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NAVI - 가이마 인더스트리 대 신시내티 서브제로 프로덕트

사건명	가이마 인더스트리 대 신시내티 서브제로 프로덕트
사건번호	CAFC-2014-1174	원심판결	DC-2008-00299
원고[대리인]	GAYMAR INDUSTRIES, INC. [JODYANN GALVIN, Hodgson Russ LLP]	피고[대리인]	CINCINNATI SUB-ZERO PRODUCTS, INC. [THOMAS J. BURGER, Wood, Herron & Evans, LLP]
법원명	미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일	2015-06-25
재판관	DYK	판결결과	항소인 승소(원심 원고)

법률쟁점분류	소송비용
IPC 분류	A61B , A61F	쟁점기술	자동 환자 제어기기
요약제목	소송비용 청구의 소에서 여러 요소들을 검토하지 않아 파기 환송된 사안
Cincinnati Sub-Zero(CSZ)는 특허침해의 소에서 승소한 후 소송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예외적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방법원이 청구를 기각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Gaymar의 소송이 CSZ에게 위법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소송비용 청구를 기각한 것은 소송에서의 "위법(misconduct)"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소송비용청구에 관하여 판단 할 때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Octane판결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파기 환송함.
참조판례	(Octane Fitness, LLC v. ICON Health & Fitness, Inc., 134 S. Ct.(2014))
참조법령	35 U.S.C. § 285 28 U.S.C. § 1295(a)(1)
특허공보	(U.S. Patent No. 6,517,510) Automatic patient control device