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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안내

  • 중국 상표법은 우리나라 상표법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선출원주의' 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먼저 사용한 자보다 먼저 출원한 자가 그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됩니다.
  • 선출원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제3자에 의한 악의적인 상표의 선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그러므로 중국 내 상표 출원은 상표의 무단 선점을 예방하고 진정한 상표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중국의 상표출원 절차
1절차
직접출원은 중국 대리인(중국 특허법률사무소)을 선임하여 중국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해외출원 방법입니다.
해외에 상표 출원을 하는 경우, 보통은 기업이 한국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한국 대리인이 중개 역할을 하여 중국 대리인에게 상표 출원 지시를 하고 그 절차와 결과들을 한국 대리인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형식으로 처리됩니다.
출원을 하기 전에 중국에서 등록이 가능한 지 선행상표에 대한 검색을 진행한 후 출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색을 통해 등록가능성과 선행상표와의 분쟁발생 가능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의 중복 발생과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비용
대리인마다 비용의 차이는 있으나 현지 대리인 비용은 1건당 USD 400~500 이며, 국내 대리인 비용은 40만원~60만원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1건은 1개 상표, 1개 상품분류를 의미하며 상표와 상품 분류가 추가될 때마다 비용도 그에 따라 가산됩니다.
3소요시간
출원서 제출은 출원 지시 후 일주일 내로 가능하며, 출원 후부터 심사를 통해 거절결정 또는 등록결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약 1년 입니다.
4장점 및 단점
-장점
  1. 출원 전 각국의 심사기준에 맞는 지정상품 및 기타 부등록 사유에 대해 현지 대리인에게 검토의견을 받아 미리 거절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2.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기 때문에 각 국의 심사기준일에 맞추어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중간 OA가 발생하더라도 현지 대리인의 극복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빠르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점
  1. 마드리드(3개국가 이상 지정했을 경우) 출원보다 비용이 높습니다.
  2. 각 국가마다 현지 대리인을 선정 후 제출해야 하므로 동일자의 출원일은 확보할 수 없습니다.
  3. 위임장의 공증이 필요한 경우 공증을 받기위한 시간 및 비용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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