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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NAVI가 보내는 지재권 분쟁동향 소식 (제2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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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의 축복에
끝이 없네! 🍔🍟🥤
참깨 빵 위에 순살고기 패티 두
장,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지금 이 노래 따라
부르셨다면 구독자 님을 햄버거 러버로 인정해도 될까요? 햄버거
러버들은 최근 잇따라 우리나라에 외국 유명 햄버거 브랜드들이 속속 진출 중이라는
소식에 행복해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강남에 '파이브 가이즈🖐'가 정식
오픈하면서, 개점 첫날 700명이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IP
분쟁동향에서 상표권 이슈로 소개했던 인앤아웃도 4년 만에 국내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기도 했었습니다.
인앤아웃의 팝업 스토어가 주목을
받는 건 '상표권' 때문입니다. 1991년 첫 상표권 출원 후 계속해서 연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 상표등록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미진출 국가인 호주에서는 인앤아웃이
사칭 통용과 기만적 행위로 호주 업체에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는데요.
이 사건이 더 궁금하신 분은 여기(클릭 시
이동)서 확인해 보세요! (동영상
해설도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도 IP 분쟁동향은 요즘 트렌드와 밀접한 지식재산 소식을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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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IP
분쟁동향에서는...
1
[IP
인사이트] 소비자의 혼동 증명
못해도 상표 침해 인정, 어떤 '증명'을 모아야
할까?
2
[이번주
뉴스픽] 특허분쟁 예방
좀 하는 사람만 안다는 그 'IPR', 그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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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을 나눠드리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아래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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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실제
혼동' 증명 못
해도
상표권
침해 인정이라니?
2주 전 뉴스레터로 전해드린 IP
인사이트 중 상거래에서 실제 혼동을 증명하지 못해서 상표권 침해가 부정된 사건,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나면 다시 보기!) 이번에는 상거래에서의 실제
혼동을 증명하진 못했지만, 다른 혼동 가능성 요건을 충족해 상표권 침해를
인정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사건의 양 당사자들은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업무(보험 관련)를 하는
회사들인데요. 원고와 피고 모두 'FOREMOST'라는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심을 담당한 지방법원은 원고 상표의
식별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피고의 침해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의 본안 승소 가능성이 낮아 보여 예비적 금지
명령*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예비적 금지 명령 : 최종 판결
전 권리 침해자의 위반행위를 판결 시점까지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명령
하지만 항소법원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먼저 원고는 피고가 계쟁 상표를
사용한 지 7개월 만에 제소하여, 소비자 사이에서 실제 혼동을 일으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했고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인 항소법원은 소비자의 실제 혼동 외에
다른 혼동 요건을 판단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요건인지는 아래 버튼을 눌러 더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요즘 '혼동 가능성'을 둘러싼 미국 판례 태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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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Pick!
삼성바이오에피스,
美 알렉시온 소리리스
특허 4건
IPR로 '맞불'
(2023-06-28,
더그루)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특허분쟁'이라고 검색하면 가장 많이 뜨는 산업군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제약업계입니다.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는 새로운 치료제나 기술에 대해 특허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국 제약업체의 희소병
치료제 관련 특허 중 일부가 무효라며 'IPR'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IPR은 무슨
제도일까요?
미국은 2012년 특허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면서, 특허 무효제도 역시 개편했는데요. 바로 IPR과
PGR입니다. IPR(Inter Partes
Review)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 후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 무효를 다툴 수 있도록 한 제도이고요.
PGR(Post Grant
Review)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전 모든 무효
사유를 대고 특허 무효를 다룰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송비용보다 저렴하고 처리 기간도 짧아 특허분쟁에서 또 다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무효심판 정보를 IP-NAVI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구독자 님은 알고
계셨나요? 산업분류ㅡ 심판 결과나 청구일에 따라 검색
가능하며, 계쟁 특허가 표준특허인지 4차산업 기술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한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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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23-cv-00306
- 발생일자
: 2023.06.26
- 권리/유형
: 특허 / 침해금지
- 산업분류
: 전기전자 > 컴퓨터기술
- 원고
: FlatFrog Laboratories
AB (스웨덴)
- 피고
: OO Co
LTD (한국,
중견기업)
- 사건번호
: 2:23-cv-00309
- 발생일자
: 2023.06.26
- 권리/유형
: 특허 / 침해금지
- 산업분류
: 정보통신 > AV기술
- 원고
: OO Display Co
LTD (한국,
대기업)
- 피고
: BOE Technology Group Co LTD
/ Mianyang BOE Optoelectronics
Technology Co
LTD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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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23-cv-00302
- 발생일자
: 2023.06.23
- 권리/유형
: 특허 / 침해금지
- 산업분류
: 전기전자 > 컴퓨터기술
- 원고
: Better Browsing
LLC (미국,
NPE)
- 피고
: OO Electronics Co LTD / OO
Electronics America
Inc (한국,
대기업)
- 사건번호
: 2:23-cv-00290
- 발생일자
: 2023.06.21
- 권리/유형
: 특허 / 침해금지
- 산업분류
: 전기전자 > 컴퓨터기술
- 분쟁결과 :
진행중
- 원고
: Multimodal LLC (미국,
NPE)
- 피고
: OO Electronics Co LTD (한국,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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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디자인]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5차 공고
🟢진행중,
패스트트랙有
-
[상표/디자인]
지역연계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5차 공고 🟢진행중,
패스트트랙有
-
[지식재산]
창원소재 기업 대상 지식재산 분쟁대응 세미나🟢신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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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글✍ 태어날 땐 0살, 생일 때마다
+1살!
이번주 수요일(28일)부터
구독자 님을 비롯해 모두 합법적으로 어려졌습니다. 만 나이 세는 법이
어려우셨다면 주목! 만 나이를 세는 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현재 연 나이에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 생일이 지났다면 -1살입니다. 그럼 더 어려진 기분으로 이번주 뉴스레터
어떠셨는지 알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기운나는 카페 음료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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