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기본정보 언어전환
사건명 아리스토크랫 테크놀로지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식회사 대 인터내셔널 게임 테크놀로지 국가
사건번호 709 F.3d 1348
원고[대리인] 아리스토크랫 테크놀로지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식회사
[Meredith Martin Addy 외 4인]
아리스토크랫 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
[Meredith Martin Addy 외 4인]
피고[대리인] 인터내셔널 게임 테크놀로지
[Deanne E. Maynard 외 1인]
아이지티
[Deanne E. Maynard 외 1인]
법원명 미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일 2013-03-13
재판관 [JUDGE]오말리
[JUDGE]브라이슨
[JUDGE]린
판결결과 항소인(원심 원고) 패소

판결요약내용
법률쟁점분류 직접침해
IPC 분류 G07F 쟁점기술 향상된 잭팟 기능을 포함한 슬롯 머신 게임과 시스템
요약제목 직접침해이슈에 대한 1심에서의 결정은 지지하고, 간접침해이슈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1심으로 되돌려 보낸 사례

카지노 게임장치 관련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이자 원고인 ARISTOCRAT 등이 피고인 INTERNATIONAL GAME 등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의 U.S. Patent No. 7,056,215 및 U.S. Patent No. 7,108,603 특허에 대하여 1심에서는 (1) the casino via the gaming machine 및 (2) the player 라는 2개의 개별적인 역할 수행자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주장한 피고의 비침해 주장을 받아들인 약식판결 결정에 대하여, 직접침해이슈에 대한 1심에서의 결정은 지지하고, 간접침해이슈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1심으로 되돌려 보낸 사례로서, 간접침해에 관한 Akamai 사례를 인용하고 있는데 Akamai 사례의 간접침해요건은 (1) 특허의 인지(knew of the patent); (2) 방법특허의 단계에 대한 유도행위(induced performance of the steps of the method); (3) 그러한 단계의 실제적 행위(those steps were actually performed)가 있음.


참조판례 (543 F.3d 657) 아리스토크랏 테크놀로지스 호주 PTY 유한회사와 아리스토크랏 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 대 인터내셔널 게임 테크놀로지와 IGT
(714 F.Supp.2d 991)
(692 F.3d 1301)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 주식회사 대 라임라이트 네트웍스 주식회사
참조법령 35 U.S.C. § 102
28 U.S.C. § 1295
35 U.S.C. § 271
특허공보 (US PAT 7,056,215) Slot machine game and system with improved jackpot feature
(US PAT 7,108,603) Slot machine game and system with improved jackpot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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