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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글로벌 IP 보호 가이드북 — 칠레

('26년 10월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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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일반현황

제1절국가·지역 정보

1.기본 정보

[표 1] 국가 기본 정보

일반사항

  • 국명 : 칠레공화국(República de Chile)
  • 수도 : 산티아고(Santiago, 824만 명)
  • 인구 : 2,004만 명 (’25)
  • 면적 : 75만 6,102㎢ (한반도의 3.5배)
  • 언어 : 스페인어
  • 종교 : 가톨릭(54%), 무교(26%), 개신교(16%), 기타(4%)

정치현황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 (임기 4년, 연임 불가)
  • 주요 인사
  • 대통령 :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José Antonio Kast) (’26.3.11. 취임)
  • 외교장관 : 프란시스코 페레스 마케나(Francisco Pérez Mackenna) (’26.3.11. 취임)
  • 의회 구성 : 양원제
  • 상원 : 50석 (임기 8년)
  • 하원 : 155석 (임기 4년)

경제현황

  • GDP : USD 3,574억 (’25, IMF)
  • 1인당 GDP : USD 1만 7,837 (’25, IMF)
  • 경제성장률 : 2.5% (’25, IMF)
  • 화폐단위 : 칠레 페소(CLP)
  • 교역 : 수출액 USD 1,070억, 수입액 USD 927억 (’25)
  • 물가상승률 : 4.2% (’25, IMF)
  • 실업률 : 8.5% (’25, IMF)

한국과의 관계

  • 외교관계 : 1962.4.18. 수교, 2022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공관 현황
  • 주칠레대사 : 김학재 대사 (’23.9월 부임)
  • 주한칠레대사 : 마티아스 프랑케(Mathias Francke) (’22.7월 부임)
  • 투자 현황
  • 총 투자 누계 : USD 9.6억 (’23, 수출입은행)
  • 진출기업 :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이앤씨 등
  • 교역 : 수출액 USD 16억, 수입액 USD 47억 (’25)
  • 수출품목 : 차량, 석유제품,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등
  • 수입품목 : 광물, 펄프·목재, 곡식류 등
  • 교민 현황 : 약 2,340명

* 출처 : 외교부 국가·지역 정보(칠레), 칠레 외교부,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

2.경제 지표

[표 2] 칠레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21

2022

2023

2024

2025

경제성장률(%)

11.3

2.1

0.7

2.8

2.5

명목 GDP(십억$)

315.59

301.14

335.91

329.20

357.40

1인당 명목 GDP($)

16,275

15,379

17,003

16,539

17,837

정부 총부채(% of GDP)

36.4

37.9

39.4

41.8

41.5

물가상승률(%)

4.5

11.6

7.6

3.9

4.2

실업률(%)

8.9

7.9

8.7

8.5

8.5

경상수지(% of GDP)

-7.3

-8.9

-3.1

-1.2

-1.2

* 출처 : 국제통화기금(IMF) DataMapper(2026년 10월)

3.환경 분석

가.한국과의 교역과 협정
      • 2025년 한국과 칠레의 교역은 63억$로, 우리나라가 16억$를 수출하고 47억$를 수입함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은 2003년 2월 15일 서명되어 2004년 4월 1일 발효된 우리나라 최초의 FTA이며, 발효 뒤 양국 교역 규모는 약 4배로 늘었음
      • 2026년 7월 30일 산티아고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10년 만에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재가동하여 통상·투자 현안을 점검하고, 호혜적인 FTA 개선 방안을 협의하기로 하였음
[표 3] 한국-칠레 주요 협정 체결 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한·칠레 무역협정

한국

1977. 12. 3.

1978. 7. 14.

-

한·칠레 항공협정

한국

1979. 8. 14.

1980. 10. 24.

개정 교환각서 2006. 6. 20. 발효

한·칠레 투자보장협정

한국

1996. 9. 6.

1999. 9. 16.

-

한·칠레 이중과세방지협약

한국

2002. 4. 18.

2003. 7. 25.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한국

2003. 2. 15.

2004. 4. 1.

우리나라 최초의 FTA. 2026. 7.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위원회 재가동·개선 방안 협의에 합의

한·칠레 사증면제 교환각서

한국

2004. 9. 20.

2004. 10. 20.

-

한·칠레 세관협력·상호지원협정

한국

2005. 11. 18.

2006. 2. 1.

-

한·칠레 취업관광 프로그램 협정

한국

2015. 4. 22.

2016. 4. 2.

개정 교환각서 2025. 3. 25. 서명, 2025. 6. 27. 발효

한·칠레 사회보장협정

한국

2015. 4. 22.

2017. 2. 1.

-

* 출처 : 외교부 국가·지역 정보(칠레), 외교부 조약정보시스템, 외교부 「한-칠레 정상회담」(2026. 7. 30.)

나.2025~2026년 주요 동향 및 전망
1)정치 환경
가)카스트 정부 출범
      •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이 2026년 3월 11일 취임함. 대통령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없음
나)한국과의 관계
      •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7월 칠레를 공식 방문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2022년 수교 60주년 계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에 새로운 동력을 더하기로 하였음
      • 양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태평양동맹(PA),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에서도 협력하고,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하였음
2)경제 환경
가)성장 둔화
      • 경제성장률은 2024년 2.8%, 2025년 2.5%였으며, 2026년은 0.6%로 전망됨(IMF, 2026년 10월)
      • 물가상승률은 2022년 11.6%에서 2025년 4.2%로 낮아졌으나, 실업률은 2025년 8.5%에서 2026년 9.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IMF)
3)산업 환경
가)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 칠레는 세계 1위의 구리·리튬 매장국으로, 2026년 7월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로 양국의 자원 협력 범위가 핵심 광종 전반으로 넓어졌고, 정부 간 협의체를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정례화하기로 하였음
나)인프라·방산 협력
      • 우리 기업이 중남미 최장 왕복 4차로 현수교인 차카오 교량을 건설하고 있으며, 한국 군용차량의 칠레 수출 계약도 체결되었음

* 출처 : 외교부 「한-칠레 정상회담」(2026. 7. 30.), 국제통화기금(IMF) DataMapper(2026년 10월), 칠레 외교부

4.지식재산권 분야 정보

  • 칠레의 산업재산권은 산업재산권법(Ley N° 19.039)이 규율하며, 산업재산청(INAPI)이 맡음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산업 도면·집적회로 배치설계·상표·지리적 표시·원산지 명칭·영업비밀을 보호함
    • 현행 조문은 2021년 개정법(Ley N° 21.355, 2021. 7. 5. 공포, 2022. 5. 9. 시행)을 반영한 통합본(DFL 4호, 2022. 8. 6. 공포)이며, 그 뒤 개정된 사항은 없음(2026년 10월 기준)
    • 시행규칙은 1991년 DS 177호, 2005년 DS 236호를 거쳐 현재 DS 82호(2022)가 시행되고 있음. DS 82호가 2022. 5. 9. 관보에 실려 시행되면서 DS 236호는 폐지되었음
  • 산업재산청(INAPI)은 산업재산청법(Ley N° 20.254, 2008. 4. 14. 공포)으로 설립되어 2009. 1. 1.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종전 경제부 산업재산과의 업무를 이어받았음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지식재산권법(Ley N° 17.336, 1970), 식물신품종은 Ley N° 19.342(1994), 부정경쟁은 부정경쟁법(Ley N° 20.169, 2007)이 규율함
  • 권리를 확보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음
    • 국내 출원 — 산업재산청에 직접 출원함
    • 국제출원 — 특허는 특허협력조약(PCT, 2009. 6. 2. 발효), 상표는 마드리드 의정서(2022. 7. 4. 발효)로 칠레를 지정할 수 있음. 디자인은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칠레에 직접 출원하여야 함(제2절 참조)
  • 산업재산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산업재산법원(TDPI)이 맡고, 그 판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제7장 참조)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BCN Ley N° 21.355, BCN 시행규칙 DS 236호, WIPO Lex(칠레 조약 가입 현황)

제2절현지 유관기관 정보

1.현지 유관기관

가.산업재산청(INAPI)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집적회로 배치설계·상표·지리적 표시·원산지 명칭 등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심사·등록, 등록부 관리를 맡고, 이의신청·무효 등에 대한 1심 결정은 청장이 내림
  • 산업재산청법(Ley N° 20.254, 2008. 4. 14. 공포)으로 설치된 기능적 분권 공공기관(servicio público funcionalmente descentralizado)으로, 법인격과 독자 재산을 가지며 경제·진흥·관광부를 통하여 대통령의 감독을 받음(제1조)
  • 종전 경제부 산업재산과(Departamento de Propiedad Industrial)의 법률상 승계자로서 2009. 1. 1. 업무를 시작하였으며(DFL 2호(2008) 경과규정 제5조), 산업재산 분야에서 대통령 자문과 조약 가입 제안도 맡음
[그림 1] 산업재산청(INAPI) 조직도(2026. 6.)
[그림 1] 산업재산청(INAPI) 조직도(2026. 6.)
[표 4] 산업재산청(INAPI) 연락처

구분

내용

홈페이지

https://www.inapi.cl

주소

Av. Libertador Bernardo O'Higgins 194, Santiago

전화

+56 2 2887 0400

전자우편

inapi@inapi.cl

소속 부처

경제·진흥·관광부(Ministerio de Economía, Fomento y Turismo)

* 출처 : 산업재산청(INAPI), 칠레 의회도서관(BCN) 산업재산청법(Ley N° 20.254), BCN DFL 2호(2008), INAPI 조직도(2026. 6.)

나.저작권과(DDI)
  • 저작권 등록부(Registro de Propiedad Intelectual)를 관리하며 저작물·음반 등의 등록, 권리 이전·상속 등의 등록과 등록증명 발급을 맡음(저작권법 제90조)
  • 국가문화유산서비스(Servicio Nacional del Patrimonio Cultural) 소속으로, 문화·예술·유산부(Ministerio de las Culturas, las Artes y el Patrimonio)의 감독을 받음
[표 5] 저작권과(DDI) 연락처

구분

내용

홈페이지

https://www.propiedadintelectual.gob.cl

주소

Santa Lucía 360, piso 6, Santiago

소속

국가문화유산서비스(Servicio Nacional del Patrimonio Cultural)

* 출처 : 저작권과(DDI), BCN 저작권법(Ley N° 17.336)

다.농목축청(SAG)
  • 식물신품종 보호를 위한 보호품종 등록부(Registro de Variedades Protegidas)를 관리하고, 출원 품종의 시험·재배 시험과 보호 증서 발급을 맡음(Ley N° 19.342 제12조)
  • 육성자권의 인정·등록·취소는 품종심사위원회(Comité Calificador de Variedades)가 결정하며, 그 결정에 대한 불복은 산업재산법원이 다룸
[표 6] 농목축청(SAG) 연락처

구분

내용

홈페이지

https://www.sag.gob.cl

주소

Av. Presidente Bulnes 140, Santiago

전화

+56 2 2760 8550(고객센터)

소속 부처

농업부(Ministerio de Agricultura)

* 출처 : 농목축청(SAG) 보호품종 등록부, BCN Ley N° 19.342

라.국가관세청(Servicio Nacional de Aduanas)
  • 법률 제19.912호(2003) 제6조~제18조에 따라, 권리자의 신청을 받은 관할 법원의 결정으로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의 통관을 보류함
  • 위조 상표품이나 저작권 침해품이 명백한 경우에는 세관이 직권으로 10영업일 동안 통관을 보류할 수 있음(제16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국경 조치는 제7장에서 다룸
[표 7] 국가관세청 연락처

구분

내용

홈페이지

https://www.aduana.cl

주소

Plaza Sotomayor 60, Valparaíso

전화

600 760 0502(민원 창구)

소속 부처

재무부(Ministerio de Hacienda)

* 출처 : 국가관세청, BCN Ley N° 19.912

마.산업재산법원(TDPI)
  • 산업재산청 청장의 결정에 대한 항소(통지일부터 15일 이내)를 심리하는 특별·독립 사법기관으로, 대법원(Corte Suprema)의 감독을 받음(산업재산권법 제17조의2 B·C)
  • 2심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법률심 상고(recurso de casación en el fondo)를 할 수 있으며, 품종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항소도 다룸(제7장 참조)
[표 8] 산업재산법원(TDPI) 연락처

구분

내용

홈페이지

https://www.tdpi.cl

주소

Nueva York 9, Piso 13, Santiago Centro

전화

+56 2 2473 3760

성격

대법원의 감독을 받는 특별 사법기관

* 출처 : 산업재산법원(TDPI), 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2.국제조약 가입 현황

  • 칠레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으로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에 관한 주요 조약 대부분에 가입하고 있음
  • 특허협력조약(PCT, 2009년)과 마드리드 의정서(2022년)에 가입하여 특허·상표는 국제출원으로 칠레를 지정할 수 있으나, 헤이그 협정에는 가입하지 아니하여 디자인은 칠레에 직접 출원하여야 함
  • 2025~2026년에 니스·로카르노·비엔나·스트라스부르 4개 분류협정에 가입하여, 상품·서비스와 디자인, 도형, 특허의 분류가 모두 조약상 국제분류를 따름
[표 9] 칠레의 주요 지식재산 관련 국제조약 가입 현황

구분

조약명

칠레 발효일

세부정보(링크)

기구

세계지식재산기구 설립협약

1975. 6. 25.

https://www.wipo.int/treaties/en/convention/

산업재산권

올림픽 상징의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조약

1983. 12. 14.

https://www.wipo.int/treaties/en/ip/nairobi/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1991. 6. 14.

https://www.wipo.int/treaties/en/ip/paris/

특허협력조약(PCT)

2009. 6. 2.

https://www.wipo.int/treaties/en/registration/pct/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2011. 8. 5.

https://www.wipo.int/treaties/en/registration/budapest/

상표법조약(TLT)

2011. 8. 5.

https://www.wipo.int/treaties/en/ip/tlt/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

2022. 7. 4.

https://www.wipo.int/treaties/en/registration/madrid/

표장 등록을 위한 상품·서비스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2025. 10. 12.

https://www.wipo.int/treaties/en/classification/nice/

산업디자인 국제분류에 관한 로카르노협정

2025. 10. 12.

https://www.wipo.int/treaties/en/classification/locarno/

표장 도형요소 국제분류에 관한 비엔나협정

2025. 10. 12.

https://www.wipo.int/treaties/en/classification/vienna/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협정

2026. 7. 12.

https://www.wipo.int/treaties/en/classification/strasbourg/

저작권

세계저작권협약(1952년 제네바 원본)

1955. 9. 16.

https://www.unesco.org/en/legal-affairs/country-overview?country=CL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1970. 6. 5.

https://www.wipo.int/treaties/en/ip/berne/

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로마협약

1974. 9. 5.

https://www.wipo.int/treaties/en/ip/rome/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1977. 3. 24.

https://www.wipo.int/treaties/en/ip/phonograms/

WIPO 저작권조약(WCT)

2002. 3. 6.

https://www.wipo.int/treaties/en/ip/wct/

WIPO 실연·음반조약(WPPT)

2002. 5. 20.

https://www.wipo.int/treaties/en/ip/wppt/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달 신호의 배포에 관한 브뤼셀협약

2011. 6. 8.

https://www.wipo.int/treaties/en/ip/brussels/

시각장애인 등의 저작물 접근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2016. 9. 30.

https://www.wipo.int/treaties/en/ip/marrakesh/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

2020. 4. 28.

https://www.wipo.int/treaties/en/ip/beijing/

식물신품종

식물신품종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UPOV 1978년 의정서)

1996. 1. 5.

https://www.upov.int

그 밖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1995. 1. 1.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trips_e/trips_e.htm

  • (유의) 헤이그 협정, 원산지명칭에 관한 리스본 협정,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특허법조약에는 가입하지 아니하였음
  • (유의) 식물신품종보호협약은 식물신품종보호국제동맹(UPOV)이, TRIPS는 세계무역기구가 관리하는 조약임. 칠레는 UPOV 1978년 의정서의 구속을 받으며 1991년 의정서에는 가입하지 아니하였음

* 출처 : WIPO Lex(칠레 조약 가입 현황), 식물신품종보호국제동맹(UPOV), 세계무역기구(WTO), 유네스코(UNESCO)

제3절지원사업 현황

[표 10]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목록

사업분류

사업명

주요내용

세부정보 (링크)

지식재산보호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IP기반 해외진출 지원)

  • 목적: 수출 중소기업을 글로벌 IP 강소기업으로 육성
  • 내용: 해외 시장에서 필요한 지식재산권 확보, 보호, 활용을 위한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 분쟁대응, IP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대상: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
  • 특징: 최대 3년간 연속 지원 가능하며, 기업별 맞춤형 IP 전략 수립을 통해 종합 지원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315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목적: 해외에서 발생하는 특허 분쟁에 대한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응 지원
  • 내용: 법률의견서 작성, 침해조사, 대응전략 수립 등 구체적인 분쟁 해결 방안 제공
  • 대상: 중소·중견기업, 협·단체,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
  • 특징: 연간 최대 2억 원 지원, 최대 3년간 지원 가능

https://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022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목적: 해외에서 발생하는 K-브랜드 관련 위조상품 및 상표 무단선점에 대한 대응
  • 내용: 해외 무단 선점 상표 정보 조사 및 대응 전략 제공
  • 대상: 중소·중견 기업 및 수출기업 중심
  • 특징: 브랜드 보호를 위한 법률적·전략적 지원

https://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20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 목적: 전 세계 40개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분쟁 대응을 지원
  • 내용: 지식재산권 출원 및 침해 대응을 위한 법률 지원, 피침해 조사 등 제공
  • 대상: 해외 진출 기업
  • 특징: 해외 주요 국가에서 현지 법률 전문가와 협력

https://www.ip-navi.or.kr/ipcenter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 사업

  • 목적: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차단 및 K-브랜드 보호
  • 내용: 위조상품 유통 조사 및 차단, 사전 진단 서비스 제공
  • 대상: K-브랜드 수출기업
  • 특징: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에 대한 사전 대응

https://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24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

  • 목적: 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위조상품 유통 현황 진단 및 맞춤형 전략 제시
  • 내용: 위조상품 유통 사전 진단 및 대응 전략 교육(연 1회)
  • 대상: 해당 국가에 유효한(또는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기업
  • 특징: 전액 무료로 제공

https://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25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조사

  • 목적: 우리 기업 상표의 해외 무단선점 피해 예방을 위하여 출원공고 상표를 조사하고 피침해 정보를 기업에 안내
  • 내용: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제공(월 2회) 및 초동상담
  • 대상: 국내 출원·등록상표를 보유한 우리 기업 및 개인
  • 특징: 별도 신청 없이 정보 제공

https://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26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 목적: 수출 도전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전략을 지원하여 수출 안정화 및 지식재산 중심 기업경영 기반 마련
  • 내용: “위험 진단” 및 “위험 대응” 전략 지원
  • 대상: ① 최근 3년(’24년~현재) 정부·지자체 수출판로 지원사업 참여 중소·중견기업 ② 전년도 수출실적 20만 달러 미만 ⇒ 두 가지 요건 충족 기업 (2026년 7차 모집 공고, 2026. 9. 3. 기준)
  • 특징: 위험진단=최대 2,750만 원, 위험대응=최대 1,400만 원 지원

https://www.koipa.re.kr/home/content.do?menu_cd=000132

※ 위 자료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지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각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 필요

제2장.지식재산권

제1절개요

1.법체계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가.법률 체계
  • 칠레는 대륙법 계통의 성문법 체계를 따르며, 헌법이 최고 규범임
  • 헌법 제19조 제25호는 저작자의 권리를 저작자의 생존기간 이상 보장하고, 특허·상표·모델·기술 공정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도 법률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장함
  • 산업재산권은 산업재산권법(Ley N° 19.039, 현행 통합본 DFL 4호)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집적회로 배치설계·상표·지리적 표시·원산지 명칭·영업비밀·미공개 시험자료를 함께 규율하며, 시행규칙은 DS 82호(2022)임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저작권법(Ley N° 17.336), 식물신품종은 Ley N° 19.342, 부정경쟁은 부정경쟁법(Ley N° 20.169)이 규율하고, 국경 조치는 Ley N° 19.912가 정함
  • 산업재산권은 산업재산청(INAPI),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과(DDI), 식물품종은 농목축청(SAG)이 맡음(제1장 제2절 참조)
  • 산업재산권법은 상표·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의 침해를 범죄로 정하고(제28조·제52조·제61조·제67조), 상표 위조에는 징역형을 둠(제28조의2). 영업비밀 침해는 형법 제284조~제284조의6에서 처벌함
  • 권리별 근거 법령은 다음 표와 같음
[표 11] 칠레의 지식재산권 근거 법령

구분

근거 법령

공포·시행

원문(링크)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법(Ley N° 19.039) 통합본(DFL 4호)

1991. 1. 25. 공포(통합본 2022. 8. 6. 공포)

https://www.leychile.cl/Navegar?idNorma=1179684

산업재산권법 개정법(Ley N° 21.355)

2021. 7. 5. 공포, 2022. 5. 9. 시행

https://www.leychile.cl/Navegar?idNorma=1162253

산업재산권법 시행규칙(DS 82호)

2022. 5. 9. 공포·시행

https://www.leychile.cl/Navegar?idNorma=1175783

산업재산청법(Ley N° 20.254) 통합본(DFL 3호)

2008. 4. 14. 공포(통합본 2022. 7. 21. 공포)

https://www.leychile.cl/Navegar?idNorma=1178929

저작권

저작권법(Ley N° 17.336)

1970. 10. 2. 공포

https://www.leychile.cl/Navegar?idNorma=28933

식물신품종

식물신품종 육성자권법(Ley N° 19.342)

1994. 11. 3. 공포

https://www.leychile.cl/Navegar?idNorma=30709

부정경쟁

부정경쟁법(Ley N° 20.169)

2007. 2. 16. 공포

https://www.leychile.cl/Navegar?idNorma=258377

집행

국경조치 등에 관한 법률(Ley N° 19.912)

2003. 11. 4. 공포

https://www.leychile.cl/Navegar?idNorma=216656

경제범죄법(Ley N° 21.595)

2023. 8. 17. 공포

https://www.leychile.cl/Navegar?idNorma=1195119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헌법, 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BCN 시행규칙 DS 82호, BCN 저작권법, BCN 부정경쟁법

나.지식재산권 보호 제도의 연혁
  • 1991. 1. 25. 공포된 산업재산권법(Ley N° 19.039)이 1931년 법령(DL 958)을 대체하여 현행 제도의 기본 틀이 됨
  • 2005. 3. 11. 공포된 개정법(Ley N° 19.996)은 TRIPS 이행을 위하여 산업재산법원(TDPI)을 신설하고, 영업비밀·미공개 시험자료 보호, 지리적 표시·원산지 명칭, 집적회로 배치설계, 민사 구제 절차를 도입하였으며, 특허 존속기간을 출원일부터 20년으로 정함
  • 2007. 1. 26. 공포된 개정법(Ley N° 20.160)은 무효 절차, 소리 상표, 12개월 공지예외(제42조), 의약품 볼라 예외, 특허 보호기간 보충 제도를 도입함
  • 2012. 2. 6. 공포된 개정법(Ley N° 20.569)으로 특허협력조약(PCT) 국내 이행 규정을 두었고, 2021. 7. 5. 공포된 개정법(Ley N° 21.355)이 2022. 5. 9. 시행되어 2022. 8. 6. 통합본(DFL 4호)이 공포됨. 칠레 의회도서관 법령 연혁상 그 뒤의 개정 판본은 없음(2026년 10월 기준)
  • 현행 조문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존속기간은 특허 20년(제39조), 실용신안 10년(제57조), 디자인 최장 15년(제65조), 집적회로 배치설계 10년(제78조)으로 모두 갱신할 수 없음. 상표는 등록일부터 10년이며 만료 전후 6개월 안에 갱신하고(제24조), 지리적 표시·원산지 명칭은 기간 제한이 없음(제100조)
    • 특허 보호기간 보충은 두 가지임. ① 특허 부여가 출원일부터 5년 또는 심사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을 넘겨 부당하게 지연된 경우, 특허 부여 후 60일 안에 지연 기간만큼(최대 5년) 청구함(제53조의2-1) ② 특허 의약품의 위생등록이 신청일부터 1년을 넘겨 부당하게 지연된 경우, 위생등록 후 60일 안에 그 의약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연 기간만큼 청구함(제53조의2-2). 두 경우 모두 산업재산법원이 단심으로 정함(제53조의2-4)
    • 특허·실용신안·디자인·배치설계의 등록료는 5년마다 2 UTM이며, 특허의 두 번째 10년분, 실용신안·배치설계의 두 번째 5년분, 디자인의 두 번째·세 번째 5년분은 매년 0.4 UTM씩 나누어 낼 수 있음(제18조)
    • 상표 수수료는 출원 시 1 UTM과 등록 결정 뒤 2 UTM으로 나누어 류마다 모두 3 UTM이며, 갱신료는 류마다 6 UTM을 갱신 신청과 함께 냄. 만료 뒤에 갱신하면 달마다 20%를 더 냄(제18조의2 B). 상표는 등록료·갱신료를 나누어 낼 수 없음
    • 상표는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도록 칠레에서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5년 동안 계속 중단하면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의 청구로 취소될 수 있음(제27조의2 A). 다만 개정법 시행일(2022. 5. 9.) 전에 등록된 상표는 그 뒤 처음 갱신된 날부터 5년을 계산하므로(Ley N° 21.355 경과규정 제5조), 상표마다 취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때가 다르며 가장 이른 경우에도 2027. 5. 9. 무렵부터임
    • 미공개 시험자료는 칠레 최초 허가일부터 의약품 5년, 농약 10년 동안 보호됨(제89조)

* 출처 : 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BCN Ley N° 19.996, BCN Ley N° 20.160, 산업재산청(INAPI) 상표 자주 묻는 질문

2.최근 개정 사항 및 동향

가.산업재산권법 개정(Ley N° 21.355, 2022. 5. 9. 시행)
  • 2021. 7. 5. 공포된 개정법이 시행규칙(DS 82호)의 관보 게재일인 2022. 5. 9. 시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허 임시출원 도입. 청구항 없이 스페인어 또는 영어 설명서로 출원할 수 있으며, 12개월 안에 본출원을 하여야 함(제40조)
    • 우선기간을 넘긴 경우 2개월 안에 우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제34조)
    • 권리 없는 자가 특허를 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존속기간 내내 특허의 이전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제50조의2)
    • 볼라 예외를 의약품에서 농약 등으로 넓히고, 비상업적 행위·시험 목적 등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정함(제49조)
    • 상표의 그래픽 표현 요건을 없애고 냄새·입체 상표를 명시함(제19조). 영업소 표장 제도를 폐지하여 기존 등록은 갱신 때 제35류·제40류 서비스표로 전환함(경과규정 제4조)
    • 등록일부터 5년 동안 사용하지 아니한 상표의 취소 제도를 도입함(제27조의2 A~D)
    • 상표 위조에 징역형을 신설함(제28조의2). 상표 위조 침해가 법원에서 인정된 경우 권리자는 실제 손해배상 산정을 대신하여 침해행위별 최대 2,000 UTM의 정액배상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금액은 법원이 침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정함(제108조)
    • 디자인 존속기간을 10년에서 최장 15년으로 늘리고, 실체심사 없이 방식심사만으로 내주는 디자인 기탁증명서를 도입함. 기탁증명서만으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실체심사를 거쳐야 함(제65조, 제67조의2)
    • 80쪽을 넘는 특허출원은 20쪽마다 1 UTM을 더 내고, 특허·실용신안·디자인·배치설계 등록료의 연 단위 분할 납부를 허용함(제18조)
    • 방식 미비로 포기 처리된 출원의 회복 기간을 120일에서 45일로 줄임(제45조)
나.시행규칙 개정(DS 82호, 2022. 5. 9. 시행)
  • 산업재산권법 시행규칙은 1991년 DS 177호, 2005년 DS 236호를 거쳐 현재 DS 82호가 시행되고 있음. DS 82호는 2021. 10. 29. 제정되어 2022. 5. 9. 관보에 실려 시행되었고, 이때 DS 236호는 폐지되었음
다.국제조약 가입
  • 마드리드 의정서가 2022. 7. 4. 발효되어 국제상표출원으로 칠레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음
  • 2025. 7. 12. 니스·로카르노·비엔나·스트라스부르 협정 가입서를 기탁하여, 니스·로카르노·비엔나 협정은 2025. 10. 12., 스트라스부르 협정은 2026. 7. 12. 발효됨. 헤이그 협정에는 가입하지 아니하였음(제1장 제2절 참조)
라.경제범죄법 제정(Ley N° 21.595, 2023. 8. 17. 공포)
  •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산업재산권법(제28조·제28조의2·제52조·제61조·제67조·제85조·제105조)과 저작권법(제79조·제79조의2·제80조·제81조)의 범죄를 경제범죄로 분류하여, 별도의 양형·벌금 일수제·이익 몰수를 적용함(제2조 제29호·제32호)
  • 영업비밀 침해죄를 형법 제284조~제284조의6으로 새로 정하여, 부정한 침입에 따른 취득, 비밀유지 의무를 어긴 누설, 경제적 이용을 처벌하고, 적법하게 얻은 경험·역량의 사용은 제외함
  • 법인이 지식재산 침해죄를 포함한 경제범죄법상 범죄에 형사책임을 지는 규정은 2024. 9. 1.부터 시행됨
마.산업재산청 감정료 개편(2025. 1. 1. 시행)
  • 산업재산청은 2024. 11. 27. 결의(Resolución Exenta N° 441, 2024. 12. 3. 관보)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배치설계 심사의 감정료(arancel pericial)를 연 단위 세무 단위(UTA)로 정하여 2025. 1. 1.부터 시행함
    • 특허 1 UTA, 실용신안 0.75 UTA, 디자인·배치설계 0.65 UTA이며, 매년 전년 9월의 UTA 환산액을 적용하므로 해마다 새 결의를 낼 필요가 없음
    • 무효 절차의 감정료는 그 2배이며, 산업재산청이 국제조사기관으로서 낸 보고서에 국내단계에서 답변하는 경우에는 50%만 냄
바.계류 중인 법안
  • 2026년 10월 현재 지식재산 관련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음(칠레 상원 의안 추적 기준)
    • 저작권법 개정(기술적 보호조치, 의안 14767-03) : 2026. 7. 7. 하원 통과, 상원 심의 중
    • 저작권법 개정(음반·영상물에 고정된 실연의 온라인 이용에 대한 실연자 보상청구권, 의안 17499-24) : 2025. 11. 3. 하원 통과, 상원 심의 중
    • 인공지능 시스템 규제(의안 16821-19) : 2025. 10. 13. 하원 통과, 상원 심의 중
    • 디지털 불법유통 형사 소추 강화(의안 18192-25) : 2026. 4. 15. 상원 발의, 위원회 심의 중
    • 상표 거절사유 추가(의안 13971-03)와 의약품 유효성분 보호(의안 8183-03)는 하원 위원회 단계에서 멈춰 있음
사.미국 무역대표부 스페셜 301 보고서
  • 칠레는 2026. 4. 30. 보고서에서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남았음
  • 보고서는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금지, UPOV 1991년 협약 비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책임 체계 개선, 저작권 집행 강화, 의약품 미공개 시험자료 보호를 과제로 지적함
아.한-칠레 특허심사하이웨이(PPH)
  • 한국과 칠레는 양자 PPH를 맺지 아니하였으나, 두 특허청이 모두 글로벌 PPH(GPPH)에 참여하고 있어(칠레는 2020. 7. 6.부터) 이를 통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출처 : BCN Ley N° 21.355, BCN 시행규칙 DS 82호, WIPO Lex(칠레), BCN 경제범죄법, BCN 산업재산청 결의 441호, 칠레 상원 의안 추적, 미국 무역대표부 2026 스페셜 301 보고서, 산업재산청(INAPI) 글로벌 PPH 안내

3.판례 동향

가.분쟁을 다루는 기관과 절차
  • 이의신청·무효·불사용 취소는 산업재산청 청장이 1심으로 판단하며, 그 결정에는 통지일부터 15일 안에 산업재산법원(TDPI)에 항소하고, 2심 종국판결에는 대법원에 법률심 상고를 할 수 있음(제17조의2 B)
  •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는 일반 민사법원에서 약식절차로 진행하며(제106조·제107조), 손해액은 일실이익·침해자 이익·통상 실시료 가운데 고를 수 있음(제108조)
  • 침해죄는 검찰이 수사·기소하며, 2023년 경제범죄법 시행으로 기업 관련 범행에는 경제범죄 체계와 법인 처벌이 적용됨
나.최근 대법원 판결(상표)
  • 「SAID」 사건(대법원 2025. 10. 28., Rol 76.814-2020) : 국내 시장에서 기업집단 표지로 알려진 「GRUPO SAID」의 명성에 편승하는 성씨 상표의 등록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등록을 거절함(제20조 c)·f)·k)호)
  • 「THE KING'S POLO CLUB」 사건(대법원 2025. 9. 23., Rol 138.504-2020) : 혼동 위험, 특히 연상 위험을 잘못 판단하였다며 제25류 등록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함. 저명성은 공지의 사실로 다룰 수 있다고 봄
  • 「ESTRELLA PATAGONIA」 사건(대법원 2025. 10. 13., Rol 5.216-2024) : 앞에 붙은 「ESTRELLA」로 식별력이 충분하다며 포도주 상표의 등록을 유지함
  • 세 사건 모두 상고 사건 접수 뒤 선고까지 여러 해가 걸려, 대법원 단계의 처리 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출처 : 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산업재산법원(TDPI) 상표 판례 공보(2025. 11. 제4호)

제2절지식재산권별 비교표

1.특허

  • 칠레의 특허는 산업재산권법(DFL 4호) 제3편이 규율하며, 산업재산청(INAPI)이 출원을 처리함
  • 우리나라와 달리 출원공개·심사청구 제도가 없음. 방식심사 후 출원인이 60영업일 안에 관보 공고를 신청하면 공고일부터 45영업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고,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면 산업재산청의 감정료 납부명령에 따라 60영업일 안에 감정료 납부를 증명하여야 하며, 그 뒤 감정인을 통한 실체심사가 진행됨(제5조·제6조·제8조, 시행규칙 제13조)
  • 외국에 출원한 경우에는 그 나라 특허청의 조사·심사 결과를 내야 함(제46조)
  • 2022년 개정으로 임시출원(12개월 안에 본출원)과 우선권 회복(기간 만료 후 2개월)이 도입되었음(제40조·제34조)
  • 산업재산청 2026년 연차보고서 기준 2025년 특허 평균 처리기간은 2.3년(이의가 없는 발명특허 2.5년)임
  • 칠레의 특허 제도와 우리나라의 특허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2] 칠레와 한국의 특허 제도 비교

구분

칠레

한국

근거 법령

산업재산권법(DFL 4호, 2022) 제3편, 같은 법 시행규칙(DS 82호, 2022)

특허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출원주의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

출원 언어

스페인어(시행규칙 제14조). 임시출원만 영어로 할 수 있음(제40조)

한국어 또는 외국어(외국어 출원은 국어번역문 제출, 특허법 제42조의3)

특허요건

신규성(세계 공지 기준),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제32조~제36조)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불특허 대상

발견·과학이론, 동식물(미생물 제외), 영업방법, 수술·치료·진단 방법, 공지 물품의 새 용도(예외 있음), 자연 상태의 생물 재료(제37조), 공공질서 등에 반하는 발명(제38조)

공공의 질서·선량한 풍속·공중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특허법 제32조)

신규성 상실의 예외

출원인 등에 의한 공개 또는 부정한 공개로부터 12개월(제42조)

공개일부터 12개월

임시출원

청구항 없이 스페인어 또는 영어 설명서로 출원하고, 12개월 안에 본출원을 하여야 함(제40조)

명세서를 자유로운 형식으로 적어 먼저 출원할 수 있음(특허법 제42조의2)

출원공개

제도 없음. 방식심사 후 출원인이 60영업일 안에 관보 공고를 신청함(제4조, 시행규칙 제13조)

출원일부터 1년 6개월

심사청구

제도 없음.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면 산업재산청의 납부명령에 따라 60영업일 안에 감정료 납부를 증명하여야 함(제6조·제8조)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음

이의신청·정보제공

공고일부터 45영업일 안에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제5조). 별도의 정보제공 제도는 없음

정보제공은 누구든지 할 수 있음(특허법 제63조의2). 특허취소신청은 등록공고일 후 6개월까지 누구든지

분할출원

출원인의 자발적 분할은 원칙적으로 감정인 선임 전까지, 산업재산청의 요구에 따른 분할은 원출원이 계속 중인 동안 가능함(시행규칙 제43조·제44조)

보정할 수 있는 기간, 특허거절결정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되면 그 기간) 이내,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 등본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그 전에 설정등록을 받으려면 그 날까지)(특허법 제52조 제1항)

존속기간

출원일부터 20년(제39조). 심사 지연(최대 5년)과 의약품 위생등록 지연(지연 기간만큼)에 대한 보충보호가 있음(제53조의2)

설정등록일부터 출원 후 20년. 허가 등에 따른 연장(최대 5년)과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이 있음

무효

등록일부터 5년 안에 이해관계인이 산업재산청에 청구함(제50조, 제18조의2 G)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함

강제실시

경쟁법 위반, 공익·비상, 이용발명의 경우(제51조). 불실시를 사유로 한 강제실시는 없음

불실시 등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 재정(특허법 제107조)

불복

결정 통지일부터 15영업일 안에 산업재산법원에 항소하고, 2심 판결에는 대법원에 법률심 상고를 할 수 있음(제17조의2 B)

특허심판원 거절결정 불복심판 → 특허법원 → 대법원

2.디자인

  • 디자인은 산업재산권법 제5편이 규율하며, 입체 형상인 산업디자인과 평면 도안인 산업도안을 보호함(제62조)
  • 공지 디자인과 「현저히 다를 것」(신규성)이 유일한 등록 요건임(제62조)
  • 의류 제품 자체는 산업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없으나(제62조의3), 직물·천 등에 적용되는 장식적인 평면 도안은 산업도안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제62조)
  • 특허와 같이 공고 후 45영업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감정인의 실체심사를 받음. 2022년 도입된 간이 절차에 따라 실체심사 없이 기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이 증명서만으로는 침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후속 실체심사를 거쳐야 함(제67조의2)
  • 한 출원에는 디자인 하나만 담을 수 있으며(산업재산청 디자인 심사지침),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칠레에 직접 출원하여야 함
  • 칠레의 디자인 제도와 우리나라의 디자인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3] 칠레와 한국의 디자인 제도 비교

구분

칠레

한국

근거 법령

산업재산권법(DFL 4호) 제5편, 같은 법 시행규칙

디자인보호법

보호 대상

입체 형상의 산업디자인과 평면 도안의 산업도안(제62조). 의류 제품 자체는 제외하나 직물 등에 적용되는 평면 도안은 보호함(제62조의3)

물품(물품의 부분·글자체·화상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등록요건

공지 디자인과 현저히 다를 것(신규성, 제62조)

신규성, 창작비용이성

심사 범위

공고·이의신청 기간 후 감정인이 실체심사를 함(제6조). 실체심사 없는 기탁증명서를 고를 수 있으나 권리 행사에는 후속 실체심사가 필요함(제67조의2)

물품에 따라 심사등록과 일부심사등록을 함께 운영함

신규성 상실의 예외

공개일부터 12개월(제63조에 따라 제42조 준용)

공개일부터 12개월

우선권 기간

6개월(제63조에 따라 제20조의2 준용)

6개월

복수 디자인

허용하지 않음. 한 출원에 디자인 하나(산업재산청 디자인 심사지침)

복수디자인등록출원(같은 물품류 100개 이내)

이의신청

공고일부터 45영업일 안에 이해관계인(제5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등록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

존속기간

출원일부터 최장 15년, 갱신할 수 없음(제65조)

설정등록일부터 발생하여 출원일 후 20년

국제출원

헤이그협정 미가입

헤이그협정 가입

3.상표

  • 상표는 산업재산권법 제2편이 규율하며, 방식심사 후 출원인이 20영업일 안에 관보 공고를 신청하고, 공고일부터 30영업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음(제5조, 시행규칙 제13조)
  •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산업재산청이 절대적 거절이유뿐 아니라 선등록·선출원 상표와의 유사(제20조 h)도 직권으로 심사함
  • 여러 류를 한 출원에 담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류마다 냄(제23조)
  • 상표 등록에 사용 증명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5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2022. 5. 9. 이후 등록된 상표는 등록일부터, 그 전에 등록된 상표는 2022. 5. 9. 이후 첫 갱신일부터 5년을 계산하므로 상표마다 청구 가능 시기가 다르며, 가장 이른 경우가 2027. 5. 9. 무렵임(제27조의2 A, 개정법 경과규정 제5조)
  • 2022. 7. 4.부터 마드리드 의정서로 칠레를 지정할 수 있으며, 산업재산청 2026년 연차보고서 기준 2025년 상표 평균 처리기간은 8개월(이의가 없으면 4.7개월)임
  • 칠레의 상표 제도와 우리나라의 상표 제도의 주요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4] 칠레와 한국의 상표 제도 비교

구분

칠레

한국

근거 법령

산업재산권법(DFL 4호) 제2편, 같은 법 시행규칙

상표법

보호 대상

단어·문자·숫자·도형·색채 조합·소리·냄새·입체 형상 등 상품·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표지(제19조)

기호·문자·도형·소리·냄새·입체적 형상·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 출처를 나타내는 모든 표시

다류 1출원

채택. 수수료는 류마다 냄(제23조)

채택

심사 범위

절대적 거절이유와 선등록·선출원 상표와의 유사를 모두 직권으로 심사함(제20조·제22조)

절대적 거절이유와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를 모두 직권으로 심사함

공고·이의신청

출원인이 방식심사 통과 후 20영업일 안에 관보 공고를 신청하고, 공고일부터 30영업일 안에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제5조, 시행규칙 제13조)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

악의의 출원

공정경쟁·상도덕에 반하는 출원으로 거절함(제20조 k)

부정한 목적의 출원은 거절함

저명상표

외국 저명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는 같은 상품·서비스에서 거절(제20조 g 제1항). 칠레에 등록되어 칠레의 관련 수요자 사이에 저명한 상표는 다른 상품·서비스에 대하여도, 그 상품·서비스가 저명상표의 상품·서비스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고 권리자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거나 비슷한 표지의 등록을 막을 수 있음(같은 호 제3항·제4항)

주지·저명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표장은 거절함(상표법 제34조)

무효

등록일부터 5년 안에 이해관계인이 청구함. 악의로 얻은 등록은 기간 제한이 없음(제27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함(일부 사유는 등록일부터 5년)

존속기간

등록일부터 10년이고 10년씩 갱신함. 만료 전 6개월부터 만료 후 6개월까지 갱신 신청(제24조)

설정등록일부터 10년이고 10년씩 갱신함

사용 의무

등록·갱신 때 사용 증명 의무 없음

없음

불사용 취소

정당한 사유 없이 5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취소함. 5년은 등록일부터 세되 2022. 5. 9. 전에 등록된 상표는 그 뒤 첫 갱신일부터 세므로, 청구 가능 시기가 상표마다 다르며 가장 이른 경우가 2027. 5. 9. 무렵임(제27조의2 A, 개정법 경과규정 제5조)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쓰지 아니한 경우에 특허심판원이 심판으로 판단함

국제출원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2022. 7. 4. 발효)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BCN 시행규칙 DS 82호, 산업재산청(INAPI) 특허 심사지침(2022), INAPI 디자인 심사지침(2022), INAPI 상표 자주 묻는 질문, INAPI 2026년 연차보고서

제3장.특허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 2024년 칠레 거주자의 특허 출원은 모두 856건으로 전년보다 2.6퍼센트 줄었으며 세계 49위임
  • 이 가운데 국내 출원이 390건으로 전년보다 1.3퍼센트 줄었고, 해외 출원은 466건으로 3.7퍼센트 줄어 세계 40위임
  • 중남미·카리브 지역에서 세 번째로 출원이 많고(지역 전체의 6.5퍼센트), 남미 지역에서는 두 번째임(8.1퍼센트)
[그림 2] 칠레 거주자의 특허 출원 건수 추이(2015~2024년)
[그림 2] 칠레 거주자의 특허 출원 건수 추이(2015~2024년)
  • 실용신안 출원은 147건으로 전년보다 20.5퍼센트 늘어 세계 40위이며,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은 219건으로 23퍼센트 늘어 세계 33위임. 해외 출원 가운데 특허협력조약을 이용한 비중은 74.2퍼센트임
  •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출원 가운데 대학의 출원이 34퍼센트, 여성 발명자가 참여한 출원이 23.2퍼센트를 차지함. 같은 기간 국제출원이 가장 많은 출원인은 칠레 가톨릭대학교(36건)이며, 페데리코 산타마리아 공과대학교(23건)·디에고 포르탈레스 대학교(16건)·콘셉시온 대학교(13건) 등 대학이 상위를 차지함
  • 산업재산청이 받은 특허 출원은 3,219건으로 전년보다 1퍼센트 줄어 세계 35위이며, 이 가운데 비거주자 출원이 2,829건으로 87.9퍼센트를 차지함
  • 비거주자 출원은 미국(1,084건, 38.5퍼센트)이 가장 많고, 스위스(183건)·독일(177건)·중국(164건)·영국(155건)이 뒤를 이음
  • 특허 등록은 2,033건으로 전년보다 4.5퍼센트 늘었고, 유효 특허는 21,079건으로 세계 43위임
[그림 3] 2024년 특허 출원의 기술 분야별 비중
[그림 3] 2024년 특허 출원의 기술 분야별 비중
[그림 4] 2024년 주요 해외 출원 대상
[그림 4] 2024년 주요 해외 출원 대상

* 출처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지식재산 통계 국가 프로필(칠레, 2024년 기준)

2.주요 제도

가.제도의 소개
  • 칠레의 특허 제도는 선출원주의를 따르며, 산업재산권법(DFL 4호) 제3편이 규율하고 산업재산청(INAPI)이 운영함
  • 먼저 칠레에 출원된 특허·실용신안 출원은 나중에 공개되더라도 처음 출원한 내용 그대로 선행기술에 포함됨(제33조)
  • 출원공개·심사청구 제도가 없음. 방식심사 후 출원인이 관보 공고를 신청하고, 공고일부터 45영업일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산업재산청의 납부명령에 따라 감정료를 내고 감정인의 실체심사를 받음(제2절 참조)
  • 같은 발명을 외국에 출원한 경우, 외국 특허청의 조사·심사 결과가 이미 나왔다면 그 결과를 산업재산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에서의 등록 여부는 관계없음(제46조)
  • 산업재산청 2026년 연차보고서 기준 2025년 특허 평균 처리기간은 2.3년임
나.특허의 부여와 효력
  • 특허권자는 발명을 생산·판매하는 등 상업적으로 실시할 독점권을 가지며, 방법 발명의 효력은 그 방법으로 직접 얻은 물건에도 미침(제49조)
  • 권리 범위는 청구항으로 정하고, 명세서와 도면은 청구항을 해석하는 데 씀. 특허증은 출원일부터 보호를 부여함(제48조·제49조)
  • 권리자나 그 동의를 받은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든 적법하게 유통한 물건의 거래는 막을 수 없음(국제소진, 제49조)
  • 의약품·농약 등의 위생 등록·허가를 얻기 위한 목적만으로 하는 수입·제조·사용 등(볼라 예외)과 사적·비상업적 행위, 시험 목적의 행위, 개별 처방에 따른 조제, 일시적으로 들어온 외국 선박·항공기 등에서의 사용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제49조)
  • 출원 중인 발명을 악의로 모방하거나 사용한 사람도 벌금(25~1,000 UTM)으로 처벌함. 다만 끝내 특허가 부여되지 아니하면 처벌하지 아니함(제52조 d)
다.존속기간과 보충보호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이며 갱신할 수 없음(제39조)
  • 특허 심사 또는 의약품 위생등록의 부당한 행정 지연에 따른 보충보호는 산업재산법원에 신청하며, 법원은 단심으로 인정 여부와 기간을 판단함(제53조의2-4)
    • 특허 심사 지연 : 출원일부터 5년 또는 심사청구(감정인 수락)일부터 3년 중 늦은 날을 넘겨 특허가 부여된 경우, 부여 후 60일 안에 지연 기간만큼 청구함(최대 5년, 제53조의2-1)
    • 의약품 위생등록 지연 : 위생등록이 신청일부터 1년을 넘겨 이루어진 경우, 위생등록 후 60일 안에 그 의약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연 기간만큼 청구함(제53조의2-2)
    • 이의신청·소송, 국내외 기관의 의견 대기, 출원인의 행위로 생긴 지연은 부당한 지연으로 보지 아니함(제53조의2-3)
    • 인정된 보충보호를 등록부에 기재하려면 보충기간 1년 또는 그 미만의 기간마다 1 UTM을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며, 내지 아니하면 보충보호를 받지 못함(제53조의2-5)
라.임시출원과 우선권
  • 2022년 개정으로 임시출원 제도가 도입되어, 청구항 없이 스페인어 또는 영어로 발명을 충분히 설명한 서류로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음. 12개월 안에 스페인어로 본출원을 하여야 하며, 본출원에서 범위를 넓힌 부분은 본출원일을 기준으로 함. 존속기간은 임시출원일부터 계산하고, 임시출원으로는 다른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제40조)
  • 외국에 한 최초 출원을 기초로 1년 안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만료 후 2개월 안에 우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제34조)
  • 특허협력조약(PCT) 당사국이므로(2009. 6. 2. 발효) 국제출원으로 칠레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우선일부터 30개월 안에 국내단계에 진입하여야 함.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고의가 아니었거나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일어났음을 증명하면, 지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개월과 30개월 기한 만료일부터 12개월 가운데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 국내단계 출원과 함께 권리 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 청구서에는 이유와 증거를 붙이고 수수료를 내며, 수수료 납부는 출원일부터 5영업일 안에 증명할 수 있으나 증명하지 아니하면 회복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제117조, 산업재산청 결의 428호 2.7)
  • 산업재산청이 국제조사기관 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 낸 의견에 국내단계 진입 시 답변서를 내면 감정료의 50%만 냄(제118조)
마.정당한 권리자의 이전 청구
  • 특허를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특허가 부여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존속기간 동안 언제든지 등록의 이전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반 민사법원이 약식절차로 다룸(제50조의2, 2022년 신설)
바.실용신안
  • 기구·장치·도구·물건 또는 그 일부로서 그 형상을 외관과 기능 면에서 청구할 수 있고, 그 용도에 이전에 없던 이점이나 기술적 효과를 주는 것을 실용신안으로 보호함(제54조)
  • 실용신안은 신규성과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추어야 하며, 선행 발명이나 실용신안과 비교하여 사소하거나 부차적인 차이만 있고 식별 가능한 실용적 특징이 더해지지 아니하면 등록할 수 없음. 하나의 출원은 하나의 대상물에 관한 것이어야 하나, 그 대상물의 여러 구성요소나 특징을 청구할 수 있음(제56조)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이며 갱신할 수 없고(제57조), 특허 규정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준용함(제55조)
  • 제품이나 포장에 「Modelo de Utilidad」 또는 「M.U.」와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등록은 유효하나 형사상 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제59조)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BCN 시행규칙 DS 82호, 산업재산청(INAPI) 2026년 연차보고서

3.등록 요건

가.보호 대상
  • 산업적 활동을 낳는 기술적 문제의 해결을 발명으로 보며, 발명은 물건이나 방법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일 수 있음(제31조)
  • 모든 기술 분야의 물건·방법 발명에 대하여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으면 특허를 줌(제32조)
  • 다음은 발명으로 보지 아니하며 특허로 보호하지 아니함(제37조)
    • 발견, 과학 이론, 수학적 방법
    • 동식물(특허 요건을 갖춘 미생물은 제외)과 동식물을 생산하는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미생물학적 방법은 제외). 식물 품종은 Ley N° 19.342로만 보호함
    • 경제·금융·상업·영업 또는 단순 검증·감독에 관한 체계·방법·원리·계획, 순수한 정신적·지적 활동이나 게임에 관한 것
    •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수술·치료 방법과 진단 방법(이를 실시하기 위한 물건은 제외)
    • 이미 알려진 물품의 새로운 용도와 형태·치수·비율·재료의 변경. 다만 새로운 용도가 동등한 해결책이 없던 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특허 요건을 갖추며, 치수·비율·재료의 변경을 필요로 하고, 실험 증거로 뒷받침되면 보호될 수 있음
    • 자연 상태의 생물의 전부나 일부, 자연적인 생물학적 과정, 자연에 존재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 생물 재료(게놈·생식질 포함). 다만 이를 이용하는 방법과 그 방법으로 직접 얻은 물건은 보호 대상임
  • 공공질서·국가안보·도덕·미풍양속, 사람·동물의 건강·생명, 식물·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업적 실시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음. 다만 법령이 그 실시를 금지·규제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제외하지 아니함(제38조)
나.신규성
  • 출원일(우선일) 전에 세계 어디서든 간행물·판매·사용 등으로 공중이 알 수 있게 된 것은 선행기술에 포함되며, 선행기술에 없는 발명을 새로운 것으로 봄(제33조 제1항)
  • 먼저 칠레에 출원된 특허·실용신안 출원은 그 출원일 이후에 공개되었더라도 처음 출원한 내용 그대로 선행기술에 포함됨(제33조 제2항)
다.진보성
  •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선행기술로부터 자명하지 아니하고 명백하게 도출되지 아니하면 진보성이 있다고 봄(제35조)
라.산업상 이용 가능성
  • 발명의 대상이 원칙적으로 어떤 산업에서든 생산되거나 사용될 수 있으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봄. 산업은 제조업·광업·건설·수공업·농업·임업·어업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임(제36조)
마.신규성 상실의 예외
  • 출원일 전 12개월 안의 공개가 출원인이 하였거나 승낙하였거나 출원인에게서 비롯된 경우, 또는 출원인이나 그 승계인이 당한 남용·불공정 행위로 비롯된 경우에는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에서 고려하지 아니함(제42조)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제2절출원 및 심사

1.특허 출원 절차

가.출원인과 대리인
  • 출원인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출원할 수 있으나, 외국에 거주하는 개인·법인은 칠레에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법 제2조·제3조)
  • 위임장은 사서증서로 충분하며, 외국에서 작성한 위임장도 칠레 영사 인증이나 아포스티유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함. 출원할 때 위임장이 없으면 국내 거주자는 30일, 해외 거주자는 60일 안에 내야 하며, 내지 아니하면 출원이 포기됨(법 제15조)
  • 이의신청·무효처럼 다툼이 있는 절차에서는 출원인(권리자)과 청구인 모두 변호사의 대리를 받아야 함(법 제5조 제3항)
나.출원 서류와 언어
  • 출원서에는 요약서·명세서·청구범위와 필요한 도면을 붙이고(법 제43조), 신규성·소유·유용성 선언을 적음(법 제44조).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니면 양도증을 내야 하며, 사서증서로 충분함
  • 모든 출원은 스페인어로 하며 다른 언어로 된 서류에는 번역문을 붙임(시행규칙 제9조·제14조). 영어는 임시출원에만 쓸 수 있음(법 제40조)
  • 출원료(1 UTM)를 내지 아니하여도 신청하면 출원일을 받을 수 있으나, 출원일 인정 후 30일 안에 내지 아니하면 출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법 제18조)
  •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와 기재 요건은 다음 표와 같음
[표 15] 특허출원 서류와 기재 요건

서류

기재 요건

근거

출원서

출원인 성명·주소·전자우편, 발명자 성명·국적·주소, 발명의 명칭, 우선권 정보, 신규성·소유·유용성 선언, 분할출원 여부, 공지예외 주장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법 제44조

요약서

기술적 목적으로만 작성함

법 제43조·제43조의2

명세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재현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완전하게 작성함

법 제43조의2

청구범위

명확하고 간결하여야 하며 명세서로 뒷받침되어야 함

법 제43조의2

도면

필요한 경우(실용신안은 필수)

법 제43조·제58조

서열목록

해당하는 경우 명세서의 일부로 제출함

산업재산청 특허 심사지침

생물자료 기탁

산업재산청이 요구하면 국제기탁기관 기탁 사실과 번호를 기재함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양도증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닌 경우 출원할 때 제출함. 사서증서로 충분함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법 제14조

위임장

대리인이 출원하는 경우. 사서증서가 원칙이며 나중에 낼 수 있음(국내 거주자 30일, 해외 거주자 60일)

법 제15조

우선권 증명서

칠레 출원일부터 90일 안에, 필요하면 스페인어 번역문과 함께 제출함

시행규칙 제64조

외국 심사결과

같은 발명의 외국 출원에 대한 조사·심사 결과가 나온 경우 제출함

법 제46조

수수료

출원료 1 UTM(80쪽을 넘으면 20쪽마다 1 UTM 추가). 내지 않아도 출원일을 받을 수 있으나 30일 안에 내야 함

법 제18조

다.임시출원
  • 청구항 없이 스페인어 또는 영어로 발명을 충분히 설명한 서류만으로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으며, 12개월 안에 스페인어로 본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출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법 제40조, 제1절 참조)
라.우선권 주장
  • 외국에 한 최초 출원을 기초로 1년 안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출원할 때 최초 출원의 번호·날짜·국가를 적어야 함(법 제34조,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 우선권 증명서는 칠레 출원일부터 90일 안에, 필요하면 스페인어 번역문과 함께 내야 하며, 기간 안에 내지 아니하면 우선권은 고려되지 아니함. 국제 전자문서 교환 체계로 받은 서류도 인정됨(시행규칙 제64조). 일 단위 기간은 법 제11조에 따라 영업일로 계산함
  • 한 출원에서 여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년은 가장 이른 우선일부터 계산함(산업재산청 특허 심사지침). 우선권 주장 기간을 넘긴 경우 만료 후 2개월 안에 출원과 함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법 제34조)
마.특허협력조약(PCT) 국내단계
  • 칠레는 2009. 6. 2.부터 특허협력조약 당사국이며, 산업재산청은 2014. 10. 22.부터 국제조사기관·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업무를 하고 있음
  • 국내단계 진입 기한과 제출 서류는 다음 표와 같음
[표 16] 특허협력조약(PCT) 국내단계

구분

내용

근거

진입 기한

우선일(우선권 주장이 없으면 국제출원일)부터 30개월

법 제117조

기한 경과

고의가 아니었거나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기간을 놓친 경우, 지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개월과 30개월 만료일부터 12개월 가운데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 국내단계 출원과 함께 권리 회복을 청구함. 이유와 증거를 붙이며, 수수료 납부를 출원일부터 5영업일 안에 증명하지 아니하면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법 제117조, 산업재산청 결의 428호 2.7

제출 서류

국제출원과 국제단계 보정의 스페인어 번역문, 출원료 등 수수료

법 제118조

우선권

국제단계에서 낸 우선권 서류를 인정함. 국내단계에서 우선권을 추가할 수 없음

산업재산청 특허 심사지침

공고·이의신청

국내 출원과 같이 관보 공고와 45일 이의신청을 거침

법 제119조

감정료 감면

산업재산청이 국제조사기관·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낸 보고서에 답변서를 내면 감정료의 50%만 냄

법 제118조

바.분할출원과 변경출원
  • 출원인은 감정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발명의 범위를 넓히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자진하여 분할할 수 있고, 산업재산청이 단일성 위반 등을 이유로 분할을 요구하면 원출원이 계속 중인 동안 분할할 수 있음.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출원일과 우선일을 유지함(시행규칙 제43조·제44조)
  • 심사 결과 다른 종류의 권리(예: 특허와 실용신안)에 해당하면 산업재산청이 그 종류로 바꾸어 처리하며 우선일은 유지됨(법 제45조 제3항). 출원인은 수리 전까지 출원의 종류를 바꿀 수 있음(산업재산청 특허 심사지침)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BCN 시행규칙 DS 82호, 산업재산청(INAPI) 특허 심사지침(2022)

2.특허 심사 절차

가.절차의 흐름
  • 출원 후 방식심사를 거쳐 수리되면 출원인이 관보 공고를 신청하고, 공고일부터 45일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산업재산청의 납부명령에 따라 감정료를 내고 감정인의 실체심사를 받음. 출원공개·심사청구 제도는 없음
  • 이 법과 시행규칙이 정한 일 단위 기간은 모두 영업일(토요일 제외)로 계산함(법 제11조).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주요 기한은 다음 표와 같음
[표 17]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주요 기한

단계

기한

근거

우선권 주장

최초 출원일부터 1년. 놓친 경우 만료 후 2개월 안에 회복 청구

법 제34조

우선권 증명서·번역문

칠레 출원일부터 90일

시행규칙 제64조

출원료 납부

출원일 인정 후 30일(납부 없이 출원일을 받은 경우)

법 제18조

방식심사 보완

보완 요구 후 60일. 보완하지 아니하면 출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법 제45조 제1항

관보 공고 신청

수리 통지 후 60일(출원인이 신청)

시행규칙 제13조

이의신청

공고일부터 45일

법 제5조

감정료 납부

이의신청 기간 만료 후 납부명령일부터 60일

법 제8조

감정 보고서 의견

송달 후 60일(절차 전체에서 1회 60일 연장)

법 제7조

등록료 납부

등록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법 제18조의2 E

포기 출원 회복

포기일부터 45일, 2 UTM

법 제45조 제2항

불복(항소)

결정 통지 후 15일, 산업재산법원

법 제17조의2 B

보충보호 청구

특허 부여 후 60일

법 제53조의2

나.방식심사와 보완
  • 산업재산청은 출원 서류가 갖추어졌는지 심사하며, 흠결이 있으면 60일 안에 보완하여야 하고 우선일은 유지됨. 보완하지 아니하면 출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법 제45조 제1항)
  • 그 밖의 절차를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포기 처리된 출원은 포기일부터 45일 안에 흠결을 보완하고 2 UTM을 내면 우선권을 잃지 아니하고 회복할 수 있음(법 제45조 제2항)
다.공고와 열람
  • 수리된 출원은 출원인이 수리 통지 후 60일 안에 자기 비용으로 관보에 발췌문 게재를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출원이 포기됨(법 제4조, 시행규칙 제13조)
  • 공고 뒤에는 출원 서류 전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음(법 제47조). 출원일부터 18개월이 지나 공개하는 제도와 제3자 정보제공 제도는 없으며, 제3자는 이의신청으로 다툼
라.실체심사(감정)
  •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면 산업재산청이 감정료 납부를 명하고, 출원인은 60일 안에 납부를 증명하여야 하며 내지 아니하면 출원이 포기됨(법 제6조·제8조)
  • 외부 감정인이 선임 후 20일 안에 수락하고, 선행기술 조사와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 가능성 분석을 담은 감정 보고서를 60일(60일 연장 가능) 안에 냄. 출원인은 송달 후 60일 안에 의견을 낼 수 있고(절차 전체에서 1회 60일 연장), 감정인은 60일 안에 답함(법 제7조, 시행규칙 제75조~제77조)
  • 감정 보고서는 산업재산청장 결정의 참고자료일 뿐 기속력이 없으며, 필요하면 제2감정을 받을 수 있음(시행규칙 제80조·제81조)
  • 감정 단계 뒤 산업재산청은 등록·거절을 결정하거나, 거절을 예고하며 실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음. 이 보정 기간은 법정 기간이 아니라 산업재산청이 정하며 연장할 수 있음(산업재산청 특허 심사지침)
  • 외국에 출원한 경우 그 나라 특허청의 조사·심사 결과가 나왔다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하여야 함(법 제46조)
마.보정
  • 수리 전에는 출원 내용을 보정할 수 있으나, 처음 출원하지 아니한 사항을 넣으면 그 부분의 우선일은 보정일이 됨(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 수리 뒤에도 수리된 출원의 내용을 넓히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언제든지 보정할 수 있으며, 보정으로 실체 분석이 달라지면 산업재산청이 출원인 비용으로 재감정을 명할 수 있음(같은 조 제2항·제3항)
바.등록
  • 등록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안에 첫 10년분 등록료를 내야 하며, 내지 아니하면 출원이 포기됨. 이 경우에도 포기일부터 45일 안에 미이행 사항을 보완하고 2 UTM의 회복 수수료를 내어 출원 회복을 신청할 수 있음(법 제18조의2 E, 제45조 제2항)
  • 등록료를 내면 특허를 부여하고 특허증을 발급하며, 보호는 출원일부터 효력이 있음(법 제48조). 등록 사항을 별도로 공보에 게재하는 규정은 없음
사.신속심사
  • 특허심사하이웨이(PPH)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이 지나고 이의신청이 없으며 감정료를 낸 출원이 대상임(산업재산청 특허 심사지침). 한국과는 양자 PPH 없이 글로벌 PPH를 통하여 신청함(제2장 제1절 참조)
  • 이 밖에 녹색기술 출원을 대상으로 한 신속심사 시범사업이 2023년 도입되었음
아.실용신안의 절차
  • 실용신안 출원은 특허 절차를 준용하나 도면이 반드시 필요하며, 등록 때 첫 5년분 등록료를 냄(법 제55조·제58조·제18조)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BCN 시행규칙 DS 82호, 산업재산청(INAPI) 특허 심사지침(2022)

3.불복·무효 절차

가.이의신청
  •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45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출원인은 45일 안에 답변함(법 제5조·제9조)
  • 다툼이 있는 사실이 있으면 45일의 증거조사 기간을 두며, 특별한 경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 그 뒤 감정 절차를 거쳐 산업재산청장이 1심으로 판결함(법 제10조·제17조)
나.거절결정 불복
  • 산업재산청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통지 후 15일 안에 2 UTM을 내고 산업재산법원(TDPI)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수수료를 돌려받음(법 제17조의2 B, 제18조의2 C)
  • 산업재산법원의 2심 종국판결에는 대법원에 법률심 상고(recurso de casación en el fondo)를 할 수 있음(법 제17조의2 B)
  • 결정에 명백한 사실 오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법 제17조의2 A)
다.특허의 무효
  • 틀렸거나 명백히 부실한 감정 보고서에 근거하여 등록되었거나 특허 요건을 위반하여 등록된 경우, 이해관계인은 등록일부터 5년 안에 무효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일부 청구항만 대상으로 할 수도 있음(법 제50조, 제18조의2 G·H)
  • 청구인은 통지 후 60일 안에 감정료(출원 감정료의 2배)를 내야 하며, 권리자는 60일 안에 답변하고 이때 청구항을 줄이는 정정을 함께 낼 수 있음(법 제18조의2 I, 산업재산청 특허 심사지침)
  • 감정인 기피는 지정 후 5일 안에 하며, 증거조사 기간은 45일(1회 45일 연장)임. 무효가 확정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봄(법 제18조의2 K·N)
  • 1심은 산업재산청장이 판단하며, 그 뒤 산업재산법원과 대법원으로 다툼. 권리 없는 자에게 부여된 특허는 무효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자의 이전 청구(제50조의2)로 다툼(제1절 참조)
라.정정과 제한
  • 등록된 특허의 청구항을 정정하거나 제한하는 독립된 절차는 없음. 무효 절차 안에서 청구항을 줄이는 정정, 단일성을 위반한 특허의 분할(시행규칙 제34조), 결정의 명백한 사실 오류 정정(법 제17조의2 A) 등으로 대응함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BCN 시행규칙 DS 82호, 산업재산청(INAPI) 특허 심사지침(2022)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가.등록과 특허증
  • 등록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안에 첫 10년분 등록료를 내면 특허가 부여되며, 특허증은 산업재산청장과 등록관이 서명하여 발급함. 보호는 출원일부터 효력이 있음(법 제48조, 제18조의2 E, 시행규칙 제17조)
  • 등록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는 규정은 없으며, 등록원부는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71조)
나.존속기간과 등록료
  • 존속기간은 특허가 출원일부터 20년, 실용신안이 출원일부터 10년이며 갱신할 수 없음(법 제39조·제57조)
  • 등록료는 5년마다 2 UTM이며 다음과 같이 나누어 냄(법 제18조)
    • 첫 보호기간 : 출원할 때 1 UTM을 내고, 등록 결정 뒤 특허는 첫 10년분, 실용신안은 첫 5년분을 완납함
    • 후반 보호기간 : 특허의 두 번째 10년분, 실용신안의 두 번째 5년분은 매년 0.4 UTM씩 내거나 한 번에 특허 4 UTM, 실용신안 2 UTM을 낼 수 있음. 해당 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안에 내야 하며, 그 뒤 6개월의 유예기간에는 달마다 20%를 더 냄
  • 자력이 없는 출원인은 진술서를 내고 등록료와 감정료의 납부를 미룰 수 있으며, 미룬 금액은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그 뒤의 권리자가 부담함(법 제18조의2 A, 시행규칙 제19조)
다.소멸
  • 특허는 존속기간이 끝나거나, 후반 보호기간의 등록료를 유예기간까지 내지 아니하거나, 무효가 확정되면 소멸함(법 제18조·제18조의2 N)
  • 등록료 미납으로 소멸한 특허를 되살리는 회복 제도는 없으므로, 납부 기한과 유예기간을 관리하여야 함
라.포기
  • 특허권자는 등록을 포기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포기하려면 위임장에 그 권한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법 제15조 제2항). 특허의 무효와 정정은 제2절에서 다룸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BCN 시행규칙 DS 82호, BCN 산업재산권법 개정법(Ley N° 20.569)

2.효력 및 활용

가.특허권의 효력
  • 특허권자는 발명을 생산·판매하는 등 상업적으로 실시할 독점권을 가지며, 방법 발명의 효력은 그 방법으로 직접 얻은 물건에도 미침. 보호 범위는 청구항으로 정하고, 명세서와 도면은 청구항을 해석하는 데 씀(법 제49조)
  • 특허권은 칠레 전역에 미치며, 출원 중인 발명을 악의로 모방·사용한 사람도 특허가 부여되면 처벌함(법 제49조·제52조, 제1절 참조)
나.효력의 제한
  •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에는 미치지 아니함(법 제49조)
    • 권리자나 그 동의를 받은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든 적법하게 유통한 물건의 거래(국제소진)
    • 의약품·농약 등의 위생 등록·허가를 얻기 위한 목적만으로 하는 수입·수출·제조·사용(볼라 예외). 다만 허가 뒤 특허권자의 승낙 없이 판매할 수는 없음
    • 사적·비상업적 행위, 발명에 관한 시험 목적의 행위, 개별 처방에 따른 의약품 조제
    • 일시적으로 칠레에 들어온 외국 선박·항공기·육상 운송수단에서의 사용
  • 출원 전부터 발명을 실시하던 사람을 보호하는 선사용권 규정은 없음
다.특허 표시
  • 특허 물건이나 그 포장에 「Patente de Invención」 또는 「P.I.」와 특허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성질상 표시할 수 없는 방법 발명은 제외함(법 제53조)
  •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특허는 유효하나, 이 법이 정한 형사 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 출원 중인 제품을 상업적으로 만들거나 팔 때는 출원 중임을 표시하여야 함(같은 조)
  • 특허가 없거나 소멸·무효된 물건에 특허 표시를 하면 벌금(25~1,000 UTM)으로 처벌함(법 제52조 b)
라.권리의 이전과 담보
  • 산업재산권은 상속되고 모든 법률행위의 대상이 되며, 그 행위는 적어도 사서증서로 작성하여 등록원부에 발췌문으로 부기함. 외국에서 맺은 계약도 부기할 수 있음(법 제14조). 2012년 개정으로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삭제되었음
  • 출원 중인 권리의 양도는 사서증서로 충분하며 출원 서류에 남김(같은 조)
  • 권리 이전, 실시권, 질권, 명의 변경 등은 1 UTM을 내고 산업재산청에 등록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법 제18조의2 D)
마.계약에 따른 실시권
  • 특허권자는 계약으로 실시권을 줄 수 있으며, 실시권 계약도 사서증서 이상으로 작성하고 등록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법 제14조, 제18조의2 D)
  • 실시료 등 계약 조건에 관하여 산업재산권법은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함
바.강제실시권
  • 강제실시권(licencia no voluntaria)은 경쟁법 위반, 공익·비상, 이용발명의 세 경우에만 인정되며, 불실시를 이유로 한 강제실시권은 없음(법 제51조). 반도체 기술은 비상업적 공공 목적이나 경쟁 위반 시정 목적으로만 허락함
  • 신청인은 합리적인 조건과 기간으로 계약상 실시권을 먼저 요청하였으나 얻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함. 다만 공익·비상 사유와 경쟁 위반 시정 목적의 경우에는 이 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함(법 제51조의2 A)
  • 강제실시권은 비독점이며 기간·범위와 정기 실시료가 정해짐.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으나 그 실시권을 행사하는 사업 부분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는 예외임(법 제51조의2 C)
  • 부여 사유가 사라지고 다시 생길 가능성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고, 특허권자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상 실시권을 준 경우 등에는 조건을 바꿀 수 있음(법 제51조의2 D)
  • 사유별 요건과 관할은 다음 표와 같음
[표 18] 강제실시권의 사유와 관할

사유

요건

관할

경쟁법 위반

특허권자가 특허의 이용과 직접 관련하여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경쟁법원의 확정 판정이 있을 것. 사전 협의 요건 없음

경쟁법원(Tribunal de Defensa de la Libre Competencia)

공익·비상

공중보건, 국가안보, 비상업적 공공 이용, 국가 비상사태 등 극도로 긴급한 사유를 소관 당국이 선언할 것. 사전 협의 요건 없음

산업재산청장(무효 절차 준용, 잠정 결정 가능)

이용발명

후행 특허가 선행 특허를 침해하지 아니하고는 실시할 수 없고, 상당한 경제적 의미가 있는 기술 진보일 것. 실시권은 후행 특허와 함께만 이전하며, 선행 특허권자도 교차 실시권을 받을 수 있음

민사법원(약식절차)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BCN 시행규칙 DS 82호, BCN 산업재산권법 개정법(Ley N° 20.569)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관납료는 산업재산권법이 월 세무 단위(UTM)로 정하고, 실체심사 비용인 감정료는 산업재산청 결의가 연 세무 단위(UTA)로 정함. 2026년 10월 1 UTM은 72,151페소이며, 2026년 감정료에는 2025년 9월 UTA(831,180페소)를 적용함(국세청 고시)
  • 심사청구료는 따로 없음.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산업재산청의 납부명령에 따라 60일 안에 감정료를 내며, 산업재산청이 국제조사기관으로서 낸 보고서에 답변한 PCT 출원은 감정료의 50%만 냄(법 제8조·제118조, 결의 441호)
  • 관보 공고료는 산업재산청이 아니라 관보에 내며, 발췌문의 줄 수에 따라 달라짐(2026년 1줄 554페소, 도면 이미지 5,349페소, 보통 약 2만 페소)
  • 중소기업·대학·개인에 대한 감면 제도는 없으며, 자력이 없는 출원인은 진술서를 내고 등록료와 감정료의 납부를 미룰 수 있음(법 제18조의2 A)
  • 주요 출원·심사 관납료는 다음 표와 같음
[표 19] 칠레 특허·실용신안 출원·심사 관납료

항목

특허

실용신안

근거

출원료

1 UTM

1 UTM

법 제18조

80쪽 초과분

20쪽(끝수 포함)마다 1 UTM

-

법 제18조

임시출원료

1 UTM(본출원 때 출원료 1 UTM을 다시 냄)

1 UTM(본출원 때 출원료 1 UTM을 다시 냄)

산업재산청 결의 428호

감정료(실체심사)

1 UTA(2026년 831,180페소)

0.75 UTA(2026년 623,385페소)

산업재산청 결의 441호

산업재산청 국제조사 보고서에 답변한 PCT 출원의 감정료

50%

50%

법 제118조, 결의 441호

관보 공고료(관보에 냄)

발췌문 1줄(95자)당 554페소 + 도면 이미지 5,349페소

같음

관보 요율(2026년, 부가세 포함)

우선권 회복

무료

무료

산업재산청 안내

포기 출원 회복

2 UTM

2 UTM

법 제45조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BCN 산업재산청 결의 441호(감정료), BCN 산업재산청 결의 428호(특허 절차 지침), 산업재산청(INAPI) 특허 수수료표, 칠레 국세청(SII) UTM·UTA, 칠레 관보(Diario Oficial) 요율

2.등록·연차료

  • 등록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안에 첫 보호기간분을 내야 하며, 특허는 3 UTM(출원료를 합쳐 첫 10년분 4 UTM), 실용신안은 1 UTM을 냄(법 제18조, 제18조의2 E)
  • 후반 보호기간(특허 11~20년차, 실용신안 6~10년차)은 매년 0.4 UTM씩 내거나 한 번에 특허 4 UTM, 실용신안 2 UTM을 냄. 해당 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안에 내야 하며, 그 뒤 6개월의 유예기간에는 달마다 20%를 더 냄(법 제18조)
  • 유예기간까지 내지 아니하면 권리가 소멸하며, 회복 제도는 없음(제3절 참조)
  • 등록료는 다음 표와 같음
[표 20] 칠레 특허·실용신안 등록료

구분

특허

실용신안

근거

첫 보호기간(등록 결정 확정 후 60일 안)

3 UTM(출원료를 합쳐 첫 10년분 4 UTM)

1 UTM(출원료를 합쳐 첫 5년분 2 UTM)

법 제18조, 제18조의2 E

후반 보호기간 — 매년 납부

11~20년차 매년 0.4 UTM

6~10년차 매년 0.4 UTM

법 제18조

후반 보호기간 — 일시납

4 UTM

2 UTM

법 제18조

납부 기한과 유예

해당 기간 시작 전 1년 안에 냄. 그 뒤 6개월 유예, 달마다 20% 가산

같음

법 제18조

  • 등록 뒤 절차의 관납료는 다음 표와 같음
[표 21] 칠레 특허 등록 뒤 절차의 관납료

항목

금액

비고

근거

이전·실시권·질권·명의 변경 등 부기 등록

1 UTM

등록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

법 제18조의2 D

보충보호 기재

보충기간 1년 또는 그 미만마다 1 UTM

납부명령 후 30일 안

법 제53조의2-5

산업재산법원 항소

2 UTM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돌려받음

법 제18조의2 C

무효 청구 감정료

출원 감정료의 2배

청구인이 부담

산업재산청 결의 441호

등록증·증명서 발급(창구)

1통 500페소

복사는 1쪽 200페소

산업재산청 결의 78호·310호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산업재산청(INAPI) 특허 수수료표, BCN 산업재산청 결의 78호(서류 발급 요금), BCN 산업재산청 결의 310호, 칠레 국세청(SII) UTM·UTA

제4장.디자인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 2024년 칠레 거주자의 디자인 출원은 모두 55건으로 전년보다 39.6퍼센트 줄었으며 세계 99위임
  • 이 가운데 국내 출원이 41건으로 전년보다 6.8퍼센트 줄었고, 해외 출원은 14건으로 70.2퍼센트 줄어 세계 86위임
  • 중남미·카리브 지역에서 아홉 번째로 출원이 많고(지역 전체의 0.5퍼센트), 남미 지역에서는 일곱 번째임(0.6퍼센트). 칠레는 헤이그협정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헤이그 국제출원은 없음
[그림 5] 칠레 거주자의 디자인 출원 건수 추이(2015~2024년)
[그림 5] 칠레 거주자의 디자인 출원 건수 추이(2015~2024년)
  • 산업재산청이 받은 디자인 출원은 633건으로 전년보다 40퍼센트 늘어 세계 62위이며, 이 가운데 비거주자 출원이 592건으로 93.5퍼센트를 차지함
  • 비거주자 출원은 미국(127건, 21.5퍼센트)이 가장 많고, 프랑스(109건)·중국(108건)·스위스(34건)·일본(30건)이 뒤를 이음
  • 디자인 등록은 444건으로 전년보다 28퍼센트 늘었고, 유효 디자인은 3,693건으로 세계 39위임
[그림 6] 2024년 디자인 출원의 로카르노 분류별 비중
[그림 6] 2024년 디자인 출원의 로카르노 분류별 비중
[그림 7] 2024년 주요 해외 출원 대상
[그림 7] 2024년 주요 해외 출원 대상

* 출처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지식재산 통계 국가 프로필(칠레, 2024년 기준)

2.주요 제도

가.제도의 소개
  • 칠레의 디자인 제도는 산업재산권법(DFL 4호) 제5편이 규율하고 산업재산청(INAPI)이 운영하며, 이 편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허 규정을 준용함(제63조)
  • 일반 등록 절차는 방식심사 후 관보 공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감정료를 내고 감정인의 실체심사를 받는 방식이며, 특허와 같은 절차를 따름(제2절 참조)
  • 한 출원에는 하나의 외관만 담아야 하며, 같은 물품의 변형 디자인 여러 개를 함께 출원하면 단일성 위반으로 지적되어 하나로 줄여야 함(제63조, 산업재산청 디자인 심사지침)
나.산업디자인과 산업도안
  • 보호 대상은 입체 형상의 산업디자인(diseño industrial)과 평면에 표현되는 산업도안(dibujo industrial)으로 나뉘며, 두 가지는 서로 별개의 등록부에 등록됨(제62조, 시행규칙 제49조)
    • 산업디자인 : 색채와 결합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만드는 본이 되는 입체 형상이나 산업·수공예 물품으로서, 형상·기하학적 구성·장식 또는 그 결합으로 비슷한 물품과 구별되고 눈으로 지각되는 특별한 외관을 갖는 것. 포장용기도 포함함
    • 산업도안 : 장식을 위하여 산업 제품에 넣는 평면상의 도형·선·색채의 배치나 결합으로서 그 제품에 새로운 외관을 주는 것. 직물·천 등 판상 재료에 넣는 무늬도 포함함
다.간이 기탁증명서
  • 2021년 개정법(Ley N° 21.355, 2022. 5. 9. 시행)으로 디자인·도안에 대한 간이 기탁증명서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출원인이 출원할 때 간이 절차를 명시적으로 선택하면 실체심사 없이 방식심사만을 거쳐 출원일부터 최장 15년의 기탁증명서를 받을 수 있음. 선택하지 아니하면 일반 등록 절차로 진행함(제67조의2 A·D, 시행규칙 제51조)
  • 간이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함(제67조의2 B·C·E·F·G·H, 시행규칙 제52조·제53조)
    • 출원 : 1 UTM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내지 아니하면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돌려받지 못함
    • 방식심사와 기탁증명서 발급 : 흠결이 있으면 30일 안에 보정하여야 하고, 보정이 불완전하면 30일의 보정 기회를 한 번 더 줌. 보정하지 아니하면 출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관보 공고 : 기탁증명서 발급 후 20일 안에 출원인이 직접 관보에 공고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실체심사 청구 : 공고 후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감정료를 내고 실체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심사 결과 : 불합격이면 산업재산청이 기탁증명서를 직권으로 취소함. 합격이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다시 관보 공고를 신청하여야 하며(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등록 결정을 받고 등록료를 냄
  • 기탁증명서는 실체심사 때 신규성을 판단하는 기준일을 확정해 줄 뿐이며, 실체심사를 거쳐 등록되기 전에는 침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증명서와 공고에도 실체심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표시됨(제67조의2 A·C·D, 시행규칙 제52조)
라.우선권
  • 외국에 한 최초 출원을 기초로 6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제63조에 따라 제20조의2 준용)
  • 칠레는 헤이그협정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국제출원으로 칠레를 지정할 수 없으므로, 칠레에 직접 출원하여야 함
마.존속기간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최장 15년이며 갱신할 수 없음(제65조)
  • 등록료는 5년마다 2 UTM이며, 첫 5년분은 등록 결정 뒤 완납하고, 두 번째·세 번째 5년분은 매년 0.4 UTM씩 내거나 한 번에 4 UTM을 낼 수 있음(제18조, 제3절 참조)
바.디자인 표시와 저작권 중첩 보호
  • 디자인 물품에 「Diseño Industrial」·「Dibujo Industrial」 또는 「D.I.」와 등록번호를 보이게 표시하여야 하며, 뜯어야 열 수 있게 봉인된 포장에는 포장에 표시할 수 있음.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등록은 유효하나 형사 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제66조)
  • 등록 디자인을 악의로 제조·판매·수입·사용하거나 등록 표시를 거짓으로 한 사람은 벌금(25~1,000 UTM)으로 처벌함(제67조)
  • 산업재산권법에 따른 보호는 저작권법(Ley N° 17.336)에 따른 보호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제62조의2)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BCN 시행규칙 DS 82호, 산업재산청(INAPI) 디자인 심사지침(2022)

3.등록 요건

가.보호 대상
  • 형상·구성·장식이나 도형·선·색채의 배치로 물품에 눈으로 지각되는 새로운 외관을 주는 산업디자인과 산업도안을 보호함(제62조)
나.신규성
  • 공지된 디자인·도안이나 그 특징의 결합과 현저히 다르면 새로운 것으로 봄. 신규성 외에 창작성·심미성 같은 별도 요건은 없음(제62조 제3항)
  • 상표·저작물·실용신안 등 다른 지식재산권을 이루는 도형·디자인도 선행 디자인에 포함함(시행규칙 제50조)
  • 감정인은 외형(기능과 직접 결부되지 아니한 형상), 장식 요소의 실질적 차이, 장식이 나타나는 부위와 배치, 외관 전체를 비슷한 디자인과 비교하여 판단함(시행규칙 제78조)
다.신규성 상실의 예외
  • 출원일 전 12개월 안의 공개가 출원인이 하였거나 승낙하였거나 출원인에게서 비롯된 경우, 또는 출원인이 당한 남용·불공정 행위로 비롯된 경우에는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하지 아니함(제63조에 따라 제42조 준용)
  • 출원할 때 공개 사실을 주장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과 증빙을 내야 하며, 증빙은 출원이 수리되기 전까지 보완할 수 있음. 출원 뒤에 주장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함(시행규칙 제31조, 산업재산청 심사지침)
라.등록받을 수 없는 디자인
  • 다음은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없음(제62조의3)
    • 산업디자인·산업도안 공통 : 외관이 오로지 기술적·기능적 고려로 정해지고 창작자의 임의적 기여가 더해지지 아니한 것
    • 산업디자인만 해당 : 모든 종류의 의류 제품
    • 산업디자인만 해당 : 디자인을 넣은 제품을 다른 제품에 기계적으로 조립하거나 연결하기 위하여 그대로 재현하여야 하는 형상. 다만 여러 제품의 다중 조립·연결이나 모듈 체계 안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형상은 등록받을 수 있음
  • 의류 제품 자체는 산업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없으나, 직물·천에 넣는 무늬는 산업도안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제62조·제62조의3)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BCN 시행규칙 DS 82호, 산업재산청(INAPI) 디자인 심사지침(2022)

제2절출원 및 심사

1.디자인 출원 절차

가.출원인과 대리인
  • 출원인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출원할 수 있으나, 외국에 거주하는 개인·법인은 칠레에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법 제2조·제3조)
  • 위임장은 사서증서로 충분하며, 외국에서 작성한 위임장도 칠레 영사 인증이나 아포스티유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함. 출원할 때 위임장이 없으면 국내 거주자는 30일, 해외 거주자는 60일 안에 내야 하며, 내지 아니하면 출원이 포기됨(법 제15조)
  • 이의신청·무효처럼 다툼이 있는 절차에서는 당사자 모두 변호사의 대리를 받아야 함(법 제5조 제3항)
나.출원 서류와 도면
  • 출원서에 디자인 설명서와 도면을 붙이고, 필요하면 견본이나 모형을 냄. 출원은 스페인어로 하며 온라인 제출이 원칙임(법 제64조, 산업재산청 디자인 심사지침)
  • 산업디자인의 도면은 평면도·입면도·측면도·사시도를 최소로 내야 하고 디자인이 복잡하면 다른 도면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산업도안은 평면 도면 하나로 충분함(시행규칙 제48조)
  • 출원료(1 UTM)를 내지 아니하여도 신청하면 출원일을 받을 수 있으나, 출원일 인정 후 30일 안에 내지 아니하면 출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법 제18조)
  • 디자인 출원에 필요한 서류와 기재 요건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2] 디자인 출원 서류와 기재 요건

서류

기재 요건

근거

출원서

출원인 성명·주소·전자우편, 창작자 성명·국적·주소, 디자인의 명칭, 우선권 정보, 분할출원 여부,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시행규칙 제11조

디자인 설명서

머리말(물품과 주된 용도)과 도면 설명(도면 번호별 도면 종류와 상대적 비율)으로 구성하며, 설명만 읽고도 형상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함

법 제64조, 시행규칙 제47조

도면

산업디자인은 평면도·입면도·측면도·사시도를 최소로 내고, 산업도안은 평면 도면 하나로 충분함. 치수선·틀·설명 글자 없이 흑백 또는 회색조가 원칙이며, 사진은 보충 자료일 뿐 도면을 대신하지 못함

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산청 디자인 심사지침

견본·모형

필요한 경우

법 제64조

양도증

출원인이 창작자가 아닌 경우 권리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사서증서로 충분함

시행규칙 제11조, 법 제14조

위임장

대리인이 출원하는 경우. 사서증서가 원칙이며 나중에 낼 수 있음(국내 거주자 30일, 해외 거주자 60일)

법 제15조

우선권 증명서

칠레 출원일부터 90일 안에 내거나 디지털 접근 서비스(DAS) 코드를 적음. 필요하면 번역문을 요구받음

시행규칙 제64조, 산업재산청 디자인 심사지침

수수료

출원료 1 UTM. 내지 않아도 출원일을 받을 수 있으나 30일 안에 내야 함

법 제18조

다.우선권 주장
  • 외국에 한 최초 출원을 기초로 6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법 제63조에 따라 제20조의2 적용). 여러 우선권을 주장하면 6개월은 가장 이른 우선일부터 계산함(산업재산청 디자인 심사지침)
  • 우선권 증명서는 칠레 출원일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며, 기간 안에 내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잃음(시행규칙 제64조). 일 단위 기간은 법 제11조에 따라 영업일(토요일 제외)로 계산함
  • 디자인 우선권에 적용되는 제20조의2에는 특허(제34조)와 같은 우선권 회복 규정이 없음. 다만 산업재산청 디자인 심사지침은 특허 규정의 준용(제63조)을 근거로 우선권 기간 만료 후 2개월 안에 출원과 함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실무상으로는 6개월 안에 출원하는 것이 안전함
라.분할출원과 권리 종류 변경
  • 한 출원에 같은 물품의 변형 디자인이 여럿 있으면 단일성 위반이므로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분할출원으로 낼 수 있음. 분할출원은 출원인이 스스로 하는 경우 감정인 선임 전까지, 산업재산청이 요구하는 경우 원출원이 계속 중인 동안 할 수 있으며, 원출원의 출원일과 우선일을 유지함(시행규칙 제43조·제44조, 산업재산청 디자인 심사지침)
  • 출원인은 수리 전까지 출원의 종류(산업디자인·산업도안)를 바꿀 수 있고, 심사 결과 다른 종류에 해당하면 산업재산청이 그 종류로 바꾸어 처리하며 우선일은 유지됨(법 제45조 제3항,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산업재산청 디자인 심사지침)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BCN 시행규칙 DS 82호, 산업재산청(INAPI) 디자인 심사지침(2022)

2.디자인 심사 절차

가.절차의 흐름
  • 출원, 방식심사, 관보 공고, 감정료 납부, 감정인 선임, 감정, 결정, 등록료 납부, 등록번호 부여의 순서로 진행함. 특허와 같은 절차를 따르며, 출원공개·심사청구 제도는 없음(법 제63조, 산업재산청 디자인 심사지침)
  •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주요 기한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3] 디자인 출원부터 등록까지 주요 기한

단계

기한

근거

우선권 주장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법 제63조·제20조의2

우선권 증명서

칠레 출원일부터 90일

시행규칙 제64조

출원료 납부

출원일 인정 후 30일(납부 없이 출원일을 받은 경우)

법 제18조

위임장 제출

국내 거주자 30일, 해외 거주자 60일

법 제15조

방식심사 보완

보완 요구 후 60일. 보완하지 아니하면 출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법 제45조 제1항

관보 공고 신청

수리 통지 후 60일(출원인이 신청)

시행규칙 제13조

이의신청

공고일부터 45일

법 제5조

감정료 납부

이의신청 기간 만료 후 납부명령일부터 60일

법 제8조

감정 보고서 의견

송달 후 60일(절차 전체에서 1회 60일 연장)

법 제7조

등록료 납부

등록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법 제18조의2 E

포기 출원 회복

포기일부터 45일, 2 UTM

법 제45조 제2항

불복(항소)

결정 통지 후 15일, 산업재산법원

법 제17조의2 B

나.방식심사와 보완
  • 산업재산청은 출원 서류가 갖추어졌는지 심사하며, 흠결이 있으면 60일 안에 보완하여야 하고 우선일은 유지됨. 보완하지 아니하면 출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법 제45조 제1항)
  • 그 밖의 절차를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포기 처리된 출원은 포기일부터 45일 안에 흠결을 보완하고 2 UTM을 내면 우선권을 잃지 아니하고 회복할 수 있음(법 제45조 제2항)
다.공고와 열람
  • 수리된 출원은 출원인이 수리 통지 후 60일 안에 자기 비용으로 관보에 발췌문 게재를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출원이 포기됨. 발췌문에는 출원번호·출원인 성명과 내용 요약, 방식심사 때 산업재산청이 지정한 대표 도면이 실림(법 제4조, 시행규칙 제13조·제16조)
  • 공고 뒤에는 출원 서류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제3자는 이의신청으로 다툼
라.실체심사(감정)
  •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면 산업재산청이 감정료 납부를 명하고, 출원인은 60일 안에 납부를 증명하여야 하며 내지 아니하면 출원이 포기됨(법 제6조·제8조). 디자인 감정료는 0.65 UTA로, 2026년에는 2025년 9월 UTA를 적용하여 540,267페소임(산업재산청 결의 441호)
  • 외부 감정인이 선임 후 20일 안에 수락하고, 선행 디자인 조사와 신규성 분석을 담은 감정 보고서를 60일(60일 연장 가능) 안에 냄. 출원인은 송달 후 60일 안에 의견을 낼 수 있고(절차 전체에서 1회 60일 연장), 감정인은 60일 안에 답함(법 제7조)
  • 감정 보고서는 산업재산청 결정의 참고자료이며, 산업재산청은 감정 뒤 등록·거절을 결정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음(산업재산청 디자인 심사지침)
마.등록
  • 등록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안에 첫 5년분 등록료를 내야 하며, 내지 아니하면 출원이 포기됨. 이 경우에도 포기일부터 45일 안에 2 UTM을 내고 회복을 신청할 수 있음(법 제18조·제18조의2 E, 제45조 제2항)
  • 이의신청이 없는 디자인 출원의 평균 처리기간은 1.2년임(산업재산청 2026년 연차보고서, 2025년 기준)
바.간이 기탁증명서의 절차
  • 출원할 때 간이 절차를 선택하면 방식심사만 거쳐 기탁증명서를 받으며, 그 뒤의 공고·실체심사 청구·등록 절차는 제1절에서 다룸(법 제67조의2 A~H)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BCN 시행규칙 DS 82호, 산업재산청(INAPI) 디자인 심사지침(2022), BCN 산업재산청 결의 441호(감정료), 산업재산청(INAPI) 2026년 연차보고서

3.불복·무효 절차

가.이의신청
  •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45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출원인은 45일 안에 답변함(법 제5조·제9조)
  • 다툼이 있는 사실이 있으면 45일의 증거조사 기간을 두며, 특별한 경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 그 뒤 감정 절차를 거쳐 산업재산청장이 1심으로 판결함(법 제10조·제17조)
나.거절결정 불복
  • 산업재산청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통지 후 15일 안에 2 UTM을 내고 산업재산법원(Tribunal de Propiedad Industrial)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수수료를 돌려받음(법 제17조의2 B, 제18조의2 C)
  • 산업재산법원의 2심 종국판결에는 대법원에 법률심 상고를 할 수 있으며, 결정에 명백한 사실 오류가 있으면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법 제17조의2 A·B)
다.디자인의 무효
  • 틀렸거나 명백히 부실한 감정 보고서에 근거하여 등록되었거나 등록 요건을 위반하여 등록된 경우, 이해관계인은 등록일부터 5년 안에 무효를 청구할 수 있음(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제50조 준용, 제18조의2 G)
  • 청구인은 감정료(출원 감정료의 2배)를 내야 하며, 권리자는 60일 안에 답변함. 증거조사 기간은 45일이며, 무효가 확정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봄(법 제8조·제18조의2 I·K·N, 산업재산청 결의 441호)
라.정당한 권리자의 이전 청구
  • 디자인을 등록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이 등록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존속기간 동안 언제든지 등록의 이전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반 민사법원이 약식절차로 다룸(법 제63조에 따라 제50조의2 준용)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BCN 시행규칙 DS 82호, 산업재산청(INAPI) 디자인 심사지침(2022), BCN 산업재산청 결의 441호(감정료)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그림 8] 칠레 디자인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
[그림 8] 칠레 디자인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
가.등록과 등록증
  • 등록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안에 첫 5년분 등록료를 내야 하며, 내지 아니하면 출원이 포기됨. 이 경우에도 포기일부터 45일 안에 2 UTM을 내면 회복할 수 있음(법 제18조의2 E, 제45조 제2항)
  • 등록료를 내면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산업재산청장과 등록관이 서명한 등록증을 발급함. 디자인은 특허·실용신안과 별도의 등록부에 등록되며, 등록원부는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17조·제49조·제71조, 산업재산청 디자인 심사지침)
나.존속기간과 등록료
  •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최장 15년이며 갱신할 수 없음(법 제65조)
  • 등록료는 5년마다 2 UTM이며 다음과 같이 나누어 냄(법 제18조)
    • 첫 5년분 : 출원할 때 1 UTM을 내고, 등록 결정 뒤 1 UTM을 더 내어 완납함
    • 6~15년차 : 첫 5년이 끝난 뒤부터 매년 0.4 UTM씩 내거나, 첫 5년이 끝나기 전 1년 안에 한 번에 4 UTM을 냄. 기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에는 달마다 20%를 더 냄
  • 자력이 없는 출원인은 진술서를 내고 등록료와 감정료의 납부를 미룰 수 있으며, 미룬 금액은 등록 허여 결정일부터 2년 안에 내야 하며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면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하면 산업재산청이 권리 소멸을 선언함(법 제18조의2 A, 시행규칙 제19조, 산업재산청 디자인 심사지침)
다.소멸
  • 디자인은 존속기간이 끝나거나, 6~15년차 등록료를 유예기간까지 내지 아니하거나, 무효가 확정되면 소멸함(법 제18조·제18조의2 N)
  • 등록료 미납으로 소멸한 디자인을 되살리는 회복 제도는 없으므로, 납부 기한과 유예기간을 관리하여야 함
라.포기
  • 권리자는 등록을 포기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포기하려면 위임장에 그 권한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법 제15조 제2항). 디자인의 무효는 제2절에서 다룸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BCN 시행규칙 DS 82호, 산업재산청(INAPI) 디자인 심사지침(2022)

2.효력 및 활용

가.디자인권의 효력
  • 디자인권자는 등록 디자인을 넣은 물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상업적으로 실시할 독점권을 가지며, 그 효력은 칠레 전역에 미침(법 제63조에 따라 제49조 준용)
나.효력의 제한
  • 권리자나 그 동의를 받은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든 적법하게 유통한 물품의 거래는 막을 수 없음(국제소진). 산업재산권법은 이 제한을 디자인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함(법 제67조 a, 제49조)
다.디자인 표시
  • 디자인 물품에 「Diseño Industrial」·「Dibujo Industrial」 또는 「D.I.」와 등록번호를 보이게 표시하여야 하며, 뜯어야 열 수 있게 봉인된 포장에는 포장에 표시할 수 있음(법 제66조)
  •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등록은 유효하나, 이 법이 정한 형사 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 등록이 없거나 소멸·무효된 디자인의 표시를 쓰면 처벌함(법 제66조·제67조 b)
라.침해에 대한 구제
  • 등록 디자인을 악의로 제조·판매·수입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벌금(25~1,000 UTM)으로 처벌하며, 5년 안에 다시 범하면 앞선 벌금의 2배 이상(최고 2,000 UTM)으로 처벌함.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소송비용과 손해를 배상하고, 침해 물품과 범행 도구는 몰수함(법 제67조)
  • 권리자는 민사로 침해 행위의 중지, 손해배상, 침해 재발 방지 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법 제106조). 집행 절차는 제8장에서 다룸
마.권리의 이전과 실시권
  • 디자인권은 상속되고 모든 법률행위의 대상이 되며, 그 행위는 적어도 사서증서로 작성하여 등록원부에 발췌문으로 부기함(법 제14조)
  • 권리 이전, 실시권, 질권, 명의 변경 등은 1 UTM을 내고 산업재산청에 등록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함(법 제18조의2 D, 산업재산청 디자인 심사지침)
  • 산업재산권법은 디자인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따로 정하지 아니함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BCN 시행규칙 DS 82호, 산업재산청(INAPI) 디자인 심사지침(2022)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관납료는 산업재산권법이 월 세무 단위(UTM)로 정하고, 실체심사 비용인 감정료는 산업재산청 결의가 연 세무 단위(UTA)로 정함. 2026년 10월 1 UTM은 72,151페소이며, 2026년 감정료에는 2025년 9월 UTA(831,180페소)를 적용함(국세청 고시). UTM 금액은 납부하는 달의 값으로 계산함
  • 심사청구료는 따로 없음.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산업재산청의 납부명령에 따라 60일 안에 감정료를 냄(법 제8조, 결의 441호)
  • 관보 공고료는 산업재산청이 아니라 관보에 내며, 발췌문의 줄 수에 따라 달라짐(2026년 1줄 554페소, 도면 이미지 5,349페소)
  • 간이 기탁증명서는 출원할 때 1 UTM을 내고 받으며, 출원일부터 최장 15년간 존속함. 다만 권리를 행사하려면 실체심사를 받아 일반 디자인으로 등록되어야 하므로, 그 단계에서 감정료와 등록료를 따로 냄(법 제67조의2 D·F·G·H)
  • 정률 감면 제도는 없으나, 자력이 없는 출원인은 증빙 서류를 내고 등록료와 감정료의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유예된 금액은 등록 허여 결정일부터 2년 안에 내야 하며,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면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하면 산업재산청이 권리 소멸을 선언함(법 제18조의2 A, 시행규칙 제19조, 산업재산청 디자인 심사지침)
  • 주요 출원·심사 관납료는 다음 표와 같음
[표 24] 칠레 디자인 출원·심사 관납료

항목

금액

비고

근거

출원료

1 UTM

산업디자인·산업도안 같음. 내지 않아도 출원일을 받을 수 있으나 30일 안에 내야 함

법 제18조

관보 공고료(관보에 냄)

발췌문 1줄(95자)당 554페소 + 대표 도면 이미지 5,349페소

보통 약 2만 페소

관보 요율(2026년, 부가세 포함)

감정료(실체심사)

0.65 UTA(2026년 540,267페소)

이의신청 기간 뒤 납부명령일부터 60일 안에 냄

산업재산청 결의 441호, 법 제8조

포기 출원 회복

2 UTM

포기일부터 45일 안

법 제45조

간이 기탁증명서 출원료

1 UTM

기탁증명서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최장 15년. 관보 공고료는 따로 냄. 돌려받지 못함

법 제67조의2 D·H

간이 기탁증명서 실체심사 청구

감정료 0.65 UTA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때 냄

법 제67조의2 F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BCN 산업재산청 결의 441호(감정료), 산업재산청(INAPI) 수수료표, 산업재산청(INAPI) 디자인 심사지침(2022), 칠레 국세청(SII) UTM·UTA, 칠레 관보(Diario Oficial) 요율

2.등록·연차료

  • 등록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안에 첫 5년분 등록료 1 UTM을 내야 하며, 출원할 때 낸 1 UTM과 합쳐 첫 5년분 2 UTM이 됨(법 제18조, 제18조의2 E)
  • 6~15년차 등록료는 첫 5년이 끝나기 전 1년 안에 한 번에 4 UTM을 내거나, 매년 0.4 UTM씩 냄. 기한 뒤 6개월의 유예기간에는 달마다 20%를 더 내며, 그때까지 내지 아니하면 권리가 소멸하고 회복 제도는 없음(법 제18조, 제3절 참조)
  • 간이 기탁증명서가 실체심사에 합격하여 등록되면 일반 디자인과 같은 등록료를 내며, 기탁증명서로 지난 햇수분도 함께 냄. 존속기간은 기탁증명서 출원일부터 15년의 남은 기간임(법 제67조의2 G, 산업재산청 디자인 심사지침)
  • 등록료는 다음 표와 같음
[표 25] 칠레 디자인 등록료

구분

금액

납부 시기

근거

첫 5년분

1 UTM(출원료를 합쳐 2 UTM)

등록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안

법 제18조, 제18조의2 E

6~15년차 — 일시납

4 UTM

첫 5년이 끝나기 전 1년 안

법 제18조 b

6~15년차 — 매년 납부

매년 0.4 UTM(10회)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 1년 안

법 제18조 a

유예와 가산

달마다 20% 가산

기한 뒤 6개월. 그때까지 내지 아니하면 소멸

법 제18조

간이 기탁증명서에서 전환된 경우

위 등록료와 같음

실체심사 합격 후 등록 결정 때. 기탁증명서로 지난 햇수분도 냄

법 제67조의2 G, 산업재산청 디자인 심사지침

  • 등록 뒤 절차의 관납료는 다음 표와 같음
[표 26] 칠레 디자인 등록 뒤 절차의 관납료

항목

금액

비고

근거

이전·실시권·질권·명의 변경 등 부기 등록

1 UTM

등록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

법 제18조의2 D

산업재산법원 항소

2 UTM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돌려받음

법 제18조의2 C

무효 청구 감정료

출원 감정료의 2배(1.3 UTA, 2026년 1,080,534페소)

청구인이 부담

산업재산청 결의 441호 제6조

등록증·증명서(창구 발급)

1통 500페소

산업재산청 창구에서 직접 받는 경우

산업재산청 결의 78호·310호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산업재산청(INAPI) 수수료표, BCN 산업재산청 결의 441호(감정료), BCN 산업재산청 결의 78호(서류 발급 요금), BCN 산업재산청 결의 310호, 칠레 국세청(SII) UTM·UTA

제5장.상표

제1절주요 제도 및 등록 요건

1.권리 현황 통계

  • 2024년 칠레 거주자의 상표 출원은 지정류 수 기준 47,810류로 전년보다 5.5퍼센트 줄었으며 세계 28위임
  • 이 가운데 국내 출원이 43,369류로 전년보다 6.7퍼센트 줄었고, 해외 출원은 4,441류로 8.8퍼센트 늘어 세계 48위임
  • 중남미·카리브 지역에서 네 번째로 출원이 많고(지역 전체의 5.1퍼센트), 남미 지역에서는 세 번째임(6.9퍼센트)
[그림 9] 칠레 거주자의 상표 출원 추이(2015~2024년, 지정류 수)
[그림 9] 칠레 거주자의 상표 출원 추이(2015~2024년, 지정류 수)
  •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25건으로 전년보다 47.9퍼센트 줄어 세계 72위이며, 해외 출원 가운데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한 비중은 3.3퍼센트(148류)임
  • 산업재산청이 받은 상표 출원은 61,098류로 전년보다 4.8퍼센트 줄어 세계 27위이며, 이 가운데 비거주자 출원이 17,729류로 29퍼센트를 차지함
  • 비거주자 출원은 미국(3,320류, 19퍼센트)이 가장 많고, 중국(2,728류)·스위스(1,015류)·독일(996류)·스페인(931류)이 뒤를 이음
  • 상표 등록은 49,812류로 전년보다 14.3퍼센트 줄었고, 유효 상표는 322,124건으로 세계 31위임
[그림 10] 2024년 상표 출원의 니스분류별 비중
[그림 10] 2024년 상표 출원의 니스분류별 비중
[그림 11] 2024년 주요 해외 출원 대상
[그림 11] 2024년 주요 해외 출원 대상

* 출처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지식재산 통계 국가 프로필(칠레, 2024년 기준)

2.주요 제도

가.제도의 소개
  • 칠레의 상표 제도는 산업재산권법(DFL 4호) 제2편이 규율하며, 산업재산청(INAPI)의 상표 등록관(Conservador de Marcas)이 방식심사를, 산업재산청장이 실체심사와 결정을 맡음(법 제22조)
  • 먼저 출원한 사람이 등록받는 선출원·등록주의를 따르며, 상표의 사용은 출원이나 등록의 요건이 아님
  • 산업재산청 2026년 연차보고서 기준 2025년 상표 평균 처리기간은 8개월이며, 이의신청이 없는 출원은 4.7개월임
나.상표의 종류
  • 시장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는 모든 표지를 상표로 보며, 성명을 포함한 문자, 글자, 숫자, 이미지·도형·기호, 색채의 조합, 소리, 냄새, 입체 형상과 그 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법 제19조)
  • 소리 상표는 2007년 개정(Ley N° 20.160)으로 명시되었고, 냄새·입체 상표는 2021년 개정법(Ley N° 21.355, 2022. 5. 9. 시행)으로 추가되었음. 같은 개정으로 영업소 명칭을 상표로 등록하는 제도는 폐지되었으며, 기존 영업소 표장은 갱신할 때 서비스표(제35류 또는 제40류)로 바뀜(경과규정 제4조)
  • 광고 문구는 그 문구를 쓸 상품·서비스의 등록상표에 부속하여서만 등록할 수 있고, 주된 등록과 함께가 아니면 양도할 수 없으며, 주된 상표가 무효·소멸되면 직권으로 말소됨(법 제19조, 제19조의2 A·B)
  • 단체표장과 증명표장은 2021년 개정법으로 산업재산권법에 처음 규정되었으며(제23조의2 A~C 신설), 그전에는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상표에 사용규칙을 등록하는 제도(제19조의2, 2007년 도입)만 있었음
    • 단체표장 : 법인격 있는 생산자·제조자·상인·서비스 제공자 단체의 구성원 상품·서비스를 구별하는 표지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증명표장 : 제3자의 상품·서비스가 공통 요건을 갖추었음을 보증하는 표지로, 같거나 비슷한 상품·서비스를 제조·판매하는 사람은 권리자가 될 수 없고, 권리자는 요건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여야 함
    • 두 표장 모두 출원할 때 사용규칙을 붙여야 하며, 산업재산청은 방식심사나 실체심사에서 사용규칙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다.지정상품과 분류
  • 상표는 특정한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니스 국제분류의 류(상품 제1~34류, 서비스 제35~45류)를 적어 출원하여야 함. 여러 류를 한 출원에 담으면 하나의 등록이 되나, 수수료는 류마다 냄(법 제23조·제23조의2 D)
  • 다류 출원은 최종 결정 전까지(이의신청이나 불복 중에도) 류별로 분할할 수 있으며,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출원일과 우선권을 유지함. 등록된 상표도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음(법 제21조)
라.우선권과 국제출원
  • 외국에 한 최초 출원을 기초로 6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법 제20조의2)
  • 마드리드 의정서가 2022. 7. 4. 발효되어 국제출원으로 칠레를 지정할 수 있으며, 산업재산청은 본국 관청과 지정 관청 업무를 모두 함
마.존속기간과 갱신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부터 10년이며, 10년씩 갱신할 수 있음. 갱신은 만료 전 6개월부터 만료 후 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고, 그때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등록이 소멸함(법 제24조). 갱신료는 제4절에서 다룸
  • 등록상표는 칠레 전역에서 효력이 있음(법 제23조의2 E)
바.상표 표시
  • 등록상표를 사용할 때는 「Marca Registrada」, 「M.R.」 또는 원 안의 「R」을 보이게 표시하여야 함.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등록은 유효하나, 이 법이 정한 형사 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법 제25조)
사.불사용 취소
  • 2021년 개정법으로 도입되어, 등록 후 5년이 지나도록 권리자나 그 동의를 받은 사람이 칠레에서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을 5년 동안 계속 중단한 경우,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등록의 전부나 일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법 제27조의2 A)
  • 2022. 5. 9. 전에 등록된 상표는 시행 후 첫 갱신일부터 5년을 계산함(Ley N° 21.355 경과규정 제5조). 사용 사실의 증명 책임은 권리자에게 있으며, 절차는 제2절에서 다룸(법 제27조의2 B)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BCN 산업재산권법 개정법(Ley N° 21.355), 산업재산청(INAPI) 2026년 연차보고서

3.등록 요건

가.식별력
  • 상표는 시장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본래 식별력이 없는 표지도 칠레 국내 시장에서 사용하여 식별력을 얻으면 등록받을 수 있음(법 제19조)
  • 흔히 쓰이거나 일반적·서술적인 도형·숫자·색채·접두사·접미사·어근 등을 포함한 상표는 전체로서만 보호되며, 그 요소만으로는 보호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적어 등록함(법 제19조의2 C)
  • 상표를 붙일 상품·서비스의 성질은 어떤 경우에도 등록의 장애가 되지 아니함(법 제19조 제3항)
나.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 다음 표의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으며, 이를 어기고 등록된 상표는 무효 사유가 됨(법 제20조·제26조)
[표 27] 칠레 상표법상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제20조)

조항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a)

국가·국제기구·국가 공공기관의 문장·국기·휘장, 명칭이나 약칭

b)

해당 물품의 기술적·과학적 명칭, 식물 품종의 명칭, 세계보건기구 권장 일반명, 치료 작용을 나타내는 명칭

c)

자연인의 성명·필명·초상. 다만 본인(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동의하면 등록할 수 있고, 역사적 인물의 성명은 사망 후 50년이 지나고 명예를 해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e)~h)에 해당하면 등록받을 수 없음

d)

국가가 정한 공식 품질보증 표지를 허락 없이 재현·모방한 것, 국내외 박람회의 메달·상장 등을 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재현·모방한 것

e)

상품·서비스의 종류·성질·원산지·국적·용도·중량·가격·품질을 나타내는 표시,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명칭, 식별력이 없거나 상품·서비스를 서술하는 표시

f)

상품·서비스의 출처·품질·종류를 오인하게 하는 것. 다른 류라도 상품·서비스가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함

g)

외국에 등록되어 그 나라의 관련 수요자 사이에 저명한 상표와 같거나 외관·호칭이 비슷하여 혼동할 수 있는 것(같은 상품·서비스). 이 사유로 거절·무효가 되면 그 저명상표 권리자는 90일 안에 출원하여야 함. 또한 칠레에 등록되어 칠레의 관련 수요자 사이에 저명한 상표는 비유사 상품·서비스에 대하여도, 양자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이 있고 그 사용으로 저명상표 권리자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록을 저지할 수 있음

h)

같은 류나 관련 류의 같거나 비슷한 상품·서비스에 먼저 등록되었거나 적법하게 출원된 상표와 외관·호칭이 같거나 비슷하여 혼동할 수 있는 것. 출원 전부터 칠레에서 실제로 사용되던 미등록상표에도 적용하며, 이 사유로 거절·무효가 되면 그 사용자는 90일 안에 출원하여야 함. 산업재산청은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고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 상표 공존 동의를 받아들일 수 있음

i)

상품이나 포장의 색채, 색채 그 자체

j)

칠레에서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원산지 명칭과 관련하여 상품의 출처나 특성을 오인하게 하는 것

k)

공공질서·도덕·미풍양속(공정한 경쟁과 상거래 윤리를 포함함)에 반하는 것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제2절출원 및 심사

1.상표 출원 절차

가.출원인과 대리인
  • 내국인과 외국인, 자연인과 법인 누구나 상표를 출원할 수 있으나,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칠레에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법 제2조·제3조)
  • 위임장은 사서증서로 충분하며, 외국에서 작성한 위임장도 칠레 영사 인증이나 아포스티유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함. 출원할 때 위임장이 없으면 국내 거주자는 30일, 해외 거주자는 60일 안에 내야 함(법 제15조)
  • 이의신청·무효·불사용 취소처럼 다툼이 있는 절차에서는 당사자 모두 변호사의 대리를 받아야 함(법 제5조 제3항)
나.출원 서류
  • 출원은 산업재산청 온라인 체계로 하며, 서류는 스페인어로 내거나 번역문을 붙여야 함(시행규칙 제3조·제7조)
  • 출원하기 전에 지정상품을 바르게 분류하고 같거나 비슷한 선행 상표와 부등록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음(산업재산청 안내)
  • 상표 출원에 필요한 서류와 기재 요건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8] 상표 출원 서류와 기재 요건

서류

기재 요건

근거

출원서

출원인 성명(법인명)·납세번호(있는 경우)·전자우편·주소, 대리인 정보, 표장의 특정, 지정상품·서비스와 니스분류 류, 서명

시행규칙 제6조

표장 번역

외국어가 들어 있으면 표장을 설명할 때 스페인어 번역을 적음

시행규칙 제6조 d

표장 파일

도형·결합 상표는 산업재산청이 정한 형식의 이미지 파일. 글자·숫자 하나로 된 상표는 식별력 있는 도안으로 나타내야 함

시행규칙 제7조 a, 제22조

비전형 표장 자료

소리·냄새 등 그림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표장은 표장을 분명히 특정하는 자료

시행규칙 제7조 e

성명 관련 서류

성명 상표는 본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본인(상속인) 동의서, 조어 상표는 실존 인물·법인 명칭이 아니라는 진술서

시행규칙 제7조 b, 법 제20조 c

위임장

대리인이 출원하는 경우. 사서증서가 원칙이며 나중에 낼 수 있음(국내 거주자 30일, 해외 거주자 60일)

법 제15조

사용규칙

단체표장·증명표장 출원의 경우

법 제23조의2 C, 시행규칙 제8조

우선권 증명서

칠레 출원일부터 90일 안에, 필요하면 스페인어 번역문과 함께 제출. 디지털 접근 서비스(DAS)로 받은 서류도 인정

시행규칙 제64조

수수료

출원료 류당 1 UTM. 내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함

법 제18조의2 B, 제23조의2 D

다.우선권 주장
  • 외국에 한 최초 출원을 기초로 6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출원할 때 최초 출원의 번호·날짜·국가를 적어야 함(법 제20조의2, 시행규칙 제64조)
  • 우선권 증명서는 칠레 출원일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며, 기간 안에 내지 아니하면 우선권은 고려되지 아니함(시행규칙 제64조). 일 단위 기간은 법 제11조에 따라 영업일(토요일 제외)로 계산함
라.다류 출원과 분할
  • 한 출원으로 여러 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출원료와 등록료는 류마다 냄. 다류 출원은 최종 결정 전까지 류별로 분할할 수 있음(법 제21조·제23조의2 D, 제1절 참조)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BCN 시행규칙 DS 82호, 산업재산청(INAPI) 상표 자주 묻는 질문

2.상표 심사 절차

가.절차의 흐름
  • 출원, 방식심사, 관보 공고, 이의신청 기간, 산업재산청장의 실체심사, 결정, 등록료 납부의 순서로 진행함. 특허·디자인과 달리 외부 감정인의 감정과 감정료는 없음(법 제6조·제22조)
  •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주요 기한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9]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주요 기한

단계

기한

근거

우선권 주장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법 제20조의2

우선권 증명서

칠레 출원일부터 90일

시행규칙 제64조

위임장 제출

국내 거주자 30일, 해외 거주자 60일

법 제15조

방식심사 보정

보정 요구 후 30일. 보정하지 아니하면 포기

법 제22조

관보 공고 신청

수리 후 20일(출원인이 신청)

시행규칙 제13조

이의신청

공고일부터 30일

법 제5조

이의 답변·직권 거절 의견

30일(이의가 있으면 함께 냄)

법 제9조·제22조, 시행규칙 제24조

증거조사

30일(특별한 경우 30일 연장)

법 제10조

등록료 납부

등록 결정 확정 후 60일, 류당 2 UTM

법 제18조의2 B·E

불복(항소)

결정 통지 후 15일, 산업재산법원

법 제17조의2 B

나.방식심사와 보정
  • 상표 등록관이 방식 요건을 심사하며, 흠결이 있으면 30일 안에 보정하여야 하고 출원일은 유지됨. 보정하지 아니하면 출원이 포기되며, 이 결정에는 산업재산청장에게 불복할 수 있음(법 제22조, 시행규칙 제23조)
다.공고
  • 출원이 수리되면 출원인은 20일(영업일) 안에 자기 비용으로 관보에 발췌문 게재를 신청하여야 함. 발췌문에는 출원번호, 출원인, 표장과 라벨, 지정상품·서비스가 실림(법 제4조, 시행규칙 제13조)
  • 기한 안에 공고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원은 효력을 잃음. 시행규칙 제13조는 이를 「출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으로, 산업재산청 안내는 「포기로 처리함」으로 적고 있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함
라.실체심사
  •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면 산업재산청장이 선행 상표와의 동일·유사 여부와 부등록 사유를 심사하고, 직권 거절 사유가 있으면 출원인에게 통지함(법 제22조)
  • 출원인은 30일 안에 의견을 내야 하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답변과 함께 냄. 그 뒤 청장이 최종 결정을 하며, 이의 사유나 직권 통지 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거절할 수 없음(법 제22조, 시행규칙 제24조)
마.등록
  • 등록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안에 류마다 2 UTM을 내야 하며(출원 때 낸 1 UTM과 합쳐 류당 3 UTM), 내지 아니하면 출원이 포기됨(법 제18조의2 B·E)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부터 10년이며, 갱신은 제3절에서 다룸(법 제24조)
  • 산업재산청 2026년 연차보고서 기준 2025년 상표 평균 처리기간은 8개월이며, 이의신청이 없는 출원은 4.7개월임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BCN 시행규칙 DS 82호, 산업재산청(INAPI) 상표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산청(INAPI) 2026년 연차보고서

3.불복·무효 절차

가.이의신청
  •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출원인은 30일 안에 답변함(법 제5조·제9조)
  • 다툼이 있는 사실이 있으면 30일의 증거조사 기간을 두며, 특별한 경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 증인 증거는 쓸 수 없으며, 산업재산청장이 1심으로 판결함(법 제10조·제12조·제17조)
나.거절결정 불복
  • 산업재산청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통지 후 15일 안에 2 UTM을 내고 산업재산법원(Tribunal de Propiedad Industrial)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수수료를 돌려받음(법 제17조의2 B, 제18조의2 C)
  • 산업재산법원의 2심 종국판결에는 대법원에 법률심 상고를 할 수 있으며, 결정에 명백한 사실 오류가 있으면 15일 안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법 제17조의2 A·B)
다.상표의 무효
  • 제20조의 등록받을 수 없는 사유를 어기고 등록된 상표는 이해관계인이 무효를 청구할 수 있으며, 등록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하여야 함. 다만 악의로 받은 등록은 기간 제한이 없음(법 제26조·제27조)
  • 권리자는 30일 안에 답변하며, 다툼이 있는 사실이 있으면 30일(30일 연장 가능)의 증거조사 기간을 둠. 무효가 확정되면 등록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봄(법 제18조의2 G·I·L·N)
라.불사용 취소
  • 등록 후 5년이 지나도록 칠레에서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을 5년 동안 계속 중단한 상표, 권리자가 보통명칭이 되도록 내버려 둔 상표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전부나 일부를 취소함. 직권으로는 취소하지 아니함(법 제27조의2 A)
  • 이 제도는 2022. 5. 9. 시행되었으며, 그 전에 등록된 상표는 시행 후 첫 갱신일부터 5년을 계산함(Ley N° 21.355 경과규정 제5조). 그 뒤 등록된 상표는 등록일부터 계산하므로, 5년의 불사용 기간이 처음 완성되는 날은 2027. 5. 9.임
  • 사용 사실은 권리자가 증명하며, 수입 제한 등 권리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장애가 있었음을 증명하면 취소되지 아니함(법 제27조의2 B)
  • 선등록 상표를 근거로 이의신청이나 무효 청구를 받은 사람은 답변서에서 그 선등록 상표의 불사용 취소를 반소로 청구할 수 있음. 반소를 받은 사람은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답변하며, 반소는 본래 사건과 함께 심리·판단함(법 제27조의2 C)
  • 취소는 확정 판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때부터 효력이 있으며, 일부 상품·서비스에만 사유가 있으면 그 부분만 취소함(법 제27조의2 D)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BCN 산업재산권법 개정법(Ley N° 21.355)

제3절등록 및 활용

1.등록 및 유지

[그림 12] 칠레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
[그림 12] 칠레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
가.등록
  • 등록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안에 류마다 2 UTM을 내면 등록되며(출원료를 합쳐 류당 3 UTM), 내지 아니하면 출원이 포기됨(법 제18조의2 B·E)
  • 상표권은 등록으로 효력이 생기며, 출원 중에는 먼저 출원한 사람으로서의 우선적 지위만 있음(법 제2조, 산업재산청 안내). 상표 등록증은 2023. 9. 1.부터 수수료 없이 발급됨(산업재산청 결의 310호)
나.존속기간과 갱신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부터 10년이며, 10년씩 횟수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음(법 제24조)
    • 갱신 신청 : 만료 전 6개월부터 만료 후 6개월까지 할 수 있으며, 그때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등록이 소멸함
    • 갱신료 : 류당 6 UTM을 신청과 함께 냄. 만료 뒤에 신청하면 만료 후 지난 달(또는 그 일부)마다 20%를 더 냄(법 제18조의2 B)
    • 갱신된 등록은 종전 등록의 만료일부터 효력이 있으며, 등록 내용 가운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요소는 갱신할 때 정정을 요구받을 수 있음(시행규칙 제27조)
다.사용과 불사용 취소
  • 등록상표는 등록된 형태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도형·결합 상표의 크기를 줄이거나 늘리는 것은 보호에 영향이 없음(시행규칙 제26조)
  • 등록 후 5년이 지나도록 칠레에서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2022. 5. 9. 전에 등록된 상표는 시행 후 첫 갱신일부터 5년을 계산하므로, 5년의 불사용 기간이 처음 완성되는 날은 2027. 5. 9.임(법 제27조의2 A, Ley N° 21.355 경과규정 제5조). 절차는 제2절에서 다룸
라.상표 표시
  • 등록상표를 사용할 때는 「Marca Registrada」, 「M.R.」 또는 원 안의 「R」을 보이게 표시하여야 함.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등록은 유효하나, 이 법이 정한 형사 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법 제25조)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BCN 시행규칙 DS 82호, BCN 산업재산권법 개정법(Ley N° 21.355), BCN 산업재산청 결의 310호

2.효력 및 활용

가.상표권의 효력
  • 상표권자는 등록된 형태대로 지정상품·서비스에 상표를 사용할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며, 제3자가 허락 없이 같거나 비슷한 상품·서비스에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이를 금지할 수 있음. 같은 상표를 같은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면 혼동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법 제19조의2 D)
  • 등록상표는 칠레 전역에서 효력이 있음(법 제23조의2 E)
나.효력의 제한
  • 상표권의 효력은 다음에는 미치지 아니함. 다만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함(법 제19조의2 E)
    • 권리자나 그 명시적 동의를 받은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든 적법하게 유통한 상품의 사용(국제소진)
    • 자기 성명·필명이나 영업 선대의 명칭을 거래에서 사용하는 것
    • 지리적 명칭이나 상품의 종류·성질·원산지·용도·중량·가격·품질 등을 그 상품의 특성을 알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다.침해에 대한 구제
  •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같은 상품이나 관련 상품·서비스에 악의로 사용한 사람, 등록되지 않았거나 소멸·무효된 상표에 등록 표시를 한 사람 등은 벌금(25~1,000 UTM)으로 처벌하며, 5년 안에 다시 범하면 앞선 벌금의 2배 이상(최고 2,000 UTM)으로 처벌함(법 제28조)
  • 등록상표를 같은 상품에 위조하거나, 위조 상표를 붙인 물품을 영리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판매한 사람은 징역형으로 처벌함(법 제28조의2).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소송비용과 손해를 배상하고, 위조 물품과 범행 도구는 몰수하며 위조 물품은 폐기함(법 제29조)
  • 권리자는 민사로 침해 행위의 중지, 손해배상, 침해 재발 방지 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법 제106조). 집행 절차는 제8장에서 다룸
라.권리의 이전과 사용권
  • 상표권은 상속되고 모든 법률행위의 대상이 되며, 그 행위는 적어도 사서증서로 작성하여 등록원부에 발췌문으로 부기함(법 제14조). 여러 류에 걸친 등록은 일부 류만 이전할 수도 있음(산업재산청 안내)
  • 이전, 사용권, 질권, 명의 변경 등은 1 UTM을 내고 산업재산청에 등록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법 제18조의2 D)
  • 광고 문구는 주된 상표 등록과 함께가 아니면 이전할 수 없고, 단체표장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법 제19조의2 B, 제23조의2 A)
마.미등록상표와 저명상표의 보호
  • 칠레에서 미등록상표를 실제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먼저 사용한 사람은 제20조 h)에 따라 후출원 상표의 등록을 저지하거나 등록 무효를 청구할 수 있음. 이 사유로 후출원 상표의 등록이 거절되거나 무효가 되면 미등록상표 사용자는 90일 안에 자기 상표를 출원하여야 하며, 출원하지 아니하면 거절·무효를 당한 사람이 그 뒤 90일 동안 우선권을 가짐(법 제20조 h)
  • 같은 미등록상표를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사용하던 중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상표를 등록한 경우, 등록권자는 다른 기존 사용자의 계속 사용에 대하여 등록일부터 적어도 180일이 지나기 전까지 책임을 추궁할 수 없음. 또한 선등록 상표를 근거로 다른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 선등록 상표권자는 무효된 등록의 권리자에 대하여 무효 판결 확정일부터 적어도 180일 동안 책임을 추궁할 수 없음(법 제30조)
  • 외국에 등록된 저명상표와 칠레에 등록된 저명상표의 보호 요건, 상표 공존 동의는 제1절의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표(제20조 g·h)에서 다룸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산업재산청(INAPI) 상표 자주 묻는 질문

제4절비용

1.출원·심사 비용

  • 관납료는 산업재산권법이 월 세무 단위(UTM)로 정하며, 2026년 10월 1 UTM은 72,151페소임(국세청 고시). UTM 금액은 납부하는 달의 값으로 계산함
  • 출원료와 등록료는 류마다 내며, 여러 류를 한 출원에 담아도 류의 수만큼 냄(법 제23조의2 D). 상표에는 감정 절차가 없어 감정료가 없음(법 제6조)
  • 관보 공고료는 산업재산청이 아니라 관보에 내며, 지정상품·서비스 기재 길이에 따라 달라짐(2026년 1줄 554페소, 이미지 5,349페소)
  • 자력이 없는 출원인의 납부 유예 제도(법 제18조의2 A)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에만 적용되며, 상표에는 감면이나 유예 제도가 없음
  • 마드리드 국제출원으로 칠레를 지정할 때 내는 개별수수료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마드리드 수수료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음
  • 주요 출원·심사 관납료는 다음 표와 같음
[표 30] 칠레 상표 출원·심사 관납료

항목

금액

비고

근거

출원료

류당 1 UTM(2026년 10월 72,151페소)

출원할 때 냄. 내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함

법 제18조의2 B, 제23조의2 D

관보 공고료(관보에 냄)

발췌문 1줄(95자)당 554페소 + 도형·결합 상표 이미지 5,349페소

수리 후 20일 안에 출원인이 신청. 지정상품 기재 길이에 따라 달라짐

관보 요율(2026년, 부가세 포함)

감정료

없음

상표에는 외부 감정인의 감정 절차가 없음

법 제6조

방식 보정·직권 거절 의견·이의 답변

관납료 없음

이의·무효 등 다툼이 있는 절차는 변호사 비용이 따로 듦

법 제5조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산업재산청(INAPI) 상표 자주 묻는 질문, 칠레 국세청(SII) UTM·UTA, 칠레 관보(Diario Oficial) 요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마드리드 수수료 계산기

2.등록·갱신료

  • 등록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안에 류당 2 UTM을 내야 하며, 출원할 때 낸 1 UTM과 합쳐 류당 3 UTM이 됨. 내지 아니하면 출원이 포기되나, 포기일부터 45일 안에 2 UTM을 내면 회복할 수 있음(법 제18조의2 B·E, 제45조 제2항)
  • 갱신은 만료 전 6개월부터 만료 후 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류당 6 UTM을 신청과 함께 냄. 만료 뒤에 신청하면 만료 후 지난 달(또는 그 일부)마다 20%를 더 냄(법 제18조의2 B, 제24조)
  • 등록료와 갱신료는 다음 표와 같음
[표 31] 칠레 상표 등록료·갱신료

구분

금액

납부 시기

근거

등록료

류당 2 UTM(출원료를 합쳐 류당 3 UTM)

등록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안

법 제18조의2 B·E

포기 출원 회복

2 UTM

등록료를 내지 않아 포기된 날부터 45일 안

법 제18조의2 E, 제45조 제2항

갱신료

류당 6 UTM(2026년 10월 432,906페소)

만료 전 6개월부터 만료 후 6개월까지, 갱신 신청과 함께

법 제18조의2 B, 제24조

만료 후 갱신 가산

만료 후 지난 달(또는 그 일부)마다 20%

만료 후 6개월까지. 그 뒤에는 등록 소멸

법 제18조의2 B

  • 등록 뒤 절차의 관납료는 다음 표와 같음
[표 32] 칠레 상표 등록 뒤 절차의 관납료

항목

금액

비고

근거

이전·사용권·질권·명의 변경 등 부기 등록

1 UTM

등록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 류별 일부 이전도 가능

법 제18조의2 D

산업재산법원 항소

2 UTM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돌려받음

법 제18조의2 C

상표 등록증

없음

2023. 9. 1.부터 수수료 없이 발급

산업재산청 결의 310호

증명서(창구 발급)

1통 500페소

산업재산청 창구에서 직접 받는 경우

산업재산청 결의 78호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산업재산청(INAPI) 상표 자주 묻는 질문, BCN 산업재산청 결의 78호(서류 발급 요금), BCN 산업재산청 결의 310호, 칠레 국세청(SII) UTM·UTA

제6장.기타 지식재산권

제1절영업비밀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보호 체계
  • 영업비밀(secreto comercial)은 산업재산권법(DFL 4호) 제8편이 보호하며, 등록 없이 요건을 갖추면 보호됨. 같은 편은 의약품·농약 허가를 위하여 당국에 낸 시험자료도 보호함(법 제86~91조)
  • 칠레는 2005년 산업재산권법 개정(Ley N° 19.996)으로 영업비밀 보호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21년 개정법(Ley N° 21.355)으로 영업비밀의 정의를 산업상 물건·방법에 관한 지식에서 생산·산업·상업 활동에 쓸 수 있는 미공개 정보 전반으로 넓히고, 비공지성·비밀로서의 상업적 가치·합리적 비밀유지 조치라는 세 요건을 명문화하였음
  • 형사 처벌은 2023년 경제범죄법(Ley N° 21.595)이 형법 제284조~제284조의6을 새로 정비하여 강화하였으며, 부정경쟁법(Ley N° 20.169)에 따른 구제는 제2절에서 다룸
나.영업비밀의 요건
  • 영업비밀은 보유자가 관리하는 미공개 정보로서 생산·산업·상업 활동에 쓸 수 있고, 다음 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함(법 제86조)
    • 비공지성 : 전체로서 또는 구성요소의 정확한 배열·조합으로서, 그 정보를 보통 다루는 분야의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없을 것
    • 상업적 가치 : 비밀이라는 데서 상업적 가치가 생길 것
    • 비밀유지 조치 : 정당한 보유자가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하였을 것
다.침해 행위
  • 다음 행위를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 또는 정당한 보유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하면 영업비밀 침해가 됨(법 제87조)
    •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것
    • 정당한 보유자의 허락 없이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이용하는 것
    • 정당하게 알게 되었으나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이용하는 것
  • 이 요건은 민사상 침해의 성립 요건이며, 형사 범죄의 요건은 형법이 범죄 유형마다 따로 정함(2. 나. 참조)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BCN 산업재산권법 개정법(Ley N° 21.355)

2.활용 및 보호

가.민사 구제
  • 영업비밀 침해에는 형사 책임과 별도로 산업재산권법 제10편의 집행 규정이 적용됨(법 제88조)
    • 청구 내용 : 침해 행위의 중지, 손해배상, 침해 재발 방지 조치, 침해자 비용에 의한 판결 공고(법 제106조). 절차는 약식절차에 따름(법 제107조)
    • 손해액 : 일반 원칙에 따르거나, 권리자가 잃은 이익, 침해자가 얻은 이익, 합리적 실시료 가운데 하나를 골라 정할 수 있음(법 제108조)
    • 가처분 : 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관련 물품·도구의 압류, 관리인 선임, 판매대금의 동결 등을 소송 중이나 소송 전에 신청할 수 있음(법 제112조·제113조)
나.형사 처벌
  • 형법은 영업비밀 침해 범죄를 다음과 같이 유형별로 정하며, 영업비밀의 뜻은 산업재산권법을 따름(형법 제284조~제284조의6)
    • 부당한 접근 : 공개하거나 경제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침입·몰래 촬영·녹음·무단 전산망 접근 같은 부당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에 접근하거나 그 기록물을 복제한 사람은 541일~3년의 징역에 처함. 그 뒤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남이 접근하게 하면 3년 1일~5년의 징역에 처함(제284조)
    • 비밀유지 의무 위반 : 공직·전문직 수행이나 계약·고용 관계로 알게 된 영업비밀을 허락 없이 공개하거나 남이 접근하게 한 사람은 541일~3년의 징역에 처함(제284조의2)
    • 경제적 이용 : 위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영업비밀을 허락 없이 경제적으로 이용하거나, 그런 경위로 얻은 것임을 알면서 이용한 사람은 3년 1일~5년의 징역에 처함(제284조의3)
    • 전문직 : 전문직 수행 중의 범죄에는 본형 외에 자격 정지·박탈을 덧붙임(제284조의4)
  • 적법하게 영업비밀을 알게 되는 과정에서 정당하게 익힌 경험과 직무 능력을 이용하는 행위는 제284조의2·제284조의3의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비밀유지 의무를 어기고 영업비밀 자체를 공개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님(형법 제284조의5)
다.의약품·농약 시험자료의 보호
  • 보건청(ISP)이나 농축산청(SAG)이 신규 화학물질을 쓰는 의약품·농약의 허가를 위하여 받은 미공개 안전성·유효성 자료는, 최초 허가일부터 의약품은 5년, 농약은 10년 동안 당국이 공개하거나 자료 보유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허가에 쓸 수 없음. 보호를 받으려면 허가 신청서에 미공개 자료라는 뜻을 적어야 함(법 제89조)
  • 이미 허가된 물질의 새로운 용도·투여 경로·제형·조합이나 염·결정형 등은 신규 화학물질로 보지 아니함(법 제90조)
  • 경쟁법 위반이 확정된 경우, 공중보건·국가안보 등 비상 사유가 있는 경우, 강제실시권의 대상인 경우, 칠레 허가 후 12개월 안에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외국 최초 허가 후 12개월이 지나 칠레에 신청한 경우에는 보호하지 아니함(법 제91조)
라.실무상 관리 방안
  • 비밀 표시, 비밀유지계약(NDA), 접근 권한 제한, 퇴직자 서약 등은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은 아니나, 「합리적인 비밀유지 조치」(법 제86조 c)를 증명하는 데 필요하므로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음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BCN 형법(Código Penal), BCN 경제범죄법(Ley N° 21.595)

제2절부정경쟁행위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보호 체계
  • 부정경쟁은 부정경쟁법(Ley N° 20.169, 2007. 2. 16. 관보 게재)이 규율하며, 경쟁자·소비자 등 부정경쟁행위로 정당한 이익을 침해받은 모든 사람을 보호함(제1조)
  • 같은 행위에 경쟁법(DL 211호), 소비자보호법(Ley N° 19.496), 저작권법(Ley N° 17.336), 산업재산권법에 따른 구제가 있어도 부정경쟁행위로 다툴 수 있음(제2조). 따라서 등록된 상표·디자인 등의 침해는 산업재산권법으로 다투면서, 미등록 표지나 상품 외관을 흉내 내어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는 이 법 제4조 a)로 함께 다툴 수 있음
나.일반 조항
  • 신의칙이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고, 부당한 수단으로 다른 시장 참여자의 고객을 빼돌리려는 모든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임(제3조)
  • 제4조가 정한 유형은 예시이며 한정 열거가 아니므로, 그 밖의 행위도 제3조의 일반 조항에 따라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음
다.부정경쟁행위의 유형
  • 제4조가 예시하는 부정경쟁행위는 다음 표와 같음
[표 33] 칠레 부정경쟁법상 부정경쟁행위(제4조)

조항

부정경쟁행위

a)

남의 명성에 부당하게 편승하여 자기의 상품·서비스·활동·표지·영업소를 남의 것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b)

상품·서비스의 성질·출처·성분·특성·가격·제조 방법·상표·용도 적합성·품질·수량 등에 관하여 잘못되거나 거짓된 표지·사실·주장으로 오인을 일으키는 행위

c)

제3자의 상품·서비스·활동·표지·영업소·거래관계에 관하여 시장 평판을 해칠 수 있는 잘못되거나 거짓된 정보·주장, 객관적 근거 없이 깎아내리거나 조롱하는 표현

d)

상품·서비스의 품질과 직접 관계없는 제3자의 국적·신념·이념·사생활 등에 관한 모욕적 표현

e)

진실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는 비교 행위

f)

납품업체·고객 등 거래상대방이 경쟁자와 맺은 계약상 의무를 어기도록 유도하는 행위

g)

시장 참여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의 명백한 소송 남용

h)

경쟁사에 대한 납품업체의 거래조건을 기준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을 납품업체에 강요하거나, 경쟁사와의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행위(2010년 추가)

i)

납품업체에 불리한 부당한 계약 조항이나 행위를 설정·적용하는 행위, 납품업체와 맺은 계약상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 송장 대금의 법정 지급 기한(Ley N° 19.983)을 위반하는 행위(2019년 추가). 피해를 입은 소기업은 일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단체소송이나 사업자단체를 통한 청구도 할 수 있음

2.활용 및 보호

가.청구할 수 있는 소송
  •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는 다음 소송을 함께 또는 따로 낼 수 있음(제5조)
    • 중지 청구 : 행위의 중지, 아직 시작되지 않은 행위의 금지
    • 확인 청구 : 행위로 생긴 혼란이 남아 있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임의 확인
    • 효과 제거 청구 : 행위자 비용으로 판결이나 정정문을 공고하는 등 행위의 효과 제거
    • 손해배상 청구 :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따름
나.청구권자
  • 부정경쟁행위로 정당한 이익을 직접 위협받거나 침해받은 사람은 위 네 가지 소송을 모두 낼 수 있음.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손해를 이미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없음. 시장 참여자의 이익을 실제로 대변하는 사업자단체는 피해를 입은 회원을 위하여 중지·확인·효과 제거 청구를 할 수 있음(제6조)
다.소멸시효
  • 중지·확인·효과 제거 청구는 부정경쟁행위가 끝난 날(그 뒤에 알게 된 경우에는 안 날)부터 1년, 손해배상 청구는 같은 날부터 4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함. 중지·확인·효과 제거 청구를 하면 손해배상 청구의 시효가 중단됨(제7조)
라.관할과 절차
  • 피고나 원고의 주소지 민사법원 가운데 원고가 고른 법원이 관할하며, 약식절차로 진행함(제8조·제9조)
  •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중대하고 구체적인 징후가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행위의 즉시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상 다른 가처분도 신청할 수 있음(제9조)
  • 중지·확인·효과 제거 소송을 먼저 하고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하는 경우, 같은 당사자 사이에 앞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명된 것으로 봄(제9조)
마.벌금
  •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된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법원은 사건 기록을 국가경제검찰(FNE)에 보내야 함. 국가경제검찰은 위반의 중대성이나 피해 범위를 고려하여 사건 기록을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경쟁법원(TDLC)에 2~1,000 UTM의 벌금 부과를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 여부는 재량임. 벌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금액을 정할 때는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행위의 중대성, 재범 여부 등을 고려함(제10조)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부정경쟁법(Ley N° 20.169), 칠레 의회도서관(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제3절지리적 표시(GI)

1.주요 제도 및 권리 요건

가.보호 체계
  • 지리적 표시(indicación geográfica)와 원산지 명칭(denominación de origen)은 산업재산권법(DFL 4호) 제9편이 보호하며, 산업재산청(INAPI)이 등록부에 올려 인정함(법 제92조·제94조)
  • 피스코(Pisco)·파하레테(Pajarete)·비노 아솔레아도(Vino Asoleado)의 원산지 명칭과 포도 재배지역 구분에는 주류법(Ley N° 18.455)의 규정이 우선 적용됨(법 제93조)
  • 지리적 표시와 원산지 명칭은 요건을 갖춘 사람의 사용을 막는 방식으로 독점하거나 담보로 잡을 수 없음(법 제93조 제2항). 두 제도의 차이는 다음 표와 같음
[표 34] 지리적 표시와 원산지 명칭의 비교

구분

지리적 표시(I.G.)

원산지 명칭(D.O.)

정의

상품의 품질·명성 등 특성이 주로 지리적 원산지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원산지를 나타내는 표시

지리적 원산지에 더하여 상품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인적 요인까지 고려하는 표시

표시

「Indicación Geográfica」 또는 「I.G.」

「Denominación de Origen」 또는 「D.O.」

존속기간

정함이 없음(인정 조건이 유지되는 동안)

정함이 없음(인정 조건이 유지되는 동안)

등록료

3 UTM(출원할 때 1 UTM, 등록 결정 뒤 나머지 2 UTM), 갱신료 없음

3 UTM(출원할 때 1 UTM, 등록 결정 뒤 나머지 2 UTM), 갱신료 없음

나.출원인
  • 해당 지역 안에서 생산·가공·제조하는 생산자·제조자·장인의 상당한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은 자연인·법인을 가리지 않고 출원할 수 있으며, 관할 지역 안의 명칭이면 국가·광역·도·기초 자치단체도 출원할 수 있음(법 제94조)
다.등록받을 수 없는 것
  • 다음 표지는 지리적 표시나 원산지 명칭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법 제95조). e)~g)는 2021년 개정법으로 추가되었음
    • a)~d) : 법의 정의에 맞지 않는 것, 공공질서·도덕에 반하는 것, 원산지나 상품의 특성을 오인하게 하는 것, 그 상품의 보통명칭인 것(칠레가 비준한 조약으로 인정된 것은 제외)
    • e)·f) : 같거나 관련된 상품·서비스에 선의로 먼저 출원·등록된 표지, 또는 먼저 실제로 사용된 미등록 표지와 외관·호칭·관념이 비슷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g) : 칠레에서 잘 알려진 상표·원산지 명칭·지리적 표시를 재현·모방·번역한 것으로서 혼동·오인이나 명성의 부당 이용(희석 포함)으로 그 권리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라.외국의 지리적 표시
  • 외국의 지리적 표시와 원산지 명칭도 칠레에 등록할 수 있으나, 본국에서 보호를 잃거나 쓰이지 않게 되면 보호받지 못함(법 제96조)
  • 포도주·증류주를 나타내는 외국의 지리적 표시라도, 칠레 국민이나 거주자가 1994. 4. 15. 전에 칠레에서 선의로 계속 사용하였거나 그 날 전에 10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보호하지 아니함. 다만 칠레가 비준한 조약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름(법 제96조)
마.상표와의 공존
  • 산업재산청이 상표와 지리적 표시·원산지 명칭, 또는 이들 서로의 공존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최종 결정에서 사용 조건을 정하여 등록부에 적음. 농축산물이면 농업부의 의견을 받아야 하며, 사용 조건을 어기면 이 법의 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법 제96조의2 A)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BCN 산업재산권법 개정법(Ley N° 21.355)

2.활용 및 보호

가.출원과 심사
  • 출원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함(법 제97조)
    • 출원인의 성명·주소·납세번호와 해당 명칭에 관련된 활동
    • 지리적 표시나 원산지 명칭, 생산·가공 지역(지리적 특성과 행정구역으로 경계를 정함), 상품과 그 본질적 특성의 상세한 설명
    • 상품의 특성이 주로 또는 오로지 지리적 원산지에서 비롯됨을 뒷받침하는 전문가의 기술 보고서, 사용·관리 규칙안
  • 산업재산청은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45일 안에 회신하여야 함(법 제98조). 심사·공고·등록·무효 절차는 상표 규정을 준용하되, 이의신청과 답변 기간은 상표(30일)와 달리 45일임(법 제5조·제9조·제102조)
  • 등록료는 3 UTM으로, 출원할 때 1 UTM을 내고 등록 결정 뒤 나머지 2 UTM을 냄(법 제18조의2 B, 산업재산청 안내)
나.등록과 존속
  • 등록 결정에는 인정한 명칭, 사용할 수 있는 생산자의 지역, 대상 상품과 그 특성, 지리적 표시인지 원산지 명칭인지의 구분을 적고, 사용·관리 규칙도 함께 등록함(법 제99조)
  • 등록은 인정 조건이 유지되는 동안 기간 제한 없이 효력이 있으며 갱신료도 없음. 보호 지역에서 해당 상품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거나, 등록을 인정하게 한 조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기간 제한 없이 등록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출원 사항이 바뀌면 등록 절차를 준용하여 변경할 수 있음(법 제100조)
다.사용
  • 지역 안에서 활동하는 모든 생산자·제조자·장인은 처음 출원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사용 규칙을 지키면 등록된 상품에 그 명칭을 쓸 수 있으며, 「Indicación Geográfica」·「Denominación de Origen」 또는 「I.G.」·「D.O.」 표시는 이들만 쓸 수 있음(법 제103조)
라.무효
  • 이 법이 정한 등록 금지 사유를 어긴 등록은 이해관계인이 무효를 청구할 수 있음(법 제101조)
마.침해에 대한 구제
  • 사용권을 둘러싼 다툼과 불법 사용의 금지는 일반 법원에서 산업재산권법 제10편의 집행 규정에 따라 민사로 다툼(법 제104조)
  • 포도주·증류주의 등록된 지리적 표시·원산지 명칭은, 권리 없이 쓰는 경우뿐 아니라 번역하여 쓰거나 「종류」·「타입」·「스타일」·「모방」 같은 말을 덧붙이거나 진짜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에도 민사 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법 제104조 제2항)
  • 형사 : 권리 없이 같은 종류의 상품에 명칭을 악의로 쓰거나, 등록되지 않았거나 소멸·무효된 명칭을 표시하거나, 등록 명칭이 찍힌 포장을 지우지 않고 쓰는 사람은 벌금(25~1,000 UTM)으로 처벌하며, 5년 안에 다시 범하면 앞선 벌금의 2배 이상(최고 2,000 UTM)으로 처벌함.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소송비용과 손해를 배상하고, 범행 도구와 위조 물품은 몰수하며 위조 물품은 폐기함(법 제105조)
바.원산지 인증(Sello de Origen) 프로그램
  • 산업재산청은 지리적 표시·원산지 명칭·단체표장·증명표장을 묶어 「원산지 인증(Sello de Origen)」 프로그램으로 지역 전통 상품의 등록을 지원하고 있음. 출원할 때는 상표처럼 니스분류의 류를 적어야 함(산업재산청 안내)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산업재산청(INAPI) 원산지 인증(Sello de Origen) 안내

제4절저작권, AI 및 데이터 보호

1.저작권

가.보호 체계와 성립
  • 저작권은 저작권법(Ley N° 17.336, 1970년 제정)이 규율하며, 2010년 개정(Ley N° 20.435)으로 권리 제한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규정이 크게 정비되었음
  • 저작권은 창작만으로 발생하며 등록이나 표시(©)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함.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이루어짐(제1조)
  • 칠레 국민과 칠레에 주소를 둔 외국인의 저작물을 보호하며, 칠레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저작물은 칠레가 가입한 조약에 따라 보호함(제2조)
나.보호 대상과 권리 귀속
  • 어문·강연·연극·음악·방송 대본·신문·영상·사진·미술·건축·지도·소프트웨어 등 문학·예술·학술 분야의 저작물을 보호함(제3조)
  • 공표할 때 저작자로 표시된 사람을 저작자로 추정함. 다만 소프트웨어는 직원이 업무로 만든 경우 서면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권리자가 되고, 제3자에게 주문하여 만든 경우 서면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주문자에게 권리가 넘어간 것으로 봄(제8조)
다.권리의 내용과 보호기간
    • 저작인격권 : 성명 표시, 동일성 유지, 미공표, 미완성 저작물의 완성 허락, 익명·이명 유지(제14조). 저작자가 생전에 보유하고, 사망 후에는 생존 배우자와 법정상속인에게 승계됨(제15조)
    • 저작재산권 : 저작물을 직접 이용하고,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며,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할 권리(제17조)
    • 보호기간 : 저작자 사후 70년. 법인 사용자가 권리자인 직무상 소프트웨어는 최초 공표일부터 70년(제10조). 실연·음반은 70년, 방송은 50년(제70조)
라.등록과 양도
  • 국가문화유산청 소속 저작권부(Departamento de Derechos Intelectuales)가 저작권 등록부를 관리함(제72조·제90조). 등록은 권리 발생 요건은 아니나 저작자 추정 등 증명 자료가 됨(제8조)
  • 저작재산권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할 때는 공정증서나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로 하여야 하며, 계약일부터 60일 안에 등록하여야 함(제73조). 사서증서로 충분한 산업재산권과 다르므로 유의하여야 함
마.권리의 제한
  • 적법하게 공표된 저작물의 짧은 부분을 출처·제목·저작자를 밝히고 인용·비평·교육·연구 목적으로 쓰는 것은 허락이나 대가 없이 할 수 있음(제71조 B)
  • 소프트웨어의 적법한 보유자는 사용에 꼭 필요하거나 보존·백업을 위한 개작·복제를 할 수 있고, 적법하게 얻은 복제물로 다른 프로그램과의 상호운용 등을 위한 역분석을 할 수 있음(제71조 Ñ)
바.침해에 대한 구제
  • 민사 : 권리자는 침해 행위의 중지,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 침해자 비용에 의한 판결 요지 공고를 청구할 수 있음(제85조 B)
  • 형사 : 허락 없이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을 이용하는 행위 등은 손해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함(제79조)
    • 손해액 4 UTM 미만 : 1~60일의 구금 또는 벌금 5~100 UTM
    • 손해액 4 UTM 이상 40 UTM 미만 : 61일~540일의 징역과 벌금 20~500 UTM
    • 손해액 40 UTM 이상 : 61일~540일의 징역과 벌금 50~1,000 UTM
  • 저작물을 위조하거나 저작자·제목을 바꾸어 출판·복제·배포하면 61일~540일의 징역과 벌금 10~1,000 UTM, 불법 복제물을 판매하면 61일~540일의 징역과 벌금 50~800 UTM, 영리 목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제조·수입하면 541일~5년의 징역과 벌금 100~1,000 UTM으로 처벌함(제79조의2·제81조)
사.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 사용자의 요청으로 자료를 저장하거나 검색·링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법원의 조치만 받을 수 있음(제85조 L·Ñ·O·R)
    • 불법성을 실제로 알지 못하였을 것(법원의 통지를 받은 때 안 것으로 봄)
    •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는 침해 행위에서 직접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아니하였을 것
    • 법원 통지를 받을 대리인을 공개하고, 통지를 받으면 해당 자료를 신속히 삭제하거나 접근을 막을 것
    • 반복 침해자의 계약 해지 조건을 공개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저작권법(Ley N° 17.336)

2.AI 및 데이터 보호

가.AI 규제 현황
  • 2026년 10월 현재 칠레에는 시행 중인 인공지능(AI) 법률이 없음
  • 정부가 2024. 5. 7. 제출한 「AI 시스템 규율법안」(Boletín 16821-19)은 2025. 10. 13. 하원을 통과하였으며, 상원 제2독회에서 미래과학기술혁신위원회가 상원 의원 발의안(Boletín 15869-19)과 병합하여 일반 심사를 계속하고 있음(2026. 7. 13. 회의). 정부는 2026. 9. 1.에도 「단순 긴급」 지정을 갱신하였음(상원 법안 추적)
  • 법안은 AI 시스템의 사용을 위험도에 따라 수용 불가 위험·고위험·제한적 위험·명백한 위험 없음으로 나누어 규율하는 방식임
나.AI 생성물과 저작권
  • 저작권법에는 AI 생성물에 관한 규정이 없음.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창작으로 얻는 권리」를 보호하고(제1조) 개인 저작물을 「자연인 한 사람이 만든 것」으로 정의하므로(제5조), 사람의 창작적 기여 없이 생성된 결과물은 보호받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임. 이에 관한 판례는 아직 없음
다.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보호법(Ley N° 19.628)을 전면 개정한 Ley N° 21.719(2024. 12. 13. 관보 게재)가 2026. 12. 1. 시행되며, 개인정보보호청(Agencia de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이 새로 설치됨
  • 칠레에 사업장이 없더라도 칠레에 있는 사람에게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행동을 분석·추적·프로파일링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됨(제1조의2)
  • 위반 시 경미한 위반은 경고나 5,000 UTM 이하, 중대한 위반은 10,000 UTM 이하, 매우 중대한 위반은 20,000 UTM 이하의 과징금을 매기며,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중대·매우 중대한 위반을 되풀이하면 연 매출의 2%·4%까지 매길 수 있음(제35조)
  • AI 시스템을 학습시키거나 운영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되므로, 칠레 시장에 AI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시행일 전에 처리 근거와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출처 : 칠레 상원 법안 추적(Boletín 16821-19), BCN 저작권법(Ley N° 17.336), BCN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Ley N° 21.719)

제5절기타

1.식물신품종(Plant Variety)

가.제도의 소개
  • 식물신품종은 식물신품종법(Ley N° 19.342, 1994년 제정)이 규율하며, 칠레는 1996. 1. 5. 식물신품종보호국제동맹(UPOV) 1978년 협약에 가입하였음. 농축산청(SAG) 종자과가 보호품종 등록부를 관리하고, 품종심사위원회가 보호 여부를 심사함(제12조·제15조)
나.보호 요건
  • 신규성·구별성·균일성·안정성을 갖춘 품종을 보호함(제8조). 칠레에서 판매된 지 1년 이내이거나, 외국에서 판매된 지 나무·포도는 6년, 그 밖의 종은 4년 이내이면 신규성을 잃지 아니함(제9조)
  • 출원인이 제안하는 품종 명칭은 기존 품종과 구별되어야 하며, 품종 명칭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음(제21조)
다.출원과 심사
  • 외국에 한 최초 출원을 기초로 1년 안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칠레에 주소를 두거나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함(제22조)
  • 수리된 출원은 관보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으며, 그 뒤 재배 시험 등을 거쳐 등록과 품종보호증을 줌. 자료가 다 갖추어지지 않은 단계에서도 임시 등록을 할 수 있음(제24조·제31~33조)
  • 품종심사위원회의 결정에는 통지일부터 15영업일 안에 이유를 붙여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장은 농목축청(SAG) 종자과장에게 내고 종자과장은 3영업일 안에 이를 항소심에 넘김(제40조·제41조). 법 문언상 항소심은 옛 산업재산권법 제17조의 중재재판소(Tribunal Arbitral)이나, 이 재판소는 2005년 Ley N° 19.996으로 없어져 계류 항소 사건이 산업재산법원(TDPI)으로 넘어갔고, 현재 품종 사건 항소는 산업재산법원이 다룸. 법 제43조는 항소심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함
라.권리와 보호
  • 존속기간은 등록일부터 나무·포도 18년, 그 밖의 종 15년이며, 정해진 수수료를 내야 유지됨(제11조)
  • 품종보호권자는 번식 재료의 생산·판매·수출입 등을 독점하며(제3조), 다른 사람이 보호품종을 이용하여 새 품종을 육성하는 것은 막을 수 없음. 다만 새 품종을 생산하려면 보호품종을 계속 써야 하는 경우에는 허락이 필요함(제5조)
  • 권리는 이전·상속할 수 있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권리자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면 강제 이용 허락이 주어질 수 있음(제6조·제7조)
  • 보호품종임을 알면서 허락 없이 번식·판매·수출입한 사람은 61일~540일의 징역과 벌금 5~50 UTM으로 처벌하고 물품을 몰수함(제44조). 농축산청은 침해가 의심되는 번식 재료를 보류하거나 이동을 금지할 수 있음(제45조)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식물신품종법(Ley N° 19.342),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UPOV 회원국 현황

2.집적회로 배치설계

가.보호 요건
  • 집적회로의 배치설계는 창작자의 지적 노력의 결과로서 창작 당시 업계에 흔히 알려지지 않은 창작성이 있으면 산업재산권법으로 보호하며, 흔한 요소의 조합은 그 조합 전체가 창작적인 경우에만 보호함(법 제73~75조)
나.출원과 존속
  • 산업재산청에 출원하며, 상업적 이용을 시작하기 전이나 최초 상업적 이용일부터 2년 안에 출원할 수 있음. 이용 후 출원하는 경우에는 최초 이용일을 밝힌 진술서를 내야 함(법 제79~81조)
  • 존속기간은 출원일이나 세계 어디서든 최초 상업적으로 이용한 날부터 10년이며 갱신할 수 없음(법 제78조). 특허 규정을 준용함(법 제83조)
다.권리와 제한
  • 권리자는 배치설계와 이를 넣은 집적회로·제품의 복제·판매·배포를 독점함(법 제76조)
  • 사적·연구·교육 목적의 복제, 분석·평가하여 만든 창작적 배치설계, 독자적으로 만든 같은 배치설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불법 복제품임을 모르고 산 사람은 알게 된 뒤에도 기존 재고를 처분할 수 있고 합리적 실시료만 냄(법 제77조)
라.표시와 구제
  • 원 안의 대문자 「T」를 표시하지 않으면 형사 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법 제84조). 악의로 제조·판매·수입·사용하거나 거짓 표시를 하면 벌금 25~1,000 UTM, 5년 안의 재범은 2,000 UTM까지로 처벌함(법 제85조)
  • 정당한 창작자·승계인이 아닌 사람의 등록, 잘못된 감정에 근거한 등록, 창작성 요건 위반, 출원 2년 전보다 앞선 상업적 이용은 무효 사유임(법 제82조)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3.인터넷 도메인

가.등록
  • .cl 도메인은 칠레대학교 소속 NIC Chile이 관리하며, 칠레인과 외국인, 자연인과 법인 누구나 등록할 수 있음. 현지 대리인은 필요 없으나 등록자를 대표하는 관리 연락처(contacto administrativo)는 반드시 지정하여야 함(규정 제7조)
  • 등록은 신청 순서에 따라 바로 이루어지며, 등록을 유지하려면 정해진 수수료를 제때 내야 하고 갱신하지 아니하면 삭제됨(규정 제5조·제17조)
나.취소 청구
  • 새로 등록된 도메인은 제11조에 따른 30일(달력일)의 공개기간 동안 등록 목록에 공시되며, 이 기간 안에는 우선적 이익(interés preferente)을 내세워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규정 제11조·제19조)
  • 공개기간이 지난 뒤에는 부정 등록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그 요건은 ① 자기의 이름·상표 등과 같거나 혼동될 만큼 비슷할 것 ② 등록자에게 정당한 권리나 이익이 없을 것 ③ 악의로 등록되었거나 악의로 사용되고 있을 것임(규정 제20조)
다.분쟁 해결
  • 취소 청구는 중재로 해결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인이나 NIC Chile이 명부에서 지정한 중재인이 판단하고 그 판정에는 불복할 수 없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도메인은 이전·삭제가 막힘(규정 제18조·제21조)
  • 칠레에 진출하는 기업은 상표를 출원할 때 같은 이름의 .cl 도메인을 함께 확보하고, 제3자의 유사 도메인 등록을 공개기간 안에 확인하는 것이 좋음

* 출처 : NIC Chile .CL 도메인 등록 규정

제7장.지식재산권 분쟁

제1절분쟁 동향

1.분쟁 통계

가.분쟁 해결 경로
  • 출원 단계의 이의신청과 등록 후의 무효·불사용 취소는 산업재산청장이 1심으로 판단하고, 그 결정에 대한 항소는 산업재산법원(TDPI), 법률심은 대법원이 맡음(산업재산권법 제17조·제17조의2 B)
  • 등록된 권리의 침해는 일반 민사법원의 약식절차(손해배상·금지)와 검찰의 형사 소추로 다투며, 수입 단계의 침해품은 세관과 민사법원의 국경 조치로 막음(상세는 제2절)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나.산업재산법원의 사건 처리
  • 2025년 산업재산법원의 접수는 2,848건으로 2024년(2,652건)보다 7% 늘었고, 판결은 3,000건으로 2024년(1,805건)보다 66% 늘어, 2015년(3,393건)에 이어 2015년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수준임. 2025년 4월부터 재판부를 둘로 나누어 운영한 영향임
[그림 13] 산업재산법원 접수·판결 건수 추이 (2006~2025년, TAPI는 2006년 전 중재재판소 이관분)
[그림 13] 산업재산법원 접수·판결 건수 추이 (2006~2025년, TAPI는 2006년 전 중재재판소 이관분)
  • 2025년 판결 가운데 다툼이 있는 사건이 38%(1,129건), 다툼이 없는 사건의 항소가 62%(1,871건)이었음
  • 2025년 처리 사건 가운데 원결정 유지는 1,444건이었고, 취소 1,329건과 일부 취소 177건을 합하면 원결정이 전부 또는 일부 변경된 사건이 전체 처리 사건의 약 절반을 차지함
  • 특허 판결은 92건이었으며, 2025년 말 미제 사건은 898건(상표 741건, 특허 143건, 보충보호 12건, 식물신품종 2건)임
[그림 14] 산업재산법원 특허 판결 건수 추이(2012~2025년)
[그림 14] 산업재산법원 특허 판결 건수 추이(2012~2025년)

* 출처 : 산업재산법원(TDPI) 통계 보고서 2025

다.산업재산청의 이의 절차
  • 2025년 상표 출원의 평균 처리기간은 8개월이며, 이의신청이 없는 출원은 4.7개월임
  • 22개월을 넘겨 판결을 기다리던 이의 사건의 비율은 2024년 4월 56%에서 2025년 말 3%(17건)로 줄었음

* 출처 : 산업재산청(INAPI) 2026년 연차보고서

2.실무 동향

가.국제 평가
  • 칠레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6년 스페셜 301 보고서에서도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분류되었으며, 같은 등급의 나라는 칠레를 포함하여 6개국임
  • 보고서는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에 대한 제재의 부재, 식물신품종 보호를 위한 UPOV 1991년 협약 미가입,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 제도의 미흡, 저작권 형사 사건의 감소(2017~2022년 60% 감소, 산업재산청 2024년 보고서 인용), 의약품 특허 연계와 시험자료 보호의 미흡을 지적함
나.단속 실적
  •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칠레 수사경찰(PDI) 지식재산권 수사대의 위조품 압수 물량은 전년보다 100만 점 넘게 늘었고, 세관(Servicio Nacional de Aduanas)의 단속 건수는 2024년보다 33% 늘었음
다.온라인 침해
  • 업계는 스트림 리핑, 불법 스트리밍, 불법 앱, 위성 신호 도용 등 온라인 침해가 늘고 있다고 지적함. 칠레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 제도는 법원의 통지를 받은 뒤 삭제하는 방식이므로(제6장 제4절), 온라인 침해에는 법원 절차를 전제로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함
라.제도 변화
  • 분쟁 대응에 영향을 주는 제도 변화는 다음과 같음
    • 2023년 경제범죄법(Ley N° 21.595)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의 형사 처벌 강화(제6장 제1절)
    • 2026. 12. 1.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Ley N° 21.719, 제6장 제4절). 다만 정부가 시행일을 2027. 12. 1.로 1년 미루는 법안(Boletín 18623-07)을 2026. 9. 1. 상원에 제출하여 심의 중이며, 법률상 시행일은 아직 2026. 12. 1.임
    • 가장 이른 경우 2027. 5. 9. 무렵부터 적용할 수 있게 되는 상표 불사용 취소 제도(2022. 5. 9. 전에 등록된 상표는 첫 갱신일부터 5년, 제5장)

* 출처 : 미국 무역대표부(USTR) 2026 스페셜 301 보고서, 칠레 상원 법안 추적(Boletín 18623-07)

제2절분쟁 제도

1.사법적 분쟁 해결 제도

가.관할 법원과 심급
  • 침해 사건과 등록 다툼은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경로로 다툼
    • 민사 : 일반 민사법원(약식절차) → 항소법원 → 대법원
    • 형사 : 검찰 수사·기소 → 보장법원(수사·중간 절차) → 구두형사법원(본안 재판) → 무효 상고(recurso de nulidad, 사유에 따라 항소법원 또는 대법원, 형사소송법 제376조)
    • 등록 다툼 : 산업재산청장(1심) → 산업재산법원(항소, 15일 안) → 대법원(법률심)(산업재산권법 제17조·제17조의2 B)
나.민사적 구제
  •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침해 행위의 중지, 손해배상, 침해 재발 방지 조치, 침해자 비용에 의한 판결 공고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은 약식절차로 진행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낼 수 있음(제106조·제107조)
  • 손해액은 일반 원칙에 따르거나 권리자가 잃은 이익, 침해자가 얻은 이익, 합리적 실시료 가운데 하나를 골라 정할 수 있음. 위조 상표의 경우에는 실제 손해 산정을 대신하여 침해행위별 최대 2,000 UTM의 일괄 배상액을 선택할 수 있음(제108조)
  • 침해품을 판매만 한 사람은 직접 제조하였거나 침해임을 알면서 판매한 경우가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함. 법원은 판결에서 침해자에게 생산 관여자와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음(제109조·제110조)
  • 법원은 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침해품·도구의 압류, 관리인 선임, 광고 금지, 판매대금 동결 등의 가처분을 명할 수 있음(제112조). 소송 전에 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일(근거가 있으면 30일까지) 안에 본안 소송을 내고 가처분 유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하면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제113조, 민사소송법 제280조)
다.형사적 구제
  • 산업재산권법이 정한 범죄는 피해자가 신고하여야 검찰이 소추할 수 있는 범죄이며(형사소송법 제54조 e), 저작권법 범죄는 검찰이 직권으로 소추함
  • 등록 표시(상표의 「M.R.」, 특허의 「P.I.」 등)를 하지 아니한 권리자는 형사 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제25조·제53조 등)
  • 상표의 악의적 사용 등은 벌금 25~1,000 UTM으로 처벌하며, 5년 안에 다시 범하면 앞선 벌금의 2배 이상(최고 2,000 UTM)으로 처벌함(제28조). 같은 상품에 등록상표를 위조하거나 위조품을 영리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면 61일~3년의 징역,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 61일~540일의 징역에 처함(제28조의2)
  •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소송비용과 손해를 배상하고, 위조품과 범행 도구는 몰수하며 위조품은 폐기함(제29조).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음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BCN 형사소송법, BCN 민사소송법, 산업재산청(INAPI) 상표 자주 묻는 질문

2.행정적 분쟁 해결 제도

가.산업재산청의 당사자 간 절차
  • 이의신청, 무효, 불사용 취소 등 당사자 간 절차는 산업재산청장이 1심으로 판단하는 소송적 성격의 절차이며, 이의신청·답변과 불복 등에는 변호사의 후원(patrocinio)이 요구됨(제5조·제17조, 산업재산청 안내). 절차의 상세는 제3~5장에서 다룸
  • 산업재산청은 일반적인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형사적 집행기관이 아니며, 침해 민사는 일반 민사법원, 형사 사건은 검찰과 형사법원이 담당함(산업재산청 안내)
나.국경 조치
  • 수입 단계의 침해품은 국경조치법(Ley N° 19.912, 2003년 제정)에 따라 법원의 명령이나 세관의 직권으로 통관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35] 칠레의 국경 조치(국경조치법)

항목

내용

조문

대상 권리

칠레에 등록된 산업재산권, 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가 있거나 침해를 의심할 근거가 있는 물품

제6조

신청 법원

물품이 신고되었거나 신고될 세관 소재지의 민사법원. 침해 소송 진행 중에도 신청할 수 있음

제7조

신청 요건

권리자임을 증명하고, 제기할 소송과 그 근거, 침해를 추정할 자료, 물품·수입자·운송 정보를 냄. 법원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음

제8조·제9조

정지 기간

세관에 통지된 날부터 10영업일. 결정은 전국 세관에 효력이 미침

제10조·제11조

본안 소송

10영업일(근거가 있으면 10영업일 연장) 안에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하고 정지 유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하지 않으면 정지가 바로 풀림

제13조

물품 처리

권리자와 수입자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음. 침해품은 재수출할 수 없음. 비상업적 여행자 휴대품은 제외

제14·15·17조

불복

법원 결정에는 같은 법원에 대한 재고 신청(reposición)만 할 수 있음

제18조

세관 직권 정지

위조 상표나 저작권 침해가 명백하면 세관이 직권으로 최대 10영업일 정지하고 권리자에게 알림(2017년 개정 전에는 5일)

제16조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BCN 국경조치법(Ley N° 19.912)

3.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

  • 라이선스 등 계약 분쟁은 중재 합의로 해결할 수 있으며, 국제 분쟁에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모델법을 따른 국제상사중재법(Ley N° 19.971, 2004년)이 적용됨
  • .cl 도메인 분쟁은 NIC Chile의 중재 절차로 해결하며(제6장 제5절), 상표 충돌은 산업재산청이 받아들이는 상표 공존 동의로 해결할 수도 있음(산업재산권법 제20조 h)
  • 침해 대응 수단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36] 침해 대응 수단의 비교

구분

민사 소송

형사 소추

국경 조치

담당

일반 민사법원(약식절차)

검찰, 보장법원, 구두형사법원

세관 소재지 민사법원, 세관

개시

권리자 등 이해관계인의 소 제기

산업재산권 범죄는 피해자 신고 필요, 저작권 범죄는 검찰 직권

권리자 신청 또는 세관 직권

주요 효과

중지, 손해배상(일괄 배상 선택 가능), 판결 공고, 가처분

벌금·징역, 몰수·폐기, 배상 병합 청구

통관 정지(10영업일), 재수출 금지

유의점

소송 전 가처분 뒤 10일(최대 30일) 안에 본안 소송

권리 표시(M.R. 등)가 없으면 형사 소권 없음

정지 뒤 10영업일 안에 본안 소송

* 출처 : BCN 국제상사중재법(Ley N° 19.971), NIC Chile .CL 도메인 등록 규정

제3절분쟁 대응

1.침해 발생 시 주요 단계별 대응 방안

가.침해의 발견 및 조사
  • 시장과 온라인 장터(제8장 참조), 관보의 상표 공고를 정기적으로 감시하여 침해와 모방 출원을 일찍 발견하여야 함
  • 세관은 위조 상표나 저작권 침해가 명백한 물품의 통관을 직권으로 정지하면 확인된 권리자에게 알리므로, 권리자의 연락처와 진품 식별 정보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음(국경조치법 제16조)
나.대응 체계와 기한 관리
  • 이 법과 시행규칙이 정한 일 단위 기간은 영업일(토요일 제외)로 계산하므로(산업재산권법 제11조), 다음 표의 기한을 기준으로 대응 일정을 관리하여야 함
[표 37] 칠레 분쟁 대응의 주요 기한

항목

기한

근거

국경 조치 뒤 본안 소송

세관 통지일부터 10영업일(근거가 있으면 10영업일 연장)

국경조치법 제13조

소송 전 가처분 뒤 본안 소송

10일(근거가 있으면 30일까지)

산업재산권법 제113조, 민사소송법 제280조

상표 이의신청

공고일부터 30영업일(특허·디자인은 45영업일)

산업재산권법 제5조·제11조

산업재산청 결정에 대한 항소

통지일부터 15영업일

산업재산권법 제17조의2 B

상표 무효 청구

등록일부터 5년(악의로 받은 등록은 제한 없음)

산업재산권법 제27조

특허 무효 청구

등록일부터 5년

산업재산권법 제50조

부정경쟁 소송

중지·확인·효과 제거 1년, 손해배상 4년

부정경쟁법 제7조

도메인 우선 취소 청구

등록 공개일부터 30일(달력일)

NIC Chile 규정 제11조·제19조

다.증거 확보
  • 소송 전에도 가처분과 민사소송법상의 증거 보전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산업재산권법 제113조), 침해품 구매 기록, 판매 경로, 광고 자료를 미리 확보하여야 함
  • 손해액은 일실이익, 침해자 이익, 합리적 실시료 가운데 고를 수 있고 위조 상표는 침해행위별 2,000 UTM 이하의 일괄 배상도 고를 수 있으므로(제108조), 선택할 산정 방식에 맞추어 증거를 모아야 함
라.자사 지식재산권의 점검
  • 권리의 등록·존속 상태와 지정상품을 확인하고, 형사 소권을 지키기 위하여 등록 표시(「M.R.」 등)를 하여야 함(제25조)
  • 산업재산권에 대한 국경 조치는 칠레 등록을 전제로 하며, 저작권·저작인접권은 별도 등록 없이도 대상이 될 수 있음(국경조치법 제6조)
  • 상표 불사용 취소는 가장 이른 경우 2027. 5. 9. 무렵부터 청구할 수 있게 되며(2022. 5. 9. 전에 등록된 상표는 그 뒤 첫 갱신일부터 5년, 2021년 개정법 경과규정 제5조), 사용 사실은 권리자가 증명하여야 하므로(제27조의2 A·B), 실제 사용 증거를 꾸준히 관리하여야 함
마.현지 대리인의 선임
  • 외국에 거주하는 권리자는 칠레에 대리인을 두어야 하며(제2조), 위임장은 사서증서로 충분하고 공정증서나 공증한 사서증서로도 할 수 있음. 외국에서 작성한 위임장도 사서증서로 할 수 있으며, 칠레 영사 앞에서 작성하거나 민사소송법 제345조의 방식으로 할 수도 있음(제15조, 산업재산청 심사지침). 다툼이 있는 절차에는 변호사의 후원이 필요함(제5조)
바.대응 수단의 선택
  • 침해 상황에 따라 민사 소송, 형사 소추(산업재산권 범죄는 피해자 신고 필요), 국경 조치, 부정경쟁법에 따른 소송(미등록 표지·상품 외관의 혼동, 제4조 a) 가운데 알맞은 수단을 고르거나 함께 씀(제2절 비교표 참조)
사.위조품 예방
  • 칠레는 선출원주의이므로 진출 전에 상표를 출원하고(마드리드 지정 포함), 등록 표시를 하며, 사용권 계약은 1 UTM을 내고 등록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고(제18조의2 D), 같은 이름의 .cl 도메인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음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BCN 국경조치법(Ley N° 19.912), BCN 민사소송법, BCN 부정경쟁법(Ley N° 20.169), 산업재산청(INAPI) 디자인 심사지침(2022)

2.타 권리자의 침해 주장 대응

가.경고장 수신 후
  • 경고장을 받으면 상대 권리의 등록 여부, 존속 상태, 지정상품·청구항을 산업재산청 데이터베이스로 확인하고, 답변 전에 현지 대리인과 대응 방향을 정하여야 함
나.권리분석 및 침해분석
  • 상표 침해는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혼동 우려가 있게 사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혼동 가능성을 따져 보아야 함(제19조의2 D)
  • 국제소진, 자기 성명의 정당한 사용, 서술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제19조의2 E), 특허의 시험·위생허가 예외(제49조) 등 효력의 제한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여야 함
다.무효·불사용 취소에 의한 반격
  • 상대 상표에 등록 금지 사유가 있으면 등록일부터 5년 안에 무효를 청구할 수 있고, 악의로 받은 등록은 기간 제한이 없음(제26조·제27조). 특허는 등록일부터 5년 안에 무효를 청구할 수 있음(제50조)
  • 선등록 상표를 근거로 이의신청이나 무효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답변서에서 그 상표의 불사용 취소를 반소로 청구할 수 있음(제27조의2 C)
라.선사용 항변
  • 상표는 칠레에서 먼저 실제로 사용한 미등록상표를 근거로 후출원 상표의 등록을 저지하거나 무효를 청구할 수 있으며(제20조 h), 같은 미등록상표를 함께 쓰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등록한 경우 등록권자는 등록일부터 180일 동안 다른 사용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음(제30조)
  • 특허에는 출원 전부터 실시하던 사람을 보호하는 선사용권 규정이 없으므로, 특허 침해 주장에는 무효 청구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임
마.가처분·형사 절차를 당한 경우
  • 소송 전 가처분을 받은 신청인이 10일(최대 30일) 안에 본안 소송을 내지 아니하면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민사소송법 제280조), 침해품을 판매만 한 사람은 직접 제조하였거나 침해임을 알면서 판매한 경우가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함(제109조)
  • 국경 조치로 통관이 정지된 경우 수입자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고, 법원은 신청인에게 손해를 담보할 보증을 요구할 수 있음(국경조치법 제9조·제14조)
바.협상 전략
  • 다툼을 합의로 마무리할 때는 상표 공존 동의(제20조 h)나 사용권 계약을 활용하고, 사용권은 등록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여야 함(제18조의2 D)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BCN 민사소송법, BCN 국경조치법(Ley N° 19.912)

3.악의적 상표 선점 대응 전략

가.상표 선점의 유형
  • 현지 유통업자·대리인이 거래 중인 외국 기업의 상표를 먼저 출원하거나, 제3자가 외국의 유명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임
나.출원 단계의 대응
  • 상표 공고일부터 30영업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외국 저명상표(제20조 g), 먼저 실제로 사용한 미등록상표(제20조 h), 공서양속과 공정한 경쟁에 반하는 출원(제20조 k) 등을 근거로 삼을 수 있음
  • 외국 저명상표를 근거로 후출원이 거절되거나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 외국 저명상표의 권리자가 90일 안에 자기 상표를 출원하여야 하며(제20조 g), 선사용 미등록상표를 근거로 후출원을 거절하거나 그 등록을 무효로 한 경우에는 그 선사용자가 90일 안에 자기 상표를 출원하여야 함(제20조 h). 기한 안에 출원하지 아니하면 거절·무효를 당한 사람이 그 뒤 90일 동안 우선권을 가짐
다.등록 뒤의 대응
  • 선점 상표가 이미 등록되었다면 무효를 청구하며, 악의로 받은 등록은 기간 제한 없이 무효를 청구할 수 있음(제27조). 선점 상표가 등록 후 5년이 지나도록 칠레에서 실제로 사용되지 아니하면 불사용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제27조의2 A). 다만 개정법 시행일(2022. 5. 9.) 전에 등록된 상표는 그 뒤 처음 갱신된 날부터 5년을 계산하므로(2021년 개정법 경과규정 제5조), 상표마다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때가 다르며 가장 이른 경우가 2027. 5. 9. 무렵임
라.상호·도메인을 이용한 선점
  • .cl 도메인을 선점당한 경우 등록 공개일부터 30일(달력일) 안에는 우선적 이익을 내세워, 그 뒤에는 ① 같거나 혼동될 만큼 비슷하고 ② 등록자에게 정당한 권리·이익이 없으며 ③ 악의로 등록되었거나 악의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하여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NIC Chile 규정 제19조·제20조)
  • 상호나 미등록 표지를 흉내 내어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는 부정경쟁법 제4조 a)에 따라 중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마.예방
  • 칠레 진출 전에 상표를 출원하고, 관보의 상표 공고를 감시하여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으며, 현지 유통·대리점 계약에는 상표의 귀속과 계약 종료 후 이전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좋음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NIC Chile .CL 도메인 등록 규정, BCN 부정경쟁법(Ley N° 20.169)

제4절주요 판례 및 사례

1.특허

[표 38] 신규 의약 용도 발명의 진보성과 실험 자료

당사자

출원인(항소인) :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AB)

※ 산업재산청의 거절결정에 대한 출원인의 불복 사건임

사건번호

산업재산법원 2026. 3. 25. 판결, Rol 002529-2024(상고 없이 확정)

출원 제202100107호(2021. 1. 14. 출원)

사건의 경과

출원인은 다파글리플로진을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을 당뇨병이 없는 박출률 보존 심부전(HFpEF) 치료에 쓰는 용도를 출원함. 산업재산청은 같은 효과를 개시한 선행문헌(D1)을 들어 진보성이 없다며 거절하였고(2024. 10. 1. 통지), 출원인은 미국 등록(US 11,826,376)과 D1이 쥐 고혈압 모델 실험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항소함. 법원은 약학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의견을 들음(2025. 2. 27. 감정서)

쟁점

① 선행문헌이 동물 실험으로 같은 치료 효과를 시사하는 경우 신규 의약 용도의 진보성

② 명세서에 임상시험의 설계·계획만 있고 결과가 없는 경우 치료 효과가 뒷받침되는지

판시사항

법원은 명세서에 첨부된 3상 임상시험이 설계·절차·목표만 적었을 뿐 결론이 없어, 치료 효과를 뒷받침하는 임상·실험 자료나 실시예가 없다고 봄

D1이 이미 당뇨병이 없는 상태에서 다파글리플로진이 같은 효과를 낸다고 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된 용도는 알려진 치료 활성과 별개인 새로운 치료 활성이 아니고 D1로부터 자명하다고 보아 진보성 결여(제35조)로 거절을 유지함

시사점

신규 의약 용도는 출원할 때 명세서에 치료 효과를 보여 주는 실험·임상 자료를 담아야 하며, 시험 계획만으로는 부족함. 외국에서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거절을 뒤집지 못하였으므로, 칠레 심사에 맞춘 효과 자료와 선행문헌 대비 논리를 따로 준비해야 함

* 출처 : 산업재산법원 판결 요약(Rol 002529-2024)

2.디자인

[표 39] 출원 전 공개된 디자인과 공지예외 주장의 시기

당사자

출원인(항소인) : 에넬 엑스 웨이(ENEL X WAY S.R.L.)

※ 산업재산청의 거절결정에 대한 출원인의 불복 사건임

사건번호

산업재산법원 2024. 9. 5. 판결(통지일), Rol 001725-2023(상고 없이 확정)

출원 제202102123호(2021. 8. 11. 출원, 유럽연합지식재산청 2019. 9. 9. 출원에 기초한 우선권 주장)

사건의 경과

출원인은 전기차 충전 설비에 쓰는 「원통형 돌출부와 후면 접힘 판을 갖춘 배전함」 디자인을 출원함. 산업재산청은 2018. 9. 21. 외국 자동차 전문 매체 홈페이지가 출원인의 전기차 충전 설비 출시를 알리며 실은 제품 사진(D1)과 비교하여 새로운 외관(fisonomía nueva)이 없다며 거절함(제62조, 2023. 8. 31. 통지). 출원인은 D1이 제3자의 무단 공개이므로 공지예외(제42조 b)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항소함

쟁점

① 출원 전 공개에 대한 공지예외를 항소심에서 처음 주장할 수 있는지

② 제3자의 공개가 공지예외 대상이 되기 위한 증명

판시사항

법원은 출원인이 1심(산업재산청)에서 공지예외 선언을 신청하지 않고 항소 단계에서야 새로 찾은 사정처럼 주장하였다고 지적함

제3자의 공개가 출원인이 당한 남용이나 불공정 관행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는 증명 책임은 출원인에게 있는데, 이를 증명하는 자료가 전혀 없다고 보아 거절을 유지함

시사점

공지예외는 공개 뒤 12개월 안에 출원하면서 출원서에 공개 내용을 적고 자료를 내야 하며(자료는 출원 수리 전까지 보완 가능), 그러지 아니하면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봄(시행규칙 제31조). 제3자 공개를 이유로 할 때는 그 공개가 남용·불공정 관행에서 비롯되었다는 증거도 갖추어야 하므로, 제품 출시나 홍보 전에 디자인을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함

* 출처 : 산업재산법원 판결 요약(Rol 001725-2023), 칠레 의회도서관(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3.상표

[표 40] 외국 저명상표의 증명과 현지 선점 등록의 무효

당사자

무효 청구인 : 새가 뮤지컬 인스트루먼츠(Saga Musical Instruments, 바이올린 상표 「FRANCESCO CERVINI」 권리자)

피청구인 : 현지 수입업체(Importadora Rourke y Kuscevic S.A., 등록상표 「CERVINI」 권리자)

사건번호

산업재산법원 2025. 12. 10. 판결(상고 없이 확정)

대상 : 등록 제1.284.170호 「CERVINI」(제15류 악기)

사건의 경과

청구인은 외국에서 「FRANCESCO CERVINI」 상표를 만들어 악기에 써 온 권리자로서, 현지 등록 「CERVINI」가 자기 표장을 실질적으로 재현하고 같은 상품을 지정하여 혼동을 일으키며 악의로 출원되었다고 무효를 청구함(제20조 f·g·k). 산업재산청은 외국 권리는 인정하였으나 증거가 주로 날짜가 확실하지 않은 웹 출력물이어서 저명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함(2025. 1. 22.)

쟁점

① 외국 저명상표(제20조 g 첫째 문단)의 저명성을 어떤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지

② 날짜가 확실하지 않은 전자 자료의 증거 가치

판시사항

법원은 전자 자료가 약하다는 점에서는 산업재산청과 같은 견해였으나, 청구인의 외국 상표 등록이 유효함을 확인하고 법정에서 청구인이 만든 실제 바이올린을 제시한 것과 2015년부터 일관된 송장·카탈로그·거래 자료를 건전한 판단(sana crítica)에 따라 종합하여, 외국 상표가 실재하고 그 분야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고 인정함

두 표장이 혼동을 일으킬 만큼 유사하다고 보아 제20조 g 첫째 문단에 따른 무효를 인정하고 등록을 취소하도록 명함

시사점

현지 수입업체나 대리점이 외국 상표를 먼저 등록한 경우에도 무효로 다툴 수 있으나, 웹 출력물만으로는 저명성 증명이 부족함. 날짜가 확실한 송장·카탈로그·판매 자료와 실물 제품처럼 사용 시기와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를 평소에 모아 두어야 함

* 출처 : 산업재산법원 상표 판례 회보 2026년 제1호

4.부정경쟁행위

[표 41] 식물성 음료의 「우유(leche)」 표시와 부정경쟁

당사자

원고 : 로스리오스주 낙농업자 협회(Asociación Gremial de Productores de Leche de la Región de Los Ríos A.G., APROVAL)

피고 : 낫코(The Not Company SpA, 식물성 음료 「Not Milk」 판매자)

사건번호

대법원 2026. 5. 11. 판결, Rol 4843-2024(항소심 판결을 직권으로 무효로 하고 새로 판결)

사건의 경과

원고는 피고가 식물성 음료를 「우유」로 표시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다며 부정경쟁법에 따른 소를 제기함(2020. 12.). 발디비아 제1민사법원은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발디비아 항소법원은 평균적인 소비자는 동물성 제품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함

쟁점

① 「우유」라는 일반 명칭에 편승하는 것이 타인의 명성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제4조 a)인지

② 「NOT」을 붙인 「우유」 표시가 상품의 성질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제4조 b)인지

③ 상표 등록이 있으면 부정경쟁 책임을 면하는지

판시사항

대법원은 우유는 기초 식품으로서 법이 보호하는 명성을 가진 표지와 결부되어 있지 않다며 제4조 a는 받아들이지 아니함

피고 제출 여론조사(CADEM)에서 응답자의 65%가 제품을 「종류를 특정하지 않은 우유」로 분류한 점, 보건법상 우유는 젖소의 착유 산물로 정의되는 점 등을 들어 「NOT」을 붙여도 오인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고 제4조 b를 인정함. 「Not Milk」 상표를 등록하였더라도 부정경쟁 규범을 지켜야 한다고 봄

「우유」 표시와 낙농 산업 특유의 라벨·그림·이미지 사용 금지, 판결 요지의 지역 신문(Diario Austral de Valdivia) 게재, 국가경제검찰청(FNE)에 대한 기록 송부를 명함

시사점

부정경쟁은 고의가 없어도 과실만으로 성립할 수 있고, 상표 등록이 있어도 책임을 면하지 못함. 칠레에 식품 등을 수출할 때는 상표 등록과 별도로 제품 명칭·포장 표시가 상품의 성질이나 원료를 오인하게 하지 않는지, 보건 법령의 정의에 맞는지 미리 점검해야 함

* 출처 : Centro Competencia 대법원 판결 해설(Rol 4843-2024), 칠레 의회도서관(BCN) 부정경쟁법(Ley N° 20.169)

제8장.온라인 사업자 보호

제1절개요

1.시장 규모와 성장

  • 칠레 상공회의소(CCS)는 2025년 전자상거래 매출이 약 100억 달러에 가까워 최고치였던 2021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추정하며, 2026년에는 6% 성장을 전망함
  • 전자상거래 매출은 2019년 약 27억 달러에서 2021년 90억 달러 이상으로 늘었고(2020년 122%, 2021년 49% 증가),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8%, 9% 줄었다가 2024년부터 다시 늘어남
  • 중앙은행 실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소매 판매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2.3%임

* 출처 : 경쟁당국(FNE) 전자상거래 시장 연구 예비 보고서(2026. 4.)

2.해외 직구와 통관

  • 2025년 10월 25일부터 칠레 소비자가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판매자로부터 원격으로 구매하는 500달러 이하 물품에는 부가가치세(IVA) 19%가 적용됨(Ley N° 21.713). 그전에는 41달러 미만 물품이 사실상 면세로 들어왔음
  • 국세청(SII)에 등록한 플랫폼·판매자가 결제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수입할 때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다만 관세 면제는 개인용으로 상업 목적이 없는 물품에 한함
  • 등록하지 않은 플랫폼을 통한 구매는 물품이 도착할 때 세관 절차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500달러를 넘는 물품은 일반 수입 절차에 따라 관세 6%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 관세청은 과세 방식이 바뀐 뒤에도 모든 배송물을 계속 감독한다고 밝혔으며, 전산 선별 등을 거쳐 위조품 등의 반입을 단속함
  • 한-칠레 FTA(2004년 4월 1일 발효)는 우리나라의 첫 자유무역협정으로, 일반 수입 통관 때 원산지를 증명하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출처 : 국세청(SII) 해외 물품 부가가치세 안내, 관세청(Aduana) 500달러 이하 관세 안내, 관세청 보도자료(2025. 10. 2.), 산업통상부 FTA 포털

3.주요 플랫폼의 특징

  • 칠레의 전자상거래는 백화점 계열 유통업체의 온라인 매장과 순수 온라인 장터가 함께 성장하였으며, 직매입 판매는 백화점 계열이, 제3자 판매 장터는 메르카도 리브레가 앞서 있음
  • 아마존은 칠레 전용 사이트를 열지 않았으며, 소비자는 해외 직구로 이용함
[표 42] 칠레의 주요 온라인 플랫폼

플랫폼

운영 형태

주요 특징

메르카도 리브레

순수 온라인 장터(제3자 판매 중심)

2000년 칠레 진출. 제3자 판매 분야 최대 장터이며 자체 물류센터와 결제 서비스를 운영함

팔라벨라(Falabella.com)

백화점 계열(직매입·장터 병행)

2018년 장터 개설, 리니오 인수. 계열 건자재점(소디막) 판매를 포함하며 매장 픽업과 연계함

파리스(Paris.cl, 센코수드)

백화점 계열(직매입 중심)

1999년 칠레 첫 백화점 온라인 매장. 직매입 판매 분야 최대

* 출처 : 경쟁당국(FNE) 전자상거래 시장 연구 예비 보고서(2026. 4.)

4.진출 기업의 유의 사항

  • 칠레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은 침해품에 대응하는 권리자이면서, 다른 권리자의 신고로 자기 상품이 내려갈 수 있는 판매자이기도 함. 칠레 산업재산청에 상표를 등록해 두고, 진정상품임을 증명할 송장과 공급 계약을 정리해 두어야 함
  • 주요 플랫폼의 신고 절차도 칠레에 등록된 권리를 바탕으로 처리되므로 진출 전에 상표를 출원해 두어야 함. 법원을 통한 국경 조치와 형사 고소 등은 제7장에서 다룸
  • 현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됨.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상품 수령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성질상 반품할 수 없거나 빨리 변질되는 물품 등 법령상 예외가 인정되는 상품은 제외될 수 있음. 사업자는 철회권과 그 배제 여부를 계약 전에 알려야 하고, 서면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철회 기간이 90일로 늘어남(제3조의2 b, 제12조 A)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소비자보호법 통합본(DFL 3호)

제2절온라인 플랫폼 중개 책임 관련 법령

1.주요 법령 체계

가.저작권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 제한
  • 2010년 개정(Ley N° 20.435)으로 저작권법 제3편 제3장(제85조 L~U)에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이 신설됨
  • 제3자가 서비스제공자의 망이나 시스템을 통하여 저작권·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경우, 서비스 유형별 요건을 갖춘 서비스제공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법원의 삭제·차단 등의 조치만 받음(제85조 L)
  • 이 규정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에만 적용되며, 상표·특허·디자인 침해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나.산업재산권법
  • 산업재산권법(DFL 4호)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이나 면책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표·특허·디자인 침해는 일반 원칙에 따라 침해자를 상대로 다툼
  • 침해 행위의 중지·손해배상 청구(제106조 이하), 판매·광고 금지 등의 가처분(제112조), 형사 고소를 이용할 수 있음(제7장 제2절 참조)
다.그 밖의 법
  • 소비자보호법(Ley N° 19.496)과 전자상거래 규칙(경제부령 제6호, 2022년 3월 24일 시행)은 온라인 판매자와 제3자 판매 상품을 중개하는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 정보, 상품의 주요 특성, 총비용, 배송 조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과함(규칙 제2조·제7조·제9조·제11조·제13조). 플랫폼 운영자는 거래에서 자신의 역할과 소비자에게 지는 계약상 의무를 미리 밝혀야 함(규칙 제8조)
  • 소비자보호법 제43조는 서비스 제공을 중개하는 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규정함. 다만 이러한 규정은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별도의 플랫폼 면책이나 법정 신고·삭제 절차를 정한 것은 아님
  • 기술적 보호조치를 도입하는 저작권법 개정안(Boletín 14767-03)이 2026년 7월 7일 하원을 통과하여 상원에서 심의 중이며, 플랫폼 일반을 규제하려던 법안(Boletín 14561-19)은 폐기되었음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저작권법(Ley N° 17.336), 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BCN 소비자보호법 통합본(DFL 3호), BCN 전자상거래 규칙(경제부령 제6호), 상원 법안 조회(Boletín 14767-03), 상원 법안 조회(Boletín 14561-19)

2.중개 책임 내용

가.책임 제한 유형과 요건
  • 서비스 유형별 책임 제한 요건은 다음 표와 같음
[표 4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요건(저작권법)

유형

대상 서비스

주요 요건

조문

전송

데이터 전송·라우팅·접속 제공

전송 내용을 바꾸거나 고르지 않고, 전송을 시작하지 않으며, 수신자를 고르지 않을 것

제85조 M

캐싱

자동 임시 저장

원 사이트의 접근·갱신 규칙을 지키고 내용을 바꾸지 않으며, 원 사이트에서 삭제된 자료는 신속히 삭제할 것

제85조 N

호스팅·검색

이용자 요청에 따른 저장, 검색·링크 제공

불법임을 실제로 알지 못하고, 통제할 수 있는 침해에서 직접 이익을 얻지 않으며, 송달 받을 대리인을 공개 지정하고, 법원 명령이 있으면 신속히 삭제할 것

제85조 Ñ

공통

모든 유형

반복 침해자와의 계약 해지 조건을 공개하고, 기술적 보호조치에 간섭하지 않으며, 자료나 수신자를 직접 만들거나 고르지 않을 것(검색 서비스는 마지막 요건 제외)

제85조 O

나.「실제 인지」와 법원 절차
  • 호스팅·검색 서비스제공자가 불법임을 「실제로 안 것」으로 보는 경우는 법원이 자료의 삭제나 차단을 명하고, 그 결정을 송달받은 서비스제공자가 신속히 따르지 아니한 때로 한정됨(제85조 Ñ). 따라서 권리자의 통지만으로는 삭제 의무가 생기지 아니함
  • 권리자는 서비스제공자 주소지의 민사법원에 침해된 권리와 권리자, 침해 방식, 침해 자료와 그 위치(URL 등)를 밝혀 삭제·차단을 신청함. 법원은 지체 없이 삭제·차단을 명하며, 소송 전에 신청하는 경우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콘텐츠 제공자의 심문 없이 명할 수 있음(제85조 Q)
  • 콘텐츠 제공자는 같은 법원에 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는 약식으로 진행되고 항소는 명령의 효력을 멈추지 아니함(제85조 Q)
  • 법원은 전송 서비스에는 특정 침해 콘텐츠의 차단만, 캐싱·호스팅·검색 서비스에는 특정 자료의 삭제·차단과 반복 침해자 계정의 해지만 명할 수 있음(제85조 R)
다.통지 전달 제도
  • 권리자나 대리인이 서면(전자 방식 포함)으로 침해 통지를 보내면, 인터넷 서비스제공자는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안에 그 통지와 자료를 해당 이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함(제85조 U). 이 통지로 삭제 의무가 생기지는 아니함
  • 통지에는 침해된 권리와 침해 방식, 침해 자료와 그 위치(URL 등), 이용자를 식별할 정보를 적어야 하며, 권리자나 대리인은 칠레에 주소나 거소를 두거나 소송을 받을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두어야 함(제85조 U)
라.감시 의무와 그 밖의 규정
  • 서비스제공자는 전송·저장·검색하는 자료를 감시하거나 불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찾아볼 의무를 지지 아니함(제85조 P)
  • 법원은 삭제 절차를 시작한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자를 식별할 정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함(제85조 S)
  • 침해에 관하여 알면서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서비스제공자가 그 정보에 따라 한 조치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형법 제197조가 적용됨(제85조 T)
마.상표·특허·디자인 침해 판매글 조치
  • 상표·특허·디자인 침해 판매글에 대하여는 법이 정한 신고·삭제 절차가 없으므로, 플랫폼의 자체 신고 절차(제3절 참조), 판매자를 상대로 한 법원 가처분(산업재산권법 제112조), 형사 고소와 국경 조치(제7장 참조)를 함께 활용함
  • 플랫폼의 신고 절차는 대체로 칠레에 등록된 권리를 요구하므로, 칠레 진출 전에 상표 등을 등록해 두어야 함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저작권법(Ley N° 17.336), 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제3절주요 플랫폼 관련 안내

1.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

가.운영 현황
  • 메르카도 리브레는 2000년 칠레에 진출한 순수 온라인 장터로, 칠레의 제3자 판매 장터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큼. 2020~2022년 대형 물류센터를 잇달아 열었으며, 결제 서비스(메르카도 파고)를 함께 운영함
나.IP 정책
  • 지식재산권자를 위한 브랜드 보호 프로그램(Brand Protection Program, BPP)을 무료로 운영하며, 등록 상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품종보호권, 저작권·저작인접권을 보호 대상으로 함(BPP 약관, 2025. 5. 9. 시행)
  • 권리자나 위임장을 갖춘 대리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권리자의 명확한 권한을 받지 않은 공식 유통업체나 독점 대리점은 가입할 수 없음. 가격 통제, 유통 경로, 계약 위반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아닌 사유로는 신고할 수 없음
  • 신고하려는 국가에서 유효한 지식재산권을 BPP에 등록하고 해당 권리 유형에 맞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상표·특허·디자인 등 등록권리는 해당 국가의 권리 증빙을 요구하며, 저작권 등은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 칠레에서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을 이유로 신고할 수 없으나, 무료 샘플처럼 판매가 허락되지 않은 상품의 판매는 신고할 수 있음
다.침해 시 구제 방법
  • 권리자가 신고하면 판매글이 즉시 일시 중지되고 판매자에게 통지됨. 판매자는 3일 안에 답변하여야 하며, 답변하지 않으면 판매글이 영구 삭제됨
  • 판매자가 답변하면 권리자는 3일 안에 검토하여,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영구 삭제를, 만족스러우면 신고 철회와 재게시를 선택함. 권리자가 기한 안에 답하지 않으면 판매글이 다시 게시됨. 기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공휴일 포함) 세며 일요일만 제외함
  • 메르카도 리브레는 판매자의 답변을 심사하지 않음. 반복 신고된 판매자는 평판 하락, 계정 제한·정지 등의 제재를 받으며, 부당한 신고로 생긴 손해는 신고한 권리자가 책임짐
[그림 15] 메르카도 리브레 칠레 브랜드 보호 프로그램(BPP) 안내 화면
[그림 15] 메르카도 리브레 칠레 브랜드 보호 프로그램(BPP) 안내 화면

* 출처 : 메르카도 리브레 브랜드 보호 프로그램 약관, 브랜드 보호 프로그램 자주 묻는 질문, 경쟁당국(FNE) 전자상거래 시장 연구 예비 보고서(2026. 4.)

2.팔라벨라(Falabella.com)

가.운영 현황
  • 백화점 계열 유통업체로 직매입 판매와 장터를 함께 운영하며, 2018년 장터를 열고 리니오를 인수함. 계열 건자재점(소디막)과 이케아 상품도 함께 판매하며, 운영사는 Falabella.com SpA임
나.IP 정책
  • 판매자 준법정책 페이지에서 칠레용 「지식재산권 안내서」와 「판매상품 신고 양식」을 제공함
  • 권리자나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고할 수 있으며 권리를 증명하여야 함. 출원 중인 권리는 인정하지 않음
  • 진정상품이 적법하게 수입되어 판매되는 경우는 권리가 소진되어 침해가 아니라고 안내함(산업재산권법 제19조의2 E·제49조)
다.침해 시 구제 방법
  • 지식재산권자는 준법정책 페이지의 신고 양식(「지식재산권」 항목)으로 침해 의심 상품을 신고할 수 있으며, 칠레용 안내서는 서명한 신고서와 위임장(대리인인 경우)을 propiedadintelectual@falabella.com으로 보내는 방법도 안내함
  • 팔라벨라는 신고 내용과 권리 증빙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판매자에게 진정상품 여부와 침해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요청함.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불충분하면 판매글을 영구 삭제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림.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유를 알려 주며, 보완하여 다시 신고할 수 있음
[그림 16] 팔라벨라 판매자 준법정책 페이지의 지식재산권 안내서와 신고 양식
[그림 16] 팔라벨라 판매자 준법정책 페이지의 지식재산권 안내서와 신고 양식

* 출처 : 팔라벨라 판매자 준법정책, 팔라벨라 지식재산권 안내서(칠레), 칠레 의회도서관(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3.파리스(Paris.cl)

가.운영 현황
  • 센코수드 계열 백화점으로 1999년 칠레 백화점 가운데 처음 온라인 매장을 열었으며, 직매입 판매 분야에서 가장 큼. 파리스 장터(센코수드 마켓플레이스)는 파리스와 계열 홈센터(이지) 사이트에 외부 판매자를 받음
나.IP 정책
  • 판매자 약관(2026년 8월) 부속서 VI 「상표·산업재산·지식재산 정책」은 위조품, 「símil」·「tipo」·「réplica」처럼 다른 상표를 빗댄 표기, 권리자 허락 없는 로고 사용, 무료 샘플 등 판매가 허락되지 않은 상품, 다른 내용물을 채운 정품 용기, 디자인·특허를 침해한 상품의 판매를 금지함
  • 위반하면 판매글을 삭제하고 판매자 계정을 일시 정지하거나 영구 정지할 수 있음. 또한 저작권법 에 따른 송달 대리인을 지정해 두었음
다.침해 시 구제 방법
  • 장터 도움말 사이트의 「지식재산권」 메뉴에서 온라인 신고서로 신고함. 신고서에는 회사 RUT(칠레 납세자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침해된 상표, 신고인 자격(법정 대리인·위임 대리인 등), 상품 SKU, 추가 자료(이미지 링크 등)를 적으며, 모두 필수 항목임
[그림 17] 파리스 장터 도움말 사이트의 지식재산권 신고 안내 화면
[그림 17] 파리스 장터 도움말 사이트의 지식재산권 신고 안내 화면

* 출처 : 파리스 장터 지식재산권 안내, 파리스 장터 판매자 약관(2026. 8.), 경쟁당국(FNE) 전자상거래 시장 연구 예비 보고서(2026. 4.)

제9장.체크리스트

제1절R&D 체크리스트

1.특허 출원 결정

[표 44] 특허 출원 결정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유효한 특허를 받을 가능성을 평가하였는가?

☞ 연구 초기 단계부터 규칙적으로 평가할 것

☞ 산업재산청은 출원인이 감정료를 내면 감정인(perito)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실체심사를 함(제3장 제2절 참조)

Yes□ No□

2

• 특허의 보호 범위를 평가하였는가?

☞ 청구범위가 너무 좁으면 회피하기 쉽고, 너무 넓으면 무효가 되기 쉬움

Yes□ No□

3

• 특허 침해를 쉽게 알아낼 수 있는가?

☞ 침해를 적발할 수 없다면 특허의 가치가 떨어짐

Yes□ No□

4

• 경쟁자가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 경쟁자가 같은 분야를 연구하거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출원할 것. 칠레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를 줌

Yes□ No□

5

• 특허와 다른 지식재산권의 관계를 평가하였는가?

☞ 특허와 함께 상표·디자인 출원을 검토할 것

Yes□ No□

6

• 상업적 가능성과 수익이 기술 공개와 특허 비용을 정당화하는가?

☞ 소송 비용과 실질적인 보호 기간을 함께 검토할 것.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이며(제39조), 산업재산청의 불합리한 처리 지연이 있으면 보충보호를 청구할 수 있음(제3장 제1절 참조)

Yes□ No□

7

• 특허 유지 비용을 준비하였는가?

☞ 등록할 때 첫 10년분을 내고, 11~20년차는 매년 0.4 UTM 또는 한 번에 4 UTM을 냄(제18조)

☞ 후반기 연차료는 기한 뒤 6개월의 추가 납부기간에 달마다 20%를 더해 낼 수 있으나, 그 기간까지 지나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의미의 특허권 회복 제도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제18조)

Yes□ No□

8

• 어느 나라에 출원할지 정하였는가?

☞ 우선권은 최초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주장하여야 하며, 놓친 경우 만료 후 2개월 안에 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제34조)

☞ 국제출원(PCT)은 우선일부터 30개월 안에 칠레 국내단계에 들어가야 함(제117조). 이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고의가 아니었거나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 장애 제거일부터 2개월 또는 30개월 기한 만료일부터 12개월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기간 안에 출원과 함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제117조, 산업재산청 특허 지침 2.7)

Yes□ No□

9

• 경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는가?

☞ 특허는 진입장벽이 되지만, 공개된 정보로 경쟁자가 회피 설계나 개량 발명을 할 수도 있음

Yes□ No□

10

• 상업화 의사가 없다면 라이선스 기회가 있는가?

☞ 상업화나 라이선스 의향이 없다면 출원할 필요성이 낮음

Yes□ No□

11

• 발명이 이미 공개되거나 상업적으로 쓰였는가?

☞ 출원인 자신이나 그로부터 비롯된 공개, 출원인이 당한 남용·불공정 행위로 인한 공개는 출원 전 12개월 안이면 신규성·진보성 판단에서 고려하지 아니함(제42조)

☞ 이 예외는 출원과 함께 공개 내용과 자료를 적어 주장하여야 하며, 늦게 주장하면 인정받지 못함(시행규칙 제31조, 제7장 제4절 판례)

Yes□ No□

12

• 등록 뒤 특허 사실을 표시할 준비를 하였는가?

☞ 등록 뒤 제품이나 포장에 등록 표시(특허 「P.I.」, 상표 「M.R.」 등)를 하지 아니하면 형사 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제25조·제53조)

Yes□ No□

2.IP 출원 시 필요 사항

[표 45] IP 출원 시 필요 사항 체크리스트

권리

번호

세부 항목

체크

특허

1

• 출원 전에 발명을 공개하였다면 12개월 안에 출원하고 공지예외를 주장하였는가?

☞ 공개 후 12개월 안의 출원이어야 하며, 출원서에 공개 내용을 적고 자료를 내야 함(제42조, 시행규칙 제31조)

☞ 다른 나라에도 출원할 계획이면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안전함

Yes□ No□

2

• 선행기술조사를 하였는가?

☞ 세계지식재산기구 PATENTSCOPE :
https://patentscope.wipo.int

☞ 산업재산청 특허 검색 :
https://buscadorpatentes.inapi.cl

Yes□ No□

3

• 우선권 기한과 증명서 제출 기한을 지켰는가?

☞ 최초 출원일부터 12개월 안에 출원하여야 하며, 놓친 경우 만료 후 2개월 안에 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제34조)

☞ 우선권 증명서(전자 교환 서류 포함)는 칠레 출원일부터 90일 안에 필요하면 스페인어 번역문과 함께 내야 하며, 내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함(시행규칙 제64조)

Yes□ No□

4

• 임시출원을 활용할지 검토하였는가?

☞ 청구항 없이 스페인어나 영어로 발명을 설명한 서류로 출원일을 확보하고, 12개월 안에 스페인어로 정규 출원하여야 함(제40조)

Yes□ No□

5

• 서류 언어와 대리 서류를 갖추었는가?

☞ 외국에 거주하는 출원인은 칠레에 대리인을 두어야 함(제2조)

☞ 위임장은 사서증서로 충분하며, 출원 뒤에 내는 것도 가능함(제15조)

Yes□ No□

6

• 빠른 심사가 필요하면 특허심사하이웨이(PPH)를 검토하였는가?

☞ 산업재산청은 글로벌 PPH에 참여하고 있어 그 참여 특허청의 심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Yes□ No□

상표

1

• 같거나 비슷한 선행 상표를 검색하였는가?

☞ 산업재산청 상표 검색 :
https://buscadormarcas.inapi.cl

☞ 세계지식재산기구 Global Brand Database :
https://branddb.wipo.int

Yes□ No□

2

• 지정할 류와 수수료를 확인하였는가?

☞ 여러 류를 한 출원에 담을 수 있으나 수수료는 류마다 냄(제23조·제23조의2 D)

Yes□ No□

3

• 우선권 기한과 출원 경로를 확인하였는가?

☞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안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제20조의2)

☞ 마드리드 의정서가 2022. 7. 4. 칠레에서 발효되어 국제출원으로 칠레를 지정할 수 있음

Yes□ No□

4

• 등록 뒤 사용 증거를 관리할 준비를 하였는가?

☞ 등록 후 5년 동안 칠레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면 불사용 취소를 청구당할 수 있으며, 첫 청구는 가장 이른 경우 2027. 5. 9. 무렵부터 가능하며, 2022. 5. 9. 전에 등록된 상표는 그 뒤 첫 갱신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함(2021년 개정법 경과규정 제5조, 제5장 제3절 참조)

Yes□ No□

디자인

1

• 한 출원에 하나의 디자인만 담았는가?

☞ 디자인권은 하나의 대상과 하나의 외관을 보호하므로, 여러 변형을 한 출원에 담으면 단일성 위반으로 보아 나머지를 지우거나 분할하여야 함(법 제63조, 시행규칙 제34조·제46조, 산업재산청 디자인 심사지침)

Yes□ No□

2

• 우선권과 출원 경로를 확인하였는가?

☞ 최초 출원일부터 6개월 안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음(제63조·제20조의2)

☞ 칠레는 헤이그 협정 당사국이 아니므로 칠레 산업재산청에 직접 출원하여야 함

Yes□ No□

3

• 출원 전에 디자인을 공개하였는가?

☞ 공개 후 12개월 안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를 주장하여야 함(제63조·제42조, 시행규칙 제31조). 제품 출시나 홍보 전에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함(제7장 제4절 판례)

Yes□ No□

3.기술유출 방지

[표 46] 기술유출 방지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영업비밀 관리 체계를 갖추었는가?

☞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비밀로서의 상업적 가치, 합리적인 비밀유지 조치의 세 요건을 갖추어야 보호됨(제86조)

Yes□ No□

2

• 취업규칙에 영업비밀 관련 의무와 제재를 넣었는가?

☞ 기밀 정보의 무단 공개 금지, 재직 중 발명의 권리 귀속, 퇴직 때 회사 정보·재산의 반환 등

Yes□ No□

3

• 회사 컴퓨터, 네트워크, 클라우드 저장소의 영업비밀에 암호와 접근 통제를 설정하였는가?

Yes□ No□

4

• 권한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는 통제 구역을 두고 실제로 관리하는가?

Yes□ No□

5

• 외부인(투자 파트너, 공급업체, 고객 등)에게 기밀을 공개하기 전에 비밀유지계약(NDA)을 맺었는가?

☞ 비밀유지계약 등은 「합리적인 비밀유지 조치」의 증명 자료가 되므로 문서로 남길 것

Yes□ No□

6

• 비밀유지계약에 다음 사항을 넣었는가?

☞ 비밀정보의 범위, 사용 목적, 비밀유지 의무의 내용과 기간, 권리 귀속, 손해배상

Yes□ No□

7

• (현지 생산) 현지 제조업체에 기술을 줄 때 영업비밀 계약 조건을 정하였는가?

Yes□ No□

8

• (현지 생산) 설비·금형·도면에 담긴 제조 노하우의 가치를 현지 기업이 인식하는가?

Yes□ No□

9

• (현지인 관리) 현지 직원에게 영업비밀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는가?

Yes□ No□

10

• (현지인 관리) 영업비밀을 유출하면 받는 처벌을 현지 직원이 알고 있는가?

☞ 영업비밀의 부정 취득·공개·이용은 행위 유형에 따라 형법 제284조~제284조의3으로 처벌되며(541일~3년 또는 3년 1일~5년의 징역), 2023년 경제범죄법(Ley N° 21.595)으로 처벌 체계가 강화되었음

Yes□ No□

4.기술 계약

[표 47] 기술 계약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대상 기술) 이전하거나 실시를 허락할 기술을 명확히 정하였는가?

Yes□ No□

2

• (실시 방식) 실시권의 종류(독점·비독점), 범위, 지역, 기간을 정하였는가?

Yes□ No□

3

• (보증)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보증 조항을 정하였는가?

☞ 특허 유효성·제3자 권리 비침해 등의 보증 범위와 책임 한도를 현실적으로 정할 것

Yes□ No□

4

• (대가) 기술료의 산정 기준과 지급 방법을 정하였는가?

☞ 선급 기술료, 정액 기술료, 경상 기술료 등

Yes□ No□

5

• (개량 기술) 양쪽이 개량한 기술의 귀속과 이용 방법을 정하였는가?

Yes□ No□

6

• (비밀유지) 계약 기간 중과 계약 종료 뒤의 비밀유지 의무를 정하였는가?

Yes□ No□

7

• (등록) 권리 이전이나 실시권을 산업재산청에 등록하였는가?

☞ 이전은 사서증서로 하며(제14조), 이전·실시권 등은 산업재산청에 등록(1 UTM)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제18조의2 D)

Yes□ No□

8

• (분쟁 해결) 준거법과 분쟁 해결 방법을 정하였는가?

☞ 국제 계약은 국제상사중재법(Ley N° 19.971)에 따른 중재를 합의할 수 있음

Yes□ No□

제2절수출 체크리스트

1.전시·박람회 분쟁 대응

[표 48] 전시·박람회 분쟁 대응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전시회에 참가하기 전에 칠레에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였는가?

☞ 특허·디자인·상표는 칠레에 등록되어 있어야 행사할 수 있음. 다만 저작권은 등록 없이 보호되고 세관 국경조치의 대상도 될 수 있으며(국경조치법 제6조), 등록하지 아니한 표지의 모방은 부정경쟁 법리로 다툴 여지가 있음(제6장 제2절 참조)

☞ 소송·세관 조치 등 대응 수단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따로 확인하여야 함

Yes□ No□

2

• 전시회 개최국과 경쟁기업의 지식재산권 현황을 조사하였는가?

☞ 자사 전시품이 다른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침해 가능성이 높으면 참가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

☞ 자사 권리를 침해하는 제품에는 경고장을 보내거나 통관 정지를 신청할 수 있음

Yes□ No□

3

• 침해 의심 전시품의 통관에 대비하였는가?

☞ 권리자는 세관 소재지 민사법원에 통관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세관은 명백한 위조품을 직권으로 최대 10영업일 정지할 수 있음(국경조치법, 이 장 제2절 「3. 세관」 참조)

Yes□ No□

4

• 전시회에 다음 서류를 가져갔는가?

☞ 지식재산권 증명 서류, 출품 기업과 담당 직원의 신원 확인 서류, 침해·비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 증명

Yes□ No□

5

• 전시회 기간에 경고장을 받으면 현지 변리사·변호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가?

☞ 회신 기한 안에 답변하되,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기한 연장을 요청할 것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을 활용할 수 있음(제1장 제3절 참조)

Yes□ No□

6

• 합의서나 침해 중지 확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였는가?

☞ 권리자에게 유리한 진술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과 다르거나 불리한 내용은 대리인 사이의 협의로 고친 뒤에 서명할 것

Yes□ No□

7

• 전시회 뒤의 모방이나 정보 유출에 대비하였는가?

☞ 방문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홍보 자료를 무분별하게 나누어 주지 말 것

Yes□ No□

8

• 전시회에 출품한 뒤 출원할 때 신규성 상실에 대비하였는가?

☞ 출원인 자신의 공개는 12개월 안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를 주장하면 신규성을 잃지 아니함(제42조, 시행규칙 제31조)

☞ 공지예외의 요건과 기간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다른 나라에 출원할 계획이면 전시 전에 출원할 것

Yes□ No□

2.전자상거래 플랫폼

[표 49] 전자상거래 플랫폼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판매하는 제품이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하였는가?

Yes□ No□

2

• 직접 찍지 않은 사진을 판매 페이지에 쓸 때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였는가?

Yes□ No□

3

•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에 가입하였는가?

☞ 메르카도 리브레 브랜드 보호 프로그램(BPP), 팔라벨라 판매상품 신고 양식, 파리스 지식재산권 신고서(제8장 제3절 참조)

Yes□ No□

4

• 신고에 쓸 칠레 등록 권리를 갖추었는가?

☞ 플랫폼은 대체로 칠레에서 유효한 권리의 증빙을 요구하며, 팔라벨라는 출원 중인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함

Yes□ No□

5

• 모니터링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점검하였는가?

☞ 보유 권리의 존속 기간과 권리자 명의(제3자 명의이면 위임이 필요함)

☞ 정식 판매자 목록(잘못된 신고를 막기 위함)과 진품 식별 정보

☞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은 권리 소진으로 침해가 아님(제19조의2 E)

Yes□ No□

6

• 신고할 때 진품과 침해품의 차이를 보여 주는 대조 자료를 냈는가?

Yes□ No□

7

• 플랫폼별 처리 기한을 알고 있는가?

☞ 메르카도 리브레는 신고하면 판매글을 바로 멈추고, 판매자와 권리자에게 각각 3일의 답변·검토 기간을 줌(월~토요일, 공휴일 포함, 일요일 제외)

Yes□ No□

3.세관

[표 50] 세관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국경 조치의 대상 권리를 갖추었는가?

☞ 칠레에 등록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저작인접권의 침해 물품이 대상임(국경조치법 제6조)

Yes□ No□

2

• 통관 정지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였는가?

☞ 물품이 신고되었거나 신고될 세관 소재지의 민사법원에 신청하며, 권리 증명, 침해를 추정할 자료, 물품·수입자·운송 정보를 냄. 법원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음(제7조~제9조)

Yes□ No□

3

• 통관 정지 뒤의 본안 소송 기한을 관리하는가?

☞ 세관에 통지된 날부터 10영업일(근거가 있으면 10영업일 연장) 안에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하지 아니하면 정지가 풀림(제10조·제13조)

Yes□ No□

4

• 세관의 직권 정지 통지를 받을 수 있게 준비하였는가?

☞ 세관은 위조 상표나 저작권 침해가 명백하면 직권으로 최대 10영업일 정지하고 권리자에게 알리므로, 연락받을 현지 대리인을 정해 둘 것(제16조)

Yes□ No□

5

• 정지된 물품의 검사와 처리를 알고 있는가?

☞ 권리자와 수입자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으며, 침해품은 재수출할 수 없음. 비상업적 여행자 휴대품은 제외함(제14조·제15조·제17조)

Yes□ No□

4.IP 분쟁

[표 51] IP 분쟁 체크리스트

번호

세부 항목

체크

1

• 침해품을 조사하였는가?

☞ 유통 경로, 전시회, 판매 시장, 홈페이지와 플랫폼을 조사하고 시험 구매로 증거를 모을 것

Yes□ No□

2

• 등록 표시 요건을 갖추었는가?

☞ 등록 뒤 제품이나 포장에 등록 표시(특허 「P.I.」, 상표 「M.R.」 등)를 하지 아니하면 형사 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제25조·제53조)

Yes□ No□

3

•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다음을 검토하였는가?

☞ 권리의 유효성(무효 청구 가능성), 청구범위의 해석과 출원 경과 서류, 침해품의 기술과 시장 동향

Yes□ No□

4

•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침해는 플랫폼에 신고하였는가?

☞ 제8장 참조

Yes□ No□

5

• 증거를 갖춘 뒤에 경고장을 보낼 대상을 정하였는가?

☞ 근거 없이 상대방의 거래처에 침해 사실을 알리거나 명백히 남용적인 소송을 하면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음(부정경쟁법 제4조 c·g)

Yes□ No□

6

• 경고장에 다음을 적었는가?

☞ 권리의 번호,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 침해된 권리의 내용, 법적 근거, 요구 사항, 회신 기한

Yes□ No□

7

• 민사 절차를 준비하였는가?

☞ 침해의 중지와 손해배상은 일반 민사법원에 약식절차로 청구함(제106조·제107조)

☞ 소송 전에 가처분을 받았다면 10일(근거가 있으면 30일까지) 안에 본안 소송을 내야 함(제113조, 민사소송법 제280조)

☞ 위조 상표의 경우 실제 손해 대신 침해행위별 최대 2,000 UTM의 일괄 배상을 고를 수 있음(제108조)

Yes□ No□

8

• 형사 대응이 가능한지 확인하였는가?

☞ 산업재산권법의 범죄는 피해자가 신고하여야 검찰이 소추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54조 e). 산업재산청은 침해의 집행기관이 아님(제7장 제2절 참조)

Yes□ No□

9

• 합의나 중재를 검토하였는가?

☞ 상표 분쟁은 상표 공존 동의(제20조 h)나 사용권 계약으로 마무리할 수 있으며, 사용권은 등록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제18조의2 D)

Yes□ No□

10

• 침해 주장을 받은 경우의 대응을 정하였는가?

☞ 상대 권리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 특허·상표의 무효는 등록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하며, 악의로 등록된 상표는 기한이 없음(제27조 등)

☞ 실시를 계속하려면 현지 전문가의 비침해 의견서를 받아 둘 것

Yes□ No□

제10장.참고 자료

제1절유관기관 연락처

1.권리 보호기관

가.산업재산청(INAPI)
  • 주소 : Av. Libertador Bernardo O'Higgins 194, Santiago
  • 전화 : +56 2 2887 0400 / 전자우편 : inapi@inapi.cl
  • 홈페이지 : https://www.inapi.cl
  • 경제부 소관 기관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지리적 표시 등의 출원과 등록을 맡고, 이의신청·무효·불사용 취소 등 당사자 간 절차를 1심으로 판단함(산업재산청법, 제1장 제2절 참조)

* 출처 : 산업재산청(INAPI) 연락처, BCN 산업재산청법(Ley N° 20.254)

나.사법기관
  • 산업재산법원(TDPI) — 주소 Nueva York 9, Piso 13, Santiago Centro / 전화 +56 2 2473 3760
  • 홈페이지 : https://www.tdpi.cl
  • 산업재산청장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는 특별 법원이며, 그 판결에는 대법원에 법률심 상고를 할 수 있음(산업재산권법 제17조의2 B·C)
  • 침해 사건의 민사 소송은 일반 민사법원이, 형사 사건은 검찰과 형사법원이 맡음(제7장 제2절 참조)

* 출처 : 산업재산법원(TDPI), 칠레 의회도서관(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다.국제 기구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 칠레는 특허협력조약(PCT)과 마드리드 의정서(2022. 7. 4. 발효)의 당사국이므로 국제출원으로 칠레를 지정할 수 있으나, 헤이그 협정에는 가입하지 아니하였음(제1장 제2절 참조)
  • WIPO Lex 칠레(법령·조약) : https://www.wipo.int/wipolex/en/members/profile/CL

* 출처 : WIPO Lex 칠레

라.그 밖의 유관 단체
  • 저작권 등록부(Departamento de Derechos Intelectuales) — 국가문화유산청 소속으로 저작물·음반 등의 등록을 맡으며, 온라인 등록 플랫폼(CRIN)을 운영함. 주소 Santa Lucía 360, piso 6, Santiago
  • 홈페이지 : https://www.propiedadintelectual.gob.cl
  • 농목청(SAG) — 식물신품종법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을 맡음(제6장 제5절 참조)
  • 홈페이지 : https://www.sag.gob.cl
  • NIC Chile — .cl 도메인의 등록과 분쟁 해결(중재)을 맡음(제6장 제5절 참조)
  • 홈페이지 : https://www.nic.cl
  • 칠레 지식재산협회(ACHIPI) — 1968년부터 지식재산 전문가가 모여 활동하는 단체로,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의 칠레 지부이며 회원 명부를 공개함(제2절 참조)
  • 홈페이지 : https://achipi.cl

* 출처 : 저작권 등록부(DDI), 농목청(SAG) 품종보호 등록, NIC Chile, 칠레 지식재산협회(ACHIPI)

마.재외공관 및 지원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멕시코시티 해외지식재산센터(IP센터)가 칠레를 관할하여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상담과 분쟁 대응을 지원함
[표 52] 재외공관 및 지원기관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

Alcántara 74, Las Condes, Santiago

대표 +56-2-2729-3999 / 긴급 +56-9-7430-4546

https://overseas.mofa.go.kr/cl-ko/index.do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Presidente Riesco 5435, Piso 19, Oficina 1901, Las Condes, Santiago

전화 +56-2-3221-0710 / 팩스 +56-2-3221-0719

info@kotrachile.cl

https://www.kotra.or.kr/santiago/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멕시코시티 IP센터

관할 : 멕시코,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전화 +52-55-5920-2730 / 070-5150-2749

mexicocity_ipcenter@koipa.re.kr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재권분쟁대응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대표 1600-9099 / ipcenter_help@koipa.re.kr

https://www.koipa.re.kr/ipdrc/

* 출처 :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센터

2.집행·단속 기관

가.관세청(Servicio Nacional de Aduanas)
  • 주소 : Plaza Sotomayor 60, Valparaíso / 상담 전화 : 600 760 0502
  • 홈페이지 : https://www.aduana.cl
  • 국경조치법에 따라 법원이 명령한 통관 정지를 집행하며, 위조 상표나 저작권 침해가 명백한 물품은 직권으로 최대 10영업일 정지하고 권리자에게 알림(제16조, 제7장 제2절 참조)
  • 국제우편·특송 등 해외 전자상거래로 들어오는 물품도 통관·감독하며, 전산 선별 등을 거쳐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을 적발할 수 있음. 관세청은 2025. 10. 25. 과세 방식이 바뀐 뒤에도 모든 배송물을 계속 감독한다고 밝혔음(제8장 제1절 참조)

* 출처 : 관세청(Aduana), 관세청 보도자료(2025. 10. 2.), BCN 국경조치법(Ley N° 19.912)

나.그 밖의 집행기관
  • 검찰(Ministerio Público)은 산업재산권법과 저작권법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함. 산업재산권법의 범죄는 피해자가 신고하여야 소추할 수 있으므로 권리자는 증거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의 범죄는 직권으로 소추함(형사소송법 제54조 e)
  • 홈페이지 : https://www.fiscaliadechile.cl
  • 수사경찰(PDI)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위조품 등 지식재산권 범죄를 수사함
  • 홈페이지 : https://www.pdichile.cl
  • 산업재산청은 침해의 민사·형사 집행기관이 아님(제7장 제2절 참조)

* 출처 : 검찰(Ministerio Público), 수사경찰(PDI), BCN 형사소송법

제2절현지 대리인

1.대리인 제도 소개

  • 산업재산권법은 출원 대리인의 자격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므로, 국가 변리사 등록과 같은 별도 요건 없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 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개인·법인은 칠레에 대리인을 두어야 함(제2조)
  • 위임장은 사서증서로 작성하면 되며, 공정증서나 공증인 앞에서 서명한 사서증서로 할 수도 있음. 외국에서 작성하는 위임장은 칠레 영사 앞에서 작성하거나 민사소송법 제345조의 방식으로 작성함. 출원서를 낼 때는 대리인이 출원인을 적는 것으로 충분하고 위임장은 정해진 기간 안에 나중에 낼 수 있음(제15조)
  • 이의신청·무효 등 산업재산청이 1심 법원으로서 판단하는 다툼 있는 절차에서는 변호사의 후원(patrocinio)을 받아야 하므로(제5조), 일반 출원 대리의 요건과 분쟁 절차의 대리 요건을 구분하여 확인하여야 함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2.대리인 선정기준

  • 대리인을 고를 때에는 다음 사항을 살피는 것이 좋음
[표 53] 대리인 선정기준

종류

내용

업무 및 커뮤니케이션 능력

사건을 맡을 대리인이나 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을 다룬 경험이 어느 정도인가?

복잡한 문의에도 가장 알맞은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가?

보고를 제때 하고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일을 진행하는가?

의사소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언어 능력이 있는가?

관청과의 관계가 좋고 업계의 평가가 좋은가?

서비스 품질

의뢰인이 지적한 문제점을 제때 고치려고 노력하는가?

의뢰인의 요구를 채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가?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는가?

비용

비용 청구가 합리적이고 투명한가?

비용을 되도록 줄이려고 노력하는가?

비용이 부담이 될 것 같으면 미리 알리고 다른 방안을 제안하는가?

미리 견적을 내고 그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가? 넘는 경우 그 까닭을 분명히 설명하는가?

  • 칠레에서는 위에 더하여 다음을 함께 확인하여야 함
    • 이의신청·무효 사건에서 변호사로서 후원할 수 있는지, 산업재산법원 항소를 다룬 경험이 있는지 살핌(제7장 제2절 참조)
    • 특허·디자인의 감정료 납부, 상표 공고 신청(20영업일) 등 영업일로 세는 기한을 관리할 수 있는지 확인함
    • 국경 조치(통관 정지)와 온라인 플랫폼 신고에 대응한 경험도 함께 살핌

3.대리인 정보

  • 현지에 출원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담당자나 변리사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는 방법 외에, 다음의 명부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 아래 명부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 참고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며, 특정 대리인을 추천하는 것은 아님
  • 칠레 지식재산협회(ACHIPI) 회원 명부 — 100명이 넘는 회원의 소속과 전문 분야를 개인별 소개 페이지로 공개함 :
    https://achipi.cl/socios/
  • 대한변리사회가 운영하는 IP RIDGE에서 한국에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해외대리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해외대리인이 직접 등록을 신청하고 대한변리사회의 심사를 거침) :
    https://ipridge.kpaa.or.kr/

* 출처 : 칠레 지식재산협회(ACHIPI) 회원, 대한변리사회 IP RIDGE

제3절기타

1.지식재산권 검색 방법

  • 칠레의 산업재산권 정보는 산업재산청의 무료 온라인 검색에서 찾을 수 있으며, 스페인어로 제공됨
  • 특허 검색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과 등록 정보 :
    https://buscadorpatentes.inapi.cl
  • 상표 검색 — 상표의 출원·등록 상태와 지정상품 :
    https://buscadormarcas.inapi.cl/Marca/BuscarMarca.aspx
  • 검색 결과는 권리를 주지 아니하며, 등록 여부는 산업재산청의 심사로 정해짐
  • 국제 데이터베이스로는 다음을 함께 쓸 수 있음
  • 세계지식재산기구 PATENTSCOPE — 국제출원과 각국 특허문헌 검색 :
    https://patentscope.wipo.int
  • LATIPAT-Espacenet — 중남미 국가와 스페인의 특허문헌을 스페인어·포르투갈어로 검색 :
    https://lp.espacenet.com
  • 세계지식재산기구 Global Brand Database — 마드리드 국제등록을 포함한 상표 검색 :
    https://branddb.wipo.int
  • 현지 대리인에게 검색을 맡길 수도 있음.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검색하는 것보다 비용이 들지만 기술 내용의 분석을 현지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으며, 목적과 범위를 알려 미리 견적을 받는 것이 좋음
  • 판례는 산업재산법원 홈페이지의 주요 특허 판결 요약과 상표 판례 회보에서 찾을 수 있음
  • 산업재산법원 주요 특허 판결 : https://www.tdpi.cl/fallos-relevantes-de-patentes/
  • 산업재산법원 상표 판례 회보 :
    https://www.tdpi.cl/category/documentos/boletin-de-jurisprudencia-marcaria/

* 출처 : 산업재산청 특허 검색, 산업재산청 상표 검색, 세계지식재산기구 PATENTSCOPE, 산업재산법원 주요 특허 판결

2.칠레 IP 관련 법령

  • 칠레의 주요 지식재산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음
[표 54] 칠레 주요 지식재산 관련 법령

구분

법령

공포

현행판(최근 개정)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법 통합본(DFL 4호)

2022. 8. 6.

2021년 개정법(Ley N° 21.355, 2022. 5. 9. 시행)을 반영한 통합본, 이후 개정 없음

산업재산권 시행

산업재산권법 시행규칙(DS 82호)

2022. 5. 9.

개정 없음

기관

산업재산청법 통합본(DFL 3호, Ley N° 20.254)

2008. 4. 14.(통합본 2022. 7. 21. 공포)

2021년 개정법(Ley N° 21.355, 2022. 5. 9. 시행)을 반영한 통합본, 이후 개정 없음

저작권

저작권법(Ley N° 17.336)

1970. 10. 2.

2017. 11. 3.

부정경쟁

부정경쟁법(Ley N° 20.169)

2007. 2. 16.

2019. 7. 4.

식물신품종

식물신품종법(Ley N° 19.342)

1994. 11. 3.

개정 없음

국경 조치

국경조치법(Ley N° 19.912)

2003. 11. 4.

2017. 3. 13.

형사

경제범죄법(Ley N° 21.595)

2023. 8. 17.

형법의 영업비밀 범죄(제284조 이하) 개정 포함

* 출처 : 칠레 의회도서관(BCN) 법령 정보, WIPO Lex 칠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