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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IP-DESK] 캘리포니아 주에서 퇴사자를 상대로 시행할 수 있는 지재권 보호 정책 ​
작성자 미국 등록일 2017-11-08

캘리포니아 주에서 퇴사자를 상대로 시행할 수 있는 지재권 보호 정책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주는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이직을 제한 할 수 없지만 고용주들이 영업비밀 및 기밀정보를 보호 할 수는 있다. 이를 위한 성공적인 전략으로 적절한 직원
퇴사 프로토콜을 구축하는 것이다



체계적인
이직 프로토콜 구축을 위해 가장 먼저 진행 되어야 할 것은 이직을 앞둔 직원을 대상으로 퇴사 인터뷰를 하는 것인데, 고용주는 반드시 누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확실히 알아야 한다.



1.    퇴사 인터뷰 진행



퇴사 인터뷰를
진행하기에 앞서 서면으로 꼼꼼히 체크리스트를 준비 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이직 후 퇴사원이 지켜야 할 의무 사항들이 포함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회사기밀유지의 의무, 회사 물품 반납 및 사내 또는 사외에서 저장된 회사 정보 일체 (사내용 출입카드,
노트북, 휴대폰, 등)의 반환 또는 파기에 대한 조치를 포함 할 수 있다.



회사 외부에서
저장된 회사 자산에 대해서는 회사를 떠날 때 직원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까지 세밀히 다루어야 한다. 예를 들어 USB와 같은 저장 매체, 개인 노트북, 개인 이메일 또는
클라우드 계정, 등이다.  실제로 이직한 직원이 무심코 가방에 넣어둔 작은
USB 하나를 미처 반환하지 못 한 일로 소송이 제기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2.    퇴사자 서약서



또한 고용주는
이직을 앞둔 직원들에게 정해진 날짜까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 자산(물품 및 정보 포함)일체의 반납과 제 삼자에 의해
반환 여부 사항을 확인 한다는 조항에 서명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퇴사 직원들은 이렇게 서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직원기밀유지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된다. 또한, 추 후 퇴사
직원이 서명한 서약서의 조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즉, 직원이
실제로 영업 비밀을 누설 및 남용 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본 서약서는 고용주가 퇴사 직원으로부터 회사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했음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3.    퇴사자 컴퓨터 사용 기록 저장



만일 직원의
퇴사 사유가 의심스럽거나, 이직 후 영업비밀 횡령 가능성이 의심 될 경우, 직원이 퇴사일까지 일정 기간 사용한 컴퓨터
기록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 즉, 퇴사 직원의 컴퓨터 사용 기록을
삭제하고 새 직원에게 재 배치 하기 보단 직원이 퇴사 전 사용한 이메일을 모두 저장하고 하드 드라이브를 포렌식으로 이미지화 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영업비밀침해 분쟁건에서 직원이 퇴사 근일 사용한 컴퓨터에서 평소와 다른 이례적인 사용 기록이 발견되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  고용주는 사내 정보
기술팀의 지원을 받든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하든 반드시 본 사안에 대비해야 한다.



4.    중지경고서한(cease and desist letter)



끝으로, 특정 상황에 따라, 퇴사 직원에게 정식으로 보낸 중지경고서한(cease and desist letter)이나 그보다는
덜 위협적인 주의서한(reminder letter)이 긴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서한은 인사 팀이나 법무 팀에서 발행하며, 퇴사직원에게 서면으로 비밀유지의무를 상기시키는
유용한 장치가 될 뿐 아니라 법적 공방 없이 사건을 해결 할 수도 있게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지경고서한(cease
and desist letter)이나 주의서한(reminder letter)의 사본을
퇴사원의 현재 고용주에게 보낼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기업마다 영업비밀 및 기밀정보 보호에 대해
저마다 다른 요구를 가지고 있다. 이는 한 고용주에게 합당한 예방 조치가 다른 고용주에게는 완전히 불합리한
조치가 될 수도 있음을 의미 한다. 그러나 사업의 규모나 분야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게 직원 퇴사 포로토콜 개발과 유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자료원:



By Peter A.
Steinmeyer, “Developing A Plan for Employee Departure in California,” http://www.ebglaw.com/content/uploads/2017/05/Take-5-May-2017-Employee-Mobility-and-Trade-Secret-Protection-in-California-Epstein-Becker-Gre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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