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 벤츠의 제조업체인 다임러 AG가 지난 10월, 워싱턴 주(州)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자 상거래 기업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州) 연방법원에 접수되었는데 다임러 AG 측은 아마존이 자사 홈페이지의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 부품의 위조품 판매에 직접 공모하였고 또한 연방 상표권 법, 불공정 경쟁방지법,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법 등을 어긴 것을 소송 사유로 밝혔습니다.

현 소송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품은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의 휠캡입니다. 아마존 홈페이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휠캡의 제조사는 캘리포니아 회사인 Otis Inc. 인데 다임러 AG는 Otis 측에 이를 허가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해당 제품을 아마존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시, 제품 설명과 함께 “해당 제품은 아마존에서 직접 판매하고 배송합니다” (“Ships from and [are] Sold by Amazon.com) 이라는 문구가 포함되는 등 아마존에서 이 제품의 판매와 배송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임러 AG는 자사 엔지니어들을 동원해 직접 제품을 구입하여 분석한 결과 아마존에서 파는 휠캡의 뒷면이 크롬 재질인데다가 울퉁불퉁하게 마무리가 되어있는 등 진품이 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임러 AG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표권은 단연 1958년에 등록된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의 로고입니다. USPTO는 다임러 AG가 해당 로고를 자동차, 트럭 및 관련 부품 판매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습니다. 다임러 AG는 이 로고를 50년 이상 사용하고 브랜드 홍보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결과 지금의 메르세데스 벤츠를 탄생시킬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아마존은 판매량 및 시가총액 기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자상거래 기업이며 2016년만 해도 전년도 실적에서 27% 상승한 무려 1360억 달러의 수익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아마존에서 현재 3억 5000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 중 1200만개 이상은 아마존에서 직접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임러 AG는 “아마존이 2015년부터 중국 제조업체들에 자사 상거래 플랫폼을 오픈한 이후 위조품의 거래가 급증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마존의 위조품 판매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기업은 다임러 AG 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2월에는 프랑스의 명품 기업인 샤넬이 아마존에서 자사의 위조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다임러 AG는 아마존에서 위조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마존에서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음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다임러 AG에 따르면 소비자 변호 단체인 The Counterfeit Report 측에서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 위조품에 관하여 현재까지 총 32,626개의 경고장을 보냈지만 대부분의 제품들은 여전히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임러 AG는 이를 근거로 아마존 플랫폼을 사용하는 외부 판매자 뿐만 아니라 아마존이 직접 위조품 판매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컨설팅 전문회사인 Reputation Institute가 2016년 초에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아마존이 소비자 평가 1위 회사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업들도 일반 소비자들만큼 아마존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독일의 신발 제조업체인 Bikenstock은 지난 7월 아마존에서 위조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따라서 아마존에서 더 이상 자사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소비재 제조업체인 Johnson & Johnson 또한 비슷한 이유로 아마존에서의 자사 제품 판매를 중지하였습니다.

아마존은 자체적으로 위조품 판매 방지를 위한 방침을 세웠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들은 아마존을 통해서 구입하는 제품을 항상 신뢰할 수 있으며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은 진품입니다. 불법으로 복제, 복사 및 제조된 위조품의 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Customers trust that they can always buy with confidence on Amazon.com. Products offered for sale on Amazon.com must be authentic. The sale of counterfeit products, including any products that have been illegally replicated, reproduced, or manufactured, is strictly prohibited.”

하지만 아마존의 이와는 별개로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위조품임을 밝히기 위해서는 상표권 보유자들이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표권 보유자들이 위조품 판매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아마존 측에 위조품 리포트 (Report Infringement)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위조품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표권 보유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입해야 하며 상표권 침해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도 위조품 판매자가 아닌 상표권 보유자에게 있습니다. 게다가 아마존 측에서는 위조품 리포트를 접수 받았을 때에만 심사를 거쳐 제품 판매를 중단하며 직접 저작권 및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을 검열하지는 않습니다.

다임러 AG는 Otis 에서 제작한 위조품에 대한 부정적인 상품평들이 다임러 AG의 브랜드 가치를 손상시키고 있음을 우려합니다. 결국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의 휠캡 위조품 판매는 단연 지재권 보호뿐만이 아니라 제품 가치 및 소비자 만족도 영역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임러 AG 측은 아마존에 이미 여러 번 위조품 판매가 이루어 지고 있음을 공지하였지만 아마존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이에 대하여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외부 판매자의 상표권 침해 활동을 제재할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마존이 직접 위조품 휠캡의 판매 및 배송을 보장하고 있으며 위조품 판매를 금지하는 자체 방침이 존재한다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

아마존에서 제품 판매를 하고 있거나 이를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향후 미국 법원이 해당 사안을 어떻게 결정할 지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자료원

By Steve Brachmann; 11/15/2017;

“Daimler trademark lawsuit alleges that Amazon.com doesn’t do enough to prevent infringement and counterfeits”; http://www.ipwatchdog.com/2017/11/15/daimler-trademark-lawsuit-amazon-infringement-counterfeits/id=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