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판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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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최근 미국특허분쟁의 현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분쟁현황을 쟁점별, 기술별(산업별), 지방법원별, 판사별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소송에 직면한 우리 기업이 본 보고서를 참고하여 관련 기술 및 산업, 판사 또는 소송상대방의 특성에 따라 가장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그룹이 예상한 바와 같이 각 기술 또는 산업별로 주된 쟁점분야가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특허성과 청구범위해석이 주된 쟁점사항이었는데, 화학/제약분야에서는 특허성에 관한 이슈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판사별로 승·패소율을 분석한 결과 각 판사별로 원고 또는 피고의 승소율이 균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판사에 따라서 소송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한다는 점도 수치상으로 입증되었다. 또한, 이 보고서의 제3장에서는 소송상의 쟁점별로 목차를 구성하고 이에 해당하는 판결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이 장의 주목할 만한 사항은 분석대상인 최근의 판례뿐만 아니라 기존 관련된 판례까지 분석·소개함으로써 소송에 직면한 기업이 반드시 숙지하고 인용해야 할 판결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였다. 또한 최근 판결과 기존 판결에서의 법원(CAFC)의 경향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단순히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할 위험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9년 미국특허분쟁지도의 분석대상 및 주요 분석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석대상 : 미국연방항소법원(CAFC) 판결문
분석대상기간 : 2008년 5월 ~ 2009년 4월 (판결일 기준)
사용 DB : Justia ( US Federal Court Appeals Opinions )
주요 분석내용
- 판례별 기본 서지사항(원·피고 및 관련 기술 등 요약정리)
- 각 판례별 주요쟁점에 관한 판결내용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