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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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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미국특허분쟁지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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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최근 미국특허분쟁의 현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분쟁현황을 쟁점별, 기술별(산업별), 지방법원별, 판사별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소송에 직면한 우리 기업이 본 보고서를 참고하여 관련 기술 및 산업, 판사 또는 소송상대방의 특성에 따라 가장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그룹이 예상한 바와 같이 각 기술 또는 산업별로 주된 쟁점분야가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특허성과 청구범위해석이 주된 쟁점사항이었는데, 화학/제약분야에서는 특허성에 관한 이슈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판사별로 승·패소율을 분석한 결과 각 판사별로 원고 또는 피고의 승소율이 균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판사에 따라서 소송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는 점도 수치상으로 입증되었다. 또한, 이 보고서의 제3장에서는 소송상의 쟁점별로 목차를 구성하고 이에 해당하는 판결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이 장의 주목할 만한 사항은 분석대상인 최근의 판례뿐만 아니라 기존 관련된 판례까지 분석·소개함으로써 소송에 직면한 기업이 반드시 숙지하고 인용해야 할 판결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였다. 또한 최근 판결과 기존 판결에서의 법원(CAFC)의 경향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단순히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할 위험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 미국특허분쟁지도의 분석대상 및 주요 분석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석대상 : 미국연방항소법원(CAFC) 판결문
분석대상기간 : 2008년 5월 ~ 2009년 4월 (판결일 기준)
사용 DB : Justia ( US Federal Court Appeals Opinions )
주요 분석내용
 - 판례별 기본 서지사항(원·피고 및 관련 기술 등 요약정리)
 - 각 판례별 주요쟁점에 관한 판결내용 분석

중국 특허.상표
  •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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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허분쟁지도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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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특허분쟁지도 판례분석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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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예상 분쟁형태를 과거의 지식재산권 분쟁사례들을 통하여 반면교사로 삼고 자 한다. 즉, 과거의 특허분쟁사례들의 정량, 정성분석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중국진출에 대 한 교두보를 마련함과 동시에 현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기업들에게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관 련 분쟁이 일어날 경우, 국내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보고서의 구성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도편의 제2장에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소개를 통하여 국내기업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중국의 전리/상표 분쟁 및 보호제도의 소개를 통하여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전리권 침해판정 등과 관련된 판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먼저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분쟁의 형태를
ⅰ) 전리출원권 귀속 분쟁,
ⅱ) 전리권의 귀속분쟁,
ⅲ) 전리권의 침해분쟁,
ⅳ) 전리권 계약분쟁 등의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판례분석편의 제2장과 제3장에서는 중국의 전리 관련 민사소송사례에 대한 정량ㆍ정성분석을 통하여 국내기업들에게 이와 유사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향후 진행될 재판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부록에는
ⅰ) 중국 지식재산권 분쟁 판결문 검색방법,
ⅱ) 중국의 상표분쟁과 관련된 주요사건
ⅲ) 중국의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사례 등에 대한 간략한 소개자료를 수록하여 국내기업이 중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8년 중국특허(전리)분쟁지도 - 제도편 보고서

제1장 : 서론
제2장 :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 일반
제3장 : 중국의 전리/상표 분쟁 및 보호
제4장 : 전리 민사분쟁 및 법률쟁점 판례 가이드

2008년 중국특허(전리)분쟁지도 - 판례분석편 보고서

제1장 : 서론
제2장 : 중국 전리분쟁의 판례동향
제3장 : 민사소송 관련 법률쟁점별 주요 판례분석
제4장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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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반정보팀 | 담당자 : 김양실 변호사 (02-2183-5882) 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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