단체·기관이 성급 지식재산권 관리부문에 신청하며, 성급 관리부문은 3개월 안에 초심 의견을 냄(같은 방법 제9조~제12조)
- 국가지식산권국은 방식심사 후 지리적 표시 제품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기술 심사(회의 심사·산지 조사)를 거쳐 초보 인정 공고를 하며,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인정 공고를 함(같은 방법 제13조~제16조)
- 외국 지리적 표시 제품의 중국 내 신청·심사·전용 표지 사용 등은 국가지식산권국이 따로 정함(같은 방법 제35조)
라.지리적 표시 전용 표지
- 국가지식산권국은 2019년 10월 16일 지리적 표시 전용 표지를 공식 표지로 정하여 종전 표지들을 통합하였으며(공고 제332호), 종전 표지의 사용 경과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였음
![[그림 14] 중국 지리적 표시 전용 표지](/ipnavi/static/guidebook/img/CN/fig-016.png)
- 산지 안의 생산자가 전용 표지를 쓰려면 산지 지식재산권 관리부문에 신청하여 성급 관리부문의 심사와 국가지식산권국의 등록을 받아야 하며(보호 방법 제20조), 표지의 도안·구성·글꼴·비율·색상을 바꾸어서는 아니 됨(같은 방법 제22조)
- (사용 자격 말소) 승인받은 생산자가 영업집조 말소, 산지 이전, 생산 중단, 표준 미준수 후 기한 내 미시정, 2년 동안 전용 표지 미사용 후 기한 내 미시정 등에 해당하면 국가지식산권국이 전용 표지 사용 등록을 말소하고 사용을 정지함(같은 방법 제31조, 공고 제354호)
- (인정 취소) 이와 별개로, 제품 명칭이 보통명칭이 된 경우, 연속 3년 동안 생산·판매에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연적·인문적 요소의 변화로 품질 특색을 보장할 수 없게 된 경우, 기만 등 부정한 수단으로 보호받은 경우 등에는 누구든지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취소 결정에 불복하면 6개월 안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같은 방법 제27조~제29조)
마.상표와의 관계
- 상표에 지리적 표시가 포함되어 있으나 상품이 그 지역에서 나오지 않아 공중을 오인시키면 등록하지 않고 사용을 금지함. 다만 선의로 등록한 것은 계속 유효함(현행 제16조 제1항, 개정법 제23조 제1항)
-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나 미등록 저명상표인 명칭으로서 공중을 오인시키면 지리적 표시 제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보호 방법 제8조 제3호), 지리적 표시 제품 명칭을 기업 명칭의 상호로 써서 공중을 오인시키면 반부정당경쟁법에 따라 처리함(같은 방법 제33조)
* 출처: 국무원 공보(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 방법), 국가지식산권국(전용 표지 공고 제332호), 국가지식산권국(전용 표지 사용관리 방법), 국가지식산권국(상표법 2019)
2.활용 및 보호
가.현황
- 2025년 말 기준 누적 인정 지리적 표시 제품은 5,066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단체표장·증명상표는 7,425건임. 2025년 한 해에는 지리적 표시 제품 104개를 새로 인정하였고, 이와 별도로 2,639개를 전환 인정하였으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증명상표 51건을 등록함(국가지식산권국, 2026. 1.)
- 전용 표지 사용을 승인받은 사업자는 5.2만여 곳임. 지리적 표시 제품의 직접 연간 생산액은 2024년 9,690억 위안이었고, 2025년에는 1조 위안에 근접하여 5년 연속 증가함
- 농촌 활성화와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지리적 표시 보호 시범구와 보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나.보호와 단속
- 산지 밖의 같거나 유사한 제품에 보호받는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쓰는 행위, 진정한 산지를 표시하거나 번역 명칭을 쓰거나 「종」·「형」·「식」·「풍」 등의 표현을 붙이더라도 산지 밖 제품에 명칭을 쓰는 행위, 산지 안이라도 표준에 맞지 않는 제품에 쓰는 행위, 전용 표지를 도용·위조하거나 유사한 표지로 공중을 오인시키는 행위와 그 제품의 판매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보호 방법 제30조)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증명상표의 침해는 상표법에 따라 다투며, 생산자의 품질·표준 위반은 제품품질법·표준화법에 따라 행정처분함(같은 방법 제32조)
다.국제 협력
- 중·EU 지리적 표시 협정은 2020년 9월 14일 서명되어 2021년 3월 1일 발효되었으며, 발효와 함께 쌍방이 각 100개의 지리적 표시를 상호 보호함. 쌍방 각 175개는 발효 후 4년 안에 보호 절차를 마치기로 한 대상임
라.실무상 유의점
- 중국에서 지리적 표시로 보호받는 지명이나 산지 명칭이 포함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거나 사용이 금지될 수 있으므로, 식품·농산물·주류 등의 상표를 출원할 때에는 지리적 표시 제품 목록과 지리적 표시 단체·증명상표를 미리 검색하여야 함
- 한국의 지역 특산품 명칭을 중국에서 보호하려면 현지에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증명상표를 등록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같은 명칭을 선점하면 이의나 무효로 다투어야 함
* 출처: 국가지식산권국(2025년 지식재산권 업무 성과), 국가지식산권국(중·EU 협정 발효), 국무원 공보(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 방법)
제4절저작권, AI 및 데이터 보호
1.저작권
가.보호 체계
- 중국 저작권은 「저작권법」이 규율하며, 1990년 제정 후 2001년·2010년 개정을 거쳐 2020년 11월 11일 제3차 개정되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임. 저작권법 실시조례, 컴퓨터소프트웨어 보호조례,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보호조례가 함께 적용됨
- 중국은 베른협약·세계저작권협약(1992), 음반협약(1993), WIPO 저작권조약·실연음반조약(2007),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 마라케시조약의 당사국임
-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국가판권국이 인정한 등록기관에 저작물을 등록할 수 있음(제12조 제2항). 등록은 권리 발생 요건이 아니지만 분쟁에서 권리의 초기 증거로 쓰임
나.저작물
- 저작물은 문학·예술·과학 분야에서 독창성이 있고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적 성과로서, 문자 저작물, 구술 저작물, 음악·연극·곡예·무용·잡기 저작물, 미술·건축 저작물, 사진 저작물, 시청각 저작물, 설계도·지도 등 도형 저작물과 모형 저작물,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 밖에 저작물의 특징에 부합하는 지적 성과를 포함함(제3조)
- 2020년 개정으로 「영화 및 영화와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된 저작물」이 「시청각 저작물」로 바뀌고, 「법률·행정법규에 규정된 그 밖의 저작물」이 「저작물의 특징에 부합하는 그 밖의 지적 성과」로 바뀌어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됨
다.저작권의 내용
- 저작권법 제10조는 저작인격권 4가지와 저작재산권에 관한 13개 항목(구체적 권리 12가지 및 기타 권리에 관한 포괄조항)을 규정함. 저작재산권은 다른 사람에게 행사를 허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음(제10조 제2항·제3항)
구분 | 내용 |
|---|---|
공표권 |
|
성명표시권 |
|
수정권 |
|
동일성유지권 |
|
구분 | 내용 |
|---|---|
복제권 |
|
발행권 |
|
대여권 |
|
전시권 |
|
공연권 |
|
상영권 |
|
방송권 |
|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
|
촬영제작권 |
|
개작권 |
|
번역권 |
|
편집권 |
|
그 밖의 권리 |
|
라.저작인접권
- 실연자는 실연자 신분 표시, 실연 이미지의 왜곡 방지, 현장 생중계·공개 송신 허락, 녹음·녹화 허락, 실연이 수록된 음반·영상물의 복제·발행·대여 허락, 정보네트워크 전파 허락의 권리를 가짐(제39조). 실연자에게도 인격적 권리가 인정된다는 점이 특징임
- 녹음·녹화 제작자는 복제·발행·대여·정보네트워크 전파를 허락할 권리를 가지며 보호기간은 최초 제작 후 50년임(제44조). 방송사업자는 방송의 유선·무선 중계, 녹화·복제, 정보네트워크 전파를 금지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은 최초 방송 후 50년임(제47조)
마.보호기간
- 성명표시권·수정권·동일성유지권은 기간 제한 없이 보호됨(제22조)
- 자연인의 저작물은 공표권과 저작재산권이 저작자 사후 50년(사망 후 50년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호되며, 공동저작물은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함. 법인 등의 저작물과 시청각 저작물은 최초 공표 후 50년이며, 창작 후 50년 안에 공표되지 않으면 더 이상 보호하지 아니함(제23조)
바.저작권의 제한
- 다음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 다만 저작자 성명과 저작물 제목을 밝혀야 하고, 저작물의 정상적 이용을 방해하거나 저작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부당하게 해쳐서는 아니 되며(제24조), 저작인접권에도 같이 적용됨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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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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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허락)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정해진 보수를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는 의무교육·국가교육계획을 위한 교과서 편집(제25조), 신문·잡지의 전재·발췌(금지 성명이 없는 경우, 제35조 제2항), 이미 적법하게 녹음된 음악 저작물로 음반 제작(금지 성명이 없는 경우, 제42조 제2항), 방송사업자의 공표 저작물 방송(제46조 제2항)이 있음. 다만 텔레비전 방송국이 다른 사람의 시청각 저작물·녹화물을 방송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함(제48조)
사.저작권 등록
- 중국판권보호중심 등 국가판권국이 인정한 등록기관에 저작물과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등록할 수 있음. 등록증은 침해 소송·플랫폼 신고·세관 보호에서 권리를 증명하는 자료로 널리 쓰이므로,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은 캐릭터·디자인·소프트웨어를 미리 등록해 두는 것이 좋음
아.침해 구제
- (민사) 손해배상액은 권리자의 실제 손해나 침해자의 위법 소득으로 정하고, 산정이 어려우면 사용료를 참고하여 정함. 고의로 침해하고 정황이 심각하면 그 1배 이상 5배 이하로 정할 수 있으며, 모두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500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에서 정함. 배상액에는 침해를 막기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 비용이 포함되며, 법원은 침해 복제품과 그 제작 도구의 폐기를 명할 수 있음(제54조)
- (행정) 무단 복제·발행·정보네트워크 전파 등의 침해가 공공이익도 해치는 경우에는 저작권 주관부문이 정지명령, 경고, 위법 소득 몰수, 침해 복제품과 제작 도구의 몰수·폐기와 함께 위법 경영액 5만 위안 이상이면 그 1배 이상 5배 이하, 위법 경영액이 없거나 5만 위안 미만이면 2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제53조)
- (형사) 영리 목적의 무단 복제·발행 등으로 위법 소득이 많거나 정황이 심각하면 3년 이하 징역, 정황이 특히 심각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며(형법 제217조), 침해 복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도 처벌함(형법 제218조)
자.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
- 권리자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고의로 우회·파괴하거나 우회 장치를 제조·제공하는 행위,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삭제·변경하는 행위는 침해로서 민사·행정 책임의 대상이 됨(제49조~제51조, 제53조 제6호·제7호)
2.AI 및 데이터 보호
가.AI와 저작권
-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잠정방법」(2023년 8월 15일 시행)은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가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학습 데이터를 적법한 출처에서 얻어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정함
- 「인공지능 생성·합성 콘텐츠 표시 방법」(2025년 9월 1일 시행)은 AI로 생성·합성한 문자·이미지·음성·영상 등에 명시적·암묵적 표시를 하도록 정함
- (판례) 베이징인터넷법원은 2023년 11월 사람이 프롬프트 입력·매개변수 조정 등으로 지적 투입을 한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였고, 광저우인터넷법원은 2024년 2월 생성형 AI 서비스가 「울트라맨」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한 사건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침해 책임을 인정하였음
- (실무상 유의점) AI 생성물의 저작물성은 사람의 창작적 기여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생성 과정(프롬프트·수정 이력)을 기록해 두어야 함. 반대로 자사 캐릭터·콘텐츠가 중국 AI 서비스에서 무단 생성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다툴 수 있음
나.데이터 보호
- 중국은 데이터안전법(2021년 9월 1일 시행), 개인정보보호법(2021년 11월 1일 시행), 네트워크데이터안전관리조례(2025년 1월 1일 시행)로 데이터 처리와 국외 이전을 규율하며, 다른 경영자가 적법하게 보유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는 반부정당경쟁법 제13조 제3항의 부정경쟁행위가 됨(이 장 제2절 참조)
- (데이터 지식재산 등록 시범) 국가지식산권국은 2022년 11월 베이징·상하이·장쑤·저장·푸젠·산둥·광둥·선전 8개 지역을 데이터 지식재산 시범 지역으로 정하였고(국지판함규자〔2022〕990호), 2024년에는 톈진·허베이 등 9개 지역을 더하여 17개 지역으로 넓힘. 선전시는 2022년 12월 처음으로 데이터 지식재산 등록증을 발급하였으며, 등록증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초기 증거로 쓰임
- 데이터 지식재산 등록은 시범 단계의 지방 제도이고 법률상 독점권을 주는 것은 아니며, 국가데이터국이 추진하는 데이터 재산권 등록과도 별개의 제도임. 외국 기업의 이용 가능성과 효력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현지 대리인을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출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잠정방법),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인공지능 생성·합성 콘텐츠 표시 방법), 국가지식산권국(데이터 지식재산 시범 지역 통지), 국가지식산권국 게재(반부정당경쟁법 2025 개정)
제5절기타
1.식물신품종(Plant Variety)
가.보호 체계
- 중국은 식물신품종을 「식물신품종보호조례」와 종자법으로 보호함. 조례는 1997년 제정된 뒤 2025년 4월 29일 전면 개정되어(국무원령 제807호, 8장 49조)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임
- 중국은 1999년 4월 23일 UPOV 1978년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농업 식물은 농업농촌부가, 임업 식물은 국가임업초원국이 심사·등록을 맡음(조례 제4조)
- 국가가 공표하는 보호 명록에 오른 속·종만 출원할 수 있음. 농업농촌부는 2026년 10월 제12차 농업 식물품종 보호 명록을 공표하여 117개 속·종을 추가하였으며, 2026년 11월 1일부터 농업 분야 보호 대상은 308개 속·종이 됨
구분 | 내용 |
|---|---|
보호기간 |
|
보호 범위 |
|
실질적 파생품종 |
|
나.등록 요건과 절차
- 신규성·특이성·일관성·안정성을 갖추고 적절한 명칭을 붙여야 하며, 명칭은 숫자만으로 구성할 수 없음(조례 제2조, 제15조~제19조)
- (신규성) 출원일 전에 그 품종의 번식재료·수확재료가 판매·보급되지 않았거나, 출원권자가 직접 또는 동의하여 판매·보급한 기간이 중국 안에서 1년, 중국 밖에서 목본·덩굴 식물 6년, 그 밖의 식물 4년을 넘지 않아야 함. 또한 성급 주관부문이 파종 면적을 근거로 사실상 확산되었다고 확인한 품종과, 품종 심정이나 등기를 받은 지 2년이 넘도록 품종권을 출원하지 않은 농작물 품종은 신규성을 잃은 것으로 봄(같은 조례 제15조)
- 중국에 상주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은 중국의 대리기관에 맡겨 출원하여야 하며(같은 조례 제21조 제2항), 외국에서 처음 출원한 날부터 12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같은 조례 제24조)
- 초보심사는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마치며(복잡한 경우 3개월 연장), 초보심사에 합격하면 공고되고 출원인은 3개월 안에 심사료를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봄. 초보심사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으면 3개월 안에 의견을 내거나 보정하여야 하며, 답하지 않으면 취하한 것으로 보고, 보정한 뒤에도 불합격이면 거절함. 심사료를 낸 뒤 특이성·일관성·안정성(DUS)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를 정함(같은 조례 제29조, 제30조)
- 거절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식물신품종 복심위원회에 복심을 청구할 수 있고, 복심위원회는 6개월 안에 결정함(같은 조례 제33조). 등록 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면 복심위원회가 직권이나 청구로 무효를 선고함(같은 조례 제38조, 제39조)
- 농업농촌부가 새로 정한 「식물신품종보호조례 실시세칙(농업 부분)」과 복심 규정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실질적 파생품종의 판정 기준, DUS 시험기관 관리, 신규성 상실 사유, 명칭 규칙 등을 구체화함
다.권리의 내용과 존속기간
- 권리자는 보호 품종의 번식재료를 생산·번식하고, 번식을 위하여 처리하며, 판매청약·판매·수출입하고, 이를 위하여 보관하는 행위를 독점함(조례 제7조)
- 육종 등 연구 목적의 이용과 농민이 자기가 수확한 번식재료를 다시 쓰는 행위는 허락 없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며(같은 조례 제12조), 국가이익·공공이익을 위하여 강제허락을 할 수 있음(같은 조례 제13조)
- 보호기간은 등록일부터 목본·덩굴 식물 25년, 그 밖의 식물 20년임(같은 조례 제35조)
라.침해 구제
- (민사) 손해배상액은 권리자의 실제 손해, 침해자의 이익, 품종권 사용료의 배수 순으로 정하며, 고의로 침해하고 정황이 심각하면 그 1배 이상 5배 이하로 정할 수 있음. 모두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500만 위안 이하에서 정함(종자법 제72조)
- (행정) 농업·임업 주관부문은 침해 정지를 명하고 위법 소득과 번식재료를 몰수하며, 화물가치가 5만 위안 미만이면 1만 위안 이상 25만 위안 이하, 5만 위안 이상이면 화물가치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등록 품종을 사칭한 경우에도 같으며, 범죄를 구성하면 형사책임을 짐(조례 제41조, 제42조)
마.권리 현황
- 2025년 말 기준 농업 식물신품종의 누적 출원은 10.89만 건, 누적 등록은 4.29만 건임(농업농촌부, 2026. 10.)
* 출처: 생태환경부 게재(식물신품종보호조례 2025), 생태환경부 게재(종자법 2021), 커버뉴스(농업 부분 실시세칙·제12차 보호 명록)
2.집적회로 배치설계
가.보호 체계와 요건
- 중국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조례」로 배치설계를 보호하여 왔으며, 이 조례는 2026년 7월 23일 처음으로 전면 개정되어(국무원령 제842호, 6장 54조) 2026년 10월 15일부터 시행 중임
- 국가지식산권국의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조례 실시세칙」도 개정되어(국가지식산권국령 제86호, 7장 56조) 2026년 10월 30일부터 시행됨. 2026년 10월 15일 이후 출원한 배치설계에는 개정 조례를, 그 전에 출원한 배치설계에는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함(국가지식산권국 공고 제694호)
- 배치설계는 집적회로에서 적어도 하나가 능동소자인 둘 이상의 소자와 연결선의 전부나 일부를 입체적으로 배치한 것 등을 말하며, 개정 조례는 광자·양자 등의 기능을 집적한 집적회로의 배치설계도 보호할 수 있음을 밝힘(조례 제3조)
- 창작자 자신의 지적 노동의 결과이고 창작 당시 업계에서 공지된 통상적인 설계가 아니어야 하며, 통상적인 설계로 구성되더라도 그 조합이 전체로서 독창성을 갖추면 보호됨(같은 조례 제6조). 사상·처리과정·조작방법·수학 개념은 보호하지 아니함(같은 조례 제7조)
- 외국인의 배치설계는 중국에서 처음 상업적으로 이용되었거나 그 소속국이 중국과 관련 협정을 맺었거나 같은 국제조약의 당사국이면 보호되며(같은 조례 제4조), 중국에 상주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은 특허대리기관에 맡겨야 함(같은 조례 제5조 제2항)
구분 | 내용 |
|---|---|
보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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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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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
|
손해배상 |
|
활용 |
|
나.절차
- 배치설계 전용권은 국가지식산권국에 등기하여야 발생하며, 등기하지 않은 배치설계는 보호받지 못함(조례 제12조)
- 출원서, 배치설계의 복제본이나 도면, 독창성 성명을 내야 하며, 이미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그 집적회로 견본도 함께 내야 함(같은 조례 제22조~제24조)
- 세계 어디서든 처음 상업적으로 이용한 날부터 2년 안에 출원하지 않으면 등기하지 아니함(같은 조례 제26조)
- 거절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복심을 청구할 수 있고, 복심 결정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같은 조례 제29조). 개정 실시세칙은 전용권 행사 절차(양도 등기, 허락 계약 비안, 질권 등기)에 관한 장을 새로 두고 복심 불수리 사유를 정비함
다.권리의 내용과 존속기간
- 권리자는 보호받는 배치설계의 전부나 독창성이 있는 일부를 복제하고, 그 배치설계와 이를 포함한 집적회로나 그 집적회로를 포함한 물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짐(조례 제11조)
- 보호기간은 출원일과 세계 어디서든 처음 상업적으로 이용한 날 중 앞선 날부터 10년이며, 등기·상업적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창작 후 15년이 지나면 보호하지 아니함(같은 조례 제17조)
- 개인 목적이나 평가·분석·연구·교육 목적의 복제, 그 평가·분석을 바탕으로 한 독창적 배치설계의 창작, 독자적으로 창작한 같은 배치설계의 이용은 허락 없이 할 수 있으며(같은 조례 제37조), 권리자나 그 허락을 받은 자가 시장에 내놓은 제품은 다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같은 조례 제38조)
- 국가 비상사태, 공공이익, 독점행위 시정 등을 위하여 비자발적 허락을 할 수 있으며, 허락받은 자는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급함(같은 조례 제39조~제43조)
- 양도는 서면계약을 맺고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고, 허락 계약은 발효일부터 3개월 안에 비안하며, 질권은 설정자와 질권자가 함께 등기하여야 함(같은 조례 제35조)
라.침해 구제
- 허락 없는 복제나 상업적 수입·판매·제공은 침해로서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 책임을 짐(조례 제44조). 손해배상액은 권리자의 실제 손해나 침해자의 이익으로 정하고, 산정하기 어려우면 사용료의 배수를 참고하여 정하며, 고의로 침해하고 정황이 심각하면 1배 이상 5배 이하로 정함(같은 조례 제46조)
- 국가지식산권국은 침해 정지를 명하고 침해품을 몰수·폐기할 수 있으나, 과태료 규정은 두지 않음(같은 조례 제45조)
- 침해품인 줄 모르고 그렇게 알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집적회로를 얻은 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통지를 받은 뒤에는 재고를 계속 팔 수 있되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함(같은 조례 제47조)
마.권리 현황
- 2025년 배치설계 등기 출원은 11,482건(국외 22건), 등록증 발급은 10,302건(국외 34건)이며, 2025년 말까지 누적 등록은 9.3만 건임
* 출처: 국가지식산권국(배치설계 보호조례 2026 개정), 국가지식산권국(조례 개정 해설), 국가지식산권국(실시세칙 개정 설명), 국가지식산권국(공고 제694호), 국가지식산권국(2025 지식재산 통계 연보)
3.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가.중국의 보호 방식
- 중국에는 트레이드 드레스를 따로 보호하는 제도가 없으며, 상품의 포장·장식·형태 등은 반부정당경쟁법, 상표법, 특허법(디자인), 저작권법으로 나누어 보호함
- (반부정당경쟁법) 다른 사람의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품 명칭·포장·장식 등과 같거나 비슷한 표지를 무단으로 써서 다른 사람의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혼동행위로 금지됨(제7조 제1항 제1호).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되나, 표지가 「일정한 영향력」을 가졌음을 권리자가 입증하여야 함
- (상표법) 입체표지·색채조합·소리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으며(현행 제8조), 개정법은 동적 표지를 더함(개정법 제14조). 다만 상품 자체의 성질에서 생기는 형상,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형상, 상품에 실질적 가치를 주는 형상 등은 등록할 수 없음(현행 제12조, 개정법 제18조)
- (디자인·저작권) 용기·포장의 형태는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고, 2021년 6월 1일부터는 부분디자인도 출원할 수 있음. 독창성이 있는 포장 도안은 저작물로도 보호될 수 있음
나.실무상 유의점
- 「일정한 영향력」은 중국 내 관련 공중의 인지 정도, 판매 기간·지역·금액, 광고의 기간·규모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최고인민법원 반부정당경쟁법 적용 해석 제4조), 중국 출시 초기부터 판매·광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여야 함
- (판례) 최고인민법원은 2017년 왕라오지(王老吉)와 자둬바오(加多宝) 사이의 붉은 캔 포장·장식 분쟁에서, 양측 모두 상품의 명성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포장·장식 권익을 공동으로 가진다고 판단함. 라이선스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장식에 관한 권리 귀속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 출시 전에 용기·포장 형태를 디자인으로, 특징적인 형태나 색채조합을 상표로 함께 출원하여 두면 「일정한 영향력」을 입증하기 전 단계에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출처: 국가지식산권국 게재(반부정당경쟁법 2025 개정), 국가지식산권국(상표법 2026 개정), 국가지식산권국(상표법 2019)
4.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나고야의정서)
가.가입 현황과 주요 내용
- 중국은 1993년 1월 5일 생물다양성협약을 비준하였고, 2016년 6월 8일 나고야의정서 가입서를 기탁하여 2016년 9월 6일부터 당사국임. 국가연락기관과 국가책임기관은 생태환경부임
-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자가 제공국의 사전통보승인(PIC)을 받고 제공자와 상호합의조건(MAT)을 맺어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며, 당사국은 자국 이용자가 이를 지키는지 점검하여야 함
나.중국의 국내 법제
-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 전반을 다루는 단일 법령은 아직 없음. 생태환경부가 2017년 「생물유전자원 획득과 이익 공유 관리조례(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정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아래 분야별 법령으로 규율함
법령 | 주요 내용 |
|---|---|
생물안전법 |
|
인류유전자원관리조례 |
|
| |
특허법 |
|
- (인류유전자원 절차의 구분) 중요 유전 가계·특정 지역의 채집, 보존, 국제 공동 과학연구, 재료의 국외 반출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인류유전자원관리조례 제11조, 제14조, 제22조 제1항, 제27조). 반면 중국 내 의약품·의료기기 시판허가를 위해 임상기관에서 하는 국제 공동 임상시험으로서 재료를 국외로 반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이 필요 없고 시험 전에 비안하면 됨(같은 조례 제22조 제2항)
- 인류유전자원 정보를 외국에 제공하거나 개방할 때에는 비안과 정보 백업을 하여야 하고, 공중 건강·국가안보·사회공공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안전심사를 거쳐야 함(같은 조례 제28조). 국제 공동 과학연구를 마치면 6개월 안에 양측이 함께 연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같은 조례 제26조)
- 승인 없이 국제 공동 과학연구를 하면 50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위법 소득이 100만 위안 이상이면 그 5배 이상 1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정황이 심각하면 일정 기간 또는 영구히 관련 활동을 금지할 수 있음(같은 조례 제36조, 제43조)
다.실무상 유의점
- 한약재·미생물·종자 등 중국 생물자원을 이용한 연구나 제품 개발은 위 승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중국 측 기관과 공동연구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국 생물자원에 의존한 발명을 중국에 특허출원할 때에는 출원서에 유전자원의 출처를 밝히고 국가지식산권국이 정한 서식을 내야 함
- 중국 인체 시료나 그 정보를 쓰는 임상시험·공동연구는 승인 대상인지 비안 대상인지 먼저 가려야 하며,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2026년 5월 새 실시세칙안을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므로 최신 절차를 확인하여야 함
* 출처: CBD(나고야의정서 당사국 현황), 생태환경부(2017년 ABS 조례 초안), 6laws(생물안전법 2024 개정), 생태환경부 게재(인류유전자원관리조례), 생태환경부 게재(국무원령 제777호), 국가지식산권국(특허법 실시세칙 2023)
5.상호 및 도메인 이름
가.상호의 보호
- 상호는 기업명칭 가운데 다른 기업과 구별되는 부분(자호, 字号)으로, 「기업명칭등기관리규정」(2020년 개정, 국무원령 제734호, 2021년 3월 1일 시행)과 그 실시방법에 따라 등기하며, 공중을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명칭은 등기할 수 없음
- 다른 기업의 명칭이 자기 명칭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고 보는 기업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등기기관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등기기관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행정재결을 함(같은 규정 제21조)
- 법원이나 등기기관이 명칭 사용 정지를 결정하면 그 기업은 30일 안에 명칭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하며, 변경 전까지는 등기기관이 통일사회신용코드로 명칭을 대신 표시하고, 기한을 넘기면 경영이상명록에 올림(같은 규정 제23조)
나.상표권과의 관계
다.도메인 이름
- 공업정보화부가 도메인 관리의 주관부문이며(「인터넷 도메인 관리방법」, 2017년 11월 1일 시행),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가 .cn과 .中国 도메인의 등록과 분쟁해결 제도를 운영함. 등록은 공인 등록대행기관(registrar)을 통해 신청하며 실명 인증을 거쳐야 함
- (CNNIC 분쟁해결 절차) .cn·.中国 도메인에 관한 분쟁은 CNNIC가 인정한 분쟁해결기관(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온라인분쟁해결센터, 홍콩국제중재센터, WIPO 중재조정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① 도메인이 신청인의 명칭·표지와 같거나 혼동을 일으킬 만큼 비슷하고, ② 등록인에게 정당한 권익이 없으며, ③ 등록·사용에 악의가 있어야 함(「국가 최상위 도메인 분쟁해결방법」, 2019년 6월 18일 시행)
- 이 절차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도메인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지 아니함. 이 3년 제한은 .cn·.中国 도메인의 CNNIC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것으로, 법원 소송이나 다른 도메인의 분쟁해결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음
- (법원) 도메인 등록·사용이 침해나 부정경쟁이 되려면 ① 원고의 권익이 합법·유효하고, ② 도메인이나 그 주요 부분이 원고의 저명상표를 복제·모방·번역·음역하였거나 원고의 등록상표·도메인 등과 같거나 비슷하여 오인하게 하며, ③ 피고에게 정당한 권익이나 이유가 없고, ④ 등록·사용에 악의가 있어야 함(최고인민법원 도메인 민사분쟁 사법해석 제4조, 제5조)
-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문자를 도메인으로 등록하고 그 도메인으로 관련 상품의 전자상거래를 하여 오인하게 하면 상표권 침해가 되며(상표 민사분쟁 사법해석 제1조 제3호), 다른 사람의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도메인 주체 부분·웹사이트명·앱 명칭이나 아이콘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혼동행위가 됨(반부정당경쟁법 제7조 제1항 제3호)
구분 | 내용 |
|---|---|
CNNIC 분쟁해결 절차 |
|
법원 소송 |
|
라.실무상 유의점
- 중국 진출 전에 주요 상표를 .cn·.中国 도메인으로 미리 등록하고, 다른 사람이 선점한 도메인은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CNNIC 분쟁해결 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임
- 중국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상호가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반대로 자사 상표를 자호로 쓰는 중국 기업이 있으면 등기기관 처리 청구나 반부정당경쟁법상 소송을 검토하여야 함
* 출처: 중국 정부(기업명칭등기관리규정), 국가지식산권국 게재(반부정당경쟁법 2025 개정), 국가지식산권국(상표법 2026 개정), CNNIC(도메인 분쟁해결), WIPO(.cn 도메인 분쟁해결 안내)
제7장.지식재산권 분쟁
제1절분쟁 동향
1.분쟁 통계
가.법원 지식재산권 사건
- 2025년 전국 법원이 새로 접수한 지식재산권 사건은 55.26만 건으로 2024년(52.94만 건)보다 늘었으며, 53.96만 건을 심결함. 이 가운데 민사 1심 신수 사건은 47.3만 건임
- 섭외 지식재산권 1심 신수 사건은 11,066건으로 전년보다 34.1% 늘어 외국 당사자가 관련된 분쟁이 빠르게 늘고 있음
구분 | 2025년 |
|---|---|
전체 |
|
민사 1심 |
|
저작권 민사 1심 |
|
상표 |
|
기술류 민사 1심 |
|
부정경쟁 민사 1심 |
|
데이터 분쟁 |
|
독점 |
|
섭외 1심 |
|
징벌적 배상 |
|
- 2025년 보고서는 유형별 수치를 대부분 심결 건수로 공개하므로, 신수 기준인 2024년 이전 통계와 유형별로 바로 비교할 수 없음
* 출처: 최고인민법원(2026년 지식재산권 홍보주간 발표), 국가지식산권국 게재(최고인민법원 발표 보도), 국가지식산권국(2025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백서)
나.행정 기관의 단속
- 2025년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지식재산권 위법 사건 3.7만 건을 조사·처리하였고, 지식재산권 관리부문은 특허 침해분쟁 행정재결 사건 9,341건을 심결함
- 공안기관은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2.6만 건을 입건·수사하였고, 검찰기관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구속심사 사건 6,220건을 접수함
다.세관 지식재산권 보호
- 2025년 중국 세관은 지식재산권 보호조치를 5.34만 회 실시하여 침해 의심 화물 3.87만 건(批)·8,642만 점을 압류함. 2024년(4.16만 건·8,160.51만 점)보다 건수는 줄고 수량은 늘었음
- 세관 지식재산권 보호 비안 신청은 35,220건이 접수되어 처음으로 3만 건을 넘었으며, 이 가운데 27,553건이 심사를 거쳐 승인됨(국내 권리자 19,930건)
- 권리별로는 상표권 침해 화물이 3.84만 건·8,000.32만 점으로 대부분이며, 저작권 침해 화물은 710건·630.02만 점으로 전년보다 건수는 61.36%, 수량은 26.06% 늘었고, 특허권 침해 화물은 15건·11.63만 점임
- 수출 단계에서 압류한 화물이 3.83만 건·8,581.93만 점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경로별로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2.46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장구매 무역 방식의 수출 화물 압류는 1,542건·3,788.89만 점으로 전년보다 건수는 27.8%, 수량은 48.4% 늘었음
- 팝마트(泡泡玛特) 등 캐릭터 완구 침해품도 1천 건 이상·수백만 점을 압류하였으며, 57개 국가·지역의 권리자가 세관 보호를 이용함
* 출처: 린다 특허 게재(해관총서, 2025년 중국 해관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신화사(2025년 세관 지식재산권 보호 통계)
2.실무 동향
가.징벌적 배상의 확대
- 2025년 법원은 505건에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여 18억 위안의 배상을 명하였음. 특허법·상표법·저작권법과 반부정당경쟁법(영업비밀 침해에 한함)은 고의로 침해하고 정황이 심각하면 손해액 등의 1배 이상 5배 이하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최고인민법원은 2021년 해석을 대체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민사분쟁 사건의 징벌적 배상 적용에 관한 해석」(법석〔2026〕7호, 14개조)을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함
- 새 해석에 따르면 원고가 법원의 설명을 듣고도 소송에서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송이 끝난 뒤 같은 침해 사실로 따로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제4조). 영업비밀 침해가 아닌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 청구는 제한됨(제5조)
나.섭외 분쟁의 증가와 대응 법제
- 섭외 지식재산권 1심 사건이 2025년 34.1% 늘어 한국 기업이 원고나 피고로 중국 법원에 서는 일이 잦아지고 있음
- 「국무원 섭외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 규정」(국무원령 제801호, 18개조)이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됨. 해외 지식재산권 정보 제공과 경보, 상사조정·중재 지원 등 기업 지원 조치와 함께, 외국이 중국 국민·조직을 차별하거나 지식재산권 분쟁을 구실로 제한 조치를 취하면 조사·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함
- 외국이 지식재산권 분쟁을 구실로 중국 주체에 취한 차별적 제한 조치는 누구도 집행하거나 집행에 협조할 수 없으며, 이를 어겨 중국 주체의 권익을 침해하면 중국 국민·조직이 인민법원에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같은 규정 제16조)
다.행정 보호의 병행
- 특허권자는 법원 소송 외에 지식재산권 관리부문에 행정재결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25년 특허 침해분쟁 행정재결 사건 9,341건이 심결됨. 「특허 분쟁 행정재결 및 조정 방법」(2025년 2월 1일 시행)에 따라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이 있는 특허 침해분쟁과 의약품 특허분쟁은 국가지식산권국이 직접 처리함
- 행정 단속은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으나 손해배상을 명할 수 없으므로, 침해 정지가 급한 경우에는 행정 절차를, 배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을 함께 검토하여야 함(구체적 절차는 이 장 제2절 참조)
라.위조품 유통 경로의 변화
- 세관 압류는 수출 단계가 대부분이며,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압류 건수가 가장 많은 경로로 자리 잡았고 시장구매 무역 방식 수출에서 압류한 수량이 크게 늘었음
- 저작권 침해 화물 압류가 크게 늘고 팝마트 등 캐릭터 완구 침해품 단속이 강화되는 등, 캐릭터·문화상품 분야의 위조가 새로운 단속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음
마.우리 기업의 유의점
- 중국에서 생산·수출되는 위조품을 막으려면 상표·저작권·디자인을 해관총서에 비안하여 두어야 세관이 직권으로 의심 화물을 억류하고 권리자에게 알릴 수 있음
- 징벌적 배상은 1심에서 처음부터 청구하고, 고의와 정황의 심각성을 입증할 경고장 발송 기록, 침해 기간·규모 자료 등을 공증으로 미리 확보하여야 함
- 섭외 사건이 늘고 있으므로 중국 진출 전에 경쟁사 특허에 대한 자유실시(FTO) 검토를 하고, 피소에 대비하여 선행기술 자료를 정리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출처: JETRO 게재(징벌적 배상 사법해석 2026), 국무원 공보(섭외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 규정), 국가지식산권국(2025년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백서)
제2절분쟁 제도
1.사법적 분쟁 해결 제도
가.사법 체계
- 중국의 법원은 최고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성·자치구·직할시), 중급인민법원, 기층인민법원의 4급으로 구성되며, 1심 판결에 대해 바로 위 법원에 한 번 상소할 수 있고 2심 판결로 확정되는 4급 2심 종심제를 취함.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심 절차가 있음
- 지식재산권 사건을 위하여 베이징·상하이·광저우(2014년)와 하이난자유무역항(2020년 12월 31일)에 중급법원급 지식재산권법원 4곳을 두었고, 중급법원 안에 지식재산권 법정 33곳을 두었으며, 지식재산권 1심을 맡는 기층법원은 인터넷법원 3곳을 포함하여 589곳임(최고인민법원, 2026. 4.)
-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은 2019년 1월 1일 출범하여, 발명특허 등 기술류 사건의 2심을 1심 법원이 어디든 전국 단위로 직접 맡음
![[그림 15] 중국 법원 체계와 지식재산권 사건의 심급](/ipnavi/static/guidebook/img/CN/fig-017.png)
나.지식재산권 사건의 관할
- 지식재산권 1심 사건의 관할은 「지식재산권 민사·행정 1심 사건 관할에 관한 약간의 규정」(법석〔2022〕13호, 2022년 5월 1일 시행)이 사건 유형에 따라 나누어 정함
사건 유형 | 1심 관할 |
|---|---|
기술류 사건 |
|
디자인·저명상표 |
|
그 밖의 사건 |
|
- (2심) 일반 사건의 2심은 1심 법원의 바로 위 법원이 맡음.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은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에 관한 약간의 규정」(법석〔2023〕10호, 2023년 11월 1일 시행)이 정한 사건만 2심으로 맡음
- 지식재산권 법정이 맡는 2심은 ① 특허·식물신품종·집적회로 배치설계의 권리부여·확인(무효 등) 행정사건, ② 발명특허·식물신품종·집적회로 배치설계의 권리 귀속·침해 민사·행정사건, ③ 고급법원이 1심을 맡은 중대·복잡한 실용신안·기술비밀·컴퓨터 소프트웨어 사건, ④ 독점 사건 등임. 그 밖의 실용신안·기술비밀·소프트웨어 사건과 디자인 사건의 2심은 1심 법원의 바로 위 법원이 맡음(제2조)
다.특허권의 침해
- 누구든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생산경영 목적으로 발명·실용신안 특허제품을 제조·사용·판매청약·판매·수입하거나 특허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는 침해이며, 디자인은 제조·판매청약·판매·수입이 침해가 됨(특허법 제11조)
- (간접침해) 특허법에는 간접침해 규정이 없으며, 특허 실시에 전용되는 재료·부품 등을 알면서 제공하는 방조 행위와 특허 침해를 유도하는 행위는 최고인민법원 「특허권 침해분쟁 사건 법률 적용 해석(二)」 제21조에 따라 공동 불법행위로서 연대책임을 짐
- (판단 원칙) 피고 제품이 청구항의 모든 기술적 특징을 갖추어야 침해가 되는 전면포괄 원칙(해석(一) 제7조)을 기본으로 하며, 같은 수단으로 같은 기능·효과를 내고 통상의 기술자가 창조적 노력 없이 떠올릴 수 있는 균등물도 보호 범위에 포함함. 출원·무효 절차에서 포기한 기술방안은 다시 주장할 수 없음(금반언)
라.상표권의 침해
- 등록상표권 침해는 ① 같은 상품에 같은 상표 사용, ② 같은 상품에 유사한 상표나 유사한 상품에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③ 침해 상품 판매, ④ 상표 표지 위조·무단 제조와 그 판매, ⑤ 상표를 바꾸어 다시 시장에 내놓는 행위, ⑥ 침해를 위하여 고의로 편의를 제공하는 방조 행위, ⑦ 그 밖의 손해를 주는 행위임(현행 제57조, 개정법 제72조)
- 보관·운송·우편·인쇄·은닉·영업장소·인터넷 거래 플랫폼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와 같거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표지를 상품 명칭·장식으로 써서 오인하게 하는 행위도 침해에 해당함(상표법 실시조례 제75조, 제76조)
-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문자를 상호로 같거나 유사한 상품에 두드러지게 사용하는 행위, 저명상표를 복제·모방·번역하여 다른 상품에 쓰는 행위,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문자를 도메인으로 등록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행위도 침해가 됨(최고인민법원 상표 민사분쟁 사법해석 제1조)
마.증거 확보와 보전 처분
- (증거보전) 증거가 없어지거나 나중에 얻기 어려우면 소 제기 전에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음(특허법 제73조, 상표법 현행 제66조·개정법 제80조, 저작권법 제57조)
- (행위보전) 침해가 진행 중이거나 곧 일어나 즉시 막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소 제기 전에 침해 정지 등의 행위보전과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음(특허법 제72조, 상표법 현행 제65조·개정법 제79조, 저작권법 제56조)
- 중국 소송에서는 공증 구매, 웹페이지 공증, 타임스탬프·블록체인 증거 등으로 침해 사실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외국에서 만든 증거는 공증·인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
바.민사 구제와 손해배상
- 권리자는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권 침해 소송의 소멸시효는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인이 침해 행위와 침해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년임(특허법 제74조 제1항)
- (특허) 손해배상액은 권리자의 실제 손해 또는 침해자의 이익으로 정하고, 이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특허 사용료의 배수를 참고하여 정하며, 모두 산정하기 어려우면 3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에서 법원이 정함(특허법 제71조)
- (상표) 현행법은 실제 손해 → 침해자의 이익 → 사용료 배수 순으로 정하고, 모두 산정하기 어려우면 500만 위안 이하에서 정함(현행 제63조). 2027년 1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은 실제 손해 또는 침해자의 이익 가운데 하나로 정하고, 이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사용료 배수를 쓰도록 바뀜(개정법 제77조)
- (저작권) 실제 손해 또는 침해자의 위법 소득으로 정하고, 산정하기 어려우면 사용료를 참고하며, 모두 산정하기 어려우면 500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에서 정함(저작권법 제54조)
- (징벌적 배상) 고의로 침해하고 정황이 심각하면 위 방법으로 정한 금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특허법 제71조, 상표법 현행 제63조, 저작권법 제54조). 상표법의 징벌적 배상은 현행 제63조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이며, 개정법 제77조는 2027년부터 이를 이어받음
-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침해 민사분쟁 사건의 징벌적 배상 적용에 관한 해석」(법석〔2026〕7호, 2026년 5월 1일 시행)에 따라, 징벌적 배상을 적용한 배상 총액은 계산 기초의 최대 5배이며(기본 배상액에 다시 5배를 더하는 구조가 아님), 침해를 막기 위해 쓴 합리적 지출은 이 총액과 별도로 계산함(제12조)
- 계산 기초는 실제 손해, 위법 소득 또는 침해 이익이며 합리적 지출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법정배상액은 계산 기초가 될 수 없음(같은 해석 제8조). 원고가 법원의 설명을 듣고도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소송이 끝난 뒤 같은 사실로 따로 청구할 수 없음(같은 해석 제4조)
사.형사 구제
- 2021년 3월 1일 시행된 형법 수정안(11)으로 상표·저작권·영업비밀 범죄의 최고형이 7년에서 10년으로 높아졌고, 해외에 영업비밀을 제공하는 범죄(제219조의1)가 신설됨. 특허 침해 자체는 범죄가 아니며, 특허 사칭만 처벌함
죄명 | 내용과 법정형 |
|---|---|
등록상표 사칭죄(제213조) |
|
사칭 상품 판매죄(제214조) |
|
상표 표지 불법 제조·판매죄(제215조) |
|
특허 사칭죄(제216조) |
|
저작권 침해죄(제217조) |
|
침해 복제품 판매죄(제218조) |
|
영업비밀 침해죄(제219조) |
|
해외 영업비밀 제공죄(제219조의1) |
|
-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의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법률 적용 해석」(법석〔2025〕5호, 31개조, 2025년 4월 26일 시행)은 상표 표지 범죄·특허 사칭죄·침해 복제품 판매죄의 처벌 기준을 낮추었으며, 예를 들어 침해 복제품 판매죄(형법 제218조)의 「위법 소득 액수가 매우 큰 경우」 기준을 10만 위안에서 5만 위안으로 낮춤(같은 해석 제14조)
* 출처: 최고인민법원(1심 관할 규정), 최고인민법원(지식재산권 법정 규정 2023), 최고인민법원(2026년 지식재산권 홍보주간 발표), 국가지식산권국(특허법 2020), 국가지식산권국(상표법 2019), 국가지식산권국(상표법 2026 개정), 중국지식재산권법무망 게재(징벌적 배상 해석 2026), 최고인민법원(형사 사법해석 2025)
2.행정적 분쟁 해결 제도
가.특허 침해분쟁 행정재결
-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대신 지식재산권 관리부문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관리부문은 침해를 인정하면 즉시 침해 정지를 명할 수 있음. 당사자가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특허법 제65조)
- 관리부문은 손해배상을 명할 수 없고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을 뿐이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함(같은 법 제65조)
- 국가지식산권국은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이 있는 특허 침해분쟁을 처리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70조), 「특허 분쟁 행정재결 및 조정 방법」(2025년 2월 1일 시행)은 중대 특허 침해분쟁과 의약품 특허분쟁을 국가지식산권국이 직접 관할하도록 정함. 2025년 특허 침해분쟁 행정재결 사건 9,341건이 심결됨
- 특허 사칭에는 위법 소득의 5배 이하, 위법 소득이 없거나 5만 위안 이하이면 2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같은 법 제68조)
나.상표 행정 단속
- 상표권 침해는 시장감독관리부문이 조사·처리하며, 침해를 인정하면 침해 정지를 명하고 침해 상품과 위조 표지 제조 도구 등을 몰수·폐기하며 과태료를 부과함(현행 제60조, 개정법 제74조). 범죄 혐의가 있으면 공안기관으로 이송함(현행 제61조, 개정법 제75조)
구분 | 처분 |
|---|---|
위법 경영액 5만 위안 이상 |
|
위법 경영액 없음·5만 위안 미만 |
|
5년 안에 2회 이상 침해 등 |
|
선의의 판매자 |
|
다.국경 조치(세관)
- 세관은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2018년 개정)에 따라 상표권·저작권·특허권을 침해하는 화물의 수출입을 단속하며, 권리자는 해관총서에 권리를 비안할 수 있음(제7조). 비안은 10년 동안 유효하고 만료 전 6개월 안에 10년씩 갱신할 수 있음(제10조)
구분 | 내용 |
|---|---|
권리자 신청 억류 |
|
세관 직권 억류 |
|
- 조사 결과 침해로 인정된 화물은 세관이 몰수함(제27조). 20근무일은 권리자 신청 억류, 50근무일은 세관 직권 억류에 관한 기한이며, 30근무일은 세관의 조사·판정 기한으로 서로 다른 기한임
라.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통지·삭제
-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을 마련하여야 하며(전자상거래법 제41조), 권리자가 침해의 초보적 증거를 붙여 통지하면 삭제·차단·링크 차단·거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같은 법 제42조)
- 판매자가 침해가 아니라는 성명을 내면 플랫폼은 이를 권리자에게 전달하며, 그 뒤 15일 안에 권리자가 행정기관 신고나 소 제기를 알리지 않으면 조치를 해제함(같은 법 제43조). 플랫폼이 침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판매자와 연대책임을 짐(같은 법 제45조)
마.그 밖의 행정 단속
- 원산지 위조, 다른 사람의 공장 명칭·주소 위조·도용, 인증표지 등 품질표지 위조·도용은 시장감독관리부문이 시정을 명하고 제품을 몰수하며 화물가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황이 심각하면 영업집조를 취소함(제품품질법 제53조)
* 출처: 국가지식산권국(특허법 2020), 국가지식산권국(특허 분쟁 행정재결 및 조정 방법 해설), 국가지식산권국(상표법 2019), 위키문헌(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2018),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게재(전자상거래법)
3.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
가.개요
- 중국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소송·행정 절차 외에 조정과 중재로도 해결할 수 있으며, 「국무원 섭외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 규정」(2025년 5월 1일 시행)은 상사조정 조직과 중재기관이 섭외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에 참여하도록 지원함
나.조정
- (인민조정) 「인민조정법」(2011년 1월 1일 시행)에 따른 인민조정위원회와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 조직이 조정을 하며, 조정 합의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법원에 사법확인을 신청하여 강제집행력을 얻을 수 있음
- (법원 조정) 법원은 소 제기 전후에 조정 조직에 사건을 맡겨 조정하는 소송·조정 연계 제도를 운영하며, 소송 중 법원이 작성한 조정서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
- (행정 조정) 지식재산권 관리부문은 특허 침해 배상액 등에 관한 조정을 할 수 있음(특허법 제65조, 「특허 분쟁 행정재결 및 조정 방법」)
다.중재
- 중재법은 1995년 시행 후 처음으로 전면 개정되어(8장 96조)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중재지」 개념을 도입하고 섭외 해사 분쟁과 자유무역시험구 등에 등록한 기업 사이의 일정한 분쟁에 한하여 임시중재를 허용함(제82조)
- 라이선스 계약 분쟁과 침해 손해배상 등 재산권 분쟁은 중재로 해결할 수 있으나, 특허권의 유효 여부는 국가지식산권국의 무효심판으로만 다툴 수 있음. 중재판정부는 직접 보전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보전 신청은 중재기관을 통하여 법원에 제출함
라.이용할 수 있는 기관
-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상하이국제중재센터, 선전국제중재원 등이 지식재산권 분쟁을 다루며, WIPO 중재조정센터도 중국 관련 지식재산권·도메인 분쟁의 조정·중재를 제공함
마.실무상 유의점
- 중국 기업과 라이선스·제조위탁 계약을 맺을 때에는 중재기관, 중재지, 준거법, 언어를 계약서에 명확히 정하여야 하며, 중재조항이 불명확하면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음
- 조정·중재는 비공개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나 특허 무효 여부는 다룰 수 없으므로, 무효 다툼이 예상되면 국가지식산권국 무효심판과 함께 진행 계획을 세워야 함
* 출처: 한쿤 법률사무소(중재법 2025 개정 해설), 국가지식산권국(특허 분쟁 행정재결 및 조정 방법 해설)
제3절분쟁 대응
1.침해 발생 시 주요 단계별 대응 방안
가.침해의 발견 및 조사
- 침해는 대개 현지 영업 중에 거래처·협력업체의 제보, 시장·전시회·박람회에서의 확인으로 발견되며, 전문 조사업체나 현지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침해 규모와 침해자를 파악함
- 전자상거래가 늘면서 타오바오·티몰·징둥·1688·핀둬둬 등 온라인 플랫폼과 SNS에서 침해품과 판매자 정보를 찾는 일이 많아졌으며, 시장감독관리부문의 행정 단속이나 공안의 형사 단속을 통하여 침해 실태가 드러나기도 함
방법 | 내용 |
|---|---|
영업 중 발견 |
|
현지 조사업체 |
|
온라인 조사 |
|
행정기관 신고 |
|
전시회 |
|
나.대응팀의 구성
- 해외 분쟁은 국내 분쟁보다 규모가 크고 외국에서 진행되므로, 침해 여부·피해 정도·침해자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와 현지에 각각 대응팀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외 지식재산권 업무에 특화된 국내 특허법인을 중심으로 현지 조사업체와 대리인을 선정하고, 국내에서 현지 대리인을 지휘·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다.증거 확보
- 행정 단속이든 소송이든 침해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가장 중요하며, 중국에서는 공증처의 입회 아래 침해품을 구매하는 공증 구매와 웹페이지 공증이 일반적이고, 타임스탬프·블록체인 등 전자 증거도 널리 쓰임
- 중국 민사소송에서 외국에서 작성된 증거는 유형에 따라 인증 요건이 다름. 외국 공문서와 신분관계 관련 증거에는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약간의 규정」 제16조의 증명절차가 적용되며, 한국에서 작성된 문서는 아포스티유 협약(중국 2023년 11월 7일 발효)에 따라 영사 인증을 대체할 수 있음
- 일반 사문서에는 일률적인 공증·인증 의무가 없으나, 외국어 증거에는 중국어 번역문을 붙여야 하고(같은 규정 제17조) 증거의 진정성 입증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현지 대리인과 미리 확인하여야 함
구분 | 내용 |
|---|---|
공증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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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페이지 공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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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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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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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식재산권 피침해 여부 분석
- 증거를 확보하면 중국 법률, 사법해석, 판례에 따라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국내 특허법인과 현지 대리인이 협력하여 침해 감정을 하고 대응 여부를 정함
- 중국에서 제조되어 수출되는 침해품은 중국 안에서 직접 대응할지, 세관 수출 단속을 활용할지, 수출 대상국에서 권리를 행사할지 종합적으로 비교하여야 함
마.자사 지식재산권의 유효성 검토
- 권리를 행사하면 상대방은 대개 무효심판이나 무효선고를 청구하므로, 권리가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무효·취소 사유를 안고 있지 않은지, 출원·심사 과정에서 권리 행사에 불리한 진술을 한 적은 없는지 먼저 검토하여야 함
- 침해자가 오히려 중국에서 관련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역공을 당할 위험은 없는지, 자사 권리와의 선후·저촉 관계는 어떠한지도 함께 살펴야 함
바.영업·경제적 측면의 검토
- 증거 조사, 침해 분석, 대리인 비용 등 상당한 비용이 들므로, 소송 비용·제품 원가·영업이익·영업상 파급효과 등을 따져 대응 수준과 협상 조건에 관한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함
- 법원에 내는 소송비용은 「소송비용 납부방법」(국무원령 제481호, 2007년 4월 1일 시행)에 따르며, 다툼 금액이 없는 지식재산권 민사사건은 건당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 다툼 금액이 있으면 재산 사건의 기준에 따라 납부함(제13조)
구분 | 심리기간·대리인 비용(예시) |
|---|---|
특허권 침해소송 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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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소송 2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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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소송 1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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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소송 2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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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비용은 현지 대리인이 제시한 예시로, 사건의 난이도와 대리인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출처: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 게재(소송비용 납부방법), 산유 지식재산 그룹(비용 예시), 최고인민법원(민사소송 증거 규정), 국가지식산권국(전시회 지식재산권 보호방법)
사.현지 대리인의 선임
- 중국에 상주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 기업은 중국의 대리기관에 맡겨야 하며, 외국 기업의 유사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임
- 영어·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담당자, 외국 기업을 위한 서비스 체계, 현지 법원·기관에서의 평판도 고려하고, 시간제(time charge) 보수라면 비용 상한(cap)을 정하여 예상하지 못한 비용 증가를 막는 것이 좋음
아.경고장의 발송
- 행정·형사 단속이나 소 제기 전에 경고장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대방이 증거를 숨기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으면 경고장 없이 증거보전이나 단속부터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음
-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침해를 계속하면 고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 징벌적 배상의 판단에 영향을 줌. 경고장에는 권리의 내용과 침해 사실, 법적 책임을 명확히 적고, 단정적·위협적 표현보다 중립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바람직함
구분 | 내용 |
|---|---|
출원 중인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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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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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후 유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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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행정적·형사적 구제
- 상표 침해는 시장감독관리부문의 행정 단속이 빠르고 비용이 적어 효과적이며, 특허는 지식재산권 관리부문의 행정재결을 이용할 수 있음. 다만 행정기관은 손해배상을 명할 수 없음
- 규모가 크거나 정황이 심각한 위조는 공안에 고소하여 형사 절차로 진행할 수 있으며, 온라인 침해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통지하여 삭제를 요청함(구체적 절차는 이 장 제2절 참조)
차.사법적 구제
- 민사소송으로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조치이며, 침해가 급하면 소 제기 전 행위보전과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음
-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려는 권리자는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및 근거사실을 특정하여야 하며, 늦어도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 청구를 추가하여야 함. 제2심에서 처음 추가하면 조정만 할 수 있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음(법석〔2026〕7호 제2·3조)
- 증거 제출 기한, 답변서 제출 기간, 구술심리 등 절차가 한국과 다른 부분이 많으므로, 공증·번역이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카.대체적 분쟁 해결과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 조정·중재 등 대체적 분쟁 해결은 이 장 제2절을 참조하되, 국가에 따라 비용과 기간이 소송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으므로 현지 대리인의 조언을 들어 선택하여야 함
- 중국에서 특허·상표·디자인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품 명칭·포장·장식이나 기업 명칭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반부정당경쟁법 제7조의 혼동행위로 다툴 수 있음. 이때는 그 표지가 중국 안에서 얻은 인지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임
- 기술이 유출된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로 대응할 수 있으나, 그 정보가 사전에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어야 함(제6장 제1절 참조)
* 출처: 중국지식재산권법무망 게재(징벌적 배상 해석 2026), 국가지식산권국(특허법 2020), 국가지식산권국 게재(반부정당경쟁법 2025 개정)
2.타 권리자의 침해 주장 대응
가.경고장 수신 후
- 경고장을 받으면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한지 국내 변리사와 현지 대리인의 조언을 들어 파악하여야 하며, 시장 진입 차단인지, 손해배상이나 라이선스 계약이 목적인지 상대방의 의도도 분석하여야 함
나.권리분석 및 침해분석
- 상대방 권리가 유효한지, 중국 법률상 침해가 성립하는지 분석하여야 하며, 침해가 성립한다면 즉시 실시를 중지하고 원만한 협의를 모색하여야 함
- 상대방 주장이 타당하지 않거나 상대방 권리에 무효 사유가 있다면 무효 청구, 소송상 항변, 확인불침해소송 등으로 단호히 대응하여야 함
다.경제적 이익 형량
- 상대방 주장이 타당하지 않더라도 요구하는 배상액이 과도하지 않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면 협상도 배제하지 말아야 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중에도 대화의 통로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구분 | 내용 |
|---|---|
권리분석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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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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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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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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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경고장의 회신
- 경고장이 권리번호를 정확히 적었는지, 침해 주장이 전문가의 감정에 근거하는지, 과도한 요구로 영업을 방해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 회신의 강도를 조절하여야 함
- 침해 우려가 있으면 잠정적·유보적으로 회신하여 대응 시간을 확보하고, 「침해를 인정함」 등 장래에 부담이 될 진술은 피하며, 침해 판단의 근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좋음
마.확인불침해소송
- 경고를 받은 자는 권리자에게 소를 제기하라고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으며, 권리자가 최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또는 최고를 보낸 날부터 2개월 안에 경고를 철회하지도 소를 제기하지도 않으면, 경고를 받은 자가 비침해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최고인민법원 특허권 침해분쟁 사법해석(一) 제18조)
- 확인불침해소송은 경고만 하고 소를 제기하지 않아 거래처와의 관계를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음
바.상대방 권리의 무효·취소 다투기
- 특허는 국가지식산권국에 무효를 청구하고, 상표는 무효선고(현행 제44조·제45조, 2027년 1월 1일 시행 개정법 제50조·제51조)나 3년 불사용 취소(현행 제49조, 개정법 제57조)를 청구할 수 있음
- 실용신안·디자인 침해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기간 안에 무효를 청구하면 법원이 원칙적으로 소송을 중지하지만, 발명특허 침해소송은 원칙적으로 중지하지 않으므로 무효 청구만으로 소송을 늦출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됨(최고인민법원 특허분쟁 사건 법률 적용 규정)
사.반격할 수 있는 권리의 활용
- 자사가 보유한 권리를 조사하여 상대방이 그 권리를 침해하고 있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반소나 별도 소송으로 맞대응(counter attack)할 수 있음
아.부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
- 사실과 다른 내용의 경고로 거래처에 신용을 훼손하면 반부정당경쟁법상 상업 비방(제12조)에 해당할 수 있음
- 원고의 제소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피고의 합법적 권익을 해친 경우, 피고는 변호사 비용 등 소송에 든 합리적 지출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최고인민법원 회답, 법석〔2021〕11호, 2021년 6월 3일 시행)
- 악의로 공모하거나 기본 사실을 날조하여 상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처벌하며(현행 제68조), 2027년 1월 1일 시행되는 개정법은 상대방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까지 명시함(개정법 제81조)
자.협상 전략
- 권리자의 기업 규모, 자금력, 분쟁 이력, 권리 포트폴리오, 시장점유율 등을 조사하여 협상 전략을 세워야 함. 시장점유율이 높은 경쟁사는 라이선스보다 퇴출을 노릴 가능성이 크므로 보다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하고, NPE나 소규모 기업은 사용료나 배상금이 목적인 경우가 많아 대화의 창구를 여는 것이 좋음
- 협상팀에는 합의 내용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변리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상대방 협상팀도 결정권이나 명확한 대리권을 가졌는지 확인하여야 함
- 승소 가능성이 낮으면 적절한 시기에 화해나 중재로 사용료와 소송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음
* 출처: 최고인민법원 회답(법석〔2021〕11호, JETRO 게재), 국가지식산권국 게재(반부정당경쟁법 2025 개정), 국가지식산권국(상표법 2019), 국가지식산권국(상표법 2026 개정)
3.악의적 상표 선점 대응 전략
- 한류로 한국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중국에서 현지 브로커가 한국 상표를 선점하여 원권리자에게 되파는 피해가 빈번함. 선출원주의에서는 진출 전 출원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며, 선점이 발견되면 시기와 유형에 맞는 법적 대응이 필요함
가.중국에서 쓸 수 있는 수단
수단 | 현행법(시행 중) | 개정법(2027. 1. 1. 시행 예정) |
|---|---|---|
사용 목적 없는 악의 출원 | 거절(제4조), 등록 후 무효(제44조) | 사용 목적 없이 명백히 정상적인 경영 수요를 넘는 출원은 거절(제19조), 등록 후 무효(제50조) |
대리인·대표자·거래관계자의 선점 | 이의·무효(제15조) | 이의·무효(제22조) |
선사용 상표의 선점 |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표를 부정한 수단으로 선점하면 이의·무효(제32조) |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표를 고의로 선점하면 이의·무효(제24조) |
무효 청구 기간 | 상대적 무효 사유는 등록일부터 5년 안에 청구, 악의적 저명상표 선점은 기간 제한 없음(제45조) | 같음(제51조) |
불사용 취소 |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3년 불사용(제49조) | 같음(제57조) |
악의 출원에 대한 제재 | 경고·과태료 등 행정처벌(제68조) | 경고, 10만 위안 이하 과태료 병과 가능(제54조) |
이의신청 기간 | 초보심정 공고일부터 3개월(제33조) | 공고일부터 2개월 |
나.상표브로커의 유형
- (기업형 대량 선점) 외식·패션·화장품 등 인기 분야의 한국 브랜드를 100건 이상 대량으로 선점하여 원권리자에게 판매하는 전형적인 유형임
- (대리인·협력업체형) 현지 대리점·협력업체·직원이 원권리자가 출원하지 않은 틈을 타 자기 명의로 등록하는 유형으로, 협력 관계가 모호하거나 내부 관리가 소홀할 때 발생함
- (소매상형) 한국 신제품 정보를 SNS 등으로 접하고 곧바로 출원하는 유형으로, 실제로 그 상표로 영업을 하므로 불사용 취소가 어렵고 대응이 까다로움
다.유형별 대응 방안
- (기업형) 대량 선점 자체가 악의를 드러내므로 출원 건수·업종·거래 제안 등을 증거로 악의를 집중적으로 입증하여, 공고 중이면 이의신청을, 등록 후이면 무효(현행 제4조·제44조)를 청구하고, 등록 후 3년이 지났다면 불사용 취소를 함께 검토함. 상표 매입 협상과 법적 대응의 비용을 비교하며 병행하는 것이 좋음
- (대리인·협력업체형) 대리인·대표자에 의한 무단 선점을 금지하는 파리협약 제6조의7과 중국 상표법 현행 제15조(개정법 제22조)에 따라 이의·무효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거래·고용·협력 관계를 입증하는 계약서·이메일·거래 기록을 확보하여야 함. 등록 후에는 등록일부터 5년 안에 무효를 청구하여야 함(현행 제45조, 개정법 제51조)
- (소매상형) 조기에 발견하여 이의신청이나 무효로 대응하되, 선사용 상표의 인지도를 입증할 자료(현행 제32조)를 확보하고, 반부정당경쟁법상 혼동행위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라.발견 시기별 대응 방안
- (등록 전·우선권 기간 안) 한국 출원일부터 6개월 안이면 파리협약 우선권을 주장하여 중국에 출원함으로써 브로커 출원보다 앞선 출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등록 전·우선권 기간 경과) 초보심정 공고일부터 3개월(2027년 1월 1일부터는 2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여 등록을 막아야 함
- (등록 후) 무효선고나 불사용 취소(연속 3년 불사용)를 청구하여야 하며, 등록된 상표와 같은 상표를 중국에서 쓰면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무효 결정 전까지 사업 일정을 조정하여야 할 수 있음
- 상표가 도안·캐릭터로 되어 있으면 저작권을 선행 권리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등록과 창작 시점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음
마.예방 전략
- 진출 전에 영문 상표와 함께 중문 상표(음역·의역)를 출원하고, 핵심 상품뿐 아니라 인접 상품류까지 출원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함
- 현지 대리점·협력업체와의 계약에 상표 출원 금지와 권리 귀속 조항을 두고, 중국 상표 공보를 주기적으로 감시하여 공고 단계에서 이의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함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고분은 이의신청 기간이 2개월이고 늘릴 수 없으므로 감시 주기를 주 단위로 줄이는 것이 좋음(제5장 제2절 참조)
* 출처: 국가지식산권국(상표법 2019), 국가지식산권국(상표법 2026 개정), 국가지식산권국 게재(반부정당경쟁법 2025 개정)
제4절주요 판례 및 사례
1.특허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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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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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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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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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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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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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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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법정((2023)最高法知民终2903号 판결문), 최고인민법원(2025년 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전형 사례)
2.디자인
구분 | 내용 |
|---|---|
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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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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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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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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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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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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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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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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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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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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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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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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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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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지산재경 게재(베이징 고급인민법원 2024년도 상표 권리부여·확인 10대 사례), 베이징일보(10대 사례 발표), 캉다 법률사무소(판결 해설)
4.저작권
구분 | 내용 |
|---|---|
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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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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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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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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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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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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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지산재경 게재(2025)渝民终62号 판결 소개, 지산재경 게재(《더윈더우샤오서》 2심 판결 소개)
제8장.온라인 사업자 보호
제1절개요
1.온라인 및 오픈마켓 현황
-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2025년 전국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15조 9,722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8.6% 늘었고, 이 가운데 실물 상품의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13조 923억 위안으로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의 26.1%를 차지함(국가통계국, 2026. 1. 19.)
- 알리바바그룹(타오바오·티몰·1688), 징둥, 핀둬둬 등 종합 쇼핑몰과 더우인 등 숏폼·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이 시장을 이끌고 있으며, SNS를 통한 판매도 늘고 있음
- 판매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모조품 유통도 숏폼·라이브 방송과 국경 간 전자상거래로 옮겨 가고 있으며, 2025년 세관 압류 건수가 가장 많은 경로도 국경 간 전자상거래였음(제7장 제1절 참조)
- 주요 플랫폼은 각자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을 두어 권리자의 권리 등록과 침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플랫폼별 세부 절차는 이 장 제3절에서 다룸
플랫폼 | 운영 서비스와 권리보호 창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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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가통계국(2025년 12월 사회소비품 소매총액), 알리바바그룹, 징둥, 핀둬둬, 더우인, 쑤닝이거우 공식 홈페이지(로고)
2.온라인 및 오픈마켓에서의 IP 침해에 대한 대응
- 온라인 침해에는 ① 플랫폼에 대한 통지(삭제 요청), ② 행정기관 신고, ③ 법원 소송, ④ 세관 단속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대량·반복 침해에는 이를 함께 쓰는 것이 효과적임
- (플랫폼 통지) 권리자가 침해의 초보적 증거를 붙여 통지하면 플랫폼은 삭제·차단·링크 차단·거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판매자와 연대책임을 짐(전자상거래법 제42조·제45조, 자세한 내용은 이 장 제2절 참조)
- 최고인민법원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심리 지도의견」(법발〔2020〕32호)은 통지에 권리 증명과 권리자의 신원, 침해 상품의 정확한 위치 정보, 침해의 초보적 증거, 진실성 보증서를 담아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제5조), 악의적 통지와 악의적 비침해 성명의 판단 요소를 정함(제6조, 제8조)
- (행정·소송) 상표 침해는 시장감독관리부문에, 특허 침해는 지식재산권 관리부문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이 필요하면 법원에 소를 제기함. 온라인 판매 페이지와 판매량은 공증으로 미리 고정하여 두어야 함(제7장 제2절·제3절 참조)
- (실무) 외국 기업이 플랫폼의 보호 시스템에 계정을 만들려면 사업자 등록 증명, 권리 증빙, 위임장 등이 필요하고 공증·아포스티유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현지 대리인을 통하여 등록과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 신고가 받아들여져도 판매자가 계정이나 상품명을 바꾸어 다시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반복 침해자에 대해서는 행정 단속이나 소송을 병행하여야 함
* 출처: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게재(전자상거래법), 최고인민법원(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심리 지도의견)
제2절온라인 플랫폼 중개 책임 관련 법령
1.주요 법령 체계
가.전자상거래법
- 전자상거래법은 2018년 8월 3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과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를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와 제84조에 정함
- 플랫폼은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을 세우고 권리자와 협력하여야 하며(제41조), 권리자의 통지에 따른 필요한 조치(제42조), 판매자의 비침해 성명 처리(제43조), 통지·성명과 처리 결과의 공시(제44조), 침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의 필요한 조치(제45조) 의무를 짐
- (개정 동향) 시장감독총국과 상무부는 2026년 7월 4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견수렴안, 20개 항목)을 공개함. 개정안은 플랫폼의 불합리한 거래 제한·수수료 부과(제82조)와 소비자 권익 보호·판매자 자격 심사 등 의무 위반(제83조)에 대하여 정황이 심각한 경우의 과태료 상한을 2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올리고, 제27조·제29조·제35조·제38조 등을 위반하여 정황이 특히 심각한 경우 직전 연도 매출액의 5% 이하 과태료를 신설하며, 플랫폼이 법정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는 경우 서면 계약을 맺고 손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다만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필요한 조치 의무 위반을 규율하는 제84조와 통지·성명에 관한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는 개정안에서 바뀌지 않았으며, 개정안은 아직 의견수렴 단계로 시행되지 않음
나.민법전
- 민법전(2021년 1월 1일 시행) 제1194조부터 제1197조까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규정으로, 직접 침해 책임(제1194조), 통지와 필요한 조치(제1195조), 비침해 성명(제1196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의 연대책임(제1197조)을 정함
- 상품 거래 플랫폼에는 전자상거래법이 먼저 적용되고, 동영상·SNS 등 상품 거래가 아닌 콘텐츠 게시 서비스에는 민법전이 적용됨. 두 법의 주요 차이는 다음 표와 같음
구분 | 전자상거래법 | 민법전 |
|---|---|---|
적용 대상 |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 모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
통지 내용 | 침해의 초보적 증거(제42조 제1항) | 침해의 초보적 증거와 권리자의 진실한 신원 정보(제1195조 제1항) |
필요한 조치 | 삭제, 차단, 링크 차단, 거래와 서비스 중단(제42조 제1항) | 삭제, 차단, 링크 차단 등(제1195조 제1항) |
조치하지 않은 경우 |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 판매자와 연대책임(제42조 제2항) |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 이용자와 연대책임(제1195조 제2항) |
잘못된 통지 | 민사책임, 악의이면 배액 배상(제42조 제3항) | 이용자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침해책임(제1195조 제3항) |
비침해 성명 후 기간 | 성명이 권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15일(제43조 제2항) | 합리적 기간(제1196조 제2항) |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 필요한 조치 의무, 하지 않으면 연대책임(제45조) |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연대책임(제1197조) |
행정 책임 | 5만~200만 위안 과태료(제84조) | 규정 없음 |
다.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과 지도의견
-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심리 지도의견」(법발〔2020〕32호, 2020년 9월 10일): 자영 업무의 판단(제2조), 통지와 비침해 성명의 요건(제5조, 제7조), 악의적 통지와 악의적 성명의 판단 요소(제6조, 제8조), 플랫폼이 침해를 알 수 있었는지의 판단 요소(제11조)를 정함
- 「인터넷 지식재산권 침해분쟁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회답」(법석〔2020〕9호, 2020년 9월 14일 시행): 비침해 성명 후 기간의 연장 한도(제3조), 악의적 성명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4조), 선의로 제출한 잘못된 통지의 면책(제5조)을 정함
- 「정보네트워크 전송권 침해 민사분쟁 법률 적용 규정」(법석〔2012〕20호, 2020년 개정):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를 알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요소를 정하며, 동영상·SNS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 주로 쓰임
라.행정 규정
- 「인터넷 거래 감독관리 방법」(시장감독총국령 제37호, 2021년 5월 1일 시행): 전자상거래법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SNS·라이브 방송을 통한 판매에도 적용되며, 플랫폼은 판매자의 신원·주소·연락처·행정허가 정보를 확인하여 6개월마다 갱신하고(제24조), 판매자 신원 정보를 판매자가 플랫폼을 떠난 날부터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제31조)
- 「인터넷 부정경쟁 잠정규정」(시장감독총국령 제91호, 2024년 9월 1일 시행, 5장 43조): 플랫폼은 판매자의 부정경쟁, 위법한 상품 판매,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발견하면 필요한 처분 조치를 하고, 관련 기록을 조치일부터 3년 이상 보존하며, 시장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하여야 함(제6조)
- 반부정당경쟁법(2025년 10월 15일 시행)도 플랫폼에 공정경쟁 규칙과 부정경쟁 신고·분쟁 처리 체계를 두고, 판매자의 부정경쟁을 발견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기록을 보존하여 보고하도록 함(제21조, 제6장 제2절 참조)
* 출처: 위키문헌(전자상거래법), 위키문헌(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의견수렴안), 중앙인민방송(개정안 의견수렴 발표, 2026. 7. 4.), 위키문헌(민법전 제7편), 최고인민법원(지도의견), 최고인민법원(2020년 회답), 국무원 공보(인터넷 거래 감독관리 방법), 중국정부망(인터넷 부정경쟁 잠정규정)
2.중개 책임 내용
가.통지와 필요한 조치
- 권리자는 침해의 초보적 증거를 붙여 플랫폼에 삭제·차단·링크 차단·거래와 서비스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지할 수 있음(전자상거래법 제42조 제1항)
- 플랫폼은 통지를 받으면 제때 필요한 조치를 하고 통지를 판매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 판매자와 연대책임을 짐(제42조 제2항)
- 통지는 서면으로 하고 권리 증명과 권리자의 진실한 신원, 침해 상품의 정확한 위치 정보, 침해의 초보적 증거, 진실성 보증서를 담아야 하며, 특허의 경우 플랫폼은 기술 특징 대비표를, 실용신안·디자인의 경우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음(지도의견 제5조)
- 필요한 조치의 종류와 강도는 초보적 증거, 침해 성립 가능성, 침해의 규모와 반복 여부, 판매자에게 미치는 영향, 플랫폼의 서비스 유형과 기술 능력 등을 종합하여 정하며, 반복·고의 침해 판매자에 대해서는 거래와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음(지도의견 제3조, 제10조)
나.비침해 성명과 15일
- 판매자는 침해하지 않았다는 초보적 증거를 붙여 성명을 낼 수 있고, 플랫폼은 이를 권리자에게 전달하면서 주관 부문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함(전자상거래법 제43조)
- 성명이 권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15일 안에 권리자가 신고하거나 제소하였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면 플랫폼은 조치를 해제하여야 함(제43조 제2항). 민법전 제1196조는 이 기간을 「합리적 기간」으로 정함
- 공증·인증 등 권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으로 늦어진 기간은 위 기간에 넣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기간은 최장 20근무일을 넘지 못함(2020년 회답 제3조)
- 위조·무효 권리 증명이나 허위 정보를 낸 경우, 이미 침해를 인정한 판결·행정결정이 있는데도 성명을 낸 경우 등은 악의적 성명으로 판단되며(지도의견 제8조), 악의적 성명으로 조치가 해제되어 손해를 입은 권리자는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2020년 회답 제4조)
다.잘못된 통지와 악의적 통지
- 통지가 잘못되어 판매자가 손해를 입으면 권리자는 민사책임을 지고, 악의로 잘못된 통지를 하여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배액 배상 책임을 짐(전자상거래법 제42조 제3항, 민법전 제1195조 제3항)
- 권리 증명의 위조·변조, 허위의 침해 대비나 감정 의견, 권리 상태가 불안정함을 알면서 한 통지, 잘못을 알고도 철회·정정하지 않은 경우, 잘못된 통지를 반복한 경우 등은 악의로 판단될 수 있음(지도의견 제6조)
- 통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권리자가 소송에서 통지를 선의로 제출하였음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되므로(2020년 회답 제5조), 선의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님. 통지 전에 권리의 유효성과 침해 대비를 충분히 검토하고 그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함
라.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의 연대책임
- 플랫폼이 판매자의 침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권리자의 통지가 없더라도 판매자와 연대책임을 짐(전자상거래법 제45조, 민법전 제1197조)
-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 수립이나 판매자 자격 심사 등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플래그십 스토어(旗舰店)」·「브랜드 스토어(品牌店)」로 표시한 판매자의 권리 증명을 심사하지 않은 경우, 「고품질 모조(高仿)」·「가짜(假货)」 등을 표시한 상품에 효과적인 필터링 조치가 없거나 받아들여진 신고 뒤에도 같은 침해 상품이 다시 올라온 경우 등에는 플랫폼이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음(지도의견 제11조)
- 플랫폼이 직접 판매하는 자영 업무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판매자로서 민사책임을 짐(전자상거래법 제37조). 자영 여부는 판매 페이지의 「자영」 표시, 실물 상품과 송장 등 거래 서류에 표시된 판매 주체 등으로 판단함(지도의견 제2조)
마.행정 책임
- 플랫폼이 제42조·제45조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식재산권 행정부문이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기한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 정황이 심각하면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전자상거래법 제84조)
- 2026년 7월 공개된 개정안(의견수렴안)은 제84조를 바꾸지 않았으므로, 지식재산권 관련 과태료 상한은 200만 위안 그대로임
바.플랫폼 책임에 관한 판례
- 최고인민법원 「2025년 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전형 사례」 제9호(해적판 전자책 판매 사건, 후난성 창더시 중급인민법원 (2024)湘07知民终25号): 플랫폼 판매자가 출판사 도서의 해적판 전자책을 팔자 출판사가 여러 차례 변호사 서신으로 침해 상품을 특정하여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플랫폼은 점포를 그대로 두었음
- 법원은 플랫폼이 전자책 판매에 사업자 등록과 출판물 경영 허가가 필요함을 알면서도 입점 시 자격 심사와 지속적 관리를 하지 않았고 서신을 받은 뒤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민법전 제1197조에 따라 판매자와의 연대책임을 인정함. 배상액(2,000위안)은 작지만 자격 심사 의무를 소홀히 한 플랫폼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임
- 동영상 플랫폼이 통지 후 제때 조치하지 않아 방조 책임과 필터링 의무를 진 사례는 제7장 제4절의 드라마 《장상사》 사건을 참조
사.실무상 유의점
- 통지 전에 중국에서 등록된 권리인지와 권리 상태를 확인하고, 침해 대비표와 공증한 판매 페이지 등 초보적 증거를 갖추어야 하며, 실용신안·디자인은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좋음
- 판매자의 비침해 성명이 전달되면 15일 안에 행정 신고나 소 제기를 하고 그 사실을 플랫폼에 알려야 조치가 유지되므로, 통지 단계부터 현지 대리인과 행정 신고·소송 서류를 준비하여 두어야 함
- 경쟁사 상품을 겨냥한 근거 없는 통지는 배액 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권리 범위가 다투어지는 특허는 통지보다 소송과 법원의 행위보전(가처분) 신청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함(지도의견 제9조)
- 플랫폼별 권리 등록과 침해 신고 절차는 이 장 제3절을 참조
* 출처: 위키문헌(전자상거래법), 위키문헌(민법전 제7편), 최고인민법원(지도의견), 최고인민법원(2020년 회답), 최고인민법원(2025년 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전형 사례)
제3절주요 플랫폼 관련 안내
1.알리바바그룹(Alibaba Group)
가.현황
- 알리바바그룹은 1999년 항저우에서 설립되었으며, 2003년 개인 간 거래 중심의 타오바오, 2008년 브랜드 매장 중심의 티몰(당시 타오바오몰)을 열어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성장함
- 구매자가 상품을 받을 때까지 결제 대금을 예치하는 알리페이를 도입하여 온라인 거래의 신뢰 문제를 해결한 것이 성장의 바탕이 됨
- 2023년 조직 개편으로 중국 내 전자상거래는 타오톈그룹(타오바오·티몰·티몰국제·1688·셴위)이, 해외 전자상거래는 알리바바 국제 디지털커머스그룹(알리익스프레스·알리바바닷컴·라자다 등)이 맡고 있으며, 주요 플랫폼은 아래 표와 같음
플랫폼 | 특징 | 지식재산권 신고 창구 |
|---|---|---|
타오바오 | 개인·중소 판매자 중심의 중국 최대 오픈마켓 | 타오톈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 |
티몰 | 브랜드 공식 매장 중심의 쇼핑몰 | 타오톈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 |
티몰국제 | 해외 브랜드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쇼핑몰 | 타오톈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 |
1688 | 중국 내 기업 간 도매 플랫폼 | 타오톈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 |
셴위 | 중고 거래 플랫폼 | 타오톈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 |
알리익스프레스 | 해외 소비자 대상 국경 간 소매 플랫폼 | 알리바바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 |
알리바바닷컴 | 해외 바이어 대상 기업 간 수출 플랫폼 | 알리바바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 |
라자다 |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 | 알리바바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 |
- 타오톈그룹이 2026년 4월 23일 발표한 지식재산권 보호 연차보고서(열 번째)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권리자의 침해 신고 건수는 전년보다 69.5%, 소비자의 관련 신고는 20.9% 줄었으며, 2026년 3월 말 기준 1,055개 브랜드가 플랫폼과 모조품 공동 관리에 참여하고 있음
* 출처: 타오톈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 알리바바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 신화재경(타오톈 지식재산권 보호 연차보고서, 2026. 4. 23.)
나.IP 정책
- 알리바바의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IPP)은 2023년 10월 31일부터 둘로 나뉘어 운영됨. 중국 내 플랫폼(타오바오·티몰·티몰국제·1688·셴위)은 타오톈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ipp.taobao.com, 옛 주소 ipp.alibabagroup.com)이, 해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알리바바닷컴·라자다·미라비아)은 알리바바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ipp.aidcgroup.net)이 맡음
- 분리 전에 만든 계정은 두 플랫폼에 모두 로그인할 수 있으나, 분리 뒤에 새로 만든 계정은 만든 쪽에서만 쓸 수 있음. 따라서 침해 상품이 올라온 플랫폼에 맞추어 계정을 만들어야 하며, 타오바오·티몰의 침해를 국제 플랫폼에 신고해서는 처리되지 않음
- 타오톈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은 상품 침해 외에도 콘텐츠·라이브 방송·점포 정보의 침해 신고를 받으며, 성실 신고 제도, 원작 보호 센터, 알리바바 위조방지연맹(AACA, 2017년 1월 설립), 지리적 표시와 도서 전용 보호 등을 함께 운영함
![[그림 16] 타오톈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 첫 화면](/ipnavi/static/guidebook/img/CN/fig-023.png)
![[그림 17] 타오톈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의 신고 유형(상품·콘텐츠·라이브 방송·점포)](/ipnavi/static/guidebook/img/CN/fig-024.png)
- 알리바바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은 영어로 운영되며, 플랫폼 외에 전자우편(aidc-ipr@alibaba-inc.com)이나 온라인 양식으로도 신고할 수 있음. 전자우편 신고는 플랫폼의 간이 처리 대신 행정기관 신고나 소송 등 다른 구제를 함께 진행하려는 권리자를 위한 것이고, 온라인 양식은 신고 건수가 적은 권리자를 위한 것임
* 출처: 타오톈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플랫폼 분리 안내), 알리바바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이용 안내)
다.IP 침해 발생 시 구제방법
- (타오톈 플랫폼) 계정을 등록하고(해외 권리자는 전자우편 인증) 신원 인증과 권리 증명 자료를 올려 승인을 받은 뒤,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을 신고함
- (국제 플랫폼) ① 계정 등록 ② 권리 인증 ③ 신고 제출 ④ 진행 확인의 4단계로 진행되며, 알리익스프레스 계정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음
![[그림 18] 알리바바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의 신고 절차 안내](/ipnavi/static/guidebook/img/CN/fig-025.png)
- 신원 증명으로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개인은 여권 등의 사본을, 권리 증명으로 상표·저작권·특허 등록증 사본(미등록 저작권은 저작권 주장 성명서)을 내며, 대리인이 신청하면 권리자의 신원 증명과 위임장을 함께 냄. 승인된 서류는 권리가 유효한 동안 다시 낼 필요가 없음
-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해당 상품 게시물이 삭제되고 판매자에게 통지되며, 판매자가 반대 통지(비침해 성명)를 내면 권리자에게 전달되어 답변 기회가 주어짐(전자상거래법 제42조·제43조, 이 장 제2절 참조)
2.징둥(JD.com)
가.현황
- 징둥은 1998년 베이징에서 설립되어 2004년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가전·디지털 기기를 중심으로 생활용품 전반을 판매하는 종합 쇼핑몰로 성장함
- 플랫폼이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는 자영 상품의 비중이 높고 자체 물류망으로 빠른 배송을 하는 것이 특징임. 자영 상품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판매자로서 직접 책임을 짐(전자상거래법 제37조)
- 2014년 미국 나스닥, 2020년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으며, 2025년 징둥그룹 매출은 1조 3,091억 위안, 연간 활성 이용자는 7억 명 이상임(2026년 3월 5일 실적 발표, 물류·신사업을 포함한 그룹 전체 기준)
* 출처: 2025년 징둥그룹 실적 보도
나.IP 정책
- 징둥은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중문 ipr.jd.com, 영문 enipr.jd.com)을 두어 상표·특허·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으며, 권리자 정보와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체 검사도 함께 운영함
- 입점 단계에서 브랜드 자격을 심사하여 상표 등록증이나 출원 수리 통지서, 권리자로부터 이어지는 판매 수권 등을 요구하므로(아래 표), 징둥 입점을 계획하는 기업은 중국 상표 등록을 먼저 마쳐 두어야 함
점포 유형 | 플래그십 스토어 | 전문점 | 프랜차이즈 스토어 |
|---|---|---|---|
브랜드 자격 요건 | 1. 상표 등록증 또는 상표출원수리통지서 사본(변경, 양도, 갱신한 경우, 해당 변경, 양도, 갱신 증명 또는 관련 수리통지서를 함께 제공) 2. 상표권자가 플래그십 스토어의 개설을 수권한 경우, 징동몰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설하기 위한 독점수권서를 제공하여야 함. 상표권자가 자연인일 경우 서명한 신부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자체 브랜드로 복수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운영하는 경우, 브랜드에 해당하는 상표가 동일한 실제 권리자에게 속한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함 4. 매장형 플래그십 스토어를 신청할 경우, 제 35류 상표 등록증 또는 해당 분류의 상표출원수리통지서를 제출해야 함. 점포내에서 판매하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점과 동일한 브랜드 자격 요건이 필요함 | 1. 상표 등록증 또는 상표출원수리통지서 사본(변경, 양도, 갱신한 경우, 해당 변경, 양도, 갱신 증명 또는 관련 수리통지서를 함께 제공) 2. 상표권자로부터 입점 주체까지 해당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도록 순차적으로 수권(권한 고리는 완전하고 유효해야 하며, 지역 제한이 없어야 함.) 상표권자가 자연인일 경우 서명한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복수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전문점일 경우 브랜드에 해당하는 상표가 동일한 실제 권리자에 속한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함 | 1. 상표 등록증 또는 상표출원수리통지서 사본(변경, 양도, 갱신한 경우, 해당 변경, 양도, 갱신 증명 또는 관련 수리통지서를 함께 제공) 2. 상표권자로부터 입점 주체까지 해당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도록 순차적으로 수권(권한 고리는 완전하고 유효해야 하며, 지역 제한이 없어야 함.) 상표권자가 자연인일 경우 서명한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프랜차이즈 스토어명에 상품 브랜드명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 |
- 수입 브랜드도 중국에서 등록된 상표의 등록증이 필요하며, 마드리드 국제등록으로 중국을 지정한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보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함
* 출처: 징둥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 지식재산처, KOTRA
다.IP 침해 발생 시 구제방법
- 신고하려면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에 계정을 만들고(영문 사이트는 전자우편 인증으로 가입) 권리 증명을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로그인 뒤의 신고 화면은 계정이 있어야 볼 수 있음
- 대리인이 등록하는 경우 권리자가 발급한 위임장과 양측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고, 권리가 양도·변경·갱신된 경우 그 이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모두 내야 함. 제출 서류는 컬러 사본에 날인한 것이 원칙임
- 신고서에는 권리 유형과 명칭, 진품과 침해품의 이미지, 침해품과 진품을 비교한 설명서, 침해 상품 URL을 첨부하며, 많은 자료를 낼수록 처리가 빨라짐
- 신고가 접수되면 판매자에게 통지되어 소명 기회가 주어지며, 일반적으로 상품 링크 삭제까지 가능하고 점포 폐쇄를 요구하기는 어려움. 삭제된 뒤에도 같은 상품이 다시 올라오는지 확인하여야 함
* 출처: 징둥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
3.핀둬둬(Pinduoduo)
가.현황
- 핀둬둬는 2015년 상하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쇼핑 플랫폼으로, 여러 명이 함께 사면 값이 내려가는 공동구매 방식과 저가 상품을 내세워 중소도시 소비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함
- 운영사 PDD Holdings는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 플랫폼 테무(Temu)도 운영함. 2025년 PDD Holdings의 연결 매출은 4,318억 위안으로 핀둬둬와 테무를 합친 것이며, 플랫폼별 매출은 따로 공개하지 않음
- 입점 문턱이 낮아 품질 불량과 모조품 문제가 자주 지적되어 왔으므로, 저가 모조품 감시가 필요한 플랫폼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IP 정책
- 핀둬둬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ipp.pinduoduo.com)은 중국어·영어로 운영되며, 상표권·특허권·저작권 침해와 상품 이미지 도용 신고를 받음
- 상품뿐 아니라 숏폼 영상(多多视频)과 라이브 방송 콘텐츠의 침해도 신고할 수 있으며, 판매자가 낸 비침해 성명은 플랫폼에서 열람하고 대응할 수 있음
- 핀둬둬는 기술 활용과 정부 부문과의 협력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권리자가 받은 처리 결과에 대한 이용 후기를 플랫폼에 공개하고 있음
![[그림 19] 핀둬둬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 첫 화면](/ipnavi/static/guidebook/img/CN/fig-026.png)
* 출처: 핀둬둬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
다.IP 침해 발생 시 구제방법
- 신고는 ① 신고 계정 만들기(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② 신원 증명 제출 ③ 지식재산권 증명 제출 ④ 침해 신고(상표권·특허권·저작권별) ⑤ 플랫폼 처리와 결과 확인의 5단계로 진행됨
![[그림 20] 핀둬둬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의 신고 절차와 교육 영상](/ipnavi/static/guidebook/img/CN/fig-027.png)
- 권리 증명이 승인된 뒤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서에는 신고 이유, 침해 상품 링크, 침해 내용 설명, 연락받을 전자우편 주소, 증거 파일을 첨부함
- 플랫폼에 신원 등록, 자격 등록, 이미지 도용 신고, 지식재산권 신고의 단계별 교육 영상과 자주 묻는 질문이 공개되어 있으므로 신고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음
* 출처: 핀둬둬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
4.더우인(Douyin)
가.현황
- 더우인은 바이트댄스가 2016년 9월 출시한 숏폼 영상 플랫폼으로, 영상과 라이브 방송에서 바로 상품을 파는 「흥미 전자상거래(兴趣电商)」를 내세워 전자상거래 사업을 키워 옴
- 이용자의 관심사를 분석하여 상품 영상과 라이브 방송을 추천하므로, 검색해서 사는 기존 쇼핑몰과 달리 소비자가 몰랐던 수요를 만들어 내는 것이 특징임
- 해외판 틱톡(TikTok)은 별도 서비스로 중국에서는 쓰이지 않으므로, 중국 내 침해는 더우인의 신고 창구를 이용하여야 함
- 라이브 방송 판매는 방송이 끝나면 증거가 사라지기 쉬우므로, 녹화와 공증으로 증거를 미리 확보하여 두어야 함(제7장 제3절 참조)
나.IP 정책
- 더우인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ippro.bytedance.com)은 2021년 개설되어 전자상거래 영역의 저작권·상표권·특허권 침해 신고를 받음
- 신고 유형은 상품 신고, 이미지 도용 신고, 점포 신고(점포 로고·이름 등), 전자상거래 콘텐츠 신고(판매자 닉네임·프로필, 라이브 방송, 숏폼 영상)로 나뉘며, 그 밖의 침해는 전자우편(ippro@bytedance.com)으로 신고함
-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가 인정된 점포와 그 처리 결과를 첫 화면에 공시하고 있음(전자상거래법 제44조)
- 상품 판매와 관계없는 일반 영상·계정의 침해는 더우인 앱의 신고 기능이나 홈페이지의 일괄 신고 페이지, 전자우편(qinquan@bytedance.com)으로 신고함
![[그림 21] 더우인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 첫 화면](/ipnavi/static/guidebook/img/CN/fig-028.png)
다.IP 침해 발생 시 구제방법
- 상품 신고는 ① 계정 등록(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 전용 계정) ② 권리 인증(권리 증명 자료 제출) ③ 신고(유형 선택) ④ 진행 조회의 4단계로 진행됨
![[그림 22] 더우인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의 신고 유형과 절차](/ipnavi/static/guidebook/img/CN/fig-029.png)
- 법인은 사업자등록증과 담당자 위임장을, 대리인은 권리자가 서명·날인한 위임장을 내야 하며, 외국 서류는 공증·인증을 요구받음
- 권리 증명으로 상표는 등록증(지정상품 면 포함)과 갱신·이전 증명을, 특허는 등록증과 공보·침해 대비 설명을 내고, 실용신안·디자인은 국가지식산권국의 특허권 평가보고서도 함께 내야 함
- 판매자가 비침해 성명을 내면 권리자에게 전달되며, 권리자는 행정기관 신고나 소 제기로 대응할 수 있음(이 장 제2절 참조)
5.쑤닝이거우(Suning.com)
가.현황
- 쑤닝은 1990년 난징의 에어컨 판매점에서 출발한 가전 유통기업으로, 온라인 쇼핑몰 쑤닝이거우(苏宁易购)를 운영하며 온라인 주문과 전국 오프라인 매장을 연계한 판매·배송·설치 서비스를 해 왔음
- 가전·디지털 기기 판매에 강점이 있어, 이 분야 제품의 모조품이나 디자인 침해를 감시할 때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나.IP 정책
- 쑤닝은 「지식재산권 침해 해석 및 처리 세칙」을 두어 모조품·불법 복제품 판매, 유명 브랜드 평판의 부당한 이용,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금지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판매자를 처분함
다.IP 침해 발생 시 구제방법
- 침해 신고는 쑤닝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ipp.suning.com)에서 하며, 쑤닝 계정으로 로그인하여야 하고 계정에 휴대전화 번호 인증을 요구하므로 현지 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임
* 출처: 쑤닝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
제9장.체크리스트
제1절R&D 체크리스트
1.특허 출원 결정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연구 초기 단계부터 규칙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 | Yes□ No□ |
2 |
☞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좁으면 회피하기가 쉬움 ☞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넓으면 자기 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음 | Yes□ No□ |
3 |
☞ 침해의 적발이 불가능할 경우 특허의 가치가 떨어짐 | Yes□ No□ |
4 |
☞ 경쟁자가 같은 분야를 연구하고 있거나 시장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가능한 빨리 출원하는 것이 필요 | Yes□ No□ |
5 |
☞ 예: 특허와 상표를 동시에 출원하는 것 검토 등 | Yes□ No□ |
6 |
☞ 특허 보호 비용(예: 특허소송 비용), 실질적 보호기간(기술 수명과 관련) 검토 | Yes□ No□ |
7 |
| Yes□ No□ |
8 |
| Yes□ No□ |
9 |
☞ 특허는 경쟁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정보 공개로 인해 경쟁자가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 Yes□ No□ |
10 |
☞ 상업화 또는 라이선싱할 의향이 없을 경우 특허출원할 필요가 없음 | Yes□ No□ |
11 |
☞ 공개적으로 알려져서 혹은 사용되어서 특허받을 수 없는지 확인 필요 | Yes□ No□ |
2.IP 출원 시 필요 사항
권리 |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특허 | 1 |
☞ 중국은 출원일(우선일) 전 6개월 안의 공개 가운데 ① 국가에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공공이익을 위한 최초 공개 ②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승인한 국제전시회에서의 최초 전시 ③ 규정된 학술회의·기술회의에서의 최초 발표 ④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 없이 누설한 경우만 예외로 인정함(전리법 제24조) ☞ ②·③은 출원할 때 그 취지를 밝히고 출원일부터 2개월 안에 증명서류를 내야 하며(실시세칙 제33조 제3항), 일반 박람회 출품이나 논문 발표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Yes□ No□ |
2 |
☞ 국가지식산권국 특허 검색 및 분석 시스템 : https://pss-system.cponline.cnipa.gov.cn/conventionalSearch | Yes□ No□ | |
3 |
☞ 여러 나라 연구원이 함께 발명한 경우 제1발명자의 국적을 기재하여야 하며, 발명자 정보는 나중에 바꾸기 어려우므로 제출 전에 확인하여야 함 | Yes□ No□ | |
4 |
☞ 중국에 상시 거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은 전리대리기관에 맡겨 출원하여야 함(전리법 제18조) | Yes□ No□ | |
5 |
☞ 출원일(우선일) 전 또는 늦어도 출원일에 기탁하고, 출원할 때 또는 출원일부터 4개월 안에 기탁증명과 생존증명을 내야 하며,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기탁하지 않은 것으로 봄(실시세칙 제27조) | Yes□ No□ | |
6 |
☞ 파리협약에 따른 출원과 PCT 국내단계 진입 모두 중국어로 제출하여야 함 | Yes□ No□ | |
7 |
☞ 비밀유지심사를 거치지 않고 외국에 출원하면 그 발명은 중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음(전리법 제19조) | Yes□ No□ | |
8 |
☞ 발명특허는 출원일(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우선일)부터 3년 안에 실체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봄(전리법 제35조, 실시세칙 제12조) | Yes□ No□ | |
상표 | 1 |
☞ 일부 플랫폼은 매장형 플래그십 스토어 입점 때 제35류 상표 등록증을 요구함(제8장 제3절 참조) | Yes□ No□ |
2 |
☞ 상표국 검색 사이트 : https://wcjs.sbj.cnipa.gov.cn/home ☞ 해외에서 접속이 안 되는 경우 WIPO 글로벌 브랜드 데이터베이스(https://branddb.wipo.int)를 함께 활용 | Yes□ No□ | |
3 |
☞ 중국 소비자와 유통업자는 중문 명칭으로 상표를 부르므로, 제3자가 중문 명칭을 먼저 등록하면 분쟁이 생기기 쉬움 | Yes□ No□ | |
4 |
☞ 중국은 유사군 단위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므로 사업과 관련된 유사군을 넓게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Yes□ No□ | |
5 |
☞ 상표법 실시조례 제21조 | Yes□ No□ | |
6 |
☞ 상표법 제25조 | Yes□ No□ | |
7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현행 제49조 제2항, 개정법 제57조) | Yes□ No□ | |
8 |
☞ 사용 의사 없는 대량 출원의 거절(개정법 제19조), 이의신청 기간 단축(공고일부터 3개월 → 2개월, 개정법 제36조) 등. 2027. 1. 1. 전에 공고된 출원은 3개월이 적용되므로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 법률을 확인하여야 함 | Yes□ No□ | |
디자인 | 1 |
☞ 디자인에도 특허와 같은 4가지 사유만 인정되며(전리법 제24조),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승인한 국제전시회에서의 최초 전시 등 외에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음 | Yes□ No□ |
2 |
☞ 중국에 대한 헤이그 협정 발효 : 2022. 5. 5. | Yes□ No□ | |
3 |
☞ 2020년 개정 전리법(2021. 6. 1. 시행)으로 존속기간이 출원일부터 15년으로 늘어나고 부분디자인과 디자인 국내 우선권(6개월)이 도입됨 | Yes□ No□ | |
4 |
☞ 디자인은 방식심사만 거쳐 등록되므로, 침해 분쟁에서 법원이나 집행부문이 평가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전리법 제66조 제2항) | Yes□ No□ |
3.기술유출 방지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영업비밀 유출 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정도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 Yes□ No□ |
2 |
☞ 예: 기밀 정보의 무단 공개 금지, 고용 기간에 창출된 발명 및 보호가 필요한 작업에 대한 권리의 양도, 퇴사 시 모든 회사 정보 및 재산의 반환 | Yes□ No□ |
3 |
| Yes□ No□ |
4 |
| Yes□ No□ |
5 |
| Yes□ No□ |
6 |
☞ 비밀정보의 범위 / 정보 사용 용도 / 비밀유지 의무 내용 / 비밀정보 관련 권리 귀속 / 손해배상책임 | Yes□ No□ |
7 |
| Yes□ No□ |
8 |
| Yes□ No□ |
9 |
| Yes□ No□ |
10 |
| Yes□ No□ |
11 |
☞ 고급 관리직·고급 기술직 등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직원과 맺을 수 있으며, 퇴직 후 최장 2년이고 그 기간에는 매월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노동계약법 제23조·제24조) | Yes□ No□ |
12 |
☞ 수출제한 기술은 허가를 받아야 국외로 이전할 수 있음 | Yes□ No□ |
4.기술 계약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Yes□ No□ |
2 |
| Yes□ No□ |
3 |
☞ 기술 양도인·실시허락자는 자신이 기술의 합법적 보유자이고 기술이 완전·정확·유효하여 약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증하여야 함(민법전 제870조) ☞ 실시자가 약정대로 실시하다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양도인·실시허락자가 책임을 지나, 당사자가 달리 약정할 수 있음(민법전 제874조) | Yes□ No□ |
4 |
☞ 예: 선급 기술료, 정액 기술료, 경상 기술료 | Yes□ No□ |
5 |
☞ 약정이 없으면 한쪽이 개량한 기술 성과는 다른 쪽이 공유할 수 없음(민법전 제875조) | Yes□ No□ |
6 |
| Yes□ No□ |
7 |
| Yes□ No□ |
8 |
☞ 기술을 불법으로 독점하거나 기술 경쟁·발전을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음(민법전 제850조·제864조) | Yes□ No□ |
9 |
☞ 자유 수출입 기술의 계약은 등록 관리 대상이며, 등록 증명은 기술료 송금 등 외환·세무 처리에 쓰임 | Yes□ No□ |
제2절수출 체크리스트
1.전시·박람회 분쟁 대응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특허·디자인·상표는 중국에 등록되어 있어야 행사할 수 있음. 다만 저작권은 등록 없이 보호되고,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품 명칭·포장·장식은 등록이 없어도 반부정당경쟁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 소송·세관 조치 등 대응 수단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따로 확인하여야 함 | Yes□ No□ |
2 |
☞ 전시회 참가 이전에 자사 전시품이 타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지 확인해야 함(침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전시회 참가 여부를 재고할 수 있음) ☞ 자사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경고장을 보내거나 세관 통관을 저지할 수 있음 | Yes□ No□ |
3 |
☞ 세관 당국의 권한으로 침해 혐의 물품의 운송 중단, 검사, 샘플 수거, 모방제품 파기가 가능할 수 있음 | Yes□ No□ |
4 |
☞ 지식재산권 증명 서류 ☞ 출품 기업 및 담당 직원의 자격 및 신원 확인 서류 ☞ 타인의 침해 또는 비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 | Yes□ No□ |
5 |
☞ 경고장을 받은 업체는 주어진 회신 기한 안에 변리사 등을 선임하여 답변해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기한 연장을 요청해 볼 수 있음 ☞ 해외 IP센터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https://www.koipa.re.kr/ipdrc/home/content.do?menu_cd=000042) | Yes□ No□ |
6 |
☞ 지식재산권 소유자에게 유리한 진술이 기재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실이 아니거나 우리 업체에 불리한 내용은 반드시 수정해야 함(양측 대리인 간 협의를 통해 수정해야 하며, 그 전에 상대방 대리인이 보낸 경고장에 절대로 서명해서는 안 됨) | Yes□ No□ |
7 |
☞ 참가 기업은 부스 내방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며, 팸플릿 등 홍보자료의 무분별한 배포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 | Yes□ No□ |
8 |
☞ 중국은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승인한 국제전시회에서 처음 전시한 경우 등에만 6개월 안의 예외가 인정되며(전리법 제24조), 출원할 때 그 취지를 밝히고 출원일부터 2개월 안에 증명서류를 내야 함(실시세칙 제33조 제3항) | Yes□ No□ |
9 |
☞ 3일 이상 열리는 전시회에는 지식재산권 투소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투소기구는 침해 의심 전시품의 전시를 중지시킬 수 있음(제6조·제7조) ☞ 신고할 때는 권리 증명(특허는 증서·공보·권리자 신분 증명·법률 상태 증명), 상대방 정보, 침해 이유와 증거, 위임장을 내야 함(제8조) | Yes□ No□ |
2.전자상거래 플랫폼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Yes□ No□ |
2 |
| Yes□ No□ |
3 |
☞ 예: 타오톈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의 성실 신고 제도, 알리바바 위조방지연맹(AACA) 등 | Yes□ No□ |
4 |
☞ 외국 기업이 중국 플랫폼에 권리자로 등록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중국 현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을 권고함 | Yes□ No□ |
5 |
☞ 보유 중인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 확인 ☞ 지식재산권 등록증의 권리자 확인(제3자가 권리를 보유 중일 경우 단속을 위해서는 권리 위임을 받아야 함) ☞ 정식 판매자 명단 확보(오인 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온라인 정식 판매자 명단 확보 필요) ☞ 가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품 정보가 잘 정리되어야 함 | Yes□ No□ |
6 |
| Yes□ No□ |
7 |
☞ (타오바오·티몰 등) 타오톈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 : https://ipp.taobao.com ☞ (알리익스프레스 등) 알리바바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플랫폼 : https://ipp.aidcgroup.net ☞ (징둥) https://ipr.jd.com · (핀둬둬) https://ipp.pinduoduo.com ☞ (더우인) https://ippro.bytedance.com · (쑤닝이거우) https://ipp.suning.com | Yes□ No□ |
8 |
☞ 15일 안에 알리지 않으면 플랫폼은 삭제 등 조치를 해제함(전자상거래법 제43조, 제8장 제2절 참조) | Yes□ No□ |
9 |
☞ 판매 페이지는 판매자가 언제든 지우거나 바꿀 수 있으므로, 행정 신고나 소송에 대비하여 미리 공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함 | Yes□ No□ |
10 |
☞ 플랫폼은 실용신안·디자인 침해 통지에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음(최고인민법원 전자상거래 플랫폼 지식재산권 지도의견 제5조) | Yes□ No□ |
3.세관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비안한 권리는 세관이 침해 의심 화물을 발견하면 권리자에게 알리고, 권리자가 3근무일 안에 억류를 신청하고 담보를 내면 화물을 억류하는 직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제16조) | Yes□ No□ |
2 |
☞ 권리자는 침해 의심 화물이 수출입되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비안 여부와 관계없이 그 화물이 드나드는 곳의 세관에 억류를 신청할 수 있음(같은 조례 제12조) ☞ 이때에는 신청서와 증명서류, 침해 사실이 명백함을 보여 주는 증거를 내야 하고(제13조), 다만 비안하지 않은 권리는 세관이 직권으로 단속해 주지 않으므로 수출입 시기와 화물 정보를 권리자가 직접 파악하여야 함 | Yes□ No□ |
3 |
☞ 해관총서 정무서비스 플랫폼(https://online.customs.gov.cn)의 「지식재산권」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수수료는 없고 심사는 30근무일 안에 이루어짐 ☞ 비안은 10년간 유효하며 만료 전 6개월 안에 갱신할 수 있음(같은 조례 제10조) | Yes□ No□ |
4 |
☞ 권리자의 성명·등록지·국적, 지식재산권의 명칭·내용과 허가·행사 상황 ☞ 권리자가 합법적으로 수출입하는 화물의 명칭·생산지·수출입 세관·수출입자·주요 특징과 가격 ☞ 이미 알고 있는 침해 화물의 제조자·수출입자·수출입 세관·주요 특징과 가격(같은 조례 제7조) | Yes□ No□ |
5 |
☞ 같은 조례 제16조 | Yes□ No□ |
6 |
☞ 권리자 신청에 따른 억류는 화물 가치를 넘지 않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같은 조례 제14조), 직권 단속에 따른 억류도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같은 조례 제16조) | Yes□ No□ |
7 |
☞ 세관이 압류한 침해 화물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경로가 가장 많으므로(제7장 제1절 참조), 세관이 정품과 가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임 | Yes□ No□ |
4.IP 분쟁
번호 | 세부 항목 | 체크 |
|---|---|---|
1 |
☞ 특허권자가 유통 경로, 전시회, 판매 시장 등을 조사하거나 인터넷 조사를 통하여 정보를 입수하여 특허침해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Yes□ No□ |
2 |
| Yes□ No□ |
3 |
☞ 침해 특허의 심사 포대(File Wrapper) ☞ 청구항 해석 ☞ 특허 유효성 확인 ☞ 침해 제품의 기술 및 시장 동향 | Yes□ No□ |
4 |
☞ 경고장은 권리침해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여 서면으로 제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능한 빨리 침해를 제지하려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고장을 발송할 경우 부정경쟁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함 | Yes□ No□ |
5 |
☞ 지식재산권 번호 /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 / 침해된 지식재산권 내용 / 지식재산권 침해의 법적 근거 / 협상의 여지 / 구체적인 요구 사항 / 침해행위 중지 및 협상이 없을 시 법적 절차를 취한다는 내용 / 서면 응답 요청 시한 | Yes□ No□ |
6 |
☞ 특허 권리범위 / 상대방의 의도 / 소송 비용 / 사업상 중요도를 고려하여 특허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Yes□ No□ |
7 |
| Yes□ No□ |
8 |
☞ 중국 법원과 행정기관은 공증된 구매 과정과 판매 페이지를 핵심 증거로 다루므로, 제소나 신고 전에 공증으로 증거를 고정해 두어야 함(제7장 제3절 참조) | Yes□ No□ |
9 |
☞ 경고장을 받은 자가 서면으로 소 제기를 최고하였는데도 권리자가 최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또는 최고를 보낸 날부터 2개월 안에 경고를 철회하지도 제소하지도 않으면, 경고를 받은 자는 확인불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특허권 침해분쟁 사법해석(一) 제18조) | Yes□ No□ |
10 |
☞ 실용신안·디자인 침해소송은 무효심판 청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중지되나, 발명특허는 원칙적으로 중지되지 않음 | Yes□ No□ |
11 |
☞ 특허권 침해 소송의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침해행위와 침해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년임(전리법 제74조) ☞ 징벌적 배상은 1심 변론 종결 전까지 청구하여야 함(최고인민법원 징벌적 배상 해석(법석〔2026〕7호) 제3조) | Yes□ No□ |
제10장.참고 자료
제1절유관기관 연락처
1.권리 보호기관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지리적 표시·집적회로 배치설계는 국가지식산권국이 심사와 등록을 맡고, 저작권 등록은 중국판권보호센터가, 식물신품종 보호는 농업농촌부(농업 분야)와 국가임업초원국(임업 분야)이 맡음
- 지식재산권 민사·행정 사건은 지식재산권법원과 각급 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재판부가 심리하며, 특허 등 기술류 사건의 2심은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이 맡음(제7장 제2절 참조)
기관 | 주요 역할 | 홈페이지 |
|---|---|---|
국가지식산권국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심사와 등록, 상표·지리적 표시·집적회로 배치설계 업무 총괄 | |
국가지식산권국 상표국 | 상표 출원·심사·등록, 상표 검색 | |
중국판권보호센터 |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 |
농업농촌부·국가임업초원국 | 농업·임업 분야 식물신품종의 심사와 보호 | |
최고인민법원 | 특허 등 기술류 지식재산권 사건의 2심 | |
지식재산권법원 | 베이징·상하이·광저우·하이난자유무역항에 설치되어 관할 지역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심리 | 각 법원 홈페이지 |
* 출처: 국가지식산권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2.집행·단속 기관
- 위조품 대응은 행정 단속(시장감독관리부문·지식재산권 관리부문), 세관의 국경조치, 공안의 형사 절차로 나뉘며, 국가지식산권국은 전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센터와 권리 보호 지원 체계를 운영함
기관 | 주요 역할 | 홈페이지·연락처 |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상표권 침해·부정경쟁 행정 단속, 소비자 신고 접수 | www.samr.gov.cn |
지방 지식재산권 관리부문·보호센터 | 특허 침해 분쟁의 행정 처리, 보호센터를 통한 신속한 권리 보호와 지원 |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망 www.ipwq.cn |
해관총서(GACC) | 지식재산권 세관 비안, 침해 의심 화물의 억류 | www.customs.gov.cn |
공안기관 | 위조 등 지식재산권 범죄의 수사 | 관할 지역 공안기관 |
- (실무상 유의점) 세관 비안은 수수료가 없고 10년간 유효하므로 중국에서 생산·수출되는 위조품에 대비하여 미리 해 두는 것이 좋으며, 비안하지 않은 권리도 특정 화물에 대한 억류는 신청할 수 있음(제9장 제2절 참조)
3.재외공관 및 지원기관
기관 | 담당·연락처 | 홈페이지 |
|---|---|---|
주중국 | No.20 Dongfangdong Lu, Chaoyang District, Beijing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중국 북부·동북부와 산둥·허난·장쑤·상하이·저장, 몽골 담당 | koipa.re.kr(해외지식재산센터)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중국 남부·서남부·중부와 푸젠, 홍콩·마카오·대만 담당 | koipa.re.kr(해외지식재산센터)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의 상담과 컨설팅, 소송비용 지원 사업 운영 |
- 각 지역 총영사관의 연락처는 대사관 홈페이지의 재외공관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출처: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해외지식재산센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재권분쟁대응센터
제2절현지 대리인
1.대리인 제도 소개
가.전리대리
나.상표대리
- 중국에 상거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출원하거나 그 밖의 상표 사무를 처리하려면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대리기관에 맡겨야 함(현행 상표법 제18조 제2항, 개정법 제11조 제2항, 상표법 실시조례 제5조 제4항)
- 외국 기업이 중국에 설립한 대표처나 연락사무소는 그 외국 기업의 중국 내 영업소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직접 출원할 수 없으며, 외국 기업이 중국에 설립한 독자 법인은 중국 기업으로 봄(국가지식산권국 외국 출원인 안내, 2026. 3. 17.)
- 상표대리기관은 국가지식산권국에 비안하여야 하며 비안의 유효기간은 3년임(상표대리 감독관리규정 제5조, 2022. 12. 1. 시행). 2026년 개정 상표법은 이처럼 기존에 운영되던 비안 제도를 법률에 명문화하고, 기관과 종사자 정보의 비안 의무와 미비안 시 제재(시정명령, 따르지 않으면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함(개정법 제65조·제67조, 2027. 1. 1. 시행 예정)
다.변호사와의 역할 분담
- 국가지식산권국에 대한 출원·심판 절차는 대리기관이 맡고 법원 소송은 중국 변호사가 맡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리대리사도 중화전국전리대리사협회의 추천을 거쳐 특허 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추천 명단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 외국 로펌의 중국 대표처는 중국 법률 사무를 취급할 수 없으므로, 소송과 행정 단속은 중국 로펌과 함께 진행하여야 함
라.직업단체
- 전리대리사와 전리대리기관의 자율 단체로 중화전국전리대리사협회가, 상표 분야 단체로 중화상표협회가 있음
* 출처: 국가지식산권국(외국 출원인 상표 출원 안내), 국가지식산권국(상표대리 감독관리규정), 중화전국전리대리사협회
2.대리인 선정기준
종류 | 내용 |
|---|---|
업무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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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품질 |
|
비용 |
|
- (중국에서 더 살펴야 할 사항) 위의 일반적인 기준에 더하여 다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전리대리기관 허가와 상표대리기관 비안을 갖추었는지(국가지식산권국 공시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플랫폼 신고, 행정 단속 청구, 세관 비안을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는지
- 소송이 필요할 때 함께 수행할 중국 변호사를 확보하고 있는지
- 한국어나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는지, 최근 행정처벌이나 협회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지
3.대리인 정보
- 중국의 전리대리기관과 상표대리기관은 다음의 창구에서 찾을 수 있음. 여기 수록된 정보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된 것이며, 특정 대리인을 추천하는 것은 아님
구분 | 내용 | 주소 |
|---|---|---|
국가지식산권국 | 비안된 상표대리기관 조회 | |
중화전국전리대리사협회 | 회원 명부, 특허 사건 소송대리인 조회, 징계 정보 | |
중화상표협회 | 상표 분야 업계 단체 | |
대한변리사회 | 한국에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해외 대리인 정보(해외 대리인이 직접 등록을 신청하고 대한변리사회의 심사를 거침) |
* 출처: 국가지식산권국(상표대리기관 조회), 중화전국전리대리사협회, 중화상표협회, 대한변리사회 IP RIDGE
제3절기타
1.지식재산권 검색 방법
- 국가지식산권국은 특허·상표·디자인의 검색 시스템을 무료로 운영하며, 해외에서는 일부 사이트의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WIPO와 키프리스의 검색 서비스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음
가.특허·실용신안
- 국가지식산권국 특허 검색 및 분석 시스템 : 중국을 비롯한 각국 특허문헌의 검색과 분석
- 중국 및 다국 전리 심사정보 조회 : 출원의 심사 경과와 법률 상태 조회
- 국가지식산권국 정무서비스 플랫폼 : 전리·상표·지리적 표시의 출원과 공보 등 종합 서비스
- WIPO PATENTSCOPE : PCT 국제출원과 각국 특허문헌
- 한국특허정보원 키프리스 : 한국어 환경에서 중국 특허 검색
나.상표
- 국가지식산권국 상표국 중국상표망 : 중국 상표의 출원·등록 정보 검색(영문 화면 지원)
- WIPO 글로벌 브랜드 데이터베이스 : 중국을 비롯한 각국 상표 검색
- WIPO Madrid Monitor : 마드리드 국제등록 상표의 진행 상황
- 한국특허정보원 키프리스 : 한국어 환경에서 중국 상표 검색
다.디자인
- 중국 디자인 스마트 검색 시스템 : 중국 디자인 검색
- WIPO Hague Express : 헤이그 국제등록 디자인 검색
라.판례
- 중국재판문서망 : 각급 인민법원 판결문 공개(회원 가입 필요)
- 인민법원 사례고 : 최고인민법원이 심사한 지도성 사례와 참고 사례(2024. 2. 27. 개통)
-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법정 : 기술류 지식재산권 사건의 판결과 전형 사례
* 출처: 국가지식산권국, 최고인민법원(인민법원 사례고 개통)
2.중국 IP 관련 법령
- 중국의 법령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정하는 법률, 국무원의 행정법규, 부처의 부문규장으로 나뉘며,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이 재판에 적용됨(제2장 제1절 참조)
- 법률과 행정법규의 원문은 국가법률법규데이터베이스에서 무료로 볼 수 있음
법령 | 최근 개정·시행 | 비고 |
|---|---|---|
2020. 10. 17. 개정, 2021. 6. 1. 시행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 |
2023. 12. 11. 개정, 2024. 1. 20. 시행 | 국무원 행정법규 | |
현행 2019. 4. 23. 개정 | 제2장 제1절 참조 | |
2014. 5. 1. 시행 | 국무원 행정법규 | |
2020. 11. 11. 개정, 2021. 6. 1. 시행 | ||
2025. 6. 27. 개정, 2025. 10. 15. 시행 | 영업비밀 포함 | |
2026. 7. 23. 전면 개정, 2026. 10. 15. 시행 | 국무원령 제842호 | |
2025. 4. 29. 전면 개정, 2025. 6. 1. 시행 | 국무원령 제807호 | |
2018년 개정 | 세관 비안·억류 | |
2019. 1. 1. 시행 | 플랫폼 책임(제8장 제2절 참조) |
- 국가법률법규데이터베이스 : 법률·행정법규 원문
- IP-NAVI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 국가별 지식재산권 법령 번역
- 세계법제정보센터(법제처) : 중국 법령 번역
- 북대법보(北大法宝) : 중국 법령·판례 데이터베이스(유료)
* 출처: 국가법률법규데이터베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