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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국가 제목 조회 등록일 첨부파일
10515 미국 개발자로부터 특허권을 양도받기 위한 요건 관련 유의 사항 4 2018-12-14 file_img file_img
10513 미국 Advantek 판결,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침해피의제품이 보정에 의하여 포기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출원경과금반언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9 2018-12-14 file_img file_img
10512 미국 IXI사 wireless hot-spot 기술 특허의 진보성 인정 여부 7 2018-12-14 file_img file_img
10511 미국 Polara Engineering 판결,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지방법원이 증액손해배상 산정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법적 오류를 범하였다고 판시함 52 2018-12-11 file_img file_img
10510 미국 동일지역에서 영업하는 레스토랑들의 상표사용이 혼동가능성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60 2018-12-10 file_img file_img
10505 미국 신발 디자인 트레이드 드레스를 인정하지 않은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Eliya, Inc. v. Steven Madden, Ltd.) 86 2018-12-03 file_img file_img
10504 미국 Power Integration 판결,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으로 전체시장가치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특허를 받은 기술적 특징이 침해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유인하는 유일한 이유여야 한다고 판시함 86 2018-12-03 file_img file_img
10503 미국 자연산물과 유전적 서열은 동일하나 분자 구조가 일부 다른 발명의 특허적격성 인정 여부 58 2018-11-30 file_img file_img
10502 미국 계속출원 과정 중 우선권(Priority) 보정시 유의 사항 45 2018-11-30 file_img file_img
10501 일본 자회사 소속 종업원의 발명을 모회사의 직무발명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판결 48 2018-11-28 file_img file_img
10500 일본 모인특허에 대해 변호사등 비용만을 손해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불인정한 동경지방재판소 판결 45 2018-11-28 file_img file_img
10498 미국 Luminara 판결,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미국 특허법 제315조(b)상 IPR 신청기간제한 규정은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함 66 2018-11-28 file_img file_img
10411 미국 Converse 운동화 디자인 트레이드 드레스에 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심결을 파기·환송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119 2018-11-23 file_img file_img
10410 미국 Wifi-One 판결,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합의체 미국 특허법 제315조(b)상 IPR 신청의 기간제한과 관련한 특허청장의 IPR 개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가능하다고 판시함 103 2018-11-19 file_img file_img
10409 일본 간행물 기재로부터 인용발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개시요건’뿐만 아니라 ‘실시가능요건’도 구비해야 한다는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판결 87 2018-11-19 file_img file_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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