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선점자에게 선점된 상표가 이미 등록이 되었고, 상표선점자는 단순히 상표만 보유하고 있을 뿐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사용 취소심판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각국의 상표법은 상표의 공정사용이라는 목적 아래, 실제 사용없이 권리만 보유하고 있는 상표를 취소시켜
상표의 고갈을 막고 건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불사용 취소심판 제도라고 하는데
중국에도 이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반드시 상표권의 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불사용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등록이 되어 선점된 상표권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지만, 장기간 상표선점자에 의해 불사용되어
선점되어 있는 상표를 회복하는데에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불사용 취소신청은 우리나라와 중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이며,
중국 상표법은 제49조 제2항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