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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Insight

금지명령 가처분이 실효된 이후 “Cross-undertaking in damage”의 추가 청구에 관한 영국고등법원 판결

유럽연합  |   Read 171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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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가처분이 실효된 이후 “Cross-undertaking in damage”의 추가 청구에 관한 영국고등법원 판결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이 혜 민 변리사*

 

 

 

.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은 본안 절차가 기각되어 금지명령 가처분이 실효된 이후에 기존의 “Cross-undertaking in damage”에 대한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 판시사항

 

판례법 상 강화(fortification) 요구는 원고가 제시한 확약(undertakign)에 부속되며 원고가 그의 명령이 장래에 이행되기를 원하는 경우에 지불하여야 하는 가격이라는 측면에서 ‘필수’일 뿐이고, 기초가 된 가처분이 지속되는 동안 “Cross-undertaking”의 강화 청구가 있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다. 또 이 사건 청구를 판단할 관할이 있다하여도, 의혹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사건의 경과

 

이 사안은 Napp 사가 청구한 금지명령 가처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Sandoz 사의 손해에 대비하여 이미 합의된 “Cross-undertaking in damage”이 있는 경우에, 본안 절차가 기각되어 금지명령 가처분이 실효되었다면 “Cross-undertaking in damage”의 강화(fortify) 청구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Napp 사는 개별 회사 연합의 Mundipharma 네트워크 내 영국 제약 회사이다. Napp 사는 Sandoz 사가 영국에서 Reletrans라는 브랜드 명으로 경피부 프레노르핀 패치를 판매하는 행위는 특허의 침해라며 Sandoz 사를 상대로 침해 금지를 청구하였다. 또, Napp 사는 금지명령 가처분에 앞서 법원이 Sandoz 사가 Napp 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대비해 2016년 2월 22일에 “Coss-undertaking in damages”를 제시하였고, 영국 법원은 경피부 프레노르핀 패치의 런칭을 제한하는 금지명령 가처분을 허여하였다. 2016년 6월 28일 영국 고등법원은 본안 절차에서 위 침해 금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Napp 사는 항소하였으나, 2016년 8월 2일 항소 법원은 위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그에 따라 위 금지명령 가처분은 실효되었다.

 

(이하생략)

첨부파일 [IP Insight_유럽] 금지명령 가처분이 실효된 이후 'Cross-undertaking in damage'의 추가 청구에 관한 영국고등법원 판결.pdf
첨부파일 Napp v. Sandoz.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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