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IP Insight (해외 지식재산권 판례 심층분석 보고서) 한 국가의 경제, 나아가 글로벌 경제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IP Insight는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담은 연구 성과물로서, 세계 주요국, 즉 미국·중국·일본·유럽의 지식재산 관련 최신 판례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법률적 시각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담은 콘텐츠이다. 특히 IP Insight는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종합포털 IP-Navi에 게재될 때를 기준으로, 법리적으로 중요한 각국 법원의 최신 판례를 다룸으로써, 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최신 동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IP Insight는 경제주체에 해당하는 정부·기업·개인이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대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게 법률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집필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이주환 박사 외 4인
2014 지재권 핵심판례 100선(상표/디자인) 상표와 디자인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2013 특허 분야 지재권 핵심판례 100선에 이어 상표와 디자인의 출원과 등록이 집중되고 있는 IP5 국가[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의 주요 상표 및 디자인 판례를 분석하였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관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용어로 중요 판결을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서지사항, 사실관계, 소송 쟁점, 법원의 판단, 시사점을 제공하여, 해외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기업에 대해 현지의 지재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관련 정보 획득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를 기초로 침해의 사전 예방 및 침해발생시 적극적, 공격적 대응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해외 지재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집필기관 한국상표디자인협회 최성우 변리사 외 3인
2013 지재권 핵심판례 100선(특허)
2013 지재권 핵심판례 100선은 분쟁이 빈발하는 산업 및 기술 분야에 따라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바이오 판례를 우선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 판례뿐만 아니라 한국기업과 특허소송이 가장 활발한 IP5[미국, 중국, 일본, EU(독일)]의 중요 판례를 서지사항,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시사점 순으로 분석하여, 해외에 진출하거나 진출예정인 기업에 대해 현지의 지재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해외지재권 보호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식재산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핵심판례 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관련 정보 획득이 용이하게 하고 이를 기초로 침해의 사전예방 및 침해발생시 적극적, 공격적 대응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집필기관
국내 : 서울대 기술지주회사
해외 : 지심 특허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