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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NAVI가 보내는 지재권 분쟁동향 소식 (제2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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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n%$님!
휴가는
다녀오셨어요?
이상하리만치 붐빔이 적게 느껴지는
대중교통, 줄 서야 먹을 수 있던 식당에 빠르게 입장할 때 느껴지는 그 싸함.
맞습니다. 휴가철입니다. $%given%$ 님은 휴가에
다녀오셨나요? 마침 이번 주 수요일(26일)
기상청에서는 장마 종료선언을 했는데요. 특허사무소와 회사 사무실이 많은 역삼동
맛집을 소개해 드릴 테니 다녀오시는 건 어떠세요? ⭐소개된 모든 식당은 에디터의
내돈내산입니다!⭐
1️⃣ 초딩땐
컵떡볶이, 회사원은 컵 냉면! 🍜
을밀대 역삼점에서는
특이하게 종이컵에 냉면을 팝니다. 수육에 계란 반쪽까지 들어있는 진또배기
평양냉면이 컵 속으로 쏙 들어온 모양인데요. 후덥지근한 요즘 날씨에 어울리는 컵
냉면 한 컵 어떠세요?
2️⃣ 입맛 없을
때 베이글 어때글? 🥯
에디터의 아지트, 비포베이글에서는
베이글뿐만 아니라 베이글 샌드위치도 함께 판매하고 있어요. 특히 밖으로 나와
있는 카페테리아 공간에서 식사하면 여행에 온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점심시간
기분전환에 딱입니다.
3️⃣ 밥 먹었으면 빵 먹어야지, 휘낭시에
🧁
로흐는
구움과자(발효과정을 거치지 않은 빵
종류) 전문 가게입니다. 아기자기하고 초록색이 넘치는 공간을
바라보면 유럽 여행 중 작은 가게를 발견한 기분이에요. 후식으로 아메리카노에
휘낭시에를 드셔보세요!
오늘은 기분전환 겸 잠시
지식재산권과는 다른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여는 글로 더 보고 싶은 지식재산 테마가 있으시다면
맨 아래 뉴스레터 의견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여러분의 요청을
기쁘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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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줄로 미리 보는 IP
분쟁동향
1
[IP
인사이트]
상표의
'저명하다'는
국내 한정? 아님 국외까지? 인도
판례로
들여다보기!
2
[이 주의
뉴스픽] 국내에도
상륙임박! 화제의 '한국형 디스커버리', 지금은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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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델리
고등법원
어디든
유명하다면
오케이입니다😉👌
저명상표와
관련된 인도의 판례
'저명하다'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면 '세상에 이름이 널리 드러나 있다'라는 뜻인데요. 저명한 상표, 어디까지
유명해야 보호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와 관련하여 저명상표와 관련된 인도의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원고는 전 세계에서 호텔을 운영하며,
인도에서는 일류 기업 중 하나입니다. 1970년 후반부터는 'BUKHARA'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했는데요. 유명 인사는 물론 국가 원수들이 방문하며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수년간 소박한 모습의 내부 인테리어, 레이아웃, 식기류
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85년부터는 'BUKHARA'가 문자 및 로고
형태가 상표로 인도에 등록된 상태인데요. 원고는 피고들이 'BALKH BUKHARA'라는
이름으로 한 지역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때
전체적인 외관과 분위기를 모방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영구적 금지명령과 손해배상 등을 바라며,
'BUKHARA'가 저명상표임을 선언하는 명령을
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판단한 델리 고등법원은 원고의 상표에
관한 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아 더욱 주목받았는데요.
속지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미국과 달리, 인도는 실제 시장이 인도에 없더라도
인도에서 어느 정도 존재가 인정된다면 유명·저명상표의 원칙에 따라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문위원은 이와 관련된 비슷한 국내 케이스를 함께
소개했으니 아래에서 [IP 인사이트 보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또한 저명상표로 인정받는 경우의 이점에 대한 외부 자문단의 추가 시사점도
볼 수 있으니, [실무적 관점] 버튼도 함께 클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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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Pick!
기수 베끼기도,
유출 우려도 다 잡도록...
'한국형
디스커버리' 최종안 나온다
(2023-07-24,
머니투데이)
디스커버리 제도란 소송 당사자
양측이 재판에 앞서 미리 증거를 공개,
공유하는 등의 절차인데요. 한마디로 쥐고 있는 패를 모두에게
보이고 모두가 공평하게 재판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1938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상대방의 증거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우리 기업끼리의 지식재산권 분쟁도 미국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
소개 )
그런 디스커버리 제도를
국내 실정에 변형한 것이 '한국형 디스커버리'입니다.
이전부터 도입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영업비밀 누출 우려 또는 부처 간·산업계
이견 발생 등으로 쉽게 결론을 내릴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개정안은
영업비밀 누출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기술 침해 피고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했는데요.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월요일(24일)에는
특허청과 산자부는 반도체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IP-NAVI에서도
디스커버리 제도는 판례 분석, 주요사건 소개 등의 콘텐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소재인데요. $%given%$ 님께서 참고하실 만한
콘텐츠를 아래에 모아보았어요! 한번 확인하고 다가오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에 확실히 대비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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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6:23-cv-00523
- 발생일자
: 2023.07.20
- 권리/유형
: 특허 / 침해금지
- 산업분류
: 전기전자 > 컴퓨터기술
- 원고
: DoDots Licensing Solutions
LLC (미국,
NPE)
- 피고
: OO ELECTRONICS Co LTD / OO
ELECTRONICS AMERICA Inc / Best Buy
Stores LP / Best Buy Texas.com LLC /
BestBuy.com LLC (한국,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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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6:23-cv-00530
- 발생일자
: 2023.07.21
- 권리/유형
: 특허 / 침해금지
- 산업분류
: 정보통신 > 이동통신기술
- 원고
: Stasit
LLC (미국,
NPE)
- 피고
: OO Electronics America
Inc (한국,
대기업)
- 사건번호
: 6:23-cv-00527
- 발생일자
: 2023.07.21
- 권리/유형
: 특허 / 침해금지
- 산업분류
: 정보통신 >
이동통신기술
- 원고
: Stasit
LLC (미국,
NPE)
- 피고
: OO Electronics
Inc (한국,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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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디자인]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정기/패스트트랙/지역연계)🟢진행중
- [영업비밀]
영업비밀 유출예방 디지털증거 보전 지원사업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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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글✍ 파란 새가
날아가고 'X'된 트위터
🕊
2006년 설립 후 줄곧 트위터의
상징처럼 쓰이던 파란 새 로고가 'X'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한편 트위터의 새
로고는 이미 상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상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비디오게임 Xbox 등 X와 관련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고, 메타도 비슷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트위터의 X는 미지의 X일까요, 부정의 X일까요? 이번 주도 뉴스레터 어떠셨는지 소감
여쭤보고 있으니, 아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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