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h Malone은 Bunch O Balloon이라는 물풍선 제품으로 총 6개의 특허를 인정받은 사업가입니다. 그는 4개의 연방법원에서 침해금지가처분 심사를 통과한 만큼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자신이 있었지만
여전히 특허 침해자들로부터 공격을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침해자들의 공격은 주로 특허가 무효화 처분을
받아야 마땅한, 이름하여 나쁜 특허 (bad patent) 라는 주장에서
시작하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은 모든 발명가들을 특허 괴물 (patent troll)이라 칭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Josh Malone은 최근 2년 반 동안 이러한 특허 침해자들을 상대하는 데에만 천칠백만 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고 1300개 이상의 사건 기재표를 작성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수많은 발명가들이
Ford, FLIR, Fujitsu, Toshiba, Gillette, Epson, Sony, 그리고
Apple 등 대기업들로부터 유사한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허 침해자들의 이러한 공격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존재합니다.
한 가지 예로 Martin Jones가 등록한 차량경보 시스템 특허는 법적인 절차를
모두 따라서 정당하게 등록되었지만 이를 침해한 Mapbox (맞춤 지도 제작 웹사이트) 로부터 나쁜 특허라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Mapbox의 공격은 정식 소송 한 번 없이 단 몇 주 만에 해결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Leon
Stambler은 1992년에 지불거래 시스템을 암호화할 수 있는 기술을 특허로
등록하였고 역시나 특허 침해자들로부터 무효화 소송 및 나쁜 특허라는 공격을 받았지만 해당 소송 또한 빠른 시일 내로 정리되었습니다.
사실상 대기업들이 특허 보유자의 동의 없이 관련 기술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특허의 유효성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주장이 떠오르는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나쁜 특허들이 경제 및 비즈니스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통계자료와
주장들을 좀 더 비판적인 자세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애초에 특허보유자들이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인데다
현 법체계상 실제로 나쁜 특허의 경우 즉결 심판으로 금방 걸러지기 때문에 이를 등록하고자 하는 발명가들은 극소수에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PTAB가 무려 90% 이상의 등록된 특허들에
대하여 내리는 무효화 결정이 많은 특허전문가들과 심지어 소송 당사자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데다가 수많은 특허 보유자들에게 불안감마저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나쁜 특허들이 경제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판단이 섣불리 내려진다면 오히려 특허 시스템
전반에 혼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특허시스템은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나서는 발명가들을 격려하기 위해
존재하며 또한 수많은 기술혁명의 단계를 버텨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 의회가 특허 시스템에 드리워진
혼란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등록된 특허 및 해당 특허의 보유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향후 미국 의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특허 보유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자료원:

By Josh Malone; 11/06/2017; “The Impact of Bad Patents on
American Business”; http://www.ipwatchdog.com/2017/11/06/impact-bad-patents-american-businesses/id=89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