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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전문가 분석_중국, 강소성고급인민법원] 외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반부정당경쟁법상의 보호

등록일 2023-12-27

ㅇ 이 사건 피항소인(원심 원고) 프랑스 국가꼬냑산업사무국(法国国家干邑行业办公室, Bureau National Interprofessionnel de Cognac, 이하 “꼬냑 사무국”)은 <프랑스 국가 꼬냑 산업 사무국에 관한 법령>에 따라 설립된 산업협회로, 꼬냑(干邑, Cognac)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고 포도 재배자, 생산자, 판매자 등을 대변함


ㅇ 이 사건 항소인(원심 피고) 포드자동차(중국)유한공사(福特汽车(中国)有限公司, 이하 “포드자동차(중국)회사”)는 포드 자동차의 중국 내 독자 법인이고, 또 다른 항소인(원심 피고) 장안포드자동차유한공사(长安福特汽车有限公司, 이하 “장안포드자동차회사”)는 포드 자동차(중국) 회사가 투자한 중국 내 중외 합작 기업으로 완성차, 엔진, 변속기 등을 제조하는 대형 종합 자동차 제조회사임


(이하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