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이용약관은 우리 원의 상급기관인 한국특허청과 유관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의 이용약관을 참조하고, 본 서비스 이용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재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제1조 (목적)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 (
www.ip-navi.or.kr)의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함)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 제공하는 지재권
판례/분쟁정보의 신개념 통합검색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이 약관의 내용은 회원 가입시 "이용약관"란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② 보호원은 본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고지하고, 변경된 약관의 효력은 고지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고지합니다.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 탈퇴를 할 수 있으며, 변경 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용자 : 본 약관에 동의하여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보호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권한을 획득한 자
2. 관리자 : 본 서비스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운영 하는 기관 및 운영 담당자를 의미하며 한정적으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서버시스템 운영 관리자를 의미한다.
제4조 (약관 외의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보호원의 이용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합니다.
① "홈페이지"는 공공I-PIN을 지닌 사람은 누구나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②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필히 기재해야 합니다.
1. 회원 이메일 주소 (로그인용 ID로 사용)
2. 회원 비밀번호
3. 비밀번호 변경 질문
4. 비밀번호 변경 답변
5. 전화번호
6. 회사형태
7. 이메일 수신여부
8. 뉴스레터 수신여부
제6조 (이용신청 및 승낙)
①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호원이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개인정보를 기입하여 제출함으로써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보호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관련 설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3. 기타 보호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보호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1.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3. 기타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기에 상당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 (계약사항 변경)
이용자는 이용신청시 기재한 이메일 주소, 성명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계약 해지)
이용자가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회원탈퇴 메뉴를 이용하거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전화,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하여 해지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제9조 (서비스 제공 개시)
서비스는 보호원이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즉시 개시됩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는 24시간 제공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서비스의 제공이 곤란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② 서비스 제공일 및 시간대의 변경은 시행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공시합니다.제11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보호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3.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보호원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보호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의 경우 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계약의 해지 또는 서비스
이용중지 이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1. 타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공서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4.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이나 범죄적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6. 서비스에 고의로 위해를 가하거나 바이러스 감염자료 개제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7.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지식재산권자가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8. 기타 보호원이 이용자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3조 (보호원의 의무)
① 보호원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보호원은 서비스에 관련된 설비를 항상 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보수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리·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③ 보호원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타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해서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④ 보호원은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비스, 전화, 이메일,
팩스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본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보호원은 관계법령 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의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이메일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각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원에 통보하고 보호원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주소, 연락처 등 이용신청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의 정보를 수정하여 최신의 정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서비스 이용책임)
①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 데이터의 취사선택 또는 서비스 이용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서비스 데이터베이스는 정보제공 목적으로 구축된 것으로서 데이터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오류에 의해 발생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보호원은 어떤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게시물의 관리)
보호원은 이용자의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보호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보호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17조 (손해배상)
보호원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정해진 조항을 위반하여 보호원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령에 정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① 본 약관은 2016. 1. 1부터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