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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NAVI가 보내는 지재권 분쟁동향 소식 (제2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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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관리,
이제는
"묻고 더블로 가!"
이번 주 삼성전자 상무가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위반을 이유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
핵심기술과 연관된 설계 도면이나 공정 배치도 등을 부정 취득하여 부정
사용한 혐의가 있는데요. 게다가 중국 시안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쌍둥이' 공장을 지으려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기술 유출로 최근
5년간('18~22년)
피해 본 금액은 25조 원. 하지만 '15~'20년 사이 산업기술 유출 사건 835건 중
36%가 집행유예, 23%가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즉 절반 넘게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특허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 양형기준 상향 조정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IP-NAVI에서도
<미국법상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 리포트를 발행하였는데요. 과연
미국법과 우리 법에 차이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클릭 시 이동)
공지사항
메뉴 내 [사업공고]
게시판에서도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지원사업
안내를 계속하고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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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IP
분쟁동향에서는...
1
[IP
인사이트]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다 같은 침해가 아니다? OO을 증명 못 해 상표권 침해가
부정된 미국 판례를
알아봅니다.
2
[글로벌
주요사건] 누구보다 빨리
주요 분쟁사건을 알 방법이 있다? 매일 찾아오는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IP Daily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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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을 나눠드리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아래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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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
이름이
같다고 다 같은 상표권
침해?
혼동
증명 불가능으로 침해
부정!
상표에 있어서
'혼동'은 중요한 의미인데요. 그도 그럴 게 상표는 '나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표를 보고 상품을
인식하는 소비자가 혼동을 하는지의 여부가 상표권 분쟁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도 혼동이
핵심인데요. 향후 상표권 운영과 함께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양 당사자는 모두
금융과 관련 있는
기업입니다. 원고(H&R
Block)는 소득세, 세금 및
금융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며, 피고(Square,
Inc.)는 개인 판매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피고는 다른 회사를
인수하며 사세를 확장하며 사명을 Square에서
Block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방법원에서는 원고가
매해 수많은 고객들이 이용하는 세무 서비스 회사인 점과 당사자 모두
'Block'이라는 이름을 쓰는 점 등을 들어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인정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항소법원에서는 이를 뒤집고 침해를
부정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연 무슨 이유로
항소법원은 다른 결론을 내렸을까요?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판결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시사점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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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님,
IP-NAVI에서 IP 분쟁동향 외에도 다른 뉴스레터도 있는데 알고 계셨나요? 바로
IP Daily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발송하고 있고, 매일 제소되는 사건을 간추린 형태로
소개합니다. 특히 그날의 주요 사건을 아래처럼
브리핑하고 있는데요! 구독자 님도 관심 가신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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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3호('23.06.07.)
미국 개인
NPE로부터
우리 중소기업에 날아든
소장
발명가이자 특허 매니저, NPE로
알려진 개인이 본인 소유의 법인체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을 제소했습니다. 다수의
법인체를 통해 다양한 기술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해당
NPE를 예의주시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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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5호('23.06.09.)
늘어가는 워치 기술
소송,
우리기업 두 곳도
피소
NPE인 Pueblo Nuevo
LLC의 자회사가 우리 기업을 비롯 중국의 OPPO, 미국의 Microsoft
등을 제소하였습니다. 스마트워치의 사용환경을 개인화 하는 기술을 계쟁 특허로
내세웠으며, 해당 기술은 대부분의 모바일 기기에서 적용되고 있어 향후 제소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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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은 분쟁정보 메뉴의 [일일
분쟁속보]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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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
IP-NAVI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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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신청기간 :
6.1. ~ 6.21. 18시)
-
제4차 특허 분쟁위험
조기진단 컨설팅 지원기업 모집 (신청기간 :
6.1. ~ 6.20. 18시)
-
NPE 포트폴리오 조사·분석
사업 입찰공고
(입찰기간 : ~6.20. 10시)
-
'23년 해외 지재권 보호
가이드(온라인) 제작사업 입찰공고 (입찰기간 :
~6.20.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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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tek, 특허
'현상금' 계약에 대해 반도체 라이벌 MediaTek을
고소(2023-06-07,
Reuters)
- 소통 단절된
SK매직-쿠쿠홈시스 특허 소송전, 끝까지 간다(2023-06-08,
BizFact)
- 청산 안했는데
폐업기간 '동서가구 상표' 무단 사용한
가구업자들(2023-06-08,
아주경제)
- '기술도용 의혹'
롯데헬스케어 '디스펜서' 사업 접는다…알고케어와 오늘
합의(2023-06-07,
서울경제)
- 美 대법원 "잭
다니엘 술병 패러디 개 장난감, 상표권 침해"…10년 분쟁
끝(2023-06-09,
MBN)
- 삼성 자회사 하만,
美 QSC에 오디오 특허 침해 소송 제기 (2023-06-13,
연합인포맥스)
- 애플페이 특허침해
공방 2차전... 카드사 공문 발송 (2023-06-11,
전자신문)
- 아이스크림
모양에도 특허가? 스타벅스, 특허 이슈로 아이스크림 판매
중단
(2023-06-13,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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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1:23-cv-00620
- 발생일자
: 2023.06.01.
- 침해권리
: 특허
- 소송유형 :
침해금지
- 산업분류
: 장치산업 > 조정기술
- 분쟁결과 :
진행중
- 원고
: PROUDLION IP LLC(미국,
NPE)
- 피고
: OO Electronics America Inc
(한국,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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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1:23-cv-00614
- 발생일자
: 2023.06.01
- 침해권리
: 특허
- 소송유형 :
침해금지
- 산업분류
: 장치산업 > 조정기술
- 분쟁결과 :
진행중
- 원고
: ProudLion IP
LLC (미국,
NPE)
- 피고
: OO Electronics Inc (한국,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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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의
글✍ 🍓 노 스탑 킵 고잉
'혼합현실'
구독자님, 얼마 전
유튜브로 공개된 애플의 '비전 프로' 영상 보셨나요? (클릭 시 이동)
고글 하나로 눈앞의 모든 공간이 스크린으로 변하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오피스를 활용하는 장면에서 모니터가 필요 없겠다고 생각할 정도였는데요! 일부
사용 후기로는 제품 자체가 무거워 아쉽다고 하네요. 앞으로 영화 <아이언
맨> 같은 현실이 찾아올까요? 이번 주 뉴스레터도 유익하셨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서 구독자 님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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