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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Insight

저명상표 “微信”을 비지정상품에 사용한 경우 및 상호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허페이 중급인민법원 판결

중국  |   Read 163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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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상표 微信을 비지정상품에 사용한 경우 및 상호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허페이 중급인민법원 판결

 

작성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기반정보팀 곽 소 희 연구원

 

 

. 사건의 쟁점

 

본 사안은 피고의 기업명칭에 “微信”이 포함된 것이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는지 및 피고 상품의 “微信+그림” 표장이 원고의 등록상표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었다.

 

. 판시사항

 

허페이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의 “微信” 사용 태양이 원고의 저명상표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微信”이 포함된 기업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微信”, “微信+그림” 표지가 사용된 상품의 생산·판매 금지와 함께 손해배상액 25만 위안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경과 및 법원의 판결

 

Tencent社(이하 “원고”)는 중국의 대표적인 인스턴트 메시징 “微信(WeChat)” 서비스를 제공하는 IT기업으로, 2000년 2월 24일에 설립되었다. 원고는 2013년 3월에 제9류 컴퓨터 및 프로그램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이하 등록상표①)를 등록받았고, 같은 해 11월 21일 제39류 데이터 저장소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이하 등록상표②)를 등록받았으며, 2015년 11월 28일에 제38류 통신서비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이하 등록상표③)를 등록받았다. 2016년 12월 29일 중국 상표국은 제9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①를 저명상표(驰名商标)로 지정하였다.

 

(이하생략)

 

첨부파일 [IP Insight_중국] 저명상표 '微信'을 비지정상품에 사용한 경우 및 상호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허페이 중급인민법원 판결.pdf
첨부파일 [IP Insight_중국] (2017)皖01民初526号.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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